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93호
///날짜 2018년 12월 17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스포츠한의학회, ‘2018 한의혜민대상’ 수상
///부제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등서 국내외 선수 · 임원에 한의진료…한의학 위상 제고
///부제 한의협 창립 120주년 · 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 · 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영예의 ‘2018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만5000여 한의사들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의료의 길을 개척해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벽히 수행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깝게는 한약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하고 국민들이 한의약을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통합의료의 지름길이 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해 한의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한 한의협의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로 기억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2만5000 한의사 회원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결의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춘숙 · 전혜숙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축사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발전해 나가는데 국회도 함께 할 것을 밝히는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대독)도 한의계와 함께 한의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계진 한의협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2018 한의혜민대상 수상자 발표에 나선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과 함께 2018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내외 선수들과 해당 임원진들에 대한 헌신적인 의료지원으로 한의학의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했다”며 “더욱이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물론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 ICMART-iSAMS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한의학 논문을 대거 발표함으로서 우수한 한의임상사례를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등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데 이바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 1984년 창립된 스포츠한의학회는 한의사의 영역을 진료실뿐만 아니라 필드까지로 넓히고, 한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학회”라며 “앞으로 한의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개설 이후 주 1회씩 선수촌을 찾아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부회장 · 박지훈 의무이사에게 격려금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재승 변호사(법무법인 예헌) · 이계형 변호사(법무법인 예헌)를 한의협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한편 이종업 변호사(법무법인 광교) · 류광후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한의협 법률자문위원으로,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 등은 한의협 고문, 허보신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부회장 등은 한의협 특보가 위촉하는 위촉패가 각각 전달됐다.
이밖에도 김휘경(경희한의대) · 김봉주(가천한의대) · 김영남(상지한의대) · 편수현(대전한의대)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한의약 및 한의신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방신약 · 선단탕전실에는 감사패를, 한의신문의 기고를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영승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 및 조인정 세무사(세무법인 정상)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및 이범용 · 박승찬 부의장, 한의협 한윤승 · 박령준 감사, 허영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장,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이수진 상지대 한의과대학장, 김연섭 가천대 한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포츠한의학 통해 한의사의 자긍심 높일 것”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송경송 회장
///부제 2020년 스포츠한의학 교과서 마련… 매뉴얼 따른 한의진료 기대
///부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소 등 한의학 위상 제고 높게 평가받아
///본문 2018 한의혜민대상의 영예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로 돌아갔다.
올 한해 가장 활발하고 인상 깊은 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아 한의학 위상을 제고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에서는 아시안경기대회 역사상 최초로 선수촌 폴리클리닉에 한의원을 개설해 하루 평균 100여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성공적인 선수촌 한의원 운영으로 1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한의진료소를 찾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행된 2018년에는 평창과 강릉의 선수촌내 폴리클리닉에서 43일 688시간에 걸쳐 한의진료소를 운영하며 43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 선수들을 진료한 결과 만족도가 95%를 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8년 역사상 최초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진료실을 정식으로 개설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오랜 기간 동안 펼쳐온 노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또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수년간 매주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장애인 선수들을 치료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 이어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장세인 부회장을 파견, 선수들을 진료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메달 획득에 기여했으며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에 올해도 의무지원 인력을 파견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됐다.
지난 6월 동경에서 열린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와 9월 뮌헨에서 개최된 ICMART-iSAMS 학술대회에서 평창올림픽 진료성과를 발표한 것.
이러한 이유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를 2018 한의혜민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다고 평했다.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포츠한의학회를 응원해준 한의사 동료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의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발걸음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스포츠한의학회가 되겠다.”
2018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송경송 회장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가대표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이로 인해 본인이 평소 연습했던 기량을 본 시합에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 침 치료나 추나, 테이핑 요법과 같은 한의치료가 양방적 치료에 비해 도핑에 안전하고 효과도 빨라 실제로 경험해본 선수 및 감독들은 한의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무엇보다 몸은 아프지 않은데 컨디션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선수들의 경기 일정에 맞춰 침 치료로 컨디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만 한약이 도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실제 도핑에 문제가 되는 한약재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고시한 도핑 의심 한약재 목록을 한번쯤 확인해 용량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 처방한다면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일에 대해 송 회장은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한의과진료실을 안정화시키고 진료를 확대해 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과 스포츠한의학을 주제로 학술적 교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팀별로 국가대표선수들이 외국에 나갈 때 필요한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까지 스포츠한의학회는 제도권에 정착하기 위한 도전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제도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에 교과서를 마련해 한의사라면 누구나 매뉴얼에 따라 치료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온 외국과의 학술교류, 선수 의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진료실을 벗어나 필드에서 선수들을 진료하게 되면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자아실현과 대외적으로 한의학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포츠한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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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회·정부, “한의학 발전 위해 함께 걷겠다”
///부제 한약은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유사… 국민 수명 연장 및 건강 증진에 역할 기대
///부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남북 협력 등에서 한의약의 보다 다양한 역할 필요하다”
///부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의약 무한한 잠재력 개발하기 위해 한의계와 협력해 나갈 것”
///본문 지난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는 많은 내외빈 인사가 참석해 향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보건의료직능단체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이는 곳”이라며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까’라는 것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한의계와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 참여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던 정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항상 공익을 중심으로, 즉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데 한의학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국회도 그 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한의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운을 뗀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제18대 국회 때 한약이력추적관리제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또 대구에 한방병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예산을 만드는 등 그동안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우리 선조들은 한약을 각자의 체질에 맞게끔 처방하는 등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한약을 통해 실현해 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학이며, 세계전통의학에서도 한의약이 앞장서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은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소중한 의학임에도 현재 한의학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직역간 이기주의, 또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싸움으로 인해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무엇보다)국민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즉 의학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는 기본을 지켜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여러 문제들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에 한의학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남북간 문제도 풀려가면서 북한 한의학계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최혁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의계가 한의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의료 발전을 위해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높은 의료비 부담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의약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의료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국내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복지부는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한의학의 표준화·세계화·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한 근거기반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을 더 믿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왔다”며 “특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앞으로도 복지부는 한의계와 함께 한의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환경 속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세계 속에서도 한의약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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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원
///부제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및 9월부터 대상 확대
///본문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4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4억원(14.7%)이 증가한 것이다.
사회복지기금은 올해 52조7747억원보다 15.4%(8조1304억원) 증액한 60조9051억원의 예산이, 보건 분야는 올해 10조3807억원보다 11.8%(1조2290억원) 증액된 11조60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먼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안 1조9271억원에서 2356억원이 증액된 2조1627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 예산도 1조1868억원으로 109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특별회계에 713억원이 증액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를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30억원이 증액된 118억원이 편성됐다.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반영 예산도 정부안보다 391억원 증액된 1조351억원이, 신규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 예산도 213억원이 증액(440억원)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을 19억원 증액시켜 3284억원을 책정했으며 자살유족에 대한 법률·행정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예산은 20억원을 증액해 72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은 정부안 22억8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4억원이 책정됐으며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예산도 355억원(26억원 증액)으로 증액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2778억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예산도 16억8300만원이 감액(63억9300만원)됐으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2억4400만원(5억4600만원)이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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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명수 의원, ‘함께 부르는 소망 동행시’ 북 콘서트 개최
///부제 의정활동 10년 경험 출판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에서 ‘함께 부르는 소망 同行詩(동행시)’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의정활동 10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북콘서트는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청중들에게 공감을 넓히고자 했던 ‘삼행시’를 묶어 출판된 책 소개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십여년을 한결같이 진심 어린 충언과 격려로 오늘의 저를 세워주신 아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어르신들과 유권자 여러분께 큰 감사의 절을 드린다”며 “서른여덟 이립의 나이에 첫 기관장으로 금산군수를 맡아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님들과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분들에게 쉽게 공감하며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작한 것이 ‘삼행시(三行詩)’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남은 20대 국회 후반기, 앞으로 남은 기간 봉사의 과제로 이정표를 설정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의정 현장에서 공감하고자 했던 동행시 백여편을 의정활동 주제별로 분류해 발간했다”며 “2006년 처음 국회에 등원했을 때 그 다짐과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아산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부르는 소망 同行時(동행시)’는 이명수 의원의 여덟 번째 저서로 제1부 ‘역사의 가르침으로 여는 대한국인의 미래’에서는 사할린 현지 교포와 간담회를 비롯 모스크바, 벨라루스 필리핀 대사에게 보내는 시들이 수록됐다.
제2부 ‘분권자치의 서막, 생활자치로 연다’에서는 지역구 온양 아산에서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이 녹아 있으며 제3부 ‘성찰, 사랑, 소망, 그리고 미래세대’에서는 구원을 향한 믿음과 기도 등 신앙 생활과 관련한 지역 내 활동을 위주로 95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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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고
///이름 권영달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회장(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추나교육 준비에 만전
///부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본문 지난 8월 25~26일에 추나의학교육 표준화를 위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전 교수 워크숍에서 추나의학 학부과정 기본교육 표준화 논의 및 공통강의 교안 발표가 있었다. 이 행사는 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나의학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재활의학과 및 추나의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의 참여 속에 급여화에 따른 학부의 추나교육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지향점, 최신지견 및 실행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성황리에 마쳤다.
올 10월 28일 추계학술세미나에서는 축적된 한방재활의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효용성 있는 다양한 치료방법들을 소개함으로써 임상 현장에 있는 한의사들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기법 중 전문추나기법과 특수추나기법, 물리치료기기를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임상응용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2월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 10월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에서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에서의 지속가능성,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시 추나시행 1인당 급여제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검토, 특정질환에 한정하는 방안 또는 추나요법 효과성이 높은 질환에 적용과 질 관리를 위한 자격기준의 필요성 등을 정책 제언한 바 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 줄 것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물리요법 보장 범위 확대 및 표준화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추나요법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 시범사업에서 단순 추나 1부위와 2부위에서 단순 추나로 한방병원 22,332원(한의원 21,402원), 전문추나 또한 1부위와 2부위에서 복잡추나로 용어변경이 시행되면서 한방병원 37,716원(한의원 36,145원), 특수추나는 특수(탈구)추나로 한방병원 57,804원(한의원 55,396원)으로 조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추나시술
한의사별 일평균 청구건수 편차 커
건정심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이고,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을 최소 50%(적게는 1만~2만원), 최대 80%(많게는 3만원)까지 지정한 것은 자칫 급여 시행 전 추나의 비급여 수가를 낮게 책정한 요양기관 등에서 오히려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요양급여기간 및 급여범위의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등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의 정책방향과 상이한 면이 사업 초창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사업의 재평가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추나요법은 한방물리요법 중 의료기기 미사용 항목으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 의해 안전성과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분류와 개념이 설정됐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이내에서 이뤄지는 교정치료기법으로 관절가동, 관절신연, 근막추나기법을 포함한다. 전문추나(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교정기법으로 수동적 저항가동점에서 해부학적 한계 내에서 시행되는 기법으로 관절교정기법에 해당한다. 특수(탈구)추나는 관절이 제 위치에서 이탈되어 복원이 필요한 탈구에 적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 기관의 추나 시행 경향을 보기 위하여 입원환자 1인당 1일 최대 2회, 외래 1인당 1일 1회라는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급여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하여 추나시행 한의사 1명당 일평균 청구건수는 최소 0.15건~최대 36.32건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횟수 제한을 두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한의사 1명이 하루 18명의 환자에게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나요법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하고 표준화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일정 교육(온라인 540분과 오프라인 360분)을 이수한 한의사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전문의 자격요건 등을 모두 불인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심도있고 진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범사업 기관의 추나요법 청구건의 약 90.5%는 전문추나였으며, 단순추나 청구는 약 9.5%로 특정 추나요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추나요법 시술 시에 환자의 주소, 진단과정 및 근거,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선택, 시행과정 및 평가에 대한 경과기록을 철저히 기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환자 자격 등록시스템 구비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2019년 3월이면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장률은 한의원은 53%, 한방병원은 34%에 불과해 국민의 부담이 상당해 국민요구가 높은 치료 항목은 보험을 적용한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것을 추나요법 급여화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표명했다.
내년 하반기 예상되는 첩약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의 한의사 참여 등이 이뤄져 한의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추나교육 교안과 교육 내용 공동 제작
본 학회는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비록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있었지만, 우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한의사에 보급할 추나 교육의 교안과 교육내용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한의사들이 제때 교육을 받아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예정대로 정착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조하면서 향후 전문의 및 전속지도전문의의 의무, 역할 및 전문의 인력가산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맞춰 근골격계 및 마비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침구, 약물 및 기타 한방요법), 재활 및 예방에 관한 진료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한의사 국가고시에 속히 포함되어 모든 한의사가 보다 전문 의료인으로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되고, 진단 및 질환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현대기기를 한의학적 이론을 근거로 검증하고 임상 활용에 지침을 마련해 국민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의 보험 급여화 추진 과정 중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한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및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임원진 및 교수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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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대 세계의대목록 등재 복지부 서한에 병의협 호들갑
///부제 정부, 한의대의 의대 목록 등재에 일관된 ‘찬성’ 입장
///본문 한의대의 세계의대목록 등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서한을 작성한 것을 두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찬성 입장은 일관된 것으로 병의협의 반응이 호들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서한을 작성한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며 “복지부와 한의계는 서한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복지부 주최 토론회에서 세계의과대학목록(WDMS·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 재등재를 위해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줬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는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복지부측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한 것.
병의협은 “해당 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라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한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복지부는 그동안 수차례 한의대의 세계의대목록 재등재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설사 서한이 있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다.
2010, 2011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는 2회에 걸쳐 AVICENNA Directories에서 복지부로 한의과대학을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후원단체 중 하나인 ECFMG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목록에 한의대 존치를 주장했으나 한의대 삭제를 주장한 의협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목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일관되게 한의대의 세계의대목록 등재를 추진해 왔지만 의협의 방해로 한의대가 목록에서 삭제된 셈이다.

