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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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681호
///날짜 2009년 11월 0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창립
///부제 한의학 세계 표준화 선점 위해 한의계 역량 결집
초대원장에 최승훈 학장 추대…세계 통용 표준화 제시
용어표준·교육표준·안전표준·품질표준 등 분과위 운영
///본문 중국이 중의학을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한의학 표준화 연구 역량을 집결시키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 창립됐다.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을 창립하고 원장에 최승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을 추대했다.
최 원장은 “표준화 문제를 보면 최근까지 한국이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국가 차원에 대대적인 지원 속에 세계 표준화 작업에 나서면서 한국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할 시점에 있다”며 “표준화 작업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WHO에서 표준화 작업을 해왔던 경험을 잘 활용해 충분한 의견 소통을 바탕으로 국가 표준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은 상임위원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용어표준, 품질관리 및 실험표준, 진단 및 치료 조작표준, 교육 및 훈련 표준, 서비스 안전 표준, 서비스절차와 품질관리 표준, 장비와 도구의 품질표준, 한의약국제표준화추진단 등 총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수 회장은 “표준화 작업은 한의학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세계 표준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볼 때 한의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에 표준 관련 국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장일무 경희한의대 교수는 “국내에서 표준화 작업을 할 때 우리만의 표준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만큼 한국 한의학의 뛰어난 부분부터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국은 중의학의 국제표준을 위해 지난 2월6일 용어, 진단, 진료방법, 취급법, 교육, 장비와 도구의 질, 생산과 사용법과 검사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는 새로운 TC(Technical Committe)를 제안했으며, 6월10일 개최된 제45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회의에서는 중국 SAC(Standardization Admini stration of China)가 기술분과를 만들기 위해 한국기술표준원, 일본 JISC, ISO/TC 215건강정보학 등 연관된 기구들과 사전 모임 조직 및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TMB회의에서 기술분과 설립을 결정키로 했다.
이어 지난 9월 열린 제46차 TMB 회의에서는 ISO/TC 249 TCM(잠정명칭)으로 새로운 기술분과 신설을 승인하되 한국, 일본, 인도가 TCM 명칭을 거부한 만큼 명칭은 ISO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ISO/TC 249에서는 제목과 범위, 다른 형태의 전통의학을 수용하는지와 ISO와 다른 기구들과의 연계활동 등에 대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도 지난 5월14일 의료기기, 안전 및 품질관리를 작업범위로한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이라는 TC 신설을 제안했으나 45차 ISO TMB 의제로 상정되지 못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부제 복합과립제 확대해 환자불편 없애고 약효 높여야
국민 보장성 강화 통해 한의약 의료 이용 활성화
///본문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와 한의약 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윤석용 의원 주최로 한의협 김현수 회장·강재만 수석부회장,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을 비롯 정부 및 한의약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일권)가 주관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는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이 갖고 있는 치료적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약제제가 보험급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료수단으로서의 한약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우리의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화는 필요하며, 이번 공청회가 우리의 힘과 역량을 모아 제도 개선의 큰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이 국민 속의 한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권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좋은 한방건강보험으로 보장성 강화에 포함되어야 하고, 앞으로 첩약시장이 제형화된 약으로 변화됨으로 다양한 제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윤진원(서울대 보건대학원)씨는 “혼합제제뿐만이 아니라 복합제제 투여를 허용하면 환자의 불편을 없애고, 약효를 높여 결국 비보험 한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체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형 원장(경희대 대학원)은 “22년전 실시되지 못했던 복합제제 한방건강보험은 이제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제형으로까지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전면적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처방명에 따른 급여방식 △제형에 따른 급여방식을,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급여대상 처방과 단미의 확대(단미엑스산제의 품목 확대, 기준처방의 확대) △급여대상 제형의 확대(복합과립제만 우선적으로 보험적용하는 방식, 복합과립제, 환·산·고제 등 한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형에 대한 보험적용 방식) 등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해외 한약제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박유리 원장(존스홉킨스 M.P.H)은 “중국, 유럽, 미국과의 시장 개방이 한의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내에서 개발된 혹은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한약관련 법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은경 원장(한의약안전성연구회)은 한약안전성 是非와 관련 “안전한 한약제제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제조공정 마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품질검사 중 성분분석에 대한 기준 정립과 합리적인 중금속 규제기준 재정립 및 부작용ㆍ독성에 대한 정보의 교류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은경 원장은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한약제제는 오염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단 원료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기준의 불합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과립제로 전환 급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품질 개선을 통한 한약제제의 처방 활성화 및 사용빈도가 높은 비수재 품목(기준처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채빈 이사는 비급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단미엑스산제 단순 혼합방식에서 원료약제를 전탕하여 추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 △환자복용 편의를 위한 소량화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비급여 규정 삭제 △비급여 한약제제 중 복용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 한의사가 선호하는 처방 및 제형의 우선적인 보험급여 등재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방민우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부대표는 일선 공중보건한의사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부형제 함유량 △신뢰성 부족 △처방수의 제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처방수의 제한은 결국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한방의료의 진료영역 축소를 야기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진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의 처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지)소에 내원하는 환자 중 많은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하는 보험약은 오적산, 갈근탕 등 몇가지 처방만 해당하며, 임상에서 사용되는 근골격계 처방의 대부분이 보험약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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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가능
///부제 세제지원 혜택 꼼꼼히 활용·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도움
의료기기 등 설비투자 지원 및 세액공제 등 충분히 숙지
///본문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기본법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혜택을 한의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주요‘중소기업의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보면 △설비투자 지원 △원천징수 방법 특례 △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세제지원 등이다.
