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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899호
///날짜 2013년 1월 21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정비!!
///부제 전국 한의사들 서울역광장서 피끓는 울분 토해 범한의계 궐기대회, 천연물신약 전면 백지화 투쟁 안재규 위원장 복귀, 인수위·복지부에 항의서한 전달
///본문 ‘엄연한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양의사가 처방하는 어처구니’를 바로잡고자 서울역광장에 모인 전국 1만5천 한의사와 한의가족 및 한의대생들의 피끓는 울분 앞에 한겨울 한파도 맥을 추지 못했다.
17일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가진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국가 주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무려 9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를 변경해 한약을 캡슐에만 담으면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해주는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엉터리 의약품 정책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을 한의약에 문외한인 양의사가 처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받도록 해 국민들을 약화사고에 고스란히 노출시킨 것은 물론 보험재정 마저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노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안재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침은 IMS로 양의사에게 빼앗기고, 한약은 가짜 천연물신약으로 양의사에게 내주고, 의료기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뜸은 돌팔이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12개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젊은 한의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운 눈물이 고인다”고 참담한 심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때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던졌던 우리의 선배 한의사인 왈우 강우규 의사의 결연한 의지를 이어받아 국민 건강과 한의학 미래를 위해 2만 한의사가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이 나오게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한 비대위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식약청 내 약사 공무원들이 꾸민 천연물신약이라는 말장난으로 인해 우리 한의사들의 한약이 합법을 가장해 엉터리 신약으로 강탈당하는 일이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했으나 한의학은 2013년 현재까지 독립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김 수석부위원장은 “한약의 전문가인 의료인으로서 식약청 내 약사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음모를 밝히고 국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한의사들은 깨어나야 하고 한의계 구성원 모두는 똘똘 뭉쳐 우리 한약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식약청 모형에 한약을 담은 캡슐 폭탄을 던지는 퍼포먼스로 궐기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최환영 역대회장과 이범용 총회의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손창수 회장, 참의료실천연합 이진욱 회장,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국승표 회장, 박완수 비대위원, 김지영 원장 등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성토하며 △지금까지 왜곡된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과 고시를 즉각 재정비 할 것 △잘못된 천연물신약 관련제도 및 정책에 대해 국민과 2만 한의사 앞에 진중하게 사죄하고 관련자 전원을 중징계할 것 △한의약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천연물신약 정책 본연의 취지를 살려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도 가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권 확보와 민족의학 정립을 위해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2만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제약회사의 이속 챙기기만을 도와주고 있는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함으로써 국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이라며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계 법령이 재수립 되는 그 날까지, 국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한의협 대의원총회 산하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별 TF 우정순 위원장은 “현재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불공정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료인으로서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한의약 관련 정책과 법령을 재정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정책을 백지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할 것 △국민들이 질 좋은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26년간 단 한차례도 변화가 없는 한약제제를 개선하고 한약제제의 한방의료보험을 확대할 것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편익을 위한 현대의료기기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 같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의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도 전달됐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민용태 비대위원장은 인수위에 왜 한의사 및 한의대생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일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을 다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천연물신약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께 드리는 글’을 전했다.
또 비대위 이상택 자문위원장은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왜곡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천연물신약 허가 즉각 중지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에 의한 천연물신약 처방 및 투약 금지와 건강보험 급여적용 취소 △한방 전문의약품과 한방 일반의약품 체계 수립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정책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
한편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서울역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한 한방의료봉사(강기수, 박양규, 정연일, 정유옹, 정인모 한의사 참여)도 함께 이뤄졌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부제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본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된다.
