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87호

///날짜 2011년 05월 1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원심판결을 파기한다…事必歸正”

///부제 대법원 주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한의협 비상대책위, 2심 뒤집기 위한 역량 총결집 결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 대부분 승복하며 마무리

///본문 ‘침술은 한의사의 명백한 의료행위’임이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IMS)으로 알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사건번호 2007두18710)에 대한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주문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고법 결정에 대한 원심 파기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6년여 동안 진행돼온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소송은 현행 한·양방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법을 존중하고 국민건강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결정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이같은 주문 이유와 관련해서도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2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사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용어상 ‘파기 환송’은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법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는 원심 파기는 7% 미만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 고법의 판결 대부분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게 되며, 설령 그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측인 엄광현 원장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다해도 보통 기각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법에 환송 조치하였다해도 사실상 이번의 판결이 종결과 다름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비상대책위원, 임직원,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한의계 인사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현 위원장(한의협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이번 판결은 침술에 대한 한의사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의는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5년여 동안 40여회의 회의를 개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행위에 대한 학술적·법률적인 전문적인 자료를 구축해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 역량을 결집시켜 왔다.

한편 양의사의 침 시술 소송은 2004년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환자를 상대로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45일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200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6년 7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원고 승소 판결(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함)로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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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태우 전 대통령 침 사건 ‘수사 착수’

///부제 한의협 진정서 제출…서울지검 형사2부 배정

///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 시술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 2부에 배정,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한의협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경위와 입장을 듣는 한편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침이 기관지에 들어간 경위와 시술자가 누구인지, 무자격자가 불법시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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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하남시, 청소년 대상 한의약 예방교육

///부제 7월부터 3개월간 총 25회 실시

///본문 하남시가 자라나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 효과가 노년층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 하남시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한의약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는 △한방에 대한 기초상식 △집중력 강화에 좋은 한방요법 △바른 자세와 건강한 척추 만들기 △한방 금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한의사의 상담 및 치료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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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협, 대법 판결 심각한 아전인수 해석

///부제 원심 파기 됐음에도 IMS는 의사 영역 주장 되풀이

김기현 위원장, “IMS라고 주장한 행위는 결국 침술”

///본문 지난 13일 대법원이 태백시 현대의원 관련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건과 관련해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결정과 관련 양의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대법원의 금번 판결은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우리 협회는 IMS와 침술의 경계를 또 한번 명확히 구분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결의 기본근거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미루지 말고 관련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강 대한보완의학회 이사장(CHA의과대 만성통증센터장)도 “근육에 침을 놓으면 양방 의료행위, 경혈에 침을 놓으면 한방의료행위라는 취지”라며 “IMS가 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계의 시각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즉, 대법원에서 2심을 파기한 것은 엄광현 원장이 주장하는 IMS 시술 자체는 물론 침을 이용한 침술행위는 한의사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인 한방의료행위로써 양의사들이 이같은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면허 외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나타내준 불변의 진리라는 판단이다.

이같은 근거로 의료행위의 관할은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느 집단의 의료행위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침술행위에 대한 법리적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판결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위원장(한의협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원고 엄광현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침술이 아니라 IMS라는 원고 자신과 대한보완의학회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적발 당시 정황 증거만으로도 침술행위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IMS로 포장하여 침을 이용하는 일체의 양의사의 행위는 면허된 범위 외의 불법의료 행위임을 분명히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고와 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 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그들이 IMS라고 주장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결국 그것은 침술이라는 판단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침을 이용하여 시술하는 한방의료행위임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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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사의 침술행위 부적절하다는 점 인정”

///본문 양의사 불법침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법치와 현실의 산물로서 높이 평가된다.

지난 6년 동안 근육내 신경자극치료법(IMS)은 양방치료인가 한방치료인가 논란에 대해 한의사가 침을 놓는 경혈에 집중적으로 침을 꽂았기 때문에 IMS 시술이 아니라 엄연한 한방침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한보완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IMS는 분명히 의사의 영역이라는 의미”라며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다.

여기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파기한 정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원고는 2004년 6월 한의사가 아닌 의사인데도 침을 놓는다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IMS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지만 침 시술은 올바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針과 灸를 분리하거나 신기술로 인정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해도 수천년 임상기술이 신기술이 될 수는 없다.

