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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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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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5호
///날짜 2018년 12월 31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또 다른 도약을 준비했던 2018 무술년
///부제 1월 3일 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 출범
///부제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는 추나요법 급여화
///부제 도약 관건은 집행부 리더십과 회원 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올 1월3일 제43대 집행부로 선출된 이후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한 해 회무를 마감하며,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출범 2년차를 맞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
올 1월3일 개표됐던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했고, 신임 집행부는 임기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으로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 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신임 집행부의 회무 2개월째인 2월 9일부터 25일까지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협회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원도한의사회 등과 한의진료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동계올림픽은 물론 3월에 열렸던 패럴림픽에 참가한 각국 대표 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건강 관리에 중점적으로 나서며 한의약의 효용성을 지구촌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14~17면>
3월에는 집행부가 처음 맞이한 대한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개최돼 2018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나섰다. 사업의 초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모색됐고, 예산 편성은 그동안 별도 계정으로 운영됐던 ‘대외협력비’를 폐지하여 일반 회계로 묶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4월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이에 발맞춰 협회에서도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내년 중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예상되고 있다.
5월에도 제43대 집행부가 처음 맞이한 중요한 협상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2019년도 한의의료기관 보험수가 책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내년도 한의 분야의 보험수가를 3.0% 인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6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뤄져 한의계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을 배출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20년 4월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회원들 각자가 소속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절실함을 인식시켰다.
7월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초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효용성을 널리 전파했다.
8월에는 대한한의영상학회와 연계해 ‘한의영상학 교육센터’를 개소, 운영함으로써 임원진부터 솔선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9월에는 ‘한의정협의체’에서 한 · 양의 의료통합과 관련된 합의문이 파기된데 따른 의사협회의 무책임을 규탄한데 이어 국회가 직접 나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 줄 것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의 건강보험 등재를 촉구했다.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권에서 소외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집중 제기됐으며, 대한체육회 산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과진료실이 개소됐다.
11월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무려 12년 만에 결정된 쾌거를 일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3월부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행위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는 한의사협회 창립기념식, 한의신문 창간기념식, 2018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은 저물었고, 2019년이 새로운 선물로 다가오고 있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확실하게 담당, 기해년이 미래를 향한 진일보한 전진의 역사로 발돋움할 것이냐는 제43대 집행부의 리더십과 회원들의 참여에 달려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이 책에서 도움받으세요”
///부제 한의학연, 보건복지부 · 한약진흥재단과 동남아 6개국 진출 가이드북 발간
///부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전통의학 현황 담겨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의사의 경험과 해당 국가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한의사 동남아시아 진출 가이드북(2권) △한의약 제품 동남아시아 수출 가이드북(2권) △한의약 제품 캐나다, 호주 수출 가이드북(2권) 등으로 총 6권이다.
연구책임자인 한의학연 임상의학부 한창현 박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가 해외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임상 전문가, 연구자의 해외진출 모델 및 방법을 조사 · 정리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한의사 미국 진출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2016년 캐나다와 호주편, 2017년에는 한약진흥재단과 협력해 유럽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의사 해외진출 가이드북과 한의약 제품 수출 가이드북을 발간한데 이어, 캐나다와 호주의 수출 가이드북 등 총 6종 발간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한의사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고 해도 각 국가별 관련 제도와 법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외 진출이 미흡했지만,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한의사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한의사 동남아시아 진출 가이드북’은 6개 국가별(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개요 및 의료현황 △전통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내용과 교육현황 △면허 발급 및 클리닉 개설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수출 가이드북’은 한의약 제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 때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제도 △시장 현황 및 유통 구조 △제품 준비 및 품질 관리 △표시 기재 및 라벨링 △규제기관 승인 및 통보 △수출입 통관 절차 및 유통 △국내외 수출 사례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한의약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전략적 진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2019년에는 중동 주요 국가의 전통의약 수요에 대응해 한의약 수출을 위한 맞춤형 한의약 수출 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창현 박사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약 산업 전반에 해외 진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국가로 한의약이 진출할 때에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6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간된 가이드북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PDF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한의약세계화추진단(tglsm2000@nikom.or.kr)에 신청해 서적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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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종 회비 미체납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
///부제 중앙회장 담화문 발표,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수납
///부제 기획조정위, 추나요법 교육·한의학용어 재정의·한의사 영문명칭 등 현안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방대건)는 지난 27일 제5회 회의를 갖고,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라는 방침 아래 향후 회비 수납율 제고를 위한 중앙회장의 담화문 발표를 비롯해 일체의 미체납 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회비는 한 조직을 운영하는 근간이다. 그 어떤 조직도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 없이 제대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지금껏 협회는 낮은 회비수납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비 완납회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열심히 낸 회비로 많은 무임승차 회원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불합리함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회비 미체납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체납 회비를 반드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중앙회장의 담화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해 ‘KM’ 명칭으로 기관명,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한의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 증명 서류인 한의사 면허증의 영문명이 아직까지 ‘Oriental Medical Doctor’로 표기되어 해외 진출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Doctor of Korean Medicine(MD(Korean Medicine))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Physician (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Medicine (Speciality: Korean Medicine) 등의 한의사 영문명칭 장단점을 분석하여 차기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한의학’으로의 변모 및 재도약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최근 개최됐던 한의학 용어 재정립 간담회에서는 “‘한의학’은 생명에 대한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바탕으로, 당대(contemporary) 최선의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질병과 상해를 진단, 치료,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한의학’ 용어의 안(案)을 작성해 전국 시도지부, 한의과대학, 대한한의학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 결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최상의 안으로 ‘한의학’ 용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과 관련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최적의 ‘한의학’ 용어를 찾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기존의 한의사전문의 외에 일반 개원의들이 일차의료에 전문성을 갖고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 한의학과 전문의’(가칭)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원의들이 필요한 시간의 연수실무를 이수한 경우, 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문의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월 5일부터 추나요법 보험급여화에 따른 사전교육이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교육에 따른 적정한 교육비를 책정하여 회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공지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추나요법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직접비와 간접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비를 책정하되 직접비 부분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회원에게 교육비(직접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2019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 예산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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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것 아니다”
///부제 건보공단 특사경, 불법 의료기관·약국 척결 목표로 복지부 특사경과 협력관계 구축
///부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8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서 강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광화문 모처에서 ‘2018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내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는 문재인케어가 진척됐고, 염려스러웠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다”며 “또 대통령을 모시고 원주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진행하는 등 건보공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새해에는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특사경 관련 법률안을 비롯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국고 보조 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법들이 조금씩 추진되고 제정돼 건보제도가 지금보다 좀 더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서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일부 양의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특사경 제도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의 경우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별조항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전혀 다른 것이며, 즉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아주 특정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추진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보공단 특사경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건보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나 약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단속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약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절대 권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건보공단 특사경의 권한이 늘어나거나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김 이사장은 “권한 확대 문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 힘의 균형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며 “만약 건보공단이 권한 확대를 추진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며, 나를 포함한 향후 이사장들 역시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 특사경이 있는 데도 불구, 건보공단에서도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사경 권한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복지부에서 그 일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 등 복지부가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특히 불법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법 위반과는 다른 하루라로 빨리 척결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불법의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21세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말도 안되는 것인 만큼 빨리 척결해야 한다”며 “또한 건보재정이 한두푼도 아니고 조 단위로 누수가 되는 현실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하는 것은 건보공단으로서는 건보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즉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 만큼 특사경의 도입을 통해 척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 개정 이후 건보공단 특사경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불법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협력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라며 “즉 전체적인 지휘는 복지부가 담당하되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인력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복지부 특사경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도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복지부 권한이나 특사경과 충돌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건보공단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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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홈페이지 장애, 큰 불편 야기
///부제 24일 17시50분부터 정상화…연체금 면제 등 피해 없도록 후속조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10시45분부터 13시45분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장애로 큰 불편을 야기한 것과 관련 “이번 접속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보공단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 업무 오픈(엑티브X 제거)과 관련해 외부통신회선 접속 과부하로 통신장비 20대가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산장애 복구 이후에도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이날 17시50분부터 홈페이지가 정상화가 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장애로 12월분 보험료 확인이 지연돼 일부 사업장에서 보수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별 산출내역서’ 미확인으로 납부마감일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된 사업장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체금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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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계청 RDC, 건보공단 빅데이터분석센터에 설치
///부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융합 시너지 효과 ‘기대’
///본문 통계청(청장 강신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강보험)은 지난 26일 통계청 RDC(Research Data Center·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건보공단 빅데이터분석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개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통계청 RDC 개소는 기존 건강보험 빅데이터분석센터(강원도 원주) 내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설치와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 건강보험자료 이용자와 지역 대학·연구원에게 45종의 통계청 특수목적용 데이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통계청 사망원인 마이크로데이터와 같이 각 기관이 보유한 연계 가능한 자료를 지속 발굴해 향후 통합 RDC 이용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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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부제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 요양기관종별 진료특성 반영해 선정
///부제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 항목 신설
///부제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그동안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왔다.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이며, 이 가운데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으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해 본·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의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평원, 2019년도 학문의 융·복합 발전 추구
///부제 세명대·대구한의대·우석대·상지대 등 평가인증 예정
///본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 20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 금년도 원무경과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한평원은 올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제2주기 평가인증을 실시, 4년(2019. 1. 1~2022.12.31.) 기간의 인증을 결정했으며, 대전대·동신대·동의대 한의대 및 부산대 한의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내년도에도 세명대·대구한의대·우석대·상지대의 한의학교육 본평가인증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 개선 연구 및 평가위원 교육, 설명회와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2019회계연도 사업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계정별 분리된 세입세출안 재작성 및 2018회계연도 가결산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후 의안자료를 보충, 서면결의 등을 통해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정혁상 감사의 사임으로 인해 신임 감사로 임장신 중앙경희한의원 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선임된 사실도 함께 보고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한평원 최혁용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금처럼 완전하게 이원화된 의료제도로는 국민 불편, 학문의 융·복합 발전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교육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교육통합의 실체는 한의과대학이 (현재의 약 75% 수준의 현대 의학교육을 넘어서 100% 수준의)완전한 의학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과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것을 위해 한평원이 무엇을 평가 인증하고 어느 방향으로 한의과 교육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목표의식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사회가 작동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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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경로당주치의 제도 효율적으로 운영
///부제 23개 한의원 참여 경로당과 1:1 결연… 정기적 방문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구리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발전 워크숍’ 개최
///본문 구리시는 지난 20일 인창동에 위치한 스칼라티움에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참여 단체와 함께 2018년 성과 보고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구리시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보건 사업 중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관내 23개 한의원(의원)과 지정 경로당을 1대1로 결연하고, 결연된 주치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방문해 만성 질환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침 치료와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의료서비스이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부터 운영된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좀 더 탄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의사, 지정 경로당 회장, 자원봉사자(노인상담센터·사랑 나누미·여성 봉사회) 등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별로 의견을 나누고 그동안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공 표창과 사업 참여에 따른 각 단체별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해 치하 및 건강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안승남 구리시장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고 있는 지역사회 한의사회와 3개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구리시의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발전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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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약, 한류(韓流)의 중심에 서다!
///부제 권덕철 복지부 차관, 한류 방향 소개
///부제 이투데이 신문 ‘정책발언대’에 기고
///부제 한국 한의약 韓流 중심 가능성 높아
///부제 2017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 규모 약 1조6000억 원 수준
///부제 한국 투자 규모 부족, 한의약 기술은 중국 대비 84.3% 정도 평가
///본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이 최근 이투데이 신문의 정책발언대에 ‘한의약, 한류(韓流)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정책발언대 제언을 통해 권덕철 차관은 중국이 중의약법의 제정과 엄청난 예산 투입을 통해 중의약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한의약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을 등에 업고 한류(韓流)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 기고를 통해 권 차관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과대학에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하였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베트남, 극동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총 5군데를 개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한방병원이 현지에서 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차관은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5년 기준 1142억 달러(한화 127조8000억원) 규모이다. 이 시장에서 중국의 전통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3억 달러(한화 43조원)에 이르지만, 한의약은 5분의 1이 채 안 되는 8조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또 “1982년 중국 정부는 헌법에 현대의약과 함께 중국 전통의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는 중의약발전규획강요(2016~2030)를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2020)에 중의약 육성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같은 해에 ‘중의약법’을 제정하여 전통의약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7년 중국의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 규모는 약 99억 위안(한화 1조6000억원) 수준인 반면, 한의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 규모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위원회(KISTEP)가 발표한 ‘2017년 기술수준평가’에서 한의약 기술이 중국 대비 84.3%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드러낸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통의약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 흐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은 공통적으로 전통의약 또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안전한 이용’과 ‘새로운 시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2016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한의약 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의약 한류(韓流)가 세계로 보다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한의약 한류의 수원(水原)이라 할 수 있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16년 출범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은 2021년까지 안면신경마비, 만성요통, 갱년기장애 등 30개 질환별로 표준 진료 매뉴얼을 만드는 동시에 임상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한약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약제제 및 탕약의 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특히 “2019년부터 한약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 시범 운영을 통해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의 인증을 받고 한약 독성시험 수행,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위탁생산, 탕약표준조제 공정 도출 및 한약 임상연구 지원 등을 수행한다”면서 “한의약 한류가 뻗어나갈 새로운 물길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해외거점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에까지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라 한의약을 전파하여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도, 서비스, 인적자원, 상품 등의 수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차관은 또한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비전으로 하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서도 한의약은 국가간 보건의료 협력의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미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과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해외 의료인 한의연수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이를 통한 인적자원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차관은 “높은 의료비에 대한 대안,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 미국 등의 대규모 투자와 육성에 대응하여 우리 한의약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신뢰도 필요하다. 거센 한류(韓流)의 중심에 한의약이 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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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변화
///부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
///부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본문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등급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 · 고용 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에는 이동지원서비스를, 2020년에는 소득 · 고용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받아 진행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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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제 복지부, 전국 3509개 읍면동 복지허브화…올해 330만 건 방문상담
///본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주민센터(3509개)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급여 제공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 읍면동주민센터 내 복지행정팀 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추가로 설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방문상담을 통한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복지 수요를 파악해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661대를 지원하고 내년에도 3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장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가상 동행 정보통신(IT) 기기인 ‘안전지킴이(스마트워치)’도 올해까지 총 7983대를 보급했다.
‘안전지킴이’는 응급호출, 현장녹취, 보호자 및 경찰 신고, 음성통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읍면동별 840만원씩 총 124억원)하고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력기관 · 단체 등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읍면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방문상담은 총 330만 건(‘18.1~11월 누적)으로 지난해 224만8000건보다 47%가 증가했다.
방문상담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복지욕구를 파악, 공적급여 제공이나 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지원 인력(14만5000명)을 발굴 · 운영해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양동교 지역복지과장은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복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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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후 5년간 많은 의료비 유발하게 될 질환은 ‘암’
///부제 77개국 307개 보험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79%’가 답변
///부제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KiRi 고령화리뷰’서 내년도 전 세계 의료비 전망 소개
///본문 전 세계 의료동향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의료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고령화리뷰’ 제28호에서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은 ‘2019년 전 세계 의료비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은 ‘2019 Global Medical Trends Survey Report’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77개국 307개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9월에 시행됐으며, 응답자는 △아메리카 22% △아시아 태평양 37% △유럽 24% △중동 및 아프리카 16%로 구성되는 한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료비는 1인당 GDP의 가중치로 물가상승률 및 환율을 고려해 전망됐다.
이에 따르면 2019년에 예상되는 의료비는 7.6%로 2018년 보고된 의료비보다 0.5%p 늘어난 것으로, 2017년 6.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의료비 추세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은 여전히 민영의료비의 증가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실제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나라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의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2018년도 의료비 8.5∼9.9%에서 2019년도에는 1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사회보장 의료시스템이 존재해 민영의료비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유럽 내 국가마다 차이가 나타나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민영의료비가 관리되지만, 헝가리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공공의료에 의한 제약이 존재해 환자들이 민영의료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 내 약제비가 의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서비스 및 치료는 1인당 의료비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아메리카 지역의 보험회사 80%가 약제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험회사 56%, 중동 및 아프리카 보험회사는 66%가 2019년에 약제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응답자의 70%는 의료종사자들의 과도한 서비스 추천으로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52%만이 과도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밖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65%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비 증가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제공자의 이익 추구 동기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 보험금 청구의 증가로 이어져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자의 15%만이 이를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순환기(심혈관) △근골격계 질병 △암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앞으로도 암은 가장 많은 의료비를 유발할 질병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응답자의 54%와 49%는 각각 순환기(심혈관)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을 현재 보험금 청구 빈도가 높은 질병으로 보았으며, 보험금 청구 심도가 가장 높은 질병으로는 현재 응답자의 74%가 암을 꼽았다. 향후 5년 동안 많은 의료비를 유발하게 될 질환으로 전 세계 보험회사의 79%가 암이라고 답변하는 한편 59%는 순환기(심혈관) 질병을, 그리고 50%는 근골격계 질병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이밖에 당뇨병, 내분비 질환, 영양 및 대사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발생률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의 보험금 청구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김혜란 연구원은 “암, 순환기(심혈관), 근골격계 이외에도 당뇨병,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질병의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높은 의료비를 유발하는 주된 질병, 의료시스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의료비 통제 등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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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손목저림 있는 ‘손목터널증후군’… 최근 5년간 7.4% 증가
///부제 50대가 37.8%로 가장 많아… 50대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 ‘5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6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진단명으로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진료받은 환자는 ‘13년 16만7000명에서 ‘17년 18만명으로 7.4% 증가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3.19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수손목 부위의 뼈와 인대로 이루어지는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여러 원인으로 정중신경(팔의 말초신경 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기능 담당)이 압박돼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17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만8000명·37.8%)가 가장 많았고, 60대(3만7000명·20.4%), 40대(3만1000명·17.5%)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 40∼60대 중장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이 5만6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1만1000명보다 5배 더 많았다.
이와 관련 이상윤 교수(건강보험일산병원 정형외과)는 “50대 중년여성에서 손목터널증후군이 호발하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폐경기 후 호르몬 변화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창 활동량이 많을 시기이면서 이전부터 축적된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으로 중년부터 나타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손목터널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시 정중신경이 장기간 눌려 있을 경우에는 신경이 관할하는 근육의 위축이 오며, 신경손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기에는 간단한 감압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근위축이 올 정도로 장기간 방치시에는 근·건 인대 이전술이 필요할 수 있는 등 수술도 커지고 예후도 좋지 않으며, 이미 손상된 신경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성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50대 여성이 1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987명, 70대 이상 5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남성은 60대가 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가 7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13∼‘17년까지 손목터널증후군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월별에 진료인원이 차이가 있지만 평균(‘13∼‘17년) 진료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 추운 겨울(12월)에 연도별 가장 많은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한편 진료비에서는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13년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진료비는 ‘13년 431억원에서 ‘17년 496억원으로 65억원이 증가, ‘13년과 비교해 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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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국민 대부분은 ‘만성질환’ 때문에 사망한다
///부제 질병관리본부, “국민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
///부제 인체에 유해한 흡연, 음주, 식습관 등이 만성질환의 주 원인
///본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이라고 밝혔다. 상위 10위는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 사고 등이다.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전체 사망의 80.8%가 만성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이 있으며, 가장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1위가 암(27.8%), 2위 심장질환(10.6%), 3위 뇌혈관질환(8.3%)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등은 적절히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으나 치료율과 합병증 관리율 등이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정책 및 사업을 펼쳤고, 그 결과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사망률이 2000년과 2016년 비교시 인구 10만명당 각각 149.3명에서 68.0명으로, 27.3명에서 11.3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만성질환 사망률 1위인 암은 2001~2005년보다 2011~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관심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이 16.7%p 향상돼 70.7%를 기록했다.
즉 최초 암 진단 이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가적 차원의 조사감시 체계 구축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자 한 사업의 기반이 구축된 성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높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OCE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OECD 국가 중 당뇨병 8위, 급성심근경색 29위, 뇌혈관질환 13위, OCPD(강박성 성격장애) 30위로 국제 비교시 만성질환의 사망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내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지출(개인 건강관리 및 집단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관리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를 측정)은 연간 $2,897, 의무건강보험은 $1,687, 개인 $1,210 수준으로 가입국 37개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인구의 증가 역시 만성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율이 2016년 13.2%에서 2060년에는 4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노인진료비가 2015년 19조원에서 2060년에는 최소 27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만성질환별 현황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이 있고, 사망률 1위인 암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자 사망률이 188.8명, 여자 사망률이 117.2명으로 집계되었다. 암으로 인한 진료비는 2008년도에 2조8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8년만에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장질환은 최근 10년간 사망률이 지속 상승했으며, 뇌혈관질환은 사망률이 점차 감소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생사를 좌지우지하는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사망률이 20%대이고, 3시간 미만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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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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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상징적 지역에서 한의난임 조례안 통과 감개무량…국가적 지원으로 확대돼야
///부제 한의난임 간담회 · 청와대 청원 등 추진…이병삼 강서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본문 Q. 강서구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감은?
뿌듯하고 감개무량하다.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15번째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보장된 셈이다. 강서구는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고 동의보감의 집필지이며,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올해로 제19회 허준축제가 개최된 한의학의 성지에 해당한다. 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이런 상징성에 발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Q.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자체 수준의 지원이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어느 규모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전국 지자체는 2009년경부터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경우 규모가 적고 예산이 부족한 곳은 시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별로 위화감이 조성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국가사업으로 확장된다면, 그토록 고민하고 애쓰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의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더 많은 국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한의난임치료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난임은 서양의학적인 검사와 진단으로도 원인 불명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40~50%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한의학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양방난임치료의 인공수정 성공률은 10% 남짓이고, 체외수정 성공률도 30% 정도다. 지역별, 모집단별 편차는 있지만 한의난임치료의 평균 성공률은 20%를 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률은 체외수정 성공률보다 더 높을 정도다. 현재 양방난임치료에 있어 한의난임치료보다 성공률이 낮은 인공수정에도 3회를 지원하는데, 최소한 한의난임치료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난임치료는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한의 난임사업은 양방난임치료의 시험관 시술 1회에 비용정도에 해당한다. 그 정도를 투자해 한의난임치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앞으로 충분히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한 · 양방 단독, 한 · 양방 병행으로 임신부부들을 그룹핑하여 임신 성공률을 공개적으로 비교해 보자고 제안했었다.
Q. 일각에서는 한의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좀 더 입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는 이미 수천년 동안 실제 임상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여느 질환의 한의치료와 마찬가지로 치료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왜 유독 한의난임치료에만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니 국가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만큼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9년부터 여러 지역한의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그 결과가 쌓이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난임부부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책입안자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에 계속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
Q. 현행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생각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위원회는 최근에 출산한 부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돈 몇 백만원을 받기 위해 임신을 하겠는가? 그보다는 임신을 원하지만 개인적 · 환경적 요인 탓에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 양방이 없다. 또한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해 만들어진 직능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한의사가 면허의 범위 안에서 한의난임치료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Q. 한의난임치료의 제도적 지원 확산을 위한 과제는?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지만, 한의사가 청원했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낮게 보일 수 있다. 이제는 당사자인 난임 환자들이 국가에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 특히 지역한의사회의 도움으로 임신이 되신 분들과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국민청원에 참여해야 한다. 실제로 난임으로 고생하는 환자 중 한의약의 난임 치료를 받는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수요를 정책입안자들에게 계속 제시해야 한다. 중앙회는 물론 시도지부 분회 한의사회에서도 도 · 시 · 군 · 구의원, 국회의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읍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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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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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제43대 회장 출범…추나시술 보험 급여화
///부제 보궐선거로 제43대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당선
///부제 2018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한의진료 각국 선수 호평
///부제 제63회 대의원총회… 대외협력비 폐지, 일반회계로 편성
///본문 [편집자 주]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누구나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을 손쉽게 꼽는다. 한의계 또한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한 발 한 발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들이다. 올 한해 한의계의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정리해 보았다.
새해벽두부터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임 회장이 탄핵으로 인해 물러난 자리를 뽑는 보궐선거였다.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개표’가 3일 진행됐다.
우편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한 보궐선거는 총선거인단 1만2235명(우편투표 183명, 인터넷 투표 1만2052명) 중 8236명(우편 157명, 온라인 8079명)이 투표해 67.32%(우편 85.79%, 온라인 67.03%)의 투표율을 보였다. 70%에 육박하는 투표율과 온라인 투표가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개표 결과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가 총 3027표(우편 45표, 온라인 2982표)를 얻어 득표율 36.81%로 당선됐다. 최혁용 회장의 경우 제41대,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성취한 셈이다.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들고, 당일 22시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제43대 집행부의 임기는 2021년 3월31일까지다.