설비투자 지원은 의료기기 시설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과 관련 국회 배은희 의원이 현재 의료기관 등 중소기업대상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천징수방법 특례는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으로 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은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되고(*손금:사업소득에서 지출되는 필요경비나 개인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료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15%(또는 초과발생액의 50%) 세액공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고, 기술이전소득의 50%가 감면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성실신고 사업자 조세지원 대책으로 수입금액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0%~100%가 공제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각종 세제지원 및 특례조치를 잘 활용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이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세무대책과 관련 바른세정위원회를 개최, 한의원이 ‘고소득 직종’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한의원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세무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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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15회 일본 ICOM 프로그램 확정
///부제 임상·약학·학술 심포지엄으로 진행
///본문 오는 2010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본에서 열리는 제15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약학 관련 프로그램은 ‘부자(附子)에 관한 최신 지견’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며, 부자 말(末)의 진통작용, 가공 부자의 모르핀 진통내성에 대한 작용, 부자 알카노이드의 NO 매개성 내피세포 혈관 이완작용, 가공부자의 마우스 저체온 예방작용, 한국에서의 부자의 사용방법 등이 강연된다.
임상프로그램에서는 세계 각국의 침구(두통), 남성불임 및 여성불임의 한방치료, 두통의 한방치료, 사상의학의 체질건강관리, 사상체질의학의 객관적 진단, 봉한학설 관련, WHO의 전통의학 표준화, 유럽에서의 Kampo 의학, 복진(復診)은 언제 만들어 졌는가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으로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의료보험- 이용실태와 근거를 중심으로, 한방(가미소요산합사물탕)과 고운 피부, 세계 한약시장, 득기(得氣)의 평가, 한방엑기스 제제 개발과 한방근대화의 발자취, 의료의 철학과 교차점-동서의 심신론, 미국의 한방과 침구에 대하여, 호주의 동양의학, 여성의 라이프사이클과 한방, 아유르베다, 스페인독감에서 신종인플루엔자까지의 한방치료에 대한 각국 경험 소개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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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의 한·양방 협력 발전
///본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당시 운영안에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당시 박재갑 원장이 영입되면서 운영안이 무산됐다”며 “형평성이 결여된 국립암센터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으나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의학은 양의학과 대별되는 전통 동양의학으로 한국의료의 핵심 경쟁력이다. 결국 정부의 중요한 이원화 의료정책은 한의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가제도에 의한 지원사업을 한·양방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일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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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일반인 90% 한의사 77% “한의학 미래 밝다”
///부제 자생한방병원·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한의학의 위상과 비전’ 설문조사
///본문 자생한방병원에서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지난 9, 10월 두달간 한의사 200명,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위상과 비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응답자의 90%, 한의사의 77%가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의 50%가 ‘대체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40%가 ‘한의학만의 전문성으로 틈새시장 개척이 용이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의사는 같은 질문에 각각 40%, 37%가 답변했으나 응답자 중 13%가 ‘중의학과의 차별화가 어려워 고전할 것’이라고 답해 한의계 내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표1).
한의학의 장점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한의사 모두 ‘개인별 체질에 따른 맞춤치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표2). 반면 한의학의 단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30%가 ‘수술을 하지 않아 암 같은 외과질환을 고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고, 한의사의 31%가 ‘한방병원(한의원)마다 치료법이 제각각이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히 ‘한의학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일반인(24%)과 한의사(27%) 모두 ‘특화와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1순위로 꼽았으며, ‘치료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그 다음으로 선택해 치료법의 과학적 검증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방치료의 만족도’와 ‘한방과 양방의 향후 관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반인의 44%가 ‘양방병원과 병행 치료하면 더 좋겠다’고 대답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큼 효과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별다른 효과를 못 느낀다’ 혹은 ‘불만족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5%로 집계됐다.
또 ‘한방과 양방의 향후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7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원화돼야 한다’(15%)가 뒤를 이었다. ‘한방과 양방이 서로 관계가 없다’거나 ‘따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답한 한의사도 5%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전통 한의학에 대해서 후대에도 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치료의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의학이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화와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치료법의 과학적 검증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류봉하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인정한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차별화된 컨텐츠로써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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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강원도한의사회, 한방성형 세미나
///본문 강원도한의사회(회장 김현창)에서는 지난달 24일 ‘구조적 접근으로 본 한방성형’을 주제로 원주국민체육센터 전시장 2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4회 의료기기전시회의 부대행사로서 강원도한의사회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피브로한의원 이현철 원장이 강의에 나섰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북한의사회, 질병사인분류 교육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에서는 지난달 27일 지부 사무국에서 질병사인분류 분회강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각 분회강사들을 대상으로 경북지부 이동원 보험이사(경북 김천 이동원한의원)·이재득 보험이사(경북 경산 참수한의원)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교육을 받은 분회강사들이 11월 한달 동안 각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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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조명
///부제 원광대 한의대 1기 졸업 30주년 기념 토론회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기 졸업 30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김현수 한의협회장,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김병훈 전북지부장,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손인철 원광대 한의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원광대 한의대의 과정을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 임상의 문제를 재조명해 보는 자리”라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의학이 국민건강의 중심의료로써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인류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민중의학으로서 환영받는 의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수 회장은 축사에서 “협회에서는 한의학을 현대에 적합한 국민 필수의료로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한약은 모두 보약’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옥 원장은 “지금은 한의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가 도래한 만큼 철저한 미래 준비를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용호 정책관은 “복지부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신뢰도 향상 및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통한 한방의료기관 접근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교육 분야에서는 최승훈 경희대 한의대학장과 이남구 동신대 한의대학장이, 연구 분야에서는 이호섭 원광대 한방체액조절센터장 및 안상우 KIOM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장이, 임상 분야에서는 최원철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암센터장과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 분야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세계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들의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정체성과 보편성이 간과된다면 자칫 한의학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한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原典’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또한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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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민한방병원·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MOU
///본문 유민한방병원(병원장 김영찬)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지난달 27일 출입국 3층 대회의실에서 보호외국인 등에게 무료 한방 순회진료를 통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적·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우호협력 증진,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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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 세제 개선 추진
///부제 한의협 바른세정위, 적정 카드수수료율 강구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稅制 개선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4회 바른세정위원회(위원장 김인범)를 개최,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단서 조항 삭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고소득 전문직’ 용어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적격 증빙자료는 적극 협조키로 하고, 포상금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기관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세액감면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은 의료단체의 공조 및 특별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적정한 카드수수료율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은 종합병원 1.5~2.0%, 병원 2.2%~2.5%에 비해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2.5%~3.5%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등 투자세액 공제범위 확대
///부제 배은희 의원, 공제범위 3%→10% 확대하는 법안 발의
///본문 의료기관 등 중소기업대상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배은희 의원은(한나라당·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오는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와 관련 배 의원은 “정부가 금년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중 조세감면 효과가 가장 탁월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신규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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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안양시분회 ‘학술세미나’
///본문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오승돈)는 지난달 13일 분회 회관에서 ‘한약을 발효했을 때의 효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영식 한의학박사(동서의약연구학회 회장)의 강의로 이뤄졌으며 동서의약연구학회의 한약 발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효 한약의 효능의 장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박사는 “한약을 발효하면 한약재가 저분자 구조로 분해돼 약효성분이 많이 추출될 뿐만 아니라 체내 효소작용을 도와 소화흡수력 향상과 체내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최 박사는 발효 한약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생체 이용률이 높아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해 정장작용의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발효 한약 처방을 난치성·만성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해 치유 비율을 높일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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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韓江에서 情을 쌓다”
///부제 강남구한의사회
///본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달 31일 회원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잠실 선착장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 왕복 운항하는 한강 유람선 내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현수 회장은 “오늘 행사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 가족의 밤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을 포함 200여명이 넘게 참여한 가운데 개그맨 최형만 씨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공연 및 장기자랑이 펼쳐져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유람선 곳곳에서는 한강 주변의 야경을 배경으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회원과 가족들의 각종 기념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이 참석해 강남구한의사회 회원들의 단합과 친선 도모를 축하했다.