뜸으로 근육에 뜨거운 자극을 준다고 새로운 신경자극요법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사의 침술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이 사실상 입증됐다는데도 한·양방 이원화 의료제도를 외면한 채 공리주의적 판결마저 가벼운 직능이기주의로 아전인수하는 해독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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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명백한 불법

///부제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이사회, 대법원 판결 분석 및 불법 침 시술 근절 총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중앙 및 전국 이사회를 개최해 양의사의 침술행위(IMS/Intramuscular stimulation)와 관련한 대법원의 원심 판결 파기 결정 이후의 대처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1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2007년 항소심과 관련,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하는 판결을 지난 13일 내렸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만 4년간 끌어온 판결이 드디어 한의계의 승소로 끝날 수 있었던 데에는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며 “더 크게 보면 임직원 및 모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어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짓고 가야 된다”며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향후 더 나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현 위원장(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은 의사의 침 시술 소송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주문에 담긴 뜻의 핵심은 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며 “이 이상의 그 어떤 보고가 필요하겠느냐”고 밝혔다.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07년 9월 현 김정곤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바 있으며, 현재는 김기현 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송호섭(부위원장)·문병일·정채빈 위원 등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며 40여회에 이르는 대책회의를 통해 양의사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각종 논거 마련에 사력을 다해왔다.

김기현 위원장은 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침술행위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외 불법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태백현대의원의 침술행위는 곧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이며, 원고와 대한보완의학회가 주장한 IMS는 결국 침술로 판명된 것으로 양의사가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면 무조건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후 한의협은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법원의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막아낼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국회에도 성명서를 발송하여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 실상을 분명히 인지하여 줄 것을 촉구키로 했고, 전국 보건소 및 검경당국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행위는 물론 무면허 의료인들의 불법 시술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를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작업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한의사 회원들도 이번 판결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적 행태를 고발,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협력을 당부키로 했다.

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도 IMS가 결코 양의사들의 독점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한방의료의 한 영역과 다름아니다는 지침을 분명히 내려줄 것과 더불어 IMS를 양방의료의 신기술로 보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오류를 반드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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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 행위 발본색원

땜질 처방으로는 안된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침 시술을 하였다는 김남수씨의 여제자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과 함께 무면허 의료업자들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의료의 폐해가 다시는 재발치 않도록 하는 확고한 후속조치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치국가의 틀을 바로 세워 국민건강권을 제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정의국가의 실현이고, 땅에 떨어진 법치의 신뢰를 되살리는 길이다.

불법무면허 시술행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법기관인 국회와 대표적 감찰기관인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들이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성보다 법치를 스스로 실현하는 데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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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수교육’ 합리적으로 개선

///부제 보수교육위, 참석회원 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최준영)는 지난 12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4월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합리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연상한점, 의무교육평점, 교육 참석회원 관리, 보수교육 전담팀 구성 등 전반적인 보수교육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70세 이상의 고령 회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외 보수교육을 감면하는 등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참석회원 관리를 위한 RF카드 시스템 도입 및 보수교육 전담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차기년도에 편성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대의원총회 등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강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각 시도지부 보수교육에 의료기기 관련 강의가 의무교육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재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기 관련 학회 활성화 △각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에 관련 과목 편성 △한의과대학 각 교과목에 진단 관련 영상사진 포함 등을 대한한의학회와 각 한의과대학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준영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대 커리큘럼 및 보수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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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융·복합 산·학협동 로드맵 ‘필요’

///본문 지난 1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차 과기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인프라 등 5대 분야에서 15개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2차 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기간(2006〜2010년)보다 1.5배 가량 증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정부출연연구소 과제의 초점은 교육기부 참여 확대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맞춰지며,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수를 2010년 9개에서 2015년까지 4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세계 200위권 연구중심대학을 현재 5개에서 10개까지 늘려 과학기술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 연구인력 양성전략도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과학인재 육성 역할을 담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통과학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보호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에서 벗어나 융합형 지식 중심으로, 또한 첨단기술 및 실생활과 연관된 내용으로 추진해 한의약산업화 토양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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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유민한방병원·서구노인복지관 업무 협약

