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38호
///날짜 2015년 10월 1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노벨상’ 정부 지원에 달렸다
///부제 양방 일변도 의료체계 전면 재검토 및 한의약 육성 지원 필요
///부제 한의협,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기자회견 개최
///부제 한의협,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6가지 요구사항 제시
///본문 중의사 보다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한의학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이유가 한의학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계는 정부를 향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의약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췄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의협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60여 년 전부터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특히 헌법에서부터 중의학의 육성 발전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
이번에 노벨생리의학상을 탄 아르테미니신은 개똥쑥을 이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를 중의학에서 치료성분과 추출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어 과학기술을 통해 현대화한 중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한약이 될 수 없다.개똥쑥과 같은 속 식물인 황해쑥을 한약과 같은 방식으로 추출한 스티렌이라는 약 마저도 임상시험과 현대화된 제조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양약으로 분류하기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주장대로라면 한국에서는 한약의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제약화를 위해 현대화된 과정을 진행하는 순간 그것은 한약이 아니라 양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로 만든 활맥모과주라는 처방은 한약이지만 이 한약재들을 가지고 알약으로 만들면 레일라정이라는 이름의 양약이 된다.
이것이 작금의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천연물신약들이라는 것.
이러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문제점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의 국정감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여전히 한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현대화된 과정으로 만들면 양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싶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개발해 한국 제약산업에 기여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것이 현재 한약과 관련된 식약처의 제도들이라는 지적이다.
한의계의 자발적인 해외진출 노력마저도 양의계의 방해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의사는 미국 의사시험을 볼 수 있지만 한국 한의사는 양의계의 방해로 미국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 러시아와의 교류를 통해 납북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한 유라시아메디컬센터는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국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의학을 방치해온 것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육성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국정감사에서 ‘이번 중국의 노벨상은 중의학이 아닌 약학을 통해 이루어낸 일이라며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답변, 노벨상 수상자는 물론 중국 총리를 포함한 중국 전체가 중의학의 성과임을 말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부정하며 자기합리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중국의 중의학 현대화를 통한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양방 일변도의 의료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한국 한의학에 대한 육성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중국보다 훨씬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60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을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이어 이를 위해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맞선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중동 진출 지원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의무 설치 및 한의학 연구 인프라 확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관실 확대 개편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 △대통령 지속의 한의학 육성발전 위원회 설치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협은 협회 내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 교육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발표한 이후 10개월 간 양의계의 방해를 핑계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며 이제는 한의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것.
어차피 이대로 보건복지부가 양의계의 눈치만 본다면 한국의 한의학은 영원히 중국에 눌려 살아야만 할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동양의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중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 양의사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한의학 기술을 받아들여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은 미래 가장 큰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한의학이라는 분야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다”며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2만 한의사의 마음과 요청이 전달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미래 대한민국의 진정한 핵심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현실화’ 한의협-학장협 MOU 체결
///부제 정원 외 입학 비율 적정화 주요 내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가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의협은 13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한의학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한의 인력 양성 등에 따른 한의 진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학장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한 한의협과 협의회의 모임 정례화’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내 적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원 외 입학 비율 적정화 방안은 지난 9월 열린 2015년도 2학기 학장협의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김남일 학장협회장 등은 당초 정원 외 입학 비율 적정화에 대해 각 한의대 학장들에게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정례화한 회의를 통해 관련 일정 등을 논의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한의계가 교육이나 우수 한의인력 양성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장협과 협회가 같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학장협회장은 “협약이라기보다 소통을 위한 자리”라며 “대학과 협회가 소통을 많이 하다보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남일 회장은 “(대학) 정원을 적정화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모임 정례화를 통한 한의과 대학 교육 활성화 등 협약서 체결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 김지호 홍보이사, 조희근 약무이사, 박영수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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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특집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가 중의약 따라잡고자 제시한 6가지 요구사항은 무엇?
///부제 정부 지원 시 10년 후엔 중의약 뛰어넘어 노벨상 수상자 배출 가능
///부제 중의사 보다 훨씬 뛰어난 한의사 인력이 가장 큰 잠재력
///부제 한의학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관건
///부제 정부지원으로 중동에 한의학 임상교육센터 설립하면 창조경제에 훌륭한 모델 될 수 있어
///본문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중국 중의약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한의계도 한의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10년 이내에 중의약을 따라잡아 얼마든지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1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국이 중국 중의사 보다 훨씬 뛰어난 한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다며 정부에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의 6가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의학과 한의사의 중동 진출 지원’이다.
세계 전통의학시장은 300조원을 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한의사들 역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부처의 비협조와 양방 의료계의 방해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외로 진출해 중국의 독점을 막고 한의학으로 외화를 벌어들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
특히 중동의 경우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한의사가 진출해 금세 중국과 견줄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정부의 지원으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핵심 전략국가에 한의의료기관과 한의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임상·교육센터를 설립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통한 창조경제에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한의사들은 해외에 진출, 세계화와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미래가치창출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의협의 두 번째 요구는 ‘한의학 연구 및 임상인프라 확충’이다.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의무 설치하고 한의학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등에 한의학 연구 인프라를 서둘러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의약 연구의 산실이자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투유유 교수가 평생 연구한 중의과학원만 하더라도 2010년 기준으로 50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예산만 1100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6개 병원과 8개 연구기관, 20개 처, 43개 학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중의과학원에 해당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는 1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40억원(2013년 기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산하기관도 전무하다.한국한의학연구원은 물론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립병원에 한의과 및 한방병원이 설치된 곳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세 번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다.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학의 가학화, 현대화의 가장 기본사항이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중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면서부터 과학화, 현대화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현재 중국은 법령을 통해 중의사들이 의료기기 뿐 아니라 수술과 일부 양약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게 끔 함으로써 중의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을 정도다.
네 번째 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관실의 확대 개편’이다.
현재 한의약정책관실은 양의계를 관장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편재돼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적은 2개과만 편성돼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국 중의약관리국의 경우 7개과가 설치돼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총 1조677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의약정책관실은 2014년 기준으로 22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의약정책관실을 장관 직속의 한의약정책실로 승격하고 확대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섯 번째로는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이다.
현재 식약처 본청에는 6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지만 그 중 한의사는 단 2명에 불과하다.
한약을 관리하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산하 한약정책과 역시 제대로 된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오히려 한약을 양약의 잣대로 재단해 한약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노벨상 수상, 해외 수출 등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한약 관련 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대통령 직속의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다.
중국의 경우 헌법 제 21조로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인 중의약 육성 발전정책을 추진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한의학육성발전위원가 존재하지만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며 한의약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정책을 펼칠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요청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직속의 한의학 육성 발전 위원회가 설치되어야만 지속적인 한의약 육성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이같은 6가지 요구사항을 제대로 지원해 준다면 한국 한의학이 우수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60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을 10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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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특집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 육성 발전에 강한 의지 보여온 중국 지도자들
///부제 시진핑 “중의는 중국 고대과학의 보고이자 중화문명을 여는 열쇠”
///부제 마오쩌둥 “중국의 세계에 대한 많은 공헌 가운데 중의가 첫째”
///본문 중국중의과학원 투유유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정부의 강한 중의약 육성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법 제21조에 중의학을 서양의학과 동일한 위치에서 발전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중국.
이같은 헌법 정신에 따라 중국의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중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세계에 대한 많은 공헌 가운데 중의가 첫째다. 중의의 일부 원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대표적 발언이다. 이와함께 마오 주석은 “중국 중의학은 위대한 보고이므로 적극 노력하여 발굴해야 하며 끊임없이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침구는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학이다. 중의침구는 해외로 진출하여 전 세계 인민이 질병 치료에 침구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오 주석, 중의학은 위대한 보고다
이같은 마오 주석의 중의약에 대한 관심으로 중의약은 1950년대 중반부터 현대 주의의 첫 번째 고조기를 맞았다.
1952년 위생부는 의정국내에 중의행정관리기구인 중의과를 설치하고, 1954년 위생부에 중의사(中医司)를 설립, 부부장을 임명해 중의를 서의와 분리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1956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에 첫 번째 중의학원이 설립됐으며 서양의학학교 내에 중의계열 혹은 중의약 과정을 설치함으로써 이때부터 중의 교육은 정식으로 국가고등교육 체제에 진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 침구마취, 소협판 등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혁명 10년 동안 중의계와 중의약사업은 심각하게 위축됐다.
중의약종사자 수는 전국적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인재가 부족해 의술이 실전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중국 정부는 이론에 정통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중의사 육성’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56호 문건 : 1978년)
“중의약 후계자가 부족한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중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56호 문건에 중국공산당중앙 명의의 ‘특별 지시’를 첨가하여 하달할 것을 건의한다.”

덩샤오핑 주석, 헌법에 중의약 육성 명기
덩샤오핑 주석은 1978년 9월 ‘중의정책의 진지한 관철과 중의대오의 후계자 결핍문제에 대한 보고’ 56호 문건을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중의계는 “제 때에 내린 비와 같다”며 환영했다.
덩샤오핑 시대에 중의약 사업은 새로운 발전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80년 위생부는 ‘전국 중의 및 중서의결합공작회의’를 개최했으며 ‘중의중약의 현대화 실현’을 지시했다.
1982년 후난(湖南) 형양(衡阳)에서 개최된 ‘전국 중의의원 및 고등중의교육공작회의’는 “중의기구는 반드시 중의특색을 유지하고 발양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같은 해 “국가는 현대의약과 중국 전통의약을 발전시킨다”는 조항이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장 총강 제 21조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서 중국은 세계 최초로 전통의학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확정한 나라가 됐으며 이후 헌법에 근거해 중의와 서의를 동등한 지위에 두게 됐다.

장쩌민 주석, 중의약 현대화 추진
중의약 사업의 진흥과 중의약 현대화를 추진한 장쩌민 주석은 중의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장쑤(江苏) 양저우(扬州)의 중의세가에서 출생했으며 조부인 장쓰시(江石溪)는 중의이론에 정통한 중의사인 동시에 국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장쩌민 주석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쩌민 시대에 중의중약은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쩌민은 저우언라이에 이어 국제적인 정계 요인들을 통한 중의약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2001년 5월 러시아 전 총통 옐친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쩌민은 그에게 중의치료를 받도록 했다. 옐친부부가 러시아로 돌아간 후, 러시아 사람들은 그의 건강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고 이때부터 러시아는 중의약을 주목하게 됐다.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이용해 중의약이론과 임상실천을 발전시키고, 중의약 현대화를 실현하여 인민건강을 더욱 증진해야 한다. 중의, 서의의 단결을 강화하고 상호학습, 상호보충하여 중서의결합을 촉진하자.”

