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15호
///날짜 2013년 4월 2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신약과 같은 허가기준 적용하라”
///부제 이목희 의원, 복지부 업무보고 때 “천연물신약 본래 취지 훼손됐다” 지적 진 영 복지부 장관, ‘천연물신약이 신약이냐’는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
///본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사진)이 천연물신약에 한약성분과 생약제제 등 한의학에 해당되는 주요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처방과 조제 모두 양의계가 하고 있는 폐단을 지적하며, 천연물신약도 신약과 같은 동등한 허가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목희 의원은 현재 전통 한방처방이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던 ‘한약’을 이용해 의약품을 개발한 후 허가과정에서 한약제제, 생약제제로 분류되거나 완전히 다른 효능의 의약품으로 신고해 천연물신약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받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모두 한의학서적과 한의사의 임상을 근거로 한 복제약 수준의 신약 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는 천연물신약 법령의 잦은 변경으로 개념이 왜곡되고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한약농가의 활성화, 한약산업의 부활, 제약산업의 활로 모색 등 처음 법 취지가 퇴색돼 버린 것은 물론 한의사와 의사의 처방 문제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목희 의원은 국내의 천연물신약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주로 중국에서 엑기스로 추출한 원료엑기스를 하청업체 또는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해 천연물신약을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사태는 독성실험·임상실험 면제 등의 논란과 맞물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연물신약’이 ‘신약’이냐?”는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진 영 장관은 “협의의 의미로 신약이라 하기에는 뭐하지만 새로 나온 약이라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신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진 장관은 한의사와 의사간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 “양 직역과 사회적 동의를 거쳐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가 없는 극소량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기준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원료물질의 명확한 원산지 표기와 엑기스 형태의 원료물질을 국내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국내의 GMP 공정을 인정받은 현지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이며 다른 신약과 동등한 조건의 인허가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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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363명 배치
///부제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한의약 공공의료 확대 역할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을 실시, 16개 광역시도에 배치될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교육 및 안내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363명의 신규 공중보건한의사가 농어촌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배치되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한의과 중앙직무교육에서는 △2013 한의약정책 추진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유겸 과장) △바람직한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동국대학교 한의대 김동일 교수) △한의약산업정책의 이해와 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 △건강보험제도의 이해와 심사사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우항 심사위원) △일차 의료 지침(가천대학교 한의대 송윤경 교수) △공보의 근무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문제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올해 배출되는 신규 공보의는 한의과 363명을 비롯해 의과 859명, 치과 122명 등 총 1344명이며, 근무지역은 희망지역에 대한 무작위 전산배치로 결정됐다.
대공한협 성강욱 회장은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한의학을 통한 각 지역별 공공의료 확대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공한협에서는 오는 6월경 실시되는 상반기 임상특강을 비롯해 3년간의 공보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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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대책 위한 ‘특별기구’ 가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재수립을 목표로 ‘(가칭)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를 가동키로 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편가치를 나침반 삼아 협력과 사회적 연대에도 단단한 고리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발족할 특별기구는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식약처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파생된 잘못된 정책임을 부각시켜 폐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허가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발암신약의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조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식약처는 금년 2월 고추씨기름·올리브유 등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을 때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및 폐기 조치한 만큼 그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한의협 특별기구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식약처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식약처도 이번에 발암신약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마련,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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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서영석 부회장 등 임원 추가 선임
///부제 손소정 약무이사·노용균 법제이사·정연일 국제이사·홍권의 학술이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진을 추가 선임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임원진을 살펴보면 우선 서영석 원장(경기 안양시·경희희망한의원, 서울대 출신)을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약무이사 손소정 원장(서울 마포구·경희수한의원) △법제이사 노용균 회원 △국제이사 정연일 원장(서울 동대문구·고려한의원)△학술이사 홍권의 교수(대전大 부속 대전한방병원)를 각각 선임했다.
특히 손소정 신임 약무이사는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노용균 법제이사는 올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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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부산시회 이사회, 한약 품질검사 추진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17일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임원워크숍을 5월12일 동의대 공대 원형강의실에서 개최키로 한데 이어 한약으로 제조한 탕액 등의 품질검사를 위해 식약처에서 위탁한 기관인 동의한약분석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맺기로 했다.
특히 한약 품질검사를 통해서는 중금속 4종(납, 비소, 수은, 카드뮴)과 잔류농약 기본 5종(총DDT, 디엘드린 총BHC, 알드린, 엔드린) 등을 검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협회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밴드, 카톡, 페이스북, 트위트 등의 소위 SNS를 통해 서면결의를 하기로 했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홍보 및 지원을 위해 엑스포 입장권 1만장을 사전예매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임원단 전원이 2013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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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에 한의 참여 적극 추진
///부제 제1회 보험위원회, ‘자보심의회 의결사항’ 신속히 공지키로
///본문 한방의료 활성화 및 한의약의 국민의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정책에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추진 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전은영)를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갖고,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4대 중증질환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한방의료의 충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연계해 학술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축적키로 하고, 특히 4대 중증질환과 관련 보수교육을 통한 교육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대한한의학회, 11개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및 한의사 회원으로부터 4대 중증질환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최근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확대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고운맘카드 TF 결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고운맘카드 TF를 통해 고운맘카드 관련 업무 지원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병명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한약 이미지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보험 수가 개선에 따른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2012년 10월18일 자동차보험 수가 인상 사항은 공개하고, ‘자보심의회 의결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신속히 회원들에게 공지키로 하는 한편, 이로 인해 삭감과 처방 제출을 요구받은 회원들에게 제보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추천위원을 변경하고 4차 전문가그룹 회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2014년 수가계약 관련 2013년 수가계약 부대결의 사항 이행 공동 연구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는 공동연구 추진은 공청회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013년 수가계약 부속합의서에서는 ‘공단과 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연구하고,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보험위원회에서는 매년 진행된 수가협상 진행과정과 2012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제공되었던 자료를 토대로 수가협상 매뉴얼을 완성하고, 앞으로의 수가협상시 그 자료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실손보험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하고,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한방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4월7일 전국이사회에서 실손의료보험 TF(위원장 박혁수 부회장)를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보험위원회는 위원장(직무대행)에 전은영 보험이사, 위원으로는 이진욱 부회장, 김성호, 이승헌, 민재성, 정창운, 김현정, 이태헌, 조현석 등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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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발암물질 검출된 전문의약품 처방 중단해야”
///본문 작금 대한한의사협회가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조인스정, 레일라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등 6종의 전문의약품(천연물신약)에 대해 처방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양의사들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즉각적으로 처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가 의료인의 최우선 책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경고로 풀이된다.
이어 한의협이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사법처리 촉구 및 발암신약의 즉각적인 처방 중단을 선언한 것도 당국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었으면서도 환자 치료가 목적인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전면 폐기 등 합당한 후속조치 시행과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것은 우려스럽다.
일반 식품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그 즉시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의사들의 전문의약품으로 둔갑한 한약제제를 단지 천연물신약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국민건강권을 위한 것인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누가 뭐라해도 식약처의 본분은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달려 있다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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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정책연구원 역할 막중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제1회 운영위, 정부 용역과제 등 검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15일 한의사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완수·원장 직무대행)를 개최, 2013회계연도에 추진될 각종 연구과제 및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완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 회무를 위한 치밀하고 세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연구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용역과제를 비롯 2013회계연도 자체 연구과제 및 사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및 추진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정부 용역과제인 경우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기연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연구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한의약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표준화 수요 조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운영위원 및 관련 부서에 보고키로 했다.
또 자체 연구과제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안이지만 연구과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위원 및 한의협 각 실·국별로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안받아 검토 후 절차에 따라 변경·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과제 선정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5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은 9월에, 제3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은 11월에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정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한편 정책 웹진은 연 2회 발간, 정책포럼은 한의계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협회 예산으로 이뤄진 연구과제들에 대한 외부감사를 시행, 연구과제 수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의약정책백서 검토 △수탁과제의 간접비 책정 원칙(비율) 제정 △건강보험에서의 한방의료 보장성 강화 연구 추진방안 △인건비 충당 방안 등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신규 임용 또는 교체를 포함한 연구인력 운영에 대한 검토와 고찰을 김필건 한의협회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편 한의학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완수 △위원: 이진욱, 선우유정, 유진영, 김지호, 윤석희, 전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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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
///부제 한의협, 의료기기 고발 관련 간담회 개최
///본문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원 20곳을 해당 보건소에 고발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3일 ‘의료기기 고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국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침해 받거나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한 원장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의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2만 한의사, 더 나아가 앞으로 배출될 미래 한의사들의 짐을 다 같이 짊어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한의협 박정연 법제이사는 “고발된 회원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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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세제 강화정책 좋은 방향 아니다
///본문 10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 소위 의료계 등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과를 강화해 추가로 2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세청 조사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세금이 142조원(7%)이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성은 오는 5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제 신고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정부의 세제 강화 대책으로 인해, 카드결제가 일반화되어 환자들의 모든 결제가 유리알 처럼 투명화 된 지 오래다.
