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43호 ///날짜 2013년 11월 11일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제도에 가로막혀 발전 못해” ///부제 김정록 의원…“4대 중증질환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필요” 이영찬 복지부 차관…“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될 필요 있다” ///본문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의약이 제도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한약제제 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사진)은 한의약 위축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급감했다.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다. 또한 ‘한방의료 인식조사’에서 ‘탕약의 형태로 복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한약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85.4%를 차지할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한약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한약제제가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인접국가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일본의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정록 의원은 “2020년에는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이 2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천연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한약제제 시장은 2천억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의약 제도가 그만큼 뒤쳐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록 의원은 “일본의 천연물의약품 선도기업인 ‘쯔무라’는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임상연구 및 개발’에 집중한 결과 다시 전성기 규모로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우수한 한의약은 본국의 제도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한약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급여 적용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4대 중증질환에도 한방치료 효과가 높은 만큼 한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한약제제 이용률이 줄어든 이유는) 한방의료기관은 첩약 중심으로 투약이 이뤄지고 보험약가 보상이 낮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한데 이어 “한약제제 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좀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약제제 활성화 및 4대 중증질환의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국민의 한의약 진료 접근성을 막고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4대 중증질환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리에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소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이 전문 리서치 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해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500명 등 국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그 이유로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로 가장 많았고 ‘비용 저렴’이 13.3%, ‘보관 편리’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의 보장성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응답자는 64.6%였던 반면 ‘모든 영역에 적용’(12.9%), ‘전혀 비적용’(4.0%), ‘모른다’(18.5%)고 응답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35.4%나 됐다.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건강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많았고 ‘현재의 수준에서 한방진료의 보험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7%였다.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의견도 9.7%로 조사됐다. 한의원도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8.5%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4.2%에 그쳤다. 또한 2012년도에 이용한 의료기관의 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한의원에 대한 긍정율이 61.6%,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의과에 대한 긍정율 75.0%로 양방의료기관보다 우수했으며 한방병원은 51.6%로 양방의료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동양의학 협력 교류 극대화할 지혜 필요 ///본문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금년까지 13차례에 걸쳐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개최해 왔다. 이후 매년 번갈아가면서 개최해 왔으나 9차 회의 때부터 격년제 개최로 합의돼 금년 7월31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제13차 조정위가 개최된 바 있다. 특히 올해 조정위는 한·중 수교 21주년을 맞아 한·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를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확대 등 국제무대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을 체결했다. 앞으로 한·중 동양의학 협력 교류는 과거와는 달리 그 구조와 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다. 사실 세계 3대 전통의학으로 중의학·아유르베다의학·유나니의학을 꼽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합해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다. 최근에는 동양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 사업이 WHO, WIPO, ISO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중간 조정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윈-윈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재권 문제나 기술 표준, 정책 연구 등 표준관리기구와 빅 데이터 공유까지 포함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이슈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안목과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자보 심사 위탁 이후 발생한 피해, 일선 한의원 그대로 떠안아 ///부제 ‘근거없는 삭감으로 의료인 진단권 훼손해서는 안돼’ 의료계 목소리 높아 국감서 심평원 ‘자보심사 위탁업무’ 강한 질타 불구, 심사평가원 전혀 변화 없어 한의협, ‘자보특별 민원센터’구축 통해 심사지연 대응 등 적극 대처할 방침 ///본문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사평가원이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한의계를 비롯 의료계에서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양승조·남윤인순 의원(이상 민주당) 등은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에 대한 준비 부족을 연이어 지적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기준을 비공개하고, 전체 접수건의 69%를 정해진 기간에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 및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단순한 코드 오류 때문에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일부 자문 한의사들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없이 삭감하는 등에 대한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일선의 한의사들이 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평원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한의사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4일부터 2주간 일선 한의원에서 발생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심평원 등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 및 심사 적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여 10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심평원에 질의했으나 심평원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한 민원 사례는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지연’이었으며 제도 초기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의 청구업무 혼란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보증번호 및 접수번호 오류 혹은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단순 오류에 ‘전액 삭감 및 지급 지연’ 등으로 처리되거나 보험회사 및 심평원 업무과정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일선 한의원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하는 케이스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 역시 다수의 민원 사례로 ICT·Tens와 전침을 동시 청구한 경우 심사결과 통보서상 동시 청구가 안되는 것으로 주의 통보 안내된 경우인데, 이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문을 통해 그 근거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심사 삭감과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일선의 한의원들은 이에 대한 근거나 지침에 대한 인지 없이 그간 청구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 상당수 삭감으로 피해를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며, 심사를 투명화 하겠다고 한 것이 결국 의료인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은 국가기관에서 심사하는 방식이기에 더더욱 삭감의 근거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근거없는 삭감 등으로 인해 심평원 이관 이후에 의료인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면 차라리 청구가 안되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로 청구를 하도록 해야지, 의료인의 진단권을 이렇게 근거없이 제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내부의 성토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영상의학과 전문의 개인이 자보의 무리한 기준과 삭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도 더 이상 회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받는 것을 심평원의 업무 초기라는 이유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우선 ‘자동차보험 특별 민원센터’를 구축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수집하고, 심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미지급 등의 경우는 피해범위가 정확한 부분들이기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대응을 마련토록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업무에 대해 앞으로 심사평가원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지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끝 ///시작 ///면4~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과제 구체화하고 시행되도록 노력 기울여야” ///부제 한의학 현대화·과학화, 한약제제 활성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 집중 논의 2013 국정감사 결과…한의계 현안과제 질의 23건, 정부 답변 12건 ///본문 한의학 현대화·과학화, 한약제제 활성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된 2013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 현안 과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20여 건에 걸쳐 질의를 했고, 해당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관, 식의약처장 등 정부 당국자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명연·이목희·김현숙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학 현대화·과학화와 관련한 집중적인 질의가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김현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의계에서 ‘한의약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줄 것’을 지시한 점은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 ‘한의약이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과학화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한의약 육성법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명시하고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과 반대되는 법원 판결 때문이며, 의학기술과 의료기기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한의약은 수백년 전의 방식대로 인간의 오감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라는 말이며, 이 판결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촉진하라는 현행 ‘한의약육성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익 발전의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 파악 및 한방진찰의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각종 첨단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방 보장성 강화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치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의료행위들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치료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항목들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복지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확대되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 적용 확대를 집중하면서 다른 중증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한방진료 역시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학 난임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감에서는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학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가해야 하고, 복지부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치료 방법을 표준화하고, 임상자료 마련 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활성화 및 개선과 관련 한의약 투자 비활성화로 한의약 분야 약제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한약제제 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정록 의원은 “일본의 천연물의약품 선도기업인 ‘쯔무라’는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임상연구 및 개발’에 집중한 결과 다시 전성기 규모로 회복하고 있지만 우리의 우수한 한의약은 본국의 제도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한약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급여 적용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4대 중증질환에도 한방치료 효과가 높은 만큼 한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R&D에 대해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학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경화 진흥원장도 한의학 R&D 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4대 중증질환에도 한방치료 효과가 높은 만큼, 한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1인당 진료비가 낮아지는 추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의사 보건소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한의사를 보건소 공공기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고쳐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치과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 한방 보장성 강화, 한의학 난임사업, 한약제제 개선, 한의약 R&D 확대 등 한의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질의 및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만큼, 국감에서 지적된 한의계 현안과제가 구체화하고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안전성 문제있는 식약공용품목 삭제해야 ///부제 김정록 의원, 부작용 우려 품목 다수 포함 석창포, 간손상·생식독성 등 보고 ///본문 우리의 식탁에 부작용 우려가 있는 식품이 매일 올라온다면? 