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07호 ///날짜 2013년 3월 1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3일 투표 마감, 14일 당선인 발표 ///부제 13일(수)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14일 오전 9시부터 개표 당선인 발표 후 20일(수)까지 이의신청, 25일(월) 당선확정 공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투표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4일부터 시작된 투표는 13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사서함에 회송우편이 도달한 경우에만 유효 투표로 인정된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각 후보의 기호는 기호 1번 정채빈-박재현 후보, 기호 2번 강진춘-노영현 후보, 기호 3번 진용우-서호석 후보, 기호 4번 김필건-박완수 후보, 기호 5번 김성진-장현진 후보, 기호 6번 최혁용-이석광 후보(회장 및 수석부회장 순) 등으로 확정된 바 있다. 투표에 나설 선거인단은 중앙회비를 체납하지 않은 회원 가운데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달 28일 최종 마감된 유권자 수는 한의협 회원 1만6256명의 54.8%를 차지하는 890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0명 △경기 1421명 △부산 797명 △대구 694명 △ 경북 478명 △중앙회 456명(공중보건한의사 등) △대전 428명 △전북 416명 △충남 412명 △광주 365명 △울산 304명 △전남 287명 △경남 284명 △인천 243명 △충북 185명 △강원 174명 △제주 94명 등으로 분포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투표용지 및 투표 안내문 등의 우편물을 각 유권자들에게 발송했으며, 이 우편물에는 △투표 안내문 △투표용지(파란색 계열) 1장 △회송용 속봉투(살구색 계열) 1장 △회송용 겉봉투(노란색 계열) 1장 △각 후보자별 선거 홍보물(각 1종류) 등이 포함돼 있다. 후보자 기표를 한 투표용지는 회송용 속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한 상태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접수(수취인 후납방식)하면 된다. 우체통에 회송용 봉투를 넣어서 회송해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접수돼 투표 마감시각까지 사서함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면 다음 날인 14일 오전 9시부터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표를 진행, 당일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와 18일자(월) 한의신문에 당선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각 후보자들은 20일(수) 오후 5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에 대한 하자 여부를 모두 판단한 후 25일(월) 협회 홈페이지와 28일(목) 한의신문에 최종적으로 당선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기대의원총회 3월31일 개최 ///부제 이사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등 총회 의안 작성 ///본문 한의협 제29회 정기이사회가 6일 열려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31일(일) 한의사회관에서 개최키로 한데 이어 의장·감사 보궐선거, 정관 개정,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했다.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자 보고 △의장 보궐선거 △감사 보궐선거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 △정관 개정 △2011, 201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결산(안) 승인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현안대책의 건 등 모두 20개의 총회 상정의안을 작성했다. 특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판단, 연회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44만원(1인당 개원의 기준)으로 편성하여 총 79억2713만원을 책정했다. 회비 부담 회원수는 1만5118명(면제자 188명 제외)으로 전년도 1만4410명에 비해 708명이 증가된 것이다. 이 가운데 전액(44만원) 납부 회원은 1만1889명, 2분지1(22만원)은 2314명, 4분지1(11만원)은 678명, 6분지1(7만3000원)은 97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가 회원 직접선거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회장이 유고로 인해 궐위된 때에도 총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정비했다. 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각 1명씩을 대의원으로 선출토록 하는 방안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선거 관련 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정비했다.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은 총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까지만 유지키로 했고, 기 발급된 이력추적관리라벨의 소진기한은 6월30일까지로 정해 ‘한약재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htrace.or.kr)’을 라벨소진 전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계 다수 청구 SW업체에서 공인인증서모듈을 탑재하여 ‘전자의무기록’ 버전을 보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협회에서도 한의맥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와 의무기록 관리의 선도화를 위해 유료로 전자의무기록(EMR) 버전을 추가 보급키로 했다. 다만, 기존의 무료 한의맥도 지속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입안 예고하여 3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이용기관에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회원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효과가 탁월한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참여 방법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한의학 표준화 업무가 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협회 산하의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을 해체키로 했으며, 한의학정책연구원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연구원 규정 개정과 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예비비 사용 승인 등을 비롯한 여러 주요 회무 및 현안 과제들이 논의됐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커가는 중의약 리스크, 한의약 투자 지원 개선 필요 ///본문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한국과 중국의 차세대 중점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 △우주·항공·해양 △나노·소재 등 283개 세부 산업 분야 가운데 9%인 26개(가상 컴퓨팅, 암진단 표시 물질, 유전체 서열 해석, 정밀타격무기, 핵 융합로 재료, 위성항법시스템, 나노기술 등)는 이미 기술적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증하듯 2010년 기준 중국의 연간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수는 39만건으로, 17만건인 한국의 2배가 넘는다. 이처럼 한국과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것은 중국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중국의 R&D 투자금액은 1043억달러로 한국(380억달러)의 약 3배에 달한다. 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이겨내야 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동양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이 중의약을 극복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ISO, WIPO, WHO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의약 국제표준화 사업에서 한의약이 지지를 받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융·복합 한의약산업 하이테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도 함께 개선해야만 중의약 극복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 병·의원, ‘헬스케어시대’ 주도해야 ///본문 최근 헬스케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환자들의 혈당과 혈압 측정은 물론 주치의는 화상통화로 진단 결과를 알려주고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원격진료시스템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굴지의 병원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방병원 중에는 최근 자생한방병원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방건강관리서비스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까지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 정부가 한방 병·의원 개원가들도 의료기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진료의 격과 질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기반을 갖추는데 적극 지원이 시급한 이유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직능 갈등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서 해결 ///부제 식약처 승격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대로 승계 입장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자료서 밝혀 ///본문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사진)는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의원 등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진영 내정자는 “천연물신약 처방권,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등 직능 갈등 사안은 작년말 출범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를 통해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한약 건보급여 확대의 경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약단체별 입장이 상이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영 내정자는 식약처 승격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입장이며,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중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 관한 인수위 발표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4대 중증질환 100% 급여화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3대 비급여 철회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당초 공약 취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영 내정자는 “3대 비급여는 별도로 환자 선택권 보호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해 국민 알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정책과 관련 진영 내정자는 “의약품 정책의 경우 약사와 약국 관리, 의약분업제도, 리베이트 대응과 산업 진흥 등은 복지부가 맡고, 식약처는 허가 등 의약품 자체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다만 의약품 정책은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책의 큰 틀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소빈도 한약재 제조·공급업소 안내 ///부제 관련 내용 시도지부 공문 발송, AKOM통신망 게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6일 소빈도 한약재 제조·공급업체를 안내했다. 