///제 2017호
///날짜 2015년 05월 1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의 건기식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났다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식피아’ 검은 커넥션 의구심 제기… 감사원 감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이어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가짜 백수오 제품 문제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6일 현안보고를 받았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은 석연찮은 식약처의 대응을 놓고 일명 ‘식피아’ 논란까지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식약처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으나 번번히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6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이엽우피소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농촌진흥청 인삼약초연구소는 ‘중국에서 도입된 이엽우피소 일부가 백수오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09년에는 식약처가 대한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엽우피소와 백수오, 하수오가 혼용되어 유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 감별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2013년에는 한의협이 식약처에 가짜 백수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같은해 식약처는 6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원료조사가 아닌 서류조사 중심으로 조사해 이엽우피소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2014년 12월 조사과정에서는 식약처가 국내 최대 백수오 산지에서 이엽우피소를 대량 공급, 유통됐음을 확인했으나 부서간 협업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나 하수오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번번히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2014년 12월10일 보도자료에서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면서도 올해 4월30일 사건 이후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돌연 입장을 바꿔 식약처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유사 사례인 유산균 제품과 상반된 대응을 문제 삼았다.
2014년 연초부터 부작용 사례가 유례없이 급증한 제품이 백수오와 유산균 제품이었는데 유산균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식약처가 신속하게 나서 모든 조사까지 2주만에 끝마친 반면 백수오에 대해서는 반년이나 지켜보다 등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조사과정은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원료혼입부터 광고심의, 주가조작까지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식약처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 내부에 이들과 결탁한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승희 처장은 현안보고에서 ‘국민에 송구스럽다’고 사죄한 후 △혼입 차단 위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실시 △백수오 원료관리 실태 파악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협력해 백수오 재배 유통지역 실태 조사 △원료구입 시 진위여부 검사 성적서 비치 의무화 △수입 백수오 경우 수입때 마다 혼입에 대한 정밀검사 지속 실시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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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하수인인가?”
///부제 최동익 의원, 한의사 진단장비 활용 등 대책 요구… 의사협회 편드는 복지부 태도 맹 비난
///본문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사협회 눈치만 보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의 태도를 작심한 듯 질책했다.
최 의원은 한의사의 진단장비 활용, 마취간호사 문제, 대체조제 활성화 등 법에 있는 것 내지 장관도 약속했던 부분들을 복지부가 왜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이 “한의사의 진단장비 활용 등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담당 실장이 반대한다고 했다. 대체조제도 반대하고 한의사 진단장비 활용 및 저용량 엑스레이 사용도 반대한다고 했다. 마취 간호사 문제도 현재 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문 장관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법에 있는 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왜 신중하게 검토하느냐? 법에 없는 것을 제대로 하라고 할 때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데 법에 있는 것을 하라는데 왜 신중한 검토를 하느냐? 복지부장관이 의사협회 하수인인가? 왜 마취간호사도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안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도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반대하고. 한의사 진단장비 활용도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반대하고. 지금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 하수인인가? 왜 의사협회 입장에 따라 모든 복지부 정책이 결정이 나느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한가를 보고 정책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실장이 매일 같이 한다는 말이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못한다.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안한다(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고 물으면 늘 하는 것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왜 복지부는 의사협회만 나오면 신중한 검토 내지는 의사협회 편을 들면서 모든 것을 반대하느냐? 복지부가 의사협회 하수인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당황한 문 장관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체를...”이라며 ‘의사협회’를 ‘업체’로 잘못 말하자 최 의원은 “업체가 아니라 단체다. 단체를 업체로 생각하잖느냐 벌써.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아주 그냥 큰 대기업 업체로 생각하고 눈치보고 있다. 그러니까 장관도 대기업 업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에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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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엽우피소’ 무해하다던 식약처, 한의협에 ‘독성-안전성 자료’ SOS
///부제 한의협, “검증확인절차 없이 ‘섭취 무방’ 발표는 무책임한 처사”
///본문 ‘가짜 백수오 사태’로 위기에 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 및 안전성 자료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으나, 대만과 중국의 식품원료 인정 등의 제외국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식약처가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5월4일 부랴부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명의로 한의협에 이엽우피소와 관련한 독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서둘러 옹호했던 식약처가 이제 와서 우리 협회에 이엽우피소 독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식약처의 본분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라면 당연히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엽우피소와 관련된 독성이나 안전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자료 취합 후 공식입장을 밝히는 신중함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이엽우피소가 안전하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오히려 식품산업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난해만 하더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침출차와 침출주류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려 한 것을 시작으로 ‘권백(부처손)’의 식품원료 인정, ‘식용양식해마’의 식품에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개똥쑥의 부위에 대한 식품 원료 허용, 석창포 관련 물추출물 형태의 식품원료 사용 인정, 생녹용의 식품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등을 추진했었다.
6일 현안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지적했듯 안전성 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둔 결과가 이번 백수오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고 의약품과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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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진단, 만성피로 치료효과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부제 공진단이 뇌 신경전달물질 조절 및 근육의 활성산소와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사실 과학적으로 확인
대전한의대 손창규 교수팀 논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게재
///본문 동의보감에 인체의 타고난 원기를 든든하고 신수(腎水)와 심화(心火)가 잘 오르내리게 하여 오장육부가 잘 조화롭게 해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된 처방 ‘공진단’의 만성피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돼 주목된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한의대 본과4 홍성신, 이지영 학생, 지도교수 손창규)은 현대인의 약 20%가 호소하는 만성피로에 대표적으로 처방되는 공진단이 인내력을 증강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일 뿐 아니라 뇌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고 근육의 활성산소와 염증반응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 미국에서 발행하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피인용지수, Impact Factor 2.939) 2015년 4월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손창규 교수팀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는 실험용 흰쥐(BalB/c)에 1주일 중 5일간 스트레스 상태에서(달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꼬리에 전기 Shock이 가해짐) 1시간씩 강제로 달리도록(4주간) 한 후 그룹별로 물 혹은 공진단(100, 200, 400mg/kg)을 복용시켰다.
그리고 28일 후 피로인내 테스트(최대 달리기, 강제 수영)와 뇌조직에서의 세로토닌, 혈액중의 스트레스 호르몬, 근육에서의 산화스트레스와 염증반응을 비교했다.
1개월 동안 강제적 운동을 하도록 하고 맨 마지막 날에 지칠 때까지 달리도록 해 전기쇼크에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지치는 시간을 측정(Excercise tolerance)하고, 다음 날 강제수영에서 수영을 포기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공진단 투여그룹에서 약 1.5배 이상의 피로를 견뎌내는 시간이 연장됐다.
또 공진단 투여 그룹에서는 만성피로에 의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이 50%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만성피로 환자에서 증가하는 혈중의 대표적 2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면역억제 호르몬)과 아드레날린(교감신경 호르몬으로 흥분, 불안, 불면 유발)의 농도가 50~100% 감소한 것이다.