후진타오 주석, 매일 중의경전 연구
장쩌민 주석은 1996년 12월 전국위생사업회의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후진타오(胡锦涛) 주석은 매일 오전, 황제내경, 상한론 등의 중의경전을 연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안후이(安徽) 중의학원의 노중의와 중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손자가 병에 걸리면 손수 중약음편을 처방할 정도로 중의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후진타오 시대에 중의는 2006년, 돌발적으로 발생한 ‘중의존폐논쟁’을 겪는다. 반중의인사들의 ‘중의취소 인터넷서명’으로 시작된 ‘중의존폐논쟁’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무원부총리 우이(吴仪)를 통해 “중의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비적 논쟁을 잠재우고 중의계로 하여금 중의약 발전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후 중의약은 ‘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의 ‘인구와 건강’ 연구영역의 4대 중대과학연구의 하나로 결정되고 2007년 1월 과기부를 비롯한 16부서가 연합해 ‘중의약창신발전규획강요(2005-2020년)’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2009년에는 국무원이 ‘중의약사업발전 지지와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이하 약간의견)을 정식으로 선포하는데 이는 중의약사업의 발전사에서 이정표적 의의를 지닌 강령성 문건이며, 당과 정부가 중의약사업을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위치에 배치한다는 표지다. ‘약간의견’ 이후 중의약 발전은 국가 유관부문과 각 성차원에 이르기까지 중점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 지방별로 앞다퉈 중의약발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중의약 관련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 7월, 상하이上海약물연구소 천연약물화학실험실 참관 자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중약현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중의는 현대기술을 이용하여 중약을 더욱 잘 만들어서 세계를 향해 중국의 전통재부를 내놓아야 한다. 중의중약 연구자들은 생물과학기술의 성과와 중국 민족이 쌓아온 귀중한 의학자산을 결합하여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중의는 중화문명 여는 열쇠
시진핑 주석은 2010년 6월, 호주 로얄멜버른이공대학 중의공자학원 현판식에 직접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의는 중국 고대과학의 보고이며 중화문명을 여는 열쇠다. 중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과학적 정리는 세계의학을 풍부하게 하고 생명과학연구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의공자학원은 전통과 현대중의약을 중국어 교육과 융합하여, 호주 인민들이 중국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국과 호주 인민의 소통과 우호증진에 새로운 교량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특집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위한 추가교육 위해 교육센터 설치한다
///부제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실시
///부제 교육기간은 12주~16주 내에서 결정될 듯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한의계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교육을 위해 의료기기교육센터를 설치,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성을 담보해야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진단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을 보다 정확히 관찰하고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의 상태가 처음에 어떠했으며 치료과정 속에서 얼마나 한의학 치료가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측정해야만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만장일치 판결 이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이를 손 놓고 있으며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발표한 이후 10개월 동안 한의사의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조차 양방의료계의 방해를 핑계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양의계의 눈치만 계속 본다면 한국의 한의학은 영원히 중국에 눌려 살아야만 하고 동양의학을 받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10년이 지나면 미국이나 독일 양의사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한의학 기술을 받아들여 환자를 치료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국은 중의약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계기로 더욱 중의약 육성 발전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먼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기다리기 보다 한의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협 내에 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설치,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수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는 전문가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되 교육 기간은 12주에서 16주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사 후보자들과 접촉중이며 연말까지 강사 섭외를 완료한 후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 부회장은 “중의약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면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고 의료기기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 듯 정부가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여기에 따라와 제도를 바꿔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센터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 이후 의료기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적어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는 인식이나 문제제기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날 한의협 기자회견을 앞두고 ‘진정으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다면 현대의학처럼 처방전을 발행하고 처방내역을 공개하며, 한약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한의협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이 부회장은 “한의학을 표준화 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면 더더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한약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처방전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오남용에 의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처방전을 먼저 공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같은) 의협의 주장은 전제와 근거가 따로 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이 부회장은 “이번에 중국이 중의약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중의약이라는 자산에 투자하면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도 아주 좋은 자산이니 여기에 투자하고 집중한다면 중국 못지 않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오히려 이번 기회에 중의약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 자산을 이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양의계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마음으로 국민과 한의계와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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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군 전투력 향상 위해 한의군의관 활용 필요”
///부제 효과 및 만족도 높은 한의진료…그러나 전체 군의관 중 2.94% 불과
///부제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군병원에 한의과 설치 및 군 간부·의무병 교육에 군진한의약 교육과목 개설 등 촉구
///본문 국회 국방위원회 정두언 위원장(새누리당)은 최근 국방부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의군의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군의관은 지난 1989년 최초 17명이 임관돼 진료를 시작한 이래 2000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 왔으며, 현재는 73명의 한의군의관이 특공부대, 특전사 및 사단의무대 등 일선 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군병원 종합발전 방향 연구’에 따르면 군 한의 진료체계 확립을 군병원 발전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군 한의진료 수요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며, 군 한방병원 신설 및 부대별 한의약 진료 관련 시설 증대와 함께 한의군의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군 의료체계를 연구한 ‘한·양방 협진체계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방안’ 연구에서도 군 특성상 정형외과·재활의학과 환자의 비중이 81%이며, 한·양방 협진을 받은 장병의 93%(매우 효과적 52%·효과적 4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군대 내에서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한·양방 협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군의관 2480명 중 한의군의관의 수는 73명(2.94%)에 불과하며, 각 군별로는 육군 53명(2.7%), 해군 5명(1.6%), 공군 15명(5.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군대 중의학 인재 양성정책인 ‘십백천만 인재전략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인민해방군 중의약연구소를 설립해 군대에서의 중의약 활용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미국 국방부에서도 침술을 의료비 절감,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며, 한방군의관 배출 프로그램을 전군으로 확대하고 침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한의진료 도입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군대 내에서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한의학은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 만연하는 호흡기질환 및 만성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며, 정신 상담치료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전·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군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 한의진료를 통한 전투력 향상방안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군장병 건강 증진 및 한의약을 통한 전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 및 의무병 교육에 군진한의약 교육과목 개설이 필요하며, 군과 한의계의 공동연구를 통한 전시 의료지원 매뉴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국방부 장관의 견해에 대해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한편 해외에서 전통의학을 군진의학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군대의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군대중의학’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중의약치료기술 보급을 비롯한 중의약 의료서비스 기지·중의약 예방보건기지·중약연구개발기지·중초약종식기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2·5’라는 군대중의학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의약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십백천만 인재전략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1〜2명의 중의약 원사, 10명의 ‘국의명사’, 20명의 군대 중의약 전문가, 50명의 군대중의약 기술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인민해방군 중약연구소에서는 약물 개발 및 중약의 현대화 연구, 중약품질의 생물학적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약 약성 평가 연구, 중약재 평가 연구, 전통 중국 중약의 복용 효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침분말 주사제에 관한 연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침 치료를 군병원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미군에서는 통증 및 연관 질환, 수면, 정신질환 등 전인적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침 치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침요법의 경우에는 내장 또는 사지 몸통에 이상이 있을 때 귀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뿐 아니라 항공 후 멀미에도 적극 쓰이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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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광대 임상술기센터 효과 톡톡… 의료기기 등 실무 중심 교육 실시
///부제 역량중심 교육효과 인정받아 하반기부터 정규교과과정으로 투입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대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임상술기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2012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준비 과정에서 한의과대학에 임상술기센터를 처음 개설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 강의실에 앉아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의 태도와 자질, 각종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술기센터는 크게 강의나 토론이 가능한 세미나실, 환자와 의료인의 역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진료실,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실습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설 이래로 임상술기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술기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꾸준히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고, 관련 도구(의료기기)를 보강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초음파, 체열진단기기, 체형분석기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기 시설을 갖췄다.
임상술기센터 권영달 센터장은 “술기센터에서는 단순실습을 넘어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임상지식을 점검하고, 직접 실제 진료와 동일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특징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가 되어 환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든지, 다양한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게 돼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습효과가 입증되면서, 학교에서도 임상술기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 교과과정으로 투입했다.
원광대 한의과대학 윤용갑 학장은 “임상술기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임상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임상술기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학점을 받는 정규과목을 운영하기 시작됐다”며 “수업 효과가 높을 경우 향후 심화 및 보완과정을 거쳐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규수업의 경우 고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규수업 외에도 방학기간 등을 통한 임상술기센터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며, 전반적인 학습효과 향상과 함께 실무 중심 교육을 원했던 학생들의 기대치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광대학교의 임상술기센터 운영의 성과는 학생들에게 역량중심의 교육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한의과 교육과정에서 초음파 등 수준 높은 의료기기 사용 실습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한의계 현안으로 떠오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근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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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 난임 치료, “전국 지자체가 사업 실효성 입증”
///부제 양승조 의원, 올해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미포함에 정부 질타
///부제 정부, 3년째 ‘객관적 임상자료 부재’ 이유로 미온적 태도 보여
///본문 임 치료’를 배제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 난임 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타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 사업에 객관적 임상자료 확보를 이유로 한의 난임 치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부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3년 동안 진행하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객관적 임상자료 부재’를 원인으로 내세우는 정부는 3년째 같은 이유로 정책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준비한 자료 중 ‘지자체별 한의의료 난임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75%가 길게는 7년 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과 경주를 포함한 5개 시는 올 들어 동 사업을 신규로 시행했다.
또 ‘지자체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구 동구에서 실시한 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39%로 나타났다. 다음해 대구 달성군은 성공률 25%를 기록했고 2013년 전북 익산에서 시행한 사업 결과 성공률 27%를 달성했다.
실제로 익산시보건소에서 올해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한의약난임치료비지원사업은 시행 4개월만에 난임여성 7명의 임신을 도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제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한의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서도 9명의 임신을 도와 성공률 28.13%를 기록했다.
한의 난임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도 일반 병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에 의하면 불임여성의 불임 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보다 11.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임신 성공률 지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주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라며 “난임 부부의 한의 의료에 대한 요구가 이토록 높고 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자료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범사업도 고려해보지 않은 채 임상자료결과만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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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국제동양의학회 정기이사회서 제18회 ICOM 준비현황 논의
///부제 참가자 확보·연락 창구 단일화 등 의견 교환
///본문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정기이사회를 열고 ‘ICOM’ 준비현황을 살폈다.
국제동양의학회는 지난 3일 일본 나고야에서 ‘제2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4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18회 ICOM준비현황 보고의 건’을 주요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참가자 확보 방안과 연락 창구 단일화, 발표자 선정, 언어 지정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
먼저 국제동양의학회는 대회 정보 및 관광 일정 등을 이사국에 제공해 해당 국가 보도채널과 학술지 등을 활용, 각종 홍보수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또 ICOM이 열리는 기간에 비어있는 장소를 한국과 대만의 학회에 세미나 장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국과 대만의 참가 협의를 위한 연락 창구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토시카이 마키노 부사무총장을 단일 창구로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국제동양의학회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한 ‘제18회 ICOM’의 발표 언어를 영어로 한정하고, 한국 측에 교육세션 발표자 2명과 의료 심포지엄 좌장 1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대만의 임직원 14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국제동양의학회 부회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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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15 국정감사, 한의계에 무엇을 남겼나?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 실손보험 등 한의계 현안 집중 다뤄
///본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와 관련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등 각종 제도개선 등의 문제가 집중거론 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국감기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할 자신이 있느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국감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규제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투유유 교수 같은 노벨상 수상이 힘들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국민 87%가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관련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사보다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진엽 장관은 저용량 엑스레이 등의 한의사 활용과 관련해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한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관심을 모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는 천연물신약 대해서 올해 국감에서는 관련자들의 징계는 물론 관련 제도를 고칠 것을 촉구했다.