이는 자가규격제도 폐지로 소빈도 한약재 판매 정보가 없어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의협은 관련 내용을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AKOM 통신망에 게재했으며 여기에는 어교, 우절, 정향, 해분, 해송자, 호도, 흑지마, 삼칠, 대추, 건율, 갱미, 백화사설초, 석류피, 저령, 아교, 오공, 익모초, 시호, 황련 제품을 제조·공급하고 있는 업체명과 지역, 전화번호 정보를 담고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부제 소경순 원장, 제25대 대한여한의사회장 당선 ///본문 제25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으로 소경순 원장(전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사진)이 당선됐다. 대한여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5대 회장 선거에서 대한여한의사회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제29조 규정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소경순 전 제24대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제25대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소경순 회장 당선인은 “여한의사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의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타 여성단체와 연계한 사업 △대민의료봉사사업 △장학사업 △학술사업 △회원친목도모사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여한의사회의 설립목적인 인류건강 증진. 국민보건 향상, 사회복지 기여, 한의학술 발전, 회원친목 도모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경순 회장 당선인은 2010년부터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한의학회 부의장·대한약침학회 부회장·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항개발 및 심사위원·민족의학신문 편집위원 등을 지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남녀 성비균형에 정책적 중지 모아야 ///본문 최근 통계청이 2010년 출생한 남아 5명 중 1명은 결혼도 못한 채 노총각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혼인상태, 남녀성비, 인구구성비 등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한 예측이라고 한다. 2010년 남녀 출생성비는 107대 100이었다. 남초(男超)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젊은 총각들은 남아돌고, 신붓감은 수입해야 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자연생태계에선 수컷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죽고죽이는 싸움을 벌여서라도 성비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 생물학적 법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자들의 수를 줄이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갑작스런 변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 이래저래 막연한 장수시대 성비균형의 불안감을 버릴 수 있도록 원하는 성별만 선택하는 식의 인위적 착상요법을 금지하는 등 정책적 중지를 모야가야 할 때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모범납세 한의사 30명 표창 ///부제 국세청, ‘제47회 납세자의 날’ 맞아 납세 성실 이행한 모범납세자 표창 ///본문 국세청(청장 이현동)이 3일 ‘제4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착실히 납부한 각계각층의 성실납세자 및 사회 공헌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 납세자 등 ‘모범 납세자’ 표창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중 한의사 30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재욱 원장(대구 약전골목홍익한의원), 오석종 원장(부천 오석종한의원), 한원택 원장(시흥 원광한의원), 김언국 원장(이천 지성한의원), 석동윤 원장(정읍 정주한의원), 편경석 원장(천안 송광한의원) 등 6명이 각각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와 함께 지방국세청장 표창 8명·세무서장 표창 16명 등 총 30명의 한의사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재욱 원장은 투철한 납세의식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투명한 세정에 동참해 왔음 △오석종 원장은 20여 년간 추나요법으로 인체구조를 바로 잡고 한약 투여하여 인체의 병리를 조절하여 난치병을 치료하는 환자를 가족같이 생각하며 환자의 건강을 책임진 공로가 큼 △한원택 원장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출장 무료 진료활동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정기적인 후원활동을 벌여왔음 △김언국 원장은 청소년 무료 금연침 무료 치료기관 등 광주시민 건강 증진에 꾸준히 기여하고, 다각적인 사회활동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석동윤 원장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타 사업장의 모범이 됨 △편경석 원장은 개원 이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으며, 평소 관내 저소득계층을 무료 진료하는 등 나눔을 실천함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장 표창 수상 한의사들을 소개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 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범납세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시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3월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극복해야 할 중국의 ‘동의보감’ 영역작업 ///본문 중국은 오래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은 물론 자국어로 된 고의서들의 외국어 번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동의보감’의 영역 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한의학회는 1994년 한의학용어 영역사업을 거쳐 ‘용어해석집’을 발간한 바 있지만 지속적인 번역작업에서 아직 중의학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영역 사업마저 의철학이 담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자칫 중국이 번역한 동의보감에 의해 ‘동양의 전통의학=중의학’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각인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한의학의 가치와 정체성, 독자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번역될 한국한의학 의서들이 영문 문장으로 전일관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의 핵심은 윤리성에 있다 ///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 2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4일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군의관 임모씨는 군 검찰에 구속됐다. 성형외과의사 김모씨와 임 모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몰래 술에 타 먹인 후 지난해부터 같은 수법으로 이같은 행각을 벌여온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의대 윤리교육 과정의 부실도 빼놓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미래는 윤리의식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의계열 교육평가원의 윤리교육 평가시스템 검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북 총회, 이재덕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자보 등 한의학 홍보 강화, 사업예산 1억8997만원 편성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이하 경북도회)는 2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으로 이재덕 부회장(사진)을 선출했다. 경북도회는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에 입후보자가 없자 이날 이재덕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재덕 신임 회장은 “한의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소통의 길을 항상 열어놔 회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 중앙회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회무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김동렬 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지난 7년간 동결돼온 회비를 31만원으로 1만원 인상해 홍보 및 운영비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는 물가 인상 및 실지출비용과 행사비 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회비 증가 없이 회무 운영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으로 처음 5만원 인상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했으나 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1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37만4000원 증액된 1억8997만4000원을 편성하고 군부대 한방용품 지원, 신규 개원 회원 건강보험 교육, 한의학 우수성 관련 홍보물 제작, 상주존애원 및 대구경북 한의학박람회, 영천한약축제 행사 참가 및 지원, 무자격 한방 유사의료업자 단속 및 고발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13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회비 인상으로 증액된 금액은 홍보비에 많은 부분 할애해 자동차보험 홍보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앙대의원들의 일괄사퇴로 보궐선출해 인준했으며 기타안에서는 타지부 회원 보수교육비 현실화 방안 검토가 건의됐다. 이날 박인수 회장은 “한의계의 총체적 난국은 당장 어느 하나 개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난제인 만큼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관조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 동지애로 합심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만 한의학이 주류의학으로 활짝 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회는 박인수 회장과 서규태 수석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중앙회장 및 지부장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패 : 한영주·정홍·안호대·고영찬·신창호·이재훈·이상윤·김덕환 원장 △지부장 표창패 : 이만희·김재영·김홍연·최병운·최성호·김도완·백병구·조장래·왕기언·박재정·이경우 원장.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허영만 화백, 산청엑스포 명예홍보대사 위촉 ///부제 SNS로 ‘허허 동의보감’ 집필 등 엑스포 홍보활동 전개 ///본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는 8일 한국의 대표적인 인기 만화가 허영만 화백(사진)을 산청엑스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허 화백은 지난해 2월 조직위 출범식 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이순재 씨와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엑스포 개막식 참여 등 다양한 엑스포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그동안 조직위는 허 화백이 집필 예정인 모바일 만화 ‘허허 동의보감’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산청엑스포와 밀접하다고 보고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추진해 왔다. 