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7호
///날짜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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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해임’
///부제 회원투표 결과 참여회원 1만4404명 중 1만581명 해임 찬성…73.5% 찬성률로 해임 가결
///부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회장,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업무 시작…‘회무 정상화에 만전’ 강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결 및 회원 5902명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김필건 회장이 해임됐다.
지난 10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지난 20일 23시55분까지 우편 및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진행된 이번 투표는 투표권자 1만9692명 가운데 1만4404명(온라인투표: 1만1521명·우편투표: 2883명)이 투표에 참여해 73.2%의 투표율을 나타내 21일 0시부터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 결과 해임에 찬성하는 회원이 투표자의 2/3 이상인 1만581명으로 집계돼 21일 2시경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필건 회장의 해임이 가결됐음을 선언했다. 현행 한의협 정관에서는 회장 해임 투표의 경우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협 정관 제9조의2 제3항·제4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의거해 해임 찬성으로 의결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과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전원도 해임됐으며, 당연직 부회장 중 소속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부의 장인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차기 제43대 한의협회장 선거는 한의협 정관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게 되며, 향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특히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해임 당일인 21일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진을 구성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시도 지부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으며, 21일 이사회에서 구성된 새로운 집행진은 향후 각종 한의계 현안 및 의권 사업, 입법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협회 파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적폐청산의 과정을 거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직무대행은 이어 “대외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대립의 모습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발전적 대외관계 복원의 기반 또한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동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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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결과 ‘확정’
///부제 선관위, 지난 24일까지 이의신청 없어…한의신문 및 한의협 홈페이지에 확정공고 게시
///부제 제43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 논의…차기 회의서 확정키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5일 한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지난 21일 발표된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를 확정했다.
이날 박인규 선관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10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에서는 회원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2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5차례의 회의를 갖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한의협 창립 이래 실시된 첫 회원투표가 협회장 해임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위원장을 떠나 한의사 회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선관위에서는 회원투표에 대해 향후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제43대 한의협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까지 김필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어, 지난 21일 공고된 투표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신문 및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또한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과 선관위 결정을 위배하면서 김필건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발송한 문자 및 대회원 안내문 제작 비용 중 개인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키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김필건 전 회장이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과 선관위 결정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 징계제소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우편투표 회송물(투표용지, 속봉투, 겉봉투), 반송물, 우편투표 인쇄물 여분을 감사의 입회 하에 소각처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일정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차기 회의에서 보궐선거의 구체적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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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목단피 등 3개 약용작물 GAP 인증 획득
///본문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에서는 약용작물 목단피를 비롯한 시호, 백지 등 3개 약용작물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생산 후 수확, 선별, 포장, 유통 등 농식품이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화학농약, 화학비료, 중금속, 유해미생물, 오염물질 등의 각종 위해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받는 제도다.
한약진흥재단은 그동안 한약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역추적이 가능토록 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산 한약재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GAP 인증 한약재 및 약용작물 종자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GAP 인증을 획득한 약용작물 종자 보급 확대 △GAP 인증 한약재 재배단지 구축 △한약재 품질 균일화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
함성호 한약자원본부장은 “약용작물 GAP 인증을 통해 안전한 한약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국산 한약재의 품질 균일화를 통해 한약재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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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초도 이사회 개최
///부제 새로운 임원진 및 위원회 구성 논의 등 회무공백 최소화 ‘박차’
///부제 (가칭)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 전국비대위 구성 등 현안 적극 대처
///본문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해임이 가결됨에 따라 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해임 당일인 지난 21일 초도 이사회를 개최, 회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이날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5회 (긴급)임시이사회’에서는 신임 임원진 및 위원회 구성과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김필건 전임 회장을 비롯 임명직 임원들이 모두 해임된 가운데 오늘 이사회는 당연직 임원들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이번 이사회에 참석해 준 것은 그만큼 한의계가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지부장들을 포함해 오늘 선임되는 임원들은 궂은 각오로, 또한 봉사한다는 각오로 비상시국인 한의계를 살리는데 노력해 주길 바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지부와 회원들의 도움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에 대한 선임 결과 발표와 함께 한의협 산하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재 한의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지부장을 포함해 지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가칭)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한의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의약도 충분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 이를 추진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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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세계의대목록에 한의대 등재토록 노력할 것”
///부제 남인순 의원 국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통해 밝혀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의과대학 등재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의학뿐 아니라 의대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기초 교과목을 유사한 수준으로 이수하며,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가 필요하다”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남 의원은 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계의과대학목록은 현재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5월 WHO Avicenna는 WDMS에서 한의대 제외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한의사가 MD의 한 종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Avicenna는 그해 11월 증거에 입각한 의학적 원칙에 따른 교육과 의사면허 획득 여부에 입각해 한의대의 제외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외기준, 중의대 포함 이유,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재질의했으나 2011년 1월 “중의학·아유르베다 역시 배제할 예정이며 목록 이용자의 혼란 방지를 이유로 포함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은 뒤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의대 31개나 목록에 포함
문제는 WDMS에 ‘School of Tradition
al Medicine’ 또는 유사 이름의 대학으로 총 36개 대학이 등재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31개, 몽골 1개, 조지아 1개, 우크라이나 1개, 아르메니아 1개, 베트남 1개 등이다.
특히 중국은 중의사 위상 강화와 중의약 해외진출 등 정부가 중의약 해외진출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이후에도 중의약을 통한 국부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영문면허, MD 표기해야”
남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의 전통민족 의학인 한의약의 미국 등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한의과대학 WDMS 등재가 필요하고 미국에서 한의사가 의료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 ‘MD(Doctor of Medicine)’로 표기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D 표기와 관련 지난 16일 있었던 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한의사의 미국 진출을 위해 복지부가 발행하는 영문면허증에 ‘MD’로 표기할 것을 제안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에서 비판과 항의가 잇따르자 보산진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영찬 원장은 이를 시인한 바 있다.
한편 보산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실적의 경우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해외환자 수 36만4000명 중 한의약 해외환자 수는 4.9%인 1만8000명으로 집계돼 2013년의 4.5%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세계의과대학목록 등재와 한의사 MD 표기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해외로 진출할 토대가 되고, 한의약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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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한의 건보 급여 확대해 국민 선택권 보장해야”
///부제 건강보험 한의진료비 비중 감소…대국민 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확대 필요
///본문 건강보험에서 한의 진료비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의약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한의진료비는 2조 4205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64조 6623억원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 비중은 2014년 4.2%에서 2015년 4.0%, 2016년 3.7%로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약품비는 316억원으로 전체 약품비 약 15.4조원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최근 4년간 비중이 0.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통민족의약인 한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이며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돼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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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양승조 의원 “침술 수가 인하에 따른 보완책 마련 촉구”
///부제 양승조 의원, 2차 상대가치 개편 따라 침술 점수 하락 지적
///부제 “복지부·심평원 합리적인 보완책 마련해야”
///본문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따른 한의계의 침술 수가 인하로 그 가치가 낮아지면서 한의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침술 수가 인하로 한의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한의계의 핵심 사안인 침술 수가가 1단계 인하로 현재 ‘투자법 침술’은 55.49점에서 51.82점으로, ‘침전기자극술’은 51.95점에서 47.66점 등으로 인하됐다”며 “2020년 1월까지 매년 4단계에 걸쳐 각각 최종 40.81점, 34.81점까지 하락할 예정인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한의계도 침술 수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따라서 오는 11월 상대가치 불균형 해결을 논의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평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대가치 불균형과 서비스 왜곡 및 의료시스템 비효율 초래를 해결하고자, 가산율 조정 및 다양한 가산제도를 단계적으로 상대가치에 통합해 취약지 또는 인력 가산 등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올 11월까지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이러한 체계에 대해 보고를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심평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상대가치 개편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기본 의료검사 부분에 대한 의료 질 하락을 막기 위해 별도로 보상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한의상대가치 체계는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연구결과의 부재로 인해 연구에 의한 점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행위 항목간 불균형 및 타과와 비교시 저평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개선을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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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리니언시제’ 도입한다