이밖에 이번 행사를 위해 참다원, (주)BR, (주)한의유통, (주)함소아제약, (주)허브큐어, 한방택배, 동방침구제작소, 서정한의원, 지오, (주)화성바이오팜, 현대메디텍, 조야스위스 등 많은 관계 업체들이 참여해 공식 후원 및 협찬을 실시함으로써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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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한의사회, 표준질병사인분류 교육
///부제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현안문제 논의도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달 27일 농협농산물공판장 대회의실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표준질병사인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채빈 중앙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에 대한 사용지침 및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데 이어 양인철 중앙회 기획이사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해 소개해 높은 관심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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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친절’이 의료기관 선택 좌우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세미나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이환성)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세미나가 지난달 31일 가톨릭성모병원 의과학공학연구소에서 열려 의료기관 경영에서 ‘친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원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은 친절입니다’를 주제로 서비스플러스 교육 최희선 대표가 강사로 나와 의료기관 환경 변화에 대한 생존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최 대표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선택순위로 의사ㆍ간호사의 정성과 친철이 전체의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순으로 △진료비 △주차시설 △교통 △병원시설(간판 등) △의료기술 등”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불만고객 응대방법,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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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한의학”
///부제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김제에서 의료봉사
///본문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정모)은 최근 KBS전주방송총국과 공동으로 도내 농촌지역 및 소외지역 주민 300여명을 찾아 합동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능제 수변공원 내에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침 시술을 비롯하여,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송정모 병원장은 “먼 지역이지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을 찾아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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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비만치료 영역 확대 도모
///부제 2009 한방비만학회 추계연수강좌
///본문 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는 지난 1일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한방 비만치료의 새로운 시장 △비만과 동반되는 상황의 적절한 대처 △비만 관련 한방제품의 연구개발 △비만클리닉의 운영 등을 주제로 ‘2009 추계연수강좌’를 개최, 한방 비만치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들이 진행됐다.
이날 류은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발효한약, 절식요법, 한방 비만성형 등 새로운 비만치료영역 소개는 물론 다양해지고 있는 관련 제품 개발현황 및 한의 국제진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준비했다”며 “의료공급자로서 치료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론과 임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만큼 이번 연수강좌가 그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 경희대 약학과 교수는 ‘한약의 생리활성과 발효’란 발표를 통해 “한약재의 주성분들은 그 성분이 약리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구투여 후 소화관 등에 존재하고 있는 장내세균의 대사를 받아 발생된 2차 대사산물이 주로 약리작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약의 소화흡수를 통해 약리작용을 발현시키는 장내세균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람마다 이 장내세균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한약의 효과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만 치료를 위한 한방성형’이란 주제 발표에서 김재우 국제한방성형협회장은 “한방 비만치료는 인체의 약화된 신진대사의 능력을 끌어올려 치료하는 것이 주된 관점”이라며 “이러한 한방 비만치료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 치료와 함께 한방성형치료를 통한 부위별 성형이 같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의 비만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은미 꽃마을한의원 최은미 원장은 ‘비만과 불임’과의 상관관계 발표를 통해 “한방불임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부모의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라며 “비만한 여성은 임신의 확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합병증이 더 생길 수 있고 기형아 출산의 확률도 높아 체중을 감량한 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연수강좌에서는 △비만과 호르몬, 그리고 해독치료의 적용(윤승일 AK클리닉 원장)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례(이진희 CJ식품연구소 건강식품센터장) △바르는 비만 치료제품 개발 사례(이호 (주)바이오스킨테크) △비만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생식에 대한 이해(김수경 다움생식) △한의 국제진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상훈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교수) △한약 糖醬 발효액을 이용한 절식법의 임상활용(정현모 미국 북가주타하라센터 원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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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원 마케팅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
///부제 익모초, 감국, 황기 등 한약 이미지 활용
///본문
광고사진 전문가가 촬영한 한약사진으로 구성된 달력을 이번달 첫 출시한 티앤씨코리아 김경부 대표를 만났다.
기존의 한약사진 달력과 차별화에 나선 티앤씨코리아의 ‘한약사진 달력’. 김경부 대표(사진)는 “한의원 원장님들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홍보용 달력이라면, 고객들이 ‘예쁘다’고 생각해 1년 내내 걸어 놓을 수 있는 달력을 만들고 싶었다”며 “고객들이 달력을 보고 한의원을 떠올려 한의원에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약사진 달력 아이템의 목표”라고 말했다.
티앤씨코리아의 한약사진 달력은 치자, 익모초, 감국, 모과, 황기, 녹용, 숙지황, 진피, 오미자, 백출, 지신 등 한약재 30여종을 전문사진작가가 예쁘고 색다르게 표현한 이미지로 구성돼 있어 기존의 한의원 달력과 차별화된다.
