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29호

///날짜 2019년 9월 30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변화 가능성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

///부제 최혁용 회장, “첩약 보험 관련 주요 요소 확정되면 지체없이 투표”  

///부제 보험수가·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 참여방식·조제내역 공개가 핵심

///부제 한의협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본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여부는 전회원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그 시기는 10월 중 최종안이 가시화되는 가장 빠른 시점이 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2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을 논의했다.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 전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임시총회를 계기로 모든 논란이 해소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가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대의원들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던 만큼 간결하고 핵심적인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임시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회원투표에 관련된 규칙을 개정코자 제안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의는 대의원간 찬반에 대한 열띤 토론 후 치뤄진 투표에서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개최된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를 ‘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투표 요구서의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정관 위반”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 작성된 회원투표 요구서와 철회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대의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의 건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4시간여에 걸쳐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진행 경과 및 첩약 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이 오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전회원 투표 시기와 관련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최종적인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사소한 변화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회원투표에 들어갈 변화될 수 없는 요소로는 △수가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의 참여방식 △처방 공개 등을 포함한 조제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일 것이며, 이들 요소는 반드시 회원투표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면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는 다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들이 확정된 단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회원투표에 부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는 또 김선호 대의원이 긴급 발의한 ‘전회원 투표(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협의체 적극 중지) 시점을 협의체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10월 중에 실시하자’라는 의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찬성 27표 △반대 89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회원투표 요구서 및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은 “회원투표요구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첫째 원본이 입증되면 당연히 인정하고,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사본의 동등성이 입증되면 사본 또한 인정하며, 둘째 사본의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뜻을 직접 물어 사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뜻을 인정함으로써 그 뜻을 받을 것이고, 셋째 회원투표 요구서와 철회서는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서 그 어떤 시비도 차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논의를 시작할 때 진찰료 3000원 받고 소중한 첩약 넘기는 것이다, 약가마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등의 우려들이 있었지만, 이는 첩약이 약과 행위의 두 부분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온 우려”라며 “현재 논의 과정에서는 진찰료 및 조제탕전, 약가 등으로 분리돼 수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첩약이 가진 고유의 특성 즉 행위가 결합된 약물 투여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도 충분히 소명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원외탕전 도입시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첩약 의약분업이라고 우려했고, GMP급 시설을 강제함으로서 원외탕전이 제제로 변환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현실은 원외탕전 때문에 분업이 막히고 제제화도 막히고 있으며, 오히려 원외탕전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심지어 제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제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걱정하는 데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첩약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루 살피는 지혜를 부탁드리며, 우려되는 부분만을 살피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본다면 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결정자는 바로 회원인 만큼 협회가 어떻게 협상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인 전회원투표의 방식으로 회원들이 할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행복회로를 돌린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고 회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만 드러낸 것이고, 실제 엄중한 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접어둬도 좋을 것이며, 최종안이 나오면 그때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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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관한 심의분과위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는 지난 21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2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성병식 위원장을 비롯 석화준·이상택·장성화·최정신·성태경·이승룡·김영하·김일수·조옥현·김봉근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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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구원회)는 지난 2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구원회 위원장과 김종봉·정양식·이규환·민용태·김병철·장영근·선종욱·김현정·박종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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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지금 커뮤니티케어 현장은…진단·치료·운동처방까지 원스톱” 

///부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첫 방문의료서비스 개시

///부제 한의약 치료·건강지도까지 40여분 동안 다대일 서비스로 진행 

///부제 전영준 회장 “본 사업 위해서는 수가, 응급키트 사용 선결돼야” 

///본문 “TV 보시면서 풍선으로 자주 다리 운동해주셔야 돼요. 다리 근육을 키워야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지난 24일 오후 빌라가 빼곡히 밀집한 부천시 심곡동. 전영준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빌라촌 주변을 탐색한 끝에 한 빌라 반지하로 들어가 이순자(가명) 할머니를 방문했다. 방문진료에는 전 원장뿐 아니라 부천시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 3명도 함께했다. 

이들이 건강관리팀을 꾸려 이순자 할머니를 만난 까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부천시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지난 6월 정부로부터 1차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노인분야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8월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시의사회 △부천시치과의사회 △부천시약사회 △부천시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 분야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부천시 의약단체는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장기입원자 등 중점관리대상을 위해 끊김 없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점경로당 등 보편적 예방관리 대상에게는 건강주치의가 돼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전영준 회장을 비롯한 건강관리팀은 장기 입원을 마치고 퇴원한 이 할머니께 첫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기자도 함께했다.  

80대인 이순자 할머니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또 고질적인 척추디스크로 인해 요추 부근에 철심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간 머물다 최근 퇴원했지만, 현재 오른쪽 고관절에 혈종까지 생겨 보행하는데 매우 불편한 상황.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벅차고, 용변도 간이 변기에서 해결할 만큼 몸 상태가 녹록치 않아 외래진료를 받고 싶어도 이 할머니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전 회장은 이 할머니를 문진한 뒤 할머니가 현재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오른쪽 고관절에 침 치료를 했다. 

침 치료를 마친 전 회장은 할머니를 위한 맞춤 운동 처방을 내렸다. 

이 할머니의 경우 허벅지 안쪽 내측근육이 많이 약화된 만큼 풍선을 허벅지 안쪽에 끼우고, 오므렸다 풀었다를 TV시청하면서 계속 반복할 것을 주문했다. 

전 회장은 맞춤 운동 처방 외에도 식단 처방도 내렸다. 그는 할머니의 당수치가 175까지 올라가 있는데다 체질상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 만큼 군것질 대신 자른 오이나 당근을 섭취하라고 주문했다.

전영준 회장은 “노인에게 있어 근육은 연금과도 같은 존재인 만큼 운동을 통해 생활반경을 넓히고, 식단만 잘 조절한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자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했을 때도 침을 받고 나면 통증이 줄었었는데 오늘도 침 치료 덕분에 한결 가벼워졌다”고 화답하며 “알려준 대로 꾸준히 운동도 꼭 하겠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건강관리팀은 일대일을 넘어 다대일 맞춤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약 40여분 동안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야 이 할머니 댁을 나왔다. 

현재 부천시가 커뮤니티케어 사업 일환으로서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장기입원자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에 선정한 노인은 총 9명이다. 그 중에서도 이순자 할머니는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여서 첫 방문의료서비스 대상에 선정됐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방문간호사 7명이 부천시 방문의료서비스 실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밖에도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5개 의약단체 전문가들과 연계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주 1회씩 장기입원자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시범사업을 넘어 추후 본 사업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분명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바로 ‘수가’와 ‘응급키트의 사용’ 등이다. 

의료 직역간의 눈치 싸움 때문에 방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의료법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영준 회장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환자 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한의계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의료 직군에 비해 해드릴 수 있는게 많다”며 “침 치료나 부항 치료, 체질개선, 운동·섭생지도까지 한의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역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수가가 결정이 안 나고 있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가가 빨리 결정돼 일반 한의사들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문진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또 한의학적으로는 약침이나 봉침을 많이 쓴다. 그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급하게 쓸 수 있는 응급키트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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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시의회, 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

///부제 광주시 거주 부부 대상…치료 중복 지원 가능

///부제 박미정 의원 “한의 난임치료 수요 상당…출산율 향상 기여 목적”

///본문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광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에서는 양방 난임치료 지원 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중복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 시에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현재 양방의 난임 사업과 달리 한의 난임치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나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출생아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출생아 수 증감률은 -29.7%로 서울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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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츄니’ 확대 배포 및 두 번째 카톡 이모티콘 추진

///부제 인기 높았던 ‘츄니’ 사용 연장 쿠폰 배포…GIF 연하장도 제작

///부제 한의협, 제5회 홍보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기념해 제작, 배포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폭발적 관심을 받은데 힘입어 2차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을 진행한다.

한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김계진)는 지난 23일 동락재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한의계 현안 이슈에 따라 카카오톡 이모니콘 2차 제작 및 배포 이벤트를 추진키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6월 친근하고 상서로운 사슴을 한의사로 의인화 한 ‘츄니’ 캐릭터를 개발해 침과 뜸, 추나요법 등 한의 치료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프지 마요’, ‘심쿵’, ‘좋은 하루’, ‘몸 챙겨요’ 등 총 16종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했다.

그 결과 이벤트 시작 하루만에 1만명 이상이 다운을 받더니 단 7일만에 모두 소진됐을 만큼 높은 관심을 모았다.

오는 10월 17일 그 사용기간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최근에는 ‘츄니’에 대한 재사용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홍보위원회는 사용기간 완료 이후 90일 사용이 유효한 쿠폰을 추가 배포하는 것을 비롯해 연말연시에 ‘츄니’를 활용한 GIF 연하장을 제작키로 한데 이어 2차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홍보위원회는 한의협 유트브 채널 활성화와 한의학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운동 대내홍보와 추나요법, 실손보험 관련 원내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김계진 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홍보 방식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호에 맞춰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춘 홍보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개원가에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한의약을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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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로당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제 부평구·부평구한의사회, 한의약 활용 만성질환 관리  

///본문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와 부평구한의사회(회장 정양식)는 지난 25일 구청장실에서 ‘경로당 한방주치의 결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방주치의 결연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평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22명은 부평구 내 경로당 44곳에서 신청을 받고,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등을 상담하게 된다. 

특히 부평구한의사회는 노인층 건강 관리에 한의약적 요법 등을 접목해 상담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양 기관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결연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전문자원의 활용과 상호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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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의 생식 안전성 연구, 어디까지 왔나?

///부제 한의협, ‘한약의 안전성: 생식안전성 객관화 연구’ 세미나 개최

///부제 난임 처방에 조경종옥탕·배란착상방多…서울보단 경기가 더 표준화

///부제 “지자체 난임 사업 통해 의미 있는 처방은 공론화·표준화해야”

///본문 전국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의 생식안전성과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관 4층 약침학회 대강당에서 열린 ‘한약의 안전성: 한약의 생식안전성 객관화 연구’ 세미나는 본초, 처방의 생식 독성 등과 관련, 한의사 회원들이 임상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덕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임상 현장에서 한약의 유효성이 증명되고 있으며 한약의 안전성 또한 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료의 영역”이라며 “실제로 약물의 안전성은 임상에서도 간독성, 신독성 수준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한의사 회원들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혈액 검사로 예후를 관찰하며 진료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 부회장은 “오늘 세미나는 협회가 난임 치료와 관련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예측 가능한 각종 효과에 대해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사업이 학술적으로 명백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공격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 생식 안전성에 관해 국내 최고의 연구자들과 한방부인과학회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은 한의계에 크나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약의 생식 안전성 객관화를 위한 제언: 한의 난임 치료 사업 적용 처방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동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은 “경기도에서 진행한 난임 사업을 총괄했는데, 직역갈등도 첨예하지만 한약의 약물 표준화와 제약화 등은 여전한 과제”라며 “지자체 난임 사업의 개선을 위해 광역화와 표준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난임 치료 사업 처방 사례 분석’을 통해 지난해 ‘서울’에서 진행된 여성 환자에게 투여된 처방 성분 중 ‘조경종옥탕’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적산, 귀비탕, 육린주, 창부도담당, 십전대보탕, 혈부축어탕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고본건양단, 육미지황탕, 음양쌍보탕이 같은 비율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배란착상방’이 총 처방의 29.2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다음으로 조경종옥탕, 육린주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울의 경우 처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기타의 비율이 38.9%인데 반해 경기도는 1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학회장은 “서울보다 경기가 더 처방에 있어서 표준화 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난임 연구 사업 처방 중 ‘배란착상방’의 구성은 1첩당 토사자 8g, 산약 16g, 복분자 10g, 인삼 4g, 구기자 4g, 당귀 2g, 소엽 4g, 사인 4g, 애엽 4g, 생강 3g, 대조 2g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기저 질병과 용량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신 중 환자에게 처방을 자제할 약물로는 마황, 부자, 목단피, 삼릉, 봉출, 감초, 당귀, 반하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학회장은 단기 개선 과제로 △생식안전성 관련 교육 강화 △난임 진료 사례 공유(의미 있는 처방의 공론화) △사업 중심에서 난임 부부 중심 사고 전환 △난임 사업 집행부 인식 변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외에도 김종춘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생식 발생 유전독성 평가’에 대해, 석지현 식약처 독성연구과 연구관이 ‘생약의 독성 연구 및 연구사업 결과’, 곽승준 창원대 생명보건학부 교수가 ‘독성 연구 의의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춘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20세기 말 환경 호르몬의 대표 물질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생식 독성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식·발생 독성 시험기준, 배·태자 발생 독성의 주요 용어, 생식 발생 독성시험 고려사항, 복귀 돌연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현황 등을 소개했다. 

