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1호

////날짜 2020년 7월 27일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북 전통의학 용어 통일은 교류 협력의 출발점”

///부제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 설립, 한의약 육성계획 포함 등 다양한 제언 잇달아  

///부제 이재정·고영인 국회의원 주최, 한의협·한의학연 주관

///부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국회토론회 

///본문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을 계기로 향후 한국 한의학과 북한 고려의학의 연구 확대 추진은 물론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산업의 다각적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정·고영인 국회의원 주최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내용이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줘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은)남북간 동질성이 있고 인도적 교류가 있는 만큼 지금의 시기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강점을 살려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시작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고영인 의원은 “남북 교류가 필요한 시점에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코로나 이후 해야할 과제 가운데 하나인 남북 문제에 있어 이같은 사업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있는 결론들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화해 협력과 교류를 위한 출발점으로 편찬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간 교류는 학술 등과 관계된 내적인 분야와 제도적인 측면을 다루는 외적인 분야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운을 뗏다. 

특히 최 회장은 “북한에서의 고려의사와 신의사간에는 면허는 다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면허 분리 없이 면허범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수 부족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제도를 연구해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사회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보다 많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학문의 내용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두 학문을 향유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차이에 주목하고, 그 제도적인 접근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선미 한의학연 부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향후 남북 전통의학이 활발히 소통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의 축사를 전했다.

최 부원장은 또 “오래 전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고민하던 중 한국만의 독창적인 침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용어간의 차이였다”며 “무엇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상호간의 용어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비교용어집이 향후 남북간 전통의학 교류·협력에 있어 상호 소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사업의 의의(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남북 과학기술 전문용어 비교 가이드라인(이성우 한림대 한림과학원 교수) △남북 전문용어집 편찬을 위한 DB 구축의 실제(도원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비교용어집 편찬을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방안(김동수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과 함께 진행했던 ‘겨레말 큰 사전’과 ‘남북 의학용어 사전’ 편찬 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발간과 관련해 △전통의학 지식공유 및 용어 DB화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안 마련 △전통의학 용어 표준사전 편찬 및 출간(표준 용어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웹 기반 남북 용어 제공 프로그램 개발)의 4단계를 제시했다. 

최 부회장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은 남북간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간 용어의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관계 개선과 함께 인력·행정·예산 등의 지원이 뒷따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고려의학-한의학 용어 연구 및 표준화 사업 △고려의학-한의학 연구 협력 확대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 공동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김동수 연구원은 최근 한의학연이 발간한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교류·협력의 추진 단계를 준비-초기-확산의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이며, 앞으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전통의학 협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립 제안을 통해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사업 총괄 및 장기적인 사업 준비·기획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연구원은 향후 수립될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남북 전통의학 협력 분야를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남북 전통의학 통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성우 교수는 발표를 통해 남·북한 상호 특정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지적하고, 용어집 정리에 있어 단어의 형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형태적 관점과 개념 체계를 고려한 개념적 관점의 비교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도원영 교수는 남북전문용어집 편찬에 있는 향후 전문용어 통일과 표준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DB 구축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한편 자료 분석과 용어 추출, 항목별 입력 등으로 완성된 DB를 바탕으로 전문가 감수를 거쳐 용어집을 편집·제작하되, 편찬자간 균질한 집필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기록과 편찬,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는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선미 부원장,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 정창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사업의 당위성과 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한의계의 참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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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대 정원 2031년까지 4천명 늘린다

///부제 민주당·정부, 당정 협의회…10년간 정원 연 400명씩 증원  

///부제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해 매년 300명 선발

///부제 의사협회 “일방적 정책 추진”…총파업 예고  

///부제  

///본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앞으로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이 중 300명씩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로써 현재 연 3058명 수준인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3458명 늘어난다.  

이울러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경우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7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이로 인해 말미암아 발생하는 총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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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북 전통의학 용어집, 세계 최고의 의학 사전 될 것”

///부제 “일차의료 전담하는 고려의학, 전통의학의 고유의 모습 간직”

///부제 北 전통 발전 잰걸음…美·中 의학 지원에 주목해야 

///본문 지난 23일 진행된 ‘남북 전통의학 비교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의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동수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혈자리나 새 행위를 만들어내는 기술 측면에서는 북한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일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가 단순히 남북 협력 차원을 넘어 전세계에 한의학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가 하는 작업은 용어집이지만 북한은 용어집이 따로 없어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 측 용어집에 맞춰서 대조해야 할 듯 싶다”며 “대략적으로 75% 가량이 일치하고 있으며 중복되더라도 들여다보면 설명 방식 등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전통의학이 일차의료를 거의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어집에는 없는 광범위한 치료법들은 물론, 여러 민간요법과 다양한 약재도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 전통의학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두 사전을 통합하는 작업만 잘 진행된다면 전세계에서 질적, 양적으로 보기 드문 최고의 전통의학 사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政, 용어집 편찬에 기대 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통일부와 복지부 관계자 역시 한의계의 여태까지의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미희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은 “남북 관계 회복 시 가장 먼저 교류하게 될 분야가 의료 쪽 아닐까”라며 “북한 역시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과장은 “지난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당시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생약 제조업체인 동인당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조선인삼협회도 조직됐고 인삼법도 제정된 상태”라며 “북에서도 전통의학에 상당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북은 자연 보존이 잘 돼 산 속에 고품질 천연 약재가 많고 한방 치료에 의존을 많이 한다”며 “만수무강연구소 등에는 고급 인력이 투입돼 우리보다 더 앞서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중국의 중의학 육성을 언급하며 한국도 전통의학 분야 발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과장은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의과에 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중의약 치료를 전격 시행했다”며 “코로나 고위험군이나 중증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WHO에서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외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프다고)전부 다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만큼 미국에서도 전통의학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같다. EU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며 “일본, 대만 등에서도 이미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게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관계가 중단된 이후 북한을 지원하면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남북 교류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추진되는데 한의약 발전의 인프라로 이런 자료들을 개발하고 향후 활용방안까지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향후 과제는?

한의계 관계자들은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부원장은 “용어 편찬은 한번하고 끝날 작업이 아니다. 단절이 없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하려면 한의약육성법에 명문화하고 DB 작업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병관 대한한의학회 이사는 “특히 해부학 분야 용어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언어의 다양성에 기반해 지침을 반들고 대분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국회 토론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의계가 이만큼 추진해 왔으니 향후 정부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주도했던 표준화나 사업들이 끝까지 못가는 이유는 정부 사업화가 안 되기 때문인 만큼 국가 직인이 찍힌 공통 용어사전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화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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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중간평가 컨퍼런스 5회 걸쳐 진행 

///부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망라하는 5개 분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제1회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정책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컨퍼런스’는 민·관이 함께 2020년 상반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매회 분야별로 정부가 그간의 대응 경과를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는 정책 평가 및 제언을 중심으로 각각 발표한 후 종합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21일 처음으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는 그간 방역정책 전반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정책‘과 선별진료·역학조사·진단검사 등 ’국내 확산 차단 정책‘으로 나눠 되짚었다.

먼저 정부에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배경택 해외입국관리팀장)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성과 및 한계(중앙사고수습본부 공인식 선별진료검사팀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권동혁 연구관) △진단검사 역량 확충현황, 결과 및 쟁점(중앙방역대책본부 유천권 진단분석관리단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민간전문가가 △검역정책의 평가와 제언(남서울대학교 김명성 교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정책의 평가와 제언(대구감염병관리지원단 김윤주 부단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두번째 컨퍼런스는 7월23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확보, 인력과 물자 지원, 향후 대응에서의 교훈)에 대해, 7월 28일에는 코로나19와 국민생활 지원(일반환자 치료, 국민생활지원(방역물품, 심리지원, 돌봄지원), 향후 대응에서의 교훈)에 대해, 8월4일에는 거버넌스 및 생활방역(중앙 거버넌스 , 지방 거버넌스, 생활방역체계, 향후 대응에서의 교훈(질병관리청 신설 이후의 거버넌스 포함))에 대해, 8월14일에는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종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해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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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보험 시범사업의 잘못된 오해…“바로 잡습니다”

///부제 의협, 첩약 건보 시범사업 제대로된 이해 없이 비전문가적 반대로 일관

///부제 한의협, 양의계의 황당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설명자료 배포   

///본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양의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22일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진료선택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선 한의협은 대상질환과 관련 시범사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권고한 7개 질환 가운데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시범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했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월경통 등 3가지 질환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첩약 처방의 주된 목적이 증상 치료인지, 질환 치료인지를 물으며, 자궁내막증을 한 예로 들며 질환에 의한 월경통에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되면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한의협은 “한의과·의과 치료는 모두 원인 치료와 증상 관리 면에서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월경통의 치료에 있어 한의진료의 장점 및 양방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특성은 이미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궁내막증 한의치료, 통증 완화 및 가임력 향상 효과

실제 자궁내막증의 문제는 크게 골반강의 조직 유착으로 인한 통증과 가임력의 저하를 들 수 있으며, 양방에서는 수술 및 약물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치료는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이 잦고 수술과정 중 난소의 일부가 절제됨으로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호르몬요법(비잔정)을 사용하는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복용기잔 중 월경이 중단(배란 억제)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이 복약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15개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한약 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 및 기전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비롯한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17년 자궁내막증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약치료는 양약치료(Gestrinone 혹은 Danazol)와 유사하게 자궁내막증 크기와 CA125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재발률과 높은 임신율을 보였다. 또한 ‘12년 코크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한약치료가 양약치료와 유사한 정도로 통증 완화 및 임신률 증가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양약에 비해 유의하게 적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미국생식의학회(ASRM·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는 자궁내막증에 한약치료를 권고키도 했다. 

첩약 규격화…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 주장

또 첩약 규격화를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첩약 급여제도에 대한 양의계의 몰이해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첩약의 규격화(표준화)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으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제기술이 활용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해 질환별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등의 기록을 통해 진단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했으며, 수진자의 급여일수와 하루 중 처방횟수를 제한해 급여설계안대로 첩약 처방과 조제 단계가 충실히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급여로 처방되는 첩약은 그 약재 구성(성분)을 표시해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약재의 원산지까지 공개토록 했다”며 “이는 현재 기존 천연물의약품 원료의 원산지 공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천연물제제 원료의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환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원에서 소분하는 약제는 믿을 수 없고, 한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약제 관리시스템의 투명성 소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첩약진료 안에 포함된 의료행위의 특성상 방제-법제-조제-탕전 과정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더욱이 처방하는 약재와 조제하는 약재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제조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분업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를 감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맞춤 한약처방은 표준처방이 없고, 환자들도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첩약 의료행위의 특성이 개인에게 특성화된 맞춤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그러한 장점 때문에 한약제제와 별도로 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반박했다.

첩약 조제내역 의무적 공개…국민의 알권리 충족

한의협은 “그럼에도 일정 수준의 첩약 급여 표준화를 담보키 위해 질환별로 다양한 기준처방을 제시했으며, 한의사는 기준처방을 기초로 방제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조합의 맞춤처방을 환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게 된다”며 “이때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한약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현대의학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자체가 첩약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몰이해로 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의계에서는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밝힌 한의협은 “그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득해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에 맞추어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첩약진료 특성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엉뚱 비교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의협은 현재 준비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어찌보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 수도,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 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협에서는 앞으로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이 진정으로 첩약이 과학화·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한의약 과학화의 훼방꾼이 되려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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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첩약 보험 급여화, 명분 없는 반대 즉각 멈춰라 ” 

///부제 범한의계대책위, 한의약 과학화 막고자 비대위 꾸린 양의약계 행태 안타까워 

///부제 첩약은 국민이 건보 적용 되길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 

///본문 한의계가 지난 17일 한의약 과학화를 막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양의약계의 행태에 대해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흠집 내는 무책임한 행태”라 규정하고,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출 것을 경고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이하 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로 막겠다며 비대위까지 결성한 양의약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약의 현대화와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대위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라 규정했다. 

범대위는 “실제 첩약(한약)은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의약치료 1순위로 꼽혔다”며 “정부도 이 같은 국민들의 희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약계는 개별적 반대에 힘이 부쳤는지 아니면 여론의 지지가 없어서인지 이제 비대위라는 미명아래 연합전선까지 구축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범대위는 “양의약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흙탕,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숨은 저의를 이미 국민들과 언론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자각하고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를 통한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의약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닌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또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 범대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집단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온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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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범의약계 비대위 출범…“첩약 급여화 결사 저지” 

///부제 의학한림원도 가세…“행정 소송도 불사할 것” 으름장

///부제 “교육 통합 등 의료일원화가 먼저…그 전엔 절대 안 돼” 

///본문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기 위해 범의약계가 똘똘 뭉쳐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향후 법률적 검토나 행정 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대한의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적 검증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궁성은 한림원 전 회장은 “안 좋은 시기에 갑자기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첩약 급여 추진은 한의계내에서도 전부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정부 담당자들이 이걸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결 안건도 아닌데 비대위까지 출범시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왕준 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첩약 급여를 끼워 넣기 하는 데에는 불순한 작동원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로 의약계를 격려는 못할망정 새 이슈를 추진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의료계는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급여가 이뤄진다면 의료일원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일원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 상향적 논의구조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차관이나 수장들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보류 내지는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법률적 검토나 행정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첩약 급여와 관련해 여기 모인 단체들이 동일한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의협의 행보와 비대위의 행보가 다른 페이스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책 공조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회장과 약사회장은 비대위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민족의학이 의학적 접근 없이 제도화된 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라며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 통합’이 먼저”라고 역설했다. 통합 전에 첩약급여가 시행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한참 전에 한약 분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 관련해 약사회가 나서서 검증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일부에서는 연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등 정부기관들의 노력이 모아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협 임시회관에서는 의학회 산하 분과학회 관계자들이 모여 시범사업에 포함된 3개 질환에 대해 의학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과 신장 손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많이 보고됐는데 문제는 환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이나 응급실로 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실제 처방한 한의사들은 부작용을 모를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에 한의사들이 제대로 노출이 안 돼 한의사들이 한약을 맹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효과를 높이려고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약리작용이 과하거나 덜 할 수 있어서 원치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승봉 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처방 받아간)환자들 중 3분의 1도 실제로는 한약을 안 먹는다”며 “처방해놓고 효과는 없고 한약은 안 믿고 돈은 돈대로 쓰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이 위험하다는 학회 측의 전방위 주장에 플로어에서는 “한약이 위험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홍승봉 이사장은 “중요한 건 유효성”이라며 “안전성은 유효성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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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수술실 CCTV 설치,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부제 의료사고 지속 발생, 원인규명 위해서라도 CCTV 설치 반드시 의무화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논평,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본문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지난 21일 국민청원으로 제기된 편도수술 의료사고 관련 청원동의에 단 이틀만인 22일 오전까지 3만8570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청원인은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②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③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④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청원인이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강조한 대목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지적으로 수술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쳐 왔으나 정작 관련법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다시한번 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언론 보도와 SNS 등에 따르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점차 더 커지고 있다. 편도 수술 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애끓는 심정을 담아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고 모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한 바 있으며, 심지어 양의계에서도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CCTV 설치 관련 법안, 양의계 극렬 반대로 무산 

이와 더불어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에서도 2019년 5월,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를 내세운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동발의자였던 5명의 국회의원들이 불과 하루 만에 돌연 철회의사를 밝혀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에 의한 것 같다는 보도를 내고,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

이와 함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어느 누가 양의계의 진정성을 보겠는가? 양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가 정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며,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양의계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정쟁화 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진정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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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굿네이버스 울산지부 업무 협약 

///부제 위탁·위기아동들 위해 약 8850만원 상당 한약 지원  

///부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국내·외 위기아동들의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약 885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한다.

지난 21일 울산지부는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국내·외 위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 아동들의 저하된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울산지부 소속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으며, 울산지역 위탁가정 아동 238명을 대상으로 885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에 동참함으로써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인적·물적자원 연계지원 등을 상호 합의,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에 주왕석 회장은 “회원기관이 합심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울산지역 위탁아동 및 위기아동을 위해 사랑의 인술을 펼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권정은 관장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는 움직임이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위탁아동과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199세대 238명의 울산아동을 가정위탁제도로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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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서 한의 진료 제공

///부제 강원도한의사회, 용곡리 의료봉사팀으로 의료진 운영 

///부제  

///본문 강원도한의사회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 동안 진행된 ‘제16회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에서 한의 진료를 제공했다.

