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6:07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40505.1967.lite.pdf (8.0M) 0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8 15:59:42
관련링크
본문
///제 1967호
///날짜 2014년 05월 0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여건 개선이 한의학 도약 ‘분수령’
///부제 올해 대구한의대·동국대·세명대 평가인증 실시
한평원,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설명회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24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2014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 설명회’를 개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는 물론 한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인증기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손인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평가인증은 대구한의대·동국대·세명대 등 3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동의대도 내년 3월 이전에 평가인증을 완료할 전망”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3년 남짓 남은 기간을 한의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의학은 도약하느냐, 혹은 추락하느냐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어 “현재 간호교육평가원은 교육부의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의학교육평가원·치의학교육평가원도 이미 인증기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보면, 한평원으로서는 갈 길이 먼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남일 한평원 평가인증단장도 “각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오직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평원이 교육부 인증기관이라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면 한의대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김남일 평가인증단장) △평가대상기관 준비 사항 및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방법(송호섭 평가인증단 부단장)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이병욱 평가인증기준위원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김남일 단장은 발표를 통해 “지난 2012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2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평가인증과 관련된 법 제도를 설명한 뒤, 오는 5월31일 대전대학교에서 실시되는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 워크샵’을 시작으로 진행될 ‘2014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에 대한 주요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송호섭 부단장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평가일정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평가인증 신청서 제출 △자체평가 연구 수행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부록 준비 △서면평가 후 협조 요청사항 △방문평가 후 마무리논평 답변서 제출 △예비논평서 전달 △예비논평 답변서 제출 등 평가대상기관의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송 부단장은 이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는 각 대학(원)에서 평가의 과정을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원)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행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으로, 교육·연구·사회봉사 등의 영역부터 재정, 행정실태 및 향후 발전계획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병욱 위원장은 6개 영역, 18개 부문, 총 72개 평가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인증 기준’에 대해 그동안 질의사항이 많은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소셜마케팅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부제 한의협, 한의학과 한의원 소셜마케팅 강의 관심 끌어
///본문 보다 체계적인 한의학과 한의원의 인터넷 홍보를 위한 ‘소셜마케팅 마스터 과정’ 강의가 지난달 20일과 27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9시간 강의를 모두 이수한 61명의 한의사 회원에게는 중앙회 홍보위원장 명의의 수료증도 수여됐다.
이 과정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기업 애드몬즈 이택근 대표이사는 △온라인 마케팅분석 △블로그 마케팅 △트위터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에 따르면 트위터는 100자 미만으로 낮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링크가 있는 트윗이 86% 높은 접속율을 보이는 만큼 링크를 첨부하되 반드시 정상 링크인지 확인 후 첨부해야 한다.
너무 자주 트윗을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발생한다.
따라서 하루 1~4건이 적당하며 20건 이상 발행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 컨텐츠를 작성할 경우 80자 이하의 게시물이 27%, 브랜드 관련 포스트는 업무시간 이후에 20% 높은 인게이지먼트 효과를 보인다.
요일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18%, 친구나 팬들에게 답을 구하는 게시물이 15%의 인게이지먼트 증가 효과가 있다.
포스트 중요도는 사진>링크>상태 업데이트 순이고 링크 첨부시 관련 내용을 요약해 주면 클릭수가 증가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상훈 홍보위원은 ‘병원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시 주의사항’ 강의에서 “의료법상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까페내 게시물이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고 2012년을 기해 사전심의대상을 인터넷으로 확대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니 의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명확한 규정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나 법원에서 사안별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 기준은 광고성이 있는지의 여부다.
기사 형태의 의료광고는 단순히 의료인, 의료기관 명칭만 언급된 경우 광고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약도,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이 게재된 경우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해 불리한 사실 광고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등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천AG 한의 의료봉사
한의진료 브랜드 효과 기대
///본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가 지난달 23일 아시아경기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수행하기 위해 공식 선수촌 지정 한의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직위 권경상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김한겸 의무국제이사, 인천시한의사회 임치유 회장,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류인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지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가치는 한의학을 아시아국가들에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지원은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가 공인하는 첫 번째 공식 한의과진료실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한의학이라는 이미지뿐 아니라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추구하는 한의학 산·학·연에도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대회 기간동안 진료실 운영과 별도로 임치유 인천시한의사회장이 의무/반도핑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한의학 소프트파워 창출에 나설 계획이고 보면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너도나도 동참…세월호의 아픔을 보듬다
///부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진도군 한의진료실
///본문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려 놓았던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구조작업이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한의진료소를 설치,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는 한편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24시간 돌보고 있다.
실내체육관 실내 3번 게이트 옆 의무실에 설치돼 있는 한의진료소에서는 24시간을 3교대(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자정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나눠 20여 명의 한의사와 한의대생, 협회 의무팀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에서는 이번 한의진료의 호응이 높아지자 지난달 25일부터는 체육관내 한의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의, 현재 2군데의 한의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팀의 팀장을 맡아 진료를 총괄하고 있는 전 모 한의사는 “현재 3교대 각 시간별로 2명의 한의사가 2개의 한의진료소에서 각각 8시간씩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오전 7시와 오후 10시 하루 2차례에 걸쳐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회진을 실시, 추가 처치가 필요할 경우 진료실로 안내하고, 환자별 차트를 작성하는 등 슬픔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전 팀장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진도군청과 진도군보건소 등과 연락을 취하고, 한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한의쉼터’를 통해 의료봉사 참가자를 모집, 지난달 18일부터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상주하며 한의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 싫어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다”는 전 팀장은 “많은 선후배 한의사분들의 참여와 물품 지원,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재 한의진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진도군에서도 한의진료소에 환자가 몰리자 추가로 1개 진료소를 확대 설치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소에 한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진료진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필건 회장도 두 차례에 걸쳐 진도를 방문해 현지 진료진들의 의료봉사 활동을 격려했으며,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직접 진료활동에 참가하며 한의진료 총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온국민이 비통함에 잠겨 있으며, 물론 한의계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협회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한의 의료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이번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전 진료를 맡고 있는 정성체 한의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 뒤인 20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후 이곳에 내려와 49재를 지내는 마음으로 봉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한사람 한사람을 부모님을 진료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의진료소에는 현재 매일 30명 이상의 실종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 정부 관계자 등이 근골계질환을 비롯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인후통, 탈진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밤낮을 잊은 한의 의료봉사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나서고 있는 잠수대원들의 피로 회복을 위한 쌍화탕 등 한약이 회당 1000개 가량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날 진료를 받은 김 모씨는 “여기 계신 한의사분들이 자기 일처럼 내려와 새벽까지 봉사해주시는 모습에 큰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현지에 직접 내려가 봉사의 손길을 나누고 있는 한의사들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들이 쌍화탕, 계마각반탕, 가미온담탕, 쌍패탕 등의 한약제제를 보내주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10여 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물품 기증의 손길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경희대명인한의원 이형범 원장이 계마각반탕 550개와 향사평위산 550개를 보냈으며, 길벗한의사모임에서 소요산 300개를 보내는 등 24~25일 이틀 동안 140여 곳에서 후원물품이 도착, 26일 현재 200여 곳에서 나눔의 손길에 동참했다.
