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30호

///날짜 2010년 07월 1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카드뮴 기준 합리화 시급하다”

///부제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설명회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촉구

///본문 한의약관련단체들이 한의약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한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지난 5일 황궁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약재 잔류오염물질, 특히 카드뮴 기준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단체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협의회 명의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사실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바뀌면서 한약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카드뮴 기준을 0.3ppm으로 일괄 적용하다 보니 일부 품목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08년 3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결의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논의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동안 카드뮴 기준으로 인한 한약재 수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재개정 논의가 올해 다시 시작됐으며 지난 4월22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1.0ppm으로 재개정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하지만 식약청은 과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문제 해결이 3년간 미뤄진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국산한약재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산한약재 수급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을 한국생약협회로부터 보고받고 추후 국산 한약재 생산농가 보호 및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약규격품 GMP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한약재는 수치법제에 따라 양성과 물성의 변화가 큰 만큼 제조관리자인 약사와 한약사의 제조, 품질관리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대한한약사회의 의견에도 공감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참여 단체간 수급조절품목 폐지를 둘러싼 소송건이 맞물려 있어 다소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 회장이 “침체된 한의약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모두 동의해 협의회를 구성했음에도 협의회 내부에서 한번의 논의 절차도 없이 소송건이 발생했다는데 대해 심히 불쾌하다”며 “만일에 하나 이번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단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소송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협의회 내에서 어떠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서로의 이권이 맞물려 있는 만큼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해 소송건이 단체들간 감정싸움으로 번져 한의약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시한번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8개 협의회 참여 단체 중 한국제약협회가 탈퇴하고 (사)서울약령시협회(회장 남궁청완)가 새로 참여하게돼 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한국한약제약협회, 대한한약사회,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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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 한의약 치료 효과 높다

///부제 해외 학술논문 통해 치료 효과 속속 입증

///본문 급속한 고령화에 의해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 처방이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치료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지난 4월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 Biologi cal Psychiatry에 발표된 ‘억간산의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개선효과’에 따르면 4주 동안 하루 3회 알츠하이머형 치료제 donepezil과 한약처방인 억간산을 병용하여 투여한 그룹(29명)은 donepezil만 단독으로 투여한 그룹(32명)에 비해 정신행동증상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지난 ‘05년에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에 발표된 ‘억간산의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 개선 및 생활활력도 개선 효과’에서도 52명의 경·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억간산을 투여한 27명과 투여하지 않은 25명을 나눠 조사한 결과, 억간산 투여그룹이 정신행동증상 및 생활활력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04년에도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팔미지황환의 치매환자 치료 효과’ 논문이 게재, 33명의 경·중증 치매환자에게 팔미지황환을 하루 3회 8주간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과 생활활력도, 내경동맥 혈류를 유의성 있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97년 Phytomedicine에 소개된 ‘조등산의 혈관성 치매 개선효과’에서도 혈관성 치매로 진단된 139명의 환자에게 조등산과 대조약을 12주 동안 하루 3회 투여한 결과, 대조약을 투여했을 때보다 조등산을 투여했을 때 생활활력도, 심리적 문제 모두 유의성 있게 개선된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약이 퇴행성·노인성 질환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됐다”며 “퇴행성·노인성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를 비롯한 각종 퇴행성·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 질환에 대한 한의약의 활용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0년 28만여명이던 치매환자는 2007년 39만900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늘면서 치료비도 급증해 2007년 한해 치매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3268억원에 육박했으며, 직·간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치매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이 연간 3조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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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의약 관련 입법추진 활동 가속

///본문 한의약 관련 분야의 각종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 활동에 가속도가 붙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협회 회관에서 한의약법 입법추진 TF위원회(위원장 김인범)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한의약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법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비롯 한의약 관련 각종 법안들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상세히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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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재정 위기 해법 ‘성장+복지’ 정책 필요

///본문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이 2000년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 10년만에 올해 수입은 31조7000억원인 반면 지급액은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1조3000억원의 재정 적자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부가 만든 하나의 틀에 넣어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가져온 결과다. 다시 말해 돈 들어올 곳은 따져보지 않고 급여수준을 늘리는 데만 골몰한 정치권의 의료시혜 포퓰리즘 탓이 가장 크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비가 2008년 2조2000억원으로 2000년보다 3.8배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전체 보험 지출의 30%를 차지했다.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약제비, 높은 외래진료 수진율, 3차 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도 재정 악화에 일조했다.

건보재정이 파탄나면 저소득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는다.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생기면 사회불안이 커지고 사회통합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건보재정을 이대로 두면 공멸한다는 인식을 갖고,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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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 8년째 ‘제자리’