원주시걷기협회가 개최한 이 행사는 구룡소와 태종대, 법천사지 등 지역의 문화유적을 완보하도록 구성됐으며 원주시민 7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 19일에는 발대식을 연 후 숙영지인 강원도자연학습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한의 진료는 강원도자연학습원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제공됐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강원도한의사회는 원주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걷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이후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원주분회에서 매달 용곡리로 의료 봉사를 가는 분회장님과 지부 회원 위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폭염 속을 헤치며 원주에 대한 애향심을 기르고 호연지기를 키우는 걷기 대행진 참가자들에게 의료봉사를 하여준 강원도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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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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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천시 드림스타트, 면역 강화 프로그램 진행

///부제 동병하치 프로그램 지속 추진…올해부터 영양제 지원 포함 

///부제  

///본문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함소아한의원 및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지원으로 이달 21일부터 한의진료 ‘동병하치’와 영양제 지원을 통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천시드림스타트는 매년 신체·건강 프로그램의 하나로 드림스타트 아동권리보장원, 함소아한의원과 함께 ‘동병하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에는 최근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양제 지원을 포함한 면역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 21일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다스린다는 뜻의 ‘동병하치(冬病夏治)’ 한의진료를 36개월에서 미취학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가을·겨울철 영유아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8월까지는 아동 성장기에 꼭 필요한 비타민 B·C·D 및 아연 등이 함유된 함소아 면역젤리를 각 가정에 지원해 최근 유행하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아동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천시함소아한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지원아동 1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영유아 아동이 동병하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동병하치 진료에 꾸준히 참여한 대상 아동의 부모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잦은 콧물로 병원을 달고 살던 아동이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고 기간이 짧아졌다”고 프로그램의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천시드림스타트는 0세(임산부)에서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아동과 가정에게 지역자원 연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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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맥문동 엽록체 게놈 염기서열 ‘완전 해독’

///부제 한국한의약진흥원, 국제저널 ‘Mitochondrial DNA Part B’에 게재  

///부제  

///본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토종한약자원연구팀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국내에 자생하는 한약재 ‘맥문동’ 기원식물의 염기서열을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기원식물 맥문동은 비짜루과에 속하며 전통의학에서 강장·거담·이뇨제로 사용돼 왔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염증, 간 보호, 항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독한 맥문동 엽록체 게놈은 총 129개의 유전자로 이뤄져 있고, 전체 길이는 157,076 bp(베이스페어, 염기개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세계유전자은행에 엽록체 게놈 서열과 암호화된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맥문동과 유사한 자원들과의 유전적 다양성과 식물학적 진화과정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국제저널인 Mitochondrial DNA Part B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 이응세 원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생물주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앞으로 연구범위를 더욱 확대해 많은 토종 한약자원이 해외에 알려지는 동시에 소중한 우리 한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 한약재 중 혼용 우려가 있는 자원을 선정, 동속자원 및 해외자원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감별법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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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한약 드시고 코로나19도 이겨내세요~”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에 건강한약 100박스 전달…3년째 한약 전달

///부제 인천시 한의약 육성조례 명시된 경로당주치의사업 비롯 

어르신 건강 증진에 ‘최선’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회장 박용렬) 인천노인복지관을 방문, 여름철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건강한약 10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시한의사회 황병천 회장·최동수 부회장·신원수 총무이사와 대한노인희 인천연합회 박용렬 회장을 비롯한 각 지회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한의사회가 준비한 약 2500여만원 상당(100박스)의 건강한약은 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기력 저하를 막아주고, 식욕 저하 및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 다양한 여름철 증상들에 효과가 좋은 한약이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지난달 의결된 ‘인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한의경로당 주치의사업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경로당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노인회 모든 회원들이 인천시한의사회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올해에도 건강한약을 통해 여름철 더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렬 회장은 “지난해 건강한약을 복용한 회원들이 효과는 물론 더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만족감을 전해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한의원들이 힘든 시기에도 불구, 지역 노인들을 위해 도움을 줘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달 의결된 ‘인천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다른 지역의 한의약 육성조례안과는 차별화된 ‘한의경로당 주치의사업’이 명시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육성 조례를 위한 의견 수렴시 어르신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치료효과에 따른 요구도는 물론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의해 경로당 주치의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조례안에 명시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전국 최초로 한의경로당 주치의사업을 위해 전담 한의사를 채용해 운용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에서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진료에 도움이 됐으며, 재이용하겠다는 이용자도 91%로 나타나는 등 치료효과와 높은 만족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의학·전신적인 치료 및 만성 질환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은 미래의 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라며 “더욱이 인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한의약과 경로당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회장은 “지난달 제정된 인천시 한의약 육성조례에 한의경로당 주치의사업이 명시된 만큼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인천시한의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외에도 한의약을 활용해 어르신들은 물론 의료소외계층, 더 나아가 모든 인천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활용방안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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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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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수구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

 

///부제 삼복첩 패치 혈자리에 부착…전체적인 체력 및 면역력 보강  

///부제  

///본문 인천 연수구 드림스타트는 이달 한달간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겨울철 질환을 여름에 미리 다스려 치료한다’는 의미로, 총 3회에 걸쳐 삼복첩 패치를 호흡기 관련 혈자리에 부착해 어린이들의 전체적인 체력과 면역력을 보강하는 한의건강관리 요법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도함소아한의원에서 대상 아동 개별 진료 예약 및 내방을 통해 1회차 패치 부착과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2·3회차는 연수구 드림스타트센터에 개별 내방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매년 연수구 드림스타트에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후원해 주는 송도함소아한의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면역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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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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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정부시보건소, 한의약 비만프로그램 제공

///부제 이침 시술 및 한약제제 투약 등 건강한 체중 만들기 ‘지원’    

///부제  

///본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의약 비만프로그램은 비만 대상자에게 한의사의 개별 상담을 통한 개인 건강 상태 확인, 이침(耳針) 및 한약제제 체질별 투약, 경혈자리 지압 및 식이요법 교육 등 총 12주 동안 건강한 체중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마을건강센터를 통해 사전·사후 체성분을 측정한 후 체지방률 및 근육량 등 변화를 파악해 체계적으로 신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워크온 걷기 어플을 사용해 개별적 걷기 운동도 독려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며,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참여자는 “항상 몸무게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결심을 했지만 혼자 실천하기 힘들었다”며 “그러나 이번 한의약 비만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담도 받고 이침, 한약제제 등의 지원을 받으니 동기부여도 되고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비만율이 증가되고 있는 요즘, 한의약 비만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체중 조절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방문보건팀(031-870-6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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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제16회 동의보감賞에 이혜정 경희대 한의과 교수 

///부제 산청한방약초축제위 “한의학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

  

///부제 사회봉사부문은 황만기 서초아이누리한의원장 선정  

///본문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위원장 임종식)는 제16회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이혜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사회봉사부문에 황만기 서초아이누리한의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학술부문 수상자 이혜정 교수(65)는 침구경락학 기초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처음으로 만드는 등 관련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인물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장기과제와 미국 국립보건원 등 국내외 대형 연구에 참여해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 기틀을 다진 점, 침구경락의 과학적 연구팀 운영을 통해 연구업적을 생산하는 한편 후학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은 저 혼자가 아닌 한의학의 과학성을 규명하고 한의치료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의미의 상”이라며 “동의보감상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과 연구업적 제고를 위해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 온 연구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매년 산청한방약초축제 기간에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학술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학술행사는 한방약초의 학술적 가치가 임상의 우수성으로 재현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봉사부문 황만기 원장(48)은 약 26년 동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두 분야에 걸쳐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 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캄보디아와 페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등의 오지마을을 찾아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원장은 “많이 부족한 제가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지금까지 해 온 작은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9월25일 열리는 제20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산청목아박물관 관장이 제작한 상패가 수여된다.

동의보감상은 한의약의 육성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의술정신을 실천한 봉사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것으로 2004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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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의료분쟁 절반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서 나타나 

///부제 한방병원·한의원 전체사건 중 15건…약 2.2% 해당 

///부제  

///본문 의료분쟁 사건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의료분쟁 사건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은 총 663건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358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195건, 163건으로 각각 29.4%, 24.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조정개시율은 각각 72.5%, 78.7%로 상급종합병원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제 개시한 사건은 종합병원이 121건, 상급종합병원이 11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4건, 11건 총 15건으로 나타났고, 전체사건 중 약 2.2%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지역별 의료분쟁은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207건(31.2%), 119건(18.0%), 40건(6.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총 366건으로 전체 지역의 55.2%에 해당된다.

이어 지역별로는 △부산 71건(10.7%) △경남 43건(6.5%) △인천 40건(6.0%) △대구 29건(4.4%) △경북 20건(3.0%) △전북 18건(2.7%) △광주 16건(2.4%) △전남 15건(2.3%) 순으로 집계됐고,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원에서 발표한 위 사건은 일반 사건(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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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기자

///제목 병협·의협, 의사 수 확충 엇박자…한의사 인력 활용 한목소리

///부제 병협 “한의사 매년 천명 배출…지역서 일차의료 담당”

///부제 의협 “의과로 흡수하면 실질적 의사 인력 증원 효과”  

///본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는 “변호사 수가 십년간 3배 증가했는데 당시 변호사 수를 늘리면 소송 공화국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가?”라며 “법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국민 만족도는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의사 증원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는 이어 “병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구조를 기초로 분석할 때 해마다 100명의 의대생을 추가 모집한다 해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2035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과 관련해 의과와 한의과의 통합, ‘일원화’를 제안했다. 그는 “의과, 한의과의 일원화는 해묵은 과제로 이념적, 철학적 가치를 넘어 이원화된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며 “한의대에서 매년 10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실제 지역에서 의원급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일원화 과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의사 수 부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수 부족은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많아도 기능을 못하면 안 된다. 교육, 수련, 양성이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 의사 질의 문제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그 일을 할 의사가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대신 (반대 측을 달래기 위해) 의사 정원의 10%를 감축했다. 여러 사유로 현재까지 4000명 정도가 감축된 상태”라며 “일부 보도된 것처럼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을 배출하면 그때서야 고작 2000년 당시 감축했던 숫자를 보충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협 측 대표인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 수 부족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난 시 의사 인력 부족을 일반화하는 게 맞나”라며 “또 평시에는 의사가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를 안 뽑으니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사 수 부족, 이를테면 국회 토론회 자료 등에서 언급하는보건의료인력 부족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사태로 부각된 의사 부족의 근거는 대구 사태에서 경험한 것들인데 정확히는 의사가 아닌 의사 인력을 운용하는 행정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직접 대구에 의료인 자원봉사도 신청했으나 연락조차 없었던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이 남아돌아 전문의가 검체 채취에 투입됐으며 자원봉사 의사가 투입되면서 자연스레 의료인력 문제는 해소됐다”며 “오히려 중환자실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했으며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의사 수 부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병협과 첨예하게 달랐으나 대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한의사 제도와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성 이사는 “한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의가 절대적으로 많아 개원가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의대 입학 정원을 의과대학으로 흡수해 실질적 의사인력 증원 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 “보건지소에 의과, 한의,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인력이 많은데다 각 과별 업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보건지소와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40~50%에 달하는 경우, 보건지소를 과감히 폐쇄하는 등 천편일률적 배치보다 의료취약지에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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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해야”

///부제 경실련, 지역의사 양성 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제 與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부족…독립된 교육과정 마련해야  

 여당이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인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두고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인력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2일 국회의원 소통실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전공과목간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가 부족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미달하는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에 달한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8명인 반면 한국은 2.04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 반면 한국은 7.6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에 더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이 심화되는데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됐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전국 보건소 256개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104개로 40%에 불과하다”며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 과정과 지역 의사과정 학생 간의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고령화로 접어드는 65세 인구는 16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의료 이용량이 10배를 넘는데, 의대 증원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5개 권역의 공공의대에서 총 1000명의 의사 인력을 신설해, 여당의 안을 포함한 총 1400명의 의사를 연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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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현장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부제 동의난달, 학생회원 위한 한의원 참관실습 진행…2005년부터 지속 

///부제 초진 참관 및 진료 설명 등 환자 치료·관리 노하우 전수 

///본문 (사)동의난달(이사장 김홍신·명예이사장 신재용)이 최근 학생회원들을 위한 한의원 참관 실습을 진행, 예비 한의사들에게 실제 진료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의난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료봉사의 일환으로 예비 한의사인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로서의 자질 함량을 위해 참관실습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된 의료봉사는 취소됐지만, 학생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실습 전후 체온체크 및 손소독을 진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참관 실습은 진행됐다. 

올해 참관 실습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일 동안 동국대 동의난달 학생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성한의원 △이광연한의원 △생명마루한의원 신림점 △맑은선한의원 △하늘마음한의원 을지로점 등 5곳에서 진행됐다.

참관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진 등 진료를 참관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진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료 종료 후에는 처방 등과 같은 치료에 대한 자세한 강의도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해성한의원에서 참관 실습에 참여한 이다현 학생(동국대 한의대·사진)은 “이번 참관 실습에 참여하면서 인상깊게 느끼고 배운 점은 의사의 의무는 공부를 통해 환자에게 좋은 약을 처방해서 치료하는 것이며, 또한 이때 좋은 약만큼 중요한 것이 섭생지도라는 것 또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즉 환자가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섭생지도를 하는 것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다현 학생은 이어 “이러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신재용 원장님을 비롯한 동의난달의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의난달 진단방약학술회 노도환 이사는 “동의난달은 1992년 △한의학의 전통 계승 △진리의 추구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발족해 의료봉사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미래의 허준을 꿈꾸며 공부하기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한의대생들이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으며, 방학임에도 열심히 참여한 한의대생들은 물론 체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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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주세요!” 

///부제 피해현황 정확한 파악 및 보편적 형사규정에 따라 처벌 촉구 

///부제 성형외과전문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올려  

///본문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입니다. 이제라도 ‘유령수술 살인마’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18년까지 법제이사·특임이사를 맡았던 성형외과전문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한국의 수술실에는 대리수실이 만연하고 있는데, ‘대리수술’이란 환자가 전신마취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절단·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라며 “일제시대나 중세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문명국가의 국민들이 ‘유령수술살인’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체하고 있을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며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 수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 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령수술이 만연하다보니,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다”며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작된 이 청원은 22일 오후 16시30분을 기준으로 7453명이 청원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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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부제 전북 익산시보건소

///본문 익산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의 이동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금연상담과 일산화탄소 측정 및 기초검사와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체, 군부대, 기관 등에서 금연희망자 10명 이상인 곳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전화 상담과 문자메시지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해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을 높이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보건소 내 한의사가 금연침도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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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2020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작”

///부제 완료 못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불이익 처분 받을 수 있어  

///부제 회비 완납회원은 등록비 무료 

///본문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지난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기간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율점검은 사이트(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다. 단, 체납회원은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은?

1.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원하는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말한 자율점검 사이트에 접속해 한의협 통합홈페이지(AKOM통신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자율점검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순서에 따라(서비스안내→개인정보 수집동의→규약 동의→신청서 작성→자율점검 등록비 결제→신청완료) 동의서 제출 절차를 따르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은 www.akom.org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속지부의 승인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승인처리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가입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해야 하며, 면허번호를 잘못 기입해 가입한 경우 협회 전산팀(02-2657-5042)에 문의하면 된다.

동의서 신청 작성 중 ‘없는 요양기관기호’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02-2657-5042, 5026, 5027, 5028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회비 완납회원은 0원, 체납회원은 10만원 납부) 절차가 끝나면 동의서 신청이 완료된다.

2.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자율점검 전체항목(49개)’이 나타난다. 각 항목에 따라 점검결과(양호, 개선필요, 취약, 해당없음)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판단기준 △점검기준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점검결과 ‘개선필요’ 또는 ‘취약’일 경우 하단의 ‘이행예정일자 입력’에서 해당날짜를 입력해야 하며, 2019년 10월 31일 이내로 기입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기한 내에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항목을 살펴본 후 ‘완료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해 최종 완료할 수 있으며, 위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을 클릭해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한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2021년) 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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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국, 의료인력 OECD 평균에 못 미쳐

///부제 OECD 보건통계 2020 발표…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최다

///부제 임상의사 수 천명당 2.4명…보건의료 이용률은 최상위  

///본문 공공의대추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0’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들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다만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80.7년)에 비교해 상위국에 속하며, 주요 질환 사망률 역시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4명, 간호 인력은 인구 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 8.9명 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상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반면 보건의료이용 부문에서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했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6.8회)보다 2.5배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다.

일본이 12.6회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3회 미만인 나라에는 △멕시코(2.8회) △스웨덴(2.7회) △콜롬비아(1.9회)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외래 진료 횟수와 함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3085.2$ PPP), 의약품 판매액(642.6$ PP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다만 경상의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2008년 37.1%, 2013년 34.2%, 2018년 32.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사망률과 관련해서도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회원국 간 연령구조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해 나타낸 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 인구 10만 명당 160.1명이,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이, 치매로 11.3명이 사망한다. 이는 암과 순환기계 사망률의 OECD 평균이 각각 195.8, 274.2명인 것으로 보아 매우 낮은 수치로 보여진다.

자살률은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리투아니아(24.4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보건통계 2020’은 △기대수명 △자살률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경상의료비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해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수준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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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총 13건 임상시험 중 

///부제 치료제 11건, 백신 2건…식약처 적극 지원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이하 식약처)가 국내 개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1상 임상시험을 지난 17일 승인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진행 중인 치료제 및 백신의  임상시험은 총 13건(치료제 11건, 백신 2건)이다.

이번에 승인한 ‘CT-P59’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항체치료제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1상 임상시험이며 이번 1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후 환자 대상으로 2상 및 3상 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품목허가가 가능하다. 

치료원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치료제가 대신 붙음으로써 감염을 막는 것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승인된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을 살펴보면 치료제로는 △렘데시비르(임상 3상 및 연구자임상 종료) △칼레트라정, 옥시크로린정(연구자임상 종료) △할록신정(연구자임상 종료) △알베스코흡입제(연구자임상) △레보비르 캡슐30mg(임상 2상)  △후탄(연구자임상) △페로딜 정(연구자임상) △EC-18(임상 2상) △피라맥스정(임상 2상) △바르시티닙(연구자임상) △CKD0314(임상 2상) △CG-CAM20(임상 2상) △DWJ1248정(임상 2상) △CT-P59(임상 1상) 이 있다.

백신으로는 △INO-4800(임상 1/2a상) △GX-19(임상 1/2a상)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외국에서는 미국 L사와 R사가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건강한 사람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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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상용화 본격적 첫발 내딛어 

///부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GC5131A’의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 개시  

///본문 GC녹십자(대표 허은철) 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창공장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GC5131A’의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을 개시한 것.

지난 20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정부 국책과제로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이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GC5131A’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성분) 속에 포함된 다양한 항체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으로 일반 혈장을 활용해 상용화된 동일 제제 제품들과 작용 기전 및 생산 방법이 같아 코로나19 치료제 파이프라인 중 상용화가 가장 빠른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 치료제는 약물 재창출 제품을 제외하면 가장 빠르게 임상 2상 단계부터 진행될 계획이다.이와 함께 치료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혈장 확보가 빠르게 진행된 것도 상용화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2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1032명이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642명의 혈장 채혈이 완료된 상황이다. GC녹십자는 7월 마지막 주 임상 계획을 신청할 예정으로 임상적 투여 이외에 치료 목적 사용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현장에서 치료제가 사용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김진 GC녹십자 의학 본부장은 “혈장 치료제는 국민의 힘이 모여 만들어지는 치료제”라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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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028년 한의사 취업자 수 ‘2만6000명’ 전망

///부제 2018년 2만1000명에서 2028년 2만6000명으로 연평균 1.9% 증가율 보여 

///부제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 발간  

///본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이하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8년 한의사의 취업자 수는 2만8000여명으로,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인력수급 전망 가운데 보건·복지 행정서비스, 교육·고용지원서비스, 문화·체육 기타·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산업’의 인력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전망 기간 사회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해 2028년에는 642만6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내는 한편 이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보건, 복지, 행정서비스 산업으로 연평균 2.6%의 취업자 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을 구성하는 교육, 보건, 복지, 행정, 문화체육서비스 관련 직업의 전망 결과 2018〜2028년의 전망기간 취업자 수가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을 제외한 전 분야의 직업별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2.5%) △복지(2.2%) △문화체육(1.2%) △행정(0.8%) 등의 순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교육 분야의 경우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에 기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망 기간 후반기(2023〜2028년)의 취업자 수 감소가 전망되며, 전체 전망 기간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2028년에는 130만8000명의 취업자 수가 예상된다.

이 중 보건 분야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 전망 결과 해당 분야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18년 82만2000명에서 2028년에는 105만1000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직업별로 전 직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보건서비스 업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사의 경우 실측 기간 4만1000명 증가했으며, 전망 기간에도 연평균 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2028년에는 32만5000명의 취업자 수가 예상된다. 

특히 한의사의 취업자 수는 △2013년 1만8000명 △2018년 2만1000명 △2023년 2만4000명 △2028년 2만6000명 등으로 나타나 2018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9%의 취업자 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다른 직종의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의사(전문의사+일반의사) 2.5%(8만4000명→10만7000명) △치과의사 1.9%(2만3000명→2만8000명) △약사 및 한약사 2.3%(4만6000명→5만8000명) △간호조무사 2.7%(19만8000명→25만9000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향후 10년 후 인력 공급 및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인력수급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교육 및 인력양성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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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여…“제대로 이행하라!” 