최혁용 회장은 선거 기간 내내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 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 5대 공약의 실천을 강조했다.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됐다. 동계올림픽대회 이후에는 평창 일대를 중심으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선수들이 참가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도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 대표 선수와 임원단 및 관람객의 질병 치료와 부상 예방을 위해 한의진료팀이 구성, 운영됐다. 그 핵심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강원도한의사회 관계자들이 맡았다. 이를 위해 1월20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폴리클리닉 한의과 전문요원 발대식이 열려 각국 선수들을 맞을 채비에 돌입했다. 진료실은 평창올림픽 선수촌과 강릉올림픽 선수촌 내의 메디컬센터에 마련됐다.
각국 선수들과 임원진, 관람객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호응도와 열기는 뜨겁게 타올랐다. 진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창 동계올림픽=한의약 건강올림픽’으로 평할만 했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종료된 후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43일간의 진료기록을 담은 백서를 살펴보면, 만족도 설문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진료소를 방문한 688명 중 658명(95.6%)이 한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패럴림픽 기간 진료소를 방문한 199명은 전원(100%)이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훗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소되는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3월은 1년 회무의 종착지이자, 또 다른 출발지이기도 하다. 1년간의 회무를 총평가 받는 날이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설계의 날이기도 하다. 25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지난 회무 결과에 대해 대의원과 임원진간 질의 및 응답에 이어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대의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첩약 건강보험 확대,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FIMS 대책,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약침 건강보험 급여화,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사업 계획은 문재인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케어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한의의료를 제도권 속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초점이 모아졌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비급여 한약제제 급여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 등이 핵심 과제로 손꼽혔다.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99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회원 1인당 50만원의 중앙회비가 분담됐다. 별도 계정되었던 대외협력비는 폐지됐다. 50만원 일체가 일반회계로 산입되는 예산 편성이었다. 면허신고 회원 수 2만2612명과 예상 신입회원 수 500명을 산정해 예산이 수립됐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의 제, 개정도 이뤄졌다. 부회장 및 감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회무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위원회의 구성원도 공개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의 소속 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여 회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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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첩약 연구용역… 협회, 첩약보험특별위 출범
///부제 7차례에 걸친 수가 협상, 2019년도 한의 보험수가 3.0% 인상
///부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한의사 출신 3명 당선의 영예
///본문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의뢰됐고, 예산은 7800여만원, 연구 기간은 대략 6개월이다. 이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 및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및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시동을 건 것과 때를 같이해 협회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14일 출범시켰다. 바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회원소통 및 대내외 홍보를 담당할 ‘회원소통 소위원회’, 정책 추진과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사업추진 소위원회’, 첩약 건강보험 시행안 마련 및 연구를 진행할 ‘정책연구 소위원회’를 두었다.
이 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케어’가 일상화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자기부담으로 치료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급여가 독자적으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어 진다. 결국 첩약도 건강보험의 테두리 내로 편입돼야만 그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5월은 보험수가 협상의 달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21일 첫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표단은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9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올해보다 3.0% 인상됐다.
2018년도 환산지수인 82.3원보다 3.0% 인상된 84.8원에 합의했다. 초진진찰료는 현행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이 인상됐다. 재진진찰료도 7900원에서 8140원으로 240원 인상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가 쌓여 있어 각 공급자 측에서는 적정수가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 평균인상률은 2.37%(추가소요재정 9758억원)에 그쳤다.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8234억원)보다 약간 상승된 수준이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약국 3.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돼 수가가 결정됐다.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원·치과의 경우는 28일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각 2.7%, 2.1% 인상키로 결정됐다.
한의협 수가 협상단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 테이블에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수가협상단은 특히 협상 기간 내내 일관되게 한의 영역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의 부담을 느껴가면서 한의치료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4년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였다. 13일 치러진 이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선거 결과 33명의 의약인이 당선됐다. 한의사 3명, 의사 1명, 약사 16명, 간호사 13명 등이다. 선거 구분별로는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회 9명, 기초의회 9명, 광역의회 비례대표 3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7명 등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10명, 무소속 3명이 당선됐다.
한의사의 경우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모두 11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 가운데 3명만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오규석 후보(동국대 한의대)가 부산 기장군수에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조옥현 후보(원광대 한의대)는 전남 목포 제2선거구에서 광역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문규준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전남 순천시 마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주요 정당도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차질없이 추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장성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여성’과 ‘어르신’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등의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접근했다.
바른미래당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를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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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부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제시
///부제 한의영상학 교육센터 개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지 확산
///부제 양방의료 독점 구조 철폐… 통합의료 추구 국민건강권 수호
///본문 대한민국의 올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으로 출산율이 1.0명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이었다. 초저출산의 재앙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셈이다. 초저출산은 인구소멸로 이어진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를 의미하며, 곧바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예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도 한의약 치료기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로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한의협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실태와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분석 및 제언’,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결과 및 제언’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및 난임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의 효용성을 파악하고, 이의 유효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다.
이 토론회 이후 30일 의사협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약 난임치료기법을 폄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노벨생리의학상, 노벨물리학상 등의 수상자는 의사가 아닌 일반 생리학자, 물리학자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수상자가 연구 개발한 면역 항암제 원리, 레이저 제어 기술, X-ray 등은 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와 결합돼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진보된 과학기술이 의학과 융복합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X-ray를 개발한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은 제1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다. 그가 개발한 X-ray는 의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한의의료 현장에서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불가라는 이상한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 사용을 하는데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벽을 넘어서고자 한의사들이 진취적으로 움직였다. 영상학 교육센터를 마련하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진단 검사 교육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26일 대한한의영상학회가 주도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가 개소됐다.
이후 이 교육센터에서는 특별강좌와 더불어 지속적인 세미나가 개최되며,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물론 의료기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큰 화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인류는 각종 도구를 올바로 활용해 오면서 진화와 진보를 거듭해왔다.
올바른 도구 사용법이 교육되어 지고, 활용이라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현대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렇기에 한의사가 의료를 행함에 있어 보편화된 필수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제한은 적폐의 핵심이다. ‘한의영상학 교육센터’ 개소와 운영은 한의사들 스스로 그 적폐를 혁파하겠다는 외침의 시작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정협의체’가 구성, 운영됐다. 복지부와 한의협, 의협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범했다. 2017년 12월29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올 8월31일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정부와 한의협, 의협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소위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합의문(안)’이 제시됐다.
이 합의문에서는 한·양의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기 위해 ‘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의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은 10일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통합 합의안을 수용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사제도, 한의과대학, 한의약정책관실 등의 폐지와 건강보험에서 한의건강보험을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틀 후인 12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정협의체 합의안 폐기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낼 것,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것,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할 것 등 복지부에 대한 6대 요구안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의 건강보험 등재, 약침요법 급여화, 응급의약품 한의의료기관 비치 등의 4대 실천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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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부제 국정감사 큰 관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소
///부제 독립 한의약법 추진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영예의 ‘2018 한의혜민대상’ 수상
///본문 국회의 국정감사는 10월에 맞이하는 연례 행사다. 한의계로서는 당연히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향해 직접적으로 한의약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고, 장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답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포함 필요성을 질문했고,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오제세 의원이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 구조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5일에는 충북 진천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대한체육회 산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1층 메디컬센터에 한의과진료실이 개소됐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산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 진료실의 공식 개소는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와 건강 관리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증진과 부상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됨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의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는 함의가 독립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협약으로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켄싱턴호텔에서 ‘낡은 의료법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었다.
기존의 의료법은 1951년 9월25일 한국전쟁 와중에서 제정됐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의료 시설 복구와 전염병 및 외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 보니 현재의 급변하는 시대상 및 의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단체 직능에 맞는 독립법의 제정에 힘을 모으자는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되는 쾌거가 전해졌다. 2007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요구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무려 12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이 보험 적용되며, 환자들은 시술에 따라 약 1만원〜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가는 단순추나의 경우는 2만1402원 ·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6145원 · 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5396원 · 5만7804원(한의원 · 한방병원 順)이다.
소정의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나교육이 전국 단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환자 등록시스템 구비 등의 세부 준비를 마친 후 내년 3월 중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영예의 ‘2018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한의혜민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사가 올 한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인사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AJ탕전원의 후원 아래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특히 지난 2011년 제정된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 및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의혜민대상’으로 명칭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이었던 고려시대의 혜민국(惠民局), 조선시대의 혜민서(惠民署)처럼 한의학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은혜를 베푼 인물을 찾아내 시상하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2011년부터 매년 12월16일 한의사협회 창립기념일과 12월30일 한의신문 창간기념일에 즈음하여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려 왔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18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8 자카르타 아시안 패러게임(장애인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내외 선수들과 해당 임원진들에 대한 헌신적인 의료지원으로 한의학의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 10월25일 개소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물론 실제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문탐구라는 학회 본연의 설립 목적 외에도 학회원들끼리 똘똘 뭉쳐 한의약의 내적 성장과 외연 확대에 크게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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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해외와의 학술교류로 한의학 세계화에 ‘성큼’
///부제 대한한의학회, 2018년 회무 결산… 한의사 전문성 · 권익 향상 위한 다채로운 사업 추진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올 한해 동안 일본동양의학회, 중국중화중의약학회 등 해외 유수의 학회 참여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동시에 전국 권역에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 한의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시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4일 한의학회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일본동양의학회, 중국중화중의약학회, 가주한의사협회 등 기존에 지속해 왔던 학술교류 외에도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학술대회 및 이사회에 참여해 국제 전통의학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한의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유럽의 최대 침술 관련 학술단체인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원단체 가입을 추진했다. 또 PRIMA(Preventive, Regenerative, and Integrative Medical Alliance) 학술대회에 참석, 의사 중심 학회와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등 다른 직역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데도 기여했다.
대내적으로는 중부권 · 호남권 · 영남권 · 수도권 등 4차례 개최된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 한의학의 최신 지견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발전적인 학술 토론의 장을 모색했다.
90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석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 · 중학술대회 등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국제 전통의학의 임상 강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기간에 진행된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우수한 예비 한의사가 학업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한의대 학생의 논문 심사로 장학생을 선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도도 아끼지 않았다. 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해 한의사 회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고, 회원학회 활성화를 위해 1인 1학회 갖기 캠페인, 국제 학술대회 참가 홍보, 대한한의학회지 논문검색 서비스, 학술정보 배송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전문가에게 의료 자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의료 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자문에 대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회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위원회 구성 및 표준화 교육 지원,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의학회는 이 외에도 △한의학 우수성 홍보 콘텐츠 개발 △대한의학회 · 대한치의학회 · 대한약학회와 4개 학술단체장 간담회 개최 △SNS를 통한 한의학 홍보 활동 등 대국민 한의학 홍보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의학회는 2019년에 ‘한의학 보장성 강화’, ‘한의학 표준화’, ‘한의학 세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위원회 활동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제 학술단체와의 MOU 확대, 국제 학술대회 개최 추진 등 세계무대에서의 한의학 활동범위도 기존보다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성황리에 진행해 왔던 전국한의학술대회, 기획세미나 등 국내 학술행사도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양질의 학술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2018년 한 해에도 다사다난하게 지나 왔지만, 국제학술대회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중점에 두고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표준화위원회 등의 회무도 놓치지 않고 챙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된 2019년에도 한의학회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주력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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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타미플루제제 복용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부제 식약처,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부제 타미플루제제 안전 사용 정보 서한, 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
///본문 타미플루제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이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나섰다.
안전성 서한에서는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의식장애와 내적인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또한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2017년 8월에는 타미플루 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렛을 제작, 배포했다.
이 리플렛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복용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복용 시간이 2시간 이상 남았다면 가능한 빨리 누락된 용량을 복용해야 하며 이후 일정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다만 이 약을 복용 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르신의 경우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지만 종종 신체적 기능(신기능, 간기능 등)이 감소되고 여러 지병을 앓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질환 환자도 타미플루제제를 복용할 수 있지만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기능 저하 환자는 투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타미플루제제 복용자에서 간 효소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간 질환 환자도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 환자 역시 고혈당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신부, 수유부 모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한적 연구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록 그 양이 적기는 하나 모유로의 분비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 및 기타 증상은 일반적으로 7~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합병증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50주(12.9~12.15)에 48.7명에 달했다.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137.0명),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2.3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으며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2018년 9월 2일) 이후 제50주까지 총 304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이 중 A(H1N1)pdm09형 233건(76.6%), A(H3N2)형이 71건(23.4%), B형 0건(0.0%)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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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치료 역량 강화로 국민 신뢰 얻어야”
///부제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10
///부제 정원철 전라남도한의사회장
///본문 Q. 재임에 성공해 전남한의사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첫 임기와는 다른 포부가 있다면?
첫 임기에도 그랬듯 회원들의 내부역량 강화와 한의치료에 대한 불신 극복을 모토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내부역량 강화 없이는 현 한의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회원들의 치료 실력 향상에 주력했다. 설진, 추나, 매선, 대상포진, 근골격계 치료, 처방강의 등 실전적인 한의임상치료기술을 회원들에게 보급해 회원들의 치료역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했다. 한의학이 현대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Q. 회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회무의 근본은 회원의 권리이며 회비를 낸 만큼 그에 따른 이익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동안 진행이 부진했던 임상특강에 주안점을 뒀다. 이어 인원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에 따라 회비를 최대한 적게 납부하도록 했다. 회원 중심의, 회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전남 특성상 지리적인 분산이라는 한계 속에서 회원들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에서 번갈아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Q.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2018년 난임 여성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성과 또는 소개, 진행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을 소개해 달라.
2016년부터 진행하려고 했으나 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다 전라남도와 시군, 한의사회가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게 돼, 사업비 1억8000만원(1인 180만원)을 들여 강한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 여성들에게 임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8년에 처음으로 전남도에서 난임 환자 100명에 대해 시행해 17명의 임신을 성공시켰다. 각 시군과의 협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결과물을 종합한 중간보고서가 작성됐으며 한의치료 만족도(97%)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 일부예산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에 제시될 것으로 본다.
Q. 의료기기 사용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는.
이 시대와 함께하는 한의학은 현대의학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를 뒷받침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환자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한으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의계에서는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외부적 법적제약을 무너뜨리는 방안과 더불어 내부적인 사용 능력의 제고를 겸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진료의뢰서 사용을 통해 더 많은 결과를 축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이번 임기에서 꼭 이루고 싶은 회무가 있다면 ?
전남지부의 숙원인 자체 협회 회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그동안 축적한 협회관 건립비와 이월된 잉여회비로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준비작업을 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무사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회관이 마련되면 회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전남 한의 사랑방을 개설해 회원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자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한의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을 심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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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정부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아 제도권 내에 정착돼야”
///부제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11
///부제 이상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부제 한의사 권익 지키고 증대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부제 재일제주 어르신 대상 ‘오사카 의료봉사’ 큰 보람 느껴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도한의사회) 이상기 회장은 무엇보다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취임 후 매년 5월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다.
이렇게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제주도한의사회는 산후첩약사업과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지역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한 한의의료봉사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겨 놓았다.
희망찬 새해에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개정을 통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이 회장.
그는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엄연히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진료를 하고 있다. 우리의 권익을 지켜내고 증대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정부로부터 한의약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도권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힘을 하나로 모으기를 바랐다.
다음은 이상기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제주도한의사회는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나?
2012년부터 시작한 산후첩약사업과 2013년부터 시작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중단 없이 시행해 왔다. 산후첩약사업 시행 전에는 제주도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산후조리용 첩약 3일분 요구 현상이 사업 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사라져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평균적으로 연 5000여명의 출산자 중 과반수가 이 산후첩약쿠폰을 이용하는데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함께 산후첩약 경험 산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더욱 확대되면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실시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통된 치료 메뉴얼을 만드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이 두 사업의 사업비가 올해보다 증액돼 추진될 예정이어서 고무적이다.
1962년 5월14일이 제주도한의사회가 창립된 날이다. 취임 후 매년 5월 창립기념행사를 회원들과 함께 개최하면서 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 4.3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4.3 평화공원내에서 회원들과 함께 추모하는 행사를 통해 제주의 아픔을 함께 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도한의사회가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일제강점기와 4.3사건 때 일본 오사카지역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오사카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함께 입찰, 유치해 개관 중이다. 제주도한의사회 회원 6명이 주 2회(수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현장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의사 진료 상담 및 한의약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한의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제주도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한의약 인프라 수요조사 및 탕제 안전성 평가를 시행했다. 탕제안전성 검사는 각 한의원의 다빈도 처방 3종류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안심하고 한의원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주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어 삼다수로 한약을 달이는 한의원 지정 판넬 제작과 시중보다 저렴하게 삼다수를 공급하고 있다.
2. 회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제는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지는데 제주도한의사회 중앙대의원 자격문제로 중앙회와 법적 소송 중이었던 2년 전이 가장 힘들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여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2심에서 멈추고 대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은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기념해 일본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 어르신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였다. 해방 전과 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이 오사카의 츠루하시 근처에 모여 지내시는데 본인들도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면서도 모은 돈을 고향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거나 도서관, 마을회관을 지어 기증했다고 한다. 이분들을 위해 자그마한 보답을 해드리고자 제주지역 한의사 6명이 뜻을 모아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3박4일 동안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그때의 가슴 벅찬 감동은 아직도 진한 여운을 남겨놓았다.
3.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내년에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월경곤란증 한의약치료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추진했던 ‘제주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그 대안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개정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가나에 개소한 ‘한의클리닉센터’에서 고생하고 계실 강우영 제주도한의사회 전 의장님이다. 가나 정부가 한의사 면허를 처음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마지막 삶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봉사하며 마치고 싶다는 선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2017년 송별식에서 아프리카 가나 제주지부 분회장으로 임명했다.
5. 좌우명은 무엇인가?
몇 년 전부터 되새기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가 그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세상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의 세상은 나의 업식에 의해 달라질 것이기에 평소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6.힘들고 지칠 때 재충전을 위한 나만의 힐링법은 무엇인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여 그냥 쉰다. 저항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는 법을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서야 깨우쳤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애쓰지 않고 쉬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뭔가를 하려 애쓰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7.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난 3년간 격려와 지지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지켜봐주신 제주도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작지만 뭉치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것이 중앙회와 16개 지부 모두가 곳곳에서 한의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의사가 쓰는 도구들(한약, 침, 부항, 추나, 약침 등)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에 분열하지 않고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8. 한의사가 되고자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학생 때의 장점을 학생 때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저 역시 그랬다. 앞서간 선배들의 길을 참고하고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기를 바란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위대하다. 아직 실전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다보면 자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질문드린 것 이외에 남기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권익을 지켜내고 증대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2019년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에 들어가게 됐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회와 16개 지부 회원들이 협력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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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경제규모 6위 아세안의 헬스케어 산업 특징은?
///부제 중산층 확대에 따른 가계구매력 증가로 내수시장 확대
///부제 의료인 부족 문제 안고 있어 국내 헬스케어 분야 진출에 긍정적
///본문 세계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산층 증가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눈여겨 볼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안지영 연구원이 BIO ECONOMY BRIEF 최근호에 게재한 ‘아세안 헬스케어 산업 환경’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 GDP 총합 2조 9743억 달러로 미국(19조 달러), EU(17조 달러), 중국(12조 달러), 일본(4.9조 달러), 독일(3.7조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다.
아세안 지역의 총 의료비 지출은 2015년 기준 975억 달러 규모다.
아세안 평균 GDP 대비 의료비는 2015년 4.18%로 OECD 평균보다 5.92% 낮고 한국보다 약 6.02%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의 경우 중산층 확대에 따른 가계구매력의 증가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HSBC, 2017) OECD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의 중산층 인구수가 800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2030년도에는 4억 9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의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미얀마는 2000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도 30억 달러로 연평균 24% 성장했으며 인도네시아는 33억 달러에서 296억 달러까지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0.57명으로 OECD 평균(3.3명)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에 안 연구원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의료 ICT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아세안의 의료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병원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2013년부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소비층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료기기를 비롯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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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 유병자 총 174만명 시대… 암생존율 계속 증가
///부제 암 유병자 중 절반 이상(52.7%)이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
///부제 암생존율은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
///부제 암발생 1위는 남자 위암, 여자 유방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지난 27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 9180명(남 12만 68명, 여 10만 9112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1만 2638명(5.8%)이 증가했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남자 암 발생 순위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으며 여자 암 발생 순위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이 간암을 제치고 4번째로 많이 발생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이 암발생 1위를 차지하면서 2005년 이후 11년간 여자 암발생 1위였던 갑상선암이 2위로 하락하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86.8명으로 전년대비 8.6명(3.1%) 증가했다.
암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8%씩 증가하다 2011년 이후 매년 3.0%씩 감소해왔다.
다만 유방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9.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0.3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12~‘16)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01~‘05)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0%)의 1.3배(16.6%p 증가) 수준이었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9%), 유방암(92.7%)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4.3%), 폐암(27.6%), 췌장암(11.0%)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약 10년 전(‘01~‘05)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18.0%p(75.8%), 간암 13.9%p(34.3%), 전립선암 13.5%p(93.9%), 폐암 11.1%p(27.6%)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2012~2016년 생존율은 미국(‘08~‘14), 캐나다(‘06~‘08), 일본(‘06~‘08)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의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위암의 경우 75.8% : 32.1%, 대장암은 76.0% : 66.2%, 간암은 34.3% : 18.8%, 유방암 92.7% : 91.1%, 자궁경부암 79.8% : 68.9% 였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74만 명이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암 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37만9946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7만3701명), 대장암(23만6431명), 유방암(19만8006명), 전립선암(7만7635명), 폐암(7만6544명) 순이었다.
남자의 암유병자 순위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이었고 여자의 암유병자 순위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조사됐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91만6880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2.7%)을 차지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에 달했다.
남자(기대수명 79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기대수명 85세)는 3명 중 1명(33.3%) 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조기검진, 치료기술 발달에 따라 암생존률이 높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암생존률 증가는 늘어나는 암생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에는 특히 그간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1차(1996∼2005년)·2차(2006∼2015년) ‘암정복계획’을 수립, 추진해 국가 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암치료율 향상, 암 전문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2016년 9월에는 암예방, 조기검진, 암생존자 지원, 완화의료, 연구 등 암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특히 암 유병자 174만명 시대에 대응해 초기 암치료를 완료한 암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확대 한다(2018년 7개소→ 2019년 11개소).
또한 소아청소년은 암의 발병양상, 진행경과, 지원 수요 등이 성인 암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2개소)을 처음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 호스피스센터 확대(2018년 3개소 → 2019년 8개소)와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 확대(2018년 2개소 → 2019년 4개소)를 통해 늘어나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암조기검진을 통한 암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분산돼 있는 암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암 예방·치료법 연구 및 암 관리 정책 효과성 제고에 활용하는 등 암관리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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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올해만 1만개 이상 확대
///부제 ‘18년 12월말 기준, 전국 495개 병원 3만7000여개 병상서 서비스 제공
///부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7000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6000여 병상에서 올해만 1만1000여 병상이 증가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본부-지역본부-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 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해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그동안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 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 개시 준비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의 환자 안전을 고려해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상향 적용(‘19. 7월부터)한다.
