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63호 ///날짜 2014년 04월 0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행정법원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문제 없다’ ///부제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취소 판결 ///본문 한의사의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지난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 등을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하미경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3부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미경 원장이 해당 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원시, 녹내장, 청력 이상 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진단행위이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 모두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로 진단받는 환자의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검사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한방진단학 등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해 사건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건의 기기 사용에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한다. 헌재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의료계의 상황을 지적하고 “그러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한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미경 원장은 “이번 승소로 인해 한의사가 당당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 원장은 “다른 한의사들이 법적인 문제 등 의료기기 시술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철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미경 원장은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사용해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2012년 검찰로부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창조경제 일환 세계시장서 한의약의 높은 경쟁력 위해 정부,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전략 수립 ///부제 복지부 이영찬 차관,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강조 “한의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해야”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한의약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의협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학으로 아끼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지난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던 ‘2013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언급하고 “최근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 확대 흐름에 부응하여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 한의학을 전파하고, 한의약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의약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고 한방의료기관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고, 앞으로도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한약의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한의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와 관련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년만에 현실화되어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고시(제2013-205호)한 바 있다. 고시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하는 한편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격을 3000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별표1] 단미엑스산제 13개사 686품목 및 혼합엑스산제 10개사 514품목에 대하여 최근 유통 한약재 가격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 고운맘카드 이용기관이 지난해 4월1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도 확대, 시행되었다. 환자들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고운맘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한의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회원서비스→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정요양기관 신청)에서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에서 지정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처리가 완료되면 진료한 임산부로부터 고운맘카드로 수납할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한의약의 특성을 살린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의약 국제표준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 육성에서 한의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구판,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 ///부제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본문 이달 25일 이후부터 구판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3월25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에 따르면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고 특수용도 식품 중 영아용, 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획이 금지된 품목인 구판을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고시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마련해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고시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침향도 구판과 함께 식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침향이 빠졌다. 이는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침향이 CITES 품목인 만큼 식품원료뿐 아니라 의약품 용도로도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봉수 약무이사는 “CITES 품목인 침향이 식품원료로 사용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한약처방을 표방한 유사 식품을 만드는데 이용됨으로서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CITES 품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용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한적인 의약품 원료로의 사용을 허용하고 유통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조만간 침향도 식품으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식약공용품목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품목들은 식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재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탕전실 운영실태 점검’실시 ///부제 복지부, 실태 파악 후 ‘탕전실 지침’ 개정시 반영키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탕전실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시도지부의 탕전실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탕전실 운용실태 점검과 관련 복지부는 한약조제에 따른 안전성 및 적절성 등 제고를 위해 한방의료기관의 탕전실 시설 및 한약조제 실태 등을 파악하여 ‘탕전실 지침’ 개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지역 탕전실 점검시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탕전실 설치·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시도지부에 ‘탕전실 설치·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시도지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더불어 지역을 선정해 탕전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의 현황 파악 후 개선 사항 및 지침을 마련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초점 맞추다 ///본문 지난달 23일 열린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첫 마디를 시작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법적 시비는 없어졌지만 장벽이 없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힘을 합쳐 장벽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멀리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약인의 명칭은 한의사와 한약사를 일컫는 법률적 전문인이었고 의료제도가 오늘의 한방의료제도였음을 불문가지다. 더욱이 그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현실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도 이런 인식에 근거한다. 그가 한의계가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주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서양의약제도체계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질타한 대목도 빛났다. 그런데도 양방의료계는 이혜훈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제는 막연히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만들어진 산물”이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 함께 이바지하자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규제 개혁으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중단해라” ///부제 한의협 등 5개 의료단체 비롯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강조 ///본문 지난달 23일 개최된 ‘제59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최근 국가적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반대 선언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를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양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실질적인 원격진료 입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정 합의안을 마련,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의협 정기총회에서 가졌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반대 선언식’에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며, 보건의료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보건의료의 상업화 논란과 사회적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에 대한 강행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도 지난달 28일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27일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41개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번 규제개혁안에 포함된 영리자회사 허용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원격의료는 6개월만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물론 의료기기 규제의 대폭 완화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재벌 특혜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 20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제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항으로써 최소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는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허용을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치우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적인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행정독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은 “정부는 10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원격의료에 대한 국회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비용효과성과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단기간 내에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시범사업은 영국에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며 더 대규모의 시범사업도 계획된 바 없는 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대상 인구는 무려 850만명으로, 6개월의 시범사업은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은 “이번 규제개혁안대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삼성과 같은 재벌에 대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삼성이 의료기기 및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정 제품을 위한 ‘스마트폰 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 해소’는 의료기기 전반에 걸친 국민안전성 포기에 비하면 오히려 문제가 작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합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이고, 가장 낮은 공공병원 비중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병원들의 수익 추구를 억제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공공적 규제”라며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공적 규제가 없는 한국의 의료이며, 규제 개혁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여전히 의료민영화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산재보험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 ///부제 한방첩약, 첩당 4,870원 → 첩당 6,690원…한방 탕전료, 입·외래 통일해 첩당 670원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한방 첩약 및 탕전료가 자동차보험 수가 수준으로 4월1일부터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개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 15호, 2014.3.31) 했다. 산재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첩당 4,870원에서 6,690원으로 인상하고, 한방 탕전료도 입·외래 통일해 첩당 670원으로 정했다. 특히 한방 탕전료의 경우 이전에는 △입원환자 탕전료 1일당 △외래환자 탕전료 1회당으로 산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한방 탕전료를 1첩당 670원으로 한방자동차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에서의 지급원칙은 한방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고,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3일자로 인상된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 인상을 계기로 산재보험의 첩약·탕전료 수가 인상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협은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 협회에서 건의한 첩약·탕전료 수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첩약 및 탕전료 수가 인상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한의협에서 건의한 첩약·탕전료 수가의 적정성 검토 결과 인상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한약재 가격 변동 및 소비자 물가변동 조사 결과와 한방의료기관 첩약 및 탕전료 가격조사 결과 첩약 및 탕전료 수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앞으로 산재보험의 후유증 및 기존 보장성 등에 대해서 한방의료의 포션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진료수가는 △한방 첩약(1첩당) 6,690원 △한방 탕전료(1첩당) 670원 △한방 생약제제(실구입가) 등으로 산정되어 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부제 복지부, 자율시정 기회 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달 31일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 단위 행정조사다.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75개소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또 하반기에는 75개소를 대상으로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지난 2월14일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운영과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부속한방병원 완공 약속 이행하라!” ///부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비대위, 수업 및 시험 거부 투쟁 ///본문 가천대학교 한의대생들이 학교당국의 부속한방병원 설립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투쟁에 들어갔다. 