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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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872호
///날짜 2012년 08월 13일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특·광역시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 강구
///부제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 밝혀
///본문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 한의사 최소배치 규정 마련을 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한의사도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 지역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한의사도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의 최소배치기준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를 최소 1인 배치토록 규정돼 있지만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및 한방 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된다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보건소에 대한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제정됐던 1997년 당시 한의공보의가 없어서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등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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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운용의 효율성 높여야 한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 한 달간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납부하겠다는 신청자가 552명에 이르렀다고 6일 발표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를 굳이 한꺼번에 앞당겨 내는 보험료 선납제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그리 반가운 현상만은 아니다.
실제 선납 신청자들이 월평균 소득액이 180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70%를 차지한데서도 알 수 있다. 즉 50세 이상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는 시급한 과제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민연금 선납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불안을 덜기 위해서다. 이제 국민연금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내실있는 기금으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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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연구중심병원’의 융복합 인프라 조성
///본문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마련해 1일 행정예고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기본역량)에는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하여 적용받는 만큼 한의계에서도 선정될 한방전문병원에 대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기술혁신시대에서 한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의약 신약·신의료기기 등의 창출을 뒷받침할 미래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한방연구중심병원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융복합개방형 연구인프라 역할 자임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비로소 한의약 신약 개발의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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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방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사진)의 ‘복합제제 보험급여화, 첩약조제 진찰료 및 검사료 인정 등 한방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한 질의와 관련,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급여합리화를 위해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를 구성·운영했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 한의학 전문위원을 추가하고 한약제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하지만 복합제제를 포함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문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직능단체간 이견이 있어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및 설득을 통해 복합제제 등 비용·효과적인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적용의 원칙 및 우선순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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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봉사로 세계인의 친구가 되다
///부제 KOMSTA, 스리랑카 의료봉사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은 지난달 24일부터 8월1일까지 8박9일간 스리랑카에서 제113차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 11명을 비롯 총 36명으로 구성된 파견단은 리디감마(Ridigama)와 쿰북게테(Kumbukgette), 두 곳에서 약 3800여 명의 현지 주민을 진료했다. 스리랑카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로,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스리랑카 전통의학부의 정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두 곳의 진료소 개소식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종문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도 직접 각 진료소를 격려 방문하는 등 이번 KOMSTA의 봉사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봉사에는 일반 봉사자들도 다수 참여해, 진료소 부근의 학교 두 곳을 찾아 낡은 외벽 페인트칠과 벽화를 그려주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김부환 파견단장(동국한의원 원장)은 진료 시작 전에 단원들에게 “제54차 스리랑카 한방의료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상호 단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자 한다”며 “이곳에 참여한 단원들 모두가 이 짧은 시간동안만이라도 이상호 단원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견단원들은 일제히 이상호 단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단원은 다음과 같다.
김부환(단장/동국한의원), 강락원(1진료소 진료부장/동인한의원), 김수성(2진료소 진료부장/우리들한의원), 김영숙(명촌한의원), 김성규(선재한의원), 박규섭(연제한의원), 박진호(인동한의원), 박태열(경인한의원) 양희태(학성한의원), 이창완(형제한의원), 최상천(옥동한의원), 강기량, 강민선, 강동기, 박현주, 김지선, 박희숙, 유경진, 유제민, 김낙경, 김일주, 박건혁, 정유빈, 박정민, 박재영, 양주연, 이지연, 이자연, 이관호, 오동화, 최선희, 최윤희, 우은혜, 예재삼(UBC 울산방송 PD), 강동원(울산시 한의사회 사무국장), 황정현(KOMSTA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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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봉사로 세계인의 친구가 되다
///부제 KOMSTA, 우즈벡 의료봉사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달 25일부터 8월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우즈벡 친선한방병원에서 제114차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쳐 1600여 명을 진료했다.
특히 의료봉사기간동안 병원 진료소는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환자들로 매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요통, 슬통 등 운동기 질환을 겪는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육식 등의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를 겪는 환자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대비해 KOMSTA에서는 미리 현지 질병을 파악해 의료품 및 한약재를 준비해 갔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유용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방의료봉사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파견된 국제협력한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고려인 학생들과 한국어학당 학생, KOICA의 봉사단원들이 통역 및 안내 업무를 맡아 이번 의료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의료봉사 마지막날 봉사 현장을 방문한 타쉬미 의과대학 병원장은 “의료봉사를 위해 이 먼 곳 우즈베키스탄까지 직접 찾아와준 KOMSTA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KOMST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가까워지고 돈독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단원은 다음과 같다.
신영일(파견단장/광주,동신대학교 한의학장), 정현우(진료부장/광주, 동신대학교 한의학과장), 김호순(서울), 이춘재(경기, 대인한의원), 정필선(광주, 청연한병병원), 나상훈(광주, 물리치료사), 김소리(광주, 간호조무사), 문상영(동신대학교 한의과 본2), 전준영(동신대학교 한의과 본3), 김혜화(동신대학교 한의학 본3), 임준묵(KOMSTA 회계이사, 회계사), 신성식(중앙일보 선임기자), 박성찬(피디), 유소현(KOMST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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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낸 보험료보다 급여혜택 더 받아
///부제 건강보험공단, “하위계층 5.3배·상위계층 1.2배 혜택 받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7일 발표한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공단이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 부담 및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이고, 서울 서초구(13만5924원), 서울 강남구(12만8693원) 등의 순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 서울 서초구(15만2033원), 성남시 분당구(13만5388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2564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기 8만7721원, 인천 8만3242원 순이며, 전남은 4만98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0만9729원을 부담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 9만9522원, 대전 8만8661원 순이며, 제주도는 6만9904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5만9853원으로 가장 많지만, 대도시지역인 서울(11만7256원), 제주도(11만7852원), 울산(11만8430원), 인천(11만8668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 지출을 보였고, 직장가입자는 경남이 19만7280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19만4187원, 전북 18만9111원 순인 반면 서울은 15만7619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를 보였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 비교에서는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은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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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오는 16일부터 한의대 수시 모집
전국 11개 한의대, 수시모집으로 270명 신입생 선발
///본문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의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실시된다.
오는 16일 경희대(8.16~22), 세명대(입학사정관제:8.16~24/일반전형 등:9.3~11), 우석대(입학사정관제:8.16~9.11/일반전형 등:9.4~11), 원광대(입학사정관제:8.16~31/일반전형 등:9.6~11)가 수시 1차 입학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대구한의대(9.5~11), 대전대(8.31~9.11), 동국대(9.5~11), 동신대(9.6~11), 동의대(9.6~11), 상지대(8.20~31) 등도 수시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가천대는 한의예과 입학정원 30명 중 10명을 수시 2차 모집(11.12~16)을 통해서 뽑을 예정이다. 경희대(9.3~8), 동국대(11.12~15), 동의대(11.12~16), 우석대(11.12~16), 원광대(11.12~16) 등은 수시 1차 모집에 이어 추후 수시 2차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으로 총 270명(정원내)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천대 10명, 경희대 40명, 대구한의대 53명, 대전대 32명, 동국대 27명, 동신대 16명, 동의대 15명, 상지대 12명, 세명대 20명, 우석대 9명, 원광대 3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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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약특허정보 효과적 활용 기대
///본문 특허청 조식제 서기관은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 등 기존 한의약 정보와 함께 생물자원 약용식물에 관한 특허 연구자료들을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그간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 동안 이용해 온 약초들이 귀한 자원식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 서기관은 한의약 지식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같은 고전 의서 및 한약 자생식물의 가치와 특성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지재권으로 쉽게 정리한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를 발간했다.
조 서기관이 책을 낸 데는 몇 년 전 친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시대가 낳은 암 등 난치병을 대처함에 있어 한의학적 임상의 눈으로 분석, 이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자는 것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특허와 연구논문 건수가 1300여 건, 수재된 사진 수만 해도 1700여 장에 이르는 등 연구개발을 통한 지재권 창출의 척도가 될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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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인식의 폭을 넓히자
///부제 전북한의사회·전주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안철호)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유광찬)는 3일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학생·교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학 관련 기초교육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력체계 구축 △학생 및 교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학 관련 기초교육 확산 협력체계 구축 △지역 한방의료봉사 공동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의 한의학 관련 강좌 개설 및 협조 △기타 상호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오는 9월6일부터는 전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한방서비스 코디네이터’ 강좌가 개설돼 주당 3시간씩 총 15주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서비스문화 정착을 주도할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한방 병·의원에서 근무할 중간관리자(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고객만족 경영 파트너로서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실시되며, 교육과정 후에는 서비스 전문인력으로 투입해 활동 가능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철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기초 교육을 책임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평생교육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양과목에도 한의학과 관련된 강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한의약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광찬 총장도 “전북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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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인 1개소 강화 법안’ 철저한 이행 필요하다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이달 2일부터 발효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강화 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은 여타 한·양방 네트워크 병원의 윤리적·사회적 문제점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개정 의료법 발표 후에도 네트워크 병원들이 개정된 의료법에 맞춰 지분정리를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를 부릴 경우 뾰족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형 병의원들이 널리 확산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이 ‘값싼 치료’에 몰리고 있지만 크고 작은 부작용도 많다.
더욱이 ‘미끼진료’까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쳇말로 ‘업주용 지분정리’로 의료윤리까지 무너진다면 국민건강권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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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행복 나눔’에 앞장 서겠습니다
달서구한의사회·달서구청, 행복나눔 진료서비스 협약
///본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장현석)가 새터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에 앞장 선다.
1일 달서구회는 대구 달서구청 5층 회의실에서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과 ‘행복나눔 무료수술 및 진료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달서구회 28개 한의원에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현석 회장은 “달서구청과 손잡고 행복을 나누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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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생각할 수록 좋아지는 사람과 분회가 되자”
///부제 이명진 회장(은평구한의사회)
///본문 지난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서울 은평구분회를 이끌고 있는 이명진 회장은 분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회원들과의 단합과 소통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조직과 단체든지 아래에서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전체가 강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과 직접 1:1로 만날 수 있는 분회가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이를 위해서 은평구분회는 모든 회원연령층을 아우르는 회원복지사업을 지난 32년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은평구분회에서는 한 해는 한방가족단합대회, 그 다음 해에는 한방가족체육대회를 각각 격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구, 족구, 달리기 등이 진행되는 체육대회는 아무래도 한창 뛸 수 있는 젊은 회원들의 참여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해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단합대회(야유회)를 추진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된 것이 올해 32년째가 되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분회장을 맡은 후 회원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4년 전부터 매해 9월마다 분회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이 더 많이 같은 자리에서 호흡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둑대회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회원간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둑을 두지 못하는 회원들은 옆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며, 대회가 끝나고 다함께 뒤풀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나갑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통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신뢰와 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회원간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서 은평구한의사회는 1981년부터 분회를 5개의 반회로 구분·운영해왔다.
“각 반장들이 두 달마다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 후 각종 현안 및 전달사항을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 반회에 전달,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반회의 활성화가 은평구한의사회 회원들의 돈독한 유대관계의 비결입니다.”
또한 은평구분회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애경사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화환이나 부조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명진 회장, 혹은 문구병 은평구회 사무국장이 전남이든 부산이든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 회원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한다. 특히 애사의 경우 은평구한의사회 조기(弔旗)를 제공해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여 준다.
