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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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637호
///날짜 2009년 03월 1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에 상호 협력하자”
///부제 정부·한의약 제단체 모여 한의약 육성방안 모색
윤석용 국회의원, ‘한의약 정책발전 간담회’ 개최
///본문 정부와 한의약 제단체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뭉쳐 각종 한의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육성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개최한 ‘한의약 정책발전 간담회’에는 복지부, 식약청, 한의협, 한약협, 한약사회, 의약품수출입협, 한약제조협, 서울약령시협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한의약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정부의 한의학 육성 정책을 설명한 최영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김춘진 의원이 뜸시술 자율화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침구과 전문의까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된 자격증을 부활시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권기태 식약청 한약품질과장은 “올 12월까지 한약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3년에는 의무화하고 위·변조 우려 고가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용 전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신정 식약청 한약평가팀장은 “한약재 특성에 맞고 국제적 기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해물질 검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뮴 기준의 경우 오는 9월에 개최될 FHH 회의에서 KFDA에서 마련한 안을 발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근거로 WHO 가이드라인 기준(0.3ppm 이하)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고품질 한약재 확보를 위해 한약판매업자의 국산 한약재 자가 포장 폐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원산지 감별기준(재배지역, 재배년수 등) 마련, 우수한약 재배 및 채취관리규정(GACP) 도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한약 소비실태 조사를 통한 한의약 정책 근거자료 마련 등의 각종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안전성이 담보된 한약재를 한의사가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한의약 관련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뼈를 깎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곤 서울시회장은 “한의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라 경제를 살리고 후손에게 영광된 민족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한의약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실장은 한약재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류경연 한약제조협회장은 수급조절제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용두 한약협회장은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관행이나 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의 건강에 무해하다면 조속히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한의약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공동운명체로서 협력하고 스스로 혁신을 이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한약도 1차 산업에 머물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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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
///부제 식약청, 모니터링·위해평가·인체노출평가서도 ‘안전’
///본문 현행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재도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 한약평가팀은 지난해 수행한 강활 등 한약재 40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B1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군자와 제니에서 허용기준치 이하인 2.3㎍/kg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품목은 검출되지 않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한약재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에서는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B1을 10㎍/kg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식약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감초 등 한약재 123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결과로 위해평가 연구를 실시한 결과 위해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B1의 인체노출평가 연구에서는 한의원의 탕제 한약을 복용한 151명과 복용하지 않은 94명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이 연구는 아플라톡신 B1의 대사체를 지표물질로 이용해 인체노출 정도를 파악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고다.
식약청은 이같은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의약품용 한약재는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강신정 한약평가팀장은 “2006년부터 시작된 모니터링 연구 등에 의한 한약재 곰팡이독소 안전 관리의 결실”이라며 “안전한 한약재의 사용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약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12일 곰팡이독소 관리대상 한약재에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등 10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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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량 수입 의존한 단삼 국산화 길 열려
///부제 농촌진흥청, 단삼 재배법 개발
///본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단삼의 국산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3일 단삼의 재배시험 결과 고품질의 단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삼은 국내 대한약전에 수재돼 있는 중요한 한약재이지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에는 115톤(18만4천$)이 수입된 바 있다.
농진청은 단삼의 입모율을 높이기 위해 온실에서 약 2개월간 육묘 후 4월 하순경 밭에 정식하는데 정식하기 전 경운 정지작업을 한 후 이랑을 만들고 잡초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흑색비닐을 피복해 정식한다며 재배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단삼 뿌리의 유효성분인 크립토탄시논(Cryptotanshinone)은 뿌리의 표피에 집중 분포돼 있고 가는 뿌리의 함량이 굵은 뿌리보다 높기 때문에 줄 사이 30㎝, 포기 사이 10㎝ 간격으로 밀식해 1년생으로 수확하는 것이 품질이 가장 좋고 10a당 수량은 280~350㎏ 정도라고 밝혔다.
농진청 약용작물과 김영국 연구사는 “단삼의 국내 재배 성공으로 고품질 한약재 생산은 물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배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보완한 신품종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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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의료서비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부제 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 설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국가 17개 신성장동력 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진흥원 내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를 설치했다.
진흥원은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업무를 수행하던 기술협력센터를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국제의료소송, 국제마케팅, 국제의료보험 등 국제의료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을 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는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핵심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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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비 전자청구 요금 ‘09년 3%·‘10년 3% 인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Web-EDI를 이용한 진료비 전자청구 전송요금을 오는 3월부터 3% 인하하고, 2010년부터 3% 추가 인하키로 EDI중계사업자인 (주)KT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은 정액제에 있어 현행 145만5120원에서 141만1466원으로 4만3654원이 인하되는 등 Web-EDI를 사용하는 전체 약 40,000여기관에서 전자청구에 소요되는 전송비용이 2009년 약 2억5000만원, 2010년 약 6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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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연구개발 飛上을 꿈꾸다”
///부제 ‘한의약 R&D 안내서’, 한의약 연구개발 방향성 제시에 큰 몫
소광섭 교수, ‘봉한시스템은 의료건강산업 블루오션 창출할 것’
‘한의약 연구개발 위한 비상’ 주제 제98회 보건산업 포럼 개최
///본문 ‘한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飛上’을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98회 포럼과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출간기념회’가 지난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상득 의원, 윤석용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윤여표 식약청장, 김현수 한의협회장·강재만 수석부회장, 김정곤 서울시회장, 류은경 여한의사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앞으로 한의약 연구개발의 주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한의약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출간이 향후 한의학 발전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용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 것이며,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독립국가가 아니다”며 “이 자리가 한의학이 국민의학·치료의학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수 회장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한의학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늘 포럼과 한의약 연구개발 안내서 출간기념회가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광섭 서울대 교수는 ‘동서통합의학의 혁신적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봉한시스템 융합과학연구’ 발표를 통해 “앞으로 봉한시스템의 융합과학적 연구가 동서통합의학의 혁신 패러다임을 창출함은 물론 의료건강산업의 블루오션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또 “지금 봉한관을 모른채 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강내시경 연구가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봉한관이 암 전이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봉한계 활성화약이 인체 면역 및 조절기능과 호르몬 생성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교수의 강의를 들은 이상득 의원은 “한의학이 이같이 정말 과학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며, “반드시 이 연구개발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배현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약물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 개발’과 관련, “연자 주요성분이 항산화효과, 심혈관질환 치료·예방 효과 등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또 연자 투여로 일반적 항우울제의 부작용인 체중 감소, 성기능 장애의 해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호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산업화의 중요성 및 사례’를 통해 “한국 한의학은 우수한 인력, 국가의료체계 정착, 성장 잠재력 등에서 여타 국가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며, 한의학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창연 연구원은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출간 경과를 보고했다.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는 국내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소개, 정부 부처별 연구사업 현황과 특징 안내, 연구개발 통계 현황, 한의약 연구 활성화 방안, 국내 신약개발 현황 등이 수록돼 있어 한의약 연구의 지침서로 큰 몫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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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 발전에 소중한 밀알 되기를”
///부제 우석대 한의대 교수진, 대학발전기금 쾌척
///본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진은 지난 4일 총장 집무실에서 라종일 총장과 교무위원을 비롯 주영승 한의과대학장, 송정모 전주한방병원장, 김홍준 한의학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3250만원을 학교 당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개교 30주년을 맞아 대학의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과대학 교수진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 주영승 학장은 “우리 대학이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우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교수진의 정성이 대학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종일 총장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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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 등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본문 2009년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된다.
복지부가 사전예고한 이번 현지조사는 의료급여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정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조사대상 항목별 조사 시기 및 조사기관 수와 관련 복지부는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3/4분기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4/4 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항목당 15개 내외이다.
조사대상 항목 선정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그동안 동일법인 산하 의료급여기관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도록 하거나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2008년도 현지조사 결과 병원급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 34,510천원 대비 동일법인에서 다수 개설한 병원의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은 46,066천원으로 3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21.6%(‘06→‘07년), 7.2% (‘07→‘08년), 5.9%(‘07→‘08년)로 그 증가폭이 매년 둔화되고 있으나,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의료 인력의 증가 등)이 없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중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월평균 진료비가 30% 이상 급등한 기관이 1623개소(8.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간(2006년~2007년)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단순운동치료·정신요법·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인력 증가 등 변경사항 없이 진료비가 급등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청구 여부, 무자격자 진료 및 처치 후 청구여부, 물리치료 등을 위한 반복적 또는 주기적 내원 시 의사의 진찰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1%이며,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02일이다.
또한, 그간 다각적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3.98%로 나타난 것에 비해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8.12%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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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SCI급 학회지 투고 규정 정립
///부제 “참고문헌 영문표기 표준화 한다”
///본문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최근 각 분과학회 편집위원들과 ‘한의학 관련 학회지 SCI 등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8년 12월 현재 등재지 14종·등재후보지 3종 등 한의계 학술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최근 의학계에서는 한국유방암학회지, 한국간호과학회지, 대한진단검사학회지, 대한병리학회지 등 국문으로 작성된 학회지가 SCI급 학회지로 등재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함에 따라 SCI급 학회지로 등재된 의학계 국문학회지의 투고규정 등을 확인해 국문으로 작성되고 있는 한의계 학회지의 SCI·SCIE급 학회지 등재 가능성과 등재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또한 한의계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해 영문 제공, 발행일 준수, KoreaMed 등재, 학회지 증간, 해상도 문제 해결, 편집위원회 재구성, 해외출판사 선정, 윤리규정 정립, 투고규정 수정, 학회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의 준비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한의학 분야 학회지 편집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재 의학계에서는 SCI에 등재된 학회지는 영문이나 국문으로 작성된 학회지의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어 한의계 학회지가 SCI 및 MEDLINE 등재를 위해서는 참고문헌의 영문표기 표준화는 필수조건이라는 한의학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에 참고문헌 영문작성 표준화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고문헌의 영문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한글을 번역한 키워드의 영문 표기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논문의 제목, 저자, 소속, 초록 작성에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한 영문으로 작성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의계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한 준비로 KoreaMed나 WPRIM 등재와 같은 과정을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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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화·세계화 상호 협력”
///부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방문
///본문 김용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11일 한의사협회를 방문, 김현수 회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학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와 한의계·대학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올해 협회는 우수한 임상의학 연구의 기틀 마련을 위해 한의학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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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부작용만 초래한다”
///부제 큰 혼란으로 기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
건보수가 현실화·보험별 특성 반영한 심사기준 선행 ‘필수’
///본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 개선 공청회’와 관련 진료비 심사의 일원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 당사자인 산재환자 및 의료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를 구축해야 하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주장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단체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감으로써 결국 국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단체는 각 유형별 통합논의는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당시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가짜환자의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 논란은 처음부터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 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시키면 혼란을 가중시켜 기존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보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원만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진료비 심사 일원화와 관련 직접 당사자인 산재환자들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강력히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상병치료에 국한하고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진료의 질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상병(부상)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제도로서 직업병과 중증의 복합상병이 다발하는 산재보험을 치료기관과 진료비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혀 특성이 다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을 진료비와 치료기간만으로 단순 비교하여 ‘의료심평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옥상옥의 업무체계로서 산재보험료의 낭비만을 자초하는 특정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 몸집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양동권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대표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에 있어 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반해 산재보험의 경우는 재해의 위험발생율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전형적인 손해보험의 성격으로, 경제적 지위 회복을 위한 손실 보상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일부인 요양급여청구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요양급여심사기관을 산재보험자가 아닌 심평원에 이전하거나 위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산재환자들은 산재보험환자 자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요양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심평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재노동자의 질병과 부상치료를 강제 제한하는 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엇나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수가 일원화 추진은 각 보험제도 고유의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보험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의 경우 원상 회복을 통해 일자리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평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는 것이다.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심사일원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 각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표준진료지침,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요양급여 정산제도 등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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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의치료 기회 확대
///부제 가정이나 요양시설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한의사소견서, 장기요양신청자 등급판정과 요양계획 수립 활용
///본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 3.3%였던 것이 91년에는 5.1%로 증가했으며, 2020년이 되면 1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를 보면 1960년 6.1%에서 1990년에는 7.4%로 되었고, 2020년에는 17.5%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을 예측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는 노령인구 부양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에게 따르는 심신의 쇠퇴 등과 연관된 노인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의학과 노인성 질환 즉 치매, 중풍 등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학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고령자의 다발생질환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 처리, 식사, 세탁,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감금의 절반을 부담하고(재가 7.5%, 시설 10%), 한의사·의사소견서, 방문간호사지시서 발급비용의 20%를 부담한다.
한의사의 소견서는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한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장애 및 장애정도를 평가하며, 이것은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의사의 소견서를 기초로 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최중증)은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2등급(중증)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2등급), 3등급(중등증)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노인성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의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매병,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 등이다.
한의원에서 부설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면 된다.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관리책임자는 의사·한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방문요양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의료기관의 인력 겸직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부설로 설치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부설 기관에서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부설로 설치,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수행한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배설, 취사 옷갈이 입히기,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문간호의 경우는 의사·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를 통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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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봉한학설’
경혈 경락의 신비를 밝힐 것인가
///부제 한의협, 서울대 소광섭 교수팀 봉한관 연구 지원
‘산알’ 유전자 연구 한의학 과학성 입증 가능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이사회를 개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소광섭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봉한체계와 경락경혈의 상관성 및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일정액의 연구비 지원이며, 이로 인한 연구결과에 따른 지적소유권 및 특허권 등은 공동 소유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 교수팀의 ‘봉한학설’ 연구는 80% 이상 진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의협은 소 교수팀의 봉한학설 연구와 관련,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골자는 ‘봉한학설’ 연구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봉한학설은 한의학을 이용한 위대한 업적이다. 봉한학설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연구자료 및 연구인력과 남한의 시설 및 자본·연구인력이 만나 이를 남북한이 함께 연구해 그 성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남북 전통의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과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한학설 연구의 완료는 경혈(經穴)과 경락(經絡)의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음을 뜻한다. 또한 이 경락과 경혈의 규명은 곧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학이론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혈(봉한소체)과 경락(봉한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문을 최초로 발표한 사람은 1960년대 북한의 의학자 김봉한이다. 하지만 그가 연구 방법을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경락과 경혈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봉한학설을 체계적으로 연구 진행한 소 교수팀은 경혈과 경락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연구에 나서고 있다.