///부제 2003년 고시금액, 1첩당 4870원 현실적 수가 보상 안돼

보험 수가 및 물가 상승률 반영, 매년 첩약수가 적용 필요

///본문 현행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수가의 현실적인 반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자동차보험 첩약 및 탕전료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첩약 1첩당 4870원, 탕전료 1첩당 670원으로 결정되어 적용받아 오다가 2005년 1월 수가를 공지한 바 있다. 이어 국토해양부에서도 2007년 5월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첩당 4870원, 탕전료 1회당 6700원으로 고시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첩약의 수가는 지난 8년동안 해마다 물가 인상 및 건강보험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동일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수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상특수요양비(이하 공상)의 경우에도 첩약 진료수가의 경우 1첩당 1만원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방자동차보험에서 현재의 첩약수가는 지난 1997년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한 변증방제기술료를 제외하고 첩약원가(재료비, 인건비, 경비), 자본비용, 대체소득만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10여년 전 수가를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한약재 가격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2004년 대비 2008년 한약재 평균 인상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첩약수가의 근거자료가 제시된 1997년에 대비해서는 훨씬 높은 인상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첩약수가를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 및 한약의 안전성 확보, 그동안의 물가 및 건강보험 수가인상율 등을 감안한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수가는 매년 추진되어온 건강보험수가 인상율와 첩약원가 등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 및 탕전료의 수가는 건강보험수가 인상율, 물가 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회가 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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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시회 LT, 결속으로 위기 극복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지난 3일과 4일 양평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임직원 리더십 트레이닝(LT)를 열고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으로부터 ‘한의학의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을 들은데 이어 임직원간 결속 강화와 올 하반기 주요 회무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이날 김영권 회장은 “우리 주위에서 한의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결집해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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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정행규 전 회장 초청 강연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3~4일 마산시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대한형상의학회 정행규 회장을 초빙, 명사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정행규 회장은 ‘동의보감 핵심처방’을 주제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임상치험례를 상세히 소개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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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회 학술상 위상 강화

///부제 한의학회 운영이사회, ‘학술대상’으로 명칭 변경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성수)는 지난 7일 취영루에서 제3회 회의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대국민 기획포스터 제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 공개강좌로 진행되는 제14회 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를 ‘암에 있어서 침구치료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0월31일 제4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연계해 실시키로 했다.

특히 대한한의학회 학술상의 시상규정 변경을 통해 위상 및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한의학회 학술상’의 명칭을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상 분야도 저서 분야를 제외한 논문 분야로 한정하고, 논문 분야를 기초와 임상 분야로 나눠 각각 대상(상금 700만원)만을 시상키로 했다. 또 심사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회 학술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20년 근속 이상 정년퇴임한 교수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학술상의 최종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한의학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기획포스터’ 제작과 관련 올해는 한방자동차보험, 한의약 산전·산후 관리, 한의사 주치의 등 3가지 안으로 압축, 홍보위원회에서 문구 수정 등 최종적으로 확정해 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부터 배포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편집위원회 및 사단법인추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추인을 비롯 △한의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변경 △보험위원회 연구사업 △의료기기 표준화에 대한 기초연구 △한의원의료분쟁 사례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한국인삼공사와의 홍삼연구 진행 경과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 등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성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모든 한의회원들에게 실제 임상에서 활용가능한 최신 임상정보가 제공되는 유익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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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1/4분기 업무분석 보고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5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0회계연도 1/4분기 업무분석 보고 및 7월 월례회의’를 개최, 각 분야별 회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회무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보고회 후에는 김정곤 회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의협의 기능 및 역할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및 마음가짐 △한의학에 대한 미래비전 등에 대한 특강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1/4분기 우수직원인 김성진 재무팀장과 홍나영 편집국 담당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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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미용성형, 동물진료 등 부가세 재추진

///부제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

///본문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 목적의 성형 환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포함 50여개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올해 말까지 연장된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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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은지 선수 도핑위반 ‘한약’과 무관

///부제 민간서 제조한 ‘지네환’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한의협, 국대 팀닥터 및 선수촌 한의사 배치 촉구

///본문 국내 여자 장대높이뛰기 유망주 임은지 선수(사진)의 도핑테스트 양성반응 원인이 ‘한약’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범)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 향후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임 선수는 지난달 10일 KADA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작년부터 허리와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부모의 권유로 양약과 한약을 함께 복용했으며 한약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ADA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임 선수가 복용한 약물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처럼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인해 실제 그동안 많은 운동선수들이 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애용해온 한약 복용을 망설이는데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민간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지네환이 한약인양 잘못 발표돼 국민의 한약 불신을 키운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좀먹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척결에 정부와 사법당국이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환성 회장은 “한의사가 운동선수에게 처방시 도핑 양성반응 여부를 떠나 이들 약물은 금기하는 것으로 교육되고 있는 만큼 경기력 향상이나 유지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도핑방지 규정위반 처리 결과’에 ‘한약’이 아닌 ‘지네환’을 복용한 것으로 내용을 바로잡고 언론 보도기사에 대한 정정도 요청하고 있다.

김정곤 회장은 “한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대표를 포함한 수 많은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활용돼 왔으며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면 도핑검사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아직도 한방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제조한 일부 건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으로 인해 일부 선수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선수의 재활 및 부상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우리 한의약을 선수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대표를 비롯한 운동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예방,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경기종목에 한의사의 국가대표 팀닥터 지정 및 태릉선수촌내 의무실에 한의사를 배치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한의계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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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복치의학회, 2010년 정회원 학술캠프

///본문 복치의학회(회장 노영범)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정회원 학술캠프를 실시했다.

학회 정회원 및 기초반 강의 이상 수강자 다수가 참여한 이번 캠프는 26일 △경희대 김남일 교수 초청강연, ‘복치의학의 의사학적 연구에 대한 제언’ △동신대 한의대 정종길 교수 논문 발표, ‘부자·초오·천오의 기원에 관한 문헌적 고찰’ △노영범 회장 의안발표, ‘동(動)에 대하여’ △전상규 원장 의안 발표, ‘인후부진단과 약독선정’ △이원해 원장 의안 발표, ‘피부질환에서의 한·토·하·화법’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또 27일에는 노의준 부회장의 복진 강의와 실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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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방향

///본문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금년 가을 제천에서 개막될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비교,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후속적인 다양한 이벤트 전개들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만큼 단연 ‘동의보감’의 탁월한 전통지식재산권을 산업화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의학이 지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의약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동의보감의 지재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2013 전통의약엑스포의 성패는 동의보감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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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건강권은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려야 할 권리”

