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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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738호
///날짜 2010년 09월 0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수 한의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부제 한의대 인증평가, 국시 개선·평생교육 등 연구
한의학교육평가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본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2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토파즈룸에서 제2차 임시 이사회(이사장 김정곤)를 갖고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이 발전계획은 크게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와 한의사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한의사 평생 질 관리 제도 마련으로 구분된다.
먼저 오는 2012년부터 매년 4~5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해 시행된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및 개선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국시 응시 제한, 정원감축, 학과 폐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수 한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본한의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웠다.
기본한의학 교육 발전전략으로는 7년제 및 8년제 등 현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를 2012년까지 진행하고 한의사 국가시험 개정 및 임상실습지침서 보완, 기초 실습지침서 보완 연구(3년 주기 보완)를 2012년에 추진한다.
2013년에는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시작(2015년까지)할 예정이다.
졸업 후 교육의 표준화와 교육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련의 및 전문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수련의 진료편람의 보완(3년 주기 보완) 및 추가 전문과목 진료편람을 개발하고 5년전 개발된 수련교육 지침서에 대한 보완작업(2015년)도 진행된다.
한의사를 위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과 교육을 위한 시스템도 2013년까지 개발하고 한의사의 평생 질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면허 재발급 제도에 대한 연구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곤 이사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의학 교육제도 및 한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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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다
///부제 서울시회,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진료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과 매월 넷째주 일요일마다 군포시에 소재한 ‘아시아의 창’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기로 한데 따라 지난달 29일 박성호 부회장 등이 참여해 의료봉사를 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서울시회 이정규 총회의장과 손승현 부의장, 박성호 부회장, 이승혁 학술이사를 비롯 KOMSTA 강동철 단장, 이종안 홍보부단장 등이 참여하여 베트남,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침·뜸·부항·한약 투약 등 한의진료를 통해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들의 아픔을 돌보았다.
이와 관련 김영권 회장은 “건강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진행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그들의 건강을 꾸준히 보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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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보험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 한약제제 사용율 높아질 것”
///부제 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 필요하다…63.79%
///본문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됐다.
한의 회원들은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조정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지는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이 개선된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80.17%로 대부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아직 모르고 있다는 회원도 19.83%나돼 협회 차원의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보험한약제제 투약시 적용되는 정액기준 2만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총 응답자 100명 중 42%(42명)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43%(43명)는 ‘낮다’고 응답해 이번 정액기준 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기는 했지만 향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6%(6명)는 ‘높다’, 9%(9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변경이 한의원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8.25%(60명)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회원도 32.04%(33명)나 됐다. 이는 변경된 정액기준이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9.71%(10명)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정액기준 변경으로 보험한약제제 사용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총 응답자 97명 중 59명(60.82%)이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35명(36.08%), ‘오히려 사용율이 낮아질 것’으로 본 회원은 3명(3.09%)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보험한약제제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험한약제제의 품질(효과)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회원은 고작 2.59%에 그친 반면, ‘개선이 필요하다’가 63.79%, ‘보통이다’가 33.62%로 나타나 여전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정액기준 역시 적정하다고 여겨지지만 향후 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이 한의원 경영 개선과 보험한약제제 사용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한약제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초점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출연(연) 26개 중 20개 통합법인화
///부제 출연연 발전 방안 밑그림 그린 ‘과학기술 발전 민간위’ 案 발표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출연(연) 운영 방안의 밑그림이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최근 전해지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의 기초기술통합연구원 산하 통폐합 건도 사실상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다만, 현 정부에서 국가 R&D의 선진화를 위해 출연연의 정체성 확립과 임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밑그림을 민간위원회에 의뢰했으며, 이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새로운 안으로 만들어 논의 중에 있는 것이 현재의 출연(연)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박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토론회는 향후 정부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한국공학한림원 회장)에서 만든 국가 R&D 방향 및 출연(연) 운영 방안이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민간위원회에 줄곧 참여했던 안현실 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R&D 투자 총액은 세계 5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총액은 세계 2위에 이르지만 네트워크, 환경,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R&D 투자 증가에 걸맞는 네트워크 및 연구환경 조성과 성과 극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08년 기준)는 34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은 27:72이고, 정부 부분의 연구 주체별 연구비 집행은 출연(연) 24.8%, 대학 24.2%, 부처 직할기관 13.6%, 국·공립 연구기관 8%, 기타 6.9%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은 “출연(연)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약 30%)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불분명과 성과의 미흡, 출연(연) 및 민간부문과 중복 연구를 하고 있어 연구개발 주체간 연구영역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는 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예산 배분·조정권과 평가권을 갖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복수의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출연(연)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여 범부처형 연구소로 육성하고, 이 국가연구개발원을 국가연구개발위원회 또는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컨트롤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26개의 출연(연) 가운데 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0개 기관을 통합법인화 할 것을 주문했다.
“수차례씩 개편해서 어떤 효과 있었느냐” 회의적
한의학연구원 통폐합시 연구 기능 상당 부분 축소
특히 한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의 속성상 생명공학(연), 전기(연), 기계(연) 등 여타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부처에 수요가 존재함으로 통합법인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 생명과학과의 융합을 통한 한의학의 과학화 관점에서 생명공학(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과제 대형화 등이 필요하고, 임상이 중요한 만큼 한의대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간위원회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처럼 이 법안이 쉽게 통과할런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재일 위원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출연(연)이 여러 번 개편됐는데 과연 그 개편이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식의 개편안이라면 차기 정부에 미뤄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국회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삼성정밀화학 전무(한국공학한림원)는 “출연(연)이 문익점의 목화 씨앗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 부분이 명확치 못하다”고 말했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민간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열된 기본 철학과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이 일이 다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며, 출연(연)의 문제보단 국가 R&D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우선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출연(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만 다그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출연(연)에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지만,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연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연구 수주에 앞장서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또 “국가가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출연(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굴레를 씌운 채 진행하는 출연(연) 개편에서는 얻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날 토론회 현장을 찾았던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서 분명한 안이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근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처럼 한의학연구원이 과학기술연구원, 생명연, 표준연 등과 통합된다면 이들 연구원의 역사와 규모, 기능 면을 살펴볼 때 한의학 연구 기능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50조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학연구원을 국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논의 방향이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은 이번 토론회와 더불어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만든 뒤 법률안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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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뜸은 한의사의 진단 전제돼야 한다”
///부제 제1권역 전국학술대회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역할’ 강조
///본문 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달 28일 제주도 웰컴센터에서 한의학회 김성수 회장·장현진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송민호 회장·양문혁 의장·김태윤 전 회장·강우영 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성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회가 중심이 돼 무자격자들의 제도화 진입을 위한 자연치유센터 설립을 저지한 것은 타 시도지부에도 모범이 되는 부분”이라며 “오늘 발표될 강의들은 실제 환자 진료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된 만큼 임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민호 회장은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 치료의학·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며, 개개인의 의료기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산후비만의 관리(조정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아건강의 개념과 한의학적 임상 활용(송호섭 경원대 한의대 교수) △구강병의 한방치료- 구취를 중심으로(김진성 경희대 한의대 교수) △비만치료의 실제(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 △EBM 기반 구축을 위한 사군자탕 연구 문헌 정략 분석(김정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송호섭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질병 치료 개념에서 웰니스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의학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뜸은 양생이나 아건강의 개념에서 평상시 정기를 길러 면역력을 증진 도모하는데 주로 활용된 만큼 뜸 시술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뜸 크기·시술시간·방법·경혈위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무자격자들의 뜸 시술 허용을 위한 제도화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뜸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구·의료재료화 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뜸의 날’ 진행 경과 및 침구사제도 부활에 대한 문제점, 7.29 헌재 판결에 대한 의미 등도 함께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김진성 교수는 “구취의 원인과 증상별 치료에 대한 기록은 ‘동의보감’에 ‘구취의 원인을 주로 胃熱, 食積 등의 위장 내에 축적된 원인물질이 상부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고 기록돼 있다”며 “구취의 한방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구취 유발인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입안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를 모두 고려해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半夏白朮天麻湯 △半夏厚朴湯 △歸脾湯 △白虎加人蔘湯 등의 상용처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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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임 진수희 복지부 장관 취임
///부제 30일 청와대서 임명장 수여
///본문 신임 진수희 복지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및 청장 내정자와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임명 대상자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박재완 고용노동, 유정복 농림수산 장관 내정자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5시 복지부 대회의실서 신임 진수희 장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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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대문구회,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 의료봉사
///본문 서울 동대문구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채종걸 회장과 한진우 부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사)사랑나눔의사회의 치과 진료와 함께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07호에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건강을 위해 한방 무료진료를 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동대문구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 건강플러스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만2740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한의와 치과 등이 참여해 의료봉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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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지부, “우승을 품다”
///부제 서울지부는 준우승…충북지부는 족구대회 우승
제6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본문 제6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가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주관으로 효돈·신례리·강창학 구장에서 개최, 한의사의 단합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대회 결과 대망의 우승은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3위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14명의 최소 인원이 참가한 전라북도한의사회는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경기도한의사회를 승부차기 접전 끝에 물리치는 등 이변을 일으키며 4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상 시상에서는 MVP에 배손용 선수(대구시회), 득점왕은 최상규 선수(서울시회), 야신상은 김기현 선수(대구시회)에게 돌아갔다. 또 축구대회와 함께 진행된 족구대회에서는 △우승: 충청북도한의사회 △준우승: 경상북도한의사회 △3위: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차지했다.
