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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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2049호
///날짜 2016년 1월 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제목 한의학이 과학화와 현대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부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본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의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과학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의학, 발전하는 한의학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속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저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로도 국민여러분들과 우리 전 회원들이 충분히 수긍할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의약 진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여러분이 받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의약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한약제제의 체계를 개편하여 좀 더 다양한 한약제제를 다양한 제형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침과 추나 요법 등 한의약 치료에서 필수적인 요법들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조만간 성과를 내어 국민여러분의 한의약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한의학 세계화 사업 또한 순차적으로 전개된 한 해였습니다. 더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의학 남북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면허의료업자들, 한의학을 폄훼하면서도 뒤로는 침구치료를 흉내 내며 마치 새로운 의료기술인 양 떠들어 대는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 한의사의 처방으로만 조제될 수 있는 한약을 판매하는 불법 건강식품 업자들 등,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안전한 한의진료행위를 일삼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들에 있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정 및 전용병동 외에도 호스피스 시행…한의사 등 필수인력 포함
///부제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면 가정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부제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시행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구랍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 환자가 89.1%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한의사 또는 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공고→심사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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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는 국민여러분들께 올바른 한의약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의지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전통의학연구원의 투유유 여사를 기억합니다. 투유유가 개발한 아르테미신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통한의학에서 학질치료에 사용해온 청호의 추출물입니다. 추출방법 또한 전통한의학 서적인 ‘주후비급방’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 한의학이 인류보건향상을 위한 거대한 보물창고임이 증명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투유유여사가 노벨상 수상식에서 행한 연설의 제목은 “아르테미신: 한의학이 세계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한의학이 세계에 주는 선물을 중국의 전통의학연구원이 아닌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이 인류에게 전달하는 것은 요원한 꿈이기만 할까요? 우리나라 한의학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뛰어난 인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제 잔재로 말미암은 제도적 제약들, 국민건강보다는 집단이익만을 앞세우는 일부 직역의 이기적 태도 등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제약과 걸림돌에 맞서 싸워왔으며 올해에는 반드시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이 우리 인류에게 선사할 위대한 선물을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이 만들어 내기위해 끊임없는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의학이 과학화와 현대화로 거듭나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진단의 객관성과 진료과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료표준안을 만들어 국민여러분들께서 어디서 한의학적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한의학,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의학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는 한의학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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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 아이들도 복용 편해진다
///부제 건보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정제 포함…연조제로 개발된 7종 보험 적용
///부제 한약제제 다변화 사업 통해 8종 처방 제형 개발 등 대상 처방 확대 예정
///부제 보건복지부,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해 밝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7일 총 22개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담긴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 한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돼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 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 및 정제로 개발해 2016년 1월 중 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지속,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그동안 산제 제형(가루 형태 제제)만 인정함으로써 복용이 불편해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등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2015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정제 및 연조엑스 등 다양한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기존의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돼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제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일원화 대상사업 중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등 8종이다. 또한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 2종이며,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이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면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며,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은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는 한편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도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함은 물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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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보건복지부 R&D 사업 중 한의약 분야 ‘206억9400만원’
///부제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추진에 신규로 41억원 지원 등 올해보다 14% 증액
///부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서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 계획’ 확정
///본문 올해 보건복지부 R&D 사업 중 ‘한의약’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4.0% 늘어난 206억9400만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8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6년도 보건복지부 R&D 전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인 5246억원보다 76억원 늘어난(1.4% 증가) 5323억원이며, 기관운영비·국립병원 연구비 등 기타 R&D 예산 753억원이 제외된 시행계획 대상사업은 질환극복기술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등 총 26개 사업·4570억원 규모로, 신규과제에 926억원·계속과제에 36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R&D 사업에서는 실용화 성과를 강화하고, R&D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유망기술 분야의 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검토 △R&D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략성 강화 △실용화 성과 창출 극대화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정밀의료 등 미래 유망기술 투자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6년도 중점 투자방향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국가 R&D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로 신시장 창출 및 기술 선점을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3∼‘17년)의 ‘HEALTH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해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투자 확대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이다.
특히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전략에 포함돼 있는 한의약 분야의 경우에는 한의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추진 사업에 신규로 41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한 융합치료기술 개발 추진에 신규로 8억원이 투입되는 등 신규 사업 49억2800만원을 포함해 총 206억9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한의약 분야 R&D 예산인 181억5500만원보다 14.0% 증액된 금액이다.
한편 ‘1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15년 12월에 사업공고 및 접수를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 R&D 포털’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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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89.7%’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고객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89.7%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보호자 및 수급자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만족도가 2014년에 비해 0.6%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최초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급자들도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73.0%로 조사되어, 2012년 66.6% 이후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과정에서 ‘잦은 갱신신청 조사’(26.6%), ‘의사소견서 발급절차의 번거로움’(20.1%)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고객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체계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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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사 인력 진출 기반 마련 필요
///부제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ODA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한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ODA 사업 최종보고회’가 구랍 28일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 올해 사업을 수행한 부산대학교·상지대학교·한의학연구원에서 ‘15년도 사업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향후 사업의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부산대의 경우 올해 ISO 국제회의 관계자·보건부 및 표준기관 공무원·전통의약 대학 교수 및 침구학자 등 10개국 13명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약 기초이론과 임상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한의약 영문교재’ 발간과 미국과 일본 현지에서 ‘동의보감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현지에 한의약 전파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및 육성체계 구축 △국제표준 대응체계 강화 △한의약 해외진출 통합지원 △한의약 국제학술거점 구축 지원 △한의약세계화추진단 운영 등 올해 진행된 다양한 사업들이 보고됐다.
특히 앞으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의약 고유가치 극대화 △국제동향 전략적 대응 △한의약 세계시장 확보 등의 3대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즉 한의약이 세계로 나아갈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의약과 중의약의 차별화된 부분을 묻는 것인 만큼 전통의학시스템 중 가장 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나 우수한 한의 임상기술의 홍보 등을 통해 한국 한의약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한편 국제적인 추이를 면밀히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전략적·진취적인 대응을 위해 전통지식 보호나 국제표준 대응 등에 기획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친한의약파 양성을 통한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사회 입지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진출 전략 마련시에는 우수한 한의사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개도국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한의인프라 구축 및 의료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전통의학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수행자는 물론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사업 성과 및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다듬어,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ODA 사업이 좀 더 응집력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도 “금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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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 금연치료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개선한다
///부제 금연치료 참여자 의료기관 3회 방문 시 본인부담금 면제…금연치료 우수의료기관에도 인센티브 검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금연치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내년 1월부터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말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였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금연치료의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 해당 의료기관 홍보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제목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부제 신년사
///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과 아쉬움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메르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보건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메르스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지구인이 24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메르스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교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지향점이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도서지역에 계시는 산모가 어려움이 없이 출산하고, 신생아도 안정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최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하고,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과 정부 3.0을 통한 공공기관 협업 등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학대받는 아동 등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먼저 찾고 다가가서 보호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보육제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와 3대 비급여 경감정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의료서비스도 매우 우수합니다.
의료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중국, 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토록 하고, 우리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였고, 금년부터 본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에 다가올 인구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혼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 주거, 문화와 인식 등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데 종교계,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 온 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만든 정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의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보건복지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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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100세 사회 준비와 국가적 돌봄체계 구축할 것
///부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제 신년사
///본문 희망과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 한 해가 저물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한의신문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께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은 민생경제위기로 격차가 심화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고통스러운 국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석구석 뛰며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불통이 아닌 소통을 통하여,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소수 특권층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19대 국회 등원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예결위 등에서 활동하는 한편 당 원내부대표와 전국여성위원장 및 서울시당 을지로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송파똑순이 남인순은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시민 편에 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세 사회 준비와 인생이모작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여성·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전문가로서 이러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의신문 애독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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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한의임상 발전과 소통 강화에 힘쓸 것
///부제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부제 신년사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혜정입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재주 많고 영리한 붉은 원숭이처럼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고 영민하게 극복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을 되돌아보면 한의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대 현안인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전 한의계가 뜻을 모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부행사인‘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한의진료단이 해외 선수들에게 한의약 치료를 선보이며 한의학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등 한의계는 여러 현안에 힘을 모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 10월 전통의학 분야에 있어서 협력자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중국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연구원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중국이 중의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만큼 우리도 한의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희망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약은 질 높은 인적자원과 풍부한 전통자산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지원과 더불어 전체 한의계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중국중의과학원이 지난해 개원 60주년에 즈음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것보다 훨씬 시기를 앞당겨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자 여러분.
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2016년에는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상연구와 한의계 내외의 소통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보급하고 국민이 믿고 한의약을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한의계 모든 분들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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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6년 식·의약품 정책 이렇게 바뀐다!
///부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부제 기능성 원료 재평가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
///본문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의약품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개량생물의약품 범위 확대(1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실시 의무화(1월)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1월) 등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생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고자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시킨다.
또한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는 매년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 등이다.
인체조직의 포장·용기에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도 의무화된다.
표시에는 국가식별코드, 기증년도 등 조직 기증자 정보, 제조번호·일련번호 등 가공·처리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제조·수입허가 이전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적합인정으로 전환(1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도입·운영(4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 시행(7월) 등이 도입된다.
업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허가 전에 검증되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제품의 유통은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 허가 이전에 GMP 적합인정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전문가, 노인, 주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촉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떴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의료기기 관련 품질책임자의 의무고용이 모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로 확대된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2월) △화장품 원료로 ‘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 개선(1월) 등이 이뤄지며 식품 분야는 △복합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1월) △할랄 인증 식품 표시·광고 허용(1월) 및 식품등의 표시 강화(1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2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 떡으로 확대(3월) △식품 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4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10월) △기능성 원료 재평가(6월)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6월) 등이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며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2등급들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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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문홍진 후보 단독 출마
///부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문자 통해 선거 진행 예정
///본문 제30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 선거에 문홍진 후보(사진)가 단독 출마했다.
대공한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랍 29일 “제30대 대공한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문홍진(회장 후보)·최건희(부회장 후보) 1팀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로 기호 1번을 부여받은 문홍진 회장 후보는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최건희 부회장 후보는 원광대 한의대 졸업 후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 보건지소에서 1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문홍진·최건희 후보는 ‘공보의를 부탁해!- 공보의 신분상승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하는 대공한협 △함께하는 대공한협 △준비하는 대공한협 △책임지는 대공한협 등을 대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공한협 카페 리모델링과 SNS를 통한 한의학계 소식 및 대공한협 활동 보고, 투명한 재정 관리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 문제부터 학술적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의 월례강좌 개최 및 한의원·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참관사업을 준비하는 등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공한협 로고·한의학 포스터·한방사업 등의 공모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대공한협을 추구하고, 지역별 공보의 실태조사·신규 공보의 명함 제작·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공보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는 대공한협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공한협 선거는 대공한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12시부터 21일 12시까지 문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는 21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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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본격화’
///부제 보건복지부,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30일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진행되는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은 크게 △한약제제 개발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한의씨앗연구 △한의국제협력연구 △질환 중심 맞춤 한의학 중개연구 등의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과 △한·양방 융합 전임상연구 △한·양방 융합 임상연구 등의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의진료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거나,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근거 창출을 위해 시행되는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지원을 통해 한의계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변증·평가도구 개발·한의학 치료의 근거 확보 및 표준화, 신뢰성 제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16년에는 30억여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30개의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나설 계획이며, 우선순위 질환으로는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등 20개(무순위)를 선정했다.
또한 임상연구 수행 진료지침 대상 질환으로는 △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 10개 질환을, 후보 질환으로는 △과민성장증후군 △불안장애 △알레르기비염 △고혈압 △두통 △중풍 △파킨슨 등 7개 질환을 선정하는 한편 진료지침 개발 대상질환의 연차별 추진 순서 및 세부내용은 향후 학계 및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 상품화 및 시판을 촉진하는 ‘한약제제 개발’ 사업을 비롯 한의약 분야의 다양한 진단·치료 기술 및 소재 등을 바탕으로 개방적·창의적·도전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탐색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중점연구과제의 기반 확보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의씨앗연구’가 진행된다.
또 ‘한의국제협력연구’에서는 다국가·다학제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예방·관리·치료기술 확보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및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질환 중심 맞춤 한의학 중개연구’를 통해서는 한의기초연구성과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임상 근거 기반을 통해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 개발로의 이행 등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과 한의약 지식기반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도 ‘한·양방 융합 기반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양방 융합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해 한·양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 또는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연구자들은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털에서 내려받은 후 작성해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접수를 해야 하며, 단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일정은 연구계획서 전산 제출은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는 1월 14일부터 28일까지이고, ‘한의국제협력연구’는 3월7일부터 4월12일, 이밖의 분야는 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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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한 1달 연장
///부제 자율점검 신청 의료기관, 1월말까지 자가점검 완료해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자가점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율점검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1월말까지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일선 회원들이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의 자가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한의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점검시스템 자가점검 입력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자가점검 예시문항에 대한 상세설명 및 구체적인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점검 시 주어지는 각 문항마다 ▲양호·개선필요·취약·해당사항 없음 등을 선택하는 ‘이행여부’ ▲이행여부 선택에 따른 현황을 기재하는 ‘운영현황’ ▲이행여부 선택에 따른 해당문서 또는 홈페이지주소 등을 기재하는 ‘관련문서제목 또는 URL’ ▲이행여부 선택에 따른 해당 문서파일 또는 사진파일을 등재하는 ’첨부파일‘ 등의 항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을 달았다.
이번 매뉴얼은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협회 공지사항 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온라인입력 및 서류작성) 안내’ 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7만 5000여 곳으로, 한의원 1만1970개(87.6%)를 비롯해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약국 2만405개(95.4%) 등이다.
신청기관이 1월말까지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2월부터 자가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안항목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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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 발표
///부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가능
///본문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랍 12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발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만약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월 21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해야
2016년 6월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방문자가 초기 화면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만약 비급여 진료비의 모든 항목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지침을 참고해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7개 한약(생약)제제 성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부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본문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생약)제제 성분 17종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고시됐다.
한약(생약)제제 17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자료를 허가신청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품질제고와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등록대상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은 △말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철단백추출물(Ferritin Extractive) 또는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Ferritin Extractive Hydrogliceric Solution) △돼지뇌펩티드(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돼지폐추출물(Porcine Lung Extract) △건조밀봉독 (Dried Honey Bee Venom) △아이비엽에탄올엑스(Ivy Leaf Ethanol Extract) △달맞이꽃종자유(Evening Primrose Oil) △포도씨엑스(Vitis Vinifera Seed Extract) △위령선·괄루근·하고초에탄올엑스(Clematidis Radix, Trichosanthes Root, Prunella Spike Ethanol Extract) △애엽에탄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Ethanol Extract) △애엽이소프로판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Isopropanol Extract)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엑스(Acanthopa nacis Senticosi Radix Et Rhizoma·Achyranthes Root·Sapo-shnikovia Root·Eucommia Bark·Ci-bot Rhizome·Glycine Semen Nigra Extract) △황련수포화부탄올엑스(Coptidis Rhizoma Extract) △현호색·견우자에탄올엑스(Corydalis Tuber & Pharbitis Seed Ethanol Extract)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에탄올엑스(Angelica Gigas Root·Chae-nomelis Fructus·Saposhnikovia Root·Dipsaci Radix·Acanthopanax Root Bark·Achyranthes Root·Clematis Radix·Cinnamon Bark·Gentianae Macrophyllae Radix·Cnidium Rhizome·Gastrodia Rhizome·Safflower Ethanol Extract)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Titrated Extract of Zea Mays L. Unsaponi-fiable Fraction) △은행엽엑스(Ginkgo Leaf Extract) △빌베리엑스(Fresh Bilberry Fruit Extract) △밀크시슬엑스(Milk-thistle Fruit Extract)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에탄올추출물(Pelargonium Sidoides Ethanol Extract)이다.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고시를 적용해 검토한 후 적합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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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전남센터 부지공급협약 체결…올해 상반기 착공
///부제 동신대 23,100㎡ 무상제공·전남도 사업비 지원 통해 ‘17년 완공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구랍 28일 전남도지사 집무실에서 한의학연 전남센터 부지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동신대학교는 전남센터가 존치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 나주시 대호동 일대 16,500㎡ 규모의 센터 부지를 한의학연에 무상 귀속하고 6,600㎡ 규모의 한약자원 재배 부지도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전라남도는 생물산업 인프라와 천연자원을 연계해 한의학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센터 건립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 인근의 재배시험포 부지 49,500㎡도 대부해주기로 했다.