최근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학우 대상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학생들이 요구한 결의안을 받아들인 학교측이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수업 및 시험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천대학교 한의대생들의 투쟁의 역사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동인천길병원’이 폐업을 결정하게 되며, 함께 한·양방협진을 진행하고 있던 동인천한방병원이 존립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가천대(前 경원대) 한의대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단독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설립에 대해 학교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수업 거부를 결의하게 된다. 결국 2달여간의 투쟁 끝에 학교측과 ①2013년까지 경원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을 완공한다. 단, 가능한 2010년까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부속병원 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원대학교 인근 지역에 약 1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 부속병원을 조속히 마련한다 ③전문대학과의 통합 후 750평 내외 규모의 한의학관을 2007년 2학기 이내에 마련한다. 공간 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의과대학 내부에서 결정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타결해 투쟁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세 번째 합의사항만 지켜졌을 뿐 정작 학생들의 실습환경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지금의 한방병원(인천)에 이르게 되었고, 이조차 합의문에 준하는 적절한 실습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가천대 한의과 비대위측은 현재 한방병원이 △학교 부지가 아닌 점 △최대 병상 수가 70병상에 불과한 점 △4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승강기가 없는 점 △수업환경(성남시)과 51k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 열악한 실습환경을 지적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 몰린 가천대 한의대생들은 지난해 12월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미래 후배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선배의 의무’를 내세우며 수업 및 시험 거부 투쟁을 다시 시작한 바 있다. 이같은 반발이 일어나자 학교측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며, △2015년 10월까지 지난 2004년·2009년 합의문에 준하는 부속한방병원을 완성해 개원할 것 △위와 관련한 이행계획을 2014년 2월28일까지 제시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들의 결의안을 총장의 승인 하에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28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 학교 당국은 계획서조차 제시하지 않아 한의대생들과 갈등의 불씨를 재점화시켰다는 것이 가천대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가천대 한의대 비대위는 “더 이상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학교 당국을 신뢰할 수 없고, 학생들과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교당국의 태도는 용인될 수 없다”며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일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비대위측은 지난 합의를 최종 승인한 총장과의 면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 R&D는 창조경제의 씨앗 ///본문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 유망기술 파이오니어 사업단’ 출범과 창조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의 본격 가동을 위한 연구성과를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달 14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은 경상대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노인성치매에 효과적인 고기능성 천연단백물질 ‘오스모틴(Osmotin)’을 발굴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셀 데스 엔드 디지즈’지 온라인판에 실렸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미래부의 ‘전통체질의학에 기반한 진단 및 약물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 이하 한의학연) 김종열 박사팀이 아주대의대 조남한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로 당뇨병 발병률은 체질에 따라 태음인은 소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각각 약 79%, 56% 높다는 사실을 규명해 냈다. 지금까지 주무부처의 소관으로 인식되던 보건의료의약분야의 R&D사업이 창조경제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성과물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한·양방 R&D 성과물의 실용화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 한의학과 현대과학을 융합한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국제표준에 달렸다 ///부제 정부의 지원 및 관심 있어야 한의학 지킨다 中, 국제표준 통한 중의약 세계화 거센 공세 TC249 명칭 및 범위 놓고 치열한 신경전 ///본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월3일 ‘일회용 멸균호침’에 대한 국제표준(ISO17218:2014, Sterile acupuncture needles for single use)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총회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신규국제표준제안 개발을 합의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국제표준화를 통한 전통의약 시장 선점을 향해 중국이 내딪은 첫 번째 성과물인 것이다. 중국이 국제표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는 중의학의 세계화라는 목표 달성에 있다. 오랜 세월 중국은 중의학의 세계화를 WFAS(세계침구학회연합회)나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를 앞세워 추진해 왔다. 하지만 그 한계가 느껴지자 국제표준으로 방향을 틀어 중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도구로 ISO를 적극 활용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2009년 8월 24일~25일 북경에서 열린 한국·중국·일본·호주 4개국 회의에서 ISO에 새로운 기술위원회(TC) 설립을 제안한 중국은 그 명칭을 중의학(TCM)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ISO 제46차 TMB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 캐나다 등 중의학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찬성에 힘입어 TCM을 잠정 명칭으로 하되 ISO TC249 제1차 총회에서 정식 명칭과 업무범위를 결정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10년 6월 7일~8일 중국 북경에서 ISO TC249의 첫 총회가 있기 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19개국 대표를 초청, 비공식회의를 여는 등 명칭과 업무범위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에 부딪쳐 아직 그 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했다. 한국과 일본은 ‘Traditional Medicine(TM)’이나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TEAM)’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WFAS에서는 세계 100여 개국에 중국의 중의약 교육제도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등 중의약 교육제도를 세계에 전파해 교육제도를 국제표준으로 등극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국가들은 중국 일변도로 계속 운영될 경우 TC249를 탈퇴해 신규기술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CM에 대한 국제표준안을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출할 경우 한의학 관련 제품 및 용어 등이 TCM의 아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탈퇴할 경우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중의학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세계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당장 오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릴 TC249 제5차 총회에서는 WFCMS가 기존의 업무범위 이외에 의료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 표준까지 추가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의 거센 공세에 맞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단일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커지고 표준이 시장 장악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면서 앞으로 각국의 표준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처럼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성패도 판가름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것은 △일회용 멸균 호침(KS P 3007) △이침(KS P 3008) △피내침(KS P3009) △침시술안전관리(KS P 2000) △한의약-뜸 일반요구사항(KS P3000) △한의약-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14경맥(KS P 3010) 등 총 6건뿐이라는 점에서 한의계도 표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가표준을 만드는 작업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국제표준을 발판삼아 입증한다면 세계 속의 의학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표준위원회 박완수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도 ISO TC249 명칭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TC249 정식 명칭이 TCM으로 된다면 한국 한의사가 해외에 나갈 때 TCM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물론 독자성을 가진 사상의학이나 침술까지 TCM으로 치부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은 중의학이 진출해 있는 TC249 참여 국가들을 앞세워 표결로 밀어붙이면 당해낼 수 없고 TC249에서 탈퇴하자니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韓醫學이라는 브랜드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국가적 손실이자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큰 틀에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중의학이 진출해 있지 않거나 중의학의 독주를 경계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새로운 전통의학의 표준화나 공동체적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한·중동양의학조정회의에서 합의록을 한글과 중국어로만 작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동양의학’이라고 표기하는 반면 중국은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어 양국이 합의해 영문 합의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만든다 ///부제 날로 뜨거워지는 세계 전통의약시장 쟁탈전 한국 한의약 R&D 투자 규모는 제자리 걸음 韓 한의약 R&D 규모, 中의 46%에 불과 ///본문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가 2050년이면 5조달러(한화 약 6000조원)로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경쟁 또한 뜨겁다. 서양의학의 한계와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는 전통의약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었다. 특히 WHO 제59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전통의학에 대한 중요성과 치료효과를 인정하면서 잘 다듬어진 전통의학을 현시대의 과학적 엄격성과 기술을 연계시켜 보건의료를 육성한다면 세계의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새로운 비전에 발전적인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혀 세계 보건의학 관계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 올렸다. 이로 인해 전통의학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연구개발을 대폭 강화하고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2012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27개 연구소 및 센터 중 하나인 보완대체의학연구센터(NCCAM)만 하더라도 △전략목표 1 : 심신의학 치료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발전 △전략목표 2 : CAM 기반 천연물 제품에 대한 연구 발전 △전략목표 3 : 실생활에서의 CAM 사용의 패턴과 결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보건의료와의 통합 △전략목표 4 : 과학적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역량 향상 △전략목표 5 : CAM 치료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정보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2011~2015 NCCAM 발전전략’을 세우고 자체 연구뿐 아니라 NIH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NCCAM뿐만 아니라 CAM 관련 연구비 지원을 하고 있다. NCCAM의 2011년 예산 집행(외부연구/Extrammural 프로그램 기준)을 보면 임상연구에 4800만달러(한화 약 509억원), 기초연구 4500만달러(한화 약 476억원), 교육훈련 980만달러(한화 약 104억원), 내부연구 820만달러(한화 약 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NIH 산하 연구기관의 보완대체의학 관련 연구비는 2011년 한해만 4억4181만9천달러(한화 약 4677억원)에 달했다. 중국은 1950년대 중의약 발전 정책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 등을 통해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를 2005년 3억위안 규모에서 계속 증가시켜 2010년에는 약 8억위안, 2012년에는 약 9억1000만위안으로 2010년 대비 14%나 증가됐다. 중국중의과학원의 경우에는 고급 전문인력만 800여명 등 2010년 기준으로 5000여명의 인력이 중의약 기술혁신 및 치료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 중의약연감 자료에 의하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860개, 연구과제 예산으로 6.9억위안(약 한화 1100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10여개 국가와 24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의과학원은 기초이론 연구부터 한약, 침구, 임상 영역까지 자체연구, 기관간 협동연구, 연구원과 기업체와의 협동연구, 정부연구과제 등의 형식을 통해 방대한 양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ISO가 공식발표한 일회용 멸균호침 국제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이곳에서 침구표준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약 751억원으로 이는 중국 중의약 연구비 2012년도 정부예산 911,826천위안(한화 약 1640억원)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한의약 R&D 투자는 초기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 한구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했다. 