///부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1조 7천억…여·야 근절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이구동성’
///부제 성상철 이사장 “리니언시제 운영 논의하겠다”
///부제 문재인케어에 재원 마련 방안 두고 여·야 격돌하기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리니언시제를 운영토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일정 부분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 체납액은 매년 증가할 정도로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적발 체납액은 지난 2013년 2395억원에서 지난해 5403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442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체납액만 해도 무려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평균 적발금액이 14억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재산 상태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이 별도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무장병원 적발에서만 직원 평가지표가 있고 징수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다. 평가 때 체납액 징수실적도 포함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무장병원은 내부 고발 없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내부고발시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부당청구액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도 함께 운영토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 ‘졸속 행정’ vs ‘보장성 강화’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격돌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 이후 두 번째다.
야당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한 반면 여당은 ‘보장성 강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응수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급여 3800여개에 대한 예비 급여화를 통해 가격 통제는 가능할 것이지만, 국민 의료량(병원 내원 횟수)은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량은 통제할 수 없는데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더욱 찾게 돼 결국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정권 케어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향해 “문재인케어에 30조 60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발표 전 복지부와 청와대로부터 검토 요청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 적 있었나”고 반문하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 감싸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미혁 의원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비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고령화, 행위별 수가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며 “환자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예방의학에 비중을 두고 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을 지적하며 “이른바 빅5 병원이(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2천~3천 병상으로 확대하고 있어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그로 인해 다른 병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운영도 문제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빅5 병원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몸집을 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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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잊지 마세요!
///부제 오는 31일까지…점검시 단속대상 제외 및 과태료 경감 등 혜택 제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한의원 개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따라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자가)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는 내달 15일까지 자율(자가)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되며, 회원사는 기존 정부 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자율(자가)점검을 희망하는 한의원 개설 회원들은 ‘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자신의 한의협 홈페이지(AKOM 통신망)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해 동의서를 제출한 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자가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단 한의협 홈페이지에 미가입한 회원이라면 우선 ‘www.akom.org’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승인처리를 받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한의협이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호보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계획상의 개선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율(자가)점검을 완료한 한의원 명단은 매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자율(자가)점검을 실시해 이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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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뜸치료와 항암치료 병행시 피로회복률 73% 증가
///부제 뜸 치료…온열자극은 물론 연소생성물에 인한 화학치료 병행효과 있어
///부제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연구결과 국제학술지 ‘Supportive Care in Cancer’에 게재
///본문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암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암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꾸준히 발전되고 있는 치료기술로 치료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암환자는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작용 등으로 인해 항암치료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치료효과까지 입증되고 있는 뜸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클리닉 교수는 “뜸 치료는 세포사멸 촉진과 장기 기능의 향상 효과는 물론 말초신경에 자극을 줘 통증 부위의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며 “화학요법으로 인해 식욕이 저하된 암 환자의 식욕을 증진시키고, 숙면과 쾌변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서양의학에서 항암치료와 함께 활용되고 있는 온열치료는 뜸 치료와 같은 작용원리로, 체온을 45도로 높여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뜸 치료는 온열치료의 온열자극뿐만 아니라 연소생성물에 의한 화학치료도 병행되기 때문에 다른 항암치료와 결합시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재동 교수팀은 항암치료 중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 뜸 치료를 시행한 국내외 임상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뜸 치료를 병행한 항암치료군이 기존 항암치료군에 비해 피로 회복률이 73%로 높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인 ‘Supportive Care in Cancer’에 게재키도 했다.
이 교수는 “암의 한의치료가 주목을 받는 동시에 세간에 잘못된 속설 또한 많아지고 있어 암환자 개개인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뜸 치료는 암 치료 이외에도 빈혈 개선, 백혈구 수 증가, 혈청 내 지질 감소, 신장 기능 향상 등에도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한의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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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 지급 필요하다”
///부제 의협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 외국사례와 비교해 최종보고서 통해 제언
///부제 현재 한·의간 진찰료, 진료시간 긴 한의과에 비해 의과 진찰료가 오히려 높아… 수가 현실화 필요
///본문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최근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진료시간이 길수록 진찰료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제언한 특별위는 낮은 진찰료로 인한 매우 짧은 진료, 너무 잦은 병의원 방문이 한국 진료의 현 주소라고 지적하는 한편 낮은 진찰료로 인한 짧은 진찰시간은 충분한 진찰을 할 수 없고, 많은 검사 처방으로 이어지게 돼 더 자세한 진찰로 감별할 수 있는 진단을 많은 검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낮은 진찰료는 환자의 불만족과 불편, 불완전한 진료, 오진, 환자의 다빈도 병의원 방문, 과다한 검사 등으로 이어지게 돼 심각한 의료왜곡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절대 정확한 진찰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낮은 진찰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의료행위 상대가치의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의사업무량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6%밖에 안된다. 그 중 진찰료는 두 나라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미국·일본·한국의 초진 진찰료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한국의 2배이고, 미국은 약 10배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한국과 같이 일률적인 진찰료를 받는 반면 미국에서는 환자의 진찰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해 진찰료가 증가된다”며 “더 많은 진찰시간이 필요한 환자는 더 많은 진찰료를 지불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며, 그래야 적정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중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10분 이하 진찰 △10분∼20분 진찰 △20분 이상 등으로 최소한 3등급으로 나눠 진료시간이 길수록 진찰료를 높여야 한국 진료의 질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5년 후에는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의 비가 미국과 비슷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한의과와 의과의 진찰료 차이를 보면 2001년 동일금액으로 시작됐던 진찰료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초·재진 평균 약 2820원의 차이가 난다.
이는 2000년 8월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정부측에서는 의과의 약가실거래 제도 및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진찰료 수가를 인상해 격차가 발생하게 됐고, 이후 200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진찰료 및 조제료 인하, 진찰료 진료과별 차등 적용에 대한 분쟁 심화로 수가 재통합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의 제언대로 진료시간에 따른 진찰료를 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한의과와 의과의 진찰료 차이에 대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의과 진료시간이 의과에 비해 초진의 경우에는 3배 가량이, 또한 재진의 경우에도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찰료에서는 한의과가 낮게 책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의과의 경우 초진시간은 18분23초·재진시간은 6분45초가 소요되는 반면 의과의 경우에는 초진 6분14초·재진 3분42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의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의과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의 진찰료는 의과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과 진찰료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한의진찰료와 격차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연구결과 및 임상에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저평가된 한의진찰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이 부분이 고려가 안됐지만 향후 진행되는 3차 개편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 보상이 아닌 실제 행위에 대해 적정한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의료종별 차등 수가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한의과는 의과보다 진찰시간이 더 소요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수가 인상 또는 최소한 의과 진찰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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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년 허리 위협하는 ‘척추관협착증’… 한의치료가 대세
///부제 50대 이상 환자 5년 새 55.1% 증가해 디스크 추월
///부제 한의치료 16주면 통증 80% 호전… 치료효과 ‘입증’
///부제 우수한 한의 치료효과는 환자 만족도로 이어져
///본문 국내 인구 80% 이상이 한 번씩은 경험할 정도로 요통은 흔한 증상이다. 또한 요통은 모든 연령이나 사회계층 구분 없이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요통은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업무 장애까지 초래해 사회경제적 손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추 질환 중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척추관협착증이 척추디스크 환자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협착증 평균 진료비 가장 높아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연령의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2010년 84만 9000여명에서 131만 7000여명으로 55.1%나 증가했다. 이는 척추질환으로 잘 알려진 척추디스크보다 약 11만명 앞지른 수치.
증가율에서도 척추디스크 환자는 연 7.7% 증가한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이보다 매년 약 두 배 가까운 13.7%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척추관협착증은 국내 다빈도 요추질환에 있어서도 1인 평균 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체표본환자 중 다빈도 요추질환 세 개군(비특이적 요통군, 추간판 장애군, 척추관협착증군) 환자 13만5561명을 조사한 결과 척추관협착증 환자 1인 평균 급여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43만9025원이었다.
반면, 비특이적 요통군과 추간판 장애군 환자 1인 평균 급여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각각 19만6552원, 36만2050원이었다.
또 척추관협착증군과 추간판 장애군, 비특이적 요통군의 년 수술율(1년간 해당질환으로 수술 받는 발생률)은 각각 4.85%, 4.59%, 0.9%를 기록해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높았다.
수술 비용에 있어서도 척추관협착증군의 1인당 평균 급여 진료비용(비급여 제외)은 341만308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추간판 장애군은 219만4448원, 비특이적 요통군은 132만929원을 나타냈다.

