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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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736호
///날짜 2010년 08월 2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수 포화… 한의사 인력 조정 필요
///부제 2000년 이후 10년동안 한의원 65%, 한의사 81% 증가
폐업 현황도 2002년 503기관서 2008년 843기관 늘어나
한의대 인력 수급 조정, 한약 신뢰 제고, 다분야 진출 추진
///본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대책과 대국민 한약 신뢰도 제고, 한의사의 다양한 직역 진출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은 2000년 7243개소, 2003년 8699개소, 2007년 1만859개소에서 올해 2010년 6월말 현재 1만1968개소로 지난 2000년에 비해 6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방병원은 2000년 141개소에서 2010년 163개로 1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원 수는 서울 3343개소, 경기 2019개소, 부산 971개소, 대구 736개소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2000년 8845명, 2003년 1만1210명, 2007년 1만4109명, 2010년 1만603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에 비해 한의사수는 81%증가했다.
또 한의사의 근무현황을 보면 한의원이 1만3131명으로 대부분이 한의원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방병원 1337명, 보건기관 914명, 요양병원 603명, 병원 43명 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실 병상 수의 경우 한의원은 2000년 2764개에서 2010년 2136개로 감소했으며, 한방병원은 2000년 8037개에서 2010년 9560개로 18.9% 증가했다.
이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한의사 의료인력의 과다 배출로 인해 현재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경영상의 휴·폐업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의원의 연도별 폐업현황을 보면 2002년 503기관, 2004년 598기관, 2006년 734기관, 2008년 843기관 등 폐업률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한의약의 특성상 첩약 등 비보험이 한의원의 두드러진 수입원이었으나,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이 주 수입원이 된지 이미 오래다.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신 및 일부 단체의 한의약에 대한 폄하 등으로 인해 현재 한방의료에서의 비보험 시장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한의원의 경기 하락과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한의사 인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존 한의과대학의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원 개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부기관, 연구원, 보건소장 등 새로운 활로 개척과 해외 진출 모색 및 보험 영역 확대와 수가체계 개선, 한약제형의 다양화 등 한약에 대한 신뢰 향상 작업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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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기준 높인다
///부제 영업적 무면허 의료는 2년6개월~4년, 사망시 5년~8년 징역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 개최…내년 4월 양형기준 확정·시행 예정
///본문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8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설명·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 변호사, 원민경 변호사,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형 전문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타당성과 미비점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형과 그 형량범위를 각각 나눴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의 형량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지정토론에서 박형관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는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부정의료행위의 유형 분류와 관련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그리 중하지 않지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법정형이 중하고 그 폭도 넓다(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며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다시 범주를 세분화해 형량범위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 부장검사는 “1·2 유형의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는, 1·2 유형 범죄의 심각성 정도가 상이함에 비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한 경우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안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하며 가중시에는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된다.
또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기본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되며 가중시에는 2년6개월에서 4년까지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 징역이 4년에서 7년, 가중시에는 징역 5년에서 8년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나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이며 일반양형인자는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에 형이 가중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동종누범 등이 해당되며 일반양형인자로는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 해당된다.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인자의 정의 중에서 부정의료행위 유형 중 감경인자로 설정한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에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침·뜸 시술을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로 분류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안을 다듬고 나머지 4개 범죄에 대한 연구·검토에도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식품·보건 등 8개 범죄를 양형기준 대상에 추가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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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는 면허딴 사람만 해야 한다”
///부제 전재희 장관, “생명 다루는 일인 만큼 정규교육과정 밟아야”
///본문 최근 헌재 판결과 맞물려 불법 무면허 무자격자들이 침·뜸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의료는 면허를 딴 사람 만이 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가진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최근 ‘헌재 판결과 관련 대체의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정규교육과정을 밟고 적정한 면허를 딴 사람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재희 장관은 “저는 침· 뜸에 비방을 가진 분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수해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분들과 대학을 연결시켜주려고 해봤는데 그분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즉 소위 침·뜸에 대한 비방을 가진 분들에 대해 떳떳하게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국가가 인정한 면허제도에 의해 배출되고 충족된 요건을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다시금 반증하고 있다.
또한 전재희 장관은 ‘그동안 영리의료법인 설립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과 관련 “그건 취임 전부터 저의 확고한 생각이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고 재정부와의 견해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은 “국회 상임위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정해달라고 당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자유 정의 평화 번영 통일, 이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이며, 통일이 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서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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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내정
///부제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24회 출신
///본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에 최원영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을 내정, 발표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내정자는 그동안 총무처 행정사무관(행시 24회, 1981),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보험관리과, 보험정책과, 법무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약무식품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52) 내정자는 경남 창녕 출생으로 경북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사회복지학 석사 및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바 있으며, 가족은 배우자 김현숙씨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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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전자 분석 이용한
한약재 종감별 가이드라인 발간
///본문 방풍과 서로 다른 약재인 식방풍·해방풍간 기원감별, 국산연교와 중국연교간 기원감별 등과 같이 혼동하기 쉬운 한약재의 기원 감별 또는 한약재의 여러 기원간의 기원 감별법을 수재한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한약재 종감별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한약재 유전자 분석은 관능검사나 확인시험 등 이화학적 규격 검사를 통한 한약재 감별법과 달리 같은 속(Species)의 유사한 식물에서 유래한 한약재 기원 감별도 가능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원감별의 새로운 접근방식 및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기원 한약재 유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고본, 방풍, 시호, 신이, 연고, 인동, 지모, 형개, 황백 등 9개 품목의 품목별 특이반응 primer 및 PCR 반응조건을 포함한 종감별법과 유전자 증폭산물 정제, 중합효소 연쇄반응 일반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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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위기는 서양의약 위주 법률 제도도 한 몫
///본문 수천년 계승돼 온 전통의학이 명맥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일제의 침략과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모든 의약관련 법률 제도가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었던 일제 침략 36년 동안이었다.
그런데 근래들어 한의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 새 81%나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미래의료를 주도하기 위한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노력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의학이 살려면 한의사 수급 조절이나 정부 지원,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한방 치료의 기본이 되는 전일관의 특성을 포함 예방·웰빙의학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다이어트·피부·한방성형·추나 등과 같은 특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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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통폐합 갈림길
///부제 ‘기초기술통합연구원’으로 흡수… 정부 개편안 준비 중
국가 한의약 육성의 중추 ‘한의학연구원’ 통폐합 해선 안돼
///본문 정부가 최근 출연硏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오는 9월 발표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초기술통합연구원에 다른 4개 연구원과 함께 통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의약 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산업기술연구회는 해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초기술통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초기술통합연구원’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 통폐합 된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통합연구법인의 HQ(headquarters, 행정지원본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과 집중해야 할 연구분야가 정해지면 그 밖의 다른 연구분야는 배제되거나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한 연구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정부가 강조해온 융·복합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더욱 요원해질 뿐, 그 결과 연구직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행정지원부서의 통합에 따른 지원인력 구조조정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구조 개편은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일 수밖에 없으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이번에도 정부가 지지 않을 것이고 출연연은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실험무대에 올라 억울한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법 개정안과 관련 한의학연구원은 이 개정안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학연구원은 93년 한약분쟁을 치루는 동안 국가 한의약 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 지난 1994년 정부가 나서 설치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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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개원협, 김남수씨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뜸사랑 김남수 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2의 2항, 제6조 제1항, 제13조 2항에 대한 위반으로 지난 19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남수 씨는 ‘뜸사랑’이라는 임의단체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이라는 불법학원을 설립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개인자격증(자격인정서 ‘뜸요법사’)을 발행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행위인 침과 뜸 시술을 강의·시술하게 했다는 것이 개원협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에 이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뜸사랑측 대표인 김남수 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해 강의실 강의 및 인터넷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개원협은 특히 뜸사랑의 불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 구제를 통해 강의비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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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허가 주름 개선 주사액 유통시킨 업체·병원 적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무허가 주름 개선 주사액을 유통시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곳의 주름 개선 주사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에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주름 개선 주사액을 들여온 의료기기 판매업체 B사(서울 송파구)와 H피부과의원(서울 중구)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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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강력 단속 촉구
///부제 서울시회·경기도회 임원 간담회 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8일 임원 간담회를 개최, 불법의료 척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와 한의학 육성을 위한 양 지부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권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우리 한의계의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된 침구사 부활 시도 저지를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단합해 회원과 소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서울시회와 경기도회는 침구사 부활 및 입법 저지는 물론 한의계가 직면한 대내외의 현안 등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책임있는 자세로 서로 협력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오늘처럼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한데 모여 협력을 논하게 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한의계가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계에 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시회·경기도회·중앙회 등이 서로의 역량을 결집시켜 합심·단합해 나가고 회원들과 소통하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성실로써 임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곤 중앙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전체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게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에게 각종 현안 등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정곤 회장은 한의계에 각종 현안 등으로 대두됐던 삼복첩 시술, 한의유통 명본 공신단, 한우물 정수기 광고,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위원 추천, 임은지 선수 도핑 사건, 헌법재판소 침·뜸 시술 관련 합헌 판결, SBS 침·뜸 관련 시사토론,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기준 개선, 원외탕전 문제 개선, 침·뜸 관련 국회 토론회, 양의사불법침시술 대법원 소송 등에 대한 그간의 과정과 대처,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한방병원 설립 제안’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계획 제안’ 등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각각 중점·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회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설명한 가운데 지난 7월 침·뜸 시술 및 의료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고 불법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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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간협, 제2기 한방간호 교육과정 개강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7일 ‘제2기 한방간호 교육과정(기본)’을 개강했다.
이는 한방간호의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한방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한방간호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한의기초이론 △경혈학이론 △사상의학 △본초약물의 이해 △한방간호이론 △한방의료기관의 이해 등에 대한 강의(56시간)와 실습(8시간)이 진행된다.
한편 간협은 2011년에는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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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야를라(감사해요) 韓醫學!”
///부제 제100차 몽골 해외의료봉사 실시
///본문 8월7일 오후 인천공항. 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강동철) 몽골 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춘재) 60여명이 몽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삼삼오오 모였다.
이번 해외의료봉사가 1993년 네팔 가우리샹카를 시작으로 18년만에 100회째를 맞는다는 상징성 때문이었을까. 이들의 가슴에 채워진 자부심과 책임감의 무게만큼이나 KOMSTA의 역사는 더욱 깊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출발한 지 3시간30분 후 몽골의 쌀쌀한 밤기운에 서둘러 숙소로 이동하는 한방의료봉사단원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내일부터 시작될 의료봉사에 대한 설레임으로 상기돼 있었다.
8월8일 오전 9시. 한·몽친선한방병원에서 개소식을 가진 후 이춘재 단장의 인솔하에 한·몽 친선한방병원과 바얀골구립병원, 가나안학교에서 의료봉사를 펼칠 3개의 의료봉사팀이 꾸려졌고 이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지긋하게 나이든 노인까지 한명 두명 병원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잠깐의 개소식을 마친 후 대기줄은 벌써 병원문을 넘어서 있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2001년에 개원해 현재 국제협력한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몽 친선한방병원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원광대 한의대 의료봉사팀(Won-Medi) 활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협력의사로 이곳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중길 원장. 당시 직접 병원 벽돌을 날랐다는 그가 6년만에 가족과 함께 다시 이곳을 찾은 것이다. 병원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서 남다른 추억과 애정이 넘쳤다.
약 30분 후 바얀골 구립병원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의료봉사팀 ‘WON-Medi’(단장 송문영)가 의료봉사를 펼쳤다.
일사분란하게 병원 2~3층에 진료실과 약재실을 마련하나 싶더니 이내 환자 진료에 나서는 놀라운 팀웍을 보여줬다.
나중에 송문영 교수에게 들어 알게된 사실이지만 침구 경락을 전공한 한의학박사 학위자들이 주축이 된 이 팀은 몽골에서만 벌써 3번째 의료봉사란다. 2003년 네팔을 시작으로 연 1회 해외의료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 보여준 끈끈한 결속력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나안학교로 파견된 팀은 오후부터 진료에 나섰다.
