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47호
///날짜 2015년 12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에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우수성 증명
///부제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한의신문 창간 48주년 기념식 및 201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6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이 영예의 2015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한의진료팀은 대회 기간동안 한의과진료실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우수성을 세계속에 증명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병원에 있는 9개 진료과 중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은 찾은 곳은 한의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병원에서 약 20여일동안 4,766명의 환자 중 1,079명이 한의진료실을 찾아 전체 진료과 중 1위를 차지했다, 즉 대회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 중 4명 중 1명꼴로 한의과를 방문한 것이다.
특히 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선수 및 임원 등이 근골격계질환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의 재활치료 등이 많아 한의진료실을 많이 선호하고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회기간 중 대만 중의사공회 정홍강 국제이사는 한의진료실을 방문하고 “한의치료에 대한 외국선수들의 뜨거운 호응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고, 특히 능숙하고 노력한 한의진료단의 선수 진료 에 찬사를 보냈다.
이날 한의혜민 대상을 수상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한의진료단 TF 최명호 팀장은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한의진료단 운영을 통해 한의학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편적인 의학으로, 스포츠의학에서의 한의학의 진가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견뎌내고 광복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고 홀대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반면 중국은 헌법으로 중의학 발전을 규정하고 중의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투유유 교수가 중의학을 바탕으로 한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 개발로 이어져 마침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한의계는 중국보다 뛰어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부터 약 100년간 이어지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각종 규제와 억압을 정부가 직접 나서 풀어준다면 한의계는 중국을 능가하는 저력을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세계시장을 석권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한의학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악의적인 폄훼가 사라지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한의학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의학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면>
이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노벨상을 안겨줄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대독)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한편 한의혜민대상 수상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원유철 원내대표, 이목희·김용태 국회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및 한의신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2015한의혜민대상 수상자 발표에 나선 박완수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개최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한의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적인 기여를 한 것은 더불어 선수촌 진료에 참여한 9개과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진료하는 등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는 심사평과 함께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을 2015한의혜민대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이밖에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혜령(부산대 한의전)·민선우(동국대)·김선아(동의대·이가영(동의대)·한봉구(대전대)·이홍규(대구한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약 및 한의신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킹즈메디케어시스템(대표 도유진) △새롬제약(대표 양승열) △킴스한방약품(대표 최정숙) △광명당제약(대표 오승열) 등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남인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협 차봉오·문준전 회장,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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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구 목적이 불법? 의협 성명서 오류투성이
///부제 한의협, “허위 사실에 근거한 증오범죄 중단” 촉구
///내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연구목적으로도 불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한의협이 즉각 바로잡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의사협회의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며 “잘못된 인용과 악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 결과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 657판결’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치료 목적으로 병행 사용했으므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지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불법’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판결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들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

헌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해야”…안압측정기 등 합법 판결
레이저침술·저주파자극기 등 전기침술, 보험급여된 지 수십 년
의협이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오류투성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51’ 결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한의사 역시 자격이 있는 의료인으로서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레이저조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레이저침술,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전기침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한방보험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지 수 십년이 넘었다.
음파진단기 역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연구목적 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린 바 있다.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한의약 폄훼…“어제 오늘일 아냐”
사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 폄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암치료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지향하며 출범한 대한통합암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양의사들이 압력을 행사해 한의과대학 교수들의 강의와 한의사들의 교육수강을 비롯한 한의학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의협은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강제로 막고, 의료기기업체를 불매운동 등으로 협박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전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데 급급한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자신들의 억지주장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자 돌연 한의학과 한의사 말살을 전제로 한 허무맹랑한 취지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하고, 현대의료기기를 매개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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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특집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학”
///부제 최명호 TF팀장, “한의약치료가 외국인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한 뜻깊은 기회였다” 강조
///부제 한의학 세계화 위해 국내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에 한의진료실 운영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8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1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6일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2015 한의혜민대상은 지난 7월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개최된 2015 광주 하계유니시아드대회(이하 광주 U-대회)에서 참가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한의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적인 기여를 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팀장 최명호·이하 TF팀)’이 수상했다.
광주 U-대회 한의진료단은 지난 6월26일 개원해 폐원되는 7월17일까지 22일간 최신 한의물리치료시설 등을 갖춘 한의과 진료실을 운영을 통해 170여 나라에서 참가한 2만여 명의 각국 선수단은 물론 운영진, 취재진, 자원봉사자와 통역요원을 대상으로 침과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TF팀의 이 같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선수촌병원 9개의 진료과의 전체 환자수 4766명 가운데 한의진료실에서 1079명(22.6%)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도 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최명호 팀장은 “올 한해 한의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 TF팀이 혜민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한의학을 세계에 알렸다는 노력에 많은 점수를 준 것 같다”며 “실제 한의진료단에 참여한 회원들은 열정적으로 진료에 임했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의학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편적인 의학으로, 또 스포츠 분야에서도 매우 힘 있는 의료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등 한의사로서의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을 충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광주 U-대회 진료사업이 한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양방이나 지자체, 대회 조직위 등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준비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스포츠 등에 있어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개최됐던 인천아시안게임 한의진료실 운영에 참여했던 한의사회원들의 노력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 같은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며, 이번 광주 U-대회를 계기로 스포츠의학에 한의사가 동참하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이어 “한의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한의학의 강점인 환자들과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치료해 주는 등의 상담 및 치료 과정이 외국인선수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던 것 같다”며 “외국인선수들이 치료를 받고 나가면서 연신 ‘원더풀∼원더풀∼’을 외치며, 사진도 함께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다른 진료실과 사뭇 다른 정감 어린 분위기도 선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팀장은 이번 광주 U-대회에서의 한의진료는 세계 각국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했던 뜻깊은 대회라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나요법, 침, 한의물리요법 등의 치료방법들은 우리나라 한의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치료방법들로, 한의학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외국인들에게 치료를 해줌으로써 자신의 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며 “또한 양약이나 주사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도핑테스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부분 제약이 있어 양방에서도 주로 테이핑이나 마사지 정도의 처치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한의진료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추나요법이나 침, 물리치료 등을 하며, 또한 한의약적 관점에 따라 양방과는 다른 진료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만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는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외국에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 차기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인 타이페이 및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자 등이 한의진료실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보고 한의약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격려키도 했으며, 가장 많은 방문을 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한의치료 후 선수들 컨디션이 향상을 통해 경기력 또한 높아진 것을 직접 경험하고, 해당 국가의 팀닥터들이 앞다퉈 선수들을 직접 데리고 오는 사례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최 팀장은 “우리가 이번 광주 U-대회에 참여했던 170여개국을 돌며 한의학을 홍보한다고 생각하면 비용이나 인력 등에 한계가 뒤따를 것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투자 없이도 단순한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 설명이 아닌 직접적인 한의치료를 체험케 함으로써 치료를 받은 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전해준 것”이라며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소위 자신 국가들의 리더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이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사회지도층이 됐을 때도 젊었을 때 경험했던 한의약의 우수성을 자연스레 알려나갈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팀장은 “한의학 세계화를 실현하는데 크게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대회에 한의진료실이 만들어진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세계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열정을 갖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조금만 지원을 해나간다면 한의학 세계화는 결코 머나먼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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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특집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이 세계에서 우뚝 설 날을 기대합니다”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 기념식서 국회의원 및 정부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 ‘약속’
///본문 16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한의신문 창간 48주년 기념식 및 2015한의혜민대상’에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축사를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춘진 위원장, “한의학이 다시 꽃 피우는 시대 만들어 달라”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원천기술과 함께 창조력에 있다고 하는데, 한의학만큼 대한민국에서 뿌리 있는 학문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다시 한의학이 꽃을 피우는 시대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일제 강점기 한의학 말살정책 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져온 한의학은 지금도 정부정책에서의 차별과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한의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한의학이 발전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올해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자보건법상 한의약의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의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전통의학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써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이 제도권 의학으로 더욱 굳건히 정립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아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저 역시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 “한의약 대내외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축사를 통해(고득영 한의약정책관 대독) “한의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도 세계시장에서 한의약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현재 국내 한의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근거 중심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을 위해 한의계와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서비스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탕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 전환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제도의 정비와 투자를 통해 투약과 복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한약제제 육성 및 수출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한의약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 아래 한의약 국외 초청연수, 일본·미국 등지에서의 한의약 교육·연수, 유라시자 지역 한의의료기관 진출, 한의해외환자 유치사업 등 다양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과 더불어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을 통해 한의약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현재 이 같은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범한의계가 참여해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의약이 대내외 경쟁력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인사들이 축전을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왔으며, 한의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투철한 사명감은 한의학의 발전과 함께 국민보건을 향상하는 원동력이 돼 왔다”며 “또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이 보여준 헌신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한의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1898년 창립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우리나라 한의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한의학이 선진 치료기술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 역시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의학의 도약과 한의계 현안 해결을 통해 한의사 여러분들이 진료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과 김용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새누리당)·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축전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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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무엇이 담겼나?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등 4대 성과목표 제시
///본문 본란에서는 7일 개최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3차 계획(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4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4대 성과목표를 비롯 9개 추진과제 및 1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3차 계획의 최우선 과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및 확산’
이번 3차 계획의 가장 최우선 과제이자 핵심과제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 과제의 경우 그동안 한의약의 특성상 유사질환을 치료하는 임상기술의 편차가 커 한의치료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돼 왔으며, 치료의학으로서 한의약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한의약 고유의 특성을 살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30여개의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을 추진하며, 진료지침에 대한 근거를 구축키 위한 임상연구도 병행하는 등의 연구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이미 총 13건의 진료지침이 개발되었지만, 기존에 개발된 진료지침의 경우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한의계의 공감대 형성 실패로 인지도 및 활용률에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진료지침의 개발은 물론 보급·확산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료지침 개발 후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진료지침 개발 단계에서부터 확산까지 효과가 인정된 다빈도 시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급여화) 연계를 고려하는 등 현장에서의 활용성 제고 및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진료지침의 평가 및 인증(또는 인정)을 통한 한의계의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의계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가칭)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등의 관련 기구 설치를 통해 진료지침의 보급·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의료 접근성 강화 위한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추진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과제에서는 △다양한 수가 개발 및 급여 확대 △한약제제 기존 급여 처방 정비 △한의약 보장성 확대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약 보험급여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전체 의료인 중 한의사는 14%인 반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4.17%(2조3000억원·2014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개선함은 물론 수요자 측면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높은 진료비 부담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보완대체의학 수요 증가를 반영해 기존 보건의료체계 내 편입을 시도하는 추세에 맞춰,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키 위해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모델 분석 및 표준모델을 도출하는 한편 협진에 대한 비교효과연구와 비용·효과 분석 등의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협진수가 신설 등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수행기관 부족 및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이 미흡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3차 계획에서는 국공립병원내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함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마련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인증 및 기술 지원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 분야 인력 및 역할 강화 등을 추진, 한의약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수요 반영한 연구 투자 확대 등 한의약 R&D 지원 ‘강화’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과제에서는 △한약자원 기술 개발 △토종한약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한약재 독성연구 인프라 구축 △우수 한약재 생산 촉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약자원 생산·보관·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우수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이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외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품질 일관성 등의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hGMP 정착 △한약공정서 개정 및 품질규격의 국제화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 △비규격 한약재 유통 관리 대책 수립 등을 통해 한약(재) 제조·유통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수준 허가제품 보호 △품질관리 한약제제 수가 차등화 △한약제제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약침 규격 표준화 △한약재별 포제법 표준 등 한약제제 개발 및 특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특히 첩약과 비교해 낮은 수익과 한약제제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비자에게 적극 권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키 위해 한약제제 허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약품 한약제제에 대한 기준 정립 및 허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한약제제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한 유인기반 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는 보완대체의학 R&D 로드맵을 수립해 6가지 연구영역을 선정했으며, 미국도 국립통합의학연구소 주관 아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 역시 중의약 관련 R&D 예산이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에 관한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3차 계획에서는 △한의약 국가 R&D사업의 구심점 강화 △신규 수요를 반영한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한의약 연구자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 R&D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한약재 기반 건기식·식품의 전문관리체계 수립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활성화 △한의약 지역 클러스터 조성 및 확대 △한방화장품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천연물에 기반한 치료 및 제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약재 기반 제품 개발 및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적극 대응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과제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의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중심의 대학 교육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졸업 후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구조 개선 및 한의사전문의 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며,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가칭)한약진흥재단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이론의 현대적 해석과 한의약산업 적용을 위한 정보지식자원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약지식자원을 확대 구축하고,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DB화 추진 등 한의약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질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발적이고 분산된 사업으로 성과 축적이나 성공모델 구축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한의약 해외진출 촉진 △한의약 ODA사업 확대 △한의약 국제브랜드 제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한의약 표준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와 더불어 국내 한의표준 활성화를 통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한의약 표준화 전략 기획·실행과 함께 ISO 및 WHO의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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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쇼닥터 해결, 미디어·업체의 자정 노력 보완돼야”
///부제 김지호 이사,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 위한 미디어 역할 토론회’서 지적
///본문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은 물론 미디어, 업체 등은 물론 제도적 뒷받침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지난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 위한 미디어 역할 토론회’ 중 ‘쇼닥터 현황과 한의계의 자정노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한 제언’이라는 발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 뿐 아니라 미디어와 업체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호 이사는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가 여러 가지 자정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자간 공생구조가 핵심이라는 것.
