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37호
///날짜 2007년 10월 2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 환산지수 3.0% 인상
///부제 한의협,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본문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계약)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이하 한의협)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2007년 단가 61.5원을 63.3원으로 3.0% 인상(281억여원)하는 안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18일가든호텔에서수가계약을체결했다.
이는 상대가치에 위험도를 100% 반영해총점 0.9%를 증가시키는 대신 환산지수에서 감소시키기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의사항에 따라 2007년단가 62.1원을 61.5원으로 재조정한 61.5원에서63.3원으로1.8원인상된수치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계약에서 △2007년까지 적용된 상대가치로 인해 그간 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한다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시에는2007년 제12차 건정심 결의에 따라 2008년도에 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해 계약한다를 부대결의사항으로 명기, 차기년도 한방 상대가치점수 조정시 전면 개편연구를 통해 한방진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방기본행위와 일부침술등의상대가치전면조정을위한근거를마련했다.
한의협은 이번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2일첫번째 협상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협상을진행했으며지난 15일 5차협상에서계약체결에최종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올해유형별수가계약에서는 7개 유형 중 한의협을 포함해 대한치과의사협회(2.9% 인상, 215억여원), 대한약사회(1.7%인상, 284억여원), 대한간호협회(30% 인상, 1억여원) 등 4개 유형이 계약에 합의했으며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계약종료일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건정심에서최종결정이이뤄질예정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박재용위원장은“수가계약 가이드라인을2.0%(3104억여원) 이하로 정한 후 수가계약이 진행된 만큼 건정심에서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형별수가계약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건의서를 건정심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건정심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관심을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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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위기의 제약산업‘韓方’이대안
///부제 백원우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주장
///본문 한·미, 한·EU FTA 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한방산업 육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중심으로편제된보건정책기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주장이제기돼주목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원우 의원은“한·미,한·EU FTA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극복할수있는대안을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한방산업에서찾아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방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이는 서양의학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현재 보건정책 기조에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바로 잡기에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며, 그 첫 단추를 한약제제의 허가제도 개선에서 찾아야한다고지적했다.
이날 백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공부한바에따르면일반의약품과전문의약품이라는양약기준을넘어 한방 생약을 설정하고 여기에적합한 신 한방 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것이다.
한약제제의 분류 역시 개선된 심사기준에맞춰실용화한다면한방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대한 동기부여 확산, 한방 개량 신약 창출 및 해외사장 개척 촉진을통한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전망했다.
백 의원은 한방의 산업화·과학화·현대화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개선과함께국가적인투자가필요하며, 한의학과한방산업을육성하고자하는한의종사자들의단합된의지도매우중요하다고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한약제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크게개선되지 않았고, 국정감사장에서일회성문제제기로개선되기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단위의토론과연구정치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이같은 방안 마련을위해오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04호 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간의실무적인집중토론을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대책을 만드는토론회를벌인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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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동의보감 400주년 중복사업 개선 필요”
///부제 이기우 의원, ‘특허청·정통부 사업과 유사’지적
///본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이 체계적이고 글로벌하게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내용에서 타 부처나기관의사업과중복돼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이기우 의원(사진)은 한의학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이특허청의‘전통지식 DB구축사업’과 정보통신부의‘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과 중복되어 있다며 이들사업을 공동 활용해 사업결과물의 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의학연구원의‘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 DB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사업’의 경우 동의보감이 중요한 원천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청의‘전통지식 DB구축사업’과 중복되거나 일치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부의‘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도 한의학연구원의 약제정보나 한의학건강정보서비스, 향후 민족약초도감 발간사업의 방향성 내용과도 일치하고 중복될 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이의원은이에따라특허청과정통부의각사업에서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활용함으로써 사업결과물의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강화방안을적극모색해야할것을촉구했다.
40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동의보감 엑스포’사업도 다른 한방관련 행사와 효과적인연계와종합적인기획운영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동의보감 엑스포 개최의 취지 및 경제적 효과는 인정되지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방관련 행사의 개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동의보감 엑스포가 다른 행사들과중복되지않는독자적인위상을 갖추고 기존의 한방관련행사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한의약을 세계적인 브랜드로육성할수있도록행사를기획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한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은 2006년 시작되어2015년까지 총 10년간 354억원을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민간 보조하는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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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임상승인 현황 정기적 발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신약허가와 임상승인 현황을 매주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식약청은“현재신약 허가및임상시험계획승인현황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나 확인되지아니한 허가관련 소문이 돌고, 임상시험 진입단계에 대한 추측으로인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있다”며“정례적으로 현황자료를배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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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불법침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부제 제4회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본문 지난 15일 불법침 비대위(위원장 김정곤)는 장충동 대장금에서 제4회 회의를 갖고, 전 한의계의 역량이 모아진 양의사 불법침 소송 상고이유서 검토 및 IMS전반에 대해 집중 논의한데 이어지난 17일 대법원 특별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엄광현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한의계의 의견을제시했다.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외과전문의인엄광현양의사가내원한환자들을 상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했고, 이를 오인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판결에영향을미쳤으므로파기돼야한다고명시했다.
또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와비교해 볼 때 그 이론적 배경도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시술부위나 적응증 등 모든 것이 침술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이번소송이엄광현양의사개인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양의사간의직역범위를둘러싸고국민의건강유지증진이라는중요한국가정책 판단이 놓여있으므로 심도있는논의가필요함도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정곤 위원장은“이번소송은국내의료현실에서독자적인진료영역을확보하고있는한의학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 이라며“한의학적 경혈에 침을 자입한 양의사의 한방침술의료행위를낱낱이고발하는상고이유서검토에 섬세한 논의를 펼쳤다”고밝혔다.
김정곤 위원장은 또“한방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IMS 시술과관련, 대국민여론형성및의료계 내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총력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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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연금 연체금 전액 반환하라?”
///부제 양승조 의원, 개정전 연체금규정 위헌이면 반환해야
///본문 국민연금공단이 거둬들인 연체금전액을주인에게반환해야한다?대통합민주신단 양승조 의원은개정전 국민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연체금 규정은 연체율의 상한에 대한 위임한계를 정하지 않고 시랭령에연체금을징수하도록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헌법 제23조와 포괄위임 금지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정전연체금 규정이 헌법위반이라면1986년 12월 31일부터 올해 7월 22일 사이의 연체금을 전액 반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
양 의원은“헌법과 법률이 정한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시행령에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며비록 이 문제를 시정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 부과된 연체금은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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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건강보험 발전에 회무 집중
///부제 이사회, 해외한방의료봉사 예산 전용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제주도에 위치한 앞돈지식당에서 제7회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계약, 해외한방의료봉사 지원예산 전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기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계약이 17일로 예정돼 있다” 며“오늘 이 자리는 눈 앞에 다가온 수가계약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확고히 해 회무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각 지부장 및 중앙이사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 적극반영할것”이라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회 (긴급)중앙이사회회의결과를추인한데 이어내년도한방건강보험유형별수가계약과관련해비공개회의를갖고, 수가계약에 있어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니카라과정부의비협조로인해 니카라과 한방해외의료봉사는 중단키로 하고, 이에 배정된 예산을 동티모르 의료봉사 및 보건위생지원사업에전용하자는안이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급변하는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가 각 의료 관련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중장기 인력수급추계연구’와관련, 정부예산 외 금액을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가분담하는방안이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을 예비비에서지출키로결의했다.
이밖에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의료급여·정률제 시행에따른 개원가 실태조사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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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박람회 코엑스서 25~28일까지
///본문 경희대학교·중앙일보주최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 대서양홀에서진행되는 2007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대한한의사협회,의성허준기념사업회,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 한의외치제형학회, 한방벤처협회등이함께한다.
‘한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행사는 전시회와 함께 무료검진, 한방차 시음, 허준선생 및 동의보감 소개, 한의학 체험, 신 한약제형 등을전시하며 대국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발전상을소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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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학기초지식대중화나선다”
///부제 지식정보위, 한의학 블로그 및 강사 운용 등 다각적 모색
///본문 제3회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가지난 12일 마당촌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한의학 관련 지식정보의발빠른대중화에의견을모았다.
최문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지식정보위원회는 초·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한의학지식의 저변 확대는 물론 앞으로 있을 강의 또한 초·중·고선생님들의 연수교육에 활용할계획”이라며“한의학 기초지식을널리 퍼뜨리기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 성실한 정보 교류에 힘쓸것”이라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새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진을 위한 한의학관련자료개발’연구용역관련협의의 건, 한의학지식정보 홍보방안의건, 한의학지식정보강사확보 및 활용방안의 건 등에 대해논의했다.
한의학교육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새교육과정의 교과서 집필진을 위한 한의학 관련자료개발 연구용역은 차기년도 예산확보에 대한 보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일단 올해 1차 연구에대한 전문지식 보충과 현 지식정보서적보완에전력하기로했다.
또한 한의학지식정보 홍보방안을 위해 박정준 위원에게 위임된 ‘한의사가 되는 길’블로그(http://blog.naver.com/health208)가5월중순개설후1일방문자수 평균 5회 가량이던 초창기때와 달리 1일 30회 이상씩 방문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0여명 이상이 블로그를찾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실태가보고됐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블로그의한글 도메인 운용과 협회 AKOM카페내 블로그 연결 등에 관련한공지사항게재를추진키로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지식정보 강사 확보 및 활용방안과 관련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한의신문공고(3회)를 통해 한의학 강의 관심회원을 모집한 결과 17명의 지원자가모집된것으로밝혀졌다.
한의계의 대외신임도와 지식정보의 대중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강의 지원자를 모집하기로하고 이력과 경력에 대한 신중한검토와 강의기법 교육을 통해 한의학전문강사로배양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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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인류의료발전사 특별전시회
///본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가 지난 13, 14일 양일간 제12회 선사문화축제서‘인류의료발전사 특별전시회’를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과 시민등 일반 시민들이 인류 문명 발달과 함께해온 동·서양의 의료발달 과정을 인류 초기부터 현대에이르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전시실·체험관으로 다양하게꾸며졌다.
유명철 병원장은“의료발전사전시회를위해동서신의학병원의의대·한의대·치대 교수가협력해 우리나라 의료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이번 전시를 통해 의료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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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웅진 공기청정기, 최초의 한방인증상품되나
///부제 황금 추출물 활용한 한방기능성 필터 사용
///본문 한방기능성 필터를 사용한 웅진코웨이의‘웅진케어스공기청정기(AP-1207BH)’가대한한의사협회의최초인증상품이될것인가.
한의협은지난 11일 제2회 한방상품인증위원회(위원장 신광호)를 개최, AP-1207BH에 대한 심사를실시했다.
신제품은 황금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필터로, 항균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웅진측에서는 경희대 한의대 최호영 교수를 통해 유효성과안전성평가를받았다.
웅진 코웨이 관계자에 따르면AP-1207BH는 기존 제품과 달리4방향 모두에서 청정 공기가 나와공기의 입체순환이 가능하며 공기의 토출방향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협탁형과 스탠드형 2가지제품의 연출이 가능한 특성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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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료 가산금 3%보다 낮춰야”
///부제 양승조 의원, ‘체납가산금 부담 높다’지적
///본문 대통합민주신단 양승조 의원은지난 17일 건강보험료 가산금 부담수준을 3%보다 낮춰야 한다고주장했다.
양의원에따르면국세·지방세를체납할경우가산금3%가부과되고 이후 1개월마다 1%씩 추가되는반면건강보험료를체납하면가산금이 5% 부과되고 이후 3개월, 6개월이 경과되면 가산금은 10%, 15%로 인상된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연체시 첫 달부과율이 3%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이 1.2%인 것에 비하면 건강보험료 체납가산금 부과율 5%는매우높은부담수준이라는것.
따라서 양 의원은“제도의 체계상건강보험료가산금부담수준을3%보다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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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약재수급조절위‘유명무실’
///부제 현애자 의원, 무분별한 한약재 수입 확대 지적
///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지적이나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위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한약재 수급조절품목이 1993년 이후 70종에서 현재 14종으로 줄어들었듯이한약재 수입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국산한약재 생산농가가 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한약재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생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한약재수급조절제도가 당초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셈이다.
현 위원은 또 식품이 약용으로둔갑되고 있는 현 실태도 꼬집었다. “식용과약용이수입기준이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입을확대하다 보니까 식용이 약용을둔갑되는 실태가 빈번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방치하고있다.”
이에변재진장관은수급조절품목의 단계적 축소와 국내 생산농가의계약재배폐지시기를탄력적운용 등의 대처방안을 밝혔다. 약용식물 둔갑과 관련, 변 장관은 “식품을 약용검사와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덧붙였다.
한편현위원은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구성은전문가들과시민단체의 협조를 통한 재구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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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학술 인증위, 제도시행 내년 1월 목표
///부제 연수교육 중 기본교육 및 진단분야 집중 검토키로
///본문 한의협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지난 16일 저녁 8시 협회 2층 명예회장실에서 7차회의를 개최, 내년 1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연수교육프로그램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가졌다.
