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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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813호
///날짜 2011년 10월1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사-의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 필요
///부제 한·양방 협진 보험수가 체계 개선 등 상호 협력 토대 마련
국립재활원, ‘국공립병원 양·한방 협진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본문 국립재활원(원장 방문석)이 지난달 29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회의실에서 ‘국공립병원 양·한방 협진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상호 이해 및 신뢰가 필요하며, 한·양방 협진에 대한 보험수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서는 한·양방 협진의 효과 및 한의약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데이터 마련, 협진 모델 및 진료지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먼저 ‘양·한방 협진의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남권 원광한의대 교수는 “한·양방 협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양방치료만 실시한 것보다 한·양방 협진이 1.38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본 국공립병원 양·한방 협진 발전방안(임병묵 부산대 한의전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양·한방 협진 현황 및 문제점(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한방내과 선임과장)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개설을 통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임성민 국립재활연구소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연구관) 등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권범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김완호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근골격재활과 과장, 이성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원 과장은 “국립재활원은 지난 2005년부터 ‘중풍협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환자의 이동없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협진치료와 입·퇴원 절차 등이 모두 진행되고 있고, 중풍(뇌졸중)환자의 발병 초기 치료는 의사가 ‘주치의’가 되고 한의사는 ‘협력의’가 되어 치료를 시행하는데 반해 중풍후유증 치료는 한의사가 ‘주치의’가 되고 의사는 ‘협력의’가 되어 치료를 진행하는 주치의-협력의 체계를 구축해 중풍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양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문적 교류 차원의 컨퍼런스 개최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약의 효능에 대한 연구 교류 등을 바탕으로 한 의사-한의사간 상호 이해 및 적극적인 교류 △질병별 환자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을 위해 협진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중앙기관 설립 △협진 진료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성민 연구관은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 협진 시설 및 인력의 투자, 협진 모델 및 지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협진 전문 교육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 협진 관련 기초 조사 및 임상시험 연구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완호 과장은 “의사-한의사 상호 이해와 교류는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협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제는 재활협진의 구체적인 분야(증상)를 찾고, 근거를 마련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성민 행정사무관은 “협진에 대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발, 표준진료 매뉴얼 개발, 협진 의무기록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방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논문이 발표돼야 하고 의료인간의 이해와 신뢰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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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2년도 한방보험 수가 협상 시작
///부제 한의협, 저평가된 한방진료행위 보상에 ‘초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건보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가졌다. 이날 제1차 협상 회의에는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 김경호·황영모 보험이사, 박영수 보험전산국장 등이, 건보공단측에서는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수가 계약에 앞서 오수석 부회장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한의개원가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물가인상 비율이나 한의개원가 경영현실 등 전반적인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수가 협상에 임하는 한편 한방진료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의협은 오는 13일 제2차 협상 등 건보공단과의 3〜4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해 내년도 수가 협상 만료일인 1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통계자료 제시 등 단계별 협상전략을 강구해 한의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는 수가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10년보다 3.0% 인상된 환산지수 68.8원에 2011년도 수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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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건보 적용 확대 필요
///본문 이르면 내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한약제제의 급여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복지부 고시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한적 건강보험 대상 한약제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 그때 건보 적용을 하고 있는 것과 비견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어쨌든 1987년 도입된 한방건강보험제도 이후 처음으로 한약제제급여목록 부분의 개선으로 인해 향후 제형 및 약제품목의 다양화는 물론 이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제한했던 제도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해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여러 형태의 한약제제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건보 적용 한약제제가 4000종이 넘는 양약의 30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건보 적용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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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노인의 날’ 기념식 의료봉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달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방의료봉사 및 행사참가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과 제반 상황 대처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지수 한의사가 참가해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이지수 한의사는 “어르신들에게 한방 진료의 인기가 특히 높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정곤 한의협 회장을 비롯 전국 노인 30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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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병원행정사 한의사 위상 제고 기대
///본문 금년 12월4일 서울에서 실시될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시험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들을 고용하는 한방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응시자로서는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각종 보건의약제도는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병원행정사’는 있어도 ‘한방병원행정사’는 명칭마저 소원했던 현실에 비춰보면 향후 합격자 배출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배출될 인력의 취업수용능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한방 조무인력제도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한의학 위상 제고는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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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전통과 과학이 만나다”
///부제 2011 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한의학, 전통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11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영천시민회관에서는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와 대한본초학회(회장 김호철) 주관으로 제1권역(영남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박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방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영천에서 ‘영천한약장수축제’와 함께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은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영천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한축인 한방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곤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지금까지 한의약의 객관화·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얻은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공유하는 나눔의 장이 될 것이며, 특히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의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한의약육성법 개정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한 한의약 부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회는 온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모든 회원 여러분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석 영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영천시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350억여원을 투입해 한방존·한의마을·본초학교 설립 등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천시가 진정한 한방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회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약 전탕법과 제형개변(김호철 대한본초학회장) △한약재의 검수(이제현 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약의 기원 설정근거와 유통 현황(김인락 동의대 한의대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호철 회장은 발표를 통해 “임상에서 한약 처방 후 효과가 없을 때 변증이나 체질 감별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한약재 자체의 원인으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한약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료한약의 재배, 채취시기, 약용부위, 산지, 보관방법뿐 아니라 가공방법, 장내미생물, 약효반응시간 등 다양한 만큼 처방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약 전탕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30〜40분 정도면 대부분의 주요성분들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한약재에 따라 전탕시간을 달리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한약재별 차이를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제형 개변시에는 △왜 제형을 바꾸고자 하는가 △어떤 추출용매를 사용할 것인가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제형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김영석 영천시장과 김호철 대한본초학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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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무 이제마’ 한국의 인물 메달 출시
///부제 한국조폐공사, 인물 메달 44차분 출시
///본문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경제, 사회, 역사, 정치, 문화 등을 대표하는 인물 100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 제44차분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44차 메달은 사상체질의학을 창시한 조선시대 한의학자 동무 이제마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과 교육문화 확산에 헌신한 국어학자 장지영이 선정됐다.
이제마 선생 인물 메달의 앞면에는 이제마 선생의 영정그림과 함께 ‘사상체질의학을 창시한 조선시대 한의학자 이제마(1838〜1900)’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이제마 선생의 대표저작인 ‘동의수세보원’의 책 사진과 ‘KOREAN HISTORICAL FIGURE/ 太陽人,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동의수세보원과 사상의학’이라는 문구가 각각 새겨져 있다.
인물 시리즈 메달은 우리 역사교육 자료로의 활용 등을 고려, 특별히 기획 제작한 시리즈 메달로 조폐공사의 우수한 디자인과 조각기법을 적용하고, 예술적 작품성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개당 2만5000원이며, 조폐공사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은 총 100인의 인물로 4년여 동안 50차에 걸쳐 매월 2종씩 연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매종 최대 발매량을 1만장으로 제한하여 희소가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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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대상 수상
///본문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달 29일 지경부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특구 및 지역특구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우수지역특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북 문경 오미자산업특구가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경남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전남 장흥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약특구 등 6개 지자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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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보험 보장성 높여라”
///부제 양승조 의원, 낮은 보장성으로 한방의료 접근성 어려움 지적
///본문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한방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종별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1987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방건강보험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의과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 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 접근성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의료의 접근성 미흡으로 인한 의료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12.7%에 이르고 있지만 한방 급여비 증가율은 6.25%에 불과하고, 총 급여비 중 한방 급여비의 비중은 5.1%(2005년)에서 3.9%(2010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2009)은 38.2%, 한의원은 62.6%로 전체 요양기관의 보장률 64.0%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한의원은 낮은 보장율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부문)’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2008년, 2010년 등 5회에 걸쳐 1위를 차지하는 등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등 타 요양급여기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한방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의료종별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인해 보면 그동안의 양·한방 형평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는 배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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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환경이 변해야 하는 이유
///본문 지난달 24일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이하 전한련)는 ‘2011 전국 한의과대학 교육문제 토론회’를 개최, 한의대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전한련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필수기준인 기초임상교수 수(기초교수 32명 이상·임상교수 26명 이상) 기준에 맞는 학교가 한곳뿐인 현실은 개선돼야 하며, 현재 정원 외 학생 수 비율의 평균은 의과 2.10%·치과 9.6%인 것에 반해 한의과대학에서는 무려 15.95%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월성 있는 대학교육의 질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커리큘럼, 교육시설, 실습환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재학생들의 지적은 한의대 교육환경이 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확인됐다.
이제 한의대 교육환경 문제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마디로 한의학은 주류의학의 한 부문으로 국가보건체계의 향상과 국민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한의과대학 교육의 격과 질 향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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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삼 특수가 주는 교훈
///본문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오랜 시일이 넘은 최근에도 홍삼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홍삼이 때 아닌 인기를 누리는 것은 수능을 앞두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건기식과 함께 판매하는 마케팅도 한몫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KT&G의 자회사 KGC라이프앤진이 생활한방스토어를 표방한 ‘보움스퀘어’를 오픈하고 홍삼 등 건기식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홍삼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 위상을 통해 무분별한 홍삼 복용의 득실을 알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배려의 자세로 홍삼전문가는 바로 한의사라는 것을 폭넓게 인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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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사회서 한의약의 역할은?