///본문 유민한방병원과 서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유민한방병원 차훈 대표와 복지관 최윤형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의료 발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지원을 약속하고, 유민한방병원은 서구노인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무료 진료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동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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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모색

///부제 한의협 학술위, 각 한의대에 커리큘럼 포함 등 권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지난 12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제4회 회의를 개최, 2011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주관해 왔던 대한한의학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올해는 주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키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우선 한의학회의 의견을 재확인한 후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송호섭 한의협 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권역 및 일시, 장소, 주관 분과학회 선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협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대해서는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는 현안 발생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다빈도 질환 임상세미나의 경우에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연계해 시행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운영될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학술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개원가의 최신 임상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면허자의 뜸 시술과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한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한방의료의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한방의료서비스의 포괄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교육과 실습 등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관련 과목의 한의사국가시험 포함 문제 등과도 연계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 개원회원들에게 필요한 논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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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수희 복지부 장관

제64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본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64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세계보건총회에는 193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진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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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 부정 한약재 판매 30개 업소 적발

///부제 경기도 특사경, 한약 안전성 확보 특별단속 실시

///본문 경기도내 일부 한약재 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판매행위를 하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2일 경기도 광역특사경 의약분야 전담반은 최근 경기도내 한약업소(한약방) 16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약사법 등을 위반한 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규격품이 아닌 제품(식품원료) 한약원료 사용업소 1개소, 사용기한 및 원산지 미표시 제품 판매업소 1개소,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한약재) 판매업소 27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30개소 전 업소에 대하여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부정 한약재 유통,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을 근절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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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의 한의개원가 활용

///본문 최근 산청군이 개최했던 ‘한의약 발전 세미나’에서 박진한 경주대 한약자원학과 교수는 ‘한의약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가 한약재 등을 활용한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방산업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2003년 8월 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제2장 7조에서 ‘국가는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의약기술 개발사업, 한방산업 기반 조성, 한의약품 품질 향상 등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차제에 산청군측도 제기된 미래지향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취합, 바람직한 제안들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키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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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차 전문가 양성한다

///부제 동국대, 영천시와 함께 ‘한방차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본문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경북 영천시(시장 김영석)와 함께 ‘2011 한방차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한방차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가를 양성한다.

지난 11일 시작한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7월19일까지 경북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한방차의 역사를 비롯 질병에 알맞은 한방차, 한방차 제형, 찻잔만들기, 다과상 꾸미기, 다식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이 마련돼 있으며, 이론강좌 25시간 및 실습 24시간, 특강 2시간, 현장답사 3시간 등 총 54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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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COM, 격과 질에서 강한 소프트파워 창출

///본문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한국 엠버서드호텔에서 1974년 10월25일 개최됐을 당시 ICOM은 지구촌의 리더 역할을 자임했다.

오늘날 중국이 창설한 WFCMS (세계중의학회)가 중의학의 국제표준을 위해 회원국 규합을 통한 勢키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ICOM의 선점 효과로 평가된다.

창설역사로 보면 틀린 평가는 아니겠지만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G-2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의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ICOM은 격과 질 면에서 강한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한다.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동양의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로 학문의 우월성,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연대적 합리성 등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3회 ICOM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상흠)를 개최하고, 세계 전통의학 분야에서 ICOM의 입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전통의학 전문가를 초청키로 한 것은 WFCMS와 경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할 때 ICOM은 동양의학 국가간 학술회의 주최의 새로운 정보공유모델로서 한의학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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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눈길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은 지난 15일 서울 광희동 몽골타운에서 서울글로벌센터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등을 통한 한의진료를 펼쳤다.

KOMSTA는 서울글로벌센터와 지속적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을 찾아가 한의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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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관계기관 불법 봉사실 즉각 폐쇄해야”

///본문 한의협이 최근 “보건당국은 전문 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고 침구 관련 의료기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불법의료를 합법화하려는 입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다.

