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45호 ///날짜 2013년 11월 2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 내 한의진료소 설립 추진 ///부제 한의협,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 면담 ///본문 슬로바키아 내 한의진료소 설립이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9일 서울클럽에서 두산 벨라 주한 슬로바키아공화국 대사와 유지니아 벨로바 대사 부인과 면담을 갖고, 슬로바키아와의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을 비롯 박완수 수석부회장, 정연일 국제이사는 두산 벨라 대사에게 임상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한방병원 설립 추진과 한약재 공동재배 등을 제안하고,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슬로바키아 내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사와 슬로바키아 자연의학 의사간 임상 및 인적 교류를 목표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삼성LCD,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슬로바키아 내 한의진료소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한약재 공동재배를 위해 한약재 재배 적격 약재 선별 및 재배된 약재의 성분 분석 등 한약재 재배에 대한 대학간 상호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약재를 공동재배하고, 더 나아가 공동재배한 한약재를 슬로바키아와 한국에 유통하고 유럽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말 경북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의약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슬로바키아 대사가 한약재 재배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협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등의 기업과 한의진료소 설립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두산 벨라 대사는 슬로바키아 관계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한약재 재배와 한의진료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협에서도 정부를 비롯 관련 기업 등에 정식으로 제안, 세부사항을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로 힘을 모아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기후조건이 매우 흡사하고, 슬로바키아 서쪽 지역은 평야이고 동쪽 지역은 산악지대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약재가 슬로바키아에서 성공적으로 재배, 수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약재 재배는 슬로바키아 국가경제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산 벨라 대사는 “한의학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갖게 돼 기쁘다”며 “추후 세부적인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슬로바키아에 한의학이 원만하게 진출하고,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유지니아 벨로바 대사 부인은 “김필건 회장과 정연일 이사가 자연의학학술대회에 방문했을 때, 한의진료를 받았던 지인들로부터 굉장히 만족했고 또 진료를 받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 들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슬로바키아에 한의진료소가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 포함돼야” ///부제 내년 시범사업서 한의원 제외…만성질환 관리 탁월한 한의약 배제 ‘안될말’ 한의협, 국민 신뢰도·만족도 높은 한의약 대한 진료선택권 제한은 없애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된 것과 관련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고,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한 양방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전문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사례 등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배제한 것은 한·양방 의료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의 분포 중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4%에 이르고, 전국의 한의원 수는 양방의원 수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통계청이 실시한 대국민 의료기관별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대국민 한방외래진료 만족도는 81.9%, 한방의료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6%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에도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한방의료기관은 배제한 채, 49%의 양방의료기관만이 참여한 형태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국민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의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의사가 진료할 때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내용을 잘 파악해 상담할 수 있도록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서 의사에게 보고하는 ‘(가칭)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의 금연클리닉, 영양체험프로그램, 환자자조모임, 운동 프로그램 등 환자가 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의사를 통해 충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평소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역사회의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기술적인 지원으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지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과 사업평가를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환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디자인 기법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며, 소아비만, 아토피, 천식, 만성전립선염 등 현장에서 질환 및 건강관리가 유용한 분야가 주요 검토대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질환범위를 정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가칭)교육상담급여TF’를 현장의 의료전문가들과 구성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중화의약과학원,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 ///부제 전통의학 연구·학술·임상 교류 협력 및 공동활동 추진 ///본문 세계 각국과의 전통의학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한의협은 14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중화의약과학원(원장 왕자평)과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양 단체는 전통의학, 특히 침도의학 관련 연구·학술·임상 분야의 교류협력과 공동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 단체의 이번 협정 체결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 단체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전통의학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중화의약과학원과 학술연구를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이 세계 전통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양 단체가 상호 교류 및 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중화의약과학원과의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에 침도학이 정식으로 소개되어, 널리 전파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정 체결이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자평 원장은 “방문단을 환대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측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정 체결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양 단체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양국 전통의학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침도학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한의학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침도의학은 물론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협정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중화의약과학원 왕자평 원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김범래 기획이사·박정연 법제이사·김태호 홍보이사, 중화의약과학원 주광수 국제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중화의약과학원은 남경신중의학연구원을 기초로, 중국 전통의학의 개발연구와 최신 임상 성과를 보급 및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중의학 의료·교육·연구기관으로, 산하에 과학연구기술부, 강소성국의관, 교육학원, 부속제약공장, 기자재공장 등을 두고 있다. 중화의약과학원은 중국 최초로 ‘소침도요법교육반’을 마련해 침도의학을 전국으로 보급해 왔으며, 중국 남경 등지에 교육기관을 설립해 침도의학 및 각종 신의료기술의 연구 및 보급에 나서고 있다. 침도의학 교육에 앞장서 왔던 왕효지 초대 원장의 뒤를 이어, 2008년 11월 왕자평 원장이 취임해 침도의학의 교육, 연구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침전기 자극기, 식약청 고시 신설 ///부제 ‘침전기 자극기(A16010.04)’로 등록된 의료기기로 질환 치료시 근육통 외에도 급여 청구 가능 ///본문 건강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침전기자극술은 일선 한의원에서 근골격계질환 및 신경근육계질환, 피부질환, 안이비인후과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 질환, 혈관계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 정신신경계질환, 부인과질환, 소아과질환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대해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에 침전기자극술에 활용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가 식약처 고시에서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라는 사용 제한이 있어 통증 완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시술 항목인 침전기자극술의 다양한 질환 치료(건강보험 급여 청구) 접목을 위해 식약청 고시에서 ‘침전기 자극기(A16010.04)’의 신설을 추진하여 고시를 완료했으며, 협회의 요청에 의해 관련 업체의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품목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전기자극술은 혈위 및 기타 혈위에 호침 등의 침을 이용하여 자입하고, 전침기(저주파자극기)를 이용해 (전기적 자극) 혈위를 자극,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행위(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뜻한다.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통증 완화 외 목적으로 침전기자극술 시술시 활용(건강보험 급여 청구)이 가능한 관련 의료기기인 침전기자극기(A16010.04, 멸균침 또는 비멸균침을 통하여 인체에 미세 전류 등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구)는 ㈜한일○○(HA-306, 제허 13-1841), ㈜아이○○(Partnert-1, 제허 13-1409) 등 두 제품이며, 의료기기의 품목정보 및 업체정보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emed.kfda. go.kr/kfda2?cmd=CEBAA07L1)에서 ‘침전기자극기’로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식약처고시에서 침전기자극기가 추가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회원들이 통증 완화 이외의 목적으로 질환 치료시 침전기자극술을 건강보험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된 침전기자극기(A16010.04)로 청구하여야 하며, 협회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침전기자극기를 품목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한의협은 회원들이 다양한 침전기자극기를 취사선택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인기 만점’ ///본문 양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2013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2월에 종료된다. 그동안 양산시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 예방, 골관절 관리교실 등 5개 기본사업과 스트레스 관리, 갱년기 관리교실 등 5개 특화사업으로 모두 10개 사업을 노인, 만성질환자 및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중풍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교실, 관절 튼튼 한방건강마을 등의 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은 16주에 걸쳐 기공체조, 한의약 식이, 영양·운동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인 건강 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돕고 있다. 또한 관절 튼튼 한방 건강마을은 올 하반기 상북면 대석마을, 소주동 주남마을 2곳이 선정되어 12주간 기공체조, 웃음치료, 한방진료 등 다양한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해 고령인구가 많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에 큰 몫을 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98.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모두가 다시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과 비급여 진료비 보상토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부제 국민 의료선택권 박탈, 한방의료기관 접근성 제한 등 문제 제기 ///본문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한방과 치과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토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 및 치과의 비급여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치료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장할 경우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건보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한방 비급여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치료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다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09년 10월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고시 개정을 통해 실손형 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한방치료,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시켰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 한의원이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더라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실손형 의료보험에서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익 보호 및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 및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비급여 진료비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국민의 진료 기회를 박탈하고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양방 의료기관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율은 9.4%이며, 실손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후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이 22.0%, ‘약간 만족’이 48.9%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70.9%로 높게 나타나는 등 한방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오는 29일의료 기기 임상시험 전문교육 실시 ///본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상열)가 오는 29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기기 업체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기 임상 시험 표준작업지침서(SOP) 소개 △임상시험 규정의 이해(의료기기 임상시험규정 소개, 실태조사 및 사례 소개) △임상시험계획서 사례 소개 △의료기기 임상연구 설계와 분석을 위한 기본통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육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임상시험센터 실무자가 직접 강의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관련분야 종사자는 18일부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홈페이지 (http://edu.mditac.or.