김 이사는 “작년 가을 쇼닥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기 전부터 해결을 위해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고 협회가 할 수 있는 최고 징계인 복지부에 면허 취소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으로서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문제된 적 있으니 방송 출연 전에 협회에 문의하라는 공문을 모든 방송사에 보냈다”며 “그런데 우리가 보낸 지 5~6개월이지만 한군데서도 연락온 적 없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근거없는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 마냥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징계를 협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방송국에서는 여전히 쇼닥터들을 출연시키고 있어 한의사 출연 섭외 시 해당 한의사가 윤리위원회 징계 등 문제는 없는지 한의사협회에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작 협조하는 방송국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의료인에 대한 제제라든가 징계는 쇼닥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불과”하다며 “이와 함께 미디어의 역할, 광고나 PPL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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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객관적인 건강 정보 제공, 지상파가 앞장서야”
///부제 방통위, 지상파 역할 강조…일반 PP한계 있어
///본문 미디어에서의 올바른 식의약 정보전파와 쇼닥터에 대한 관리방안·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방송계가 할 수 있는 자정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쇼닥터의 말 한마디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렵다”며 “학계조차도 사실과 주장이 구분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막연한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상파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일반 PP가 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지상파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전문성과 오락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선용 홍보교육팀장은 이선용 한국소비자연맹 교육홍보팀장은 “한의협에서 제도적인 변화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니터링 했던 토론회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 쇼닥터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TV 건강 관련 프로 제작자(PD·작가 등) 대상 식품·건강 교육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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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활개치는 쇼닥터, 작년보다 5배 늘어
///부제 의료행위·의약품 등 단정적 표현 또는 일반화의 오류
///본문 TV·라디오 등 방송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67건에 달해 ‘쇼닥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문제가 된 프로그램이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마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46건 중 93%(43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의료 행위 등) 위반으로 권고나 법적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43건을 위반 내용 별로 나누면 △의료행위·의약품 등의 효과를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19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한 특정 개인에게 나타난 효능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화(3건) △단정적 표현·일반화 모두 위반(17건) 등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에 따르면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선 안 된다”며 “방송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는 이를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영양사협회 이애랑 홍보위원장(숭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은 “TV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정보를 쏟아지다 보니 정보와 정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체험자들의 말이 객관적 사실로 둔갑해 시청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강·의료 정보 프로(46건)를 방송사 별로 분류하면 일반 PP(프로그램 제공자)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편성채널(종편) 15건(32.6%), 라디오 6건(13%), 지상파 1건(2.2%) 순이었다.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반 PP가 만드는 대부분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은 의사 등 의료인이 출연해 전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시청률이 높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론 협찬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편법 협찬이나 부당한 직접 광고효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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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어성초가 탈모에 효과적? “원래 상부 염증 치료제”
///부제 김지호 이사, 추적 60분 출연 쇼닥터 경계 당부
///본문 최근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서 쇼닥터들이 활개치며 한약재인 어성초를 탈모 치료제로 홍보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협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쇼닥터, 건강프로그램의 배신’은 종편 채널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성초의 효능과 탈모 치료 체험담이 소개되고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어성초를 원료로 한 샴푸, 헤어팩, 먹는 제품 등의 탈모 치료제가 판매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해당 종편프로그램에는 탈모 전문 병원 의사가 출연해 어성초의 효능을 소개하면서 “어성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해 발모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홍보됐다. 이에 추적 60분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기본적으로 어성초는 한의원에서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피부질환, 주로 상부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이며 탈모에 그렇게 많이 쓰는 한약재는 아니다”라며 “어성초의 효능 자체가 항염증, 이뇨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거나 찬 체질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복용하면 소화기 장애 등 오히려 건강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적 60분이 어성초 탈모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를 상대로 전문의와 정밀 진단한 결과, 실제 탈모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종편 프로그램에서 어성초를 홍보했던 해당 의사는 실제 제작진이 내원하자, 방송과는 달리 어성초의 효과를 저평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어성초에 대해 홍보한 것을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징계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56조 4항 1호을 보면, 방송법에 따른 광고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 이 규정 어기면 의료법 89조에 따라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등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듯 어성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대한모발학회에서는 “어성초가 탈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안 돼 있다”고 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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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열’의 비밀, 생물학적 접근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부제 한의학연, 한의학 ‘한열’ 특징 연구 착수
///부제 해녀 180여명 유전정보 수집
///본문 오한, 발열 증상을 합해 말하는 ‘寒熱’.
‘한열’은 한의학의 변증 진단 내용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한의학적 개념으로 음양이 치우쳐 성하거나 약해져 생기는데 양이 이기면 열이 나고, 음이 이기면 한(寒)이 생겨 음양성쇠(陰陽盛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한열’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그 비밀을 풀어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 해녀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잠수문화를 간직해 오고 있는데 제주 해녀의 물질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길래 추운 바다 속에서도 강한 적응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제주 해녀의 특징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한열’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 미병연구단 이영섭 선임연구원은 300년 이상 축적된 해녀의 추위 적응력이 해녀 가계 내 유전 특성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한의학적 한열의 특성과 관련지어 서울대 의류학과 이주영 교수, 제주 하도리 어촌계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했다.
온도에 대한 민감도는 추위 또는 더위를 잘 탄다거나 뜨거운 혹은 찬 음식을 선호하는 등 개개인의 생리적 특성과 질병의 병리적 특성과도 연관이 깊다.
이러한 ‘한열’의 특성은 한의학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마다 한열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생물학적 접근법으로 기전을 밝히는 연구는 미진했다.
이에 이영섭 박사팀은 지난 8월 말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에 거주하고 있는 현직 해녀 180여명을 대상으로 크게 설문정보(인구학적 정보, 한열허실·체질진단 등), 계측정보(체성분분석, 체표온도, 허리 둘레 등), 혈액정보(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등), 유전정보 등을 통해 증례 수집을 실시했다.
추위에 대한 저항력과 적응력에 관여하는 유전인자 및 생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물질 능력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녀 중 물질이 뛰어난 상군 및 애기상군 여부와 더불어 모계 3대 이상에 걸쳐 해녀의 상군 및 애기상군 여부도 추적했다.(제주 해녀는 잠수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데 물질이 뛰어난 해녀를 ‘상군’으로 부르며 그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상군으로 인정받은 해녀를 ‘애기상군’이라 부른다)
그 결과 해녀 경험은 어머니가 해녀인 경우 72.7%, 어머니·외할머니까지 해녀인 경우가 34.1%로 확인됐다.
또 어머니가 상군일 때나 어머니·외할머니 모두 상군일 때 본인이 상군(42.0%, 시작나이 평균 24.0세)일 경우가 각각 61.9%, 68.8%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가 애기상군일 때나 어머니·외할머니 모두 애기상군(29.5%, 시작나이 평균 20.3세)일 때 본인이 애기상군인 비율도 60.7%, 75.0%로 높게 나타났다.