한편 4강전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김정곤 회장·고성철 부회장·김선제 총무이사·한윤승 감사·이승교 감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장을 맡은 송민호 제주도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한의사회는 제주도가 가진 다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를 한의학과 한방산업 육성의 새로운 수도가 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곤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전국 모든 회원의 유대를 강화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자리에서 보여준 화합과 단합의 모습은 한의계의 난관을 헤치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축사에서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의 버팀목으로서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전국한의사들의 축구제전을 제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주의 친환경적 특성을 이용해 한의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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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축구대회는 한의회원 단합의 한마당”
///부제 송민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본문 제6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대회 우승팀에서 개최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송민호 제주도회장(대회장·사진)은 “불법의료의 제도화나 영리병원 도입 등 한의계에서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들이 특별자치도라는 점이 악용돼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지사를 비롯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한의사의 단합되고 결속되어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유치를 희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회가 중심이 돼 제주도에 설치될 뻔했던 침구사 부활 등을 목적으로 한 자연치유센터의 설립을 무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번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에서 보여줬던 한의사의 단결력과 결속력은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정이나 도의회 차원에서도 한의사회를 결코 묵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송 회장의 생각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전국 단위의 행사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송 회장.
“우선 선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니 경기 방식을 예선 풀리그와 토너먼트제를 병행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 단위로 방문한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가 미비했던 것 같다. 또한 제주도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비록 28일에 많은 비가 와서 참여한 회원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대회를 강행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송 회장은 “축구대회에 참여한 모든 한의사회원들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이라도 ‘전 한의회원의 단합과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주치의제도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치의제’는 의료체계 변화의 흐름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제2회 정책포럼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정책포럼에서 단골한의사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포럼은 의료체계가 주치의제도 도입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한의계가 어떻게 참여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단골한의사제(주치의제)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비용효과적 의료 공급이 요구되고 있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 의료인간 역할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1차 의료 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 대안으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단기적으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제를, 중장기적으로 1차 의료 전담의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흐름을 한의계가 방관할 경우 한의원이 원천 배제되거나 과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 처럼 한의원이 선택에서 철저히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인의학인 한의학은 예방의학적 특성과 의학철학이 단골한의사제도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생애주기와 질병상황에 따른 다양한 양생법을 갖고 있으며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단골한의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용자와 제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자와 주치의간 지속성을 유지하는 환자와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택적 참여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 포괄적인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진료과목 개원 한의사에게 주치의 자격을 확대 부여하되 일정기간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병원은 배제하도록 한다.
주치의 등록 단위는 개인으로 하되 1년을 기준으로 주치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개인별 주치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단위 등록을 권장하고 이 경우 등록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단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 타당한 사유 없이 주치의를 변경할 경우 등록비를 재부담시키고 타 의료기관 및 상위 의료기관 방문시 주치의 의뢰가 요구되나 의뢰가 없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요구된다. 특히 한의사가 2, 3차 양방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한의사회 정성이 수석부회장은 주치의제도에 한의계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는 현실은 한의원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표 질환별 표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양계환 기획이사는 표준 매뉴얼을 갖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
한의협 정채빈 의무이사는 한의사는 쉽게 방문해 처치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거동 불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백은경 원장은 방문진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일선 한의사들은 결코 매리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는 “의료체계 변화에 대해 회원들이 인식을 하고 한의계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소외받지 않을 것”이라며 “주치의제도에 있어서도 한의계는 아직 준비된 것이 없어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응전략을 세우고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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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무검증제도’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재개편안’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 과표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의료업의 세원은 100% 노출되어 있는데 또 다른 방식의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들 의료단체들은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과세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하며 이 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는 의료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사전 재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도입방안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쯤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한마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침묵은 자칫 긍정적으로 오인하기 쉬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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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이제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제 신민교 명예교수, 후학 위해 한의서 450여권 협회에 기증
///본문 한의학계 원로가 수십년간 연구했고, 국내 및 세계 도처에서 모아 소장하던 한의학 서적 450여권을 후학들을 위해 한의협 의성허준도서관에 기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신민교 원광대 한의대 명예교수(사진)는 자신이 저술하고, 연구했던 한의학 서적을 비롯 본초학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등 오랜 세월 모아왔던 한의서를 협회에 기증했다.
신민교 명예교수는 “이제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보다 많은 후학들에게 읽혀져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고, 한의학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명예교수는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곳에서 책들을 달라는 주문이 많았지만 그렇게 되면 특정인만의 소유물이 돼 학문 연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협회 도서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 명예교수가 기증한 450여권의 책에는 그의 손때와 열정이 배어 있는 것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의학서들도 포함돼 있다.
신민교 명예교수가 저술한 ‘外治臨床 本草學’, ‘鄕藥(生藥)大辭典’, ‘향약집성방에 미 수재된 향약 본초에 관한 조사 연구’, ‘白鼠 肝 組織에 미치는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의 효능에 관한 비교 연구’를 비롯 ‘한국산 산형과 식물에 대한 본초학적 연구’, ‘한국산 백합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 ‘행인의 알레르기 천식 효과에 대한 연구’ 등 수십편의 석·박사 논문들이 눈길을 끈다.
또한 근래에는 찾기 힘든 ‘한국 동식물도감’, ‘식물원색도감’, ‘동양의학대사전’, ‘국역 본초강목’을 비롯 일본의 ‘일본의학사’, ‘일본약국방해설서’, ‘일본약국방외 생약규격’ 등과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약전’, ‘중약제제전서’, ‘신편 약물학’, ‘中國醫籍 通考’ 등도 포함돼 있다.
신 명예교수는 “한의 고서(古書)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고 서점으로 나가게 되면 이 책들 중 상당수가 일본이나 중국,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역으로 유입돼 우리 고유의 지적재산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과 들과 대학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책으로 출간하고, 후학들과 함께 토론했던 그 행복했던 여운이 책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도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의 후학인 정채빈 한의협 의무(사회참여)이사는 “곁에 두고 평생을 연구한 서적이고, 자료들일 텐데 한의계 후학들을 위해 많은 책을 기증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책들이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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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R&D 새 전략 모색할 때
///본문 정부는 국가 R&D 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출연(연) 민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형태로 종합조정 예산, 평가권을 갖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현행 국과위가 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 생각한다면 한의학연구원(KIOM)과 같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 연구권은 제2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의연구원과 비교우위를 갖는 연구원으로 연구환경을 선진국형으로 확실히 바꾸고, 연구소와 연구자에 대한 평가는 엄정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의학연구원은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끝에 정부수립 이후 한의학의 독자적 R&D 기능을 추구하고 일제 하의 의약관련 법률제도를 회복했던 상징적 연구기관이다.