///부제 바이오 코리아 2011, 전통의학 컨버런스 개최
///본문 ‘바이오 코리아 2011’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전통의학 컨버런스가 개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의 한의약서비스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 이와 관련된 한방산업 및 R&D의 발전과제 등을 점검하는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종배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는 ‘세계의 한의학-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미국, 유럽 등 서양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환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의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자가면역력 증대를 통한 치료, 치료의 안전성, 질환에 대한 전일적인 개념으로의 접근 등을 이유로 전통의학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해보지도 않고 못하는 것보다는 집중과 반복을 통해 노력해 나간다면 한의약에도 분명히 기회는 다가올 것”이라며 “머리로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생각하면서 실제 행동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병원급-의원급의 (임상)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각 질환별 진료지침을 만들고 근거를 창출하는 한편 이러한 결과물들을 SCI급 학술지에 적극 게재·홍보하고, 교육자 및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한의약에 대한 표준화·객관화·세계화를 강조하며, 실제 자생한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 및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한편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학은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한의치료기술의 보급을 위해서는 단순한 강의보다는 수련병원 증설 등 임상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1섹션 토론자로 참석한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친화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복합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연구개발 투자 강화- 제품화·실용화 촉진 연구 지원 병행 △한방산업 육성할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등을 손꼽았다.
임 교수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우리나라 BT산업 진흥을 견인해 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동향을 분석해 분야별 육성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을 지원할 (한의약)정책관리센터 구성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이와 함께 한방산업 발전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원역량을 조직화하며 중장기전략과 단계별 전략, 실천과제를 재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영보자애원서 사회공헌활동 실시
///부제 임채민 장관, 김정곤 회장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
///본문 보건복지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위원장 조인성)는 지난달 29일 용인시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원장 남숙자 수녀)에서 ‘2011년 제3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곤 한의협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및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해 기관 시찰을 실시하는 한편 후원품 전달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방의료봉사에는 용인시한의사회 이기원 회장과 은성호 부회장이 참여해 여성부랑인 및 장애인들에게 침·뜸·부항 시술 및 한약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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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안전성·유효성 근거 구축해야”
///부제 우수 한약제약회사의 덩치 키우기도 시급
한약제제 표준화 방안 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강화해 구축함으로써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한약제제 표준화 방안 학술대회에서 ‘한약제제 건보급여 확대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한 엄석기 광혜원한방병원 연구부원장은 △품질관리기준 향상 △안전성·유효성 근거 구축 △용법용량 근거 구축 △처방권, 조제권 등에 관한 권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기허가 및 신고품목 한약제제는 품질 관리와 약효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 유예기간 내에 품질 관리(표준성분 프로파일 요구)와 안전성·유효성 등 해당 기준 항목 자료를 요구해 필수자료 충족시 품목 허가를 유지하고 임상연구를 지원해 개별건보적용 심사를 거쳐 급여항목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필수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품목 허가를 취소해 퇴출시켜야 한다.
신규품목 한약제제의 경우 품질관리 기준과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품질관리 심사기준은 표준성분 프로파일로 변경하고 허가한 성분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하며 10종 한약서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관한 안전성·유효성 제외 항목은 삭제하고 적응증 및 용법 용량에 따른 해당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엄격한 임상시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품목 허가 및 개별 건보 적용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사 역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국내 2~3개 우수 한약제제 제약사를 선택해 한의약계의 집중 후원으로 연 매출 2~3000억원 이상의 제약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확보를 위해서는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서 ‘단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약사는 조제한다’는 조항으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문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만약 한의학지식 기반임을 근거로 사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의 1 및 2 자료제출의약품 중의 1-4에 해당하고 개발배경이 10종 한약서를 바탕으로 하며 한약재 혹은 한약처방의 효능에 기초해 원료의약품 제조시 용매가 상수, 에탄올(30%), 주정인 경우에 한해 한의사의 처방권을 선별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성강욱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Leading group을 만들어 고시개정 등 규제 개혁에 나서는 한편 진료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봉석 강동경희한방병원 법무파트장과 권순조 법무법인 솔 변호사는 넥시아 사건의 진행경과 및 결과와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현 상태라면 한의계는 제2, 제3의 넥시아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만큼 법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법률적 개선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 ‘韓藥事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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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제제 등재시스템,
개혁 첫 단추 ‘공공적 가치’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4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마침으로써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시스템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양약의 보험급여 등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한방)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조만간 한약제제 보험급여 절차 및 등재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7년 한방보험 도입 이후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방의료 총 진료비 가운데 30%를 점했던 한약제제 투약 비율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작 1%의 점유율 밖에 안되는 초라한 상황에 내몰려왔던 현실은 건보 적용을 받고 있는 양약과 비교해봐도 30분의 1에 불과하다. 한방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한의약품, 한약제제의 글로벌시장 진출은 물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 유효성과 안전성이 대폭 증대된 한약제제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당국도 한방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 그때 건보 적용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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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폴 케이시 선수, “우승은 침 치료 덕분”
///부제 KGT 제27회 신한동해오픈대회 우승 소감 ‘화제’
///본문 “부상 때문에 2년간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최경주 선수가 소개해준 한방침 시술을 받고 우승까지 한 것 같다.”
지난 2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서 열린 KGT 제27회 신한동해오픈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폴 케이시 선수가 이같은 우승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통증과 염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은 물론 특히 피니시(스윙의 마감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폴 케이시 선수는 부상 치료를 위해 양방 치료는 물론 골프화도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지난 2년간 힘든 시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케이시는 이번 대회에서도 통증 때문에 컷오프(cut off)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최경주 선수가 소개해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침 치료를 받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준식 이사장은 “케이시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골프 스윙시 발 전체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고,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면서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쪽의 통증과 함께 육안으로도 왼쪽 엄지발가락에 비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1.5배 정도 부어있는 상태였다”고 내원 당시 폴 케이시 선수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엄지발가락에는 관절침을, 발목 바깥쪽 인대에는 침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 완화효과가 높은 관절치료제 관절고와 뼈와 인대, 신경재생효과가 뛰어난 청웅바로를 처방했다고 밝혔다.
폴 케이시 선수는 “신 박사의 한방침 치료를 받은 직후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 아니라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으며 한방 치료의 놀라운 효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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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제조시설 점검, 겉핥기식으론 안된다
///본문 지난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4년간 제출받은 한약재 감시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상반기 기준 적발율이 3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24%, 2009년 25%, 2020년 27%에 비해 10% 이상 높아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약재 분야는 그동안 한약에 대한 불신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약재 제조시설 부분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하면서 적발율이 급증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행여 언론, 방송에서 문제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얼마나 효과적 단속일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등 벌칙을 강화해서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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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은 유용한 학문이자 의료다”
///부제 전완식 한성대 예술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본문 지난달 23일 시작된 ‘제3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전완식 한성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사진)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업 탓인지 평소 사회현상과 인간내면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며 “건강하고 가치있는 삶을 위해서는 ‘의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한의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최고위과정을 수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의학은 양의학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 치료의학이고,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이 애용하는 등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의방유취’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가 발전·변화되면서 일부 한의사에 의해 한의학 전체가 비과학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 및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의약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애니메이션과 순수미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작가로써, 이 분야를 이용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며 “한의약이 유용한 학문이자 의료임을 세계에 알리는데 한몫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한의학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의료가 가능하고, 양의학은 한의학보다는 표준화 등에서 앞서는 만큼 한·양방이 상호 보완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가 제공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각 의학에 대한 인정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앞서우다보니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틀리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시켜 다함께 상생하는 의학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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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역사 인식과 한의학의 미래
///본문 1. 도약을 위한 호흡을 가다듬자
현행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의학은 아직도 격랑 속에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를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담론(discussion)의 주제를 다시 역사 인식 아래 세계 속의 한의학 방향에 맞춰 범한의계가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 수립 이후 1951년 한의사제도 부활과 함께 시작된 한의학 역사는 크게 한약분쟁(1993년 3월 발발) 이전과 이후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작금의 격랑은 그 기로일 수 있다. 다만 오늘날 한의계가 처한 현실이 18년 6개월 전 미증유의 한약분쟁 당시의 재판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경계해야 한다.
한약분쟁은 양약사들의 한약조제 조항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11조1항제7호) 문제를 한의인들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야기였지만 지금은 특정 직능간만의 동떨어져 싸워야 하는 사이클 회전(回戰)은 아니다.
글로벌 새질서를 앞두고 매스미디어 등 사회적 공감대와 어우러져 싸워야 하는 사활의 대 회전(會戰)이다. 다시 말해 한의학 비전의 자부심을 선취할 때 비로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의식을 추스르는 것이 협회를 필두로 산·학·연이 갖춰야할 시대 과제다.
2.현재의 한의학 상황
미래를 가늠케 하는 현재는 과거의 적분(積分)일 수 있다.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이후 한약사 제도, 한방정책관, 한의학연구원, 한방군의관, 약사법 개정, 대통령 주치의, 마약법 개정(한의사 추가), 한의약육성법, 한의학 이미지 제고 등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도약기반 구축이 모자란 점을 애석하게 느끼는 것도 여한(餘恨)이다.