특히 연수교육 중 기본교육 및진단의틀을결정함에있어상세한검토가필요함에따라차기회의까지 연구키로 했다. 또 온라인연수교육실시및운영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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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사회공헌협의회, 사랑의 도시락 전달
///본문 한의협 등 보건의약인단체들로결성된 사회공헌협의회가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지난 12일 오후 1시용산가족공원에서열린가을운동회 현장을 찾아 1,200명의 노인들에게사랑의도시락을전달했다. 이날 운영요원으로 행사에 참석한 한의협 의료사업국 김봉섭대리는“어린아이처럼 운동회를즐기고 도시락 하나에 크게 기뻐하는 노인들의 모습에서‘효’와더불어‘복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다”며 소감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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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돌입’
///부제 복지부, 한방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고 등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보건복지부 시작으로 오는11월2일까지19일간의대장정에들어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복지부는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산·학·연이 연계된 한방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해지난9월 착공한 한방산업진흥원 건립을추진하고있다고보고했다.
또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를 위해 2008년 준공목표로 한약재 주 생산지역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하고, 한약 제조업소 제조품목 확대를 통한 한약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고시)을 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이날복지부업무보고에따르면보건의료 R&D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위해‘보건복지부 R&D 5개년 중장기 계획’수립한데 이어그일환으로의약품·의료기기등 신 성장 기술집중, 기술확보를위한R&D 지원에나서고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한 국정감사는 △18일 질병관리본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24일 국민연금공단 △25일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일 대한적십자사등 순으로 진행되며, 11월 1일 마지막으로복지부와식약청국감을 벌이게된다.
23일에는 국립 및 민간 정신시설에 대한 현장시찰을 벌이며, 26일에는장기요양시범사업을 시찰,그리고 29일에는 복지시설을 시찰한다는계획이다.
이번 국감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등 각종 정치일정에 밀려예년보다 다소 축소된 규모로 치러진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하루의 일정으로 치러진 예년국감과 비교할 때 두 기관이 함께진행된다.
또지난해피감기관이었던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이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국립의료원도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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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건강도시 제주 건설
///부제 제주도회, 한방의료산업 관련 심포지엄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13일 제주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한의협유기덕회장·복지부 김춘근 한방정책팀장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한방의료산업을 통한 건강도시 제주건설심포지엄’을개최했다.
김태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및 의료 양극화사회에 가장 적합한 치료의학인한의학을 활성화시키고, 한방의료를 통해 제주 농어민의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의료와산업의인프라가어우러진건강도시를건설하고자하는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오늘 이자리가 다양한 학술적 의견이 개진되고 괄목한 만한 성과를 얻어건강도시제주의발전에한의학이큰역할이할수있기를기대한다” 고밝혔다.
또한유기덕회장은격려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의 학술 발전과 아울러관련제반산업을이끌어나가는데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한방의료산업이최첨단기술과접목된다면 의료관광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이는동네한의원이성장·발전해나가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이번심포지엄에서는△건강도시 추진배경과 전략(제주대의대 박은옥 교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방산업 발전방안모델연구(한의학정책연구원소재진 수석연구위원) △제주 건강도시 건설과 바이오산업 연계방안(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김기옥박사)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과건강도시육성(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현민경 연구원) 등의 발표가 있었다.
소재진 수석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청정 자연환경, 국제화 및세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의지를 갖고 있는 제주도는 △한방산업 관련 경제 활성화 지원 △ 한방 관련 연구센터의 조성 지원한약재등국가인증사업지원으로 한방기업 육성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이를 통해 △산·관· 학이집약화된한방산업도시△국제한방건강관광의 휴양과 여가도시△한방실버타운및요양도시를목표로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뷰티플 리더의 건강도시 건설에앞장설것”을제안했다.
이밖에토론회에서는복지부김춘근 한방정책팀장·식약청 권기태 팀장·제주도한의사회 강우영의장·김재구약무이사등이토론자로 참석, 제주 건강도시 건설을위한 한방산업의 발전전략 등에대해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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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안전성 약리 국제심포지엄 오는 23일 무역센터서
///본문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적동향에 발맞추고 안전성 약리 기술 배양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개최된다.
국립독성과학원은 오는 23일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홀에서제8회 안전성약리 국제심포지엄을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공동 개최한다고지난16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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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의료는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부제 소시모, 불법 한방의료행위 근절 캠페인
///본문 소비자시민의모임이 지난 13일오후 1시 한의협과 함께 허준축제가 펼쳐지는 강서구 구암공원에서 불법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자는캠페인을펼쳤다.
소시모는 한방 불법의료행위사례를 적은 팜플렛 3,400장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며“한의학 관련의료는 전문가인 한의사에게”를 외쳤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한의협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때까지 불법의료행위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일선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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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몸집 불리기‘경쟁’
///부제 안명옥 의원, ‘복지부 인력운영 현황’분석
///본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참여정부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하는 등 산하기관들이 앞다퉈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연도별 증원 내역에따르면‘03년 2명, ‘04년 7명, ‘05년 110명, ‘06년 21명, ‘07년27명을 증원했으며, 특히 110명이 늘어난‘05년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18명, 보건복지콜센터에 16명 등을충원했다.
복지부의‘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복지부는향후 5년간 355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연도별로는 ‘07년 125명, ‘08년 153명, ‘09년 57명, ‘10년 20명 등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16명, 저출산·고령사회분야에 90명, 보건의료분야에 107명, 보건산업분야에 42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몸집 불리기’비판에서는 식약청도 자유롭지 못했다. 식약청의 연도별 증원 현황에 따르면‘03년 29명, ‘04년 102명, ‘05년 303명, ‘06년 128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식약청은 매년 직원 수를 늘려왔지만, 앞으로5년 동안 817명을 추가 배치한다는방침이다.
식약청‘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07년 46명, ‘08년 260명, ‘09년 205명, ‘10년 160명, ‘11년 146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된 인원은 식품분야에 317명, 의약품분야에 287명, 의료기기분야에 146명, 독성연구분야에 59명, 일반행정분야에 8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03년 293명, ‘04년 228명, ‘05년 272명, ‘06년 140명, ‘07년 상반기 6명을 증원하는 등‘03년부터현재까지 총 939명의 직원을 늘려왔다. 매년 209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도 ‘03년 138명, ‘04년 115명, ‘05년
135명, ‘06년 90명, ‘07년 59명 등 ‘03년부터‘07년 6월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지원 추가 설치를 놓고 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명옥의원은“참여정부는‘작은 정부’를 지향하는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마지막 해까지‘몸집 불리기’를감행하고 있다”며“공무원 숫자가늘어나면규제가많아지고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이 점을명심하고, 단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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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광고 심의·사후 관리‘문제’
///부제 김병호 의원, 의료광고 규제방안 개선 촉구
///본문 의료광고 심의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등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사진)
은 지난 17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의료광고 심의기준’ 의‘부작용’에 관한 조항에도불구하고 지난 8월1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의사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결정했다며이같이지적했다.
현행‘의료광고심의기준’의 ‘부작용’에 관한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해야하며, 해당 광고의 부작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해 수정승인조치를하도록되어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 위반사례를 들고, 의료광고에있어부작용설명및기재는국민이꼭알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생략되어 있거나 부작용이 형식적으로 기재되고, 세부설명이생략되는 부적합한 광고가 일반잡지에 다반사로 게재되는 것은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것이아니냐고지적했다.
특히의협·한의협·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승인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사측에서 승인 없이 광고를 잡지 등에 게재시킬경우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정부의대책을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의료광고 단속현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단속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고하나 일선 지자체의 경우 보건소에 실질적 단속을 맡겼으며,보건소에서는 인력 등의 문제로 정기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상태라고 지적하고, 장관의 대책을물었다.
이에 대해 변재진 장관은 “완화 사례가 있어 관리감독과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접근성 강한 것부터 고쳐나가되연말 평가를 거쳐 필요하다면매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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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보환자, 급여환자보다 의료쇼핑‘심각’
///부제 노웅래 의원, 상위 100명 분석… 20.1% 높아
///본문 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급여환자들보다‘의료쇼핑(의약품오·남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심평원으로부터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1년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약 2억6000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00만원 지출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20.1%(5,400만원) 높았다.
또 건강보험 환자 1인당 평균진료일수는 4,872일,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로 건강보험 환자가의료급여 환자보다 1,122일(23%)많은것으로조사됐다.
이번 분석에 포함된 100명의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환자의 성별분포는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연령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나타났다.
노 의원은“정부가 그동안 의료급여환자의의료쇼핑을차단하기위해선택병원제와본인부담제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다” 며“그러나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관리할실익이없는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하는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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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국 대학병원 선택진료제 파행 운영
///부제 김병호 의원, 전국 47개 대학병원 분석
///본문 선택진료가원래선택한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진료를 하는가하면 특정 진료과는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되는 등 파행 운영되고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병호 의원이 전국 47개 대학병원에서 제출받은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47개 병원 중 64%인30개 병원이 특정 진료과목 의료진을 모두 선택진료 의사로만 채우고있다.
대학병원이선택진료비율을높이는 것은 선택진료제가 병원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는 기본 진료비 외에 추가로 선택진료비를내야한다.
이에 앞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에게 제출한‘2006년 선택진료 현황’보고서에서도 선택진료 수입은 전체 진료비 수입의10%에육박했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대학병원은선택진료비중을꾸준히높여가고있는데도당국은제대로 된 강제규정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574억원을 선택진료에서 벌어 국립대병원 중 선택진료수입이가장많았다.
이에대해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는“10여개건강관련시민단체는이달말까지선택진료제의 관리 운영 등 전반적 사항에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립병원부터가 특진을 늘리고 있는한메아리 없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현행의료법에서는선택진료자격이 되는 의사 중 선택진료 비중이8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사문화된지오래다.
특진이란이름으로환자가원하는 의사를 선택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선택진료제가병원의입맛에만 맞도록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특진인지되묻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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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의학의 세계화 토대 마련
///부제 제12회 한·중 학술대회 및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본문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김태환 도지사, 유기덕 한의협회장, 김장현 한의학회장, 김태윤 제주도회장 등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한·중 학술대회 및 제3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개최됐다.
이날유기덕회장은대회사에서 “어느덧 12회를 맞이하고 있는한·중학술대회는전통의학이서양의학에 비해 치료 효과 면에서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학술적 최신 지견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며“향후에도 활발한 학술 교류를 통해각종 새로운 질병들에 대한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연구들이 도출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또한 김장현 회장은 개회사를통해“양국 학술단체간 공동연구는 동양 전통의학이 세계의학의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마련할수있는토대가될것”이라며“한·중 학술대회가 양국의 학문적 발전과 교류에 중요한 매개로 자리잡아 가길 기대한다”고말했다.
또 김태윤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제주 유치는 제주도가 세계적인 건강도시·관광도시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초석이될것”이라고 밝혔으며, 김태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한·중학술대회가 다음에도 제주도에서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않을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박수를받기도했다.
‘운동기 질환’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척추 관련 질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董福慧) 등 중국측에서 4편의논문과‘뇌성마비증후군 소아의보행 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및고찰’(허영진) 등 7편의 한국측논문 등이 구두 발표됐으며, 임상강연으로‘학습장애에 관한 사상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명근 박사가 발표했다.
김명근 박사는 강연을 통해 학습장애·학습부진·ADHD·게임중독 등에 대해 사상의학에 입각해 아이의 체질에 따른 체질별유형 및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한편“학습부진의 원인 중 아이의체질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많다”며“기운이 틀어진 것은약으로 잡아주고, 기운이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보호자에 대한 지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은‘봉독약침액이 수지상세포의 분화와 성숙에 미치는 영향’(경희대 대학원 이한성)이 차지했으며, 우수논문상에는한약처방에따른운동선수의상하지근대비효과(유니드한의원 이환성)·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부항과 사혈에대한 체계적 종설: 메타 분석(원광대 한의과대학 권영달)이 각각 수상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료영역 확대는 학회의 몫”
///부제 한방내과학회, 제34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김철중)는 지난 14일 대전대학교 지산도서관 6층 강당에서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제3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3편의 초청강연을 비롯 우수 논문에 대한구연 발표와 임상 각 과에서접하는다양한증례에대한포스터발표를가졌다.
김철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에서미래를위해서는 한의학의 치료영역을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강구해나가는것은학회의책임”이라고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IgA 腎病의 中醫治療(중국중의과학원 서원의원 섭리방교수) △EBM에 입각한 기관지 천식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경희대 한의대 정승기 교수) △자반증 및 혈관염의 한의학적 치료(한동하한의원 한동하 원장) 등의 초청강연이있었다.