위치상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진료를 위한 책상, 베드, 환자 대기 의자 등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낙후돼 있어 의료혜택을 가장 필요로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보람도 컸단다.
KOMSTA의 100회 해외의료봉사이자 8번째 몽골 의료봉사의 첫 날은 이렇게 저물어 갔다.
8월9일 오전 10시. 바얀골 구립병원 회의실에서 한·몽수교 20주년 기념 및 친선한방병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김용호 국장이 한국 한의학의 현황과 정부 육성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원광한의대 손인철 교수는 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그 시술법을, 김재효 교수는 한반도에서 폄석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를,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락연구센터 이상훈 박사는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에 대한 한국연구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몽골 전통의사 한의학에 뜨거운 관심 보여
세미나에 참석한 몽골 전통의사와 보건소 관계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세미나를 마칠 정도로 이들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오후에 가진 몽골전통의사협회 치메드락차 회장과의 면담 내용은 한국 한의학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치메드락차 회장에 따르면 1999년 창립된 몽골전통의사협회는 현재 회원이 700여명이며 총 3곳의 대학(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에서 6년제의 전통의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 전통의사가 된 후 10년의 임상경력을 쌓으면 전문의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게 되고 5년 더 경력을 쌓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그 후 5년 더 경력을 쌓으면 다른 의료기관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3등급 체계다.
특히 몽골 전통의사들은 초음파 등 현대적 진단기기를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사지도권도 갖추고 있다. 다만 치료는 각자의 영역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의료관련 법을 개정해 무면허 의료시술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가족 대대로 물려 내려오고 있는 시술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면담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진선두 원장이 양 젖을 말려 쿠키처럼 만든 ‘아르’를 나눠줬다. 100km 떨어진 곳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할머니가 무릎과 허리 통증이 많이 없어져 고맙다며 ‘아르’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
8월10일 오전 보건부 의료정책국 아마르자갈야담 국장과의 면담은 전통의학에 대한 한국과 몽골 정부 차원의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오후에 찾은 가나안학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있는 부산한의전 본과 2학년 이헌수 학생을 만났다. 국제보건포럼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알게됐고 그렇게 그의 첫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됐단다.
참가하기 전 진료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할 일도 많고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나 기뻤다는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의료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8월11일 오전 10시 가나안학교에서 익숙한 한국 동요가 리코더로 연주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김성진 씨와 한의사 27명과 함께 이번 의료봉사에 참가한 가족 이채연, 진정연, 강민선 학생이 그동안 현지 아이들 25명에게 리코더와 색종이 접기를 가르쳤던 것.
해외의료봉사는 한의학 세계화의 선봉대
8월7일부터 15일까지 8박9일간 몽골 한방해외의료봉사를 마친 이춘재 단장은 “한의사가 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꼈던 점은 처음엔 주겠다고 가지만 정작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받아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먼저 한의학이 살면 회원들의 봉사에 대한 마음도 같이 되살아날 것으로 믿는다”며 회원들의 KOMST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손인철 교수는 “해외의료봉사는 참여하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세계인이 한의학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는 만큼 한의학 세계화의 선봉대라는 사명감과 그에 걸맞는 실력, 그리고 가슴에 진정성을 갖고 현지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며 “한의학의 영역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확보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며 이를 통해 세계인이 한의학으로 건강을 회복할 때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을 떠나야하는 마지막날. 밤 하늘의 수 많은 별들이 현지인의 마음을 대신해 ‘바야를라(감사해요) 韓醫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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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故 강우규·이원직 애국지사 묘소 참배
///부제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에 힘쓴 한의계 순국선열 추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비롯 고성철·최문석 부회장, 김선제·박용신·송호철·양계환·정채빈·홍성인·황영모 이사,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정성이 수석부회장 등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치돼 있는 故 강우규·이원직 선생의 묘를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일제치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와 이원직 애국지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중근·윤봉길 의사와 함께 ‘3의사’로 일컬어지는 강우규 의사는 1859년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에서 태어나 함경남도 홍원군 용원면 영덕리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한의사로서 부와 명성을 얻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강우규 의사는 1911년 북간도 화룡현 두도구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으며, 이승교·김치보·박은식 등이 결성한 독립단체인 대한노인동맹단에 가입했다. 1919년 9월2일 남대문 정거장(지금의 서울역 근처)에서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며, 총독암살에는 실패했으나 정무총감, 일본경찰 등 37명을 사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강우규 의사는 1920년 11월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3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또한 이원직 애국지사는 1871년생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14년 의생면허를 취득했으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동참했으며, 임시정부의 주요문서, 독립신문, 임시정부 공모, 신한청년 등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인쇄물을 비밀리에 국내에 배포·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기밀문서 및 군자금을 송달했으며, 임시정부 발행 독립공채 매각에 크게 공헌했다. 이후 이원직 애국지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광복을 3개월여 앞두고 1945년 5월3일 옥사했으며, 그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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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제안
///부제 한의협·서울시회 회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과 함께 지난 1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허광태 의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시립한방병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현재 서울시는 20개 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외에 한방관련 공공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한의약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한의약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약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껴 국민의 5%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립한방병원의 설립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립한방병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김영권 회장은 “서울시는 출산장려정책 중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 한의학은 배제한 채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양의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한의약을 활용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광태 의장은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과 한의약 난임시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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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철저한 증거 수집 및 고발
///부제 경남도회 제4회 이사회, 지부 위상 제고 방안 논의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3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 불법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각 시·군 한의사회와 연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고발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적극 참여하여 산청군에서 2013년 개최되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제도의 변경 사항과 더불어 건강보험 및 한방자동차보험 활성화 대책을 강구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15회 밀양얼음골동의축제(8/19일), 제6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8/28~29일), 2010 경남의료박람회(9/3~5일), 뜸의 날(9/9일) 등 각종 행사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지부와 한의학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경남한의사회 홈페이지(www.goma.or.kr) 활성화, 한의사 출신 독립 유공자 및 국익 공헌 한의사 발굴 및 홍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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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부제 회원 친선 도모 및 부산시회와 교류 협력 추진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5일 오후 서라벌CC에서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0개조 총 4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부에서도 3명(1개조)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결과, 영예의 우승에는 황홍준 회원이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김동욱 회원, 준우승은 이창완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박재희 회원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종흠 회원이 롱기스트, 정용래 회원이 니어리스트, 서창훈 회원이 최다 버디, 이수경 회원이 최다 파, 소영만 회원이 최다 보기, 이상봉 회원이 잉꼬상, 최상천 회원이 행운상을 각각 차지했다.
한편 울산시회 골프동우회 김동욱 회장은 “울산시회와 부산시회간에 상호 골프대회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영남권 골프대회로 거듭나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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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제 경기도청·경기도한의사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방의료진단 표준화 관련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제한 규정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장애진단서 발급주체에 한의사전문의 포함 건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개선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한의과진료부 설치 건의 △난임부부 의료지원 확대 건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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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의료관광 세미나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설인찬)이 한방의료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10일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전의료관광 세미나에는 대전한방병원을 비롯한 천안·청주·둔산한방병원 및 대전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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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 수성구회, 희망나눔 행복은행 후원
///부제 관내 차상위 계층에 300만원 상당 한약 제공
///본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실에서 수성구가 추진하는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에 써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한약 제공을 약속했다.
이재수 회장은 “수성구 관내의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진찰과 체질에 맞는 한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통해 밝은 미소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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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옴니허브, 원내 친환경 한약재 홍보 동영상 배포
///본문 옴니허브(대표 허담)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옴니허브의 친환경 한약재를 찾아서’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11분30초 분량의 동영상 컨텐츠는한의사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며 ‘옴니허브 닥터샵(www.om nishop.c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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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과 도핑’에 대한 교육 나선다
///부제 한의약도핑방지위, 기초 교육자료 등 작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지난 16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갖고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스포츠계에서 도핑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대높이뛰기 한국기록 보유자인 임은지 선수의 도핑검사 양성반응 사건과 같은 일이 불거질 경우 선수들이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한약’과 민간에서 만들어진 건강보조식품의 차이를 이해하기보다 한약 자체를 금기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위원회는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 관련 근거자료를 수집,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마련된 기초적인 교육자료 초안을 작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교육자료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게 된다.
위원회는 또 스포츠 관련 단체들에게 한약과 건강식품의 차이를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빠른 시일 내에 발송키로 했다.
이 공문에는 한약 관련 도핑안내 자료도 함께 첨부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마황, 반하 등 도핑테스트 관련 금지 성분 포함 한약 목록과 도핑검사 대상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의 종류를 명기하고 있다.
대회원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 보수교육을 통한 교육에서부터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수한 회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어떠한 방안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방향이 정해지면 구체적 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경호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일선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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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파리 초대형 쇼핑몰 매입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파리 근교의 초대형 쇼핑몰인 오 파리노(O’ PARINOR)의 지분 51%를 3500억원(약 2억3000만유로)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매매계약을 한 해머슨은 유럽의 대표적인 부동산 운용회사로 싱가포르 투자청, 아부다비 투자청 등 유력한 국부펀드와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서 한국도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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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무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폐기 주력
///본문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김인범)는 지난 13일 회의를 개최,건강관리서비스제도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중점 토의했으며, 관련 법안 폐기를 위해 적극 힘쓰기로 했다.
또 ‘2010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예산 지원, 한방의료관광협회와의 업무협약 검토,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진료제도 삭제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방안’ 연구에 따른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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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홍보위, 불법의료행위 위험성 홍보 대책 강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장동민)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국민 한의약 홍보대행사 선정 추진, ‘10월은 한방의 달, 10월 10일은 한방의 날’ 준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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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8.8 개각’으로
영리병원 도입 재논의되나
///본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의료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지난 ‘8.8 개각’으로 진수희 신임 장관이 등장하면서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외부자본을 끌어 들여 영립병원 영역에 규제를 풀어 세계적인 병원으로 육성하자는 것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 허용 금지,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금지 등의 3대 전제 조건을 유지토록해 국민건강권을 지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대형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려 지방병원이 고사하는 현실에서 지방 거점 병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지만 이번 8.8 개각으로 인해 밀어붙이기식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리란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의 의견보다는 경제부처의 논리가 너무 앞서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핵심인 의료는 없고 영리만 부각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재현된다면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 보장 목표도 결국 경제논리에 휩싸이는 악순환만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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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스리랑카에 한의학을 심다
///부제 “진정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
한규언 원장(스리랑카 국립아유르베딕교육병원 코리안클리닉)
///본문 지난달 23일 스리랑카 반다라나야케(BMICH) 기념 국제회의장에서 한의학 침구교육과정 5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곳에는 지난 1년간 한국 한의학의 침·뜸에 대해 공부를 마친 스리랑카 전통의사 70여명과 이들에게 한의학을 전파한 한규언 원장이 있었다.
❖ 5년간 근무하며 12만명에 인술 실천
“반다라나야케 국제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스리랑카 국기와 함께 게양된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침·뜸을 스리랑카에 전파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국위 선양에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어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규언 원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스리랑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정부파견 한의사로 활동한 뒤 최근 귀국했다.
그는 스리랑카 국립병원 아유르베딕교육병원 코리안클리닉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현지 주민 11만여명을 진료한 것은 물론 20여 차례에 걸친 지방순회 진료를 통해 1만여명을 진료해 총 12만명의 현지인에게 인술을 실천했다.
또한 한규언 원장은 ‘한의학 침구교육과정’을 개설해 스리랑카 전통의학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침과 뜸에 대해 교육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그는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로서 침·뜸 시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의학 침구교육과정’ 교육대상자를 전국의 국립병원 혹은 전통의학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전통의사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중급·고급 과정으로 운영된 한의학 침구교육과정을 통해 1기부터 5기까지 기초과정 145명, 중급과정 114명, 고급과정 1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사실 초기에는 한국의 한의학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한의학을 알리겠다고 찾아온 저를 경계했던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뜸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한의학의 침구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로 약으로 치료를 하는 스리랑카 전통의사들에게 한의학의 침·뜸은 굉장히 신비하고 흥미로운 의술로 다가갔습니다.”