국감에서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했는데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안전성·유효성 심시기준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결국에는 외국에서는 허가도 못 받는 국내용 치료제를 만드는데 1조원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같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해외에선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니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급여 허가와 관련된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 실손보험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의의료가 실손 보험 보장에서 이유 없이 차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대해 금감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10월중에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편익과 보험료 인상 등 균형점의 조화를 찾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한의실손보험과 관련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진단과 관련 국감에서는 한의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치매진단 비용청구가 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 바 있으나 이 연구가 완료된 지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떤식으로 풀 것인가를 검토키로 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서도 국감에서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 75%에서 한의난임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한의군의관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한의의료에 대해 전·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군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여 한의진료를 통한 전투력 향상 방안을 도모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도 교통환자들이 재활을 할 때 양방치료도 하지만 한의치료도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공익적 목적이 있는 병원에 한의과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10, 11, 12, 13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집중 거론… 복지부장관 해결 의사 밝혀 주목돼
•외국서 허가 못 받는 천연물신약, ‘총체적 부실’ 지적, 관련자 징계 요구
•금감원장 한의실손보험 관련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의지 밝혀
•한의사의 치매진단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가 다각적 검토키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 중장기 보장성강화사업에 포함시켜야
•군 전투력 향상위해 전·후방 설치되어 있는 군병원에 한의과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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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질질 끄는 복지부, 국감장서 뭇매
///부제 與野의 거듭된 질책…“반대 안 한다”는 장관 답변 이끌어내
///본문 19대 마지막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보건의료’ 분야 이슈 중 중점적으로 물고 늘어진 사항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가 어물쩍 대는 사이 국회가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의료기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파이터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정형외과 의사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한의사들이 저용량 엑스레이를 활용해 뼈에 금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의 반대로 못 하고 있다”고 날선 질문을 해, 결국 정 장관의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특히 최 의원은 정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그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물을 끼얹어 온 것으로 대표되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일으켜 세워 “아직까지 반대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권 실장처럼 ‘대놓고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의학이 제대로 된 연구를 못해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투유유 같은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노벨상을 탈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 방해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與野, 의사 출신 장관 속내 집중 추궁
의사 출신 장관의 편향성을 우려한 검증 성격의 질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직역단체의 저항이 두려운 건가”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의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래도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정으로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학과목 조정 등 추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추진해도 된다는 것.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서 갈등 조정의 편향성 우려를 언제 해결할 것인가”라며 “전임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반대하지 않고,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의사보다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해묵은 갈등 현안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겠지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하루빨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지난 8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7%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세월만 가고 있는데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다그쳤다.
당사자 합의가 제일 좋지만 정부가 무조건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 특히 이 의원은 “얼마 전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을 고발했는데 심지어 초음파 진단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더 이상 법적으로 눈치 볼 이유도 없는 만큼 합의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국민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다”며 “한의사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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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엉터리 천연물신약사업 더 이상 진행 말라’
///부제 식약처의 석연찮은 천연물신약 규정 완화, 발암물질 대처 등 지적
///본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천연물신약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엉터리 천연물신약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4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 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존 약물보다 약효가 뛰어나지 않는데도 약가를 높게 책정하고 국내에서만 신약으로 둔갑됐으며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신약, 천연물신약, 자료제출의약품 3종류로 구분돼 있었던 것을 식약처가 2002년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자료제출의약품을 천연물신약에 포함시켜버렸고 이로인해 이름은 신약인데 신약이 아닌 신약이 만들어 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등 의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허가심사규정을 완화해 주다보니 천연물신약 6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지난해 국감에서 발암물질 관리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안전하다고만 말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발암물질을 저감화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따졌다.
특히 “천연물에서 추출한 단일물질로 신약 만들자고 범정부적으로 특혜까지 줘가면서 1조 4천억원을 투자한 천연물신약사업이 결과도 없고 효과도 없는 실패한 사업이 됐으며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더 이상 사업을 벌이지 말아야 하는데 식약처가 계속 사업을 끌고 가는 것 역시 제약회사만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추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천연물신약 사업을 벌인 담당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향후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김재원 의원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약가를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높게 책정함으로써 국민 혈세 147억원을 낭비했다며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매년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4조원이 넘는 국부를 창출하는 등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답게, 한약제제는 한약제제답게 개발해야만 두 가지 시장에서 모두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한약제제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며, 천연물신약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 이상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잘못된 현행 관련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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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의 허술한 건기식 허가 및 관리 도마위 올라
///부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관리 구분에 대한 우려 제기도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허술한 허가 및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먼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백수오 문제가 또다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고 질타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식품안전사고이자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는 것.
더구나 식약처가 사후 대응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신뢰할만한 독성연구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엽우피소 섭취로 인한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단정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받았으며 뒤늦게서야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건기식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사실을 밝혀낸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기는 커녕 방어적 대응에 집착해 정부기관 간 갈등을 초래했으면서도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초 어린이 키 성장 건기식의 기능성원료 심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부실했음에도 허가를 받게된 경위도 추궁당했다.
어린이 키성장 건기식의 기능성 원료 인정자료와 임상시험 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 원료에 함유된 ‘한속단’이 그와 이름이 유사한 ‘천속단’과 엄연히 다른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두 식물이 유사한 것 처럼 근거자료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동익 의원은 “백수오 사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헌 자료 검토과정에서 조차 이렇게 심각한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건기식을 믿고 사 먹을 수 있겠나?”며 “건기식 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처 내 평가 인력이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능성원료 심사 시 원재료 특성에 맞는 심의위원을 구성, 심도 깊은 심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용’을 표방한 홍삼, 비타민, 칼슘 등 건강기능식품의 81%가 화학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몸에 좋으라고 따로 챙겨먹는 제품인데 합성첨가제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합성첨가제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처럼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 구현에 부응한다며 의료기기를 공산품으로 전환시킨 식약처의 웰니스 제품 도입 추진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의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판단기준’이란 가이드라인을 통해 웰니스 제품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웰니스제품에 대한 행정입법의 한계일탈 문제, 제품관리에 대한 부처소관 문제,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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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응시자 없는 ‘한약조제자격 시험’ 폐지 주장
///부제 이종진 의원, ‘09년 응시자 1명 위해 900만원 소요
///본문 2010년부터 응시자가 없는 한약조제 자격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한약조제 자격시험 폐지를 요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1994년 7월 8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이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자`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 졸업 및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응시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실제 국시원 자료에 의하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가 2002년 32명에서 2003년 4명, 2009년 1명에 그쳤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그리고 2010년부터는 응시자가 단 한명도 없다. 2009년도 시험에는 1명이 응시해 응시수수료 수입이 9만원이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에 900만원이 소요됐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적인 행정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명확한 응시자 잔존 여부 확인 필요 및 응시자가 없는 시험 폐지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관련 법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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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기획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불합리한 한의진료 차별, 2015 국감서 날카롭게 지적
///부제 실손보험 미포함·치매진단 제한 등 복지위·정무위에서 잇따라 질의
///본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한의진료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나와 향후 개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태 의원, “실손보험에서 한의비급여 차별하지 말라”
먼저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의료가 실손 보험 보장에서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한의치료의 경우 실손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통계가 많지 않아 계량화해 코드화하기 쉽지 않다, 약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는 말로 둘러대 왔는데, 실제로는 한의계가 금감원이 요구했던 데이터의 30배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금감원은 계속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통계화하기 적절치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진웅섭 금감원장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데이터의 양보다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병원 등 대표성 있는 샘플이 중요하다”며 “한의원의 개수 등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보험업계, 한의계 간담회 시 금감원이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조금씩 찾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민 절반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비급여 치료 항목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김용태 의원은 이달 7일 다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계의 실손 보험 포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역 대표성에 대한 통계를 보완하고, 같은 진료 항목 내에서 가격 진료 차가 많이 나는 게 단지 통계적 오류 내지 착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민 권익위에서 제안한 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나”고 질의했으며, 진웅섭 금감원장은 “두 가지 선행 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진 원장은 “10월 중에 업계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으로, 국민 편익과 보험료 인상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의 조화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식·인재근 의원, “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 개선 필요”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양방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제식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치매 치료에 대해서는 모든 한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에 있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함으로써 치료와 진단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질의하고, 치매 진단은 양방의원에서 받고, 치료는 한의원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부 설득하고, 개선에 노력할 것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사의 경우 치매진단비용을 청구 못하고 치료만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불합리한 차별이 있음을 공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축된 한약이나 알약 형태 등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서두를 것과 한약제제 급여 적용 범위 확대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 역시 지난달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도 이 같은 연구가 완료된 지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를 다그치며, 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을 서둘러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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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 투자 확대, 매년 국감서 지적되지만 개선은 없어
///부제 한의약 과학화·산업화·세계화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한의약 R&D 투자 확대 ‘절실’
///부제 남인순 의원,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제 투자 56.8% 불과 지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제 투자가 불과 56.8%에 그치는 등 한의약 R&D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인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과정에서 예산 투자 목표 대비 실제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 의원은 “정부가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오랜 전통을 지닌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11년부터 ‘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할 결과 5년 동안 투자목표 대비 실제 투자는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밝히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가 목표대비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투자내역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제 투자 내역에서도 ‘11년 90.2%, ‘12년 75.0%, ‘13년 81.3%, ‘14년 28.6% 등으로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당초 투자목표가 2334억원이었지만 예산은 25.4%인 5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전통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계전통의약시장 규모는 오는 2050년에는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16년부터 ‘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성과목표, 투자계획 및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대비 한의약 R&D 비중은 3% 수준으로 투자 부족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14년부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며 “또한 R&D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이외에도 한의약임상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13년부터 매년 1개소를 선정해 현재 3개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한의약 과학화·산업화를 위해서는 미흡한 규모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제2차 발전계획의 경우 계획 1∼3년차까지는 계획대비 약 80% 내외로 추진되었지만, 4년차부터는 예산 추계 어려움 및 대형 재정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3차 계획에서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보장성 강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4대 성과목표로 설정, 이러한 성과목표 아래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을 위해 한의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 R&D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은 지난해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의료 R&D 중 한의약 관련 R&D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는 등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 분야 R&D 투자 예산 규모는 ‘98년부터 16년간 총 849.3억원 지원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로 그 증가폭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 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사업은 △‘10년 3137억원 △‘11년 3465억원 △‘12년 4039억원으로 매년 R&D 예산 연평균 30%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l지적하며, ‘14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투자 예산액 3356억원 가운데 한의약 R&D 사업예산은 121.6억원으로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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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의 메카, 강서에 한방의료원 건립하자”
///부제 김성태 의원,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 설명회 개최
///본문 국내 최초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한 주민 대상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허준박물관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공진초 부지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 설명회’에서는 강서구 주민 약 200여명이 참석해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성태 의원은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자 ‘동의보감’ 집필지인 이 곳 강서구는 한의학과 관련한 역사적 요충지”라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허준박물관 등이 위치해 한의 연구 인력과 행정지원이 용이한 한의학 중심지인 만큼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허준테마거리에 이르는 길목 오른쪽에 위치한 공진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폐교돼 11,184㎡에 달하는 부지에 한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것.