김 대표는 “이미지 대여업체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쓰는 것은 식상하고, 퀄리티가 낮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전문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달력을 만들면서 계절이나 각 달의 날씨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를 들어 5월은 초록의 이미지, 8월은 청량감이나 시원한 느낌, 10월은 단풍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의원 홍보는 고객관리부터 출발한다”고 말하는 김경부 대표는 “고객관리의 핵심은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규고객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기존 고객이 으레 다시 올 것이라는 환상을 깨고, 기존 고객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홍보 마케팅 회사는 한의원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한의원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며 “한의원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한의원의 장점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의원 홍보 분야의 퀄리티를 높여나가고 싶다는 김경부 대표는 “내년에는 3D를 이용한 홍보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며 “3D인물렌더링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 등을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시장에서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좋은 제품을 출시해 판매수익이 올라가면 그 수익금은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 출시에 투자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한의학 관련 컨텐츠가 발전해 나가는 것일 텐데, 시장에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티앤씨코리아는 2001년 11월 창립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창업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연말이면 항상 아쉽다”며 “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의원의 홍보가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한의원 홍보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부 대표는 “한의원과 업계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꾀하고 정치·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을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관련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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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성공 조건
///본문 지식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에 의료서비스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수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의료서비스의 수입을 대체하거나 수출을 통해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지원 대상에 포함해 활성화하자는 정책 목표는 국민건강 향상이 편익을 위해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경제부처의 핵심 정책의제가 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경제부처가 앞장서 의료서비스 수출로 부가가치를 확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적 건강보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 재정운영을 다루는 경제부처로서는 무역인프라 구축으로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이 국민건강과 경제에 이로운 진정한 의료개혁은 아니다.
따라서 정말 해외 의료서비스 수입을 대체해야 한다면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강화한 후 의료서비스 수출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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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0년 한약 GMP 시대 열린다”
///부제 2013년 한약규격품 전품목 전면 시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과장 권기태)는 ‘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안)’을 마련, 11월 중 관련업계 등의 의견 조회와 12월 시범사업자 선정을 거쳐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기준(안)에서는 한약재를 표준화된 작업공정과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기준에 맞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제조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황 한 품목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5~6곳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10년 지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 2013년에는 546개 한약규격품 전품목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46품목은 수입한약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업소 정밀검사품목을 2010년까지 546품목으로 확대하는 것과 연계된다.
권기태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제조업체에게 규격품 한약을 제조·판매하도록 했으나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고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약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지 못한 실정”이라며 “GMP 제도가 도입되면 한약 제조업체가 한의원 탕제 등의 원료 및 한방제제의 원료로 제조·공급하는 규격품 한약의 품질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공급될 뿐 아니라 한약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약계에서도 한약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 GMP 도입은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한약제조협회 류경연 회장은 “제조협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GMP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자금지원을 통해 GMP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함에도 이와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약무이사도 “한약재 제조업체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으로 제도 도입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들의 GMP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한약 제조업체는 23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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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적정 수가 책정
///부제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 보험정책 방향 소개
///본문 지난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8년도 보수교육 재교육에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소개한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이뤄질 때 적정한 보험 수가 책정 또한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염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당면 과제로 △보험급여비 지속 증가 △취약한 재원 조달 △낮은 보장성 및 급여체계 개선 △의료소비자 비용의식 제고 △건강보험의 요구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염 과장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09년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은 수진자수의 소폭(1.2%)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진료비 총액은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험급여비도 지속 증가돼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병화 등에 의한 자연 증가, 보장성 강화, 약제비 상승, 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자원 증가 등이 보험급여비의 지속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적정한 수가 책정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운영, 지출구조 합리화, 민간보험의 공보험 보완적 역할 강화 등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염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급여 관리 및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나서겠지만 ‘저부담·저수가’ 체계로는 건강보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한 이해(최방섭 한의협 부회장) △한약안전관리 정책 방향(손성구 식약청 한약정책과 사무관) △한방 양생법(조기용 청명한의원장)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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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천한방국제엑스포 성공 키워드
///본문 최근 제천한방국제엑스포조직위원회가 개최했던 엑스포 진행사항 공유와 성공 개최를 위한 합동워크샵에서 황희관 조직위 자문위원은 2010한방엑스포의 성공공식을 ‘친환경적 전시연출’로 정의했다.
하지만 제천의 엑스포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제천엑스포 행사 지원사업에 한의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한의사회와 한의과대학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와 객이 뒤바뀌는 경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운영·관리에도 묘를 살려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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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0한방엑스포 바이오강국 ‘기회’
///본문 제천한방국제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최근 개최된 합동 워크샵에서 내년 10월에 개막될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BT강국’을 실현하는 ‘친환경적 전시’로 연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세계 최초로 한의약 타이틀로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만큼 무늬만 녹색이 아닌 친환경전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에서다. 지난달 신종 플루 확산 와중에서도 리허설행사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다.
하지만 바이오엑스포는 대표적인 테마행사지만 ‘한방’이라는 브랜드가 유명무실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즉 지구촌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 패러다임에 공감을 불러낼 수 있도록 ‘한방’이라는 브랜드를 녹색비전과 연계한 구체적 전시플랜이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조직위는 리허설행사에도 확인됐듯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보다는 일년 남은 기간 전문성을 갖춘 한의약 관련 산·학·연들이 대거 참여 명실상부한 한방바이오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 운영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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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황우석 이후 R&D전략 모색할 때
///본문 최근 사법부가 황 박사의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핵심은 서울대 조사와 사이언스 논문 철회와 마무리됐던 과학기술계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내과학계 모두가 황 박사 사태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이후를 준비해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연구개발투자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착 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생명윤리의 중요성에 눈 뜨게 된 황우석 사태가 주고 있는 교훈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국내 생명과학은 희망을 접어야 한다.
그것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일 것이다.
///끝
///날짜 2009년 11월 0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창립
///부제 한의학 세계 표준화 선점 위해 한의계 역량 결집
초대원장에 최승훈 학장 추대…세계 통용 표준화 제시
용어표준·교육표준·안전표준·품질표준 등 분과위 운영
///본문 중국이 중의학을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중의학을 국제표준으로 삼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 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한의학 표준화 연구 역량을 집결시키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이 창립됐다.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을 창립하고 원장에 최승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을 추대했다.