///부제 16개 직종협회 속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개최

///부제 예산 지원·보건의료인력원 설립·정책심의위의 운영 등 촉구  

///본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16개 직종협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고 종합 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 등 각종 직능이 제외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모든 보건의료 인력을 총괄하는 법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 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계획과 수립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데도 10개월 넘게 법이 잠만 자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사안을 일부 이해는 하나 기왕 통과된 법을 하루속히 이행하도록 국회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에 제정됐다. 10월에 시행된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할 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또한 제자리걸음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만 1만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대구 경북 지역에 파견된 보건의료인력만 3000명에 가깝고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 신규 직원 위주의 만성적 인력부족 상황에서는 이러한 재난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법 시행에 따른 생색내기에도 못 미친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구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지원 확대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운영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기고

///이름 한창호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1979년 한국질병·사인분류(한의): 한의사의 기본분류 사용 위한 한의분류

///본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1979년 5월25일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로 개정 고시되고, 197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때 ‘한의사의 기본분류 사용을 위한 분류’는 별책으로 발행된다. 

‘1979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1972년 한국질병상해사인분류’ 중 ‘기본분류 사용을 위한 한의분류’에 있던 ‘노인성 질환(900-909)과 기타 원인불명(910-913) 질환 분류를 삭제하고, 이를 각 질병별 분류에 포함시켰으며, 국소성 질환을 분리해 7장 안이비인후질환(551-672)과 8장 외과질환에서 골절질환(751-759)과 옹저질환(760-790)으로 분류했다.

○ 한국질병·사인분류(한의) 작성

본 분류는 12개 질병군을 설정하고, 이를 792개 항목으로 소분류(숫자 3자리)했으며, 이를 다시 1535개 항목으로 세분류(숫자 4자리)했다. 분류표의 괄호 안에는 질병명 중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삽입했다. 

하지만 이 분류표는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었다. 한의항목번호의 4단위 숫자는 그저 일련으로 표시한 것이었고, 3단위 숫자에 연결된 양방분류번호 즉, 기본분류(KCD, 혹은 ICD) 코드가 없는 것도 있었다. 이는 한의질병명과 양의질병명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또한 목록에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이는 분류용어가 불완전한 용어이거나 주어진 항목에 합당한 용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 또는 기타 짧은 수식어를 가지는 것이다. 

편찬에는 당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이었던 김정제 학장이 책임을 맡았고, 기초와 임상을 망라해 42명의 교수진이 작성에 참여했다. 

○ 한의분류체계 변화 : 대분류 변경 

1979년 한의분류는 이전 1972년 한의분류가 동의보감의 내용을 근거로 분류체계와 질병 용어를 사용했던 것에서 큰 틀을 변경했다. 한의항목에는 한·양방을 구분하지 않고 한의용어와 의학용어를 구분 없이 나열해 목록을 작성하고 기본분류 코드를 연계했다. 

1972년 동의보감 목차방식에서 대분류 장을 2장 간계질환, 3장 심계질환, 4장 비계질환, 5장 폐계질환, 6장 신계질환, 7장 안이비인후질환, 8장 외과질환, 9장 신경정신질환, 10장 운동기질환으로 분류체계를 변경했다. 물론 이때까지도 한의항목의 숫자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기본분류 항목부호를 연계하기 위한 일련번호의 의미만 있었다.

○ 한의분류체계 변화 : 중분류 변경 

간계질환은 간질환(140-169), 담계질환(170-180), 영양대사 및 면역장애(181-184), 혈액 및 조혈계질환(185-207)으로 중분류했고, 심계질환은 맥관계질환(221-231), 중풍질환(232-235), 심장질환(236-266)으로 중분류했으며, 비계질환은 식도의 질환(271-279), 위·십이지장질환(280-293), 소장·대장질환(294-320), 췌장질환(321-327), 복막질환(328-330), 기타복부질환(331-377), 소화기계의 적취 및 신생물(378-389)로 중분류했고, 폐계질환은 폐상증(401-402), 폐병증(403-450)으로 중분류했으며, 신계질환은 비뇨질환(451-485), 생식질환(486-522), 요의 질환(523-529), 신관계질환(530-550)으로 중분류했다.

안이비인후질환은 이질환(551-559), 비질환(560-563), 인후질환(564-586), 성음언어질환(587-588), 구강질환(589-607), 순질환(608-623), 설질환(624-652), 안질환(653-659), 안통안혼안화질환(660-672)으로 중분류했고, 외과질환은 골절질환(751-759), 옹저질환(760-790)으로 중분류했다.

신경정신질환은 칠정상(801-808), 심신증(809-829), 전광증(830-836)으로 중분류했고, 운동기질환은 중분류 없이 35개의 소분류를 했으며, 부인질환은 월경병(900-909), 성기병(910-920), 임신병(921-929), 출산병(930-934), 산후병(935-938)으로 중분류했고, 소아질환은 초생아질환(950-971), 영유아질환(972-995)로 중분류했다.

○ 한의항목 용어 변경 : 의학용어의 도입 및 혼용

1979년 한의분류에서도 1장 감염병 및 기생충 질환은 기본분류와 동일하게 항목부호가 배정됐다. 다만 1972년 전염병이 1979년에는 감염병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한의항목의 표제어(혹은 선도어) 표기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 1972년 한의분류에서는 000 곽란, 001 온역, 002 장역, 003 역질, 004 적리 이었던 것이 1979년 한의분류에서는 001 콜레라(호질), 002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온역), 003 기타 살모넬라 감염(역질), 004 세균성 이질(적리) 등으로 한의병명에서 기본분류 용어로 변경했다.  

한의항목 중 중분류 전체가 기본분류의 항목이름을 따라간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간계질환의 영양대사 및 면역장애(181-184) 항목이나 혈액 및 조혈계 질환(185-207) 항목 등의 용어는 기본분류와 동일하다. 다만 1장을 제외하고는 한의항목 번호와 기본분류 항목의 번호가 같아질 수 없어서 기본분류항목부호의 번호를 일대일 연계했다.  

구안와사는 1972년 분류에서는 ‘전신성질환-풍병류-142구안와사-350’이었는데, 1979년 분류에서는 ‘심계질환-중풍질환-235중풍후유증-235.3구안와사-438’과 ‘운동기질환-851구안와사(중풍구안와사 제외)-351’로 2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때의 한의분류에서 중복은 용어의 중복이지 개념의 중복은 아니므로 개념 중심으로 포함과 제외관계를 따져서 기본분류의 코드와 연계했다.

○ 1979 한의분류의 한계 : 중복 코드의 문제

폐계질환 434 홍역-484.0, 435 백일해-484.3, 436 야토병-484.4, 437 탄저병-484.5 등은 감염병 및 기생충병 055 홍역-055, 033 백일해-033, 021 야토병-021, 022 탄저-022와 중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분류 연계코드도 적절하지 않다. 

심계질환-심장질환 259 삼초열증 아래 상초열, 중초열, 하초열을 나열하고, 신계질환-신관계질환-535 삼초열(하초)를 둔 것은 명백하게 중복이다. 

비계질환-기타복부질환 331 심복통 아래 음심복통, 식심복통을 나열하고, 332 위완통 아래 식적위완통, 담음위완통, 어혈위완통을 나열하고, 334 복통아래 식적복통, 어혈복통, 담음복통 등을 나열했는데 이는 동의어 혹은 포함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용어의 중복이라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심계질환-심장질환-255 심통아래 세분류로 냉심통, 열심통, 거래심통이 있는데, 비계질환-기타복부질환-331 심복통에도 냉심복통, 열심복통, 거래심복통이 있다. 용어 입장에서는 다소 중복으로 보이지만, 중분류에서 가슴쪽의 병변과 배쪽의 병변으로 구분되는 질병상태이므로 이는 중복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환자상태를 국제분류에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   

○  1979년 한의분류의 한계 : 표준분류로서 조건

1979년 한의분류가 독립된 하나의 분류체계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한의사들이 한의와 양의의 질병 및 진단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의분류를 만들고 국제 분류에 연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1972년 한의분류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목적이 한의분류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한의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환자상태를 국제분류에 부합하게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연계표 역할을 하도록 작성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로서는 활용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 평가한다.  

현실적으로는 1979년 한의분류는 활동도를 크게 높였을 것이다. 한의사들이 ICD-9 기반의 KCD 코드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교과서에 나오고 한의 임상에서 다빈도로 대면하게 되는 환자들의 한의용어와 의학용어가 함께 모아진 목록과 연계표는 매우 유용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음에는 1994년 한의분류 2차 개정에 관해서 알아본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인구 반토막 대한민국’ 현실화…난임사업 지원 현황은? 

///부제 올해 태어난 신생아 40세 될때 국내 인구 절반 이하로 감소

///부제 정부 지원 대상서 한의난임치료 배제…일부 지자체만 지원

///본문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40세 되는 해에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토막 대한민국’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한의난임치료의 높은 효과와 만족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206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21.1%씩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가임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 1.24명에서0.32명 감소한 수치로,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6∼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대학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도 ‘반토막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내놨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학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 195개국 중 한국과 일본, 태국 등 23개 국가의 인구는 210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수준인 3억 7000만 명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HME 연구진은 인구를 현 상황으로 유지하거나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의 하나로 난임 등 의료 장벽을 없애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한약·침 등의 한의 치료로 난임 환자의 출산과 건강을 돕는 한의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방난임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양방 의료기관에서 단독으로 치료받았을 때보다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욱 높았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11년차로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아이가 갖고 싶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4회 등 지속적인 양방난임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 여기에 위암으로 절제수술까지 받아 포기하는 심정이었는데, 우연히 한의난임수술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 6년차에 아이를 출산한 B씨는 “인공수정 등 오랜 임신 시도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 딩크족으로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보건소에서 하는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며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양방의료기관에 찾아가 주사도 맞으면서 고통스러웠는데, 한의난임치료는 이런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의난임치료와 병행시 난임치료 효과 극대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C씨는 “3년 동안 양방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권유로 한의난임치료와 병행해 6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며”며 “잦은 시술과 주사로 양방치료를 받을 때에는 몸이 축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몸이 따뜻해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는 현재 한의난임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전북 익산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한 215명 중 73명이 임신해 33.9%의 성공률을 보였다. 올초 ‘2018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충청남도는 한의난임치료의 평균 임신성공률이 20.7%이며, 천안시 동남구의 성공률이 50%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지난해 11월 한의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22%, 2017년 20%, 2018년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안전성 입증…충분히 가능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으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22일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계층·연령제한 폐지 등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가 지원되지 않는 실정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의 조영임 구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면서, 그간의 정책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적으로 난임을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5월 22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역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자체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한·양방 난임시술 비용 및 임신율’ 자료를 보면, 한의약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24%로 양방 난임시술인 인공수정술의 13.5%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정부 예산 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실시한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규명 임상연구에서도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해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아출산율 7.78%으며 중대 이상반응 및 기형 출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대규모 데이터만 있다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가능한 만큼 한의약 치료 한약을 복용한 임산부 코호트 데이터 수집·관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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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도입 추진한다 

///부제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

///본문 정부가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긴급복지 확대 등을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먼저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지속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발표될 예정이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은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발표될 계획이다.

상병수당 도입, 치료비 지원해 소득 상실 보전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OECD 가입국 대부분이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 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자 폭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달 24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 제388호에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게재한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하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일터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실례로 미국에는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이 감염된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없으나,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가가 직접 유급병가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기업이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가 기업 복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국가는 기업 단위 유급병가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유급병가법’을 통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

노동자의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병수당, 건강보험 총 지출액의 2.3% 수준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상병수당 도입에 따라 그동안 ‘아파도 일해야 했던’ 노동인구 다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 도입의 첫 단계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취업규칙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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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전세계가 주목 하는 비대면 진료…어떤 특징 있을까?

///부제 코로나19 계기로 美·中에서는 비대면 진료 9배 성장 

///부제 환자 만족도서 대면 진료와 큰 차이 없다는 게 강점   

///부제 도입 되면 응급실 부족 해결·의사 정년 증가 등 장점 예측도 

///본문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세계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병원시스템이 붕괴되고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위험해지자 각국 정부와 병원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원격의료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 양명자 전문위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후 미국과 중국의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9배 급증했다. 

세계 주요 플랫폼, 코로나 이전 대비 5~10배 성장 

먼저 미국 정부는 지난 3월30일 약 6000만명에 해당하는 65세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공공보험인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 결과 미국 내 800개 병원과 제휴하고 있는 원격진료기업 반얀메디컬은 코로나19 사태 후 이용자가 9배 급증했다. 

중국은 이보다 더 빠르게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후베이성 우한, 장쑤성, 상하이 등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대면 진료 플랫폼 평안굿닥터의 신규 이용자는 지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한 달 새 9배 증가한 11억1000만명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유예했으며, 인도는 전화, 왓츠앱, 스카이프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의료서비스 앱인 굿닥의 이용자 수가 지난 2019년에 비해 6배 늘어난 286만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각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병원/의사의 적극적 수용에 대해 보고서는 뉴욕타임스 평론을 인용하며 “10년 걸릴 변화가 1주일 만에 일어났다”고 평가 했다.

초진 진료, 대면 9.5점 vs 비대면 9.8점  

비대면 진료는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면 진료와의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초진과 응급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만족도가 방문 진료 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한 기관이 지난 5월 실시한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초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9.7점(10점 만점)을 보였고, 대면 진료는 9.5점을 기록했다. 응급진료에 있어서도 비대면 진료는 9.8점을 보인 반면, 대면 진료는 9.3점을 나타냈다. 

다만 소아과 진료에 있어서는 비대면 진료가 9.3점을 기록한 반면, 대면 진료는 9.7점을 기록했다. 

소아과에 있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 표현력이 충분치 않아 의사가 호흡과 심장 소리를 듣고, 두드리거나 만지면서 진단하게 되는데 비대면 진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만 진행하는 것보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 진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 시 향후 어떤 장점이?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통해 나타난 여러 장점들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비대면 진료가 응급실 과밀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뉴욕대 랭곤병원의 경우 지난 3월초 비대면 진료를 응급실로 까지 확대하면서 응급상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일평균 약 1000명을 기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약 2만 여명이었던 이 병원의 일일 환자 수는 약 1만 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는 의료진 연령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측했다. 휴업이나 휴직을 고려하던 고연령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대안을 찾을 거라는 게 그 이유다. 

미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45세 이하 의사들에서 비대면 의료 도입 비중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46세 이상 의사의 도입 비중이 상승했다.

더구나 의료진 부족 문제에도 비대면 진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는데, 실제 Merritt Hawkins의 조사에 따르면 18% 의사들이 은퇴, 휴업, 휴직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들 중 일부가 진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 봤다.

또 만성질환자의 편의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만성질환자 비중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만성질환자가 이동에 따른 비용/리스크 없이 비대면 진료에서 소통과 관리에 적합함을 느꼈다는 이유에서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로 디지털 과사용, 중독위험 높아져

///부제 온라인게임·스마트폰 등 행위중독 전반적 증가…음주·흡연은 다소 감소 

///부제 우울·불안·불면도 증가,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 가져야 

///부제 중독포럼, ‘코로나19 전후 중독성 행동변화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중독포럼은 최근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행동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독포럼 창립 8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시청 및 우울, 불안, 불면 등 국민들의 중독성행동 및 정신건강 현황의 변화와 그 대책을 도모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음주와 흡연량은 감소했지만, 예외적으로 음주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늘었다’의 비율(61.9%)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38.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주횟수가 많은 사람은 음주빈도가 보다 더 증가하거나 여전히 잦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이용은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이 4.1%,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은 44.3%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온라인게임 이용 또한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은 16.3%,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은 24.4%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도박은 평소 도박을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도박행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2%, 14.3%라고 응답한 반면 평소 ‘주 1회’ 도박을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도박행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 ‘주 2회 이상’ 도박을 하는 사람은 25.0%로, 평소 도박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도박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감에 대해서는 평소 우울이 심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각각 중독행동 증가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우울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5.8%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8.7%로,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사용된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우울이 심하지 않은 사람의 지출액 증가율은 1.4%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게임 지출액 증가율은 7.2%로 나타나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지출액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비교했을 때에는 우울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은 15.2%인 반면, 우울이 심각한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율은 21.7%로 나타나는 등 평소 우울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불안감에 대해서는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중독행동 증가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불안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4.0%인 반면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증가율은 13.1%로 나타나,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사용시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사용된 지출액을 비교해보았을 때, 불안이 심하지 않은 사람의 지출액 증가율은 0.7%인 반면, 불안이 심각한 사람의 증가율은 6.0%로 나타나 평소 불안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지출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평소 불면이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응답한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변화율(‘매우 증가했다’ 응답에 한함)을 비교했을 때, 불면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7.6%인 반면, 불면이 심각한 사람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 증가율은 8.3%로 나타났다. 즉 평소 불면이 심한 사람일수록 온라인게임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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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학력·비전문직 여성 출산율, 빠른 속도로 하락

///부제 중졸 이하 여성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 1.71명보다 낮아

///부제 신윤정 보사연 연구위원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 통한 입체 분석

///본문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사회적 취약집단이 출산·양육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 21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89호에 신윤정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게재한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에서다.

신 연구위원은 학력 수준별, 취업 상태별, 직업 유형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하고 집단별 출산율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먼저 합계출산율의 장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1946년 출생코호트부터 1977년 출생코호트까지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합계출산율 모두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 격차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학력 혹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낮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저학력 혹은 비전문직 여성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해 사회계층별 출산율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두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대졸 이상은 1.77명에서 1.54명으로(0.23명 하락), 고졸 이하는 1.99명에서 1.71명으로(0.28명 하락) 하락해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격차는 0.22명에서 0.17명으로 좁혀졌다.

학력 수준을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2년제 포함), 대학원 졸업 네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대학원 졸업은 1.59명에서 1.35명으로(0.24명 하락), 중졸 이하는 2.10명에서 1.63명으로(0.47명 하락) 하락해 두 집단간 격차는 0.51명에서 0.28명으로 좁혀졌다.

특히 1971~1975년 출생코호트에 와서 중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고졸 이하 여성의 합계출산율 1.71명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교 졸업의 동일한 학력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별 코호트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971~1975년 코호트로 오면서 전문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사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고졸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대졸 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서비스판매직 여성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전문직 여성보다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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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인공지능이 환자를 구하는 시대 도래한다

///부제 에릭 토폴, <딥메디슨; 인공지능, 의료의 인간화를 꿈꾸다>

///부제 “의사-환자 간 필요한 것은 유대관계…인공지능이 매개체 될 수 있어”

///부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통해 오진율도 감소…인간과 기계 상호보완적 관계 주목

///본문 알고리즘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시대, 의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크립스 중개과학연구소의 창립자로 의료의 미래를 바꿀 디지털 혁신 기술의 확산에 힘쓰고 있는 에릭 토폴은 그의 저서 <딥메디슨; 인공지능, 의료의 인간화를 꿈꾸다>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유대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그는 “오늘날 의료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책에서 에릭 토폴은 오늘날 헬스케어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는 것.