허 화백은 이달 중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모바일 만화 ‘허허 동의보감’을 2년 이상 연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영만 화백은 “3명의 자문단과 함께 16개월 이상 ‘동의보감’을 공부하면서 침· 뜸·보약 등 단편적으로만 접하던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많이 알게 됐다”며 “산청엑스포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처분 판결사례 숙지 ///부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비급여 치료시 급여 관련 질환 이중청구 등 유형 ///본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전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K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K원장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시한 전기치료, 뜸, 건식부항 등 의료행위 청구건만 2000여회에 달해 조사기간인 만 2년 동안 하루 평균 40명의 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이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료인 외의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고, K원장에게 처분된 자격정지는 개인의 불이익을 보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비급여대상 치료시 동반된 급여 상병 건강보험 청구, 진료내역 월말 일괄 입력 횟수 빈발 등은 거짓청구의 증거가 된다 등 법원의 판결로 의료인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으며, 허위청구는 명단 공표,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사기죄로 고발 조치되고 있다. -비급여 비만 치료하고 위염 치료를 급여 청구 비급여대상인 비만 치료 후 비만 치료에 동반되는 위염 치료를 급여로 청구한 것을 이중청구로 간주하고 면허자격 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급여 대상인 비만 치료시 급여가 되는 소화기 관련 질환 치료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청구하면 부당청구이며, 소화기 관련 질환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비만 치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절 치료와 같이 비만 치료와 관련 없는 별도의 진료내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허위청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만 치료를 하면서 소화기 질환 치료를 급여로 별도 청구한 경우는 이중청구(허위청구)로 판단했다. -‘진료내역 월말 일괄입력 횟수 빈발은 거짓청구 증거’사례 진료내역을 월말에 일괄 입력하는 횟수 빈발은 거짓청구의 증거가 되며, 내원일수 증일 등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허자격 정지 7개월이 처분됐다. 이에 대해 의료인 면허자격 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진료 후에 진료내역을 일괄해 입력하거나 과거의 진료내역을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 일괄입력의 횟수나 내용이 많고 월말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내원일수를 증일 청구한 것으로 판단, 자격정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유형 의료기관에서의 허위청구의 주요 유형을 보면 △입·내원(내방)하지 않는 환자를 거짓으로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부당청구의 주요 유형으로는 △산정기준 위반 청구 △순회진료, 전화상담,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 위반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의약품 및 행위료 대체청구 △수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과다 징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의료법상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동 기간 동안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며, 형법상으로는 부정하게 편취한 금액의 정도가 심한 허위청구기관(허위청구 금액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 10% 이상)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사고발된다. 건강보험법상에서는 1년 범위 내에서 월평균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의해 처분기간을 산출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 위반, 허위자료 제출, 현지조사 거부, 방해한 경우 180일 또는 1년의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이면 총 부담금액의 2배, 10일 초과 30일은 3배, 30일 초과 50일은 4배, 50일 초과하면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자료 미제출, 현지조사 거부·방해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별도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허위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또는 허위 청구비율 20% 이상 명단이 공표대상이며, 공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 동안 게시토록 되어 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내정 ///부제 이병석 연세대 의대 교수…한의사 주치의는?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로 이병석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장·사진)가 5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주치의로 내정된 이병석 교수는 명문의사 가문 출신으로 이 교수의 선친은 혼자서 국내 최초 의학백과사전을 편찬한 고(故) 이우주 전 연세대 총장이며, 형은 간질 분야의 명의로 알려진 이병인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매형은 위암 수술의 대가인 노성훈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원장이다. 이 원장이 공식 임명되면 세브란스병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허갑범 내분비내과 교수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주치의를 배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청와대 의무실장도 김원호(소화기내과)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된 상태라 박근혜 정부의 주치의와 의무실장을 모두 세브란스병원 출신이 맡게 됐다. 또한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관여한 신의진 국회의원과 인요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인수위원회 기구) 부위원장도 세브란스 병원 출신이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대통령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고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순방, 지방 방문 등 모든 일정에 동행한다. 의무실장은 매일 대통령의 혈압과 맥박·체온 등의 기초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학은 특히 여성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많은 특장점이 있는 만큼 새 정부 또한 지난 16, 17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주치의를 임명하여 우리나라의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진심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내비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신현대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한의사 주치의로 활약한 바 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신약 개념부터 고쳐야 ///본문 천연물신약은 국제적으로 아스피린, 탁솔, 페니실린처럼 천연물에서 추출한 물질의 성분을 체내작용하기 좋은 상태로 합성 변화시킨 의약품만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식약청 고시 변경으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후 200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급기야 천연물신약에 대한 고시마저 수차례 변경, 천연물신약에 한약을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은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한약을 천연물신약으로 손쉽게 허가를 받게돼 R&D 투자보다는 한약을 내수용 천연물신약으로 팔아 국민건강을 아랑곳없는 상처투성이 독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식약청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인 ‘식약처’로 바뀌고 식품 관련 법들은 대대적 손질이 시작된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 의약 안전 관련 법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단지 식약‘청’은 ‘처’로 글자만 바뀌어선 안된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장옥주 원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내정 ///부제 복지부 한방정책관 역임, 한의학 발전 기여 ///본문 청와대는 5일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던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교체하고 장옥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사진)을 새로 내정했다. 김원종 정책관은 청와대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령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옥주 내정자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복지부 첫 여성 1급 공무원인 아동청소년정책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특히 장 내정자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을 역임하는 동안 한의약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역할 조정 필요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3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내놨다. 보건소 기능을 기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점차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도 질병 치료를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사업과 사상 체질, 기공체조, 한의약 식이교육 등 한의약적 건강증진사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역시 만성질환 등 질병 취약군별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개편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서 논제로 하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 증진으로의 전환은 그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복합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자칫 의료의 공공성이 상실될 수 있다.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표준화된 △중풍 예방 △기공체조 △사상체질 △한방육아교실 △한방가정방문 등의 5대 필수프로그램을 제공한다해도 공공보건의료에서의 한의학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서 큰 원칙은 한의학적 관과 이를 구체화하는 보편치료의학으로서의 질병 치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개편해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수천년 임상의 한의약이 분명한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계의 생존과 번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부제 각 후보자별 주요 공약 비교 3⃞ ///본문 김성진 후보는 한방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조정 및 보장성 강화, 한의진료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자보·산재·공무공상 등의 사회보험 참여 확대, 국가적 불임(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제도적 참여 등을 내세웠다. 