특히 정승기 교수는 초청강연에서 천식 치료의 한의학적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을 받아 연구한 천식의 중증도 및유효성 판정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한동하 원장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치료한106례에 대해 발표해 관심을끌기도했다.
한편이날학술대회후구연발표 우수논문에는 신선미(세명대 한의대·흉부 X선을 통한 우폐의 종횡비와 체질 및체성분 분석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씨가, 포스터 발표에서는 이상헌(경희대 한의대)씨가각각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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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WHO-IST는보편적 의학체계 초석
///부제 전통의학질병분류(ITCM) 구축의 주요한 근거 제시한국 한의계 뼈를 깎는 반성·근본적 변화 시도해야
///본문 -WHO-IST가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
“우리들의 전통의학이 오랜동안 활용되어 왔지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전통의학 자체의 발전과 주변 학문과의 협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우리의 전통의학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야하며, 그를 위해서는 표준용어의 확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또 중요하다. WHO-IST는그런 의미에서 전통의학이 전 세계의 보편의학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이다. 그리고WHO가 주도함으로써 어떤 특정 국가가 세계의전통의학 표준을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전통의학임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표준용어를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전통의학의 영문 표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아니라 서구의 영어권에서 우리의 전통의학을용이하고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WHO-IST가 몰고올 파장은 전통의학뿐아니라 세계 보건의료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WHO-IST은 우리의 전통의학이 서양의학과함께 전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의학으로 양립할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다수의 전통의학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한의학이가장보편적인의학체계임을선언한것이다.”
-한국의 한의학용어 정리가 추진되고 있다.이번 IST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WHO-IST는 국제 표준이다. 그러므로 이제각국은 이를 가져다가 각국의 사정에 적합한 국가표준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 WHO-IST를통해 각국이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통의학의 범위를 확인한 것이다. 각국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고민하며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WHO-IST가상당부분해소해준셈이다.”
-WHO-IST 제정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태도 변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아는데.
“출발 당시부터 한·중·일 세 나라에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주었다. 중국은언제나 전통의학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중국의 영향 하에 놓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WHO-IST 제정과정에서 한·중·일 각국 전통의학의 역량과 전략이 그대로 드러났다. WHO에서는 그러한 한·중·일 세 나라의 역량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배려했다. WHO의 강력한 의지와 공정함이 성공적인진행의핵심동력이었다고할수있다.”
-WHO 서태지역의 전통의학에 대한 기본방향과 한·중·일의 변화와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WHO는전통의학이각국에서의료와보건발전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의학이 유효하고 안전하고 또 질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WHO에서는 전통의학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전통의학은 객관성을 확보하여 보편의학으로 갈수 있으며, 양의학과의 대화와 협력이 원만하게이루어질 수 있다. 한·중·일간의 협력이 더욱강화되고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각국의 전통의학이 처해 있는어려운상황이극복될수있을것이다.”
-WHO-IST 제정 이후 전통의학사인질병분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가.
“현재 WHO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분야는 전통의학의 질병분류(WH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CTM)다.질병분류는그의료체계에서의정보교환을통한의사 소통이 주요한 목적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전통의학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적절하고도잘 만들어진 질병분류체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무수한 환자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통의학에서의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했다. 이는 제도권의 의료체계로서는 함량 미달인 것이다. 올해 10월말 이탈리아의 Trieste에서 열리는 WHO-FIC(World Health Organization -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회의에서 ICTM의 알파버전이 소개된다. 그리고 한·중·일과 호주, 월남에서 시범실시된다음수정보완해베타버전을만들어다시활용해본 다음, 최종적으로 2015년 실시예정인ICD-11의 한 부분으로 전세계에서 활용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의학이 공식적으로 세계 의료의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ICTM의 개발을위해서 이번에 개발된 WHO-IST가 주요한 근거로활용되고있다.”
-한의계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하다. 한의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과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결과이다. 한국의 한의계는그동안물주고거름주고가지치는작업은소홀히 하고, 꽃을 즐거워 하고 열매 따는 재미에만 빠져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한의계가 견지해왔던사고방식과행위를계속한다면더욱험난한현실을보게될것이다. 뼈를깎는반성과근본적인변화를시도하여야만한다.”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제 큰 산을 넘은 WHO에서의 표준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국 한의계로 돌아가고싶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장 직접선거제도… 아직도 먼길
///부제 회장 직선제 토론회‘찬반의견 대립’ 직선제 대세다 VS 간선제 보완하자
///본문 한의협은 지난 13일 5차례의 직선제TF토론회를 거쳐 논의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회장 직접선거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토론회는 참석자들의 직선제 찬반의견이팽팽했다.
직선제 T/F팀 박용신 팀장은“직선제는대세다. 민주회무를꾀하고평회원들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선제를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TF차원의 의견을개진했다.
서울시회 박상흠 수석부회장은“평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취지에서추진하고 있는 직선제가 오히려 한의계분열이라는 역효과를 유발시킬 가능성이크다”며“슬림하고 스피드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간선제를 통한 제왕적 회장이 필요하다”며 직선제에 대한 반대의견을내세웠다.
양인철 중앙대의원은 토론회 준비가미숙했다고비판했다.
“직선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열띤 토론을 기대했는데 찬반 토론자 각각 한명만을 불렀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다.”
양 대의원은 또“직선제 TF설문결과를볼 때 70.7%의 대의원들이 직선제를 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무적이지만, 반대편들을 아우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것은아쉬운점”이라고꼬집었다.
이와관련한의협직선제 TF(팀장 박용신)가 지난 8월23일부터 9월12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실시한‘직접선거제도에 대한 중앙대의원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전체 250명 대의원 중 123명이설문에 참여해 87명(70.7%)이 직선제에찬성(반대 32명·잘 모른다 4명) 의사를밝힌바있다.
직선제 찬반 대립은 방청석에서도 불을 뿜었다. 서울시회 장동민 홍보이사는 “협회가 회장공약이라고 직선제를 선동하고 있다. 현행간선제를보완할수있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고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구회 박웅덕 회장은“직선제를 찬성하지만,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위해서 대의원들의 탄핵권한을 강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의견을제시했다.
개원협 최방섭 회장은 TF의 연구내용은 월권행위라는 뜻을 비쳤다. “직선제추진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후에논의돼야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최 회장은 또 직선제 TF가 2차 회의에서 대의원 총회 및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것도월권행위임을지적했다.
특히이날토론회에앞서‘전자투표의실시방법’과‘의협 직접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을주제로초청강연이열리기도했다.
전자투표 기업인 포스닥 신철호 대표는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바일투표의한계를 빗대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의신뢰도여부를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명의도용과 ‘대포폰’을 통한 대리투표 값이 총계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내 투표의 총계포함여부가확인되지않는단점이있다.”
신대표는또“투표는편리성보다 신뢰성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모바일 투표는 아직 시기상조며 현재 기술력으로는초등학교 반장선거에만 사용될 수 있는미흡한수준”이라고지적했다.
반면 인터넷 투표는 키 분할, 은닉서명,비트위임, 검증시스템, 보안모듈을 통해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위임’은 본인 투표의 총계포함 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술.
대한의사협회 최종상 부회장은 의협직선제의문제점을밝혔다.
“회원관심 저하에 따른 투표율 저하와선출된회장의대표성을회복하는것이가장 어렵다. 또 시도의사회의 기능이 미흡해선거인명부확정후에도선거권부여가요구되는등혼란한상황도초래된다.”
그는 또“(한의협)직선제가 실시된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고책임용역을주는것이좋다”고값진경험을들려줬다.
최부회장은또한“인터넷투표는경제효율성 차원에서 설득력을 얻지만 대학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는 본인 컴퓨터를소유하지않는실정등을비춰볼때높은신뢰성을얻기힘들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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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의 달, 허준 축제로‘절정’
///부제 한방무료진료·트랜드 체험 등 참살이 행사 풍성
///본문 10월 한방의 달을 맞아 열린 제9회‘허준’축제가 지난 12일 개막, ‘참살이’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13일 오전 11시에는 강서구 우장산 축구장에서부터 구암공원까지 이어진‘의성 허준 행렬’을통해 행인들에게 축제의 성대함을알렸다. 이날 행렬 참석자들은‘허준’과‘대장금’의복을 연령대별로다르게착용하고조선시대군졸과각각의캐릭터인형들을동반하는등축제의성료를기원했다.
특히 60명의 어린이가 꼬마 허준과 대장금 옷을 입고 동행,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은강서구내유치원에다니는아이들로 엄마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것으로알려졌다.
아이와함께수라간나인복장으로 참여한 엄마 이정미(강서구 발산동)씨는“(아이에게)살아있는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며“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참여하고싶다”고밝혔다.
구암공원 특설무대에서는 허준스승인유의태선생의해부모습을바디페인팅으로 꾸민 무용수들이행위예술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가족장기자랑 대회, 줄타기와 연희단, 허준을 소재로 한 연극‘심의 허준’, 군악대 연주회 등이 구암공원에서 차례로 열렸으며, 허준박물관에서도 한의학 체험학습, 조선시대 한의원 재현, 허준체험등을마련했다.
허준 봉사단도 떴다. 허준박물관주차장에한의학무료진료소를개설, 41명의 한의사들이 1,832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또 부대행사로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 등이참여해 사상체질, 두뇌개발, 피부미용 등 한의학 트랜드를 경험하는시간을제공했다.
특히허준의료경영세미나도눈길을 끌었다. 한의원 경영노하우와, 한의사를 위한 재무 설계와 펀드를 통한 재테크 강의로 총 4시간30분에걸쳐진행된다.
이밖에도 (주)순커뮤니케이션,뉴메드, 나눔제약, 지오메드 등 한의약 업체 관련들이 회사홍보를위한전시회를펼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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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협상, 대비책 마련‘시급’
///부제 국가적 생존전략 차원서 방안 강구
///본문 지난 21일 포털사이트 써우후(搜弧)는 중국경제망을 인용, 새지도부 출범에 맞춰 쓰촨(四川)성시창(西昌) 발사센터가 이달22~25일 중에 자체 제작한 최초의 무인 달 궤도 선회 위성인‘창어1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전하는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당 대회 폐막에 맞추어 우주선을 발사해 국내외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일의대수 관계에 있는한국으로서도 더 이상‘강 건너불구경’할수없는 상황이 된것이다. 이제 국가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중국과의FTA 협상에대비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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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이미지 홍보”
///부제 중랑구한의사회, 중랑문화축제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시 중랑구한의사회(회장임종원)는 지난 12일 중랑천둔치면목체육공원에서 개최된‘희망중랑! 주민서비스 페스티벌, 제9회 중랑문화예술축제’에서 의료봉사를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임종원 회장을비롯 하상철·손윤정·최선엽 원장 등이 함께 했으며, 150여명의구민들에게 향사평위산·구미강활탕·오적산 등의 한약제제 투여와 함께 침·뜸 등 한방치료술을 활용,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이와 관련 임종원 회장은“중랑구회에서는 지난 1회부터 무의탁노인 등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적극 알려나가는 등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문화축제를 주최한중랑문화원 김용 원장은“올해로9회째를 맞는 중랑문화예술축제는 43만 중랑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장”이라며“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복지 증진을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중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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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부제 충남한의사회, 한의가족 한마당 대축제
///본문 충남한의사회(회장 황종수)는지난 14일 천안 북일여고 운동장에서 충남한의가족 한마당 대축제를개최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회장 황종수,수석부회장 하재원, 가족한마당 준비위원회 김규호 위원장을 비롯해 충남 회원 및 회원 가족들까지 포함, 249명이 참가하는 성황을이뤘다.
축구, 족구, 바둑 경기와 함께OX퀴즈, 릴레이경주 등이 조별대항으로이뤄졌으며페이스페인팅,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함께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규호 준비위원장은“충남회원가족이 함께땀흘릴 수 있는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수 있었다”며“회원간의 단합을도모하는 동시에 경영난 타개를위한 현안 논의의 자리였다”고밝혔다.
특히황종수회장은“회원과한의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어서 기뻤다”며“앞으로도 회원과 회원가족들이 모두 함께해 한의영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종합우승은 2조 논산, 금산, 보령, 서천회원들이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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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직업군은 매력 있는 직업”
///부제 의료·복지는 대표적‘이미지 마켓’
///본문 지난 11일 KDI는‘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발표에서 우리나라경상수지가 올해 39억 달러의 흑자를낸뒤내년에는11년만에26억 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내다봤다.
이와함께 KDI는 세수가늘더라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주)리드경영연구원김병직대표는“현재우리나라에서의료와 복지는 엔터테인먼트와 함께자본과고급인력들을빨아들이는 대표적인‘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며“산업의사양화로전체직업군은줄고있지만 웰빙 의료와 복지 분야 등 한의사 직업군은 매력있는 직업이 될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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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직업·한의사 미래는…”
///부제 경기도회 서만선 부회장, 천천고등학교서 강연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서만선 부회장은 지난 16일 수원 천천고등학교시청각실에서 1학년 520명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한의사 직업에대한 진로 및 미래’를 주제로 초청강연을실시, 큰호응을얻었다.
