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77호
///날짜 2014년 07월 14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관리 포기했나?
///부제 국회 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서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 질타
안전성 대책없이 슈퍼나 자판기 판매까지 허용시 부작용 발생 뻔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건기식과 관련해 기능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지사항(질병치료 등 표방)을 명문화하되 그 외에는 다양한 기능성을 인정하고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준수사항 등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복지위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안전성 대책없이 관련 업계 진흥과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질타했다.
식약처의 건기식 규제 완화 조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방침대로 슈퍼, 심지어 자판기를 통해 건기식을 살 수 있게 될 경우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을 받은 영업 판매원을 통해 제품 설명을 듣고,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슈퍼나 자판기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기식의 안전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건기식 관련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소비자원을 통한 건기식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3년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 씨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숨쉬기가 곤란하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과호흡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앞서 3월 장모(여·57) 씨는 여성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A제품을 섭취한 후 가려움과 발진 등 부작용을 겪어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같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1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CISS 위해정보는 위해정보 지정기관들이 제출한 정보와 소비자 상담창구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주로 다이어트식품, 홍삼제품, 솔잎이나 마늘 등의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인산제품, 프로폴리스나 영양보충용제품, 태반, 알로에제품등에서 건강 위해 상황이 제기됐다.
또한 소비자원이 2011년에 들어온 건강식품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716건의 부작용 사례 가운데 위·장관 장애가 310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118건(13.7%), 뇌신경계 장애 101건(11.8%),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3.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판기 판매시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 식품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 식약처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건기식의 안전관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식약처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건기식 판매하는 곳이 현재 8만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승 처장은 “건기식은 말 그대로 식품으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능성이 있다고 평가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니 위생과 관련이 없다면 어느 특정장소에서 판매하라는 식의 제약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식 표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 의원은 “일제때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던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있을 정도인데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고쳐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승 처장은 “당연하다. 일제 강점기 영향이 아직까지 곳곳에 남아있는게 가슴아픈 일이다”고 답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변질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대표적인 사례가 ‘생약’이다.
‘생약’은 본래 ‘자연 그대로의 약재’ 또는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날 것의 약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으나 일본에서 한약재를 생약이라고 칭하던 것이 일제 강점기때 들어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복지위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생약’이라는 용어를 포함해 식·의약품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기가 삭제 또는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줄어들지 않는 갑상선암 과다진단
///부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 4년새 2배 증가로 보험재정 낭비
이목희 의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엄격히 집행되었는지 조사”
///본문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양방의 과다진료 논란이 다시 한 번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 및 치료받는 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망하는 환자 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사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양의사 8명으로 구성된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이하 의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긴급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의사연대는 지난 2011년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4만56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81명꼴로 발생해 미국의 5.5배, 영국의 17.5배,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발생률은 30배 이상 증가하여, 갑상선암은 2007년부터 위암을 밀어내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가속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2013년 12월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7%(1위)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인 3.6%보다 6배 이상 높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추이는 1999년, 0.6에서 2010년 0.7로 30년 전과 거의 유사한바, 진단 및 치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률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가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청구건수는 2009년 67만건에서 2013년 149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 및 청구건수가 불과 4년 사이에 2배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 관리를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료비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갑상선암 관련 진료비 및 청구건수의 단기간 급증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등 검토 작업을 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업무범위 여부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엄격히 집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원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증환자 협진 수가 신설에 ‘한의진료’ 포함
///부제 암환자 등 중증환자 입원 중 한·양 공동 진료시 수가 지급
제12차 건정심, 기본입원료 인상 및 4·5인실 수가 신설 등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축소되고,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 선택진료 축소 5430억 등 총 7460억)을 보전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선택진료와 관련해서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협진횟수, 수가 등이 낮아 중증환자에 대한 협진이 불충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월1회에 불과했던 인정횟수를 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병원 5회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협진수가를 상급 기준 4700원에서 1만7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및 병·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한의과와의 입원중 협진 및 암환자 공동진료 시 지급되는 수가가 신설됐다.
신설된 한의과의 협진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50.05점, 종합병원 136.24점,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122.21점, 요양병원·보건의료원 67.16점 등이 각각 산정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1600여 항목, 13~50%인상)하여, 고도 수술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하여 고난이도 행위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욱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더불어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 하여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진료 개편은 8월1일, 상급병실 개편은 9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항목에 대하여 급여(필수급여 포함)전환을 결정하기도 했다.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또한, 암세포가 뼈에 전이가 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 위반 양방병원 패소… 진료비 환수조치는 합법
///부제 의료법 제33조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다’ 규정
1인 1개소 위반한 병원이 제기한 급여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기각
///본문 의사 1인이 의료기관 1개소만 개설·운영하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문준필)는 안산 튼튼병원 박○○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의 이중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⑧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앞서 보험공단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박○○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또한 보험공단은 지난 2~4월 사이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일종의 네트워크병원인 대구, 안산, 노원, 강서 등 4곳의 튼튼병원에서 230억5,000만원의 급여비를 환수조치했다.
이에 맞서 안산 튼튼병원 박○○ 원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명확하지도 않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특히 의사 모씨가 병원의 운영 일부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의사 모씨가 튼튼병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기에 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중단 처분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사 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대전, 제주 지역 등에 튼튼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병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으며, 박○○ 원장에게도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은 다양하게 이뤄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와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성과 함께 요양급여비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는 요양급여비의 지출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공단 측 소송 대리인인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하지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대해 적극적 환수를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관리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본문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한 ‘한약재 품질관리 교육 과정’이 3회에 걸쳐 실시된다.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이하 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 과정은 한약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과 한약재 품질검사 실습 능력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으로 분리 운영된다.
기본과정은 총 3회 진행되며 1기는 7월15일 충북 오송에서, 2기는 7월29일 서울, 3기는 8월19일 대구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한약재 GMP의 이해 △한약(생약) 등의 품질관리규정 및 공정서 규격 △한약(생약) 등의 품질분석 이해 △한약재 부적합 사례 △개방형실험실 소개 및 준비사항 등이 소개된다.
심화 과정은 총 4회로, 성분함량 분석교육, 잔류농약 분석교육, 중금속 분석교육, 곰팡이 독소 분석교육으로 진행되며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서울)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2015년 적용되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 ww.koh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구성과는 좋아졌지만 연구생산성은 여전히 낮다
///부제 논문의 질적·양적 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률은 제자리 걸음
임상현장서 활용되는 실용적인 연구성과 내야
///본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연구성과들을 살펴본 결과 논문의 양과 질적인 수준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R&D예산)×100)이나 기술이전률((기술이전건수/특허출원건수)×100)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용성 있는 연구성과물을 많이 만들어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연은 2006년,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논문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 논문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적으로는 2006년 127건에 머물렀던 논문게재건수가 2007년 207건, 2008년 228건, 2010년 296건, 2011년 324건, 2012년 354건에 달하고 있다.
SCI(E) 논문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평균 46.3%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SCI(E) 논문 편수도 연평균 33%나 증가했다.
질적인 수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Impact Factor 합계도 계속 증가해 2011년 Impact Factor 평균값은 2.23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건수도 7년간 4배 이상 늘었다. 2006년에는 20건에 그쳤으나 2007년 28건, 2008년 39건, 2010년 56건, 2011년 71건, 2012년 86건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우수한 성적이다.
그러나 기술이전건수가 7년 동안 제자리 수준이다 보니 기술료 수입도 적어 연구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건에 그쳤던 기술이전건수는 2012년에 1건이 늘어 3건이 됐다.
특허출원건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건수는 머물러 있다 보니 기술이전률은 2006년 10%, 2007년 7.1%, 2008년 5.1%, 2010년 3.5%, 2011년 2.8%, 2012년 3.4%로 계속 떨어졌다.
