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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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690호
///날짜 2009년 12월 14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불법 무면허 의료 강력 대처”
///부제 한의협 법제위원회… 불법의료행위 단속 357건 등 확인
돌팔이 침 시술 및 한약 처방 빈번… 발본색원에 집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양경선) 제6회 회의가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돼 올 한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현황을 확인하는 등 향후 돌팔이 무면허 의료 시술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가 적극 나서 불법의료 현장을 단속, 고발한 ‘불법의료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고발 및 경찰합동 단속 등 형사입건만도 80건에 이른다.
또한 불법의료행위 현장 조사를 통해 폐쇄시킨 것이 50건이며, 혐의 없음 121건과 계속 관찰 97건 등 현장조사에 나선 것만 268건에 이른다.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불법의료행위 단속 현황 누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35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4일과 9일에는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약국과 의왕시 소재 복지관에서 각각 불법 한약 조제 및 뜸 시술 행위를 단속,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형사 입건토록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형외과, ○○신체 교정원, ○○의원, ○○연구소, ○○수련원에서의 불법 침 시술과 한방물리요법 및 한약 처방 행위를 단속,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은 지난달 11일 방영된 SBS-TV 뉴스추적의 ‘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은?’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왜곡보도한 것과 관련 뉴스추적 제작진의 무책임한 보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범법행위에 대한 옹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한 불공정 방송, 현행 의료법과 의료체계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제재요청 민원 제기로 불법의료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적인 한의학적 치료수단인 침 재질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등 근거없는 비방을 늘어놓은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침 제조업체들은 공동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병일 법제이사는 “무면허 불법의료 대부분이 한방의료행위라는데 주목하고 있다”며 “회원들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돌팔이 시술 행태를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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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간호 교육과정’ 첫 실시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에서는 한방간호 교육과정을 첫 개설해 다음달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한방전문간호인력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간호협회측과 의견을 조율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제1기 한방간호 교육과정’은 한방병(의)원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교육내용은 한방간호의 이해와 적용, 한방간호 코디네이터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간은 2010년 1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간호사회 강당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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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요양급여비 전년대비 17% 증가
///부제 병원 23%, 의원 7.5%, 치과 8.5%, 한방병원 12.7% ↑
건강보험 통계 분석, 2009년 3분기 요양급여 실적 결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09년 3분기(1월~9월)까지의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1조927억여원으로 나타났고, 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도 1만6000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돼 본인부담금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도 3분기 건강보험 심사실적 결과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요양급여실적에 따르면 한의원의 올해 3분기까지의 총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조927억2994만7000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7.7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청구건수도 전년대비에 12.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8년 3분기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이 1만5000원대이던 것이 2009년 3분기에는 1만6359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본인부담금 개선에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원일수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2.75% 증가한 6679만6000여일로 집계됐다.
한편 2009년 3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28조93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가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종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병원 23%, 의원 7.5%, 치과의원 8.5%, 한방병원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3분기 요양급여비용의 4대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 29.73%, 진료행위료 36.34%, 약품비 29.61% 등의 점유율을 보였고, 전년동기대비 약품비는 0.28%, 기본진료료는 0.11% 각각 증가했고, 진료행위료 0.31%, 재료대 0.08% 각각 감소했다.
이밖에 2009년 3분기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은 입원의 경우 치질이, 외래는 급성기관지염이며,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로 43.5%가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암 상병은 갑상생암 28.8%, 전립샘암 27.6% 증가한 반면 다발생 순위도 위암·감상샘암·간암·폐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9년 3분기 노인진료비는 8조91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5%(1조129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다빈도 상병은 입원은 노년 백내장,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며 진료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5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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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의 미래, 결코 어둡지 않다”
///부제 한의사협회, 2009년도 직원 직무교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9년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회원들의 민원을 몸소 해결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 등 법·제도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이날 교육에서는 △직장인의 자세(김한성 중앙회 사무총장) △KCDO 적용의 영향력과 대책(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 △한방물리요법의 이해(김기상 보험의약무국장) 등의 발표와 함께 중앙회 각 부서의 주요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이날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10년 장기근속: 윤상환 서울시회 기획차장, 강동원 울산시회 사무국장, 김명주 서울시 강남구분회 사무국장, 조병랑 서울시 금천구분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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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올해 의료·보건비 가계지출액 급증
///부제 2000년에 비해 109% 증가…고령화 등 원인
///본문 올해 1~9월까지 전체 가계지출 중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지난 2000년 동기에 비해 10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실질, 계절조정, 분기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가계의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25조원에 달해, 2000년 같은 기간 11조8180억원에 비해 109.1%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소지비출 항목 중 지난 9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금액 증가율인 32.3%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금액에서 의료·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0년 4.2%에서 올해 6.6%로 올랐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가 이어진 데다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병·의원 이용이 늘어난 것도 의료보건비 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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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1월 중 한의사몰 선보인다”
///부제 한의협·(주)엠서클, 공식쇼핑몰 업무협약
///본문 빠르면 내년 1월 중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소모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한의사몰)이 선보일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와 (주)엠서클(대표이사 오시훈)은 지난 4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한의사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엠서클은 한의사몰 사이트를 구축하는 대신 4년 간 운영 독점권을 갖게 된다.
김현수 회장은 “한의사몰 서비스로 한의사 회원들의 편익 도모와 한방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오시훈 대표도 “의료인단체들과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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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교과부, 의대 협력병원 의사 ‘교수’ 불인정
///본문 ‘협력병원 의사는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2007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을지대 의대가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천의과대 길병원, CHA의과대 강남차병원, 관동대 의대 제일병원, 한림대 의대 강동성심병원 등 협력병원 의사들은 그 호칭도 XXX ‘교수’ 대신 XXX ‘과장’ 또는 ‘전문의’로 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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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9 한의약 정책백서’ 발간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한의약 정책대안 및 산업화 발전방향 제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강재만)은 최근 한의약의 현 상황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한의약 산업화 전망 및 한의약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9 한의약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한의약 정책백서는 현재 한의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의약에 관한 정책 추진을 전반적으로 조명함으로서 앞으로 한의약 정책 수립 및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의약 정책백서 발간과 관련 강재만 원장은 “이번 정책백서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되어 한의약정책의 개발과 개선을 통해 한의약과 우리 한의사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발간된 2009년판 한의약 정책백서는 최초로 한의약 전반을 다뤘으며, △한의약을 비롯한 전통의료의 현황과 추세 △정부의 한의약에 관한 정책전반의 추세와 과거·현재·미래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한의약산업화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세계의 전통의료와 한의약의 정체성에서는 세계 전통의료의 현황과 전망, 지금까지 한의약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2부 정부의 한의약정책 전망에서는 현재까지의 한의약정책 전개과정과 앞으로의 한의약정책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3부 분야별 한의약정책에서는 의료기기(장비) 개발과 활용, 약품의 개발과 활용 등을 기술한 자원의 개발과 활용편을 비롯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연계, 건강보장제도, 한의약산업 등에 대한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의료 정책백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1990년·1992년에 두차례에 걸쳐 발간, 이 백서에서는 특정의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형태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의 백서로 발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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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R&D 정책위, 효율적 시스템 개선
///본문 한의협 산하 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의약 R&D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국책연구사업으로 시작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이 내년말 완료시점을 앞두고도 한의약산업에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국내 신약 개발 사상 최장인 22년간의 개발기간과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들여 개발한 14번째 국산 신약 ‘놀텍’의 성공사례를 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약 R&D사업도 마찬가지다. 천연물신약, 바이오 치료제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발 앞선 성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족된 한의약 R&D 정책위원회는 창조와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장기전에 대비, 효율적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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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최고위 과정은 한의약정책 연구
전문성 키우는 계기가 될 것”
///부제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다양한 직역인사 참여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과정’을 개설했다.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은 한의약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이번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은 한의약정책 연구에 있어 전문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한의약 정책관리자과정에는 한의약 관련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학계, 언론사, 한방 관련 산업체 등의 임원, 의약 관련단체 임직원 등 포괄적이고 전문성 있는 한의약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의 강사진의 면모를 보면 한의협 명예회장, 정부 인사,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사장, 한의대 학장, 심리학ㆍ식품영양학 교수, 천연물연구소장, 병원코디네이터협회장, 문학평론가, 인구보건통계보건전문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강사진은 교육을 통해 한의약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각 직역의 전문가인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게 한의약 발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시도지부한의사회 임원ㆍ정책연구자 등 한의계 인사들이 적극 참여해 전문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개설을 통해 다양한 직역의 전문성이 구축된 한의약 정책연구의 인력풀이 조성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양방 대학의 경우는 의료관리학ㆍ보건경제ㆍ보건행정과 등이 있어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반해 한방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에서 협회 정책 추진의 전문인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의계의 교육의 장을 마련, 한의학 연구에 대한 여러 분야에 길을 터주는 것이 주목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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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의 일방적 EDI 포탈 구축 반대한다”
///부제 의약 5단체, 공동협의체 통한 문제 해결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를 포함한 의약 5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EDI 포탈 구축 사업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요양기관 진료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포탈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양기관의 입장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약 5단체는 우선 모든 요양기관이 심평원 내부 EDI포탈시스템에 직접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향평준화와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편중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의료공급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적정 의료 평가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IPTV, U-Health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국민과 진료정보공급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활용하거나 이용함으로써 대국민 건강정보 보호 측면과 보건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심평원이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EDI포탈시스템을 운영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준다고 하지만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연동 및 개발관리하는 송·수신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 상승은 간과한 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예산 중요도나 시급성에 있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약 5단체는 EDI포탈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100여억원의 정부예산 책정을 즉시 중단하고 심평원과 의약 5단체간 공동협의체를 구성, 그 폐단과 문제점을 공동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2011년 4월 EDI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심평원은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비전자청구 관련 데이터를 심평원 포탈에 모두 접속시키기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마련을 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시범운영 후 2011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DI포탈시스템은 Web 기반의 문서 확장 및 재활용이 가능한 XML EDI 형태로 구축돼 정보 저장이 쉽고 각종 통계 생성 등의 활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상세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이는 심사에서 평가로의 중심축 이행을 의미하며 심사평가는 진료과정 개별심사에서 진료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의료정보 데이터가 정부에 집중돼 심사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개연성이 커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과 질에서 빈약해진 의약단체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약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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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발전 방향 논의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 홍보 강화 등 논의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차봉오)는 지난 8일 동보성에서 12월 월례회를 개최,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사이비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 등 각종 한의계 현안 논의를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차봉오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 위협과 더불어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으나 한의계의 권익 신장과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한 협회 지도부와 일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의협도 항상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계가 미래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채빈 이사가 △2010년 건강보험요양급여 계약 현황 △한방물리요법 일부 보험급여 실시 △한의신문 대국민 특집호 제작 등 한의협 주요 회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봉오·안영기·조용안·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들은 △신종 플루 대처 △한약 안전성 강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국립 암센터 한방과 설치 추진 △사이비 의료 척결 △건강보험 한의 영역 확대 △한방물리요법 현황 상세 안내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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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성공적인 ‘신의 닥터 꼬레아’ 만들기 작업
///본문 한의협 홍보위원회와 김종학프로덕션,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작가 및 관계자들이 지난 1일 한의협 회관에서 한의 메디컬 드라마 ‘신의 닥터 꼬레아’의 성공적인 제작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한의학 브랜드 제고’를 위한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드라마 제목이 말해주듯 ‘KOREA(코레아)’라는 자체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국책사업으로 성공적인 코리아 브랜드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려시대 의학과 한약재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신의 닥터 꼬레아’ 제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방영될 한의학 전문 드라마가 지구촌에 한류 영상물 수출 확대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강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
///부제 한의신문 대국민 특집호 10만부 제작·배포
///본문 한의신문은 지난달 개최된 제25·26회 전국 이사회 의결에 따라 10일자 한의신문 대국민 특집호 10만부를 제작, 배포했다.