국치 100년과 광복 65주년을 맞아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원천인 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향후 한세기를 내다보는 출연연 개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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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과학기술위에 예산권 부여
///부제 26개 출연硏 국과위 산하로 통합도 추진
///본문 비상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예산권을 갖는 정부기구로 격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내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재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로부터 떼어내 100여명 안팎의 민·관 전문가가 일하는 부처 규모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정부는 26개 출연연구원 중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부처 직할로 둘 필요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과위 산하 통합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처간 이견이 심해 일정을 연기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위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과학기술계가 일치된 목소리로 지지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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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세청, 전문직 고소득자 중점 관리
///부제 세금 탈루 혐의 있는 1만6376명 대상
///본문 국세청이 7월말 기준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6376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매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업황 파악, 현장 확인 등으로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해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4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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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사의료 행위
법제화 논쟁 유감
///본문 침구사법 입법 등 유사의료행위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황종국 변호사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침구 최고 전문가들인 전국 한의대 교수들은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 시행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불성이라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헌재 결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황종국 변호사는 소위 민중의술 전도사로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인 데다 김춘진 의원도 유사의료업자들의 제도권화를 주장해 왔던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조차 상대직능이 참석하지 않은 토론회는 하나마나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게 토론회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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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인터뷰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매선침 받아보고 싶어요”
///부제 침·부항으로 두통 씻은 듯이 나았던 경험 잊지 못해
///본문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연기자 김형자 씨를 만났다.
먼저 영화 ‘구세주 2’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는 김형자 씨에게 근황을 물었다.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동료들과 여행도 다니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배우라는 직업은 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쉴 수 있을 때 푹 쉬고, 일할 땐 또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제대로 푹 쉬고 있답니다(웃음).”
적지 않은 나이에도 팔팔한 체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김형자 씨. 그 비결은 무엇일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제 생활신조는 ‘철없이 살자’예요. 철없이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비법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철들자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철딱서니 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전 철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하하).”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김형자 씨는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졌다.
“평소에 운동을 즐겨하고 있어요. 조깅, 골프 등을 주로 하죠. 운동을 하러 가면 햇볕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전 어느 정도는 햇볕을 받아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운동할 때 모자도 잘 안 쓰는 편이고 직접 햇볕을 쬐면서 광합성을 한답니다.”
연기자는 얼굴이 생명이라고들 말한다. 그에게도 외모는 최대 관심사일 듯. 엄청난 동안을 자랑하는 그이지만, 주름을 비롯한 피부미용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그에게 매선침, 미소안면침 등을 통한 주름개선, 피부탄력보강 효과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했더니 그런 게 있었냐며 큰 흥미를 보인다.
“양의학의 성형 수술이나 보톡스는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에 하기가 꺼려지는데, 한의약에 이렇게 좋은 성형 침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걸요.”
비록 매선침에 대해서는 생소한 그이지만, 한의약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을 하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기억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전에 뒷골이 무겁고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차도가 없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한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침도 맞고 부항으로 피를 뽑고 나니깐,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는 거 있죠. 그때 그 시원한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거웠던 머리가 붕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아주 시원하답니다.”
그 이후로는 침·뜸·부항 등 한의약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생겼고, 더 자주 한의원을 찾게 됐다는 김형자 씨.
“어딘가 몸이 아플 때면, 한의원에 종종 방문해 침을 맞고 있어요. 특히 저는 침이 참 좋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될 때도 있는데, 침을 맞으면 신기하게도 곧바로 피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가끔 기력이 쇠했다고 느낄 때면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한약도 지어 먹고 있답니다.”
올 가을부터는 SBS ‘모닝와이드’에서 리포터로 활약할 예정이라는 김형자 씨.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그의 말대로 지금처럼 한의약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연기생활을 지속하며 조만간 멋진 작품으로 다시금 브라운관에서 만나게 될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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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
///부제 한의협·제약회사 간담회, 한약제제 신규 등재 확대 등
///본문 한방본인부담 기준금액 제도 개선과 관련 실질적인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약회사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제약업체 간담회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본인부담 기준금액 제도 개선으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투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약재 및 처방에 대한 신규 등재를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신약 변병학 전무는 “업계로서는 이번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은 보험 등재 이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개선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건강보험 활성화 및 보험약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약회사의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시 한약제제 심의기구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황영모 보험이사는 “제약업체에서 보험 등재를 추진할 경우 제도적·행정적인 지원 등 협조할 것이며, 제약업체의 보험 등재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풍제약 김진북 이사는 “현재 보험약제는 단미제 개선보다는 혼합제를 복합제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부분이 개선되면 품목 확대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위한 신규 약제 등재 등 제약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약제약협회 등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는 질병 치료를 위해 제한적인 급여범위이며, 어혈치료제 및 중풍치료제 등의 약제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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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중영합주의는 배격돼야 한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가 최근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의료인시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만연되고 있는 무자격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데서 보듯 국민권강권 높이에서 법치국가를 지키고자 함이다.
일각에서 성명서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겠지만 한국사회에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불법의료행위의 무질서·광기·대중영합주의를 배격, 법질서를 회복하자는데 있다.
의료인은 기존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직업이지만 못지 않게 국민권강권의 파수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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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외연 확대… 최고위 정책관리자 과정
///본문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달 17일부터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이 11월26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2월 이미 제1기 최고위과정 이수자들이 배출돼 한의계 내적 역량 강화와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제1기 최고위과정에서는 한의약 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에 대한 현장 실습과 견학을 주된 내용으로 실시됐지만 제2기 과정에서는 생활 속에 녹아있는 한의학에 대한 기본이론 등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한의학 기본이론을 교육생들에게 교육하는 의도는 민족문화 배양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건강접근법을 제대로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멀리 삼국시대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일제 이전까지 민족의학의 근간이었던 한의학이 오늘날까지 생활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교육생들에게 되새기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학 기본이론의 올바른 전달을 목표로 진행되는 최고위과정은 향후 21세기 패러다임에 걸맞는 한의약 발전의 중추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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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일특위, 원칙과 명분도 없는 한의학 폄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최근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자칭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비대위를 꾸린 한의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일특위는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기에 혈안이 된 한의사들은 한방의 정체성과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와 의사 흉내내기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직능단체들이 공동성명서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국민의 건강권에 도전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극복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과 원칙에는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지된 신호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을 최우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명색이 의료인들이라면 최소한 공동관심과 협력하는데 눈을 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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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까다로운 관리로 아교의 품질을 높이다”
///부제 고체형·액체형·가루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
중국에서는 아교를 식용으로도 섭취하고 있어
///본문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산동성 동아현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아교기업 산동동아아교주식회사(이하 동아아교)를 방문해 아교의 생산과정 및 아교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산동동아아교주식회사 및 옴니허브 공동주최로 임규성한의원 임규성 원장, 약산한의원 김영두·임광한 원장, 최종만·강병훈·이혜련 한의사, 김병현 한약사 등과 함께 동아아교주식회사 및 아교박물관 등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1952년에 설립된 동아아교주식회사는 한약재로서의 아교를 비롯한 아교건강식품 20여종 100여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내 소비량의 70~8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아교 생산기업이다.
동아아교 옹초명 건강사업부 부장(북경의과대학교 중서의학결합 교수)은 “중국 지역 내에서도 동아현에서 생산한 아교의 품질이 가장 뛰어나다”며 “동아현의 지하수인 ‘아정수’는 비중이 크고, 칼슘 등의 광물질 함유량이 높아 아교가 잘 성숙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좋은 품질의 아교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동아아교에서 직접 산동성, 운남, 감숙, 신장 등의 지역에 당나귀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관리를 통해 직접 기른 당나귀의 껍질로만 아교를 생산하기에 더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아아교주식회사는 파나마 국제엑스포 금상을 비롯해 1991년 만리장성 국제금상, 1980년 국가질량 품질최우수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동아아교가 생산한 아교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들른 동아아교박물관에서는 아교의 역사와 아교 관련 서적, 관련 고기구 등을 비롯해 동아아교의 아교 제조과정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다.
‘아교’는 중국 고대 의서인 ‘신농본초경’에 최초 기록돼 있으며, 약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옹초명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교는 먼저 털을 제거한 후 피를 세척하고, 아교 가죽을 아정수에 끓인 후, 틀에 맞춰서 말리는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수공으로는 100일, 기계에 의한 공정은 40일이 소요되며, 당나귀 1마리당 불과 2kg의 아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동행한 한 한의사는 “아교가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교를 처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교 가공에 걸리는 시간 및 당나귀 1마리당 아교의 생산량을 파악해보니 아교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아교체험관을 관람했는데, 이곳에서는 고체형태의 아교뿐만이 아닌 액체형, 가루형, 캡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아교 제품을 볼 수 있었다.