이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R&D예산 대비 기술료수입으로 산정해본 연구생산성에서도 7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생산성은 2006년과 2007년에 0.1% 수준이었고 2012년에도 0.2%에 그쳤다.
2012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 평균 1.0%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출연연 중 가장 낮은 연구생산성을 보인 것이다.
또한 특허 활용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율이 더 높아 보유특허의 활용율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허 비용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도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2013년도 기관평가 결과에서 특허출원 시 사업화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사업기획 시 성과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성과관리 및 활용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타 출연연에 비해 뒤지지 않는 연구논문과 특허출원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의학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20주년을 맞은 한의학연은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임상 현장과 한의약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경주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기술 융합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면 한의학의 미래는 밝다”
///부제 국민이 한의학에 좀 더 친숙하고 필요할 수 있게 다가서는 노력 필요
“뜸 자율화 관련 법안은 폐기된 바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본문 -한의약과 관련한 경험은?
: 변산 울금 바위 아래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산과 들에서 뛰어 놀다보면 넘어지고 굴러 으레 여기저기 다치게 마련이었다.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따뜻한 손에 이끌려 동네 한의원을 찾아 침을 맞고, 하얀 종이에 정성들여 쌓인 약재를 받아 집에 돌아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찾았던 걸로 기억한다.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 한의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을 듣거나, 오늘날 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치열하게 상호 견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한의학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며, 기술 융합시대를 맞이해 적절한 대응전략이 마련된다면 한의학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계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방향은?
: 한의계가 양의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는 한의와 양의의 이원화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료체계 및 건강기능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산업 발전에 따라 국민들이 한의학에 덜 의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한의학에 대한 제도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과 한의계 양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양의학과 한의학의 이원화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한의계는 국민들이 한의학에 좀 더 친숙해지고 필요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난임에 한의학적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지면서 예전에 오제세 위원장도 한의약 난임 사업을 적극 지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혼 연령의 증가, 각종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지원에는 한의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난임 부부들이 한의 진료를 자주 받는 만큼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심사소위를 복수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전반기 국회에서 상정도 못한 법안도 많았다. 복수로 구성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욱 걸려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 보건복지위원회의 특성상, 상임위의 생산성이 낮으면,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법안의 비율은 발의법안 1,581건 중 528건으로 33.4%에 이르며, 제19대 국회 상반기(2014년 5월 29일까지)에도 미상정된 법안이 무려 378건이다. 전체회의에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법안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생산성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입법으로부터 비롯되기에, 발의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를 통해 입법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제안한 것. 법안소위를 복수로 구성할 경우 복지위 계류 법안 심사·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뜸 자율화법에 대한 입장은?
: 의료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의 감소와 직결된다. 뜸은 저렴하게 고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고령화시대에 저소득층, 특히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저렴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관련 입법을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 폐기된 바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포부와 각오, 하고싶은 말은?
: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에 가슴깊이 공감한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에 우리민족의 삶과 건강을 치유해 온 우리 민족의학이었다. 부디 한의계가 지혜를 모아 산적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 번 한의학 전성시대를 열어 주기를 바란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통해 지원하겠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개선 필요한가?
///부제 보험공단서 사회보험 총괄관리는 원인과 해결방법 잘못돼
건보공단,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3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 등 사회보험 전체를 건보공단에서 총괄 관리하여 지출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토론자들은 청구방식 변화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사회보험 진료비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해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 비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급여기준에만 맞게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부적격, 부적정 청구건이 진료비 지급 전에 관리되지 못하고, 지급 후 관리하게 되어 재정누수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허위 부당청구건에 대해 총 3838억원의 진료비 환수가 결정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2% 증가한 규모로 2조 4878억원 이상의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김진현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사전관리시스템화한다면, 부정수급·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의 참석자들은 김 교수에 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재정누수와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부당·허위청구, 사무장병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단지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청구순서만 바꾼다고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신 부원장은 “현재의 청구체계가 정립된지 14년이 흐른 지금 당시 결정이 오늘날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는 전보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분명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됐지만, 원인과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는 “사회보험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위험성과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자동차보험 심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심평원으로 위탁되면서 지급 지연을 비롯 기관별 상이한 원칙 적용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준비없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누수에 대해 많은 방법 있고 그중 하나로 사전심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준비없이 큰 틀을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의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척결 문제의 경우에도 의약단체만의 자정노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단과 복지부가 현재보다 좀더 강력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정누수 방지에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의료계 인력,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인력가산에 대한 허위 문제 등 공단에서 청구자료를 넘긴다고 해서 심평원의 현재 상황보다 나아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재정누수 2~3조 중 56%가 사무장 병원인데, 이 것은 검찰에서 조사해 밝혀내야할 문제로 진료비 지급체계를 바꾼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6개월이상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며, 지난 11년간 공단의 급여제한통지는 단 8차례에 불과한 것을 봤을 때 재정누수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표준 선점
///본문 올 4월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계전통의학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ISO TC249의 명칭이 TCM (Tradi tional Chinese Medicine, 중의학)으로 잠정 결정된 부분에 대해 방관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질타한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이미 중국은 국가 차원서 중의학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 TC249를 통해 국가 간 세력 규합 등 국제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정부 담당 정책관들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렇듯 중국이 TCM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한의학을 키워줘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중국 측은 국제표준기구회의 주최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정보 공유 및 세 규합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작금 한의약 폄훼만을 목적으로 의협은 ‘한의약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의료직능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의학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이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한다면 시장 선점은 물론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수혜자는 빅5?
///부제 원격의료는 결국 대형병원들 수익 창출 돕기 위한 꼼수
대형병원들 원격의료 시스템 갖춘 자회사들 편법 운영
///본문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궁극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의 허용이며, 이는 대형병원들의 수익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양방의 극단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까지 제기됐다.
전의총이 9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면서 헬스커넥트를 핑계로 삼았지만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몇 개월간 의료계를 뒤흔들었으나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인식됐던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건과 영리자회사 추진 건의 ‘수혜자가 현실적으로 같다’는 점은 너무나 기이한 우연”이라고 밝혔다.
즉,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대학병원들에게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게 애초 정부의 주장이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의 합작투자 회사인 헬스커넥트가 공익적 목적의 서울대병원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명분을 잃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들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헬스커넥터 등 대형병원들의 영리 자회사와 연관이 깊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헬스커넥트와 같은 만성적자 원내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들이 원격모니터링 사업에 뛰어들 경우 건강관리회사로 변모해 뛰어난 수익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료계에서 중론이었는데 현실적인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이러한 영리회사를 의료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과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격 모니터링을 할 때 그 비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가 의협에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개발에 착수하지는 제안을 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빅5 의료기관들이 건강관리회사들을 소유할 수 있게 시행규칙으로 허용하면 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들도 실제로 대형 네트워크 회사들과 손잡고 합작회사 설립 등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료원의 경우 KT와 함께 ‘후헬스케어’를 설립, 의료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의 이익 추구에 강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의총까지 나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은 원격의료가 결국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당초의 목적 달성 보다는 대형병원이 됐건 무엇이 됐건 양방 의사들의 배불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서울대병원의 영리 법인 설립은 위법”
///부제 국회·시민단체, (주)헬스커넥트 탈퇴 촉구
///본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설립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높은 공공성을 띠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와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탈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수행한 법률 자문은 편파적인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울대병원 외에도 외부자본을 유치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이 출자의 위법성 및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2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했는데,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헬스커넥트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 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상업적으로 내다판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주한의약연구소’ 추진 지원금 왜 미뤄지고 있는가?