한편 진도 실내체육관 외에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진도 팽목항에도 원광대학교 한의의료봉사단이 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올림픽기념관의 임시합동분향소에서도 안산시 의약단체협의회가 한의진료를 포함한 의료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인력 양성은 신중한 접근 필요
///부제 서울시의회 의대설립안 통과-의협 설립 반대 입장 표명
한의협,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 체계 지속 모색
///본문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공급되는 의료인력 수의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시민들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양성기관을 늘리는 것은 부실교육만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 있어 향후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50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 건의안에는 “서울시는 인구 천만의 글로벌 대도시로서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확충 및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공성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의료 교육혁신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 설립을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 추진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가 2000년대비 2010년에 7.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0만1443명으로 40%나 늘어나 의사 수 증가율이 인구수 증가율보다 약 5배 정도 높을 정도로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40년에 510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이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협은 또 “국토면적대비 의사수(의사밀도)를 살펴보아도 1제곱킬로미터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제안하기보다는 건의안을 폐기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립대 의대 설립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시립대총장 등에 이송해 서울시립대 의대의 설립 당위성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의대뿐만이 아니라 한의대, 치대, 간호대 등에서 매년 배출되는 의료인력이 국내 인구수의 증가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신설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 대학을 추가로 설립하고자 한다면 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성을 정확히 추계하여 논의해야 하며, 만약 관련 대학을 꼭 신설하고자 한다면 기존 정원 수를 조정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의료인력 상황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민관 의료인력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계 적정 인력 수급방안과 함께 한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을 전개한 바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 글로벌 마케팅 교육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본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한의의료 활성화를 위해 한의병의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 글로벌 마케팅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한의병의원에서 재직 중인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의의료 글로벌마케팅과정’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9일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대전대학교 한의학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과정에서는 △한의의료관광 마케팅 △해외환자 유치사례 연구 △의료관광 에이전시의 역할 △한의의료관광 상품 개발 △의료관광 실무 한의약 용어 △한의의료 세계화 전략 △한의임상사례 연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참가자들에게는 한의학해설, 한의의료관광용어집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t min.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오는26일까지 팩스(053-801-9897) 및 이메일(ye ra053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3-810-0252)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키르기즈스탄과 한의학 교류 협력 활성화
///부제 학술·인적 교류 및 한약재 공동 생산 등 업무협약
///본문 자연경관이 빼어나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는 키르기즈스탄. 국토의 90%가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며, 3분의 1이 만년설에 덮여 있다.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비경(秘境) 속에 정복을 기다리는 처녀봉만 수백 개. 남부엔 옛날부터 보호해 온 세계 최대의 야생 호두나무 숲이 있고, 시크쿨호의 소금기 밴 맑은 물은 상처와 병 치료에 효험 있는 약수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약초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풍부한 한약재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추진 중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8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주르디노프 아샤랄리 주르디노비치 키르기즈스탄 국립아카데미 총장, 우스프바예프 아지렛 키딕베코비치 국립학술원 식물학 연구원, 마마알리에프 멜리스 주한 키르기즈 공화국 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학 교류협력과 관련한 MOU를 맺고, 학술·인적 교류 및 한약재 공동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한의학에 관심이 많다”며 “민주화 운동 등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두 나라의 대통령이 인적 교류와 문화 교역에 대해 논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의학적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르디노프 총장은 “키르기즈스탄에는 예로부터 많은 약용식물들이 있다”며 “과학적으로도 효능이 증명됐고, 경험적 의학에서 많이 이용된 만큼 심장병이나 만성질환은 물론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르기즈스탄의 약용식물에 대해 우스프바예프 연구원은 “4천종 이상의 고산식물이 자라고 그 중 1600종 정도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며 “약용식물의 수요가 많아서 주문이 많지만 분포와 생산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능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약재 재배와 이용 측면에서 한의학의 우수한 기술을 전파하는 게 목표”라며 “키르기즈스탄 국민들이 직접 한의학의 우수성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마알리에프 서기관은 “한국 시내에는 한의원이 정말 많다”며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발전하는 게 놀랍고, 한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우리의 인재가 합쳐지면 인상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주르디노프 총장(키르기즈스탄 국립아카데미)
///본문 -한국 방문 목적은?
2009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의 발전된 한의학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한의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 기업들이 의료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키르기즈스탄에 고려인들이 있어서 한국이 친근하다. 침으로 치료하는 고려인도 있는데 그 이후 한의약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또 시기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의학은 비약물적·비화학적 치료로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과의 교류는 어떠한가?
현재 상하이 의과대·러시아와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중국 중의대와 제약회사도 방문했고 총 2회에 걸쳐 병원 설립과 교육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 그런데 한의사협회에서는 대학간 약재 성분 분석 공동 연구,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과 한약제제 공장 설립 등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놀랍다.
-바라는 점은?
포럼에 김정록 의원도 참석했지만,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모두 지원해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소규모 연구센터는 물론 응급의학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에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빨리 배우고 싶다. 인턴십·전공의도 가능하다. 약재 재배나 야생 약초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루 빨리 공동으로 진행해 보고 싶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관피아’라는 종양(腫瘍) 이 기회에 도려내자
///부제 비리와 부실의 근원을 낳는 관료 마피아 폐해 너무 커
팜피아로부터 비롯된 한약분쟁, 천연물신약 사태 경험
큰 책임의식 갖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법 마련해야
///본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너무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겨 버렸다. 여기저기서 잘잘못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 있다.
국가적 재난 숱하게 겪었어도 개선 여지 없어
1970년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사망 33명),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168명 사망), 1977년 이리역 화약폭발(59명 사망),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망 3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명),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101명 사망), 1997년 대한항공기 추락(사망 229명),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23명 사망),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192명 사망),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망 10명) 등 숱하게 국가적 재난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개선된 것이 전혀없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며, 그런 사회를 만든 중추 세력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전환점으로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로 안전불감증과 부실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국가개혁이고, 거기서 첫 번째로 수술해야 할 종양(腫瘍)은 적폐 중의 적폐인 ‘관피아(관료+마피아)’부터 도려내야 한다.
첫 번째 수술대상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12년 고리원전 1호기 사고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들, ‘원전마피아’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도사리고 있다.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조합은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고 있다. 2100여 개의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해운조합의 경우 1962년 출범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양수산부 출신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박의 불법 개조, 과적, 무리한 인원 승선 등 비정상적 행태가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대형 인재(人災)를 불러 오고야 말았다.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을 근거로 하는 극악한 범죄 조직이다. 어쩌다가 공복(公僕)인 공무원이 범죄집단과 비견되는 공적(公敵)이 되어 버렸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관피아’에 포위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기관 및 협회, 단체 등이 퇴직관료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와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하고 싶은 정부관료들의 이해가 맞닥뜨려진 접점에서 태어난게 ‘관피아’다.
관피아의 힘은 ‘규제’와 ‘로비’로부터 나온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0년 1월~2013년 8월 기준 산하기관, 협회 등에 재취업해 있는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은 모두 420명에 달했다. 국방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 2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46명,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 42명, 외교부(옛 외교통상부) 24명,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 19명, 농림축산식품부 17명, 기획재정부 16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관피아가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었던 토양은 규제로부터 나온다. 정부가 인허가와 인증 같은 규제를 만들면 관료들은 퇴직 후 공공기관부터 협회·조합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독점적 로비스트 역할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비리와 부실이라는 폐단이 쌓이고 쌓이게 된다.
이 같은 관피아의 세계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복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는 한국제약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등이 복지부 고위관료 출신들이다.
또한 식약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센터장,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등도 고위관료 출신들이다. 특히 식약처는 산하기관 및 협회에 전직 관료들이 취업하는 것 외에 식약처 내에 약사 출신 공무원이 대거 포진해 특정 단체 및 제약사의 이익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2012년 기준 대한약사회가 발간한 ‘공직약사 회원명부’ 집계에 따르면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666명 가운데 203명(30.5%)이 약사 출신 공무원이다. 또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등 지방 식약청 559명 가운데 49명(약 8.8%)이 약사 출신 공무원이다. 소위 한의계가 지적하고 있는 팜피아(식약처+약사 출신 공무원) 세계도 또 다른 관피아의 한 단면이다.
실제 지난 1993년 사회적으로 크나큰 홍역을 치뤘던 한약분쟁 사태도 복지부 약정국의 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편향된 의약 행정에서 시작됐고,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는 관련 고시를 계속해서 변경시킨 것도 약사 출신 이희성 식약청장이 재직하는 동안 발생했다.
‘팜피아’는 관피아의 또 다른 단면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해야 하고, 관피아라는 적폐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명확한 법의 제개정을 통해 관피아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조합·협회 취업을 퇴직 후 2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회도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정부출연기관, 업무위탁기관 등)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민병두 의원이 맡아 관피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관피아와 업자 사이 부패 고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의 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피아 척결은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국가 개조의 첫걸음이다. 세월호가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이지만, 이 재난을 끝으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면 어쩌면 먼 훗날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를 건강케 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부제 환자와 의사 모두의 납득과 합의가 최선
///본문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환자와 의료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절차가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개시되도록 촉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세미나에서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안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인만 있다면 의료 분쟁 조정을 개시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오제세 위원장이 입법 발의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신청에 따른 자동 조정 절차 개시다.
