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71호
///날짜 2018년 7월 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 개설
///부제 한의협-대한체육회 업무협약, “한의약이 국가대표 선수들 건강 책임”
///부제 각종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 제공
///부제 세계적 호평받은 한의약 활용해 선수 건강 증진·경기력 향상 기여
///본문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 개설 · 운영이 확정됨에 따라 한의약이 국가대표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올림픽회관 13층에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을 개설 · 운영한다는 내용의 ‘국가대표 운동선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협은 국가대표 선수들 및 임직원들에게 침과 뜸, 부항 등 다양한 한의진료 제공과 올바른 한약 복용 및 한의치료에 대한 지도 · 관리를 시행한다. 대한체육회는 한의진료실 개설을 위한 공간과 제반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양측은 한의진료에 대한 선수들의 만족도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향후 한의진료실 운영에 대한 예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한의진료실은 스포츠한의학 분야 전문 한의사 2인의 교대 진료로 운영되며, 진료기구 배치와 내부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 개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선수촌 내 한의진료소를 운영해 각 국 선수단과 취재진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IOC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침 시술을 인정해 화제를 모았던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25명의 스포츠 분야 전문 한의사들이 평창과 강릉 올림픽 선수촌 메디컬센터(폴리클리닉 한의과)에서 한의약 치료를 실시해 세계 각 국의 유명선수들과 국제 스포츠계 거물들을 매료시킨 바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협약식에서 “국가대표선수촌에 최초로 한의진료실이 개설된 것은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약의 우수성과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 번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한의진료실 개설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부상 치료와 체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진료실이 선수들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의협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식에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 최문석 부회장,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송경송 회장, 정지천 동국대 한의대 교수(대한체육회 의무위원)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전충렬 사무총장, 임경수 의무위원장, 이재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전기범 의과학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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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요 현안 공감대 형성 정책 추진 동력 ‘확보’
///부제 한의협 중앙회 임원 및 수도권 임원 초청 정책현안 토론회 개최
///부제 14일 분회 보험 임원 대상 보험정책워크숍 개최…회원 의견 수렴 ‘박차’
///본문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6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중앙회 임원과 수도권 지부 임원들간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7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임원 및 수도권 임원 초청 첩약건보 등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추진방향 및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임장신 첩약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한의협 기획이사)이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추진방향 및 핵심쟁점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첩약건강보험 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공병희 경기도한의사회 약무이사) △첩약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회원 소통방안(박용신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주제로 한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은경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보장성 강화 · 의료전달체계 개편 · 공공의료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 추진경과 및 향후 목표와 함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추나요법 급여화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 공병희 경기도회 약무이사는 “첩약보험의 전제조건으로는 한의사들의 실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첩약의 안전성 · 유효성이 보다 잘 준비되어야 하며, 변증 진찰료 등 수가의 창출 등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약가마진 △한약사 · 한조시약사 등과 같은 유관단체와의 협의 △건보 진입 후 평가를 통한 탈락의 위험 △한약제제와 첩약간의 동등성 평가 등은 첩약건보 추진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중앙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박용신 서울시회 부회장은 “현재 첩약건보가 상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연계해 진행된다면 향후 상병이 추가로 진입할 때에는 걸림돌로 작용해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건보 진입의 기준을 좀 더 한의약적 특성에 맞출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부회장은 “첩약건보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첩약건보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현재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은 결국에는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첩약건보를 중심으로 일선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앙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갔다.
한편 한의협은 오는 14일 전국 분회 단위 보험 관련 임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정책워크숍’을 개최, 첩약건보를 비롯한 각종 보험 정책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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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 최승훈 단국대 교수 임명
///본문 최승훈 단국대 교수가 지난달 21일부로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은 비상임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1957년생인 최 신임 이사장은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 ·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희한의대 교수, 대만 중국의약학원 및 국가과학위원회 초청교수,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초청교수, 대한동의종양학회장, 대한동의병리학회장, 경희한의대학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자문관,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장, 대통령실 사회정책실 정책자문위원, 국제표준기구 전통의학기술위원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국제표준기구 전통의학기술위원회 WG5 의장, 제7대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세계보건기구 ICTM 한국위원회 위원장, 국제보완의학연구회 아시안챕터 의장,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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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 ‘94.7%’
///부제 장애인 건강 증진에 도움 줄 것 75.3%…참여형태는 일반건강관리한의사가 63.9%
///부제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포괄적 건강 관리 등 장점 많아
///부제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장애인 주치의제도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본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 5월30일부터 312명의 의사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포함될 경우 94.7%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한의사가 제도 참여시 참여율 저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5월14일부터 6월5일까지 이메일을 활용해 설문을 진행했으며, 총 169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가 1050명(62.0%), ‘예’가 643명(38.0%)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향후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있음’이 1603명(94.7%)으로 참여 의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하면 장애인 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8점(5점 척도)으로 장애인 건강 증진에 한의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1순위 답변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이 749명(4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데 이어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포괄적 건강 관리 581명(34.3%), 일상 컨디션 변화, 치료 부작용 등에 예민한 장애인에게 적합 236명(13.9%), 주치의와 장애인 환자간의 신뢰 형성 78명(4.6%), 효율적인 방문진료 가능 48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장애인 주치의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 986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380명·23.7%),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177명·11.0%), 관련 보상체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56명·3.5%) 등의 순이었다.
이는 한의약이 가진 포괄성, 개인 맞춤형 특성, 일상관리 장점 등이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적극적 제도 참여의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참여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건강관리한의사를 1024명(63.9%)이 선택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통합건강관리한의사 478명(29.8%), 주장애관리한의사는 101명(6.3%)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장애인 대상 방문관리한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1543명(91.1%)으로 나타나는 한편 만약 장애인 대상 방문관리한의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참여의향은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경우 조건부 찬성’이 857명(53.5%), ‘참여의향 있다’가 652명(40.7%)이 답해 기존 양방의원 모델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방문진료에 대해 대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하고 있었다.
한편 이처럼 한의사들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호발하는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다빈도 질환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한의치료가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와 질환 치료에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 1〜3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환으로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으로 밝혀져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질환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를 비교해도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어깨 병변,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병증, 기타 연조직 및 관절장애 등 상당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애인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는 이미 지역 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와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뛰어난 치료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문연구를 수행한 허명석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의계에서는 이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계를 조속히 제도에 참여시켜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에 한의의료서비스를 활용할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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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의사 보건소장 고집, 우선 임용 규정 즉각 개정”
///부제 인권위 시정 권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지적
///부제 한의사 등 타 직역 의료인에게도 문호 개방하는 것이 당연
///부제 관계법령 미개정은 형평성의 문제
///부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이어 법제처에서도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해당 법령의 즉각적인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1항)을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 법령으로 지정, 발표했다.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한 규정은 양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인을 차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보건의료계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서는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법제처의 이번 발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 2013년, ‘지역보건법상의 보건소장 임용 관련 및 보건소인력배치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단체와 국회, 보건의료계 내부의 이 같은 개정 권고와 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함 속에 개정작업은 아직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4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에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보건소장 임용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한다는 불합리한 법령은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특정 직역에 특혜를 부여해왔던 적폐가 깨끗이 청산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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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위해 재결집
///부제 치협, 1인 1개소법 수호 1000일 기념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개최
///본문 유디치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다시 뭉쳤다.
1인 1개소법 수호 1000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주최로 열린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의약단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한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약 5개 단체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고 합헌 판결을 내려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받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직시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진행된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탄생 및 사수노력과 보완입법의 필요성’ 이라는 제목의 경과보고에서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92년 1호점을 개원했던 유디치과는 지난해에는 120여개 로 확장됐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반값 임플란트 피해 속출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며 “의료사고 상담 건수도 일반 치과보다 네트워크 치과가 10배 정도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전문 자격사들 역시 모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론자들은 해당 법이 ‘모호’하고 우리가 프랜차이즈형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비교해 봐도 이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1인 1개소 제도, 왜 합헌인가’ 발제에서 “1인 1개소법을 둔 취지는 의료인의 면허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 100개를 개설한다면 물리적으로 모두 커버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만큼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명 ‘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인단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까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헌 제청을 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9인 체제가 완성돼 현재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년을 끌어온 ‘1인 1개소법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이 올해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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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한의약 위한 소통과 화합”
///부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창립 65주년 기념식
///부제 탈북청소년대안학교에 쌀 100여포 기증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65년의 역사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한의약을 대비하고자 지난달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황수경 아나운서와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 및 이순자 전 위원장, 서울시 시민건강국 나백주 국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김충의 지원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원장,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최영섭 회장, 서울시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유인실 소장, 서울한방진흥센터 조남숙 센터장 등 외빈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최정원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한윤승 감사, 전국시도한의사회장협의회 이기준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황병천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공이정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허영진 단장 등의 내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6.25 전쟁 직후 총회를 꾸리면서 시작된 서울시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슬픔을 딪고 함께 발전해온 6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맞았다”며 “현재의 서울시한의사회는 65년 전 한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분 한분의 선배한의사들과 1대부터 31대까지 서울시한의사회를 이끌어온 집행부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향후 서울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22일 한의약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공포된 서울시 한의약 육성조례에 대해 “기존 한의약육성법이 식물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지자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의미를 강조한 홍 회장은 조례 제정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진행한 정책설명회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한의사가 포괄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앙회의 정책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각별히 65주년 창립기념식을 맞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수한 의학임에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주로 3가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안전성 · 유효성 근거 마련 △보장성 강화 △한의약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와 한의사가 싸우는 나라가 없다. 이원적 일원화든 그냥 일원화든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서로 존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하영상을 통해 “한의학계의 발전은 민족의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일이 더 많다”고 창립 65주년을 축하했다.
2부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마친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화환 대신 받은 쌀 100여포를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 미래소망스쿨에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1953년 5월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박성수 초대회장을 선출했다.
1963년 3월에 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제5대 김명회 회장을 선출했으며 1975년 2월 미국 라스베가스시 네바다주한의사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또 1985년 5월 임상경험방집을, 1992년 9월에는 한방의료정책백서를 발간하고 1994년 11월 서울정도 600년 기념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에 선정됐다.
2007년 3월 대만 타이페이시 중의사공회와 교류 협력 체결을 했으며 2016년 4월 서울시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2018년 4월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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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ICMART와의 협약으로 한의학 세계화 ‘성큼’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8회 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세계적인 침 치료연구단체와 협약을 맺는 등 국제 단체와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한의학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의학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만복림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ICMART 회원 가입 양해각서 체결의 건’을 의결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침 치료 임상 연구 국제학술회의인 ‘ICMART (International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 세계 침구 연구 동향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8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설립된 ICMART는 전 세계 80여개의 침구협회 · 대학과 교류하고 있다. 여기에는 3만5000여명의 임상의와 기술자들이 몸담고 있으며 EU 등 서양 국가에서 침구 치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거기반의학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회는 오는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CMART 행사를 앞두고 ICMART측에 회원 가입과 업무협약 체결 여부를 문의했다. 이후 ICMART는 지난달 22일 ICMART 대회에서 학술교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남동우 한의학회 국제이사는 “지난 2014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ICMART 대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의사의 ICMART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또 개인회원의 가입과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증 제작, 학회 제휴카드 활용, 전시부스 및 쇼핑몰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 외에도 △표준위원회 구성 △의료자문심의위원회 구성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제20회 기획세미나 △2018 한 · 일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제21회 한 · 중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고안건으로는 △대한한의학회 정관변경 허가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2018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제67회 전일본침구의학회 참가 결과 △제69회 일본동양의학회 참가 결과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참가 △ISO/TC249 9차 총회 참가 △회관사용약정 체결 △학회 홍보 활동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이 거론됐다.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회의 회무는 3월부터이지만 어느덧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며 “모쪼록 앞으로 남은 올 한 해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순조롭게 치러서 올 초의 목표인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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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간협, 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 개최
///부제 도·기초의원 등 모두 15명 당선,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8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간호계 출신 광역·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5명을 초청,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었다.
간호사 출신 당선자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명 더 많은 15명이 최종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경림 회장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간호계에서 당당히 정계에 진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간호의 명예를 걸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개발과 생활정치 실현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당선된 간호계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도의원=구경민(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원미정(경기 안산시, 더불어민주당), 남영숙(경북 상주시, 자유한국당) △시·군·구의원=이순영(서울 동대문구, 자유한국당), 성경미(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이미경(경기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이규화(경기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주(충남 천안시, 더불어민주당), 허남영(충남 계룡시, 자유한국당) △시·군·구의원(비례대표)=한경혜(서울 강동구, 더불어민주당), 반미선(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최옥술(대전 유성구,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경기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이해림(경기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유재동(전북 익산시,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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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협, 광주지부 원로 회원들과 간담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 광주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협 광주지부 원로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고성철 총무부회장, 김계진 총무이사, 손정원 보험이사 등과 광주지부 안수기 회장, 최용준 수석부회장 및 지부 원로회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형태로 약 두 시간 반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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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남지부 임총, 회관 마련 위한 ‘회관건립위’ 운영
///부제 현재 전세 계약 사용 중, 지부 회무의 중심축 기능할 회관 필요
///본문 전남한의사회(회장 정원철)는 지난달 23일 순천 자금성에서 2018 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자체 회관 건립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원철 회장은 “오랜기간 동안 전남지부 한의사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전남지부의 자체 회관 마련은 우리 지역에서 한의사회의 역량을 대내외에 제대로 알리는 것 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지부의 중심축으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한의사회 회관은 전세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지난 4월에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해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한 것과 더불어 지부의 일부 잉여 예산을 회관건립기금으로 전용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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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주분회, 6·25 참전 유공자에 한약 지원
///부제 경남 서부보훈지청과 MOU…20명에 600만원 상당
///본문 경상남도 진주시한의사회(이하 진주분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달 20일 경남 서부보훈지청에서 6 · 25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약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 · 25 참전 용사 20명이며 비용으로 따지면 600만원 상당이다.
윤재은 진주분회장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해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한약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진주분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에 예우를 다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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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
///부제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사업 통합 본격 추진
///본문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지난달 26일 발족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치하는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은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혁신과제로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의 질 제고 지원으로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 지역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추진단과 함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전문가와 학회,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지원하며 일차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체계 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이날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추진단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대표들이 공동결의문에 서명하고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추진단장 등에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박형근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선포했다.
공동결의문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성공적 확산과 일차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시행 △국민, 의료계 등과 상호 협력 · 소통기반 정책 추진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 ·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비전을 담았다.
또한 5개 참여기관의 역할을 제시해 놓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 · 감시와 근거기반 예방 · 관리 사업 개발을 통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 및 사업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및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일차의료 현장 지원으로 국민건강 보장 확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 개발 및 적정보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차의료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모형 개발 및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근거기반 정책 지원을 위해 성과평가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의 정책 근거 지원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단위 국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원과 보건소간 민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고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한 적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는 이를 위한 자원의 연계와 활용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학회, 의료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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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광주지역 편법운영 사무장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부제 요양급여비 등 편취한 병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 246명 검거
///본문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속칭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해 가짜환자를 끌어들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관련자 246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허위환자 모집,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 5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 등 의사와 한의사 24명, 모집책 2명, 허위환자 220명 등 보험사기 일당 24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허위환자 모집책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병원을 압수수색했고, 7개월 동안 입수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구증하여 검거했다.
이와 함께 한  ·  양방 협진 진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허위환자 142명을 모집하여 요양급여비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한의사 및 의사 23명도 검거했다.
또 가짜환자에게 허위 입  ·  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3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광주 북부경찰서 고인석 수사과장은 “사무장병원 및 허위환자 모집병원 등 조직적 보험사기는 연중 단속을 통해 엄정 수사하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조하여 의료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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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의료와 정치의 공통점”
///부제 조옥현 전라남도의회 의원(고구려한의원장)
///부제 첩약 건보 시범지구 선정 및 한의난임사업 확대 등 추진
///부제 “醫員에서 議員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삶을 편안하게”
///본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선거 목포시 제2선거구에 출마한 조옥현(더불어민주당) 고구려한의원 원장이 68.9%(1만8432표)의 표를 받아 당선됐다. 환자의 질병을 고쳐 몸을 편안하게 해줬듯 이제 정치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힘찬 첫 발을 내딛은 조옥현 당선인. 그는 제도적으로 늘 소외받아온 한의계의 위상 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당당히 밝혔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어찌보면 한의계에선 이색적인 도전일 수도 있었지만 제 뜻을 존중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선후배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의료와 정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꾸짖으며 사람과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제가 품어온 철학이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고 감히 자부한다. 앞으로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꾸준히 준비해온 전문가적 소양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목포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동기는?