옹초명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평소에 아교 분말을 넣어 국을 끓이는 등 아교를 활용한 음식을 조리해 식용으로도 섭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교가 한약재로만 쓰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아교를 요리에 종종 활용한다는 중국인들의 식생활이 생소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교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후 GMP 및 ISO 인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동아아교의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교를 제작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동아아교측의 완강한 태도에 의해 제작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모든 관람 일정을 끝낸 후, 동아아교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아교의 임상 활용을 주제로 옹초명 부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옹초명 부장은 아교는 폐결핵, 토혈, 자궁 출혈, 혈뇨 등 각종 출혈성 질병은 물론 내과 및 외과 질환과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교가 포함된 처방은 32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규성한의원 임규성 원장은 “한국에서 아교는 객허, 하혈, 자궁 출혈 등에 주로 활용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빈혈 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아교가 정말 좋은 약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아교를 빈혈 등의 증세에 적극 활용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교의 우수성을 재인식하고, 우수한 품질의 아교를 통해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약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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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예요”
///본문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910년 8월29일, 일본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지난달 27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술국치 100년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그 기쁨·희열·감동·가치를 십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 손으로 태극기를 그리면서 ‘우리나라’가 있기에 태극기도 존재한다는 그 소중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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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바보각시’
///부제 2010서울연극올림픽 개막작…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본문 2010서울연극올림픽 개막작인 연극 ‘바보각시’가 오는 2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공연은 1993년 초연 당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표현한 작품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도시의 온갖 인간 군상들이 모인 포장마차를 배경으로 바보각시가 교주, 취객, 파출소장, 실직 청년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보시를 하는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한편 2010서울연극올림픽은 ‘사랑:Love and Humanity’을 주제로 9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45일간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국립극장 등에서 13개국 45개 작품이 공연된다.
△문의:연희단거리패(02-76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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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이오카스테’
///부제 오이디푸스 신화의 재해석…연우소극장
///본문 오이디푸스 신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한 연극 ‘이오카스테’는 신탁과 운명 앞에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진 한 여인에 주목한다.
연출가 박정희는 고전인 오이디푸스 신화를 현대적 배경 속에 녹여내면서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극단 실험극장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그 세 번째 작품인 연극 ‘이오카스테’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연우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문의:코르코르디움(02-889-356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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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법안 및 대체의료 입법화 대응 모색
///부제 “침·뜸 접근성 높여 한의약 보급 앞장서야”
열린포럼ㆍ청한ㆍ경기도회 토론회, 한의계 미칠 영향 분석
///본문 의료민영화 법안 및 대체의료 입법화와 관련해 한의계의 대응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7일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에서는 ‘의료민영화 법안과 대체의료 입법화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주관 및 경기도한의사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의대 예방의학과 박형근 교수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이 ‘의료민영화의 내용과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및 ‘의료민영화, 대체의료 입법화가 한의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박형근 교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배경으로 “이념적 지향, 성장 지향적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집착, 이해관계자의 정책개입 증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처럼 시장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방식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의 일면”이라고 밝혔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료기관간 고급화ㆍ전문화ㆍ대형화 경쟁이 심화되고 초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또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변화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비 보상요구 증가 △의료계에 대한 자본의 통제와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은경 정책국장은 “한의계에서는 지금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해 전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왔다. 일각에서 한방의료 산업화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의계와는 별 연관이 없는 문제로 인식해 왔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은 기반이 취약한 한의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대체의료 입법화에 따른 한의계의 대응 방안으로 △한의약의 대중화ㆍ공공화(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불제도 개편, 한방 공공영역 확대) △한방주치의 제도 도입 및 실시 △침ㆍ뜸 접근성 높여 한의약 보급 앞장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국장은 올바른 한의약 산업화 방향에 대해 “한방산업이 임상을 통해 생산되고 임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자본은 그 특성상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의 사례처럼 한의약은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정책과 국책사업 투자가 절실하다”며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자본 유치, 규제 완화, 영리병원 도입, 의료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재현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용신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황성연 한국전통의학연구소장,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용신 이사는 ‘의료민영화 법안과 대체의료 입법화에 대한 협회의 대응’에 대해 “헌재 판결 이후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시 각종 입법안 추진 저지와 부당성 홍보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이사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한의협의 공식 입장은 반대”라고 밝힌 가운데 대체의료와 관련 “협회에서는 대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완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며 “보완의학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성연 소장은 “한의계도 역발상을 도입함으로써 법과 제도 등에 대해 항상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능동적ㆍ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처해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 소장은 한약을 이용한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함으로써 한의사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장악하고, 한ㆍ양방 협진에도 적극 나서 양의학적 치료나 양약 및 항암제의 부작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를 특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의사 출신인 김주영 서기관은 의료민영화, 보완대체의료에 관해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제도의 현실, 복지부의 입장, 각종 정책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의계의 대처와 준비를 촉구했다.
정경진 회장은 의료산업화와 한방산업화 등에 대해 “산업화는 규격화, 제품화, 보편화, 표준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화와 산업화는 자본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한의약 산업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작 한의사가 참여하지 않은 산업화는 한의계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회장은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은 한의계와 의료계 시장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시장 창출과 공급을 위한 것이 종국의 목적이라고 본다”며 “이에 의료인간화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의료가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인간의 생명 중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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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고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제 한미래포럼, 原典의 이해 위해서는 보편성 확보가 선행돼야
///본문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백은경)은 지난달 27일 KTX 용산역 회의실에서 ‘한의학 고전에 대한 해석,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제2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경희대학교 경락의과학과 인창식 교수의 ‘한의학 고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인창식 교수는 “원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학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검증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출 수 있는 연구 및 임상 교육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학은 과거의 사유체계와 임상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대에 알맞게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전을 토대로 임상에서의 검증을 거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텍스트인 ‘한의학표준문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본격적인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원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이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및 논문 발표 등의 검증과정이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희대학교 신계내과 안세영 교수는 “원전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며 “다만 효과의 유무가 아닌 효율성의 높고 낮음을 염두에 두고 원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백유상 교수도 “원전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기에 도그마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각각의 해석을 어떻게 조율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창식 교수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적 안목을 키우기 위한 원전학·의사학 교육 강화 △연구 및 임상 경험의 축적 △학회 및 학술지를 통한 학술적 논쟁을 거친 한의학표준문헌 정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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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사원, 녹색성장·R&D·저출산 중점 감사
///본문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감사원 개원 62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녹색성장·연구개발·저출산대책 등 장기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올 하반기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기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살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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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신약 개발 R&D사업의 새 방향
///본문 한국은 1987년 신약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블록버스터급 ‘대박’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대박’이 나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면 연 매출 1조원에, 순이익 3000억원 이상이 장기간 보장된다.
이 점이 바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개발에 평균 10여년이 걸리고,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위험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는 혁신 기법의 희망이 융합기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혁신형 신약 개발 기술 확보는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이는 한약신약 개발 R&D사업에도 필요하다.
경희대 한의대 관계자는 “한의학계도 한약을 활용한 한국형 신약 개발 플랫폼(platform)을 개발하여 바이오 강국의 꿈을 현실화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와 교류로 학제간 융합을 일궈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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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역사적 가치 재조명할 때
///본문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다. 민족사에서 가장 가혹했던 지난 한 세기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정부 수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원화 의료체계로 한의학이 정통성을 찾았지만 아직도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한의인들이 만들어 낼 역사 편찬에는 스스로 비하하는 부정적 역사의식이 아닌 긍정의 자신성과 자세로 한의학의 총체적 역량을 새롭게 추구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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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0년 09월 0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수 한의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부제 한의대 인증평가, 국시 개선·평생교육 등 연구
한의학교육평가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본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2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토파즈룸에서 제2차 임시 이사회(이사장 김정곤)를 갖고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이 발전계획은 크게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와 한의사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한의사 평생 질 관리 제도 마련으로 구분된다.
먼저 오는 2012년부터 매년 4~5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해 시행된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및 개선점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국시 응시 제한, 정원감축, 학과 폐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수 한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본한의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발전전략을 세웠다.