한의학연 전남센터는 2016년 상반기에 착공, 2017년말 완공을 예정으로, 동신대학교에서 23,100㎡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국비 116억원, 지방비 59억원, 한의학연 예산 19억원 등 총 194억원이 투입된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전남의 힐링, 통합의학 패러다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특성과 센터를 연계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국책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전라남도의 특성화와 동신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화순암센터, 화순우수한약재유통센터, 장흥통합의학센터 등 전남에 바이오메디컬이 집결되고 있는데 한의학연 전남센터가 건립되면 나주 동신대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가 형성되리라 기대한다”며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정부연구기관을 유치해낸 만큼 대한민국 한의학의 수준을 높이는 좋은 모델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동신대 김필식 총장도 “전남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지역이며, 동신대학교는 광주?전남 유일의 한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한의학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지 제공을 결정했다”며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에 전남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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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6 의료관광 키워드, “암 요양·FIT(개별관광)·은퇴관광”
///부제 한의약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은?
///본문 본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증가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고,
한의약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6년 의료관광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암 요양 서비스·FIT(개별관광)·은퇴관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열린 제8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및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발제를 맡은 진기남 연세대학교 교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관광의 키워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중국, 일본의 경우 현재 암이 사망 1위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자국 건보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 암치료에 대해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고서는 자비 들여 오지 않을 것”이라며 “암 치료 후 기력을 찾고 회복하는 시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국에 140여개 정도 있는 암 요양병원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암 치료 뒤 요양 서비스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만큼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관광을 뜻하는 FIT(Foreign Independent Tour)도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예전처럼 깃발을 들고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그룹 투어리스트보다 FIT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진 교수는 “컨시어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가면 최근 8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유로 자전거나라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시장은 은퇴관광이다. 돈과 시간이 많은 은퇴자들이 의료관광 와서 힐링할 수 있게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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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통의학 시장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부제 보완대체의학 시장, 2020년 1542억 원 규모
///본문 전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53억 원에 불과했던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은 10년 뒤인 2020년이 되면 약 두 배가 늘어난 1542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수요가 증가하자 관련 시장 역시 확대 추세다. 이에 따라 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이라는 명칭을 보완통합건강연구소(NCCIH)로 바꾸고 5년마다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중의약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역시 매년 R&D 예산을 늘리고 있다. 국가급, 성단위급, 시급 중의연구기관의 R&D 예산은 지난 2011년에는 796,901천 위안이었지만 2013년에는 1,199,459천 위안으로 증가, 5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화로 2,133억1,178만원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6년도 한의약 R&D 예산이 187억 원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김삼량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에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신성장 사업으로 정부 중점 과제로 추진돼 왔으나 한의약은 해외 인지도 부족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부족으로 환자 유치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라며 “작년에 해외환자가 처음으로 만 명이 넘는 성과를 이룩했으며 향후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 통과와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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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해외 환자 유치, 국가별 접근법 달라야
///부제 일본은 ‘고급화’, 중국은 ‘차별화’, 러시아는 ‘실용성’
///본문 日, 고급스러움에 대한 기대 수준 높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한류 열풍 이후 현재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의약 분야 해외 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천~5천명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주로 개별적, 또는 인터넷 입소문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GRACE ORIENTAL 대표 나카하라 유카는 일본인을 상대로 할 때의 마케팅 전략은 “고급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한의원은 낡은 느낌이라 들어가서 멋지다고 느낀 곳이 별로 없다”며 “소비 욕구가 큰 20~30대 여성들은 미의식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여성 전체의 수입 평균이 3500만 원 정도이며 입소문도 빨리 탈 수 있어 한의 의료 관광은 이런 구체적인 타깃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고급화의 전략으로 ‘라이프스타일’과 ‘한방’의 결합을 꼽았다. 그는 “예컨대 일본에서는 한방 약재를 넣어 마실 컵을 에르메스로 한다든지,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 도자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방을 궁금해 하는 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한방이 지닌 훌륭한 미용철학을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샘병원 성진 팀장은 “예전 광동한방병원에서는 일본 상품을 개발할 때 부인과 질환, 미용치료라고 이름 짓지 않고, ‘한국여배우 --스타일’, ‘ONEDAY 다이어트’라는 식으로 브랜딩화 된 상품을 개발했다”며 “일본 사람들은 치료 자체보다 아름답고, 차별화되고, 특별함을 주는 것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상품 기획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일본은 미용 서비스 외에 정신적 문제 즉 스트레스, 우울 질환이 많아, 관련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잠재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국으로서 자존심 센 中, ‘우위’보단 ‘차별’ 전략 필요
중국은 10~30대의 젊은 층이 주로 한의약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성형’하면 한국, ‘암’은 미국, ‘건강 검진’하면 일본이라는 카테고리별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 올 땐 주로 유치업자나 브로커를 통해 한의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중의학보다 한의학이 뛰어나다”가 아닌 “중의학과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진기남 연대 교수는 “자국 한방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존 중의학에서 볼 수 없는 상품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격에 민감한 러시아, ‘가성비’ 강조 ‘실용성’에 초점
러시아는 한류의 영향으로 10대들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도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으로 스킨케어나 성형시술을 받으러 올 경제력이 있는 집단은 아닌 만큼, 성숙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장으로 분류됐다.
다만 러시아 보건부가 한방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러시아 내에서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변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인들은 대체적으로 ‘가격 부분에 민감’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이 갖는 고급스러움에 대한 이미지, 차별화 전략보다는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강조하는 전략이 수월해 보인다는 평가다.
침구사 있는 美, 현지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시급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2년째하고 있는 한창현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이미 보완대체의학이 자리잡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통의학’하면 ‘중의학 ’이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어, 한의학이 지닌 차별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에는 침구사 제도가 있어 침구사들을 교육시킬 만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미국 내 Acupuncturist 및 동양의학 시술 자격 보유자는 약 28,000명으로 추정된다.
한 박사는 “미국은 침구사들에게 한국의 매뉴얼화 된 시스템을 교육시켜 한의학적 기술을 미국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동 등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가이드 할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의학과 차별화된 매뉴얼과 관련, “한국 한의학은 중의학보다 기술된 매뉴얼들이 있다”며 “근거 중심의 한의학을 통해 임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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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6 한의대 정시경쟁률 9:1…상지대 가장 치열
///부제 상지대>동국대>동신대>대전대>우석대…>부산대 순
///본문 2016년도 한의대 정시경쟁률이 9대 1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상지대로 약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입 정시모집이 구랍 30일 마감된 가운데 각 대학 입학처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학 경쟁률을 확인한 결과 상지대학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동국대학교로 약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동신대가 12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지한의대의 경우 올 한해 있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불구, 여전히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았다. 윤명성 상지대 입학홍보처 부장은 “지난 해 2위였던 상지대 한의대가 입시 경쟁률 1위를 했다”면서도 “올 한 해 있었던 (김 전 이사장 재복귀 등의) 안 좋은 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외 기타 학교의 경우 △가천대학교 6.1대1 △경희대학교 6.45대1 △대구한의대학교 7.76대1 △대전대학교 9.57대1 △동의대학교 6.78대1 △부산대학교 3.26대1, △세명대학교 6.04대1 △우석대학교 8.23대1), △원광대학교 5.64대1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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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3분기 의료·보건비 지출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
///부제 분기별 지출액 10조원 넘어…8년 사이 두 배
///본문 지난해 3분기 국내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 지출이 작년 동기 대비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의 명목 지출액(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10조2천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9조5천206억원보다 7천176억원 늘었다.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1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 3분기가 처음이고 2007년 3분기 5조897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2배로 뛴 수치다.
3분기 의료·보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체 국내 소비지출의 증가율(2.6%)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국내 소비지출 항목 12개 가운데 담배값 인상여파로 가장 많이 상승한 주류·담배 항목 다음으로 높다.
이어 식료품·비주류음료품 5.2%, 교통3.0%, 가계시설·운영1.7%, 통신 1.1% 등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기불황의 영향을 받은 오락문화(-1.0%), 교육(-0.8%), 음식숙박(-1.1%), 의류·신발(-2.1%)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의료·보건비 지출액의 올해 1∼9월 합계는 28조3천814억원으로 작년 동기(26조6천325억원)보다 6.6%(1조7천489억원)나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의료·보건비 지출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고령화로 가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늘어난 점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 및 약국 진료비는 10조4천2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2.2%에 불과하지만, 진료비에서 36.3%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소비지출에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의료비를 쓰는 외국인들이 의료·보건비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약 28만명으로 작년 26만7천명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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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새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본문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새해를 맞아 한약과 전통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월9일에는 ‘열두띠 동물이야기’를 주제로 십이지를 이용한 입체북만들기를 진행핸다. 1월16일에는 한약재를 이용한 오색 양갱 만들기를, 1월23일에는 목화솜으로 벽걸이 장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약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는 연중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한방족욕체험 △한방비누만들기 △한방향첩만들기 △한방미스트만들기 △한방립밤만들기 △전통의상체험 △한방차 시음하기 △셀프건강체크 등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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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 영향에도 외국인 발길 끊이지 않았던 ‘진 한방체험행사’
///부제 2015년 92개국 5천여명 한의진료 체험
///부제 만족도 97.5%, 외국인들 후기 통해 호평 이어져
///부제 中 ‘동인당’ 같은 필수 코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본문 한방의료관광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 ‘진 한방체험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5 진 한방체험행사’를 경험한 외국인 관광객은 101개국 2만3천여명이며 이중 92개국 5천여명이 한의진료를 직접 체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행사 초기에 방문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과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위력에 힘입어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진 한방체험행사’는 2010년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라는 이름의 21일(7주) 단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한방의료관광’이라는 개념도 생소했던 터라 주변에서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46개국 2천여명이 참여하면서 한국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 뜨거워
그 결과 행사 기간도 2011년에는 48일, 2012년 60일, 2013년 70일, 2014년 140일, 2015년 150일로 점차 확대됐다.
그동안 11월까지만 진행해 오던 행사 기간이 2015년에는 12월31까지로 연장될 수 있었던 것도 ‘진 한방체험행사’를 경험하고 귀국한 한 외국인 관광객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사이트인 VisitSeoul.net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진 한방체험행사’를 경험한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나 또한 한명의 환자로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체험센터가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행사를 11월 이후에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진 한방체험은 문화경험과 건강 둘 다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던 것.
지인 등과 재방문 사례 늘어
6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행사다보니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들과 함께 재방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본인 우메다 에미꼬 씨는 ‘진 한방체험행사’를 소개해 준 (사)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에게 “최근 지인들과 같이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한방체험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대만족했어요. 직접 만든 한방비누도 귀국 후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더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을 올려뒀습니다.”며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괄목할만한 성과도 내놓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9만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 한방체험행사’를 통해 한의진료를 비롯한 다양한 한방문화를 경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2013년에는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일간 체험행사를 진행해 한류열풍과 함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70점, 긍정평가 97.5%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직접 의견을 기술하는 란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 “한국을 소개하는 좋은 방법 같다”, “나의 여행기간 중 너무 좋은(최고의) 경험이었다”와 같은 호의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같은 호의적 반응은 ‘진 한방체험행사’가 한의약 홍보의 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의의료기관과 연계해 국제경쟁력 강화
‘진 한방체험행사’는 2014년부터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들, 한방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에게 외국인 대상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면서 계속 진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진 한방체험행사’를 운영해온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의 이은미 이사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반드시 들려야 할, 중국의 ‘동인당’과 같은 브랜드 가치를 갖는 필수 의료관광 코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힘든 여행 일정 중에 필요한 건강상담과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한의약은 차별화된 한국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융복합 의료관광상품으로서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다”며 “진 한방체험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을 널리 알리고 한의약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시켜 중국의 동인당과 같은 테마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 나아가 한의의료기관과 연계해 한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한의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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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부제 식약처-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가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대외 공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구랍 28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식·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놓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백수오 사태였다.
백수오 대신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롭다’고 한 반면 식약처는 ‘해롭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국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의 제도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위해정보, 조사·연구·분석 분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안전 교육활동 및 캠페인 활동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발표 △식품·의약품 등 조사·연구·분석 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국민혼란 방지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식약처의 소비자위해예방국과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협력부서로 지정하고 정례적으로 실무급 간담회를 운영키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근거 구축 연구 ‘공동 추진’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연구 교류 MOU 체결
///본문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총괄부(부장 최선미)는 구랍 29일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약 근거 구축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기타 한의약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한의약 및 보완대체의약학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연구자 커뮤니티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KMCRIC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부장 이준환)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 현장 기반 한의 치료기술 근거 확보’ 과제에 참여, 공동으로 근거 확보 시스템을 만들어 임상증례 데이터 수집 및 구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향숙 센터장은 “KMCRIC은 지난 2013년부터 근거중심한의약 및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DB를 구축해온 센터로, 이번 협력협정을 통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및 연구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MCRIC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한의학·약학 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www.kmcric.com)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하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6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부제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기관 등 4개 항목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8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과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조사 등 4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 및 시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16년 상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여개소를 실시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6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한편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6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배경으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지난 ‘10년과 ‘12년에 상급종합병원 및 ‘13년과 ‘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국민의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됐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항목도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5년 10월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75.8%의 기관에서 부당 적발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항목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진료비 청구는 매년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고 있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정됐으며,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항목은 혈액투석 의료기관은 1100여개소이고, 혈액투석 관련 신장질환이 의료급여 상병당 많은 비중의 진료비를 차지하며 현지조사시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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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침(電鍼), 항암제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시켜 삶의 질 개선!
///본문 본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신경병증성 통증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계의 병변이나 기능이상에서 오는 통증’으로 정의되는 신경병증성 통증은 통증 전달 신경계의 전달 과정에서의 어느 부위에서든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말초에서의 통증 자극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말초신경의 민감성을 초래한다. 또 통증을 조율하는 억제 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면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뇌에서 통증을 인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신경세포는 통증을 인지하기 쉽게 바뀌어 미세한 자극이 와도 통증으로 해석해버리는 중추신경감작 현상이 일어난다.
원인이 없는데도 아프다든지, 원인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아파하는 통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 또는 아파서 찾아간 의료진에게도 이해받지 못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만성 통증으로 번져 불면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태까지 이르면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망가뜨리는 악마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은 당뇨병의 합병증, 알코올 중독 환자의 말초 신경통증 및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 항암제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최근 전침(電鍼) 치료가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약 50%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E)급 국제 학술저널인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월호(2015)에 게재되면서 세계적으로 전침 치료의 암 환자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침, 항암제 부작용 신경병증성 통증 50% 완화
● 한국한의학연구원 류연희 박사팀이 충남대 의대 김현우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Analgesic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On Paclitaxel-Induced Neuropathic Pain Via Spinal Opioidergic and Adrenergic Mechanisms in Mice' 논문에서는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클리탁셀(이하 PTX)을 실험쥐의 복강에 4mg/kg씩 5일간 반복 투여했다.
● PTX를 투여 3일 후부터 신경병증성 통증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팀은 대조군에는 아무런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험군에는 혈자리인 족삼리(ST36)에 전기침 치료를 실시했다.