제가 출마한 지역은 근대문화유산과 수산자원 등 목포의 핵심 관광자원과 경제자원이 밀집한 지역이다. 의회에 진출하면 전라남도의원으로서 목포 원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령화 문제와 관련해 노령인구가 많은 전남도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건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지역민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육체적인 고단함은 그다지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 18년간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산동네, 경로당, 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의 의료봉사를 통해 얻게 된 지역민과의 소통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큰 힘이자 즐거움이 되었다. 다만, 한의원장이라는 편안한 삶을 놔두고 왜 험한 길을 걸으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게 오히려 힘든 점이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 수준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첨가하고 지역 여건에 최적화시켜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것이다. 셋째, 전남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한의난임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 넷째, 문재인케어에 부응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의의료기관 내에서의 치료 목적 첩약 급여화 시범지구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령화된 전남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제 전문경험을 살려 전국 최고의 복지제도를 이끌어내겠다. 이제 겨우 정치에 입문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며 4년 후에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더불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화마당을 개설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늘 소외받았던 한의업계에 대한 위상 정립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의계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부족하지만 선후배 동료 한의사분들이 조언과 관심을 주시면 한의계의 위상 정립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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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한의학학술대회,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
///부제 사전 등록 마감 9일 23시…오는 15일 대전서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 회장 최도영)가 오는 15일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행사를 개최한다.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중부권역 학술대회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세션1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교통사고상해증후군의 한의임상진료지침 내용과 이를 활용한 교통사고 환자의 관리, 근거중심적 접근, 환자관리방안 △경항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세부 내용 및 각각의 권고안에 따른 임상적 고려사항 공유 △턱관절 장애에 대한 한의 진료 현황, 국제적 표준 진단 기준 및 턱관절 장애의 한의약적 치료 방법에 대한 권고안 △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거한 척추 수술 후, 어깨 수술 후, 슬관절 전치환술 후 한의재활치료 △견비통에 활용 가능한 한약처방, 실제 약침 치료 방법 및 추나치료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회원들의 의료윤리 및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윤리의 기본원칙, 의사-환자관계 신뢰 유지, 최근 개정된 보건관련 법규 등의 강연도 진행된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주관하는 세션2는 △노화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용한 상담 방법, 사례 소개 및 한의학적으로 특화된 상담방법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정의 및 진단방법 소개 △한의학 치료와 M&L심리치료를 통한 노년기 우울증 선별 및 치료 △불면증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한 무작위배정 대조군 임상연구(RCT) 바탕의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및 미국수면의학회의 불면증 진료지침 공유 등의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세션3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주관으로 △수기의학 정책의 수립, 표준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수기의학회(FIMM) 활동 소개 및 추후 수기의학의 미래 △두경부와 관련하여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신경근골격계 질환 관련 망문문절(望聞問切) 등의 사진(四診)을 통한 합리적 평가, 진단 및 임상 적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비한 두경부의 기능해부학 이해, 경추부의 안정성 평가 및 구조적 기능부전 진단평가 능력 배양 △근막추나기법의 범주와 기법적용의 원리 및 두경부 근육별 근막추나기법 시행 시 주의사항 및 임상적용방법 △경추관절의 구조이상 및 체성기능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추나기법 및 상대적 · 절대적 금기증,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최도영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연을 마련하는 것이 학술대회 준비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이라며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 회원 개개인의 학술적 · 임상적 역량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권역 학술대회 사전 등록은 한의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conference)에서 오는 9일 23시까지 가능하다.
전국 권역 중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중부권역에 이어 호남, 영남, 수도권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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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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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진료지침개발 연구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설
///부제 4일과 11일 양일간 교육 예정
///본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 진료지침개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4일과 11일 양일간 한의계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2018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은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진행되며 2일까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홈페이지(www.gkom.or.kr→연구지원→교육일정 및 신청)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4일 열리는 1단계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검색 △비뚤림 위험 평가 △자료추출 및 메타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진행되는 2단계 교육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1) △가이드라인 개발 방법론(2) △자료평가와 기술Ⅰ△자료평가와 기술Ⅱ △전문가 합의론 △AGREEⅡ이해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1, 2단계 교육을 참석한 대상자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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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IOM 글로벌원정대, 세계 전통의학 현황 탐사
///부제 한의학연, ‘2018 KIOM 글로벌원정대’ 3개팀 발대식 가져
///부제 전통의학 고문헌, 통합 암치료, 치매 등 이슈로 해외 기관 탐방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은 지난달 25일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통의학 선진연구기관을 탐방하는 한의계 대표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2018 KIOM 글로벌원정대’가 발대식을 갖고 12번째의 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KIOM 글로벌원정대’는 전통의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총 12개 팀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능력 테스트 및 주제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3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3개 팀은 각각 ‘동아시아에 흩어진 한의학 의서 파악’, ‘한국형 통합 암 치료’,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치료’ 등을 주제로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을 탐방할 예정이다.
선정된 3개 팀은 △‘잇다’(대구한의대 예과2년 승혜빈, 대구한의대대학원 연지혜, 원광대 한의대 본과4년 유미선, 본과3년 이지현), △‘K.F.C.(Korean Future Cancer system)’(동국대 한의학 본과2년 이성민, 최호철, 경희대 한의대 본과2년 김혜린, 상지대 한의대 본과1년 임채원) △‘Paradise of Dementia Patients’(대전대 한의대 예과2년 현지윤, 배지원, 심영신, 고려대 정치외교학2년 윤서빈)이다.
‘잇다’(팀장 승혜빈) 팀은 ‘동아시아 한국 의서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을 주제로 일본과 중국, 대만을 탐방하게 되며, ‘K.F.C.’(팀장 이성민) 팀은 ‘한국형 통합 암 치료 발전 방향’을 주제로 미국을 탐방할 계획이다. ‘Paradise of Dementia Patients’(팀장 현지윤) 팀은 ‘치매치료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영국, 네덜란드를 둘러본다.
한의학연구원은 각 팀의 알찬 연수를 위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연구원내 관계자를 멘토로 선정해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도하는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연수 완료 후에 연수보고회를 통해 우수팀을 대상으로 총 3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12년째 계속되어 온 KIOM 글로벌원정대는 한의계의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글로벌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면서, “글로벌원정대의 해외연수 경험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미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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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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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도있는 한의학 교육에 우즈벡 의사들 ‘깊은 인상’
///부제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 한의학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본문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가 3월26일부터 6월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한 한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한의학 교육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일 원장(한의사)이 진행한 것으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맥진, 설진, 오수혈, 경혈학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지속적인 한의학 교육과정 덕분에 보다 심도 깊게 한의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의 공부할 수 없는 맥진과 설진을 결합한 침구 치료방법을 처음 접하게 돼 매우 인상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송영일 원장은 “현재 타슈켄트의과대학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의학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학부생들을 위한 기초적이고 개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한의학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신경과 의사들의 보수교육 담당학과와 공동으로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어 “올해에도 오는 7월6일에 ‘제8회 한의학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의학계 차원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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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뉴스 1개 볼 때 광고 13.2개 노출…모바일은 7.4개
///본문 요즘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을 통해 뉴스를 볼 때 기사 한 개당 평균 13.2개의 광고를 함께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PC에 비해 비교적 화면이 작은 모바일의 경우에는 기사 한 개당 평균 7.4개의 광고가 함께 노출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450개 가입서약사의 PC 및 모바일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총 5934개의 광고가 게재돼 매체당 평균 13.2개의 광고가 기사와 함께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 페이지 437개에는 총 3254개의 광고가 게재돼 매체당 평균 7.4개로 PC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인터넷신문 광고 대부분을 광고유통사가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PC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물 총 5934개 가운데 4200개(71%)를 광고유통사 43곳에서 송출했으며 모바일 페이지는 3254개 광고 가운데 2860개(88%)를 광고유통사 44곳에서 송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광고 수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PC 페이지의 경우 포털 제휴 매체는 평균 17개의 광고를 게재해 평균 6개의 광고를 게재한 비제휴 매체 대비 광고량이 3배 가까이 많았다.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포털 제휴 매체의 광고량은 평균 10개로 비제휴 매체 2.4개 대비 4배 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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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 인술 전파
///부제 단기팀(7.1~6), 중기1팀(7.1~31), 중기2팀(8.1~31) 등 의료봉사 활동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단장 허영진)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해외의료봉사를 떠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7~8월에 장·단기로 나눠 각각 진행되는 이번 151차 해외의료봉사에는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중기1팀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중기2팀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각각 의료봉사를 진행한다. 단기팀은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최문석 부회장은 단기팀 의료봉사에 참여한다. 중기1팀과 중기2팀은 5명의 한의사가 각각 참여하며, 단기팀에는 15명이 참여한다.
의료봉사 이외에도 오는 6일에는 타슈켄트 현지에서 소아과 현황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소아과 현황 발표는 송영일 KOICA 글로벌 협력의가 맡을 예정이며, 황만기 아이누리한의원 원장은 소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강의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 후 보건의료 수준이 개선돼 왔지만 모성 및 아동 보건, 결핵 및 말라리아, HIV·AIDS 관련 지표는 여전히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인구는 2009년 기준 전체 65.6%에 해당할 만큼 높다.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역시 전체 사인의 34%로 지역 평균인 11%보다 높은 실정이다. 토양매개성, 접촉감염성, 곤충매개성 등 간단한 진단·투약으로 치료 가능한 각종 기생충 질환도 아직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영진 KOMSTA 단장은 “KOMSTA는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수혜국에 알리고, 파견국과 파견 지역사회의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KOICA와의 협력으로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KOMSTA는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서울 월드 프렌즈 교육원에서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해외봉사단원과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언어와 러시아어 회화, 건강과 안전, 실천 윤리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에 파견되는 봉사단원은 다음과 같다.
△의료봉사단장: 허영진 KOMSTA 단장 △단원: 황만기, 최문석, 심은경, 박재현, 조혜원, 장은영, 송인, 윤해창, 최우영, 양승일, 고은이 한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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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서웅 원장, 우석대 한의대에 장학금 1000만원 쾌척
///부제 “예비 후배 한의사들에게 보탬이 되길”
///본문 서웅 닥터웅한의원 원장이 모교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장영달 총장과 서웅 원장과 함께 장인수 한의과대학장, 김홍준 한의학과장, 김락형 부속한방병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석대 한의학과 89학번인 서 원장의 자녀 지인씨 역시 우석대 한의대에 입학해 예과를 다니고 있다.
서 원장은 모교를 기념하고 한의대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된 장학금은 우석대 한의대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 원장은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작게나마 표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예비 후배 한의사들이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영달 총장도 “장학금을 출연해 준 서웅 원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혜 학생들이 기부자의 뜻을 깊이 새겨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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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광순 원장, 대구한의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부제 모교 발전 및 대학 후배들의 학업 증진 위해 매년 장학금 기부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학과 6기 졸업생인 장덕한방병원 신광순 원장이 지난달 22일 총장실을 방문해 모교 발전과 한의학과 후배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신광순 원장은 “대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선 동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후배들이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전념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뜻있는 한의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지난해에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원장은 대구한의대에서 학사, 동국대에서 석사를 수료했으며, 미국 한의사 자격 취득, 활침학회 회장, 서초장덕한의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 서초구 소재 장덕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동 병원은 120병상 규모의 시설과 21명의 한·양방 의료진을 갖추고 협진 및 통합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변창훈 총장은 “매년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신광순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빛날 수 있도록 대학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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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남지부, 이동신문고 현장서 의료봉사
///부제 50대 이상 고령 환자 대상 문진 및 한약 처방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이하 전남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전남지부는 첫날인 지난달 19일에는 영광군, 20일에는 신안군, 21일에는 고흥군, 22일에는 곡성군에서 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온 현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및 한약처방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로 50대 이상의 고령환자들로 소화기계,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
정원철 전남지부장은 “전남 지역은 전형적인 초고령 농촌 마을로 의료취약지 중 하나”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데 앞으로도 전남지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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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델’, 무엇을 담았나?
///부제 일차의료 역량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부제 1인 의원 대다수인 현실 반영하고 적절한 보상 필요
///부제 만성질환 인지 못하고 있는 10대~30대 관리 이뤄져야
///부제 지역 지원시스템과 의료시스템 비중 같아져야 성공
///본문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이 공개됐다.
그러나 일선 동네의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 진료 의원 의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동인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에 이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과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조비룡 서울대학교 교수가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형을 설명했다.
이번 통합안은 정부가 2007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2012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2014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016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서로 다른 모형과 전달체계, 재정 구조, 참여율 저조 등으로 확산과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서비스 표준모형(안)은 환자등록→케어플랜(+상담)→환자관리(코디네이팅)→교육·상담(+의뢰)→추적관리(점검 및 조정)→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기존 사업에 비해 보완된 점은 케어 플랜 강화와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교육상담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의원이 주체가 된 케어 플랜(+상담)은 초기검사, 케어플랜 수립시 스케쥴 및 심층상담, 환자 수요 및 중증도를 평가한 프로그램 코디네이션 등 맞춤 플랜 기능이 강화됐으며 기본교육과 연동함으로써 묶음 수가 또는 수가 발생 연동이 된다.
환자 관리를 위한 복약, 방문리마인드, 측정 수치 등 자가 모니터링 지원, 생활습관 상담을 코디네이팅을 하게 되는 케어 코디네이터의 주체는 간호사다.
서비스 표준모형(안) 단계 중 환자관리와 추적관리, 교육·상담을 의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하게 된다.
조 교수는 “의사는 진료실에서 바빠 교육을 제대로 담당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를 만들어 환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단계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통합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을 통합해 의원의 역할 강화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률 감면 건보시행령법을 개정(‘18년 말~ ‘19년)해 본인부담 감면 확대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통합하고 2019년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통합을 진행하되 기존 사업은 연계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
일단 일차의료의 제도 변화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통합에 소요되는 자원은 최소화하면서 수가 적용시 현장의 수용성과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관리수가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환자 1인당 관리 수가는 케어플랜(6만5800원), 교육상담료(8회, 5만2200원), 비대면관리(2만7300원×12개월=32만7600원, 전화상담 월 2회 실시한 경우 41만7420원)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44만5600원의 관리 수가가 책정됐는데 통합모형수가(안)에서는 케어플랜과 교육상담료는 동일하고 비대면관리를 환자관리료로 대체해 신설한다.
또 임상효과, 순응도, 서비스 프로세스 평가 등의 평가지표를 통한 질 평가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고 의료진(의사, 간호사)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강화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김윤 서울대 교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일차의료 급여를 확대하고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여 확대는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뿐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 골관절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왕진이나 방문간호, 팀 기반 관리 시스템, 지역사회 연계 등 기능적인 부분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는 “환자의 자가관리나 운동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는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에서의 지원시스템이 중요한 한 축이 돼 두 개가 같은 비중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드림스타트 한약지원사업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부제 저소득층 아동들, 일반 아동에 비해 저체중·영양부족 등 빈도 높아
///부제 허약, 식욕부진, 저성장, 저체중, 면역력 저하에 한의치료 ‘강점’
///부제 향후 부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돼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 돌아가야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2016년부터 사업…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 높아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가 2016년부터 부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 드림스타트센터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한약지원사업(이하 한약지원사업)’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2016년에는 기장군·동래구·연제구 등 3개구와 또 2017년에는 기장군·동래구·연제구·북구 등 4개구가 참여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진행한 결과 80〜90%에 이르는 높은 사업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재참여 의사 역시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한약지원사업을 진행한 각 구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연제구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한의치료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질문에 80%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고, ‘한의원 서비스에 만족한다’ 92%, ‘다음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8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래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의치료 후 질환의 증상이 완화됐다 △한의치료를 통해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 △한약 복용 및 약침 치료 후 부작용이 없었다 △진행된 한의치료에 만족한다 등의 질문에 대해 84%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한약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는 일반 아동에 비해 정상체중 비율이 현저히 낮고, 영양 부족이나 빈혈 아동 등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모토에 맞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주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보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진천군 드림스타트센터가 2011년 117명의 취약계층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명(70.1%)이 저체중이었고, 시력 저하 15명, 영양 부족 및 빈혈 10명, 간기능 저하 7명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청주시 드림스타트센터가 실시한 건강영향 평가에서도 아동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이유 중 경제적인 이유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에게서 가장 빈번한 허약이나 식욕부진, 저성장, 저체중, 면역력 저하 등은 한의치료가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분야이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한약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후보캠프에 한약지원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의학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선거캠프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약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실질적인 아동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왔다”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만큼 앞으로 한약지원사업이 부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약지원사업 이외에도 저소득층 등 소외된 계층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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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의료, 모스크바 진출…정부간 사회복지협력 MOU
///부제 러시아 요양휴양소에 ‘한 · 양방협진센터’ 설립 등
///본문 러시아 요양휴양소에 ‘한 · 양방협진센터’가 설립되고 분당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한국 대표 의료기관들이 러시아의 중심인 모스크바에 진출하며 KT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양국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사회보장서비스, 연금제도,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스크바시가 조성한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스크바시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 협력기관간 병원개원 준비단(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타쉬르그룹)을 발족해 병원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병원설립 자문, 병원위탁 운영, 의료인 교육을 담당하고 모스크바시는 병원부지를 제공하며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재단은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의료특구 입주 지원을, 타쉬르그룹은 병원 설립 · 운영을 위한 재무투자를 하게 된다.
세브란스병원은 러시아 시스테마그룹 및 산하 메드시병원그룹,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와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를 체결했다.
1993년에 설립된 시스테마그룹은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제약 ·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산하에 러시아 민간의료를 선도하는 메드시병원그룹(39개 의료기관 보유)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KT와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은 러시아 철도청 산하 모스크바 거점병원(모스크바 제1병원)에 KT가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철도청 산하 지역병원(4개소)과 시베리아 횡단열차(1량) 내에 모바일진단기(혈액, 소변,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 거점병원과 원격으로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원광보건대학교는 러시아 요양휴양소(미네라나야바휴양소)내 ‘한 · 양방협진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미용 및 한의기술 이전과 센터 설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양국 간 협력은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지역의 환자 유치 중심이었으나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한국 유수의 병원들이 러시아 중심인 모스크바로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통해 러시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국간 우호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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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 의·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시험 합격률은 30%
///부제 김승희 의원, “응시기준 명확히해 응시자의 권리 보호해야 한다”
///본문 외국 의 · 치대 졸업생의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해 의료법 개정으로 응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 · 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 · 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이며 합격자는 총 246명(30.3%)이었다. 이는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국가별 합격자 수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순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2003~2017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 · 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 · 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 · 의원(8.2%) 순으로 많았다.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 순이었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54.5%), 치과병원 14명(7.9%)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점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 · 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 대학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리핀 38개(15.8%), 독일 34개(14.1%) 등의 순이다.
김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 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돼 의료 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외국 의과 · 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 · 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자격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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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5545억원’
///부제 2016년 대비 20.59% 증가…건당 진료비는 8만421원으로 11.31% 늘어
///부제 한의자보의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만족도가 내원환자 수 증가 원인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
///본문 지난해 한의 분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5545억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 자동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1588만 건으로, 전년 1553만건에 비해 2.26% 증가했으며, 이 중 입원은 4.15% 증가한 100만 건·외래는 2.13% 늘어난 1487만 건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조7698억원으로 전년(1조6586억원) 대비 6.70% 늘어났으며, 입원은 1조887억원(4.34%↑)·외래는 6812억원(10.70%↑)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1만8825개소로 개설 의료기관(6만6322개소)의 2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의원은 1만1068개소(전체 개설 한의원 78.44%)가, 한방병원은 301개소(전체 개설 한방병원 96.47%)로 나타났다.
이를 진료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의 분야가 2016년 4598억원에서 5545억원으로 20.59% 증가한 가운데 의과 분야는 1조1915억원에서 1조2084억원(1.41%↑), 치과 분야는 73억원에서 70억원(4.92%↓)으로 나타나는 등 진료 분야별 진료비는 의과 분야가 가장 많은 반면 증가율은 한의 분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당 진료비는 △한의 7만2250원→8만421원(11.31% 증가) △의과 13만666원→13만5175원(3.45% 증가) △치과 16만9456원→16만5020원(2.62% 감소) 등으로 나타나 건당 진료비는 치과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의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진료내역 항별 구성비로는 처치 및 수술료(시술 및 처치료) 31.63%, 입원료 24.09%, 진찰료 10.7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항별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2.6%p 증가한 처치 및 수술료(시술 및 처치료)로 나타나는 한편 시도별 진료비는 경기가 4106억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세종이 22.4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건당 진료비는 광주광역시가 19만77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는 전년대비 12.13%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밖에 연령별 입내원일수는 50〜59세 511만일, 40〜49세 446만일, 30〜39세 405만일 등의 순이었으며, 건당 진료비는 70세 이상 20만원, 10〜19세 14만원, 20〜29세 12만원 등의 순으로, 또한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70세 이상 9만4574원, 10〜19세 9만1657원, 20〜29세 8만2541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이 같은 한의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과 더불어 한의치료의 우수한 치료효과 및 높은 만족도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내원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내원환자 수가 2014년 전체 184만여명에서 2015년에는 191만여명으로 약 4% 증가했는데, 이 중 양방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0만여명에서 2015년 173만여명으로 약 1.6%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명에서 2015년 59만여명으로 약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의 경우 2014년 약 48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44만원, 2016년에는 약 41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환자당 진료기간 역시 2014년 9.5일에서 2015년 6.9일, 2016년에는 5.9일로 줄어드는 등 환자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모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환자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이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선호 증가 추세는 전체 환자 중 양방진료만 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반해 한의만 진료받거나 한·양방 병용진료는 꾸준히 늘고 있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 환자의 50%가 ‘목염좌’나 ‘요추염좌’ 등 대부분 수술을 요하지 않는 질환임을 감안할 때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의진료의 특성과 맞물려 양방에서 한의로 환자이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영역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고 환자들의 한의 선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진료 급여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첩약과 추나와 같이 치료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없는 한의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전체 외래환자의 61%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한의치료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는 실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한의자동차보험과 같이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없애고자 첩약·한약제제·약침의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추나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시행을 촉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 회장도 지난달 14일 개최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한의계에서는 이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가협상 기간 내내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일관되게 한의 영역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의 부담을 느껴가면서 한의치료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한의 보장성에 대한 획기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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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서동인(한평원 선임연구원)
///제목 연세의대의 혁신적 교육실험 결과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PNP(Pass/Non-Pass) 제도를 시행 중인 연세의대의 실험이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싣는다.
국내 의학교육 사상 역사적인 실험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로 ‘의과대학 학생평가제도 혁신을 위한 심포지엄 - 경쟁에서 융합과 협력으로’라는 행사이다(6월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이번 행사는 국내 40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전과목에 대해 PNP(Pass/Non-Pass)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의 첫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의학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였다.
그것을 방증하듯 150여석의 자리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연세의대 관계자 외에도 이혜정 소장(교육과 혁신연구소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등이 모여 연세의대의 교육혁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학생들의 학업소진 방지에 가치를 둔 PNP(Pass/Non-Pass) 제도