이밖에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더불어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각 요양기관에게 향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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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2018회계연도 전국 직원 직무교육 실시
///부제 추나요법 교육 등 주요 추진사업 안내 및 교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시도지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및 교육 안내 △요양기관 현장심사(방문심사), 방문확인, 현지조사 관련 안내 △KB금융 협약 안내 등이 이뤄졌으며, 회무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또한 사무국처장협의회 김영근 회장이 각 시도지부 사무국 발전방안을 취합해 중앙회측에 전달했으며, 중앙회 및 시도지부 직원들이 함께하는 팀빌딩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졌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한의계라는 거대한 배는 기존에 고수해온 ‘독점’이라는 기조에서 ‘국가의료체계의 편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추나급여화에 이어 내년도에도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 및 조직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방향과 주장이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협은 중앙회와 시도지부, 분회라는 각각 수십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만큼 그 힘을 바탕으로 거대한 한의계의 뱃머리를 돌려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우수지부 및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수상지부 및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수지부 표창 : 울산지부, 경기지부, 전북지부, 강원지부
- 장기근속직원 표창
△20년 근속 : 중앙회 윤태호 국장, 서울지부 김윤기·윤상환 부장, 서울 강남구분회 김명주 사무국장
△10년 근속 : 중앙회 김도환 국장, 김진석·이경근·서정민 과장, 서울지부 김승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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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 수상
///부제 경락경혈학 접목해 특정 경락 및 경혈 효능 입증 주력
///부제 국제인명센터(IBC)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
///본문 대구한의대는 지난 26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1899년부터 발간한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 발간기관으로 과학, 공학,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가 수여하는 ‘2019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한의대는 이 교수가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모르핀 중독에서 급성기, 만성 재발, 금단 증상 등 여러 단계에서 특정 경락 및 경혈에 대한 침 치료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침 치료의 효과가 뇌신경 전달 체계에서 어떠한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락경혈학을 접목해 특정 경략 및 경헐의 효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7년도에 이어 3년 연속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 4년 연속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와 영국의 캠브리지 인명정보기관에서 발간하는 IBC의 21세기 우수한 지식인 2000명과 위대한 과학자 초판, 세계 100대 과학자에도 선정되었다. 특히 iSAMS 2015 국제약침학술대회에서는 우수 학술 논문 발표로 ‘허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평생공로상 수상자로서 마르퀴즈 후즈 후가 제공하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MBO, Marquis Biographies Online)의 독점 액세스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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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민국 ‘유병장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부제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비율, 2008년 대비 20%p 증가
///부제 치매 진료자 4년 전 대비 1.5배 증가, 의료인력 대도시 집중
///부제 부모부양, 가족 · 정부 · 사회가 함께 책임
///부제 거동 불편시 집에서 재가 서비스 희망
///부제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8’ 발표
///본문 3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57.6%에 달했으며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노년기의 주된 거주 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거주 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40%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하는 비율보다 컸다.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진데 반해 ‘가족과 더불어 정부 ·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인 가운데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가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 지난해 대비 8% 증가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났다.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결과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45만9000명으로 4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 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인정자 중 2017년 치매 및 중풍질환자 비중이 42.9%로 보험제도 초기(31.3%)보다 증가해 치매질환자에 대한 주요 돌봄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요양필요도가 높은 1~2등급은 11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양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이 증가하고 있다(5등급은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2008년 6만4000여 명에서 2017년 2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17년 5304개소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6618개소에서 1만5073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은 2017년 기준 34만1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한 반면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원)가 비소유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 수는 3.0개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원으로 월평균 152만원이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약 64%를 차지했다. 식비(26.2만원), 주거비(14.9만원), 의료비(9.9만원)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2016년 월평균 생활비 102.7만원 중 50%를 차지했다.
의료인력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가 2003년 100:69:50에서 2017년에는 100:66:49로 변했으며 대도시 중 특히 서울로 의사가 집중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17년 3.6명으로 2003년의 1.8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해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증가폭이 적었다.
2013~2017년 병원 수는 대도시가 791개소에서 849개소로, 중소도시는 828개소에서 819개소로, 농어촌은 156개소에서 142개소로 집계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 수는 2005년에 0.4개이던 것이 2017년 3.0개가 돼 12년 사이 약 7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39세 청년층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계층 상층과 여성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집단별 손상 중 자살 사망 30대가 가장 많아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1723$로 OECD 국가 평균(1만231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돼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인 반면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주된 손상 사망인 자살의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인구 10만명당 15.6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감소했다. 자살은 한국인의 손상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손상 중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74%)에서 가장 높았다.
사망 장소 구성비 중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45%), 자살(43%), 타살(41%)이며 주택이나 의료기관 외에 상업, 서비스 시설의 발생이 높은 손상은 화재(12%), 타살(4.8%) 순이었다. 사망 발생 시기 비율 중 봄의 가장 큰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33%), 타살(28%), 자살(26%)이며 가을의 가장 큰 손상은 교통사고(28%), 낙상(2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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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교수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0)
///부제 洪旭浩의 皮膚望診論 “내부의 증상은 피부로 드러난다”
///본문 정조년간에서부터 순조 때까지 궁중에서 어의로 활동한 홍욱호는 진단에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있었다. 그는 특히 순조가 脚氣, 胸膈의 痰飮 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정확하게 진찰하여 치료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순조 11년 9월5일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奉謨堂에 나아가 展拜하고, 中日閣에 나아가 시임·원임 대신과 閣臣을 소견하였으며, 이어서 藥院에서 입진하였다. 영부사 李時秀가 아뢰기를, ‘諸節이 며칠 전과는 더욱 어떠합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더하거나 줄어든 것이 없다’하자, 우의정 金思穆이 아뢰기를, ‘洪旭浩는 본래 선비 출신의 의원이니, 다른 醫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筵席에 익숙하지 못하니 周旋하여 진찰할 즈음에 만약 천천히 하도록 한다면 성심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니, 그로 하여금 조용히 診候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의원이 진찰하는 법은 진맥 뿐만이 아니고 모습과 얼굴빛을 관찰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것이니, 특별히 홍욱호에게 명하여 天顔을 우러러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러러보게 하라’하였다.
홍욱호가 진맥을 마치고 아뢰기를, ‘左寸關에 약간의 滑體가 있으니, 가슴 위에 痰候가 있는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러러보니 어떠한가?’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小臣이 한번 우러러보았을 뿐인데, 어찌 감히 愚見이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차례로 말하도록 하라’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피부[肌膚]는 평시와 같지만 玉色은 약간 누른 빛이 있는 듯한데,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天顔이 본래 그렇습니까?’하니, 김사목이 아뢰기를, ‘症候에 대한 諸節을 상세히 하교한 연후라야 탕제를 議定할 수 있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증후는 비록 두통·복통 등 병자와 같은 모양의 여러 가지 증상은 없지만, 大體를 가지고 말한다면 금년이 작년만 못하고 작년이 재작년만 못하다. 運動擧止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와 같다’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跳動하는 증후는 요사이 어떠합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끔 있다’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가슴 위에 담(痰)이 있는 것 같으니 조동하는 증상은 그럴 것입니다. 탕제는 물러나서 여러 의관들과 상세하고 확실히 강론한 연후에 議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위의 기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점을 시사한다.
먼저, 홍욱호가 觀形察色 즉 겉모습의 형태와 피부의 색깔로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뛰어난 의원으로 언급되고 있음이다. 당시에는 명의로 판단하는 기준이 진단의 정확성이었는데, 특히 홍욱호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望診과 脈을 잡아서 알아내는 脈診에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영부사 이시수의 홍욱호에 대한 평가발언에서 확인된다.
둘째, 순조의 얼굴을 보고 질병을 판단하고 있음이다. 봉건 왕조에서 임금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기에 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홍욱호 같은 의원이라도 직접 허락을 맡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홍욱호는 허락을 맡고 잠시동안 바라본 후에 “피부[肌膚]는 평시와 같지만 옥색(玉色)은 약간 누른 빛이 있는 듯한데,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天顔이 본래 그렇습니까?”라고 말한다. 약간의 누른 빛이 있다고 하여 순조가 평소와 다른 얼굴빛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관형찰색의 방법으로 얼굴피부의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 피부미용에 활용할 방안이 된다는 점이다. 이틀 후에 蔘胡溫膽湯이라는 약재를 처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흉격에 가득한 담음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쓴 것이다. 이것은 피부의 변화상태를 약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약물요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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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기고
///이름 김 지 은 원장 김지은한의원
///제목 북한 고려의학의 특징1
///부제 북한 보건의료의 현장
///부제 北, 한·양의가 밀접하게 결합된 의료시스템
///부제 1961년 평양의대에 고려의학부 첫 설치
///본문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의사이다.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한국의 한의학과에 해당)를 졸업하고 10여년을 양방 내과와 소아과, 그리고 의학연구소 연구사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새터민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늘 받는 질문이 있다. 한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내과, 소아과 의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양의학과 한의학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정서상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북한에서는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남과 북의 의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금 평화의 분위기로 한껏 부풀어 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남북 경색국면이 해빙모드에 들어가면서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 오늘까지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반목과 질시로 일관된 노선과 정책으로 서로가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한반도에는 늘 긴장이 감돌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평양에서 수뇌부 만남이 있었다. 긴장됐지만 설렘이 있었고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에 부풀었었다.
하지만 그 희망과 설렘은 늘 오래가지 못했고 중도에 좌절을 겪으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올 봄의 남북정상들의 만남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거나 기대할 것 없이 뻔한 결과일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일부에서의 단정적인 판단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물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섣불리 판단내리기도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국내외적인 관심은 앞선 남북정상들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북한 소식통을 통하여 간혹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북한도 최근에 불고 있는 대화 모드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한 만남을 기다려 왔던가. 1990년대 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북한 사람들 속에서는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남한의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좋은 쌀로 하얀 쌀밥을 한번 지어먹어보고 싶다는 말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회자될 정도로 남과 북의 화해를 기다려왔다. 어쩌면 이제 그 현실의 진정한 시작임을 느끼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심리는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 훨씬 이상일거라 생각된다.
변화되는 분위기에 맞추어 경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 보건 등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기에 분주하다.
각계 분야에서 각자 전문가집단들이 맡은 역할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 분야가 아닐까 싶다. 어떤 교류든지, 어떤 화합이든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한 질병 발생의 개념을 넘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이를 위헤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일군들을 키워내는 북한의료교육과 의료현장의 생생한 시스템을 알아야 북한의료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정말 북한의 환경에 적합한지, 어떤 방법으로 교류하고 어떤 마음으로 협력해야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얻어낼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한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하여 북한은 어떤 의료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의료일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의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의료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북한의 의료정책
한국과 다르게 북한은 양방과 한방이 밀접하게 결합된 의료시스템이다. 오늘날 의료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북한이 전통의학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양방과 함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북한의료의 한 축으로 간주해 왔다.
8.15해방을 맞으면서 한국은 서양의학이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민간 주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북한은 국가 위주의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시도하면서 남과 북의 의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해방직후 북한은 국가건설의 성격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일제잔재와 봉건적인 신분제도아래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45년 해방 후 북한이 발표한 ‘20개조 정강’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도입” 하는데 대한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의학교육의 강조와 함께 많은 의료인력의 배출 문제, 포괄적이고 양질의 의료와 예방의료, 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 따르는 정책적 문제들을 따로 제시할 만큼 의료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해방 후는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했고 그나마 한지의료인들 정도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 수준으로는 사회주의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정부의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의료지식의 질적 제고나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인력과 수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이었다.
북한 정부는 1947년 5월 공중보건사업에서 고려의학의 포함을 지시하고 고려의사에 대한 재교육정책을 시도한다. 1954년 6월 고려의사자격증 규정을 내각 결정 제76호로 발표하면서 고려의학을 북한의료체제의 기본 틀 속에 배속시키며 1957년부터 1년에 2회씩 재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의료인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고려의학과 신의학(양방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의사(양의사)들에게도 3개월 기간으로 고려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1961년 평양의학대학에 처음으로 고려의학 특설학부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1975년까지는 북한의 모든 의학대학들에 고려의학부가 설치되어 고려의학을 북한의료의 기본 틀 속에 배속시키게 된다.
이로부터 북한은 보건 분야에서 양의학과 한의학(고려의학)을 함께 공존시키고 진단은 양방학적으로 하고 치료는 한방에 준하여 할 것을 규정하면서 보건 분야에서 한·양방의 철저한 배합을 의료정책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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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나라는 행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사회
///부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못 미쳐
///부제 국민간 비교 격차 심각… ‘소득’, ‘소비’, ‘일자리’ 분야 편중성 개선
///부제 보사연,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요인’ 보고
///본문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못 미친다.”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국민간 비교되는 격차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 ‘소비’, ‘일자리’ 분야의 편중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KDI 경제정보센터 이용수 자료개발실장은 “국민 전체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편차로 비교되는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여러 생활 영역 중 ‘소득·소비’와 ‘일자리’가 행복도와의 상관성이 크므로 취약계층의 소득·소비생활과 고용 상황 개선에서 국민 행복 증진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국민 대다수가 불행 요인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지목했다”면서 “자칫하면 삶에서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 헤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그 불안감의 요체이기에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시스템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이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세계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875를 기록(행복도 0~10점 만점 기준), 국가별 비교 순위로는 157개국 중 57위에 해당하며, 비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만 한정하면 34개국 중 바닥권인 32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 국민 ‘평균’으로 본 행복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도 문제지만, 행복의 ‘격차’ 내지 ‘불평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5년 기준 행복도 분포에서 ‘표준편차’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행복 불평등도’는 2.155로, 157개국 중 96위를 기록, 우리나라는 행복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사회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행복지수가 7.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0대 여성이 7.08, 20대 여성 7.02의 순이었다. 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낮은 수치인 6.19를 나타내 보였고, 다음이 50대 남성 6.40, 20대 남성 6.50, 40대 남성 6.5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소득별 행복감은 500만원 이상이 7.02의 행복지수를 나타냈고, 300~499만원 사이가 6.69, 300만원 이하가 6.29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행복감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 56.7%가 ‘현재 괜찮고 미래도 대략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고, 18.2% 역시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나 그래도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0.2%, ‘현재는 괜찮으나 미래는 불안하다’가 2.6%,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2.4%로 나타나 대략 25.7%의 비율에 달하는 응답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역별 기회 및 성과 상실이나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조사에서는 소득·부· 재산에 대한 불안감이 49.5%로 가장 높았고, 취업기회·일자리·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48.5%, 정치적 안정 불안감이 41.5%, 사고·범죄로부터의 안전 불안감이 41.0%, 좋은공기·물 등 환경이 38.2%의 불안감을 나타내 보였다.
또한 상황 악화시 회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소위 일류 회사에 못 들어가면 평생 꼬인다’가 32.8%,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 실패나 파산 등의 상황을 맞이하면 웬만해선 회복할 수 없다’가 15.4%, ‘본인이나 가족이 심한 중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기 십상이다’가 9.3%로 나타났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부분이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자칫하면 하층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대답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행복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취약계층의 소득·소비생활 개선과 고용 상황 개선이 기본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면서 “새롭게 도출된 결과라 할 것 없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감 및 영역별 만족도의 격차가 뚜렷하고, 체감하는 행복감이 다양한 생활 영역 중 특히 ‘소득·소비생활’, ‘일자리’ 만족도와 상관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국민 행복 관련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 악화시 회복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격차 해소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소득 및 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시스템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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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행복출산 신청결과,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
///부제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결과 확인 가능
///본문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gov.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gov.kr) 포털 또는 모바일앱 한 곳에서 통합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산지원금(지자체) 등 평균 10여 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의 처리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함에 따라 신청인이 전체 서비스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 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처리결과를 정부대표 포털인 정부24(gov.kr)에서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행복출산 신청결과는 정부24 포털 또는 모바일앱 민원서비스 하위 메뉴인 확인서비스 ‘행복출산 통합신청상황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부24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행복출산 신청 시 받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이 찾기 전에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선제적 맞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3월 행복출산 전국서비스 시행 이후 총 86만여 명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출산가구의 99%인 28만여 명이 (10월까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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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2018년에 98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부제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 부담해소에 중점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 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98개(기존 정비계획 25건, 국민생활 불편 19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1건, 일자리 창출 20건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 추진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신산업 의료기기 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했다.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보다 쉽게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재활로봇, 가상 · 증강(AR · VR) 현실,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등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총 18종을 개발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허가 신청 전이라도 연구 · 개발 중인 의료기기 설명회 등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다.
혁신의료기기 허가 · 심사 특례 부여, 단계별 심사, 우선 심사, 맞춤형 관리, 기술지원 등을 통한 개발 활성화 및 신속한 시장 진입도 지원했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 · 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도 전환했다.
올해 추진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등 11건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 ·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자격 · 시설 등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영유아, 고령자용 섭취대상 식품 맞춤형 기준 · 규격 마련 △온라인 · 방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시설기준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 · 소상공인 지원 과제(20건) 등을 꼽을 수 있다.
희귀 · 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했다.
식약처는 2019년에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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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부제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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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 전망 등 종합계획 수립 기한 명문화
///부제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추진방향 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아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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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장기 기증 의사는 있으나 실제 서약률은 매우 저조”
///부제 국민 10명 중 7명 “장기기증 하겠다”, 서약률은 2.6%에 불과
///부제 질병관리본부, ‘2018 장기·조직기증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사는 상당히 높으나 실제 기증을 하기 위한 서약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 장기 · 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장기 ·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기증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위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약 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증의향이 없는 사유’로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33.0%)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으며, 막연히 두려워서(30.4%), 절차 이외의 정보(사후처리, 예우 등)가 부족해서(16.5%) 순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 기증은 인구 백만 명 당 9.95명에 불과해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2018 생명나눔 인식조사 결과와 올 한 해 진행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생명나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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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김휘경 경희대 한의대 본과 4학년
///제목 “한의학,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돌파해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김휘경 학생(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4학년)에게 학부생으로서 느낀 한의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본다.
요즘 입학 후 미래를 꿈꾸고 있는 많은 예비 한의대생들이 한의대에서 견학을 하고 있다. 그들을 보면서 처음 한의대에 입학하여 너무나도 떨리고 기대되던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났다. 지난 6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그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다. 한의학도로서 한의학을 공부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말해보고자 한다.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환자를 볼 때 병이나 구조를 우선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성품까지도 고려 대상에 넣는다. 저는 인간에 초점을 맞춘 한의학을 공부하며 인간 중심적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배웠다. 그리고 수많은 의가들의 고민과 생각이 담긴 각종 이론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주었다.
“탄탄한 기초 한의학 기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의학은 국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의료 이원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임상현장에 계시는 훌륭한 한의사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한의학은 국민건강을 충실하게 책임지고 있다. 또한, 한의 의료정보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르신의 경우 예전부터 익숙했던 한의학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편이고, 젊은 층의 경우 추나요법이나 침 치료, 그리고 한약 등으로 한의학을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의학 교육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탄탄한 기초 한의학의 기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017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면역학회에 참석해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의학 학회에서 연구자들의 수많은 최신 연구 성과를 보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학의 발전 정도를 느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기초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계시지만, 아직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연구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다. 수업 중에 연구를 접하는 내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위 ‘대가’들의 임상 경험과 기술이 중요시되다 보니, 나중에 자신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동기 부여도 떨어진다. 기초 한의학과 임상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한의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일할 때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 알려진 한의약 정보 바로 잡는 캠페인 절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은 ‘최신의 지견’을 모아 ‘최고의 선택’을 빠르게 도출해주고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 속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왔듯이 인공지능 기술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한의학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정립하고, 과거 의가들의 용어를 재정립하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한의사 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학창 시절동안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OO식품은 먹어도 되는 것인가?’, ‘OO이 몸에 좋다는데 사실인가?’ 등 난무하는 의료정보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처럼 잘못된 의료정보는 환자에게 위해가 갈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한의학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홍보나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좋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매체를 이용해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잡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의학의 정신적 기반인 인간중심적 사상 되새길 것
마지막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전문직 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말로는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윤리이다. 졸업을 앞두고 가장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Red face test’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남이 알게 되었을 때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은 실천하지 말라는 용어이다.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동은 눈앞의 이익을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밝혀지게 된다면 한의사 집단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를 늘 마음에 두어 남부끄럽지 않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의 정신적 기반은 인간중심적 사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 그리고 근거 기반 한의학 연구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한의학이 발전하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의혜민대상’ 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데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상의 뜻을 새겨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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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홍순상 원장 한음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 천안아산점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유산소 운동, 알츠하이머에 따른 인지 저하 지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유산소 운동이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서지사항
Panza GA, Taylor BA, MacDonald HV, Johnson BT, Zaleski AL, Livingston J, Thompson PD, Pescatello LS. Can Exercise Improve Cognitive Symptoms of Alzheimer’s Disease? J Am Geriatr Soc. 2018 Mar;66(3):487-95. doi: 10.1111/jgs.15241.
연구설계
운동군과 비운동군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운동이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거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 인지 장애 (MCI), 치매 유발 유전자 (ApoE4) 보유, 생물학적 부모가 알츠하이머병 진단받은 경우 등을 포함한 19세 이상 성인
시험군중재
다른 치료적 중재가 없는 유산소 운동 및 저항 운동 (흔히 말하는 근력 운동) 수행군
대조군중재
식이 요법 및 운동이 전혀 없는 대조군
평가지표
중재 전후 치매 선별 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E)
주요결과
1. 운동이 인지 기능 향상에 약간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d=0.47).
2. 집단 내 분석에서 운동이 인지 기능을 향상 (d=0.20)시킨 데 반해, 대조군은 인지 기능이 저하 (d=-0.18)되는 모습이 관찰됨.
3. 유산소 운동이 중등도의 유의한 효과 (d=0.65)를 보인 데 반해, 다른 형태의 운동은 그러지 못함 (d=0.19).
* 운동은 주 3.4±1.4회 빈도, 중등도 강도로 45.2±17.0분간, 18.6±10.0주 동안, 유산소 운동 위주 (65%)로 진행됨.
** 표준화된 평균차의 효과 크기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effect size, d) 영향력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
저자결론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거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개인에게 운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켜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유산소 운동이 가장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지 평가 도구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필요함.
KMCRIC 비평
운동은 우리 뇌에서 긍정적인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통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년층 뇌 건강 향상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치료 선택지로 추천된다 [1].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WHO 운동 권고안도 나와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
WHO 운동 권고안은 기존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한 전문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메타 분석 연구별로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원인으로 메타 분석 방법론적 질 평가를 위한 AMSTAR 체크리스트를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전 연구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체계적 고찰을 진행한 연구이기에 결과 신뢰성이 높다. 또, 기존 연구들의 경우 치매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만을 대상으로 한 점도 결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가장 큰 발견으로 꼽는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그룹 내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하지만 그룹 간 분석에서는 운동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메타 분석 연구 결과는 기존 WHO 운동 권고안이 적합했음을 지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저항 운동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1개 뿐이기에, 근력 운동 및 기타 (유연성, 균형) 형태의 운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흔히들 연구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 메타 분석 연구 수준의 근거라면 치매 및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아쿠아로빅, 자전거, 걷기 운동)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1] Erickson KI, Kramer AF. Aerobic exercise effects on cognitive and neural plasticity in older adults. Br J Sports Med. 2009 Jan;43(1):22-4. doi: 10.1136/bjsm.2008.05249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927158
[2] World Health Organization. Physical Activity and Older Adults. (Accessed: January 18 2017)
http://www.who.int/dietphysicalactivity/factsheet_olderadults/en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 cat=SR&access=S201803018
///끝
///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신홍철사업팀장(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제목 “그대들에게 조국을, 한의학을 세계 속으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 · 이하 KOMSTA)을 알고 있는 한의계 종사자들은 많지만,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으리라 생각된다. KOMSTA에서는 ‘2018 귀국 단원 활동보고회와 25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해 한의약을 통한 해외봉사에 대해 한의신문 독자를 대상으로 KOMSTA에 대한 약사(略史)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네팔서의 우연한 의료봉사로 KOMSTA 태동
1993년은 KOMSTA가 처음으로 활동의 의의를 갖게 되는 해이기도 하다. 많은 KOMSTA 홍보자료에 KOMSTA의 처음 연도는 소개되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소개는 부족하다. 때는 1993년 가을 안나푸르나 등반을 위해 의기투합한 한의사 모임에서 안나푸르나 등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등반 중 통증을 호소하는 포터(짐꾼)를 대상으로 마침 소지하고 있던 침과 부항을 통해 진료해준 효과가 입소문을 타고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졌고, 포터들이 하산하는 코스를 자신의 마을로 해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더불어 우리의 의학이 네팔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 보람을 느낀 한의사들이 하산 후에도 마을에 머물며 한의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KOMSTA의 태동이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주의 실천이나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틀 아래 활동했다기보다는 국내 봉사를 넘어선 해외로의 인도주의의 개인적인 환류(還流)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98년, 사단법인 창설…현재의 명칭으로 확정
최초 네팔에서의 봉사를 시작으로 ‘한의사 해외의료 봉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지속해서 활동했다. 네팔로의 지속적인 파견을 진행해 왔고, 네팔 이외의 국가에도 한의약의 보급과 전파를 위해 열의를 보이는 회원들의 의지가 늘어감에 따라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단체의 명칭도 ‘한의사 해외의료 봉사단’에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되고 네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 내의 위치도 전국구 조직으로 확장하게 되어 활동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때마침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한의약 세계화와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되어 의료봉사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에 직접 ‘활동’으로 기여하는 단체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2005년, 서남아시아에서의 의료봉사로 ‘대통령 표창’ 수상
KOMSTA는 선배 봉사단원들의 피와 땀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견지에서 흘리는 봉사의 땀방울이 있기까지 국내에서의 치열한 준비과정과 더불어 파견되어있는 동안 잠시 멈추게 되는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고려한다면 파견 한의사의 희생은 본인의 희생뿐 아니라 파견단원과 연관되어 있는 모두의 희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파견이 계획되어 있는 파견이 아니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파견이라면 선뜻 파견에 자원하기는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
2004년 12월 서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해일 사태는 5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불러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파견 의료단체를 검토하게 된다. 많은 국내의 의료단체 중 단기간에 파견될 수 있는 의료봉사단이 바로 KOMSTA였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파견된 KOMSTA는 이러한 일련의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이러한 긴급파견은 2012년 동티모르 준 전시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국가를 넘어 환자가 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단체’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게 된다.