또한 4주간의 강제운동은 뇌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데 공진단 투여군에서 이같은 비정상적 증가를 50~70% 정도 줄여주었고 그 호르몬의 수용체(5-HT2A receptor)의 과도한 흥분도 가라앉히는 효과를 보였다. 만성피로 환자에서는 이 세로토닌의 비정상적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주간의 강제운동은 근육의 피로물질인 젖산과 산화물질(4-HNE 염색으로 확인한 지질과산화물)의 축적을 가져오는데 공진단 투여 그룹에서는 50~100% 유지됐으며 4주간의 강제운동이 근육에 TNF-α와 IL-6라는 사이토카인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공진단 투여 그룹에서는 거의 정상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의학의 전통약물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귀하게 쓰이고 있는 공진단의 항-피로효과와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만성피로는 기억력과 집중력, 의지력 및 수면 장애 등, 뇌의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트려 현대인에게 새롭게 대두되는 질병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초기에 선행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손창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화두인 시대에 한의대 학생들이 주저자로 참여, 한약처방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공진단은 1613년 허준(許浚)에 의해 간행된 ‘동의보감’에 수록돼있는 처방으로 처방 내용은 녹용소구, 당귀(當歸), 산수유(山茱萸), 사향(麝香)의 4종의 생약으로 구성돼 있다.
전통적으로 한의 임상에서 면역이 약해 질병이 잦은 사람, 심한 질병의 회복이나, 만성 피로 및 수면장애, 기억력과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 및 시험 전후나 극도의 피로가 예상되는 상황에 예방차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두뇌활동을 주로 하는 학생과 성인 및 면역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소비층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의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KIOM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를 통해 지원됐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학부생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IOM URP를 통해 성과가 나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의학연은 지속적으로 한의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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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전한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 동참
///부제 토크콘서트·퍼포먼스 개최 예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위해 나설 것”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토크콘서트 개최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한련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각 대학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김세중 전한련 부의장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토크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30일에 토크콘서트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전한련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는 23일 청계천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한의학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김 부의장은 “계획된 행사 외에 (전한련) 내부 회의와 토론을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뒤이은 행보를 예고했다.
또 전한련은 보건복지부가 초거대 기득권 이익집단에 의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한의대생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국민건강권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100만인 서명운동’은 지난 4월27일부터 한 달간 전국 한의의료기관(한의원, 한의병원) 등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들의 서명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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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임 한의약정책관에
고득영 청와대 선임행정관 선임
///본문 김덕중 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 중이었던 한의약정책관에 고득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공동선임행정관(50세·사진)이 6일자로 선임됐다.
고득영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1965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관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고득영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파견근무를 거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전임 김덕중 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었으며, 한차례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 서류 접수와 면접 등 절차를 걸쳐 공식 임명됐다.
신임 고득영 국장이 한의약정책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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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8개 선정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5년도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8곳을 선정, 발표했다.
8개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5개과 연속사업 3개로 신규는 △KUIMS 한방 기본건진 해외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 △Arabian Night in Korea(가산의료재단광동한방병원) △온천수 수치료 프로그램 활용한 체류형 의료관광 시스템 구축(대전대학교부속 천안한방병원) △해외 면역 및 암환자의 한방 면역 암치료 특화사업(소람한방병원) △해외 과음자를 위한 해주클리닉(다사랑 중앙병원)이다.
연속사업은 △Korean Medical steam Theraphy(경희보공한의원) △Woderous K-Beauty(창덕궁한의원) △해외탈모환자의 적극적 유치와 인지도 제고(이문원한의원)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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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오늘 한의학이랑 친해졌어요!
///부제 튼튼쑥쑥 어린이안전건강박람회 개막…
한의협부스 인기만점
한의 건강상담 비롯해 ‘한의약 OX 퀴즈’,
동판 탁본 뜨기 등 진행
///본문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습관을 심어주는 ‘2015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 건강 박람회’가 1일부터 3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안전처와 국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8개 행정기관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도 한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가장 많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역시 한의 건강상담 코너. 아이들은 긴 대기시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한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으며 자신의 체질과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한의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얻었다.
한의협 부스에서는 알쏭달쏭한 한의약 상식을 퀴즈로 풀어 보는 쉽게 보는 ‘한의약 OX 퀴즈’도 하루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 퀴즈를 풀어 나가며 어린이들은 더 이상 한의약이 낯설지 않은 우리 시대의 현대의학임을 깨닫게 됐다.
한쪽에서는 한의약 동판 탁본 뜨기와 유용한 한의학 정보를 소개하는 다트 던지기에 어린이들이 긴 줄을 만들었고, 그 옆에서는 가족들 모두 어의와 의녀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의협 부스를 찾은 한 어린이는 “한의원에 아직 가본 적이 없어 한의학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 한의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이끌고 박람회를 찾았다는 김영혜씨는 “평소 한의치료를 자주 받고 있음에도 한의학이 이렇게까지 해외에서 인정받는지는 몰랐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한의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 건강 박람회는 이번에 5회째를 맞았으며, 총 1000개사 300부스 규모로 안전, 건강, 식생활, 어린이 등의 테마로 나뉘어져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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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 “식약처의 자격과 의지에 의구심”
///부제 동일한 논문 놓고 식약처·소비자원 다른 해석… 국민만 혼란
남인순 의원, 이엽우피소 안전하다는 식약처 설명은 ‘궤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위원회를 갖고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로부터 백수오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국민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엽우피소 혼입이 문제가 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조사 결과가 비록 동일하게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이엽우피소가 간독성, 신경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이엽우피소는 중국 약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독성식물이라고 밝힌데 반해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현재 대만, 중국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받고 있어 섭취에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판단을 내려 국민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권유했던 내용을 언급한 김 위원장은 “1년도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재발됨에 따라 과연 식약처가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자격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책으로는 사회적 비용 누수를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식약처가 경찰, 지자체, 소비자원 등과 MOU를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 논란으로 MOU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이를 넘어선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단정지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 논문은 1998년 난징 레일웨이대 의과대학의 쥐실험 결과로 이 연구논문에서는 이엽우피소를 복용한 쥐가 짜증, 흥분, 체중감소와 함께 암컷에서는 혈소판 감소가, 수컷에서는 간기능 저하가 나타났으며 간세포 이상증세 및 사망까지 유발되어 이엽우피소의 식용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판단 역시 소비자원이 제시한 동일 논문을 검토해 내린 결과라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간독성을 이유로 식품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문을 식약처가 재해석하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전혀 다른 판단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으냐”며 “간독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안전하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승희 처장은 내부 검토와 해당 논문이 국제적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한국독성학회의 자문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는 식용 사례가 없지만 중국 강소성과 대만은 오랫동안 식품으로 장기간 섭취해온 사례가 있고 최근 4년간 백수오 제품에 대한 부작용 신고사례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섭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미국 FDA에서 과용량의 이엽우피소를 투여한 동물실험에서 유산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시하며 식약처가 예로든 나라 외에 또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하나의 연구결과를 놓고 정부기관인 소비자원과 식약처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도 문제지만 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실험을 통해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안전하다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나 식약처의 사후약방문식 대응 방식은 늘 도마위에 올랐고 이번 백수오 문제에 있어서도 이에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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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의 건기식 규제완화 기조가 ‘가짜 백수오 사태’ 키웠다
///부제 식약처의 건기식 규제완화 대해 다시한번 점검해야
슈퍼마켓·자판기서 판매되는 건기식 관리·감독 우려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가 ‘가짜 백수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4년에 완료된 규제개선 사례 2000건 중 150건을 선발해 대표사례집을 만들었고 여기에 식약처는 ‘건기식도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제목으로 대표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집에서 식약처는 C사가 최근 어린이의 키 성장을 돕는 기능성원료를 개발중이지만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라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인정해 줄 지를 예측할 수 없어 적극적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어려웠다며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 외에는 모든 기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C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기능과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의료 기능 이외에는 모두 건기식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원료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 지면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즉 기능성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기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의료적 기능 이외에는 모두 기능성으로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은 “올해 4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됐는데 입법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규제개선 대표사례로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특정업체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중심이 아닌 제조사 입장의 규제완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느냐”며 건기식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던 식약처의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건기식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건기식 시장을 급속하게 성장시켰으나 규제완화로 커진 시장을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진 만큼 식약처가 규제 완화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의원은 ‘대장균 시리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가품질검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는데 당시 왜 건기식이 빠졌는지를 따져 물으며 이러한 것이 규제완화 총량제 때문에 중요한 인증과 검증을 생략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문제라며 향후 건기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식약처의 건기식에 대한 시각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제2, 제3의 가짜 백수오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건기식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건기식을 구매한 소비자는 추적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더욱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식약처는 이에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사전 예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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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독성학회는 ‘이엽우피소 안전성 판단 어렵다’ 했는데 식약처는 왜?
