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83호

///날짜 2009년 11월 16일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합헌”

///부제 헌법재판소 무면허 의료 관련 위헌 여부 공개변론

청구인측 변호인단, 억지 논리로 의료법 위헌 주장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의료법 목적은 정당

///본문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지난 해 9월 25일 접수된 ‘2008헌바10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등에 대한 공개 변론을 7명의 재판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해 청구인과 피구청구인 측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 의료법 관련 조항(제27조 1항)이 청구인들인 무면허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 치료수단 선택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의 여부다.

뜸사랑의 침·뜸 시술, 한서자기요법, 침구사 제도 부활 요청 관련 등 세 가지 사건을 병합한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 변호사들과 참고인은 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무면허 의료를 합법화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황종국 변호사는 “한의사·의사 등 의료인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체의학 인정 및 각종 민중의술·비제도권에 있는 시술자·치료사들의 치료행위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자기요법 같은 부작용없는 단순한 행위도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말했고, 박태원 변호사는 “침·뜸 시술이 과연 한방의료행위인지와 이를 한의사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은 청구인들의 다양한 직업선택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참고인인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대중의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시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청구인측의 변호사와 참고인은 현 의료법의 합헌을 적극 강조했다. 피청구인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대리한 박혁 변호사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국가에서 면허 제도를 유지·관리해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은 대안없는 유일한 선택”이라며 의료법의 합헌성을 강조했다.

또 “침·뜸 시술을 하려면 정규 한의대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인가”라는 조대현 재판관의 물음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건목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침·뜸 시술 이전에 해부·생리·병리학 등 인체의 전반적인 특징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의학 공부와 부작용 사례 등을 교육 받은 후에 침구 시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강국 헌재 소장은 “기존의 의료체계나 의료법을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나 업자를 설사 인정하여 허용하여 주었을 때 일어날 피해나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공개변론에 앞서 김남수씨 등 뜸사랑 회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법 위헌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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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무산’

///부제 KDI 연구보고서… OTC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등

약사 등 의료인 반발, “전문직 제도 말살하지 말라”

///본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 개최하려 했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약사회 회원을 비롯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윤희숙 연구위원이 일반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및 영리약국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고시촌, 역 근방과 같이 야간의 필요가 큰 지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을 일반 슈퍼에서 낱개 판매하는 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사회에서 OTC 약품을 편한 시간에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현재 약국 수는 21,000개인 반면 일반 소매업소 수는 약 11만개로 OTC의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할 경우 월등히 넓은 유통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시적 의약품 분류체계를 일반 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 약국내 약사약품(BTC), 처방약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류내 품목을 명시적으로 담은 시행규칙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영리법인의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사면허자의 관리 하에 약국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인 만큼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관리케 하는 것이 문제될 근거가 미약해 복수 약국 개설 금지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보장 규제로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일 뿐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업 독점 주장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직업적 윤리가 병원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훨씬 덜하고 이미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가 자주 관찰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의 약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연구 결과가 공청회에서 발표될 것을 파악한 많은 약사들은 공청회장을 점거, 삭발식과 피켓 시위를 1시간여 진행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에 앞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도 긴급 모임을 통해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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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80일간의 한의학 ‘온라인 일주’

///부제 KIOM, 제1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은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과 다양한 소식을 온라인 공간에서 알릴 수 있는 ‘KIOM 블로그 기자단 1기’를 모집한다.

KIOM 블로그 기자단은 온라인상에서 한의학에 대한 주요 상식과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체험기 등을 네티즌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블로그 기자단에 선정되면 임명장과 함께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며, 블로그 기자단을 대상으로 80일 동안 진행하는 블로그 레이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상에서 한의학의 다양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학 대중화 활동의 일환”이라면서 “패기있는 젊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로그 기자단 응모는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이상의 네티즌으로 16일부터 29일까지 KI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은 뒤 이메일(glaagi@kiom.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발인원은 30명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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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필리핀 의료봉사 실시

///부제 태풍피해 입은 안티폴로시·따귁시서 한방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 TA, 단장 김호순)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6박7일간의 필리핀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봉사는 이상운 KOMSTA 부단장(경기 베스트한의원·사진)을 비롯한 12명의 단원이 태풍 켓사나와 파르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안티폴로시·따귁시를 방문해 현지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한편 지난 9월 필리핀 루손섬을 강타한 태풍 켓사나와 파르파는 필리핀 전역에서 600여명 사망, 이재민 50만명 등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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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학제 연구인력 양성 기대

///부제 부산대 한의전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

///본문 최초의 근대 한의학 교육기관이었던 동제의학교가 1908년 문을 닫은지 100여년 만인 2008년에 국학의 시대를 다시 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철, 이하 한의전)의 미래 지향점은 어디에 둬야할까?