이 특집호는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데 중점을 둬 신종 플루 한의학 대처 방법, 불법의료 문제점, 한약 유통 선진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건강지킴이 한의학, 한방의료기관의 보험 적용 현황 등의 주제를 담아 8면 분량으로 제작됐다.
또한 이 신문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주요 전철역을 비롯 전국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중점적으로 배포됐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평원, “인증평가 준비작업 속도 낸다”
///부제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평가자 교육 워크샵
///본문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자체평가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의학 분야 인증평가기관 지정이 가장 유력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은 지난 5일 힐튼호텔에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평가자를 위한 워크샵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기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평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에 따르면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의2제3항에서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5조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각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첫 자체평가를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2010년 초에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외부기관 평가·인증 신청 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따라서 한평원이 교과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5년 단위)받을 경우 평가·인증 신청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는 2011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평원에 따르면 인증평가 절차는 평가실시 대학 확정, 평가편람 및 기준 송부, 대학별 자체평가연구 수행,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표 총 5단계로 볼 수 있다.
인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인증평가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추천 각 1인, 대학평가 전문가 6인 이내, 평가원 인증평가 담당 국장 1인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평가대상 대학의 대학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는 인증평가단은 인증평가자 인력풀 등록자 중 최소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대학과 본인 또는 가족이 관계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인증평가 기준은 총 6개 영역, 20부문, 67문항으로 구성돼 대교협평가기준(5개 영역, 13부문, 36문항)보다 요구 자료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이 강화됐다.
특히 영역 구분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영역이 구분되고 발전계획 영역이 행정재정의 한 부문으로 배속됐으며 지원체제 부문이 행정재정 영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교협평가기준에는 평가항목에 배점이 있고 그 아래에 ‘세부지표’가 있었던 반면 인증평가기준에서는 ‘세부지표’가 없고 필수기준, 권장기준, 우수기준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목표 영역은 1개 부문 4개 평가항목(필수 1, 권장 3, 우수 1), 교육과정 영역은 6개 부문 18개 평가항목(필수 11, 권장 7, 우수 5), 학생 영역은 4개 부문 12개 평가항목(필수 2, 권장 10, 우수 6), 교수 영역은 3개 부문 13개 평가항목(필수 6, 권장 7, 우수 11), 시설설비 영역은 2개 부문 6개 평가항목(필수 4, 권장 2, 우수 3), 행정재정 영역은 4개 부문 14개 평가항목(필수 5, 권장 9, 우수 0)이다.
이같은 인증평가기준으로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각 대학에 통보되는데 대학은 이견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인증평가위원회는 6명 내외의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5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검토결과에 대해 대학은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평가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증평가 결과 유형 및 인증기간는 5년, 3년, 1년, 인증불가, 임시인증으로 구분된다.
‘1년’은 인증을 유예한 것으로 1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3회 연속 인증유예를 받게 되면 ‘인증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임시인증’은 신설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그 대상이며 첫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매년 평가를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여하게 된다.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은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초 국회에서 구체적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평가인증결과 활용 예를 설명한 동국한의대 한창호 교수는 △교과부 학교지원, 정부지원 학생장학금 제한 △인턴진입 차별화 및 제한 △전공의 진입 차별화 △의료인 전문의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발부 제한 △의료인 고용 차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의료인 면허, 자격에 대한 활용은 교과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협력기구, 법 제정이 필요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돼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과 평가 경험 및 평가시 문제점 그리고 평가자 윤리 및 역할’에 대해 발표한 원광한의대 우원홍 교수는 인증평가시 권장과목, 기초한의학과목, 임상과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으며 실험실습을 위한 공간 및 시설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 교수는 임상실습 병원은 실습 시행 병원의 병상수와 학생수의 관계 등을 고려한 지표가 필요하고 발전기금 부분은 포함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발전기금의 집행부분 평가 방법모색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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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회,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부제 ‘한방건강강좌 매뉴얼’ 빠른 시일내 제작·보급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4일 지부 회의실에서 제3회 상임이사회를 개최, 한의학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일선회원들의 경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행사 등에서 한의사 누구나 건강강좌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방건강강좌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로 제작·보급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한편 ‘冬病夏治 穴位貼付療法(三伏貼)’ 임상응용 가이드라인의 제정·보급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한의원 경영 활성화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A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 무료진료 등 일련의 활동에 대한 한의계 내부 및 대국민 홍보방안에 대해 차기 전체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박상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2010년 2월6일에 개최키로 하는 한편 △지부·중앙 임시감사 수검 보고 △서울시회 임상특강 개최 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보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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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북구회, 송년회로 단합
///본문 서울시 성북구한의사회(회장 박성호)는 지난 7일 길음동 이상갈비에서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송년회’를 개최,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계의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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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회, ‘희망2010나눔캠페인’ 동참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사거리에서 열린 ‘희망2010나눔캠페인 사랑의 체감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 참여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에 온정을 보탰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경기도회 모든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번 제막식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회는 지난달 23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제5차 의료선진화 포럼’을 주최, 의료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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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한방무료봉사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는 지난 3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 마지막 한방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년 상·하반기에 실시된 한방의료봉사에는 권충경, 김동욱, 김용익, 김진동, 박규섭, 박세근, 박진호, 유재원, 이은수, 이현민, 정인기, 황영근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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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축구 경기로 뭉친 영남권 한의사회
///본문 부산·대구·울산·경남한의사회 등 영남권 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6일 경남함안초등학교 뒤 운동장에서 영남권 한의사회 축구대회를 개최,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했다. 풀리그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2승 1무의 성적을 거둔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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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이사회… 물리요법 등 논의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7일 제6회 이사회를 개최,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현황, 사랑의 한약 전달 행사 경과 보고, 한국질병사인분류(KCD) 교육 시행,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신종 플루 대처 방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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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소적인 불임치료보다
종합관리를 통한 한의학적 치료법 활용”
///부제 저출산 위기, 한의학으로 이기자❻
///본문 “출산을 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의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김송백 교수는 임상가로서 느끼는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김 교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교육수준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초혼연령이 상승됨에 따라 임신연령도 높아지는 요즘의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며 “35세 이후 여성의 수태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해 저출산 현상에 일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해진 것도 출산율 저하에 일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여러 합성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현대인들의 생활환경 때문에 합성물질들이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해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시켜 여성의 월경이상과 배란장애, 즉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낙태가 불임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낙태시술이 빈번해진 요즘의 사회적 현상도 그 원인일 수 있다”며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의 자궁 내막에 흠집이 생겨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 불임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송백 교수는 현재 불임부부의 비율이 10%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불임부부는 15%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임의 경우 무월경이나 희발월경(생리불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들의 호르몬 검사 결과 예전에는 조기 폐경이나 조기 난소 기능부전에 해당하는 환자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유사한 양상의 호르몬 부조를 나타내는 환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담습으로 보고 있고, 이는 현대 여성의 생활환경 및 식습관의 변화가 이러한 질환을 증가시키는데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저출산 현상에 일조하고 있는 불임의 한의학적 치료효과는 어떨까. 김송백 교수는 “2년간 9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내원한 환자의 경우, 잦은 배란유도 시술 등을 통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던 상태라 불임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며 “불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전신의 컨디션을 호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몸을 보하는 한약을 2회 처방했는데, 자연 임신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소적인 불임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통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활용해 더욱 우수한 불임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불임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의 장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결혼 5년차 부부인데 임신을 못해 내원한 환자의 경우, 호르몬을 체크해보니 다난성 난소 증후군으로 판단돼 한약 1재를 처방했는데, 환자가 3번째 내원했을 때 임신 5주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초체온 측정에서 고온기가 확실하게 나온 건 5년만에 처음’이라는 환자의 말을 통해 배란이 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환자들을 보면서 한방치료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송백 교수는 “불임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불임 원인에 대한 감별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환자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호전시키는 한의학적인 치료 및 불임 치료가 병행돼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초기의 안정과 임신 중기의 적절한 휴식과 운동, 양질의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 관리, 임신 중 발생하거나 동반된 증상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한 스트레스 자체가 배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렇게 임신하려고 애 쓸땐 임신이 안 되더니, 마음을 비우니깐 임신이 되더라’는 어느 환자 배우자의 말처럼 임신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송백 교수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표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가 가임여성 분만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중후반까지 유지되었다는 점만 봐도 정부의 인구정책이 적절치 못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부인과의 불임치료가 출산율의 증가에는 일조하겠지만, 현재의 저출산 기조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한방부인과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활성화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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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합리한 세무 정책 개선 추진
///부제 세액 공제 제외, 높은 카드수수료 등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적극적 대책 강구
///본문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세무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의료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세무 관련 현안과제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외조항 삭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업종을 정하고 10%를 특별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인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소득자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소득 전문가로 분류하고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소득자라는 것은 이미 그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 관계기관에 건의서 등을 제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직능보다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의료기관에 있어 경영압박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5%~2%, 병원 2.2%~2.5% 등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2.5~2.7% 수준으로 타 자영업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높은 수수료율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환자 대부분이 카드로 결재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담은 곧바로 한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종간 불합리하고 높은 수수료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동일하게 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 확대추진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차원에서 발의되어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음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세무 관련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위원회를 열고,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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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전혜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부제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 의료업에 포함
///본문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상 혜택 부활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 및 최근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에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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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국립재활원 기능 전환 성찰 ‘필요’
///본문 최근 개최된 ‘국립재활원 기능 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은 현재 국립재활원의 운영과 기능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적어도 장애인들의 욕구에 걸맞게 보조기기 활용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장애인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환자들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의료이원화제도에 걸맞는 접근법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차제에 국립재활원의 기능전환 모색을 계기로 한의학에도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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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힘 모아 난관 헤쳐 나가자”
///부제 여한의사회 송년의 밤,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좋은 인식 고취”
///본문 지난 9일 강남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이하 여한)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돼 여한의사들이 한데 모여 화합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류은경 회장은 “올해 저출산 관련 한의학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바쁘게 보낸 만큼 내년에도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10년에도 여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자”고 말했다.