///부제 주승용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본문 제18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주승용 의원으로부터 보건복지위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주요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고견을 들어봤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위 입성 및 야당 간사를 맡은 소감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향상에 앞장 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내실화 등을 위해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관련 주 의원은 “현 정부의 ‘747’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성장주의·개발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 견지와 함께 대규모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여력이 크게 약화됐고 이는 서민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그런 만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해 그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할 생각이다. 또한 각 직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계류 중인 법안에 관해서는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어떤 판단과 선택이 국민들의 이해에 부합되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

주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전반기 의정 활동과 관련해 “2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도 ‘2009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여름 전남 22개 시·군 145곳을 다니며 진행한 민생탐방을 통해 소외된 우리 주변 지역민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 최대한 반영해 민생국감·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더욱 뜻 깊은 상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 의원은 법안 및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각 직역간 이해관계 등이 상충될 때의 해결방법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 및 정책 추진은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직역간 이해관계 때문에 마찰과 갈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법안 처리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와 논의,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찾는 것이다. 아울러 이해관계로 인해 각 직역간 마찰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에 앞서 어떠한 판단과 선택이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가치

주 의원은 한의계 및 의료계 등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는데 “건강권은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의술은 인술’이라 하여 세상을 구원(인술제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였다”며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한의계와 의료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으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따뜻한 의술을 널리 펼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서도 한의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및 성원과 함께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 여수시을이 지역구인 주승용 의원은 재선(17대·18대)으로서 민선 초대 통합 여수시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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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회, 경기지방경찰청과 간담회

///부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심각성 공감…MOU 체결 검토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지방경찰청간에 협력 관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정성이 수석부회장과 함께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윤재옥 청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진 회장은 경기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인력들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경기지방경찰청사 내에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정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척결이 시급함을 역설한 가운데, 윤 청장은 “수사책임자로서 불법의료행위의 폐해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 양측은 경기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두 기관간 MOU 체결을 통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날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속조치들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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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심평원 창원지원과 간담회

///부제 2010년도 주요 심사평가 방향·계획 등 의견 교환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진덕희)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간 상호 협력을 도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천 회장을 비롯해 울산시회 각구 분회장 및 임원진과 진덕희 지원장, 심사평가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진덕희 지원장은 작년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 한방물리치료 신설에 따른 ‘온냉경락요법’의 보험 산정 범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험청구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진 지원장은 △염좌, 좌상 등 간단한 상병의 장기입원 △한·양방 협진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등을 2010년도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설정했음을 밝혔다.

이밖에 2010년도 분기별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 기관(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및 진료의뢰서 다빈도 발생한 선택 병·의원(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및 진료비 증가율 상위기관(4/4분기) 등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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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경기본부 출범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경기지역 본부 출범식 동참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지난 5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경기지역 본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와 관련 정경진 회장은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은 이미 학계에서 밝혀진 바 있고 기나긴 시간 동안 인류가 쌀을 섭취해왔다는 사실이 암시하듯 쌀의 무해성, 즉 내성을 거의 촉발하지 않는 식품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의계 차원에서도 쌀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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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지부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영남권 사무국(처)장 회의

업무 활성화 논의

///본문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한의사회 사무국(처)장들은 지난 5일 경북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정례 회의를 개최, 각 시도지부 사무국간 업무 연계 및 업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의료대책 사건 처리 및 정보교환 △장기체납회원 효율적 관리 방안 협의 △복지부장관기 축구대회 진행 업무 협의 △중앙회 위임사무처리 방안 협의 △회무 전산화 활용방안 협의 및 정보 교환 △한약재 클린화사업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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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18일, 추나학회 7월 정기세미나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준식) 학술위원회(위원장 남항우)는 오는 18일 한의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7월 중앙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중앙정기세미나는 특수기법 시리즈로 ‘하지 및 족부 교정법 2unit’을 주제로 남문식 교육위원(대외협력이사, 참누리한방병원장)이 담당할 예정이며, 하지 교정법과 족부 교정법을 중심으로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휜다리 교정’ 등 체형 교정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 ‘후견지도용 임상상용기법’으로 채택된 상지와 하지 임상상용기법 각 2개를 소개하고자, 원래 11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세미나를 7월로 앞당겨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등록 마감은 오는 17일 오후 1시까지로 홈페이지(www.chuna.or.kr) 및 전화(02-2658-8068, 8868)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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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한방의료봉사 적극 활용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 침켄트지역에서 현지 주민 및 고려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펼치고 귀국했다.

KOMSTA의 개도국에 대한 한의의료봉사 지원방식이 열악한 의료환경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100회를 맞이하면서도 현지 개도국들이 자체적으로 한의의료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KOMSTA 활동을 계기로 현지에서 한방병원이 설립되고 현지의료인들에게 한의학 교육과정을 전수하게 된 배경인 셈이다.