지난 5일 한의전 동제홀에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열린 한의전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기존 한의과대학과 차별화된 ‘다학제적 연구소양을 갖춘 한의사 배출’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의학, 의학,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한의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학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효과 및 기전, 나아가 과학적 실체 규명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도 “한ㆍ양방 모두를 전공한 인력, 다학제적 인력을 통해 직역간 윈-윈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한의대 졸업생의 95%가 임상가에 진출하고 있는 현실이 한의학의 기초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한의전은 임상보다 교육, 연구, 공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한의전 유치에 나섰던 당시 부산대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한의학학과를 신설, 연구인력 양성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연구 분야 진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최승훈 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그동안 거의 실행된 것은 없는 만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강의를 확대하고 세계적 안목을 넓혀줄 수 있는 해외 인턴십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동ㆍ서협진 연구의 중복 우려가 있는 만큼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한의전은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만큼 한의학의 고난사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의학 관련 추모일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현병환 센터장과 교육과학기술부 김관복 대학지원관, 한국한의학연구원 방옥선 선임연구본부장도 한의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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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랑스런 허준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부제 부산대 한의전, 허준 동상 제막식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철·이하 한의전) 내에 실물 크기의 허준 동상이 세워졌다.

허준 동상은 한의전 소속 교수들과 여러 한의사단체들이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한의전 개원을 기념해 성금을 모아 제작됐다.

지난 5일 가진 제막식에서 이원철 원장은 “허준 선생의 동상 제막을 통해 한국 한의학을 국제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지닌 보편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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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종 불법 의료행태 적극 대처

///부제 무면허 의료 공개변론, 민간자격사 논란 등 대책

10일 중앙 이사회, 한방쇼핑몰 구축 등 현안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중앙 이사회를 열어 11일 방영 예정인 SBS-TV의 뉴스추적(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을 비롯 12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 예정인 무면허 의료행태에 대한 공개 변론 및 같은 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등 불법의료가 조장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오후 11시15분에 방영 예정인 SBS-TV의 뉴스추적은 ‘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이란 제하의 방송을 통해 김남수씨가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조명하며, 무면허 의료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의료와 대체의학간의 상관성 등을 보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2일 오후 2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려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교육문화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돼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 이사회는 이같은 상황과 관련, 비록 SBS·헌법재판소·기획재정부 등 각각의 주체는 다르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무면허 의료행태를 제도권화 하려는 것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 가지의 사안에 대해 철저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SBS-TV 뉴스추적팀과 기획재정부에는 무면허 의료행태가 불러올 수 있는 국민건강 위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가져올 극심한 의료질서 혼란과 파장에 대한 한의협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키로 했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 또한 방청을 통해 변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들의 방송 출연이 증가하면서 방송 출연시 협회 및 한의사의 명예와 품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원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홍보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일부 문안을 수정 보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2010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15회 ICOM 준비상황 △한의학 영문소개 책자 제작 현황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구성 등 주요 회무 상황이 보고됐으며, △보수교육 규정 개정 △한방쇼핑몰 구축 관련 업무협약서 등은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전국)이사회에 상정, 논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단체의 ‘인증’, ‘보증’, ‘추천’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을 감안해 롯데칠성음료와 한의협간 계약 체결한 ‘내 몸에 흐를 류’의 상품 인증을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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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蓮) 산업 발전 위한 ‘상호 협력’

///부제 원광대 전통의학연구소·시흥시 MOU 체결

///본문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소장 금경수)와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3일 연(蓮) 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금경수 소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연개발연구소 및 한방특화전문의료기관(암·난치병 전문) 건립 등에 상호 협력하는 한편 시흥의 연 산업 발전과 원광대 한방전문병원이 시흥시에 유치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윤식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광대 한국전통의학연구소의 축적된 기술과 연구개발된 첨단 핵심기술을 다양한 연제품의 개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통의학연구소는 연 등 시흥시에서 자생하는 약초를 활용한 연구개발, 제품화 및 사업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시흥시는 연의 시배지로서 시흥의 이미지를 고취하고, 연·약초 등을 활용한 연구소 설립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실용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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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양의학의 국제표준 선점, 명칭이 첫 단추

///본문 지난 3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이 ‘전통의학 표준화 동향과 미래 연구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최선미 KIOM 표준화연구본부장은 “최근 ISO/TC 249가 신설되면서 TCM으로 명칭이 잠정 결정된 것은 향후 전통의학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한국, 일본 등이 제안한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이 세 논리로 중의학(TCM)을 고집, ‘중의학’으로 표준 선정을 밀어붙일 경우 한의학의 향배는 명약관하하다. 이는 최선미 본부장이 강조한 대로 동양의학으로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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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정보통신위, “한의맥 3.91버전 설치 시급”

///부제 기존 버전 내년부터 사용 불가, 연말까지 설치 필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효수)는 지난 5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7회 정보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의맥프로그램 설치 지원 및 한의맥 콜센터 운영을 비롯한 인터파크 계약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한의맥 3.91버전에 대한 설치 및 홍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오픈해 한의학 전문서 코너를 신설하고 한의협 회원에게 도서, 공연, 쇼핑 등에 대한 추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게 되는 인터파크와의 업무 제휴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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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부제 한의협 김현수 회장ㆍ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참석

의료기관 현실 반영한 합리적 환산지수 도출 연구

///본문 2010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김현수 한의협회장과 정형근 이사장간에 체결됐다.