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준비 안된 원격진료 허용 ‘반대’ ///부제 의협과의 공조 아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본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이어 원격진료 허용 방침을 내놓자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9일 보건의료단체와 협의 없이 준비도 안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처럼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시스템을 갖춘 대형의료기관에 환자쏠림현상이 일어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의 타격이 예상되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완벽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원격진료 시행은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대면진료의 중요성도 간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원격진료를 강행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입법예고된 원격진료 문제는 지금이라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반대에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했다(공조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원격진료 허용 반대의견은 본 협회의 결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한 적도, 공조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에 보건의료계가 뜻을 같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일에는 협의와 절차가 중요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마땅하다”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마치 본 협회가 본인들의 뜻에 동조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의 내용의 언론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 개념이 도입되고 의료인간 원격진료가 허용됐다. 그런데 2010년과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 지역 거주자에 한해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진료를 창조경제의 대표사례로 언급하면서 정부에서 또다시 원격진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10월29일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의 원격진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기다렸다는듯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도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는데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으나 오히려 의료계는 그 결과를 반박하며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당뇨병 환자(484명의 경우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시험군(244명)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0.31~0.34% 개선됐으며 고혈압 환자(374명)도 대조군(124명)에 비해 시험군(250명)의 목표 혈압 달성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산자부가 애초 36개월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인 만성질환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5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결과는 3447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쳤을 뿐 아니라 사업비도 355.4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2012년 정부 개정사업’ 자율평가에서 해당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미흡사례’로 선정된 것은 부실사업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시범사업 결과 역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은 시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간 0.20~0.23%의 차이는 임상적으로 아주 미미한 것이며 시험군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것을 감안하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 시험 6개월까지 두 군 모두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6개월 이후에 갑자기 대조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급상승한 것은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며 첫 임상시험은 484명으로 시작했지만 6개월째는 361명(75%), 12개월에는 83명(17%)으로 크게 줄어들어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 고혈압의 경우에도 6개월간 시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단지 3.24mmH g 감소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병합한 군이 원격모니터링 단독군보다도 혈압강하효과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이 연구 자체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성도 문제다. 스마트케어센터당 월평균 4,620명(7인 근무 기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손익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센터당 하루 1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로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만성질환자 3,447명에게 스마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55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이는 환자 1인당 1,031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도 형편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환자들의 재이용 의사가 경우 52.3%에 불과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계는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원격진료가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 한약제제 발전 위한 정책 추진자료’ 활용, 적극 참여 필요 ///부제 보건복지부·한방산업진흥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실태 및 제형 개발 수요조사’ 시행 ///본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과 관련,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실태 및 제형개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등재 한약제제(단미/혼합엑스산제)의 표준화 및 상한금액 재산정 관련 고시 개정 등과 연계하여 마케팅조사 전문조사기관인 ‘(주)글로벌헬스케어’에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함께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의 선호도’ 및 ‘개발 방향 수요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의사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이용 및 제조·유통·판촉 등에 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민들이 한약제제를 편리하게 복용하기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인 한약제제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실태 및 제형 개발 수요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이용실태 조사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사용 여부 △소비자들에게 한약제제를 처방하게 되는 것은 어떤 질환(증상) 때문인가? △주로 처방하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시급히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장점은? △건강보험 한약제제 투약 후 환자들이 포장 및 복용 편의성에 대해 느끼는 점은? △건강보험 한약제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한의사/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한약제제 제형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한약제제와 관련 한의계의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의 한약제제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국감에서는 ‘한방의료 인식조사’에서 ‘탕약의 형태로 복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한약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85.4%를 차지할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한약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한약제제가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인접국가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방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감소추세이며,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이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2년 국내 의약품 한약재 시장규모 2,778억원 ///부제 한약재 생산액 1,934억원… 전년대비 19.79% 증가 ///본문 2012년 한약재 생산액은 1,934억원으로 전년대비 19.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11일 발간한 식의약산업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 생산액은 15.71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2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생산액 15.60조원 대비 0.75%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총생산 비중 역시 2002년 1.17%보다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한약재의 경우 지난해 생산액이 1,934억원으로 전년 1,614억원에 비해 19.79%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756억원에서 2006년 1,001억원, 2007년 1,197억원으로 생산액이 계속 증가하다 2008년 1,0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32%나 감소했다가 다시 2009년 1,124억원, 2010년 1,402억원, 2011년 1,614억원, 2012년 1,934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이는 7년 동안 2.55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14.35%씩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한약재 수출액은 316억원으로 전년 153억원보다 106.25%나 증가했다. 2005년 70억원이었던 한약재 수출액은 2006년·2007년 86억원, 2008년 99억원, 2009년 112억원으로 증가하다 2010년 10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1년 153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12년 316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연평균 성장률 16.34%를 보였다. 반면 한약재 수입액은 2005년 632억원, 2006년 675억원, 2007년 735억원으로 증가하다 2008년 678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09년 754억원, 2010년 943억원, 2011년 998억원, 2012년 1,160억원(전년대비 16.21% 증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평균 2.93% 성장률로 저조한 편이다. 국내 한약재시장 규모는 2005년 1,319억원에서 2006년 1,590억원, 2007년 1,846억원으로 증가하다 2008년 1,61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09년 1,766억원, 2010년 2,236억원, 2011년 2,459억원, 2012년 2,778억원(전년대비 12.95%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평균 11.23%의 성장률을 보였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부과 ///부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키 위한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르면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ㆍ축소술(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과 함께 점ㆍ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2, 044-215-8068(팩스), solafide@ mosf.go.kr)에게 제출하면 된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로 골다공증치료물질 개발 ///부제 “fHRT는 새로운 개념의 한약제제” 골밀도 감소 52%·골량 감소 31% 개선 ///본문 전통 한의약 처방과 BT(바이오기술)기술을 접목시켜 골다공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후보물질이 개발돼 주목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 마진열(한의신약개발그룹 책임연구원·사진) 박사팀은 황련·황백·치자·황금 4가지 한약재가 함유된 한방처방으로 코피, 불면증, 신경과민, 숙취, 두근거림 증상 등에 주로 사용되는 황련해독탕에 발효기술을 접목해 골다공증 치료용 천연물신약 후보물질 ‘fHRT’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난소를 적출해 폐경기를 유도한 쥐(Rat)를 대상으로 fHRT를 12주동안 300mg/kg 투여한 경구투여군과 투여하지 않은 무처치 정상군을 비교한 결과 fHRT 경구투여군의 골밀도 감소가 약 52%, 골량 감소가 약 31% 개선됐다. 이는 뼈 성분을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성화와 관련 세포 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fHRT가 파골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HRT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GLP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급성경구독성시험 △생물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소핵 시험(유전독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험법 중 하나)도 모두 기준을 통과해 안전성이 입증됐다. 