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73호
///날짜 2016년 6월 2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노웅래 의원 “한의사, X-Ray 사용하는 것이 맞아”
///부제 국민건강 입장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내리고, 한의약 치료해야
///부제 더민주당 4·13 총선 앞두고 한의건강보험 개선방안 등 공약 내세워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 밝혀
///본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양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와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갑 3선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으로 한국혈액암협회 공동이사를 지내기도 한 노 의원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노 의원은 “한·양의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저쪽(양방)에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환자를 빼앗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국민건강의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고, 이 가운데 더민주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료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고 당 중진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더민주당의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제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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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병원 입원한 허리디스크 환자 89%, 치료효과에 “만족”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허리디스크 입원환자 524명 대상 한방 통합치료 후 조사
///부제 통증 및 기능회복에서 대부분 호전…한·양 협진 시스템 우수성 확인
///부제 관련 연구, SCI급 국제 학술지 ‘대체보완의학저널(CAM)’에 게재
///본문 허리디스크 입원 환자의 집중적인 한의 통합치료가 통증과 기능장애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 ‘대체보완의학저널(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IF= 1.585)’ 최근호에 실렸다.
자생한방병원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생한방병원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한 환자 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약 3주(24.4±13.2일)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대부분은 추나요법, 침 치료, 약침치료, 한약 등 두 가지 이상의 한의 통합치료를 받았다.
또 전체 환자의 28.8%(151명)는 한·양방 협진 아래 소수의 진통제(평균 4~5회)가 처방됐고, 14.1%(60명)는 ‘신경차단술(평균1.5회)’과 같은 양방치료를 병행했다.
그 결과 0에서 10까지의 통증 수치를 나타내는 NRS(Numeric Rating Scale)에서 환자들의 ‘허리통증지수(Low back pain NRS)’는 입원 전 6.00±2.40에서 치료 후 2.82±1.88로 개선됐다. ‘중간 정도의 통증’에서 ‘가벼운 통증’으로 3.18 가량 낮아진 것이다.
다리 저림이나 통증을 뜻하는 ‘하지방사통지수(Radiating leg pain, NRS)’ 또한 5.15±3.15에서 2.54±2.09로 낮아졌다. ‘중간 정도의 통증’에서 ‘가벼운 통증’으로 개선된 것이다.
기능장애지수(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장애지수란 요통으로 방해 받을 수 있는 앉기, 서기, 걷기, 물건들기 등 10개의 일상생활 활동 가능 정도의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치료를 받기 전 이들의 기능장애지수는 48.6에서 약 24일 입원치료 기간 동안 29.15로 낮아지는 호전을 보였다. 자생한방병원이 입원환자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는 30점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치료만족도(PGIC, patient global impression of change)에서도 89.5%는 한방병원 입원치료에 ‘만족(satisfied)’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하인혁 자생한방병원 자생척추관절연구소장은 “급성요통이나 만성요통으로 인해 입원기간 집중적인 한의 통합치료를 받은 환자 통증의 빠른 감소가 유의미한 수치로 증명됐다”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선택한 환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 통합치료만이 아닌 진통제나 신경차단술과 같은 양방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한·양방 통합치료 시스템의 우수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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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주분회, 건보공단과 함께 금연침·비만침·건강 상담 실시
///내용 전주시한의사회(이하 전주분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북부, 남부 지사와 함께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모악산을 찾은 등산객 150명에게 지난 19일 금연침, 비만침 시술 및 건강 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실천, 비만예방 건강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한의사회 김일수, 김형구, 박상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주분회는 “특히 건보공단 전주 북부지사는 수년전부터 전국 최초로 한의사가 건강관리센터에 배치돼 시민들에게 한의학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온 만큼 본 행사에 참여하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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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진료 표준화 추진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 제형 현대화, 한·양방 협진 수가 개발 등
///부제 20대 국회 첫 주요업무 추진현황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들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겠다며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진료 표준화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추진될 예정인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한·양방 협진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치료를 받을 경우 선행행위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아 후행 행위에 대해서는 100%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우선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후행행위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시키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 제외)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 참여병원과 대상질환 및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30여개 질환(다빈도, 한방 강점 분야)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하고 이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1단계 3년, 2단계 3년 총 6년간) 진행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은 30개 질환별 한의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및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또한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다음해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한약 복용편의 개선을 위한 제형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루형태의 엑스산제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 연조엑스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을 다양한 제형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3년마다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관련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면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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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우상호 원내대표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 세계화 지원해야”
///본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규명, 체계적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의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한의학이 발전 요소가 무궁무진한데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의학의 과학화는 결국 양의측에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은 전통의학, 침술에 국가적 투자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하는데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해도 연구기관이 많지 않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관련 예산도 한의약의 세계에는 부족한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의학 발전과 관련해 추진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더민주당은)한의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는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진료분야나 혜택받는 범위를 넓힌다든지 하는 건 해왔지만 과학화는 잘 준비돼 온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의진료를 받는 국민의 수가 엄청난데 여기에 대한 정책 지원이 부족했다.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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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의료분야 규제혁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나 몰라라
///부제 정부, 이율배반적 ‘사고’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면 서도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율배반적’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규제개혁대상을)종합해봤더니 82개의 개혁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실무진에서 하나씩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직접 나서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의료복지분야의 산업규제에 대해 장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의계에서 대표적 규제로 꼽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 ‘손톱 및 가시 뽑기’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외치고 정권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정작 보건의료분야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회 복지위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한의계와는 연관도 없는 한국규제학회(이하 규제학회) 등 전문가들이 나서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철폐 대상이라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규제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가진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기존의 논리 검토와 새로운 논리의 검토 결과 모두에서 이미 입증한 바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낸 논평에서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정 장관의 취임 일성처럼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을 펼쳐 국민 건강에도 득이 되고 한의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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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더운 여름, 내 몸과 마음을 위한 한의약 ‘힐링캠프’ 어때요?
///부제 산청군, 동의보감촌 힐링캠프 참가자 모집
///본문 후덥지근한 날씨에 지치기 쉬운 요즘 내 몸과 마음을 위한 한의약 ‘힐링캠프’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산청군과 한방약초힐링산업육성사업단이 다음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박 2일 과정의 동의보감촌 힐링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의보감촌 힐링캠프는 내달 7일∼8일, 12일∼13일 일정으로 2기에 걸쳐 운영하며 참가자는 1기당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동의보감촌 힐링캠프는 첫날 오전 10시 입교를 시작으로 기체험, 기혈순환체조, 동의본가한방체험, 동의보감촌 탐방으로 1일차 체험을 한 후 둘째날 오곡현미빵만들기 체험으로 전체 일정을 구성했다.
석경, 귀감석, 복석정에서 백두대간의 기를 받는 신비의 ‘기체험’과 운동부족·스트레스 등으로 굳은 근육과 혈을 풀어주는 ‘기혈순환체조’, 엑스포주제관, 한의학박물관, 약초 및 한방테마공원을 탐방하는 ‘동의보감촌 탐방’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을 포함해 12만원이다.
동의보감촌 힐링캠프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11∼66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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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양약 부작용 광고 게재
///부제 “국민의 건강·안전 해치는 것 확인된 양의사의 해로운 의료행위 즉각 중단” 촉구
///부제 안전성·유효성 없다고 확인된 소염진통제의 연구결과 게재
///본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확인된 양의사의 해로운 의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23일자 동아일보 10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홍보광고를 게재, 과학적으로 부작용이 검증된 양약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실련은 광고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다고 확인된 소염진통제, 지금 당신에게도 처방되고 있을지 모릅니다”라며 “허리통증으로 찾은 양의사의 진료실에서 단 한번이라고 이 약은 효과가 없고,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참실련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진통제는 가짜약보다 나은 점이 없다(Lancet·2014년) △진통제는 효과가 없다(British Medical Journal·2015년) △진통제는 가짜약보다 나은 것이 없다(Cochrane·2016년) 등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실제 지난 2014년 Lancet에 게재된 연구결과는 하부 요통치료에 첫 선택하는 해열진통제 ‘파라세타몰’이 위약군에 비해 효과가 더 우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 시드니대학 Christopher M Williams 연구팀의 PACE(The Paracetamol for Low-Back Pain Study)에서 급성 통증이 있는 1652명을 235개 클리닉에서 연구한 것으로, 회복의 기간을 살펴본 결과 파라세타몰 규정 용량 복용 그룹과 필요시 약물을 사용한 그룹이 각각 17일, 위약군은 16일로 나타나 파라세타몰과 위약군간 회복기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하부 요통에 대한 1차 치료로 임상적 실행 가이드라인에서 파라세타몰의 광범위한 지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라세타몰은 위약군과 비교해 회복기간에 영향이 없고 통증, 장애, 기능, 증상변화, 수면이나 삶의 질에 효과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British Medical Journal에 게재된 연구결과는 호주 시드니대학 구스타보 마차도 박사가 4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3건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로, 타이레놀이라고 알려진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간독성 유발 위험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차도 박사는 “현행 복약지침에서는 요통과 퇴행성 관절염에 아세트아미노펜을 1차적 치료제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복약지침에 변화가 필요하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Co- chrane에서도 소염진통제는 가짜약보다 약간 효과적이지만(slightly more effective) 근거수준이 낮고, 특히 잘 설계된 연구에서는 가짜약과의 차이가 더 줄어들며, 심혈관질환을 늘린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지난 3월 발표된 ‘류마티스 질환 연보’를 인용, 당신이 양의사의 처방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68% 증가 △돌연사 63% 증가 △위장관 출혈 50% 증가 △신장기능 감소 40% 증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실련이 제시한 소염진통제의 효과가 없는 부분과 더불어 진통제를 장기복용하는 경우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스위스 베른대학 수석연구원인 스벤 트렐르 교수는 이부프로펜 등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를 장기복용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2011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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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 정보 프로그램, 출연자·방송·업체 간 카르텔 깨야”
///부제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방심위 주최 토론회 참석
///본문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나친 홍보성 의료정보 방송 프로그램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자, 방송사, 건강식품 업체 간의 카르텔이 깨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홍보이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한국방송학회가 공동 주최한 ‘건강, 의료정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의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단순히 쇼닥터로 활동하는 출연자와 방송사 양자 간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며 “백수오 사태에서도 보듯 출연진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활용하는 업체가 끼어있는데 이 3자간의 악순환 고리를 깨지 않는다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특히 의료인 방송 출연자의 검증 문제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쇼닥터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해 여름, 출연진 검증을 위해 지상파와 종편 등 공신력 있는 방송사 전부에 공문을 보내 섭외된 게스트에 대해 방송 출연 전 한의협에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태 단 한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시청률 지상주의와 방송을 빨리 만드는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좋은 분을 추천해도 재미없다는 이유로 방송에 결국은 못 나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자정 노력과 관련해선 “협회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그는 “악의가 있지 않은 표현의 경우, 교육이나 권고가 필요하다”며 “방심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보수교육 등 시스템을 한의협에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기식 업체 검증, 시급
이외에도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00식생활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의료인 뿐 아니라 홍보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단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것.