또한 류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8월 경원대와 대구한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계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한의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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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 ‘한의학 브랜드’ 만들기
///본문 한의학에 대한 관심 고취와 저평가된 한의학 가치 창출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KIOM 글로벌 원정대의 성과보고회가 최근 KIOM내 구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KIOM Milliona ire팀’, ‘Blue Ocean팀’, ‘Kor-Med Designer팀’ 등 3개 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한의학 인지도가 전통이라는 고정 관념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KIOM의 글로벌 원정대도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이슈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추측하는 것은 쉽지만 3개 팀의 각론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원정대의 역능은 중요하다. 원정대 팀은 지구촌 다양한 국가에 산재해 있는 동양의학 브랜드를 재설정할 수 있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은 “글로벌 원정대 사업은 전통의학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발굴하고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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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배현수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부제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 치매 치료 연구 개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지난 8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9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경희대학교 한의대 배현수 교수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로 선정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배현수 교수는 “지난 10년간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국가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배 교수는 “한의학계에서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런 실질적인 개발과제를 통해 한의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신약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 교수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개발된 치매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될 경우 한의사의 사용 여부에 대해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존의 천연물소재 신약이 개발돼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될 경우 한의사가 못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임상이나 개발과정에 한의학계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발과제에서는 한·양방 임상시험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한의학적 진단지침 등이 동반됐다. 따라서 향후 한의학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고시 개정이 한의약정책관실 등을 통해 추진돼 입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교수의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선정은 ‘구미지황탕을 이용한 치매 치료제의 개발 및 IND 승인’에 대한 연구내용이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R&D 지원을 통해 진행된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제 PM012(과제번호: 080014)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2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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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립 한방병원 건립안 통과
///부제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돼 공공의료 확대 기대
이지철 시의원, 시립 한방병원 건립 ‘촉구’
///본문 서울시립 한방병원의 설립과 시립병원내 한방진료부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립 한방병원의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립 한방병원의 건립 필요성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기까지는 건의안을 최초로 제안한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강동을)과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며 동료 의원들을 감성적으로 설득한 이지철 시의원(한나라당·강동4·사진)의 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월28일 윤석용 의원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의학에 대한 서울시의 공공의료서비스 부재를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특수병원과 정신병원, 일반병원 등의 시립병원과 서울의료원 등 12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도 한의학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는 일부 보건소에서만 제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도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장기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 내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한의학을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서울시의 한방공공의료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래의 웰빙의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립 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건의안 통과의 소감을 밝히면서 “서울시는 즉시 시립 한방병원의 건립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재 시립으로 운영 중인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서울의료원 등의 일반종합병원과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병원에도 ‘한방진료부’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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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신종 플루 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검토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4차 회의를 열고 신종 플루 확산이 진정됨에 따라 전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본감시의료기관 817곳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자 수를 의미하는 의사환자 분율이 11월1~7일 44.96에서 11월15~21일 현재 27.52로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는 신종 플루의 예방치료 관리가 어느 정도 효율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위기경보 하향 조정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현행 한·양방 이원화제도의 장점을 살려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치료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백신의 예방효과를 부인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한·양방 협력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과신은 점점 더 강한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 또 다른 변종 출현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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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급여비 시술 및 처치료가 52.7%
///부제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한방건강보험 분석 결과
///본문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한방건보 분석 결과 한의원의 급여비용은 1조2600억여원이며,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시술 및 처치료가 52.7%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의원의 청구건수는 8027만8823건, 급여비용은 1조2593억7436만7000원, 한방병원은 105만7888건, 1024억5748만5000원으로 집계됐으며, 한의원건당 요양급여비용은 1만5688원으로 나타났다.
한방 5대 항목별(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술 및 처치료, 검사료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에 따르면 시술 및 처치료가 52.7%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진찰료 41.6%, 입원료 3.5%, 투약료 1.4%, 검사료 0.8%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방 56처방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분석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급여비용은 153억1545만9000원이고, 56처방 중 다빈도 순으로 보면 오적산이 가장 많은 급여비용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삼소음,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인삼패독산, 형사평위산, 반하백출천마탕, 보증익기탕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한방건강보험에서 투약료가 1.4%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복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형의 변화 등 기존 한약제제급여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기관종별 의료장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의원은 한방장비가 3만2785개로 전체장비의 56.5%를 차지했고, 이학요법장비가 42.1%, 검사장비 0.9%, 방사선진단ㆍ치료장비 0.3%, 수술 및 처치장비 0.1%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료기관종별 특정의료장비 현황 분석결과’ 한의원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115대, 심장초음파 영상진단기 2대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결과 한의원은 1만1334개, 한방병원 146개로 집계됐으며, 한의사 수는 1만481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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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희 한의인들의 ‘화합’
///부제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본문 지난 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유기덕)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개최돼 동문들이 한데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기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희 한의대는 뿌리 깊은 전통을 바탕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2010년은 경희 한의인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승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 신축될 한의과대학내 동문회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동문회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봉오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엄청난 격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동문들이 힘을 합쳐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국장, 차봉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 김현수 한의협 회장, 강재만 한의협 수석부회장, 최승훈 경희한의대학장, 변정환 대구한의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요욱·안영기 한의협 명예회장에게 자랑스러운 경희한의인상을, 양상은 명예회장과 이범용 사무총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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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한의학표준연구원 협력 ‘모색’
///본문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하 표준연구원)의 최승훈 초대원장이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을 비롯한 김인범·최방섭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등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ISO new TC 249 명칭에 대한 문제를 3국의 상호 우호적 관계 속에 원만히 풀어나가는 외교적 노력도 표준연구원의 중요한 과제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전통의학의 표준화는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양의학의 선진화 및 미래비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3국이 상호 우호적 관계 하에 대의적 관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이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만큼 한국도 이와 발을 맞춰 상호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new TC 249 명칭을 최종 결정하게 ISO총회에 대비해 협회와 한의학표준연구원은 이를 위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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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용식물 체험동산 조성 등 협력
///부제 KIOM·국립중앙과학관 MOU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김영식)은 지난 7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약용식물을 이용한 한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교육·전시 분야와 관련 상호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최고 희귀소장 자료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KIOM이 개발한 관련 연구결과물을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내 생물탐구관 주변 야생화 동산에 인체구조와 기능별 약용식물 탐구체험학습장을 조성, 식물의 다양성과 한의학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이 연중 가장 많이 찾는 국립중앙과학관 내에 생물과 한의학을 탐구할 수 있는 과학 탐구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이 진행된다면 생물의 다양성과 한의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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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비 수납 활성화 모색
///부제 재무위, 체납회원 납부독려문 발송 추진 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위원장 강재만)는 지난 9일 제11회 회의를 개최, 체납회비 등 회비 수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재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9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회비 수납방안을 모색해 회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협회 재정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 지원사업 예산 배정과 관련 이미 지원된 지부나 행사의 단위, 한의학 의권에 대한 영향, 현재 가용예산 등을 고려, 서울·광주·강원 지부에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 2009회계연도 중앙회비 수납 우수지부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에서는 오는 2010년 3월10일 기준으로 수납율 상위 5개 지부를 선정해 포상키로 했으며, 포상금액은 김인범 부위원장과 양인철 위원에게 위임키로 하는 한편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 선납시 회비를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실정에서는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체납회비 수납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에 최종적인 체납회원 명단을 요청키로 하고, 회비납부독려문 발송 대상 및 시기는 시도지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요청한 수도권에 대한 회비수납 저조 대책 및 보강을 위해 수도권이 포함된 지부에 특별독려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장기 체납회원 중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체납회비 감면을 승인하는 한편 회관발전특별기금 고액기부자들의 약정액 수정 및 이에 따른 동판 변경을 승인하고, 그 외 약정자들에게 수납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양인철 중앙회 총무이사를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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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입학사정관제’ 명칭 바뀐다
///본문 대학입시에서 쓰이는 ‘입학사정관제’의 명칭이 바뀐다.
이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의 영어식 표현(Admissions Officer)을 그대로 쓰는 바람에 용어가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이 늘어나는데 따라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 용어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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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무위, 원외탕전실 운영 개선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지난 9일 제6회 위원회를 협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김정현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방민우 대한공중보건의사 한의과 부대표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한의사 회원 중 신경호 소령(진)과 엄유식 대위가 장기복무를 신청함에 따라 군진한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 및 모임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 9월5일부터 본격 허용된 원외탕전실 및 탕전실 공동 이용에 있어 현재 시행 초기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과천정부청사 한방진료실에서 근무 중인 김근찬 원장이 올해까지만 근무키로 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대응책 및 침 기준규격 개정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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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특허 소송 잇따라
///본문 최근 펀드를 만들어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돌아다니며 특허를 싼값에 사들이고 나중에 이런 기술이 제품에 응용되면 소송을 거는 일명 ‘특허괴물’들이 준동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잇따라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괴물들은 연방지법뿐 아니라 국제무역위원회에도 동시에 소송을 내면서 수입 금지와 판매생산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특허괴물차단능력은 IT, BT 등 특정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산·학·연 모두 갖추어야 할 생존 능력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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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억측은 또다른 억측을 낳는다”
///부제 건실련, 또다시 침 관련 엉뚱한 성명서 발표
///본문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침을 비방하려다 근거를 내놓지 못해 되려 망신만 당한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대표 송재영)이 지난 8일 또다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는 기자회견 당시의 해프닝을 게재한 본지의 기사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해명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건실련은 MDL(Method Detection Limit)에 대한 오해와 ND(Not detected)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며 스테인리스에는 분명히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에서는 MDL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거로 내세운 자료에서 실시한 검사방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던 만큼 억측이 또다른 억측을 낳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건실련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물질의 세계에는 ‘0’이라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고 측정도 불가능하므로 0.0000001 또는 무한대 이상의 수치로만 표시한다고 함. 따라서 ‘없다’, ‘0’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함. 단지 ‘0’에 가까울 뿐이라고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건실련은 그렇기 때문에 극미량일지라도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니 침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으며 무엇인들 먹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건실련이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에 소금과 같은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지난 1일 있었던 건실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동방침구제작소, 행림서원 등이 공동명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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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 연장
///부제 한의학 육성 종합대책 수립 ‘필요’
///본문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당초 2010년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이었던 것을 11일이 늘어난 10월16일까지로 변경키로 하는 행사기간 연장 신청이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된 것은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를 높일 기회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첫째 세계 최초의 한방바이오엑스포 수준답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이벤트, 스폰서십 등 참여할 기업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참가할 산·학·연들의 전시제품들이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일체화 시키며 일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 등 매스미디어의 높은 관심을 모으기에는 11일 연장도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미 구축된 한의학 브랜드 위에 시장성·기술성·경제성 있는 시장 중심의 종합대책만이 엑스포 성과의 극대화에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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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내 최초로 개발된 조반월사상체질분석기 소개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아토피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아토피학회(회장 홍영택) 학술세미나가 지난 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강에서 개최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아토피치료계획 및 보건소와 아토피진료 연계계획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대한아토피학회 구한별 대외정책개발이사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과 연계한 지정 한의원 및 한방아토피 치료 강의 등의 아토피 사업을 학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학회를 중심으로 아토피 치료에 대한 네트워크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홍영택 회장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사상체질분석기인 조반월(손톱반달)사상체질분석기를 소개해 화제가 됐다. 개발자인 홍영택 회장은 “손톱반달을 통한 체질 분석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며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내부와 외부 체질의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반월을 토대로 8상체질을 분석한 그래프 및 체형기상분석데이터, 전통사상체질변증처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반월분석부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측정부의 수치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토스코프(아토피진단기)에 대하여((주)웨버인스트루먼트 모성희 이사) △진드기자바골드 사용법(구한별 이사) △모세혈관진단기 CM-1000의 알러지성 혈관과 예방의학적 활용(구한별 이사) △첨단조반월사상체질분석기 발표와 아토피치료프로그램(홍영택 회장) △아토피 등의 약침제조법과 그 효용성 및 경제성에 대하여(대한메디안 임형모 이사) △발효한약 이용성과 효능 연구(김학주 생명공학박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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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형 변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부제 식약청, 천연물의약품 개발 심포지엄
///본문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한국생약학회가 공동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한 ‘천연물의약품 개발 심포지엄’에서는 생약학 및 천연물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천연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진단방법 및 유효성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관련 임상전문가를 비롯한 유관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진단방법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기간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고려사항 △병용요법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임상시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으며 한약의 특성을 고려한 진단법과 유효성 평가법을 제시한 것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한의학적 특성을 고려해 변증을 실증 및 허증으로 구분해 진단하는 방법과 병변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한의약 임상시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주)엘컴사이언스 김승현 박사는 다양한 물질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천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Chemical fingerprint analysis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희한의대 침구학교실 남동우 한의사는 만성통증성 질환에 대한 생약(한약)제제의 임상시험 평가지도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김남재 교수는 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한약제형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신정 과장도 애엽(500원/kg)을 한약규격품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는 4배(2000원/kg)가 되며 추출물로 생산하게 되면 10배, 분획물은 40배, 의약품으로 개발되면 150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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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비 부당청구 주의 요망
///부제 이중청구 및 비급여진료 급여비용 청구 등 사례 유념
///본문 최근 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건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경우 소위 나이롱환자를 유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억80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수령하는 한편 환자 및 보험설계사가 의료기관과 모의하여 총 20여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및 사례를 보면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청구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주기적(주 1회)으로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여 분만 후 조리 중인 산모에게 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한 후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등이다.