오 위원장은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쌍방이 동의해야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일단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반면 의료중재원의 경우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며, 응답이 없을 시에는 자동 기각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정신청이 남발돼 의료계를 더욱 옥죄일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또 의료중재원에서 조정결정을 내리는 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에 법조인, 보건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규정해 의료인이 없어도 되는 불평등한 구조로 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해당 법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합의와 논의를 거쳐 중재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도 “분쟁 조정 해결 기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특히 의료중재원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는 곳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 스스로 납득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삼성 ‘바이오의약 新사업’…7억달러 들여 공장 증설
///본문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성장전략을 고민한 결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을 끝낸 의약품을 주문받아 이를 전문적으로 대량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이런 전략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등이 출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억달러를 들여 15만L(리터) 용량의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을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 워크샵
///부제 오는 31일 대전대서 개최…기본 및 실무 교육 실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이하 한평원)이 오는 5월31일 대전대학교 한의학관 강의실에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수행을 위한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의학교육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평가인증 제도의 이해 및 사례 중심의 평가방법’을 주제로 △2014년 평가인증 일정 안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방문평가단 사례 중심 발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등에 대한 기본교육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오후에는 ‘기준의 이해 및 논평 작성 요령’이란 주제로 서면·방문평가 요령에 대한 실습과 더불어 실습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샵의 신청자격은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심이 있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이며, 신청서는 오는 16일까지 이메일(al2@ikmee. 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평원 관계자는 “향후 다수의 한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대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수행을 위한 인력풀 조성이 시급한 현실”이라며 “한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워크샵에 많이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의: 02-2659-1141, 한평원 사무국).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천경제자유구역 의료복합타운의 명암
///본문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헬스케어는 지난달 28일 인천시청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청라국제도시에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약26만㎡)은 차병원그룹의 주도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국내에서 전문병원과 의학교육·의료지원·체험문화 시설이 집적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차헬스케어측은 전문병원 등 핵심시설 사업비는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익 배당금을 챙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부자본이 의료타운에 들어오려면 영리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식부터 맺은 것에 대해 ‘너무 앞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끝
///시작
///면8
///세션 의약단체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협 총회, 의정합의 ‘원격의료’ 반대 결의
///부제 사업목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예산 284억원 편성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경수/부산시한의사회장)는 지난달 27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원격의료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비정상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284억원을 편성했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정합의 결과의 하나였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고, 대의원총회 결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가동을 전폭 지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주요 현안 협의는 비대위가 중심이 돼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500만원 이상 위반금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1일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노환규 전 회장의 피선거권은 오는 2018년 5월31일까지 제한된다.
또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 등 이사 및 상임이사를 인준해 회장 유고사태를 맞은 의협 회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목표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의료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 경영 환경 개선 등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할 예산 28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426억원2600만원보다 33.4%(142억2400만원)가 줄어든 액수다. 이유는 공제사업 예산 141억3300만원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에 따라 별도 분리됐기 때문이다.
사업별 예산안은 고유사업 97억, 발간사업 33억, 전문의자격시험 8억, 공익사업 17억, 의료정책연구소 30억, 의료광고심의사업 23억, 종합학술대회 21억, 투쟁 성금 27억 등으로 편성됐다. 또 악법대처기금은 ‘한방대책특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 2억 7300만원의 특별기금예산을 배정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의약단체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협, 제29대 회장에 최남섭 후보 당선
///부제 치협 총회, 치과전문의 소수정예 배출 원칙 고수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이끌어 갈 새 협회장에 최남섭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달 26일 양재동 The-K 서울호텔에서 치러진 제29대 치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남섭 신임 회장은 5월1일부터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치협 역사상 62년만에 선거제도가 선거인단제로 개선돼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1481명의 선거인단 중 참석한 980명이 투표해 투표율 66.2%를 보인 가운데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남섭 후보가 이상훈 후보를 173표라는 큰 차이로 승리했다.
최 후보는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만들겠다’며 박영섭, 안민호, 장영준 부회장 후보와 함께 출마했고, 1차 투표에서는 최 당선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했으나 결선투표에서 478표를 얻어 당선율 60.9%로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를 173표차(무효 2표)로 누르고 새 협회장에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당선인사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영 개선에 두고 온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수익 창출과 보험, 일자리 창출 등과 더불어 경영과 직결되는 사무장치과의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자는 또 “기업형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운영돼 치과계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척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서울치대를 졸업한 최 당선자는 동작구치과의사회 총무이사와 부회장, 서울치과의사협동조합 부이사장,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기업형 사무장치과척결위원장, 치협 수석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풍부한 회무경험을 쌓아왔다.
협회장 선거에 앞서 진행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의원들이 ‘영리병원 반대, 국민건강권 수호’라고 적힌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료영리화반대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책은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소수정예 원칙 고수’안은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및 범위 확대
///부제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 및 질환 폭넓게 인정
이용기관에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 및 약국 포함
///본문 정부는 지난달 26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세월호 부상자 등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동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와 함께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이밖에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한의의료기관 포함)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특히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를 건보공단내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日만능세포 조작 조사위원장도 논문 조작 의혹
///본문 이시이 스케 일본 이화학연구소 조사위원장이 2004년과 2008년에 발표한 유전자 관련 논문 두 편에서 실험 데이터 사진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25일 조사위원장을 사임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가 네이처에 발표한 ‘STAP 세포’ 논문 부정 의혹은 특허 논쟁 윤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일본 열도를 혼돈 속으로 몰아갔던 사건이다. 그런데 조작 판정을 내렸던 당사자 역시 오보카타와 사실상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열도는 허탈감과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후임 조사위원장에 변호사를 임명했지만 먼저 이시이의 논문 부정 사태의 대가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이화학연구소는 소속 연구원들의 신뢰성 회복은커녕 일본 과학계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는 황우석 교수 사태의 대가를 만회해야 하는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닐 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제제 4개 품목 보험급여 중지 안내
///부제 정우구미강활탕, 정우소청룡탕, 정우오적산, 한중갈근탕
///본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한의보험용 한약제제인 정우신약㈜의 ‘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 등 4개 품목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약사법」 위반:함량시험 부적합)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보험급여중지 조치했음을 고지했다.
이번에 보험급여 중지된 한약제제 품목은 정우신약(주)의 정우구미강활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소청룡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오적산(단미엑스산혼합제) 등 3개 품목과 한중제약(주)의 한중갈근탕(혼합단미엑스산) 1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들은 유예기간 부여로 올 6월30일까지 급여예정이었던 품목들이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임상 질 제고시키는 전문병원 육성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을 질환 중심으로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15~‘17)부터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질환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기준을 개편한 것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통해 도약할 기회를 갖게 된 점을 의미한다.
이중 한의 분야는 척추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서울 강남구/경기 부천시 등 2곳)과 중풍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동서한방병원, 동수원한방병원,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원광대 한의대 익산한방병원, 원광대 한의대 전주한방병원 등 모두 7곳이 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11년 92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양방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나마 척추·중풍 분야로 쏠려 있어 만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편되는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고령사회에 난치병을 포함,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는 만큼 한의학만의 장점을 살리는게 중요하다. 전통의학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는 정책에서 벗어나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융·복합 토양을 마련해 가야 한다. 제2기 전문병원 기준 개편이 바로 그런 마당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학 앉아서 학생 기다리던 시대 갔다
대학들 구조조정에 전전긍긍
///본문 적지않은 국내 대학들이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달 30일까지 교육부에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이 인문·예술 등 비인기 학과 통·폐합에 나섰다.
대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이는 매년 900여 명의 신규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한의과대학에도 강 건너 불만은 아니다.