특히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했다. ‘청’이 총리실 소속의 ‘처’로 바뀌게 되면 법률개정권한을 갖게 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설치된 반면 특임장관제는 폐지됐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각각 개편됐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원로선배와 훈훈한 만남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가 15일 삼정승에서 원로선배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지난해 여한의사회 송년회에서 원로선배 모임에 현 회장단이 참석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는 3·6·9·12월에 걸쳐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류은경 회장은 “오랜만에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모임을 가지신 선배님들께서는 학창시절로 돌아가신 듯 이야기의 꽃을 피우셨고 소녀 같은 웃음도 지어보이셔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다”며 “다음 회장단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여 경륜이 쌓인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류은경 회장을 비롯 소경순 수석부회장, 김혜영 총무이사와 이영림 명예회장단 회장, 양정옥 명예회장단 총무, 심수자 제13대 전임회장, 채벽산 원장, 홍혜자 14대 전임회장, 김혜일 14대 전임부회장, 박창곡 15대 전임회장, 장영희 16대 전임회장, 강명자 17대 전임회장, 김애경 원장, 유명숙 연초록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이후의 과제
///본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늘어난다. 국무위원은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 강화는 박 당선인이 불량 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의 과제들이 더욱 중요해진 국면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직편제와 R&D 투자가 보장되지 않고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신약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집중 투자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신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의 본질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참고로 중국은 총리실(국무원) 산하에 ‘국가중의약관리국’을 두고 중의약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따라서 승격된 식약처를 국가 보건의약정책의 산실과 효율적 조직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조직을 점령하고 있는 특정직능 공무원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1관5국의 대부분 부서에 약사 출신 공무원만 200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 식약청의 기형 형태의 조직시스템도 고시 변경 등 천연물신약 사태를 일으키게 한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승격될 식약처가 불량식품 안전관리와 ‘제약 바이오 강국’을 실현하는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인력 배분과 조직시스템 개혁이 뒤따라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식약처, 왜곡된 의약정책 극복 기대
///본문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식약처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식약청의 허술한 식품의약품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처 단위로 승격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식품의약품 분야의 국민 안전과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제약·바이오 분야를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서조직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각 부서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약사 출신 공무원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청장에서부터 차장, 심지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에 이르기까지 1관5국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약사들로 채워져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는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의 단초도 알고 보면 주무부처 약정국의 약사 고위 공무원이 정권 말기에 고시를 임의로 개정해 발생했듯이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도 식약청이 한약제제를 고시 변경을 통해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약청을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시킨다면 오히려 또 다른 거품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강국을 실현하는 한 축을 맡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적 변화와 왜곡된 의약정책을 극복하는 모델을 선보여야 한다. 이런 구조 변화에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칫 특정직능의 출장소라는 오점을 씻을 수 없다. 식약처로의 승격은 어차피 새 조직을 짜야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으로 가다듬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정책국’ 확대 개편 필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식·의약품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변경해 식품에 대한 모든 기능을 일괄적으로 식약처가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의약품 분야 역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의 상당 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식약청은 ‘청’에서 ‘처’로 승격되면 법률개정권한을 가지게 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천연물신약 사태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한의계의 향후 대응 방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천연물신약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결국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과 한약재, 한약제제 등 한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현대적 의미까지 확대한 정의를 확실히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확대된 권한만큼 한약정책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한약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양약의 잣대가 아닌 한약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한약정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한약정책과’를 ‘한약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바 있는 ‘스마트 한의약’으로의 육성을 위해 한의약청이 설립된다면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천연물시장을 향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포석이 될 것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주치의제도, 영유아 건강 증진 효과 입증
///부제 한의협, 영유아 568명 대상 연구 결과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들이 생활하게 되는 학령전기 보육시설에서 한의사 주치의 제도를 연계 실시할 경우 영유아들의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으로 이른 나이에 장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아동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잦은 접촉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의 경우 집단생활이 체력적·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해 감염성 질환이 지속,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동기의 건강이 일생의 건강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중재 프로그램은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아동들이 흔히 겪는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보육시설에 주치의로 연계하고, 한의학의 예방적 개념인 養生과 治未病을 바탕으로 관리, 교육, 검진으로 구성된 보육시설 한의사 주치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그 효과를 평가했다.
비동등성 대조군 유사실험연구로 서울과 경기도 12곳의 보육시설 아동 총 568명, 보육교사 총 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설문조사, 프로그램 시행, 사후설문조사의 순으로 12주간 진행되었다.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중차이(Diffe rence in defference, DID)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중재 전후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총 의료이용 일수와 기능적 상태인 총 결석 및 조퇴·지각일수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중재 전후 감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참여군을 대상으로 부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이용 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감소한 방향의 결과를 나타내었고(IRR=0.97), 결석 및 조퇴·지각일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IRR=0.37, p<.05). 두 결과변수에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과거질환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적 상태에 있어서는 연령 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감염에 대한 태도는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아서 향후 교사 교육과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참여 아동의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과정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프로그램 기간이 짧았다’는 응답 외에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박민정 책임연구원은 “DID 방법을 이용하여 두 집단에 공통적인 추세효과와 시불변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육시설 한의사 주치의 프로그램은 비교적 짧은 중재 기간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일부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며 “추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 영역에서 한의사 주치의와 보육시설 연계를 추진해 발전 확대해 나간다면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5월 열린 제6회 의무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민정 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키로 결정했으며, 연구 기간은 감염성 질환 발생의 계절적 요인과 보육시설 아동의 입퇴소 다발 시기의 영향을 고려하여 여름철인 지난해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12주간 진행됐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 선진화 비전 찾자
///본문 15일 새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행정도시 세종시가 이전하는 정부부처 기관과 국책 연구기관간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원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대덕연구단지 국가연구소는 물론 세종시,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지경부 및 오송과학단지, 오창생명단지와 인접해 있어 국가 한의약 R&D 신약 개발, BT, 한의약산업발전의 중심축으로 역능이 기대된다.
