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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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630호
///날짜 2009년 02월 0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촉구
///부제 수수료 인하 필수…“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하고 있다”
의료는 사회 공공재 성격 및 열악한 의료기관 현실 반영
정부와 신용카드회사 협력해 대책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김용구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 정계·학계·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서근하 교수의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방안(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국) △민생대책에 집중방안(참여연대)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고찰(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문제 및 해결방안(한국신용카드 가맹점 경제회복위원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부산남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기의 소규모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의료계) 등이 발표됐다.
주제 발표를 한 서근하 교수(경남정보대학 경영학부)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들의 업무방향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연구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정부의 특별 종합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국내외 관련 조직의 참여 유도를 통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별·업종별 지원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대표로 발표를 한 임동권 이사(대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기관 방문 감소가 가계경제의 위기에 의해 더욱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자체를 감소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경영 악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진걸 팀장(참여연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부 여당이 ‘더 많은 폭을 더 빠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회사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준상 위원장(한국신용카드가맹점 경제회복위원회)은 카드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과 관련 △가맹점 통합매입제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1.5% 달성) △신용카드 매출대금 통합지급 및 지급내역서 통보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주기의 단축(24시간내) △카드거래시 가맹점 수수료 정보를 실시간 공시하는 제도 도입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체협상권 보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점석 센터장(부산남부 소상공인 지원센터)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원제도를 사업간 연계 지원하여 지원효과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기준경비율 개선 시급하다”
///부제 기준경비율 3.2% 조정 상대적 불이익 상존
의료비용은 증가, 의료순이익율은 악화돼
///본문 한의원의 경영현실에 맞는 기준경비율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함으로써,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추계소득금액).
따라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의료기관의 경우(서비스업)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기준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따라서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소득금액의 증감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경비율을 보면 현실적인 여건은 타의료기관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기준경비율의 변화과정을 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1.2%였던 것이 2006년에서 2007년은 18.0%로 감소했고, 단순경비율도 2002년 60.7%에서 2007년 56.6%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 기준경비율 비교에서도 현행 한의원이 18.0%인 반면에 종합병원은 27.2%, 의원(평균)은 25.6%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한의원의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단순경비율은 4.1%, 기준경비율은 3.2% 등의 비율 감소 조정을 했으며, 종합병원·의원의 경우는 2002년 이후 동일하게 경비율이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결과 경기불황 및 관련업계의 경쟁 등으로 의료수입이 감소한 반면 의료비용은 증가해 결국 의료순이익율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경비율 산정시 개원연구별·소재지별 순이익율의 차이를 감안한 표본집단을 세부적으로 선정해 경비율을 조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기준경비율 조정에 있어 한의원의 현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타의료업종간의 경비율과도 형평성이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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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자 공모
///부제 한의약산업 투자환경 개선 기회로 삼아야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약산업 분야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홍보와 판매를 통한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 위탁기관 공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체에 대해 6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해외에서 열리는 한의약산업 분야 우수박람회 참가비용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의약 관련 산·학·연 전문기관들의 R&D사업은 연구성과가 한방의료·한의약산업 제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지원에서 정부가 앞으로 한의약산업 분야 우수 해외박람회 참가(년 2회)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 홍보물 제작, 통역서비스, 수출 상담 및 계약 업무를 비롯해 해외 한의약시장 동향 및 기술 등 관련정보 분석, 기타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약 관련 전문 민간기관(단체)이 선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이 한의약육성법 및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만큼 지원사업 확대,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해외시장 진출 대상품목과 연계한 수요 창출 분야에도 지원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는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이번 공모사업에 한의약 산·학·연도 적극 참여, 한의약산업의 해외 진출에 공격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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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태권도가 경호
///부제 러시아 태권도 연맹, 모스크바대학에 한의과대학 설립 추진
4월 ETU공식 주제‘한의학’선정…김현수 회장 지원 약속
///본문 러시아 태권도인들이 모스크바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러시아 태권도 연맹(RTU) 크류치니코프 에프게니 수석부회장, 니 베체스라프 부회장, 오한도 부회장, 북레엡 알렉산더 명예부회장, 제바이키나 쥬리아나 매스미디어 부국장 등이 지난 3일 한의협을 방문, 김현수 협회장에게 이같은 낭보를 전하고 한의협의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크류치니코프 수석은“오는 4월 루마니아에서 개최예정인 유럽 태권도 연맹(ETU) 세미나의 공식 회의 주제 중 하나로 ‘한의학’이 선정됐다”며 “한국 한의사의 침술과 안마 등의 치료법 시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협회장은 “태권도와 한의학은 한민족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며 러시아 태권도인들의 한의학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며 “4월 세미나를 위해 대한스포츠한의학회를 통해서 예산 편성과 더불어 강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강연자를 선발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TU는 러시아 유력도시를 중심으로 사물놀이와 유명가수 초청 등 릴레이 한국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대한해외의료봉사단을 통한 한의사의 의료봉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한도 부회장은 “올해 한국문화축제가 열리는 첫 도시는 오렌부르크가 될 것이며 시장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태권도 명예단증을 수여하고 한방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태권도와 한의학이 앞장서 러시아의 한류바람을 일으키자”고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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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면역적 합성…줄기세포’ 확립 논의
///부제 2009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2006년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 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가능하게 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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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암관’…KIOM 신축 연구동 명칭
///부제 가작은 ‘창건동’…223건 명칭 제안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은 지난 2일 올 상반기 완공 예정인 9970.61㎡(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신축 연구동 명칭을 공모한 결과 ‘구암관’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의학 분야 국가 유일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의지가 담긴 친근하면서도 함축적인 명칭 공모에는 총 157명이 참여해 223건의 명칭을 제안했다.
채 결 씨가 제안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구암관’의 제안 이유로는 구암(龜岩)은 의성 허준 선생의 호로서 한의학 분야 국가유일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표현하는데 손색이 없는 명칭이며, ‘Guam’이란 영문 표기 또한 ‘global-unique-ambitious-mutual’으로 해석해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의학 분야의 유일거점으로 한의학을 세계 제일의 의학으로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작은 김용석 씨가 제안한 ‘창건동’이 선정됐다. 창건동이란 ‘건강을 창조한다’라는 의미로, ‘創’은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의 창조를 기원하고 ‘健’은 한의학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인 인류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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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능성 화장품 용도ㆍ효과 광고 허용된다
///부제 식약청, 33개 규제 상반기 풀기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신규 시장 창출과 매출 증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33개의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우선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피부 미백 등 세 가지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허용해 왔던 효과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기존 기기를 교체해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어도 폐업한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전면 허용돼 연간 120억원가량의 중고 의료기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천연 추출물 등은 일반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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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소비실태 조사 연구 추진
///부제 복지부, 합리적인 수급·유통 관리방안 마련
30~50종 분석… 13일까지 연구기관 모집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요 다소비 한약의 소비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급·유통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2009년도 한약 소비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연구용역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주요 다소비 한약(30~50종)의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합리적인 수급·유통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약 소비실태 조사 매뉴얼 개발을 통해 표본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한의약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운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14개 품목을 포함하여 다소비 한약재 30~50개 품목을 선정해 실시되는 다소비 한약의 소비실태 조사·분석은 의약품 용도로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품목별 ‘07~‘08 연간 소비량 및 소비실태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해 추진된다.
조사내용으로는 △품목별·취급업소별·지역별 소비량 및 유통비율 산정 △용도별(조제용/제제용)·원산지별(국산·수입) 소비량 비교 △소비처별 한약의 주요 구입경로(제조업소/도매상, 제조규격품/자가규격품)에 따른 유통량 비교 등이다.
또한 다소비 한약의 소비량 파악을 통해 의약품 용도의 전체 한약시장 규모를 파악해 한약재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등 시장통계 비교를 통해 유통 실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하는 한편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수급 안정대책을 모색하는 등 한약의 수급 및 유통 체계의 개선사항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방법 및 조사대상 표본집단 제시 △표본집단별 효율적인 조사방법 제시 △통계적 결과 처리의 방법 △응답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조사대상별 설문지 개발 등 표본집단의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등 한약의 소비실태 조사 매뉴얼 개발도 함께 추진, 한의약 특성에 적합한 조사전략을 마련해 효율적인 실태조사 운영을 도모해 한약취급업소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와 한약 유통시장 토계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의 소비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통계조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통계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통해 주요 한약재의 안정적 확보와 유통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수급 및 유통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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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의 빙하기를 막자”
///부제 한의협 중앙회 감사, 경영난 극복에 초점
///본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2008회계년도 한의협 감사는 한의원 경영난 극복에 맞춰졌다.
한윤승·최연성·이승교 중앙회 감사들은 첫 날 한의협 직능이사와 사무국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6개 시도지부 감사를 통해 한의사들의 경영난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으며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윤승 감사는 특히 “지부에 따르면 개원가 40%가 월 총매출이 1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의학이 빙하기에 접어들지 않도록 협회는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수 협회장은 “감사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회무에 반영하겠다. 올 한해 협회에서는 한의원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성 사무총장은 4실9국과 한의학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된 사무처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했다.
기획 법제는 184건의 불법의료 단속실태, 홍보실의 설 특집 방송과 한의학 홍보 UCC 등 포지티브 홍보전략, 의료정책국의 상품인증사업, 국제협력국의 국제세미나 주최 등의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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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서비스산업 선진화 경제논리 접근 ‘위험’
///부제 의료선진화, 국민건강 증진에 초점 맞춰야
///본문 지난 2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현정택 KDI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유수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교육·의료 등 10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과 해외환자 유치 및 U-health 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이라는 공동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논리로만 의료영역을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직능단체 인사들을 배제한 채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낙관이거니와 경제논리로 풀어가자는 의도다.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 증진이나 편익을 위해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야 비로서 진정한 선진화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진화정책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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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체삽입 의료기 부작용 심상찮다
///부제 식약청, 카바수술 안전성 자문위 소집 예정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체 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사망한 사례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까지 모두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내 심장이식 수술의 최고 권위자인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CARVAR·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수술법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식약청도 카바 부작용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욱이 송 교수는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카바 관련 논문이 실리기 직전인 2005년 12월 대한순환기학회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이중게재 논란도 일고 있어 자신의 현재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사이언스씨티에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시술되는 카바수술은 대부분 사이언스씨티에서 만든 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관련법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 실제 의료기기 부작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의무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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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용 한약재 의약품 둔갑
시장왜곡 방지 ‘시급’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부 업자들이 식품용 한약재를 국내로 반입해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 보호 및 건전한 한약재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는 농림수산식품부, 한약재생산자단체, 한국한약제조협회와 함께 국산한약재 수매규모와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약재생산농민들의 수익구조를 높이기 위해 수매 국산한약재를 수급조절한약재 14개 품목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로부터 수매된 국산한약재는 전량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재제조업소를 통해 제품화돼 안전성·유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 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개 품목만으론 부족하다.