의약계 주변을 살펴봐도 의사회의 의료일원화, 약사회의 한약제제 확대, 침구사법 파동, 양의사들의 침 치료, 의료기기, 한약재 안전성 시비로 부터의 궤적을 돌아볼 때 한의학 역량을 결집시킬 수도, 일신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무다.
총체적 역량과 위상 제고를 당면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대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약에 대한 관리부터 붐 조성에 이르기까지 한의학은 모든 전문 분야를 총괄하는 회무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3. 한약분쟁 이후 인식 변화가 희망이다
그래도 회무리더십이 희망이다. 범한의계의 결핍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의 산실로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인류의 보편 치료의학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협회가 대학과 학회, 연구원 등 범한의계와 함께 혼연일체감을 발휘했던 한약분쟁 당시의 정신이 바로 자부심의 역사라면 이를 이어갈 회무는 안팎의 환경이 가혹할수록 한의인들의 결집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삼위일체 합심노력이 열어갈 리더십 역량이 바로 한의학의 선진화 경쟁력이다.
4. 최고 수준 도약, 회원 역량 재결집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한의인들의 기본적 영역이고, 그중 핵심이 리더십 역량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명제는 동·서·고금 같은 이치다. 협회는 한의사들의 집합체로 한의사에게 밝은 미래를 자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회무의 기본적 영역이며 교육계든 협회든 그 핵은 리더십 역량에 있다고 믿는다.
개개인 한의사에게, 또 전체로서의 한의직능은 법과 질서의 외연이며 한·양방 이원화 제도가 선진화 로드맵 그 자체라 할 때 한약분쟁 이후의 변화는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 동력의 재점화일 것이다.
개원가 산·학·연 현장에서 한의학 정체성 의지를 다질 때 자부심·자신감·미래비전을 지닐 수 있다.
한의학이 현 단계를 넘어 세계 동양의학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범회원적 역량을 재결집 건강증진의학으로의 도약과 글로벌 인재 육성, 소프트파워 창출과 한의학 매력 확산에 나서야 한다.
우선 현 단계에서 다시 한의학 도약에 필요한 일은 한의사들이 돈벌이 연연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지구촌 환자들에 공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의학으로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고 다져 꽃피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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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제 원광대 한의대 동문회, 문병일 전 이사에게 3500만원 후원
///본문 원광대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김지수)와 원광대 한의대 재경동문회(회장 조기용)는 지난 4일 소우주한의원 아카데미에서 5개월 전 갑작스런 뇌출혈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에 나서고 있는 문병일 전 한의협 법제이사에게 후원금 3500만원을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와 관련 조기용 회장은 “이 후원금에는 문병일 동문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원광대 동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재활에 성공하여 예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일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고성철 한의협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문병일 전 이사의 열정적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병일 전 이사는 “원광대 동문은 물론 전국 회원들의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 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는 5월25일 뇌출혈 증상으로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에 입원해 지난 9월10일 퇴원하기까지 한의 치료를 받아 상당히 호전된 상태며, 현재는 자택 인근의 삼육재활센터, 보라매병원에서의 재활치료와 함께 삼정한의원(원장 허영진)과 소우주한의원(원장조기용)에서 한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성금 모금을 주도했던 황상욱 부위원장(안성 황한의원·문병일후원회)은 “그동안 전 동문들에게 편지 및 문자 메시지 발송, 의료용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성금 모금에 나섰는데 많은 동문들이 도움을 주셨다”며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 제2차 성금 모금을 전개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문병일 동문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기용 회장은 “원광대 산본 한방병원에서 일차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몸의 순환과 대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의 치료와 함께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재활치료에 전념한다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던 문 전 이사의 처인 백경옥 여사는 “많은 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반드시 건강한 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동문회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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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개소
///본문 한방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한방특화도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제천시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재단법인 현판식과 함께 업무를 개시했다.
제천시는 제천시 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3층에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기영환) 사무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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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한의약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부제 한의협, 4일자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자연의학 한의학!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는 한의약!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한의약이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등 주요 일간지 6개의 10월4일자 오피니언면 및 사설면에 게재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한약을 제대로 모르는 양의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안전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을 알리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광고를 통해 자연물이자 천연물인 한약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는 사실이 역사적·경험적으로 이미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비방하며, 한의약의 뛰어난 효능을 왜곡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과대학과 양방 병·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 “한약은 중금속과 농약 투성이다”, “한약은 암(질병)을 더 악화시킨다”, “한약은 무조건 복용하지 말라”는 등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한약 폄훼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연물이자 천연물인 한약의 뛰어난 치료 및 예방효과는 경험적·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된 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며 이러한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홈쇼핑과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과는 엄연히 다르며,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청 안전기준에 따라 철저한 중금속 및 농약잔류물 검사 등을 거쳐 안전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에 건강기능식품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전문가의 상담에 따라 체질이나 증상에 맞게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며 누구에게나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진 홍삼도 혈압상승, 두통, 불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일부 양의사 등 한약 비전문가의 일방적인 한약 폄훼나 비방사례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업체 및 업자들의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고전화:02-2657-5078 대한한의사협회 기획법무2팀).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건강지킴이’의 숭고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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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하루 14곳 이상 폐업되고 있다
///부제 손숙미 의원, 1차 의료기관 경영 개선 현실적 지원 필요
///본문 의료기관이 하루에 14곳 이상 폐업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만5961개소이며 금년에도 6월까지 2958개 의료기관이 폐업신고했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8704곳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한의원도 4011개소가 폐업해 전체의 15.5%를, 한방병원은 118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도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1062개소로 압류액이 무려 3780억원에 달했다.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이 235개소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급여액 압류 상위 20위를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 ○○병원은 183억원, 인천 서구 ○○병원은 173억원을 압류당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병원 모두 현재도 영업중이어서 이들 병원이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한의사 미채용 또 지적
///부제 최경희 의원, ‘암센터에 한의학 접목되면 큰 인프라 형성될 것’ 주장
///본문 한의사의 국립암센터 미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희 의원은 “예전에 한의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며 “암센터에 한의학이 접목되면 더 큰 인프라가 형성될 것 같은데 왜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현재 암센터에 한의사 채용이라는 것은 없고, 전통의학연구과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로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있었지만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의 한의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국감에서 강하게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주승용 의원(민주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립암센터가 전통의학을 연구할 노력도, 의지도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 직원은 현재 단 1명도 없는데 이는 누가 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생긴 2000년 6월3일 이후 이 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양 의원은 “암센터는 국정감사마다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이진수 원장은 ‘자격 있는 직원은 충분히 채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1년이 지난 올해 국감까지 암센터는 단 한번도 채용 공고를 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전통의학을 연구할 노력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한의학에서 암관련 연구는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학 관련 연구 및 진료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은 세계 의료 경쟁력 시대에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한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 시급히 국립암센터 등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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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 청정약재와 첨단기술의 만남
제주도회·천연물신약연구소 업무제휴 협약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는 지난달 30일 제주도한의사회관에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소장 오좌섭)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에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도 내의 청정 약용작물과 천연물신약연구소의 첨단실험장비 및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천연물신약 개발 △약효검색 의약품 품질 검사 △한약재 품질관리서비스 제공 등 산·학·연·관 공동 기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동 연구네트워킹을 통해 성인병 및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민호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제주도내의 한약자원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의 풍부한 청정 약용작물과 천연물신약연구소의 첨단기술, 제주도한의사회의 풍부한 임상경험까지 융합해 나간다면 한의약산업의 공동 연구개발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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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COM, 글로벌 한의학 디딤돌
///본문 내년 9월에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열린다.
ICO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지난달 19~20일 KIOM에서 열렸던 ISO/TC249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확인했듯이 ICOM 실무위도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ICOM이 내세우고 있는 주제를 공공적 가치의 극대화로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ICOM 조직위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제관련 회의 참석 등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전문가들의 참가를 독려해야 한다.
ICOM 행사에는 발표될 논문, 포스터 전시, 스폰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격과 질도 필요하지만 국제회의답게 참가국의 적극 동참이 성공적 개최에 큰 비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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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글로벌 원정대 의미
///본문 지난 4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한의학연구원은 대학생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글로벌 원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4년간 1억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원정대의 기관 방문이나 보고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대감에 비해서는 보고서가 미흡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들이, 그것도 생소한 전통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기관을 방문하는 전문학자들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국감 지적사안은 역사가 일천한 글로벌 원정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출범한지 이제 4회가 지났을 뿐이다. 첫술에 배부르기에는 너무 이르다. 혹시라도 잘하라는 채찍질이 자칫 당초취지를 그르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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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발효한약 난치질환 치료에 효과
///부제 최영식 동서의약연구회장, 벤쿠버서 발효한약 세미나
///본문 최영식 동서의약연구회장(부산시 시선한의원)은 최근 캐나다에서 벤쿠버한인한의사협회 초청으로 ‘오행원리에 따른 발효환 임상 세미나’를 개최, 발효한약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 방법 및 발효한약의 장점 등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한의학에서 발효법은 환약 발효와 탕약 발효 등 2가지로 나뉘는데 특히 자연발효 탕제는 발효 장비가 필요없어 약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원내에서도 쉽게 발효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 박사 또 “탕약 발효는 자연효모발효와 인공균주발효 2가지로 나뉜다”며 “인공균주발효는 끓여 달인 한약에 인공적으로 배양한 발효제를 탕약에 넣어 72시간 이상 발효기에 탕약과 균주를 넣고 한약을 추출하는 방법이며, 자연효모발효는 메주나 청국장을 발효하여 만들 듯이 발효제를 한약제에 넣어 48시간 이상 자연발효시켜 발효된 한약을 탕제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발효한 약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내용을 알고 활용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박사는 또한 난치성 만성질환의 새로운 임상 처방으로 발효환을 소개했다.
