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65호

///날짜 2014년 04월 21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부제 한의학교육평가원, 2016년까지 전 한의대 교육 평가

교육여건 미흡한 한의대, 폐교 및 이전과 통폐합 요구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9일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후 한의대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수 한의인력 육성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의인력 육성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한의인력 양성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신상우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는 한의사의 직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의사의 직무가 침과 탕약 위주에서 의료기기 및 한약제제 등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한의학 교육 또한 분명한 학습목표 설정과 한의학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표준화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대)는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의대 기본 교육 과정에 ‘불만’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하며, 우수 한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현재 한의사 국가시험은 현대적 추세를 반영해 역량 중심의 평가와 임상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며, 한의학의 전통적 진료패턴의 현대적 반영, 진단과목 강화, 법규에 한의사의 직무 범위 중 한약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등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시에서 행복드림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국진 원장도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 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원장은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한의사 배출로 새로운 한의학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 이상 한의학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한의학 교육 방향과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수련기관 정원의 2배수 정도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 교육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대목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한 각 한의대 교육의 인증 평가다. 왜냐하면 의료법 일부개정으로 인해 한의학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의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된 의료법 제5조 ①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만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치룰 수 있는 조건이 허용된다.

또한 이처럼 바뀐 개정 의료법의 효력은 2017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2017년 이전까지 교육부로부터 공식 평가인증기구로 인정받는 것이 선결 조건이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2016년까지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전에 대해 인증평가를 마치는 것이 필수다.

지금까지 한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2010년에 부산대 한의전을 필두로 2012년 원광대 한의대, 2013년 경희대 한의대에 걸쳐 이뤄졌으며, 금년과 내년에 걸쳐 아직까지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도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인철 원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16년까지 재정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가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한의대 교육의 평가는 한의학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인증평가 그 자체가 한의대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김지호 기획이사(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뿐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한의대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의대의 교육 여건은 의과대학 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최근 의대는 서남의대에 대한 반성 등으로 대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의대는 그러한 노력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한의대 교육 여건과 질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앞으로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대가 설치돼 있는 각 대학에 한의대에 대한 투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의대 교육환경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도로 하루 빨리 성숙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다만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대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의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협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부실 한의대의 폐교 혹은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의 이전 및 통합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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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림부·특허청, ‘종자’ 활용 업무협약 체결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이 3일 ‘종자 등 농식품 분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기술혁신시대 급부상하고 있는 생명산업에 특허 활용능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신약 개발을 포함 바이오 경제시대 첨단 생명공학과 접목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씨앗으로 종자산업은 자원주권 확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1년까지 세계 10대 종자 강국을 목표로 총 10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자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의 특허정보의 활용능력은 지재권을 확보하고, 사라져가는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국내 종자기업의 R&D와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단지 농식품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생명자원 확보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황금씨앗’이 세계무대에서 신지식강국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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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과 첩약, 안과질환 치료 유효성 확인

///부제 망막장애 질환 연평균 12.2%씩 증가… ‘12년 86만명

///본문 망막장애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망막장애(H30-H36)’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망막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8년 54만명에서 2012년 86만명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했다.

또한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7117명)가 가장 많았고, 60대(5480명), 80세 이상(5289명)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대비 수술인원을 비교하면 20대가 환자 3만3000명 중 1만2000명(36.4%)이 수술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는 60대 이상에서 망막장애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고혈압, 당뇨와 망막장애질환이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과질환은 노인층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거리 작업의 증가,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당뇨 및 고혈압 등의 성인병 증가, 자외선 노출, 텔레비전 및 컴퓨터 등의 사용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전 연령층에서 발생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안과질환 외래환자에 관한 임상적 분석’에 따르면, 안과질환의 과거력 147건 중에서 망막질환이 39건(26.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수정체질환 25건(17.01%), 시신경질환 17건(11.56%), 녹내장 15건(10.20%)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안과질환 치료 횟수별로는 1~20회가 84.07%로 대부분이었고, 상담만 행한 경우가 5.93%, 침 치료만 받은 경우가 38.14%, 첩약만 처방된 경우가 1.86%, 첩약 및 침 치료가 병행된 경우가 54.07%로 나타나 안과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안과질환을 진단 검사할 수 있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전혀 문제시될 것이 없다는 헌법소원이나 행정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의학적인 특장점을 활용한 안과질환 치료기술 개발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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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

///부제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한의사 진료권 침해 및 진단·치료 현대화 ‘발목’

헌재·행정법원 최근 판결 주목해야…복지부, 지속적 관심 및 노력 경주

///본문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의대교육의 개선을 통한 한의인력 육성방안은 물론 현재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인력들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이날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한의인력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한의약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장은 “현재 한의대 커리큘럼에는 의학적 판단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기본수단인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 진료권에 대한 침해행위인 동시에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현대화·객관화·통계화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향후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에 의료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넣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능력을 검증케 하고, 검증된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등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현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장도 “학문은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후 통섭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계의 현실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현대 의료기기를 도입하려고 해도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틀어막혀 손발이 묶여 있는 데도 한의학의 발전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사·의료기기 등 한의사의 정상적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미비한 각종 제도는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 등에서 나오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위해성, 전문적 식견 등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몇 가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현재 복지부는 최근 헌재 판결을 비롯 현대 의료기기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기존의 판례와 분석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이 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강 과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하지만, 자칫 이 문제가 직능간의 갈등으로 비하될 경우 모든 정책 역량과 의제가 블랙홀처럼 없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최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판결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했다.

이러한 일련의 판례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판부가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로 진단받는 환자의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검사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과 함께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한방진단학 등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사건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사건의 의료기기 사용에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당위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목희 의원이 “한의약육성법이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등을 개정해 저용량 X-ray와 초음파검사기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관리, 감독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한의학적 진료기능의 육성·발전 위한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밝히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나온 만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개정돼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도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아 앞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 정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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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티렌정 보험급여 제한 및 600억 규모 환수 조치 진행

///부제 동아ST, ‘스티렌의 임상적 유효성 입증 결과’ 약속 기일까지 미제출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 스티렌 급여제한 조치, 급여비 환수 마땅”

///본문 천연물신약 1호라며 승승장구해 오던 애엽 95% 에탄올 추출물 스티렌정에 대한 급여제한과 600억원 규모의 환수 조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동아ST는 ‘위점막 병변의 개선,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을 적응증으로 2002년에 스티렌정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 제외하도록 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에 따라 스티렌정은 2013년 12월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동아ST는 2011년 6월22일에 발효된 조건부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조건이행각서를 제출하고 2013년 12월31일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해 임상시험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예정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동아ST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보건복지부가 이행각서에 따라 급여제한 및 조건부 기간 동안 청구액의 30%를 환수조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서면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아ST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스티렌 급여제한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 안건을 서면의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대면심사 때 재상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으며 복지부도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대면회의는 내달 중순경이 될 전망이다.

동아ST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졌지만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약효를 입증한 약식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보고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는 원칙에 입각해 스티렌정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과 조건부 기간 동안 청구액의 30%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이행각서까지 제출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유용성 입증에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준 것도 복지부가 제약사를 많이 배려해준 것으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대면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건정심 위원들의 발언이 혹시나 대기업인 동아ST를 봐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며 “만약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방침을 무력화시키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건정심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 절감보다는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스스로 낙인 찍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의총은 1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사에서 천연물신약 중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제일 많이 검출된 스티렌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성분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벤조피렌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은 동아ST 스티렌정(16.1ppb), SK케미칼 조인스정(4.1ppb), PMG 제약 레일라정(0.8ppb)이었으며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천연물신약은 녹십자제약 신바로캡슐(15.3ppm), SK케미칼 조인스정(8.1ppm), PMG 제약 레일라정(6.8pp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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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 극복할 한의약 미래 제시

///부제 KBS 1TV ‘시사기획 창’… 규제 일변도 한의약 정책 지적

///본문 1일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창’은 ‘우리 의학 미래를 꿈꾼다’ 편에서 현재 의료법과 보건당국의 한의사에 대한 잣대가 400년 전 전통의학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중의사와 서의사간 약물이나 CT, 엑스레이, 혈액검사,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에 하등 제한이 없는 중국의 ‘중의사’ 사례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방송은 그 이유를 정부의 적극적 중의약 정책에도 기인하지만 중국의 서양의사 대부분이 중의학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에 연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사기획 창’은 융합과 통섭의 시대에서 의료의 수요자인 환자들을 위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협진을, 그리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임상연구를 늘리는 한편 이제라도 현행 구시대적인 의료법 체계를 즉각 개편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동의보감이 편찬된지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한의학이 직면한 안팎의 여건을 반영한 방송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약을 만들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어처구니가 벌어지면서 한의대 위상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입시에서 경희대 한의대는 서울대 의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고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다음으로 처지더니 급기야 지금은 경희대 한의대보다 점수가 낮은 곳은 고작 서남대 의대 정도다.