따라서 식품으로 수입되는 수입한약재에 대한 절단, 가공, 유통단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 개원가, 제약계, 식품계는 물론 요식업소에 이르기까지 연계해 시장왜곡을 방지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부제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방주치의 도입, 건강보험 적용 필요
한의학 치료, 노인성 질환에 효율성 높아 가능성 ‘충분’
///본문 어려운 한의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의학적인 치료특성에 부합되고 국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현금 급여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장기요양대상자가 보유한 노인성 질환 및 추가 발생 질병 등의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의 역할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서 한의의 경우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振顫) 등이며, 양방의 노인성 질병의 경우에도 치매·뇌경색증, 뇌중풍, 뇌혈관질환 및 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퇴행성질환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한방진료는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해 치료효율성면에서 인정받고 있고 특히 노인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장점을 갖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앞으로 충분히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받은 후 한의사(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견소를 제출해야 한다.
한의사의 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하며,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 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상담 등을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 의사 등이 수급자에게 직접 진찰을 하고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방문간호지시서에는 급여대상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진단명, 대상자별 세부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및 방문횟수 등이 명시된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한의사(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용기준 중 한의사가 포함된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촉탁한의사의 활동이 시설업소자 전체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한정되어 있어서 노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과 치료의 유인력이 떨어지고 있어, 촉탁한의사의 소극적인 증진활동과 환자의 이송 등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입소자의 불편과 제도의 재정 부담 및 촉탁한의사의 활용도 저하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한방주치의를 제도화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한의사의 시술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촉탁의사가 아닌 협력의료기관의사가 시설에 노인요양시설에 와서 왕진할 경우에 부담이 덜어짐으로 왕진하는 한의사(의사)의 비용청구 방안도 고려하는 등 실비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의 건강보험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장 적합한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제도 보완을 통한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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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활성화 연구 추진
///부제 부산시회 이사회,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검토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은 지난 4일 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학술홍보 및 의권 정책 사업을 강화하는 등 신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부산시회는 올해 추진할 주요 추진 사업으로 학술홍보, 의권정책, 보험정보, 정보통신, 한방연구, 친선협력, 약무사업, 의료봉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학술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회는 한의회보를 발간해 학술논문 및 문예원고를 게재키로 하고, 한방칼럼과 언론 건강강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권정책사업으로는 한의학의 유효성·안전성 기준 설정 방안연구, 한약·한약제제 및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 WTO DDA 관련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보험정보사업으로 자동차보험 활성화 연구 및 교육 실시, 보험위원회 회원 고충상담시스템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봉사사업은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무료금연침 시술사업, 6월 호국의 달 무료진료, 농어촌 및 재해지역 한방무료봉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올해 대북현 중의사공회 학술대회에 회원들이 참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한의사회는 대북현 중의사공회 양국간에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과 대만 전통의학 관계자들의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오는 24일 부산시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0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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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U-헬스케어사업 탄력 ‘기대’
///부제 7대 추진 과제에 70억원 투입
///본문 정부가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해 구축된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U-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U-헬스케어 시스템,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등 U-시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09 정부·지자체 U-정보화 사업계획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독거노인 u헬스케어 시스템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u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RFID 기반 국가물품관리시스템 △USN 기반 기상 관측환경 △USN 기반 해양 관측환경 △RFID 기반 항공 수입화물 통관체제 등 7가지 추진과제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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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 전개
///부제 대전시회 정기이사회, 21일 정총 개최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는 지난 3일 태화장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은 지난 2007년 정률제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의료수가의 인상이 오히려 한의원 경영수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개별 한의원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한의계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전문직으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의 불황과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면서 대전시한의사회는 다시 한번 회원들의 의지를 다지고 작금의 불안정한 상황 극복 및 미래를 대비하고자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을 재차 전개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한의원명 상표등록과 상호등기와 관련해 회원 공지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일 오페라웨딩에서 제2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최창우 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비용 대비 고효율의 회무 추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경영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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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작과 마무리 철저히 하자”
///부제 중앙이사회, 정책이사 업무 분장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3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정책이사 업무 분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달은 2008회계년도를 마무리하고 2009회계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경선 법제이사는 서울대학교 한의학물리연구실 소광섭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현대과학을 통한 봉한학설 입증 연구에 대한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 등을 보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한 신설된 정책이사의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 ‘협회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한의학정책연구원을 소관부서로 정하는 한편 협회장 의전차량인 에쿠스 차량 매각 및 2009회계년도 예산에 신규 차량 관련 예산 편성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의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비알뷰티플레블루션 인증 여부에 관해서는 화장품이라는 제품 특성상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방상품인증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 한의회원들의 경상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공동구매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주관부서, 구매기준 등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차기 중앙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의성허준기념사업회에서 검토를 의뢰한 ‘허준 선생 중건비문에 서자(庶子) 적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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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 운영
///부제 상담 통해 등재신청 준비단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본문 의약품 등재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일부터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전상담제도는 결정신청 후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등재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전 상담은 새로이 보험등재코자 하는 약제로서 결정신청 이전의 약제가 대상이고,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이 상담의 주요 내용이 되며, 신청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사전상담제도 운영을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 작성과 보완을 줄임으로써 신약의 등재시기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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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 수호하는 법치가 중요”
///부제 사이비 의료로 법치 근간 흔들려선 안돼
///본문 침구사제도 부활을 부추기는 여론이 주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12월 20~2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6%가 뜸 시술을 받아본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누구로부터 시술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한의사에게 받았다가 58.9%, 비의료인에게 받아보았다가 19%로 나타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뜸 시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뜸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6%가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9.1%, 잘모르겠다 14.9% 등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한의사나 구사가 아니면 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자격자가 아닌 비의료인으로부터 뜸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하며 현행 의료법의 실효성 여부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회동향연구소가 이처럼 뜸 시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에 비추어 볼 때 김춘진 의원의 국민 뜸 자율화 법안은 설득력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국민 뜸 시술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분히 뜸 자율화 법안 추진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이 결론을 미리 내놓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조사 방법은 이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한의계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한의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근본적으로 강제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법치가 무너지면 국민건강권도 경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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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경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본문 지식경제부가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바이오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 GMP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5년간 약 3000명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키로 하고, 올해 25억원 투입하는 등 2013년까지 124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에 전체 수요의 70%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석·박사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특성화대학원 2개를 선정해 운영, 이를 통해 해마다 30명씩 석·박사 핵심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수료자를 산·학간 고용협약제, 인턴십 등으로 기업체에 바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의 최대 현안인 선진 GMP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근무자 및 취업대상자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스템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매년 14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제품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취업대상자 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생산라인에 바로 투입토록 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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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 분야 규제 개혁 추진
///부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통한 의료비 경감 등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 개혁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여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중점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및 치아 홈메우기
정부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를 개정해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암·휘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도 경감키로 했다(암환자: 10~5%, 희귀난치성: 20~10%).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적용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기간 완화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1개월 전으로 단축해, 관련 연구자 및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 비급여 개선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를 별도 산정,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즉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호하여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했다.
·의료기관의 원격 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경제성·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친 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가 도모될 전망이다.
·안전성·유효성심사 적합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
심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로 단축,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료기기가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로 관청횟수 방문 횟수의 감소 및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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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관련 학술지, 격과 질 높인다
///부제 논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
///본문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지난달 20일 제3회 회의를 개최, 한의학회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회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2008년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지로 유지되었음을 보고하는 한편 △등재 유지 및 등재 선정: 14개 학회 △등재후보: 2개 학회 △등재후보 선정: 1개 학회 등 2009년 현재 학진에 등재 및 등재 후보로 선정된 한의계 학회지의 현황 보고도 함께 있었다.
이는 한의학 관련 학술지들도 논문의 양적·질적인 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의학술지들도 이제는 연구자가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문윤리를 업그레이드할 시기다.
예컨대 한의학회 편집위원회가 분과별 학회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방내과학회에서도 논문투고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한의학계에서도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연구윤리를 강조한 개정된 학술진흥법이 이미 입법예고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에 근거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에 발족하는 등 학문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합일점을 찾는 노력도 한의학회 편집위원회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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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살균제 노출 간호사 천식 걸릴 위험 높다”
///부제 소독제, 세제 등 노출 간호사 천식 위험 72%
///본문 병원에서 소독제와 살균제 등에 자주 노출된 간호사는 천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학연구소 환경역학연구실의 마리아 미라벨리 박사에 따르면 간호사 941명을 포함한 3650명의 의료전문직 종사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독제, 살균제, 세제 등에 자주 노출된 간호사는 천식에 걸릴 위험이 평균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솔벤트와 접착제를 자주 만지는 간호사 역시 천식 위험이 51%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라벨리 박사는 “간호사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환자피부 세척용 소독제, 의료기기 냉살균제 글루타르알데히드, 기타 탈색제를 포함해 여러 목적에 쓰이는 세제들이 호흡기를 강하게 자극하거나 민감하게 만드는 물질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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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연침으로 담배와 작별
///부제 청소년 금연침 사업에 정부 6520만원 지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가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건강상담 및 금연침 사업을 올해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예산 652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1~2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던 기존 사업에 비해, 또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금연침 시술을 받은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시술에 참여한 한의사 한명 한명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자 공공보건의료에 한의계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여서 그 의미를 더한다.
금연침 사업은 한의협이 일반 성인보다 위해성이 더 큰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물론 금연패치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해주는 의료봉사로 시작됐다.
청소년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어 활성화되면서 1995년에는 SBS와 함께 고등학생 약 2만여명에게 시술했으며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7~8월 2개월간 5543개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해 약 2만6천여명을, 2001·2004·2005·2006·2007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해 한해 500~700여개 한의원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침을 시술했다.