이에 한의약 분야 연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금까지 약 4552억원이 투자됐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정부투자 연구비로 총 29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2012년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은 약 7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했으며 2008년 이래 연평균 13.3%씩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규모는 2012년 정부 R&D 투자예산 159,064억원의 약 0.5%에 불과해 여전히 한의약 R&D 투자 규모는 턱없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계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수없이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공허한 말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최근 4년간 R&D 예산 총액은 1조749억원이나 한의학 관련 예산은 고작 295억원에 불과해 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R&D 투자 없이 한의학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한의학 세계시장 규모는 2002년 600억달러에서 2050년 5조달러로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진흥원의 R&D 지원 예산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 분야 R&D 지원은 2010년 68억원, 2011년 68억원, 2012년 69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한의약 R&D 지원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매년 이러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약 R&D 투자 문제는 결국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의약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의 차세대 상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성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발행 추진 ///부제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김필건 회장·손인철 원장 등 참석 ///본문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이하 학장협)는 지난달 28일 만복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인철 원장·강연석 기획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학장협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각 한의과대학의 교육현황을 담은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 제7집(2013〜2014년)’을 발간키로 하고, 올 하반기 발간을 목표로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필건 회장과 손인철 원장이 참석해 한의계의 현황 및 한의협의 회무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한평원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느꼈던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후 취업 문제와 한의의료기관의 환자 급감이었다”며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근거 확보를 위한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한의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한약제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현재 한의약 관련 R&D 정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기관의 공조체계를 구축, 새로운 한의약 R&D 분야를 개척함과 동시에 한의약 분야 R&D와 한의약 정책 연계를 추진해 한의약 및 한의사의 발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인철 원장은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오는 2017년 시행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의 시행을 준비해야만 한다”며 “현재 한의학의 위기는 대학의 투자와 성장으로부터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만큼 열악한 재정상황 아래에서 준비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추락하는 한의과대학의 위상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평원의 평가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석 기획이사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들의 2015년 말까지 평가인증 신청 및 2016년까지 평가인증 완료 △평가인증 받은 학교들의 중간평가 준비 △평가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한의학 교육평가 인증사업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 및 개편 △국가시험 개선안의 관심 및 개편 △대학별 교수연수 프로그램에 한평원 참여 등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국가시험 개선안과 관련된 논의에서 학장협에서는 개선안이 최대한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국가시험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각 단체들에서 한발 양보해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에서도 협회-학장협-한평원-국시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시 개선안이 하루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한의사가 치매검사 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다양한 협력을 요청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창조경제 혁신 이끌 소프트파워 키워야 ///본문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지난달 26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할 혁신센터는 대전 개소를 시작으로 다음달 대구에서 두 번째로 개소된다. 미래부가 이처럼 순차적으로 혁신센터를 개소하는 이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무관치 않다. 3년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내총생산 3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혁신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전 혁신센터는 인근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메디바이오 △금속가공 △지식재산서비스 등 5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혁신사업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으로 파워를 이끌어가려면 이어갈 각 지역의 산·학·연이 산업 창업 엑셀러레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 지원과 선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한의약산업을 키우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중의약을 극복, 한의약은 분명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양의사 ‘공무원에게 협박성 문자’ 논란 ///부제 의료인 윤리의식 자정 방안 모색 필요 ///본문 2012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포괄수가제 관련)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양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민수 前 복지부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 반발해 협박성 문자를 보냈던 양의사들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박민수 전 보험정책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5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2년 6월15일부터 20여 일간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너는 평생 병원 신세 안 질 것 같지?’,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협박성 문자테러를 가한 8명의 양의사 중 5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각 200만원, 1명은 협박으로 200만원, 나머지 2명은 모욕으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고 평가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의사 8명 중 5명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상고를 기각했다. 비록 최종 판결이 8명 중 5명이 무죄로 선고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같은 사건이 지속된다면 의료인의 윤리성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번 판결의 유무죄를 떠나 최근 들어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의료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의료인 상(象)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지만 소속 의료인들이 윤리적 혹은 공익적 차원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의료인단체가 직접 이를 제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편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의료계 관계자는 “각각의 의료인들은 단체별 윤리강령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의료인이 진료실 안에서든 밖에서든 의료인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및 단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비롯 의료인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 72% 차지 ///부제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2012년) 3034건대비 29.6% 증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으로 71.8%, 다음으로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며,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2년) 2309건에 비해 514건 늘어(22.3%↑)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3년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나, 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로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되어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 대표이다. 공단은 국민의 이의신청이 보다 활발히 제기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국민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의신청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를 개선토록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직장 퇴직자 후 기존 지역가입세대로 편입할 때 최초 지역보험료가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안내문을 발송토록 지침을 개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 저출산 극복 ‘한방난임사업’ 추진 ///부제 125명 난임여성 대상 ‘한방난임 치료비지원 시범사업’ 실시 ///본문 부산광역시는 1일 “올해 특화사업으로 125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활용을 통해 모성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키 위해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하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는 김용환 부산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16개 구·군 보건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난임사업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한방난임사업은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부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 친화적인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는 한편 획일화된 양의학 난임시술의 대안 마련을 위한 근거를 구축키 위해 16개 구·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38세 이하(1976년 1월1일 이후 출생)이고, 소득률 150% 이하 가정의 난임여성 12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2억2230만원(시비 1억원·한의사회 자부담 1억223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상자는 구·군 보건소 및 한의사회에서 희망자를 모집한 후 혈액검사 및 기초검진을 거쳐 부산시한의사회 난임대상자 선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3개월간 일대일 맞춤식 한약 투여(15일분/6회) 및 침구 치료(주 2회)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임신 여부 관찰을 받게 된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난임 기본지식 △설문지 및 진료기록부 작성 요령 △치료법 △환자 상담 및 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의 근거 확보를 위해 치료 종결 후 6개월간 임신성공률과 분만성공률을 나눠 통계 및 분석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구·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한의사회 상담전화(051-466-5966〜7)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기·인천·익산시 다음으로 부산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앞으로 난임 가정에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한·양방 협력을 통한 우리 지역의 건강한 신생아 출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도 “이번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난임 가정의 많은 참여를 통해 사업이 확대 추진돼 난임시술 대안 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환경 조성 및 해외거점 구축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환경 조성 및 해외거점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출 대상국 의료제도 사전 조사 △현지 심화 자료조사 및 국가별 맞춤형 진출 모델 개발 △한의학의 과학적 치료 효능 근거자료 발간·진출국 제공 △현지 한의과 진료소 임상연구 수행 △민·관 전문가 실무 협상단 파견 △진출국 제도 개선 협력 활성화 환경 조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2014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한의약 해외진출 확산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함께 현지 법·제도적 제약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제도 등에 대해 아국 재외공관을 통한 Q&A 자료 입수 등을 통해 진출 대상국 의료제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상국의 의료 시장·제도·정책 등 현지 자료 조사 및 핵심진출 질병·현지 주요 타깃·진출 지역·예상 수익·현지 제도 활용방안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 진출모델 개발에 나서게 된다. 또한 진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한의사 교육제도 및 인적 역량 수준, 한약관리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 의료 근거 자료집과 함께 근골격계·통증·해독 등 진출 전략질환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근거 현황자료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은 향후 진출대상국내 의료제도권 편입을 위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특히 현지 의료기관에 진출 예정인 한의사를 통해 △현지 보건현황·임상실험에 대한 문헌조사 수행 △현지 한의과 내원환자 대상 진료케이스 수집 및 후향적 연구 수행 △현지 의료진과 한·양방 협진 임상연구 수행 등 현지에서의 임상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KOTRA·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 실무 협상단’을 파견, 한의사 진출 근무 방법, 조건, 한국측 지원사항 등 세부사항을 협상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진출모델 개발을 위한 세부 심화자료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원광대 산본한방병원, 산본의대병원과 통합해 한·양방 협진체제 구축 ///부제 원광대 한방병원 사태, 한의대 교육 개선 문제 해결 여지 남겨 전주한방병원 교육중심병원으로, 익산·광주병원도 교육과 실습 등 지원키로 ///본문 원광대 한병병원의 폐원 사태와 관련 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이 철회된 이후 원광대학측이 ‘한·양방 통폐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1일 오전 정세현 총장이 원광대 병원과 관련한 ‘한·양방 통폐합안’ 후속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정세현 총장은 대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1일 원광학원 이사회를 통과한 병원 사업구조 최적화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 사업구조 최적화 계획에 따르면 한·양방 통폐합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 내용이 포함됐다. 병원 사업구조 최적화 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은 산본의대병원과 통합해 한·양방 협진체제를, 산본치과병원은 대전치과병원 산본 분원으로 운영키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측은 교직원 고용승계, 학생 교육여건에 관해서는 전주한방병원을 교육중심병원으로 하고, 익산·광주병원도 교육과 실습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같은 대책 마련에 따라 의대병원 등 각 병원들은 최적화 계획을 확정하고 병원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의대병원은 통합 암병원의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병원 경영전략위원회·한방병원 경영전략위원회 설치, 한·양방 통합의료 임상기술 개발 및 사업단 발족 등의 내용을 담고, 원광대측은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경영 평가를 위한 평가단, 최적화 계획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1년 후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원광대 한의대 사태는 올해 초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병원 부문의 계열별 미래비전을 위한 사업구조 최적화’를 결의, 원광대 익산한방병원과 산본한방병원을 폐원하고 양방병원과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촉발되었다. 즉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통합암병원’ 설립을 통한 한·양방 협진, 광주한방병원에는 ‘원광통합의학연구센터’를 설립, 전주한방병원은 기존 진료와 체계를 한방암센터를 포함한 질환별 센터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광대측의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원광대 한의대를 비롯 전북한의사회, 익산시한의사회, 원광대 한의대 교수 등 한의계에서는 원광대의 한방병원 폐원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해 왔다. 