계절별 물질 횟수를 비교했을 때도 상군이나 애기상군이 일반 해녀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겨울철 물질 횟수가 상군은 7.1회, 애기상군 7.3회로 일반 해녀 4.5회 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의건강 설문조사에서는 애기상군은 한증이 59.6%로 일반 해녀의 65.7%에 비해 낮아 해녀로서의 물질 능력과 한의학의 한증 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해녀를 중심으로 한열의 근간을 이루는 내한성 유전지표를 유전체 분석법을 활용해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 유전지표를 바탕으로 세포 내 유전자 모델링으로 열 대사 영향력까지 파악하게 된다면 한열 변증의 생물학적 실질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박사팀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한열의 생리학적 특성, 추위 적응에 대한 유전성과 임상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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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추진, 하나 둘 결실 맺어
///부제 추나요법 및 한의금연치료 급여 가속화…실손의료보험 내 한의 비급여 치료 보장 합의 등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보험
///본문 올해 한의계 보험분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한의의료 보장성 확대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시기로 기억될 전망이다.

한의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 보장 합의
먼저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6년여 만에 실현됐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는 최근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 개발’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또한 한의계는 2016년 상반기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락관법 급여 적용기준 확대·2018년부터 추나·물리치료 급여화 결정
올 6월 15일부터는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됐다.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기존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까지 주3회’만 인정됐던 자락관법의 시술이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까지 인정되게 됐다.
투자법에 대한 적응경혈 범위도 확대돼 기존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등의 경혈 외에도 동자료-관료, 인당-찬죽, 관료-영향, 곡지-수삼리, 곡지-척택, 사죽공-솔곡, 열결-태연, 풍지-풍부, 양릉천-음릉천, 합곡-노궁, 동자료-어요, 간사-지구, 슬관-슬안, 액문-양지 등에까지 적응 경혈 인정범위가 늘어났다.
또한 지난 2월 개최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추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질환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한의사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시작
한의사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실시됐다.
올 2월부터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치료 시 1년에 2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한의협에서는 이와 관련 교육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한의협 대강당에서 회원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이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지부별로도 교육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연침 급여화의 준비 과정으로 현재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 2.3%로 결정
관심을 모았던 2016년 한의건강보험의 수가인상률은 2.3%로 최종 결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6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전년도보다 2.3% 인상된 환산지수 77.7원(전년도 76원)을 확정했다. 한의를 포함한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은 1.99%로 결정됐으며, 추가소요재정은 650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수가협상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 한의 총진료비 증가율이 치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부분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41대 집행부 보험 분야에서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급여확대 및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정제, 연조엑스산제 등) 연구 개발 및 보험등재 추진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등 진료수가 현실화 추진 ▲보험 관련 대내외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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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등 굵직한 성과 도출
///부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 위한 업무 지속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약무
///본문 다양한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 허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올해 약무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들을 내놓았다.
먼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를 꼽을 수 있다.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그동안 개별 한약재를 물로 추출한 단미엑스산을 처방에 따라 혼합한 산제(散劑)만 인정함으로써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정제 및 연조엑스 등 다양한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기존의 단미엑스산혼합제와 동일하게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한 새 국면 전개
그동안 한의계가 제기해 왔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관련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 냈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계 부처를 엄중히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의협 역시 천연물의약품의 발암물질 기준 마련과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판매 중지를 요구하고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를 재검토해 향후 급여평가 적용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조피렌 저감화 협의체에 참여,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업무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0월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고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에 의약품용 인삼만 유통
몇해를 끌어온 인삼류 한약재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따라 올해 10월1일부터 한의의료기관에는 GMP 품목 허가를 득한 제약회사 또는 인삼검사소를 통해 의약품용 인삼류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용 인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의의료기관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약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 지속 노력
대한한의사협회 조희근 약무이사는 “약무 분야는 한의계 의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향후에도 의약품과 식품용 한약재의 구별, 식약공용 한약재 문제, 현대적 한약제제의 발전 등과 같은 주요이슈에 대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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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올 한해 IMS 선고 총 7건 중 6건 승소
///부제 대법원 판결만 3건…“양의사의 침은 불법” 쐐기 박아
///부제 2015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법무
///본문 2015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의 가장 큰 성과는 IMS 소송이다. 올 한해 있었던 IMS 선고 총 7건 중 6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6건 중 3건이 대법원 판결로, IMS를 빙자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례를 굳히는 쾌거를 이뤘다.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불법 침 시술에 강력 제동을 걸기 시작한 판결은 지난 1월 30일에 난 양의사 방 씨의 선고다. 2심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권순탁)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27일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 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은 혐의로 고발됐다.

1·2심 무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거친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결…“값진 승리”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도 피고인이 상고를 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낸 사례도 있었다. 힘든 싸움 끝에 얻은 값진 승리였다.
서울 강서구의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양의사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침 20여대, 다른 환자에게 허리에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씨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인 IMS”라고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시켰다. 결국 지난 4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판결했고, 마침내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리한 법적 공방을 매듭지었다.
힘든 싸움은 양의사 남 모씨도 마찬가지였다. 안과의사인 남 씨는 지난 2010년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문진 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침사 과정 출신의 A씨가 환자의 우측 무릎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했다고 주장해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올해 있었던 파기환송심(2015.08.20)과 대법원(2015.11.17)에서 연이어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1·2심서 양의사들이 IMS라 한 의료 행위, 대법원은 ‘침’으로 판단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축적 쾌거
대법원은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판결로 IMS가 불법이라는 쐐기를 박았다.
특히 양의사 방 씨는 침술에 사용되는 ‘침관’이 아닌 IMS시술에 사용되는 ‘플런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심서 무죄를 받을 당시 양의사들이 IMS라 주장한 의료 행위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침으로 판단한 만큼, IMS가 침 시술의 하위 범주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 진행됐던 소송에서 양의사가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양의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침을 놓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IMS가 결국 침이라는 의료행위의 하위범주에 속해 그 영역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며 “내년에도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 라고 우기는 등 한의계의 핵심 의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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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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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 북한 주요 통계지표 발간…보건분야 통계 미흡
///부제 남·북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 계속 벌어져
///부제 2050년이면 14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전망
///본문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국내외 북한관련 통계를 수집해 남북한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2015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15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지표에서는 남북한 통계를 비교한 주요 통계와 함께 자연환경, 인구,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의 통계표를 수록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구, 국민계정, 산업분야의 ‘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를 수록하고 국제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이동전화가입자 수’ 통계표를 신규로 수집해 추가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466만 2천명으로 남한(5,042만4천명)의 1/2 수준이며 남북한 총 인구는 7,508만 6천명이다.
경제총량은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34조2,360억원으로 남한 1,496조6천억원 대비 1/44 수준이며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9만원으로 남한 2968만원의 1/2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76억달러로 남한 1조982억달러의 1/144수준이었다.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5만3천 kW로 남한 9,321만6천 kW 대비 1/13 수준이며 인구 100명당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11.19명으로 남한 115.54명의 1/1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분야를 살펴보면 남북한 기대수명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1998년에 남(11.6년)·녀(12.1년) 기대수명 모두 10년 이상으로 벌어졌으며 2014년 남한의 남자는 78.0세, 여자는 84.8세인 반면 북한의 남자는 65.8세, 여자는 72.6세로 남녀 모두에서 12.2년의 기대수명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50이면 남한인구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85.1세, 여자는 89.3세, 북한의 남자는 70.9세, 여자는 77.4세로 남자는 14.2년, 여자는 11.9년의 기대수명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로만 본다면 여성의 기대수명 격차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남성의 기대수명 격차는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의·약사수에 대한 통계는 2001년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001년 남한의 의·약사는 158,848명(의사 75,295명, 한의사 12,794명, 치과의사 18,887명, 약사 51,872명)이고 북한은 72,332명이었다.
인구만명당 의·약사수는 남한이 33.5명, 북한이 3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1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15 통일공감토론회’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제와 통합 방향’을 발표한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총 고려의사(남한의 한의사) 수는 7,07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통계지표에 실린 ‘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를 보면 빠짐없이 북한 내부 현황에 대한 자료 접근이 제한되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는 인구자료만 하더라도 정확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북한이 발표한 자료는 체계적인 누락이나 왜곡 문제뿐 아니라 비의도적 집계의 오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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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학 및 일반대학 취업률, 의약>공학>교육>사회계열 순
///부제 치의학 90.0%, 한의학 89.6%, 의학 88.3%
///본문 16일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 결과 발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은 67.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 중 교대 취업률(79%)은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상승했고, 전문대(67.8%), 대학(64.5%), 일반대학원(77.5%) 취업률은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총 32만7186명으로 이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30만2280명, 1인 창(사)업자는 3739명, 프리랜서는 1만7045명이었다. 프리랜서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직장건강 보험가입자는 감소했다.
계열별 취업률은 전문대학 교육계열(84.9%), 대학과 일반대학은 의약계열(81.4%와 88.1%)로 가장 높았다. 의학계열 외에는 ▲공학계열 73.1% ▲교육계열 68.6% ▲사회계열 63.9% ▲자연계열 63.6% ▲예체능계열 59.6% ▲인문계열 57.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급별 취업률 높은 전공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간호가 86.4%로 가장 높고 유아교육 85.1%, 유럽·기타어 81.5%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 대학은 치의학 90.0%, 한의학 89.6%, 의학 88.3%로 의학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대학원은 △초등교육학(99%) △치의학(93.6%) △반도체·세라믹공학(92.7%) △의학(91.3%) △한의학(89.8%) △간호학(89.4%) △응용소프트웨어공학(88.7%) △해양공학(87.8%) 순이다.
성별 취업률은 남성이 69.0%, 여성이 65.2%로 남성 취업률이 여성보다 3.8%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중 여성 취업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48.1%에서 2014년 50.6%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 취업자 수(16만5706명)가 남성 취업자 수(16만1480명)를 넘어섰다.
여성 취업률이 높은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전문대에선 간호 86.4%, 유아교육 85.3%, 유럽·기타어 83.5% 순이었다.
대학은 치의학 88.6%, 한의학 84.8%, 의학 83.4% 등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일반대학원에선 간호학 89.4%, 치의학 87.8%, 건축·설비공학 86.9% 순으로 높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http://www.moe.go.kr 또는 kess.kedi.re.kr)를 통해 취업통계연보를 제공해 국민들도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통계는 전국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2014년 2월 졸업자의 취업 등 졸업 후 상황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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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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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부부에게 건강한 희망 주는 ‘한의 난임치료’, 국가 재정도 절약
///부제 평균 의료비 양방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임신성공률은 유사하거나 더 효과적
///부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 이제 실질적인 정부 정책 반영이 관건
///본문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 난임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양의학적 시술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난임여성에게는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성공률은 양의학적 시술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효과적이면서도 평균 의료비는 그 절반 수준이어서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 국가사업으로 난임치료 지원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한의치료에 의한 비중이 높았으나
국가 지원사업이 양의학적 시술 일변으로 지원되면서 한의 난임치료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비는 2006년 213억원(체외수정), 2010년 553억원(체외수정 331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1년 655억원(체외수정 433억원, 인공수정 222억원), 2012년 647억원(체외수정 410억원, 인공수정 195억원), 2013년 757억원(체외수정 559억원, 인공수정 156억원), 2014년 857억원(체외수정 637억원, 인공수정 178억원), 2015년 896억원(체외수정 674억원, 인공수정 178억원)으로 증가되고 있다.