///부제 백수오 단독 갱년기 개선 효과 아닌 복합추출물로 기능성 인정
건기식 기능인정 과정 및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필요
///본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으로 백수오의 효능을 인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자가품질검사 관리, 사후 부작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국독성학회의 자문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남 의원은 “한국독성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낸 검토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자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만, 중국 강소성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해 문제가 없어 보이나 향후 철저한 독성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독성학회 최경철 학술부장도 중국과 대만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식약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국독성학회도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자문한 것을 식약처가 단정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해 국민의 혼선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확실하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해서는 안되며 아직 안전하다 혹은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2014년 한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이며 그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총 301건이다.
부작용의 증상별로 보면 가려움, 두드러기, 안면홍조, 피부발진 등 피부질환이 150건, 실서,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 위장관질환이 1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적인 위해예방활동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사태를 확신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미 작년 10월 ‘대장균 시리얼’ 파문 등을 계기로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등을 통해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개선 △부적합 다빈도 항목, 위해도 높은 항목 중심으로 자가품질검사 항목 전면 재검토 △시험검사 결과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2014년 당시 식품 관련 이슈가 발생하자 현안대응에 급급해 동일한 자가품질검사제도를 운영하는 건기식은 제도개선 범위에 담지 않았고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유사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식약처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제도개선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백수오의 기능성 인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백수오의 단독 효능을 검증하지 않았고 당귀 등 다른 물질과 혼합한 복합추출물 효능을 검증했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역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식약처의 건기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기능성원료로 인정을 받았는데 서석교 연세대 교수에 의하면 백수오 기능에 관련된 논문이 국내 1편, 국외 1편에 불과하고 게다가 2012년 미국에서 출간된 논문은 대표 저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내츄럴엔도텍 직원들로 밝혀져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논문이 백수오가 건강상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도 “기능심사 받을 때 효능검증 관련 논문도 굉장히 부실하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백수오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자궁출혈ㆍ유방암ㆍ자궁근종 등 여성호르몬 연관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별기능성 인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신경림 의원은 “단독 백수오에 대한 효능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갱년기에 좋다고 떠들어 대도록 놔뒀는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검증 없이, 건기식 원재료 승인을 요청하는 회사의 자료만으로 효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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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짜 백수오업체와 식약처의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부제 박윤옥 의원, “조사과정 내부 살펴보면 썩은 냄새 진동”
김명연 의원, 업체와 결탁한 내부 공모자 발본색원 요구
///본문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조사과정의 내부를 살펴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백수오에 대한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2년 1건에서 2014년 301건으로 300배가 넘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증가율을 보였는데도 식약처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에 백수오와 함께 유산균 제품에 대한 부작용 신고건수가 유독 급증했는데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해 상반된 대응 모습을 보여줬다.
유산균 제품의 경우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첨단분석팀이 파견되고 정밀검사까지 신속히 이뤄져 모든 조사절차를 단 2주만에 끝마쳤다.
반면 백수오는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다 마지못해 등떠밀려 조사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해당 백수오 제품 업체에 대한 자료 요구도 공문이 아닌 전화로 했다거나 대책 회의에 대한 회의록도 없을 뿐 아니라 자료들도 뒤죽박죽이어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 더구나 2013년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으면 문제를 인식하고 원재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어야 했음에도 건기식 기준 및 규격이이나 식중독균 등 원재료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와 상관없는 조사만 하고 말았다.
윤 의원은 “이런식으로 7개월 동안이나 미루다 조사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한국소비자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민간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겨 결과를 발표했겠는가”라며 이번 사태에서 식약처의 무능과 복지부동, 직무유기, 탁상행정, 전시행정, 봐주기 수사 등 모든 구태를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처로 승격된 만큼 기본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국회에서 여러번 강조했음에도 가짜 백수오 사태로 미뤄보면 식약처의 기본과 의무가 사라지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다른 제품도 믿고 먹을 수 있는지, 식약처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 한다는 것”이라며 “식피아가 이런 것 아닌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근본적인 환골탈태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내츄럴엔도텍 일부 임직원들이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시간을 끌며 그 사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 모 영업본부장은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1만주를 팔아 약 7억원의 차익을 챙겼고 이모, 권모 연구소장과 김모 생산본부장은 22~23일 보유주식 2만5500주를 팔아 22억원 규모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4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된 ‘백수오 식품 표시·안전 실태조사 관련 부처 간담회’에 참석한 식약처 한 관계자는 소비자원 조사결과에서 내츄럴엔도텍 결과를 빼고 언론에 보도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업체와 식약처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원료혼입부터 광고심의, 주가조작까지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식약처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식약처 내부에 이들과 결탁한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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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의 소극적·안일한 늑장행정이 가짜 백수오 사태 불러와
///부제 사전 예방 기회 여러번 있었으나 번번히 놓쳐
///본문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안일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늑장행정이 사태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이엽우피소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06년 농촌진흥청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식약처도 이엽우피소가 백수오나 하수오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번번히 기회를 놓쳤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2014년 12월10일 보도자료에서 ‘이엽우피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나 가짜 백수오 사태가 불거진 올해 4월30일 이후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이는 식약처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원료 생산대비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할 때 수급관계를 확인하는 등 해당 제품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품질관리인의 활동 내역 및 특이사항을 식약처장에게 정기 보고 △행정개입청구권 도입 △소비자가 식약처장에게 제품 수거 검사 등 관리감독의무 이행 요구 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생육이 좋은 이엽우피소는 하수오나 백수오와 생김새가 비슷해 이를 혼입시키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2009년에는 이엽우피소를 잘라 가공한 제품이 하수오로 둔갑해 대규모로 유통됨에 따라 한약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월 한의학연이 유전자 감별기술을 개발하고 그 연구결과를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도 했는데 식약처는 이를 도입하지 않고 2011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또다시 한의학연 소속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당초 한의학연이 발표한 유전자 검사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전자 검사법을 개발, 2011년 11월30일에 완료했다.