소 교수는 “우리의 인체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조직을 발견했다. 이것의 정체가 봉한관이냐 또는 봉한소체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교수팀은 인체 내 특정 조직의 봉오리 안에 핵 모양의 알갱이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봉한학설’에서는 이를 살아있는 알이라 해서 ‘산알’이라 부른다. 주요 역할은 상처 부위의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있다.
소 교수는 “산알을 현대용어로 표현하면 몸의 모든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 볼 수도 있다. ‘산알’의 유전자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한의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의협이 소광섭 교수의 ‘봉한학설’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도 소 교수의 봉한학설 연구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중앙일보는 박상준 오멜라스 대표의 ‘클라크의 법칙’이라는 과학칼럼 기고를 통해 소 교수의 경락 경혈 체계 연구는 세계 과학계의 주요 연구들과 필적할 만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박상준 대표의 기고문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서 클라크는 ‘2001년 우주의 오디세이’ 등을 발표한 저명한 과학소설 작가이자 미래학자다. 그의 어록을 정리한 ‘클라크의 법칙’은 이런 것이다. “매우 유명하고 나이 지긋한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명쾌한 논리와 실증주의의 세계일 것 같은 과학계도 사실은 의외로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특히 권위적인 주류 학파의 보수성이 혁신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필자가 최근에 각별하게 주목하고 있는 연구가 하나 있다. 기존의 의학 패러다임을 일거에 뒤집을지도 모를 학설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의학계의 태도도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이다.
‘봉한학설’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순환하는 인체 기관을 실제로 발견했다는 내용이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학사의 엄청난 업적이 된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소광섭 교수 연구팀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토끼의 몸 안에서 ‘봉한관’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2005년 미국의 해부학회지에도 발표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연구가 현재 의학계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소광섭 교수는 의학자가 아닌 물리학자다. 그래서인지 봉한관으로 추정되는 조직 사진을 제시해도 의학자들은 ‘림프관을 잘못 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 교수의 연구팀에는 국내외에서 온 수의학자·생물학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서양의학 교육시스템을 거친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주류 의학계에서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현대 의학의 지식과 첨단 장비면 이 연구의 타당성을 밝히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혹시라도 의학계가 품위를 생각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물론 봉한학설에 대해 섣부른 환상을 품어선 안된다. 하지만 주류 의학계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클라크의 법칙 두 번째는 “가능한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살짝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돼 있다.”
이제 ‘봉한학설’의 연구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의협이 공식적인 지원 대열에 합류했다. 사회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과연 ‘봉한학설’이 한의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런지는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김봉한은 누구인가?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서울대 전신) 의학부를 졸업한 후 6·25전쟁이 터지자 월북했다. 북한에서 평양의대 생리학 강좌장, 경락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1년부터 5년간 경혈과 경락의 실체에 관한 논문 5편을 발표해 중국을 비롯한 당시 공산권 나라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혈과 경락의 해부학적 모습을 세밀히 밝히고, 그 작동이 미세입자인 ‘산알’에 의해 주도된다는 ‘봉한학설’ 이론을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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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뜸시술 자율화 법안 철회하라”
///부제 서울시회 이사회, 입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0일 소피텔 앰버서드호텔에서 제6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6대 국회가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침구학의 퇴보이며, 한의학과 한방의료 발전이 침구학의 발전’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고 밝히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2006년에 김춘진 의원이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사 법안이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자진 철회한 과거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체이사회와 26개 분회는 만약 한의학을 말살하고 돌팔이를 양산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고·산·환제 등 한약 제형의 다양화를 위한 탕약건조기 선정 및 추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약무이사는 “한약을 부형제 첨가없이 고·산·환제로 변화시켜 투약 및 복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기존의 탕약과 더불어 변화된 제형의 한약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의 신상은 물론 연령대, 구별 개원현황, 개원 및 임상 정보 등을 수록하는 서울시회 회원명부를 발간키로 하고, 회원명부발간TF위원회(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회 자체 배지도 제작해 회원들에게 보급키로 했다.
또한 정안요법을 주제로 한 2회 연속 학술 임상강좌(3월22일, 4월26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02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수도권 지역 설명회(3월21일 오후 8시 한의사회관 대강당), 한의협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3월29일 오전 9시30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 회원 및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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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예산 감독 강화 추진
권익위, 제도 개선책 마련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복지예산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을 대폭 올리는 등 복지예산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 △국고보조금 전산통합관리체계 조기 구축 △보조금 예산 및 관리법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 및 전달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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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령인구 새로운 복지모델 ‘자리매김’
///부제 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사업 육성
///본문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센터장 변준석)는 지난 3일 대구시니어체험관사업단(단장 추홍록)과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3월 한 달간 노령인구를 위한 한방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3만2500명으로 대구시 인구 240만여명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주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령인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의료 진단, 건강 기능성 식품)와 대구시니어체험관의 하드웨어(시설 및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에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이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웰빙’만을 쫓던 사람들이 ‘웰다잉(Well-dying)’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노령계층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건강 유지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노령인구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이번 한방테마 프로그램은 한방 무료진료 체험, 한방차 강의 및 시음, 시니어 맞춤형 마사지 및 메이크업 등으로 운영되며, 지역 한방 관련 우수 기업의 제품도 참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변준석 한방산업지원센터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대구시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는 시기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한방산업을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방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성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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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애우 치료 약침으로 돕는다”
///부제 약침학회, 푸르메재단에 3년간 약침 지원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푸르메재단 한방어린이재활센터에 3년간 6500만원 상당의 약침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9일 푸르메한방어린이재활센터 4기 개원식에서 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은 김성수 푸르메재단 이사장에게 이같은 기증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김 이사장은 강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실 대한약침학회는 2년 전부터 연 2000만원 상당의 약침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날 강대인 회장은 “지원하는 약침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며 장애아동들의 빨리 호전되기를 기원했다.
푸르메재단 한방어린이재활센터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허영진 한의사가 월·화·목·금요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재단이라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저소득 가정 5세 미만의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아동 20여명을 한 기수로 6개월간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한방어린이재활센터는 9일부터 4기 아동에 대한 치료에 들어갔다.
허영진 원장은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아동은 치료를 받는 시점이 어릴수록 치료효과 및 그 경과가 좋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아동들이 많다”며 “장애아동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가슴에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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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
///부제 의료비 상승·서비스 양극화 우려
///본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병원이 기부나 출연이 아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과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개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있다. 따라서 대기업 사모펀드 등 영리법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병원을 짓거나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반대측에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가 의료장비가 늘면서 평균적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기본으로 두고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만 선택적으로 고가를 적용할 것이므로 그런 일은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실행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좀더 신중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견 조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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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舌 영상촬영으로 병증 판별
///부제 한의학연구원, 환자 병증 판별 의료장비 국산화
///본문 사람의 혀를 디지털 영상으로 촬영해 소화기 질환 등의 병증을 자동 판별해주는 의료장비가 국산화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은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열린 기술이전 설명회에서 “혀의 색깔과 설태(혀에 낀 하얀 이물질) 등의 분포를 인식해 자동으로 환자의 병증을 판별해주는 의료장비(사진)를 개발，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원이나 공공보건기관 등에서 기존의 육안 진단에 따른 오류나 편차 등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편리하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실 자동병증진단기기는 판정한 결과의 정확도, 조작 편의, 내구성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지재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발된 ‘설(舌) 영상 촬영기기’의 기능은 디지털카메라와 표준화된 LED조명장치，판정의 기준이 되는 컬러차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촬영된 혀의 영상을 부위별로 분할한 뒤 병증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기존 장비에 비해 조작이 간편하고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혀의 안쪽까지 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가격도 기존 장비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한의학연구원은 최근 관련 기술에 대해 ‘설 영상촬영시스템’으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수확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기술혁신시대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치료기술, 진단기술 등 첨단기기 R&D결과의 사업화율에 한의학이 본격 참여하게 됨으로서 한의학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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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정책 수용 역량 넓혀야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은 한의과대학 표준교육과정을 지난해 개발 완료함에 따라 올해 7년제 개편을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학제개편안은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최근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 명문의대 학장들이 모여 ‘4+4’식 8년제에서 기존 6년제로 환원키로 한 것이나 약대가 ‘2+4’식 6년제로 전환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약대는 2011학년도부터 ‘일반학부 2년+약학전공 4년’의 6년제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는 고졸 입학생은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한의대 학제 개편안도 공중보건한의사, 한방군의관 TO에 해당할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군 복무를 필한 대학 졸업 또는 대학 중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부터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안그래도 취약한 한방공공보건의료 인원 선발대상 선정에서부터 커리큘럼, 입문자격시험에 이르는 과정을 전문가가 모인 학제개편준비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 될 제도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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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韓·中 ‘전통의학’ 주도권 다툼 치열
///부제 ‘동의보감’과 ‘중의학’, 세계유산 각각 등재 신청
침구경혈부위 논란에 이어 침구 표준화 선점 각축
///본문 오는 7월 한의학 고전인 ‘東醫寶鑑’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근 전통의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과 중국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지난 8일 중국 중궈신원(中國新聞)은 양진성 부소장(중국 중의과학원침구연구소)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양진성 부소장은 “중국의 침구 표준 제정이 한국보다 뒤떨어져 국제사회에서 침구 주도권을 잃고 있다”며 “중국은 관련 작업을 서둘러 침구 국제화에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부소장은 또 “중국인들은 침구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며 당연히 중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현대사회는 특허나 표준, 지적소유권을 중시하는 사회”라며 “중국은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점에 대해 중시하지 않아 결국 침구표준 제정 분야에서 한국에 뒤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침치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호주·베트남 등 4개국이 참여한 3차례 포럼을 통해 침 표준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국제표준화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기술심사위원회(TC) 설치를 제안하는 등 침구의 국제규격 인증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국내에서 ‘WHO 침구경혈부위 국제 표준서’가 발간되자 침구경혈부위의 국제표준은 중국 침구경혈 자리가 중심이 돼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맞불작전으로 올 1월에는 ‘중의학’을 UN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하는 등 전통의학의 미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도 9일 “아시아 모두와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국간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전통의학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례 회의를 갖고 있는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의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운영으로 양국 전통의학의 충돌 방지와 미래를 향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 역시 한의협이 운영하고 있는 한·중 FTA대책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FTA가 몰고 올 파고에 대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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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시킬 것”
///부제 청한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영리병원 허용 반대 성명
///본문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일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 324개 병원을 연구한 결과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이 OE 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의료서비스의 적자 대부분은 해외 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줄어들리 만무하다”며 “2007년 해외의료서비스 적자액은 665억원으로 전체 해외서비스 지출액 19조의 0.3%에 불과한데 이 0.3%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 하는 것은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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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지 유치 경쟁 ‘치열’
///부제 광주·전남, 지역병원과 교류협력 체결
///본문 정부가 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할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이 금년 상반기 최종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광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14개 종합병원과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포함 바이오경제시대에 주도권을 잡으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정치인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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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우리 애가 학교 가길 싫어해요…도와주세요”
///부제 함소아,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인터넷 오픈
///본문 함소아한의원이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생활 시작 시즌을 맞이하여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특별 기획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했다.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사이트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유치원에 다니고 나서 감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단체생활증후군’ △새 학기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학교가기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새학기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제작됐다.
이상용 대표원장은 “즐겁고 유익해야 할 단체생활을 건강상의 문제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하면서 “본 사이트가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운 단체생활을 돕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사이트(www.hamsoa.com)에서는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건강 간식을 선물하는 ‘건강 간식’ 이벤트 △건강하고 집중 잘 되는 새학기 만들기를 돕는 ‘초등 맘 스쿨’ 오픈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
‘초등 맘 스쿨’ 이벤트에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여성 프라자에서 초등학교에 적응 잘 하는 방법과 새학기 증후군 대처법에 대한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의 저자 이보연 강사와 ‘세살감기 평생건강 좌우한다’의 저자 최현 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1~3학년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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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여론몰이 ‘가속화’
///부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VS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본문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여론몰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보건의료 분야 토론회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발표되며,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같은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맞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9일 일반 국민 1000명, 서비스 분야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장 시급하게 높여야 하는 서비스 분야로 의료·보건복지(31.6%)를 꼽았으며,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7명(71.3%)은 민간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의료산업에 투자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또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 효과와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는 일반 국민이 59.2%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8%였으며, 소비자들의 의료진 선택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일반 국민은 60.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2%였고, 일반 국민의 57.1%는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높은 반대로 인해 무산됐던 것이 다시금 의료서비스 선진화 명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때 의료비 폭등에 따른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시장 과열에 따른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도산, 건강보험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건강권 악화 등을 지적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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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별도 병실기준 검토하겠다”
///부제 전재희 장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기대
///본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5일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 의료관광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이후 요즘 의료계도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한창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환자수가 한 해 2600만명에 이르고, 의료관광 규모는 무려 265억달러(한화 약 4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 보면 잘못된 전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병원들은 외국인 전용 형태의 별도 진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환자들로부터 좋은 평판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는 높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외국인환자 병동에 대해 별도로 병실과 인력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선 전 장관의 지적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외 외국인 전용병원에 걸맞는 경영시스템과 내국인 수가보다 훨씬 상향된 초고가에 본인부담금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시장 개방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위한 논리는 잘못된 것
///부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의료영리화 반대 성명서
///본문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여론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이 중점 논의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그릇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성명서에서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통해 도달하고 싶어하는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체계’는 이미 미국에서 처참한 실패를 보였고 높은 의료비로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서민 가계의 파산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오바마 정부 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다”며 “미국 의료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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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산한약재 검사 의무화 추진
///부제 생약협회 정총, 엄경섭 회장 연임
///본문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는 지난 12일 경동웨딩홀프라자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갖고 엄경섭 현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연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엄 회장은 “1969년에 협회가 창립된 이래 올해로 40년째를 맞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많은 역경을 이겨내오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듯한 생산자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잡아 생산농가의 가슴에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정총에서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국산한약재 및 GAP인증품 전문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현대식 국산한약재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BTL사업자 공모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키로 했다.