김 이사는 “의료인 단체는 자정 노력이라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형태의 간접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컨대 해독주스라고 하면서 특정 업체의 로고를 보여주진 않지만 막상 출연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00박사의 해독주스’라는 식으로 버젓이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홍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패널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방송사에 더 높은 책임을 요구했다. 윤정주 한국여성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쇼닥터로 방송 활동이 바쁜 의료인을 대신해 의사 면허증이 없는 간호 조무사, 관리자가 수술 뒤처리를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됐다”며 “수술과 관련해서도 부작용 등을 방송이 알려주지 않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인희 TV조선 심의팀장은 “의료인의 면허는 협회에서 등록을 하는 만큼 충분한 검증은 (의료인)협회에서의 기본적인 자정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의료인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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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병희 교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해박한 의학적 지식 갖춘 한의사의 당연한 주장”
///부제 한국의약평론가회, ‘의료일원화 왜 해야 하는가’ 주제 정책포럼 개최
///부제 “의료통합을 위해서 상호간 인정과 존중 및 신뢰, 상대방 지식에 대한 이해와 공유는 물론 실질적 교류 전제돼야”
///본문 한국의약평론가회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의료일원화 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모두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료일원화가 추진돼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향후에도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포럼을 개최할 의향을 밝혔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의료통합의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의료통합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제시한 의료통합의 기준은 △용인(의료체계는 생의학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전통의학의 시술을 공식 의료체계 외부에서 허용됨) △포함(전통의학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료체계에 완전히 편입되지는 않음) △통합(전통의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제도화함)의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같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통합의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WHO에서는 전통의학과 생의학의 차이를 인정하고 통합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통합을 과정이 아닌 하나의 단일의학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등 의료통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며 “의료통합을 위해서는 상호간 인정과 존중 및 신뢰와 함께 상대방 지식에 대한 이해와 공유는 물론 통합적인 정책과 제도 및 실질적인 교류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수는 “한약분쟁 이후 한의학이 국가적 지지를 얻게 되고, 이에 따라 한의학의 과학화를 강조되면서 한의사들은 SCI급 논문을 쓰기 위해 기존 의학적인 관점이나 이론, (연구)툴에 대해 해박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한의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달리 (해박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받은)현재의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보다는 의료기기에 대한 진단 처방을 우회하는 등 자신이 일(진료)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이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한국의 경우에는 의료계의 한의학에 대한 배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실례로 의협에서 개최한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는 ‘의사가 기대하는 의료통합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그러나 이처럼 ‘우리는 다르다’는 배제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대립은 심화되고 통합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은 이미 한의학을 의료체계 내에서 제도화·공식화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협진이 진행되는 등 의료통합에 진입한 단계로 볼 수 있다. 한의학도 과학화를 통해 두 의학간 접점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의계와 의료계가 정치적 거부감을 벗어나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면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일원화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장성구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현대의학은 미증유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상에서 우리만 이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정부와 국민, 한의계,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의 행태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의 파괴나 부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진정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이어 “현재와 같은 이원화 체계는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며, 의료비 상승 및 의료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와 의사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의학 협진은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동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와는 달리 한·양의계에서는 이를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부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진료 독점권 및 시장 침해에 대한 경계심 발동과 함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 과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의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세 등이 현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계에 대해 과연 의사들은 진료독점권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으며, 한의사는 엄연한 합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미래의학을 위한 상호협의에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의계에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논리가 정당한지와 함께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장 부회장은 “의료일원화는 국민을 위한 이 시대의 소명”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 역시 중요하며, 전문가단체도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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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 아니다”
///부제 안기종 대표 ‘환자의 치료 위해서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 강조
///본문 지난 21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주최한 ‘의료일원화 왜 해야 하는가’ 정책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운동을 시작한지 10년 정도 됐는데 의료일원화에 대한 환자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한의계, 의료계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환자에게 있어 중요한 논의인 의료일원화에 대해 그동안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 10여명의 환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의료일원화가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별다른 이의는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이 같은 논의는 최근 (한의계와 의료계 사이에서)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도 연계되는 것 같으며, 이에 대해 환자에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의사만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의사 이외에도 한의사나 간호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적인 제한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관련 교육이 뒷받침되고 충분한 수련을 거치는 등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생긴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환자들과 얘기해보면 뼈를 접질러 한의원에 가면 방사선과에서 X-Ray를 찍어오라고 하는 등 너무 불편하다고들 얘기한다”며 “반면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과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불확신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등 환자들은 불편함이 개선된다는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상존하는 만큼 (한의계에서는)이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직능간 기득권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되면 관심을 끊게 된다”고 밝힌 안 대표는 “의료일원화든, 의료기기 문제든 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때부터는 정부와 한의계, 의료계의 논의가 아니라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 의견을 내며 공론화시켜 발전돼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정말 환자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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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 논의에 앞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먼저다”
///본문 지난 21일 한국의약평론회가 ‘의료일원화 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단순히 한의사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일(진료)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과대학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의 현재 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 활용 주장은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 이 같은 주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일원화 추진에 앞서 상호 학문간 인정과 존중 및 신뢰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 학문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한 것과 함께 한의사는 엄연한 합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의료일원화에 앞서 한의와 양의의 상호 학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일원화 문제는 지난 1962년 박정희 정부 때부터 제기돼 온 해묵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단순한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와 양의간 충분한 학문적·제도적 논의와 교류를 거쳐 사회구성원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며, 양측이 통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다. 이는 한의와 양의의 상호 학문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이해와 폭을 넓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각자의 치료 효과와 예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와 관련한 규제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의료라는 것이 한의사와 양의사 상관없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면 이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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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북지부, 지역 내 재단과 손잡고 청소년 월경 치료 지원
///부제 시·군 한의 의료기관 50여곳 재능기부에 앞장서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장학재단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와 손잡고 지역 내 청소년 월경통 치료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전북지부는 이들 단체들과 추진하는 ‘중·고등학생 월경곤란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장학생을 발표하고 치료비 전액인 840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교육장학재단과 사랑의 열매가 전라북도한의사회와 함께 모금한 3000만원으로 시작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의료관계자들의 재능기부로 전라북도 시·군 한방병원 및 한의원 50여개가 동참하면서 보다 큰 뜻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부는 “월경곤란증은 여성의 5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적 질병이지만 방치할 경우 자궁 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사업이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 활동 및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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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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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 단체표준으로 제정
///부제 한의협 “환자 안전 증진 기대”
///본문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의 정의, 품질 등을 담은 단체 표준이 처음으로 지난 16일 한국표준정보망에 등재됐다. 침의 생물학적 안전성이 규정됨에 따라 환자 안전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날 ‘국내단체표준’ 메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의 일반 요구사항’을 자체 홈페이지인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sps.kssn.net)에 등록했다.
저주파 자극 등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이 단체표준 제정으로 안전성을 보장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표준협회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2009년과 2014년 일회용 멸균침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가려움, 절당 등 수기자극과 관련한 규정이어서 전기 자극에 관한 내용은 없는 없는 상태였다.
이 표준안은 스테인리스 강선으로 제작된 일회용 멸균 호침의 용어 정의, 치수, 재료, 품질, 시험, 포장 및 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재료로 만든 침, 일회용이 아닌 침, 비멸균침, 전침 시술에 사용되지 않은 침은 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테인리스 강선(KSD3703), 일회용 멸균 호침(KSP3007), 의료 용구의 생물 안전성 평가(KSPISO10993-1, KSPISO10993-10, SPISO10993-1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KSPISO 10993-7, KSPISO10993-17) 등의 인용표준이 이번 표준안에 적용됐다.
