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74호
///날짜 2016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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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약침술 수가 개선…‘약제비’도 청구 가능
///부제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부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약제비 ‘2000원’에 청구
///부제 전의총 등 양방 의료계 반대 속에 이룬 쾌거
///본문 자동차보험 한의 약침술 진료 수가가 개선돼 기존 ‘행위’뿐 아니라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 속에 이룬 값진 성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자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418호) 개정을 통해 “약침술에 대한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한다”며 “또 한방 첩약에 대한 투약 방법 및 용량·기간 등에 관산 세부기준이 없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약침술 약제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위탁 이전의 약제비용인 1000원보다 두 배 높은 비용인 ‘2000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용한 약제에 대해서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93013코드 신설)
다만 심평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약침 약제를 사용해 청구하는 경우 ‘약제비’ 뿐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도 삭감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표 참고>
또 약침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침액은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약품 구매 대장을 비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며 2cc 규격품(vial, ampoule)사용이 권장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기존의 첩약 산정기준도 명문화됐다.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시 적절하게 투여돼야 하며 1회 처방 시 1일 2첩, 10일 내 처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추가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중 치료식의 위생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가 자보 수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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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美 의학계, “침 치료, 마취 통증 완화 효과” 증명
///부제 미국 신경외과 마취과학학회서 발표
///본문 침 치료가 개두술 등의 수술에 따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신경외과 마취과학학회지는 미 텍사스주 갤버스턴 소재 텍사스 의과 대학의 스벤 아스무센 의학박사 등 8명이 지난 3월 게재한 ‘개두술을 위한 마취 상태에서의 침 효과: 메타 분석(Effects of Acupuncture in Anesthesia for Craniotomy: A Meta-Analysis)’ 논문을 학회지에 싣기 위한 일부 경신 작업을 지난달 22일 마쳤다. 개두술은 두개골을 열어 뇌를 드러낸 채 하는 수술이다.
미국 텍사스 의대 연구진이 전신 마취 상태에서 진행된 개두술에 침 치료를 병행한 효과를 일차 무작위 대조시험으로 분석한 결과, 침 치료는 마취제 투여량을 감소시켰고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침을 맞은 환자는 침을 맞지 않은 환자보다 수술 후의 회복도 더 빨랐으며 구토 증상도 개선됐다.
이들 저자는 “침 치료는 동양에서 25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기술이며 현재 만성통증 치료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 배경을 밝혔다.
이들 저자는 또 분석 목표로 “침 치료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 치료의 효과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등 복수의 저자가 지난 2013년 SCI급 국제학술지’Pain’에 게재한 ‘심각한 기능장애를 동반한 급성요통환자에 대한 동작침법의 효능’에 따르면 침으로 환자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 침 치료(Motion Style Acupuncture Treatment)를 맞은 환자군은 양방의 진통주사를 맞은 환자군보다 통증감소효과가 37.3%, 생활장애지수는 38.5% 더 높다. 즉각적인 효구 역시 동작침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동작침은 허리디스크 파열과 기능장애, 급성 요추 염좌, 퇴행성 척추증, 좌골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
지난 해에는 전미의학협회(AOA)가 추나요법과 침 등 한의 치료를 미국에선 처음으로 정식 학점 인정과목으로 지정했다. AOA는 뼈와 관절 질환을 다루는 정골의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AOA가 인정한 한의학강의를 주관한 로런스 프로캅 미시간 의대 교수는 한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현재 미국에서 한의학 등 대체의학을 접목한 통합의학센터는 존스홉킨스 대학 병원과 텍사스 대학의 앤더슨 암센터를 포함, 50여개에 달한다. 미국 내 대체의학 시장 규모는 오는 2050년까지 약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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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주분회, 건보공단과 함께 금연침·비만침·건강 상담 실시
///내용 전주시한의사회(이하 전주분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북부, 남부 지사와 함께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모악산을 찾은 등산객 150명에게 지난 19일 금연침, 비만침 시술 및 건강 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실천, 비만예방 건강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한의사회 김일수, 김형구, 박상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주분회는 “특히 건보공단 전주 북부지사는 수년전부터 전국 최초로 한의사가 건강관리센터에 배치돼 시민들에게 한의학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온 만큼 본 행사에 참여하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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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7 요양급여비용 체결식…한의 보험수가 ‘3% 인상’
///부제 수가협상 공과(功過)…전 유형 타결·협상 구조 개선은 숙제
///본문 내년도 의약단체들의 살림살이를 결정지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이 개최됐다.
지난달 29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에서 열린 ‘2017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전 유형 협상 타결에 성공한 6개 의약단체장과 협상단장, 건보공단 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재정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협상위원인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의약단체장들은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듯 했다. 특히 이들은 벤딩 폭을 공개하지 않는 협상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체 유형이 모두 타결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 의미 있다”면서도 “수가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협상 시스템 개선에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수가협상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건보공단에서 신경을 써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구조를 이대로 갖고 간다면 아무리 생각해주신다 해도 의료 환경이 변화될 진 잘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갈 길 먼 적정 수가…”여전히 배고프다”
수가가 인상되긴 했지만 의약단체들은 여전히 적정 수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표정이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인상됐지만 아는 회원들은 약국의 수가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쓴 소리를 한다”며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겐 복약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노력해서 내년에는 수가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적정 수가는 여전히 필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옥희 대한조산협회장은 “의료계도 수고 많이 했지만 아직 조산협회는 적정 수가가 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의 수가 인상률, 전년比 인상폭 최대
한편 지난 5월에 진행된 수가 협상은 유형별로 6~8차의 협상이 진행됐다. 5월 10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1차에서는 공급자 측이 경영상태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어필했고 2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재정 여건, 보험 급여 실적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차에서는 상호 수가 인상률 수치를 본격적으로 제시했고 4차부터 최종 협상까지는 그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 결과 내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는 ‘3% 인상’ 되는 것으로 타결돼 전체 종별유형 중 ‘인상폭’ 기준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올랐다. 환산지수는 지난해의 77.7원보다 3% 인상된 80원에 합의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약국 3.5%, 치과 2.4%, 병원 1.8%, 의원 3.1%에 각각 합의해 계약이 체결됐다.
2017년의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지난해의 1.99%보다 0.38%p 올랐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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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
///부제 건정심,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등 의결
///본문 지난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 이후 8년만에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청·장년 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30%에서 10%로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 역시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주요 비급여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건정심은 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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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온열질환자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부제 질본, 온열질환 감시체계 강화
///본문 이른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총 130명의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시체계 운영 이후 6월 온열질환자 수는 작년 6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6월25일 첫 사망자는 작년(2015. 7. 28)에 비해 약 1개월 빨리 발생했다.
지난 5주간 감시체계 주별 온열질환자 발생추이는 6월(2주~5주) 한달 동안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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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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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의료 발전 도모 위한 ‘공직한의사협의회’ 출범
///부제 공직한의사협의회 창립총회 개최…이진윤 초대회장 선출
///본문 한의약공공보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직한의사협의회’(이하 공한협)가 출범했다.
지난달 25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공한협은 이진윤 초대회장과 서호석 감사를 선출했다. 회장단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공한협은 앞으로 △한의약공공보건 정책개발 및 발전에 관한 사항 △한의약공공보건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참석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돼 있지만 양방편중의 보건의료제도로 인한 차별로 한의계 참여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돼 있는 현실”이라며 “국가 의료기관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근거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학임을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중보건한의사와 군의관을 제외한 공직한의사는 약 124명(정부공공기관 32명, 전국 지자체 92명)이며 이중 80%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의사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의무직으로 근무를 해야 함에도 3년 전 직렬개편으로 인해 보건진료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행정직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5급 이상으로 채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6급으로 채용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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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의료 발전위해 공직한의사의 직업 안정성 보장이 시급”
///부제 공공병원, 시·구보건소, 교정시설 등 공직한의사 진출 활성화 필요
///본문 지난달 25일 공직한의사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진윤 회장은 전북 익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보건사업의 틀이 이미 자리를 잡은 후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된 한의약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고 공직한의사 채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역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약 공공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한의사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이 회장. 그는 최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협력해야 하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진행되는 만큼 공직한의사와 일선 한의사들이 힘을 모으면 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지속성을 통해 국민보건향상과 한의약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이진윤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1: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에 있어 공직한의사협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A :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방사업 즉,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위탁해 양질의 교육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의학 진료와 함께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전국 공공기관에서 생애주기별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시행을 하면 국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Q 2 :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약의 비중은 미약하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공공의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한 것이 지난 2002년 공중보건한의사 272명을 보건소에 배치한 것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그때는 보건사업의 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후발주자인 한의약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인력 또한 기존 의사인력이 보건소장 또는 5급 사무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같은 의무직렬(의사, 한의사)인 한의사를 새로 채용하기가 지자체로서는 어려웠다. 그래서 한의사를 임기제(계약직), 기간제, 업무대행 형태로 채용이 많았다고 본다. 공직한의사의 채용형태가 안정이 되지 않다보니 한의약공공보건사업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Q 3 :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말해 달라.
A : 요즘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합심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업들은 공직한의사가 공공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해주면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의약은 이제 초기 단계라 생각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15개 자치구에 4개 자치구만 공직한의사가 배치돼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4개 자치구에 단 한명도 없다.(지난해 11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필수인력이 됨) 또한 법무부(교정시설)에는 5급 이상 의무직이 100여명의 정원이 있고 교정시설 의사 정원은 항상 몇십명이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한의사는 한명도 없다. 앞으로 공공병원, 시·구 보건소, 교정시설 등에 공직한의사의 진출이 더 많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Q 4 : 한의약이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 한의약공공보건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한의사의 직업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보건진료(간호사), 약무(약사), 의료기술(치위생사, 방사선사 등), 보건, 행정 등의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한의사 면허에 맞는 ‘의무’로 직렬 개선이 필요하다. 채용시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준수도 요구된다. 한의사는 ‘5급’ 이상 채용이지만 현재 6급으로 채용되는 사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사안이기도 하다.