또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생약협 포장지 보급을 중단하고 협회 차원에서 포장 약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십전대보차 등 국산한약재 제품을 OEM방식으로 제조 및 유통시키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한약재 검사의무화를 추진하고 GAP인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참여농가를 300농가 정도로 확대하게 된다.
실제 GAP인증사업은 2006년 124개 농가에서 2007년 168농가, 2008년에는 203농가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당귀 169톤, 황기 32톤, 오미자 21톤, 작약 66톤, 곽향 11톤, 지황 22톤, 마(산약) 282톤), 더덕 2톤 등 605톤을 생산한 바 있다.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생약협은 2009년도 예산 424,146,000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생약협은 회장 및 임원단의 임기(3년)를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종신회원제 도입을 통한 건강상 또는 다른 사유로 휴회하는 회원에 대해 회비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기준 내달 확정
///본문 지난 1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입지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 인력과 기관이 단지 조성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문의 평가 항목과 지표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날 한 총리는 “많은 지자체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과열 양상도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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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지원사업도 트랜드 읽어야”
///부제 ‘경기아이누리’ 캠페인 의료지원 없어
///본문 올해 의료지원사업의 트랜드는 다문화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심의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수혜대상자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한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보건소 또한 최근 국적 취득 전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여성 가정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진주시도 지난달 26일 진주도립의료원과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외래 및 입원비를 비롯해 건강검진 의료비,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등을 30% 감면하기로 협약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부부 등 소외계층 17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오후 양재동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희망과 나눔의 새봄 음악회’에 참석, “문화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예술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동 시대의 의료봉사는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마태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보다 많이 알려야 나눔의 의미가 커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이 지난 1월20일 선포식을 갖은 ‘경기아이누리’ 캠페인은 한의계의 참여를 시도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한방의료 지원 또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지역자치단체 혹은 복지관 등과 연계해 다문화가정을 떠들썩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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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病魔를 물리치는 魔法의 탄환처럼…”
///부제 김명동 이사장, 太無眞 선생 유지 받들어 『東醫定理學』 편찬
모두 92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의학 고전이 탄생
‘한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치료 영역 도전
///본문 지난 7일 힐튼호텔에서는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東醫定理學』 출판기념회(출판:푸른솔)가 열렸다. 단편적 지식의 나열이 아닌 92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의학 고전의 탄생이었다. 원저자는 太無眞 박해복 원장이다. 이를 동의정리학연구회 김명동 이사장(상지대 한의대 교수)이 새롭게 자료를 모으고 다듬어 편찬을 했다.
“『東醫定理學』은 太無眞 박해복 선생님께서 한의학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한의학을 공부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진료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경을 비롯한 한의서적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늘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참선을 생활화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초벌로 기록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반복하여 이론을 세우고, 이를 임상에 적용시켜서 그 결과를 얻어 낸 내용들을 강론(講論)하신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동 이사장에 따르면 이 책에는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희귀하거나 일반의서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약물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의서에 가감한 처방과 새롭게 창조된 처방들의 수록과 국체이별, 약리이별, 구안와사치료법, 상한론, 두통이별, 본초, 위증증상이별론 등 한의사들이 활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저자인 太無眞 박해복 선생(1923~1999)은 경희대 한의대에서 학·석사를 수료했고, 인왕한의원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재)동의정리학연구회 초대 이사장을 맡아 학문 탐구에 평생을 바친 한의학자다.
김 이사장이 회고하는 太無眞 선생은 자기 자신에 너무도 엄격한 참 스승이자 기존의 치료방법보다 더 쉽고 빠르게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불꽃같은 열정으로 평생 학습에 매달렸던 분이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엄한 가르침을 어려워하였고, 성정 또한 급하고 불과 같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았으며 거침없는 언행은 한번 선생님을 뵌 사람이라면 다음에 바로 알아 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하신 한편으로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太無眞 선생의 사후(死後) 10년 만에 세상의 밝은 빛을 본 『東醫定理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1987년 10월 太無眞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선생님의 한의학에 대한 높은 식견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뵐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고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자료들을 모아 문서화하고, 강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말씀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들을 녹음하였다가 시간을 내어 그 녹취물을 들으면서 기록하는 것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제일 우선시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한의학에 대한 고견뿐만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열정에 반해서 그렇게 닮아가고 싶었던 마음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이처럼 太無眞 선생의 유지가 담긴 『東醫定理學』이 한의학을 하는 모든 한의학도들에게 병마(病魔)를 물리치는 여러 가지 무기 가운데 마법(魔法)의 탄환처럼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깊은 학문 탐구에서 한의학의 나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김 이사장은 현재 개원가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기초학문 연구는 결코 소홀히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에도 다양한 진료 영역이 존재하는데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유독 많은 한의사들이 출사표를 내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야나 또는 아예 한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치료영역에 도전장을 내고 열정적으로 학습하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경영 위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김 이사장은 또 목표를 보다 높고, 폭넓게 가질 것을 역설했다. “다른 사람의 논리를 받아들여 실전에 적용하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난치(難治)이거나 불치(不治)인 질병을 내가 고쳐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아주 마음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되는 ‘안전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인이 될 것입니다.”
큰 꿈을 안고 한의학에 입문한 젊은 한의사들을 위한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한의학이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지식을 더욱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김 이사장은 또 질병 치료의 표준화도 강조했다. “질병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를 차근히 만들어 나가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많은 임상 경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몇 건의 케이스에서도 유형을 분류해 낼 수 있고, 특징적인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세심한 관찰능력을 최대한 확충시켜야 합니다.”
그는 또 동의정리학연구회 이사장을 맡아 연구회가 나갈 새 비전도 제시했다. “골몰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게 하여 자기 스스로 기본적 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제시해 주는 ‘동의정리학연구회’의 학문 방법을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의정리학연구회’는 한의학 공부는 원전을 외우고 그 뜻을 새기는 일에만 있지 않고(Work Hard), 암기하기 전에 보다 많이 생각하는 방법(Think Hard)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일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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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기업체 불황 해결에 ‘총력’
///부제 KIMES 2009, 9천억 내수효과 기대
///본문 의료기업체들의 불황 타개를 위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 ‘KIMES 2009(제 25회 국제의료기 병원설비전시회)’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민주당 간사,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업체 536개사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중국 등 총 34개국 1023개사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관련용품 등 3만여점이 전시됐다.
전시회 기간 동안 내국인 5만7000여명과 70개국에서 15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내방했으며, 3만여건의 상담에 9000억원의 내수효과와 3억8000만불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시장은 아이템에 따라 1층 태평양관 ‘치료 및 의료정보관’, 인도양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3층 대서양관 ‘검사 및 진단기기관’, 컨벤션홀 ‘진단 및 병원 설비관’으로 구분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코엑스 3·4층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의사들을 위한 병의원 경영 재테크 컨퍼런스’, ‘의료기기 제도, 정책, 실무 및 수출지원 세미나’를 비롯 40회의 의학술 세미나가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돼 양질의 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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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중의학 뛰어 넘을 터”
///부제 자생한방병원, 미국 플러튼 분원 개원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하 자생)이 ‘한의학 세계화’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일 자생은 첫 해외분원인 미국 풀러튼 분원(대표원장 윤제필) 개원식을 신준식 이사장, 김재수 LA총영사, 미국 PGA골퍼 최경주 프로, 돈 뱅크헤드 플러튼 시장과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 경영진 등 유력인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중의학에 가려져 있는 한국 한의학의 효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왔으며, 풀러튼 분원은 서양 의학을 주도하는 미국의 의학자들이 한국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의 장이 될 것”이라며 “풀러튼 분원 개원이 한국 한의학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의 서막을 알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서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참석해 미주 한인주니어 골퍼들을 후원하는 ‘꿈나무 골퍼 후원식’도 가졌다. 풀러튼 분원은 앞으로 3년간 5명의 미주 한인 주니어 골퍼들이 해외무대에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가도록 척추관절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주는 적극적인 의료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펼치게 된다. 이날 최경주 선수는 주니어 골퍼들에게 사인 모자를 전달하고 골퍼 후원 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풀러튼 분원은 7일과 8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과 미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학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신준식 이사장과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수, 풀러튼 분원의 윤제필 대표원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윤제필 대표원장은 ‘생활 속 한방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척추질환에 대한 설명과 생활 속에서 활용해볼 만한 한방 척추 건강 정보를 전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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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과부,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지정키로
///부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필요
///본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정책방송에 출연해 “올해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4, 5곳을 양성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학업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봉사활동, 가정환경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어차피 입학사정관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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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1년도 대비 노인진료비 2.3배 증가
///부제 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8 건보 주요통계’발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정우진)은 2008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이용율은 91.4%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94.9%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전북으로 94.5%, 세 번째는 경북이 9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160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40천명이 증가(0.7%↑)했으며, 이중 직장(피부양자 포함)가입자가 전체의 63.2%인 30,417천명이고, 지역 가입자는 36.8%인 17,743천명이며, 특히 직장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최근 2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입자는 378,888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52,803명( 16.2%↑)이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49,730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4.9%증가했고, 세대당 보험료는 66,217원(직장 69,169원, 지역 61,982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4조 8,457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7.6% 증가했으며, 이중 의료기관이 72.6%를 점유한 25조 2,970억원(전년대비 7.7%↑)이며, 연간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16.8일로 전년에 비하여 1.3% 증가했고내원일당 진료비는 31,363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0대 이상이 203,000원이고, 60대는 146,020원, 50대는 85,465원, 40대는 49,133원 순으로 나타나 40대 이후엔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9세 이하는 49,481원, 10대는 19,759원으로 나타나 10대에 비하여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은 460만명 건강보험 인구의 9.6%를 점유했으며,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10조4,310억원 지출, 노인 1인당 진료비 지출은 188,435원으로 2001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율은 91.4%이며, 의료기관 이용율은 전남이 94.9%로 가장 높았고, 1인당 월진료비 역시 전남이 68,711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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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의약품 사전상담 인터넷 신청 가능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월1일부터 실시한 결정신청 이전의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등에 대한 사전상담이 지난 2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상담일시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써 사전상담제도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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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인력 양성·해외환자 유치 ‘상호 협력’
///부제 보건산업진흥원·삼성서울병원 MOU 체결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3일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과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환자 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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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화 약쑥특구, 융합기술 접목 ‘눈길’
///본문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녹생성장협의회 대표로 선임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이루려면 저탄소 사회 구축을 통한 수요 창출과 정부의 확실한 정책 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약쑥특구에 5만2976㎡ 규모의 ‘강화아르미애월드’에 설립된 농업기술센터는 강화도의 전통 명물인 약쑥을 융합기술과 접목, 약쑥 효능 연구와 함께 대기업·대학들과 손잡고 당뇨병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향후 한의약·약학·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과 접목해 녹색성장 기술 개발사업을 국가 녹색성장으로 일궈가는데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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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의료장비 5만8천여개 달해
///부제 심평원, 2008년 의료인력·의료장비 조사 결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한의원의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의료장비가 3만2785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이학요법장비 2만4444개, 검사장비 550개,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174개, 수술 및 처치장비 43개, 기타장비 10개 등 총 5만8006개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은 한방장비는 2457개, 이학요법장비 2273개, 검사장비 25개, 수술 및 처치장비 10개,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개 등 총 4771개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현재 한의원은 1만1334개로 전년도에 비해 2007년 동기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방병원은 146개로 확인됐다.
한의원의 각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 321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도 2122개, 부산 931개, 대구 712개, 경남 631개, 경북 523개, 인천 480개, 대전 409개, 전북 401개, 충남 393개, 충북 308개, 강원 295개, 광주 270개, 울산 245개, 제주 116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서울 31개, 경기 26개, 경북 12개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인력 현황 조사결과 2008년 12월 현재 한의사는 1만4818명으로 나타났고, 이들 한의사 인력은 한의원에 1만2418명, 한방병원 1226명, 보건지소 475명, 보건소 289명, 보건의료원 33명, 요양병원 374명 등에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8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요양기관 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43기관), 종합병원(269기관), 병원(1193기관), 요양병원(690기관), 의원(2만6528기관), 치과병·의원(1만3918기관), 한방병·의원(1만1480기관) 등 7만8461기관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1658기관(2.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3.0%를 나타낸 증가율이 2007년 2.3%, 2008년 2.2%로 2년 연속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이밖에 전체적으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의사(7만5714명), 치과의사(1만9751명), 약사(3만1635명), 간호사(10만6881명), 의료기사(의무기록사 포함 7만8698명)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대비 의사(7.6%), 치과의사(3.5%), 한의사(5.0%), 간호사(5.9%), 의료기사(6.5%)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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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삼·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제 진안군 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정총
///본문 사단법인 진안군 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촉진을 올해 사업목표로 확정했다.
출범 후 첫 번째 맞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생산농가, 가공업체, 관련기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선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 2008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정관 개정 및 규칙 제정 등을 승인했다. 특히 사업단은 미약한 분야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홍보 전개, 마케팅활동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기능성 제품 개발(3억6000만원), 진안삼 인지도 고취 및 마케팅 확대(5억원), 생산자 계약재배시스템 구축(1억원), 친환경재배 시범포(2억3000만원), 품질인증시스템 구축(2억원), 친환경제품개발 지원(4억원) 등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안산 재배 및 자생약재를 활용한 항비만소재, 아토피피부염 개선제품, 미용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제품을 발굴하며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제조장과 생산설비 구축, 홍삼제품 시범마을 운영,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진안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광고를 확대하고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를 참가하는 한편 계약재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방자원 운영관리협의체를 구성해 한방자원 수요업체 분석 및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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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브랜드 활용한 위기 극복 전략
///부제 체계적 관리로 시너지 효과 내야
///본문 국내 유수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불황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인수한 ‘대우’라는 브랜드에서 찾고 있다. 대우건설을 통해 조력 발전, 폐기 물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최근 침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제의견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네트워크 이름을 International Network for developing Standards for Acupuncture(INSA)으로 명명하고 미국, 독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기타 많은 나라들이 본 포럼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하고 참가를 독려키로 했다.