바야흐로 WHO(세계보건기구), WIPO(세계지재권기구), ISO(세계표준화기구) 등에서도 동양의학의 표준화 과정에서 헤게모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KOMSTA의 한의의료봉사는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의학 위상을 고양시키고 동양의학 표준 전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발판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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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발족

///부제 건강관리 주체에 한방의료기관·한의사는 배제돼

유사의료행위 성행, 의료민영화 사전 포석 등 지적

///본문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범정부적인 포럼이 발족됐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난 2일 그랜드힐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갖고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이사를 비롯한 관련단체 6인, 복지부 4인, 병원 5인, 산업계 4인, 학계·연구계 8인, 언론계 3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위원장 경희대 최중명 교수)’을 발족시키고 오는 12월까지 매월 정례 포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공동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국민의 공감도 이끌어 내는 것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가고자 포럼을 결성하게 된 만큼 조기에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강관리서비스 TF’를 운영해 관련 법안을 마련, 지난 5월17일 변웅전 의원에 의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법정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 허가받은 의료기관과 민간기관에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관련 분야 국가 공인인력이 생활습관 개선 등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과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건강관리서비스를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를 지원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이 건강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게 주된 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국민은 의료기관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방문,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부유층만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도 보편적·대중적 건강 관리를 위한 공공적 부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 관리의 특성상 개인부담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계층적 괴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계 입장에서 보면 한방의료기관과 한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서 배제돼 있는 것도 문제다.

법률안 제2조 6호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11조(건강관리의뢰서의 발급)에서 건강관리의뢰서 발급권자에 ‘한의사’는 명기돼 있지 않다.

이외에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한 유사의료행위 성행과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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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황 신품종 ‘토강’ 개발

농진청, 재배안전성 우수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하 농진청)이 지황의 신품종인 ‘토강’을 개발해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재와 식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용작물 중 하나인 지황은 국내 생산과정에서는 뿌리썩음병 등으로 재배안전성이 낮아 자급률이 32%에 그쳐 연간 68%에 달하는 1230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진청이 이번에 개발한 ‘토강’은 가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뿌리 모양이 좀 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원기둥꼴 모양으로 개량했으며 시들음병에 비교적 강할 뿐 아니라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배수가 잘 되고 기후가 온화한 평야지 재배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농진청은 한국인삼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 연간 87톤 18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약용작물 지황 계약재배사업에 ‘토강’ 종자도 반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토강’은 2011년부터 전국 평야지를 중심으로 우선 보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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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산청군, 엑스포 준비 한창

개최 이후도 준비하자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된 경남 산청군이 ‘세계적 한방 메카’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1613년~2013년)을 기념하고 한의약·한방의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개최하는 이 엑스포는 545억원을 들여 2013년 9~10월 중 30일 동안 산청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엑스포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다.

산청군의 구상에 따르면 엑스포의 주무대는 금서면 특리 일원 110만㎡에 조성될 ‘동의보감촌’. 동의보감촌내 29만5000㎡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한의학박물관, 한방테마공원, 기(氣)체험장 등은 조성을 완료한 상태며 한방자연휴양림과 산약초 타운은 조성 중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금년 가을 개막될 ‘제천 한방바이오 엑스포’와는 차별화된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특성을 국내외적으로 각인시켜 갈 효율적 준비 전략이 필요하다.

적어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이후엔 동의보감 또는 한방약초의 고장쯤으로만 알려진 한국이 더 나아가 세계의 한방·한의약 중심으로 우뚝서는 동양의학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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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0년동안 한의원 61%나 증가

///부제 한방병원은 제자리, 의원진료비 점유율 감소세

건보공단, 10년간 보험환자 의료이용변화 분석

///본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동안 한의원은 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건강보험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변화’를 정리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수의 경우 2000년 7249개 기관에서 2009년 1만1789개 기관으로 61.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5% 증가,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늘어나고, 의원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01년 이후 2009년까지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곳은 병원(6.0%→12.2%), 상급종합병원(13.1%→15.9%), 종합병원(12.6%→14.3%), 약국(25.8%→27.2%)이었고 의원(32.9%→22.8%)은 진료비 점유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9세 이하는 진료비 점유율이 감소하고, 50대 이후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60대 이상 연령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9년 1인당 월평균진료비를 보면 9세 이하 52,726원, 10대는 24,330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다가 20대 28,247원, 30대 37,715원, 40대 52,361원, 50대 92,286원, 60대 157,411원, 70세이상은 233,055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많았다.

2009년 고액환자 995,140명(전체인구 2%)이 사용한 11조9159억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39조 3390억원의 30%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1.63일(입원 0.88일, 외래 10.75일)이었으나 2009년 17.98일(입원 1.91일, 외래 16.07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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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뉴질랜드 녹용 이미지 제고에 협력”

///부제 이준호 부회장, 뉴질랜드 양록산업회 관계자 면담

///본문 뉴질랜드 양록산업회 리스 그리피스 녹용마케팅매니저가 대한한의사협회 이준호 약무담당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뉴질랜드 녹용 이미지 제고를 통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준호 부회장은 “뉴질랜드 녹용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 중 하나가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라며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리스 그리피스 매니저는 “유럽에서 사슴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사슴 개체수가 줄어 녹용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개체 수 감소는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뉴FTA가 타결되면 중국을 경유하는 복잡한 경로와 간접세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돼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FTA 타결과 상관없이 가격 안정화는 중요하며 최근 뉴질랜드산 가격이 러시아산과 거의 같아져 기존에 뉴질랜드 녹용이 가지고 있었던 가격적인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 만큼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인에게는 첫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 리스 그리피스 매니저는 철저하게 품질 관리된 고품질의 뉴질랜드 녹용을 안정적이고 좋은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한의협 회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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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과제’ 수행기관 모집