또한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의약품 및 행위료 등 대체청구 △실사용량(행위)등 초과청구 등의 부당청구 유형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허위청구기관 고발기준은 허위청구금액 750만원이거나 허위비율 10% 이상 기관으로 이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며, 타법(의료법,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고발 조치된다.
또한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보험(의료)급여 서류 미제출,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관 등이 포함되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미이행기관 등이 앞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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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원료 인증제 도입 필요”
///부제 제주 한의약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IT 기반 및 청정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재배되고 있는 제주산 한약재의 명품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한방원료 인증제 도입 및 이력시스템, 품질 향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하 제주HiDI)은 지난 4일 제주바이오산업센터에서 ‘제주 한의약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노호식 박사는 ‘한방원료 이력제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한약재 재배는 더덕(918ha)·오가피(48ha)·복분자(34ha)를 중심으로 진피, 도라지, 석창포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생산과 유통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고품질 한약재 생산과 더불어 지금까지 구축한 기반 시설을 활용한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제주의 1·2차 산업 연계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의약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제주도한의사회, 제주HiDI는 이날 워크샵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제주도의원 및 국내 한의약 관련 전문가, 연구원,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약산업 정책동향 및 한의약원료이력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제주 한의약 원료 품질인증, 한의약산업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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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안와사, 經病과 絡病 구분 치료해야”
///부제 동의형상의학회, 16형의학 백각침법 임상특강
///본문 동의형상의학회 2009년 3차 공개세미나가 최근 ‘16형의학 백각침법 임상특강’이란 주제로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8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석했으며, 한의대생 본과 3·4학년에게도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해 참관이 가능토록 했다. 참석자들은 16형의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4상의학과 16형의학의 관계를 비롯 상하좌우 구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초청강사인 김종철 前임상경전연구회장은 ‘구안와사’ 치료법은 經病과 絡病을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이 쉽게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양영규 원장은 ‘초보한의사가 사용해본 백각침법’을 발표해 처음 접하는 한의사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고혈압과 화병 등에 특효혈도 공개되는 알찬 강의였으며, 추후 공개세미나는 2010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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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감염병 예방 관리와 진단기기 ‘활용’
///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23일 제284회 국회 정기회 5차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가결했다.
변경 가결된 개정(안) 제2조(정의)와 제12조(신고의무자)는 내용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진단이 가능토록 명시해 놓고 있어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한의사들은 그동안 조류독감, 신종 플루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그 진단에서부터 법률적 소외로 인해 국민 사이의 불신을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 한·양방 이원화 역학구도에도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도 법이 개정되는 만큼 제도가 현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의료기기 활용 등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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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R&D 새로운 전략 모색할 때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한의약 R&D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인범)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한의약 R&D 추진을 위해 기존의 ‘한의약 R&D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키로 했다.
R&D 중심 키워드가 다학제 융합이라는 통섭의 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의약 R&D도 새로운 도약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인범 위원장이 “한의약 R&D를 보다 더 적극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약 R&D는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원천으로 연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과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만 개선한다고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책연구개발사업을 동력원으로 활용하고 산업에서 한의약 R&D로의 접근을 통해 다학제 산·학·연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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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DHT 과다 분비가 탈모의 원인”
///부제 머리샘한의원, 탈모환자 소변검사 결과 발표
///본문 탈모전문 머리샘한의원(원장 배원영·사진)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0~39세 이하 탈모환자 154명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검사를 의뢰한 결과, “33%(51명)가 기준치인 5.34ng/ml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탈모환자 10명에 3명꼴로 DHT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셈”이라고 밝혔다.
DHT는 탈모를 유발시키는 남성호르몬 유도체로, 모낭에 작용해 모발을 가늘고 약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모발의 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DHT 정상수치에 가까운 탈모환자들은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배원영 원장은 “나머지 103명은 탈모유전이 있어서 남성형 탈모 수용체인 AR(And rogen Receptor)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의 DHT에도 모낭은 위축된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또 “유전적인 탈모라도 두피상태를 개선하면 건강한 모발들이 나고 자랄 수 있다”며 “한방 탈모치료는 두피 상태를 최대한 개선해 튼튼한 모발들이 자연스럽게 나고 자라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고 덧붙였다.
DHT기준치 초과자 가운데 나이대별로는 30대 61%, 20대 49%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10ng/ml 이상 고위험군은 29%(41명)를 차지했으며, 이들 환자들은 실제로도 탈모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 원장은 “탈모 연령층이 과거와 달리 점차 어려지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의 형성을 방해해 머리카락을 가늘어지게 만들며 결국 탈모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식습관 및 생활습관으로 인한 탈모는 검은선식 복용, 하루에 녹차 3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물구나무 서기, 계절과일 섭취, 충분한 수면 등 ‘탈모인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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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 법인화 타 국립대 ‘개혁 척도’
///본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서울대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대가 도화선이 돼 다른 국립대 법인화나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립대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인건비,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금 출연에 있다고 볼 때 서울대 법인법률안에 이같은 조항을 포함한 것은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이슈는 뭐니해도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돼 있는 부산대학교 등 타 국립대학들의 법인화에도 서울대 법인화와 동등한 지원금 출연으로 경쟁력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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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아모레퍼시픽의 한방화장품 ‘브랜드’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90년대 중반 소비시장을 급속히 장악해가고 있던 외국 명품화장품에 맞서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한방화장품’을 대항마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화병(火病), 아토피 피부염, 저신장증, 불감증, 비만, 만성두통, 간질환, 발기부전 같은 복합된 질환인 경우 자연친화적·인체기능현상의 임상보고인 한방치료가 유용하다는 단순 명제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가장 고민한 것은 ‘브랜드’였다.
‘고려인삼’이란 차별화된 성분으로 연간 5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도 이렇게 탄생했다. 불과 10여년 남짓한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한방화장품=세계 명품 브랜드’라는 등식으로 변화됐다.
이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팀들에겐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한의학 서적 읽기가 요즘도 ‘취미’이고, 전국 한약재들이 모여드는 경동시장이 세계적 명품으로 키우는 화장품 원료의 전시장인 셈이다. 이들은 설화수 베스트셀러인 ‘윤조 에센스’, ‘자음유액’, ‘자함크림’, ‘진설크림’ 등을 통해 보유한 특허만 20여건에 이른다.
김연준 한방화장품연구소 팀장은 “최상의 국산 한약재를 구하러 전국 산간벽지를 다 찾아다녔다”며 “한방화장품 기업의 대명사인 아모레퍼시픽이 해외에서 세계 명품 화장품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체기능현상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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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이번에도 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 대검찰청,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장업무 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청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와 관련된 본질적 이슈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렴도를 가로막고 있는 틈새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보건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및 분야간 재배분 등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도 청렴도 강화야말로 보건복지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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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동영상’ 홍보
///부제 서울시회,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후 활용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한국’과 한의원 가이드 맵 서비스 등 개별 한의원 홍보와 관련된 업무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스한국과 함께 제작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키로 하고, 협회 및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통해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 장동민 홍보이사는 “이번 동영상은 최근 들어 불법의료행위를 대체의학이라고 포장하여 제도권 진입을 운운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하여 이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홍보 방안으로 시의적절하게 제작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의료행위의 폐해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제3회 상임이사회에서 뉴스한국측이 제안한 개별 한의원 홍보방안과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업무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전체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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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인 기대수명 80세 넘어
///부제 노후 준비 한의학적관 접목 필요
///본문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0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0.1년으로 1970년보다 18.2년이 늘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나타내는 기대여명을 연령별(지난해 기준)로 보면 △만 40세는 남성 37.9년, 여성 44.4년 △만 45세는 남성 33.3년, 여성 39.6년 △만 65세는 남성 16.6년 여성 21년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수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은퇴시기는 오히려 앞당겨지고 길고 긴 남은 시간을 보낼 대책은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마침 서울시가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기관과는 별도로 취미생활도 즐기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9988센터’와 ‘어르신 행복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9988센터나 행복타운의 핵심은 99보다는 팔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그러자면 한의학의 장점인 정기(正氣) 개념을 노인요양시설이나 행복타운 운영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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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9년 12월 14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불법 무면허 의료 강력 대처”
///부제 한의협 법제위원회… 불법의료행위 단속 357건 등 확인
돌팔이 침 시술 및 한약 처방 빈번… 발본색원에 집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양경선) 제6회 회의가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돼 올 한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현황을 확인하는 등 향후 돌팔이 무면허 의료 시술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가 적극 나서 불법의료 현장을 단속, 고발한 ‘불법의료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고발 및 경찰합동 단속 등 형사입건만도 80건에 이른다.