마침 새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승격시켜 제약 및 바이오 강국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지리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KIOM은 20년 역사를 지닌 국내 유일의 한의학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학·연·관간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동, 국제경쟁력에 손색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관련 부처를 비롯 인근의 연구단지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의기술 표준화, 전통의학 국제표준, 한의약정책 연구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기존 교육과기부, 복지부, 지경부의 R&D사업들이 신설될 미래부로 이전되는 상황에 대한 수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근의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확대, KIOM이 한의학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리적 이점을 발휘해 정부부처와 보다 강력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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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발전의 밀알될 수 있기를 바래”
///부제 한의협, 2012회계연도 정기감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진용우·이상봉·한윤승 감사는 15, 16일 이틀간 2012회계연도에 진행된 각종 회무 및 재무 전반에 대한 ‘2012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진용우 감사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한의계 전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직원 모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앞을 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감사가 한의협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상봉 감사는 “추운 날씨 만큼이나 한의개원가나 협회 모두가 추운 것 같다”며 “수동적인 회무 추진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부탁하며, 또한 감사의 지적이 협회 발전의 밀알이 된다는 생각으로 회무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윤승 감사는 “2005년 감사직을 시작할 당시 한의계가 많이 어려웠는데, 지난 한해 역시 2005년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회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업무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는 협회 회무가 성숙되는 계기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들의 지적사항을 ‘약’으로 삼아 한의협 회무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감사는 김한성 사무총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실·국별로 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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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로 나고야의정서 벽 넘는다
///부제 정부·지자체 협력, 토종한약재에 대한 생물자원 주권 확보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년간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대상 88개 품목 중 능소화(어혈 제거 효능) 등 10개 품목의 유전자를 세계유전자은행(NCBI)에, 택란(강심이뇨 효능) 등 31개 품목의 유전자원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각각 등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대상 88개는 향약집성방, 대한약전 등에 수재된 국내 자생한약재(550품목) 중 국립종자관리원 등 5개 기관에 유전자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다.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100품목)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국비 40억원, 전남도비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지난 1년간 전남한방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있어 자원 제공국과 사용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으로 동 의정서가 발효되면 외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거나 연구과정에서도 자원제공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한 유전자원 등록은 향후 나고야 의정서 발효시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이번 토종한약재에 대한 유전자 확보사업은 우리 토종한약재에 대해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되지 않은 벌개미취(진해거담 효능) 등 5개 토종자원을 한약재로 등재하기 위해 품질관리 지표물질을 분리·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547종)보다 더 넓어져 다양한 처방이 가능해 질 뿐만아니라 그간 수입하여 사용하던 약재를 발굴된 토종한약재로 대체(33종)하게 됨에 따라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입증된 약효를 토대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천연물신약 등을 기업 등이 개발토록 지원함으로써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토종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원과 재배정보를 토대로 종자 보급을 통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한약재의 대규모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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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턱관절 이용 디스크·통증 질환 치료
///부제 오는 2월17일 한의학·의학·치의학 합동세미나
///본문 턱관절균형의학회와 턱관절교합전신치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의학·의학·치의학 합동 세미나가 ‘턱관절을 이용해 디스크·통증 질환을 치료한다’를 주제로 오는 2월17일 KTX광명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합동 세미나는 한의학 파트에는 이영준 교수(이영준한의원), 의학 파트에는 김경수 교수(열린 사랑의원), 치의학 파트에는 정수창 교수(오클라호마 자연주의 치과) 등 각 분야의 교수진 총 8명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론과 실습 그리고 임상발표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번 세미나는 당일 하루 강의만으로 곧바로 임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주)진바이오테크 후원으로 구강내균형장치(TBA,TBA-Spe cial,TBA-Sports)가 참석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어 이론 및 임상 발표에 이어 실습체험을 통한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되는 합동 세미나는 2013년 상반기 마지막 세미나로써 당분간 강의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한의학·치의학·의학간의 교류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턱관절의학회 학술세미나는 지난해 11월11일 서울, 2013년 1월6일 부산에서도 개최되었으며 각 분야의 의료인 총 5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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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저성장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선택 지원
///부제 복지·노동·보건의료산업 중점 육성
///본문 인수위가 17부3처17청으로 정부조직을 확대 조정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15일 재계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조세·복지·노동·산업 등 분야별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한경연은 새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을 펴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린다면 증세를 하지 않고서도 연간 9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도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아무리 경제부흥 정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 해도 경제잠재력은 예측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경연이 밝힌대로 조세보다는 복지·노동·보건의료산업 분야를 통해 저성장 기조를 헤쳐나갈 ‘신성장동력 포트폴리오’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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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첩약의보·천연물신약’ 설문조사