이처럼 한의학에 위기가 오고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팔다리 묶어 놓은 규제일변도의 한방정책도 한몫 했다.

그런 점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성공적으로 융합해 의료 분야의 블루오션을 찾아낸다면 ‘우리 한의학’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물론 인류건강 증진에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시사기획 창’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적어도 양의사들이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에 중의학을 퍼뜨려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중국의 중의약 정책을 능가하기 위해서도 보다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한의약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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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높다

///부제 서울시민 조사, 종합병원 이어 만족도 2위

///본문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201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인용해 13세 이상 서울시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03년도(70.2%)보다 5.3%p 상승한 75.5%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의료기관은 병(의)원으로 58.8%, 종합병원이 24.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치과 6.4%, 약국 6.2%, 한의원(한방병원) 3.7%, 보건소 0.7% 순이었다.

10년 전인 2003년도와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6.9%p 증가했지만 약국(8.7%p), 병(의)원(2.1%포인트), 한의원(1.9%p), 보건소(0.6%p)의 이용률은 모두 하락해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줘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민들은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에 가장 만족한 반면 약국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한 비율은 종합병원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의원(43.6%), 치과(41.3%), 보건소(39.7%), 병(의)원(38.9%)이 뒤를 이었다. 약국에 대한 만족도는 21.1%였다.

의료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의료비(약값)가 높다’(27.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진료대기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18.5%), ‘치료결과가 미흡하다’(18.3%) 등도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 ‘필요 이상으로 진료(검사 등)를 많이 한다’(11.3%), ‘진료가 불성실하다’(11.1%)는 대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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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임상연구센터’ 설립

///부제 전남한방산업진흥원-원광대광주한방병원

///본문 전남한방산업진흥원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이 공동으로 한의학임상연구센터를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한의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계기로 기능성 제품 개발과 한의약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희 전남한방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은 한약의 전통 기술과 현대의 제제기술을 융합해 한의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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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한의진료 우수성 꽃 피운다

///부제 한의협·인천시회·스포츠한의학회 등 유기적 연계 참여

///본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의진료의 활약상을 맘껏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치유 인천시한의사회장은 13일 열린 한의협 제10회 이사회에서 현재 인천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원하고 있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내 한의진료소 설치·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9.19~10.4)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2014.10.18~ 10.24) 기간 동안 아시안올림픽평의회(OCA)가 공인하는 첫 번째 공식 한의과진료로 선수촌내 한의진료소를 설치·운영하며 아시아 각국의 대표선수 및 운영요원 등 대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의 각종 의료시설 가운데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선수촌내에는 가천대길병원과 함께 인천시한의사회 명의로 한의진료소가 설치·운영돼 대회 참가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치료 등에 적극 나설 수 있어 실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한의치료의 우수한 치료효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한의사 4명과 간호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통역요원 2명 등 10명의 한의 의료서비스 인력이 참여하게 되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통역요원 1명 등 8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의료 지원을 할 성인천한방병원 등 한·양방 의료기관 67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 대회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와 반도핑 분야 자문역할을 담당할 ‘의무·반도핑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는 임치유 인천시한의사회장이 의무·반도핑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 대회와 관련 한의계에서는 인천시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류인수)가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해 주도적으로 한의진료소 운영에 나설 예정이며, 대한한의사협회도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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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체류형 의료관광 한의약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부제 정부, 대구시 수성의료지구 특화 육성

///본문 정부는 지난달 지역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로 대구의 수성의료지구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120만㎡ 면적에 997억원을 투입, 의료·정보기술·SW 등 대구를 의료관광 메카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수성의료지구를 글로벌 창조경제의 중심인 의료관광메카로 만들기 위해 인근 한·양방 임상 특화 전문병원과 연계해 체류형 의료관광 기능을 도입, 해외환자 유치와 함께 지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효된 한·러 무비자협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러시아 관광객 유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러시아 최대 박람회인 MITT(모스크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체류형 한방특화 관광 체험행사 등 소개 활동을 벌였던 대한한의사협회의 홍보사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홍보 효과를 통해 수성의료지구에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몰린다면 한의학은 물론 지역의료관광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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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의 격과 질 향상 도모에 나서자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제언을 내놓고 일정을 마쳤다.

특히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상우 교수는 “우수 한의인력의 바람직한 한의사상의 정립으로는 교육의 격과 질 향상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또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확립을 통해 한의대 교육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의학 경쟁력의 근본인 한의대 학생들이 임상으로 진출하는 시점에 맞춰 변화하는 사회 및 의료 환경이 요구하는 한의사의 직무 등을 고려, 다양한 교육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만큼 정책당국은 물론 대학들도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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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통사고 후 통증,

조기 치료해야 효과적

///부제 한의치료 만족도 높아…수가현실화 등 지원 확대 필요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은 경미한 손상이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한번 충격받은 부위는 만성통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밀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통증이 있다면 한방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 시켜 보다 효과적이다.

장형석한의원(대표원장 장형석)은 온라인 리서치패널을 통해 만 18~65세 성인 남녀 4136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번 있다’가 33.8%(1396명), ‘2번 있다’는 15.9%(657명), ‘3번 이상 있다’는 12.8%(529명)로 총 62.5%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장형석 원장에 따르면 진료실에서 척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과거 교통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

목을 비롯해 어깨, 허리, 무릎 등에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고 즉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어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고 초기에는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다가 점차 통증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추염좌’의 경우 MRI 정밀검사로도 잘 나타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키울 수 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찜질이나 마사지로 증세가 호전되기를 바라다가 더 큰 화를 부르기도 한다.

경추염좌가 진행되면 목은 물론 어깨와 등까지 통증이 퍼지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형석 원장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으면 당장 통증이 없더라도 반드시 숙련된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미한 증상일지라도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 시켜 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교통사고 치료를 함에 있어 양방치료는 주로 근골격계질환 위주로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타 증상들도 각 과별로 진료 영역이 달라 환자들의 불편함이 있지만 한방치료는 근골격계질환 외에도 교통사고 이후 나타나는 두통, 심계, 불면, 사지 저림 등과 같은 후유증들을 한곳에서 각 환자들의 개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진료해 환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회복 또한 빨라 만족감이 높다.

눈에 보이는 외상 또는 골절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큰 것은 물론 특이한 외상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비롯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과 같은 증상 치료에 한방의료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방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007년 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방의료의 점유율은 16%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2011년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해 한방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자동차보험 진료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한의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로 37.4%가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지속돼서’를 꼽았고 28.1%는 ‘검사상 외과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한방치료를 원해서’, 19.5%는 ‘양방의료기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서’라고 답변했다.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비교했을 때 ‘양방치료보다 한방치료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78.5%나 됐으며 그 이유 또한 ‘한방치료 효과가 좋아서’가 75.7%로 가장 많았다.

한방자동차보험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한방의료기관에도 매우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그 효용가치가 높다.

수가 현실화 등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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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 식약처에 기생하는 친일파 팜피아 -

아직도 대한민국을 버리고 일본을 숭배하려는가?

///부제 참실련 성명서, “식약처는 ‘생약’ 대신 ‘한약’이란 용어 사용해야”

///본문 대한민국의 약사법에서는 ‘한약(韓藥)’을, 또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약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한약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약’이라는 일제의 잔재에 불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 스스로는 물론이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약과 생약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범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의 잔재에 불과한 생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고유의 용어인 한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고 법률상식에도 맞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0일 ‘식약처에 기생하는 친일파 팜피아, 아직도 대한민국을 버리고 일본을 숭배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식약처가 옥천생약자원센터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로 변경해 확대 운영하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참실련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식약처의 행태는)식민 암흑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경성제국대학부속 생약연구소’의 불길한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한약 말살을 위해 ‘한약’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이름을 일제용어인 ‘생약’으로 대체하여 역사 속에서 지우고자 하는 기도가 최근 참실련을 비롯한 한의계의 문제 제기로 인해 좌초될까 하는 두려움의 발로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소위 식민주의자들이 ‘내지(內地)’로 여기는 일본에서조차 생약은 단순한 한약재를 의미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생약이라는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공통된 관념으로 생각하는 한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현재 약사법에 의하여 규율 중”이라며 “그러함에도 식약처는 한약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이를 생약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진행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일제 강점기 만주 군관이 대한민국 건국기의 대학 교수로 탈바꿈하고, 지주 출신이 제약업계의 거두로 옷을 바꿔 입는 등 이들 ‘팜피아’의 시작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전통문화 말살정책과 금전적 사익 추구가 빚어낸 결과물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고유의 용어인 한약을 말살하고 이를 일제잔재인 생약으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약사법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돈벌이의 제한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현재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참실련은 이어 “이들 팜피아의 수십년간에 걸친 장대한 ‘손가락 장난’은 얼마 전 ‘천연물신약’ 사태를 통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제약자본과 식민약학계의 맹목적 이권 추구가 어떻게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민건강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그 해악을 논하자면 끝이 없을 지경”이라며 “이들 ‘매약세력-제약자본-식민약학자’의 삼각동맹으로 구성된 검은 팜피아들이 수십년간 음지에서 암약하며 대한민국의 약무행정을 엉터리로 조작해온 모습은 흡사 암 세포가 정상조직에 침윤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병리적 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식약처는 옥천생약자원센터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로 변경해 확대 운영하려 하려는 시도부터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시도를 진행한 것 자체부터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사익에 눈먼 자본의 이권에 의해, 또 대한민국의 국혼이 일제 잔재를 지키기 위해 눈이 벌겋게 되어 있는 일부 식민 약학계 인사들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들 식민지론자들과 이들에 의해 장악된 식약처-제약자본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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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암 진료서비스