❖ 침구교육 수료생들 SKAMST 봉사단 결성
특히 한의학 침구교육과정 수료생들은 지난 2008년 9월 의료봉사단체 SKAMST(Sri Lanka Korea Acupuncture Medical Service Team)를 결성해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한국의 침·뜸을 통해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있다.
“다들 ‘한의학의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한의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부기구에 소속된 상태로 스리랑카에서 한의진료는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부기구에서 반군단체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비정부기관에서 파견된 해외봉사단원은 활동에 제약이 있고 비자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 검진 등의 의료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의사의 신변 보호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영문판 침구학 교재 보완 작업 추진
지난 1년간 빡빡한 일정으로 휴일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그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직접 제작해 현지에서 출판한 침구교육과정 교재인 ‘Acu puncture in Oriental Medicine(영문판)’을 좀 더 보완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몸은 비록 한국에 있으나 마음은 아직도 스리랑카에 남아 현지인 진료와 한의학 침구교육을 펼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열정을 가득 품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발로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20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금강산에 약침전문 한방병원과
제약회사 설립이 꿈”
///부제 학회 창립 20주년 맞아 약침학회 내실화·세계화 주력
안전한 약침제제 보급체계 구축과 적정 보험수가 연구
학회지 학진 등재, ‘JAMS’ 발간, ‘SAMS’ 개최 등 돋보여
///본문 “아마 누구도 약침학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묵묵히 학회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학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초창기 시절 사재를 털어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허창회 회장님, 강명자 회장님 등의 열정이 오늘날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은 지난 2003년 제9대 회장을 맡아 현재 제12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8년동안 학회의 도약 기반을 닦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전국 4500여명의 회원들과 강 회장의 노력이 어우러져 지금과 같은 ‘약침학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약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K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최첨단 연구실을 운영하여 현대화된 설비와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약침제제를 조제, 보급함으로써 임상에서 맘 놓고 약침을 시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약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강 회장이 임상에서 약침을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과 함께 신경 쓴 대목은 약침 시술의 학문적 뒷받침을 위한 근거 마련이다.
“약침을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약침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임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는 임상효과를 집중 연구하여 ‘대한약침학회지(Journal of Pharmacopuncture)’에 발표토록 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학회지를 한국학술연구재단에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국제학술지 ‘JAMS’를 발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관리하는 의학전문 학술 사이트인 Med-Line(Pub-Med)에 등재시킴으로서 약침뿐만 아니라 침구, 경락 및 한의학 관련 연구결과물의 객관성을 입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또 전임 회장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약침학의 세계화 작업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약침학 교과서의 영문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와 국제 학술대회를 통합한 한의학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 학술제전인 ‘SAMS’를 지난 2005년부터 매년마다 개최하여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 ‘SAMS’는 매년 10월 첫째 주 금·토·일 3일간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 해놓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에서 약침학회·경락경혈학회·부산대 한의전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대회 명칭도 ‘ISAMS’로 변경했다. 또한 대회 장소도 해외에서 연달아 열릴 전망이다. 내년에는 미국 UC얼바인 의대에서 개최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스웨덴의 캐롤린스카연구소 의과대학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노벨의학상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2013년에는 호주 시드니의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한의과대학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약침제제 품목허가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
“대한약침학회 영문 명칭을 KIHA(Korean Institute Herbal Acupuncture)에서 KPI(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로 변경한 것도 외국의 석학들에게 약침학회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실화다. 약침 분야의 한의사전문의 배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공의 진료편람’ 발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개원가의 진료지침서인 ‘임상진료지침서’ 제작 또한 현재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내년 중 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약이 미래의 희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일에는 내일에 걸맞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즉,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성장 모멘텀(Momentum)이 필요하다. 당장 약침제제의 생산과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따라야 하고, 제약화가 시급하다.
“고품질의 약침제제가 대량 생산·보급되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약침제제의 품목허가가 필요하나 현재로선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전문의약품에 묶여 한의사의 사용 권리가 제한되는 등 고쳐야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설립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의계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제약회사가 한의 시장에 진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의사 스스로 자본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초창기 설비투자 등 최소 50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차근차근 고쳐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강 회장이 예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상대와의 ‘소통’이다. 내 뜻만을 주장하기보단 귀를 열고 경청하려 한다. 특히 한의학을 국민에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의 모습을 심기 위해 새로운 ‘소통 도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신문과 잡지다.
‘왓처데일리’ 창간, ‘의림지’ 재발간도 추진
그 첫 번째 도구가 지난 21일 약침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창간을 선포한 ‘왓처데일리(Watcher Daily)’다. 건강전문 인터넷 신문으로 한의학은 물론 보건의료 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매개체가 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내년에는 ‘의림(醫林)’지를 재발간한다. 고(故) 배원식 한의협 명예회장께서 운영하다 발간이 중단됐던 한의학 전문 잡지다.
여기에 더해 ‘약이침이 의료봉사단’도 발족한다. 오는 10월10일 밀양시 삼랑진농협에서 첫 의료봉사를 기획하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의료봉사 실적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봉사단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후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때의 모습은 지금보다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제약이라는 세 파트가전문 분야로 분리 발전돼야 하며, 각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동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학술 분야에서는 학회 임원과 대학의 교수진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학술 및 임상 발전을 선도하여야 하며, 연구 분야에서는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및 GCP(임상시험관리기준)에 맞춘 약침전문 한방병원이 설립돼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약 분야에서는 학술과 연구 결과가 바탕이 돼 전문 제약화가 이뤄져 고품질의 약침제제가 안정적으로 보급돼 누구나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강 회장은 여기에 더해 약침 시술의 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급여에 따른 적정 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침학회는 이를 위해 각각의 약침 시술에 대한 행위 개발과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산정 연구에 나서고 있다.
그에게 약침학회장으로서의 꿈을 물었다. 주저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강산에 약침전문 한방병원과 제약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백혈병,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세계적인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 이 같은 논의가 중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대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위기 극복에 달렸다”
///부제 뜸사랑 김남수씨 헌법재판소 판결도 앞두고 있어
뜸 시술 자율화법 등 관련 법안 국회에 줄줄이 대기
한의사 IPL 시술도 1, 2심 혼전 거쳐 최종심만 남아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 대법원 판결도 눈앞에
한·중간 FTA 협상은 의료서비스 및 인력 개방 파고
한의원 한방물리요법 금지 헌소 제기 등 첩첩산중
///본문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합헌 판결 이후 한의협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복첩 사업을 단초로 시작된 것이 지네환 사건, 공신단 판매, 헌소 판결 등으로 이어지며 협회와 회원간의 어깃장은 소통의 불통으로 커졌다.
이 가운데 회원들을 가장 우려케 한 대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무면허 의료인들의 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의협 회원들은 분노를 쏟아 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의협 제40대 집행부도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무엇보다 취임 100일은 한의계 유관단체 관련 인사들의 얼굴 익히는데 분주했고, 그나마 회무의 전력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에 쏟아 부어 그 결과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회원과 집행부간에는 얻은 것은 작게 보이고, 뺏긴 것은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시각의 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있어 4명의 합헌 판결보다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의 숫자가 1명이나 더 많았다는데 회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툭하면 헌법소원으로 제기될 것이다. 향후 완벽한 합헌 판결로 굳어질 때까지 그만큼의 출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한의계의 몫이 될 수 있다.
백척간두(百尺竿頭) 위기 맞을 수 있는 사안들 많아
특히 이달 초 열렸던 한의협 긴급 토론회는 한의계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회원들의 성난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같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한의계에 닥쳐올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기가 한 둘이 아니라는데 있다. 당장 불법의료 척결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 여기에만 올인하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이는 일부의 위기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들이 △불법의료 관련 국회 발의 법안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 대법원 판결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 대법원 판결 △한·중 FTA 협상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양의사가 제기한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금지 헌법소원 등이 한의계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합헌 판결 이후 번지는 파장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할 과제다. 이 판결 이후 뜸사랑 단체는 “부인이 남편에게 뜸을 떠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뜸을 떠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현 의료법은 반드시 고쳐야 할 대표적 악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 결정을 존중해 의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김남수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결 결과 주목
주무부처인 복지부 또한 헌소 판결과 관련한 여론의 높은 관심에 떠밀려 대체의학 및 유사의료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의 제·개정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누구나 뜸 시술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 침구사 신설)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김춘진 의원/보완대체의료 제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침사는 구사 자격없이도 뜸 시술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침구사제도 신설)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뜸사랑 김남수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취소해 줄 것을 제기한 소송도 주목되는 대상이다. 이미 소송이 진행된지 2년을 넘고 있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에 따른 대법원 판결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22일 2차 선고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4월9일 1차 선고에서 한의사가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IPL 사용 여부는 최종심에서 결정이 난다.
이는 한의사가 IPL 시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의의 해석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에 승(勝)과 패(敗)의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
양의사 관련 불법침 소송은 한의약 命運의 한판
또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한의학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명예회장들은 “이 소송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한의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의사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주문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약의 확고한 영역을 바로 세우고, 한의인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짓밟히고, 뺏길 것인가에 대한 대전(大戰)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한·중 FTA 협상도 큰 화두다. 통상 전문가들은 내심 한·중 FTA가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하길 바라고 있다. 국내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잃을 것보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산업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보다 자동차·스마트폰 등 수출 시장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이 협상의 물꼬가 어느 방향으로 터 나갈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로서는 한방의료시장의 개방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지상 과제다.
완벽한 KO승을 원하는 요구도 큰 부담감 작용
또한 복지부장관 교체에 따른 영리병원 도입 논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곧 거대 자본의 유입을 뜻한다. 그렇기에 동네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맞서 싸워 가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방의료시장에 있어서도 의료기관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는 회원들의 원성은 협회로 쏠릴 것이고, 이는 협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이로 인한 정상적인 회무 추진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의사들이 올 초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관련 소송도 항상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할 사안이다.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를 인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양의사들의 태클은 분명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처럼 한의협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에만 화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데 큰 고민이 있다. 동시다발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어느 것 하나 패해서는 안되고, 모두 막아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집행부를 향한 퇴진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이런 형국은 집행부에 긴장과 결전 의지를 북돋을 것이다. 하나 하나의 사안마다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40대 집행부가 숱한 위기에 맞서 완벽한 KO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는 시간만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완벽한 KO승이 아니면 패배다. 그것이 현 한의계의 분위기다. 한의약만 백척간두의 위기가 아니다. 한의협 제40대 집행부 역시 절체절명(絶切絶命)의 위기다. 집행부의 운명이 곧 한의약의 운명인 셈이다.
모든 싸움에는 상대가 있다. 또한 모든 싸움이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와 같이 식은 죽 먹기는 아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승리가 영원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은 수립되고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또 책임을 지우고, 잘못하면 또 갈아 치우는 악순환만을 계속 할 것인가.
위기에 앞서 위기를 극복할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수다. 또한 실패 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2, 제3의 전략도 병행 연구돼야만 한다. 지금 당장의 피해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무엇을 갖고 먹고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의 사회 안전망 ‘노란우산공제’
///부제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폐업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확보 도움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사회안전망 방안의 일환으로‘노란우산공제’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또한 이 제도의 특징은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납입토록 되어 있는 한편 연금에만 적용되는 복리이자를 납입원금 전액에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한의원 등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대표자(의료기관 포함)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 되어 있다.
가입자의 청약은 우편·중소기업중앙회(본부 공제가입팀, 지역본부·지부) 내방 또는 공제상담사를 통해 청약하면 되며, 공제금의 종류는 월납기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분기 210만원 한도)이고 납입주기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하면 된다.