국책 한의학연구원이라는 구축된 KIOM 브랜드와 INSA라는 네트워크가 일궈낼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복된 브랜드의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존 브랜드 자산마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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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 배아줄기 연구 지원
바이오 관련주들 상한가
///본문 미국 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발표 소식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세원셀론텍, 디오스텍, 산성피앤씨, 바이로메드, 오리엔트바이오, 이노셀, 마크로젠, 메디포스트, 알앤엘바이오, 에스티큐브, 제이콤 등 일명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들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성급하게 사업의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위주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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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녹색중소기업 1000개사 육성”
///부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공식 발족
///본문 정부가 지난해 3월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정책사업으로 선언한지 일년만인 지난 10일 ‘녹색성장산업협의체’가 경제·산업계 협의기구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같은날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은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늦어도 2013년까지 ‘녹색중소기업’ 1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혁신형 녹색경영추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 녹색성장을 견인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적 사업인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선 관련기술 개발을 어떻게 축적하느냐가 관건이다.
오늘날 미국이 녹색산업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공항의 부침 속에서였고 보면 글로벌경제위기에서 한국 역시 녹색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출범한 녹색성장산업협의회가 녹색성장기술개발 시너지를 구축해 산·학·연이 녹색산업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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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스포츠 손상 한의학의 효능, 세계에 알릴 것”
///부제 4월25~26일 루마니아 유럽태권도연맹총회서 한의학세미나 개최
///본문 오는 4월25일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유럽태권도연맹총회에서 한의학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참석하는 스포츠한의학회 이환성 회장을 만나 이번 행사의 의의와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과 관련한 대담을 가졌다.
스포츠한의학회는 4월 24·25일 양일간 총회에 참가하는 각 국가의 팀닥터 및 루마니아 팀닥터들을 대상으로 운동 및 경기 중 손상시 팀닥터로서 손상에 관한 한방적 접근 및 처치에 관한 치료법과 실습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럽에서의 한의학 세미나를 개최하는 의의에 대해 이환성 회장은 “현재 유럽에서의 한의학의 침 치료와 방법 및 치료 후 효율에 대한 관심도는 논문으로 나 올 정도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 강국의 대열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가의 전통적 치료인 한의학이라는 동양의학의 신비로움이 인위적 치료가 아닌 자연 현상을 이용한 치료로서 상당한 효율이 있다는 점이 많은 유럽인들에게는 큰 관심거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한 유럽인들의 사고에 한국이 종주국인 전통 무예 태권도가 전세계에 알려져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한의학으로서 유럽에 한국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여기고 태권도와 한의학이라는 한국의 전통 문화, 컨셉으로 한국을 알리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와 한의학을 접목해 한의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태권도는 스포츠이고 한의학은 의학이다. 태권도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의학과 분류상 서로 다른 코드는 분명하지만 의학의 장점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서로 다른 코드를 하나로 연결할 수 고리인데 그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통해야 하는데 비록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대중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즉 한의학의 우수성과 침구 및 약물의 효능이야말로 스포츠 손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것은 스포츠한의학회에서 20여년에 걸쳐 활동해온 활동상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체육계 인사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호응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약물 실험 및 침치료 등을 토대로 발표된 무수한 논문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한의학의 유럽국가 진출 전망에 대해 이 회장은 “스포츠한의학 분야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향후 많은 부분에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지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울 것이고 또한 훌륭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것이다”고 밝혔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이번 총회 참가를 통해 향후 러시아와의 학문 교류를 수행하고,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보다 유익한 방법론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번 유럽태권도연맹총회 한의학세미나는 단순히 한 단체만의 활동이 아닌 일반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싶고, 실제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사고를 키워 향후 한의학이 외국인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으며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것이 옳을지 또한 외국으로 한의사가 진출하였을 때 어떠한 의료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을지 등의 많은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럽태권도연맹총회 한의학세미나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한의사협회 국제협력국으로 연락하면 된다(02-2657-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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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웰니스산업
명품 브랜드로 도약 기대
///본문 부산시와 경남 산청군 두 지자체가 손잡고 동의대 산학협력단을 주축으로 42개 개별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동의대 한방실버웰니스사업단이 개발한 바이오제품들이 이달 중 본격 시판될 예정이다.
여세를 몰아 사업단은 지역에 한방실버웰니스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방과 접목된 건강기기 및 기능성 식품 개발ㆍ한방기기 시험인증ㆍ우수 아이템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기업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허 컨설팅, 원활한 창업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동의대 한방실버웰니스사업단이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을 확보해 부산을 동북아 웰니스산업의 허브로 개발키로 한 것은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김경철 한방실버웰니스센터 소장은 “한방 관련 건강기기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세계 일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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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급정지 법제화
///본문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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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모색
///부제 ‘수가인상’ , ‘보호자 없는 병원’ 빛 좋은 개살구
///본문 ‘수가 인상’과 ‘보호자 없는 병원’도 보건의료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병원 인력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수가인상’과 ‘보호자 없는 병원’ 등 OECD수준의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정부의 예산 확보 난색으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수가를 인상하면 일정 수준의 의료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는 기존 분석에 대해 ‘흉부외과의 수가인상 경험을 보면 수가와 인력 수급간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수가 인상과 의료인력 고용효과가 비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김혜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 또한 “수가 인상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고충을 밝혔다.
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단장이 발제를 통해 주장한 ‘보호자 없는 병원’도입도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자들은 간호사 인력난의 문제로 저임금과 열악한 고용환경을 공통으로 꼽았으며, 졸업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효간호사의 재취업 지원확대로 해결방안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단순한 재취업 훈련만이 아니라 간협 등에서 전문적인 실업자 훈련을 거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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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별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시급’
///부제 中약재 국산 속여 제조한 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본문 글로벌 웰빙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아이템으로 통한다. 특히 한약재를 활용한 건기식은 한의학이라는 전통 임상브랜드 확보로 화학물질을 합성한 제품들이 주종인 건식시장 선점으로 이어져 식품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중국산 백출, 복령, 숙지황 등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충남 금산군 모 건강식품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식품으로 수입된 중국산이 국산 한약재에 비해 60~ 80%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거래처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지역별로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생산부터 제조, 가공, 유통 수출입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한약정책 인프라 구축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한약관리기구와 식품의약품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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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 지원대책 발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공동으로 지난 11일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프라, 성장 역량, 시장 창출 3개 분야에서 △인허가 등 정책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성장기반 마련 △전략적 핵심기술개발 집중투자 △의료기기 제조·품질·임상시험 역량 강화 △해외인허가, 특허획득 지원 등 마케팅 지원 강화로 해외시장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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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면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세요”
///부제 최준영 원장,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최고 경영기법은 최선 다한 진료와 참된 실력의 배양
“오늘 만나는 모든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본문 지난 3일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이었다. 납세는 국방·교육·근로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모범적인 납부는 오늘날 사회에서 새로운 나눔으로 이어진다. 세금 납부는 국가의 사회 경제 발전을 이끄는 기초 자원이다.
서울 영등포구 화인한의원 최준영 원장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한의사도 진료하는 것 외에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것 역시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라 여기고 수입 부분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이렇게 상(賞)까지 받게 되었네요.”
최 원장은 부원장 1명을 비롯 간호사 2명, 약제실 근무자 1명 등 모두 5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개원 13년차다. 한의원 면적은 실평수 기준 33평에 이른다. 지난 해 세무 신고액은 7억5000만원 정도다.
“1년 만에 폐업 정말 죽고 싶었다”
“다른 한의원에 비해 침 환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별다른 특화진료는 하지 않고 있지만 주로 불면증·두통 등 내상질환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침 위주의 보험환자가 많다보니 그의 수입원 대부분이 노출돼 있어 액면 그대로 세무 신고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도 그만의 세무 신고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남들과 다 비슷합니다. 다만, 비용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영수증을 철저히 모으고 관리합니다. 또 제 한의원과 규모가 비슷한 선배들에게 조언을 많이 들으려 합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세무(稅務)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을 강조했다. 원장 자신부터 세무를 잘 알아야 세무사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기 까지 그 역시 죽을 만큼의 큰 시련을 견뎌냈다. “1997년 개업하자마자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 도움없이 100% 대출을 받아 개업한데다 선배의 수억에 이르는 빚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 시작부터 엄청난 빚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평균 이율이 12~13%였고, 심지어는 2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개업한지 1년도 못돼 폐업을 했다. 최 원장은 이 당시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말한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무당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기회가 됐다. “이것 저것 돌아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다 보니 위기가 기회가 됐고, 덩달아 좋은 결과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10여년이 흐른 현재 어느 정도 자리도 잡게 됐고, 상당한 빚도 청산할 수 있었다.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으려한다. “부처님을 믿다보니 아침에 출근하면 꼭 향(香)을 피우고 아홉 번 절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오는 환자 모두가 몸과 마음의 짐을 다 벗어두고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퇴근 전에도 절을 하며 오늘 치료한 환자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만의 경영 기법이 있을 법도 하다. “정말 지금껏 전단지 한 장 뿌린 적 없습니다. 경영이니 마케팅이니 솔직히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중시했던 점은 환자에게 진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다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참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라 생각합니다.”
성심을 다하면 어려움은 극복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심(誠心)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자 열 사람이 오면 하루 종일 그 열사람을 보는데 투자하라. 30명이 와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환자 한 명이 와도 똑같아야 한다’라고 현 김정곤 서울시회장께서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원 초기 환자가 적을 때는 정말 한 사람을 한 시간 이상씩 본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침을 놓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해당부위에 수기(手技)요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사람을 내 환자로 만들다 보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같은 자세는 직원들에게도 곧 감정이입된다고 한다. 직원들 역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모셔 환자들과의 교감이 한층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참 의료인의 자세 외에도 학문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상의학’과 ‘사암침법’의 효용성을 역설했다. “‘東醫寶鑑’을 위주로 공부하는 형상의학과 오장육부의 한열허실을 다루는 사암침을 깊이 공부하면 임상을 하는데 있어 아주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침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면 곧 바로 알맞은 처방이 제시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훨씬 편안히 다가설 수 있는 잇점이 있죠.”
“어려울 때일수록 학문탐구 소홀치 말아야”
그는 또한 반드시 고품질 한약재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철저한 확인을 통해 양질의 한약재를 납품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환자 대기실에 한약보관 냉장고를 비치해 두고 있다. 환자들이 직접 눈으로 ‘안전한 한약’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 원장의 이같은 경영 노하우는 그만의 성공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이사를 맡아 우수한 임상경험을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지난해 서울시회 학술위원회가 주관했던 공개 임상세미나를 들 수 있다.
특히 ‘장부형상검사와 체액분석’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의대교수를 초청, 임상병리와 방사선필름 판독에 관해 무려 10회에 이르는 연속 강좌로 진행했다. 또 ‘간질환’과 ‘갑상선질환’ 주제의 세미나도 개최했다. 매번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음은 물론이다. 올 해 또한 3월22일 ‘한방성형 강좌’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학문 탐구를 소홀히 해선 안됩니다. 자신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가며, 환자들을 마음으로 돌보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그가 말하는 좋은 의사가 되는 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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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 선진화”
///부제 이진석 서울대 교수,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본문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지난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현황 및 비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선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보장 적용의 포괄성, 의료보장급여의 충분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긴박·특수상황에 대한 반응성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혁신과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로 공공보건의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정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의료안전망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지역과 계층에 관계 없이 의료 이용이 보장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 없이는 사회 통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정책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다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팀장은 공공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 관리 강화 △정책 실행력 강화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인력 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선진화 △사회적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 △운영의 합리성 강화 △사회적 거버넌스와 리더십 강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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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1년부터 i-PIN 사용 ‘의무화’
///부제 방통위, 인터넷 사이트서 본인 확인 수단 활용
///본문 인터넷 사기 피의자가 챙긴 돈을 몰래 빼낸 또 다른 인터넷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7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인터넷 유무선 네트워크의 작동으로 개인의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침해될 것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객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 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국제공조로 엄히 다스리는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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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 ‘박차’
///부제 공공의료 보장·서비스 강화 병행돼야
///본문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회’에서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비보험 진료 등을 많이 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정부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거드는 이유 중 하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의료체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전체 진료비의 65% 정도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영리병원은 나라별 의료정책 목표에 맞는지를 따져서 결정할 일”이라며 “공공의료의 보장성 등 의료환경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실히 보장하고 영리법인은 서비스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건강과 경제에 모두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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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국 매출 평균 30% 급감
///부제 웰빙약품은 최대 80% 줄어들어
///본문 최근 경기침제의 골이 깊어지면서 위축된 소비심리가 약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나마 치료가 목적인 약들은 팔리는 편이지만 영양제 등 먹지 않아도 건강에는 당장 지장이 없는 ‘웰빙’ 약물은 매출이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년 배출되는 약사수는 1200명이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4년이후 배출될 6년제 출신 약사들도 별수없이 기존제품에 성분 한두가지를 더 넣어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아웃소싱해 유통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매출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그야말로 ‘약장수’로 전락하기 쉽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인 약의 소비마저 줄어든 것은 약사들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의미한다”며 “의사처방전에 의존해 수익을 올려야하는 약사들로서는 ‘일반학부 2년+약학전공’ 제도의 실익을 얻지 못하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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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9년 03월 1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에 상호 협력하자”
///부제 정부·한의약 제단체 모여 한의약 육성방안 모색
윤석용 국회의원, ‘한의약 정책발전 간담회’ 개최
///본문 정부와 한의약 제단체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뭉쳐 각종 한의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육성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개최한 ‘한의약 정책발전 간담회’에는 복지부, 식약청, 한의협, 한약협, 한약사회, 의약품수출입협, 한약제조협, 서울약령시협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한의약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정부의 한의학 육성 정책을 설명한 최영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김춘진 의원이 뜸시술 자율화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침구과 전문의까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된 자격증을 부활시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권기태 식약청 한약품질과장은 “올 12월까지 한약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3년에는 의무화하고 위·변조 우려 고가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용 전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신정 식약청 한약평가팀장은 “한약재 특성에 맞고 국제적 기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해물질 검사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뮴 기준의 경우 오는 9월에 개최될 FHH 회의에서 KFDA에서 마련한 안을 발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근거로 WHO 가이드라인 기준(0.3ppm 이하)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고품질 한약재 확보를 위해 한약판매업자의 국산 한약재 자가 포장 폐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원산지 감별기준(재배지역, 재배년수 등) 마련, 우수한약 재배 및 채취관리규정(GACP) 도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한약 소비실태 조사를 통한 한의약 정책 근거자료 마련 등의 각종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안전성이 담보된 한약재를 한의사가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재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한의약 관련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뼈를 깎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정곤 서울시회장은 “한의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라 경제를 살리고 후손에게 영광된 민족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한의약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간담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완숙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실장은 한약재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류경연 한약제조협회장은 수급조절제도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용두 한약협회장은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관행이나 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국민의 건강에 무해하다면 조속히 바꿔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한의약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공동운명체로서 협력하고 스스로 혁신을 이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한약도 1차 산업에 머물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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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
///부제 식약청, 모니터링·위해평가·인체노출평가서도 ‘안전’
///본문 현행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재도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 한약평가팀은 지난해 수행한 강활 등 한약재 40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B1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군자와 제니에서 허용기준치 이하인 2.3㎍/kg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품목은 검출되지 않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한약재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에서는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B1을 10㎍/kg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식약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감초 등 한약재 123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 모니터링 결과로 위해평가 연구를 실시한 결과 위해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B1의 인체노출평가 연구에서는 한의원의 탕제 한약을 복용한 151명과 복용하지 않은 94명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이 연구는 아플라톡신 B1의 대사체를 지표물질로 이용해 인체노출 정도를 파악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고다.