● 물리적 이질통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발바닥을 드는 횟수를 측정했으며 통각과민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열 자극을 가했을 때 열 자극을 견디는 시간을 특정했다.
● 그 결과 물리적 이질통 평가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발바닥을 드는 횟수가 약 5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각과민 평가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열 자극을 견디는 시간이 약 20% 증가했다.
작용기전 확인 실험을 통해 전침 치료가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체계(오피오이드, 아드레날린)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연구결과는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월호(2015)에 게재됐다.
관련 해외 연구논문
• Evaluation of acupuncture in the management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 18명에게 SP6, ST36, LV3 등 3부위 혈자리에 6주 간 침 치료를 실시한 결과 약 82%의 환자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Acupuncture for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IPN): a pilot study using neurography
-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의 신경전도에 관한 비교 연구로 ST34의 혈자리에 10주간 침 치료를 한 후 침 치료를 하지 않은 일반 의료관리군과 신경전도 속도를 측정한 결과 침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신경전도 속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함.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제목 암증(癌證)에 가장 유용성을 발휘하는 한방처방군: 보제(補劑)
///부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현대 한의학 증례(2)
///본문 현대의학의 치료는 직접적으로 병의 근원(pathogen: 암이나 세균, 미생물 등)을 강력하게 공격하기에 암의 크기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작용이나 독성이라고 하는 후유증이 암환자들에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세포막파괴와 이에 따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대사저하 등으로 암환자들은 기력저하, 우울증, 소화력 저하, 구미감소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나며 이를 한의학에서 허증(虛症) 또는 면역력저하, 현대의학에서는 ADL(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vties of Daily Living)중 신체활력지수(performance status; PS)가 떨어지기 쉬운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한의학은 인체(host)를 전인적(Holistic)으로 바라보고 소화흡수기능을 개선하여 영양상태를 회복시키고 면역체계를 소생시키고 높여주어 간접적으로 병원(病源: 암이나 병원체 등)을 체내에서 제거하여 삶의 질(QOL)이 향상되고, 인체의 자연치유능력을 조정하고 복원시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암치료에 있어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의학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암환자는 암자체(전이, 침윤, cytokine)와 암의 직접적 치료(수술, 항암, 방사선, 호르몬 등)에 의해 전신권태, 식욕부진, 불면, 설사, 변비, 소화장애, 암성통증, 발열, 냉증, 신체통, 감염증, 근력 저하 등이 발생하며 Yoshihiro Imazu 등은 이를 ‘암증(癌證)’이라 부르며 ‘암에 의한 생체리듬 실조’로 제안하고 있다(Yoshihiro Imazu etc, 동서의학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암치료. 신흥메드싸이언스, 2014: 28-29)
흔히 ‘보제(補劑)’란 암 등 소모성 질환이나 노화에 의해 기력·체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유효한 한약처방군으로 악성종양, 암치료 합병증이나 후유증, 고령자, 허약자들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체력소모를 회복시켜주며 암성 악액질(cachexia) 등을 포함하는 “암증(癌證)”에 가장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처방군이다.
보제를 투여하면 대부분의 암환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며, 질 높은 연명이 가능해지고 때로는 암의 진행이 완만해지며, 암과 장기간 공존할 수 있는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드물게 치유되는 환자도 관찰할 수 있다.
현대한의학에서 암환자의 암성피로(cancer fatigue)나 항암제로 유발된 피로(chemo-induced fatigue)에 기허(氣虛)로 일컬어지는 저에너지대사에 사용되는 근거가 있는 처방들로 四君子湯, 六君子湯,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등이 있으며 이들 처방은 국내 한의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사들이 암환자, 항암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처방들이기도 하다.
補中益氣湯은 주관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피로의 시각척도(VAS-F)에 의해 평가된 피로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전과 암환자의 전반적 삶의 질(FACT-G)에 관한 결과, 종합적 피로도 평가(TOI-F)에서도 유의한 호전을 보였기에 암관련 피로와 암환자의 삶의 질에 이로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처방이다(Jeong JS etc, Bojungikki-tang for cancer-related fatigue: a pilot randomized clinical trial. Integr Cancer Ther. 2010 Dec;9(4):331-8.). 또한 수술후 화학요법이 실시된 악성종양 환자 30례에서 HCFU, UFT, 푸트라플(FT), 피시바닐(OK-432) 등의 항암제 투여시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전반적 개선도가 83.3% 유효율(‘경도 개선 이상’)라는 보고도 있다(阿部憲司 : 암수술후 화학요법시의 부작용에 대한 補中益氣湯의 효과. prog. Med., 9. 1989 : 2916-2922). 실제로 임상에서 補中益氣湯은 암으로 진단·고지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한 상태가 되고, 기력이 저하된 초기에서부터, 항암제치료에 동반되는 유해사고로 체력저하, 면역력 저하가 되었을 때, 수술 후 면역 억제에 의한 감염방어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호스피스 완화의료 단계에서 지지적 치료 목적 등 암생존자 전주기 동안 처방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補中益氣湯을 호스피스 완화의료 단계의 말기암환자에게 투약하여 신체활력지수, 삶의 질 등이 호전된 증례가 있었기에 보고하게 되었다.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4기) 환자의 한방단독치료군중 補中益氣湯 증례보고 (上)
補中益氣湯: 폐암환자의 보행곤란, 숨참, 무기력, 피로, 기상곤권, 의욕부진, 신중, 호흡곤란, 대변불규칙, 신체활력지수저하
이ΟΟ | 남 46세 소음인, 회사원, 178cm, 50kg
주증상
비소세포 폐암(NSCLC) StageⅣ로 brain, coccyx까지 metastasis된 상태이다.
1. 피곤(fatigue: 극도로 피곤. 아침에 잘 못 일어남, 의욕이 없고 무거움) VAS 8
2. 무기력(impotent: 혼자서 걷기가 힘들고 기운이 없고 눕기를 좋아함) VAS 8~9
4월경 항암, 방사선, 암전이 이후로 심해지다가 3개월 전부터 극심해졌다.
3. 호흡장애(dyspnea: 호흡 때 숨이 차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참) VAS 7
4월경 항암, 방사선, 암전이 이후로 심해지다가 3개월 전부터 극심해졌음.
4. 흉수(pleural effusion) -작년 4월부터 폐암으로 우측 폐에 흉수가 다 차있다.
5. 꼬리뼈 통증(coccyx pain: 3달 전부터 암전이가 된 꼬리뼈에 통증이 심해짐)
VAS 7
2013.2월경 시작되어 방사선 치료받고 좋아졌다 다시 악화가 반복된다.
참고증상
6. 소화불량(dyspepsia: 소화력이 저하되어 평소에도 잘 안되는 편, 식사 후 속이 답답) VAS 7
7. 식욕부진(anorexia: 식욕은 별로이고 식사량은 적음) VAS 7
8. 대변은 불규칙하여 되다가, 토끼똥, 설사를 하기도 한다. VAS 7
9.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 통증 때문에 잘 못 자고 잠들기가 어려움) VAS 7
10. 체열(열에너지) 중 이하(손발은 약간 차다. 추위는 타는 편이고, 더위는 안
탄다. 땀 없다. 식성은 따뜻한 것을 좋아함)
참고
11. 건실도 중 이하(178cm, 50kg,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신체활력지수)
Karnofsky 50-60
12. 소음인 성품과 외형(178cm, 50kg, 피부는 하얀 편, 성품은 뚜렷. 세심, 깐깐, 치밀)
병력
2012년.7월경 ㅇㅇㅇㅇ병원에서 비소세포성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진단, 우측 폐 우중엽절제술(right middle lobe resection) 받았다.
2013년.4~6월 이레사(Iressa, Gefitinib), 타세바(Tarceva, Erlotinib) 복용하고 당시는 암이 안보였다. 부작용도 심하여 임의로 끊었다
2014년.4월경 꼬리뼈에 재발, 진단되어 꼬리뼈에 2차례 방사선 치료,
2014년.6월경 이레사 복용
2015년.5월경 왼쪽 골반뼈, 오른쪽 등갈비뼈로 전이. 항암제 1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2015년.7월경 OO 한방병원에서 고주파 온열치료(Hyperthermia Therapy)(한약은 복용하지 않음)
2015년 8월 3일 주은라파스병원 통합의학암센터 입원(ㅇㅇ병원에서 보조적 치료만 받음)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료 세계화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부제 보건복지부,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 의료시스템 패키지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장 촉진을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구랍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 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계기로 민·관이 상시 협력해 의료한류의 붐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전략지역과 진출 분야 등을 고려,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 4개 분과를 탄력적으로 구성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협회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30위 이내) 및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3회 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여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논의의 폭을 넓히는 한편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KOTRA,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Kick-off 논의 성격을 갖는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의의와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동법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의료 진출 성과를 소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협의체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으로, 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밖에도 시장 주체들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16년 6월23일 이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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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시원 초대 원장에 김창휘 교수 ‘임명’
///부제 보건복지부,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심사 통해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초대 원장에 김창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초대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창휘 원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32년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표준예방지침 분과위원장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시원을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정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22일 제정·공포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23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시원은 지난 1992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의료법 등 총 11개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24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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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을 현대문화사조에 적응할 수 있는 학문으로 改化發展시키자”
///부제 1973년 설립된 金定濟 敎授가 설립한 東洋醫學硏究院
///본문 1974년 8월호로 간행된 월간 한의학잡지『漢方春秋』(한방춘추사 발행)에는 ‘東洋醫學硏究院의 이모저모’(부제: ‘學術硏究와 古典飜譯에 注力 漢醫協名譽會長인 金定濟 院長이 主管’)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1973년에 金定濟 敎授가 사재를 털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東洋醫學硏究院을 취재한 것이다.
金定濟 敎授(1916∼1988)는 일제 강점기에 醫生으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거쳐 경희대 한의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성학교를 거쳐 보병농업학교를 졸업, 평양 기성의학강습소를 수료하고 동양의학원에서 한의학을 공부한 후 황해도 의생시험에 합격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월남하여 군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56년부터 서울에서 성제국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하였다. 1963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피선된 후에 6년제 한의과대학의 틀을 만드는데 공헌하였고, 1965년 동양의약대학과 경희대의 합병된 후에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東洋醫學硏究院이 설립되어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면모를 알 수 있게 된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먼저 金定濟 敎授가 말씀하신 東洋醫學硏究院의 설립 동기는 다음과 같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여온 동양의학은 그 발상지가 중국이라고 하지만 실은 광대한 아세아대륙 각 지역에서 각기 그 특징을 내포한 여러 醫術을 集大成해 온 것으로서 이는 우리 민족과 함께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伴侶가 되어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나 학문의 원리나 표현이 원래 난해한 古文으로 되어 있어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속에 간직된 사상이나 原意를 理解得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所期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해 왔는데 이를 현대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東洋醫學을 이해하고 그 진가를 과학적으로 究明하므로써 현대문화사조에 적응할 수 있는 학문으로 改化發展시켜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奮起했다.”
東洋醫學硏究院에서는 임상의 데이터로 질환의 증상 분류와 治方의 약효 문제 등을 세밀히 검토하는 한편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번역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金定濟 敎授께서는 사업의 주요 목표로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고전을 현대적 문장으로 飜譯 또는 醫譯하여 사계에 보급하는 것, 둘째 傳來해 온 임상경험을 과학적 방법으로 구명하여 그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현대인이 요구하는 의학으로 발전시키는 일, 셋째 오늘날과 같이 시각을 다투는 奔忙한 사회생활에서는 번잡한 과정을 탈피해야 하므로 한약의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조제와 복용방법을 간편화하고, 넷째 東西醫學이 지닌 特長을 절충하여 取長補短함으로써 독특하고도 새로운 치료의학을 수립할 것, 다섯째 국가의 지상과업인 외화 획득 및 절약을 위한 생약의 이용방법 연구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그는 원장직제 하에 기획관리국, 약학연구부, 의학연구부, 사업국 등을 두어 企劃, 藥學, 醫學 등 세 개의 분야를 묶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외에도 재단이사회와 고문단을 두어 관리하였다. 원장은 김정제 교수가 맡았고, 김기완·김현제 등이 臨床을 담당하였으며, 임상에서 나타난 병리검사와 자료 입증은 박홍력 박사(내과·소아과)가 담당하였다. 또한 姜華錫 출판부장이 제반사무를 담당하면서 번역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진 데에 한양대학교 陳泳泰 교수의 공로도 중요했다.
이 무렵 김정제 교수는 그의 역작인 『診療要鑑』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해에 출판에 성공하였다. 1975년에는 계간 학술지 『東洋醫學』의 발행인으로 참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잡지도 東洋醫學硏究院에서 창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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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중의약 빅데이터 분석 (上)
///부제 중의약동향
///본문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의약계는 중의약 발전에 있어 인터넷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21일에 윈난(雲南) 쿤밍에서 개최된 ‘중국중의약 신대중매체전파 대표회의’와 ‘인터넷+ 중의약전략포럼’에서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의료상품 대표 롱원진(戎文晋)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의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가와 지역별, 연령별 특색 및 중의약 발전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이용 현황을 설명하여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익희 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대중의 중의약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의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00만 건 이상의 중의약관련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의약건강관리서비스규정 제정, 벨기에 중의약연합회 설립, 헤이룽장(黑龍江)중의약대학 부속병원 국가과학기술진보2등상 수상, 투유유의 노벨상 수상 등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 중의약 관심도
데이터 분석 결과 광둥성(廣東省) 지역의 주민들이 중의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허난(河南), 산둥(山東), 장쑤(江蘇), 허베이(河北)와 저장성(浙江省)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6개 성에서의 중의약 관련 검색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네티즌이 관심을 가지는 질환
중의약 관련 검색데이터 분석 결과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질환은 액취증이다. 액취증 검색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규칙적인 형태를 보였는데, 여름에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가 겨울에 검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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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동·청소년 비만실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다
///부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동·청소년 비만 통계 자료집’ 발간
///본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이하 개발원)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 현황과 관련 요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 자료집을 발간했다.
비만은 흡연과 더불어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주요한 건강문제로,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인구는 10명당 3명꼴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10년간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비만유병율은 ‘07년 11.5%에서 ‘14년 12.9%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비만예방 관리정책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성장·발달 과정 중에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도 성별·연령에 따라 상대적이고 복잡할뿐더러 통계자료원마다 제시되는 비만에 대한 현황 및 관련 요인도 각각 다르고, 각각 흩어져 있어 아동·청소년 비만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원이 발간한 이번 통계자료집은 국가승인 통계자료원인 학생건강검진통계보고(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활용,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6∼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비만현황과 다양한 비만관련 요인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번 통계자료집은 올해를 시작으로 이후 계속 갱신될 예정이며, 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석일 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만통계가 아직 없는 실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아의 경우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유병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비만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통계자료집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대책 마련 및 본격적 실행에 필요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통계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연구와 정책 수립에 편리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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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해외 규제기관의 의약품 허가제도 안내서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싱가포르 및 홍콩의 의약품 허가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구랍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허가제도 소개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의약품 정의 및 분류 ▲신약의 허가신청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청 ▲원료의약품 등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싱가포르 및 홍콩에 의약품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대만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서는 올해 내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 안내서의 영문판은 식약처가 운영중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에서 APEC 국가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안내서는 AHC 홈페이지(www.apec-ahc.org)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팜나비사업-해외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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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확대
///부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일부개정 고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을 확대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구랍 23일 일부개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광고의 사전 심의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만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등의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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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년 한의학 분야 뉴스 핵심 키워드는 ‘의료기기’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91개 매체서 6354개 뉴스 키워드 분석
///본문 2015년 한의학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의료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91개 매체에서 선별한 뉴스 키워드 6354개(한의학 2337개·약학 4017개)를 빈도 분석한 한의학·약학 분야 인기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한의학 분야 핵심 키워드는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기(18.78%)가 1위에 올랐으며, 2015년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1.78%)가 2위를, 이엽우피소 파동으로 인한 백수오(1.65%)가 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치료(1.61%), 한의학 치료의 가능성을 보인 난임치료(1.61%), 한의사의 처방 여부를 둘러싼 천연물신약(1.53%), 10년째 효능 논란이 있는 한방항암제 넥시아(1.41%)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약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감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5.53%)가 1위를 차지했고, 한미약품의 연이은 수출 성공의 중심이 된 신약(4.41%), 우리나라 인구의 8%가 앓고 있다는 당뇨(3.19%), 백신(1.52%), 항암제(1.39%), 건강기능식품(1.24%), 암(1.17%), 에볼라(1.1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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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 역량 대폭 강화
///부제 긴급상황센터·위기소통담당관·감염병진단관리과 신설 등
///부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그 안에 감염병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위기소통전담부서가 각각 새로 들어선다.