한·양방 모델로 구축

///본문 서울시는 내년부터 만 55세 성인을 대상으로 암 검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생애전환기로 분류된 40세와 66세 두 차례에 걸쳐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그 중간점인 50대가 암 등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기준 만55세 연령은 서울시에 146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연간 1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도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으며, 그 같은 예산이 있다면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걸맞는 의료선택 모델을 찾는게 옳다. 실제 지방 중소도시의 암 검진률은 서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건강보험 기금으로 암 검진 본인부담금(총 검진비의 10%) 전액을 지원해 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방 암치료 임상을 활용할 한의 의료서비스 모델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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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잇따른 성형사망은 예고된 비극

///부제 인구당 성형수술 세계 1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공식 집계 ‘전무’

외모지상주의 부추기는 미디어와 성형광고 공해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최동익 의원은 15일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성형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성형 시술 및 수술 통계를 집계했을 때 인구 1만명당 6.5건으로 전 세계 1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의 활성화는 한류열풍과 맞물려 국제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더불어 미용성형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까지 집계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및 상담 신청 건수가 유일하게 집계되고 있는 공식 통계로, 2008년 1698건의 상담건수가 지난해 4806건에 이르는 등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의료 사고 및 분쟁이 당사자와 의료기관간의 합의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집계된 분쟁 사례는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증가하고 있는 성형 부작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다음의 네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법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 둘째,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엄격한 자격 설정. 셋째,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환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숙고 기간을 가진 후에만 미용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넷째, 미용성형을 비롯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업적 사이비 치료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그는 미용성형수술이 엄연한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고도로 상업화되어 가는 미용성형산업의 부작용을 현재의 ‘의료’ 측면의 규제만으로는 적절히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의 비대치성을 최소화 한 공정시장 구축, 불법 의료광고 및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 등의 적절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성형수술으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여성건강팀장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수많은 성형광고의 공해와 성형을 부추기고 있는 미디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성형광고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5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도 “성형수술의 안전성 확보, 성형광고 및 성형산업 합리적 규제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1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자정노력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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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뢰 및 소통이 관건

///본문 2012년 4월8일 창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올해 3월31일까지 만 2년동안 7만3000여건(1일 평균 149건)의 상담을 통해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조정 275건·중재 3건)를 접수했다.

의료중재원이 창립 2년동안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가 3%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설립취지가 예상대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중재원의 총 조정·중재신청 건수 중 한의학과는 64건(2.8%)이였으며, 이를 의료행위별로 살펴보면 침이 31건(47%)으로 가장 높았고, △한약 13건(19%) △물리치료 9건(13%) △뜸 3건(4.5%) △부항 1건(1.5%) △신한방의료 1건(1.5%) △진단 등 기타 8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사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찾는 곳이 의료중재원이라면 의료인과 의료피해자간 중재는 그만큼 상호 굴곡을 덜 겪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중재가 반드시 신뢰할 만한 조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잘못된 중재는 상호 신뢰마저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료중재원이 아무리 의료 및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중재에 나선다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신중하게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간 신뢰 소통이 전제돼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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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몸 속 노폐물 뿜어내야 아토피 치료된다”

///부제 황련해독탕, 오령산 투여…아토피 피부염 개선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대한아토피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석현·류지영·문정림 의원,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아토피 비관자살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서효석 편강한의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서 “실제 수십년간 임상을 통해 5만 여명의 아토피 환자를 진료하면서 ‘아토피는 피부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피부에는 수많은 털구멍과 땀구멍이 있어 털구멍으로는 지용성 노폐물이, 또 땀구멍으로는 수용성 노폐물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피부의 털구멍과 땀구멍이 막혀 피부 밑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가득 찬 노폐물로 인해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토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 원장은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털구멍과 땀구멍을 함께 열어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버려야 한다”며 “털구멍은 사우나나 반신욕 등을 활용해 열 수 있으며, 털구멍은 ‘폐’를 건강하게 하면 저절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패널로 참석한 박치영 생기한의원장은 △국가 주도로 각종 한·양방 치료법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방’이 아닌 ‘치료’의 관점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접근 △건강보험뿐 아니라 실손보험, 민간보험 등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적용을 통해 환우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이미 여러 편 발표돼 SCI급 저널에 게재되고 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최인화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일 3회 황련해독탕과 오령산을 투여, 환자들의 아토피 피부염 지수가 약 50%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SCI급 저널인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tary Medicine’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최인화·윤영희 교수팀은 1〜2주간 단기 입원 집중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 아토피 증상 점수가 40 이상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전과 후의 증상 수치를 비교한 결과 입원 전 평균 아토피피부염 지수는 60.63, 퇴원 당일의 평균 아토피피부염 지수는 37.37로 나타나 아토피피부염 지수가 약 40%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기 입원 치료프로그램은 한약 복용, 한약제제 드레싱, 목욕 치료, 침 치료 등이 매일 이루어지고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음악 치료, 영양교육, 명상 치료 등이 함께 진행되는 한편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인화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예민한 상태를 한방에서는 ‘울(鬱)’ 상태로 설명하며, 이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악화의 원인으로 본다”며 “피부 증상뿐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인 불균형을 치료하고자 한방음악치료 및 명상치료를 시행하며, 한약 치료에서도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약을 함께 쓴다”고 말했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를 치료하고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치료제가 아직까지도 없는 만큼 향후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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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 암치료 관리 시급하다

///본문 연세의료원이 1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있는 메디컬 복합단지 내에 지상 15층, 지하 7층으로 51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새로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이로써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서울의 ‘빅(big)5 병원’이 대규모 암병원·암센터 체제를 갖추게 됐다.

건보공단 기금으로 암 검진이 시작되고 대형 병원들의 암 환자 치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요즘 유명 대학병원 입원환자의 약 40%가 암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대형병원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신모델 진료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필요한 검사들이 세트화돼 선택의 여지는 대동소이할 뿐이다. 오히려 병원별 브랜드 가치에 따라 소위 유명 대학병원들에만 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암센터 선진국일지는 몰라도 ‘암치유’ 선진국은 결코 아니다. 이에 반해 ‘한방암센터’는 아픔도 함께 어루만지는 수월성 있는 임상가치에도 불구하고 직능 배타주의로 인해 협진은커녕 단독설립마저 제한 당하는 등 한의학 글로벌 경쟁력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의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없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중의학을 극복하는 것은커녕 국내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라도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를 건강하게 할 한·양방 암 통합관리라는 신의료문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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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마산분회, 보험공단 마산지사와 간담회

///본문 경남 창원시 마산한의사회(회장 박정하)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지사장 문동주)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비롯 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한 경과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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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가 삼성전자의 용역회사인가?”

///부제 삼성전자, 갤럭시s5 의료기기 제외 요구 후 4개월만에 고시 개정

김용익 의원, “당초 식약처는 갤럭시s5 의료기기로 유권해석”

///본문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 차례 만나,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키는 고시 개정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사진)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삼성전자 법무팀과 만났느냐”고 식약처에 질의했고, 식약처 담당국장은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며 사실을 인정했다.

김용익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16일 여의도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식약처에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올해 1월21일에는 의료기기 관련 각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삼성전자로부터 고시 개정안을 전달받은 지난해 12월16일 이후 3개월만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삼성전자 갤럭시s5 출시 3일 전인 8일에 원안대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삼성전자 맞춤형 고시 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 삼성전자의 갤럭시s5가 ‘불법 의료기기 상태’임을 식약처가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16일 이후부터는 갤럭시s5가 의료기기로 판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식약처가 갤럭시s5를 의료기기로 판단한 3월17일부터 고시 개정안이 공포된 4월8일까지 약 한달 동안은 갤럭시s5가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된 갤럭시s5는 이 기간 동안 ‘불법 의료기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삼성은 왜 모든 것이 뜻대로 될까?”라며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고시 개정은 삼성전자 맞춤형 고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삼성전자 갤럭시s5는 3월17일에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식약처는 삼성전자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빼주는 고시 개정으로 화답했다”며 “식약처는 정부 기관인지 삼성전자의 용역회사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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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산업 성장 이끌 한·양방 R&D 교육 환경 필요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달 23일부터 7월16일까지 12주간 ‘제2기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을 개최한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 시장 선점에서부터 각종 경험까지 공유토록 한다는 목표다.