검찰도 즉각 공식수사에 착수한 만큼 누가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 침 사고를 냈는지 밝히겠지만 지금처럼 불법의료행위가 지속된다면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특히 김남수 씨로부터 침·뜸 시술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인 자칭 뜸사랑봉사회 회원들이 ‘봉사’라는 미명 아래 침 시술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일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포플리즘으로 합법화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나 대표적 감찰기관인 감사원에 상주하고 있는 불법봉사실 자체는 한마디로 어처구니라고 밖에 달리 부를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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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라이트’·‘마일드’ 담배에 주의문구 표시해야

///부제 정갑윤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담배가 자칫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 이들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정갑윤 국회의원(사진)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정 의원은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며 “이에 일반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 규제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오도문구를 사용하는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당해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의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 2를 신설,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해당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소비자가 오도(誤導)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문구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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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울산지부 이사회, 보수교육 내실화 박차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은 지난 12일 지부 회의실에서 제2회 지부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부보수교육 내실화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납회원등록비는 보수교육 1점당 10만원과 타 지부등록비 2만원, 학회비 1만원 등으로 43만원을 수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수교육 등록시 저출산극복사업 참가를 원하는 회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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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 활성화 제도 개선 연구 ‘주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제제 표준화 연구’의 세부과제는 △제1과제: 한약 관련 분류체계 등 제도 개선 연구 △제2과제: 한약제제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자료 요건 개선 연구 △제3과제: 한약제제 약효 확보를 위한 품질 일관성 유지방안 연구 △제4과제: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이다.

이 중 제4과제를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준비해 왔던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향후에도 정책연구원이 국가 R&D 용역사업 분야에서 날개를 펴고 계속 수주가 가능하려면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성과가 밀알이 돼야 한다. 정부 연구용역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정책연구원 역량의 한 측면이라면, 수주 이후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정책연구원 경쟁력의 지속적인 평가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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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미래를 향한 도전 ‘매선침(埋線鍼)’

///본문 혜당한방병원과 매선학회가 공동으로 매선침 ‘미라큐’를 출시한 것은 한의개원가에 또 하나의 비약물 치료기술로 도약시킬 원동력이다.

식약청에서 폴리디옥사논봉합사란 제품명으로 특허품목허가(제허11-172호)를 받아 중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는 자체가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한의개원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셈이다.

더욱이 미라큐는 인체에 무해한 데다 피부나 조직에 침과 함께 삽입하여 약실이 체내에 남아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어 향후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이나 응급치료 및 한방 미용과 성형 등에 새로운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매선침 특허가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원가부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들의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특허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자신감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도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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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장윤창,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다

///부제 15년간 부동의 국가대표…배구계 ‘오빠부대’ 원조

스포츠 스타들 손수 만드는 ‘금메달 자장면’ 봉사

“한의학과 스포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본문 1980년대 온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배구 스타 장윤창(경기대 체육학과 교수). 그는 17세부터 32세까지 장장 15년간 배구 국가대표 선수로 큰 활약을 펼쳤다. 배구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는 경기장마다 수많은 소녀팬들을 몰고 다녀 배구계 ‘오빠 부대’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랬던 그는 현재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하 함사모)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35세에 은퇴한 후,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었죠. 운동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로서 오직 ‘승리’라는 한 가지만 생각했던 제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 것이죠. 또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돌려줘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돌아온 그는 스포츠 스타 선수들을 찾아가 매 경기마다 우리를 성원해 줬던 국민들에게 보답하자고 제안했고 마라톤 황영조 선수, 탁구 현정화 선수 등 12명의 전·현직 스포츠스타들과 함께 1998년 12월16일 ‘함사모’를 설립했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을 느끼며 나를 뒤돌아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바로 제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시설 등 불우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함사모는 스포츠 스타들이 손수 만드는 ‘금메달 자장면’ 봉사로 유명하다.

“2000년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인 ‘참빛의 집’에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자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자장면 300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팅팅 불은 자장면이 배달돼 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먹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져 ‘좀 더 맛있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봉사단원 중에 중화요리집 사장 부부의 도움을 받아 자장면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지금까지 그는 14년째 매달 1번씩 봉사활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런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의학’.

“한의학과 스포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거에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허리, 발목 등을 삐면 한의원을 찾아 침 맞고 뜸을 떴어요. 특히 청소년 대표로 활동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1년에 4번씩 계절마다 한약을 먹으며 체력을 관리했었답니다.”