물론 은평구회는 회원들간의 복지와 소통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부재활원 및 대성고등학교에서 무료 금연침 시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 지역 보건소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한방의료봉사를 계속해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한의학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육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분회 회원들에게는 “동료로서, 한의사로서 생각할 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자”는 말을 전했다.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생각하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동료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한의사를 떠올렸을 때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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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국가 함정’ 벗어날 선순환 정책 필요
///본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5조3768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3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 진료비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1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여 건보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7일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이 낸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만485원에 달했으며, 이들이 지난해 받아간 보험 급여는 납부 보험료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비율은 2008년 3.88배에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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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관절염 극복, 한의약으로!
///본문 강원 영월군보건소(소장 김창수)는 생활 속 한방건강관리 교육과 기공체조를 통해 근력 강화와 건강생활을 하도록 한방관절염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방관절염교실은 관절염환자 및 건강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10주 동안 주 3회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운영된다.
한방관절염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혈압, 혈당, 체성분, 골격근량 등 기초건강 측정, 한방 관절염 예방교육 및 영양교육, 기공체조 등 한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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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전북 진안서 농업인 의료봉사 실시
///본문 자생한방병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된 농사일로 지친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생한방병원이 발 벗고 나섰다.
강남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부천 자생봉사단원들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서 의료봉사를 펼친 것이다.
의료봉사를 실시한 3일동안 300여명의 농민들이 진료소를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100세가 된 한 할머니는 치료를 받은 후 “침이 신통해서 오랫동안 쑤시던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자생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겠다”며 “폭염 속에서도 전 국민의 척추건강을 위해 부지런한 발걸음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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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동참하세요!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 위원도 모집
///본문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이하 특별위)가 위원과 1인 시위에 참여할 일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특별위 위원 모집은 다양한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종욱 위원장(경희한의원 061-792-7744)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한 7월23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동참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고 있다. 1인 시위에 동참을 원하는 회원은 장혜정 위원(033-261-1828)에게 연락하면 된다.
1인 시위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1시간 동안 ‘천연물신약=한약, 양의사의 한약처방은 불법입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듯, 천연물신약은 한약입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며, 유일한 전문가인 한의사만 처방 가능 합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입니다’, ‘양의사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제제를 캡슐에 담아 양약이라고 처방한다면…’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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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진욱 참의료실천연합회장, 단식 시위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진욱 회장은 6일 오후부터 한의사회관 1층 현관 내에서 단식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이진욱 회장은 “대한민국 2만 한의사 중 하나로서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에 앞서 그리고 한의사 의권 수호를 위해 우선 김정곤 협회장의 사퇴 촉구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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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든 자상사고 보고 의무화 규정
류지영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사진)은 7일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상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이나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바늘 등에 의한 주사침상해로 인해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매개감염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주사침상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2009년 안전기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하고 국가별 의무화 절차를 2013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응급실 위주의 보험급여를 2011년 12월 전면적으로 확대사용하도록 법제화했으며, 일본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해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14조제1항에서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 하도록 했으며, 제4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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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정확한 현실 파악 토대로 냉정한 투쟁목표 설정하자”
///부제 대구시회, 천연물신약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는 8일 대구시회 회관 3층 강당에서 천연물신약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이사·감사·역대 회장·분회장·자문단 연석회의를 개최, 역대 원로들과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투쟁의 지혜를 얻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5시간 가량 장시간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면서,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전환점에서 대구시회가 지금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진 우리 한의계에 중요한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또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 사태는 한의계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의권 수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함에 공감하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표, 방법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중앙회와 참실련의 분열된 모습을 강하게 질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약사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한의약육성법을 종합적으로 예리한 법리를 개발하여 단순한 유권해석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인 약사법을 개정토록 정책당국을 설득해 나가야 하며, 대외 홍보 및 언론플레이 등 관계기관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도적 장애물들도 함께 제거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대구회는 오는 21일 중앙회와 참실련 임원을 초청해 ‘천연물신약 관련 대구광역시 한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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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가대표 선수촌 한방진료실 ‘한의학 프리미엄’
///본문 금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촌 내 ‘한방진료실’ 설치와 ‘국가대표 한방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한 것은 글로벌 이슈에 뛰어들어 영향력을 키우자는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침과 한방 물리치료, 부항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경기력 향상에 한의약 효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학을 모토로 올림픽 행사에서 공공성 높은 의술을 제공함으로써 한의학 브랜드를 심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뿐 아니라 외국 선수들까지도 한의약을 통해 재활 및 치료,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발빠른 ‘한의학 프리미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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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 오진 피해 급증
///부제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암 오진 상담 ‘967건’
///본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09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 동안 암 오진과 관련된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기 건강검진 혹은 진료를 받았음에도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6일 ‘암 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담건수는 △2009년: 247건 △2010년: 213건 △2011년: 507건 등 총 967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전년대비 138%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피해구제 건수는 △2009년: 47건 △2010년: 40건 △2011년: 74건 등 총 1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60건(37.3%), 40대 38건(23.6%), 60대 35건(21.7%), 70대 이상 13건(8.1%), 30대 12건(7.5%), 20대 3건(1.8%)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대학병원 54건(33.5%), 의원 38건(23.6%), 종합병원 33건(20.5%), 병원 22건(13.7%), 기타 14건(8.7%)으로 집계됐다.
또한 암 오진 질병별 현황을 살펴보면 △폐암: 30건(18.6%) △유방암: 27건(16.8%) △위암: 21건(13.1%) △자궁 및 난소암: 21건(13.1%) △간암: 14건(8.7%) △대장암: 11건(6.8%) △갑상선암: 9건(5.6%) △췌장 및 담도암: 7건(4.3%) △기타암: 21건(13.0%) 이였다.
이와 함께 암 오진 접수 원인별 현황으로는 추가검사 소홀 54건(33.5%), 영상 및 조직판독 오류 50건(31%), 설명 미흡 18건(11.2%),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39건(2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피해유형(161건 중 의사 무과실 제외한 122건 분석)으로는 치료 지연 및 악화 95건(77.9%), 사망 27건(22.1%) 등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결과는 △배상: 77건(47.8%) △조정 요청: 32건(19.9%) △정보 제공: 30건(18.6%) △취하·중지: 22건(13.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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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출산 산모 한약 지원 사업 ‘인기 만점’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와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약 50% 할인 지원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역내 올해 상반기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는 2245명으로, 이중 79%인 1769명이 한방첩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411매, 남구 557매, 동구 78매, 북구 500매, 울주군이 223매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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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방학도 잊은 의료봉사 ‘구슬땀’
동국대 한의대, 경북지역서 하계 의료봉사활동
///본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지난달 18일부터 8월7일까지 경북 고령군 등에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동국대 한의과대학 소속 동아리인 침구학회, 한맥, 동현, 청심, 심우회, 경락회가 연합해 경북 구미 선산읍·경북 성주군 벽진면 등 총 6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지난달 18일 인천 강화군 내가면을 시작으로 각 동아리별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2012년 하계 연합의료봉사를 마쳤다.
박조영(한의학과 1년) 연합의료봉사단 의료부장은 “농사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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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북경찰서, 찜질방 부항 시술자 검거
///본문 서울 성북경찰서가 찜질방에서 부항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전모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성북구 돈암동의 한 여성 전용 한증막 휴게실에서 매트와 부항컵, 램프, 가격표 등을 갖춰놓고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30여 명에게 불법 부항 시술을 해주고 월평균 50만~60여 만원씩 총 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부항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으며 위생문제나 2차 감염 등으로 부작용 발생시 법적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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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초 우량종자’ 확대 보급
///부제 농촌진흥청, 2015년까지 50개 작목 추진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약초 재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초 우량종자’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약초의 경우 재배·생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아니며 약초종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종묘상 또한 없어 우수한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량종자의 농가 보급도 현재까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 약용작물과에서는 2011년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국가관리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5년동안 중앙과 지자체 약용작물 관련 25개 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해 총 50개 약용작물을 농가에 생산·보급하는 연구과제다.
수요량이 많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50개 약용작물은 고랭지에서 재배해야 하는 당귀, 천궁과 같은 약용작물별 생태적 특성과 안동의 마, 청양의 구기자 같은 지역별 생산브랜드를 고려해 선정했다.
또 감초, 백출 등은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황기, 오가피 등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당귀, 천궁, 고본 등은 경북농업기술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서 주관해 생산·보급하는 등 전국의 약용작물 관련 기관이 50개 약용작물을 분담해 생산·보급하게 된다.
연구과제가 시작된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의 기존 특화작목연구소의 종자 채종포 106ha에서 율무 등 10작물 21품종의 원종급 종자를 생산해 올해 초 약초 주산지의 선도농가 위주로 2404ha의 면적에 보급한 바 있다.
올해에는 황기, 맥문동, 황금, 더덕, 식방풍, 길경, 천궁, 옥죽, 감초, 속단을, 2013년에는 결명자, 지모, 일당귀, 지치, 복분자, 황련, 고본, 강활, 감국, 더위지기를, 2014년에는 대황, 백수오, 하수오, 우슬, 석창포, 백지, 목단, 형개, 시호, 만삼을, 2015년에는 오가피, 황정, 삼백초, 강황, 택사, 연교, 두충, 곽향, 홍화, 원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약용작물 종자 생산·보급 체계는 주관기관인 농진청 약용작물과에서 신품종 육성과 기본식물, 원원종급 종자를 생산하고 지역 특화작목연구소에서 원종 및 보급종을 생산·공급하는 체제로 구성돼 있다.
보급종자는 적은 분량으로만 분양되므로 종자를 분양받은 농가는 자체 증식을 통해 대량생산을 해야 한다.
농진청은 앞으로 약용작물 우량종자의 일선 농가 보급이 본격화되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우리 품종 보급률이 2015년에는 37%로 증가돼 연간 1650억원의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123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진청 약용작물과 박충범 과장은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기반 조성을 통해 앞으로 한약재나 식품용 소재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당귀, 황기 등에 대한 품종 개발과 수입량이 많은 삽주, 지황, 감초의 국내자급 생산기반 확립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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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권리 게시, 인술의 초석 다지는 기회
///본문 이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윤리의 일정한 틀 내지 최고의 병의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레너드 베리·켄트 셀트먼의 베스트셀러 ‘메이요 클리닉 이야기’는 오늘날 세계 의학계의 성지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의료기관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책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1919년 미네소타주의 외딴 마을에서 메이요 형제가 시작한 소병원이 매년 5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 최고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른바 하소연을 듣는 ‘환자 존중 경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메이요 클리닉의 로비에 설치된 가치 선언문 역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이다.
의료서비스의 현란한 마케팅의 시대, 초지일관의 가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하여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사업적인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단단한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환자권리 게시 의무를 계기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인술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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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파트너십 전략’ 필요
///본문 정부는 지난 2월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료관광’을 한류 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걸림돌이 되어왔던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금지 등 법적 규제 △해외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및 체류 절차상의 불편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부재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미흡 등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대한한의사협회와 (사)한방의료관광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에도 파트너십 전략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이미 정부 후원으로 진행된 2012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시범과정이 지난달 22일 수료식을 갖고 23명의 첫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배출해 놓고 있는 만큼 여건도 성숙되어 있다.