월부금 만기의 경우 확정된 부금 만기일이 없으며, 공제사유(개인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 퇴임 등) 발생일이 부금납부만기일이 되고 또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금 수준은 기존공제금+부가공제금(운용실적에 따른 지급)이고, 현재 2010년도 연간 기준이율은 4.0%이다.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공제금의 분할지급 조건은 공제금 5000만원 이상 60세일 경우에는 지급기간은 5년·10년·15년이며, 분할지급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김기수 노란우산공제사업단 사업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소상공인인 한의원도 포함되며, 이 제도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진료기록 작성 및 탕전실 위생 관리 ‘유의’
///본문 최근 진료기록 관련 질의가 관계부처에 급증하고 있고, 올 하반기 복지부에서 탕전실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료기록 작성 및 탕전실 위생 관리에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한의원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할 의무는 없으나, 열람요건을 갖춘 자가 처방내용이 기록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해야 한다. 최근 처방받은 한약의 구성약재 등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처방전을 요구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속하는 투약, 처치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에는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의 조항이 기재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과 시정 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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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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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정책센터 설치 필요하다”
///부제 KISTEP 이상현 부연구위원, ‘…한의학 기술 및 정책동향’ 보고서
///본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이하 KISTEP)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삶의 질 향상 및 전통의학 계승발전을 위한 한의학 기술 및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범부처 통합연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칭)한의학정책센터, 범부처협의체 등의 기구 설치를 통해 한의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단계별 순환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한의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세계 전통의학 발전 흐름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육성 미흡 △한의학 관련 정책을 기획 및 수립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다양한 정부 한의학 R&D 계획 실행주체 △기초·임상 및 산·학·연 연계를 통한 R&D 활동 저조 △한의학 임상연구 인력·시설 등 인프라 부족 및 활용 저조 등을 꼽았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전통의학 관련 분야는 삶의 질 향상, 개인적 욕구 등을 중시하는 풍조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과 연구도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천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한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향후 한의학 및 서양의학 기술과 BT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료시장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한의학 분야의 정부 R&D에 대해 △정부 역할 △정책·기획 △부처 역할 △예산 투자 △인프라 육성 등으로 나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의 역할로는 先정부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를 통해 민간 R&D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으로 한의학 R&D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키는 한편 정부 차원의 정책·기획 인프라의 집중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대형과제 중심, 글로벌 수준의 R&D 기획, 범부처 차원의 R&D 기획 및 조정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복성은 방지하되 협력·조정은 강화해 기초·임상 및 산·학·연 협력 연구를 지향하고, 연구성과를 임상 및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와 함께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를 위해 질환별·기술별 다수의 소액과제보다는 소수의 대형과제를 통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방의료서비스 분야의 임상인력 재교육 및 전문 임상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육성 및 이를 통한 임상연구센터의 활성화 등 인프라 활용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은 약 2450억달러(약 29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연평균 7.4%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방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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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부제 제천한방엑스포 D-30… 성공기원 기자회견
///본문 충북 제천시는 지난 18일 최명현 제천시장, 김재갑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생명과학관에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D-30 성공기원 기자회견’을 개최, 엑스포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2008년 2월22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은 한방엑스포는 그동안 제천시를 비롯 충북도, 조직위원회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시장은 “한방엑스포는 단순한 전시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오감 만족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돼 있다”며 “한방엑스포장을 꼭 한 번 방문해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휴양관광을 즐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이러한 한방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천시민과 충북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제1의 최우선 과제”라며 “제천시가 한방도시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이번 한방엑스포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재갑 사무총장은 입장권 예매가 저조한 일부 우려에 대해 “현재 입장권 예매율은 51％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90％가 예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다양한 홍보활동 및 참여 독려를 통해 105만명 입장객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방엑스포는 오는 9월16일부터 10월16일까지 31일동안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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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모델 개발 위해 힘 모은다
///부제 한방의료관광협회, 대구한의대·동국대한의대와 MOU
///본문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가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강성길) 및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단장 권기찬)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23일에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과도 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22일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들 단체는 앞으로 한방의료관광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한방의료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한방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성길 병원장과 권기찬 단장, 이은미 이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한방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23일 동국한의대 학장실에서 가진 동국한의대와의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상북도 및 수도권역 한방의료관광 모델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의료인을 위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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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인하대, 연세대 인천에 ‘국제병원’ 설립
///본문 인하대 의료원이 금년말 인천 영종도에 국제병원 영종메디컬센터를 착공키로 한 가운데 연세대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 외국인 진료를 특화할 ‘세브란스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9만9178㎡(약 3만평) 용지에 1000병상 규모로 지을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늦어도 2014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세기 전만해도 국내자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어려웠다. 6·25동란 이후 설립된 메디컬센터(현 국립의료원)도 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기술과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었던 것이다. 그때와 비교하면 국내자본으로 외국인전용 국제병원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변화는 한마디로 극적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의대 병원들도 국제병원 설립에 동참한다면 추격자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의 수입을 대체할 글로벌 브랜드 설정자로서 얼마든지 파워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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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박지성 센터 내 체력측정실 기부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은 최근 박지성 선수가 유소년 축구 교육을 위해 직접 투자해 설립한 ‘박지성축구센터’ 내에 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부상 예방을 위한 체력측정실을 기증했다.
체력측정실에는 선수들의 신장, 체수분, 체중, 골격근량, 성장점수 등을 측정하는 인바디 장비를 기증해 입단 테스트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짐볼, 덤벨, 워킹 매트 등을 활용해 신체 균형 및 기초 체력도 단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센터 준공식 행사에서 신준식 이사장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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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 회원이 함께할 때 난국은 타개
///본문 7.29 헌재 판결의 키워드 중 하나는 침구요법을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과거 헌재 판결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합헌이었던 것이 이제 와서 위헌의견이 많아진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국가고시과목에 침구학을 통합시키겠다는 논의까지 진전시켜 한의계를 발칵 뒤엎어놓기도 했다. 다행히 한의협이 침구학 과목의 독자적인 국시 과목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다양한 침법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암침, 체질침, 석호침, 일침요법, 침도요법 등 다양한 침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시과목 개선안에 침구학 삭제와 관련해 논의자체는 멈춰놓긴 했으나 다른 사안에 묻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당시 한의학 수호를 위한 난국 타개에 전 회원이 함께했던 교훈을 범한의계가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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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부제 대공협 9월 3일 공청회 개최…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표 이현호)는 오는 9월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윤석용 의원실 주최·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된다.
먼저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대안(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이현호 대표)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성과보고(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인선 교수) △건강 증진, 공공보건사업 지원체계의 역할과 기능(건양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 한방공공보건평가단 한동운 단장의 주재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망과 계획(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송재찬 과장) △학계에서 바라보는 한의약공공의학회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기남 교수)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방안(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시민사회가 보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공중보건한의사가 보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전 양평군보건소 이종상 공중보건한의사) 등을 주제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사진전, 한의약 여성건강검진교실, 한의약비만교실, 한의약금연교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한약으로 만든 차 시음 등의 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관련 이현호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한의약적 접근의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입증하는 많은 사례가 보고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약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는 법 조항은 물론 지원체계도 정립돼 있지 않다”며 “이번 공청회가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뒷받침과 학술·경제·기술적 지원체계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고, 현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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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 축구클럽 대항전 매년 개최 추진
///부제 28일 준비 모임… 시·도 동호회 참여하는 대회로 창설
///본문 격년으로 개최되는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 한의사축구대회와는 차별화를 둔 한의사 축구 매니아들을 중심으로한 한의사 축구클럽 대항전이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 한의사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축구 동호회 ‘한의FC’의 양회천 회장과 최혁 총무에 따르면 오는 28, 29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장소에서 각 시도지부의 축구클럽 관계자 모임을 갖고, 매년 정례적으로 한의사 축구클럽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혁 총무는 “빠르면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의사 축구클럽 대항전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10시 각 시도지부의 축구클럽 회장 및 총무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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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성장동력 바이오 시밀러 ‘열풍’
///본문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도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 시밀러를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면서 삼성전자와 LG생명과학이 본격 뛰어들고 있다.
LG생명과학은 현재 서방형 기술을 활용, 제품 계열화를 추진 중이다. 성장호르몬 제품뿐만 아니라 2006년 연구와 마케팅 분야를 두루 거친 김인철 사장이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LG생명과학은 신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전자도 생물의약품에 대한 BIT 융합 시밀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의학 바이오산업도 산·학·연 체제 구축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 가이드라인을 마련, 천연물신약 R&D 능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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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전통의학자원 과학화 상호 협력
///부제 한방피부미용학회·아모레퍼시픽 업무제휴 협약
///본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회장 이성환)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원장 강학희)과 ‘전통의학자원 과학화를 위한 협력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업무제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성환 회장을 비롯해 문성철 학술이사, 이문원 두피탈모분과장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강학희 기술연구원장, 김한곤 피부과학연구소장, 김덕희 피부과학연구소 한방과학연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력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내외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 △근거 중심의 한의학 기술 과학화 및 세계화를 위한 협력 △한의학 고유 피부미용 전문 분과의 임상연구를 위한 협력 △신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한 한방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협력 △신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한 한방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협력 등이며,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성환 회장은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한의학 고유 피부미용 분야의 임상 연구 및 한의학 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함은 물론 나아가 이를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화·세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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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사 의료업자 준동 철저히 대처해야”
///본문 요즘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유수 의료기기 업체들이 그동안 선진국에 주로 공급해왔던 첨단의료진단장치를 저가 보급형으로 개발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신흥국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또한 미 컴퓨터업체인 델은 지난해 39억달러에 인수한 IT서비스 업체 페로시스템즈를 통해 6월부터 의료정보 서비스에 들어갔다. 오라클도 제약회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6월 혈액 진단기로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처럼 세계 유수 의료기기 업체들이 헬스케어 호황에 대비한 이른바 ‘생존트렌드’에 한방의료계도 주목해야 한다.
한의개원가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 인류건강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고품질 의료라는 한방 임상브랜드에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유사의료업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준동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면 이미 구축된 시장마저 붕괴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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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군진의학서도 인정받은 ‘한의학’
///부제 전북도회, 육군 부사관학교에 ‘한방의무실’ 운영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전북 익산시 여산면 소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24회에 걸친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1000여명의 교육생을 진료, 통증질환·관절질환·운동기계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회와 육군 부사관학교는 지난해 한의의료봉사 관련 평가회를 통해 한의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한의의료봉사사업을 1년간 연장 추진키로 하는 한편 신임 김종배 학교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사관학교 내에 한방의무실을 신설, 상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병훈 회장은 “이번 사업은 △봉사하는 한의사상 구현 △한의학의 우수성과 한방 군진의학의 필요성 홍보 △한의학의 직역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한의학과 군의 유대 강화 등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방 군진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회는 오는 9월12일 부사관학교에서 한방의무실에 지원할 물품 기증식을 비롯 한방의무실 개소식, 의료봉사 협약식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이날 14시부터 첫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달에 2번씩(매월 2·4주 일요일) 부사관학교내 법당에서 의료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국방부 및 육군본부 등에 부사관학교 한방의무실에 한방군의관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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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기금 자율성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본문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권한이 금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행사하게 됐다.
이는 작년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상임이사 임명권을 기관장이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정 본부장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면접을 치렀다.
하지만 이날 면접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천위는 ‘6명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해서 재공모를 거듭하는 것은 곤란하다. 적어도 ‘300조원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자리를 언제 채울지에 대한 시간표만이라도 제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날짜 2010년 08월 2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수 포화… 한의사 인력 조정 필요
///부제 2000년 이후 10년동안 한의원 65%, 한의사 81% 증가
폐업 현황도 2002년 503기관서 2008년 843기관 늘어나
한의대 인력 수급 조정, 한약 신뢰 제고, 다분야 진출 추진
///본문 한방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인력에 대한 수급대책과 대국민 한약 신뢰도 제고, 한의사의 다양한 직역 진출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은 2000년 7243개소, 2003년 8699개소, 2007년 1만859개소에서 올해 2010년 6월말 현재 1만1968개소로 지난 2000년에 비해 6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방병원은 2000년 141개소에서 2010년 163개로 15%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원 수는 서울 3343개소, 경기 2019개소, 부산 971개소, 대구 736개소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2000년 8845명, 2003년 1만1210명, 2007년 1만4109명, 2010년 1만603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에 비해 한의사수는 81%증가했다.