복지부 “한의대, 의대와 기초 과목 수준 유사”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과대학 등재 노력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과대학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계의학교육연합(WFME)에 재등재 요청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의학 뿐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기초 교과목을 유사한 수준으로 이수하며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가 필요하다”고 등재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
또 복지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사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세계의대목록 재등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세계의과대학목록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실제로 각 분야에 진출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들은 일시적인 성과로 그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고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세계의과대학목록에 중국 중의대, 몽골 한의대도 들어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원래 등재돼 있던 국내 한의대를 목록에서 빠지게 만든 것이 의사협회인 만큼 최근의 호들갑은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에 딴죽을 거는 행위일 뿐”이라며 “한의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국형 표준질병사인 분류(KCD)에 입각해 진단하고 치료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받고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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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홍보 브로슈어, 우수 홍보물 대상 ‘수상’
///부제 시각적인 콘텐츠 제공 등서 높은 평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한의학연 홍보 브로슈어가 홍보물 부문에서 우수 홍보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인류건강의 새 미래를 열다’라는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의약 연구개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대중들과 흥미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올해 새롭게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의과학에 대한 맞춤정보 제공, 효과적인 지식 전달 등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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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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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예방의학에 강점…인천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
///부제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한의약 정책 제안 ‘눈길’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인천시의원과 간담회…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지난 3일 시엔에서 인천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한의약적 사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한의사회 황병천 회장·정준택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 위원장·유세움 부위원장·박인동 위원·김성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인천시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 등을 요청하는 한편 한의학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함께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한의사는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오랜 기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또한 한의학의 학문적인 특성상 최근 강조되고 있는 예방의학·전신적인 치료에 강점이 있는 만큼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된다면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한의치료의 효과를 증명해 내는 것은 물론 사업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등 한의치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요구도는 이미 입증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유관단체와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인천시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한의건강 바우처 사업 △저소득 학생 대상 생리통 한의치료 사업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한의건강 지킴이 사업 △인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와 같은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 사업 등 생애주기별로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주의 깊게 청취한 참석 시의원들은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위한 관점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나가고 있다.
황병천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관련 정책을 개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됐던 한의난임사업이나 한의치매사업의 전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에서 사업이 시작돼 근거가 확보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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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외된 이웃에게 작게나마 힘 보태고 싶다”
///부제 류태식 홍산한의원장, 대전 도마2동에 백미 ‘후원’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은 지난 11일 도마동에 위치한 홍산한의원(원장 류태식)으로부터 백미 100포(30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원받은 쌀은 도마2동 지역 내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가구, 폐지수집 노인가구 및 저소득 아동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류태식 원장은 “평소 우리 한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나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작게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옥자 도마2동장도 “추운 날씨에 쌀값 상승까지 더해 어려운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 도움을 줘 감사드린다”며 “후원해준 쌀은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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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천시한의사회 사무국 이전 개소식
///부제 전영준 회장, “새로운 도약…회원 접근성 높여”
///본문 부천시한의사회(이하 부천분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무국을 이전 개소했다.
지난 5일 열린 개소식에는 부천분회의 역대 명예회장을 비롯해 곽순천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박지영 부천시약사회 부회장, 이상윤 부천시의회 의원, 남항우 부천자생한방병원 대표원장,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최종복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천분회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사무실은 경기 부천시 소향로 227 디아뜨갤러리 3차 A동 302호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가깝고 부천의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달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장소 겸 학술 세미나 장소로 쓰일 예정이며 회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마련된 만큼 회원 누구나 취미 소모임, 스터디, 휴식공간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영준 부천분회장은 “기존 사무국은 넓긴 했지만 지하공간이라 쾌적하지 않아 실제 활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회원들의 입회비를 적립해 조성한 회관건립기금 2억5000만원을 집행해 새로이 사무국을 구입, 이전하게 됐다”며 “한층 더 성숙한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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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술 잠재가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부제 첨단기술 활용한 기술·사회적 효용가치 높은 기술·환자 만족도 증진 기대되는 기술 등 대상
///부제 한의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장벽 넘는 기회 기대
///부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년 1월 말부터 적용
///본문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트랙’이 도입된다.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문헌근거를 쌓기 어려운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지난14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함에 따라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로봇, 3D 프린팅 융합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율이 약 82%(‘16∼‘18.9)에 달하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 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올해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문헌 중심 평가 외에도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의료기술의 혁신성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의 유무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신청한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인 등은 재평가를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의료기관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에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한의의료기술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치료효과성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됐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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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과학적 근거 가진 침 치료효과, 인상 깊었다”
///부제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 한의학 교육과정 수료식
///본문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가 9월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한 한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한의학 교육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일 원장(한의사)이 진행한 것으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근거중심의학을 이용한 침 치료의 임상효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침 치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는데, 과학적 실험 증거를 가진 침구 치료방법을 처음 접하게 돼 매우 인상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송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비롯한 여러 서적과 논문을 통해 침 치료의 과학적·실험적 증거를 보여주면서 강좌를 진행했다”며 “수강생들이 이미 임상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개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한의학 교육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의학에 대한 대통령령 발표 이후로 여러 의과대학과 의료교육기관에서 전통의학 관련 강의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진료센터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타슈켄트 의사재교육센터, 부하라 국립의과대학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타슈켄트 국립소아의과대학에서도 전통의학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진료센터가 일부분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원장은 “2019년 7월에는 ‘제9회 한의학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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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농업인 행복버스’ 의료봉사 지원
///부제 경기도 이천시 마장농협서 지역주민 180여명 진료
///본문 상지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은 최근 경기도 이천시 마장농협 본점에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에서 의료봉사를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기관에 가기 쉽지 않은 이천시 마장면 주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지대부속한방병원은 18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및 진료상담, 한의치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차윤엽 병원장은 “평소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의 기회를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대처방안은?
///부제 국민 권리의식 높아져 의료분쟁 지속 증가
///부제 “‘결과 회피 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제 치료기간 적정성, 처치의 적절성 여부 중요
///부제 대한한의학회,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분쟁 사례와 예방 및 대처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에서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과 관련해 학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도 늘고 있다”며 “분쟁 해결에서 의료분쟁 자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자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반드시 기반돼야 하지만 자문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의료자문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자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자문의 글 문단 하나하나의 무게감을 생각해 더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진료행위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항상 존재하며 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 배상책임 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대처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사례를 되짚어 보고 의료분쟁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강연에서는 홍은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선임조사관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감정 사례’에 대해, 이필관 대한한의학회 자문변호사의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최학기 삼성화재 일반손사파트 수석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홍 조사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10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감정 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정건수는 총 5663건으로 그 중 한의과는 2.6%인 14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130건(20%), 뒤를 이어 내과 910건(16.1%), 치과 581건(1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홍 조사관은 “조정은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의견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로, 조정 결정을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의협에서는 특히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없이 자동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서를 작성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 분야의 감정 사례 판례에 대해서는 “주로 침 기흉 발생 사례, 침 시술 이후 감염, 한약 복용 후 간독성이나 심장 부전 등의 결과가 생긴 사례 등”이라며 “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 방법의 선택, 치료행위나 수술 후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결과예견의무’와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회피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관 자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감정과는 다른 제도로 감정 촉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감정촉탁이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그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해 하는 것으로 현재 학회가 하는 일이 감정촉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문변호사는 “학회에 요청되는 감정은 주로 치료기간의 적정성과 처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이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치료기간이 적절한 지, 과잉진료가 문제되는 경우의 처치의 적절성 등”이라며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 형사에서는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처치 등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최학기 삼성화재 일반손사파트 수석이 맡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 발제에서, 2015년 1월~2018년 11월까지 ‘한의사 배상 사고 및 평균 보험금 현황’과 관련해 사고건수로는 침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한약 복용이 16%, 뜸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최 수석은 “한약 복용은 신체 안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보니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 어려워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고 통계를 보면 핫팩으로 인한 화상이 많은 편”이라며 “의료자문회신서의 경우 내원 당시 환자 상태, 해당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수진자에게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치료 범위가 적정했는지 등이 위주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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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7년간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 4144개…의료기기 분야가 과반 이상 차지
///부제 2018년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제 의료기기>의약품>기능성화장품>건강기능식품>연구개발업>보건의료정보 순
///본문 최근 7년간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 수는 4144개이며 이중 과반 이상인 58.6%가 의료기기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처음으로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실시(‘18.3월~11월)해 지난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 기업은 총 4144개였다.
‘의료기기’ 분야가 2429개로 과반 이상(58.6%)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279개(6.7%), ‘기능성화장품’ 399개(9.6%), ‘건강기능식품’ 391개(9.4%), ‘연구개발업’ 555개(13.4%), ‘보건의료정보’ 64개(1.5%) 순이었다.
개인창업이 94.8%(법인창업 3.1%)였으며 전체 창업기업의 52.5%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0년 406개에서 2012년 463개, 2014년 676개, 2015년 738개, 2016년 744개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창업기업(‘10~‘16년)의 총 고용인원은 3만472명이며 직무별 인력 비중은 경영·관리가 3693명(12.1%), 연구개발 9082명(29.8%), 일반사무 4473명(14.7%), 기능·생산 9669명(31%) 등이었다.
2016년도에 창업한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3179명으로 의료기기 분야가 1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업 525명, 기능성화장품 473명, 의약품(제약) 361명, 건강기능식품 344명 순으로 집계됐다.
창업기업(‘10~‘16년)의 평균 종사자 수는 7.4명인 가운데 기능성화장품(12.9명), 의약품(9.3명)과 보건의료정보(9.1명), 건강기능식품(8.1명), 의료기기(6.4명), 연구개발업(5.9명) 순이었다.
창업기업(‘10~‘16년)의 평균 창업자금은 2억8000만원이었고 창업 이후 자금 조달액은 6억400만원, 평균 자금조달 횟수는 3.7회로 나타났다.
창업기업(‘10~‘16년)의 2016년도 평균 매출액은 9억300만원이고 창업 5년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4억3100만원(1년차 기업 1억9400만원)으로 창업연차가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기능성화장품이 26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약품 15억2900만원, 건강기능식품 14억1000만원, 의료기기 6억35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 비중은 국내가 90.7%, 해외는 9.3%이며, 해외매출 대부분(57.8%)이 의료기기업종에서 발생, 의료기기 수출이 활발했다.
2016년 연구개발 지출(평균) 금액은 1억29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은 14.3%였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71.0%의 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창업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창업자금 확보’(8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계유지 문제(21.7%), 창업 관련 지식·경험 부족(17.4%)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기업(‘10~‘16년)의 27.2%가 해외진출을 했으며 분야별로는 ‘기능성화장품’ 분야 기업이 과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창업기업의 65.6%가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있었고 ‘정책자금’(69.3%), ‘연구개발(R&D) 지원’(45.7%), ‘사업화지원’(20.5%) 등을 활용했다.
필요 지원사업으로는 ‘초기단계 금융지원’(40.2%), ‘창업 후 안정기까지 경제적·생계유지 지원’(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최근 7년간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이 2배 가까이 늘어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고, 2016년도에 창업한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도 317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 5년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차년도 대비 6배 이상 상승한 데에서 보듯,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 성장기 진입시 매출 등 성과가 극대화된다”며 “연구개발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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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등 범정부 차원 생활적폐 해결 ‘첫 걸음’
///부제 제1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제기된 부분 집중 논의
///본문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활적폐를 주제로 지난달 20일 개최됐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12월 중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적폐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적발의 실효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 및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현재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인 지방보조금 등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부분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여부 등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 모니터링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기능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110콜센터 및 반부패민관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출산 장려’ 위주 정책 벗어나 ‘삶의 질’ 개선 중점 추진
///부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
///부제 - 취학 전 의료비 ‘0원’,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
///부제 - 실효성 있는 대책 빠졌다는 지적도…구체성 결여 지적
///본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
그러나 여성노동계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로드맵의 목표는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 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새로운 정책 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예산구조 조정을 추진,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부처자율과제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핵심적인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각 과제는 3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의 1단계와 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인 2025년까지의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먼저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한데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이를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조산아, 미숙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재택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을 인하하고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아동수당도 확대된다.
내년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에 지원 후 아동수당 지원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다자녀 지원 혜택 가구를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 기존 13%에서 20%로 확대
자녀육아, 돌봄, 학업, 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2019년)시키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대상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광역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자녀 성 결정은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가칭)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한다.