식품과 의약품 용도로 둘 다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품목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재검토해 안전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청장 정승·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나타나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창포 제품은 ‘비율제한’(식품 제한적 사용원료 : 어떤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때, 그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만 두고 있으나 식품은 현실적으로 섭취(복용)의 제한을 둘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식약공용품목인 187종(189품목) 중 117종을 ‘집중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석창포의 사례와 같이 식약처에서 식품으로 허용한 것 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공용품목 117개 중 27개를 부작용 등 깊은 주의가 필요해 식품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 의약품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공용품목의 경우 약리효과가 있음에도 식품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약에서 조차 제한을 두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작용이 있는 물질은 철저히 약으로 분류하고 복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정록 의원은 “예전부터 섭취해 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원인을 면밀히 밝혀내고 식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117개는 식품과 약품의 경계에 있는 만큼 다른 식품과는 달리 식약공용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식품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승 처장은 “식품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왔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결과나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식약공용품목의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국내 식약공용품목은 189종으로 이중 중국은 75개 품목, 일본은 61개 품목만 해당될 만큼 식약공용품목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안전성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우선 곡기생, 귀판, 냉초, 마인, 몰약, 백반, 석창포, 원지, 자근, 침향 등 10개 품목은 우선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그 결과 최근 침향이 식약공용품목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표시하는 문제는 물론 한약재 4가지 이상으로 조성되거나 한약처방의 약재 품목 조성 비율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조하는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식품 관리 개선 관련 전문가 협의체 또는 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약’ 용어 폐기하고 ‘한약재’로 사용 촉구 ///부제 한의협, 국민건강 증진 위해 올바른 명칭 사용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일제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법률용어인 ‘한약재’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사용하고 있는 ‘생약’이라는 명칭은 엄연히 잘못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명칭을 ‘한약재’라고 정정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생약에 대한 품질자료와 성분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목표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의 ‘생약’은 법률용어로 ‘한약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약’이라는 잘못된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한약재’라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약’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한약재’라는 법률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치하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명칭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약재의 표준화 작업이 가능했던 것은 2004년에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우수 한약 확보’와 ‘한약재 과학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성과물로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결과를 ‘표준 한약재’가 아닌 ‘표준 생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의약육성법과 한의약육성정책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전통의약을 선진화 육성하려는 육성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대에 자국의 전통약을 ‘캄포 메디슨(일본 한방약), 아유르베다 약(인도약)’ 등으로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자국의 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식약처는 법률용어로도 지정된 ‘한약, 한약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할 망정 일본의 한약재를 지칭하는 용어를 식약처 사업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한약재’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약’이라는 일본의 유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친일단체인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한약재’라는 명칭을 애써 외면하며 ‘생약’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저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현재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가짜로 천연물과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명명해야 마땅하며 당연히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의 한약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의약계에 ‘생약’과 현재의 ‘천연물신약’이라는 엉터리 표현을 ‘한약재’와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명칭이 사용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더 큰 한의약’ 위한 새로운 투자전략 필요 ///본문 국정감사가 1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목희 의원은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특히 한의학 관련 R&D 예산 부족은 바로 한의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R&D 예산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한의약의 세계화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의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신기술과의 접목 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투자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한의학 R&D 예산 확대가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여전히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 집착한다. 이런 여건에서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치명적인 편파행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한의약 R&D 투자를 제약하는 요소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 및 관계기관은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조 변화에 지금부터 새로운 투자 지원에 머뭇거린다면 중의약을 극복할 동력이 빠질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증진시대 열어갈 한의약 ‘스마트 프로그램’ ///본문 한의협은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여름캠프 등을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해 왔다. 금년 ‘새싹 프로그램’으로는 지난달 18일에는 1·2학년생 90여명을, 또 22일에는 5·6학년생 150여명, 25일에는 3·4학년 140여명 등 총 380여명을 한의협회관으로 초대해 한의사가 되는 길과 한의사가 된 동기, 한의사로서 느끼는 자부심 등 미래의 새싹들에게 한의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김태호 홍보이사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진로를 생각하고 선택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심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의 평가대로 정례화 될 초등학생 초청 연수프로그램은 ‘최고위 한의학정책 관리자과정’에 이은 새로운 한의학 청사진을 그리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감서 보건소 한의사 배치기준 ‘지적’ ///부제 필수배치 기준 ‘0’… 1998년 이후 한 번도 개정 안돼 김미희 의원, “한의과 진료 호평, 배치기준 자체 고쳐야” ///본문 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건소의 한의사 배치기준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소의 의료인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미희 의원은 “한의사의 경우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보건소에 한의과 진료가 정착되었고,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보건소 의료인 배치기준이 199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한의사 필수 배치기준은 0으로 되어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들도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최소배치기준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한의사 배치는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정원 확대를 하는 것은 지자체에 부담이 있어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질환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방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치료효과성 및 비용 측면에서 우수한 한방의료를 의료 취약계층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한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한의사를 배치하는 현 상황에서는 한의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07년 10월11일 국무총리 주관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 중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배치기준 마련’을 결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시정 권고하였으며, 2012년 국정감사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부는 이에 대한 발빠른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통문화 계승 창달 ‘혁신 아이콘’ 필요 ///본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으로부터 문화 융성과 관련한 ‘8대 정책과제’를 보고받는 한편 “일상생활 속에 한류 등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아시아, 유럽 등지의 여러 국가와의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의보감’의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인류 보편의학으로서 한의학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한의학의 세계 진출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달 8일 터키 보건부 보완대체의학국과 양국간 전통의학 분야의 상호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근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 합의서를 체결키도 했다. 이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정부도 ‘문화 아이콘’을 이용해 계승 창달 차원에서 실현문화인 한의학의 문화 융성 확산에 글로벌파워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 분야 확대는 고무적인 일” ///부제 한의학 특수성으로 인한 소수 연구자 의한 전주기적 연구로 성장 더뎌 한의약, 임상연구 ‘강점’… 지원 확대 및 한의약 임상연구방법 모색 필요 한의학 연구자 풀 확대 시급… 타 분야와의 교류로 연구자 확대 방안 고려 ///본문 올해 3월부터 진흥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하예진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한의학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었고, 국책기관에 들어오면 한의약 관련 R&D·정책·제도 등 한의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실제 진흥원에 들어와서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의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약기술지원팀은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사업, 한방산업 육성 제품화 지원 연구개발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들을 선정·관리·평가하는 부서다. 상·하반기 (연구과제)공모를 통해 신규과제를 접수하고,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기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 관리를 위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시해 연구성과물 및 연구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R&D 기획 및 R&D성과관리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난 ‘98년부터 시작돼 2012년까지 총 216과제 지원, 기투자액 규모가 758.5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R&D포털사이트(www.htdream.kr)에 접속한 후 ‘사업 안내-사업 공고’ 메뉴에서 ‘2013년도 상반기·하반기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공모 안내’를 확인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예진 연구원은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사업은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한의약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등을 사업목표로, 임상 연구·제품화 연구 등 한의약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세부 분야로는 △한의약 임상연구 △한의약 임상인프라 조성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한방화장품 개발 등이 있으며, 기업·대학(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연구기관에서 과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지금까지 진행돼온 한의약 R&D와 관련 “짧은 경험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한의약 R&D의 부족한 점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의약 R&D를 관리하면서 느낀 점은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비해 성장이 느린 것 같다”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이어 “한의약 R&D는 역사가 짧은 편이라 선행된 연구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연구방법론도 부족해 서양의학의 연구방법을 다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와 함께 한의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의학을 전공한 소수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부터 중개, 임상 연구, 제품화 연구까지 전주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 연구원은 또 한의약 