다만 서양의술과 차별화된 웰니스를 추구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이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투자 촉진과 글로벌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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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계적 문헌고찰 정규·고급 과정 개설
NECA,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대상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NECA)이 ‘2012년 하반기 근거중심 보건의료 교육(EBH 과정/체계적 문헌고찰 정규 과정)’을 개설,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자로, 각 과정별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정규과정은 오는 9월5일부터 11월7일(9강)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9시까지, 체계적 문헌고찰 고급과정의 경우에는 11월14일부터 12월12일(5강)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9시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관 1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용은 체계적 문헌고찰 정규과정 30만원, 체계적 문헌고찰 고급과정은 20만원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7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2-2174-2753, a1ii00ii1a@ne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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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성형시술 시스템 수용자서 설정자로 변화
///본문 지난달 25일 베트남 피부과 전문의와 화장품 전문 바이어 일행 5명이 대전한방병원의 전문화된 한방성형시술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 방한한 것은 한방매선시술의 위상과 입장을 변화시킬 계기로 의미가 크다.
이날 한방성형전문 김민정 교수는 수술없이 침 하나만으로 얼굴주름을 성형하는 한방매선시술에 관한 소개와 함께 직접 시술 장면을 공개해 방문 일행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도리엔(Nguyen Thi Thu Lien) 피부과전문의는 매선시술 횟수, 방법, 성형 원리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국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동향의 치료법을 공유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글로벌 매선시술도 결국은 국제기준으로 정착시키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계기를 이용해 매선시술을 한방미용성형 기준으로 설정하는 글로벌 ‘한의학 프리미엄’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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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 국가 R&D사업 11조 투입
///부제 생물자원 주권 확보 ‘Golden-seed프로젝트’ 240억원 편성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위한 예산 150억원 편성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제22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여 11조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국과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 개선 및 여러 부처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R&D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국과위는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 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생물자원 주권 확보 사업인 이른바 ‘Golden-seed프로젝트’와 관련 금년 예산 25억원을 내년도에는 860.0% 증가한 24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금년 13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0억원을 편성하는 등 14.5%를 증액했다. 이와 함께 FTA 시대에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 공인 인증기관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시험장비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426억원을 책정했다.
또 의료기기·제약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예산은 300억원에서 360억원(20.0% 증)으로 늘렸고, 의료기기기술개발도 179억원에서 190억원(6.3% 증)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도 투자를 강화했는데, 금년 640억원에서 내년에는 21.4%가 증액된 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 R&D 분야도 신규로 20억원을 순증 편성했다.
또한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여성건강 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15억원,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했다. 식품안전 품질관리의 경우 금년 39억원에서 내년에는 81.5%가 증액된 72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과위는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 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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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윤리 자정노력 필요하다”
///본문 서울서부경찰서는 전국에 17개 지점을 거느린 유명 척추·관절 네트워크 A병원에서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이 병원 지점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1000여 명의 환자들은 가입한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해 이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피해액도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10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의료기관들이 보험사기용으로 의심되는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범죄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 직능인만큼 의료윤리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제재보다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직능별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직능의 자정노력이 실효를 거둬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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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전시, 의료관광버스 운영한다
의료와 관광 연계한 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문 대전광역시가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하는 ‘의료관광 건강투어’가 2일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 사업평가단, 코디네이터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첫 운행에 들어갔다.
이날 시범 운영에 들어간 건강투어버스는 대전선병원 국제검진센터와 대전대한방병원, 금산 인삼관과 한방아토피 마을 등을 둘러봤다.
건강투어버스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전에서 건강검진과 기초치료를 받고 4개 시ㆍ도 권역내 관광과 쇼핑,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코스다. 대전의 경우 선병원 건강검진과 대전대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 유성온천에서의 휴양 등을 연계해 운영된다.
충남은 금산의 인삼 및 한방아토피마을, 충북은 제천 한방명의촌, 강원도는 횡성 치유의 숲 등이 주요 코스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월 2~3회씩 모두 12회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1박2일, 2박3일 등의 코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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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무릎 튼튼 한방교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본문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부강면 주민을 위한 무릎 튼튼 한방교실을 3일부터 매주 금요일 12주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방교실은 세종시로 편입되기 전 부용면에서 실시했던 사업으로 편입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도와 사업 만족도가 높아 65세 이상 부강면 주민 35명을 선발, 한방기공체조 및 공중보건한의사 교육, 한의약 시술을 부강면보건지소 운동실에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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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본문 최근 KGC인삼공사가 공진단 처방을 준용해 만든 건강기능음료 ‘황진단액’을 출시하면서 한의개원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약처방을 식약공용품목만으로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현실을 이용해 한약처방을 준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더욱이 한약재를 식약공용품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 및 현실은 효과적이면서도 손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의협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한의학적 약리기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양의사마저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범한의계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총 매진, 미흡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튼튼한 법적·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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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충분한 경쟁력 갖고 있다”
///부제 한방의료관광 기초조사에 적극적인 동참 필요
정부 의료관광 정책 반영 위한 기초자료 될 것
///본문 “현재 의료관광 정책이 양방에 너무 치우쳐 추진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관광은 난립돼 있다 보니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성공적 사례가 있다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모델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거쳐 향후 한방의료관광이 한류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와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장현진 부회장(의무·법제)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 부회장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는 한방의료관광이 활발히 이뤄지고는 있지만 상호 정보 교환이 미진한 상태여서 시장의 크기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다보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가 없어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채택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한방의료관광 전문의료기관 기초조사를 비롯해 전문가 심포지엄, 시범기관 컨설팅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한방의료관광의 체계적 발전 및 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 부회장은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의 새로운 장점들을 파악함으로서 이를 더욱 부각시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일례로 요즘 양방의료관광에서는 의료사고가 문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문화적으로도 친환경적인 한방의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충분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 양방은 성형과 같은 특화된 수술과 건강검진 등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가격경쟁력 외에는 이렇다할 메리트가 없다.
반면 한의는 전통의학이 발전돼 있는 동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스탠다드된 전통의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물론 문화적 컨텐츠를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대장금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나 창덕궁 의료봉사가 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미 외국인에 인기를 끌고 있는 특화된 한의치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추나, 체질, 아토피, 만성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것이 문제다. 방문자들이 VVIP라는 점이 한 이유다. 이들은 대체로 노출을 꺼려 홍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 근거중심 의학적 베이스, 글로벌 스탠다드된 한의치료가 가능해야 한방의료관광이 더욱 각광받을 수 있다.
중의약이 요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현진 부회장의 생각이다.
“조만간 개최될 ICOM과 산청 엑스포에서도 표준화와 근거중심의학, 제약산업 부분이 미래 전통의학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한의계에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 단지 분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방의료관광이 바로 그러한 분출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외쳤던 한의계는 처음엔 한의사가 해외로 나가면 될 줄 알았지만 나라마다 법과 규제가 달라 한계를 느끼게 됐다.
한의사가 직접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계속돼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한방의료관광을 통해 한의치료의 글로벌스탠다드를 만들어 낸다면 향후 한의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 또한 더욱 수월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리고 한의치료에 문화컨텐츠가 접목돼야 매력적인 한방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한류의 중심에 있었던 대장금의 핵심 컨텐츠는 식의로 시작해 의녀로 끝나는 한의약이었다. 한의약이 대장금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어 한의계로서는 수저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의계 내부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의료관광을 바라보는 정부 부처간 상반된 시각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규제하려든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혹시나 의료사고가 발생해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의료에 대해 소비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장 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의 영리화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말한 산업적 측면이란 문화컨텐츠와 결합해 상품화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
따라서 장 부회장은 정부가 한방의료관광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진료받고 갈 수 있는 행정적 절차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향적 입장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 회원들에게 장 부회장은 “지금 한방의료관광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적 시장을 형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기초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미래 한의약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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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표준화 정립
적극적 시장 선점 필요
///본문 21세기 글로벌시장에서 ‘국제표준 선점=시장 선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의학에 있어서도 세계의 전통의학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표준의 제정과 활용이 중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일례로 현재 ISO TC249의 잠정적인 명칭이 중의학을 의미하는 ‘TCM’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일본, 몽골 등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전통의학 명칭부터 중의학으로 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전통의학 국제표준 선점에 한의학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계기를 활용해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지위로 전통의약의 표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한국 한의학이 국제무대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표준화 규범을 만드는 작업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기에 오늘날과 같은 주도적인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한국이 보다 완벽한 전통의학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회의의 주최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간 세력 규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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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간호조무사에 면허 부여 ‘논란’
///부제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명칭은 ‘간호실무사’로
///본문 6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사진)이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격을 신설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으로 변경되고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 하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 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제80조를 개정, ‘간호조무사’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실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및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사이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7월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에 의해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지난 8개월 동안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 차례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에 응시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재입법예고해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것이 복지부의 임무임에도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국제대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과정을 만들어 2년 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들이도록 한 것이 과연 학생과 학부모에게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었고,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전국간호학원연합회,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까지 보건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이사장 지정순)는 “간호조무과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며 “간호학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음에도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향후 특성화고등학교-간호학원-대학 졸업생들간 극심한 갈등만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간호학원협회(회장 정호중)도 간호조무사협회가 잘못된 결정과 길을 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대학 내 간호조무과가 개설되고 나면 학원의 교육 질 개선과 향후 조무사들의 권위를 위한 여러 방향의 정책을 펼칠 수 있어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은 물론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향후 간호등급제 및 정원규정 신설 등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보장 정책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7일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전문상담제 도입
식약청, 8월부터 분야별 전문상담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8월부터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된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는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중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신약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효력·약리·독성 △임상 △안정성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청 내부 심사부서와 연구부서 전문가는 물론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험계획의 디자인 등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상담신청 품목은 단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게 되며 연구계획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설계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개발부터 품목허가(승인)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전문상담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국내 의약품개발 벤처회사와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과정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협력의 새 장 열자
///본문 최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엑스포) 조직위원회 등이 개최한 ‘일본 한방시찰단 방문 초청행사’에 KOTRA 본사 이태식 지식서비스사업단장과 KOTRA 오사카 무역관 전병석 관장이 직접 한방시찰단 일행을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성공적 엑스포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본디올한의원 주관의 한방의료체험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엑스포의 위상과 변화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일본 한방시찰단들은 조직위 및 한방약초연구소측 인사들과 한방가공상품 비즈니스 상담을 가진 것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엑스포 행사가 일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협회도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이라는 공식주제에 걸맞는 지구촌 식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엑스포, 알리기에서 배우기로 변화 이끌어야
///본문 지난달 26일 김효진 원장(살림한의원)이 한의계 인사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조직위가 한의협을 자문기구로 선정하면서 엑스포 위상과 상승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날 김 원장은 “산청엑스포의 소재가 일반인에게 무겁거나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알찬 콘텐츠 준비가 절실하다”며 “알리기에서 재미있는 볼거리·체험거리 등에 대한 풍부한 준비를 통해 배우기로 변화를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1기 한의학 한류였다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한의학 알리기에서 배우기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전시될 한의약 제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의약 임상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얘기다.
엑스포 조직위가 앞으로도 한의약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약속에서 보듯 한의협의 전문위 참여는 성공적 엑스포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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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터넷 `뮤비` 사전심의
가요계 위기 대처 논의
///본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가요계는 뮤직비디오를 심의하는 나라는 없다며 초기 대응은 늦었지만 한류 확산을 저해하는 악법을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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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중재원 개원 후 상담 줄이어
무려 13,886건, 조정신청은 140건… 의료분쟁 중재 큰 기대
///본문 지난 4월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 이후 4개월 동안 총 1만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전화상담(1만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이었다.