또한 불법의료행위 현장 조사를 통해 폐쇄시킨 것이 50건이며, 혐의 없음 121건과 계속 관찰 97건 등 현장조사에 나선 것만 268건에 이른다.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불법의료행위 단속 현황 누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35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4일과 9일에는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약국과 의왕시 소재 복지관에서 각각 불법 한약 조제 및 뜸 시술 행위를 단속, 관할 경찰서로 이첩해 형사 입건토록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형외과, ○○신체 교정원, ○○의원, ○○연구소, ○○수련원에서의 불법 침 시술과 한방물리요법 및 한약 처방 행위를 단속,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은 지난달 11일 방영된 SBS-TV 뉴스추적의 ‘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은?’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왜곡보도한 것과 관련 뉴스추적 제작진의 무책임한 보도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범법행위에 대한 옹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한 불공정 방송, 현행 의료법과 의료체계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제재요청 민원 제기로 불법의료행위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이밖에 대표적인 한의학적 치료수단인 침 재질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등 근거없는 비방을 늘어놓은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침 제조업체들은 공동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병일 법제이사는 “무면허 불법의료 대부분이 한방의료행위라는데 주목하고 있다”며 “회원들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돌팔이 시술 행태를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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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방간호 교육과정’ 첫 실시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에서는 한방간호 교육과정을 첫 개설해 다음달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운영 현황을 고려할 때 한방전문간호인력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간호협회측과 의견을 조율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제1기 한방간호 교육과정’은 한방병(의)원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교육내용은 한방간호의 이해와 적용, 한방간호 코디네이터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간은 2010년 1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간호사회 강당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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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요양급여비 전년대비 17% 증가
///부제 병원 23%, 의원 7.5%, 치과 8.5%, 한방병원 12.7% ↑
건강보험 통계 분석, 2009년 3분기 요양급여 실적 결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09년 3분기(1월~9월)까지의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1조927억여원으로 나타났고, 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도 1만6000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돼 본인부담금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도 3분기 건강보험 심사실적 결과를 토대로 본지가 분석한 요양급여실적에 따르면 한의원의 올해 3분기까지의 총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조927억2994만7000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7.7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청구건수도 전년대비에 12.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008년 3분기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이 1만5000원대이던 것이 2009년 3분기에는 1만6359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본인부담금 개선에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원일수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2.75% 증가한 6679만6000여일로 집계됐다.
한편 2009년 3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28조93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가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종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병원 23%, 의원 7.5%, 치과의원 8.5%, 한방병원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3분기 요양급여비용의 4대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 29.73%, 진료행위료 36.34%, 약품비 29.61% 등의 점유율을 보였고, 전년동기대비 약품비는 0.28%, 기본진료료는 0.11% 각각 증가했고, 진료행위료 0.31%, 재료대 0.08% 각각 감소했다.
이밖에 2009년 3분기 가장 많이 진료한 상병은 입원의 경우 치질이, 외래는 급성기관지염이며,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로 43.5%가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암 상병은 갑상생암 28.8%, 전립샘암 27.6% 증가한 반면 다발생 순위도 위암·감상샘암·간암·폐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9년 3분기 노인진료비는 8조91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5%(1조129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다빈도 상병은 입원은 노년 백내장,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며 진료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5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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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의 미래, 결코 어둡지 않다”
///부제 한의사협회, 2009년도 직원 직무교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9년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회원들의 민원을 몸소 해결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 등 법·제도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이날 교육에서는 △직장인의 자세(김한성 중앙회 사무총장) △KCDO 적용의 영향력과 대책(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 △한방물리요법의 이해(김기상 보험의약무국장) 등의 발표와 함께 중앙회 각 부서의 주요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이날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10년 장기근속: 윤상환 서울시회 기획차장, 강동원 울산시회 사무국장, 김명주 서울시 강남구분회 사무국장, 조병랑 서울시 금천구분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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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올해 의료·보건비 가계지출액 급증
///부제 2000년에 비해 109% 증가…고령화 등 원인
///본문 올해 1~9월까지 전체 가계지출 중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지난 2000년 동기에 비해 10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실질, 계절조정, 분기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가계의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25조원에 달해, 2000년 같은 기간 11조8180억원에 비해 109.1%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분석한 소지비출 항목 중 지난 9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금액 증가율인 32.3%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금액에서 의료·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0년 4.2%에서 올해 6.6%로 올랐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가 이어진 데다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병·의원 이용이 늘어난 것도 의료보건비 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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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1월 중 한의사몰 선보인다”
///부제 한의협·(주)엠서클, 공식쇼핑몰 업무협약
///본문 빠르면 내년 1월 중 한의사만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소모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한의사몰)이 선보일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와 (주)엠서클(대표이사 오시훈)은 지난 4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한의사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엠서클은 한의사몰 사이트를 구축하는 대신 4년 간 운영 독점권을 갖게 된다.
김현수 회장은 “한의사몰 서비스로 한의사 회원들의 편익 도모와 한방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오시훈 대표도 “의료인단체들과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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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교과부, 의대 협력병원 의사 ‘교수’ 불인정
///본문 ‘협력병원 의사는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2007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을지대 의대가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천의과대 길병원, CHA의과대 강남차병원, 관동대 의대 제일병원, 한림대 의대 강동성심병원 등 협력병원 의사들은 그 호칭도 XXX ‘교수’ 대신 XXX ‘과장’ 또는 ‘전문의’로 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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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9 한의약 정책백서’ 발간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한의약 정책대안 및 산업화 발전방향 제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강재만)은 최근 한의약의 현 상황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한의약 산업화 전망 및 한의약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9 한의약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한의약 정책백서는 현재 한의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의약에 관한 정책 추진을 전반적으로 조명함으로서 앞으로 한의약 정책 수립 및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한의약 정책백서 발간과 관련 강재만 원장은 “이번 정책백서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되어 한의약정책의 개발과 개선을 통해 한의약과 우리 한의사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발간된 2009년판 한의약 정책백서는 최초로 한의약 전반을 다뤘으며, △한의약을 비롯한 전통의료의 현황과 추세 △정부의 한의약에 관한 정책전반의 추세와 과거·현재·미래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한의약산업화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세계의 전통의료와 한의약의 정체성에서는 세계 전통의료의 현황과 전망, 지금까지 한의약제도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2부 정부의 한의약정책 전망에서는 현재까지의 한의약정책 전개과정과 앞으로의 한의약정책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3부 분야별 한의약정책에서는 의료기기(장비) 개발과 활용, 약품의 개발과 활용 등을 기술한 자원의 개발과 활용편을 비롯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연계, 건강보장제도, 한의약산업 등에 대한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한방의료 정책백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1990년·1992년에 두차례에 걸쳐 발간, 이 백서에서는 특정의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형태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의 백서로 발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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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R&D 정책위, 효율적 시스템 개선
///본문 한의협 산하 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의약 R&D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국책연구사업으로 시작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이 내년말 완료시점을 앞두고도 한의약산업에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복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국내 신약 개발 사상 최장인 22년간의 개발기간과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들여 개발한 14번째 국산 신약 ‘놀텍’의 성공사례를 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약 R&D사업도 마찬가지다. 천연물신약, 바이오 치료제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발 앞선 성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발족된 한의약 R&D 정책위원회는 창조와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장기전에 대비, 효율적 연구개발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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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최고위 과정은 한의약정책 연구
전문성 키우는 계기가 될 것”
///부제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다양한 직역인사 참여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과정’을 개설했다.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은 한의약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이번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위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은 한의약정책 연구에 있어 전문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한의약 정책관리자과정에는 한의약 관련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학계, 언론사, 한방 관련 산업체 등의 임원, 의약 관련단체 임직원 등 포괄적이고 전문성 있는 한의약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의 강사진의 면모를 보면 한의협 명예회장, 정부 인사,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사장, 한의대 학장, 심리학ㆍ식품영양학 교수, 천연물연구소장, 병원코디네이터협회장, 문학평론가, 인구보건통계보건전문가,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 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강사진은 교육을 통해 한의약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아울러 각 직역의 전문가인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게 한의약 발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시도지부한의사회 임원ㆍ정책연구자 등 한의계 인사들이 적극 참여해 전문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한의약정책 관리자 과정 개설을 통해 다양한 직역의 전문성이 구축된 한의약 정책연구의 인력풀이 조성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양방 대학의 경우는 의료관리학ㆍ보건경제ㆍ보건행정과 등이 있어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반해 한방의 경우는 전무한 상황에서 협회 정책 추진의 전문인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의계의 교육의 장을 마련, 한의학 연구에 대한 여러 분야에 길을 터주는 것이 주목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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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평원의 일방적 EDI 포탈 구축 반대한다”
///부제 의약 5단체, 공동협의체 통한 문제 해결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를 포함한 의약 5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EDI 포탈 구축 사업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 5단체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100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요양기관 진료비 전자청구 방식을 EDI포탈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요양기관의 입장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약 5단체는 우선 모든 요양기관이 심평원 내부 EDI포탈시스템에 직접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틀 속에 맞추려는 의도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향평준화와 형평성이 결여된 정보편중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한 진료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의료공급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적정 의료 평가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IPTV, U-Health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다.
국민과 진료정보공급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활용하거나 이용함으로써 대국민 건강정보 보호 측면과 보건의료계의 공동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심평원이 청구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EDI포탈시스템을 운영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을 절감시켜준다고 하지만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연동 및 개발관리하는 송·수신프로그램의 유지보수비용 상승은 간과한 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예산 중요도나 시급성에 있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매년 10~20억원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보강을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약 5단체는 EDI포탈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100여억원의 정부예산 책정을 즉시 중단하고 심평원과 의약 5단체간 공동협의체를 구성, 그 폐단과 문제점을 공동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감사를 요청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2011년 4월 EDI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심평원은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비전자청구 관련 데이터를 심평원 포탈에 모두 접속시키기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마련을 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시범운영 후 2011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DI포탈시스템은 Web 기반의 문서 확장 및 재활용이 가능한 XML EDI 형태로 구축돼 정보 저장이 쉽고 각종 통계 생성 등의 활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상세한 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이는 심사에서 평가로의 중심축 이행을 의미하며 심사평가는 진료과정 개별심사에서 진료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의료정보 데이터가 정부에 집중돼 심사기관의 권한이 확대될 개연성이 커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과 질에서 빈약해진 의약단체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약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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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발전 방향 논의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 홍보 강화 등 논의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차봉오)는 지난 8일 동보성에서 12월 월례회를 개최,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사이비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 등 각종 한의계 현안 논의를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차봉오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 위협과 더불어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으나 한의계의 권익 신장과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한 협회 지도부와 일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의협도 항상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의계가 미래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채빈 이사가 △2010년 건강보험요양급여 계약 현황 △한방물리요법 일부 보험급여 실시 △한의신문 대국민 특집호 제작 등 한의협 주요 회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차봉오·안영기·조용안·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들은 △신종 플루 대처 △한약 안전성 강화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국립 암센터 한방과 설치 추진 △사이비 의료 척결 △건강보험 한의 영역 확대 △한방물리요법 현황 상세 안내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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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성공적인 ‘신의 닥터 꼬레아’ 만들기 작업
///본문 한의협 홍보위원회와 김종학프로덕션,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의 작가 및 관계자들이 지난 1일 한의협 회관에서 한의 메디컬 드라마 ‘신의 닥터 꼬레아’의 성공적인 제작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한의학 브랜드 제고’를 위한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드라마 제목이 말해주듯 ‘KOREA(코레아)’라는 자체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국책사업으로 성공적인 코리아 브랜드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려시대 의학과 한약재에 관한 내용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신의 닥터 꼬레아’ 제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에 방영될 한의학 전문 드라마가 지구촌에 한류 영상물 수출 확대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의 강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
///부제 한의신문 대국민 특집호 10만부 제작·배포
///본문 한의신문은 지난달 개최된 제25·26회 전국 이사회 의결에 따라 10일자 한의신문 대국민 특집호 10만부를 제작, 배포했다.