R&D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나 제도 마련 등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한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인력)풀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 전공자의 연구 참여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약학, 공학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의약 R&D 연구자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 연구원은 “특히 제품화 연구의 경우는 양질의 기초·임상 연구 결과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등과 관련한 기업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며 “한의약 R&D가 성장하고, 나아가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예진 연구원은 최근 한의약 R&D가 단순한 치료제 개발 등의 분야에서 벗어나 정책 연구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등 한의약 R&D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 연구원에 따르면 한의약 R&D는 관련 부처별로 지원사업의 차이가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은 기초연구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제품화 연구를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업은 중개연구와 임상연구가 주된 지원 분야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하 연구원은 “서양의학이 기초연구(주로 기전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것과는 달리, 한의학은 수천년간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며 “물론 현대 임상연구방법론처럼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한의학 연구방법은 임상연구였다고 생각되는 만큼 한의학이 임상연구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의약 임상연구·임상진료지침 연구·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등 임상연구와 관련한 지원 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한의약 임상연구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예진 연구원은 개원 이외에 다른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한의학은 특수한 학문이고 기술이므로 다른 분야 전공자들에게는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학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한의사는 연구에도, 행정에도, 정책에도, 제품 개발에도 모두 참여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기회는 많은 만큼 목표를 가지고 정진해 나간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진흥원에서 일하면서) 한의약 R&D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연구자분들, 관계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하예진 연구원. 하 연구원과 같이 좀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한의약 R&D를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및 제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한의약이 국내를 넘어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공병원 한의과 의무설치, 긍정적 검토할 것” 복지부 밝혀 ///부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가능토록 ‘지역보건법’ 개정도 추진 ///본문 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김미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한방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고려할 때, 접근성 및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공립병원에 대한 한의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국·공립병원에 대한 한의과 설치 의무화는 국·공립병원에서의 한·양방 협진 및 공동연구를 통한 한방의료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수요와 재정 형편을 고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국 각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 등을 통한 한방진료가 활성화되며 지역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국·공립병원에서의 한방의료 점유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예방의학 측면에서 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의진료가 고령화사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도 전국 국·공립병원에서의 한방진료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임이 자명하다. 더불어 이번 서면질의를 통해 김미희 의원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인권위로부터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받고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전염병 예방 등 광범위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므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한의사·치과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현재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률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보건소장에 배제되어 있는 한의사ㆍ치과의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보건소장은 진료인력이 아니라 지역보건에 관한 관리자이므로 의과의 의료에 대하여도 의사만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한방병원에서 의사와 치과의사가, 치과병원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설자인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사 및 의과의료행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의 반대논리는 더 이상의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현대화 방안 마련 지시 ///부제 박 대통령, ‘한의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야’ 밝혀 ///본문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과의 오찬에서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요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당장 최근 실시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7.7%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계당국은 기존의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 젖어 방관으로만 일관해 왔다. 설상가상 상대직능인 대한의사협회마저 여전히 한의약을 폄훼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한의약을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고 질타한 것은 한·양방 이원화제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균등발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한의계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1일 종료된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익 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고 보면 당장이라도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미 한의약은 글로벌시장 진출 유망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을 극복할 특단의 후속대책이 요망된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자의무기록 통한 서비스 개선 기대 ///부제 한의협, 한의맥 프로그램 전자의무기록 제휴협약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대표이사 고성학·이하 한국정보인증)가 1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한방의료기관 전자서명 시점확인 서비스에 대한 제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법 제23조에 따르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등)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을 할 경우 법적 의료분쟁시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이진료기록부 관리 폐지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절감은 물론 편리하고 투명한 진료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청구소프트웨어 한의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은 전자서명모듈을 설치하고 설치비 330,000원과 월사용료 11,000원을(PC 1대 기준) 부담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PC를 추가할 경우에는 PC개수당 설치비 110, 000원과 월이용료 8,800원을 추가 부담하면 된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을 통해 회원들이 환자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정보인증과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정보인증 고성학 대표이사도 “국민과 한의사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의협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과 한국정보인증은 지난 3월26일 한의맥프로그램 전자의무기록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전자서명모듈은 12월 초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02-2657-5029로 하면 된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시 여한, 한의대 여학생과 간담회 개최 ///부제 ‘졸업 후 여한의사의 진로’ 모색 ///본문 대구광역시 여한의사회가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대구한의대학교 여학생들과 ‘졸업 후 여한의사의 진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여한의사회 임원단을 비롯 대구 동구보건소 변명화 원장, 세종한의원 최금희 원장,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소아과 고민정 수련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29명이 이번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러 분야에서 진료 중인 여한의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한의대 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저출산 해결, 한의약으로” ///부제 복지부 종합국감, 한의학적 난임사업 필요성 제기 한의학 난임치료, 비침습적이고 인체에도 안전 ///본문 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적 난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김미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지표는 OECD 평균 1.7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을 받은 환자수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희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012년 553억원, 2013년에는 758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는데, 최근 5년 연평균 체외수정 지원사업 출산성공률은 26.1%, 인공수정 지원사업 성공률은 11.5%였다”며 “반면 지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가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체외수정 1명당 사업비용이 720만원인데 비해 한방은 1명당 160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공률은 비슷하다”며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직 객관적 임상자료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기에 향후 치료방법을 표준화하고 효과성 있는 임상자료를 마련한다면 한방난임치료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한의사회가 체외수정 적응증 진단을 받은 난임여성 1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주 2회 침구 치료를 시행하고 한약을 투여한 결과 3명이 자연임신하고 4명이 체외수정시술에 성공해, 총 7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38.89%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2010년에는 대구시 달성구한의사회에서 난임여성 3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침·뜸·한약을 통한 치료를 실시, 20명(중도탈락자 18명 제외)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5%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어 2011년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서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해 94명 중 12명이 자연임신, 32명이 인공·체외수정에 성공해 임신성공률 46.81%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2011년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인천광역시를 비롯 인천일보, 대한건설협회 인천지부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민·관협력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79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임신 성공률은 13.9%(11명)로 집계됐다. 또 경기도한의사회에서도 동국대일산한방병원, 화성시보건소와 공동으로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한 결과 25명 중 5명이 임신에 성공해, 2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아울러 올해에도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시 계양구한의사회, 광주 서구한의사회, 경기도 김포한의사회,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 충북 제천시한의사회, 제주도한의사회 등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한의사회, 울산시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등에서도 한의약난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지부에서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 분석한 결과 높은 임신성공률을 얻고 있는 만큼 한의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약 난임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방과 달리 비침습적이고 인체에도 안전한 한의약 진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함으로써 난임을 해결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최고위 과정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 ///부제 다양한 주제로 강연…한의약의 깊이 있는 이해 돕는다 ///본문 지난달 10일 개강한 제5기 최고위 한의약 정책관리자 과정(최고위 과정)이 7일 5번째 수업을 실시해, 12월12일 수료식까지 5번의 수업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에는 국회 및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방송국 PD와 작가, 주요 일간지 기자 등 총 41명이 수강생으로 등록, 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최고위 과정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의약의 이론과 실제, 한의약 정책현황 및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강생들의 한의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수강생들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보다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끔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입학식 당일 ‘미래의학의 비전-한의약’을 주제로 1강을 진행한 김필건 회장은 “중국의 경우 1950년경 임상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전통의학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벌여 왔으며, 더욱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나고야의정서’로 촉발된 종자 싸움에 철저히 준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비도 미비하다”며 “이런 현실이 당장은 한의계에 타격을 주겠지만, 이대로 두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국가 고유의 문화 및 자산을 토대로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뛰어난 유산인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한의학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미래의학으로서 한의학의 비전을 내세웠다. 