이날 강의에서 서 부회장은 한의사가 되기까지의 교육과정과한의사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한의사의 사회기여 활동과 한의사의미래에대해설명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한 교직원은“학교 내에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가 부족해 진료교육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가 직접강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미래를제시하고 도전정신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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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신약,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자
///부제 법적·제도적 보완 등 치밀한 전략 필요
///본문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국책 한방 2010프로젝트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방신약 개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지난 5일에는 동국대 한의과대학본초학교실 박용기 교수팀이‘만성신부전의 한방치료제인 WHW신약을 개발했으며, (주)렉스진바이오텍과 (주)네추럴에프엔피(FNP)는 각기 이를 블록버스터급치료약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있다.
그러나한약신약의세계시장진출을위해서는국내부터한약신약허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바로강한내수기반을 지닌법적·제도적기반이세계화국제경쟁력이라는 얘기다. 한약추출물은부가가치가높고단백질·유전체 기술과 접목해 신개념의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대표적제약산업이다.
다행히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5개년 종합 프로젝트 추진으로R&D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제는 법적·제도적으로도 한의약품·한방제제 신약 개발 허가를해야할때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신개념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임상시험부터허가제도에이르기까지내부 역량과 치밀한 진출 전략을 세워간다면한방제약산업이중의약산업을 극복할 성장동력이 될 것” 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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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쌀만큼 안전합니다”
///부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비교 시험 결과
///본문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한약규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쌀만큼 안전한 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가 지난9월감초, 갈근, 길경, 복분자, 연자육, 오가피, 오미자, 옥수수(옥촉서예), 황기 등 한약재 9종과 김포쌀,임금님표 이천쌀, 중국쌀(단립종),중국찐쌀(풀잎이슬 햇살마당), 미국쌀 칼로스, 태국쌀 등 6종에 대한 안전성을 비교실험한 결과 모두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이 불검출 되거나 기준치 이하인것으로확인됐다.
특히 감초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불검출되고 비소 0.4mg/kg, 수은 0.02mg/kg, 잔류이산화황3ppm(기준 30ppm) 등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갈근도 중금속 검사에서 납이 불검출되고카드뮴 0.1mg/kg, 비소 0.2mg/kg, 수은 0.01mg/kg, 잔류이산화황2ppm(기준 30ppm) 등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중금속 기준 : 납 5mg/kg, 카드뮴 0.3mg/kg, 비소3mg/kg, 수은0.2mg/kg)
이외에 길경, 복분자, 연자육, 오가피, 오미자, 옥촉서예, 황기등도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 6종도 모두 불검출되거나기준치이하였다.
이와관련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은“이번한약재안전성여부를 위한 시험의뢰 조사결과 쌀만큼한약재의안전성이입증되었다”며“한의약계는 앞으로도 관련단체와의연계를통해국민들로부터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 고밝혔다.
한편 지난 7월26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는대한약전또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실려있는520품목에 대해 한약규격품 사용이의무화됐다.
또한매년한약재안전성문제가언론에보도되면서한약재에대한국민의 불신도 점점 깊어지자 한의협을 비롯한 9개 한의약단체는지난 11일 제기동 약령시장 일대에서불법·불량한약재추방결의대회를가진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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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 면허발급, 국시원 이관
///본문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면허증발급 업무가 내년 2월부터 국시원으로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2008 의사국시 합격자를 비롯해 내년 2월부터 신규 면허와 관련한 업무를 도맡아수행하게된다.
면허증 발급 업무가 일원화되면 국시원과 복지부에서 분산 처리하던 면허발급 업무를 국시원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면허증발급이 최대 3주일 이상 빨라질것으로 복지부와 국시원측은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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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천문동 멸종 위기
///부제 KIOM, 실태 조사…보존 및 복원 작업‘시급’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 한약자원연구부(부장김호경)는전통한약자원이용기반구축을 위해 전국의 천문동(天門冬) 자생지에대한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대부분의 자생지에서 개체수가 급격하게줄어들고있어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천문동은 진액을 보충하고 폐의 열을 식히는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온 약용식물로, 주로 해안가 절벽에 자생하고 있으며 발아율이낮아 재배가 까다롭고생장이 느려 국내에서는 전문적인 재배농가가 없다. 현재는전량수입에의존하고있다.
천문동이이처럼개체수가사라지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의 변화및 국내산 천문동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어 전문 약초꾼에 의한 무분별한 채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연구팀은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호경 부장은“그동안 천문동의 자생지로 알려진 충남, 전북, 전남 및 경남 해안 일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생지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머지않아 소멸될 위기를 맞을 것” 이라며“지금이라도 천문동을 보호식물종으로지정하고국가차원의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KIOM은 수천년 전부터 사용되어온한약자원중희귀·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전통 한약자원의 활용법 개발을 통한 전통 한약자원의 보존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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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 비만 신소재 발굴이 목표”
///부제 김진숙 박사팀, 협동연구 신규과제 공모서‘1등’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 한약제제연구부김진숙 박사(사진)팀은 최근기초기술연구회가 주관한2007년 협동연구 사업 신규과제 공모에서‘한약재로부터항비만 신소재 개발 연구’라는 연구주제로 1등으로 선정,이달부터 연간 4억5천만원씩3년간 총 13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명공학연, 기초과학지원연, 천문연, 핵융합연, 국가수리과학연등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가했다.
한편 김진숙 박사팀은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우리나라 고전 한의서에수록되어있는비만과관련된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한약재를 스크린 한 뒤 항비만 신소재를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김진숙 박사는“비만은 현대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라며“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적으로 안전한 비만 신소재를 발굴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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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자정부 프로그램, 해킹 건수 증가
///부제 이상배 의원, 보안 대책 마련‘촉구’
///본문 정부가전자정부프로그램의보안을 위해 한 해 1000억여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해킹을 당하는 건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이후지난해까지공무원이전자정부를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사용한 경우가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출된 개인정보는범행에이용되기도했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소속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입수한자료에따르면 2004년 3970것이던 해킹 건수는2005년 4549건, 지난해 4286건, 올해에는 9월까지만 5881건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다.
이상배의원은“전자정부의개인정보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데도감사원과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감사를 벌인 적이 없다”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만든 전자정부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국민의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 위한 보안망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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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사업 본격적 성과 기대
///부제 동국대 박용기 교수팀, 한방신약 개발 가능성 열어
///본문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국책 한방 2010 프로젝트 한방신약개발분야에 지난 5일 동국대 한의과대본초학교실 박용기 교수팀의‘만성신부전의 한방치료제인 WHW신약을개발한의미는각별하다.
박 교수팀은 기초 연구에 이어WHW를실제임상에서사용할수있도록 한방 신약으로의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금년부터 2009년까지수행할예정이다.
동국대측은“박용기 교수팀의연구결과가한방임상에서사용할수 있는 한방치료제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로서 한방신약 개발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한의계는 2010 이전에 WHW한방신약으로 제품화되면 블록버스터급 신부전 치료 및 예방약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감을나타내고있다.
특히만성신부전증질환은신장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저하돼노폐물이배설되지않음으로써 거의 모든 장기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인데다 당뇨, 고혈압, 신장염등이모두이병의3대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어한방신약으로출시될경우한방신약개발역량을일거에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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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제형·치료법이 동네한의원 살린다”
///부제 ‘제형아카데미’사업, 회원 이익 치료경쟁력 우위 기대
///본문 의료환경이 내일도 예측할 수 없
을 만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피부나비만, 건강식품 등지난날의료계가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가그룹들과 공동연구, 공동세미나개최등을통해 직역 확대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다.
이같은급변하는의료계현실에서한의협이그동안한의사들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제형이나 치료기술을 일선한의원에보급하고있어관심을끈다.
오는 28일 한의학국제박람회기간동안코엑스에서열리는‘제형아카데미’사업은 어려운 한의계 경제현실 타개에새로운돌파구를마련할것이란기대감을갖게한다.
그동안한의약제형연구는한의학미래를여는단초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간절한 요구와 중요성에 비해‘제형’은정작한의협정책수면위로떠오르는데는번번히실패했었다.
한의협이동네한의원살리기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제형아카데미’사업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그런의미에서높게평가할만하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신제형이나 신의료기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동네한의원에 보급되는것은물론이로인해수혜를받는한의원들에겐 이익과 함께 치료경쟁력에서우위 확보의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
감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머
잖은 장래에 신의료기술,
천연물신약 등 연구
에서 소외되는
위기상황이닥칠지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도불식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제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한의사의 치료기술과 한약제제에 관련된 잠재력 개발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 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것이목적”이라고밝혔다.
한의협이사업의성공을위해최소한의정보제공차원에서인터넷상장터를비롯해회원과산하학회에서개발한 제형의 정보수집 게시, 그리고 회원이 검색할 수 있는공간 확보 등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약속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동네한의원에서 제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제형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되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제제에 대한 보수교육 및 신의료기술교육을위한환경구축에도나선다는입장이다.템, 관리 및 평가시스템 등 신제형
전시및시스템도구축한다는계획이다.
이때 기본적 시스템 구축비는 협회가 부담하고, 인터넷 장터나 홈페이지 활용, 회원 홍보는 협회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시설 무상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실질적부담비용이전혀없다는점도주목된다.
신광호 부회장은“제형아카데미 사업은 개개 한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제형 기술과 신의료기술 보급에촉진제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며, “특히한의협이 제시할 수있는 제형 개선과 한의치료기술 경쟁력제고를위한좋은방책이될것”이라고기대감을감추지않았다.
하지만이같은장점에도불구하고사업기획에대한경험 부족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협회의 회무상 사업단 발족에 따른 잡음과 경험 미숙이나 도덕적 시비 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이와 관련 협회의 한 관계자는“예상되는 장애요인해결을 위해 허준기념사업회나 전국 지부 약무이사연석회의를 통해 사업의 이해를 넓혀 나가면서 자문위원을 두어 도덕적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한의협이 처음으로 시도하는‘제형아카데미’사업은 우려도 있지만 기대 또한 걸어볼 만한 사업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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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 입증 적극 나서자”
///부제 강남구 세미나서 백은경 원장 한약과 독성 상관성 발표
///본문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김현수)는 지난 16일 청운교회 비전센터에서 한약 안전성의 이해와 실제를 비롯 효과적인 온라인홍보 마케팅 등을 주제로 제4차학술·경영세미나를 개최, 회원들에게 최신 임상정보 제공과 함께 효과적인 한방의료기관 경영방법을소개했다.
특히‘한약안전성의이해와실제’와 관련해서는 한약안전성연구회 회원으로 한약과 독성의 상관성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해마한의원 백은경 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서“한약은 약의 안전성보다는 식품의 안전성에 더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타 직능단체나 언론매체로부터 한약 독성과 관련한 보고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
백 원장은 또“결국 한약재에독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 스스로 한약 독성시험에 나서 자체적으로 한약복용의 안전성을 입증해 나가는길밖에없다”고말했다.
백 원장은 또한“한의학연구원등 국책기관에 각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해 안전한 한약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간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력, 알콜 섭취력, 약물·건강식품 복용력 등의 문진(問診)과 공막황달,거미상 혈관종, 수장 홍반, 간·비장종대, 이동탁음등의시진(視診)과신체검사, 그리고치료전· 치료 중간·치료 후 혈액검사를실시하는 것이 간·신 독성 예방과대처에최선의방법”이라고강조했다.
백 원장은 또‘소아 청소년의뇌 발달과 한방치료의 가능성’에대해서도 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골든와이즈닥터스 컨설팅그룹박기성대표가나서‘행복한부자한의사 만들기 프로젝트’와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마케팅’에 대해발표했다.
박 대표는 자산관리의 원칙과연령별 자산관리, 투자성향 체크,병원 통장관리 방안, 블로그·카페·홈페이지·이메일서비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광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높은 호응을받았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네 차례의 학술과 경영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회원들의호응이 매우 높았다. 이는 결국최신 임상 정보 및 경영 정보 습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것”이라며“앞으로도 세미나 주제와 강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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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도시 부천을 알린다”
///부제 부천시한의사회, 복사골 건강 한마당 참여
///본문 경기도 부천시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일환으로‘2007 복사골건강 한마당’을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원미구 중앙공원 일대에서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손인환)를 비롯한 부천시의사회, 부천시약사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해 42개 부스를 설치, 학습장애클리닉, 성장클리닉, 성인병검진관, 암검진관, 관절염 검사 등건강검진 및 진료는 물론 이동금연 클리닉, 절주 홍보관, 정신건강상담관 등 다양한 건강체험 프로그램도선보였다.
특히 부천시한의사회는 한방무료진료와건강상담은물론허준풍선 나눠주기, 허준·장금이 브로마이드, 본초약물전시, 침치료및한방건강상담, 한방약차시음, 각종 진단기 체험, 첩지싸기대회 등을 통해 친숙한 한의학 이미지 제고에노력했다.