표준안에 따르면 전침은 치료를 목적으로 경혈, 경근 등에 놓은 침에 저주파 자극을 가해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전침술은 한의학 치료기술인 침술과 저주파 전기자극이 결합된 치료기술을 말한다. 근골격계 질환, 비만, 신경계질환이나 말초신경자극에 의한 진통작용,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인 오피오이드 통증에 대한 조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표준 정보망 홈페이지(http://www.kssn.net/)의 ‘국내단체표준’ 메뉴에서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을 검색하거나 단체명을 입력하면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멸균 호침의 단체 표준을 추진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단체표준 제정은 자침에 따른 전기 자극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안전성과 기계적 인전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환자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준안은 3년마다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전침용 일회용 멸균 호침은 지난 2014년 6월 대한한의학회와 한의과대학, 한의협, 제조협체 등 산업·학계 관계자가 모여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한의약표준위원회에 전달하면서 표준 제정 움직임이 일게 됐다. 이에 한의약표준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의약분야 단체표준안·안전성 평가연구소 자문을 거친 한의약단체표준안을 최종 승인, 단체 표준을 가시화했다.

용어설명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이 구성원 내부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관계자 합의를 통해 제정하고 해당 구성원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국가가 각국의 이해를 회의 형식으로 조정해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국제표준과 구분된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은 한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이해 관계자의 합의를 통해 얻어 제정된 표주으로 한국에는 한국산업규격(K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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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표준, 의미와 현황은? 일회용 멸균호침부터 이침·피내·뜸까지…꾸준히 ‘영역 확장 중’
///부제 일회용 멸균침, KS 인증 실시로 소비자 신뢰 확보
///본문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이 지난 16일 단체 표준에 등록됨에 따라 한의약의 표준화 의미와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 등 단체 표준 제정은 한의학 기술의 표준을 만듦으로써 ‘한의약 표준화’에 다가서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의약 표준화’는 한의학 교육·연구·임상 등에 필요한 각종 표준을 만드는 과정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한의기술의 품질을 위한 한의학 과학화 작업의 하나로 꼽힌다.
지난 1972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한의질병분류가 처음 제정된 게 시작이다. 최근 등록된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은 한의 산업 당사자들을 위한 단체 표준으로, 환자 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이나 처방에 대한 표준·규격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표준은 단체표준만 있는 게 아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기술위원회249(Technical Committee249, 이하 ISO/TC249)와 국가표준(KS)도 한의학 관련 표준을 관리·제정한다. 2009년 설립된 ISO/TC249는 8개의 워킹그룹이 △한약재 및 전통공정의 품질과 안전성 △침·한약제품·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 △용어·의료정보 △한약 조제 안전 관리 지침 등을 맡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한국 주도의 국제표준 개발은 워킹그룹별로 17건, ISO/TC249 전체 프로젝트 대비로 약 33%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7차 ISO/TC249에선 전기식 부항기, 한약재의 이산화황 측정법을 포함한 신규 국제표준안(NP)이 한국에 의해 제안됐다.
한의학 관련 KS표준은 2015년 6월 현재 일회용 멸균호침(KS P 3007), 이침(KS P 3008), 피내침(KS P 3009), 침시술안전관리(KS P 2000), 한의약-뜸 일반요구사항(KS P 3000), 한의약-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 - 14경맥(KS P 3010) 등 6개다. 이침, 피내침, 뜸 일반요구사항의 경우 ISO 표준이 발간된 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최정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표준기획팀 연구원은 “이침, 피내침, 뜸 일반요구사항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그만큼 한국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에 제정, 2013년에 개정된 일회용 멸균호침은 한의학 표준 중 유일하게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침 제조업체 동방메디컬과 KMS는 한국표준협회에 일회용 멸균호침의 KS인증을 신청해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획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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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불법 리베이트 처벌 기준 강화해야”
///부제 인재근 의원,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질의
///부제 정진엽 복지부 장관 “의사 및 제약사 자정으로 리베이트 근절 노력” 약속
///부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후에도 리베이트 관행 여전
///부제 학술대회와 약값할인 등 신종 리베이트 수법 등장
///본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약업체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는 추세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복지부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날 “최근 P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이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처벌기준이 300만원 이상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어 “공무원의 경우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에서의 수수자는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기준”이라며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처방변경이 잦은 병원이나 다소 의심스러운 병원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수위를 높이는 한편 의사 및 제약사 자정 등을 통해 불법리베이트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P제약사가 지난 2010~2014년 동안 전국 영업사를 통해 전국 554개 병원 의사와 병원 종사자 583명에게 총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형태로 지급한 데서 비롯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P제약사에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74명과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288명의 의사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2015년 동안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행정처분 결과를 지난 17일 공개했다.리베이트 행정처분은 2011년 88개 품목, 2012년 158개 품목, 2013년 402개 품목, 2014년 13개 품목, 2015년 251개 품목으로 지난 해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7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업체 파마킹은 지난 2010~2014년 8월까지 전국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 등 56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전주병원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29곳은 각각 학술대회와 약값할인 등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투아웃 규제를 피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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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뇨병 양방치료제 복용시 발생되는 부작용 주의해야
///부제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으로 인식…부작용도 점차 늘어나
///부제 비구나이드계 약물, 위장관계 부작용 및 간질환 환자는 복용 피해야
///본문 유전적·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하는 당뇨병은 초기에는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쉬우며,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장이나 눈, 발 등 신체 각 부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인 발전으로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당뇨병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을 주진단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지난 2010년 20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52만명으로 24.6%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당뇨병을 치료하는 양약의 경우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약으로, 한번 복용하게 되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당뇨병 약의 부작용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당뇨병의 양방적 치료에는 주로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인슐린 요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경우에는 작용기전에 따라 △비구아니드(메트포르민) △인슐린 분비 촉진제(설폰요소제, 비설폰요소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치아졸리딘디온계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등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당뇨병 치료제’에 따르면 비구아니드계 약물은 메트포르민이 대표적 성분으로, 간에서 당의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당의 흡수 및 이용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통해 혈당을 낮춘다. 이 약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관련 증상이며, 신부전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 이와 함께 간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증, 심장기능이상(심근경색, 심부전, 쇼크), 저산소증(폐질환)의 경우에도 사용을 피해야 하며, CT나 MRI 검사 등 영상의학검사를 위해 정맥내 조영제를 사용해야 할 때는 메트포르민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또 설폰요소제 복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저혈당으로, 복용시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구역, 현기증, 두통 등의 저혈당 증세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간에서 대사돼 신장에 의해 배설되는 특성상 심각한 간장애나 신장애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한편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에서는 복통, 설사, 복부에 가스가 차는 느낌, 방귀 등의 위장관계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설폰요소제 등 다른 혈당강하제와 병용 투여하게 되면 저혈당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소화 및 흡수 장애를 수반한 만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도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피오글리타존과 로시글리타존을 대표적인 성분으로 하고 있는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의 가장 주요한 부작용은 부종과 체중 증가이며, 심장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증이나 활동성 간 질환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일부 환자에서는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치료시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 약 단독 또는 인슐린 등의 다른 치료제와 병용 투여할 때는 체액 저류를 일으킬 수 있고 체액 저류는 심부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로시글리타존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 △다른 당뇨병 치료제의 유익성 및 위험성 △조절이 잘 되지 않은 혈당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해 달라고 권고된 바 있다.
이와 함께 DPP4 억제제 약물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드물지만 인후염이나 식욕저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대표적인 성분인 시타글립틴과 빌라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이 보고된 바 있어 이 약 투여 후에는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밖에 최근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SGLT-2 억제제 약물의 경우에는 요로감염, 생식기 간염과 함께 다른 당뇨약과 병용시 저혈당 등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약의 유효성은 신기능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약을 투여하기 전이나 후에는 정기적으로 신기능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저혈압 또는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있는 위장관계 질환 등을 갖고 있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체액상태 및 전해질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체액량 손실이 교정될 때까지는 복용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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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여전히 도마 위
///부제 日·英·美서 부작용 사례 속출…학부모들 전전긍긍
///본문 지난 20일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자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본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국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명 ‘맘(mom) 카페’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한 학부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자궁경부암 부작용은 무엇이고 반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불안한 정보가 많아서 아무리 무료 접종이라 해도 망설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맞는 거고 먹는 거 하나도 신경 써서 아이들한테 먹인다”며 “하물며 이런 주사야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자궁경부암은?
전세계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만 매년 36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900여명이 숨질 정도로 위험하다.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 발생하며 백신은 HPV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 주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면 70% 이상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보통 40~50세에 발병했지만 최근에는 성 경험 시작 시기가 빨라지면서 발병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 47만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도입했다.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영국의 13살 소녀가 HPV백신을 맞은 지 닷새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에서도 지난 7일 이 백신으로 피해를 입은 10대 여성 34명의 사례가 공개되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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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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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성남시 한의원들 ‘1388의료지원단’ 활동 통해 청소년 돌본다
///본문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3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한의원에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린 뒤 의료 거점 한의원을 모집한 결과 16개 한의원이 모집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센터는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청소년 상담, 위기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 위기청소년 지원 의료기관으로는 한의원이 16개소, 병원과 치과가 각 14소로 모두 44개이며, 이들은 지난 17일 ‘1388청소년 의료지원단’으로 위촉됐다.