송시영 연세의대 학장은 서두에서 ‘우리나라 인재들 특히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융합보다 경쟁을 추구하는 학업풍토 속에 자라왔는데 과연 이러한 문화와 제도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방식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해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진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6년간의 시도를 통해 연세의대 학생들은 적어도 학업을 배우는 동안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의학을 배움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 의사로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것을 배웠음을 자부하고 있었다.
임기영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은 “평가가 학습을 좌우한다”라는 조지밀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연세의대의 과감한 절대평가 제도의 선도적 도입에 대해 높이 평가를 했다.
김동석 연세대학 의학교육학 교실 교수는 ‘학생평가 패러다임 전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라는 발표주제로 가장 먼저 왜 절대평가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의학교육에서도 학습하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assessment of learning)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로 변화되는 추세이고, 사회가 바라는 의사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성과(역량)중심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세의대에서는 36개의 졸업역량을 성취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역량과 성과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려다보니 상대적인 서열의 의미에 대한 재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론은 결국 상대적인 서열만 매겨봤자 큰 의미가 없으면서 서로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러한 풍토 및 제도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실험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교육했음에도 결국 졸업생들이 갖춘 역량은 기존에 측정했던 학생들의 역량과 차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역량은 더 앞서나갔고, 그것을 대변하는 지표로 국가고시 합격률 또한 기존보다 높아졌음을 입증했다.