Q 5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직한의사가 모여 공직한의사협의회를 만들었다. 이제는 공공분야가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을 하는 시대가 됐다. 다행히 중앙회와 지부에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좋은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려면 사업 담당자 중에 공직한의사가 함께 하면 많은 이로움이 있다. 중앙회와 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분야에 한의사를 더 많이 진출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공직한의사의 직업을 안정시킬 것인지 공직한의사협의회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앞으로 한의계의 공공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진료 및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해야”
///부제 “과학적 연구인력 양성 위해 거점 한의과대학 육성”
///부제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분야 진입금지 규제도 개선돼야
///본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의학 발전방향에 대해 “과학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거점 한의과대학을 육성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방진료 및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방안 및 한의진료의 공공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한의신문 등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제약산업 진흥 관련 입법 지원 계획’에 대해 묻자 “차세대 성장동력 중의 하나인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의약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건강보장과 연계효과를 고려해 비용 효과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 중 하나로 한의학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논의구조 안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란을 겪은바 있다”며 “국회의 제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및 한의계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그러나 무엇보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의료기기 산업의 돈벌이 수단을 활용하거나 규제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찌됐든 환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고, 산업적 측면보다는 효과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 의료비 절감과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개정안(양승조 의원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및 예방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정액제 기준금액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한의계가 제안한 ‘한방 진료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 ‘한의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분야 진입금지 규제 개선’, ‘한의약의 세계화’ 등 정책제안들을 적극 수용, 공약 및 우리당의 정책추진 방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의계 또는 보건의약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해 달라’는 주문에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저해해서도 안 되지만, 한의학도 근거중심의 의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한의약육성법 등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도 꾸준히 추진해 오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향후에도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한의계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우리당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 준 한의계에 늘 신뢰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더 많은 정책적 성과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의료양극화 큰 문제”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에 대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논란이 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안전성의 후퇴 문제”라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허용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양극화로 인한 동네 병·의원·약국의 경영난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됨으로써 동네 병·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 전달체계인 1차 의료기관들의 붕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의 몰락은 재벌에 의한 골목상권 붕괴와 같이 영세사업자들의 몰락을 가져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경제를 더욱 피폐화 시킬 우려가 높다”며 “따라서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1차 의료기관들의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 및 서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네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 동네의원도 살리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소년기 생리통의 올바른 한의약적 대처는 난임 극복에 도움”
///부제 김필건 회장 “생리통에 진통제 복용이 고착화·만성화된 것인 난임 증가의 근본원인” 지적
///부제 한의약적 생리통 치료…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로 개개인의 증상 개선에 효과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15일 한의협회관을 방문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난임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시기에 생리통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현재에는 주로 생리통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착화·만성화 되면서 난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 같은 난임의 근본원인인 청소년기 생리통의 올바른 대처를 위해 한의사교의와 연계시켜 대처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난임 증가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기의 생리통 관리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3 여학생 3명 중 1명이 정도가 심한 생리통을 경험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생리통으로 학교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의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참거나(66.2%) 혹은 진통제에만 의존(26.9%)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50%가 생리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대처방법이 미숙해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 운동 및 수면 부족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생리통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생리통을 한의학에서는 외부의 찬 기운 노출이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과다, 자궁 기혈순환의 문제 등의 원인으로 호르몬의 분비 및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겨 생리통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각 원인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
우선 외부의 찬 기운이 노출돼 수족냉증이나 복부냉증 등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여학생의 생리통의 경우에는 냉증을 조기에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한의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자궁 기혈순환의 문제가 있다면 한약 치료와 함께 자궁의 어혈을 제거하면서 침과 뜸을 병행해 기혈 순환을 돕는 것은 물론 필요시 약침을 시술한다.
특히 지난해 전남 장흥군이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한방 월경통 진료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VAS 통증평가 도구 및 기록지를 토대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평가에서도 월경통증 54%·진통제 복용 39%, 통증시 학교 보건실 이용횟수 및 조퇴, 결석 등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 투여의 안전성을 검증키 위해 실시된 기초혈액검사에도 간 기능 외 5종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한편 빈혈이나 여드름, 수족복냉 등 다양한 제반증상이 나아진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이인선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지난 2007년, 2008년 당시 한의공공보건사업 중 청소년 월경통교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7년에는 만족도 91%와 함께 8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월경통증 96.43%·월경량 57.14%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 생리통 관리에 진통제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통증 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부작용이나 내성에 의해 진통제 복용량이 늘어나는 등 자칫 자신의 몸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반면 한의약적 치료는 한의사가 변증을 하고 다양한 맞춤 처방을 통해 개개인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효과면이나 지속시간면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리통 관리에 복용하는 진통제는 생리시 자궁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프롤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 효소인 COX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피로감,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생리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혈이나 차고 습한 기운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생리는 여성의 건강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자궁건강이 좋지 않다면 임신 확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의약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올바르게 생리통을 관리해 나간다면 늘어나고 있는 난임을 극복하는 데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 “수원시 한의난임사업 확대할 것”
///부제 “수원시와 협의해 시범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있다” 밝혀
///부제 총선 전 정견발표회서도 한의난임치료의 건보 적용 의지 밝히기도
///본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현재 수원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수원시 영통구(수원시정)가 지역구인 박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한의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평소 ‘한의난임지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늘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한 박 대변인은 지난 국회에서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만 40여개 가까이 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난임휴가 보장, 난임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들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반영되는 쾌거를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원시는 물론 수원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난임정책 마련을 위해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한의약으로 난임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수원시 차원의)시범사업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한의사들과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양방에서 계속 난임치료를 받다가 실패해 한의약적 치료를 받았는데 임신에 성공한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을 단순히 넘기지 말고 연구용역을 통해 자료로 만들어낸다면 한의난임치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냈다.
또 “더불어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대상자들의 연령이 다소 높아 만약 처음부터 양방치료가 아닌 한의약적 치료를 받으면 더욱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한의사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4·13 총선 전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에서 개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에도 참석해 “현행 제도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한의)난임 진료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수원시와 수원분회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은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기질적 요인이 전혀 없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28명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32.1%인 9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66.7%, ‘이용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75%로 나타나는 등 치료율 및 만족도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지난해에도 28명의 난임환자 중 11명의 임신을 도와 39.3%의 높은 임신 성공율을 나타냈으며, 올해에도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도 “한의난임치료는 한의학을 이용해 난임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개선해 임신율을 높이는데 큰 뜻이 있으며,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임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에도 조기에 신청자가 몰려 마감되는 등 사업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 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난임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으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 및 경제적 부담(26.6%) 등이 가장 많은 비율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방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가 300〜400만원인데 반해 약 180만원이 소요되는 한의난임치료는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어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96.8%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등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 한의약의 모습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부제 제1회 한의약보건정책포럼 개최
///부제 ‘과학적으로 혁신화된 한의사’-미래 한의사상의 방향으로 제시
///부제 객관적 진단 위해 현대진단기기 사용 필요
///본문 과거 한의약의 국가 정책 및 제도적 변천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현재 한의약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미래 한의약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한약진흥재단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한의학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는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이 한의학의 과거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한의학의 현재,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남효주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장이 중국의 최신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과학적으로 혁신화된 한의사’를 미래 한의사상의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남점순 과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한 오는 2020년 한의약의 모습을 전망했다.
남 과장에 따르면 2020년 한의약의 모습은 한의임상진료 표준화를 통한 한의약의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돼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약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탕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변모해 한약제제 산업육성을 통한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한의약 해외진출 모색을 통한 국제 경쟁력 있는 한의약을 기대했다. 다만 그는 이를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임형호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현재와 같이 양의약의 잣대로만 한의약을 접근해서는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를 개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정부의 배려와 육성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창수 손한의원장은 한·양방이 선의의 경쟁과 서로의 강점을 살려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개선노력과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의학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을 통해 불필요한 양약사용을 감소시킴으로서 건보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의 이원화된 의료제도는 진단적 이원화가 아닌 치료의 이원화로 현대 진단기기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노경숙 한약진흥재단 정책개발부장은 “건강보험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4%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수가를 세분화하고 급여항목을 늘리는 한편 개별항목 이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한의계가 진료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학습해 연구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나만의 비방을 고집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상호 협력해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고병희 경희한의대 교수는 “한의계를 실질적으로 레벨업하고 한의사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진단의 객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진단방법과 현대적 진단방법 두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한약재 종에 대한 압박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인 만큼 정책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고성규 대한예방한의학회 회장은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상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 앞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계가 이런 진지한 자리를 좀 더 일찍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미래 한의약이 어떻게 하면 치료의학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정책의 주요 파트너들이 참여해 한의약 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방안에 대한 논리 개발이 더 용이해지기를 바란다”며 “논의된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지를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밝혔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도 “한의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한의약 보건정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한의계, 정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는 싱크탱크로서 한의약 육성과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형 다양화로 ‘치료약’으로 거듭나는 한약
///부제 알약·짜먹는 약 출시한 정우신약 탐방
///부제 반하사심탕 없어서 못 팔아…시장 반응 후끈
///부제 내년 총 6개 신제품 출시 예정
///부제 새 옷 입은 한약, 생산 현장을 가다
///본문 “한약재를 추출해서 80~100℃의 온도에서 2~3시간을 세팅한 뒤 기계 안에서 농축하는 과정을 거쳐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연조엑스 형태의 한약이 나오게 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제조사인 정우신약 추·농축실. 약 1만600㎡ 규모의 대지에는 추·농축실 외에도 공장 생산동, 원료창고, 부자재창고, 완제품 창고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생산동에 들어서자 탈의실에서 가운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손 소독부터 했다. 생산동 곳곳에서는 엑기스와 부형제(약제에 적당한 형태를 주거나 혹은 양을 증가해 사용에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더해지는 물질)를 혼합해 정제 형태의 한약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캡슐 선별실에선 사람이 일일이 불량 약을 골라내는 작업도 한창이었다. 얼핏 보면 이곳이 한약 공장인지 양약 공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보였다.