///부제 “제주지부 사업예산 지원해야” 對 “구체적 사업 계획 선행이 우선”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이번 주중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의계 내부에서는 제주한의약연구소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지부의 사업지원금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금액 5000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에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4월에 열린 2014회계연도 첫 이사회에서 사업 지원금 문제가 대두됐으나 당시 제주지부장이 참석하지 못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안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후 집행하기로 결정됐었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부에서 제주한의약연구소 관련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이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만간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 의회에 동 조례안의 입법 제청을 의뢰, 관련 법이 제정되면 보건복지부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 및 승인을 마친 후 이르면 올 하반기쯤에 제주한의약연구소의 출범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를 위해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과 내후년 각각 5억여원의 예산 편성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제주한의약연구소와 관련한 지원금을 둘러싼 쟁점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다.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와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일을 중앙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의원은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중앙회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과연 제주한의약연구소 추진이 한의사협회 정관에 나와 있는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제주한의약연구소가 내세우는 설립목적은 약용작물 사업 활성화, 약용작물의 한방상품화, 관광객의 한방산업 연계 등이다. 연구소의 이러한 목표는 한의사협회 정관에서 정한 한의사의 권익옹호, 의료질서 확립이라는 협회의 설립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자칫하다가는 한의약 연계상품만 활성화를 부추겨 오히려 의료질서와 한의사의 권익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다.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전문가인 한의사가 배제된 채 이뤄진 한의약 연계상품 및 관련 산업이 왜곡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겪은 한의계로서는 어쩌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셋째는 제주지부가 사업지원금 5000만원을 요청했던 지난 3월 대의원총회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총회 예결위 회의 당시 제주지부 김성언 회장은 해당 사업을 설명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제주지부에서 3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 가운데 협회가 500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제주지부에서 책임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부에서 3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100% 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계획 초창기에 지자체와 제주지부가 각각 3억원을 출연하여 추진키로 했는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일반단체에 출연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자발적으로 출연을 하여 돕는 것은 몰라도 출연을 하라고 요구하면 서로가 부담이 돼 힘들다”고 밝히며 “(제주지부)출연금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언 회장은 총회 예결위 회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밝히며, 필요로 하는 5000만원의 지원금은 제주한의약연구소를 한의사가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예산이라고 전했다.
넷째는 제주한의약연구소를 한의사가 주도하기 위해 시행돼야한다는 연구계획서가 이미 제주 지자체에서 만든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 타당성보고서의 연구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2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한의약연구소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제주한의약연구소의 설립 목적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부에서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제주한의약연구소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에 관한 세부계획수립연구’(이하 세부 계획수립연구서)는 이미 발표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보고서와 상당부분 중복되며, 세부계획수립연구서 역시 제주 지자체에 타당성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대전대 산학협력단의 동일 인물이 작성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인물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회원들의 회비를 투입하는게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제주한의약연구소를 둘러싼 논란은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무리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것이라도 여러 가지 우려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제주한의약연구소가 한의사협회의 사업목적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큰 틀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집행돼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입장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대의원총회 및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을 중앙회에서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과 쟁점들에 대해 한 회원은 “결국 이러한 논란이 생긴 근본적인 문제는 연구계획서나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쪽지예산 형식으로 예결위 당일 회의석상에 찾아가 정에 호소하는 문제로 인해 생긴 것이다. 예결위원들끼리 적당히 서로서로 봐주는 식의 행태는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한의사협회의 예산결정 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방이 내세우는 한약 간손상 연구, 문제점 많다
///부제 대부분 후향적 연구로 원인물질 정의 부정확 등 판정 기준 모호하다
일부 의료인들 한약 간손상 문제시… 객관적 검증없이 주장만 난무
///본문 수천년간 전통 한의서에 근거해 활용된 한의약 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 복용 시의 부작용, 특히 간손상 문제에 대한 일부 의료인들의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약인성 간손상의 원인물질에서 한약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으로 한약 복용이 간에 유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원 동서의학과 윤영주 교수 등이 발표한 ‘약인성 간손상의 원인물질에 관한 국내연구의 체계적 고찰’ 논문에서는 기존 국내에서 발표된 급성 간손상의 원인분포에 관한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한국에서 발생한 약인성 간손상의 임상상 차이를 파악했을 때, 한약이 약인성 간손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의학학술지 종합정보시스템, 국회도서관 사이트를 비롯 내과학회, 간학회, 소화기학회, 한의학회, 한방내과학회 등의 학회지에 1990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게재된 문헌을 검색 및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그동안 발표된 논문에서는 약인성 간손상(간염, 간부전 포함)의 원인에서 양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15.8%~ 83.3%, 양약을 제외한 한약, 생약재, 건강기능식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6.7%~84.2%로 연구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연구 방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논문이 현지점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는 ‘전향적 연구’가 아닌 과거의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로 약인성 간손상의 판정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연구 대상에서도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하는 약인성 간손상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한약·생약·식물제제 등 원인 물질 정의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양약과 양약 외의 물질(주로 한약)의 빈도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고, 양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
특히 양양군과 한약 및 민간요법 군의 임상상의 차이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아 뚜렷한 특징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계 일각에서 한약이 약인성 간손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 방식이 전향적 다기관으로 설계되고 △연구 기관의 기존 입원 치료 환자와 신규 입원 환자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참여 연구자들이 약인성 간손상 판정 기준을 숙지하고, 정확히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동시에 복용한 경우 판정 방법이나 기준 확립 △양의계 단독 연구가 아닌 한의계와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된 연구에서 한약이 약인성 간손상을 초래하는 원인 물질이라는 판명이 함께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검진만 하고도 허위 진료비 청구한 의원 적발
///부제 종합검진 비급여 실시하고 별도 상병명으로 보험 청구 수법
///본문 서울시 L구에 소재한 N의원은 가칭 건강검진 사업자 윤모씨를 고용해 검진권 판매, 신용카드사 및 보험사의 영업직원과 계약해 카드발급이나 보험가입 시 사은품(검진권) 제공, 집단으로 검진을 원하는 단체에는 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진을 유인했다.
N의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수검자에게 종합검진을 비급여로 실시하고도 ‘상세불명의 장증후군’ 등의 상병명을 만들어 2012년 2월부터 9개월동안 6521건에 대해 3억3천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이 사실은 2012년도에 공단에서 보낸 ‘진료받은 내용안내’를 받은 수진자가 “검진권 단체 구입 뒤 건강검진만 받았고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단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공단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수납내역을 확인한 결과 종합검진을 실시한 수검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증상이나 상병의 기록이 전혀 없고 위내시경검사, 결장경검사만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질병으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로 볼 수 없어 대표자에게 거짓청구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2013년 5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N의원의 양의사 최모씨는 이미 2009년 복지부 현지조사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지역을 달리하면서 요양기관의 개·폐업을 반복한 바 있었다.
N의원의 공단부담금 청구액은 2012년에 5억원이었으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이후 2013년은 3개월간 공단부감금 청구액이 1400만원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이처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을 공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26개 유형 84개 대표사례 중 대부분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비양심적 의료인과 가입자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나, 급여기준상의 문제 등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보험운영 원리에 맞도록 정상화해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모든 국민과 정직한 의료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라시아 의학센터’, 전통의학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략 기지
///부제 한의학으로 국부 창출과 평화통일 기여, 지속 가능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관건
전통의학 지식과 산업 네트워크, 한약재 제약화, 남북 자생약초자원 개발 등 기대
///본문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단순한 진료 업무를 하고자 하는 곳이 아니다. 남북이 인도적·학술적·산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분야인 한의학으로 러시아와 함께 3자 협력방식의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의학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진기지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남북한, 러시아가 협력하면 세계적인 전통의학을 만드는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의계의 국제통으로 알려진 이응세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내에 문을 연 유라시아 의학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았다.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사실 오랜 기간 남북교류 협력 사업과 한의학의 국제 업무를 담당해 왔던 그의 구상이 고스란히 녹아내려 있다.
3자 협력방식으로 한의학 혁신 발전 방향 모색
남북 간 전통의학 분야 협력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2001년부터 14년간 7회의 방북과 제3국 접촉 2회 등 남북 전통의학 협력사업 현장을 누비며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아온, 그는 이제 좀 더 새롭고 혁신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할 때임을 절감하게 됐다.