그는 특히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관절 손상이나 지친 체력을 보강하는데 한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며 한의학의 침, 뜸, 부항, 보약 등은 지치고 힘든 몸을 잘 다스려준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의학과 늘 가까이 지내왔다는 장윤창 교수는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며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현재 한의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현재 주로 노년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타겟을 젊은 층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사랑받는 한의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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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자”

///부제 원광대, 개교 65주년 기념식

///본문 원광대학교 개교 65주년 기념식이 지난 13일 원광학원 이성택 이사장과 정세현 총장을 비롯 교직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숭산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30년·20년 연공상 및 공로상, 교육업적상을 비롯해 강의우수상, 학술공로상 시상 및 학생 표창과 함께 주인택 원광교육연구회장과 김옥동 동방고 교사, 이진수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총재, 장형식 학생군사교육단장 등 내·외부 인사 13명에게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정세현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교 65주년을 계기로 규모에 맞는 위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올해를 원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도덕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생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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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람과 문화 중심

엑스포 모델 찾자

///본문 지난 8일 개최됐던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발전포럼’에서 원광대 한의대 강연석 교수가 △전 세계 전통의약 메카로서의 산청, 경남, 대한민국의 이미지 각인 △산청엑스포의 전 세계 전문가 참여 유도 및 네트워크 결성 △한의약 전문가들에게 세계화 동기 부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람과 문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엑스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성공적인 산청엑스포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고, 비슷한 엑스포가 지난해 충북 제천에서 개최된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차별화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마디로 모방된 매뉴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강 교수의 제안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사람과 문화 중심의 엑스포’는 몇 가지만 개선한다고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통 한의약문화 체험은 전시될 R&D 성과물의 격과 질 부문에서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엑스포는 한의약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 핵심원천인 만큼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 중심 구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자칫 재주만 넘는 곰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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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제과학벨트, 대덕연구단지로 최종 확정

///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를최종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충청도 일대가 과학벨트 거점 기능지구 최종입지로 선정되면서 1980〜1990년대 국가 연구개발(R&D)의 허브 기능을 담당했던 대덕연구단지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9곳, 대학 5곳의 과학기술 수준도 빠르게 단계적으로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한국한의학연구원도 기초과학에서의 산업으로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에서의 과학으로의 접근으로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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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대 한방병원, 범어사서 의료봉사

///본문 부산대 한방병원은 지난 10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범어사 법당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병렬 병원장을 비롯 한의학교수 10여명, 수련의 5명 등이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범어사 스님은 물론 신도 등 200여명에게 침·뜸·부항 등을 이용한 한방진료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병렬 병원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 법당에서 스님과 불자들에게 한방진료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한의학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찰법당 진료는 환자는 물론 한의학을 수련하고 의술을 펼치는 한의사들에게도 심기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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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방안은?

///부제 심평원·OECD 주최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과 OECD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그윈 비번 교수를 비롯한 4개국 6명의 해외보건의료전문가와 국내 전문가 12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최병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현재 행위수가제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P4P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P4P는 의료공급자들의 평균적인(혹은 표준적인) 진료비용 및 질과 비교해 공급자의 비용 절감이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가산지급하는 반면 낭비적 진료비용이나 낮은 질에 대해서는 감산지급하는 방식이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HIRA-VIP (Value Incentive Program)’란 이름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에 P4P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09~2010년 2개년에 걸쳐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해 지불보상액의 1%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마련, 지급했다.

2009년에 P4P 재원은 4억5300만원이었고 1등급 13개 기관에 2억8400만원을, 등급향상 12개 기관에 1억6900만원을 지급했다.

2010년 P4P 재원은 4억400만원이었고 1등급 18개 기관에 2억8000만원, 등급향상 10개 기관에 1억2400만원이 지급됐다.

심평원의 P4P 사업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치료성과와 제왕절개율은 평균적으로 향상됐으며 최고-최하 성과 기관간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하성과 기관의 획기적인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 소장은 성과보상시스템은 그동안 보건의료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서는 적응해 나가는 사회적 문화로 정착해 가고 있고 병원 내에서는 의사에 대한 성과보상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보상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P4P 사업은 비용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대안으로써 진료부문별 혹은 대상질환별로 질-성과지불(pay-for-quality), 효율(비용)-성과지불(pay-for-efficiency), 비용효과-성과지불(pay-for-cost effectiveness)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현재 선진국들은 비용대비 가치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한국 역시 건강보험 지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은 단기간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성과가 있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에 다른 의료비 급등으로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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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마곡사 불자 건강 챙긴다