이 특집호는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데 중점을 둬 신종 플루 한의학 대처 방법, 불법의료 문제점, 한약 유통 선진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건강지킴이 한의학, 한방의료기관의 보험 적용 현황 등의 주제를 담아 8면 분량으로 제작됐다.
또한 이 신문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주요 전철역을 비롯 전국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중점적으로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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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평원, “인증평가 준비작업 속도 낸다”
///부제 한의과대학 인증평가 평가자 교육 워크샵
///본문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자체평가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의학 분야 인증평가기관 지정이 가장 유력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 한평원)은 지난 5일 힐튼호텔에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평가자를 위한 워크샵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기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평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에 따르면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의2제3항에서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5조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각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첫 자체평가를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2010년 초에 평가·인증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외부기관 평가·인증 신청 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겨진다.
따라서 한평원이 교과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5년 단위)받을 경우 평가·인증 신청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는 2011년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평원에 따르면 인증평가 절차는 평가실시 대학 확정, 평가편람 및 기준 송부, 대학별 자체평가연구 수행,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표 총 5단계로 볼 수 있다.
인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인증평가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추천 각 1인, 대학평가 전문가 6인 이내, 평가원 인증평가 담당 국장 1인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평가대상 대학의 대학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는 인증평가단은 인증평가자 인력풀 등록자 중 최소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대학과 본인 또는 가족이 관계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인증평가 기준은 총 6개 영역, 20부문, 67문항으로 구성돼 대교협평가기준(5개 영역, 13부문, 36문항)보다 요구 자료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이 강화됐다.
특히 영역 구분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영역이 구분되고 발전계획 영역이 행정재정의 한 부문으로 배속됐으며 지원체제 부문이 행정재정 영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교협평가기준에는 평가항목에 배점이 있고 그 아래에 ‘세부지표’가 있었던 반면 인증평가기준에서는 ‘세부지표’가 없고 필수기준, 권장기준, 우수기준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목표 영역은 1개 부문 4개 평가항목(필수 1, 권장 3, 우수 1), 교육과정 영역은 6개 부문 18개 평가항목(필수 11, 권장 7, 우수 5), 학생 영역은 4개 부문 12개 평가항목(필수 2, 권장 10, 우수 6), 교수 영역은 3개 부문 13개 평가항목(필수 6, 권장 7, 우수 11), 시설설비 영역은 2개 부문 6개 평가항목(필수 4, 권장 2, 우수 3), 행정재정 영역은 4개 부문 14개 평가항목(필수 5, 권장 9, 우수 0)이다.
이같은 인증평가기준으로 작성된 평가보고서는 각 대학에 통보되는데 대학은 이견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인증평가위원회는 6명 내외의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5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 해당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검토결과에 대해 대학은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평가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증평가 결과 유형 및 인증기간는 5년, 3년, 1년, 인증불가, 임시인증으로 구분된다.
‘1년’은 인증을 유예한 것으로 1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3회 연속 인증유예를 받게 되면 ‘인증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임시인증’은 신설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그 대상이며 첫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매년 평가를 받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여하게 된다.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은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내년 2월 초 국회에서 구체적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평가인증결과 활용 예를 설명한 동국한의대 한창호 교수는 △교과부 학교지원, 정부지원 학생장학금 제한 △인턴진입 차별화 및 제한 △전공의 진입 차별화 △의료인 전문의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발부 제한 △의료인 고용 차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의료인 면허, 자격에 대한 활용은 교과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협력기구, 법 제정이 필요해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돼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과 평가 경험 및 평가시 문제점 그리고 평가자 윤리 및 역할’에 대해 발표한 원광한의대 우원홍 교수는 인증평가시 권장과목, 기초한의학과목, 임상과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으며 실험실습을 위한 공간 및 시설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 교수는 임상실습 병원은 실습 시행 병원의 병상수와 학생수의 관계 등을 고려한 지표가 필요하고 발전기금 부분은 포함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발전기금의 집행부분 평가 방법모색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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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회,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부제 ‘한방건강강좌 매뉴얼’ 빠른 시일내 제작·보급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4일 지부 회의실에서 제3회 상임이사회를 개최, 한의학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일선회원들의 경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행사 등에서 한의사 누구나 건강강좌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방건강강좌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로 제작·보급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한편 ‘冬病夏治 穴位貼付療法(三伏貼)’ 임상응용 가이드라인의 제정·보급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로 한의원 경영 활성화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A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 무료진료 등 일련의 활동에 대한 한의계 내부 및 대국민 홍보방안에 대해 차기 전체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박상흠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오는 2010년 2월6일에 개최키로 하는 한편 △지부·중앙 임시감사 수검 보고 △서울시회 임상특강 개최 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보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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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북구회, 송년회로 단합
///본문 서울시 성북구한의사회(회장 박성호)는 지난 7일 길음동 이상갈비에서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송년회’를 개최,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계의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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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경기도회, ‘희망2010나눔캠페인’ 동참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사거리에서 열린 ‘희망2010나눔캠페인 사랑의 체감 온도탑 제막식’ 행사에 참여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에 온정을 보탰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경기도회 모든 회원의 마음을 담아 이번 제막식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회는 지난달 23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제5차 의료선진화 포럼’을 주최, 의료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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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울산시회, 한방무료봉사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는 지난 3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 마지막 한방무료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년 상·하반기에 실시된 한방의료봉사에는 권충경, 김동욱, 김용익, 김진동, 박규섭, 박세근, 박진호, 유재원, 이은수, 이현민, 정인기, 황영근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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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축구 경기로 뭉친 영남권 한의사회
///본문 부산·대구·울산·경남한의사회 등 영남권 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6일 경남함안초등학교 뒤 운동장에서 영남권 한의사회 축구대회를 개최,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했다. 풀리그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2승 1무의 성적을 거둔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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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남이사회… 물리요법 등 논의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7일 제6회 이사회를 개최,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현황, 사랑의 한약 전달 행사 경과 보고, 한국질병사인분류(KCD) 교육 시행,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신종 플루 대처 방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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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소적인 불임치료보다
종합관리를 통한 한의학적 치료법 활용”
///부제 저출산 위기, 한의학으로 이기자❻
///본문 “출산을 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의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김송백 교수는 임상가로서 느끼는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김 교수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교육수준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초혼연령이 상승됨에 따라 임신연령도 높아지는 요즘의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며 “35세 이후 여성의 수태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이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해 저출산 현상에 일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해진 것도 출산율 저하에 일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여러 합성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현대인들의 생활환경 때문에 합성물질들이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해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시켜 여성의 월경이상과 배란장애, 즉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낙태가 불임의 주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낙태시술이 빈번해진 요즘의 사회적 현상도 그 원인일 수 있다”며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의 자궁 내막에 흠집이 생겨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 불임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송백 교수는 현재 불임부부의 비율이 10%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불임부부는 15%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임의 경우 무월경이나 희발월경(생리불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들의 호르몬 검사 결과 예전에는 조기 폐경이나 조기 난소 기능부전에 해당하는 환자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유사한 양상의 호르몬 부조를 나타내는 환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담습으로 보고 있고, 이는 현대 여성의 생활환경 및 식습관의 변화가 이러한 질환을 증가시키는데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저출산 현상에 일조하고 있는 불임의 한의학적 치료효과는 어떨까. 김송백 교수는 “2년간 9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내원한 환자의 경우, 잦은 배란유도 시술 등을 통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던 상태라 불임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며 “불임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전신의 컨디션을 호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몸을 보하는 한약을 2회 처방했는데, 자연 임신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소적인 불임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신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통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활용해 더욱 우수한 불임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불임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의 장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결혼 5년차 부부인데 임신을 못해 내원한 환자의 경우, 호르몬을 체크해보니 다난성 난소 증후군으로 판단돼 한약 1재를 처방했는데, 환자가 3번째 내원했을 때 임신 5주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초체온 측정에서 고온기가 확실하게 나온 건 5년만에 처음’이라는 환자의 말을 통해 배란이 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러한 환자들을 보면서 한방치료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송백 교수는 “불임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불임 원인에 대한 감별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환자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호전시키는 한의학적인 치료 및 불임 치료가 병행돼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초기의 안정과 임신 중기의 적절한 휴식과 운동, 양질의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 관리, 임신 중 발생하거나 동반된 증상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신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한 스트레스 자체가 배란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렇게 임신하려고 애 쓸땐 임신이 안 되더니, 마음을 비우니깐 임신이 되더라’는 어느 환자 배우자의 말처럼 임신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송백 교수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표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가 가임여성 분만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중후반까지 유지되었다는 점만 봐도 정부의 인구정책이 적절치 못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부인과의 불임치료가 출산율의 증가에는 일조하겠지만, 현재의 저출산 기조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한방부인과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활성화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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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합리한 세무 정책 개선 추진
///부제 세액 공제 제외, 높은 카드수수료 등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적극적 대책 강구
///본문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세무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한방의료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세무 관련 현안과제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외조항 삭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감면업종을 정하고 10%를 특별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인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소득자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소득 전문가로 분류하고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소득자라는 것은 이미 그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 관계기관에 건의서 등을 제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직능보다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의료기관에 있어 경영압박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1.5%~2%, 병원 2.2%~2.5% 등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2.5~2.7% 수준으로 타 자영업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높은 수수료율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환자 대부분이 카드로 결재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담은 곧바로 한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종간 불합리하고 높은 수수료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동일하게 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 확대추진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 차원에서 발의되어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 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음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세무 관련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위원회를 열고,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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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전혜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부제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 의료업에 포함
///본문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상 혜택 부활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사진)은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해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의료인력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출생률 감소 및 최근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로 인해 휴·폐업율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에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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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국립재활원 기능 전환 성찰 ‘필요’
///본문 최근 개최된 ‘국립재활원 기능 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은 현재 국립재활원의 운영과 기능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적어도 장애인들의 욕구에 걸맞게 보조기기 활용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장애인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에 대해 한의사의 처방이 가능토록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환자들의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이중지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의료이원화제도에 걸맞는 접근법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차제에 국립재활원의 기능전환 모색을 계기로 한의학에도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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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힘 모아 난관 헤쳐 나가자”
///부제 여한의사회 송년의 밤,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좋은 인식 고취”
///본문 지난 9일 강남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이하 여한)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돼 여한의사들이 한데 모여 화합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류은경 회장은 “올해 저출산 관련 한의학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바쁘게 보낸 만큼 내년에도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10년에도 여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자”고 말했다.