약재를 달여 탕약으로 조제돼 복용되던 한약이 새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산제, 과립제로 출발해 지난 4월 1일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이후 현대화된 형태의 한약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한의신문은 지난달 27일 이진탕, 황련해독탕, 반하사심탕 등 세 종류의 한의 보험신약을 내놓은 정우신약의 충청남도 아산 공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포에 10g, 기술력의 차이”
조주연 정우신약 판매법인 대표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세 가지 제품 중 위장약인 반하사심탕의 시장 반응이 가장 좋다고 했다. 짜먹는 형태에 맛까지 좋아 어린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복용할 수 있어 없어서 못 판다는 것. 조 대표는 “쓰지 않은 맛을 맞추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설명했다. 허가대로 하면 너무 쓰고 속까지 쓰리다는 것.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6만일 분량이 팔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희 약은 거부감 없는 맛도 그렇고 한 포에 깔끔하게 10g을 담았는데 이것도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제약회사의 경우 보중익기탕19.83g이 1회 분량으로 2포에 나눠 담아 출시했고 또 다른 회사의 경우 오적산 1회 분량이 14g입니다. 용량이 클수록 포장이 늘어나고 부피도 커지는데 이걸 농축시켜 줄이는 게 기술력이죠.”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재 반하사심탕은 대전대한방병원과 대조군을 통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나올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의외로 황련해독탕이 이진탕보다 인기가 높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황련해독탕은 원래 쓴 약이라 산제로 먹기 힘들었는데 정제가 되면서 맛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약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보험용 한약제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이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소시호탕 연조엑스, 불환금정기산연조엑스, 반하후박탕정을, 내년 하반기에는 현대화된 연교패독산, 자음강화탕, 향사평위산을 출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한약의 현대화로 인해 한약이 ‘보약’이라는 범주를 넘어 ‘치료약’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 봤다.
“치료약은 반드시 시간과 양을 지켜서 먹어야 하는데 정제나 연조엑스의 경우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까닭이죠.”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플 경우 제 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현대화된 한약은 휴대성, 복용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순간에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희망사항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신약을 더 많은 한의사들이 써 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것.
“저희 영업사원들이 방문해 보면 아직도 한의원 경영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수가 개선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원장님들이 써 주시고 더 많은 환자들이 찾는다면 우리 한약도 양약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끝

///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급변하는 국제경제 속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전략은?
///부제 진흥원,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 포럼 개최
///부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본문 최근 브렉시트 충격으로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한방 의료한류 상품개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15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현황’을 소개한 한동우 진흥원 단장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1만3218명으로 지난 2009년 1897명 대비 6.9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29만6889명) 중 4.5%에 해당된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환자가 여전히 가장 많았고 중국, 러시아 순이다.특히 전년 대비 몽골은 116%, 카자흐스탄 75%, 말레이시아 42% 순으로 증가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의 신시장으로 대두됐다.
한의약 해외환자 중 여성환자 비중은 64.1%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격차는 계속 감소 추세다. 이는 미용침을 선호했던 일본인 여성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의약 분야 총 진료비는 59.5억원으로 전년대비 26.8%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진료수익 중 0.9%에 불과하다.
또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증가추세(2013년 186만원, 2014년 209만원, 2015년 225만원)인데 반해 한의약 분야 1인당 평균진료비는 45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의 1/5 수준에 그쳤다.
이어 송민아 자생한방병원 팀장은 몽골환자 유치 전략에 대해, 신영종 나우중의컨설팅 대표는 중국인 환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성진 한일미용친선협회 이사는 일본인 환자 유치 마케팅 전략을 각각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 의료자원과 산림, 온천, 문화, 음식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롭고 독특한 관광 매력 요인으로 재창출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 한류 확산에 한의 의료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한방 의료한류 상품개발 비즈니스 미팅’을 함께 열어 의료기관·유치업체·여행사 3자가 기관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한의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공동 상품 개발을 위한 자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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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 주요정책현안 발간
///부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복지부 관련 과제 50개, 식약처 관련 과제 21개 담아
///본문 보건복지부 관련 5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21개 과제를 수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 주요정책현안이 지난달 20일 발간됐다.
보건복지부 관련 과제로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비롯해 △의사-환자 원격의료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평가 강화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된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진료지침에 등록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등록·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개발된 지침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보수교육, 대학교육과정, 한방공공프로그램 등의 교육과정에 지침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공사보험 적용 및 비과학적 진료행위 검증 등 사후 활용방안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어 향후 과제 및 쟁점으로 중국, 일본 등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례를 참고해 국제기준과 한의약 특성의 조화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공급자인 일선의료기관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개원의 패널 등을 통한 한방의료기관 현장 의견 수렴 및 국민 의견 개진이 가능한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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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브렉시트로 파생된 국제경제 변화에 주목”
///부제 일본·중국 타겟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필요 시점
///부제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부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주요내용
///본문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영향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일본 외환시장은 엔화 가치 급등, 주가 폭락 등으로 아베노믹스 정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는 한국 의료관광에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신규시장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기존의 일본, 러시아 환자의 감소를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는 것이 당장은 더 중요한 전략일 수 있다.
따라서 한 단장은 일본과 중국인을 타겟으로 한 다양한 한방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중의약과 겹쳐 경쟁력이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침과 한약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여주고 편리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한국 한의학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부각시켜 중국 시장을 개척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한국을 방문한 몽골인 7만7000명 중 의료관광을 위해 입국한 사람이 약 1만3000명일 정도로 의료목적 방문 비중이 높은 만큼 몽골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한 단장은 한의사의 글로벌 마인드와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마케팅과 국가별 대응, 의료사고 예방 등 단계별, 역량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글로벌화에 태생적 한계가 있고 연관산업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한의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방, 뷰티, 관광 등을 통한 역수요 창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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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부제 서비스 구성과 운영 수준이 의료기관 선택 결정
///부제 신영종 나우중의컨설팅 대표
///부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주요내용
///본문 정부의 투자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민영의료기관 중심의 고급 의료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중국인 환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중국인 환자들은 이제 ‘환자’가 아닌 ‘소비자’라는 인식을 갖게 됐으며 병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변화는 ‘서비스’ 구성과 운영 수준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더구나 지난해 9월부터 새로운 광고법을 적용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약이 심해진 상황이다. 이에 신영종 나우중의컨설팅 대표는 의료관광 사업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조언했다.
대부분 미디어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부터 생각하지만 ‘방향설정’, ‘브랜드구축’, ‘상품개발’ 단계를 거친 후 ‘미디어 활용’, ‘사업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사업 방향은 곧 마케팅의 시작점인데 중국환자는 ‘의료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중심’ 상품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병원급의 경우 암, 만성질환 후유증, 난치병 등 질환치료 목적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질환관련 R&D, 전문 진료시스템을 경쟁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
반면 소형병원이나 의원급의 경우 관광이 목적인 중국인을 타겟으로 미용, 다이어트, 성형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고객서비스, 고객경험 요소관리를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소통방식에서 ‘전문성’과 ‘효과’만으로는 중국인의 한국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기에는 동기가 미흡한 만큼 ‘왜(방문이유)’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전문분야와 목표 고객, 목표 지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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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몽골 환자 유치 시 부부동반 프로그램 개발 필요
///부제 TV·신문 매체 활용한 마케팅 효과적
///부제 송민아 자생한방병원 팀장
///부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주요내용
///본문 송민아 자생한방병원 팀장은 몽골환자를 대상으로한 마케팅 전략을 소개했다. 송 팀장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치료효과 관련 근거를 믿고 오는 경우가 많다.
몽골환자의 경우 한의학을 모르지만 몽골 전통의학이 있어 치료법을 설득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에이전시들이 에이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유치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에이전시를 통할 경우 가격상승을 우려해 직접 알아보는 것을 선호할 뿐 아니라 의료쇼핑을 하는 경향이 있어 지인으로부터 좋은 병원을 소개받았음에도 결국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도 한다.
몽골의 겨울이 매우 추워 추운날씨에 민감한 만큼 마케팅 시 계절 및 날씨 등을 반영하면 좋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경우 3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홍보회를 한다. 이 외의 기간(날씨가 추워 이동을 거의 하지 않음)과 휴가시즌인 7, 8월에는 홍보회를 하지 않고 신문 또는 TV를 통한 홍보에 주력한다. 몽골의 경우 방송규제가 심하지 않아 홍보영상 그대로 방영되며 몽골인들의 반응도 뜨겁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주요 타겟층의 경우 지면신문 구독율이 여전히 높아 신문을 활용한 마케팅도 효과적이다. 다만 현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는 것이 관건이다. 몽골환자들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해 문의를 하며 부부동반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부부동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또 입원을 선호하는 만큼 취소율도 높아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입원 예약금제 실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에어컨을 싫어해 여름기간에는 다른 입원환자들과 에어컨 관련 민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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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본환자는 치료 중심 보다 체험형이 접근성을 높인다
///부제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 맞춘 프로그램 기획력 필요
///부제 성진 한일미용친선협회 이사
///부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주요내용
///본문 일본인은 한의약 해외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의 영향과 함께 자국에 한의사 제도가 없지만 한의약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성진 한일미용친선협회 이사에 의하면 일본인 환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먹거리, 화장품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문화에 대한 호감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이해한 프로그램 기획력이 필요하다.
또 서비스에 만족하면 1년에 2~3번 방문할 만큼 충성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재진 시 가족 또는 친구 등과 동행해 지인을 소개해 주거나 고액의 다른 상품을 이용해 보려는 경향도 있어 객단가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한방부인과, 통증, 다이어트, 산후관리 등 한의학의 특장점이 충분히 부각돼 치료 만족도가 높은 특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일본내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효과적이다.
또 충성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해 연계하는 것도 좋다. 이와 함께 알러지성 비염, 탈모, 건선, 난임, 면역질환 등 난치성 질환 관련 프로그램도 기획해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근에는 SNS나 블로거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과 환자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원스톱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충성고객율이 높은 만큼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것도 큰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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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작용 신고 가장 많지만 너무 쉽게 처방되는 ‘진통제’…심각한 남용 우려
///부제 지난해 부작용 신고 2만 7000여건…병원들 아무런 설명 없이 진통제 처방 관행
///부제 TV조선 ‘뉴스판’, 소비자고발 코너 통해 진통제의 심각한 남용실태 ‘고발’
///본문 지난해 집계된 의약품 부작용 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진통제가 병의원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너무 쉽게 처방되고 있어 심각한 진통제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지난달 24일 TV조선 ‘뉴스판’에서는 ‘소비자 고발’ 코너를 통해 진통제 부작용이 지난해에만 2만 7538건에 달하는 등 의약품 가운데 부작용 신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너무 쉽게 처방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집계한 의약품 부작용 신고 현황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비마약성 진통제) 2만 7538건 △항악성종양제 1만 9514건 △그람양성, 음성균 작용 1만 7231건 등으로 집계돼 해열·진통·소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진통제 부작용 피해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도 함께 방영됐다.