탈루소득, 불법증여는 막아야 하지만 지하경제를 잡으려다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자는 것은 자칫 지상경제를 잡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세제강화 정책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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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 질환의 한방치료 지원
///부제 수원시, 한의원 진료비 및 한약 구입비용 지원
///본문 수원시(시장 염태영)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중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청소년들은 앞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수원시는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에 대해 양방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비만 지원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질환,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강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아토피 질환에 대해 한의원 진료비와 한약 구입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찬 수원시한의사회장은 “저소득층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에 근본적 치료효과가 있는 한의진료비 및 한의약품 구입비용의 지원이 새롭게 이루어져, 환자와 환자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학과 양의학 중 본인이 선호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과 함께 의료선택권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수원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중 상기 3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약품 구입·원인물질 검사·진단서 발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각 구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1부, 저소득 증명서, 아토피 질환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원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15일까지 실시되고, 신청서는 올해 12월16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지나간 진료비도 소급 가능하다(단, 건강보조식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네블라이저 지원의 경우 네블라이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각 구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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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국의 약용·허브식물 체험전’ 개최
///부제 국립중앙과학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
///본문 국립중앙과학관(관장 박항식)이 다음달 26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생물탐구관 특별전시실에서 ‘한국의 약용·허브식물 체험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발간 400주년을 맞은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반도에서 자라는 다양한 약용·허브식물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허브향기의 종류 및 약용으로의 활용가능성 등 각종 테마를 중심으로 전시해 다양한 약용·허브 식물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한약차 시음, 허브로 향기소금 만들기, 약초 탁본 찍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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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 권익 수호하는 불사조 되겠다”
///부제 서울시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이·취임식 개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0·3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제31대 서울시한의사회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김영권 제30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앞으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 목소리를 내간다면 한의계에는 반드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혁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체감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외부의 한의학 공격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공약인 실손보험의 원상 회복과 대국민 홍보의 중점적인 실행을 통해 회원 권익을 수호하는 불사조가 되겠다”며 “또한 전국 최대 지부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중앙회 회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회원 권익을 위한 현장에서의 의무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회에서는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의 골밀도 검사기 고발사건과 관련 임직원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등 최전방에서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회 한방실손보험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혁수 회장은 이미 서울시회 기획조정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한 바 있으며, 손해보험협회장 및 메이저 보험회사 상품개발 관계자 등과 면담 추진 등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김소형 수석부회장도 취임사에서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다함께 힘을 모아 찬란한 한의학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정규 총회 의장, 김현수 명예회장, 서울시회 이금준·팽재원·이범용 명예회장 등이 제31대 서울시한의사회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이정규 대의원총회 의장·김현수 명예회장, 서울시회 이금준·팽재원·이범용 명예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정성이 수석부회장, 김진수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소경순 여한의사회장,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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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골밀도 검사기 고발사건 대책 강구
///부제 서울시회 이사회, 산청엑스포 참여 방안 등 현안 논의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개최, 보수교육 개최일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혁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1대 집행부의 최우선 공약인 실손보험의 원상 회복과 대국민 홍보 강화를 총력을 다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회무에 가열차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각 분회장 및 상임임원들에 대한 위촉패 전달과 함께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를 원안대로 추인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채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또 올해 보수교육을 2개 권역으로 진행키로 하고, 미이수회원들을 위한 추가 보수교육 1회를 실시키로 하는 한편 각 분회에 평점 일부를 위임하는 등 회원들의 분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한방의료기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5월29일 간소한 형식으로 개최키로 결의하고, 오는 9월6일부터 개최되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당 3매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골밀도 검사기 고발사건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박혁수 회장이 실손보험과 관련 현재 서울시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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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군진의학에서 한의학 확대 첨병되길”
///부제 한의협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2013년도 의무사관 후보생 위문방문
///본문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군진의학에서 한의학 영역이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 군진의학에서 한의학을 더욱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첨병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8일 대전 국군의무학교(학교장 장태호)를 방문, 24명의 한의과 의무사관 후보생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후보생 전원의 보람있는 훈련생활을 당부했다.
이에 박민규 한의과 의무사관 후보생 대표는 “먼 걸음을 마다않고 달려와주신 회장·수석부회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어려운 시기에 회무를 맡게 된 회장단이 한의계를 잘 이끌어나가 의무사관 후보생들이 사회로 나가게 되는 3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수석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등 의약단체장 등은 박동언 의무사령관, 장태호 국군의무학교장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각각 한의과 24명, 치과 63명, 의과 509명의 후보생들을 찾아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의과 의무사관 후보생들은 의무사관으로서 겪는 고충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전달하고,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부재자투표나 보수교육 등 군의관의 입장을 잘 헤아려 협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이곳에 오니 11여 년 동안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기억에 감회가 새롭다”며 “60만 대군의 건강을 한의약을 통해 책임진다는 책임과 자부심을 갖고 일선에서 국군장병의 건강을 기꺼이 감당해주실 것이라 믿고 협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도 의무사관 후보생들은 오는 26일 임관식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군진의학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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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R&D 투자, 창조경제 촉구해야”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정보통신산업 투자관리자에서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 신 원장은 “미래부의 올해 정부 R&D 예산 규모는 16조9000억원으로 내년에는 1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학·연들도 고전적 정부의 액션플랜에 맞춰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구체화해서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창조경제를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의료 산업 등 공공서비스 수요를 일으켜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국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도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연구 지원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 등 4개 단체는 이 탄원서를 통해 한약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의약산업에서의 창조과학으로의 접근전략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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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법 제정에 온 힘 모으자”
///부제 명예회장협의회, 회원간 대화합에도 적극 나서주길 당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최환영)는 16일 4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법안’의 제정을 위해 회원들이 온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부터 임기 1년의 명예회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최환영 명예회장은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어려운 만큼 희망도 있는 것”이라며 “명예회장들께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열정을 제41대 집행부에 보태주신다면 한의계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월례회의에 참석한 김필건 중앙회장은 “우리 한의계의 눈물나는 현실을 매일 목도하고 있다”며 “젊은 한의사들이 개원과 취업에 매우 어려워하고 있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900여 명의 회원들 또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의계에 드리워져 있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명예회장님들의 격려와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현재 협회가 주력하고 있는 한의약법안 제정과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 같은 현안의 해결을 위한 명예회장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경순 여한의사회장은 세계화, 대국민, 대내, 대외, 미래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의계의 위상을 높여 국민이 한의학을 사랑하고, 더욱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명예회장들은 회원간 인화단결의 중요성을 수차에 걸쳐 강조했다.
차봉오 명예회장은 “협회 일이라는 것이 늘 복잡한 게 많고, 원성이 많을 수 있다”며 “절대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영기 명예회장은 “임기 3년 동안 한의계를 위해 크게 희생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넓게 갖고, 매사에 의연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문준전 명예회장은 “취임할 때의 마음을 초지일관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기덕 명예회장은 “41대 집행부가 잘 되는 것이 곧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길”이라며 “하지만 회원간 화해와 단합이 전제되지 않고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만큼 회원간 분열의 골을 메우는데 많은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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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종 AI 보균자수 증가
///본문 중국 베이징시 위생당국은 17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저장성에서 4명이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보균자로 추가 확인됐다며 현재 82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의학전문가들이 이번 AI가 국제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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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유투브’ 채널 개설
///부제 한의계 현안 소개 등 한의학 홍보 기대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가 최근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투브에 ‘대구시한의사회’ 채널을 개설했다.
현재 대구시회 유투브 채널(ht tp://www.youtube.com/user/DaeguAKM)에는 대구시한의사회 60주년 기념식, 레일라정 양방 건보 등재 규탄대회, 알기 쉬운 한의학 상식, 대구시한의사회의 라디오 캠페인, 제주도한의사회의 한방자동차보험 TV광고 등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김승제 대구시회 정보통신이사는 “대구시회가 지난해 60주년을 맞아 대구지부가 갖고 있는 오래된 영상자료들과 전국 지부에 수집돼 있던 각종 영상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투브에 대구시회 채널을 개설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한의학의 지난 역사를 알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회는 지난해부터 지부 페이스북(https:// www.facebook.com/taeguhani)도 운영, 회원은 물론 대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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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시원, 문항개발워크숍 개최
///부제 5월23일 한의사 직종 ‘A형 문항작성법’ 교육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이 2013년도 국시원 문항개발능력향상워크숍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의료 관련 전공교수 및 임상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대상으로 문항작성 및 평가법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험출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시험 평가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한의사 직종의 ‘A형 문항작성법(검사제작기초 및 문항평가법)’ 교육은 오는 5월23일 열린다.
이와 함께 사례형·자료제시형 문항 작성법, 멀티미디어 문항 작성법 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도 각 직종별로 진행되며,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과정과 공개강좌는 오는 8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인원은 회당 30~40명이고, 참가자는 직종별 시험위원장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하며 공개강좌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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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개혁, 한의약법 제정과 시너지 이뤄야”
///본문 지난해 11월 개최된 중국의 제12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는 기존의 ‘위생부’에 ‘국가인구 및 가족계획위원회’의 가족계획 업무를 합친 ‘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고, 그 자리에 리커창 총리가 지명한 리빈을 위생부 장관으로 선출한 바 있다.
“중화민족의 보물이며 중화문명의 집합체인 중의약은 현재 진행되는 의료개혁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신임 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 리빈 통합장관의 일성(一聲)이다. 한마디로 중약과 서약을 똑같이 중시하면서 국가가 구매하여 이윤없이 의료기관이 공급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필수약물인 국가기본약물에 이르기까지 중서의약간 형평을 고려, 상호 보완 발전체계로 의료개혁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한의약정책은 곧잘 중국과 비교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분야가 독자적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다.