이처럼 지원을 받을 경우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금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의협 자체 예산만으로 금연침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지원 확대로 1000여개 지정 한의원당 약 10여명의 흡연청소년에게 건강상담과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해 총 1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침요법에 의한 금연침의 탁월한 효과는 흡연 욕구 및 담배맛을 저하시켜 자연스럽게 금연에 도달케 하고 금단현상을 완화시켜 고통을 덜 느끼게 작용함으로써 금연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연구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 있다.
2006년의 경우 총 483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완전 금연 성공이 39.9%, 부분금연(흡연량 또는 흡연욕구 감소 경우)이 29.4%로 나타난 바 있다.
김문호 한의협 의무이사는 “금연침 사업을 통해 젊은층에서도 한의학을 친근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천식환자,
자기 증상 제대로 관리 못해
///본문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김윤아 책임연구원은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후변화건강포럼이 공동 개최한 제3차 포럼에서 “자신의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의 숫자는 아시아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증상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천식 환자는 전체의 고작 0.2%에 불과해 아시아 평균 9.0%와 비교했을 때 45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비율도 23%에 그쳤다.
이밖에 천식 관리 교육을 받아본 경험도 전체의 14.5%밖에 되지 않았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연금 10%이상 보유종목 ‘처분’
///부제 국민연금은 5%룰 적용 제외 검토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관련법’ 시행에 앞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종목을 모두 10% 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사채 등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자통법 규정을 일일이 준수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그동안 ‘5%룰’을 적용받지 않다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대상에 포함돼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량 보유종목을 정리하는 등 자산 운용에 어려움이 국민들의 마지막 노후 보장수단마저 흔들릴 수 있다.
다행히 같은날 금융위원회도 국민연금에 대해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의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5%룰’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5%룰’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국민연금의 요구가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관련 규정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에 끝나서는 안된다. 자통법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도 서둘러 정비하는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 설치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치료를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해 시설·장비를 지원키로 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최초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지원받게 된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노벨상 타는 최초 한의사 되고 싶어요”
///부제 국시수석 대전대 한의대 박슬기씨,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글로벌원정대, WHO관련 논문대회 우수상 등 대외활동 활발
대산 청소년 문학상 동상 출신…한의학이 作家 열망 부채질
///본문 국시수석 대전대 한의대 박슬기씨,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글로벌원정대, WHO관련 논문대회 우수상 등 대외활동 활발
대산 청소년 문학상 동상 출신…한의학이 作家 열망 부채질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선(死線)을 넘어 희망(希望)을 쏘다”
///부제 탈북 한의사 이은지씨 제64회 한의사 국시 합격
함흥의학대학교 고려학부 졸업 인정돼 시험 치뤄
“남·북한 한의학 접목한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본문 지난달 16일 치러진 2009년도 제64회 한의사 국가시험 결과, 888명이 합격했다. 모두 929명이 응시했었다. 10여명에 이르는 탈북자 수험생도 있었다. 이 가운데 국내 한의대를 나오지 않고 북한의 의대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2명이었다. 하지만 합격의 영예는 단 한사람만이 안았다. 이은지(33)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씨는 함흥의학대학의 고려학부를 졸업한 경력이 우리 정부에 의해 인정돼 시험에 응시, 합격할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 소재 100년한의원 석영환 원장(1999년 합격)에 이은 두 번째다. 석 원장은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졸업한 바 있다.
나머지 몇 명에 이르는 탈북자 출신의 한의사는 모두 국내에서 한의대를 나와 국가시험에 응시한 경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조차 정확히 몇 명의 탈북 한의사가 시험에 합격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른 탈북 합격자들은 국내 한의대에 입학해 국내 한의대생 자격으로 시험을 보았고, 탈북자 출신이라는 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시원에서도 굳이 이들을 탈북자 출신의 한의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내 만약 짧은 한 순간이라도 안일과 유혹에 빠지면 인생은 천년(千年)을 잃고, 삶의 목표는 만리(萬里)로 아득하리.” 이씨의 마음 속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그만의 신조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 이번 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 부쳤다. 그렇기에 합격자 명단에서 나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너무도 기뻤다. 뭔가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에 전율했다.”
남한 입국 후 5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그는 2004년 희망과 자유를 찾아 남한의 품에 안겼다. 작고하신 부친을 빼고 어머니와 세 자매 등 한 가족 모두가 안착했다. 이후 2006년에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에는 아름다운 공주를 낳았다.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한의사라는 꿈을 일궜다. 사선(死線)을 넘어 희망(希望)을 쏜 셈이다.
얼핏보면 순탄한 여정 같다. 하지만 그는 산과도 같은 큰 고통을 넘었다. 탈북 전 북한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수형생활도 했다. 삶과 죽음의 교차점을 보았다. 생(生) 바로 곁에 사(死)가 있었고, 사(死) 바로 곁에 생(生)이 있음을 느꼈다. 남한에 닿기까지의 절박한 심정과 고초, 그리고 국내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수없는 조사과정. 그러나 이 시절을 결코 고난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희망을 찾는 삶의 한 과정으로 여겼을 뿐이다.
오히려 마음 고생이 극심했던 것은 엉뚱하게도 시험공부를 하는 과정이었다.
“국내 한의사국시가 객관식 형태인 것과는 달리 북한의 의대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그렇기에 객관식 형태의 모의시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더군다나 출제 유형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의대를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 다니며 출제 유형 등 시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으나 너무도 강한 폐쇄의 벽에만 부딪쳤다. 외부인에게는 철저하게 차단된 정보, 그 정보를 알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다녔던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 때문에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포기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의학 관련 서적을 달달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다. 밤낮없이 외웠다. 암흑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잡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외우고 외웠다. 몸은 자유인이나 탈북인은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의사가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꾼다.
“북한에서 고려학부를 졸업했고, 함흥 도립병원에서 2년간 고려의사로 근무했다. 북한에서의 고려의학 공부와 임상경험은 나만의 특성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한의학을 열심히 배워 남과 북한의 한의학 장점을 살리는 좋은 한의사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나 한의학의 임상기술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그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 탈북 이후 독학으로 시험공부에만 매진하다 보니 국내의 한의 관련 인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취업부터가 당장의 고민이다. 어느 곳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다. “훌륭한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열심히 배우고 싶다. 남·북한 한의학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싶다. 또 학회에도 가입해 임상만이 아닌 학문적으로도 끊임없이 한의학을 탐구하고 싶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BT분야 특화 창업 중점 지원
///부제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등 286억원 지원
///본문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의대·한의대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BT분야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신규건립하는 약 3개 기관에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등에 2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성과가 우수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확장건립과 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 및 특화분야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운영지원을 위해 총 286억원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건립비·운영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중기청에 따르면 신규건립의 경우 BT 및 공예·디자인, 1인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그간 창업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업종에 대한 특화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지원, 특화보육을 위해 총 8개 창업보육센터가 신규 설치되며 녹색성장분야 창업기업 특화보육 등을 위한 7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이 확대되는 등 총 15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건립비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70% 이내, 30억원 한도로 늘렸으며 운영비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차등지원 폭을 확대했다.
특히 의대·한의대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BT분야 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건립의 경우 약 3개 기관에 총 50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기술창업 촉진 및 인력·장비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BT분야 창업초기기업 연계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건립 지원의 경우 기존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중 업종별 특화분야 창업기업 입주수요가 많고 특화보육사업계획이 우수한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보육실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확장 완료 후 창업보육센터는 해당 특화분야 입주기업을 70% 이상 입주시키고 전문화된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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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약침학회지, 학진 등재학술지로 선정
///부제 약침학회, “SCIE급 학술지 창설이 최종 목표”
///본문 1993년 한의계는 미증유의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한의학의 학술정보 교류 등 한의학 학술지가 전문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한의학회 분과학회 학술지들이 속속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등재지로 선정되는가 하면 약침학회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31일 학진에 등재된데 이어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SCIE를 향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침학회는 “이번 학진 학술지 등재는 약침학과 관련 학문의 학술정보 교류 및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얻은 결과”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학술지가 되도록 더욱 알차고 다양한 형태를 갖춘 전문학술지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술지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약침학회는 임상학회지에서 등재지로 선정된 여세를 몰아 아예 SCIE급 학술지를 창출하는 등 약침 종주국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약침학회는 오는 22일 제1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세계 약침학회 회원국들과의 R&D사업 협력 및 SCIE급 학술지 창설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황기 명품화 나선다”
///부제 전통의약산업센터, 제천 향토산업으로 육성
///본문 제천시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제천황기 명품화’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최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재)전통의약산업센터 주관 아래 시 관련 공무원, 전통의약산업센터 관계자, (주)의림바이오텍 외 3개 참여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08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최종 추진상황 및 참여업체별 연구개발 및 제품화 추진, 세부 사업별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200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여업체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방안에는 제천GAP 흙황기를 이용한 다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상품화 사업,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효소 전환 황기 제품 개발 등 식품으로서의 제품화 사업에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토자원조사 및 황기GAP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천의 향토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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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다양한 인컴소스를 확보하자”
///부제 김석순 (주)비알 대표 “우리는 한의원 고통분담 기업될 터”
자하거 50%고농축 ‘자오연’… 한방 피부시장 확대 기대
///본문 김석순 대표(사진)가 이끄는 한의화장품 전문기업인 (주)비알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 분담을 통해 한의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2005년 회사를 설립 이래 올곧이 한의원 유통만을 고집해 온 것과 특히 한의원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고스란히 불황으로 인한 직격탄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렵다. 하지만 언제나 정직한 기업으로 남고 싶다. 가끔 한의원 이외의 곳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잇따르고 OEM생산을 주문하는 곳이 있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한의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정직한 명품 화장품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은 욕심이다.”
비알이 한의계에 알려진 계기는 지난 2007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안요법’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연구개발 단체였던 대한여한의사회의 기획세미나와 수많은 초청강연을 통해 한의계 전역에 보급되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늘 2% 부족한 고객만족이 흠. 정안요법의 기대치를 올려줄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했다. 바로 그 때 정안요법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 비알의 화장품들이었는데 동네 한의원이 마땅한 피부치료실과 피부관리사 없이도 같은 꿈을 꾸도록 기회를 열어준 셈이었다.
최근에는 자하거(무균돼지 태반)를 주요 재료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자오연’을 발매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자오연’은 유액, 진액, 크림, 아이크림 등 4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진액은 자하거를 최대 50%까지 함유시킨 고농축 화장품이다.