최혁용 후보는 의료진단기기 사용, 주치의제 실시, 국가 건강증진사업 참여, 국가 방역사업 참여, 국가 검진사업 참여, 사전지불보상제도 도입을 비롯해 아피톡신 주사제 및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주사제 보험등재, 약사와의 직역간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의약품, 사상체질처방 한약제제 보험등재, 천연물신약 및 천연물유래의약품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고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주목되는 후보자별 차별화 정책 공약 정채빈 후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증절차에 탈락한 곳은 정원 감축을 통해 한의사 인력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인증제도와 전문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누구나 비용 걱정없이 다양한 임상기술과 의학적 지식을 배우고 신의료를 습득하는 실질적 교육의 장으로 보수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한의사의 지도 하에 원내에서 한방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한방치료사제도(가칭)’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진용우 후보: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유통공사 등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추진과 회장 직속으로 정책, 기획홍보, 법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것과 국립 한방병원 설립 추진,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 및 보건소 한의사 배치, 의료일원화·의료통합·한의사인력수급 조정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할 정세 분석 및 최선의 준비에 나선다는 공약과 함께 유아보육시설에 한의사 주치의 파견, 초·중·고등학교에 한의사 교의 파견, 복지관·만성질환자·거동불편자들에게 보건소 한의사를 통해 한방진료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필건 후보: ‘한약’ 개념의 정확한 재정립과 한약제제 범위 확대 및 보험등재 적극 지원, 원외탕전 관리감독 및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의약품 문제를 바로잡고,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이를 위한 근거 마련, 한방신의료기술평가 활성화 요구, KCD 기반으로 한 표준 매뉴얼 제작, 한의대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방안 마련, 한의학 폄훼에 대한 대응팀 구성, 전략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전문위원 위촉하여 정부부처 대응 강화, 한의사의 해외진출 장려 및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후보: 한의약 미래위원회 설치와 회원의 경제사정에 맞는 협회비 감액제도 도입, 한의원 개원 및 수익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제 도입, 국공립병원 한의진료 확대, 해외 공관 내에 한의진료소 설치, 한의사 배출 축소, 대정부·대국민을 상대로 한 한의학 홍보 강화, 천연물신약·한약제제·첩약의보·진료비지불제도 등의 현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전 회원 총투표로 정책방향 결정, 한의학 해외진출기지를 위한 국제한의과대학원 설립 추진, 남북 한의학 교류,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한 한의학 의료원천 기술보호 추진 등의 뜻을 밝혔다. 최혁용 후보: 아피톡신·스티렌·신바로·조인스·모티리톤·시네츄라·레일라 등 천연물신약 사용, 인사돌·푸로스판·오마코·타겐·우루사 등 천연물유래의약품 사용, 마로비벤에이주사·브로밀주·에스비주사·인프라주 등 천연물기반 주사제 사용, 감탁엑스·구바파정·구심골드액·귀보액 등 한·양방 복합제 사용, 빈크리스틴주·심바스타틴·탁솔주 등 천연물에서 성분추출한 의약품 사용을 비롯해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들은 1차적으로 보험등재를 위한 심사를 받도록 유도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가능한 모든 도구를 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것이 생긴다는 차원에서 ‘사용이 먼저다’를 구호로 외치고 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 영역 개척, 의료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자” ///부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규제 관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 의료법 제27조제1항 등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본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소원은 2007년 12월22일부터 2009년 7월4일 사이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 Imager PLUS’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제1항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12월3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은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자신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즉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법률조항의 과잉금지원칙위반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바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진료과목으로서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이무일 회장은 “2011년 12월 초음파영상진단기기에 관한 기소유예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보이며 한의약육성법 통과 이전의 법률 적용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이번 헌재 판결이 난 초음파 골밀도진단기기에 있어서 한의학적 임상 및 기초 논문 등의 근거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연구회나 학회의 결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한의협 내에서도 의무 관련 업무에 배정되는 예산을 증액하고 의료기기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장 직속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길 바라며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를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새로운 의료영역을 개척하고 한의약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의료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과거 의사협회 등에서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만 모색해 오는 것에 급급했다면 지금부터는 한의학적 의료기기의 적극적 사용과 함께 법률적·학문적 근거를 미리 확보하고 한걸음 앞서 나가는 의료기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융·복합 이끌 ‘의과학’ 소프트파워 ///본문 그동안 몇몇 대학에서 ‘의공학’을 따로 떼어내 육성한 적은 있지만 서로 학문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이렇다할 융·복합 성과는 미미했다. 그런데 의료용 뼈, 인공 심장, 신체 보조 로봇, 나노 기반 의학 기술 등 서울대 의대 공대가 이런 꿈의 기술을 실현할 의공학 산업의 기초를 닦을 인재 육성을 위한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단위 교류 협동 과정을 마련,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대생 중 의학에 관심있는 학생은 의학 기초 과목을 배우고 수술을 참관할 수 있게되고 의대생 중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은 실험실에서 공학을 배우게 된다. 그동안 부품, 소재, 핵심기술 등 제품화에 대한 공동연구 교류 대신 학생 교류를 시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과학의 미래형 의학기술들은 자연스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응용기술로 제품 개발이 성공할 경우 이를 둘러싼 특허권 및 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있다. 의과학으로 개발된 제품은 무조건 양의사만 활용돼야 한다는 식의 개발논리는 지식재산권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의과학으로 개발될 제품의 모든 의료인 활용은 핵심 경쟁력이자 인재 육성의 핵심전략일 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 정부서도 대통령 한의주치의 꼭 위촉되길” ///부제 정부의 한의약 투자 확대돼야 한의계 단결해 위기 극복해야 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 대통령 한의주치의 임기 마쳐 ///본문 2011년 5월23일 이명박 대통령 한의주치의로 임명되자 “대통령과 가족들의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곧 나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라 여기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던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류봉하 병원장. 그가 지난 2월24일 대통령 한방주치의로서의 공식적인 임기를 마쳤다. 그간의 소감을 들어보고자 그를 찾았을 때 한방병원장으로서, 또 교수로서 강의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그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통령 내외분 워낙 건강해 큰 문제없었다” “무탈하게 대통령 한의주치의로서의 임기를 끝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대통령 내외분이 워낙 건강해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한의주치의를 반드시 둬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 병원장은 대통령 한의주치의로 활동을 하면서 한의주치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대통령은 워낙 바쁘고 신경쓰는 부분이 많아 제때에 건강을 돌봐야 하는데 한의학과 양의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서로 달라 한의학을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류 병원장은 최근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한방에 대한 대중의 인기는 여전히 좋은데 한방의료기관은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일까? 그는 그동안 한의계가 새로운 진단, 치료기법, 치료약 개발에 소홀했고 한의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는데 미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약과 치료기술, 한의진단기기를 개발해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원이 아닌 다양한 진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공직에 진출해 한의약 관련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인 한의약 연구를 통해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군진의학과 공공의료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통해 다방면에서 한의학을 부흥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의치료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저렴하면서 복용과 보관이 편리한 한약 개발을 지원해 국민들이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한의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양의약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했으나 투자 대비 성과는 결코 좋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나 일본 보다 앞선 부분이 많은 한의약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한의약을 통한 세계 의약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연구인프라 구축하는데 전념할 것 이와함께 류 병원장은 정부가 식약공용품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품목을 식약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경희대한방병원장으로서 병원 발전과 후진양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의계를 대표하는 병원이자 한의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의 입장에서 경희대한방병원을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변신시키고 임상연구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생각입니다. 