그는 “많은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를 돌보지 못하며,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며 “환자 진료의 비결은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며,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진율이나 업무량의 감소, 암의 완치도 아닌 환자와 의사 간의 유대 관계와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 시간이 터무니 없이 짧음을 이유로 내세웠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재진 환자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은 7분이고,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12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 한국의 삼성의료원에 방문했던 그는 “나를 초대했던 주최 측 인사는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이 2분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진이 빈번한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의사가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하는 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에는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하는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그는 무인자동차와 의료 인공지능의 비교를 통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의료 영역 전반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항상 의료진의 감독이 없는 상황은 결코 허용되지 않겠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2단계, 즉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와 같은 부분적 자동화는 앞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을 이용한 피부 병변이나 중이염의 정확한 진단과 같은 특정 과제의 수행은 인공지능으로 가능하며, 인공지능이 의사와 협업해 진단·판단하는 경우 우수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책에는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의미 △새로운 의료기술을 받아들이는 의사들의 입장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처할 수 있는가 등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의 저자인 싯다르타 무케르지는 추천사를 통해 “에릭 토폴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의료의 최전방으로 안내한다. 이 책은 의료 기술의 미래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자연과학일반, 물리학 학술지 네이처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각각 ‘기술로 의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토폴의 주장은 시대를 초월한다’, ‘의학의 미래에 대한 닥터 토폴의 비전은 낙관적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시간을 절약하고, 생명을 살리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에릭 토폴은 스크립스 클리닉(Scripps Clinic)의 심장전문의로 현대의 심장 치료 확립에 기여한 수많은 임상 연구를 주도했으며, 의학계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10명의 연구자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쓴 저서로는 <청진기가 사라진다(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The Patient Will See You Now)>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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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임완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 4학년 학생 

///제목 한의사협회 정책사업국 특성화 실습 후기

///부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백서」 작성에 참가하며

///본문 코로나-19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숨 쉬는 것처럼’ 이라는 관용 어구는 답답하고 꽉 끼는 마스크 속에서 의식적으로 들숨, 날숨을 반복하고 있는 요즘에는 본래의 그 의미를 잃었고 수 천 년을 이어온 La bise, Le bisou (유럽과 중남미에서 하는 서로의 볼을 맞대는 인사법), 악수, 포옹 등의 인사법은 한때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며 설 자리를 잃었다. 

나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원래라면 뉴욕 맨해튼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야하는 시기에 이곳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본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본과 4학년 과정 중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약 6주~8주간 국내외의 기관을 선정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을 하는 ‘특성화 실습’ 이라는 과정이 있다. 

“협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 알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해당 실습을 그간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스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있을 한의사 국가고시 준비 전 마지막 휴식처로 삼는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명분삼아 타국에서 보내는 긴 여름휴가와 다양한 문화생활을 꿈꾸는 시기라 본 실습을 위해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는 동기들도 더러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우리 한의전 학생들에게는 결코 작지가 않다. 

물론, 수 천 년을 매일 해온 인사도 못하게 되는 마당에 그깟 휴가 인 듯 아닌듯한 해외 실습이 날아가 버린 것이 대수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감염자, 5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범세계적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당당하게 투정 부릴 만한 일 또한 아닐 것이다. 

아무튼 지금, 나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책사업국 여러 직원들 사이에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전 세계적 재앙이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백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본 실습이 원래는 체험, 견학, 참관이 주를 이루는 과정이다 보니, 그리고 아무래도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한 6주간의 맨해튼 생활대신 와있는 자리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에 대한 보상심리가 생겨서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협회에 들어섰다. 

하지만 내 기대가 당혹감과 부담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실 이제와 말하자면, 편할 것이라는 기대는 협회에 와보기 전까지 협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들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협회에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기도 했다. 

첫날, 우리를 안내해 주신 정책팀장님, 정책연구원장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각종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어 보였고 내 주변자리 직원 분들과 채 인사도 한번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맡아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일이 업무 보조, 문서 정리 등이 아닌 무려 코로나-19 백서의 초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다. 

백서 제작, 감염병 대처의 중요한 길라잡이 기대

코로나-19 백서라니! 반년이 넘게 계속되면서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생활 전반을 쥐고 흔든 그 코로나-19? 사안의 과중함도 과중함이지만 백서라는 형식의 문서를 제작해본 경험은 당연히 전무했고, 어떤 종류의 백서든지 한번 읽어 본 적도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에 대한 지식의 깊이 역시 깊지 않다보니 걱정이 됐다. 작성해야하는 항목은 또 어찌나 많은지,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에 따른 세부항목이 60가지도 넘었다. 

정말 막막하고 부담 됐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백서 작성이 한의계의 참여를 알림과 동시에 향후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도 길라잡이가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자 오히려 부담감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이왕 이렇게 예상을 웃도는 중요한 일을 맡은 거, 시간만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일이었지만 담당자 분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고할 만한 기존의 백서들을 보여주시고 양식과 자료도 제공해주시면서 진행 방향을 잘 설명해 주셨고, 추후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충분한 수정과 재검토가 이루어 질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할 수 있었다. 

다양한 배려와 도움으로 다행히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실습의 마지막 날, 기존에 계획했던 세부항목들을 모두 정리·작성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기존의 항목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결과 나와 함께 업무를 맡은 동기 한명을 포함해 둘이서 3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서 초안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비록 아직 손댈 곳이 더 많은 미완의 초안일 뿐이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 현장에서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나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보탰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전염병 사태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 현실에 분노

백서 작업을 하면서 한의계가 국가 전염병 사태에 있어 법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함께 분노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한의사 선배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드러내고 자발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협회가 다양한 기관에 한의계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한 의학이다. 의학이라 함은 환자의 건강,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한다. 반대로, 환자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한의학이 아닌 그 무엇이라도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주장하는 한의계의 참여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격하하고 그 순수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오기 전 그저 맨해튼에서 평화로운 휴가만을 꿈꿔 왔던 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의계가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노력과 투쟁을 하고 있는지 일깨워주고 귀한 기회를 주신 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

///시작

///면 27

///세션 기고

///이름 정상규 작가

///제목 정상규 작가의 한의사 독립운동

///부제 한의사 변태우 “일본 모슬포비행장 군사 기밀 제공”

///부제 고문의 여독과 옥중 생활 후유증으로 2년 만에 광주 자택에서 별세

///본문 의생면허 6920번, 한지의업면허 879, 본관은 원주. 변태우(邊太祐,1899.8.5.~1965.2.7)는 선친 변양근의 둘째 아들로 제주도 제주시 대정읍 하모리 933번지에서 태어났다. 

변태우는 1922년 장한규의 둘째 딸과 결혼하고 1923년에 의생(醫生) 시험에 합격한 뒤 모슬포에 보창의원을 개업하여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한의사로서의 기록은 의외로 1923년대 신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회장에 최치경, 부회장에 장한규를 선임” - 매일신보 1923년 12월7일자

“去月 1日 하오 3시에 제주도 성내 장한규氏弟에서 최치경, 장한규, 변태우 3氏의 발기로 <제주의생회>를 조직하얏는데 그 임원은 如左. : 회장 최치경, 총무 장한규, 간사 김홍기, 변태우 외 二人 (제주).” - 동아일보 1923년 12월5일자에 여기 나온 이들이 제주의생회(濟州醫生會, 한의사회 전신)를 설립했다고 보도됐으며, 이상에서 보면 최치경, 장한규, 김홍기, 변태우 등이 <제주의생회>의 창립 발기인, 즉 창립 회원들이다.

일제강점기 탄압의 대상으로 몰려 지독한 고문당해

1938년 가을 변태우는 제주도 제주읍 삼도리로 거처를 옮겼다. 거기서 천주교 신도가 되어 제주성당(남문통 소재)에 교적을 두었는데 1937년 한지의사(=지역 의사) 시험에 합격한 뒤로, 천주교 모슬포 지역 회장직을 역임하며 지냈다. 이때 천주교 선교사로 온 제주성당 소속 손 신부(孫 신부：본명 도슨 패트릭 Dawson, Patrick)와 일본군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훗날 이것이 큰 문제가 됐다.

그날 대화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모슬포 비행장 넓이 약 20만 평, 남경 함락 당시 하루 두 차례씩 한 번에 20기 정도가 바다 건너 폭격을 하기 위해 왕복 비행을 함. 현재는 비행숫자가 많이 줄었고, 군인의 수도 많이 줄어서 그리 숫자가 많지 않음.’

얼핏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를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한 인물을 탄압의 대상으로 몰아넣어 지독한 고문을 가하게 만들었다.

제주도 천주교 신자들의 항일 활동은 세 명의 천주교 신부가 주도하고 있었다. 손 신부, 서 신부(徐 신부：Sweeney, Augustine), 그리고 나 신부(羅 신부：Ryan, Thomas.D.) 이들은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경우, 동양에서 천주교의 포교는 불가능해지고 서양인은 동양 각처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때 모슬포 군용 비행장의 모습과 내용이 외국 잡지에 사진과 함께 게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본 군부에서는 군사기밀이 누설되었다며 야단법석을 떨었고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됐다. 

일본 군부는 먼저 서양 사람과, 조선인들을 의심했다. 당연히 모슬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선으로 검속을 당했다. 1940년 일제는 제주도를 군사 기지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삶의 터전에서 죽음의 땅으로 변한 아픔의 장소가 제주에는 참 많다.

제주도민을 강제로 동원해 알뜨르비행장 건설

대표적으로 알뜨르 비행장이 그것이다. 일제가 제주도에서 중일전쟁과 남경지역 폭격을 준비하며 1930년대 중반까지 제주도 도민을 강제 동원해 군용 비행장을 건설했고, 1940년대에는 연합군의 폭격으로 탄약고, 연료고 등 중요 군사 시설을 감추기 위한 동굴 진지를 구축했다. 그것이 ‘셋알오름일제’와 서귀포시에 있는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 진지’이다

이러한 군사 기지화, 전초 기지화 작업을 하며 제주도도내 반일세력(항일세력)을 색출 및 제거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우선 적성국인 아일랜드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의 신도 조직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모슬포 공의로 종사 중이던 변태우는 1941년 10월경 일경에 체포됐다. 

군기보호법 위반 징역, 1993년 광복절에 건국포장 추서

일제 당국은 외국인 신부 3명과 평소 반일 감정이 있는 신도 35명을 구인해 심한 고문을 가했다. 

결국, 외국인 신부 3명과 한국인 신도 10명이 기소됐고 그중 1명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혹독한 고문의 여독으로 순국했다. 변태우는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방보안법 및 군기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조국이 광복되면서 변태우는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대촌리의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아 생활 근거지를 광주로 옮겼다. 

1948년 광주 시내에 <월산의원>을 개업 운영하던 중 고문의 여독과 옥중 생활 후유증으로 2년 만에 광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3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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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32) 

///부제 1998년 『세계의학저널』 창간호 “한의학을 세계의학으로 꾸며나가자”

///본문 1998년 2월 16일 『세계의학저널』이 창간된다. 이 저널의 창간호는 모두 22쪽으로 신문 저널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회장은 김여찬, 부회장 강순수, 유승원, 염동완, 발행인 김종원, 사장 및 편집인 정원조 등이 맡았다. 첫면이 각종 의료기기 회사들의 선전문이 이미지와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것은 ‘세계의학저널’이라는 제목으로서의 잡지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암울했던 1998년 2월은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음에도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 자기변화를 통해 전인류의 건강을 담보하는 새로운 제3의 세계의학 창출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언론으로 도전하고 승부를 걸고자”(이상 본지 회장 김여찬의 창간사) 창간한 것이다. 본지의 부회장으로서 한의사 시인인 유승원 선생은 ‘건강한 해돋이’라는 제목의 축시를 통해 『세계의학저널』 창간을 축하하였고, 본지 감사인 채수양 원장은 창간 휘호로서 “道不遠人(도가 사람을 멀리함이 아니요, 사람이 도를 멀리함이니 정도를 좆아 대인이 되라는 뜻)”를 써서 올렸다.

권두언은 원광대 한의대 강순수 교수(본지 수석부회장)의 「한의학,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한의학인은 지금까지의 마음가짐과 발상을 과감히 바꾸어 실천해 가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이제 세계의학저널은 이러한 시점에 우뚝 서서 한의학이 현재와 미래의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창간 축하메시지는 서관석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상동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안영기 前 한의사협회장, 강신효 한의사협회 감사, 장영희 한의사협회 이사, 박희수 경락진단학회장, 손숙영 한의자연요법학회장, 유한길 추나학회 부회장, 정규일 前 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강용현 대한한약협회장, 최준섭 한국한약도매협회장, 윤영진 경동약령시협회장, 신태호 대한침구사협회장, 임연학 한국생약협회장, 오금진 제화당무역대표, 최용두 고려한약유통공사 대표 등이 게재하였다.

본지의 사장 겸 편집이사인 정원조 선생은 ‘정원조칼럼’이라는 코너를 개설해서 한의학의 세계의학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리하여 계몽의 길에 나섰다. 그는 「민족의학, 세계의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의학이 “민족, 전통의학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질병퇴치와 건강추구를 위해 과감히 세계의학으로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의학저널』에서 밝히고 있는 기사의 방향은 ◇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자연의학 등에 관한 탐구기사, ◇ 신기술, 신학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수집, ◇ 동서의학의 결합 및 협진 모델 연구, ◇ 임상정보 및 학술논문 발굴, ◇ 현안에 관한 집중분석기사 제공, ◇ 한의원과 한의인들의 탐방기사, ◇ 다양한 제언과 칼럼, ◇ 관 및 유관단체 소식 전달, ◇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본 저널의 창간을 축하는 축하문이 도착했다. 中國 靑島市 第八 人民病院 孫沃安 병원장, 上海 中醫學附屬 龍華醫院 崔之浸 부원장, 臺灣 융합의학연구소 소장 鍾傑 교수, 日本 양도락연구소 越智信之 부소장, 日本 예방치료의학연구소 西園寺法源 교수, 독일 대체의학연구소 소장 Hubertus M. Schwiezer, 헝가리 국립자연치료의학연구소 소장 Dr. Jozef Tamasi. 크로아티아 세계 자연치료의학연맹 사무국장 Judita Rej, 美國 北美 전승종합 한방병원 송경식 병원장.

본 창간호에서는 논의의 시작을 열기 위해 ‘긴급진단’이라는 코너에서 전문의 제도에 대해서 찬반양측의 입장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등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치과전문의, 의과전문의 등 他山之石으로 삼을만한 예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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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응세 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제목 한의약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비상(飛上) 준비

///본문 존경하는 한의신문 애독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가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가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한의신문은 1967년 창간 이래 유용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한의계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의신문의 공이 지대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의약 전반의 소식과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며 국민에게 열린 창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 또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사명감을 잃지 않고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라는 목표로 5천년 역사의 한의약이 새로운 100년을 여는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구축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와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를 기반으로 올해는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한의약 기술 과학화·표준화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한약자원 관리·보급, 유통 선진화, 고품질 한약제제 현대화, 한의약 소재 및 신약 연구 등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장성 강화로 한의의료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신뢰도는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제 한의약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각국은 시장 선점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의약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맞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우리 한의약을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의사 해외진출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해외 정기 강좌 및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약을 세계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한의신문 신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의약 가치 제고와 한의약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유익하고 알찬 신문으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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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

///부제 난임 여성 150명 대상…1인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본문 인천광역시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운영된다. 

인천광역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준공되는 공공시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모아 ‘2020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발간한 가운데 여성·보육·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서구·연수구 등 3개 구에서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구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 150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호르몬 수치 등 난임검사 결과 및 기저질환에 다라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필요시 침구치료(치료대상자 본인부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추적관찰 등이며, 3개월간 한약을 지원하고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한의난임 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여성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난임진단서·여성 및 남성 난임 관련 검사결과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소재지(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시작돼 오는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및 인천시청 육아지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장은 “지난해에는 3개구에서만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인천시 전 지역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한의약을 통해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난임부부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11년에 인천광역시·인천일보·대한건설협회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20〜45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다시 인천시 전체로 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12년 및 ‘14〜‘17년 남동구, ‘17년 서구, ‘18년 연수구 등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방안’을 주제로 한 인천공공성 플랫폼 지역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및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천시에서의 사업 확대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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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도,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부제 총 12억원 사업비 투입…산후 건강관리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본문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올해부터 한의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26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도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도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출산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전북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는 산후 건강관리에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는 한의의료기관도 포함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실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 및 수술료··검사료와 함께 침구치료·추나치료·약침·한약 등의 한의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며, 단 입원비 및 산후조리원비, 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산후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양선호)에서는 예전부터 산후 건강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가 이번 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은 “예로부터 출산한 이후 산모들은 한약을 복용하는 등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산후 건강관리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의학이며, 출산 후의 건강 관리 여부에 따라 향후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후 관리는 여성건강 증진은 물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지난해에는 익산시에서만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이 진행됐지만,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에 힙입어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전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전라북도한의사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의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타 직능에서의 폄훼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일 것”이라며 “이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잘 정착돼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한의사회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정부 및 사회단체 등을 설득해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추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실제 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전북한의사회가 추진한 ‘비만개선 프로그램’, 전북한의사회·사랑의 열매·전북교육장학재단이 진행한 ‘월경통 치료사업’, 익산시·익산시보건소·익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사업’ 등은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돼 정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전북도에서 진행됐던 많은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도 보다 선도적인 사업을 통해 전북도가 한의 관련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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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모색 

///부제 안전성·유효성 확보방안 외에 대상 상병 진단기준 마련 새로운 이슈로 ‘부상’

///부제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시범사업 대상질환에 대한 명확한 진단기준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달 27일 한의협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진단기준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상질환에 대한 진단기준 마련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배경은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강화 주요 항목들의 모니터링 결과 △뇌·뇌혈관 MRI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에는 과다 지출 경향이 있다고 보고됐다. 실제 뇌·뇌혈관 MRI는 166∼171%가,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197∼213%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향후 보장성 강화 항목 선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진단기준 제시를 통해 과다지출을 막겠다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재정 관리가 중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명확한 진단기준이 제시된 질환만을 선정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장성 강화항목에 추가되는 항목들은 뇌·뇌혈관 MRI나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처럼 재정이 초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재정 관리를 이유로 제한된 지역, 선별된 기관 등 시범사업 대상 기관의 제한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한의협에서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회원 참여가 가능한 시범사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시범사업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한정된 재정 내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진단기준이 명확해 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첩약 다빈도 이용, 급여 대상 연령층(생애주기별), 유효성 근거 축적 정도,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되고 있는 △소아-알러지비염(15세 미만) △노인-관절염(65세 이상) △전연령-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등 대상질환 후보질환에 대해 대한한의학회를 비롯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등 관련 회원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단기준 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기본진찰, 심층진단, 방제기술 등으로 구성된 첩약진료료 및 질환별 첩약 진료경로와 관련 수가(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를 참고해 각 질환별 진단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관련 학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 원장은 “향후 정부가 재정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인 가운데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과 더불어 향후 관리 방안 마련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질환별로 엄격한 진단기준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회원교육 실시 및 심사 방안 마련, 6개월 단위의 모니터링 등 1차년도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향후 진행될 2, 3차년도 시범사업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효율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회원교육도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공통된 교안 마련과 더불어 향후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수집해야 할 정보들에 대한 고민도 관련 학회에서 함께 준비해 줬으면 한다”며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수준의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들은 명확한 진단기준 설정을 통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대상질환이 확대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이날 제시된 5개 질환과 관련된 학회들이 힘을 모아 진단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이 결정되면 향후 공통 교재 마련을 비롯 관리방안 마련에도 참여, 첩약 급여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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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사회연구원, 새 CI 선포…“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부제 개원 50주년 앞두고 새로운 100년 다짐 속 최근 CI 개편 작업 마무리

///부제 상생적 역동성 형상화…조흥식 원장 “연구·행정 국민과 함께하길 기대”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의 얼굴이 새롭게 바뀐다. 