특히 한의계는 한방병원의 폐원(양방병원과의 통폐합)을 결정함으로써 우수한 한의사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련병원을 없애버린 처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제도가, 그것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한의학 교육이 이처럼 유린되고 훼손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후 원광대 한의대 비대위는 “전주한방병원과 산하 통합의료센터를 구성하고, 한방치료에 대한 실습권 보장 등에 대해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고, 폐원 철회는 아니지만 한의학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학생회 주관으로 교학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았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휴학은 철회된 바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ODA사업 수원국 발굴 확대해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금년 12월31일까지 총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4년도 한의약 ODA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한의약을 통해 개도국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한의약 ODA사업의 발전 및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건강증진재단·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여하는 사업자문단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존 한의약 ODA 수원국 및 신규 수원국 대상 해외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기술 연수 등을 시행하게 된다. 해외의료봉사·해외공공보건사업을 통합한 한의약 ODA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나서 한의약 기술 연수, 한의 의료인력 파견, 한의진료소·한방병원 시설·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 한의약 ODA 모델을 개발하고 중의약을 극복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세계시장에서도 분명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리자법인 및 원격의료 허용 등 추진 ///부제 정부, 규제 완화 관련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발표 ///본문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해 확정·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1개의 수용과제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과제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제조업 업체별 허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 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등 총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는 한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 초기부터 해외진출 완료시까지 자법인 설립, 현지 정보 제공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에서 자법인 설립사례를 조속히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법인 설립의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참작해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시범사업 기획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에서는 현재 ‘국내 또는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유치행위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의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유치업자 등록 취소요건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택지개발지구내 의료기관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승인만으로 임상시험 실시를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허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해 신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협회의 원활한 운영 위해 32년째 회비 선납 ///부제 이범용 전 대의원총회 의장, 2014년 협회비 완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이범용 전 대의원총회 의장(성북구 유명한의원장·사진)이 3일 성북구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중앙회와 관련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 2014회계연도 회비를 선납했다. 이에 따라 이범용 전 의장은 성북구한의사회 회비 37만원, 서울시한의사회 회비 30만원, 중앙회비 54만원 등 모두 121만원의 회비를 완납했다. 이범용 전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의사협회의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32년째 선납해 왔다. 이와 관련 이범용 전 의장은 “각종 회비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월말(4월)까지 선납하도록 한 것은 매 회계연도 초마다 협회비 부족으로 기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현직 임원, 분회 임원분들이 회비 선납으로 선도적인 회무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안정적인 회무 운영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범용 전 의장은 한의사면허 발급 이후 개원 이래 매년 3, 4월에 협회와 관련한 각종 의무 부담금을 완납해 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첨단융합기술로 한의약품 개발 환경 갖춰야 ///본문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단장 김성훈 교수)의 지원으로 초고속 대용량 바이오 분석칩이 개발됐다. 이는 한의약 산·학·연에도 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학제간의 융합연구를 통해 천연물신약·한의약품 개발을 계기로 미래성장엔진인 전통의약시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진료 걸림돌인 구시대적 의료법 개편돼야 ///부제 한·양방 통합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조 가능 대형병원 중심으로 한의학 임상 연구 늘려야 ///본문 ‘동의보감이 편찬된지 4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한의학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한의학이 현대의학을 품고 새로운 의술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한의학의 현재 모습을 재조명해본 KBS 1TV ‘시사기획 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에서는 넥시아로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해온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이 국내에서의 진료를 접고 미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 박사의 한방치료로 진행 암이나 말기 암 환자 가운데 10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70여명에 달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센 공격을 퍼부었고 치료 한약 제조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해 지난 10년간 식약청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었다. 단국대에서는 나노융합의료센터를 만들어 최 박사의 암 치료 연구 지원에 나섰지만 그는 미국 최첨단 기술 특허기업과 손잡고 암 치료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다. 최 박사는 우리의 의료 풍토에서는 더 이상의 연구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최 박사로부터 한방 암 치료를 받은 후 말기 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최 박사가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일반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암 환자의 생존율을 한방치료로 높일 수 있다면 모두가 반겨야 할텐데 왜 환영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더 깊게 파헤쳐 갔다. 대전대둔산혜화의원 한균인 원장은 양의계 동료들로부터 왜 한의학을 도와주냐는 못마땅한 시선이 늘 따갑다. 그는 “의학과 한의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차후 문제지만 후배나 동료, 선배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해주고 교류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한·양방 협진 시도를 했지만 반목이 심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대 한의학과 유화승 교수는 “협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지 잘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양방 협동 진료가 잘 안되는 데는 대형병원에 한방과가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 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하는 치료나 고주파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 등 새로운 암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는 소람한방병원에는 의사 몰래 한방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많다. 일반병원 의사들이 한방치료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복수면허자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윤영주 교수는 “일반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한방과가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 이유는 병원장이나 대표가 설치하려고 해도 의사분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며 배타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대학입시에서 전국 상위득점 0.5%의 인재들이 한의학과에 몰릴 만큼 한의사의 인기가 높았지만 기존의 전통을 지킨다는 관행에 젖어 현대의학의 지향점인 과학화와 표준화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한의학. 과학화와 표준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과학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많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CT촬영을 의뢰했다 보건소에 고발된 김길수 기린한방병원장과 안압측정기와 청력검사기를 사용하다 고발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하미경 원장의 사례를 들어 현재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나 엑스레이조차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줬다. 김길수 원장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없다보니 치료 후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환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를 못하도록 의료법으로 막아놨다는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헌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하미경 원장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현재 의료법과 보건당국의 한의사에 대한 잣대가 400년 전 전통의학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의사와 서의사간 약물이나 CT, 엑스레이, 혈액검사,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는 중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1950년대 마오쩌둥 정부가 전통의학을 서양의학과 대등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중의학 육성정책을 내놓았고 1970년대부터는 일반의학과 중의학의 공통과목을 크게 늘리는 한편 종합병원에 중의과목 설치를 의무화해 20세기 말부터 서양의학을 위주로 하는 종합병원에 중의학 진료가 20%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산병원 마신 부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중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병을 고쳤다. 특히 만성병과 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일부 병을 치료했다. 병원에서 의사 대부분은 중의사에 대한 믿음이 크다. 처음엔 둘을 분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서의사의 대부분이 중의학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일반병원에서 중의약 치료가 늘고 있는 이유를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의학이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의학에 개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화산병원 동징첸 통합의학센터장 역시 “중의학 발전의 원동력은 중의학에 내재된 과학적 요소와 현대의학의 원리가 서로 소통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의약의 세계화·산업화 역량을 소개했다. 약재산업만 하더라도 1950년부터 5년마다 중의학발전정책을 세워 2010년 53조원(3040억위안)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 한약산업 규모는 4740억원. 110배나 차이가 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제12차 중의약 발전계획(2011~ 2015)을 통해 △중의학 문화 구축 △표준화와 정보화 △대외교류와 협력으로 97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세계에 중의학을 퍼뜨려 그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의학계는 난치병 치료에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양전통의학의 치료 방식을 보완의학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호주 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유클리닉 케린펠프스 원장은 “의료 일을 오래 할수록 의과대학 교육만으로는 환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증 관리나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중의학 치료가 일반의학 치료보다 효과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엠디앤더슨 암센터 김의신 종신교수도 “(통합의학 치료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병의 복잡한 현상 때문에 한가지 치료만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다”며 전통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진출한 동양의학은 중의학만 있을 뿐 한의학의 존재감은 아예 없다. 우리의 전통 자산인 한의학이 거듭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서부 시드니대학 시아오슈 중의학 교수는 “현대사회가 동양의 전통의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연구와 통합이 필요하다. 현대적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전통의학은 그저 검은 상자에 갇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사기획 창’은 의료의 수요자인 환자들을 위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협진을 늘리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임상연구를 늘리는 한편 현재의 구시대적인 의료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은 “지금은 융합과 통섭의 시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의학이란 전통 자산과 세계적인 현대의 의료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한의학이 우리 현대의학과 성공적으로 융합해 의료 분야의 블루오션을 찾아낸다면 ‘우리 의학’은 멀지 않은 미래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적 결속 다지는 대화합의 장” ///부제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 회원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게임과 스포츠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대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신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및 잔디구장에서 열린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에는 750여명의 회원과 그 가족들이 2개조씩 인접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팀으로 편성해 축구, 족구, 줄다리기, 인간 윷놀이, 장애물 계주, 이벤트 경기 등을 펼쳤다. 