한의협은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친 협상 결과, 2010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는 전년대비 1.9%가 인상된 66.8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해 주신 공급자 단체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기둥인 공급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를 대표해 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은 “효율적인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공단 재정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가입되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타 의약단체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르면 치과 2.9%, 약국 1.9%, 조산원 6.0%, 보건기관 1.8% 등으로 계약했으며, 올해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2009년 상반기 한방진료비 증가는 실이용자 수에 대한 증가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 한방진료비의 17.76%의 증가는 내원일수(13.75%) 증가 중 실환자수 증가요인임을 주장했으며, 공단은 2009년도 한방진료비 증가율 및 12월부터 시행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감안해 1.6%의 인상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방진료비 증가는 실제 새로운 환자의 유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로 전체 진료비 상승과는 무관하며, 타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대체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서 0.3% 인상된 1.9% 인상안을 수용하게 됐다.

향후 한의협은 차기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환산지수 도출을 위해 한방의료기관 현실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시지표의 활용 등 유형별 수가협상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대비 총액계약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날 계약식에서는 오는 2010년 1월 의료단체, 시민단체, 공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 등 선진국가들의 건강보험제도를 알아 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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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땅끝마을 임자도를 찾다”

///부제 한의사 10명 등 지역주민에 의료봉사 펼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라남도 도서지역에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임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비교적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한방무료진료를 실시, 지역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지난 9월 전라남도와 대한한의사협회간 체결된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MOU)’에 따라 진행된 이번 한방의료봉사에는 정채빈 한의사협회 보험(의무)이사를 비롯한 한의사 10명과 간호사를 포함한 진료 보조인력 6명 등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진료기간 동안 신안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찰과 침, 구, 부항을 시술했으며, 한약을 투약하고 경락기능검사기 등 진단장비와 간섭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치료기를 활용해 진단과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했다.

진료를 받은 전남 임자도의 김송연씨(58세)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 평소에 몸이 아파도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의료진들이 친절한 설명과 함께 무료로 진료를 해 주어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방진료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전남지역 한방무료봉사와 관련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봉사활동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전라남도는 물론 산간오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와 전라남도는 지난 9월4일 △한방산업 발전 도모 △전남 소재 도서 등 한방의료봉사 활동 실시 △우수 한약재 재배 및 유통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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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계 위상을 높여나가자”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차봉오)는 지난 10일 세종호텔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물리치료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의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차봉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기이나 우리 한의계에서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신종 플루 사건을 슬기롭게 대처해 한의계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인범 한의협 부회장은 “미래 한의학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안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21세기 한의학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명예회장님의 아낌없는 제언과 일을 추진함에 있어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2010년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구성 △‘인플루엔자A(H1N1)의 한의학적 접근’ 세미나 개최 △규제개선과제 조정회의 △양의사 불법침 시술 소송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정채빈 이사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명예회장협의회에서는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해 한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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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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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료제·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땐 처벌

///부제 식약청, 도넘은 상술 경고

///본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신종 플루 불안 심리’에 편승한 상술이 넘쳐나면서 소비자들을 떨게 하고 있다.

치료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건기식이 소비자를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본떠 ‘타미손플루’라는 엉터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등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포닌, 비타민C 등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며 인삼, 홍삼, 각종 영양제 등까지 ‘신종 플루 예방’이라는 문구를 달고 팔려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 34곳을 적발해 광고를 삭제하고 부랴부랴 단속에 들어갔지만 마이동풍에 그치고 있다.

사실 신종 플루 치료에 좋다는 광고로 인해 입게 될 손실은 국민생명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식약청은 사고가 일어난 뒤 사후약방문보다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과도한 상술을 강제할 특단의 제도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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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와대 정책자문위원·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장

///부제 최승훈 학장… “국제기구 활동 경험 잘 활용할 것”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최승훈 학장(사진)이 최근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초대 원장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보건복지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최 학장이 지난 9월6일 청와대 보건복지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한의학 분야만이 아닌 국가 보건복지 전반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한의계의 한층 신장된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2003년 8월부터 6년간 WHO WPRO 전통의학 자문관으로 세계 전통의학 표준화작업을 직접 추진해온 최 학장이 한의학 표준화를 위해 국내 표준화 연구역량을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표준 전략을 전체적으로 총괄·조정하고자 지난달 30일 창립된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초대 원장의 최 적임자로 추대된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최 학장도 “최근 중국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 세계 표준화 작업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할 시점에 봉착했다”며 “표준화 작업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만큼 WHO에서 표준화작업을 해봤던 경험을 잘 활용해 충분한 의견 소통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우수한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학장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데 대해 “개인적으로도 뜻 깊은 일이지만 전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큰 틀에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한의계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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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적극적인 신종 플루 대처 촉구

///부제 서울시회·신종플루대책위, 대정부 성명 채택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6일 서울시회 회의실에서 제3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신종 플루에 대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가 신종 플루 치료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정부 대상 성명서를 서울시회 전체이사회 및 신종플루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 명의로 채택하는 한편 네이버 상담 한의사가 온라인상에서 이에 대한 한의학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신종 플루 관련 캠페인 동영상을 제작해 한방건강TV를 통한 방영으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동영상 자료를 AKOM 통신망에 게재해 모든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종 플루 치료 및 예방의 한의학적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위험군 환자에게 2개월간 무료로 한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각 분회에 협조를 요청, 각 분회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최소 4개소의 참여 한의원을 선정해 통보키로 했다.