◇척추관협착증 한의치료 효과 ‘입증’
이러한 가운데 한의연구에서도 척추관협착증의 진료 현황과 진단방법, 한의치료법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나오고 있다. 환자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실시하는 한의학을 더욱 선호하면서다.
실제 지난달 이윤재 자생의료재단 척추관절연구소 연구팀에서는 근골격계 환자에 대한 임상한의사 117명을 대상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설문 연구’를 실시해 척추관협착증의 한의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논문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경우 한의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50% 이하로 감소하기까지 평균 7.8±3.3주가 걸리고, 80% 이하로 줄어드는데 16.1±7.7주가 걸렸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의치료로 8주 내에 진행되는 단기치료에서는 봉약침(봉약침>한약>약침>침>추나요법 順),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치료에서는 한약치료(한약>봉약침>약침>침>추나요법 順)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척추관협착증 치료를 위해 침치료(96.7%)와 약침(94.3%), 한약(93.5%), 추나요법(91.1%) 등을 골고루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한의사들이 척추관협착증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는 ‘신경 압박정도’, ‘척추강의 직경’, ‘MRI상 디스크 이상부위와 증상과의 관련성’, ‘추체 및 관절의 퇴행정도’였다.
한약으로는 ‘청파전’이 가장 많이 처방됐고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육미지황탕’과 ‘독활기생탕’이 뒤를 이었다. 이는 척추관협착증을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10종 요통 중 신장의 기능이 부족해 나타나는 신허요통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일반추나부터 특수추나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들이 자주 시행하는 침 치료에 대한 질문에는 압통점인 ‘아시혈’에 자침한다는 응답과 동작침법을 활용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또 주로 사용하는 약침으로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를 보이는 ‘신바로약침’이라고 답했다.
이윤재 원장은 “연구를 통해 나타난 치료 지속기간, 진단, 침, 약침 치료의 세부적인 사항, 한약, 예후 판단 기준 등은 현재 개발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물론 척추관협착증의 다빈도 치료법 연구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진료 평균 17.8분… 의과 대비 3배 높아
한편 척추관협착증 등에 대한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시간은 17.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생한방병원 신예슬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 임상 경력이 있는 한의사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한방치료 임상 현황 분석’ 논문에 따르면 환자 한명당 이들의 평균 진료시간은 17.8분이었다.
이는 강중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팀이 지난해 8월 병원을 찾은 초진환자와 보호자 612명(평균나이 44.8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종합병원 초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인 6.2분보다 약 3배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더구나 같은 과목인 정형외과의 초진 진료시간은 겨우 3.7분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만족하는 진료시간’은 평균 8.9분이었으며, 만족스러운 진료시간을 위해 환자들은 추가로 평균 5853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충분한 진료시간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꼽힌다.
실제 올해 4월 안용준 한의사가 환자 728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품질과 진료만족도간 인과관계 조사’에서 의사의 지식 및 태도는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 치료효과가 좋을수록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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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협력키로
///부제 한의협, 한의약 R&D 발전 자문위원회 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6일 ‘한의약 연구개발(R&D) 상생·혁신과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 강남구 채근담에서 열린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장 등 임상 분야와 산업계, 대학·연구계 등 한의계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의약 R&D 상생·혁신 자문위원회는 수요자의 의견을 한의약 R&D에 체계적으로 반영키 위해 지난해 11월 10일 발족했다. 한의계 내 소통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발족 당시 열린 포럼에서는 한의약 기술 수준, 기술 수요 자문, 한의약 공동 연구 활성화, 산업계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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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만5천 한의사, 노인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부제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시니어 올림픽 축사서 강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시니어 올림픽에 참석, 노인복지 향상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김정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성헌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올림픽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어 “대한민국의 2만5000 한의사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각종 퇴행성,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과의 예방과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기초체력도 향상시켜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수 여러분은 경기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서로를 격려하는 경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9회를 맞은 시니어올림픽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주최로 서울 고령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실버축구, 큰 공 굴리기, 2인1조 계주 등 오전 순서 외에도 줄다리기, 공담기,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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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치매의 한의학적 접근 방안은?
///부제 치매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진행사항 설명 등 한의치료 우수성 소개
///부제 한의학회, 의학회·치의학회·약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본문 의약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대한약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내 4개 의료단체 공동심포지엄에서 대한한의학회가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타의료단체에게 소개했다. 치매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한의 치료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인성 치매 관련 치료제 개발 전략’을 주제로 더케이호텔에서 지난 19일 열린 공동심포지엄에서 정인철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교수는 ‘인지장애에 대한 한의진단 및 치료’를 주제로 치매 등 인지장애에 대한 변증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변증은 망(望), 문(聞), 문(問), 절(切) 사진(四診)을 통해 수집된 증상과 신체의 여러 징조를 토대로 증후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진단법”이라며 “변증을 통해 병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한약, 침 등을 선택할 때 치법(治法)의 근거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치매에 대한 변증 도구는 지난 2008년 개발된 간신음허(肝腎陰虛), 기체혈어(氣滯血瘀), 기혈량허(氣血兩虛), 화열치성(火熱熾盛), 담탁조규(痰濁阻竅), 비신양허(脾腎陽虛) 등 6개 종류가 있다. 각 변증은 8개의 핵심증상으로 구성돼 있고 증상 유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총점으로 각 변증의 정도를 제시한다. 지난 2014년에 개발된 두 번째 변증 도구는 기허, 음허, 화열, 담음의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며 7개의 핵심증상으로 구성됐다. 이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임상 연구가 진행된 상태다.
정 교수는 인지장애에 대한 한의치료에 대해 “최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치매 CPG가 개발 중에 있어 지황음자, 육미지황탕 같은 한약처방과 침, 전침 등의 중재방법의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2014년에 개발된 변증도구의 수정판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평가 임상연구와 변증유형별 한약, 침 중재 임상시험 등이 다양하게 계획돼 있어 인지장애에 대한 한의학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근거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4개 단체의 공동 심포지엄은 상호 연구교류 증진과 공동 학술활동을 위해 지난해 5월 25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됐다. 다른 학술단체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저분자 화합물 신약 후보물질 연구(대한약학회)’, ‘국가 치매 현황과 관리 계획(대한의학회)’, ‘알츠하이머병 병인기전에 근거한 치매치료제 개발전략(대한의학회)’, ‘치매와 구강건강의 중요성(대한치의학회)’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치매 관련 한약, 건강보험 적용돼야
치매에 대한 4개 학술단체의 발표는 정부가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이후에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가족 해체 등 치매가족의 고통 심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약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치매관리센터의 한의약 활용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한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등 치매관리전달체계와 치매 관련 한약 건강보험 적용에서 한의약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치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한국형 치매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 보고’를 발표한 강무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도인지장애자 200명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진행한 치매관리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이들에게 6개월 동안 한약과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치매 여부를 평가하는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 점수가 사업 3개월 후에는 21.95, 6개월 후에는 23.26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대상자의 치료만족도와 재참여 의사 역시 각각 81.9%, 82.5%로 높게 나왔다.
정창운 한의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시 ‘알츠하이머와 인지장애 치료의 최신지견’ 발표를 통해 “침 치료는 약물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으며,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을 뚜렷하게 개선시킨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면 한의사의 치매 진단평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은 한의약이 치매 치료를 위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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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파킨슨병, 한·의 병행치료시 증상 개선효과 높아져
///부제 침 치료군 증상 및 환자 삶의 질 호전… 치료 종료 후에도 효과 지속
///부제 박성욱 교수,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노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은 유병률이 10만명당 약 166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며,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물 치료가 표준치료법이기는 하지만 합병증 발생, 치료효과의 한계로 보완적 치료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항파킨슨병 약물과 한의치료 병행에 대한 파킨슨병 증상 개선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성욱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지난 24일 항파킨슨병 약물과 한의치료 병행에 대한 파킨슨병 증상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 침 치료와 봉독약침 병행치료의 유효성’이라는 제하의 연구결과를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Impact Fa­ctor: 1.622)’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약물치료를 유지하면서 침·봉독약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약물 단독치료에 비해 파킨슨병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파킨슨병의 치료목표는 완치가 아닌 병의 진행억제와 증상 완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두고 있으며, 약물치료제 역시 이런 관점에서 사용돼 실제 효과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여전히 많을 뿐더러 부작용으로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파킨슨병 환자가 증상 개선에 대한 절실함으로 한의치료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항파킨슨병 약물을 복용하는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기존 약물복용군 △진짜 침치료군 △가짜 침치료군 등 세 그룹으로 배정해 진행했다. 기존 약물복용군의 경우에는 12주 동안 복용하던 약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진짜 침치료군은 기존 약물을 복용하면서 12주 동안 봉독약침과 침 치료를 주 2회 진행하는 한편 가짜 침치료군은 약물치료와 함께 침 치료와 생리식염수 주사를 경혈이 아닌 곳에 시행했다.
치료 결과 진짜 침치료군과 가짜 침치료군 모두 파킨슨병 증상과 삶의 질이 유의하게 호전됐지만 기존 약물복용군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치료 종료 4주 및 8주 후 파킨슨병 상태 평가 결과 진짜 침치료군에서는 일생생활 수행능력, 운동기능 등의 파킨슨병 증상점수를 비롯해 자세안정성과 보행기능, 삶의 질, 우울증 평가지표에서 치료효과가 유지된 반면, 가짜 치료군에서는 이전 상태로 증상이 다시 악화됐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파킨슨병에서 약물치료와 침 치료의 병행으로 운동기능과 삶의 질이 개선되며, 치료 종료 후에도 효과가 장기간 지속됨을 증명한 최초의 임상연구”라며 “특히 가짜침치료군이 종료 후 증상이 악화된 반면 진짜침치료군은 종료 후에도 치료효과가 유지되고 있어 실제 침 치료효과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접근 방향이 서양의학적 치료에서 한의학적 치료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치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박성욱 교수는 내달 19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개최되는 통합뇌질환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뇌자기공명 영상검사를 이용해 파킨슨병의 유형별 특징과 침 치료의 기전을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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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로서 아픈 분들 보듬어줄 수 있어 행복”
///부제 “한의사로서 아픈 분들 보듬어줄 수 있어 행복”
///부제 강병령 광도한의원 원장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 19일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병령 광도한의원 원장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동래고, 동국대 한의대 및 동 대학원을 거친 그는 현재 부산시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대한장애인요트연맹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희망을여는사람들 이사장, 인봉장학회장 등 저소득층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Q. 나눔국민대상은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하는 상이다. 이번 상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A. 스스로 말하기는 다소 겸연쩍은 부분이 있어 동래구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린 추천서로 갈음하겠다. 지역 소외계층과 어려운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후원금 등으로 15년 동안 총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나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전언이다. 난치성 질환에 걸린 어린이를 돕기 위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왔으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다축제 이벤트 개최 등도 여기에 한 몫 했다고 한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장애우인권연구소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비장애인의 자리에 장애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공적도 있다고 들었다.