‘딴 짓’을 할 수 있는 행운과 행복

필자는 무엇보다도 본과 4학년 학생의 발표에 관심이 갔다. 교수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설계를 했어도 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학생이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로 학업스트레스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PNP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학업량이 많고, 결국 일정 수준의 학습성과를 성취하지 못하면 재학습 및 재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습자는 pass를 기준으로 학습하는 반면 교수들은 모든 학생을 A+를 만드려고 하는 인식의 차도 나타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자신과 공동의 성장경험을 이야기했다. 학업이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내용을 이수하면 개인의 시간이 확보되어 소위 ‘딴 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연구나 추가적인 학업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학업에서 소진되지 않는 취미활동,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통해 서로 대화하고 공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음을 고백했다.
이러한 학습환경 속에서 교육을 경험한 그들은 설문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넘어 ‘이 학교에 와서 행운이다’라고 까지 고백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의학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학생들의 학업소진과 관련한 부분도 일부 개선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그 안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교육의 일차 수혜자인 학생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은 나름의 의미와 성과가 있는 제도임이 틀림없었다.

한의계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분명 이번 연세의대의 실험은 의학교육에서 큰 반향을 가져왔다.
아직 제도의 효과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이다. ‘학생의 진정한 성장’ 보다는 ‘공정성’이라는 잣대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오히려 확인해야 할 질문이 달라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PNP 제도가 완벽히 대안적인 제도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아직 의대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 대학에서 시범실시하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문화의 맥락상 평가에서의 기존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의 중요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유수 의학 교육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의학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점차 확산될 추세로 보여진다.
의학계의 인재육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쉴새 없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교육)평가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그 평가방식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당장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변화의 추세와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는 ‘어떤 교육철학과 고민 위에서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제는 교육에 대한 책무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의계에 요구하고 있다.
타인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진정한 학습을 위한 평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한의계 안에 많은 생각이 오고가길 바란다. 훗날 다수의 한의과대학(원) 학생들이 ‘내가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행운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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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제목 저출산 해법과 한의학
///부제 한의 난임 치료 시리즈-(5)
///부제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 소위원회’
///본문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그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출산율이다. 사회의 건전함, 미래에 대한 기대, 출산과 양육이 커리어의 흠이 되지 않는 사회적 배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살율과 출산율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라는 현실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각박하며 사회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아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당사자인 여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
생식건강이란 생식에 관련된 모든 기능과 과정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생식건강 관리에는 산전교육 및 서비스, 안전분만, 산후관리, 특히 모유수유 여성의 건강관리, 난임의 예방 및 적절한 치료,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후유증 처리, 출산 관련 감염 치료, 성병 및 그 외 생식건강 관련 질환과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 · 교육 · 상담 등이 포함된다.

늦어지는 출산 연령, 증가하는 난임부부

의학적으로 생식능력은 고령, 생식기 질환, 인공임신중절 및 유산, 지나친 피임방법 사용,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그리고 환경오염 등에 의해 감소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가임능력이 최대인 연령은 24세 전후이며, 이후 매 5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신될 때까지의 기간은 그 이전보다 2배 정도 소요되어 35세 이후부터는 임신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35세 이후에는 임신이 되더라도 자연유산이나 다운증후군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 출산확률이 높아 출생아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히 초임부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기형아검사 등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출산연령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14년 현재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81세, 평균 출산 연령은 32.04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 2.29세, 2.06세 상승했다. 또 전체 산모 가운데 고령자 비율도 21.6%로, 10년 동안 2.3배 증가했다. 산모 5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인 것이다. 이는 난임부부 증가로 이어진다.
여기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용까지 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8153명)에서 2016년 4.86%(1만9736명/40만6300명)까지 증가하여 5%에 육박한다.