연구팀은 현재 fHRT를 복용이 간편한 제제로 개발하고자 심화 연구 및 제제·제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fHRT가 복용이 불편한 한약의 단점을 해결한 새로운 한약제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GMP 시설에서의 생산을 통해 임상연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법, 안전성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허가를 획득한 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 대체의학 관련 저널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5월호에 게재됐으며 ‘fHRT’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특허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을 마쳤다. ‘생물전환을 이용한 한방처방의 효능강화 연구’를 통해 전통 한약처방에 발효과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효능을 밝힌 이번 연구는 한의학과 현대 과학의 대표적 융·복합 연구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진열 책임연구원은 “fHRT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기존 한약처방에 발효과학을 접목시켜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한약제제”라며 “수백년 동안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근거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임상시험을 거쳐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훈 원장은 “한의학에 근거해 개발한 천연물신약의 경우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부작용이 적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연은 한의학과 현대 과학을 융합한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2011년 발간한 ‘골다공증 치료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골다공증 시장은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2% 성장해 2009년에는 약 70억달러에 달했다. ‘Transparency Market Research’가 2011년 발행한 보고서에서도 골다공증 시장은 연 9.2%씩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시장은 연간 13.5%씩 성장해 2015년에는 25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처방률 여전히 높다” ///부제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 2차 공개 ///본문 급성중이염은 외래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상병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0년 대한이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중심으로 개발된 유소아중이염 진료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이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7383개 요양기관(의원이 6691기관으로 90.6%)의 ‘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심사분 약 300만건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등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6.1%로 전년대비 2.9% 감소했지만 여전히 급성비화농성중이염과 급성화농성중이염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0.2% △병원 85.8% △의원 86.5%로 나타나 종별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은 6개월〜2세 미만으로 86.7%이고,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구간은 7〜15세 미만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한 84.2%였다. 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성화농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충남지역이 90.2%로 가장 높았고, 제주지역은 화농성과 비화농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시과목(의원)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88.8%로 의원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전년대비 감소율은 내과(5.9%), 일반의(4.2%), 이비인후과(4.0%), 가정의학과(3.6%), 소아청소년과(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중이염에 원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처방률은 8.5%로, 전년인 8.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스테로이드제 적정사용을 위한 노력 및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및 스마트폰용 ‘병원정보앱’과 ‘건강정보앱’을 통해 국민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병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평가등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진료건수 30건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결과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535기관(12.7%)이고, 5등급은 792기관(18.8%)이었다. 이는 ‘12년 평가등급 공개기관수 대비 1등급은 174기관 증가했고, 5등급은 358기관이 감소하는 등 평가결과가 향상되었지만, 병·의원은 4〜5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에 진료지침의 홍보 및 회원 교육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중소기업 지원거점 마련 ///부제 한의학연, 중소기업지원단 설립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한의약산업 중소기업 지원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지원단’을 설립,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전문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R&D 기반이 약한 한의약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단은 앞으로 한의약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25개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협력 파트너를 찾아주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학연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공동자금출자) 지원을 연계하고 고가 연구장비, 협업연구실 사용 등에 있어 기업 우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한의학연은 중소기업지원단을 통해 한의약산업 분야별 기술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한의약산업 육성 의지를 가진 지자체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자문’ 참여 업체 발굴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침도학이 한의학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부제 왕자평 원장, 양국의 전통의학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 ///본문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침도학이 한의협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되는 만큼 한의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협정 체결이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이어져 양국의 전통의학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왕자평 중화의약과학원장의 말이다. 왕자평 원장은 “한의협과 중화의약과학원의 협정 체결이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가 진행돼 한의협과 중화의약과학원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토대로 중의학과 한의학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왕자평 원장에 따르면 중국에서 침도학이 시작된 것은 40여 년 전으로 1976년 침도학이 시작됐으며, 1987년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왕자평 원장은 침도학을 이끌어온 인물로, 자골술(골감압술)을 창안해 침도학을 널리 보급해 왔다. 왕자평 원장은 “연조직에 대해서만 치료를 시행하는 기존의 침 치료법의 효과는 분명히 좋은데, 고질적인 통증에 대한 해결은 미흡하다고 느꼈다”며 “‘신체의 연조직과 뼈가 있는데, 뼈는 단순히 지지하는 역할만 할까’라는 생각에서 출발, 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의학서적을 살펴보다가 중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에 뼈에 시술을 했다는 구절이 여럿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고질적인 증상이 쉽게 치료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골감압술을 창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왕자평 원장은 “침도학은 척추나 관절질환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한국에 보다 널리 전파된다면, 척추관절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침도를 통해 서양의학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이를 테면 루게릭병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왔다”며 “침도학이 한의학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왕자평 원장은 “한국에서는 침도가 아직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침도학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 년간 여러 과정을 거쳐 왔다”며 “한의협과 손을 잡았기에 향후 침도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한국에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내 침도학이 보다 널리 퍼져가는 것은 물론 침도학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 방문이 두 번째라고 밝힌 왕자평 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한국의 여러 한방병원을 둘러보았는데 주로 한약만 발전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중국에 비해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한의학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자평 원장은 “한의학의 세계적 경쟁력은 무궁무진하다”며 “다만, 서양의학계와 한의계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제3의 것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한의학이 세계 무대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왕자평 원장은 중국의 걸출한 침도의학 전문가로, 중국중의연구원 장성병원 대외사무소 주임, 중국중의연구원 침도의학 양성학교 강의부 주임, 북경한장침도의학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경요추병의 침도진료의 흔한 오류’, ‘요추병의 침도치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침도치료의 새로운 진전’ 등의 의학서적을 저술한 바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본문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약 3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약 10,000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끝 ///시작 ///면16 ///세션 학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프리모 연구성과 eCAM 특집호로 소개 ///부제 한의학연, 과학적 연구 역량 세계 알리는 계기 마련 ///본문 2004년부터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발행하는 저명한 통합대체의학 관련 저널로 피인용지수가 1.722인 SCIE 등재지 eCAM이 새로운 생체조직 및 순환계로 알려진 프리모와 관련한 우리나라 연구논문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특집호를 발간했다.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질병을 치료해왔지만 프리모가 인체의 새로운 순환계로 확인되면서 프리모 관련 연구성과들은 앞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획기적인 연구 성과로 관심을 모으면서 프리모 관련 논문이 몇 차례 발표된 적은 있지만 관련 주제 자체를 특집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 침구경락연구그룹 류연희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eCAM이 ‘프리모 시스템의 과거, 현재, 미래(Primo Vascular System :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발간했다. 류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KAIST IT 융합연구소 이병천 교수, 미국 워싱턴 의대 월터 J.에이커스 교수, 중국 중의과학원 징 샹홍 연구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이자벨 미구엘 페레즈 교수 등 총 5명이 초빙 편집장으로 선정돼 eCAM 특집호 발간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게재된 총 30여편의 논문 중 정규논문집과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총 18편의 논문을 이번 특집호에 게재했다. 게재된 논문은 △프리모 시스템을 확인하는 새로운 조직 확인 방법 △새로운 생체 조직으로써 프리모의 생리 기능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가능성 △종양 조직에서의 프리모 존재 등 프리모 시스템의 조직학적·형태학적 연구 △프리모의 생리적 기전연구 결과 △프리모 시스템의 기본적 개념 및 현재까지 연구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이다. 최승훈 원장은 “우리나라 프리모 시스템 연구결과들을 주제로 발간된 특집호는 우리나라의 과학적 연구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한의학연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프리모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를 주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벌금 상향 조정 ///부제 오제세 위원장, 물가수준 고려해 의료법·약사법 등의 ‘벌금 현실화’ 법안 발의 ///본문 의료법, 약사법 등 총 28건의 보건복지의료관련법령 정비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맞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현실화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의 △비밀누설 △진료기록 타인 열람 △진료기록부 위변조 행위 △의료기준 개설 기준 위반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따른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하게 되며, 약사법에서 △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등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제세 위원장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벌금액을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풍의 예방·재발 방지 및 치료·관리서 한의약 경쟁력은 충분” ///부제 한의약, 운동마비·삼킴곤란·배뇨장애 등 증상에 직접적 처치 가능 현실적·제도적 개선 이외에도 환자 관점서 접근하는 노력 병행해야 ///본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은 자타공인 한의계를 선도하는 병원이며, 그 중에서도 중풍센터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풍센터에 입원한 환자만도 3, 400명에 이를 정도였지만 최근 한의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 현재는 이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한의계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양방 역시도 ‘의료계의 IMF’라고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중풍센터장이라는 큰 자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 난국을 잘 극복하여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연할 수 있도록, 또 한의계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최근 뇌혈관질환 환자의 증가와 중풍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가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 이들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중풍센터를 확장 개소했다. 