지난해 병원 회복실에서 진통제를 맞은 뒤 심장박동이 멈췄다는 강모씨는 “(주사 맞고)바로 입에서 거품을 내더니 그길로 그냥 뻗었다더라구요”라고 밝혔다. 이는 (강씨가)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병원측은 지병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진통주사를 맞고 피부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손모씨도 “땅콩만한 것이 올라와요. 얼굴, 목, 팔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한테는 좋죠. 그런 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특히 진통제 정도는 (병의원에서)그냥 처방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며, 병원들을 진통제쯤이야 하는 생각에 부작용 설명을 터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송에서 정형외과 관계자는 “심정지, 호흡부전 여기까지 다 가는데…. 이런 부작용 이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말을 할 수 없거든요”라고 밝혔으며, 신완균 서울대 약대 임상약학 교수는 “부작용이란 말을 굉장히 터부시하기 때문에…이런 것(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말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 김보현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팀장은 “(소염진통제는)소화불량, 위통, 급성두드러기, 심각하게는 위출혈, 호흡곤란,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키도 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6년 소염진통제를 최소한으로 쓰라고 권고했다”며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진통제부터 투여하는 여전히 쉬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진통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소염진통제에 대한 남용 및 부작용의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방송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다고 확인된 소염진통제, 지금 당신에게도 처방되고 있으지 모릅니다’란 제하의 광고를 동아일보에 게재, 소염진통제 등 양약에 대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참실련은 광고에서 “허리통증으로 찾은 양의사의 진료실에서 단 한번이라도 이 약은 효과가 없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확인된 양의사의 해로운 의료행위는 즉각 중단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실련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진통제는 가짜약보다 나은 점이 없다(Lancet·2014년) △진통제는 효과가 없다(British Medical Journal·2015년) △진통제는 가짜약보다 나은 것이 없다(Cochrane·2016년) 등의 연구결과와 함께 지난 3월 발표된 ‘류마티스 질환 연보’를 인용, 당신이 양의사의 처방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68% 증가 △돌연사 63% 증가 △위장관 출혈 50% 증가 △신장기능 감소 40% 증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해열진통제가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크게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의학서적인 ‘해리슨 내과학’에서도 약물 간독성의 원인으로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제1원인으로 보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소염진통제는 위장관 궤양을 야기하고 점막을 망가뜨려 대량의 소화기계 출혈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 함께 이로 인한 사망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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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형외과 의료소송 4건 중 1건의 원인은 ‘척추수술’
///부제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 의료소송 341건 분석 결과
///부제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길 확률 40%
///부제 평균 배상 청구액은 약 1억8200만원, 인용금액은 평균 5900만원
///본문 ‘척추 수술 공화국’의 원죄일까?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4건 중 1건은 ‘척추 수술’이 원인이 돼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은 지난 2005∼2010년에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사건 발생에서 종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년이었다. 이는 전체 진료 과목 의료소송이 평균 3.4년 걸리는 것에 비해 1년가량 긴 셈인데 연구팀은 정형외과 의료사고에선 상대적으로 장애 비율이 높고 사망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진료 과목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의 주원인은 환자의 사망(41.3%), 영구 장애(32.2%), 상해(22.1%) 등이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환자의 사망(17.6%)보다 장애(41%)·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특히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술 중 의료소송 연루가 가장 잦은 것은 척추 관련 수술(48.7%)이었으며 조사한 전체 정형외과 의료소송(341건) 중 77건이 척추 관련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척추 수술법의 다양화, 환자의 기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척추 수술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척추 수술 관련 의료사고·소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술 자체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척추 수술 관련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주로 입은 건강상 피해는 장애(57.1%)와 합병증(23.4%)이었다. 연구팀은 척추 수술 도중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애 또는 합병증(후유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정형외과 치료 도중 환자에게 세균 등 미생물 감염이 일어나 의료소송에 이르게 된 건수는 모두 89건(전체의 26.1%)이었고 이중 감염자의 절반은 수술 환자였다. 수술 중 감염은 척추수술(50%)과 인공관절수술(20%)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 청구액 중 최고는 21억원이었다.
척추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형외과 환자가 판결을 통해 받은 인용금액 중 최고는 약 7300만원이었다.
수술을 위한 마취 뒤 환자가 소통 불가와 사지 마비 상태를 보인 사고였으며 인용금액이 환자의 청구액(약 6500만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 일부 승(勝)이 40.5%(138건), 기각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 순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통계청의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준으로 통계작성이 요구되는 33개 수술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고관절전치수술, 슬관절전치수술, 내시경적척추수술,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33개 전체 수술의 증가율과 그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지난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수술의 증가율에 비해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율이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분쟁, 의료소송에서 정형외과 관련 사건의 증가추세와 전체 과목 중 정형외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 관련 접수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는 2009년 2위, 2010년 1위, 2011년 3위로 연도별 순위의 변동은 있으나 매년 3위 안에 들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9개월간 신청현황 중 진료과목별 분석 결과에서는 정형외과가 87건(17.3%)으로 2위였고 판결문, 제3자 중재기구의 중재자료, 보험 배상 자료 등을 활용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연구결과(2003년도 기준) 11.9%에서 2011년 연구결과(2010년 기준) 20.4%로 8.5%가 증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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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다채로운 한의약 체험…대구 한방엑스포 성료
///부제 대구대한방병원 스트레스 검사·대구지부 사상체질 진단 등 인기
///본문 “몸이 몹시 긴장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에 치우쳐 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걸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양도 많고 저항할 수 있는 몸의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휴식과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 16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가 개막한 지난달 24일. 엑스코 1층 대구대한방병원 부스 대기석에는 약 20여명의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전시관 입구에 놓인 스트레스 검사기인 자율신경검사기 4자리에는 진지하게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 분주한 틈바구니에서 기자도 직접 건강상담을 받아봤다. 결과는 자율신경활성도 ‘나쁨’, 자율신경 균형도 ‘불균형’, 스트레스 저항도, 피로도 모두 ‘나쁨’에 평균 심박동수도 ‘높음’으로 나와 전반적으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혹시 검사 시 많이 움직였으면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진료를 맡은 한의사가 위로를 건넸지만 전혀 움직인 바 없으므로 건강 상태의 총체적인 적신호가 켜졌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 검사를 받은 관람객 50대 이 모 씨는 “굳이 비용을 들여서 병원에 가기는 애매하지만 뭔가 피로도가 높아 검사를 해봤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 좋았다”고 답했다.
스트레스 검사기인 자율신경검사, 체성분검사 등 의료기기로 진단한 뒤 한의사와의 의료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이곳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문을 열었는데 11시 40분경까지 1시간 40분 동안 약 30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갔다. 이 곳 의료상담은 2명의 한의사가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진료를 보던 박무섭 대구대한방병원 침구의학과(레지던트 3년차) 한의사는 “예전에 엑스포 한방 부스나 축제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며 “의료 봉사 때 오는 분들은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라 해드릴 수 있는 얘기도 많고 재미있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친근한 한약재 체험·250여명 추나치료
옆쪽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부스에서도 한의 의료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문인식을 통한 사상체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한의사에게 성격, 음식, 소화 상태 등 문진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체질 감별 상담을 받았는데 연신 신기해하는 표정이었다.
대구지부 부스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코스는 한약재 향주머니 체험이었다. 당귀, 천궁, 박하, 청피, 팔각회향 등 향이 잘 나는 한방약재들을 혼합해 심신을 안정시키거나 머리가 맑아지는 향을 직접 만드는데 많은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태헌 대구지부 기획이사는 “팔각회향에는 타미플루의 원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약재가 달이는 것 뿐 아니라 원료물질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한약재가 일상생활에서도 다용도로 쓰이는 점을 설명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대구지부에서 부스에서 추나치료도 시행됐다. 4명의 의료진이 3개의 추나베드에서 약 250여명의 관람객을 치료했다.
추나치료를 받은 40대 한 대구시민은 “양방 도수치료의 경우 근육이나 관절 등 아픈 부위를 잡는데 중점을 두지만 추나 치료는 신체 전반적으로 삐뚤어진 것을 잡아지고 균형을 맞춰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100여개 기관 참가·143개 부스 운영
‘한의약산업의 글로벌화, 한의약 한류시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약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가, 모두 143부스가 운영됐다.
△한방화장품관에서는 국내 우수 한약재를 원료로 한 화장품 소개 및 홍보 △한방병·의원관에서는 한의 선도기술 소개와 무료진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 △한방건강식품관에서는 한약재를 원료로 한 한방건강식품 소개 및 홍보 △기관·단체·협회관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한의(약)관련 단체 홍보 △한방체험관에서는 한방천연염색, 추나치료, 한의무료진료, 한방스포츠마사지, 건강상담 등이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및 정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귀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방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한의약산업의 대외 인지도 확산과 정보 교류는 물론, 업체와 소비자간 비즈니스 마케팅을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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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13차 5개년 계획 발표 예정…중의약법 공표 가시화
///부제 중의약 육성책 장점은 취하되 차별화된 한의약 경쟁력 필요
///부제 중의약 최신 정책 동향
///본문 지난 2월 22일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통해 향후 15년 간 중의약 전반의 발전 방향과 근본지침을 제시한 중국이 조만간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의약법 공표도 올해 내 이뤄질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국 한의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중국 중의약은 협력관계인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의약 육성책은 한국 한의약 발전 전략 수립과 차별화된 한국 한의학만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충분히 참고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달 28일 한약진흥재단 서울분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남효주 한약진흥재단 글로벌기획팀장은 ‘중의약 최신 정책동향’을 소개했다.
남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위생기술인원(집업(조리)의사, 간호사, 약사, 검사기사, 견습의사)은 757만9000명이며 이중 중의 위생기술인원은 54만5000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 외래이용 인원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29억7000명 중 중의병원 외래이용 인원은 5억3000명으로 17.8%의 비중을 보였다.
의약산업(화학원료약, 호학약품제제, 생물제제, 의료기기, 위생재료, 중성약, 중약음편) 공업총생산액은 464조3000억원이며 이중 중의약은 23.8%인 1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월 22일 7개 중점업무와 2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중의약 발전전략 규획 강요를 발표했다. 이는 현존 중의약 정책 중 국가 차원의 최상위 포괄정책이다.