Q. 2004년 교육부총리 표창, 2006년 자랑스런 부산시민상 의료 부문상, 지난 2015년 올해의 장애인상(대통령표창) 등 국가적인 상을 여러 차례 받으셨다. 임상을 하시기 전에도 장애인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임상과 병행하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었는지.
A. 가장 어려웠던 점은 시간 문제였다.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가 최우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봉사활동이 주로 낮에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료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정신없이 행사에 다녀오거나, 점심시간에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행사장에 뛰어갔다가 끼니를 굶고서 오후에 다시 진료를 보는 강행군도 수없이 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저녁대로 장애인단체, 봉사단체, 지역장학단체 등의 행사 참여로 시간을 쪼개어 가며 바쁜 일과를 보내는 게 다반사였다.
나중에는 환자분들께 너무 미안해 부원장을 2명 더 채용하기까지 했다. 특히나 내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라 활동의 어려움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도 봉사만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봉사로써 어려움을 같이 나눠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장애인분들께 일깨워 주고 싶어 더 부단히 노력했다.

Q. 이번 상을 받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A. 개인적으로도 그 어느 상 못지 않게 귀하고 값진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더 훌륭한 봉사와 기부를 하신 분도 이런 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상을 많이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이런 상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너는 목발을 짚고 하루 평균 150명 내외의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주변의 많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무료로 의술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의술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활동을 하면서 점차 지쳐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도 모를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쳐 나온다는 점이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환하게 마주하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그것은 아마도 제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했기에 얻어진 귀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특유의 따뜻함과 포근함까지 전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저를 ‘희망 메신저’라 부르기도 한다.
어린 시절 장애를 가지고도 굴하지 않고 이를 이겨내 왔지만, 지속적인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 시련과 좌절을 되풀이하게 되면서 삶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던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일생을 장애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벽 앞에서 희망을 놓아버릴 뻔했던 청소년기를 겪었음에도, 수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극복해낸 ‘현재의 나’를 마주할 때, 앞으로 내게 부여된 소명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커다란 장애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마주할 ‘나의 미래’는 내게 부여된 소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Q. 한의신문 지면을 통해 독자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나는 내가 한의사라는 점이 행복하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께 손을 내밀어 그 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 좋다. 나는 개원하고 3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아침 욕탕물 속에서 기도한다. 내게 몸을 맡겨주신 우리 환자분들이 빨리 잘 낫게 해 달라고, 제가 그분들을 제대로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달라고,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아마 이런 마음은 저 뿐만이 아니라 의사라면 누구나 가질 꺼라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환자분들께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 국가에 봉사한다면 지금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거치더라도 우리 한의학이 또 다시 민족의 중심의학으로 우뚝 서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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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가시험 기출 문제… 내년 상반기 공개될 듯
///부제 국시원, 국가 의료인 시험 출제문항 공개…향후 3년간 23개 직종에 단계적 확대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약사·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한의사 국가시험이 국시 문항 공개 일정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의료시험 문제 공개 추진 계획’을 보면,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기출 문제 공개 시기는 한의사 시험이 23개 직종 중 가장 빠른 2018년 상반기인 것으로 나와 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시험이 공개된다. 2019년 상반기에는 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약사 등 4개 시험의 문항이 공개되며 하반기에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등 5개 시험 문항이 공개된다.
2020년에는 상반기 조산사를 비롯해 하반기의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애인상담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언어재활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8개 영역의 국가시험 문제가 공개된다. 의사·치과의사 예비시험과 의무기록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 실기시험은 현행과 같이 비공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시원은 출제방식에 대해 “현장출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장기간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문항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문항의 질적 수준과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행의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은 또 “시험 문제 공개 전까지 최소 2년 동안 문항 정리와 문항 개발 확대로 사업기반을 마련, 은행 문항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제 공개 전까지 완성도 높은 문항을 약 6배수로 확보하고, 검토위원 임기제 도입 등 위원 운영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항 은행 확충을 위해 연중 상시 문항 개발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시원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에 따라 의사 필기시험을 제외한 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능, 공무원채용시험 등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출제문제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전문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일본도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국가시험 문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국시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본 등 다른 기관과 해외 사례 조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23개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공개 추진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23개 직종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문항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김상훈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기출문제 공개가 결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른 여타 시험과 같이 기출문제가 공개됨으로써 수험생들이 문제출제 경향을 사전에 알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지만, 공개시기가 좀 더 빨라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는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의 국시 문항 공개는 국시원 측과 한의대 교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문제 출제를 하게 만들 것”이라며 “그동안은 국시를 출제하는 측에서 문항을 만들고 개발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반복됐다. 그러나 이제는 반복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문항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문항에 반영하기 위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기존에는 반복 여부가 파악이 안 돼서 막연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문항과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이 과정은 짧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의학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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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시원 의교협 가입, 형평성 맞지 않다”
///부제 기동민 의원, 국시원 국감서 문제 제기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당연직 회원사 가입을 두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김창휘 국시원장에게 “1대부터 6대까지 모두 의사 출신 원장이었다. 24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직무를 대행하면 문제가 되느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기 의원은 “국시원은 현재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당연직 회원 기관으로 가입돼 있는데, 국시원 시험이 의사부터 시작해서 의교협을 가입한 걸로 안다”며 “국시원 출범은 알겠지만 지금은 훨씬 발전하고 확대됐다. 특정 이해관계집단에 공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게 타당하냐고 묻는거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시험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이 있으면 (다른 직종도 원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인 국시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 정치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 가입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 의원은 “의사 이해관계뿐 아니라 한의사, 약사, 간호사 모든 이해관계에 공평해야 하는 국시원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게 됐다”며 “국시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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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재, 기능성 원료로 쓰더라도 올바르게 복용해야”
///부제 식약처, 일부 한약재 건기식 사용 인정하지만… “한의사 상담 반드시 필요”
///본문 기능성 원료로 쓸 수 있는 한약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식약처에 따르면 전통적 사용이 기록돼 있는 과학적 자료 또는 역사적 사용 기록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서 잠정규정에서 정한 기존 한약서에 나온 한약재를 그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서에 해당하는 서적은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동의수세보원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방약합편 등 총 10권이다. 이와 별도로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또한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품목인 홍삼이나 인삼, 매실, 차전자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원료를 말한다.
기능성 원료로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원료의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전통적 사용 △섭취량 평가결과 △인체적용시험결과 △독성시험결과 등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인체적용시험이나 동물실험, 시험관시험 등 연구유형과 수준 및 총체적 근거자료의 양, 결과의 일관성 및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체 적용시 유의적인 결과 여부, 일일 제안 섭취량에서 기능성이 확보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약재의 경우 따로 기능성 검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 등 문헌 및 자료에 대한 출처와 ‘건중량 기준으로 -g 권장’과 같은 복용량이 제품에 표시돼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약리적 효능과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자신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복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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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백수오 분말 인체 해롭다는 발표에도 약재시장 판매 ‘성횡’
///부제 SBS 8시뉴스 “상인들, 분말·환 제품 소비자 구입 권유” 보도
///부제 한의협 “체중 감소 등 부작용 초래, 복용시 한의사 상담 거쳐야”
///본문 심각한 부작용으로 유통·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백수오 가루와 환 제품이 약재시장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비자가 입금만 하면 백수오 분말을 배송해주는 식의 통신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8시 뉴스는 최근 서울 경동약령시장을 찾아 백수오 분말과 환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약재상들은 백수오 분말이나 환을 팔면서 “식품용이라 끓이지 않고서도 한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그냥 털어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구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백수오 분말이나 환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제품에서 체중 감소 등 부작용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백수오 분말과 환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수오 열수추출물 형태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백수오 분말형태나 환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
실험에 따르면 백수오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났고,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 감소 등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이에 식약처는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한 식품의 생산·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서 섭취할 때에는 개인별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직접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수오를 복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이나 상담 없이 함부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 반드시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백수오를 열수추출물만 확인된 물추출물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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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윤종필 의원 “소아 항생제 처방 기준 없다”…대책 마련 촉구
///부제 지난해 세파3세대 항생제 677만건으로 사용량 폭증
///부제 소아 항생제 외에도 국민 천 명 중 31.5명 항생제 매일 처방
///본문 소아 항생제 처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에서 “영유아 항생제 처방이 지난 1년간 4622만 여건에 달했다”며 “특히 내성문제가 심각한 세파3세대 항생제만 677만 3000여건 이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0~9세 항생제 처방 현황 중 세파3세대는 지난 2012년 659만 여건에서 서서히 하락하다 지난해 677만 여건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윤종필 의원은 “소아 항생제 용량이나 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오남용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빨리 정부부처와 논의해 소아 항생제 처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아 항생제 처방 외에도 국내 항생제 과다 처방은 국민 보건을 악화시키는 골칫거리로 늘 대두돼 왔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항생제(전신성 항균물질) 사용량은 31.5DDD (Defined Daily Dose)로 하루 동안 1000명 중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국내 항생제 처방은 2008년 26.9DDD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1.7DDD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처음으로 미미하게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자료가 집계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31.5 DDD)의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슬로바키아(26.8 DDD), 룩셈부르크(26.3 DDD), 이스라엘(24.9 DDD) 순이었으며 항생제를 가장 적게 처방한 국가는 스웨덴(13.9 DDD)과 에스토니아(14.1 DDD) 등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국내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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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 부산대병원 대리수술 의혹 불거져
///부제 총 7번 출장 중 4번의 출장일에 7번 수술 집도한 것으로 기록 확인돼