성남아트센터 내 큐브프라자에서 열린 위촉식 당일에는 21개 의료기관과 각 협회 사무국이 참석한 가운데, 송은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1388청소년 의료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의료지원단이기도 한 샘한의원을 운영하는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본회는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청바지프로젝트나 진로멘토단 사업을 통해 관내 청소년 육성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1388청소년의료지원단 사업에도 참여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는 이와 같이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의 참여 뿐 만 아니라, 관내 20개교에 한의사를 파견, 학생들을 진료하는 ‘교의(校醫) 사업’과 교의 파견 대상 학교에서 저소득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사업 전개를 통해, 다각적인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88의료지원단 거점 한의원은 △우리솔(원장 김순미) △본디올분당(원장 김민성) △최우진행복(원장 최우진) △경희푸른(원장 이진신) △생명마루(원장 방민우) △가족플러스(원장 김경선) △성남누베베(원장 김선영) △더봄(원장 최동기) △샘(원장 김효선) △HS(원장 남주영) △경희청강(원장 김경수) △선재(원장 박선영) △보명(원장 박동완) △모란성심(원장 김종호) △삼성(원장 한정수) △모커리(원장 김철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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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이 천연물신약 소송 상고 취하?…터무니 없는 ‘오보’
///부제 한의협, “고시 무효 소송 취하할 하등의 이유 없어”
///본문 모 보건의약전문 인터넷 매체가 지난 23일자 ‘한의협, 천연물 신약 소송서 또 백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천연물신약 소송에 대한 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협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처음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개인 1인이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한의협이 관련 소송에 대해 포기하거나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바 없다.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고시 무효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뿐 아니라 한의협의 의지와 뜻 또한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의협으로서는 상고를 취하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이 처음부터 지적해온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난 2015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 고시를 결코 용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편에서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취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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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급여 의료 행위, 올해 내로 표준화할 것”
///부제 손명세 심평원장,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서 이같이 밝혀
///부제 “의술 발달하며 증가한 비급여 부분, 건강보험 보장성에 영향”
///본문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올해 안에 비급여 의료 행위 표준화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업무보고에 참석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저소득층이 겪는 재난적 의료비나 의료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는 비급여 부분을 해소할 만한 보다 심도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손 원장은 이어 “비급여 부분이 투명한 관리 체계에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쉬워지게 된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비급여 의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얼마를 받는지가 공개돼 현재 가격 구조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본인 부담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의료기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잘 도와서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사장 역시 심평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성 이사장은 “의술이 발달하고 비급여 부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건강보험 보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급여 부분,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이 외에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고심 중”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한 해 접수된 7만 6000여 건의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6만 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들었다”며 “특히 김종대 전 이사장이 퇴임하며 블로그에 형평성과 관련된 글까지 올렸고 특히 부과 체계 개선에 미온적인 건보공단의 태도 때문에 야당으로 갔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개선 기획단도 운영하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초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느닷없이 백지화했던 이유에 대해 성 이사장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가입자가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 가입자 자격으로 불법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편입하는 사례 빈번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국민 수용성, 형평성, 재정 등을 고려해 (정부가)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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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생, 한의협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하고 워터파크 가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국 12개 한의대생에게 워터파크 자유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한의대생은 한의협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메시지로 대학·학번·이름·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여기에 친구들을 태그, 공유하면 당첨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이벤트 상품으로는 워터파크 자유이용권(1명 2매), 샤오미 보조배터리(20명), CGV 영화 예매권(20명), 카페베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60명, 각 2매)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13일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의협은 이 외에도 한의대생 인턴기자, 홍보실 인턴, 온라인 홍보팀 운영 등으로 한의대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의대생 온라인 홍보팀 ‘하늬바람’은 온라인 상에 퍼진 잘못된 한의학 상식을 바로잡고, 한의계 현안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월 선정된 9명의 한의대생은 오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하늬바람’에 선정된 대학생은 개인 활동비, 오프라인 회의비 등을 지원받는다.
한의협 관계자는 “미래 회원인 한의대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의사 회원과의 소통은 물론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기획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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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지부, 선배한의사와 소통하는 ‘울산 하니 토크콘서트’ 개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1일 오후 8시 울산광역시 남구의 울산지부 회관에서 선배 한의사와 소통하는 ‘울산 하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기 소통할 때 더 강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하니 토크콘서트는 선배 한의사를 초청, 회원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상호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김동욱한의원 원장이 맡고 있는 김동욱 전 울산지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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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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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기식 부항기·매선침 등 국제표준화…한국 주도
///부제 ISO 7차 로마총회 개최, 한국 신규국제표준안 3건 제안
///부제 한·중·일·캐나다 등 13개국 204명 참여
///본문 제7차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249, 이하 TC249)총회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 중국,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총 13개국 2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됐다.
지난 2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3건의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을 제안했고 이 중 전기식 부항기, 한약재의 이산화황 측정법에 대한 2건의 NP는 투표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이 제안한 매선침 NP에 대해 국내 한방 의료기기 업체인 동방메디컬이 공동 프로젝트 리더로서 국제표준안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ISO TC249 내 표준개발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 기준 설정 논의 △ISO 서비스 표준 소개 등으로 이뤄졌으며 국제표준 제정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 후 작업반(WG, Working Group)별 회의를 거쳐 결의안 상정 및 폐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첫째날 개막총회에서 표준개발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 기준으로는 국제 무역현황, 표준개발의 중요성, 국제조화의 필요성 등이 제시돼 작업반(WG)별로 자체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ISO 서비스 표준 현황에 대해서는 ISO 중앙사무국 기술프로그램 매니저(TPM, Technical Programme Manager)인 메리 로우 펠라프라트 박사가 발표했으며 전통의약 분야와의 접목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편 국제표준 제정 공로자 시상은 현재까지 제정된 6건의 프로젝트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뜸과 전탕기 ISO 표준의 프로젝트 리더인 류연희 한의학연 책임연구원과 윤태문 경서E&P 대표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각 작업반(WG)에서는 1차 작업문서 검토 및 신규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상정여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작업반별 이슈사항으로는 WG1에서는 한약재에 대한 표준명칭을 학명(라틴어)+약용부위(영어)로 기재하는 원칙 설정을 논의했고 WG2에서는 한약재 품질검사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WG3와 WG4에서는 각각 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관련 표준개발의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WG5에서는 TC 249내에서 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 일본 캄포의학(KAMPO Medicine) 등의 용어 표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 기간 동안 한국 대표단은 일본을 비롯해, 호주, 미국, 독일, 베트남 등 주요 국가들과 양자 협력회의도 별도로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ISO TC249내에서 진행되는 전통의학 국제표준 프로젝트들의 대응방향과 ISO 표준개발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SO TC 249의 국내 간사기관 및 한의학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의학의 국가 및 국제표준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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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온백원’, 대장암 세포 전이 억제효과 ‘입증’
///부제 천오포, 길경, 인삼 등 14개 한약재로 구성…암의 증식과 관련된 CXCR4 수용체 억제 확인
///부제 윤성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국제학술지 ‘Journal of Integrative Cancer Therapies’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전통 한약처방인 ‘온백원(溫白元)’이 대장암 세포의 전이를 억제시킨다는 사실이 세포실험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
윤성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암센터 교수는 “온백원을 대장암 세포에 농도별로 배양시킨 결과 암의 증식과 연관된 CXCR4 수용체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통합 암치료(Journal of Integrative Cancer Therapies)’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윤 교수팀은 온백원을 대장암 세포(HCT116 cells, 1x106)에 농도별(0, 0.2, 0.4, 0.8mg/ml)로 처리하거나 온백원(0.8mg/ml)을 24시간 배양했을 때 화학주성물질(케모카인) 중 하나인 CXCR4가 농도의존적·시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는 한편 실험을 통해 암의 증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F-kB라는 전사인자도 억제하는 것도 함께 규명했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CXCR4의 수용체가 암세포에서 과다하게 발현되면 암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시키는데, CXCR4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은 바로 타 장기로의 암세포 전이를 억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개발된 항암제의 70%가 천연물에서 기원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한약 처방은 항암신약의 블루오션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대장암의 전이를 억제시키는 신약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백원은 ‘대장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전통 한약처방으로, 1078년 중국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에 처음 소개된 바 있으며, 현재도 복강 내의 적취(積聚·덩어리)를 없애고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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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파킨슨병 한의치료에 전 세계 신경 학자 주목!
///부제 박병준 한의사, Neurotalk-2016 초청 강연
///본문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치료에 전 세계 신경학자들이 주목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들의 학회인 ‘Neurotalk-2016’에 초청받은 박병준 한의사(대전대학교 겸임교수·영진한의원원장)는 ‘Parkinson Disease Treatment and Hepad’를 주제로 발표했다.
10여년 동안 파킨슨병에 대해 연구를 해오고 있는 박병준 한의사가 개발한 파킨슨병 치유한약 헤파드X2는 대전대학교 난치성 면역질환의 동서생명과학센터 (김동희센터장)에서 실시한 실험결과 뇌신경세포 사멸 억제기전을 통해 파킨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국제학술지 SCI(E) Molecular and Cellular Toxicology에 게재됐다.