현행 보건의료제도는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한의약정책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의 정책패러다임 한 가운데는 중의약이 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도 새 정부들어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의료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서의약 균등발전의 기반이 될 독립한의약법이라는 구체적 액션플랜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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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우나내 불법 부항시술 ‘강력 단속’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불법의료 척결 위한 행보 ‘눈길’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지난해부터 불법의료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반에 접수된 사건 외에 기획사업으로 사우나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법 부항 시술 척결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우나 내에서 부항 시술이 불법적으로 당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회에서는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이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목욕업협회에는 불법 부항 시술에 대한 경고성 공문을,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공무원에게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난 2월 수원시에서 두 군데 사우나의 불법 부항 시술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 수원시목욕업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의료대책반에서는 불법 부항 시술에 대한 법조문과 판례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한편 수원시목욕업협회가 향후에는 수원시내 사우나에서 부항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불법의료 척결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제보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되는 만큼 향후 주변 사우나 내에서 부항 시술에 대한 광고를 접할 경우 대책반(031-242-1409)으로 알려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도회 불법의료대책반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사우나의 불법 부항 시술 등 불법의료 사례와 함께 진행사항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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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법원, “전화 진료 후 처방전 발급 위법 아니다”
///본문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나 ‘직접 진찰한 의사’라는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이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전화 진찰은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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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암환자 보호자 우울증 심각…한의약으로 극복
///부제 10명 중 8명 우울증상, 국립암센터는 한의약 치료 관리 외면
///본문 암환자의 고통 못지 않게 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 80% 이상이 우울증상을 갖고 있고, 18%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보호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연구팀은 14일 전국의 암환자, 보호자 990쌍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측정도구(HADS)를 이용해 설문조사한 결과, 82.2%의 암환자 보호자가 우울증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38.1%의 암환자 보호자는 불안증상을 느꼈고, 17.7%는 지난 1년간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앞서 국립암센터는 2000년 설립 당시부터 한·양방의 협력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암환자 치료의 효율성을 높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양의사가 국립암센터장(박재갑→유근영→이진수)을 맡아 옴으로써 한의약을 통해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 및 진료 활동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현 이진수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에 실질적으로 한의약 전문인력을 채용치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매번 “자격있는 직원은 충분히 채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의약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채용공고, 예산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에 따라 수천억원이 투자돼 운영되고 있는 국립암센터가 있으나 실제 말기암 환자 치료효율은 거의 0%에 가깝다. 이에 반해 암에 대한 한방치료기술은 한방항암제 넥시아가 개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한·양방간의 제대로 된 협력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불치의 병으로 치부되고 있는 암 기전 연구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암환자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상만 하더라도 한의약에서는 인체에 전혀 자극과 피해를 주지 않고 천연약물을 이용한 근원적인 치료방법으로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로 항암 한약 및 항암 한방요법을 개발, 보급하게 되면 세계의료시장에서 국내 한·양방 협력시스템을 통한 암 질환 관리는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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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전문가 교육 실시
///부제 한국관광공사, 제2기 한방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 이 참)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의료관광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여행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제2기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개최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교육기간은 6월2일부터 7월21일까지 매주 일요일 8회, 총 45시간 과정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내용은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료관광 산업의 이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업무 이해’ 등과 전문역량 교육인 ‘한의학 해설’, ‘한방 진료환자 응대 서비스’ 등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5월10일(금)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kto.visit korea. or.kr → 사업 → 교육정보/신청 → 2기 한방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으로 받는다.
△문의: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02-7299-5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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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임상시험 지침의 명암
///본문 한의약을 과학화·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성과물로 개발된 한의약품 한약제제들이 어느 순간 서양의약인 천연물신약으로 둔갑, 전문의약품으로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바로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한약제제의 임상시험자료 작성지침, 백신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을 마련키 위해 ‘바이오·생약 임상시험 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약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왔던 식약처가 새삼 한약제제의 임상시험 계획서 등의 작성요령을 마련키로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의약정책이 왜곡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한약제제 임상시험 지침은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 시험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하는 지침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작성지침에는 임상시험 자료 준비와 보완 요청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록 생약제제과가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임상시험 심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작성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한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일이다.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 한의약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서양의약 일변도의 왜곡된 의약정책도 한의약 프리미엄으로 근본적인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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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필요한 검진이 오진(誤診) 부른다
///부제 OECD 국가 중 국내 갑상선암 세계 1위는 과잉 검진 탓
///본문 최근 미국 암예방협회(PSTF)에 따르면, 미국 55~69세 남자를 대상으로 피검사의 일종인 PSA를 실시하면 전립샘암으로 추정되는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이 1000명당 210~230명으로 나왔으며,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요도 조직을 떼 검사했더니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 절반에 해당하는 100~120명이 오진(誤診)으로 판명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PSA 검사를 거쳐 전립샘암 환자로 판명난 사람 중에 사망자는 4~5명이었는데, 문제는 PSA 검사를 받지 않고 전립샘암으로 사망하는 숫자도 이와 비슷한 1000명당 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다한 건강검진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검진에 따른 감염·통증·출혈·심리적 불안 등 조기진단 효과로 얻는 이익보다 경제적 부담과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 역시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건강검진 환경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201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동안 암으로 진단받은 20만2053명 중 3만6021명이 갑상선암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1cm 미만의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의 증가와 고가의료장비를 구입한 대형병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건강검진을 상업화하는 바람에 일어난 현상”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검진 및 수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 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7%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과잉 또는 불필요한 검진과 수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건당국에서는 민간병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건강검진과 수술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 먼저 이와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불필요한 과잉 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감염·출혈·정신적 불안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검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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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관광 허브 플랫폼 기획 공모전 실시
///부제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산업의 시스템 발전 아이디어 공모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 이 참)는 한국 의료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의료관광 허브 플랫폼 기획 아이디어 및 솔루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잠재고객 유입 활성화와 의료관광 마켓 플레이스 구축 등 주요 이슈사항과 함께 외국인환자의 예약, 결제, 배상 보험시스템을 허브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 장착하기 위해 관련 기획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대외에 공모하는 것이다.
신청자 서류접수는 4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의료관광 에이전트, 병원, 여행사, IT업계 소속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업계나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희망자는 신청서 1부, 아이디어 제안서 7부와 CD파일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대상(1) 500만원, 최우수상(1) 300만원, 우수상(2) 100만원, 장려상(3) 50만원, 입선(4) 3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 or.kr)>알림>소식>공고/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02-729-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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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김재균 한의사, WHO 서태평양지부서 HLD 연구 참여
///부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서 한의학 이미지 제고 기대
///본문 21세기 글로벌시장에서 국제표준은 시장 선점으로 직결될 역량이며 이는 한의학에도 준용될 좌표가 아닐 수 없다.
WHO의 전통의학 표준화 사업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TC249) 회의 및 WIPO의 전통의학 지재권회의가 국제표준 선점작업에 국가간 세력규합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마침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인 김재균 한의사가 앞으로 2년간 WHO서태평양지부에서 진행 중인 HLD(Health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 프로그램 연구원으로 7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로 출국했다.
그는 이미 대학원 졸업 후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연구원으로 5개월간, 또 지난 2011년 6월부터 한달간 WHO서태평양지부의 전통의학부서에 인턴십도 다녀오고 말라위의 HIV/AIDS예방과 모자보건사업에서 연구조교로도 근무한 바 있어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가장 적격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한의사인 김재균 회원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춰 나간다면 한의학이 국제표준 전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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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회, 연회비 수납 방안 개선한다
///부제 홈페이지 개편 통해 개인회비 확인시스템 도입 등 추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 2월23일 정기평의원총회를 통해 연회비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연회비 인상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분과학회 행사를 공고할 경우 반드시 한의학회 연회비를 별도로 명시할 것과 더불어 각 분과학회에서 수납된 개인별 한의학회 연회비는 반드시 한의학회로 전달하도록 권고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염준성 평의원은 “2개 이상의 분과학회에 가입된 한의학회 정회원의 경우 분과학회에서 주최하는 강좌에 참석할 때마다 한의학회 연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분과학회에 한의학회 연회비를 납부했는데도 한의학회에 확인해 보면 실제로는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염 평의원은 이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소속된 분과학회의 신뢰도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학회에서는 현재의 회비 수납 시스템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홈페이지 개편시 개인회비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분과학회별 연회비 수납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분과학회 회장이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속 학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대한한의학회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한의학회는 물론 각 분과학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일궈나기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 회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회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향후 개편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회비 확인시스템 구축을 비롯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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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대비 공공의료 확대키로
///본문 경남도는 15일 전액 도비로 사업비 68억9500만원을 확보해 진주시를 비롯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8개 시·군에 진주의료원 폐업 대비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서부경남 공공의료서비스 강화계획’을 마련했다.