석지현 식약처 연구관은 국가 주도의 독성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독성시험 평가 방법, 독성정보 구축 및 수행 절차, 천연물의 독성시험 수행 과정 및 사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 석 연구관은 “2020년부터 1년간 유두구, 호로파, 회향 등에 대한 독성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완료된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독성 병리 교차 검증도 추진할 것”이라며 “인체 적용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독성 시험을 수행해 위해성 통합 평가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곽승준 교수는 독성학의 개념과 독성시험 기준 등과 관련해 “독성학은 서양의학이든 동양의학이든 인간에 대한 확률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양에서 먼저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분석과 검증이라는 방법을 거치고 있다”며 “의약품은 용량이 환자 별로 정해져 있어서 오히려 위해성 평가를 잘 안하지만 하루종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들일수록 위해성 평가가 정말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요구되는 자료, 용량-반응 평가, 다양한 한약재 독성연구 사례 등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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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 1년…“앱 업체 규제 필요” 

///부제 “환자 알선 뒤 수수료 받는 의료광고 앱, 불법·과장 광고 온상”

///부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부제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무조건적 심의보다 의료인 자율 존중해야”

///본문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1주년을 맞아 제도 정착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의료인 전문가들은 의료광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전심의가 해결책은 아니라면서도 범람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는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DB거래 문제점 및 사전심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앱 광고를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4개 앱에서 2000여건의 광고 중 절반 이상이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278개 의료기관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 운을 뗐다. 단기간에도 버젓이 불법 광고가 시행되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업 방식에 불법, 과장 광고를 조장하는 면이 있는 만큼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앱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우, 환자가 앱을 보고 병원에 연락하면 업체는 환자의 DB를 병원에 넘기고 소개해 준 데 대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노 이사는 “단순히 광고 플랫폼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앱 업체의 주장이 맞으려면 플랫폼 사용량이 동일하므로 수수료가 동일해야 하지만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단가에 차등을 둬 DB를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매번 수취하고 있다”며 “이는 앱 업체가 단순한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DB단가표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책정된 만큼 단순한 광고 대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앱을 통한 소개는 정보통신법 규정은 지키고 있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 알선에 가깝기 때문에 금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노 이사는 “이러한 앱을 통한 광고야말로 불법, 과장 광고의 온상이며 플랫폼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3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환자 DB제공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 심의위원회의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현행법이 의료광고의 전면 불허가 아니라 순기능을 체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이 치료의 장점을 자율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소비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3개 의료인 단체가 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개정 법률 이전의 의료광고는 소급적용이 불가해 현재까지 혼재돼 재시행 이후 심의를 받고 광고하는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및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심의 재시행 이전에 게재된 광고를 포함해 심의필 번호가 없는 광고는 광고 제한 등 형평성에 맞는 심의제도를 정착시키고 현재 심의를 받는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유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의료인 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현장에서 의료광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은 대행사나 컨설팅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정작 의료인들은 전문지식과 신념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광고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인 보수교육에 해당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행정기관의 의료광고 사전검열이 아닌 자율심의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정부 역시 자율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판단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모든 것을 다 감시로 해결할 수는 없다. 법에서 사전 심의를 허용한 정신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전 심의 인터넷 매체의 이용자수가 직전 3개월 간 일 평균 10만 명 이상으로 규정돼 이용자수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10만 명이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풀었을 때 심의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단순히 양적으로 5만 또는 3만으로 줄여서 해결할 게 아니라 질적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처벌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고민은 잘못된 의료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잘못 전달한 정보에 있다고 볼 건지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지 한 발 떨어져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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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험·교육·의무 분야별 1차 의료 한의학 역할 강화 방안은?

///부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

///부제 이진호 부회장“한의 포함된 착한 실손으로 손해율 낮춰야” 

///부제 송미덕 부회장“통합 교육 시행해 1차 의료에 한의사 활용”

///부제 고동균 이   사“1차 의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부제 이세연 이   사“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공공 의료 확대”

///본문 지난 20일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고령사회의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험, 교육, 의무, 공공의료 분야별 한의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우선 보험 파트와 관련, ‘한의 진료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참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와 양의는 거의 같은 질환을 놓고 치료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 혹은 대체 관계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건전한 관계 속에 협진하고 경쟁하면서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이바지해야하지만 한·양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말기암같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정부가 한의 분야를 전부 제외시켰고 양방도 문제가 되자 도수 치료나 MRI 등을 특약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일정 횟수만 보장토록 했는데 정부가 만든 이 ‘착한 실손보험’에 국민들이 새롭게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정책적으로 특약 상품이 존재하는 착한 실손으로 넘어오게 해야 실손이 건전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는 지금의 착한 실손은 설계에 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1차 의료 의사 비중 5.3%…OECD 평균의 20%에 불과

이어 “무엇보다 양방 중심의 실손 불균형으로 대체진료가 없다보니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고, 어차피 실손으로 커버가 되니까 3만원으로도 해결이 가능한데도 20만원짜리 비싼 진료를 선택하다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착한 실손에 메리트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한의 진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의학 통합 교육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송미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제도 내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질병 치료와 예방, 환자 중심 증후 개선, 일상으로의 복귀 등을 책임질 1차 의료인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5.8%만이 1차 의료에 근무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어 송 부회장은 “1차 의료 분야를 하나의 전문 분야로 부각, 국가 보건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1차 의료 직무분석 연구를 통한 면허와 교육의 교차영역 신설 △통합, 교차교육자 선정과 단계별 진료현장 투입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의과와 한의과 의뢰 활성화 △보건소, 군병원, 재활요양병원, 호스피스 등 교육 수련기관 확충 및 할당을 꼽았다. 

의무 분야와 관련 ‘근거중심의학으로 한의약 발전 방향 모색’ 발제를 맡은 고동균 의무이사는 “의료기기 사용과 행정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는 “최소한 줄자라도 있어야 정략적 설명과 기록이 가능하다. 도구 사용을 못하면 의미있는 통계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골밀도의 경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상 자료 축적이 전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유효성 등의 가치 측정이 어렵게 되며 자료가 축적이 되지 못하면 급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학적 전문성 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가 축적되면 보건복지부가 유권 해석을 통한 행정지도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의 축적, 근거중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가 기기 활용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행정적으로 적극 판단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사 참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세연 의무이사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도록 돼 있다”며 “법제처가 지난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에 포함시킨 만큼 이러한 장벽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계약직 등의 형태로 근무하다보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에서도 한의사 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맥진 검사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단 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며 “연구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양약 병용 시스템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다보니 복지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우리 연구센터와 잘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올해 초부터 커뮤니티 케어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관련해 사업단 구성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연구나 R&D도 중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적 발전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정부, 방향성에 공감…1차 건보계획 한의 분야 보완 필요

한의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은 세 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임아람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의 관련은 내용이 짧고 한의약의 위상 정립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또 현재의 실손보험 역시 비급여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호형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한의협과 함께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보장성 확대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도구 사용 역시 최대한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의 경우도 한의사들의 참여가 막힌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풀 수 있는 건 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쪽(의과)에서는 급여화를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절실히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한쪽은 급여가 충분히 돼서 비급여를 하고 싶어하고 한쪽은 충분치 못하다보니 환자가 안와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국감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등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 병원 차원의 협진만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 개원 등 협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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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방안은?

///부제 한의의료 급여 확대로 과학적 검증 및 체계적 발전시켜야

///부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환자들 치료 선택권 확대 기대

///부제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본문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건강보험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김 부회장은 “한의사는 현대의 보편적 의학교육을 충분히 받아 보편적인 과학적 지식기반 위에 한의학 교육을 받는 우수 인력으로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근거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 직군이다. 이를 전제로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간혹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논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일차의료 강화와 통합의학으로 진행되는 의료체계 발전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설명한 김 부회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77.9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 한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한의 비중은 4% 후반에서 3% 중반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문케어로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점유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과와 치과 영역의 비급여가 급격히 급여화되고 있는 반면 한의는 상대적으로 급여화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의는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진료수가,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의과와의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

기본진찰료를 살펴보면 의과의 경우 초진 6분14초, 재진 3분42초, 치과는 초진 4분55초, 재진 2분41초이지만 한의는 초진 18분23초, 재진 6분45초로 진료시간이 훨씬 긴데도 진찰료는 의과, 치과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제제 급여 범위 역시 굉장히 좁다.

현재 출시돼 있는 한약제제가 1500여종, 품목으로는 250~300개가 있지만 혼합엑스산제의 경우 1990년 56종에 보험적용이 된 이후 약 30여년 동안 단 1종도 추가되지 않았다.

이같은 우리나라 보험적용 한약제제(123종)는 일본(391종), 대만(500종), 중국(823종)에 비해서도 급여범위가 너무나 적다(단미제, 복합과립제, 혼합엑스산제 합계).

또 2015년 기준으로 한의의 급여행위는 201개인 반면 의과는 5611개로 28배나 많다.

이처럼 한의 영역의 건보 비중 축소는 치료행위가 급여화되지 못하고 건보 적용 의약품 종류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물론 의과와의 공통장비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과와의 경쟁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접근성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환자의 접근성 저하는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측면과 함께 주요 치료에 대한 가격 저항이 높아 실 수진자가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김 부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과를 우선 실시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첩약 급여화,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장애인주치의 도입,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교육상담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어 계획대로 모두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검토, 또는 추진 예정으로 돼 있는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김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와 물리요법 및 한약제제 급여 확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진단기기 사용 급여 적용, 약침술 급여화, 한의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초음파·X-ray 사용,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회장은 “신약 개발에 성공한 약이더라도 건보에 등재되지 못하면 시장 출시조차 못될 만큼 건보 급여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의 건보 보장성 확대로 한의치료의 우수성 확보 및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생애주기별 보장성을 강화해 국가가 한의의료를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고 한의약의 특성이 앞으로 고령사회 일차의료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나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편익이라는 것.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의과는 1997년부터 국가가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했던 의료보장 강화정책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의료로 탈바꿈했다. 한의약 분야도 국가가 의지를 갖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전시켜준다면 중국, 대만, 일본 못지 않는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이러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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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커뮤니티 케어 사업, 제도 초기부터 한의사 참여해야”

///부제 장애인주치의제·만성질환관리·치매국가책임제 등 한의 포함 촉구

///부제 “의과 중복 관계없이 환자 위해 한의 시범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직무대행

///본문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에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 증대와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정부에 “의과 먼저 하지 말고 정부 추진 시범사업에 한의가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 원장직무대행은 “대부분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사업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다 장애인 주치의처럼 제도화 트랙으로 들어갈 경우 정부에서 일단 의과를 먼저 끌어들이는데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한의과는 나중에 참여하자고 한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의과에 맞게 사업단을 만들고 나면 후발주자는 정작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 진료에 쓰이는 도구들은 휴대가 간편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 장점 덕에 한의 방문진료가 주목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작 필드에서 검증된 한의약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또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산정 및 반영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 한방병원 포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치매국가책임에 한의사 포함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등을 제안했다.

우선 ‘방문진료 수가’와 관련해 지역중심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방문진료 수가 제공 기관으로 의과만 우선 고려하고 있으나 방문진료 서비스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기존에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를 계획했던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직무대행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역시 건강보험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의 한의사 방문지료 서비스도 막히게 된다”고 부연했다.