최 원장은 “표준화 문제를 보면 최근까지 한국이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국가 차원에 대대적인 지원 속에 세계 표준화 작업에 나서면서 한국도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할 시점에 있다”며 “표준화 작업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WHO에서 표준화 작업을 해왔던 경험을 잘 활용해 충분한 의견 소통을 바탕으로 국가 표준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은 상임위원회(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산하에 용어표준, 품질관리 및 실험표준, 진단 및 치료 조작표준, 교육 및 훈련 표준, 서비스 안전 표준, 서비스절차와 품질관리 표준, 장비와 도구의 품질표준, 한의약국제표준화추진단 등 총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수 회장은 “표준화 작업은 한의학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세계 표준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볼 때 한의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에 표준 관련 국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장일무 경희한의대 교수는 “국내에서 표준화 작업을 할 때 우리만의 표준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만큼 한국 한의학의 뛰어난 부분부터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국은 중의학의 국제표준을 위해 지난 2월6일 용어, 진단, 진료방법, 취급법, 교육, 장비와 도구의 질, 생산과 사용법과 검사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는 새로운 TC(Technical Committe)를 제안했으며, 6월10일 개최된 제45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회의에서는 중국 SAC(Standardization Admini stration of China)가 기술분과를 만들기 위해 한국기술표준원, 일본 JISC, ISO/TC 215건강정보학 등 연관된 기구들과 사전 모임 조직 및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TMB회의에서 기술분과 설립을 결정키로 했다.
이어 지난 9월 열린 제46차 TMB 회의에서는 ISO/TC 249 TCM(잠정명칭)으로 새로운 기술분과 신설을 승인하되 한국, 일본, 인도가 TCM 명칭을 거부한 만큼 명칭은 ISO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ISO/TC 249에서는 제목과 범위, 다른 형태의 전통의학을 수용하는지와 ISO와 다른 기구들과의 연계활동 등에 대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도 지난 5월14일 의료기기, 안전 및 품질관리를 작업범위로한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이라는 TC 신설을 제안했으나 45차 ISO TMB 의제로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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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부제 복합과립제 확대해 환자불편 없애고 약효 높여야
국민 보장성 강화 통해 한의약 의료 이용 활성화
///본문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와 한의약 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윤석용 의원 주최로 한의협 김현수 회장·강재만 수석부회장,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을 비롯 정부 및 한의약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일권)가 주관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는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한의약이 갖고 있는 치료적 전통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약제제가 보험급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료수단으로서의 한약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우리의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화는 필요하며, 이번 공청회가 우리의 힘과 역량을 모아 제도 개선의 큰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이 국민 속의 한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권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좋은 한방건강보험으로 보장성 강화에 포함되어야 하고, 앞으로 첩약시장이 제형화된 약으로 변화됨으로 다양한 제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윤진원(서울대 보건대학원)씨는 “혼합제제뿐만이 아니라 복합제제 투여를 허용하면 환자의 불편을 없애고, 약효를 높여 결국 비보험 한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체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지형 원장(경희대 대학원)은 “22년전 실시되지 못했던 복합제제 한방건강보험은 이제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제형으로까지 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은 전면적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처방명에 따른 급여방식 △제형에 따른 급여방식을,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급여대상 처방과 단미의 확대(단미엑스산제의 품목 확대, 기준처방의 확대) △급여대상 제형의 확대(복합과립제만 우선적으로 보험적용하는 방식, 복합과립제, 환·산·고제 등 한의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형에 대한 보험적용 방식) 등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해외 한약제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박유리 원장(존스홉킨스 M.P.H)은 “중국, 유럽, 미국과의 시장 개방이 한의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내에서 개발된 혹은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한약관련 법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은경 원장(한의약안전성연구회)은 한약안전성 是非와 관련 “안전한 한약제제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제조공정 마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품질검사 중 성분분석에 대한 기준 정립과 합리적인 중금속 규제기준 재정립 및 부작용ㆍ독성에 대한 정보의 교류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은경 원장은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는 한약제제는 오염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단 원료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기준의 불합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과립제로 전환 급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품질 개선을 통한 한약제제의 처방 활성화 및 사용빈도가 높은 비수재 품목(기준처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채빈 이사는 비급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방안으로 △단미엑스산제 단순 혼합방식에서 원료약제를 전탕하여 추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 △환자복용 편의를 위한 소량화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비급여 규정 삭제 △비급여 한약제제 중 복용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가 뛰어나 한의사가 선호하는 처방 및 제형의 우선적인 보험급여 등재 확대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방민우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부대표는 일선 공중보건한의사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부형제 함유량 △신뢰성 부족 △처방수의 제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처방수의 제한은 결국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한방의료의 진료영역 축소를 야기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진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의 처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지)소에 내원하는 환자 중 많은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하는 보험약은 오적산, 갈근탕 등 몇가지 처방만 해당하며, 임상에서 사용되는 근골격계 처방의 대부분이 보험약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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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가능
///부제 세제지원 혜택 꼼꼼히 활용·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도움
의료기기 등 설비투자 지원 및 세액공제 등 충분히 숙지
///본문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 기본법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혜택을 한의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주요‘중소기업의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보면 △설비투자 지원 △원천징수 방법 특례 △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 세제지원 등이다.
설비투자 지원은 의료기기 시설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과 관련 국회 배은희 의원이 현재 의료기관 등 중소기업대상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천징수방법 특례는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으로 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은 수입금액의 3%, 5%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되고(*손금:사업소득에서 지출되는 필요경비나 개인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료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15%(또는 초과발생액의 50%) 세액공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투자금액의 7%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고, 기술이전소득의 50%가 감면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성실신고 사업자 조세지원 대책으로 수입금액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0%~100%가 공제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각종 세제지원 및 특례조치를 잘 활용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이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세무대책과 관련 바른세정위원회를 개최, 한의원이 ‘고소득 직종’이라는 용어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한의원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세무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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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15회 일본 ICOM 프로그램 확정
///부제 임상·약학·학술 심포지엄으로 진행
///본문 오는 2010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본에서 열리는 제15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약학 관련 프로그램은 ‘부자(附子)에 관한 최신 지견’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리며, 부자 말(末)의 진통작용, 가공 부자의 모르핀 진통내성에 대한 작용, 부자 알카노이드의 NO 매개성 내피세포 혈관 이완작용, 가공부자의 마우스 저체온 예방작용, 한국에서의 부자의 사용방법 등이 강연된다.