///부제 한국표준협회, 오는 23일까지 접수 마감

///본문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는 오는 23일까지 산업분야별 한·중·일 공통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과제’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한·중·일 3국간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역내무역 활성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공조 강화를 위한 공통표준(안) 개발 및 공통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번 과제 수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공문 1부와 과제신청서 10부를 한국표준협회 국제표준팀으로 이메일(hihyun joo@ksa.or.kr)이나 우편(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20층)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각 과제별 연구내용 및 특성,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3년까지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오는 8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과제 분야로는 △한·중·일 3국의 국가표준으로 공동채택이 가능한 공통표준(안)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국제표준(안) 중 3국 협력이 필요한 표준(안) △국제규격 중 동북아에 불합리한 국제규격의 개정(안) △기타 표준, 시험 및 검사 관련 3국 공통표준화 협력이 가능한 분야 등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해당분야 3국 기술현황, 표준화정도, 기술규제 등 시장현황 조사 △해당분야 3국 전문기관 협력회의 구성 △구체적 협력과제 및 협력방안 도출 △협력과제에 대한 공통표준(안) 작성 및 공동 국제표준화 활동 △개발한 공통표준에 대한 국가표준화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한국표준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문의 : 한국표준협회 국제표준팀(02-60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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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초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무엇을 담고 있나?

///부제 의료단체 반대에도 정부는 속도 가속화

///본문 지난 5월17일 변웅전 국회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발족시킨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움’이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2년 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오상윤 사무관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에 의한 질병 부담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96년 5.8%에서 2006년 8.6%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6년 12.9%에서 2006년 25.9%로 급증했다.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비 증가추세도 만만치 않다.

고혈압성질환의 경우 총 진료비가 2006년 1조4845억원(급여비 1조405억원)에서 2008년 2조1134억원(급여비 1조4811억원)으로, 당뇨병은 8098억원(급여비 8603억원)에서 1조1337억원(급여비 7810억원)으로, 심장질환은 8536억원(급여비 6382억원)에서 1조596억원(급여비 8152억원), 대뇌혈관질환은 8536억원(급여비 6382억원)에서 1조2510억원(급여비 9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중증 질환과 만성질환의 초기 진단 및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질적·양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부족하고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으로 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고 20세 이상 성인의 만성질환 위험인자 보유율이 66%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재 서민층이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규모가 2014년에는 2조원까지 성장, 3만2000~3만8000명의 신규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전문위원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 호주는 국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1978년부터 3차(10주년 주기)에 걸친 국민건강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고령자의료확보법’을 통해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회사도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9년부터 10년 주기의 Healthy People 정책을 추진해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형태로 병원 및 건강관리회사에서 사전 검진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 등 각 수행주체 사이의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를 구축, 최근에는 민간회사가 의료기관과 연계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건강관리서비스 효과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2010년 의료비를 42조¥으로 추계했으나 4조¥이 절감된 38조¥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9%(2006년 2.1조$, 2010년 2.7조$, 2016년 4.0조$)씩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발달로 인해 u-Health, 홈&모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BT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건강관리서비스는 국가건강검진, 민간검진 등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복부둘레 등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련된 5~6개 항목에 대한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 건강주의군과 건강군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환군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게 된다.

단 의뢰서에는 담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기재할 수 없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민간 건강관리회사는 서비스의 질 관리와 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제로 운영되며 법정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을 막고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과 분리돼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우선 규정해 놓았으나 운동 등 기타 전문인력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강화된 상담,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영양지도와 운동지도 등 전문적 지원,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실천 독려 및 u-Health 장비를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위험요인 예방에 관한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는 한편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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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WHO 한국 전통의약 시장 실태 조사

///부제 WHO WPRO 코델 박사 한의협 등 방문

한국 한의학 각종 현황 및 미래에 깊은 관심

///본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는 지난달 24일 전통의학 자문관인 나란투야 박사의 한국 방문에 이어 한국 전통의약품 현황 등에 대한 관계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진행 등 실태 조사를 위해 코델 박사(Dr. Geoffrey Cordell)를 파견했다.

WHO WPRO 전통의학 단기 자문관(Short-term Consultant Traditional Medicine)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코델 박사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인범 부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의협 방문에서 코델 박사는 한국 한의학과 한의계의 각종 현황을 비롯해 각종 제도 및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한의학이 지닌 강점·약점·기회·위기 상황 및 미래상 등에 대해 매우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인터뷰 및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비롯한 현재 한의학과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제도적·법률적 미비성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이 공공보건 증진에 끼치는 중요성과 그 기여도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화학 및 약물 관련 전문가인 코델 박사는 현대의학에서 중시·사용해온 화학물 기반 약품이 지닌 취약성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함을 지적했으며, 전 세계에서 천연물 약품인 한약의 중요성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전통의학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설명했다.

코델 박사는 또 한약재 및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의계와 정부의 노력 및 투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EBM(Evidence Based Medicine)에 기반한 학문적 연구 및 과학화 노력을 계속해 경쟁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코델 박사는 이번 방문 등을 통해 전통의학 상황 분석,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중요 상황 변화 및 한의학 주요 이슈 파악, 서태평양 지역내 국가간 전통의학 비교분석에 기반한 지역 전략 시행을 위한 분석 보고서 준비 등 각종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한국 방문에서 코델 박사는 5일부터 11일까지 한의협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경희대 한의과대학·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경희의료원·한국한의학연구원·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함소아제약회사 등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코델 박사는 한의학 관련 각종 연구시설 및 의료시설 등을 참관해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한국 한의계와 정부의 노력 및 현황 등을 파악해 WPRO 및 WHO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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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다툼 치열”

///부제 2010 중의약 국제화 심포지움 개최

///본문 중국의약대학 약학대학 중국약학연구소와 대만 위생서 중의약위원회(Committee on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CCMP) 주관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중국의약대학에서 ‘2010 대체의학·전통의약 전문가 연수프로그램 및 2010 중의약 국제화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번 연수프로그램과 심포지움은 아시아 및 지역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전통의약 발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간 협력을 기할 수 있는 장이 됐다는 평이다.