현재 의과 시범사업과의 서비스 중복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역시 올해 안에 시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장애인의 의료 미충족 해소를 위해서는 의과 서비스 중복과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쟁점사항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통한 한의사 건강조치의 시범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정 운영 시 한방병원에 대한 유형 제한이 철폐돼야 하며 관련 별도의 한의 모형 시범사업도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요건에서 ‘의료법 3조 2항 3조’를 들어 “한방병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참여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의과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의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치, 한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 종합 검토”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을 위한 소견서 발급 주체에 일반 한의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양병원 전문의’의 경우,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 전문의에 한의사 전문의를 포함하고 전문의 가산 인력 비율을 현행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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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진료 위한 제제의약품 확대 및 급여화 필요

///부제 혼란 야기하는 생약제제 정의조항 등 정비돼야

///부제 천연물신약 비롯한 한약제제의 급여 등재 필요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본문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한의진료에서 활용하는 제제의약품의 확대 및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현재 한약 및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적어 국민적 부담이 높아지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인 56종 단미혼합엑스제, 67종 단미엑스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사상처방 한약제제 등과 일반의약품인 다른 한약제제(한방파스 등)는 급여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전문의약품 급여율은 0%다.

이는 일반의약품 약 2000품목, 전문의약품 약 2만 품목이 급여대상인 의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약처방을 바탕으로 한 한약유래 전문의약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타 과에 보험이 적용되는 매우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이사는 “의약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전문의약품 사용권 제약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의약품 사용권에 대한 논란과 법적 불안상태”라며 “비 한약유래 의약품 중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사용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는 한의의료행위 중 소독 등의 과정에서 비 한약유래의약품을 널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우려로 전문·일반 의약품의 사용이 안정적이지 못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이 이사는 한의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비 한약(제제) 의약품을 제시했다. 먼저 약침시술을 위한 약침액 조제 등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주사용 증류수나 생리식염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리도카인과 같이 한의의료행위의 통증 등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보조적 목적의 의약품도 사용에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에피네프린,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한약유래 일반·전문의약품(전면적 건강보험 급여화) △일반의약품 전체 △한방의료행위 보조적 이용 의약품 △응급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 및 고시의 제제분류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칙으로 돼 있는 한의사의 한약(제제) 직접조제권을 의약품 직접조제권으로 재정립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생약제제 정의조항 등을 정비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한의과 급여등재가 필요하고 한의의료행위 보조 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련 의료수가 보전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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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국감 2·4일 확정…병리학회 논문·인보사 등 쟁점

///부제 최혁용 한의협회장, ‘한의학 안전성·분업’ 관련 참고인 채택

///부제 이경제 한의사,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건기식 판매’ 증인 채택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정감사를 내달 2일과 4일로 확정했다.

이어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8일에는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1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주요기관 감사를 마친 뒤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각각 18명이 채택됐다. 인보사 사태와 엘러간 유방보형물 , 조국 법무부장관 딸 논문 관련 병리학회 논문 게재 신뢰성 등이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보사 사태 관련 증인으로는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이민영 주)비아이플러스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 등 6명이 채택돼 전체 증인 중 1/3을 차지했다.

이 외 유방보형물 문제와 관련해 김지현 한국앨러간(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한의계에서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이경제 한의사가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 리스트에는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과 관련해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단체장으로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학의 안전성 및 분업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장은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관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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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상천한의원·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 인증 획득

///부제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 조제 2곳·일반한약 조제 5곳 

///본문 남상천한의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이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원외탕전실 인증을 받은 곳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5곳(모커리한방병원, 해밀한의원, 청연한방병원, 기린한의원,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2곳(자생한방병원, 남상천한의원)이 됐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한국한의약진흥원(www.niko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실, 동의한방바로스한의원 원외탕전실은 앞으로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에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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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회, 전문한약사제 도입 추진

///부제 한방내과약료 등 7개 분야 전문한약사제도 신설 의견 제출

///본문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전문한약사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한방내과약료,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의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약사회에서 전문한약사제도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전문약사제도 입법안이 상정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한약사제도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는 양방에 의사와 약사에 대비해 만든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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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흥과 열정이 가득했던 ‘서울시한의사회 Family day’

///부제 원음방송 공개콘서트로 시민과 하나된 축제의 장

///부제 5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소통의 시간 가져

///부제 ‘2019 서울시한의사회 Family Day’성료 

///본문 지난 21일 서울랜드에서는 5000여명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시한의사회) 회원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흥과 열정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2019 서울시한의사회 Family Day’는 그동안 한의약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소속 회원 및 가족을 격려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2000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특히 ‘WBS 원음방송’패밀리콘서트(공개방송)를 유치해 회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코요태, 라붐, 느와르, 해시태그, 버스터즈, 뉴키드, 헤이걸스 등 유명가수들의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며 한의약 홍보도 놓치지 않았다.

패밀리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조윤호 씨가 출연 가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의약으로 건강을 관리하거나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 것.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코요태는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한의약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고 신나는 히트곡으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2019 서울특별시한의사회 Family Day행사가 라디오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됨으로써 단순한 서울시의 축제를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뛰어난 효과를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후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한의약 홍보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 서울시한의사회 Family Day’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인 강난희 여사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오길룡, 김영권, 박혁수 명예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 한윤승·김경태 감사,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이필우 회장, 전라남도한의사회 강동윤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한의사회는 2013년부터 학교 주치의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의사 체험 등을 통한 진로지도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서울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축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강난희 여사는 “아이들이 공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내년에는 꼭 시장님과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43대 집행부는 첩약 시범사업 성사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회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국가난임사업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료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에 한의계의 공식적인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민병두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안규백 의원은 인술을 베풀어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사회도 소통이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 행사가 회원 간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했다.

민병두 의원은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 효과는 아시아를 넘어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올해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의학의 문턱이 한층 더 낮아지고 우수한 한의학이 보편적 치료법으로 자리잡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는 45명의 우수회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첨석자를 대상으로 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다.

행사 후 서울시한의사회 김난희 홍보위원장은 “오래전부터 한의약을 통해 질병 치료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과 한의가족을 위한 축제를 계획했으나 여러 대내외 사정으로 오랫동안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한의사회의 숙원이었던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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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축구장서 ‘회원의 날’ 행사  

///부제 야구에 이어 축구까지 추가 진행…회원간 단합의 장 확대

///부제 인천유나이티드FC와 협력 강화해 스포츠 분야서 한의약 우수성 홍보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지난 22일 인천유나이티드FC와 대구FC의 홈경기를 맞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단체 관람을 실시했다.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회원과 회원 가족이 참석해 함께 경기 관람을 통해 즐기며, 회원간 단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는 매년 야구 경기 관람을 통해 ‘인천시한의사회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 축구장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회원들간 친목 도모와 가족들과 화목을 다지는 것은 물론 경기장 주변에서 한의학을 홍보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인천시한의사회는 향후 인천유나이티드FC 구단과 협력을 강화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의약 우수성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는 ‘인한FC’라는 축구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오늘 단체 관람을 계기로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인한FC에 많이 가입해 축구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되어 회원들간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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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증평군·굿닥터스나눔단, 의료 취약지서 한의 의료봉사 

///부제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사업…문진·약침 등 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증평군이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과 지난 22일 증평읍 죽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6년째를 맞이한 이번 의료봉사는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 지역인 농촌마을을 찾아 진단 및 약침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침 치료와 개인별 문진을 통한 약 처방이 진행됐다. 

진료 대기자들에게는 사랑의 차 봉사, 안경세척, 인바디 측정,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도 제공됐다. 

한편 다음달 20일에는 도안면 도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올해 마지막 의료봉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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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테니스로 함께 어울리며 화합다져요!”

///부제 대구시한의사회장배 테니스 대회 개최, 권기원·최동환 조 우승

///본문 대구시한의사테니스회(회장 지재동)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가 후원한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19일 대구시 범어동 소재 구림테니스장에서 개최돼 회원들간 경기력 향상과 돈독한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최진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에 취미 활동으로 즐겨왔던 테니스를 통해 회원 각자가 자신의 경기력 점검은 물론 회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화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재동 회장은 “테니스 대회를 통해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동료 회원들간의 결속을 통해 대구지부와 한의약의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한의사테니스회 회원 30여명 가운데 16명이 경기에 참석해 조를 나눠 경기를 진행한 결과, 권기원·최동환 조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허강석·장은석 조가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테니스대회를 통해 회원들간 선의의 경쟁을 한 것도 좋았지만 대회 이후 밤늦은 시간까지 뒷풀이를 하면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첩약보험 시범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의 자리가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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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외국인 대상 한의약 홍보

///부제 자생한방병원과 성남시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참가   

///본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성욱, 이하 성남분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성남시청에서 진행된 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서 자생한방병원과 함께 ‘글로벌 한의약 건강체험관(Global Korean Medicine Health Plaza)’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한의약 건강체험관에서 성남분회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 상담과 함께 근육통 완화용 테이핑 및 이침, 추나 베개 체험을 진행했다. 

또 각종 한약 및 한방차 전시와 한의약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00여명의 외국인, 성남 시민 방문객이 체험관을 방문해 한의약 체험과 함께 인식도 설문조사에 응했다.

성남분회 김성욱 회장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성남시가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한 것이 최초인데 앞으로 더욱 주목받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의학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은 성남시 관내 의약단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하는 성남시의 의료관광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컨벤션으로서, 각종 부스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의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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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폐기물 교육, AKOM서 이수하세요” 

///부제 10월부터 11월말까지 2019년 마지막 온라인 교육 

///부제 환경부와 지속적 협의 통해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

///부제 8월 1차 온라인 교육서 2200명 수강…편의성 증대 

///본문 의료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의 2019년도 마지막 온라인 교육이 실시된다.

한의협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AKOM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2019년 제4차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의원 이전 및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설 후 1년 6개월 내 1회만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회원은 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했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시 등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관리 동영상을 수강하고자 하는 회원은 한의협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AKOM 보수교육센터’로 접속해 ‘기타 메뉴-법정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강의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회비 완납 및 미납회원은 무료로, 회비체납회원은 2만2500원의 교육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 (수수료 약 2만2500원)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 별도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자(기관) 에서만 수강이 가능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의료의 특성과 회당 교육 참여자 수 제한 등을 이유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기관에 한의협도 지정해줄 것을 지난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한 끝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AKOM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한 올해 첫 온라인 교육에서는 약 2주간 2200여명이 수강해 의료폐기물 교육 편의성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세연 의무이사는 “그 동안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한의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데다 교육 대상자인 한의사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지난달 있었던 협회 내 첫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대폭 증진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한 부분도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편의성을 최대한 증진코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해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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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 강화해야”

///부제 의료광고 실태조사,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의료광고 833건

///부제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아

///본문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의료광고도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의료광고가 833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조사기간 : 2019.7. 17.~2019.8.9.). 그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42건(5.0%),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등의 순이었다.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SNS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유형의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조사대상 모든 매체에서 비중이 높았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 

의료법에서는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규정은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위상 강화…한의학 교육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부제 한의계, 인재풀 마련 등 기본역량 가장 뛰어나…적극적인 투자 이어져야

///부제 학부모협의회, 수요자 입장서 의견 제시…교육 개선의 지렛대 역할 ‘기대’

///부제 안준석 영등포구한의사회장, 경희한의노벨프로젝트 기금 납부

///본문 안준석 영등포구한의사회장(안준석한의원장)은 지난 5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경희한의 노벨프로젝트 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 7월 창립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모협의회’(이하 협의회)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하였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감사로 활동하는 등 한의대 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기부와 관련 안 회장은 “경희대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좋은 기회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자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던 중 노벨프로젝트의 취지가 좋아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노벨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등 많은 연구비용이 필요한데, 이번 기금이 앞으로 노벨프로젝트가 추진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참여로 협의회 성공적 창립

안 회장은 이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이공계에서 받게 된다면 한의계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한의대로 진학한 것이 밑바탕이 돼, 현재 우리나라 한의학의 기본역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이미 이러한 인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 물적 투자가 잘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노벨상과 같은 성과로 이어져 노벨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한 안 회장은 경희대 한의대 학부모협의회가 한의대 교육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 올해 한평원 감사보고에서 안 회장은 한평원 이사 구성이 공급자 위주로만 돼 있어 수요자인 학생, 특히 교육에 관심이 큰 학부모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한평원 이사에 수요자측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우선 경희대 한의대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 지난 7월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창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협의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부모들이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으로 협의회 참여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며 “다행히 좋은 방안을 마련해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창립되었다. 이제는 경희대 의과대학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해 협의회를 창립하겠다고 도움을 청할 정도로 모범사례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측과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회장은 “한평원 감사로 들어갈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은 한의대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졸업 후에는 별도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듣지 않아도 1차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한의대 교육은 공급자 위주의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수요자가 간절히 바라는 실제 치료를 잘 하기 위한 실기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의회가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교육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교외 인턴과정에서도 한의사인 부모들의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교외 실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의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인턴쉽을 통해 넓은 사회의 모습을 보고 공감능력이 뛰어난 한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한의사로서 동시에 한의대생의 학부모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양의사 등 다른 직능에서의 한의학의 폄훼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의 기본전제가 바로 한의학 교육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 치료성과 적극적으로 알려야”