“남북교류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에서 하는 남북교류는 대부분 사업이 단발적인 상태로 진행되고, 이마저도 잘 진행되다가도 강대국의 이해관계, 남북 간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 등 많은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일쑤였다. 이제는 어떠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신뢰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안정적 협력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러시아를 지렛대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경제 번영과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나섰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3자 협력 방식으로 남북 당사자 간 이견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구축해오던 이응세 센터장으로서는 전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2002년부터 러시아 극동지역 중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며 남북관계의 중심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경제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이것을 잘 결합하면 하나의 새로운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구상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유라시아 의학센터’ 개소라는 첫 결실을 맺었다. 이응세 센터장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수준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남한이 기존의 전통의학을 현대화된 기술로 발전시켜왔다면, 북한은 고전적인 의학을 중심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다. 한국과 북한의 전통의학 결합은 고전과 현대를 결합하는 것으로 전통의학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이 결합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어서 유라시아 의학센터가 치료 의학을 넘어 경제의학으로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해외 진출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남한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중심으로한 한국 시장과 전 세계 시장 개척 역할을 담당하고, 북한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의학의 연구결과들을 제공해 이것을 제품화 및 생산하는 역할을, 러시아는 남과 북의 사업을 위한 성실한 파트너 입장에서 단순한 의학의 교류가 아닌 다국적 센터로서의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추후 전개될 러시아와 유럽의 한의학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3자 협력방식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최고 수준의 러시아 기초과학과 순수과학을 한의학에 접목
특히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면 추후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한국, 북한, 홍콩 등의 지역에 추가 설치도 가능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남과 북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가장 인류애적이고 비정치적인 분야인 민족의학을 통한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그는 유라시아 의학센터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러시아 현지에서도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그동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많이들 외쳐 왔지만 남과 북,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으로 실체화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실제로 참여할 것인지가 남아있는 과제다.
이응세 센터장은 북한이 내부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통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학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양한 의학교류 방법 중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의학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한의학 세계화 사업,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 접근 필요
한의계의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 대해 이응세 센터장은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한의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세계화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의학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한의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국내 현실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역으로 국내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한의학의 세계화는 결과적으로 국내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방향성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한의학 세계화 전략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시점이다.”
그는 유라시아 의학센터가 가시적 성과를 내 한의학이 국부 창출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국가적 필수재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한의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유라시아 의학센터는 △교육·학술 분야 △남북협력 분야 △제약화 및 의료기술 산업화 분야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응세 센터장은 ‘교육·학술 분야 사업’으로 전통의학 교육을 위한 Cyber University, 의사 전통의학교육 과정, 전통의학 Media 사업, 전통의학서적 번역화 사업, 전통의학 지식 네트워크, 전통의학 지식정보서비스, 국제학술 심포지움 및 저널 발간, WHO 지정 협력연구센터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구상했다.
또 ‘남북 전통의학 협력사업’으로는 남북 전통의학 공동연구사업, 남북의 자생약초자원 개발, 남북 사이버 동의보감 박물관, 침재료 공장 설립, 한약재 자료기지 조성 등을, ‘제약화 및 의료기술 산업화 분야’에서는 기존 전통약제의 제약화와 신약화, 전통의학 의료기술 산업화, 전통의학 산업네트워크 구성, 전통의학 의료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품질관리 안되는 의료장비, 32%는 제조연한도 몰라
///부제 최동익 의원 지적, 192종 장비 중 품질관리되는 것은 3종 뿐
///본문 최동익 의원(사진)은 4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제정한 192종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 뿐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최 의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제조연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료장비의 32.8%가 제조연한을 알 수가 없었고, 나머지 17.5%는 10년 이상된 오래된 의료장비였다고 지적했다. 192종 의료장비 중 절반이상이 언제 생산됐는지도 모르고 최소 10년 이상 오래된 의료장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3종 뿐인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 실시하고 더불어 의료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국회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중보건의사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 명시적 근거 마련
///부제 정희수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본문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를 둠으로써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사진)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게 효율성 있는 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무의촌을 해소하고,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보건기관,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3869명이다.
현행법령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활동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활동장려금의 명시적인 위임근거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왔다. 법률안에서는 제11조(보수 등) 제③항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보수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꾸었다.
///끝
///시작
///면15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증 무조건 발급아닌 신청할 때만 발급 추진
///부제 김희국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 54억 원 절감
///본문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을 무조건 발급할 게 아니라 신청자만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은 7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 만으로 요양기관에서 자격 확인이 가능해 건강보험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상당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급에 들어간 비용만 162억 원으로 연평균 약 54억 원에 해당한다. 발급건수는 2011년 1,750만 건 2012년 1,793만 건, 2013년 1,797만 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의 범죄 경력 조회 등 의료인 자격요건 강화
///부제 정문헌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본문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 기관에 취업하는 등 의료 업무를 담당할 의료인의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기는 하다.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그러나 정작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주체가 없고, 실제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이미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해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경기력 향상 돕는다
///부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협약식 개최
///본문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의진료의 활약이 기대된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와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인천 미추홀타워 영상회의실에서 의약단체 및 응급환자이송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계자들의 한의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의료지원은 앞서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내 한의원 운영에 이어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아시아 전역에 알림과 동시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한의사협회 임치유 회장,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류인수 회장,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단체의 역할 설명, 지정패 및 기념품 전달, 단체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미 2010년부터 제정진 부회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진들이 이천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에 의료지원을 나가면서 치료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뛰어난 한의치료의 장점을 아시아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는 42개국 60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선수들은 패럴림픽 종목 19개를 포함하여 23개 종목에서 투혼을 발휘하게 된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 내년 1월16일 실시
///부제 국시원, 오는 9월22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4일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제70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내년 1월16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북·강원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1월28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하게 된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내 여타 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의 경우는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는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시험장 공고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9일 공고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거의 모든 항생제 안듣는 초강력 ‘폐렴구균’ 등장
///부제 양방의료기관 장기간 항생제 투약이 원인… 항생제 8종류 처방 모두 무용지물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팀 보고… 항생제 내성이 너무도 강해 건강에 큰 위협
항생제 오남용 근본적 해결책은 인체 면역력 증진과 자연 치유력 회복에 있어
///본문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강철인 교수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사례가 없는 항생제 내성 정도가 가장 심각한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미국질병관리본부(CDC) 학술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CDC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룰 정도로 내성 정도가 심각한 폐렴구균이 국내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폐렴구균 보유 환자 510명 중 5명이 기존에 사용되던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매크로라이드, 퀴놀론,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트리메소프림-설파메톡사졸, 카바페넴 등 항생제 8종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폐렴구균 환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반코마이신이나 리네졸리드 계열 약물 등 2가지 종류의 항생제에만 미약한 반응이 있는 정도였다. 이른바 ‘광범위 항생제 내성 폐렴구균(이하 광범위 내성균)’으로 불리는 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게 항생제 사용 신중히 해야 한다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71.8세로, 뇌혈관 질환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나 운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다른 의료기관에서 3달 여간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다. 5명 모두 건강 상태가 나쁜 노인이었고,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내성균에 노출될 위험을 키웠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설명이다.