이 외에도 그는 ‘MPTP 유발 파킨슨 동물 모델 헤파드의 치료고찰’, ‘특발성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 환자 7례의 치료 경과사례 고찰’ 등 파킨슨 관련 논문과 ‘파킨슨병의 한방치료’,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등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박병준 한의사는 “헤파드X2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근거의학 마련에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 헤파드X2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eurotalk’는 매년 영향력 있는 학자, 교수들을 초정해 뇌신경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학회로 올해는 ‘Innovations of Neuroscience(신경과학의 혁신)’를 주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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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제9회 ‘건강보험 정보 분석사’ 45명 배출
///부제 총 304명 배출…지난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22만회 분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석 전문 인력(Data Scientist)을 발굴하기 위해 제9회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 자격검정 시험을 실시, 총 45명의 ‘건강보험 정보 분석사’를 배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정보 분석사’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의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 2조 7000억 건의 빅데이터를 의미있고 가치 있는 유용한 통계정보로 가공하는 능력을 검정해 부여하는 사내 자격인증 제도로, 지난 2010년 고용보험법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업 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정보 분석능력을 평가해 합격 기준을 통과한 직원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며 이번 검정 시험에는 121명이 응시, 45명이 합격(합격율 37.2%)했고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04명의 정보분석사가 배출됐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활용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해마다 연간 1000명 이상에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건강보험 따라잡기 등 4개의 사이버 강좌를 개설해 모든 직원들이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무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22만회 생산·분석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 3.0 시대에 맞춰 지속적인 교육과 자격검정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 전문가(Data Scientist)를 꾸준히 양성하는 등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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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만 보험료 최대 14.3% 할인되는 특별상품 다음달 출시
///부제 현대라이프, 한의사 전용 특판 상품…10년 후 비과세 혜택도
///부제 보험료 추가 납입 시 은행 적금보다 높은 ‘2.9%’ 이율 적용
///본문 한의사만 보험료가 최대 ‘14.3%’까지 할인되는 특별 재테크 상품이 다음달 11일 출시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생명보험사인 현대라이프와 손잡고 제로금리 시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수익률 높은 금융 자산 설계를 지원하고자 특별기획 상품을 출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대라이프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크게 ‘보장’ 부분과 ‘저축’ 부분으로 구분돼 있다.
각 부분별로 헤택을 살펴보면 ‘보장’ 부분의 경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형태로, 한의사 전용 특별기획 상품이라는 취지에 맞게 보험료가 저렴한 게 강점이다.
현대라이프의 일반 상품보다 ‘7.3%’나 저렴하게 기획됐으며 가입하는 회원 수에 따라 최대 ‘7%’의 추가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생명보험업계 어느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더라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 부분은 은행의 예금과 동일하게 설계된 상품으로 매월 종신보험료의 두 배를 추가로 자동이체 시 연복리 최저 2.9%의 이율을 제공한다. 향후 금리 하락과 관계없는 고정 이율로, 은행의 이자율 수준(은행연합회 공시, 4대 금융지주 적금 평균이율 1.4%)과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한 보험료에 대해선 수수료가 1%로, 시중 상품의 경우 납입 보험료의 2~3%를 사업비 명목으로 떼는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큰 편이다.
원하는 시점에 70% 범위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한데 이자도, 수수료도 없다. 찾고 남은 금액에서 또 다시 70% 범위에서 찾을 수 있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거의 다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면서 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게 되고 해약하지만 않으면 10년이 지날 경우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 단, 중도 인출할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감수해야 한다.

◇저축은 물론 ‘연금’ 기능까지 한번에
또 향후 연금으로 변경도 가능해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도 준비할 수 있으며, 자녀나 배우자에게 계약전환을 할 경우 가족 전체의 상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 같은 우대 조건이 가능한 것은 현대라이프가 올해 1월 한의협의 숙원 과제인 민영 한의약상품을 최초 개발한 회사로서 상품개발에 도움을 제공한 한의협과 회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번 상품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주)글로벌 금융판매 KSFS의 엄정식 이사는 “한의사 회원만을 대상으로 5~6월 동안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최종 추가 할인율을 결정하고 7월에 일괄 가입처리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일반 시중이나 설계사를 통한 가입은 불가능하며 설계사들조차 가입만 시켜주면 가입하고 싶어할 정도의 상품이라 자신있게 권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한의사 특판 플랜’, 또는 ‘한의사 재무 설계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은 한의협에서 공지한 상품제안서를 확인하고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팩스나 직접 제출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글로벌금융판매 별도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의 : 02-2632-2277, 사전수요조사서 접수 FAX : 0303 -3443-4025)
한편, 현대라이프는 재계순위 2위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1월에는 대만의 유력 보험사인 푸본금융지주가 투자, 혁신성과 안정성을 갖춘 생명보험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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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한의사회 보수교육, 지정좌석제 운영 ‘눈길’
///부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 보수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정착 ‘기대’
///본문 최근 정부에서 의료인의 보수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정좌석제’가 점차 정착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2014년 전국 시도지부로는 처음으로 지정좌석제를 도입, 교육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한 회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강사의 발표에 몰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정좌석제는 보수교육에 참석한 회원 자신이 좌석을 선택해 착석하면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해당 좌석에 앉은 회원의 면허번호 및 성명 등을 게재하게 되고, 회원은 보수교육 종료 때까지 해당 좌석에서만 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후 매 교시 시작마다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은 회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명찰에 기재된 면허번호·성명과 해당 좌석에 기록돼 있는 면허번호를 대조해 회원의 착석 여부를 기록하게 되며, 회원의 착석시간만큼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지정좌석제 운영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의미있는 보수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도입된 것”이라며 “지정좌석제 운영 초기에는 불만을 호소하는 일부 회원들도 있었지만 3년 정도 운영하다보니 지정좌석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 이제는 자리매김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이 지정좌석제 때문에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좌석제 운영과 더불어 회원들이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수교육 내용을 발굴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부는 지난 18일 부산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부산지부 원외탕전사업 안내 및 약침임상론(윤현민 동의대 한의과대학 침구과 교수) △치매의 개요(강무헌 부산지부 학술이사) △치매의 진단(김보경 동의대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알기 쉬운 보험청구(이근진 부산지부 보험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강무헌 학술이사는 발표를 통해 부산지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약 및 침구 치료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강 이사에 따르면 의정부보건소에서 진행한 한방치매사업에서는 ‘조등산’ 투여군의 경우 인지능력은 20.55→24.64점, 우울증은 22.27→11.64점, 삶의 질은 21.55→27.45점으로 각각 개선됐으며, ‘당귀작약산’ 투여군 역시 인지능력 19.23→23.38, 우울증 21.23→11.54, 삶의 질 20.85→25.92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이사는 일본 교토대학이 주관한 침 치료를 병용한 치매예방연구에서도 인지능력(MMSE·간이정신상태검사) 27.35→29.05점,수면효율 87.66→ 90.77점, 면역능력(NK세포 활성도) 29.68→36.94점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중국 상해병원에서 초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약투여군 66명·도네페질 투여군 65명을 분류해 48주간 관찰한 결과 인지능력이 한약투여군에서는 71% 개선된 반면 양약투여군에서는 56% 개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국내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도 치매에 대한 한약 및 침에 대한 치료효과를 밝히는 다수의 논문이 있다”며 “부산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치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치매 치료에 대한 한의약적 근거를 창출, 현재 배제돼 있는 한의사의 치매진단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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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보훈가족에 무료진료 및 한약조제권 전달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지방보훈청(부산보훈청)을 방문,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저소득 고령보훈가족 중 건강기능 저하자 20명을 선정해 무료 진료 및 한약조제권 20매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부산지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저소득 보훈가족들에게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무료진료 및 한약조제권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후원활동이 보훈가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훈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부는 지난 2008년 1월18일 부산보훈청 및 보훈가족과 한의무료진료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까지 보훈가족들에게 무료진료 및 한약조제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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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효소 처리한 야명사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입증
///본문 지난 16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2016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약진흥재단 한의신약팀이 ‘백국균(Asper-gillus kawachii) 조효소액을 처리한 야명사 분획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에서는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해주는 효능을 가진 야명사 추출물에 효소로 생물전환 반응을 통해 이전보다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증대하는 것을 확인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로부터 생물전환 반응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신물질을 이용, 한의약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신소재 개발 및 원천기술 선점으로 세계 한의약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은 학술대회 행사장 내에서 한의약소재은행사업의 홍보부스를 운영, 학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의 한의약소재은행사업 일환으로 한의약 소재에 생물전환 기술을 접목, 신규 물질 및 기능성이 개선된 물질을 확보하고 분양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창립 56주년을 맞는 한국응용생명화학회는 ‘한국농화학회’의 후신으로 지난 2004년 ‘한국응용생명화학회’로 개명했으며 생화학, 분자생물학, 천연물학, 환경과학, 식품학, 미생물학 등 생명공학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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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미래상은?
///부제 한약진흥재단, 제1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12층 한의약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한의학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이 ‘한의학의 과거-국가 정책, 제도를 중심으로’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의 현재-현 한의계 이슈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남점순 보건복지부 과장은 ‘한의학의 미래-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남효주 한약진흥재단 팀장은 ‘중국의 최신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첫 번째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주기적 포럼을 개최, 한의계 내·외부 및 보건의료정책 쟁점에 대해 공론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한의계 과거·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그동안 한의계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하려면 27일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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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전산’ 심사 가속화
///부제 전산심사율, 지난해 70.5%서 올해 71.4%로 올릴 예정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전산화’를 한층 확대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전산심사를 올해 71.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산심사율은 지난 2014년 69.5%에서 지난해 70.5%까지 높였지만 향후 관련 시스템 개발을 확대해 이를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심사기준을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산심사시스템을 적극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약제 5093품목에서 2015년 9165품목, 올해에는 1만4280품목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심사기준도 2014년 1567개 항목에서 2015년 1732개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이보다 많은 1896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질환(상병)도 2014년 253개에서 2015년 263개로, 올해는 271개로 확대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식기반 융합심사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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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의료 한류 확산 기대
///부제 불법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등
///본문 지난 23일부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됐다.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해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외국인환자 진료비가 공개(9월)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강화(매출액 전액 과징금)되며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되고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과 거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이달 말 시범 평가 후 오는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서 허용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 지원과 의료진출 펀드,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의 해외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GHKOL)풀을 구성,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상시 컨설팅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통역의 질적 제고 및 통역 풀 확대를 통한 비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가 시행(10월)된다.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필기(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구술(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로 이뤄져 있다.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범부처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7월),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오는 9월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내달 1일 개최하고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는 보건산업 중에서도 해외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지난해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를 통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6월 기준 유치기관은 총 4576개며 이 중 유치 의료기관이 2969개, 유치업자 160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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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거동 불편 어르신의 버팀목 ‘한방가정방문진료’
///부제 함양군 보건소, 상반기 한방가정방문진료 완료
///본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함양군 보건소 ‘한방가정방문진료’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돼 주목된다.