또 한의사의 근무현황을 보면 한의원이 1만3131명으로 대부분이 한의원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방병원 1337명, 보건기관 914명, 요양병원 603명, 병원 43명 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실 병상 수의 경우 한의원은 2000년 2764개에서 2010년 2136개로 감소했으며, 한방병원은 2000년 8037개에서 2010년 9560개로 18.9% 증가했다.
이와 같이 지난 10여년간 한의사 의료인력의 과다 배출로 인해 현재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경영상의 휴·폐업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의원의 연도별 폐업현황을 보면 2002년 503기관, 2004년 598기관, 2006년 734기관, 2008년 843기관 등 폐업률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한의약의 특성상 첩약 등 비보험이 한의원의 두드러진 수입원이었으나, 현재는 국민건강보험이 주 수입원이 된지 이미 오래다.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신 및 일부 단체의 한의약에 대한 폄하 등으로 인해 현재 한방의료에서의 비보험 시장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한의원의 경기 하락과 관련 의료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한의사 인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존 한의과대학의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의원 개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부기관, 연구원, 보건소장 등 새로운 활로 개척과 해외 진출 모색 및 보험 영역 확대와 수가체계 개선, 한약제형의 다양화 등 한약에 대한 신뢰 향상 작업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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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기준 높인다
///부제 영업적 무면허 의료는 2년6개월~4년, 사망시 5년~8년 징역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 개최…내년 4월 양형기준 확정·시행 예정
///본문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8년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설명·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 변호사, 원민경 변호사,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이주형 전문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해 제시된 양형기준안의 타당성과 미비점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부정의료행위에 대한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형과 그 형량범위를 각각 나눴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의 형량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지정토론에서 박형관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는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안 부정의료행위의 유형 분류와 관련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그리 중하지 않지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법정형이 중하고 그 폭도 넓다(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며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다시 범주를 세분화해 형량범위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박 부장검사는 “1·2 유형의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는, 1·2 유형 범죄의 심각성 정도가 상이함에 비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망한 경우와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를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안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 징역 8월에서 2년을 선고하며 가중시에는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된다.
또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는 기본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되며 가중시에는 2년6개월에서 4년까지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 징역이 4년에서 7년, 가중시에는 징역 5년에서 8년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현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나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이며 일반양형인자는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면에 형이 가중되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동종누범 등이 해당되며 일반양형인자로는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 해당된다.
하지만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보건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인자의 정의 중에서 부정의료행위 유형 중 감경인자로 설정한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에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침·뜸 시술을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로 분류한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양형기준안을 다듬고 나머지 4개 범죄에 대한 연구·검토에도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통일된 양형기준으로 형량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양형위원회를 출범시켜 식품·보건 등 8개 범죄를 양형기준 대상에 추가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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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는 면허딴 사람만 해야 한다”
///부제 전재희 장관, “생명 다루는 일인 만큼 정규교육과정 밟아야”
///본문 최근 헌재 판결과 맞물려 불법 무면허 무자격자들이 침·뜸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의료는 면허를 딴 사람 만이 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가진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최근 ‘헌재 판결과 관련 대체의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정규교육과정을 밟고 적정한 면허를 딴 사람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재희 장관은 “저는 침· 뜸에 비방을 가진 분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수해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분들과 대학을 연결시켜주려고 해봤는데 그분들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즉 소위 침·뜸에 대한 비방을 가진 분들에 대해 떳떳하게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국가가 인정한 면허제도에 의해 배출되고 충족된 요건을 갖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다시금 반증하고 있다.
또한 전재희 장관은 ‘그동안 영리의료법인 설립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과 관련 “그건 취임 전부터 저의 확고한 생각이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고 재정부와의 견해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재희 장관은 “국회 상임위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배정해달라고 당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자유 정의 평화 번영 통일, 이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이며, 통일이 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서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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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내정
///부제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 24회 출신
///본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에 최원영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을 내정, 발표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내정자는 그동안 총무처 행정사무관(행시 24회, 1981),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보험관리과, 보험정책과, 법무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약무식품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다.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52) 내정자는 경남 창녕 출생으로 경북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미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사회복지학 석사 및 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바 있으며, 가족은 배우자 김현숙씨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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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전자 분석 이용한
한약재 종감별 가이드라인 발간
///본문 방풍과 서로 다른 약재인 식방풍·해방풍간 기원감별, 국산연교와 중국연교간 기원감별 등과 같이 혼동하기 쉬운 한약재의 기원 감별 또는 한약재의 여러 기원간의 기원 감별법을 수재한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한약재 종감별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한약재 유전자 분석은 관능검사나 확인시험 등 이화학적 규격 검사를 통한 한약재 감별법과 달리 같은 속(Species)의 유사한 식물에서 유래한 한약재 기원 감별도 가능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원감별의 새로운 접근방식 및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기원 한약재 유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고본, 방풍, 시호, 신이, 연고, 인동, 지모, 형개, 황백 등 9개 품목의 품목별 특이반응 primer 및 PCR 반응조건을 포함한 종감별법과 유전자 증폭산물 정제, 중합효소 연쇄반응 일반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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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위기는 서양의약 위주 법률 제도도 한 몫
///본문 수천년 계승돼 온 전통의학이 명맥의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일제의 침략과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모든 의약관련 법률 제도가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었던 일제 침략 36년 동안이었다.
그런데 근래들어 한의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의사 수가 지난 10년 새 81%나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지만 미래의료를 주도하기 위한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노력 미흡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한의학이 살려면 한의사 수급 조절이나 정부 지원, 한의학의 이론적 토대를 강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한방 치료의 기본이 되는 전일관의 특성을 포함 예방·웰빙의학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다이어트·피부·한방성형·추나 등과 같은 특화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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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통폐합 갈림길
///부제 ‘기초기술통합연구원’으로 흡수… 정부 개편안 준비 중
국가 한의약 육성의 중추 ‘한의학연구원’ 통폐합 해선 안돼
///본문 정부가 최근 출연硏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오는 9월 발표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초기술통합연구원에 다른 4개 연구원과 함께 통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의약 발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산업기술연구회는 해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기초기술통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초기술통합연구원’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 통폐합 된다.
이와 관련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통합연구법인의 HQ(headquarters, 행정지원본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과 집중해야 할 연구분야가 정해지면 그 밖의 다른 연구분야는 배제되거나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한 연구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정부가 강조해온 융·복합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더욱 요원해질 뿐, 그 결과 연구직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행정지원부서의 통합에 따른 지원인력 구조조정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구조 개편은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일 수밖에 없으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이번에도 정부가 지지 않을 것이고 출연연은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실험무대에 올라 억울한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계 출연연법 개정안과 관련 한의학연구원은 이 개정안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학연구원은 93년 한약분쟁을 치루는 동안 국가 한의약 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 지난 1994년 정부가 나서 설치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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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개원협, 김남수씨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뜸사랑 김남수 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2의 2항, 제6조 제1항, 제13조 2항에 대한 위반으로 지난 19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남수 씨는 ‘뜸사랑’이라는 임의단체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이라는 불법학원을 설립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개인자격증(자격인정서 ‘뜸요법사’)을 발행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행위인 침과 뜸 시술을 강의·시술하게 했다는 것이 개원협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에 이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뜸사랑측 대표인 김남수 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해 강의실 강의 및 인터넷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개원협은 특히 뜸사랑의 불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 구제를 통해 강의비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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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허가 주름 개선 주사액 유통시킨 업체·병원 적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일 무허가 주름 개선 주사액을 유통시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곳의 주름 개선 주사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에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주름 개선 주사액을 들여온 의료기기 판매업체 B사(서울 송파구)와 H피부과의원(서울 중구)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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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강력 단속 촉구
///부제 서울시회·경기도회 임원 간담회 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8일 임원 간담회를 개최, 불법의료 척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와 한의학 육성을 위한 양 지부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권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우리 한의계의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된 침구사 부활 시도 저지를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단합해 회원과 소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서울시회와 경기도회는 침구사 부활 및 입법 저지는 물론 한의계가 직면한 대내외의 현안 등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책임있는 자세로 서로 협력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오늘처럼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한데 모여 협력을 논하게 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한의계가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계에 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서울시회·경기도회·중앙회 등이 서로의 역량을 결집시켜 합심·단합해 나가고 회원들과 소통하며 국민들에게 신뢰와 성실로써 임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곤 중앙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 전체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게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에게 각종 현안 등으로 인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정곤 회장은 한의계에 각종 현안 등으로 대두됐던 삼복첩 시술, 한의유통 명본 공신단, 한우물 정수기 광고, 한약재수급조절제도 위원 추천, 임은지 선수 도핑 사건, 헌법재판소 침·뜸 시술 관련 합헌 판결, SBS 침·뜸 관련 시사토론,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기준 개선, 원외탕전 문제 개선, 침·뜸 관련 국회 토론회, 양의사불법침시술 대법원 소송 등에 대한 그간의 과정과 대처,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한방병원 설립 제안’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계획 제안’ 등 서울시회와 경기도회가 각각 중점·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회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설명한 가운데 지난 7월 침·뜸 시술 및 의료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고 불법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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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간협, 제2기 한방간호 교육과정 개강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7일 ‘제2기 한방간호 교육과정(기본)’을 개강했다.
이는 한방간호의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한방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동국대 혜화관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한방간호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한의기초이론 △경혈학이론 △사상의학 △본초약물의 이해 △한방간호이론 △한방의료기관의 이해 등에 대한 강의(56시간)와 실습(8시간)이 진행된다.
한편 간협은 2011년에는 기본교육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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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야를라(감사해요) 韓醫學!”
///부제 제100차 몽골 해외의료봉사 실시
///본문 8월7일 오후 인천공항. 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강동철) 몽골 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춘재) 60여명이 몽골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삼삼오오 모였다.
이번 해외의료봉사가 1993년 네팔 가우리샹카를 시작으로 18년만에 100회째를 맞는다는 상징성 때문이었을까. 이들의 가슴에 채워진 자부심과 책임감의 무게만큼이나 KOMSTA의 역사는 더욱 깊게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출발한 지 3시간30분 후 몽골의 쌀쌀한 밤기운에 서둘러 숙소로 이동하는 한방의료봉사단원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내일부터 시작될 의료봉사에 대한 설레임으로 상기돼 있었다.
8월8일 오전 9시. 한·몽친선한방병원에서 개소식을 가진 후 이춘재 단장의 인솔하에 한·몽 친선한방병원과 바얀골구립병원, 가나안학교에서 의료봉사를 펼칠 3개의 의료봉사팀이 꾸려졌고 이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아침 일찍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지긋하게 나이든 노인까지 한명 두명 병원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잠깐의 개소식을 마친 후 대기줄은 벌써 병원문을 넘어서 있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2001년에 개원해 현재 국제협력한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몽 친선한방병원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원광대 한의대 의료봉사팀(Won-Medi) 활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협력의사로 이곳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중길 원장. 당시 직접 병원 벽돌을 날랐다는 그가 6년만에 가족과 함께 다시 이곳을 찾은 것이다. 병원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서 남다른 추억과 애정이 넘쳤다.
약 30분 후 바얀골 구립병원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의료봉사팀 ‘WON-Medi’(단장 송문영)가 의료봉사를 펼쳤다.
일사분란하게 병원 2~3층에 진료실과 약재실을 마련하나 싶더니 이내 환자 진료에 나서는 놀라운 팀웍을 보여줬다.
나중에 송문영 교수에게 들어 알게된 사실이지만 침구 경락을 전공한 한의학박사 학위자들이 주축이 된 이 팀은 몽골에서만 벌써 3번째 의료봉사란다. 2003년 네팔을 시작으로 연 1회 해외의료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 보여준 끈끈한 결속력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나안학교로 파견된 팀은 오후부터 진료에 나섰다.
위치상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진료를 위한 책상, 베드, 환자 대기 의자 등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낙후돼 있어 의료혜택을 가장 필요로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보람도 컸단다.
KOMSTA의 100회 해외의료봉사이자 8번째 몽골 의료봉사의 첫 날은 이렇게 저물어 갔다.