이번 방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 위기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역량 강화로 질본의 감염병 위기 종합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구랍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2단계 조직 개편으로, 1월1일부로 질본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질본 1단계 조직 개편을 통해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의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현장인력인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우선적으로 증원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조직 개편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발생시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긴급상황센터(EOC)’와 함께 메르스 사태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제적 공조 감시와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EOC 내에 신종 감염병 동향 감시와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신설된다. EOC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해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질본 본부장 직속으로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 ‘위기소통담당관’을 신설해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보건당국과 국민이 함께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시 감염병별로 질본(국립보건연구원)-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민간병원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함으로써 감염병 검사가 늦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위기시 감염병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별로 분산돼 있던 검사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을 일원화한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질본에 기획·예산·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를 설치해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위상 제고에 따른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질본의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병원내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인력(보건복지부)을 보강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관 16명을 추가로 증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질본은 차관급 격상과 함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과 심리적 방역(위기소통) 역할을 갖게 됨은 물론 신종 감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감시 및 분석 능력, 역학조사 및 검역 기능이 한층 강화, 국가 방역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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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 놓고 극으로 치닫는 의협 내홍
///부제 의혁투 2차 집회…“추무진 집행부, 즉각 사퇴하라!”
///본문 의협이 2025년까지 특위를 구성해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설익은 구상을 발표한 이후, 내부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전의총, 대한평의사회는 물론 시도의사회까지 들고 일어나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투쟁체인 의혁투가 지난주에 이어 2차 시위를 진행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구랍 28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 앞마당에서 약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협 회장 및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는 “협의체를 탈퇴하지 않으면 집행부를 총 사퇴시키겠다고 지난주에 약속했다”며 “의료기기 뿐 아니라 11월 정기 국회,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 회원 5천명이 면허 정지 처분 확정 통지서를 기다리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집단만 유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퇴하지 않으면 끝을 보자는 분들과 올라 왔다”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수단은 많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협 집행부 총 사퇴하라! 추무진 사퇴하라! 한의과대 즉각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료기기 허용 발표 임박?…“의협 회관에 불 지르자!”
시위에 참가한 한 회원은 “의료기기 허용은 의약분업 못지않은 큰 불행”이라며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에 공문 여러 개를 깔고 맨 마지막에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서류를 넣고 아무 얘기 없으니 동의한 걸로 넘어가고 있어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전 회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할 것”이라며 “당장 이를 선언하고 준비에 들어가라!”고 밝혔다.
시위 도중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한 회원이 최대집 대표를 향해 “이번 주에 (복지부에서 의료기기)허용한다고 나올 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라며 “의협 회관에 불이라도 지르자!”고 외쳤다.
이어 1차 시위와 동일하게 마네킹에 불을 지르고, 망치로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불길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황급히 뛰쳐나온 경비원 덕에 바로 꺼졌다.
추무진 회장 탄핵 서명, 4천명 넘어
한편 추무진 의협 회장의 탄핵 서명자가 4천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랍 28일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12월 18일부터 시작한 의협회장 탄핵 청원 서명운동에 7일 동안 4천 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전의총은 온라인 탄핵 청원 서명을 계속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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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 과잉진단 문제 있다”
///부제 갑상선암·전립선암·유방암·우연종 등 과잉진단 문제점 지적
///부제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 NECA 발행 ‘근거와 가치’서 밝혀
///본문 최근 갑상선암 등에 대한 과잉진단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서도 이러한 과잉진단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근거와 가치’에 게재한 ‘암 진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암에 대한 과잉진단은 갑상선·전립선·유방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암을 찾아내려 할 때 뒤따르는 부작용은 가만히 놔두었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암까지 모조리 발견해 내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치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어 “증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만큼 악화되지 않는, 크기도 작고 그리 해롭지도 않은 암이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찾을수록 이런 암들을 발견해낼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암을 지나치게 열심히 찾아내려 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수의 암을 발견해내지도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진단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따르면 암의 과잉진단은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된 암 가운데 환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환자가 발견된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것인 데도 검사를 시행해 암을 진단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갑상선암 기하급수적 증가…사망률은 동일한 수준
즉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조기진단을 할수록 치료가 필요없는 병변도 발견해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과잉진단의 폐해라는 것이다. 또한 증식이 매우 느린 암은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과잉진단으로서 수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노인들의 전립선암을 들 수 있다.
실제 최근의 연구에서도 검진에 의한 과잉진단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유방촬영술로 발견된 유방암의 25%, 흉부 X선 검사와 객담검사로 발견된 폐암의 50%,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로 발견된 전립선암의 60%가 과잉진단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우연종 등의 사례를 들어 과잉진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검진에 3만∼5만원의 낮은 비용을 추가하면 초음파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많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공명검사 또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등의 고비용의 강도 높은 검사를 추가하기도 하는 한편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초음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은 1993년과 비교해 2011년에는 무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갑상선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갑상선암은 4만명 이상의 환자가 진단받았고,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모든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데, 2/3는 전갑상선절제술을, 또 1/3은 부분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한다. 한 의료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1cm보다 작은 종양의 수술률이 1995년 14%에서 10년 이후 56%로 증가된 연구결과가 보고됐으며, 이는 진료지침에서 0.5cm보다 작은 종양에 대한 검사와 수술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반하는 결과다.
특히 갑상선절제술은 환자의 여생 동안 갑상선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환자 진료에서 지나치게 치료를 피할 수 있고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가족력이 없고 방사능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외분비선으로 전이가 없는 2cm 미만의 위험성이 낮은 병변에 대해서는 ‘느리게 진행하는 미세유두상병변’과 같은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립선암은 증식활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에서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 진행되며, 15∼20%의 환자에서 치료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을뿐더러 방사선 치료에 의한 제2차 암 발생위험과 치료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년간 전립선암 진단율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전립선암 선별검사인 PSA(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는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전립선암 진단을 내리고 치료받게 했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전립선암 선별검사는 암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단 문제 사례 중 하나로, 발견하는 전립선암의 숫자는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에 직접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며 “더 많은 조직검사를 한다면 더 많은 전립선암을 찾을 수 있으며, 조직검사 대상이 되는 PSA 기준을 낮출수록 더 많은 전립선암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은 전립선암의 저장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SA 검사…백만명 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전립선암 진단
안 교수는 이어 “전립선암 선별검사의 목적은 더 많은 암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나중에 문제가 될 암을 찾아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과잉진단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잉진단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을 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가능성과 함께 불필요한 진단으로 인한 발기부전, 대변 및 요실금, 만성 설사 등과 같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 사망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별검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인 과잉진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암 검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45∼69세의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의한 검진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무작위 이중맹검시험을 실시한 결과 15년 후 유방암 발생은 검진 그룹이 741명, 비검진 그룹이 626명으로 나타나 비검진 그룹에 비해 검진 그룹에서 115명 많게 유방암이 발견됐다.
이는 검진으로만 발견된 477예 중 115예(24%)가 과잉진단이라는 결과로, 45∼69세의 여성을 유방촬영술로 검진하면 암으로 진단된 4명 중 1명이 과잉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저악성도의 침윤성 유방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과잉진단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방촬영술로 진단된 암…4명 중 1명은 과잉진단 가능성
안 교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10년 동안 해마다 선별검사를 받는 2000명의 여성 중 겨우 1명이 유방암에 의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반면, 10명의 건강한 여성이 유방암 과잉진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과잉진단으로 6건의 추가적인 종양 절제술과 4건의 추가적인 유방 절제술이 시행되며, 200명의 여성들이 유방 사진 촬영에 이어지는 추가 검사로 인해 불안 등의 심각한 정신적 위험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해상도의 영상의학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연종’의 경우도 우연종 형태로 발견된 암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지만 설령 그 암이 임상증상을 나타낼 때쯤이면 발견되었더라도 문제없이 완치되거나 처음부터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과잉진단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안 교수는 “영상의학검사, 특히 전신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전신 자기공명영상 등과 같은 전신 스캔 검사를 받는 것은 이득이 없으며, 우연히 뭔가를 찾아내는 일이 없도록 의심 질환과 관련된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드물게 암인 경우가 있지만 우연종의 대다수는 암이 아니며, 그 모두를 추적 관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에 휩싸이고,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우연종 문제는 과잉진단의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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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약물 치료 및 의료기기 사용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소아 병원의학회’ 지침
///부제 소아 병원의학회 Society of Hospital Medicine –Pediatric Hospital Medicine
///본문 1. 합병증 없는 천식, 기관지염 환아에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국가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환아의 진단은 이학적 검사와 병력청취에 기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의 효용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검사를 제외하는 것은 의료비를 절감하지만, 진단과 치료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2. 기관지염환자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
→현재 가이드라인은 기관지염에 대한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옹호하지 않는다. 리뷰에서는 입원 환아에 대한 기관지 확장제는 어떠한 중요한 효과도 내지 못했음을 보였다. 질환 과정 중에 기관지확장제의 명확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 또 이에 대한 추가적 부작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3. 합병증 없는 2세 이하 하부호흡기감염 환아에 전신 스테로이드사용을 금할 것
→현재 가이드라인은 기관지염에 이를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추천하고 있다.
게다가 추가적 연구에서는 다른 바이러스성 하부호흡기감염질환에 있어 이 치료는 어떠한 효과도 보이지 못했다.
4. 소아의 위식도 역류질환에 루틴한 제산제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항역류치료는 소아 GERD를 줄인다는 근거가 없다. 소아에 대한 PPI의 사용은 GERD 분류기준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치료는 잠재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5. 보조 산소호흡이 아닌 급성 호흡기 질환 환아에게 continuous pulse oximetry를 사용하지 말 것
→본 검사의 소아환자에 대한 유용성은 확립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입원율 및 입원기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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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이용,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 경향 뚜렷
///부제 미래부,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구랍 30일 발표한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행태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연령별 이용률 차이가 감소하고, 60대의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고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7월 현재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5.1%로 전년 대비 1.5%p 소폭 증가했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41,940천명으로 전년 대비 822천명 증가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5.5%p)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은 대폭 증가(20.5%p)한 반면, 데스크탑 컴퓨터 이용률은 감소(△8.2%p)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기기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큰 폭으로 증가(60대 9%p, 70대 이상 3.8%p)했다. 60대의 인스턴트 메신저(9.7%p, ’14년 62.6%→’15년 72.3%) 및 SNS 이용률(10.7%p, ’14년 17.7%→’15년 28.4%) 증가폭은 타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또한 성별 인터넷 이용률 차이(‘14년 7.5%p → ’15년 6.5%p)와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차이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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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의료기관은 부가세 환급 되지 않고, 상가 분양받거나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 금액 각각 기재해야
///부제 신규개원 및 한의원 확장·이전시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본문 이번호에서는 신규개원하거나 한의원을 확장·이전하여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세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1. 상가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금액을 각각 기재해야
왜냐하면 건물분 매매대금은 향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처리하는 부분인 건물과 비용처리가 안되는 토지를 구분함으로써 회계처리가 명확해지고 향후 세무서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능하면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이 좋다. 단 개원 전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이고 병의원을 확장·이전시는 예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될 수 있되므로 원장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다.
2.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냐 면세사업자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과 부가세 환급여부가 달라진다.
1)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억짜리 건물 구입시 건물대금 10억원+ 부가세 1억원=11억원을 부동산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1억원의 부가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 건물로는 부가세를 제외한 10억원을 계상하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10억원을 비용처리한다.
2)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11억원을 건물로 계상하고 향후 11억원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한다.
3.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원장님들이 부동산 계약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즉 10억원 짜리 상가건물을 구입하는데 최근 10년간 소득세 신고한 것이 5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에 대해서 소명하기 힘드므로 사전에 담당 세무사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4. 다운계약을 하지 말아야
세금 문제 떄문에 다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운계약시 당장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적게 나가지만 그만큼 건물 취득원가가 적게 잡히므로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어지게 되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등의 지방세 부담과 부가세등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다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
5. 배우자 명의의 상가취득시 주의사항
병의원이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자가 건물일 경우 향후 경비가 모자랄 수도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원장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를 취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 해당 상가를 병의원에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건물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배우자간에는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2) 시가만큼 임대료를 지불하자.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 임대시 적정한 임대료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건물에 무상이나 저렴하게 병의원을 오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향후 소득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임대료, 즉 제 3자에게 임대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월세를 산정해야 한다.
3)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하여 세금을 절감하자.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서 5억,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 받아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해서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비용만큼 비용처리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6. 임대하여 병원 오픈시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자.