보조생식술 위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문제는 난임부부에 대한 접근이 보조생식술 위주라는 점에 있다. 보조생식술로 인한 다태아 임신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미숙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는 3.7%로 1995년에 비해 2.8배, 37주 미만(조산아) 출생아 구성비는 6.9%로 1995년에 비해 2.7배나 늘었다. 2.5kg 미만(저체중아) 구성비는 5.7%에 육박한다. 쌍태 임신은 전체 임신의 약 1~2%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3.7%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쌍태임신은 단태 임신에 비해 모성 합병증과 주산기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쌍태아가 많고, 선천성 기형을 동반하거나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영아사망 중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하는 신생아 사망이 전체 영아사망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약 60%는 미숙아 출생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난임부부 보조생식술만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한 아이 출산과 삶의 질

중요한 점은 난임과 생식건강에 대한 의료정책이 건강한 임신, 건강한 아이의 출산이라는 방향보다는 기술적인 처치, 미숙아 발생 후 처치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숙아 출생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건강보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숙아 출생의 예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난임 지원은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체외수정에 지원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험관 시술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다태아와 미숙아, 정상체중 이하의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약 난임 시술은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임신 전 배란불순의 개선, 임신과정에서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까지 임신 전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 여성의 생식건강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약적 여성생식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과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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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산업재해 직업병서 우수성 발휘할 수 있다”
///부제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등에서 한의학 강점…제도적 한계로 역할 미미
///부제 청년한의사회,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간담회'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는 지난달 22일 노들장애인야학 강당에서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송면 군 사망사건, 원진레이온 산재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 사망 사건과 그 이후 915명의 이황화탄소 중독자, 230명의 사망자를 냈던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을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한편 당시 뜻을 같이 했던 의료인들과 같이 활동했던 많은 한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권태식 원장(구로한의원)은 ‘청한 초기 산재 추방운동의 역사’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산업재해 직업병 한의원 및 연구소 추진 운동, 한방산재 구로한의원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청한은 창립 초기부터 산업재해추방운동을 벌이고, 산재직업병 한의원 및 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한의학이 산업보건 분야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95년 산업재해 직업병 전문 한의원인 구로한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96, ‘98년 한방산재 시범사업을 통해 ‘99년 한의산재보험이 전면 실시되도록 했다.
특히 권 원장은 “산업재해의 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질환 등은 한의학이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한의학이 산재환자들에게 기여하는 바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의 현주소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의 산재사망률을 지적하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 · 건강의 3대 요인인 △사업주 책임 △정부의 규제와 감독 △노동자 참여 등의 각 부분의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한의학은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와 관련 김이종 청한 공동대표는 “30년 전 한 어린 노동자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한해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앞으로 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와 의료인들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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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방안’ 마련
///부제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본문 지난달 25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이 마련됐다.
2017년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가 94개로 각 계획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사업의 예산 근거가 되지만 단일부처가 계획을 수립 · 운용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거나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이해 ·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는 정책 조정, 평가, 공공 · 우주, 에너지 · 환경, ICT · 융합, 기계 · 소재, 생명 · 의료, 기초 · 기반, 중소기업, 국방 등 총 10개 분야로 운영 중이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생명 · 의료 분야에 포함돼 있다. 또 신규계획을 수립하려는 각 부처는 기존 계획과 다른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토록 해 계획간 중복 · 상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계획 수립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동시에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 내에 ‘과학기술분야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매 종료 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계획의 질을 계속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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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원시, 찾아가는 한의이동진료 ‘큰 호응’
///본문 남원시보건소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이 없는 무의면(송동면 · 주생면 · 이백면 · 사매면 · 아영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이동진료 사업’을 시행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급속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방이동진료 사업에서는 혈압 측정 등 기초검사는 물론 한의사의 진맥과 진료상담을 통해 침, 뜸, 부항 등의 한의 시술과 투약을 실시하는 한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신경통,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 · 퇴행성 질환에 대한 다양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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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청연한방병원, 창립 10주년 사진전 개최
///본문 청연한방병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했다.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 2일까지 열리는 창립 10주년 기념 사진전은 ‘푸른인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청연이 개원 이래 펼쳐왔던 의료봉사, 기부 등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이어왔던 모습들을 담은 사진 80여점을 전시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의 뜻깊은 의미를 접한 임의진, 주홍, 한희원, 리일천, 김해성, 고근호 작가 등 지역작가 8명이 청연을 생각하며 펼쳐낸 작품 20여점도 선보였다.
메이홀 2층은 의료봉사, 이웃사랑, 해외환자, 교감(交感)을 주제로, 4층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 첫날인 지난달 26일에는 청연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행사가 열렸다.
김지용 청연한방병원장은 “이번 사진전은 그동안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사진들로써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나눔의 미가 물씬 풍길 것”이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나눔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시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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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윤 성 중 /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한의사협회 중앙약무위원,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
///제목 2018년 한약의 도핑관리 上
///본문 2017년 가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SK 임석진 선수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에서 금지약물인 에페드린(ephedrine) 양성 반응을 보였다.
임 선수가 손가락 부상으로 결장하던 시기에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마황이 함유된 방풍통성산을 복용한 것이 원인이었다. 임 선수의 고의성이 없어서 72경기에서 36경기 출장 정지로 감경되었는데, 이는 한약 복용으로 도핑에 적발된 첫 사례이다.

경찰·소방공무원·항공 관계자들도 도핑 검사

이뿐 아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도핑검사를 한다. 올 봄에 있었던 ‘2018년도 1차 순경 채용시험’ 체력검사에서 A씨가 근육강화제 금지약물을 사용하여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받았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시험의 금지약물은 동화작용제 7종,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으로 제한적이다. 한약은 마황이 해당된다. 또 항공 관계자들도 도핑 대상이다. 역시 마황의 에페드린이 금지약물에 해당된다.
한약은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이 어렵다

도핑에서 ‘치료목적 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s, TUE)’이라는 면책 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TUE 신청이 어렵다.
또, 특정 물질명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한약의 처방명으로는 TUE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핑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비강충혈 완화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처럼 일반의약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거나, 도핑약물로 남용될 소지가 적은 약물을 사용하여 도핑규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거나, 따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다.

2017년, 강심제 성분인 히게나민 금지약물 선정

‘베타2 작용제’ 금지약물인 히게나민은 시네프린(synephrine)과 더불어 경도의 에페드린 유사 효과를 지녀 지방을 연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작용한다. 한약에도 히게나민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일본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 오수유, 세신, 정향이 들어간 24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고, 중국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 오두, 오약, 세신, 연자, 연자심(蓮子心)이 들어간 408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다.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연자육의 배아인 연자심에 940㎍/g, 연자육 190㎍/g, 세신 55㎍/g, 오수유 46.8㎍/g, 고량강 1.4㎍/g, 산초 3.7㎍/g, 정향 1.0㎍/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히게나민이 포함된 남천(南天)을 재료로 하는 약용사탕(Nanten-nodo-ame throat lozenge)의 평균 히게나민 용량이 2.2±0.1㎍/drop로, 1회 3개 하루 3번 섭취할 경우에 히게나민 19.8㎍을 섭취하게 된다. 섭취 10~12시간 후 소변의 히게나민을 측정한 결과, 최대 히게나민 수치가 0.2~0.4ng/ml로 나타나 WADA의 히게나민 허용기준 10ng/ml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WADA 기준의 1/25~1/50에 불과한 수치이다.