중풍센터 확장 개소… 진단·치료·재활 ‘원스톱 진료’ 확장 개소한 중풍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기호 교수(경희대 국제한의학교육원장)는 “경희대 한방병원 중풍센터는 지난 1974년 처음 개소한 이래 40년 가까이 중풍에 특화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풍부한 임상경험과 진료 성과를 쌓아왔다”며 “이번에 확장 개소된 중풍센터는 모든 환자가 보다 편안하고 빠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풍의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토록 하는 등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조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연면적 125평에 7개의 진료실과 검사실, 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중풍센터는 한방 순환·신경내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간장·조혈내과, 위장·소화기내과, 폐장·호흡기내과, 신장·내분비내과 의료진 등 총 11명이 중풍의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체질에 맞춘 최적의 한방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풍센터내 동서협진실의 신경과 전문의를 통해 양방 검사 및 양약 처방이 바로 가능, 양방치료를 받으면서 한방치료를 같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양방 치료를 동시에 받기를 원하는 환자를 위한 최고의 편의 제공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중풍센터는 환자의 증상 및 체질에 맞춘 기본적인 한의약 치료 외에 뇌경색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약학전공팀, 한약제형팀과 공통으로 12년 전부터 ‘청혈단’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1세대 청혈단, 2세대 청혈단(징코민 성분의 은행잎을 추가)을 거쳐 현재는 3세대 ‘거풍청혈단’까지 개발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기초연구와 60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의 임상데이터가 그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조기호 센터장은 “중풍 치료는 크게 △예방 및 재발 방지 △진단 △치료 및 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진단은 MRI나 CT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방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외에 예방 및 재발 방지나 치료 및 관리 분야는 한의약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의약 치료 및 예방 ‘우수’… 가격경쟁력 확보 관건 “한의약의 치료 및 예방 효과가 양방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지만 가격경쟁력에 막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조 센터장은 “현재 양방에서는 중풍 예방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스피린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하루에 100원이 채 안되는 반면 한약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의 수십배에 달한다”며 “중풍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스스로 한의약의 효과를 느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이어 “또한 양방에서는 중풍 초기에 rtPA라고 하는 항혈전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사용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난 약물”이라며 “그러나 rtPA는 출혈 위험성이 높아 중풍 발생 후 3시간 이내(이를 ‘golden time’이라고 함)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golden time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들도 ‘막힌데 뚫어주는 약’이라는 인식이 심어져, 이로 인해 golden time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보다는 양방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조 센터장은 중풍 치료 중 진단을 제외한 예방 및 재발 방지, 치료 및 관리는 한의약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치료 및 관리 부분에서 양방에서는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반면 한방에서는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풍 진단시 ‘FAST’ 염두에 두고 치료 임해야 “중풍에 걸리면 운동마비, 언어장애, 삼킴곤란, 배뇨장애, 변비, 근육경직,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의약적 치료는 ‘증상’에 대해 직접적인 처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배뇨장애에는 고빈도 침전기자극요법을, 중추성 통증에는 약침요법을, 삼킴곤란에는 뜸 치료 요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임상데이터에서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기부터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한의약적 치료를 시행한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방에서는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뇌경색 재발 억제율은 불과 15〜25%에 머물고 있어, 이 부분도 한의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특히 조기호 센터장은 다년간 중풍환자를 진료하면서 개원가 회원들에게 중풍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중 주의해야 할 부분도 조언해 관심을 끌었다. 조 센터장은 “많은 사람이 중풍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는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FAST’이다”라고 조언했다. ‘FAST’란 Face·Arm·Speech·Time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얼굴(Face)이 일그러질 때나 팔(Arm)에 힘이 빠질 때, 말(Speech)이 둔해지는 등의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시간(Time)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의미다. 이러한 증상 외에도 순간적으로 눈 한쪽이 안보이거나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도 피로나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모두 중풍과 직결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라도 나타난다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풍=마비질환’ 인식 버리고 예방·관리 차원서 접근 이와 함께 조기호 센터장은 중풍의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진단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한의약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중풍의 한의약적 치료에서 진단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현실적·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계는 너무 폐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외부 사람들이 한의계를 종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좀더 개방적인 태도로 환자의 눈높이,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한의약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 센터장은 “대부분 임상가에서 중풍을 ‘마비질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중풍을 단순히 마비질환으로 한정짓기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60세 이상의 연령이 되면 중풍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중풍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의약적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양한 한의약 무형유산 발굴·보호 ‘필요’ ///부제 한의약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과 동의보감기념사업단(단장 안상우)은 20일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한의약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 한의약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전문자료 공유와 함께 한의약 분야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와 세계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안상우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전통지식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화·무기화에 대해 관심이 저조했으며, 특히 한의약 분야는 현재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지식으로서의 한의약의 가치가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무형유산의 경우 지금까지는 예능 분야를 중심으로 전수자에 의해 보호되는 정책으로 일관돼 왔는데, 최근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자칫 사장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약 무형유산을 발굴해 보호하는 한편 세계무형유산 등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학장은 축사에서 “한의약을 무형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생소한 분야였던 만큼 이에 대한 현황 파악에서부터 목표 설정, 세부적인 추진계획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 무형유산에는 의서기록뿐 아니라 근현대 각종 의안, 처방, 의약 문화 및 상식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앞으로 한의약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사랑 정신의 함양을 위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관련 연구 등 후속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세미나에서는 △타락의 수용과 제법 변천(홍세영 단국대 몽골학과 교수) △한의외치법의 현대적 응용을 위한 전통치료기술 발굴(방성혜 인사랑한의원장) △전통음악에 내재된 한의학적 원리와 의학적 가치(이승현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음악치료센터장) △전통 鍊鍼法의 재현 및 현대적 응용을 위한 제언(이승택 천안동성중학교 교사) 등의 발표와 함께 이에 따른 종합토론 이 진행됐다. 방성혜 원장은 발표를 통해 첩부법, 증법, 훈법, 위법, 조법, 세법, 욕법, 법지, 약선 등 의서에 수록된 다양한 외치법에 대한 소개와 활용방법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외치법은 병변이 피부에 있을 때에는 약재의 성분을 환부에 빨리 전달할 수 있으며, 약재 사용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재의 가짓수가 적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외치법은 연고, 크림, 로션, 온열기·훈연기와 약재의 결합, 드레싱제, 샴푸제, 입욕제, 치료종이, 약실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현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 원장은 이어 “동의보감을 위시한 여러 한의학 문헌 속에는 무궁무진한 외치법의 재료가 담겨져 있어, 이를 발굴 및 복원함으로서 현대적 응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외치법의 발굴 및 복원, 개발은 한의약적 치료법이 좀더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승현 센터장은 “기존의 음악치료는 음악과 심리학의 접목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함으로서 자폐아 등 정신질환 치료에 국한돼 사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방음악치료는 음악과 한의학의 접목으로 한의학 원리에 따른 치료법으로서의 개념을 도입해 정신적 질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환 치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한방음악치료는 陰陽五行, 氣의 升降과 出入, 生長收藏, 精·氣·神 등의 한의학적 이론을 토대로 음악의 오행적 분류를 통한 精神氣血을 조절하는 한의학적 음악 접근을 통해 調氣·調身·調心을 통한 질환의 호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센터장은 “한방음악치료는 다양한 질환 치료에 적용할 수 있고, 병증 호전과 관리를 위해 약이나 침구 치료와 더불어 시행이 가능하며, 병의 발병 이전 건강 관리를 위한 양생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의학과 음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인 만큼 향후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된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수단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진행 ///부제 미신고자는 보수교육 이수 확인받아 신고하면 면허 효력 유지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110,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거나,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송부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 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는 예정대로 면허 효력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 현장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1644-17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다. 금년 미신고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진행은 지난 8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에 이은 것으로, 미신고 의료인 13만명에 대한 순차적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의사 등 2,639명(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상당수인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예: 3개월)을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제·의료기기 분과위원회 구성키로 ///부제 한의협, 제1회 한의약표준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표준위원회(위원장 박완수)는 19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갖고,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약표준위원회가 담당하게 된 의료기기, 한약 및 한약제제, 한의약용어, 국제 분야 등에 대한 표준화 업무 가운데 표준화 4차년도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우선 구성키로 하고, 한의약표준위원회 산하에 ‘국제분과위원회’와 ‘의료기기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국제분과위원장은 정연일 국제이사가,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황재옥 부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박완수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선정키로 했다. 이밖에 표준화 4차년도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원 확보, ‘한의약 표준개발업무규정안’에 대한 최종 수정작업 등에 대해 검토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본격 가동 ///부제 국내 의료기기 기술 강국 진입 초석 ‘기대’ ///본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김유승)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박종백)가 지상 1층·지상 5층 규모의 맞춤형 연구 인프라를 갖춘 건물을 준공하고,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따르면 총 부지면적 18,200㎡(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설립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하 1층에 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과 10m EMI 챔버를 비롯한 전자파 평가시설, 전기전자·기계·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검사시설, 전임상을 위한 동물실험시설이 갖춰진다. 또한 첨단의료 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특화 분야 지원을 위한 다기능 종합 융합영상분석장비(MRI, PET-CT, Angio graphy)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최첨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선도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네개의 제품개발지원팀(로봇개발팀, S/W팀, 첨단융합팀, 의료영상팀)과 입주기업 및 외부 연구개발 기관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렌탈랩이 운영된다. 