///부제 전남도회, 소속 회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선종욱)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지부 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팩스 및 택배 등을 이용해 첩약의보 시범사업 및 천연물신약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 한의계 이슈인 첩약의료보험 시범실시와 천연물신약건에 대한 당신의 인식도는?’이란 질문에 △자세히 고민해보고 잘 알고 있다 38%(30명)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61%(49명) △잘 모르고 있다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첩약의보 시범실시를 위해 일단 협의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49%(39명) △반대 44%(35명) △잘모르겠다 8%(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한의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첩약의보 시범실시에 대해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71%(57명) △반대 18%(14명) △잘 모르겠다 11%(9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외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더라도 지급 수가를 차등화하는 등의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한약 임의조제의 유인을 감소시킬 경우 첩약의보 시범실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란 물음에 대해서는 △반대 63%(50명) △찬성 31%(25명) △잘 모르겠다 6%(5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한약재 기원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허가를 받고 양방 보험등재가 된 현 상황에서 한의계의 현실적인 투쟁목표는?’이란 질문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약재 기원 천연물신약 및 한약제제(생약) 모두의 양방 사용 금지 및 한의사 단독 사용을 목표로 한다 58%(46명) △현재 허가된 품목은 인정하되 향후 한약재 기원 천연물신약 및 한약제제(생약)의 한의사 단독 사용을 목표로 한다 26%(21명) △천연물신약 및 한약제제(생약)의 한·양방 공동 사용을 추진한다 8%(6명) △잘 모르겠다 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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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 영아경혈마사지 참가자 모집
///부제 경기도 양주시보건소
///본문 경기도 양주시보건소는 영아경혈마사지를 비롯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기의 순조로운 성장과 신체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내 생후 2개월에서 7개월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제39기 한방 영아경혈마사지 교실’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21일부터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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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과학화 사업, 임상연구성과 활용
///본문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주무부처 공무원들마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현실에서 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이 새로운 의과학 원천기술 R&D 사업을 신년도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한의이론과학화사업’을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그 소속교원, 학술연구기관·단체 등 산·학·연들이 모여 한의약이론 과학화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한 것도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시동으로 의지를 읽게 한다.
이에 앞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구랍 27일 부산대 한방병원과 한의약 임상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국책 연구기관과 국립대학간 임상 R&D를 모색한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사실 KIOM의 정책연구센터(센터장 송미영)는 명실공히 한의학 미래의 정책산실이다.
법·제도적 정책 연구는 물론 한의약 R&D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맡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국책 한의약연구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KIOM이 한의약품,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허가제도 등 R&D 여건을 조성하는 역능자임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한의약이론 과학화 국책사업이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첩약건보 등 산적한 현안 해법에도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KIOM의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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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국민 설문조사 활용 관건
///본문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중앙비대위 회의를 갖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향후 한의학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한의학 발전의 초석을 만든다는데 닿아 있다.
문제는 대국민 설문조사는 한의학의 현안을 포함, 더 가치있는 미래 비전을 높이는 인프라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새 리서치를 통한 경영은 회무나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비대위가 전 회원 리서치 병행을 통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인식, 혁신방안,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조사키로 한 것도 그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2월 중순부터 시작돼 3월 말 결과물이 도출될 전 회원 및 대국민 설문조사는 한의학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범위도 밋밋한 설문에서 벗어나 한의학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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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 지안서 고구려 비석 발견 동북공정 리스크 극복
///본문 ‘중국문물보’는 16일자에서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마셴(麻線)향 마셴촌에서 총 218자의 글자가 새겨있는 고구려 비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 6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시대인들의 주거 원형인 ‘암사동 유적’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고대사 학술 연구의 寶庫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국보급 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 평가에 있다. 기존 발견된 광개토대왕비만 해도 중국이 고고학적 가치평가보다는 오히려 역사 동북공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인식 불가측성에서 오는 동북공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발견된 고구려 비석은 역사 동북공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광개토대왕이 우리 선조들을 위해 세운 수묘비(守墓碑)의 연관 사실들을 중국측과 공동 규명하는 연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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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제조업체 GMP 인증 준비
///부제 2013년 한약재 제조업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본문 2015년부터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이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제도 도입을 위해 15일 서울LW컨벤션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한약재 GMP제도가 지난해 6월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12개 업체에 대한 GMP 인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실제 제조업체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약정책과 이주헌 연구관은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 경기 침체와 제제 활성화 정책 방향, 탕제 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대해 제도가 시행된 현 시점에서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인 기준규격 및 품질기준을 조속히 재정비하는 문제는 생약연구과에서 주관하고 한약산업협회 및 제조업체와 함께 TF팀을 구성, 모니터링 후 현실적인 품질기준 제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관리자의 자격요건을 한약관련학과 졸업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많은 만큼 공감대를 우선 