보사연은 다가올 개원 50주년(2021.7.1.)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다짐 속에 최근 개편을 마무리한 새로운 CI(연구원 통합 이미지)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CI에는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정책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의 철학과 의지를 담았다.

특히 CI 개편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로고는 사람을 지향하는 사회정책 수립의 싱크탱크로서 보사연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로고 디자인은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 형상 내부에 또 다른 사람의 머리 형상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서로를 생성하는 ‘상생적 역동성’을 구축했다. 

외곽의 머리형은 보사연의 4대 원칙인 △창조성 △자율성 △공적 책무성 △투명성을 표상, 기관의 역동적 주체가 사람임을 뜻한다. 내부의 머리형은 연구의 지향점이자 대상으로서 상이한 가치와 삶의 방식 등 다양한 사회현실과 국민을 지시한다. 

새 CI에 맞춰 보사연의 슬로건 역시 기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연구합니다’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꿨다. 

이와 관련 조흥식 원장은 “개편된 CI는 국민 실생활의 실존적 현실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정책연구의 맞춤화를 추구하는 보사연의 역할이 하나의 이미지로 상징화 되었다”며 “부디 이 로고의 철학과 디자인이 보사연이 추구하는 포용복지국가 정책 비전에 부응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의 역동적 상징체로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CI는 지난 2일 시무식과 함께 CI선포식 갖고 공식 사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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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서 자주 접하는 상병 지식, 온라인 보수교육 통해 습득”박석규

///부제 2경기도한의사회 학술이사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임상 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개편된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의 입장 중 박석규 경기도한의사회 학술이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Q. 최근 온라인 보수교육이 일차의료를 맡고 있는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막상 졸업하고 임상진료를 하다보면, 학교에서 배운 원론적인 지식보다 임상현장에서 부딪치는 다빈도 상병에 대한 지식과 치료법에 목 말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온라인 강의는 각 과별로 한의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상병을 양방적 배경지식과 한의학적 접근법, 치료법을 위주로 제작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임상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Q.개편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한 일선 한의사들의 반응은.

사실 일선 한의사와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토론할 기회가 별로 없어 구체적인 평가는 듣지 못했다. 다만 전보다 온라인 강의를 많이 알고 있고, 보수교육을 현장 교육 외에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회원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느낀다. 

Q.개편 이전의 과목 중심 강의와 어떤 면이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개편 전에는 필수교육·의료법·한의학·역사·경혈학 등 임상보다는 전반적인 한의학 주변적인 상식적 내용이 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된 강의는 각 과별로 다빈도 상병 위주로 정리돼 관심 있는 질병에 대한 임상지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작됐다. 

이 점이 예전보다 온라인 보수교육의 질을 한층 높였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예전보다는 일선 한의사들이 온라인 교육을 많이 듣게 되고 좀 더 표준화된 임상지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한의 임상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평준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달라진 강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새로 추가된 강의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임상  각과에 대한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잘 편제돼 있다. 

아쉬운 점은 내용의 대부분이 대학교수 중심으로 제작되다 보니 교과서를 요약한 원론적인 내용이 많고, 치료에 있어서도 모범답안 위주로 제시돼 임상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Q. 달라진 보수교육에 추가로 바라는 점은.

최신 연구 동향이라든가, 임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대가들의 치료법 등도 더 소개해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교수님 뿐만 아니라 임상 명의들을 섭외해 최신 임상흐름과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인 8체질 침법, 도침, 혈맥약침 등에 대한 강의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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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월경곤란증 한의진료사업으로 진통제 복용 줄어 

///부제 월경통 인한 신체적·심리적인 불편감 유의하게 감소

///부제 제주한의약연-신성여고 월경곤란증 진료사업 마무리 

///본문 한의진료사업으로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여고생들의 진통제 복용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신성여자고등학교(교장 박흥률)는 업무협약을 맺고 월경곤란증으로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감 감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진료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진행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한의사협회 한의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진찰한 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한약처방(예시 : 팔물탕가미, 당귀작약산, 분심기음)을 처방하고 일정기간 동안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월경때 흔히 경험하는 통증 등의 불편감, 진통제 복용비율, 한약 복용 후 월경 관련 증상 및 월경통 이외에 변화된 점들을 한약 복용 전·후 조사해 한의진료사업이 월경곤란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한의진료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통제 복용 비율이 감소했으며 월경통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월경통 감소뿐만 아니라 소화기능 개선, 피로회복 등에도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학생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월경곤란증에 대해 한의진료가 일상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청소년들의 월경곤란증은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건강문제이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한의학적 접근은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기여해 일상생활 적응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한의진료사업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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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회-와이키키 목동아이스링크와 업무협약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목동아이스링크(대표 이재원, 사장 김인성)를 이용하는 선수 및 이용자, 그리고 직원들까지 한의진료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와이키키 목동아이스링크는 지난달 27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의료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목동아이스링크를 이용하는 선수와 이용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협력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필요한 지원과 협조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홍주의 회장은 “목동아이스링크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과 건강상의 불편함을 한의진료로 잘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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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제 익산시, 총 30명 대상…익산시한의사회와 협력 사업 추진

///본문 익산시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으로 저출산에 대처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적 방법을 이용한 한방난임치료를 통해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으로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효과 증대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익산시한의사회와 협력해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방난임치료 한의원에서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한약제 복용 및 침·뜸 등의 한의약 치료를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자격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는 사업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를 해야 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또는 익산시보건소(063-859-4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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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용 대마 확대 사용 운동 여전…“목표는 전초 처방”

///부제 한의협,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부제 대마 재배부터 유통까지 한의계 참여 모색 

///본문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의료용 대마의 사용이 허가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마 전초 처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26일 한의협 주최로 함소아빌딩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노태진 한의협 약무이사의 지난 1년간 대마 사용권 확대를 위한 한의협의 회무 진행 상황 발제 뒤, 맹성호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가 ‘마약류의약품의 원리’에 대해,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이 ‘카나비노이드의 임상적용’을, 안원식 통합의료소프트 교수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정 해설’에 대해 발제했다. 

대마의 중독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 맹성호 교수는 “카나비노이드는 공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와 관련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낙원 이사장은 대마의 활용 역사를 언급하며 “의료용 대마는 암 질환으로 인한 통증 외에도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간질 등 뇌 인지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대마초에는 113개 이상의 카나비노이드가 존재한다”며 대마초를 구성하는 화합 물질들이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앙투라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료용 대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에 따르면 ‘CBD오일’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며, ‘마리놀’의 경우 FDA가 승인한 약품으로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 ‘Sativex’는 마리화나 추출물로 만든 진통제로 진행성 암 환자의 50~90%가 겪는 상당한 통증에 적합한 치료제라고 했다. 

이어 대마의 핵심 성분인 카나비노이드와 관련해 “만성적으로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악성 종양을 일으킨다는 결정적 증거는 알려진 바 없고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며 “실험실 동물 모델 연구에서 카나비노이드는 암의 신생혈관형성과 전이를 억제하고 중요한 세포 신호 경로를 조정, 세포 성장을 정지시키며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효과를 통해 암 성장을 억제한다”고 부연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과정에 대해 설명한 안원식 교수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을 비교하며 각각의 법률 정의와 시행령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별도의 대마 관리법을 만들고 태국도 대마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는 추세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령을 살펴보면 따로 존재하던 마약법과 대마법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며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정책 방향을 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선진국이 했기 때문에 무작정 따르자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대마 관련 전문의약품은 의과에서 처방해 사용하고 있고 한의계는 전초를 캐나다처럼 쓰는 트랙을 구상하고 있다”며 “재배부터 유통까지 한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덕 한의협 부회장은 “양약과 한약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으려면 서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작용기전이 다른 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와 안전성 측면에서의 연구도 향후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태진 이사는 “카나비노이드의 효과 중에 공포와 기억 조절에 관한 영향이 있는데 자극을 걸러주는 부분에 관여한다는 부분에 집중해 한의학 치료와의 연관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대마의 의료적 사용은 세계적으로 확대돼 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식품 형태의 전초 추출물을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들 역시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는 정책적 방향을 유지하되 재배부터 추출, 유통에 이르는 전 관리 체계를 지역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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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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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의 통합적 사고, 학제 간 연구에 접목”

///부제 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 연구부문 대상 배현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본문 본란에서는 최근 개최된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현수 교수(경희대 한의대)를 만나 수상 소감과 함께 향후 한의약 발전 방향에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수상 소감은?

먼저 이번 한의학회 학술대상에 본인을 수상자로 선출해 주신 학회장님, 연구부회장님, 학회 임원 및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너무나도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열심히 학술활동을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더욱 분발하여 한의학성과를 널리 알리는 연구로 보답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Q. 인용정보 수치(IF)가 높은 주저자로 꼽혔다.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소개한다면?

제목은 ‘M2형 종양대식세포를 표적하는 멜리틴유래 세포사멸 펩타이드(Targeting of M2-like tumor-associated macrophages with a melittin-based pro-apoptotic peptide)’로서  첨단 연구들이 경쟁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암 면역치료 분야 권위 있은 학술 저널 ‘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에 게재됐다. 이 저널의 피인용지수는 8.676으로 상위 6% 저널이다.

연구를 위해 연구팀은 정교한 표적능을 가진 대식세포 표적용 항암제의 개발을 위해 봉독의 주요 성분인 멜리틴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연구했다. 멜리틴은 봉독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면역조절 펩타이드이다. 

낮은 농도의 멜리틴은 종양 내 특정 대식세포 (M2형 대식세포)에 특이적으로 부착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대식세포 표적을 위한 표적 약물로 응용하여 멜리틴에 미토콘드리아 막 파괴를 유도하는 펩타이드를 연결한 새로운 약물을 개발했다. 

이 펩타이드 약물이 예상한 표적능을 가지는지 세포 수준에서 M1형 혹은 M2형 대식세포와 반응시켜 비교해 본 결과 M2형의 대식세포에서 특이적인 세포 사멸 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세포의 사멸이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의 감소와 세포 호흡량의 감소를 동반하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표적 효과가 마우스 암 이식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에 암세포를 이식하고 펩타이드 약물을 주입한 결과, 마찬가지로 M2형의 대식세포에서 특이적으로 표적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정상 조직의 대식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펩타이드 신약의 투여를 통한 M2형 대식세포의 표적 효과가 종양 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암 덩어리의 성장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Q. 높은 피인용지수에 어떤 요인이 기여했는가?

종양대식세포(TAM)는 암증식과 항암제 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임이 잘 알려져 있으나, 종양대식세포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상용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종양대식세포만을 표적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멜리틴기반 펩타이드 약물이 종양대식세포만을 파괴시키는 특성이 증명되면서 강력한 항암작용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차세대 면역항암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피인용지수가 높은 저널에 게재 되었다고 생각된다.

Q. 일리노이주립대 생리학 박사 과정도 밟았다. 

한의과대학 입학할 당시부터 과학을 통한 한의학의 부흥을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준비했다. 1990년대 당시 한국에서 제대로 생명과학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부득이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본과 1학년부터 상위 학점을 유지하면서 미국 대학원 입시 필수 시험인 TOEFL, GRE, GRE subject를 무사히 통과해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됐다.

Q. 현재 학제 간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의학 연구에 있어서 학제 간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존재 목적 자체가 새로운 학문의 개척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교류를 통해서 또 다른 한의학이 만들어 질수 있다고 믿는다.

Q. 한의학이 학제 간 연구로 얻는 이점은?

먼저 한의학적인 치료기전을 규명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 이는 곧 한의학 치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임상에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 과거에 파킨슨병에 봉독의 작용기전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방문하여 한의학치료 영역이 넓어진 경우를 보더라도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한약, 침구에서 벋어나 생물학전 전환(발효 등), 나노화 기술(한약), 광학기술(침구) 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한의학치료기술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학제 간 연구에서 겪는 어려움은?

보통의 한의학자들이 타학문 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과학적 지식수준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본인도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기초과학분야의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박사 후부터는 타 학문 연구자들과의 협업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Q.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지금까지는 주로 기존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주로 했으나, 앞으로는 한의학적 치료기술에 융합기술을 도입해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의학을 만들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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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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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장점을 대중화하고 산업화하는데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중심에 있어야”

///부제 대한한의학회 학술 대상 수상, 김재수 교수

///부제 시대적으로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

///부제 투자의 경제적 이윤 창출돼야 선순환

///부제 ‘다감’은 목표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 

///본문 Q. 수상 소감은?

 저의 연구가 실제로 널리 응용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술대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 향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나은 연구를 진행하고, 개발 결과를 도출하도록 정진하겠다. 그리고 특허 및 연구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 의국원 선생님들과 이현종, 이정희, 이초인 교수 그리고 조규석, 김봉진, 손장수 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대중의 관심을 다시 되찾고, 보다 학문적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한의학은 한의사만 독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의약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과 발전을 함께 공유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면 그 자체가 한의학의 발전에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저의 작은 노력이 소수의 공유로 이어져 오던 한의학의 대중화에 새롭고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Q. 산업화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계기는 단순하다. 주변의 타 학문의 발전에 비해 한의학은 임상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제제나 도구가 침, 뜸, 부항, 한약 등으로 수 십년 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다른 제형의 한약이나 다른 치료 도구를 도입하기에는 불편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보다 많은 한의사들과 대중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우리의 학문적 성과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시작점이다. 기존에 타 산업에서 발전시킨 부분을 우리의 학문에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Q. 화장품 제조장치 등 1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의학적인 지식과 산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활용 중이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은 없다. 대부분 타 학문 전공자들이 우리의 지식산물을 그들의 산업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 한의학의 장점을 보다 대중화하고 산업화하는 데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특히 한의관련 품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 보다 편리하고 신뢰성을 갖도록 한의사들이 노력해서 시대의 소비욕구가 발전된 만큼 따라가 줘야 한다. 한의학과 다른 산업 분야의 상호 발전 가능성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Q. 특허, 기술 이전 등의 분야에서 어려운 점은?

당연히 어려움이 많다. 한의학의 산업화에 한의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보니 오히려 타 학문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법률적으로나 연구비용의 조달 등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한의약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우수한 한의계 인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이 공유되고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개발비용 등의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의 경제적 이윤이 창출되어야 선순환 될 수 있다.

Q. 주식회사 ‘다감’ 창업 배경은?

한때 잘 모를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식회사 ‘다감’을 창업했다. 사전 조사나 준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몇 가지 특허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더니, 그것만 가지고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교직과 사업,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시간 및 노력이 부단히 드는 일이기에 너무 힘든 길이다. 

주식회사 ‘다감’은 한의학 지식 산물의 산업화인 저의 목표를 위한 디딤돌로서 역할을 담당케 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Q. 앞으로 연구 방향이나 계획은?

지금은 임상에서 한의사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원침, 반원침, 부자침(浮刺鍼)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을 가이드 하는 자입기(침관에서 발전시킴) 및 초음파도 개발 중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통해 제작 중에 있으며 조만간 상품화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제가 창업한 기업과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육 현장에서 임상진료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한의학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직능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또한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성도 갖출 수 있도록 유관단체의 조언과 협조도 구해서 대학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한의학 산업화의 구조를 구축하고 학생 때부터 다양한 진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일선에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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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9년 공익신고 ‘건강 분야’ 21.1%로 최다

///부제 권익위, 허위 임상시험 서류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도 선정

///본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 분야가 2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3095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 292건에서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전년 대비 49.7% 증가한 것이다.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는데 ‘건강 분야’에서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은 금지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소비자이익 분야’에서는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각각 선정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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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씨 임명

///부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보험평가과장 등 역임…건보 관련 풍부한 학식·경륜 갖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사진)을 임명했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춰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총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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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우석대학교 대학원장에 유윤조 한의대 교수 임명

///본문 지난달 30일 우석대학교는 한의과대학 유윤조 교수(사진)를 대학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대학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유 교수는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 원광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1996년도에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부임해 입학처장과 한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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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의약계열이 가장 높아

///부제 의약계열의 전년 대비 유지취업율 증가폭 가장 커

///부제 의약계열 학부·일반대학원 월 평균 소득 차 385만원

///부제 석·박사 월 평균 소득 차 역시 354.3만원으로 가장 커

///부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지난달 27일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7년 8월 졸업자 포함) 중 전체 취업자는 33만2839명으로 취업대상자 49만1392명의 67.7% 수준으로 전년(66.2%) 대비 1.5%p 증가했다.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0만1182명, 해외취업자 2895명, 1인 창(사)업자 6290명, 프리랜서 1만875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0.2%p, 1인 창(사)업자, 해외취업자는 각각 0.5%p, 0.2%p 증가한 것이다.

학제별 취업률은 일반대학 64.2%, 전문대학 71.1%, 일반대학원 78.9%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전체 취업률(67.7%)에 비해 의약계열(83.3%), 공학계열(71.7%)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57.1%), 사회계열(64.2%), 교육계열(64.1%), 자연계열(64.2%), 예체능계열(64.2%)은 낮게 조사됐다.

계열별·학제별 취업률은 일반대학원은 의약계열(89.0%), 공학계열(84.2%), 사회계열(78.0%) 순이었고 대학 역시 의약계열(83.9%)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공학계열(69.4%), 사회계열(62.4%)이 뒤를 이었다.

계열별 진학률은 인문계열 8.0%, 사회계열 3.8%, 교육계열 3.8%, 공학계열 7.3%, 자연계열 12.3%, 의약계열 2.6%, 예체능계열 6.9%였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98.1%), 공학계열(94.9%), 교육계열(92.2%)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98.1%, 프리랜서 1.3%, 1인창(사)업자 0.4%, 해외취업자 0.1% 순이었다.

2018년 졸업자(2017년 8월 졸업자 포함)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9.0%로 전년(78.8%) 대비 0.2%p 증가했다.

일반대학 79.8%, 전문대학 74.5%, 일반대학원 89.7% 등으로 전년대비 대학(△0.2%p), 교육대학(△6.9%p), 산업대학(△0.3%p)을 제외한 모든 학제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별로는 교육계열(80.1%), 공학계열(83.5%), 의약계열(82.5%)은 전체 유지취업률(79.0%)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74.7%), 사회계열(78.2%), 자연계열(76.4%), 예체능계열(65.7%)은 낮게 나타났다.

의학계열 유지취업률은 전년(81.1%) 대비 증가폭(1.4%p)이 가장 컸으며 교육계열(80.1%)은 저년(81.8%) 대비 감소폭(1.7%p)이 가장 컸다.

계열별·학제별 유지취업률은 일반대학원의 경우 공학계열 93.0%, 사회계열 89.7%, 교육 및 의약계열 89.1% 순으로 유지취업률이 높았고 대학은 공학계열 84.7%, 의약계열 82.3%, 사회계열 80.2% 순이었다.

2018년 졸업자(2017년 8월 졸업자 포함)의 월 평균소득은 244.3만원이며, 학부의 월 평균 소득은 227.8만원, 일반대학원의 월 평균 소득은 421.9만원으로 집계됐다.