강요는 크게 △중의의료서비스 능력의 실질적 제고 △중의 양생보건 서비스 적극적 발전 △중의약 계승의 성실 추진 △중의약 혁신 적극 추진 △중약산업 발전 수준 전면적 제고 △중의약 문화의 대대적 홍보와 전파 △중의약 해외발전 적극 추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중의의료서비스 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시정부 및 현 운영 중의병원 설치 강화, 비중의류의료기구에 중의약 과실 설치, 향진 위생기관 중의종합서비스 기구 건설은 물론 중의병원 및 재활병원에 중의 재활과 건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응급치료 및 중대 전염병 예방치료 능력을 제고하고 만성병 중의약 검사 및 정보관리제도 구축, 상견병·다발병·만성병 예방치료에 중의 비약물요법 확대, 만성병 종합예방치료 네트워크 및 사업시스템 건설을 통해 중의약 질병예방치료 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해 중서의 자원재통합 및 상호보충 협력 혁신을 이루고 중서의결합혁신 플랫폼 건설 및 국가 중대 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서의 협력 시스템 모델을 건설하도 했다.
이외에도 치미병 건강사업 실시, 융합형(건강문화+건강관리+건강보험) 중의건강보장 모델 개발, 물리치료·추나 등 중의 양생보건서비스 사회보급, 중의약 중심의 양료 시설 및 요양원 건설 장려, 사승교육(우리나라의 도제교육) 정규화 및 제도화, 중의약 특징에 부합하는 과학연구 평가표준체계 건립, 현대과학기술과 전통중의약 연구방법 운영, 중의약 ODA 확대, 중의약 해외센터 설립 추진, 중의약 문화의 국가 문화산업규획에 포함 등이 추진된다.
이같은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중의약법 반포, 관련 법률 개정 등 중의약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중의약 표준체계(중의약 서비스 표준, 중약 품질 표준체계, 중약 디지털화 표준 및 주약재 표본, 국제 표준화 등)를 보완하는 한편 중의약 정책지원 및 중의약 인재육성을 강화하도록 보장조치도 마련해 놓았다.
또한 중의약에 우호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중의약 기초 지식을 초·중등 교육과목(전통문화, 생리위생)에 포함하도록 했다.
남 팀장은 규획강요 실행 과정 중 현실적 타당성과 합리성 등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규획강요에서는 2020년까지 △거의 모든 국민 중의약 서비스 향유 △공립 중의병원 침상 수 0.55(천명당) △의료기관 중의(조리)사 0.4(천명당)명 △의약공업 총 생산액 중 중약공업 30%를, 2030년까지 △중의약 치료 능력 수준 대폭 향상 △중의약 현대화 수준 향상, 보편적 시행 △국의대사 100명, 중의명의 1만명 중의(조리)사 100만명, 중의기술인원 1000만명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침상수를 20만개 추가해야 하며 의료기관 중의(조리)사 0.4(천명당)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의(조리사)사 37만9000명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30년까지 중의(조리)사를 100만명까지 육성하려면 58만2000명이 증원돼야 하는 것으로 의료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남 팀장은 “조만간 13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올해 내에 중의약법 공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중의약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이해를 통해 장점은 취하되 한국 한의약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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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첩약 등 비급여 39개 항목 자동 전산심사
///부제 1일부터 다빈도 항목 중 코드 없으면 적용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요청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동 전산 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진료비 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의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 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 걸로 알려졌다.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로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 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 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해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게 된다.
또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 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 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 코드 개발 △전산심사 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석 심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진료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 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할 것”이라며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해 활용함으로써 진료비 확인 시간을 단축해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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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화자(잇꽃씨)의 항암제 부작용 완화효과 ‘입증’
///부제 농진청, 동물실험 결과 신장 독성 진행 억제 효과 확인
///본문 남자의 혈맥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여성의 생리통 경감 및 피를 원활하게 순환시켜주는 한약재인 ‘홍화자(이하 잇꽃씨)’가 각종 암 치료시 발생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달 29일 “폐암, 위암, 식도암 등 고형암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잇꽃씨 추출물의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구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에서는 암환자에게 항암제 시스플라틴을 1회 투여시 신장 기능을 25∼35% 가량 급격히 떨어뜨리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스플라틴이 신장에 축적돼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 인삼특작이용팀은 정상군, 대조군(항암제 유발 신장독성군), 잇꽃씨 70% 에탄올 추출물 100mg/kg/day 투여군 및 200mg/kg/day 투여군으로 나눠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잇꽃씨 추출물 시료 투여는 실험동물에게 3일 동안 매일 1회 경구 투여하는 한편 투여 최종일엔 항암제 시스플라틴(20mg/kg)을 1회 복강 주사해 72시간 뒤 신장독성을 유발해 잇꽃씨 추출물의 신장 독성 감소효과를 분석했다.
실험 결과 잇꽃씨 추출물 200mg 투여군에서 신장 독성 대조군에 비해 신장 기능 평가지표인 혈중 요소질소 농도가 81.7(mg/dl)로 39.8%,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5(mg/dl)로 29.9%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또한 신장 독성 대조군은 정상군과 비교해 신장세포 DNA 손상과 세포사에 의한 조직의 형태학적 변형이 관찰됐지만 잇꽃씨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손상된 혈관 조직이 감소함으로써 신장 손상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항암제 시스플라틴이 손상시킨 정상 신장세포의 DNA를 잇꽃씨 추출물이 개선함으로써 신장독성의 진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했으며, 앞으로 잇꽃씨 추출물을 항암보조제로 개발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암 환자 치료시 항암제와 신장독성 완화 효과가 있는 잇꽃씨 추출물을 함께 투여해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항암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다양한 신장질환 동물모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해 급·만성신부전증, 당뇨병성 신증 등 연관 질환의 치료용 의약품 등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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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뜸 치료의 전이암 환자 식욕부진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효과 입증
///부제 SCI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Cancer Therapies 게재
///본문 뜸 치료가 전이암 환자의 식욕부진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돼 주목된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및 대전한방병원 침구과 연구팀(유화승, 전주현 교수)은 전이암 환자 중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뜸 치료를 시행, 식욕부진 개선 효과 및 전반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식욕부진은 암환자에게 있어 흔한 증상으로 암 진단과 관련된 스트레스, 암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의해 발생하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암환자에게 식욕부진 증상이 있으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영양공급이 나빠져 체력도 저하되고 결국 면역력이 더욱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 암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쇠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암환자에게 있어 식욕부진에 대한 치료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다양한 전이양상을 보이는 암환자에게 복부 및 다리의 경혈(중완, 관원, 신궐, 족삼리)에 뜸 치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식욕부진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 또한 개선효과가 있었다.
또한 뜸 치료가 암환자의 식욕부진 뿐 아니라 피로, 오심구토, 통증, 설사 등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 책임자인 유화승 교수는 “암환자의 식욕부진은 암환자의 치료 및 회복에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뜸 치료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질환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한의사의 지도 하에 안전하고 적절하게 뜸 치료가 시행된다면 암환자의 식욕부진 등의 증상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논문명 : A Feasibility Study of Moxibustion for Treating Anorexia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Metastatic Cancer:A Randomized Sham-Controlled Trial)는 통합 종양학 분야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인 통합암치료지(Integrative Cancer Therapies) 온라인판 6월 23일자에 발표됐다.
한편 최근 암에 대한 접근법은 통합적 치료가 대세다.
항암, 방사선치료 등과 같은 통상치료에 부가적으로 환자의 생존률 연장 및 암성 수반 증상(통증, 피로, 오심구토, 식욕부진 등)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등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치료에 대한 연구가 한의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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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대한방병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 3개 과제 선정
///부제 감기·교통사고 상해증후군·척추관협착증
///본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2016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 부문 3개 과제에 참여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3개 과제는 △감기(연구책임자 한방내과 최준용) △교통사고 상해증후군(연구책임자 한방재활의학과 신병철) △척추관협착증(연구책임자 침구과 이병렬)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과제당 7억 7000만원(총 23억 1000만원)을 복지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한의약의 표준화를 통해 한의학의 질적 향상 및 치료의학으로서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등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의 핵심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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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美洲한의협, 미국 내에서 한의학 홍보에 앞장…활동영역 넓혀
///부제 뉴저지 한류문화 컨벤션행사 참가, 한의의료교실 운영
///본문 지난 2월 출범한 미주한의사협회(이하 미주한의협)가 미국 내에서 한의학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미국지사에 따르면 미주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 파크(Pru-dential Park)에서 개최된 한류문화 컨벤션 행사 ‘KCON 2016 NY’에 참가, 한의의료 교실을 운영하는 등 한국 한의학 홍보에 힘을 쏟았다.
이 기간 한의사들은 KCON행사에 참가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비만, 한의 피부미용, 1대 1체질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한의학을 홍보했다.
한의사들은 체질량 검사가 가능한 체성분 분석기를 (Inbody) 사용, 현장에서 한의약 체험자들과 진단결과를 자세히 상담하고 다이어트, 체질개선과 같은 예방의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진흥원은 “이번에 한국관 부스를 방문해 체질량 검사 및 체질상담을 한 인원은 이틀간 400여명이 넘었다”며 “더구나 한의약의 주요 타깃이었던 기성세대를 벗어나 10대, 20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한의약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이어트, 체질 개선 등 예방의학 ‘Wellness’ 적인 접근을 통해 페스티벌을 찾은 젊은이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는 K-뷰티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 메이크업 강좌, 방한 의료관광상품 판촉,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가입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나상훈 관광공사 뉴욕지사장은 “이번 ‘KCON 2016 NY’ 행사를 방문하는 많은 한류팬들에게 한국관광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관광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은 지난달 초(3일~5일)미국 뉴저지주 겔러웨이 Stockton Seaview 호텔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ShopRite LPGA 클래식에서 한국의료를 홍보하고 경기장에 찾아오는 선수 가족, 갤러리를 대상으로 한의약 체험행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우정훈 진흥원 미국지사장은 지난달 28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초석으로 향후 미국 내에서 한의약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에 있다”며 “미주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한의의료봉사를 포함한 한의약 홍보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미국 내 한의약 인지도 제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한의사의 미국진출의 토대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한의약 의료 봉사로 미국문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교통사고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 버스광고
///본문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시분회)는 약 한 달간의 운영진 회의와 토론 기간을 거쳐 수원의 시내버스 후면 광고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분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3개월간 수원 시내버스 후면에 게시되는 한의계 관련 광고를 게재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수원시분회에 따르면 이번 광고의 내용은 “교통사고 100%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이다.