식약청은 이같은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의약품용 한약재는 곰팡이독소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강신정 한약평가팀장은 “2006년부터 시작된 모니터링 연구 등에 의한 한약재 곰팡이독소 안전 관리의 결실”이라며 “안전한 한약재의 사용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약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12일 곰팡이독소 관리대상 한약재에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등 10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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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량 수입 의존한 단삼 국산화 길 열려
///부제 농촌진흥청, 단삼 재배법 개발
///본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단삼의 국산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지난 3일 단삼의 재배시험 결과 고품질의 단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단삼은 국내 대한약전에 수재돼 있는 중요한 한약재이지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에는 115톤(18만4천$)이 수입된 바 있다.
농진청은 단삼의 입모율을 높이기 위해 온실에서 약 2개월간 육묘 후 4월 하순경 밭에 정식하는데 정식하기 전 경운 정지작업을 한 후 이랑을 만들고 잡초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흑색비닐을 피복해 정식한다며 재배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단삼 뿌리의 유효성분인 크립토탄시논(Cryptotanshinone)은 뿌리의 표피에 집중 분포돼 있고 가는 뿌리의 함량이 굵은 뿌리보다 높기 때문에 줄 사이 30㎝, 포기 사이 10㎝ 간격으로 밀식해 1년생으로 수확하는 것이 품질이 가장 좋고 10a당 수량은 280~350㎏ 정도라고 밝혔다.
농진청 약용작물과 김영국 연구사는 “단삼의 국내 재배 성공으로 고품질 한약재 생산은 물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배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보완한 신품종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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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제의료서비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부제 진흥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 설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국가 17개 신성장동력 과제의 하나인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진흥원 내에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를 설치했다.
진흥원은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업무를 수행하던 기술협력센터를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국제의료소송, 국제마케팅, 국제의료보험 등 국제의료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을 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는 글로벌헬스케어사업센터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핵심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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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비 전자청구 요금 ‘09년 3%·‘10년 3% 인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Web-EDI를 이용한 진료비 전자청구 전송요금을 오는 3월부터 3% 인하하고, 2010년부터 3% 추가 인하키로 EDI중계사업자인 (주)KT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은 정액제에 있어 현행 145만5120원에서 141만1466원으로 4만3654원이 인하되는 등 Web-EDI를 사용하는 전체 약 40,000여기관에서 전자청구에 소요되는 전송비용이 2009년 약 2억5000만원, 2010년 약 6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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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연구개발 飛上을 꿈꾸다”
///부제 ‘한의약 R&D 안내서’, 한의약 연구개발 방향성 제시에 큰 몫
소광섭 교수, ‘봉한시스템은 의료건강산업 블루오션 창출할 것’
‘한의약 연구개발 위한 비상’ 주제 제98회 보건산업 포럼 개최
///본문 ‘한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飛上’을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98회 포럼과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출간기념회’가 지난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상득 의원, 윤석용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윤여표 식약청장, 김현수 한의협회장·강재만 수석부회장, 김정곤 서울시회장, 류은경 여한의사회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앞으로 한의약 연구개발의 주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한의약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출간이 향후 한의학 발전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용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 것이며,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독립국가가 아니다”며 “이 자리가 한의학이 국민의학·치료의학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수 회장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한의학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오늘 포럼과 한의약 연구개발 안내서 출간기념회가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광섭 서울대 교수는 ‘동서통합의학의 혁신적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봉한시스템 융합과학연구’ 발표를 통해 “앞으로 봉한시스템의 융합과학적 연구가 동서통합의학의 혁신 패러다임을 창출함은 물론 의료건강산업의 블루오션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또 “지금 봉한관을 모른채 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강내시경 연구가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봉한관이 암 전이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봉한계 활성화약이 인체 면역 및 조절기능과 호르몬 생성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교수의 강의를 들은 이상득 의원은 “한의학이 이같이 정말 과학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며, “반드시 이 연구개발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배현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약물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 개발’과 관련, “연자 주요성분이 항산화효과, 심혈관질환 치료·예방 효과 등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또 연자 투여로 일반적 항우울제의 부작용인 체중 감소, 성기능 장애의 해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호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산업화의 중요성 및 사례’를 통해 “한국 한의학은 우수한 인력, 국가의료체계 정착, 성장 잠재력 등에서 여타 국가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며, 한의학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세계 전통의학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창연 연구원은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 출간 경과를 보고했다.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종합안내서’는 국내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소개, 정부 부처별 연구사업 현황과 특징 안내, 연구개발 통계 현황, 한의약 연구 활성화 방안, 국내 신약개발 현황 등이 수록돼 있어 한의약 연구의 지침서로 큰 몫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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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 발전에 소중한 밀알 되기를”
///부제 우석대 한의대 교수진, 대학발전기금 쾌척
///본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진은 지난 4일 총장 집무실에서 라종일 총장과 교무위원을 비롯 주영승 한의과대학장, 송정모 전주한방병원장, 김홍준 한의학과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3250만원을 학교 당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개교 30주년을 맞아 대학의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과대학 교수진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 주영승 학장은 “우리 대학이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우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교수진의 정성이 대학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종일 총장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 정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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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 기관 등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본문 2009년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된다.
복지부가 사전예고한 이번 현지조사는 의료급여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정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조사대상 항목별 조사 시기 및 조사기관 수와 관련 복지부는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3/4분기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4/4 분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항목당 15개 내외이다.
조사대상 항목 선정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그동안 동일법인 산하 의료급여기관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도록 하거나 타 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편법·탈법 운영 사례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2008년도 현지조사 결과 병원급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 34,510천원 대비 동일법인에서 다수 개설한 병원의 평균 기관당 부당금액은 46,066천원으로 3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21.6%(‘06→‘07년), 7.2% (‘07→‘08년), 5.9%(‘07→‘08년)로 그 증가폭이 매년 둔화되고 있으나, 의료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의료 인력의 증가 등)이 없는 전체 의료급여기관 중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월평균 진료비가 30% 이상 급등한 기관이 1623개소(8.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간(2006년~2007년)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증일청구, 단순운동치료·정신요법·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인력 증가 등 변경사항 없이 진료비가 급등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청구 여부, 무자격자 진료 및 처치 후 청구여부, 물리치료 등을 위한 반복적 또는 주기적 내원 시 의사의 진찰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1%이며,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02일이다.
또한, 그간 다각적 제도개선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3.98%로 나타난 것에 비해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8.12%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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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SCI급 학회지 투고 규정 정립
///부제 “참고문헌 영문표기 표준화 한다”
///본문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최근 각 분과학회 편집위원들과 ‘한의학 관련 학회지 SCI 등재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8년 12월 현재 등재지 14종·등재후보지 3종 등 한의계 학술지의 학술진흥재단 등재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최근 의학계에서는 한국유방암학회지, 한국간호과학회지, 대한진단검사학회지, 대한병리학회지 등 국문으로 작성된 학회지가 SCI급 학회지로 등재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함에 따라 SCI급 학회지로 등재된 의학계 국문학회지의 투고규정 등을 확인해 국문으로 작성되고 있는 한의계 학회지의 SCI·SCIE급 학회지 등재 가능성과 등재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또한 한의계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해 영문 제공, 발행일 준수, KoreaMed 등재, 학회지 증간, 해상도 문제 해결, 편집위원회 재구성, 해외출판사 선정, 윤리규정 정립, 투고규정 수정, 학회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의 준비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한의학 분야 학회지 편집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재 의학계에서는 SCI에 등재된 학회지는 영문이나 국문으로 작성된 학회지의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어 한의계 학회지가 SCI 및 MEDLINE 등재를 위해서는 참고문헌의 영문표기 표준화는 필수조건이라는 한의학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에 참고문헌 영문작성 표준화에 대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고문헌의 영문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한글을 번역한 키워드의 영문 표기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논문의 제목, 저자, 소속, 초록 작성에 좀 더 세련되고 정확한 영문으로 작성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의계 학회지의 SCI 등재를 위한 준비로 KoreaMed나 WPRIM 등재와 같은 과정을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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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화·세계화 상호 협력”
///부제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한의협 방문
///본문 김용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은 지난 11일 한의사협회를 방문, 김현수 회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학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와 한의계·대학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올해 협회는 우수한 임상의학 연구의 기틀 마련을 위해 한의학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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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진료비 심사 일원화는
부작용만 초래한다”
///부제 큰 혼란으로 기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
건보수가 현실화·보험별 특성 반영한 심사기준 선행 ‘필수’
///본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 개선 공청회’와 관련 진료비 심사의 일원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직접적 당사자인 산재환자 및 의료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를 구축해야 하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가칭)’ 설립을 주장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단체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감으로써 결국 국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단체는 각 유형별 통합논의는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당시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가짜환자의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 논란은 처음부터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기대 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시키면 혼란을 가중시켜 기존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은 보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원만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진료비 심사 일원화와 관련 직접 당사자인 산재환자들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강력히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상병치료에 국한하고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진료의 질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상병(부상)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제도로서 직업병과 중증의 복합상병이 다발하는 산재보험을 치료기관과 진료비만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혀 특성이 다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을 진료비와 치료기간만으로 단순 비교하여 ‘의료심평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옥상옥의 업무체계로서 산재보험료의 낭비만을 자초하는 특정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 몸집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양동권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대표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에 있어 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반해 산재보험의 경우는 재해의 위험발생율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전형적인 손해보험의 성격으로, 경제적 지위 회복을 위한 손실 보상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일부인 요양급여청구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요양급여심사기관을 산재보험자가 아닌 심평원에 이전하거나 위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산재환자들은 산재보험환자 자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요양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심평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재노동자의 질병과 부상치료를 강제 제한하는 입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엇나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수가 일원화 추진은 각 보험제도 고유의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강보험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보험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나 산재환자의 경우 원상 회복을 통해 일자리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평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는 것이다.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은 “심사일원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의 현실화, 각 보험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표준진료지침, 기왕증 기여도에 따른 요양급여 정산제도 등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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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의치료 기회 확대
///부제 가정이나 요양시설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한의사소견서, 장기요양신청자 등급판정과 요양계획 수립 활용
///본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 3.3%였던 것이 91년에는 5.1%로 증가했으며, 2020년이 되면 12.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 부양비를 보면 1960년 6.1%에서 1990년에는 7.4%로 되었고, 2020년에는 17.5%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을 예측하고 있다.
인구 노령화는 노령인구 부양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에게 따르는 심신의 쇠퇴 등과 연관된 노인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의학과 노인성 질환 즉 치매, 중풍 등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학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고령자의 다발생질환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 처리, 식사, 세탁,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할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감금의 절반을 부담하고(재가 7.5%, 시설 10%), 한의사·의사소견서, 방문간호사지시서 발급비용의 20%를 부담한다.
한의사의 소견서는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한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장애 및 장애정도를 평가하며, 이것은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의사의 소견서를 기초로 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최중증)은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2등급(중증)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2등급), 3등급(중등증)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노인성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의한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매병,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 등이다.
한의원에서 부설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면 된다.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때 관리책임자는 의사·한의사 중 상근하는 자로 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방문요양 자격기준을 갖춘자)는 의료기관의 인력 겸직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부설로 설치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부설 기관에서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기관 부설로 설치,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수행한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배설, 취사 옷갈이 입히기,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문간호의 경우는 의사·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를 통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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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봉한학설’
경혈 경락의 신비를 밝힐 것인가
///부제 한의협, 서울대 소광섭 교수팀 봉한관 연구 지원
‘산알’ 유전자 연구 한의학 과학성 입증 가능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이사회를 개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소광섭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봉한체계와 경락경혈의 상관성 및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일정액의 연구비 지원이며, 이로 인한 연구결과에 따른 지적소유권 및 특허권 등은 공동 소유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 교수팀의 ‘봉한학설’ 연구는 80% 이상 진척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의협은 소 교수팀의 봉한학설 연구와 관련,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골자는 ‘봉한학설’ 연구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봉한학설은 한의학을 이용한 위대한 업적이다. 봉한학설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연구자료 및 연구인력과 남한의 시설 및 자본·연구인력이 만나 이를 남북한이 함께 연구해 그 성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남북 전통의학 발전의 새로운 지평과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한학설 연구의 완료는 경혈(經穴)과 경락(經絡)의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음을 뜻한다. 또한 이 경락과 경혈의 규명은 곧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학이론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혈(봉한소체)과 경락(봉한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문을 최초로 발표한 사람은 1960년대 북한의 의학자 김봉한이다. 하지만 그가 연구 방법을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경락과 경혈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봉한학설을 체계적으로 연구 진행한 소 교수팀은 경혈과 경락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연구에 나서고 있다.