이어 ‘한의학과 물리학-한의학은 과학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 서영석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학은 과학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과학’의 정의부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원자구조에 대한 현대과학의 모델들, 양자론과 상대론 등을 한의학 이론 중 음양오행이론, 현대 상한론 등에 대해 설명해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생활 속의 동의보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신재용 해성한의원장은 “동의보감은 여러 의서를 참고하고 요점을 뽑아 편술하되 독자적 학리를 세워 체계화 시켰다”고 설명하고 발간 400주년을 맞은 동의보감 편찬의 의의와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의 생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신재용 원장은 또 인체는 소천지(小天地)다, 수명은 천명이나 인사(人事)를 다해야 한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병들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등 동의보감 속에 담긴 마음과 몸의 지혜를 전달했다. 또한 그는 동의보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섭식법과 침구법 등에 대해서도 해설했다. 이밖에 건강강좌를 통한 한의학 이미지 성장전략(이승일 파워피티 대표)과 한방 부부생활(임신과 출산)(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과장)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은 계속해서 △드라마 속의 한의학(방성혜 인사랑한의원장) △사상체질의학과 건강(고병희 경희한의대 교수) △언론 속 한의학의 허와 실(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 △생활 속의 한의학(최주리 한의산업협동조합 대표) △한의약 관련 법률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노용균 한의협 법제이사)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며, 오는 12월12일 10강 수업을 마친 후 수료식을 갖는다(강의제목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은 2009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4기 과정이 진행된 바 있으며, 한의약 관련 전문직 종사자 및 보건복지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언론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고 정책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고부가가치 연결이 관건 ///본문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897명에서 2010년 4191명, 2011년 9793명, 2012년 9464명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관광을 통해 의료를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연결,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1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진흥원 자료를 보면, 한의약 해외환자와 총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방의료환경이 전반적으로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예컨대 한의진료를 위해 국내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은 보다 차별화된 의술을 기대하는데 현실에서는 수천년 임상을 활용할 첨단 의료기기 활용을 강제당하고 있다.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진흥원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보고서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진흥원은 한의진료가 해외환자 유치는 물론 중의약을 극복, 차세대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과제 및 미래 비전 ‘공유’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충청권 분회장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대전에서 충청권 분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보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분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 홍보이사를 비롯해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 장병희 충북한의사회장, 한덕희 충남한의사회장 및 충정권 분회장 2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한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첩약의보사업 관련 정책 △한방건강보험 정책 추진 방향 △무면허 의료행위 대처 △IMS 문제 △한의약 폄훼 저질 의료인 대처 △4대 중증질환 한의계 참여 △보험 현안 장단기 플랜 △식약공용한약재 문제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 △진료환경 개선 추진 △홍보 분야 △한의약 해외진출 거점 마련 △의료관광 관련 회원 역량 강화 △각종 현안의 근거 구축을 위한 번역팀 가동 △한의사 임상 능력 강화 및 사회역량 강화 △대 국회활동 등 17가지 분야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날 분회장들과 소통·공유했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의약 홍보, 연구개발, 한약재 공급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건의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관광사업 성형 위주서 탈피해야 ///부제 중국 언론, 한국 성형 진출 흠집잡기 ///본문 중국관영 중앙TV(CC-TV)와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언론들은 2일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의 삼류 의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성형수술로 큰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CC-TV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사들의 성형수술 비용이 중국의사보다 30~60%까지 비싸게 받고 있지만 실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중국인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위생당국이 한국의사들에 의한 성형수술 문제를 들고 나온 데는 자국 의료보호 논리의 흠집잡기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1일 마감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사업 대부분이 주로 성형수술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당국은 왜 전문가들이 의료관광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는지 되새겨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제3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부제 395명 응시…15일 합격자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제3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이 2일 건국대학교 법학관 및 경영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에는 보건행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한방의료기관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 401명이 접수해, 총 395명이 응시했다. 제3회 자격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 각 90분과 60분간 진행됐으며, 1교시에는 한의학개론, 한방보험관리, 한방원무관리 과목을, 2교시에는 한방의료서비스 질 관리, 의료법규 과목의 시험을 치렀다. 한 과목당 30문항씩 총 150문항이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출제됐다. 합격을 위해선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합격자는 오는 15일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제1회 시험을 진행해 206명이 합격했으며, 제2회 시험은 지난해 10월 개최돼 총 124명이 합격해, 지금까지 총 330명의 한방병원행정사를 배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재진 두원공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방병원행정사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의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채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향후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허가받아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백피, 염증성 장질환 예방 효과 ///부제 경희대 한의대·약대-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 공동연구 ///본문 한의학에서 위장관 염증 완화에 사용되던 느릅나무 껍질(유백피)이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지는 면역학적 기전을 밝히는 연구결과가 경희대-포스텍 공동연구팀에 의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 안규석 교수-이한성 박사팀과 포스텍 융합생명공학부 장명호·김유미 교수팀, 경희대 약대 장영표 교수팀은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자생하는 느릅나무의 껍질 성분이 소장의 호산구를 증가시켜 염증유발성 도움 T세포를 억제함으로써 장내 면역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10월7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우선 정상쥐와 호산구가 결핍된 쥐의 소장에서 염증유발성 도움 T세포수를 비교한 결과 호산구 결핍 쥐의 소장에서 염증유발성 도움 T세포가 정상쥐에 비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 소장에 존재하는 호산구의 기능을 밝혔다. 연구팀은 이어 인터루킨-4의 분비량에 비례해 형광물질을 발현하는 쥐를 이용, 소장에서 호산구가 염증유발성 도움 T세포를 억제하는 것은 호산구가 주로 분비하는 인터루킨-4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에 착안, 한의학 임상에서 위장관의 염증상태를 완화시키는데 사용돼온 유백피와 약리적 성분 없이 체액과 조성만을 일치시킨 인산완충식염수를 각각 2주간 투여한 쥐들의 소장 호산구수를 비교한 결과 유백피 투여군에 속한 쥐의 소장 호산구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염증유발성 도움 T세포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상 상태의 위장관 호산구가 장내 면역조절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유백피가 그러한 호산구를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규명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에서 경험적으로 사용됐던 약재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다는 것과 함께 호산구가 소장 내에서 면역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새롭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한성 박사는 “정상 상태의 위장관 호산구의 기능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학 약재인 유백피가 그 비밀을 푸는 단서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산구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기생충 감염에 관여하는 과립형 백혈구의 하나로서 정상 상태에서는 위장관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그러나 생리적 상태에서 호산구가 왜 소화기 점막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았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권혁란 원장, 동의대에 대학발전기금 전달 ///부제 동의보감상 부상으로 받은 상금 1000만원 기탁 ///본문 권혁란 신창한의원장이 동의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동의대학교 본관에서 김용환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심상무 동의대학교 총장, 유윤식 동의대 부총장, 김영균 동의대 한의과대학장, 윤현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권혁란 원장은 제9회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 1000만원을 동의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어렵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밝혀 ///본문 보건복지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1일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문 후보자는 올 초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 보험료 인상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문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장관에 배정되면서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는 “지금 세대가 연금을 좀 더 많이 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소신을 밝혀 기초연금 개정안의 국회 입법화 관점에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광’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제시 ///부제 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서 환자군별 특징 따른 모델 제안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이 의료관광을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요양서비스, 난임치료, 산후 서비스, 항노화식품 등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흥원은 최근 발간된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효과 분석’을 통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따른 활성화 요소를 반영한 진료 외 수입을 추계할 경우 2017년에 이르면 진료 외 수입이 최대 9802억원 규모까지 성장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진흥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를 질환의 양태에 따라 △중증질환 치료형(암, 뇌혈관·심장질환, 척추·관절질환) △임신-출산케어형(난임, 임신, 출산, 산후조리) △건강 검진·증진형(검진센터) △미용·웰빙 증진형(미용성형, 치과, 안과, 한의과)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의 56.9%가 진료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환자군별로는 미용·웰빙 증진형의 진료 외 활동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검진·증진형, 임신출산 케어형, 중증질환 치료형 순이었다. 외국인환자의 주된 진료 외 활동은 문화체험·관광, 쇼핑, 온천·스파·뷰티, 레저·오락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환자군(群)에 따라 각기 다른 진료 외 활동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관계자는 “외국인환자의 진료수입은 연평균 42.0%씩 증가, 2017년에는 연 1조5000억원에 이르고, 5년 누적(2013〜2017년) 약 4조2000억원의 수입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증질환치료형과 건강검진·증진형은, 점차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각각 38.0%→33.2%, 9.6%→8.0%), 상호 연계 또는 특화된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진료 외 수입의 경우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따른 활성화 요소를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최대 9802억원 규모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2015년까지 한약재 유통추적시스템 구축 ///본문 중국 상무부가 ‘국가 12·5(12차 5개년·2011〜2015년) 발전 계획’ 기간 내에 전국적인 한약재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5일 중국 신문망은 중국에서 가짜·저질 한약재 유통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착수, 허베이성 바오딩(保定), 안후이성 보저우, 광시좡족자치구 위린(玉林), 쓰촨성 청두(成都) 등 4개 도시에서 유통추적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보기술(IT) 수단을 이용해 한약재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거래 내역을 전산에 등록, 문제 발생시 역추적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제도 기준 마련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치고 올해 간쑤, 윈난, 지린, 후난, 허난, 장시, 광둥 등 7개 성(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내년 3월까지 8천500여개 한약재 시장의 약재상과 35개 한약재 재배기지, 195개 한약재 유통기업 등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발전계획…글로벌 한의약 역량 ///본문 타 투 투이(Ta Thu Thuy) 베트남 국립 전통의학병원 국제협력센터장은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KIOM)이 진행했던 한의학 연수프로그램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이하 연수과정)을 마친 뒤 한의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데 감명받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또 “돌아가면 베트남과 인근 인도차이나 개도국의 동양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약 육성정책처럼 장기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KIOM은 아시아 개도국들과 전통의약 분야 이슈별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규범의 설정자로서 구조 변화까지 감안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때 비로소 한의학은 긴 안목에서 프리미엄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김용호 교수, 대구한의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본문 김용호 대구한의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4일 대구한의대학교 부속대구한방병원 회의실에서 학교법인 제한학원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김용호 교수는 제9회 동의보감상을 수상하면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학교 발전 및 후배 양성을 위해 기탁했다. 