대만 장영훈 교수의 주재로 진행된 연수프로그램에서는 대만의 전통의약 발전 전략에서부터 전통의학 교육, 의료시스템 및 국제협력, 공중의료 정책, 약물의 안전성, 전통의약품 품질 관리, 임상연구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이어진 중의약 국제화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각국의 전통의약 정책과 교육, 보험체계,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국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조성훈 교수, 한의학정책연구원 김동수 연구원이 참석, 한국 전통의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침의 과학적 융합연구를 소개하고 ‘임상연구에서 플라시보 침의 개발과 한계’, ‘근거중심의학 측면에서 본 한국에서 침 연구의 체계적 고찰’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과 심포지움을 통해 대만의 전통의약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각국의 전통의약 분야에 대한 많은 소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중의약을 이용한 제약회사만 100여개가 넘는 대만이 아시아 전통의약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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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항암제 부작용 완화 등 연구결과 발표

///부제 대한동의생리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이용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주의 생명운동’을 주제로 한 원주신용협동조합 김영주 원장의 초청강연에 이어 △CD4+CD25+regula tory T cells attenuate cisplatin-induced nephrotoxicity in mice(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효정) △Bee Venom Attenuates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by expansion of CD4+CD25+Foxp3+Regula tory T Cells(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규현) △足三里, 上巨虛, 下巨虛의 配穴 施灸가 흰쥐의 소장수송능에 미치는 영향(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유윤조) △International Trends on the Standardization of Traditional Medicine(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수진)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백금계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신장독성 부작용 억제 기전 연구 논문을 발표한 이수진 교수는 “시스플라틴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알려진 신장독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연구한 결과, 인체 내에 자가 항체에 작용하는 T세포의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T세포군인 조절 T세포(CD4+CD25+Foxp3+Re gulatory T Cells)를 투여했을 때 시스플라틴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조절 T세포를 증강시킬 수 있는 약물이나 천연물을 찾아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통의학 표준화의 국제동향에 대해 발표한 이수진 교수는 “표준화 활동 목적은 시장 선점이며 이를 위해 각 표준화 기구 및 국가는 상호 협력 및 경쟁을 하고 있다”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표준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우수논문상에는 경희대 이효정 씨, 우수논문상에는 경희대 최성헌 씨를 비롯 우석대 유윤조·상지대 이수진 교수가 선정돼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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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창원시에 삼성창원병원 출범

///본문 마산삼성병원(병원장 김계정)이 지난 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삼성창원병원측은 “마산삼성병원이 1일부터 삼성창원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균관대학교로 법인을 전환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 대학병원 체제에 돌입했다”며 “지역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해온 삼성창원병원은 연면적 4만6000㎡에 710병상 규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건강의학센터, 심장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신장센터 등의 다양한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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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 향기 구, 삼복향첩 등 개발

///부제 한의자연요법학회, 전국 회원에 보급 계획

///본문 한의자연요법학회(회장 김홍구)는 지난 3일 4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 새로 개발한 한약 향기 구와 삼복향첩에 대한 임상실습 및 설명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한약 ‘향기 구’는 아로마 오일과 한약재를 결합시켜 아로마 오일의 향기치료와 한약재의 치료효과를 서로 보완시켜 상승작용을 일어나게 한 제품이다. 향기 구는 약쑥의 연소를 통한 온열작용에 약효가 우수한 약초 및 아로마 오일을 첨가하여 이를 향기요법 중의 훈증을 이용한 증기법 중에서도 국소증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약효를 손실 없이 살려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의자연요법학회 최광용 이사는 “향기 구는 일반적인 간접구에 비해 훨씬 효과가 좋고 환자반응도 좋다”고 밝히고 “만성환자들은 최소 주당 2~3회 4주간 시술하고 단독시술보다는 타 치료술과 병행(자하거, 봉독약침, 일반침술, 온침 등)하며 특화 한의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자연요법학회에서 개발, 학회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삼복향첩’과 관련 한의협 최준영 학술이사가 ‘삼복향첩-동병하치의 임상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최준영 이사는 “삼복향첩의 약재 구성은 백계자, 세신, 마황, 육계, 생강즙, 아로마 오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삼복첩의 적응증은 겨울철에 심해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손발이 얼음장 같고 추위 잘 타고 감기 잘 걸리는 양허체질자 등이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이사는 삼복첩 시술과 관련 “분말제환은 한의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며, 고제 또는 연고제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원외탕전실을 이용할 수 있다(분말제형에 비해 침투력이 강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장시간 부착이 가능)”고 말했다.

뜸의 포괄적 개념과 현대적 임상활용에 대해 한의협 송호섭 학술이사는 “뜸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의 변증에 따라 정확한 뜸자리인 경혈을 잡아 주는 것이며, 뜸을 놓는 장수, 뜸봉의 크기, 뜸 치료 후 화상 등은 질병의 치료에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 한의사에 의해 신중을 기해 시행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송 이사는 “뜸의 재료대 산정 등 재평가가 필요하며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수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통해 이것이 표준화로 이어져 산업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세미나 개회사에서 김홍구 회장은 “이번에 한의자연요법학회에서 10년만에 업그레이드된 ‘향기구 요법’을 개발, 소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개발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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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0주년 기념

///부제 ‘바른 심사 바른 평가’ 등 뉴 비전 선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1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에 심평원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0 New 비전’선포식과 함께 심평원 창립기념 행사를 가졌다.