특별한 이름없이 학명으로만 알려진 이 균주는 지금까지 위험하다고 알려진 ‘다제 내성균’보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범위가 넓고 치명적이었다. 특히 5명 중 1명은 광범위 내성균이 병의 직접 원인이었던 탓에 병원 입원 7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질 정도로 병세가 빨랐으며, 나머지 환자들도 언제든지 몸 전체로 균이 퍼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의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광범위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며 “광범위 내성균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성인에게서도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항생제 사용을 신중히 하고, 내성균 발현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한편 항생제로 인한 내성균 발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반증하듯 영국 경도상(經度賞·Longitude Prize)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절체절명의 위협으로 떠오른 ‘항생제 내성’ 문제가 인류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세계 114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항생제 내성 강화 현상이 확인돼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핵심 항생제 2종이 환자 절반에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무려 64%에 달해, 미국(24%)이나 유럽(43%)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 의료계 관계자는 “항생제가 잘 안듣는 이유는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이며, 지금처럼 항생제의 오남용이 지속된다면 큰 병의 치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정상적인 균을 변화시켜 또 다른 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항생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이와 함께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항생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면역력을 키우는 게 항생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의 근본이 바로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인 만큼 향후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의약적 치료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을 인체 내의 정기(正氣)와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邪氣)의 싸움으로 보는데 정기를 인체의 면역력으로, 사기는 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본다”며 “임상에서 특정 혈자리에 침 등으로 자극을 가했을 때 t세포, 즉 세포면역기능이 활성화되고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먹어치우는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이 좋아지고 항체반응도 높아지는 것이 관찰되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지 않고 단지 나타나는 증상만을 치료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항생제에 의존하기보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롤모델 만드는 의정부시보건소
///부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역 주민들 만족도 높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는 기본 진료업무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조율이 중요
한의학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한의학 강점을 객관화하는 노력 필요
///본문 - 의정부시보건소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의정부시보건소의 한의약건강증진실은 건강증진과 노인보건팀 소속으로 한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다. 일반 환자 대상의 한의진료 업무를 최소화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건강증진사업으로는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과 ‘한의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20여 곳의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중풍예방 및 골관절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 1회 정도 독거 또는 치매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화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일반적인 진료업무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자 했던 보건소측과 지난 한해 한의약건강증진실을 담당하신 한의사 선생님의 의지가 잘 어우러졌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보건소와 보건소 근무 한의사 중 어느 누구라도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지난 해부터 시행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올해에도 진료업무를 최소화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난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 해부터 올 초까지 사업을 담당하시던 분은 좀 더 큰 뜻을 펼치고자 건강증진재단으로 옮겨 갔다. 물론 인수인계는 전임자가 꼼꼼하게 진행해주어 큰 어려움은 없었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수인계 받은 내용에 대해 나 스스로 노력하여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실의 역할 변화에 주변 반응이 궁금하다.
:처음 일반 한의진료업무를 축소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원인들을 꾸준히 설득하고 한의약건강증진실에서 하는 업무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제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시행한 한의약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한 한의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각 질환에 해당하는 지표이외에도 사업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의 경우 95%이상(총 81명중 77명)이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그중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37%나 되었다.
또한 재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95%가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88%이상(총 18명중 16명)이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0%에 해당되었다. 재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88%이상이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보건소에 있는 행정공무원들도 잘 협조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여서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지금 현재로써는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 참여자 뿐 아니라 기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현재 한의약건강증진실이 소속된 노인보건팀이 향후에 만성질환관리팀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층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에서 연령층을 좀 더 확대하여 다른 다양한 사업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정부시보건소와 같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의정부시 보건소뿐 아니라 여타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진료업무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에 해왔던 진료업무와 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예약제를 통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을 위한 여력을 확보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보건소 근무 한의사가 두 명 이상이라면 진료담당 한의사와 사업담당 한의사로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은 한의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먼저 어떠한 의견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이 의지를 갖고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의 개별적인 노력 외에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로써는 매뉴얼이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점은 협회 차원에서도 신경써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경쟁력보다는 한의학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의학에 대해서 친숙한 정서를 갖고 있는 동시에 일반 건강기능식품 또는 민간요법과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다. 한의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의학에 갖고 있는 친숙한 정서는 취하되, 민간요법 또는 건강기능식품과는 차별되는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의학이 제도권에 최대한 많이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들이 공공의료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고, 한의학이 가진 강점을 객관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의학은 객관화할 수 없는 고유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한의사들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이 한의학을 더욱 가둬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객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은 굳이 필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한의사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우리만 부르짖을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건강증진재단서 추진하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방향은?
///부제 올해부터 한방공공보건평가단서 업무 이관, 한의약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본문 지난 1990년 한방보건의료 시범사업과 함께 한방진료실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약지역보건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5년부터는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을 통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많은 지역주민들이 한의약지역보건사업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켰고, 또한 10년 동안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다.
이렇듯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소속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서 담당업무를 지원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총괄적으로 기술 지원하는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의 이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결과 올해부터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의 업무를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역보건실 산하 한의약보건사업지원TF팀에서 담당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의약보건사업지원TF팀 김경한 팀장은 “현재 한의약보건사업지원TF팀은 크게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관련 정책 지원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기술 지원 및 컨설팅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8월 말에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이 예정돼 있고, 11월에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약보건사업지원TF팀은 선임연구원·주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공중보건한의사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관련 학회·보건소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운영을 통해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한의약보건사업지원TF팀인 만큼 향후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발전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
이와 관련 김 팀장은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 기능 위주에서 예방·건강증진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의약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내실화 하는 한편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보건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한의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불안정한 보건소 근무 한의사 근무환경 개선도 필요
이와 함께 김경한 팀장은 향후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제언도 함께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전국에 1000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한의사분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한의사 및 보건소 근무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 “이를 위해 먼저 한의과대학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와 함께 공중보건한의사 및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실적 및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과 더불어 불안정한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사업 참여의지를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모든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한의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원광한의대 재학생 550명, 전임교원 62명
➲ 2009년 교내외 연구비총액 약 22억원
➲ 교과목 267학점, 440시간으로 구성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72년 △인성교육 강화 △민족의학 계승발전 △한의학의 세계화 △실력있는 의료인 △봉사하는 의료인을 교육목표로 설립됐다.
2012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정원 90명, 정원외 5명 등 총 95명이었고 재학생은 학년별로 예과1 90명, 예과2 90명, 본과1 90명, 본과2 100명, 본과3 90명, 본과4 90명 등 총 55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등록금은 한의예과 1학년부터 한의학과 3학년까지는 480만6,000원으로 동일했고 한의학과 4학년은 429만5,000원이었다. 또 대학원 석사 1, 2학년은 649만원, 대학원 박사 1, 2학년은 679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교원은 총 62명(본교출신 60명, 96.8%)으로 교수 31명, 부교수 20명, 조교수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가 19억4,064만9,000원, 교내 연구비가 2억5,500만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21억9,564만9,000원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부속병원은 익산한방병원(100병상)과 전주한방병원(137병상), 광주한방병원(201병상) 등 세 곳을 운영 중이다.