따라서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열매보다 씨앗을 뿌리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핵심 교육 방향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 한·양방 의료기기 융·복합 R&D가 보다 용이하게 의료기기산업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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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물자원 전쟁과 바이오산업

///본문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의 70%는 생물자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예컨대 블록버스터급 제약만해도 신종플루의 공인 치료제인 스위스 로슈의 타미플루는 중국의 관목인 팔각의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 주원료다. 독일 바이엘은 케냐 루이루호수의 변종 박테리아로 만든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베이의 특허를 냈다.

오늘날 신약 개발을 포함한 바이오경제시대에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활용하는 일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화학합성에 치중하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최근 한약재 등 천연자원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0년 10차 CBD총회 때도 생물자원의 이익공유 지침인 나고야의정서가 긴 논란 끝에 합의됐기 때문이다.

또 올 10월 평창에서 열릴 12차 CBD총회에 앞서 발효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 이유다.

세계시장이 800조원에 이르는 생물자원 전쟁의 시대에 신물질을 찾는 유전자 사냥꾼이 오지를 누비는 일도 내년부터는 불법이 될 수 있다.

생명자원 확보가 21세기 생명자원 선진국으로 도약할 바로미터라면 한약제약사들도 한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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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 통합의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 기대”

///부제 ‘연정회’ 한진근 회장(창원 대성한의원장)

부산대 한의전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본문 “한의전은 한의계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마친 학생들이 한의학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우수 인재들의 경력을 살려 한의학이 타 학문과 소통, 융합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미래 통합의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의사들의 ‘연구모임인 연정회(회장 한진근)’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발전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올바름을 갈고 닦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정회는 20년 전 꾸준히 한의학을 함께 연구해 오던 다섯명의 한의사가 ‘정말 한의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의문과 희망을 갖고 태동하게된 모임이다.

현재 전국 20여 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정회는 매주 각 지역별로 공부모임과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는 물론 의료봉사나 불우이웃돕기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 및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훌륭한 한의사가 되어 환자를 잘 치료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 의학, 생물학, 유전학 등 타 학문과의 소통 부재와 현실의 다양한 의학적, 임상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현재 한의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나 연구소에 남아 연구에 전념해 이를 논문화시키고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 연구자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는 풍토가 시급히 조성돼야 하는데 한의전의 또다른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진근 회장은 한의계가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 병원은 환자 치료 및 임상연구에, 한의원은 국민보건과 치료에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협회는 이런 각 분야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연정회가 행복을 많이 나눌 수 있는 모임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의학이 미래에 다가올 통합의학의 주축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한진근 회장.

그가 몸담고 있는 연정회는 오는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콤스타와 연계해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를 떠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의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퍼트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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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341명 배치

///부제 한의약 공공의료 확대 첨병 역할 기대

///본문 2014년도에 341명의 신규 공중보건한의사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배치되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을 실시, 올해 새롭게 배치되는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교육 및 안내를 진행했다.

이번 한의과 중앙직무교육에서는 △2014 한의약정책 추진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성훈 사무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의 이해(한국건강증진재단 한의약보건사업지원TF팀 김경한 팀장) △공보의 근무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문제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바람직한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한국건강증진재단 나상순 팀장) △일차 진료를 위한 척추질환의 진단과 치료(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송윤경 교수) △한의약정책의 이해와 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대공한협 김정현 회장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공공보건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의 제일선에서, 그리고 한의약의 역할 증대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배출되는 신규 공보의는 한의과 341명을 비롯해 의과 784명, 치과 116명 등 총 1241명이며, 근무지역은 개인 신상과는 무관하게 배치희망지역만을 반영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자동 배치, 16일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http://phi.mw.go.kr)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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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의 특성 맞춘

한의약 고혈압 치료 ‘경쟁력’ 충분하다

///부제 서양의학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혈압 낮추는 데만 ‘몰두’

고혈압약 잘못된 인식 벗어나 ‘깐깐한 의료소비자’로 변화

///본문 불과 수년 전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혈압이 생기면 평생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며, 고혈압약은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여년간 고혈압에 대한 한의약적 연구를 계속해온 선재광 회장(한방고혈압연구회)이 저술한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라는 책은 건강 서적에서는 보기 드문 스테디셀러를 기록했고, 한의사를 대상으로‘한방고혈압연구회’를 결성해 매월 정기 모임, 한의대생들에게는 ‘한의학기초연구회’를 결성해 학기 중에는 매월 한번, 방학 중에는 매주 고혈압·당뇨·고지혈증·암 등 생활습관 관련 질병을 한의학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고혈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라디오 및 TV 방송을 통해 꾸준히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등 잘못된 고혈압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선재광 회장은 “현재 서양의학은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개인적인 특성은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대수치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혈압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혈압의 정상 수치는 사람·연령·인종마다 다르므로 개인의 특징과 증상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으로 치료하면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사람마다 면역력·저항력·자연치유력이 모두 다르고, 질병이 생기는 방식과 질병으로 발전하는 방식, 나타나는 증상 또한 다르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개인의 특징과 증상에 주안점을 둬야 하며, 서양의학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질병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선 회장은 “고혈압 수치는 참고사항이지 누구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절대수치에 의존해서 혈압약을 복용하면 고혈압약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질병이든지 서양의학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질병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아보 도오루 교수도 “근래 의학계는‘EBM’ 즉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를 선택하자는 사고방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과학적인 근거인 EBM도 중요하지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환자 한사람 한사람을 놓치게 된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 생활패턴, 생활환경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료해 나가는 방법인‘NBM(Narrative Based Medicine)’, 즉 개인 특성을 감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선 회장은 “아보 도오루 교수의 지적처럼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 충실한 의료가 더욱 중요하다”며 “각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해야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근본 치료가 가능하며, 이에 한의학은 개인 특성을 감안하여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재광 회장은 현재 의사들이 다른 체계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하며, “과학만능주의는 인체나 자연이 가진 자연치유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 치료를 빨리 포기하거나 약물 남용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양의학은 한의학에 비해 항상 높은 위치에 서서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환자들을 각자 고유한 개인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며,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육체와 정신, 감정, 그리고 환경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관점 또한 한의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기 환자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10명 중 9명은 스스로 회복된다. 물론 신체의 자연치유력과 상관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의학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과 위험한 측면이 모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인체의 기능과 치유력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 하며, (의료계나 국민 모두)제도권의 통상적 의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된 다른 의학체계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혈압약 복용을 권할 경우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WHO에서 정하는 혈압약 복용기준은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혈압을 측정해 세 번 모두 최저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시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측정하라고 권고한다. 그래서 3개월간 혈압을 측정했을 때 최저 혈압이 100mmHg 이상인 경우에만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 회장은 “혈압약은 평생 먹게 되는 약이므로 최소 6개월간은 약을 먹는 대신 생활습관이나 식생활 등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 혈압이 오르는지 본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다음에도 극복이 가능하다”며 “임상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최소 6개월간 관찰하면서 혈압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한의원에서 치료한 뒤에 약을 복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전혀 늦지 않으며, 자신 안의 자연치유력을 믿으면 굳이 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 회장은 혈압약이 평생 먹어야 할 약으로 각인된 배경에 대해 “의사로부터 강압제 처방을 받을 때마다 절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되며,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부한다”며 “사람은 인식이 되거나 세뇌가 되면 바뀌기가 어려운데, 혈압약 역시 끊으면 안 된다고 세뇌돼 생각이 굳어져버렸기 때문에 약을 끊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약을 끊으면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 회장은 “모든 양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양약은 증상을 은폐해 ‘허위의 안도감’을 주며, 독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계통을 저하시켜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 회장은 사회적으로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만한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채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혈압약을 처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의료실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선 회장은 “고혈압은 약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며, 모든 고혈압 환자가 다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습관을 철저하게 고치는 것만으로도 약의 도움이 없이 대부분의 고혈압이 해결된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은 ‘순진한 의료소비자’에서 ‘깐깐한 의료소비자’로 변신할 준비를 해야 하며, 지금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약의 어떤 성분으로 이 증상을 가라앉힐지 등 알 권리를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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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 ‘적신호’ 해외 직구 건강식품

///부제 식약처, 사용금지 성분 검출 확인…구매 자제 당부

///본문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 중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이 5개, 근육강화 표방 1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6개다.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를 표방한 Cialipro, Herbal Vigor, Max Hard, Spanish Fly for Men & Women, Natural Vigor XP, TropinexAQ 제품에서는 식품원료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이카린(캡슐당 0.51~10.01mg), 프로폭시치오실데나필(캡슐당 31.21mg), 요힘빈(캡슐당 0.72~5.47mg) 등이 검출됐다.

