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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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737호
///날짜 2010년 08월 3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무검증제도 도입 즉각 철회하라”
///부제 한의협 등 의료단체 성명 발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
1차 의료기관들 경영 상태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 속출돼
경영 정상화 위한 세제 확대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제시돼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행키로 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하며 이 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전문직종만 쥐어짜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며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바탕에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과표 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신고포상금제,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인을 고소득 전문직이며 소득 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근거로 사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으로 의사 등의 직종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칭하며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몰곤 하는데,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종사자들 중 일부 고소득자들이 있을 뿐,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며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크고, 특히 의료계의 경우는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의사가운을 벗는 이들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을 아예 전멸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들은 이와 함께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의료단체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인 포함 전체 업종에 모두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이번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반드시 의료기관의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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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독립적 존속 필요
///부제 한의협 자문위, 각 단체별로 존속 필요성 전파
한약 안전성 확보 위한 관련 자료 축적 등 진행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법 제·개정 철저 대처
///본문 김정곤 한의협회장·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김성수 한의학회장·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선종욱 시도한의사회회장협의회 의장·안규석 한의학교육평가원장·최승훈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등 한의계 각 직역의 단체장들이 참여한 한의협 자문위원회 제5회 회의가 지난 20일 열려 한의학연구원의 독립적 존속 방안 강구와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김기옥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민간 분야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됐다”며 “현재 민간과 정부의 두 가지 안이 제출돼 있으나 현재 어느 것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정황상 정부의 연구안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한의학연구원을 KIST, 생명공학, 해양, 표준과학, 극지연구소 등과 함께 ‘기초기술통합연구원’으로 통폐합하려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선 국가 유일의 한의학연구원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연구기관들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연구원의 독자적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한의협이 정부 각계 요로에 제출한 것이 보고됐으며, 앞으로도 한의학연구원의 독자적 존속 운영을 위해 각 직역별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국민의 한약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의학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한약 신뢰도 향상을 위한 더 나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내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지난 한달간 각 직역별로 추진됐던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이 보고됐다.
한의협은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운동선수들에게 올바른 한의약 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는 것을 비롯 품질부적합 한약재관리 강화 촉구, 수급조절대상 품목 및 CITES 품목, 규격품 한약 사용 의무화 고지 등 주요 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최승훈 협의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2012년 3월10일까지 한약 안전성 강화 업무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 점이 보고됐다.
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자생한방병원·이화여대 약대·서울대 약대 공동연구팀이 오가피·우슬 등 6가지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염증 유발한 쥐에 경구 투여한 후 항염증 효과와 그 기전을 밝혀낸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저널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에 게재됐음을 보고했다.
또한 한의학회는 출산 장려정책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 제작과 더불어 각 분과학회의 간 독성 등 한약 안전성 연구 논문 자료를 모두 취합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주요 추진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각 직역별로 한약 안전성 확보 작업을 한층 더 강화해 한달 후에는 더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난 7월29일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각종 관련 법의 제·개정 작업의 철저한 저지를 위해 각 직역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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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2010 국감정책자료’ 발간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본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근 정책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금융, 다문화사회, 영리의료법인 등 정책분야별 696개 주제를 담은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지난 23일 발간했다.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260개의 중점분석주제와 436개의 현안주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수록했다.
한편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 w.nars.go.kr)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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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체질 및 호흡기 질환 치법 제시
///부제 제14회 한·중 학술대회… 주제 2편, 구두 18편, 포스터 21편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중화중의약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한의학회와 사상체질의학회가 주관한 제14회 한·중 학술대회가 지난 22일 한의사회관에서 ‘체질의학 및 호흡기 질환’을 주제로 개최돼 한·중 학자들간 한의학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안영기 한의협 명예회장, 김정곤 중앙회장, 김성수 한의학회장, 송정모 사상체질의학회장을 비롯 조정규 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 장홍춘 중국 위생부 중일우호위원 등 많은 중의학자와 일반 회원 200여명이 참가해 열띤 학술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사상체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양국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에 수준높은 임상기준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규 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중국측 단장)은 “양국간의 학술대회가 세계보건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호흡기질환 영역에서 체질관련 연구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상의학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정모 사상체질의학회장은 “사상의학의 치료론은 체질적 장부의 ‘본상지기’ 혹은 ‘보명지주’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약물을 통한 병증 관리와 수양 등의 비약물적 요법을 통한 관리방법을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風哮(풍효), 風咳(풍해)이론 및 임상응용’을 주제로 발표한 장홍춘 중국 위생부 중일우호위원은 “중의학에 입각한 風哮(풍효), 風咳(풍해) 임상연구결과 증상 및 병증 개선에 우수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현대적인 질병에 대한 중의약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학술대회에서는 사상체질과 호흡기질환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연구 현황 등 2편의 주제 발표와 18편의 구두 발표, 21편의 포스터 발표 등 41편의 논문이 발표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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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ㆍ중 전통의학 교류 활성화 기대
///부제 조정규 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
///본문 제14회 한·중 학술대회에 32명의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조정규 대표단장(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ㆍ사진)은 “한·중간 학술대회가 더욱 활성화돼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 단장은 “한국측 관계자들이 학술대회 준비와 진행에 매우 열성으로 임하는 모습에 감명받았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그 열정이 드러나 보였다”며 “발표된 연구결과와 논문 등 콘텐츠들의 수준도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
특히 조 단장은 “한의학ㆍ중의학 관계자들의 과학적인 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임상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매진해야 하며, 한의학과 중의학이 가진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장점을 취합해 더 많은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 유산적인 측면에서도 한의학과 중의학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양국의 전통의학은 서로 많은 교류를 통해 발전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년 동안 이뤄져 온 한·중 학술대회를 통해 양국은 서로 많은 교류가 있어왔고 상호 발전과 배울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16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함으로써 학술대회 수준과 위상이 드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조 단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비롯해 양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각종 연구성과, 논문 및 임상결과 발표 등을 통해 상호 교류협력함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도출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단장은 또 “전통의학이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보건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것이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한의협, 중의약학회가 부단히 노력하고 더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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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뜸의 날’ 선포로 불법 뜸 폐해 홍보
///부제 “전문교육 받은 한의사에 의해 뜸 시술돼야”
한의협 임원진 복지부 출입기자회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회견을 갖고, ‘뜸’은 인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 등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뜸의 날 행사’와 ‘한방의료에서의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출입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1일에는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이어 9월9일을 ‘뜸의 날’로 선포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뜸의 중요성과 무자격자에 의한 뜸 시술의 폐해 및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한의사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우리나라는 1951년에는 국민의료법에서 그리고 1962년에는 침구사제도 폐지로 한의학을 정통의학으로 국가가 인정하여, 한의과대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매년 대거 배출되고 있으며, 또한 전문수련을 거친 침구과 전문의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호섭 학술이사는 “뜸은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법을 선택하고, 각종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들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치료되어야 하는 한방의료행위로 인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 등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1일 열리는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뜸’ 관련 현황과 발전방안, 뜸 치료 활성화를 위한 보험정책 제안, 뜸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 뜸 임상증례와 매뉴얼, 뜸 치료 표준화사업 진행경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뜸’관련 현황과 발전방안에서는 뜸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방안과 뜸의 표준화를 통한 의료기기 등록 등 뜸 시술의 이용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뜸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에서는 전문적 진단 없는 단순 시술시 증상 악화나 패혈증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화상 2차 감염, 알레르기 피부염, 폐암 및 호흡기계 질환 위험 등이 있으므로 뜸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특히 질병의 변증에 따라 정확한 뜸자리인 경혈을 잡는 등 전문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며, 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처하고, 다른 감염성 질환과 감별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병리, 해부, 생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회견에는 한의협에서 김정곤 회장, 이준호 부회장, 송호섭 학술이사, 장동민 홍보이사, 대한침구학회 이재동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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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준비 만전
///부제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등을 위한 TF
9월1일 뜸 치료 세미나·9월9일 ‘뜸의 날’
///본문 오는 9월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올바른 뜸 치료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을 주제로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어 9월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뜸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등을 위한 TF(위원장 이준호)는 명예회장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뜸의 날 관련 세미나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손인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뜸 치료의 역할(송재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뜸 치료 활성화를 위한 (보험)정책 제안(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 △뜸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원광대학교 침구과 김성철 교수) △뜸의 임상증례와 뜸 매뉴얼(대한침구학회 이재동 회장) △뜸치료 표준화사업 진행경과(한국한의학연구원 류연희 연구원) 등의 발표에 이어 올바른 뜸 치료 정착을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앞에 뜸 부작용 사진 등을 전시함으로써 뜸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안전하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준호 위원장은 “전문가에 의해 뜸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불법의료를 합법화 하기 위한 시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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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학회 현안과제 긴밀 협력
///부제 한의협·한의학회 TF 구성, KIOM 독자 운영 촉구
///본문
제7회 중앙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연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의협은 지난 24일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방의료의 현안과제 관련 협회·학회간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 분석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의 대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자”고 밝힌 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무리 난제라 하여도 처음 집행부를 시작할 때처럼 한의학을 위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한방보험의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신의료기술 발굴, 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 전문의 및 인정의 현안, 진료와 교육·연구 분야의 표준화, 한의학 정체성 정립, 한약 안전성 연구 등 한의약 현안과제에 대해 한의협과 학회간 상호 공조를 이루기 위한 ‘한방의료의 현안과제 관련 협회·학회간 TF’ 구성을 승인했다. 위원장은 이준호 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각계에 한의학연구원이 독립 연구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파하는 등 그간의 경과 보고와 더불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의학연구원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한의학의 산업화·세계화·과학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독자적인 운영이 지속돼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연구원의 원래 기능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침향의 기준 규격 설정, 한의약 도핑 방지 활동, 양의사들이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 헌법소원, 불법의료 척결, 부산대 한의전 발전 방안 등 최근 한의계 현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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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농촌에서 희망을 가꾸자”
///부제 한의협·농협중앙회, 전남 장흥서 ‘사랑의 손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장흥 부산면 복지회관 및 장흥읍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협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를 비롯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내과 성기문 과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아리 ‘산동’ 윤태경 회장 외 16명 등이 침·뜸·부항·물리치료 등을 통해 2박3일간 총 300여명의 지역 주민을 진료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는 자생한방병원, (주)삼손, 웰스콥, 메디코아, 제일한방 등에서 협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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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
///부제 비상대책위, 8월31일 ‘무면허 의료행위’ 토론회 불참
///본문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는 지난 24일 회의를 갖고, 오는 31일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정책토론회에 불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박상흠 위원장은 “7.29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미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를 왜곡 해석하여 비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같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국회 토론회는 주제 및 발제자 선정 등에 있어 형평을 잃은 요식적 행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주최 측의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31일 열리는 토론회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강성천·김춘진·박주선 의원은 8월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7.29 헌재판결 당시 뜸사랑측의 변론담당 변호사인 황종국 씨를 발제자로 내정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춘진 의원은 누구나 뜸 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의료기사에 침구사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또 박주선 의원은 침사는 구사 자격 없이도 뜸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강성천 의원은 침구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 당일 오전에 발행되는 중앙 일간지에 사이비 자격증이나 무면허 불법의료 피해자를 돕기 위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 불법의료의 폐해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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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의료 책동… 범한의계 규탄
///부제 한방병협, 한의학회, 서울·경기도회 등 성명
///본문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의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한 판결’과 관련 일각에서의 ‘불법 침·뜸 시술 제도화 책동’을 규탄하는 범한의계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방병원협회는 불법 침·뜸 제도화 움직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2만여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98.1%가 침·뜸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침·뜸 시술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침·뜸 시술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법당국은 불법의료세력과 불법의료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이 땅에 불법의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학회 및 전체 분과학회도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임을 강조했다.
전국한의과대학 교수 일동도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침·뜸을 포함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역시 더 우수한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지닌 한방의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처럼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침구학회도 국민들에게 한의사에 의해 침·뜸 시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침·뜸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법단체들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맑은 숲 한의원장 일동도 ‘돌팔이 세력 척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 한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국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극요법으로 전락시키고 배타적 권리가 있는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전락시키는 현실을 좌시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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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시회·산청군청 양해각서 체결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산청군청은 지난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회 김영권 회장·김용복 수석부회장·고경석·조병욱 부회장·한주원 총무이사·양회천 기획이사·최기순 약무이사·최혁 국제이사와 산청군 이재근 군수·김동환 기획실장·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민양근 친환경농축산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방산업의 발전과 한의학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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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지부·밀양시분회… 밀양얼음골 축제 참여
///본문 제15회 밀양얼음골 동의축제가 박종수 경남한의사회장, 장익근 얼음골 동의축제위원장, 김기홍 밀양시한의사회장 및 회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박형철 지청장, 손진곤 밀양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 20일 양일간 얼음골에서 개최되었다.