글로벌 수준의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 종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기기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 생체 계측 장비, 첨단 융합 장비, 영상분석 장비 등 필수 장비들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 장비들을 확대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기기 제품화 중심의 전문연구 지원 시설로 최첨단 글로벌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국내 첨단의료기기 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원스톱(One-stop) 핵심 인프라 지원, 선도형 첨단·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일류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센터에는 연구기획부 및 제품개발부에 소속된 19명의 연구 인력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노인성질환, 암질환을 대상으로 한 IT기반 융합 진단·치료기기, 생체정보 진단·분석기기, 기능복원·보조기기의 개발을 목표로 산·학·연·병원과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다. 박종백 센터장은 “금년까지가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센터가 조기에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데 도입기였다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센터 고유의 의료기기 개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정착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준공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세계 5위권 의료기기 기술 강국 진입과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의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카이로프랙틱 국가공인제 ‘어불성’ ///본문 척추교정치료인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손으로만 관절과 인대, 근육막에 자극을 가해 비뚤어진 뼈를 교정하고 있는 속칭 ‘카이로프랙틱사’들은 국내에서 단기 강습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시술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해 민원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유사의료행위로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설상가상 최근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등 보건·헬스 분야 민간자격을 국가 공인자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한·양방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체계가 바로 국민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어설픈 정책목표보다는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자격 분야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새로운 모델일 수 있다. 이제라도 경제부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의료 분야의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제에 보다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사자격 소지자가 단독으로 개원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용이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재원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카이로프랙틱의 국가공인자격증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선해야 할 ‘의료기술평가제도’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향후 국내에 도입되는 의료기술은 필히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만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앞서 NECA는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에서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 강국’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평가활동의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규제 철폐 등 보다 업그레이드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 전부에 일률적으로 연금주는 것 어려울 듯” ///부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본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문정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어떤 경우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미래 세대에 정부안이 불리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낸 것이여서 주목을 끌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령층에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에는 “저는 그게(정부안)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면 (임기 안에)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은 밝혔다. 이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ICA 중장기자문단 발단식 개최 ///부제 몽골·방글라데시·스리랑카·베트남에 총 4명 한의사 파견 ///본문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영목·이하 KOICA)이 15일 서울 월드프렌즈교육원에서 제9기 월드프렌즈 중장기자문단 발단식을 가졌다. KOICA는 파견에 앞서 국내 교육을 마친 월드프렌즈 중장기자문단 21명을 대상으로 수료증 수여, 자문단원 선서 등을 진행하는 발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9기 월드프렌즈 중장기자문단에 선발된 한의사는 선현주(몽골 한몽한방병원), 권순영(방글라데시 유나니 아유르베딕 의과대학 및 병원), 김인규(스리랑카 국립아유르베다 교육병원), 윤진원(베트남 꽝남중앙병원) 등 총 4명으로, 이들은 해당국에 파견되어 향후 1년간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파견기관에서 한의학 관련 자문 및 컨퍼런스 개최, 현지 전통 약재에 대한 증상별 표준화 작업, 한의학 관련 강의 및 현지 의사 교육, 병원내 전통의학부서(Traditional Medicine Departm ent) 개발, 기술 자문 및 교육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월드프렌즈 중장기자문단은 국내 퇴직인력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자 2010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70명의 자문단이 파견된 바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WHO WPRO 전통의학 시술자 교육회의’ 참석 ///부제 전통의학 시술자의 지식·기술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실행방안 모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정연일 국제이사와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호주 맬버른 RMIT대학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WPRO) 전통의학 시술자 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시술자의 교육에 관한 검토 및 경험 공유 △서태평양지역민의 보건 관련 요구에 대한 전통의학 시술자 교육의 대응성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및 행동 확인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기술적 협력과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분야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시술자 교육에 대한 논의를 최초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의학 시술자의 공식 교육기관에 포함된 학술기관 및 단체들의 교육과정을 비롯 시술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했으며,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인적 자원의 적절한 활용에 있어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지역전략(2011~2020)과 WPRO 보건 분야 인적 자원 계획(2011~2015)에서 전통의학 시술자의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평양지역에서 발전해 온 수많은 전통의학의 시술자들의 지식과 기술 및 능력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보급 ///부제 공정위, 시술 투명성 높이고 분쟁시 원활한 해결 기대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토록 했다. 담당의사와 환자가 각각의 인적사항을 시술 동의서 서두에 기입해 시술 책임의식을 높였다. 이어 환자가 자신의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사전에 고지해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술 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토록 했다. 또한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 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시술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관련 용어 정립해야 ///본문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가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던 ‘한약제제 정책설명회’에서 박기숙 연구관은 “2010년 5월 한약제제 원료의약품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면서 한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평가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정 시행되고, 원료의약품인 추출물의 제조원을 추가 또는 변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한약 분야 DMF 확대 방안 마련과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면 원료의약품 지정 확대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약과 이라는 두루뭉실한 용어는 적절치 않다. 이제라도 당국은 한약 관련 용어를 분명히 정립, 이라는 미명 아래 서양의약제도 시각으로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개혁 새로운 모델 찾자 ///본문 지난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출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법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익·김현미 의원이 13일 주최했던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의료서비스를 영리법인이나 원격진료 등의 방식으로 생산을 늘리면 GDP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오히려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신 건강보험을 더 튼튼히 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의료서비스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권’ 강화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당국의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인터뷰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홍보해 한의사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 ///부제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받은 대한여한의사회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소경순 대한여한의사회장을 만나 사단법인 출범에 따른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소경순 회장은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 ‘이제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여한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한의사, 국가와 세계 인류를 위해 더 큰 일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는 2012년 3월 여한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 전환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고 2013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승인받은 후, 사단법인 전환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전환을 신청한 후 2개월여 동안 정관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여한의사회는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정식으로 허가받고, 22일 법인설립허가증을 수령했다. 소경순 회장은 “사단법인 허가 이후에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었고, 짧은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해서 일일이 임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그래도 임원과 대의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빨갛게 충혈된 그의 눈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의 노고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그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자 한의사 회원들이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해서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후원 및 지원을 받는 것 등 무엇보다 먼저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및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하게 된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 소외계층 무료진료 △한의약 홍보를 위한 대국민 건강강좌, 보건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여한의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경순 회장은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학인 데도 불구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한의의료봉사, 대국민 건강강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강점과 장점을 적극 홍보해 한의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계의 발전과 한의학의 세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자 한의사뿐만 아니라 전체 한의사, 한의계가 함께 잘 사는 길을 만들어가겠다”며 “여자 한의사뿐만 아니라 남자 한의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 관계자 분들 모두 대한여한의사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큰 틀 드러낸 천연물의약품… “양약으로 간주 소지 없애야” ///본문 “주성분 모두가 한약 또는 이를 단순 추출형태로 함유한 의약품의 경우 밸리데이션, 적격성 평가, 적합성 시험, 연간품질평가가 제외돼 있지만 한약제제의 제조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이같은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5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3 천연물의약품 정책설명회’에서 한약제제에 대한 밸리데이션 관련 정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가 아무리 올해말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 2014년부터 한약제제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도입한다 해도 작금의 천연물사태에서 보듯 생약 또는 생약제제로 이름 붙여져 양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는 남는다. 따라서 한의약품 발전은 뒤로한 채 한약제제들이 현대화 또는 과학화라는 포장 아래 천연물신약으로 둔갑돼 왔던 ‘민낯’이 드러난 것만도 다행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양약으로 간주될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구의학의 세계화 공통가치 실현하자 ///본문 1987년 중국 주도로 설립돼 현재 전 세계 51개국 149개 회원학회를 가입시켜 세계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한국 대구시 EXCO에서 2017년 6월 세계침구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침구의학 관련 세계 최대 행사로 전 세계 총 1,000명~1,20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로 평가받는 세계침구학회 학술대회지만 침구의학의 세계화라는 공동 가치가 희석된다면 진정한 교류가 될 수 없다.