최근 함양군에 따르면 함양군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와 한방사업담당자를 2인 1조로 한 한방가정방문진료팀을 구성,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마천면 어르신을 찾아 상반기 한방가정방문진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방가정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마천면 심혈관계 질환자·거동불편자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총 4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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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방송 ‘강력 대응’
///부제 SBS 주말드라마 ‘그래 그런거야’ 방송심의위 제소키로
///부제 해당 드라마 제작사, 다시보기 및 재방송시 문제 부분 삭제 가능 밝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악의적인 한약 폄훼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한 SBS-TV 주말드라마 ‘그래 그런거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래 그런거야’ 지난달 21일 방송분에서는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인 한약재가 마치 값싼 중국산에 농약에 노출돼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대사가 여과 없이 방영돼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이 방영된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선 지난 3월26일 방송분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드라마 제작사인 삼화네트웍스는 3월31일과 지난 3일 각각 공문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된 부분을 다시보기 및 재방송시 문제 부분 삭제 조치는 가능하지만 사과문 게재 및 정정 문구 방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처음 한약 폄훼 관련 방송분의 경우 사과문 게재가 안 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방송 내용에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다소 미흡하더라도 당시 삼화네트웍스의 사과공문을 받아들인 바 있다”며 “그러나 두달이 채 되기도 전에 또 다시 잘못되고 왜곡된 한의약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방영된 것은 국민에게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단순한 사과와 다시보기 삭제만으로는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방송심의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의약품용 한약재 관리와 관련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중금속 및 농약잔류물 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유통·관리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 역시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전면 시행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한약의 관리와 관련된 악의적인 방송 내용은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인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난임치료와 관련해서도 “한의난임치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양방난임사업에 들어가는 절반의 치료비용으로도 27%라는 비슷한 치료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의약 치료가 임신 성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유수의 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해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공중파 방송인 SBS- TV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어떠한 학술적·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해당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한 것은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절제14조(객관성) 규정에 따라 해당 장면에 대한 강력한 주의 및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심의위에 제소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한의약과 관련된 폄훼 방송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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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복지부, 현장중심 행정 한다더니”…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나몰라라
///본문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과 정부를 겨냥, “현장 중심의 감성행정을 한다고 약속해놓고 취임 6개월을 앞둔 현재, 그 다짐과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장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한다. 현장과의 소통으로 끊임없이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던 정 장관의 지난 1월 22일 ‘2015년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집권 3년의 평가와 이후의 국정 좌표를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수차 강조한 것”이라며 아울러 “정 장관의 취임 일성은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이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현장 경험과 국민의 동의에 기조한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정 장관은)표방했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시간을 끌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을 내팽개친 꼴이 됐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국회 복지위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차례에 걸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초 낸 논평에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펼치는 보건의약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정 장관의 취임 일성 처럼 ‘현장 중심의 감성 행정’을 펼쳐 국민 건강에도 득이 되고 한의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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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국민의당, ‘보건복지분야’ 강세…한의계서 거는 기대 커
///본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을 맡은데 이어 당을 함께 이끄는 천정배 공동대표가 20대 국회 복지위원을 하게 되면서 국민의당이 ‘복지위’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양의사 출신인 안 대표와는 달리 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율사 출신이지만 최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위를 맡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 대표는 지난 17일 이뤄진 상임위 변동에서 당초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가 같은 당 김동철 의원(복지위)과 자리를 맞바꿨다. 율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천 대표가 갖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목표는 확실하다.
지난해 7월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정책’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정배의 금요 토론회’에서 천 대표는 “복지야말로 정치 문제”라며 “우리가 오늘 누리는 복지 수준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가를 놓고 세력 간에 경쟁한 결과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길도 우리나라 친(親)복지 정치세력의 정치적 역량만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 “복지가 국가의 기본 임무라는 생각, 복지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 국가가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또한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경선에 출마한 9월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골자로 한 선거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무상의료와 관련, 연간 20개의 이동형 공공의료 보건진료소를 확충하고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 확대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같은해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의로운 복지국가,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가 아닐까 한다”고 밝혀 진작부터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등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총선 전이라 창당 단계였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총 38명의 의원을 배출하면서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하게 됐다.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천 대표와 더불어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와 관련,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의신문과 통화에서 “복지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이 많고 또한 두 공동대표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라며 “복지분야는 물론이고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한의계, 양방, 약사의 숙원들을 균형 있게 풀어나가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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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폐·휴업시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부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본문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을 폐·휴업할 때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 등은 “의료기관이 폐·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병원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행위인)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업의 폐·휴업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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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확대 위한 연구 착수
///부제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로 보장성 강화 기대”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17일 오후 4시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항목과 중복되지 않게 연구를 진행,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은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 확대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숙 한약진흥재단 정책개발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의계의 한의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지난 1987년 전국에 실시된 한의 의료보험이 침구시술 등 제한적 급여항목으로 설계돼 한의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 연구’는 이에 따른 현행 의료행위 급여수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수가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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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 사공협 10주년 기념식서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본문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약무이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시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10주년 기념식’에서 사공협 1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패를 수상했다.
사공협은 공로패 수여 이유로 △사공협의 원활한 활동 위한 한의협 내 예산 및 인력 편성 △한의 의료 통한 사회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등 의료질서 확립 등의 힘썼다는 평가 등을 들었다.
표창패를 수여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공협이 지향하는 상호신뢰와 소통, 화합과 나눔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과 새로운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협업하고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소외된 곳에 하나씩 하나씩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이 10년, 20년 이상 계속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6년 5월 설립된 사공협은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의료진을 포함한 1200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소외계층에 무료급식 제공,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을 지속해 왔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수상식 외에도 ‘생명, 사랑, 나눔’을 주제로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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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기남 교수, 아랍인에 어필할 수 있는 웰니스 자원 발굴 및 DB화 필요
///부제 중동환자 유치 서비스 강화 전략 설명회
///본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한 아랍에미리트(UAE) 환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74%씩 증가했으며 이들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지출은 1537만원으로 191개국 중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208만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방한 중동 환자 평균진료비 역시 691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일머니’라 일컬어지는 VIP의 경제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중동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더팔래스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중동환자 유치 서비스 강화 전략 설명회에서 ‘중동환자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발표한 진기남 연세대 교수는 웰니스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중동 걸프지역 환자들은 지난 2001년 이전에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미국을 선호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조건이 엄격해지고 미국내 반아랍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2002년 이후부터 중동 환자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이 목적지로 부상했으며 아시아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떠오르고 있다. 중동 환자들은 주로 가족단위로 여행을 하다 보니 호텔의 스위트룸이나 가구가 갖춰진 아파트나 빌라 등을 선호하며 여성 가족의 경우에는 쇼핑이나 피부관리, 성형수술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자국의 기온이 최고로 오르는 더운 여름을 피해 다른 나라로 휴가 가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더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 국가의 추운 계절을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동 본국에서의 여름휴가와 연계된 의료관광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동 환자는 목적지 국가의 치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근 영국에서 아랍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독일로 발길을 옮기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한국이 새로운 목적지 국가로 새롭게 떠오르게 된 계기도 안전한 치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웰니스 시장의 접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없어 순수 의료만으로 외국인 환자 100만명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면 웰니스 시장은 700조원으로 의료시장의 5배에 달한다. 헝가리의 경우 유치 인력 145만명 중 웰니스 이용자가 100만명이고 의료관광이 45만명이다.
더구나 중동 환자들이 유럽에서는 오래 머무르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게 현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쉬면서 3주간 즐길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는 의료 부분에만 집중하고 오히려 더 큰 시장인 웰니스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웰니스 자원을 발굴해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진 교수는 중동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은 △외래예약시간 준수 △영어 또는 아랍어로 쓰여진 병원서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침대, 식사 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환자에게 외래 시간표 제공 △의사의 아랍어 능력 △오래된 시설 보수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 △아랍어로 된 브로셔(의료비 포함) △병원식의 다양화(피자, 파스타, 과일, 주스 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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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동지역 주요국 의료관광 시장 현황
///본문 사우디아라비아
지난 2013년 평균수명은 남성 73세, 여성 76세이며 인구 1000명 당 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20.6명과 3.4명이다.
질병사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며 심혈관질환이 46%로 가장 많았고 비전염성질환(14%)과 암(10%)이 뒤를 이었다.
현재 2800만명 인구에서 오는 2025년 3500만명 인구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20만명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평균수명은 남성 76세, 여성 78세이며 인구 1000명 당 출생률은 11명, 사망률은 1.5명이다. 질병사인으로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비전염성질환(16%), 암(13%) 순이다.
특히 비만율은 세계 평균의 두배에 이르고 있다.
전 국민의 20%가 당뇨병환자일 정도로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 문제를 갖고 있다.