또 호스피스 환자 3명과 장기 입원환자, 일반 입원환자, 타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67명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의 차액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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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사회적 건강 진료하는 정치하겠다”
///부제 나기환 원장,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본문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나기환 원장(백세당경희 나비한의원)이 12일 상계3·4동사무소 수락홀에서 개최된 ‘뉴타운정책 관련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가, 적극적으로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나기환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6년간 삶의 터전이 된 노원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정치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뉴타운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로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해 화제가 된 나기환 후보는 무소속으로 기호 6번을 배정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문화’라는 슬로건 아래 창동기지 이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적 문화 올림픽 단지 조성,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나 후보는 “진료실 밖의 사회적 건강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의 건강을 진료하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며 “사회·문화·교육·복지·의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한의사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고 정치 참여를 확대, 한의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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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문헌 정리 사이트 구축
///부제 경희대 임진웅 학생, 907개 문헌 취합
///본문 임진웅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3학년 학생이 전 세계 SCI급 저널에 출판된 Systematic Review를 모아 최신 한의학 근거와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http://limslibrary.zem a9.com/)를 구축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의학 분야의 연구결과물들을 취합해 왔으며, 현재(2013년 4월4일 기준)까지 총 907개의 문헌이, 질병에서는 33개의 상위 카테고리와 299개의 하위 카테고리, 치료법에서는 11개의 상위 카테고리와 244개의 하위 카테고리, 기타에서는 50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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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오감대만족’ 한방체험행사… 大만족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박양춘)이 제41회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오감대만족 한방체험’ 행사를 마련, 큰 호응을 얻었다.
박양춘 병원장 등 대전한방병원 의료진들이 중풍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혈당·혈압 검사 등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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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계에는 이미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부제 임진웅 학생(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3학년)
///본문 벚꽃이 만발했던 어느 봄날, 그날의 날씨만큼이나 한의계의 화창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임진웅 학생을 만났다.
그는 현재 전 세계 SCI급 저널에 출판된 Systematic Review 중 한의학 관련 연구논문을 정리한 사이트 ‘Lim’s Library(http://limslibrary .zema9.com/)’를 구축, 운영 중이다.
“한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Systematic Review를 모아놓은 글을 보면서 한의계에는 한의학 논문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방에는 이미 Systematic Review를 모은 사이트가 있고 이를 관리, 분석하는 단체도 따로 있는 반면 한의계는 그런 사이트와 단체도 없는 상태이고 ‘근거가 부족하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을 나타내는 Systematic Review를 수집해 한의학의 최신 근거를 확인하고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한의학 관련 연구논문을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PubMed 등에서 acupuncture, herbal medicine 등의 검색어로 문헌 검색을 진행하고, 초록을 수집했다. 이후 모아진 초록 중 SCI급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 아닌 문헌은 제외하고, 나머지 논문 중 한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을 분석한 논문만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각 문헌의 제목, 저자, 저널, 발행일자, 권호 및 페이지, 키워드 등의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초록, 전문 URL, doi(논문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후 각 논문의 초록을 토대로 질병, 치료법, 기타 연구주제로 카테고리를 분류했다.
“어느 영역까지 한의학에 대한 근거가 구축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한의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잘 알릴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Systematic Review를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치료법, 기타 연구주제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됐다.”
4월4일 기준으로 총 907개 문헌(4월16일 기준 총 918개 문헌)이 질병에서는 33개의 상위 카테고리와 299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치료법에서는 11개의 상위 카테고리와 244개의 하위 카테고리, 기타에서는 50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돼 있다.
“한의학에도 현대·과학적인 문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과 한의학이 우리만의 학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또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연구를 거쳐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는, 벌써 해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한의계에는 이미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학기간에는 하루 종일 사이트 구축에 매달렸고 학기 중인 요즘에는 매일 2~3시간 정도를 문헌을 검색하고 Lim’s Library 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 com/limslibrary)를 업데이트하는데 투자하고 있다는 임진웅 씨. 그는 가끔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확신할 수 없는 이 작업을 내가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이트를 오픈한 후 친구들의 진심어린 격려를 들을 때와 사람들이 사이트를 활용해 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를 제작해 준 이운희 형과 처음 Systematic Review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이상훈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작업은 한의계에 도움이 될 때까지 평생 할 것이고, 혹시 관심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진행하고 싶다. 진료를 하거나 연구 혹은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이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그 이상의 한 단계 진보된 질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로써 한의학이 점차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개인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임진웅 학생과 같은 젊은이가 있기에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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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급증하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
///부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총 배상액 8억원 증가
///본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조정성립률은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 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 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치료방법에 따른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수술은 최후에 신중히 결정할 것 △환자 본인의 기왕력을 상세히 기록해 의료인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복용하는 약물까지 상세히 알릴 것 △진료를 받는 동안 이상증세를 관찰하고 메모해 의료인에게 설명을 들을 것 △정기적인 건강검진 후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라도 이상이 있으면 의료인과 상담하고 진료받을 것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사고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것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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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서의약의 균등한 발전 ‘한의약법’ 시급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는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 한약재를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 등 판매자 3명을 새 정부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첫 불구속 송치했다.
사실상 부정불량 건기식 근절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하지만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최저형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약재를 활용한 불량 건기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한약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한방이론에 의거, 개발된 한약제제가 양의사의 전유물인양 전문의약품으로 둔갑돼 처방되고 있는 어처구니 역시 잘못된 의약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던가. 하루속히 한약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의 역능을 십분 발휘토록 해야 한다. 마침 독립 한의약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만큼 동서의약의 균등발전 차원에서 제도적·법적 기반을 구축, 진정한 한·양방 이원화 보건의료의 동반자로 법치국가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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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 난항
///부제 이목희 의원, 의료계 대한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이 원인
///본문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이 40%에 불과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무리한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으로 의료계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은 총 804건(올해 3개월간 301건)으로 2012년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월평균 100건이 접수되는 등 환자측의 참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 444건, 개시 전 취하 6건 등 조정 참여율이 39.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등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목희 의원은 무리한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이 불러온 결과라는 판단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에 한해 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무과실 보상)을 위해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산부인과)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 추진했으나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데 보상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기관 부담 비율을 30%까지 줄여줬지만 의료계의 거부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전반으로 번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무과실 보상재원 분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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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 R&D 전략단’에 기대하는 것
///본문 정부는 17일 국가연구개발(R&D)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 R&D 전략기획단장에 박희재 서울대 교수를 선임했다.
김 단장의 면면만으로도 새 정부의 5년간 장기적인 국가과학기술을 점쳐볼 수 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단장은 서울대 실험실 창업벤처 1호인 ‘SNU 프리시젼’을 설립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전임 황창규 단장이 추진해왔던 기술정책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 4조7709억원의 국가 R&D 투자 방향 결정에서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 비추어봐도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임자가 추진해왔던 한의약 산업을 위한 기초·응용 R&D를 시장 밀착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약재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돼 해외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R&D 기획단이 한의약 발전, 한의약 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의약 R&D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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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전략 알려드립니다
///부제 오는 25일, 제2회 해외의료포럼 개최
///본문 한국의료수출협회는 오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연회실에서 ‘중동의료 포럼’을 주제로 국내외 중동 병원수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해외의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해외의료포럼에서 △한-사우디 경제/문화/의료 협력의 미래/사우디 보건의료 개발 10개년 계획 △중동지역 병원건축 경험과 시사점 △두바이, 의료현황과 진출사례 △아부다비, 의료현황과 진출사례 △오만, 카타르, 의료현황과 진출사례/외국계 병원 진출사례와 전망 △사우디 병원 건축 경험과 시사점 등이 강연된다.
특히 이번 해외의료 포럼 주제는 중동의료포럼으로 최근 한-사우디 보건의료협력 협정이 맺어져 본격적인 의료 수출을 통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해외의료포럼은 조찬강연, 해외 입찰설명회, 국제 전문가세미나, 지역의료포럼 등 매월 다양한 형태로 열리며, 전 세계 병원 정보가 소통·거래되는 일종의 마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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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과 인류학의 조화를 꿈꾸다”
///부제 경희대 한의대, 인류학 전공 교수 한의대 최초 임용 학문간 융합이 전 한의과대학으로 확산되길 기대
///본문 최근 학문간 융·복합 연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한의학에도 다학제간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남일) 의사학교실에서 전국 한의대 최초로 인류학 전공자를 교수로 임용, 다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김태우 교수(인류학박사)를 조교수로 임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태우 교수는 인류학 분야 중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의료인류학’ 전공자로, 한의학의 과거와 함께 현재를 기반으로 한국의 문화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이해하는 한의학과 인류학의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의학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 학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의학을 하나의 의료로 보는 동시에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점차 증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실험 및 임상 연구에만 치중한 나머지 한의학의 역사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없어 이를 활용한 한의학의 발전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학장은 이어 “더 늦기 전에 한의학과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을 통한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실험 및 임상 연구로 근거를 확보해 한의학을 알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한의학 정책 수립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학장은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한의학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며, 이번 인류학교수 채용을 통해 한의학의 역사문화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며 “또한 의사학(醫史學)은 인문학의 한 분야인 만큼 인류학과 한의학(의사학)의 만남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돼 한의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학문간 융합이 전 한의과대학으로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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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여한의사회, 노은경 신임 회장 취임
///본문 경남여한의사회는 15일 풀만호텔에서 노은경 회장, 송현주 직전회장, 박준수 경남한의사회장, 이병직 창원시한의사회장, 허부 경남도회 총무이사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여한의사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송현주 직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한의사회장을 맡은 7년이란 세월동안 어려우신 분들에게 의료시혜를 베풀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새로 취임하는 노은경 회장에게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노은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회장님들께서 이뤄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지역의료 창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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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맞춤형 의료 필요
///본문 11일 폐막된 Medical Koreaa 2013 행사는 컨퍼런스와 부대행사, 홍보부스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시장 맞춤형 미래전략’이란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돼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가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면서 각 국가별 보건의료 수요와 협력방안, 글로벌 헬스케어 대응전략, 환자 중심 서비스의 경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환자중심의 책임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결국 미래의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과 양질의 서비스를 세계에 알리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컨퍼런스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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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활용, 이론과 근거 한의학적 해석 중요
///부제 ➲ 검사 및 특정 의료장비, 한방의료기관은 양방에 비해 미미한 수준 ➲ 한의의료기기 산업, 연구개발 및 신의료기술 신청 등 힘겨운 현실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및 과학의 발달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1)한의의료기기와 한의약 산업 현황 2)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등을 진단해 본다.