돌봄공간 마련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대상기업을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을 추가하며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를 신설하고 돌봄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및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도 공급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확산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공적연금 역할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80만 노인일자리를 만든다.
노인의 의료서비스 보장도 강화된다.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노인 복지관·경로당 등에서의 체육·건강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확충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확산하고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며 주거와 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기증, 유산기부, 장례, 자서전 등 생애 말기의 아름다운 마무리 설계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물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적 제기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실물이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대책을 합치고 추상적 바람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
같은날 여성노동계 12개 단체는 정부가 ‘패러다임 전환’을 외쳤지만 막상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를 해소하고 아이 낳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185만명 가량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현실에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고 여성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조차 일선 기업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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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사이버대·동대문구한의사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
///부제 전문 프로그램 공동 개발 · 운영 및 상호 발전 위한 인적 · 물적 교류 진행
///부제 한방건강관리학과 신설해 한의학, 약선, 양자의학 등의 융복합 교육
///본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일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 · 글로벌협력팀 신상기 팀장과 동대문구한의사회 한진우 회장 · 이배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구한의사회와 산 · 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각 기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은 물론 상호 현안사항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동대문구한의사회 회원 및 회원이 운영하는 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학부 입학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감면이 제공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생활양식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간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한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약선, 동양 철학, 양자의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의 융합학문을 교육하기 위해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동양사상과 한방테라피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을 기본 이념으로 신체의 건강에서 비롯되는 강인한 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우 회장은 “약령시장과 한방진흥센터 등이 있는 동대문구는 한의학적 건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동대문구한의사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경희사이버대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은영 처장은 “전통적으로 한의학의 메카이며 경희대가 위치한 동대문구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인 경희사이버대는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온라인 대학으로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 왔다”며 “특히 올해에는 한의대로 유명한 경희가 잘 하는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해 이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널리 알리고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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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서울시한의사회,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
///부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적극 지원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이체되는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울특별시 진성준 정무부시장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을 통해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제로페이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본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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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랑의 한약’ 드시고 건강하세요!
///부제 동대문구한의사회, 구민과의 나눔한마당 개최…장학금도 전달
///본문 서울 동대문구한의사회(회장 한진우)가 한해를 마무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약과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동대문구한의사회는 지난 10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구민과의 나눔한마당’ 행사를 갖고 관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효부·효녀 14명과 다문화가족 8명에게 ‘사랑의 한약’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동대문구청장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평화한의원 박순재 원장, 경송한의원 송경송 원장, 경희일생한의원 김가람 원장에게 표창장을, 동대문경찰서장은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에게 감사장을 각각 수여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도 올 한해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준 3명의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감사패와 보약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동대문 새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랑의 쌀(10kg 10포대)’을 기탁하기도 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 한진우 회장은 “올 한해도 주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의사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회원들의 정성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정열 전 서울시한의사회장, 채종걸 전 동대문구한의사회장, 최영섭 서울약령시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인성 동대문지사장, 김영섭 동대문문화원장, 전준희 동대문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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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화 ‘3대 공공기반시설’ 첫 삽!
///부제 복지부·한약진흥재단, 대구경북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기공
///부제 내년 1월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예정
///부제 14일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기공식 열려 한약 객관화·표준화로 해외시장 진출
///본문 한의약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3대 공공기반시설’ 중 하나인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행사장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 시설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6년 말부터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은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164㎡,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설 내에는 각종 한약제제 생산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추출농축실, 미생물실험실, 한약제제 개발실, 검체보관실, 분석실, 유틸리티실, 포장실 등이 마련된다.
준공 이후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시범생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시설 적격성평가를 받고 향후 위탁생산, 제조 제품의 품질 시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학계 및 연구기관, 영세한 한의 제약기업의 임상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3대 인프라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세계 각국은 급성장하는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의약 산업화의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객관화, 표준화시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는 2013년 2866억원으로 국내 제약시장 19조892억원 대비 1.5% 수준이며 최근에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 중성약 시장은 2012년 186억불 수준이며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도 한약제제 생산 규모가 2013년 12억불에 달하고 있다.
국내 한약제제 시장이 정체된 이유는 의약분업이나 보험 등 제도적 요인과 함께 한약 산업화 관련 기초 인프라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합성의약품 관련 인프라는 첨복단지(대구·오송) 연구중심병원 등 다수 구축돼 있지만 한약 지원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중성약에 비해 뒤처진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기반시설(인프라)은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탕약표준조제시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이다.
이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에 이어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기공식도 지난 14일 전라남도 장흥군 부지 인근 행사장에서 열렸으며, 탕약표준조제시설은 내년 1월 중 기공식을 갖는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관덕리에 대지면적 8000㎡ 규모로 들어설 한약비임상연구시설은 △다빈도 사용 한약재 대상 독성시험 △시중 유통 중인 다빈도 탕약 대상 무작위 독성시험 △현재 임상시험이 면제되고 있는 고서기반 한약제제 및 한의사·한약사 자체조제 한약제제 대상 장단기 투여 독성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한의약 관련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 등 비임상시험 요청시 지원 △제약회사, 연구소, 대학 등에서 한약 관련 임상시험 및 한약제제 품목허가 비임상시험 요청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산업화를 지원한다.
양산 부산대한방병원 내에 구축될 탕약표준조제시설은 △탕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관리 및 표준화 △탕약에 대한 표준 조제공정 마련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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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의사학 교육 체계 마련”
///부제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은 물론 임상 교육과 연계도 중점 강구
///부제 의사학회, ‘한국의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본문 한국의사학회(회장 김남일)는 지난 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국의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제29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사학회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는 한편 향후 의사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남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사학회가 대한원전의사학회로부터 분리돼 활동한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그동안 의사학회에서는 한국의학사의 재정립과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학술적 역량의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며 “최근 한의학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전 세계 융복합의 흐름은 우리에게 학문적 소통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만큼 오늘 학술대회가 향후 한국의사학회의 새로운 단초를 여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고병섭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축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식치(食治)’를 주제로 한 기획 세션이 마련돼 현재 식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맹웅재 한국의사학회 명예회장도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등 한국의사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한국의사학에 대해 또 다른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김남일 회장이 ‘한국의사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한국의사학회지 1999∼2018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에 이어 △‘침구경험방’ 보사법의 의사학적 의의(사암침법학회 정유옹) △조선통신사 의학연구의 현재와 미래(경희대학교 차웅석·청솔한의원 함정식) △한국의학사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고찰(부산대학교 류정아) △송원시대의 기후환경 변화와 의학 발전(상지대학교 박해모·정지훈) △‘어약원방’ 이본에 대한 연구(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식치’를 주제로 한 기획 발표에서는 △‘동의보감’에 나타난 식치사상과 효의 관계(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조선 왕실 식치(우리한의원 김현경) △풍한에 대한 체질별 식치 처방(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 김홍균·신용우)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양노와 죽식이(한국한의학연구원 이정화)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남일 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의사학회의 성과를 학회지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한의과대학 교재 발간, 학술활동 등으로 세분화해 자세히 소개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해 한국의사학의 발전에 한국의사학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향후 한국의사학회의 과제에 대해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연구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의사학에 대한 연구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학계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방향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최근 들어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한 교육 및 임상 연구와도 연계시키는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의사학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 같은 시대적 조류를 적극 반영,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옹 원장은 발표에서 “침구경험방은 침구법의 원리를 갖춘 침구종합의서로, 단순히 대증식 침구법을 나열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치료법의 원칙을 세워 응용토록 저술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허임은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음양관을 기준으로 치료방법을 제시, 방제에서는 당연했지만 침구법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지 않았던 음양관을 바탕으로 ‘두한족열(頭寒足熱)’의 원리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으며, 이는 조선의 침구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허임은 한열을 변증의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한열 변증의 영향으로 한열과 허실 변증을 위주로 하는 사암침법도 창안하게 됐다”며 “또한 허임은 자침하면서 호흡보사, 서질보사, 개합보사 등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시의 보사법을 개량해 만든 자신만의 보사법을 개발해 사용하는 등 조선 중기의 침구학이 원리적으로 정교한 면을 갖추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장은 “최근 들어 허임의 철학과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허임을 단지 ‘침구 명인’에 머물지 않게 하고, 허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醫聖’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의 방제학을 포함한 전체적인 의학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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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데이터 가치 향상 위해선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
///부제 한의학연, Dr. K 명사초청 특강서 정하웅 KAIST 교수 강조
///부제 한의학연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유전체 정보 관련 사업 발표 ‘눈길’
///본문 ‘구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의 공동저자인 KAIST 물리학과 정하웅 석좌교수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찾아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5일 한의학연 제마홀에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R&D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교류하는 ‘한의학 혁신리더 포럼 Dr. K - KAIST 물리학과 정하웅 석좌교수편’을 개최했다.
한의학연이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인 ‘한의학 혁신리더 포럼 Dr. K(이하 Dr. K)’는 한의약 R&D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 R&D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청, 지식 공유와 소통을 통해 한의학 미래를 설계하고 R&D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강연과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강연에서 정하웅 교수는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쓰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지 설명하며,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 즉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를 위한 한의정량화데이터(도준형 한의학연 미래의학부장)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김부여 한의학연 임상의학부 책임연구원) △한의변증유형 연관 유전체 분석 기술 개발(진희정 한의학연 미래의학부 책임연구원) 등 한의학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및 유전체 정보 관련 사업 내용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가올 의료인공지능 시대에 한의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의 임상 빅데이터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Dr. K의 첫 강연은 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바이오 벤처기업 ㈜바이로메드를 창업한 김선영 대표이사가, 두 번째 강연은 KAIST 정재승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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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7
///부제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의학 발전 위해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부제 한의 난임 · 치매사업 선도적 추진…전국 지자체로의 사업 확산에 기여
///부제 전체 한의사 · 한의학 발전 위해 지부 차원에서도 해야할 역할 '충분'
///부제 회원들의 미래 발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가장 앞장서 나갈 것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는 저출산 · 치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한의약을 활용한 사업을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속하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의 이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까지 이끌어내면서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인 가운데 특히 부산은 그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심각한 상황에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한의학의 장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며 “현재는 한의 난임 및 치매 사업이 부산시의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근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지원을 명시한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까지 이뤄내 한의 난임 및 치매사업이 부산시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까지 확산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의 난임 및 치매 사업의 확대를 비롯해 한의학의 상징적인 지부로써의 역할에 대해 오세형 회장에게 들어봤다. 다음은 오세형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매년 ‘부산 한의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출산에 성공한 가족들과 만나고 있는데, 소감은 어떤지?
“매년 행사에 참여하면서 놀라고 있는 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출산에 성공한 난임부부들의 감회가 크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깊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 임원들도 난임의 고통 및 출산의 감회를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며, 앞으로도 한의난임사업이 확대돼 더 많은 난임 가족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Q. 한의 난임·치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약이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치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회장 문우택)와, 난임사업을 위해서는 부산여성신문(대표 유순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점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도 정작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업을 알려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부산시한의사회의 진의를 잘 알아줘 현재 치매 · 난임 사업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Q. 사업 추진에 있어 시와 의회를 설득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노하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곳과 시청 · 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곳이 같아지도록 맞추는 것이다. 즉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장기적으로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결국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의회가 반대할 리가 없을 것이다. 같은 곳을 보도록 조율하는 일, 그것이 바로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 난임·치매 사업의 선도지부로서의 책임감도 있을 것 같은데.
“부산시한의사회가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기에 우리의 역할과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성과가 다른 지부에서는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도 하고, 때문에 한의계를 폄하하려는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우뚝 서려고 하고 있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 더 치밀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다른 지부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어 두 발짝 세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전국한의사테니스대회, 오인동지회상 제정 등 한의학 정체성 확립 및 전국 회원의 단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부이기도 하지만 중앙회의 일을 돕기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지부도 지부 나름대로 한의학 · 한의사 전체의 권익과 명예 그리고 화합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에서 움직이기에 더 좋은 사업도 있고, 지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인동지회는 부산의 자랑인 선배들이고, 전국한의사테니스대회도 한의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부산의 故홍순봉 선배의 업적이다. 이런 사업을 더 강화하고, 잘 이어가는 것이 부산시한의사회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인동지회상 제정은 과거 한의사제도를 부정하던 시대에 이에 맞서 싸운 부산한의사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이며, 지금 이 순간도 한의계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Q. 이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계 최초로 홍보공모전을 주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홍보 노하우로 중앙회 홍보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한의학 홍보물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타이베이시 중의사공회와 10년째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한국 · 대만의 전통의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한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조, 한의학 관련 여론도 수집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부산여한의사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주 사소한 인터넷과 언론상에서의 한의학 폄훼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Q.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운 부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매년 가는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외국의 의료사각지대 현장에서도 미약하나마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현대 과학문명의 산물은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는 물론 한의계가 힘을 모아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산시한의사회 회장을 맡은지 벌써 3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는 오로지 한의사 회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즉 회원들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회원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 왔다. 지금처럼 부산시한의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와 응원을 계속 부탁드린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뚝심으로 항상 회원들을 위해, 한의학을 위해 그 자리에 서 있겠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결, 의대 입학정원 확대부터”
///부제 의협 반대로 취약지 의사 부족… 의료정책 근간 흔들
///부제 더불어민주당,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토론회
///본문 공공의료 인력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의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 발제를 통해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들에게 면허를 주고 해당 업무를 의사만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의 업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인데 지금은 천부적인 권리처럼 됐다”고 운을 뗐다.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이 막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는 지난 199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200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2002년 의대 정원 동결 이후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한 끝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6명으로 OECD평균인 12.1명의 절반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
정 교수는 “이로 인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 전문 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 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에 의대 정원 감축, 동결 정책이 계속되면서 의료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의 의대입학 정원은 인구 10만명당 5.97명인데 반해 일본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42명에 달한다”며 “지난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향후 5년 정도만 계속하면 의사인력 배출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현재는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한국의 의사 수급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문 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 부분 자동 조정 기능에 의해 해결된다”며 “다만 전문과목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계속 시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인력이 한해 3000여명씩 배출되지만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에 있고 공보의가 의료 취약지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그 인력을 공공의료에 활용하자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고 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4월 공공 종합의료 대책을 만들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제출됐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 종합대책 등을 보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필수 의료에서의 최소한의 보장으로 질적 수준과 양적 공급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한 조치가 국립 공공의대라고 보고 있다”며 “기존의 의대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측 대표로 참석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들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의료 취약지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쓰는지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며 “의료기관 내에 폭행이 많아졌는데 폭행까지 당하면서 누가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겠나? 8시간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화 꽃을 피워 국부창출의 열매 맺어야”
///부제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토대 마련
///부제 한의학도 국가산업에 도움 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갖고 있어
///부제 한의약 보장성 확대가 임상한의사의 니즈 가장 잘 반영하는 길
///부제 2020년 ICOM대회… 5천년 역사 한의약과 천년고도 경주의 만남
///본문 Q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미와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진흥재단’이라는 명칭은 업무 범위가 ‘한약’으로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 또한 시행령에서 간략히 규정돼 있었다. 재단의 설립 목적과 업무에 부합되도록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돼 기관의 명칭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바뀌게 됐으며 시행령에 있던 업무도 법적 사업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업무 범위가 ‘한의’까지 넓어졌다. 이로써 명실공히 한의약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것이다.