소 교수는 “우리의 인체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조직을 발견했다. 이것의 정체가 봉한관이냐 또는 봉한소체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교수팀은 인체 내 특정 조직의 봉오리 안에 핵 모양의 알갱이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봉한학설’에서는 이를 살아있는 알이라 해서 ‘산알’이라 부른다. 주요 역할은 상처 부위의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있다.
소 교수는 “산알을 현대용어로 표현하면 몸의 모든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 볼 수도 있다. ‘산알’의 유전자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한의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의협이 소광섭 교수의 ‘봉한학설’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도 소 교수의 봉한학설 연구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중앙일보는 박상준 오멜라스 대표의 ‘클라크의 법칙’이라는 과학칼럼 기고를 통해 소 교수의 경락 경혈 체계 연구는 세계 과학계의 주요 연구들과 필적할 만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박상준 대표의 기고문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서 클라크는 ‘2001년 우주의 오디세이’ 등을 발표한 저명한 과학소설 작가이자 미래학자다. 그의 어록을 정리한 ‘클라크의 법칙’은 이런 것이다. “매우 유명하고 나이 지긋한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대부분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명쾌한 논리와 실증주의의 세계일 것 같은 과학계도 사실은 의외로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특히 권위적인 주류 학파의 보수성이 혁신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필자가 최근에 각별하게 주목하고 있는 연구가 하나 있다. 기존의 의학 패러다임을 일거에 뒤집을지도 모를 학설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의학계의 태도도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이다.
‘봉한학설’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순환하는 인체 기관을 실제로 발견했다는 내용이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학사의 엄청난 업적이 된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소광섭 교수 연구팀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토끼의 몸 안에서 ‘봉한관’으로 추정되는 조직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2005년 미국의 해부학회지에도 발표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연구가 현재 의학계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소광섭 교수는 의학자가 아닌 물리학자다. 그래서인지 봉한관으로 추정되는 조직 사진을 제시해도 의학자들은 ‘림프관을 잘못 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 교수의 연구팀에는 국내외에서 온 수의학자·생물학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서양의학 교육시스템을 거친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주류 의학계에서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현대 의학의 지식과 첨단 장비면 이 연구의 타당성을 밝히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혹시라도 의학계가 품위를 생각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물론 봉한학설에 대해 섣부른 환상을 품어선 안된다. 하지만 주류 의학계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클라크의 법칙 두 번째는 “가능한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살짝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돼 있다.”
이제 ‘봉한학설’의 연구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의협이 공식적인 지원 대열에 합류했다. 사회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과연 ‘봉한학설’이 한의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런지는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김봉한은 누구인가?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서울대 전신) 의학부를 졸업한 후 6·25전쟁이 터지자 월북했다. 북한에서 평양의대 생리학 강좌장, 경락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1961년부터 5년간 경혈과 경락의 실체에 관한 논문 5편을 발표해 중국을 비롯한 당시 공산권 나라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혈과 경락의 해부학적 모습을 세밀히 밝히고, 그 작동이 미세입자인 ‘산알’에 의해 주도된다는 ‘봉한학설’ 이론을 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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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뜸시술 자율화 법안 철회하라”
///부제 서울시회 이사회, 입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0일 소피텔 앰버서드호텔에서 제6회 전체이사회를 개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16대 국회가 ‘침구사제도의 부활은 침구학의 퇴보이며, 한의학과 한방의료 발전이 침구학의 발전’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고 밝히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2006년에 김춘진 의원이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사 법안이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자진 철회한 과거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체이사회와 26개 분회는 만약 한의학을 말살하고 돌팔이를 양산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고·산·환제 등 한약 제형의 다양화를 위한 탕약건조기 선정 및 추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약무이사는 “한약을 부형제 첨가없이 고·산·환제로 변화시켜 투약 및 복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기존의 탕약과 더불어 변화된 제형의 한약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의 신상은 물론 연령대, 구별 개원현황, 개원 및 임상 정보 등을 수록하는 서울시회 회원명부를 발간키로 하고, 회원명부발간TF위원회(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시회 자체 배지도 제작해 회원들에게 보급키로 했다.
또한 정안요법을 주제로 한 2회 연속 학술 임상강좌(3월22일, 4월26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02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수도권 지역 설명회(3월21일 오후 8시 한의사회관 대강당), 한의협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3월29일 오전 9시30분 한의사회관 대강당)에 회원 및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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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예산 감독 강화 추진
권익위, 제도 개선책 마련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복지예산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을 대폭 올리는 등 복지예산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또 △국고보조금 전산통합관리체계 조기 구축 △보조금 예산 및 관리법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실시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조금 집행 및 전달체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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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령인구 새로운 복지모델 ‘자리매김’
///부제 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사업 육성
///본문 (재)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센터장 변준석)는 지난 3일 대구시니어체험관사업단(단장 추홍록)과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3월 한 달간 노령인구를 위한 한방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3만2500명으로 대구시 인구 240만여명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연구를 주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령인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소프트웨어(의료 진단, 건강 기능성 식품)와 대구시니어체험관의 하드웨어(시설 및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에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이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웰빙’만을 쫓던 사람들이 ‘웰다잉(Well-dying)’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노령계층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건강 유지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노령인구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이번 한방테마 프로그램은 한방 무료진료 체험, 한방차 강의 및 시음, 시니어 맞춤형 마사지 및 메이크업 등으로 운영되며, 지역 한방 관련 우수 기업의 제품도 참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변준석 한방산업지원센터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대구시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는 시기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한방산업을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방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성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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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애우 치료 약침으로 돕는다”
///부제 약침학회, 푸르메재단에 3년간 약침 지원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푸르메재단 한방어린이재활센터에 3년간 6500만원 상당의 약침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9일 푸르메한방어린이재활센터 4기 개원식에서 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은 김성수 푸르메재단 이사장에게 이같은 기증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김 이사장은 강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실 대한약침학회는 2년 전부터 연 2000만원 상당의 약침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날 강대인 회장은 “지원하는 약침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며 장애아동들의 빨리 호전되기를 기원했다.
푸르메재단 한방어린이재활센터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허영진 한의사가 월·화·목·금요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재단이라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저소득 가정 5세 미만의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아동 20여명을 한 기수로 6개월간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한방어린이재활센터는 9일부터 4기 아동에 대한 치료에 들어갔다.
허영진 원장은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 아동은 치료를 받는 시점이 어릴수록 치료효과 및 그 경과가 좋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는 아동들이 많다”며 “장애아동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가슴에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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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
///부제 의료비 상승·서비스 양극화 우려
///본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병원이 기부나 출연이 아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과실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은 개인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있다. 따라서 대기업 사모펀드 등 영리법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병원을 짓거나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반대측에서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가 의료장비가 늘면서 평균적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기본으로 두고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만 선택적으로 고가를 적용할 것이므로 그런 일은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실행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좀더 신중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견 조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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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舌 영상촬영으로 병증 판별
///부제 한의학연구원, 환자 병증 판별 의료장비 국산화
///본문 사람의 혀를 디지털 영상으로 촬영해 소화기 질환 등의 병증을 자동 판별해주는 의료장비가 국산화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은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거래소에서 열린 기술이전 설명회에서 “혀의 색깔과 설태(혀에 낀 하얀 이물질) 등의 분포를 인식해 자동으로 환자의 병증을 판별해주는 의료장비(사진)를 개발，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원이나 공공보건기관 등에서 기존의 육안 진단에 따른 오류나 편차 등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편리하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실 자동병증진단기기는 판정한 결과의 정확도, 조작 편의, 내구성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능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지재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발된 ‘설(舌) 영상 촬영기기’의 기능은 디지털카메라와 표준화된 LED조명장치，판정의 기준이 되는 컬러차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촬영된 혀의 영상을 부위별로 분할한 뒤 병증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기존 장비에 비해 조작이 간편하고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혀의 안쪽까지 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가격도 기존 장비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한의학연구원은 최근 관련 기술에 대해 ‘설 영상촬영시스템’으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수확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기술혁신시대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치료기술, 진단기술 등 첨단기기 R&D결과의 사업화율에 한의학이 본격 참여하게 됨으로서 한의학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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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정책 수용 역량 넓혀야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은 한의과대학 표준교육과정을 지난해 개발 완료함에 따라 올해 7년제 개편을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학제개편안은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최근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등 명문의대 학장들이 모여 ‘4+4’식 8년제에서 기존 6년제로 환원키로 한 것이나 약대가 ‘2+4’식 6년제로 전환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약대는 2011학년도부터 ‘일반학부 2년+약학전공 4년’의 6년제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는 고졸 입학생은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한의대 학제 개편안도 공중보건한의사, 한방군의관 TO에 해당할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군 복무를 필한 대학 졸업 또는 대학 중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부터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안그래도 취약한 한방공공보건의료 인원 선발대상 선정에서부터 커리큘럼, 입문자격시험에 이르는 과정을 전문가가 모인 학제개편준비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 될 제도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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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韓·中 ‘전통의학’ 주도권 다툼 치열
///부제 ‘동의보감’과 ‘중의학’, 세계유산 각각 등재 신청
침구경혈부위 논란에 이어 침구 표준화 선점 각축
///본문 오는 7월 한의학 고전인 ‘東醫寶鑑’의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근 전통의학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과 중국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지난 8일 중국 중궈신원(中國新聞)은 양진성 부소장(중국 중의과학원침구연구소)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양진성 부소장은 “중국의 침구 표준 제정이 한국보다 뒤떨어져 국제사회에서 침구 주도권을 잃고 있다”며 “중국은 관련 작업을 서둘러 침구 국제화에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부소장은 또 “중국인들은 침구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며 당연히 중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현대사회는 특허나 표준, 지적소유권을 중시하는 사회”라며 “중국은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점에 대해 중시하지 않아 결국 침구표준 제정 분야에서 한국에 뒤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침치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본·호주·베트남 등 4개국이 참여한 3차례 포럼을 통해 침 표준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국제표준화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기술심사위원회(TC) 설치를 제안하는 등 침구의 국제규격 인증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국내에서 ‘WHO 침구경혈부위 국제 표준서’가 발간되자 침구경혈부위의 국제표준은 중국 침구경혈 자리가 중심이 돼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맞불작전으로 올 1월에는 ‘중의학’을 UN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하는 등 전통의학의 미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도 9일 “아시아 모두와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국간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전통의학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례 회의를 갖고 있는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의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운영으로 양국 전통의학의 충돌 방지와 미래를 향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계 역시 한의협이 운영하고 있는 한·중 FTA대책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FTA가 몰고 올 파고에 대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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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시킬 것”
///부제 청한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영리병원 허용 반대 성명
///본문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9일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 324개 병원을 연구한 결과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이 OE 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의료서비스의 적자 대부분은 해외 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줄어들리 만무하다”며 “2007년 해외의료서비스 적자액은 665억원으로 전체 해외서비스 지출액 19조의 0.3%에 불과한데 이 0.3%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 하는 것은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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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지 유치 경쟁 ‘치열’
///부제 광주·전남, 지역병원과 교류협력 체결
///본문 정부가 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할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이 금년 상반기 최종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광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14개 종합병원과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포함 바이오경제시대에 주도권을 잡으려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정치인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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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우리 애가 학교 가길 싫어해요…도와주세요”
///부제 함소아,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인터넷 오픈
///본문 함소아한의원이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생활 시작 시즌을 맞이하여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특별 기획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했다.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사이트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유치원에 다니고 나서 감기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단체생활증후군’ △새 학기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학교가기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새학기 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제작됐다.
이상용 대표원장은 “즐겁고 유익해야 할 단체생활을 건강상의 문제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하면서 “본 사이트가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즐거운 단체생활을 돕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생활·새학기 증후군 사이트(www.hamsoa.com)에서는 △아이의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건강 간식을 선물하는 ‘건강 간식’ 이벤트 △건강하고 집중 잘 되는 새학기 만들기를 돕는 ‘초등 맘 스쿨’ 오픈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
‘초등 맘 스쿨’ 이벤트에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여성 프라자에서 초등학교에 적응 잘 하는 방법과 새학기 증후군 대처법에 대한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의 저자 이보연 강사와 ‘세살감기 평생건강 좌우한다’의 저자 최현 원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1~3학년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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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여론몰이 ‘가속화’
///부제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VS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본문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여론몰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보건의료 분야 토론회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발표되며,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의 이같은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맞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9일 일반 국민 1000명, 서비스 분야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장 시급하게 높여야 하는 서비스 분야로 의료·보건복지(31.6%)를 꼽았으며,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7명(71.3%)은 민간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의료산업에 투자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또 민간기업의 의료기관 운영 효과와 관련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는 일반 국민이 59.2%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8%였으며, 소비자들의 의료진 선택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일반 국민은 60.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2%였고, 일반 국민의 57.1%는 영리 의료법인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높은 반대로 인해 무산됐던 것이 다시금 의료서비스 선진화 명목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영리병원이 도입됐을 때 의료비 폭등에 따른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시장 과열에 따른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도산, 건강보험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건강권 악화 등을 지적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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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별도 병실기준 검토하겠다”
///부제 전재희 장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기대
///본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5일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 의료관광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이후 요즘 의료계도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한창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환자수가 한 해 2600만명에 이르고, 의료관광 규모는 무려 265억달러(한화 약 4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 보면 잘못된 전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병원들은 외국인 전용 형태의 별도 진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환자들로부터 좋은 평판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는 높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외국인환자 병동에 대해 별도로 병실과 인력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선 전 장관의 지적대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외 외국인 전용병원에 걸맞는 경영시스템과 내국인 수가보다 훨씬 상향된 초고가에 본인부담금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시장 개방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허용에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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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 위한 논리는 잘못된 것
///부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의료영리화 반대 성명서
///본문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여론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이 중점 논의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그릇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성명서에서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통해 도달하고 싶어하는 ‘자본 주도의 시장주의 의료체계’는 이미 미국에서 처참한 실패를 보였고 높은 의료비로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서민 가계의 파산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오바마 정부 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와 있다”며 “미국 의료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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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산한약재 검사 의무화 추진
///부제 생약협회 정총, 엄경섭 회장 연임
///본문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는 지난 12일 경동웨딩홀프라자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갖고 엄경섭 현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연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엄 회장은 “1969년에 협회가 창립된 이래 올해로 40년째를 맞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많은 역경을 이겨내오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듯한 생산자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다잡아 생산농가의 가슴에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정총에서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국산한약재 및 GAP인증품 전문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현대식 국산한약재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BTL사업자 공모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키로 했다.