최 박사는 “동서의약연구회가 개발한 발효환은 자연 치유력은 물론,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고 유기적 순환을 통해 심장, 폐, 간 등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통해 고혈압, 협심증, 루퍼스, 자궁내막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발효환을 통해 호전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호 원장(소림한의원)은 “콩을 그냥 먹으면 60% 정도만 흡수되지만 청국장으로 발효시켜 먹으면 98% 이상 우리 몸에 흡수된다”며 “앞으로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발효환이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재홍 한빛한방클리닉 원장은 “발효환약의 구입경로를 알고 싶다”고 말했고, 정상태 다나한의원장은 “발효한약, 발효환의 제조 공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며, 발효한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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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홀몸노인 한방진료 서비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본문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문부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홀몸노인을 방문해 한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박창원 공중보건한의사와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홀몸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방상담과 침 시술은 물론 당뇨,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체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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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성연 대표,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부제 천연물제제 개발 150건 특허 및 3000만불 수출계약 실적
///본문 황성연 대표(한국전통의학연구소·사진)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1년도 벤처기업대상’에서 벤처부분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황 대표는 한국전통의학연구소를 통해 천연물 항암제 개발을 위한 150여건의 특허출원 실적과 400여 생약시료 및 야생식물의 효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실적을 높게 평가 받아 한의학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한 한국전통의학연구소가 개발한 10여개 건강기능식품이 미국, 일본 등지에서 30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실적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서의 높은 성장성을 평가 받았다.
이와 관련 황성연 대표는 “한의약 분야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천연물 항암제 개발 등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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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과학적 활용이 발전 해법
///본문 지난달 26일 열렸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유재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한의약 육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정부는 신약 개발을 포함 바이오 경제시대 의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성장산업으로 한의약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한의약 육성 발전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아우르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육성의지를 분명히 했다.
晩時之歎이나 이러한 의지는 환영한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상대 직능단체의 한의학 폄하를 경험할지 걱정도 앞선다.
따라서 한의약 육성발전과 관련된 본질적 이슈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한의약육성법에서 개정된 한의약 정의가 제기하는 ‘과학적 응용’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 그동안 양의약체계 시각으로 접근해왔던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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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부제 최승훈 연구원장, 한미래포럼서 KIOM 경영전략 소개
///본문 지난달 30일 서울역 글로리별실에서 개최된 한의학미래포럼 제34차 토론회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승훈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의 특별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최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직 구성과 그간의 연구성과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최 원장은 향후 3년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갈 사업으로 △국가현안 해결형 기술 개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지속성장형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최 원장에 따르면 국가현안 해결형 기술 개발로는 안전하고 복용이 간편한 한약제제, 아프지 않고 효과가 탁월한 침술, 병원·한의원을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시스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경락, 어혈, 미병 등의 한의학 개념을 규명해 의과학의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고 전통약물 메커니즘 규명 기술 개발을 통한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 고령사회 질병을 관리 및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기술 개발에 나선다.
특히 최 원장은 한의학 개념 규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봉한관에 대한 연구성과가 아직은 대량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원천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오는 13일 개원 17주년을 맞아 개최될 중국과 심포지엄에서 PVS(primo-vascular system)의 최신 지견과 성과에 대해 논의,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의학연구원이 이를 다듬어 이끌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미병에 대한 진료 패키지도 만든다.
한의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원인이 한약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진료 전달체계에서 한방진료가 끼어들 틈새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보면 미병단계에서 한의학이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 단계에서는 한의학의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성장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다학제 인력 및 우수 한의과학지의 지속적인 양성과 과학자와 의사들이 인정하는 정보·소개 인프라 구축,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표준을 주도하는 표준거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인 한의기술표준센터는 앞으로 한국내 한의약 관련 모든 표준화를 총괄 관리하고 필요한 검증, 실험, 전략 등을 구축하는 등 표준화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오는 11월 중순쯤 전면적인 조직 및 인사 개편을 단행할 것과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중국 중의과학원 내 연락사무소, 한국기술응용센터 등을 개소하고 동의보감의 현대과학적 재해석을 통한 신동의보감 발간, 한의학 임상근거 확보를 통한 우선순위 질환 임상가이드라인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현병환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국민이 요구하는 결과를 1년에 한두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전략적 과제 수행의 중요성을 제언하며 정부 출연연에서 원장의 리더십과 경영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한의약정책연구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뒤 대학 및 임상가와의 연계 연구, 현대과학기술을 한의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진료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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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춘원당한방박물관,
‘맥’의 의미를 청년작가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다
오는 14일부터 11월26일까지 ‘맥을 짚다-집중과 탐색’ 전 개최
///본문 춘원당한방박물관(관장 이윤선)이 오는 14일부터 11월26일까지 춘원당한박박물관 B1 문화공간에서 ‘맥을 짚다-집중과 탐색’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맥’이 갖는 한의학적 의미를 현대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석원, 김성엽, 김창언, 민병권 등 18명의 청년작가들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한의학에서 ‘맥’을 짚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 정신에까지의 흐름을 꿰뚫어 허와 실을 판별하는 대단한 집중을 요하는 의술이다. ‘맥’이라는 말 안에는 기운이나 힘, 흐름, 숨겨진 본질, 기본, 연관관계 등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본질을 찾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춘원당한방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에게 ‘맥’은 어떤 의미로 전해지고 표현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의술인 한의학적 맥을 잇는 춘원당한방박물관을 기반으로 현대 문화 예술의 맥을 잇는 청년작가들과의 창의적 작업을 통해 한의학, 문화예술, 시대, 기운, 정신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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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 진료시스템 구축 과제
///본문 금년 7월부터 한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외과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형외과를 도입, 인공관절 등 외과적인 수술과 비약물 척추치료를 시행해왔던 제인한방병원이 지난 2010년 1월31일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한·양방 통합병원을 표방하고 나섰다.
특히 한방병원도 시설을 갖추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活路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 진료와 외과적 수술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거두자는 시도는 긍정적일 수 있다. 예컨대 올바른 한·양방 통합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인정과 소통을 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방향이자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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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미약한 제재만으론 안된다
///본문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94건을 비롯 2010년에는 232건, 2011년 현재까지 85건이 적발되는 등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해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나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 등의 대형 제조업체 등 유수기업들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오도해왔다.