안 회장은 “실제 임상을 하다보면 양의사, 치과의사들도 와서 치료받는다. 한번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간호사를 잘 치료해줬더니 그 과 간호사들이 단체로 와서 침 치료받고 약도 지어 갔다”며 “실제 임상에서 보면 침도를 사용하여 양방에서 수술 받은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를 잘 치료한다. 또한 한약으로 피부질환이나 장부질환을 드라마틱하게 치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한의학적 치료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 “이러한 한의학의 치료 성과들이 쌓이고 쌓여 널리 알려지면 한의학의 위상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고, 그 결과 한의학에 대한 폄훼는 없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의대 교육이 잘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 개선이 꼭 이뤄져 10년 후에는 한의사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회장은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교육위원장, 통합방제학회 교육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한의 치료법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예전에는 ‘비방’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치료방법이나 처방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기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근거를 운운하며 한의학이 공격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안 회장은 “좋은 방제 이론이나 침구 이론일수록 이를 공개해 동료들에게 검증받고, 평가를 통과한 치료법이 기록되고 전해져야 발전이 누적되어 한의학이 진정한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안 회장의 생각처럼 연부조직한의학회는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2010년부터 진행된 정규강좌에서는 물론,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개강좌, 또한 매년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한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방제학회에서도 치험례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한약의 치료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안 회장은 “정규강좌는 물론 공개강좌, 학생 대상 강좌 모두 경쟁률이 치열해 듣기 어려운 강좌로 소문이 났다. 지난 29일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도 연부조직한의학회 운영 세션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이는 가감 없이 학회의 노하우를 모두 전달해 강의를 들은 후에 임상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새로운 치료법이나 처방 등을 공유해 전체 한의사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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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전 세계 의사 25% “전통의학 사용 경험 있다”

///부제 중국·필리핀·한국·호주·프랑스 순으로 높아 

///부제 아시아 국가·의사 직업 안정적일수록 전통·보완대체의학 사용

///부제 日연구팀,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BMC CAM’ 최근호 게재

///본문 전 세계 의사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전통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의학이나 중의학, 한약제제와 같은 전통의학이 잘 발달한 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등)일수록 보완대체의학의 사용률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리에 이치카와 니혼 대학 의과대 연구팀은 최근  ‘사회의 불확실성이 전통, 보완 및 대체의학 사용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uncertainty in society on the use of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BMC CAM(Complem 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온라인 9월 9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먼저 세계 각국 의료진들의 전통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사용률을 조사하고자 국제 소셜 서베이 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동안 ISSP 설문 조사 데이터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프랑스 등 32개국 의사 5만 2592명의 답변을 얻었고, 이 중 26.1%는 지난 1년 동안 의료행위에 있어 전통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사용률은 남성의 경우 22.8%, 여성의 경우 28.8%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응답자 5558명 중 50.7%는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32개국 중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보급률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50.6%), 한국(49.9%), 호주(37%), 프랑스(35.9%), 대만(34.9%), 일본(30.3%), 벨기에(25%), 칠레(24.6%), 영국(24.5%), 이스라엘(24.2%) 등 순이었다. 

반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보급률이 가장 떨어진 나라는 폴란드로 응답자 중 6.1%만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불가리아(6.7%), 슬로베니아(6.7%), 체코(9.6%), 슬로바키아(12.1%), 리투아니아(13.1%), 포르투갈(14.3%) 등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사용률은 중국이 48.6%로 가장 높았고, 슬로베니아가 5.7%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사용률은 필리핀이 56.1%로 가장 높았으며, 폴란드가 5.6%로 가장 낮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들은 한약 및 캄포 의약품이 이들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 있는 전통의학으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진은 전체 표본에서 고용의 불안정을 느끼는 국가일수록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을 치료 행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전통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의 경우 의료이용자들이 일종의 소비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업 불안정 상황에 놓인 의료진에게는 사치스러운 행동일수도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 

또 전통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이 국가별 이용에 따른 제도화 여부도 이들의 의료 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침 치료나 아유르베다(인도 전통 의학)의 본인 부담 비용이 높은 반면, 전통적으로 전통의학이 사용된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침 치료의 비용이 상환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사용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고용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경제적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연구 논문은 밝혔다. 

미국에서 일부 형태의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2012년 33.2%를 기록했으며, EU 국가에서의 이용률도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86%까지 치솟았다. 

지난 2001년 일본의 일반 인구에 대해 실시된 전국 전화 조사에 따르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이용률은 76%였으며, 2015년 한국에서는 71.3%의 사람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하나의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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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기고

///이름 신선미 교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제목 한의임상과 혈액 검사 5

///부제 소변 검사가 한의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

///부제 “소변검사는 간편하고 부담 없는 검사이면서도 많은 임상적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본문 일차 진료 현장에서 혈액검사만큼 기본적인 검사가 소변 검사일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검사로서 혈액 검사보다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변 검사는 신장질환과 비뇨기 질환에 대한 검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법이다. 

소변 검사시 가장 좋은 검체는 아침 첫 소변이 가장 이상적이다1. 가장 농축된 상태(pus나 mucous가 검출될 확률이 높음)로 산성을 띠는 경향이 있어 신장(腎臟)의 농축기능을 판정하기 좋다. 또한 침전물이 금방 파괴되지 않으며, 세균배양에도 특히 좋은 검체(특히 AFB배양에 유용)로 통상적으로 가장 좋은 검체다. 

소변 검사는 요의 물리화학적 성상변화를 보는 검사와 시험지봉을 이용한 요검사, 그리고 소변을 원심분리한 후 침사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요침사검경 검사가 있다. 

소변의 물리화학적 성상은 색, 냄새, 양, 혼탁도, 비중을 육안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검사하며, 시험지봉을 이용한 검사는 소변 성분의 병적인 변화를 보기 위하여 흰 플라스틱 막대에 시약이 함유된 소변 검사용 시험지봉을 이용한다. 시험지봉 검사는 일반인도 어느 정도 설명서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  

막대처럼 긴 스트립의 끝을 잡고 소변에 시험지를 완전히 적신 후 즉시 꺼낸 후 스트립을 검체 용기의 가장자리에 가볍게 두드려 과잉의 소변을 털어 내고 일정한 시간 경과 후 시험지의 색상 변화를 표준색상과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  

잠혈,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케톤체, 요단백, 아질산염, 요당, PH, 비중, 백혈구, 비타민C 등을 알 수 있고,  보통 학교나 직장의 건강검진에서 하는 소변검사는 단백질, 요당(포도당), 잠혈, PH 등 4종을 검사한다. 

요침사검경 검사는 소변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분리하면 적혈구나 백혈구, 상피세포, 원주체, 세균, 요산결정 등의 고형성분이 침전되는데, 이들 침전물을 요침사라 하고,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어느 성분이 증가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요침사는 요단백이나 요잠혈 등의 이상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검사로, 신장이나 요로의 질환 및 전신의 여러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법이라 할 수 있다. 

소변 검사가 한의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이유는 인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소변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이것이 비뇨기계 원인인지 신장의 원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물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및 기타 검사를 해야 하지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외래에 배뇨장애, 소변빈삭이나 소변불리를 호소하는 중년 여성들이 꽤 내원하는 편이다.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실금과 방광염이다. 

요실금은 소변이 찔끔찔끔 새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하복부 불쾌감이 있을 수 있으며, 방광염은 하복통, 소변난, 배뇨통 등의 증상적인 특징이 있지만, 소변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나, 박테리아 등의 염증을 확인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요실금이라면 백혈구 수치나, 박테리아 등의 염증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방광염이라면 백혈구가 소변에서 많이 검출되거나 육안적 혈뇨, 현미적경 혈뇨 소견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50대 여성이 오한, 발열, 오심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체온은 37.5도였고, 처음엔 감기 몸살인줄 알았다.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 WBC가 9천대로 높아져 있었고, 소변에 WBC가 다량으로 검출되었으며, 폐경된 상태였으나 현미경적 혈뇨 및 박테리아 보였다(만약 가임기 여성에게 소변검사 실시 시에 혈뇨 소견이 나왔다면 월경 중인지 꼭 문진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다시 물어보니 오한, 발열, 오심 증상 뿐만 아니라 미약하게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뻐근한 감이 있었다고 했다. 

과거력으로 다수 신우신염 및 방광염을 앓은 적이 있어서, 신우신염으로 인한 전신증상(오한, 발열, 오심)이 동반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맞춰서 치료했다(단순 방광염과 신우신염의 차이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신우신염은 발열이나 전신통 등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단순 방광염의 경우 배뇨통, 빈뇨 등의 국소 증상만이 나타나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증가된 경우는 드물다).

소변 검사는 간편하고 부담 없는 검사이면서도 많은 임상적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변의 색이나 냄새만으로도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소변 검사에서 나타나는 혈뇨나 단백뇨 등의 이상소견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질병의 초기 징후로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동반한 신장 합병증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다2. 

일차진료 현장인 한의원 등에서 소변검사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적절한 추적검사 및 관리를 통해 만성 신장질환 등의 진행을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계내과학. 군자출판사. 2015년

2. 소변검사 이상의 해석과 임상적 적용. Korean J Fam Pract. 2012;2:2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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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백유상 교수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제목 趙憲泳(1900-1988)의 醫學思想(2)

///부제 東西醫學의 비교와 조화 

///본문 이 가운데 우선 漢醫學과 洋醫學의 비교 조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1920년대의 침체기 속에서 한의계는 한방피병원 설립과 전염병치료 권한 확보 등에 대하여 노력하였고 서양의학을 수용하여 공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한의계를 대표하는 조직인 東西醫學硏究會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고, 1920년대 후반 식민당국의 한의학 장려로의 정책 전환 속에서 醫學講習所의 교육을 강화하며 한의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서양의학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한의학 부흥을 시도하였다. 1934년 10월 東西醫學硏究會의 개편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였다. 

개항 이후 도입된 서양의학이 빠른 속도로 주류의학으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한의학이 서양의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도 朝鮮醫師硏鑽會의 新舊醫學講習所와 洪鍾哲의 公認醫學講習所 등에서 이미 서양의학을 수용하여 교육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한의학 이론, 효능에 대응하여 서양의학 지식 접목

예를 들어 洪鍾哲의 『經絡學總論』(1922년)은 12경락의 순행과 삼음삼양 경기의 흐름 등 한의학 내용을 설명하면서 『人體形』 부분에는 서양 해부지식을 바탕으로 解剖臟器圖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의생제도의 성립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서양의학 지식에 대한 습득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1924년에 東西醫學硏究會가 의생시험 합격을 위하여 발간한 『東西醫學要義』(도진우, 1924년 4월)는 식민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한의계 중심으로 저작된 교재였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醫方綱要』(1917년)와 『朝鮮衛生要義』(1918년) 등이 단순히 해부학 및 생리학, 약물학, 전염병학 등 서양의학의 기초지식과 진료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과 달리, 『東西醫學要義』는 각 편을 동서의학으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양자 간의 결합을 중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趙憲泳은 동서의학을 비교한 후 조화를 시도하였는데, 1930년대 중반 한의학 부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당시에 한의계의 모든 의견이 이와 같지는 않았다. 朝鮮日報에 『綜合醫學 樹立의 前提』의 글을 기고하였던 李乙浩는 동서의학의 융합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趙憲泳은 1934년 5월 3일에 朝鮮日報에 기고한 『東西醫學의 比較批判의 必要』에서 동서의학을 2분법적으로 비교하면서, 양자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通俗漢醫學原論』에서는 우선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나 임상치료의 효능들에 대응하여 서양의학의 지식들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相火를 부신수질의 adren aline에 비유하여 심장의 박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相火가 君火를 보좌하는 작용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대응 관계를 넘어서 趙憲泳은 사람의 삶을 영양(개체보전), 생식(생명연장), 투쟁(목적달성) 등으로 분할하고 각각에 腑[脾], 腎, 肝을 배속하여 足三陰의 경락체계와 연결시켰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다시 腎은 내분비, 생식, 비뇨 관련 호르몬의 기능과 연결되며 여기에 命門, 膀胱, 子宮 등이 결합된다. 