이외에도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웰빙걷기대회와 금연퍼포먼스, 건강생활실천 인형극 등 다양한볼거리도제공됐다.
손인환 회장은“이번건강한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다시한번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보고 한의학을 통해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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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명주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이화여대 학·연협약 체결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는 지난 17일 암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위해이화여자대학교(총장이배용)와학·연협약식을가졌다.
암센터는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화대학교와 나노과학부, 에코과학부, 생명약학부, 물리학, 화학,의학, 통계학,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학연협동 석·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선발된 연구원에게 적극 지원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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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마케팅은 고객 만족이 중요”
///부제 제1회 허준의료경영세미나 개최
///본문 허준기념사업회는 제2회 한방의 달을 맞아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제1회 허준의료경영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한의원 경영의혁명’을 주제로 발표한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 김병직 대표는 “마케팅에서 고객 만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를 높여야한다”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고객과 만나는 접점마다 평가를통해기능적·감상적가치를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노력이필요하고시장의세분화와타겟팅을 통한 독점적 위치를 찾아야한다”고밝혔다.
또한김대표는“하지만독점분야도 시간이 흐르면 경쟁상대가나타나기 마련인 만큼 개원할 의료기관은개원지주변의료기관의소문이 어떤지를 파악, 경쟁하지않아도 되는 소문을 내고 이미 개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를 파악해 그 소문을 계속 확보하려는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생애주기별 재무설계’를발표한 한국MDRT협회 ING생명 최상원 회장은“재테크가 땅이나 주식 같은상품으로필요이익을추구하는 것이라면 재무설계는 재무 목표를 세우고 목적에 맞는 배분을통해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며“따라서 재무설계 없이 재테크로 얻은 이윤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 자산현황, 개인적 상황 등을 고려한 재무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이규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펀드투자상담사)은‘펀드를통한재테그’강의에서 “한국의 경우 금융산업이 향후 10년 동안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그중심에는주식을매개로한간접투자상품이 있을 전망”이라며“병원 경영이 최우선이겠지만 이러한시대적 흐름에서 주변인으로 있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병원경영과더불어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조화시킨다면 상호 시너지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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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협,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반대‘서명운동’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입증책임전환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위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서명운동에들어갔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적극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은 19일까지 전개하고이후 취합된 서명지는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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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생명과학 국제클러스터 조성
///부제 경희대 국제캠퍼스, 비전 선포식 개최
///본문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지난 18일 의생명과학 국제클러스터 조성을 위한‘국제캠퍼스 비전 선포식’을 열고 개혁 로드맵(중장기이행방안)을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희대가 준비한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는 내년부터2014년까지 추진될 연구복합단지, 국제교류문화단지, 스포츠콤플렉스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개발중인프로그램이다.
한 마디로 한의학과 양의학의기초 연구뿐 아니라 첨단의료기기를 위한 로봇공학, 소재공학 등의 응용 연구를 활성화시켜 의생명과학 분야의 세계 중심이 되겠다는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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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대중화 시너지 효과 기대”
///부제 나비네트웍스, 다움생식과 MOU 체결
///본문 (주)나비네트웍스(대표 박기태)는 지난 14일 생식제조업체인(주)다움생식(김수경)과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회사간의 교육과 학술 교류및 업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MOU는 △다움생식을자연처방식의 지정납품 업체로체결 △나비네트웍스 회원들의교육및양회사간연구목적의강의공유등의내용을담고있다.
이에 대해 박기태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생식을 개발하여 20여 년간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생산해온 다움생식과 한의학의대중화·표준화를 지향하는 나비네트웍스는 그 맥을 함께하는 곳이라할수있다”며“이번 MOU를통해 양 회사의 입지를 견고하게해주는 역할을 함에는 물론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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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전통지식 DB 구축‘박차’
///부제 특허청,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설명회 및 토론회
///본문 지난 8일 특허청은 서울역 3층회의실에서 대한한의학회 및 각분과학회의 전산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설명회 및 토론회’를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허청은“80년대 중반 이후 신개발 의약품의60%가 유기합성물질에서 천연물기원물질로 변화됨에 따라 개도국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선진국·다국적 기업의 특허권리 획득 및 사업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며“우리나라 역시 한의학 관련 학회의 논문들의 DB화를 추진하는 등 각 국에서는 자국의 전통지식의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밝혔다.
특허청에서는 또 현재 전통지식 DB 구축 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한의학 논문 DB 구축을 위해 논문 DB의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허락 △논문 DB의 Full Text 확보 및 제공 △논문 DB의 CD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키도했다.
한편 한의학 관련 학회의 논문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원·특허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진흥재단, WPRIM등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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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세청, 한의원 등 소득공제자료 수집
///부제 이달 31일까지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본문 세무당국이이달부터한의원등의료기관과약국의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수집한다.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인 1차로 2006년 12월1일부터2007년 9월30일까지 공제증빙자료를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올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2개월분의 2차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는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제출하면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료비는한의원에서 보약 등 첩약을 구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약국 등에서의 의약품 구입비용,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등이포함돼있다.
따라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약국은제출기한까지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작성방법은 청구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사용하거나공단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작성하면된다.
그러나전산시스템이없는기관은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작성해야한다.
공단에따르면지난해소득공제자료제출율은의원은총2만6029곳 가운데 1만6377곳이 제출해62.9%, 약국은 2만980곳 중 1만9041곳이 제출해 90.8%로 각각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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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품질 한약재배로 인식 전환 필요
///부제 자연산 약재 공급 한계…발상 전환해야
///본문 지구촌에 웰빙 바람이 불면서 자연산 식품에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요즘 미국 슈퍼마켓에서도 비싸게 팔리는 달걀에는‘유기농’이 아니면‘닭장 밖에서 풀어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이란 문구가적혀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보도했다.
최근에는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구내식당들도 아예비닭장 달걀만 쓰고 있다. 버거킹과 미국의 유명 아이스크림체인인‘벤 앤드 제리’도점차 ‘풀어 놓은 닭’이 낳은 달걀을 쓰겠다고발표했다.
그러나 닭장에서 닭을 사육해온 달걀 생산업자들은“닭을풀어 놓으면 오히려 병에 걸리는 닭이 많아져 소비자 건강을해칠 수 있다”며“무조건 자연산만 찾는 의식보다는 현실감 있는 수요와 공급에 맞는 양계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효율적”이라고반발했다.
양계란 남아 돌아 가루 계란으로 후진국 원조에 쓰이고 풀어서 키운 달걀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어찌보면소비자의 높아진 기대수준을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비단 양계업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부분 약초 재배단지를통해 공급되는 한약재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개원가도 어차피 자연산약재로는 수요와 공급을 채울수 없는 만큼 고품질 한약 재배로의 관리로 발상 전환이 시급한시점”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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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로투졸’호주서 일반의약품 등록
///부제 퓨리메드 배현수 교수팀‘쾌거’
///본문 경희대 한의대 배현수 교수(퓨리메드 대표·사진)팀이 개발한 천연물의약품‘로투졸(Lotuzol/상품명)’이호주식약청(TAG)에서 보완의약품으로등록되는쾌거를기록했다.
지난 16일 퓨리메드에 따르면 천연물의약품으로 호주에서 임상시험 없이 허가승인,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는것. 로투졸은 국내생약 성분중에서 항우울 작용을 나타내는 천연물질을 스크린한 결과,전통한의학에서식용및약용으로널리쓰이던 연자육(연꽃씨앗)이 현재 사용 중인 대표적 항우울치료제인‘프로작’ 이나 건강보조식품인‘세인트존스워트’보다 우수한 항우울효과를 보이면서도 성기능 감소등기존항우울치료제의부작용을 해소하는 효과가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 앞서 로투졸은 항우울증 천연물의약품PM011으로,지난 4일 식약청으로부터 임상 2상시험 승인요청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퓨리메드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원광대학병원, 가톨릭대학 강남성모병원 등 국내 4개 대학병원에서 총 136명의 우울증환자를 대상으로 위약대조와 이중맹검 등의 시험을 진행하게된다.
퓨리메드 배현수 대표는“7년여의시간동안막대한비용과노력을투자해순수국산기술로 탄생한 의약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진출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크다”며“차세대 천연물 신약개발 성공이 목전으로 다가왔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배 대표는 10월 중 호주현지를 방문해 해외 판권 및 투자제의에대한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
지난해말퓨리메드는‘연심정’이란이름의천연물의약품을개발, 진토제로식약청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자진취하한바있다.
당시 회사측은 공동개발사인 롯데제약측이‘우울증 및불안 등 신경초조’가아닌‘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나타나는증상의 완화(진토제)’로품목허가를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런데 퓨리메드는 지난 16일 항우울제로 개발한 연자육추출 천연물의약품을‘로투졸’이라는제품명으로호주식약청(TGA)에서 보완의약품으로등록됐다고밝혔다.
진토제에서 질일보한 제품이지만 로투졸은 호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아쉬운 대목이아닐수없다.
퓨리메드측도‘전문의약품으로 허가 없이 한약재 성분의천연물의약품 발전은 없다’라는 인식으로 국내에서는 지난12일 식약청에서 임상 2상에대한 승인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출시를진행하고있다.
회사 관계자는“호주내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맞춘 시설에서 생산된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도 수출이 가능하지만보완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출시하기 위해 자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우울증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이번국내임상2상은 이‘연심정’의 제형을 정제에서 캡슐로 바꾸고 블록버스터급 우울증 치료약으로 개발하겠다”고의지를보였다.
일반의약품 진토제로 허가를 받았다가 자진 취하했던 안타까운 경험에서 전문의약품으로써 보다 업그레이드된 결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현실감있게다가온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토피 예방과 치료기법 소개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2007년 추계 임상 워크샵
///본문 대한아토피학회(회장홍영택)는지난 14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2007년 추계임상워크샵’을개최했다. 제1강은 제주도 보화당한의원 허재혁 원장이 강사로 나서‘한방피부과의 사암침법’과관련, 사암침법의 구체적 운용 방법과 독특한 취혈 방법 등 자세한 임상 운용법을 소개해 많은 회원들의높은호응을받았다.
제2강은 한방성의학회 김경동회장이‘한방임상 성클리닉 치료및운용’에 대해 소개했다. 김 회장은한방의료기관에서쉽고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발기부전,불임증, 조루 등 성의학 전반에 관해 상세히 설명,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있도록했다.
제3강과 제4강은 홍영택 회장이강사로나서‘홍채로보는병증진단 체질진단’과‘아토피와 여드름의 임상치료법’에 대해 발표했다. 홍 회장은 아토피와 여드름의임상치료와 관련, 그동안 대한아토피학회에서 연구 개발한 임상치법과 각 증상에 따른 아토피 제품 및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며,무엇보다아토피에대해자신감을갖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말했다.
제5강은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전춘화 회장이‘임상 아로마테라피요법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전 회장은 아로마로 여러 가지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 운용방법등을소개했다.
이번 워크샵과 관련 홍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한방
의료기관 경영이 침체돼 있다”며 “이런 때에 워크샵 내용을 의료기관 경영상에 있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맞춰진행했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명주 기자
///제목 진흥원, 신약개발지원사업 기술수요 조사
///부제 혁신신약개발·슈퍼제네릭 개발 등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복지부에서 FTA대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신약개발지원사업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오는 25일까지 10일 동안 기술수요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
지난 18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적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일선의 기술수요를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위해실시한다.
올해조사는과제단위수요조사뿐 아니라 체계적 기획이 필요한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실시된다.조사된 내용은 오는 2008년도 신약개발지원사업 기획에 활용되며필요한경우향후연구기획과제로공모할예정이다.
분야는혁신신약개발(천연물신약포함), 슈퍼제네릭개발, 바이오의약품개발,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등4가지분야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어르신 건강하세요”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어르신 대상 의료봉사
///본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경로의달을 맞이해 지난 13일 유성구 반석고등학교에서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활동을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어르신들을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유지와 안정적인 삶을 유지토록 도움을 제공하고자실시했다.
둔산한방병원 의료봉사단은 침시술 및 혈압ㆍ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따뜻한 한방차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마음의보약을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사나섬세노인복지센터는 유성지역 수급권및 저소득 어르신들게 신체수발서비스, 우애서비스, 외출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웃사랑을실천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인구협회,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교육’실시
///본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가 오는 27일 KTX 용산역 회의실에서는‘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전문 교육’을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형두 원장(한국심리적성센터), 박영숙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이정재 교수(순천향의대)가 스트레스 관리, 가임기여성 생식건강, 고위험임신 관리에대해 강의한다.