“(자오연은)제품의 질로 따지면 충분히 고가의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공급가격으로 자사가 양방에서 피부시장을 뺏어오기 위해 야심차게 내세운 총알이다. 한의원 경기가 회복돼야 비알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회 첫 발을 건설회사에서 시작한 김 대표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화장품 회사와는 동떨어져 보였던 그의 인생이 바뀐 계기는 20년 동안 J화장품사에서 일했던 유성곤 현 본부장을 만나면서부터였다.
“희망이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접한 느낌이었다. 주변의 지인들이 왜 기득권을 버리고 사서 마음고생을 하냐고 안타까워 할 때도 철저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비알을 한의원 공급 명품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육성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방관련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한의원 경영회복은 어떤 관계인가.
“인컴소스(income source)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불황을 이겨내는 지름길이다. 지난 해 한의원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향후 연쇄도산 또한 예상되는 것도 다양한 인컴소스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황 탈출, 배움으로 극복한다”
///부제 Reply·Recommendation·Retraining 등 3R 강조
///본문 리얼메디 주최 세미나
병의원 전문 컨설팅 기업인 리얼메디(대표 이창호)는 지난 4일 강남 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1003호에서 불황초월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얻은 실전 마케팅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 대표가 밝힌 실전기술은 ‘Reply’, ‘Recommendation’ , ‘Retraining’ 등 3R로, 곧 바로 현장에 적용시키면 매출향상으로 이어지는 비법이라는 얘기였다. 특히 ‘Reply’는 최초 응대에 경쟁력을 높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는 “최초 응대는 인포(Info) 서비스, 주차요원 등에 해당하는데 고객의 첫 인상을 좌지우지할 찰라의 순간이다. 특히 인포 서비스는 내원하지 않아도 긍정적 입소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방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모범적인 사례의 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commendation’은 소개환자 관리 정책을 명문화시키라는 암호였다.
물질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Retraining’은 학습을 통한 인재를 육성시키라는 것이다.
스카우트가 능사가 아니라 기존 직원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병의원 경영에 더 큰 보탬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리얼메디는 풍류일가 김우정 대표를 초청, 감성을 키워 신나는 병원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 변화 대처 상호 협력
///부제 한방비만학회·삼일회계법인 업무협정 체결
///본문 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와 삼일회계법인(대표 안경태)은 지난 4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방비만학회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원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업무 협정서를 체결했다.
류은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창립 13년째를 맞이하는 한방비만학회는 한방비만치료 분야의 정통성을 가진 학회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며, 창립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비만치료 분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한편 각종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한방비만학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어 “전통의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한의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도 한의학은 국가적인 신성장동력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종철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한의학 등 의학 관련 학회들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토대로 향후 한방비만학회의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호간 윈-윈 전략을 마련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신성장동력원 개발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선정, 상호간 의사 소통통로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조직 및 시스템 구성 자문 △내부통제환경에 관한 매뉴얼 자문 △수익모델 연구 및 리서치 △수익사업에 관한 대외협력 관계 구축 △외부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비 유치와 관련한 지원 자문 △회원 및 대외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기적 세미나 진행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자문 △주식회사 설립 및 주식시장 상장제도 활용에 대한 전략 자문 △기타 한방비만학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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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달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본문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신고 대상 업종도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생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정성 시험 자료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달 22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도 및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 경쟁력 있는 한의학으로 육성”
///부제 대전 대덕구회 정총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본문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인 만큼 국제 경쟁력 있는 한의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그랑프리웨딩홀에서 개최된 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전기석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 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부족하며 국가적인 투자와 정책의 추진이 미미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한방의료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한의학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학의 역할을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유일한 의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세입·세출가결산을 승인하고 200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표창패 : 진영식 원장, 분회장 공로패 : 구영만 원장, 구청장 표창패 : 이진구 원장.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차단
///부제 권익위, 재사용 금지 등 제도 개선방안 추진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공립병원 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차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2~3차례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07년 한 해 동안 관상동맥 확장용 카테터를 평균 3.07회 사용했으며, B병원은 요관확장술용 카테터를 3.5회·C병원은 식도성형술용 카테터를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권익위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량과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한 결과 제조·수입량에 비해 청구건수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할 일회용 의료기기를 몇 차례 재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는 만큼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을 3월말까지 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재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있어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기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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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명감 갖고 엑스포 준비하자”
///부제 제천시, 신입 공무원 대상 한방엑스포 교육
///본문 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새내기 공무원, 실무수습공무원, 전입공무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새내기 공무원들이 한방엑스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제천시가 한방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 및 여건과 함께 한방특화도시 제천 2010프로젝트, 한방엑스포 개최의 필요성과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방엑스포 추진에 대한 준비상황과 향후 이행 로드맵을 비롯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 새내기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된 바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가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제2단계 인력 충원이 완료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성공적인 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해 조만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EI 확정, 홈페이지 구축, 조직위원회 발대식,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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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활용 금지조항 개선 ‘시급’
///부제 국민건강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돼야
///본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 감별 고지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임신한 지 일곱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제도과장은 “그동안 의료법의 태아 성 감별 금지조항은 1987년 낙태로 인한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정됐던 의료법을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 늦어도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한 것은 불합치하다고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료기관들도 한·양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동시개설과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되어 초음파 활용으로 가능한 모든 진단영역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의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기 활용을 유독 한의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금지조항을 과감히 풀어 나가야 한다.
의료인들의 치료기술, 진단 판별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균등하게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국민건강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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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적합 식품 유통 160개소 적발
///부제 식약청, 초등교 주변 13개 제품 7607kg 폐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2개월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캔디류, 과자류, 초콜릿가공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 575개 제품을 수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개 제품 7607kg을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당 제품 제조·수입·소분·판매업소(657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해표시위반(47건), 비위생적 취급(38건), 자가품질검사·건강진단·품목보고 미실시(54건), 시설·기준규격·준수사항 및 기타(55건) 등 160개소(24.4%)를 적발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는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현황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식품판매점 현황(14,910개소) 자료를 지방청 및 지자체 등과 공유, 위해식품 판매금지 및 신속 회수, SMS문자 제공,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우수판매업소 관리 운영 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 어린이 다소비 품목, 표시·포장 등이 열악·조잡한 제품,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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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편람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식품첨가물 선택과 사용을 돕고자 ‘식품첨가물 지정현황 비교 편람’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편람’을 발간, 배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정현황 비교 편람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607종의 주요 외국 지정 현황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 식품의 국내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기준 편람은 식푸첨가물공전 중 사용기준 부분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식품생산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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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영업자의 도산과 의료개혁
///부제 의사·변호사도 불황에 허덕여
///본문 통계청은 지난 2일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연평균 597만명으로 집계돼 2000년 이후 8년만에 600만명선 아래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대표적 중산층 자영업자들인 의사나 변호사들마저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인 변호사와 의사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가 하면 개업보다 월급제 변호사로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초 55.2%였던 개원전문의 비율이 2008년 11월 51.9%로 감소했다. 반면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는 2007년초 11.5%에서 2008년 11월 12.5%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과 의료직능들은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의료선진화와 관련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대표적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과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도 상업적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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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시대적 흐름
///부제 의료법 개정 법률안 복수 진료 허용 취지와 부합
///본문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방와 양방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의료인은 한 의료기관에서 두 진료를 모두 할 수 있게 하고, 오는 4월부터는 외국인 환자(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는 병원이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고용해 협진할 수 있는 등 개원가 의료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의원급 한·양방 복수진료 의료기관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한의원은 단독 개원하는 곳은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은 옳지 않다.
건보 지출은 최근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지금처럼 지출 통제 장치나 의료기기 활용기준을 차등화하면서 복수진료를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건강권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을 포함하는 개정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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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합’과 ‘결속’으로 난국 타개
///부제 한의협 등 유관단체와의 유대 강화에 최선
난치성 만성질환별 비방 발굴·개발 추진
///본문 제24대 대한한약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용두 신임 회장은 지난 3일 7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계석 23대 회장으로부터 회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후학 배출이 단절되면서 회원 감소는 회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회세 약화로 결부지어지는 숙명적 악순환과 한의약 시장에 휘몰아치고 있는 냉기류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 하는 최 회장의 고뇌는 그 어느때보다 깊을 수밖에 없다.
같은날 한약협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키워드로 ‘화합’과 ‘결속’을 꼽았다.
“한의약 시장이 70%나 위축됐다. 회원들의 경영난은 물론이거니와 한의약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한의약계에서 가장 큰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유대 강화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내부 결속을 위한 회원간 화합과 단결일 것이다.”
내부 결속은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는 최 회장. 올 한해 회장 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1200만원으로 예년(48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역대 회장들이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비록 회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활동비가 대폭 삭감됐지만 회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한도를 넘어서면 사비로 충당하고자 한다.”
최 회장은 후학 배출이 단절됨에 따라 대대로 전해내려오고 있는 훌륭한 비방들마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위탁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4개월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약경험처방을 수집한 바 있지만 여전히 재야에 숨겨진 훌륭한 비방들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최 회장은 치매, 당뇨 등 난치성 만성질환을 중심으로한 분야별 학술 소그룹을 구성해 회원들의 숨겨진 비방을 발굴·개발하고 과학적으로 효과를 입증함으로서 정부가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인 치매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일부 회원의 경우 노인 치매 예방과 치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지에 올라 있어 이러한 분들의 비방을 정부와 협의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 육성한다면 국가 예산 절감과 국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 회장은 이미 중앙회장 후보로 2번이나 출마했지만 조직 전체를 위해 사퇴의 결단을 내린 바 있다. 7년 전에는 한약계 최초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보자는 원로 회원들의 뜻에 의해, 3년 전에는 이계석 전 회장의 국회에 계류 중인 ‘전통한약사’ 문제를 매듭짓게 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다.
조직을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최 회장. 그의 굳은 의지가 유관단체와의 강한 공조로 이어져 한의약 시장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자를 거둬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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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ㆍ연대ㆍ고대 “의학전문대학원 포기”
///부제 3개大 학장들 “시간ㆍ돈 많이 들어 우수인재 기피”
///본문 다양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했던 의과대학들이 기존 의예과 체제로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우수인재들이 시간，돈 등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대학원 진학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한 데다 나이 많은 ‘늦깎이’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의과대학장들은 모임을 갖고 2010년부터 의예과 체제로 돌아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 3개 대학은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의예과 체제를 병행하되 내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종전처럼 의예과만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의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의·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유도하려는 정부 방침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의과대학의 전문대학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년간 407억2000만원을 25개 대학에 지원했다. ‘BK(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의과대학(16곳)과 치과대학(5곳)에 각각 139억원과 28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05년 경희대·가천의대 등 4개, 치과대학 5개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대를 포함 총 35개 의·치대가 1500여명의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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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한의사 돼야”
///부제 대전 서구회 정총…예산 5700여만원 편성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지난 2일 오페라웨딩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 의권 신장 및 경영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한 2009년도 회무 추진을 위한 예산 57,278,000원을 편성했다.