학제별로 살펴보면 학부의 경우 의약계열이 250.7만원, 공학계열 249.3만원, 사회계열 222.6만원 순이었고 일반대학원은 의약계열 635.7만원, 사회계열 472.1만원, 공학계열 403.4만원 순이었다.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월 평균 소득 차이가 큰 계열은 의약계열로 385만원이며 다음은 사회계열 249.5만원, 교육계열 156.1만원이었다.

일반대학원 내에서 석·박사의 월 평균 소득 차이가 큰 계열 역시 의약계열(354.3만원)이었으며 공학계열(196.2만원), 사회계열(151만원)이 뒤를 이었다.

계열별 취업자 중 수도권에 취업한 비중이 높은 계열은 예체능계열(70.5%), 인문계열(67.5%), 공학계열(61.4%)로 나타났다

의약계열의 경우 학부는 수도권 비중이 48.5%, 비수도권이 51.5%인 반면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비중이 51.5%, 비수도권이 48.5%였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은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으로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5만5808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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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1대 총선 보건의료인 출마 본격화…한의사 4명

///부제 의사7·치과의사3·약사8·간호사3명 예비후보 등록

///부제 김춘진·김미희 前의원 출사표…현역 윤종필 의원도 채비

///부제 부산진구을, 두 명의 약사 후보 맞붙어…류영진·김승주

///본문 올해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달 17일 시작된 가운데, 한의사 4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보건의료인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9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보건의료인은 한의사 4명, 의사 7명, 치과의사 3명, 약사 8명, 간호사 3명으로 집계됐다. 예비후보제도는 현역 정치인(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먼저 한의사 출신으로는 현재 민중당 강서구 건강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권혜인 한의사가 서울 강서구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권 후보는 1988년생으로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 경력이 있다. 

경남 거제에서는 염용하 용하한의원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수석졸업하고 한의학 박사까지 마쳤으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홍보대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이사, 거제중앙신문 칼럼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울산남구을에서는 고원도 전 울산시한의사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한 고 후보는 현재 바른미래당 남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완수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병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 출신이다.

의사는 총 7명 중 4명이 자유한국당에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서일경(54) 아이리스성형외과 원장이 부산남구을에, 인천의사회장을 역임한 윤형선(59) 계양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은 인천계양을에, 홍태용(55)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경남김해갑에, 이덕영(52) 한국당 중앙연수원부원장은 경북 경산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이용빈(55)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이 광주광산갑에, 정의당 후보로는 고병수(55) 탑동 365일 의원 원장이 제주시갑에 등록을 마쳤다.

무소속에는 김기남(55) 크레오의원 원장이 광명갑에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치과의사로는 이재용(민주당·65) 전 환경부장관이 대구중구남구에, 17·18·19대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김춘진(민주당·67) 전 의원이 전북 김제부안군에 예비후보로 나섰다. 

국가혁명배금당에서는 강휘찬(68) 바르게치과의원 원장이 대전 대덕구에 등록을 마쳤다. 

약사는 8명의 후보가 다양한 정당에 후보 등록을 했다. 특히 부산진구을은 지부와 분회 약사회장을 역임한 두 명의 약사 출신이 맞붙게 됐다. 문재인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류영진(60) 후보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주(47) 후보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보건특보를 맡은 김승철(50) 후보는 전남나주시화순군에, 현 더불어민주당 오정구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석(55) 후보는 부천오정구에 등록했다.

또 클린정치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화(한국당·51) 약사는 서울강남갑에,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발의 대표인 김미희(민중당·54) 약사는 경기도 성남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정의당 부대표를 역임한 정혜연(30) 약사는 서울중구성동갑에, 약국경영만 30년을 해온 조승리(58) 약사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원속초고성군양양군에 등록을 마쳤다.

간호사 출신으로는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종필(한국당·66) 의원이 경기성남분당갑에, 육군 중령을 지내고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한국당·46) 간호사가 대구동구을에, 간호장교를 지낸 바 있는 도여정(공화당·53)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은 서울강남병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5일까지다.21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 현황(표) 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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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보건간호과 학생 실무능력 제고 지원

///부제 서울시한의사회-서울산업정보학교 업무협약 체결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달 30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보건의료 실무 능력을 제고하는데 협력, 지원키로 했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산업정보학교는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최고의 기술 전문가를 꿈꾸며 1년간 교육을 받는 공립학교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서울시한의사회 황건순 이사(교의운영위원장)가 교의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산업정보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보건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업으로서 간호조무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특강 이후에 11%p 늘어나고 10년 후 학생 본인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역시 13%p 증가함에 따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 시키자는데 양 기관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산업정보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에게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의료 인력들에게 한의약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졸업 후 학생들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산업정보학교 백수길 교장 역시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개개인을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키운다는 학교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내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치의(교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월 중순 기준으로 서울시내 20명의 한의사가 전담 학교를 25회 방문해 1414명의 학생과 191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연과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난향초등학교 : 박민규 △녹번초등학교 : 노정훈 △동명여자중학교 : 김지영, 김지희, 남진희, 송윤희, 임미혜 △문덕초등학교 : 고광찬 △서울산업정보학교 : 황건순 △수유초등학교 : 정택화 △신일중학교 : 서영광 △양강초등학교 : 이승제, 조혜인 △운현초등학교 : 이승환 △잠일초등학교 : 서휘, 김지희, 임하라, 정대진, 황건순 △청량초등학교 : 김가람, 박미순 △한국우진학교 : 송주원).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케어의 일환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방문해 강연과 건강 상담도 진행(△성동구 키움센터 : 최민형, 정진호, 황건순 △성북구 키움센터 : 구명하, 정진호, 황건순)했으며 올해에는 방문 기관 수를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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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창원자생한방병원, 떡국·한방파스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

///부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서 노인 300여명 대상

///본문 창원자생한방병원(병원장 강인)이 지난달 30일 지역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새해 맞이 ‘떡국 및 한방파스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창원자생한방병원 강인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봉사단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에 위치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무병장수와 풍요의 상징인 떡국을 대접하며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기원했다. 또한 겨울철 증상이 심해지는 관절통, 급성 요통 등을 대비해 근골격계 질환 통증 완화를 돕는 한방파스도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인 병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길 바라며 경자년 새해에도 지역 어르신들 및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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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유미선 원광대 한의대

///제목 “한의학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부제 나에게 한의학이란?

///부제 ‘2019 한의혜민대상’ 한의대생 장학증서 수상

///본문 어린 시절, 저는 겁도 많고, 부끄러움도 심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먼저 한다는 것이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소극적인 성격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생기면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궁금한 것은 어떻게든 알아봐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저는 중국과 중국 전통의학에 호기심이 생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국에 가게 됐고 전통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 이후 지금까지 한의학은 인생의 절반을 같이한 동반자가 되었고, 저의 가슴을 항상 뛰게 합니다. 

한의학은 쉽지 않은 학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과학, 의학,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힘들었고, 각 시대마다 그리고 의가마다 사용하는 과학적 언어, 사회문화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의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방대한 분야의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설렘으로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싶다는 포부는 한결같았기에 북경 중의약대의 학사 과정을 즐겁게 공부하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 같은 학교에서 석사를 시작하면서 옛 의서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날 어떻게 하면 그 약방문들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약을 직접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는 통증 연고였습니다. 책을 보고 연고를 만들고, 써보고, 나눠주고 하면서 효과가 있다며 다시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의학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의학이 사변적이며 이미 죽어버린 학문이라는 서양 의학적 시선을 공박할 수 있는 지식의 힘을 쌓을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오늘날의 환자들을 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문임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체험이 설렘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약을 만들어보고, 경험해 보면서 한의학은 저에게는 가슴이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다른 여느 중의대를 졸업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의학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나는 전통의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일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든다”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한의대 입학이었고, 2년 만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편입학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원광대 한의학과 학생으로 살아왔던 지난 5년간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학문 탐구, 봉사 활동, 언어 습득, 회사 창업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팔에 지진 트라우마치료를 위한 코이카 봉사단에 참여해 음악치료 파트에서 1주간 네팔의 어린 친구들과 서로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전통의학을 교류하려면 영어를 더 잘해야 하기에 원광대학교에서 주최한 그래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호주로 어학연수(5주프로그램)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와 형상의학회에서 주최하였던 논문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였으며, ‘잃어버린 조선의 의서를 찾아보자’ 라는 주제로 제안서가 채택되어 KIOM에서 주최한 글로벌 원정대 일원으로서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고의서를 찾는 보는 프로젝트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영광스럽게도 ISO – TCM 249 국제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전통의학이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단순히 문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기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여러 관련 업체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며, 한의학이 현대에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방 겔 패치 제작, 큰 즐거움

이런 여러 다양한 경험 중에서 가장 저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것은 바로  외용제를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의약대 석사 때 연고를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광대 한의대 동기 4명과 함께 KIUM 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한방 겔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부터 제품 생산 및 그것을 가지고 실험 인증받는 것 모두가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쉬운 것이 하나 없었지만 순간 순간이 즐거움이었고,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듯 설렘을 쫒아 한의학을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 벌써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한의대 생활은 끝나가지만, 한의사로서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북경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의대를 다니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을 통해 한의학이 고리타분하고, 죽은 학문으로서가 아닌 살아있는 의학으로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의학이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의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 좋은 사람들과 우리 전통의학의 우수성에 대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또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저의 삶을 포부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한의학의 참된 의미입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인터뷰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좋은 한의사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부제 우석대만의 훌륭한 OSCE, PBL 등 교육체계에 만족

///부제 우석대, 한평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통과

///부제 장인수 학장, “학생들 졸업 후 현장투입에 문제없어”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시행한 한의과대학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통과한 장인수 학장(우석대 한의과대학)에게 평가·인증 획득 소감과 우석대 한의대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에서 우수 대학(4년) 인증을 획득했다.

먼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 학과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교육들의 장점을 부각시켰고, 전체적인 한의과대학의 기준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Q. 평가 인증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상 순조롭게 진행됐던 것 같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검토, 개선할 수 있지만 그외 외부 요소들로 인해 평가되는 항목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를 준비하면서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구성원 전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은 함께 논의했다. 모두가 바라는 이상대로 백퍼센트 일치하는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끝내 합을 맞췄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다.

Q. 우석대 한의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전국 한의과대학 중 우석대 한의과대학은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에 속한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어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 교류가 많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임상실습과 술기에 강한 학교를 만들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다. 학생 숫자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평가인증을 떠나 좋은 한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에 힘쓰고 있다.

Q. 평가인증 결과 발표 후 반응은 어땠는가?

학생들과 교수, 모두가 매우 반갑게 생각했다. 반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최근들어 교육체계 변화 그리고 KAS2021이 추구하는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완성에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들로 인해 본인들의 역량이 기대보다 더 발휘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평가인증은 끝났지만 학생들이 꿈꾸는 한의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들은 더 노력할 것이다. 

Q. 술기시험모듈(OSCE) 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우석대는 전국 한의과대학보다 이른 시기에 임상실습과 임상술기교육에 집중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한의과대학은 ‘한의학’을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의사를 길러내는 양성기관이기도 하다. 학문에만 치중하면 이론에 치우칠 수 있고, 술기에 치우치면 직업학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21세기 의학교육은 직무교육을 더 우선시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의학교육 트렌드다. 우석대 한의과대학은 이런 트렌드에 맞춰 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더 집중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임상술기교육과 PBL(Pro

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교육 등을 일찍부터 도입해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수가 적다는 단점을 보완했고, 학생들이 오히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졸업반 학생 대다수가 양질의 임상실습과 각종 술기교육을 충분히 습득한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현장투입에도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 자부한다.

Q. 우석대 한의대의 향후 목표는?

세계의학교육협의회(이하 WFME)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한의과대학의 실정에 맞춰 수정,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에 기반을 둔 보편의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의사로서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WFME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WFME의 교육철학은 직무교육의 강화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의학지식을 모두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안으로 학생들에게 EBM(Evidenc

e-Based Medicine/증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의학지식을 스스로 찾아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고, 의사로서 꼭 필요한 술기를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것이 WFME의 교육정신이라 생각한다.

한의학도 마찬가지다. 경혈 위치만 알려주고 자침 방법은 한의사가 된 후 습득할 것을 권장하지 말고 침을 시술하는 방법, 안전하게 시술하는 방법, 감염관리 등을 먼저 교육돼야 한다.

또한, 한의사로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응급처치, 각종 내과질환의 진단법, 기본적인 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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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73) 

///부제 『東醫寶鑑』의 辨內外傷證論 

///부제 “內傷과 外感의 감별은 勞倦傷 이해에서 중요하다”

///본문 『東醫寶鑑』 雜病篇 권4의 內傷門에는 ‘辨內外傷證’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온다. 이 글의 下部로 辨惡寒, 辨惡熱, 辨發熱, 辨身痛, 辨寒熱, 辨頭痛, 辨氣力, 辨手心, 辨煩渴, 辨口味, 辨鼻息, 辨言語, 辨脈候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인 ‘辨內外傷證’이라는 제목의 다발 글들(‘辨內外傷證’의 제목 아래 붙은 辨惡寒부터 辨脈候까지의 글들을 다발글로 말함)이 ‘勞倦傷’과 ‘勞倦傷治法’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

『東醫寶鑑』의 글을 전개하는 일반적 원칙을 고려해본다면 ‘勞倦傷’과 ‘勞倦傷治法’은 이어져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만 예외적으로 ‘辨內外傷證’과 다발 글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있다.  

필자는 이것이야말로 許浚의 辨內外傷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勞倦傷’은 勞倦傷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다. 勞倦傷은 飮食傷과 함께 內傷을 구성하는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이다(이것은 內傷門의 ‘內傷有飮食傷勞倦傷’이라는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勞倦傷은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不足의 증상으로서 內傷에 분류되는 질병이다. 또한 ‘勞倦傷治法’에서는 勞倦傷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몸의 기운을 보충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勞倦傷’과 ‘勞倦傷治法’의 사이에 ‘辨內外傷證’과 다발 글들을 삽입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不足의 증상인 勞倦傷을 감별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활용하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辨內外傷證’과 다발 글들은 內傷과 外感을 감별하는 방안을 써놓았다. ‘辨內外傷證’에서는 內傷과 外感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느 쪽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잘 판별하여 補中益氣湯을 이리저리 加減하라고 한다. 內傷挾外感 즉 內傷에 外感이 끼고 들어왔을 때는 補中益氣湯에 봄에는 川芎, 防風, 柴胡, 荊芥, 紫蘇, 薄荷를 가하고, 여름에는 乾葛, 石膏, 麥門冬, 薄荷에 升麻와 柴胡를 倍加한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內傷이 重한지 外感이 重한지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도록 한다. 內傷이 外感보다 重하면 陶氏補中益氣湯, 十味和解散, 加味益氣湯 등을 쓰고, 外感이 더 강하면 九味羌活湯, 人蔘養胃湯, 參蘇飮 등을 쓰라고 한다.

‘辨內外傷證’의 하부에 속하는 辨惡寒, 辨惡熱, 辨發熱, 辨身痛, 辨寒熱, 辨頭痛, 辨氣力, 辨手心, 辨煩渴, 辨口味, 辨鼻息, 辨言語, 辨脈候 등은 內傷과 外感을 감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고 있다. 이 가운데 辨惡寒(惡寒으로 구별하는 법)과 辨惡風(惡風으로 구별하는 법)은 아래와 같다.

•辨惡寒(惡寒으로 구별하는 법): 외감으로 인한 惡寒은 비록 맹렬한 火에 가까이 가도 제거되지 않는다. 內傷으로 인한 惡寒은 조금만 溫暖한 데에 다가가기만 하면 곧 멈추고 단지 風寒을 만나기만 하면 곧 싫어한다. 

•辨惡風(惡風으로 구별하는 법): 외감으로 인한 惡風은 일체의 風寒을 견디어내지 못한다. 內傷으로 인한 惡風은 사소한 賊風을 편벽되게 싫어하며 密室에 피해 있으면 싫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등등의 13개의 기준이 되는 소스를 ‘辨內外傷證’에 이어서 덧붙이고 있고 이것을 ‘勞倦傷’과 ‘勞倦傷治法’의 사이에 삽입한 것은 ‘辨內外傷證’ 즉 內傷과 外感의 증상을 감별하는 목표가 勞倦傷을 판별해내는 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東醫寶鑑』을 內傷 中心의 醫說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外感에 해당하는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에 대한 내용에 대해 『東醫寶鑑』은 外感의 입장에서가 아닌 內傷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이 크다고 파악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勞倦傷’과 ‘勞倦傷治法’의 사이에 ‘辨內外傷證’과 다발 글들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東醫寶鑑』의 內傷 中心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一例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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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7일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부제 8개 시·도, 19개 시·군·구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본문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27일부터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운영된다.

대도시형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보건소)는 대구 북구, 세종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보건소), 경남 창원시(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창원보건소)이며 중소도시형 시범사업에는 부산 연제구·동래구·북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경기도 구리시, 경북 포항시(남구보건소), 경남 진주시가 선정됐다.

농어촌형 시범사업은 전남 해남군·화순군, 경북 성주군, 경남 사천시·고성군에서 진행된다.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임산부가 시범 보건소에 방문해 우울· 불안,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 사회적요인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이후 방문 시에 평가가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 시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우울 평가,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방문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육아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지지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가정방문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전화나 화상을 통한 상담 방식도 활용될 계획이다.

보건소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시범사업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며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해 방문 인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의 시작점이며 지능·행동·정서 발달에 민감한 시기인 영아기에 예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유형별 서비스를 구체화하고단계적 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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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한의약연, 서귀포여고생 대상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진행

///부제 9월까지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 제공

///본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서귀포여자고등학교(교장 김월룡)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9월까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귀포여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일정기간 한약을 복용한 후 월경곤란증 개선 정도를 평가받게 된다.

송민호 원장은 “월경곤란증 한의진료사업은 지난 해 처음으로 제주시 고등학교에서 실시했으며 사업 결과 진통제 복용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 지역을 서귀포시 고등학교로 넓혀 진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은 한의진료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와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한의 프로그램을 점차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신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사업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한약(팔물탕가미, 당귀작약산, 분심기음 등)을 처방, 복용하도록 한 후 여학생들이 월경 때 흔히 경험하는 통증 등의 불편감, 진통제 복용비율, 한약 복용 후 월경 관련 증상 및 월경통 이외에 변화된 점들을 한약 복용 전·후로 조사해 한의진료사업이 월경곤란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한의진료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통제 복용 비율이 감소했으며 월경통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월경통 감소뿐만 아니라 소화기능 개선, 피로회복 등에도 긍정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필한방병원, 대전 지역 코로나19 극복 응원 ‘동참’

///부제 대전시 및 대전 서구에 각각 1000만원·2400만원 상당 한약 전달

///부제 윤제필 병원장 “방역 등으로 지쳐있는 관계자에게 도움되길 기대”

///본문  대전 필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 경옥고, 쌍금탕 등 1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날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윤제필 병원장, 한재득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제필 원장은 “지난 6월 중순 갑자기 증가한 코로나19 확진자로 한 달여 동안 격무로 지쳐있을 시와 자치구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돼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옛 우리 선조들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 왔으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북돋아 주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며 “이런 응원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한재득 회장도 “이번 기탁 물품을 코로나19로 애써온 시와 보건소 직원에게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필한방병원은 지난 17일에도 대전 서구청에 24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기탁한 바 있다. 