밀양골 얼음축제의 동의제향 행사에서는 박종수 경남한의사회장이 초헌관, 손진곤 밀양시의회 의장이 아헌관, 이홍원 (주)화영 회장이 종헌관으로 참여해 한의학 선현의 얼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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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시회, 한의사 전문성 훼손 단호 대처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는 지난 17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불법의료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이화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대구시회는 이어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한방진료실 운영과 오는 10월 개최될 한상대회 한방무료진료에 대해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또 대구지방법원 내에 한방무료진료실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의무이사에 정원춘 원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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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부산시회,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회무 집중
///본문 부산시한의사회(회장 하태광)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무자격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척결에 회무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회는 ‘불법의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목표로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지회는 현재 1차 척추교정 8명, 2차 피부미용관리실 16명, 3차 스포츠재활운동업소 6명 등 총 69명에 대해 형사고발(구속 또는 불구속, 벌금형 등) 및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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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 중화중의약학회
초청 메디컬 투어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안택원)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주최한 제14회 한·중 학술대회 중국대표단 참가자 중화중의약학회 회원 32명을 초청, 한국 한방의료시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메디컬 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천안한방병원은 한·양방 진료를 통한 협진진료체계 및 동서의학종합검진 등 다양한 치료기법을 설명하고 다양한 한방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지난 22일 개최된 제14회 한·중학술대회에서 천안한방병원 퇴행성 뇌질환센터 안택원·배나영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센터가 공동연구해 개발한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인 한약물 처방(MYH)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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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회, 불법의료 척결 비대위 가동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23일 제2·3차 전체이사회를 개최,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홍보사업 관련 버스외부 광고, 제12회 경기한의 가족축제 한마당 개최, 한방의 날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대두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지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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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저출산 극복 한방 첩약 지원 추진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8일 제5회 지부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회무 추진사항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해 검토ㆍ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개편 경과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경과 △옹기축제 개최 △담당이사별 연석회의 결과 △100인 기업체 홍보 건강강좌 지원강사 현황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 준비 △MBC ‘인체클리닉 몸’ 방송프로그램 참가 △‘울산시민건강대축제’ 2010웰빙라이프 울산 참가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방 첩약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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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의료원,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단 의료지원
///본문 전지훈련차 대한민국을 방문한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20여명은 지난 18일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을 찾아 다양한 한의진료와 함께 병원 투어를 실시, 한의학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마스캐이키나 선수는 “수술 치료보다 안전하고 통증이 적은 한의치료에 매우 만족한다”며 “귀국 후 러시아 친구들에게 한의학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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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선구 한의대학장 선임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문 상지대학교는 최근 신임 한의과대학 학장으로 이선구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한방병리학을 전공한 이 신임 학장은 상지대 한의대·대학원에서 학·석사를 취득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신임 학장은 △상지대 한방의학연구소 운영위원 △대한동의병리학회 이사 △상지대 국제한방연구센터장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자연산업분과 위원 △기술이전센터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위원장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Improvement of pulse diagnostic apparatus with array sensor of magnetic tunneling junc tions’ 등 다수의 논문을 학진등재지 및 SCI급 저널에 게재하는 한편 ‘傷寒論精解’, ‘東醫病理學’, ‘현대상한론’ 등의 저서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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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산한의원·베리치 자산관리그룹 파트너십 체결
///본문 금산한의원(대표원장 한승섭)과 베리치 자산관리그룹(대표이사 조정래)은 지난 19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산한의원은 베리치의 특별 재무 자문 서비스와 함께 고객 하나 하나에 맞춰진 커스토마이즈(Customize)된 파이낸스&헬스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한승섭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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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경쟁력의 산실 ‘KIOM’
///부제 한의협, 정부 각계에 한의학연구원 존치 촉구 의견 전달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을 기초기술통합연구원으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관계 부처 각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연구개발예산과,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투자기획조정과·과학기술정책과·연구기관지원과·연구정책과, 지식경제부 연구조직혁신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의 관계자들에게 ‘한국한의학연구원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한의학연구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한의학연구원의 통합은 국가의 한의약 육성의지의 퇴색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한의약 육성에 필수적인 한의약 연구가 위축·왜곡됨에 따라 한의약의 산업화·세계화 등 한의약 육성 자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학연구원은 19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학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연구할 독립적인 국가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한의계의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한의학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약 2100억달러(한화 250조원) 규모의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85%를 선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별도의 독립된 연구기관을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육성시키고 있다”며 “이에 반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2.3%에 불과한 실정에서 한국 한의학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한의약의 과학화 및 치료기술·제제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한 한의약 산업화와 세계화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집(57면)에서도 한방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의학을 과학기술연구, 표준과학연구, 생명공학연구, 해양연구, 극지연구와 통합한다면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실질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축·소외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한의약이 역수입되는 상황이 초래돼 한의약 산업화 전략은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것만이 한의학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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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해외 SOC사들인다
///본문 최근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3500억원짜리 쇼핑몰 오 파리노를 사들였고, 지난해에는 영국 런던의 HSBC 본사빌딩(8500억원)등을 매입하는 등 해외부동산 보유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1조원을 투자해 미국의 대규모 석유 파이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쉐브론 지분 24%를 빠르면 연말까지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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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인터넷에 한의학을 심다
///부제 블로그 기자단 2기 시상…골드·실버·블론즈 레이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은 지난 26일 원내 회의실에서 KIOM 블로그 2기 기자단 활동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박은지 씨(경희대 한의학과)가 영예의 ‘골드레이서’를 수상했으며, 박혜린 씨(영남대 언론정보학)·박소라 씨(경희대 한의학과)가 각각 ‘실버레이서’·‘블론즈레이서’를 수상했다.
올해 2기를 배출한 KIOM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80일동안 개인 블로그를 활용해 총 280개의 포스트를 생산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한의학으로 본 사랑의 기원, 소녀시대와 함께 발 건강 체크, 혈액형 분류는 이제 안녕?!, 한의학으로 보는 ‘맛’ 탐구생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재미있고 정보력 있는 한의학 관련 이야기들을 풀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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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논란 종식되길 기대한다”
///본문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23일 열렸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현행 의료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선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경제부처가 나서 자본 유입을 통해 영리병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점에 비추어 그 여파가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논쟁은 건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발신지가 주무당국이 아니라 경제부처라는 점은 당혹스럽다.
건강보험 지출은 최근 3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건보 보장성과 건강권이라는 기준없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건강권이라는 사회의 소중한 연대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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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OMSTA가 걸어온 길!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KOMSTA)이 1993년 2월 네팔 가우리상캬에서 한의술로 인류애의 역사를 처음 써내려간지 18년만에 해외의료봉사 100회(8월7일~8월15일, 몽골)를 마쳤다.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국내외 주민과 해외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KOMSTA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27개국에 한방의료봉사단을 파견, 20여만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은 물론 장기적 의료봉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라칼팍스탄,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이디오피아에 한방병원과 진료소를 설립하고 한의사를 파견하는 등 인류의 건강 증진과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한의학 세계화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스리랑카 아유르베딕교육병원 코리안클리닉에 파견된 한규언 정부파견한의사가 현지 전통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침구교육과정’을 운영, 수료생들이 결성한 의료봉사단체 ‘SKAMST(Sri Lanka Korea Acupuncture Medical Service Team)’가 지방을 순회하며 한국의 침·뜸으로 현지인을 치료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 세계화의 좋은 예다.
특히 2005년 쓰나미가 강타한 스리랑카 트링코말리 지역에 25명의 의료지원단을 급파해 한의학은 긴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효과적인 한의학적 질병 치료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친 이후에도 제2의 쓰나미의 재발 위험과 반군과의 대치로 스리랑카 정부조차 지원하지 못했던 북동부지역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와 연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3개월 뒤 다시 구호팀을 파견해 스리랑카 북동부 지역에 학용품을 지원하는 구호사업을 펼친 것은 KOMSTA의 대표적 활동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펼쳐온 KOMSTA의 활약상은 사회적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관훈봉사상, MBC사회봉사 대상, 보건복지부 표창 등을 수상한 것은 KOMSTA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적지 않은 위로가 됐다.
KOMSTA가 1998년 6월27일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면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임일규 KOMSTA 고문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사할린 동포를 위해 실시한 의료봉사에서 사할린 동포들과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혔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임 고문은 “KOMSTA 단원들이 발휘해온 끊임없는 인류애가 오늘날 100회 해외의료봉사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만큼 그동안 보여준 열정에 깊은 감사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단원 모두가 일심단결하고 전국의 2만 한의사 회원들이 KOMSTA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KOMSTA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김용호 국장은 “한국에 있는 한의학을 세계에 나가 알려야 한국에 한의학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이같은 알리는 활동이 있어야 세계화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알림의 첫 신호가 바로 KOMSTA였다”며 “KOMSTA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그 결과 굉장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봉사 그 자체를 넘어 봉사를 통한 알림, 그 후 병원을 세우고 한의학을 교육해 알리는 것 이것이 향후 한의학 세계화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한의학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돼야 세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세계화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상 우리 스스로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993년 첫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했던 네팔에서 101번째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KOMSTA.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걸음마다 심어놓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세계화를 위한 초석들이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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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OMSTA의 역사는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
///부제 강동철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본문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100’이라는 숫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1993년 첫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한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KOMSTA·사진)이 올해 8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9일 일정의 몽골 해외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18년만에 해외의료봉사 100회라는 기념비적인 위업을 달성했다.
혹자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을 만큼 그동안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기에 가슴 깊이 전해오는 의미도 남다르다.
KOMSTA 강동철 단장은 “단일 의료봉사단으로서 세계 최초로 한방해외의료봉사 100회를 실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이자 한의계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KOMSTA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인도주의 실천의 의료봉사로서 민간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표창, MBC 사회봉사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공을 인정받은 명실상부한 한의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봉사단체로 입지를 굳혀왔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많다.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는 역시 재정문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새터민에 대한 진료와 해외 한방병원 확대, 한의학 교육 등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최근 정부가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ODA(해외무상원조기금)를 KOICA 주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점도 자칫 KOMSTA의 본래 취지를 이어가는데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강 단장은 KOMSTA의 한방의료사업은 단순한 ODA가 아닌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까지 KOICA와 함께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던 한방병원 설립, 한의사의 국제협력의 지원, 현지 한의학 교육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길 바라는 강 단장.
“KOMSTA 활동이 일반 국민들과 한의계에서 조차 저평가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좀 더 체계화된 활동과 홍보로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인 KOMSTA를 올바로 인식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료봉사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해야할 소명’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강 단장.
그는 KOMSTA가 100회를 걸어오는 동안 수없이 부딪친 역경과 난관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당당히 극복해낸 단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복지부, 외교통상부, 보훈처, KOICA 그리고 한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OMSTA의 역사와 활동은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의미있는 KOMSTA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제12회 농업경영인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부여 구드래광장에서 열린 제12회 한국농업경영인대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주)삼손, 웰스콥, 메디코아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의료봉사에는 대전자생한방병원 박홍규 한의사를 비롯 의료진 및 행정인력 7명이 참여해 총 6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 물리치료 등을 통한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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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임일규 원장의 끊이지 않는 선행 ‘무료진료’
///본문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춘천클럽(회장 이병수)은 지난 22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임일규한의원 임일규 원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변호사, 법무사, 미용사, 사진가 등 40여명과 함께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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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어렵다”
///부제 진수희 장관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서 밝혀
///본문 ‘영리병원 도입 불가’라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영리병원 도입도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 의향을 묻는 곽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진 내정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현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며 “현행 의료서비스의 취약한 점도 1, 2년 내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또 영리병원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리 현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는 등 취약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 내정자는 이애주 의원의 의약분업 평가 및 면허 재등록제 추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재등록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의약분업 평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다.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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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성장 기반 확충에 집중해야”
///본문 이달 초 열렸던 한의협 긴급 토론회는 △불법의료 관련 국회 발의 법안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 대법원 판결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 대법원 판결 등 한의계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사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40대 집행부가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한의계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회무 운용의 기조로 우선돼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현안과제들에 대한 회원간 소통 강화에 나서 총의를 모아야 한다. 둘째 한의학 가치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양방 이원화 제도 하에서 한의학 체계가 존중되는 기반 확충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회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 철저한 위기 극복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즉, 실패 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2, 제3의 전략도 병행하면서 과연 먼 미래에 한의계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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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복용 무조건 금지시할 필요 없다”
///부제 한의협, 70개 스포츠경기단체에 안내
///본문 2010년 중국 광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계에서 도핑테스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선수들도 고민이 많다.