Q 향후 방향과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관련 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취지와 목표는 변함이 없다. 우선 표준화·과학화를 기반으로 한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휴대와 복용이 편리한 한약제제 개발, 토종 한약자원 보존·재배·보급,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제조·관리·유통의 선진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공의료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한의신약 개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으로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약재 생산과 치유형 체험농장을 결합한 신산업 발굴이나 암환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 등 한의약 산업의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기존 한의약 산업에 ICT 등 한의의료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선도기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의약 세계화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한다. 한의약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국가별 관련 법·제도 및 사례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한의약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 한약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체계 구축, 남북한 협력을 통한 토종한약자원 고도화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정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한의약의 입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산업화가 차세대 국가 먹거리로서 국부 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다.

Q 임상한의사들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생각이십니까?
궁극적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임상한의사들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범한의계의 의견을 반영한 우선순위 질환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다빈도 약침 개발 및 관련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가 한의약 보장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상한의사들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한약진흥재단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소회는 어떠하신지요?
한의학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기본 임무와 함께 국가 산업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지난 1년은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자존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리고 마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이러한 뜻깊은 결실은 한의계 많은 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기관이 될 것임을 약속한다.

Q 2020년 ICOM은 한약진흥재단이 주최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회가 되도록 하고 싶으신가요?
ICOM은 1976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전통과 역사가 깊은 전통의약학술대회다. 올해 대만에서 19회 대회가 열렸고 2020년에 열리는 20회 대회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며, 천년고도 경주는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으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적합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ICOM을 모티브로 지자체와 한약진흥재단, 대한한의사협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상생과 한의약 세계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ICOM 유치를 계기로 한약진흥재단은 세계 보건의료에서 전통의약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컨퍼런스 및 산업대전 개최를 정례화해 경주를 전통의약 MICE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5000년 역사의 한국 한의약과 천년고도 경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ISOM과 ICOM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갖고 있는 국제동양의학회(ISOM)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학술단체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를 통해 각국 전통의학의 최신 연구와 학술정보를 교류하며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왔다. 현재 중국은 WFCMS, WAFS 등의 국제학술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중의학 세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ISOM을 출범시킨 선각자들이 품었던 의지를 되새겨보고 한의학 세계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한다. 제20회 ICOM을 계기로 그러한 한의계의 의지와 힘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란다.