이날 장종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꺽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와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사기가 염려되는 이 시기에 귀중한 한약을 ‘온정 나눔’을 해주신 필한방병원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일천여 공직자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한방병원에서 전달한 한약은 쌍금탕, 경옥고, 숙필환 등 3종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들 한약은 면역력을 높이고 원기 회복, 피로 해소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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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 의료진 사례 대국민 수기 공모전 개최   

///부제 8월 19일까지 자유 형식으로 이메일 응모

///부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를 주제로 대국민 수기 공모전(부제 : #덕분에, #고맙습니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본인이나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에게 느낀 감동의 순간들과 특별한 경험을 담은 작품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기, 편지, 체험수기 등 자유로운 형식의 사연을 작성하여 이메일(psinfo@kops.or.kr)로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2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다.

심사는 진솔성, 공감성, 표현력, 독창성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입상자에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상과 함께 대상 1명에게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50만원, 장려상 3명에게 30만원의 상금이 함께 주어진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9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대상작은 영상으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보태고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상 상한론’, 저자의 생생한 온라인 강의 만나 보세요! 

///부제 노영범 한의사, 8월1일부터 총 45시간의 온라인 강의 시작 

///본문  “사람을 알게 되고,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내어 근본적인 치유를 실행하는 모든 방법이 ‘상한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굳이 현대적인 언어로 구사한다면 ‘원인치유의학’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8월1일, ‘임상 상한론(정신질환 및 난치성질환 적용과 실제)’를 펴낸 노영범한의원 노영범 원장(사진)의 생생한 음성으로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다.

총 45시간의 온라인 강의에서는 지난 7년간의 힘겨운 고문자학적 번역 끝에 장중경 시대의 언어로 새롭고 쉽게 재탄생시킨 ‘임상 상한론’을 기반으로 정신질환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적용과 실제 임상이야기가 이어진다.

강의는 △기존의 상한론은 잊어라 △변병진단의 실제 적용 소개 △복잡했던 조문 감별 노하우 △실제 치유사례를 중심으로 본 ‘상한론’ △40여년 상한론 외길 결정체 △정신질환의 근원적 치유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등으로 구성됐다.

노영범 원장은 “한의학은 전체과학이며 전인적 치료에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만성질환, 면역질환, 기능적 질환 특히 신경정신과 질환 치유에 강점이 많다. 양의학의 장점, 한의학의 장점들을 극대화해 서로가 인정한 대등한 상태에서 통합 의료를 실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의학의 모델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상한론’은 내향적 원인으로 인한 모든 질환에 장점이 매우 많다. 질병을 야기한 몸과 마음의 현상들만 제거한다면 그 어떤 질환도 접근이 가능하고 치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상한의학’이 가진 큰 강점이다. 현대의학에서 어렵게 느끼는 정신의학을 ‘상한론’으로 한의학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한의학의 우월성은 입증될 것이고 양의학과 대등한 의학이 될 것이며 한의학의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한론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증적인 임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한론 처방을 임상에서 쉽게, 자유자재로 구사해 질병치료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강의는 4개월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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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박영배 소장

///제목 “아프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나, 무슨 상태일까?”

///본문 “어디가 아프진 않은데, 제가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질병은 없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애매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미병’(未病)이라는 단어가 있다. 의학은 질병 치료의 역사 속에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실제로는 의학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병’은 한의학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던 용어로 건강과 질병 사이에서 인체의 활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임상적으로 1증가 3감소(피로 증가-활력·반응력·적응력 감소)의 특징을 보인다. 유사하게는 1980년대 러시아 학자 N. Berhman이 제안한 정상(제1)과 질병(제2) 사이에 ‘건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 건강상태(제3)’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후 ‘반건강’, ‘준건강’, ‘회색건강’ 등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병 상태의 비율은 중년의 주부층에서는 50%, 지식인·기업관리인 계층에서는 최고 70%에 육박한다. 보통 35〜45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흔히 나타났으나, 사회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젊은 층으로 많이 이전되어 25〜35세, 심지어 10대 청소년 층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병은 방치할 경우 질병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비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생활습관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질병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이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관리법으로는 ‘양생법’이 있는데, 쉽게 말해 담백하게 사는 것이다. 소식을 하고 기름지지 않게 먹으며 감정은 극단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유지하는 등 몸과 마음 전반에 걸친 건강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병은 한의학적인 방법만으로 관리하기보다 의학, 간호학, 영양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만 치료를 비롯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미병을 방치해 질병이 되기 전에, 각 분야에서 도출된 관리 방법을 개인에 맞게 적용한다면 중증 질병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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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유준상 교수 

///제목 이제마 선생이 최린에게 준 ‘향부자팔물탕’ 처방전

///부제 이제마 선생의 체질진단 방법과 성정, 음식의 양생법 소개

///본문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이며 천도교도로 활동했던 최린(崔麟·1878~1958·사진). 그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친일행위를 일삼았다. 최린은 1878년 1월25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이제마 선생과 같은 고향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마 선생이 1837년생이니, 41세정도의 터울이 있는 셈이다. 본란에서는 최린의 자서전 기록과 그가 이제마 선생에게 받았다는 처방전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한의학회지 1971년 통권 31호 4페이지에 실린 내용(주동림 선생(한의사)이 제공한 여암문집 최린선생자서전 부분에서 발췌)은 이렇다.

“1903년 계묘년 봄 26세 때 함흥군 영천면 치촌(峙村)에 사는 친구 한석교(韓錫敎) 집에 가서 동무 이제마 선생의 동의수세보원과 기타 한방의학을 연구하였다. 이는 내가 21세 때 신병으로 신음 고통하다가 동무선생의 진단과 처방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나는 선생 문하에 종종 출입하면서 선생의 사랑과 지도를 받은 관계로 선생의 저작인 사상방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처방과 훈화를 즉석에서 선생이 친히 써 주셔

최린이 21세라고 하면 1898년(이제마 62세)에는 고원군수에서 물러나 함흥으로 돌아가서 한의원을 경영하다가 1900년(이제마 64세)에 별세했다. 그렇다면, 이제마 선생이 사망하기 2~3년 전에 최린을 만나서 진료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선생이 나를 보시고 진찰하실 때 먼저 맥박(脈搏)을 보시고 다음엔 수족(手足)과 피부(皮膚)를 만져 보신 후 종이와 붓을 주시면서 월도천심처(月到天心處), 풍래수면시(風來水面時)라고 쓰라 하시기에 그대로 썼더니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아래 구(句)를 마저 써보라고 함으로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 료득소인지(聊得小人知)라고 계속하여 썼더니 그 글씨를 자세히 보신 후에 다시 사랑 앞뜰로 데리고 나가서 5,6간 거리에 놓여 있는 화목장작을 가지고 오라 하기에 그 말씀대로 세 번 왕래하면서 그 장작개비를 운반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나의 신체동작(身體動作)을 검찰하신 듯하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신 후에야 비로소 소음인(少陰人)으로 판정하시고 다음과 같이 처방과 훈화를 즉석에서 선생이 친히 쓰시어 나에게 주시었다.”

이 글을 통해서 이제마 선생이 맥을 이용해 체질을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에 대해서는 ‘동의수세보원 사상인변증론’에서 태음인 맥은 ‘장이긴(長而緊)’하다 하였고, 소음인 맥은 ‘완이약(緩而弱)’이라 하였다. 사상초본권에서 소양인은 삭맥(數脈)이라 하였다. 

또 수족과 피부를 만져 보았다는 것을 통해서 피부 상태도 체질판정에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상인변증론’에 태음인은 기육이 견실(堅實), 소음인은 기육이 부연(浮軟)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직접 피부를 누르거나 집어서 들어 올려 보는 등의 피부진단을 해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무 이제마 선생이 쓴 ‘향부자팔물탕’ 처방

이에 대해서 현재 사상체질 진단시 맥진기의 맥파형을 연구하기도 하고, 피부진찰기를 이용해서 연구하기도 한다. 또한 기거동작을 보기 위해서 화목장작을 세 번 왕복해서 운반하도록 하였고, 아마도 행동거지, 땀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이 된다. 

또 한 가지는 최린이 쓴 글의 필체를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현재 필체로 체질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논문형태의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아래에 향부자팔물탕 처방과 훈화(訓話)가 나온다. 

香附子八物湯: 香附子/白何首烏(或以人蔘代之)/白朮/白芍藥/當歸/川芎/陳皮/灸甘草 各一錢/或 官桂 一錢 加入/入薑三棗二(生薑三片 大棗二枚)/禁忌 喜樂之心 猪麵生冷/所喜 雉鷄狗肉 蜜糖甘熟之物/世間可喜者 心中所欲之事也 順/理而所欲則其事美也 不得順理/則其事不美 無論順理 與/不順理 過欲則成病也/成事雖則可喜 敗事終 或不喜/屢喜而屢不喜 陽氣爲喜心之所耗也/申言之曰 天下事 不如意者/十常八九 世間何事 能使此人/每日喜 欲使此心 每日喜 故不得/其喜 自然窮愁而不樂成/病也 是故雖目前 十全必成/之事 視之恒若不成則 五臟不傷而事亦易成/事有成不成而每每欲成 所/以浪喜也 爲喜心所傷 必戒/喜心...右東武親書 傳全者也. 

금기할 것 희락지심과 돼지고기, 밀가루(메밀), 생냉한 것(날 것). 즐겨할 것 꿩고기, 닭고기, 개고기, 꿀(밀당), 단 음식, 익힌 것. 

世間可喜者 心中所欲之事也(세상에 기뻐할 만한 것은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품고 있는 것이니라). 順理而所欲 則其事美也 不得順理 則其事不美(순리대로 하고자 하면 그 일이 아름다우나, 순리를 얻지 못하면 그 일이 아름답지 못하다). 無論順理 與不順理 過欲則成病也(순리와 순리 아닌 것을 막론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것이다). 成事雖則可喜 敗事終或不喜 屢喜而屢不喜  陽氣爲喜心之所耗也(일을 이룬다면 비록 기뻐할 만하지만, 일을 실패하면 마침내 늘 기뻐하지 못하니, 자주 기뻐하거나 자주 기뻐하지 못하면, 양기가 기쁜 마음으로 인해 소모되느니라). 

申言之曰 天下事 不如意者 十常八九(명백히 밝혀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일은 뜻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10중 8-9인데), 世間何事 能使此人 每日喜 欲使此心 每日喜 故不得其喜 自然窮愁而不樂 成病也(세상에 어떤 일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이 마음으로 하여금 매일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저절로 뜻이 빈궁해지고 슬퍼지며 즐겁지 않아 병이 생긴다). 

관형찰색, 피부, 행동거지 등을 이용해 체질 진단

是故雖目前 十全必成之事 視之恒若不成則 五臟不傷而事亦易成.(이 때문에 비록 눈앞에 열 가지가 전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더라도, 보기를 늘 이루지 못할 것 같이 하면, 오장이 손상되지 않고 일도 이루기 쉬운 것이니라). 事有成不成 而每每欲成 所以浪喜也. 爲喜心所傷 必戒喜心(일에는 이루고 이루지 못할 것이 있는데, 언제나 이루고자 하므로 쓸데없이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마음에 손상되는 것이니, 반드시 기뻐하는 마음을 경계할 것이니라).

右東武親書 傳全者也(우측은 동무가 친히 쓰신 것이다. 온전한 글을 전한다).  

그리고 나서 최린이 자신의 소감을 적어 놓았다. “이상의 처방과 훈화는 동무선생께서 나에게 친히 주신 바인데, 선생께서 나의 위인(爲人)과 성격(性格)을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시고 나의 수양(修養)과 장래 사업(事業)을 위하여 주신 계명(戒銘)이었다. 그 후 나는 선생의 이 처방에 의하여 불치의 병이 완치되었다. 그 정중한 교훈(敎訓)으로서 얻은 바가 참으로 적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동무선생 문하에 출입하는 인사(人士)가 적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신 일은 별로 없다고 한다. 동무(東武)는 선생의 도호(道號)이었다.”

위의 글을 통해서 소음인의 경우 희락지심(喜樂之心)을 경계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마 선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현대의 우리는 사상체질진단을 할 때 환자의 관형찰색(觀形察色), 맥진(脈診), 피부진찰, 행동거지(기거동작) 등을 이용해서 체질을 진단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처방시에 음식의 즐겨 먹을 것, 피할 것과 성정(性情)의 관리에 대해서 환자에게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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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청구액 1300억원

///부제 진단검사비가 473억원으로 청구액 중 ‘최다’  

///부제 건보료 감면 정책으로 총 654만명·8385억원 혜택

///본문 국내 코로나19 검사 및 입원 관련 청구액은 지난 6월 기준 총 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73억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였고, 403억원은 음압격리실 입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항목의 금액은 전체 청구금액의 67.4%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동향&이슈 2020년 Vol.2 제13호를 발간하면서 지난 6월 26일까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된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입원료 등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진단검사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은 6월 26일 기준 41만7961명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시행해 약 473억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진단검사 수가는 7만5880원(병원)에서 부터 8만2200원(상급종합병원)까지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적용된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병원·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적용(5월 13일 시행)과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무증상 환자 확대 적용(5월 28일 시행)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전국 의료기관에서 운영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의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모두 합산한 결과. 약 403억원이 건보공단에 청구됐다. 

이와 함께 호흡기 환자에 대해 방원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해 진료하는 방식인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185억원이 청구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진료기관에 1등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2810원~3830원)를 적용시키고,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환자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1150원) 운영한 것과 관련해서도 약 169억원이 청구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과 그 밖의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결과,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은 세대수는 월평균 329만 세대, 696만명, 총 경감액은 9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자가 20만 세대 42만명으로 730억원을 경감 받았고, 그 밖의 지역에서 309만 세대 654만명이 8385억원을 경감 받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건보 경감 정책을 실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에 소요된 경감액은 정부가 265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6459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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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기관 진료시 운동상담 비중 늘려야”

///부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계가 걷기 등 국가 차원 사업에 보조 맞춰야”

///본문  한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이 진료를 할 때 운동 상담 비중을 늘리고,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사이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5일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운동이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의료계가 걷기 사업이나 운동 장소 개선 및 계단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국가 차원에 사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에서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부가항목을 조사해 완성한 이 연구는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와병 여부, 와병일수(Sick days), 만성질환 상태 지수, 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지수 등을 모델로 구성했다. 

연구 결과 질병 등으로 누워 지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와병 경험률’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12%p,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2.62%p,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3.05%p,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3.50%p 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병일수’ 역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6일,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1.17일,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1.26일,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1.31일이 더 짧았다.

‘만성질환 상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7,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0.28,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2,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0.36만큼 더 낮았다.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지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0.66,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0.66, 중등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0.77,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0.85만큼 더 낮았다. 

또한 의료이용 경험, 입·내원일수, 본인부담 의료비 측면에서 외래, 입원 및 응급의료 모델을 설정해 분석한 결과 운동의 의료이용 효과는 응급의료를 제외한 외래 본인부담비와 입원 본인부담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부담비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았으며, 입원의료와 응급의료에서의 본인부담 의료비 실제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낮게 나타났다.

격렬한 운동, 중등도 운동, 걷기 운동, 이들 3가지를 합한 총운동 등 4가지 유형을 운동 경험률과 운동량으로 세분화한 결과, 성별이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외에도 30~44세 연령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이, 결혼 상태 측면에서는 미혼이거나 이별·사별·별거 등으로 혼자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운동은 건강 수준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뒷받침한다”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더 좋은지를 계량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이어 “일차진료 시 의사의 운동 상담과 자료 제공, 의료계와 운동전문가 간의 대상자 의뢰 사업 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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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최은지 원장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홍삼 영양보조제가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 증상에 효과적인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한국 홍상 영양보조제가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됨을 확인

서지사항

Bae HW, Kim JH, Kim S, Kim M, Lee N, Hong S, Seong GJ, Kim CY.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supplementation on dry eye syndrome in glaucoma patients -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J Ginseng Res. 2015 Jan;39(1):7-13. doi: 10.1016/j.jgr.2014.07.002. Epub 2014 Jul 23.

연구설계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연구목적

한국 홍삼이 항녹내장 점안약을 사용하는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

질환 및 연구대상

20세~75세 사이의 녹내장 환자 중 travoprost 성분의 점안약(방수의 포도막-공막 유출을 증가시켜 안압을 하강시키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 49명(시험군 24명, 대조군 25명)

시험군중재

한국 홍삼 분말 0.5g이 들어있는 캡슐을 2개씩 하루 세 번(3g/일), 8주간 복용

대조군중재

홍삼캡슐과 동일한 모양의 플라시보 캡슐을 2개씩 하루 세 번, 8주간 복용

평가지표

1. 객관적 평가지표:

눈물막 안정성을 측정하는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TBUT, tear film break-up time), 안구 표면 상태(fluorescein ocular surface staining), 결막 충혈, 눈물 분비량(쉬머 I 테스트), 마이봄샘 기능부전에 대한 검사를 시험약/플라시보약 복용 전과 복용 8주 후에 시행

2. 주관적 평가지표:

방문 시마다 안구건조증에 대한 설문지(OSDI, ocular surface disease index) 시행

주요결과

1. 객관적 평가지표

1) 대조군의 경우 복용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지표는 없었다.

2) 시험군의 경우, 복용 전에 비해 복용 8주 후에 평균 TBUT 점수(range from 4.21±1.53 to 6.63±1.64, p<0.01), 결막 충혈도(range from 1.02±0.60 to 0.63±0.45, p=0.01), 마이봄샘 기능부전도(range from 1.58±0.97 to 1.04±0.55, p=0.04)가 유의하게 개선됐다.

3) 시험군과 대조군의 복용 전후 변화도를 비교 시, TBUT 점수의 변화가 시험군에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p<0.01).

2. 주관적 평가지표

8주간의 복용 전후의 OSDI 설문지 점수 비교 시, 시험군에서 증상이 개선됨(from 36.22±17.90 to 27.77±21.68, p=0.01). 이러한 시험군의 변화는 대조군의 변화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

저자결론

8주간 매일 홍삼 분말 3g을 복용한 시험군은 플라시보약을 복용한 대조군에 비해 눈물막 안정성(TBUT)과 주관적 안구건조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한국 홍삼의 항염증 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자세한 기전을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나, 항녹내장 약물을 점안하는 녹내장 환자의 안구건조 증상에 한국 홍삼을 영양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MCRIC 비평

녹내장 환자의 점안약 중 prostaglandin 제제는 방수의 포도막-공막 유출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안압하강 효과가 타제제에 비해 좋기 때문에 녹내장 진단 시 일차적으로 많이 쓰인다. 논문에서 시험대상자 선정 시 고려했던 travoprost라는 약물도 이 제제에 속한다. 하지만 점안약의 부작용으로 결막 충혈, 작열감 등 안구건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안약에는 일반적으로 보존제 성분(benzoalkonium chloride)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용량 의존적인 안구 표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안구 표면의 염증 및 눈물 증발량을 증가시킨다 [1,2].