기본한의학 교육 발전전략으로는 7년제 및 8년제 등 현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를 2012년까지 진행하고 한의사 국가시험 개정 및 임상실습지침서 보완, 기초 실습지침서 보완 연구(3년 주기 보완)를 2012년에 추진한다.
2013년에는 한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시작(2015년까지)할 예정이다.
졸업 후 교육의 표준화와 교육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수련의 및 전문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수련의 진료편람의 보완(3년 주기 보완) 및 추가 전문과목 진료편람을 개발하고 5년전 개발된 수련교육 지침서에 대한 보완작업(2015년)도 진행된다.
한의사를 위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과 교육을 위한 시스템도 2013년까지 개발하고 한의사의 평생 질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면허 재발급 제도에 대한 연구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곤 이사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한의학 교육제도 및 한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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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다
///부제 서울시회,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진료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과 매월 넷째주 일요일마다 군포시에 소재한 ‘아시아의 창’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기로 한데 따라 지난달 29일 박성호 부회장 등이 참여해 의료봉사를 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서울시회 이정규 총회의장과 손승현 부의장, 박성호 부회장, 이승혁 학술이사를 비롯 KOMSTA 강동철 단장, 이종안 홍보부단장 등이 참여하여 베트남,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침·뜸·부항·한약 투약 등 한의진료를 통해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들의 아픔을 돌보았다.
이와 관련 김영권 회장은 “건강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진행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그들의 건강을 꾸준히 보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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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보험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 한약제제 사용율 높아질 것”
///부제 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 필요하다…63.79%
///본문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됐다.
한의 회원들은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조정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지는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이 개선된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80.17%로 대부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아직 모르고 있다는 회원도 19.83%나돼 협회 차원의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보험한약제제 투약시 적용되는 정액기준 2만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총 응답자 100명 중 42%(42명)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43%(43명)는 ‘낮다’고 응답해 이번 정액기준 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기는 했지만 향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6%(6명)는 ‘높다’, 9%(9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변경이 한의원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8.25%(60명)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회원도 32.04%(33명)나 됐다. 이는 변경된 정액기준이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9.71%(10명)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정액기준 변경으로 보험한약제제 사용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총 응답자 97명 중 59명(60.82%)이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35명(36.08%), ‘오히려 사용율이 낮아질 것’으로 본 회원은 3명(3.09%)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보험한약제제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험한약제제의 품질(효과)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회원은 고작 2.59%에 그친 반면, ‘개선이 필요하다’가 63.79%, ‘보통이다’가 33.62%로 나타나 여전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정액기준 역시 적정하다고 여겨지지만 향후 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이 한의원 경영 개선과 보험한약제제 사용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한약제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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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초점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출연(연) 26개 중 20개 통합법인화
///부제 출연연 발전 방안 밑그림 그린 ‘과학기술 발전 민간위’ 案 발표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출연(연) 운영 방안의 밑그림이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최근 전해지고 있는 한의학연구원의 기초기술통합연구원 산하 통폐합 건도 사실상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다만, 현 정부에서 국가 R&D의 선진화를 위해 출연연의 정체성 확립과 임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밑그림을 민간위원회에 의뢰했으며, 이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새로운 안으로 만들어 논의 중에 있는 것이 현재의 출연(연)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박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토론회는 향후 정부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한국공학한림원 회장)에서 만든 국가 R&D 방향 및 출연(연) 운영 방안이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민간위원회에 줄곧 참여했던 안현실 위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R&D 투자 총액은 세계 5위,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총액은 세계 2위에 이르지만 네트워크, 환경,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R&D 투자 증가에 걸맞는 네트워크 및 연구환경 조성과 성과 극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08년 기준)는 34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은 27:72이고, 정부 부분의 연구 주체별 연구비 집행은 출연(연) 24.8%, 대학 24.2%, 부처 직할기관 13.6%, 국·공립 연구기관 8%, 기타 6.9%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은 “출연(연)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약 30%)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불분명과 성과의 미흡, 출연(연) 및 민간부문과 중복 연구를 하고 있어 연구개발 주체간 연구영역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미션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는 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예산 배분·조정권과 평가권을 갖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복수의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출연(연)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을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하여 범부처형 연구소로 육성하고, 이 국가연구개발원을 국가연구개발위원회 또는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컨트롤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26개의 출연(연) 가운데 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0개 기관을 통합법인화 할 것을 주문했다.
“수차례씩 개편해서 어떤 효과 있었느냐” 회의적
한의학연구원 통폐합시 연구 기능 상당 부분 축소
특히 한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의 속성상 생명공학(연), 전기(연), 기계(연) 등 여타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부처에 수요가 존재함으로 통합법인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구 생명과학과의 융합을 통한 한의학의 과학화 관점에서 생명공학(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과제 대형화 등이 필요하고, 임상이 중요한 만큼 한의대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간위원회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처럼 이 법안이 쉽게 통과할런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재일 위원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출연(연)이 여러 번 개편됐는데 과연 그 개편이 대한민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식의 개편안이라면 차기 정부에 미뤄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국회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삼성정밀화학 전무(한국공학한림원)는 “출연(연)이 문익점의 목화 씨앗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 부분이 명확치 못하다”고 말했다.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민간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열된 기본 철학과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이 일이 다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며, 출연(연)의 문제보단 국가 R&D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우선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출연(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만 다그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출연(연)에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지만, 정작 연구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연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연구 수주에 앞장서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또 “국가가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출연(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굴레를 씌운 채 진행하는 출연(연) 개편에서는 얻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날 토론회 현장을 찾았던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서 분명한 안이 발표된 것은 없다. 그러나 근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처럼 한의학연구원이 과학기술연구원, 생명연, 표준연 등과 통합된다면 이들 연구원의 역사와 규모, 기능 면을 살펴볼 때 한의학 연구 기능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50조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학연구원을 국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중점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논의 방향이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요 부처들은 이번 토론회와 더불어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만든 뒤 법률안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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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뜸은 한의사의 진단 전제돼야 한다”
///부제 제1권역 전국학술대회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역할’ 강조
///본문 제1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달 28일 제주도 웰컴센터에서 한의학회 김성수 회장·장현진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송민호 회장·양문혁 의장·김태윤 전 회장·강우영 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성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회가 중심이 돼 무자격자들의 제도화 진입을 위한 자연치유센터 설립을 저지한 것은 타 시도지부에도 모범이 되는 부분”이라며 “오늘 발표될 강의들은 실제 환자 진료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된 만큼 임상에서 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민호 회장은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 치료의학·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하며, 개개인의 의료기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산후비만의 관리(조정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아건강의 개념과 한의학적 임상 활용(송호섭 경원대 한의대 교수) △구강병의 한방치료- 구취를 중심으로(김진성 경희대 한의대 교수) △비만치료의 실제(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 △EBM 기반 구축을 위한 사군자탕 연구 문헌 정략 분석(김정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송호섭 교수는 발표를 통해 “최근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질병 치료 개념에서 웰니스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의학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뜸은 양생이나 아건강의 개념에서 평상시 정기를 길러 면역력을 증진 도모하는데 주로 활용된 만큼 뜸 시술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뜸 크기·시술시간·방법·경혈위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무자격자들의 뜸 시술 허용을 위한 제도화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뜸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구·의료재료화 하는 방안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뜸의 날’ 진행 경과 및 침구사제도 부활에 대한 문제점, 7.29 헌재 판결에 대한 의미 등도 함께 설명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김진성 교수는 “구취의 원인과 증상별 치료에 대한 기록은 ‘동의보감’에 ‘구취의 원인을 주로 胃熱, 食積 등의 위장 내에 축적된 원인물질이 상부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고 기록돼 있다”며 “구취의 한방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구취 유발인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입안내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의 다양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를 모두 고려해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半夏白朮天麻湯 △半夏厚朴湯 △歸脾湯 △白虎加人蔘湯 등의 상용처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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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임 진수희 복지부 장관 취임
///부제 30일 청와대서 임명장 수여
///본문 신임 진수희 복지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및 청장 내정자와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 임명 대상자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박재완 고용노동, 유정복 농림수산 장관 내정자 등 5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5시 복지부 대회의실서 신임 진수희 장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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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대문구회,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에 의료봉사
///본문 서울 동대문구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채종걸 회장과 한진우 부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사)사랑나눔의사회의 치과 진료와 함께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07호에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 건강을 위해 한방 무료진료를 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동대문구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 건강플러스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만2740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한의와 치과 등이 참여해 의료봉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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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지부, “우승을 품다”
///부제 서울지부는 준우승…충북지부는 족구대회 우승
제6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본문 제6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가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주관으로 효돈·신례리·강창학 구장에서 개최, 한의사의 단합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대회 결과 대망의 우승은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3위는 인천광역시한의사회가 각각 차지했다. 특히 14명의 최소 인원이 참가한 전라북도한의사회는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경기도한의사회를 승부차기 접전 끝에 물리치는 등 이변을 일으키며 4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상 시상에서는 MVP에 배손용 선수(대구시회), 득점왕은 최상규 선수(서울시회), 야신상은 김기현 선수(대구시회)에게 돌아갔다. 또 축구대회와 함께 진행된 족구대회에서는 △우승: 충청북도한의사회 △준우승: 경상북도한의사회 △3위: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차지했다.