특히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는 “예전부터 역병(전염병)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한의학의 신종 플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의 손실이요, 국민과 인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학적 치료와 섭생 및 양생법을 비롯한 예방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치료와 예방에 보다 폭넓은 대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과 함께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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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아름다운 가게 1일 행사 참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은 지난 4일 아름다운 가게를 열고 1일 행사를 가졌다.

이날 경남한의사회는 박종수 회장을 비롯한 전상문 비상근전문심사위원, 손재혁 부회장, 서상진 총무이사, 김성민 보험이사 등과 창원시한의사회 정희영 회장, 안철우 총무이사, 이강식 재무이사 등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가게 행사의 의미를 북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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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인천시회, 25일 지부 창립 기념식 개최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는 지난 9일 지부 회관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의료봉사,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홈페이지 리뉴얼, 통증치료세미나, 신종 플루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또 오는 25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지부 창립 29주년 기념식을 개최키로 했으며, 임원 송년회는 12월28일에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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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시회 회장단 연수회…회무 현안 논의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는 지난 7일 제주도 물항식당에서 회장단 연수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비롯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3년, 대의원의 수를 50명으로 기준하는 회칙 개정 방안 및중앙홍보위원회에서 추진키로 한 인터넷신문 뉴스한국건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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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중심의 灸法운동 펼치자”

///부제 제4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본문 “현대인의 질병 대부분이 냉기에 의한 것인 만큼 한의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난 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쑥뜸, 생명의 빛’을 주제로 강의한 선재광 원장은 “현대인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무절제한 음식섭취, 약물 의존 등으로 체온이 저하되거나 냉기가 생겨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며 “300년간 최고의 의가들에게 검증되고 치료, 예방, 양생의 멀티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뜸을 침, 약과 함께 적극 사용하면 한의학의 위력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원장에 따르면 한 대, 위진 남북조, 수·당 대의 뜸은 上氣나 중풍, 응급한 병 등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으며 송 대, 금·원 대, 명·청 대의 뜸은 脾腎의 양기를 보하거나 脾胃의 양기를 보강해 질병의 예방과 양생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조흡은 상기증에 백회, 대추, 견정, 전중, 거궐 5혈을, 갈홍은 위급시 4혈(중완, 인중, 승장, 거궐), 손사막은 중풍에 7혈(백회, 풍지, 대추, 견정, 곡지, 간사, 족삼리), 두재는 모든 병에 관원, 기해, 중환, 명관 흉복부 4혈에 주로 시술했다.

근래 국내에서 사용한 뜸법과 주로 사용한 혈자리는 이러한 뜸의 대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이다.

뜸의 목적은 頭寒足熱, 胸寒腹熱이 되게 하는 것으로 약 30분간 약 65℃~75℃의 일정한 열이 지속돼 땀이 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체온은 맥에 가장 잘 나타나는데 계절에 맞는 맥인지 살펴 치료와 양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천지의 변화는 날씨가 보여주듯 인체의 변화는 경락이 대행하는데 경락은 배의 12혈(상부:단중·거궐·중부, 중부:기문·일원·경문·장문, 하부:중완·신궐·천추·석문·관원·중극), 장부는 등의 12혈(상부:폐수·궐음수·심수, 중부:간수·담수·비수·위수, 하부:삼초수·신수·대장수·소장수·방광수)에 잘 나타난다.

보조로 머리의 백회는 인체 전체를 조율하고 손의 곡지·노궁은 화강시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발의 족삼리·용천은 수승시켜 육체적인 과로 해소에 활용되는데 배, 등, 머리, 손, 발, 전·후, 상·하로 승강과 출입이 되면 질병의 치료·예방·양생이 가능하다.

선 원장은 “현대인의 질병 예방에서부터 난치병과 만성병 치료에 이르기까지 뜸 치료는 매우 효과적”이라며 “한의사들이 뜸 치료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 같은 구법 운동을 한의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이날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사상의학 강의(동양한의원 안준철 원장) △호르몬 검사를 이용해 관찰한 속발성 무월경 및 과소월경 치험 4례(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김송백 교수)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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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0년 끌어온 건강보험 개혁안 美 하원 통과

///본문 미국내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 개혁안이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 3600만명을 2019년까지 추가로 가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서도 39명이 반대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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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에 관한 ‘한방원리’란…