치열한 조별, 팀별 대항 경기를 펼친 결과 안산, 시흥, 광명, 화성 분회로 구성된 4조가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용인, 평택, 이천, 여주, 안성, 양평 분회로 구성된 2조가, 3위는 수원, 오산 분회가 연합한 5조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에서는 하늘을 향해 쏴라, 왕사탕 릴레이 등 이벤트 경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투오 등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경진 회장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첩약의보 문제가 한의계 내부 결속의 힘을 약화시켜 회원과 협회의 연결고리로서의 지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며 “그동안 한의약의 외연을 넓히는데 정진했다면 이번 경기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 자리를 통해 경기한의 전 회원의 내적 결속을 다져 경기도한의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회원들이 보내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중앙회는 대외적으로 한의계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내부적으로는 한의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하루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동료한의사와 한의가족 모두 축구와 족구, 윷놀이 등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 ///부제 식약처, 제6회 소비자포럼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의약품 오인 표시·광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합동) 단속과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열린 제6회 소비자포럼에서 ‘허위·과대광고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식약처 윤형주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팀장에 따르면 4년간 평균 적발건수는 식품이 622건, 건강기능식품 208건, 의료기기 512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낮은 처벌기준으로 고의적·반복적으로 노약자 등을 기만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하고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의약품 오인 표시·광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것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되 5년 이내 동일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떳다방 등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허위·과대광고 발생 유형과 소비실태를 분석해 단속 아이템을 선정하는 한편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차단 시스템을 도입,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허위·과대광고을 신속히 차단하고 온라인 마켓 및 블로그 등 불법 상거래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 이화학연구소, ‘만능세포 날조’ 공식 발표 ///본문 일본 언론이 이화학연구소 오보카타 하루코 박사가 2011년 와세다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 인터넷에 나오는 시약 선전용 사진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할 때까지만 해도 ‘STAP 세포(만능세포)’가 희대의 사기극이 될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연구를 주도한 오보카타 박사를 ‘노벨상 1순위’로 칭송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일 이화학연구소는 STAP 세포 논문에 연구를 주도한 오보카타 박사는 과학의 본질을 왜곡한 연구라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과학계가 오보카타 사태의 근본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만능세포 연구도 희망을 접어야 할 지 모른다. ///끝 ///시작 ///면22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회원학회로 ‘인준’ ///부제 대한한의학회 평의회, 2014회계연도 실행예산 등 논의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달 2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평의회’를 개최, 2014회계연도 실행예산을 보고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6대 집행진이 출범하면서 보수교육과 한의사협회 위임사업 등에서 다소 잡음이 있지만, 임원진의 일치단결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산하 회원학회가 상부상조하며,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정기총회 회의 결과 △제1회 이사회 회의 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실행예산 △2014년도 학술대회 개최 및 일정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제36대 임원 선임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수도권(8월31일, 서울 코엑스)·호남권(10월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영남권(11월9일, 대구 엑스코)·중부권(11월23일, 대전 컨벤션센터) 등에서 진행키로 하고, 향후 권역별 주관학회 선정 및 사전등록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에 대한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논의한 결과 회원학회로의 인준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학회 산하에는 37개의 회원학회와 13개의 예비회원학회가 활동하게 됐다. 이날 참석한 이무일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장은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책정된 학술사업이 예산액과 달리 한의협의 회비수납율 기준인 70%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한의협 위임사업으로 진행 중인 학술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주요 사업과 정리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도영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학술사업 방법론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한의협 위임사업의 목적·예산 지원 내역·진행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한의협에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지원이 어려울 경우 주요 사업과 정리 사업으로 구분해 해당 사업의 진행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한의학의 객관화 및 과학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의학과 통계 분야의 접목을 통해 임상 응용면에서도 상호 윈-윈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통계학회와의 학술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옥고, 불임 치료 가능성 ‘확인’ ///부제 조익현 교수,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및 치료효과 확인 ///본문 경옥고가 여성 불임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광동제약은 2일 “여성 불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경옥고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확인돼 미국 과학저널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경희대 한의대 융합한의과학교실 조익현 교수(사진)팀은 실험용 흰쥐에 성호르몬인 ‘DHEA(dehydroe piandrosterone)’를 투여하고,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유도하기 2시간 전부터 20일간 경옥고를 투여했다. 실험 결과 경옥고의 전 투여는 DHEA에 의해 증가된 체중, 난소의 무게, 낭포의 수 및 혈중 글루코오스와 에스트라디올 양을 감소시켰으며, 난소에서 면역세포의 침윤과 염증매개인자의 발현 또한 줄인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경옥고의 전 투여는 DHEA에 의해 감소한 난소내 성장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한편 DHEA에 의해 중단된 생리주기를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등 경옥고가 다낭성난소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옥고가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점, 한의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것 등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광동제약의 지원에 의해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저널인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됐다. 한편 다낭성난소증후군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의 호르몬 이상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배란이 잘 되지 않는 증상으로, 동시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 불규칙한 생리, 다모증, 여드름 및 비만을 유발하고 난소에 다수의 낭포를 형성한다. 가임기 여성의 5〜10%와 배란장애가 있는 불임 여성의 30〜75%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학 이후 급증하는 ‘틱장애’, 한의학으로 치료 ///부제 틱장애는 스트레스와 결합된 근육운동 이상 환자 체질에 따라 침·한약으로 치료 진행 ///본문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정모군은 자신도 모르게 수업시간에 ‘킁킁’ 소리를 낸다. 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타난 증상인데, 개학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 긴장할 때면 더욱 눈을 자주 깜박거리고 어깨를 씰룩거리기까지 한다. 정군은 이런 자신이 창피하다고 느끼고 위축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고, 수업시간에 집중을 할 수 없다보니 성적이 점점 떨어져만 가는 것 같아 속상하다.” 이와 관련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사진)는 “정군의 사례와 같이 틱장애를 갖고 있던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비롯하는 정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제대로 풀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틱장애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틱장애를 오래 방치하면 대인관계 악화와 자신감 저하에 따른 우울증, 불안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지난해 틱장애로 병원을 찾은 초·중학생(만 7〜15세) 환자 수는 새 학년 시작 전후인 1분기(1〜3월)에만 1만388건으로 집계되는 등 1〜4분기 중 1분기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장애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신체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아동기 때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령기 아동의 5〜10%에서 발견된다. 근육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운동틱’과 소리를 내는 ‘음성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경우 ‘킁킁’, ‘그르렁’ 등의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음성틱이 많다. 심한 경우에는 복합운동틱이나 의미있는 흔히 저속한 내용의 욕 등을 소리내는 복합음성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TV시청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또는 잠들기 직전에 증상이 심해지는 편이다. 정 교수는 “틱장애는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아직 환경에 대한 적응력 발달이 미진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제대로 풀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상행동으로 본다”며 “성인이 되어 스트레스를 스스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단 틱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증상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틱장애를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침과 한약 등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한의학에서 틱장애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결합되는 근육운동 이상으로 보며, 사상체질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을 보고 그에 맞는 기본 처방을 사용한다. 대부분 초기이고 환자가 어릴수록 한약 치료의 반응이 빠른 편이다.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한약 복용만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침 치료가 병행돼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틱의 경우는 습관으로 굳어진 상태가 많아 침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교육과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며, 증상의 완벽한 개선보다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증상을 감소시켜 학교 적응이나 대인관계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선용 교수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신감 회복 위해 적절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은 과도한 긴장을 유발시켜 틱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되도록 멀리하고, 운동이나 악기 연주처럼 몸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틱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치료 후 증상이 소실되더라도 새 학년이나 새 학기, 전학 등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인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때 그때 치료를 해주고 관리하는 질환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틱장애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은 하루에 50분 미만으로 할 것 △같은 자세로 있는 경우에는 1시간에 1번 스트레칭을 해줄 것 △매일 운동을 30분 이상 하고, 운동할 때는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 △고민은 5분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의 고민은 주위와 상담하도록 할 것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을 것 등의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키도 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기간 혈압약 복용이 치매 등 2차 질병 유발할 수 있다” ///부제 고혈압은 질병 아닌 혈액순환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 각종 부작용 발생의 우려 높은 혈압약 복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본문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문제가 점차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심장내과 전문의인 버나드 라운 박사는 “미국 의료제도를 모델로 출발한 한국의 약제비 비율은 전 세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한국의 건보 총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약제비 비율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미국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문과목 및 고도의 의료장비 중심의 병원 진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사회의 다른 부분에 투자할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혈압약의 판매고가 1조원을 넘어선 바 있으며, 이는 9조원대의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1조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고혈압 환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고, 2012년 건보 총지출에서 약제비가 2조2250억원을 넘기는 등 매년 30%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혈액검사, 초음파, CT, MRI, 황반검사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약제비의 10배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고혈압 관련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방고혈압연구회 선재광 회장은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 끊을 수 없는 약으로 인식돼 있는 ‘혈압약’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며, 혈압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고혈압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 및 예방법을 연구·보급해 나가고 있다. 