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후원을 받으며 개최되는 세계대회로서 이를 잘 활용하면 한국 침구의학은 국제기구의 표준경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WFAS의 행보에 비춰보면 어떻게 더 큰 가치 공동목표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과거 행보로 서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은 서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네트워크 구축 새 전략 모색할 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정연일)가 8일 회의를 갖고, ‘전통의학 현황 및 네트워크 DB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 전략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과정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구축사업이 성공하려면 한의학의 해외진출 전략에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이르기까지 전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전 제시 등 정보소통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초창기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 각론 액션플랜이 제시돼야 한다. 거창하고 화려한 국제행사나 국제기구 진출 목표보다는 한의사의 해외진출 같은 현실성 있는 전통의학 현황 및 네트워크 DB로 구축해야 한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한의약의 총체적 역량과 위상 제고를 위한 원천이다. 구축사업이 한의학의 국제적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소프트파워 창출을 기대한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 서구한의사, 무료진료로 한의학 우수성 알리다 ///부제 대전시 서구분회, ‘한마음 연합의료 나눔 무료진료’ 행사 실시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15일 대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합동으로 ‘한마음 연합의료 나눔 무료진료’ 행사를 개최했다. 서구분회 회원들은 진맥, 침 시술 등을 통한 한의진료를 펼쳐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했다. 김용진 회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토대로 한의무료진료를 실시, 이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금용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을 비롯 시의원 등이 격려차 참석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도소 진료봉사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구제’ ///부제 권익위, ‘특수 상황 고려치 않은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지적 ///본문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단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니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6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치과의사 이모씨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인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의사면허를 2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이다. 치료행위가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및 개별적인 사정, 그리고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씨가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고, △이 사건도 치과진료 봉사 중 실비만 받고 치료하던 중에 발생했으며,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난 6월 2개월의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씨는 중앙행심위에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가 보철물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하는 작업만 한 것이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양방 균등발전 절실한 의약정책 ///본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의원들의 한의약정책과 관련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 대해 아무리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약사법상 한약제제와 개념적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천연물신약에 대한 의약품 허가제도와 처방권에 대한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의학 건강보험에 천연물신약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약제제에 대한 다양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험약가 현실화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답변은 한약제제 정책의 향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중요하다. 그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사회복지 행정 전문가로서 연구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런 과제들은 결국 주무부처 한의약정책 문제로 그동안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 시각으로만 접근해 왔던 경직된 저해요인 개선 없이는 요원하다. 따라서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과 나아가 동·서의약 균등발전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선행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재 후유증상 추가진료비도 보험 적용 ///부제 권익위, 산업재해자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본문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를 당해 치료를 하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담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담당)이 각각 기간을 정해 분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느 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시켰으며,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권익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 종결 후 추가진료비 부담주체에 대한 갈등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간의 합의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해자와 사업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에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던 산재 후유증과 관련한 치료비 분담 갈등이 근원적으로 타결되게 됐다. 실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추가 진료가 필요해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재해자나 사업주들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어느 한쪽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모순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정부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 △산재 후유증 진료 관련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재해자와 사업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반환’ 청구는 폐지 △향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산재요양 종결 후의 산업재해자에 대한 산재보험서비스 강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환수한 부당이득금은 일정한 확인 심사 절차를 거쳐 다시 반환될 예정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산업재해자의 후유증상 진료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해소되고 합병증 예방관리제도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건씩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산재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사라지게 되고, 이에 대한 갈등도 해소될 예정이며, 또한 사업주도 사회보험료 납부 이후 산업재해자의 진료비 부담 우려가 해소돼 진료비를 둘러싼 공단과의 소송 수행 등의 부담도 없어지게 되어 노사간 관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대문구, 한의약 아토피 교실 운영 ///본문 서울 동대문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아토피치료와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경희대한방병원과 함께하는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아토피 교실과 한의약 성장교실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2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내달 10일과 13일부터 3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아토피 교실은 △아토피 바로알기 △한의학적 아토피 관리법 △아토피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고, 한의약 성장교실은 △키 쑥쑥! 한방건강강좌 △체질별 식이·섭생 등 다양한 한방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Well-Kom Care 프로젝트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선도사업 ///본문 정부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시장 점유율을 4%(약 11.2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금년 4월 ‘Well -Kom Care’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도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확정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해외의료시장 정보를 통합 분석·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 포털을 구축해 한국의료의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Well-Kom Care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도 한의약으로 한의사의 해외진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 제도적 장점은 최대한 살려 나갈 구체적 액션플랜이 제시돼야 한다. ‘Well-Kom Care’ 프로젝트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재품질관리 새로운 전략 필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약령시에 ‘개방형 시험실’을 개소한 것은 한약재 GMP 등 규격품 한약재의 제조·유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서양의약제도 시각으로만 접근해 왔던 정책을 감안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정승 처장도 “개방형 시험실을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한약재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약재 제조업체의 애로사항 해법은 단기간에, 또 ‘개방형 시험실’만으로 쉽게 이루어 질 일이 아니다. 한약제제, 한약신약, 천연물신약 등 한의약품허가제도에 맞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한방원리에 의해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는 한의약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R&D단계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의약품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한약재 제조업체의 시험 및 독성임상시험이 핵심원천이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빅데이터 ‘데이터 클리닝’ 문제 제기 ///부제 건강보험 국제포럼,‘ICT(빅데이터) 활용한 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 ///본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20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대만 중앙건강보험서 이사장, 태국 국민건강보험청 청장을 비롯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ICT(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 데이터 클리닝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이 집중됐다.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정책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지만, 데이터의 정밀도와 신뢰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빅데이터의 90%는 정제되지 않은 나쁜 정보이고 10%만이 좋은 정보”라며 “클리닝이 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된 자료는 ‘재앙’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SNS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보시스템에 대해서도 “SNS데이터는 99%가 쓰레기이고 1%만이 좋은 데이터인데, 데이터에 대한 정밀도와 신뢰도에 대한 점검 없이 출발한다면 국민을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만과 태국의 경험이 건보공단의 국민건강정보DB 구축 및 활용 사례와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국민건강정보 DB의 질과 완성도를 높여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산업 발전 등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유비쿼터스시대 개인정보는 디지털 자산 ///본문 복지부가 금년 8월 의사 등 2639명(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지만 사전통지를 받고도 계속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면허효력정치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 8206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이처럼 다양·다종의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개인이 행정당국에 필요한 신고를 할 수 있게 환경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사이버공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현행법은 상속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원의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흔적이 회색의 좀비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쟁은 각국마다 첨예한 이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은 상속인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김장실 의원(새누리당) 등에 의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유산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기대해볼만 하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양전통의학 글로벌화 ‘공감대’ ///본문 한·중 전통의학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중국중의과학원이 19일 공동으로 ‘전통의학의 계승과 창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침구, 한약, 문헌, 정보, 진단 등 전통의학 각 분야의 최신 연구 현황과 과제 등 미래 연구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세계 전통의학 분야를 이끌어가는 두 연구기관은 교류 활동을 바탕으로 전통의학이 우리 인류의 건강한 삶에 공헌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이 밝힌대로 양 연구기관이 미래의 전통의학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심포지엄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수천년간 같은 동양의학을 계승했던 한·중 두나라가 미래 비전과 리더십을 함께 할 때 더 큰 한의학을 일궈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에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주도할 것” ///부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진단에 활용될 듯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일 의학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있는 원격의료서비스사업으로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을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는 2014년부터 U-헬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반증하듯 손영권 삼성전자 사장도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K-테크@실리콘밸리 2013’에 참석해 “모바일 헬스케어의 미래 가운데 하나는 모바일 기기 하나로 얼마든지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미래에는 모두가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진료, 만성질환 관리, 건강진단에 이르기까지 원터치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최근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맥박 등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선보인 바 있다. 