특히 강서구는 허준 축제를 비롯, 대한한의사협회의 무료 한의 진료 개최 시 주민들의 한의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으로 노년, 장년층은 물론 취약계층이 두꺼워 공공의료의 수요가 밀집된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봐도 인천공항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는 등 국제공항과 인접해 한의학 의료관광 및 의료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용이하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현재 여당 예산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과 활발한 정책 교류 끝에 ‘2016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안’에 사전타당성 조사 항목으로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심근수 강서구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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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201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개최
///부제 틱 장애·비염·한열조습변증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강의 준비
///본문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앞서 영·호남권 강의를 마친 대한한의학회가 10월 수도권 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오는 25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2015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를 개최한다. 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견관절’과 ‘틱 장애’, ‘비염과 축농증’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강의 여섯 편이 준비돼 있다.
부천자생한방병원 남항우 수석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은 ‘견관절의 추나치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견관절의 기능해부학과 진단평가, 운동유형별 평가, 추나치료로 구성한 강의에서 견갑상완관절과 흉견갑관절에 대해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동화 기법을 소개한다.
‘傷寒論(상한론) 변병 진단을 통한 틱 장애 임상 증례 보고’ 강의는 노영범 부천한의원 대표원장(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이 맡았다. 상한론 변병 진단으로 틱 장애의 내향적 원인을 찾아 극명한 치료 효과를 얻은 임상 증례 3가지를 소개하는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실제 임상 적용 방식과 방향성 제시 등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이우정 코숨한의원 대표원장은 ‘한의학적 비강과 부비동 기능의 재조명’을 통해 비염 치료에 대해 강의한다. 전신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수술치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을 한의학적으로 재조명한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비내시경의 한열조습변증을 이용한 호흡기질환 치료’도 눈여겨 볼 주제다. 비내시경의 비점막 발적유무와 부종 및 건조도, 가래의 양상을 분석해 한의학의 한열조습변증 진단·치료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성 기침에 해부학적 구조를 이용한 치료법을 정희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폐장 호흡기내과 과장)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인태 경희어울림한의원 원장(한방척추관절학회 전문가과정 강사)이 ‘평형침법을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주제로 평형침법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혈위 등을 소개한다.
또 김형민 리봄한의원 원장(척추진단교정학회 총무이사)은 ‘전신 척추교정 치료에서 골반교정의 중요성 및 다양한 임상적 적용’을 통해 골반과 고관절의 변형이 전신 체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대한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 평점은 4점으로 자세한 일정은 학술대회 전용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대한한의학회 사무국(02-2658-3630)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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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부제 보건의약 5개 단체 및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2개 시민단체가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동 사건은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비뇨기과 의원(‘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06일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동 조항에 대한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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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대 인증평가 문제 등 상지 한의대, 자구책 마련 분주
///부제 국회 토론회·상경 집회 등 교수 및 학생 동분서주
///부제 ‘상지대 정상화’로 인증평가 문제 해결 모색
///본문 한의대 인증평가 문제 등을 두고 학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지대 한의대 학생들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늦어도 오는 2016년에 상지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의 한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2017년 한의대 졸업생들이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의대 학생들의 활로 모색 움직임이 다급하다.
지난 13일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상지대 한의대 김세중 학생회장이 참석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원인으로 한다.
김세중 학생회장은 평가인증과 관련한 패널들의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학교 측을 강제할 수 있는 평가인증 과정의 대안을 질문했다. 평가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학교 측의 비협조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상지대 측은 한의대 측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원 설립을 통한 병상 수 확보나 교수 확충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내년 평가인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상지대 한의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은 물론 나아가 학과폐쇄 위험까지 학생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박대림 과장은 “교육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바로 학급폐쇄로 가는 것은 아니”라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 그 페널티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지난 8일 상지대 한의대 유호림 부학생회장을 비롯한 한의대 학생 40여 명이 상지대 총학생회와 함께 국회 앞 상경 집회를 벌인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의대 학생들은 여의도 KDB산업은행 인근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의대 인증평가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대학 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총학생회와 행동을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상지대를 살려내라’, ‘민주대학 건설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의대 인증평가문제 해결과 방정균 교수의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한의대 깃발을 펼쳐보이기도 했다.
또 이날 국회 앞 집회에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정균 한의대 교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방정균 교수는 상지대 한의대 1기 졸업생이자 한의학에서 원전학을 가르치다가 지난 7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당했다.
방 교수는 한의대 인증평가 문제와 관련해 “상지대 한의대는 50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상지대 사태가 해결되면 최우선 정책으로 (한의대 인증평가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주차 수업거부에 돌입한 학생들에 대해 “교육부 규정상 전체 출석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학생 성적 입력이 안된다”며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방 교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선배이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상지대 국회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해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행동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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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금연진료 상담수가 오른다
///부제 최초상담료 1만 5000원→2만 2830원 등 평균 55% 상향 조정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진료 상담수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금연단독진료)한 환자를 상담진료할 경우 최초 상담료가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으로, 유지상담료의 경우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타 상병과 동시 진료할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 수가(최초 1만 5000원, 유지 9000원)이 적용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상담수가 인상으로 인한 환자의 본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금연치료 참가자의 본인부담율은 30%에서 20% 조정된다. 본인부담률 조정은 타상병 동시 진료도 포함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행은 10월 1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금연단독 진료의 경우 유지 상담도 19일부터 변경된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개선 전’과 ‘개선 후’ 전산프로그램은 19일부터 이번 금연치료 개선사항을 반영한 통합 프로그램만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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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의료비 지출”
///부제 지난해 월 보험료 1만원인 (지역)가입자 5만1375명이 월 보험료 3만원인 (직장)가입자보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많이 냈다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월 보험료 액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의료비를 덜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3만원 이하였던 직장가입자 50,507명은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액 최저 수준인 120만원을 적용받아 평균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았지만 월 보험료가 1만원에서 2만 4천원 정도였던 지역가입자 42,370명은 150만원의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을 적용받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30만원 더 지출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내는 현상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다.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상한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2014년 운영결과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 형평을 맞추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가입자가 차별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3단계였던 상한제 구간을 7단계로 세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는(400만원→500만원) 방식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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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27일 임상진료지침 개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
///부제 한국·영국·노르웨이·일본·중국 전문가 10여명 참석
///본문 전통의학분야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중국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연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준 높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현황 및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이하 한의학연)은 27일 한의학연에서 개최하는 ‘국제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의약 분야 성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차지한 중국과 함께 일본, 노르웨이 등 전세계 통합의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영국 국제통합의학원 로버트 반 하셀렌 박사의 ‘연구와 임상의 차이’를 주제로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료지침 권고안 및 SR내의 침치료와 거짓침 비교에 대한 편향 색(노르웨이 보건과학대 테리에 알랙 교수) △일본 전통의학 진료지침내의 관찰연구를 이용한 전통의학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결과(일본 나고야시 의과학대학원 마사요 코지마 교수) 가 발표된다.
오후 세션에서는 △임상진료지침내 침치료에 효과에 대한 권고안 분석(노르웨이 보건과학대 스테펀 J 버치 교수) △만성질환에 대한 중의학적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문조사(중국 베이징 중의약대학 류 지안핑 교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가이드(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이주아 선임연구원) △연구 근거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중요한가?(영국의 런던 사우스 뱅크 대학 니콜라 로빈 교수) △요추 추간판 탈출증·견비통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적용(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 △근거기반 한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 및 성과(한의학연 임상연구부 이명수 책임연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연은 이미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고 가이드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 견비통, 족관절염좌 등의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한 바 있다”며 “한의계와 함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로 한방 임상진료 수준을 한층 높여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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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하세요”
///부제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자율점검 미신청 기관 대상 현장점검 예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신청이 이달 31일 마감된다.
신청을 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실시되며 자율점검 이후 내년 4월 30일까지 자체보완기간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 신청기관 명단이 행정자치부로 통보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하단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거쳐 상단에 신청 및 자료제출 메뉴에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선택, 자율점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신청 이후 자가점검을 12월말까지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위해 협회에서도 10월 중에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30일까지 신청서 작성
•12월 31일까지 자가점검 실시
•내년 4월 30일까지 자체보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 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하여 하단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클릭한다.
2.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한다.
3.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차례로 선택한다.
4. 우측 상단의 ‘자율점검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작성한다.
■ 신청서 작성요령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 한의원에서는 원장이 개인정보책임자이자 담당자이며,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해당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자수(직원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한의맥, 동의보감, ok챠트 등)을 취급하는 인원을 기입
* 대부분 원장과 전체 직원이 접근하기에 원장님과 직원수를 합한 수를 기재
* 5인 이상일시 추가 입력항목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입력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부서명 : 별도 조직이 없으면 구성하여 운영
(접수실,상담실 등)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담당인원 : 담당부서 직원수 기입
[개인정보보호담당조직 및 예산] 관련예산(연간) : 청구소프트웨어(한의맥,
동의보감 등), 백신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연간 비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수
- 한의맥 등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할 경우는 2 입력
○ 위탁기관수
- 한의맥 등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할 경우는 2 입력, CCTV관리도 위탁할 경우 3 입력, 기타 개인정보 관련 위탁기관이 있다면 합산하여 입력
※ 영역, 검사·점검의 구분 이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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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궁·관동화 등 100여 품목 공급중단 위기
///부제 남인순 의원…“불합리한 규격기준 개선 필요”
///본문 현실과 동떨어진 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 때문에 천궁, 관동화 등 100여 품목 한약재의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규격이 불합리해 상시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수입 한약재는 물론 국내산 한약재 중 기준과 규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품질검사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품목이 적잖아 시험검사기관에서의 부실검사를 부추기고 있으며 자칫 한의의료기관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치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다.