연자심[蓮子心] 제외한 나머지 한약은
임상 상용량에서 도핑 우려 없어…

이러한 일본의 연구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연자심 8g에 함유된 7520㎍의 히게나민은 소변으로 76~152ng/ml가 검출 가능하므로, 연자심은 도핑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머지 한약들은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 도표는 2017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실시한 히게나민 연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이 검출된 법제초오(압력식 약탕기 추출) 8g의 히게나민은 56㎍이었다. 남천 약용사탕 대비 히게나민 검출 예상치는 0.57~1.13ng/ml로 WADA 기준 10ng/ml의 1/9~1/18임에 불과하다. 다른 약재는 이보다 안전하다. 경포부자 8g에서는 1.7㎍, 세신 8g에서는 41.3㎍, 오수유 8g에서는 22.7㎍, 오약 8g에서는 27.9㎍, 연자육 8g에서는 8.6㎍, 법제천오 8g에서는 1.3㎍수준의 검출에 불과하여 임상 상용량에서는 훨씬 더 안전함을 알 수 있다.
소청룡탕, 팔미지황탕,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등의 복방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2016년 일본과 중국의 도핑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히게나민 금지처방 목록은 실제 함유량과 검출 허용량의 비교,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발표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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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점은 어디에?
///부제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의료정보 활용 가능성 커지면서 정보 소유권 논의 대두
///부제 개인정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신뢰기반 구축이 중요
///부제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차 커…충분한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부제 정부, 관련법 정비 검토 중
///본문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유용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의료정보는 보다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과 보호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지난달 22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을 주제로 열린 2018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 포럼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정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신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개인(의료)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는데 해커톤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조만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중 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이나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 의료정보의 맥락에서도 매우 유용한 경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상 의료정보에 대해 발표한 정승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현재 비표준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동일 프로토콜을 이용해 검사를 시행하고 구조화된 판독소견서에 결과를 기록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일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영상정보를 공통의 데이터 모델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MR 의료정보에 대해 설명한 최병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정보는 분야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해 단시간에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고 표준 적용,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구성원, 병원,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전체 의료정보에 대해 발표한 홍동완 국립암센터 임상유전체분석실장은 “유전체 데이터는 그 용량이 크고 많은 수의 환자 데이터가 모여야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며 “현재 이들 데이터를 국가간 공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법과 유전체 데이터를 의료에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보호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보 관련 법령 현황에 대해 소개한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문제의 상당 부분은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전동의 원칙이 그렇게 대단히 강력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보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가끔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관리체계와 이에 대한 검증으로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기 삼성서울병원 의료정보학과 수석연구원은 “한번 유통되기 시작한 정보는 회수되기 불가능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되는 상황에서 현시점의 기술로 비식별 정보이니 활용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적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환자 개인의 참여 및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정보를 활용하려는 측은 실제로 정보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보의 소유권과 정보를 활용해 창출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는 “산업, 경제적 측면을 부풀려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법적으로 아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건강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과 개별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부제 수천년 계승한 모유수유 지혜 한의사·산모에 제공
///부제 8월 ‘세계모유수유의 날’ 맞아 모유수유 증진 활동에도 참여
///부제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회장
///본문 “모유수유하면서 아이에게 유익한 지방산을 먹이고 싶어요.”
“참젖, 물젖이 따로 있나요?”
“젖먹이는 엄마는 아프면 안 되나요?”
영아에게 모유수유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궁금한 것 투성이인 엄마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6년 회원학회가 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이하 모유수유학회)다.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산모에게 전승하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산모를 보호해 아이를 올바른 지식으로 기르게 하게 위해서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에 해당되는 세계 모유수유 주간에 모유수유학회도 나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모유수유학회 홈페이지에는 모유수유를 하면서 들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모유수유 정보’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게시판에 따르면 모유 속 지방에는 신경세포 합성에 필수적인 지방산도 있지만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지방산도 있다. 음식 섭취를 통해 좋은 지방은 늘리고 나쁜 지방은 줄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좋은 지방산 생성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해산물, 식물성 기름 등이 있다.
반면 마가린, 마요네즈 등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모유수유학회는 이 외에도 ‘상담실’ 게시판을 통해 직접 궁금한 점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유수유학회는 분유가 없던 시절부터 쌓아온 모유 지식을 한의사들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 임산부들이 올바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나아가 관계를 중시하는 한의학의 세계관을 모유수유 철학에 반영하고, 이 세계관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유수유학회는 지난 2007년 4월 ‘바른 모유수유를 위한 한의사모임’을 결성하면서부터 창립 논의가 나왔다. 이후 한의사 IBCLC를 위한 모유수유 강의를 두 차례 시행하고 2010년에는 IBCLC 교재인 ‘Core Curriculum for Lactation Consultant Practice ; Mannel’를 번역했다. 같은 해 IBCLC 교재 및 상담표준안인 모유수유 A to Z 출간한 뒤 2011년 총회를 거쳐 학회를 창립했다.
◇세계 모유수유 인증 기준 부합 위해 노력
모유수유학회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매해 두 차례 ‘한의사 IBCLC(International Board Certified Lactation Consultant) 양성을 위한 모유수유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사 IBCLC의 목표는 국제적인 모유수유 증진 운동과 전문성 강화 노력에 동참하고, WHO·UNICEF의 모유수유 관련 국제 규약을 준수하는 데 있다. 또 IBCLC 표준 업무 범위와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한의사로서 아기와 모유수유 중인 엄마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국제 인증 수유 상담가인 IBCLC는 근거와 연구중심 상담을 지향하며 유럽·아시아태평양·북미지역 등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한의사, 의사 등 국가가 지정한 의료인이면 응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모유수유 상담경력시간 1000시간 이상에 90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선영 회장은 “한의사 중에는 IBCLC로 활동 중인 전문가 적지 않은 편이다. 모유수유는 임산부의 산후 회복 과정에 빠질 수 없는 관리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산후회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유수유와 건강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소아과, 부인과를 전공한 한의사도 IBCLC 취득에 관심을 두고 있다. 모자보건에 관심이 많고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도 IBCLC를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에는 1일부터 7일까지인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맞아 세계영유아식이행동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IBFAN))의 한국 모유수유넷(Korean Breastfeeding Promotion Network)에 참여해 모유수유 증진과 모자 보호활동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가 지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은 모든 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모든 영아는 출생 이후부터 6개월까지 모유만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산부·영유아 약물투여 지침 발간으로 호평
모유수유학회는 지난해 한의사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간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임산부는 임신시의 호르몬 변화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태아 역시 발달단계와 태반을 통한 약물 전달 과정에 따라 약리 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영유아는 생후 1년까지는 장기 발달이 미숙하고 대사 과정이 불완전하다. 이 때문에 경구 흡수율이 낮고 약물대사능력과 배설기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한약 투여에서도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신 중 약물 투여의 경우 △제1임신기의 약물 치료는 최소화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임신 가능성 고려 △장기 약물 치료에 대한 잠재적 위험 상담 △필요한 약물 치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지 말 것 △지속형·복합형 약물보다 단발성 약물 사용 △대체 투여 경로 사용 △부작용 없이 임신 중 사용 이력이 있는 약제 선택 △안전한 유효 복용량 사용 △부작용 가능성 보고된 약물에 대한 용량·처방 구성에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유수유 중에는 △부작용 우려되는 한약재 처방시 아기 모니터링 △아기 모니터링시 성인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 투여 중단 △위험도가 높은 약의 경우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처방 등을 유의해야 한다.
영유아에게 한약을 투약할 때에는 △처방 전 출산력, 발달 상태 평가 △수면 습관, 모유수유 상황, 대소변 양, 놀이 상태 평가 △지나친 장기간 투약 지양 △필요한 약물 치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지 않음 △알려진 소아 약물 정보 이용 △환아의 체중 포함해 투여량 산출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약물 최소 처방 △지속형·복합형 약물보다 단발성 약물 사용 △안전하고 유효한 복용량 사용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만 약물 사용 등이 필요하다.
조선영 회장은 지난 3월 임상지질학저널에 모유수유를 길게 한 여성일수록 이상지질혈증 유병율이 낮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제 모자보건 활동, 모성과 영유아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논문을 쓰게 됐다”는 조 회장은 “모유수유가 아기 뿐 아니라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와 그 가족에게도 건강과 사회적 이익이 있다”며 “한의학의 지혜가 전 세계인의 모자보건에 기여하는 그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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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최승훈 /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교수
///제목 ICD-11과 辨證
///부제 “ICD-11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한의학이 하나의 章(Chapter 26)으로 설정되면서 116개의 한의 病名과 193개의 한의 證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
///본문 지난달 1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ICD-11 實行版을 공식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다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ICD는 WHO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다”라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고통과 사망의 원인을 알게 하고, 또 고통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해준다”고 밝혔다.
ICD-11을 만드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으며, 기존 ICD-10과는 달리 전자식으로 작동되며 사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WHA)의 승인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실행판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향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번역을 준비하며 각국의 의료인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ICD-11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바로 한의학이 하나의 章(Chapter 26)으로 설정되면서 116개의 한의 病名과 193개의 한의 證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18개의 四象醫學 證名도 포함되어 있다.
드디어 우리 전통의학이 세계 의료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실제 임상에서 널리 활용된다는 심중한 의미를 가진다. 1978년 Alma Ata에서 WHO와 UNICEF 공동 주최로 열렸던 회의에서 채택한 알마타선언 이래 무려 40년만에 이룩한 우리 한의계의 최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ICD-11이 정식 채택되면 각국의 질병사인분류체계도 바뀌게 된다.
이처럼 한의학이 전 세계 주류의학으로 발돋움하는 시절에 우리 한의계 일각에서는 辨證을 마치 남의 집 이야기나 심지어 異端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한의학 교육, 전 과목을 관통하는 표준 용어가 없다

자신이 한약 처방을 했다면 이미 변증을 한 것인데도 말이다. 마치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현재 한의계에서 쓰이고 있는 처방은 예외 없이 모두 證名으로 환원된다. 물론 專病 專方 專藥의 경우도 일부 있지만, 여전히 한의 임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辨證論治이다.
변증의 연원은 일찍이 『內經』의 風論 痺論 咳論 痿論 등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임상을 기술하고 있는 『傷寒雜病論』의 篇名에서도 변증론치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임상이 더욱 정밀해지는 明 淸代에 이르러서는 ‘診病施治’(『景岳全書』), ‘辨證施治’(『愼齋遺書』), ‘辨證論治’(『醫門棒喝』) 등으로 개념이 완성되었다. 『東醫寶鑑』 이후 멈춰선 中醫學과의 교류가 한의계로 하여금 辨證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만들었다.
辨證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80년대 중국으로부터 중의학 서적이 수입되고서부터다. 당시 『東醫寶鑑』에 익숙했던 국내 한의계로서는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 마르크스 레닌의 辯證法的 唯物論에 대한 선입관이 막연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전 과목을 관통하는 표준 용어가 없다는 것이다.
생리학과 병리학의 체계와 용어가 다르고 이어 임상 과목과도 다르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목에 따라 널뛰는 용어에 맞춰 뒤틀리는 춤을 추어야 했다. 교수들은 吾不關焉. 바꾸려면 니들이 바꿔라. 辨證도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초과목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병리와 진단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다가 임상 각 과로 가면 슬며시 사라진다. 병리와 진단과목 전공 교수 외에는 변증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연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일제 식민시대가 낳은 단절된 한의학 역사의 후유증이다.
국내 학계에서 證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한국한의학연구원 과제로 필자가 주도했던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로 證이 병리학이나 진단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당시 그 연구를 수행했던 경험은 나중에 WHO에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IST)와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CTM) 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말하자면 IST에서 ICTM으로 이어 ICD-11로 진화하는 단초가 됐다.