自然의 理法에 적합한 치료가 곧 ‘理療法’

즉, 趙憲泳은 한의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해석한 이후에 현대의학의 지식들과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趙憲泳은 朝鮮理療會의 의료계몽 활동 이후 출간한 『民衆醫術理療法』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理療法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萬一 이 治療法을 科學的 根據가 없다고 詆毁하여 그 實行과 普及을 妨害하는 者가 있거나 또는 病者 自身이 이 治療法에 對한 信念이 弱해서는 안 되겠으므로 不得已 多少間 科學的 論證과 學理的 解說을 試한 것이다.

理療法을 近來에 많이 流行하는 物理療法으로 單純히 解釋하는 이가 있는 듯하나 物理療法에 局限된 것이 아니요 心理療法도 되고 生理療法도 되고 物理療法도 되고 化學療法도 된다. 다시 말하면 그 基礎를 心理學, 生理學, 生物物理學, 生物化學에 둔 가장 合理的인 自然療法이다. 肉體方面은 西洋의 自然科學으로 究明하고 生命現像은 東洋의 哲學的 方面으로 觀察하여 綜合的으로 自然의 理法에 適合한 治療를 하는 것을 『理療法』이라고 命名한 것이다.

生은 刺戟에 依하여 營爲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治療도 刺戟에 依하지 않을 수 없다. 治療는 體表刺戟에 의한 外治와 體內刺戟에 의한 內治 두 方面이 있으니 外治法은 本篇에 說述하였고 內治法 卽 藥餌療法에 대해서는 『通俗漢醫學原論』에 詳述하였다. 

부득이하게, 과학적 논증과 학리적 해설을 시도하기는 하나 한의학을 포함하는 理療法이 합리적 자연요법이므로 자연히 心理學, 生理學, 生物物理學, 生物化學 등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육체방면에 대한 서양 자연과학적 규명과 생명현상에 대한 동양철학적 관찰이 종합된 自然의 理法에 적합한 치료가 곧 ‘理療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自然의 理法은 곧 구체적인 ‘자극’으로 요약 표현되며, 이 자극의 개념 속에 한의학과 물리요법, 인체의 생리와 병리가 모두 망라된다. 自然의 理法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의학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표면적으로 淸末 唐宗海, 張錫純 등의 中西匯通 운동과 유사해 보이나, 단순히 한의학의 내용이 서양의학의 그것과 상통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서양의학에 빗대어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趙憲泳의 이러한 생각은 해방 후 한의학의 현대화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 초기 한의과대학에서 韓方生理學 연구를 이끌었던 尹吉榮은 젊은 시절에 『通俗漢醫學原論』을 읽고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그의 ‘韓方生理學의 方法論硏究’와 『東醫學의 方法論硏究』에 나타난 서양의학을 바라보는 관점도 한의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趙憲泳의 입장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오히려 서양의학의 생리학을 재해석하여 한의학의 五運六氣 및 藏象 등의 체계와 결합하려고 했던 시도로도 이어졌다.

임상 부분에 있어서는 『東洋醫學叢書 : 五種』에서 한의학의 證治를 자세히 설명한 이후에 ‘洋診漢治’의 부분을 별도로 두어 실용적으로 현대적 질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 병명을 나열한 후, 각각에 대하여 손쉬운 변증 방법이나 통치방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앞부분에서 제시한 證治의 각론을 참고하도록 하였는데, 각 질병별로 임상에서 유효한 證治와 연결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양의학 상호 공존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趙憲泳이 추구했던 동서의학의 비교 및 조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의 학술적 평가는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하며, 그가 비록 한의학의 가치를 중시하였으나 또한 전체적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공존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趙憲泳은, 한의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한의학의 가치를 무조건 옹호하면서 표면적으로만 서양의학을 접목하여 단순히 대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양자 각각의 특성이 매우 뚜렷하여 서로 접합점이 없다고 보는 등의 태도가 실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본 것이며, 동서의학의 특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접목해 나가면 현실에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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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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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중·일 뭉쳐 ICHI에 전통의학 행위정의 반영

///부제 대한침구의학회, ‘전통의학 국제의료행위분류 한중일 회의’ 참석 

///부제 행위정의 공동의견 도출하기로 표준경혈위치 완결에도 협력

///본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송호섭, 이하 침구의학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 상해중의약대학 부속 서광의원서원 회의장에서 개최된 ‘전통의학 국제의료행위분류 한중일 회의’에 참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에 전통의학 행위정의를 반영하기 위한 한중일 3개국의 공동 의견을 도출하고자 개최됐다.  

한국 측 대표로는 침구의학회 서병관 학술이사와 남동우 국제이사, WHO-ICTM project managing editor 가천대학교 이예슬 교수 등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 동안 한·중·일 3개국은 △ICHI의 진행에 대한 배경 및 진행 과정과 향후 일정 △ICHI에 전통의학 행위정의를 반영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 △국제질병사인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판의 국가별 적용 준비 과정 △국제질병사인분류 중 전통의학챕터의 적정 운용을 위한 국가별 현황 △표준경혈위치(WHO/WPRO standrad acupuncture point locations)의 완결을 위한 업데이트 및 WHO의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각각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 침구의학회 서병관 학술이사는 경혈위치에 대한 국가 표준안 소개와 이를 통해 교육, 연구,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특성과 △코드구성 방법 △분류와 코드의 의미 △대상(target)으로서 한의학 해부 및 경혈 용어의 행위정의 반영 방안 △방법(means)와 행위(action)에 의거한 의료행위 분류 방안 △행위 정의 분류체계의 개정과 관리 방안 등을 발표했다. 

서병관 학술이사는 “한·중·일 3개국은 전통의학 행위정의를 ICHI에 반영하도록 협력키로 했으며, 국제의료행위분류의 국내 적용을 위해 통계청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동우 국제이사는 “표준경혈위치 마련을 위해 WHO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의료행위분류를 각 국가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한국 국제경혈위치표준화 위원회의 논의 및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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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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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한 노후, 쌍화탕으로 챙기세요!

///부제 중랑열린한의사회, 관내 어르신들께 쌍화탕 3000포 전달 

///본문 중랑열린한의사회(회장 이준호)가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쌍화탕을 전달해 미담이 되고 있다.

매년 어버이날과 추석명절에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과 함께 독거노인을 비롯한 49개소 경로당 어르신께 쌍화탕 3000포를 전달하고 있는 중랑열린한의사회는 직접 방문한 경로당에서 간단한 건강관리요령도 알려드려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추석기간에도 전방부대 군장병을 위한 쌍화탕을 전달(1사단11연대)하며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이준호 회장은 “어르신 건강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기초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준호 회장은 매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길의료봉사단의 방학기간 의료봉사에 다른 졸업생들과 지도한의사로 참여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개강 전에는 졸업생들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갖고 학생들의 주말의료봉사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며 동문 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한편 중랑열린한의사회는 한의사 가족 및 봉사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에게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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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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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문케어 청구서 날라온다”…의협, 일간지 광고 게재

///부제 조·중·동 오피니언란 하단 “건보 적자 예상 4조, 멈춰 세워야”

///본문 “돈 걱정 말고 찍으라더니…문케어 청구서 날라온다”

9월 25일자 중앙일보 오피니언란 하단에는 이 같은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요 일간지에 문케어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게재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광고에는 이어 “올해 건강보험 적자 예상 4조2000억원! 문재인케어,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이어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받은 것 없이 엄청난 빚만 물려받게 될 우리의 아들과 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내용의 광고는 같은 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오피니언란 하단에도 나란히 실렸다. 조선일보에는 “문 케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표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의협의 이 같은 문케어 관련 대중광고전을 통한 투쟁은 2년 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 11월 의협 비대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문케어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뭉개버리는 ‘뭉케어’입니다”라는 문구로 대대적인 지면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문케어와 관련, 의협이 복지부, 청와대 앞 철야농성은 물론 SNS나 웹툰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온 만큼 이같은 투쟁 모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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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신 중 침 치료 안전성 확인 

///부제 약물이 두려운 ‘임산부’, 소화불량·요통에 시달린다면 침 치료가 대안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NHIS 코호트 DB 기반 10년간 대규모 임산부 집단 분석 

///부제 침 치료 무해하고 즉각적 효과…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본문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이 확인돼 주목된다.

침 치료는 화학적인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통증과 기능 제한에 신속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 임신 중 흔히 겪는 근골격계 질환 및 소화불량 등 소화기계 질환 치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문혜연 한의사 연구팀(사진)은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을 살펴본 결과 침 치료가 조산과 사산, 유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해 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임신 진단을 받은 여성 2만79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침 치료를 받은 임산부(침군)는 1030명(4.95%)이었고 그렇지 않은 임산부(대조군)는 1만9749명(95.05%)이었다.

임신 기간은 첫 진단 시점부터 38주까지로 정했다.

먼저 두 군의 분만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임신 진단 후 유산 진단 코드가 없으면서 정상분만, 조산, 사산 진단 코드가 있는 임산부를 분석하고 침 치료가 정상분만과 조산, 사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했으며 나이, 소득수준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보정했다.

침군 1030명 중 조산이 87명 발생했으며 사산은 없었다. 대조군 1만9749명 중에서는 조산이 1368명, 사산이 7명이었다. 

침군에서는 사산이 발생하지 않아 조산의 경우만 대조군과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군과 대조군 간 분만 결과에서 조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p=0.08). 

통계분석에서 활용하는 ‘P-값(P value, 유의확률)’은 통상 P-값이 0.05보다 높으면 집단에 차이가 없고 변수끼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연구팀은 침군과 대조군에서 당뇨, 고혈압 등을 지닌 고위험 임산부를 따로 분석했는데 침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신그룹은 총 378명이었으며 그 중 27명에서 조산이 발생했다. 

대조군에서 고위험 임산부는 총 6939명이었고 456명이 조산했다. 

고위험 임신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침군과 대조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66). 

이와함께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연령과 소득 수준 등으로 층화 분석했는데 그 결과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인 경우 △단태임신의 경우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침군과 대조군 간 조산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침의 안전성을 추가로 뒷받침하는 결과라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외에 침군의 정상분만 및 조산 그룹에서 침 치료 평균 횟수는 각각 3.58±5.68회, 4.28±4.73회였으며 침군의 정상분만 그룹에서 가장 빈번한 침 치료 상병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요통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혜연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침군과 대조군에서 분만 결과가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침 치료는 임신 중 자연스럽게 겪는 소화불량, 요통 등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면서도 무해하다. 따라서 임산부의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BJO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IF=5.193)’ 9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의 다양한 변화로 잔병치레를 겪게 되지만 임산부와 태아 모두 예민한 때라 쉽게 치료법을 결정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는 진통제가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미국과 영국 등 연구에서 임신 초기 진통제 복용은 유산의 위험을 높이고, 태아에게는 장기적으로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임산부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데 임신 중 침 치료가 안전하다는 이번 연구 결과로 침 치료가 임신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치료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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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돌파구 없는가?