서양의학적 시술 여러가지 문제 있어
일반적인 체외수정 시술의 주기당 임신율은20~40%이며 주기당 지속 임신율은 15~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난임부부지원사업 실적에서는 임신률이 2010년 31.1%, 2011년 31.1%, 2012년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서양의학적 시술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는데 이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 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다른 국가의 경우 이식배아수를 1~2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개 이상인 비율이 27%에 달한다.
난임여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도 심각했다.
체외수정을 시술한 난임여성의 경우 사회적 편견을 매우 심각(28.5%)하다고 느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및 우울감에 대해 46.6%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4.6%는 시술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고 느꼈다.
인공수정한 난임여성의 경우에도 48.5%가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답했으며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에 대해서도 39.2%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정신적·심리적 문제 등 부작용 걱정 안 해
이같은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 난임치료는 이러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의 난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성과를 보면 수원시 한의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율은 32.1%,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에서는 임신율 및 출산율이 24%, 대구시 한의난임사업은 46.81%, 38.89%, 25%의 임신율을 보였으며 제천시 한의난임사업에서는 33%의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다.
한의 난임치료가 양방 난임시술 효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유효하지만 평균 의료비는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한의 난임 시범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의 대부분은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해 양방 난임치료와 달리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치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3년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왔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있는 것일까?
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Ried K, Stuart K. Efficacy of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 in the management of female infertility:a systematic review. Complement Ther Med. 2011;19(6):319-331.)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Huang DM, Huang GY, LuFE, et al. Acupuncture for infertility:is it an effective therapy?Chin J Integr Med. 2011;17(5):386-395.)에서는 침 치료가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및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난소혈류량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난임에 대한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생식술에서의 침치료 유효성 연구(Zheng CH, Huang GY, Zhang MM, et al. Effects of acupuncture on pregnancy rates in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ertil Steril/2012;97(3):599-611.)에서는 24개의 연구(총 피험자 수 5,807명)을 대상으로 IVF에 부가된 침치료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조군에 대해 침치료 군에서 임상적 임신율이 확연하게 증가했다.
배아이식에 있어 배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 대식세포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평가 연구(Ushiroyama T, Yokoyama N, Hakukawa M. et al. Clinical efficacy of macrophage-activating Chinese mixed herbs in improvement of embryo qualities in women with long-term infertility of unknown etiology. Am J Chin Med. 2012;40(1):1-10.)에서는 30명의 난임여성 대상으로 한약 처방을 투여해 좋은 품질의 1기, 2기 배아가 18.7±16.2%에서 36.1±27.1%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났다.

침치료군에서 임상적 임신율 증가
말기포배를 이용한 배아이식을 시도한 19명에서도 14.8±12.2%에서 21.1±23.1%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난자채취시기의 FSH 농도 집중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정부의 한의 난임 시술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한의 난임치료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난임부부에게 건강한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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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합암치료, 삶의 질 개선 및 생존율 연장에 도움된다”
///부제 유화승 교수, 통합암치료 근거 담은 다양한 국외 논문 소개 ‘눈길’
///부제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대한여한의사회, ‘대장금 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회장 최도영)와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는 13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한방식이치료’를 주제로 ‘2015년도 대장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이치료에 대한 소개 및 영양진단에 관한 검사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식이치료가 중요한 질환인 암·비만·소아성장·아토피피부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임상 활용 가능한 영양치료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 대전대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는 ‘2015 최신 통합암치료’에 대해 발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암치료에 대한 근거들을 담은 다양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유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를 통해 폐암·유방암 등에 있어 통합암치료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지에 따르면 3102명의 암 생존자 중 78.1%가 과거 12개월 이내 한 가지 이상의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콜롬비아대학 Heather Greenlee 교수는 ‘네이처’지에 통합의학을 비판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통해 ‘많은 통합의학적 치료들이 암 관련 증상이나 항암요법 부작용 완화, 그리고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고 밝히는 등 이미 주류의학에서는 통합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 보완대체의학의 암 치료에 대한 대표적인 학회인 ‘통합암학회(SIO)’를 중심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교수는 “미국 3대 암센터 가운데 하나인 MD앤더슨 암센터에서는 침이 암성통증, 오심구토, 수술 후 장마비, 구강건조증, 상열감, 피로, 식욕부진, 우울감, 불면 등 종양과 관련된 증상 치료에서 유용하다는 근거를 내놓는 등 침 치료는 이미 암성 통증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높은 권고수준을 가지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암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통증을 관리하는데 있어 약물치료보다는 비약물요법을 권장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침 치료이며, 침 치료에 대한 메커니즘도 지난 2010년 ‘네이처 유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침으로 염전자극을 통한 강한 자극으로 세포막을 파괴하면 ATP대사과정 물질(아데노신)이 나오며, 이것이 바로 항통증·항염증 작용을 매개한다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유 교수는 “SIO에서는 단순한 영양학적 치료나 요가, 명상뿐만 아니라 한의약(전통의약)적 치료가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생존율을 연장시켜준다는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국립암연구소 중심으로 중국 중의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FDA에서 항암제로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한약이 9개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우에도 그동안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 및 암 전이 억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임상가이드라인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초아재 식치(정세연 초아재한의원장) △한방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영양치료의 활용(이정주 강동경희대병원 임상영양팀 파트장) △비타민과 미네랄(문창식 자연통합의학암학회장) △임상가에 유용한 영양학적 검사(이창열 메디넥스 대표) △비만의 영양치료(송미연 경희한의대 교수) △소아성장과 식생활(조현주 (주)함소아 부사장) △아토피피부염과 음식(윤영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방임상영양학회는 한의사 및 임상영양학 전문가와 함께 ‘한방임상영양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심화 교육프로그램 과정 개설, 한방임상영양학 교과서 편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방임상영양학회를 통해 연구성과물을 공유하고 교육하는 것은 물론 한방임상영양학 전문가과정 인증, 더 나아가 한방임상영양 상담을 치료기술로 인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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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러시아 장애인 마라톤 선수, “한의의료기관서 재활치료 이어가고 싶다”
///부제 키셀료프 블라디미르 선수, 한의의료기관과의 상담서 추후 방문의사 밝혀
///부제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모스크바 국제보건박람회서 한국의료 홍보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의료서비스 시장이 약 55조원에 이르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뛰어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해 치료받은 환자는 총 3만1829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질환으로 소화계, 근골격계, 암, 비뇨생식계, 순환계 질환 등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주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 보건주간을 맞이해 7일부터 11일까지 모스크바 엑스포에서 열린 ‘국제보건박람회’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Smart Care, Visit Medical Korea 2015’라는 주제로 한국관을 열고, 국내 18개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러시아 환자 유치에 나섰다.
이번 국제보건박람회에는 40개국이 참가해 1000여개 부스 및 한국·체코·홍콩·태국·중국·독일 등 6개 국가관이 운영된 가운데 의료서비스 관련 부스는 한국관이 유일했으며, 박람회장에서는 부신암 환자의 진료 예약을 포함한 진료상담을 비롯 러시아 보험사와 유치업체 등과의 계약상담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현 장애인 마라톤 선수인 키셀료프 블라디미르(41세)씨는 오랜 의족 사용으로 인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으며,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추후 한국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이어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보건산업진흥원은 10일 러시아 의료관광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의료 홍보회’를 열어 ‘한국의료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한편 15개 의료기관·유치업체의 특화된 의료기술 발표와 더불어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명과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했으며, 11일에는 모스크바 국제의료 특구 스콜코보 재단을 방문해 러시아 의료기관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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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연임
///본문 11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38대 대한약사회 회장에 기호2번 조찬휘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37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전체 유권자 3만220명 중 1만8094명이 투표를 해 59.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조찬휘 당선자는 이 가운데 9525표(54.9%)를 얻었다.
김대업 후보는 7840표(45.1%)로 조찬휘 당선자와 9.8%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셨다.
조찬휘 당선자는 중앙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시약사회 회장 및 총회의장, 제37대 대한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조찬휘 당선자는 △성분명 처방제 단계적 도입 △’한약사판매’, ‘편의점 판매’ 바로잡아 약권 수호 △약료 서비스 개발로 전문성 향상 △지역약국의 역할과 위상 강화 △’6.0약사’ 시대 창조적 약사직능 개발 △약국 경영 활성화 △불합리한 약사제도 개선 △만성질환 처방리필제 실시 추진 △약사직역 확대 및 균형 발전 도모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시도지부장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장 김종환 △부산지부장 최창욱 △대구지부장 이한길 △인천지부장 최병원 △광주지부장 정현철 △대전지부장 오진환 △울산지부장 이무원 △경기지부장 최광훈 △강원지부장 이경복 △충북지부장 최재원 △충남지부장 박정래 △전북지부장 서용훈 △전남지부장 최기영 △경북지부장 권태옥 △경남지부장 이원일 △제주지부장 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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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일부 언론의 항생제 데이터 오류 주장 사실 아니다”
///부제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상반된 통계 논란 해명
///본문 심평원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 데이터에 대한 오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에 비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OECD가 회원국의 보건의료의 성과지표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발표하는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와 비교하며,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0.7(DDD/1000명/일)보다 낮은 16.2(DDD/1,000명/일)로 심평원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한 것.
특히 두 개의 통계자료가 상반되는 것에 대해 양방의료계 역시 심평원이 항생제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자료를 왜곡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됐던 OECD 항생제 사용량, 산출 기준 일정치 않아…통계 만족 국가만 비교했을 때 여전히 평균보다 높아
심평원에 따르면, 2015년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Project)에서 약제와 관련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의약품 소비량·판매량’ 및 ‘일차의료 약제처방 실적’으로,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 산출기준을 만족하는 통계를 제출한 국가는 10여 개 국가였다.