Q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앞으로 한의계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200조원이 넘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보더라도 한의약 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미래 국부창출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다. 이제 한의약도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천년 한의학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해 흐름을 리드해 간다면 한의학은 충분히 미래 의학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산업화다. 한약진흥재단은 이를 토대로 한의약 산업화라는 꽃을 피우고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한의계가 한의학을 통해 국가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한의약을 통한 인류 건강과 국부창출’ 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화합과 상생의 원칙을 잘 알기에 한의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 한의약의 표준화된 진료행위와 근거 확보, 한약제제와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한의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한의약진흥원이 한국은 물론 세계 한의약 분야에서 선도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한다”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 해소
///본문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형평성이 보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시키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18년 12월11일부터 2019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시켰다.
또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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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근거규정 마련 추진
///부제 송기헌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수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해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7조의4를 신설,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문제가 제기되는 등 건보공단의 특사경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도 전문성 및 인프라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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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판매업자 대리 수술시킨 병원, 내부고발 적발… 포상금 2억2천만원 지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주요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해 B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한 C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D약국의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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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하루 9시간 이상 자면 심장병 발생 위험 ‘3배’ 증가
///부제 취침·기상 시간 불규칙해도 뇌혈관질환 위험 2배
///부제 수면시간 5〜7시간이 사람의 혈관질환 위험 ‘최저’
///부제 경희대병원 김병성 교수팀, 안산·안성 주민 2470명 분석 결과
///본문 7시간 이상 자면 심장병 · 뇌졸중 등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취침 · 기상시간이 불규칙해도 뇌혈관 질환 위험이 두 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경기 안산 · 안성의 40〜69세 주민 2470명의 수면 상태와 혈관 질환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수면시간과 규칙성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연구’라는 제하의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남성은 하루 7〜9시간 잠을 자는 비율(51.9%)이, 여성은 하루 5〜7시간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평균 수면 시간(6.4시간)이 남성(6.6시간)보다 약간 짧았다. 또한 현재 흡연을 하는 사람은 오래 잠을 자는 비율이 높았고, 음주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수면시간이 짧은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잠드는 시간이 밤 9〜11시인 사람은 하루 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보다 늦게 잠드는 사람은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특히 협심증 ·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하루 수면시간이 5〜7시간보다 길수록 높았다. 수면시간이 5〜7시간인 사람 대비 수면시간이 7〜9시간인 사람의 심혈관질환 위험은 1.9배,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의 위험은 2.8배에 달했다.
또 하루에 5〜7시간 잠을 자는 사람에 비해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의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3.1배로 나타나는 등 수면시간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면이 불규칙한 것도 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연구팀은 연구 참여자에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인가?”를 질문한 뒤 ‘아니요’라고 응답하면 수면이 불규칙한 것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취침 · 기상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의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규칙적인 사람보다 2배 높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하루에 5〜7시간보다 길게 자거나 취침 · 기상시간이 불규칙한 것은 심장병 · 뇌졸중 등 혈관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이라며 “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면 습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루 수면시간이 7〜8시간인 사람의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인의 적정 수면시간이 7〜8시간으로 권고되고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보다 짧은 5〜7시간 잠을 자는 사람의 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았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수면시간이 너무 짧으면 내피세포의 기능이 손상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됨으로써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과도한 수면시간이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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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 특사경, 야간·휴일 당직의사 없는 병원 적발
///부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및 의약품도매상 의약품 불법 유통 12개소 적발
///부제 특사경 직무범위 포함된 후 첫 수사
///부제 시민 건강권 보호 위해 수시 점검
///본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관내 의료기관의 야간·휴일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야간·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명 ‘콜 당직’으로 근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원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획수사로 실시했다. 현행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에는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의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직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 등 2개소는 당직의사가 해당 병원을 사직해 2개월 동안 부재인 상태에서 야간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만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맡겨 두었으며, B병원 등 6개소는 야간·휴일의 근무자 명단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직의사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콜 당직에 의해 30분〜1시간 지난 후에 도착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당직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어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D의약품 도매업소 등 4개소는 약사법에서 정한 전문대학급 이상의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 부산·경남 소재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적발됐으며, 공급받은 학교는 실습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보관하는 등 수불관리도 허술하게 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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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나 알선자 처벌 규정 마련
///부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본문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가 가능해지고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 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
이는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확충과 임상시험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상시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수행 명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의 5%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 준수 의무화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기록, 보존 등 의무 부과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시켰다.
식약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에서부터 의약품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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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술실 CCTV 설치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부제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5일째 진행…총 19명 참여
///부제 향후 일반 국민들 참여 신청받아 법률개정안 발의시까지 전개
///본문 지난달 22일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첫 번째 1인 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지만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당시 25세로 취업준비생이던 故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실체적 진실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으며,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했다.
故권대희 군의 사례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고,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달 22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2일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19명이 참여했다.
특히 릴레이 1인 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12일부터는 환단연과 9개 환자단체들도 참여키로 결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 목소리’ 공식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 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수술실에 CCTV 설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크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환단연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설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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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역주민들과 감사의 뜻 나눈 울산시한의사회
///부제 2018 송년의 밤 개최…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6일 2018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울산 동천 컨벤션 2층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자문변호사, 협력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소외된 시민을 위해 봉사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봉사팀과 복지관 담당자에게 시상을 진행하고, 김진와 무용단의 ‘태평성대’ 궁중무용 공연 관람, 안남용 울산대 동양화과 교수의 사진에 대한 인문학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2019년도 울산공동성금회 이원경 모금사업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만원 성금 기탁식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35년간 지역 내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최일진 현대한의원장, 김성규 성재한의원장, 이용기 평강한의원장 등에게 회원 재직패를 전달했다.
이병기 회장은 “2000년부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봉사에 참여한 봉사팀과 복지관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봉사에 보조역할을 하는 재학생으로 구성된 ‘아랑회’가 전국봉사상에서 동상을 받게 되는 등 뜻깊은 한 해가 됐다”며 “울산시한의사회는 최근 전국한의사회축구대회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런 성과를 이끈 심성흠 울산하니FC 회장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송년의 밤은 제9대 집행부의 마지막 행사인 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발전적인 2019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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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에 도움”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의료취약계층 대상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오민석)은 연말을 맞이해 지역민 건강 향상 캠페인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어린이, 난임부부 무료 검진에 이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취약·위기 가족의 보호자들에게 한의건강검진을 통해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병원측은 대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12명의 대상자를 모집해 지난 1일부터 5일간 신장내분비센터에서 건강 관리 및 예방에 대한 건강 상담을 진행한 후 동맥경화 위험도 검사, 지질대사 검사 등 9개의 검사로 구성된 대사증후군 검진과 검진 결과 및 사후 관리 안내 등 300만원가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충식 신장내분비센터 교수는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검진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질병 예방 및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무료 검진 제공 등의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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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49)
///부제 『東醫寶鑑』의 鍼法有瀉無補論 “鍼法의 補法과 瀉法을 따져보자”
///본문 『東醫寶鑑·鍼灸篇』에는 ‘鍼法有瀉無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침을 찌를 때 비록 補해주고 빼내주는 방법이 있지만 나는 단지 瀉해주는 법은 있어도 補해주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전에서 말한 瀉라는 것은 맞아들여 빼앗는다는 것이니 침으로 그 經脈의 오는 기운을 맞아들여 빼내야만 진실로 가히 實한 것을 瀉한다는 것이다. 補라는 것은 따라가서 구제한다는 것이니 침으로 그 경맥의 가는 기운을 따라가서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虛한 것을 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內經』에서 어찌 크게 타오르는 열에는 침을 놓지 말고 어지러이 일어나는 脈에는 침을 놓지 말고 새어서 나오는 땀에는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배고픈 사람에게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목마른 사람에게 침을 놓지 말고 금방 배가 불러진 사람에게는 침을 놓지 말고 크게 놀란 사람에게는 침을 놓지 말라고 하였겠는가? 또한 形氣가 부족하고 病氣가 부족한 것은 陰陽이 모두 부족한 것이므로 침을 놓으면 안 되니 침을 놓으면 거듭 그 기운을 고갈시켜 나이든 사람은 죽게 되고 젊은 사람은 회복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들은 鍼이 瀉하기는 하지만 補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虛損의 증상, 위태로운 병, 오래된 병은 모두 침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入門>)”
위의 글은 침은 사하기는 하지만 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醫學入門』에서 인용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다. 이러한 주장의 기원을 따져본다면 朱震亨(1281~1358)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朱震亨은 『丹溪心法.拾遺雜論』에서 “鍼法은 거의 瀉이고 補인 경우가 없다. 신묘함이 그 血氣를 눌러 죽이면 통증이 없어지는 것에 있으니 침 놓는 것을 통증이 있는 곳을 따라 하면 모두 可하다.(鍼法渾是瀉而無補, 妙在押死其血氣則不痛, 故下鍼隨處皆可)”라고 하여 鍼法은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痛症이 모두 實證에 의한다는 의학사상에 의해 침을 놓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침은 사하는 것이지 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鍼法은 瀉만 있고 補가 없다는 입장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鍼灸篇에 ‘鍼補瀉法’이라는 항목도 같이 있고 또 각 문마다 있는 ‘鍼灸法’의 일부 내용이 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外形篇, ‘筋’門에 “筋攣骨痛補魂門”, “肝熱生筋痿補行間瀉太衝”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또한 內景篇 汗門에 “盜汗不止取陰郄瀉之”, “傷寒汗不出取合谷復溜俱瀉之大妙”, 蟲門에 “傳尸勞瘵涌泉鍼三分瀉六吸有血可治無血必危豊隆治痰針入一寸瀉十吸丹田治氣喘鍼入三分補二呼<已上入門>”, 大便門에 “大便秘澁取照海(鍼入五分補三呼瀉六吸立通)支溝(鍼半寸瀉三吸)太白(瀉之)”, 雜病篇 寒門에 “傷寒大熱不止取曲池(瀉)絶骨(補)陷谷(出血)八關大刺(十指間出血)<易老>”, “傷寒汗不出取合谷(鍼五分遍身汗出卽出鍼此穴發汗大妙)復溜(瀉)商丘腕骨陽谷俠谿厲兌勞宮風池魚際經渠內庭又十二經滎穴皆可刺”, “傷寒汗多不止取內庭合谷復溜(俱瀉)”, “傷寒熱病五十九刺法頭上五行行五者以越諸陽熱逆也謂頭中行上星顖會前頂百會後頂五穴也兩傍謂承光通天絡却玉枕天柱十穴也又兩傍謂臨泣目窓正營承靈腦空十穴也○大杼膺兪缺盆背兪此八者以瀉胸中之熱也○氣街三里巨虛上下廉此八者以瀉胃中之熱也○雲門髃骨委中髓空此八者以瀉四肢之熱也○五藏兪傍五此十者以瀉五藏之熱也(膺兪卽中府穴背兪卽風門穴髃骨肩髃穴髓空卽腰兪穴也)<內經>” 등 鍼法의 補와 瀉를 나누어 논한 곳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또한 雜病篇 虛勞門에 “體熱勞嗽瀉魄戶”, “虛勞骨蒸盜汗瀉陰郄”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들 문장은 『醫學綱目』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들 문장들은 鍼法에 補와 瀉를 사용한 예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에서 침법에서는 보사를 말하지 않고 있다. 몇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첫째, 침법에 있어 혈자리만을 말하고 補瀉를 말하지 않아 補瀉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어느 혈자리를 ‘刺’하라든지 ‘取’하라든지 하는 것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둘째, 鍼法 자체에 補瀉의 의미보다는 치료혈로서의 의미만을 취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혈자리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혈자리의 주치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취혈하여 침을 놓아 得氣하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혈자리를 말하고 補瀉를 말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뜸법을 쓰라고 하면서 補瀉를 논하지 않은 경우는 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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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건강한 사회 구현
///부제 정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발표
///부제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등
///본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지난해 12월 민간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설치한 ‘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헬스케어 분야 미래 비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지난 10일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에 없던 기술, 새로운 서비스 시장 등 헬스케어 산업의 지각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한달 동안만 우리 제약기업에서 신약개발 관련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고 2018년 누적으로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투자·수출·일자리가 모두 증가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헬스케어에 접목시켜 현재의 성장 추이를 가속화 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도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일반인, 암생존자, 생활습관개선 대상자 등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경험을 축적하고 표준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반(플랫폼) 구축사업’(‘19~‘21)을 통해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도 개발한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연구를 수행할 제약사 내부인력 전문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기간·비용을 단축하는 등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 시키겠다는 것.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 지원체계도 고도화한다.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 임상시험센터별 임상시험 자원 표준화 및 공동활용, AI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설계·환자 모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CTMS) 개발을 통해 임상시험 센터별 각기 다른 관리시스템을 통일된 형식으로 전환(‘21~)하고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추진(‘19~‘21)해 임상시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시 ‘IRB 심사 상호인증’ 제도를 시범운영(‘19~‘21)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승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상시험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수요창출, 규제개선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AI, 3D프린팅 등 新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 도입, 국내 대형병원 시범사용 등 국산 융복합 의료기기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해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18.11~ 시범사업),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는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19.1월~)한다.
기술확보에서 창업, 성장, 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역동적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단지)와 지방거점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확산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구축을 지원,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을 가속화한다.
기초과학·정보기술(IT) 등 타 학문 지식·연구방법론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MD·Ph.D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해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할 현장·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보건산업 혁신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정책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으로 건강수명을 73세(‘15)에서 76세(‘22)로, 일자리는 13만명(‘16)에서 18만명(‘22)으로,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7.5%(‘16)에서 80%(‘2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제도 개선 확정 과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계획 구체화·신규 사업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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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만·흡연·음주가 노인증후군 위험도 높인다
///부제 비만은 실금 발생위험 1.3배, 흡연은 낙상 관련 골절 1.46배 증가
///부제 건보공단, 노인병학회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한 분석 결과 발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노인병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욕창, 섬망, 실금 등에 대한 위험 인자 및 예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증후군(geriatric syndrome)은 다발성 원인이 상호영향을 끼쳐 대개 단일 증상을 발현하는 것으로, 노인에서 흔한 문제이면서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닌 다수이며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들을 일컬으며, 특히 노쇠한 노인에서 흔히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 한국 노인의 대표적인 노인증후군을 주 · 부상병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961명을 대상으로, 노인증후군의 위험인자를 추적 ·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에서 대표적인 노인증후군의 유병률은 낙상 관련 골절 3.8%, 섬망 0.5%, 실금 1.5%, 욕창 0.9%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06년 낙상 관련 골절 3.5%, 섬망 0.2%, 실금 0.9%, 욕창 0.8%와 비교해 보면 노인증후군의 유병률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상 관련 골절, 섬망, 실금, 욕창 등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의 성 · 연령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 노인은 65〜69세 노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관련 골절은 3.2배, 섬망 1.8배, 실금 1.3배, 욕창 3.6배 위험도가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위험도는 섬망 2.4배, 실금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 자료를 기반으로 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비만 · 흡연 · 음주 습관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은 실금을 1000명당 16.1명 발생시키며 위험도가 1.3배 높게 나타나는 한편 흡연을 할 경우 낙상 관련 골절은 1.47배(1000명당 6.4명 발생), 욕창은 1.35배(1000명당 13.2명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또한 주 3회 이상의 음주는 낙상 관련 골절을 1.05배(1000명당 5.4명 발생), 섬망은 1.13배(1000명당 19.3명 발생) 높게 나타났으며,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낙상 관련 골절 1.64배(1000명당 6.8명 발생), 욕창 1.69배(1000명당 15.3명 발생) 높았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505만8720명을 대상으로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증후군 시설 입소 위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추적 · 분석했다.
분석 결과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은 시설 입소 위험과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설입소의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8배, 낙상 관련 골절은 1.59배, 실금은 1.43배, 욕창은 2.51배 높았고, 사망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3배, 낙상 관련 골절 1.41배, 실금 1.09배, 욕창 3.23배 높았다.
또한 노인증후군 수에 따른 시설 입소와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동반된 노인증후군이 많을수록 시설입소의 위험과 사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설 입소에 대한 위험은 노인증후군을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 1.64배, 두 가지 있을 때 2.40배, 세 가지가 있을 때 2.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증후군의 개수에 따라 시설 입소의 위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노인증후군이 한 가지가 있을 때 1.52배, 두 가지가 있을 때 2.36배, 세 가지가 있을 때에는 2.90배 증가함으로써 노인증후군의 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신규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노인증후군에 대한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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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만으로 한해 11조4679억원의 ‘사회적 손실’ 발생
///부제 당해년도 GDP의 0.7% 규모…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 5조8858억여원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4679억원을 상회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당해연도 GDP의 0.7%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 군)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 1009만1251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건강보험 검진·자격·진료내역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연계한 코호트를 바탕으로 연구됐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에 지출되는 의료비를 비롯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간병비, 교통비를 포함하는 직접의료비와 조기사망 및 생산성 손실·저하로 인한 간접비를 합한 총 비용으로 추계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만으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의료비에 의한 손실규모가 51.3%(5조8858억원)로 가장 크고, 뒤를 이어 △생산성 저하액 20.5%(2조3518억원) △생산성 손실액 13.1%(1조4976억원) △조기사망액 10.0%(1조1489억) △간병비 4.3%(4898억원) △교통비 0.8%(940억원) 등으로 추계됐다.
비만에 기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56.6%(6조4905억원), 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43.4%(4조9774억원)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3배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26.8%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60대(21.2%), 40대(18.2%), 70대(15.9%), 30대(7.9%), 80대 이상(7.3%), 20대 이하(2.6%) 등의 순으로 손실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군별로 구분해 손실비중을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비만 관련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중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624억원)로 손실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21.6%(1조9698억원), 허혈성심장질환 8.7%(7925억원), 관절증 7.8%(70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의료비 손실비중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U자형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의 손실비중이 가장 크고, ‘1분위’부터 전반적으로 손실비중이 감소하다가, ‘14분위’ 이상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손실비중이 증가했으며, 고도비만 이상을 제외한 과체중과 비만에서는 ‘20분위’의 손실비중이 ‘0분위’의 손실비중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 제외) 손실을 거주 지역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약 33만8000원으로 지출 비용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전라북도 약 32만5000원, 부산광역시 약 31만6000원, 강원도 약 30만7000원 순으로 지출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에 기인한 의료비 분포는 기존의 소득분위 및 지역별 비만율 현황과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비만백서를 통해 발표된 비만율 현황은 건강검진자료의 체질량지수(BMI)를 산출해 분석한 값으로 지역별 비만율의 경우 강원·제주가 가장 높고, 소득순위별 비만율에서는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았지만, 이번 의료비 현황은 비만율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한 질병의 유병률, 각 질병군별 의료비 지출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를 수행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연구위원은 “30〜50대(총 손실의 52.9%), 고혈압 및 당뇨병(총 손실의 44.2%)에서의 높은 손실비중은 비만이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향후 비만관리대상의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비의 경우 3년 사이 1.5조원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이를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보험사업 및 재정안정화에 비만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만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 지속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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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김영남 상지대 한의대 본과3학년
///제목 한의대 ‘교육위원회’의 현재와 미래
///부제 “한의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한의학 교육문화 창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김영남 학생(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3학년)의 한의대 교육의 발전 방향을 담은 기고문을 소개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기념하여 우수 한의대생으로 선정되어 한의신문에 기고를 부탁받았습니다. 어떤 글을 쓸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과분한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저보다도 그간에 한의대 학생들과 함께 해온 한의과대학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좋게 평가받은 것 같아 기회를 빌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위원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육위원회란, 2016년도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 32기 상임위원회의 핵심 사업이었던 한의대 ‘Class-up’ 사업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의계의 큰 이슈 중 하나는 ‘교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한련에서는 ‘Class-up’이라는 사업을 통해 전국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2705명의 학생들이 ‘커리큘럼 개정’과 ‘임상실습 확대’ 등을 한의대 교육의 개선되어야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 이러한 ‘지금보다 더 나은 한의대 교육’에 대한 목소리들을 의제로 놓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학장협의회-전한련 삼자간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더욱 우수한 한의대 교육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를 하였고, 이어 각 한의과대학별로 ‘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오랜 구재단 분쟁으로 인하여 교육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되지 않다가, 학교가 온전히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 올해부터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 교육과정, 임상실습 등 교육의 정량적, 정성적 내용들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의과대학에 비해 비교적 늦게 교육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 수준은 어느 학교에 뒤쳐지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으로서는, 교육과정 등 교육의 직접적인 구조나 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교육의 정량적 측면은 교육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에 조언을 구하고 배워나갔고, 또한 함께 하는 학생 교육위원들과 타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조사하는 일을 진행하고, 한의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며 교육과정을 조금씩 바꾸어나가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학생으로서 좀더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활동은 교육의 정성적, 소통적 측면이었습니다.
<禮記>에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함께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교수님들은 한 명의 강의자로서 학생들에게 한의사가 되기에 필수적인 지식들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 또한 비싼 한의대의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많은 유용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얻음으로써 재밌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위원회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상호간의 강의평가와 피드백 설문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알찬 강의를 통한 ‘배움의 기쁨’을, 교수님들께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유익한 강의로 ‘가르침의 기쁨’을 지금보다 더욱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칭찬할 점과 아쉬운 점을 여쭈어보았고,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강의의 장점과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설문 내용들은 매학기 통계 내어 보고서로 작성한 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기대와 우려로 시작한 활동들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셨고, 교육위원회의 보고서를 꼼꼼하게 봐주시며,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주셨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보아도 부족한 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 학교 교육위원회와의 교류도 강화하고, 한의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한의대 내부에 교육을 통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한의대가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구성원 간에 지식을 주고받는 기쁨이 넘치는 배움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계 타 직군에 비하여 연대감이 크고 민주적인 한의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학생들, 교수님들과 함께 한의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전에 없던 전국 한의과대학의 교육문화를 새롭게 창조해나가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겨울철 빈발하는 안면마비…후유증 없는 치료가 관건
///부제 얼굴 틀어짐 등 후유증 남으면 대인기피증 · 우울증 등 유발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환자 997명 중 83.3%가 조기 집중치료로 ‘완치’
///본문 옛말에 ‘찬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는 등 실제 ‘구안와사’라고도 불리는 안면마비는 찬 기운에 노출될 경우 잘 발생하게 되며, 요즘과 같이 실내외 기온차가 큰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안면마비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4만831명에서 2017년 4만7055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5%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어, 안면마비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보기 드문 질환이 아니다.
안면마비는 통상 바이러스성 염증에 의해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것으로, 얼굴의 감각 이상, 눈물분비 과다, 청각 과민, 미각 둔화, 귀 주변의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지는 증상은 얼굴 근육 움직임의 마비다.
즉 눈썹이 처지고, 이마 주름을 잡을 수 없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리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 남상수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는 “안면마비는 증상이 최초로 시작된 시점부터 짧게는 1〜2일, 길게는 5일 이상까지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진다”며 “신경 손상 정도는 환자의 나이나 면역력, 당뇨의 기왕력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신경 손상이 심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잘 받아 신경 손상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안면마비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면마비 발생시 신경 손상 정도는 발병 2주 후 안면근전도 검사를 통해 측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7〜80% 이상의 신경손상을 보이는 경우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임상에서 안면마비로 내원한 46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경손상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그 중 27.4%가 80% 이상의 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안면마비 환자 4명 중 1명이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남 교수는 “안면마비가 발생한 후 3주간의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적극적 치료를 통해 회복 시작의 시기를 앞당기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후 후유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신경 손상이 멈추고, 회복이 시작되면 수개월에 걸쳐 증상은 서서히 회복되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아예 신경 재생이 멈춰 더 이상 회복되지 않게 되는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남아있는 증상은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기치료를 잘 받는다면 안면마비는 불치나 난치의 병은 아니며, 특히 한 · 양방 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실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 2006년 이후 입원을 통해 한 · 양방 협진치료를 받은 안면마비 환자 997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98.1%가 양호한 예후에 해당하는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등급’ 2단계까지 회복됐고, 83.3%는 완치에 해당하는 1단계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외 유수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67〜71%의 회복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한 · 양방 협진치료와 전문적인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증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남 교수는 “안면마비 환자들 중에는 틀어진 얼굴과 비정상적인 표정 등으로 자신감을 잃거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빨리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회복기간을 단축시키고 후유증을 최소화시켜 건강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안면마비 환자의 증가 원인과 관련 대부분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침 · 봉독약침 · 전기침 · 뜸 · 부항 및 한약 등의 한의치료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시행해 신경 재생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남 교수는 “천연사향, 용뇌, 우황 등의 약제로 구성된 한약제제인 ‘유풍단(愈風丹)’은 신경조직을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 급성기부터 안면신경마비를 치료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와 더불어 흔히 벌침으로 불리는 봉독약침도 항염증, 신경보호, 혈액순환 촉진 등 효과가 뛰어나 안면신경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한편 안면신경마비는 면역력이 저하돼 찬 기운이나 바이러스가 신경으로 침입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개선해 신경의 재생력을 높이는 한약 치료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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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리병원 허가, 과잉진료 · 의료비 폭등 ·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
///부제 즉각적인 개원허가 철회 및 영리병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부제 윤소하 의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긴급 기자회견
///본문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본부 유길재 본부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를 비롯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었다”며 “이번 개원 허가를 놓고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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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말연시 술자리… 스트레칭이 척추건강에 ‘도움’
///부제 잦은 음주는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 약화 초래…세심한 주의 필요
///부제 술자리 전후 간단히 실천하는 스트레칭으로 척추건강은 물론 숙면까지 도움
///본문 송년회, 회식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과도한 음주는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술자리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 다량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며, 이때 근육과 인대에 공급될 단백질마저 알코올 분해에 사용돼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킨다.
홍순성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연말연시 척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유연성과 근력을 키워두는 것이 좋다”며, 술자리 전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학다리 스트레칭,
허리·골반 근육 강화 및 유연성 높여
효과적인 척추 건강 관리는 평소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술자리에 참석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충분히 늘려 건강한 척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전신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학다리 스트레칭’은 허리와 골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척추질환 예방에 좋으며, 팔과 가슴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운동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먼저 왼쪽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 후 깍지 낀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약 4초간 유지한다. 그 후 왼쪽 다리를 뒤쪽으로 올려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당긴 후 4초간 유지한다. 오른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어서오세요 스트레칭,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 이완에 도움
술자리에서 장시간 앉은 자세로 있다 보면 허리에 받는 압력이 증가한다. 앉은 자세는 서있을 때보다 척추 부담이 약 1.5배 늘어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허리 건강에 좋지 않다. 또한 앞으로 숙인 자세를 취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았을 경우에는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2배까지 늘어난다. 근육과 인대가 약해진 상태에서 척추가 받는 하중이 늘어날수록 척추 질환이나 통증이 발생할 확률도 커진다. 술자리 도중에도 스트레칭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서오세요 스트레칭’으로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린다. 가슴을 앞으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상체를 천천히 아래로 숙여 4초간 유지한다. 이때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는다. 이후 발을 바꿔서 4회씩 반복한다.