2017년, 코이카 사업으로 전환…ODA 직접 수행기관으로 인정
2017년 기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파견(지원)되는 사업의 틀을 벗어나 코이카와의 직접적인 협약을 통해 월드프렌즈(WFK) 브랜드로 통합하게 되었고, ‘월드프렌즈 한방봉사단’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봉사단 파견 역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원들의 선발과정부터 파견까지 코이카의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게 됐다. 특히나 고무적인 것은 ODA(정부개발원조)의 직접 수행기관으로 KOMSTA가 인정받게 되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진행하는 대표 한의약 봉사기관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한의사 봉사자뿐 아니라 일반인 봉사자도 프로그램에 참여, 한의약 보급에 앞장서는 단체가 됐다.
지속성 가진 프로그램 개발 등은 향후 도전과제
그러나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의사를 해외에 ‘봉사자’로서 파견하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상호 부족해 한의사가 한 달 파견을 나가는 프로그램 역시 단기봉사로 판정되어 내년도 활동예산이 조정되는 등 코이카 프로그램 안에서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더욱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자부담 봉사활동 참가자 참가율의 저조는 극복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31개국 154회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기성에 끝나는 봉사 및 세미나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및 파견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역시 KOMSTA가, 그리고 한의계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한다.
2019 KOMSTA가 나아갈 방향은?
첫째, 코이카 해외파견 한의사와 연계한 단원 파견을 계획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을 중심으로 1달 중기봉사 및 2주 단기 프로그램을 구상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파견 한의사와 더불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집중함으로서 한의약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 부합하는 파견을 계획 중이다. 신남방정책 해당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파견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방침과 방향을 같이하고 국고 운용 프로그램의 본분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ODA 사업 파견은 가까이는 단체를, 멀리는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미얀마 프로그램에 이어 금년(2018)에는 방글라데시에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한의약의 인술을 펼쳐냈으며 이러한 성과들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최고의 사회공헌사업 내지는 열악함을 극복하는 사회공헌 사업 제공자로서 결국은 한의약의 위상이 제고되고 지구촌 더 어려운 곳, 더 어려운 환자에게 KOMSTA가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넷째, 모든 파견의 지속성을 담보로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프다가 낫게 되었다’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진료차트의 수치화 · 과학화 등 진료 통계를 바탕으로 다른 봉사단체의 모범과 표준이 되는 한의약 봉사의 허브가 되는 단체로 탈바꿈하겠다. 차트의 정보화 · 분석화는 ‘우리만이 KOMSTA’라는 우월적 태도가 아니라 ‘누구나 KOMSTA’가 될 수 있다는 기치를 통해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되겠다.
다섯째, 투명하고 공개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 많은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 한계를 극복해 조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통하여 참된 기부의 보람을 찾는데 KOMSTA가 반드시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KOMSTA는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밝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분명한 것은 한의계에 있는 많은 분들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영화로운 과거에 교만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과거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 앞으로,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KOMSTA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의계의 별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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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제목 한약재 감별 정보 完
///부제 [산자고(山慈姑)] 4종의 山慈姑는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본문 #편저자 주 :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주관으로 게재된 본 지면은, 2011년 1회 半夏에서 시작해 2018년 12월 84회 山慈姑까지 감별에 필요한 대부분의 한약재에 대하여 정보 제공의 큰 틀을 마치고 종료합니다. 그동안 본 지면을 할애해주신 한의신문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들의 정보가 한약재 감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의의업과 의권에 더욱 희망적인 내용만 가득하고 모두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도 한약재 감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입니다
한약재의 이름 중에는 우리나라의 식물 혹은 동물명이 원래 한문으로 된 한약재 이름과 똑같아 혼란을 일으키는 종류가 있다. 한약재명 厚朴 Magnolia officinalis과 한국식물명 후박 Machilus thunbergii(한약재명: 韓厚朴), 한약재명 前胡 Peucedanum praeruptorum 등과 한국식물명 전호 Anthriscis sylvestris(한약재명 : 峨蔘) 등이 이에 속한다. 더 나아가서 한약재명 木通 Akebia quinata의 경우 급성신장염과 신장암을 유발시키는 Aristolochic acid성분이 들어 있어 사용 금지된 Aristolochia屬 식물인 등칡 Aristolochia manshuriensis이 한약재명 關木通 혹은 土木通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돼 한의계에 창피를 안겨주기도 했다. 山慈姑도 한글명 산자고라는 식물이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한약재에 속한다. 山慈姑의 원래 약효는 淸熱解毒이며 이러한 효능은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小毒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의 다양한 질병 중 사망률 1위로서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癌의 치료약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약재이다. 한의학에서 癌은 癰疽에 속하는 질병으로 ‘터지기 전에는 色이 紫黑하고 堅硬하며 이미 터져서는 깊이 陷下하여서 巖과 같이 된 것이 癌(未潰色紫黑堅硬已潰深陷如巖爲癌)’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료를 위한 노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현재까지 연구의 초점이 돼 있으며, 어찌 보면 의학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질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한의계와 민간에서 약물치료로서 癌에 접근하는 약물군은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熱毒에 대한 약물군(예: 白花蛇舌草 등), 瘀血에 대한 약물군(예: 乾漆 등), 痰에 대한 약물군(예: 桔梗 등), 면역기능에 대한 약물군(예: 人蔘 등)이다.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합당한 접근으로 사료되며 초기 실증에서 말기 허증까지 각각의 역할 분담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山慈姑는 이중 熱毒에 대한 약물군에 속하며 주로 소화기 계통의 癌腫에 응용되어지고 있다.
山慈姑는 역대 본초문헌에 기술된 바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후세에서 많은 혼란을 나타낸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이다. 시대 및 학자에 따라서 기술된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2000년 중국약전제정시 통일된 기원을 현재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원품인 약난초(杜鵑蘭)는 한국의 남중부 계곡 숲속에 자생하고, 중국에서는 西南(四川 貴州 雲南,西藏), 華東(山東 江蘇 安徽 浙江) 등지에 분포한다. 獨蒜蘭과 雲南獨蒜蘭은 중국의 西南(貴州 雲南 四川 西藏) 지역에 분포한다. 채취시기는 여름과 가을에 假球莖의 鱗莖을 채취해 鬚根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蒸煮하여 透心되면 晒乾한다. 이 약은 굵고 질이 단단하며 충실하고 반투명한 것이어야 한다.
1. 山慈姑의 기원
山慈姑의 기원을 기록한 공정서를 보면, 한국(KHP)과 중국(CP)은 난초과(Orchidaceae)에 속한 약난초 Cremastra appendiculata, 독산란(獨蒜蘭. Pleione bulbocodioides) 또는 운남독산란(雲南獨蒜蘭. Pleione yunnanensis)의 헛비늘줄기로 기록돼 있다. 약난초를 흔히 모자고(毛慈菇)라고 하는데, 이 종류가 本草拾遺 문헌기록과 제일 유사해 正品으로 하고 있다. 2000년판 중국약전에서는 獨蒜蘭과 雲南獨蒜蘭을 추가했는데 흔히 빙구자(冰球子)라고 불린다. 특이하게 북한(DKP)은 나리과(Liliaceae)에 속한 한글명 산자고(까치무릇) Tulipa edulis의 비늘줄기를 光慈姑라 부르며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日華子本草 문헌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유통되는 山慈姑의 종류는 크게 Cremastra屬, Pleione屬, Tulipa屬으로 3大別된다.
2. 약효상의 차이
山慈姑
Cremastrae seu Pleiones Tuber 光慈姑 Tulipa edulis
기미 凉 甘微辛 小毒 寒 甘辛 小毒
귀경 肝 脾 胃
효능 淸熱解毒, 消癰散結 淸熱解毒, 散結消腫
주치 癰疽疔腫, 瘰癧, 咽喉腫痛,
蛇.蟲.狂犬傷 咽喉腫痛, 瘰癧結核, 瘀滯疼痛,
癰癤疼痛, 蛇蟲咬傷
분류군 淸熱藥 淸熱藥
소분류 淸熱解毒藥 淸熱解毒藥
1)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종류 모두 비교내용에서 동일하므로 사용에 구분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항암약물로 응용되는데, 이는 본품이 實熱에 의한 瘡癰腫毒 瘰癧結核 등에 응용되었음에 기인한 것이다.
2) 山慈姑의 응용예는 다음과 같다.
①熱毒으로 인한 惡心 嘔吐 腹痛 腹瀉 등에 응용된다: 玉樞丹-山慈姑 麝香 千金子 雄黃 大戟 朱砂 五倍子 등 《百一選方》
②癰疽發背와 疔腫惡瘡에 응용된다: 防風當歸湯-防風 金銀花 山慈姑 當歸 白芷 大黃 生地黃 등(醫部全錄)
③蠱毒 등에 塗布되었다: 紫金錠-文蛤(五倍子) 山慈姑 大戟 續隨子 麝香 등 《東醫寶鑑》
1. 자연상태의 구분
山慈姑 종류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은 頂生1葉이고 꽃은 淡紫色∼紫紅色이다
2.잎이 크며 假球莖이 모여서 나고 꽃은 다수의 총상화서이다-----------------------------------------------------------약난초(杜鵑蘭) Cremastra appendiculata
2.잎이 작으며 假球莖이 모여서 나지 않으며 꽃은 1∼2씩 頂生한다
3.꽃과 잎이 동시에 피며, 花苞가 子房보다 길다---------------------------------------------------------------------독산란(獨蒜蘭)Pleione bulbocodioides
3.꽃이 잎에 앞서 피며, 花苞가 子房보다 짧다------------------------------------------------------------------운남독산란(雲南獨蒜蘭) Pleione yunnanensis
1.잎은 2枚이며 꽃은 白色으로 위를 향하여 벌어진다----------------光慈姑 Tulipa edulis
2.약재상태의 구분
山慈姑 종류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假鱗莖이 球形을 이루며 중간부위에 돌출되었거나 패인 環節이 있다
2.圓球形이며 중간부위는 2~3갈래로 돌출된 주름이 띠 모양으로 둘러져 있다---------------------------------毛慈姑(약난초(杜鵑蘭의 헛비늘줄기) Cremastra appendiculata
2.圓錐狀으로 병모양이며 중간부위는 움푹 파여 있고 1~2갈래의 주름띠가 있다--------------氷球子(獨蒜蘭 Pleione bulbocodioides 또는 雲南獨蒜蘭 P. yunnanensis 의 헛비늘줄기)
1.鱗莖이며 한쪽에 패인 골이 있고, 표면은 백색이고 단면의 粉性이 강하다-------------------------------------------------------------------光慈姑 Tulipa edulis
각 기원별 약재상태의 감별 point는 다음과 같다
1)毛慈姑(약난초, 杜鵑蘭 Cremastra appendiculata의 헛비늘줄기): 바깥 면은 灰褐色 또는 黃棕色이고 세로주름과 파진 골이 있다. 위 끝 부위에는 약간 돌기된 둥근 꼭지가 있고, 중간 부위(허리 부분)에는 2~3갈래로 돌출된 주름이 띠 모양으로 둘러져 있으며(玉帶束腰, 金腰帶, 腰箍), 基部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臍狀) 여기에 수염뿌리가 붙어 있다.
2)氷球子(獨蒜蘭 Pleione bulbocodioides 또는 雲南獨蒜蘭 P. yunnanensis의 헛비늘줄기): 圓錐狀으로 물병의 목처럼 생겼고, 위 끝 부위는 점차 뾰족해지는데 끝은 쟁반모양이며, 중간 부위(허리 부분)는 움푹 파여 있고 1~2갈래의 주름띠가 있으며 대부분 안쪽으로 쏠려 있고, 基部는 부풀어 있으면서도 둥그렇고 편평하다.
3)光慈姑(Tulipa edulis의 인경): 바깥면은 乳白色∼黃褐色이며 광택이 나고 매끄럽다. 한쪽에는 밑에서부터 위를 향하는 1줄의 패인 골이 있다.
정리하자면, 위에서 언급된 山慈姑 4종류는 약효면에서 동일하여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생하는 종류인 약난초(杜鵑蘭) Cremastra appendiculata와 光慈姑 Tulipa edulis와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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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부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장… 통일담론 확산 기여
///부제 30여년간 활발한 사회활동 전개… 지역문화 발전 및 사회통합 ‘이바지’
///부제 “평화통일 실현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본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2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한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2018 국민훈장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아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현재 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장을 맡아 통일염원 한마당, 송평포럼, 명사초청강연 등을 개최해 지역내 통일담론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송파문인협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의무위원장, 송파문화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모란장을 수훈하게 됐다. 다음은 김진돈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훈장을 수훈한 소감은?
“무심히 30여년 이상을 해왔던 사회봉사가 선으로 작용해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개무량하다는 생각뿐이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지난 30여년간 사회활동을 돌이켜 본다면?
“첫 출발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재학시절 ‘무등회’라는 의료봉사동아리와 또 격주 일요일마다 성남 만남의 집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한의학을 전공하면서 ‘과연 우리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한의학과 국기인 태권도와 국악이었으며, 이에 우리 것을 살리고 빛을 내는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대학태권도연맹 주치의였다.
초보 한의사 시절, 선수권대회가 열리면 국기원에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여러 태권도대회에 참가해 1년이면 30여일 정도는 한의원을 비울 정도로 열심히 매진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대한태권도협회에 한의사, 양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무위원회가 생기면서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부위원장·위원장을 맡게 돼 러시아 등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각종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제산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시절 우즈베키스탄 한의의료봉사를 주도하고, 대한형상의학회 등을 통해 국내와 인도 등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참여했으며, 더불어 성당과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미 8군, 진해잠수함부대, 2함대 사령부, 계룡대 기무부대, 항공작전사령부 등 군부대에서 건강강의를 해오면서 올바른 한의학 정보의 전달도 지속해 왔다.
특히 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개업한 이래 처음으로 하루 진료를 휴진하고 ‘1%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신념 아래 자문회의 일에 집중했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한의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사회활동에 참여해 온 것 같다.”
Q.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긴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이념이나 남남, 세대간 갈등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며, 통일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면서 공론의 장이 확산돼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교육, 소통 전문가 양성 등이 청소년-청년-여성으로 확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관 협력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Q. 앞으로 활동계획은?
“불과 1년 전만해도 남북은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반도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이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향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가 대립하고 적대하던 70년의 두터운 세월을 녹여내려면 자문위원으로서 아직 할일이 많고, 끈질긴 의지와 인내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남남 갈등 해소와 소통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구민들과 역량과 지혜를 모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는 사람과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가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길은 없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송파구협의회가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서울지역회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앞서가는 협의회가 되도록 항심을 가지고 정진해 나갈 것이다.”
Q. 하고 싶은 말은?
“‘훈장의 수훈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가문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다’라고 한 김덕룡 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말에 큰 공감을 느낀다. 저는 이번 훈장 수훈이 한의학계의 영광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매사에 항심을 가지고 무일(無逸)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봉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또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한 송이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는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나의 눈 앞에 펼쳐지는 것 너머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냉전질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다.
‘주역’을 보면 ‘궁변통구’(窮變通久)라는 구절이 있다. 즉 어려울 때는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궁해진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세상은 도전과 응전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발전하는데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잘 진행돼 평화가 지속되어 번영을 이루고 통일의 한반도가 되어 세계로 웅비하는 시대가 꼭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남북관계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의 역할은 일관된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수렴된 평화통일에 대한 공론을 적극 건의하는 역할인 만큼 이에 걸맞는 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끝
///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최 병 학
- 한나라한의원장
-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초빙
- 연구원 겸 오픈칼리지 강사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日本 모르고 있는 日本人(5)
///부제 일본의 현재는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
///부제 “일본 정부는 유아-노인 일체 사업이라 하여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가능한 고령자 거주 시설과 나란히 짓는다.
종이접기, 찰흙 빚기, 화초 가꾸기 등과 같이 아이들과 노인들 모두가 함께 놀이를 즐기게 한다.”
///본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의 현재는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그래프를 겹쳐 놓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단다. 단지 20년의 차이만 날 뿐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그랬듯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단지 경제의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의 후진성(?)이나 사회, 예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일본의 모습이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을 거울삼아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쿄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 곳이나 노인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바퀴가 달린 작은 가방을 끌고 거리를 오가거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는 노인들의 모습은 하나의 익숙한 풍경화 같다. 슈퍼마켓 매장의 상품 진열이나 정리, 역 구내의 청소, 완장을 차고 역 주변의 불법주차 및 자전거 단속에서부터 길거리 흡연자 계도 등은 정정한 노인들의 몫이다.
필자가 속한 와세다대학 내 벤치에는 스케치북과 물감을 앞에 놓고 진지하게 교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체로 캠퍼스 투어를 하는 노인들 속에 서 있노라면 나는 그저 청년이다.
일본 전체 인구 중 만 70세 이상 고령자 20% 넘어서
도쿄 외곽으로 나가면 서행하는 아담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다. 차의 뒤창에는 녹색 네잎 클로버 모양의 실버 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다. 운전자가 70세 이상이라는 표시다. 우리의 ‘아기가 타고 있어요’가 아니라 ‘노인이 운전하고 있어요’라는 표시로 조심하라는 의미다.
급기야 일본의 전체 인구(1억2718만:2018년 추계) 중 만 7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통계청 추산으로 2,561만명인 북한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2,600만명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団塊世代:1947~49년생)가 지난해부터 70대에 접어든 탓이다.
베이비 붐 세대란 전후에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데 나라에 따라 연령대가 다르다. 우리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이 해당되고, 미국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7200만명이,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806만명이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다.
필자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취업과 결혼이 늦어져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녀에 대한 지출의 부담까지도 지게 됐다. 그래서 중간에 끼여 있다고 해서 ‘낀세대’라고 한다던가?
고령자 시설 확충, 안전·편의 시설 마련에 부심
참고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한다. 일본은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다고 한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24년, 그리고 초고령사회까지 가는데 고작 12년 걸렸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3.2%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20년에는 15.7%가 되고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37.4%가 된다. 2050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저출산 여파로 아이들이 크게 줄자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노인들을 배려한 ‘건강기구’ 의 설치를 늘려왔다. 그 결과 도시공원 내 그네는 전체의 90%까지, 시소는 60%, 정글짐은 20% 줄었고, 노인들을 위한 건강 운동기구는 51.5배로 늘어났다.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달라졌다. 고령자 발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돈 걱정 없이 신문, 잡지, 책, PC,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일정소득 없이 연금 생활하는 고령자에게는 그 어떤 장소보다 편하고 고마운 곳이 됐다.
그러나 도서관을 찾는 목적이 독서 등 문화생활이 아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무료하고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젊은 층은 노인들을 피해 카페나 커피숍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도서관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노인만 남는 기형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정년퇴임 후 정체성을 잃어가는 노인들 모습에서 도서관은 책을 보러 오는 장소가 아닌 현실도피 장소 같다는 불평도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금껏 없었던 문제가 발생한다. 도서관 안에서 길을 잃거나 코 골며 낮잠 자고, 요실금으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일본 사회는 오는 206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되는 후기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가올 후기 고령사회를 위해 노인 전용 도서관 설립과 같은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계단 대신 장애인 통로와 같은 완만한 통로를 만들거나 통행로 손잡이 설치, 시각·청각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 확충을 비롯한 안전·편의 시설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 개 현의 쓰나미 피해지역서 5700개 금고 발견
일본의 종합병원에는 ‘고령자 클리닉’이 있다. 노인들만 진료하는 이른바 노인 내과다. 치매(癡:어리석을 치, 呆:어리석을 매)라는 말도 본래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환자를 비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꿨다. 고령 친화적인 분위기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유아-노인 일체 사업이라 하여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가능한 고령자 거주 시설과 나란히 짓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종이접기, 찰흙 빚기, 화초 가꾸기 등과 같이 아이들과 노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놀이를 즐기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노년층은 부자다. 버블시대에 돈을 많이 벌었다. 더구나 일본인 특유의 알뜰함과 검소함으로 부를 축적했다. 1500조 엔에 달하는 개인 금융자산의 80%는 50세 이상이 보유 중이다. 그들은 돈을 은행에 저금하지 않는다. 사실 1%도 되지 않는 예금 금리를 감안하면 굳이 은행까지 찾아가는게 귀찮은 일인 것이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일본 노인들의 필수 품목은 금고다. 우스개 소리(?) 같지만 일본 정부는 노인들이 다다미 밑에 감추어 둔 돈을 어떻게 끌어내어 내수 경기를 살릴까가 큰 고민이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도쿄의 주택가, 상점, 백화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금고 가게를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 일본 경찰청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세 개 현의 쓰나미 피해지역에서 5700개의 금고를 발견해 이중 96%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거대한 쓰나미에 집과 건물이 송두리째 쓸려 나가면서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금고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일본 사회가 노인들이 보다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버산업의 지향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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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년 5월 대구약령시에 한방의료체험타운 개관
///부제 한의 진료 제공 및 한방산업분야 창업 등 지원
///본문 대구시가 국·시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해 중구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인근 공영주차장에 한방의료체험타운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연면적 2791㎡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 46%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뒤 내부 공사를 거쳐 5월쯤 완공할 예정이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가 수탁 운영하며, 한방의료·문화 체험공간, 창업공간 등이 조성된다. 한방제품 전시장 및 판매장과 홍보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이 들어서면 한의약박물관 및 약전골목 등과 연계해 한방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한방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한의의료 체험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도 마련된다. 한의 의료 문화 체험공간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은 한방진료와 한방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방문화 체험공간에는 한방족욕 체험, 한방비누·한방약차 만들기, 한방전통의상 체험, 셀프건강체크, 향첩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한방 관련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대구약령시 한방업소와 창업자에게는 입주공간도 지원한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이 완공되면 체험 활동까지 도맡고 있던 한의약박물관이 부담을 덜고 본연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 전시와 초등학생 한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전시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중구청은 한방문화를 계승하고자 지난 6월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억원을 들여 경관 및 도로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방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근대골목길 관광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앞으로 중구청과 함께 약령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약령시는 한방 관련 업소 183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방시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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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사설
///제목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한 해
///본문 창립 120주년의 역사를 달려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3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정체와 답보의 세월을 보냈을지언정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진보와 전진의 역사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의사 회원들이 불신하고 지탄했던 특정 집행부의 과오 또한 그 나름의 교훈과 자각을 일깨우며 한의사협회의 성상을 더욱 튼실하게 하는 자양분의 역할이 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비싼 수업료가 지출되었지만, 그 역시 받아들여야 할 한의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1년 365일의 유통기한이 다한 ‘2018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19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신세계와 다름없다.
그렇기에 누구나 희망, 도약, 보람, 발전, 건강, 행복 등 긍정적 일들만 바라겠지만 미래라는 것은 거저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결실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의계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의 과정 및 결과는 내년의 결실을 나타날 것이다.
다행히 한의계는 올 1월 3일 제43대 신임 집행부가 탄생하면서 혼돈의 흐름을 끊어내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일궈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으로 향후 첩약 및 약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교육비와 관련된 일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의 급여 청구를 위한 소정의 교육은 새해 벽두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올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첩약 보험 시범사업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운영됐던 ‘한의정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법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를 향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관련 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전망이다.
또 올 한해 회무 중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통합의료 추진을 비롯 장애인주치의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커뮤니티케어 등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를 위한 활발한 회무 추진과 더불어 한의약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더욱 가열 찰 전망이다.
올 한해는 한의약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낡은 제도를 바꾸면 비록 느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큰 틀의 얼개를 짜맞추어 왔다. 그런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끝
///날짜 2018년 12월 31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또 다른 도약을 준비했던 2018 무술년
///부제 1월 3일 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 출범
///부제 올 한해 가장 큰 성과는 추나요법 급여화
///부제 도약 관건은 집행부 리더십과 회원 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올 1월3일 제43대 집행부로 선출된 이후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한 해 회무를 마감하며,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출범 2년차를 맞아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
올 1월3일 개표됐던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했고, 신임 집행부는 임기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으로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 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신임 집행부의 회무 2개월째인 2월 9일부터 25일까지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협회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원도한의사회 등과 한의진료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동계올림픽은 물론 3월에 열렸던 패럴림픽에 참가한 각국 대표 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건강 관리에 중점적으로 나서며 한의약의 효용성을 지구촌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14~17면>
3월에는 집행부가 처음 맞이한 대한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개최돼 2018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나섰다. 사업의 초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모색됐고, 예산 편성은 그동안 별도 계정으로 운영됐던 ‘대외협력비’를 폐지하여 일반 회계로 묶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4월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이에 발맞춰 협회에서도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내년 중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예상되고 있다.
5월에도 제43대 집행부가 처음 맞이한 중요한 협상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2019년도 한의의료기관 보험수가 책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내년도 한의 분야의 보험수가를 3.0% 인상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6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뤄져 한의계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명을 배출했다. 이 같은 결과는 2020년 4월15일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회원들 각자가 소속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절실함을 인식시켰다.
7월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초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효용성을 널리 전파했다.