그러나 OECD는 보건통계(Health Data)의 ‘의약품 소비량과 판매액’ 통계와 연계하여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을 2015년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에 수록하면서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HCQI 프로젝트) 중 병원을 제외한 항생제 소비량(Health Data)을 제출한 국가도 포함하여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OECD 자료 중 급여, 비급여, 일반 의약품 항생제를 대상으로 총사용량을 제출한 국가를 비교한 결과를 분석하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0.1(DDD/1,000명/일)로, OECD 회원국 11개국의 평균인 22.4(DDD/1000명/일)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차의료의 항생제 소비량’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생제 총 사용량’과 연계해 발표한 OECD에 나라별 산출기준을 요청하여 확인토록 할 것이며, 산출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추후 OECD 등 통계자료 인용시에는 산출기준을 하단에 표기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유럽과 두 배까지 차이 보여
한편 앞서 심평원이 발표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는 올 상반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19%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의 처방률 41%~76%와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5세 미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을 진료한 7,610개 의료기관의 외래 청구자료를 분석우리나라 7,610개 의료기관의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5세 미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 외래 청구자료 분석 결과다.급성중이염은 국내 양방의료기관 외래진료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의 연구와 진료지침을 보면 항생제 치료는 24개월 미만의 유·소아에게 권장되나, 2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상당수가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2~3일간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우선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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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의료인에게 의료인면허 대여시 ‘면허취소’
///부제 사무장병원 적발시 사법처리 비롯 행정조치·환수조치 병행
///본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합동 특별조사를 통해 의료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를 적발하고, 784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동 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조합원을 허위 가입시킨 후 의료생협 불법 인가를 받고 수백억원대의 요양급여비 편취 △친척간 공모해 허위의 조합원을 구성, 불법으로 인가받고 요양급여비 5억7000여만원 편취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0억여원 편취 △비의료인이 생협 개설 후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거나 처에게 무면허 물리치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4억5000만원 편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지역본부를 개설해 조합 명의대여료 등을 받은 사례 등이다.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비롯해 행정조치와 환수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사법처리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무장병원의 입원환자는 지역보건소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해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를 고지한다. 환수 조치는 ‘수사결과 통보 즉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지급 보류 및 고지→독촉 및 체납 처분→재산 압류·매각을 통한 추심’ 등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액 환수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무장, 의료인 등 관계인의 재산 파악 및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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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생협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소 적발
///부제 보건복지부·경찰청·건강보험공단 합동 특별조사 실시
///부제 78명 검거 및 784억원 부당청구 확인…불법의료행위 근절 지속 추진
///본문 건강한 의료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67개소 중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주민들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러한 합동 특별조사로 2014년과 비교해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소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으며, 폐업기관 수도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 증가됐다.
합동 특별조사는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 개선을,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 △사후관리 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료생협의 인가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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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TV 홈쇼핑 방송 자체 모니터링 강화된다
///부제 권익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권고
///본문 TV 홈쇼핑사의 과장광고 및 불충분한 검증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TV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TV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11년 6조5000억원에서 2013년 8조7000억원으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온 반면 허위·과장 광고, 품질 불량, 부실한 A/S, 교환 환불 거부 및 지연 등 최근 3년간(2013∼2015년 8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 민원이 1575건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홈쇼핑 상품의 소비자 위생·안전 위협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고, 결국 수천억원대 환불 요구 및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권익위가 TV 홈쇼핑 방송사의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 강화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홈쇼핑방송사는 ‘방송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지만 내부 심의전담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며,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등 방송 전 관련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상품의 경우 방송사는 협회의 심의 여부만 확인할 뿐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 구성·운영시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시 이를 반영했는지를 심사해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TV 홈쇼핑이 시청자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자는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TV 홈쇼핑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TV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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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형수술 전 부작용 사례 등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제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부제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광고 등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13일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환불 거부나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 주름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수능성형 이벤트를 비롯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의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소비자의 주요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볼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3개월 후 석회화가 진행되는 등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토록 광고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해 광고물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작용 등 위험이 뒤따르는 만큼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병원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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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체 미토콘드리아 활성 조절 원리 분석시스템 개발
///본문 파킨슨 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토파지(손상됐거나 수명이 다한 미토콘드리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세포 작용)의 활성 변화를 생체 조직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동물모델과 분석시스템이 개발돼 주목된다.
10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동아대 의대 윤진호 교수와 미국 국립보건원 토렌핀켈 박사팀은 일본 연구진에 의해 보고된 산호유래 형광 단백질인 케이마단백질이 pH에 따라 변화하는 형광 특성을 이용해 미토콘드리아에만 발현되는 미토-케이마 단백질을 세포에서 발현시킨 후 중성과 산성조건에서의 형광 신호를 통합·분석해 미토파지를 검출할 수 있는 영상 기반 측정 방법을 개발했다.
모든 세포에서 미토-케이마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형질전환 마우스를 제작하고 형광영상 분석기법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여러 생체조직의 미토파지를 측정한 결과 간, 심장, 근육, 뇌조직의 미토파지 활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과 노화에 따른 미토파지의 감소를 확인했다.
또한 저산소 상태, 고칼로리 식이 등 환경변화에 따라 미토파지 활성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생채 내 미토파지를 손쉽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기법이 개발되지 않아 미토파지의 생체 내 기능과 분자 수준에서의 작동원리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개발된 영상기반 분석시스템은 미토파지의 분자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매우 유용할뿐 아니라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및 노화 질환의 원인 규명과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립된 미토파지 분석시스템은 미토파지가 생체조직의 기능 유지와 인체 질병 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미토파지의 분자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 Molecular Cell 11월19일자 대표논문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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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면시간 짧을수록 남성 자살충동·여성 우울증 증가
///부제 6시간 미만 수면시 남성 자살충동 39% 증가 및 여성 우울감 71% 증가
///부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국민건강영양조사서 조사된 수면시간 비교연구
///본문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남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여자는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수면시간인 7∼8시간보다 짧은 6시간 미만의 수면에서 남·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짧은 수면시간일수록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이하 JSR) 이민수·하인혁 원장 연구팀은 국민건강 영양조사(2010∼2012년)에서 수면시간 설문에 응답한 1만7638명(19세 이상)을 비교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논문은 영국 온라인 공공보건저널 ‘BMC 퍼블릭 헬스(PMC public health)’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수면시간과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유병율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오즈비(Odds ratio)값으로 성별·나이·소득수준·직업 등 변인을 조정했다.
연구 결과 6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을 가진 남·여의 자살에 대한 생각은 각각 1.39배·1.13배가, 또 남·여의 우울감은 각각 1.26배·1.71배 증가했다. 또한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남·여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으며, 6시간 미만의 수면패턴을 보인 남·여 모두 스트레스가 각각 1.42배, 1.77배 증가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연구팀은 남성의 경우 짧은 수면시간으로 인한 피로가 문제해결능력을 손상시키고, 감정조절능력을 떨어뜨려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난소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HPA(hypothalamic·pituitary·adrenal)가 우울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골관절염이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 역시 짧은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1.22)으로 나타났지만, 연구팀은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암 진단확정 시기에 따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변인으로 보정하기 못하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민수 연구원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시간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에 의의가 있다”며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자살율이 치솟는 현대 사회를 반영해 볼 때 수면의 질, 적정 수면시간이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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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연구진, 수명연장 단백질 새로운 작동원리 규명
///부제 항노화 물질 개발 방법 제시
///본문 국내 연구진에 의해 지금까지 세계적 학자들이 주장해온 수명연장 단백질인 써투(Sir2)의 수명연장 작동원리 모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충남대 김정윤 교수 연구팀은 ‘Sir2 phosphorylation through cAMP-PKA and CK2 signaling inhibits the lifespan extension activity of Sir2 in Yeast’ 논문을 통해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하는데 핵심적인 단백질인 써투의 새로운 작동원리를 규명하고 칼로리 섭취 제한에 의한 노화억제 시 써투의 역할을 증명해 냈다고 밝혔다.
노화를 틎추는 것은 노화 관련 질병들의 발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써투 단백질은 다양한 실험 생물체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간의 노화억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단백질이 어떻게 노화를 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써투의 노화억제 기능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과학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윤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써투가 히스톤 단백질(H4)의 16번째 라이신 잔기에 붙어있는 아세틸기를 제거함으로써 특정 노화촉진 단백질(세포막 전위차 조절 단백질과 라이보좀 단백질)들의 발현을 억제해 효모의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또 써투의 노화제어기능은 써투의 인산기를 붙이는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써투가 상시로 인산화되어 있는 돌연변이 효모는 특정 노화촉진 단백질들의 발현이 증가해서 수명이 짧아졌으며, 반대로 써투가 인산화되지 않도록 조작된 돌연변이 효모는 특정 노화촉진 단백질들의 발현이 감소해서 수명이 증가한 것.
나아가 연구진은 써투의 인산화가 cAMP-PKA와 CK2 신호전달경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칼로리 섭취 제한은 다양한 실험 생물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칼로리 섭취 제한에 의한 수명연장 효과가 연구진이 발견한 써투 인산화 신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써투가 상시로 인산화돼 있도록 조작된 효모는 칼로리 섭취가 제한된 조건에서도 수명이 더 증가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칼로리 제한에 의한 수명연장 효과는 cAMP-PKA와 CK2 신호가 비활성화되었을 경우에만 써투가 특정 노화촉진 단백질들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전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써투의 수명연장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작동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한 세계 최초의 연구로 향후 항노화 물질 및 노화 관련 질병 치료약 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정윤 교수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써투 단백질의 수명연장 기능에 대한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며 “써투 단백질의 수명연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항노화 물질, 노화질병 치료제 개발에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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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연구진, SMILE 단백질의 당 농도 억제 기능 밝혀내
///부제 새로운 당 조절 및 당뇨병 치료제 개발 토대 마련
///본문 국내 연구진이 인슐린에 의한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스마일(SMILE: Small heterodimer partner interacting leucine zipper protein) 단백질의 당 농도 억제 기능과 그 조절 기전을 규명해냈다.