한약재 생산농가와 수입업체 및 한약재 제조업체 등에 의하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기준규격 때문에 상시적인 부적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품목이 적지 않은데 천궁, 관동화, 강황, 만형자, 백두구, 백지, 선퇴, 오미자, 육종용, 창이자를 비롯해 약 100품목 이상이 공급 중단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한국한약산업협회 관계자와 본초학에 정통한 관능교수 4명이 중국 안국과 보주의 한약재도매시장, 중국 GMP인증 제조업체 등을 방문, 감국 등 한약재 78품목을 직접 구매한 후 국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적합 34품목, 부적합 44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부적합율이 높은 78품목을 주로 검사한 것이지만 관능검사까지 거쳐 좋은 한약재 위주로 들여와 검사했음에도 절반 이상인 56.4%가 품질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올해부터 한약재 제조업체의 GMP를 의무화해 8월말 현재 GMP인증 제조업체가 총 130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비현실적인 기준규격 때문에 공급이 중단되는 품목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기준규격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수입 한약재의 통관과정에서 철저히 검사해 부적합한 한약재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약재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수입업체들이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할 때 소위 ‘커튼치기’로 저품질 한약재를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튼치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품질이 양호한 한약재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뒤편의 한약재도 함께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남인순 의원은 “수입 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하려면 식약처 공무원이 100% 입회하에 통관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샘플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식약처 공무원이 직접 샘플을 채취하고 밀봉해 시험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입통관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검사를 부추기는 불합리한 기준규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효능·효과가 높은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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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노인진료비 급증… 전체 진료비 중 36.7% 점유
///부제 8년 사이 2.2배 증가
///본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0조에 육박해 전체 진료비 중 36.7%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가 최근 발간한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65세 이상 진료비가 19조9687억원으로 2013년보다 10.4% 증가했다.
이는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진료비 증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2007년 9조 1190억원이었던 노인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약 2.2배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10%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07년 438만7000명이었던 노인 인구는 지난해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노인 진료비 역시 연평균 13.4%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 기준 전체 진료비의 36.7%를 전체인구의 11.9%인 65세 이상 층에서 소비했다.
2014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39만 4000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08만 5000원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2014년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본태성(일차성)고혈압이 진료인원 2,372천명, 진료비 1조 2,4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1,859천명/1,429억원), ‘급성기관지염’(1,738천명/ 1,3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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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남시민의 날’ 맞아 사회 공헌 활동 박차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한의상담관 운영… 시민 대상 무료 진료 등 한의학 홍보
///본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효선)가 ‘제42주년 성남 시민의 날’을 맞아 ‘내몸의 건강지킴이 한의상담관’을 열어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이날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한방 건강 상담과 품질 규격 한약재 전시, 한방차 시음회 등 한의학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효선 회장을 비롯해 동국대한방병원 한의사와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제 42주년 성남 시민의 날’ 모범상에 박재만 씨는 성남시한의사회수정구부회장이 의료 공공성 강화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환경 부문 수상을, 곽재영 씨는 성남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환경보전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8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상패를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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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에게 더 친숙한 ‘한의약’
///부제 강남구한의사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장승욱)는 ‘10월 한의약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와 미8군사령부가 개최한 ‘제13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석, 현장에서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장승욱 회장을 비롯 유명숙 수석부회장, 하성준 기획이사, 권오상·이정아 전 이사 등이 의료진으로 참여해 침 치료와 함께 테이핑요법, 한의물리요법 등을 시술하는 한편 쌍화탕 2000명분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시음하는 행사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10월3일 개최되고 있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모토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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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요자 중심 연구로 100세 시대 기여하는 한의학연 만들 터”
///부제 한의학 중심의 동·서의학 협력 모델인 ‘선진의학’으로 세계 진출 꿈꿔
///부제 韓 연구역량 中에 뒤지지 않아…특화 영역 집중해 量보다 質로 승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이 지난해 11월 8대 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고 있다.
이 원장은 개원 21주년 기념식에서 향후 20년 이내에 중국 중의과학원 처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독려했다. 연구역량에 있어서 만큼은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이 주도하는 동·서의학 협력 모델을 개발, 세계 의료시장에 진출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맞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연을 꿈꾸고 있는 이혜정 원장.
최근 한의 관련 이슈와 한의학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한의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연구성과 창출’
지난해 11월 한국한의학연구원 8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혜정 원장이 첫 번째로 강조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취임한지 3개월 만인 지난 2월 성과 창출 경영, 수요자 중심의 연구, 창의적 융·복합 연구, 개방적 대내외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 원장은 지난 1년 간 한의계와 과학기술계, 국민과 정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수요자 중심 연구 역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한의 임상연구를 강화하고자 임상연구부를 신설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통해 한의 임상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기획·정책·홍보·연구 4개 분야별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일선 한의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임상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논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전국 시도지부한의사회도 직접 찾아다닐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일선 한의계로부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임상 활용도 높은 연구성과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미션이 주어질 수 밖에 없는 정부 출연연의 특성상 이중 어느 하나라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합니다. 한의계는 한의약 서비스산업 육성을, 정부는 한의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민보건의료를 향상시키는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있죠. 기업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바라고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한의약 치료를 받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원해요. 이러한 수요를 분석해 보면 기술의 활용 단계에서 수요계층별로 요구가 조금씩 달라지고 각각의 기술에 대한 수요의 강도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층별 수요를 반영시키는 보다 세심한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은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특히 올해부터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자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수요를 연구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혜정 원장은 지난 1년간 마련한 기틀을 바탕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먼저 한의학연의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을 확립하고 핵심 우수 성과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임상 한의계와 관련 대학, 산업계 등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래 선진 한의학,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의학연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나아가 선진의학 차원에서 스타과제를 발굴해 육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학계의 리더가 되는 것, 세계 의학계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학자들이 이를 배우러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세계화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임상과 연계된 임팩트 있는 성과 창출
올해로 개원 21주년을 맞은 한의학연.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혜정 원장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임팩트 있는 성과를 창출하되 이 성과들이 임상현장과 연계돼 그 수요를 해결해주고 한의학의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서양의학은 물론 줄기세포, 시스템생물학, 후성유전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한의학이 미래 선진치료기술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년 이내에 중국 중의과학원과 같이 한의약을 통한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꿈을 안고가기를 바랐다.
이 원장에 따르면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서양의학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인식한 선진국들은 전통의학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중의약 육성정책이 있었기에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학이 2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

특화영역, 핵심원천기술에 역량 집중
더구나 중의과학원의 규모는 한의학연과 비교했을 때 15~20배나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의약정책관 직제 설치, 한국한의학연구원 설립, 군의관 및 한방공중보건의 제도 시행, 국립 한의과대학설립 등 60년 넘게 한의약에 대한 틀을 잡아와 어느 나라보다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 의학’으로 세계시장 진출
“중국이 규모나 인프라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연구 수준이나 능력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앞서있지 뒤지거나 열악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규모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 질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인력이나 예산을 좀 더 확충하고 특화된 영역과 핵심 원천기술에 한국 한의약의 연구역량을 집중시켜 경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원장은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협력하되 한의학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진의학’을 꿈꾸고 있다.
“한의학연의 새로운 20년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창출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에도 도움을 주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임상 한의 패키지’로 세계에 수출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미병 연구단’이다.
식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적 섭생에서부터 미병을 진단해 내는 것까지를 진료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치료 후 필요한 섭생도 관리해 주는 임상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
“한의학연은 한의계의 요구를 반영해 임상 활용도가 높은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연이 국가 출연연구기관인만큼 우선적으로 국가 아젠다를 해결해야하는 고유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출연연 간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출연연들과 경쟁해 상대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구원만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한의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 줬으면 합니다. 한의학연은 새로운 한의학, 글로벌 선진치료기술로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전체 한의계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의료기기 사용 문제 접근해야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혜정 원장은 철저하게 의료소비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각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의료기기는 의학의 산물이 아닌 과학기술의 산물입니다. 이원화된 의료 체계 속에서 한방, 양방으로 나눠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서로 대립한다면 의료기기를 개발한 분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직역이 이해관계의 이데올로기를 떠나 오로지 국민의 건강한 삶, 국민 보건 향상만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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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3년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 2866억원
///부제 국내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는 238개소… 총 생산액은 1824억원
///부제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 ‘13년 1007억달러서 ‘15년 1141억달러로 ‘전망’
///본문 ‘2014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한약제제 생산액은 ‘13년 2866억원으로, ‘12년 2817억원과 비교해 1.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단미엑스제·단미혼합엑스제·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한방 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한의건강보험 급여 처방 조제용 개별 한약재 추출 과립) 생산액은 ‘06년 이후 10억원 미만으로 영세한 수준이며, 단미혼합엑스제(단미엑스제를 기존 한의 처방 비율에 맞춰 혼합한 제제) 생산액은 ‘08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머지 90% 정도는 기타 한약복합제제(우황청심원 등 기존 한의방제를 제제화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와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시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국내 한약재 시장의 경우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는 ‘13년 238개소로 지난 ‘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13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 생산액은 ‘13년 1824억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했지만, ‘08년부터 ‘13년 동안 평균 12% 증가하고 있다.
생산금액 기준으로 ‘13년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마황으로 생산량 808톤·생산액 41억원으로 집계됐고, 백출·복령·감초 등이 뒤를 이었으며, 특히 ‘13년에는 전년까지 미비했던 사인의 두드러진 증가세가 눈에 띈다. ‘12년 상위 10개 품목 한약재(규격품)와 비교해 보면 우황·맥문동·사향의 생산이 감소하는 한편 감초 515톤(수량)·44억3571만8000원(금액), 마황 581kg(수량)·41억3364만1000원(금액)으로 생산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생산 및 유통, 수출입 실적이 따로 관리되고 있는 인삼의 경우는 ‘13년 2만1968톤(M/T)이 생산됐으며, 특히 ‘13년에는 홍삼용 인삼 소비가 ‘12년 1만1596톤에서 1만3576톤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또 인삼류의 소비행태는 전체 생산량의 34.8% 이상을 차지하는 수삼이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약 2.6%를 차지하는 백삼도 98% 이상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체 생산량의 61.8%를 차지하는 홍삼용 인삼의 뿌리삼 가공제품은 73.9%가 내수로 사용되는 한편 전체 인삼류 중 약 33.6%가 가공 제품용(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특히 홍삼은 51.4%가 가공 제품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한편 해외 한의 관련 산업시장 동향의 경우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이하 GIA)’의 ‘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13년 1007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5년에는 1141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완대체의학 주요 시장인 미국·중국·캐나다·호주·인도 등 5개국의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가장 큰 생약제품시장인 유럽과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양 전통의학 강국의 시장이 포함된 규모다.