건강교육을 희망하는 직장에서교육을신청할경우건강증진에관련된 교육(임산부 건강관리, 요통관리, 비만, 스트레스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강사파견, 직장여성건강 가이드북등을지원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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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료 소득재분배 효과
///부제 ‘2006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분석결과
///본문 보험료 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가뚜렷하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2006년 건강보험료 부담대급여현황분석’결과에따르면 보험료 하위 20%계층의 경우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1,894원을부담하고급여비 44,212원의 혜택을 받아 3.72배를 보였고 직장가입자는개인보험료 19,229원을 부담하고급여비 70,127원의 혜택을 받아3.65배를보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상위 20%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131,561원을 부담하고 급여비123,143원의 혜택을 받아 0.94%배를보였으며직장가입자는보험료 125,993원을 부담하고 급여비166,957원의 혜택을 받아 1.33배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월평균보험료가가장높은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92,882원)였고 직장 가입자는 서울 강남구(98,621원)거주자였다.
반면월평균급여비지출이가장많은 지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전북 순창군(120,699원)이,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145,523원)인것으로조사됐다.
보험료부담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지역가입자의경우서울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과천시 지역을 제외한모든 지역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모든지역에서개인이부담하는보험료보다급여비혜택이더많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률이민간의료보험의지급률을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도에 강하게 내재돼 있는 것 외에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하는민간의료보험에비해보험료수입의 20% 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해 운영비 등의 일부를충당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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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명주 기자
///제목 포스텍, 10월부터 3개월간‘바이오포럼’개최
///본문 포스텍 BK21 생체분자기능연구사업단은 10월부터 12월까지 ‘ 2007 바이오포럼(2007BioForum)’을개최한다.
‘미래 바이오/의료 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난 10일 김인후 국립암센터 전연구소장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 원장(10/24) △김유숙 중소기업청 국제협력팀장(11/7) △이동호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장(11/21)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12/5) 등을 초청, 격주 수요일저녁마다 총 5차례 강연회를 개최할예정이다.
포럼은교육과연구에서생명과학과의학그리고수학ㆍ물리ㆍ화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구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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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양국간 실질적 현안 문제 조율
///부제 12월 국내서 제10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본문 지난 21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나타난집권 2기 경제운용 방안의 핵심은한 마디로 질적 성장으로 요약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를 통해 질적성장을구현하겠다는것.
또 분배구조를 적극 개선, 샤오캉 사회(小康·모든 국민이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회)를건설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사회내부에 성장 동력을 축적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풀이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협력인FTA 체결을 확대해 국제시장에서우위에설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간 FTA 협상의 중요성을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 한의학 시장 분야에서는 그동안 양국이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를 통해 조율해 왔지만 합의사항이 지지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순탄치는않을것이다.
따라서양국이FTA 협상을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12월1일여수에서개막예정인제10차한· 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는현실감있는 조율 분야를 좀 더 확대해논의해야할필요가있다.
어쨌든 적어도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양국이 실질적인 현안 문제에 조율의 큰 물줄기를 잡는것이10차회의의가장큰성과가 될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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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카이로프랙틱법제화‘동상이몽’
///부제 채프만 사무총장, ‘입법화 문제 관여 안한다’밝혀
///본문 카이로프랙틱의 법제화를 위해 ‘외압’을 빌리려는 노력이 별다른효과를거두지못했다.
김춘진 국회의원실이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 데이비드채프만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를개최, 카이로프랙틱의 법제화 방안을모색한것.
이날 강연회에는 채프만 총장과 함께 카이로프랙틱사인 로버트 스캇 박사(PH.D)와 캐론 린 그루브스타드 박사(MD)도 함께 초청됐다.
채프만 총장은 강연회를 통해 “4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표준화된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진료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한국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 과정을거치기를바란다”고기원했다.
그러자 방청석이 묘한(?) 흥분으로들썩였다.
50대 초반의 카이로프랙틱사A씨는“의사들은 보건의학이라는 명분으로, 특히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카이로프랙틱)테크닉을 대충 배워서‘추나요법’이라는이름만바꿔쓰고있는실정”이라며“연맹에서WHO와한국정부에규제를 가하고 법제화를 할 수 있도록압력을넣어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
또 경희대 운동치료센터 B군은 “한의사나의사로인해불법아닌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달라”고질문했다.
반면 채프만 총장은 합리적인발언으로찬물을끼얹었다.
“한국정부에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타국의 입법화 문제를 가지고 간섭할수는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며,한국정부가입법화를결정한후라면얼마든지조언을해줄수있다.”
로버트 스캇 박사도 의견을 함께했다.
“환자를 테이블위에 눕힌 다음뼈를 누르는 행위는 일반의사, 물리치료사, 전통의사 모두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의료서비스로 카이로프랙틱을 선택하느냐다. 지적재산권도마찬가지로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정확성, 통증감소 효과 등 다각도에서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일순간 적막한 마이크 신호음만 흘렀다. 이에 대한카이로프랙틱연맹(회장 최택수) 관계자는 “꼭어떻게해달라는것이아니라세계연맹의 권위를 빌리려는 것일뿐”이라며“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박수를 유도하는등부드러운분위기를연출했다.
한편 지난 7월26일 대한카이로프랙틱연맹 등 소위 보완대체의학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치 세력화를 위해 한국보완대체의학총연합회를 출범시켜눈길을끌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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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법은 안된다… 장병두 옹 집행유예 4년”
///부제 과다진료비 등 상업적 시술 용서 못해
///본문 무면허 진료 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병두 옹(92)이 지난1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 4년형을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오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병두 할아버지(9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과다진료비 계상과 불치병환자의 의료계의 공동연구 방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상업적시술 등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을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절대 안된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그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으로 재판부는 현행 법규에 따라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 할아버지측은“또다시 상고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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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명주 기자
///제목 대학 미공개 신기술투자 박람회 열린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등과 공동으로 ‘2007 대학 미공개 신기술 투자 박람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에걸쳐서울양재동 aT센터 3층전시장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전국 42개 대학의 연구성과 중2007년도에 출원한 미공개 신기술 3000여건 및 대표기술 100건에 대해 기술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산·학연계를 통한 성과 확산을확대하고자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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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미 FTA 발효 후 인기직종 변화된다
///부제 헤드헌터·변리사·의약품 특허전문가 등
///본문 지난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에 달라질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연구’를 실시한 결과 한·미FTA가 발효되면 인기직종으로각광받을 직업군은 자동차디자이너, 의약품 특허전문가, 제품관리자, 북마스터, 게임기획자, 특수효과전문가, 환경컨설턴트, 신용분석가, 헤드헌터가이른바‘뜨는직업군’으로 예측됐으며, 반면 종전에는 괜찮던 유통직, 섬유 생산직,자동차 조립원, 세무사, 법무사 등의 직종은‘지는 직업군’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12일부터 9월21일까지 한·미 FTA 협상 분야별 학계·협회·기업체 전문가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한·미 FTA로 인해 국내외 기업간의경쟁이가속화되면서지적재산권·특허권강화와관련해변리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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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지친 어른 돌보는게 삶의 원동력
///부제 대전시 동구분회,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본문 대전시 동구한의사회(회장 곽중문)가 매월 격주 토요일마다 건배경로당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의료봉사를 펼치고있다.
지난2002년부터매달2회씩대전시 동구분회는 독거노인 20여명을대상으로침술활동과엑기스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한의술의참뜻과선행을베풀고있다.
이들의 봉사활동은 지난 2002년대전지역복지공동체인복지만두레와합동으로추진한것이지만지금은대전시동구분회가독자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곽중문 회장은“동네한의원경영난으로인해봉사활동이 소홀하기도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며“이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노인분들을 보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라고밝혔다.
또곽회장은“하지만최근예산문제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어려움을 밝히기도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의 이웃인저소득독거노인을대상으로대전시 동구분회가 지난 6년간 꾸준히 진행해온 한방의료봉사활동이‘10월 한방의 달’을맞아더욱빛을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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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후변화 대응’촉구한 노벨평화상
///부제 앨 고어·IPCC 공동 수상
///본문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은 1차의무감축기간인 2008~2012년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2% 감축해야 하며, 만약이를 못 지키면 배출권을 사거나벌금(t당40유로)을물어야한다.
이처럼세계가기후변화대응체제로 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대한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에 앨고어 전(前) 미국 부통령과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공동으로수상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12일 인간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다며 수상자 선정의 이유를밝혔다.
IPCC는‘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줄임말로1988년설립된지구온난화에관한한세계최고의국제기구다.
한약물유전체학회신민규박사는“한의학에서는 지구촌의 온난화 문제도 우주라는 보편적 순환규율에종속되는天人相應이란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며“우리나라도외부환경과의유기적관련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법이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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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지도서 백두산 표기 사라졌다
///부제 박진 의원, ‘동북공정 영향 미친 듯’분석
///본문 외교통상부가 중국 지도를수집 분석해 지난 12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1995년 이후 발행된 70종의 지도 가운데백두산을‘백두산(白頭山)’으로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문으로도 백두산(Baitoushan)으로 단독 표기한지도는 없으며 창바이산(Changbaishan)으로 단독 표기한 것이 5종이고, 65종은 백두산에 대한 영문 표기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측은 중국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이지도제작에도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반도 북부 고대사를 중국사에 흡수하려는‘동북공정’추진 이후천지 표기도‘백두산 천지(白頭山天池)’에서‘창바이산 천지(長白山 天池)’로바꿔가고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주목되고있다.
고구려사 전공자인 우석대조법종 교수는“나라마다 대표되는 브랜드가 있듯이 한민족의 대표적 성지산이자 애국가의 첫 소절의 백두산이 중국 지도에서 사라진것은 예삿일이아니다”라며 “중국의 창바이산 문화론은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을 넘어 네이멍구(內蒙古) 동부, 극동러시아와 한반도 북부를 포함시켜 고대 한국사를 흡수하려는 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고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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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약사’일원화 논의 시동
///부제 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 구성
///본문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이하 한약사회)가 약사제도 일원화를 본격 추진키로해관심을끌고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중앙이사회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일원화 추진을 위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우선 김동훈 전남지부장과 박석재 총무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과 추가 위원 인선은 오는 28일 전국지부장간담회에서 결정키로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조제범위제한의 대폭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됐던 한약국의 보험급여 실시마저 난관에 부딪치자한약사제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중론에 따라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약사회측에서는 일원화에 대해 약사회측에서도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정부의 한방관련 제도에 큰 파장을미칠것으로내다봤다.
한편 이번 일원화 방안은 지난해 10월 한약학과교수협의회 주최로 개최한 한약학 학술세미나에서‘일원화와 한약사제도의 미래’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1여년간내부 토론을 거치면서 내부적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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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자원 확보 전쟁
///부제 바이오산업 이끌 한방바이오퓨전사업 중점 육성
///본문 천연자원식물이 핵심 바이오산업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제약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전략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적 제약업체인 머크사는 남아공 킬리만자로의 흙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멕시코 토양의 균류, 나미비아의 미생물 등 모두 9개 국가의 희귀 바이오자원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이들은 호르몬제나 각종치료제의원료로쓰인다.
스위스 로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의 원료인 한약재‘회향’추출물 특허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제약회사 엘리릴리는 마다가스카르의 열대우림식물인‘로지페리윙클’을이용한 항암치료제로 연간 1억 달러의수익을얻고있다.
화이자나 브리스톨마이어스 등대다수 글로벌 제약회사 및 바이오 업체들도 비슷하다. 피부병 치료와 혈액 정화, 살균 등에 효과가있는 인도의 넴 나무의 경우 북미지역 대기업들이 성분 및 이를 활용한 치료법에 대해 모두 30여 개특허를갖고있다.
세계자원기구(WRI)에 따르면25만 종의 바이오자원 중 50% 이상은 제3세계 국가에 분포하는 것으로추산된다.
동국대 한의대 박용기 교수는 “한국의 경우 천연자원식물 보유 규모와 임상데이터, 연관 산업화응용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며“무엇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한방클러스터 기반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때”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마약류 관리 통제 국제협력 공동대응
///본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가지난 12일 식약청을 방문했다. 이번방문은 INCB가 우리나라마약류 관리통제 정책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난 10~12일 3일 동안방한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이뤄진것이다.
김명현 식약청장은 대표단을만나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현황등전반적인의견을교환했다.
한편 식약청과 INCB는 마약류관리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정책적추진사항에대해공동대응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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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한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형 변화로복용편의성높이자”
///부제 젤리·알약형태 변화… 65% 긍정적 의견대구 수성구분회, 한방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
///본문 한약(탕약) 제형을 복용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더라도 소비자들은 기존의 한약보다 믿음이 덜 가고효과가 못할 것이라는 인식보다 복용의 편리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한약의 제형변화가 보다활성화돼야할것으로보인다.