이날 정금용 회장은 “한의계는 한의약 폄하와 불신 조장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원들이 단합과 화합이라는 희망의 돛을 단다면 어떠한 역경과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스스로 임상실력을 배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표창패 : 김근영 원장, 분회장 감사패 : 이병주 원장, 분회장 공로패 : 김병국·장유호·정명희 원장, 구청장 표창패 : 김용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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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G-20에서 한국 보폭 넓혀야
///부제 한국 경제 회복, G20 중 최고 전망
///본문 한국은 영국, 브라질과 함께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릴 주요 G20회의에서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 2일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4.0%로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플러스 4.2%를 기록, G20(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20개 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으로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위상에 걸맞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우는데 일조했다.
같은날 오전 8시35분경부터 15분 동안 진행된 한·미 두 정상간 통화에서도 G20회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G20회의에서 만나길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계경제가 1차 대공황 때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자연 한국의 운신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정상간 통화는 다행스러운 소통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G20회의에서 회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향후 개별 FTA 협상에서도 역량에 걸맞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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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작년보다 46만명 늘어나
///본문 올해 1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334만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6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중 노인단독가구는 62.5%, 노인부부가구는 37.5%였으며 1%는 연금이 감액됐다. 기초노령연금에는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총 370만명이 신청해 23만명이 탈락했다. 1월 신청자 등 13만명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되면 2월 지급일에 1월분까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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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 평가로 경쟁력 강화 기대
///부제 한의학교육평가원이 대학 평가 역할 맡을 듯
///본문 정부가 인정한 전문분야별 기관이 상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한의대 인증평가기관의 경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바통을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연 한의학교육평가는 무엇으로 평가기준을 삼을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의대별 특성화·차별화와 연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한의학 교육의 미래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신뢰도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백성기 포스텍 총장이 금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당당히 공개한것은 한의학교육평가원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해 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 KAIST는 95위, 포스텍은 188위로 평가돼 최고 수준까지는 갈 길이 먼데도 비전을 높이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학교육경가원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평가 기준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며 기준틀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좋은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고 산학협동을 통해 국가 산업벨트가 활기를 띄고 한의약이 성장동력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레 세계적인 한의대가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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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8년, 2022년
한국 월드컵 유치 신청
///본문 대한축구협회는 “2일 국제축구연맹(FIFA)에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 유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원하는 나라는 유럽에선 영국과 러시아, 네덜란드-벨기에, 포르투갈-스페인이, 비유럽권에선 한국과 일본, 카타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멕시코, 이집트가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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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염 韓方으로 ‘효과’
///부제 “학문적 도약으로 우수성 널리 알려야”
///본문 최인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안이비인후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한한의학회지에 아토피성 피부염 어린이를 4주간 치료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명의 아토피 어린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염 점수인 SCORAD와 사진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시작 전·1주 후·2주 후·4주 후의 개선효과를 평가한 결과 모든 어린이가 의학적으로 의미있게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간수치(GOT·GPT)나 혈중요소질소(BUN),혈중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도 이렇다할 변화가 없어 간과 신장에 독성을 띠지 않고 안전했다. 특히 이들 환자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와 양약 없이도 아토피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시대적 환경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의 유형을 나누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를 하는게 양방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氣虛, 血虛, 濕症 등과 같은 전문용어들을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나 지식으로 설명한 것도 돋보인다.
현재의 시류가 보여주듯 아토피 피부염은 이미 범 지구촌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토피를 한방치료기술로 정복한다면 자연스레 한의학의 운신 폭도 커질 것이다. 특히 아토피뿐만 아니라 각종 난치병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론은 양의학에서의 경우와는 틀리기 때문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통하여 미래의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학문적 도약을 일궈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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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봉사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제 한의사랑 봉사회, 2009년도 신년회 개최
///본문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한의사랑 봉사회(회장 임일규)가 지난 3일 ‘2009년 신년회’를 개최, 봉사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고계철 춘천지구협의회장, 송호관 화천지구협의회장, 박홍섭 아마무선봉사회장, 김옥여 한우리봉사회장 등 적십자 단위봉사회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의사랑 봉사회 임일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진정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십자의 박애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회에서 참석자들은 적십자사의 모든 식구들이 ‘우보만리’라는 말대로 소처럼 씩씩하게 한발 한발 힘차게 나아가는 2009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고계철 춘천지구협의회장은 “적십자의 진정한 봉사는 의료봉사인데 국내 적십자 활동은 의료인이 주축이 된 의료봉사가 없었는데 한의사랑 봉사회에서 진정으로 적십자정신에 부합하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호관 화천지구협의회장도 2008년 화천에서 펼쳐진 의료봉사에서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면서 한의사랑 봉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의료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한의사랑 봉사회 창립 2주년이 되는 오는 5월에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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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롯데백화점 명품점, 아모레퍼시픽이 채워
///본문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본점에 있던 샤넬화장품 철수로 생긴 빈 곳에 아모레퍼시픽이 옮겨오기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저력은 무엇보다 뛰어난 제품력이 비결이다. 임정아 설화수 매니저는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는 대신 품질로 승부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과 그간 축적된 제조기술과 역사가 바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설화수는 지난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샤넬의 3분의 1의 매장 면적으로도 해외 명품화장품들을 제치고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만 해도 샤넬의 두배인 120여억원을 일궈냈다. 최근엔 랑콤, 디올, 시세이도 같은 명품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뒤늦게나마 한방화장품의 중요성을 간파한 결과다.
손영태 한방산업벤처협회장은 “한방산업으로서 화장품 경쟁력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한의약의 가치와 기술 혁신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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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생생척추교실’ 개최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3일 강남 본원 교육장에서 ‘명절 후 요통 관리법’을 주제로 건강강좌 ‘생생척추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척추디스크센터 류기준 원장이 요통을 극복하는 스트레칭법, 지압법, 목욕법, 찜질법, 식이요법 등 생활관리법과 추나수기치료, 약물치료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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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심각’
///부제 소비자원 발표, TV홈쇼핑 25개 중 18개 제품
///본문 지난 3일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 2주 동안 GS, CJ 등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25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허위·과장 광고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식품, 영양제,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제품 대다수가 효능과 효과가 부풀려지거나 아예 허위로 광고되는 허술한 식품의약품 관리체제에 기인한다. 건강식품은 국민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대중적 건기식이기 때문에 제품 허가에서부터 출시 이후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예컨대 대표적 건기식인 농수산홈쇼핑의 ‘종근당 건강오메가(종근당건강)’ 등 2개 제품은 성분 함량이 다른 제품과 단순 비교해서 ‘가격 대비 최다 구성’이라고 광고했으며, GS홈쇼핑의 ‘정관장 홍삼천국(한국인삼공사)’은 천마 등의 함량이 0.02%에 불과한 데도 주요 원료라고 광고한 것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봐도 문책을 면키 어렵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008년 9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381건 가운데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는 경우가 34.4%였으며, 내용물이나 환불 조건 등이 광고와 다른 사례가 15%에 이르는 등 주로 광고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건기식 대부분이 광고로 인해 유해식품을 안전한 것으로 속이거나 남용을 부추기는 것이 공공연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식품을 한약재로 둔갑시켜 건기식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약 성분이 들어 있다거나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체험기만을 내세우는 언론 보도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들부터 오남용 및 허위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보건 및 의료행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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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춘천에 생물의약소재 은행 들어선다
///부제 아시아 바이오허브 도약 ‘기대’
///본문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표적인 바이오 강국들은 이른바 종자은행을 통해 산·학·연·관의 강력한 바이오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춘천에 생물의약소재 은행이 들어선다.
지난 2일 춘천시와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하나로 생물의약소재 은행을 세우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설립될 생물의약소재 은행은 자연산 산약초와 목본류, 지역특산물 등에서 약리성분이 있는 유용한 천연물을 수집해 추출·분석·보관·분양하는 바이오산업 공정화지원 기초 네트워크를 하게 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이 은행이 설립되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필요한 한약재 등 천연물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세계 유일의 기술인 타깃질환 단백질칩을 이용한 스크리닝 서비스를 이용한 생물의약소재 개발 연구성과 등을 통해 아시아 바이오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무리 목표를 높이 세우더라도 천연물제품 R&D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시아 허브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생물의약소재 은행은 바이오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수천년 천연물을 다뤄온 한의약 산·학·연의 R&D 능력 및 천연물 유효물질 추출기술과 손을 잡고 유망신약 개발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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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食의 세계화 벤치마킹 계기로 삼자
///부제 동양의학 표준화 주도역량 갖춰야
///본문 장태평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는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한식조리 아카데미를 세우고 외교통상부와 협력해 전 세계 243곳 재외공관에 한식 전문 조리사를 배치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미슐랭 가이드’ 스타 등급의 초일류 한식당 100곳을 해외에 진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서울시도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범식품업체들에게 진흥사업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지원이나 한식 조리 아카데미를 세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식 표준화’ 전략은 일본 내 여러 초밥(스시)을 연구해 맛있게 만드는 표준 지침서를 펴냈다. 만들 때 회를 뜨는 두께와 길이, 쌀의 종류, 심지어 쌀을 씻는 횟수까지 표준을 정해 전 세계 일식당에 공급했던 것이다.
오늘날 ‘일식=고급음식’이란 인식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전략의 힘입은 바 크다.