///부제 유은혜 의원, 의료윤리 위반한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본문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한 보직교수가 대리수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병원 임원들의 출장기록과 수술기록, 외래진료시간과 수술기록을 비교한 결과 부산대병원 A보직교수는 올해 총 7회의 출장을 신청했고, 이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월 27일 △3월 17일~18일 △5월 26일~27일 △7월 21일~22일 출장을 나간 날짜에 총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응급수술도 아닌 미리 예정돼 있던 정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해당 보직교수가 병원에 출장신청을 하고 출장을 갔다는 시간과 날짜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대리수술이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해당 교수는 외래진료를 했다고 하는 시간과 동시에 수술이 진행된 기록도 있어, 또 다른 대리수술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지역내 공공의료의 최상에 있는 거점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것이며, 특히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의사는 병원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병원 보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병원 내 보직교수가 자신의 수술을 대신 시켰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을 감독하는 교육부는 물론 의료기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의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예방은 물론 특정 의료인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환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수술이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며,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실이 확인된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보건당국 역시 사안에 따라 의사면허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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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공의 성추행·폭행’ 5개 병원 무더기 적발…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
///부제 복지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조치·과태료 100만원 부과
///본문 보건당국이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의로 활동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물의를 빚은 수련병원 5곳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에 휘말린 수련병원들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1년차 전공의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와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였고, 수련환경평가 자료 허위 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등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2018∼2019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 중단(2017년 정원 3명)’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또 2018∼2019년 전북대병원 전체 인턴 정원(2017년 정원 44명)을 기준대비 5%(2명) 감원했다. 전공의 2년간 모집중단 조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공의법’ 시행 후 내려진 첫 행정처분이다.
다만 1년간 상황을 지켜보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조치를 풀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기고자 원하면 병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실질적 제재 차원에서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3년간 수련규칙을 잘 지키는지 현지평가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2명이 교수한테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와 지도교수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명령하고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 전공의의 폭행 민원 신고가 들어온 삼육서울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는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추가제재방안으로 현재 1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병원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해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주당 80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수련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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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전…132건 신고 접수
///부제 주사기 수거없이 폐기…감염여부 파악 안 돼
///본문 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1회용품의 재사용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 재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사기 등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심기관 신고가 132건 접수됐다. 이중 주사기와 주사바늘, 셕션팁, 수액줄 등을 재사용한 사례가 28건, 의약품 관리소홀과 세척 및 소독 불량 등이 41건 적발됐다.
김명연 의원은 “무엇보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재사용 일회용품 사용기간이 파악돼야 동일기간 해당기관에서 약물투여와 혈액주사 등을 맞은 환자들의 감염병 확인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이 재사용 일회용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재사용된 주사를 맞은 환자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현장조사로는 제2, 3의 다나의원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조사시 재사용 일회용품 수거를 통해 사용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사용 일회용품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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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인1개소법 수호 등 의권 신장 사업에 ‘매진’
///부제 저소득층 아동에 한약 지원, 국내외 의료봉사 진행 등 사회공헌에도 앞장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11> 경북지부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의 올 해 회무는 해외의료봉사, 의권신장사업, 대국민의료 지원사업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북지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타의료단체나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며 한의계 의권 신장이 앞장서고, 국민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지부는 지난 3월4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내용을 승인했다.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은 지난 7월 15일 경북지역 보건의료단체장과 함께 경상북도한의사회관에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경북지부와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가 캄보디아 지역 주민에게 의료봉사를 펼쳤다.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에는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 외에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도 참여했다. 경북지부는 현지에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프놈펜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경주분회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80명에게 한약을 후원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 아동 240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분회는 지역 내 50명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2014년부터 참여해 오고 있으며, 김흥석 차기 경주분회 회장의 회무 기간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으로 제정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지부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난임판정을 받은 6개월 이상 경북 거주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4~6월 한의원 선정을 마친 후 10월 현재 이들 여성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선정된 만 40세 이하의 여성은 3개월간 한약 복용, 침 시술 등 한의 치료를 받은 후 3개월 동안 경과를 보면서 침 치료를 받게 된다. 12월까지 진행되는 한의난임치료는 내년 1월에 최종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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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긴 행태는 심각한 중범죄”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개인건강정보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서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했다.
이들을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정부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더 이상은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보험 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집적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가공처리 및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은 분명하다”며 “더욱이 현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가 아니라 가명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충분히 추론 및 연계해 식별이 가능하다는 느슨한 제도적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두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라는 어설픈 변명을 하고 있는 심평원이 암호화 조치 등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했을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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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MBC ‘병원선’ 촬영지에 한약 지원
///부제 환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 역할에 대한 감사의 뜻 전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회)는 지난 20일 MBC 수목미니시리즈 ‘병원선’ 제작을 맡은 팬엔터테인먼트 담당 PD와 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거제도에서 병원선 촬영팀에 한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도원 서울시회 홍보이사는 “병원선과 같은 드라마는 환자가 올바른 의료정보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의약에 대한 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써 달라는 의미로 촬영팀에게 한약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약 전달은 서울시회를 대신해 드라마 병원선에 한의약 의료자문을 맡고 있는 이상복 원장(거제 자향한의원)이 대표로 전달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한의사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한의학 자문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질병 예방 및 치료의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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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지역행복협력사업에 3년 연속 선정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실시한 ‘약용작물 명품화지원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19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7년 지역발전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약용작물 명품화지원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약진흥재단은 이 사업을 주도한 원재희 품질인증센터장도 유공자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지원사업이란 경북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한약진흥재단의 주관 아래 경산시, 영주시, 영양군 등이 구성했다.
이를 통해 우수 종근보급, 생산관리, 품질검사, 한약재 GMP제조시설 건립은 물론 약용작물 수매, 가공, 홍보·마케팅을 아우르는 유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화동 한약진흥재단 원장직무대리는 “약용작물 생산지인 경산, 영주, 영양과 유통지인 대구약령시를 서로 연계해 협력과 상생을 비전으로 우수사례에 평가됐다”며 “한약진흥재단과 대구시가 합심해 대구약령시를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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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급성기 아토피피부염, 한약·항히스타민제 함께 쓰면 ‘효과 탁월’
///부제 가려움증, 부종, 삼출 등 증상 개선과 더불어 안전성까지도 입증돼
///부제 최인화 교수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만성적인 피부염증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는 서늘하고 건조한 가을이 더욱 괴롭다. 아토피피부염은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한의약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약과 침 치료로 증상 조절은 물론 근본적인 몸의 면역 조절기능을 향상시키며, 특히 가려움증이 심한 급성기의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약과 양약을 병용해 치료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인화 교수팀(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이 항히스타민제와 한약 병용투여의 탁월한 증상개선 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 관련 연구결과를 통합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하는 한편 올해 개최된 Aller­gy, Asthma & Clinical Immuno­logy(AACI) 국제학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약 치료와 항히스타민제를 병용하는 입원환자 40명의 아토피피부염 검사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아토피피부염 증상평가 척도인 객관적·주관적 SCORAD 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해 홍반, 부종, 삼출,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AST, ALT와 신장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BUN, creatinine 수치에 유의한 변화가 없어 병용투여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의학에서의 아토피피부염 치료는 근본적인 몸의 면역조절능력과 신체회복능력 향상을 치료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피부 홍조, 진물, 간지럼증, 건조감, 각질 등 아토피피부염의 주증상을 한약을 통해 완화시킨다. 이 같은 한의치료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항염증·항알레르기·면역조절기능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부작용도 적어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증상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려움증으로, 심한 경우 피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2차 감염의 우려도 있어 가려움증 조절이 치료의 관건이 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가려움증 조절을 위해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데, 진정작용 및 졸림, 입 마름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지만 정도가 약하고 약을 중단하면 바로 이러한 증상들이 없어져 비교적 안전한 약이다.
반면 한의학에서도 극심한 가려움증을 보이는 급성기에는 한약의 단독 투여보다는 항히스타민제를 병용투여해 빠르게 증상을 경감시키고 있지만, 한의치료의 경우 일부 ‘한약이 간을 손상시킨다’ 등의 속설로 인해 한약 및 한·양방 병용투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최인화 교수는 “가려움증이 조절되지 않는 급성기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한약과 항히스타민제를 단기간 병용투여해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의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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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매선요법, 체형교정과 병행시 지방분해·혈액순환 개선 ‘도움’
///부제 김고운 교수, 체형 문제로 통증·비만 동반시에 ‘더욱 효과적’ 밝혀
///본문 현대인은 하루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로 업무를 하면서 등과 목이 구부정해지는 등 잘못된 자세로 인해 비만이 초래되고 있어 체형교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구부정한 자세는 복식호흡을 방해해 유산소 대사능력을 떨어뜨리고, 호흡시 목과 어깨 긴장도를 높여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는 한편 척추가 휘면서 척추에서 나오는 자율신경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 소화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고운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비만체형클리닉)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체중이 감량되지 않거나, 혹은 비만과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습관에서 비롯된 체형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며 “비만치료에 앞서 체형문제를 꼭 해결해야 통증 감소와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체형에 대한 교정을 진행하면서 매선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인 침 치료법을 응용한 매선치료는 인체에 무해한 녹는 약실을 피부의 진피층에 넣어 오랜 시간 동안 자극해 인체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법으로, 안면주름이나 얼굴탄력 개선뿐만 아니라 비만체형 개선, 통증 감소, 안면마비 등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매선치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부위에 약실이 녹으면서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혈액과 림프 순환을 개선시켜 지방분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약실이 서서히 분해돼 녹으면서 생리적인 염증반응, 즉 자연적으로 상처가 치유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유도해 인체내 콜라겐이 자가증식되도록 재생을 촉진시킴으로써 처진 살을 탄력있게 변화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김 교수는 “매선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허가된 매선침을 사용해야 하며, 시술시 통증이 거의 없고 흉터 자국도 남지 않아 시술 직후 무리한 운동을 제외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안전한 치료법”이라며 “더불어 체형문제로 통증과 비만이 동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산후 복부비만 및 탄력 저하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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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3)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紅疹의 총론을 논한다”
///부제 『人夫須知』의 紅疹治方總論
///본문 『人夫須知』는 저자와 출판시기를 알 수 없는 서적이다. 이 책은 紅疹이 유행해 각종 치료 서적과 치료 대책이 강구된 조선 후기에 간행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서두에는 ‘紅疹治方總論’이라는 總論的 글이 나온다. 이 글을 통해 당시 유행했던 紅疹에 대한 개괄적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아래에 그 전문의 번역을 소개한다(원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식포탈 ‘한의고전명저총서’(http://jisik.kiom.re.kr/)를 따옴).