더욱이 한약재가 들어간 건기식과 건강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인의 이름이 걸린 제품들이 유명세를 이용하여 효능과 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늘어나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방향과 내용 측면에서도 건기식 및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될 경우 대부분 시정조치·벌금·1개월 영업정지 등의 미약한 제재가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보다 강력한 제재로 가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극대화하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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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밝은 미래의 한의학을 위하여”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2011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지난달 29일 역대 명예회장들이 참석한 ‘2011 명예회장협의회’를 개최, 명예회장단의 풍부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한의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현 김영권 회장 및 김용복 수석부회장과 이금준(10대)·팽재원(12대)·유승원(19대)·오길용(21대)·이범용(23·24대)·김정열(25·26·27대)·김정곤(28·29대)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회의 회무 발전 및 한의학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권 회장은 “역대 명예회장들께서 다져놓은 단단한 기반 위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자부심 고취와 밝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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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3의학을 향한 출발
한방병원 임상시험 세미나
///본문 최근 ‘2011년 한방병원 임상시험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의학이 수천년 임상을 지니고 있는 보고(寶庫)라는 사실자체를 수용하는 임상시험이 합리적인 제도다. 복합성분의 한약재를 통해 방제라는 처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제제의 물줄기를 기계론적 단일성분으로 바꾸는 임상시험은 양의약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임상시험 세미나 활동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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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근로능력,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 시급
///본문 지난달 27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일반진단서를 발급함으로써 제도에 참여해 왔다”며 “복지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근로능력 유무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 제도에 배제되어 있는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의 조속한 반영을 촉구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더욱이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됨으로써 현재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이라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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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1년 10월1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사-의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 필요
///부제 한·양방 협진 보험수가 체계 개선 등 상호 협력 토대 마련
국립재활원, ‘국공립병원 양·한방 협진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본문 국립재활원(원장 방문석)이 지난달 29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회의실에서 ‘국공립병원 양·한방 협진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의사와 의사의 상호 이해 및 신뢰가 필요하며, 한·양방 협진에 대한 보험수가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서는 한·양방 협진의 효과 및 한의약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데이터 마련, 협진 모델 및 진료지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먼저 ‘양·한방 협진의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김남권 원광한의대 교수는 “한·양방 협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양방치료만 실시한 것보다 한·양방 협진이 1.38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본 국공립병원 양·한방 협진 발전방안(임병묵 부산대 한의전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양·한방 협진 현황 및 문제점(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한방내과 선임과장)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개설을 통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임성민 국립재활연구소 운동인지기능재활연구과 연구관) 등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권범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김완호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근골격재활과 과장, 이성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원 과장은 “국립재활원은 지난 2005년부터 ‘중풍협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환자의 이동없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협진치료와 입·퇴원 절차 등이 모두 진행되고 있고, 중풍(뇌졸중)환자의 발병 초기 치료는 의사가 ‘주치의’가 되고 한의사는 ‘협력의’가 되어 치료를 시행하는데 반해 중풍후유증 치료는 한의사가 ‘주치의’가 되고 의사는 ‘협력의’가 되어 치료를 진행하는 주치의-협력의 체계를 구축해 중풍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양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문적 교류 차원의 컨퍼런스 개최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약의 효능에 대한 연구 교류 등을 바탕으로 한 의사-한의사간 상호 이해 및 적극적인 교류 △질병별 환자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을 위해 협진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중앙기관 설립 △협진 진료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성민 연구관은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 협진 시설 및 인력의 투자, 협진 모델 및 지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협진 전문 교육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 협진 관련 기초 조사 및 임상시험 연구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완호 과장은 “의사-한의사 상호 이해와 교류는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협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제는 재활협진의 구체적인 분야(증상)를 찾고, 근거를 마련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성민 행정사무관은 “협진에 대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발, 표준진료 매뉴얼 개발, 협진 의무기록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방치료의 효과가 좋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논문이 발표돼야 하고 의료인간의 이해와 신뢰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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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2년도 한방보험 수가 협상 시작
///부제 한의협, 저평가된 한방진료행위 보상에 ‘초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건보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가졌다. 이날 제1차 협상 회의에는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 김경호·황영모 보험이사, 박영수 보험전산국장 등이, 건보공단측에서는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수가 계약에 앞서 오수석 부회장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한의개원가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 협상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물가인상 비율이나 한의개원가 경영현실 등 전반적인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수가 협상에 임하는 한편 한방진료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의협은 오는 13일 제2차 협상 등 건보공단과의 3〜4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해 내년도 수가 협상 만료일인 1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통계자료 제시 등 단계별 협상전략을 강구해 한의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는 수가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10년보다 3.0% 인상된 환산지수 68.8원에 2011년도 수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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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건보 적용 확대 필요
///본문 이르면 내년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 다양한 한약제제의 급여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복지부 고시로 일일이 열거하는 제한적 건강보험 대상 한약제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약의 경우 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 그때 건보 적용을 하고 있는 것과 비견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어쨌든 1987년 도입된 한방건강보험제도 이후 처음으로 한약제제급여목록 부분의 개선으로 인해 향후 제형 및 약제품목의 다양화는 물론 이를 통해 국민의 한방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약제제 급여 확대를 제한했던 제도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해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여러 형태의 한약제제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건보 적용 한약제제가 4000종이 넘는 양약의 30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건보 적용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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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노인의 날’ 기념식 의료봉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달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방의료봉사 및 행사참가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과 제반 상황 대처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지수 한의사가 참가해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이지수 한의사는 “어르신들에게 한방 진료의 인기가 특히 높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정곤 한의협 회장을 비롯 전국 노인 30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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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병원행정사 한의사 위상 제고 기대
///본문 금년 12월4일 서울에서 실시될 제1회 한방병원행정사 시험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들을 고용하는 한방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응시자로서는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각종 보건의약제도는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병원행정사’는 있어도 ‘한방병원행정사’는 명칭마저 소원했던 현실에 비춰보면 향후 합격자 배출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배출될 인력의 취업수용능력이 중요하다. 다양한 한방 조무인력제도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한의학 위상 제고는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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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전통과 과학이 만나다”
///부제 2011 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한의학, 전통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11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영천시민회관에서는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와 대한본초학회(회장 김호철) 주관으로 제1권역(영남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박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방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영천에서 ‘영천한약장수축제’와 함께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은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영천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한축인 한방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정곤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지금까지 한의약의 객관화·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얻은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공유하는 나눔의 장이 될 것이며, 특히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의 학술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한의약육성법 개정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진정한 한의약 부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회는 온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모든 회원 여러분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석 영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영천시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350억여원을 투입해 한방존·한의마을·본초학교 설립 등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천시가 진정한 한방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회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약 전탕법과 제형개변(김호철 대한본초학회장) △한약재의 검수(이제현 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약의 기원 설정근거와 유통 현황(김인락 동의대 한의대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호철 회장은 발표를 통해 “임상에서 한약 처방 후 효과가 없을 때 변증이나 체질 감별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한약재 자체의 원인으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한약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원료한약의 재배, 채취시기, 약용부위, 산지, 보관방법뿐 아니라 가공방법, 장내미생물, 약효반응시간 등 다양한 만큼 처방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약 전탕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30〜40분 정도면 대부분의 주요성분들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한약재에 따라 전탕시간을 달리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한약재별 차이를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제형 개변시에는 △왜 제형을 바꾸고자 하는가 △어떤 추출용매를 사용할 것인가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제형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김영석 영천시장과 김호철 대한본초학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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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무 이제마’ 한국의 인물 메달 출시
///부제 한국조폐공사, 인물 메달 44차분 출시
///본문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한국의 경제, 사회, 역사, 정치, 문화 등을 대표하는 인물 100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 제44차분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44차 메달은 사상체질의학을 창시한 조선시대 한의학자 동무 이제마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과 교육문화 확산에 헌신한 국어학자 장지영이 선정됐다.
이제마 선생 인물 메달의 앞면에는 이제마 선생의 영정그림과 함께 ‘사상체질의학을 창시한 조선시대 한의학자 이제마(1838〜1900)’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이제마 선생의 대표저작인 ‘동의수세보원’의 책 사진과 ‘KOREAN HISTORICAL FIGURE/ 太陽人, 少陰人, 太陰人, 少陽人/ 동의수세보원과 사상의학’이라는 문구가 각각 새겨져 있다.
인물 시리즈 메달은 우리 역사교육 자료로의 활용 등을 고려, 특별히 기획 제작한 시리즈 메달로 조폐공사의 우수한 디자인과 조각기법을 적용하고, 예술적 작품성을 부여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개당 2만5000원이며, 조폐공사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은 총 100인의 인물로 4년여 동안 50차에 걸쳐 매월 2종씩 연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매종 최대 발매량을 1만장으로 제한하여 희소가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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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대상 수상
///본문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달 29일 지경부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특구 및 지역특구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우수지역특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북 문경 오미자산업특구가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등 4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경남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전남 장흥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약특구 등 6개 지자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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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보험 보장성 높여라”
///부제 양승조 의원, 낮은 보장성으로 한방의료 접근성 어려움 지적
///본문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한방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종별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1987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방건강보험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의과에 비해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해 국민들의 한방 의료 수혜를 막고, 의료 접근성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의료의 접근성 미흡으로 인한 의료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12.7%에 이르고 있지만 한방 급여비 증가율은 6.25%에 불과하고, 총 급여비 중 한방 급여비의 비중은 5.1%(2005년)에서 3.9%(2010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2009)은 38.2%, 한의원은 62.6%로 전체 요양기관의 보장률 64.0%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한의원은 낮은 보장율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부문)’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2008년, 2010년 등 5회에 걸쳐 1위를 차지하는 등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등 타 요양급여기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으로 한방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방의료의 보장성이 낮은 이유는 의료종별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인해 보면 그동안의 양·한방 형평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는 배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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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환경이 변해야 하는 이유
///본문 지난달 24일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이하 전한련)는 ‘2011 전국 한의과대학 교육문제 토론회’를 개최, 한의대 교육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전한련은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필수기준인 기초임상교수 수(기초교수 32명 이상·임상교수 26명 이상) 기준에 맞는 학교가 한곳뿐인 현실은 개선돼야 하며, 현재 정원 외 학생 수 비율의 평균은 의과 2.10%·치과 9.6%인 것에 반해 한의과대학에서는 무려 15.95%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월성 있는 대학교육의 질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커리큘럼, 교육시설, 실습환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재학생들의 지적은 한의대 교육환경이 왜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확인됐다.
이제 한의대 교육환경 문제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마디로 한의학은 주류의학의 한 부문으로 국가보건체계의 향상과 국민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한의과대학 교육의 격과 질 향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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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삼 특수가 주는 교훈
///본문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가 끝난 지 오랜 시일이 넘은 최근에도 홍삼 특수가 이어지고 있다. 홍삼이 때 아닌 인기를 누리는 것은 수능을 앞두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건기식과 함께 판매하는 마케팅도 한몫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KT&G의 자회사 KGC라이프앤진이 생활한방스토어를 표방한 ‘보움스퀘어’를 오픈하고 홍삼 등 건기식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홍삼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 위상을 통해 무분별한 홍삼 복용의 득실을 알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배려의 자세로 홍삼전문가는 바로 한의사라는 것을 폭넓게 인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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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사회서 한의약의 역할은?