한편 4강전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김정곤 회장·고성철 부회장·김선제 총무이사·한윤승 감사·이승교 감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장을 맡은 송민호 제주도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한의사회는 제주도가 가진 다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를 한의학과 한방산업 육성의 새로운 수도가 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곤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전국 모든 회원의 유대를 강화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자리에서 보여준 화합과 단합의 모습은 한의계의 난관을 헤치고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축사에서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의 버팀목으로서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전국한의사들의 축구제전을 제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주의 친환경적 특성을 이용해 한의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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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축구대회는 한의회원 단합의 한마당”
///부제 송민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본문 제6회 보건복지부 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대회 우승팀에서 개최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송민호 제주도회장(대회장·사진)은 “불법의료의 제도화나 영리병원 도입 등 한의계에서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들이 특별자치도라는 점이 악용돼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지사를 비롯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한의사의 단합되고 결속되어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유치를 희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회가 중심이 돼 제주도에 설치될 뻔했던 침구사 부활 등을 목적으로 한 자연치유센터의 설립을 무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번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에서 보여줬던 한의사의 단결력과 결속력은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정이나 도의회 차원에서도 한의사회를 결코 묵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송 회장의 생각이다.
또한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주최한 전국 단위의 행사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송 회장.
“우선 선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니 경기 방식을 예선 풀리그와 토너먼트제를 병행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 단위로 방문한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가 미비했던 것 같다. 또한 제주도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비록 28일에 많은 비가 와서 참여한 회원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대회를 강행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송 회장은 “축구대회에 참여한 모든 한의사회원들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이라도 ‘전 한의회원의 단합과 화합’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의 주된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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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주치의제도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주치의제’는 의료체계 변화의 흐름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제2회 정책포럼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정책포럼에서 단골한의사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포럼은 의료체계가 주치의제도 도입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한의계가 어떻게 참여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단골한의사제(주치의제)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비용효과적 의료 공급이 요구되고 있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 의료인간 역할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1차 의료 강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 대안으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단기적으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제를, 중장기적으로 1차 의료 전담의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흐름을 한의계가 방관할 경우 한의원이 원천 배제되거나 과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선택병의원제 처럼 한의원이 선택에서 철저히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인의학인 한의학은 예방의학적 특성과 의학철학이 단골한의사제도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생애주기와 질병상황에 따른 다양한 양생법을 갖고 있으며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단골한의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용자와 제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자와 주치의간 지속성을 유지하는 환자와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택적 참여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 포괄적인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진료과목 개원 한의사에게 주치의 자격을 확대 부여하되 일정기간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병원은 배제하도록 한다.
주치의 등록 단위는 개인으로 하되 1년을 기준으로 주치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개인별 주치의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단위 등록을 권장하고 이 경우 등록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단 등록기간이 만료되기 전 타당한 사유 없이 주치의를 변경할 경우 등록비를 재부담시키고 타 의료기관 및 상위 의료기관 방문시 주치의 의뢰가 요구되나 의뢰가 없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요구된다. 특히 한의사가 2, 3차 양방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한의사회 정성이 수석부회장은 주치의제도에 한의계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는 현실은 한의원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표 질환별 표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양계환 기획이사는 표준 매뉴얼을 갖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
한의협 정채빈 의무이사는 한의사는 쉽게 방문해 처치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거동 불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백은경 원장은 방문진료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일선 한의사들은 결코 매리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는 “의료체계 변화에 대해 회원들이 인식을 하고 한의계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소외받지 않을 것”이라며 “주치의제도에 있어서도 한의계는 아직 준비된 것이 없어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응전략을 세우고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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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무검증제도’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재개편안’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 과표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의료업의 세원은 100% 노출되어 있는데 또 다른 방식의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들 의료단체들은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과세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하며 이 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는 의료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사전 재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도입방안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쯤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한마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침묵은 자칫 긍정적으로 오인하기 쉬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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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이제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제 신민교 명예교수, 후학 위해 한의서 450여권 협회에 기증
///본문 한의학계 원로가 수십년간 연구했고, 국내 및 세계 도처에서 모아 소장하던 한의학 서적 450여권을 후학들을 위해 한의협 의성허준도서관에 기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신민교 원광대 한의대 명예교수(사진)는 자신이 저술하고, 연구했던 한의학 서적을 비롯 본초학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등 오랜 세월 모아왔던 한의서를 협회에 기증했다.
신민교 명예교수는 “이제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보다 많은 후학들에게 읽혀져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고, 한의학의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명예교수는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곳에서 책들을 달라는 주문이 많았지만 그렇게 되면 특정인만의 소유물이 돼 학문 연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협회 도서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 명예교수가 기증한 450여권의 책에는 그의 손때와 열정이 배어 있는 것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의학서들도 포함돼 있다.
신민교 명예교수가 저술한 ‘外治臨床 本草學’, ‘鄕藥(生藥)大辭典’, ‘향약집성방에 미 수재된 향약 본초에 관한 조사 연구’, ‘白鼠 肝 組織에 미치는 적하수오와 백하수오의 효능에 관한 비교 연구’를 비롯 ‘한국산 산형과 식물에 대한 본초학적 연구’, ‘한국산 백합과 식물에 관한 본초학적 연구’, ‘행인의 알레르기 천식 효과에 대한 연구’ 등 수십편의 석·박사 논문들이 눈길을 끈다.
또한 근래에는 찾기 힘든 ‘한국 동식물도감’, ‘식물원색도감’, ‘동양의학대사전’, ‘국역 본초강목’을 비롯 일본의 ‘일본의학사’, ‘일본약국방해설서’, ‘일본약국방외 생약규격’ 등과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약전’, ‘중약제제전서’, ‘신편 약물학’, ‘中國醫籍 通考’ 등도 포함돼 있다.
신 명예교수는 “한의 고서(古書)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고 서점으로 나가게 되면 이 책들 중 상당수가 일본이나 중국,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역으로 유입돼 우리 고유의 지적재산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과 들과 대학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책으로 출간하고, 후학들과 함께 토론했던 그 행복했던 여운이 책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도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의 후학인 정채빈 한의협 의무(사회참여)이사는 “곁에 두고 평생을 연구한 서적이고, 자료들일 텐데 한의계 후학들을 위해 많은 책을 기증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 책들이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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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R&D 새 전략 모색할 때
///본문 정부는 국가 R&D 체제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 출연(연) 민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형태로 종합조정 예산, 평가권을 갖는 가칭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현행 국과위가 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 생각한다면 한의학연구원(KIOM)과 같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 연구권은 제2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중의연구원과 비교우위를 갖는 연구원으로 연구환경을 선진국형으로 확실히 바꾸고, 연구소와 연구자에 대한 평가는 엄정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의학연구원은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끝에 정부수립 이후 한의학의 독자적 R&D 기능을 추구하고 일제 하의 의약관련 법률제도를 회복했던 상징적 연구기관이다.