본 논문의 저자도 언급했듯이, 인삼 추출물과 Ginsenoside 성분의 항염증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 홍삼의 항염증 효과가 안구 표면 염증 및 안구건조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시행된 연구다. 결과적으로 홍삼을 복용한 군에서 눈물막 안정성(TBUT), 안구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OSDI 점수)이 대조군에 비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설계에 대한 비평을 하자면 RCT 논문으로 무작위화와 맹검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제외하고, 모든 시험대상자에게 동일한 인공눈물을 제공하여 안구건조증에 대한 외부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저자가 언급했듯이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이 아쉽다.

이번 논문의 주제가 안구건조증이다 보니, 예전에 제가 안구건조증에 대한 침 치료와 인공눈물의 효과를 비교한 논문에 대해 KMCRIC 비평을 작성했던 적이 있다. 안구건조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다(http://www.kmcric.com/_fhnqyj). 그 논문에서 침 치료가 인공눈물 사용에 비해 눈물막 안정성(TBUT)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항후 안구건조증에 대해 침 치료와 홍삼을 함께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1] Baudouin C, Labbe A, Liang H, Pauly A, Brignole-Baudouin F. Preservatives in eyedrop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rog Retin Eye Res. 2010 Jul;29(4):312-34. doi: 10.1016/j.preteyeres.2010.03.001.

https://pubmed.ncbi.nlm.nih.gov/20302969/

[2] Baudouin C, Pisella PJ, Fillacier K, Goldschild M, Becquet F, De Saint Jean M, Bechetoille A. Ocular surface inflammatory changes induced by topical antiglaucoma drugs: human and animal studies. Ophthalmology. 1999 Mar;106(3):556-63.

https://pubmed.ncbi.nlm.nih.gov/20302969/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5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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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신현규 박사 

///제목 우리의 한의학 ⑤

///부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치료하는 비방 있는데요?

///부제 “의뢰인에게도 구현되고 효능이 있으면, 동시에 다른 이가 하여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본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가끔 비방(祕方), 비법(秘法)이 있다고 전화나 장문의 편지를 받게 된다. 또 청와대, 정부 부처, 방송사 등에서 먼저 접수받은 후 한의학 분야이므로 이첩되는 경우도 있다. 단조롭고 계획된 일만하는 직장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연락이 지적 호기심과 탐구의 즐거움을 유발하기도 한다. 

내용의 대부분은 비방이고, 나머지가 침술, 진단, 기타 득도(得道)한 비법들이다. 비방은 약물이므로 확인할 점이 명확하여 해결이 간단하지만, 비법은 분야가 다양하고 대면 상담해야하며 평가 과정에 많은 지식과 생각을 요구한다.

상담의 원칙은 의뢰인의 배경과 직업(의료인인지 아닌지가 중요, 잘못하면 불법의료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의뢰한 이유, 비방과 비법의 형성 과정과 내용, 제시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의뢰인이 기관에 제공(공개여부, 연구자금 등)할 수 있는 범위를 문의하고 답변을 드린다. 직업을 살펴보면, 일부 한의약계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한의약과 관련 없는 분들이다. 

비방과 비법을 보유하고 있을 만한 직종은 아니지만, 기관에 연락 온 이상 상담은 한다. 의뢰 내용은 어떤 통증 혹은 어떤 피부병도 다 치료되는 놀라운 약초를 본인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화주신 분, 국가와 민족,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자 비방을 제품화하겠다고 편지 주신 분, 본인이 터득한 비법을 한의계에 홍보해달라는 분 등이 있다.

또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난치병이라고 돌려보낸 환자를 여러 명 고쳤다고 자랑하시는 어르신, 본인 스스로 득도한 진단법, 침술법 등을 기관에서 증명을 해 달라 요청하는 분, 만주에서 독립 운동하셨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비방을 기관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분, 가지고 있는 비방을 연구하여 같이 사업하자는 분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의뢰인들은 비법과 비방에 절대적 확신 갖고 있어

처음에는 이런 상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어 내심 불안하였다. 그동안 비방 비법에 대한 무수한 전설을 들었고, 현재도 보고 듣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옥석을 가리는 조사 분석 평가하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해결하는 지침도 없어 해결하기란 난망(難望)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학생시절 당대 최고의 절대 고수들로부터 비방 비법 교육과 훈련 경험이 있어 낯설지 않는 영역이었다. 또 입사 후에 천연물신약 개발, 제약관리, 임상시험, 연구윤리 등 관련된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의뢰인들은 본인이 통찰한 비법과 비방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매우 중요한 것들은 모두 어렵고 희귀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해야하고 냉철하고 엄격한 이성적 정신으로, 과학적 논리로 대응해야한다. 결코 쉬운 개념들이 아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움직이거나 혹해버리면 해결책은 없고 의뢰인에게 영혼까지 종속된다.

비방, 비법의 ‘증거’를 내놓고 ‘증명’해야 한다

그 분들이 갑자기 깨달았든, 고생 고생하여 알아냈든, 밝혀낸 진리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한다. 이 세상에 기적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상호간의 종결 접점은 비방, 비법의 ‘증거’를 내놓고 ‘증명’해야 한다. 비방과 비법의 과학화·상품화는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의 유일한 도구는 증거에 대한 관찰력과 과학적 사고뿐이다. 개인적인 득도·통찰·신념이 아무 이해 관계없는 제3자에게까지 검증될 수 있어야한다. 즉 의뢰인에게도 구현되고 효능이 있으면, 동시에 다른 이가 하여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 

대부분 비법들은 평가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처음부터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는 회의적인 내용들도 있다. 무수한 일화를 듣는 중에, 간혹 관찰자를 곧 바로 신자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본인의 천부적인 카리스마 기질과 타고난 언변력, 인간관계의 절대 기준인 지긋한 연세와 사회적 권위, 거부할 수없는 한의서 위력의 근거, 고개 숙일 수밖에는 성현 존함의 거명, 확인할 수 없는 불명확한 숫자(수십 년, 몇 천 명 등) 등을 내세우며 관찰자의 정신세계로 들어온다. 

그러면 학생 때 도사들로 부터 터득한 공력과 입사 후 받은 교육력을 합쳐 힘겹게 겨우 버틴다. 면담은 1시간 이상하였는데, 내 공책에는 1∼2줄 밖에 적을 게 없다. 대부분 근거의 양과 질이 빈약하고, 있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의료 가치나 경제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비방이 공개되었으면, 비방의 가치가 없는 것”

비방 의뢰에 대한 상담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비방의 치료 질병명 때문에 상담이 끝난다. 비방 치료 질병이 두통, 요통, 나쁜 피(瘀血), 부종, 담(痰), 암, 당뇨, 고혈압, 피부병, 빈혈 등으로, 연구자에게는 막연하고 모호하여 의미 없는 질병들이다. 즉 효능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관련 질병에 대한 지식은 부실하다. 이런 질병들의 정의나 원인, 분류, 기전들은 아주 복잡 다양하고 이해도 쉽지 않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효과를 보았다는 논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또 효험을 본 대상이 대부분 동네 분, 친지, 동료들이다. 의뢰자와 우호적인 분들에 대한 효능 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 치료하였다는 인원수와 투여 기간, 투여량이 불명확하다. 

만약 이 단계를 넘어서 약간의 증거가 있고 의뢰자가 비방의 상품화를 원한다면 “비방을 구성하는 약초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의뢰인들의 100%가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한다. 어떤 분은 약초를 알아볼 수 없게, 잘게 잘라서 혹은 가루로 하여 택배로 보내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약초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비방을 사전에 알려주어야만 이미 누군가 비방과 같은 약초로 논문이나 특허를 발표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미 연구되어 비방이 공개되었으면, 이제 비방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확인 작업이 필수적인데 알려주질 않으니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다. 비방 상담은 싱겁고 무미건조한 과정이지만, 비법은 설렘이 있는 지적 여행이었다.

최근 같이 근무하는 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치료하는 비방가지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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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부제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코로나19 시대의 ‘한국형 뉴딜’은 기만에 불과

///부제 참여연대 기자설명회…보건의료 및 복지, 노동·일자리 분야 평가

///본문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참여연대·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지난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한편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반적 평가(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복지 분야 평가(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일자리 평가(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윤홍식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뉴딜’이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대안을 의미하고, 뉴딜의 성과 또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있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상·목표가 불분명하며, 시장을 다시 사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장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고, 사회보장과 고용문제 또한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윤 위원장은 결국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개발국가의 산업정책이라는 한국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산업정책·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진석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과제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1차 분배 정책에 집중돼 있으며, 복지국가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인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정책들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상병수당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유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 상병수당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병행 도입돼야 하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커뮤니티케어·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및 공공인력 확대·지자체 중심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답보상태에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동력의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평가에 나선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시대에 화두 중 하나는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대응능력 강화이고, 그 중심은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료컨트롤타워의 설립이지만, 이번 뉴딜 종합계획에는 단 한 줄도 관련 언급이 없다”며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 뉴딜’은 기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전 정책국장은 ‘뉴딜’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인력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이 가장 좋은 공공인프라이며, 정부가 즉각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자원이 투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그나마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은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연구과제나 혁신과제들이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자동화’, ’병원디지털화’ 같은 기술 발전과 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대이며, 취약계층·만성질환자·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게도 웨어러블장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돼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 중심의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용석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19 위기 충격이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공공 부문 일자리 정책이 제시돼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돼 있고,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 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결국 ‘노동 없는 뉴딜’”이라고 진단하며, “한국판 뉴딜의 전제로 작용한 ‘한국판’이 정책 결함의 문제를 넘어 노동정책을 역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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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파주시, ‘허준 동의보감 관광자원화’ 사업 본격화

///부제 사업 추진 위한 시민자문단 9인 구성 

///본문 파주시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구암 허준을 재조명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한 ‘허준 동의보감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파주시는 지난 17일 최종환 파주시장, 채수방 단장과 위원 및 관계공무원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자문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시민자문단은 9명으로 조선무약 총괄이사와 한미양행 부사장을 역임한 채수방 위원이 단장으로 선임됐고, 위원들은 파주시한의사회 강자돈 회장을 비롯한 생태·언론·약초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활동하며 허준 동의보감 관광자원화 사업의 용역과 사업 추진 등에 자문하고, 민·관이 화합해 올바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최종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허준 동의보감 관광자원화 사업의 시민자문단이 구성돼 활동하는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은 한의학의 역사성과 전통과학을 발굴해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파주경제의 지도를 바꾸어 놓는 대역사에 위원들의 향토애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수방 단장은 “약초관련 식품회사에 40여년 간 몸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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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정보DB로 연구지원 건수 6년간 12배 증가

///부제 공익 목적의 연구지원 자료 제공 2014년 77건→ 2019년 912건

///부제 보건의료 분야 고품질 데이터 안정적 제공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공익 목적의 연구지원 자료제공 건수가 ‘14년 77건에서 ‘19년 912건으로 6년 동안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6월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0-2130923호)를 취득했으며, 특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근거 △국민건강정보DB 구축방법 및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 신청자가 직접연구 DB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셋 자동 추출 시스템 등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 및 보험료 징수 자료, 환자 의료이용 정보 등과 같은 진료내역, 건강행태·실측정보 등 건강검진 정보 등과 같은 약 3.9조 건의 전 국민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익 목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연구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보다 급증할 개방 요구에 대비해 개방 인프라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4년에도 ‘건강·질병지표 생성 및 건강관리서비스’ 특허를 취득해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 제공 절차는 우선 국민건강정보자료 신청자가 연구계획서, IRB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해 자료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은 월 2회 ‘국민건강정보자료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료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료 제공 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자는 비용 납부 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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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육부 시행 지역혁신 사업 바이오 부문 참여

///부제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3개 분야서 활약 기대

///본문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이화)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산업’ 가운데 바이오 산업 3개 분야에 공동 참여한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이 사업에는 충북·경남 등 단일형 사업에 국고 각 298억원과 지방비 각 128억원이, 광주·전남 등 복수형 사업에는 국고 478억원과 지방비 2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현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이 지역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높이기 위해 계획됐으며, 세명대 한의과대학은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세명대학교를 비롯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15개 대학, 44개 지역혁신기관 등이 플랫폼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세명대는 2020년 7월 1일부터 5년간 지원을 받게 되고, 1차 년도인 올해는 약 3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김이화 학장은 “세명대 한의과대학이 지자체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이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양성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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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의료 4대 정책 추진시 총파업 불사” 

///부제 첩약급여·의대정원·공공의대·원격의료 등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2만7000여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은 4가지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의 42.6%가 전면적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을, 29.4%가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전체 응답자의 95%가 즉각적이든, 단계적이든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정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서면결의로 대의원총회에 의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규범적 절차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총파업을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3차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 크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수용할 만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에 따라 의협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 “첩약은 사실상 다 통과된 상황이고, 의대정원 계획도 공식화하는 등 정부의 태도는 이미 공식화 됐는데, 뒷북 아니냐”는 질문에 김대하 대변인은 “진행되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가 최종 결론을 발표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 드릴 수가 없다”며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는 총파업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의사 13만 명 중 고작 2만 7000명이 응답했는데 이걸 많이 참석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협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상 ‘회원 투표’라는 제도가 없어 ‘설문조사’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투표는 회원들의 의사 표현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지만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자문 수준에서 의견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여태 진행했던 설문조사 중 참여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투쟁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데는 충분한 자료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문의 문항 자체가 부정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추론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단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라면 어느 정도 반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 문항을 세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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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인터뷰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흥 넘치고 다재다능한 한의사, 여기 모여라!”

///부제 한의협 유튜브 채널 ‘닥터조이’ 오픈, 팀 막내 윤소영 원장 

///본문 [편집자 주] 한의학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윤소영 원장(부천미소재활요양병원)이 발벗고 나섰다. 한의사들의 특별한 취미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닥터조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 원장과 ‘닥터조이’의 매력을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기로 했다.

Q. ‘닥터조이’에 관한 소개 부탁드린다.

대중들이 한의사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듯하다. 그 관념을 깨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한의사는 생각보다 Young하고 고리타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특히 한의학적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는 형태에서 탈피해 경쟁력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Q. ‘닥터조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주변을 둘러보면 소위 ‘한의사’라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흥부자 원장님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소개해드려 대중들이 한의원을 방문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변화시키고 싶다.

요즘은 의료계 혹은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컨텐츠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의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닥터조이’는 한 명의 스타를 만들어 내려고 기획된 것이 아닌 한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취미를 즐기는 원장님들과 그 취미를 함께 체험하며, 그들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컨텐츠다.

Q. 영상 티져에 Wannabe 아나운서로 소개된 까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들에게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던 중 ‘한의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심지어 20살이 되던 해에는 아나운서 시험을 치렀던 경험도 있다. 그래서 Wannabe 아나운서라고 소개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과 목소리가 가진 힘을 믿는다. 모든 순간의 사건들을 겪어내는 과정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내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도 그 호칭에 담겨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책이나 영화를 읽고 리뷰하는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Q. ‘닥터조이’에서의 역할은?

허당미 넘치는 ‘똑순이’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내가 ‘닥터조이’에서 밝은 캐릭터를 담당하고자 했는데 팀원들과 첫 만남에서 ‘밝은 이미지는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에너지와 유머감각이 넘치시더라.

엄격, 근엄, 진지 소위 요즘 말로 ‘엄근진’한 늙은 막내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 벌써부터 슬픈 제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 웃프다.

Q. <No컨셉, No대본, No연출> 시무 3조가 독특하다.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추구할 때,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한의사’라고 하면 고집스런 완벽주의와 같은 성향들을 떠올리게 된다. 

컨셉, 대본, 연출 등 설정이 있으면 분명 일처럼 꾸역꾸역 해내는 우리 한의사 특유의 성향이 발휘될 것 같고, 시청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무 3조를 만들게 됐다.

‘닥터조이’에 출연하시는 원장님들은 각자의 매력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시끌벅적해 오디오가 쉬질 않는다.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지루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Q. 출연진 중에 유튜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

‘닥터조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승환 원장님께 한 표를 드린다. 폴 댄스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장님께서 쏘시던 그 뇌쇄적인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아직 첫 번째 편만 촬영을 마쳤기에 모든 멤버의 숨겨진 매력을 전부 확인하진 못했다. 기대해주길 바란다. 

‘닥터조이’는 컨텐츠 제작에 일가견이 있는 전상호 원장님, 서울지부 학술이사를 맡고 계신 닥터조이 브레인 안보은 원장님, 출연진 구성과 기획을 맡으신 권오빈 중앙회 홍보이사님과 명예멤버 김계진 홍보이사님 그리고 팀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나까지 총 5명이 팀을 맡고 있다.

Q. ‘닥터조이’에 기대하는 역할은?

대중들에게 한의사의 이미지가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길 바라며, ‘한의사들 참 밝고 유쾌하더라’ 하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이런 활동이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됐으면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모든 분들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겠지만 미숙하기에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한의계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갖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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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설 규제 96.5% 규제개혁위 본심사 안 받아

///부제 지난 3년간 3151건 규제 양산…대부분 하위법령서 규정

///본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의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된 비용 및 편익분석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가 대부분 부실해 비용·편익분석 내실화와 투명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17-'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이었다.

이중 96.5%가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3151건의 신설·강화 규제 중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이었다. 

신설규제의 97.5%, 강화규제의 95.2%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중요규제 110건 중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신설·강화규제(3151건)의 0.3%였다. 

신설·강화규제의 84.4%는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고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순이었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 2018년 15.1%, 2019년 8.3%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을 보면 2010년 31.3%, 2011년 20.1%, 2012년 14.4%, 2013년 13.6%, 2014년 12.0%로 2014년까지는 10% 이상이었으나 2015년부터 10% 미만으로 감소해 2015년 9.4%, 2016년 3.8%, 2017년 3.1%, 2018년 5.0%, 2019년2.3%까지 줄었다.

이에 전경련은 중요규제인지의 판단을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신설·강화규제의 비용·편익분석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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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하루에 3건씩 만든 불필요한 규제 

///본문 규제를 왜 만드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접근을 사전에 차단해 자유경제 시장원리가 올바로 작동되고, 정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규제가 독(毒)인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경제를 활성화하기는커녕 창의성을 말살하고, 공개경쟁을 막는 거대 장벽이 되곤 한다. 한번 구축된 규제는 웬만해선 허물 수 없다.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할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변이되듯 규제는 지속적으로 창궐 중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17~‘19년 동안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31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동안 매일 하루도 쉼 없이 3건의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물론 저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한 규제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시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을지 모를 규제도 적지 않았을 게 뻔하다. 전경련도 3151건 중 96.5%를 비중요규제로 분류했다. 굳이 규제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란 의미다.

또한 신설된 규제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도 있는 토의나 분석 없이 각 정부 부처에서 손쉬운 길을 택해 규제를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각종 규제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중 으뜸은 단연 한의 의료다. 그물처럼 얽키고 설킨 규제로 인해 최선, 최상, 최고의 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한의 의료인은 물론 의료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겠는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선택권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한의사의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제한 개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등의 한의사 참여 △감염병 관리(역학조사관 등)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다.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별 것 없다. 비용이나 효과분석에 따른 장단점이 극명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와 복지부동이 핵심 원인이다. 규제를 개선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그 규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뻔히 다 알고 있다. 다만,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잡음이 두려운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뒷전일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