또한 류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8월 경원대와 대구한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계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한의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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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 ‘한의학 브랜드’ 만들기
///본문 한의학에 대한 관심 고취와 저평가된 한의학 가치 창출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KIOM 글로벌 원정대의 성과보고회가 최근 KIOM내 구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KIOM Milliona ire팀’, ‘Blue Ocean팀’, ‘Kor-Med Designer팀’ 등 3개 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한의학 인지도가 전통이라는 고정 관념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KIOM의 글로벌 원정대도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이슈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추측하는 것은 쉽지만 3개 팀의 각론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원정대의 역능은 중요하다. 원정대 팀은 지구촌 다양한 국가에 산재해 있는 동양의학 브랜드를 재설정할 수 있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은 “글로벌 원정대 사업은 전통의학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발굴하고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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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배현수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부제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 치매 치료 연구 개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지난 8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9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경희대학교 한의대 배현수 교수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로 선정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배현수 교수는 “지난 10년간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국가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들과 이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배 교수는 “한의학계에서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런 실질적인 개발과제를 통해 한의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신약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 교수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개발된 치매 치료제가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될 경우 한의사의 사용 여부에 대해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존의 천연물소재 신약이 개발돼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될 경우 한의사가 못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임상이나 개발과정에 한의학계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발과제에서는 한·양방 임상시험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한의학적 진단지침 등이 동반됐다. 따라서 향후 한의학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고시 개정이 한의약정책관실 등을 통해 추진돼 입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교수의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선정은 ‘구미지황탕을 이용한 치매 치료제의 개발 및 IND 승인’에 대한 연구내용이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R&D 지원을 통해 진행된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제 PM012(과제번호: 080014)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2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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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립 한방병원 건립안 통과
///부제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돼 공공의료 확대 기대
이지철 시의원, 시립 한방병원 건립 ‘촉구’
///본문 서울시립 한방병원의 설립과 시립병원내 한방진료부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립 한방병원의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립 한방병원의 건립 필요성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기까지는 건의안을 최초로 제안한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강동을)과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며 동료 의원들을 감성적으로 설득한 이지철 시의원(한나라당·강동4·사진)의 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월28일 윤석용 의원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의학에 대한 서울시의 공공의료서비스 부재를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특수병원과 정신병원, 일반병원 등의 시립병원과 서울의료원 등 12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도 한의학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는 일부 보건소에서만 제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도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장기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 내에 한방진료부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한의학을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서울시의 한방공공의료대책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래의 웰빙의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서울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립 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건의안 통과의 소감을 밝히면서 “서울시는 즉시 시립 한방병원의 건립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재 시립으로 운영 중인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서울의료원 등의 일반종합병원과 노인성질환 전문진료병원에도 ‘한방진료부’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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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신종 플루 위기경보 ‘경계’로 하향 검토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4차 회의를 열고 신종 플루 확산이 진정됨에 따라 전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본감시의료기관 817곳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자 수를 의미하는 의사환자 분율이 11월1~7일 44.96에서 11월15~21일 현재 27.52로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는 신종 플루의 예방치료 관리가 어느 정도 효율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위기경보 하향 조정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현행 한·양방 이원화제도의 장점을 살려 감염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치료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백신의 예방효과를 부인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한·양방 협력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과신은 점점 더 강한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 또 다른 변종 출현이라는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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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급여비 시술 및 처치료가 52.7%
///부제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한방건강보험 분석 결과
///본문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한방건보 분석 결과 한의원의 급여비용은 1조2600억여원이며,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시술 및 처치료가 52.7%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의원의 청구건수는 8027만8823건, 급여비용은 1조2593억7436만7000원, 한방병원은 105만7888건, 1024억5748만5000원으로 집계됐으며, 한의원건당 요양급여비용은 1만5688원으로 나타났다.
한방 5대 항목별(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시술 및 처치료, 검사료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에 따르면 시술 및 처치료가 52.7%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진찰료 41.6%, 입원료 3.5%, 투약료 1.4%, 검사료 0.8%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방 56처방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분석에 따르면 한의원의 경우 급여비용은 153억1545만9000원이고, 56처방 중 다빈도 순으로 보면 오적산이 가장 많은 급여비용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삼소음,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인삼패독산, 형사평위산, 반하백출천마탕, 보증익기탕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한방건강보험에서 투약료가 1.4%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복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형의 변화 등 기존 한약제제급여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기관종별 의료장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의원은 한방장비가 3만2785개로 전체장비의 56.5%를 차지했고, 이학요법장비가 42.1%, 검사장비 0.9%, 방사선진단ㆍ치료장비 0.3%, 수술 및 처치장비 0.1%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료기관종별 특정의료장비 현황 분석결과’ 한의원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115대, 심장초음파 영상진단기 2대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결과 한의원은 1만1334개, 한방병원 146개로 집계됐으며, 한의사 수는 1만481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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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희 한의인들의 ‘화합’
///부제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본문 지난 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회장 유기덕)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개최돼 동문들이 한데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기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희 한의대는 뿌리 깊은 전통을 바탕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2010년은 경희 한의인들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승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에 신축될 한의과대학내 동문회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동문회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봉오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엄청난 격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동문들이 힘을 합쳐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국장, 차봉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 김현수 한의협 회장, 강재만 한의협 수석부회장, 최승훈 경희한의대학장, 변정환 대구한의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요욱·안영기 한의협 명예회장에게 자랑스러운 경희한의인상을, 양상은 명예회장과 이범용 사무총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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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한의학표준연구원 협력 ‘모색’
///본문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하 표준연구원)의 최승훈 초대원장이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을 비롯한 김인범·최방섭 부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등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중·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ISO new TC 249 명칭에 대한 문제를 3국의 상호 우호적 관계 속에 원만히 풀어나가는 외교적 노력도 표준연구원의 중요한 과제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전통의학의 표준화는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양의학의 선진화 및 미래비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3국이 상호 우호적 관계 하에 대의적 관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이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만큼 한국도 이와 발을 맞춰 상호 긴밀히 공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new TC 249 명칭을 최종 결정하게 ISO총회에 대비해 협회와 한의학표준연구원은 이를 위한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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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용식물 체험동산 조성 등 협력
///부제 KIOM·국립중앙과학관 MOU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김영식)은 지난 7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약용식물을 이용한 한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교육·전시 분야와 관련 상호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최고 희귀소장 자료를 활용해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KIOM이 개발한 관련 연구결과물을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내 생물탐구관 주변 야생화 동산에 인체구조와 기능별 약용식물 탐구체험학습장을 조성, 식물의 다양성과 한의학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이 연중 가장 많이 찾는 국립중앙과학관 내에 생물과 한의학을 탐구할 수 있는 과학 탐구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이 진행된다면 생물의 다양성과 한의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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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비 수납 활성화 모색
///부제 재무위, 체납회원 납부독려문 발송 추진 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위원장 강재만)는 지난 9일 제11회 회의를 개최, 체납회비 등 회비 수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재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9회계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회비 수납방안을 모색해 회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협회 재정과 관련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부 지원사업 예산 배정과 관련 이미 지원된 지부나 행사의 단위, 한의학 의권에 대한 영향, 현재 가용예산 등을 고려, 서울·광주·강원 지부에 각각 5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 2009회계연도 중앙회비 수납 우수지부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에서는 오는 2010년 3월10일 기준으로 수납율 상위 5개 지부를 선정해 포상키로 했으며, 포상금액은 김인범 부위원장과 양인철 위원에게 위임키로 하는 한편 회비 수납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 선납시 회비를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실정에서는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체납회비 수납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에 최종적인 체납회원 명단을 요청키로 하고, 회비납부독려문 발송 대상 및 시기는 시도지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요청한 수도권에 대한 회비수납 저조 대책 및 보강을 위해 수도권이 포함된 지부에 특별독려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장기 체납회원 중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체납회비 감면을 승인하는 한편 회관발전특별기금 고액기부자들의 약정액 수정 및 이에 따른 동판 변경을 승인하고, 그 외 약정자들에게 수납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양인철 중앙회 총무이사를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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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입학사정관제’ 명칭 바뀐다
///본문 대학입시에서 쓰이는 ‘입학사정관제’의 명칭이 바뀐다.
이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의 영어식 표현(Admissions Officer)을 그대로 쓰는 바람에 용어가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선발이 늘어나는데 따라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 용어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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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무위, 원외탕전실 운영 개선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지난 9일 제6회 위원회를 협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김정현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방민우 대한공중보건의사 한의과 부대표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한의사 회원 중 신경호 소령(진)과 엄유식 대위가 장기복무를 신청함에 따라 군진한의학 발전을 위한 학술 및 모임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 9월5일부터 본격 허용된 원외탕전실 및 탕전실 공동 이용에 있어 현재 시행 초기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과천정부청사 한방진료실에서 근무 중인 김근찬 원장이 올해까지만 근무키로 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대응책 및 침 기준규격 개정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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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특허 소송 잇따라
///본문 최근 펀드를 만들어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돌아다니며 특허를 싼값에 사들이고 나중에 이런 기술이 제품에 응용되면 소송을 거는 일명 ‘특허괴물’들이 준동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잇따라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괴물들은 연방지법뿐 아니라 국제무역위원회에도 동시에 소송을 내면서 수입 금지와 판매생산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특허괴물차단능력은 IT, BT 등 특정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산·학·연 모두 갖추어야 할 생존 능력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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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억측은 또다른 억측을 낳는다”
///부제 건실련, 또다시 침 관련 엉뚱한 성명서 발표
///본문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침을 비방하려다 근거를 내놓지 못해 되려 망신만 당한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대표 송재영)이 지난 8일 또다시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는 기자회견 당시의 해프닝을 게재한 본지의 기사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해명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건실련은 MDL(Method Detection Limit)에 대한 오해와 ND(Not detected)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며 스테인리스에는 분명히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에서는 MDL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근거로 내세운 자료에서 실시한 검사방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던 만큼 억측이 또다른 억측을 낳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건실련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물질의 세계에는 ‘0’이라는 수치는 존재하지 않고 측정도 불가능하므로 0.0000001 또는 무한대 이상의 수치로만 표시한다고 함. 따라서 ‘없다’, ‘0’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함. 단지 ‘0’에 가까울 뿐이라고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건실련은 그렇기 때문에 극미량일지라도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니 침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으며 무엇인들 먹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건실련이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제기로 사회에 소금과 같은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지난 1일 있었던 건실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와 동방침구제작소, 행림서원 등이 공동명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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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방바이오엑스포 기간 연장
///부제 한의학 육성 종합대책 수립 ‘필요’
///본문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당초 2010년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이었던 것을 11일이 늘어난 10월16일까지로 변경키로 하는 행사기간 연장 신청이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된 것은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를 높일 기회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첫째 세계 최초의 한방바이오엑스포 수준답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이벤트, 스폰서십 등 참여할 기업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참가할 산·학·연들의 전시제품들이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일체화 시키며 일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 등 매스미디어의 높은 관심을 모으기에는 11일 연장도 결코 긴 것이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미 구축된 한의학 브랜드 위에 시장성·기술성·경제성 있는 시장 중심의 종합대책만이 엑스포 성과의 극대화에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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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내 최초로 개발된 조반월사상체질분석기 소개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아토피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아토피학회(회장 홍영택) 학술세미나가 지난 6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강에서 개최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아토피치료계획 및 보건소와 아토피진료 연계계획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대한아토피학회 구한별 대외정책개발이사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과 연계한 지정 한의원 및 한방아토피 치료 강의 등의 아토피 사업을 학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학회를 중심으로 아토피 치료에 대한 네트워크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홍영택 회장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사상체질분석기인 조반월(손톱반달)사상체질분석기를 소개해 화제가 됐다. 개발자인 홍영택 회장은 “손톱반달을 통한 체질 분석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며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내부와 외부 체질의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반월을 토대로 8상체질을 분석한 그래프 및 체형기상분석데이터, 전통사상체질변증처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한편 조반월분석부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측정부의 수치정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토스코프(아토피진단기)에 대하여((주)웨버인스트루먼트 모성희 이사) △진드기자바골드 사용법(구한별 이사) △모세혈관진단기 CM-1000의 알러지성 혈관과 예방의학적 활용(구한별 이사) △첨단조반월사상체질분석기 발표와 아토피치료프로그램(홍영택 회장) △아토피 등의 약침제조법과 그 효용성 및 경제성에 대하여(대한메디안 임형모 이사) △발효한약 이용성과 효능 연구(김학주 생명공학박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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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형 변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부제 식약청, 천연물의약품 개발 심포지엄
///본문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한국생약학회가 공동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개최한 ‘천연물의약품 개발 심포지엄’에서는 생약학 및 천연물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천연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진단방법 및 유효성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관련 임상전문가를 비롯한 유관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진단방법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기간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고려사항 △병용요법 △소아 대상 임상시험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임상시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으며 한약의 특성을 고려한 진단법과 유효성 평가법을 제시한 것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한의학적 특성을 고려해 변증을 실증 및 허증으로 구분해 진단하는 방법과 병변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한의약 임상시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 (주)엘컴사이언스 김승현 박사는 다양한 물질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천연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Chemical fingerprint analysis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희한의대 침구학교실 남동우 한의사는 만성통증성 질환에 대한 생약(한약)제제의 임상시험 평가지도 조사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김남재 교수는 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한약제형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신정 과장도 애엽(500원/kg)을 한약규격품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는 4배(2000원/kg)가 되며 추출물로 생산하게 되면 10배, 분획물은 40배, 의약품으로 개발되면 1500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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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비 부당청구 주의 요망
///부제 이중청구 및 비급여진료 급여비용 청구 등 사례 유념
///본문 최근 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건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경우 소위 나이롱환자를 유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억80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수령하는 한편 환자 및 보험설계사가 의료기관과 모의하여 총 20여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유형및 사례를 보면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 청구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청구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주기적(주 1회)으로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여 분만 후 조리 중인 산모에게 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한 후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등이다.