이날 김용호 교수는 “한의학 학문 발전을 기대하며 동의보감상 상금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법인과 대학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호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한의사 전문의제도, 한의사 공중보건의, 한약 중금속 기준 제정, 한약 규격화 사업 등 한의학 학술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와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의 대외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동의보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이봉효 교수, 2년 연속 세계인명사전 등재 ///부제 마약 중독의 침 치료 효과 인정…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이봉효 교수(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4년도 판에 등재됐다. 이로써 이봉효 교수는 2013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교수는 개원가에서 임상 진료에 종사하다가 2004년 대구한의대학교에 입교한 이래 줄곧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에 매진해 왔다. 이봉효 교수의 마약 중독 연구는 급성기, 만성 재발, 금단 증상 등 여러 단계에서 특정 경락 및 경혈에 대한 침 치료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먼저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이러한 침 치료의 효과가 뇌신경 전달 체계에서 어떠한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그의 연구는 침구경혈학 원전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된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및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 교수는 “향후 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르핀에 의존되기 쉬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모르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한·양방 협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몽골 국민 건강 책임진다 ///부제 KOICA, 한·몽친선한방병원 사업보고회 개최 ///본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한·몽친선한방병원에서 대구한의대 유왕근 교수, Ch.Batmunkh 한·몽친선한방병원장, N. Udval 몽골 보건부 장관, 우동완 KOICA 몽골사무소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관리사업 종료식을 개최했다. KOICA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약 60만불을 지원해 ‘한·몽친선한방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11년간 한국 한의사 9명과 함께 간호사 및 방사선자 7명을 파견했다. 한·몽친선한방병원은 한국과 몽골의 우호와 협력을 통해 몽골에 한의학을 전수하고, 몽골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한·몽친선한방병원은 지난 한해 동안 1만5514명의 환자가 내원해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몽골 국민들과 재외동포,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KOICA는 한·몽친선한방병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2013년 한해 동안 약 45만불의 예산으로 △병원 리모델링 및 개보수 △의료 기자재 지원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는 대구한의대, 메디피스, 연세대 보건대학원, 몽골국립의과대학 전통의학과 등이 참여했으며, △현지 보건인력 교육 및 진료ㆍ진단 자문 제공 △재무 관리 시스템 전산화 △병원 경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건강 증진 교육 등도 함께 이루어져 한·몽친선한방병원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최흥열 KOICA 소장은 축사를 통해 “한·몽친선한방병원이 이번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몽골 국민들의 건강, 한국과 몽골의 우호적 협력 관계, 한의학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품질 개선, 제대로 성과 거두려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향상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원료 단계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한약(생약)제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한약제제의 원료·완제품을 묶어 지원해왔던 식약처가 이날 한약제제 품질관리(GMP) 개선 방안에 대해 △재심사 대상 및 다빈도 사용성분 등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지정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설명 △한약(생약)제제 밸리데이션 등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품질 관리방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품질 관리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품질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소위 한의약품, 한약제제, 한약신약, 천연물신약으로 일컬어지는 완제품 개발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허가제도부터 개선에 나서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격진료, 국민의료 접근성 숙고해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진료 대상을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 동네의원 중심(희망하는 의료기관만 참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해당사자인 의협은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진정한 문제라면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격진료는 빠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향배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격진료는 복지부의 일장춘몽 정책” ///부제 김용익·이언주 의원, 국감서 원격의료 허용 추진 질타 ///본문 최근 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는 경제 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획재정부의 정책”이라며 “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잘해봐야 2류 진료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 관리 정도면 몰라도 약 처방까지 가능한 원격진료를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오벽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전국적인 1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네의원장이 원격진료를 하려면 관련 기기들을 구비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한다”며 “대면 진료 역시 병행해야 하는데 재진 9430원을 받는 만성질환진료비로 원격의료를 하는 동네의원장이 어디있겠나”고 질타했다. 더불어 환자 입장에서도 원격진료를 위한 셋톱박스, 원격 혈압·당뇨측정기들을 구입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누가 이런 수고와 비용을 감당하며 원격진료를 받겠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복지부가 대면을 원격진료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대상으로 불편한 부분을 현대 의료기기와 IT를 활용해서 편의성을 누리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입법예고”라며 “강원도의 군, 교도소에서의 시범사업 결과가 좋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 원격의료를 검토·설계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입법예고는 법이 통과돼 공포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입법예고된 사안을 방송에 미리 내보내는 것은 과도한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고시…한의원 및 한방병원 74.4원 ///본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6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 및 한방병원 요양급여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74.4원으로 결정됐다.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68.8원, 의원은 72.2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은 75.8원, 조산원은 110.0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72.8원,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71.0원이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마황 사용한 가공제품 적발 ///부제 부산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본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을 원료로한 가공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푸드월드 조모씨(남, 54세)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원료로 제조한 ‘코비큐(기타가공품)’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조모씨가 제조한 ‘코비큐’ 제품에서는 한약재인 마황의 지표성분인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이 1통당 총 11.6mg이 검출되는 등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산 금정구 소재 참건강 이모씨(남, 80세)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HZ영·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 제품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병원 입원비 보장받을 수 있다” ///부제 한방병협, A+에셋과 업무협약 체결 및 한방병원을 위한 민영보험상품 출시 ///본문 한방병원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민영보험상품이 출시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가 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주)A+에셋(대표이사 김경수)과 한방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방병원을 위한 민영보험상품의 출시를 알렸다. 신준식 회장을 비롯 김장현 한방병협 수석부회장, A+에셋 김경수 대표이사·황진현 전무·서상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신준식 회장은 “과거에는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한의약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이 양방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한방병원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는 것은 향후 다양한 한방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렵게 보험상품을 출시한 만큼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정액보상제로 출발했지만 향후 외래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외래진료비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대표이사는 “힘들게 보험상품을 출시하게 됐지만, 정액보상제로 출발한 만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방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한방병협 회원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방병협과 A+에셋은 ‘한방전용 보험상품 개발’과 회원 한방병원 임직원 및 내원환자 대상 ‘한방보험 안내 및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금융감독원 고시)에서 한방비급여 의료비가 보상범위에서 제외된 후 한방병협에서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KD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보험, 흥국생명·보험, 농협보험 등 보헙업계와 접촉을 통해 한방 민영보험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 상품은 질병과 재해로 인한 한방병원 입원비를 하루에 5만원까지(한달 150만원 한도), 1년에 1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번 한방병원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와 함께 한방병원의 외래진료비까지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의 진료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실손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화 치료, 건강한 마음 형성에 도움” ///부제 경희의료원, 암환자를 위한 ‘영화치료’ 진행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 암병원설립추진본부는 지난달 29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브리핑실에서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영화치료’를 진행했다. ‘영화치료’는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치유적 관람에 중점을 둔다. 치료를 진행한 주순희 교수(심영섭 아트테라피)는 “영화는 천개의 거울이며 영화를 통해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과정은 건강한 마음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의료원은 지난 7월 심영섭 아트테라피와 예술심리치료 협약을 체결한 후 월 1회 ‘영화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브랜드 인증체계 전반적 점검 ‘시급’ ///본문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해남군의 옥천농협 조합장 양모(67)씨 등 임원 5명과 황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소장 김모(43)씨 등 3명을 양곡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농협은 품질 좋은 쌀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묵은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전국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켰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들은 ‘첫사랑쌀’, ‘친환경쌀’ 등 7개의 브랜드로 전국 160여 개 매장에 유통시켰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브랜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부제 식약처, 건기식 관련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기식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품목류별 연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의 연매출액으로 제조업은 생산액, 수입업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건기식 34개 품목은 이력추적관리를 자율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시 처분기준은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의약품 용도 원료 사용시 처분기준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건기식 인정 관련 수수료를 반식품 형태 건기식 기준·규격 인정은 1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은 10만원에서 190만원(변경신청 : 80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을 차단하고 인정심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반면 철도 이용 소비자의 건기식 구매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기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표준… 시장 지배 시대로 ///본문 