한의 병명보다는 證名을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2005년 대구에서 열렸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병행하여 개최된 제3차 WHO IST회의 당시 3박 4일 동안 참여했던 우리 한의대 교수들이 매일 밤 자정 이후까지 회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었다.
베이징-도쿄-대구의 IST회의 세 번 모두 좌장을 맡으셨던 서울의대 故 지제근 교수께서는 나중에 필자만 만나면 당시의 추진상황을 보고 느낀 감동을 말씀하시곤 했었다. 그 때 만든 IST가 자라서 ICD-11로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한·중·일 삼국의 의식 있는 전문가집단이 공동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화합하고 헌신한 결과다.
ICTM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한·중·일의 전문가들은 한의 病名이 점차 도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한의 병명은 문헌의 목차 등으로 찾아보기에 유리한 점은 있지만 증상과 사로 구별이 안 되고 양방 병명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가야 하는 것이다.
양방치료와는 독립적으로 한약 처방이 널리 활용되려면 한의 병명보다는 證名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同病異治 異病同治는 이를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證名은 양방의 病名과 서로 multiple matching을 이루게 된다.
앞으로 ICD-11을 활용하면서 洋醫 病名과 韓醫 證名으로 double cod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의사들이 통합적인 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의학이 실제 임상에서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한·양방간의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하나의 질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그림이 바로 WHO가 ‘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신념 아래 ICD-11에 전통의학을 포함시킨 이유이다.
한의약의 역사는 證의 발견과 方의 발명으로 요약된다. 증상과 징후로 드러나는 證이라는 자연 현상과 그에 적중하는 藥의 조합을 구현한 인간 理性의 성취이다.
자연과 인간이 주고받은 對話이다. 이제 한의학이 전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었다. 우수한 한의 진료가 그 위로 매진하여 나아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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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84)
///부제 1978년 『漢醫藥情報』 2월호가 전하는 한의계 소식
///본문 『漢醫藥情報』는 1970년대 행림출판사 사장 李甲燮 先生이 간행한 한의학 학술잡지다. 이 잡지는 한의약 관련 학술 연구와 논의를 담아 토론의 장을 만들어줬다. 1978년 2월호에는 당시 한의계의 소식을 담는 消息版이 4면에 걸쳐 게재돼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본다.
○역대회장 초청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는 78년 1월7일 역대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총 개최 등 협회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배원식, 한요욱 등 전 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양승희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과 오승환 회장, 조용안 · 서홍일 부회장 등 현회장단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총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방의료기관의 대형화 추세: 의원급 규모에 머무르고 있던 한방진료기관이 한방 현대화 추세와 함께 병원급 규모로 대형화하고 있다. 78년 현재 의원급 한방병원으로는 경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원광대 부속 한방병원 등 4개의 종합한방병원과 대구의 제한한방병원 · 문성한방병원, 서울의 한중한방병원 · 고려한방병원 등 5개의 개인 한방병원이 있는데 1월 중순경에는 대전에 또 하나의 한방병원이 개원될 예정이고, 이밖에 인천에도 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대형화 추세는 한의계에서 한의원 운영의 현대화 도모와 한의학 진흥을 위해 환영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침구대회 개최: 78년 3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세계침구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침술 연구가들이 대거 참석하게 되는데, 주최측인 우루과이에서는 우리나라 한의학계 인사들의 많은 참석을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청하고 있다. 한의협 중앙회에서는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응모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외국어에 능통한 자(우선 추천함) ②용모가 단정한 자 ③한의학과 침구술의 상당한 실력자 등.
○한방진단기, 독일에서 합자 희망: 한국에서 개발한 한방진단기인 熙洙脈診器에 대한 유럽 지역의 관심이 높아 합자생산을 희망해 오고 있다. 지난 77년 12월1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발명품전시회에 출품, 의료 부문에서 수석으로 입상한 바 있는 白熙洙氏의 脈診器가 이같이 외국에서 인기를 모은 것은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의학의 관심도에 편승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희수씨는 맥진기 공급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자본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독일 · 프랑스 지역 상사들이 희망해온 공동 투자를 계약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중동 파견: 대한한의사협회는 2〜3명의 국내 한의사를 중동 바레인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바레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레인 보건성 국립보건연구소에서 근무할 한의사를 구랍 24일부터 지난 1월6일까지 모집, 이에 응모한 한의사 중 보사부와 협의, 2〜3명을 바레인에 파견하게 된다.
○한방 간호원 양성: 77년 11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는 한방병원에서의 간호업무를 위해 우선 현존해 있는 간호보조원 양성기관 교과과정 중 한방과정을 삽입할 방침을 세우고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의 한의대 교수들에게 이 과정을 위한 교재 준비를 의뢰했다.
또한 77년 11월28일 한의사협회는 이미 배출된 간호보조원에게도 한방과목을 이수시켜 일반 개업 한의원에 취업시킴과 동시에 간호원 교과과정에도 한방과목을 개설해 한방간호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 各區分會 定期總會 개최: 서울시한의사회 각구 분회 7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12일 개막됐다. 차기 서울시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대의원을 뽑는 이번 정기총회는 의료 보호 및 의료보험의 한의사 참여 문제를 비롯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등 의권사업 전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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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확한 한약 소재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
///부제 김호철 교수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부제 연구 수행시 신뢰성·재현성 확보에 ‘필수’…산업화 토대 마련에도 역할
///부제 한의계도 이젠 산업화로 눈 돌려야 할 때…한약신약 개발 중점 추진 필요
///부제 한약신약 개발, 한약 신뢰도 확보 도움…국민건강 증진 위한 새로운 활로
///본문 “유전자 동의보감사업단은 효능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한약 중 복합성분이 인체에 작용하는 다중성분-다중표적 원리를 첨단 IT-BT 융복합 전략으로 규명하는 원천기술 사업이다. 한의학 이론과 경험을 올바로 해석하고, 기원이 정확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하므로, 전문가인 한의사가 중심이 돼 ‘동의보감’에 기재돼 있는 한약(재)만이라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한 정확한 연구 소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2012년부터 유전자 동의보감사업 중 2중과제 제2세부과제인 ‘동의보감 처방 및 약재 표준화를 통한 전통 천연물소재 library 구축’에 대한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김호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본초학교실)는 사업 참여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처럼 한약(천연물) 관련 연구에 있어 정확한 소재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한약재(천연물) 및 처방 등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연구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정확한 연구소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재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많은 연구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제2세부과제를 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김 교수팀은 사업단의 중요한 연구소재였던 ‘창이자’에 대한 효능, 주치, 지표성분, 독성 등과 관련한 전통 한의학 문헌 및 현대 문헌을 분석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DNA 마커를 이용한 창이자 추출물의 기원종을 규명해 연구를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제2세부과제에서는 한약재(천연물)에 대한 기원종, 산지, 포제 유무, 채취시기 등에 대한 ‘정성’화를 진행하는 한편 유효성분, 지표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량’화도 함께 진행하면서 표준화된 천연물소재 library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세부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예산의 부족이다.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의 전체 틀 안에서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또한 구축된 천연물소재 표준품들은 영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 표준품을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소모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러나 가장 어려운 점은 많은 한약 소재를 정성·정량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우선 동의보감에 수재돼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과제가 끝나더라도 동의보감 소재은행을 중심으로 약전이나 연구자·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한약재(천연물)에 대한 정성·정량화 연구 및 분양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같은 한약 소재의 표준화 작업은 한의약이 산업화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소재 표준화 작업을 기반으로 현재의 한약제제를 뛰어넘는 한약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의계의 보다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도 보다 많은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사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한약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의 한약제제를 뛰어넘는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하고 제약회사 등을 통해 규격화된 신약이 개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유효성, 안전성, 규격이 확보된 ‘(가칭)한약신약’ 제도를 만들어 이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약신약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초·임상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낼 한의제약기업의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즉 연구와 산업계, 수익에 대한 연구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과 연결될 것이며, 결국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한편 7월1일부터 유전자 동의보감사업은 3단계에 돌입됐다. 전체적인 사업 목표가 ‘실용화’인 가운데 제2세부과제에서는 1, 2단계에서 마련된 정성·정량화 작업의 결과물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양시스템 등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교수는 “앞으로 남은 연구기간 동안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천연물 소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제가 끝나도 한약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한의계에서도 소재 구축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 비급여가 큰 원인”
///부제 김용익 이사장, 美 상공회의소 보건의료세미나서 강조
///본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한국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불신이 발생하는데 비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 세미나’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와 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대한 기조 발제에서 “비급여 부분은 병원마다 격차가 크고 환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서 환자들은 병원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넣어 불신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문케어의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유럽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은 의사들이 모두 환자들에게 굉장히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비급여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며 “한국에서 의사-환자간 불신 관계가 조성되는데 비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케어의 수가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건보 안에 있는 수가들 중에서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설정돼 있는 부분들을 조정해 건보 수가가 일정한 이윤폭을 갖도록 평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 안에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들이 있고 이윤이 상당히 남는 수가가 있는데 여기서 생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들이 비급여 분야에서 건보 수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시장 가격을 설정해 왔다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장성을 70% 확대하는데, 문케어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는 시스템 개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료서비스가 다 건보 안으로 들어오면 이후 보장성을 70~80% 또는 85%로 올리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시로 급여하는 과도기 기간에는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일시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어진 대담에서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에서 혁신적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는 장재영 한국스트라이커 대표이사의 질문에 “정부가 도와주려해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의료기기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분야 및 빅데이터 활용 문제 등 4차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 복지로 기능이 두 가지인데 언젠가는 산업 분야를 더해 3등분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산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현안대로 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일본의 의료기기 생태계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일본 정부기관과 연구소, 기업의 전문가들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일본은 206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로 세계에서 고령화로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국가”라며 “일본에는 이 때문에 영상기기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질이 높은 기계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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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토정보공사, 완주군서 한의의료봉사 실시
///부제 사랑나눔 한의의료봉사단 등 70여명 참여…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국토공사)는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햇살마루와 함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면사무소를 찾아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국토공사 직원과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단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침 치료와 함께 건강 상담, 물리치료와 혈압  ·  혈당 체크, 미용봉사와 떡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봉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최상호 국토공사 경영지원실장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의료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공사와 의료전문법인 (사)햇살마루는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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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모·자녀, 함께 식물 길렀더니 스트레스와 우울감 줄어
///부제 부모 스트레스 56.5%, 자녀 우울감 20.9%p 감소
///본문 부모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물을 기르는 텃밭 활동이 자녀의 우울감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달 27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유아  ·  아동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15년에 서울과 경기도 과천의 초등학생 50가족을, 2016년에는 전주 내 3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부모 32가족, 2017년에는 전북의 1개 초등학생에서 학부모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물을 기르고 그 수확물을 이용하는 여러 활동들을 총 10회기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1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만 참여해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의 우울감이 낮아졌다.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한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농도가 참여 전 대비 56.5% 줄었고 자녀의 우울감도 20.9%p 감소한 것.
자녀와 부모가 함께 텃밭 활동을 하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9.9%p 낮아졌고 자녀의 공감 수준은 4.1%p 높아졌다.
이는 식물 돌봄과 자녀 돌봄을 통한 공감 형성으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김경미 농업연구관은 “부모와 자녀가 식물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돼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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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AI 의사 편향적 판단시 의사결정의 도덕성 불분명
///부제 AI, 알고리즘 편향으로 중립성에 근본적 한계…인지적 오류 불가피한 문제 발생
///부제 김효은 교수, ‘AI 의사, AI 판사 알고리즘 편향과 윤리’ 주제 발표
///본문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미국의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등 편향의 오류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종 구분 실패 등 알고리즘의 편향으로 발생하는 이같은 오류는 왓슨 등 AI 의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인간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효은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콜로키엄에서 ‘AI 의사, AI 판사 알고리즘 편향과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기전자기술협회(IEEE)에서 AI윤리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인간이 개입하는 만큼 인간의 인지적 오류나 실수 등이 여기에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 결정 과정에도 도덕적 기준이
적용됐는가?

김 교수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오류는 ‘편향된 대표성’의 문제다. 알고리즘의 특정 결과를 낼 때 참고하는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방식을 활용한 구글 포토 서비스는 2015년 한 흑인 여성의 얼굴에 ‘고릴라’ 태그를 띄워 논란을 일으켰다. 한 카메라의 얼굴인식 시스템이 사진에 나온 아시아인에게 ‘누군가 눈을 감았나요?’란 메시지를 띄운 사례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판단이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려졌는지 알 수 없는 점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인공지능 학습 방식인 ‘딥러닝’은 받아들인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연결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산출한다.
문제는 이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중간 단계의 판단과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재범 가능성을 가리는 미국 경찰의 빅데이터 컴퓨터 컴파스는 범죄자 중 백인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시민보다 흑인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연결망이 강화돼 중간 단계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는 인공지능의 판단 결과가 윤리적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게 만든다”며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도 도덕적 기준이 적용됐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AI 의사인 왓슨의 진단 및 치료 방식과 이 과정상의 쟁점을 소개했다. 왓슨은 미국과 국내 의료 부문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왓슨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영상분석과 진단, 치료법 권고, 위험 징후 예측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현미경으로 뇌, 폐, 심혈관 등 인체를 관찰한 결과를 수집한다.
왓슨의 치료 권고안이 인간 의사의 권고안과 차이가 있어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는 내용은 2014년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IBM의 공동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암 치료하는 美 AI 의사 결정,
신뢰 가능한가?