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식약처는 유전자 검사법 도입을 미뤄오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10월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품을 공개해 세간에 화제가 되자 뒤늦게 공인 유전자 검사법 확립에 착수했으며 결국 한약재 백수오는 2014년 10월에, 식품 백수오는 2014년 12월이 되어서야 유전자 검사법을 도입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가 처음 불거져나왔을 때 시험검사 시스템을 심도있게 검토했다면 내추럴엔도텍과 같은 업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 타부처에서 의미있는 검사기법이 개발되었을 때 식약처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쳐버렸다. 소극적인 태도와 안일한 늑장대처가 이번 백수오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도 지난 2013년 9월 한 프로그램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백수오 제품 8개를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모두 검출됐다고 보도했고 재배농가에서도 이엽우피소가 많이 재배되고 있음을 증언했는데 식약처는 재배기간이 백수오 보다 짧은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제품에 섞였을 여지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따지며 “사고 터진 후 뒷북을 치듯 조치를 내놓으니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식약처가 불안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부분별한 가짜 백수오 제품 광고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온라인으로 ‘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이라고 기재된 백수오 건강식품 광고가 인터넷에 노출돼 있는데 제품을 클릭해 들어가 보면 ‘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 자료증빙!’이라는 문구가 강하게 새겨져 있고 실제로 제품하단에는 공신력 없는 기관의 시험결과보고서까지 떡하니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식약처의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양 의원은 “식약처가 하루속히 이엽우피소를 검출할 수 있는 공인된 연구기관 목록을 소비자에게 발표해 허위광고로 인한 2차, 3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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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도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
///부제 식약처, 제도개선안 마련 계획
백수오 오남용 예방 대책도 필요
///본문 한국소비자원이 21개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미 회수·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 모두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내츄럴엔도텍이 보관중인 백수오 원료에서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백수오제품 섭취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점검과 수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엽우피소의 식품원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식 경험의 부재로 인한 사용실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제품 논란이 일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백수오의 경우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때 여성호르몬 관련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백수오는 여성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 효능이 있어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경우 오히려 자궁출혈과 유방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호르몬 대사와 연관된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엽우피소 혼입보다 백수오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에 따르면 건기식 관련 부작용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강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재점검해 봐야 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며 식약처에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 식품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건강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식약공용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기 전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한 후 복용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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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삼지구엽초가 제2의 가짜 백수오 사태 불러올 수 있다”
///부제 中 식물도감·논문 종합해 보면 이엽우피소 독성 주의 필요
가짜 백수오 사태는 허술한 식품원료 관리 시스템이 키운 사고
한의협, 식품원료 인정 시스템 및 사후관리 강화 시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식품 원료에 대한 인정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가짜 백수오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이엽우피소 섭취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의 식품도감과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여전히 그 독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원료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한의협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엽우피소를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독성과 부작용 사례가 각종 학술논문과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중국 식품도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뿌리에 독이 있으며, 중독증상으로 침 흘림, 구토, 경련, 호흡곤란, 심장박동의 완만 등이 있으며 쥐와 참새를 독살할 수 있다”고 설명, 유독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학술논문에서는 △이엽우피소 토탈 글리코사이드 A중 항종류 세포 독성분의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평가연구(이엽우피소의 C21스테로이드에서 추출한 화합물이 쥐의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독성반응을 일으킴) △순자창 등이 진행한 연구(이엽우피소의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군이 생리식염수 투여 군에 비해 면역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간과 신장에도 영향을 미침) △송쥔메이와 루총밍 등이 진행한 동물실험(이엽우피소에서 추출한 토탈 글리코사이드를 투여한 쥐들이 걸음이 이상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심할 경우 경련과 강직성 움직임, 심박과 호흡의 둔화현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함)에서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보고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확정하는 수준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식약처가 식품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밝힐 정도로 안전성이 확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이어 한의협은 이번 가짜 백수오 사태가 식약처의 허술한 시스템에 기인한 예견된 사고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 원료 허가 시스템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네가티브 방식은 독성이 보고되어 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식품으로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식품업체의 자유로운 제품개발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번 이엽우피소의 사례처럼 식품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진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식약처의 식품 인정 시스템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이상 식약처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없으면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독성이 있다는 확정적 근거가 없는 이상 무엇이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이 식품 원료 허가 네가티브 방식에 대한 개선 없이는 향후 제2, 제3의 이엽우피소 사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원료 중 하나로 2014년 8월 식약공용품목에 추가된 ‘삼지구엽초(한약명 : 음양곽)’를 꼽았다.
삼지구엽초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이카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는 국내산 삼지구엽초의 경우 ‘주류’와 ‘침출차’에서는 이카린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와 ‘침출차’에 한해 식품으로 사용을 허용했다.
이카린은 최음제로도 사용되는 성분으로 구토나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 뿐 아니라 생식독성도 유발할 수 있어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성분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공개한 삼지구엽초 검출실험에 대해 한의협이 조사기관 2곳에 의뢰한 결과 삼지구엽초의 ‘주류’와 ‘침출차’에서도 이카린이 검출됐다.(표)
또한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1차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식약공용품목에 삼지구엽초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국내산 삼지구엽초 이외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음양곽을 삼지구엽초로 위·변조하거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입 음양곽의 침출차 및 주류에 대한 이카린 분석시험에 대한 검토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013년도 ‘임산물 생산조사(산림청)’에 따르면 전남 완도지역 생산량은 0.5톤이고 전체 국내생산량은 0.9톤인 반면 현재 한의계에서 의약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음양곽의 수입량은 연간 47톤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식약처가 이카린 성분 검출 검사를 실시조차 하지 않은 수입산 음양곽이 식품으로 불법유통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의협은 “최근에 식품에 등재된 품목이다 보니 아직까지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삼지구엽초의 식품 사용량이 점차 늘어날 경우 백수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식품으로 인정된 국내산 삼지구엽초 뿐 아니라 이카린 검출 실험조차 하지 않은 의약품용 음양곽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식약처가 식품 원료의 등재 시스템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명심하고 식품원료 재평가 시스템 및 식품 유통 및 사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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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 보험 비중 증가할수록
전체 의료비 감소해…”
///부제 김태호 이사, ‘한의 보장성 강화’ 역설
///본문 한의 보험 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체 의료비가 감소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 자동차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갔더니 오히려 전체 의료비는 줄었다”며 “한의 건강 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비급여 부분 또한 합리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한의 의료 보장성 강화가 전체 의료비 감소로 이어진 또 다른 사례로 노인 질환을 들 수가 있다. 김 이사는 “한의 진료의 경우 노인성 질환의 의료비 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2, 2013년 외국에서 시행한 경제성 연구 결과, 수술 이후 특정 한약 처방을 같이 해 입원 일수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한의 의료 보장성 강화가 전체 의료비 감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 진료비가 보장에서 제외돼 의료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이사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등에서 치료 목적은 보장 대상으로 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7월 실손보험 한방 보장 비급여를 개선 권고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의료 형평성에 맞는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급여 관리 체계 위해
4개 선결과제 해소돼야…
김 이사는 비급여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반드시 해소돼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4가지 선결과제는 △급여항목 수가의 적절성 여부 △한의 비급여 고시와 신의료기술진입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관련 실손 표준약관 정비 등이다.