앞으로 21세기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체적 입장에서 국제표준의 설정자 위치로 역량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회의 주최 및 정보 공유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 O), 세계지재권기구(WIP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서도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국가 기술표준원이 개최했던 ‘2013 세계 표준의 날’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이 표준화 부분에서 국무총리, 산자부 장관 표창을 휩쓴 것은 기술혁신시대 핵심자산으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의학연은 ISO/TC249 3·4차 총회에서 한국 한의학이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 등을 국제기준으로 설정하는 역량을 보여왔던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연은 세계전통동양의학 국가별 표준화 분야의 이슈에 대한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가야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창을 통해 한의학이 국제표준의 설정자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외계층에 따뜻한 온정 베풀어”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노숙인 대상 한의의료봉사 펼쳐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이하 경기도회)가 노숙인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경기도회 정국영 대의원총회의장을 비롯한 박승택 보험이사, 강영건 기획이사 등은 2일 수원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도내 의약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봉사단 소속 한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40여 명과 경기도청, 자원봉사자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2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와 급식차량을 이용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박승택 보험이사는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료봉사단이 함께 무료진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협력기관 현판식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병원장 김정호)은 4일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1층 로비에서 협력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청주한방병원 협력기관의 특성화된 의료시스템과 협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세청, 국가보훈처 충북보훈지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효성병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청주성모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충북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원기업인협의회 등 20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현판식을 가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호 병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서비스 향상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협력기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협력가족 건강 수호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요양기관 청구 유의사항 논의 ///부제 경남한의사회, 심평원 창원지원과 간담회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는 지난달 31일 창원 박해윤 외식명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과 한의학 관련 소통과 협력 한방워킹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방요양기관 청구방법 및 급여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요양병원 등에서 협진시 청구 유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한의사회 박준수 회장·전상문/문해영 비상근전문심사위원·심규목/손재혁 비상근심사위원·김도환 재무이사·김성민 보험이사, 정병무 울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창원지원에서는 선우항 상근심사위원·김홍양 지역심사평가위원장·계미원 심사평가부장·김승호/김철수 운영부 차장·도은경 심사평가부 차장·김명희/원미란 과장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해외환자 유치 위한 범국가적 통합기구 설치해야” ///부제 해외환자, 일반 관광객의 3~10배 지출…한방, 불임, 건강검진, 성형 등 특화산업 보유 활용해야 ///본문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새누리당 원내부대표·사진)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연관 산업체 등이 망라된 범국가적 통합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IT, 건설, 금융 등을 융합하여 의료기관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2.1조원의 흑자와 16조원 상당의 국내 파급효과, 약 10%의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국내 유치 해외환자의 장기체류로 1인당 697만원의 경제 효과 발생, 일반 관광객의 3~10배를 지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IT, 건설, 금융 등 관련 산업 발달을 촉진하여 15.8(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와, 0.830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예측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 14.2(명/10억 원), 전체 산업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0.687(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가 1000원 발생하였을 때 창출된 국내 부가가치)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 이와 관련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은 범부처 차원의 기구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서를 합쳐 ‘의료국제전개전략실’을 신설했고, 싱가포르는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등을 위해 관련 부처 4개를 통합 ‘싱가포르 메디신(Singapore Medicine)’을 신설하였다. 태국 및 말레이시아도 신(新)의료 허브(Hub)를 구상하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는 7대 암의 5년 상대 생존율, 간이식 성공률(96%)에서 미국보다 우위이며, 한방·불임·건강검진·성형 등의 특화 분야를 보유한 의료선진국으로, 그 실례로 종합검진은 검사 항목·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수한 의료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주도할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인접 산업군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전략 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공유, 협력이 중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미래부 등 정부부처와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등의 공공기관,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의료기관과 기업 등이 총망라된 ‘국제의료사업단’을 설치하여, 경쟁국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해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지적한 대로 11월부터 국제의료사업단 구성해서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통의학 발전 일궈갈 ‘한의학’ ///본문 세계 3대 전통의학은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의학, 이슬람권의 유나니의학을 지칭하고 있지만 勢 기준에 따라 중의학으로 균형이 비대칭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여기서 국제표준 선정은 전적으로 전통동양의학간 세력규합을 통한 힘의 크기로 좌우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말할 때는 포괄적으로 TCM(TM/CAM)이라 지칭되기 때문에 한의학이 국제표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3대 전통의학과 다양한 형태의 토착의학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최근 WHO의 전통의학 부분 주요 전략 역시 △국가의료체계 내에 전통의학을 포함시키고 △전통의학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의학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관련 정책과 규율, 연구 및 교육기관 등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SO 역시 전통의학기술표준에 대한 국제정책 연구를 서두르고 있다. WIPO도 국가별 전통의학의 지재권 표준에 대한 독자적 재산권 관리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마침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중국중의과학원이 공동으로 이달 19일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강당에서 전통의학의 계승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실질적으로 세계전통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기관이 미래의 전통의학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지식 나눔의 시간이 될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기대된다. 수천년간 같은 동양의학을 계승했던 한·중 두 나라가 미래 비전과 리더십, 관계 산·학·연 임상의들의 적극 참여와 긍정의 정신을 함께 할 때 더 큰 한의학을 일궈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여한, 사단법인 ‘허가’ 새로운 도약 꿈꾸다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난 2012년 3월 개최된 대한여한의사회 2011회계연도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을 승인받았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 및 전국이사회를 거쳐 2013년 3월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2012회계연도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그 결과 지난달 18일부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고, 대한여한의사회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여한의사회는 설립취지서에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면 독립된 단체로서의 위상과 공신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 연계를 토대로 대외적 인지도와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활동으로 회원간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한의학을 세계화하고 한의계와 미래 한의학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가이익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앞장 서 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한의사회는 “향후 여성가족부 등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타 의료인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학술사업 및 국제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3D산업 등의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의료계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천연물신약 개발 추진 ///부제 전남한방산업진흥원내 ㈜하원제약 중앙연구소 개소 ///본문 전남한방산업진흥원(원장 조정희)이 원내에 ㈜하원제약(대표이사 구대호) 기업부설중앙연구소를 유치해 1일 개소식을 가졌다.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하원제약 연구소 이전을 계기로 전남 지역 약용자원을 활용한 천연물신약 개발 등 전남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과학적 방법으로 한약의 약효성분의 체내거동을 규명하는 ‘한약제제 약효표준화 사업(2011〜2014년·40억·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하원제약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이미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고지혈증 치료제 개발에 관한 위탁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기업부설중앙연구소 이전을 골자로 하는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다. 조정희 원장은 “한약의 과학화에 대한 요구, 나고야의정서 등 전남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제약기업과 협력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왔다”며 “전남 지역 약용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 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중년여성 건강역량 강화” ///부제 완주군보건소 한방여성건강교실 호응 ///본문 완주군(군수 임정엽)은 ‘건강하고 당당한 여성’을 주제로 관내 중년여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방여성건강교실’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한방여성건강교실’은 중년여성들의 신체적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갱년기 증상 완화 및 예방을 위해 전통 한의학을 통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건강 관리를 위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요실금 예방, 관절튼튼, 중풍예방과 같은 질병예방교육을 비롯해 한방 식생활용품 만들기, 웃음치료, 치매나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예방 관리 등 육체적·정신적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지난 10월부터 올 12월까지 총 12주간 운영되는 ‘한방여성건강교실’은 교육일정에 맞춰 사상체질검사 및 체성분 검사를 병행해 현재 건강상태를 진단받음과 동시에 여성 특화 건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옴니허브, 계명대학교 광고제 공식 후원 ///부제 산학협력 등 지역인재 양성 이바지 ///본문 친환경 한약재 재배 및 유통 1위 브랜드인 ㈜옴니허브(대표 허담)가 오는 13일 계명대학교에서 열리는 ‘2013 계명대학교 제12회 광고제’를 공식 후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계명대학교 광고제는 100여 명 이상의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광고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해당 기업에 대한 브랜드솔루션 개발을 진행하며 실제 광고와 프로모션 집행까지 하는 예비 광고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다. ㈜옴니허브는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젊은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광고제 후원을 결정, 현금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광고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옴니허브만의 청정 한약재 관리 시스템인 ‘클린 체인 시스템(Clean Chain System)’을 한의원 및 대국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제안을 팀별로 경연을 펼치게 된다. ㈜옴니허브 허담 대표는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이번 계명대 광고제를 통해 ㈜옴니허브가 예비 광고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들의 젊고 새로운 시각으로, 친환경 한약재 재배 유통산업을 기반으로한 한방의 과학화 및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의 철학이 진지하면서도 창의적인 방향으로 고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진용주 교수도 “광고홍보학과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2013년 광고제를 통해 ㈜옴니허브의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참신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실전연습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참신한 전략수립기회가 되는 진정한 산학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옴니허브는 이번 광고제 후원 외에도 계명대학교와 전략적 산학협력사업을 통해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방차 브랜드인 ‘맘(MOM)에 든다’라는 수유촉진 차 제품에 대한 SNS용 영상 광고를 계명대학교 학교기업 스탠딩에그 커뮤니케이션과 제작 중이다. 2008년 대구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대표 웰빙 기업 ㈜옴니허브는 유기농 약재에 대한 한의사들의 고민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 3,500여 곳의 한방의료기관에 의료용 친환경 원료 한약재를 유통하고 있다. 