의료중재원은 그동안 제도의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지하철·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 건수가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건)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도 575건이었다.
이와 함께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 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절차의 신속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지난 6월4일부터는 외국인환자를 위해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18개 외국어 3자 통역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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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로펌의 진화와 한의약의 미래
///본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과 광장, 율촌, 세종, 김앤장 등은 입법컨설팅 업무를 맡은 조직을 ‘법제 컨설팅팀’, ‘법령 지원팀’ 등의 이름으로 잇따라 신설했다.
법률 지원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애매한 규정에 대해 분명한 유권해석을 받는 일이다. 둘째 부당한 규제를 없애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토록 설득하는 일이다. 셋째 부당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입법 로비다. 이는 본지가 최근 한의회원 34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계의 현실 및 미래방향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요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영 악화에는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권 확보,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지도권, 미미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및 저수가 현상 등 대부분이 사회적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고부동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철저한 전략은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법적 부당한 규제를 없애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펌의 진화는 안정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인 단면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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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대병원 의료봉사 기부금품 모집 허용 추진
김춘진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국립대학병원의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별도 비영리법인인 후원회가 해당 기부금품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민간대형병원의 경우 적극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국립대학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금을 받는 기관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8조제6호를 신설, 대학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제18조의2제1항을 신설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8조의2제2항을 신설해 대학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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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최소한의 발전사업
///본문 중국 상무부가 금년 6월21일 발표한 2011년 약품유통산업 통계분석보고에 따르면 국가 약품유통총액은 9426억위안(한화 169조6680억원)이며 이중 중성약 판매액은 1427억위안(한화 25조6860억원)이고 원료 중약재 판매액은 271억위안(한화 약 4조8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의약품유통액과 국제표준 전통의약의 시장규모 비교 측면에서 보면 중의학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를 통해 이미 2007년부터 중의가본 명사 술어, 중의약교육, 중의의료기구, 중의약인원 등 10개의 국제표준을 지정하고 국가간 표준선정 규합에 나서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해 ‘국산 한약재 품질 표준화사업’을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질량면에서 중국의 중의약정책과는 비견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여기서 향후 5년간 1조99억원이 투입되는 2차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2011~2015)은 당연히 효율적 한의약 R&D사업으로 순수하게 한의약 산·학·연 전용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천연물신약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엉뚱하게 양의사들의 전유물로 이어지는 어처구니로는 중의약 극복은커녕 한의약 육성발전 사업마저 요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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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첩약사업 실시
경남 사천시보건소
///본문 경남 사천시보건소(소장 유영권)는 한의약Hub보건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첩약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노인성 질환과 영양 부족 등으로 한방치료가 필요한 허약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사업을 진행한다.
첩약과 동시에 침과 뜸, 운동요법, 생활습관 지도 등 가능한 처치를 실시하며, 보건소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료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첩약사업의 모든 약제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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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 튼튼 관절교실 운영
전남 영암군보건소
///본문 전남 영암군보건소가 지역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튼튼관절교실’을 운영한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실은 오는 10월11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관절통증 유증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상 평생 농업에 종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내 노인들이 겪어오고 있는 노년층 근골격계와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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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산티아고 의료봉사단 모집!
///부제 KOMSTA, 9월26일부터 10월8일까지…‘순례자의 길’을 따라 이동식 봉사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다시 한 번 순례자들을 찾아 스페인으로 떠난다.
KOMSTA는 오는 9월26일부터 10월8일까지 프랑스 생장피르포르에서 스페인 산티에고까지 이어지는 ‘순례자의 길’에 동행할 단원을 모집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사색과 명상, 고행의 길로 유명한 ‘순례자의 길(Camino de Santiago)’을 따라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약 800km의 여정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을 치료한다.
MTB를 타고 티베트고원과 히말라야를 넘은 여행기를 담은 ‘지나간 길은 모두 그리워진다’의 저자 김규만 원장(굿모닝한의원)이 파견단장을 맡아 11박12일간의 의료봉사를 진두지휘한다.
순례자들의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숙박하는 등 숙식은 순례자들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예비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이다.
KOMSTA는 하루에 100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한의사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하루에 50km를 달릴 수 있는 한의사도 접수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KOMSTA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와 여권사본, 예약금(50만원)을 KOMSTA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KOMSTA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순례자들을 만나 이들에게 이동식 한방진료를 펼치면서 ‘KOMSTA’s Camino volunteer Doctor’가 되고 싶은 ‘의지의 한의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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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 ‘신동력’으로 한의약 육성 추진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주요 R&D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680억원 늘어난 11조529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경쟁력이 취약해진 농업, 제약 분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종자 개발을 연구하는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860% 늘어난 240억원, 범부처가 참여하는 신약 개발 사업에 20% 늘어난 36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약 개발은 천문학적 비용이 장기간 투자되고 위험도도 크다. 따라서 인공합성한 신약 후보 물질보다는 방대한 천연물 데이터베이스 및 수천년 임상보고를 지니고 있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한의약 의료기기 및 신약 R&D 등 산·학·연에 분산된 역량을 모아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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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신약 개발, 협업 시스템으로 접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신약연구그룹과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바이오헬스융합센터가 지난달 2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한의약 신약 개발에 큰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천연물 신소재에 대해 대구TP 바이오헬스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GMP 시설을 활용한 관련 제품 개발에 동력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향후 국책 R&D 사업 및 민간 연구기관의 과제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역량 구축이다. 한의학을 둘러싼 신약 연구 위상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와의 교류협력 사업은 요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약 신약 개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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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KIOM 글로벌 원정대, 한의협·한의학정책연구원 방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은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대학생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유수의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2 KIOM 글로벌 원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일 글로벌 원정대 중 VERITAS팀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방문, 한방건강보험제도와 (한의학에서의)경제성 평가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김경호 보험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최창혁 연구원·강혜원 연구원 등이 참석해 VERITAS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경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보험체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한방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연구방법 및 임상시험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조재국 원장은 그동안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체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개념 및 현재의 진행 형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등을 통한 향후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VERITAS팀은 관리 중심에서 근거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미래와 전략에 대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원정대로 활동하고 있는 Family Doctors팀은 ‘1차 의료로서의 한방주치의’ 도입 방안 제시에 대해, 또 6sense팀은 ‘내 손안의 한의학, 모바일 한방헬스케어(한의학적 진단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들 3개 글로벌 원정대 팀은 내달 한의학연구원에서 연수보고회 개최를 통해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해 각각 350만원,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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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유권해석 바로잡기
///본문 로펌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활동 반경이 행정과 입법 분야, 컨설팅으로까지 급속히 확장 중이다. 예컨대 각 지자체들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의무휴일영업 제한 조례에 의해 문을 닫은 점포 수가 80%를 육박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 지방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받아들여지면서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가 역으로 전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호하기 짝이 없는 법조문과 유권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대형마트 영업 재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야흐로 로펌들도 고객이 요구하면 각종 정부 규칙과 법을 바꾸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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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만화공모전 활용할 새場 열자
///본문 올해로 4번째를 맞은 ‘Hi~한의학!’ 만화공모전의 주제는 △한류와 한의학 △내가 경험한 한의학 △현대적인 한의학, 한의사의 모습 등이다.
초·중·고·대학생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2009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 만화공모전이 해를 거듭하면서 국내 유일의 대표적 한의학 브랜드 창출의 보고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1회부터 3회까지 공모된 작품이 한의학의 지속적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4회 공모전이 ‘한의학 프리미엄’ 메시지를 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극화와 카툰 분야로 구분해 웹하드에 작품을 올리는 방식으로 접수받게 될 4회 공모전이 국내외에 더 큰 한의학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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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 수성구회,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정호)는 대구 수성구청 및 보건소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수성못 수변공원에서 ‘제9회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 축제의 장’을 주제로 열렸던 이번 행사는 수성구청이 지역 보건소 및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야간에 무료 건강검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수성구한의사회 회원 40여 명을 비롯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병원 등 33개 단체 3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성구한의사회는 부인과(생리통, 난임, 산후조리), 소아과(성장부진, 감기, ADHD), 피부과(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순환기내과(중풍, 고혈압, 당뇨) 등의 진료과목과 질환별로 진료상담 및 시술을 실시해 한의사의 진료과목과 질환별 전문성을 알렸다는 평가다. 또한 금연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금연침을 시술했다.
이와 함께 수성구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수성구회는 향후 이날 받은 600여 명의 설문지를 분석,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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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의 보고 생물자원 전통지식
///본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2일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이 올 초 발간한 ‘신성장동력의 필요성과 유망 신산업의 소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나라의 전통지식은 국가지재권으로 생물자원으로부터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지식과 한반도 내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의 정보 수집 및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국가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식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지식자산으로 중의약이 인정받기 위한 소유권 경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의학의 경우 지리적으로 생물자원이 유사한 중국, 일본, 몽골, 인도차이나 반도 등과 생물자원 전통지식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선조들의 지적자산을 국내외에 선언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도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여 생물다양성이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ODA)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 향후 해외 생물자원의 이용권 선점에 나선다면 한의약은 전통지식의 보물창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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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ICOM, 한 달 앞으로!
///부제 ICOM 실무위, 철저 준비로 유종의 미 거두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ICOM 실무집행소위원회(위원장 류은경)는 7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17회 회의를 갖고, 전시부스 참가 독려방안·포스터 제작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부스 신청 현황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제약회사를 비롯 한방병원, 병원 인테리어업체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시부스 참가를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안부터 5안까지 포스터 시안에 대한 이오컨벡스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뒤, 포스터 시안을 검토하고 전통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시안으로 잠정하고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한 포스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휴진 안내문과 함께 회원들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부별 참가일정을 확인하고 ID카드 및 참가확인증 배포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행사장의 혼잡을 덜고 회원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후 ICOM 실무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영연과 갈라파티 사회자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류은경 위원장은 “제16회 ICOM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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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법의 ‘허위진단서’ 판결…자정 에너지 기대
///본문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가 김씨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1개월15일의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3부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다 해도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도덕적 원칙인 자율과 자정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오염이 깊어지기 전에 ‘의사 명의만 바뀌어도 허위진단서’라는 대법원 판결이 개원가에 의료윤리를 정화할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날짜 2012년 08월 13일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특·광역시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 강구
///부제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 밝혀
///본문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 한의사 최소배치 규정 마련을 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한의사도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 지역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한의사도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의 최소배치기준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를 최소 1인 배치토록 규정돼 있지만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및 한방 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된다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보건소에 대한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제정됐던 1997년 당시 한의공보의가 없어서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등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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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운용의 효율성 높여야 한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 한 달간 여유 있을 때 한꺼번에 납부하겠다는 신청자가 552명에 이르렀다고 6일 발표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를 굳이 한꺼번에 앞당겨 내는 보험료 선납제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그리 반가운 현상만은 아니다.