더구나 최근 무자격자가 무분별하게 제조한 식품을 복용해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한약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서 혹여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및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한약 복용 자체를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기피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3일 70개 스포츠경기단체장 및 도핑 관련 담당자 앞으로 도핑테스트 관련 한약 복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한약 복용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에서 한의협은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제조·판매되고 있는 (부정)건강식품을 한약으로 오인하는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말미암아 국내 스포츠 선수들이 건강 증진과 치료 목적으로 한약 복용하는 것을 무조건 금기시 하는 등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약과 (부정)건강식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도핑테스트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소속 훈련, 교육자와 선수들에게 교육·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또 도핑테트스 관련 한약 복용에 대한 교육과 자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과 스포츠 선수들의 한약 관련 도핑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론 발표 이전에 한의협으로자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관련 도핑 안내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서는 마황(초마황, 중마황, 목적마황), 반하, 백굴채, 마전자, 백약자, 앵속각(아편), 마자인(대마), 심엽황화염, 여송과, 여춘화과실, 인뇨, 자하거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의 태반, 고우난낭, 해구신, 우신을 비롯한 각종 동물의 음경과 고환 등 도핑테스트 관련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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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인과 함께 韓方을 즐기다! 한방과 함께 미래를 꿈꾸다!”
///부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9월16일부터 31일간 개최
13개 전시관 운영, 8개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 ‘눈길’
///본문 개 전시관, 특색 있는 테마 ‘눈길’
이번 한방엑스포는 주제전시와 연계전시, 재현·체험전시, 산업전시, 환경연출 등 13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메인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은 ‘건강을 찾아 떠나는 여행기’라는 주제로 한의약의 역사, 한의약의 과학적 원리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치료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한편 ‘엄마를 일으켜 줘’라는 3D영상과 ‘한별이의 인체탐험 여행’이라는 4D영상도 상영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한방관에서는 ‘오래된 미래, 한의약’을 주제로 자연의학으로서, 예방과 맞춤의학으로서, 생활문화의 하나로서의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 한의약의 모습을 보여주며, 약초탐구관에서는 약초의 기원과 생명의 기운, 종류와 효능을 쉽고 재미있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 운영과 함께 ‘동의보감’에 기록된 500여종의 약재뿐만 아니라 액침, 세밀화, 압화, 약초에 관한 설화와 이야기 연출 및 세계의 희귀 약재도 선보인다.
특히 전통한의원관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지대한 발자취를 남긴 역사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전국의 뛰어난 명의를 통해 한의약의 효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명문한방병원관에는 경희대와 원광대, 세명대 등 3개의 한방병원과 대전대둔산병원(암), 자생한방병원(척추), 위담(하나)한방병원(위장), 우보한의원(피부질환) 등 7개 전문병원이 참여해 한방의 다양한 특화된 의료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세계전통의학관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북한, 몽골, 파키스탄, 베트남, 네팔, 페루와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세네갈, 말리, 가봉 등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의술을 알리게 되며, 산업관·한방특구관·한방체험장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개의 국내외 학술회의로 정보 교류
이번 엑스포에는 다양한 주제의 한의약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를 유치, 세계적 한방특화도시 제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의학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국제회의로는 △봉한학국제심포지엄(서울대 자연과학대/9월17, 18일)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전통의약산업센터/9월28일, 29일) △국제한약연구개발심포지엄(경희대 산학협력단/10월5일) △국제통합종양학술회의(대전둔산한방병원/10월2, 3일) 등이 개최된다. 또 국내회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대한한의학회/10월10일) △한국약용작물학술심포지엄(한국약용작물학회/10월 12, 13일) △한방임상연구세미나(세명대 산학협력단/10월1, 2일) △우수한약재감별연구세미나(대한한약협회/9월30일) 등이 열린다.
양한 즐길 거리와 이벤트 ‘풍성’
이밖에 엑스포 행사 기간동안 엑스포극장에서는 ‘울고넘는 박달재’(매일 1회)와 창작뮤지컬 ‘허준’(매주 월요일과 토·일요일, 추석연휴 등 총 15회) 공연이 열린다. 또 엑스포장내 야외 상설무대에서는 뽀빠이 이상용의 ‘유랑극단’, 2010전국한의대생 Festa가 운영하는 한방차 경연대회와 한방퀴즈대회 등의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한방 및 향토음식 전시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식 및 체험행사도 진행해 관람객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린이들도 함께 즐기는 ‘한의학’
또한 이번 한방엑스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한의학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한방에 대해 쉽게 놀이를 통해 접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어린이한방놀이터’에는 ‘재미있는 서랍 속 한방 여행’을 통해 한약방에 가기, 그림 맞추기 서랍장, 매달린 약재의 방, 진맥 짚기, 배가 아플 때나 열이 날 때, 기침이 날 때, 체했을 때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험공간이 연출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한약방에서 경험하는 한방 프로세스를 제공, 한의학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들의 오감을 통해 한방을 가깝게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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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그리자”
///부제 약침학회 창립 20주년 및 ‘Watcher Daily’ 발간식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지난 21일 가든호텔에서 학회 창립 20주년 및 인터넷 신문‘Watcher Daily’ 발간식을 갖고 세계로 향해 도약하는 최첨단 한의학,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약침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약침학회를 이끌었던 허창회, 강명자, 안재규 전임 회장을 비롯 한의협 김인범 부회장, 김영권 서울시회 회장, 김기현 한의학회 부회장, 김성환 한국민족문화협의회장, 강동철 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최방섭 개원협 회장, 손인철 전 원광대 한의대 학장, 이응세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대한약침학회의 창립 20주년과 새로운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윤석용·조해진 국회의원, 김정곤 한의협 회장,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가수 정훈희 씨, 방송인 이수근 씨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약침학회의 성장을 축하했다.
특히 강대인 회장은 ‘도약하는 20년’이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도약(curvet) △도전(challenge) △창조(creativity) △확인(confirmation) △공동체(community) 등 5가지의 키워드를 설명하며, 약침 전문한방병원·약침 제약회사·임상시험센터 등의 설립과 SCI급 국제저널 발간, 인터넷신문 왓처데일리 운영 및 약이침이 의료봉사단 출범 등 국민과 함께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약침학회의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20년 뒤의 약침학회 모습을 떠올리면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렌다”며 “인류가 꿈꾸는 건강한 미래, 그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약침학회가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창간식을 가진 건강전문 인터넷신문 ‘왓처데일리(www.Watcher Daily.com)’의 황재옥 발행인은 “왓처데일리는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건강권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되돌아 보는 약침학회 20년’, ‘함께하는 약침학회 20년’을 주제로 임직원들이 연극과 독주, 방송 댄스, 난타 공연 등의 무대를 직접 꾸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약침학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공로패:허창회 약침학회 제2대 회장, 강명자 약침학회 제3대 회장 △감사패:김유겸 군산검역소장,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정욱 연합뉴스 기자.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0 세계소방관대회서 한방무료진료봉사
///부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본문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 2010 세계소방관대회에서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가 한방무료진료봉사를 펼쳤다.
1990년 제1회 대회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한 이래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세계소방관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간 소방 정보교류와 전 현직 소방관 및 가족들의 친선 도모를 위해 설립됐다.
이번 대회에는 40개국 6000여명의 현직 소방관과 퇴직 소방관 및 가족 등이 참여해 75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많은 참가 선수들이 한방무료진료 시술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전통의학자원 과학화를 위한 협력 제휴
///부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협력 성장 동인
///본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회장 이성환)가 지난 19일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원장 강학희)과 ‘전통의학자원 과학화를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한 것은 한의학 브랜드 가치 구축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한의학 피부미용 임상연구 △신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협력 등에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한방화장품이 세계 명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서 보듯 업무협약 체결은 한의학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개발·관리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성환 회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의학 고유 피부미용 분야의 임상연구 및 한의학 기술은 물론 강력한 한의학 브랜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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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의 외연 확대에 큰 몫 하게 될 것”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9월17일부터 최고위 한의약정책 과정 운영
양계환 준비위원장, 효율적인 최고위 과정 모델 도출에 주력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오는 9월17일부터 12월3일까지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이하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준비위원회(위원장 양계환·한의협 기획이사)를 구성하고, 양질의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분주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네트워크 확대로 한의계 내적 역량 강화
양계환 위원장은 “최고위 과정은 한의약 의료정책 관리자로서 지도자적 자질과 능력을 고양하는 한편 한의약 발전의 중장기적 플랜을 위한 전문가 및 브레인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향후 최고위 과정 이수자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활성화해 나간다면 한의계 내적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올해 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AHP의료경영고위과정 8기 졸업생을 배출한 상태이며, 오는 9월에는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18기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타의 보건대학원 및 대학병원들도 의료경영·의료정책에 대한 최고위 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의 경우 연구원 최고위 과정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올해로 2번째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고유의 정책적인 특성을 살리는 한편 향후 한의약 관련 의료정책 입안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위 과정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1기 최고위 과정 프로그램은 한의약 관련 산업 및 기관에 대한 현장 견학 및 실습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2기의 경우는 △한의약 원론 △생활 속의 동의보감 △체질과 한의학 △난치병-한의약으로 접근하기 등 한의학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한의약의 기본이 되는 한의학 이론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의계 현황과 한의약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곧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 및 한의약의 세계화·현대화에 일익을 담당할 한의약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떠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일까’라는 고민이었다”며 “현재는 최고위 과정의 정착 단계이므로 향후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모색·적용시킴으로서 명실공히 한의계 최고의 최고위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델 도출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최고위 이수자들 ‘원우회’ 모임 가져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교육이수자들의 지속적인 모임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한의계와의 연계고리를 마련,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1기 최고위 과정 이수자들은 현재 ‘원우회’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한편 ‘대한한의약정책학회’를 구성해 인터넷 카페 등을 운영하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매번 해당기수별로 모임을 구성해 운영을 독려해 나가는 한편 1년에 1회 정도 총동문회를 개최해 한의학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 직능단체에 비해 아직 수적으로 열세인 한의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군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우군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고위 과정이 바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 참여 기대
한편 양계환 위원장은 최고위 과정은 한의사가 아닌 타 직능인들에 한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무엇보다 일반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학 관련 정책 수립시 가장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바로 한의사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정책 및 의료경영 관련 최고위 과정에는 해당 직역의 당사자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의협의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만 하더라도 이수자의 60% 이상이 의사라고 한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한의사 2만명의 시대가 도래한 이때 무엇보다 한의사 개개인들의 한의계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만큼 최고위 과정이 그 이해를 돕는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사 회원들도 최고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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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정한 내 것을 찾아 개척하라”
///부제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한의학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본문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내 것을 찾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송준헌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사진)이 지난 24일 한의협을 방문, ‘한의약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과장은 지난달 14일 한의약산업과로 발령받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송준헌 과장은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지키며 사는 것과 진정한 내 것을 위해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가며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전자, 후자 두 가지 모두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의계는 너무 전자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또 “각각의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동시에 하되, 한의학 고유의 분야를 더욱 개척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또한 “한의약 산업화란 것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과거가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 한의약 산업화의 뿌리와 결실을 한의계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즉, 한약재를 주 원료(뿌리)로 한 천연물신약 등 산업화 열매는 무궁무진할 수 있으나 그 ‘결실’이 전문의약품 등으로 등재돼 실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현실(과거의 잘못된 법과 제도)이 한의학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송 과장은 “실제 한의약 산업화에 대한 한의계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또 정작 자신이 발령받은 곳은 ‘한의약산업과’ 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 보다는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한약재의 안전성 및 유통구조 개선 등 한의약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특히 송 과장은 “한의학 위기의 근간은 국민의 한약 불신이며, 그 불신의 주 원인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불량 한약재를 향한 축적된 불신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의계가 역량을 발휘하여 한약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킨다면, 과연 그 때는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태도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남 고성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첩약 지원
///본문 경남 고성군청(군수 이학렬)은 지난 19일 관내 지정 한의원과 협약식을 갖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첩약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8월19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여성으로, 지원을 원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희망하는 협약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한의진료 및 상담을 실시한 후 20만원 상당의 한약 1제(15일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의원은 고성·김동운·당동·동성·동의보감·명제·자연·장수·전정표·제중당한의원 등 총 10개 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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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본문 지난 10년 동안 한의사 수가 81%나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환경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서양의약 위주의 법률제도 개선과 한의계 스스로 미래의료를 주도하기 위한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노력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의사들이 본직을 버리고 한의학과 관련 없는 엉뚱한 직업 진출로 해법을 찾는 것은 오히려 수천년 계승돼 온 전통의학이 명맥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라도 한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대책과 대국민 한약 신뢰도 제고, 한의사의 다양한 직역 진출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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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보 못지않게 자성과 보완이 필요하다”
///부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
“인류의 건강 지킨다는 의료의 큰 틀서 접근해야”
이상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본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삶의 질 향상 및 전통의학 계승발전을 위한 한의학 기술 및 정책동향’을 주제로 동향브리프를 발간, 현재 한의학 R&D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학정책센터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의학정책센터’ 설립 등 발전 방향 제시
이번 동향브리프 작성과 관련 이 연구위원은 “예전부터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상생방안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그렇다면 한의학 기술이란 무엇일까? 한의학이 왜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동향브리프는 연구개발(R&D) 관점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통합한 ‘생명과학·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접근한 것인 만큼 객관적인 논지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한의학이 현대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의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한의학의 발전전망은 밝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밋빛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의학의 표준화·규격화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분야의 종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 분야의 종사자들과도 공동·연계 연구 및 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의학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객관화·표준화는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또 신약 개발이나 임상연구 등 현대의학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병행·연계 연구를 진행하고, 침·뜸·양생 등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시키되 개방적인 연구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양방 의료계의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양방 의료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서로 다른 학문체계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장점을 접목한 융합 없이는 한의계도, 양의계도 결코 밝은 미래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명확한 의료이원화체계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도 제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융합’이라는 트랜드는 의료에도 확산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선의의 경쟁은 장려해 볼 만 하지만 지속적인 적대적 경쟁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문의 트랜드가 되고 있는 ‘융합’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의료에도 확산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융합이 아닌 근본적인 화학적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은 이해하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학문에 대한 확고한 기본 확립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의학 객관화·표준화 선행돼야 한다”