건물주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지만 간이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가능한한 계좌이체를 하여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매달 월세 2백만원을 지불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1백5십만원만 발행해주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두고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해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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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 응급실내 24시간 체류 제한, 병원 감염관리실 확대 등 추진
///부제 복지부·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의료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위원장 이윤성)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코자 논의결과를 모은 ‘의료 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구랍 29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기 추진과제로는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가, 또한 단기·중장기 과제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감염병 신고·감시체계 개편 등이며,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별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우선 조기 추진과제로는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더불어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평상시와 위기상황을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 전담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과 더불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 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로서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지역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6년부터 확대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 마련 및 감염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등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며,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 설립·운영과 함께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권고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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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본문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 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한 해 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한의계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의 진단·검사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도 한의사 의료기기 공청회를 개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88.2%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공청회를 통해 개최되어 현재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는 본래의 목적을 뒤로하고 양의사단체 내에서도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양의계에 의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이유로 미뤄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여러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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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6년 1월 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제목 한의학이 과학화와 현대화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부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본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의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과학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의학, 발전하는 한의학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속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저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로도 국민여러분들과 우리 전 회원들이 충분히 수긍할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의약 진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여러분이 받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한의약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한약제제의 체계를 개편하여 좀 더 다양한 한약제제를 다양한 제형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침과 추나 요법 등 한의약 치료에서 필수적인 요법들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조만간 성과를 내어 국민여러분의 한의약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수년간 지속되어온 한의학 세계화 사업 또한 순차적으로 전개된 한 해였습니다. 더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의학 남북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무면허의료업자들, 한의학을 폄훼하면서도 뒤로는 침구치료를 흉내 내며 마치 새로운 의료기술인 양 떠들어 대는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 한의사의 처방으로만 조제될 수 있는 한약을 판매하는 불법 건강식품 업자들 등,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안전한 한의진료행위를 일삼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들에 있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정 및 전용병동 외에도 호스피스 시행…한의사 등 필수인력 포함
///부제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면 가정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부제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시행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구랍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 환자가 89.1%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한의사 또는 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공고→심사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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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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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는 국민여러분들께 올바른 한의약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의지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전통의학연구원의 투유유 여사를 기억합니다. 투유유가 개발한 아르테미신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통한의학에서 학질치료에 사용해온 청호의 추출물입니다. 추출방법 또한 전통한의학 서적인 ‘주후비급방’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통 한의학이 인류보건향상을 위한 거대한 보물창고임이 증명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투유유여사가 노벨상 수상식에서 행한 연설의 제목은 “아르테미신: 한의학이 세계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한의학이 세계에 주는 선물을 중국의 전통의학연구원이 아닌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이 인류에게 전달하는 것은 요원한 꿈이기만 할까요? 우리나라 한의학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뛰어난 인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제 잔재로 말미암은 제도적 제약들, 국민건강보다는 집단이익만을 앞세우는 일부 직역의 이기적 태도 등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제약과 걸림돌에 맞서 싸워왔으며 올해에는 반드시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이 우리 인류에게 선사할 위대한 선물을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이 만들어 내기위해 끊임없는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의학이 과학화와 현대화로 거듭나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진단의 객관성과 진료과정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료표준안을 만들어 국민여러분들께서 어디서 한의학적 진료를 받으시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한의학,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의학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는 한의학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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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 아이들도 복용 편해진다
///부제 건보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정제 포함…연조제로 개발된 7종 보험 적용
///부제 한약제제 다변화 사업 통해 8종 처방 제형 개발 등 대상 처방 확대 예정
///부제 보건복지부,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해 밝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7일 총 22개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담긴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배포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 한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돼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해,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 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 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 및 정제로 개발해 2016년 1월 중 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지속,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그동안 산제 제형(가루 형태 제제)만 인정함으로써 복용이 불편해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등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2015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정제 및 연조엑스 등 다양한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기존의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돼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제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일원화 대상사업 중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등 8종이다. 또한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 2종이며,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이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해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면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며,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간암은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는 한편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도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함은 물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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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보건복지부 R&D 사업 중 한의약 분야 ‘206억9400만원’
///부제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추진에 신규로 41억원 지원 등 올해보다 14% 증액
///부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서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 계획’ 확정
///본문 올해 보건복지부 R&D 사업 중 ‘한의약’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14.0% 늘어난 206억9400만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8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16년도 보건복지부 R&D 전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인 5246억원보다 76억원 늘어난(1.4% 증가) 5323억원이며, 기관운영비·국립병원 연구비 등 기타 R&D 예산 753억원이 제외된 시행계획 대상사업은 질환극복기술개발, 임상연구인프라조성사업 등 총 26개 사업·4570억원 규모로, 신규과제에 926억원·계속과제에 36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R&D 사업에서는 실용화 성과를 강화하고, R&D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유망기술 분야의 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검토 △R&D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략성 강화 △실용화 성과 창출 극대화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정밀의료 등 미래 유망기술 투자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6년도 중점 투자방향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국가 R&D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로 신시장 창출 및 기술 선점을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3∼‘17년)의 ‘HEALTH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해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건강증진 및 돌봄기술 투자 확대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이다.
특히 ‘주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전략에 포함돼 있는 한의약 분야의 경우에는 한의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추진 사업에 신규로 41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한 융합치료기술 개발 추진에 신규로 8억원이 투입되는 등 신규 사업 49억2800만원을 포함해 총 206억9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한의약 분야 R&D 예산인 181억5500만원보다 14.0% 증액된 금액이다.
한편 ‘1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15년 12월에 사업공고 및 접수를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 R&D 포털’ 홈페이지(http://www.htdream.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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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89.7%’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고객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89.7%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보호자 및 수급자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만족도가 2014년에 비해 0.6%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최초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급자들도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73.0%로 조사되어, 2012년 66.6% 이후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과정에서 ‘잦은 갱신신청 조사’(26.6%), ‘의사소견서 발급절차의 번거로움’(20.1%)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고객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체계로 도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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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사 인력 진출 기반 마련 필요
///부제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ODA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한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ODA 사업 최종보고회’가 구랍 28일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 올해 사업을 수행한 부산대학교·상지대학교·한의학연구원에서 ‘15년도 사업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향후 사업의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부산대의 경우 올해 ISO 국제회의 관계자·보건부 및 표준기관 공무원·전통의약 대학 교수 및 침구학자 등 10개국 13명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약 기초이론과 임상기술 및 연구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한의약 영문교재’ 발간과 미국과 일본 현지에서 ‘동의보감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현지에 한의약 전파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및 육성체계 구축 △국제표준 대응체계 강화 △한의약 해외진출 통합지원 △한의약 국제학술거점 구축 지원 △한의약세계화추진단 운영 등 올해 진행된 다양한 사업들이 보고됐다.
특히 앞으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의약 고유가치 극대화 △국제동향 전략적 대응 △한의약 세계시장 확보 등의 3대 방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즉 한의약이 세계로 나아갈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의약과 중의약의 차별화된 부분을 묻는 것인 만큼 전통의학시스템 중 가장 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나 우수한 한의 임상기술의 홍보 등을 통해 한국 한의약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한편 국제적인 추이를 면밀히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전략적·진취적인 대응을 위해 전통지식 보호나 국제표준 대응 등에 기획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친한의약파 양성을 통한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사회 입지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진출 전략 마련시에는 우수한 한의사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개도국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한의인프라 구축 및 의료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전통의학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수행자는 물론 오늘 참석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사업 성과 및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다듬어, 한의약 세계화 추진 및 ODA 사업이 좀 더 응집력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도 “금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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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 금연치료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개선한다
///부제 금연치료 참여자 의료기관 3회 방문 시 본인부담금 면제…금연치료 우수의료기관에도 인센티브 검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금연치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내년 1월부터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말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였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금연치료의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 해당 의료기관 홍보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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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제목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부제 신년사
///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과 아쉬움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메르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감염병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보건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메르스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지구인이 24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메르스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교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도록 중증외상센터와 응급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지향점이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도서지역에 계시는 산모가 어려움이 없이 출산하고, 신생아도 안정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충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최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하고, 지역단위의 민관협력과 정부 3.0을 통한 공공기관 협업 등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학대받는 아동 등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먼저 찾고 다가가서 보호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보육제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속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와 3대 비급여 경감정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의료서비스도 매우 우수합니다.
의료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중국, 중앙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토록 하고, 우리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난해에 수립하였고, 금년부터 본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2020년 이후에 다가올 인구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혼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 주거, 문화와 인식 등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데 종교계,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 온 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련한 정책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저희가 만든 정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의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보건복지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큰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100세 사회 준비와 국가적 돌봄체계 구축할 것
///부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제 신년사
///본문 희망과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乙未年) 한 해가 저물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한의신문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께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은 민생경제위기로 격차가 심화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고통스러운 국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석구석 뛰며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불통이 아닌 소통을 통하여,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소수 특권층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19대 국회 등원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 예결위 등에서 활동하는 한편 당 원내부대표와 전국여성위원장 및 서울시당 을지로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송파똑순이 남인순은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시민 편에 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세 사회 준비와 인생이모작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여성·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합니다.
보건복지 정책전문가로서 이러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의신문 애독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한의임상 발전과 소통 강화에 힘쓸 것
///부제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부제 신년사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혜정입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재주 많고 영리한 붉은 원숭이처럼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고 영민하게 극복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을 되돌아보면 한의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대 현안인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전 한의계가 뜻을 모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외부행사인‘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한의진료단이 해외 선수들에게 한의약 치료를 선보이며 한의학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등 한의계는 여러 현안에 힘을 모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년 10월 전통의학 분야에 있어서 협력자이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중국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연구원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중국이 중의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만큼 우리도 한의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희망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약은 질 높은 인적자원과 풍부한 전통자산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지원과 더불어 전체 한의계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중국중의과학원이 지난해 개원 60주년에 즈음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것보다 훨씬 시기를 앞당겨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자 여러분.
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2016년에는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상연구와 한의계 내외의 소통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보급하고 국민이 믿고 한의약을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한의계 모든 분들의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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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6년 식·의약품 정책 이렇게 바뀐다!
///부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부제 기능성 원료 재평가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
///본문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의약품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개량생물의약품 범위 확대(1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실시 의무화(1월)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1월) 등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생물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치료기회를 넓히고자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시킨다.
또한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는 매년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전문지식,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윤리적 소양 등이다.
인체조직의 포장·용기에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도 의무화된다.
표시에는 국가식별코드, 기증년도 등 조직 기증자 정보, 제조번호·일련번호 등 가공·처리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발생 시 신속한 추적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제조·수입허가 이전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적합인정으로 전환(1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도입·운영(4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전면 시행(7월) 등이 도입된다.
업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가 허가 전에 검증되고 안전성이 미확보된 제품의 유통은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 허가 이전에 GMP 적합인정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전문가, 노인, 주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촉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 떴다방, 무료체험방의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의료기기 관련 품질책임자의 의무고용이 모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로 확대된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2월) △화장품 원료로 ‘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 개선(1월) 등이 이뤄지며 식품 분야는 △복합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1월) △할랄 인증 식품 표시·광고 허용(1월) 및 식품등의 표시 강화(1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2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2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 떡으로 확대(3월) △식품 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4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10월) △기능성 원료 재평가(6월) 및 기능성 등급 단일화(6월) 등이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며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2등급들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문홍진 후보 단독 출마
///부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문자 통해 선거 진행 예정
///본문 제30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 선거에 문홍진 후보(사진)가 단독 출마했다.
대공한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랍 29일 “제30대 대공한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문홍진(회장 후보)·최건희(부회장 후보) 1팀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단독 입후보로 기호 1번을 부여받은 문홍진 회장 후보는 원광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최건희 부회장 후보는 원광대 한의대 졸업 후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 보건지소에서 1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문홍진·최건희 후보는 ‘공보의를 부탁해!- 공보의 신분상승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하는 대공한협 △함께하는 대공한협 △준비하는 대공한협 △책임지는 대공한협 등을 대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공한협 카페 리모델링과 SNS를 통한 한의학계 소식 및 대공한협 활동 보고, 투명한 재정 관리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 문제부터 학술적 내용까지 다양한 주제의 월례강좌 개최 및 한의원·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참관사업을 준비하는 등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공한협 로고·한의학 포스터·한방사업 등의 공모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대공한협을 추구하고, 지역별 공보의 실태조사·신규 공보의 명함 제작·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공보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는 대공한협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공한협 선거는 대공한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12시부터 21일 12시까지 문자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는 21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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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본격화’
///부제 보건복지부,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고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30일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품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한의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진행되는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은 크게 △한약제제 개발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한의씨앗연구 △한의국제협력연구 △질환 중심 맞춤 한의학 중개연구 등의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과 △한·양방 융합 전임상연구 △한·양방 융합 임상연구 등의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의진료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거나,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근거 창출을 위해 시행되는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지원을 통해 한의계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변증·평가도구 개발·한의학 치료의 근거 확보 및 표준화, 신뢰성 제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16년에는 30억여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30개의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나설 계획이며, 우선순위 질환으로는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등 20개(무순위)를 선정했다.
또한 임상연구 수행 진료지침 대상 질환으로는 △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 10개 질환을, 후보 질환으로는 △과민성장증후군 △불안장애 △알레르기비염 △고혈압 △두통 △중풍 △파킨슨 등 7개 질환을 선정하는 한편 진료지침 개발 대상질환의 연차별 추진 순서 및 세부내용은 향후 학계 및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 상품화 및 시판을 촉진하는 ‘한약제제 개발’ 사업을 비롯 한의약 분야의 다양한 진단·치료 기술 및 소재 등을 바탕으로 개방적·창의적·도전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탐색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중점연구과제의 기반 확보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의씨앗연구’가 진행된다.
또 ‘한의국제협력연구’에서는 다국가·다학제 국제협력연구를 통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예방·관리·치료기술 확보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및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질환 중심 맞춤 한의학 중개연구’를 통해서는 한의기초연구성과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임상 근거 기반을 통해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 개발로의 이행 등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과 한의약 지식기반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도 ‘한·양방 융합 기반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양방 융합약물 및 치료기술 활용을 통해 한·양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 또는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전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연구자들은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털에서 내려받은 후 작성해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접수를 해야 하며, 단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일정은 연구계획서 전산 제출은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는 1월 14일부터 28일까지이고, ‘한의국제협력연구’는 3월7일부터 4월12일, 이밖의 분야는 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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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한 1달 연장
///부제 자율점검 신청 의료기관, 1월말까지 자가점검 완료해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자가점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했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율점검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1월말까지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일선 회원들이 효율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의 자가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근 ‘한의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점검시스템 자가점검 입력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자가점검 예시문항에 대한 상세설명 및 구체적인 입력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점검 시 주어지는 각 문항마다 ▲양호·개선필요·취약·해당사항 없음 등을 선택하는 ‘이행여부’ ▲이행여부 선택에 따른 현황을 기재하는 ‘운영현황’ ▲이행여부 선택에 따른 해당문서 또는 홈페이지주소 등을 기재하는 ‘관련문서제목 또는 URL’ ▲이행여부 선택에 따른 해당 문서파일 또는 사진파일을 등재하는 ’첨부파일‘ 등의 항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을 달았다.
이번 매뉴얼은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협회 공지사항 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온라인입력 및 서류작성) 안내’ 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7만 5000여 곳으로, 한의원 1만1970개(87.6%)를 비롯해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약국 2만405개(95.4%) 등이다.
신청기관이 1월말까지 자가점검을 완료하면, 2월부터 자가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안항목을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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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 발표
///부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가능
///본문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랍 12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발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만약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월 21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해야
2016년 6월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방문자가 초기 화면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만약 비급여 진료비의 모든 항목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지침을 참고해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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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7개 한약(생약)제제 성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부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본문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생약)제제 성분 17종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고시됐다.
한약(생약)제제 17개 성분의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자료를 허가신청 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품질제고와 원료의약품 등록 신청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등록대상 한약(생약)제제 원료의약품은 △말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철단백추출물(Ferritin Extractive) 또는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Ferritin Extractive Hydrogliceric Solution) △돼지뇌펩티드(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 △돼지폐추출물(Porcine Lung Extract) △건조밀봉독 (Dried Honey Bee Venom) △아이비엽에탄올엑스(Ivy Leaf Ethanol Extract) △달맞이꽃종자유(Evening Primrose Oil) △포도씨엑스(Vitis Vinifera Seed Extract) △위령선·괄루근·하고초에탄올엑스(Clematidis Radix, Trichosanthes Root, Prunella Spike Ethanol Extract) △애엽에탄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Ethanol Extract) △애엽이소프로판올엑스(Artemisia Princeps Folium Isopropanol Extract)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엑스(Acanthopa nacis Senticosi Radix Et Rhizoma·Achyranthes Root·Sapo-shnikovia Root·Eucommia Bark·Ci-bot Rhizome·Glycine Semen Nigra Extract) △황련수포화부탄올엑스(Coptidis Rhizoma Extract) △현호색·견우자에탄올엑스(Corydalis Tuber & Pharbitis Seed Ethanol Extract)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에탄올엑스(Angelica Gigas Root·Chae-nomelis Fructus·Saposhnikovia Root·Dipsaci Radix·Acanthopanax Root Bark·Achyranthes Root·Clematis Radix·Cinnamon Bark·Gentianae Macrophyllae Radix·Cnidium Rhizome·Gastrodia Rhizome·Safflower Ethanol Extract)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Titrated Extract of Zea Mays L. Unsaponi-fiable Fraction) △은행엽엑스(Ginkgo Leaf Extract) △빌베리엑스(Fresh Bilberry Fruit Extract) △밀크시슬엑스(Milk-thistle Fruit Extract)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에탄올추출물(Pelargonium Sidoides Ethanol Extract)이다.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고시를 적용해 검토한 후 적합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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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전남센터 부지공급협약 체결…올해 상반기 착공
///부제 동신대 23,100㎡ 무상제공·전남도 사업비 지원 통해 ‘17년 완공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구랍 28일 전남도지사 집무실에서 한의학연 전남센터 부지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동신대학교는 전남센터가 존치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남 나주시 대호동 일대 16,500㎡ 규모의 센터 부지를 한의학연에 무상 귀속하고 6,600㎡ 규모의 한약자원 재배 부지도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전라남도는 생물산업 인프라와 천연자원을 연계해 한의학을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센터 건립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 인근의 재배시험포 부지 49,500㎡도 대부해주기로 했다.