임상프로그램에서는 세계 각국의 침구(두통), 남성불임 및 여성불임의 한방치료, 두통의 한방치료, 사상의학의 체질건강관리, 사상체질의학의 객관적 진단, 봉한학설 관련, WHO의 전통의학 표준화, 유럽에서의 Kampo 의학, 복진(復診)은 언제 만들어 졌는가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으로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의료보험- 이용실태와 근거를 중심으로, 한방(가미소요산합사물탕)과 고운 피부, 세계 한약시장, 득기(得氣)의 평가, 한방엑기스 제제 개발과 한방근대화의 발자취, 의료의 철학과 교차점-동서의 심신론, 미국의 한방과 침구에 대하여, 호주의 동양의학, 여성의 라이프사이클과 한방, 아유르베다, 스페인독감에서 신종인플루엔자까지의 한방치료에 대한 각국 경험 소개 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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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의 한·양방 협력 발전
///본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당시 운영안에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으나 당시 박재갑 원장이 영입되면서 운영안이 무산됐다”며 “형평성이 결여된 국립암센터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으나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의학은 양의학과 대별되는 전통 동양의학으로 한국의료의 핵심 경쟁력이다. 결국 정부의 중요한 이원화 의료정책은 한의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가제도에 의한 지원사업을 한·양방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일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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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일반인 90% 한의사 77% “한의학 미래 밝다”
///부제 자생한방병원·경희의료원 한방병원 ‘한의학의 위상과 비전’ 설문조사
///본문 자생한방병원에서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지난 9, 10월 두달간 한의사 200명,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위상과 비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응답자의 90%, 한의사의 77%가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응답자의 50%가 ‘대체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40%가 ‘한의학만의 전문성으로 틈새시장 개척이 용이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의사는 같은 질문에 각각 40%, 37%가 답변했으나 응답자 중 13%가 ‘중의학과의 차별화가 어려워 고전할 것’이라고 답해 한의계 내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표1).
한의학의 장점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한의사 모두 ‘개인별 체질에 따른 맞춤치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표2). 반면 한의학의 단점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30%가 ‘수술을 하지 않아 암 같은 외과질환을 고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고, 한의사의 31%가 ‘한방병원(한의원)마다 치료법이 제각각이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특히 ‘한의학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일반인(24%)과 한의사(27%) 모두 ‘특화와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1순위로 꼽았으며, ‘치료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그 다음으로 선택해 치료법의 과학적 검증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방치료의 만족도’와 ‘한방과 양방의 향후 관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반인의 44%가 ‘양방병원과 병행 치료하면 더 좋겠다’고 대답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큼 효과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별다른 효과를 못 느낀다’ 혹은 ‘불만족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5%로 집계됐다.
또 ‘한방과 양방의 향후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7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원화돼야 한다’(15%)가 뒤를 이었다. ‘한방과 양방이 서로 관계가 없다’거나 ‘따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답한 한의사도 5%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전통 한의학에 대해서 후대에도 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치료의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의학이 앞으로 세계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화와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치료법의 과학적 검증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류봉하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인정한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차별화된 컨텐츠로써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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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강원도한의사회, 한방성형 세미나
///본문 강원도한의사회(회장 김현창)에서는 지난달 24일 ‘구조적 접근으로 본 한방성형’을 주제로 원주국민체육센터 전시장 2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제4회 의료기기전시회의 부대행사로서 강원도한의사회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피브로한의원 이현철 원장이 강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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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북한의사회, 질병사인분류 교육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에서는 지난달 27일 지부 사무국에서 질병사인분류 분회강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각 분회강사들을 대상으로 경북지부 이동원 보험이사(경북 김천 이동원한의원)·이재득 보험이사(경북 경산 참수한의원)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교육을 받은 분회강사들이 11월 한달 동안 각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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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조명
///부제 원광대 한의대 1기 졸업 30주년 기념 토론회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1기 졸업 30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김현수 한의협회장,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김병훈 전북지부장,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손인철 원광대 한의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원광대 한의대의 과정을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 임상의 문제를 재조명해 보는 자리”라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의학이 국민건강의 중심의료로써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인류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민중의학으로서 환영받는 의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수 회장은 축사에서 “협회에서는 한의학을 현대에 적합한 국민 필수의료로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한약은 모두 보약’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기옥 원장은 “지금은 한의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가 도래한 만큼 철저한 미래 준비를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용호 정책관은 “복지부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신뢰도 향상 및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통한 한방의료기관 접근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교육 분야에서는 최승훈 경희대 한의대학장과 이남구 동신대 한의대학장이, 연구 분야에서는 이호섭 원광대 한방체액조절센터장 및 안상우 KIOM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장이, 임상 분야에서는 최원철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암센터장과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 분야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세계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사들의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정체성과 보편성이 간과된다면 자칫 한의학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한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原典’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또한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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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민한방병원·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MOU
///본문 유민한방병원(병원장 김영찬)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영순)는 지난달 27일 출입국 3층 대회의실에서 보호외국인 등에게 무료 한방 순회진료를 통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적·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 우호협력 증진,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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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 세제 개선 추진
///부제 한의협 바른세정위, 적정 카드수수료율 강구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稅制 개선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4회 바른세정위원회(위원장 김인범)를 개최,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단서 조항 삭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고소득 전문직’ 용어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적격 증빙자료는 적극 협조키로 하고, 포상금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기관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세액감면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 보완은 의료단체의 공조 및 특별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적정한 카드수수료율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은 종합병원 1.5~2.0%, 병원 2.2%~2.5%에 비해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2.5%~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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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등 투자세액 공제범위 확대
///부제 배은희 의원, 공제범위 3%→10% 확대하는 법안 발의
///본문 의료기관 등 중소기업대상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배은희 의원은(한나라당·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오는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와 관련 배 의원은 “정부가 금년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중 조세감면 효과가 가장 탁월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신규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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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안양시분회 ‘학술세미나’
///본문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오승돈)는 지난달 13일 분회 회관에서 ‘한약을 발효했을 때의 효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영식 한의학박사(동서의약연구학회 회장)의 강의로 이뤄졌으며 동서의약연구학회의 한약 발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효 한약의 효능의 장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박사는 “한약을 발효하면 한약재가 저분자 구조로 분해돼 약효성분이 많이 추출될 뿐만 아니라 체내 효소작용을 도와 소화흡수력 향상과 체내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최 박사는 발효 한약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생체 이용률이 높아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해 정장작용의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발효 한약 처방을 난치성·만성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해 치유 비율을 높일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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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韓江에서 情을 쌓다”
///부제 강남구한의사회
///본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달 31일 회원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잠실 선착장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 왕복 운항하는 한강 유람선 내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현수 회장은 “오늘 행사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어 회원들의 역량을 모아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 가족의 밤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을 포함 200여명이 넘게 참여한 가운데 개그맨 최형만 씨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공연 및 장기자랑이 펼쳐져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유람선 곳곳에서는 한강 주변의 야경을 배경으로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회원과 가족들의 각종 기념사진 촬영 및 비디오 촬영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이 참석해 강남구한의사회 회원들의 단합과 친선 도모를 축하했다.