또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생약협 포장지 보급을 중단하고 협회 차원에서 포장 약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십전대보차 등 국산한약재 제품을 OEM방식으로 제조 및 유통시키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산한약재 검사의무화를 추진하고 GAP인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참여농가를 300농가 정도로 확대하게 된다.
실제 GAP인증사업은 2006년 124개 농가에서 2007년 168농가, 2008년에는 203농가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당귀 169톤, 황기 32톤, 오미자 21톤, 작약 66톤, 곽향 11톤, 지황 22톤, 마(산약) 282톤), 더덕 2톤 등 605톤을 생산한 바 있다.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생약협은 2009년도 예산 424,146,000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생약협은 회장 및 임원단의 임기(3년)를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종신회원제 도입을 통한 건강상 또는 다른 사유로 휴회하는 회원에 대해 회비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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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기준 내달 확정
///본문 지난 1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입지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 인력과 기관이 단지 조성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문의 평가 항목과 지표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날 한 총리는 “많은 지자체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과열 양상도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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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지원사업도 트랜드 읽어야”
///부제 ‘경기아이누리’ 캠페인 의료지원 없어
///본문 올해 의료지원사업의 트랜드는 다문화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심의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수혜대상자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인정한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보건소 또한 최근 국적 취득 전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여성 가정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진주시도 지난달 26일 진주도립의료원과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외래 및 입원비를 비롯해 건강검진 의료비,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등을 30% 감면하기로 협약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부부 등 소외계층 17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오후 양재동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희망과 나눔의 새봄 음악회’에 참석, “문화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예술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동 시대의 의료봉사는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마태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보다 많이 알려야 나눔의 의미가 커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이 지난 1월20일 선포식을 갖은 ‘경기아이누리’ 캠페인은 한의계의 참여를 시도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한방의료 지원 또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지역자치단체 혹은 복지관 등과 연계해 다문화가정을 떠들썩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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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病魔를 물리치는 魔法의 탄환처럼…”
///부제 김명동 이사장, 太無眞 선생 유지 받들어 『東醫定理學』 편찬
모두 92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의학 고전이 탄생
‘한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치료 영역 도전
///본문 지난 7일 힐튼호텔에서는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東醫定理學』 출판기념회(출판:푸른솔)가 열렸다. 단편적 지식의 나열이 아닌 92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한의학 고전의 탄생이었다. 원저자는 太無眞 박해복 원장이다. 이를 동의정리학연구회 김명동 이사장(상지대 한의대 교수)이 새롭게 자료를 모으고 다듬어 편찬을 했다.
“『東醫定理學』은 太無眞 박해복 선생님께서 한의학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한의학을 공부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진료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경을 비롯한 한의서적의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늘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참선을 생활화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초벌로 기록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반복하여 이론을 세우고, 이를 임상에 적용시켜서 그 결과를 얻어 낸 내용들을 강론(講論)하신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동 이사장에 따르면 이 책에는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희귀하거나 일반의서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약물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의서에 가감한 처방과 새롭게 창조된 처방들의 수록과 국체이별, 약리이별, 구안와사치료법, 상한론, 두통이별, 본초, 위증증상이별론 등 한의사들이 활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저자인 太無眞 박해복 선생(1923~1999)은 경희대 한의대에서 학·석사를 수료했고, 인왕한의원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재)동의정리학연구회 초대 이사장을 맡아 학문 탐구에 평생을 바친 한의학자다.
김 이사장이 회고하는 太無眞 선생은 자기 자신에 너무도 엄격한 참 스승이자 기존의 치료방법보다 더 쉽고 빠르게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불꽃같은 열정으로 평생 학습에 매달렸던 분이었다.
“늘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엄한 가르침을 어려워하였고, 성정 또한 급하고 불과 같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았으며 거침없는 언행은 한번 선생님을 뵌 사람이라면 다음에 바로 알아 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하신 한편으로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太無眞 선생의 사후(死後) 10년 만에 세상의 밝은 빛을 본 『東醫定理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1987년 10월 太無眞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 선생님의 한의학에 대한 높은 식견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뵐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고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자료들을 모아 문서화하고, 강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말씀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들을 녹음하였다가 시간을 내어 그 녹취물을 들으면서 기록하는 것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제일 우선시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한의학에 대한 고견뿐만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열정에 반해서 그렇게 닮아가고 싶었던 마음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이처럼 太無眞 선생의 유지가 담긴 『東醫定理學』이 한의학을 하는 모든 한의학도들에게 병마(病魔)를 물리치는 여러 가지 무기 가운데 마법(魔法)의 탄환처럼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깊은 학문 탐구에서 한의학의 나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김 이사장은 현재 개원가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기초학문 연구는 결코 소홀히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학에도 다양한 진료 영역이 존재하는데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유독 많은 한의사들이 출사표를 내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야나 또는 아예 한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치료영역에 도전장을 내고 열정적으로 학습하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경영 위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김 이사장은 또 목표를 보다 높고, 폭넓게 가질 것을 역설했다. “다른 사람의 논리를 받아들여 실전에 적용하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난치(難治)이거나 불치(不治)인 질병을 내가 고쳐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이 아주 마음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범위로 정의되는 ‘안전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인이 될 것입니다.”
큰 꿈을 안고 한의학에 입문한 젊은 한의사들을 위한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한의학이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는 기본으로 돌아가 기본지식을 더욱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김 이사장은 또 질병 치료의 표준화도 강조했다. “질병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를 차근히 만들어 나가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많은 임상 경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몇 건의 케이스에서도 유형을 분류해 낼 수 있고, 특징적인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세심한 관찰능력을 최대한 확충시켜야 합니다.”
그는 또 동의정리학연구회 이사장을 맡아 연구회가 나갈 새 비전도 제시했다. “골몰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게 하여 자기 스스로 기본적 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제시해 주는 ‘동의정리학연구회’의 학문 방법을 널리 알려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의정리학연구회’는 한의학 공부는 원전을 외우고 그 뜻을 새기는 일에만 있지 않고(Work Hard), 암기하기 전에 보다 많이 생각하는 방법(Think Hard)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일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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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기업체 불황 해결에 ‘총력’
///부제 KIMES 2009, 9천억 내수효과 기대
///본문 의료기업체들의 불황 타개를 위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 ‘KIMES 2009(제 25회 국제의료기 병원설비전시회)’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민주당 간사,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업체 536개사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대만, 중국 등 총 34개국 1023개사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관련용품 등 3만여점이 전시됐다.
전시회 기간 동안 내국인 5만7000여명과 70개국에서 15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내방했으며, 3만여건의 상담에 9000억원의 내수효과와 3억8000만불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시장은 아이템에 따라 1층 태평양관 ‘치료 및 의료정보관’, 인도양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3층 대서양관 ‘검사 및 진단기기관’, 컨벤션홀 ‘진단 및 병원 설비관’으로 구분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코엑스 3·4층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의사들을 위한 병의원 경영 재테크 컨퍼런스’, ‘의료기기 제도, 정책, 실무 및 수출지원 세미나’를 비롯 40회의 의학술 세미나가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돼 양질의 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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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중의학 뛰어 넘을 터”
///부제 자생한방병원, 미국 플러튼 분원 개원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하 자생)이 ‘한의학 세계화’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일 자생은 첫 해외분원인 미국 풀러튼 분원(대표원장 윤제필) 개원식을 신준식 이사장, 김재수 LA총영사, 미국 PGA골퍼 최경주 프로, 돈 뱅크헤드 플러튼 시장과 세인트 주드 메디컬 센터 경영진 등 유력인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중의학에 가려져 있는 한국 한의학의 효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왔으며, 풀러튼 분원은 서양 의학을 주도하는 미국의 의학자들이 한국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상의 장이 될 것”이라며 “풀러튼 분원 개원이 한국 한의학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의 서막을 알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서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참석해 미주 한인주니어 골퍼들을 후원하는 ‘꿈나무 골퍼 후원식’도 가졌다. 풀러튼 분원은 앞으로 3년간 5명의 미주 한인 주니어 골퍼들이 해외무대에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가도록 척추관절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주는 적극적인 의료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펼치게 된다. 이날 최경주 선수는 주니어 골퍼들에게 사인 모자를 전달하고 골퍼 후원 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풀러튼 분원은 7일과 8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과 미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의학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신준식 이사장과 경희대 한의대 안덕균 교수, 풀러튼 분원의 윤제필 대표원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윤제필 대표원장은 ‘생활 속 한방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척추질환에 대한 설명과 생활 속에서 활용해볼 만한 한방 척추 건강 정보를 전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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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과부,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지정키로
///부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필요
///본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정책방송에 출연해 “올해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4, 5곳을 양성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는 학업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봉사활동, 가정환경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어차피 입학사정관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등 만전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1년도 대비 노인진료비 2.3배 증가
///부제 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8 건보 주요통계’발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원장 정우진)은 2008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이용율은 91.4%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94.9%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전북으로 94.5%, 세 번째는 경북이 9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160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40천명이 증가(0.7%↑)했으며, 이중 직장(피부양자 포함)가입자가 전체의 63.2%인 30,417천명이고, 지역 가입자는 36.8%인 17,743천명이며, 특히 직장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최근 2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입자는 378,888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52,803명( 16.2%↑)이 증가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49,730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4.9%증가했고, 세대당 보험료는 66,217원(직장 69,169원, 지역 61,982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4조 8,457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7.6% 증가했으며, 이중 의료기관이 72.6%를 점유한 25조 2,970억원(전년대비 7.7%↑)이며, 연간 1인당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16.8일로 전년에 비하여 1.3% 증가했고내원일당 진료비는 31,363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70대 이상이 203,000원이고, 60대는 146,020원, 50대는 85,465원, 40대는 49,133원 순으로 나타나 40대 이후엔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9세 이하는 49,481원, 10대는 19,759원으로 나타나 10대에 비하여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은 460만명 건강보험 인구의 9.6%를 점유했으며,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10조4,310억원 지출, 노인 1인당 진료비 지출은 188,435원으로 2001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율은 91.4%이며, 의료기관 이용율은 전남이 94.9%로 가장 높았고, 1인당 월진료비 역시 전남이 68,711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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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의약품 사전상담 인터넷 신청 가능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월1일부터 실시한 결정신청 이전의 임상적 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등에 대한 사전상담이 지난 2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신청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상담희망기간, 성분명, 적응증 등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하면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상담일시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써 사전상담제도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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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인력 양성·해외환자 유치 ‘상호 협력’
///부제 보건산업진흥원·삼성서울병원 MOU 체결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3일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과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환자 유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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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화 약쑥특구, 융합기술 접목 ‘눈길’
///본문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녹생성장협의회 대표로 선임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이루려면 저탄소 사회 구축을 통한 수요 창출과 정부의 확실한 정책 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약쑥특구에 5만2976㎡ 규모의 ‘강화아르미애월드’에 설립된 농업기술센터는 강화도의 전통 명물인 약쑥을 융합기술과 접목, 약쑥 효능 연구와 함께 대기업·대학들과 손잡고 당뇨병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향후 한의약·약학·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과 접목해 녹색성장 기술 개발사업을 국가 녹색성장으로 일궈가는데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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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의료장비 5만8천여개 달해
///부제 심평원, 2008년 의료인력·의료장비 조사 결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한의원의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의료장비가 3만2785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이학요법장비 2만4444개, 검사장비 550개,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174개, 수술 및 처치장비 43개, 기타장비 10개 등 총 5만8006개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은 한방장비는 2457개, 이학요법장비 2273개, 검사장비 25개, 수술 및 처치장비 10개,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6개 등 총 4771개로 나타났다. 또 2008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현재 한의원은 1만1334개로 전년도에 비해 2007년 동기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방병원은 146개로 확인됐다.
한의원의 각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서울 321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도 2122개, 부산 931개, 대구 712개, 경남 631개, 경북 523개, 인천 480개, 대전 409개, 전북 401개, 충남 393개, 충북 308개, 강원 295개, 광주 270개, 울산 245개, 제주 116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서울 31개, 경기 26개, 경북 12개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인력 현황 조사결과 2008년 12월 현재 한의사는 1만4818명으로 나타났고, 이들 한의사 인력은 한의원에 1만2418명, 한방병원 1226명, 보건지소 475명, 보건소 289명, 보건의료원 33명, 요양병원 374명 등에 각각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8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요양기관 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43기관), 종합병원(269기관), 병원(1193기관), 요양병원(690기관), 의원(2만6528기관), 치과병·의원(1만3918기관), 한방병·의원(1만1480기관) 등 7만8461기관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1658기관(2.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3.0%를 나타낸 증가율이 2007년 2.3%, 2008년 2.2%로 2년 연속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이밖에 전체적으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의사(7만5714명), 치과의사(1만9751명), 약사(3만1635명), 간호사(10만6881명), 의료기사(의무기록사 포함 7만8698명)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대비 의사(7.6%), 치과의사(3.5%), 한의사(5.0%), 간호사(5.9%), 의료기사(6.5%)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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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삼·한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제 진안군 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정총
///본문 사단법인 진안군 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촉진을 올해 사업목표로 확정했다.
출범 후 첫 번째 맞는 이번 정기총회에는 생산농가, 가공업체, 관련기관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영선 이사장의 주재로 진행, 2008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정관 개정 및 규칙 제정 등을 승인했다. 특히 사업단은 미약한 분야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홍보 전개, 마케팅활동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기능성 제품 개발(3억6000만원), 진안삼 인지도 고취 및 마케팅 확대(5억원), 생산자 계약재배시스템 구축(1억원), 친환경재배 시범포(2억3000만원), 품질인증시스템 구축(2억원), 친환경제품개발 지원(4억원) 등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진안산 재배 및 자생약재를 활용한 항비만소재, 아토피피부염 개선제품, 미용식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제품을 발굴하며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제조장과 생산설비 구축, 홍삼제품 시범마을 운영,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진안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광고를 확대하고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를 참가하는 한편 계약재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방자원 운영관리협의체를 구성해 한방자원 수요업체 분석 및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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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브랜드 활용한 위기 극복 전략
///부제 체계적 관리로 시너지 효과 내야
///본문 국내 유수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불황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인수한 ‘대우’라는 브랜드에서 찾고 있다. 대우건설을 통해 조력 발전, 폐기 물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최근 침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국제의견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 네트워크 이름을 International Network for developing Standards for Acupuncture(INSA)으로 명명하고 미국, 독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기타 많은 나라들이 본 포럼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락하고 참가를 독려키로 했다.