선재광 회장은 “평소 우리 몸은 ‘정상 압력’으로도 충분히 몸이 원하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해 정상 압력만으로는 몸에 충분히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존의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압력을 좀 더 높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바로 고혈압이라고 한다”며 “즉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회장은 이어 “하지만 혈압약으로 혈압을 강제로 내려버리면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된 장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려는 인체의 자연스런 반응이 무시되는 등 인체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라 증상, 즉 혈압이 높아졌다는 것은 몸의 중요한 부분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다는 경보음과 같은 것으로, 원인을 제거하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듯이 혈압 역시 강압제로 혈압을 무조건 내리기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혈압이 올라간다는 말은 인체에 피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인체에 위험이 생겼다는 알리는 것이고, 특히 뇌와 신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특히 선 회장은 “혈압약은 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인 만큼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혈압약을 통해 무리하게 혈압을 내림으로써 신체의 가장 끝부분의 모세혈관까지 충분히 혈액을 밀어내지 못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장기간 복용하면 몸 속의 혈액이 끈끈해지고 덩어리(어혈)가 지며, 이 덩어리들은 흐르지 않고 혈관 벽에 쌓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에 독소가 생겨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수명 단축이나 치매, 심장발작, 뇌졸중(중풍)을 비롯한 2차 질병이 생기는 등 혈압약이 해롭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한 쪽의 평균수명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혈압약으로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는 바람에 뇌 안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의 활동성이 나빠져 결국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져 뇌 안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일수록 뇌에 공급되는 혈액순환이 더디게 되어 더 빨리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심장학회에서도 혈압약 복용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 이상 심장발작을 일으킨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혈압약의 부작용 발생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라는 것이 선 회장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강압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4년에서 2004년 사이에 뇌출혈은 88%에서 44%로 감소했지만 뇌경색은 12%에서 54.4%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강압제를 사용해 압력을 낮추자 혈관이 터질 가능성은 낮아지고 막힐 가능성은 그만큼 증가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장기간에 걸쳐 뇌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치매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한데,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압제까지 사용하면 뇌신경이 훨씬 더 빠르게 죽을 수밖에 없어 강압제가 치매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파킨슨병이나 고혈압성 신장질환, 발기 장애의 증가 역시 강압제 사용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선재광 회장은 “고혈압을 인위적으로 무분별하게 내리는 강압제의 투여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고혈압 약은 평생약’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이는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것은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며, 부작용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라는 말과도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 회장은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도 한의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다”며 “모든 고혈압 환자가 다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습관을 철저하게 고치는 것만으로도 약의 도움 없이 대부분의 고혈압이 한의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은 국민들 인식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병 맞춤예방 위한 기초자료 제공 ///부제 질병관리본부, 한국인 역학정보 공개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가 국가 코호트 사업으로 구축된 21만 건의 한국인 역학정보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Korean Genome and Epidemio logy Study, KoGES)을 통해 구축된 지역사회 코호트 추적자료와 도시 코호트와 농촌 코호트 기반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지역 거주자(코호트)를 장기간 추적관찰, 분석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원인에 따른 예방법을 보급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코호트 사업이다. 코호트 참여자의 건강상태, 음주, 흡연, 운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혈액·뇨 등의 검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전국 30여 개 대학과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조사를 수행 중이다. 2013년 말까지 약 24만명이 기반조사에 참여했으며 2~4년 주기로 건강이나 생활습관의 변화를 반복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2001년에 시작돼 반복조사를 지속하고 있는 지역사회 코호트의 2010년까지 추적조사 자료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한 도시 코호트와 농촌 코호트 기반조사 자료 등 일반인 코호트 참여자 약 21만명에 대한 설문조사, 임상검사, 검진 결과다. 질병관리본부는 코호트 조사에 참여한 기관과 연구자뿐 아니라, 날로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만성질환 대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당 조사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정보는 연구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구득 후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관련 정보는 모두 제외시켰다. 공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내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받게 된다(http://www.cdc.go.kr,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수집자료활용→분양안내, 분양자료 코드북’,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유전체역학과, 043-719-6720). 질병관리본부는 공개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중 자료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온라인 분양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료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오엠디샵, ‘자동차 보험’과 ‘만성피로’ 한의약 홍보포스터 무료 배포 ///본문 한방전문쇼핑몰 오엠디샵(www.omdshop.com)에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만성피로에 대한 포스터 2종을 무료 배포한다. 포스터의 내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전국의 한의원 및 개원 예정 전공의는 5월31일까지 오엠디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무료 배포되는 ‘자동차 보험’ 포스터는 서울시와 경기도한의사회 등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교통사고가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없이 치료됨’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교통사고 치료에는 역시 한방치료’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원에서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만성피로’ 포스터는 활기차게 도약하는 직장인의 이미지로 한방치료가 만성피로를 극복하고 건강과 활력을 찾아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료포스터 배포 이벤트는 오엠디샵의 캐치프레이즈 ‘웃어라 한의학 오엠디샵이 응원합니다.’를 실천하기 위해서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부, 의료관광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구광역시 선정 ///본문 대구광역시가 1일 정부로부터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대구시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지역 한·양방대학병원, 약령시와 연계해 향후 6년간 2020년까지 수성의료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메디텔, 한·양방병원, 해외병원 등 다양한 관련업종을 유치하고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도 최근 서부산에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발족한데 이어 동부산에도 2017년까지 메디텔을 설립하는 등 한해 동안 외국인 환자 1만명 이상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관광 메디텔은 대구시 2곳, 김포시와 서귀포시 각 1곳 등 모두 4곳에서 신축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사업도 한·양방을 접목한 특화의료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웰빙투어 과정을 개발한 메디텔로의 접근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동시 지정 ///부제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본문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2014.03.20.) 및 의료기기(2014.03.21.)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주한방병원은 지난달 24일 실태조사를 통하여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필요한 임상시험센터 인력 구성,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표준작업지침서 준비, 행정 및 연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향후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한방병원은 최근 문구 병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4년 2월 전라북도 지원 팸투어 추진기관 선정 등 대내외에서 봉사, 경영, 진료, 연구와 관련된 인정을 받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금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으로 한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연구의 활성화, 원광대학교의 이미지 제고, 수련병원으로서 진료 및 교육, 연구 및 학술 분야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시작 ///면2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릴 때부터 한의학으로 건강 관리하세요! ///부제 수원시회,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사업 MOU 체결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지난달 25일 수원시한의사회관에서 ‘수원시 어린이집 MOU’를 체결, 어린이집 원아들의 건강을 한의학으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건강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내 또는 제휴 어린이집 내에 한의학 건강책자와 매뉴얼 등을 비치해 놓게 된다. 각구의 어린이집과 연계된 한의원을 알고 싶을 경우 수원시한의사회나 시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호 회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과 그 부모님, 선생님들의 올바른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북 천연바이오 중소기업 집중 육성 ///부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본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천연바이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북 지역 바이오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유리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한 경북 지역의 바이오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 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실시돼 11개 중소기업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품 22건·지식재산권 5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동안 경북은 천혜의 생태자원을 갖고 있었으나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관련 기업이 전국대비 4.4%에 그치고, 재정자립도도 전국 지자체 평균 51.1%보다 훨씬 낮은 22.1%에 불과해 바이오산업 육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바이오 관련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북 지역에 바이오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북 지역에 소재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8개월간 4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 퀄리티 제고를 위해 제품 포장 패키지는 디자인 전담기관을 통해 500만원의 한도에서 별도 지원하게된다. 기술 개발 및 공정혁신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이번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끝 ///시작 ///면2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주시, 힐링의 허브로 다시 태어난다 ///부제 전국 최초 힐링을 테마로 하는 특구 지정 확정 ///본문 영주시가 세계적 트랜드이자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이미지를 선점하고 지역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왔던 ‘영주 힐링특구’가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31차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특구 지정이 확정됐다. 영주 힐링특구는 국립공원 소백산,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 등 풍부한 산림·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적 규모의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와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힐링을 테마로 하는 특구이다. 특구의 세부 특화사업으로는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한문화R&D지구·전통숙박지구·전통문화지구) △힐링투어사업(선비문화·산림치유·고택&템플투어·K-healing Festival) △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테라투드재료 안정화 지원·임산물테라푸드 메뉴 개발·테라푸드 체험단지 운영·산림테라푸드 소득 증진) △힐링 마케팅사업(고객지원센터 운영·특구 홍보)이 있으며, 향후 소백산명상마을, 녹색농업치유단지, 산양삼테마랜드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시켜 2017년까지는 최고의 명품 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구 지정으로 영주시는 전국 160개 특구 가운데 최초로 힐링을 테마로 하는 특구가 돼 ‘힐링’의 상징성을 선점하게 되는 한편 향후 영주시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힐링 관련 산업의 민자 유치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29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 웰니스 제공하는 대구 의료관광 모델 제시 ///부제 대구, 문체부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본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4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시범지역으로 대구시(시장 김범일)가 단독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과 문화관광의 연계 강화를 통해 많은 의료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의료와 관광을 함께 소비하는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사업에는 대구시를 포함한 총 5개 시·도가 신청,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구시는 2008년 메디시티 선포 이후 대구의료관광발전협의회 설립, 의료관광 통합안내센터 구축, 모발이식전용센터 구축 등 의료관광 정책을 선도해온 그간의 노력과 실적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대한민국 의료관광 선도 도시 메디시티 대구 실현’을 비전으로 한 네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도심 반경 2.5㎞ 이내에 모여 있는 5개 대학병원과 의료기관, 서문시장, 동성로, 근대골목 등의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심형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의료-산업 클러스터(구미·포항과 연계하여 산업관광과 의료를 동시에 제공), 의료-문화 클러스터(경주·안동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체험과 의료를 제공), Wellness 클러스터(경북의 레저·휴양자원과 연계하여 한방·휴양 개념의 웰빙서비스 제공)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의료-산업-문화를 아우르는 ‘Network형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한·양방 통합의료센터, 수성의료지구 중심으로 난치병 치료 요양의 예방, 치료, 사후관리 전 과정을 책임지는 Wellness 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l Wellness’라는 차별화된 의료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메디시티 해외환자 안심보험 제공 및 의료관광 품질보증제도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이번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 선정을 통해 대구 의료관광이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선도 도시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북 바이오 의약 등 시도별 대표산업 확정 ///부제 산자부, 14개 시·도 대표산업 육성… 6557억원 투입 ///본문 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14개 시·도의 대표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지역 주력산업 63개와 시·도간 협력사업 16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행정단위인 광역경제권을 없애고 실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도가 자율적으로 발굴한 이들 사업에는 국비 5572억원, 지방비 985억원 등 총 6557억원이 투입된다.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을 자율 선정했으며 2015년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력산업은 시·도간 협력산업을 새로 선정·지원함에 따라 특화산업, 광역선도산업 등 기존의 지원 대상 산업을 시·도 단위에서 중추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재편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은 바이오 의약, 부산은 디지털콘텐츠, 대구는 스마트지식서비스, 충남은 디스플레이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시·도가 협력해 구축할 지역산업 생태계는 의료기기(강원·충북), 조선해양플랜트(경남·울산·부산·전남), 화장품(충북·제주), 기계부품(충남·세종), 광·전자융합(광주·대전) 등이다. 