///부제 기획조정위, ‘한방원리’ 정의 등 의견 개진

///본문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강재만)는 지난 6일 제10회 회의를 갖고, 한약에 관한 한방원리의 정립과 불법의료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약사법 제6호에서는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방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의견 요청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위는 ‘한방원리’가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한약제제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및 분류 등에 있어 제대로 된 한약제제 취급을 받아 한방의료기관의 사용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공감대 아래 ‘한방원리’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오랜 논의를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잠정적으로 마련된 ‘한방원리(안)’는“한약에 관한 ‘한방원리’란 단일 또는 2종 이상의 약물을 전탕, 추출, 제형 등의 변화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 약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효능과 약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건조, 수치, 법제, 배합, 조제, 제조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따라 유발되는 일체의 약물의 변화 현상을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원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안을 중심으로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한방원리’를 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사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의료단체의 무면허의료 합법화 움직임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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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불법의료는 결코 설자리가 없다”

///부제 SBS-TV 뉴스추적 “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은?”

///본문 지난 11일 SBS-TV는 ‘뉴스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침사 자격 정지 1년, 구당이 미국에 간 까닭은?’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 내용은 구사 자격증이 없는 김남수씨의 실체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우리 정부와 의료계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법과 제도란 굴레로 탄압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의 전부였다.

특히 방송에서 김남수씨가 주장하고 있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장점만을 결합해 검증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국내 의료계에서는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 진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방송에서 말하는 보완대체의학은 전통의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미국 및 유럽권에서의 의료 현실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미 한의학이라는 유수의 전통의학 체계 및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무면허 의료인들의 유사 의료까지 대체의학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시술토록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가 갈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당국도 김남수씨가 국내에서 무면허 뜸 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자격 범위 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정,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차 전통의학(한의학)의 한 범주에 보완대체의학을 담고 있는 사항을 SBS-TV의 ‘뉴스추적’은 철저히 외면했으나 현재의 법과 제도는 불법의료가 그 어느 곳에서도 설자리를 찾을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체보완의학이란 이름 아래 무면허·불법의료업자들이 연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서 11일 국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민중의술살리기 단체의 ‘의사와 한의사가 포기한 병자는 죽어야만 하는가?’ 제하의 언론 광고, 같은 날 SBS-TV의 ‘뉴스추적’ 방영, 12일 헌법재판소의 무면허 의료와 관련한 공개변론,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한 기도 등은 하나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움직임인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면허·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단호한 처벌이라는 일벌백계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한의계 또한 법과 제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이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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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에서는 지난 5일 강남본원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자생봉사단을 비롯 의료진, 일반 환자 및 노르웨이, 캐나나, 일본 등에서 온 외국인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강남과 일산, 부천, 목동에 거주하는 150여 가구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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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시장 진출 특허방어 전략 마련

///본문 특허청(청장 고정식)과 한국지식재산협의회(회장 이정환)가 지난 11일 서울 강남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수출기업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국내 제일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세계시장 진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허분쟁 대응전략에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알렌 타오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치밀한 특허 방어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십중팔구 특허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지재권 유출전략을 인식케 했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쌍용자동차 연구원들이 중국 상하이 자동차 간부의 지시로 첨단기술을 불법 유출한 사례에서 보듯 특허분쟁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는 중의학과 표준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의학에 있어서도 중국의 독자적 지재권 문제나 용어 표준에 관한 대응전략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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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G20정상회의 ‘서울’서 개최

///본문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개최 도시가 서울로 사실상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준비위원장에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G20기획조정위원장), 부위원장에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 기획조정단장에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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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을 세계 인류의 보편의학으로”

///부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이원철 원장

///본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 5일 개원기념 국제심포지엄과 허준 동상 제막식을 갖고 한의학을 세계 인류의 보편의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원철 한의전 원장은 “동포를 구제한다는 ‘동제’를 넘어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세계 인류의 보편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 훌륭한 품성과 최고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의료인, 한의학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세계 전통의학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또한 국학으로서의 한의학 전통을 이은 한의전은 선조들의 인술제세 정신과 과학적 지식체계를 계승해 정체성이 있는 한의학 교육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한국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전은 개원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아래 한의학계 최초로 주제별 통합강의와 한의학연구과정을 도입했을 뿐 아니라 문제중심학습(PBL)과 일상술기시험(OSCE)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임상교육 및 진료를 위한 부속한방병원과 한·양방협진센터는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7월에는 국내 최초의 독립된 한의약임상연구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부속한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에 연면적 16,951㎡의 200병상 규모로 국내 한방병원 중 두 번째로 크며 한의약임상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716㎡ 규모로 50병상의 입원병동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기관, 임상교육 및 진료기관, 과학적 근거 마련의 토대가 될 한의약임상연구센터까지 갖춘 명실공히 의생명 산학협력에 기반한 한의약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창의적 교육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타 학문 분야와 융합형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형 교육 연구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2015년에는 국내 한의학교육평가 최우수등급을, 2020년에는 세계 5대 전통의학 교육기관으로 진입, 한의학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세계적 교육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이원철 원장.