수원시내 4개 구를 통과하는 노선을 엄밀히 선정, 운영을 시작했으며 수원시민들에게 한의계 현황을 알리고 계몽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권익 확장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수원시분회의 바람이 주요 버스노선 20대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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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국회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친인척 보좌관 채용 박인숙 의원, 복지위 간사 사퇴
///부제 5촌 조카와 동서를 5급 비서관·인턴으로 채용…신임 여당 간사에 김상훈 의원 내정
///부제 더민주당, “정치개혁 의지 보여달라”…새누리당,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강력 징계 조치 있을 것”
///본문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복지위 간사직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 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에 누를 끼친 점, 모든 당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국회 복지위 간사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두 보좌진은 면직조치 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맡고 있던 동서를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들 친인척은 박 의원이 초선이던 19대 국회 때부터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야당의원의 보좌진 가족채용문제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의 보좌진 친척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들은 의원실에서 맡은 업무에 있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국민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인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친인척 보좌진을 의원실에서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인숙 의원이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년동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다 고발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더민주당은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이군현 의원, 박인숙 의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스스로부터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8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고 당 차원의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같은 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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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국회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동조합의 보고서를 인용, 보건의료노동자의 33.6%가 인력 부족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는 인력 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79.8%는 인력부족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답했다. 반면 환자 사망률은 1인당 간호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오래될 수록 사망률도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민간 노동시장에만 맡겨져 심각한 수준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인력 수급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인력 실태, 노동시간, 이직률 등 근무여건과 복지실태,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원 기준 마련, 표준업무규정,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주도의 인력수급계획이나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의 마련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확대될 경우 당장 간호간병인력기준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 인력확보 수급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간호직과는 별개로 타 직종에 비정규직 확대, 근로조건 악화 등 이중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현장의 갈등도 커질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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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국회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승조 의원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내놓지 않는 정부가 포퓰리즘”
///본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2년 동안 정부 차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놓지 않는 상황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개선안에 보면 직장가입자도 일정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들은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며 “2천만 명 되는 피부양자도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또 “개선안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보료부과체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반발 때문에 갑자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발표가 연기됐다”며 “1년 5개월 정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만들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의 개편안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는 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건보료 개편을 중단한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양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여당 소속 위원이 보여줬던 보이콧이 일정 기간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11건의 법안상정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반드시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상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모든 법안을 다 넘기자라는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일정 기간 파행하고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11개 법안을 심사하는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 상정에 3당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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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주목’
///부제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의약임상시험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삼경 C&M 교육센터에서 한의계 연구자 및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및 체계적 문헌고찰 활용법 등의 강의를 통해 한의약 임상시험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경희대한방병원·원광대 광주한방병원·대전대 둔산한방병원·부산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유화승 대전대 한의대 교수) △의료기기 정의와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전략(김현호 경희대한방병원 박사) △임상시험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의 활용(김태훈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교수) △한의약 경제성 평가(김남권 부산대 한의전 교수) 등의 발표와 함께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가 인증제 시험도 진행됐다.
이날 유화승 교수는 암질환에 초점을 맞춰 한의약 임상시험 설계 및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김현호 박사는 의약품 임상시험과는 다른 개발경로를 거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의료기기와 웰니스기기의 차이 및 현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했다.
또한 김태훈 교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해당 질환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고, 검색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의 임상근거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결과변수나 환자군, 치료방법 등의 결정에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표준진료지침개발사업과 더불어 (한의약에 대한)경제성 평가가 큰 이슈”라고 밝힌 김남권 교수는 강의를 통해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비용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의 정의 및 계산 방법, 효용 계산 방법, 경제성 평가의 모델링 방법, 임상연구와 결합한 경제성 분석의 실제, 한의의료의 경제성평가 실례 등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의주 협의회장은 “각 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들이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학술심포지엄은 한의약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인력의 수준을 높이고, 최근 임상시험의 현황과 실제에 대해 활발한 정보 교류의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차기 학술대회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가 인증제 시험의 경우에는 향후 한의약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 실시를 위한 예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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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KIOM 글로벌원정대 12인의 도전 막 올라
///부제 한의학硏,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최종 3팀 발대식
///부제 소아발달장애·한의학 교육 모델·감염병 등 이슈 탐방
///본문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통의학 선진연구기관 탐방 기회를 제공해 온 한의계 대표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KIOM 글로벌원정대’가 발대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8일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총 12개 팀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능력 테스트 및 주제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세 개 팀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세 팀은 △ABC(우석대 한의대 본과2년 이현왕, 박소현, 정재윤, 박수현) △연결고리 (원광대 한의대 본과3년 조은별, 원광대 한의대 예과2년 박정림, 원광대 한의대 대학원 석사과정 한라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1년 조은솔), △Health from Pandemic(대전대 한의대 본과1년 강지윤, 김은지, 주하와, 최새롬)이다.
ABC팀은 ‘자폐 등 소아발달장애에 있어 한방 치료 응용 방안’을 주제로 미국을 탐방하고 연결고리 팀은 ‘해외 전문 의료 인력 대상 한의학 교육 모델 제시’를 주제로 호주를, ‘Health from Pandemic’팀은 ‘한의학 등 통합의학을 통한 감염병 대응 지침 개선 방향’을 주제로 영국을 둘러본다.
한의학연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한의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선정해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도하는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연수 완료 후에 연수보고회를 통해 우수팀을 대상으로 총 50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2016 KIOM 글로벌원정대 최종 세 팀 모두 현재 의료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연수 결과도 무척 기대된다”며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한 이들의 해외연수 경험이 미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KIOM 글로벌원정대’는 전통의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보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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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거동 불편 어르신의 버팀목 ‘한방가정방문진료’
///부제 함양군 보건소, 상반기 한방가정방문진료 완료
///본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함양군 보건소 ‘한방가정방문진료’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돼 주목된다.
최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와 한방사업담당자를 2인 1조로 한 한방가정방문진료팀을 구성,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마천면 어르신을 찾아 상반기 한방가정방문진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방가정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마천면 심혈관계 질환자·거동불편자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총 4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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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단합과 한의약 치료효과 알리기 ‘일석이조’
///부제 홍보부스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한의자보 등 한의약 우수성 알려
///부제 인천SK행복드림구장서 ‘회원의 날’ 행사 개최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는 지난달 25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회원 및 회원가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 회원간 친목 도모와 함께 야구 관람을 통해 지역 스포츠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인천지부는 3루 매표소 부근에 홍보부스를 마련, 관람객들에게 ‘자동차사고, 불임·난임은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봉투에 한약재로 만든 향낭주머니와 오미자차, 천연한약캔디를 비롯해 ‘모든 통증은 3개월 내에 잡아야 만성통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충분한 한의원 치료를 통해 만성 후유증을 예방합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 등을 나눠주며 한의학 및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경기 관람 중에도 관중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당신의 진료비가 건강해집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부채도 함께 나눠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지부는 이날 인천보육원생 60여명을 초청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서명과 후원금을 모금에도 나서는 한편 서명운동 후에는 야구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등 지역사회 현안 참여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는 한의사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밖에 인천지부 회원들의 자녀들은 SK와이번스 선발 출장선수들과 ‘스타팅 라인업 이벤트’, ‘위닝로드 이벤트’, 애국가 제창 등 다양한 그라운드 이벤트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지부장이 되면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회원간 우호 증진 및 단합 강화’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부터 야구장에서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해에 회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지부장은 이어 “특히 자녀들이 참석하는 그라운드 행사에는 각 구 분회장들에게 추천을 받다보니 자연스레 분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분회의 활성화는 곧 지부의 활성화, 나아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 지부장은 “단순히 회원의 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행사도 병행해 회원들의 단합은 물론 한의약의 홍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더불어 지난해에는 저소득 계층을 초대해 함께 야구를 관람했고, 올해에는 인천보육원생들을 초청해 평소 야구와 같은 문화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올해에는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서명 및 모금행사도 진행해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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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베트남 전통의학 국제 표준 협력 첫 발
///부제 ‘제7차 ISO TC 249 총회’서 국제표준 양자 협력회의 개최
///부제 전통의학 국제표준 제정 및 우호적 파트너십 기대
///본문 한약재 수입국인 베트남과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양국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로써 전통의학 강국인 한국과 베트남의 파트너십이 국제 표준 분야에서도 빛을 발할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7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C 249)에서 ‘한국-베트남 전통의학 국제표준 양자 협력회의(Korea-Viet Nam International Standard Expert Bilateral Meeting on Traditional Medicine, 이하 협력회의)를 지난달 7일 별도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중 ‘국제표준 대응체계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제안이 가능한 전통의학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력회의에는 한의학연, 경희대학교 한의대 소속의 전문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인 베트남표준품질원(VSQI) 전문가가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ISO 국제 표준화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한약, 침, 의료기기 등 TC 249 각 작업반 별로 아이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한 해 수입하는 한약재 수입액의 5위를 차지하는 국가인 만큼 베트남과의 무역이 잦은 개별 한약재의 국제표준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Doan Bich Nga(조안 빅 응어) 베트남표준품질원 전문가는 “베트남은 전통의학을 보건의료에 널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학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과의 전략적인 국제표준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전통의학 제품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양국 전문가들이 국제표준을 논의할 장을 만들어 나가고 양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발굴·제정하기 위해 양자 협력회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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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望眼欲穿…20대 국회 복지위 할 일 많다
///부제 칼럼
///본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바라는 한의계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복지위를 바라보는 한의계의 시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望眼欲穿(망안욕천)’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연내(19대 국회 임기 말까지)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믿고 기다렸던 한의계는 ‘파경(破鏡)’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만 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속을 해놓고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회기를 넘겨 아직도 남의일 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만큼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13총선을 앞둔 3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한의계 현안을 해결해달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더민주당은 한의계에서 전달한 제안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4·13직능 단체 공약에 대거 반영했고,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명수 의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막 출범한 20대 국회 복지위가 해결해야할 현안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당장 1일부터 복지부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논란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 약국 앞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까지 신경써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불어 한의계의 시급한 현안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복지위의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은 물론, 한의계에도 상실감을 안겨줬다.