개업 후 2~3년만에 폐업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달 9일 ‘우수 한의인력 육성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은 한의학 교육 여건 변화에 미흡한 한의대는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학계열 대학들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이런 배경에는 과잉배출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의과대학으로 돌아간 것처럼 교육제도 보완과 배출된 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
더욱이 대학은 R&D 신산업 창출의 거점 역할도 요청받고 있는 만큼 앉아서 학생을 기다리던 시대에서 벗어나 대학의 구조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개 한의대와 1개 한의전의 교육 현황은?
///부제 ➲ 가천한의대 재학생 207명, 전임교원 18명
➲ 교수들의 교내외 연구비총액 702,599천원
➲ 교육과정 총 교과목 234학점, 421시간
///본문 1947년 동양대학관에서 시작된 근대 한의학 교육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한의사제도가 부활하고 정규 고등한의학 교육이 법적 토대를 갖춘 이후 1964년 경희대학교가 동양의약대학을 합병하면서 한의학 교육은 6년제로 격상하게 됐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한의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한의과대학이 증설돼 전국에 11개 한의과대학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2008년에는 국립부산대학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서 국학의 시대를 다시 열게 된 것은 물론 기존 6년의 교육과정을 4년으로 축소하면서 반세기동안 지속된 한의학 교육의 틀을 변화시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수 한의인력 육성을 위해 한의학 교육에 대한 질적 제고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투자 의지가 없는 대학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한의대 통·폐합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실정은 어떠할까?
2012년 한국한의약연감과 한국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6집에 따르면 가천한의대는 1989년에 설립돼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 양성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의료인으로서 인격 배양 △지역사회, 국가, 인류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을 교육목표로 갖고 있다.
입학생 정원은 30명, 정원 외 2명이며 예과 136명, 예과 222명, 본과 130명, 본과 233명, 본과 328명, 본과426명이 재학 중이다.
2012년 2학기 학생등록금은 한의학과 1학년부터 한의예과 2학년까지 모두 4,488천원으로 동일했으며 대학원 석사 1, 2년은 6,668천원, 대학원 박사 1, 2년은 5,950천원이었다.
전임교원은 총 18명으로 교수 9명, 부교수 8명, 조교수 1명이며 정규 조교는 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교수연구비는 교외연구비 총액이 696,599천원, 학내 연구비 6,000천원으로 교내외 연구비총액은 702,599천원이다.
부속병원은 길한방병원 1곳을 운영 중이며 72개 병상 규모다.
내과, 침구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전공과가 있으며 9명의 수련의가 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교과목의 학점은 234학점이며 421시간으로 이뤄졌다.
교육과목의 종류는 4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전공필수 201학점, 기초교양 12학점, 중점교양 13학점, 핵심교양 8학점이다.
의예과에서 한문, 영어, 기초과학 및 원론적인 과목 등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한의학과 의학의 세부진료과목 및 심화과목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고 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9명, “폐의약품 그냥 버려”
///부제 ‘제약산업 국민인식조사’ 결과…자발적 수거 이끌 수 있는 유인책 마련
매립시 환경오염 우려에도 응답자 절반 이상 폐의약품 수거사업 몰라
///본문 우리나라 의료소비자 10명 중 9명 가량은 구입 후 복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약을 특별한 수거과정 없이 그냥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6.8%가 안먹는 폐의약품을 ‘휴지통에 버린다’라고 답변했으며, ‘배수구에 버린다’가 3.7%,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린다’ 1.7% 등의 답변을 모두 합치면 응답자의 92.9%가 폐의약품을 그냥 버리고 있었다.
반면 ‘의약품수거함에 버린다’고 응답한 사람은 5.1%, ‘약국에 가져간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약이 땅에 묻힐 경우 의약품에 함유된 항생물질이 땅 속으로 유입되며, 비가 오면 하천이나 지하수로 스며들게 되어 향후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오염된 채소나 어패류, 식수를 통해 인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집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 환경에 따라 약품이 변질되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자의적인 복약으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의약품은 구매시 권고되었던 복용 및 사용 기한이 경과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어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회수 처리하는 ‘가정 내 폐의약품 폐기사업’이 2008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 시행, 2009년에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의 1만6542개 약국에서 62톤의 의약품을 수거해 폐기했다고 정부가 밝히기도 했다.
또한 각 지자체나 단체 별로도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복용하지 않는 약을 수거하는 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0.1%가 ‘몰랐다’를, 39.9%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아직까지 국민 절반 이상이 폐의약품을 따로 수거해야 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약품이 언제 ‘폐’의약품이 되는지, 그런 의약품들을 왜 제대로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혹여 안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기회비용의 적절한 보상 없이 과연 이같은 불편함을 국민들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거 후 의약품 재구매를 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프로그램) 적립을 해주는 등의 제도적 정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의약품 회수·순환 프로그램인 ‘CYCLAMED’ 등을 참고해 폐의약품 소각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주택에 빛과 열 제공 등의 에너지로 회수하거나 포장을 뜯지 않아 사용 가능한 의약품 등을 개발도상국 등에 인도적 재분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것”을 조언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 제품명,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 허용?
///부제 국어단체, ‘우리말글 지키기 역행’ 철회 요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식품 제품명에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활자크기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식품업체들이 외국어 표시에 대한 글자 크기 제한으로 타 산업에 비해 영업이나 마케팅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어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말과 글이 외국어에 밀려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학생들의 우리 말·글 사용이 어지러워진 상황에서 식약처의 결정은 우리 말·글 지키기 노력을 가로 막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외국제품으로 잘못 알고 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품명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이 중심돼 ‘산·학 협동 로드맵’ 제시
///본문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주관부서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근거창출 임상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주로 산·학·연간 전략적인 공동연구 이정표를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공청회에서 ‘한의학 진단 및 맞춤 한약 치료의 근거기반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것은 전략적인 단면을 음미해 볼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천대 한의대 송윤경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문회의→산업의학 관련 동향 분석→변증근거 마련 및 후보약제 선정→임상시험 예비연구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작성 등과 함께 작업관련성 요통에 대한 한의치료의 경제성 평가와 산재환자의 한의의료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R&D의 중심 키워드 역시 연구자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결과물이 실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이 담고 있는 정책의미를 이해한다면 한의약을 하이테크산업 속에서 산업화 토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학 협동 로드맵을 마련,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효율적일 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 관련 법안 대부분 ‘보류’
///부제 4월 복지위 일정 종료… 국민연금 공방과 세월호 참사로 법안 대부분 미논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법에 대한 공방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법안 처리를 남겨둔채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번 회기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 ‘아청법 개정안’, ‘공시시효법’ 등의 처리가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현행 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 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학영 의원의 법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박인숙 의원의 법안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 목전까지 갔다가 보류되어, 이번 4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계류법안이 워낙 많은 데다 세월호 참사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돼 심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이 법안은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과 성인 대상의 성범죄를 구분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만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1년 전 발의한 공소시효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긴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다는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일명 부실의대 퇴출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정심 구조 개혁 법안 등 역시 처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손톱밑 가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법안심사위원회를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다.
한편 당초 복지위는 4월말경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의료현안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정부측을 배려해 추가 일정을 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성형시장’의 비극상
비윤리적 의료행위 불식 필요
///본문 국내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 수준으로 전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성형시장 200억달러 규모 가운데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45억달러로 세계 성형시장의 무려 25%를 차지하는 성형대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에 걸맞는 열기를 살리려면 의료인 자신부터 ‘배금주의’보다는 성형수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심지어 성형외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이 성형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과다 경쟁으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데서 벗어나 의료인 자신부터 철저한 의료윤리관으로 무장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감성을 자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관행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의료인의 의료철학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불식되지 않는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망 및 수술 후 부작용이 빈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하는 초석되길”
///부제 ▶ 언제 어디서나 동의보감 간편 검색
▶ 제가프로 동의보감 웹서비스 시작
///본문 “20년 이상을 작업한 한의학 컨텐츠를 보다 많은 한의사와 국민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싶었어요. 컨텐츠의 신뢰도를 위해 저 개인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한의프로그램을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아한글로 만들어진 2차적 문서편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제가한의프로그램(이하 제가프로)은 16종의 한의학원서와 임상서는 물론 서양의학 목록과 한의학 논문들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돼 전통한의학과 현대한의학이 서로 소통되도록 구성돼 있다.