김 이사는 “급여항목에 수가가 과연 적절한가”라고 지적하며 “풍선효과를 얘기하시는데 풍선 자체가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급여항목 수가 미비로 인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부문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현행 급여항목 수가가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신의료기술진입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 급여나 비급여로 가는 트랙을 말씀 하시는데 한의만의 비급여 트랙, 신의료기술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며 “한방 물리요법에 다양한 행위가 있음에도 행위 급여· 비급여를 보면 한방물리요법으로 통틀어 고시돼 있어 특정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신의료기술 신청이 대부분 반려되거나 기존 기술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 이사는 “평가 문턱을 낮추거나 간소화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의 신의료 기술 평가에 있어 급여나 비급여로 가는 정상적 루트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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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시민단체, “보장성 강화, 시급” vs.
공급자 측, “저수가 개선이 먼저
///부제 ‘보장성 강화 적절한가’ 열띤 토론
///본문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정부 측 4자가 참석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및 보장성 강화의 적절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측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매년 1%에 불과한 보장성 개선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건보 운영방식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재정 지출을 좀 더 공정하게 하면서 총액 관리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높은 의료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높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팀장은 “임의 비급여에 대한 사각지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건강보험은 하나로 모든 가족이 들지만 실손보험은 개별로 몇십만 원씩 내야해 부담이 크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도수 치료 하나만 봐도 자동차나 산재보험에서 만 6천원에 불과한데 비급여의 경우 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병원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 고도의 스킬을 요구하는 치료가 아닌데도 불투명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또 병원 측이 제기하는 비정상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0년 원가가 75%라고 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진료수가 원가에 대한 연구를 안 했는지,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공급자 측에서는 저수가라 기형적인 임의 비급여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가입자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단체인 병협에서는 저수가 문제의 해결없이 보장성 강화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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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도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부제 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본문 보건복지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 차관은 현재 1인에서, ‘보건·의료 차관’과 ‘사회·복지 차관’ 2인으로 확대하자는 것.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을 2명 두고 있으나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차관을 따로 두자는 제안이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산, 업무 규모를 볼 때도 복수차관제 도입이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2723명, 예산 4조 4000여억 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 400여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 900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으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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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북 한의학 교류, 남북 교류 물꼬 트는데 일조할 것”
///부제 지속적 교류 통해 한 차원 높은 임상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위상 제고 가능
남북민족의학협력위, 남북 교류에 발빠른 대응 위한 철저한 준비 나설 것
///본문 Q.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배경은?
“올해 초 북한 당국은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또 우리 정부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를 일정 정도 회복하고 교류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여러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실정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 정세 안정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통일한국이라는 비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즉 남북 관계의 경색은 일시적·단기적인 현상인 반면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와 통합은 필연인 만큼 비록 지난 수년간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정상화와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간 한의학 교류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는 정체성에서 구상을 출발해야 한다. 즉 특정 정치세력을 추종하거나 이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적합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현재의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간 한의학 교류에 대해 아무런 대비 없이 있을 수는 없다. 실제 최근에는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에서 북한에 비료지원사업이 진행됐으며, 정부에서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북한에서도 여러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남북 한의학 교류사업이 남북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한의협에서는 90년대 말 남북 교류 활성화 시기에 발맞추어 2002년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를 설치,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조직을 바탕으로 향후 도래할 남북 교류에 대비해 위원회 재가동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회장님께 제안하게 되었고, 최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활성화 제안이 논의되고, 그 활동을 지원키로 결의된 것이다.”
Q.남북 한의학 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남북관계는 5.24조치 이후 일시적인 교착상태에 있지만 ‘통일한국’이라는 비전 없이는 미래 한국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성취될 것이며, 그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은 당위라고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의 한의학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해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이며, 특히 대한민국의 현대 한의학은 뛰어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첨단의 현대의학과의 접점을 갖춘 특징적인 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역시 이러한 전통의학을 ‘고려의학’이라고 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아래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시대가 도래할 경우를 대비해 남북 각자가 발전시켜온 우리 전통의학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융합하고, 통일조국의 통합의학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구체적 실천방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남북 한의학 교류를 통해 그 바탕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Q.남북 한의학이 교류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현재 남북간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한의학과 북한 고려의학은 같은 뿌리를 가진 같은 의학이며, 북한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약제형 문제 등에 대해 우리보다 오히려 상대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과 풍부한 임상경험, 최신 과학기술과의 접목에 대한 연구 기반 등 인프라측면의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남북간 교류를 통해 상호간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공유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것은 물론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좀 더 차원 높은 임상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갖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 중에는 전통 한약재를 비롯한 다양한 천연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향후 교류를 통해 우리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서로 결합된다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Q.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의 운영방향은?
“서두르지는 않고, 우선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의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성남시한의사회 박재만 부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남북 한의학의 역사와 발전과정 △남북한 임상의학 비교 △남북한 의료법 체계의 검토 및 통합한의학 성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연구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한의학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의학 관련 사업의 종목과 교류 방식 연구 등에 대한 주제로 남북교류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스터디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남북 교류는 우리만의 의지와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변수들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의 활성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신호들이 남북 관계 정상화, 교류의 활성화 궤도로 올라설 때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다.”