그는 “허준 선생의 동상을 제막하며 다시 한번 전통계승을 다짐한 부산대학교 한의전은 뜨거운 열정을 지닌 학생들과 교직원의 마음을 합해 미래의학의 개척자가 되어 한국 한의학을 국제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지닌 보편의학으로 발전시켜 세계의학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원장은 또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지혜가 모여야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의전이 우리나라 한의학의 정신을 이어 세계의학의 중심, 미래의학의 중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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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염성 질환의 한의학 역할 정립”

///부제 정승기 한의감염병학회 창립 준비위원장

///본문 오는 21일 창립총회를 갖는 한의감염병학회 창립을 준비해온 정승기 준비위원장(경희대 한의대 교수)은 지난 10월6일 학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개최된 이래 3차례의 준비모임을 갖고 구성원 및 학회 운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감염병학회에는 폐계내과학, 원전의사학, 상한론, 병리학, 부인과, 침구과, 예방의학 등 모든 영역에서 기초연구자 및 임상연구자, 개원가, 연구기관 등 한의계 전 직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통계역학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보다 발전된 학회로의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신종 플루가 다시 유행되고 있는 등 감염병학회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치가 높아 다소 부담스럽다”며 “하지만 학회 구성원 대부분이 ‘한의계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향후 학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한의계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감염성 질환 치료에 대한 이론부터 한곳으로 모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감염성 질환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 발굴·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다빈도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해 각 질환별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 임상가에 보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감염병을 확실한 한의학 영역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감염병 질환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개념을 정립하고 치료 및 예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감염성 질환에 있어 서양의학적 질병명을 한의학적 질병명으로만 풀이해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국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은 요원한 이야기이며, 한의학은 과거에만 얽매이고 있다는 편견 또한 결코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며 “감염성 질환에 있어 서양의학적 질병명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질병 자체는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개념 정립과 치료 및 예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한의학이 현 시대에 적합한 필수의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 걸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회의 성패 여부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함께 예산의 뒷받침과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말하는 정 위원장은 “협회나 학회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 관련예산 편성 및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학연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과 관련된 국책과제를 공모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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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 양극화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11월 말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제출된 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복지부나 의료산업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재정부나 모두 만족하지 못할 보고서가 나와 용역보고서를 계기로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던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후문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 보고서가 영리병원 도입 후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재정부는 용역보고서 제출시한을 이달 30일로 한달 늦췄고, 영리병원 도입 결정도 12월 말로 미뤘지만 부처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냐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의료 소외나 건강보험 등 공공영역이 약해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를, 일반 의료업계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하는 투 트랙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역시 원점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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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2010년 연구개발 과제 공모

///부제 한약규격품 안정성 연구 등 총 150과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이 2010년도 제1차 용역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식품 등 안전관리(39과제) △의약품 등 안전관리(39과제) △의료기기 안전관리(34과제) △안전성관리 기반연구(26과제) △유해물질 안전관리 과학화(12과제) 등 총 5개 분야 150과제가 그 대상이며 오는 12월8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 및 방문, 등기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평가는 2010년 1월 5일~8일로 예정돼 있으며 1월11일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의약품 GMP선진화 연구로 ‘우수한약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 등에 관한 연구’(예산 5000만원)와 ‘생약(한약)제제 밸리데이션 연구’(예산 5000만원)가 과제로 주어졌다.

‘생약(한약)기준규격연구’와 ‘생약(한약)안전관리제도 연구’, ‘생약(한약)안전관리기반 연구’로 구성돼 있는 ‘생약(한약)안전관리 연구’는 총 4억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생약(한약)기준규격연구’는 △공정서 수재 생약의 확인시험 등 이화학적 규격 설정 연구(예산 4000만원) △생약 관련 공정서 비교조사 연구(예산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7000만원), ‘생약(한약)안전관리제도 연구’는 △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예산 4000만원) △한약규격품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예산 1차년도 8000만원, 2차년도 5000만원, 3차년도 5000만원), ‘생약(한약)안전관리기반 연구’는 △한약재별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예산 7000만원) △생약의 품목별 다종농약 분석법 개선 연구(예산 8000만원) △대상별 맞춤형 한약재 감별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예산 5000만원) 등의 과제가 진행된다.

이 중 ‘공정서 수재 생약의 확인시험 등 이화학적 규격 설정 연구’의 경우 견우자 등 58품목의 확인시험법 신설안과 초두구·감송향·석창포·팔각회향·호유자 5품목의 정유함량 신설안, 마발·사향초·산두근·생지황·서장경·송화분·수질·자충·정공등·지룡·진피·청호·충위자 등 13품목의 회분 기준 신설안을 마련해 2011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또 ‘한약규격품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한약규격품의 약용부위, 포장조건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개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 안전성관리 기반 연구로 ‘계피추출물의 시험물질 확보 및 13주 반복투여·유전독성 시험’(예산 1차년도 6000만원, 2차년도 6000만원)도 추진된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24일 2010년도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2월 29일에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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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인증평가결과 전문의 가산점 부과 검토

///부제 의평원,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본문 한의대, 의대, 치의대 등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양질의 미래 의료인 양성에 도움이 될까?