///부제 대전대대전한방병원·마곡사 MOU 체결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손창규)과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설담 원혜)는 최근 마곡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마곡사와 말사 소속 스님 및 불자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우리 전통문화인 한방의료서비스와 사찰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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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의약 세계화정책 들러리 돼선 안된다”

///부제 정통침구학회, 국제침구사고시 한국기지 운영

///본문 지난달 22일 자칭 대한정통침구학회(뜸사랑)가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이하 WFCMS)와 ‘국제침구사고시 한국기지 확정’ 및 학술연구 공동협력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한 것은 중국의 중의약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외관상으로는 민간 중의약학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WFCMS는 실제로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엄연한 관변단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가 WFCMS 차기 부주석으로 내정되어 있고, 또 중국 WFCMS측도 한국에서의 뜸사랑 존재와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 내정을 무시하고 뜸사랑 같은 불법단체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勢논리의 전형이다.

WFAS(세계침구연합회)에 이어 자칭 세계중의약학회를 국제표준기구의 선발대로 만들기 위해 회원국을 모으고 있는 중국의 중의약 세계화 정책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WFAS나 WFCMS의 운용은 실제로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인이 주석단에 선임된다 하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안하무인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따라서 중의학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신감을 갖고 뜸사랑 같은 현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력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사전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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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몽골, 의료봉사’ 안내서 발간

///부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의료봉사 안내서 시리즈 제1권

///본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한광수·이하 재단)은 해외 의료봉사 기획 및 준비시 필요한 전 과정을 다룬 ‘몽골, 의료봉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외 의료봉사 안내서 시리즈’ 제1권으로 기획·출간된 ‘몽골, 의료봉사’ 안내서는 몽골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현황과 의료봉사 실전준비, 의료봉사 행정업무, 몽골 보건 분야의 미래 등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몽골, 의료봉사’ 안내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2-6910-9041~2)에서 무료 배부 받거나 재단 홈페이지(www. kofih.org) 자료실에서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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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다양성에 도전할 思考 여백 필요

///본문 지난해 2월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한 문용진 대표가 10개월만에 지난해 12월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Gyool INC.를 창립하더니 이제 다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학교 설립을 꿈꾸고 있다.

그는 후배들에게도 “한의학을 공부하고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학문과 한의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한의학의 총체적 역량과 위상이 직능한계를 뛰어넘어 선발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자체가 스마트폰에 맡기는 U-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쯤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기 위한 그의 노력이 한의회원들에게도 값진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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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성호 원장, 노 전 대통령의 ‘비공식 한의주치의’ 활동

///부제 “노 전 대통령은 한의학에 참 관심이 많았었다”

중국재한교민협회장 맡아 중국 교류에도 큰 역할

///본문 최근 류봉하 경희대한방병원장이 대통령 한의주치의로 임명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공식 한의주치의’로 활동했던 한의사가 있다고 해서 만나보았다. 그는 바로 한성호 전 신동화한의원장(현 중국재한교민협회 회장).

그는 사실 20세에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은 화교이다. 길림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인민재판을 피해 백두산, 압록강을 거쳐 공산당 당원으로 북한에 위장 입국했다가 38선을 넘어 한국에 들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그는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한의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26세에 경희대 전신인 동양 한의대에 입학해 공부를 마쳤다. 이후 그는 대만에서 중의사 시험에 합격했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그는 55세의 나이로 1979년 한의사 국시에 응시, 당당히 합격해 한의사가 됐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대도통신사 주한특파원’ 즉 종군기자 자격으로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그는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이었던 조선일보 선우휘 국장과 친분을 맺게 됐고, 그 인연으로 1960년대에 조선일보에 ‘식품비방’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식품을 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아 쓴 글이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일으켰고 여기저기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를 통해 한의학은 물론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식품비방을 연재했다. 이후 1000페이지가 넘는 글을 토대로 식물편·동물편·조미료편·질병치료편·미용편으로 구성된 5권의 책을 출간했다.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희태 공수부대 소령이 나를 찾아와 당시 공수부대 여단장을 맡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모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진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성 만성 위장병이 있던 김 여사에게 찬 음식, 매운 음식 등을 먹지 말라 지도하고 보약을 드시게 했는데 씻은 듯이 나았고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을 진료하게 됐지요.”