8월에는 대한한의영상학회와 연계해 ‘한의영상학 교육센터’를 개소, 운영함으로써 임원진부터 솔선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9월에는 ‘한의정협의체’에서 한 · 양의 의료통합과 관련된 합의문이 파기된데 따른 의사협회의 무책임을 규탄한데 이어 국회가 직접 나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서 줄 것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의 건강보험 등재를 촉구했다.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권에서 소외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집중 제기됐으며, 대한체육회 산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과진료실이 개소됐다.
11월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무려 12년 만에 결정된 쾌거를 일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3월부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행위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는 한의사협회 창립기념식, 한의신문 창간기념식, 2018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은 저물었고, 2019년이 새로운 선물로 다가오고 있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확실하게 담당, 기해년이 미래를 향한 진일보한 전진의 역사로 발돋움할 것이냐는 제43대 집행부의 리더십과 회원들의 참여에 달려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이 책에서 도움받으세요”
///부제 한의학연, 보건복지부 · 한약진흥재단과 동남아 6개국 진출 가이드북 발간
///부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전통의학 현황 담겨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의사의 경험과 해당 국가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한의사 동남아시아 진출 가이드북(2권) △한의약 제품 동남아시아 수출 가이드북(2권) △한의약 제품 캐나다, 호주 수출 가이드북(2권) 등으로 총 6권이다.
연구책임자인 한의학연 임상의학부 한창현 박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가 해외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임상 전문가, 연구자의 해외진출 모델 및 방법을 조사 · 정리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한의사 미국 진출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2016년 캐나다와 호주편, 2017년에는 한약진흥재단과 협력해 유럽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의사 해외진출 가이드북과 한의약 제품 수출 가이드북을 발간한데 이어, 캐나다와 호주의 수출 가이드북 등 총 6종 발간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한의사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고 해도 각 국가별 관련 제도와 법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외 진출이 미흡했지만,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한의사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한의사 동남아시아 진출 가이드북’은 6개 국가별(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개요 및 의료현황 △전통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내용과 교육현황 △면허 발급 및 클리닉 개설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캐나다, 호주, 동남아시아 수출 가이드북’은 한의약 제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 때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제도 △시장 현황 및 유통 구조 △제품 준비 및 품질 관리 △표시 기재 및 라벨링 △규제기관 승인 및 통보 △수출입 통관 절차 및 유통 △국내외 수출 사례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해외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한의약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전략적 진출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2019년에는 중동 주요 국가의 전통의약 수요에 대응해 한의약 수출을 위한 맞춤형 한의약 수출 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창현 박사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약 산업 전반에 해외 진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국가로 한의약이 진출할 때에 필수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6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간된 가이드북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PDF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한의약세계화추진단(tglsm2000@nikom.or.kr)에 신청해 서적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종 회비 미체납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
///부제 중앙회장 담화문 발표,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수납
///부제 기획조정위, 추나요법 교육·한의학용어 재정의·한의사 영문명칭 등 현안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방대건)는 지난 27일 제5회 회의를 갖고,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라는 방침 아래 향후 회비 수납율 제고를 위한 중앙회장의 담화문 발표를 비롯해 일체의 미체납 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회비는 한 조직을 운영하는 근간이다. 그 어떤 조직도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 없이 제대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지금껏 협회는 낮은 회비수납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비 완납회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열심히 낸 회비로 많은 무임승차 회원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불합리함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회비 미체납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체납 회비를 반드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중앙회장의 담화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해 ‘KM’ 명칭으로 기관명,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한의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 증명 서류인 한의사 면허증의 영문명이 아직까지 ‘Oriental Medical Doctor’로 표기되어 해외 진출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Doctor of Korean Medicine(MD(Korean Medicine))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Physician (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Medicine (Speciality: Korean Medicine) 등의 한의사 영문명칭 장단점을 분석하여 차기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한의학’으로의 변모 및 재도약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최근 개최됐던 한의학 용어 재정립 간담회에서는 “‘한의학’은 생명에 대한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바탕으로, 당대(contemporary) 최선의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질병과 상해를 진단, 치료,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한의학’ 용어의 안(案)을 작성해 전국 시도지부, 한의과대학, 대한한의학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 결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최상의 안으로 ‘한의학’ 용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과 관련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최적의 ‘한의학’ 용어를 찾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기존의 한의사전문의 외에 일반 개원의들이 일차의료에 전문성을 갖고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 한의학과 전문의’(가칭)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원의들이 필요한 시간의 연수실무를 이수한 경우, 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문의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월 5일부터 추나요법 보험급여화에 따른 사전교육이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교육에 따른 적정한 교육비를 책정하여 회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공지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추나요법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직접비와 간접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비를 책정하되 직접비 부분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회원에게 교육비(직접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2019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 예산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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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것 아니다”
///부제 건보공단 특사경, 불법 의료기관·약국 척결 목표로 복지부 특사경과 협력관계 구축
///부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8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서 강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광화문 모처에서 ‘2018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성과 및 내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는 문재인케어가 진척됐고, 염려스러웠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다”며 “또 대통령을 모시고 원주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진행하는 등 건보공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새해에는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특사경 관련 법률안을 비롯 오랜 기간 숙제로 남아있던 국고 보조 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법들이 조금씩 추진되고 제정돼 건보제도가 지금보다 좀 더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서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일부 양의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특사경 제도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의 경우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별조항에 국한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전혀 다른 것이며, 즉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아주 특정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추진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보공단 특사경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건보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나 약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단속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약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절대 권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건보공단 특사경의 권한이 늘어나거나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김 이사장은 “권한 확대 문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 힘의 균형의 문제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며 “만약 건보공단이 권한 확대를 추진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며, 나를 포함한 향후 이사장들 역시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 특사경이 있는 데도 불구, 건보공단에서도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사경 권한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복지부에서 그 일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 등 복지부가 사실상 특사경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특히 불법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법 위반과는 다른 하루라로 빨리 척결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불법의료기관의 존재 자체가 21세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말도 안되는 것인 만큼 빨리 척결해야 한다”며 “또한 건보재정이 한두푼도 아니고 조 단위로 누수가 되는 현실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하는 것은 건보공단으로서는 건보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즉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 만큼 특사경의 도입을 통해 척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 개정 이후 건보공단 특사경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불법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협력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라며 “즉 전체적인 지휘는 복지부가 담당하되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인력은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복지부 특사경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도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복지부 권한이나 특사경과 충돌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건보공단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며,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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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홈페이지 장애, 큰 불편 야기
///부제 24일 17시50분부터 정상화…연체금 면제 등 피해 없도록 후속조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10시45분부터 13시45분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장애로 큰 불편을 야기한 것과 관련 “이번 접속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보공단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 업무 오픈(엑티브X 제거)과 관련해 외부통신회선 접속 과부하로 통신장비 20대가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산장애 복구 이후에도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이날 17시50분부터 홈페이지가 정상화가 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번 장애로 12월분 보험료 확인이 지연돼 일부 사업장에서 보수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별 산출내역서’ 미확인으로 납부마감일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된 사업장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체금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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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계청 RDC, 건보공단 빅데이터분석센터에 설치
///부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융합 시너지 효과 ‘기대’
///본문 통계청(청장 강신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강보험)은 지난 26일 통계청 RDC(Research Data Center·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건보공단 빅데이터분석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이날 개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통계청 RDC 개소는 기존 건강보험 빅데이터분석센터(강원도 원주) 내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설치와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 건강보험자료 이용자와 지역 대학·연구원에게 45종의 통계청 특수목적용 데이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 관련 양 기관은 “통계청 사망원인 마이크로데이터와 같이 각 기관이 보유한 연계 가능한 자료를 지속 발굴해 향후 통합 RDC 이용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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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부제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 요양기관종별 진료특성 반영해 선정
///부제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 항목 신설
///부제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그동안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왔다.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등이며, 이 가운데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으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해 본·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의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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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평원, 2019년도 학문의 융·복합 발전 추구
///부제 세명대·대구한의대·우석대·상지대 등 평가인증 예정
///본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 20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를 개최, 금년도 원무경과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한평원은 올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제2주기 평가인증을 실시, 4년(2019. 1. 1~2022.12.31.) 기간의 인증을 결정했으며, 대전대·동신대·동의대 한의대 및 부산대 한의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내년도에도 세명대·대구한의대·우석대·상지대의 한의학교육 본평가인증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 개선 연구 및 평가위원 교육, 설명회와 뉴스레터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2019회계연도 사업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계정별 분리된 세입세출안 재작성 및 2018회계연도 가결산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후 의안자료를 보충, 서면결의 등을 통해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정혁상 감사의 사임으로 인해 신임 감사로 임장신 중앙경희한의원 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선임된 사실도 함께 보고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한평원 최혁용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금처럼 완전하게 이원화된 의료제도로는 국민 불편, 학문의 융·복합 발전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교육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교육통합의 실체는 한의과대학이 (현재의 약 75% 수준의 현대 의학교육을 넘어서 100% 수준의)완전한 의학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과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것을 위해 한평원이 무엇을 평가 인증하고 어느 방향으로 한의과 교육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목표의식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사회가 작동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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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경로당주치의 제도 효율적으로 운영
///부제 23개 한의원 참여 경로당과 1:1 결연… 정기적 방문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구리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발전 워크숍’ 개최
///본문 구리시는 지난 20일 인창동에 위치한 스칼라티움에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참여 단체와 함께 2018년 성과 보고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구리시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보건 사업 중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관내 23개 한의원(의원)과 지정 경로당을 1대1로 결연하고, 결연된 주치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방문해 만성 질환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침 치료와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 의료서비스이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부터 운영된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좀 더 탄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의사, 지정 경로당 회장, 자원봉사자(노인상담센터·사랑 나누미·여성 봉사회) 등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단체별로 의견을 나누고 그동안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공 표창과 사업 참여에 따른 각 단체별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해 치하 및 건강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안승남 구리시장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고 있는 지역사회 한의사회와 3개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구리시의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발전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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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약, 한류(韓流)의 중심에 서다!
///부제 권덕철 복지부 차관, 한류 방향 소개
///부제 이투데이 신문 ‘정책발언대’에 기고
///부제 한국 한의약 韓流 중심 가능성 높아
///부제 2017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 규모 약 1조6000억 원 수준
///부제 한국 투자 규모 부족, 한의약 기술은 중국 대비 84.3% 정도 평가
///본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사진)이 최근 이투데이 신문의 정책발언대에 ‘한의약, 한류(韓流)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정책발언대 제언을 통해 권덕철 차관은 중국이 중의약법의 제정과 엄청난 예산 투입을 통해 중의약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한의약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을 등에 업고 한류(韓流)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 기고를 통해 권 차관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과대학에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하였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베트남, 극동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총 5군데를 개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한방병원이 현지에서 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차관은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5년 기준 1142억 달러(한화 127조8000억원) 규모이다. 이 시장에서 중국의 전통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3억 달러(한화 43조원)에 이르지만, 한의약은 5분의 1이 채 안 되는 8조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또 “1982년 중국 정부는 헌법에 현대의약과 함께 중국 전통의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는 중의약발전규획강요(2016~2030)를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2020)에 중의약 육성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같은 해에 ‘중의약법’을 제정하여 전통의약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7년 중국의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 규모는 약 99억 위안(한화 1조6000억원) 수준인 반면, 한의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 규모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위원회(KISTEP)가 발표한 ‘2017년 기술수준평가’에서 한의약 기술이 중국 대비 84.3%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드러낸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통의약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세계적 흐름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은 공통적으로 전통의약 또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안전한 이용’과 ‘새로운 시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2016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한의약 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의약 한류(韓流)가 세계로 보다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한의약 한류의 수원(水原)이라 할 수 있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16년 출범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은 2021년까지 안면신경마비, 만성요통, 갱년기장애 등 30개 질환별로 표준 진료 매뉴얼을 만드는 동시에 임상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한약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약제제 및 탕약의 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특히 “2019년부터 한약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 시범 운영을 통해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의 인증을 받고 한약 독성시험 수행,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위탁생산, 탕약표준조제 공정 도출 및 한약 임상연구 지원 등을 수행한다”면서 “한의약 한류가 뻗어나갈 새로운 물길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해외거점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에까지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라 한의약을 전파하여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도, 서비스, 인적자원, 상품 등의 수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차관은 또한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비전으로 하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서도 한의약은 국가간 보건의료 협력의 주요한 과제이다. 또한 미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과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해외 의료인 한의연수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이를 통한 인적자원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차관은 “높은 의료비에 대한 대안,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 미국 등의 대규모 투자와 육성에 대응하여 우리 한의약이 더욱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과 신뢰도 필요하다. 거센 한류(韓流)의 중심에 한의약이 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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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변화
///부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
///부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본문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등급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계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 · 고용 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에는 이동지원서비스를, 2020년에는 소득 · 고용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탁받아 진행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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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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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제 복지부, 전국 3509개 읍면동 복지허브화…올해 330만 건 방문상담
///본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주민센터(3509개)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급여 제공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 읍면동주민센터 내 복지행정팀 외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추가로 설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방문상담을 통한 가구별 특성에 따른 복지 수요를 파악해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661대를 지원하고 내년에도 3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장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가상 동행 정보통신(IT) 기기인 ‘안전지킴이(스마트워치)’도 올해까지 총 7983대를 보급했다.
‘안전지킴이’는 응급호출, 현장녹취, 보호자 및 경찰 신고, 음성통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수행하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읍면동별 840만원씩 총 124억원)하고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력기관 · 단체 등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읍면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방문상담은 총 330만 건(‘18.1~11월 누적)으로 지난해 224만8000건보다 47%가 증가했다.
방문상담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복지욕구를 파악, 공적급여 제공이나 민간의 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지원 인력(14만5000명)을 발굴 · 운영해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양동교 지역복지과장은 “전국 모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복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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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후 5년간 많은 의료비 유발하게 될 질환은 ‘암’
///부제 77개국 307개 보험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79%’가 답변
///부제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KiRi 고령화리뷰’서 내년도 전 세계 의료비 전망 소개
///본문 전 세계 의료동향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의료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고령화리뷰’ 제28호에서 보험연구원 김혜란 연구원은 ‘2019년 전 세계 의료비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은 ‘2019 Global Medical Trends Survey Report’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보고서의 설문조사는 77개국 307개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9월에 시행됐으며, 응답자는 △아메리카 22% △아시아 태평양 37% △유럽 24% △중동 및 아프리카 16%로 구성되는 한편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료비는 1인당 GDP의 가중치로 물가상승률 및 환율을 고려해 전망됐다.
이에 따르면 2019년에 예상되는 의료비는 7.6%로 2018년 보고된 의료비보다 0.5%p 늘어난 것으로, 2017년 6.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의료비 추세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은 여전히 민영의료비의 증가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실제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나라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의 가장 큰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2018년도 의료비 8.5∼9.9%에서 2019년도에는 1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사회보장 의료시스템이 존재해 민영의료비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유럽 내 국가마다 차이가 나타나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민영의료비가 관리되지만, 헝가리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공공의료에 의한 제약이 존재해 환자들이 민영의료보험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 내 약제비가 의료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서비스 및 치료는 1인당 의료비를 견인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즉 아메리카 지역의 보험회사 80%가 약제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험회사 56%, 중동 및 아프리카 보험회사는 66%가 2019년에 약제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응답자의 70%는 의료종사자들의 과도한 서비스 추천으로 과도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52%만이 과도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밖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65%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비 증가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48%는 의료제공자의 이익 추구 동기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 보험금 청구의 증가로 이어져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자의 15%만이 이를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순환기(심혈관) △근골격계 질병 △암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앞으로도 암은 가장 많은 의료비를 유발할 질병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응답자의 54%와 49%는 각각 순환기(심혈관)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을 현재 보험금 청구 빈도가 높은 질병으로 보았으며, 보험금 청구 심도가 가장 높은 질병으로는 현재 응답자의 74%가 암을 꼽았다. 향후 5년 동안 많은 의료비를 유발하게 될 질환으로 전 세계 보험회사의 79%가 암이라고 답변하는 한편 59%는 순환기(심혈관) 질병을, 그리고 50%는 근골격계 질병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이밖에 당뇨병, 내분비 질환, 영양 및 대사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발생률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의 보험금 청구 빈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김혜란 연구원은 “암, 순환기(심혈관), 근골격계 이외에도 당뇨병, 정신 질환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질병의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높은 의료비를 유발하는 주된 질병, 의료시스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의료비 통제 등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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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손목저림 있는 ‘손목터널증후군’… 최근 5년간 7.4% 증가
///부제 50대가 37.8%로 가장 많아… 50대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인원 ‘5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6일 발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진단명으로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진료받은 환자는 ‘13년 16만7000명에서 ‘17년 18만명으로 7.4% 증가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3.19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수손목 부위의 뼈와 인대로 이루어지는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여러 원인으로 정중신경(팔의 말초신경 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기능 담당)이 압박돼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17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만8000명·37.8%)가 가장 많았고, 60대(3만7000명·20.4%), 40대(3만1000명·17.5%) 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 40∼60대 중장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 가운데 50대 여성이 5만6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1만1000명보다 5배 더 많았다.
이와 관련 이상윤 교수(건강보험일산병원 정형외과)는 “50대 중년여성에서 손목터널증후군이 호발하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폐경기 후 호르몬 변화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창 활동량이 많을 시기이면서 이전부터 축적된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으로 중년부터 나타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손목터널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시 정중신경이 장기간 눌려 있을 경우에는 신경이 관할하는 근육의 위축이 오며, 신경손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기에는 간단한 감압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근위축이 올 정도로 장기간 방치시에는 근·건 인대 이전술이 필요할 수 있는 등 수술도 커지고 예후도 좋지 않으며, 이미 손상된 신경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성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50대 여성이 136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987명, 70대 이상 5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남성은 60대가 339명으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하가 7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13∼‘17년까지 손목터널증후군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월별에 진료인원이 차이가 있지만 평균(‘13∼‘17년) 진료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 추운 겨울(12월)에 연도별 가장 많은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한편 진료비에서는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13년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진료비는 ‘13년 431억원에서 ‘17년 496억원으로 65억원이 증가, ‘13년과 비교해 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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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국민 대부분은 ‘만성질환’ 때문에 사망한다
///부제 질병관리본부, “국민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
///부제 인체에 유해한 흡연, 음주, 식습관 등이 만성질환의 주 원인
///본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이라고 밝혔다. 상위 10위는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 사고 등이다.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전체 사망의 80.8%가 만성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이 있으며, 가장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1위가 암(27.8%), 2위 심장질환(10.6%), 3위 뇌혈관질환(8.3%)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등은 적절히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으나 치료율과 합병증 관리율 등이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정책 및 사업을 펼쳤고, 그 결과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사망률이 2000년과 2016년 비교시 인구 10만명당 각각 149.3명에서 68.0명으로, 27.3명에서 11.3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만성질환 사망률 1위인 암은 2001~2005년보다 2011~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관심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이 16.7%p 향상돼 70.7%를 기록했다.
즉 최초 암 진단 이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가적 차원의 조사감시 체계 구축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자 한 사업의 기반이 구축된 성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높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OCE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OECD 국가 중 당뇨병 8위, 급성심근경색 29위, 뇌혈관질환 13위, OCPD(강박성 성격장애) 30위로 국제 비교시 만성질환의 사망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내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지출(개인 건강관리 및 집단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관리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를 측정)은 연간 $2,897, 의무건강보험은 $1,687, 개인 $1,210 수준으로 가입국 37개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인구의 증가 역시 만성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율이 2016년 13.2%에서 2060년에는 4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노인진료비가 2015년 19조원에서 2060년에는 최소 27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만성질환별 현황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이 있고, 사망률 1위인 암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자 사망률이 188.8명, 여자 사망률이 117.2명으로 집계되었다. 암으로 인한 진료비는 2008년도에 2조8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8년만에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장질환은 최근 10년간 사망률이 지속 상승했으며, 뇌혈관질환은 사망률이 점차 감소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생사를 좌지우지하는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사망률이 20%대이고, 3시간 미만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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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상징적 지역에서 한의난임 조례안 통과 감개무량…국가적 지원으로 확대돼야
///부제 한의난임 간담회 · 청와대 청원 등 추진…이병삼 강서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본문 Q. 강서구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감은?
뿌듯하고 감개무량하다.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15번째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보장된 셈이다. 강서구는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고 동의보감의 집필지이며,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올해로 제19회 허준축제가 개최된 한의학의 성지에 해당한다. 강서구한의사회에서는 이런 상징성에 발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Q.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자체 수준의 지원이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어느 규모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전국 지자체는 2009년경부터 한의난임치료에 참여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경우 규모가 적고 예산이 부족한 곳은 시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별로 위화감이 조성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국가사업으로 확장된다면, 그토록 고민하고 애쓰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의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더 많은 국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한의난임치료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난임은 서양의학적인 검사와 진단으로도 원인 불명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40~50%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한의학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양방난임치료의 인공수정 성공률은 10% 남짓이고, 체외수정 성공률도 30% 정도다. 지역별, 모집단별 편차는 있지만 한의난임치료의 평균 성공률은 20%를 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률은 체외수정 성공률보다 더 높을 정도다. 현재 양방난임치료에 있어 한의난임치료보다 성공률이 낮은 인공수정에도 3회를 지원하는데, 최소한 한의난임치료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난임치료는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한의 난임사업은 양방난임치료의 시험관 시술 1회에 비용정도에 해당한다. 그 정도를 투자해 한의난임치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앞으로 충분히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한 · 양방 단독, 한 · 양방 병행으로 임신부부들을 그룹핑하여 임신 성공률을 공개적으로 비교해 보자고 제안했었다.
Q. 일각에서는 한의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좀 더 입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의난임치료는 이미 수천년 동안 실제 임상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여느 질환의 한의치료와 마찬가지로 치료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왜 유독 한의난임치료에만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니 국가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만큼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9년부터 여러 지역한의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그 결과가 쌓이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난임부부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책입안자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에 계속 설명과 설득을 해 나가야 한다.
Q. 현행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생각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위원회는 최근에 출산한 부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돈 몇 백만원을 받기 위해 임신을 하겠는가? 그보다는 임신을 원하지만 개인적 · 환경적 요인 탓에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 양방이 없다. 또한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해 만들어진 직능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한의사가 면허의 범위 안에서 한의난임치료를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Q. 한의난임치료의 제도적 지원 확산을 위한 과제는?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지만, 한의사가 청원했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낮게 보일 수 있다. 이제는 당사자인 난임 환자들이 국가에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 특히 지역한의사회의 도움으로 임신이 되신 분들과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국민청원에 참여해야 한다. 실제로 난임으로 고생하는 환자 중 한의약의 난임 치료를 받는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수요를 정책입안자들에게 계속 제시해야 한다. 중앙회는 물론 시도지부 분회 한의사회에서도 도 · 시 · 군 · 구의원, 국회의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읍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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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제43대 회장 출범…추나시술 보험 급여화
///부제 보궐선거로 제43대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당선
///부제 2018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한의진료 각국 선수 호평
///부제 제63회 대의원총회… 대외협력비 폐지, 일반회계로 편성
///본문 [편집자 주]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누구나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을 손쉽게 꼽는다. 한의계 또한 마찬가지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한 발 한 발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들이다. 올 한해 한의계의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정리해 보았다.
새해벽두부터 새로운 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임 회장이 탄핵으로 인해 물러난 자리를 뽑는 보궐선거였다.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개표’가 3일 진행됐다.
우편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한 보궐선거는 총선거인단 1만2235명(우편투표 183명, 인터넷 투표 1만2052명) 중 8236명(우편 157명, 온라인 8079명)이 투표해 67.32%(우편 85.79%, 온라인 67.03%)의 투표율을 보였다. 70%에 육박하는 투표율과 온라인 투표가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다.
개표 결과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가 총 3027표(우편 45표, 온라인 2982표)를 얻어 득표율 36.81%로 당선됐다. 최혁용 회장의 경우 제41대,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성취한 셈이다.
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아들고, 당일 22시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제43대 집행부의 임기는 2021년 3월31일까지다.
최혁용 회장은 선거 기간 내내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 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 5대 공약의 실천을 강조했다.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됐다. 동계올림픽대회 이후에는 평창 일대를 중심으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선수들이 참가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도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 대표 선수와 임원단 및 관람객의 질병 치료와 부상 예방을 위해 한의진료팀이 구성, 운영됐다. 그 핵심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강원도한의사회 관계자들이 맡았다. 이를 위해 1월20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폴리클리닉 한의과 전문요원 발대식이 열려 각국 선수들을 맞을 채비에 돌입했다. 진료실은 평창올림픽 선수촌과 강릉올림픽 선수촌 내의 메디컬센터에 마련됐다.