이번 복지위는 그 어느 위원회 보다 먼저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빠르게 일하고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안겨줬으나 맞춤형 보육정책 논란에 휩싸여 파행을 빚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만큼,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갈 길이 멀고 기다리는 이들도 많다. 한의계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해결하자면 20대 국회 복지위는 ‘불철주야(不撤晝夜)’로 노력해도 모자라다.
참고로 국회는 대의(代議)기관이다. 복지부가 한의계의 제안을 전달받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감독, 지시, 채찍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디 19대 국회 때와 같이 유야무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이번 국회에서는 복지위가 힘써 한의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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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서울지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 실시
///부제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내용으로 진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하 서울지청)은 지난달 28일 서울지청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법령 이해 부족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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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역 한의사회 등 참여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 네트워크’ 출범
///부제 새로운 가족문화 비전 선포…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의미 발견에 중점
///본문 전국 17개 시도 저출산 극복네트워크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4일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4월 19일 개최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의 전국적 확산과 범사회적 저출산 극복 운동 실천을 위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전국 네트워크’는 과거에 운영됐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09~’13)’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간과 지역의 주도성에 중점을 뒀다.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 접근했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는 일정부분 기여했으나 지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반성에서다. 따라서 전국 네트워크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도 네트워크간의 연대활동,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성된 시도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에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별 네트워크가 철저히 지역 주도 하에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소통·협력의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인 ‘가족의 문제’에 대해 되돌아 보고 결혼·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로 반전시키고자 ‘새로운 가족문화’ 비전 선포식도 가졌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의 패러다임을 직접적 출산장려에서 사회구조·문화와 연계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변 시선보다는 둘 사이의 사랑으로 허례허식 없는 결혼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을 핵심메시지로 제시해 과잉경쟁과 물질만능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자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로운 가족문화’ 캠페인은 ‘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 라는 의미를 담아 ‘가나다 캠페인’으로 명명됐다.
17개 시도네트워크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한 연찬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출범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을 끝으로 중단된 전국적 저출산 운동이 3년만에 복원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심화되는 지방의 인구절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별 현장소통,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장 주도의 저출산 대응 거버넌스 확산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고용·교육·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인식·문화 혁신 없이는 저출산 극복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구조·문화 대책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 이번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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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활용해 주민 건강 지킨다
///부제 함안군,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교육 호응
///본문 함안군보건소는 지난달 22일 산인면 수동마을과 숲안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장태우 공중보건한의사와 한의약 건강증진 담당 관계자 등이 중풍·치매예방교육, 근골격계·골관절 질환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한약재를 활용한 향주머니 만들기, 개인별 질환상담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한 달간 실시된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교육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을 비롯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 ‘치미병(治未病)’, 즉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한다는 한의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해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통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방진료실을 운영해 침·뜸·부황 시술을 제공하고, 한약전시관과 한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교실을 마련해 주민들이 한약재의 효능을 알고 관심을 갖게 해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인·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 주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분야별 보건사업과 연계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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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북테크노파크, 한·양방융복합연구지원사업 공고
///부제 오는 6일까지 지원서 접수
///본문 (재)충북테크노파크가 지난달 22일 제천시 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양방융복합연구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 분야는 △한방과 양방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존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기기 개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을 통한 진단시스템 등 개발 분야다.
지원유형은 단년과제(1년)와 다년과제(2~3년)로 지원규모는 최대 연 6000만원이다.
단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수행기업은 해당기업 총 사업비의 20%(현금 10%, 현물 10%)를 부담해야 하며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현물로 20%를 부담한다.
지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컨텍센터에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과제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한·양방융복합연구지원사업’은 지역 특화산업인 한방산업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 및 헬스케어기기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한·양방 융복합 핵심 주력 의료 및 헬스케어기기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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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동서의학의 구급요법을 회통시켜보자”
///부제 朴容南의 家庭救急方論
///본문 1928년 朴容南은 『家庭救急方』이라는 이름의 의서를 간행한다. 朴容南은 호가 雲溪로서 1903년에 大韓醫學校를 졸업한 의사이다. 그는 1909년 2월 『醫藥新報』를 발행하였다. 『家庭救急方』은 서양식 구급 요법들을 정리한 서적으로서 이론보다는 증상과 치료법, 약물 등을 간결하게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 그 서문을 소개한다.
“무릇 우리 생활에서 질병은 가장 쉽게 근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병이 있으면 약이 있으니 무릇 상천이 생명을 사랑하는 덕이다.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매양 위급한 병을 만날 때마다 구급방을 몰라 성명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해마다 부지기수이니, 가히 한탄스럽다. 내가 의약에 종사한지 대체로 수년이 지났는데, 환자들의 질병을 보거나 가서 진찰하여 증상을 살펴보면, 때가 늦어 기회를 놓쳐서 치료될 가망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만일 평소에 구급의 개략적인 내용을 익혀서 알아 놓았었더라면 어찌 이와 같이 졸지에 비명횡사하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학문이 거칠고 지혜가 얕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서 동서의방의 급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사이사이에 실험하여 여러 차례 효과를 본 것들을 덧붙여서 가정구급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단지 쉽게 알 수 있기를 힘써 도모하였으므로 문장의 뜻이 속되고 매끄럽지 못하니 독자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책상 머리에 두고 본다면 가히 응급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진실로 이것이 저자가 바라는 것이다(大抵吾人生活上, 疾病最是易患者. 然有是病有是藥, 盖上天好生之德也. 人不知有是病有是藥而每於急劇之病, 懵於救急之方, 枉傷了性名者, 年不知數, 可勝嘆哉. 余從事醫藥, 槪亦有年, 而看人疾病, 往診審症, 則時晩失機, 無望救治者, 往往有之. 假使平素習知其救急之槪要, 則焉有此橫罹之非命歟. 是以不揣學踈智淺略掇東西醫方之要急者, 間付實驗之屢効者, 命名曰家庭救急法也. 但務圖易曉, 故文意俚澁, 讀者觀恕而置諸案頭, 則似可爲應急之資, 固著者之幸).”(필자의 번역)
실로 동서의학의 구급요법으로서 총망라한 간편성을 가진 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 책은 내과병의 구급법, 중독, 이물의 적출법, 화상 및 동상, 지혈법, 실기 및 가사, 인공호흡법, 외상, 교상의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시대의 의서들이 약물처방, 침구법 등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救急單方』이라는 제목의 책의 경우 傷寒, 暑症證, 內傷, 濕症, 瘟疫, 腫脹, 痞滿, 噎膈, 嘔吐, 呑酸, 欬逆, 積聚, 諸氣症, 痰飮, 咳嗽, 聲音, 瘧疾, 霍亂, 泄瀉, 痢疾, 便濁, 勞極, 怔忡驚悸, 健忘, 癲狂癇, 喘急, 哮吼, 邪祟, 三消, 脚氣, 疝症, 眩暈, 頭痛, 鬚髮, 諸蟲, 蛔蟲痛, 胃脘痛, 腹痛, 腰痛, 脅痛, 耳病, 鼻病, 面病, 眼目, 口舌, 牙齒, 喉痺, 血證, 痔漏, 汗證, 淋閉, 祕結, 黃疸, 諸毒, 咬傷, 傷損, 湯火傷, 金瘡, 箭簇, 竹木鍼刺, 杖瘡, 癰疽, 疔腫, 囊癰, 丹毒, 癮疹, 諸惡瘡, 諸癬, 取剩骨法, 乳梗, 瘰癧, 疳瘡, 天疱瘡, 甲疽瘡, 凍瘡, 頭瘡, 漆瘡, 陰蝕瘡, 妬精瘡, 漏瘡, 癜瘡, 疥瘡, 癲風, 破傷, 腋氣, 染髮, 婦人經候, 胎前, 產後, 雜病, 小兒初生救急方, 痘瘡, 脫肛, 雜用俗方 등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보면 구급의 개념이 보다 좁혀진 것을 알 수가 있다. 한의서적의 구급은 다분히 각종 질병들을 모두 포괄한 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家庭救急方』은 보다 협소해진 감을 주게 된다.
『家庭救急方』의 뒷부분에는 부록으로 임신의 증후, 임신의 섭양법, 산부의 섭양주의, 초생아의 수호법, 유모의 선택법 등 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지식을 기술하고 가정에 필요한 약품으로써 석탄산, 풍산, 명반, 글리세린, 와세린, 산화아연, 암모니아수 등의 사용법도 기록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서양의학 중심으로 삽화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서양인의 얼굴모습인 것으로 보아 서양의 구급요법 서적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인공호흡법, 지혈대를 사용한 지혈법 등은 서양의학적 방법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동서의학이 ‘구급’이라는 개념으로 조우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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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형카페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와 공모한 성형외과 의사 6명 벌금형
///부제 성형외과와 짜고 친 성형수술 후기
///본문 광고대행업체와 공모해 광고성 글을 인터넷 성형 카페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 수를 조직적으로 늘려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모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6개 성형외과 원장들에게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는 인터넷 성형 카페인 ‘N’에서 성형정보에 관한 게시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또다른 광고대행업체 B씨 역시 인터넷 성형 카페 ‘P’를 운영했다.
이들은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한 C, D, E, F, G, H 성형외과 의사들과 공모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해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켰다.
이렇게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은 후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했다.
이러한 대가로 해당 성형외과 원장들은 적게는 2790만원에서 많게는 2억273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원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인들과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조직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소위 ‘바이럴 마케팅’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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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보업체 차려 ‘거짓 후기’로 고객 유치한 성형외과 원장 검거
///부제 개인정보 불법으로 구매 후 거짓 셀프 후기 작성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광고업체를 만든 뒤 이곳에서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 거짓으로 셀프후기를 올리는 등의 불법광고를 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검거하는 한편 A씨의 지시를 받고 후기를 작성한 홍보업체 직원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병원 홍보를 담당할 광고업체를 만들고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그러나 이 홍보업체는 A씨가 거짓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홍보업체에 근무하는 B씨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파는 C씨에게 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개당 3500원에 구입한 뒤를 이를 이용해 성형외과를 광고하는 가짜 후기를 올렸다.