지난8월10일부터11일까지이틀간대구월드컵경기장 수변공원에서 열린수성 한여름밤 건강금연축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회원 40여명이 참가해 실시한 ‘한방의료기관 이용실태 설문조사’가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영규 교수와 계명대 교양과정부 이현지 교수에게 의뢰해 통계·분석돼 결과가 발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 시민들은한약 복용시 불편한 점으로‘시간에맞춰 챙겨 먹기가 힘들다’에이어‘집밖에 있을 때 휴대하기 힘들다’, ‘맛이좋지 않다’, ‘데워먹기 힘들다’등의순으로 꼽아 기존의 탕약 형태에서 벗어나 복용하기 쉬운 형태로의 제형 변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한의계 일부에서는 제형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존의 한약보다 믿음이 덜 가고 효과도 그만 못할 것 같다’는 인식을 우려하는것도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우려보다 복용에 대한 편리성을 더우선으로꼽았다.
한약 제형을 젤리형태나 알약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운데 65.1%(237명)가‘오히려 먹기편하고 더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의견을보였다.
그렇다면 현재 탕약과 다른 제형의보험약(엑스제·가루약)은 어느 정도알고있을까?
‘엑스제 혹은 가루약’이라고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사람은 39.3%(143명),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59.9%(218명)으로 나타나인지도가낮은편이었다.
또한‘효과가 높으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복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37.6%(137명)인 반면‘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람은16.2%(59명)로 대체적으로 보험약의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보험약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1%(135명)로보험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39.3%)보다 낮게나타난것을보면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보험약을적극적으로 처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짐작할수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총 364명으로 남성 121명, 여성 207명,무응답자 36명이였고 연령은 50대가주를이루고 40대, 60대순이었으며이들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치료 만족도가 높아서’가45.6%(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주변사람을 통해서’가25.5%(93명)로 모두 치료의 효과에 의해한의학을선택하고있었다.
또한이들의90.1%(328명)가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 한약(탕약)을 복용한 적이없는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비용이 비싸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맛이나 향기 등이 먹기 곤란해서’인것으로나타났다.
이재수 회장은“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정책 등 정책적인 대안과 함께 한약의 대중화를 위해서는맛이나 향기 등 한약 자체의 문제를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할필요가 있다”며“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이 한약이라고 하면 흔히 탕약을 떠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약의 제형 변화를 시도할 경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한약 이용시 불편을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 변화의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보험약에 대한 적극적인 복약지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진청, 인삼약초연구소‘개소’
///부제 약초관련 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목적
///본문 전통적으로 한약재하면 대다수는 인삼·녹용을 연상할 정도로뭐니해도인삼은한국을대표하는한약브랜드로각인되어있다.
여기서 지난 16일 농촌진흥청이‘고려인삼의 세계적 명품화’와 ‘약초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기치로 출범시킨 국립인삼약초연구소는비단인삼약초농가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FTA시대한의학브랜드의새로운돌파구가 될것으로기대된다.
그만큼 양국 입법기관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한·미 FTA와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 FTA협상은 모두 진행형 제도이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삼의 가치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립인삼약초연구소(소장 임상종)는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산하기관으로 3개과·38명의 인력을 갖추었으며, 음성군 비산리 일대 시험포장 29ha, 시험용 임야64ha에 연건평 3,101㎡의 임상시험연구동을 확보, 인삼과 약초관련 시험·연구, 신품종 육성, 자생식물 연구 등은 물론 인삼 창업보육센터, 인삼안전성 검사센터를설치해 FTA 시대에서 비관세 장벽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에 대비한사업을벌이게된다.
이와 관련 임상종 소장은“인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표준화 및 과학적인 효능평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계 명품화를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내산과 외국산 인삼, 한약재를 판별할 수 있는기술개발등을중점추진해나갈계획”이라며“FTA라는 파고에서 세계 최고의 고려인삼 브랜드전략을 세계 각국에 판매 네트워크 구축으로 포함시켜 나갈 것”이라고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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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R&D 메카로 거듭날 것”
///부제 지난 11일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개장
///본문 재정경제부로부터 홍삼· 한방 특구로 지정된 진안군이인삼과 홍삼, 신품종 약초를육성, 연구 R&D 및 전시·판매할 한방·약초센터가 지난11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4,258㎡에지상2층규모로문을열었다.
문을 연 진안 한방·약초센터에는다양한약초류, 한약재R&D 과정을 담은 사진전시관, 한방건강상담소도마련돼사상체질검사, 골밀도 검사,생체기능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안군이 지자체가추진하고 있는 한방클러스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진안 한방· 약초센터는 한약재를 활용한건강기능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한방제품들이 한 자리에전시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한방산업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한약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진안 한방·약초센터 설립을 통해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방산업의R&D 메카로 거듭 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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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ㆍ미 FTA 미국 의회 비준 늦어질 수도
///부제 “비준 동의안 국내부터 통과시켜 미국 압박”
///본문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가 내년 봄 한·미 FTA 비준을 위한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한국의 경우 의석 분포로 볼때 FTA 비준에는 큰 문제가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이번에 한· 미 FTA가 비준되지 못하면 4년 동안 FTA가 힘들어질 것이란점을미국의회도 잘알고있다”면서“의회를 민주당이장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공화당 정부와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침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시장인 EU(유럽연합)와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브뤼셀을 방문,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는 등가속을낼전망이다.
이미 타결된 한·미 FTA의경우 GDP를 6.0% 증가시키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줄어드는 한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전환점으로작용할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책임정치 차원에서도 한·미FTA를 준비하고 협상한 참여정부의 임기 내에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 등의 제약이 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으며,우리가 먼저 공세적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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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독성연구원, ‘국립독성과학원’으로 변경
///부제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신뢰성 확보 기대
///본문 지난 15일 국립독성연구원이 ‘국립독성과학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국립독성연구원은 지난 9월20일자로 연구지원팀 신설 및 일부부서를 개편한 데 이어 개명을 단행했다. 이번 명칭변경은 독성전문국가기관으로서식·의약품안전관리 및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독성연구를선도하는조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연구원 전체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추진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연구지원팀을 신설하고 연구기획·지원인력을보강했다.
직제개편에따라독성연구부는범부처 차원의 인체 유해물질에대한 독성평가 및 비임상시험의기술지원을 담당해 신약 개발을위한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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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담배 반출량은 늘었는데 흡연율은‘뚝’(?)
///부제 박재완 의원, 복지부 흡연율통계 왜곡 주장
///본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15일 보건복지부가 자체 흡연율조사를 근거로 담뱃값 인상 이후성인남성 흡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가격 정책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담배 반출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통계의왜곡가능성을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7월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서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52.2%로 같은 해 6월 복지부가발표한 47.5%와 4.7%나 차이가난다.
반면 한국담배판매인연협회의조사결과는 통계청 조사와 일치하고있다.
더욱이 복지부가 2008년 담배반출량과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2007년과 같은 4,450백만갑, 1조5,753억원으로 각각 추계하고 그 65%인1조239억원을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가 주장하는 흡연율 감소 추세와 부합하지 않으며 담배 반출량 증가 추세와도 동떨어진주먹구구식추계라는것.
따라서 박 의원은“복지부는 지난해 2007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추계할 때에도 담배 반출량을 38억갑으로 예상했지만 올해반출량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44.5억갑이 될 전망이어서 복지부의 흡연율 통계에 따르면 내년 반출예상량을 올해보다 줄여야 하고 담배 반출량 추이에 따르면 올해보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표본을 느릴고 설문방법도 과학적으로 재설계하는 등흡연율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노력이절실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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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도시 보건소 한방진료‘의무화’
///부제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 확정
///본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개최하고대도시보건소의한방진료를 활성화 시키기로 하는 내용의‘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방안은대도시보건소한방진료 활성화 방안 외에도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의료기기업그레이드△입원실 없는 정신보건시설 설치 △동물약국 면적기준 폐지 등 모두 5가지를확정, 통과시켰다.
이처럼 정부가 보건의료 규제개선방안에대도시보건소에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키로 한 것은 한방진료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과경제효과를함께거두자는것으로이해된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100여만명의 의료비 지출 자료를 분석해 공동 발표한‘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주 1회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1년에 1인당 평균 8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측은 이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무려 1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새삼 생활건강의 중요성을깨닫게하는대목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규칙적인 운동 하나로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며“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의사배치기준이마련됨으로서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지역민들의 의료비 경감은 물론 한의학적 天人相應 관점에서 건강증진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 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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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혁신위, ‘미래교육 전략 2030’확정
///부제 홈스쿨링제·교사자격갱신제 등
///본문 지난 10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초·중학교 홈스쿨링제,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미래교육 비전과 전략2030’을확정했다.
교육혁신위가 최종 확정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초· 중학교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묶는 학년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혁신위 관계자는“가정에서의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대 및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을 망라,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자는 것이 바로‘미래교육 비전2030’”이라고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선진국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미래 교육 비전 제시를 통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즉 지식정보화 산업사회에서는 대학이이러한 기술의 창출에 선도적인역할을담당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켜 가야 한다.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단기간에신흥 산업국가로 성장하는 데는효과적으로작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 시절부터가정에서의 교육으로 상상력과독창성을 길러주는 가치를 부여해야 전문대학원으로의 교육체계도밝아질수있다는얘기다.
그러나 홈스쿨링, 학년군 등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대학의 자율적 재량권 보장이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인식과 의지에 국가 교육의 장래가 달려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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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노인범죄 지난해만 10만건 돌파
///부제 양승조 의원, ‘10년새 무려 3.6배 증가’밝혀
///본문 노인에 의한 범죄가 작년 한해만 무려 1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나타나적잖은충격을주고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국회의원실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자료를 빌려“노인범죄자가 96년 27,720명에서‘06년에는101,199건으로 10년 새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다”고밝혀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61세 이상 노인살인범의경우 96년 18명에서‘06년 90명으로 무려 5배 증가했다. 또 노인성폭력범은 91명에서 598명으로6.6배, 노인 방화범은 8명에서 63명으로 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살인이 61건에서 112건, 강도 130건에서 312건, 성폭력 71건에서 155건, 절도 4,511건에서11,712건, 폭력 8199건에서15,358건으로 모든 범죄에서 5년동안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96년30대가 범죄연령의 정점을 형성했으나‘05년에는 40대가 정점을이루는 등 범죄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노인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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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교육 격차 벽을 깨는 IT의 힘
///부제 애플 아이팟 등 미국 30개 명문대 강의 무료 제공
///본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중심으로무선플랫폼으로교육격차(Education Divide)를 해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의 아이팟 전용 콘텐츠 다운로드 플랫폼인‘아이튠스 유(iTunesU)’라는 코너를
통해 스탠퍼드대, MIT, 버클리캘리포니아대, 예일대 등 미국내 30여개 유명 대학의 과학, 인문학, 경영학, 교육학, 법학 등학문 전 영역에 걸친 강의들을음성이나 동영상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있다.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명문대 학비를 낼 여력이 없는전세계의누구라도인터넷에서 아이튠스프로그램설치파일을내려받아컴퓨터에깔기만하면고급 강의를 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비해국내대학들은한결같이사이버중심의명문대를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사이버를 별도의 대학으로 운영하는 모순을안고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결국 국내 대학들이 사이버대학이라는 덫에 빠져 있는 사이에 우수한 학생들이 선진국대학으로의 엑소더스가 진행되고있는것이요즘국내대학교육의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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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가 취소된 가짜약 버젓이 처방
///부제 전재희 의원, ‘허가 취소 후 7,318건 처방’주장
///본문 지난해 9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 동등시험(이하 생동성) 기관에 대한최종조사결과모두 203개 품목의 복제약(제너릭)의 생동성실험결과가 조작된 것으로나타나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 80개와 위탁 제조품목 123개등총203개품목에대한허가를 취소하고 시중 유통품은 모두 회수·폐하도록 조치한바있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전재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가 취소된 가짜약들이버젓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의료인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를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건수가 가장 많은상위 5개 약품에 대해 처방한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전국의 62개 보건소에서‘생동성조작으로 허가 취소’된‘가짜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이런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법·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이나 약국에부작용, 품질 부적합 등으로허가 취소된 의약품의 정보를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및 조회를 의무화해야 이런처방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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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병원감염 의료분쟁 매년 증가
///부제 안명옥 의원 발표… 정형외과가 27%로 최다
///본문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이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한나라당안명옥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자료분석을 통해“지난 2001년부터 올6월까지 모두 257건의 병원감염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고밝혔다.
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의료분쟁은병·의원을대상으로 한 경우가 101건(39.3%)으로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대학부속병원 93건(36.2%), 종합병원46건(17.9%), 치과 병·의원 10건(3.9%), 한방 병·의원 등이 뒤를이었다.
치료내용별로는수술로인한피해구제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치료시술(23건), 치과치료(18건),주사(14건), 한방치료(7건), 분만(3건) 등도 의료분쟁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68건(26.5%), 신경외과 40건(15.6%),성형외과 31건(12%), 일반외과22건(8.6%), 치과 19건(7.4%), 산부인과 18건(7%) 순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이 많은 것은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 증가와미용성형이 늘어났기 때문으로풀이됐다.