24일 전남대 최흥식 교수 연구팀과 고려대 구승회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인슐린은 혈액 내 포도당을 글로코겐 형태로 저장하거나 간의 당신생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체내 당 균형을 유지하는 호르몬으로 간에서 당신생합성에 필요한 효소인 G6Pase와 PEPCK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Foxo1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당농도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더 자세한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연구팀은 절식 후 다시 먹이를 먹인 쥐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자 분비된 인슐린에 의한 스마일단백질의 유전자 발현 증가와 함께 당을 증가시키는 효소인 지식스피에이즈와 펩시케이의 유전자 발현이 스마일에 의해 현저히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세포주나 쥐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1차 배양세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유전적으로 인슐린 수용체가 손상된 쥐 혹은 비만 모델쥐에서는 스마일 단백질이 증가되지 않아 당 합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알아냈다.
즉 섭식 활동 후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발현된 스마일 단백질이 당을 생성하는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해 당 농도를 조절한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밝혀냄으로써 스마일 단백질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당 조절 및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흥식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인슐린의 당 조절에 대한 새로운 기전을 규명함으로써 인슐린의 기능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향후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Insulin-inducible SMILE inhibits hepatic gluconeogenesis’란 제목의 이번 연구논문은 Diabetes 온라인판 9월4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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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호 EU 수준으로 대폭 강화
///부제 행자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
///본문 우리나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국경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민 개인정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국가의 기업에 한해 역외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해야 할 경우, EU 회원국과 사전에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사업지연이 발생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EU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GDPR(EU 단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EU 적정성 평가 및 국제 기준에 맞춘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적정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최초의 국가로서 개인정보 보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분야에 우수한 국가라는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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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연구팀, 빅데이터 활용한 만성질환 개별적 관리 시스템 개발
///부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위한 획기적 시도
///본문 美 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Suchi Saria 교수, Fredrick Wigley 박사, 컴퓨터 과학자 및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제간 연구팀이 피부경화증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제공한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자료에 따르면 자가면역 피부경화증과 같은 일부 만성질환들은 환자들의 증상, 합병증 및 치료반응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개인별로 효과적인 치료를 찾는 과정은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환자들에게는 고통과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에 연구진들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과학 및 통계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인 기계 학습을 이용했다.
연구진들은 컴퓨터로 하여금 대규모의 의료 기록들을 분석하고 질환의 진행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의 소규모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이 시스템은 특정한 개선 또는 악화 패턴을 보이는 증상들과 치료들을 학습해 의사들로 하여금 개별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 것.
따라서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 대해 컴퓨터가 알려주는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환자를 위한 의사들의 치료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Saria 교수는 이와 유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들이 루푸스나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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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유입 가능성 높은 고위험 바이러스감염병 진단기술 개발 착수
///부제 미래부, 진단 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등 5년간 60억원 지원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진단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대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단 키트의 효능 검증과 실용화 등을 위하여 2019년까지 5년간 약 6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고위험 바이러스를 주 연구대상으로 했다.
우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남아프카공화국 등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 치쿤구니야 및 에볼라 바이러스 등 고위험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효능을 검증해 진단 키트의 실용화를 지원한다. 이는 금년 메르스(MERS) 사태 때 해외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정보 분석 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관련 임상시료를 확보하고 있는 해외 정부기관, 대학 등과 전략적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용역연구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감염병 임상시료 제공과 효능 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EU 국제협력 네트워크사업으로 추진중인 GloPID-R(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 참여기관과도 감염병 관련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6년부터 사회문제 해결형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염병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5년간 총 120억원, 감염병 바이러스성 질환용 신규타겟 발굴 및 백신 원천기술개발 등에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감염병 연구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국제공조, 감시, 예측, 체외진단, 백신타겟 발굴 및 치료 등 감염병 질환의 전주기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체계를 구축, 국민건강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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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교육일원화로 한의사 정원 감소 통한 의료일원화” 주장
///부제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본문 대만 모델에 근거, 한·양의 대학이 같이 있는 시범대학부터 우선적으로 통합 의대 교육을 실시, 교육일원화를 통해 한의사 수를 줄여 의료일원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기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지난 11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일원화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궁극적으로 한의과대를 의대에 포함시켜 일부 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한·양의 대학과 같이 있는 곳이 전국에 5곳인데 이 중 한 두 곳을 시범 대학으로 정해 잘 되면 확대해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가천대의 경우 정원이 의과 40명, 한의과 30명인데, 20명 정도의 정원으로 복합 과정을 운영해 8년 과정 동안 양쪽 면허 시험을 다 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후 고등 교육법이 개정돼 통합과정을 마치면 한의과대, 의과대 복수 졸업증을 줘 의료법상 양쪽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에서 동종요법(homeo-pathy)과 이종요법(allopathy)의 두 계파가 경쟁하고 반목하다 결국 통합되는 과정 살펴보는 데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지도자들처럼 양의계가 결단을 내려 한의학을 흡수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갈등 체계는 지속될 것.
임 단장은 “실제 주류 의학이 환자를 고칠 수 있고, homeopathy보다 우월한 지위가 확인된 게 1940년”이라며 “미국 AMA 지도자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 막지 않았으면 homeopathy는 어떻게든 생존법을 찾아내 메인스트림이 하는 걸 습득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원화돼 반목하는 체제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영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다른 나라는 의사가 침도 놓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교수는 “한의학 표준화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한의학과의 일원화는 애초에 될 수 없다는 게 깔려 있어 논란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촉발되고, 이후 의료일원화 논의까지 이어졌지만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어 흐지부지하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는 이어 “일원화는 정치적,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관련해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감성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관료 정책 입안자, 사회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들은 모두 의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얘기를 잘 안 듣는다”며 “이런(일원화)것을 어설프게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일원화의 중요 부분을 다 놓치는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신좌섭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장은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과거에는 일원화의 진입점을 ‘협진’으로 잡았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판명된 만큼 장기적으로 의학 교육 일원화를 통해 큰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자는 게 요지”라며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다음에는 상대(한의계)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연 의협 학술이사 ‘의료이원화 및 한의학 관련 법령’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의계의 인력 구조, 한의대 교육 과정 등을 점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번에 오해가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의학교육의 일원화를 통해 한의과 대학이 없어지고 차후에 점점 한의사들이 줄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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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한의약으로!
///부제 동국대분당한방병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서 의료봉사
///본문 동국대분당한방병원(원장 김근우)은 25일 성남에 위치한 황송노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혜택에 소외된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한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한약사 등 총 9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무릎·관절·소화기 계통 등의 진료와 함께 혈압 측정, 침·뜸·부항 치료 등을 진행했다. 한편 동국대분당한방병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매년 두 차례씩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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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10회에 달한 국제동양의학회학술대회(ICOM)를 회고해 보자”
///부제 裵元植 先生의 제10회 ICOM 초청강연 논문을 보니
///본문 이종안 박사(배원식한의원 원장)가 자료를 정리해 만들어 필자에게 기증한 『際光 裵元植 先生 仁心儒術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國際東洋醫學會 學術大會 10回를 回顧하면서’라는 글이 보인다. 이 글은 제1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서 초청강연에서 발표한 裵元植 先生의 논문이다.
裵元植 先生(1914∼2006)은 한의학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1954년 한의학 학술잡지인 『醫林』을 창간하였고, 1956년에는 동방의학회 회장, 1960년에는 동방장학회 회장, 1968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연임) 등으로 활동하였다. 1976년에는 일본동양의학협회 고문, 제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대회장, 1999년에는 국제동양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게 된다.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1976년 제1회 서울 대회를 기점으로 1999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의 도쿄에서 ‘21세기 새로운 의과학과 의술 -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기까지 발전을 거듭한다.
裵元植 先生은 10회까지 학술대회가 이어진 감회를 ‘國際東洋醫學會 學術大會 10回를 回顧하면서’에서 밝히신 것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 국제동양의학회의 목적: 韓醫師協會는 1976年에 國際東洋醫學會를 創設하였는데 그 目的은 東洋醫學을 硏究 開發하여 國際 相互間의 理念을 超越한 學術交流 및 情報를 交換하고 學術大會를 開催하여 學問發展과 人類保建向上에 寄與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10회 대회까지의 경과: 第1回 學術大會는 韓國 韓醫師協會의 主催로 同年 10月 서울에서 開催하였는데 主題는 「韓國의 東洋醫學」이었으며, 그 이후로 第10回가 日本 主催로 開催되어 「21世紀의 새로운 醫療­ 傳統醫學과 近代醫學의 調和를 指向하면서」라는 주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 국가별 차이: 10回까지 學術大會를 通하여 느낀 바 中國은 辨證論治, 日本은 方證治療, 韓國은 察病隨治 等이다.