Q.유라시아의학센터가 남북 교류에 미칠 영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된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주요 과업 중 하나다. 유라시아의학센터 정관에는 운영주체로 한의사협회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의과대학, 북한의 고려의학 관계기관이 참여토록 돼 있으며, 운영사업에도 남북 한의학 교류가 포함돼 있다. 현재는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북한이 빠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등 유라시아의학센터는 한의학의 남북 교류 활성화의 주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Q.남북 한의학 교류가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남북 한의학 교류사업과 한의학 세계화 사업은 같은 철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임상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의료시장에서 한 축을 만드는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한 가운데 이러한 구상을 실현키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외적으로는 가능한 다양한 지역에서 한의학 해외 임상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며, 내적으로는 남북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합하고 학술적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남북 한의학 교류사업을 통해 우리와 다른 환경을 가진 곳에서의 한의진료 확대를 위한 강화 방안을 연구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세계화 사업을 통해 그 역량을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결국 두 가지 사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업의 두 측면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Q.기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남북 한의학 교류사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는 주로 연구와 스터디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회원들이 교류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저는 늘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있으며, 특히 우리 협회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인력풀로 구성된 집단은 방향 설정이 잘 될 경우 집단지성의 힘이 크게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힘이 현실을 바꾸는 실천의 힘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위원회는 한의사 회원뿐 아니라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쇼닥터 논란 가중…잘못된 의학 정보로 시청자 혼란 커진다
///부제 KBS 1TV 미디어인사이드, “쇼닥터, 의사인가? 약장수인가?” 방송
보건복지부, ‘쇼닥터’ 법적 제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본문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들을 일컫는 이른바 ‘쇼탁터’ 문제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KBS 1TV가 최근 방송한 미디어인사이드는 쇼탁터의 문제점과 보건의료단체 및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재방안을 보도해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물구나무서기로 탈모방지…
밀가루 먹으면 뼈가 녹는다?
최근 종편 4사 가운데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탈모 전문 양의사가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후두부 혈류량이 5배까지 증가하는데, 이게 바르는 미녹시딜(탈모치료제)보다 2~3배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발언이 방송직후 많은 화제가 됐다.
하지만 대한피부과학회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민간요법의 효능에 대해 과신하게 한 점 등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며 행정 지도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 양의사는 이전에도 탈모를 멈추고 다시 모발을 나게 한다면서, 자체 개발한 발모 차와 발모 팩 제조법을 소개하는가 하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내세운 발모차를 시판해 많은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는 방송에서 “밀가루를 잘못 먹으면 뼈가 녹는다”라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단정적인 발언으로 방통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이 양의사는 유산균이 불임 치료, 노안 방지 등 만병통치에 가까운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얼마 안 돼 홈쇼핑을 통해 방송에서 소개한 재료로 만든 유산균을 판매하기도 했다.
제재 없는 의료계 자정활동 한계…
복지부 의료법 개정한다
현재 의료인이 출연하는 건강 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약 20개로 시청자들에게 의사의 말은 엄청난 공신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의사들이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방송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는 것과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안내하지 말고, 또 방송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율적인 쇼닥터 규제 방안의 한계점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보다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해 홈쇼핑에 출연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한의사 3명에 대해, 한의협은 각각 1년씩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가 하면 지난 2012년에는 한 종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한의사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며 해당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협회 제재에도 해당 한의사의 방송출연은 계속됐다는 것.
이번 방송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더라도 진료활동이라든지 어떤 상업적 활동, 방송활동에는 제한이 없어 국민들이 오히려 계속 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더 피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에서 보다 더 실직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쇼닥터’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이 특정 질병을 낫게 한다고 보증하거나,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을 경우에도 의사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사 자격을 3개월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 처분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그동안 광고주를 처벌하지, 의사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이번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의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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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논란 많은 로봇수술, 비용대비 효과는 ‘글쎄’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전립선암에서 로봇수술의 경제성 분석」 연구 결과
///본문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전립선암의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삶의 질 개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이 지난 2014년 수행한 「전립선암에서 로봇수술의 경제성 분석」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복강경/개복)보다는 삶의 질 개선 측면의 효과가 좋았지만, 비용은 2~3배 이상 현저히 높았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현재 로봇수술은 기존 수술과 비교해 합리적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수술비를 포함한 1년 의료비가 약 900만 원 또는 약 830만 원 낮을 경우, 개복 수술 또는 복강경수술 대비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기준,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국내 30개 의료기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행된 전립선암은 로봇수술은 전체 24,207건 중 8,146건인 33.7%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책임자인 윤지은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전립선암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단기간 추적 조사·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워, 전립선암 로봇수술이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는 단순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며 “국내 환자 자료를 활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국민과 의료인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원장은 “실제 정책 결정을 앞두고 가치중립적으로 수행한 경제성 분석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향후 보건복지부의 급여결정 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국내 자료를 활용한 전립선암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 정보를 제시하고자 수행됐다.
로봇수술 도입열 올리는 대형병원,
상업성 비판 논란 여전
한편 대형병원들이 로봇수술 도입에 열을 올리는 배경으로는 출혈이나 합병증 위험이 적다는 장점 외에도 기존 복강경수술보다 치료비가 6배 가까이 비싸 수익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굳이 고가의 돈을 들여 로봇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로봇수술을 권하는 탓이다.
지난 2010년 당시 양승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병원들이 기존 복강경 수술과 안전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로봇수술을, 수익 창출을 위해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양심고백을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2월 발표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로봇수술 회의론에 힘을 실어준다. 연구원이 자궁암, 결장암, 방광암, 폐암, 구강 및 인후두암, 식도암, 부신암 및 신우요관암 등에 대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수술법보다 합병증 발생이 의미 있게 낮은 질환은 자궁암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궁암 중 자궁경부암의 경우 개복수술보다는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지만 복강경수술과 비교할 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재원기간 등을 단축시키는 등 장점도 있었지만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은 비슷했다.
방광암의 경우 오히려 로봇수술 후 협착 발생률이 기존 수술보다 높았고, 기관지암·식도암·부신암·신우요관암 등은 축적된 임상 근거가 부족해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로봇수술의 경우 병원이 투자하는 장비 비용은 30억~40억 원, 연간 평균 유지보수 비용은 약 2억~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병원 입장 측에서는 수익구조를 맞추려면 환자들에게 수술을 강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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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최다’
///부제 한국소비자원, 총 1004건 중 258건
차지…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철저 당부
///본문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등의 중독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어린이 중독사고는 가정에서 760건(75.7%) 발생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위해품목별로는 △의약품 258건(25.7%) △살충제 68건(6.7%) △표백제 64건(6.4%) △비누&세탁소용제 33건(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매일 복용하는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인 혈압약·당뇨약뿐만 아니라 감기약·해열제·피임약·안약 등 가정상비약도 다수 조사돼 의약품 보관 및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에는 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중독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포장 제도에서 제외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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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국내 의료계 해외진출 물꼬 트나…
복지부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부제 한의약 해외진출 통해 한양방 통합의료 시너지 효과 기대
///본문 정부의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에 따라 한양방 의료계의 해외진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이하 의료펀드)를 조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의료펀드는 정부와 민간기관의 출자 아래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최초의 의료 정책 펀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가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은 선진 의료기술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자본력이 해외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펀드를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통해 한?양방 통합의료 등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듀크대나 스웨덴의 병원 등은 통합의학센터나 통합의료제공팀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의 해외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계의 암환자 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위암과 간암 등 7개 암 분야에서 발병 환자의 5년간 생존율은 이미 미국을 앞섰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의 임상치료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의료사업 해외진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복지부는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에 따라 향후 3년간 일자리 1만 8천개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9,4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의료 펀드를 통해 해외의료시스템에 진출하는 성공사례를 남기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건전한 투융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 의료는 효율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만, 해외진출 경험 및 자금부족 등이 글로벌화의 장애 요소였다”며 “이번에 조성된 펀드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의료펀드는 보건복지부와 해외진출 전문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특화 펀드이다. 투자대상은 국내 의료기관의 수출 및 해외투자 사업과 보건의료 분야로 한정한다. 펀드 운용은 경영에 참여해 전략 수립과 자문이 가능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방식이 채택됐다. 기간은 4년 투자4년 회수를 기본으로 2년을 연장할 있는 장기운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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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네팔 지진
긴급구호 기금 3000만원 기부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7일 네팔 지진 긴급구호를 위한 기금 3000만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서대원)에 기부했다.