이밖에 이 연구위원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성을 통해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한의약 기본적인 원리 및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현재 한의계가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로만 그쳐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 이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국가브랜드로 키울만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그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포함한 국가적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기획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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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승소 위해 최선 다하자”
///부제 한의협,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대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지난 25일 제3회 회의를 개최하고 판결에 따른 가능성 및 각종 대처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김기현 위원장은 “지난 7월, 제2회 회의 이후 담당 법무법인 변호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의계에 미칠 판결의 중대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웠다”며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승소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판결에 임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간의 각종 경과보고를 비롯해 현안대책과 기타 의견들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대위의 활동 및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정리해 오는 9월 전국이사회 때 보고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판결 이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한 각종 대책 수립 및 대응 논리들을 개발해 점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김정곤 회장과 박상흠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비대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온 위원들과 직원들을 격려한 가운데 승소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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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속내 다른 중국과의 한·중 FTA 대비책 강구
///본문 1968년 독일(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지 42년만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지난 16일자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의 경제 성장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제치고 일본까지 넘어서 이르면 2030년에 미국을 능가할지에 대한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은 한국도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을 스스로 지켜야 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중국이 오랜 세월동안 WFAS(세계침구학회연합회)를 앞세워 중의학의 세계화를 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해 지난 10여년간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의 경험을 살려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에 상호 신뢰와 조화를 바탕으로 가진 국가의 ‘경제논리’에 차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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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조 인력 조정…불안정한 미래 대책 시급
///본문 2009년 처음으로 시작한 3년 과정 중 절반이 끝난 상태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자퇴생이 나오는 등 로스쿨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 자퇴자 수는 104명으로 전체 정원의 약 5%에 해당한다.
총 결원 수로 따지면 25개 로스쿨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중도 포기율이 2%대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량인 셈이다.
이는 의료인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 비추어 봐도 변호사 시장 역시 갈수록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인 변호사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월 수임건수가 3~4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건수(소액사건 제외)는 2008년 1.37건, 2009년 1.61건에서 올해(1~7월) 1.19건으로 떨어지는 등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경쟁 정책이 시장 논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제도로서 중재자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데 이의는 없다.
다만, 의료인·법조인들 같은 고급인력들이 개원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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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꿈과 희망의 노인요양보험제 만들자”
///본문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이 노인으로부터 매 맞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 피해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파악한 2009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 총 669건 중 노노 학대 비율은 2008년 26.7%에서 지난해 30.7%로 늘었다.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 비율에서도 60대 이상이 31%로 나타나 40대(24.5%), 50대(26.9%)를 뛰어넘었으며, 80세 이상 피해자는 전체의 38%로 나타났다.
물론 노노 학대는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노인 수발에 대한 요양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개선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도 필요하지만 노노 학대로 인한 노인 수발은 사회보험방식보다는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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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청구
///부제 민영의료보험 청구방법 ‘제3자 지급방식 법률안’제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
///본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보험회사 등(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되어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법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의 적정한 의료급여를 유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박사는 “제3자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심사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한 민영의료급여 및 민영의료급여의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험료의 인하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박사는 “이 경우 기존 청구방식은 전산매체 및 서면청구 방식이 있으나 실손보장보험의 지급사유는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함으로 전산매체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 지급제도 방식을 토대로 심평원과 공단 역할을 수행하는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게 민영의료급여비용을 보험회사나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을 통해 직접 청구받는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모 의협 정책이사는 “이 법안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편리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접근 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사보험이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이 법안은 민영보험의 제3자 지급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천문학적 시장 규모를 형성하면서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전체 국민의료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성 및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적 기능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제3자 지급제도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시 서류 준비 및 방문 또는 팩스 접수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제안된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만일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유형으로 실손형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 지불방식’에 관한 사항만을 기존 법률체계안에 포함하면 되고 별도의 법률을 입법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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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현대의학의 허점을 보완할 때
한의학 도약 가능
///부제 “방제학은 한의학의 존재가치 드높일 未來學”
호몽(蝴夢) 강순수 교수,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 특별강연
///본문 광복 65주년이던 지난 15일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호몽(蝴夢) 강순수(康舜洙ㆍ78) 교수의 특별강연이 장시간 동안 열렸다.
평생을 방제학과 후학 양성에 몸 바쳐온 한의계 원로인 강 교수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오늘의 우리가 한의학을 재조명해 봐야할 이유 △현재 한의학계의 문제점들 △한의학 속에 해명하지 못하는 많은 장점들 △임상을 통해 본 놀라운 체험 이야기 △왜 우리의 처지가 불안한가?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일어날 미래의 한의학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먼저 강 교수는 “오늘 이 강연이 내 생애에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운을 떼며 1959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동양의약대학을 졸업하고 큰 형님이 개원한 갑자원한의원에서 진료했던 시절, 1962년 한의사 동원령으로 인해 무의면(無醫面) 공의(公醫)로 배치돼 일했던 시절,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시절 등에 대해 술회했다.
지난 7월 헌재 판결로 인한 침구사제도의 부활 논의 등에 대해 “내 아버지대에도 침과 뜸을 한의사들이 주로 사용했다”며 “일찍이 한의사가 침ㆍ뜸을 배우지도, 시술도 하지 않았다는 돌팔이와 무자격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한의학과 한의사가 제도적ㆍ법적으로 아직 확고한 체계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돼 고초를 겪는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통해 부동의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세계에서 전통의학을 제도화시켜 정규 의료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한데 중국도 요즘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따라서 한의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야 한다. 면허만 있으면 편히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접고 학문을 학문답게 개척하지 않으면 결코 그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각종 치험례로 팔정산과 가감위령탕의 뛰어난 효능 등에 대해 밝히면서 “한약을 이용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현대의학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아직도 한의학의 그 치유 기전에 대해 아무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작용과 치료 기전의 이유를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의계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제부터 한의계가 학문적으로 밝혀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교수는 한의학은 침ㆍ뜸ㆍ한약 이렇게 세 가지로 이뤄지는데 그중에서도 한약, 그리고 한약을 처방하는 방제학이야말로 한의학의 미래라고 역설하면서 “기존의 방제학은 옛 처방이 어떤 병증에 쓰인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약재가 다른 약재와 배합될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약리 작용을 나타내는지 방제 구성의 관점에 주목해 이를 문헌을 통해 발굴하고 객관화·과학화 과정을 거쳐 미래의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가지고 안 낫는게 두 가지를 써보니까 더 잘 낫거든.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섞어보니까 각종 처방이 생겨나게 됐다. 내가 원광대에 맨 처음 방제학 교실을 만든 이유도 한의학과 한약이 미래의약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교수는 “한약은 한약재인 자연물 속에 있는 미지의 성분들이 복잡하게 결합해 한 생명체로서의 특징과 개성을 지니는 재료를 치료 목적에 맞게 배합ㆍ조제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양약과는 전혀 다른 작용기전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히고 “세분된 일면에 적용되는 단일성분의 치료약인 양약과 복합성분의 재료를 다시 배합해 사용하는 방제학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양면적 관점에서 연구된다면 더 빠른 장래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방제학을 제대로 이해해 배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작용을 하느냐를 객관화·체계화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결론으로 “앞으로 한의학은 미래의학으로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방제학은 남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대의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 속에 들어있고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가 그 속에 있음을 알렸다.
그는 이렇듯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미비점과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미래의학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다.
한편 강순수 교수는 동양의약대학(경희대 한의과대학 전신)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갑자원한의원 원장, 원광대학교 한의대 교수 및 동대학 학과장ㆍ학장, 원광한의학연구회 소장을 역임했다.
방제학회를 결성, 초대 회장으로 오랜 기간 학회를 이끌어왔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와 대한한의학회 방제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 특히 ‘바른방제학’, ‘내 삶의 단상’등의 저술을 통해 미래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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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활인서’ 역사적 가치 재조명
///부제 한의협 역사편찬위, 동활인서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조선시대 서민들의 질병치료기관인 ‘동활인서’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갖고, 조만간 ‘동활인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동활인서 역할과 지나온 발자취 등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동활인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활인서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 혜민서와 제생원이 국가의료행정기관 기능을 수행할 때 활인서는 의료혜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기관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史 1차작업’ 검토 및 향후 발간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진데 이어 향후 ‘2010 협회史’는 수집된 자료집에 대한 각 부문별로 수정 보완 및 검토 등을 거쳐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박순환 위원장은 “7.29 헌재 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일각에서 역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의 정확한 부분을 올바로 정립하는데 역사편찬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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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무면허 침·뜸 시술행위 처벌 기준 높여야
///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식품·보건,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설명·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형과 그 형량범위를 각각 나눴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8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된다.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보건범죄양형기준인 양형인자의 정의 중에서 부정의료행위 유형 중 감정인자로 선정한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에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자칫 무자격 의료행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4개 범죄 양형 기준에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침·뜸 시술을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로 분류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도 결국 국민건강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형위는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최고 전문인인 관련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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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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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세무검증제도 도입 즉각 철회하라”
///부제 한의협 등 의료단체 성명 발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
1차 의료기관들 경영 상태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 속출돼
경영 정상화 위한 세제 확대 지원 정책이 오히려 제시돼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들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행키로 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과 관련, 이 제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하며 이 제도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의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정 전문직종만 쥐어짜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하고 있다”며 “의사 등 특정 전문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바탕에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과표 양성화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업의 세원(진료수입)은 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재 의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종 확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신고포상금제, 연말정산 등 이중 삼중의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 모든 소득이 100%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여타 업종에 비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인을 고소득 전문직이며 소득 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근거로 사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무엇보다도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으로 의사 등의 직종을 ‘고소득 전문직’으로 칭하며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몰곤 하는데,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직 종사자들 중 일부 고소득자들이 있을 뿐,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인 것은 아니며 전문직 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크고, 특히 의료계의 경우는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저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열악해져 폐업이 속출하고 의사가운을 벗는 이들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을 아예 전멸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들은 이와 함께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의료단체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 전수조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인 포함 전체 업종에 모두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이번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에 반드시 의료기관의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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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독립적 존속 필요
///부제 한의협 자문위, 각 단체별로 존속 필요성 전파
한약 안전성 확보 위한 관련 자료 축적 등 진행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 법 제·개정 철저 대처
///본문 김정곤 한의협회장·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김성수 한의학회장·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선종욱 시도한의사회회장협의회 의장·안규석 한의학교육평가원장·최승훈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등 한의계 각 직역의 단체장들이 참여한 한의협 자문위원회 제5회 회의가 지난 20일 열려 한의학연구원의 독립적 존속 방안 강구와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해 김기옥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민간 분야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됐다”며 “현재 민간과 정부의 두 가지 안이 제출돼 있으나 현재 어느 것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정황상 정부의 연구안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한의학연구원을 KIST, 생명공학, 해양, 표준과학, 극지연구소 등과 함께 ‘기초기술통합연구원’으로 통폐합하려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올라선 국가 유일의 한의학연구원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연구기관들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연구원의 독자적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한의협이 정부 각계 요로에 제출한 것이 보고됐으며, 앞으로도 한의학연구원의 독자적 존속 운영을 위해 각 직역별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국민의 한약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의학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한약 신뢰도 향상을 위한 더 나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내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지난 한달간 각 직역별로 추진됐던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이 보고됐다.