형성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품질검사인력 교육문제는 2013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올해 4월부터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당귀 등 미등재, 다빈도 약 20품목을 공정서에 등재하는 문제는 우선 현실적인 품질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공정서 등재를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재 규격품 표시기재 중 검사일자 표시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검사일자 표시가 소비자와 한방의료기관에서 확인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약재 제조업소 GMP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제조업체에서 ‘일당귀’ 등 신규 품목을 신청할 경우 GMP 평가를 생략하고 품목허가가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서는 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신규 품목 신청 시 GMP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입장은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한약재 GMP와 관련해 이 연구관은 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준서 기재사항을 반영하되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할 것과 시험방법은 최신 공정서 등을 즉시 반영해 현행화 할 것, 제품표준서는 허가사항 내용과 일치할 것, 기록문서 작성에 충실할 것, 분진 발생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놓을 것, 품질 검사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은 위탁사의 몫이라는 점 등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연구관은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된다는 것은 2014년 12월31일까지 모든 제조업체가 GM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GMP 인증을 신청해 완료될 때까지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인력이 한정돼 있어 향후 제조업체들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소요 기간은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를 고려해 GMP 인증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희한약의 평가사례 소개와 한약(생약) 및 제제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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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해결, 제도적·법적 기반 뒤따라야”
///본문 11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이 관련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처방권만의 문제가 아닌 법적·제도적 문제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날 김필건 위원(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천연물신약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처음의 취지와 달리 식약청이 왜곡된 고시 변경을 통하여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킨 전형적인 법적·제도적 저해요인으로 발생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월14일 개최되는 제4차 회의에 식약청과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2일 발족 출범한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없었다면 정부가 먼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설 계획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한약에 대해서 전혀 교육받은 바 없는 의사들에 의해 한약이 처방되게 만든 국가적 범죄행위이며, 지금처럼 한약을 형태만 바꾸어 만드는 천연물신약은 개발비가 2000만원정도면 충분하고, 2000만원짜리 내용물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포장하는 비용에 1조원씩이나 투자하면서도 수십종을 줄줄이 대기시켜 왔던 제약사만 배불려 왔던 것이다.
천연물신약 사태가 터지면서 비로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편입되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천연물신약 사태가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양의약 제도 체계와 시각으로 접근해 왔던 저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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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의 장점 더 넓게 알리고파”
///부제 서울시회 홍보포스터 기획맡은 중구한의사회 송미덕 회장
///본문 서울시회 홍보포스터 제작을 담당한 서울 중구한의사회 송미덕 회장(사진)은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각 분야별로 한의학과 관련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으며, 제마나인의 연구동향팀은 그중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을 위주로 한의학의 데이터화에 앞장 서고 있다”며 “선배로서 이런 시도들이 한의계 전체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번 포스터 제작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마침 지난해 9월 발표된 美 의사협회의 내과 계열 학술지인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서 만성질환에 침 효과가 탁월하며, 혈위가 아닌 부위의 자침효과와의 비교를 언급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자, 한의원을 찾는 고객에게 한의계도 이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환자가 치료받는 침이라는 방법이 이만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해 원내광고인 포스터 제작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송미덕 회장은 “포스터 제작을 시작하려고 생각했지만, 요즘 한의계에서는 이런 일을 담당할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협회가 어지럽고 하여, 가능한대로 분회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회에 요청하여 이 작업을 회원에게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이 포스터가 전국적으로 배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양에서는 침 치료의 저비용 고효율성으로 인해 보험혜택을 늘이고 있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의료환경은 노인, 통증질환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이런 우리 한의학의 세계적인 장점이 정부에도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포스터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제마나인 연구동향팀에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활약을 일선 한의원에 전달할 핫라인 마련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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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만성통증, 침 치료 효과 세계적 검증”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배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최근 ‘만성통증에 대한 침 치료의 세계적 검증’이라는 주제의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이번 홍보포스터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학술지인 ‘Archives of Internal Medi cine’에서 “침 치료는 만성통증에 효과적인 치료이며, 합리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진짜 침과 sham 침의 유의한 차이를 통해 침의 플라시보 효과 그 이상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이하 중략)…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다”라고 강조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만성통증을 크게 골관절염, 만성두통, 목과 허리의 통증, 어깨 통증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눠, 높은 수준과 큰 규모의 임상연구 29건의 결과를 각각 종합한 결과 각각의 범주에서 서로 비슷한 크기로 침 치료의 효능이 분명히 나타남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피부를 뚫지 않고 자극만 주거나 혹은 경혈을 비껴서 자침하여도 적잖은 효과가 나타나서, 전문가에 의한 실제 침 치료의 효능을 세밀하게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침 연구의 난관이었지만 이번 연구는 대규모의 증례를 바탕으로 침 치료의 효능을 정확히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는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한 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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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외되는 약초농가의 살 길은?