한방의 우수성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약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험적 연구 개발을 통해 표준화된 한약재 소재를 기반으로 자소엽, 귤피 등의 한방차 상품뿐 아니라 건강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영역까지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대처방안 모색 ///부제 오는 25일 서초구한의사회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오는 25일 서울 서초구한의사회(회장 박승만·사진)가 경희한의대 이종수 교수를 초청,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비급여 항목 고지 의무화 이후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의료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대처방안을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박승만 회장에 따르면 환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2010년에 비급여 항목 고지 의무화가 실시됐으나 3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관계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관할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답변 역시 차이가 있어 애꿎은 일선 의료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알권리 강화라는 본래 취지보다 규제 일변도로 변질되고 실제 이로 인한 처벌 사례가 나타나면서 로컬 의료인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회사가 망하거나 단종될 수 있음에도 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면 인정을 해준다는 담당자가 있는 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담당자도 있다. 박승만 회장은 “관계 당국 스스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의료 현장의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면서 의료인들만 궁지로 내몰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심각성 때문에 관련 전문가인 이종수 교수로부터 일선 한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많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서초구한의사회 기획세미나는 25일 오후 7시 토즈 교대역점에서 열리며 장소관계로 선착순 50명만 참석이 가능해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은 22일까지 서초구한의사회(02-588-1712, 010-8907-5141)로 사전접수해야 한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계 전통동양의학’ 이끌 소프트 파워 키우자 ///본문 지난달 22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작년 9월에 이어 제2회 국제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동안 WHO, ISO, WIPO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토론해왔던 소통의 결과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한국을 비롯 영국·중국·일본의 석학들이 모여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티베트 의학연구소의 텐진 타예(Dr. Tenzin Thaye) 약물학부 부장을 초청, 티베트 전통의학의 역사, 티베트 전통의학의 기초이론 및 임상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통 동양의학 관련 국제기구 회의나 심포지엄이 존재함에도 한의학연이 중의약과 별도로 티베트 의학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것은 국제사회 속에서 더 큰 한의약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의미가 크다. 세계 3대 전통 동양의학인 중의학, 아유르베다의학, 유나니의학을 아우르면서 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갖추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대구약령시 약령장터 개최 ///본문 대구 약령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대구약령시 일원에서 ‘약령장터’가 개최됐다. 대구약령시RIS사업단 주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산자원부 지역연고산업육성(RIS)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약령시를 홍보하고 한의약의 친근감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대구·경북지역 한방관련 업체 및 기관단체 등 30여 곳이 참여했다. 주요 부스로는 △약령시 업소 할인 판매 △한방 제품 홍보·전시·판매 △약령시RIS사업단 제품 홍보·전시·판매 △한방체험행사 △공연행사 등 국산 한약재를 원료로 한 첨단제품을 직접 체험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행사기간 중에 약령시 내에 있는 업소에서 한약 및 보약을 주문하면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구입하는 혜택을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한방 먹거리와 무료약차 시음 등이 함께 마련됐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용 앱,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본문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금년 9월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의료용 모바일 앱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처럼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과 모바일기기를 결합한 ‘모바일 헬스케어’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뚜렷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의료용 앱을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아예 무료 보급을 중단시켜 버렸다. 실제 정창욱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지난 4년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금년 4월부터 ‘서울대 전립선암 계산기’ 스마트폰 앱을 무료 보급해 왔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병 진단과 치료에 쓰이면 의료기기로 분류된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보급이 중단됐다. 이미 구글 플레이마켓과 앱스토어는 다양한 의료용 앱들을 출시하고 있다. 국내 앱 개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국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보다 많은 의사와 병원들이 앱 개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고 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눔봉사 함께하는 한의사상 ‘구현’ ///부제 서울시회, ‘어르신 젊은 마음 한마당’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 어르신 젊은 마음 한마당’ 행사에 참가해 한방의료봉사를 실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문화공연의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한다’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 측정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체험관 운영을 비롯 길놀이·링 던지기 등 전통문화 체험, 트로트 가수·국악인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됐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박혁수 회장을 비롯 김영우·황만기 의무이사가 참여, 1500여 명의 시민에게 쌍화탕을 제공하는 한편 건강상담을 희망하는 1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방건강상담은 물론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직접 시술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 속에 한의학의 우수성 및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밖에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식품보다 안전한 한약,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한약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했다. 이와 관련 박혁수 회장은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을 위해서도 사랑의 인술을 베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나눔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의사상이 국민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직접 민주주의 발전방향은? ///부제 한의약 열린포럼, 오는 16일 대토론회 개최 ///본문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대표 한상표·이하 열린포럼)이 오는 16일 서울역 지하공항철도 Arex회의실에서 ‘한의계 직접 민주주의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날 대토론회는 김석수 직접민주연구원장이 초청토론자로 참석해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와 관련된 주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며, 당일 전 토론 참여자가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제를 선정하고 개별 의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공감마당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재현 열린포럼 정책위원장은 “올해 한의계는 최초의 직접선거제를 통한 협회장 선출, 정관 개정, 사원총회 개최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와 함께 한의계 안팎으로 소통과 개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한의계의 직접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허심탄회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서는)일선 평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며, 한의계 제반 단체와 조직은 민의의 수렴과 언론자유를 통한 전 회원 참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등 이를 통해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토론회에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서 한의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한의계의 직접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부당청구 인질이 되어버린 ‘사무장병원’… 관련법 개정돼야 ///본문 1일 마무리된 국정감사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정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은 478개소로 이 중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적발된 기관은 286개소로 59.8%에 달했으며, 적발된 후 폐업한 기관은 426개소로 무려 8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임을 통보받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들에 대해 지급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로 다행스런 일이다. ‘개정안’제출을 계기로 차제에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해 이에 지급 자체를 강제 중지시켜야 한다. 어렵사리 발의된 개정안을 사무장병원 척결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브랜드 위기’의 한의약산업 구하는 길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3일 사이비 대부업체인 LG캐피탈 대표가 자사 LG 브랜드를 도용했다며 A씨(32) 등을 상대로 낸 임의도용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호에 LG라는 명칭을 다시는 쓰지 말고 LG측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는 한방브랜드 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건기식 시장의 향배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왜냐하면 한방건기식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한의약품으로 오인하고 신봉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한의약 브랜드가 도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한의개원가가 입게 될 유형·무형의 신뢰 저하 손실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한방건기식을 보다 투명하게 산출해 소비자들에게 복용하는 손익계산까지 명확하게 재단해주는 당국의 사전적 역할이 절실하다. 한의계도 정부와 협력해 브랜드 도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소송을 포함,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이야말로 미래의 블루오션” ///부제 한방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달라 윤경석 원장… 한의전 발전기금 3천만원 기탁 ///본문 “어느날 갑자기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박봉에도 불구하고 한의전 발전기금을 5천만원이나 쾌척하셨다는 것을 한의신문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차에 이장천 전 한의전 원장님이 한의원까지 찾아와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한의전이 세워진 이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의 노고가 클 것이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약의 미래를 걱정하는 노교수님의 모습에 개업의로서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로 하니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향후 학교 장학사업에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기탁한 한국한의원 윤경석 원장. 그는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미래를 생각해보면 한의약이야말로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물론 특히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미 한·양방 협진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한다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러한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의약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시장이나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IT의 발달로 미래의 의료지식은 의료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안주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의료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인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겠기에 편협된 자신만의 사고와 지식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환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후 자신의 철학과 의료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 치료와 진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검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윤 원장의 생각이다. 또한 국제적인 변화에도 재빠르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진단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만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상당부분 진단명을 국제적인 질병명으로 변환한지 오래다. 그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의전이 심기일전해 한의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했다. 