한의협은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운동선수들에게 올바른 한의약 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는 것을 비롯 품질부적합 한약재관리 강화 촉구, 수급조절대상 품목 및 CITES 품목, 규격품 한약 사용 의무화 고지 등 주요 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최승훈 협의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2012년 3월10일까지 한약 안전성 강화 업무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 점이 보고됐다.
또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자생한방병원·이화여대 약대·서울대 약대 공동연구팀이 오가피·우슬 등 6가지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염증 유발한 쥐에 경구 투여한 후 항염증 효과와 그 기전을 밝혀낸 연구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저널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에 게재됐음을 보고했다.
또한 한의학회는 출산 장려정책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포스터 제작과 더불어 각 분과학회의 간 독성 등 한약 안전성 연구 논문 자료를 모두 취합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주요 추진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각 직역별로 한약 안전성 확보 작업을 한층 더 강화해 한달 후에는 더 나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난 7월29일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각종 관련 법의 제·개정 작업의 철저한 저지를 위해 각 직역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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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2010 국감정책자료’ 발간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본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근 정책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금융, 다문화사회, 영리의료법인 등 정책분야별 696개 주제를 담은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지난 23일 발간했다.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260개의 중점분석주제와 436개의 현안주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수록했다.
한편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 w.nars.go.kr)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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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체질 및 호흡기 질환 치법 제시
///부제 제14회 한·중 학술대회… 주제 2편, 구두 18편, 포스터 21편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중화중의약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한의학회와 사상체질의학회가 주관한 제14회 한·중 학술대회가 지난 22일 한의사회관에서 ‘체질의학 및 호흡기 질환’을 주제로 개최돼 한·중 학자들간 한의학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안영기 한의협 명예회장, 김정곤 중앙회장, 김성수 한의학회장, 송정모 사상체질의학회장을 비롯 조정규 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 장홍춘 중국 위생부 중일우호위원 등 많은 중의학자와 일반 회원 200여명이 참가해 열띤 학술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사상체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양국의 전통의학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에 수준높은 임상기준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규 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중국측 단장)은 “양국간의 학술대회가 세계보건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호흡기질환 영역에서 체질관련 연구가 더욱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상의학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송정모 사상체질의학회장은 “사상의학의 치료론은 체질적 장부의 ‘본상지기’ 혹은 ‘보명지주’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약물을 통한 병증 관리와 수양 등의 비약물적 요법을 통한 관리방법을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風哮(풍효), 風咳(풍해)이론 및 임상응용’을 주제로 발표한 장홍춘 중국 위생부 중일우호위원은 “중의학에 입각한 風哮(풍효), 風咳(풍해) 임상연구결과 증상 및 병증 개선에 우수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현대적인 질병에 대한 중의약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학술대회에서는 사상체질과 호흡기질환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연구 현황 등 2편의 주제 발표와 18편의 구두 발표, 21편의 포스터 발표 등 41편의 논문이 발표돼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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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ㆍ중 전통의학 교류 활성화 기대
///부제 조정규 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
///본문 제14회 한·중 학술대회에 32명의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조정규 대표단장(중국중의약학회 부비서장ㆍ사진)은 “한·중간 학술대회가 더욱 활성화돼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 단장은 “한국측 관계자들이 학술대회 준비와 진행에 매우 열성으로 임하는 모습에 감명받았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그 열정이 드러나 보였다”며 “발표된 연구결과와 논문 등 콘텐츠들의 수준도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
특히 조 단장은 “한의학ㆍ중의학 관계자들의 과학적인 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임상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매진해야 하며, 한의학과 중의학이 가진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장점을 취합해 더 많은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 유산적인 측면에서도 한의학과 중의학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양국의 전통의학은 서로 많은 교류를 통해 발전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년 동안 이뤄져 온 한·중 학술대회를 통해 양국은 서로 많은 교류가 있어왔고 상호 발전과 배울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16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함으로써 학술대회 수준과 위상이 드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조 단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비롯해 양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각종 연구성과, 논문 및 임상결과 발표 등을 통해 상호 교류협력함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도출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단장은 또 “전통의학이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보건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것이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한의협, 중의약학회가 부단히 노력하고 더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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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뜸의 날’ 선포로 불법 뜸 폐해 홍보
///부제 “전문교육 받은 한의사에 의해 뜸 시술돼야”
한의협 임원진 복지부 출입기자회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회견을 갖고, ‘뜸’은 인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 등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뜸의 날 행사’와 ‘한방의료에서의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출입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1일에는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이어 9월9일을 ‘뜸의 날’로 선포하여,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뜸의 중요성과 무자격자에 의한 뜸 시술의 폐해 및 위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한의사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우리나라는 1951년에는 국민의료법에서 그리고 1962년에는 침구사제도 폐지로 한의학을 정통의학으로 국가가 인정하여, 한의과대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매년 대거 배출되고 있으며, 또한 전문수련을 거친 침구과 전문의 등이 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호섭 학술이사는 “뜸은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뜸법을 선택하고, 각종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들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치료되어야 하는 한방의료행위로 인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 등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1일 열리는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뜸’ 관련 현황과 발전방안, 뜸 치료 활성화를 위한 보험정책 제안, 뜸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 뜸 임상증례와 매뉴얼, 뜸 치료 표준화사업 진행경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뜸’관련 현황과 발전방안에서는 뜸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방안과 뜸의 표준화를 통한 의료기기 등록 등 뜸 시술의 이용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뜸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에서는 전문적 진단 없는 단순 시술시 증상 악화나 패혈증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화상 2차 감염, 알레르기 피부염, 폐암 및 호흡기계 질환 위험 등이 있으므로 뜸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특히 질병의 변증에 따라 정확한 뜸자리인 경혈을 잡는 등 전문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며, 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처하고, 다른 감염성 질환과 감별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병리, 해부, 생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시술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회견에는 한의협에서 김정곤 회장, 이준호 부회장, 송호섭 학술이사, 장동민 홍보이사, 대한침구학회 이재동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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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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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준비 만전
///부제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등을 위한 TF
9월1일 뜸 치료 세미나·9월9일 ‘뜸의 날’
///본문 오는 9월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올바른 뜸 치료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을 주제로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어 9월9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뜸의 날 선포식을 갖는다.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뜸의 날 관련 세미나 및 선포식 등을 위한 TF(위원장 이준호)는 명예회장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뜸의 날 관련 세미나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손인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뜸 치료의 역할(송재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뜸 치료 활성화를 위한 (보험)정책 제안(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 △뜸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원광대학교 침구과 김성철 교수) △뜸의 임상증례와 뜸 매뉴얼(대한침구학회 이재동 회장) △뜸치료 표준화사업 진행경과(한국한의학연구원 류연희 연구원) 등의 발표에 이어 올바른 뜸 치료 정착을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앞에 뜸 부작용 사진 등을 전시함으로써 뜸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안전하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준호 위원장은 “전문가에 의해 뜸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불법의료를 합법화 하기 위한 시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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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학회 현안과제 긴밀 협력
///부제 한의협·한의학회 TF 구성, KIOM 독자 운영 촉구
///본문
제7회 중앙 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연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의협은 지난 24일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한방의료의 현안과제 관련 협회·학회간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 분석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의 대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자”고 밝힌 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무리 난제라 하여도 처음 집행부를 시작할 때처럼 한의학을 위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한방보험의 상대가치점수 재조정, 신의료기술 발굴, 의료기기 사용 근거 마련, 전문의 및 인정의 현안, 진료와 교육·연구 분야의 표준화, 한의학 정체성 정립, 한약 안전성 연구 등 한의약 현안과제에 대해 한의협과 학회간 상호 공조를 이루기 위한 ‘한방의료의 현안과제 관련 협회·학회간 TF’ 구성을 승인했다. 위원장은 이준호 부회장이 맡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각계에 한의학연구원이 독립 연구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파하는 등 그간의 경과 보고와 더불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의학연구원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한의학의 산업화·세계화·과학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독자적인 운영이 지속돼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연구원의 원래 기능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침향의 기준 규격 설정, 한의약 도핑 방지 활동, 양의사들이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취소 헌법소원, 불법의료 척결, 부산대 한의전 발전 방안 등 최근 한의계 현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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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농촌에서 희망을 가꾸자”
///부제 한의협·농협중앙회, 전남 장흥서 ‘사랑의 손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장흥 부산면 복지회관 및 장흥읍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협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를 비롯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내과 성기문 과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아리 ‘산동’ 윤태경 회장 외 16명 등이 침·뜸·부항·물리치료 등을 통해 2박3일간 총 300여명의 지역 주민을 진료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는 자생한방병원, (주)삼손, 웰스콥, 메디코아, 제일한방 등에서 협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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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
///부제 비상대책위, 8월31일 ‘무면허 의료행위’ 토론회 불참
///본문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는 지난 24일 회의를 갖고, 오는 31일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정책토론회에 불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박상흠 위원장은 “7.29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미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를 왜곡 해석하여 비의료인들의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같은 상황에서 개최되는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국회 토론회는 주제 및 발제자 선정 등에 있어 형평을 잃은 요식적 행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주최 측의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31일 열리는 토론회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강성천·김춘진·박주선 의원은 8월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7.29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7.29 헌재판결 당시 뜸사랑측의 변론담당 변호사인 황종국 씨를 발제자로 내정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김춘진 의원은 누구나 뜸 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의료기사에 침구사를 포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또 박주선 의원은 침사는 구사 자격 없이도 뜸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강성천 의원은 침구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같은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 당일 오전에 발행되는 중앙 일간지에 사이비 자격증이나 무면허 불법의료 피해자를 돕기 위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 불법의료의 폐해를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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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의료 책동… 범한의계 규탄
///부제 한방병협, 한의학회, 서울·경기도회 등 성명
///본문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의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한 판결’과 관련 일각에서의 ‘불법 침·뜸 시술 제도화 책동’을 규탄하는 범한의계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방병원협회는 불법 침·뜸 제도화 움직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2007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2만여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98.1%가 침·뜸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침·뜸 시술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침·뜸 시술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법당국은 불법의료세력과 불법의료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이 땅에 불법의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학회 및 전체 분과학회도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임을 강조했다.
전국한의과대학 교수 일동도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침·뜸을 포함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역시 더 우수한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지닌 한방의료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처럼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침구학회도 국민들에게 한의사에 의해 침·뜸 시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침·뜸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법단체들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맑은 숲 한의원장 일동도 ‘돌팔이 세력 척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 한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국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극요법으로 전락시키고 배타적 권리가 있는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전락시키는 현실을 좌시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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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시회·산청군청 양해각서 체결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산청군청은 지난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시회 김영권 회장·김용복 수석부회장·고경석·조병욱 부회장·한주원 총무이사·양회천 기획이사·최기순 약무이사·최혁 국제이사와 산청군 이재근 군수·김동환 기획실장·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민양근 친환경농축산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방산업의 발전과 한의학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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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지부·밀양시분회… 밀양얼음골 축제 참여
///본문 제15회 밀양얼음골 동의축제가 박종수 경남한의사회장, 장익근 얼음골 동의축제위원장, 김기홍 밀양시한의사회장 및 회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박형철 지청장, 손진곤 밀양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 20일 양일간 얼음골에서 개최되었다.