각국 선수들과 임원진, 관람객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호응도와 열기는 뜨겁게 타올랐다. 진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평창 동계올림픽=한의약 건강올림픽’으로 평할만 했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모두 종료된 후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43일간의 진료기록을 담은 백서를 살펴보면, 만족도 설문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진료소를 방문한 688명 중 658명(95.6%)이 한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패럴림픽 기간 진료소를 방문한 199명은 전원(100%)이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훗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소되는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3월은 1년 회무의 종착지이자, 또 다른 출발지이기도 하다. 1년간의 회무를 총평가 받는 날이자,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설계의 날이기도 하다. 25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지난 회무 결과에 대해 대의원과 임원진간 질의 및 응답에 이어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대의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첩약 건강보험 확대,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FIMS 대책,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약침 건강보험 급여화,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사업 계획은 문재인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케어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한의의료를 제도권 속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초점이 모아졌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비급여 한약제제 급여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 등이 핵심 과제로 손꼽혔다.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99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회원 1인당 50만원의 중앙회비가 분담됐다. 별도 계정되었던 대외협력비는 폐지됐다. 50만원 일체가 일반회계로 산입되는 예산 편성이었다. 면허신고 회원 수 2만2612명과 예상 신입회원 수 500명을 산정해 예산이 수립됐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의 제, 개정도 이뤄졌다. 부회장 및 감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회무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위원회의 구성원도 공개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의 소속 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여 회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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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첩약 연구용역… 협회, 첩약보험특별위 출범
///부제 7차례에 걸친 수가 협상, 2019년도 한의 보험수가 3.0% 인상
///부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한의사 출신 3명 당선의 영예
///본문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의뢰됐고, 예산은 7800여만원, 연구 기간은 대략 6개월이다. 이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 및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및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시동을 건 것과 때를 같이해 협회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14일 출범시켰다. 바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회원소통 및 대내외 홍보를 담당할 ‘회원소통 소위원회’, 정책 추진과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사업추진 소위원회’, 첩약 건강보험 시행안 마련 및 연구를 진행할 ‘정책연구 소위원회’를 두었다.
이 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케어’가 일상화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자기부담으로 치료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급여가 독자적으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어 진다. 결국 첩약도 건강보험의 테두리 내로 편입돼야만 그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5월은 보험수가 협상의 달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21일 첫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표단은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19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올해보다 3.0% 인상됐다.
2018년도 환산지수인 82.3원보다 3.0% 인상된 84.8원에 합의했다. 초진진찰료는 현행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이 인상됐다. 재진진찰료도 7900원에서 8140원으로 240원 인상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가 쌓여 있어 각 공급자 측에서는 적정수가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 평균인상률은 2.37%(추가소요재정 9758억원)에 그쳤다.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8234억원)보다 약간 상승된 수준이다.
타 종별의 경우에는 약국 3.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돼 수가가 결정됐다.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의원·치과의 경우는 28일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각 2.7%, 2.1% 인상키로 결정됐다.
한의협 수가 협상단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 테이블에서 한의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수가협상단은 특히 협상 기간 내내 일관되게 한의 영역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의 부담을 느껴가면서 한의치료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4년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였다. 13일 치러진 이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졌다.
선거 결과 33명의 의약인이 당선됐다. 한의사 3명, 의사 1명, 약사 16명, 간호사 13명 등이다. 선거 구분별로는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회 9명, 기초의회 9명, 광역의회 비례대표 3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7명 등으로 나타났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10명, 무소속 3명이 당선됐다.
한의사의 경우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모두 11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 가운데 3명만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오규석 후보(동국대 한의대)가 부산 기장군수에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조옥현 후보(원광대 한의대)는 전남 목포 제2선거구에서 광역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문규준 후보(경희대 한의대)가 전남 순천시 마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 주요 정당도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차질없이 추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장성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여성’과 ‘어르신’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등의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접근했다.
바른미래당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를 보건복지 분야의 핵심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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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부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제시
///부제 한의영상학 교육센터 개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지 확산
///부제 양방의료 독점 구조 철폐… 통합의료 추구 국민건강권 수호
///본문 대한민국의 올해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으로 출산율이 1.0명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이었다. 초저출산의 재앙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셈이다. 초저출산은 인구소멸로 이어진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를 의미하며, 곧바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예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도 한의약 치료기법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로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한의협과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실태와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분석 및 제언’, ‘지자체 한의난임사업 결과 및 제언’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정부 및 난임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의 효용성을 파악하고, 이의 유효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다.
이 토론회 이후 30일 의사협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약 난임치료기법을 폄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한의협 손정원 보험이사는 양의계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노벨생리의학상, 노벨물리학상 등의 수상자는 의사가 아닌 일반 생리학자, 물리학자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수상자가 연구 개발한 면역 항암제 원리, 레이저 제어 기술, X-ray 등은 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와 결합돼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진보된 과학기술이 의학과 융복합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X-ray를 개발한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은 제1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다. 그가 개발한 X-ray는 의료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한의의료 현장에서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불가라는 이상한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 사용을 하는데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벽을 넘어서고자 한의사들이 진취적으로 움직였다. 영상학 교육센터를 마련하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진단 검사 교육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26일 대한한의영상학회가 주도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가 개소됐다.
이후 이 교육센터에서는 특별강좌와 더불어 지속적인 세미나가 개최되며,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물론 의료기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서 큰 화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인류는 각종 도구를 올바로 활용해 오면서 진화와 진보를 거듭해왔다.
올바른 도구 사용법이 교육되어 지고, 활용이라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현대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렇기에 한의사가 의료를 행함에 있어 보편화된 필수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제한은 적폐의 핵심이다. ‘한의영상학 교육센터’ 개소와 운영은 한의사들 스스로 그 적폐를 혁파하겠다는 외침의 시작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정협의체’가 구성, 운영됐다. 복지부와 한의협, 의협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범했다. 2017년 12월29일 첫 회의가 열렸다. 이후 올 8월31일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정부와 한의협, 의협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소위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합의문(안)’이 제시됐다.
이 합의문에서는 한·양의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기 위해 ‘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의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은 10일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통합 합의안을 수용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사제도, 한의과대학, 한의약정책관실 등의 폐지와 건강보험에서 한의건강보험을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틀 후인 12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정협의체 합의안 폐기 책임은 의사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낼 것,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것,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할 것 등 복지부에 대한 6대 요구안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의 건강보험 등재, 약침요법 급여화, 응급의약품 한의의료기관 비치 등의 4대 실천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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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부제 국정감사 큰 관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소
///부제 독립 한의약법 추진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영예의 ‘2018 한의혜민대상’ 수상
///본문 국회의 국정감사는 10월에 맞이하는 연례 행사다. 한의계로서는 당연히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향해 직접적으로 한의약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고, 장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답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포함 필요성을 질문했고,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오제세 의원이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 구조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 함으로써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5일에는 충북 진천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대한체육회 산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1층 메디컬센터에 한의과진료실이 개소됐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산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 진료실의 공식 개소는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와 건강 관리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증진과 부상 회복에 큰 기여를 하게됨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의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는 함의가 독립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협약으로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켄싱턴호텔에서 ‘낡은 의료법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을 맺었다.
기존의 의료법은 1951년 9월25일 한국전쟁 와중에서 제정됐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의료 시설 복구와 전염병 및 외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 보니 현재의 급변하는 시대상 및 의료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단체 직능에 맞는 독립법의 제정에 힘을 모으자는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되는 쾌거가 전해졌다. 2007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요구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무려 12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이 보험 적용되며, 환자들은 시술에 따라 약 1만원〜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가는 단순추나의 경우는 2만1402원 ·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6145원 · 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5396원 · 5만7804원(한의원 · 한방병원 順)이다.
소정의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나교육이 전국 단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환자 등록시스템 구비 등의 세부 준비를 마친 후 내년 3월 중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본격 시행되면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영예의 ‘2018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한의혜민대상은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신문사가 올 한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인사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AJ탕전원의 후원 아래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특히 지난 2011년 제정된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 및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의혜민대상’으로 명칭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된 의료기관이었던 고려시대의 혜민국(惠民局), 조선시대의 혜민서(惠民署)처럼 한의학을 위해,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은혜를 베푼 인물을 찾아내 시상하겠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2011년부터 매년 12월16일 한의사협회 창립기념일과 12월30일 한의신문 창간기념일에 즈음하여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열려 왔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18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8 자카르타 아시안 패러게임(장애인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내외 선수들과 해당 임원진들에 대한 헌신적인 의료지원으로 한의학의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 10월25일 개소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물론 실제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문탐구라는 학회 본연의 설립 목적 외에도 학회원들끼리 똘똘 뭉쳐 한의약의 내적 성장과 외연 확대에 크게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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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해외와의 학술교류로 한의학 세계화에 ‘성큼’
///부제 대한한의학회, 2018년 회무 결산… 한의사 전문성 · 권익 향상 위한 다채로운 사업 추진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올 한해 동안 일본동양의학회, 중국중화중의약학회 등 해외 유수의 학회 참여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동시에 전국 권역에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 한의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시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4일 한의학회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일본동양의학회, 중국중화중의약학회, 가주한의사협회 등 기존에 지속해 왔던 학술교류 외에도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학술대회 및 이사회에 참여해 국제 전통의학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한의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에는 유럽의 최대 침술 관련 학술단체인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원단체 가입을 추진했다. 또 PRIMA(Preventive, Regenerative, and Integrative Medical Alliance) 학술대회에 참석, 의사 중심 학회와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등 다른 직역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데도 기여했다.
대내적으로는 중부권 · 호남권 · 영남권 · 수도권 등 4차례 개최된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 한의학의 최신 지견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발전적인 학술 토론의 장을 모색했다.
90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석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 · 중학술대회 등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해 국제 전통의학의 임상 강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기간에 진행된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우수한 예비 한의사가 학업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한의대 학생의 논문 심사로 장학생을 선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도도 아끼지 않았다. 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해 한의사 회원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하고, 회원학회 활성화를 위해 1인 1학회 갖기 캠페인, 국제 학술대회 참가 홍보, 대한한의학회지 논문검색 서비스, 학술정보 배송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전문가에게 의료 자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의료 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자문에 대한 다양한 법률 정보를 회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위원회 구성 및 표준화 교육 지원,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의학회는 이 외에도 △한의학 우수성 홍보 콘텐츠 개발 △대한의학회 · 대한치의학회 · 대한약학회와 4개 학술단체장 간담회 개최 △SNS를 통한 한의학 홍보 활동 등 대국민 한의학 홍보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의학회는 2019년에 ‘한의학 보장성 강화’, ‘한의학 표준화’, ‘한의학 세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위원회 활동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제 학술단체와의 MOU 확대, 국제 학술대회 개최 추진 등 세계무대에서의 한의학 활동범위도 기존보다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성황리에 진행해 왔던 전국한의학술대회, 기획세미나 등 국내 학술행사도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양질의 학술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2018년 한 해에도 다사다난하게 지나 왔지만, 국제학술대회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중점에 두고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표준화위원회 등의 회무도 놓치지 않고 챙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된 2019년에도 한의학회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주력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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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타미플루제제 복용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부제 식약처,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부제 타미플루제제 안전 사용 정보 서한, 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
///본문 타미플루제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이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나섰다.
안전성 서한에서는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의식장애와 내적인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또한 2009년에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2017년 8월에는 타미플루 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렛을 제작, 배포했다.
이 리플렛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복용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복용 시간이 2시간 이상 남았다면 가능한 빨리 누락된 용량을 복용해야 하며 이후 일정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다만 이 약을 복용 중인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르신의 경우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지만 종종 신체적 기능(신기능, 간기능 등)이 감소되고 여러 지병을 앓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질환 환자도 타미플루제제를 복용할 수 있지만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기능 저하 환자는 투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타미플루제제 복용자에서 간 효소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간 질환 환자도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 환자 역시 고혈당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신부, 수유부 모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한적 연구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록 그 양이 적기는 하나 모유로의 분비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 및 기타 증상은 일반적으로 7~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합병증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50주(12.9~12.15)에 48.7명에 달했다.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137.0명),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2.3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으며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2018년 9월 2일) 이후 제50주까지 총 304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이 중 A(H1N1)pdm09형 233건(76.6%), A(H3N2)형이 71건(23.4%), B형 0건(0.0%)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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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치료 역량 강화로 국민 신뢰 얻어야”
///부제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10
///부제 정원철 전라남도한의사회장
///본문 Q. 재임에 성공해 전남한의사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첫 임기와는 다른 포부가 있다면?
첫 임기에도 그랬듯 회원들의 내부역량 강화와 한의치료에 대한 불신 극복을 모토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내부역량 강화 없이는 현 한의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회원들의 치료 실력 향상에 주력했다. 설진, 추나, 매선, 대상포진, 근골격계 치료, 처방강의 등 실전적인 한의임상치료기술을 회원들에게 보급해 회원들의 치료역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했다. 한의학이 현대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Q. 회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회무의 근본은 회원의 권리이며 회비를 낸 만큼 그에 따른 이익을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동안 진행이 부진했던 임상특강에 주안점을 뒀다. 이어 인원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에 따라 회비를 최대한 적게 납부하도록 했다. 회원 중심의, 회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전남 특성상 지리적인 분산이라는 한계 속에서 회원들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에서 번갈아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Q.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2018년 난임 여성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성과 또는 소개, 진행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을 소개해 달라.
2016년부터 진행하려고 했으나 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다 전라남도와 시군, 한의사회가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게 돼, 사업비 1억8000만원(1인 180만원)을 들여 강한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 여성들에게 임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8년에 처음으로 전남도에서 난임 환자 100명에 대해 시행해 17명의 임신을 성공시켰다. 각 시군과의 협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결과물을 종합한 중간보고서가 작성됐으며 한의치료 만족도(97%)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 일부예산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에 제시될 것으로 본다.
Q. 의료기기 사용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견해는.
이 시대와 함께하는 한의학은 현대의학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이를 뒷받침할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환자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한으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의계에서는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외부적 법적제약을 무너뜨리는 방안과 더불어 내부적인 사용 능력의 제고를 겸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진료의뢰서 사용을 통해 더 많은 결과를 축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이번 임기에서 꼭 이루고 싶은 회무가 있다면 ?
전남지부의 숙원인 자체 협회 회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그동안 축적한 협회관 건립비와 이월된 잉여회비로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준비작업을 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무사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회관이 마련되면 회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전남 한의 사랑방을 개설해 회원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자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한의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을 심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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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정부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아 제도권 내에 정착돼야”
///부제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11
///부제 이상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부제 한의사 권익 지키고 증대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부제 재일제주 어르신 대상 ‘오사카 의료봉사’ 큰 보람 느껴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도한의사회) 이상기 회장은 무엇보다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취임 후 매년 5월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다.
이렇게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제주도한의사회는 산후첩약사업과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지역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한 한의의료봉사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겨 놓았다.
희망찬 새해에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과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개정을 통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이 회장.
그는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엄연히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으며 진료를 하고 있다. 우리의 권익을 지켜내고 증대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정부로부터 한의약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도권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힘을 하나로 모으기를 바랐다.
다음은 이상기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제주도한의사회는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나?
2012년부터 시작한 산후첩약사업과 2013년부터 시작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중단 없이 시행해 왔다. 산후첩약사업 시행 전에는 제주도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산후조리용 첩약 3일분 요구 현상이 사업 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사라져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평균적으로 연 5000여명의 출산자 중 과반수가 이 산후첩약쿠폰을 이용하는데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함께 산후첩약 경험 산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더욱 확대되면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실시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통된 치료 메뉴얼을 만드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이 두 사업의 사업비가 올해보다 증액돼 추진될 예정이어서 고무적이다.
1962년 5월14일이 제주도한의사회가 창립된 날이다. 취임 후 매년 5월 창립기념행사를 회원들과 함께 개최하면서 교류와 친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 4.3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4.3 평화공원내에서 회원들과 함께 추모하는 행사를 통해 제주의 아픔을 함께 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도한의사회가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일제강점기와 4.3사건 때 일본 오사카지역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오사카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제주한의약연구원과 함께 입찰, 유치해 개관 중이다. 제주도한의사회 회원 6명이 주 2회(수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현장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의사 진료 상담 및 한의약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한의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제주도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한의약 인프라 수요조사 및 탕제 안전성 평가를 시행했다. 탕제안전성 검사는 각 한의원의 다빈도 처방 3종류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안심하고 한의원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주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어 삼다수로 한약을 달이는 한의원 지정 판넬 제작과 시중보다 저렴하게 삼다수를 공급하고 있다.
2. 회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제는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지는데 제주도한의사회 중앙대의원 자격문제로 중앙회와 법적 소송 중이었던 2년 전이 가장 힘들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여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2심에서 멈추고 대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은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기념해 일본 오사카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 어르신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였다. 해방 전과 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이 오사카의 츠루하시 근처에 모여 지내시는데 본인들도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하면서도 모은 돈을 고향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거나 도서관, 마을회관을 지어 기증했다고 한다. 이분들을 위해 자그마한 보답을 해드리고자 제주지역 한의사 6명이 뜻을 모아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3박4일 동안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그때의 가슴 벅찬 감동은 아직도 진한 여운을 남겨놓았다.
3.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내년에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월경곤란증 한의약치료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추진했던 ‘제주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그 대안으로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개정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가나에 개소한 ‘한의클리닉센터’에서 고생하고 계실 강우영 제주도한의사회 전 의장님이다. 가나 정부가 한의사 면허를 처음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마지막 삶을 아프리카 가나에서 봉사하며 마치고 싶다는 선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2017년 송별식에서 아프리카 가나 제주지부 분회장으로 임명했다.
5. 좌우명은 무엇인가?
몇 년 전부터 되새기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나의 반영이다’가 그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세상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의 세상은 나의 업식에 의해 달라질 것이기에 평소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6.힘들고 지칠 때 재충전을 위한 나만의 힐링법은 무엇인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여 그냥 쉰다. 저항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하는 법을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서야 깨우쳤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애쓰지 않고 쉬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뭔가를 하려 애쓰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7.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난 3년간 격려와 지지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지켜봐주신 제주도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작지만 뭉치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알게된 것이 중앙회와 16개 지부 모두가 곳곳에서 한의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의사가 쓰는 도구들(한약, 침, 부항, 추나, 약침 등)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에 분열하지 않고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8. 한의사가 되고자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학생 때의 장점을 학생 때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저 역시 그랬다. 앞서간 선배들의 길을 참고하고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기를 바란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위대하다. 아직 실전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다보면 자기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질문드린 것 이외에 남기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권익을 지켜내고 증대시키려면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한다. 2019년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에 들어가게 됐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회와 16개 지부 회원들이 협력해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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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경제규모 6위 아세안의 헬스케어 산업 특징은?
///부제 중산층 확대에 따른 가계구매력 증가로 내수시장 확대
///부제 의료인 부족 문제 안고 있어 국내 헬스케어 분야 진출에 긍정적
///본문 세계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산층 증가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눈여겨 볼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안지영 연구원이 BIO ECONOMY BRIEF 최근호에 게재한 ‘아세안 헬스케어 산업 환경’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아세안의 경제 규모는 GDP 총합 2조 9743억 달러로 미국(19조 달러), EU(17조 달러), 중국(12조 달러), 일본(4.9조 달러), 독일(3.7조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다.
아세안 지역의 총 의료비 지출은 2015년 기준 975억 달러 규모다.
아세안 평균 GDP 대비 의료비는 2015년 4.18%로 OECD 평균보다 5.92% 낮고 한국보다 약 6.02%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의 경우 중산층 확대에 따른 가계구매력의 증가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HSBC, 2017) OECD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의 중산층 인구수가 800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2030년도에는 4억 9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의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미얀마는 2000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도 30억 달러로 연평균 24% 성장했으며 인도네시아는 33억 달러에서 296억 달러까지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0.57명으로 OECD 평균(3.3명)과 비교했을 때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에 안 연구원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의료 ICT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아세안의 의료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병원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2013년부터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빠르고 소비층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료기기를 비롯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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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 유병자 총 174만명 시대… 암생존율 계속 증가
///부제 암 유병자 중 절반 이상(52.7%)이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
///부제 암생존율은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
///부제 암발생 1위는 남자 위암, 여자 유방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지난 27일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 9180명(남 12만 68명, 여 10만 9112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1만 2638명(5.8%)이 증가했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남자 암 발생 순위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으며 여자 암 발생 순위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이 간암을 제치고 4번째로 많이 발생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이 암발생 1위를 차지하면서 2005년 이후 11년간 여자 암발생 1위였던 갑상선암이 2위로 하락하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86.8명으로 전년대비 8.6명(3.1%) 증가했다.
암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8%씩 증가하다 2011년 이후 매년 3.0%씩 감소해왔다.
다만 유방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69.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0.3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12~‘16)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01~‘05)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0%)의 1.3배(16.6%p 증가) 수준이었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9%), 유방암(92.7%)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4.3%), 폐암(27.6%), 췌장암(11.0%)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약 10년 전(‘01~‘05)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18.0%p(75.8%), 간암 13.9%p(34.3%), 전립선암 13.5%p(93.9%), 폐암 11.1%p(27.6%)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2012~2016년 생존율은 미국(‘08~‘14), 캐나다(‘06~‘08), 일본(‘06~‘08)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미국의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위암의 경우 75.8% : 32.1%, 대장암은 76.0% : 66.2%, 간암은 34.3% : 18.8%, 유방암 92.7% : 91.1%, 자궁경부암 79.8% : 68.9% 였다.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74만 명이며,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암 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37만9946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7만3701명), 대장암(23만6431명), 유방암(19만8006명), 전립선암(7만7635명), 폐암(7만6544명) 순이었다.
남자의 암유병자 순위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이었고 여자의 암유병자 순위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조사됐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91만6880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2.7%)을 차지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에 달했다.
남자(기대수명 79세)는 5명 중 2명(38.3%), 여자(기대수명 85세)는 3명 중 1명(33.3%) 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조기검진, 치료기술 발달에 따라 암생존률이 높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암생존률 증가는 늘어나는 암생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에는 특히 그간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1차(1996∼2005년)·2차(2006∼2015년) ‘암정복계획’을 수립, 추진해 국가 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암치료율 향상, 암 전문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2016년 9월에는 암예방, 조기검진, 암생존자 지원, 완화의료, 연구 등 암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특히 암 유병자 174만명 시대에 대응해 초기 암치료를 완료한 암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확대 한다(2018년 7개소→ 2019년 11개소).
또한 소아청소년은 암의 발병양상, 진행경과, 지원 수요 등이 성인 암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2개소)을 처음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 호스피스센터 확대(2018년 3개소 → 2019년 8개소)와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 확대(2018년 2개소 → 2019년 4개소)를 통해 늘어나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암조기검진을 통한 암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분산돼 있는 암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암 예방·치료법 연구 및 암 관리 정책 효과성 제고에 활용하는 등 암관리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고 있으며, 국가 암관리정책 수립 및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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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올해만 1만개 이상 확대
///부제 ‘18년 12월말 기준, 전국 495개 병원 3만7000여개 병상서 서비스 제공
///부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7000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6000여 병상에서 올해만 1만1000여 병상이 증가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본부-지역본부-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 확대 추진은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 제한을 일부 완화해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 그동안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 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 개시 준비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의 환자 안전을 고려해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상향 적용(‘19. 7월부터)한다.