국치 100년과 광복 65주년을 맞아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원천인 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향후 한세기를 내다보는 출연연 개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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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과학기술위에 예산권 부여
///부제 26개 출연硏 국과위 산하로 통합도 추진
///본문 비상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예산권을 갖는 정부기구로 격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내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재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로부터 떼어내 100여명 안팎의 민·관 전문가가 일하는 부처 규모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정부는 26개 출연연구원 중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부처 직할로 둘 필요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과위 산하 통합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처간 이견이 심해 일정을 연기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위 안에 대해 상당 부분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과학기술계가 일치된 목소리로 지지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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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세청, 전문직 고소득자 중점 관리
///부제 세금 탈루 혐의 있는 1만6376명 대상
///본문 국세청이 7월말 기준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6376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매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업황 파악, 현장 확인 등으로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해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4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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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사의료 행위
법제화 논쟁 유감
///본문 침구사법 입법 등 유사의료행위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황종국 변호사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침구 최고 전문가들인 전국 한의대 교수들은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 시행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불성이라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헌재 결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황종국 변호사는 소위 민중의술 전도사로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인 데다 김춘진 의원도 유사의료업자들의 제도권화를 주장해 왔던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조차 상대직능이 참석하지 않은 토론회는 하나마나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게 토론회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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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인터뷰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매선침 받아보고 싶어요”
///부제 침·부항으로 두통 씻은 듯이 나았던 경험 잊지 못해
///본문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연기자 김형자 씨를 만났다.
먼저 영화 ‘구세주 2’ 이후 휴식기를 갖고 있는 김형자 씨에게 근황을 물었다.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동료들과 여행도 다니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배우라는 직업은 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쉴 수 있을 때 푹 쉬고, 일할 땐 또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제대로 푹 쉬고 있답니다(웃음).”
적지 않은 나이에도 팔팔한 체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김형자 씨. 그 비결은 무엇일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제 생활신조는 ‘철없이 살자’예요. 철없이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비법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면 고민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철들자 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철딱서니 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전 철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하하).”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김형자 씨는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졌다.
“평소에 운동을 즐겨하고 있어요. 조깅, 골프 등을 주로 하죠. 운동을 하러 가면 햇볕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전 어느 정도는 햇볕을 받아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운동할 때 모자도 잘 안 쓰는 편이고 직접 햇볕을 쬐면서 광합성을 한답니다.”
연기자는 얼굴이 생명이라고들 말한다. 그에게도 외모는 최대 관심사일 듯. 엄청난 동안을 자랑하는 그이지만, 주름을 비롯한 피부미용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그에게 매선침, 미소안면침 등을 통한 주름개선, 피부탄력보강 효과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했더니 그런 게 있었냐며 큰 흥미를 보인다.
“양의학의 성형 수술이나 보톡스는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에 하기가 꺼려지는데, 한의약에 이렇게 좋은 성형 침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걸요.”
비록 매선침에 대해서는 생소한 그이지만, 한의약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을 하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기억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전에 뒷골이 무겁고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차도가 없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한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침도 맞고 부항으로 피를 뽑고 나니깐, 머리가 아주 시원해지는 거 있죠. 그때 그 시원한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거웠던 머리가 붕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아주 시원하답니다.”
그 이후로는 침·뜸·부항 등 한의약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생겼고, 더 자주 한의원을 찾게 됐다는 김형자 씨.
“어딘가 몸이 아플 때면, 한의원에 종종 방문해 침을 맞고 있어요. 특히 저는 침이 참 좋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될 때도 있는데, 침을 맞으면 신기하게도 곧바로 피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가끔 기력이 쇠했다고 느낄 때면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한약도 지어 먹고 있답니다.”
올 가을부터는 SBS ‘모닝와이드’에서 리포터로 활약할 예정이라는 김형자 씨.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그의 말대로 지금처럼 한의약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연기생활을 지속하며 조만간 멋진 작품으로 다시금 브라운관에서 만나게 될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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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
///부제 한의협·제약회사 간담회, 한약제제 신규 등재 확대 등
///본문 한방본인부담 기준금액 제도 개선과 관련 실질적인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약회사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제약업체 간담회를 개최,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본인부담 기준금액 제도 개선으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투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약재 및 처방에 대한 신규 등재를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신약 변병학 전무는 “업계로서는 이번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은 보험 등재 이후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개선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건강보험 활성화 및 보험약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약회사의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신규 보험급여 한약제제 등재 시도시 한약제제 심의기구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황영모 보험이사는 “제약업체에서 보험 등재를 추진할 경우 제도적·행정적인 지원 등 협조할 것이며, 제약업체의 보험 등재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풍제약 김진북 이사는 “현재 보험약제는 단미제 개선보다는 혼합제를 복합제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부분이 개선되면 품목 확대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확대를 위한 신규 약제 등재 등 제약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한약제약협회 등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68종 단미제, 56종 기준처방)는 질병 치료를 위해 제한적인 급여범위이며, 어혈치료제 및 중풍치료제 등의 약제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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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중영합주의는 배격돼야 한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가 최근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의료인시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만연되고 있는 무자격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데서 보듯 국민권강권 높이에서 법치국가를 지키고자 함이다.
일각에서 성명서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겠지만 한국사회에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는 불법의료행위의 무질서·광기·대중영합주의를 배격, 법질서를 회복하자는데 있다.
의료인은 기존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직업이지만 못지 않게 국민권강권의 파수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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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외연 확대… 최고위 정책관리자 과정
///본문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달 17일부터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이 11월26일까지 총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2월 이미 제1기 최고위과정 이수자들이 배출돼 한의계 내적 역량 강화와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제1기 최고위과정에서는 한의약 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에 대한 현장 실습과 견학을 주된 내용으로 실시됐지만 제2기 과정에서는 생활 속에 녹아있는 한의학에 대한 기본이론 등을 중점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한의학 기본이론을 교육생들에게 교육하는 의도는 민족문화 배양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건강접근법을 제대로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멀리 삼국시대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일제 이전까지 민족의학의 근간이었던 한의학이 오늘날까지 생활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교육생들에게 되새기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학 기본이론의 올바른 전달을 목표로 진행되는 최고위과정은 향후 21세기 패러다임에 걸맞는 한의약 발전의 중추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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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일특위, 원칙과 명분도 없는 한의학 폄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최근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자칭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비대위를 꾸린 한의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일특위는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하기에 혈안이 된 한의사들은 한방의 정체성과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와 의사 흉내내기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직능단체들이 공동성명서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국민의 건강권에 도전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극복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과 원칙에는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지된 신호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을 최우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명색이 의료인들이라면 최소한 공동관심과 협력하는데 눈을 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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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까다로운 관리로 아교의 품질을 높이다”
///부제 고체형·액체형·가루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
중국에서는 아교를 식용으로도 섭취하고 있어
///본문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산동성 동아현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아교기업 산동동아아교주식회사(이하 동아아교)를 방문해 아교의 생산과정 및 아교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산동동아아교주식회사 및 옴니허브 공동주최로 임규성한의원 임규성 원장, 약산한의원 김영두·임광한 원장, 최종만·강병훈·이혜련 한의사, 김병현 한약사 등과 함께 동아아교주식회사 및 아교박물관 등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1952년에 설립된 동아아교주식회사는 한약재로서의 아교를 비롯한 아교건강식품 20여종 100여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내 소비량의 70~8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아교 생산기업이다.
동아아교 옹초명 건강사업부 부장(북경의과대학교 중서의학결합 교수)은 “중국 지역 내에서도 동아현에서 생산한 아교의 품질이 가장 뛰어나다”며 “동아현의 지하수인 ‘아정수’는 비중이 크고, 칼슘 등의 광물질 함유량이 높아 아교가 잘 성숙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좋은 품질의 아교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동아아교에서 직접 산동성, 운남, 감숙, 신장 등의 지역에 당나귀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관리를 통해 직접 기른 당나귀의 껍질로만 아교를 생산하기에 더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아아교주식회사는 파나마 국제엑스포 금상을 비롯해 1991년 만리장성 국제금상, 1980년 국가질량 품질최우수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동아아교가 생산한 아교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들른 동아아교박물관에서는 아교의 역사와 아교 관련 서적, 관련 고기구 등을 비롯해 동아아교의 아교 제조과정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다.