한식도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일식이나 중식을 제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한식의 세계화 전략은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며 “국제표준 선점은 치료 기술우위뿐 아니라 동양의학권의 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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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Natural Product Expo West’ 참관단 모집
///본문 미국 최대 천연원료 및 유기농 제품 박람회인 Natural Product Expo West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부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참관단에게는 미 대사관이 현지 유기농 소매상 견학, 유기농 무역협회, 유기농 소비자협회 및 유기농 인증기관과의 세미나, 유기농 화장품 업체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시 참가 업체와의 1대1 상담을 주선하게 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신종 천연재료와 유기농 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인지함으로서 세계적 추세를 읽는 동시에 국내 떠오르는 웰빙산업에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는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02-397-4324)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6000-18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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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金 나노입자 급성독성 연구결과 발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국립독성과학원 독성병리과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봉현 박사팀이 금 나노 물질의 약동력학적 결과와 체내 흡수 및 분포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실험동물의 몸속에 투여된 금나노 물질의 약동력학적 결과와 간과 비장에 흡수·분포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배출될 때에는 생체의 이물질 제거기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몸속에서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나노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국내 나노의약품 개발 속도를 한층 가속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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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9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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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촉구
///부제 수수료 인하 필수…“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하고 있다”
의료는 사회 공공재 성격 및 열악한 의료기관 현실 반영
정부와 신용카드회사 협력해 대책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김용구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 정계·학계·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서근하 교수의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방안(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국) △민생대책에 집중방안(참여연대)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고찰(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문제 및 해결방안(한국신용카드 가맹점 경제회복위원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부산남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기의 소규모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의료계) 등이 발표됐다.
주제 발표를 한 서근하 교수(경남정보대학 경영학부)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들의 업무방향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연구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정부의 특별 종합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국내외 관련 조직의 참여 유도를 통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별·업종별 지원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대표로 발표를 한 임동권 이사(대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정률제 시행이후 발생한 의료기관 방문 감소가 가계경제의 위기에 의해 더욱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자체를 감소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경영 악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조정·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진걸 팀장(참여연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부 여당이 ‘더 많은 폭을 더 빠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회사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준상 위원장(한국신용카드가맹점 경제회복위원회)은 카드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과 관련 △가맹점 통합매입제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1.5% 달성) △신용카드 매출대금 통합지급 및 지급내역서 통보 △신용카드 매출대금 지급주기의 단축(24시간내) △카드거래시 가맹점 수수료 정보를 실시간 공시하는 제도 도입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체협상권 보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점석 센터장(부산남부 소상공인 지원센터)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원제도를 사업간 연계 지원하여 지원효과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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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기준경비율 개선 시급하다”
///부제 기준경비율 3.2% 조정 상대적 불이익 상존
의료비용은 증가, 의료순이익율은 악화돼
///본문 한의원의 경영현실에 맞는 기준경비율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함으로써,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추계소득금액).
따라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의료기관의 경우(서비스업)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기준경비율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따라서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소득금액의 증감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경비율을 보면 현실적인 여건은 타의료기관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기준경비율의 변화과정을 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21.2%였던 것이 2006년에서 2007년은 18.0%로 감소했고, 단순경비율도 2002년 60.7%에서 2007년 56.6%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 기준경비율 비교에서도 현행 한의원이 18.0%인 반면에 종합병원은 27.2%, 의원(평균)은 25.6%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한의원의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단순경비율은 4.1%, 기준경비율은 3.2% 등의 비율 감소 조정을 했으며, 종합병원·의원의 경우는 2002년 이후 동일하게 경비율이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결과 경기불황 및 관련업계의 경쟁 등으로 의료수입이 감소한 반면 의료비용은 증가해 결국 의료순이익율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경비율 산정시 개원연구별·소재지별 순이익율의 차이를 감안한 표본집단을 세부적으로 선정해 경비율을 조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기준경비율 조정에 있어 한의원의 현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타의료업종간의 경비율과도 형평성이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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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자 공모
///부제 한의약산업 투자환경 개선 기회로 삼아야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약산업 분야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홍보와 판매를 통한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 위탁기관 공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체에 대해 6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해외에서 열리는 한의약산업 분야 우수박람회 참가비용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의약 관련 산·학·연 전문기관들의 R&D사업은 연구성과가 한방의료·한의약산업 제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지원에서 정부가 앞으로 한의약산업 분야 우수 해외박람회 참가(년 2회)시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 홍보물 제작, 통역서비스, 수출 상담 및 계약 업무를 비롯해 해외 한의약시장 동향 및 기술 등 관련정보 분석, 기타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약 관련 전문 민간기관(단체)이 선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이 한의약육성법 및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만큼 지원사업 확대,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해외시장 진출 대상품목과 연계한 수요 창출 분야에도 지원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는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이번 공모사업에 한의약 산·학·연도 적극 참여, 한의약산업의 해외 진출에 공격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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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태권도가 경호
///부제 러시아 태권도 연맹, 모스크바대학에 한의과대학 설립 추진
4월 ETU공식 주제‘한의학’선정…김현수 회장 지원 약속
///본문 러시아 태권도인들이 모스크바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러시아 태권도 연맹(RTU) 크류치니코프 에프게니 수석부회장, 니 베체스라프 부회장, 오한도 부회장, 북레엡 알렉산더 명예부회장, 제바이키나 쥬리아나 매스미디어 부국장 등이 지난 3일 한의협을 방문, 김현수 협회장에게 이같은 낭보를 전하고 한의협의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크류치니코프 수석은“오는 4월 루마니아에서 개최예정인 유럽 태권도 연맹(ETU) 세미나의 공식 회의 주제 중 하나로 ‘한의학’이 선정됐다”며 “한국 한의사의 침술과 안마 등의 치료법 시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협회장은 “태권도와 한의학은 한민족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며 러시아 태권도인들의 한의학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며 “4월 세미나를 위해 대한스포츠한의학회를 통해서 예산 편성과 더불어 강의 매뉴얼을 작성하고 강연자를 선발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TU는 러시아 유력도시를 중심으로 사물놀이와 유명가수 초청 등 릴레이 한국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대한해외의료봉사단을 통한 한의사의 의료봉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한도 부회장은 “올해 한국문화축제가 열리는 첫 도시는 오렌부르크가 될 것이며 시장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태권도 명예단증을 수여하고 한방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태권도와 한의학이 앞장서 러시아의 한류바람을 일으키자”고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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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면역적 합성…줄기세포’ 확립 논의
///부제 2009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계획서 심의결과에 따라 2006년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 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가능하게 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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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암관’…KIOM 신축 연구동 명칭
///부제 가작은 ‘창건동’…223건 명칭 제안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은 지난 2일 올 상반기 완공 예정인 9970.61㎡(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신축 연구동 명칭을 공모한 결과 ‘구암관’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의학 분야 국가 유일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의지가 담긴 친근하면서도 함축적인 명칭 공모에는 총 157명이 참여해 223건의 명칭을 제안했다.
채 결 씨가 제안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구암관’의 제안 이유로는 구암(龜岩)은 의성 허준 선생의 호로서 한의학 분야 국가유일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표현하는데 손색이 없는 명칭이며, ‘Guam’이란 영문 표기 또한 ‘global-unique-ambitious-mutual’으로 해석해 ‘세계화에 앞장서는 한의학 분야의 유일거점으로 한의학을 세계 제일의 의학으로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작은 김용석 씨가 제안한 ‘창건동’이 선정됐다. 창건동이란 ‘건강을 창조한다’라는 의미로, ‘創’은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의 창조를 기원하고 ‘健’은 한의학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인 인류의 건강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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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능성 화장품 용도ㆍ효과 광고 허용된다
///부제 식약청, 33개 규제 상반기 풀기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신규 시장 창출과 매출 증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33개의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우선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피부 미백 등 세 가지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허용해 왔던 효과에 대한 표시 및 광고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기존 기기를 교체해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어도 폐업한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전면 허용돼 연간 120억원가량의 중고 의료기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천연 추출물 등은 일반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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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소비실태 조사 연구 추진
///부제 복지부, 합리적인 수급·유통 관리방안 마련
30~50종 분석… 13일까지 연구기관 모집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주요 다소비 한약의 소비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수급·유통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2009년도 한약 소비실태 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연구용역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주요 다소비 한약(30~50종)의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합리적인 수급·유통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약 소비실태 조사 매뉴얼 개발을 통해 표본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한의약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실태조사 운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14개 품목을 포함하여 다소비 한약재 30~50개 품목을 선정해 실시되는 다소비 한약의 소비실태 조사·분석은 의약품 용도로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품목별 ‘07~‘08 연간 소비량 및 소비실태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해 추진된다.
조사내용으로는 △품목별·취급업소별·지역별 소비량 및 유통비율 산정 △용도별(조제용/제제용)·원산지별(국산·수입) 소비량 비교 △소비처별 한약의 주요 구입경로(제조업소/도매상, 제조규격품/자가규격품)에 따른 유통량 비교 등이다.
또한 다소비 한약의 소비량 파악을 통해 의약품 용도의 전체 한약시장 규모를 파악해 한약재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등 시장통계 비교를 통해 유통 실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하는 한편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수급 안정대책을 모색하는 등 한약의 수급 및 유통 체계의 개선사항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방법 및 조사대상 표본집단 제시 △표본집단별 효율적인 조사방법 제시 △통계적 결과 처리의 방법 △응답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 △조사대상별 설문지 개발 등 표본집단의 유형별로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등 한약의 소비실태 조사 매뉴얼 개발도 함께 추진, 한의약 특성에 적합한 조사전략을 마련해 효율적인 실태조사 운영을 도모해 한약취급업소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방안 제시와 한약 유통시장 토계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의 소비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통계조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통계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통해 주요 한약재의 안정적 확보와 유통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수급 및 유통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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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의 빙하기를 막자”
///부제 한의협 중앙회 감사, 경영난 극복에 초점
///본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2008회계년도 한의협 감사는 한의원 경영난 극복에 맞춰졌다.
한윤승·최연성·이승교 중앙회 감사들은 첫 날 한의협 직능이사와 사무국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6개 시도지부 감사를 통해 한의사들의 경영난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으며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윤승 감사는 특히 “지부에 따르면 개원가 40%가 월 총매출이 1천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의학이 빙하기에 접어들지 않도록 협회는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수 협회장은 “감사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회무에 반영하겠다. 올 한해 협회에서는 한의원 경영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성 사무총장은 4실9국과 한의학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된 사무처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했다.