또한 GIA의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 구성비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약초(Herbal Medicine)가 58.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 29.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 아유르베다(Ayurvedic Medicine)가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전통의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GIA의 허브 보충제(생약제제)에 대한 보고서인 ‘Herbal Supplements and Remedies’(2013)에 따르면 전 세계 허브 보충제 및 치료제 시장은 ‘10년 2623억달러로 추정되며, ‘13년까지는 767억달러 상당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IA는 ‘16년까지는 936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10~‘18년 분석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은 6.8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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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제16회 허준축제서 최고 인기는 ‘한의진료’
///부제 한의협, 조선시대 혜민서 재현한 ‘혜민관’ 운영…이틀간 600여명 진료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한의자동차보험·한의난임사업 등 홍보 ‘눈길’
///본문 서울 강서구가 주최한 ‘제16회 허준축제’가 지난 10, 11일 이틀간 가양동 구암공원 일원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건강 길잡이, 동의보감을 펼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허준축제는 현대인의 관심사인 건강을 주제로 △허준주제관 △동의보감관 △혜민관 △건강체험관 △한방이벤트 체험관 △약초 저잣거리 체험관 등 허준 선생의 인술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가치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6개의 주제관을 운영하는 한편 허준 관련 시·서예·사진 작품 등을 한자리에 모은 ‘허준 테마 갤러리’와 ‘지역민 체험마당’ 코스를 더한 동의보감 스토리텔링 8관문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공감형 축제로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후원뿐만 아니라 주제관 중 하나인 ‘혜민관’을 조선시대 일반백성을 치료하던 혜민서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가운데 운영, 한의학적 건강상담은 물론 침·뜸 시술 및 엑스산제 투약 등을 진행해 600여명의 관람객이 한의진료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혜민관에는 한의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관람객들의 줄이 끊이질 않고, 외국인들의 방문도 잇따르는 등 허준축제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주제관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날 진료를 받은 A씨(64세·가양동 거주)는 “지난해에도 허준축제에서 한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아 평소 아팠던 다리가 한결 좋아진 경험이 있었다”며 “올해에도 허준축제에 참여하면서 당연히 한의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축제장을 방문하게 됐으며, 대기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한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치료까지 해줘서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혜민관에 설치된 진료부스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한의원에서는 안전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로 처방·조제합니다 △젊은 대한민국, 한의학 난임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사고도 한의원에서 본인부담 없이 보험 진료됩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를 통해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및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관람객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또한 혜민관과 함께 운영된 ‘한의학 알리기’ 주제관에서도 △한국 한의학의 특징 △한의학 외과술 △한약, 이제 더 쉽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WHO ‘흡연은 질병’, 이제 금연침으로 해결하세요 등을 주제로 한 설명과 함께 각종 한의학홍보포스터 전시 및 쌍화차를 제공해 2500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등 한의진료뿐 아니라 올바른 한의학 지식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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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임경호 기자
///제목 한의협, 취약계층 고3 수험생에 한약 지원
///부제 한의사 자발적 참여로 의미 더해
///내용 취약계층 수험생을 위해 한의사들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 한 달 전부터 한약을 지원하는 ‘고3 수험생 건강더하기 한의약 지원’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한의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수험생 27명에게 수능 한 달 전인 13일부터 한약을 지원한다.
또 한의사들은 한약 지원과 함께 각 수험생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수험생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 한의원과 1대1로 연결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로 행사를 주최한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10월 한의약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게 ‘제10회 한의약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대국민 한의학 치료 수기 공모전’ 시상 및 전시행사도 함께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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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건보급여비 총액 2조 2724억원
///부제 지난해 건보 급여비 54조원 중 한의의료기관 4.16% 점유
///부제 건보공단 및 심평원,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표
///본문 2014년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 54조5275억원(심사결정 기준) 중 한의의료기관(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의 점유율은 4.16%에 그쳐 한·양방 건강보험 보장성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가 12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2조528억원이며, 청구건수는 1억100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요양급여비용은 1만5467원이다.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2196억원, 청구건수 345만여 건으로 나타났으며, 건당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약 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한의원(3.76%)과 한방병원(0.40%)을 합쳐 지난해와 같은 4.16%에 그쳐 여전히 건강보험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 수 가파른 증가율 보여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요양기관은 총 8만6629기관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그중 한의원 수는 1만423개소로 2013년보다 2.5%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231개소로 전년 대비 9.0%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한의의료기관이 타 종별에 보해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2000년 7243개소에 불과했던데 반해 2005년에는 9761개소, 2010년에는 1만2061개소를 기록한데 이어 2014년에는 1만3423개소로 집계돼 약 15년 동안 무려 85%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양방의 경우 의원급이 지난해 2만8883개소가 존재, 전년대비 2.0%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2.1%, 종합병원 0%, 상급종합병원 2.0%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 중 한의 의료기관은 15.76%를 차지해 건강보험 점유율 4.16%와 4배에 가까운 기형적인 차이를 보였다.
한의의료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한의사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잔체 한의사의 수는 1만8767명으로 전년 대비 3.1% 더 많아졌는데, 이는 양의사 증가율 2.1%, 치과의사 증가율 2.1%과 비교했을 때 한의사의 인력공급 과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한의의료기관의 연령별 성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살펴 보면, 전체 청구건수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를 차지했으며, 특히 65~70세 여성 구간의 청구건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요양급여비용의 점유율은 50~54세 여성, 55~59세 여성, 70~74세 여성 층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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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부제 보건산업진흥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외국인환자가 중재원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진흥원에서는 협업과제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 법률지원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개발원은 의료통역사 등 보건산업인력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흥원 김삼량 국제의료본부장은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한 한국의료의 안전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세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발생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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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 개최
///부제 부산한의사회 한방난임사업 확대…‘16년도 320명 대상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부산시청과 함께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2014년도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으로 건강하게 탄생한 22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초청, 부산 비즈니스호텔에서 제1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를 가졌다.
‘하니’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출생한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애칭이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청과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한편 ‘하니’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방건강케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한의사회는 2014년도에 125명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사업을 펼쳐 임신성공률 27%, 임신유지율 20%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에 2015년도에는 250명으로, 2016년에는 320명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부부들은 한방난임사업으로 출산에 성공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난임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김용환 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한의학이 자리매김될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하니’라는 애칭을 가진 아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 출산율이 바로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방난임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회에는 나성진, 서용교 국회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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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인 6명 중 1명은 약물 오남용하고 있다”
///부제 4095명 중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약물 오남용한 경우 697명에 달해
///부제 진통제, 기침·감기약, 카페인 함유된 자양강장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順
///부제 보사연 채수미 연구원,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서 지적
///본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약물 사용으로 나타난 결과와 관계 없이 비의학적 또는 허용되는 의료와 일치하지 않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약물 오남용’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NIDA(National Institute on Drug)에서는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처방하는 방법과 다르게 또는 어떤 기분이나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변비약이나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단순한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오용에 해당되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닌 감정이나 행동을 흥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남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전문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게재한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실시된 한국사회의 4대 중독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4095명 중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오남용한 경우가 17%(6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 거주지별로는 약물의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18.4%)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는 진통제(20.1%)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기침·감기약(18.5%),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15.1%), 항히스타민제(10.4%), 변비약(4.3%), 살 빼는 약(3.6%), 신경안정제(3.4%), 수면제(2.8%), 발기부전치료제(0.9%)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1986명·전체 응답자의 48.5%) 중 54.7%가 1개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2개인 경우가 25.0%, 3개인 경우가 13.0%, 4개 이상인 경우도 7.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중단했을 대 느끼는 고통과 관련해서는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각각 9.1%와 7.2%에 불과한 반면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1.1%가 신체적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42.2%에 이르렀다. 즉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을 때 약물 중단으로 느끼는 고통이 크고, 약물에 대한 의존은 신체보다 정신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약물 오남용을 했던 경우 의료인을 제외하고 약물 선택과 사용방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23.5%)로 나타나 무분별한 정보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약물 사용을 위한 질 높은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음에도 약물 사용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우는 16.2%에 불과, 실제 약물 오남용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채수미 연구원은 “약물 오남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처방의약품을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여러 가지 처방의약품이나 OTC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의약품을 알코올이나 불법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며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뇌의 보상중추를 자극해 약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독된 사람들은 약물이 득이 아닌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면 판단력이 약해져 불법의약품 사용, 범죄, 교통사고, 학습 및 업무 능력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 연구원은 “이 같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약물 오남용과 관련이 있는 개인의 특성, 사회 및 환경의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약물 오남용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을 넘어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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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허리디스크 환자 늘지만, 수술할 환자는 ‘극히 일부’
///부제 미·영 임상가이드라인, 수술적 신호 없으면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 명시
///부제 척추수술 만족도 23% 불과… 환자 75%는 경과 불만족 및 향후 재수술 부정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0∼‘14년)간 허리디스크 진료인원은 ‘10년 161만4820명에서 ‘14년 196만7564명으로 약 35만명(21.8%) 증가, 연평균 5.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허리디스크로 인한 총 진료비도 ‘10년 4603억원에서 ‘14년 5548억원으로 945억원(20.5%)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노년층의 증가와 잘못된 자세습관으로 인한 3, 40대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특히 3, 40대 환자의 경우 컴퓨터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잘못된 자세로 인한 ‘퇴행성 디스크’가 나타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국내 허리디스크 수술 횟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수술 집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06년에는 9만292명이었지만, ‘13년에는 16만3518명으로 81%가 증가됐다. 특히 척추전문병원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99년 허리디스크 수술환자인 1만5962명과 비교하면 무려 924%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척추디스크 수술비용 총액 역시 ‘06년 2960억원에서 ‘13년 4810억원으로 약 2000억원 가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허리디스크 수술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만족도는 떨어지며, 수술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통증학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척추수술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환자의 약 23%만이 척추수술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환자 75%는 수술 경과에 대하 불만족하거나 향후 재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술의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등의 임상가이드라인에서는 하지방사통이나 요통이 극심한 경우나 마미총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술이 필요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통증학회도 척추디스크의 70∼80%는 저절한 약물과 시술만으로도 자연 치료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생한방병원 박종훈 의무원장은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웨버의 논문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술적 신호인 괄약근 이상이나 매우 심한 난치성 통증이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와 환자 모두 보존적 치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의약적인 비수술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한방의료 이용 및 소비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등과 같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50.2%를 차지하는 한편 한의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도 5점 만점에 외래 3.7점·입원 4.0점 등 만족하고 있는 등 국민 3명 중 2명(66.9%)은 한의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의약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법인 추나요법의 우수성은 디스크환자 128명을 추나수기치료 및 특수침 치료, 추나약물치료 등을 활용한 결과 95%의 환자가 허리 통증 및 하지방사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인 ‘컴플리멘터리 테라피스 인 메디신’에 발표되는 등 국내외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효과를 가진 추나요법은 오는 2018년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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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한류의 새로운 미래, 한의약!”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의료한류의 새로운 미래, 한의약!’이라는 주제로 제7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진흥원 한동우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은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잘하고 있는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두달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다”며 “국제정세 등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의료관광의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일본 한의약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광동한방병원 성진 부장) △러시아 한의약환자 유치사례와 전략(강동경희대병원 이병훈 팀장) △한의약 해외진출 사례와 전략(하늘마음바이오 정경인 CEO)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성진 부장은 “일본의 한의약환자의 경우 초반 미용 분야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면 최근에는 부인과나 통증, 다이어트, 산후관리를 비롯해 알레르기성 비염, 탈모, 건선, 난임 및 면역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 등 한의학의 특·장점을 충분히 부각하는 한편 치료 만족도가 높은 특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또한 마케팅도 홈페이지를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SNS나 플랫폼,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화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 부장은 “한의약 의료관광의 경우에는 한의진료에서 선호하는 진료과목 대부분이 여성과 관련돼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의료관광에 매우 적극적이고 입소문과 인터넷 정보에 민감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인터넷과 다양한 홍보제작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해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시키는 전략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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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대구한방병원, 중국 기업인들에게 한의의료 관광 체험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대구한방병원은 13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주한중국대사관이 후원하는 ‘2015년 국제건강포럼&박람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관광 및 약선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한방병원에 따르면, 중국 기업인들은 대구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주름과 기미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한방피부미용센터 △한의학의 원리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관한 한의학박물관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는 한방산업지원센터 등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사상체질의 원리를 이용한 체질별 맞춤 음식인 약선음식을 먹으며 한의학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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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동연장·갱신된 인터넷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부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통해 밝혀…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 위반
///본문 지난 2011년 8월4일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8월5일부터 배너나 검색어, 한줄광고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광고 게재 전에는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인터넷 광고를 자동 연장 또는 갱신 등의 방법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현재까지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한 경우, 해당 광고는 의료법령 시행일 이후 광고물 내용이 변동된 광고에 해당,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각 의료단체 및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소속 의료기관(의료인)에 이 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안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및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사항을 한의협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같이 광고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진해 시정·보완·철회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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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치료술의 다변화를 꾀하여 의학을 대중화하자”
///부제 申曼의 舟村新方論…질병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료의미 찾아
///본문 『舟村新方』은 申曼(1620∼?)이 1687년에 지은 경험방 서적이다. 이 책은 小兒, 婦人 및 大人의 세 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질병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료의 의미를 찾은 책으로 평가된다.