원광대 부속 익산한방병원에서는 내과, 침구과, 부인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 6개 전공과를, 전주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8개 전공과를, 광주한방병원은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등 8개 전공과를 각각 운영한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 학점이 267학점, 440시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과목 종류는 5가지로 전공필수 223학점(380시간), 전공선택 14학점(28시간), 계열필수 12학점(16시간), 교양필수 5학점(5시간), 그리고 교양선택 13학점(13시간)으로 구성됐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전공필수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의예과에서는 주로 계열필수,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교양필수과목에 종교관련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기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사용 녹용, 엄격한 시스템으로 제조
///부제 CCS 클린체인 시스템 녹용 제조 현장 견학 실시
///본문 옴니허브(대표 허담)가 신뢰받는 녹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CCS 클린체인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녹용 제조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과 7월3일 양일에 걸쳐 학계 전문가와 한의사, 한약사, 뉴질랜드 양록산업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이번 현장 견학에서는 털을 불로 태우지 않고 기계로 털을 뽑아 제거하는 추모(抽毛)법을 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적외선 살균실, 저온진공건조탱크, 항온항습실 등 옴니허브의 녹용 시설을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견학 후에는 녹용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들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녹용이 동물성 약재인 만큼 과거보다 발전된 현대화된 시설에서 엄격한 제조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옴니허브 허담 대표는 “이번 행사에 대한 호응이 너무 좋아 지속적인 견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뢰받는 녹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옴니허브가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기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보기술의 미래, 시대 흐름 못 읽으면 낙오
///본문 금년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2014 월드IT쇼(WIS)’가 개최된다. ‘Touch your Dream, Make your WIS’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ICT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와 연계해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게 된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미래 먹을거리로 공들이는 분야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과 지난 5월 발표한 'SAMI'라는 건강 정보 분석 서비스를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는 바이오 제약 분야 사업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시밀러 등 바이오 제약 분야에 20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의약산업도 컨버전스의 흐름을 예측하고 다양한 융·복합 R&D 사업을 빠르게 조합하는 능력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보험 2년 뒤 적자 전환… 재정 안정화 시급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관리계획, 2016년에 1조4697억 원 적자 전망
올해 2조2224억원 흑자→내년 1321억원 급감→내후년 대규모 적자
4대 중증질환 등 양방위주 보장성 확대 및 낮은 보험료 인상률 원인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최근 확정한 2018년까지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2조2224억원의 흑자를 내겠지만 내년에는 흑자폭이 132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2016년엔 1조4697억원의 적자를 낸 뒤 2018년까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 안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보험공단이 이사회에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계속 늘려 나갈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년 뒤인 2016년부터 큰 폭의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이며, 지출은 진료비 지급 등 45조8265억원이 예상돼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지출 57조968억원)의 적자로 전환돼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의 적자가 예상됐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는 수입을 웃도는 초과 지출 구조가 문제인데, 실제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은 연평균 7.4%씩 늘어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 지출은 9.7%씩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지출이 수입을 앞서는 주된 요인은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및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선택진료비·4인 병실 입원료·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 양방 위주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 6320억원 △2018년 632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보험제도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확대는 물론 보험료의 적정한 인상 및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방지 및 과잉진단과 과잉처방 억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급여비의 증감 억제 등 특단의 대책이 뒷따라야 한다.
이와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개선, 보험공단 및 심평원 등 관련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사전 질병 예방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통위, 이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파기 시한 ‘3년→1년’ 축소 　
///본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청구기간을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8일 개정돼 오는 11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그 외 개인정보·스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으로 단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정책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융합의과학 기술·융합 치료서비스 개발 육성 및 관련 제도 환경 구축을 가늠케하는 잣대로 주목된다.
융합연구를 위한 기반조성 계획 수립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한의약 역할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맞춰 사업의 중심 키워드인 융합의료 R&D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개발 토양을 마련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이 담고 있는 의료산업의 세계화·산업화라는 근본철학을 이해한다면 한·양의약 융합 치료기술, 신약 및 기술 개발·육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을 향상해 의료복지를 향상시켜나가는데 한의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한 ‘융·복합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농산물 등 초민감품목 ‘관건’
///본문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가 처음으로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서에 반영됐다.
지난해 하반기 마무리된 1단계 협상에서 한·중 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대해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하기로 합의해놓고 정작 중요한 2단계 협상에서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왔다. 이는 결국 양측이 개방을 꺼리는 민감·초민감 품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쌀시장 개방을 선언할 경우 쌀 관세화 유예를 적용받게 되면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도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건강보험 개선은 동서의약 균등발전의 근간
///본문 지난달 2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했던 ‘한의계·복지부 정책토론회’에서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건강보험과 관련해 진찰료 수가 개선책을 촉구했다.
대형 양방병원의 경우 진료시간이 1분을 넘기지 않고 있지만, 한의과 외래 평균 진찰 진료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도 진찰료는 오히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바로잡아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한의약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문제 및 한의물리요법 보장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의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정립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주무부처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설치된 것은 한의약의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한약분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단초는 항상 주무부처내 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 때문에 발생한다. 근본적인 처방은 기존의 서양의약제도 시각에서 벗어나 동서의약이 균등발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EU, 한·미 FTA 큰 이득 없었다
///부제 만 3년된 한·EU FTA 농수축산물 유입으로 7조5000억원 적자
2년차 한·미 FTA도 보건산업 경우 수입액 늘어나 적자 폭 커
한·중 FTA 가속화… 한의협 FTA대책위 가동으로 대응책 모색
///본문 온통 장밋빛 전망만 가득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제 기대했던 효과보단 오히려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달 29일 발표한 ‘한?EU FTA 발효 3년차 교역·투자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EU(유럽연합)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 3년차(2013년 7월~2014년 5월)인 올해 대(對) EU 무역수지가 74억달러(약 7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와 EU간 무역수지는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 후 첫 1년 동안은 18억달러 흑자를 거뒀고, 2년차부터는 46억달러에 이르는 적자에 이어 3년차만에 약 7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처럼 무역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데는 돼지고기·밀·포도주·맥주 등 농수축산물 수입이 1년 전보다 19% 가까이 증가한 게 주원인이다.
또한 지난 2012년 한국과 미국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대효과도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손실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대(對) 미국 보건산업 수출액은 7억6000만달러인데 반해 수입액은 27억9000달러로 나타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실무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 크다.
현재까지 진행된 11차 한·중 FTA 실무협상단 회의 가운데 올 1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는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Offer) 및 양국간 시장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할 당시, 중국측은 국내 한의시장 개방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이후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이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현재 한·중 실무협상단은 상품시장 양허안을 두고 1만2,000여 개에 이르는 대상 품목 중 10%인 1,200여 개의 상품은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해 현 관세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감품목(10~20년 내 관세철폐)'과 '일반품목(즉시 관세 철폐)' 등으로 구분지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중FTA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 관세율의 실질 가중치는 1.7% 수준이며, 고관세율 적용은 소비재 품목에 집중돼 있어 한·중 FTA 체결 효과가 최종 소비재 품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그치고 있기에 한·중 FTA 타결로 관세 철폐가 이뤄지더라도 실질 효과는 시장의 높은 기대와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사전에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의 FTA 등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한·중 FTA는 양국 기업간 시장경쟁을 벌이는 분야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현실화한 때가 아니라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의 피해를 인정해줄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중 FTA에서 한의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논의와 대비해 FTA대책위원회(위원장 박완수 수석부회장)를 운영하며, 국내 시장 개방 반대에 관한 합당한 논리 마련과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부제 서울진로직업박람회, 한의사 진로 상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3일부터 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진로 선택에 필요한 탐색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는 학과 체험관을 통해 한의학 및 한의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대학생 멘토 상담 등을 진행해 한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시회는 행사장내 유일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하루에 2〜3명씩 총 8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응급약과 침, 엑스산제 등을 활용해 치료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오미자차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초·중·고생들이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건순 서울시회 의무이사는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의대 한의대에서는 민병관·박준수·조윤호(이상 본과 1)·김홍성(예과 2) 학생 및 입학처 관계자들이 학과 체험관을 운영, 한의과대학에 대한 소개 및 진학상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혈자리를 알려주는 등 한의학을 설명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민병관 학생은 “어린 학생들인 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라는 확실한 꿈을 갖고 체험관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 놀랐다”며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의대생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회활동을 통해 한의대, 한의학에 대해 알리는데 조그마한 역할을 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대화를 나누면서 한의학에 대한 이해 및 상식 등이 의외로 높아, 한의학이 국민들과 멀지만은 않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디지털 시대 맞는 개원가 운영전략 변모
///본문 인도 뭄바이에서 2일 시작돼 3일 폐막된 ‘HP 아시아·태평양·일본(APJ) 미디어서밋 2014’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IT(new style of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모바일 의료진단 장비들을 선보였다.
HP측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만6000명이 넘는 환자가 e헬스센터의 혜택을 입었다”며 “이같은 설비를 통해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진단 검사 결과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의사에게 전송해 원격 진단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사실 미래 개원가의 경영방향은 어느정도 그려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의료서비스에 활용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원격관리서비스다.