한의 진단, 처방, 치료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많은 연구논문과 실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물론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재 육성, 그리고 한의의료의 융합과 미래를 생각할 때 원격진료에도 관심을 가져주질 바랐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려면 우선 정부로부터 한의의료 연구개발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나 협회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한의계 모두가 합심해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후학들을 양성해 국제의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분야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임상 분야뿐 아니라 의료 각계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교육과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원 없는 연구개발은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후배가 합심하고 연구개발에 동참해 지원한다면 먼 훗날 한국의 한의약이 세계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윤경석 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서로 합심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서로의 지식이나 학문을 존중하면서 공유하고 융합해 새로운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여 적응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의약의 과학화가 미래의 한의약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십여년 동안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전자차트 및 자동진단영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연구실을 두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을 토대로 마음과 관심이 있는 선후배와 함께 공유해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언제라도 함께할 선후배가 있다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역인재전형제’의 명암 ///본문 3일 정부는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의 의대·한의대·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인기 대학·대학원에 대해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현지 고교 졸업생과 현지 대학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인재전형제’는 지방대를 재정위기에서 구하고 지자체나 지역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맞춤형 인재를 양성 공급하자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차라리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엔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아예 끊어야 한다. 공연히 인기 있는 의계열,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지 고고생 특례입학을 통해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것은 자칫 사회적 정당성마저 붕괴될 위험도 크다. 지금이라도 공정한 룰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지방대든 수도권대학이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각오를 갖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나와 내 가족, 지인을 위한 일을 했을 뿐” ///부제 출소자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봉사에 앞장 서다 김재우 원장, 지난달 31일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본문 “제가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실제로 제가 한 일에 비해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 김재우 김재우한의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열린 ‘2013 HUG 후원의 날’ 행사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후 밝힌 소감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최하고 법무부·매일경제가 후원했으며,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그동안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우 원장은 출소자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을 위해 앞장 서온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출소자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일에 앞장 서왔다. 지난해부터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위원회와 특별범죄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범죄 예방과 청소년들의 범죄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처음부터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솔직히 출소자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는 없다. 다만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보면 대부분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재범율이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들었고, 출소자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심인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 그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평일 진료가 끝난 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 가끔은 진료시간 중에도 시간을 내어 무료한의진료 봉사활동을 비롯 건강강좌 실시, 물품 지원, 후원금 전달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 출소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나와 내 가족, 나의 지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려면 그들이 자립하고 재활에 성공해야 하고, 이들을 도우면 내 주위의 누군가가 범죄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출소자들보다는 나의 지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어도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재활에 성공하는 경우가 희박하다고 전했다. 취업을 시켜줘도 출소자가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남아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2009년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남자분이 있는데, 그 분은 손두부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가족도 한데 모여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자립에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 김재우 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2009년에는 불우가정을 방문해 가족사진을 촬영한 후 액자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고아원에 선물을 증정하고, 청년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쌀 나누기와 의료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에도 격월로 참여하고 있다. 또 플랜코리아를 통해 해외아동과 결연을 맺어 20명을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이렇게 봉사와 나눔에 열정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봉사활동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나누는 것이 ‘기분 좋으니깐’ 하는 거죠.” 그는 한의대 재학시절, 금호동과 월곡동에 위치한 무료한방진료소에 봉사활동을 다니며 언젠가는 꼭 의정부에 무료한방진료소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언젠가는 꼭 무료한방진료소를 만들고 싶다. 의료 인력도 필요하고 물품지원 및 후원금도 필요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하지만 언젠가는 금호동과 월곡동 무료한방진료소처럼 왕진도 다니며 아픈 사람을 진료할 수 있는 무료한방진료소를 꼭 만들고 싶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사 화합 위한 이색 이벤트 ‘눈길’ ///부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개최 ///본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지난달 31일 병원 경영진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체험 이벤트를 열었다. 박문서 원장, 고창남 한방병원장, 이성복 치과병원장 등 경영진과 함께 어경숙 노사협의회 위원장 등 3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이벤트를 통해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경영진과 구성원의 자유로운 대화가 오가는 등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박문서 원장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그리면서 계속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긍정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금처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병원의 비전(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을 실천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경영진과 직원간 화합의 장으로와인 만들기 체험, 케이크 만들기 체험 등 이색 이벤트를 매년 2회 진행하고 있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한방제약산업단지 구체적 실천계획 뒤따라야 ///본문 최근 경상남도는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달 성황리에 치러졌던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부지 30만㎡ 규모의 한방제약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자원인 약초 등 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한방제약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지현철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정책방안 연구에 한방제약산업단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미래 50년 전략 핵심사업으로 산청에 한방제약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산청엑스포 이후 미래의 더 큰 가치의 유휴시설 활용의 새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산청엑스포에서 얻어낸 여러 성과는 반드시 한의약산업이 지속가능하면서도 균형잡힌 성장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위한 구체적 한방제약산업단지 계획을 조속히 수립,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때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중보건한의사, 새 운영전략 모색 필요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성강욱 회장은 ‘제1회 한의사 개원세미나’에서 “방어적이고 수세적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한의원 경영을 통해 비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십수년만에 협의회를 결성하고, 개원에 필요한 전문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제공 못지않게 회원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하고도 실질적 책략을 함께 모색하는 일도 협의회에게 남긴 보다 더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본질 흐리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본문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참여한 기관은 의무참여 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병원급 이상 1760개 기관 중 457개 기관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0~2012년까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 중 164곳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이들 인증병원들은 다른 병원들보다 오히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과다청구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평가인증제’가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이제라도 ‘부실의 온상’을 척결해야 한다. 1일 마무리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은 “차라리 과도한 과다·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욕만 앞세운 인증받은 의료기관들의 설익은 의료윤리가 개원가 전체를 멍들게 하고 있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손톱 밑 대못’에서 외면당한 의료기기 유통 ///본문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수는 약 4만여곳이고, 이중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수는 2만여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검사필증제’로 인해 중고의료기기 유통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고 엑스레이 장비와 물리치료기 등을 판매하는 P업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검사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인증비용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며 “이런 맹점으로 인해 최근 1년 사이에 중고 장비 거래량이 60%나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중고 의료기기 시장이 과도한 인증비용 때문에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손톱 밑 대못’에 대해 식약처가 나몰라라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돌아갈게 불 보듯 뻔하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 전북 부안 ‘최고’ ///부제 건보공단,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 ///본문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 부안군으로 1,867,644원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수원 영통구로 732,622원을 기록, 시군구 지역 간에 최고 2.5배 차이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2012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인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시·도(시·군·구)별로 보건통계지표를 수록한 ‘2012년 지역별의료비용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2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53조4458억원으로 의료보장 인구 5천여 만명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04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북 부안군이 가장 높았고, 전남 고흥군(1,862,903원)과 경남 의령군(1,832,847원) 순으로 노인층이 밀집해 있는 농어촌 지역의 평균진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원 영통구가 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았고, 창원 성산구(819,214원), 경기 화성시(827,589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환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내·외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를 보면, 제주 1,313만일 중 제주지역내 의료기관의 방문일수가 1,2228만일로, 전체 의료기관 방문일수의 9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반면 전남은 5023만일 중 4,128일을 관할지역내 소재지 의료지관에서 진료를 받아 8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해 진료비 53조4458억원 중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가 10조7630억원으로 20%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돼, 환자들은 거주지를 벗어나더라도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라면 타지역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주요질환자수는 고혈압 111.4명, 당뇨 46.5명, 치주질환 278.8명, 관절염 117.7명, 정신 및 행동장애 51.6명, 감염성질환 215.9명, 간질환 25.0명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지방대 개혁…창조인력 배출이 열쇠 ///본문 교육부는 3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자기 지역의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담은 ‘지방대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방대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안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도권 이외 지방대가 수험생이 선호하는 의대·치대·한의대 신입생을 뽑을 때 일부를 자기 지역(시·도) 고교생으로 채우고 △지방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약대도 지역내 지방대 출신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교육부 구연희 지역대학육성과장은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혹은 지방대를 수도권의대, 로스쿨처럼 격과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대 육성이나 개혁의 핵심정책의제가 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지방대를 개혁하려면 지역인재 채용목표보다는 오히려 현지 지역고교 수험생 교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국민건강과 법조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