이밖에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더불어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되며, 구체적 내용은 각 요양기관에게 향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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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2018회계연도 전국 직원 직무교육 실시
///부제 추나요법 교육 등 주요 추진사업 안내 및 교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시도지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직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및 교육 안내 △요양기관 현장심사(방문심사), 방문확인, 현지조사 관련 안내 △KB금융 협약 안내 등이 이뤄졌으며, 회무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또한 사무국처장협의회 김영근 회장이 각 시도지부 사무국 발전방안을 취합해 중앙회측에 전달했으며, 중앙회 및 시도지부 직원들이 함께하는 팀빌딩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졌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한의계라는 거대한 배는 기존에 고수해온 ‘독점’이라는 기조에서 ‘국가의료체계의 편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추나급여화에 이어 내년도에도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 및 조직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방향과 주장이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협은 중앙회와 시도지부, 분회라는 각각 수십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만큼 그 힘을 바탕으로 거대한 한의계의 뱃머리를 돌려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우수지부 및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수상지부 및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수지부 표창 : 울산지부, 경기지부, 전북지부, 강원지부
- 장기근속직원 표창
△20년 근속 : 중앙회 윤태호 국장, 서울지부 김윤기·윤상환 부장, 서울 강남구분회 김명주 사무국장
△10년 근속 : 중앙회 김도환 국장, 김진석·이경근·서정민 과장, 서울지부 김승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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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 수상
///부제 경락경혈학 접목해 특정 경락 및 경혈 효능 입증 주력
///부제 국제인명센터(IBC)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
///본문 대구한의대는 지난 26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1899년부터 발간한 세계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 발간기관으로 과학, 공학,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가 수여하는 ‘2019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한의대는 이 교수가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모르핀 중독에서 급성기, 만성 재발, 금단 증상 등 여러 단계에서 특정 경락 및 경혈에 대한 침 치료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침 치료의 효과가 뇌신경 전달 체계에서 어떠한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락경혈학을 접목해 특정 경략 및 경헐의 효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7년도에 이어 3년 연속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2013년부터 4년 연속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와 영국의 캠브리지 인명정보기관에서 발간하는 IBC의 21세기 우수한 지식인 2000명과 위대한 과학자 초판, 세계 100대 과학자에도 선정되었다. 특히 iSAMS 2015 국제약침학술대회에서는 우수 학술 논문 발표로 ‘허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평생공로상 수상자로서 마르퀴즈 후즈 후가 제공하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MBO, Marquis Biographies Online)의 독점 액세스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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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민국 ‘유병장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부제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비율, 2008년 대비 20%p 증가
///부제 치매 진료자 4년 전 대비 1.5배 증가, 의료인력 대도시 집중
///부제 부모부양, 가족 · 정부 · 사회가 함께 책임
///부제 거동 불편시 집에서 재가 서비스 희망
///부제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8’ 발표
///본문 3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57.6%에 달했으며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노년기의 주된 거주 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거주 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40%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하는 비율보다 컸다.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진데 반해 ‘가족과 더불어 정부 ·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인 가운데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가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 지난해 대비 8% 증가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났다.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결과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45만9000명으로 4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 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인정자 중 2017년 치매 및 중풍질환자 비중이 42.9%로 보험제도 초기(31.3%)보다 증가해 치매질환자에 대한 주요 돌봄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요양필요도가 높은 1~2등급은 11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양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이 증가하고 있다(5등급은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2008년 6만4000여 명에서 2017년 2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17년 5304개소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6618개소에서 1만5073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은 2017년 기준 34만1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한 반면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원)가 비소유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 수는 3.0개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원으로 월평균 152만원이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약 64%를 차지했다. 식비(26.2만원), 주거비(14.9만원), 의료비(9.9만원)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2016년 월평균 생활비 102.7만원 중 50%를 차지했다.
의료인력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가 2003년 100:69:50에서 2017년에는 100:66:49로 변했으며 대도시 중 특히 서울로 의사가 집중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17년 3.6명으로 2003년의 1.8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해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증가폭이 적었다.
2013~2017년 병원 수는 대도시가 791개소에서 849개소로, 중소도시는 828개소에서 819개소로, 농어촌은 156개소에서 142개소로 집계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 수는 2005년에 0.4개이던 것이 2017년 3.0개가 돼 12년 사이 약 7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39세 청년층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계층 상층과 여성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집단별 손상 중 자살 사망 30대가 가장 많아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1723$로 OECD 국가 평균(1만231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돼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인 반면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주된 손상 사망인 자살의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인구 10만명당 15.6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감소했다. 자살은 한국인의 손상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손상 중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74%)에서 가장 높았다.
사망 장소 구성비 중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45%), 자살(43%), 타살(41%)이며 주택이나 의료기관 외에 상업, 서비스 시설의 발생이 높은 손상은 화재(12%), 타살(4.8%) 순이었다. 사망 발생 시기 비율 중 봄의 가장 큰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33%), 타살(28%), 자살(26%)이며 가을의 가장 큰 손상은 교통사고(28%), 낙상(2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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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교수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0)
///부제 洪旭浩의 皮膚望診論 “내부의 증상은 피부로 드러난다”
///본문 정조년간에서부터 순조 때까지 궁중에서 어의로 활동한 홍욱호는 진단에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있었다. 그는 특히 순조가 脚氣, 胸膈의 痰飮 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정확하게 진찰하여 치료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순조 11년 9월5일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奉謨堂에 나아가 展拜하고, 中日閣에 나아가 시임·원임 대신과 閣臣을 소견하였으며, 이어서 藥院에서 입진하였다. 영부사 李時秀가 아뢰기를, ‘諸節이 며칠 전과는 더욱 어떠합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더하거나 줄어든 것이 없다’하자, 우의정 金思穆이 아뢰기를, ‘洪旭浩는 본래 선비 출신의 의원이니, 다른 醫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筵席에 익숙하지 못하니 周旋하여 진찰할 즈음에 만약 천천히 하도록 한다면 성심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니, 그로 하여금 조용히 診候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의원이 진찰하는 법은 진맥 뿐만이 아니고 모습과 얼굴빛을 관찰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것이니, 특별히 홍욱호에게 명하여 天顔을 우러러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러러보게 하라’하였다.
홍욱호가 진맥을 마치고 아뢰기를, ‘左寸關에 약간의 滑體가 있으니, 가슴 위에 痰候가 있는 듯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러러보니 어떠한가?’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小臣이 한번 우러러보았을 뿐인데, 어찌 감히 愚見이 있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차례로 말하도록 하라’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피부[肌膚]는 평시와 같지만 玉色은 약간 누른 빛이 있는 듯한데,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天顔이 본래 그렇습니까?’하니, 김사목이 아뢰기를, ‘症候에 대한 諸節을 상세히 하교한 연후라야 탕제를 議定할 수 있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증후는 비록 두통·복통 등 병자와 같은 모양의 여러 가지 증상은 없지만, 大體를 가지고 말한다면 금년이 작년만 못하고 작년이 재작년만 못하다. 運動擧止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와 같다’하자, 김사목이 아뢰기를, ‘跳動하는 증후는 요사이 어떠합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끔 있다’하자, 홍욱호가 아뢰기를, ‘가슴 위에 담(痰)이 있는 것 같으니 조동하는 증상은 그럴 것입니다. 탕제는 물러나서 여러 의관들과 상세하고 확실히 강론한 연후에 議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위의 기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점을 시사한다.
먼저, 홍욱호가 觀形察色 즉 겉모습의 형태와 피부의 색깔로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뛰어난 의원으로 언급되고 있음이다. 당시에는 명의로 판단하는 기준이 진단의 정확성이었는데, 특히 홍욱호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望診과 脈을 잡아서 알아내는 脈診에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영부사 이시수의 홍욱호에 대한 평가발언에서 확인된다.
둘째, 순조의 얼굴을 보고 질병을 판단하고 있음이다. 봉건 왕조에서 임금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기에 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홍욱호 같은 의원이라도 직접 허락을 맡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홍욱호는 허락을 맡고 잠시동안 바라본 후에 “피부[肌膚]는 평시와 같지만 옥색(玉色)은 약간 누른 빛이 있는 듯한데,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天顔이 본래 그렇습니까?”라고 말한다. 약간의 누른 빛이 있다고 하여 순조가 평소와 다른 얼굴빛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관형찰색의 방법으로 얼굴피부의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 피부미용에 활용할 방안이 된다는 점이다. 이틀 후에 蔘胡溫膽湯이라는 약재를 처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흉격에 가득한 담음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쓴 것이다. 이것은 피부의 변화상태를 약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약물요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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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기고
///이름 김 지 은 원장 김지은한의원
///제목 북한 고려의학의 특징1
///부제 북한 보건의료의 현장
///부제 北, 한·양의가 밀접하게 결합된 의료시스템
///부제 1961년 평양의대에 고려의학부 첫 설치
///본문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의사이다.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한국의 한의학과에 해당)를 졸업하고 10여년을 양방 내과와 소아과, 그리고 의학연구소 연구사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새터민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늘 받는 질문이 있다. 한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내과, 소아과 의사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양의학과 한의학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정서상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북한에서는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남과 북의 의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금 평화의 분위기로 한껏 부풀어 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남북 경색국면이 해빙모드에 들어가면서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 오늘까지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반목과 질시로 일관된 노선과 정책으로 서로가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한반도에는 늘 긴장이 감돌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평양에서 수뇌부 만남이 있었다. 긴장됐지만 설렘이 있었고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에 부풀었었다.
하지만 그 희망과 설렘은 늘 오래가지 못했고 중도에 좌절을 겪으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올 봄의 남북정상들의 만남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거나 기대할 것 없이 뻔한 결과일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일부에서의 단정적인 판단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물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섣불리 판단내리기도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국내외적인 관심은 앞선 남북정상들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북한 소식통을 통하여 간혹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북한도 최근에 불고 있는 대화 모드에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한 만남을 기다려 왔던가. 1990년대 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북한 사람들 속에서는 남과 북이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남한의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좋은 쌀로 하얀 쌀밥을 한번 지어먹어보고 싶다는 말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회자될 정도로 남과 북의 화해를 기다려왔다. 어쩌면 이제 그 현실의 진정한 시작임을 느끼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심리는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 훨씬 이상일거라 생각된다.
변화되는 분위기에 맞추어 경제, 교육, 문화예술, 체육, 보건 등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기에 분주하다.
각계 분야에서 각자 전문가집단들이 맡은 역할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 분야가 아닐까 싶다. 어떤 교류든지, 어떤 화합이든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한 질병 발생의 개념을 넘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이를 위헤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일군들을 키워내는 북한의료교육과 의료현장의 생생한 시스템을 알아야 북한의료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정말 북한의 환경에 적합한지, 어떤 방법으로 교류하고 어떤 마음으로 협력해야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얻어낼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한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한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하여 북한은 어떤 의료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의료일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의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의료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 북한의 의료정책
한국과 다르게 북한은 양방과 한방이 밀접하게 결합된 의료시스템이다. 오늘날 의료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북한이 전통의학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양방과 함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북한의료의 한 축으로 간주해 왔다.
8.15해방을 맞으면서 한국은 서양의학이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민간 주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북한은 국가 위주의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시도하면서 남과 북의 의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해방직후 북한은 국가건설의 성격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일제잔재와 봉건적인 신분제도아래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을 구제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45년 해방 후 북한이 발표한 ‘20개조 정강’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도입” 하는데 대한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의학교육의 강조와 함께 많은 의료인력의 배출 문제, 포괄적이고 양질의 의료와 예방의료, 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 따르는 정책적 문제들을 따로 제시할 만큼 의료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해방 후는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했고 그나마 한지의료인들 정도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 수준으로는 사회주의사회를 지향하는 북한정부의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의료지식의 질적 제고나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는 인력과 수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이었다.
북한 정부는 1947년 5월 공중보건사업에서 고려의학의 포함을 지시하고 고려의사에 대한 재교육정책을 시도한다. 1954년 6월 고려의사자격증 규정을 내각 결정 제76호로 발표하면서 고려의학을 북한의료체제의 기본 틀 속에 배속시키며 1957년부터 1년에 2회씩 재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의료인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고려의학과 신의학(양방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의사(양의사)들에게도 3개월 기간으로 고려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1961년 평양의학대학에 처음으로 고려의학 특설학부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1975년까지는 북한의 모든 의학대학들에 고려의학부가 설치되어 고려의학을 북한의료의 기본 틀 속에 배속시키게 된다.
이로부터 북한은 보건 분야에서 양의학과 한의학(고려의학)을 함께 공존시키고 진단은 양방학적으로 하고 치료는 한방에 준하여 할 것을 규정하면서 보건 분야에서 한·양방의 철저한 배합을 의료정책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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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나라는 행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사회
///부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못 미쳐
///부제 국민간 비교 격차 심각… ‘소득’, ‘소비’, ‘일자리’ 분야 편중성 개선
///부제 보사연,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요인’ 보고
///본문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못 미친다.”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국민간 비교되는 격차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 ‘소비’, ‘일자리’ 분야의 편중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KDI 경제정보센터 이용수 자료개발실장은 “국민 전체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편차로 비교되는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여러 생활 영역 중 ‘소득·소비’와 ‘일자리’가 행복도와의 상관성이 크므로 취약계층의 소득·소비생활과 고용 상황 개선에서 국민 행복 증진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국민 대다수가 불행 요인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지목했다”면서 “자칫하면 삶에서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어 헤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그 불안감의 요체이기에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시스템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이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세계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875를 기록(행복도 0~10점 만점 기준), 국가별 비교 순위로는 157개국 중 57위에 해당하며, 비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만 한정하면 34개국 중 바닥권인 32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 국민 ‘평균’으로 본 행복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도 문제지만, 행복의 ‘격차’ 내지 ‘불평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5년 기준 행복도 분포에서 ‘표준편차’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행복 불평등도’는 2.155로, 157개국 중 96위를 기록, 우리나라는 행복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사회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행복지수가 7.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40대 여성이 7.08, 20대 여성 7.02의 순이었다. 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낮은 수치인 6.19를 나타내 보였고, 다음이 50대 남성 6.40, 20대 남성 6.50, 40대 남성 6.5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 소득별 행복감은 500만원 이상이 7.02의 행복지수를 나타냈고, 300~499만원 사이가 6.69, 300만원 이하가 6.29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행복감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 56.7%가 ‘현재 괜찮고 미래도 대략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고, 18.2% 역시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나 그래도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며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0.2%, ‘현재는 괜찮으나 미래는 불안하다’가 2.6%,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현재 평균보다 불행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2.4%로 나타나 대략 25.7%의 비율에 달하는 응답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역별 기회 및 성과 상실이나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조사에서는 소득·부· 재산에 대한 불안감이 49.5%로 가장 높았고, 취업기회·일자리·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48.5%, 정치적 안정 불안감이 41.5%, 사고·범죄로부터의 안전 불안감이 41.0%, 좋은공기·물 등 환경이 38.2%의 불안감을 나타내 보였다.
또한 상황 악화시 회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소위 일류 회사에 못 들어가면 평생 꼬인다’가 32.8%, ‘우리 사회에서는 사업 실패나 파산 등의 상황을 맞이하면 웬만해선 회복할 수 없다’가 15.4%, ‘본인이나 가족이 심한 중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무너지기 십상이다’가 9.3%로 나타났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부분이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자칫하면 하층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대답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행복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취약계층의 소득·소비생활 개선과 고용 상황 개선이 기본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면서 “새롭게 도출된 결과라 할 것 없이, 그 어떤 요인보다도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감 및 영역별 만족도의 격차가 뚜렷하고, 체감하는 행복감이 다양한 생활 영역 중 특히 ‘소득·소비생활’, ‘일자리’ 만족도와 상관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국민 행복 관련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 악화시 회복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격차 해소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소득 및 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시스템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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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행복출산 신청결과,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
///부제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결과 확인 가능
///본문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gov.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gov.kr) 포털 또는 모바일앱 한 곳에서 통합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산지원금(지자체) 등 평균 10여 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의 처리 결과는 각 기관에서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함에 따라 신청인이 전체 서비스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보다 편리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 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처리결과를 정부대표 포털인 정부24(gov.kr)에서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행복출산 신청결과는 정부24 포털 또는 모바일앱 민원서비스 하위 메뉴인 확인서비스 ‘행복출산 통합신청상황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부24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행복출산 신청 시 받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이 찾기 전에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선제적 맞춤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3월 행복출산 전국서비스 시행 이후 총 86만여 명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올해는 출산가구의 99%인 28만여 명이 (10월까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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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2018년에 98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부제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 부담해소에 중점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 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총 98개(기존 정비계획 25건, 국민생활 불편 19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1건, 일자리 창출 20건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 추진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신산업 의료기기 분야 혁신성장을 지원했다.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보다 쉽게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재활로봇, 가상 · 증강(AR · VR) 현실, 빅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등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총 18종을 개발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허가 신청 전이라도 연구 · 개발 중인 의료기기 설명회 등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다.
혁신의료기기 허가 · 심사 특례 부여, 단계별 심사, 우선 심사, 맞춤형 관리, 기술지원 등을 통한 개발 활성화 및 신속한 시장 진입도 지원했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 · 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도 전환했다.
올해 추진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등 11건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 · 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자격 · 시설 등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영유아, 고령자용 섭취대상 식품 맞춤형 기준 · 규격 마련 △온라인 · 방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시설기준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 · 소상공인 지원 과제(20건) 등을 꼽을 수 있다.
희귀 · 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했다.
식약처는 2019년에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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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부제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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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 전망 등 종합계획 수립 기한 명문화
///부제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추진방향 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아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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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장기 기증 의사는 있으나 실제 서약률은 매우 저조”
///부제 국민 10명 중 7명 “장기기증 하겠다”, 서약률은 2.6%에 불과
///부제 질병관리본부, ‘2018 장기·조직기증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사는 상당히 높으나 실제 기증을 하기 위한 서약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 장기 · 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장기 ·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기증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위한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약 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증의향이 없는 사유’로는 인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33.0%)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으며, 막연히 두려워서(30.4%), 절차 이외의 정보(사후처리, 예우 등)가 부족해서(16.5%) 순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 기증은 인구 백만 명 당 9.95명에 불과해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최기호 장기기증지원과장은 “2018 생명나눔 인식조사 결과와 올 한 해 진행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생명나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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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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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휘경 경희대 한의대 본과 4학년
///제목 “한의학,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돌파해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김휘경 학생(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4학년)에게 학부생으로서 느낀 한의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본다.
요즘 입학 후 미래를 꿈꾸고 있는 많은 예비 한의대생들이 한의대에서 견학을 하고 있다. 그들을 보면서 처음 한의대에 입학하여 너무나도 떨리고 기대되던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났다. 지난 6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그것을 갈무리할 수 있는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다. 한의학도로서 한의학을 공부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말해보고자 한다.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환자를 볼 때 병이나 구조를 우선으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성품까지도 고려 대상에 넣는다. 저는 인간에 초점을 맞춘 한의학을 공부하며 인간 중심적으로 환자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배웠다. 그리고 수많은 의가들의 고민과 생각이 담긴 각종 이론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주었다.
“탄탄한 기초 한의학 기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의학은 국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의료 이원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임상현장에 계시는 훌륭한 한의사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한의학은 국민건강을 충실하게 책임지고 있다. 또한, 한의 의료정보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르신의 경우 예전부터 익숙했던 한의학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편이고, 젊은 층의 경우 추나요법이나 침 치료, 그리고 한약 등으로 한의학을 일상 속에서 접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의학 교육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탄탄한 기초 한의학의 기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017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면역학회에 참석해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의학 학회에서 연구자들의 수많은 최신 연구 성과를 보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학의 발전 정도를 느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기초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계시지만, 아직 한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연구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다. 수업 중에 연구를 접하는 내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위 ‘대가’들의 임상 경험과 기술이 중요시되다 보니, 나중에 자신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동기 부여도 떨어진다. 기초 한의학과 임상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한의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일할 때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 알려진 한의약 정보 바로 잡는 캠페인 절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은 ‘최신의 지견’을 모아 ‘최고의 선택’을 빠르게 도출해주고 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 속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왔듯이 인공지능 기술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한의학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정립하고, 과거 의가들의 용어를 재정립하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한의사 단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학창 시절동안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OO식품은 먹어도 되는 것인가?’, ‘OO이 몸에 좋다는데 사실인가?’ 등 난무하는 의료정보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처럼 잘못된 의료정보는 환자에게 위해가 갈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한의학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홍보나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좋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매체를 이용해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잡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의학의 정신적 기반인 인간중심적 사상 되새길 것
마지막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전문직 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말로는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윤리이다. 졸업을 앞두고 가장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Red face test’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의 행동을 남이 알게 되었을 때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은 실천하지 말라는 용어이다.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동은 눈앞의 이익을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밝혀지게 된다면 한의사 집단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를 늘 마음에 두어 남부끄럽지 않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의 정신적 기반은 인간중심적 사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 그리고 근거 기반 한의학 연구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한의학이 발전하여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의혜민대상’ 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데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상의 뜻을 새겨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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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홍순상 원장 한음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 천안아산점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유산소 운동, 알츠하이머에 따른 인지 저하 지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유산소 운동이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서지사항
Panza GA, Taylor BA, MacDonald HV, Johnson BT, Zaleski AL, Livingston J, Thompson PD, Pescatello LS. Can Exercise Improve Cognitive Symptoms of Alzheimer’s Disease? J Am Geriatr Soc. 2018 Mar;66(3):487-95. doi: 10.1111/jgs.15241.
연구설계
운동군과 비운동군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운동이 알츠하이머병의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거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 인지 장애 (MCI), 치매 유발 유전자 (ApoE4) 보유, 생물학적 부모가 알츠하이머병 진단받은 경우 등을 포함한 19세 이상 성인
시험군중재
다른 치료적 중재가 없는 유산소 운동 및 저항 운동 (흔히 말하는 근력 운동) 수행군
대조군중재
식이 요법 및 운동이 전혀 없는 대조군
평가지표
중재 전후 치매 선별 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E)
주요결과
1. 운동이 인지 기능 향상에 약간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d=0.47).
2. 집단 내 분석에서 운동이 인지 기능을 향상 (d=0.20)시킨 데 반해, 대조군은 인지 기능이 저하 (d=-0.18)되는 모습이 관찰됨.
3. 유산소 운동이 중등도의 유의한 효과 (d=0.65)를 보인 데 반해, 다른 형태의 운동은 그러지 못함 (d=0.19).
* 운동은 주 3.4±1.4회 빈도, 중등도 강도로 45.2±17.0분간, 18.6±10.0주 동안, 유산소 운동 위주 (65%)로 진행됨.
** 표준화된 평균차의 효과 크기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effect size, d) 영향력을 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
저자결론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거나,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개인에게 운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지연시켜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유산소 운동이 가장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지 평가 도구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필요함.
KMCRIC 비평
운동은 우리 뇌에서 긍정적인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통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년층 뇌 건강 향상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치료 선택지로 추천된다 [1].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WHO 운동 권고안도 나와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
WHO 운동 권고안은 기존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한 전문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메타 분석 연구별로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원인으로 메타 분석 방법론적 질 평가를 위한 AMSTAR 체크리스트를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전 연구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체계적 고찰을 진행한 연구이기에 결과 신뢰성이 높다. 또, 기존 연구들의 경우 치매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만을 대상으로 한 점도 결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가장 큰 발견으로 꼽는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그룹 내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하지만 그룹 간 분석에서는 운동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메타 분석 연구 결과는 기존 WHO 운동 권고안이 적합했음을 지지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저항 운동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1개 뿐이기에, 근력 운동 및 기타 (유연성, 균형) 형태의 운동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흔히들 연구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본 메타 분석 연구 수준의 근거라면 치매 및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아쿠아로빅, 자전거, 걷기 운동)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1] Erickson KI, Kramer AF. Aerobic exercise effects on cognitive and neural plasticity in older adults. Br J Sports Med. 2009 Jan;43(1):22-4. doi: 10.1136/bjsm.2008.05249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927158
[2] World Health Organization. Physical Activity and Older Adults. (Accessed: January 18 2017)
http://www.who.int/dietphysicalactivity/factsheet_olderadults/en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 cat=SR&access=S2018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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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신홍철사업팀장(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제목 “그대들에게 조국을, 한의학을 세계 속으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 · 이하 KOMSTA)을 알고 있는 한의계 종사자들은 많지만,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적으리라 생각된다. KOMSTA에서는 ‘2018 귀국 단원 활동보고회와 25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해 한의약을 통한 해외봉사에 대해 한의신문 독자를 대상으로 KOMSTA에 대한 약사(略史)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993년, 네팔서의 우연한 의료봉사로 KOMSTA 태동
1993년은 KOMSTA가 처음으로 활동의 의의를 갖게 되는 해이기도 하다. 많은 KOMSTA 홍보자료에 KOMSTA의 처음 연도는 소개되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소개는 부족하다. 때는 1993년 가을 안나푸르나 등반을 위해 의기투합한 한의사 모임에서 안나푸르나 등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등반 중 통증을 호소하는 포터(짐꾼)를 대상으로 마침 소지하고 있던 침과 부항을 통해 진료해준 효과가 입소문을 타고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졌고, 포터들이 하산하는 코스를 자신의 마을로 해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더불어 우리의 의학이 네팔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 보람을 느낀 한의사들이 하산 후에도 마을에 머물며 한의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KOMSTA의 태동이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주의 실천이나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틀 아래 활동했다기보다는 국내 봉사를 넘어선 해외로의 인도주의의 개인적인 환류(還流)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98년, 사단법인 창설…현재의 명칭으로 확정
최초 네팔에서의 봉사를 시작으로 ‘한의사 해외의료 봉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지속해서 활동했다. 네팔로의 지속적인 파견을 진행해 왔고, 네팔 이외의 국가에도 한의약의 보급과 전파를 위해 열의를 보이는 회원들의 의지가 늘어감에 따라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단체의 명칭도 ‘한의사 해외의료 봉사단’에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되고 네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한국 내의 위치도 전국구 조직으로 확장하게 되어 활동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때마침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한의약 세계화와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되어 의료봉사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에 직접 ‘활동’으로 기여하는 단체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2005년, 서남아시아에서의 의료봉사로 ‘대통령 표창’ 수상
KOMSTA는 선배 봉사단원들의 피와 땀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견지에서 흘리는 봉사의 땀방울이 있기까지 국내에서의 치열한 준비과정과 더불어 파견되어있는 동안 잠시 멈추게 되는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고려한다면 파견 한의사의 희생은 본인의 희생뿐 아니라 파견단원과 연관되어 있는 모두의 희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파견이 계획되어 있는 파견이 아니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파견이라면 선뜻 파견에 자원하기는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
2004년 12월 서남아시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해일 사태는 5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불러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파견 의료단체를 검토하게 된다. 많은 국내의 의료단체 중 단기간에 파견될 수 있는 의료봉사단이 바로 KOMSTA였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파견된 KOMSTA는 이러한 일련의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이러한 긴급파견은 2012년 동티모르 준 전시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국가를 넘어 환자가 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단체’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게 된다.