한의학연 전남센터는 2016년 상반기에 착공, 2017년말 완공을 예정으로, 동신대학교에서 23,100㎡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국비 116억원, 지방비 59억원, 한의학연 예산 19억원 등 총 194억원이 투입된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전남의 힐링, 통합의학 패러다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특성과 센터를 연계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국책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전라남도의 특성화와 동신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화순암센터, 화순우수한약재유통센터, 장흥통합의학센터 등 전남에 바이오메디컬이 집결되고 있는데 한의학연 전남센터가 건립되면 나주 동신대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가 형성되리라 기대한다”며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정부연구기관을 유치해낸 만큼 대한민국 한의학의 수준을 높이는 좋은 모델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동신대 김필식 총장도 “전남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지역이며, 동신대학교는 광주?전남 유일의 한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한의학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지 제공을 결정했다”며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에 전남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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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6 의료관광 키워드, “암 요양·FIT(개별관광)·은퇴관광”
///부제 한의약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은?
///본문 본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증가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고,
한의약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6년 의료관광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암 요양 서비스·FIT(개별관광)·은퇴관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열린 제8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및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으로 발제를 맡은 진기남 연세대학교 교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관광의 키워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중국, 일본의 경우 현재 암이 사망 1위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자국 건보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 암치료에 대해 엄청난 기대가 있지 않고서는 자비 들여 오지 않을 것”이라며 “암 치료 후 기력을 찾고 회복하는 시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전국에 140여개 정도 있는 암 요양병원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암 치료 뒤 요양 서비스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만큼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관광을 뜻하는 FIT(Foreign Independent Tour)도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예전처럼 깃발을 들고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그룹 투어리스트보다 FIT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진 교수는 “컨시어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 가면 최근 8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유로 자전거나라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시장은 은퇴관광이다. 돈과 시간이 많은 은퇴자들이 의료관광 와서 힐링할 수 있게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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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통의학 시장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부제 보완대체의학 시장, 2020년 1542억 원 규모
///본문 전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53억 원에 불과했던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은 10년 뒤인 2020년이 되면 약 두 배가 늘어난 1542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수요가 증가하자 관련 시장 역시 확대 추세다. 이에 따라 보완대체의학연구소(NCCAM)이라는 명칭을 보완통합건강연구소(NCCIH)로 바꾸고 5년마다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중의약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역시 매년 R&D 예산을 늘리고 있다. 국가급, 성단위급, 시급 중의연구기관의 R&D 예산은 지난 2011년에는 796,901천 위안이었지만 2013년에는 1,199,459천 위안으로 증가, 5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화로 2,133억1,178만원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6년도 한의약 R&D 예산이 187억 원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
김삼량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에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신성장 사업으로 정부 중점 과제로 추진돼 왔으나 한의약은 해외 인지도 부족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부족으로 환자 유치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라며 “작년에 해외환자가 처음으로 만 명이 넘는 성과를 이룩했으며 향후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 통과와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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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해외 환자 유치, 국가별 접근법 달라야
///부제 일본은 ‘고급화’, 중국은 ‘차별화’, 러시아는 ‘실용성’
///본문 日, 고급스러움에 대한 기대 수준 높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한류 열풍 이후 현재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의약 분야 해외 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천~5천명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주로 개별적, 또는 인터넷 입소문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GRACE ORIENTAL 대표 나카하라 유카는 일본인을 상대로 할 때의 마케팅 전략은 “고급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한의원은 낡은 느낌이라 들어가서 멋지다고 느낀 곳이 별로 없다”며 “소비 욕구가 큰 20~30대 여성들은 미의식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여성 전체의 수입 평균이 3500만 원 정도이며 입소문도 빨리 탈 수 있어 한의 의료 관광은 이런 구체적인 타깃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고급화의 전략으로 ‘라이프스타일’과 ‘한방’의 결합을 꼽았다. 그는 “예컨대 일본에서는 한방 약재를 넣어 마실 컵을 에르메스로 한다든지,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 도자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방을 궁금해 하는 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한방이 지닌 훌륭한 미용철학을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파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샘병원 성진 팀장은 “예전 광동한방병원에서는 일본 상품을 개발할 때 부인과 질환, 미용치료라고 이름 짓지 않고, ‘한국여배우 --스타일’, ‘ONEDAY 다이어트’라는 식으로 브랜딩화 된 상품을 개발했다”며 “일본 사람들은 치료 자체보다 아름답고, 차별화되고, 특별함을 주는 것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상품 기획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일본은 미용 서비스 외에 정신적 문제 즉 스트레스, 우울 질환이 많아, 관련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잠재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국으로서 자존심 센 中, ‘우위’보단 ‘차별’ 전략 필요
중국은 10~30대의 젊은 층이 주로 한의약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성형’하면 한국, ‘암’은 미국, ‘건강 검진’하면 일본이라는 카테고리별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 올 땐 주로 유치업자나 브로커를 통해 한의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중의학보다 한의학이 뛰어나다”가 아닌 “중의학과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진기남 연대 교수는 “자국 한방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존 중의학에서 볼 수 없는 상품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격에 민감한 러시아, ‘가성비’ 강조 ‘실용성’에 초점
러시아는 한류의 영향으로 10대들이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도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으로 스킨케어나 성형시술을 받으러 올 경제력이 있는 집단은 아닌 만큼, 성숙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장으로 분류됐다.
다만 러시아 보건부가 한방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러시아 내에서 대체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변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인들은 대체적으로 ‘가격 부분에 민감’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나 중국이 갖는 고급스러움에 대한 이미지, 차별화 전략보다는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강조하는 전략이 수월해 보인다는 평가다.
침구사 있는 美, 현지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시급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2년째하고 있는 한창현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이미 보완대체의학이 자리잡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통의학’하면 ‘중의학 ’이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어, 한의학이 지닌 차별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에는 침구사 제도가 있어 침구사들을 교육시킬 만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미국 내 Acupuncturist 및 동양의학 시술 자격 보유자는 약 28,000명으로 추정된다.
한 박사는 “미국은 침구사들에게 한국의 매뉴얼화 된 시스템을 교육시켜 한의학적 기술을 미국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동 등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가이드 할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의학과 차별화된 매뉴얼과 관련, “한국 한의학은 중의학보다 기술된 매뉴얼들이 있다”며 “근거 중심의 한의학을 통해 임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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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6 한의대 정시경쟁률 9:1…상지대 가장 치열
///부제 상지대>동국대>동신대>대전대>우석대…>부산대 순
///본문 2016년도 한의대 정시경쟁률이 9대 1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상지대로 약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입 정시모집이 구랍 30일 마감된 가운데 각 대학 입학처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학 경쟁률을 확인한 결과 상지대학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동국대학교로 약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동신대가 12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지한의대의 경우 올 한해 있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에도 불구, 여전히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았다. 윤명성 상지대 입학홍보처 부장은 “지난 해 2위였던 상지대 한의대가 입시 경쟁률 1위를 했다”면서도 “올 한 해 있었던 (김 전 이사장 재복귀 등의) 안 좋은 사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외 기타 학교의 경우 △가천대학교 6.1대1 △경희대학교 6.45대1 △대구한의대학교 7.76대1 △대전대학교 9.57대1 △동의대학교 6.78대1 △부산대학교 3.26대1, △세명대학교 6.04대1 △우석대학교 8.23대1), △원광대학교 5.64대1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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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3분기 의료·보건비 지출 작년 동기 대비 7.5% 증가
///부제 분기별 지출액 10조원 넘어…8년 사이 두 배
///본문 지난해 3분기 국내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 지출이 작년 동기 대비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소비지출에서 의료·보건비의 명목 지출액(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10조2천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9조5천206억원보다 7천176억원 늘었다.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분기 기준으로 1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 3분기가 처음이고 2007년 3분기 5조897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2배로 뛴 수치다.
3분기 의료·보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전체 국내 소비지출의 증가율(2.6%)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국내 소비지출 항목 12개 가운데 담배값 인상여파로 가장 많이 상승한 주류·담배 항목 다음으로 높다.
이어 식료품·비주류음료품 5.2%, 교통3.0%, 가계시설·운영1.7%, 통신 1.1% 등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경기불황의 영향을 받은 오락문화(-1.0%), 교육(-0.8%), 음식숙박(-1.1%), 의류·신발(-2.1%)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의료·보건비 지출액의 올해 1∼9월 합계는 28조3천814억원으로 작년 동기(26조6천325억원)보다 6.6%(1조7천489억원)나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의료·보건비 지출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고령화로 가계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늘어난 점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 및 약국 진료비는 10조4천2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2.2%에 불과하지만, 진료비에서 36.3%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소비지출에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의료비를 쓰는 외국인들이 의료·보건비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약 28만명으로 작년 26만7천명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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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새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본문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새해를 맞아 한약과 전통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월9일에는 ‘열두띠 동물이야기’를 주제로 십이지를 이용한 입체북만들기를 진행핸다. 1월16일에는 한약재를 이용한 오색 양갱 만들기를, 1월23일에는 목화솜으로 벽걸이 장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약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에서는 연중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한방족욕체험 △한방비누만들기 △한방향첩만들기 △한방미스트만들기 △한방립밤만들기 △전통의상체험 △한방차 시음하기 △셀프건강체크 등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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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메르스 영향에도 외국인 발길 끊이지 않았던 ‘진 한방체험행사’
///부제 2015년 92개국 5천여명 한의진료 체험
///부제 만족도 97.5%, 외국인들 후기 통해 호평 이어져
///부제 中 ‘동인당’ 같은 필수 코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본문 한방의료관광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 ‘진 한방체험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응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5 진 한방체험행사’를 경험한 외국인 관광객은 101개국 2만3천여명이며 이중 92개국 5천여명이 한의진료를 직접 체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행사 초기에 방문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과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위력에 힘입어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진 한방체험행사’는 2010년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라는 이름의 21일(7주) 단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한방의료관광’이라는 개념도 생소했던 터라 주변에서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46개국 2천여명이 참여하면서 한국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 뜨거워
그 결과 행사 기간도 2011년에는 48일, 2012년 60일, 2013년 70일, 2014년 140일, 2015년 150일로 점차 확대됐다.
그동안 11월까지만 진행해 오던 행사 기간이 2015년에는 12월31까지로 연장될 수 있었던 것도 ‘진 한방체험행사’를 경험하고 귀국한 한 외국인 관광객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사이트인 VisitSeoul.net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진 한방체험행사’를 경험한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나 또한 한명의 환자로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체험센터가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행사를 11월 이후에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진 한방체험은 문화경험과 건강 둘 다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던 것.
지인 등과 재방문 사례 늘어
6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행사다보니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들과 함께 재방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본인 우메다 에미꼬 씨는 ‘진 한방체험행사’를 소개해 준 (사)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에게 “최근 지인들과 같이 남산골한옥마을에서 한방체험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대만족했어요. 직접 만든 한방비누도 귀국 후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더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을 올려뒀습니다.”며 감사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괄목할만한 성과도 내놓았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9만여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 한방체험행사’를 통해 한의진료를 비롯한 다양한 한방문화를 경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2013년에는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일간 체험행사를 진행해 한류열풍과 함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70점, 긍정평가 97.5%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직접 의견을 기술하는 란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 “한국을 소개하는 좋은 방법 같다”, “나의 여행기간 중 너무 좋은(최고의) 경험이었다”와 같은 호의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같은 호의적 반응은 ‘진 한방체험행사’가 한의약 홍보의 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의의료기관과 연계해 국제경쟁력 강화
‘진 한방체험행사’는 2014년부터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들, 한방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에게 외국인 대상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면서 계속 진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진 한방체험행사’를 운영해온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의 이은미 이사장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반드시 들려야 할, 중국의 ‘동인당’과 같은 브랜드 가치를 갖는 필수 의료관광 코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힘든 여행 일정 중에 필요한 건강상담과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한의약은 차별화된 한국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융복합 의료관광상품으로서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다”며 “진 한방체험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을 널리 알리고 한의약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시켜 중국의 동인당과 같은 테마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 나아가 한의의료기관과 연계해 한의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한의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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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부제 식약처-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가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대외 공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구랍 28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식·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놓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백수오 사태였다.
백수오 대신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롭다’고 한 반면 식약처는 ‘해롭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국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의 제도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위해정보, 조사·연구·분석 분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안전 교육활동 및 캠페인 활동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발표 △식품·의약품 등 조사·연구·분석 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국민혼란 방지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식약처의 소비자위해예방국과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협력부서로 지정하고 정례적으로 실무급 간담회를 운영키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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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근거 구축 연구 ‘공동 추진’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연구 교류 MOU 체결
///본문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총괄부(부장 최선미)는 구랍 29일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약 근거 구축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기타 한의약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한의약 및 보완대체의약학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연구자 커뮤니티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KMCRIC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부(부장 이준환)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 현장 기반 한의 치료기술 근거 확보’ 과제에 참여, 공동으로 근거 확보 시스템을 만들어 임상증례 데이터 수집 및 구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향숙 센터장은 “KMCRIC은 지난 2013년부터 근거중심한의약 및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DB를 구축해온 센터로, 이번 협력협정을 통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연구영역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및 연구성과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MCRIC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한의학·약학 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www.kmcric.com)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하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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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6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부제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기관 등 4개 항목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8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과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조사 등 4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 및 시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16년 상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여개소를 실시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6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한편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6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배경으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경우 지난 ‘10년과 ‘12년에 상급종합병원 및 ‘13년과 ‘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상존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국민의 수급권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됐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항목도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5년 10월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75.8%의 기관에서 부당 적발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항목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진료비 청구는 매년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고 있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선정됐으며,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항목은 혈액투석 의료기관은 1100여개소이고, 혈액투석 관련 신장질환이 의료급여 상병당 많은 비중의 진료비를 차지하며 현지조사시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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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침(電鍼), 항암제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 완화시켜 삶의 질 개선!
///본문 본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신경병증성 통증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계의 병변이나 기능이상에서 오는 통증’으로 정의되는 신경병증성 통증은 통증 전달 신경계의 전달 과정에서의 어느 부위에서든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말초에서의 통증 자극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말초신경의 민감성을 초래한다. 또 통증을 조율하는 억제 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돼 있다면 자극이 없어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뇌에서 통증을 인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신경세포는 통증을 인지하기 쉽게 바뀌어 미세한 자극이 와도 통증으로 해석해버리는 중추신경감작 현상이 일어난다.
원인이 없는데도 아프다든지, 원인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아파하는 통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 또는 아파서 찾아간 의료진에게도 이해받지 못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으며 만성 통증으로 번져 불면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태까지 이르면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망가뜨리는 악마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은 당뇨병의 합병증, 알코올 중독 환자의 말초 신경통증 및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 항암제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최근 전침(電鍼) 치료가 항암제의 부작용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약 50%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보완대체의학 분야 SCI(E)급 국제 학술저널인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월호(2015)에 게재되면서 세계적으로 전침 치료의 암 환자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침, 항암제 부작용 신경병증성 통증 50% 완화
● 한국한의학연구원 류연희 박사팀이 충남대 의대 김현우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Analgesic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On Paclitaxel-Induced Neuropathic Pain Via Spinal Opioidergic and Adrenergic Mechanisms in Mice' 논문에서는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는 파클리탁셀(이하 PTX)을 실험쥐의 복강에 4mg/kg씩 5일간 반복 투여했다.