기획 법제는 184건의 불법의료 단속실태, 홍보실의 설 특집 방송과 한의학 홍보 UCC 등 포지티브 홍보전략, 의료정책국의 상품인증사업, 국제협력국의 국제세미나 주최 등의 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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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서비스산업 선진화 경제논리 접근 ‘위험’
///부제 의료선진화, 국민건강 증진에 초점 맞춰야
///본문 지난 2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현정택 KDI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유수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교육·의료 등 10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과 해외환자 유치 및 U-health 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위원들과 민간위원이라는 공동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논리로만 의료영역을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직능단체 인사들을 배제한 채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낙관이거니와 경제논리로 풀어가자는 의도다.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 증진이나 편익을 위해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야 비로서 진정한 선진화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진화정책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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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체삽입 의료기 부작용 심상찮다
///부제 식약청, 카바수술 안전성 자문위 소집 예정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체 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사망한 사례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까지 모두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내 심장이식 수술의 최고 권위자인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CARVAR·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수술법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식약청도 카바 부작용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욱이 송 교수는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카바 관련 논문이 실리기 직전인 2005년 12월 대한순환기학회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이중게재 논란도 일고 있어 자신의 현재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사이언스씨티에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시술되는 카바수술은 대부분 사이언스씨티에서 만든 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관련법에는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어 실제 의료기기 부작용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의무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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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용 한약재 의약품 둔갑
시장왜곡 방지 ‘시급’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부 업자들이 식품용 한약재를 국내로 반입해 의약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 보호 및 건전한 한약재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는 농림수산식품부, 한약재생산자단체, 한국한약제조협회와 함께 국산한약재 수매규모와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약재생산농민들의 수익구조를 높이기 위해 수매 국산한약재를 수급조절한약재 14개 품목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로부터 수매된 국산한약재는 전량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재제조업소를 통해 제품화돼 안전성·유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생, 건),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개 품목만으론 부족하다.
따라서 식품으로 수입되는 수입한약재에 대한 절단, 가공, 유통단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 개원가, 제약계, 식품계는 물론 요식업소에 이르기까지 연계해 시장왜곡을 방지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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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부제 요양시설 입소자에 한방주치의 도입, 건강보험 적용 필요
한의학 치료, 노인성 질환에 효율성 높아 가능성 ‘충분’
///본문 어려운 한의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의학적인 치료특성에 부합되고 국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현금 급여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장기요양대상자가 보유한 노인성 질환 및 추가 발생 질병 등의 한의학적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인의 역할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서 한의의 경우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振顫) 등이며, 양방의 노인성 질병의 경우에도 치매·뇌경색증, 뇌중풍, 뇌혈관질환 및 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파킨슨병, 퇴행성질환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한방진료는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해 치료효율성면에서 인정받고 있고 특히 노인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장점을 갖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앞으로 충분히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받은 후 한의사(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견소를 제출해야 한다.
한의사의 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하며,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 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상담 등을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 의사 등이 수급자에게 직접 진찰을 하고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방문간호지시서에는 급여대상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진단명, 대상자별 세부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및 방문횟수 등이 명시된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한의사(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용기준 중 한의사가 포함된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촉탁한의사의 활동이 시설업소자 전체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한정되어 있어서 노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과 치료의 유인력이 떨어지고 있어, 촉탁한의사의 소극적인 증진활동과 환자의 이송 등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입소자의 불편과 제도의 재정 부담 및 촉탁한의사의 활용도 저하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한방주치의를 제도화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한의사의 시술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촉탁의사가 아닌 협력의료기관의사가 시설에 노인요양시설에 와서 왕진할 경우에 부담이 덜어짐으로 왕진하는 한의사(의사)의 비용청구 방안도 고려하는 등 실비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의 건강보험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장 적합한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제도 보완을 통한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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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활성화 연구 추진
///부제 부산시회 이사회,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검토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은 지난 4일 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학술홍보 및 의권 정책 사업을 강화하는 등 신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부산시회는 올해 추진할 주요 추진 사업으로 학술홍보, 의권정책, 보험정보, 정보통신, 한방연구, 친선협력, 약무사업, 의료봉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학술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회는 한의회보를 발간해 학술논문 및 문예원고를 게재키로 하고, 한방칼럼과 언론 건강강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권정책사업으로는 한의학의 유효성·안전성 기준 설정 방안연구, 한약·한약제제 및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 WTO DDA 관련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보험정보사업으로 자동차보험 활성화 연구 및 교육 실시, 보험위원회 회원 고충상담시스템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봉사사업은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무료금연침 시술사업, 6월 호국의 달 무료진료, 농어촌 및 재해지역 한방무료봉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올해 대북현 중의사공회 학술대회에 회원들이 참석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한의사회는 대북현 중의사공회 양국간에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한국과 대만 전통의학 관계자들의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오는 24일 부산시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0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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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U-헬스케어사업 탄력 ‘기대’
///부제 7대 추진 과제에 70억원 투입
///본문 정부가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해 구축된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U-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U-헬스케어 시스템,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등 U-시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09 정부·지자체 U-정보화 사업계획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독거노인 u헬스케어 시스템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 △u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 △RFID 기반 국가물품관리시스템 △USN 기반 기상 관측환경 △USN 기반 해양 관측환경 △RFID 기반 항공 수입화물 통관체제 등 7가지 추진과제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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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 전개
///부제 대전시회 정기이사회, 21일 정총 개최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는 지난 3일 태화장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은 지난 2007년 정률제 시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의료수가의 인상이 오히려 한의원 경영수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개별 한의원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 한의계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인 만큼 전문직으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의 불황과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면서 대전시한의사회는 다시 한번 회원들의 의지를 다지고 작금의 불안정한 상황 극복 및 미래를 대비하고자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을 재차 전개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한의원명 상표등록과 상호등기와 관련해 회원 공지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일 오페라웨딩에서 제2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최창우 회장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비용 대비 고효율의 회무 추진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경영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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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작과 마무리 철저히 하자”
///부제 중앙이사회, 정책이사 업무 분장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3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정책이사 업무 분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달은 2008회계년도를 마무리하고 2009회계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현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경선 법제이사는 서울대학교 한의학물리연구실 소광섭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현대과학을 통한 봉한학설 입증 연구에 대한 추진경과 및 기대효과 등을 보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한 신설된 정책이사의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 ‘협회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한의학정책연구원을 소관부서로 정하는 한편 협회장 의전차량인 에쿠스 차량 매각 및 2009회계년도 예산에 신규 차량 관련 예산 편성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의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비알뷰티플레블루션 인증 여부에 관해서는 화장품이라는 제품 특성상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방상품인증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또 한의회원들의 경상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공동구매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한편 주관부서, 구매기준 등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차기 중앙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의성허준기념사업회에서 검토를 의뢰한 ‘허준 선생 중건비문에 서자(庶子) 적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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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 운영
///부제 상담 통해 등재신청 준비단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본문 의약품 등재신청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일부터 약제급여평가 사전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전상담제도는 결정신청 후 제출자료 미비로 인해 등재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등재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전 상담은 새로이 보험등재코자 하는 약제로서 결정신청 이전의 약제가 대상이고,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이 상담의 주요 내용이 되며, 신청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사전상담제도 운영을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 작성과 보완을 줄임으로써 신약의 등재시기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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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 수호하는 법치가 중요”
///부제 사이비 의료로 법치 근간 흔들려선 안돼
///본문 침구사제도 부활을 부추기는 여론이 주도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12월 20~2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6%가 뜸 시술을 받아본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누구로부터 시술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한의사에게 받았다가 58.9%, 비의료인에게 받아보았다가 19%로 나타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뜸 시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뜸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6%가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9.1%, 잘모르겠다 14.9% 등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한의사나 구사가 아니면 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자격자가 아닌 비의료인으로부터 뜸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하며 현행 의료법의 실효성 여부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회동향연구소가 이처럼 뜸 시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에 비추어 볼 때 김춘진 의원의 국민 뜸 자율화 법안은 설득력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국민 뜸 시술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분히 뜸 자율화 법안 추진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들이 결론을 미리 내놓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조사 방법은 이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한의계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한의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근본적으로 강제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법치가 무너지면 국민건강권도 경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경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본문 지식경제부가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바이오 전문인력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 GMP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올해부터 5년간 약 3000명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키로 하고, 올해 25억원 투입하는 등 2013년까지 124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에 전체 수요의 70%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석·박사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특성화대학원 2개를 선정해 운영, 이를 통해 해마다 30명씩 석·박사 핵심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하며, 수료자를 산·학간 고용협약제, 인턴십 등으로 기업체에 바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의 최대 현안인 선진 GMP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근무자 및 취업대상자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스템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매년 14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제품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취업대상자 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생산라인에 바로 투입토록 할 수 있는 실용적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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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 분야 규제 개혁 추진
///부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통한 의료비 경감 등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보건복지가족 분야 규제 97건을 보고하고, 이들 규제를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 개혁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해소 등 국민체감형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여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중점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및 치아 홈메우기
정부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를 개정해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암·휘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도 경감키로 했다(암환자: 10~5%, 희귀난치성: 20~10%).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적용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기간 완화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종료 3개월 전에서 종료 1개월 전으로 단축해, 관련 연구자 및 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 비급여 개선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를 별도 산정,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즉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호하여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했다.
·의료기관의 원격 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경제성·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친 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가 도모될 전망이다.
·안전성·유효성심사 적합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
심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로 단축, 민원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의료기기가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로 관청횟수 방문 횟수의 감소 및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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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관련 학술지, 격과 질 높인다
///부제 논문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
///본문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지난달 20일 제3회 회의를 개최, 한의학회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회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2008년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지로 유지되었음을 보고하는 한편 △등재 유지 및 등재 선정: 14개 학회 △등재후보: 2개 학회 △등재후보 선정: 1개 학회 등 2009년 현재 학진에 등재 및 등재 후보로 선정된 한의계 학회지의 현황 보고도 함께 있었다.
이는 한의학 관련 학술지들도 논문의 양적·질적인 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의학술지들도 이제는 연구자가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문윤리를 업그레이드할 시기다.