“무릇 疹疫의 症은 男女長幼 논할 것 없이 脾肺 二經에 熱毒이 쌓인 것이다. 또한 風寒時氣가 훈증되어 皮膚에 훈증된 것이다. 통증의 형세는 처음에는 손상된 것 같은데, 혹 5∼6일 혹 3∼4일에 발생한다. 모양은 마치 모기나 벌레가 문 것 같은 붉은 반점이 온몸에 겹겹이 생긴다. 반진이 붉으면서 紅活한 것은 順症이고, 반진이 붉은 것은 凶症이다. 이것은 안과 밖으로 熱이 극에 달해져서 血이 뭉쳐졌기 때문이다. 처음에 통증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크게 발한시켜서는 안되며 단지 升葛湯 두세첩을 투여해 약간 발한시키고 그 나머지는 증상을 따라서 치료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땅히 滋陰補血하여 肺金을 맑히고 心熱을 빼주며 風을 풀어주는 것을 위주로 해 肺金으로 하여금 剋함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飮食, 酒肉, 魚腥, 油膩 등의 것들을 삼가하여 脾土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면 즉 병이 가벼워져 멈추게 되고, 또한 병이 나은 후 雜症들이 없어지게 된다. 대저 이 증상이 비록 運氣에 관련된 것이지만 瘧瘟痢泄은 癘와 비슷하지만 癘가 아니다. 暴凶奇怪하여 이름붙이기 어려운 증상에 미쳐서는 반드시 이에 전적으로 運氣에 속하는 것이지만 疹疫에 이르러서는 痘疫과 더불어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一經이 다시 침범하지 않아서 가히 전적으로 運氣法을 위주로 해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또한 지금에 時氣가 大體로 土休金衰하니 단지 痰涎虛熱이 나타나고 또한 血氣가 있으므로 溫藥으로 시험하고자 한다면 즉 熱氣가 더욱 치성해지고 淸劑로 시험하고자 한다면 痰涎蟲毒이 끼고 일어나 찌르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부분 치료를 잘못하여 혹 치료해내지 못하는 것이 어찌 가히 두려워하고 가히 애석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옛 처방들을 참고하여 모으고 또한 이미 나온 모든 방법들을 참고하여 조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무릇 升葛湯은 大汗시키는 약이 아니지만 解表의 약이기에 능히 疹毒을 通暢시켜 쉽게 나오게 하고 쉽게 마무리되게 하므로 四時에 通治하는 聖藥이다. 반드시 이것으로 위주로 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참작하여 가감하면 가할 것이다. 예방에 도움되게 하는 방법은 이 처방과 香蘇飮, 蔘蘇飮合蘇合元 한두개를 하루에 두 번 복용하고, 대여섯첩의 四物湯을 복용하는 것도 묘하다. 三飮(三豆飮)을 항상 복용하는 것도 좋다(夫疹疫之症勿論男女長幼以脾肺二經之蘊積熱毒又以風寒時氣之所作薰發於皮膚痛勢初如傷或五六日而發或三四日而發狀如蚊蟲之咬赤瘢遍身疊重㿀赤而紅活者順㿀赤者凶此內外熱極血結故也其初痛欲發之時不可大汗而只可用升葛湯二三貼微表之其餘隨症治之而首尾當滋陰補血以淸肺金瀉心熱解風爲主使免肺金之受剋又愼飮食酒肉魚腥油膩等物俾無脾土之受傷則病輕歇又無愈後雜症矣大抵此症雖是運氣所關瘧瘟痢泄似癘非癘及暴凶奇怪難名之症必是全屬於運氣而至於疹疫則與痘疫大小雖異一經者不再犯似不可全主運氣法而治之也況且卽今時氣大體土休金衰只有痰涎虛熱而又有血氣故欲試溫藥則熱氣益熾欲試淸劑則痰涎蟲毒挾發作梗以此之故例多失其治而或有不救者豈非可懼可惜乎茲以參集古方又參已見諸法逐條遂書列于左 大凡升葛湯非大汗之劑而爲解表之藥故能通暢疹毒易出而易收四時通治之聖藥也必以此爲主而隨症現發斟酌加減爲可其補防之法此方及香蘇飮蔘蘇飮合蘇合元一二介日再服五六貼四物湯亦妙三飮恒服爲好).”(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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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나선 의협, 내부 갈등은 여전
///부제 시도의사회와의 소통 부족·대표성 등 문제 산적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지만, 시도의사회장과의 소통 부족 등 구성원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21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홍보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이번 비대위의 출범식에 추무진 의협 회장은 참석하지 않아 내부 갈등이 미처 봉합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 의약전문지는 지난 25일 복수의 시도의사회를 인용, 비대위 위원장단과 시도의사회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비대위 위원장단에서 위원들 의견은 묻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고 있다”며 “지난 24일에 발표된 성명서만 해도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고만 알려주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 역시 “회의를 하면 안건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며 “몇몇 사람들이 결정을 마치고 통보만 하고 있다. 대체 이런 비대위가 어딨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지금의 비대위 위원장단이 지난 8월 열린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와 비슷하게 구성돼 있다면서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회원들을 동원하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역할이 비대위 운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갈등은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예견됐다.
의협은 지난 13일과 20일 김명연 의원 지역사무소와 인재근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철회를 골자로 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의협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점, 집행부나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협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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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가 암 검진기관, 10곳 중 1곳 낙제점
///부제 D등급도 간단한 교육 이수시 자격 유지
///부제 김상훈 의원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시급”
///본문 정부에서 위탁받은 국가 암 검진기관 중 10곳 중 1곳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82%는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암 검진기관 총 6346개 기관 중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709개, 전체의 11%인 것으로 집계됐다.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는 검진시 주의사항 및 절차 안내와 같은 기본 사항부터 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사 결과 및 검진의 정확도와 신뢰도 등 다양한 항목을 살펴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긴다. 90점 이상일 경우 S, 80~90점은 A, 70~80점은 B, 60~70점은 C, 60점 미만으로 D등급이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709개 검진기관 중 82.5%인 585개 기관은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에서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성이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에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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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한의계동향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에 뜻 모으다
///부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식에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참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식에 참석해 공공의료 실현에 뜻을 보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울시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개관식을 열고 공공의료재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축사, 축시, 퍼포먼스, 현판식 등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시립병원·보건소·유관기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전문적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서울시 시민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발족했다.
2013년 처음 시민친화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공포한 후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다. 초대 대표 이사로는 이영문 전 국립공주병원장이 임명됐으며 현재 보건, 의료, 경제, 빅데이터, 사회복지, 전산, 홍보 등 전문 연구진을 포함한 25명이 이사진에 포함됐다.