또 경희대가 한방제약회사를 만들어 각 교실별로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 전체 한의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후배들이 기존의 이론체계 중 모순된 점들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부서는 논쟁 치열, 외부로는 통일된 의견 제시 건강을 유지해 한의계를 위해 좀 더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류봉하 병원장. 그는 요즘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의계에 단합을 요청했다. 분열된 모습은 한의계에도 문제지만 이를 바라보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과 국민의 눈은 더욱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논쟁을 하되 외부에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다함께 노력해갈 것을 그는 거듭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한의주치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인 200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간 신현대 전 경희대한방병원장이 처음으로 위촉됐으며 이후 3년 동안 임명되지 못하다 2011년 5월23일 두 번째로 류봉하 병원장이 위촉돼 2013년 2월24일 임기를 마쳤다. 류봉하 병원장은 1949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 부회장, 대한한방성인병학회 이사, 대한한방종양학회 감사, 대통령 한방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병·의원 경영 개선 특단 조치 필요 ///부제 심평원 집계, 한의원 폐업 연평균 828개소 달해 최근 4년간 건보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결과 ///본문 최근 4년동안 평균 828개소의 한의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4년간(2009~2012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의 폐업 기관수는 2009년 727개소, 2010년 842개소, 2011년 863개소, 2012년 880개소로 연도가 지날수록 폐업기관수는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828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도 2009년 22개소, 2010년 30개소, 2011년 27개소, 2012년 35개소로 한방병원도 폐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평균 28개소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의 경우에도 폐업기관이 2009년 1487개소, 2010년 1559개소, 2011년 1662개소, 2012년 1625개소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치과의원의 경우에도 2009년 643개소, 2010년 737개소, 2011년 730개소, 2012년 854개소로 2012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병원 폐업의 경우에는 2009년 7개소, 2010년 13개소, 2011년 12개소, 2012년 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개업의 경우 한의원은 2009년 1175개소, 2010년 1121개소, 2011년 1203개소, 2012년 1184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2009년 34개소, 2010년 40개소, 2011년 43개소, 2012년 52개소 등이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한의원이 경우 지난 4년간 개업은 연평균 1170개소에 달하고 있고, 828개소 한의원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 인력의 과다배출로 인한 한방의료기관의 과열경쟁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와 같이 한의원의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의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급여 등 건강보험상의 한의과 급여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한방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 등으로 인해 동네의원인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에 이어 산부인과도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지난해 56개가 새로 개업하고 97개가 폐업했고, 소아청소년과(개업 118, 폐업 119), 가정의학과(개업 19, 폐업 25) 등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동네의원 현황’ 통계청 자료에서도 전국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03년 1918개에서 매년 줄어 2012년 1457개로 급감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2003년 2245개에서 2008년 2111개로 줄다가 2009~2011년에는 3년 연속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지난해에는 2180곳으로 감소했다. 가정의학과도 2006년 758개에서 2010년 741개, 2011년 750개로 반등했다가 2012년 739개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 개업한 총 의료기관 수는 6446개, 폐업 의료기관은 5583개에 달했고, 종합병원은 11개가 새로 문을 열고 8개가 폐업했다. 동네의원은 1821개가 개업한 반면 1625개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학교육평가원 서남의대 ‘불인증’ 판정 ///본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지난달 28일 긴급판정위원회를 열고 서남의대에 대해 정상적인 의학 교육 여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 이날 의평원은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일단 정상 교육이 가능한 의대로 전학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설립 당시 약속한 부속병원 건립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매년 10%씩 감축되고 있는 관동의대에 대해서도 의평원은 비정상 의학 교육이라며 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교과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학생들의 추가 피해도 막고 의학 교육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의평원의 강경 처방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도 평가파장을 이해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물론 한의학 교육 수준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바로 한의대 인가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한평원에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 효율성과 시스템의 정비, 한의대 의식, 평가제도 신뢰 등이 함께 구체적인 실천 덕목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녹용, 개별소비세 대상서 제외돼야 한다” ///부제 한의약단체장협의회, 김정곤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본문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4일 동경일식에서 제17회 회의를 갖고 의약품 녹용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제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일종의 특별소비세로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되는 소비세다. 과거 녹용이 고가 한약재로 인식됐으나 현재 해외시장 개발로 공급처가 다양화돼 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고가의 사치재로 볼 수 없으며 인삼, 산삼, 자연산 송이버섯 등이 녹용보다 더 고급 소비재 품목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녹용에 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 녹용 수입시 부과되는 전체 세율이 물품가격의 45%에 이르러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밀수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개별소비세 적용 대상에서 의약품 녹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20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녹용과 로열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어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협의회를 잘 이끌어준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정곤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의약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직역간 예민할 수 있었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준 한의약 관련 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최구식 집행위원장과 실무진이 참석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구식 집행위원장은 “세계 의료는 20세기에 절대 진리인 줄 알았던 서양의학에 대한 반성으로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병약했던 유년기부터 평생 한약으로 몸을 관리해 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물론 국민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뇌 연구사업 이젠 상상구현(I&D)이다” ///본문 최근 들어 전자 통신기술의 발전은 뇌 연구도 뇌의 활동을 뇌 밖으로 송신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4일 미국 듀크대의 신경과학자 미겔 니코 렐리스 박사는 빛을 감지하는 전극장치를 이식한 쥐를 미국에 두고 이 쥐의 반응만 감지하는 수신장치를 이식한 쥐를 브라질에 둬 서로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미국 쥐가 빛에 반응을 보이자 브라질의 쥐도 똑같은 행동을 모방하는 텔레파시(telepathy)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니코렐리스는 2003년 6월 원숭이 뇌에 미세전극칩을 이식해 생각하는 것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한 학자다. 정부도 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1998~ 2007)에 이어 제2차 계획(2008~2017)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경부, 과기부, 복지부 등 3개 부처 및 한의학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59억3000만원으로 2011년 실적대비 10.9%(74억6800만원) 증가시켜 투자하는 등 뇌신경생물, 뇌신경정보 및 뇌공학, 뇌인지, 뇌융합 등 뇌신경공학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 뇌연구사업은 뇌와 뇌를 연결하는 무선 인터페이스 자체보다는 인체가 지니고 있는 상상대사를 유발하는 자극 과정 속에서 다양한 R&D 단계에 참여하는 주체자의 구성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의학적 뇌 연구관은 무한상상을 통해 복수의 뇌들끼리 연결되는 ‘브레인 넷(brain net)’ 시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블로그 기자단 한의학 브랜드 향상 효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지난해 12월5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80일간의 한의학 일주’를 마친 KIOM 블로그 기자단 7기 시상식을 가졌다. 