이중 창원 제가한의원 정용욱 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기증한 동의보감 부분이 웹으로 기획·제작돼 최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의보감 목차 △동의보감 색인 △동의보감 병증 △동의보감 본초 △동의보감 방제 △동의보감 침구 등으로 구분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웹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동의보감 전문을 검색할 수 있고 원문의 훼손 없이 쉽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단락과 표지를 사용했다.
또한 유형별 빠른 병증색인을 갖추고 있고 본문 순서대로 검색할 수 있다. “원전의 전산화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한의학의 과학화된 이미지를 널리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상의 동의보감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필요했던 컨텐츠를 찾기 쉽게 정리한 전자책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학부 때 배웠던 각종 한의학서적과 서양의학 및 한의학논문 등을 한 화면에 열어놓고 서로의 원문들을 비교 검토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손쉽게 임상에 응용·활용될 수 있다는 정용욱 원장.
그는 한의학 원전 독해를 멀리하는 한의사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한의학 원전의 독해를 바탕으로 전통한의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현대한의학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초석으로 삼길 바라고 있다.
“동의보감 버전을 기획하고 완성하는데 꼬박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원문의 한글자 한글자를 교정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밤새워 독해를 하면서 수백번 ‘내가 미쳤지, 이 일을 왜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때마다 주위의 지인들께서 가져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마침내 웹버전까지 발표하게 됐습니다. 동의보감 웹버전이 이제 저 혼자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한의사와 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담배 경고문구 개발 연구용역
한국건강증진재단
///본문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한국인의 흡연 및 금연행동의 특성을 반영한 가장 효과적인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가 개발된다.
이번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개발은 보건복지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담배 경고그림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4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강증진재단은 “경고그림은 흡연자의 금연 동기 유발 및 흡연량 감소에 효과적이며 특히 비흡연자(유아 및 청소년 등)의 흡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경우 2001년 경고그림 도입 후 성인 흡연율이 6%p 하락(‘00년 24%→ ‘06년 18%)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측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규제 정책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이나, 그동안 국내 현황을 반영한 연구 결과의 부재로 국민 공감이 어려워 정책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하게 됐다.
///끝
///시작
///면17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오제세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분 한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현행법은 1998년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145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914억을 배분한 바 있다.
2013년도의 3914억원의 배분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에 1900억원, 아동 및 청소년분야에 917억원, 기타 노인, 장애인, 여성 및 다문화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지정기탁금과 비지정 기탁금의 규모가 각각 1900여 억원이고, 이 중 저소득층 의료비에 배분하는 금액은 총 600억원으로 비지정 기탁금 300여억원과 지정기탁금 300여 억원이다.
오제세 위원장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분 한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으로 따라서 비지정 기탁금의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기부금품의 규모를 100분의 20으로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용도 명확히 한다
///부제 류지영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가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류지영 의원(사진)이 지난달 25일 보조금 교부 시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3년 3월 전 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류지영 의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반환명령, 어린이집의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부제 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본문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사진)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어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진로·가족상담지원, 대안학교 진학뿐 아니라 학력 인정 시험 준비 등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지원 등 자립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는 소속 학교장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장례식장 사용료, 하루 아닌 시간당으로 지불”
///부제 양승조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사진)은 지난달 22일 장례식장 이용시 빈소, 접객실 등의 임대료를 1일 단위 시간당 요금 납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염습실에 경우 1회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빈소 및 접객실 등의 임대료는 1시간당 사용요금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했으며,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목별 가격표는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시간당 요금 적용은 같은날에 장례를 치르더라도 장례가 두 번 이뤄질 수 있어 장례식장측에 이중청구를 막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장례용품 강매를 금지해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줄이며, 만일 강매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이달 중 2015년 보험수가협상 ‘개시’
///부제 건강보험공단, 중순경 시작해 6월2일 마무리 계획
한의협, 진료현황 등 세부적 통계 및 근거자료 준비
///본문 이달부터 건강보험공단측과 공급자단체인 보건의료계간에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순에 김종대 이사장과 각 의료단체장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을 시작해 올해 수가협상 만료기일은 5월 31일까지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31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6월 2일(월)까지로 협상을 연기해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5년 수가계약을 위한 수가협상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측 수가협상팀에는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현재룡 급여보장실장, 서철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재룡 실장을 제외한 3명은 이번이 수가협상은 처음이다. 특히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보험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됐으며, 이 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감사관(국장)을 역임한 고위공무원으로 35년간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과장, 노인지원과장, 보험정책과 등 주요직을 두루 거친 보건 분야 행정전문가다.
한의협은 아직까지 협상단을 구체적으로 꾸리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김지호 기획이사, 김성호 의무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전산국장 겸직) 등이 수가협상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한의협은 진료비 증가율이 타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공단과 7차례의 협상 끝에 2013년보다 2.6% 인상된 상대가치점수 단가 74.4원에 수가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한의협은 일선 개원가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통계 수치 및 근거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한의진료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전망이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산시보건소, 한의약 육아 건강교실 ‘인기’
///부제 전문강사 초빙, 다양한 스킨십 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본문 충남 아산시보건소(소장 허문욱)가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육아 교육 및 궁금증을 한의약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한의약 육아 건강교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첫 번째 교육인 지난달 18일에는 ‘한의약으로 본 소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김창훈 한의사의 강의와 개별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됐다.
또한 두 번째 교육인 25일에는 오감발달 5-Touch 전문강사를 초빙해 엄마와 함께하는 다양한 스킨십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시험센터
한의학의 우수한 자원 활용
///본문 경희대한방병원은 이달 말 임상시험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임상시험센터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가장 원천적인 시설이다.
한의대병원은 그동안 진료, 교육, 연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임상시험의 역할을 소홀히 해 왔다.
임상시험센터 구조는 곧잘 양방병원과 비교되지만 경쟁력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융·복합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시스템이다.
경희대한방병원이 지난달 17일 HTM한테크미디어와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IRB 전산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고 보면 한방병원의 임상시험 발전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는 한의약품 개발을 위한 핵심원천이다. 한방병원과 한의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R&D 및 제약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창조와 국제표준화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시스템을 개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가동될 한의약 임상시험센터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지부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산시한의사회, 부경보건고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부제 한의의료기관 전문 간호조무사 양성 위한 발판 마련
///본문 부산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지난달 24일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부경보건고등학교와(교장 조문수)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의원(또는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들에게 부산시한의사회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되며, 한의사회는 학생들의 한의원 취업과 산학겸임교사 지원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청년실업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21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경인지역 건보공단과 업무협약
///부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금연 활성화 추진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와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가 경기도내 시ㆍ군회장과 지사장이 함께하는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 및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달 24일 가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고 관련법 입법 추진의 지지기반 구축에 협력하게 된다.
먼저 1단계 공동사업으로 경기도내 한의사 회원들이 금연운동 및 담배 소송 지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한의원을 방문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금연운동 붐을 조성하는데 동참한다.
이어진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한의원 청구 착오 사례 및 그 방지방법과 공단 환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의한 재정누수의 심각성과 부정수급 방지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경기도회 김영선 보험이사는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제로한 발표와 함께 공공병원인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및 보험자 직영 한방병원 건립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시한의사회, 엘자산관리본부와 자산관리 협약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은 지난달 24일 엘자산관리본부(대표이사 김종호)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발전과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엘자산관리본부는 대전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자산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정금용 회장은 “대전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재무설계와 추가적인 혜택이 많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한방병원, 국립보건연구원·HTM한테크미디어와 협약
///부제 한의약 임상시험 연구시설 등 효과적 활용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최도영)은 지난달 17일 HTM한테크미디어(대표 고승태)와 다기관임상시험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최도영 병원장은 “한방병원의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인 만큼 양 기관 모두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희대한방병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공동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다기관임상시험 지원시스템을 3년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 개소할 예정인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가칭)는 지난달 25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이주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연구협력 및 연구훈련 △학술교류-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진행 △인력 및 정보 교류 △연구시설 및 웹기반 임상연구 관리시스템(iCReaT)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한의진료 특성은?