8월9일 오전 10시. 바얀골 구립병원 회의실에서 한·몽수교 20주년 기념 및 친선한방병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김용호 국장이 한국 한의학의 현황과 정부 육성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원광한의대 손인철 교수는 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그 시술법을, 김재효 교수는 한반도에서 폄석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를,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락연구센터 이상훈 박사는 경락의 해부학적 실체에 대한 한국연구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몽골 전통의사 한의학에 뜨거운 관심 보여
세미나에 참석한 몽골 전통의사와 보건소 관계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세미나를 마칠 정도로 이들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오후에 가진 몽골전통의사협회 치메드락차 회장과의 면담 내용은 한국 한의학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치메드락차 회장에 따르면 1999년 창립된 몽골전통의사협회는 현재 회원이 700여명이며 총 3곳의 대학(국립대학 1곳, 사립대학 2곳)에서 6년제의 전통의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 전통의사가 된 후 10년의 임상경력을 쌓으면 전문의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게 되고 5년 더 경력을 쌓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그 후 5년 더 경력을 쌓으면 다른 의료기관 자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3등급 체계다.
특히 몽골 전통의사들은 초음파 등 현대적 진단기기를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사지도권도 갖추고 있다. 다만 치료는 각자의 영역 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의료관련 법을 개정해 무면허 의료시술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가족 대대로 물려 내려오고 있는 시술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 면담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진선두 원장이 양 젖을 말려 쿠키처럼 만든 ‘아르’를 나눠줬다. 100km 떨어진 곳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신 할머니가 무릎과 허리 통증이 많이 없어져 고맙다며 ‘아르’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
8월10일 오전 보건부 의료정책국 아마르자갈야담 국장과의 면담은 전통의학에 대한 한국과 몽골 정부 차원의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오후에 찾은 가나안학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있는 부산한의전 본과 2학년 이헌수 학생을 만났다. 국제보건포럼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알게됐고 그렇게 그의 첫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됐단다.
참가하기 전 진료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할 일도 많고 도움이 될 수 있어 너무나 기뻤다는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의료봉사에 참여해보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8월11일 오전 10시 가나안학교에서 익숙한 한국 동요가 리코더로 연주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김성진 씨와 한의사 27명과 함께 이번 의료봉사에 참가한 가족 이채연, 진정연, 강민선 학생이 그동안 현지 아이들 25명에게 리코더와 색종이 접기를 가르쳤던 것.
해외의료봉사는 한의학 세계화의 선봉대
8월7일부터 15일까지 8박9일간 몽골 한방해외의료봉사를 마친 이춘재 단장은 “한의사가 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꼈던 점은 처음엔 주겠다고 가지만 정작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받아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만 먼저 한의학이 살면 회원들의 봉사에 대한 마음도 같이 되살아날 것으로 믿는다”며 회원들의 KOMSTA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손인철 교수는 “해외의료봉사는 참여하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세계인이 한의학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는 만큼 한의학 세계화의 선봉대라는 사명감과 그에 걸맞는 실력, 그리고 가슴에 진정성을 갖고 현지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며 “한의학의 영역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확보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며 이를 통해 세계인이 한의학으로 건강을 회복할 때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을 떠나야하는 마지막날. 밤 하늘의 수 많은 별들이 현지인의 마음을 대신해 ‘바야를라(감사해요) 韓醫學!’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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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故 강우규·이원직 애국지사 묘소 참배
///부제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에 힘쓴 한의계 순국선열 추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을 비롯 고성철·최문석 부회장, 김선제·박용신·송호철·양계환·정채빈·홍성인·황영모 이사,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정성이 수석부회장 등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치돼 있는 故 강우규·이원직 선생의 묘를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일제치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와 이원직 애국지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중근·윤봉길 의사와 함께 ‘3의사’로 일컬어지는 강우규 의사는 1859년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에서 태어나 함경남도 홍원군 용원면 영덕리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한의사로서 부와 명성을 얻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강우규 의사는 1911년 북간도 화룡현 두도구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시작했으며, 이승교·김치보·박은식 등이 결성한 독립단체인 대한노인동맹단에 가입했다. 1919년 9월2일 남대문 정거장(지금의 서울역 근처)에서 제3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에게 수류탄을 던졌으며, 총독암살에는 실패했으나 정무총감, 일본경찰 등 37명을 사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강우규 의사는 1920년 11월29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3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또한 이원직 애국지사는 1871년생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1914년 의생면허를 취득했으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같은 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동참했으며, 임시정부의 주요문서, 독립신문, 임시정부 공모, 신한청년 등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인쇄물을 비밀리에 국내에 배포·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기밀문서 및 군자금을 송달했으며, 임시정부 발행 독립공채 매각에 크게 공헌했다. 이후 이원직 애국지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광복을 3개월여 앞두고 1945년 5월3일 옥사했으며, 그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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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 제안
///부제 한의협·서울시회 회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 회장과 함께 지난 1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허광태 의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시립한방병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현재 서울시는 20개 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외에 한방관련 공공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한의약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한의약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약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껴 국민의 5%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립한방병원의 설립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립한방병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김영권 회장은 “서울시는 출산장려정책 중 난임 부부 지원책으로 한의학은 배제한 채 시험관 아기 시술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이 양의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한의약을 활용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광태 의장은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립한방병원 설립과 한의약 난임시술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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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철저한 증거 수집 및 고발
///부제 경남도회 제4회 이사회, 지부 위상 제고 방안 논의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3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 불법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각 시·군 한의사회와 연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고발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적극 참여하여 산청군에서 2013년 개최되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제도의 변경 사항과 더불어 건강보험 및 한방자동차보험 활성화 대책을 강구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15회 밀양얼음골동의축제(8/19일), 제6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8/28~29일), 2010 경남의료박람회(9/3~5일), 뜸의 날(9/9일) 등 각종 행사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지부와 한의학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경남한의사회 홈페이지(www.goma.or.kr) 활성화, 한의사 출신 독립 유공자 및 국익 공헌 한의사 발굴 및 홍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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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부제 회원 친선 도모 및 부산시회와 교류 협력 추진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5일 오후 서라벌CC에서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0개조 총 40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부에서도 3명(1개조)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 결과, 영예의 우승에는 황홍준 회원이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김동욱 회원, 준우승은 이창완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박재희 회원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박종흠 회원이 롱기스트, 정용래 회원이 니어리스트, 서창훈 회원이 최다 버디, 이수경 회원이 최다 파, 소영만 회원이 최다 보기, 이상봉 회원이 잉꼬상, 최상천 회원이 행운상을 각각 차지했다.
한편 울산시회 골프동우회 김동욱 회장은 “울산시회와 부산시회간에 상호 골프대회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영남권 골프대회로 거듭나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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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제 경기도청·경기도한의사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방의료진단 표준화 관련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제한 규정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장애진단서 발급주체에 한의사전문의 포함 건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개선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한의과진료부 설치 건의 △난임부부 의료지원 확대 건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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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의료관광 세미나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설인찬)이 한방의료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10일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전의료관광 세미나에는 대전한방병원을 비롯한 천안·청주·둔산한방병원 및 대전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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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 수성구회, 희망나눔 행복은행 후원
///부제 관내 차상위 계층에 300만원 상당 한약 제공
///본문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청장실에서 수성구가 추진하는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에 써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한약 제공을 약속했다.
이재수 회장은 “수성구 관내의 차상위 계층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진찰과 체질에 맞는 한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통해 밝은 미소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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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옴니허브, 원내 친환경 한약재 홍보 동영상 배포
///본문 옴니허브(대표 허담)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옴니허브의 친환경 한약재를 찾아서’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11분30초 분량의 동영상 컨텐츠는한의사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며 ‘옴니허브 닥터샵(www.om nishop.c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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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과 도핑’에 대한 교육 나선다
///부제 한의약도핑방지위, 기초 교육자료 등 작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김경호)는 지난 16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갖고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스포츠계에서 도핑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대높이뛰기 한국기록 보유자인 임은지 선수의 도핑검사 양성반응 사건과 같은 일이 불거질 경우 선수들이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한약’과 민간에서 만들어진 건강보조식품의 차이를 이해하기보다 한약 자체를 금기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위원회는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수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 관련 근거자료를 수집, 이날 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마련된 기초적인 교육자료 초안을 작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교육자료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게 된다.
위원회는 또 스포츠 관련 단체들에게 한약과 건강식품의 차이를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빠른 시일 내에 발송키로 했다.
이 공문에는 한약 관련 도핑안내 자료도 함께 첨부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마황, 반하 등 도핑테스트 관련 금지 성분 포함 한약 목록과 도핑검사 대상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의 종류를 명기하고 있다.
대회원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 보수교육을 통한 교육에서부터 교육과정을 마련해 이수한 회원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어떠한 방안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방향이 정해지면 구체적 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경호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한약 복용과 도핑테스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일선 회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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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파리 초대형 쇼핑몰 매입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8일 “파리 근교의 초대형 쇼핑몰인 오 파리노(O’ PARINOR)의 지분 51%를 3500억원(약 2억3000만유로)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과 매매계약을 한 해머슨은 유럽의 대표적인 부동산 운용회사로 싱가포르 투자청, 아부다비 투자청 등 유력한 국부펀드와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서 한국도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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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무위,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폐기 주력
///본문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김인범)는 지난 13일 회의를 개최,건강관리서비스제도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중점 토의했으며, 관련 법안 폐기를 위해 적극 힘쓰기로 했다.
또 ‘2010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확대·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예산 지원, 한방의료관광협회와의 업무협약 검토,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진료제도 삭제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방안’ 연구에 따른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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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홍보위, 불법의료행위 위험성 홍보 대책 강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장동민)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국민 한의약 홍보대행사 선정 추진, ‘10월은 한방의 달, 10월 10일은 한방의 날’ 준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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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한약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8.8 개각’으로
영리병원 도입 재논의되나
///본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의료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지난 ‘8.8 개각’으로 진수희 신임 장관이 등장하면서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외부자본을 끌어 들여 영립병원 영역에 규제를 풀어 세계적인 병원으로 육성하자는 것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 허용 금지,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금지 등의 3대 전제 조건을 유지토록해 국민건강권을 지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대형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려 지방병원이 고사하는 현실에서 지방 거점 병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지만 이번 8.8 개각으로 인해 밀어붙이기식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리란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의 의견보다는 경제부처의 논리가 너무 앞서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핵심인 의료는 없고 영리만 부각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재현된다면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 보장 목표도 결국 경제논리에 휩싸이는 악순환만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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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스리랑카에 한의학을 심다
///부제 “진정한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
한규언 원장(스리랑카 국립아유르베딕교육병원 코리안클리닉)
///본문 지난달 23일 스리랑카 반다라나야케(BMICH) 기념 국제회의장에서 한의학 침구교육과정 5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곳에는 지난 1년간 한국 한의학의 침·뜸에 대해 공부를 마친 스리랑카 전통의사 70여명과 이들에게 한의학을 전파한 한규언 원장이 있었다.
❖ 5년간 근무하며 12만명에 인술 실천
“반다라나야케 국제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스리랑카 국기와 함께 게양된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침·뜸을 스리랑카에 전파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국위 선양에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어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규언 원장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스리랑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정부파견 한의사로 활동한 뒤 최근 귀국했다.
그는 스리랑카 국립병원 아유르베딕교육병원 코리안클리닉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현지 주민 11만여명을 진료한 것은 물론 20여 차례에 걸친 지방순회 진료를 통해 1만여명을 진료해 총 12만명의 현지인에게 인술을 실천했다.
또한 한규언 원장은 ‘한의학 침구교육과정’을 개설해 스리랑카 전통의학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침과 뜸에 대해 교육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그는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로서 침·뜸 시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의학 침구교육과정’ 교육대상자를 전국의 국립병원 혹은 전통의학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전통의사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중급·고급 과정으로 운영된 한의학 침구교육과정을 통해 1기부터 5기까지 기초과정 145명, 중급과정 114명, 고급과정 1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사실 초기에는 한국의 한의학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한의학을 알리겠다고 찾아온 저를 경계했던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뜸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한의학의 침구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로 약으로 치료를 하는 스리랑카 전통의사들에게 한의학의 침·뜸은 굉장히 신비하고 흥미로운 의술로 다가갔습니다.”