///부제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

///부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국고지원 명확화 및 건보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

///부제 중장기적으로 부족 재원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방안도 제시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등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공동주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개최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건강보험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윤일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 △한겨레 김양중 기자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정우 사무관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건보재정 지출 증가 요인 다분…

신규 재원 확보 등 재정 확충 필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향후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요인들이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확충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재정 추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프랑스, 독일, 대만, 일본 등의 해외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신규 재원 조달방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통한 신규 부과 재원 조달 및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 등을 제시하며,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로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목적세 등 기타 재원 확보방안 강구 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누락 방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을 낮춰 부과 대상자 확대,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낮춰 자립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부과 기준의 정교화 및 부과 대상·기반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또 부과 소득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원 내에서 종합과세소득의 부과 범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득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지원기간, 지원근거 모호 등이 

국고 지원의 쟁점

이와 함께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이행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국가의 명확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 지원 관련 쟁점으로 △한시적인 지원기간 △지원근거 모호 △지원 기준 산정의 문제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의 한계 △부족 지원액에 대한 정산절차 부재 △건강보험 재정 규모에 연동된 국고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대안으로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대안으로 재정을 확보한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은 후에는 두 번째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중산층 이하 계층은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보다는 세금을 통한 국고 지원의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며 “또한 고용·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고용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소득세나 사회보험 같은 직접세보다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 관련 연구용역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이밖에도 신 선임연구위원은 또 다른 재정 관련 이슈인 기금화 및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기금화의 경우 현재 정부부처 및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기금화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금화시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시 투명성 강화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또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충당 부재,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한 만큼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발, 의료이용량의 급증에 대비해 최소 1개월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정우 사무관은 “2022년 한시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 후 건정심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21년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확보방안을)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서 

의료의 질 높일 방안 모색해야

한편 이날 기동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4%로 맞춘 것은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과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분위기는 조성된 것 같다”며 “앞으로 14%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여주체가 돼 힘을 보태나간다면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일규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 또한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며 “그러나 단순히 부담만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등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이 토론회가 보다 나은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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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 14

///부제 한의학 특화형 모델로 갱년기 관리하니 삶의 질 높아져요!

///부제 우울감 14.8% 감소, 삶의 질 13.1% 증가, 증상 인지율 29.7% 증가

///부제 충남 홍성군보건소, 방 탈출! 한방도전! 갱년기여 가라~!

///본문 충청남도 홍성군은 45~64세 중년 여성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15.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고혈압 치료율은 남성 대비 10.1%나 높고 당뇨 치료율 또한 남성 대비 3.6%나 높다.

반면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대비 6.8% 낮고 우울감 경험율은 남성 대비 3.5%나 높은 실정이어서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의 60~80%가 다양한 관련 증상을 경험하고 지속기간은 평균 4~7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골다공증 등의 근골격 질환과 만성대사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홍성군보건소는 중년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중년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갱년기를 예방·치료·관리하고자 한의약과 접목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맞춤형 갱년기 한의약 프로그램인 ‘방 탈출! 한방도전! 갱년기여 가라~!’를 운영했다.

홍성군한의사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홍성군보건소는 40세~65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14회(3개월)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표준·선택·기타 3가지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는 인지건강 프로그램, 신체활동 프로그램, 웃음치료, 아로마향 요법, 기공체조 등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고위험군에게는 한의사의 건강상담 및 침 치료, 한약제제 처방이 이뤄졌다.

그 결과 우울감이 142에서 121로 14.8% 감소했으며 삶의 질은 245에서 277로 13.1% 증가했다.

갱년기 증상 인지율은 158에서 205로 29.7% 높아졌다.

이는 우울감이 1.2%, 삶의 질은 변화가 없었고 갱년기 증상 인지율은 1.0% 증가한 대조군(건강텃밭 프로그램)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한의약을 접목한 점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85.7%로 높게 나타났다.

홍성군보건소도 성공요인으로 호르몬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상에 맞춰 고위험군에 대한 1:1 맞춤형 한의치료 및 한약제제 지원을 꼽았다.

이와함께 지역 현황을 활용한 건강문제 파악 등 근거기반 사업 추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대상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45~60세 갱년기 여성은 생산인구로 대상자 모집 및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설문조사 항목이 많고 복잡해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홍성군보건소는 이번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고위험군 외에도 개인별 맞춘 진료 및 탕약을 제공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보건소는 갱년기에 대한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운영,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시범사업 성인대상 프로그램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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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66)    

///부제 尹淮의 銅人鍼灸圖論 “銅人鍼灸圖으로 만백성을 건강하게…”

///본문 尹淮(1380∼1436)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서 1401년(태종 1)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좌정언, 이조·병조 좌랑 등을 역임하고, 1417년에는 승정원의 대언(代言)이 되어 왕을 보좌했다. 저서로는 『청경집』이 있다. 

1478년 서거정에 의해 간행된 『東文選』 93권에서 銅人鍼灸圖小序라는 尹淮의 서문을 발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니, 《명당정경(明堂正經)》은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이 천하 사람을 살리던 것인데, 그 뒤에 동인(銅人)에다 침(鍼)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뜻을 근본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대개 백성이란 나라의 원기(元氣)이니, 원기가 병들면 몸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상고 시대에 성인이 예의(禮義)로 가르쳐서 그 마음을 기르고, 의식을 마련하여 그 몸을 기르며, 또 의약을 가지고 피와 기운을 길러서 원기를 보호하고, 국맥을 오래 가게 하던 것이니, 그렇다면 침놓고 뜸뜨는 법은 또한 어진 정사의 한 가지 일이다. 삼가 생각해 보니, 금상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어진 덕은 옛 성인과 똑같고, 백성을 교양하는 도(道)는 이미 지극한 곳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백성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의 병과 같이 애처롭게 여겨 밤낮으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바다 한 모퉁이에 끼어 있어, 용한 의원을 쉽사리 만나기 어렵고 도(圖)와 경(經)은 혹 진본과 틀리며, 침놓는 법은 완전한 것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영락(永樂) 을미년 여름에, 〈동인침구도(銅人針灸圖)〉를 내려 줄 것을 청하였더니 천자가 옳게 여기고 태의원(太醫院)에 명하여 향도(向圖)와 배도(背圖) 두 폭을 그려 보내게 하였으니, 그 그림의 정밀함은 털끝 하나 틀림이 없어 마치 의화(醫和)와 편작(扁鵲)을 면대하여 직접 가르침을 듣는 것 같으니,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지침이었다. 전하가 즉시 명하여 그 그림을 떠서 목판에 새겨 내외에 반포하여 자손만대에 혜택을 주게 하였으니,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맥(國脈)을 안보하려는 생각이 구비하여, 장차 이 세상을 오랜 태평성대의 지역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아, 참 거룩한 일이다.(臣謹按明堂正經。 黃帝歧伯。 所以活天下也。 後之爲銅人腧穴者。 祖其意而述之。 夫民者。國之元氣也。 元氣病則身且危矣。 上古聖神。敎之禮義。 以養其心志。 爲之衣食。 以養其口體。 申之醫藥。 以調其榮衛。 于以保元氣而壽國脉。 然則鍼灸之術。 斯亦仁政之一端也。 恭惟主上殿下好生之德。 同符前聖。 敎養之道。 旣臻其極。 猶且嫌然。 視民之疾痛痾痒。 擧切吾身。 而夙夜于懷。 以吾東方介居海隅。 良醫之不易得也。 圖經之或失其眞也。 鍼砭之罕見其全也。 永樂乙未夏。 奏請給降銅人。 天子是之。 勑大醫院。 繪畫仰伏二軸以賜。 圖之精密。 毫髮不差。 若目見和扁而耳承師授。 誠活人之指南也。 殿下卽命模本鏤板。 頒布中外。 以惠萬世。 其仁民濟衆之念。 調保國脉之慮。 本末備具。 固將擧斯世而躋之仁壽之域。 吁盛矣哉。)”(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것을 따옴) 

안타깝게도 서문이 『東文選』에만 남아 있고 두 폭의 銅人鍼灸圖는 남아 있지 않기에 그림 자체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아마도 向圖, 背圖의 두 폭의 그림을 담고 앞에 서문을 붙인 畫帖의 형식을 띤 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화첩의 간행에 대한 기사를 『太宗實錄』에서 네 군데나 발견되는 것을 보면(1415년 4월, 10월, 11월, 12월) 당시 銅人鍼灸圖의 간행은 국가적 관심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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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직업 전문성 위해 현재의 심평원 의료 변화해야”      

///부제 가톨릭의대 ‘의료직업전문성 심포지움’ 개최

///부제 韓 의료윤리 출제 비율 0.26%…역량 강화 평가 방법 모색

///부제 의료전문성 위해 사회-의료인 간 상호 책임의식도 중요  

///본문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인이 직업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적 소양 함양이 중요하다는 참석자들의 한목소리가 이어졌다. 

의료의 대상이 개인이나 질병이 아닌 지역사회로 확대되면서 전인적 치유의 역량을 기르고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19일 서울 반포동 성의회관에서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직업전문성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사진)은 먼저 현재의 의료란 “질병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닌 건강한 인구의 질병 예방”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의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윤리적인 가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소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그는 그 전에 의료 환경의 변화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국시원장은 “아무리 좋은 의료직업 전문성을 강조한들 현재의 의료 환경에 대해 많은 의사들은 심평원에 삭감되지 않는 의료, 의료사고를 피하는 의료라고 말하고 있다. 국시원에서도 국시에서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평가하지만 의료 환경의 변화 없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의료 환경이 변화해야 의사들도 환자, 지역사회와의 소통 협력, 사회적 책무성을 기르고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길러 이타적이고 사명감을 가지는 의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의대 강화선 교수는 의료직업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한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의성 발현을 위해 의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관찰’과 ‘몰입’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그 예시로 최근 가톨릭 의대 학생들에게 사람에 집중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강의실에서 환자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강 교수는 인문사회의학 교육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시신 기증자의 가족 △한센병 회복자 △시설 거주자 및 환자 △눈 기증받은 환자 △말단비대증 환자 △이식받은 환자 △알코올 중독 극복자 등과의 각각 만남을 주선했다.   

그는 “의사가 되기 전 환자를 만나는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은 임상적 시선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 딸, 부인으로서 사람과의 만남이 돼야 한다”며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전인적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강의실에서 환자와 첫 번째 조우가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는 국시원 시험에서 한국의 경우 의료윤리 항목이 너무 적은 점을 지적하며,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료윤리는 한국 국시에서 2013년도부터 출제되기 시작해 매년 의착총론 과정에서 한 문항씩 출제돼 왔다. 총 380문항 중 출제비율은 0.2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의사 국시(USMLE)가 각 스텝에서 약 15% 내외로 출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현재 차의과학대 보건산업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병율 교수는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을 기르기 위해 먼저 사회-의료인 간 상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계는 이타주의, 도덕성과 공익의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고, 사회 또한 의료인에게 자율성과 신뢰,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도입 등 상호간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공의의 개인적인 삶과 전문직업성을 배양하고, 환자와의 의사소통 관계 형성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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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여자는 비만, 남자는 저체중일 때 치매 위험↑

///부제 대뇌피질두께 감소 위험인자 남녀별로 달라 

///부제 질본 “치매 예방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 필요”

///부제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신경학(Neurology)’에 게재

///본문 인지기능 저하에 있어 남녀별로 영향을 미치는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

abolic risk factor)가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은 비만·고혈압·당뇨 관리가, 남성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삼성서울병원 서상원 연구팀)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가 다르다는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이란 제하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지난 9월 10일자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1322명(남자 774명, 여자 548명)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했고, 심장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다. 