한방요리 만들기, 드라마 속 한의학, 약초이야기 등 한의학과 관련된 지식과 체험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재미있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여기에는 벌써 7기째라는 짧지 않은 운영노하우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래에도 블로그 기자단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의학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소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한의학 브랜드 향상’ 효과를 감안해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계속된 블로그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KIOM도 보다 최강의 스토리텔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같은 블로그 콘텐츠라도 어떤 스토리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블로그를 통한 홍보도 점차 `손안의 PC에서 글라스(안경) 형태로 바뀌는 소셜미디어가 여론광장을 형성하는 변화의 시대에서 한의학 브랜드를 격상시킬 정도의 블로그로 만들어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리더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사람” ///부제 회장 후보자 초청 합동정책토론회, 정견발표회 등 인터넷 생중계 페이스북 한의사당에서 문자 생중계 계기로 동영상 생중계로 발전 한의사당은 구슬을 꿰는 실이며, 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하계 ///본문 한의협 제41대 회장 선거 정견발표회를 인터넷 생중계한 동기는? : ‘한의계는 구슬이 서 말인데 실이 없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실=소통’이라 생각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실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중에, 2010년 페이스북 한의사당을 만든 이후에는 재미있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당 활동을 하면서, 한의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의사당 회원들에게 전해드리고자, 각종 토론회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한의사당에 생중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문자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영상으로 생중계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작년부터 틈틈이 준비해 왔습니다. 글자보다는 동영상이 생생하니까요. 그러한 준비가 이번 선거와 잘 맞아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총력을 기울여 소통할려는 순간이므로 이 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구요. 그 생각의 실천이 후보자 토론회 인터넷 생중계와 ‘한의사당 집단지성’으로 후보들 공통 질문을 만들고, 각 후보의 답변을 받아 한의사당에 정리하는 것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게 되었고, 잉여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합니다. 일종의 취미생활이죠. 동영상 중계를 위해 필요한 장비 목록과 동영상 중계 절차는? -Ustream 을 이용해서 인터넷 생방송하기- 1. http://www.ustream.tv 에 가입해서 채널을 개설하세요. 2. 스마트폰에서 방송하기: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Ustream TV app을 다운받아 설치해서 방송하면 됩니다. 3. PC에서 방송하기:PC나 Mac은 ustream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ustream producer를 쓰면 좀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4. 장비:장비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만 하면 오디오가 잘 안잡혀서 방송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장마이크를 이용하거나, 회의장의 마이크 앰프 시설에서 오디오를 따오면 음질이 향상됩니다(자세한 사항은 http://on.fb.me/103kDOb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2월 24일 합동정책토론회와 27일 제1권역 정견발표회, 3월2일 정책발표회의 시청 회원 수는? : 2월24일 합동정책토론회 생방송 순시청자 수는 161명, 2월27일 정견발표회는 224명, 3월2일 정책발표회는 398명이었습니다. 동국대에서 개최됐던 정책발표회에 시청자가 많았던 것은 전한련과 대공협에서 스마트폰으로 방송주소를 많이 알린 덕분으로 짐작합니다. 일상에서도 촬영 장비를 활용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 토론회에 참석하여 생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질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남들에게 방법을 알려서 이러한 문화가 전파되게 하는 일들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했던 토론회 생중계가 취미 활동 중 하나인거죠. 제가 조금만 수고하면 다들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이니, 즐거운 취미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세 번의 동영상 중계를 하면서 느낀 사상 첫 직선제 분위기는? : 한의계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모여 한의계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나가면서, 회를 거듭할 수록 다들 발전되어 가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선거를 통해 한의계가 짧은 시일 내에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서로 듣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실천방안을 생각해 보는, 한의계로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견발표회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었는지요? : 생방송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로 의견을 받는데요, 토론회에 관계자들만 있고 일반 청중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토론회에 참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집, 직장 또는 지하철에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를 봐주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가 신문에 정리되어 나오는걸 보셔도 되구요. 한의사당에 오셔서 후보들과 직접 의견도 주고 받는 것도 좋겠지요. 향후 직선제 선거문화와 관련해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한 인터넷 생방송을 앞으로는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의원총회도 생중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 의지를 지닌 분이 한의사협회장이 됐으면 하는지요? 정치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을 뿐이니, 첫째는 백성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둘째는 인재를 잘 선택하는 것이요, 셋째는 때를 잘 타는 것이다(政有三 而已 一曰因民 二曰擇人 三曰從時 - 說苑 政理篇)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사당은 구슬을 꿰는 실이며, 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하계입니다. 한의사당에서 잘 소통해 주시며, 상향-하향-수평, 직민제-대의제의 장단점을 알아, 각 소통법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 한의계의 사기(morale)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이 협회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원 한의사로서 제41대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 지난 집행부 중 한분에게서, 집행부 회의는 1달에 1번 정도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처가 최대 1달까지도 늦는데, 인터넷 집단지성은 일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만에 정보가 모이고 여론이 형성되니 그 속도를 집행부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한탄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옛날 리더십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전체 한의계를 아우를 수 있으며, 협회 직원들까지 포함된 저비용 고효율 의사결정구조를 고안해서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단지성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최대한 편하고 신속하게, 협회 임원급의 고급 정보를 소통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이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on.fb.me/WDm8MD 참조). 그리고, 리더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임기 내내 서로 상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Don’t find fault. Find a remedy. ; anybody can complain. Let’s find together a remedy at http://on.fb.me/haniparty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술 자극 반응 ‘Journal of Pain’ 표지논문 선정 ///부제 경희한의대 채윤병 교수팀, 침 자극 자체가 통증 조절 확인 ///본문 국내 연구진의 침 자극에 대한 뇌 반응을 메타분석한 연구논문이 미국통증학회 주관 논문인 Journal of Pain(Impact factor 4.926) 2013년 3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Inserting Needles Into the Body: A Meta-analysis of Brain Activity Associated With Acu puncture Needle Stimulation’연구를 진행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채윤병 교수팀은 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침 자극에 대한 뇌반응을 관찰한 기존 28개 논문 결과를 종합해 활성화 확률 추정방법(Activation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뇌영상 메타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침 자극으로 인해 뇌의 통증기질(pain matrix)이라고 여겨지는 체성감각영역, 시상, 섬, 전대상회 등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디폴트모드 네트워크로 여겨지는 전전두엽, 후대상회 등의 영역이 비활성화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채 교수팀에 따르면 침 자극에 대한 뇌반응 메타분석 연구결과는 침 자극에 대한 뇌의 혈류역학적 반응은 통증의 감각, 인지, 정서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특히 침 자극에 대한 디폴트모드 네트워크의 관여는 외부 자극이 없는 동안 내부의 물리적 및 정신적 상태를 관찰하는 특성을 반영한다. 