이카린의 경우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된다.

요힘빈(Yohimbine)은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지럼증, 불면증, 두통, 과민성이 보고되고 있다.

프로폭시페닐 치오실데나필(Propoxyphenyl thiosidenafil)은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로 동성·부작용·용량 등이 규명·확인되지 않은 합성물질이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매우 위험 가능성이 높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Xenadrine XT Xtreme Thermogenic, VANISH Fat Metabolizer, Diablos ECA Fire Caps, Methoxy Burn, Cellucor D4 Thermal shock, JET FUEL 제품에서도 요힘빈이 0.19~2.04m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해외로부터 캡슐형 식품 등이 정식 수입·통관되는 경우 우해면상뇌증(BSE) 오염 우려가 없다는 수출국 정부의 증명을 확인하고 수입하는 반면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반입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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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검찰청, ‘한국 생물 DNA 법과학연구회’ 발족

///본문 대검찰청이 부정·불량식품 사범 등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지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 생물 DNA 법과학연구회’를 3일 발족시켰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청사에서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0개 기관과 함께 ‘한국 생물DNA 법과학연구회’라는 부처통합 연구회 발족식을 가졌다.

법생물DNA는 부정·불량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자재 사용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 관련 동·식물DNA를 분석해 과학적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분야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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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품 연구개발 분야 국가 차원 지원 필요

///본문 한·미 FT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겨냥해 국내 제약사의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15위권 내 제약사의 특허무효심판청구는 2012년 11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늘었다.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특허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허 담당인력도 대폭 늘렸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13년 보건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의 경우, 2012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9590억달러로 전년대비 2.4% 성장했으며,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15조5607억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한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R&D) 분야도 한방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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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뜸으로 치매 예방”

///부제 소경순 치매예방학회장…임상 데이터 구축 목표

///본문 라틴어로 ‘정신이 없어진 것’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질환인 치매. 한자로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자를 쓰는 이 무서운 질병은 가족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 노인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54만명이며, 2050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건강할 때 예방하겠다는 각오로 치매예방학회를 발족시킨 소경순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치매예방학회 발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의학 자체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하고, 제가 예방의학을 전공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8년에 복지부가 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산하기관에 용역을 줘 ‘치매 유병률 조사’를 실시했고, 그 해 9월에 내놓은 ‘치매 종합 관리 대책’이라는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상당히 양방의학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치매는 상태가 호전되기 힘든 비가역적 치매 외에도 원인을 알면 해결이 가능한 대사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도 있는데 이런 질병의 경우 한의약적 관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의계가 제외됐다고 볼 수 있죠. 당시 치매 관련 학회는 1개, 협회는 3개였는데요. 한의계는 사실상 배제돼 있었습니다. 또 치매 유병률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남성은 8.7%, 여성은 9.35%인데요. 향후 추이를 살펴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를 더 많이 앓게 될 겁니다. 고령화시대에 여성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 치매의 구체적인 예방법은?

치매로 연결될 수 있는 원인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이 대표적이고, 그 외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수종 등의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주로 침과 약물로 치료합니다. 머릿 속에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침법을 주로 사용하죠. 뇌 속에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이 돼서 뇌세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치료법을 씁니다.

- 양방 치료와의 차이는?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라고 칩시다. 양방에서는 평생 약을 먹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에 탄력성이 없어 동맥 경화가 오는데 약을 먹여 혈압을 떨어뜨리면 결국 뇌 끝부분에는 혈액이 공급 안 돼 뇌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약 투여로 치매가 심화될 수도 있는 셈이죠. 따라서 이런 부작용 없이 부분적으로는 한의약적 치료도 병행해야 치매를 더욱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의협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있어 한의사의 배제를 촉구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치료를 영역 다툼의 범주에 국한시키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로라고 봅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고 한의계와 양방이 힘을 합해 좋은 치료법을 연구해서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방이 가진 의료 지식에 한의약의 독창성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치매예방학회 운영은 어떻게?

임상 경험이 많은 한의사들의 자료를 모아 통계를 내고 분석해 적극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 관리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원 구성도 치매학회는 의사로만 구성돼 있지만 우리는 한의사 외에 여러 전문가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 향후 일정은?

4월 말쯤 발기인 대회를 하고 5월 말쯤 창립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한의사들은 현재 약 30명 정도이고요. 회원은 100명에서 300명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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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약 R&D 분야’ 신규 과제 공모

///부제 과제 ❶ 맞춤 한의학 기반 진행성 암 생체 지표 및 체외 진단기술 개발

과제 ❷ 임상연구를 통한 형·색·맥·증 진단기기 및 통합진단모형 개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 기술료사업 ‘한의약 R&D 분야’ 신규 과제’ 공모를 위한 공고를 게재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맞춤 한의학 기반 진행성 암 생체 지표 및 체외 진단기술 개발 △임상연구를 통한 형·색·맥·증 진단기기 및 통합진단모형 개발 등의 2가지 과제다.

‘맞춤 한의학 기반 진행성 암 생체 지표 및 체외 진단기술 개발’은 한의진단체계와 의생명, 정보과학의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진행성 암 치료 예후 생체 지표를 발굴하는 것으로, 국가 및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과 생존률의 향상이 제한된 진행성 암에 대해 환자 중심의 맞춤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생체 지표를 활용한 체외진단키트 개발을 통해 한의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는 △후보 진행성 암의 한의학적 진단, 예후판단 및 치료예측을 위한 기술 개발 △한의학적 맞춤의학도구인 Pattern Identification 도구를 활용한 연구 △바이오마커 발굴프로그램을 활용한 후보바이오마커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OMICS 기법 활용을 통한 생체시료분석 DB화를 통한 한의학에 활용 가능한 정보 및 DB화 △한의약치료의 치료예측 키트의 타당성 확보 효능탐색 연구 △한·양약 병용 등 표준치료법의 활용과 한의약치료 동시투여시의 안전성 및 유효성 탐색 기술 개발 △바이오마커 검증을 통한 키트의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분야의 최소 요구성과는 키트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1건 이상, SCI(E)급 논문 1편 이상 발표 등이며, 연간 5억5500만원 이내·2년 이내 지원하게 된다.

또한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 한의치료기술의 객관화를 위한 종합적 인체정보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형(形)·색(色)·맥(脈)·증(證) 통합진단 시스템 모형을 개발하는 ‘임상연구를 통한 형·색·맥·증 진단기기 및 통합진단모형 개발’ 과제는 연간 5억8000만원 이내·2년 이내 지원한다.

이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통계처리, 형·색·맥·증 진단요인들의 상관성 분석 △한의진단 치료기술의 평가기준 확보 및 토탈솔루션 제시 등을 통한 형·색·맥·증 통합진단 시스템의 효율성 검증 임상시험과 함께 통합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시범사업으로 특정질환(여성 생리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해 통합진단 시스템 중의 일부분의 모형(여성 생리질환 진단기기)을 개발하게 된다. ‘형·색·맥·증 통합진단 시스템’은 안면 및 이목구비의 형태, 크기, 색깔과 맥상(脈象), 병증(病證)에 대한 정확한 디지털 정보로 취득하고, 내부 프로그램인 진단 시스템의 연산 해석을 거쳐, 최종적인 진단결과와 치료 지침을 산출하는 한의 진단 솔루션을 말한다.

이 과제에서는 △형·색·맥·증 개별진단 지표의 통합분석 알고리즘 개발 △형·색·맥·증 통합진단 프로그램 효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형·색·맥·증 통합진단 시스템 모형 개발 등 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에 나서게 된다.

단, 2가지 분야 모두 2차년도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총 예산규모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4월17일부터 5월12일 18시까지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계획서 우편 제출과 함께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공문 제출)는 5월14일 18시까지는 완료해야 한다(문의: 043-713-8468, 8254·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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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학 재정지원사업

특성화·차별화 연계 필요

///본문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고려·연세·단국·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4% 규모의 정원 자율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은 정원 감축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그렇잖아도 교육부의 자율 감축 유도 방침과 학내 상황을 고려할 때 특성화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정원 감축에 따른 내부 갈등으로 잃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경중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지 않은 국내 대학들이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대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은 과연 무엇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할지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한 마디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와 자발화를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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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발전에 큰 힘을 보태자”

///부제 여한의사회 총회, 의료봉사 및 장학사업 등 사업 추진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이하 여한)는 12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4회계연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이주여성 의료봉사, 장학사업 등 금년도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한의계 및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한국여자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의원, 곽숙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최환영 명예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김소형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진화 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 차기회장, 박미숙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 조은경 여성발명가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한은 이날 총회를 통해 금년도에 △대민 복지 사업으로 나눔의 집·이주여성 의료봉사 △학술홍보사업으로 정보 통신· 홍보 사업 △여성 사업으로 단체 활동을 지원 △장학사업으로 연 2회 장학금 수여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고, 이에 따른 예산 1억861만원을 편성했다.