실제 선납 신청자들이 월평균 소득액이 180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70%를 차지한데서도 알 수 있다. 즉 50세 이상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는 시급한 과제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국민연금 선납에 몰려들고 있는 것은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불안을 덜기 위해서다. 이제 국민연금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내실있는 기금으로 화답해야 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연구중심병원’의 융복합 인프라 조성
///본문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마련해 1일 행정예고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기본역량)에는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하여 적용받는 만큼 한의계에서도 선정될 한방전문병원에 대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기술혁신시대에서 한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의약 신약·신의료기기 등의 창출을 뒷받침할 미래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한방연구중심병원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융복합개방형 연구인프라 역할 자임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비로소 한의약 신약 개발의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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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방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사진)의 ‘복합제제 보험급여화, 첩약조제 진찰료 및 검사료 인정 등 한방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한 질의와 관련,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급여합리화를 위해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를 구성·운영했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 한의학 전문위원을 추가하고 한약제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하지만 복합제제를 포함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문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직능단체간 이견이 있어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및 설득을 통해 복합제제 등 비용·효과적인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적용의 원칙 및 우선순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방 건강보험의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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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봉사로 세계인의 친구가 되다
///부제 KOMSTA, 스리랑카 의료봉사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은 지난달 24일부터 8월1일까지 8박9일간 스리랑카에서 제113차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 11명을 비롯 총 36명으로 구성된 파견단은 리디감마(Ridigama)와 쿰북게테(Kumbukgette), 두 곳에서 약 3800여 명의 현지 주민을 진료했다. 스리랑카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한 것은 이번이 11번째로,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스리랑카 전통의학부의 정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두 곳의 진료소 개소식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종문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도 직접 각 진료소를 격려 방문하는 등 이번 KOMSTA의 봉사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봉사에는 일반 봉사자들도 다수 참여해, 진료소 부근의 학교 두 곳을 찾아 낡은 외벽 페인트칠과 벽화를 그려주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김부환 파견단장(동국한의원 원장)은 진료 시작 전에 단원들에게 “제54차 스리랑카 한방의료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이상호 단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자 한다”며 “이곳에 참여한 단원들 모두가 이 짧은 시간동안만이라도 이상호 단원을 기억하고 추모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견단원들은 일제히 이상호 단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단원은 다음과 같다.
김부환(단장/동국한의원), 강락원(1진료소 진료부장/동인한의원), 김수성(2진료소 진료부장/우리들한의원), 김영숙(명촌한의원), 김성규(선재한의원), 박규섭(연제한의원), 박진호(인동한의원), 박태열(경인한의원) 양희태(학성한의원), 이창완(형제한의원), 최상천(옥동한의원), 강기량, 강민선, 강동기, 박현주, 김지선, 박희숙, 유경진, 유제민, 김낙경, 김일주, 박건혁, 정유빈, 박정민, 박재영, 양주연, 이지연, 이자연, 이관호, 오동화, 최선희, 최윤희, 우은혜, 예재삼(UBC 울산방송 PD), 강동원(울산시 한의사회 사무국장), 황정현(KOMSTA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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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봉사로 세계인의 친구가 되다
///부제 KOMSTA, 우즈벡 의료봉사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달 25일부터 8월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우즈벡 친선한방병원에서 제114차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쳐 1600여 명을 진료했다.
특히 의료봉사기간동안 병원 진료소는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환자들로 매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요통, 슬통 등 운동기 질환을 겪는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육식 등의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 섭취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를 겪는 환자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대비해 KOMSTA에서는 미리 현지 질병을 파악해 의료품 및 한약재를 준비해 갔으며, 현지 실정에 맞게 유용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방의료봉사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에 파견된 국제협력한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고려인 학생들과 한국어학당 학생, KOICA의 봉사단원들이 통역 및 안내 업무를 맡아 이번 의료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의료봉사 마지막날 봉사 현장을 방문한 타쉬미 의과대학 병원장은 “의료봉사를 위해 이 먼 곳 우즈베키스탄까지 직접 찾아와준 KOMSTA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KOMST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가까워지고 돈독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 단원은 다음과 같다.
신영일(파견단장/광주,동신대학교 한의학장), 정현우(진료부장/광주, 동신대학교 한의학과장), 김호순(서울), 이춘재(경기, 대인한의원), 정필선(광주, 청연한병병원), 나상훈(광주, 물리치료사), 김소리(광주, 간호조무사), 문상영(동신대학교 한의과 본2), 전준영(동신대학교 한의과 본3), 김혜화(동신대학교 한의학 본3), 임준묵(KOMSTA 회계이사, 회계사), 신성식(중앙일보 선임기자), 박성찬(피디), 유소현(KOMSTA 사무국)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낸 보험료보다 급여혜택 더 받아
///부제 건강보험공단, “하위계층 5.3배·상위계층 1.2배 혜택 받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7일 발표한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이상의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공단이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 부담 및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았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이고, 서울 서초구(13만5924원), 서울 강남구(12만8693원) 등의 순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 서울 서초구(15만2033원), 성남시 분당구(13만5388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2564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기 8만7721원, 인천 8만3242원 순이며, 전남은 4만98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0만9729원을 부담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 9만9522원, 대전 8만8661원 순이며, 제주도는 6만9904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5만9853원으로 가장 많지만, 대도시지역인 서울(11만7256원), 제주도(11만7852원), 울산(11만8430원), 인천(11만8668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 지출을 보였고, 직장가입자는 경남이 19만7280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19만4187원, 전북 18만9111원 순인 반면 서울은 15만7619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를 보였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 비교에서는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은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오는 16일부터 한의대 수시 모집
전국 11개 한의대, 수시모집으로 270명 신입생 선발
///본문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의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실시된다.
오는 16일 경희대(8.16~22), 세명대(입학사정관제:8.16~24/일반전형 등:9.3~11), 우석대(입학사정관제:8.16~9.11/일반전형 등:9.4~11), 원광대(입학사정관제:8.16~31/일반전형 등:9.6~11)가 수시 1차 입학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대구한의대(9.5~11), 대전대(8.31~9.11), 동국대(9.5~11), 동신대(9.6~11), 동의대(9.6~11), 상지대(8.20~31) 등도 수시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가천대는 한의예과 입학정원 30명 중 10명을 수시 2차 모집(11.12~16)을 통해서 뽑을 예정이다. 경희대(9.3~8), 동국대(11.12~15), 동의대(11.12~16), 우석대(11.12~16), 원광대(11.12~16) 등은 수시 1차 모집에 이어 추후 수시 2차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으로 총 270명(정원내)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천대 10명, 경희대 40명, 대구한의대 53명, 대전대 32명, 동국대 27명, 동신대 16명, 동의대 15명, 상지대 12명, 세명대 20명, 우석대 9명, 원광대 36명 등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약특허정보 효과적 활용 기대
///본문 특허청 조식제 서기관은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 등 기존 한의약 정보와 함께 생물자원 약용식물에 관한 특허 연구자료들을 검토하고 심사하면서 그간 우리 선조들이 수천년 동안 이용해 온 약초들이 귀한 자원식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 서기관은 한의약 지식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같은 고전 의서 및 한약 자생식물의 가치와 특성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지재권으로 쉽게 정리한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를 발간했다.
조 서기관이 책을 낸 데는 몇 년 전 친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시대가 낳은 암 등 난치병을 대처함에 있어 한의학적 임상의 눈으로 분석, 이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자는 것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특허와 연구논문 건수가 1300여 건, 수재된 사진 수만 해도 1700여 장에 이르는 등 연구개발을 통한 지재권 창출의 척도가 될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인식의 폭을 넓히자
///부제 전북한의사회·전주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안철호)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유광찬)는 3일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체계 구축 및 학생·교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학 관련 기초교육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협력체계 구축 △학생 및 교직원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학 관련 기초교육 확산 협력체계 구축 △지역 한방의료봉사 공동 협력체계 구축 △양 기관의 한의학 관련 강좌 개설 및 협조 △기타 상호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오는 9월6일부터는 전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한방서비스 코디네이터’ 강좌가 개설돼 주당 3시간씩 총 15주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서비스문화 정착을 주도할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한방 병·의원에서 근무할 중간관리자(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고객만족 경영 파트너로서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실시되며, 교육과정 후에는 서비스 전문인력으로 투입해 활동 가능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철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기초 교육을 책임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평생교육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양과목에도 한의학과 관련된 강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한의약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광찬 총장도 “전북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인 1개소 강화 법안’ 철저한 이행 필요하다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이달 2일부터 발효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강화 법안 시행에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은 여타 한·양방 네트워크 병원의 윤리적·사회적 문제점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개정 의료법 발표 후에도 네트워크 병원들이 개정된 의료법에 맞춰 지분정리를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를 부릴 경우 뾰족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형 병의원들이 널리 확산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이 ‘값싼 치료’에 몰리고 있지만 크고 작은 부작용도 많다.
더욱이 ‘미끼진료’까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쳇말로 ‘업주용 지분정리’로 의료윤리까지 무너진다면 국민건강권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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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행복 나눔’에 앞장 서겠습니다
달서구한의사회·달서구청, 행복나눔 진료서비스 협약
///본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장현석)가 새터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에 앞장 선다.
1일 달서구회는 대구 달서구청 5층 회의실에서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과 ‘행복나눔 무료수술 및 진료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달서구회 28개 한의원에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현석 회장은 “달서구청과 손잡고 행복을 나누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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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생각할 수록 좋아지는 사람과 분회가 되자”
///부제 이명진 회장(은평구한의사회)
///본문 지난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서울 은평구분회를 이끌고 있는 이명진 회장은 분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회원들과의 단합과 소통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조직과 단체든지 아래에서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전체가 강해지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과 직접 1:1로 만날 수 있는 분회가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이를 위해서 은평구분회는 모든 회원연령층을 아우르는 회원복지사업을 지난 32년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은평구분회에서는 한 해는 한방가족단합대회, 그 다음 해에는 한방가족체육대회를 각각 격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구, 족구, 달리기 등이 진행되는 체육대회는 아무래도 한창 뛸 수 있는 젊은 회원들의 참여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해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는 단합대회(야유회)를 추진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된 것이 올해 32년째가 되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분회장을 맡은 후 회원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4년 전부터 매해 9월마다 분회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이 더 많이 같은 자리에서 호흡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둑대회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회원간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둑을 두지 못하는 회원들은 옆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며, 대회가 끝나고 다함께 뒤풀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나갑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통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신뢰와 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처럼 회원간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서 은평구한의사회는 1981년부터 분회를 5개의 반회로 구분·운영해왔다.
“각 반장들이 두 달마다 개최되는 이사회 종료 후 각종 현안 및 전달사항을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 반회에 전달,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반회의 활성화가 은평구한의사회 회원들의 돈독한 유대관계의 비결입니다.”
또한 은평구분회는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애경사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화환이나 부조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명진 회장, 혹은 문구병 은평구회 사무국장이 전남이든 부산이든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 회원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한다. 특히 애사의 경우 은평구한의사회 조기(弔旗)를 제공해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여 준다.
물론 은평구회는 회원들간의 복지와 소통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부재활원 및 대성고등학교에서 무료 금연침 시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 지역 보건소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한방의료봉사를 계속해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한의학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육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분회 회원들에게는 “동료로서, 한의사로서 생각할 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자”는 말을 전했다.
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생각하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동료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한의사를 떠올렸을 때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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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국가 함정’ 벗어날 선순환 정책 필요
///본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5조3768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46조 2379억원의 3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 진료비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1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을 줄여 건보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7일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이 낸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만485원에 달했으며, 이들이 지난해 받아간 보험 급여는 납부 보험료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비율은 2008년 3.88배에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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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관절염 극복, 한의약으로!