❖ 침구교육 수료생들 SKAMST 봉사단 결성
특히 한의학 침구교육과정 수료생들은 지난 2008년 9월 의료봉사단체 SKAMST(Sri Lanka Korea Acupuncture Medical Service Team)를 결성해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한국의 침·뜸을 통해 현지인들을 진료하고 있다.
“다들 ‘한의학의 세계화’를 부르짖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한의학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정부기구에 소속된 상태로 스리랑카에서 한의진료는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부기구에서 반군단체를 지원한 전례가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비정부기관에서 파견된 해외봉사단원은 활동에 제약이 있고 비자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 검진 등의 의료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의사의 신변 보호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정부기관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영문판 침구학 교재 보완 작업 추진
지난 1년간 빡빡한 일정으로 휴일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그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직접 제작해 현지에서 출판한 침구교육과정 교재인 ‘Acu puncture in Oriental Medicine(영문판)’을 좀 더 보완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몸은 비록 한국에 있으나 마음은 아직도 스리랑카에 남아 현지인 진료와 한의학 침구교육을 펼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열정을 가득 품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발로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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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금강산에 약침전문 한방병원과
제약회사 설립이 꿈”
///부제 학회 창립 20주년 맞아 약침학회 내실화·세계화 주력
안전한 약침제제 보급체계 구축과 적정 보험수가 연구
학회지 학진 등재, ‘JAMS’ 발간, ‘SAMS’ 개최 등 돋보여
///본문 “아마 누구도 약침학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묵묵히 학회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학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초창기 시절 사재를 털어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허창회 회장님, 강명자 회장님 등의 열정이 오늘날 학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은 지난 2003년 제9대 회장을 맡아 현재 제12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8년동안 학회의 도약 기반을 닦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전국 4500여명의 회원들과 강 회장의 노력이 어우러져 지금과 같은 ‘약침학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약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K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최첨단 연구실을 운영하여 현대화된 설비와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약침제제를 조제, 보급함으로써 임상에서 맘 놓고 약침을 시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약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강 회장이 임상에서 약침을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과 함께 신경 쓴 대목은 약침 시술의 학문적 뒷받침을 위한 근거 마련이다.
“약침을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약침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임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는 임상효과를 집중 연구하여 ‘대한약침학회지(Journal of Pharmacopuncture)’에 발표토록 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학회지를 한국학술연구재단에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국제학술지 ‘JAMS’를 발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관리하는 의학전문 학술 사이트인 Med-Line(Pub-Med)에 등재시킴으로서 약침뿐만 아니라 침구, 경락 및 한의학 관련 연구결과물의 객관성을 입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또 전임 회장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약침학의 세계화 작업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약침학 교과서의 영문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와 국제 학술대회를 통합한 한의학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 학술제전인 ‘SAMS’를 지난 2005년부터 매년마다 개최하여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이 ‘SAMS’는 매년 10월 첫째 주 금·토·일 3일간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 해놓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에서 약침학회·경락경혈학회·부산대 한의전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국제학술대회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대회 명칭도 ‘ISAMS’로 변경했다. 또한 대회 장소도 해외에서 연달아 열릴 전망이다. 내년에는 미국 UC얼바인 의대에서 개최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스웨덴의 캐롤린스카연구소 의과대학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노벨의학상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2013년에는 호주 시드니의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한의과대학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약침제제 품목허가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
“대한약침학회 영문 명칭을 KIHA(Korean Institute Herbal Acupuncture)에서 KPI(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로 변경한 것도 외국의 석학들에게 약침학회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실화다. 약침 분야의 한의사전문의 배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공의 진료편람’ 발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개원가의 진료지침서인 ‘임상진료지침서’ 제작 또한 현재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내년 중 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약이 미래의 희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일에는 내일에 걸맞는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즉,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성장 모멘텀(Momentum)이 필요하다. 당장 약침제제의 생산과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뒷따라야 하고, 제약화가 시급하다.
“고품질의 약침제제가 대량 생산·보급되고,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약침제제의 품목허가가 필요하나 현재로선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전문의약품에 묶여 한의사의 사용 권리가 제한되는 등 고쳐야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설립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의계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면에서 제약회사가 한의 시장에 진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의사 스스로 자본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초창기 설비투자 등 최소 50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차근차근 고쳐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강 회장이 예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상대와의 ‘소통’이다. 내 뜻만을 주장하기보단 귀를 열고 경청하려 한다. 특히 한의학을 국민에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의 모습을 심기 위해 새로운 ‘소통 도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신문과 잡지다.
‘왓처데일리’ 창간, ‘의림지’ 재발간도 추진
그 첫 번째 도구가 지난 21일 약침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창간을 선포한 ‘왓처데일리(Watcher Daily)’다. 건강전문 인터넷 신문으로 한의학은 물론 보건의료 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매개체가 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내년에는 ‘의림(醫林)’지를 재발간한다. 고(故) 배원식 한의협 명예회장께서 운영하다 발간이 중단됐던 한의학 전문 잡지다.
여기에 더해 ‘약이침이 의료봉사단’도 발족한다. 오는 10월10일 밀양시 삼랑진농협에서 첫 의료봉사를 기획하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의료봉사 실적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봉사단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후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때의 모습은 지금보다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제약이라는 세 파트가전문 분야로 분리 발전돼야 하며, 각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동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합니다. 학술 분야에서는 학회 임원과 대학의 교수진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학술 및 임상 발전을 선도하여야 하며, 연구 분야에서는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및 GCP(임상시험관리기준)에 맞춘 약침전문 한방병원이 설립돼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약 분야에서는 학술과 연구 결과가 바탕이 돼 전문 제약화가 이뤄져 고품질의 약침제제가 안정적으로 보급돼 누구나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강 회장은 여기에 더해 약침 시술의 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급여에 따른 적정 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침학회는 이를 위해 각각의 약침 시술에 대한 행위 개발과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산정 연구에 나서고 있다.
그에게 약침학회장으로서의 꿈을 물었다. 주저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금강산에 약침전문 한방병원과 제약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백혈병,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세계적인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특수 사정으로 인해 이 같은 논의가 중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대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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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위기 극복에 달렸다”
///부제 뜸사랑 김남수씨 헌법재판소 판결도 앞두고 있어
뜸 시술 자율화법 등 관련 법안 국회에 줄줄이 대기
한의사 IPL 시술도 1, 2심 혼전 거쳐 최종심만 남아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 대법원 판결도 눈앞에
한·중간 FTA 협상은 의료서비스 및 인력 개방 파고
한의원 한방물리요법 금지 헌소 제기 등 첩첩산중
///본문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합헌 판결 이후 한의협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복첩 사업을 단초로 시작된 것이 지네환 사건, 공신단 판매, 헌소 판결 등으로 이어지며 협회와 회원간의 어깃장은 소통의 불통으로 커졌다.
이 가운데 회원들을 가장 우려케 한 대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무면허 의료인들의 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의협 회원들은 분노를 쏟아 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의협 제40대 집행부도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무엇보다 취임 100일은 한의계 유관단체 관련 인사들의 얼굴 익히는데 분주했고, 그나마 회무의 전력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문제 해결에 쏟아 부어 그 결과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회원과 집행부간에는 얻은 것은 작게 보이고, 뺏긴 것은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시각의 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있어 4명의 합헌 판결보다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의 숫자가 1명이나 더 많았다는데 회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툭하면 헌법소원으로 제기될 것이다. 향후 완벽한 합헌 판결로 굳어질 때까지 그만큼의 출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한의계의 몫이 될 수 있다.
백척간두(百尺竿頭) 위기 맞을 수 있는 사안들 많아
특히 이달 초 열렸던 한의협 긴급 토론회는 한의계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회원들의 성난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같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한의계에 닥쳐올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기가 한 둘이 아니라는데 있다. 당장 불법의료 척결이 지상 최대의 과제라 여기에만 올인하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이는 일부의 위기에 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들이 △불법의료 관련 국회 발의 법안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 대법원 판결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 대법원 판결 △한·중 FTA 협상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양의사가 제기한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금지 헌법소원 등이 한의계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합헌 판결 이후 번지는 파장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할 과제다. 이 판결 이후 뜸사랑 단체는 “부인이 남편에게 뜸을 떠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뜸을 떠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현 의료법은 반드시 고쳐야 할 대표적 악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 결정을 존중해 의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김남수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결 결과 주목
주무부처인 복지부 또한 헌소 판결과 관련한 여론의 높은 관심에 떠밀려 대체의학 및 유사의료의 정의 및 범위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의 제·개정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누구나 뜸 시술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의료기사에 침구사 신설)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김춘진 의원/보완대체의료 제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침사는 구사 자격없이도 뜸 시술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천 의원/침구사제도 신설)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뜸사랑 김남수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취소해 줄 것을 제기한 소송도 주목되는 대상이다. 이미 소송이 진행된지 2년을 넘고 있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에 따른 대법원 판결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22일 2차 선고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4월9일 1차 선고에서 한의사가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심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IPL 사용 여부는 최종심에서 결정이 난다.
이는 한의사가 IPL 시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의의 해석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에 승(勝)과 패(敗)의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
양의사 관련 불법침 소송은 한의약 命運의 한판
또 양의사의 불법침(IMS) 시술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한의학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명예회장들은 “이 소송은 죽느냐, 사느냐하는 한의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의사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주문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약의 확고한 영역을 바로 세우고, 한의인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짓밟히고, 뺏길 것인가에 대한 대전(大戰)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한·중 FTA 협상도 큰 화두다. 통상 전문가들은 내심 한·중 FTA가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하길 바라고 있다. 국내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잃을 것보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산업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보다 자동차·스마트폰 등 수출 시장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이 협상의 물꼬가 어느 방향으로 터 나갈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로서는 한방의료시장의 개방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할 지상 과제다.
완벽한 KO승을 원하는 요구도 큰 부담감 작용
또한 복지부장관 교체에 따른 영리병원 도입 논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곧 거대 자본의 유입을 뜻한다. 그렇기에 동네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맞서 싸워 가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방의료시장에 있어서도 의료기관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는 회원들의 원성은 협회로 쏠릴 것이고, 이는 협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이로 인한 정상적인 회무 추진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의사들이 올 초 제기한 한방물리요법 관련 소송도 항상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할 사안이다. 한의원의 한방물리요법 급여를 인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양의사들의 태클은 분명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이처럼 한의협의 명운을 좌우할 중차대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에만 화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데 큰 고민이 있다. 동시다발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어느 것 하나 패해서는 안되고, 모두 막아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집행부를 향한 퇴진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이런 형국은 집행부에 긴장과 결전 의지를 북돋을 것이다. 하나 하나의 사안마다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40대 집행부가 숱한 위기에 맞서 완벽한 KO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는 시간만이 그 해답을 알 수 있다. 완벽한 KO승이 아니면 패배다. 그것이 현 한의계의 분위기다. 한의약만 백척간두의 위기가 아니다. 한의협 제40대 집행부 역시 절체절명(絶切絶命)의 위기다. 집행부의 운명이 곧 한의약의 운명인 셈이다.
모든 싸움에는 상대가 있다. 또한 모든 싸움이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와 같이 식은 죽 먹기는 아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승리가 영원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은 수립되고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를 희생양으로 삼은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또 책임을 지우고, 잘못하면 또 갈아 치우는 악순환만을 계속 할 것인가.
위기에 앞서 위기를 극복할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수다. 또한 실패 뒤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2, 제3의 전략도 병행 연구돼야만 한다. 지금 당장의 피해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무엇을 갖고 먹고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의 사회 안전망 ‘노란우산공제’
///부제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폐업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확보 도움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사회안전망 방안의 일환으로‘노란우산공제’제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또한 이 제도의 특징은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납입토록 되어 있는 한편 연금에만 적용되는 복리이자를 납입원금 전액에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한의원 등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대표자(의료기관 포함)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 되어 있다.
가입자의 청약은 우편·중소기업중앙회(본부 공제가입팀, 지역본부·지부) 내방 또는 공제상담사를 통해 청약하면 되며, 공제금의 종류는 월납기준 5만원부터 70만원까지(분기 210만원 한도)이고 납입주기는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하면 된다.