총회에서는 또 류은경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고, 내년 총회는 2015년 4월 중에 개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알안 전 전북지부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데 이어 배준형(경희대 본3), 서희연(동국대 본3), 김은지(동신대 본4), 안수현(대전대 본3)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한은 또 한국기술사회 여성위원회와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MO U)를 체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 개회사를 통해 권차남 총회의장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후 처음 열리는 정기총회로 독립된 단체로서 맡은 바 임무가 무겁다”며 “난임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자”고 말했다.

소경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 여성인재들의 특유의 감성과 유연성, 모성애, 그리고 한의학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한의계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격려사에서 “법인 승인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후, “의료는 하나인데 접근이 달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여한의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이자 소중한 국가자산인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이끌어 갈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한의사회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위안부 할머니, 미혼모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해 온 여한의사회가 세계 의료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경 한국여성발명가협회장은 “과학적으로 입증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놓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보면 안타깝다”며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국가나 세계기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한의사회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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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명대 부속한방병원, ‘사랑의 무료 한방캠프’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영월군 북면 삼방회관에서 ‘2014년도 사랑의 무료 한방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더불어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한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세명대 한의과대학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해 65세 이상 주민들 대상으로 침과 뜸, 부항, 물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 한방캠프는 오는 7월까지 태백·정선·삼척·영월 등 폐광 지역 4개 시·군을 순회하며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13〜14일에는 태백 장성체육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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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사업 시행, 부처간 중복사업 너무 많다”

///부제 민현주 의원, 중복유형은 154개…74개 중복 중 복지부내 사업 47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상의 부처간 중복 복지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8개 부처의 74개 사업에 걸쳐 총 154개 유형에서 수혜대상자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현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수혜자의 중복수혜를 수급신청 및 결정단계에서부터 사전차단하기 위해 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154개 중복유형 중 62개 유형은 부처별 업무 협조 미비, 시스템 연결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전차단을 하지 못한 채, 중복수혜 의심사례를 각 사업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사후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결과 확인조차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013년 1년간 중복수혜 의심자에 대한 전체 통보건수는 1만777건이나 이 중 사후처리 결과를 회신받은 것은 1397건인 1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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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부제 이언주 의원, 예비부모 및 유·아동기·청소년기 부모 대상 양육교육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사진)은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아동학대 유형 추가,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및 유·아동기·청소년기 부모들에게 양육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구, 아동복지법)’을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구, 아동복지법)’안에는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아동학대 유형 추가 △아동양육교육·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의무화 및 아동학대 예방 · 신고의무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교육 필수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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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부제 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은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신고시 영업소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정된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집단급식의 위생과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제세 위원장은 “급식소의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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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위기가정 발굴 정보 연계 및 신속 지원 필요”

///부제 김현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지난 2004년 대구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 대해 삶을 살아갈 버팀목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을 비롯 빈곤·위기 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사진)은 9일 위기가정 발굴 위한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대국민 안내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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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국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미세먼지 못가려내는 불법 황사마스크 ‘급증’

///부제 신의진 의원, 3년간 적발사례 115건… 불법제품 철저한 단속 필요

///본문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황사마스크 집중 점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1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제조 수입 판매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115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 황사마스크 적발 건수는 2011년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에는 66건, 올해 1월에만 4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적발 유형별은 허위과대광고 99건, 표시기재위반 6건,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의진 의원은 “황사마스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불법 업체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현재 식약처는 황사, 미세먼지마스크의 선택과 사용법에 대한 황사마스크 매뉴얼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와 세분화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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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술 교류협력 전개

대구한의대·한국인도협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는 (사)한국인도협회와 2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8일에는 영천상공회의소와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한의대는 그동안 국내외 산·학·연들과 긴밀한 연계네트워크를 가동해 왔다. 대구한의대와 연간 630억원의 전국 최대 한약재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천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의 기대가 큰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게다가 한의약과 인도 전통 아유르베다 의료기술 교류를 통해 한방 치료기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R&D 산업화 협력체제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천은 최근 한의마을지구 조성사업과 메디칼몰드 센터의 건립 등 의료복합도시로 거듭나는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한방산업도시인 만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구한의대가 한의학의 우수한 임상자원을 R&D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가치사슬의 역할을 실현하는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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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로 암 발생 위험 급증

///부제 CT 1회 촬영시 1년간 일상생활 방사선량의 50배까지 노출

불필요한 진료 및 재촬영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우려

///본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종합검진 등을 통한 의료방사선 노출 위험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국내 대학병원 종합검진의 방사선 피폭량 분석 결과 공개 및 의료방사선 피폭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오늘날 의료방사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사용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진료와 중복 촬영사례가 적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종합검진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인구 100만명당 보유 대수가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로 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가의료장비의 약 22.1%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이고, 과잉 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 의료기관을 달리한 CT 등 고가의료장비의 중복촬영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와 방사선 과다노출 문제 또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1억6189만 건에서 2011년 2억2217만 건으로 5년간 약 35%나 증가했으며, 1인당 연간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도 2007년 0.93mSv에서 2011년 1.4mSv로 50% 이상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CT 촬영시 1년간 일상생활에서 받는 방사선량의 25~50배 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급여비용 청구 모니터링 결과 CT 촬영 후 30일 이내 타 의료기관에서 재촬영하는 비율이 2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줬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윤근 소장은 서울 시내 소재 10개 대학병원의 190개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방사선 피폭량을 단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윤근 소장은 “기본검진의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이었으나 암정밀검진은 11.1mSv, 숙박검진은 24.1mSv로 연간 선량한도를 11.1~24.1배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라며 “검진비용이 증가할수록 유효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관계수가 0.812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발생위험을 비교한 결과 숙박검진(24mSv 기준)의 경우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평생 동안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남자 220.8명, 여자 335.6명 정도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이 종합검진으로 인한 의료방사선 피폭량은 암발생 위험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정책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형수 방사선안전과장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환자 방사선량 기록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환자선량 기록 관리 체계의 단계적 확대, 민관 협치를 통한 개인별 누적 피폭량 국가 관리, 국민대상 안전 교육, 필요시 ‘(가칭)환자 방서선 안전관리법’ 제정 등 법적인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지적도 이어졌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유방암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흔히 이뤄지고 있는 유방촬영술이 피폭에 의해 오히려 유방암 발병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으며,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팀장은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다른 대체방법을 선택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보호장비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관리부실 속에 방치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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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궁적출술도 한국이 세계 1위

///부제 실제 자궁적출술 필요한 경우는 3% 불과

///본문 최근 갑상선암에 대한 조기검진 확대로 갑상선 절제술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갑상선 발병율과 수술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하자 과잉진료가 아니냐는 의료계 내부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부인과 영역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율도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적출술 건수는 430.7명으로 OECD 평균 보다 3.72배 높고 의료선진국인 영국보다 무려 15.3배가 높은 수치다.

산부인과 전문의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 중 실제로 자궁적출술이 필요한 경우는 3%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많은 자궁적출술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 산부인과 학술 성향이 외과 중심으로 발달해 온 측면과 함께 수술을 해야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의료제도의 모순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을 기와 혈이 울체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경을 과도하게 쓰거나 소화기계의 부조화, 기온이 부적합해 기의 힘으로 운행되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차가워지거나 열이 나는 경우 이로 인해 월경불순과 각종 자궁질환이 거듭되면서 자궁에 근종이 생기게 되는 만큼 뭉친 기운이 잘 돌아가고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의 치료에서는 자궁근종의 원인이 되는 어혈을 없애고 근종의 혹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스트레스로 울체된 기운을 풀어 혈을 돌려 막혀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고 어혈로 인해 발생된 혈을 지혈한다.