///부제 바이오 코리아 2011, 전통의학 컨버런스 개최
///본문 ‘바이오 코리아 2011’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전통의학 컨버런스가 개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의 한의약서비스의 장점과 경제적 효과, 이와 관련된 한방산업 및 R&D의 발전과제 등을 점검하는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종배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는 ‘세계의 한의학-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미국, 유럽 등 서양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환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의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자가면역력 증대를 통한 치료, 치료의 안전성, 질환에 대한 전일적인 개념으로의 접근 등을 이유로 전통의학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해보지도 않고 못하는 것보다는 집중과 반복을 통해 노력해 나간다면 한의약에도 분명히 기회는 다가올 것”이라며 “머리로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생각하면서 실제 행동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병원급-의원급의 (임상)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각 질환별 진료지침을 만들고 근거를 창출하는 한편 이러한 결과물들을 SCI급 학술지에 적극 게재·홍보하고, 교육자 및 연구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한의약에 대한 표준화·객관화·세계화를 강조하며, 실제 자생한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 및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한편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학은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한의치료기술의 보급을 위해서는 단순한 강의보다는 수련병원 증설 등 임상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1섹션 토론자로 참석한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친화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복합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연구개발 투자 강화- 제품화·실용화 촉진 연구 지원 병행 △한방산업 육성할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등을 손꼽았다.
임 교수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우리나라 BT산업 진흥을 견인해 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동향을 분석해 분야별 육성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을 지원할 (한의약)정책관리센터 구성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이와 함께 한방산업 발전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원역량을 조직화하며 중장기전략과 단계별 전략, 실천과제를 재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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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영보자애원서 사회공헌활동 실시
///부제 임채민 장관, 김정곤 회장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
///본문 보건복지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위원장 조인성)는 지난달 29일 용인시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원장 남숙자 수녀)에서 ‘2011년 제3차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곤 한의협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및 각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해 기관 시찰을 실시하는 한편 후원품 전달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방의료봉사에는 용인시한의사회 이기원 회장과 은성호 부회장이 참여해 여성부랑인 및 장애인들에게 침·뜸·부항 시술 및 한약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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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안전성·유효성 근거 구축해야”
///부제 우수 한약제약회사의 덩치 키우기도 시급
한약제제 표준화 방안 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강화해 구축함으로써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한약제제 표준화 방안 학술대회에서 ‘한약제제 건보급여 확대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한 엄석기 광혜원한방병원 연구부원장은 △품질관리기준 향상 △안전성·유효성 근거 구축 △용법용량 근거 구축 △처방권, 조제권 등에 관한 권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기허가 및 신고품목 한약제제는 품질 관리와 약효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 유예기간 내에 품질 관리(표준성분 프로파일 요구)와 안전성·유효성 등 해당 기준 항목 자료를 요구해 필수자료 충족시 품목 허가를 유지하고 임상연구를 지원해 개별건보적용 심사를 거쳐 급여항목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필수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품목 허가를 취소해 퇴출시켜야 한다.
신규품목 한약제제의 경우 품질관리 기준과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품질관리 심사기준은 표준성분 프로파일로 변경하고 허가한 성분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하며 10종 한약서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관한 안전성·유효성 제외 항목은 삭제하고 적응증 및 용법 용량에 따른 해당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엄격한 임상시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품목 허가 및 개별 건보 적용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사 역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국내 2~3개 우수 한약제제 제약사를 선택해 한의약계의 집중 후원으로 연 매출 2~3000억원 이상의 제약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확보를 위해서는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서 ‘단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약사는 조제한다’는 조항으로 한의사가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문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만약 한의학지식 기반임을 근거로 사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의 1 및 2 자료제출의약품 중의 1-4에 해당하고 개발배경이 10종 한약서를 바탕으로 하며 한약재 혹은 한약처방의 효능에 기초해 원료의약품 제조시 용매가 상수, 에탄올(30%), 주정인 경우에 한해 한의사의 처방권을 선별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 성강욱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약제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Leading group을 만들어 고시개정 등 규제 개혁에 나서는 한편 진료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봉석 강동경희한방병원 법무파트장과 권순조 법무법인 솔 변호사는 넥시아 사건의 진행경과 및 결과와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현 상태라면 한의계는 제2, 제3의 넥시아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만큼 법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법률적 개선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 ‘韓藥事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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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제제 등재시스템,
개혁 첫 단추 ‘공공적 가치’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4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마침으로써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시스템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양약의 보험급여 등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한방)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어 조만간 한약제제 보험급여 절차 및 등재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7년 한방보험 도입 이후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방의료 총 진료비 가운데 30%를 점했던 한약제제 투약 비율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고작 1%의 점유율 밖에 안되는 초라한 상황에 내몰려왔던 현실은 건보 적용을 받고 있는 양약과 비교해봐도 30분의 1에 불과하다. 한방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한의약품, 한약제제의 글로벌시장 진출은 물론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 유효성과 안전성이 대폭 증대된 한약제제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당국도 한방제약사가 건보 적용을 신청하면 그때 그때 건보 적용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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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폴 케이시 선수, “우승은 침 치료 덕분”
///부제 KGT 제27회 신한동해오픈대회 우승 소감 ‘화제’
///본문 “부상 때문에 2년간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최경주 선수가 소개해준 한방침 시술을 받고 우승까지 한 것 같다.”
지난 2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서 열린 KGT 제27회 신한동해오픈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폴 케이시 선수가 이같은 우승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통증과 염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은 물론 특히 피니시(스윙의 마감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폴 케이시 선수는 부상 치료를 위해 양방 치료는 물론 골프화도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지난 2년간 힘든 시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케이시는 이번 대회에서도 통증 때문에 컷오프(cut off)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최경주 선수가 소개해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침 치료를 받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준식 이사장은 “케이시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골프 스윙시 발 전체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졌고,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면서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쪽의 통증과 함께 육안으로도 왼쪽 엄지발가락에 비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1.5배 정도 부어있는 상태였다”고 내원 당시 폴 케이시 선수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엄지발가락에는 관절침을, 발목 바깥쪽 인대에는 침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 완화효과가 높은 관절치료제 관절고와 뼈와 인대, 신경재생효과가 뛰어난 청웅바로를 처방했다고 밝혔다.
폴 케이시 선수는 “신 박사의 한방침 치료를 받은 직후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 아니라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으며 한방 치료의 놀라운 효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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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제조시설 점검, 겉핥기식으론 안된다
///본문 지난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4년간 제출받은 한약재 감시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상반기 기준 적발율이 37%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24%, 2009년 25%, 2020년 27%에 비해 10% 이상 높아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약재 분야는 그동안 한약에 대한 불신의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약재 제조시설 부분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하면서 적발율이 급증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행여 언론, 방송에서 문제를 터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감시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얼마나 효과적 단속일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등 벌칙을 강화해서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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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은 유용한 학문이자 의료다”
///부제 전완식 한성대 예술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본문 지난달 23일 시작된 ‘제3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전완식 한성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사진)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업 탓인지 평소 사회현상과 인간내면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며 “건강하고 가치있는 삶을 위해서는 ‘의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한의학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최고위과정을 수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의학은 양의학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 치료의학이고,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이 애용하는 등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의방유취’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가 발전·변화되면서 일부 한의사에 의해 한의학 전체가 비과학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 및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의약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애니메이션과 순수미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작가로써, 이 분야를 이용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며 “한의약이 유용한 학문이자 의료임을 세계에 알리는데 한몫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한의학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의료가 가능하고, 양의학은 한의학보다는 표준화 등에서 앞서는 만큼 한·양방이 상호 보완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가 제공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각 의학에 대한 인정보다는 자신들의 주장만 앞서우다보니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틀리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시켜 다함께 상생하는 의학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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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역사 인식과 한의학의 미래
///본문 1. 도약을 위한 호흡을 가다듬자
현행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한·양방 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의학은 아직도 격랑 속에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를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 담론(discussion)의 주제를 다시 역사 인식 아래 세계 속의 한의학 방향에 맞춰 범한의계가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 수립 이후 1951년 한의사제도 부활과 함께 시작된 한의학 역사는 크게 한약분쟁(1993년 3월 발발) 이전과 이후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작금의 격랑은 그 기로일 수 있다. 다만 오늘날 한의계가 처한 현실이 18년 6개월 전 미증유의 한약분쟁 당시의 재판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경계해야 한다.
한약분쟁은 양약사들의 한약조제 조항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11조1항제7호) 문제를 한의인들이 바로잡는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야기였지만 지금은 특정 직능간만의 동떨어져 싸워야 하는 사이클 회전(回戰)은 아니다.
글로벌 새질서를 앞두고 매스미디어 등 사회적 공감대와 어우러져 싸워야 하는 사활의 대 회전(會戰)이다. 다시 말해 한의학 비전의 자부심을 선취할 때 비로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의식을 추스르는 것이 협회를 필두로 산·학·연이 갖춰야할 시대 과제다.
2.현재의 한의학 상황
미래를 가늠케 하는 현재는 과거의 적분(積分)일 수 있다.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이후 한약사 제도, 한방정책관, 한의학연구원, 한방군의관, 약사법 개정, 대통령 주치의, 마약법 개정(한의사 추가), 한의약육성법, 한의학 이미지 제고 등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도약기반 구축이 모자란 점을 애석하게 느끼는 것도 여한(餘恨)이다.