의료기관의 비즈니스에서부터 진료예약, 영상 기능을 이용해 전문의와 상담 진료, 처방에 이르기까지 손안의 PC 하나로 다양, 다종의 서비스들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의료기관은 서서히 도태될 것이다.
동네 의료기관들도 지금부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운영 전략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논란, 뜨거운 감자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 대신 업무 연계 강화 주문
///본문 4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의 통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건보공단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진료비가 심평원으로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체계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적격·부적정 청구건이 진료비 지급전 ‘사전관리’되어 사후까지 연계되어야 하나 현행 지급후 ‘사후관리’가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
또한 지난해에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심사 및 청구권 이양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일에는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복지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통합’이 아닌 ‘연계 강화’에 힘을 실어줬다.
김춘진 위원장은 “공단과 심평원은 갈등에서 벗어나 각자의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심평원은 건보공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진료비 심사를 더욱 철저히하고 의료적정성 평가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진료비 청구를 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평원으로 부터 심사권한을 가져오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만 정보공유와 협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긴밀히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심평원 공단과의 통합론이 나오는 것은 양 기관의 협력과 협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확보한 정보 내부문건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지난 4월경 기획재정부에 의해 작성된 이 문건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훌륭한 제도로 납득하기 힘든 제도상의 약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보험자가 재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하면 2조3607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는 주장의 근거들은 기존에 몇 번에 걸쳐 건보공단 자료에 의해 추정된 것”이라며 “재정누수 주장과 달리 심평원은 연 17조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과 관련해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통합과 진료비 청구권을 건보공단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원 출범 20년, 경쟁력 제고 과제
///본문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속에서 94년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혁신역량을 통해 외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지재권기구, 표준화 기구가 주도하는 동양의학 표준화 분야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중의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적으로는 해외 개도국의 한의약 연수교육, R&D 성과의 산업분야 응용, 융·복합 협동 연구 전략을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국제 경쟁력 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연구기관 중에서 예산 규모는 여전히 가장 작다.
물론 2012년 448억원이 책정된 것은 7년 전인 2006년 예산 대비 약 2.3배 증가한 수치지만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턱 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R&D 과제 예산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중의과학원의 연구과제 예산 6.9억위안(1,100억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세계시장에서 중의약과 경쟁해야 하는 KIOM으로서는 현 예산 규모로는 곧 벌어질 표준화, 지재권 특허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한의학연이 다시한번 역량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때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참신한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찾습니다
///부제 진흥원, 2014년 보건산업 정책수요조사 실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이하 진흥원)이 보건산업에 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미래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달 간 실시되는 ‘2014년 보건산업 정책수요조사’ 공모전은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개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요 제안분야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발 및 개선 과제 △기존 수행중인 정책의 효율을 제고하거나 산업현장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미래의 세계 보건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건강경제 등 새로운 산업진흥 사업 및 정책지원 사업으로 본인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e-mail이나 Fax, 우편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진흥원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일반인 부문과 전문가 부문으로 구분, 최종 우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70만원, 장려상 4명에게 각 상금 30만원을 수여한다.
전문가 부문은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150만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 장려상 1명에게 상금 60만원이 주어진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과 산업현장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통증제형학회 임시총회서 권기태 신임 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는 6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 및 정기학술집담회를 개최, 권기태 서울 베스트요양병원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감사에는 이상운 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정기학술집담회에는 △부항요법 및 비뇨생식기계질환(최유행 부항학회장) △비만클리닉(김정훈 청한의원장) △K-Detox 요법(이승훈 한의통증제형학회 수석부회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유행 회장은 발표를 통해 임상에서 불부항 및 습부항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있어 불부항·전침·대침·봉약침의 활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인 까닭?
///부제 병상수 및 고가장비 과다 보유, 공공재원 부족, 과잉진단과 치료 등 주원인
공공재원 지원 확대, 고가 과잉진단 방지, 예방의학 및 1차의료 기능 극대화
///본문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한해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로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국민의료비 지출은 97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의료비는 6.6% 더 늘었는데, 이는 OECD 평균 2.3%의 3배 수준이다.
이처럼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는 대형병원의 병상수와 고가 의료진단기기 보유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의료비 부담을 국가예산 등 공공재원이 아닌 환자의 본인 부담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 게 주요 원인이다.
실제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 4.8병상 보다 2.1배 많았고, MRI 보유 대수도 인구 100만명당 23.5대로 OECD 평균 14대 보다 9.5대 많았으며, CT 스캐너 또한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OECD 평균 24.1대 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지난 해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와도 맥을 같이하는데 실제 지난 12년간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의원의 경우 74.6%에서 56.4%로 18.2% 감소한 반면, 병상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점유율이 9.9%에서 17.7%로 늘어나 7.8%가 증가했다.
또한 진료비 비중도 의원이 66.2%에서 56.4%로 줄어든 반면, 많은 병상수와 고가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13.2%에서 17.7%로, 종합병원은 13.6%에서 15.8%로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 1명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입원일수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민 1명이 1년에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 6.9회 보다 두배 높은 수치다. 또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된 이유인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이 54.5%(52조9000억원)로 OECD 평균 72.3%보다 훨씬 낮았고, 환자의 직접 부담 비중도 35.9%로 OECD 평균 19%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문제는 이 같은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조만간 둔화되기 보단 의료비 지출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도 위협받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의료 영리화를 부추겨 향후 의료 양극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적지않은 부담으로 인해 중증질환으로 진전될 수 있는 경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돼 치료적기를 놓쳐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안전성과 지속성이 최고의 가치인 국가 건강보험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선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공적재원의 효과적인 투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대형병원의 과잉진단 및 과잉치료를 막고, 예방의학과 1차의료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항노화산업 육성 위한 산단 조성 적극 추진
///부제 홍준표 경남도지사,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예정지 방문
///본문 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하나이면서, 경남 서북부 지역 한방 항노화산업의 핵심사업인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 예정지를 방문했다.
한의약, 제약 및 항노화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게 될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30만6000㎡ 규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3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관련 기업을 방문해 사전 입주수요조사와 유치 홍보를 통해 34개 업체 29만3000㎡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3월에는 ‘항노화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해 항노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홍 지사는 산단 예정지를 둘러보며, 사업현황 청취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챙겼다.
홍준표 도지사는 “산청이 한방 항노화산업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등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산청군, 경남개발공사가 상호 협력해 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 산청 한방제약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0월 국토부 산업단지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2015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전문인력 양성 ‘상호 협력’
///부제 전북한의사회·한국한방고등학교 MOU 체결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8일 이중본에서 한국한방고등학교(교장 허영완)와 MOU를 체결, 한의약 전문인력 양성 및 인재 발굴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들의 한의학 교육 및 한의의료기관 실습과 관련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졸업 후 한의의료기관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성배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한의학적 기본소양과 한의의료기관 실무에 맞는 맞춤형 한의약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돼 한의약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한의사회 김성배 회장·양선호 전주시회장·박영주 총무이사·심진찬 보험이사가, 한국한방고등학교에서는 허영완 교장·박세호 교감·김은지 한방간호과 주임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과 봉독약침’ 치료효과 해외 언론서 관심 집중
///부제 박성욱 교수, MDS서 파킨슨병 한의치료 효과 발표
1,500여 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5편’에 선정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중풍뇌질환센터)가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The 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MDS)’에 참석, 파킨슨병에 대한 침과 봉독약침의 치료효과를 발표했다.