또한 자궁근종에 빈혈이 수반된 허약한 환자나 월경 직후 허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근종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는 등 원인에 따라 한약 처방과 침, 뜸, 좌훈 등을 병행해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함으로써 다른 치료에 비해 안전하고 재발율이 낮은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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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찰음식의 한의학적 근거 ‘확립’

///부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진관사, 업무협약 체결

///본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김동일)과 진관사는 11일 사찰음식의 한의학적 근거 및 이론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사찰음식의 한의학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술적 이론이 정립되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사찰음식 레시피 개발과 사찰음식의 한의학적 근거, 사찰음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템플스테이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김동일 병원장은 “사찰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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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5

///세션 의약단체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혼돈 속으로 치닫는 의협

///부제 19일 노 회장 불신임 임총·27일 정총·내달 의사총회 개최

///본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 내부의 정책적 이견에서 출발했던 혼란이 회장 불신임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 소집을 시작으로 정기 대의원총회와 의사총회 소집 등으로 이어지며 대한의사협회가 혼돈 속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노환규 의협 회장의 불신임여부를 다룰 임시 대의원총회를 19일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사회 조행식 대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 구성’ 결의를 노 회장이 거부해 의협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소집요건(대의원 1/3, 81명)을 충족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총 242명)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의협 전체이사회는 12일 회의를 갖고, 이달 26일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자 했던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를 5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하며, 구체적인 일자와 세부사항을 의협 상임이사회에 일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사총회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의사총회는 의사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일 노 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묻는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27일 정기 대의원총회, 그리고 내달 중 의사총회까지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에 있어 각각의 총회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의협 행보의 큰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의협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의협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회장으로서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거나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적이 없다”며, 임시총회의 불신임 의안 자체가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노 회장이 만약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19일 임시총회는 의협을 혼돈 속으로 치닫게 하는 또 다른 혼란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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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의약단체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회 ‘약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식품안전센터’로 개명

///본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국의약품안전센터’의 명칭을 ‘의약품식품안전센터’로 변경했다. 이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기식, 한약, 의약외품 등의 부작용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오는 6월 22일과 29일, 약사회 4층 동아홀에서 한약 활성화를 위한 ‘한약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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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의약단체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간협, 대규모 촛불집회 연다

///부제 29일 ‘전국 간호사·간호대생 결의대회’ 개최

원격의료 도입 저지 및 의·정합의 철회 촉구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에서 원격의료 도입 저지 및 의·정합의 철회와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인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대회에는 약 1만 여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참여한다.

이와 관련 간협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불분명한데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재마저 불명확하고 PC나 핸드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은 소외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PC나 핸드폰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이미 강원도에서 실시한 원격의료시범사업에서 참여 의료인 91.1%가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지원해야 가능하다’는 결과를 가지고도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17일 발표된 의협과 복지부간의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마땅이 철회되어야 하며 이 같은 합의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밀실야합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PA(physician assis tant) 인력 95% 이상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면서 “전문간호사를 그 대안으로 불법의료를 근절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김옥수 회장은 “올해는 간호협회 역사상 가장 현안이 많은 시기”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과 간호인력 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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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

///부제 국민의 건강정보 인식 변화,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등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17일 심평원 제1별관에서 ‘의료정보지원센터’를 오픈, 개소식을 가졌다.

의료정보지원센터 개소는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공공 부문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하기 위한 실천적인 장(場)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심평원은 지난 3월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3.0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정부3.0 정책 및 창조경제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의료정보지원센터는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 및 인식 변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부응,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심평원이 보유한 다양하고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빅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정부3.0 핵심추진과제인 정보(데이터) 개방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

심평원은 향후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 비즈니스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데이터 연계(공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연구 활동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컨텐츠 발굴을 통해 병원 경영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병원찾기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는 등 국민 편익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생태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IT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정보지원센터는 40석 규모의 정보분석실과 60User 규모의 원격접속 환경을 갖추고 내·외부에서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진료정보이용안내)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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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부, ‘민간 R&D 정책 소통 센터’ 운영

///본문 기업이 R&D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애로사항이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핫라인이 운영된다.

미래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를 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센터의 첫 활동으로 산기협이 발표한 ‘민간 R&D 지원 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이하 산업계 종합의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계 종합의견은 연구소 보유 기업들이 제안한 ‘기업의 기술 혁신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최근 기술혁신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500여개 기업이 제안한 300여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됐다.

민간 R&D 정책 소통 센터 관계자는 “산업계 종합의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상시 의견 접수, 의견 수렴 네트워크 구축,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센터의 역할을 본격화 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산업 R&D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정부와 소통하는 단일 접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래부 이동형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창조경제의 실현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R&D 총규모의 70%를 상회하는 민간의 R&D 투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R&D 정책 소통 센터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즉각적으로 검토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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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만성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 한의약 활용방안 모색해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11일 앞으로 결핵 환자뿐 아니라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감염자들에게 완치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3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김용익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리’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세의대 원종욱 교수는 “이미 노동자 환자의 70%가 근골격계질환자로 만성건강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 및 예방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는 데는 한의학은 오히려 서양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양방 일변도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동·서의약의 각기 장점을 살려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기반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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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도회, 매월 1회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성배)는 13일 익산시 낭산면 복지회관에서 ‘작은 목욕탕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작은목욕탕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북도 행정과 발을 맞추어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 활동에는 익산시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성황을 이뤘다.

이날 ‘도민과 함께하는 전라북도한의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된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활동은 매월 1회 정도 전라북도 각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료봉사에는 박용권 전 의무약무이사, 임태형 서동한의원장, 한우석 서동한의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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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주시회, 의료봉사로 따뜻한 손길 건네다

///본문 전북 전주시한의사회(회장 양선호)는 13일 전주 사랑의 집에서 원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무료진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한의사 회원들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번 무료진료 봉사활동은 지난해에도 전주 사랑의 집에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 바 있으며, 원생들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아 올 상반기에도 약 3개월간 격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선호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의사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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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성북구 길음반회, 2014년 회비 100% 완납

///본문 성북구 길음반회(반장 양회천) 회원들이 2014년 회비를 100% 완납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길음역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길음반회 모임에서 이범용 전 대의원총회 의장은 “매년 4월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여유가 없어 회관관리 특별기금에서 기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니 회비 선납을 통해 원활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성북구한의사회 서재영 회장, 손화정 부회장을 비롯한 길음반회 양회천 반장, 구용모, 김복기, 김성기, 김정권, 안은정, 양태규, 정영엽, 최정 원장 등 모두 12명의 반회 회원들이 흔쾌히 2014년도 분회·지부·중앙 회비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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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친목 다진 ‘제4회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배축구대회’

///본문 경남지역의 한의사 130여명이 참가한 ‘제4회 경남한의사신협이사장배축구대회’가 13일 경남 창원북면공설운동장에서 열려 한의사 회원들간 축구 경기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축구대회는 창원 무학, 창원 정병, 김해시, 진주시분회 한의사 회원들로 구성된 4개팀과 초청 자격으로 참석한 울산광역시한의사회팀이 경기를 벌여 김해시팀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고, 창원 정병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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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증질환’ 지출 의료비 부담 큰 폭 증가

///부제 전체 의료비 54조 중 8조6천억원, 1인당 400~1,000만원 지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약 분야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필요

///본문 암,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차지하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54조 중 무려 8조6000억원에 이르고,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는 400~1000만원으로 해당 질병 발생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수형 부연구위원이 16일 펴낸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1년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한번이라도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는 총 8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증질환자 중 암 환자는 61.8%, 심장질환자는 20.3%, 뇌혈관질환자는 18%로 암환자가 가장 많았다. 중증질환자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2008년 18일에서 2011년 23일로 늘어났다.

문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증질환 발생 비율이 높음에 따라 결국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서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중증질환자들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있어 개인의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향후 개인단위 측면에서의 건강보장 강화 정책과 더불어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중증질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에서도 나타났듯 양방의원의 건강보험보장율의 경우 2010년 65.6%, 2011년 62.7%, 2012년 64.4% 등 60%대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의원은 2010년 54.3 %, 2011년 49.7%, 2012년 54.9% 등 평균 52.9%로 한·양방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르면 양방의료의 경우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다양한 논문을 통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양방 통합치료가 환자들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속속 증명되고 있음을 볼 때 중증질환에 대한 한·양방간 균형잡힌 보장성 강화 시책은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비 총액이 2011년 기준 2조480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3.8배 늘었고, 사회적 비용은 약 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이른다.