김 교수는 “왓슨을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사람인 의사와 AI인 의사가 한 결정을 클라우딩 시스템에 올려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편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알고리즘의 편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도입과 신경과학 방법론 도입을 제시했다.
전자는 의사 결정 과정을 알 수 없는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게 해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는 방법이다. 미국 국방부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작할 때 학습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펀딩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신경과학론의 방법론은 유전자 기능을 찾기 위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신경과학론의 방법론을 적용한 방식이다. 인공지능에 입력된 특정 정보를 지우거나 변형시킨 결과를 추적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식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인종, 계층에 대한 공정성의 화두는 전통적인 윤리의 영역이었지만 오늘날의 각 학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은 윤리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가고 있다. 기업은 윤리적 문제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위험을 기업의 책임이 아닌 공공의 안전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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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 패러다임 변화…“융합적·초학제적 접근 필요”
///부제 한국건강학회 창립,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민주화 지향
///본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건강권’이 규정되면서 법률적으로 건강권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창립한 한국건강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건강에 대해 ‘융합적 · 초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대 행정관에서 열린 ‘한국건강학회 창립 기념 총회’에서 송인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융합 연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갈등도 발생하는데다 결과에 대한 해석도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데다 건강이 지닌 복잡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융합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의 단학제적인 접근으로는 건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전공들이 접근하는 다학제적 방식을 넘어 이제는 건강 관련 분야들이 공통의 목표를 갖는 초학제적인 건강학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앞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 · 교육 · 정책 개발 · 홍보 등 정책적 제언을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영호 교수는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 건강세, 건강위험노출 및 규제, 건강공동체,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와 관련해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제외하는 것과 더불어 헌법에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건강세 부여, 흡연 등 건강위험노출에 대한 규제, 의료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은솔 매디블록 대표는 “과거에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고 의료서비스가 존재했으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방이 부각됐고 현재의 ‘건강’은 여기서 더 나아간 개념”이라며 “치료를 위한 의료에서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예방, 건강으로 옮겨오면서 가정에서 개인의 역할, 사회 여러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수록 IT기술을 도구로 하는 건강 정보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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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제재’
///부제 공정거래위,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 ·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 1300만원),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 4684만원)로 제공하는 등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으로, 해당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한 의약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법 조항을 적용,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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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국가 R&D 19조4000여억원 집행…보건의료 분야 9.1%
///부제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증가…정부 예산 증가율 대비 둔화
///부제 연구 수행은 정부 출연연이 40.7% 차지…과기정통부 최다
///본문 지난해 집행된 국가 R&D 예산은 19조400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국가 R&D 집행규모는 총 19조3927억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정부 예산 대비 99.4%가 집행된 것이다.
최근 5년간(‘13~‘17) 정부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1%인 가운데 국가 R&D 집행규모는 연평균 3.5% 증가해 상대적으로 둔화된 셈이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35.0%, 산업부 16.1%, 방위사업청 14.1%, 교육부 8.9%, 중소벤처기업부 6.1%로 5개 부처가 국가 R&D 집행액의 80.3%(15조5643억원)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40.7%(7.9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학 22.3%(4.4조원), 중소·중견기업 21.2%(4.1조원), 대기업 2.2%(0.4조원),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13.2%(2.6조원)로 나타났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으로 중소기업의 집행액(‘13년 2조8535억원→‘17년 4조1190억원)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13년 8608억원→‘17년 4192억원)은 감소했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가 5조4245억원으로 40.0%를 차지했으며 개발연구 37.8%(5.1조원), 응용연구 22.3%(3.0조원)로 최근 5년간 기초연구의 비중은 연평균 4.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은 1조2661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으며 과제 수는 1만6475개로 전년대비 36.2%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를 살펴보면 지방(대전 제외)이 36.0%(6.9조원), 수도권 35.1%(6.8조원), 대전 28.9%(5.6조원)로 지방 R&D 집행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0%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연평균 4.6% 감소했다.
이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과학기술표준분류상 기술분야별 집행규모는 기계 분야가 18.1%(3.3조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보/통신 10.3%(1.9조원), 보건의료 9.1%(1.6조원), 전기/전자 9.0%(1.6조원) 순이었다.
6T분야 집행액은 총 11조6310억원으로 이중 BT가 19.3%(3조4946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가전략기술별 집행규모를 보면 총 10조9224억원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이 26.6%(4.8조원), ICT 융합신산업 창출분야 17.2%(3.1조원), 건강장수시대 구현 7.4%(1.3조원) 순이었다.
적용분야별로는 공공분야가 65.9%(12.8조원), 산업분야가 34.1%(6.6조원)였으며 공공분야 중에서는 국방이 22.6%(2조8861억원), 건강 12.5%(1조5957억원), 지식의 진보(비목적 연구) 12.2%(1조5567억원) 순이었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2억원으로 전년대비 0.3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한 과제 중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000만원 미만이 2만2229개(36.3%, 전년대비 10.1% 증가),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3339개(38.1%, 전년대비 7.2% 감소), 2억원 이상이 1만5712개(25.6%, 전년대비 2.9% 감소)로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한 반면 2억원 이상 과제 수행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
신규·계속 과제별 집행규모는 신규과제가 3만1500개로 전년대비 16.9% 증가했으며 계속과제는 2만9780개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신규·계속과제 수는 각각 연평균 4.6%, 4.9%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비중은 16.1%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1280개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 책임자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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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 이론과 실제’ 세미나 큰 호응
///부제 여한의사회 2018년 첫 기획 세미나,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알찬 정보 전달
///부제 연구 수행은 정부 출연연이 40.7% 차지…과기정통부 최다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의 ‘한방난임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2018년 첫 기획세미나가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14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큰 호응을 받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황덕상 교수(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는 골반 구조, 골반 장기, 난소 예비능 검사(AMH), 월경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수정과 착상, 자궁과 내막 등 임신에 대한 기본 사항을 소개하고 클로미펜, 보조생식술 등 양방난임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양방난임치료 과정에서 배란 유도제로 사용되는 클로미펜은 자궁경부를 더 끈끈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정자가 통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궁내막도 얇게 만들어 착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조생식술은 소변이 줄고 혈액 성분이 응고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출산할 경우에도 다태아, 저체중아 등을 출산할 우려가 있음도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히 “성공적인 한의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변증만큼이나 변병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조직검사를 통해 질병 자체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데, 조직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 바로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는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배란장애 △다낭성 난소증후군 △조기난소기능부전 △착상 문제 △반복 유산 △남성 불임 △보조생식술과의 병행 투여로 성공률 증진 △원인 불명 난임 등에 효과적이다.
황 교수는 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및 평가 결과와 2010년 발간된 한의난임 임상진료지침 요약집에 대해 설명했다. 이 요약집은 김동일 교수(동국대 한의대 한방부인과)가 연구책임을 맡아 제작한 바 있다.
요약집에는 6개월 이상 난임 증상을 겪어온 35세 이상의 참여자에게 기본평가와 문진, 신체검사를 한 후 상황에 따라 한의난임치료를 단독 시행하거나 양방난임치료와 병행하는 절차 등이 담겨 있다.
황 교수는 “한의난임치료는 적절한 시기와 전략, 마인드컨트롤, 한의사의 상담사 역할 등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여한의사회 최정원 회장은 “매해 회원들의 학문적·임상적 실력 향상을 위해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시행 중인 한의난임치료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한의난임치료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회원들의 의료기관 경영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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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토피질환 관리의 시작 아토피 PHR
///부제 이럴 땐 이런 앱
///본문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PHR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아토피 환자들의 아토피 관리를 위해 개발한 앱으로, 아토피질환 관리 상태에 대한 기록·저장을 지원한다.
환자가 섭취한 음식, 자는 곳 등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한 아토피피부염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이 앱에 본인의 증상, 생활습관 등을 기록하면, 한의의료기관 내원시 해당 기록을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의사는 환자가 기록한 생활습관 중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환자에게 맞는 맞춤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 PHR(Personal Health Record) :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검사 정보와 스마트폰 등으로 수집한 활동량 데이터, 스스로 측정한 체중·혈당 등의 정보를 모두 취합해 사용자 스스로 열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건강기록 시스템.

*다운로드 방법 : 구글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토피 PHR’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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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과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부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
///부제 난임 · 불임 극복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포함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 2022)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지난 달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2018년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은 △전략적 배분 △연계 강화 △중점관리다.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게 되는데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거나 성과 창출을 위한 초기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한 추진과제를 선정해 중점 관리 및 심층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2.2% 증액(1조4243억원)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사회·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유망 분야로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개선 등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특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확대하고 R&D 전과정에서의 지식재산 전략 도입을 강화하며 정부 R&D와 인력고용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의료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난임·불임 극복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약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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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요양병원 무단증축·피난시설 훼손 ‘무더기 적발’
///부제 행안부, 불법 요양병원 관계자 등 형사고발, 부실 설계 건축사 행정조치
///본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요양시설 70)에서 총 209건의 건축 및 소방 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요양·거주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실제 요양병원·요양시설 총 4652개소 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으며,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번 안전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 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의 건축법 및 의료법 인·허가 부실 처리가 확인됐다.
또한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을 29개소에서 확인하는 한편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례를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은 형사고발하고,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은 징계 등 행정처분을,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토록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대책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정부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를 독려했지만,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는 것은 물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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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약품 안전관리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부제 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본문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 · 제조 · 수입 · 판매 ·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전 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재근 의원은 “내 · 외부에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를 연계 · 통합하고 이를 관리 · 모니터링 · 공유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해당 법안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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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본격화
///부제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여당은 인재근·야당은 이명수 의원 유력
///본문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가 끝난 이후 1달간의 공백 끝에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원구성은 2020년에 예정된 21대 총선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 만큼 상임위원회 쟁탈전이 예상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시점에 대해 “하루가 급해 26일 이후에 협상을 하겠다”며 “한국당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여당 소속이었던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충남도지사에 당선됨에 따라 차기 위원장으로 현 여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과 야당에서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당시 더민주당)몫으로 배분한 만큼 후반기에도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이 맡았던 관례를 고려할 때 1순위를 보건복지위로 신청한 이명수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당시 복지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로 전입이 거론되는 의원은 자유한국당 유재중·이종명·김현아·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등이다.
양승조 전 위원장의 지역구였던 천안 병에 출마한 의사 출신 윤일규 당선인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조 전 의원이 활동했던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였고 의사 출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보건복지위”라며 보건복지위 배속을 희망했다.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당선인 역시 “국회에 입성하면 보건복지위와 외교통일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반기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던 더민주당 기동민·남인순·김상희 의원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송석준·강석진·윤종필·김승희·김명연 의원 등은 다른 상임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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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나비효과가 될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본문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치열한 접전 속에 참가국들간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탈락이냐, 전진이냐를 놓고 각축전이 한창이다.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각 팀의 고유한 경기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외에 승패를 결정짓는 변수로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도입된 VAR(비디오 판독시스템)과 선수들의 부상 여부가 꼽히고 있다. 이 VAR 도입으로 PK(페널티킥)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낙마하며 온전한 경기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주치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맡고 있다. 축구 선수들의 다발 질환이 골절, 근육 손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의사 주치의 내지, 한·양방 전문의가 각각 동행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한의사가 각종 국가대표팀 운동선수들에게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인식케 하려면 무엇보다 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그들의 부상 부위를 케어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다행히 한의진료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행사에서 각국 선수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내달 18일부터 9월2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도 한의진료실이 설치돼 각국 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건강 증진에 나설 계획에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올림픽회관에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을 개설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진천국가대표선수촌 ‘한의진료실’이 시범 운영되며 각 종목 선수들의 부상 치료를 위해 침, 뜸, 부항, 물리요법 등 다양한 한의진료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 전문가들이 자신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운동 선수들의 진료 만족도이다. 그만큼 한의진료는 운동 질환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천선수촌의 한의진료실 개설은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수년내 모든 운동경기 종목에 한의사 주치의의 활약을 기대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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