이와 관련 박혁수 회장은 “이번 구호금은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회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장애인체육회 등과의 MOU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월에 발생한 ‘아이티 지진대참사’ 때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약 1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아이티 지진 재해 복구를 위해 기탁하는 등 인도주의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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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코데인 함유 의약품, 12세 미만 부작용 위험 높아
///부제 유럽의학품청, 12세 미만 소아 기침, 감기에 사용금지 결정
///본문 유럽 의약품청(EMA)이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사용을 금지시켰다.
코데인은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되는데 모르핀으로 인한 부작용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 하지만 특히 12세 미만의 경우 그 전환양이 더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호흡문제가 있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기침, 감기에 코데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 후 허가변경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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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 누적 흑자 12조…
‘2016년 수가협상’ 영향 미치나?
한의협, 한양방 균형 발전 위해 적정수가 인상 필요성 피력 예상
///부제 13일 상견례 시작으로 18일부터 1차 수가협상 진행… 6월 1일 종료 예정
병협회장 출신 공단 이사장의 첫 수가협상에도 주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 등 6개 의료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2016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오는 13일 공단 이사장-의약단체 대표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한의협은 수 년간 가장 높은 국민만족도를 기록하면서도 전체 진료비의 4%선에 불과한 한의진료비의 현실과 개별 사업자당 수입금액이 의료인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타종별에 비해 한의진료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한의보험수가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자단체, “건보 사상 최대 흑자…
적정수가 발판돼야”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해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이 수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단이 공개한 2014년도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4조4000억원의 흑자 및 약 12조원의 최대 누적적립금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단체 측에서는 “저수가로 인한 공급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록된 흑자이기 때문에 이를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으로 투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공급자들의 기대와 달리 사상 최대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성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4년도 건보재정 총 누적수지는 12조8000억원이지만 미청구 진료비를 제외하면 7조9000억원으로 2개월 치 진료비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병협 회장이라는 공급자단체 대표 출신 성 이사장의 경력이 이번 수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취임 당시 "병원 경영수지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 보다 합리적으로 협상 결과를 이끌 것이며, 보험자와 공급자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 단장으로 협상단 구성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최근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한의협은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김태호 기획이사 등이 한의계 대표로 참석한다.
의협에서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장 등이 새롭게 투입 돼 지난해 협상에 참여한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과 함께 협상단을 꾸렸다.
의협 협상단 측은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적정 보상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서도 기존의 협상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최대영 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지부 보험담당부회장, 김영훈 경기도보험부회장 등으로 협상단을 구성했으며, 약사회의 경우 이영민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영달 보험부회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이승용 전문위원이 협상단으로 나서게 된다.
6월 1일까지 수가인상률 합의 안 되면 건정심서 최종 결정
지난 4일부터 공급자 단체별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의 상견례는 이미 진행 중이다. 한의협의 경우 12일 협상단 간 상견례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13일에는 각 공급자단체 대표들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상견례를 계획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18일 1차 수가협상부터 시작되며, 협상 종료일은 다음달 1일까지다. 만약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별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한의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은 7차례 협상 및 3차례 회의를 걸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건정심 투표를 걸쳐 2.1%로 최종 결정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3.0%, 대한병원협회가 1.7%, 대한약사회가 3.1% 등의 수가인상률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지난해 수가 협성이 결렬됐었던 만큼 이번 협상에 다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회원들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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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 한의과대학 현황 ‘총망라’
///부제 한의대 교육과정, 학생교수현황, 시설 등 교육현황 수록
///본문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는 최근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현황, 시설 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 현황을 담은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7집(2013∼2014년)을 발간했다.
이번 교육현황 제7집에는 각 대학의 설립목적을 비롯 교육목표, 현 학장 최초 임명일자, 학장의 인사권, 학장의 재정권, 학장업무 보조기구, 각 교실 주임교수의 인사권 및 행정권 등의 한의과대학의 기본 현황을 담고 있다.
또 한의과대학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함께 한의학과 교육과정의 특성, 개설 교과목, 한의학과 학생 실습, 학생 평가, 유급자·제적자 등 각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관련된 △입학제도 △학생수 △한의예과 입학 학생 구성 △장학금 수혜현황 △한의사국시 합격률 △졸업생 진로 △대학원 한의학과 학생 △대학원 졸업생수 △대학(부속)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사 △학생 동아리 활동 △학생 기숙사 △학생 자율학습 공간 △정기 건강검진 여부 △분담 지도교수 1인당 학생수 등의 제반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수와 관련된 현황에서는 △한의학과 전임교원, 조교 및 비전임교원·강사 △교수연구실적 △교수연구비 수혜현황 △한의학과 교수 연수 △교수 안식년·연구년 수혜 △대학부설 연구소 및 기타 관련 연구소 △대학발간 학술지 현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한의학도서관·실험동물사육장·한의대 전용 건물면적·시청각 교육기자재 및 교육매체 제작 기능 등을 담은 시설 설비 현황과 더불어 실험·실습비, 학생등록금,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현황, 한의학과 교무행정 직원, 한의과대학 기구도 등의 경영·재정 현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 회장은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의과대학 교육현황을 파악해 자료로 DB화해, 이를 비교함으로써 각 한의과대학의 발전현황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는 하는데,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책자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한의사협회·한의학회·한의학교육평가원·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 한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태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는 한의학교육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각 한의과대학 학장과의 협의를 통해 한의학 교육이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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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위한 구호금 전달
///부제 4개 의료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대구시에 1천만 원 전달
///본문 대구시한의사회가 대구지역 4개 의료단체(대구시의사회·대구시치과의사회·대구시약사회·대구시간호사회)와 함께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금을 전달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총 1000만원의 구호금을 확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 30일 오전 11시30분 대구시청 행정부시장실을 찾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현석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어린이와 노약자는 물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실의에 빠진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서는 데 이번 구호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7박 8일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시에서 빈민을 대상으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수행, 사랑의 인술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지난 25일 네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7천2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 지난해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신’서도 지적
///부제 갑상선암 진료는 늘어난 반면 수술은 줄어