또한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의약품 및 행위료 등 대체청구 △실사용량(행위)등 초과청구 등의 부당청구 유형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허위청구기관 고발기준은 허위청구금액 750만원이거나 허위비율 10% 이상 기관으로 이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며, 타법(의료법,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고발 조치된다.
또한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보험(의료)급여 서류 미제출,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관 등이 포함되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미이행기관 등이 앞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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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원료 인증제 도입 필요”
///부제 제주 한의약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IT 기반 및 청정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재배되고 있는 제주산 한약재의 명품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한방원료 인증제 도입 및 이력시스템, 품질 향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하 제주HiDI)은 지난 4일 제주바이오산업센터에서 ‘제주 한의약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노호식 박사는 ‘한방원료 이력제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한약재 재배는 더덕(918ha)·오가피(48ha)·복분자(34ha)를 중심으로 진피, 도라지, 석창포 등을 재배하고 있으나 생산과 유통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고품질 한약재 생산과 더불어 지금까지 구축한 기반 시설을 활용한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제주의 1·2차 산업 연계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의약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와 제주도한의사회, 제주HiDI는 이날 워크샵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제주도의원 및 국내 한의약 관련 전문가, 연구원,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약산업 정책동향 및 한의약원료이력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제주 한의약 원료 품질인증, 한의약산업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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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안와사, 經病과 絡病 구분 치료해야”
///부제 동의형상의학회, 16형의학 백각침법 임상특강
///본문 동의형상의학회 2009년 3차 공개세미나가 최근 ‘16형의학 백각침법 임상특강’이란 주제로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8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석했으며, 한의대생 본과 3·4학년에게도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해 참관이 가능토록 했다. 참석자들은 16형의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4상의학과 16형의학의 관계를 비롯 상하좌우 구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초청강사인 김종철 前임상경전연구회장은 ‘구안와사’ 치료법은 經病과 絡病을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이 쉽게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양영규 원장은 ‘초보한의사가 사용해본 백각침법’을 발표해 처음 접하는 한의사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고혈압과 화병 등에 특효혈도 공개되는 알찬 강의였으며, 추후 공개세미나는 2010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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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감염병 예방 관리와 진단기기 ‘활용’
///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23일 제284회 국회 정기회 5차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가결했다.
변경 가결된 개정(안) 제2조(정의)와 제12조(신고의무자)는 내용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진단이 가능토록 명시해 놓고 있어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한의사들은 그동안 조류독감, 신종 플루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그 진단에서부터 법률적 소외로 인해 국민 사이의 불신을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 한·양방 이원화 역학구도에도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도 법이 개정되는 만큼 제도가 현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의료기기 활용 등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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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R&D 새로운 전략 모색할 때
///본문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한의약 R&D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인범)는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한의약 R&D 추진을 위해 기존의 ‘한의약 R&D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키로 했다.
R&D 중심 키워드가 다학제 융합이라는 통섭의 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의약 R&D도 새로운 도약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인범 위원장이 “한의약 R&D를 보다 더 적극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개발을 위한 추진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의약 R&D는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원천으로 연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과 공동연구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만 개선한다고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책연구개발사업을 동력원으로 활용하고 산업에서 한의약 R&D로의 접근을 통해 다학제 산·학·연의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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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DHT 과다 분비가 탈모의 원인”
///부제 머리샘한의원, 탈모환자 소변검사 결과 발표
///본문 탈모전문 머리샘한의원(원장 배원영·사진)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0~39세 이하 탈모환자 154명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을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검사를 의뢰한 결과, “33%(51명)가 기준치인 5.34ng/ml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탈모환자 10명에 3명꼴로 DHT호르몬이 과다 분비된 셈”이라고 밝혔다.
DHT는 탈모를 유발시키는 남성호르몬 유도체로, 모낭에 작용해 모발을 가늘고 약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모발의 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DHT 정상수치에 가까운 탈모환자들은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배원영 원장은 “나머지 103명은 탈모유전이 있어서 남성형 탈모 수용체인 AR(And rogen Receptor)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의 DHT에도 모낭은 위축된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또 “유전적인 탈모라도 두피상태를 개선하면 건강한 모발들이 나고 자랄 수 있다”며 “한방 탈모치료는 두피 상태를 최대한 개선해 튼튼한 모발들이 자연스럽게 나고 자라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고 덧붙였다.
DHT기준치 초과자 가운데 나이대별로는 30대 61%, 20대 49%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10ng/ml 이상 고위험군은 29%(41명)를 차지했으며, 이들 환자들은 실제로도 탈모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 원장은 “탈모 연령층이 과거와 달리 점차 어려지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의 형성을 방해해 머리카락을 가늘어지게 만들며 결국 탈모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식습관 및 생활습관으로 인한 탈모는 검은선식 복용, 하루에 녹차 3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물구나무 서기, 계절과일 섭취, 충분한 수면 등 ‘탈모인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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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 법인화 타 국립대 ‘개혁 척도’
///본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서울대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대가 도화선이 돼 다른 국립대 법인화나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립대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인건비,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금 출연에 있다고 볼 때 서울대 법인법률안에 이같은 조항을 포함한 것은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이슈는 뭐니해도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돼 있는 부산대학교 등 타 국립대학들의 법인화에도 서울대 법인화와 동등한 지원금 출연으로 경쟁력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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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아모레퍼시픽의 한방화장품 ‘브랜드’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90년대 중반 소비시장을 급속히 장악해가고 있던 외국 명품화장품에 맞서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한방화장품’을 대항마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화병(火病), 아토피 피부염, 저신장증, 불감증, 비만, 만성두통, 간질환, 발기부전 같은 복합된 질환인 경우 자연친화적·인체기능현상의 임상보고인 한방치료가 유용하다는 단순 명제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가장 고민한 것은 ‘브랜드’였다.
‘고려인삼’이란 차별화된 성분으로 연간 5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도 이렇게 탄생했다. 불과 10여년 남짓한 기간 아모레퍼시픽은 ‘한방화장품=세계 명품 브랜드’라는 등식으로 변화됐다.
이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팀들에겐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한의학 서적 읽기가 요즘도 ‘취미’이고, 전국 한약재들이 모여드는 경동시장이 세계적 명품으로 키우는 화장품 원료의 전시장인 셈이다. 이들은 설화수 베스트셀러인 ‘윤조 에센스’, ‘자음유액’, ‘자함크림’, ‘진설크림’ 등을 통해 보유한 특허만 20여건에 이른다.
김연준 한방화장품연구소 팀장은 “최상의 국산 한약재를 구하러 전국 산간벽지를 다 찾아다녔다”며 “한방화장품 기업의 대명사인 아모레퍼시픽이 해외에서 세계 명품 화장품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체기능현상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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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이번에도 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 대검찰청,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장업무 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청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와 관련된 본질적 이슈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렴도를 가로막고 있는 틈새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보건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및 분야간 재배분 등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도 청렴도 강화야말로 보건복지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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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동영상’ 홍보
///부제 서울시회,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후 활용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한국’과 한의원 가이드 맵 서비스 등 개별 한의원 홍보와 관련된 업무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스한국과 함께 제작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키로 하고, 협회 및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를 통해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회 장동민 홍보이사는 “이번 동영상은 최근 들어 불법의료행위를 대체의학이라고 포장하여 제도권 진입을 운운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하여 이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홍보 방안으로 시의적절하게 제작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의료행위의 폐해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제3회 상임이사회에서 뉴스한국측이 제안한 개별 한의원 홍보방안과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업무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전체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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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인 기대수명 80세 넘어
///부제 노후 준비 한의학적관 접목 필요
///본문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08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0.1년으로 1970년보다 18.2년이 늘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나타내는 기대여명을 연령별(지난해 기준)로 보면 △만 40세는 남성 37.9년, 여성 44.4년 △만 45세는 남성 33.3년, 여성 39.6년 △만 65세는 남성 16.6년 여성 21년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수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은퇴시기는 오히려 앞당겨지고 길고 긴 남은 시간을 보낼 대책은 마땅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마침 서울시가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기관과는 별도로 취미생활도 즐기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9988센터’와 ‘어르신 행복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9988센터나 행복타운의 핵심은 99보다는 팔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그러자면 한의학의 장점인 정기(正氣) 개념을 노인요양시설이나 행복타운 운영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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