지난 4일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위원장 안덕선·이하 의평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한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과 전공의 진입시 가산점 부여를 통한 차별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안덕선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설명한 뒤 △의료인 양성 교육 개선 및 강화 차원 △교과부 학교 지원, 정부지원 학생장학금 제한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 발부 △인턴 진입 차별화 또는 제한 △전공의 진입 차별화 △의료인 전문의자격 제한 △의료인 고용 차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의료인 고용에 대한 개입은 의료기관의 합의가 필요하고 의료인 면허 및 자격에 대한 개입은 교과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협력기구, 법 개정 및 제정 등 많은 걸림돌이 있는 만큼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박형옥 법제이사도 “현행 법령 하에서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 혹은 의사면허 자체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규율하는 의료법 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수련기관 등 민간기구에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해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은 내년 중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식 인증평가기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평원 인증평가 현황을 보고한 안규석 원장은 “지난 200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의과대학 학문 분야 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 한평원은 올해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기준을 수정·보완하고 한의학과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기준은 교육목표(1개 부문 4개 평가항목), 교육과정(6개 부문 18개 평가항목), 학생(4개 부문 12개 평가항목), 교수(3개 부문 13개 평가항목), 시설설비(2개 부문 6개 평가항목), 행정재정(4개 부문 14개 평가항목) 등 총 6개 영역, 20부문, 67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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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초연구 성과 활용지원사업 추진

///부제 출연연 등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본문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망한 R&D 성과를 발굴,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국책 R&D사업 결과가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구기획단계에서 대학이나 출연연이 유망한 틈새 분야를 발굴토록 하고, 성과창출단계에서는 연구기관의 아이디어 및 논문 등 기초연구성과물 가운데 산업적 가치가 큰 후보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사업을 총괄하는 교과부가 2010년 1월 특허 및 관련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주관기관 ‘R&D 성과혁신센터(가칭)’를 한국연구재단 내에 설치키로 한 것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국책연구사업들이 정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대학, 출연연, 산업체에 연구성과물 상용화에 지원해야 한다. 차제에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R&D 혁신센터’가 국책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본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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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신협, 제8회 이사장배 골프대회

///본문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 진송근)은 지난 5일 경남 김해의 롯데CC에서 47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 우승은 서정호 원장(마산 본디올한의원)이 차지했고, 진현동 원장(김해 진부부한의원)이 메달리스트, 허갑환 원장(김해 분성한의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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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효과적 의료기관 운영 방안 소개

///부제 개원한의사협, 개원·경영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지난 8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원·경영 학술세미나’를 개최, 보험청구 실제를 비롯 바람직한 입지 선정 및 세무대책 등 효과적인 의료기관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사례로 보는 보험청구의 실제’를 통해 최방섭 회장은 요양기관 서류 관리 및 작성내용 안내, 진료기록부·본인부담 수납대장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신의료기술 결정현황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다빈도사례,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 및 현지확인업무, 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또 박근석 세무사(에이플러스 에셋)는 한의원 세무 실제와 관련 한의원 세원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필요경비 대상 항목, 필요경비의 공제한도, 접대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소득세의 구조 및 가산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최현 함소아한의원장은 프랜차이즈 한의원 운영의 실제 강의에서 “함소아는 계절별 특색을 지니는 한의원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소아기질환의 특성을 계절별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서 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무석 로담한의원장은 최초 응대에서 승부, 환자의 일상정보 공유,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확신 및 신뢰감 고취, 환자가 원하는 정보 파악 및 성격 라이프 스타일 확인, 매뉴얼을 통한 진료과정의 표준화 등을 성공요건으로 제시했다.

리폼텍 윤지언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인테리어와 관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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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필요’

///본문 박해춘 전 이사장의 사퇴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기금 운용계획안 등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이사장 후보 접수가 마감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은 연금전문가로 뽑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원자 9명의 신청을 받아 면접 등까지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연금 하나에 기대는 사람에게는 노후생활의 보루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 기금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투 트랙’정책에도 염두에 두고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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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산청군 ‘東醫寶鑑’ 기념 우표 제작

///본문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축하하기 위해 산청군이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우표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문의:055-97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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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출발

///본문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는 지난 9일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과 대구에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인 S사와 D사 등 두 곳의 유치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의료기기 분야 국가공인 인증기관들과 대구·경북의료단지 내 분원 설치 MOU를 체결했다.

또 뉴저지 바이오 쿨러스터 및 바이오 뉴저지협회와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마디로 지식재산의 사업화기반으로 산업클러스터화하는데 성공적 출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첨복이 의료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산업화 전진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특허산업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한·양방 병원과 대학, 연구소 그리고 입주했거나 하게될 기업이 상호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복 구축이 방안이 될 것이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한의대 및 한방병원들이 지니고 있는 한의약 임상연구 잠재력은 매우 높다”며 “대구·경북 첨복의 한국형 특허산업화 전략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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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디지털 설진기’ 유용성 확인

///부제 김진성 교수팀, 객관적 진단으로 임상 적용

///본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구취클리닉 김진성 교수(사진)팀은 최근 디지털 설진기를 이용해 설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성을 확인, SCI저널인 ‘Oral Diseases’ 11월호에 게재했다.