강윤구 원장은 “심평원 가족 모두가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과 확인에 찬 미래비전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기념행사는 올해 새로 제정한 『2020 New 비전』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 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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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전원’ 시행 6년만에 사실상 실패

///부제 한의전, 다학제 연구인력 위한 인센티브 필요

///본문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각 대학이 의·치의학 교육학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05년에 첫 신입생을 선발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 6년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41개 의과대학 중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으로 완전히 전환한 대학은 15개교이며 의전원과 의대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은 12개교, 의전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의대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14개교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로 의전원으로 완전히 전환한 대학에서는 절반가량이, 병행 대학에서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의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과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기관을 둬 병행대학의 경우 2014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뒤 2015학년도부터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최초 4년간은 정원의 30%를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하고 그 이후에는 학사편입학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의전원 전환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의대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이후 4년간 정원의 30%는 편입생으로 채워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10월말까지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의전원을 계속 유지하는 대학에게는 체제정착비 40억원과 의과학자 육성지원사업비 30억원을 분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실패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전원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임상의사의 길을 가기 위한 또다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은 국내 유일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에 시사하는 바 크다.

다학제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잘 살려 한의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향후 한의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전 졸업생의 진로 선택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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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귀·택사·산수유 등 가격 폭등

///부제 특별한 가격 상승 요인 없어 철저한 조사 필요

///본문 수급조절 한약재인 당귀·택사·산수유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등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속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만해도 600g당 4500원~4800원에 유통되던 당귀가 7월2일 기준 9000원 이상에 유통되고 있으며 택사는 5월 초 3800원~4000원이던 것이 8000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산수유 사정도 다르지 않다.

2월까지 8000원으로 유통되던 것이 현재 1만850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의 가격이 이처럼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은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다 발각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가격 상승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악용한 몇몇 중간상인의 매점매석 때문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매점매석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도 이들 품목의 이상 가격 상승을 감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김정곤 회장은 한의협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 수급조절위원에게 이번 이상 가격 상승으로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는 수급조절 쿼터 배정시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없는 한약재 가격 인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만일에 하나 수급조절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벌백계해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5월24일 수급조절 품목 중 5품목(지황 1000톤, 시호 200톤, 황금 100톤, 천마 50톤, 백수오 100톤)에 대한 쿼터량을 결정했음에도 아직까지 수입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 원활한 한약재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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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재정 악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로 해결

///부제 노인성·만성 질환 등 치료에 한의약 효과 커

예방단계 접근, 국민건강 증진과 진료비 절감 기여

///본문 건강보험 재정이 10년만에 ‘적립금 고갈’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악화’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 건강보험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8년 한때 1조3000억이라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 적자를 기록한 후 올해 약 1조3000억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은 2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적자분을 감안하면 연말에 9000억원으로 적립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0% 이상 증가될 경우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이면 적립금은 고갈되고 내후년부터는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개선을 위해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들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만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 진료비는 전체 보험 지출에서 30% 넘어섰다.

건강보험 재정의 해결방안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항목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의 96%가 양방의료계가 점유하고, 한방의료가 4%대의 진료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09년 한방물리요법이 보험급여 실시되었으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개의 보장성 확대내용(총 소요재정: 24,890억원) 중 한방 관련 보장성 항목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에 한방 관련 항목이 배제되어 있는 것은 한방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의과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경우 예방의학 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한의학이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항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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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부제 청심국제병원 17일 한·일 의료인 세미나

///본문 청심국제병원은 오는 17일(토)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오디토리움에서 제3회 한·일 의료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제3회 ‘한·일 의료인 국제세미나’는 한·일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관광을 위한 ‘글로벌 U-Health 서비스 모델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는 한국관광공사, 동아대학교 다문화의료관광콜센터 후원으로 청심국제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 20여명과 일본측 의료진 27명, 브라질 의료진 3명, 중국의료진 3명 등과 정부 및 지자체, 관련기업체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는 한국측에서는 동아대학교 이학춘 교수가 ‘다문화 의료관광 인적 인프라 구축과 U 헬스체제 구축을 통한 의료관광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방안’을, 상지대 한의대 차윤협 교수가 ‘온천수를 활용한 한방테라피 상품 소개 및 상품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측에서는 게이오 대학 소화기과 구리하라 다케시 교수가 ‘일본의 U-Health 산업동향’이란 주제로 일본의 유헬스 현황을 소개한다.

△관련 문의(031-589-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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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ICTM은 글로벌 한의학의 ‘디딤돌’

///본문 ICTM(전통의학 국제분류)는 2005년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에서 개발한 사업을 WHO 제네바본부가 바통을 이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사실 21세기 글로벌시장에서 국제표준분류만큼이나 勢 논리가 좌우하는 분야는 없다. 2005년 이래 6년동안 표준과 ISO인증 등 명칭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도나 아랍의 전통의학은 아직 이 대열에 참여하기에는 성숙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 명치유신으로 단절된 바 있으며, 중국은 시야가 넓어 국제교류 또한 활발한데 국제적 표준을 도입하고 규격을 정비하며 선도적으로 국제표준을 제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자질이나 역량이 한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국은 아시아 전통의학에서 표준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ICTM이 뿌리내려야 한의학이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회의를 주최하고 표준관리기구와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ICTM을 통해 ‘글로벌 한의학 전략’ 및 국제표준을 선점해 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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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입문 필수 한자 제시