국책 한의학연구원이라는 구축된 KIOM 브랜드와 INSA라는 네트워크가 일궈낼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복된 브랜드의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존 브랜드 자산마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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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 배아줄기 연구 지원
바이오 관련주들 상한가
///본문 미국 정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발표 소식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9일 세원셀론텍, 디오스텍, 산성피앤씨, 바이로메드, 오리엔트바이오, 이노셀, 마크로젠, 메디포스트, 알앤엘바이오, 에스티큐브, 제이콤 등 일명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들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성급하게 사업의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성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위주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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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녹색중소기업 1000개사 육성”
///부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공식 발족
///본문 정부가 지난해 3월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정책사업으로 선언한지 일년만인 지난 10일 ‘녹색성장산업협의체’가 경제·산업계 협의기구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같은날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은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늦어도 2013년까지 ‘녹색중소기업’ 10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혁신형 녹색경영추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 녹색성장을 견인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적 사업인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선 관련기술 개발을 어떻게 축적하느냐가 관건이다.
오늘날 미국이 녹색산업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공항의 부침 속에서였고 보면 글로벌경제위기에서 한국 역시 녹색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출범한 녹색성장산업협의회가 녹색성장기술개발 시너지를 구축해 산·학·연이 녹색산업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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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스포츠 손상 한의학의 효능, 세계에 알릴 것”
///부제 4월25~26일 루마니아 유럽태권도연맹총회서 한의학세미나 개최
///본문 오는 4월25일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유럽태권도연맹총회에서 한의학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참석하는 스포츠한의학회 이환성 회장을 만나 이번 행사의 의의와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과 관련한 대담을 가졌다.
스포츠한의학회는 4월 24·25일 양일간 총회에 참가하는 각 국가의 팀닥터 및 루마니아 팀닥터들을 대상으로 운동 및 경기 중 손상시 팀닥터로서 손상에 관한 한방적 접근 및 처치에 관한 치료법과 실습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럽에서의 한의학 세미나를 개최하는 의의에 대해 이환성 회장은 “현재 유럽에서의 한의학의 침 치료와 방법 및 치료 후 효율에 대한 관심도는 논문으로 나 올 정도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스포츠 강국의 대열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가의 전통적 치료인 한의학이라는 동양의학의 신비로움이 인위적 치료가 아닌 자연 현상을 이용한 치료로서 상당한 효율이 있다는 점이 많은 유럽인들에게는 큰 관심거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한 유럽인들의 사고에 한국이 종주국인 전통 무예 태권도가 전세계에 알려져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한의학으로서 유럽에 한국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여기고 태권도와 한의학이라는 한국의 전통 문화, 컨셉으로 한국을 알리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와 한의학을 접목해 한의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태권도는 스포츠이고 한의학은 의학이다. 태권도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의학과 분류상 서로 다른 코드는 분명하지만 의학의 장점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서로 다른 코드를 하나로 연결할 수 고리인데 그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통해야 하는데 비록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대중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즉 한의학의 우수성과 침구 및 약물의 효능이야말로 스포츠 손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것은 스포츠한의학회에서 20여년에 걸쳐 활동해온 활동상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체육계 인사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호응과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한약물 실험 및 침치료 등을 토대로 발표된 무수한 논문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한의학의 유럽국가 진출 전망에 대해 이 회장은 “스포츠한의학 분야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향후 많은 부분에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지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울 것이고 또한 훌륭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준비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것이다”고 밝혔다.
스포츠한의학회는 이번 총회 참가를 통해 향후 러시아와의 학문 교류를 수행하고,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보다 유익한 방법론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이번 유럽태권도연맹총회 한의학세미나는 단순히 한 단체만의 활동이 아닌 일반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싶고, 실제 참여를 통해 다양하고 다각적인 사고를 키워 향후 한의학이 외국인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으며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것이 옳을지 또한 외국으로 한의사가 진출하였을 때 어떠한 의료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을지 등의 많은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럽태권도연맹총회 한의학세미나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회원은 한의사협회 국제협력국으로 연락하면 된다(02-2657-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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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웰니스산업
명품 브랜드로 도약 기대
///본문 부산시와 경남 산청군 두 지자체가 손잡고 동의대 산학협력단을 주축으로 42개 개별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동의대 한방실버웰니스사업단이 개발한 바이오제품들이 이달 중 본격 시판될 예정이다.
여세를 몰아 사업단은 지역에 한방실버웰니스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한방과 접목된 건강기기 및 기능성 식품 개발ㆍ한방기기 시험인증ㆍ우수 아이템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기업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허 컨설팅, 원활한 창업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동의대 한방실버웰니스사업단이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을 확보해 부산을 동북아 웰니스산업의 허브로 개발키로 한 것은 새로운 개념의 바이오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김경철 한방실버웰니스센터 소장은 “한방 관련 건강기기나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세계 일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해 국내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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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급정지 법제화
///본문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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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모색
///부제 ‘수가인상’ , ‘보호자 없는 병원’ 빛 좋은 개살구
///본문 ‘수가 인상’과 ‘보호자 없는 병원’도 보건의료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병원 인력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수가인상’과 ‘보호자 없는 병원’ 등 OECD수준의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나 정부의 예산 확보 난색으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수가를 인상하면 일정 수준의 의료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는 기존 분석에 대해 ‘흉부외과의 수가인상 경험을 보면 수가와 인력 수급간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수가 인상과 의료인력 고용효과가 비례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김혜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장 또한 “수가 인상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고충을 밝혔다.
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단장이 발제를 통해 주장한 ‘보호자 없는 병원’도입도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 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자들은 간호사 인력난의 문제로 저임금과 열악한 고용환경을 공통으로 꼽았으며, 졸업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효간호사의 재취업 지원확대로 해결방안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단순한 재취업 훈련만이 아니라 간협 등에서 전문적인 실업자 훈련을 거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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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별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시급’
///부제 中약재 국산 속여 제조한 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본문 글로벌 웰빙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용어는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아이템으로 통한다. 특히 한약재를 활용한 건기식은 한의학이라는 전통 임상브랜드 확보로 화학물질을 합성한 제품들이 주종인 건식시장 선점으로 이어져 식품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중국산 백출, 복령, 숙지황 등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충남 금산군 모 건강식품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식품으로 수입된 중국산이 국산 한약재에 비해 60~ 80%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의 거래처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지역별로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생산부터 제조, 가공, 유통 수출입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한약정책 인프라 구축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한약관리기구와 식품의약품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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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산업 종합 지원대책 발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공동으로 지난 11일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프라, 성장 역량, 시장 창출 3개 분야에서 △인허가 등 정책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성장기반 마련 △전략적 핵심기술개발 집중투자 △의료기기 제조·품질·임상시험 역량 강화 △해외인허가, 특허획득 지원 등 마케팅 지원 강화로 해외시장 창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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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면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세요”
///부제 최준영 원장,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최고 경영기법은 최선 다한 진료와 참된 실력의 배양
“오늘 만나는 모든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본문 지난 3일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이었다. 납세는 국방·교육·근로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모범적인 납부는 오늘날 사회에서 새로운 나눔으로 이어진다. 세금 납부는 국가의 사회 경제 발전을 이끄는 기초 자원이다.
서울 영등포구 화인한의원 최준영 원장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한의사도 진료하는 것 외에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히 세금을 내는 것 역시 사회에 봉사하는 길이라 여기고 수입 부분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이렇게 상(賞)까지 받게 되었네요.”
최 원장은 부원장 1명을 비롯 간호사 2명, 약제실 근무자 1명 등 모두 5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개원 13년차다. 한의원 면적은 실평수 기준 33평에 이른다. 지난 해 세무 신고액은 7억5000만원 정도다.
“1년 만에 폐업 정말 죽고 싶었다”
“다른 한의원에 비해 침 환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별다른 특화진료는 하지 않고 있지만 주로 불면증·두통 등 내상질환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침 위주의 보험환자가 많다보니 그의 수입원 대부분이 노출돼 있어 액면 그대로 세무 신고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도 그만의 세무 신고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남들과 다 비슷합니다. 다만, 비용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영수증을 철저히 모으고 관리합니다. 또 제 한의원과 규모가 비슷한 선배들에게 조언을 많이 들으려 합니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세무(稅務)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을 강조했다. 원장 자신부터 세무를 잘 알아야 세무사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기 까지 그 역시 죽을 만큼의 큰 시련을 견뎌냈다. “1997년 개업하자마자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 도움없이 100% 대출을 받아 개업한데다 선배의 수억에 이르는 빚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 시작부터 엄청난 빚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평균 이율이 12~13%였고, 심지어는 2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개업한지 1년도 못돼 폐업을 했다. 최 원장은 이 당시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말한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무당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기회가 됐다. “이것 저것 돌아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다 보니 위기가 기회가 됐고, 덩달아 좋은 결과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10여년이 흐른 현재 어느 정도 자리도 잡게 됐고, 상당한 빚도 청산할 수 있었다.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으려한다. “부처님을 믿다보니 아침에 출근하면 꼭 향(香)을 피우고 아홉 번 절을 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오는 환자 모두가 몸과 마음의 짐을 다 벗어두고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퇴근 전에도 절을 하며 오늘 치료한 환자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만의 경영 기법이 있을 법도 하다. “정말 지금껏 전단지 한 장 뿌린 적 없습니다. 경영이니 마케팅이니 솔직히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중시했던 점은 환자에게 진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다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참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라 생각합니다.”
성심을 다하면 어려움은 극복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심(誠心)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자 열 사람이 오면 하루 종일 그 열사람을 보는데 투자하라. 30명이 와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환자 한 명이 와도 똑같아야 한다’라고 현 김정곤 서울시회장께서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개원 초기 환자가 적을 때는 정말 한 사람을 한 시간 이상씩 본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침을 놓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을 때까지 해당부위에 수기(手技)요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사람을 내 환자로 만들다 보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같은 자세는 직원들에게도 곧 감정이입된다고 한다. 직원들 역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모셔 환자들과의 교감이 한층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참 의료인의 자세 외에도 학문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상의학’과 ‘사암침법’의 효용성을 역설했다. “‘東醫寶鑑’을 위주로 공부하는 형상의학과 오장육부의 한열허실을 다루는 사암침을 깊이 공부하면 임상을 하는데 있어 아주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침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면 곧 바로 알맞은 처방이 제시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훨씬 편안히 다가설 수 있는 잇점이 있죠.”
“어려울 때일수록 학문탐구 소홀치 말아야”
그는 또한 반드시 고품질 한약재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철저한 확인을 통해 양질의 한약재를 납품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환자 대기실에 한약보관 냉장고를 비치해 두고 있다. 환자들이 직접 눈으로 ‘안전한 한약’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 원장의 이같은 경영 노하우는 그만의 성공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이사를 맡아 우수한 임상경험을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지난해 서울시회 학술위원회가 주관했던 공개 임상세미나를 들 수 있다.
특히 ‘장부형상검사와 체액분석’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의대교수를 초청, 임상병리와 방사선필름 판독에 관해 무려 10회에 이르는 연속 강좌로 진행했다. 또 ‘간질환’과 ‘갑상선질환’ 주제의 세미나도 개최했다. 매번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음은 물론이다. 올 해 또한 3월22일 ‘한방성형 강좌’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학문 탐구를 소홀히 해선 안됩니다. 자신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가며, 환자들을 마음으로 돌보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그가 말하는 좋은 의사가 되는 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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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 선진화”
///부제 이진석 서울대 교수,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본문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는 지난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현황 및 비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선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보장 적용의 포괄성, 의료보장급여의 충분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긴박·특수상황에 대한 반응성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혁신과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로 공공보건의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정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장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의료안전망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지역과 계층에 관계 없이 의료 이용이 보장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신뢰 없이는 사회 통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건강정책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 추진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다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팀장은 공공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 관리 강화 △정책 실행력 강화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 인력 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선진화 △사회적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 △운영의 합리성 강화 △사회적 거버넌스와 리더십 강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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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1년부터 i-PIN 사용 ‘의무화’
///부제 방통위, 인터넷 사이트서 본인 확인 수단 활용
///본문 인터넷 사기 피의자가 챙긴 돈을 몰래 빼낸 또 다른 인터넷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7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인터넷 유무선 네트워크의 작동으로 개인의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침해될 것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객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유통 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국제공조로 엄히 다스리는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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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 ‘박차’
///부제 공공의료 보장·서비스 강화 병행돼야
///본문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회’에서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비보험 진료 등을 많이 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정부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거드는 이유 중 하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의료체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전체 진료비의 65% 정도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영리병원은 나라별 의료정책 목표에 맞는지를 따져서 결정할 일”이라며 “공공의료의 보장성 등 의료환경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실히 보장하고 영리법인은 서비스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건강과 경제에 모두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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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국 매출 평균 30% 급감
///부제 웰빙약품은 최대 80% 줄어들어
///본문 최근 경기침제의 골이 깊어지면서 위축된 소비심리가 약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나마 치료가 목적인 약들은 팔리는 편이지만 영양제 등 먹지 않아도 건강에는 당장 지장이 없는 ‘웰빙’ 약물은 매출이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년 배출되는 약사수는 1200명이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4년이후 배출될 6년제 출신 약사들도 별수없이 기존제품에 성분 한두가지를 더 넣어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아웃소싱해 유통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매출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그야말로 ‘약장수’로 전락하기 쉽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인 약의 소비마저 줄어든 것은 약사들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함을 의미한다”며 “의사처방전에 의존해 수익을 올려야하는 약사들로서는 ‘일반학부 2년+약학전공’ 제도의 실익을 얻지 못하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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