특히 비만(BMI ≥ 27.5 kg/m2) 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대뇌피질 두께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낮은 교육 연수(< 6 years)가 두께 감소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남성의 경우 저체중일수록 대뇌피질 두께는 4.2%가 감소했다.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뇌피질 두께가 지나치게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고혈압 환자 군에서 뇌 관류와 피질 두께가 더욱 감소했는데 고혈압이 있는 중년 여성에서는 남성보다 65% 더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또 당뇨병이 있으면 남녀 모두에서 치매 발병 위험이 60% 더 증가했고, 여성에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남성보다 19% 더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서상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 결과는 남녀별로 치매 발병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예방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의미있는 연구”라 설명하며,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남성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 ‘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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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내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제 한의원 세무 칼럼 154

///본문 이번호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된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 감면

ㅇ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현 행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임신·출산·육아‘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퇴직 후 3~10년 이내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동일기업동종업종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ㅇ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적용

* (현행) 내일채움공제에 5년 이상 납입하면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계산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15~40% 소득공제

ㅇ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❶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2년 유예)

*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❷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년 유예)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특법)

ㅇ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 축소(1년 유예)

*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연 5% 이내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6.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 규정

ㅇ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상향 조정(연간 1,000만원→1,500만원)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7.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ㅇ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가산

* (현행)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개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 주택수에 포함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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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소비자원·약침학회, 증평서 대민봉사 활동

///부제 국내 기업 20개 업체 참여…한의의료봉사, 법률상담, 가전제품 수리 등 

///본문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희숙)과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은  국내 기업 20개 업체와 지난 23일 충북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법률 상담,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자동차·휴대폰·소형가전 무상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굿닥터스나눔단 박민규·정현철·임현묵 한의사가 참여해 진행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총괄팀 김대중 국장은 “각 세대별 소비형태 파악과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소비자 복지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이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한 군민은 “올바른 소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복지 실현을 이루기 위해 이 사업을 6회로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은 지난 22일부터 증평군 죽리초등학교 강당에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달 20일에는 증평군 도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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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정협,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가을호 발간 

///부제 다시 쓰는 On Board 특집…표준임상진료지침 특별 인터뷰 등 

///본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은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2019년 가을호(통권 제11호)가 발행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안지위 온보드 편집실장은 “이번 호에서는 ‘다시 쓰는 On Board’ 특집을 마련해 그동안 실렸던 기사 중 다시 보면 좋을 글, 대중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 20개를 엄선해 편집위원들이 다시 썼다”며 “원 필자가 담고자 했던 의미를 최대한 담으면서도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다시 쓴 이번 특집은 한의학의 대중화를 지향하는 ‘On Board’의 의미 있는 도전이라 할 수 있겠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진행해 총 30개 질환에 대한 예비 인증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종 인증을 완료할 예정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의미와 위상에 관해 한국한의약진흥원(NIKOM) 개발사업단 박민정 팀장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다. 

한정협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용 콘텐츠로 제작했으며, On Board 11호 특별 부록으로 견비통, 족관절염좌,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화병에 관한 리플릿 5종을 제공한다. ‘온보드가 만난 사람’에서는 제2대 한정협 회장으로 취임한 윤호영 원장을 만나본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 각계 석학들이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의학 이야기, 여행, 책, 음악, 취미 등 진료실 안에 머무르는 한의사를 더욱더 넓은 세계로 이끌 풍성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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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행복 ‘실천’ 

///부제 경희으뜸한의원, 계양2동에 노인 공경 마음 담긴 쌀 전달 

///본문 인천 계양구 계양2동 경희으뜸한의원(원장 홍성의)은 추석명절이 지났지만 ‘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행복’을 실천하고자 지난 19일 계양2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성겸)에 백미 20kg 12포와 계란 12판을 기탁했다. 

평소 나누는 행복을 실천하고자 했던 경희으뜸한의원은 올해 어버이날에도 쌀 및 계란을 기탁하며 지역 내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다.

홍성의 원장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쌀과 계란이 각 지역의 경로당에 전달돼 따뜻한 식사 재료로 사용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성겸 동장은 “계양2동이 특히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눔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된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곳과 나눔을 받아야 하는 곳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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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의료사고 발생 7일내 경위 설명 의무화

///부제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제 약국·보건소도 포함…사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본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과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설명 의무기관은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과 보건소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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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이지홍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소아 야뇨증에 레이저침의 효과와 안전성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소아 야뇨증에 레이저침이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확인

서지사항

Alsharnoubi J, Sabbour AA, Shoukry AI, Abdelazeem AM.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between laser acupuncture and medical treatment: a comparative study. Lasers Med Sci. 2017 Jan;32(1):95-9. doi: 10.1007/s10103-016-2090-9.

연구설계

randomised, non-blind, 3-arm

연구목적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desmopressin acetate, 레이저침, 둘을 결합하였을 때 효과를 연구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야뇨증이 있는 5~15세 사이의 소아 45명

시험군중재

시험군1 : 적외선 파동 레이저침을 곡골, 중극, 관원과 양측 신수, 방광수, 차료, 삼음교 혈에 주 2회, 3개월간 시술함.

시험군2 : desmopressin acetate과 레이저침의 결합 요법으로 중재

대조군중재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 desmopressin 60µg 하나를 설하로 매일 3개월간 투여함.

평가지표

· 연구 기간 6개월간(3개월의 치료 과정, 치료 종료 후 3개월의 추적 기간) 작성된 배뇨일기와 요역동학 검사로 평가함.

· 배뇨일기 작성은 시작 시 2주와 치료 종료 후 2주 기록됨. 

· 기능적 방광 용적, 방광 유순도, 방광 과활동이 치료 후 측정됨. 

· 3개월 추적 기간 이후 배뇨일기와 요역동학 검사가 재평가됨.   

· 치료에 대한 반응은 적어도 연속 14일간 야뇨증이 소실되면 ‘완전 회복’, 50% 이상 야뇨 빈도가 줄어들면 ‘부분적 회복’, 50% 이하로 감소, 문제가 변하지 않거나 악화되면 ‘치료 실패’로 정의함.

주요결과

· desmopressin군(20.0%)과 결합 요법군(13.3%)에서 각기 호전을 보였고, 레이저침군(73.3%)에서 치료율이 유의하게 높게 보고됨(P=0.002). 

· 레이저침군은 가장 낮은 재발률을 보였으나 재발률은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P=0.19). 

· 치료 후 방광 용적, 야뇨 빈도 측정 시, 레이저침군은 방광 용적(p=0.01), 야뇨 빈도(p=0.0001), 유순도(p=0.004)에서 유의하게 나은 결과가 나타남. 

· 방광 과활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p=0.24). 

· desmopressin군에서 3명과 결합 요법군에서 2명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시적 복통을 보고한 것 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음. 

· 레이저침군은 치료 기간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음.

저자결론

레이저침은 야뇨증 환자에게 대안적 요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작용이 없고 재발률이 낮으며 비침습적이고 통증 없는 도구이다.

KMCRIC 비평

야뇨증은 5세 이상의 아이가 수면 중 간헐적 불수의적 배뇨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5세 아이의 15~20%, 성인의 2%에서 발생하고 자연 치유 비율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지장을 주고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1]. 치료 방식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지만 desmopressin 또는 oxybutynin과 같은 약이나 알람, 최면 요법, 침 치료 같은 대안적 방식이 있다 [2]. 경혈 지압, 전침, 레이저침 등은 여러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불균형을 교정하고 내적 항상성을 회복한다고 여긴다 [3]. 생체 조직 위에 단색 빛의 형태인 레이저침을 적용하는 것은 자극, 생체 조절, 생물학적 효과가 있다 [4]. 

이 연구는 5~15세의 아이들 45명을 무작위로 세 군으로 나누어 시행했고 모든 군에 행동 요법(식이, 음수 제한)을 적용했다. 레이저침군 중 73% 환자가 완전 회복(14일 이상 야뇨 없음)을 보였고, desmopressin군에서 20%, 결합 요법군(레이저침+desmopressin)에서 13.3%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 [5-8]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만 회복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경혈의 사용, 치료 기간, 복약 용량이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저침은 비침습적이고 통증이 없는 도구이고, 레이저침군의 중재 과정 중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9]에서 침 치료는 단독 요법으로 사용될 때에 비해 한약과 결합하여 시행되었을 때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각 군당 15명으로 피험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또한 가짜침이나 위약에 대한 언급이 없고 참여자, 연구자, 결과 평가자 눈가림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실행 비뚤림과 결과 확인 비뚤림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결합 요법군 15명 중 단지 7명에서만 실행 지침과 지시를 따르고 치료 과정(24세션)을 받았고, 8명은 3개월 치료 기간 동안 몇 세션을 빠뜨리거나 임의로 약을 복용하였다고 보고됐는데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저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밝히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피험자 수로 진행된 비뚤림 위험이 적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Caldwell PH, Nankivell G, Sureshkumar P. Simple behavioural interventions for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Jul 19;(7):CD003637. doi: 10.1002/14651858.CD003637.pub3.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3881652

[2] Huang T, Shu X, Huang YS, Cheuk DK. Complementary and miscellaneous interventions for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1 Dec 7;(12):CD005230. doi: 10.1002/14651858.CD005230.pub2.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2161390

[3] Yang C, Hao Z, Zhang LL, Guo Q. Efficacy and safety of acupuncture in children: an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Pediatr Res. 2015 Aug;78(2):112-9. doi: 10.1038/pr.2015.9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5950453

[4] Weber M, Fussgänger-May T, Wolf T. "Needles of light": a new therapeutic approach. Medical Acupuncture. 2007;19(3):141-50.

http://www.isla-laser.org/wp-content/uploads/Medical_Acupuncture-_Needles_of_Light_-_A_New_Therapeutic_Approach.pdf

[5] Gold JI, Nicolaou CD, Belmont KA, Katz AR, Benaron DM, Yu W. Pediatric acupuncture: a review of clinical research.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09 Dec;6(4):429-39. doi: 10.1093/ecam/nem18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8955306

[6] El Koumi MA, Ahmed SA, Salama AM. Acupuncture efficacy in the treatment of persistent primary nocturnal enuresis. Arab J Nephrol Transplant. 2013 Sep;6(3):173-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4053744

[7] Karaman MI, Koca O, Küçük EV, Öztürk M, Güneş M, Kaya C. Laser acupuncture therapy for primary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J Urol. 2011 May;185(5):1852-6. doi: 10.1016/j.juro.2010.12.071.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1420121

[8] Honjo H, Kawauchi A, Ukimura O, Soh J, Mizutani Y, Miki T. Treatment of monosymptomatic nocturnal enuresis by acupuncture: a preliminary study. Int J Urol. 2002 Dec;9(12):672-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2492950

[9] Bower WF, Diao M, Tang JL, Yeung CK. Acupuncture for nocturnal enuresis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exploration of rationale. Neurourol Urodyn. 2005;24(3):267-72.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5791606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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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 제천이 이끌고 인류가 누리다”

///부제 2일, ‘2019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본문 ‘한방바이오, 제천이 이끌고 인류가 누리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내달 2일부터 7일까지 6일 동안 충북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과 시내 행사장인 여름광장(옛 동명초 부지)에서 개최된다. 

한방바이오박람회는 전통 한의약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의약산업의 가치가 현대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오감(五感)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산업관과 체험관을 통합한 ‘한방바이오융복합관’을 신설하고, 제천한방기업 판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대형 마트 및 쇼핑몰 MD(머천다이저)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빅바이어를 초청해 구매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한방바이오융복합관’은 전시·산업·의료·건강이 합쳐진 복합 전시·체험 공간으로써,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발전상을 제시하는 박람회 주제관과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30개 업체의 우수 한방제품을 전시·특가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세명대부속한방병원 무료진료체험 및 한방이혈무료체험관과 더불어 한방웰니스(wellness)를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이번 박람회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일부 유료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는 관람·체험도 대부분 무료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2017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국내·외에 각인되어 가고 있는 ‘한방힐링도시 제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확고히 할 뿐 아니라 국외에 이르기까지 산업적 브랜드 가치를 넓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행사장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이 제천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라는 기억을 함께 담아갈 수 있도록 박람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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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8일 장흥서 개막

///부제 환자 중심 통합의료 체험 중점

///본문 환자 중심 통합의료 체험 박람회인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10월 8일 장흥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통합의학박람회는 7일 동안 현대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해 진료 및 치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국제 1회, 국내 7회의 경험을 살려 주제영상관, 통합의학대학관, 건강100세관, 대체보완의학관, 의료산업관, 특산물관 등 6개관으로 운영하며 전국 대학병원, 대학, 협회단체 등 7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와함께 전립선 검진, 족욕체험, 재활승마, 건강먹거리체험, 약초테마공원, 버스킹 공연, 건강강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볼거리는 물론 방문객에게는 모든 검사와 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통합의학 학술대회를 서울 한양대학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회에서 분산 개최해 국민에게 통합의학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영후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여름 폭염으로 개막식 준비가 어느해보다 힘들었지만, 국내 최대 건강박람회에 찾아올 관람객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박람회에서 진료·체험을 통해 내 몸에 맞는 건강 정보를 많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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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 북구한의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부제 부산 북구, 건보공단 부산북부지사 등과 업무협약 체결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및 북구한의사회 등 지역 4개 의약단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의료분야 선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명희 북구청장을 비롯한 박진호 북구한의사회장, 김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장, 박일찬 북구 의사회장, 홍지호 북구 치과의사회장, 박영길 북·강서구 약사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구청,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는 상호 협력해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돌봄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입원 예방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선도사업의 안정적 수행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노환,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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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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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최변탁 원장 김포 생명수한의원

///제목 갈등의 골을 건너는 치유 -화합의 다리로(上)

///부제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의료봉사…“추석 보름달은 동남아에서 본다”라는 구호 현실화  

///본문 [편집자 주] 한국기독한의사회 회원과 가족 등으로 구성된 기독한의사회 봉사단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레바논 중부 자흘레와 베이루트를 찾아 시리아 난민들과 레바논 현지인들을 위한 인술을 펼쳤다. 최변탁 원장(김포 생명수한의원) 또한 봉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매년 추석 연휴기간이면 휴가를 반납하고 단기의료봉사에 매진하는 최변탁 원장.  레바논 현지서 느낀 시리아 난민의 삶과 의료봉사과정, 그의 소회 등을 상, 하편으로 나눠 소개한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

(invisible wounds)

레바논은 중동의 파리, 중동의 보석, 중동의 화약고, 중동의 종교시장 등 다양한 수식어를 지닌 나라이다. 경기도만한 작은 면적에 인구는 600만명, 그 가운데 40%는 마론파(가톨릭의 소수종파) 기독교, 나머지 55%는 이슬람 수니파-시아파로 구성되어 있다. 