申曼의 경험방이 많이 수록된 의서로는 고종 때 錦里散人이 지은 『宜彙』라는 서적과 1909년에 申曼·丁若鏞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가탁한 『單方新編』이 있다.
申曼의 경험방을 다수 인용한 의서와 그의 이름을 가탁한 의서가 있다는 사실은 신만이 얼마나 조선 민중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이 책의 서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옛 사람들의 병을 치료함에 뜻을 씀이 같지 않아서 처방을 세우는 것이 매우 번거롭다. 지금에 모든 증상들을 정미롭게 택하는 것을 이루기 어렵다.
그 합당한 약제라도 모든 처방들을 섞어서 시험하여 표본으로 하여금 순서를 잃게 하고 허실로 하여금 변별에 혼란하게 하여 구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위급한 병을 당하여 임할 때에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미혹되는 것과 항상 미치지 못한 것을 근심으로 여기게 된다.
그 병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에는 마땅히 옛 처방들을 상세히 열람하여 마음과 눈으로 하여금 밝게 하고 모든 증상에 있어서 긴요하게 집어넣을 약제들을 예비한 다음에야 거의 증세의 실정에 나아가서 치료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골의 천하고 가난한 집에서는 갑자기 모든 처방들을 널리 살펴서 찾아서 약재를 사용하지 못하여 속수무책으로 다할 것을 기다림을 면치 못하니 요절함을 구제하는 방법의 뜻이 아니라. 여기에 옛 처방에서 湯散丸 가운데 그 긴요하고 묘한 약제들을 택하여 그 얻기 어려운 약재는 삭제하고 별도로 향촌에서 출산되는 성질이 비슷한 것을 가하여 다시 처방을 만들었다.
비록 참람됨을 넘어섰지만 바라건데 가히 목숨을 살리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숙종 13년 1687년 3월 하순에 舟村 申曼이 서문을 쓴다(古人治病用意不同立方甚煩今於諸症果難精擇其當劑而雜試諸方使標本失次虛實雜辨多致不救之境寧不懼哉且當急病臨時考方有若當局之迷恒多不及之患迨其病未發之時宜熟覽古方使心目瞭然於諸症而預備緊入之材然後庶可趁其症情之未危而治之也然鄕鄙貧家猝難博考諸方覓用重材終未免束手待盡非所以濟夭之意也今者古方湯散丸中擇其緊妙之劑減其難得之材而另加鄕産之性相近者更爲製方雖涉僭越庶可爲活命之一助焉 上之十三年(肅廟朝)三月下澣舟村申曼序).” (필자의 번역)
위의 서문은 ‘舟村新方’의 의미를 펼쳐준다.
첫째, 舟村이 그의 號로서 이 책의 이름은 그가 스스로 찾아낸 처방들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뜻을 갖는다. 처방 하나하나가 다른 의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아직 상세한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당시의 시점에서 효용성이 있는 처방들을 선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느껴진다. 婦人産前 虛勞에 鯉魚, 帶下에 가물치, 交腸症에 中脘과 水分에 뜸을 떠주는 등의 처방들이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셋째, 그가 이 책을 지은 목표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한의학 지식의 공급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약물의 구성이 단방 위주로 구성되고 다수의 음식 처방들이 혼입된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넷째, 특정 질환에 대해 처방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나의 증상에 대해 要方을 먼저 기록한 후에 뒤쪽에 이어서 ‘一方’이라는 제목으로 간편한 처방, 음식 치료, 생활 의학적 방법을 통한 치료 등의 방법을 써놓고 있는데, 이것은 치료법의 다변화를 꾀하는 방법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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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기기억 형성에 뇌에서의 유전자 억제 중요
///부제 국내 연구팀, 세계 최초 분자적 수준으로 규명
///본문 국내 연구진이 장기기억 형성에 뇌에서의 유전자 억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자적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해 주목된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학습을 한 뒤에 학습한 내용이 뇌에 장기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생산되는 과정이 정밀하게 조절돼야 하는데 유전자 발현 조절은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RNA(messenger RNA, 이하 mRNA) 양을 조절하거나 그 m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번역(translation)’을 조절해서도 가능하다.
또 해마에서의 mRNA와 단백질 합성이 장기기억의 형성에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지만, 기억이 형성되는 동안 유전자로부터의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제어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유전체 수준에서 조망한 연구가 발표된 바가 없어 장기기억 형성의 분자적 원리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판 10월 2일자에 게재된 서울대 강봉균 교수 연구팀과 기초과학연구원(IBS) 김빛내리 단장 연구팀의 ‘Multiple Repressive Mechanisms in the Hippocampus During Memory Formation’ 논문에서는 장기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강한 학습을 하고 난 생쥐의 해마를 추출, 단백질 합성을 조사하고 수천 개 이상의 유전자의 번역(translation) 상태를 동시에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리보솜 프로파일링(ribosome profiling, RPF) 기술을 도입, 해마의 단백질 합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마에서의 단백질 합성이 장기기억 형성 등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마에서의 전체적인 단백질 합성 효율은 낮게 유지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강한 학습 직후 5~1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특정 유전자들의 단백질 합성이 m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번역 단계에서 억제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이 유전자들이 왜 억제되는지 알아보고자 그 중 한 유전자(Nrsn1)의 발현량을 높였더니 생쥐가 장기기억을 잘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장기기억을 형성할 때 Nrsn1과 같은 단백질은 ‘기억억제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 이후 수 시간 동안 억제되는 일부 유전자들을 발견했으며 그 중 많은 유전자들이 공통적으로 에스트로젠 수용체 1(ESR1)을 통해 조절되는 유전자들이었는데 이를 통해 ESR1을 통한 신호 전달이 학습 후에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 이후 ESR1 신호 전달을 높였더니 생쥐의 기억 형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확인, 결과적으로 ESR1 신호 전달의 억제가 기억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장기기억 형성에 관련된 유전자 조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장기기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생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일부 단백질들의 경우 오히려 그 생성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장기기억 형성 메커니즘의 복잡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학습 및 기억과 관련된 다양한 뇌질환(치매, 뇌상후스트레스증후군, 우울증, 불안장애,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 기억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기억관련 뇌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제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세포 내 목표 분자들이 더욱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강봉균 교수는 “장기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을 처음 규명함으로써 기억 관련 뇌질환 치료에 공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어해설>

mRNA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전사(transcription) 과정을 거쳐 RNA로 전달되는데, RNA의 일종인 mRNA는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음

전령RNA (Messenger RNA)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전사(transcription) 과정을 거쳐 RNA로 전달되는데, RNA의 일종인 전령RNA는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번역 (translation)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전달받은 mRNA에 리보솜(ribosome)이 붙어서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 중합체인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 단백질들이 효소 반응과 세포 신호 전달, 세포의 증식과 사멸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생성량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은 생물체의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리보솜 프로파일링 (ribosome profiling 혹은 RPF)
대규모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최신실험기법으로서, mRNA(전령RNA)에 결합된 리보솜의 위치를 분석하여 단백질의 합성(번역)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실험 기법들과는 달리 수천 개 이상의 전령RNA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 매우 유용한 최신 실험 기법이다. 본 연구 이전에 세포주 수준이 아닌 동물체의 특정 조직 전체에 대해 위의 실험 기법을 확립시킨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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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류의 고질적 유전질환 정복위한 토대 마련
///부제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로 ‘인공 세포핵’ 개발
///본문 유전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 세포핵’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인류의 고질적인 유전 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균관대 화학고분자공학부 엄숭호 교수 연구팀은 세포 내 핵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인공 세포핵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연구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수행했으며 ‘mRNA-Producing Pseudo-nucleus SystemmRNA-Producing Pseudo-nucleus System’이란 제목의 연구결과는 나노생명과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스몰(Small) 온라인판 8월27일 자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다운증후군과 같은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상 유전자를 대상 세포에 전달하는 일반적 효율은 1%미만으로 매우 떨어지고 암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임상 치료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 세포핵으로 직접 유전자를 전달하지 않고 세포핵 이전에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 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빠른 분해능으로 인한 낮은 발현 효율 등의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메신저 RNA를 세포에 전달하기에 앞서 메신저 RNA를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메신저 RNA 제작 방식은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단계들을 거치며 합성 효율이 높지 않으며 제작된 메신저 RNA를 정제하는 등 이후 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엄숭호 교수팀은 이번 논문에서 핵산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메신저 RNA의 대량 생산과 세포 전달에 즉시 이용될 수 있는 인공 세포핵을 개발, 세포 내로 전달되었을 때 기능성 단백질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세포 핵 내에 다량의 유전자들은 히스톤 단백질로 포획되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히스톤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핵산오리가미 기법으로 유전자를 세포핵에 효과적으로 연결, 게놈 하이드로겔(hydrogel)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게놈 하이드로겔 시스템이 생체 외에서 단백질 발현인자들과 만났을 때 조밀한 겔 세망조직 내에서 발현 인자들의 잔류효과가 극대화됨으로써 수백 배 이상의 단백질 생산 효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16가지 이상의 기능성 단백질들(예를 들어, 항체, 접합 단백질 등 생체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단백질 포함)도 쉽게 생산됐다.