하지만 정신질환 분야 R&D 투자는 2008년 191억원에서 2012년 300억원 수준으로 매년 11.9% 가량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신질환의 한 분야인 치매는 한의약적인 진단 및 치료 근거의 전문성·정확도·신뢰도가 상당히 확보된 만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약 분야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절감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을 크게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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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 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본문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필두로 ‘병원 중심 메디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성남을 거점으로 지난 3년간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국제적인 의료클러스터들과 경쟁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게다가 성남 의료클러스터에는 줄기세포 통합연구센터와 국제줄기세포 치료 전문병원, 암 줄기세포 치료 및 임상연구시설 등이 들어서게 돼 산·학·연·관의 협력체제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즉 성남시에 들어서게 될 병원 중심 메디바이오 클러스터는 기존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근에 한·양방 병원과 280여개에 달하는 제약·바이오기업과 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개념의 의료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의생명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육성, 임상연구, 전문인력 양성, 환자 치료까지를 모두 한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한·양방 병원 중심 의료클러스터가 연구기능 결합을 통한 복합 의료타운화, 제약 및 바이오 강국을 실현하는 특허산업화의 전진기지로 거듭나는 의미있는 덕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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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구건조증, 최근 5년간 26.7% 증가

///부제 ‘안구건조’ 한의약 침 치료로 효과 입증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발표한 최근 5년간 분석자료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지난 2009년 175만여 명에서 2013년 222만여 명으로 5년간 약 47만명(26.7%)이 증가(연평균 증가율 6.1%)했으며, 총 진료비는 지난 2009년 521억원에서 2013년 726억원으로 약 205억원(39.3%)이 증가(연평균 증가율 8.6%)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약 68.5〜68.9%, 남성은 31.1〜31.5%로 여성이 약 2.2배 높았는데, 이는 여성 환자의 장기간 콘텍트렌즈 사용과 과도한 눈 화장 등이 눈의 건조증상을 악화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별 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50대가 19.1%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16.5%)과 40대(1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총 진료인원은 전년에 비해 7.6% 줄었고, 연령별 진료인원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70대 이상과 50대 연령별 점유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월별로는 3월에는 전월대비 평균 11.1%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어 12월과 8월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안구건조증의 치료방법으로는 인공누액 점안, 항염증 치료, 수술적 방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한의계에서는 침 치료가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의료연구본부장)팀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 함께 총 150명의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침 치료가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사실을 규명,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저널인 ‘PLoS ONE journal’(IF 4.092) 2012년 5월호(온라인)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150명의 환자를 침 치료군과 인공누액 대조군 등의 2개 그룹으로 나눠 75명씩 무작위 배정한 후 각각 4주간 침 치료 혹은 인공누액을 사용해 진행했다. 연구팀은 침 치료군에 대해 찬죽, 양백, 사죽공, 태양, 승읍, 풍지, 합곡, 곡지, 상성 등 총 9가지 혈을 사용해 4주간 주 3회 침 치료를 실시했으며, 인공누액 대조군에는 1일 1회 이상, 총 4주간 인공누액을 사용했다. 평가에는 눈물막 파괴시간(BUT), 안구표면질환지수(OSDI)와 시각적 통증 강도 비율 척도(VAS)가 사용됐다.

치료 후 BUT 결과 침 치료군이 10% 호전, 인공누액군이 2% 나빠지면서 침 치료군이 인공누액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효과를 보였다. 또 치료 종료 8주 후에는 침 치료군이 인공누액군에 비해 OSDI가 치료군은 32%, 대조군은 20% 호전되는 한편 VAS의 경우 치료군은 36%, 대조군은 22%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치료 종료 후 8주 시점의 비교 결과는 치료기간 동안에 인공누액이 건성안 증상 개선에 일정 정도 효과를 보이나 인공누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부터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침 치료군은 치료를 종료한 뒤 8주에도 안구건조증의 개선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최선미 박사는 “이 연구는 눈 주위의 혈류와 근육피로를 개선하는 혈위를 중심으로 임상연구가 이루어져 안구건조증에 대한 침 치료 효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보다 장기적이고 각 환자 상태에 적합한 혈위를 병행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침 치료가 안구건조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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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부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검사 등 협진 관리시스템 구축

///본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한방병원·의대병원·치과병원이 함께 협진 관리시스템을 구축, 전문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맞춤 관리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우리 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강동구 드림스타트센터 주관 하에 지난 2013년부터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사업을 진행, 후원하면서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아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체측정(신장·체중·비만도·체지방), 청력, 안과 등 기본 검사와 더불어 폐기능·초음파·심전도·심장기능 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성장기에 꼭 체크해야 할 치과 진찰 및 파노라마 검사와 함께 영양상담이 더해지고, 특히 자율신경의 균형을 알아보는 한방검사(경락기능검사·맥진)와 이에 따른 한방병원 교수진의 전문상담도 진행된다.

특히 건강검진은 침(타액)을 분석해 우리 아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한 눈에 체크해 보는 ‘유전체 분석 검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유전체 분석 검사는 내 몸에서 발병할 수 있는 6대 암과 29가지 질병의 위험도를 알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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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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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앱’ 개발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하 농진청)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식생활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작년에 개발한 ‘푸드아바타(어린이용)’, ‘로리의 건강한 밥상(일반 성인용)’에 이어 임신수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아기와 톡(talk)’과 성인병 예방·관리를 위한 ‘매일매일 건강게임’ 2종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아기와 톡’은 임신·수유기 여성들이 꼭 보충해야 할 칼슘, 철, 엽산 등의 영양소는 물론 임신주기별로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고 임신기간에 따른 바람직한 체중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체중과 식사 지침을 점검할 수 있는 산모일지 기능과 출산 후 모유수유 방법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등 총 350여 건의 정보를 볼 수 있다.

한편 농진청은 개발한 영양관리 애플리케이션이 학교 및 사회현장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웹으로도 개발해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http://koreanfood.rda. go.kr)에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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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거리 청소 등 푸른 환경 지킴이 실천운동 전개

///부제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본문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병원장 김정호)은 14일 진료교수와 간호사 등 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청주한방병원에서 용담초등학교에 이르는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푸른환경 지킴이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김정호 병원장은 “지역병원의 역할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며 “작은 일이지만 주변 거리질서 청결운동,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비롯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업들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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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국민건강 멍든다

///부제 반값 비타민, 반값 홍삼 등 가격으로 소비자 현혹

///본문 정부의 약가 규제를 받지 않는 식품, 음료 등 소위 건강(기능)식품들을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거 출시해 유통시킴으로서 자칫하면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의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고려은단은 최근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와 손을 잡고 ‘이마트 비타민C 1000’과 ‘이마트 프리미엄 비타민C’를 출시했다. 제품 가격은 각각 9900원과 1만5900원으로 기존에 약국에서 판매하던 고려은단의 제품에 비해 30% 가량 저렴하다. 이 같은 ‘반값 비타민’들은 출시 2주만에 5만2000개가 팔려나갔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해 자체상표(PL) 상품 ‘이마트 6년근 홍삼정(240ｇ)’, ‘이마트 4년근 홍삼정(120ｇ)’ 등을 KGC인삼공사 ‘홍삼정 플러스(240g)’(19만8000원), 농협한삼인 ‘홍삼정 골드(240g)’(16만8000원)의 절반 가격인 9만원 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마트 비타민C 1000’는 당초 고려은단의 다른 비타민 제품의 원료가 고가의 영국산인데 비해 저가의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또 ‘반값 홍삼’으로 화제가 된 이마트의 홍삼 농축액 일부에서는 거품이 생기는 이상이 발견돼 특정일자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등 ‘반값 홍삼’이 아닌 ‘불량 홍삼’으로 낙인찍히며 홍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바 있다.

특히 ‘반값 비타민’ 유통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값싸고 저질의 원료를 사용해 약국의 반값으로 비타민을 대형유통마트에 공급한 것은 약국을 자신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제약기업은 국민건강을 미끼로 그 어떤 부당한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업정신과 철학을 갖춰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기능)식품을 ‘반값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아무리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이어진다면 건강(기능)식품은 더 이상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못하는 위해식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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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적합 건기식 밀반입해 판매하다 적발

///부제 건기식 관리 보다 강화돼야

///본문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건기식판매업자 정모씨(남, 39세)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정모씨(남, 74세)가 건기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건기식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했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출장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362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해 왔다.

또 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식약처는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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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글로벌 한의인력 육성 혁신 주도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9일 공동 주최했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참석했던 한의사협회 및 정부 등 각계의 관련 전문가들의 면면만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계를 비롯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방병원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창조적 한의인력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에서의 한의약 육성발전 지원 사업이 처음은 아니지만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한의인력 육성, 대학교육 혁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곽숙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오늘 정부를 비롯 학계, 연구계, 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거친 정책 제안들이 한의학을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한의학 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한의사상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 목표와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며 “뒤늦은 시동이지만 글로벌 한의인력 육성을 위한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면 한의학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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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담배소송, 관건은 흡연과 암의 인과성

///부제 개인이 낸 소송 패소, 건보공단 537억원 청구 소송

///본문 건보공단은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세 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있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의 위법성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국내에서 개인이 낸 소송은 모두 패소했다. 10일에는 15년간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KT&G와 함께 이미 해외에서 제조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엄연히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엔 제3자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일 경우 건보공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건보공단의 의무이자 국민건강권 증진에 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도 협조하고 있어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분명한 것은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소송 과정에서 흡연과 암의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성 여부가 어떤 형태로든 가려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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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국제경쟁력 종합 계획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가 2일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선정한데 이어 9일에는 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우수 한의인력 육성과 활용을 위한 토론 일정을 마쳤다.

한의학 세계화 국제경쟁력의 근본인 우수 한의인력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날 나온 제안들을 정책으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해외거점 지원 및 한의인력 육성 사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함께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법 제도적 제약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된다.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 환경 조성 및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 동양의학의 표준화, 지재권화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종합적, 장기적 계획 아래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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