마론파, 수니파, 시아파가 각각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을 차지하므로서 종교간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1975년 팔레스타인 난민의 유입으로 15년간 3차례에 걸친 내전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종교간, 정파간, 시리아-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수십만이 죽고 피난하는 비극의 땅이 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 아랍권을 강타했던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를 건너 2011년 동토의 땅인 시리아까지 퍼져나갔고, 아사드 대통령 부자의 40년 철권통치에 반대한 수많은 시위군중들은, 아사드의 화학무기까지 동원한 폭압적인 진압을 못이기고 수백만의 난민이 되어 주변국을 떠돌게 되었다. 이들은 터키,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레바논에도 150만이 몰려들어, 현재 난민텐트촌을 형성한 채 레바논의 식객(食客)이 되었다.

‘링링’ 강풍을 뚫고

(breakthrough the typoon)

서너 달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해마다 한국기독한의사회는 추석무렵이면 가족을 포함해서 30명 가량의 봉사단원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해왔다. 2006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던 첫 번째 봉사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내전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킬링필드(killing field)의 땅에 힐링필드(healing field)의 소망을 보았고, 이후 매년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의료봉사를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추석 보름달은 동남아에서 본다!’ 라는 구호가 현실이 돼버린 셈이다.

올해도 장소를 둘러싸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격론 끝에 수개월 전 이미 젊은 한의선교사들이 겁 없이 베이스캠프를 차린 이슬람 땅 레바논으로 향하기로 했다. 비행시간과 진료일정 문제 등으로 참가회원은 줄었지만 겁 없이(?) 덤벼든 16명이 모였다. 9월7일 밤을 출국날짜로 맞췄는데, 하필이면 태풍이 올라올 줄이야! 

하루 전까지도 기상특보는 강풍을 동반한 ‘링링’이 인천공항으로 그밤에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였을까? 태풍은 예상보다 몇 시간 일찍 인천을 빠져나갔고, 막혔던 영종대교와 공항고속철도가 기적적으로 열리면서 일행은 무사히 레바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바알벡, 내 안의 우상은?

(What is my Baal?)

16시간이다. 터키 이스탄불까지 11시간, 환승하는데 2시간, 베이루트까지 2시간 추가비행. 베이루트서 버스로 1시간까지. 레바논 중부 자흘레 센터에 짐을 풀고 예배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처음으로 찾은 곳은 바알벡 신전이란 곳이었다. 

바알벡 신전은 고대시대 바알신을 숭배하고 제물을 올리던 자리이다. 구약성경에 이방종교에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던 대표적 우상이었던 바알 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고,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숭배의 본거지. 이곳은 알렉산더와 이집트의 지배를 지나 기원전 64년경 로마제국의 손에 들어가면서, 주피터 신전, 박카스 신전, 비너스 신전…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신전으로 정리되어 세워진다. 물론 비너스 신전은 수천년 전란의 상흔을 입어 이젠 터만 남은 상태이지만, 주피터 신전과 박카스 신전은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다. 주피터 신전은 측면 88미터, 정면 48미터이며, 높이 22미터 돌기둥 6개가 여전히 서있는데 그 장대함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능가한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고대의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로마시대 들어서면서 왜 주피터, 박카스, 비너스 신전 세 가지로 정리되었단 말인가?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신을 가리킨다. 박카스는 잘 알다시피 술의 신이요, 비너스는 미의 여신일 터. 결국 인생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가, 끊임없이 높아져서 최고가 되는 것이요, 술과 여자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영화를 추구하던 인간문명의 허무함이 바알벡의 잔해 속에 묻어난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가? 기독교도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고난, 좁은 길보다는, 번영과 성공, 풍요와 다산, 건강과 기복을 추구하는 바알의 모습은 아닌가?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내 자신의 모습도 이와 얼마나 다른 것인가? 부끄러움을 곱씹는 성찰의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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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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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뭉쳐야 찬다! ‘전국 한의사 골드컵 축구대회’ 개최

///부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총 6개팀 참가, 13일 청주용정축구공원

///본문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최혁)은 다음달 13일 청주용정축구공원에서 대한한의사축구연맹배 제2회 ‘전국 한의사 골드컵 축구대회’를 개최, 전국 각지에서 모인 6개 팀이 우승 타이틀을 두고 숨 막히는 경쟁을 예고했다.

‘전국 한의사 골드컵 축구대회’는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격년으로 열리며, 40세 이상의 한의사가 출전한다.

2017년 제1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지역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한의사 축구클럽간의 체력증진과 한의사 동료 선·후배들 사이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최혁 회장은 “9년째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을 개최하면서 40대 이상 노장 선수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을 많이 봐왔고, 이를 계기로 2017년, 40세 이상의 한의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골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큰 대회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2회째 맞이하는 골드컵 역시 전통있는 대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실력은 물론 동료들 간의 결속력도 좋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부상없이 즐겁게 대회를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대회 우승팀인 수달FC를 비롯해 △한의FC △창공FC △단디eleven △FC한의발 △울산하니FC 등 총 6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자생원외탕전원이 후원을 한다.

이어 제2회 골드컵 우승컵을 목표로 하는 각 팀 대표선수들의 출전소감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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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나는 한의사 그리고 공인회계사다!

///부제 울산 상록수요양병원 박홍범 원장, 제54회 공인회계사 합격

///부제 유능한 한의사 그리고 유능한 회계사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

///부제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면 할 수 없는 일 없어”

///본문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울산 상록수요양병원 박홍범 원장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하고, 퇴근 후에는 두 아이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로 바쁜 시간을 보낸 후 틈틈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다. 지난 6년간 쉴 새 없이 공부했던 그는 합격증서를 교부받고 드디어 관련 서적들을 접어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뒀다.

남들이 1년 걸려서 완성할 일을 박 원장은 2년이라는 시간을 넉넉히 활용해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공인회계사 합격 비결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제 한의사 그리고 공인회계사다. 앞으로 그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Q.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한의대에 입학해 한의대생이 됐을 때도, 국가고시를 치르고 한의사가 되어서도 한의학이라는 학문 외에 다른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지적욕구가 있었다.

다른 학문을 취미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그 상황을 맞이한다면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컸고, 그 분야의 ‘자격증 획득’이라는 목표를 항상 지니고 있었다.

Q. 공인회계사로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개인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도 경제학, 경영학, 세법 등등 여러 과목 중 세법에 가장 호기심이 많았다. 이후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세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일들도 가리지 않고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크다. 회계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기회가 닿는다면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싶다. 어떤 학문이든 책을 통해 배움을 얻지만 정작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일과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봐야 학문에 대한 깊이가 풍부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 본인만의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회계사 시험 합격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합격했기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싶다.

전업 수험생보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소 부족한 여건 속에 있었지만 현실에 대한 불평은 일절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상황, 한의사로서 또 다른 학문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컸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 시험 노하우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Q. 타 수험생보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수험기간 동안 첫째가 태어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둘째가 생겼다. 봉직의로서 경제활동을 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틈틈이 수험공부에 힘을 쏟았다.

두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 밤에 수시로 깨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경제활동도 당연히 해야 하고, 육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맞물려 수험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다.

특히 기억에 남는 시기는 둘째가 태어나서부터 돌이 될 때까지의 1년이었다. 그 시간 동안은 제대로 숙면을 취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새벽 무렵, 1~2시간 간격을 두고 넘어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두근거리는 심장과 무거운 눈꺼풀을 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일상이 됐었다.

Q.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이들 덕분이다. 육아로 인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밤에 전쟁을 치르고 낮에는 비몽사몽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피로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들이 공감하는 일상이라 생각한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합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적었지만 남이 1년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양이라면 나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함께 밥을 먹고, 책도 읽어주기도 했으며 놀기도 했다. 아이 목욕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기쁘고 소중하게 여겼다. 공부는 그 다음 일이라 생각했다.

공인회계사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 나는 6년 정도 걸렸다. 남들보다 수험기간이 길었지만 그것이 내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Q. 가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다. 

아내는 제 직업이 한의사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원을 해 환자를 치료하는 멋진 한의사 임상의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다. 아내도 나와 같은 한의사이기에 위와 같은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한의사의 삶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줬다.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알기에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수험기간 동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고, 집안일과 육아에서도 그리고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줬다. 그렇게 든든한 나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함께 해준 아내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

Q. 합격 이후 다시 한의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한의대 졸업 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었고, 근무환경에서 마주한 환자군들이 다양하지 못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은 회계사 수험생이기도 했기에 한의학 서적보다는 회계사 시험 관련 서적을 더 많이 살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나는 한의사이며, 임상의로서 역량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준비했던 회계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그동안 미뤄뒀던 한의학 서적들을 진하게 마주하고 싶다.

특히 간질환의 많은 부분을 한의학 치료로 케어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다. 아버지께서 간암, 간경화 등을 겪으시며 힘들어하셨던 경험이 있어 내게는 큰 동기가 된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시간이 날 때마다 이영태(울산강동한의원) 선배님께서 임상의로서 가르침과 대진을 수행할 기회를 주셨고, 현재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합격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고민이 든다. 회계법인에 입사해 실무경험도 쌓고 싶고, 한편으로는 한의원 개원도 하고 싶다.

막연한 계획이지만 유능한 한의사 그리고 유능한 회계사가 되고 싶다. 동료 한의사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회계든 세무든 경영이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두 직업 사이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길을 모색하고 그 길에 꽃이 필 수 있도록 정성껏 씨를 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짧지 않은 수험기간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 지영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두 아들 승민, 시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멀리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었을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살아가며 가족들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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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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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부제 인력풀 기존 83명서 100명으로 확대 구성…이윤성 위원장 선출

///부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김용수 한의협 총무/보험이사 위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지난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용수 총무/보험이사가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제7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1년 8월31일까지 2년으로, 이 기간동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 심평원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7기 약평위 구성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평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해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날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윤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에 있어 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이윤성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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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들

///본문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총회 의안 역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두 건의 안이 상정됐다.

먼저 첫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 경우는 전회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요구서, 투표철회요구서의 제출과 접수 시점 및 관리 주체, 유효성 확인, 선거 관리 등에 관해 기존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회 하루 전날 열렸던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의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가 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바 ‘규칙’에서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도 반대(101표)가 찬성(59표) 의사를 압도하며,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곧 아무리 목적이 이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선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위 단계인 ‘정관’부터 고친 뒤 정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칙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전회원 투표 시점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공언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했다.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도출된 시점인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건정심 이전에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이후의 시점 인지가 모호했다.

하지만 이날 최혁용 회장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에 따르면 전회원 투표 시점은 복지부장관의 재가 이후나 건정심 이후는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즉, 급여화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전회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으로서 투표 시점이 대략 어느 때가 될지를 예상케 한 셈이다.

단, 어느 정도의 안이라는 전제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의 범주는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확정적 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첫째 첩약보험의 수가가 변화요소 없이 거의 확정적이며, 둘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한 단계이며, 셋째 한약조제 내역 공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확정적인 시점에서 전회원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