● PTX를 투여 3일 후부터 신경병증성 통증이 일정수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팀은 대조군에는 아무런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험군에는 혈자리인 족삼리(ST36)에 전기침 치료를 실시했다.
● 물리적 이질통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자극을 주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발바닥을 드는 횟수를 측정했으며 통각과민은 실험쥐의 발바닥에 일정한 열 자극을 가했을 때 열 자극을 견디는 시간을 특정했다.
● 그 결과 물리적 이질통 평가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발바닥을 드는 횟수가 약 5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각과민 평가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열 자극을 견디는 시간이 약 20% 증가했다.
작용기전 확인 실험을 통해 전침 치료가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체계(오피오이드, 아드레날린)를 활성화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연구결과는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2월호(2015)에 게재됐다.
관련 해외 연구논문
• Evaluation of acupuncture in the management of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 18명에게 SP6, ST36, LV3 등 3부위 혈자리에 6주 간 침 치료를 실시한 결과 약 82%의 환자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Acupuncture for chemotherapy-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CIPN): a pilot study using neurography
-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의 신경전도에 관한 비교 연구로 ST34의 혈자리에 10주간 침 치료를 한 후 침 치료를 하지 않은 일반 의료관리군과 신경전도 속도를 측정한 결과 침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신경전도 속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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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제목 암증(癌證)에 가장 유용성을 발휘하는 한방처방군: 보제(補劑)
///부제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현대 한의학 증례(2)
///본문 현대의학의 치료는 직접적으로 병의 근원(pathogen: 암이나 세균, 미생물 등)을 강력하게 공격하기에 암의 크기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작용이나 독성이라고 하는 후유증이 암환자들에게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세포막파괴와 이에 따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대사저하 등으로 암환자들은 기력저하, 우울증, 소화력 저하, 구미감소 등의 증상이 쉽게 나타나며 이를 한의학에서 허증(虛症) 또는 면역력저하, 현대의학에서는 ADL(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vties of Daily Living)중 신체활력지수(performance status; PS)가 떨어지기 쉬운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한의학은 인체(host)를 전인적(Holistic)으로 바라보고 소화흡수기능을 개선하여 영양상태를 회복시키고 면역체계를 소생시키고 높여주어 간접적으로 병원(病源: 암이나 병원체 등)을 체내에서 제거하여 삶의 질(QOL)이 향상되고, 인체의 자연치유능력을 조정하고 복원시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암치료에 있어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의학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암환자는 암자체(전이, 침윤, cytokine)와 암의 직접적 치료(수술, 항암, 방사선, 호르몬 등)에 의해 전신권태, 식욕부진, 불면, 설사, 변비, 소화장애, 암성통증, 발열, 냉증, 신체통, 감염증, 근력 저하 등이 발생하며 Yoshihiro Imazu 등은 이를 ‘암증(癌證)’이라 부르며 ‘암에 의한 생체리듬 실조’로 제안하고 있다(Yoshihiro Imazu etc, 동서의학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암치료. 신흥메드싸이언스, 2014: 28-29)
흔히 ‘보제(補劑)’란 암 등 소모성 질환이나 노화에 의해 기력·체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유효한 한약처방군으로 악성종양, 암치료 합병증이나 후유증, 고령자, 허약자들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체력소모를 회복시켜주며 암성 악액질(cachexia) 등을 포함하는 “암증(癌證)”에 가장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처방군이다.
보제를 투여하면 대부분의 암환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며, 질 높은 연명이 가능해지고 때로는 암의 진행이 완만해지며, 암과 장기간 공존할 수 있는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드물게 치유되는 환자도 관찰할 수 있다.
현대한의학에서 암환자의 암성피로(cancer fatigue)나 항암제로 유발된 피로(chemo-induced fatigue)에 기허(氣虛)로 일컬어지는 저에너지대사에 사용되는 근거가 있는 처방들로 四君子湯, 六君子湯, 補中益氣湯, 十全大補湯 등이 있으며 이들 처방은 국내 한의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사들이 암환자, 항암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처방들이기도 하다.
補中益氣湯은 주관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피로의 시각척도(VAS-F)에 의해 평가된 피로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진전과 암환자의 전반적 삶의 질(FACT-G)에 관한 결과, 종합적 피로도 평가(TOI-F)에서도 유의한 호전을 보였기에 암관련 피로와 암환자의 삶의 질에 이로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처방이다(Jeong JS etc, Bojungikki-tang for cancer-related fatigue: a pilot randomized clinical trial. Integr Cancer Ther. 2010 Dec;9(4):331-8.). 또한 수술후 화학요법이 실시된 악성종양 환자 30례에서 HCFU, UFT, 푸트라플(FT), 피시바닐(OK-432) 등의 항암제 투여시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전반적 개선도가 83.3% 유효율(‘경도 개선 이상’)라는 보고도 있다(阿部憲司 : 암수술후 화학요법시의 부작용에 대한 補中益氣湯의 효과. prog. Med., 9. 1989 : 2916-2922). 실제로 임상에서 補中益氣湯은 암으로 진단·고지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한 상태가 되고, 기력이 저하된 초기에서부터, 항암제치료에 동반되는 유해사고로 체력저하, 면역력 저하가 되었을 때, 수술 후 면역 억제에 의한 감염방어능 저하를 예방하거나, 호스피스 완화의료 단계에서 지지적 치료 목적 등 암생존자 전주기 동안 처방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補中益氣湯을 호스피스 완화의료 단계의 말기암환자에게 투약하여 신체활력지수, 삶의 질 등이 호전된 증례가 있었기에 보고하게 되었다.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4기) 환자의 한방단독치료군중 補中益氣湯 증례보고 (上)
補中益氣湯: 폐암환자의 보행곤란, 숨참, 무기력, 피로, 기상곤권, 의욕부진, 신중, 호흡곤란, 대변불규칙, 신체활력지수저하
이ΟΟ | 남 46세 소음인, 회사원, 178cm, 50kg
주증상
비소세포 폐암(NSCLC) StageⅣ로 brain, coccyx까지 metastasis된 상태이다.
1. 피곤(fatigue: 극도로 피곤. 아침에 잘 못 일어남, 의욕이 없고 무거움) VAS 8
2. 무기력(impotent: 혼자서 걷기가 힘들고 기운이 없고 눕기를 좋아함) VAS 8~9
4월경 항암, 방사선, 암전이 이후로 심해지다가 3개월 전부터 극심해졌다.
3. 호흡장애(dyspnea: 호흡 때 숨이 차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참) VAS 7
4월경 항암, 방사선, 암전이 이후로 심해지다가 3개월 전부터 극심해졌음.
4. 흉수(pleural effusion) -작년 4월부터 폐암으로 우측 폐에 흉수가 다 차있다.
5. 꼬리뼈 통증(coccyx pain: 3달 전부터 암전이가 된 꼬리뼈에 통증이 심해짐)
VAS 7
2013.2월경 시작되어 방사선 치료받고 좋아졌다 다시 악화가 반복된다.
참고증상
6. 소화불량(dyspepsia: 소화력이 저하되어 평소에도 잘 안되는 편, 식사 후 속이 답답) VAS 7
7. 식욕부진(anorexia: 식욕은 별로이고 식사량은 적음) VAS 7
8. 대변은 불규칙하여 되다가, 토끼똥, 설사를 하기도 한다. VAS 7
9.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 : 통증 때문에 잘 못 자고 잠들기가 어려움) VAS 7
10. 체열(열에너지) 중 이하(손발은 약간 차다. 추위는 타는 편이고, 더위는 안
탄다. 땀 없다. 식성은 따뜻한 것을 좋아함)
참고
11. 건실도 중 이하(178cm, 50kg,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신체활력지수)
Karnofsky 50-60
12. 소음인 성품과 외형(178cm, 50kg, 피부는 하얀 편, 성품은 뚜렷. 세심, 깐깐, 치밀)
병력
2012년.7월경 ㅇㅇㅇㅇ병원에서 비소세포성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진단, 우측 폐 우중엽절제술(right middle lobe resection) 받았다.
2013년.4~6월 이레사(Iressa, Gefitinib), 타세바(Tarceva, Erlotinib) 복용하고 당시는 암이 안보였다. 부작용도 심하여 임의로 끊었다
2014년.4월경 꼬리뼈에 재발, 진단되어 꼬리뼈에 2차례 방사선 치료,
2014년.6월경 이레사 복용
2015년.5월경 왼쪽 골반뼈, 오른쪽 등갈비뼈로 전이. 항암제 1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2015년.7월경 OO 한방병원에서 고주파 온열치료(Hyperthermia Therapy)(한약은 복용하지 않음)
2015년 8월 3일 주은라파스병원 통합의학암센터 입원(ㅇㅇ병원에서 보조적 치료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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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료 세계화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부제 보건복지부,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 의료시스템 패키지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장 촉진을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구랍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 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계기로 민·관이 상시 협력해 의료한류의 붐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전략지역과 진출 분야 등을 고려,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 4개 분과를 탄력적으로 구성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협회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30위 이내) 및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3회 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여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논의의 폭을 넓히는 한편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KOTRA,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Kick-off 논의 성격을 갖는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의의와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동법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의료 진출 성과를 소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협의체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으로, 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밖에도 시장 주체들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16년 6월23일 이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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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시원 초대 원장에 김창휘 교수 ‘임명’
///부제 보건복지부,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심사 통해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초대 원장에 김창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초대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창휘 원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32년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예방접종심의위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표준예방지침 분과위원장 △국가홍역퇴치인증위원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의료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시원을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견인할 중추적 공공기관으로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정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22일 제정·공포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23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국시원은 지난 1992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의료법 등 총 11개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24개 직종의 국가시험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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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을 현대문화사조에 적응할 수 있는 학문으로 改化發展시키자”
///부제 1973년 설립된 金定濟 敎授가 설립한 東洋醫學硏究院
///본문 1974년 8월호로 간행된 월간 한의학잡지『漢方春秋』(한방춘추사 발행)에는 ‘東洋醫學硏究院의 이모저모’(부제: ‘學術硏究와 古典飜譯에 注力 漢醫協名譽會長인 金定濟 院長이 主管’)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 기사는 1973년에 金定濟 敎授가 사재를 털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東洋醫學硏究院을 취재한 것이다.
金定濟 敎授(1916∼1988)는 일제 강점기에 醫生으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거쳐 경희대 한의대에서 교수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대성학교를 거쳐 보병농업학교를 졸업, 평양 기성의학강습소를 수료하고 동양의학원에서 한의학을 공부한 후 황해도 의생시험에 합격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월남하여 군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56년부터 서울에서 성제국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하였다. 1963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피선된 후에 6년제 한의과대학의 틀을 만드는데 공헌하였고, 1965년 동양의약대학과 경희대의 합병된 후에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 東洋醫學硏究院이 설립되어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면모를 알 수 있게 된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먼저 金定濟 敎授가 말씀하신 東洋醫學硏究院의 설립 동기는 다음과 같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여온 동양의학은 그 발상지가 중국이라고 하지만 실은 광대한 아세아대륙 각 지역에서 각기 그 특징을 내포한 여러 醫術을 集大成해 온 것으로서 이는 우리 민족과 함께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伴侶가 되어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나 학문의 원리나 표현이 원래 난해한 古文으로 되어 있어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속에 간직된 사상이나 原意를 理解得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所期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해 왔는데 이를 현대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東洋醫學을 이해하고 그 진가를 과학적으로 究明하므로써 현대문화사조에 적응할 수 있는 학문으로 改化發展시켜야 되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에서 奮起했다.”
東洋醫學硏究院에서는 임상의 데이터로 질환의 증상 분류와 治方의 약효 문제 등을 세밀히 검토하는 한편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번역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金定濟 敎授께서는 사업의 주요 목표로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한의학의 기본이 되는 고전을 현대적 문장으로 飜譯 또는 醫譯하여 사계에 보급하는 것, 둘째 傳來해 온 임상경험을 과학적 방법으로 구명하여 그 가치를 입증함으로써 현대인이 요구하는 의학으로 발전시키는 일, 셋째 오늘날과 같이 시각을 다투는 奔忙한 사회생활에서는 번잡한 과정을 탈피해야 하므로 한약의 본성을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조제와 복용방법을 간편화하고, 넷째 東西醫學이 지닌 特長을 절충하여 取長補短함으로써 독특하고도 새로운 치료의학을 수립할 것, 다섯째 국가의 지상과업인 외화 획득 및 절약을 위한 생약의 이용방법 연구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그는 원장직제 하에 기획관리국, 약학연구부, 의학연구부, 사업국 등을 두어 企劃, 藥學, 醫學 등 세 개의 분야를 묶어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외에도 재단이사회와 고문단을 두어 관리하였다. 원장은 김정제 교수가 맡았고, 김기완·김현제 등이 臨床을 담당하였으며, 임상에서 나타난 병리검사와 자료 입증은 박홍력 박사(내과·소아과)가 담당하였다. 또한 姜華錫 출판부장이 제반사무를 담당하면서 번역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진 데에 한양대학교 陳泳泰 교수의 공로도 중요했다.
이 무렵 김정제 교수는 그의 역작인 『診療要鑑』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해에 출판에 성공하였다. 1975년에는 계간 학술지 『東洋醫學』의 발행인으로 참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잡지도 東洋醫學硏究院에서 창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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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제목 중의약 빅데이터 분석 (上)
///부제 중의약동향
///본문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초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의약계는 중의약 발전에 있어 인터넷과 정보 기술을 이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21일에 윈난(雲南) 쿤밍에서 개최된 ‘중국중의약 신대중매체전파 대표회의’와 ‘인터넷+ 중의약전략포럼’에서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의료상품 대표 롱원진(戎文晋)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의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가와 지역별, 연령별 특색 및 중의약 발전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이용 현황을 설명하여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익희 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대중의 중의약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의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00만 건 이상의 중의약관련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의약건강관리서비스규정 제정, 벨기에 중의약연합회 설립, 헤이룽장(黑龍江)중의약대학 부속병원 국가과학기술진보2등상 수상, 투유유의 노벨상 수상 등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역별 중의약 관심도
데이터 분석 결과 광둥성(廣東省) 지역의 주민들이 중의약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허난(河南), 산둥(山東), 장쑤(江蘇), 허베이(河北)와 저장성(浙江省)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 6개 성에서의 중의약 관련 검색량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네티즌이 관심을 가지는 질환
중의약 관련 검색데이터 분석 결과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질환은 액취증이다. 액취증 검색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규칙적인 형태를 보였는데, 여름에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가 겨울에 검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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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동·청소년 비만실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다
///부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동·청소년 비만 통계 자료집’ 발간
///본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이하 개발원)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 현황과 관련 요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 자료집을 발간했다.