연간 13만명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도의 경우 아부다비 보건청은 3000명 정도의 환자를 해외로 보냈으며 이들 중 반 이상인 1700명 정도가 유럽의 의료기관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최근 아부다비최고위원회 결정(2016.2.8)에 따라 4월 초부터 Thiqa보험(2008년 아랍에미리트 국영보험사 Daman에 의해 운영되는 자국민 대상 의료보험)의 국외 치료 및 의료비 보조 범위가 전체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해외로의 의료관광이 전반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평균 수명은 남자가 79세, 여자는 80세이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11.94명이며 사망률은 2.8명이다.
가장 많은 질병사인은 심혈관질환(24%)이며 그 다음으로 암(18%), 비전염성질환 순이다. 이 중 만성질환(암,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은 총 사망원인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주 요인으로 높은 혈당과 비만으로 꼽히며 남녀의 혈당 증가율은 각각 27.1%, 19.1%로 총 증가율이 25.0%다. 남녀의 비만 증가율도 각각 31.3%, 38.1%로 총 증가율이 33.2%에 달한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카타르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증가율 23%를 보이며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한 중증치료 등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의료관광객수와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국민보다 해외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약 20만명의 환자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자국을 떠나며 주요 인기 목적국은 독일, 미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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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한국·일본 양국의 장단점을 비교해 같이 발전해 보자”
///부제 1972년 裵元植 先生의 한국·일본 전통의학 비교
///본문 1972년 『醫林』제92호에는 裵元植 先生(1914∼2006)의 ‘書誌上으로 본 韓日漢醫學의 差異點’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나온다. 당시 한국의 경제수준이 높지 못한 관계로 국제교류가 가까운 일본이 위주가 되었던 점을 생각할 때 양국간의 전통의학을 비교하는 것은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 세계로 문호를 열기 시작한 당시 한국의 한의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裵元植 先生께서 이러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아래에 이 논문을 裵元植 先生의 목소리로 요약 정리해 본다. 한 가지 미리 이야기할 것은 아래의 내용은 1972년도에 裵元植 先生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기에 현재 읽어보면 타당하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일본 한방의학이 이론이 지나친 감이 있게 되는 것은 서양의학자들이 한방의학을 하기 때문이다. 양의학의 사고방식으로 해명하려다가는 한방의학의 진수를 해칠 우려가 다분할 뿐 아니라 한방의학인지 양의학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의학으로 흩어져가기 쉬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의 한의학은 현대인의 감각에 맞추지 못하는 비과학적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 한방의학처럼 서양의학을 편승한 이론 전개로서 한방의학의 골자를 떠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서양의학적 치료모방 방법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럴 바에는 순수한 한의학적인 진단방식으로 현대화하는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닐까 한다. 그 이유로는 한의학을 양의학의 진료방식으로 치료하는데 있어 투약하는 한방처방약물이 그 적중도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 보기 때문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한약은 냉성, 열성 그리고 瀉性, 補性 등의 각기 약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약성에 따라 약리작용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사견으로는 어떤 병증에 適宜한 처방약을 투여하여 그 병증이 호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투약한 처방약물이 어떠한 작용으로 인체에 어떤 변화기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정도의 상세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붙여져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한방임상가들은 四診 中 問診인 병의 증상군을 중심으로 투약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면 胸脇苦滿에 柴胡龍骨牡蠣湯·小柴胡湯, 기관지천식에 麻黃湯·麻黃附子細辛湯, 고혈압에 三黃瀉心湯, 瘀血證에 桂枝茯笭丸, 婦人血道病에 當歸芍藥散 등의 古方學派의 처방을 활용하며 가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증후군도 참작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脈診을 중심으로 질병의 원인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그 치료 방법은 장부를 조절하는 치료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장부를 조절하는 치료법을 70% 정도로 하며 사상의학을 응용하는 경우가 20% 정도이며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10% 정도이다. 이 10% 안에 古方에 의한 치료법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後世方에 가까운 치료방법을 응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한방치료에 의존하는 환자 대다수가 만성 환자로서 병에 오래 시달려 체력이 허하여 오장간의 균형이 실조가 되어 일어나는 병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병태기전을 조절, 시정하는데 있어서 古方處方보다 後世方處方이 더 뛰어나다는 것은 治驗을 통해서 재인식하게 된다.”
裵元植 先生은 아울러 사진과 같은 ‘韓日漢醫學의 比較槪要表’로 양국 전통의학의 차이를 도시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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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치권 “착안대국 착수소국 진리 따라야”
///본문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 했다.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보되 실행은 한수 한수에 집중함으로써 작은 성공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바둑’ 용어다.
내년 이맘때면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서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시작되고, 각 정당의 잠룡들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인 대권주자 간 레이스가 펼쳐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각 정당으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보건복지 분야. 청년에서부터 노인까지, 일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보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살펴야하고 대선주자들로서도 적절한 정책·공약을 개발해 표심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와 ‘차별없는 세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앞세운 MB노믹스’로 성공했다면 현(現) 박근혜 대통령은 범여권을 결집시킨 ‘보수프레임’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에 정권을 잡을 인사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국민의당 등 어느 당 소속에서 배출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땀 한땀 정성들여 뜨개질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내년 12월 따뜻한 스웨터를 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의계에서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외치며 최우선 숙원 과제로 내세우고 정치권에 이를 어필하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월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것을 비롯해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차례로 접촉,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제안의 머리부분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가 앞세워져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치권은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양의사 단체의 눈치를 살피며 제안만 받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 상류에 살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는 양의사 단체와, 커다란 ‘보(洑·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을 겪는 국민 중 정치권은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할까.
이미 기득권을 가진 층은 정치권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다음 대선 때 지지층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혜택을 보는 국민이라면 갈증을 해갈해준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 당연하다.
전국의 한의사는 2만 5000여명, 한의원은 1만 5000여개가 성업 중이다. 단순 계산해 한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의계의 표는 십수만여표에 이르고, 그 가족들까지 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선의후리(先義後利)’라고 했다. 먼저 仁義(인의)에 따르고 나중에 名利(명리)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과연 현재와 같이 다리가 삐었을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양방병원에서 X-Ray를 찍은 뒤 그 필름을 갖고 한의원을 찾아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기기 등을 진단용으로 사용해 한의원에서 ‘한큐’에 해결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이로운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히 나올 것이다.
다음 대선에 출마해 잠룡이 아닌 ‘승천’을 바라는 주자라면, 그리고 수권정당에서 집권여당을 꿈꾸는 당이라면 한수 한수에 집중함으로써 작은 성공들을 모아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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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족구병 유행…중증 사례도 보고돼 각별한 주의 필요!
///부제 질본, 외출 후·배변 후·식사 전후 등 손 씻기 생활화 당부
///본문 수족구병이 지난 5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험실 표본감시에서 뇌염,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Enterovirus 71(EV71)이 분리되고 중증 사례도 보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3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전국 9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임상 표본감시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수족구병 의사환자수/총진료환자수×1000)이 23주 30.6명, 24주 36.3명, 25주(6.12~6.18) 43.0명(잠정치)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영유아(0~6세)에서 높게 나타났다(49.8명).
수족구병 의심환자 병원체 감시결과 2016년 24주(1.1∼6.11)까지 검사 의뢰된 80건 중 Enterovirus 71이 3건(5.7%) 확인됐으며 이중 1명(만9개월 남아)은 중증 합병증인 뇌염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질본은 수족구병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위생 습관 실천이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장남감 등 집기 청결 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수족구병 환자가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구토, 무기력증, 호흡곤란,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종합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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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바우처카드 소지자 대상 본인부담금 대납은 ‘환자유인행위’
///부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 판시
///본문 의료바우처카드(이하 바우처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에 환자 방문을 유도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은 지난 9일 Y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Y생협) D조합장이 Y생협이 운영하고 있는 Y한의원에 내원한 H바우처카드 가입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사실상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고양지원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D조합장은 Y한의원 운영과 관련 지난 2014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내원 환자 중 H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Y한의원에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원에 따르면 H바우처카드를 소지한 Y한의원 내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매월 H사회복지재단에서 Y생협에 지급하고, Y생협은 본인부담금의 103∼104% 상당 금액을 다시 H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결국에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Y한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H바우처카드에 관해 접수대에서 신청서를 비치·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했으며, 지난 2014년 9월23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11개월 동안 H바우처카드를 사용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진료한 건수가 2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지원은 “D조합장의 행위는 H바우처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Y한의원에 방문토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D조합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단 혜택을 받은 환자들의 자격요건, Y생협의 설립 목적과 활동 등에 비춰 법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공익적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들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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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금융기관과 손잡고 한의원 등 요양기관 대출 지원 확대
///부제 기존 기업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추가 협약 체결
///부제 요양기관 급여비서 대출금 자동 상환
///부제 운영자금 조달 및 이자 부담 감소 전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IBK기업은행 및 국민은행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은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최종 선정됐으며 두 기관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이들 두 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급여비 등의 금액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약기관을 기존의 기업은행에서 복수(2개 금융기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더 많은 요양기관에서 금융대출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금융 대출 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두 금융기관은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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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호흡기 염증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 물질 개발
///부제 동의대 한의대 등 공동연구팀,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게재
///본문 최영현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송경섭 고신대 의대 교수, 최일환 인제대 의대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호흡기에 치명적인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펩타이드신약을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세계적인 과학 전문 주간지인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천식환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호흡기 염증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동안 호흡기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소염제 및 항생제가 주로 사용돼 왔지만 항생제 내성 및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 효과가 늦고, 의료비 지출도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수용체 단계에서의 세포내 신호전달을 주관하는 G-단백질을 조절하는 ‘AGS(Activator of G-protein signaling) 3’라는 단백질에 있는 GPR(G-protein Regulatory motif) 펩타이드를 변형시켜 주입한 결과 다양한 염증성 인자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반면 항염증 단백질을 증가시켜 이차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 세포 내 G-단백질을 조절하는 펩타이드를 주입해 호흡기 염증 억제 기능을 직접 규명한 것”이라며 “펩타이드 약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이용해 새로운 신약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으로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미생물, 바이러스성 호흡기 염증과 외부 공기오염에 의한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질환 치료법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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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제적 취약성 해소 없이 저출산 극복 어려워…범정부 차원 지속가능한 대책 필요
///부제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논의
///부제 “일회성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소할 수 없다”
///본문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100년 2468만명,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년 간 저출산대책으로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은 지난 17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책기획단장은 만혼화 및 만산화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문화환경 △경제적부담 경감 △육아지원인프라 △일가정양립 4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접근해 저출산 문제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프랑스, 덴마크의 경우 높은 수준에서 4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육아지원 인프라 즉 보육중심 정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문화 조성 미흡으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과성 발생이 더디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장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미시-거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첫 걸음으로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위한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 플랜을 만들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협회장은 “난임 가족이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병원에 가지만 병원의 갑질 행태가 너무 많다”며 이에대한 개선과 함께 난임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
///부제 권익위,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돼’ 강조
///본문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100년 2468만명, 2500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년 간 저출산대책으로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국회 연구단체인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은 지난 17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책기획단장은 만혼화 및 만산화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저출산 문제를 겪었던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문화환경 △경제적부담 경감 △육아지원인프라 △일가정양립 4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접근해 저출산 문제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프랑스, 덴마크의 경우 높은 수준에서 4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접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육아지원 인프라 즉 보육중심 정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문화 조성 미흡으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과성 발생이 더디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장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미시-거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첫 걸음으로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위한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장기 플랜을 만들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협회장은 “난임 가족이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병원에 가지만 병원의 갑질 행태가 너무 많다”며 이에대한 개선과 함께 난임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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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토파지(자가포식) 작동 기전 최초 규명
///부제 백성희 교수팀, 오토파지 신호 조절 통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 가능성 열어
///본문 국내 연구진이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오토파지(자가포식)의 작동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주목된다.