월부금 만기의 경우 확정된 부금 만기일이 없으며, 공제사유(개인사업자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 퇴임 등) 발생일이 부금납부만기일이 되고 또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금 수준은 기존공제금+부가공제금(운용실적에 따른 지급)이고, 현재 2010년도 연간 기준이율은 4.0%이다.
지급방법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공제금의 분할지급 조건은 공제금 5000만원 이상 60세일 경우에는 지급기간은 5년·10년·15년이며, 분할지급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김기수 노란우산공제사업단 사업부장은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소상공인인 한의원도 포함되며, 이 제도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진료기록 작성 및 탕전실 위생 관리 ‘유의’
///본문 최근 진료기록 관련 질의가 관계부처에 급증하고 있고, 올 하반기 복지부에서 탕전실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료기록 작성 및 탕전실 위생 관리에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한의원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할 의무는 없으나, 열람요건을 갖춘 자가 처방내용이 기록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해야 한다. 최근 처방받은 한약의 구성약재 등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처방전을 요구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속하는 투약, 처치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15일,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에는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의 조항이 기재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과 시정 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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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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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정책센터 설치 필요하다”
///부제 KISTEP 이상현 부연구위원, ‘…한의학 기술 및 정책동향’ 보고서
///본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이하 KISTEP) 이상현 부연구위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삶의 질 향상 및 전통의학 계승발전을 위한 한의학 기술 및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범부처 통합연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가칭)한의학정책센터, 범부처협의체 등의 기구 설치를 통해 한의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단계별 순환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한의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세계 전통의학 발전 흐름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육성 미흡 △한의학 관련 정책을 기획 및 수립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다양한 정부 한의학 R&D 계획 실행주체 △기초·임상 및 산·학·연 연계를 통한 R&D 활동 저조 △한의학 임상연구 인력·시설 등 인프라 부족 및 활용 저조 등을 꼽았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전통의학 관련 분야는 삶의 질 향상, 개인적 욕구 등을 중시하는 풍조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과 연구도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천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한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향후 한의학 및 서양의학 기술과 BT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료시장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서는 한의학 분야의 정부 R&D에 대해 △정부 역할 △정책·기획 △부처 역할 △예산 투자 △인프라 육성 등으로 나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의 역할로는 先정부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를 통해 민간 R&D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으로 한의학 R&D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키는 한편 정부 차원의 정책·기획 인프라의 집중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대형과제 중심, 글로벌 수준의 R&D 기획, 범부처 차원의 R&D 기획 및 조정 등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복성은 방지하되 협력·조정은 강화해 기초·임상 및 산·학·연 협력 연구를 지향하고, 연구성과를 임상 및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며, 이와 함께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를 위해 질환별·기술별 다수의 소액과제보다는 소수의 대형과제를 통해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방의료서비스 분야의 임상인력 재교육 및 전문 임상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육성 및 이를 통한 임상연구센터의 활성화 등 인프라 활용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전통의학 관련 시장은 약 2450억달러(약 29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연평균 7.4%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한방시장의 규모는 약 4.5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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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부제 제천한방엑스포 D-30… 성공기원 기자회견
///본문 충북 제천시는 지난 18일 최명현 제천시장, 김재갑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생명과학관에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D-30 성공기원 기자회견’을 개최, 엑스포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2008년 2월22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은 한방엑스포는 그동안 제천시를 비롯 충북도, 조직위원회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남은 기간 동안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시장은 “한방엑스포는 단순한 전시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오감 만족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돼 있다”며 “한방엑스포장을 꼭 한 번 방문해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휴양관광을 즐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이러한 한방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천시민과 충북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제1의 최우선 과제”라며 “제천시가 한방도시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이번 한방엑스포가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재갑 사무총장은 입장권 예매가 저조한 일부 우려에 대해 “현재 입장권 예매율은 51％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90％가 예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다양한 홍보활동 및 참여 독려를 통해 105만명 입장객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방엑스포는 오는 9월16일부터 10월16일까지 31일동안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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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 모델 개발 위해 힘 모은다
///부제 한방의료관광협회, 대구한의대·동국대한의대와 MOU
///본문 (사)한방의료관광협회(이사장 이은미)가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강성길) 및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단장 권기찬)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23일에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과도 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22일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들 단체는 앞으로 한방의료관광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한방의료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한방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성길 병원장과 권기찬 단장, 이은미 이사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한방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23일 동국한의대 학장실에서 가진 동국한의대와의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상북도 및 수도권역 한방의료관광 모델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의료인을 위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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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인하대, 연세대 인천에 ‘국제병원’ 설립
///본문 인하대 의료원이 금년말 인천 영종도에 국제병원 영종메디컬센터를 착공키로 한 가운데 연세대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에 외국인 진료를 특화할 ‘세브란스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세브란스 국제병원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9만9178㎡(약 3만평) 용지에 1000병상 규모로 지을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늦어도 2014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세기 전만해도 국내자본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어려웠다. 6·25동란 이후 설립된 메디컬센터(현 국립의료원)도 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기술과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었던 것이다. 그때와 비교하면 국내자본으로 외국인전용 국제병원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변화는 한마디로 극적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의대 병원들도 국제병원 설립에 동참한다면 추격자에서 벗어나 의료서비스의 수입을 대체할 글로벌 브랜드 설정자로서 얼마든지 파워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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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박지성 센터 내 체력측정실 기부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은 최근 박지성 선수가 유소년 축구 교육을 위해 직접 투자해 설립한 ‘박지성축구센터’ 내에 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부상 예방을 위한 체력측정실을 기증했다.
체력측정실에는 선수들의 신장, 체수분, 체중, 골격근량, 성장점수 등을 측정하는 인바디 장비를 기증해 입단 테스트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짐볼, 덤벨, 워킹 매트 등을 활용해 신체 균형 및 기초 체력도 단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지성 선수는 박지성센터 준공식 행사에서 신준식 이사장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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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 회원이 함께할 때 난국은 타개
///본문 7.29 헌재 판결의 키워드 중 하나는 침구요법을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과거 헌재 판결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합헌이었던 것이 이제 와서 위헌의견이 많아진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국가고시과목에 침구학을 통합시키겠다는 논의까지 진전시켜 한의계를 발칵 뒤엎어놓기도 했다. 다행히 한의협이 침구학 과목의 독자적인 국시 과목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다양한 침법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암침, 체질침, 석호침, 일침요법, 침도요법 등 다양한 침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시과목 개선안에 침구학 삭제와 관련해 논의자체는 멈춰놓긴 했으나 다른 사안에 묻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 당시 한의학 수호를 위한 난국 타개에 전 회원이 함께했던 교훈을 범한의계가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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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부제 대공협 9월 3일 공청회 개최… 법·제도 개선 방향 토론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표 이현호)는 오는 9월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윤석용 의원실 주최·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된다.
먼저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대안(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이현호 대표) △한의약공공보건의료의 성과보고(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인선 교수) △건강 증진, 공공보건사업 지원체계의 역할과 기능(건양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또 한방공공보건평가단 한동운 단장의 주재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망과 계획(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송재찬 과장) △학계에서 바라보는 한의약공공의학회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기남 교수)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발전방안(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시민사회가 보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공중보건한의사가 보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전 양평군보건소 이종상 공중보건한의사) 등을 주제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사진전, 한의약 여성건강검진교실, 한의약비만교실, 한의약금연교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한약으로 만든 차 시음 등의 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관련 이현호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한의약적 접근의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입증하는 많은 사례가 보고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약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는 법 조항은 물론 지원체계도 정립돼 있지 않다”며 “이번 공청회가 한의약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뒷받침과 학술·경제·기술적 지원체계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고, 현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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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 축구클럽 대항전 매년 개최 추진
///부제 28일 준비 모임… 시·도 동호회 참여하는 대회로 창설
///본문 격년으로 개최되는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 한의사축구대회와는 차별화를 둔 한의사 축구 매니아들을 중심으로한 한의사 축구클럽 대항전이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 한의사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축구 동호회 ‘한의FC’의 양회천 회장과 최혁 총무에 따르면 오는 28, 29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장소에서 각 시도지부의 축구클럽 관계자 모임을 갖고, 매년 정례적으로 한의사 축구클럽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혁 총무는 “빠르면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의사 축구클럽 대항전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28일 오후 10시 각 시도지부의 축구클럽 회장 및 총무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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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성장동력 바이오 시밀러 ‘열풍’
///본문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도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 시밀러를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면서 삼성전자와 LG생명과학이 본격 뛰어들고 있다.
LG생명과학은 현재 서방형 기술을 활용, 제품 계열화를 추진 중이다. 성장호르몬 제품뿐만 아니라 2006년 연구와 마케팅 분야를 두루 거친 김인철 사장이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LG생명과학은 신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전자도 생물의약품에 대한 BIT 융합 시밀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의학 바이오산업도 산·학·연 체제 구축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 가이드라인을 마련, 천연물신약 R&D 능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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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전통의학자원 과학화 상호 협력
///부제 한방피부미용학회·아모레퍼시픽 업무제휴 협약
///본문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회장 이성환)는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원장 강학희)과 ‘전통의학자원 과학화를 위한 협력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열린 업무제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성환 회장을 비롯해 문성철 학술이사, 이문원 두피탈모분과장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강학희 기술연구원장, 김한곤 피부과학연구소장, 김덕희 피부과학연구소 한방과학연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력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내외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 공유 △근거 중심의 한의학 기술 과학화 및 세계화를 위한 협력 △한의학 고유 피부미용 전문 분과의 임상연구를 위한 협력 △신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한 한방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협력 △신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한 한방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협력 등이며,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성환 회장은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한의학 고유 피부미용 분야의 임상 연구 및 한의학 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함은 물론 나아가 이를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화·세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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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사 의료업자 준동 철저히 대처해야”
///본문 요즘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유수 의료기기 업체들이 그동안 선진국에 주로 공급해왔던 첨단의료진단장치를 저가 보급형으로 개발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신흥국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또한 미 컴퓨터업체인 델은 지난해 39억달러에 인수한 IT서비스 업체 페로시스템즈를 통해 6월부터 의료정보 서비스에 들어갔다. 오라클도 제약회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도 지난 6월 혈액 진단기로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처럼 세계 유수 의료기기 업체들이 헬스케어 호황에 대비한 이른바 ‘생존트렌드’에 한방의료계도 주목해야 한다.
한의개원가가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 인류건강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고품질 의료라는 한방 임상브랜드에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유사의료업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준동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면 이미 구축된 시장마저 붕괴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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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군진의학서도 인정받은 ‘한의학’
///부제 전북도회, 육군 부사관학교에 ‘한방의무실’ 운영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김병훈)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전북 익산시 여산면 소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24회에 걸친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1000여명의 교육생을 진료, 통증질환·관절질환·운동기계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회와 육군 부사관학교는 지난해 한의의료봉사 관련 평가회를 통해 한의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한의의료봉사사업을 1년간 연장 추진키로 하는 한편 신임 김종배 학교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사관학교 내에 한방의무실을 신설, 상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병훈 회장은 “이번 사업은 △봉사하는 한의사상 구현 △한의학의 우수성과 한방 군진의학의 필요성 홍보 △한의학의 직역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한의학과 군의 유대 강화 등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방 군진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회는 오는 9월12일 부사관학교에서 한방의무실에 지원할 물품 기증식을 비롯 한방의무실 개소식, 의료봉사 협약식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이날 14시부터 첫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달에 2번씩(매월 2·4주 일요일) 부사관학교내 법당에서 의료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국방부 및 육군본부 등에 부사관학교 한방의무실에 한방군의관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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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기금 자율성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본문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권한이 금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행사하게 됐다.
이는 작년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상임이사 임명권을 기관장이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정 본부장의 후임자를 선발하는 면접을 치렀다.
하지만 이날 면접을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천위는 ‘6명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해서 재공모를 거듭하는 것은 곤란하다. 적어도 ‘300조원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자리를 언제 채울지에 대한 시간표만이라도 제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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