머리 들고 골반 들고 스트레칭,
뭉친 허리근육 이완·강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피곤하더라도 가급적 스트레칭하면 도움이 된다. 수면 전 간단하게 실천하는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무리했던 근육을 풀어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럴 때는 부담 없이 바닥에 누워 뭉친 허리근육을 이완시키고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머리 들고 골반 들고 스트레칭’을 통해 굳었던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먼저 무릎을 세워 눕고 양팔을 무릎을 향해 뻗은 채로 턱을 당겨 머리와 등을 들어올린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바닥으로 눕는다. 다음에는 머리, 어깨, 손을 바닥에 지지하고 골반부터 등까지 들어올린다. 이를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등부터 천천히 원위치로 돌아온다. 10초씩 5회 1세트로, 3세트 반복한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구 명의 ‘허임’,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한다
///부제 허임기념관 등 체험시설 건립…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와 연계 협력
///부제 나주시, ‘침구 명의 허임의
///부제 역사적 가치 재조명 위한
///부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본문 전남 나주시가 조선시대 최고의 침의(鍼醫)로 꼽히는 ‘허임’(許任)의 생애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강인규 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동신대 교수진, 연구용역 관계자(동신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구 명의 허임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허임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과 동시대 인물로, 조선 14대 왕인 선조부터 16대 인조까지 어의를 지낸 인물이며, 말년에 자신의 침구 기술이 담긴 ‘침구경험방’을 편찬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침구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허임의 나주 연고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광해군 2년(1610)에 ‘침의 허임이 전라도 나주 집에 가있다’고 기록돼 있다.
7개월간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허임의 나주 연고설을 뒷받침할 가계보 및 사적조사, 학술논문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허임 침구술의 특징과 의의, 나주에서의 활동상 재조명, 허임 전후의 나주의 의약인물 및 의약문화 조사 등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화 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제시된 허임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는 △한의치료 분야 나주시 발전계획, 전남도 상위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주읍성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허임기념관 등 체험시설 건립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연계협력 추진 △국내 지자체 및 일본, 중국과의 한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 △허임기념사업 추진 및 스토리텔링 발굴 등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 강인규 나주시장은 “신숙주, 최부, 나대용 등 나주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 콘텐츠 활용사업은 오랜 연구와 고증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좋은 결실을 맺어 침구 명의 허임을 통한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금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결과물을 토대로 기념관, 전시관 설립, 자료 전시, 허임 거리 조성 등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나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다면 원도심 재생사업에 있어 더욱 큰 시너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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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이향숙 교수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인지 저하 예방, 신체 운동·식이요법과 병행해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신체 운동만으로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 식이, 인지 훈련 등 복합적인 중재가 함께 요구된다.