///부제 채한 교수팀, ‘한의학 입문을 위한 필수한자…’ 논문 발표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사진) 연구팀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6월호에 ‘한의학 입문을 위한 필수한자 추출 및 분석연구’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논문에서는 한의학에 입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한자들을 황제내경, 상한론,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WHO IST 텍스트에서 추출,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1800자 및 공인 2급 한자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의학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20개 한자 之, 者, 不, 也, 而, 氣, 陽, 陰, 下, 其, 病, 爲, 人, 以, 中, 則, 於, 脈, 上, 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之, 者, 也, 而, 其, 病, 爲, 以, 則, 於, 故와 같은 한문법 교육과 氣, 陽, 陰, 病, 人, 中, 脈 등과 같은 한의학 용어의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학 원전에서의 출현 한자와 공인 2급 한자와의 중복 여부 확인 결과에서는 77.3%가 제외돼 있었고 한의학 원전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한자에 있어 단지 20.2%만 포함돼 있어 한의학 입문용 한자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도구가 시급히 개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학 한자 교육은 1단계 : 한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교육용 한자 1800자, 2단계 :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한의학 입문용 한자, 3단계 : 교과목 또는 학년별 진도에 맞춘 다빈도 한자, 4단계 : 그 외 질병과 관련된 역( )

부수, 생리해부와 관련된 육(肉)부수, 치료약재와 관련된 초(艸)부수 한자 등 네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별도로 한자 자전 활용법, 허사 등 체계적인 문법 교육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간체자에 대한 교육, 한자별 획순 교육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의학 교육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교재에 대한 한자 및 용어의 활용 빈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이들을 기초로한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 재직 교수들의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통해 교육의 범주와 수준에 대한 수정을 진행할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채한 교수는 “한의학 교육에서 한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교육 커리큘럼으로서의 범주와 수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한의학 기초교육을 위한 단계별 필수 한자 및 단어들을 설정함으로써 입학 또는 편입 시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한의학 교육과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으로서 수준과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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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동신대, 채우석 의무부총장 ·류충열 목동한방병원장 임명

///본문 동신대학교 및 의료법인 해인의료재단(이사장 김필식)은 지난 1일 제8대 의무부총장에 채우석 교수를 발령한 것을 비롯 목동한방병원 제4대 병원장에 류충열 교수를 임명했다.

채우석 의무부총장은 지난 1996년 동신대학교에 부임한 이래로 순천·목포·서울병원을 개원해 전국적인 진료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또 신임 류충열 목동한방병원장은 경희대 및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침구과 전문의로 개원부터 만 6년 동안 부원장 직을 역임하면서 개원 초기 병원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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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입자 개인정보 줄줄 새는 국민연금

///본문 전국 1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가 10만여건의 개인정보 문서를 5개월가량 차에 싣고 다니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씨는 지난해 9월에도 공단 서버에서 2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출력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정보 보호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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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먹여살릴 7대 SW에 의료 분야 포함

///부제 의료정보산업 등에 3년간 R&D 1조원 지원

///본문 지식경제부는 지난 7일 ‘WBS (World Best Software·세계 최고 소프트웨어) 기획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7대 WBS 프로젝트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들 7대 사업은 △무인기의 안전 비행을 통제할 솔루션 개발 △차세대 스마트폰 기반이 될 개방형 웹 플랫폼 개발 △유럽 자동차 표준에 맞춘 차량용 전자 제어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 전용 백신 프로그램 개발 △MRI 등 의료정보 정밀판독을 돕는 진단 프로그램 개발 △병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 의료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수출용 교통카드 징수시스템 개발 등이다.

한마디로 국내 정보기술 경쟁력을 시장성과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투자하자는 얘기다.

정부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정부가 아닌 개발기업에 부여하겠다”며 “세계적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에 3년간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을 먹여살릴 WBS 프로젝트에 의료 부문이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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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희대 의료기관 비전 선포

///부제 한·양방 융합 세계적 병원 육성 목적

///본문 경희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일 비전 선포식을 갖고 경희대 의료원 산하에 경희대병원·경희대치과병원·경희대한방병원(이상 동대문구)과 강동구 소재 동서신의학병원을 강동경희대병원·강동경희대치과병원·강동경희대한방병원 등 6개 병원 체제로 개편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구축된 동·서신의학병원 이미지를 살려 한방병원은 새로운 제형의 한약을 개발하고 로비에 대규모 외래진료실을 갖춘 중풍센터를 전진 배치하며 한방 VIP 클리닉과 외국인 전용 진료실을 개설해 신규 고객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의사와 서양의학의 암 전문의가 힘을 합쳐 한약재 성분을 이용한 천연물 암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최원철 교수와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성하 교수가 연구중인 천연물 암 치료제의 주성분은 옻나무 추출물이며, ‘넥시아(NEXIA)’란 이름을 붙였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손잡고 넥시아가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분석, 이를 토대로 한방·양방을 융합 지속적인 난치병 치료기술을 창출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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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브랜드 높이는 계기 기대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 원정대의 힘

///본문 CCoOM(Creative Co-leaders of Oriental Medicine)과 수면의 과학, Hani Peace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2010 KIOM 글로벌원정대’가 발대식을 갖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약 2주일에 걸쳐 미국과 유럽 등 전통의학 현장을 찾아 연수를 떠난다.

KIOM이 글로벌원정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다.

한의학이 산술적으로는 수월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WHO(세계보건기구)나 ISO(국제표준기구), WIPO(세계지재권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동양의학 주도권 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중의학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각 팀이 자율적인 계획에 따라 산재해 있는 현지 지구촌 전통의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한의학을 알리는 허브와 같은 역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IOM 글로벌원정대는 전통의학국제무대에서 한의학은 강한 리더십을 보장,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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