또한 하나의 IP에서 반복해서 글이 올라가면 포털사이트에서 글의 노출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아예 IP를 대량으로 임대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한편 후기에는 성형외과 광고모델 활동을 조건으로 공짜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넣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성형외과 병원 홍보가 입소문 마케팅이 가장 광고효과가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같은 불법홍보를 통해 해당 성형외과의 환자수가 1년새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형외과 의사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C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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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정인철 교수·군위한의원 박재형 원장 복지부장관표창 수상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 8주년 기념행사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8주년을 맞아 제도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 그간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KTX 오송역 2층 컨피런스홀에서 개최한 ‘2016년 장기요양 어울림 축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유공자에 대해 제도발전 분야(100명), 평가분야(45명), 현지조사 분야(20명) 등 총 165명에 대한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와 군위한의원 박재형 원장이 제도발전 분야 유공자로 선정돼 각각 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정인철 교수는 치매특별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쓰고 치매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교수는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형 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등급판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원장은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활동을 해온 것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로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단일 행사로 개최해 장기요양분야 종사자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모두 한 뜻으로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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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비스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장기요양기관 진입 문턱을 높이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을 대폭 정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됐다.
먼저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됨으로써 소규모·영세시설 난립의 원인이 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동안 폐업한 1만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가 기관 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 취소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돼 있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에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에 대한 반복적인 갱신조사 절차도 간소화 시켰다.
우선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2차 갱신 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단,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아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고 등급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본인부담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해 진다.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 또는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 이용여부 등을 고려해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활동비용을 진료횟수에 따라 산정하고 비용청구도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하도록 절차도 개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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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파킨슨병 치료 한약제제 개발 나선다
///부제 박성욱 교수, 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부제 3년간 5억원 지원받아 ‘청간탕가미방’ 기반의 파킨슨병 치료제 유효성 규명 나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지난달 24일 “박성욱 한방내과 교수(사진)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가운데 한약제제 개발사업 중 ‘청간탕가미방 기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IND 승인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비임상연구’가 선정돼 3년간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퇴행성 신경질환인 파킨슨병의 예방 및 치료하는 목적의 한약제제를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 연구로, 청간탕가미방의 유효성과 치료기전을 규명하는 한편 품질 규격화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다. 이번 연구는 주관연구책임자인 박성욱 교수를 중심으로 박히준 경희대 박히준 교수·전송희 동국대 교수, 동광제약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성욱 교수는 “부작용이 적은 파킨슨병 한약제제 개발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욱 교수는 지난 2012년 ‘침과 봉독약침이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 장애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해외 저명 저널인 ‘Parkinsonism and Related Disorders’에 발표해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등 파킨슨병 환자 진료와 관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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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궁근종 동반한 월경통 환자의 계지복령환 치료효과 규명 나서
///부제 우석대전주한방병원, 어혈증 진단 효율 높이는 융합진단기술 기반 구축도 진행
///본문 우석대학교 전주한방병원(이하 전주한방병원)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혈 환자 증례 Follow up 연구’와 관련 인체적용시험 참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인체적용시험은 어혈성 부인과 질환인 자궁근종을 동반한 월경통 환자의 계지복령환 치료효과 분석 및 어혈지표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로, 만 18~45세 여성 중 자궁근종이 확인된 월경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까지며, 임상시험 기간은 월경 2주기(약 2개월) 동안으로 4회 병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자궁초음파를 포함한 관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주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임상자료 및 혈액을 수집해 한의학, 의학, IT기술 등을 활용한 어혈증 진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융합진단기술 기반 구축과 함께 진단기기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연구원으로부터 ‘어혈 환자 증례 follow up 연구’를 위탁받은 전주한방병원은 이은희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오는 11월까지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문의: 063-220-8732, 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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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특허받은 수술방법?…허위광고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부제 특허청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 강조
///부제 전국 주요 성형외과로 조사 범위 넓혀 허위표시 광고 근절 나서
///본문 최근 성형외과에서 집도의를 바꿔치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술법을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성형외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지난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성형외과 홈페이 및 블로그, SNS 등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하는 25개 성형외과에 대해 허위표시를 조사한 후 올바른 특허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가 성행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허위표시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성형외과들의 주요한 위반 내용으로는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가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5곳 △특허 등록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5곳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2곳 등이었다.
특히 특허청은 이 같은 성형외과들의 허위표시 광고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성형외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인터넷 광고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범위를 넓혀 확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신문, 잡지 및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의 경우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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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외탕전실 관리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부제 시설 규제 및 운영방법 등 강화
///부제 한미래포럼…연구 진행중인 ‘공동탕전실 설치·이용에 관한 지침(안)’ 논의
///본문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원외탕전실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미래포럼이 ‘원외탕전실 관리,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지난달 25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김윤경 원광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에 나서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탕약 조제뿐만 아니라 환·산·고제 및 각종 약침액 등의 조제,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약 및 약침액을 포함한 한약제제 품질향상을 위한 탕전실 지침의 개정이 요구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용어부터 정리했다.
먼저 원내, 원외 등 설치 위치에 따른 용어의 사용은 자칫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초점이 여러 한의의료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모든 탕전실에 맞춰져 있어 ‘공동탕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 한약을 혼합해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 ‘약사법’에 명시된 조제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탕전 외에도 환제, 산제, 고제, 캡슐 등의 제형을 조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탕전실을 수여의 목적으로 탕제, 환제, 고제, 캡슐 등을 포함한 제형의 조제한약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구체화했다.
사전조제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 사전조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약의 조제자(공동탕전실)와 한약의 사용자(의료인) 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처방에 대한 분명한 사전 약속이 이뤄져야 하고 한약의 조제자 측에서 공연한 장소에 공개한 약속처방(홈페이지나 약품집 등) 중 한약의 사용자가 미리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하고 싶은 처방을 선택해 이를 사전에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전약속의 기록으로 공동이용품목이 명시된 서류를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계약서와 함께 상호 시설 내에 비치하고 실제 탕제외 경구용제제의 조제를 의뢰할 경우 ‘조제지시서’(공동이용 의료기관에서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공동탕전실로 하여금 미리 예비해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작성해 의뢰하도록 했으며 이 때 조제지시서는 조제개시까지 2주간 사용가능 하도록 했다.
일반탕전실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약침 탕전실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무균제제 규정을 참고해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약침 조제와 관련해 초기에 구축될 가이드라인에 기본적인 권고사항으로 무균실, WFI(Water for injection), 멸균기, 충전라인, 방진복, 장갑, 마스크 등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개선된 공동탕전실을 통해 한의치료의 편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보편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표준화되고 재현성 있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한의사 다수가 활용하는 첩약에 대한 임상효능 논문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염성구 대한약침제형연구회 이사는 ‘공동탕전실 설치·이용에 관한 지침(안)’에 대해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강한 시설 규제와 운영방법을 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제조 GMP시설기준에 준하고 있는데 원외탕전실 기준으로는 다소 심한 규제라는 것.
이는 원외탕전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한계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원외탕전실 운영에 있어 각종 문서의 작성, 비치, 보관 등은 모두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와 전반적으로 원외탕전실 운영의 고정비가 상시 발생하므로 수익구조 면에서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한의의료기관의 조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침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원외탕전실의 근린생활시설군 외에 개설허가의 융통성이 필요하며 사전조제에 관한 기회 부여 및 원외탕전실 관리한약사의 상주 근무 명시 및 원외탕전실 조제 건수당 한약사 배정 지침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원내비치서류의 표준양식 제시 △도량형 통일 △원외탕전실 연합회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김윤경 교수는 진행중인 ‘공동탕전실 설치·이용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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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본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일주일째 무단 결석중인 직원 A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이 엄격해서 함부로 해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저번주 한의신문에 기재된 칼럼을 보고 나름 형식을 갖추기 위해 징계사유와 해고일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징계해고 통보서를 서면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이 무단 결석중이라서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메일 수신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는 이메일 해고 통지는 서면 통지가 아니라서 징계해고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해고는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수단이다.
이전 칼럼에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절차가 정당해야지만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규정의 취지상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즉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2항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서면통지가 해고의 효력요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닌한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가 서면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실무적으로는 이메일에 의하여 급여명세서를 발송하는등 이메일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서 전달이 많은데 특히나 이번 케이스처럼 직원이 무단 결근이라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는 법에서 요구하는 우편에 의한 해고통지서 서면 교부보다는 이메일에 의한 서면교부나 문자, 카톡에 의한 해고통지가 많은게 실상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 가장 많은 문자나 카톡을 통한 해고 통지는 유효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이메일을 통한 서면 통지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서면은 아니지만 최근 이메일 통지도 서면통지로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메일을 통한 서면통지
최근 대법원은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관련 법률에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점,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활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했다.
즉 이메일은 엄밀한 의미의 전통적 서면은 아니지만 시대상 변화에 맞춰서 평소에 이메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의사연락수단이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하기 의한 방법일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통지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서면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은 아니므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종이로 출력하여서 해고할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든가 상기 케이스처럼 무단 결근으로 얼굴을 보기 힘든 경우라면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감정에 휘둘려서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다시 원자리에 복귀시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줘야 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무쪼록 해고시 해고사유, 절차, 시기, 방법등에 대해서 조심하여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호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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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은?
///부제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공개
///부제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세제 지원
///본문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가 있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책은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6월)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7월)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9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7월)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9월) 등이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책으로는 먼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을 총족시켜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유치기관 마크를 부착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도 실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가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 나간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에게 건강보험 적용 주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지난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으며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조정해 약 4000여명을 축소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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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있어야
///본문 최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약 난임사업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의약으로 난임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향후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난임에서의 한의약 치료효과는 지금까지 시도지부에서 진행된 사업에서도 그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박 의원은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대상자들의 연령이 다소 높아 처음부터 양방치료가 아닌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더욱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한 연구를 통해 난임환자의 치료중단 원인으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한의난임치료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에서는 여성난임의 경우 원인불명 난임, 다낭성난소증후군과 같은 배란장애, 여성의 연령 증가를 포함한 난소기능의 저하, 자궁내막증 등으로 나눠 그 원인이 제기되고 있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난임치료는 한의단독치료 또는 양방치료와 병행하는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
정부는 치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한의약에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