예컨대 충북의 화장품 제조역량에 제주의 청정 천연소재를 결합한 제품을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공략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하는 것이다. 경남·울산(대형 조선소), 부산(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전남(중소형 조선소)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를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한편 정부는 7월 수립 예정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시·도 협력산업, 주력산업 등 대표산업 세부지원 방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힐링·의료체험형 종합 휴양관광지 ‘동의보감촌’ 개장 ///부제 산청군, 한의학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 갖춰 호응 기대 ///본문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한방자연휴양림 등의 주요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한의학박물관, 산청약초관, 한방 기체험장, 한방테마공원, 한방자연휴양림 등의 한방 관련 휴양·체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유료시설인 한의학박물관과 한방자연휴양림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된다. 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2014한국관광의 별’ 문화관광자원 후보로 선정돼 관광객의 발길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 한의약 및 동의보감 관련 문헌·영상·유물과 세계전통의약 관련 자료 전시와 문화체험공간을 갖춘 동의보감촌내 핵심시설인 ‘한의학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한의학 관련 전문박물관으로 2007년 7월 개관 이래 매년 2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또한 조선시대 한의원에서 사용했던 인체의 모형도를 기본으로 인체신형장부도, 곰·호랑이 조형물, 십이지신상 분수광장 등 인체와 한의약적인 이야기를 테마로한 ‘한방테마공원’과 동의보감촌의 으뜸인 백두대간의 신비로운 기 체험 스토리가 있는 ‘한방 기체험장’에는 석경·귀감석·복석정·동의전이 있는데, 3석(석경·귀감석·복석정)을 통해 복된 ‘기’를 받고 만사형통의 소방과 염원을 담아 ‘동의전’에서 명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이밖에도 지리산 천왕봉의 끝자락인 왕산과 필봉산의 소나무, 자작나무, 구절초, 야생화 등 동의보감촌 숲 속에 위치한 ‘한방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숲속휴양관, 야영장, 물놀이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춰 가족 3대가 즐길 수 있는 힐링체험·피크닉이 가능하며, 기암귀석·맑은물·생태탐방로·허준순례길은 힐링과 건강여행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최근 가족 중심의 관광패턴에 맞춰 산청군의 한방의료와 힐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동의보감촌은 대한민국 한의약의 상징적 공간이자 힐링여행의 중심지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중구, 전국 최초 의료관광특구 ‘지정’ ///부제 치료효과 높은 한의치료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방안 마련돼야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마케팅 등 4개 부분 11개 사업 추진 ///본문 관광 1번지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해 8월12일 신청한 ‘서울 중구 해피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계획’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제31차 중소기업청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고시 절차를 거쳐 명동과 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특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 최초의 의료관광특구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해피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Seoul Junggu Happy Medical Tourism Zone)’로, 외국인이 가장 즐겨찾는 명동, 소공동, 회현동, 을지로동, 신당동 일대 등 총 56만3867㎡ 이 대상 지역이다. 중구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314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까지 △의료관광 기반 조성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식품 개발 보급 △의료관광 네트워크 등 총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유치업체, 의료관광 관련업체들로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 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판에 외국어도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 정보와 의료관광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ㆍ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로 된 특구 홈페이지 개설과 의료관광지원센터, 의료관광 부스 설치 등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중구의 병원과 다양한 관광지 위치, 교통, 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야기가 있는 의료관광 지도 제작과 스마트폰 다자간 화상 통화 기능을 이용해 전문통역사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치료도 받고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고급숙박형, 선택치료형, 한방형, 스킨케어형, 여성전문형 등 여성 특화 중심의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환자들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즐길 수 있도록 한의학에 바탕을 둔 약이 되는 음식인 약선을 개발한다. 이밖에도 의료관광 거리 축제를 열고, 충무아트홀에서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특색있는 공연 준비와 함께 의료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료법인 민간특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중구 관내 의료기관은 총 515개소로 이중 외국인환자 진료 등록병원은 전체의 15%인 79개소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구가 유치한 외국인환자는 8523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15만9464명의 5.3%, 서울시가 유치한 9만9422명의 약 9%에 달하는 숫자다. 국적별로는 일본(50.2%)이 가장 많았고, 중국(10.0%), 러시아(9.6%), 몽골(5.9%)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한방과(26.6%), 피부과(17.0%), 검진센터(12.9%) 순이다. 중구는 지난 2010년부터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풍부한 관광자원과 양호한 지리적 접근성 등 지역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010년 3월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해 2011년 기본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같은 해 7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채택하고 중소기업청과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기존 계획안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수정요구로 남산 성곽길, 광희문, 서애 유성룡 고택터 등 명소화 사업과 충무아트홀 공연 등 의료관광 네트워크 사업을 추가한 후 지난해 5월 2차 주민공청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며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 최창식 구청장은 “의료관광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017년까지 약 5만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대의원과 집행진간 갈등 확산 ///부제 노환규 회장 배제한 3기 비대위 출범키로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개최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1~2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환규 의협회장을 배제한 새로운 제3기 비대위를 출범시켜 대정부 협상과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찬성 133표, 반대 13표, 기권 3표로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으며, 반대 85표, 찬성 53표로 노 회장의 비대위 참여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새로운 비대위는 오는 15일까지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각 직역과 지역 대표 30명 안팎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일임했다. 이같은 총회의 결정은 그동안 노 회장 주도로 이뤄진 대정부 협상과 투쟁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날 의협 감사단은 감사보고서에서 노 회장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던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1차 협상안에 비해 크게 나아진 점이 없으며, 오히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대의원들은 임총에서 노환규 회장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비대위가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의·정간의 협상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3기 비대위에서는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등 지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결정하고, 보류되었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김영완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은 “좀 더 강력하고 합리적이며,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의·정 협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총에서는 이와 관련 의협 정관에 대의원총회가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만약 비대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와 당장 비대위를 구성과 운영도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의협 대의원회의 경우,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단법인법을 따르기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선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당초 노 회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려던 집단휴진 재진행 여부는 대의원회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의협은 총회 종료 후 회원 설문조사 결과 전체 2만4847명의 응답자 가운데 85.8%가 집단휴진 재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이달 중 사원총회 개최 ///부제 노환규 회장, “임총 결과, 회원 투표결과와 달라 회원 뜻 직접 물을 것” ///본문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비대위에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의결해 집행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달 중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다. 노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총이 열리기 전에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임총 소집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의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맡기기로 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대의원회의 의도적인 월권행위이며, 이는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사퇴압박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그러나 회원 투표 결과는 (집행부를 신임하는 것으로) 반대로 나와 사퇴압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원총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사원총회가 성립되려면 사망자를 제외한 양의사 면허 발행건수 11만5127명(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 과반인 5만756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난달 3월 21〜28일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 의사 4만8861명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다. 사원총회는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미 지난해 9월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 역사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 등의 현안을 한의사 회원 모두에게 직접 물은 바 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으로 경제 혁신 이뤄내야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지난달 27일 확정, 발표했다. 경제적 비중으로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해 창조경제 견인하겠다’는 전략방향은 옳다. 또 이는 국제적으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기반 강화 등 국제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를 정리하고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선도국가’로서 기틀을 맞춰 나가는데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한국경제도 얼마든지 역동성을 되찾고 퀀텀점프의 경제혁신을 일궈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 ///부제 대한의원협회…‘식약처 손 놓고 있다’ 비판 ///본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1일 채널A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성분검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천연물신약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식약처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원협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안에 대해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협에 따르면 사건 당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식약처가 밝힌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올해 2월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2013년 4월 이후 천연물신약에 대해 벤조피렌 및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모니터링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천연물의약품 중 잔류기준설정 여부는 식약처의 연구사업(‘14년~‘17년)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의원협은 “국민들은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이 될 때까지 현재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천연물신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식약처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정부기관이라면 수시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천연물신약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을 제조하는 제약사 모두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극미량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복용해도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의원협은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원료한약재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 관리 강화 및 유해물질 저감화 공정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작년 3차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며 “이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은 “정부가 2001년부터 천연물신약의 개발을 촉진하여 세계 7대 신약강국에 진입한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수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한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해외토픽에 나올 만한 끔찍한 사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1년 동안 2017년에 종료되는 연구사업계획만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작년에 식약처가 성분분석을 했듯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발암물질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조사에서 다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지금까지 총력을 기울인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 우려되어서인가? 