밀양골 얼음축제의 동의제향 행사에서는 박종수 경남한의사회장이 초헌관, 손진곤 밀양시의회 의장이 아헌관, 이홍원 (주)화영 회장이 종헌관으로 참여해 한의학 선현의 얼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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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시회, 한의사 전문성 훼손 단호 대처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는 지난 17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불법의료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이화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대구시회는 이어 2011세계육상경기대회 한방진료실 운영과 오는 10월 개최될 한상대회 한방무료진료에 대해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또 대구지방법원 내에 한방무료진료실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의무이사에 정원춘 원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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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부산시회,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회무 집중
///본문 부산시한의사회(회장 하태광)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무자격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척결에 회무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회는 ‘불법의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목표로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지회는 현재 1차 척추교정 8명, 2차 피부미용관리실 16명, 3차 스포츠재활운동업소 6명 등 총 69명에 대해 형사고발(구속 또는 불구속, 벌금형 등) 및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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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 중화중의약학회
초청 메디컬 투어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안택원)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주최한 제14회 한·중 학술대회 중국대표단 참가자 중화중의약학회 회원 32명을 초청, 한국 한방의료시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메디컬 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천안한방병원은 한·양방 진료를 통한 협진진료체계 및 동서의학종합검진 등 다양한 치료기법을 설명하고 다양한 한방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지난 22일 개최된 제14회 한·중학술대회에서 천안한방병원 퇴행성 뇌질환센터 안택원·배나영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센터가 공동연구해 개발한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인 한약물 처방(MYH)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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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회, 불법의료 척결 비대위 가동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23일 제2·3차 전체이사회를 개최,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홍보사업 관련 버스외부 광고, 제12회 경기한의 가족축제 한마당 개최, 한방의 날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등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7월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대두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지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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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저출산 극복 한방 첩약 지원 추진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8일 제5회 지부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회무 추진사항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해 검토ㆍ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홈페이지 개편 경과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경과 △옹기축제 개최 △담당이사별 연석회의 결과 △100인 기업체 홍보 건강강좌 지원강사 현황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참가 준비 △MBC ‘인체클리닉 몸’ 방송프로그램 참가 △‘울산시민건강대축제’ 2010웰빙라이프 울산 참가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방 첩약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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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의료원,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단 의료지원
///본문 전지훈련차 대한민국을 방문한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20여명은 지난 18일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을 찾아 다양한 한의진료와 함께 병원 투어를 실시, 한의학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했다.
이날 진료를 받은 마스캐이키나 선수는 “수술 치료보다 안전하고 통증이 적은 한의치료에 매우 만족한다”며 “귀국 후 러시아 친구들에게 한의학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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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선구 한의대학장 선임
상지대 한의과대학
///본문 상지대학교는 최근 신임 한의과대학 학장으로 이선구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한방병리학을 전공한 이 신임 학장은 상지대 한의대·대학원에서 학·석사를 취득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신임 학장은 △상지대 한방의학연구소 운영위원 △대한동의병리학회 이사 △상지대 국제한방연구센터장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자연산업분과 위원 △기술이전센터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위원장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Improvement of pulse diagnostic apparatus with array sensor of magnetic tunneling junc tions’ 등 다수의 논문을 학진등재지 및 SCI급 저널에 게재하는 한편 ‘傷寒論精解’, ‘東醫病理學’, ‘현대상한론’ 등의 저서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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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금산한의원·베리치 자산관리그룹 파트너십 체결
///본문 금산한의원(대표원장 한승섭)과 베리치 자산관리그룹(대표이사 조정래)은 지난 19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산한의원은 베리치의 특별 재무 자문 서비스와 함께 고객 하나 하나에 맞춰진 커스토마이즈(Customize)된 파이낸스&헬스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날 한승섭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품질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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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경쟁력의 산실 ‘KIOM’
///부제 한의협, 정부 각계에 한의학연구원 존치 촉구 의견 전달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을 기초기술통합연구원으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 관계 부처 각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연구개발예산과,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지원과·투자기획조정과·과학기술정책과·연구기관지원과·연구정책과, 지식경제부 연구조직혁신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의 관계자들에게 ‘한국한의학연구원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한의학연구원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한의학연구원의 통합은 국가의 한의약 육성의지의 퇴색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한의약 육성에 필수적인 한의약 연구가 위축·왜곡됨에 따라 한의약의 산업화·세계화 등 한의약 육성 자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학연구원은 1993년 한약분쟁 당시 ‘한의학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연구할 독립적인 국가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한의계의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한의학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약 2100억달러(한화 250조원) 규모의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85%를 선점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별도의 독립된 연구기관을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육성시키고 있다”며 “이에 반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2.3%에 불과한 실정에서 한국 한의학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한의약의 과학화 및 치료기술·제제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한 한의약 산업화와 세계화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집(57면)에서도 한방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의학을 과학기술연구, 표준과학연구, 생명공학연구, 해양연구, 극지연구와 통합한다면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실질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축·소외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한의약이 역수입되는 상황이 초래돼 한의약 산업화 전략은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는 것만이 한의학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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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해외 SOC사들인다
///본문 최근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3500억원짜리 쇼핑몰 오 파리노를 사들였고, 지난해에는 영국 런던의 HSBC 본사빌딩(8500억원)등을 매입하는 등 해외부동산 보유 규모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1조원을 투자해 미국의 대규모 석유 파이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쉐브론 지분 24%를 빠르면 연말까지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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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인터넷에 한의학을 심다
///부제 블로그 기자단 2기 시상…골드·실버·블론즈 레이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은 지난 26일 원내 회의실에서 KIOM 블로그 2기 기자단 활동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박은지 씨(경희대 한의학과)가 영예의 ‘골드레이서’를 수상했으며, 박혜린 씨(영남대 언론정보학)·박소라 씨(경희대 한의학과)가 각각 ‘실버레이서’·‘블론즈레이서’를 수상했다.
올해 2기를 배출한 KIOM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80일동안 개인 블로그를 활용해 총 280개의 포스트를 생산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한의학으로 본 사랑의 기원, 소녀시대와 함께 발 건강 체크, 혈액형 분류는 이제 안녕?!, 한의학으로 보는 ‘맛’ 탐구생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재미있고 정보력 있는 한의학 관련 이야기들을 풀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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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논란 종식되길 기대한다”
///본문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23일 열렸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현행 의료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선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경제부처가 나서 자본 유입을 통해 영리병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점에 비추어 그 여파가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논쟁은 건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발신지가 주무당국이 아니라 경제부처라는 점은 당혹스럽다.
건강보험 지출은 최근 3년새 두배 이상 늘었다. 건보 보장성과 건강권이라는 기준없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건강권이라는 사회의 소중한 연대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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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OMSTA가 걸어온 길!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KOMSTA)이 1993년 2월 네팔 가우리상캬에서 한의술로 인류애의 역사를 처음 써내려간지 18년만에 해외의료봉사 100회(8월7일~8월15일, 몽골)를 마쳤다.
열악한 보건·의료환경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국내외 주민과 해외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KOMSTA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27개국에 한방의료봉사단을 파견, 20여만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은 물론 장기적 의료봉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라칼팍스탄,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이디오피아에 한방병원과 진료소를 설립하고 한의사를 파견하는 등 인류의 건강 증진과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한의학 세계화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스리랑카 아유르베딕교육병원 코리안클리닉에 파견된 한규언 정부파견한의사가 현지 전통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침구교육과정’을 운영, 수료생들이 결성한 의료봉사단체 ‘SKAMST(Sri Lanka Korea Acupuncture Medical Service Team)’가 지방을 순회하며 한국의 침·뜸으로 현지인을 치료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 세계화의 좋은 예다.
특히 2005년 쓰나미가 강타한 스리랑카 트링코말리 지역에 25명의 의료지원단을 급파해 한의학은 긴급의료에 취약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효과적인 한의학적 질병 치료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친 이후에도 제2의 쓰나미의 재발 위험과 반군과의 대치로 스리랑카 정부조차 지원하지 못했던 북동부지역에 스리랑카 전통의학부와 연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3개월 뒤 다시 구호팀을 파견해 스리랑카 북동부 지역에 학용품을 지원하는 구호사업을 펼친 것은 KOMSTA의 대표적 활동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펼쳐온 KOMSTA의 활약상은 사회적으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관훈봉사상, MBC사회봉사 대상, 보건복지부 표창 등을 수상한 것은 KOMSTA가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적지 않은 위로가 됐다.
KOMSTA가 1998년 6월27일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면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임일규 KOMSTA 고문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사할린 동포를 위해 실시한 의료봉사에서 사할린 동포들과 얼싸안고 눈시울을 붉혔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임 고문은 “KOMSTA 단원들이 발휘해온 끊임없는 인류애가 오늘날 100회 해외의료봉사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만큼 그동안 보여준 열정에 깊은 감사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단원 모두가 일심단결하고 전국의 2만 한의사 회원들이 KOMSTA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줘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KOMSTA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김용호 국장은 “한국에 있는 한의학을 세계에 나가 알려야 한국에 한의학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이같은 알리는 활동이 있어야 세계화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알림의 첫 신호가 바로 KOMSTA였다”며 “KOMSTA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그 결과 굉장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봉사 그 자체를 넘어 봉사를 통한 알림, 그 후 병원을 세우고 한의학을 교육해 알리는 것 이것이 향후 한의학 세계화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한의학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돼야 세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세계화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실상 우리 스스로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993년 첫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했던 네팔에서 101번째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KOMSTA.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걸음마다 심어놓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세계화를 위한 초석들이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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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OMSTA의 역사는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
///부제 강동철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본문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100’이라는 숫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1993년 첫 해외의료봉사를 시작한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강동철·KOMSTA·사진)이 올해 8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9일 일정의 몽골 해외의료봉사를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18년만에 해외의료봉사 100회라는 기념비적인 위업을 달성했다.
혹자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을 만큼 그동안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기에 가슴 깊이 전해오는 의미도 남다르다.
KOMSTA 강동철 단장은 “단일 의료봉사단으로서 세계 최초로 한방해외의료봉사 100회를 실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이자 한의계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KOMSTA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인도주의 실천의 의료봉사로서 민간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표창, MBC 사회봉사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공을 인정받은 명실상부한 한의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봉사단체로 입지를 굳혀왔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많다.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는 역시 재정문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새터민에 대한 진료와 해외 한방병원 확대, 한의학 교육 등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최근 정부가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ODA(해외무상원조기금)를 KOICA 주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점도 자칫 KOMSTA의 본래 취지를 이어가는데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강 단장은 KOMSTA의 한방의료사업은 단순한 ODA가 아닌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효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까지 KOICA와 함께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던 한방병원 설립, 한의사의 국제협력의 지원, 현지 한의학 교육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길 바라는 강 단장.
“KOMSTA 활동이 일반 국민들과 한의계에서 조차 저평가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좀 더 체계화된 활동과 홍보로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인 KOMSTA를 올바로 인식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료봉사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해야할 소명’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강 단장.
그는 KOMSTA가 100회를 걸어오는 동안 수없이 부딪친 역경과 난관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당당히 극복해낸 단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복지부, 외교통상부, 보훈처, KOICA 그리고 한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OMSTA의 역사와 활동은 한의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의미있는 KOMSTA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협, 제12회 농업경영인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부여 구드래광장에서 열린 제12회 한국농업경영인대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주)삼손, 웰스콥, 메디코아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의료봉사에는 대전자생한방병원 박홍규 한의사를 비롯 의료진 및 행정인력 7명이 참여해 총 6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침·뜸 시술, 물리치료 등을 통한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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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임일규 원장의 끊이지 않는 선행 ‘무료진료’
///본문 국제키비탄한국본부 춘천클럽(회장 이병수)은 지난 22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15대 회장을 역임한 임일규한의원 임일규 원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변호사, 법무사, 미용사, 사진가 등 40여명과 함께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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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어렵다”
///부제 진수희 장관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서 밝혀
///본문 ‘영리병원 도입 불가’라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영리병원 도입도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영리병원 도입 의향을 묻는 곽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진 내정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현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며 “현행 의료서비스의 취약한 점도 1, 2년 내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또 영리병원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리 현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는 등 취약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 내정자는 이애주 의원의 의약분업 평가 및 면허 재등록제 추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모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재등록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의약분업 평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다.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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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성장 기반 확충에 집중해야”
///본문 이달 초 열렸던 한의협 긴급 토론회는 △불법의료 관련 국회 발의 법안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 대법원 판결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 대법원 판결 등 한의계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사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40대 집행부가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한의계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회무 운용의 기조로 우선돼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현안과제들에 대한 회원간 소통 강화에 나서 총의를 모아야 한다. 둘째 한의학 가치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한·양방 이원화 제도 하에서 한의학 체계가 존중되는 기반 확충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회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 철저한 위기 극복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즉, 실패 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2, 제3의 전략도 병행하면서 과연 먼 미래에 한의계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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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복용 무조건 금지시할 필요 없다”
///부제 한의협, 70개 스포츠경기단체에 안내
///본문 2010년 중국 광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력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계에서 도핑테스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선수들도 고민이 많다.