특히 박성욱 교수의 연구논문은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1500여 편의 논문들 중 주목할 만한 논문 5편 중 한편으로 선정되었으며, 로이터 통신과 Medscape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Medscape에 기사화 되는 등 해외 언론에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발표는 박성욱 교수가 지난 2012년 뇌신경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Parkinsonism and Related Disorders’지에 게재한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 침 치료와 봉독약침 치료의 유효성’ 연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립신경과학연구소 Louis Tan 교수는 “이 연구에서 침 치료와 봉독약침 요법이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70% 정도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보완대체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봉독의 파킨슨병 치료효과에 대해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독일과 프랑스 연구진들도 봉독의 파킨슨병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욱 교수는 파킨슨병에 대한 침과 봉독약침의 효과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세계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NMDPD)’ 1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아 파킨슨병의 봉독약침과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족 전문치료 ‘고래 전문병원’ 설립·진료
///본문 3일 부산 해운대에는 토종 고래인 ‘상괭이’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고래 전문병원’이 설립돼 본격 진료에 나서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과의 소통을 통해 일일이 관찰하는 것이 기계화된 진료보다 임상효율이 높다고 판단한다.
첨단장비를 갖춘 병원을 찾아간 환자들이 의사가 자신과 눈을 맞추는 대신 검사·진료 정보가 담긴 모니터를 보며 진료받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고 있다.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시간 들여 진료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것이 수익 증대 차원에서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첨단병원 중심의 진료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환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힐링병원으로의 구조개혁은 의료진들의 친절함이나 환자와의 라뽀 형성 등 어떠한 소통치유환경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회생신청 증가
///본문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1327명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41.3%인 548명으로 나타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신청은 2009년 93건, 2010년 83건, 2011년 108건, 2012년 114건, 2013년 99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벌써 51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개원가 의료인들의 일반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초창기 병원 개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병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거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소위 엘리트 계층인 동네 개원가 의료인의 몰락에 정부는 창의적인 해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 여부 ‘관심’
///부제 건보공단, 무자격자 급여제한 위해 IC카드 도입 추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개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진료비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외에도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 건강보험증의 IC(집적회로)카드 전환이 화제가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본인확인 법제화 및 IC카드 도입으로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C카드 도입으로 △사전 자격확인으로 증·대여 받은 무자격자의 진료 방지 △보험료 납부내역관리로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부당수급 방지 △약력관리로 약 중복처방에 따른 부작용 및 재정낭비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는 “건강보험 IC카드 도입에 항상 우려가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라며 “개인의 질별 정보는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는 것에 온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 누수에 대한 완벽한 대책과 이를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IC카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측은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급여제한을 위해 IC카드 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허준기념사업회, “산청군 역사왜곡 시정하라”
///부제 허준 선생과 류의태 관계는 근거없다… 산청군 및 전국 시군구에 문제점 지적
///본문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유기덕)가 경남 산청군이 허준 선생을 류의태의 제자로 역사를 왜곡시켰다며 시정을 적극 촉구했다.
이는 최근 산청군이 오는 10월 제1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 진행되는 ‘동의보감賞’ 시상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나타난 ‘신의 류의태 선생과 그의 제자인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 선생의 업적을 후세에 알린다’라는 시상요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준기념사업회는 “많은 연구자가 류의태에 관한 연구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기록된 인물이 아닌 이은성씨의 ‘소설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가공인물로, 허준보다 약 130~140년 후대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즉, 조선왕조실록 숙종39년에 적혀 있는 단 한 줄의 기록을 보고 소설가가 창작한 가공인물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
또한 허준기념사업회는 “KBS 역사스페셜이나 신문, 잡지의 지면을 통해 류의태가 허준의 스승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여러차례 소개됐음에도 산청군의 ‘동의보감賞’의 시상요강처럼 류의태가 허준의 스승이라면 허준 선생이 가공인물에게 의학을 배워 동의보감을 집필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사가 될 수 있다”며 “왜곡된 역사로 왜곡된 상의 제정과 시상을 즉각 중지 및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시 산청군은 허준기념사업회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한의학박물관에 류의태와 허준 관계를 시정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허준과 류의태의 연결고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후세에 올바른 역사의 계승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전침치료 유효성 연구
///부제 한의학연, 4개 한방병원과 공동 임상연구 진행
///본문 발과 다리가 저리고 아프거나 감각이 이상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기술인 전침을 활용한 임상연구가 진행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전국 4개 한방병원과 함께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전침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 중 하나로 발이나 다리에 저린 감각(numbness), 따끔거림(tingling), 찌르는 듯한 감각(sharpness), 화끈거림(burning)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증상은 수면 방해, 불안 등을 일으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번 임상연구 참가 대상은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이상 남녀로, 최소 6개월 이상 양쪽 발 또는 다리에 통증이나 저리는 증상이 있거나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주 2회씩, 8주간 총 16회에 걸쳐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침 치료가 실시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와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찰과 상담 및 검사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임상연구는 대전 대전대한방병원, 서울 경희대한방병원, 부산 동의대한방병원, 충주 세명대한방병원에서 실시된다.
임상연구에 관한 문의 및 참가 신청은 각 지역별로 서울 경희대한방병원(010-3142-0797), 대전 대전대한방병원(042-223-2951), 부산 동의대한방병원(051-850-8639), 충주 세명대한방병원(043-841-1757)에서 가능하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시안게임 선수촌
한의진료실 운영 효과
///본문 인천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올 4월 아시아의 45개 국가 2만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하게 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수촌내에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과거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시 선수촌 병원내 한의진료실을 설치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인천아시아게임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가 공인하는 첫 번째 공식 한의과진료로 선수촌내 한의진료소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의진료 및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한의진료실 운영의 직접적인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향후 대한체육회 산하 각 가맹 경기단체의 팀닥터로도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해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치료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수확은 동서의학 균등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한약은 안전합니다”
///부제 서울시회, 파워블로거 초청 한약안전성 설명회 개최
///본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일 한의원 등에서 처방·탕전되고 있는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115종류의 한약(탕약) 155개를 조사한 결과 납·비소·이산화황·잔류농약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에서는 이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적극 활용, 국민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을 홍보키 위해 9일 한의협회관 강의실에서 ‘파워블로거 초청 한약안전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한의의료기관의 규격한약재 사용 의무화 △한약재 GMP제도 △의약품용 한약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체질 판별, 과학기술 접목한 특허 ‘급증’
///부제 과학기기·영상인식 기법 등 활용한 판별방법 시도
특허청, 사상체질 판별의 객관성·정확성 향상 기대
///본문 특허청은 7일 ‘사상체질’ 또는 ‘사상의학’에 관련된 특허가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 80건 출원됐으며, 특히 사상체질 감별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특허 출원이 최근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임파구에 한약재 추출물을 처리한 후 유도되는 물질을 분석함으로써 체질을 판별하거나 사상체질 진단용 마커를 발굴해 유전자칩으로 개발하는 기술이 등장하는 등 사상체질 감별방법이 과학화되고 있어, 앞으로 사상체질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별해 자신에게 맞는 한약 등 한의약적 치료를 선택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발표된 출원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연구소 21건, 중소기업 12건, 대기업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개인 출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연구소, 대기업의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학교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의 대학별 산·학협력단 출범과 한의약 연구의 과학화 경향의 결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구소의 출원 증가는 내용면에서 사상체질 판별의 과학화·표준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학기기 또는 영상인식 기법을 이용해 판별을 객관화 또는 표준화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즉 판별 대상의 음성 파형, 자기장, 뇌파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출원됐는가 하면, 체질별 얼굴 특징을 추출해 3차원 기하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사상체질을 감별하는 방법이 출원됐고, 첨단 생명공학 기법을 접목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사상체질 이론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접목함으로써 사상체질 판별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해한 건강식품 감시 강화로 유통 자체 사전 차단
///본문 경찰청은 지난 달 22일 올 1~6월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떴다방’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건강식품을 고혈압·당뇨·관절염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2074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업주 5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판매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인체에 여러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식약처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의 건강(기능)식품이 한약재를 주재료로 간 손상 등 독성을 유발하는 성분이 상당량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 품목에 대한 분명한 관리기준은 아직도 개선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건기식 ‘제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식약공용 품목으로 제조된 제품을 마치 치료제인양 허위 과대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한 건기식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생산 유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핵심 대책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