바야흐로 U-헬스시대에 의료계도 이같은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 건보료,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증가율 전년대비 1.3%P 하락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784만 세대 중 증가 268만 세대(34.2%), 감소 119만 세대(15.2%)로 나타난 바 있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작년(315억원 증가, 4.4%↑)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00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이의신청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2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의총, ‘의협 지지철회’ 경고 ///부제 성명서 통해 ‘의사사회 내부 분열 촉발’ 지적 ///본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협회장으로 당선되기 전 대표로 활동해왔던 의사 단체로 노 회장 절대적인 지지세력으로 힘을 보태왔던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19일 성명서를 통해 노 회장의 독선적 회무를 지적하며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의사회원들의 의료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모인 노력의 결실로 노환규 현 대한의사협회장이 당선되어 의협 회무를 이끌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노환규 회장은 기존의 인물과는 다르게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절부터 잘못된 의료현실에 대한 통렬한 공박과 행동력을 보여 왔고, 전임 집행부의 무능과 실정을 의사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개혁을 원하는 의사회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행하여 왔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본 의사회원들은 노환규 회장의 회무에 큰 기대를 걸고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로 개원의사를 타깃으로 하는 수많은 의료악법들은 개원의의 목줄을 더욱 조여오고 있고 △나아가 의료시스템의 왜곡을 심화하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조장하고 있으며, △개원의의 진료점유율이 어느덧 20%대로 축소되어 생계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또 하나의 개원가 목줄이 될 것이 명확한 의료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원격의료 실시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발의뿐만 아니라 소위 ‘리베이트쌍벌제’에 의한 개원의에게 집중된 억울한 처벌 △의사들의 권리는 무시하고 의무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및 이를 반영한 의료관계 소송 판결 등은 의협 집행부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인 ‘착한 손 캠페인’ 및 ‘리베이트 단절선언’이 명백하게 실패한 것 등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전의총은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개인의견을 피력해온 노 회장의 행동은 대정부 투쟁시 주요 전략 및 전술을 노출하고 의사 사회 내부 분열을 촉발해왔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전의총에서 리베이트쌍벌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위헌소송은 37대 의협의 주요 공약사항이었고 최근 의협 산하 의약품특별위원회에서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요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환규 회장은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대정부 투쟁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동조하겠다는 의견을 미리 피력한 것은 투쟁 노선 및 절차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투쟁의 힘은 회원의 단결로부터 나오며, 투쟁의 대상은 명확하여야 한다.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 지도자의 독선과 아집은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 동력을 상실시키는 근원”이라고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경우 지지철회는 물론 회장 및 집행부 총사퇴 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 ///시작 ///면32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세미나 철회 요구 논란 ///부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협의회 소속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22일 국립재활원이 개최하는 ‘제1회 공공재활 학술대회’에서 ‘양·한방 협진 세미나’를 별도 세션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한의사를 연자로 세운 ‘부산경남중독연구회 세미나 및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심포지엄’에 대한 연수평점을 5평점에서 4평점으로 1평점 취소한데 이어 다시 한 번 양의계가 한의사가 참여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인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재활전문 국가중앙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의협과 재활의학회 회원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이 공공의학 학술대회에 ‘양·한방 협진 세미나’라는 세션을 허용한 것은 의협과 학회를 조롱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재활의학과 교과서의 재활의학과 교과서 표절 혐의로 고발한 지 불과 1년 남짓된 현 시점에서 협진 세미나를 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보건의료 관계자는 “한·양방 협진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와 양의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 부족이 협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32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경·오사카에서 한방의료관광 알린다 ///부제 한방산업진흥원, ‘일본 한방의료 설명회’ 개최 ///본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형호·이하 한방산업진흥원)이 동경과 오사카 지역에서 한국 한방의료관광을 소개하는 ‘일본 한방의료 설명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의 Well-KOM Care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일본 한방의료 설명회’는 오는 25일 동경과 26일 오사카 지역에서 각각 열린다. 한방산업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의 분야 해외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시장 일본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은 한방미용, 아토피, 탈모, 다이어트 등 분야별 특화상품을 소개해 한의약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설명회는 동경과 오사카 2개 지역에서 동일내용으로 진행되며 대전대한방병원, 상지대한방병원, 편강한의원, 신통한의원, 달맞이한의원 총 5개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해 △한의약의 특징 및 우수성 강연(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아토피, 한방미용, 다이어트, 사상체질 등 질환별 특화 진료프로그램 소개(상지대한방병원, 편강한의원, 신통한의원, 달맞이한의원) △비즈니스 간담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일본 한방제약사협회 관계자, 현지 여행사 및 언론인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한방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엔저현상 등으로 일본인 환자 유치가 저조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의약 분야의 일본인 환자 유치 증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의약의 우수성과 특징을 홍보함으로써 한의약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와 국제적인 한의약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32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관광 등 과감한 규제 완화 ///부제 朴대통령 시정연설‥ ‘업종간 융·복합 저해 규제 철폐’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에서 의료,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보다” ///부제 진흥원·조선비즈,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본문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2013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과 조선비즈(대표 김영수)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조선일보·TV조선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보건산업의 기술 융합과 창업,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경화 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이 아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보건산업의 혁신과 융합을 가속화하고, 올바른 보건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국가 미래에 가장 큰 도움을 줄 보건의료산업의 융합·창업·글로벌화를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부가가치 창출의 40%가 보건의료산업에서 나온다고 전망되는 등 투자와 집중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인허가 등의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기술과 산업, 산업과 문화 등을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산업이 바로 그 대표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료 미래학자인 조 플라워 박사와 리처드 바커 대표(영국 지속가능의료혁신센터)가 각각 기조연설자로 나서 의료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지훈 명지병원IT융합연구소장이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일고 있는 융합 바람과 디지털 헬스 전반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 또 박종오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이 최신 국내외 의료 로봇의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민화 KAIST 교수가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손쉬운 창업 환경에 대한 발표와 함께 박진식 세종병원장이 최근 병원 업계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한국형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개발, 신기루만은 아니다 ///부제 제대로 된 R&D 필요 ///본문 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 국내 제약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늦어도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신약 개발을 시작한 후 2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글로벌 제약사가 나올 때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는 1999년 SK케미칼에서 위암치료제 ‘선플라주’를 개발한 이후 이미 올해까지 한국제약계가 천연물을 원료로 한 ‘스티렌정’ 등 천연물신약까지 포함해 무려 20여개의 신약을 개발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면 아직도 국내의약품시장은 점유율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한국을 제약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천연물신약 R&D 취지를 왜곡하고 한약제제를 마치 새로운 신약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오히려 특허 강국의 꿈을 무너트릴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천연물신약을 개발, 세계 톱7 진입을 위한 신약 개발의 꽃을 피워 나가야 할 때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3D 프린터 ‘금속 권총’ 첫 등장… 효율적 접근 필요 ///본문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솔리드 콘셉츠’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제작된 부품 30여 개로 구성해 금속 재질로 된 M1911 권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7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에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3D 프린터와 관련해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중국도 3D 프린터 기술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3D 기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상업화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R&D 지재권 특허 관리는 주로 감성적 정서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3D 프린터 관련 규제법안 행보에서 보듯 한국도 明과 暗에 대한 효율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34 ///세션 임상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부제 한의학·뷰티·웰니스를 핵심시장으로 선정… 2014년까지 완료키로 ///본문 의료기관과 유치업계의 동반성장 및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김세만 단장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차 한국의료관광 포럼’에서 이같은 계획을 설명하고 오는 2014년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한국 의료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잠재의료관광객 49.9%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오늘날 의료관광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온라인 사이트가 수동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사이트 개발 이후 후속적 홍보 부족, 킬러 콘텐츠 부재 등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공공부문 의료관광 웹사이트는 현황 소개 및 대표의료기관 소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별 의료관광 브랜드 런칭 및 개별적 온라인 홍보로 인해 해외 의료관광객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중증 마케팅 집중으로 관광 분야 확장성 및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영세한 중소개원의·유치업계·관광업계의 시장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업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김세만 단장은 “현재 해외 의료관광 선진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의 온라인 홍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후발주자일수록 자국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한다”며 “이는 한국의 의료관광 환경이 가진 특성을 발굴해 기존 타 국가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즉, 진료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을 타겟팅하되, 한의학·뷰티·웰니스를 핵심시장으로, 건강검진 등 진료 중심 분야를 서비스시장으로 선정해 각각 소비하는 가치,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원하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차별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방치료를 원하는 이용객들에게는 한방치료의 역사, 효과 정보를 비롯한 한의약의 특장점을 소개하며 △성형·피부미용을 원하는 이용객에게는 한류(스타) 등 무형의 가치 소비 및 쇼핑 등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 구성을, △중증 치료를 원하는 이용객에게는 선진 의료기술 및 장비 정보 제공 및 장기 치료 제반사항, 전문적인 사전 상담 등의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속적 사이트 방문 유도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와 같이 이용자 생산 콘텐츠 기반의 WEB 2.0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쌍방향 Market Place 기능 구축으로 환자 니즈에 맞는 의료관광 상품 거래를 구현하게 된다. 