2011년 최종 집계된 건강보험통계를 기준으로 ‘한방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한의원 8만2968대, 한방병원 787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의료장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방장비가 6만9480대로 가장 많고, 이학요법장비 1만3011대, 검사장비 405대, 방사선진단·치료장비 29대, 수술 및 처치장비 43대 등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한방장비 5710대, 이학요법장비 1805대, 검사장비 213대, 방사선진단·치료장비 113대, 수술 및 처치장비 34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검사장비의 경우 대다수 양방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적인 보유 수는 총 23만3682대로 한방의료기관의 보유(618대)수와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한방의료 검사장비 0.17%), 방사선진단·치료장비의 경우에도 전체 9만4323대인데 비해 한방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42대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특정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한방병원에서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을 기준으로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680억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고, 2007년 이래로 연평균 11%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2011년 정부 부처 한의약의 R&D 투자규모는 2011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인 14조8528억원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디지털기술이 결합된 한의약 의료기기를 개발한 M社는 최근 개발된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부의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 중 한방의료기기 개발 분야에 신청을 했으나 쉽게 일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한의약 이론이 접목된 의료기기를 활용해 한방의료의 활성화와 객관적인 임상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급여화를 위한 신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역시 쉽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렵게 한의약적인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방의료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진단의 객관화·표준화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양방의료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와 현실적으로 정부의 적은 한의약 R&D 실행예산 등으로 인해 한방 의료기기의 활성화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산업체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즉 ‘한의학 이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는 아젠다를 공세적이고 대범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계에서도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이론에 따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한의약산업체 입장에서도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해석에 의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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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 키우는 자양분
///본문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민간단체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은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달성을 돕기 위해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창조연합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대과연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기를 맞아 과학과 ICT 분야 종사자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포럼을 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5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도 창립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질병 퇴치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제도·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가교역할 및 역내국가 발전과 인류 삶의 질 향상 기술 개발 등 창조경제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신영수 사무총장은 “WHO WPRO에서는 이런 포럼이 실질적으로 개최되고 집행될 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사실 과학기술과 보건의료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은 WHO에서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활한 보건의료 분야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포럼이야말로 성공적인 창조경제 달성과 공공의료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양분이다. 그래서 포럼이 공공외교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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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
///부제 대공한협,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 개최 상반기 ‘초음파’, 하반기 ‘레이저침’ 임상특강 실시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성강욱·대공한협)가 14일 서울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13년도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대공한협 소개와 2013년도 사업 안내를 맡은 성강욱 회장은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말을 화두로 던지고 “2011년말 기준으로 전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2만2780명 중 의사는 8만4500여명, 치과의사는 2만1400여명, 한의사는 1만6800여명으로 이중 17%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83%를 차지하는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양방의원이 94%인데 반해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의사의 한의원은 6%뿐”이라며 “이 11%의 차이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의 근무유형을 비교하면, 의사는 병원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훨씬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와 한의사가 많이 치료하는 질병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등 통증, 연조직 장애 등이며 의사는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1위를 차지한 급성기관지염을 비롯 1위부터 8위에 오른 질병이 의사가 많이 치료하는 질병 10위권에 속해 있다”며 “이것이 바로 한의원에 환자가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민이 자주 걸리는 질환을 한의사가 치료하면 환자가 많아질 것이며, 한의사가 갈 수 있는 곳 즉 병원, 보건소 등이 많아지면 한의사의 연봉도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강욱 회장은 상반기 임상특강에서는 ‘초음파’, 하반기에는 ‘레이저침’에 대한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종영한 드라마 ‘마의’의 자문위원을 맡았던 ‘조선 최고의 외과의사 백광현뎐’의 저자 방성혜 원장은 “드라마 ‘마의’가 방영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백광현과 조선시대 외과학을 알려줬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호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침을 사용했으며, 이미 한의 외과술이 존재했었고, 메스를 사용하고 봉합도 하는 등 한의학의 치료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다”며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문화 컨텐츠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학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양방과의 협진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과 한의학 외연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보의 Q&A 및 업무 관련 법적 분쟁사례 안내 △공보의 배치 TO 및 전국 지역별 정보 안내 등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자차트 작성법, 활력징후 및 기본검사, 상병명, 한방시술정리, 전자차트 작성법과 전국 시도별 지역정보가 담긴 ‘2013년 신규공중보건한의사 핸드북’과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임상지침서’를 신규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
///본문 4일 ‘한의계와 의료계의 통합 발전 모델’을 주제로 개최된 제5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IMS에 대해 격렬한 논의를 거쳤지만 이렇다할 합의없이 한의계와 의료계의 대립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 한의약법’과 관련해서도 한의계와 양방의료계는 팽팽하게 대립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마무리돼 내달 9일 발전위 제6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돼 온 안건 중 일부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임 진 영 복지부 장관도 직능간 상호발전을 발전위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기서 대한약사회가 9일 의협에 이어 독립 한의약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독립 한의약법 제정은 결과적으로 특정 직역의 주장을 대변하고 의료이원화를 고착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안하무인식 좌충우돌일 수 있다.
서양의약 직능 이기주의는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극복해야 할 현안과제다. 즉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무시하고 서양의약 제도 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삐뚤어진 양식 자체는 발전위를 무위로 망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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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삼류,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
///부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상정
///본문 인삼류에 대한 검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특례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비록 이날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한의약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할 사안 중 하나다.
만약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다른 한약재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약사법 체계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줄을 이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해 조정안을 제출, 6월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약품은 당연히 약사법 체계에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지 식품 관리 체계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인삼’을 약사법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제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허가제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인삼 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 인삼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삼은 국제적으로 의약품과 식품용도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품목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보다 높은 품질관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삼 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유통·판매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각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 편리함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약사법에 따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의약 관련단체와 대한약사회까지 모두 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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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대로 된 천연물신약 대책 나와야”
///부제 발암물질 검출 등 천연물신약 문제 많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9일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면담을 갖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물론 현 상태의 천연물신약은 재론의 여지 없이 ‘전면 폐기’돼야 한다.
이미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한 한의협의 주장을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계속 무시해 왔으나 이번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태는 한의협의 주장을 여실히 증명해 줬다.
그러나 천연물신약이 양의사의 전문의약품으로 둔갑되고, 또 발암물질이 검출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극히 상식적이지 못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10일 천연물신약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천연물신약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통합당 수요모임에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천연물신약 대책을 강구해 보고할 것을 촉구한 것도 국민건강권 실현 확대를 의미한다.
결국 천연물신약의 전면 폐기는 피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식약처의 향후 천연물신약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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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산·학 협동 R&D 네트워크 만들어야
///본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연구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617억원 규모를 투입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9일 밝혔다.
사실상 연구개발특구간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학·연의 협력사업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특구간 네트워크 교류 협력을 통한 성과 지향형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보면, 정책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대로 산업화 창업도 필요하지만 기초연구에도 투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의약 산·학·연이 특구간 교류 협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새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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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면역약침 실전 운용법 소개
///부제 면역약침학회 기획세미나,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자”
///본문 지난 2월2일 대한한의학회 정회원학회로 인준된 대한면역약침학회(회장 곽 선)가 13일 강남교보타워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한의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면역약침의 소개와 실전 운용’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곽 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면역약침학회가 대한한의학회 정회원학회로 인준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적 역량뿐 아니라 임상적 능력까지 균형이 갖춰진 것이 인정돼 가능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면역약침을 활용해 한방의료기관의 장점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매진, 전체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면역약침이란?(정 철 수석부회장) △부인과 및 성클리닉의 실전 약침운용(안덕근 의무이사) △성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약침성형술(김수경 기획이사) △통증질환의 실전 약침운용(장경섭 중앙지회장) △산삼비만약침을 이용한 Body 성형(이동주 홍보이사) 등의 강의가 진행, 면역약침에 대한 다양한 임상활용법이 소개됐다.
정 철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면역약침의 작용기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반적인 면역약침의 활용방법에 대해 발표했으며, 안덕근 의무이사는 여성질환(생리통·난임) 및 남성질환(조루·발기부전)에 대한 면역약침을 임상 활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김수경 기획이사는 한방성형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비롯 양방 수술 및 시술과의 차이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장경섭 중앙지회장은 발표를 통해 “여러 가지 봉독약침이 각종 염증질환이나 운동기질환에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전신반응을 유발해 활용에 제한이 많았던 점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CA약침(Controlled Apitoxin)에 대해 임상에서 직접 활용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이동주 홍보이사는 “이미 하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한방다이어트시장에서 좀더 미용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바디성형은 한의개원가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면역약침학회는 면역약침 활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강의를 위해 실습 위주의 정규강의를 마련,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시도지부 보수교육에서도 면역약침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보다 많은 한의회원에게 면역약침요법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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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MSTA, 5월 우즈벡 시작으로 의료봉사 본격화
///부제 우즈벡 이어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계획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진수·이하 KOMSTA)이 9일 서울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4월 임원회의를 갖고, 해외의료봉사계획을 조정했다.