시는 향후 공공의료재단을 서울시 싱크탱크로써 서울시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와 감염, 재난, 응급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도 다뤄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메르스 극복과 환자안심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해 온 서울시가 이번 재단 출범으로 100세 시대의 의료체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는 재단을 시민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으로 삼아 공공보건의료 혁신의 허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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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한의계동향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형님들이 떴다!”…오늘은 우리가 메시·호날두
///부제 ‘제1회 전국한의사골드컵축구대회’ 성료
///본문 40대 이상으로만 구성된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산하 약 100여명의 한의사 축구선수들이 지난 22일 충청북도 청주시 용정축구공원의 ‘형님들의 축구대회’에서 격돌했다. 이들은 전국 13개 한의사 축구클럽 중 40대 이상으로만 구성해 출전신청을 한 6팀(한의FC, 수달FC, 창공FC, FC한의발, 인한FC, 충북Utd) 소속 한의사 축구선수들이다.
이날 대회에서 각 클럽 노장선수들은 진료실을 벗어나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출전해 동료들과 우승컵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그 중 65세인 서희범(선진한의원/한의FC) 원장은 이 대회 최고령 선수로 출전해 노익장을 과시했다.
대회 우승은 종합전적 4승 1무로 승점 13점을 획득한 수달FC가 차지했다. 준우승은 3승 2패를 기록한 한의FC가 차지했으며, 페어플레이상에는 충북Utd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MVP는 정정욱(풍양한의원/한의FC) 선수가 선정됐으며, △득점왕 홍영기(보생한의원/수달FC) 선수 △우수선수상 김충일(용현한의원/인한FC) 선수 △인기상 박흥식(참경희한의원/창공FC) 선수가 차지했다.
최혁 대한한의사축구연맹 회장은 “전국의 많은 한의사 동료 선후배들과 하루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진료실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불혹의 강을 넘어오는 후배들이 많아지면서 각 팀별로 40세 이상의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참가팀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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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한의계동향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아제르바이잔 실향민 위한 의료봉사 실시
///부제 아제르바이잔 내 한의약 인지도 제고…국제사업 기반 마련
///본문 자생한방병원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실향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인근에 위치한 쟁길란 실향민 정착촌에서 실향민 약 450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아제르바이잔 실향민들이 자생한방병원의 의료봉사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어갈 희망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 분쟁의 피해로 아제르바이잔에는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부족해 의료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자생의료재단은 이 같은 의료봉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한의약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의약 국제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생의료재단 김하늘 한의약국제화센터장은 “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실향민을 직접 만나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 희망을 이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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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관련 강의 ‘풍성’
///부제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성료
///본문 ‘한의사가 알아야 할 흉부 영상’, ‘초음파를 통해 관찰해 보는 장상론’ 등 한의사 진단기기 이해에 대한 강연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열렸다.
백태현 상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대한한의학회 주최로 부산 BEXCO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초음파를 통해 관찰해 보는 장상론’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초음파 기기 활용의 근거가 되는 해부학의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비위질환(胃實證, 胃虛證, 胃下, 胃緩, 脹滿, 積聚, 便秘 등)을 초음파기기로 관찰한 결과와 함께 이후 변증 진단에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백 교수는 물리학자 닐스 보어를 인용해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 역시 의과뿐만 아니라 한의과도 두루 써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범준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흉부영상’ 발표를 통해 흉부 엑스레이, 병태에 따른 흉부방사선의 특징적인 변화, 엑스레이 판독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척추진단교정학회가 주관한 세션에서는 △공간척추교정학의 기본이론 및 공간척추교정학을 이용한 자동차보험환자 접근법(김종배 리뉴유한의원 원장) △공간척추교정학을 이용한 공황장애 치료(김형민 리봄한의원 원장) △공간척추교정학을 이용한 퇴행성 무릎관절질환 및 변형치료(금동준 경희청담연한의원 원장) △공간척추교정학을 이용한 미용적 관점의 체형 교정(박재현 리봄한의원 원장) 등의 강의로 꾸려졌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가 주관한 세션은 백 교수와 이 교수의 강연 외에에 비수론-한토하 삼공법(전창선 약산한의원 원장) △근거중심(EBM) 한의 고혈압 치료 실제(장인수 우석대 교수) △비만의 한의치료 최신 지견(차윤엽 상지대학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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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서 다량의 당류 검출… 섭취시 주의해야
///부제 건강기능식품 126건 당 함량 조사 결과 일부 츄어블 제품의 당 함량,
WHO 당류 섭취권고량의 1/5 이상
///본문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 의외로 다량의 당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삼·홍삼 농축액은 하루 당류 섭취권고량의 1/5이 넘는 당을 함유하고 있었다.
지난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인순 주무관팀이 2016년 서울시 25개 대형마트·방문판매용으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126건을 수거해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서울지역 유통 건강기능식품의 당 및 인공감미료 함량)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은 126건의 건강기능식품을 씹어서 섭취하는 츄어블 제품과 인삼홍삼 제품으로 구분했다. 츄어블 제품은 다시 어린이·영양소·기능성 원료 제품으로, 인삼·홍삼 제품은 액상·농축액·분말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때 츄어블 제품과 인삼·홍삼 제품에 각각 평균 약 1.3g·2.7g의 당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마다 당 함량이 크게 달라 각설탕(3g) 약 4개에 해당하는 최대 12.6g의 당을 함유하는 제품도 일부 있었다.
젤리나 과자와 비슷한 형태여서 어린이가 선호하는 츄어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전 제품에서 당이 검출됐다. 여러 종류의 당류 중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포도당·과당은 당이 이미 완전히 쪼개져 있는 단당류 상태여서 식품을 소화·흡수·대사·이동·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없다. 단당류는 체내에 들어오면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당지수를 금세 올린다.
어린이 제품에 함유된 당의 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약 50g)의 평균 4.2% 정도였다. 영양소 제품엔 WHO 당류 섭취 권고기준의 약 2.9%의 당이 들어 있었다. 일부 어린이 제품과 영양소 제품엔 WHO의 1일 당류 섭취권고량의 약 10.7%·20.8%에 달하는 당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주무관팀은 논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몇 가지씩 섭취하기도 하므로 중복 섭취에 따른 당류의 과잉 섭취가 우려된다”며 “(일부 제품에서 검출된 당은) WHO 1일 섭취권고량의 1/5에 달해 (평소 당 섭취가 많은 사람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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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김지혜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교수
///제목 내관혈 relief band, 수술 후 구토 예방에 도움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PONV (수술 후 구역 및 구토)를 줄이기 위한 내관혈의 효과적인 자극 방법은 무엇인가