///부제 한약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선호
부항 시술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
///본문 남성과 여성간의 한의의료 이용의 특성비교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의 성별 이용실태 및 특성비교연구’(정해창·박해모·이선동, 상지한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는 전국의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의 남녀별 이용실태와 특성을 비교코자 한의의료 이용실태를 △한의 치료방법별 사용빈도 △상위 10위 질병별 치료법 △치료방법별 치료효과 △치료의 만족도 △부작용 경험비율 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했다.
남녀 공히 침 효과에는 긍정적
이번 연구는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보고서’ 자료를 인용했으며, 실태조사 참가자 중 한의의료기관 외래환자 4235명 가운데 한의원·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의료기관을 주된 의료기관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남자 290명·여자 81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및 평소 한의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 남녀간의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서 남성은 긍정적이고, 여성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남성이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이는 한방병원이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이상 본인부담금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녀의 경제력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환자의 질병 종류를 보면 남성은 근육부상과 같은 외상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관절염·요통 등과 같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비율과 위장장애·감기·화병 같은 내과적 질환, 미용 관리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남성이 근육부상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에 비해 사회활동 및 육체노동에 많이 노출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여성이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은 것은 남성보다 높은 유병율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해 제한된 의료이용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남녀간 의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요구되며, 또한 남성과 여성의 의료이용 패턴의 차이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의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의 상위 10위 질병별 한의치료법’을 살펴보면 전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한의치료법은 전체 이용자 및 남녀 이용자의 치료방법별 사용빈도가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며. 남녀 이용환자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이는 조사항목이 한약, 한약제제,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남녀간 치료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도 있지만, 이용환자 질병의 대부분이 통증과 근골격계 질환, 보약, 위장장애 등에 편중돼 있는 것도 치료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앞으로 한의학적 생명관과 치료법이 더 효과 있는 질병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새로운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 상위 10위 질환은 요통·관절염·근육부상·허리 삠·위장장애·발목 삠·감기·보약·오십견·중풍이었으며, 이들의 치료법은 대부분 한약, 한약제제,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이었다. 이들 중 관절염, 근육부상, 위장장애, 발목 삠, 감기, 보약처방, 중풍질환 등 대부분의 질환에서 한의의료기관 이용과 질병별 치료법의 적용에 남녀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이 결과를 보면 비록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질환의 종류가 근골격계 질환에 편중되어 있지만 상위 10위의 질병 중 7개의 질병에서 남녀별로 주로 사용하는 치료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보면, 남녀의 신체구조와 생리·병리가 다름을 인식하고 같은 질환이라도 변증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의 독특한 생명관과 치료방법이 결과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한의학의 독특한 생명관을 인정하고 반영하여 한의의료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의학적 치료가 비교우위에 있는 다양한 질환을 찾아 치료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한의의료 이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치료의 만족도 및 부작용 경험비율과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의 한약, 한약제제,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요법의 치료효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85% 이상의 이용환자가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과 여성의 치료효과 비교에서도 침을 제외한 모든 치료법이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질병별 남녀의 치료법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 치료법의 치료효과는 매우 좋음을 나타냄으로써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은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이용환자의 한의치료 만족도 평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부작용 경험률은 2.0%였으며, 부작용 유형과 더불어 남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남녀 특성 활용한 진료체계 구축
“부작용은 진료만족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진료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문제를 제외한 예상되는 부작용 및 독소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연구진들은 “특히 한약 같은 외인성 물질 대사와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생체가 제어할 수 있는 양의 복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약은 단일제제인 양약에 비해 항산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복합제제이기 때문에 독성이 예방될 수 있는 기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한의사에게 정확한 양으로 신중하게 처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당면한 과제로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한의학적 생명관과 치료법이 비교우위에 있는 질환을 찾아 한의진료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안전성 제고, 한의치료의 전문성 제고, 과학적 진단기술 개발, 기관 및 장비 분야의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진들은 “남녀간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특성의 차이를 통해 한의의료 이용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고가의 진료비 해결, 합리적인 지원, 보험급여의 확대 등이, 또한 남성에게는 외상 이외에 한의진료를 더 이용할 수 있는 우위 질환의 확보와 치료 만족도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 보건의료환경에서 한의학 역할 모색
///부제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에 초점 맞춰 필요 분야 개발
예방한의학회 학술대회, 해외에서 한의학 적용 방안 강구
///본문 한의학이 효용성을 높이면서 특성있게 세계인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세계 보건의료환경에서 한의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지난달 26일 대한예방한의학회 주최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주환 교수(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는 “한국 한의학이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개발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원조를 주고자 하는 국가와 한의학간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모든 것을 다하려 하지 말고, 한의계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한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균 전문위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도국 보건의료지원 △대북 보건의료지원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지원 △해외재난 의료인력 훈련 보건사업 등 의료재단의 5대 주요 사업을 소개한데 이어 “아직까지 보건의료재단과 한의약 분야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원활한 소통 및 교류로 상호 윈윈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춘배 교수(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는 “지금까지 세계보건의료 ODA 사업의 메인은 서양의학이었으나 한의약 분야도 얼마든지 ODA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중심의 한의약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국가에 갖고 들어갈 때 좀 더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영 박사(WHO 서태평양지구 전통의약팀)는 “해외의료봉사를 비롯해 ODA 사업, 의료인력 파견 등 현재 한의약의 세계 진출 방안이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한 후 그에 따른 정보와 데이터 수집, 관련 국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한의약만의 장점을 특화해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유영진 원장은 “국제협력의는 폐지됐지만 현재 파견되고 있는 한의사 중장기 자문단(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이 사명감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경 박사(원광대 한의대)는 “많은 나라의 보건의료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환자들로부터 한의약 ODA 사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한의약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이고, 특성있는 원조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언 부단장(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해외의료봉사 20년의 경험을 소개하며, “어느날 갑자기 ODA사업이 성공할 순 없는 것이며, 사전에 상대국가에서 원하는 요구를 정확히 파악, 해결해 주며 유기적 협력 관계를 지니고 있는 가운데 그쪽 나라에서 우리 정부에 ODA를 요청할 때 한의약 ODA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평 기획부장(한국한의학연구원)은 연구원의 13회에 걸친 개도국 한의학 연수사업을 소개하며, “국내에 연수를 온 관계자들한테 자국에서 한의약 분야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연수 종료 시점마다 항상 액션플랜으로 제출토록 했다”며 “연수를 받은 국가들에 한의시스템이 적용되는게 확산된다면 그것이 바로 한의약 세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라 원장(경희대 진단생기능의학과 석사과정)은 “해외 재난 구호 현장에 한의 의료가 필수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선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접근하는게 중요하지, 한의약 세계화라는 패권주의적 사고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속적인 해외의료봉사는 재난 발생시 현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를 주관한 이선동 회장(대한예방한의학회)은 “정부와 한의계의 협력 아래 한의학 세계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 큰 변화이지만 아직은 초보적 수준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많은 제언들은 향후 세계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등
4명 금품수수로 불구속 입건
///본문 연구과제비 등을 횡령하고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전 원장 등 4명이 금품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 모씨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구과제비와 운영비 2000만원 상당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와 용역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1600만원을 받아 팀장 김 모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박상근 의료원장, 병협회장 단독 입후보
///부제 오는 9일 여의도 63빌딩서 열리는 병협총회서 선출
///본문 박상근 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사진)이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 회장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상근 후보가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근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병원 분야(직능, 규모)별 최상의 목소리를 조율해 최상의 화음으로 승화시키겠다”며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자임하는 한편 “우리나라 3000여 병원들을 위한 의료법상 의료기관단체인 병원협회가 건강하려면 개별병원들이 건강해야 된다”며 “협회장으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규모의 병원들이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후보는 1947년생으로 1973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0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제37대 병원협회장은 오는 5월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병협 총회에서 선출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벽 허문 R&D 혁신요람 기대
///부제 부산시 기장군, 방사선단지 착공
///본문 부산시와 기장군은 지난달 28일 장안읍 일대에 148만5000㎡ 규모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총 공사비 3512억원을 들여 2단계로 추진되는 방사선단지 조성사업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응용개발 연구, 그리고 사업화까지 융·복합 단지의 가치사슬이 연계되는 의·과학 융합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우선 1단계는 수출형 신형 연구로 부지(105만여㎡) 조성 공사로 2016년까지 진행한다. 2단계는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 등 연구·교육시설을 갖추게 돼 4〜5년 뒤에는 부산이 세계적인 의·과학 연구단지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소, 전력반도체 연구기반 및 클러스터,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융합단지가 R&D 혁신 클러스터로 최적의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려면 한·양방 첨단 의학단지를 조성해 국내의 의료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폭넓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 개발 첫 관건은 시장경쟁력 확보
///부제 시장경쟁력 및 개발전략 부족하면 과제 자체서 탈락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약 개발 과제선정 요인분석
///본문 신약 개발을 위한 과제 선택시 첫 번째 요건은 시장경쟁력 확보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지난 3년 간의 신약 개발 과제선정 평가 내용 분석에 따르면, 신약 개발을 위한 첫 번째 필수 요소는 세계 무대에서의 시장경쟁력을 갖추는 게 관건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사업단에 접수된 총 165건 중 협약 과제는 44건이다. 협약에 성공한 과제의 경우, 신규타겟 및 작용기전 보유, 미충족 의학적 수요 존재, 명확한 개발 전략 등 글로벌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요인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21개 과제의 탈락 요인은 시장경쟁력 부족, 데이터 부족, 개발전략 부족, 사업 목표와의 부적합성, 특허 및 권리관계 부적절, 기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기타 순이었다. 특히 시장경쟁력 및 데이터, 개발전략 부분은 전체의 65%에 달하며, 당락을 결정짓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탈락 과제 중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장경쟁력 부족’이었다. 이는 미충족 의학적 수요 불충분, 경쟁약물대비 차별성 부족 등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글로벌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의 목표와도 직결된 것이다.