비만은 흡연과 더불어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주요한 건강문제로,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인구는 10명당 3명꼴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10년간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비만유병율은 ‘07년 11.5%에서 ‘14년 12.9%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비만예방 관리정책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성장·발달 과정 중에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도 성별·연령에 따라 상대적이고 복잡할뿐더러 통계자료원마다 제시되는 비만에 대한 현황 및 관련 요인도 각각 다르고, 각각 흩어져 있어 아동·청소년 비만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원이 발간한 이번 통계자료집은 국가승인 통계자료원인 학생건강검진통계보고(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활용,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6∼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비만현황과 다양한 비만관련 요인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번 통계자료집은 올해를 시작으로 이후 계속 갱신될 예정이며, 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석일 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만통계가 아직 없는 실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남아의 경우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유병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비만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통계자료집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 대책 마련 및 본격적 실행에 필요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비만통계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연구와 정책 수립에 편리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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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해외 규제기관의 의약품 허가제도 안내서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싱가포르 및 홍콩의 의약품 허가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구랍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허가제도 소개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의약품 정의 및 분류 ▲신약의 허가신청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청 ▲원료의약품 등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싱가포르 및 홍콩에 의약품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기관의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대만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서는 올해 내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 안내서의 영문판은 식약처가 운영중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에서 APEC 국가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안내서는 AHC 홈페이지(www.apec-ahc.org)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팜나비사업-해외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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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확대
///부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규정 일부개정 고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을 확대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구랍 23일 일부개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광고의 사전 심의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만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별도의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등의 행정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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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5년 한의학 분야 뉴스 핵심 키워드는 ‘의료기기’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91개 매체서 6354개 뉴스 키워드 분석
///본문 2015년 한의학 관련 뉴스의 핵심 키워드는 ‘의료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향숙·이하 KMCRIC)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91개 매체에서 선별한 뉴스 키워드 6354개(한의학 2337개·약학 4017개)를 빈도 분석한 한의학·약학 분야 인기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한의학 분야 핵심 키워드는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기(18.78%)가 1위에 올랐으며, 2015년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1.78%)가 2위를, 이엽우피소 파동으로 인한 백수오(1.65%)가 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치료(1.61%), 한의학 치료의 가능성을 보인 난임치료(1.61%), 한의사의 처방 여부를 둘러싼 천연물신약(1.53%), 10년째 효능 논란이 있는 한방항암제 넥시아(1.41%)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약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감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5.53%)가 1위를 차지했고, 한미약품의 연이은 수출 성공의 중심이 된 신약(4.41%), 우리나라 인구의 8%가 앓고 있다는 당뇨(3.19%), 백신(1.52%), 항암제(1.39%), 건강기능식품(1.24%), 암(1.17%), 에볼라(1.1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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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 역량 대폭 강화
///부제 긴급상황센터·위기소통담당관·감염병진단관리과 신설 등
///부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고, 그 안에 감염병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위기소통전담부서가 각각 새로 들어선다.
이번 방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 위기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역량 강화로 질본의 감염병 위기 종합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구랍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2단계 조직 개편으로, 1월1일부로 질본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질본 1단계 조직 개편을 통해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의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현장인력인 역학조사관 30명과 인천공항 검역관 15명을 우선적으로 증원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조직 개편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발생시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긴급상황센터(EOC)’와 함께 메르스 사태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제적 공조 감시와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EOC 내에 신종 감염병 동향 감시와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신설된다. EOC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비롯해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 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질본 본부장 직속으로 대국민 위기소통을 전담하는 ‘위기소통담당관’을 신설해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보건당국과 국민이 함께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시 감염병별로 질본(국립보건연구원)-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민간병원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함으로써 감염병 검사가 늦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위기시 감염병 검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별로 분산돼 있던 검사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을 일원화한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질본에 기획·예산·인사를 전담하는 ‘기획조정과’를 설치해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위상 제고에 따른 인사 및 예산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질본의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병원내감염과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인력(보건복지부)을 보강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국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관 16명을 추가로 증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질본은 차관급 격상과 함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현장대응 컨트롤타워 기능과 심리적 방역(위기소통) 역할을 갖게 됨은 물론 신종 감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감시 및 분석 능력, 역학조사 및 검역 기능이 한층 강화, 국가 방역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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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 놓고 극으로 치닫는 의협 내홍
///부제 의혁투 2차 집회…“추무진 집행부, 즉각 사퇴하라!”
///본문 의협이 2025년까지 특위를 구성해 의료일원화를 완수하겠다는 설익은 구상을 발표한 이후, 내부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전의총, 대한평의사회는 물론 시도의사회까지 들고 일어나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투쟁체인 의혁투가 지난주에 이어 2차 시위를 진행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구랍 28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 앞마당에서 약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협 회장 및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는 “협의체를 탈퇴하지 않으면 집행부를 총 사퇴시키겠다고 지난주에 약속했다”며 “의료기기 뿐 아니라 11월 정기 국회,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 회원 5천명이 면허 정지 처분 확정 통지서를 기다리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집단만 유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퇴하지 않으면 끝을 보자는 분들과 올라 왔다”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수단은 많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협 집행부 총 사퇴하라! 추무진 사퇴하라! 한의과대 즉각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료기기 허용 발표 임박?…“의협 회관에 불 지르자!”
시위에 참가한 한 회원은 “의료기기 허용은 의약분업 못지않은 큰 불행”이라며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에 공문 여러 개를 깔고 맨 마지막에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서류를 넣고 아무 얘기 없으니 동의한 걸로 넘어가고 있어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전 회원이 무기한 전면 파업할 것”이라며 “당장 이를 선언하고 준비에 들어가라!”고 밝혔다.
시위 도중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한 회원이 최대집 대표를 향해 “이번 주에 (복지부에서 의료기기)허용한다고 나올 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라며 “의협 회관에 불이라도 지르자!”고 외쳤다.
이어 1차 시위와 동일하게 마네킹에 불을 지르고, 망치로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불길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황급히 뛰쳐나온 경비원 덕에 바로 꺼졌다.
추무진 회장 탄핵 서명, 4천명 넘어
한편 추무진 의협 회장의 탄핵 서명자가 4천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랍 28일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12월 18일부터 시작한 의협회장 탄핵 청원 서명운동에 7일 동안 4천 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전의총은 온라인 탄핵 청원 서명을 계속 받아 대의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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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 과잉진단 문제 있다”
///부제 갑상선암·전립선암·유방암·우연종 등 과잉진단 문제점 지적
///부제 고려대 의대 안형식 교수, NECA 발행 ‘근거와 가치’서 밝혀
///본문 최근 갑상선암 등에 대한 과잉진단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서도 이러한 과잉진단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근거와 가치’에 게재한 ‘암 진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암에 대한 과잉진단은 갑상선·전립선·유방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암을 찾아내려 할 때 뒤따르는 부작용은 가만히 놔두었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암까지 모조리 발견해 내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치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어 “증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만큼 악화되지 않는, 크기도 작고 그리 해롭지도 않은 암이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찾을수록 이런 암들을 발견해낼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암을 지나치게 열심히 찾아내려 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수의 암을 발견해내지도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진단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따르면 암의 과잉진단은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된 암 가운데 환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환자가 발견된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것인 데도 검사를 시행해 암을 진단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갑상선암 기하급수적 증가…사망률은 동일한 수준
즉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조기진단을 할수록 치료가 필요없는 병변도 발견해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과잉진단의 폐해라는 것이다. 또한 증식이 매우 느린 암은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과잉진단으로서 수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노인들의 전립선암을 들 수 있다.
실제 최근의 연구에서도 검진에 의한 과잉진단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유방촬영술로 발견된 유방암의 25%, 흉부 X선 검사와 객담검사로 발견된 폐암의 50%,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로 발견된 전립선암의 60%가 과잉진단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우연종 등의 사례를 들어 과잉진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갑상선암의 경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검진에 3만∼5만원의 낮은 비용을 추가하면 초음파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많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공명검사 또는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등의 고비용의 강도 높은 검사를 추가하기도 하는 한편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초음파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은 1993년과 비교해 2011년에는 무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갑상선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갑상선암은 4만명 이상의 환자가 진단받았고,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모든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데, 2/3는 전갑상선절제술을, 또 1/3은 부분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한다. 한 의료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1cm보다 작은 종양의 수술률이 1995년 14%에서 10년 이후 56%로 증가된 연구결과가 보고됐으며, 이는 진료지침에서 0.5cm보다 작은 종양에 대한 검사와 수술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반하는 결과다.
특히 갑상선절제술은 환자의 여생 동안 갑상선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환자 진료에서 지나치게 치료를 피할 수 있고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가족력이 없고 방사능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외분비선으로 전이가 없는 2cm 미만의 위험성이 낮은 병변에 대해서는 ‘느리게 진행하는 미세유두상병변’과 같은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립선암은 증식활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에서 방사선 치료나 수술이 진행되며, 15∼20%의 환자에서 치료에 따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을뿐더러 방사선 치료에 의한 제2차 암 발생위험과 치료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년간 전립선암 진단율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전립선암 선별검사인 PSA(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는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전립선암 진단을 내리고 치료받게 했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전립선암 선별검사는 암에서 발생하는 과잉진단 문제 사례 중 하나로, 발견하는 전립선암의 숫자는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에 직접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며 “더 많은 조직검사를 한다면 더 많은 전립선암을 찾을 수 있으며, 조직검사 대상이 되는 PSA 기준을 낮출수록 더 많은 전립선암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은 전립선암의 저장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SA 검사…백만명 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전립선암 진단
안 교수는 이어 “전립선암 선별검사의 목적은 더 많은 암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나중에 문제가 될 암을 찾아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과잉진단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잉진단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을 피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가능성과 함께 불필요한 진단으로 인한 발기부전, 대변 및 요실금, 만성 설사 등과 같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 사망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별검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인 과잉진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암 검진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45∼69세의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의한 검진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무작위 이중맹검시험을 실시한 결과 15년 후 유방암 발생은 검진 그룹이 741명, 비검진 그룹이 626명으로 나타나 비검진 그룹에 비해 검진 그룹에서 115명 많게 유방암이 발견됐다.
이는 검진으로만 발견된 477예 중 115예(24%)가 과잉진단이라는 결과로, 45∼69세의 여성을 유방촬영술로 검진하면 암으로 진단된 4명 중 1명이 과잉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저악성도의 침윤성 유방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과잉진단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방촬영술로 진단된 암…4명 중 1명은 과잉진단 가능성
안 교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10년 동안 해마다 선별검사를 받는 2000명의 여성 중 겨우 1명이 유방암에 의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반면, 10명의 건강한 여성이 유방암 과잉진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과잉진단으로 6건의 추가적인 종양 절제술과 4건의 추가적인 유방 절제술이 시행되며, 200명의 여성들이 유방 사진 촬영에 이어지는 추가 검사로 인해 불안 등의 심각한 정신적 위험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해상도의 영상의학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연종’의 경우도 우연종 형태로 발견된 암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지만 설령 그 암이 임상증상을 나타낼 때쯤이면 발견되었더라도 문제없이 완치되거나 처음부터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과잉진단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안 교수는 “영상의학검사, 특히 전신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전신 자기공명영상 등과 같은 전신 스캔 검사를 받는 것은 이득이 없으며, 우연히 뭔가를 찾아내는 일이 없도록 의심 질환과 관련된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드물게 암인 경우가 있지만 우연종의 대다수는 암이 아니며, 그 모두를 추적 관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에 휩싸이고,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우연종 문제는 과잉진단의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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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도한 약물 치료 및 의료기기 사용 불필요”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소아 병원의학회’ 지침
///부제 소아 병원의학회 Society of Hospital Medicine –Pediatric Hospital Medicine
///본문 1. 합병증 없는 천식, 기관지염 환아에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국가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환아의 진단은 이학적 검사와 병력청취에 기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의 효용성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검사를 제외하는 것은 의료비를 절감하지만, 진단과 치료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2. 기관지염환자에게 기관지 확장제를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
→현재 가이드라인은 기관지염에 대한 기관지확장제 사용을 옹호하지 않는다. 리뷰에서는 입원 환아에 대한 기관지 확장제는 어떠한 중요한 효과도 내지 못했음을 보였다. 질환 과정 중에 기관지확장제의 명확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 또 이에 대한 추가적 부작용을 고려해야만 한다.
3. 합병증 없는 2세 이하 하부호흡기감염 환아에 전신 스테로이드사용을 금할 것
→현재 가이드라인은 기관지염에 이를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 것을 추천하고 있다.
게다가 추가적 연구에서는 다른 바이러스성 하부호흡기감염질환에 있어 이 치료는 어떠한 효과도 보이지 못했다.
4. 소아의 위식도 역류질환에 루틴한 제산제치료를 시행하지 말 것
→항역류치료는 소아 GERD를 줄인다는 근거가 없다. 소아에 대한 PPI의 사용은 GERD 분류기준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치료는 잠재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
5. 보조 산소호흡이 아닌 급성 호흡기 질환 환아에게 continuous pulse oximetry를 사용하지 말 것
→본 검사의 소아환자에 대한 유용성은 확립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입원율 및 입원기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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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이용,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 경향 뚜렷
///부제 미래부,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구랍 30일 발표한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행태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연령별 이용률 차이가 감소하고, 60대의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고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7월 현재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85.1%로 전년 대비 1.5%p 소폭 증가했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41,940천명으로 전년 대비 822천명 증가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5.5%p)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은 대폭 증가(20.5%p)한 반면, 데스크탑 컴퓨터 이용률은 감소(△8.2%p)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기기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큰 폭으로 증가(60대 9%p, 70대 이상 3.8%p)했다. 60대의 인스턴트 메신저(9.7%p, ’14년 62.6%→’15년 72.3%) 및 SNS 이용률(10.7%p, ’14년 17.7%→’15년 28.4%) 증가폭은 타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또한 성별 인터넷 이용률 차이(‘14년 7.5%p → ’15년 6.5%p)와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차이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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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의료기관은 부가세 환급 되지 않고, 상가 분양받거나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 금액 각각 기재해야
///부제 신규개원 및 한의원 확장·이전시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본문 이번호에서는 신규개원하거나 한의원을 확장·이전하여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세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1. 상가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의 금액을 각각 기재해야
왜냐하면 건물분 매매대금은 향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되기 때문에 비용처리하는 부분인 건물과 비용처리가 안되는 토지를 구분함으로써 회계처리가 명확해지고 향후 세무서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능하면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이 좋다. 단 개원 전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이고 병의원을 확장·이전시는 예전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될 수 있되므로 원장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다.
2.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냐 면세사업자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과 부가세 환급여부가 달라진다.
1)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억짜리 건물 구입시 건물대금 10억원+ 부가세 1억원=11억원을 부동산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1억원의 부가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 건물로는 부가세를 제외한 10억원을 계상하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10억원을 비용처리한다.
2)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부가세가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11억원을 건물로 계상하고 향후 11억원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한다.
3.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원장님들이 부동산 계약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즉 10억원 짜리 상가건물을 구입하는데 최근 10년간 소득세 신고한 것이 5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에 대해서 소명하기 힘드므로 사전에 담당 세무사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4. 다운계약을 하지 말아야
세금 문제 떄문에 다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운계약시 당장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적게 나가지만 그만큼 건물 취득원가가 적게 잡히므로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어지게 되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양도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등의 지방세 부담과 부가세등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다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
5. 배우자 명의의 상가취득시 주의사항
병의원이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자가 건물일 경우 향후 경비가 모자랄 수도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원장님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를 취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고 해당 상가를 병의원에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건물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배우자간에는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2) 시가만큼 임대료를 지불하자.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 임대시 적정한 임대료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건물에 무상이나 저렴하게 병의원을 오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향후 소득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임대료, 즉 제 3자에게 임대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월세를 산정해야 한다.
3)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하여 세금을 절감하자.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서 5억,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 받아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해서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비용만큼 비용처리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6. 임대하여 병원 오픈시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자.
건물주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지만 간이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가능한한 계좌이체를 하여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매달 월세 2백만원을 지불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1백5십만원만 발행해주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두고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해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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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 응급실내 24시간 체류 제한, 병원 감염관리실 확대 등 추진
///부제 복지부·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의료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위원장 이윤성)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코자 논의결과를 모은 ‘의료 관련 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구랍 29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기 추진과제로는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가, 또한 단기·중장기 과제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감염병 신고·감시체계 개편 등이며,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별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우선 조기 추진과제로는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더불어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평상시와 위기상황을 나눠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 전담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과 더불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 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로서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 지역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6년부터 확대하는 한편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해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 마련 및 감염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등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며,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 설립·운영과 함께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권고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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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본문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 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보건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한 해 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허용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한의계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의 진단·검사 과학화를 위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도 한의사 의료기기 공청회를 개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88.2%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국회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공청회를 통해 개최되어 현재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는 본래의 목적을 뒤로하고 양의사단체 내에서도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양의계에 의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이유로 미뤄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여러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조속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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