2017년, 코이카 사업으로 전환…ODA 직접 수행기관으로 인정
2017년 기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파견(지원)되는 사업의 틀을 벗어나 코이카와의 직접적인 협약을 통해 월드프렌즈(WFK) 브랜드로 통합하게 되었고, ‘월드프렌즈 한방봉사단’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봉사단 파견 역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원들의 선발과정부터 파견까지 코이카의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게 됐다. 특히나 고무적인 것은 ODA(정부개발원조)의 직접 수행기관으로 KOMSTA가 인정받게 되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진행하는 대표 한의약 봉사기관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한 한의사 봉사자뿐 아니라 일반인 봉사자도 프로그램에 참여, 한의약 보급에 앞장서는 단체가 됐다.
지속성 가진 프로그램 개발 등은 향후 도전과제
그러나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의사를 해외에 ‘봉사자’로서 파견하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상호 부족해 한의사가 한 달 파견을 나가는 프로그램 역시 단기봉사로 판정되어 내년도 활동예산이 조정되는 등 코이카 프로그램 안에서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더욱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자부담 봉사활동 참가자 참가율의 저조는 극복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31개국 154회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함에 있어 단기성에 끝나는 봉사 및 세미나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및 파견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 역시 KOMSTA가, 그리고 한의계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한다.
2019 KOMSTA가 나아갈 방향은?
첫째, 코이카 해외파견 한의사와 연계한 단원 파견을 계획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및 몽골을 중심으로 1달 중기봉사 및 2주 단기 프로그램을 구상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파견 한의사와 더불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집중함으로서 한의약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에 부합하는 파견을 계획 중이다. 신남방정책 해당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파견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방침과 방향을 같이하고 국고 운용 프로그램의 본분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ODA 사업 파견은 가까이는 단체를, 멀리는 한의약의 위상을 제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미얀마 프로그램에 이어 금년(2018)에는 방글라데시에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한의약의 인술을 펼쳐냈으며 이러한 성과들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최고의 사회공헌사업 내지는 열악함을 극복하는 사회공헌 사업 제공자로서 결국은 한의약의 위상이 제고되고 지구촌 더 어려운 곳, 더 어려운 환자에게 KOMSTA가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넷째, 모든 파견의 지속성을 담보로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프다가 낫게 되었다’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진료차트의 수치화 · 과학화 등 진료 통계를 바탕으로 다른 봉사단체의 모범과 표준이 되는 한의약 봉사의 허브가 되는 단체로 탈바꿈하겠다. 차트의 정보화 · 분석화는 ‘우리만이 KOMSTA’라는 우월적 태도가 아니라 ‘누구나 KOMSTA’가 될 수 있다는 기치를 통해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되겠다.
다섯째, 투명하고 공개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 많은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 한계를 극복해 조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통하여 참된 기부의 보람을 찾는데 KOMSTA가 반드시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KOMSTA는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밝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분명한 것은 한의계에 있는 많은 분들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영화로운 과거에 교만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과거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 앞으로,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KOMSTA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의계의 별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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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고
///이름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제목 한약재 감별 정보 完
///부제 [산자고(山慈姑)] 4종의 山慈姑는 구분 없이 사용 ‘가능’
///본문 #편저자 주 :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주관으로 게재된 본 지면은, 2011년 1회 半夏에서 시작해 2018년 12월 84회 山慈姑까지 감별에 필요한 대부분의 한약재에 대하여 정보 제공의 큰 틀을 마치고 종료합니다. 그동안 본 지면을 할애해주신 한의신문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들의 정보가 한약재 감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의의업과 의권에 더욱 희망적인 내용만 가득하고 모두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도 한약재 감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입니다
한약재의 이름 중에는 우리나라의 식물 혹은 동물명이 원래 한문으로 된 한약재 이름과 똑같아 혼란을 일으키는 종류가 있다. 한약재명 厚朴 Magnolia officinalis과 한국식물명 후박 Machilus thunbergii(한약재명: 韓厚朴), 한약재명 前胡 Peucedanum praeruptorum 등과 한국식물명 전호 Anthriscis sylvestris(한약재명 : 峨蔘) 등이 이에 속한다. 더 나아가서 한약재명 木通 Akebia quinata의 경우 급성신장염과 신장암을 유발시키는 Aristolochic acid성분이 들어 있어 사용 금지된 Aristolochia屬 식물인 등칡 Aristolochia manshuriensis이 한약재명 關木通 혹은 土木通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돼 한의계에 창피를 안겨주기도 했다. 山慈姑도 한글명 산자고라는 식물이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한약재에 속한다. 山慈姑의 원래 약효는 淸熱解毒이며 이러한 효능은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小毒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의 다양한 질병 중 사망률 1위로서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癌의 치료약물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약재이다. 한의학에서 癌은 癰疽에 속하는 질병으로 ‘터지기 전에는 色이 紫黑하고 堅硬하며 이미 터져서는 깊이 陷下하여서 巖과 같이 된 것이 癌(未潰色紫黑堅硬已潰深陷如巖爲癌)’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료를 위한 노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현재까지 연구의 초점이 돼 있으며, 어찌 보면 의학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질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현재 한의계와 민간에서 약물치료로서 癌에 접근하는 약물군은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熱毒에 대한 약물군(예: 白花蛇舌草 등), 瘀血에 대한 약물군(예: 乾漆 등), 痰에 대한 약물군(예: 桔梗 등), 면역기능에 대한 약물군(예: 人蔘 등)이다.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합당한 접근으로 사료되며 초기 실증에서 말기 허증까지 각각의 역할 분담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山慈姑는 이중 熱毒에 대한 약물군에 속하며 주로 소화기 계통의 癌腫에 응용되어지고 있다.
山慈姑는 역대 본초문헌에 기술된 바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후세에서 많은 혼란을 나타낸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이다. 시대 및 학자에 따라서 기술된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2000년 중국약전제정시 통일된 기원을 현재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원품인 약난초(杜鵑蘭)는 한국의 남중부 계곡 숲속에 자생하고, 중국에서는 西南(四川 貴州 雲南,西藏), 華東(山東 江蘇 安徽 浙江) 등지에 분포한다. 獨蒜蘭과 雲南獨蒜蘭은 중국의 西南(貴州 雲南 四川 西藏) 지역에 분포한다. 채취시기는 여름과 가을에 假球莖의 鱗莖을 채취해 鬚根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蒸煮하여 透心되면 晒乾한다. 이 약은 굵고 질이 단단하며 충실하고 반투명한 것이어야 한다.
1. 山慈姑의 기원
山慈姑의 기원을 기록한 공정서를 보면, 한국(KHP)과 중국(CP)은 난초과(Orchidaceae)에 속한 약난초 Cremastra appendiculata, 독산란(獨蒜蘭. Pleione bulbocodioides) 또는 운남독산란(雲南獨蒜蘭. Pleione yunnanensis)의 헛비늘줄기로 기록돼 있다. 약난초를 흔히 모자고(毛慈菇)라고 하는데, 이 종류가 本草拾遺 문헌기록과 제일 유사해 正品으로 하고 있다. 2000년판 중국약전에서는 獨蒜蘭과 雲南獨蒜蘭을 추가했는데 흔히 빙구자(冰球子)라고 불린다. 특이하게 북한(DKP)은 나리과(Liliaceae)에 속한 한글명 산자고(까치무릇) Tulipa edulis의 비늘줄기를 光慈姑라 부르며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日華子本草 문헌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유통되는 山慈姑의 종류는 크게 Cremastra屬, Pleione屬, Tulipa屬으로 3大別된다.
2. 약효상의 차이
山慈姑
Cremastrae seu Pleiones Tuber 光慈姑 Tulipa edulis
기미 凉 甘微辛 小毒 寒 甘辛 小毒
귀경 肝 脾 胃
효능 淸熱解毒, 消癰散結 淸熱解毒, 散結消腫
주치 癰疽疔腫, 瘰癧, 咽喉腫痛,
蛇.蟲.狂犬傷 咽喉腫痛, 瘰癧結核, 瘀滯疼痛,
癰癤疼痛, 蛇蟲咬傷
분류군 淸熱藥 淸熱藥
소분류 淸熱解毒藥 淸熱解毒藥
1)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종류 모두 비교내용에서 동일하므로 사용에 구분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항암약물로 응용되는데, 이는 본품이 實熱에 의한 瘡癰腫毒 瘰癧結核 등에 응용되었음에 기인한 것이다.
2) 山慈姑의 응용예는 다음과 같다.
①熱毒으로 인한 惡心 嘔吐 腹痛 腹瀉 등에 응용된다: 玉樞丹-山慈姑 麝香 千金子 雄黃 大戟 朱砂 五倍子 등 《百一選方》
②癰疽發背와 疔腫惡瘡에 응용된다: 防風當歸湯-防風 金銀花 山慈姑 當歸 白芷 大黃 生地黃 등(醫部全錄)
③蠱毒 등에 塗布되었다: 紫金錠-文蛤(五倍子) 山慈姑 大戟 續隨子 麝香 등 《東醫寶鑑》
1. 자연상태의 구분
山慈姑 종류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은 頂生1葉이고 꽃은 淡紫色∼紫紅色이다
2.잎이 크며 假球莖이 모여서 나고 꽃은 다수의 총상화서이다-----------------------------------------------------------약난초(杜鵑蘭) Cremastra appendiculata
2.잎이 작으며 假球莖이 모여서 나지 않으며 꽃은 1∼2씩 頂生한다
3.꽃과 잎이 동시에 피며, 花苞가 子房보다 길다---------------------------------------------------------------------독산란(獨蒜蘭)Pleione bulbocodioides
3.꽃이 잎에 앞서 피며, 花苞가 子房보다 짧다------------------------------------------------------------------운남독산란(雲南獨蒜蘭) Pleione yunnanensis
1.잎은 2枚이며 꽃은 白色으로 위를 향하여 벌어진다----------------光慈姑 Tulipa edulis
2.약재상태의 구분
山慈姑 종류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假鱗莖이 球形을 이루며 중간부위에 돌출되었거나 패인 環節이 있다
2.圓球形이며 중간부위는 2~3갈래로 돌출된 주름이 띠 모양으로 둘러져 있다---------------------------------毛慈姑(약난초(杜鵑蘭의 헛비늘줄기) Cremastra appendiculata
2.圓錐狀으로 병모양이며 중간부위는 움푹 파여 있고 1~2갈래의 주름띠가 있다--------------氷球子(獨蒜蘭 Pleione bulbocodioides 또는 雲南獨蒜蘭 P. yunnanensis 의 헛비늘줄기)
1.鱗莖이며 한쪽에 패인 골이 있고, 표면은 백색이고 단면의 粉性이 강하다-------------------------------------------------------------------光慈姑 Tulipa edulis
각 기원별 약재상태의 감별 point는 다음과 같다
1)毛慈姑(약난초, 杜鵑蘭 Cremastra appendiculata의 헛비늘줄기): 바깥 면은 灰褐色 또는 黃棕色이고 세로주름과 파진 골이 있다. 위 끝 부위에는 약간 돌기된 둥근 꼭지가 있고, 중간 부위(허리 부분)에는 2~3갈래로 돌출된 주름이 띠 모양으로 둘러져 있으며(玉帶束腰, 金腰帶, 腰箍), 基部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臍狀) 여기에 수염뿌리가 붙어 있다.
2)氷球子(獨蒜蘭 Pleione bulbocodioides 또는 雲南獨蒜蘭 P. yunnanensis의 헛비늘줄기): 圓錐狀으로 물병의 목처럼 생겼고, 위 끝 부위는 점차 뾰족해지는데 끝은 쟁반모양이며, 중간 부위(허리 부분)는 움푹 파여 있고 1~2갈래의 주름띠가 있으며 대부분 안쪽으로 쏠려 있고, 基部는 부풀어 있으면서도 둥그렇고 편평하다.
3)光慈姑(Tulipa edulis의 인경): 바깥면은 乳白色∼黃褐色이며 광택이 나고 매끄럽다. 한쪽에는 밑에서부터 위를 향하는 1줄의 패인 골이 있다.
정리하자면, 위에서 언급된 山慈姑 4종류는 약효면에서 동일하여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생하는 종류인 약난초(杜鵑蘭) Cremastra appendiculata와 光慈姑 Tulipa edulis와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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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부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장… 통일담론 확산 기여
///부제 30여년간 활발한 사회활동 전개… 지역문화 발전 및 사회통합 ‘이바지’
///부제 “평화통일 실현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 다할 것”
///본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2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한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2018 국민훈장 수여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아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현재 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장을 맡아 통일염원 한마당, 송평포럼, 명사초청강연 등을 개최해 지역내 통일담론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송파문인협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의무위원장, 송파문화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모란장을 수훈하게 됐다. 다음은 김진돈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훈장을 수훈한 소감은?
“무심히 30여년 이상을 해왔던 사회봉사가 선으로 작용해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감개무량하다는 생각뿐이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지난 30여년간 사회활동을 돌이켜 본다면?
“첫 출발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재학시절 ‘무등회’라는 의료봉사동아리와 또 격주 일요일마다 성남 만남의 집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의료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한의학을 전공하면서 ‘과연 우리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한의학과 국기인 태권도와 국악이었으며, 이에 우리 것을 살리고 빛을 내는 일을 해보자고 시작한 것이 대학태권도연맹 주치의였다.
초보 한의사 시절, 선수권대회가 열리면 국기원에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여러 태권도대회에 참가해 1년이면 30여일 정도는 한의원을 비울 정도로 열심히 매진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대한태권도협회에 한의사, 양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무위원회가 생기면서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부위원장·위원장을 맡게 돼 러시아 등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각종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제산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시절 우즈베키스탄 한의의료봉사를 주도하고, 대한형상의학회 등을 통해 국내와 인도 등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에 참여했으며, 더불어 성당과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미 8군, 진해잠수함부대, 2함대 사령부, 계룡대 기무부대, 항공작전사령부 등 군부대에서 건강강의를 해오면서 올바른 한의학 정보의 전달도 지속해 왔다.
특히 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개업한 이래 처음으로 하루 진료를 휴진하고 ‘1%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신념 아래 자문회의 일에 집중했다.
이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한의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사회활동에 참여해 온 것 같다.”
Q.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긴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이념이나 남남, 세대간 갈등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며, 통일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면서 공론의 장이 확산돼야 한다. 또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교육, 소통 전문가 양성 등이 청소년-청년-여성으로 확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관 협력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Q. 앞으로 활동계획은?
“불과 1년 전만해도 남북은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현재는 한반도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이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향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가 대립하고 적대하던 70년의 두터운 세월을 녹여내려면 자문위원으로서 아직 할일이 많고, 끈질긴 의지와 인내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남남 갈등 해소와 소통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구민들과 역량과 지혜를 모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는 사람과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가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길은 없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송파구협의회가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서울지역회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앞서가는 협의회가 되도록 항심을 가지고 정진해 나갈 것이다.”
Q. 하고 싶은 말은?
“‘훈장의 수훈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가문의 영광이고 그 지역의 영광이다’라고 한 김덕룡 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말에 큰 공감을 느낀다. 저는 이번 훈장 수훈이 한의학계의 영광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매사에 항심을 가지고 무일(無逸)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봉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또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한 송이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는 윌리엄 블레이크처럼 나의 눈 앞에 펼쳐지는 것 너머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냉전질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다.
‘주역’을 보면 ‘궁변통구’(窮變通久)라는 구절이 있다. 즉 어려울 때는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궁해진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세상은 도전과 응전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발전하는데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잘 진행돼 평화가 지속되어 번영을 이루고 통일의 한반도가 되어 세계로 웅비하는 시대가 꼭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남북관계 정착을 위한 자문회의의 역할은 일관된 남북관계 조성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수렴된 평화통일에 대한 공론을 적극 건의하는 역할인 만큼 이에 걸맞는 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끝
///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최 병 학
- 한나라한의원장
-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초빙
- 연구원 겸 오픈칼리지 강사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日本 모르고 있는 日本人(5)
///부제 일본의 현재는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
///부제 “일본 정부는 유아-노인 일체 사업이라 하여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가능한 고령자 거주 시설과 나란히 짓는다.
종이접기, 찰흙 빚기, 화초 가꾸기 등과 같이 아이들과 노인들 모두가 함께 놀이를 즐기게 한다.”
///본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의 현재는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그래프를 겹쳐 놓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단다. 단지 20년의 차이만 날 뿐이다. 그래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그랬듯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단지 경제의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의 후진성(?)이나 사회, 예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일본의 모습이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참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을 거울삼아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쿄 거리를 걷다 보면 어느 곳이나 노인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바퀴가 달린 작은 가방을 끌고 거리를 오가거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는 노인들의 모습은 하나의 익숙한 풍경화 같다. 슈퍼마켓 매장의 상품 진열이나 정리, 역 구내의 청소, 완장을 차고 역 주변의 불법주차 및 자전거 단속에서부터 길거리 흡연자 계도 등은 정정한 노인들의 몫이다.
필자가 속한 와세다대학 내 벤치에는 스케치북과 물감을 앞에 놓고 진지하게 교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체로 캠퍼스 투어를 하는 노인들 속에 서 있노라면 나는 그저 청년이다.
일본 전체 인구 중 만 70세 이상 고령자 20% 넘어서
도쿄 외곽으로 나가면 서행하는 아담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다. 차의 뒤창에는 녹색 네잎 클로버 모양의 실버 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다. 운전자가 70세 이상이라는 표시다. 우리의 ‘아기가 타고 있어요’가 아니라 ‘노인이 운전하고 있어요’라는 표시로 조심하라는 의미다.
급기야 일본의 전체 인구(1억2718만:2018년 추계) 중 만 7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통계청 추산으로 2,561만명인 북한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2,600만명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団塊世代:1947~49년생)가 지난해부터 70대에 접어든 탓이다.
베이비 붐 세대란 전후에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데 나라에 따라 연령대가 다르다. 우리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이 해당되고, 미국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7200만명이,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806만명이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다.
필자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취업과 결혼이 늦어져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녀에 대한 지출의 부담까지도 지게 됐다. 그래서 중간에 끼여 있다고 해서 ‘낀세대’라고 한다던가?
고령자 시설 확충, 안전·편의 시설 마련에 부심
참고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 한다. 일본은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다고 한다. 일본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24년, 그리고 초고령사회까지 가는데 고작 12년 걸렸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3.2%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20년에는 15.7%가 되고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37.4%가 된다. 2050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저출산 여파로 아이들이 크게 줄자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노인들을 배려한 ‘건강기구’ 의 설치를 늘려왔다. 그 결과 도시공원 내 그네는 전체의 90%까지, 시소는 60%, 정글짐은 20% 줄었고, 노인들을 위한 건강 운동기구는 51.5배로 늘어났다.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달라졌다. 고령자 발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돈 걱정 없이 신문, 잡지, 책, PC,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일정소득 없이 연금 생활하는 고령자에게는 그 어떤 장소보다 편하고 고마운 곳이 됐다.
그러나 도서관을 찾는 목적이 독서 등 문화생활이 아닌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무료하고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젊은 층은 노인들을 피해 카페나 커피숍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도서관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노인만 남는 기형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정년퇴임 후 정체성을 잃어가는 노인들 모습에서 도서관은 책을 보러 오는 장소가 아닌 현실도피 장소 같다는 불평도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금껏 없었던 문제가 발생한다. 도서관 안에서 길을 잃거나 코 골며 낮잠 자고, 요실금으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일본 사회는 오는 2060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 되는 후기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가올 후기 고령사회를 위해 노인 전용 도서관 설립과 같은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계단 대신 장애인 통로와 같은 완만한 통로를 만들거나 통행로 손잡이 설치, 시각·청각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 확충을 비롯한 안전·편의 시설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 개 현의 쓰나미 피해지역서 5700개 금고 발견
일본의 종합병원에는 ‘고령자 클리닉’이 있다. 노인들만 진료하는 이른바 노인 내과다. 치매(癡:어리석을 치, 呆:어리석을 매)라는 말도 본래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환자를 비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꿨다. 고령 친화적인 분위기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유아-노인 일체 사업이라 하여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가능한 고령자 거주 시설과 나란히 짓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종이접기, 찰흙 빚기, 화초 가꾸기 등과 같이 아이들과 노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놀이를 즐기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노년층은 부자다. 버블시대에 돈을 많이 벌었다. 더구나 일본인 특유의 알뜰함과 검소함으로 부를 축적했다. 1500조 엔에 달하는 개인 금융자산의 80%는 50세 이상이 보유 중이다. 그들은 돈을 은행에 저금하지 않는다. 사실 1%도 되지 않는 예금 금리를 감안하면 굳이 은행까지 찾아가는게 귀찮은 일인 것이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일본 노인들의 필수 품목은 금고다. 우스개 소리(?) 같지만 일본 정부는 노인들이 다다미 밑에 감추어 둔 돈을 어떻게 끌어내어 내수 경기를 살릴까가 큰 고민이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도쿄의 주택가, 상점, 백화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금고 가게를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 일본 경찰청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세 개 현의 쓰나미 피해지역에서 5700개의 금고를 발견해 이중 96%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한다. 거대한 쓰나미에 집과 건물이 송두리째 쓸려 나가면서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금고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일본 사회가 노인들이 보다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버산업의 지향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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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년 5월 대구약령시에 한방의료체험타운 개관
///부제 한의 진료 제공 및 한방산업분야 창업 등 지원
///본문 대구시가 국·시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해 중구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인근 공영주차장에 한방의료체험타운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한방의료체험타운은 연면적 2791㎡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 46%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2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뒤 내부 공사를 거쳐 5월쯤 완공할 예정이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은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가 수탁 운영하며, 한방의료·문화 체험공간, 창업공간 등이 조성된다. 한방제품 전시장 및 판매장과 홍보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이 들어서면 한의약박물관 및 약전골목 등과 연계해 한방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한방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한의의료 체험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도 마련된다. 한의 의료 문화 체험공간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은 한방진료와 한방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방문화 체험공간에는 한방족욕 체험, 한방비누·한방약차 만들기, 한방전통의상 체험, 셀프건강체크, 향첩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한방 관련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대구약령시 한방업소와 창업자에게는 입주공간도 지원한다.
한방의료체험타운이 완공되면 체험 활동까지 도맡고 있던 한의약박물관이 부담을 덜고 본연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 전시와 초등학생 한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전시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중구청은 한방문화를 계승하고자 지난 6월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억원을 들여 경관 및 도로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방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근대골목길 관광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앞으로 중구청과 함께 약령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구약령시는 한방 관련 업소 183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방시장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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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한 해
///본문 창립 120주년의 역사를 달려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3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정체와 답보의 세월을 보냈을지언정 긴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진보와 전진의 역사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한의사 회원들이 불신하고 지탄했던 특정 집행부의 과오 또한 그 나름의 교훈과 자각을 일깨우며 한의사협회의 성상을 더욱 튼실하게 하는 자양분의 역할이 됐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비싼 수업료가 지출되었지만, 그 역시 받아들여야 할 한의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1년 365일의 유통기한이 다한 ‘2018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19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신세계와 다름없다.
그렇기에 누구나 희망, 도약, 보람, 발전, 건강, 행복 등 긍정적 일들만 바라겠지만 미래라는 것은 거저 다가오지 않는다.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결실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의계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의 과정 및 결과는 내년의 결실을 나타날 것이다.
다행히 한의계는 올 1월 3일 제43대 신임 집행부가 탄생하면서 혼돈의 흐름을 끊어내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일궈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으로 향후 첩약 및 약침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교육비와 관련된 일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의 급여 청구를 위한 소정의 교육은 새해 벽두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올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반기부터는 첩약 보험 시범사업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운영됐던 ‘한의정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법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를 향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관련 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전망이다.
또 올 한해 회무 중심의 한 축을 담당했던 통합의료 추진을 비롯 장애인주치의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커뮤니티케어 등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를 위한 활발한 회무 추진과 더불어 한의약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더욱 가열 찰 전망이다.
올 한해는 한의약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낡은 제도를 바꾸면 비록 느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큰 틀의 얼개를 짜맞추어 왔다. 그런 한 해가 저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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