이번 연구가 기존 여러 연구에서 여러 경혈 자극에 대한 뇌반응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각 경혈에 대한 특이적 뇌 반응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침 자극 자체가 자극 부위에 상관없이 통증을 조절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병 교수는 “침 자극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통증을 조절하기도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침 자극에 대한 뇌반응 연구는 침 자극이 유발하는 통증자극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여겨지고 이러한 침 자극으로 인한 통증(득기감 포함)이 환자들의 통증 조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선제적 대처로 보험재정 악화 막을 수 있다” ///본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건보적자 규모가 2030년에 이르면 무려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의 100% 건강보험 적용까지 이뤄진다면 보험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설상가상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는 건보적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서 미병 상태의 건강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만 있어도 과잉진료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질병은 아니면서도 신체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강상 기능·기질적 이상을 보이는 ‘미병(未病)’ 상태로 인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도, 또 한·양방간의 불균형한 보험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한의치료기술의 보험 적용 확대, 한·양방간 첨단의료기기의 공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날로 악화되어가는 보험재정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은 심각한 한방보험급여의 포지션을 높이는데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50여개 제약사 중 적정 경쟁자는 63개사 불과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발표한 ‘제약산업 구조 분석과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550여개 제약 관련 업체들 중 제약 기업 매출집중도 지표인 ‘허핀달-허시만지수’(HHI)로 본 국내 제약시장의 적정 경쟁자는 고작 63개사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나머지 490여개 국내 의약품제조업체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이름만 제약사인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가 전체 제약사의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제약기업 수와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발족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약행정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된 천연물신약 개발정책이 한의약 제약산업 발전을 뒤로 한 채 제약업체들의 과당경쟁과 영업 집중이 불법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식약처는 제약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천연물신약 정책 등 제약강국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올바로 된 ‘의성 허준’의 브랜드 가치 높이기 ///본문 금년 9월 개막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자 400년 전의 진서의(進書儀)를 재현해 ‘의성 허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엑스포 주최측인 산청군이 소설의 가공인물인 유의태를 마치 허준 선생의 스승인양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의성 허준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직위측도 향후 부득이하게 허준 선생과 유의태의 관계 설정이 필요할 시에는 ‘설화’일 뿐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해 정사가 아님을 확실하게 명기키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기서 당장 내달 4월부터 시작될 대구, 구례, 제천 등지에서 개최될 ‘동의보감 진서의(東醫寶鑑 進書儀)’ 재현행사는 엑스포의 전통 궁중의례에도 허준 선생의 올바른 위상 제고를 위한 모뎀텀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을 정사에 편입시키고 있는 어처구니를 막기 위한 기념사업회의 선제적이고 꼼꼼한 대응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가시험원, 노환규 신임 이사장 선출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 신임 이사장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이 선출됐다. 국시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67차 이사회에서 김구 이사장의 대한약사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이사장에 노환규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포함해 2013년 3월8일부터 2016년 5월7일까지이다. 노환규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국시원이 맞이할 변화의 시기에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모두가 바라는 국시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 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하여, 연세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 전임의, 아주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조교수, (주)핸즈앤브레인 창업 대표이사,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제67차 이사회에서는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감사 선임 개선 계획안, 차기 이사장 선출안 및 차기 이사 선출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약사들 복제약 양산으로 배불리기 ///본문 6일 제약업계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20일 고혈압치료제 ‘텔미사르탄’의 특허만료 뒤 쏟아진 제네릭(복제약)은 무려 53개에 달하고, 또 2월1일 특허가 끝난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 관련 제네릭도 한달새 33개가 나왔다. 설상가상 특허가 끝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은 기존 약값이 이듬해부터는 53%로 가격이 똑같아져 제약사로서는 복제약 판촉에 사활을 걸게 돼 리베이트 음성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일부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오히려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한약제제를 내수용 신약으로, 그것도 건보급여대상으로 팔며 배불리는 전략이 효율적이라며 여기에 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식약청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채 한국도 천연물신약 강국이 된양 왜곡된 천연물신약 개발정책을 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처로 승격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약사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상처투성이 제약 개발 현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 중의약 극복 필요 ///본문 최근 발간된 ‘2011 한국한의약연감’에 게재된 부처별 한의약 R&D 투자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자된 R&D 총액은 약 3801억원 규모로 이는 몽땅 합쳐도 2011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 14조8528억원의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인 1994년에야 비로소 한국한의약연구소(현 한국한의학연구원)가 개소되면서부터 시작돼 1997년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발전연구사업(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서양의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마침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국가 R&D 예산 배분 조정, 기초 및 응용 R&D를 지원해 시장밀착형 선순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지난 2011년 한의약 분야 연구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한의약 분야의 R&D 예산 운영체계도 대한민국 전체의 그림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컨트롤타워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안그래도 빈약한 한의약 R&D 투자예산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게 될 경우 시장밀착형 기술에서 자칫 서자(庶子)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의약 R&D 분야는 기초연구에서 산업과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G2 국가로 부상한 중의약산업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화 포트폴리오에 맞춘 체계적 접근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건·노령에 쏠린 복지 전체 지출의 62% ///본문 2010년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보건의료 부문이 전체 복지 비용의 38.4%를 차지했고 연금 등 노령 부문이 24.1%였다. 전체 복지 지출 137조원 가운데 86조원이 이 두 부문에 들어간 것. 유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복지 지출 가운데 연금 및 보건 관련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고용 및 가족 관련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향후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본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1월21일 정부조직법이 대표발의됐고, 이 법안은 2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5년 전보다 9일 늦은 1월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한 달이 넘은 5일에도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보안을 강조하는 국정운영 스타일이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올래’ 체험기회 제공 ///부제 전국 대학생 대상, Lab 투어 및 연구자와 토크 통해 한의학 소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은 5일 KIOM에서 대전대 한의대생 80명을 대상으로 KIOM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KIOM 올래’ 행사를 실시했다. ‘KIOM 올래’는 한의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KIOM으로 초대해 한의학 및 KIOM을 소개하고 KIOM의 우수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KIOM 소개와 함께 연구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KIOM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KIOM Lab 투어, 향약표본관·한의역사박물관·한의과학관을 둘러보며 한의학의 과학적인 연구현장과 함께 한의학 과거와 현재에 대해 체험했다. 최승훈 원장은 “KIOM 올래는 전공 상관없이 전국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대학생들이 KIOM 올래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느끼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KIOM 올래는 전국 대학생 10인 이상이면 누구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문의 042-868-9516).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염 환자 진료비 지원 ///부제 전북도, 매년 1인당 48만원까지… 올해부터 한방의료기관 포함 ///본문 전라북도에서는 생활환경 개선 및 검진·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로 아토피 피부염 검사(진단) 관련 진료비와 진단 이후 치료 관련 의료비를 1인당 4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아토피 피부염 입원 치료자일 경우 지원 금액은 50만원까지,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포함)의 진료·치료비 지원이 추가돼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통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아토피 질환 진단 등록 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중 아토피 피부염 전문 치료센터 및 피부과 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진단명이 기재된(L20) 진단서 및 구비 서류 등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병원들 암센터 건립 붐, ‘커 가는 리스크’ ///본문 지난달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달 중순 477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완공한다고 밝혔다. 안양 샘병원도 오는 4월 경기 군포에 400병상 규모로 암전문 G샘병원을 연다. 