///본문 강원 영월군보건소(소장 김창수)는 생활 속 한방건강관리 교육과 기공체조를 통해 근력 강화와 건강생활을 하도록 한방관절염교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방관절염교실은 관절염환자 및 건강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10주 동안 주 3회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운영된다.
한방관절염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혈압, 혈당, 체성분, 골격근량 등 기초건강 측정, 한방 관절염 예방교육 및 영양교육, 기공체조 등 한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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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전북 진안서 농업인 의료봉사 실시
///본문 자생한방병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된 농사일로 지친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생한방병원이 발 벗고 나섰다.
강남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부천 자생봉사단원들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에서 의료봉사를 펼친 것이다.
의료봉사를 실시한 3일동안 300여명의 농민들이 진료소를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100세가 된 한 할머니는 치료를 받은 후 “침이 신통해서 오랫동안 쑤시던 허리 통증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자생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겠다”며 “폭염 속에서도 전 국민의 척추건강을 위해 부지런한 발걸음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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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동참하세요!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 위원도 모집
///본문 천연물유래의약품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선종욱·이하 특별위)가 위원과 1인 시위에 참여할 일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특별위 위원 모집은 다양한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종욱 위원장(경희한의원 061-792-7744)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한 7월23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에 동참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신청도 받고 있다. 1인 시위에 동참을 원하는 회원은 장혜정 위원(033-261-1828)에게 연락하면 된다.
1인 시위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1시간 동안 ‘천연물신약=한약, 양의사의 한약처방은 불법입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듯, 천연물신약은 한약입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며, 유일한 전문가인 한의사만 처방 가능 합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입니다’, ‘양의사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제제를 캡슐에 담아 양약이라고 처방한다면…’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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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진욱 참의료실천연합회장, 단식 시위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진욱 회장은 6일 오후부터 한의사회관 1층 현관 내에서 단식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이진욱 회장은 “대한민국 2만 한의사 중 하나로서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에 앞서 그리고 한의사 의권 수호를 위해 우선 김정곤 협회장의 사퇴 촉구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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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든 자상사고 보고 의무화 규정
류지영 의원,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사진)은 7일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상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이나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바늘 등에 의한 주사침상해로 인해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매개감염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안’은 주로 환자의 감염 예방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주사침상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2009년 안전기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하고 국가별 의무화 절차를 2013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응급실 위주의 보험급여를 2011년 12월 전면적으로 확대사용하도록 법제화했으며, 일본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기구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해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14조제1항에서 의료인의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 하도록 했으며, 제4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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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정확한 현실 파악 토대로 냉정한 투쟁목표 설정하자”
///부제 대구시회, 천연물신약 관련 연석회의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는 8일 대구시회 회관 3층 강당에서 천연물신약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이사·감사·역대 회장·분회장·자문단 연석회의를 개최, 역대 원로들과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투쟁의 지혜를 얻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5시간 가량 장시간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면서, 한의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전환점에서 대구시회가 지금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진 우리 한의계에 중요한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또한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 사태는 한의계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의권 수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함에 공감하지만, 투쟁의 대상과 목표, 방법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중앙회와 참실련의 분열된 모습을 강하게 질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약사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한의약육성법을 종합적으로 예리한 법리를 개발하여 단순한 유권해석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인 약사법을 개정토록 정책당국을 설득해 나가야 하며, 대외 홍보 및 언론플레이 등 관계기관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도적 장애물들도 함께 제거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대구회는 오는 21일 중앙회와 참실련 임원을 초청해 ‘천연물신약 관련 대구광역시 한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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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가대표 선수촌 한방진료실 ‘한의학 프리미엄’
///본문 금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촌 내 ‘한방진료실’ 설치와 ‘국가대표 한방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한 것은 글로벌 이슈에 뛰어들어 영향력을 키우자는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침과 한방 물리치료, 부항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경기력 향상에 한의약 효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학을 모토로 올림픽 행사에서 공공성 높은 의술을 제공함으로써 한의학 브랜드를 심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뿐 아니라 외국 선수들까지도 한의약을 통해 재활 및 치료,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발빠른 ‘한의학 프리미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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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 오진 피해 급증
///부제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암 오진 상담 ‘967건’
///본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09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 동안 암 오진과 관련된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기 건강검진 혹은 진료를 받았음에도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6일 ‘암 오진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담건수는 △2009년: 247건 △2010년: 213건 △2011년: 507건 등 총 967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전년대비 138%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피해구제 건수는 △2009년: 47건 △2010년: 40건 △2011년: 74건 등 총 1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60건(37.3%), 40대 38건(23.6%), 60대 35건(21.7%), 70대 이상 13건(8.1%), 30대 12건(7.5%), 20대 3건(1.8%)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대학병원 54건(33.5%), 의원 38건(23.6%), 종합병원 33건(20.5%), 병원 22건(13.7%), 기타 14건(8.7%)으로 집계됐다.
또한 암 오진 질병별 현황을 살펴보면 △폐암: 30건(18.6%) △유방암: 27건(16.8%) △위암: 21건(13.1%) △자궁 및 난소암: 21건(13.1%) △간암: 14건(8.7%) △대장암: 11건(6.8%) △갑상선암: 9건(5.6%) △췌장 및 담도암: 7건(4.3%) △기타암: 21건(13.0%) 이였다.
이와 함께 암 오진 접수 원인별 현황으로는 추가검사 소홀 54건(33.5%), 영상 및 조직판독 오류 50건(31%), 설명 미흡 18건(11.2%), 의사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39건(2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피해유형(161건 중 의사 무과실 제외한 122건 분석)으로는 치료 지연 및 악화 95건(77.9%), 사망 27건(22.1%) 등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결과는 △배상: 77건(47.8%) △조정 요청: 32건(19.9%) △정보 제공: 30건(18.6%) △취하·중지: 22건(13.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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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출산 산모 한약 지원 사업 ‘인기 만점’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와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약 50% 할인 지원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역내 올해 상반기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는 2245명으로, 이중 79%인 1769명이 한방첩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411매, 남구 557매, 동구 78매, 북구 500매, 울주군이 223매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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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방학도 잊은 의료봉사 ‘구슬땀’
동국대 한의대, 경북지역서 하계 의료봉사활동
///본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은 지난달 18일부터 8월7일까지 경북 고령군 등에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동국대 한의과대학 소속 동아리인 침구학회, 한맥, 동현, 청심, 심우회, 경락회가 연합해 경북 구미 선산읍·경북 성주군 벽진면 등 총 6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동국대 한의과대학은 지난달 18일 인천 강화군 내가면을 시작으로 각 동아리별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2012년 하계 연합의료봉사를 마쳤다.
박조영(한의학과 1년) 연합의료봉사단 의료부장은 “농사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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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북경찰서, 찜질방 부항 시술자 검거
///본문 서울 성북경찰서가 찜질방에서 부항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전모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성북구 돈암동의 한 여성 전용 한증막 휴게실에서 매트와 부항컵, 램프, 가격표 등을 갖춰놓고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30여 명에게 불법 부항 시술을 해주고 월평균 50만~60여 만원씩 총 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부항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으며 위생문제나 2차 감염 등으로 부작용 발생시 법적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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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초 우량종자’ 확대 보급
///부제 농촌진흥청, 2015년까지 50개 작목 추진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이 약초 재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초 우량종자’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약초의 경우 재배·생산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아니며 약초종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종묘상 또한 없어 우수한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우량종자의 농가 보급도 현재까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 약용작물과에서는 2011년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국가관리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5년동안 중앙과 지자체 약용작물 관련 25개 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해 총 50개 약용작물을 농가에 생산·보급하는 연구과제다.
수요량이 많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50개 약용작물은 고랭지에서 재배해야 하는 당귀, 천궁과 같은 약용작물별 생태적 특성과 안동의 마, 청양의 구기자 같은 지역별 생산브랜드를 고려해 선정했다.
또 감초, 백출 등은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황기, 오가피 등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당귀, 천궁, 고본 등은 경북농업기술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에서 주관해 생산·보급하는 등 전국의 약용작물 관련 기관이 50개 약용작물을 분담해 생산·보급하게 된다.
연구과제가 시작된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의 기존 특화작목연구소의 종자 채종포 106ha에서 율무 등 10작물 21품종의 원종급 종자를 생산해 올해 초 약초 주산지의 선도농가 위주로 2404ha의 면적에 보급한 바 있다.
올해에는 황기, 맥문동, 황금, 더덕, 식방풍, 길경, 천궁, 옥죽, 감초, 속단을, 2013년에는 결명자, 지모, 일당귀, 지치, 복분자, 황련, 고본, 강활, 감국, 더위지기를, 2014년에는 대황, 백수오, 하수오, 우슬, 석창포, 백지, 목단, 형개, 시호, 만삼을, 2015년에는 오가피, 황정, 삼백초, 강황, 택사, 연교, 두충, 곽향, 홍화, 원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약용작물 종자 생산·보급 체계는 주관기관인 농진청 약용작물과에서 신품종 육성과 기본식물, 원원종급 종자를 생산하고 지역 특화작목연구소에서 원종 및 보급종을 생산·공급하는 체제로 구성돼 있다.
보급종자는 적은 분량으로만 분양되므로 종자를 분양받은 농가는 자체 증식을 통해 대량생산을 해야 한다.
농진청은 앞으로 약용작물 우량종자의 일선 농가 보급이 본격화되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우리 품종 보급률이 2015년에는 37%로 증가돼 연간 1650억원의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123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진청 약용작물과 박충범 과장은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기반 조성을 통해 앞으로 한약재나 식품용 소재로 수요가 늘고 있는 당귀, 황기 등에 대한 품종 개발과 수입량이 많은 삽주, 지황, 감초의 국내자급 생산기반 확립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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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권리 게시, 인술의 초석 다지는 기회
///본문 이달 2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윤리의 일정한 틀 내지 최고의 병의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레너드 베리·켄트 셀트먼의 베스트셀러 ‘메이요 클리닉 이야기’는 오늘날 세계 의학계의 성지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의료기관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책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예컨대 1919년 미네소타주의 외딴 마을에서 메이요 형제가 시작한 소병원이 매년 5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 최고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이른바 하소연을 듣는 ‘환자 존중 경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메이요 클리닉의 로비에 설치된 가치 선언문 역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이다.
의료서비스의 현란한 마케팅의 시대, 초지일관의 가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하여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사업적인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단단한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환자권리 게시 의무를 계기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존중의 정신을 인술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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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파트너십 전략’ 필요
///본문 정부는 지난 2월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료관광’을 한류 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걸림돌이 되어왔던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금지 등 법적 규제 △해외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및 체류 절차상의 불편 △정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부재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미흡 등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대한한의사협회와 (사)한방의료관광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에도 파트너십 전략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이미 정부 후원으로 진행된 2012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시범과정이 지난달 22일 수료식을 갖고 23명의 첫 한방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배출해 놓고 있는 만큼 여건도 성숙되어 있다.