이밖에 이번 행사를 위해 참다원, (주)BR, (주)한의유통, (주)함소아제약, (주)허브큐어, 한방택배, 동방침구제작소, 서정한의원, 지오, (주)화성바이오팜, 현대메디텍, 조야스위스 등 많은 관계 업체들이 참여해 공식 후원 및 협찬을 실시함으로써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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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한의사회, 표준질병사인분류 교육
///부제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현안문제 논의도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달 27일 농협농산물공판장 대회의실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표준질병사인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채빈 중앙회 보험이사가 참석해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에 대한 사용지침 및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데 이어 양인철 중앙회 기획이사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해 소개해 높은 관심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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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친절’이 의료기관 선택 좌우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세미나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이환성)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세미나가 지난달 31일 가톨릭성모병원 의과학공학연구소에서 열려 의료기관 경영에서 ‘친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원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은 친절입니다’를 주제로 서비스플러스 교육 최희선 대표가 강사로 나와 의료기관 환경 변화에 대한 생존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최 대표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선택순위로 의사ㆍ간호사의 정성과 친철이 전체의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순으로 △진료비 △주차시설 △교통 △병원시설(간판 등) △의료기술 등”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불만고객 응대방법,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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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한의학”
///부제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김제에서 의료봉사
///본문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정모)은 최근 KBS전주방송총국과 공동으로 도내 농촌지역 및 소외지역 주민 300여명을 찾아 합동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능제 수변공원 내에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침 시술을 비롯하여,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송정모 병원장은 “먼 지역이지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을 찾아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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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비만치료 영역 확대 도모
///부제 2009 한방비만학회 추계연수강좌
///본문 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는 지난 1일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한방 비만치료의 새로운 시장 △비만과 동반되는 상황의 적절한 대처 △비만 관련 한방제품의 연구개발 △비만클리닉의 운영 등을 주제로 ‘2009 추계연수강좌’를 개최, 한방 비만치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들이 진행됐다.
이날 류은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발효한약, 절식요법, 한방 비만성형 등 새로운 비만치료영역 소개는 물론 다양해지고 있는 관련 제품 개발현황 및 한의 국제진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준비했다”며 “의료공급자로서 치료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론과 임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만큼 이번 연수강좌가 그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 경희대 약학과 교수는 ‘한약의 생리활성과 발효’란 발표를 통해 “한약재의 주성분들은 그 성분이 약리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구투여 후 소화관 등에 존재하고 있는 장내세균의 대사를 받아 발생된 2차 대사산물이 주로 약리작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약의 소화흡수를 통해 약리작용을 발현시키는 장내세균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람마다 이 장내세균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한약의 효과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만 치료를 위한 한방성형’이란 주제 발표에서 김재우 국제한방성형협회장은 “한방 비만치료는 인체의 약화된 신진대사의 능력을 끌어올려 치료하는 것이 주된 관점”이라며 “이러한 한방 비만치료를 통한 근본적인 원인 치료와 함께 한방성형치료를 통한 부위별 성형이 같이 이뤄진다면 환자들의 비만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은미 꽃마을한의원 최은미 원장은 ‘비만과 불임’과의 상관관계 발표를 통해 “한방불임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부모의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라며 “비만한 여성은 임신의 확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합병증이 더 생길 수 있고 기형아 출산의 확률도 높아 체중을 감량한 후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연수강좌에서는 △비만과 호르몬, 그리고 해독치료의 적용(윤승일 AK클리닉 원장)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례(이진희 CJ식품연구소 건강식품센터장) △바르는 비만 치료제품 개발 사례(이호 (주)바이오스킨테크) △비만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생식에 대한 이해(김수경 다움생식) △한의 국제진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상훈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교수) △한약 糖醬 발효액을 이용한 절식법의 임상활용(정현모 미국 북가주타하라센터 원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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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원 마케팅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
///부제 익모초, 감국, 황기 등 한약 이미지 활용
///본문
광고사진 전문가가 촬영한 한약사진으로 구성된 달력을 이번달 첫 출시한 티앤씨코리아 김경부 대표를 만났다.
기존의 한약사진 달력과 차별화에 나선 티앤씨코리아의 ‘한약사진 달력’. 김경부 대표(사진)는 “한의원 원장님들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홍보용 달력이라면, 고객들이 ‘예쁘다’고 생각해 1년 내내 걸어 놓을 수 있는 달력을 만들고 싶었다”며 “고객들이 달력을 보고 한의원을 떠올려 한의원에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약사진 달력 아이템의 목표”라고 말했다.
티앤씨코리아의 한약사진 달력은 치자, 익모초, 감국, 모과, 황기, 녹용, 숙지황, 진피, 오미자, 백출, 지신 등 한약재 30여종을 전문사진작가가 예쁘고 색다르게 표현한 이미지로 구성돼 있어 기존의 한의원 달력과 차별화된다.