오토파지는 종간에 잘 보존된 자가포식 작용으로 영양분 결핍, 대사성 스트레스, 감염, 노화, 암, 퇴행성 뇌질환 발병 등의 신호에 대해 세포의 생존 및 항상성 유지를 위해 활성화 되는 필수적 기작이다.
특히 세포가 영양분 결핍 상황에 노출됐을 때 오토파지를 통해 세포내 불필요한 구성 요소 및 소기관을 분해해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산, 체내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오토파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기작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세포질에서 오토파지 단백질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기능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핵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 및 전사 조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백성희 교수(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오토파지의 후성유전적 및 전사 조절기전에 핵심적인 단백질을 찾고 그 기능을 연구했다.
오토파지 기능에 있어 핵 내에서의 유전자 발현에 의한 조절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 연구팀은 히스톤 단백질의 후성유전적인 조절이 필수적일 것이란 가정에 기반해 다양한 영양분 결핍 상황에서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을 관찰한 결과 히스톤 H3의 아르기닌 17번 잔기에 메틸화가 유도됨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메틸화를 유도하는 CARM1(coactivator-associated arginine methyltransferase 1) 효소의 단백질 양 또한 증가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 CARM1 단백질 복합체 정제를 통해 정상 상황에서는 SKP2-SCF E3 유비퀴틴화 효소에 의해 CARM1 단백질이 분해되지만 영양분 결핍 상황에서는 SKP2의 전사가 감소돼 CARM1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안정화 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세포에 당 결핍 상황이 지속될 경우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 되면서 FOXO3라는 전사 인자를 인산화 시키고 인산화 된 FOXO3는 SKP2의 전사 과정을 저해함으로써 CARM1 단백질이 안정화 된다는 것을 규명했다.
안정화 된 CARM1 단백질은 히스톤 H3 아르기닌 17번 잔기의 메틸화를 유도하면서 TFEB(Transcription factor EB)이라는 전사 인자와 결합, 다양한 오토파지 및 라이소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새롭게 발굴한 AMPK-SKP2-CARM1로 연결되는 신호전달 경로가 오토파지가 유도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신호전달 경로임을 최초로 규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CARM1 증가와 이에 따른 히스톤 메틸화 증가가 생체 내(in vivo) 오토파지와도 연결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쥐의 간에서 오토파지를 관찰한 결과 정상 쥐를 굶겼을 때 간 조직에서 CARM1의 증가와 LC3 전환이 잘 보였지만 엘라그산(ellagic acid) 처리를 한 쥐들은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LC3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 CARM1에 의존적인 오토파지 및 라이소좀 유전자들의 발현 또한 증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당 결핍 상황이 유도됐을 때 핵 내에서 메틸화 효소 CARM1에 의한 히스톤 아르기닌 메틸화와 유전자 발현 조절이 오토파지 활성화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작동 기전 규명을 통해 오토파지 이상에 기인한 질환에 대한 신개념 치료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히스톤 H3 아르기닌 17번 메틸화를 선택적으로 저해해 CARM1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엘라그산의 경우 오토파지 활성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오토파지 이상에 기인한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 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백성희 교수는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오토파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암, 퇴행성 뇌질환 등의 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발굴한 오토파지 조절에 필수적인 신호전달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신개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논문명 : AMPK-SKP2-CARM1 Signaling Cascade in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Autophagy)는 세계 3대 저널인 네이처의 6월 15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용어설명
히스톤 단백질 진핵생물의 핵내 DNA에 결합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로서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함
메틸화 유기화합물의 수소원자를 메틸기(-CH3)로 치환하는 반응으로, 특정 단백질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CARM1 히스톤 H3 아르기닌 17번의 메틸화를 유도하는 효소
SKP2-SCF E3 유비퀴틴화 효소 기질 단백질에 유비퀴틴 단백질을 붙여서 기질 단백질의 분해를 유도하는 효소
AMPK 당 결핍 신호에 반응하여 활성화되며 에너지 항상성 유지에 센서 역할을 하는 인산화 효소
FOXO3 에너지 항상성 유지를 위해 활성화되는 전사 인자
TFEB 오토파지 및 라이소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 인자
오토파지 (Autophagy, 자가포식) 불필요한 세포내 단백질 및 손상된 세포내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세포내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세포의 생존과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함
전사(transcription)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가 RNA로 해독되는 과정
후성유전학(epigenetics)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크로마틴(염색질)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발현 조절 기전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엘라그산(Ellagic acid) CARM1에 의한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를 억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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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수습 후 채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제출해야
///부제 수습 사용 후 근무태도 등 문제로 채용을 거절했을 때 법적인 문제
///본문 직원 홍길동은 2016.1.1자로 입사하여 3개월의 시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시용기간동안 지각, 조퇴, 무단 결근 등이 잦았고 환자들에게 불친절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종종 개인적인 핸드폰 통화를 하거나 카톡 등을 함으로서 원장님이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가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시용기간 만료 시점인 2016.3.31에 홍길동에게 "귀하는 2016.3.31자로 시용기간이 만료되었고, 본채용이 거절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했다. 홍길동은 이에 대해 당해 본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요즘 직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무문제로 골치아픈 원장님들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수습 사용 후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안 들어 본채용을 거절했을 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1. 의의
시용이란 본채용 직전의 일정한 기간동안 정규종업원으로서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의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정규 종업원으로서 채용에 대하여 입사후 수개월의 일정한 기간을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이 사이에 업무수행능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취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것이 시용제도의 목적 취지라고 판시했다.

3. 문제의 소재
시용계약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고 다만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으로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판시했다.

4. 시용계약의 성립요건
판례에서는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야아 할 것이다. 또한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내용이나 평가자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용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시용기간 길이
시용기간 길이에 관해서는 근기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맡기는 것이 원칙(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이지만 근기법제 35조 제 5호(3개월이내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대상)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시용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5. 시용기간의 연장
시용기간의 연장, 갱신의 경우 시용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연장 가능성 및 사유 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시용과 근로관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7. 본채용 거절
시용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이상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 23조 제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사법상 무효가된다.

8. 본채용 거절의 절차적 정당성
근기법 제 27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9. 시용기간 경과
본채용을 거절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해약권은 소멸되고 시용근로자는 정규 종업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용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근로자로 재직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령 제 2조에서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기 케이스의 경우 홍길동 직원의 시용기간 동안 불성실한 근무태도등을 감안할 때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본채용 거절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본채용이 거절되었다는 점만 적시한 해고서면 통지는 근기법 제 27조 위반이므로 홍길동에 대한 해고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다. 따라서 홍길동 직원의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교부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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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급여비용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
///부제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통과
///본문 오는 30일부터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갖고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시행령안에서 마련한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를 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지급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서면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시로가 지급 보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지급 보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규정했다.
만약 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함께 동 시행령안에서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를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전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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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복지부는 약속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야
///본문 지난 21일 열린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포럼에서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한의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보다는 의료기기에 대한 진단 처방을 우회하는 등 자신이 진료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이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단히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도 ‘해박한 의학적인 지식을 갖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의 당연한 주장이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날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언을 통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테스크 포스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정작 보건의료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도대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제쳐놓고 복지부는 무엇을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약속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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