서지사항
Brasure M, Desai P, Davila H, Nelson VA, Calvert C, Jutkowitz E, Butler M, Fink HA, Ratner E, Hemmy LS, McCarten JR, Barclay TR, Kane RL.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in Preventing Cognitive Decline and Alzheimer-Type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Ann Intern Med. 2018 Jan 2;168(1):30-8. doi:10.7326/M17-1528.

연구설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목적
신체 활동 중재가 인지 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성인에게 인지력 감퇴를 완화시키고 인지 장애와 치매의 시작을 늦추는 데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질환 및 연구대상
임상적으로 인지 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임상시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시험군중재
신체 활동 중재들

대조군중재
비활성 대조군들

평가지표
인지와 치매 관련 평가지표들

주요결과
포함된 32편의 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중등도 비뚤림 위험이 있는 16편의 연구 중 신체 활동 중재와 비활성 대조군을 비교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6개월의 관찰 기간을 두었다. 에어로빅 훈련, 저항 훈련, 태극권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고 유연성, 근력, 균형, 지구력, 에어로빅 운동으로 구성된 다중 요소 신체 활동 중재는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낮은 강도의 근거가 있었다. 신체 활동, 식이, 인지 훈련을 포함하는 다중 영역 신체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역시 낮은 강도의 근거가 있었고, 치매 예방에 모든 신체 활동 중재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저자결론
고령층에서 단기간, 단일 요소의 신체 활동 중재들이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인지 기능 감퇴 및 치매를 예방한다는 근거는 대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다중 영역 중재는 인지 기능 감퇴를 지연시켰다 (낮은 강도의 근거).