두 번째는 전체 탈락과제의 23%를 차지한 ‘데이터 제시 부족’이다. 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글로벌 신약으로의 성공가능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각 과제별 개발 단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제시된 데이터는 평가의 근간이 된다.
다음으로 ‘개발전략 미흡(13%)’ 또한 주요 탈락 요인이었다. 이는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개발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이다.
산업계에서는 시장경쟁력 부족(27%)과 데이터 제시 부족(20%)에 이어 특허 및 권리 관계 부적절(14%)이 주요 요인이었다. 학계에서는 시장경쟁력 부족 28%, 데이터 제시 부족 25%, 개발 전략 부족이 20% 순으로 나타났고, 연구계에서는 시장경쟁력, 데이터 제시, 기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부분에서 각각 39%, 27%, 17%로 탈락을 결정짓는 요소가 됐다.
이와 관련 이동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지난 3년간 과제를 평가하면서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연구로 성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왔다”며,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향후 사업단은 실제 연구 현장에 도움이 될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orea Drug Development Fund. KDDF)은 신약개발 분야를 지원해 온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부처간 R&D 경계를 초월한 범부처 전주기 국가 R&D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9년간 1조600억원(정부 5,300억 원, 민간 5,300억 원)이 투자되는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다.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청주한방병원 22주년 기념 교직원 탁구대회
///본문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은 개원 2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병원장배 교직원 탁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 증진을 위해 부서별 로 팀을 나누어 대회를 진행 중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생활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탁구는 좁은 공간에서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피로, 무기력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해 노폐물을 제거하고, 비만예방과 최적의 체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시설’ 종합 평가결과 발표
///부제 3664개소 평가… 장기요양보험 홈피서 확인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3년도 평가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공개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유도하여 우수기관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미흡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5년째 그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2013년도에는 입소시설 3664개소에 대해 총 98개 지표를 평가·측정했으며, 평가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A등급(최우수) 342개소 △B등급(우수) 342개소 △C등급(양호) 1712개소 △D등급(보통) 685개소 △E등급(미흡) 342개소 △휴폐업 등 241개소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도 개선해 이용자, 공급자 그리고 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안티에이징포럼 한·양방 항노화 산업 변화 기대
///본문 지난달 17일 부산대학교 항노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김철민)는 ㈜루덴스켄벤션 및 ㈜글로벌KHC와 2014세계안티에이징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항노화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자는 공동연구 및 지원협력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외 안티에이징 관련 석학 및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14세계안티에이징 포럼에서 논의된 문제들은 향후 항노화산업의 국가별 전략과 함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국내에서는 부산·경남을 필두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경남 산청군이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부지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래의 항노화 산업에서 한·양방의 잇점을 살려 세계시장 진입의 꿈을 달성하자는 이유에서다.
세계 안티에이징을 통해 유헬스 창조경제의 발전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국가의 항노화산업을 능가할 수도 있다.
한·양방 융·복합산업의 창출, 바로 그것이 창조경제의 또다른 미션일 것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통증 느껴”
///부제 성인 63% 호소…잦은 통증은 적극적인 치료 필요
///본문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관절전문 장형석한의원(대표원장 장형석)이 온라인 리서치패널을 통해 만 18~65세 성인 남녀 3599명을 대상으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통증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3%(1921명)가 ‘가끔 있다’고 대답했으며 ‘자주 있다’가 9.7%(348명)로 총 63%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형석 원장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슬개골 연골연화증, 슬개건염,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을 경우 앉아있는 자세에서 무릎통증을 느낀다.
슬개골은 무릎을 굽히면 만져지는 삼각형 모양의 편평한 뼈로 무릎 전면부에 있으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슬개골의 안쪽 면은 연골로 구성돼 있는데 이 연골 부위가 약해지거나 손상이 오는 것을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한다.
비좁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을 펴면 통증이 감소한다.
또 슬개골과 무릎 아래 뼈인 경골을 연결하는 힘줄을 슬개건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염증과 손상이 생기는 것을 ‘슬개건염’이라고 한다.
뛰고 달리는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에 잘 발생하고 통증은 주로 슬개건에 국한돼 나타난다. 점프 동작이나 장시간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자주 발생하는 관절로 특히 슬개골의 연골이 닳게 되면 슬개골과 다리 뼈가 자주 부딪혀서 퇴행성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다.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연골 밑의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 관절이 파괴된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며,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장 원장은 대퇴사두근 강화운동을 생활화하고 잦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 부분에 큰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슬개골을 잡아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야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침, 부항요법, 한약처방은 물론 한의물리요법, 생활요법 등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염증이 아니더라도 원기가 떨어지거나 심장 또는 간, 위장 등 소화기관이 안 좋아 혹은 다른 장기의 부조화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장이 좋지 않아 무릎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원인을 잡고 그 불균형을 개선해 주면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만큼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직장인의 운동 부족 상태 심각
///부제 과도한 업무와 귀찮음이 한 몫
///본문 직장인의 운동 부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08명을 대상으로 ‘운동 부족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3%에 달하는 직장인이 ‘운동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일주일 평균 운동횟수는 ‘1.7회’로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작년 커리어가 조사한 같은 설문항목 수치와 비교했을 때 3.9% 늘어난 수치다.
‘1회’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16.8%, ‘2회’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15.8%로 문화체육관광부 권고량인 3회(무산소 운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3%였다.
‘운동 부족’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쉽게 피로해질 때’(35%), ‘살이 찐 것을 느꼈을 때’(27.7%),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 때’(20.5%), ‘운동신경이 떨어진 것을 느꼈을 때’(12.4%), ‘숙취가 계속 남을 때’(4.2%)의 순으로 응답했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6.5%가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꼽았다. 이어 ‘귀찮아서’가 22.4%를 차지하였으며, ‘경제적인 여유 부족’(15%), ‘운동이 다음 날 업무 진행에 지장을 줄까봐’(14%) 등의 순이었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도한 검진, 과잉진료 기초윤리 다지자
///본문 2003년 우리나라 암 유병률 10위였던 갑상선암이 불과 8년만인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됐으며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출 사례 역시 OECD 평균보다 무려 3.72배나 높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세트화되고 있는 검진 시스템과 무조건 수술을 해야 수가가 올라가는 행위별수가제도 한몫했다.