///본문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건강보험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한 ‘갑상선암 수술’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술환자는 ‘08년부터 ‘12년까지 연평균 15.8%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13년부터 2년간은 연속으로 감소돼 ‘13년은 전년대비 3.6% 감소된 4만3157명, ‘14년은 전년대비 24.2% 감소한 3만271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갑상선암 외래진료 환자는 ‘08년 10만7952명에서 ‘14년 30만1283명으로 나타나, 7년 전에 비해 19만3331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08년 3만1752명에서 ‘14년 3만9892명으로 8140명(연평균 증가율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지난해 갑상선암과 관련된 과잉 진단 및 수술에 대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진료인원의 증가세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갑상선암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갑상선암과 관련 과잉 진단 및 수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특히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게재된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이 ‘역병’인가? - 선별검사와 과잉진단’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는 “1993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약 20년 동안 한국에서 갑상선암 환자는 20배 이상 폭증하는 기이한 수준의 감상선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놀랍게도 이러한 높은 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혀, 양방의 갑상선암 수술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 관계자는 “갑상선암 조기검진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수많은 환자들에 대한 공포마케팅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수많은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과연 양의사들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양방사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를 내세워 돈벌이만 급급한 모습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며, 또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만 가면서 효과마저 없는 양방 검사·검진 및 처치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개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과 관련해서도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를 통해 제정위원회 구성 및 개발전략 및 연구결과 분석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권고안 제정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한갑상선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의 관련 학회와 국립암센터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17명 중 11명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실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갑상선학회 회원(9명)이거나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2명)로 구성돼 있다”고 위원 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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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흑자 20조?…
“공공의료 확대로 이어져야”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 12주년 후원의 밤 행사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갤러리 푸에스토에서 창립 12주년 후원의 밤 행사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국민건강권 보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13조, 정부부담 지원금 7조로 진단하고,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건보 흑자를 국공립 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대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그 해 의료비 지출 예상액에 맞춰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지속적으로 흑자가 났다는 것은 보험료를 과다 책정했거나 의료비 지급을 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2011년 이래로 의료이용횟수 증가율이 2%로 대로 감소했는데, 이는 1998년 IMF 당시 급격한 가계경제 악화로 병원 이용이 급락했을 때와 비슷한 수치이며, 아울러 노인의 의료이용횟수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서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한 노령화가 아닌 아파도 돈이 없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건보 흑자를 간호인력 확충 및 간병비 개선, 아이들과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입원 본인부담금 완화 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서울시한의사회 박혁수 회장 김영우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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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치료 효과에 놀라는
외국인 보며 자부심 느껴요”
///부제 한의학 낯설기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마찬가지
교육과정부터 한의학에 대한 인식 심어줘야
///본문 운치 있는 한옥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전통 한방차를 마시고 있던 벽안의 외국인이 자신의 차례가 되자 내의녀 복장을 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서양의학과 달리 개인적 차이와 예방을 중요하게 보는 학문이 한의학이라는 설명과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알려주자 만족스러워 하는 눈빛이다. 내친김에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 진찰을 해본 후 침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당황해 하자 한의사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이어지고 이내 침 치료를 받기로 한다. 치료 후 어깨 통증이 바로 개선되자 놀라워 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이 외국인은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건넨다. 그리고 한의학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브로셔를 챙겨 꼼꼼히 읽어보는 그의 모습은 사뭇 진지해 보이기까지 한다.
4월15일부터 남산골 한옥마을 윤택영 재실 사랑채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5 진 한방체험행사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표지희 한의사.
그녀는 평소 외국인에게 한의학의 우성을 알리는데 관심을 가져왔던 터라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진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진한방체험센터에 참여하게 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관광을 위해 온 외국인들이 좀 더 편하게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진료를 하거나 더 나아가 외국에 진출하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낯설어 하던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은 후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할 때면 자부심과 함께 한의학을 공부하기로 했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낀다는 표지희 한의사.
사실 그녀는 다른 학문을 전공하며 유학을 준비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본 외국인 친구들의 질문이 그녀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외국인 친구들의 질문이 그동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학문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서 외국에 유용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됐고 한의학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녀는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한의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의학을 낯설어 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모르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에게 한의학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육과정에서부터 한의학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속에 한의학이 스며들어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봐야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한의학 홍보대사가 되어 외국에 널리 한의학을 알리게 될 테니까요.”
이와함께 표지희 한의사는 외국인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명확하게 홍보하려면 유명 저널에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게재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의사는 외국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싶어도 의료기기를 활용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없다 보니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가장 인체에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비용대비 효과적인 한의학이 세계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 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이러한 것들이 시급히 개선돼 한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진료하기를 바란다는 표지희 한의사. 그녀는 이러한 것이 결국 한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국부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한방체험센터는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수·목·금·토요일 남산골 한옥마을 윤택영 재실 사랑채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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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경변성질환, 파킨슨 증후군 범주로 접근해야
///부제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봄 연수강좌 개최
///본문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회장 권정남)는 26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세미나실에서 ‘퇴행성 신경질환의 한의적 접근’을 주제로 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자주 접하는 신경변성질환의 한방치료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 경희한의대 조기호 교수는 뇌중풍과 흡사하지만 다른, 신경변성질환에 대해 한의치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조기호 교수는 우선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큰 범주에서 생각하고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 까다로운 신경변성질환의 부검 예에서 생전의 진단과 비교해 오진이 40% 이상 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외래에서 9년째 다니는 환자의 예를 보더라도 진단명이 5번이나 오락가락했을 정도이고 보면 한의진료에서 진단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신경변성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은 한의진료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며 초기 단계에서 양방의 확진 지을 수 없는 경우, 그 치료 대안으로 한의진료실로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파킨슨병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킨슨증후군으로 오진하기 쉬운 일반질환으로는 △다발성 뇌경색 △본태성진전 △갑상선기능저하증 △우울증 △변형성척추증 등 척추질환 △관절류마티스와 관련된 질환 등이 있다.
파킨슨병이 아닌, 파킨슨증후군에서 감별해야할 질환에는 △약제성 파킨슨증후군 △뇌혈관성 파킨슨증후군 △정상압수두증 △다계통위축증의 파킨슨증후군 우위형(MSA-P), 소뇌우위형(MSA-C) △진행성핵상마비(PSP)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CBD) △레비소체형 인지증(DLB) △알츠하이머병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질환에 대해 설명한 후 조기호 교수는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할 수 없는 신경변성질환이라 하더라도 한의치료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처방운용과 근거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허실에 관계없이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 불안 초조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일어나는 운동이상 증상에 억간산이 유용하며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증에는 억간산가후박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파킨슨병 환자의 하지근육통, 강직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작약감초탕이 유효하며 삼킴곤란에는 반하후박탕이나 육군자탕 등이 유용한데 반하후박탕의 고령자 흡인성 폐렴 예방효과와 육군자탕이 파킨슨병 on-off 현상 개선에 유효하다는 논문들이 나와있다.
조기호 교수는 “신경변성질환은 고령화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될 것인데 한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함에 있어 앞서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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