또한 입자형태로 제작된 게놈 하이드로겔의 표면을 세포 막 투과가 용이하도록 지질막으로 코팅해 세포 핵 모사 시스템, 즉 인공 세포핵을 완성했다.
연구팀은 개발된 인공 세포핵을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인간 유래 유방암 세포에 전달하였을 때 모델 형광 단백질이 2배 이상 강하게 발현되고, 발현 유지 시간 또한 극명하게 증대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포 핵 내부 유전자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전질환 환자에 이 기술을 주입하면 유전자 이입 및 결합 등의 복잡한 과정이 단순화 될 뿐 아니라 발현효율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어 정상적인 기능으로 환자를 복귀시킬 수 있어 다양한 유전 질환 극복에 응용 가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단백질 생산 공정기술과 접목해 세포핵 입자들을 플랜트화 할 수 있다면 특정 단백질군들을 대량배양 할 수 있어 다양한 단백질 치료제 생산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어해설>

하이드로겔(hydrogel)
콜로이드 용액이 일정 농도이상에서 세망조직을 만들어 분산매인 물에서 굳어져 있는 것.
생체 모사 기술
나노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기존에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기능성 소재개발이 한창이며 이는 우수한 생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기술에도 도입되어 기존 자연소재의 외형뿐 아니라 실제 내부 기능까지 정밀하게 모사하는‘생체모사 기술’로 발전했다.
핵산오리가미
기존의 핵산은 유전정보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나노공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뛰어난 생체 고분자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전에 선형 및 원형의 단순한 핵산 고분자 물질이 나노공학 기술의 도움으로 가지형, 튜브형, 심지어 다양한 이모티콘 형으로 오리가미(종이접기) 디자인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다.

핵산(DNA)과 전령 RNA
세포 본연의 기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청사진을 핵산(DNA)라 할 수 있다. 핵산은 모든 세포핵 속에 존재하며, 세포는 핵산의 염기서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전령 RNA의 형태로 본 떠 세포질로 방출하고, 이들 전령 RNA는 리보좀 효소와 결합해 최종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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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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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왕과 한의학
///이름 이상곤 원장·갑산한의원
///제목 순조, 불면증과 식욕부진, 다양한 신경쇠약 등 호소
///제목 귀비탕, 감맥대로탕 처방 등으로 치료해
///본문 세도정치로 인한 스트레스
정작 순조를 괴롭힌 건 왕 노릇으로 인한 스트레스다. 정순왕후의 섭정으로 주눅이 든 데다, 다시 여우를 피하다 만난 호랑이처럼 처가쪽 김조순의 세도정치로 기를 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조증상은 신경성 질환으로 불리는 편두통처럼 다가온다. 순조는 재위 10년을 맞으면서 귀 주변이 땅기고 아프다는 고통을 호소해 육화탕을 처방받는다. 귀 주변이 아프고 땅기는 건 편두통 증상에서 흔한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런데 의관들은 신경성 증상을 중이염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염증성 증상에 투여하는 형개연교탕과 만형자산을 처방했다. 신경성 증상을 염증성으로 착각한 것도 무리일 뿐더러 본래 속이 약한 사람에게 생지황이나 찬 성질의 약을 처방하니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의관들은 설사와 식욕부진에 쓰는 건비탕을 급히 다시 지어 올린다.
순조가 본격적으로 신경성 증상을 호소한 때는 다음해인 재위 11년이다. 순조는 전좌(殿座)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걱정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전좌 증상을 앉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불안증세로 파악했다.
“근래에 전당에 임어하심이 거의 빠지는 날이 없으시니, 성궁의 노고는 이미 말할 수 없지만, 전좌하셨을 적에는 그 일을 끝낸 적이 없으며, 출궁이나 환궁하는 경우에는 매번 허둥대며 급히 서두르는 탄식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화기(火氣)가 쌓인 증세로 인연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답함을 소통시키는 자료로 삼기는 하지만….”
순조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내 마음을 내가 도리어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 “평상시에도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걸어다니는 소리 같은 것도 역시 모두 듣기가 싫다.”
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그대로 이야기한다. 조동(躁動)증이 생겼다고 말한 것이다. 조동은 말 그대로 심장이 급박하게 뛰면서 마음이 급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불안증세에도 영부사(領府事·조선시대 중추부의 으뜸 벼슬) 이시수는 유학적 치료법인, 마음을 기르는 양심(養心)을 제시했다. “간혹 번조하고 답답하더라도 참을 인(忍)자 공부에 착수하여 오늘과 내일에 참고 또 참는다면 저절로 평상시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순조는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기력이 쇠진했다. “어머니께 문안할 때면 번번이 걸어서 나아갔지만 땀이 나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걸어서 절반도 못가고 이미 몸에 땀이나고 숨이 차며 수라는 입맛이 달지 않아 잘 먹지 못하며 정신이 황홀하다.”, “잠이 드는 것을 하룻밤으로 견준다면 거의 3, 4경쯤이며 수라는 평상시의 10분의1 정도다.”

“내마음 나도 몰라”
순조는 재위 11년, 22세가 되던 시점부터 불면증과 식욕부진, 사지무력, 피로, 정신황홀, 현기증이라는 다양한 신경쇠약증과 소화불량증을 호소한다. 처방한 약물들을 살펴보면, 순조의 여성적 성품이 분명히 드러난다. 귀비탕과 감맥대조탕, 가미소요산을 각각 처방받았는데, 이 처방들은 여성의 우울증이나 히스테리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치료약물이다.
귀비탕은 송나라의 엄용화가 개발한 건망증 치료 약물로 ‘일에 대한 근심이 지나쳐 심장과 비장이 과로하고 건망증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병이 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증상의 허실과 음양 중 몸이 활발하고 남성적인 양증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음증의 여성적인 처방이다.
감맥대조탕도 마찬가지다. 감초와 밀, 대추 3가지로 구성된 처방으로, 역시 장중경이 지은 ‘금궤요략(金匱要略)’ 22편에 기재돼 있다. 치료 목표는 “부인이 히스테리로 울거나 웃거나 하고 귀신에게 홀린 것처럼 되어 빈번히 하품을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다. 즉, 정신안정 작용을 하는 처방이다.
가미소요산은 정조가 화증(火症)에 자주 사용했던 처방이다. 어깨가 자주 결리고 쉽게 피로하며 정신불안 등의 신경증상이 있는 허약체질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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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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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저위험군에 테스토스테론·항생제 처방 및 불필요한 영상 검사 자제”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비뇨기과 학회’의 지침
///부제 미국 비뇨기과학회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본문 1. 전립선암 위험이 낮은 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bone scan은 불필요하다.
→미국 비뇨기과학회 또는 전미암네트워크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저위험군은 bone scan을 통해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새롭게 전립선암이 진단된 PSA 20ng/mL, Gleason score 6이하의 환자에서는 bone scan은 환자병력과 임상검사 상 골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진행된 국소병변이나 주위 조직으로의 빠르고 공격적인 성장을 보이는 고위험질환에서 골로의 전이가 더 흔하다.

2. 정상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가진 발기부전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처방하지 말 것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상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남성의 발기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 치료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에도 부족하다.
3. 양성 전립선비대 환자에게 크레아틴검사 혹은 상부요로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초기 평가에서 하부요로증상만 보인 환자에서 증상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추가 평가는 추천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자들은 향후에도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다시 내원할 것이다. 만약 추가적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증된 설문지등을 통해 증상을 평가한다. 이에는 IPSS 등이 있다. 8점이 넘으면 성가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다른 증상 없는 PSA상승 환자에게 항생제치료를 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항생제 투여가 증가된 PSA를 낮추고 전립성 생검의 필요를 낮춘다고 생각됐으나, 실제 항생제가 PSA를 낮춘다는 임상연구가 부족하다. PSA의 감소는 전립선암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소된 PSA의 생검시행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

5, 잠복고환을 가진 소년에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초음파 검사는 이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고환의 진단기능이 떨어진다. 초음파상 음성결과가 나오거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확률로 고환이 존재하였음을 보인 연구가 있다. 또한 초음파의 결과는 주위 조직과 장내가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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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홈페이지 운영 의료기관, 온라인상에 비급여항목 금액 고지해야
///본문 지난 5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텟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3조 및 제6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 시정명령, 의료업 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게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의료기관에 이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를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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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11월26일 ‘한의약 R&D사업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도 한의약 R&D사업 추진방향 설명회’가 오는 11월26일 서울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R&D사업 추진방향 △한약진흥재단 사업 개요 및 추진전략 △한국한의학연구원 사업개요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 센터 운영지원 사업 추진 내용 △한의약 임상시험센터 현황 및 활용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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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 종합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알아보기 힘들다”
///부제 서울YMCA, 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화 관련 규칙 개정’ 촉구
///본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진료가 끝나고 진료비를 내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지만, 영수증만으로는 상세한 진료내역을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이며, 기재해야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심지어 엉터리로 기재한 것도 많아 환자들이 볼 때는 거의 암호문처럼 어려워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을 대상으로 △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항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급여항목내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은 39개(69.6%)에 달했으며,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도 42개(75.0%)에 달했다. 또한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31개(55.4%)로 나타났으며,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도 19개(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YMCA는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또한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아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도 알 수 없어, 결국 과잉처방이나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YMCA는 “환자 요구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토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세부내역서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지, 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병원마다 제각각의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내용을 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이번 조사의 평가기준이 된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및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수가코드 및 수가명 △진료항목의 단가 및 총액 △진료항목의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의 표준화와 함께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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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한의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실천해야
///본문 최근 개최된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관련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기자회견이 방송 등 각종 언론사에 이슈화되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번 노벨상 수상과 관련 그동안 중국 정부차원에서 중의학 육성 지원의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열광하고 있다.
중국의 노벨상 수상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중국은 중의학으로 노벨상까지 수상하는데 한국은 한의사와 양의사들이 서로 다툼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투유유 박사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겠냐’ 고 정부를 질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중의학이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한의학이 수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부가 한의학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차원의 중의학 지원과 한국의 한의학지원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중국은 헌법에서 중의약 발전 명시를 비롯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국립병원, 중의약 예산 등에서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약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중국정부의 중의약 지원 노력을 본받아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 및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