울산대병원은 이미 지난달 14일 1000병상의 대규모 암센터(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한양대병원도 최근 400병상 규모의 암센터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본관 옆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암센터를 짓고 있다. 또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내년 상반기 480병상 규모의 암센터(지상 11층, 지하 5층) 완공을 앞두고 있고, 서울아산병원은 기존 암센터(770병상)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암센터 없는 대학병원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33%가 암으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다. 문제는 이처럼 암유병자(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후 완쾌된 환자)수가 연평균 10%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대병원 암센터의 병상수 규모나 암진단 장비, 전문 의료진의 경쟁력이다. 아무리 한방치료로 말기암환자의 24%를 완치시켰다는 공인된 임상수탁기관의 발표들이 잇따라도 임상시험 자체를 불법시하는 관계당국의 인식으로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과제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한의학 암치료에 대해 국공립 암센터부터 한·양방을 균등하게 제도적·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미래를 보는 표준화된 한의학 영문명칭 ///본문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가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도 ‘Tha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을 공식 표준영문명칭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Korean Medicine (KM)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M.D.(KMD) △한의원: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해 활용키로 했다. 서울 고법 재판부가 “의협과 한의협 양 영문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불변의 법칙이 자리잡고 있다는 판결로 관련 표현 명칭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문명칭 활용은 연구개발, 성과, 논문 게재부터 특허등록, 브랜드 구축까지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것이란 얘기다. 결국 표준화된 한의학 영문명칭 활용은 시장 선점을 통한 지재권은 물론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이자 성공으로 가는 핵심전략이어야 한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홍아름, 한의사 배역 위해 한방병원서 수련 ///부제 ‘TV소설 삼생이’의 한의사 역할… 자생한방병원 방문 ///본문 KBS 2TV에서 방영 중인 ‘TV소설 삼생이’(이은주 극본, 김원용 연출)에서 주인공 삼생이 역을 맡고 있는 배우 홍아름이 자생한방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수련하는 모습이 지난달 27일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서 홍아름은 한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의 맥을 짚는가 하면, 침을 놓을 곳을 응시하는 등 실제 한의사 못지않은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극중 한의사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의학 자문을 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을 방문에 직접 진맥과 침술 등을 배우고 있으며, 이같은 노력은 최근 ‘삼생이’ 방송분에서 삼생이가 약초를 캐다 허리를 다친 아버지 봉출(이달형)을 위해 꾸준히 침 치료를 하는 등 실감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편 1일부터 120부작으로 방영되고 있는 ‘TV소설 삼생이’는 몸이 허약해 죽을 위기를 맞이했던 석삼생(홍아름)이 유능한 한의사가 되어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본문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5일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고 원자력 연구개발(R&D) 분야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쪽으로 여야 협상에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조직 개편 쟁점 중 하나였던 원안위 설치 문제는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두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끝 ///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정책 과감한 개선 필요 ///본문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내 제약업체 10곳 중 9곳은 과잉이요 난립’이라고 분석한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영세 제약업체의 난립은 자초한 면이 크다. 지난 수십년간 제약업체들이 손쉬운 복제약 위주의 생산체제에다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영업 관행으로는 신약개발은 커녕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물질특허가 도입된 지난 26년간 국내에서 개발돼 허가받은 순수 신약이 20건이 안된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다시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해부터 50여개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작금의 천연물신약 사태에서 보듯 철저히 왜곡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이 스티렌정(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킨 약) 하나로 연간 1000억원의 판매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는 수출조차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대형제약사들이 특허가 끝난 외국의 약을 복제하거나 한약제제를 고시 변경한 천연물신약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돈을 빼먹는데 만족하는 환경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는 없다. 새 정부 들어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해 온 식약청이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이제라도 천연물신약 관련법 개선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들이 제약강국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때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계 최초 분회 ‘앱’ 개발 ///부제 대구 수성구회, 공지사항 푸시알림 전파… 분회·지부·중앙회 홈피 바로 접속 ///본문 최근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정호)가 한의계 최초로 분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성구회가 개발한 어플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수성구회’를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수성구회 카페를 비롯해 대구광역시한의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어플을 설치하고 수성구회 카페에 로그인한 수성구 회원들은 푸시알림기능을 통해 공지사항을 곧바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정호 회장은 “회원들에게 문자 전송, 서류 발송 등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회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원활한 연락망 구축은 물론 회원 편의성 증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앱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번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차세대 한의계 네트워크망 개발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사회복지진흥원… 고령사회 허브(Hub) 이끌 소프트파워 ///본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은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후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읽어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이른바 고령사회 대응 허브(Hub)기관으로 육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사회 참여에 관한 업무만 담당해서는 뚜렷한 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지만 막상 노인들의 생활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합리성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도 필요하지만 사회 합리성과의 연계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및 전달체계 효율성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진흥원은 복지서비스 설계 못지않게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 경륜과 지혜를 젊은이들과 함께 융합된 삶을 영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뢰받는 약용작물 육성 ///부제 생약협회 총회, GAP인증 농가 확대 ///본문 한국생약협회(회장 남기철·이하 생약협)는 지난달 28일 한솔웨딩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 2012년 추진사업 및 결산을 승인한데 이어 2013년도 예산 1억6032만원을 편성했다. 생약협은 올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조직 강화를 위한 생산자단체로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우선 도매거래 활성화 등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특화사업과 연계해 약용작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정책자금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생약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GAP인증을 통한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GAP인증을 받은 305농가를 올해에는 350농가로 확대하고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시판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사업 부분의 독립적 운영도 추진한다. 또한 대량소비업체 및 한방의료기관 등과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진행하고 소비업체와 공동 마케팅 전략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로스쿨, 메디컬스쿨 과잉배출에 주목한다 ///본문 몇해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사시합격자만 나오면 마을의 자랑으로 축하해 줬다. 그렇게 존중받고 대접받던 법조인시대가 저물게 된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인한 법률시장 포화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런데 한국에 앞서 도입된 일본도 로스쿨제도로 인해 일본 관료와 법조인의 산실로 불리던 도쿄대 법대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졌다. 올해 도쿄대 교양학부 입시에서 법학지원자는 전년대비 무려 30%가량 줄어든 총 1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도쿄신문은 “아무리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등용문이라 하더라도 쏟아지는 과잉배출은 하나의 도전적 요소”라며 “로스쿨제도 시행으로 법조계도 예전만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쿄신문의 분석은 과잉배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로스쿨, 메디컬 스쿨에도 복잡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다학제 공동연구인력 확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는 국내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