의약계 주변을 살펴봐도 의사회의 의료일원화, 약사회의 한약제제 확대, 침구사법 파동, 양의사들의 침 치료, 의료기기, 한약재 안전성 시비로 부터의 궤적을 돌아볼 때 한의학 역량을 결집시킬 수도, 일신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무다.
총체적 역량과 위상 제고를 당면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대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약에 대한 관리부터 붐 조성에 이르기까지 한의학은 모든 전문 분야를 총괄하는 회무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3. 한약분쟁 이후 인식 변화가 희망이다
그래도 회무리더십이 희망이다. 범한의계의 결핍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의 산실로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인류의 보편 치료의학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협회가 대학과 학회, 연구원 등 범한의계와 함께 혼연일체감을 발휘했던 한약분쟁 당시의 정신이 바로 자부심의 역사라면 이를 이어갈 회무는 안팎의 환경이 가혹할수록 한의인들의 결집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삼위일체 합심노력이 열어갈 리더십 역량이 바로 한의학의 선진화 경쟁력이다.
4. 최고 수준 도약, 회원 역량 재결집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한의인들의 기본적 영역이고, 그중 핵심이 리더십 역량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명제는 동·서·고금 같은 이치다. 협회는 한의사들의 집합체로 한의사에게 밝은 미래를 자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회무의 기본적 영역이며 교육계든 협회든 그 핵은 리더십 역량에 있다고 믿는다.
개개인 한의사에게, 또 전체로서의 한의직능은 법과 질서의 외연이며 한·양방 이원화 제도가 선진화 로드맵 그 자체라 할 때 한약분쟁 이후의 변화는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 동력의 재점화일 것이다.
개원가 산·학·연 현장에서 한의학 정체성 의지를 다질 때 자부심·자신감·미래비전을 지닐 수 있다.
한의학이 현 단계를 넘어 세계 동양의학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범회원적 역량을 재결집 건강증진의학으로의 도약과 글로벌 인재 육성, 소프트파워 창출과 한의학 매력 확산에 나서야 한다.
우선 현 단계에서 다시 한의학 도약에 필요한 일은 한의사들이 돈벌이 연연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지구촌 환자들에 공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의학으로 이미지 제고를 동시에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고 다져 꽃피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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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제 원광대 한의대 동문회, 문병일 전 이사에게 3500만원 후원
///본문 원광대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김지수)와 원광대 한의대 재경동문회(회장 조기용)는 지난 4일 소우주한의원 아카데미에서 5개월 전 갑작스런 뇌출혈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에 나서고 있는 문병일 전 한의협 법제이사에게 후원금 3500만원을 전달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와 관련 조기용 회장은 “이 후원금에는 문병일 동문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원광대 동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재활에 성공하여 예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일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고성철 한의협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문병일 전 이사의 열정적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병일 전 이사는 “원광대 동문은 물론 전국 회원들의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 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이사는 5월25일 뇌출혈 증상으로 원광대 산본한방병원에 입원해 지난 9월10일 퇴원하기까지 한의 치료를 받아 상당히 호전된 상태며, 현재는 자택 인근의 삼육재활센터, 보라매병원에서의 재활치료와 함께 삼정한의원(원장 허영진)과 소우주한의원(원장조기용)에서 한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성금 모금을 주도했던 황상욱 부위원장(안성 황한의원·문병일후원회)은 “그동안 전 동문들에게 편지 및 문자 메시지 발송, 의료용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성금 모금에 나섰는데 많은 동문들이 도움을 주셨다”며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 제2차 성금 모금을 전개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문병일 동문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기용 회장은 “원광대 산본 한방병원에서 일차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몸의 순환과 대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의 치료와 함께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재활치료에 전념한다면 이르면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던 문 전 이사의 처인 백경옥 여사는 “많은 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반드시 건강한 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자필 편지를 동문회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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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개소
///본문 한방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한방특화도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제천시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재단법인 현판식과 함께 업무를 개시했다.
제천시는 제천시 왕암동 한방생명과학관 3층에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기영환) 사무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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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한의약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부제 한의협, 4일자 주요 일간지 광고 게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자연의학 한의학!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치료하는 한의약!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한의약이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등 주요 일간지 6개의 10월4일자 오피니언면 및 사설면에 게재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한약을 제대로 모르는 양의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안전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을 알리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광고를 통해 자연물이자 천연물인 한약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는 사실이 역사적·경험적으로 이미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을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비방하며, 한의약의 뛰어난 효능을 왜곡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과대학과 양방 병·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 “한약은 중금속과 농약 투성이다”, “한약은 암(질병)을 더 악화시킨다”, “한약은 무조건 복용하지 말라”는 등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한약 폄훼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자연물이자 천연물인 한약의 뛰어난 치료 및 예방효과는 경험적·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된 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며 이러한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홈쇼핑과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과는 엄연히 다르며,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청 안전기준에 따라 철저한 중금속 및 농약잔류물 검사 등을 거쳐 안전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에 건강기능식품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전문가의 상담에 따라 체질이나 증상에 맞게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며 누구에게나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진 홍삼도 혈압상승, 두통, 불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일부 양의사 등 한약 비전문가의 일방적인 한약 폄훼나 비방사례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업체 및 업자들의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고전화:02-2657-5078 대한한의사협회 기획법무2팀).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건강지킴이’의 숭고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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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하루 14곳 이상 폐업되고 있다
///부제 손숙미 의원, 1차 의료기관 경영 개선 현실적 지원 필요
///본문 의료기관이 하루에 14곳 이상 폐업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만5961개소이며 금년에도 6월까지 2958개 의료기관이 폐업신고했다.
기관별로는 의원이 8704곳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한의원도 4011개소가 폐업해 전체의 15.5%를, 한방병원은 118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도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1062개소로 압류액이 무려 3780억원에 달했다.
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이 235개소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급여액 압류 상위 20위를 살펴보면 부산 사상구 ○○병원은 183억원, 인천 서구 ○○병원은 173억원을 압류당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병원 모두 현재도 영업중이어서 이들 병원이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매년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5천여개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국민들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손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병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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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한의사 미채용 또 지적
///부제 최경희 의원, ‘암센터에 한의학 접목되면 큰 인프라 형성될 것’ 주장
///본문 한의사의 국립암센터 미채용과 관련한 문제가 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희 의원은 “예전에 한의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며 “암센터에 한의학이 접목되면 더 큰 인프라가 형성될 것 같은데 왜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현재 암센터에 한의사 채용이라는 것은 없고, 전통의학연구과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로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있었지만 자격요건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의 한의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국감에서 강하게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주승용 의원(민주당)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립암센터가 전통의학을 연구할 노력도, 의지도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 직원은 현재 단 1명도 없는데 이는 누가 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생긴 2000년 6월3일 이후 이 과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양 의원은 “암센터는 국정감사마다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이진수 원장은 ‘자격 있는 직원은 충분히 채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1년이 지난 올해 국감까지 암센터는 단 한번도 채용 공고를 하지 않는 등 한마디로 전통의학을 연구할 노력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한의학에서 암관련 연구는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법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학 관련 연구 및 진료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은 세계 의료 경쟁력 시대에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한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 시급히 국립암센터 등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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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 청정약재와 첨단기술의 만남
제주도회·천연물신약연구소 업무제휴 협약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는 지난달 30일 제주도한의사회관에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소장 오좌섭)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에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도 내의 청정 약용작물과 천연물신약연구소의 첨단실험장비 및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한 △천연물신약 개발 △약효검색 의약품 품질 검사 △한약재 품질관리서비스 제공 등 산·학·연·관 공동 기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동 연구네트워킹을 통해 성인병 및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민호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제주도내의 한약자원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의 풍부한 청정 약용작물과 천연물신약연구소의 첨단기술, 제주도한의사회의 풍부한 임상경험까지 융합해 나간다면 한의약산업의 공동 연구개발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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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COM, 글로벌 한의학 디딤돌
///본문 내년 9월에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열린다.
ICO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지난달 19~20일 KIOM에서 열렸던 ISO/TC249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확인했듯이 ICOM 실무위도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ICOM이 내세우고 있는 주제를 공공적 가치의 극대화로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ICOM 조직위가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제관련 회의 참석 등 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 전문가들의 참가를 독려해야 한다.