///부제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본문 소외되고 있는 우리 약용작물과 종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27일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노재선 교수에 따르면 2009년 약용작물 전체 공급규모는 12만톤으로 추정되며 국내 생산 비율이 51.6%, 수입비율은 48.4%다.
2009년도에 수입된 약용작물은 식품용이 75%에 달하고 의약용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양의 식품용 약용작물이 한약재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수입적응성시험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수입 불량종자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생산용이나 시험연구용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면제해줘 용도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반입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생산수입판매신고가 돼 있는 품종을 수입해 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품종을 증식해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수입적응성시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도 유통되는 수입종자의 품질과 기원 등에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수입적응성대상품목은 곽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백출, 사삼, 산약, 시호, 오가피, 우슬, 작약, 지황, 창출, 천궁,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전칠, 파극 등 총 22개 품목이다.
약용작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역시 취약하다.
약용작물 생산 부문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노재선 외, 2010)에 따르면 GAP 재배 보급 및 확산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GAP 재배를 2012년까지 32품목, 1만2000톤으로 늘려 전체 생산량의 20% 수준으로 확대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여 GAP재배농가는 2006년 125개에서 2009년 1082개로 약 9배 증가하고 2008년보다 6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 약용작물 재배면적 중 GAP약용작물의 비중은 4.4%, 농가비율은 2.7%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약용작물 종사산업과 약용작물 산업화에 대한 기술 개발과 노력이 부족한 상태일 뿐 아니라 한·중 FTA 이행시 14.7%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량은 107만8900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량은 5900만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약용작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약용작물 산업 육성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그동안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다 지난해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우수품종의 부족, 품질 관리의 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용작물 관련 R&D사업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지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약용작물뿐 아니라 약용작물 품종 육성 및 개량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법률안 6조1항에서 약용작물 생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생산 및 수급현황으로 보완하고 약용작물의 수출입 통계와 종자에 대한 통계조사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용·의약용 약용작물에 관한 수출입 통계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아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뿐 아니라 한의약 제조업체 등에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만한 통계가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야생종’이나 ‘재래종’ 식으로 단순 신고된 품종의 경우도 생산수입판매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도록 추진하되 국내 생산이 많은 오미자, 구기자, 도라지, 율무 등 품목과 최근 종자 수입이 늘고 있는 감초의 경우도 수입적응성 시험대상작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약용작물의 관리 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데 법상에서 관리주체와 관리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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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재 부산물, 비료로 활용하세요”
///부제 새롬제약(주), 한약재 부산물 재활용 비료사업 개시
///본문 새롬제약이 자회사인 SR원외탕전에서 배출되는 한약재부산물을 활용, 비료사업을 개시하고 바른 재료의 근원이라는 뜻을 담아 주식회사 정재원을 설립했다.
정재원 비료개발팀 관계자는 “인근의 농가에서 한약을 탕전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수거하여 일반 가정 또는 농가에서 밭에 액비화 또는 웃거름으로 사용하여 토양에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준 결과 한약재 부산물비료를 사용한 밭작물의 줄기나 잎, 열매 등이 그렇지 않은 밭작물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열매의 씨알이 굵으며 잎과 작물의 크기가 다른 일반 작물에 비해 크게 차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정재원은 농가에서 한약재 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와 발아시험, 식물의 비료성장시험 등을 통해 한약재 부산물을 이용해 비료 개발을 완료했으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다른 타 비료의 기준치를 상향하는 좋은 영양분을 가진 한약재 부산물 비료가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정재원은 한약재 부산물 비료 시범사업으로서 비료 샘플을 새롬제약을 이용하는 한의원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가정에서 옥상, 베란다 텃밭, 화훼, 분갈이, 실내조경 등에 시범적으로 나누어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롬제약 양승렬 대표는 “한약재 부산물을 비료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한약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신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약재 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롬제약에 문의하면 비료 샘플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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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이봉효 교수(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3년도판에 등재됐다.