아니면 제약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서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성명서에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정부의 전형적인 실적주의 정책”이라고 규정한 의원협은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발암물질 검출까지 눈감아주는 것은 그만큼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약처가 정녕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천연물신약에 대한 발암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과 조금이라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중지 및 폐기처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채널 A는 지난해 4월1일 방송에서 천연물신약 6종을 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으로, 스티렌정(동아ST)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으며, 조인스정(SK제약)에서도 4.1ppb, 레일라정(PMG제약)에서 0.8ppb 등이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천연물신약 역시 5종으로 신바로캡슐(녹십자제약)에서 15.3ppm, 조인스정(SK제약) 8.1ppm, 레일라정(PMG제약) 6.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노구슬기판 위서 신경세포 발달촉진 현상 규명 ///부제 앙게반테 케미지 게재, 신경재생 기술 개발 실마리 제공 ///본문 국내 연구진이 나노구슬이 배열된 굴곡이 있는 기판 위에서 자라는 신경세포의 발달가속화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 신경세포가 표면지형을 인지하는 기작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경세포의 발달조절을 통한 나노기술의 의공학적 응용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스트 화학과 최인성 교수·바이오및뇌공학과 남윤기 교수, 숙명여대 화학과 이진석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강경태 박사(現 하버드대학)와 윤서영 연구원(숙명여대 화학과)을 공동 제1저자로 하여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앙게반테 케미지’ 3월5일자 온라인판에 ‘Cytoskeletal Actin Dynamics are Involved in Pitch-Dependent Neurite Outgrowth on Bead Monolayers’란 논문명으로 표지논문으로 발표됐다. 신경세포의 성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신경재생 및 신경보철 등으로 응용할 수 있어 화학·의공학·전자공학 등의 분야에서 신경세포와 인공표면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융합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의 물리적 구조가 신경세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크기를 달리하는 실리카 나노구슬이 정렬된 기판 위에서 신경세포를 배양한 결과 구슬의 크기가 200nm 이상에서 1㎛까지 커질수록 신경세포의 축색돌기가 더 길게 자라남을 알아냈다. 이는 표면의 요철이 심할수록 신경세포가 더욱 빠르게 자란다는 사실을 밝혀 신경세포와 배양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향후 신경세포 발달조절은 물론 신경재생, 신경보철 및 인공생체회로 등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팀은 이러한 표면의 굴곡이 액틴의 활성화를 도와 발달가속화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냈다. 구슬이 커질수록 구슬 사이에 매달리는 신경돌기의 부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자라나는 신경돌기 끝에 더 많은 중력이 작용하면서 액틴이 사슬을 형성하는 것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끝 ///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과 아유르베다 의료기술 교류 추진 ///부제 대구한의대·한국인도협회, 교류협력 협약 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사)한국인도협회(대표 송재성)는 2일 삼성캠퍼스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인도 대학과의 학생 교환과 유학생 파견 및 봉사활동 지원 △한의약과 인도전통 아유르베다 의료기술 교류 △인도와 관련된 정책 개발, 세미나, 학술대회 공동개최 △중소기업활동 진출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이날 변창훈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도 대학과의 학생 교환과 연수 및 봉사활동, 한의약과 인도전통 아유르베다 의료기술 교류를 통해서 대학과 의료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5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운동 장애 질환 진단 및 치료하는 웨어러블 전자시스템 개발 ///부제 김대형 교수팀, 차세대 치료용 웨어러블 나노소자 개발 ///본문 나노물질을 이용해 운동 장애 질환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까지 가능한 웨어러블 전자시스템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 교수팀은 보통의 전자소자에서 사용되는 딱딱한 기판(실리콘 웨이퍼 혹은 유리기판) 대신 나노박막과 나노입자를 사용, 기존의 반도체 기술을 변형시켜 활용함으로써 휘거나 늘일 수 있는 전자소자를 제작했다. 또 기판 위에 희생층, 보호층을 먼저 코팅하고 그 위에 산화물 및 금속 나노박막과 나노입자를 배열해 전자소자를 제작한 후 희생층을 제거한 뒤 늘일 수 있는 패치에 전자소자를 전사-인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나노물질의 전사-인쇄 방법은 합성된 고성능 전자 재료들을 구부릴 수 있는 성질의 기판에 옮기는 기술로 쉽고 간단하게 넓은 면적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으로 피부와 비슷하게 25%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센서, 메모리 소자, 히터 등의 다양한 전자소자를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나노 입자를 주입, 약물전달 등의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웨어러블 의료용 전자패치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나노박막 센서로 운동 장애의 패턴을 측정하고 나노 박막·입자 메모리에 저장 후 분석해 질병징후를 진단하고 전자히터는 나노입자에 들어있는 치료용 약물이 피부에 잘 투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 장애 질환의 발병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정보의 패턴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필요시 피부에 약물을 투여해 치료까지 가능하다. 이번 연구성과는 나노물질을 이용하면서도 기존에 존재하는 반도체 기술의 변형을 통해 피부에 부착하는 고성능 웨어러블 전자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초 전자소자 개발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 기존에 존재하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향후 전자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질병의 치료와 진단을 위한 의료 산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될 전망이다. 김대형 교수는 “이번 웨어러블 전자소자 개발 성과가 차세대 피부 부착형 헬스케어 전자 기기의 연구 개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활용될 경우 원격 진료 등 신시장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IF 31.17) 3월31일자에 게재됐다(논문제목:운동 장애의 진단, 치료를 위한 다기능성 웨어러블 디바이스(Multifunctional wearable devices for diagnosis and therapy of movement disorders)). ///끝 ///시작 ///면35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성 세균만 선택적 사멸시키는 치료법 개발 가능성 커져 ///부제 생체 내 Fe대사 조절해 살모넬라 감염 억제기전 규명 ///본문 국내 연구팀이 철(Fe) 대사를 조절해 병원성 세균의 감염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항균제제 후보물질을 찾아내 병원성 세균에 직접 작용하는 기존 항생제와 달리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개념 항균제 개발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최흥식 교수와 의과대학 미생물학과 최현일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논문명 : Inverse agonist of estrogen-related receptor γ controls Salmonella typhimurium infection by modulating host iron homeostasis)에서 철 함량 조절에 관여하는 핵심 호르몬인 헵시딘의 발현을 조절하는 이알알감마와 결합, 그 활성을 억제하는 저분자 물질(GSK5182)이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증식에 필수인자인 철 함량을 낮춰 항균효과를 보이는 것을 밝혀냈다. 향후 이를 응용한 항균제가 개발될 경우 항생제 다재 내성균(슈퍼박테리아)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살모넬라가 대식세포에서 증식할 때 이알알감마가 헵시딘을 통해 살모넬라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에 착안, 이알알감마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GSK5182가 대식세포 내 철 함량을 낮춰 살모넬라 증식을 억제할 것이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감염된 생쥐에 이 저분자물질을 투여하자 살모넬라의 증식이 현저히 감소되고 동물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적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지(Nature Medicine) 3월 23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끝 ///시작 ///면36 ///세션 국회/사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하겠다” ///부제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서 강조 ///본문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사진)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 등을 ‘5대 민생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새민련의 역량을 집중해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안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며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이어 “새민련은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36 ///세션 국회/사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 ‘제안’ ///부제 희망사회국민통합 윤재준 이사장, 강연회 통해 제안 ///본문 사단법인 희망사회국민통합 윤재준 이사장(한의사)은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강연회를 실시, ‘나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윤 이사장은 “이 국민운동은 ‘국민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현실적 위기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 국가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해 ‘모두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이사장은 “현재와 같은 국가 위기를 맞게 된 이유는 사회적·국민적·국가적 고질병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국민·국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헌법정신을 살려 무너져가는 공의식을 살려내고 국민적 고질병인 후진의식을 과감히 청산함으로써 철저한 국민의식 개혁을 통한 국민대통합으로 모범적인 초인류 선진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36 ///세션 국회/사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 치료한다’ 건기식 허위 광고한 일당 검거 ///부제 식약처,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송치 ///본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 씨 등 11명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이모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의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을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허위·과대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자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끝 ///시작 ///면36 ///세션 국회/사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 의료기기 활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본문 보건의료기술이 지능형 반도체 상용화로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 국내 종소기업 모뉴엘은 아기 모니터링 제품인 ‘배불(Babb le)’로 올 초 미국에서 열린 ‘2014 CFS’에서 최소상을 받았다. 또 나노입자연구단 소속 김대형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연구팀도 최근 운동장애 환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약물 투입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착용형 나노전자소자를 개발했다. 이는 지능형 반도체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융합기술 의료기기들이다. 여기서 한의개원가는 한방의료기관이 양방에 비해 선호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2012년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진료비 점유율은 4.0%대이다. 스마트시대에 적어도 한의원에서 지능형 의료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한의원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헬스케어를 성장엔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도 정부는 한의개원가의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국회/사회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불합리 개선” ///부제 오제세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본문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사진)은 의료사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절차 개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사고 피해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절차 개시가 좌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해도 이를 종료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의 개시,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인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종료 규정을 두어 조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감정단은 기존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청구대상을 국내 법원 확정 판결로 한정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신속·공정·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오제세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규제의 경우 복잡한 의학적 지식 등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데다 조정 개시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강서구, ‘허준테마거리’ 조성 ///부제 허준 애민사상, 동의보감 우수성 상징하는 명품공간으로 조성 ///본문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의성 허준의 출생지인 가양동 허준박물관 일대를 ‘허준을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명소’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허준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집필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역사적인 문화공간임을 널리 알리고, 내ㆍ외국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의학 테마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강서구는 단순한 광장이나 공원 조성을 넘어 허준과 동의보감을 특화한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관광객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콘텐츠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 아래 먼저 양천로 55길 일대(홈플러스〜허준박물관)를 허준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A·B·C 3구간으로 나눠 각각의 존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 허준의 애민사상과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차별화된 명품공간으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도와 자전거도로도 한의학 테마 컨셉에 맞춰 전면 포장되고, 가로수 또한 한약재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이팝나무와 복자기 나무로 식재하여 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한의약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안내 설명을 4개 국어(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표기할 방침이다. 특히 허준이 동의보감을 집필하고 완성한 곳으로 알려진 허가바위도 정비, 허준박물관에서 허가바위로 들어가는 초입길에 동의보감을 구성하는 내경편·외형편·잡병편·탕액편·침구편 등을 응용한 게이트형 조형물과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방문객을 허가바위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허준 테마거리가 조성 완료되면 안내책자, 지도, 영상물 및 관광안내판, 문화 해설사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역사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이 지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총 6억7300만원의 투입되는 이번 명소 조성사업은 5월 중 최종 완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도시관광활성화 공모 사업에 당선돼 국비 50%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이와 관련 강서구 관계자는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테마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한방 관광명소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