ICOM 행사에는 발표될 논문, 포스터 전시, 스폰서 기업에 이르기까지 격과 질도 필요하지만 국제회의답게 참가국의 적극 동참이 성공적 개최에 큰 비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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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글로벌 원정대 의미
///본문 지난 4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한의학연구원은 대학생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글로벌 원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4년간 1억8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원정대의 기관 방문이나 보고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대감에 비해서는 보고서가 미흡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들이, 그것도 생소한 전통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기관을 방문하는 전문학자들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국감 지적사안은 역사가 일천한 글로벌 원정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출범한지 이제 4회가 지났을 뿐이다. 첫술에 배부르기에는 너무 이르다. 혹시라도 잘하라는 채찍질이 자칫 당초취지를 그르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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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발효한약 난치질환 치료에 효과
///부제 최영식 동서의약연구회장, 벤쿠버서 발효한약 세미나
///본문 최영식 동서의약연구회장(부산시 시선한의원)은 최근 캐나다에서 벤쿠버한인한의사협회 초청으로 ‘오행원리에 따른 발효환 임상 세미나’를 개최, 발효한약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 방법 및 발효한약의 장점 등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한의학에서 발효법은 환약 발효와 탕약 발효 등 2가지로 나뉘는데 특히 자연발효 탕제는 발효 장비가 필요없어 약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원내에서도 쉽게 발효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 박사 또 “탕약 발효는 자연효모발효와 인공균주발효 2가지로 나뉜다”며 “인공균주발효는 끓여 달인 한약에 인공적으로 배양한 발효제를 탕약에 넣어 72시간 이상 발효기에 탕약과 균주를 넣고 한약을 추출하는 방법이며, 자연효모발효는 메주나 청국장을 발효하여 만들 듯이 발효제를 한약제에 넣어 48시간 이상 자연발효시켜 발효된 한약을 탕제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발효한 약은 환자들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내용을 알고 활용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박사는 또한 난치성 만성질환의 새로운 임상 처방으로 발효환을 소개했다.
최 박사는 “동서의약연구회가 개발한 발효환은 자연 치유력은 물론,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고 유기적 순환을 통해 심장, 폐, 간 등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통해 고혈압, 협심증, 루퍼스, 자궁내막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발효환을 통해 호전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호 원장(소림한의원)은 “콩을 그냥 먹으면 60% 정도만 흡수되지만 청국장으로 발효시켜 먹으면 98% 이상 우리 몸에 흡수된다”며 “앞으로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발효환이 크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재홍 한빛한방클리닉 원장은 “발효환약의 구입경로를 알고 싶다”고 말했고, 정상태 다나한의원장은 “발효한약, 발효환의 제조 공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며, 발효한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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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홀몸노인 한방진료 서비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본문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문부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홀몸노인을 방문해 한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박창원 공중보건한의사와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홀몸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방상담과 침 시술은 물론 당뇨, 혈압 등 기본적인 건강체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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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성연 대표,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부제 천연물제제 개발 150건 특허 및 3000만불 수출계약 실적
///본문 황성연 대표(한국전통의학연구소·사진)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1년도 벤처기업대상’에서 벤처부분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황 대표는 한국전통의학연구소를 통해 천연물 항암제 개발을 위한 150여건의 특허출원 실적과 400여 생약시료 및 야생식물의 효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실적을 높게 평가 받아 한의학 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한 한국전통의학연구소가 개발한 10여개 건강기능식품이 미국, 일본 등지에서 30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실적을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서의 높은 성장성을 평가 받았다.
이와 관련 황성연 대표는 “한의약 분야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천연물 항암제 개발 등 한의학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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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과학적 활용이 발전 해법
///본문 지난달 26일 열렸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유재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한의약 육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정부는 신약 개발을 포함 바이오 경제시대 의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성장산업으로 한의약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한의약 육성 발전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아우르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육성의지를 분명히 했다.
晩時之歎이나 이러한 의지는 환영한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상대 직능단체의 한의학 폄하를 경험할지 걱정도 앞선다.
따라서 한의약 육성발전과 관련된 본질적 이슈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한의약육성법에서 개정된 한의약 정의가 제기하는 ‘과학적 응용’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 그동안 양의약체계 시각으로 접근해왔던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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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치료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부제 최승훈 연구원장, 한미래포럼서 KIOM 경영전략 소개
///본문 지난달 30일 서울역 글로리별실에서 개최된 한의학미래포럼 제34차 토론회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승훈 한국한의학연구원장과의 특별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최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조직 구성과 그간의 연구성과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최 원장은 향후 3년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갈 사업으로 △국가현안 해결형 기술 개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지속성장형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최 원장에 따르면 국가현안 해결형 기술 개발로는 안전하고 복용이 간편한 한약제제, 아프지 않고 효과가 탁월한 침술, 병원·한의원을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시스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경락, 어혈, 미병 등의 한의학 개념을 규명해 의과학의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고 전통약물 메커니즘 규명 기술 개발을 통한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 고령사회 질병을 관리 및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기술 개발에 나선다.
특히 최 원장은 한의학 개념 규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봉한관에 대한 연구성과가 아직은 대량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원천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오는 13일 개원 17주년을 맞아 개최될 중국과 심포지엄에서 PVS(primo-vascular system)의 최신 지견과 성과에 대해 논의,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의학연구원이 이를 다듬어 이끌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미병에 대한 진료 패키지도 만든다.
한의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원인이 한약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진료 전달체계에서 한방진료가 끼어들 틈새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보면 미병단계에서 한의학이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 단계에서는 한의학의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성장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다학제 인력 및 우수 한의과학지의 지속적인 양성과 과학자와 의사들이 인정하는 정보·소개 인프라 구축,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표준을 주도하는 표준거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인 한의기술표준센터는 앞으로 한국내 한의약 관련 모든 표준화를 총괄 관리하고 필요한 검증, 실험, 전략 등을 구축하는 등 표준화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오는 11월 중순쯤 전면적인 조직 및 인사 개편을 단행할 것과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중국 중의과학원 내 연락사무소, 한국기술응용센터 등을 개소하고 동의보감의 현대과학적 재해석을 통한 신동의보감 발간, 한의학 임상근거 확보를 통한 우선순위 질환 임상가이드라인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현병환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국민이 요구하는 결과를 1년에 한두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전략적 과제 수행의 중요성을 제언하며 정부 출연연에서 원장의 리더십과 경영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한의약정책연구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한 뒤 대학 및 임상가와의 연계 연구, 현대과학기술을 한의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진료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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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춘원당한방박물관,
‘맥’의 의미를 청년작가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다
오는 14일부터 11월26일까지 ‘맥을 짚다-집중과 탐색’ 전 개최
///본문 춘원당한방박물관(관장 이윤선)이 오는 14일부터 11월26일까지 춘원당한박박물관 B1 문화공간에서 ‘맥을 짚다-집중과 탐색’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맥’이 갖는 한의학적 의미를 현대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석원, 김성엽, 김창언, 민병권 등 18명의 청년작가들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한의학에서 ‘맥’을 짚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 정신에까지의 흐름을 꿰뚫어 허와 실을 판별하는 대단한 집중을 요하는 의술이다. ‘맥’이라는 말 안에는 기운이나 힘, 흐름, 숨겨진 본질, 기본, 연관관계 등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본질을 찾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춘원당한방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예술가들에게 ‘맥’은 어떤 의미로 전해지고 표현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의술인 한의학적 맥을 잇는 춘원당한방박물관을 기반으로 현대 문화 예술의 맥을 잇는 청년작가들과의 창의적 작업을 통해 한의학, 문화예술, 시대, 기운, 정신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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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 진료시스템 구축 과제
///본문 금년 7월부터 한방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외과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형외과를 도입, 인공관절 등 외과적인 수술과 비약물 척추치료를 시행해왔던 제인한방병원이 지난 2010년 1월31일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한·양방 통합병원을 표방하고 나섰다.
특히 한방병원도 시설을 갖추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活路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 진료와 외과적 수술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거두자는 시도는 긍정적일 수 있다. 예컨대 올바른 한·양방 통합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인정과 소통을 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방향이자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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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미약한 제재만으론 안된다
///본문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94건을 비롯 2010년에는 232건, 2011년 현재까지 85건이 적발되는 등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해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나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 등의 대형 제조업체 등 유수기업들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오도해왔다.
더욱이 한약재가 들어간 건기식과 건강식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인의 이름이 걸린 제품들이 유명세를 이용하여 효능과 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늘어나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방향과 내용 측면에서도 건기식 및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될 경우 대부분 시정조치·벌금·1개월 영업정지 등의 미약한 제재가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보다 강력한 제재로 가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극대화하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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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밝은 미래의 한의학을 위하여”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2011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지난달 29일 역대 명예회장들이 참석한 ‘2011 명예회장협의회’를 개최, 명예회장단의 풍부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원들의 복지증진 및 한의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현 김영권 회장 및 김용복 수석부회장과 이금준(10대)·팽재원(12대)·유승원(19대)·오길용(21대)·이범용(23·24대)·김정열(25·26·27대)·김정곤(28·29대)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회의 회무 발전 및 한의학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권 회장은 “역대 명예회장들께서 다져놓은 단단한 기반 위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자부심 고취와 밝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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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3의학을 향한 출발
한방병원 임상시험 세미나
///본문 최근 ‘2011년 한방병원 임상시험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의학이 수천년 임상을 지니고 있는 보고(寶庫)라는 사실자체를 수용하는 임상시험이 합리적인 제도다. 복합성분의 한약재를 통해 방제라는 처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제제의 물줄기를 기계론적 단일성분으로 바꾸는 임상시험은 양의약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임상시험 세미나 활동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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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근로능력,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 시급
///본문 지난달 27일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일반진단서를 발급함으로써 제도에 참여해 왔다”며 “복지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근로능력 유무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 제도에 배제되어 있는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의 조속한 반영을 촉구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더욱이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됨으로써 현재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의학 평가기준 마련이라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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