또한 한성호 원장은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故박정희·전두환·김영삼·故김대중 전직 대통령을 진료했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수장을 진료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료했어요. 노 전 대통령에게 드물게 한약을 처방한 적도 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굳이 침을 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건강했기에 주로 건강을 체크해주고 식이요법을 알려드렸었죠. 사실 침 치료나 한약 처방은 양방 주치의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한약을 드시게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한성호 원장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한의학에 관심이 참 많았었다고 회상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중국군대에는 군인들에게 교육하는 군중 식이요법과 군중 침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군대에 보급할 군중침술 책 집필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한·중수교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 수교를 맺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노 전 대통령은 그에게 ‘물밑작업’을 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중국에 입국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중국 산동성에 밀입국해서 교역의 물꼬를 텄지요. 오히려 민간에서 수교를 맺기를 원했고, 이를 계기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경제시찰단 15명이 함께 중국 산동성에 가서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대한민국이 북경에서 수교를 맺게 된 것이지요.”

한 원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2월19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그는 5년 뒤 발간을 목표로‘중국사람 친구, 노태우’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비공식 한의주치의’로 활동해 온 그의 인생과 노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질 그의 책이 하루 빨리 출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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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동 시력 저하 막는다

///부제 ‘한의학회지’에 아동 근시 억제 등 한의치료 효과 논문 게재

///본문 최근 한의학적 안질환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 밝은 아이 건강교실(이하 건강교실)’을 통해 근시 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학회지 제32권 제2호에 게재된 ‘초등학생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한 시력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김창훈 아산시보건소 한방진료실 외 5명)에서는 건강교실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8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가 게재됐다.

보건교육과 시력강화운동, 한의학적 치료 등 3가지로 구성된 건강교실 프로그램에서 한의학 치료는 안구 주변 경혈점을 자극하고 이침을 시행하였으며, 안구의 경락 흐름을 보조하는 한약제를 복용시켰다.

경혈점 자극에는 祛風散火, 明目, 淸熱, 通經絡, 調氣血 등의 효과가 있는 정명·승읍·찬죽·사죽공·동자료·태양 등에 지압을 했다. ‘동의보감’에는 이들 혈자리에 대해 눈에 핏발이 서고, 부으며, 예막이 생기고 햇볕에서 눈을 잘 뜰 수 없고 깔깔한데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시력 회복에 효과적인 神門, 肝, 目1, 目2, 眼 등에 이침요법을 실시하는 한편 補腎水, 生精, 補精, 滋陰의 효과가 있는 처방인 육미지황환에 차전자, 구기자, 결명자를 첨가한 ‘明目丸’을 대부분 아이들에게 처방했으며, 비습한 체형의 아이들에게는 소화작용을 원활히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향사육군자탕에 불환금정기산을 합방한 ‘正氣丸’을 처방했다.

3개월에 걸친 프로그램 실시 후 굴절이상도에 대한 변화량의 평균값이 0.02D로 원시쪽으로 진행,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에 비교시 근시의 진행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참여 전후의 눈에 대한 통증이나 불편감에 대한 통증 정도는 참여 후 7.31점 감소하였으며, 삶의 질은 0.95점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90.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학동기 아동들의 근시 발생빈도가 10년 전에 비해 2.3배 증가하는 등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시기에 아동의 근시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성근시로 악화되기도 하며, 약시로 인한 시력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한 시력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의 근시 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장기간의 후속적인 연구 진행과 더불어 새로운 한방공공보건프로그램으로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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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한의약 발전의 초석을 기대한다

///본문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을 주제로 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발전포럼이 지난 8일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엑스포 방문객 활성화 방안 △세계전통의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성공적인 엑스포 준비를 위한 제언 △회장 연출 및 전시 △엑스포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는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진정한 준비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산자락의 풍부한 약초자원과 동의보감의 허준을 배출했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이 단지 연구실만의 성과로 그쳐서는 안된다.

동의보감을 실현의학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산업화 과정을 거쳐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들을 전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산업에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엑스포준비위의 열정, 한의약산업계의 협력 등 삼위일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산청군 관계자가 “한의약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과 아이디어 집결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기에 산청군의 도전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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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병협 총회, 병원내 외래약국 설치 추진

///부제 의약분업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이행

///본문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외래약국 설치를 추진한다.