◯ 한의학의 개량 필요성: 現代科學化를 위해 東西醫學 知識을 兼有한 學者가 필요함. 傳統東洋醫學을 東醫學과 西醫學으로 硏究檢討하여 現實에 맞는 意譯과 取捨選擇으로 再整理하여 体系化함과 同時에 自然科學檢證에도 確固한 모습의 体系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東洋醫學을 開發確立할 것으로 보며 이로써 傳統東洋醫學이 現代科學化의 올바른 軌道로 들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 한의학 개편 방향: 한의학 개편은 먼저 疾病의 原因에 대해 이화학적 검사로서 현대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둘째 임상적으로 病名과 症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治療面에 있어서 傳統的인 藥物의 使用經驗을 基礎로하여 새로운 硏究方法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 結論: “위에 말한 바처럼 傳統東洋醫學의 眞價는 實際臨床에서 效果를 立證하기 때문에 悠久한 歷史의 波欄과 曲節 속에서도 조금 前進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成長 發展하여 온 이 醫學은 새로운 東洋醫學으로 改編 發展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를 逐行하는데 있어서 東西醫學者들이 專担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逐行하는데 있어서는 躁急한 생각을 하지 말고 긴 眼目으로 2千年의 歷史를 가진 傳統醫學이란 생각할 때에 거의 10分之 1의 2百年의 計劃을 세워야만 眞髓를 損傷지 않는 올바른 새로운 東洋醫學이 誕生하리라 본다. 이 改編을 進行함에 있어서 留意할 点은 醫書內容에 있어서 推想的인 理論의 述語使用 槪念統一이 안될 뿐만 아니라 古文과 어려운 漢字術語로 表現한데서 오는 解釋하기 어려운 句節에 있어서 任意되로 意譯하게 되면 本質을 喪失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이 事業을 逐行하기 爲하여서는 物心兩面의 條作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國際東洋醫學會會員 여러분의 協助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付託드립니다. 이로써 새로운 東洋醫學이 誕生하는 날에는 21世紀 로보트를 利用하여 腹腔鏡 手術하는 近代醫學과 協診相互調和로 醫學의 難敵인 癌과 痴呆는 完全히 解消될 것으로 믿어도 좋을 것이다. 오랜 時間동안 傾聽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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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
///부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약품 피해 사례 분석 및 예방·시사점 제시
///본문 “김 모씨(80세·남)는 2013년 3월 급성 통풍질환으로 약물치료 중 피부 발진으로 시작된 독성표피괴사융해증(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해 사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및 조정 결과 급성 통풍에는 소염제를 통한 염증치료가 우선돼야 하는데, 병원에서 부적절하게 통풍약을 처방하고, 더구나 과용량 투여 및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 사망의 원인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독성표피괴사융해증 합병증인 패혈성 쇼크로 추정돼 2700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의약품 피해로 인한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이하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은 의약품 피해 사례 선정 및 분석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 및 논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사용이 처방의사 및 조제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환자의 복약행위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 따라 내포된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예방방안 제시의 필요성이 높은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료분쟁 사례집에서는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약품 피해 사례의 일반 통계와 세부 통계 내역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투약, 처방 전·후 진료과정에서 발생된 의약품 피해 사건의 분석과 쟁점,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사례집이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 분쟁 및 사고 발생 주요 이슈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 의료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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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본문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5일 ‘한약(생약) 추출물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한다고 밝히며 제조사의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의 균일성과 약효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약(생약)제제의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약(생약) 추출물’의 경우 화학의약품과 달리 기원, 생육환경, 채집시기 및 추출공정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원료생약 및 추출물의 구성성분의 조성 및 함량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필요한 요건과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료생약 및 추출물의 특성 확인 △추출물의 안정성 관리 △추출물의 제조공정 관리 △원료생약 및 추출물의 규격관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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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 교재 홈페이지 게시
///부제 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에서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의 교재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이번 교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한 교안(1강~5강)에 한의 관련 사항(6강)을 추가해 제작됐으며,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정책 ▲담배 사용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한의 금연 정신요법 ▲한의금연치료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교재를 내려 받기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 로그인을 거쳐 협회공지사항 중 1520번 글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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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액으로 관절염 위험 조기 예측 가능
///부제 16년 후 관절염 발생 가능성 제시할 수 있는 마커 발견
///본문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기 16년 전에 혈액 검사로 관절염으로 고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에 소개된 옥스포드 대학 류마티스 케네디 연구소 (Kennedy Institute, Rheumatology at Oxford University)팀의 연구에 의하면 단백질 테네신-C (tenascin-C)를 인식하는 항체를 찾는 혈액 검사로 이를 가능하게 했다.
염증이 신체에서 발생하면 일부 단백질은 시트룰린화(citrullination)라는 과정에서 변형된다.
이렇게 변형된 형태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조장해 그 자체에 항체를 생산,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문에 시트룰린화된 단백질은 항체로 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개별 단백질에 대한 검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도를 가지고 있는 CCP라는 검사로 합성 시트룰린 펩티드를 검측하며 RA 환자의 경우 좀 더 많이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2천 명 이상의 환자에서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CCP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시트룰린 테네신-C (cTNC)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케이스의 약 50 %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거짓 양성(false positive)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RA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은 98%로 정확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Anja Schwenzer 박사는 “테네신-C가 RA 환자의 관절에 높은 수준으로 발견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이 시트룰린화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RA에서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항체에 대한 표적이 될 수 있을지를 조사하고자 했으며 이는 질병인지를 검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연구소(Kennedy Institute)의 Kim Midwood 교수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샘플을 조사했을 때 관절염이 시작되기 16년 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발견은 CCP 분석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추가 검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RA를 예측해 질병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초기 검사는 조기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영국 관절염 연구 소장인 Stephen Simpson은 “효과적인 조기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관절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좁은 기회의 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관절염을 매우 초기에 검측하고 진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법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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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남도, 中 장시성과 전통의학 교류 확대 제안
///부제 이낙연 전남지사, 루신셔 장시성장과 회담
///본문 중국을 방문 중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시 카이메이(凱美)호텔에서 루신셔(鹿心社) 성장과 회담을 갖고 양 지역 간 농업 및 인적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이 지사는 회담에서 “각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장시성 농업과학원의 육종학분야와 전남농업기술원의 친환경농업분야 연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생산비 절감과 기후변화 대처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기존 고위층 간의 단기성 교류를 연구인력 교류로 확대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자”며 “그간 양 지역 대학생 교류의 축적을 바탕으로 장시중의약대(江西中醫藥大)와 동신대학교 한의대학간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을 추진하고,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산업이 발달한 장시성에 단기 연수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매년 25명씩 추진해온 대학생 교류를 장시성농업과학원과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인력, 전통의학과와 항공학과 학생을 포함해 내년부터 30명으로 늘려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루 성장은 “이 지사의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양 지역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협의에 나서자”고 화답했다.
이 지사와 루 성장은 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난창국제공항 간 전세기 취항을 추진하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장시성은 각각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를 창구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와 장시성은 지난 2004년 우호교류를 시작해 2012년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양측이 매년 진행한 대학생 상호방문과 꾸준한 농업분야 교류가 우호교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2014년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로부터 ‘자매도시교류협력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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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심평원 한방병원 입원 등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 선정·공개
///부제 신규 4항목(약제 3, 수술 1) 추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8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확대하여 왔으며, 2016년은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한지 10년(19개 항목)째로 사전 예방적 심사에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선별집중심사는 ‘15년에 선정된 항목 14개 유지, 1개 변경에 이어 4개를 신규 추가함으로써 총 19개 항목을 선정·관리하게 되었다.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14개 항목은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하며,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는 병변 부위를 정밀하게 보기 위해 일반 영상을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인력과 시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에 비해 높은 상대가치점수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15년도 항목인 「CT 2회 이상」을 「삼차원 CT(흉부·복부·척추)」로 변경하였다.
신규 4항목은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약제(3개 항목)와 복잡수가로 신설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대해 심사 연계관리가 필요하여 추가 선정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기관은 종합정보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에 선별집중심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완성도를 높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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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방암과 관련된 DNA repair factor가 알츠하이머병에도 역할
///부제 美 NIH지원연구서 BRCA1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과 연관 가능성 제시
///본문 BRCA1 단백질의 돌연변이 형태는 유방 및 난소암과 연관되어 있으나 뇌에서 정상 BRCA1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제공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자료에 의하면 Nature Communication지에 발표된 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Gladstone 신경질환 연구소 책임자 Lennart Mucke 박사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신경과학 교수인 Joseph B. Martin 박사는 DNA repair 기작에서의 결함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인지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BRCA1 연구에 집중했다.
DNA는 두 개의 가닥으로 된 꼬여있는 사다리를 닮은 이중 나선 구조로 가끔씩 하나 또는 두 가닥에서 절단이 발생하는데 이는 BRCA1을 포함한 DNA repair 단백질들에 의해 복구된다.
이 과정은 DNA가 적절히 복구되지 않으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세포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 이며 BRCA1은 유전정보인 DNA를 복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Mucke 박사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뇌를 조사해 본 결과 BRCA1 단백질이 낮은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의 뇌에서도 BRCA1 단백질이 감소해 있음을 확인했다.
건강한 생쥐의 뇌에서 BRCA1을 실험적으로 감소시켰을 때 이들의 뇌 세포들은 움츠러들고 기능장애가 발생했다.
연구진들이 건강한 생쥐의 뇌에서 BRCA1을 감소시키자 학습과 기억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알츠하이머병 생쥐 모델에서는 BRCA1 감소에 따라 보다 큰 학습 및 기억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RCA1 감소는 알츠하이머병 생쥐의 뇌에서 DNA 손상의 증가를 유발시켰다.
뇌 세포에 독성을 주고 신경세포의 사망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알려진 단백질 조각의 축적은 알츠하이머병의 전형적인 특징들 중 하나인데 Mucke 박사 연구진은 배양기 내 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첨가하면 BRCA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이 BRCA1 단백질을 감소시키고 이는 뇌세포에서의 DNA 손상 증가를 일으켜 치매를 유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Mucke 박사는 “하나의 분자가 너무 많은 세포들이 태어나는 암과 너무 많은 뇌 세포들이 죽는 신경퇴행성 질환,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반대의 질환에 결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며 “뇌에서의 BRCA1의 기능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발견으로 건강한 상태 및 질환의 경우 모두에서 필수적인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BRCA1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BRCA1이 치매 치료에 있어서 잠재적인 치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암을 일으키는 BRCA1 돌연변이들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지원한 국립 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 책임자인 Roderick Corriveau 박사는 “신경퇴화 연구의 새로운 연구주제는 이정상적인 DNA 손상 복구가 치매 및 관련 질환에서 신경세포들의 사멸을 일으키는 손상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베타아밀로이드가 DNA repair 유전자인 BRCA1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주제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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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광대 한의학과, ‘제50회 응급처치 경연대회’ 대상 수상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들이 지난 14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주최 ‘제50회 응급처치 경연대회’에서 대학부 대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대한적십자사 안전교육 담당자로 원광대 한의학과에서 응급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훈 지도교수의 권유로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경연대회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82개팀이 참여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실기경연과 필기경연을 치렀다.
대회에 참가한 안치호(한의학과 본과 2학년) 군은 “한의사도 심폐소생술과 골절 처지, 타박상 처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우들과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응급처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좋은 전통이 생기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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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IST, 세계최초로 알츠하이머병 근본치료 가능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
///부제 원인 독성 단백질 완벽히 제거하고 인지 능력 정상 수준으로 회복
///본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주목된다.
KIST 뇌과학연구소 김영수 박사, 김동진 소장 연구팀은 경구로 투약한 EPPS라는 신약후보물질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체를 뇌에서 완벽히 제거하고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 저하 등의 치매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단백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량체는 정상인의 뇌에도 분포되어있으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만 응집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아이디어를 착안했다.