다만 서양의술과 차별화된 웰니스를 추구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이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투자 촉진과 글로벌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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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계적 문헌고찰 정규·고급 과정 개설
NECA,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대상
///본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NECA)이 ‘2012년 하반기 근거중심 보건의료 교육(EBH 과정/체계적 문헌고찰 정규 과정)’을 개설,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자로, 각 과정별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정규과정은 오는 9월5일부터 11월7일(9강)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9시까지, 체계적 문헌고찰 고급과정의 경우에는 11월14일부터 12월12일(5강)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9시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관 1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용은 체계적 문헌고찰 정규과정 30만원, 체계적 문헌고찰 고급과정은 20만원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17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 02-2174-2753, a1ii00ii1a@ne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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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성형시술 시스템 수용자서 설정자로 변화
///본문 지난달 25일 베트남 피부과 전문의와 화장품 전문 바이어 일행 5명이 대전한방병원의 전문화된 한방성형시술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 방한한 것은 한방매선시술의 위상과 입장을 변화시킬 계기로 의미가 크다.
이날 한방성형전문 김민정 교수는 수술없이 침 하나만으로 얼굴주름을 성형하는 한방매선시술에 관한 소개와 함께 직접 시술 장면을 공개해 방문 일행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도리엔(Nguyen Thi Thu Lien) 피부과전문의는 매선시술 횟수, 방법, 성형 원리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국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동향의 치료법을 공유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글로벌 매선시술도 결국은 국제기준으로 정착시키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계기를 이용해 매선시술을 한방미용성형 기준으로 설정하는 글로벌 ‘한의학 프리미엄’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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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 국가 R&D사업 11조 투입
///부제 생물자원 주권 확보 ‘Golden-seed프로젝트’ 240억원 편성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위한 예산 150억원 편성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제22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하여 11조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국과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R&D사업간 유사·중복 문제 개선 및 여러 부처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R&D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국과위는 이러한 효율화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4월에 발표된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중점 추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 FTA 시대에 대비하여 품종 개량 및 유전자원 보존·활용 등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생물자원 주권 확보 사업인 이른바 ‘Golden-seed프로젝트’와 관련 금년 예산 25억원을 내년도에는 860.0% 증가한 24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금년 13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50억원을 편성하는 등 14.5%를 증액했다. 이와 함께 FTA 시대에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 공인 인증기관 확보를 위해 고난도 시험장비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426억원을 책정했다.
또 의료기기·제약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예산은 300억원에서 360억원(20.0% 증)으로 늘렸고, 의료기기기술개발도 179억원에서 190억원(6.3% 증)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시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도 투자를 강화했는데, 금년 640억원에서 내년에는 21.4%가 증액된 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 R&D 분야도 신규로 20억원을 순증 편성했다.
또한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국민체감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여성건강 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15억원, 저출산대응 의료기술개발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농림수산물·식품 등 먹거리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했다. 식품안전 품질관리의 경우 금년 39억원에서 내년에는 81.5%가 증액된 72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국과위는 R&D 예산에서 처음으로 출연(연)에 대하여 묶음예산 6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묶음예산이란 기관장의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예산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 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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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윤리 자정노력 필요하다”
///본문 서울서부경찰서는 전국에 17개 지점을 거느린 유명 척추·관절 네트워크 A병원에서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이 병원 지점 3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1000여 명의 환자들은 가입한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해 이로 인한 보험회사들의 피해액도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10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의료기관들이 보험사기용으로 의심되는 나이롱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범죄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 직능인만큼 의료윤리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제재보다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직능별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직능의 자정노력이 실효를 거둬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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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전시, 의료관광버스 운영한다
의료와 관광 연계한 코스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문 대전광역시가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하는 ‘의료관광 건강투어’가 2일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 사업평가단, 코디네이터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첫 운행에 들어갔다.
이날 시범 운영에 들어간 건강투어버스는 대전선병원 국제검진센터와 대전대한방병원, 금산 인삼관과 한방아토피 마을 등을 둘러봤다.
건강투어버스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전에서 건강검진과 기초치료를 받고 4개 시ㆍ도 권역내 관광과 쇼핑,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코스다. 대전의 경우 선병원 건강검진과 대전대한방병원의 의료서비스, 유성온천에서의 휴양 등을 연계해 운영된다.
충남은 금산의 인삼 및 한방아토피마을, 충북은 제천 한방명의촌, 강원도는 횡성 치유의 숲 등이 주요 코스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월 2~3회씩 모두 12회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1박2일, 2박3일 등의 코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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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무릎 튼튼 한방교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본문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가 부강면 주민을 위한 무릎 튼튼 한방교실을 3일부터 매주 금요일 12주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방교실은 세종시로 편입되기 전 부용면에서 실시했던 사업으로 편입 후에도 주민들의 요구도와 사업 만족도가 높아 65세 이상 부강면 주민 35명을 선발, 한방기공체조 및 공중보건한의사 교육, 한의약 시술을 부강면보건지소 운동실에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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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본문 최근 KGC인삼공사가 공진단 처방을 준용해 만든 건강기능음료 ‘황진단액’을 출시하면서 한의개원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약처방을 식약공용품목만으로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현실을 이용해 한약처방을 준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더욱이 한약재를 식약공용품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 및 현실은 효과적이면서도 손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의협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 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한의학적 약리기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양의사마저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처방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범한의계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총 매진, 미흡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튼튼한 법적·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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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충분한 경쟁력 갖고 있다”
///부제 한방의료관광 기초조사에 적극적인 동참 필요
정부 의료관광 정책 반영 위한 기초자료 될 것
///본문 “현재 의료관광 정책이 양방에 너무 치우쳐 추진되고 있으며 한방의료관광은 난립돼 있다 보니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성공적 사례가 있다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모델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거쳐 향후 한방의료관광이 한류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와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장현진 부회장(의무·법제)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 부회장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는 한방의료관광이 활발히 이뤄지고는 있지만 상호 정보 교환이 미진한 상태여서 시장의 크기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다보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가 없어 지원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채택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방의료관광 업계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한방의료관광 전문의료기관 기초조사를 비롯해 전문가 심포지엄, 시범기관 컨설팅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한방의료관광의 체계적 발전 및 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 부회장은 이번 기초조사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의 새로운 장점들을 파악함으로서 이를 더욱 부각시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일례로 요즘 양방의료관광에서는 의료사고가 문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문화적으로도 친환경적인 한방의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충분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 양방은 성형과 같은 특화된 수술과 건강검진 등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가격경쟁력 외에는 이렇다할 메리트가 없다.
반면 한의는 전통의학이 발전돼 있는 동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스탠다드된 전통의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물론 문화적 컨텐츠를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어 매우 매력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대장금한방의료관광체험행사나 창덕궁 의료봉사가 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미 외국인에 인기를 끌고 있는 특화된 한의치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추나, 체질, 아토피, 만성질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것이 문제다. 방문자들이 VVIP라는 점이 한 이유다. 이들은 대체로 노출을 꺼려 홍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의약의 표준화, 근거중심 의학적 베이스, 글로벌 스탠다드된 한의치료가 가능해야 한방의료관광이 더욱 각광받을 수 있다.
중의약이 요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장현진 부회장의 생각이다.
“조만간 개최될 ICOM과 산청 엑스포에서도 표준화와 근거중심의학, 제약산업 부분이 미래 전통의학의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한의계에도 이러한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 단지 분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방의료관광이 바로 그러한 분출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외쳤던 한의계는 처음엔 한의사가 해외로 나가면 될 줄 알았지만 나라마다 법과 규제가 달라 한계를 느끼게 됐다.
한의사가 직접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계속돼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한방의료관광을 통해 한의치료의 글로벌스탠다드를 만들어 낸다면 향후 한의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 또한 더욱 수월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리고 한의치료에 문화컨텐츠가 접목돼야 매력적인 한방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한류의 중심에 있었던 대장금의 핵심 컨텐츠는 식의로 시작해 의녀로 끝나는 한의약이었다. 한의약이 대장금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어 한의계로서는 수저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의계 내부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의료관광을 바라보는 정부 부처간 상반된 시각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규제하려든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혹시나 의료사고가 발생해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의료에 대해 소비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장 부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의 영리화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말한 산업적 측면이란 문화컨텐츠와 결합해 상품화함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
따라서 장 부회장은 정부가 한방의료관광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진료받고 갈 수 있는 행정적 절차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향적 입장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 회원들에게 장 부회장은 “지금 한방의료관광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잠재적 시장을 형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번 기초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미래 한의약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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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표준화 정립
적극적 시장 선점 필요
///본문 21세기 글로벌시장에서 ‘국제표준 선점=시장 선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의학에 있어서도 세계의 전통의학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표준의 제정과 활용이 중요한 것은 불문가지다.
일례로 현재 ISO TC249의 잠정적인 명칭이 중의학을 의미하는 ‘TCM’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일본, 몽골 등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전통의학 명칭부터 중의학으로 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전통의학 국제표준 선점에 한의학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계기를 활용해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지위로 전통의약의 표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고 보면 한국 한의학이 국제무대에서 주체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표준화 규범을 만드는 작업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기에 오늘날과 같은 주도적인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한국이 보다 완벽한 전통의학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회의의 주최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간 세력 규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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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간호조무사에 면허 부여 ‘논란’
///부제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명칭은 ‘간호실무사’로
///본문 6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사진)이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격을 신설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으로 변경되고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 하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 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제80조를 개정, ‘간호조무사’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해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실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및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사이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7월2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에 의해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지난 8개월 동안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 차례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에 응시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재입법예고해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것이 복지부의 임무임에도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국제대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과정을 만들어 2년 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들이도록 한 것이 과연 학생과 학부모에게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었고,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전국간호학원연합회,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까지 보건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이사장 지정순)는 “간호조무과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며 “간호학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음에도 전문대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향후 특성화고등학교-간호학원-대학 졸업생들간 극심한 갈등만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간호학원협회(회장 정호중)도 간호조무사협회가 잘못된 결정과 길을 가고 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대학 내 간호조무과가 개설되고 나면 학원의 교육 질 개선과 향후 조무사들의 권위를 위한 여러 방향의 정책을 펼칠 수 있어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은 물론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향후 간호등급제 및 정원규정 신설 등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보장 정책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회장 서란희)는 7일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로벌 신약 개발 위해 전문상담제 도입
식약청, 8월부터 분야별 전문상담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하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8월부터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된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는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중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신약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효력·약리·독성 △임상 △안정성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상담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청 내부 심사부서와 연구부서 전문가는 물론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험계획의 디자인 등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상담신청 품목은 단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자문을 하게 되며 연구계획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설계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개발부터 품목허가(승인)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전문상담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국내 의약품개발 벤처회사와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과정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신약 개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협력의 새 장 열자
///본문 최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엑스포) 조직위원회 등이 개최한 ‘일본 한방시찰단 방문 초청행사’에 KOTRA 본사 이태식 지식서비스사업단장과 KOTRA 오사카 무역관 전병석 관장이 직접 한방시찰단 일행을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성공적 엑스포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본디올한의원 주관의 한방의료체험행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엑스포의 위상과 변화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일본 한방시찰단들은 조직위 및 한방약초연구소측 인사들과 한방가공상품 비즈니스 상담을 가진 것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엑스포 행사가 일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협회도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이라는 공식주제에 걸맞는 지구촌 식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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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엑스포, 알리기에서 배우기로 변화 이끌어야
///본문 지난달 26일 김효진 원장(살림한의원)이 한의계 인사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직원 대상 특강을 실시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조직위가 한의협을 자문기구로 선정하면서 엑스포 위상과 상승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날 김 원장은 “산청엑스포의 소재가 일반인에게 무겁거나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알찬 콘텐츠 준비가 절실하다”며 “알리기에서 재미있는 볼거리·체험거리 등에 대한 풍부한 준비를 통해 배우기로 변화를 이끌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가 1기 한의학 한류였다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한의학 알리기에서 배우기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전시될 한의약 제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의약 임상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얘기다.