4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의료봉사사업은 복지부 승인 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일정을 연기해 오는 5월 말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라오스에서 실시키로 했던 한방공공보건사업은 현지 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스리랑카에서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건사업의 협력을 위한 방책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서 세계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인도, 뉴질랜드, 티벳 등으로 탐방을 떠나기로 했으며, 이밖에 국내의료봉사사업 보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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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웹툰에는 힘이 있다
///본문 이달 8일부터 한의학 전문 커뮤니티 ‘제마나인’이 ‘궁금한의(韓醫)?’를 제작해 선보이고 있는 한의학 웹툰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주로 한의학의 근거가 밝혀진 논문을 위주로 발굴돼 전문 웹툰 작가가 구상하고 있는 업데이트는 회당 150만원이라는 적은 제작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스토리 속에 궁금한 한의학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마나인 관계자는 “웹툰을 통해 한의학이라는 것에 ‘어, 과학적인 것도 있네?’라는 수준에서 홍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두 달에 한 편 정도 게재될 예정”이라며 “2화는 오는 5월 말 게재될 계획이며, 주제는 난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인들 모두가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 대중 및 젊은층에 한의학을 신뢰할 수 있도록 웹툰에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제 스토리를 홍보 요람으로 리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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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부제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기여 공로 인정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렸던 ‘메디컬코리아 2013’ 부대행사로 10일 개최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메디컬코리아 2013 행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은 홍보 부스를 운영, 홍보 영상을 통해 현재 자생과 협진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시카고 러시대학 의료진 등 외국 양방의사들의 한의학 치료 경험담을 보여주고, 비수술 디스크 치료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압둘라 알 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장관 등 외국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자생 부스를 찾아 침 치료 등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한의학 치료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메디컬코리아 2013’을 통해 자생은 세계 의료산업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자생의 선진 치료법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자생 의료진은 비수술 척추치료법의 우수성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외 홍보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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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청주한방병원 제13대 김정호 병원장 취임
///본문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병원장 김정호)은 11일 충청북도 청주 선프라자에서 제13대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정호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청주한방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중부권 최고 한방병원이 되기 위해, 5개 한방 전문 의료진과 전 직원의 열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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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장과 복지 이룰 선순환 의료정책 필요
///본문 18일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3차 협상을 갖고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4차 협상을 속개키로 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환자가 원해서다. 불편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공공병원만 한 데가 없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7월 의료급여(기초수급자) 환자 장기입원 실태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이 병원의 좋은 환경과 편리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하나는 ‘중증환자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한 혼선이다.
실제 병원을 치료공간이 아닌 아예 생활장소로 삼는 ‘사회적 입원’에 따라 연간 2083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부담되고 있다.
장기입원환자들은 의사·간호사가 많고 시설이 좋은 병원을 고집하면서 퇴원을 거부하고 있고 병원은 수익을 위해 병상을 채우는 기현상은 ‘복지국가의 함정’일 수 있다.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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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책이 간과한 법률시장 포화
///본문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16일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 개업을 일정 기간 유예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중받고 대접받던 변호사 시대가 저물고 있는 단적인 사례는 로스쿨생 박모씨가 토익·텝스 시험장에서 7~8차례씩이나 부정행위를 주도해, 한 사람당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미래의 법조인마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부정행위로 수익을 챙기는 현실은 의료인들에게도 강건너 불만은 아니다. 전문인 과잉배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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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일방적인 홍보마케팅은 ‘옛날 스타일’
///부제 한의약 TV 드라마도 어필하는 스토리 기대
///본문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해프닝’은 싸이가 ‘강남스타일’ 이후 신곡 ‘젠틀맨’을 라이브로 처음 선보인 무대였다. ‘젠틀맨’의 뮤직비디오는 16일 현재 유튜브 조회 수 1억건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편인 ‘강남스타일’보다 빠른 속도다.
싸이는 음원을 공개하고, 콘서트를 열었을 뿐이지만 싸이 콘서트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CJ그룹 관계자는 “콘서트가 대박을 거두면서 CJ 브랜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끌어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올들어 방영되고 있는 한의학 드라마들이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도 비견된다. 최근 종영된 ‘마의’나 금년 9월까지 방영될 ‘구암 허준’이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국내 팬들에게는 물론 해외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어필하려는 스토리를 입힌 ‘떼창’과 ‘떼춤’으로 화답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와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싸이의 마케팅과도 상통한다.
일방적인 홍보마케팅은 이미 ‘옛날 스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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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공한협, 임상지침서 및 핸드북 발간
///부제 공보의 임상능력 향상 및 의료사고 대비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성강욱)가 최근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임상지침서(증보판)’와 ‘2013년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임상지침서 증보판은 한의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편찬위원회가 치밀한 기획을 거쳐 출처가 분명한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존 5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 수정하였고, 한의사 의료사고 사례집을 추가했다.
이 책은 △한방의료행위(보험급여 의료기기, 보험급여 한약제) △상견질환(외형편, 잡병편) △부록(의료사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2013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핸드북에서는 △환자차트 작성법 △활력징후 및 기본검사 △상병명 △한방시술정리 △전자차트 작성 △전국시도별 지역정보 등 새롭게 투입되는 공보의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과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소개한다.
이와 관련 성강욱 회장은 “이번 발간을 통해 임상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공중보건한의사의 임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집필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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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지방의료원 종합대책 수립 강조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날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4개 법률안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하거나 통신판매중개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언론매체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 등의 중단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또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취약계층 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등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된다.
또한 속임수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 형태의 요양기관 개설을 근절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검토된다.
임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법적 요건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의 비급여 실시 내역에 대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임의 비급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필요에 따라 이를 요양급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식약처 정 승 처장은 “과대허위 광고에 대해 엄격히 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고를 한 광고업자, 다시 말해 방송사나 신문사에게 식약처가 직접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방송법이나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공감대도 아직 덜 형성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염려하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다시 상의해 어떻게 개정법안 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회생노력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 △중앙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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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해외친선한방병원 사후 관리와 한의약 한류
///본문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하는 ‘한·몽친선한방병원 사후관리사업’에 대구한의대학교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몽골 국립보건의료원과 대학교가 협력파트너로 참여하며, 총 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3월까지 몽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몽골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 병원인력 교육, 경영 효율화, 의료장비 지원 및 시설 개보수 등이 지원된다.
한의학에 대한 호감도는 현지 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의 격과 질에 의해 구축된다. 실제로 친선한방병원은 바로 이러한 의술활동이 국가 호감도나 인식의 바탕 위에 공공외교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유감스럽게도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친선한방병원은 역사가 일천해 아시아 몇몇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저개발국가에서는 사후 관리가 힘에 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책임자인 대구한의대학교 유왕근 교수(보건학부)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몽골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해 현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모뎀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후관리사업이 한의약 한류를 불러일으키는 공공외교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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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업형 사무장병원,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부제 보건의료단체,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 시도 중지 촉구
///본문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일명 ‘기업형 사무장 병의원’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그 처벌을 7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일부 의료인들과 비의료인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형 사무장 병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이뤄지는 극단적인 상업적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자 지난 2011년 12월29일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게 됐음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게는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시도가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며 당론으로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11일 성명서에서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개정 후에 면허대여를 통해 편법으로 운영해 왔던 의료기관 중 일부는 개정된 의료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존의 불법적인 경영구조를 즉각적으로 해산했으나 아직도 다수의 기업형 사무장 병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형 사무장 병의원의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리병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개정된 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게는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소식은 보건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의료의 극단적 상업화를 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악의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주문한다”며 의료법의 개악이 무분별한 불법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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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늘은 나도 한의사예요〜”
///부제 KIOM, ‘사이언스데이’서 한의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전역에서 개최된 ‘제30회 사이언스데이’에 참가해 한의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사이언스데이’는 매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며, 다양한 과학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체험형 과학축제다.
KIOM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교육기부를 실천하고자 한약재가 들어간 방향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인 ‘나도 1일 한의사’ 등을 운영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과학교육업체 및 기부단체가 참가해 국립중앙과학관 중앙광장에서 90여 개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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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질정보 공유 ‘한류 한의학’ 시대 열 것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 이시우 박사팀이 8일부터 1만4900여 건의 체질정보를 담은 체질의학연구 정보포탈시스템인 ‘체질정보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 cms.org)’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연구논문 등 기존 분양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얼핏 애써 구축한 연구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로 얻을 수 있는 손익이 공유와 별 차이 없을 때는 공개의 득이 더 크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이 “공유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들을 게시함으로써 체질의학에 대한 연구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공유했을 때 연구자들이 한의학 체질정보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체질정보 공유가 한의학 한류의 새 장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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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농촌 어르신들 건강 관리
///부제 농번기 앞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안택원) 의료봉사단이 11일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도하1리 경로당에서 지역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활동은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실시됐다.
한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 6명은 침·뜸 시술을 비롯 한약(환) 제공 등의 한의진료와 혈압 측정,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곽규인 봉사단장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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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R&D 새 전략 모색할 때
///본문 정부는 1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흡수하면서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배분 조정기능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산하에 두게 됐다.
또 종전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연구회 등 13개 기관도 미래부로 넘어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기술 R&D 부문이 이관되면서 기초기술 연구회 등 17개 기관도 미래부로 변경했다.