단백질의 응집체와 다양한 합성화합물들 간의 상호 반응을 조사하고 EPPS가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체를 독성이 없는 단량체 형태로 풀어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식수에 EPPS을 녹인 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생쥐에게 3개월간 투여해 뇌기능의 변화를 관찰했으며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와 대뇌피질 부위에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체가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생쥐의 기억력 검사로 쓰이는 Y-maze, Fear conditioning 및 Morris water maze와 같은 행동시험에서 약물을 섭취한 알츠하이머 생쥐의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 신경 염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GABA 급성분비 또한 억제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EPPS가 뇌의 혈관장벽을 투과해 경구로 섭취해도 뇌에서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별도의 복잡한 투약절차 없이 식수 등 음식으로 EPPS를 섭취해도 효과가 높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EPPS가 의약품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전임상 및 임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의 혈액 진단 시스템 개발 사업과 연계해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KIST 김영수 박사는 “이번에 발견한 EPPS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능을 신약 개발에 적용하면 인체 친화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효능이 우수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원인 규명 및 근원적 치료제 개발 연구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KIST 김동진 뇌과학연구소장은 “임상 연구를 수행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도 치매의 근원적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12월 9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과학지인 ‘Nature Communications’에 ‘EPPS rescues hippocampus-dependent cognitive deficits in APP/PS1 mice by disaggregation of amyloid-ß oligomers and plaqu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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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裴正學교수의 백혈병치료 경험방 “蘭州方”
///본문 【조성】 생지황12g, 산약10g, 산수유30g, 인삼수(鬚)15g, 태자삼15g, 북사삼15g, 당삼15g, 맥문동10g, 오미자6g, 계지10g, 백작10g, 생강6g, 대조4매, 자감초6g, 부소맥30g
【용법】 하루에 1첩씩 물 1500ml을 붓고 1시간 불린 다음 낮은 불로 40분간 달인다. 재탕은 물 500ml을 넣고 30분간 달인다. 탕액을 합친 후 2회로 나눠 복용한다.
【공효】 부정고본(扶正固本), 보신건비(補腎健脾)
【주치】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질병
【방해】 선생은 “부정고본(扶正固本), 보신건비(補腎健脾)”를 백혈병 치료의 주요 치법으로 보았다. 1974년 전국혈액병회의에서 ‘난주방(蘭州方)’으로 명명된 이 처방은 육미지황탕, 생맥산, 감맥대조탕, 계지탕을 합방하여 만들어졌다. 당삼, 태자삼, 인삼수, 북사삼은 대보중기(大補中氣)하는 부정고본(扶正顧本)의 주약이며; 당삼, 맥동, 오미자는 생맥산으로 익기양음(益氣養陰)한다. 생지황, 산수유, 산약은 육미지황탕의 삼보(三補)로서 보신양혈(補腎養血)하며; 특히 대용량의 산수유는 골수의 조혈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감초, 대조, 부소맥은 감맥대조탕으로 양심안신(養心安神)하여, 심신(心神)의 안정을 통해 혈안(血安)을 꾀했다. 그리고 계지탕은 조화영위(調和營衛)한다. 전체적으로 비신(脾腎)을 보하며 보신전정(補腎填精), 건비익기(健脾益氣)한다.
【가감】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 고삼, 단삼, 보골지, 계혈등, 육계, 부자 등을 가미하고; 적혈구 수치가 낮으면 한련초, 여정자를 가미하며;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옥죽, 황정, 토대황, 귀갑 등을 가미하고; 비장의 비대에는 삼릉, 아출, 해조, 곤포, 토대황, 수질, 마전자 등을 가미하며; 발열에는 반지련, 백화사설초, 연교, 포공영, 생석고, 한수석 등을 가미하고; 출혈에는 목단피, 적작약, 삼칠, 아교를 가미한다. 또한 화학요법과 병행할 때는 마전자, 토대황, 수질을 가미한다.
【의안】
남, 32세, 공장직공.
2010년 6월중순 모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만성기)로 진단받음. 현재 어지럽고 힘이 없으며 요슬산연(腰膝酸軟)하고, 발열이 있으며 비장이 비대하다. 얼굴이 창백하고 혀는 담하고 설태는 적다. 맥은 침세삭(沉細數)하다. 혈액검사에서 적혈구는 3.4×1012/L, 헤모글로빈100g/L, 혈소판120×109/L, 백혈구72.4×109/L이며, 호중성골수세포(neutrophilic myelocyte)는 18%, 호중성늦골수세포(neutrophilic metamyelocyte)는 12%, 호염기성분절과립구(basophilic segmented granulocyte)는 6%를 차지한다. 골수검사에서 골수의 증식은 극도로 활발하고 호중성골수세포와 호중성늦골수세포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호염기성과립구의 비율이 높다.
선생은 비신양휴(脾腎兩虧), 어혈내조(瘀血內阻)로 변증하고, 건비익신(健脾益腎), 활혈화어(活血化瘀)의 치법으로 난주방을 가감하여 사용했다.
북사삼15g, 태자삼15g, 인삼수15g, 당삼15g, 생지황12g, 산유육30g, 산약10g, 맥동15g, 오미자3g, 계지10g, 백작10g, 감초6g, 생강6g, 대조4매, 부소맥30g, 마전자1개 유작, 토대황10g, 수질분6g(충복), 삼릉10g, 아출10g, 해조10g, 곤포10g. 하루에 1첩씩 물에 달여서 복용
1개월 복용 후 환자의 자각증상이 소실되고, 얼굴색은 홍윤(紅潤)하며 식사와 수면이 개선되었다. 혀는 담홍(淡紅)하고 설태는 박백(薄白)하며 맥은 침세(沉細)하고 비장은 축소되었다. 혈액검사에서 적혈구는 3.6×1012/L, 헤모글로빈85g/L, 혈소판60×109/L, 백혈구3.7×109/L이었다. 1년간 난주방을 복용하여, 적혈구는 3.98×1012/L, 헤모글로빈138g/L, 혈소판119×109/L, 백혈구6.2×109/L, 호염기성과립구 0%였으며, 골수검사에서 골수 이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선생은 계속해서 난주방의 과립제인 ‘배씨생혈과립(裴氏生血顆粒)’을 상복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董琴琴,齊雪婷.裴正學教授治療急性白血病的經驗[J].甘肅醫藥,2012,31(8):592-594
馮永笑,劉媛.裴正學教授治療慢性粒細胞白血病的經驗[J].甘肅醫藥,2011,30(12):745-746
夏小軍.裴正學教授治療白血病經驗介紹[J].新中醫,2006,38(1):21-23
祁元剛.裴正學教授治療白血病經驗小結[J].西部中醫藥,2015,28(6):39-40
※페이정쉐(裴正學)(1938- ): 악성종양 및 백혈병전문가, 서의출신의 중서의결합학자, 중화중의약학회 종신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이승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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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해야
///부제 비용 인정 관련 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본문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차량유지비인데 최근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런 원장님들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기로 하자.

개정내용
적용시기 : 성실사업자는 2016년부터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2017년부터
1.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초과시는 운행일지 작성 필요
즉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백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백까지 비용 인정하고 8백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즉 종전에 2억짜리 차량일 경우 매년 4천만원씩 5년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했지만 앞으로는 25년 (2억원/8백만원)이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기름값+보험료+수리비+통행료+리스료 등등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8백만원 계상시 나머지 기름값이나 통행료등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2백만원밖에 인정이 안되는 것이다. 차량구입한지 오래되어서 감가상각비를 1백만원 계상시는 9백만원 분만큼 기름값이나 보험료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2억원짜리 외제차를 구입하고 매년 기름값이나 유지비등이 5백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해보자.

​기존 소득세법
감가상각비 4천만원(편의상 5년간 균등상각하는 정액법을 가정하자)+ 유지비 5백만원=4천5백만원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가능

개정된 세법
- 운행일지 작성 안 할 경우
감가상각비 8백만원+유지비 2백만원=1천만원 비용인정
- 운행일지 작성시
감가상각비 8백만원+유지비 5백만원=1천 3백만원 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절세팁!​
따라서 성실사업자가 앞으로 차량관련 비용을 다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적용시기가 2016년부터이므로 2015년인 올해 정률법 감가상각이나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서 최대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두는 것 도 하나의 팁이다. 
 
4.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이나 손실 계상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는 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이익이나 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량 매각시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을 계상하여 함.
예를들어 2012년도에 1억원에 산 차량을 매년 1천만원씩 감가상각비하고 2017년도에 7천만원 매각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1억-1천만원*5년(5년동안의 감가상각비)=5천만원이므로 매각대금 7천만원과 장부가액 5천만원의 차액 2천만원이 2017년도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다.
5. 고정자산 처분손실도 매년 8백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 금액은 이월

예를 들어 2017년에 장부가액 7천만원짜리 차량을 5천만원에 매각시 처분손실 2천만원이 발생한다.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원장님들의 고정자산 매각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차량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처분 손실 2천만원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단 1년 한도가 8백만원이므로 처분손실 2천만원중 올해는 8백만원만 계상하고 남은 차액은 내년에 8백만원 내후년에 4백만원 계상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2016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이 의무화하므로 4천만원 초과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 올해 안에 구입하는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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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내년 건보료 0.9% 인상
///부제 누적 흑자 17조 속에 가입자·공급자 혜택 못 받아
///본문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6.07%에서 6.12%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이 올라가며,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 3천967원에서 8만 4천723원으로 756원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게 현실이다.

2010년 이후 7년 사이 건보료 20% 올라
이번 건보료 인상률이 0.9%로 2009년 동결 이후 역대 최저수준임에도, 지난 7년간 인상된 비율을 합치면 20.6%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0년 4.9% 인상을 시작으로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등으로 올랐다.
반면 건강보험의 흑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1조9838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을 기록해 2조9968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년 1조6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뒤 5년째 흑자 행진이다. 올해 건보 누적 적립금은 16조9779억원, 내년에는 17조3010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해 국민 부담은 늘었지만 혜택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4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들은 물론 공급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건보 누적 흑자가 17조를 넘어서는 시점에도 지난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치는 충족되지 못했다.
지난 5월 2016년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 단체들은 건보 흑자가 저수가로 인한 공급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정수가로 가는 발판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추가투입재정을 들고 협상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꾸준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건강보험의 곳간만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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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에 부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7주년 및 한의신문 창간 48주년 기념식이 지난 16일 정·관계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98년 최규헌 초대소장을 주축으로 한 한의사들이 한의계의 권익수호에 적극 나서기 위해 창립한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후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3년 의생규칙이 발표되어, 우리나라의 모든 의학정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한의사가 의생신분으로 격하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후 한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952년 한의사제도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천연물신약 등 정부의 소외된 정책과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117주년을 맞이하여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정부도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로 창간 48주년을 맞는 한의신문도 지면·온라인 신문의 충실한 구성과 정확한 한의계 소식을 보도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한의학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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