더구나 최근 무자격자가 무분별하게 제조한 식품을 복용해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한약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언론에 잘못 보도되면서 혹여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및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한약 복용 자체를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기피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3일 70개 스포츠경기단체장 및 도핑 관련 담당자 앞으로 도핑테스트 관련 한약 복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한약 복용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에서 한의협은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제조·판매되고 있는 (부정)건강식품을 한약으로 오인하는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말미암아 국내 스포츠 선수들이 건강 증진과 치료 목적으로 한약 복용하는 것을 무조건 금기시 하는 등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약과 (부정)건강식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도핑테스트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소속 훈련, 교육자와 선수들에게 교육·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또 도핑테트스 관련 한약 복용에 대한 교육과 자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과 스포츠 선수들의 한약 관련 도핑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론 발표 이전에 한의협으로자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약관련 도핑 안내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서는 마황(초마황, 중마황, 목적마황), 반하, 백굴채, 마전자, 백약자, 앵속각(아편), 마자인(대마), 심엽황화염, 여송과, 여춘화과실, 인뇨, 자하거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의 태반, 고우난낭, 해구신, 우신을 비롯한 각종 동물의 음경과 고환 등 도핑테스트 관련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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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인과 함께 韓方을 즐기다! 한방과 함께 미래를 꿈꾸다!”
///부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9월16일부터 31일간 개최
13개 전시관 운영, 8개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 ‘눈길’
///본문 개 전시관, 특색 있는 테마 ‘눈길’
이번 한방엑스포는 주제전시와 연계전시, 재현·체험전시, 산업전시, 환경연출 등 13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메인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은 ‘건강을 찾아 떠나는 여행기’라는 주제로 한의약의 역사, 한의약의 과학적 원리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치료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한편 ‘엄마를 일으켜 줘’라는 3D영상과 ‘한별이의 인체탐험 여행’이라는 4D영상도 상영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한방관에서는 ‘오래된 미래, 한의약’을 주제로 자연의학으로서, 예방과 맞춤의학으로서, 생활문화의 하나로서의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고, 미래 한의약의 모습을 보여주며, 약초탐구관에서는 약초의 기원과 생명의 기운, 종류와 효능을 쉽고 재미있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 운영과 함께 ‘동의보감’에 기록된 500여종의 약재뿐만 아니라 액침, 세밀화, 압화, 약초에 관한 설화와 이야기 연출 및 세계의 희귀 약재도 선보인다.
특히 전통한의원관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지대한 발자취를 남긴 역사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전국의 뛰어난 명의를 통해 한의약의 효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명문한방병원관에는 경희대와 원광대, 세명대 등 3개의 한방병원과 대전대둔산병원(암), 자생한방병원(척추), 위담(하나)한방병원(위장), 우보한의원(피부질환) 등 7개 전문병원이 참여해 한방의 다양한 특화된 의료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세계전통의학관에는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북한, 몽골, 파키스탄, 베트남, 네팔, 페루와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세네갈, 말리, 가봉 등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의술을 알리게 되며, 산업관·한방특구관·한방체험장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개의 국내외 학술회의로 정보 교류
이번 엑스포에는 다양한 주제의 한의약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를 유치, 세계적 한방특화도시 제천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의학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국제회의로는 △봉한학국제심포지엄(서울대 자연과학대/9월17, 18일)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전통의약산업센터/9월28일, 29일) △국제한약연구개발심포지엄(경희대 산학협력단/10월5일) △국제통합종양학술회의(대전둔산한방병원/10월2, 3일) 등이 개최된다. 또 국내회의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대한한의학회/10월10일) △한국약용작물학술심포지엄(한국약용작물학회/10월 12, 13일) △한방임상연구세미나(세명대 산학협력단/10월1, 2일) △우수한약재감별연구세미나(대한한약협회/9월30일) 등이 열린다.
양한 즐길 거리와 이벤트 ‘풍성’
이밖에 엑스포 행사 기간동안 엑스포극장에서는 ‘울고넘는 박달재’(매일 1회)와 창작뮤지컬 ‘허준’(매주 월요일과 토·일요일, 추석연휴 등 총 15회) 공연이 열린다. 또 엑스포장내 야외 상설무대에서는 뽀빠이 이상용의 ‘유랑극단’, 2010전국한의대생 Festa가 운영하는 한방차 경연대회와 한방퀴즈대회 등의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한방 및 향토음식 전시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식 및 체험행사도 진행해 관람객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린이들도 함께 즐기는 ‘한의학’
또한 이번 한방엑스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한의학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한방에 대해 쉽게 놀이를 통해 접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어린이한방놀이터’에는 ‘재미있는 서랍 속 한방 여행’을 통해 한약방에 가기, 그림 맞추기 서랍장, 매달린 약재의 방, 진맥 짚기, 배가 아플 때나 열이 날 때, 기침이 날 때, 체했을 때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는 체험공간이 연출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한약방에서 경험하는 한방 프로세스를 제공, 한의학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들의 오감을 통해 한방을 가깝게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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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류가 꿈꾸는 미래를 그리자”
///부제 약침학회 창립 20주년 및 ‘Watcher Daily’ 발간식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지난 21일 가든호텔에서 학회 창립 20주년 및 인터넷 신문‘Watcher Daily’ 발간식을 갖고 세계로 향해 도약하는 최첨단 한의학,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약침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약침학회를 이끌었던 허창회, 강명자, 안재규 전임 회장을 비롯 한의협 김인범 부회장, 김영권 서울시회 회장, 김기현 한의학회 부회장, 김성환 한국민족문화협의회장, 강동철 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최방섭 개원협 회장, 손인철 전 원광대 한의대 학장, 이응세 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대한약침학회의 창립 20주년과 새로운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윤석용·조해진 국회의원, 김정곤 한의협 회장,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가수 정훈희 씨, 방송인 이수근 씨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약침학회의 성장을 축하했다.
특히 강대인 회장은 ‘도약하는 20년’이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도약(curvet) △도전(challenge) △창조(creativity) △확인(confirmation) △공동체(community) 등 5가지의 키워드를 설명하며, 약침 전문한방병원·약침 제약회사·임상시험센터 등의 설립과 SCI급 국제저널 발간, 인터넷신문 왓처데일리 운영 및 약이침이 의료봉사단 출범 등 국민과 함께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약침학회의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20년 뒤의 약침학회 모습을 떠올리면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렌다”며 “인류가 꿈꾸는 건강한 미래, 그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약침학회가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창간식을 가진 건강전문 인터넷신문 ‘왓처데일리(www.Watcher Daily.com)’의 황재옥 발행인은 “왓처데일리는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민건강권의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되돌아 보는 약침학회 20년’, ‘함께하는 약침학회 20년’을 주제로 임직원들이 연극과 독주, 방송 댄스, 난타 공연 등의 무대를 직접 꾸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약침학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공로패:허창회 약침학회 제2대 회장, 강명자 약침학회 제3대 회장 △감사패:김유겸 군산검역소장,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정욱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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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0 세계소방관대회서 한방무료진료봉사
///부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본문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진 2010 세계소방관대회에서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가 한방무료진료봉사를 펼쳤다.
1990년 제1회 대회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한 이래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세계소방관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간 소방 정보교류와 전 현직 소방관 및 가족들의 친선 도모를 위해 설립됐다.
이번 대회에는 40개국 6000여명의 현직 소방관과 퇴직 소방관 및 가족 등이 참여해 75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많은 참가 선수들이 한방무료진료 시술을 통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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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전통의학자원 과학화를 위한 협력 제휴
///부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협력 성장 동인
///본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회장 이성환)가 지난 19일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원장 강학희)과 ‘전통의학자원 과학화를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한 것은 한의학 브랜드 가치 구축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한의학 피부미용 임상연구 △신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협력 등에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한방화장품이 세계 명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서 보듯 업무협약 체결은 한의학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개발·관리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성환 회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의학 고유 피부미용 분야의 임상연구 및 한의학 기술은 물론 강력한 한의학 브랜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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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의 외연 확대에 큰 몫 하게 될 것”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9월17일부터 최고위 한의약정책 과정 운영
양계환 준비위원장, 효율적인 최고위 과정 모델 도출에 주력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오는 9월17일부터 12월3일까지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이하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준비위원회(위원장 양계환·한의협 기획이사)를 구성하고, 양질의 최고위 과정을 운영한다는 목표 아래 분주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네트워크 확대로 한의계 내적 역량 강화
양계환 위원장은 “최고위 과정은 한의약 의료정책 관리자로서 지도자적 자질과 능력을 고양하는 한편 한의약 발전의 중장기적 플랜을 위한 전문가 및 브레인 조직을 구축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향후 최고위 과정 이수자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활성화해 나간다면 한의계 내적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올해 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으로 AHP의료경영고위과정 8기 졸업생을 배출한 상태이며, 오는 9월에는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18기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타의 보건대학원 및 대학병원들도 의료경영·의료정책에 대한 최고위 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의 경우 연구원 최고위 과정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올해로 2번째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고유의 정책적인 특성을 살리는 한편 향후 한의약 관련 의료정책 입안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위 과정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1기 최고위 과정 프로그램은 한의약 관련 산업 및 기관에 대한 현장 견학 및 실습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2기의 경우는 △한의약 원론 △생활 속의 동의보감 △체질과 한의학 △난치병-한의약으로 접근하기 등 한의학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한의약의 기본이 되는 한의학 이론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의계 현황과 한의약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곧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 및 한의약의 세계화·현대화에 일익을 담당할 한의약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또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떠한 콘텐츠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일까’라는 고민이었다”며 “현재는 최고위 과정의 정착 단계이므로 향후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모색·적용시킴으로서 명실공히 한의계 최고의 최고위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모델 도출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최고위 이수자들 ‘원우회’ 모임 가져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교육이수자들의 지속적인 모임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한의계와의 연계고리를 마련,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1기 최고위 과정 이수자들은 현재 ‘원우회’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한편 ‘대한한의약정책학회’를 구성해 인터넷 카페 등을 운영하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매번 해당기수별로 모임을 구성해 운영을 독려해 나가는 한편 1년에 1회 정도 총동문회를 개최해 한의학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 직능단체에 비해 아직 수적으로 열세인 한의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군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우군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고위 과정이 바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 참여 기대
한편 양계환 위원장은 최고위 과정은 한의사가 아닌 타 직능인들에 한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무엇보다 일반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학 관련 정책 수립시 가장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바로 한의사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정책 및 의료경영 관련 최고위 과정에는 해당 직역의 당사자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의협의 ‘의료정책 최고위 과정’만 하더라도 이수자의 60% 이상이 의사라고 한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한의사 2만명의 시대가 도래한 이때 무엇보다 한의사 개개인들의 한의계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만큼 최고위 과정이 그 이해를 돕는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사 회원들도 최고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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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정한 내 것을 찾아 개척하라”
///부제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한의학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송준헌 과장(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본문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내 것을 찾아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송준헌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사진)이 지난 24일 한의협을 방문, ‘한의약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과장은 지난달 14일 한의약산업과로 발령받았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송준헌 과장은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지키며 사는 것과 진정한 내 것을 위해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워 나가며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전자, 후자 두 가지 모두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의계는 너무 전자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또 “각각의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동시에 하되, 한의학 고유의 분야를 더욱 개척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또한 “한의약 산업화란 것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과거가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 한의약 산업화의 뿌리와 결실을 한의계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즉, 한약재를 주 원료(뿌리)로 한 천연물신약 등 산업화 열매는 무궁무진할 수 있으나 그 ‘결실’이 전문의약품 등으로 등재돼 실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현실(과거의 잘못된 법과 제도)이 한의학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송 과장은 “실제 한의약 산업화에 대한 한의계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또 정작 자신이 발령받은 곳은 ‘한의약산업과’ 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 보다는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한약재의 안전성 및 유통구조 개선 등 한의약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다.