최근 10년 사이 각종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수술환자의 비율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제 과도한 검진과 과잉진료 문제에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 정책 당국도 비정상적인 급증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수집해야 한다.
의료인들도 의료윤리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험재정으로 사보험 가입은 부적절하다”
///부제 전의총,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대상 공익감사 청구
///본문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나경섭·이하 전의총)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임직원들을 위한 사보험에 단체가입을 하여 국민의 혈세를 축낸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에 전의총이 감사원에 요청한 구체적인 감사 항목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과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사보험 가입 지원 항목에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두 번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이 급증한 것과 2014년 심평원에서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시 1417명의 직원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게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다.
세 번째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여져야 할 소중할 건강보험재정을 직원들 ‘사보험 단체 가입’에 흥청망청 쓴다는 게 과연 공무원 및 공기업 윤리 규정에 위반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이번 사건을 쉽게 말하자면, 교육부 모 기관이 공교육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국민들로부터 특별 교육세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그 기관에서 자기 임직원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바이오산업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
///본문 지난달 17일 세명대 특성화사업단과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한의바이오산업의 산·학 공동연구 및 정부과제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방바이오산업 창의인재양성사업단’과는 한의바이오산업 관련 창의인재 교육과정 및 정보 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또한 힐링디자인 인재양성사업단과는 한의·웰빙산업 디자인 공동연구 개발 및 교육과정 공동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노하우와 연계돼 바이오산업 허브로 거듭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제 한의바이오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양 기관간 공동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의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설치 및 산·학협동 교육 실시 등 혁신적 역량이 조화된 환경을 만들어갈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내 한의바이오산업의 발전 전략과 함께 국가 성장동력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 액션플랜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중의약 일변 전통의약 세계 표준화 방관
///부제 중국 ‘TCM’추진시 정부 역할은 태부족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지난달 16일 COEX에서 미래 신성장 산업 표준기반 R&D 추진전략 발표회를 갖고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표준과 융합된 미래형 기술 개발(R&D)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표준기반 R&D는 세계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분석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표준을 반영하는 미래형 R&D 사업으로 기표원은 ‘13년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 7개 분야로 △스마트그리드 △융복합반도체 △차세대전자소재 △미래컴퓨팅 △스마트 의료정보 △스마트카 △신융합물류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표준기반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왔다.
기표원에 따르면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정부 R&D 과제의 표준화 연계와 산업화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우리 기술의 세계시장 확보와 국가 R&D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과 표준기반 R&D 기획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표준을 주도할 기술위원회(TC) 신설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IEC/SMB/SEG 2(스마트그리드), IEC/SMB/SEG 1(스마트시티) 시스템 평가그룹 등이 최근 신설된 바 있다.
또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었던 전기차 충전기 표준 제정도 미국, 한국 등의 기술이 포함돼 마지막 단계인 FDIS(국제표준 최종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표준의 최신 경향을 분석하고 국제표준을 통한 시장 선점이나 새로운 시장 창출만이 치열한 표준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임을 강조한다.
기표원 안종일 표준정책국장도 “올해부터 동 코디네이터 사업을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직접 연계해 국제표준 분야의 기획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스마트 자동차,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등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대해 표준기반 R&D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임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전통의약 국제표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전통의학시장 규모는 2008년 2000억달러 규모에서 2050년에는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분야에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재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1%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내수시장으로 해외시장(수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당국의 전통의약 육성 의지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제12차 중의약 발전규획’ 등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세계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성약의 개발과 해외 수출을 활성화해 2009년에 이미 중약재 및 중성약의 수출이 14억 5000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2월3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일회용 멸균호침’에 대한 국제표준(ISO17218:2014, Sterile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총회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신규국제표준제안 개발을 합의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국제표준화를 통한 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향해 중국이 내딛은 첫 번째 성과물이었다.
중국은 2009년 8월 24일~25일 북경에서 열린 한국·중국·일본·호주 4개국 회의에서 ISO에 새로운 기술위원회(TC) 설립과 그 명칭을 중의학(TCM)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중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도구로 ISO를 적극 활용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며 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 높게 질타한 바와 같이 ISO TC249 명칭이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TCM’으로 되기까지 정부 당국이 보여준 태도는 방관자에 가까웠다.
‘TCM’으로 명칭이 확정될 경우 한의약 산업은 물론 한약재 생산농가까지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게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계 의료시장의 블루오션으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한의학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당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제표준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手足口病
///부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은교산, 청온패독산 등 한의 치료 효과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올 1월부터 전국 10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족구병을 표본감시한 결과, 최근 수족구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봄철 개인위생 준수를 각별히 당부했다.
수족구(手足口)병은 말 그대로 손과 발, 그리고 입 안에 물집이 잡히면서 열이 나는 질환이며,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의 호흡기에서 나온 균이 공기를 떠다니다가 다른 아이가 숨쉴 때 입을 통해 전염된다. 물건을 쉽게 입으로 가져가는 영유아에게서 잘 나타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도 한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외래환자수 1000명당 수족구병의사환자수가 3.9명으로 지난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작년에 비해 유행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때론 뇌간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 수족구병은 ‘온병’의 범주로 보고 있다. 따뜻한 병이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 속 열이 소통되지 못하고 막히거나 혈액 속 혈이 순환되지 못하고 뭉칠 때 생긴다.
무엇보다 수족구병이 유행할 때는 손발을 자주 씻고, 양치질을 자주하며, 가능한 아이들끼리의 접촉 기회를 줄여 다른 아이가 입으로 물었거나 침을 묻힌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한의 치법으로는 수족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열감기와 비슷하게 고열,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체표를 발산시키는데, 성질이 서늘하면서 발산이 강한 ‘은교산’ 등을 처방한다.
또 수족구 증상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소변보기가 어려운 것은 체내 수분대사가 방해를 받아 ‘습’이 정체되거나 체내 열 기운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와 열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열이 손상시킨 진액을 보강하는 ‘청온패독산’으로 치료한다.
이와 함께 열이 심하게 나고 잠을 못자며 발진이나 홍반이 나타나는 것은 체내 열이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혈액에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서각지황탕’ 등을 처방하여 혈 속의 열기를 식히고 손상된 혈을 보강하는 치법으로 수족구병을 치료한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 1/4분기 불량식품사범 4481명 검거
///부제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6871개 업체 적발
///본문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올해 1/4분기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56개소, 27.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 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 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 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 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 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 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 0.9%) △기타(1,725개소, 25.1%) 등이다.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법률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2941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961명(21.5%),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398명(8.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75명(3.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6명(0.1%) 순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외 아동 한의 진료로 응원
///부제 경북 구미시한의사회, 저소득가정 아동 한약 지원
///본문 경북 구미시한의사회(회장 이찬석)가 지역 저소득층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한의진료 및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구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4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구미시장권한대행 최종원 부시장), 굿네이버스경북서부지부(지부장 전혜영), 지역아동센터경북도지원단(단장 여현진)과 저소득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한의사회는 무료 한의진료 및 한약 무상지원(연간 100명)을 하게 되며, 구미시와 경상북도지원단은 사업안내 및 홍보 등 행정지원을,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는 운영·관리·홍보 및 결과보고 부분을 각각 맡게 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 참여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로 협약을 통해 결정되며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찬석 회장은 “한의학은 심신(心身)을 모두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의학으로 참여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생각”이라며 “회원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남북한 통일 의학교육 준비… 올바른 정책 선택이 관건
///본문 통일의학포럼(공동대표 안홍준)은 최근 ‘남과 북 의료가 하나되는 첫걸음’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정은찬 교수는 “현재 북한의 총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297명(WHO 2003년)으로 남한의 183명(2010년)보다 높으나 의료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다”고 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남북한 의학교육 통합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면 남북한이 통일 후 의학교육 통합의 파장을 줄일 수 있지만 지체하면 한·양방 관련 교과과정이나 시설, 전담 교수들의 수준 및 격과 질의 격차를 메우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통일대박론이 남북한 보건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양측이 한의학과 고려의학이 통일대박론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올바른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