김 단장은 “연말까지 진료과목 및 홍보 사이트를 구축해 내년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완성하며 2014년 이후로는 배상보험, 의료관광 인증제도 결합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시아 3대 의료관광 강국 조기 진입 △2020년 의료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마케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 의료관광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6 ///세션 지부/분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이용호 신임회장 선출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19일 협회관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 이용호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강학천 총회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정총에서 ‘하나되는 한의사회’를 모토로 내세운 이용호 신임회장(사진)은 “수원시한의사회는 지속적인 회원 증가로 양적 성장은 이뤄졌으나 회원간 소통이나 유대감은 점차 느슨해지는 것 같다”며 “반모임과 회원카페 활성화를 통해 회원간 소통 및 정보 교류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중앙대의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투표(등록 후보자 중 3명 표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병준·주동섭·김진·강서원·안재선 중앙대의원과 김선호 중앙예비대의원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회는 회비납부 및 회비감면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중앙회 정관을 토대로 수원시한의사회의 특성을 반영시킨 회칙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차기 정총에 회비인상안을 상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천연물신약과 첩약 건강보험 문제에 대한 회원간 견해 차이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된 중요한 시점에서 수원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이 모아준 의견대로 방향을 잡아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회무를 집행해 왔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수원시한의사회 정총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며 원격진료, 의료서비스 선진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계 정세와 이에 대한 한의계의 회무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줘야 전체 한의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회무에 무관심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지부/분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로벌 이슈에 한의학 영향력 키워라 ///본문 1일자 스리랑카 언론매체들은 스리랑카 보건부 살리더 디사나야케 장관과 판두반다라나야케 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한의학 침구교육 과정을 수료한 현지 43명 의료인들의 한국 한의학 침구 수료증 수여 소식을 크게 보도했다.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아유르베딕청장의 추천으로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 침구교육과정을 수료한 스리랑카 아유르베딕 의사는 모두 176명이 배출됐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14일 KOICA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제9기 중장기자문단이 내달부터 15개국에 파견돼 정책 개발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의료활동 모델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세계 3대 전통의학 중 하나인 아유르베딕의 본산에서 한국 한의학으로 진료에 열정을 쏟게될 스리랑카 한의사들의 활약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의학의 또다른 돌파구이자 세계화를 주도할 영향력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지부/분회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융합은 한국의료관광의 밑바탕 ///본문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12일 발간한 ‘의료관광 총람’은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시장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참고가 되는 지침을 담았다. 또한 위암 및 갑상선암 치료, 한방, 척추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두바이, 일본, 러시아 의료관광객의 실제 기대심리 사례와 주요 해외마케팅 사업 실적 등도 함께 실었다. 2009년부터 의료관광이 본격 추진된 이래 방한 의료관광객은 2009년 60,201명에서 2012년 159,464명(연평균 증가율 38.4%)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외 고객들의 기대감도 계속 증폭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남과 같아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말처럼 한국 의료관광도 이제는 뛰어난 의술 못지 않게 감성이 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수천년 임상의학으로 양의학의 부족한 감성과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천인상응의 관점을 살려 해외마케팅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면 한·양방 이원화제도의 특화된 의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을 찾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36 ///세션 지부/분회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시회, 역사문화탐방행사 개최 ///부제 수덕사 등 방문… 회원간 친목 다져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이하 대전시회)는 17일 대전시회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하는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충남 예산 수덕사, 서산 해미읍성, 개심사 등을 탐방하면서 회원간의 화합을 다졌다. 이와 관련 정금용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지부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지부/분회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시회, 보훈가족 700여 명에 한약 지원 ///부제 대구지방보훈청과 보훈가족 지원 위한 MOU 체결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대구시회)가 보훈가족에게 무료한약지원사업을 펼친다. 대구시회는 20일 대구지방보훈청(청장 박희관)과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회는 고령과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의 보훈가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시회 50여 곳의 한의원이 참여해, 환자별 정확한 진단 및 처방으로 한 한의원당 10~15명의 어르신들에게 한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창수 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한약을 직접 복용하는 기회를 제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약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는 2012년 대구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1000명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사랑의 한약(총명탕, 성장보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출연연 우수기술, 산업화 연계 ‘기대’ ///부제 오는 29일 대덕 40주년 기념 출연연 특허박람회 개최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이하 미래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8일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40주년 기념 및 지난 7월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 분야)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허박람회’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오는 29일과 12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박람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으로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전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대덕특구내 KAIST 등 5개 대학이 참가하며, 1592건의 보유 특허 전시와 더불어 연구원(교수)이 직접 기술 설명 및 1:1상담을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 7월부터 출연연 및 대학이 보유한 3만여건의 등록특허를 민간 시각에서 기술 분야별로 그룹화하고 이전 가능한 특허를 조합하여 그 중 1592건을 이번 박람회 기간에 전시할 계획이며, 이중 1100여건은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급기술료를 무상 또는 소액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최초 기술 이전시 선급기술료를 무상 또는 1000만원 이하로 기업에 이전해 주고, 해당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로열티로 대가(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년 출연연 기술이전 계약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술 1건당 이전금액 1억원 이상의 비율이 무려 74.1%로, 초기 기술이전료는 중소기업의 필요 기술 수급에서 상당한 애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미래부 용홍택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특허 아울렛’ 개념으로 기획했다”며 “비용문제로 인해 출연연 기술이전을 검토하지 못했던 기업이나 예비창업자 등에게는 우수 기술을 사업모델에 적용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특구기술사업화사업’을 통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사업은 한의약산업 실현 기회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 8일 제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칭)국제의료사업 육성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 예산, 금융, 세제, 인력 양성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국 의료 관련 규제장벽 해소를 위해 정부간 협의체 개설 확대 및 외교공관내 보건의료 전문인력 확보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총괄 주관 하에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관광공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Well-KOM Care’ 프로젝트에도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기회가 되고 있다. 이미 국제협력단의 한방의료사업에서 보듯 현지 한방병원은 현대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체질의학, 침구, 추나, 약침 등 생명현상을 하나의 전일개념으로 장점으로 살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특성은 외부환경인 자연을 포함한 天人相應 중심으로 실현문화 융합을 통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감성요소로 임상 밑바탕을 깔고 있다. 따라서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해외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 한방의료기관 국제역량 강화에 나선다면 한국의료 해외진출 사업은 또 하나의 한의약산업계의 기반을 다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수준 등 고려해 5년마다 연금액 조정키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달 2일 입법예고 당시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명시하고 수급자 생활수준 등을 고려, 5년마다 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 생활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노인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표시·광고 공정화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부제 합동조사반 구성 절차 및 과태료 규정 정비 공정위-소비자원간 유기적 업무 협조체제 구축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8월13일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중요 정보고시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조사시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 중요 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도 정비됐다. 먼저 위반 사업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여타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위반 행위자가 중소 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등 감경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이전 시행령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하도록 했으나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기타 과태료 산정 기준이 되는 광고비 또는 매출액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직원의 조사 참여로 공정위·소비자원간 유기적 업무 협조 체제가 구축돼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구경북 첨복단지 준공… 산·학·연 협업 선순환돼야 ///본문 신약 개발을 포함 바이오시대 혁신의 상징은 단연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 활동에 있다. 기업, 연구소,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R&D 및 특허 산업화를 창출해 내야 한다. 18일 셀트리온(회장 서정진)이 영국에서 진행 중인 항체 종합 독감치료제 ‘CP-P27’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도 R&D를 창출하는 현지 혁신 클러스터 덕분이다. 마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2009년 한·양방 산·학·연 입지를 살리기 위해 첨복단지를 유치한 이후 4년만인 이달 29일 대구시 신서동에 첨복단지가 준공된다. 첨복단지에는 신약 R&D, 의료기기, 의약품 제품화, 화학물·천연물에 특화된 연구시설 4개동 건물이 완공돼 산·학·연간 협업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제 수천년 한의약 임상 보고를 첨복단지에 접목, 한·양 간 새로운 창의와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