특히 송 과장은 “한의학 위기의 근간은 국민의 한약 불신이며, 그 불신의 주 원인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불량 한약재를 향한 축적된 불신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정부와 한의계가 역량을 발휘하여 한약 불신을 완전히 해소시킨다면, 과연 그 때는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태도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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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남 고성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첩약 지원
///본문 경남 고성군청(군수 이학렬)은 지난 19일 관내 지정 한의원과 협약식을 갖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첩약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8월19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여성으로, 지원을 원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희망하는 협약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한의진료 및 상담을 실시한 후 20만원 상당의 한약 1제(15일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의원은 고성·김동운·당동·동성·동의보감·명제·자연·장수·전정표·제중당한의원 등 총 10개 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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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본문 지난 10년 동안 한의사 수가 81%나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환경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서양의약 위주의 법률제도 개선과 한의계 스스로 미래의료를 주도하기 위한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노력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의사들이 본직을 버리고 한의학과 관련 없는 엉뚱한 직업 진출로 해법을 찾는 것은 오히려 수천년 계승돼 온 전통의학이 명맥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라도 한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대책과 대국민 한약 신뢰도 제고, 한의사의 다양한 직역 진출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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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보 못지않게 자성과 보완이 필요하다”
///부제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
“인류의 건강 지킨다는 의료의 큰 틀서 접근해야”
이상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본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삶의 질 향상 및 전통의학 계승발전을 위한 한의학 기술 및 정책동향’을 주제로 동향브리프를 발간, 현재 한의학 R&D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한의학정책센터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의학정책센터’ 설립 등 발전 방향 제시
이번 동향브리프 작성과 관련 이 연구위원은 “예전부터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상생방안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그렇다면 한의학 기술이란 무엇일까? 한의학이 왜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동향브리프는 연구개발(R&D) 관점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통합한 ‘생명과학·보건의료’라는 큰 틀에서 접근한 것인 만큼 객관적인 논지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한의학이 현대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의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한의학의 발전전망은 밝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밋빛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의학의 표준화·규격화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분야의 종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 분야의 종사자들과도 공동·연계 연구 및 교류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의학 진단 및 치료 기술의 객관화·표준화는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또 신약 개발이나 임상연구 등 현대의학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병행·연계 연구를 진행하고, 침·뜸·양생 등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시키되 개방적인 연구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양방 의료계의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한·양방 의료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서로 다른 학문체계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장점을 접목한 융합 없이는 한의계도, 양의계도 결코 밝은 미래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명확한 의료이원화체계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도 제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융합’이라는 트랜드는 의료에도 확산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선의의 경쟁은 장려해 볼 만 하지만 지속적인 적대적 경쟁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문의 트랜드가 되고 있는 ‘융합’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의료에도 확산될 것이다. 단순한 물리적 융합이 아닌 근본적인 화학적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장점은 이해하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학문에 대한 확고한 기본 확립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한의학 객관화·표준화 선행돼야 한다”
이밖에 이 연구위원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성을 통해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한의약 기본적인 원리 및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현재 한의계가 처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로만 그쳐서는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 이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국가브랜드로 키울만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그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의학과 양의학을 포함한 국가적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기획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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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승소 위해 최선 다하자”
///부제 한의협,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대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지난 25일 제3회 회의를 개최하고 판결에 따른 가능성 및 각종 대처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김기현 위원장은 “지난 7월, 제2회 회의 이후 담당 법무법인 변호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의계에 미칠 판결의 중대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웠다”며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승소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판결에 임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간의 각종 경과보고를 비롯해 현안대책과 기타 의견들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대위의 활동 및 경과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정리해 오는 9월 전국이사회 때 보고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판결 이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한 각종 대책 수립 및 대응 논리들을 개발해 점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김정곤 회장과 박상흠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비대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온 위원들과 직원들을 격려한 가운데 승소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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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속내 다른 중국과의 한·중 FTA 대비책 강구
///본문 1968년 독일(당시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지 42년만에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돼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
지난 16일자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의 경제 성장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제치고 일본까지 넘어서 이르면 2030년에 미국을 능가할지에 대한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은 한국도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자신의 국가 이익을 스스로 지켜야 할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중국이 오랜 세월동안 WFAS(세계침구학회연합회)를 앞세워 중의학의 세계화를 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해 지난 10여년간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의 경험을 살려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에 상호 신뢰와 조화를 바탕으로 가진 국가의 ‘경제논리’에 차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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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조 인력 조정…불안정한 미래 대책 시급
///본문 2009년 처음으로 시작한 3년 과정 중 절반이 끝난 상태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자퇴생이 나오는 등 로스쿨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 자퇴자 수는 104명으로 전체 정원의 약 5%에 해당한다.
총 결원 수로 따지면 25개 로스쿨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중도 포기율이 2%대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량인 셈이다.
이는 의료인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개원가 현실에 비추어 봐도 변호사 시장 역시 갈수록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인 변호사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월 수임건수가 3~4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건수(소액사건 제외)는 2008년 1.37건, 2009년 1.61건에서 올해(1~7월) 1.19건으로 떨어지는 등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경쟁 정책이 시장 논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제도로서 중재자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데 이의는 없다.
다만, 의료인·법조인들 같은 고급인력들이 개원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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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꿈과 희망의 노인요양보험제 만들자”
///본문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이 노인으로부터 매 맞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 피해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파악한 2009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 총 669건 중 노노 학대 비율은 2008년 26.7%에서 지난해 30.7%로 늘었다.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 비율에서도 60대 이상이 31%로 나타나 40대(24.5%), 50대(26.9%)를 뛰어넘었으며, 80세 이상 피해자는 전체의 38%로 나타났다.
물론 노노 학대는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노인 수발에 대한 요양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개선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확대도 필요하지만 노노 학대로 인한 노인 수발은 사회보험방식보다는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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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청구
///부제 민영의료보험 청구방법 ‘제3자 지급방식 법률안’제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
///본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보험회사 등(제3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제3자 지급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되어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조용운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법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의 적정한 의료급여를 유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박사는 “제3자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심사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한 민영의료급여 및 민영의료급여의 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험료의 인하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박사는 “이 경우 기존 청구방식은 전산매체 및 서면청구 방식이 있으나 실손보장보험의 지급사유는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함으로 전산매체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 지급제도 방식을 토대로 심평원과 공단 역할을 수행하는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게 민영의료급여비용을 보험회사나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을 통해 직접 청구받는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모 의협 정책이사는 “이 법안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편리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접근 빈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사보험이 작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이 법안은 민영보험의 제3자 지급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천문학적 시장 규모를 형성하면서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 전체 국민의료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성 및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적 기능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제3자 지급제도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시 서류 준비 및 방문 또는 팩스 접수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제안된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만일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유형으로 실손형보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 지불방식’에 관한 사항만을 기존 법률체계안에 포함하면 되고 별도의 법률을 입법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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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현대의학의 허점을 보완할 때
한의학 도약 가능
///부제 “방제학은 한의학의 존재가치 드높일 未來學”
호몽(蝴夢) 강순수 교수,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 특별강연
///본문 광복 65주년이던 지난 15일 ‘한의학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호몽(蝴夢) 강순수(康舜洙ㆍ78) 교수의 특별강연이 장시간 동안 열렸다.
평생을 방제학과 후학 양성에 몸 바쳐온 한의계 원로인 강 교수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오늘의 우리가 한의학을 재조명해 봐야할 이유 △현재 한의학계의 문제점들 △한의학 속에 해명하지 못하는 많은 장점들 △임상을 통해 본 놀라운 체험 이야기 △왜 우리의 처지가 불안한가?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일어날 미래의 한의학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먼저 강 교수는 “오늘 이 강연이 내 생애에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운을 떼며 1959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동양의약대학을 졸업하고 큰 형님이 개원한 갑자원한의원에서 진료했던 시절, 1962년 한의사 동원령으로 인해 무의면(無醫面) 공의(公醫)로 배치돼 일했던 시절,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시절 등에 대해 술회했다.
지난 7월 헌재 판결로 인한 침구사제도의 부활 논의 등에 대해 “내 아버지대에도 침과 뜸을 한의사들이 주로 사용했다”며 “일찍이 한의사가 침ㆍ뜸을 배우지도, 시술도 하지 않았다는 돌팔이와 무자격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한의학과 한의사가 제도적ㆍ법적으로 아직 확고한 체계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돼 고초를 겪는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노력들을 통해 부동의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세계에서 전통의학을 제도화시켜 정규 의료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한데 중국도 요즘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따라서 한의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야 한다. 면허만 있으면 편히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접고 학문을 학문답게 개척하지 않으면 결코 그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 교수는 각종 치험례로 팔정산과 가감위령탕의 뛰어난 효능 등에 대해 밝히면서 “한약을 이용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현대의학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아직도 한의학의 그 치유 기전에 대해 아무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작용과 치료 기전의 이유를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의계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이제부터 한의계가 학문적으로 밝혀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교수는 한의학은 침ㆍ뜸ㆍ한약 이렇게 세 가지로 이뤄지는데 그중에서도 한약, 그리고 한약을 처방하는 방제학이야말로 한의학의 미래라고 역설하면서 “기존의 방제학은 옛 처방이 어떤 병증에 쓰인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약재가 다른 약재와 배합될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약리 작용을 나타내는지 방제 구성의 관점에 주목해 이를 문헌을 통해 발굴하고 객관화·과학화 과정을 거쳐 미래의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가지고 안 낫는게 두 가지를 써보니까 더 잘 낫거든.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섞어보니까 각종 처방이 생겨나게 됐다. 내가 원광대에 맨 처음 방제학 교실을 만든 이유도 한의학과 한약이 미래의약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교수는 “한약은 한약재인 자연물 속에 있는 미지의 성분들이 복잡하게 결합해 한 생명체로서의 특징과 개성을 지니는 재료를 치료 목적에 맞게 배합ㆍ조제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양약과는 전혀 다른 작용기전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히고 “세분된 일면에 적용되는 단일성분의 치료약인 양약과 복합성분의 재료를 다시 배합해 사용하는 방제학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양면적 관점에서 연구된다면 더 빠른 장래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방제학을 제대로 이해해 배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작용을 하느냐를 객관화·체계화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결론으로 “앞으로 한의학은 미래의학으로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방제학은 남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대의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 속에 들어있고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가 그 속에 있음을 알렸다.
그는 이렇듯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미비점과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미래의학으로서의 역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다.
한편 강순수 교수는 동양의약대학(경희대 한의과대학 전신)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갑자원한의원 원장, 원광대학교 한의대 교수 및 동대학 학과장ㆍ학장, 원광한의학연구회 소장을 역임했다.
방제학회를 결성, 초대 회장으로 오랜 기간 학회를 이끌어왔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와 대한한의학회 방제학회 고문을 맡고 있다. 특히 ‘바른방제학’, ‘내 삶의 단상’등의 저술을 통해 미래 한의학의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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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활인서’ 역사적 가치 재조명
///부제 한의협 역사편찬위, 동활인서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조선시대 서민들의 질병치료기관인 ‘동활인서’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갖고, 조만간 ‘동활인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동활인서 역할과 지나온 발자취 등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동활인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활인서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시대 혜민서와 제생원이 국가의료행정기관 기능을 수행할 때 활인서는 의료혜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기관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史 1차작업’ 검토 및 향후 발간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진데 이어 향후 ‘2010 협회史’는 수집된 자료집에 대한 각 부문별로 수정 보완 및 검토 등을 거쳐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박순환 위원장은 “7.29 헌재 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일각에서 역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의 정확한 부분을 올바로 정립하는데 역사편찬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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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무면허 침·뜸 시술행위 처벌 기준 높여야
///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식품·보건,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설명·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형과 그 형량범위를 각각 나눴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8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된다.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보건범죄양형기준인 양형인자의 정의 중에서 부정의료행위 유형 중 감정인자로 선정한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에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자칫 무자격 의료행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4개 범죄 양형 기준에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침·뜸 시술을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로 분류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도 결국 국민건강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형위는 직접 이해당사자이자 최고 전문인인 관련 의료단체 의견을 수렴,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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