이 교수는 2004년부터 대구한의대에서 양재하·김희영 교수와 함께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알코올 중독·코카인 중독·모르핀 중독의 침 치료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지 및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그는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를 통해 특정 경락 및 경혈에 대한 침 치료가 급성기, 만성 재발, 금단 증상 등 여러 단계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먼저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침 치료의 효과가 현대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신경전달경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르핀에 의존되기 쉬운 질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모르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양방 협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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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자격자 김남수 씨 서울역에 침술원 개원
///부제 서울 용산구보건소 14일 허가, 21일 개원
///본문 김남수 씨가 오는 21일 서울역 4층에 침술원을 개원한다.
앞으로 진료 예약을 받게 될 홈페이지(www.gudang.kr)에서는 ‘구당침뜸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김남수 씨는 월·화요일에 직접 유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봉사활동과 국내외 침·뜸 보급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남수 씨와 뜸사랑의 치부를 다룬 뉴스추적 보도에 반발해 김남수 씨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가 2012년 1월19일 판결문을 통해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이 가짜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남수 씨가 일제 강점기에 함경북도 또는 전라북도에서 침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력보증방법이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점을 틈타 이북5도지사로부터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1983년 대법원 침사자격확인의 소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뜸사랑 수료생들에 의해 봉사를 빙자한 무면허불법의료 실습이 횡행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7일 서울특별시에 김남수 씨의 가짜 침사자격증 취소를 촉구하는 진정서 1465장을 제출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만약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침술원에 ‘구당침뜸클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14일 개원을 허가해준 서울 용산구보건소 의약과는 침사자격증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남수 씨는 구사 면허 없이 뜸 시술을 해 2008년 KBS 추석특집방송 이후 서울시로부터 침사 자격정지 45일 처분을 받고 청량리에서 운영하던 침술원을 폐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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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기능제품 식약 공용품목 대폭 축소해야”
///본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2009년 404건,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성인의 두명 중 한명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기식으로 인한 안전 관리가 시급해졌다.
문제는 홍삼제품, 약용식물추출물발효제품, 인삼제품 등을 비롯한 식약 공용 건기식에 의한 부작용이다.
누가 이런 건기식을 복용할까 의아해 하겠지만 이것은 대형마트, 약국, 백화점 심지어 건기식 코너에서 임의대로 살 수 있어 광고나 설명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상용 한약재의 50% 이상이 식품으로 있는 실정이고 보면 건기식의 식약 공용품목 축소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과제다. 더 큰 문제는 건기식이라고 하면 약에 대해 갖는 경계의 빗장이 느슨할 수 있지만 식약 공용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약화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당국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 공용품목 축소 등 건강 위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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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 정보 제공
///부제 신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건강보험료의 상습·고액체납 근절을 위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15일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은 건강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5만3904세대에 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소득축소탈루 문제 및 매년 급증하는 보험료 체납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및 보험료 또는 세금 징수와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습·고액체납이 줄어들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이노근, 신경림, 박창식, 고희선, 윤명희, 손인춘, 김기선, 박덕흠, 이완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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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한의정책’ 제대로 육성하려면
///본문 KIOM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센터가 올 상반기 중 창간할 ‘한의정책’은 △국가 한의학 정책 개발 및 연구 △한의학 국제정책 수립 지원 및 다자간 협력의제 발굴 △국가 한의학 R&D 전략 수립 및 지원 △한의학 관련 통계 개발 및 정보 분석 △한의학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한의학 정책 및 기획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가이드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한의약 정책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창간호부터 보다 성숙된 내용과 기획으로 정부부처에 정책적인 제안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한의약 정책이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첩약건보 사태에서 보듯 서양의약체계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경직된 시각은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식약청이 고시 변경을 통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는 교묘한 꼼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책 한의학 연구기관의 ‘한의정책’의 역능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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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약 표본관’, 한의약 R&D 전략 세울 때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은 11일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성 약재 107품목 500여점과 동물성 약재 40여점, 광물성 약재 30여점 등 향약 600여점을 다양한 테마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향약 표본관’을 개관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의 70%가 생물자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현실과 향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국책 한의학연구원이 국내에서만 볼 수 있는 한약재만을 전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향약 표본관을 설립, 한약자원을 수집·관리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어 한의학연구원이 ‘한의본초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약용식물 압착표본 등 6000여점을 수집했으며, 국제식물표본관 목록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표본수장고 등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한의학이 자원주권을 확보하고 도약하는데 꼭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해온 향약을 중국 약재와 비교 전시함으로써 한국 한의약의 자주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데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향약 표본관은 그 산업적 효과를 통해 천연물신약·한약제제·한의약품 개발 차원에서도, 또한 자원주권을 확보하고 한약자원을 보존하는 역할로 중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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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 총 매출액 ‘2748억500만원’
///부제 약용작물 재배 농가수 4만3944호…‘06년 이후 꾸준히 증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2 한의약 시장조사 통계집’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도매업 중 한의약 관련 산업의 총 매출액은 2748억500만원이며, 수입액은 196억7500만원·수출액은 7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품목 매입현황에 관한 응답에서는 당귀를 매입하는 사업체가 22.4%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천궁(19.0%), 감초(10.8%), 작약(9.1%) 등의 순이었다. 해외 매입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녹각’(91.7%)이었다.