엑스포 조직위가 앞으로도 한의약 전문가를 초빙하겠다는 약속에서 보듯 한의협의 전문위 참여는 성공적 엑스포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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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인터넷 `뮤비` 사전심의
가요계 위기 대처 논의
///본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가요계는 뮤직비디오를 심의하는 나라는 없다며 초기 대응은 늦었지만 한류 확산을 저해하는 악법을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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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중재원 개원 후 상담 줄이어
무려 13,886건, 조정신청은 140건… 의료분쟁 중재 큰 기대
///본문 지난 4월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개원 이후 4개월 동안 총 1만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전화상담(1만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이었다.
의료중재원은 그동안 제도의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지하철·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또한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 건수가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5104건)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도 575건이었다.
이와 함께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 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정절차의 신속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지난 6월4일부터는 외국인환자를 위해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간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18개 외국어 3자 통역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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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로펌의 진화와 한의약의 미래
///본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로펌인 태평양과 광장, 율촌, 세종, 김앤장 등은 입법컨설팅 업무를 맡은 조직을 ‘법제 컨설팅팀’, ‘법령 지원팀’ 등의 이름으로 잇따라 신설했다.
법률 지원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애매한 규정에 대해 분명한 유권해석을 받는 일이다. 둘째 부당한 규제를 없애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토록 설득하는 일이다. 셋째 부당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입법 로비다. 이는 본지가 최근 한의회원 343명을 대상으로 한의약계의 현실 및 미래방향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요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영 악화에는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권 확보,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지도권, 미미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및 저수가 현상 등 대부분이 사회적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고부동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철저한 전략은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법적 부당한 규제를 없애도록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펌의 진화는 안정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인 단면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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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대병원 의료봉사 기부금품 모집 허용 추진
김춘진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국립대학병원의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별도 비영리법인인 후원회가 해당 기부금품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학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민간대형병원의 경우 적극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국립대학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금을 받는 기관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8조제6호를 신설, 대학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제18조의2제1항을 신설해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8조의2제2항을 신설해 대학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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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최소한의 발전사업
///본문 중국 상무부가 금년 6월21일 발표한 2011년 약품유통산업 통계분석보고에 따르면 국가 약품유통총액은 9426억위안(한화 169조6680억원)이며 이중 중성약 판매액은 1427억위안(한화 25조6860억원)이고 원료 중약재 판매액은 271억위안(한화 약 4조8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의약품유통액과 국제표준 전통의약의 시장규모 비교 측면에서 보면 중의학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WFCMS(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를 통해 이미 2007년부터 중의가본 명사 술어, 중의약교육, 중의의료기구, 중의약인원 등 10개의 국제표준을 지정하고 국가간 표준선정 규합에 나서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해 ‘국산 한약재 품질 표준화사업’을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질량면에서 중국의 중의약정책과는 비견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여기서 향후 5년간 1조99억원이 투입되는 2차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2011~2015)은 당연히 효율적 한의약 R&D사업으로 순수하게 한의약 산·학·연 전용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천연물신약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엉뚱하게 양의사들의 전유물로 이어지는 어처구니로는 중의약 극복은커녕 한의약 육성발전 사업마저 요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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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첩약사업 실시
경남 사천시보건소
///본문 경남 사천시보건소(소장 유영권)는 한의약Hub보건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첩약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노인성 질환과 영양 부족 등으로 한방치료가 필요한 허약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사업을 진행한다.
첩약과 동시에 침과 뜸, 운동요법, 생활습관 지도 등 가능한 처치를 실시하며, 보건소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료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첩약사업의 모든 약제비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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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 튼튼 관절교실 운영
전남 영암군보건소
///본문 전남 영암군보건소가 지역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튼튼관절교실’을 운영한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실은 오는 10월11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관절통증 유증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상 평생 농업에 종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내 노인들이 겪어오고 있는 노년층 근골격계와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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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산티아고 의료봉사단 모집!
///부제 KOMSTA, 9월26일부터 10월8일까지…‘순례자의 길’을 따라 이동식 봉사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이하 KOMSTA)이 다시 한 번 순례자들을 찾아 스페인으로 떠난다.
KOMSTA는 오는 9월26일부터 10월8일까지 프랑스 생장피르포르에서 스페인 산티에고까지 이어지는 ‘순례자의 길’에 동행할 단원을 모집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사색과 명상, 고행의 길로 유명한 ‘순례자의 길(Camino de Santiago)’을 따라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약 800km의 여정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을 치료한다.
MTB를 타고 티베트고원과 히말라야를 넘은 여행기를 담은 ‘지나간 길은 모두 그리워진다’의 저자 김규만 원장(굿모닝한의원)이 파견단장을 맡아 11박12일간의 의료봉사를 진두지휘한다.
순례자들의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숙박하는 등 숙식은 순례자들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예비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이다.
KOMSTA는 하루에 100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한의사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하루에 50km를 달릴 수 있는 한의사도 접수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KOMSTA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와 여권사본, 예약금(50만원)을 KOMSTA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KOMSTA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순례자들을 만나 이들에게 이동식 한방진료를 펼치면서 ‘KOMSTA’s Camino volunteer Doctor’가 되고 싶은 ‘의지의 한의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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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 ‘신동력’으로 한의약 육성 추진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주요 R&D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680억원 늘어난 11조529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경쟁력이 취약해진 농업, 제약 분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종자 개발을 연구하는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860% 늘어난 240억원, 범부처가 참여하는 신약 개발 사업에 20% 늘어난 36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약 개발은 천문학적 비용이 장기간 투자되고 위험도도 크다. 따라서 인공합성한 신약 후보 물질보다는 방대한 천연물 데이터베이스 및 수천년 임상보고를 지니고 있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한의약 의료기기 및 신약 R&D 등 산·학·연에 분산된 역량을 모아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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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신약 개발, 협업 시스템으로 접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신약연구그룹과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바이오헬스융합센터가 지난달 2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한의약 신약 개발에 큰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천연물 신소재에 대해 대구TP 바이오헬스융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GMP 시설을 활용한 관련 제품 개발에 동력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향후 국책 R&D 사업 및 민간 연구기관의 과제에도 공동으로 참여할 역량 구축이다. 한의학을 둘러싼 신약 연구 위상이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와의 교류협력 사업은 요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약 신약 개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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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KIOM 글로벌 원정대, 한의협·한의학정책연구원 방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은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대학생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유수의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 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2 KIOM 글로벌 원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일 글로벌 원정대 중 VERITAS팀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방문, 한방건강보험제도와 (한의학에서의)경제성 평가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김경호 보험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최창혁 연구원·강혜원 연구원 등이 참석해 VERITAS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경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보험체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한방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및 현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연구방법 및 임상시험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조재국 원장은 그동안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체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개념 및 현재의 진행 형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등을 통한 향후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VERITAS팀은 관리 중심에서 근거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미래와 전략에 대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원정대로 활동하고 있는 Family Doctors팀은 ‘1차 의료로서의 한방주치의’ 도입 방안 제시에 대해, 또 6sense팀은 ‘내 손안의 한의학, 모바일 한방헬스케어(한의학적 진단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들 3개 글로벌 원정대 팀은 내달 한의학연구원에서 연수보고회 개최를 통해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해 각각 350만원,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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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유권해석 바로잡기
///본문 로펌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활동 반경이 행정과 입법 분야, 컨설팅으로까지 급속히 확장 중이다. 예컨대 각 지자체들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의무휴일영업 제한 조례에 의해 문을 닫은 점포 수가 80%를 육박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 지방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받아들여지면서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가 역으로 전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호하기 짝이 없는 법조문과 유권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대형마트 영업 재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야흐로 로펌들도 고객이 요구하면 각종 정부 규칙과 법을 바꾸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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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만화공모전 활용할 새場 열자
///본문 올해로 4번째를 맞은 ‘Hi~한의학!’ 만화공모전의 주제는 △한류와 한의학 △내가 경험한 한의학 △현대적인 한의학, 한의사의 모습 등이다.
초·중·고·대학생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2009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 만화공모전이 해를 거듭하면서 국내 유일의 대표적 한의학 브랜드 창출의 보고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1회부터 3회까지 공모된 작품이 한의학의 지속적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4회 공모전이 ‘한의학 프리미엄’ 메시지를 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작극화와 카툰 분야로 구분해 웹하드에 작품을 올리는 방식으로 접수받게 될 4회 공모전이 국내외에 더 큰 한의학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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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구 수성구회,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정호)는 대구 수성구청 및 보건소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수성못 수변공원에서 ‘제9회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 축제의 장’을 주제로 열렸던 이번 행사는 수성구청이 지역 보건소 및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야간에 무료 건강검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수성구한의사회 회원 40여 명을 비롯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병원 등 33개 단체 34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성구한의사회는 부인과(생리통, 난임, 산후조리), 소아과(성장부진, 감기, ADHD), 피부과(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순환기내과(중풍, 고혈압, 당뇨) 등의 진료과목과 질환별로 진료상담 및 시술을 실시해 한의사의 진료과목과 질환별 전문성을 알렸다는 평가다. 또한 금연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금연침을 시술했다.
이와 함께 수성구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수성구회는 향후 이날 받은 600여 명의 설문지를 분석,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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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의 보고 생물자원 전통지식
///본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2일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이 올 초 발간한 ‘신성장동력의 필요성과 유망 신산업의 소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나라의 전통지식은 국가지재권으로 생물자원으로부터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지식과 한반도 내에 자생하는 생물자원의 정보 수집 및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국가에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식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지식자산으로 중의약이 인정받기 위한 소유권 경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의학의 경우 지리적으로 생물자원이 유사한 중국, 일본, 몽골, 인도차이나 반도 등과 생물자원 전통지식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선조들의 지적자산을 국내외에 선언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도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여 생물다양성이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ODA)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 향후 해외 생물자원의 이용권 선점에 나선다면 한의약은 전통지식의 보물창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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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ICOM, 한 달 앞으로!
///부제 ICOM 실무위, 철저 준비로 유종의 미 거두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ICOM 실무집행소위원회(위원장 류은경)는 7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17회 회의를 갖고, 전시부스 참가 독려방안·포스터 제작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부스 신청 현황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제약회사를 비롯 한방병원, 병원 인테리어업체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시부스 참가를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안부터 5안까지 포스터 시안에 대한 이오컨벡스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뒤, 포스터 시안을 검토하고 전통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시안으로 잠정하고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한 포스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휴진 안내문과 함께 회원들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부별 참가일정을 확인하고 ID카드 및 참가확인증 배포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했다. 행사장의 혼잡을 덜고 회원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후 ICOM 실무자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영연과 갈라파티 사회자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류은경 위원장은 “제16회 ICOM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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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법의 ‘허위진단서’ 판결…자정 에너지 기대
///본문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가 김씨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1개월15일의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3부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일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다 해도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도덕적 원칙인 자율과 자정 윤리의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오염이 깊어지기 전에 ‘의사 명의만 바뀌어도 허위진단서’라는 대법원 판결이 개원가에 의료윤리를 정화할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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