방통위 소속이던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도 들어오게 돼, 미래창조과학부는 39개 공공기관을 두는 ‘공룡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창조과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배분, 조정기능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확보가 문제의 핵심이다.
한의협 등 4개 단체가 최근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한의약 산·학·연의 미래창조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조정기능이 중요한 과제로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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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소외계층 5만명 무료진료
///본문 정몽구 재단은 10일 서울아산병원과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매년 1만명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이 매주 두세 차례씩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시설 등을 방문해 진찰, 검사, 투약 등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는 2차 진료기관과 연결, 의료진과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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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공공의료 비중 OECD 꼴찌
///부제 남윤인순 의원, 공공의료 비중 지속 후퇴 지적
///본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뒷걸음질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기관수 기준으로 5.8%, 병상수 기준으로 10.0%에 불과하다.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와 큰 격차를 보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의료 비중이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6.3%에서 2012년 5.8%로, 병상수 기준으로는 2008년 11.1%에서 2012년 10.0%로 오히려 후퇴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의료취약지 분석,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22조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한 곳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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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치성 질환 극복, 한의약 치료기술 성과 기대
///본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10일부터 의생명연구소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ABMRC·이하 연구센터)’를 완공,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연구센터는 국내외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에도 적극 나서 산업화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연구센터에는 LG전자, 유한양행, 동국제약, 태고사이언스, (주)유유제약, (주)제욱 부설 암연구소, (주)제노마인, (주)라파스, 아지노모도제넥신, 코아스템, (주)프로테옴텍 등이 입주를 마쳐놓고 있어 질병 치료기술과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마침 부산의료원 내에도 한방전문병원이 연면적 842.46㎡의 30병상 규모를 갖추고 개설돼 1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한방병원 강필구 원장은 “부산의료원과의 협력진료를 통해 한·양방 협진의 표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퇴행성 질환, 체질클리닉, 갱년기클리닉 등 질환 중심의 특화된 클리닉을 운영,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병원, 한의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질병 중심의 연구를 통해 난치병 질환 극복은 물론 한의약 산업적 성과를 거둔다면 동서의학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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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 100세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시행
///부제 광주광역시 남구, 한의원 33곳 등 76개 의료기관 참여
///본문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광주 지역 최초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동네방네 건강 100세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란 의료기관과 경로당이 1:1 결연을 맺고, 전담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찰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경로당은 방림동 낙향경로당 등 81개소이며, 참여의료기관은 한의원 33개소, 내과·가정의학과·안과 등 병·의원 28개소, 치과의원 15개소 등 총 76개소다.
남구는 전체 경로당 215개소 중 81개소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전 경로당으로 전담주치의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76개 의료기관은 연말까지 각 의료기관별로 4회씩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한방침 시술을 비롯 기초건강측정, 골밀도 조사, 구강검진 등 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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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KT&G 상대 혁신적 ‘담배소송’ 시동
///본문 “담배 소송에서 승기(勝機)를 잡으려면 캐나다처럼 담배회사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시급합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 열린 ‘건강보장 법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배금자 변호사의 말이다. 이 포럼은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전 연구 차원에서 마련한 첫 자리였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담배인삼공사(KT&G)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삼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국민건강에 대한 전문성·책임성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방지해 건보누수를 줄이겠다는 목표에서다. 건보공단의 ‘혁신적 소송 전략’ 시동이 손해배상액수 여부를 떠나 향후 국민건강권 증진과 함께 삶의 질과 복지에 한발 더 다가갈 관련 법 개정의 건실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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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불량식품 ‘최저 형량제’ 추진
///본문 정부는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가정폭력) 근절’ 등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우선 불량식품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수준 이상 처벌하도록 ‘최저형량제’를 적용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의 위생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전국 64곳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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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환자 중심 의료체계가 세계적 흐름이다
///본문 9일 ‘아덴만 영웅’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아주대병원에서 수술받은 지 2년3개월만에 스테인리스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석 전 선장은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 중 해적에게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으나 아주대병원의 신속한 대처로 국내의료체계의 수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보스턴마라톤대회 폭탄 테러가 벌어진 15일 수백명의 부상자들이 세계 최첨단 의료 기술과 시설, 시스템 덕에 인명피해를 줄였다.
선진의료란 ‘환자 중심의 책임성’에도 있지만 최고 시설의 인력을 갖춘 병원과 평소 재난훈련을 철저히 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첨단의료 시스템에 있다. 그것이 바로 의료개혁을 위한 가치 투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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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보건의료인 단식농성 참여
///본문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 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식농성은 현재 진주의료원 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청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및 이를 방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한은 10일 김이종 공동대표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매일 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김이종 청한 회장은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진 영 복지부 장관은 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되기 전에 당장 업무 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는 한편 각 지역에서 필수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환 청한 회장도 “단식농성에 참여하면서 일요일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민들의 최후 보루인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뒤 모든 복지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지금은 있는 복지까지, 잘 돌아가는 의료원까지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적정 진료만 하는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을 향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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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창공FC, 클럽축구대항전 우승!
///부제 승부차기 끝에 한의FC스피드 꺾어
///본문 대한한의사축구연맹(회장 양회천) 주최, 대한한의사협회·서울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 후원으로 14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클럽축구대항전에서 창공FC가 한의FC스피드팀과의 연장 승부차기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8개 팀에서 12개 팀이 참가하며 확대된 이번 대회의 결승전은 A조 1위를 차지한 한의FC스피드와 B조 1위를 차지한 창공FC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25분의 시간 동안 팽팽한 경기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한 두 팀의 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한의FC스피드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과 골포스트에 맞는 불운에 겹치며, 결국 창공FC가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상 처음으로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창공FC 김도헌 회장은 “경남 창원·마산·진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창공FC는 지난 2006년 창단 이래 참가 대회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대회에서 드디어 우승을 맛보게 됐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꾸준한 연습으로 기량을 다져왔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간 열린 3·4위전에서는 광주OME가 연장 승부차기 끝에 한우회를 꺾고 3위를 차지했다. 경기 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우승팀 창공FC의 주상근 선수가 MVP를 차지했고, 한우회 윤현근 선수가 득점왕에 올랐다. 또한 동의보감 김남규 선수와 강원FC 이규진 회장이 야신상과 인기상을 각각 수상했고, 수경한Utd가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 장병희 충청북도한의사회 회장 등이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번 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을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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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국한의대 선·후배 등반하며 친목 도모
///부제 제2회 동국한의 등반대회 개최
///본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창회(회장 김경선)와 교수, 학생회(회장 유성열), 교직원 등 약 300여 명이 등반대회를 통해 친목을 다졌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등반대회는 불광중학교 뒤편 북한산 지킴터에서 시산제를 지낸 후 족두리봉을 경유해 구기동 주택단지방향으로 하산하는 약 4시간 코스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등반을 통해 동료간, 선후배간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한의계 현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선 동창회장은 “선·후배간의 단합을 다질 수 있는 등반대회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며 “앞으로도 선배 후배들이 하나되어 동국한의가 발전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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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참 관광공사 사장, 산청엑스포 명예홍보대사 위촉
///본문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이참 사장(한국관광공사)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명예홍보대사 대열에 합류했다.