서지사항
Oh H, Kim BH. Comparing Effects of Two Different Types of Nei-Guan Acupuncture Stimulation Devices in Reducing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J Perianesth Nurs. 2017 Jun;32(3):177-87. doi: 10.1016/j.jopan.2015.12.010.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3-arm, 이중맹검 (맹검 기술 부정확), 비교임상연구

연구목적
PONV를 줄이기 위해 두 종류의 기기로 내관혈 자극을 실시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효과적인지 평가

질환 및 연구대상
부인과 수술을 받은 19~65세의 여성으로 가스 흡입을 통한 전신 마취를 최소 1시간 이상하였으며 수술 후 PCA pump가 처방된 자 54명
단, 약물 오남용의 경력이 있거나 임산부, 간이나 신장 질환자, 수술 전 24시간 이내에 항구토제 복용자,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수술 후 회복실에서 1시간 이상 경과한 자 제외

시험군중재
수술 (마취) 시작 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밴드를 착용하게 함.
1. wrist band군 (n=18): 내관혈 부위에 지압이 될 수 있도록 한 작고 둥근 플라스틱이 붙어있는 탄력 손목 밴드
2. relief band군 (n=18): 내관혈 부위에 TENS 자극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손목시계 모양의 밴드

대조군중재
대조군 (n=18): 내부에 플라스틱이 붙어있지 않은 일반 탄력 손목 밴드를 착용

평가지표
1. PONV 설문: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기기 직전 (0), 옮긴 후 2시간, 6시간, 24시간에 각각 측정

2. 항구토제의 복용량: 환자의 요구에 의한 약물 복용 여부를 0, 2, 6, 24시간 시점에 측정

주요결과
1. PONV 설문 결과: INVR (Index of Nausea, Vomiting, Retching)은 2, 6, 24시간에 relief band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wrist band군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군에서 시간에 따라 PONV의 중증도가 낮아졌다.
2. 항구토제 복용 여부: 2, 6, 24시간에 relief band군에서 wrist band군과 대조군에 비해 항구토제를 복용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저자결론
부인과 질환에 의해 전신 마취 수술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relief band (TENS 자극) 방식의 시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ONV를 예방, 호전시켰으며 wrist band (지압 자극)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PONV 예방을 위해 내관혈 relief band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KMCRIC 비평
수술 후 오심 및 구토 (PONV)는 마취 과정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발현 정도가 환자군의 특성 및 수술의 종류, 마취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작용은 아니나 약물 사용량의 증가, 입원 기간의 연장 등에 의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PONV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보고된 내관혈을 이용하여 설계된 연구입니다. 영문 제목에 ‘acupuncture stimul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일반적인 자침에 추가적인 자극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본문을 확인한 결과 ‘acupoint stimulation’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자극 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내관혈을 지압할 수 있는 ‘wrist band’와 내관혈에 TENS 자극을 주는 ‘relief band’로 나타냈습니다. 논문 제목 및 본문에서 이중맹검을 하였다고 언급하였으나, 눈가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조군의 손목 밴드에는 wrist band군에 있는 지압을 위한 플라스틱 조각이 붙어있지 않다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환자 눈가림을 위한 샴 장치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눈가림은 PONV 설문지를 시행한 평가자, 환자의 증상 및 요청에 따라 항구토제를 투여한 의료진 등일 것으로 추정되나 눈가림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정확합니다.
수술 시작 전부터 수술 회복실에서 나온 후 24시간까지 각각 해당군에 맞는 band를 착용하고, 각 지표를 평가하여 분석한 결과 relief band군만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PONV를 유의하게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들이 고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선행된 다른 연구자들의 임상연구 결과에서는 wrist band군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relief band는 건전지 방식으로 착용하는 동안 꾸준히 내관혈에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물리적 압력을 이용한 wrist band의 경우 자극이 지속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상에서는 환자에게 스스로 지압 부위를 자주 눌러주도록 교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의 연구 방법 기술에서는 wrist band군에 대한 이러한 사용법의 적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 마취 중에는 환자가 자극을 추가하기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오심, 구토에 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어 있고, 특히 PONV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관혈을 국내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효과적인 자극 방법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임상연구라고 판단됩니다. 눈가림, 무작위화 방식, 할당은닉 등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기술되지 않았다는 점, 두 시험군의 결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임상연구 시행 당사자가 연구 현장을 반영한 고찰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다소 아쉽습니다.

참고문헌
[1] Lee A, Done ML. Stimulation of the wrist acupuncture point P6 for preventing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4;(3):CD003281.
15266478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706002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신해철법’ 시행에 의료분쟁 자동개시 300여건 달해
///부제 올 상반기 조정 개시율…의료중재원 설립 최초 절반 넘어서
///부제 사망·의식불명 등 의료사고 자동 조정개시 영향
///본문 신해철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래 총 278건의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현황은 2017년 9월 말 기준 278건이었다. 이 중 사망 271건, 1개월 이상 의식불명 6건, 장애1급 1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에 영향 미친 신해철법이란?

신해철법이란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새로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말한다.
신해철법은 과거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전예강 어린이는 지난 2014년 1월 코피가 멈추지 않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서 예강이는 요추천자 시술을 받던 중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 부모는 세브란스병원 측에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료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기각됐다.
그러자 같은 해 3월 정치권에서 나섰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가족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강이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다 같은 해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의계 단체의 지속적인 반발 속에 2년 뒤인 지난해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은 통과됐다.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당사자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을 받은 경우 등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충족되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다.

◇의료분쟁 자동개시, 올 상반기만 162건

이와 함께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처음으로 절반(56.2%)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정 개시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의료중재원 설립 이래 최초다.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158건 중 조정이 이뤄진 사건은 650건으로 조정 개시율은 56.2%에 달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사건은 총 162건 이었다. 월 평균 27건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듯 자동개시된 사건으로 인해 조정 개시율에도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실제 조정 개시율은 올해 상반기 49.1%(488건)에 그쳤지만, 자동개시된 조정 건수를 더하면 56.2%(650건)으로 올라갔다.
이는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누적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7394건 중 의료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조정 개시율 43.8%(3229건)보다도 12.4%나 더 많다.
또한 올해 상반기 조정개시 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166건) △상급종합병원(150건) △종합병원(137건) △의원(116건) △치과의원(47건) △요양병원(12건) △한의원(8건) △치과병원(7건) △한방병원(5건) △약국(2건) 순이다.
이처럼 의료분쟁 자동개시율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의료중재원의 인력· 예산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증가하는 사업량을 대비해 인력 충원ㆍ예산 확보 등의 대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과 신해철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당사자에겐 신속하고도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됐다. 그간 환자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인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 의료과실을 입증하더라도 법정 다툼까지 가기엔 시간과 비용이 늘 부담이었다. 이에 의료중재원을 설치해 한의계 등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통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술(35.1%), 처치(18.5%), 진단(12.8%)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85.7일, 조정성립률은 91.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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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근로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6
///본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1년)
사업주: 1년 동안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질문 1]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오후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오전에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문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총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불산입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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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의료기기 사용 뜻 모아 박인숙 의원실에 전달한 한의계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한의계가 뜻을 모아 법안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의 지역구 앞에 모여 집회 시위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맹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비대위 50여명은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법안을 자진철회 하지 않으면 전례없는 초강력 수단을 고려하겠다며 의원직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한의치료에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 중 발목 염좌만 연간 425만건에 육박할 정도다. 발목을 삐끗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혹시나 모를 골절의 우려 때문에 한의원에서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다시 진단방사선과로, 정형외과로 가야하는 서러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인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이런 오해를 풀고 싶다면 정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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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사무장병원 근절,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본문 1142개소, 1조 8575억원.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숫자와 이들이 개소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 액수다. 이와 더불어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7.3배가 증가한 5158억원에 달했다.
반면 환수금액은 총 1조 8575억원 중 1325억원으로 고작 7.13%의 환수율에 그친다. 올해에도 4421억원의 환수결정액 가운데 230억원만이 징수돼 5.2%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늘 있어 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다르지 않다. 여야 의원들은 전담 부처인 건보공단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건보공단 역시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제를 운영토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것. 사무장병원은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환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인지시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건보공단이 이를 요청해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킨다. 이후 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병원개설자인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태가 다분하다. 결국 인지와 처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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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관절질환 분쟁, 수술·시술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부제 피해유형으로는 장애, 통증, 감염 등 부작용이 91% 차지
///부제 한국소비자원,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신청 분석결과 발표
///본문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수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절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절수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심각한 장애에 이를 수 있어 수술 결정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6건으로, 치료 부위는 무릎이 54.1%(106건)로 가장 많았고, 발목 12.3%(24건), 대퇴와 어깨가 각 11.2%(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관절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병원’이 52.5%(10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17.9%(35건)·’상급종합병원’ 16.8%(33건) 등이 뒤를 잇는 한편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및 시술이 78.1%(153건)로 나타나는 한편 치료·처치 13.3%(26건), 진단 7.1%(14건), 투약 1.5%(3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피해 유형으로는 부작용이 91.8%(180건)에 달했으며, 구체적인 부작용 유형으로는 장애, 통증, 감염,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변형, 조직손상 등이 나타났다.
이밖에도 관절질환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196건 중 60.2%(118건)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배상’으로 결정됐고,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31건)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절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및 근력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할 것과 함께 병변 이상이나 진행정도를 판단할 검사를 충분히 받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수술 전 예상되는 부작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하는 한편 수술 후 감염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