지난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병협은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안’을 긴급토의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추진안에는 1000만명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통한 약사법 개정, 국회내 ‘의약분업 개선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약사법 개정 법률안 의원발의 등의 추진사항이 포함돼 있다.

병협은 6월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병원 외래약국 설치와 국민의 약국선택권 확보에 대한 홍보를 펼치며,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약사법 개정안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성상철 회장은 “현행 의약분업으로는 환자불편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구체적 세부추진 계획을 일임해 주면 이에 대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병협은 의약분업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수가 계약제 개선, 합리적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확립,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제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 등을 심의 확정하고, 회비 및 수련병원평가비 등 회원병원 부담액을 전 회계연도 수준에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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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본문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나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이혼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원대상으로 정부가 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입원환자 대다수가 체류허가 기한을 넘긴 데다 관광비자로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이 상당수이고 그나마 일부는 국내체류 해외근로자가 아닌 고의로 불법체류를 노린 해외부유층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위급한 상황을 맞은 합법 체류자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고 있는데도 고의 불법체류자에게 무상치료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건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80%, 지방자치단체 20%의 분담비율로 연간 50억원 이상이 집행된다는 점에 비춰봐도 이젠 옥석을 가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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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농산물 중금속 관리 강화

///부제 식약청, 농산물 8품목류 납·카드뮴 기준 설정

///본문 1월부터 국내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납과 카드뮴 기준을 살펴보면 곡류는 0.2mg/kg·0.1mg/kg(밀·쌀 0.2mg/kg), 서류 0.1mg/kg·0.1mg/kg, 콩류 0.2mg/kg·0.1mg/kg(대두 0.2mg/kg), 엽채류 0.3mg/kg·0.2mg/kg, 엽경채류 0.1mg/kg·0.05mg/kg, 근채류 0.1mg/kg·0.1mg/kg(양파 0.05mg/kg), 과채류 0.1mg/kg·0.05mg/kg(호박 0.1mg/kg)으로 각각 설정하고 과실류는 납만 0.1mg/kg(사과, 감귤, 장과류 0.2mg/kg)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2일까지 식약청 식품기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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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성과 전시 및 발표

///본문 식약청이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연구개발사업 성과전시 및 우수과제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0년도 우수용역과제에 대한 시상과 함께 ‘국가 R&D 평가의 진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동훈 본부장)’와 ‘식·의약 커뮤니케이션(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을 주제로한 초청강연과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및 주요성과가 발표된다.

우수과제 발표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 마련(이화여자대학교 원혜숙 교수) △임상시험평가기술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서울대학교 오정미 교수) △약물유전정보 활용을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즈텍 김양석 대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사용환경 안전성 및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시험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박수강 과장) △복제가능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치료제의 생체분포 평가법 개발(연세대학교 윤채옥 교수) △한국인 약물유전형에 적합한 개인 맞춤약물 개발 및 평가기반 마련(임상연구과 정면우 과장) △경구용 고형 의약품의 용출기준 설정을 통한 유통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관리 선진화(의약품규격연구과 김인규 과장)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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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소득신고 세무 검증제도 6월 중 공포 예정

///본문 연 매출이 7억5000만원이 넘는 변호사·의사·회계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내년 종합소득 신고 때부터 사업소득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 사업자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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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의학보다 스토리텔링 풍부한 한의학

///본문 일본 궁내청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 167권이 이달말까지 고국땅을 밟는 것은 당시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한 주요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낱낱이 기록한 문화유산으로 의미가 크다. 왕실의궤는 오늘날 한류 역사드라마로서 문화의 계승과 창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승정원 일기’는 조선당대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 왕실의 치료기술을 창출해 왔던 기록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의궤보다 의학 관련 스토리텔링이 풍부하다.

가령 대표적 한류드라마 ‘대장금’도 원래 있던 상세기록이 아니라 한 줄기 사료만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대박을 거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정원 일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의학역사 드라마 제작에 더할 수 없는 寶庫나 다름 없다.

왕실의 치료과정에서 빚어지는 스토리를 개발하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의학 드라마와 비교해도 환산할 수 없는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한의학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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