김 대표는 “이미지 대여업체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쓰는 것은 식상하고, 퀄리티가 낮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전문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달력을 만들면서 계절이나 각 달의 날씨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를 들어 5월은 초록의 이미지, 8월은 청량감이나 시원한 느낌, 10월은 단풍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의원 홍보는 고객관리부터 출발한다”고 말하는 김경부 대표는 “고객관리의 핵심은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규고객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기존 고객이 으레 다시 올 것이라는 환상을 깨고, 기존 고객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홍보 마케팅 회사는 한의원의 보조적인 역할로써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한의원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며 “한의원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한의원의 장점이 고객들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의원 홍보 분야의 퀄리티를 높여나가고 싶다는 김경부 대표는 “내년에는 3D를 이용한 홍보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며 “3D인물렌더링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 등을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시장에서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좋은 제품을 출시해 판매수익이 올라가면 그 수익금은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 출시에 투자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한의학 관련 컨텐츠가 발전해 나가는 것일 텐데, 시장에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티앤씨코리아는 2001년 11월 창립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창업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연말이면 항상 아쉽다”며 “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의원의 홍보가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한의원 홍보 분야에서 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부 대표는 “한의원과 업계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꾀하고 정치·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토론을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관련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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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성공 조건
///본문 지식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에 의료서비스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수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의료서비스의 수입을 대체하거나 수출을 통해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지원 대상에 포함해 활성화하자는 정책 목표는 국민건강 향상이 편익을 위해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경제부처의 핵심 정책의제가 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여전히 부실한 마당에 경제부처가 앞장서 의료서비스 수출로 부가가치를 확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의 기본적 건강보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가 재정운영을 다루는 경제부처로서는 무역인프라 구축으로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이 국민건강과 경제에 이로운 진정한 의료개혁은 아니다.
따라서 정말 해외 의료서비스 수입을 대체해야 한다면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강화한 후 의료서비스 수출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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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0년 한약 GMP 시대 열린다”
///부제 2013년 한약규격품 전품목 전면 시행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과장 권기태)는 ‘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안)’을 마련, 11월 중 관련업계 등의 의견 조회와 12월 시범사업자 선정을 거쳐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기준(안)에서는 한약재를 표준화된 작업공정과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기준에 맞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제조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황 한 품목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5~6곳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10년 지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 2013년에는 546개 한약규격품 전품목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46품목은 수입한약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업소 정밀검사품목을 2010년까지 546품목으로 확대하는 것과 연계된다.
권기태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제조업체에게 규격품 한약을 제조·판매하도록 했으나 영세한 제조업체가 많고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약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지 못한 실정”이라며 “GMP 제도가 도입되면 한약 제조업체가 한의원 탕제 등의 원료 및 한방제제의 원료로 제조·공급하는 규격품 한약의 품질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공급될 뿐 아니라 한약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약계에서도 한약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 GMP 도입은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한약제조협회 류경연 회장은 “제조협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GMP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자금지원을 통해 GMP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함에도 이와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운 약무이사도 “한약재 제조업체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으로 제도 도입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들의 GMP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자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한약 제조업체는 23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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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적정 보험료 부담이 적정 수가 책정
///부제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 보험정책 방향 소개
///본문 지난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8년도 보수교육 재교육에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소개한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이뤄질 때 적정한 보험 수가 책정 또한 가능할 것임을 강조했다.
염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당면 과제로 △보험급여비 지속 증가 △취약한 재원 조달 △낮은 보장성 및 급여체계 개선 △의료소비자 비용의식 제고 △건강보험의 요구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염 과장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09년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은 수진자수의 소폭(1.2%)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진료비 총액은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험급여비도 지속 증가돼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병화 등에 의한 자연 증가, 보장성 강화, 약제비 상승, 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자원 증가 등이 보험급여비의 지속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고, 특히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적정한 수가 책정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정 운영, 지출구조 합리화, 민간보험의 공보험 보완적 역할 강화 등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염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급여 관리 및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나서겠지만 ‘저부담·저수가’ 체계로는 건강보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한 이해(최방섭 한의협 부회장) △한약안전관리 정책 방향(손성구 식약청 한약정책과 사무관) △한방 양생법(조기용 청명한의원장)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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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제천한방국제엑스포 성공 키워드
///본문 최근 제천한방국제엑스포조직위원회가 개최했던 엑스포 진행사항 공유와 성공 개최를 위한 합동워크샵에서 황희관 조직위 자문위원은 2010한방엑스포의 성공공식을 ‘친환경적 전시연출’로 정의했다.
하지만 제천의 엑스포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제천엑스포 행사 지원사업에 한의약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한의사회와 한의과대학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와 객이 뒤바뀌는 경색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운영·관리에도 묘를 살려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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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0한방엑스포 바이오강국 ‘기회’
///본문 제천한방국제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최근 개최된 합동 워크샵에서 내년 10월에 개막될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BT강국’을 실현하는 ‘친환경적 전시’로 연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세계 최초로 한의약 타이틀로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만큼 무늬만 녹색이 아닌 친환경전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에서다. 지난달 신종 플루 확산 와중에서도 리허설행사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다.
하지만 바이오엑스포는 대표적인 테마행사지만 ‘한방’이라는 브랜드가 유명무실해서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 즉 지구촌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 패러다임에 공감을 불러낼 수 있도록 ‘한방’이라는 브랜드를 녹색비전과 연계한 구체적 전시플랜이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조직위는 리허설행사에도 확인됐듯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보다는 일년 남은 기간 전문성을 갖춘 한의약 관련 산·학·연들이 대거 참여 명실상부한 한방바이오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 운영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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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황우석 이후 R&D전략 모색할 때
///본문 최근 사법부가 황 박사의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핵심은 서울대 조사와 사이언스 논문 철회와 마무리됐던 과학기술계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내과학계 모두가 황 박사 사태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이후를 준비해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연구개발투자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착 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생명윤리의 중요성에 눈 뜨게 된 황우석 사태가 주고 있는 교훈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국내 생명과학은 희망을 접어야 한다.
그것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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