엑스포 조직위는 11일 조직위 브리핑룸에서 관광공사 및 조직위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참 사장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참 사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국제행사 명예홍보대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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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시여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대구시여한의사회(회장 박현숙)가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보건정책과 김재문, 응급의료담당사무관 황윤순, 대구시한의사회 대의원 의장 김영진,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 김은선, 달서구한의사회 장현석 회장 등과 3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 회무경과보고, 세입·세출결산보고, 감사보고, 2013년 사업계획 및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박현숙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2013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신년 사업 추진에도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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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직 자영업자 현장 방문조사 확대
///본문 김덕중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스스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관련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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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회적 논의 거쳐 간호인력 개편안 마련
///부제 4년제, 2년제, 학원 출신 간호인력 등 3자간 대립 우려
///본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구성 3단계 개편(안)이 4년제 졸 간호사(의료인), 2년제 졸 간호조무사, 학원 출신 간호조무사간 3자 대립 구도와 상하관계의 이해관계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2018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1급 간호실무인력’과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교육을 받은 ‘2급 간호실무인력’을 신설하고 실무인력이 일정 경력을 갖추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간호특성화 고등학교나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은 조무사는 간호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간호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력 상승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4년제 졸업생 간호사와 2년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모호할 것인데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돼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전문대학 간호조무사과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는 똑같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업무영역에 별반 차이를 갖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간호계도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적 추세임에도 또 다른 2년 교육과정의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 병원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4년제를 졸업한 간호사 대신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고용해 간호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3월 간호계의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도 “현재 지방중소병원은 불법으로 간호사 대신 조무사를 고용하는 등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이 전체의 86% 수준인데, 제도가 개편되면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을 간호사 대신 채용하는 일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1급 간호실무인력을 간호사로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구체적 업무영역 구분 없이 3단계로 개편되면 폐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진 영 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전문가들과 사회적 동의를 얻어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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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정책 실효성은 재원 조달이 관건
///본문 최근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은 필수의료서비스가 지금도 90% 가량 보장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9%는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어 4대 중증질환은 2016년까지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야 전액 국가부담공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중증질환에 간병비까지 포함할 경우 국고지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 손영래 팀장도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먼저 창의적이며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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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엑스포 성공, 한의약 산·학·연 네트워크 중요
///본문 금년 9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45일간 경남 산청군에서 개최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5개월 남짓 일정을 남겨놓고 분주히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의 마스코트인 금이는 ‘대장금’을, 준이는 ‘동의보감’을 모티브로 제작돼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를 살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청군 동의보감촌은 기초과학연구에서 응용, 개발, 연구, 사업화까지 융·복합 가치사슬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인식시킬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달 31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억원의 엑스포 지원 예산을 반영키로 한 것은 바로 한의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금년 3월 경남한의사회도 입장권 2억원 구매 약정식을 가졌고, 서울시도 동의보감촌 팸투어 및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엑스포가 ‘한의약 혁신요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의약 산·학·연간 네트워킹이 절대 중요하다. 범 국가적 행사로 치러질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학과의 가치사슬 연계 속에서 산업적 역량의 조화가 핵심관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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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方 관련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적극 지원
///부제 제천시, 특허청 주관 ‘최우수 지식재산도시’ 선정
///본문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2년도 지식재산도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충북 제천시를 최우수 지식재산도시로, 광주 광산구와 경북 안동시를 우수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지식재산 조례제정ㆍ전담조직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ㆍ발명행사, 컨설팅 등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기초지자체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최우수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는 한방(韓方) 관련 중소기업에 브랜드ㆍ디자인 개발을 지원, 다수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사업화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도시브랜드인 ‘자연치유도시’를 개발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으며, 그 외에도 ‘발명체험교실’, ‘지식재산 아카데미’,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 운영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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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KBS 재능나눔봉사단, 부천서 한방의료봉사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 9일 부천시민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 및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생한방병원과 KBS재능나눔봉사단의 주관과 부천시와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준식 이사장은 노년기 퇴행성 질환의 걱정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동의보감이 전하는 척추관절 및 한방 건강관리법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했으며, 특히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20여 명이 부천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상담과 침 치료 등 무료진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KBS재능나눔봉사단과 초청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신준식 이사장은 “자생한방병원은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자생네트워크가 위치한 곳에서 지역내 척추건강주치의의 역할을 다하고 봉사단체들과 연합하여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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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주목
///부제 한약제제 보험급여 및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및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에 한의 의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계획은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이다.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2016년까지 100%)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하되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및 수술에서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005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을 지속 완화(5~10%)했으나 비급여 항암제, 보험 적용 치료 횟수 제한 등의 의료적 비급여는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수행하는 한편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의료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관련 환자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키로 했다.
현재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항목으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한방검사료 인정 합리적 개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확대 △자락관법 인정 합리적 개선 △난(불)임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한의약치료 확대 등이 한의계에서 지적되고 있다.
///끝
///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영훈 진료기록들, 국가지정기록물로 ‘햇빛’
///본문 경희대 한의학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인 청강 김영훈 선생(사진)의 진료기록물 955권이 7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1904년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인 동제의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1909년 ‘대한의사회’라는 한의사단체를 만들었으며, 1915년 전국 규모의 한의사단체인 ‘전선의회(全鮮醫會)’가 결성되면서 감사부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한의학 전문잡지인 ‘동의보감(東醫報鑑)’을 창간하는 등 일제시대 전 시기동안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인 김영훈 선생의 진료기록물은 이미 지난해 8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되는 등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진료기록물에 등장하는 처방을 책으로 엮은 ‘청강의감’은 2001년 현재 5판까지 중판될 정도로 한의학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고, 임상강의록이 교육현장에서 교재로 활용될 정도로 정평이 나있는 김영훈 선생의 기록물 자체가 바로 일제에 의해 한의학이 학문 연구마저 중단되는 암흑기의 역사를 딛고 문화의 창달과 계승, 그리고 정체성을 되살릴 민족자존심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이 “근대 전통의학의 의료체계와 국민보건의료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도 가치가 높다”고 등록 사유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김영훈 선생의 ‘보춘의원 조선의사연찬회 진단록’과 ‘대한제국 구왕궁전의 임명장’ 등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궁중전의의 일기라는 점에서 내면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김영훈 선생 개인의 기록물에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를 지원받게 된 만큼 민족실현문화유산인 한의약을 인류건강 증진의 첨단의학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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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메디폰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부제 진흥원·SK텔레콤, MEDICAL KOREA PHONE 사업 MOU
///본문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료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광과 쇼핑 안내까지 더욱 편리하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 이하 SKT)과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제공(대여)하는 MEDICAL KOREA PHONE(이하 메디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메디폰에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정보, 의료통역, 관광, 쇼핑, 맛집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의료분쟁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단축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SK텔레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외국인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환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우수한 스마트폰과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화나 SNS, 데이터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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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도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화 추진
///부제 신경림 의원…“관련법 개정안 발의할 것”
///본문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의료인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신경림 의원은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환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미 약사법에서는 약사와 한약사 또는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하 실습생)의 위생복과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은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그 외에는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알권리와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약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진 영 장관은 “의료인의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은 바람직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법률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논의해 나갈 필요 있으며 여러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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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회, 강서구청 복지지원과에 쌀 기증
///부제 창립 60주년 기념식 때 기부된 180kg 전달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11일 ‘대한한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기부받은 쌀 180kg을 강서구청 복지지원과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쌀은 등촌3동·가양2동·가양3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갑성 회장은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일회성으로 소모적인 화환보다는 쌀로 대체함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력하나마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대한한의학회가 학문만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도 하고 있는 단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갑성 회장은 쌀 기증식 후 강서구청 복지지원과 임호빈 과장과 김진학 복지지원팀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의학회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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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디컬스쿨·로스쿨 설립취지 퇴색
///본문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3월 임용된 검사 42명 중 86%(36명)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SKY대 편중 현상에 대해 로스쿨 입학생 상당수가 SKY대 출신인 것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설상가상 작금의 법률시장은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다. 2000년 이후 변호사 수가 연간 20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는 다양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협회 회장도 “다양성을 도모하겠다던 로스쿨의 설립 취지와 달리 학벌 서열화가 더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검사 선발과정 등 공직 선발과정마저 불투명하면 로스쿨 설립취지가 퇴색된다”며 검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메디컬스쿨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시장은 좁고 전문직은 넘쳐난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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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구려비’ 논란… 동북공정 종식시켜야
///본문 10일 중국 지린(吉林)성 사회과학원 장푸유(張福有) 부원장이 “지안 고구려비는 정묘년에 제작됐다”는 글을 ‘중국문물보’에 게재했다.
하지만 사흘 후인 13일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임기환) 주최로 열린 ‘신발견 지안 고구려비 종합검토회의’에선 아직까지도 뚜렷한 실마리를 내놓지 못했다.
이날 김영하 성균관대 교수는 “위작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제2의 동북공정’이 거론될 만큼 중국학계가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학술회의는 중국 퉁화사범학원 겅톄화(耿鐵華) 교수와 지린박물관 쑨런제(孫仁杰) 연구원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역사 및 중의약 등의 동북공정을 감안할 때 이를 종식시킬 확실한 활로를 찾아가야 할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 종합검토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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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춘원당한방박물관, “관람 오세요”
///부제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행사 참여관으로 선정
///본문 춘원당한방박물관(관장 이윤선)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과 (사)한국박물관협회 및 지역 박물관 협의회와 함께 실시하는 ‘2013년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행사 참여관으로 선정됐다.
‘2013년 우리 가족 박물관 탐방’ 행사는 참여관으로 선정된 총 241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방문해, 현판 및 표지판을 배경으로 탐방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탐방 사이트에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방문 후기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행사기간이 완료되면 등록게시 건수, 참여 가족 현황, 참여 박물관의 다양성, 방문 후기 등 심사를 통해 총 61가족(최다방문 및 우수후기)에게 소정의 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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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 최대 보완의학 국제대회 유치
///부제 KIOM, 2015년 5.13~5.15일까지 제주서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17일 세계 최대 규모의 보완의학 연례학술대회인 ‘제10회 국제보완의학학술대회 2015’(이하 ICCMR 2015)를 한국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국제보완의학연구학회(이하 ISCMR)는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전통의학·보완의학·통합의학 관련 국제 학회이며, 매년 ICCMR을 주관하고 있다. ICCMR은 유럽·미주·아시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호 경향을 파악한 후 선호도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된다.
ISCMR 이사회의 투표에 따라 ICCMR 2015는 제주에서 2015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한의학연구원 ICCMR 2015 유치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8회 ICCMR 2013 총회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일본과의 막판 치열한 경쟁 끝에 이사회 투표를 통해 제10회 ICCMR 2015 총회 한국 유치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국내외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ICCMR 2015를 통해 한국이 전통의학·보완의학·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CCMR 2013은 영국 런던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30개국 약 500여 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ICCMR 2014는 내년 5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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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관광은 수월성 있는 특화진료가 핵심
///본문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15만5672명으로 1년새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 관련 여행 수입은 394억원(약 3460만달러) 흑자로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였다.
이런 가운데 14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외국인 관광객 20여 명을 서울 소재 한의원에 데려가 1인당 300만원에 허위 진료소견서를 발급, 장기체류 허가를 받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여성 브로커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1억원 이상을 쓰는 외국인환자들이 늘어난다 해도 브로커를 통한 부당한 착취는 모처럼의 의료관광 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해외 의료관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 치르고 있는 값비싼 배움이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해외 의료관광이 해야 할 가치는 수월성 있는 특화의술에 두어야 한다. 부당착취는 의료관광의 미래도 같이 희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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