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성형수술(30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수술(27건), 장기수술(27건),골절수술(22건), 인공관절수술(19건), 척추수술(16건), 심장수술(9건), 뇌수술(6건) 등에서진행됐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병원감염의문제가방치된다면병원이더 이상 환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당국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지구온난화, 천인상응 관점서 풀어가야”
///부제 우주라는거대한유기체질서연관한인식필요
///본문 올해 1월 다보스포럼과 6월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9월유엔총회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각각기후 변화가 지체할 수 없는 최우선 핵심 의제
로 다루어졌다. 지구온난화로대변되는 기후변화의 보루(bulwark)인 아마존 열대 우림이60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지구산소의 4분의 1을 만들어내고있는 열대우림이사라진다면 신선한공기를 마시기는 심각해질수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한의학에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는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유기체 질서와 연관해 인식하고 있다”며“온실가스 배출은 농업, 공업을 비롯 다양한 산업화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외부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天人相應의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산업단지 산·학융합 모델로”
///부제 대학과 기업, 공동의 목표 지향 추구
///본문 산업계와학계의협력으로지속적인기술혁신을창출하는산·학협력 패턴이 21세기를 열어가는핵심원동력이되고있다.
대표적도시가스웨덴알란다국제공항 부근의 작은‘도시’시스타사이언스시티(Kista·이하 시스타)다. 이 도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T클러스터로이곳은 스웨덴 IT산업의 심장부역할을하고있다.
여의도 면적의 3분의2인 200만㎡(약 66만평) 규모의 시스타가 이처럼 스웨덴 IT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긴밀한 산·학협력관계 덕분이다. 이곳에는 노키아 IBM 컴팩 모토로라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수의 IT기업과 관련 연구소등1000여개가입주해있다.
기업과대학간산·학협력이이처럼 밀접하게 이뤄질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 시스타의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스타는 해가지면 텅 비는 다른 산·학클러스터와 달리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어‘한울타리’안에서의 생활이 가능해 자연스럽게 만나 사업이나연구 관련 아이디어와 정보를 주고받기도한다.
쉽게말해기업과대학이공동의목표를 지향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융합해존재하면서사업의복합화를창출해가고있는것이다.
이는 한의학 산·학협력단지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21세기는산업의융합및복합시대”라며“국내 한의대와 산업체들도 선진국의산학융합 및 복합화에 대한 사례를 수용, 한방산업단지의 구조적틀을 구축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 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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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화승 교수, NIH회의서 연구결과 발표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사진)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국립보건원 (NIH)에서 열리는암 보완대책의학 관련 회의에초청받아 출국했다.
유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2년간 수행한 베스트케이스 시리즈 연구결과와 수레바퀴암치료법을 시술받은 폐암환자 215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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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업별 인적자원 인프라 강화‘필요’
///부제 교육부, 국가인적자원개발TF 운영계획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일제2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열고 국가 인적자원의 중장기적 개발 방향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와 문화산업으로 다각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기관을 망라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구체적인계획을세우기로했다.
정부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에나서면서 신기술 R&D 사업이 부가가치가높은지재권으로인적개발기능 못지않게 개발된 기술 관리도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예컨대한국의대표적공기업인포스코가최고기밀등급으로분류해놓은 핵심 철강 제조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당장이라도 전체공정을 재연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기밀 자료가 넘어갔으며 이로인해 향후 5년간 2조8000억원의손실이우려된다.
결국 산업별 인적자원 인프라가갖춰진지금보다강화된핵심기술관리가중요하다는것을새삼깨닫게하는 대목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로스쿨 정원 1,500~2,000명으로 확정
///부제 변호사 전문화로 시장 변화 적응‘관건’
///본문 정부가 지난 17일 2009년 3월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까지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로스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43개대학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이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이날 보고한 로스쿨총 정원에 대해 26일 다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키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 첫 수료자가배출되는 2012년부터 한 해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시장에나온다.
하지만 변호사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소송업무보다는 사전 예방적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을 늘리는 한편 전문화를 통해 토종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위기를 돌파해야만 살아남을수있다는얘기다.
이는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의료기관, 산업체까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의료계의 개원환경과 비견해봐도 충분히 예상할수있는대목이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일반 기업체의 변호사 채용을 늘려야한다”면서“관공서와기업들의 변호사 채용 확대와 변리사, 관세사 등 그동안 변호사 유입을 반대했던 법조 유사 직역도 변호사들이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학 교육의 특성화를지원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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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People&People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이웃 사랑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부제 서대문구한의사회, 서울특별시 봉사상 장려상 수상
///본문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공병염·사진)는 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2007년도 서울특별시 봉사상 장려상’을수상했다.
서울특별시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되고고통받는이웃을위하여헌신적으로노력하고봉사하는아름다운시민에게수여되는서울시최고권위의상이다.
이날 장려상을 수상한 서대문구한의사회 공병염 회장은“서대문구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뜨거운 인술 실천과 이웃 사랑이 오늘과 같은 영광스런 자리를 만들수있었다”고밝혔다.
서대문구한의사회가서울특별시봉사상장려상을수상한이유는30년이상무료진료활동을꾸준히해온것이공적으로인정된데따른것이다.
서대문구한의사회는 지난 1975년부터 관내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회관 등에서 한방무료진료를실시해현재까지총28,398명의사람들에게인술을베풀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서대문구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매월 두 번씩 정례적인 의료봉사를실시하고있는것과더불어관내중·고등학교생을대상으로금연교육과금연침시술등청소년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도회원들의힘을모아가고있다.
이와관련공회장은“한의학은언제나국민과함께할때만이존재의가치가있을수 있다. 지난 한약분쟁 때도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한의학을 지키고 보존할 수있었다”며“서대문구한의사회회원들은지역사회주민들의어려운일을결코외면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이처럼 서대문구한의사회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30년이 넘도록 꾸준한의료봉사를실시할수있었던데에는무엇보다회원들간의화합과단합이한몫을하고있다. 특히서대문구한의사회와인접분회인은평구한의사회는매년공동단합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한약분쟁, 침구사 대책, IMS 관련 대응책 등 한의계 현안마다 효율적인 공조를 통해 회원들 스스로 한의계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것이오늘과같은수상의영광으로이어질수있었던동인이됐다.
공회장은“아마도분회차원의의료봉사는한의계최초로실시했을것”이라며“우리주위의불우하고어려운이웃들을위한사랑실천은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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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People&People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진료는 직원 복지위해 반드시 필요”
///부제 청와대 외곽경비‘202경비대’김수영 대장
///본문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한방진료실이 개소됐다. 이 진료실 개소는 많은 의미를갖고있었다. 경찰청산하진료실에‘한의진료’가 공식으로 진입하는 계기였기 때문이다.또한격무에시달리고있는기동단대원들에게한의진료로 그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한의학의 우수성과 잘못된 한의학 상식, 불법의료행위 등 한의학의 체계를 올곧게세우는데 상호간 윈-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기대를갖게했기때문이다.
이런가운데경찰계에한방진료실이또하나생겼다. 바로청와대외곽경비를맡고있는 202경비대로 서울인왕산사복경비와인라인순찰대로유명한부대다.
‘202 경비대’와대한한의사협회는지난11일개소식을갖고본격적으로진료에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202경비대 김수영 대장(사진)은“복지문제를해결해주면 대원들이사기가올라근무를잘한다”라고밝혔다.
경비근무특성상대원들은늘근·골격계통증을호소하기일쑤다. 김대장은“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대원들이 허리통증 등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다. 무조건스파르타정신을요구하기보다는복지혜택을통해사기를높이는방법이훨씬효율적이다”고말했다.
사회도이래야한다. 희생만을강조하는단체는즐거움이없을뿐만아니라발전이더디다. 왜일을해야하는지를설득하거나종용하기보다는스스로느낄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하는것이다.
이번한방진료실개설도김대장의부하사랑의결실이었다.
“한의학의우수성은많은사람들이공감하는부분이다. 특히통증치료는한의학이최고라고알고있다. 저또한종종한방치료를통해서요통을해결하곤한다.”
김대장은또한방진료실이경찰계에서공식적으로인정받기를 바랬다. “현재2주에한번외부에서한의사가진료를위해오기로돼있다. 그러나저희들은상주한의사가있어대원들의건강을챙겨주기를바란다. 아직까지예산배정이어려운부분이있지만꾸준히상부에건의해필요성을설득할계획이다.”
김대장의바람대로한방진료실이전국의경찰계로뻗어나가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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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치료비 걱정없는 나라 만들자”
///부제 의료연대회의, 대선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표
///본문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각 당별로 대선후보가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 대응 행보도본격화되고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오전 10시경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의료연대회의’가 ‘병원비걱정없이함께나누는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07 대선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하는기자회견을개최했다.
이번기자회견을통해의료연대회의는보건의료부문에대한지향과주요정책과제를제시했으며특히 꼭 폐기해야할‘의료정책 3不’ 과 꼭 실천해야할‘의료정책 3行’ 을 통해‘치료비 걱정없는 나라’ 를 가능케 하자는 제안을 각 대선후보들에게했다.
의료연대회의가 발표한‘의료정책 3不, 3行’은‘3不 : 의료기관영리화 정책 폐기,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정책 폐기, 의료시장개방정책 폐기’와 함께‘3行 :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이다.
이날기자회견에서강창구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이번 기자회견은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맞게 보건의료정책을 재정리하고향후 5년간 공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틀을 제시하는 기회”라고밝혔다.
또신영전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은“의료연대회의는 갈수록우리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보건의료부문의상업화가가속되고있는지금시장경제·영리중심의료패러다임을국가가책임지는 복지, 사람중심의 의료패러다임으로변화시키는것을대선시기 최대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라며“노동과 시민들이 정치과정에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로 역할하길바란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부문‘의료연대회의’기자회견에 이어 교육부문‘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의입장발표가 있었으며, 양단체는 22일부터 27일까지 국민설문조사, 토론회, 2007인 선언, 문화축제 등‘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주간행사를 공동주관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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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비·신용카드 이중공제 안된다
///부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올해연말정산때부터는병·의원에서신용카드등(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으로 결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양쪽 항목에서 겹치기 공제받을 수없게됐다.
재정경제부는 2007년 귀속 소득분부터신용카드사용액과의료비의중북공제문제를해소하기로한 방침에 맞춰 달라진 급여소득자의 소득공제약 계산법 등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안을지난12일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료비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결제한신용카드사용액에서 총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의료비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간주하기로했다.
이로써납세자는이번연말정산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신용카드 등 지출액 총 의료비 공제로 한 번 잡힌 액수를 빼고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을 돌며 지출 증빙을 마련할필요는없다.
중복공제되지않게소득공제액을 계산하려면 12월 중순께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접속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총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기관결제액 등을 내려받은 뒤 새로 배포되는 연말정산 신고서에 적힌계산식에 맞춰 차례차례 기입해나가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가의료비를신용카드로결제했을때 이미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 계산 방식을 구체화해 조만간관보에게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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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안전위주로식품공전 전면개편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생활과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편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최근 빈번하게일어나는식품안전사고에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전면 개편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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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협상에도 치밀한 전략 전술이 필요”
///부제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중 FTA 효과적 대처
///본문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백전백승은있을수없다. 이는 상대성있는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속내를 읽을수있어야진정한협상이다.
일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의‘미끼 트릭’협상전략이다. 지난해말5차협상 때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가‘무역구제비 합산’조치를 요구하자 미국측수석대표인웬디커틀러는“절대 안 된다”며펄쩍뛰었다.
‘바로 이게 미국의 약점이구나’라고 간파한 김 대표는이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물론커틀러는반대의견을굽히지 않았다. 나중에 한국은무역구제비 합산을 포기하는대신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온‘신약 최저가 보장’에서 기대이상의양보를얻어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나오면 오히려 기회다.이를 집요하게 공격해 미끼의값어치를키운뒤적절한시점에던져버리고그대가로상대에게서 큰 양보를 얻어낼 수있었던것이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 될 한·중간 FTA 협상에서도준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다만, 동양인과 서양인과의 협상에서는 표정관리나 사고방식도전혀다르다는점이다.
예컨대 서양인과 상담할 때헤프게 웃으면 안 된다. 한국인이나일본인은협상때웃음을머금는게일종의호의라고생각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며감정을잘드러내지않는서양인들은‘겉 다르고 속 다른 징표’라고오해한다.
반면중국과협상할땐문화권의 사고방식인 직관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경쟁에서이겨야 할 전략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의학 분야에서는중국측이이미한의학교육및시장개방을요구해놓고있는만큼당연히이를극복할전략을세우고임해야한다.
분명한것은한·미 FTA 협상에서한의사시장개방을극복했다고 방심하는 것은 한· 중 협상에서는 위기가 될 수있음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한의약 시장 개방을 막을 수있도록중지를모아가야할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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