또한 주요 품목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당귀를 판매하는 사업체가 78.0%로 가장 많았으며, 천궁(66.0%)·감초(38.0%) 등으로 집계되는 한편 국내 판매처로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 86.9% △개인 34.3% △병의원 14.1%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제품의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89.3%로 가장 높았으며, 러시아(62.0%)·일본(50.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농산물 한약재(이하 약용식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약용식물 농가 수는 2011년 기준 4만3944호이며, 2006년 3만4699호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은 1만2915ha이며, 생산량은 6만2208톤이었다.
또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복분자로 1만7169톤이었으며, △양유 7226톤 △오미자 6982톤 △길경 6246톤 △산약 5267톤 △천궁 2343톤 △당귀 2184톤 △오가피 1598톤 △의이인 1023톤 △사삼 676톤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삼의 경우에는 재배 농가수는 2만3578호이며,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였으나 2011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1만7601ha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수확면적은 4791ha로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2만6737톤·생산가액은 9510억원이었다.
인삼류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액은 1억8934만달러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형수삼·백삼·홍삼류의 증가 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입액은 351만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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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사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부제 한양대 송기민 교수,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개선 필요”
///본문 인구 고령화는 개인과 가정에 조세, 의료비, 사회보험료 등 공공의료비용을 증가시켜 가계의 부담 증가와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에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소개된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증권의 ‘고령사회 건강보험 재정부담과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송기민 교수(한양대학교 보건학과)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이는 의료이용량 증가에 취약한 현행 지불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1990년 약 3조원, 2000년 약 12조원, 2005년 약 24조원, 2010년 45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1년 보험급여비는 약 13조원이었으나 2010년 보험급여비는 약 34조원에 이르러 9년 사이 약 2.55배가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13.38% 증가했다.
또 2007년 치매 1인당 총진료비는 2002년에 비해 2.06배 증가했고, 뇌혈관질환 진료비는 1.60배 증가, 파킨슨병 역시 2.05배 진료비가 증가했으며, 2009년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노인인구는 483만명(9.9%)을 고려하였을 때,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2만4330원인 반면, 70대 이상이 경우는 23만3055원으로 70대 이상의 월평균 노인진료비는 10대에 비해 9.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인진료비도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점유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전체 인구 약 4816만명 중 9.9%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전체 진료비 40조3000억원 중 약 12조3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31.4%의 지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구수 대비 3배가 넘는 의료비를 사용하는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실제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이를 통제 관리할 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재한 실정에서 보험료 인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보험료 절대 의존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진료비 총액에 대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로의 개편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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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표준 선점 다양한 협력 중요
///본문 중국이 2009년 9월 제46차 ISO/TMB회의에서 ISO/TC249 설립을 승인받고 간사국에 선임될 수 있었던데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주효했다.
물론 한국도 대전에서 ISO/TC249 제3차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을 주도할 역량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간 세력 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 면에서는 중국 수준의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과 북한문제 등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에 특사를 파견키로 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ISO, WHO 등 중국 중의학과 비공식협상을 통해 국제기구와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R&D→특허→국내표준화→국제표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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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한약재 제조업체 12곳 GMP 인증
///본문 2015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가 전 한약재 제조업체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만 12곳의 제조업체가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한약재 GMP 제도는 한약재 품질 향상을 위해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한약재 제조판매업 신규업체는 한약재 GMP 적합 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지만 기존 업체는 2015년부터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는 경희한약, ㈜신흥제약, ㈜자연세상, 그린명품제약, ㈜고려바이오홍삼,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맥스, 주식회사글로벌허브, 동우당제약(제2공장), 원광허브, ㈜옥천당영천지점, 경동무약, 휴먼허브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제도 도입을 위해 △GMP 적합인정 표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GMP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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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강서경찰서에 회원 선처 요청
///부제 16일 협회장 명의 공문 전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10월28일 한의협회관 회장실과 임원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서울 강서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16일 서울강서경찰서에 전달했다.
이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한의계 대통합을 위해 협회장이 강서경찰서에 관련 회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자 김정곤 회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이 공문서에서 김 회장은 협회 회관 내에서 회원간 발생한 상황 등을 고려해 회원들이 평소와 같이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김필건 수석부위원장과 김지호·최지영 상근위원이 선처를 부탁하는 1100여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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