KMCRIC 비평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다고 믿지만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다른 위험 인자들이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과 인지 장애와의 관계는 사실 단순하지 않다. 벤조디아제핀류 약물의 복용, 모든 연령에서의 우울증 혹은 노년기 우울증 및 사회적 접촉 빈도는 모든 종류의 치매와 관련이 있고, 노년기 우울증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으며, 2형 당뇨병은 혈관성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은 임상적으로 인지 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성인에게서 6개월 이상의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 감퇴를 완화시키고 인지 장애나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지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메드라인, 엠베이스, 코크레인 라이브러리와 PsycINFO에서 2009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판된 연구들을 언어 제한 없이 검색하였고 이전 연구들은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하였다. 1) 임상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2)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평가지표를 채택하여 3)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을 포함하는 연구를 고찰 분석에 포함할 연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2인의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품질 관리 기관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도구를 이용하여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였는데 무작위배정 및 배정 은닉, 눈가림, 탈락, 치료 의향 분석 여부, 선택적 결과보고 및 한계를 고려할 때의 결과에 대한 확신 항목들에 대해 각각 비뚤림 위험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2].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때 (1편 이상의 연구 또는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1편의 연구를 말함) 연구의 한계, 직접성, 일관성, 정밀성 및 보고 비뚤림 5개 도메인을 평가하여 근거의 강도를 높음, 중간, 낮음, 혹은 충분하지 않음으로 정하였다 [3].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체계적 문헌고찰은 엄정하게 수행되었고 임상적으로도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1) 많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면 인지 능력의 저하를 예방할 것으로 믿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도 의미 있고, 2) 낮은 강도의 근거지만 유연성, 근력, 균형, 지구력, 유산소 훈련을 망라하는 다중 요소 신체 활동은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근거가 있었고, 3) 신체 활동, 식이 요법, 인지 훈련 등의 다중 영역 중재는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4]. 또한 운동 중재와 인지 능력과 같이 다른 위험인자들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해당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간단하지 않은 점, 아울러 많은 피험자수를 확보해야 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수적인 점 등을 제시한 것도 타당하다.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침 임상연구에서의 거짓 대조군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 체계적 문헌고찰을 읽고 신체 활동 중재처럼 복잡하고 활성 요소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중재들은 비활성 대조군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침 연구에서와는 달리 인정해주는구나 싶기도 했고 [5], 침에서의 활성/비활성 요소가 명확히 동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짓침 대조군 연구들이 갖는 임상적 근거의 범주는 한계가 있음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Bellou V, Belbasis L, Tzoulaki I, Middleton LT, Ioannidis JPA, Evangelou E. Systematic evaluation of the associations between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dementia: An umbrella review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Alzheimers Dement. 2017 Apr;13(4):406-18. doi: 10.1016/j.jalz.2016.07.15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599208

[2] Viswanathan M, Ansari MT, Berkman ND, Chang S, Hartling L, McPheeters M, Santaguida PL, Shamliyan T, Singh K, Tsertsvadze A, Treadwell JR. Assessing the risk of bias of individual studies in systematic reviews of health care interventions. AHRQ Methods for Effective Health Care. 2012 Mar 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479713

[3] Berkman ND, Lohr KN, Ansari MT, Balk EM, Kane R, McDonagh M, Morton SC, Viswanathan M, Bass EB, Butler M, Gartlehner G, Hartling L, McPheeters M, Morgan LC, Reston J, Sista P, Whitlock E, Chang S. Grading the strength of a body of evidence when assessing health care interventions: an EPC update. J Clin Epidemiol. 2015 Nov;68(11):1312-24. doi: 10.1016/j.jclinepi.2014.11.02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721570

[4] Ngandu T, Lehtisalo J, Solomon A, Levalahti E, Ahtiluoto S, Antikainen R, Backman L, Hanninen T, Jula A, Laatikainen T, Lindstrom J, Mangialasche F, Paajanen T, Pajala S, Peltonen M, Rauramaa R, Stigsdotter-Neely A, Strandberg T, Tuomilehto J, Soininen H, Kivipelto M. A 2 year multidomain intervention of diet, exercise, cognitive training, and vascular risk monitoring versus control to prevent cognitive decline in at-risk elderly people (FINGER):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15 Jun;385(9984):2255-63. doi: 10.1016/S0140-6736(15)6046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771249

[5] Cummings M. Too NICE ? there appears to be a glaring orthodox bias in NG59. BMJ Blogs. 2016.
https://blogs.bmj.com/aim/2016/11/30/too-nice/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 SR&access=S2018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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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어떤 상황서도 지속돼야 한다”
///부제 박재만 원장,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무이사로 활동
///부제 2005, 2008, 2018년 등 세 차례 방북
///부제 왕진가방 보내기, 北 병원 현대화 사업
///부제 南北 미래 통일의학으로서 충분한 가치
///부제 北 의료전달 체계 빠르게 발전 중
///부제 허준·이제마 묘소 상호 방문 기대
///부제 협회 차원 남북 교류 활성화 바래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총무이사를 맡아 남북간 의약품 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박재만 원장(성남시 길벗한의원)을 만나 보았다.
박재만 원장(길벗한의원)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5년 우연한 기회로 방북단에 포함돼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5년 첫 평양 방문 이후 2008년 개성, 2018년 평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원본부와 함께 방북한 바 있다.
통일부 비영리민간단체인 지원본부는 1997년 발족 이후 20여 년간 34회에 이르는 북한 방문을 통해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 철도성병원·대동강구역병원 현대화사업,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지원, 왕진가방보내기운동 등의 대북지원 활동을 해왔다.
지원본부에서 총무이사와 기획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장은 올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방북 목적과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번 평양방문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그동안 지원했던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을 방문해서 우리가 보냈던 의료물자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북측 보건의료시설 견학과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북은 9년 가까이 남북간 교류협력이 차단되었다가 올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방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방문을 통해 느낀 북의 의료현황은 어떠한가?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을 방문했는데 북에서 최고의 의료설비를 갖춘 병원들인 만큼 최상급 병원이었다. 최근 북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우리식 표현으로 원격의료)를 강조하고 있는데 도 단위 의료기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환자 치료대책을 세운다는 점이 새로웠다.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어린이병원인데 여기에서는 원내 의료정보 전산망을 깔고 있다는 것도 전과 달라진 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이후 북에서는 과학기술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는데 각급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평양시 사동구역에 위치한 장천남새전문협동조합을 방문해서 리인민병원도 둘러보았는데 호담당의사제(우리식 표현으로 주치의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만경대구역종합병원이나 장천리인민병원에서 본 주민들마다의 건강기록부는 우리와 다른 주치의제도의 증거였다. 모든 의료진들의 명찰에 적혀 있는 ‘정성’이라는 문구는 의료인들이 인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류경치과병원에서 만난 치과의사에게 남에서는 의사 직업을 선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하지만 인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산다”고 답했다. 북은 전에 비해 의료설비, 의학기술, 의료전달체계 등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

제약공장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성제약종합공장과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방문했다. 다양한 의약품과 치과위생용품들을 GMP 설비를 구축해 전산화,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일반 약국도 방문했었는데 다양한 약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었다. 전에 비해 다양한 의약품과 건강용품들이 생산, 공급,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에 의료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의료지원은 미국의 대북제제로 거의 차단된 상황이다. 남북 정상간 협의는 세번이나 했지만 실무적 추진은 정체 그 자체다.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되려면 우리 정부는 민족의 입장에서 대북제재를 해소, 완화해가야 한다. 의약품 한 알, 비닐 한 조각까지도 미국의 대북제재 리스트 체크를 당해야 한다면 남북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에 따뜻한 봄이 아니라 다시 냉혹한 겨울을 불러올지 모른다.

북한과 교류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때는?
남북간 교류협력은 인도주의적인 사업이지만 매우 정치적인 사업이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립이 극명할 때는 교류사업은 완전 중단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처럼 남북간 파국적 대치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 남북의 통일을 지향해간다면 최소한 교류협력 사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하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간 한의학 관련 교류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남측 한의학과 북측 고려의학은 민족의학으로서 공통점 만큼이나 미래 통일의학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3년 1차, 2006년 2차 남북 민족의학 학술토론회에 이어 3차 학술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제안한 남측 허준묘소(경기도 파주시)와 북측 이제마 묘소(함경남도 함주군)를 상호 참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원본부에 한의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지원본부가 벌이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에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하고 후원해주면 좋겠다. 최근에 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북송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남북 인적 교류와 더불어 침공장 건립, 고려약공장 건립, 고려약재 생산 및 가공공장 건립 사업 등 큰 규모의 사업에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협력해가길 기대한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원본부는 정부 당국간 협력 속도에 맞춰 민간단체로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지난 20년간 해온 것처럼 열심히, 진정으로 해 나갈 것이다. 과거에는 남에서 북으로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이 주였다면 이제는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호협력 방식을 찾아야 된다.
남북간 인적교류와 더불어 남북 보건의료제도 연구, 그리고 공동의 협력 사업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으로서 북측 고려의학과의 협력사업도 협회 차원에서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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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학 르네상스 위해 원광인의 힘 모으자”
///부제 원광대 재경동문회, 2018년 송년의 밤 개최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경동문회(회장 정경진)가 지난 6일 ‘2018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한의학 중흥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논현동 컨벤션헤리츠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정경진 동문회장을 비롯,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헌영 학장, 원광대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범용 총동문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이승혁 부회장 등 약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소통 및 동문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경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해진 추나 급여화 소식은 이제 한의계가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나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줬다”며 “이 같은 때에 모두가 함께 단합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송년회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정 회장은 “원광대 한의사 동문 여러분께서도 한의계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위해 밀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헌영 학장은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준다고 하는데, 한의사분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왔다”며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는 신도 인정한 분들로 앞으로도 한의계와 한의학의 발전, 그리고 동문회의 발전을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은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 한의학 발전의 미래를 기획하고 다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원광대의 주축이 되는 한의학과 동문들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이범용 회장도 “추나 시술을 통해 새해부터는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환자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한의학 중흥을 일으키는 2019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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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의 발전
///본문 지난 12일 개최됐던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올 초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한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의료봉사로 한의약의 대외 위상 제고에 큰 몫을 했다.
학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 여름에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폭염을 뚫고 해외 각국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여파를 몰아 지난 10월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 덕분에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 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 이 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매년 12월16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기념일과 12월30일 한의신문 창간 기념일을 기리는 행사와 함께 개최됨으로서 한의계의 최대 기념식이자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1년 첫 수상 단체였던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을 시작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분투했던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 광주하계U대회 한의진료단 TF팀 등 그동안 수상자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이 시상식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한의학의 발전에 헌신하고, 기여한 분과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더 많은 활동으로 한의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해 달라는 바람이 깃들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의혜민대상 시상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 권위에 있어서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한의약계 최고의 시상식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상의 권위는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한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한의인들의 참여와 성원만이 그 규모를 키우고, 성숙시킬 수 있다. 시상금을 높이고, 후보 규모를 확대하여 우수한 인사와 단체를 발굴하는 것은 결국 한의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한의인들 스스로 많은 봉사와 학술탐구에 매진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칠 때 시상식의 후보군은 더 확대될 것이며,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세력이 하나둘 늘어날 때 상의 범주 또한 넓어질 수 있다. 시상식이 2018년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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