‘아교’는 중국 고대 의서인 ‘신농본초경’에 최초 기록돼 있으며, 약 20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옹초명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아교는 먼저 털을 제거한 후 피를 세척하고, 아교 가죽을 아정수에 끓인 후, 틀에 맞춰서 말리는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수공으로는 100일, 기계에 의한 공정은 40일이 소요되며, 당나귀 1마리당 불과 2kg의 아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동행한 한 한의사는 “아교가 고가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교를 처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아교 가공에 걸리는 시간 및 당나귀 1마리당 아교의 생산량을 파악해보니 아교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아교체험관을 관람했는데, 이곳에서는 고체형태의 아교뿐만이 아닌 액체형, 가루형, 캡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아교 제품을 볼 수 있었다.
옹초명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평소에 아교 분말을 넣어 국을 끓이는 등 아교를 활용한 음식을 조리해 식용으로도 섭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교가 한약재로만 쓰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아교를 요리에 종종 활용한다는 중국인들의 식생활이 생소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교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후 GMP 및 ISO 인증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동아아교의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교를 제작하는 구체적인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동아아교측의 완강한 태도에 의해 제작 공정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모든 관람 일정을 끝낸 후, 동아아교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아교의 임상 활용을 주제로 옹초명 부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옹초명 부장은 아교는 폐결핵, 토혈, 자궁 출혈, 혈뇨 등 각종 출혈성 질병은 물론 내과 및 외과 질환과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교가 포함된 처방은 32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규성한의원 임규성 원장은 “한국에서 아교는 객허, 하혈, 자궁 출혈 등에 주로 활용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빈혈 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아교가 정말 좋은 약재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아교를 빈혈 등의 증세에 적극 활용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아교의 우수성을 재인식하고, 우수한 품질의 아교를 통해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약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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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 손으로 직접 그린 태극기예요”
///본문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1910년 8월29일, 일본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지난달 27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술국치 100년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그 기쁨·희열·감동·가치를 십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 손으로 태극기를 그리면서 ‘우리나라’가 있기에 태극기도 존재한다는 그 소중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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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바보각시’
///부제 2010서울연극올림픽 개막작…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본문 2010서울연극올림픽 개막작인 연극 ‘바보각시’가 오는 2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공연은 1993년 초연 당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표현한 작품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도시의 온갖 인간 군상들이 모인 포장마차를 배경으로 바보각시가 교주, 취객, 파출소장, 실직 청년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살보시를 하는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한편 2010서울연극올림픽은 ‘사랑:Love and Humanity’을 주제로 9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45일간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국립극장 등에서 13개국 45개 작품이 공연된다.
△문의:연희단거리패(02-76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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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이오카스테’
///부제 오이디푸스 신화의 재해석…연우소극장
///본문 오이디푸스 신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한 연극 ‘이오카스테’는 신탁과 운명 앞에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신념과 믿음을 가진 한 여인에 주목한다.
연출가 박정희는 고전인 오이디푸스 신화를 현대적 배경 속에 녹여내면서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극단 실험극장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그 세 번째 작품인 연극 ‘이오카스테’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연우소극장에서 공연된다.
△문의:코르코르디움(02-889-356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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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법안 및 대체의료 입법화 대응 모색
///부제 “침·뜸 접근성 높여 한의약 보급 앞장서야”
열린포럼ㆍ청한ㆍ경기도회 토론회, 한의계 미칠 영향 분석
///본문 의료민영화 법안 및 대체의료 입법화와 관련해 한의계의 대응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7일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에서는 ‘의료민영화 법안과 대체의료 입법화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주관 및 경기도한의사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의대 예방의학과 박형근 교수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이 ‘의료민영화의 내용과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및 ‘의료민영화, 대체의료 입법화가 한의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박형근 교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배경으로 “이념적 지향, 성장 지향적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집착, 이해관계자의 정책개입 증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처럼 시장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방식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의 일면”이라고 밝혔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료기관간 고급화ㆍ전문화ㆍ대형화 경쟁이 심화되고 초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또 영리법인병원 허용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변화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비 보상요구 증가 △의료계에 대한 자본의 통제와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은경 정책국장은 “한의계에서는 지금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해 전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왔다. 일각에서 한방의료 산업화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의계와는 별 연관이 없는 문제로 인식해 왔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은 기반이 취약한 한의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대체의료 입법화에 따른 한의계의 대응 방안으로 △한의약의 대중화ㆍ공공화(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불제도 개편, 한방 공공영역 확대) △한방주치의 제도 도입 및 실시 △침ㆍ뜸 접근성 높여 한의약 보급 앞장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 국장은 올바른 한의약 산업화 방향에 대해 “한방산업이 임상을 통해 생산되고 임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자본은 그 특성상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의 사례처럼 한의약은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정책과 국책사업 투자가 절실하다”며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자본 유치, 규제 완화, 영리병원 도입, 의료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박재현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용신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황성연 한국전통의학연구소장, 김주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용신 이사는 ‘의료민영화 법안과 대체의료 입법화에 대한 협회의 대응’에 대해 “헌재 판결 이후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시 각종 입법안 추진 저지와 부당성 홍보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이사는 의료영리화에 대해 “한의협의 공식 입장은 반대”라고 밝힌 가운데 대체의료와 관련 “협회에서는 대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완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며 “보완의학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성연 소장은 “한의계도 역발상을 도입함으로써 법과 제도 등에 대해 항상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능동적ㆍ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처해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황 소장은 한약을 이용한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함으로써 한의사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장악하고, 한ㆍ양방 협진에도 적극 나서 양의학적 치료나 양약 및 항암제의 부작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한의학적 치료를 특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의사 출신인 김주영 서기관은 의료민영화, 보완대체의료에 관해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제도의 현실, 복지부의 입장, 각종 정책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한의계의 대처와 준비를 촉구했다.
정경진 회장은 의료산업화와 한방산업화 등에 대해 “산업화는 규격화, 제품화, 보편화, 표준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화와 산업화는 자본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한의약 산업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작 한의사가 참여하지 않은 산업화는 한의계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회장은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은 한의계와 의료계 시장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시장 창출과 공급을 위한 것이 종국의 목적이라고 본다”며 “이에 의료인간화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의료가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인간의 생명 중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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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고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제 한미래포럼, 原典의 이해 위해서는 보편성 확보가 선행돼야
///본문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백은경)은 지난달 27일 KTX 용산역 회의실에서 ‘한의학 고전에 대한 해석,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제2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경희대학교 경락의과학과 인창식 교수의 ‘한의학 고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인창식 교수는 “원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학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현장에서의 검증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출 수 있는 연구 및 임상 교육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학은 과거의 사유체계와 임상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대에 알맞게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전을 토대로 임상에서의 검증을 거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텍스트인 ‘한의학표준문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본격적인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원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이 반드시 요구되며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이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및 논문 발표 등의 검증과정이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희대학교 신계내과 안세영 교수는 “원전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며 “다만 효과의 유무가 아닌 효율성의 높고 낮음을 염두에 두고 원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백유상 교수도 “원전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기에 도그마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각각의 해석을 어떻게 조율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창식 교수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적 안목을 키우기 위한 원전학·의사학 교육 강화 △연구 및 임상 경험의 축적 △학회 및 학술지를 통한 학술적 논쟁을 거친 한의학표준문헌 정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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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사원, 녹색성장·R&D·저출산 중점 감사
///본문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감사원 개원 62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녹색성장·연구개발·저출산대책 등 장기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올 하반기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기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살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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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신약 개발 R&D사업의 새 방향
///본문 한국은 1987년 신약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블록버스터급 ‘대박’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대박’이 나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면 연 매출 1조원에, 순이익 3000억원 이상이 장기간 보장된다.
이 점이 바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개발에 평균 10여년이 걸리고,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위험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장하는 혁신 기법의 희망이 융합기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혁신형 신약 개발 기술 확보는 국가가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이는 한약신약 개발 R&D사업에도 필요하다.
경희대 한의대 관계자는 “한의학계도 한약을 활용한 한국형 신약 개발 플랫폼(platform)을 개발하여 바이오 강국의 꿈을 현실화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의약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와 교류로 학제간 융합을 일궈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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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역사적 가치 재조명할 때
///본문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다. 민족사에서 가장 가혹했던 지난 한 세기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정부 수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원화 의료체계로 한의학이 정통성을 찾았지만 아직도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한의인들이 만들어 낼 역사 편찬에는 스스로 비하하는 부정적 역사의식이 아닌 긍정의 자신성과 자세로 한의학의 총체적 역량을 새롭게 추구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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