구취를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인 설태는 입안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나 섭취한 음식물의 찌꺼기, 각종 세균 및 침의 끈적이는 성분들이 뒤섞여 쌓여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세균이 설태 중의 다른 요소들과 어울려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설태가 쌓여있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치료 전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구취 치료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구취환자의 원인을 확인하고, 설태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김 교수팀은 구취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먼저 훈련된 관찰자가 육안적 관찰을 통해 설태의 양을 평가한 후 디지털 설진시스템을 이용해 얻어진 영상을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해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 두 측정치 사이의 상관성이 높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성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구취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의 설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디지털 설진기의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함께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 이용된 디지털 설진시스템(Digital Tongue Diagnosis System)은 한의학 고유의 설진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육안으로 이루어지는 설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혀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광원을 유지하고, 혀 표면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혀의 구역을 나누고, 설질에서 설태를 추출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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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대 유치, 의과대학들이 뛴다

///본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증원 190명 가운데 390명을 7~9개 약대를 신설해 배정키로 하고 12월10일까지 정원 배정 신청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40여개 대학이 차별화된 교육·연구환경을 내세우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구한의대를 비롯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단국대 등 의대를 지니고 있는 대학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이는 의료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화된 약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약대유치대학들의 공통점은 대개가 의료, 보건, 바이오 메카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대단한 통찰이다. 그러나 정부의 ‘2+4약대 6년제도’의 취지는 의약 산업 및 연구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도 있지만 다학제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 활용해 한국의 의약 및 의료·보건 산업의 중심역할을 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의학 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이런 취지에 따라 개편되는 약대제도는 한의대가 설치되어 있는 유치신청대학도 선정해 한국형 기술혁신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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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표준화 주도 기대

///본문 중국은 금년 9월 열렸던 ISO 제46차 TMB(기술관리이사회:Techniacl Management Board)회의에서 용어, 진단, 진료방법, 취급법 등 국제표준을 Tradit ional Chinese Medicine이라는 새로운 TC(Technical Committe)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 일본, 인도가 TCM 명칭에 맞서 기존대로 동양의학으로 할 것을 주장해 결국 차기 총회에서 이해당사국들이 결정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중의학에 맞선 아시아 당사 국가들이 차기 ISO 총회에서 동양의학으로 명칭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내 아시아 국가들의 勢를 규합할 필요가 있다. 마침 한국에서는 지난달 30일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 창립돼 아시아에서 동양의학 표준통합의 주도권을 확보, 영향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를 발판으로 국제 표준화 관련 기구 회의를 적극 추진, WHO를 비롯 관련 동양의학 표준관리 기구와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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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줄기세포 연구 ‘조직공학과 재생의학’誌 파문

///본문 지난 3일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에 따르면 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조직공학과 재생의학’지에 실렸던 8편의 논문에 대해 교신저자(연구책임자)인 강길선 전북대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가 스스로 철회 신청을 했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문신용 회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이른 시간 안에 학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확한 경위를 알아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학회측은 논문을 실었던 교수가, 그것도 표절 짜깁기가 밝혀지고 나서야 ‘철회’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학회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술지 편집역능 강화와 함께 적발된 연구자들은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황우석 교수 사태의 교훈을 통해 연구윤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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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연세대·서울삼성병원 등 국제병원 설립 추진

///본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0일 내년 말까지 외국인 전용병원을 착공, 아시아 최고 국제병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종철 삼성의료원장은 “기초검토와 설계에 들어가 서편 부지에 1인실로만 꾸며지는 100병상 규모의 외국인 전용병원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연세대학교도 대학 재단 이사회를 열어 송도캠퍼스에 6000억원을 투입,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사실 이같은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 설립붐은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입을 대체하자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겨우 재정 적자에서 헤어나와 걸음마를 시작하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적 보험을 강화하고 국·공립 국제병원에는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 교육·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국형 국제병원 설립이라는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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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 영역을 넓히자”

///부제 보험위 자문단 회의, 장기적 보험 발전 방안 논의

///본문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에 한방 적용 등 한방의료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제1회 보험위원회 자문단(위원장 최방섭) 회의를 개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한의학적 평가기준’과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 한방 적용과 관련한 진단 및 치료기준 등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한의학적 평가기준’ 논의에서는 의과의 기존 평가기준 및 질환에 대해서 추가질환 등 각 학회의 의견을 통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오는 11월말까지 취합, 취합된 안을 정리해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제도 개편안 내용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자에서 한의사가 제외되어 있고, 근로능력 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안) 중 평가대상 질환 중 총 11개 질환그룹별 양방 관련 전문과목만을 포함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경감 한방 적용과 관련한 진단 및 치료기준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희귀성난치성질환에 대해 한의학 치료방법 제시하면 삶의 질 개선 측면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각 분과학회에 병명, 타겟증상, 문헌근거, 치료법 등의 의견을 취합키로 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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