예컨대 한의학회 편집위원회가 분과별 학회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방내과학회에서도 논문투고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한의학계에서도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연구윤리를 강조한 개정된 학술진흥법이 이미 입법예고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에 근거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에 발족하는 등 학문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적절한 합일점을 찾는 노력도 한의학회 편집위원회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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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살균제 노출 간호사 천식 걸릴 위험 높다”
///부제 소독제, 세제 등 노출 간호사 천식 위험 72%
///본문 병원에서 소독제와 살균제 등에 자주 노출된 간호사는 천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학연구소 환경역학연구실의 마리아 미라벨리 박사에 따르면 간호사 941명을 포함한 3650명의 의료전문직 종사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독제, 살균제, 세제 등에 자주 노출된 간호사는 천식에 걸릴 위험이 평균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솔벤트와 접착제를 자주 만지는 간호사 역시 천식 위험이 51%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라벨리 박사는 “간호사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환자피부 세척용 소독제, 의료기기 냉살균제 글루타르알데히드, 기타 탈색제를 포함해 여러 목적에 쓰이는 세제들이 호흡기를 강하게 자극하거나 민감하게 만드는 물질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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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연침으로 담배와 작별
///부제 청소년 금연침 사업에 정부 6520만원 지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가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건강상담 및 금연침 사업을 올해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예산 652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1~2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던 기존 사업에 비해, 또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금연침 시술을 받은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시술에 참여한 한의사 한명 한명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자 공공보건의료에 한의계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여서 그 의미를 더한다.
금연침 사업은 한의협이 일반 성인보다 위해성이 더 큰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물론 금연패치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해주는 의료봉사로 시작됐다.
청소년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어 활성화되면서 1995년에는 SBS와 함께 고등학생 약 2만여명에게 시술했으며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7~8월 2개월간 5543개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해 약 2만6천여명을, 2001·2004·2005·2006·2007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해 한해 500~700여개 한의원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침을 시술했다.
이처럼 지원을 받을 경우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금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의협 자체 예산만으로 금연침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지원 확대로 1000여개 지정 한의원당 약 10여명의 흡연청소년에게 건강상담과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해 총 1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침요법에 의한 금연침의 탁월한 효과는 흡연 욕구 및 담배맛을 저하시켜 자연스럽게 금연에 도달케 하고 금단현상을 완화시켜 고통을 덜 느끼게 작용함으로써 금연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연구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 있다.
2006년의 경우 총 483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완전 금연 성공이 39.9%, 부분금연(흡연량 또는 흡연욕구 감소 경우)이 29.4%로 나타난 바 있다.
김문호 한의협 의무이사는 “금연침 사업을 통해 젊은층에서도 한의학을 친근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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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천식환자,
자기 증상 제대로 관리 못해
///본문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김윤아 책임연구원은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후변화건강포럼이 공동 개최한 제3차 포럼에서 “자신의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의 숫자는 아시아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증상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천식 환자는 전체의 고작 0.2%에 불과해 아시아 평균 9.0%와 비교했을 때 45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비율도 23%에 그쳤다.
이밖에 천식 관리 교육을 받아본 경험도 전체의 14.5%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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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연금 10%이상 보유종목 ‘처분’
///부제 국민연금은 5%룰 적용 제외 검토
///본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관련법’ 시행에 앞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종목을 모두 10% 미만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사채 등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자통법 규정을 일일이 준수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그동안 ‘5%룰’을 적용받지 않다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대상에 포함돼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량 보유종목을 정리하는 등 자산 운용에 어려움이 국민들의 마지막 노후 보장수단마저 흔들릴 수 있다.
다행히 같은날 금융위원회도 국민연금에 대해선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의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5%룰’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5%룰’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국민연금의 요구가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따져 관련 규정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에 끝나서는 안된다. 자통법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도 서둘러 정비하는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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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 설치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치료를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해 시설·장비를 지원키로 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최초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시설·장비비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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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노벨상 타는 최초 한의사 되고 싶어요”
///부제 국시수석 대전대 한의대 박슬기씨,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글로벌원정대, WHO관련 논문대회 우수상 등 대외활동 활발
대산 청소년 문학상 동상 출신…한의학이 作家 열망 부채질
///본문 국시수석 대전대 한의대 박슬기씨,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글로벌원정대, WHO관련 논문대회 우수상 등 대외활동 활발
대산 청소년 문학상 동상 출신…한의학이 作家 열망 부채질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선(死線)을 넘어 희망(希望)을 쏘다”
///부제 탈북 한의사 이은지씨 제64회 한의사 국시 합격
함흥의학대학교 고려학부 졸업 인정돼 시험 치뤄
“남·북한 한의학 접목한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
///본문 지난달 16일 치러진 2009년도 제64회 한의사 국가시험 결과, 888명이 합격했다. 모두 929명이 응시했었다. 10여명에 이르는 탈북자 수험생도 있었다. 이 가운데 국내 한의대를 나오지 않고 북한의 의대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2명이었다. 하지만 합격의 영예는 단 한사람만이 안았다. 이은지(33)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씨는 함흥의학대학의 고려학부를 졸업한 경력이 우리 정부에 의해 인정돼 시험에 응시, 합격할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 소재 100년한의원 석영환 원장(1999년 합격)에 이은 두 번째다. 석 원장은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졸업한 바 있다.
나머지 몇 명에 이르는 탈북자 출신의 한의사는 모두 국내에서 한의대를 나와 국가시험에 응시한 경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조차 정확히 몇 명의 탈북 한의사가 시험에 합격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른 탈북 합격자들은 국내 한의대에 입학해 국내 한의대생 자격으로 시험을 보았고, 탈북자 출신이라는 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시원에서도 굳이 이들을 탈북자 출신의 한의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내 만약 짧은 한 순간이라도 안일과 유혹에 빠지면 인생은 천년(千年)을 잃고, 삶의 목표는 만리(萬里)로 아득하리.” 이씨의 마음 속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그만의 신조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 이번 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 부쳤다. 그렇기에 합격자 명단에서 나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너무도 기뻤다. 뭔가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에 전율했다.”
남한 입국 후 5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그는 2004년 희망과 자유를 찾아 남한의 품에 안겼다. 작고하신 부친을 빼고 어머니와 세 자매 등 한 가족 모두가 안착했다. 이후 2006년에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에는 아름다운 공주를 낳았다.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한의사라는 꿈을 일궜다. 사선(死線)을 넘어 희망(希望)을 쏜 셈이다.
얼핏보면 순탄한 여정 같다. 하지만 그는 산과도 같은 큰 고통을 넘었다. 탈북 전 북한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수형생활도 했다. 삶과 죽음의 교차점을 보았다. 생(生) 바로 곁에 사(死)가 있었고, 사(死) 바로 곁에 생(生)이 있음을 느꼈다. 남한에 닿기까지의 절박한 심정과 고초, 그리고 국내 정부기관으로부터 수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수없는 조사과정. 그러나 이 시절을 결코 고난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희망을 찾는 삶의 한 과정으로 여겼을 뿐이다.
오히려 마음 고생이 극심했던 것은 엉뚱하게도 시험공부를 하는 과정이었다.
“국내 한의사국시가 객관식 형태인 것과는 달리 북한의 의대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그렇기에 객관식 형태의 모의시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더군다나 출제 유형도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의대를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 다니며 출제 유형 등 시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으나 너무도 강한 폐쇄의 벽에만 부딪쳤다. 외부인에게는 철저하게 차단된 정보, 그 정보를 알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다녔던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 때문에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포기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한의학 관련 서적을 달달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다. 밤낮없이 외웠다. 암흑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잡아 보겠다는 심정으로 외우고 외웠다. 몸은 자유인이나 탈북인은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의사가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꾼다.
“북한에서 고려학부를 졸업했고, 함흥 도립병원에서 2년간 고려의사로 근무했다. 북한에서의 고려의학 공부와 임상경험은 나만의 특성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한의학을 열심히 배워 남과 북한의 한의학 장점을 살리는 좋은 한의사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나 한의학의 임상기술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그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 탈북 이후 독학으로 시험공부에만 매진하다 보니 국내의 한의 관련 인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취업부터가 당장의 고민이다. 어느 곳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해야 할지 막막하다. “훌륭한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열심히 배우고 싶다. 남·북한 한의학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싶다. 또 학회에도 가입해 임상만이 아닌 학문적으로도 끊임없이 한의학을 탐구하고 싶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BT분야 특화 창업 중점 지원
///부제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등 286억원 지원
///본문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의대·한의대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BT분야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신규건립하는 약 3개 기관에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등에 2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성과가 우수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확장건립과 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 및 특화분야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운영지원을 위해 총 286억원 규모의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건립비·운영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3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중기청에 따르면 신규건립의 경우 BT 및 공예·디자인, 1인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그간 창업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업종에 대한 특화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지원, 특화보육을 위해 총 8개 창업보육센터가 신규 설치되며 녹색성장분야 창업기업 특화보육 등을 위한 7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이 확대되는 등 총 15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건립비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70% 이내, 30억원 한도로 늘렸으며 운영비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차등지원 폭을 확대했다.
특히 의대·한의대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BT분야 특화 창업보육센터 신규건립의 경우 약 3개 기관에 총 50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기술창업 촉진 및 인력·장비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BT분야 창업초기기업 연계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확장건립 지원의 경우 기존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중 업종별 특화분야 창업기업 입주수요가 많고 특화보육사업계획이 우수한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보육실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확장 완료 후 창업보육센터는 해당 특화분야 입주기업을 70% 이상 입주시키고 전문화된 창업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약침학회지, 학진 등재학술지로 선정
///부제 약침학회, “SCIE급 학술지 창설이 최종 목표”
///본문 1993년 한의계는 미증유의 한약분쟁을 겪으면서 한의학의 학술정보 교류 등 한의학 학술지가 전문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한의학회 분과학회 학술지들이 속속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등재지로 선정되는가 하면 약침학회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31일 학진에 등재된데 이어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SCIE를 향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침학회는 “이번 학진 학술지 등재는 약침학과 관련 학문의 학술정보 교류 및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얻은 결과”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학술지가 되도록 더욱 알차고 다양한 형태를 갖춘 전문학술지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술지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약침학회는 임상학회지에서 등재지로 선정된 여세를 몰아 아예 SCIE급 학술지를 창출하는 등 약침 종주국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약침학회는 오는 22일 제1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세계 약침학회 회원국들과의 R&D사업 협력 및 SCIE급 학술지 창설 문제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황기 명품화 나선다”
///부제 전통의약산업센터, 제천 향토산업으로 육성
///본문 제천시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제천황기 명품화’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최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재)전통의약산업센터 주관 아래 시 관련 공무원, 전통의약산업센터 관계자, (주)의림바이오텍 외 3개 참여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08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최종 추진상황 및 참여업체별 연구개발 및 제품화 추진, 세부 사업별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200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여업체에서 발표한 기술개발 방안에는 제천GAP 흙황기를 이용한 다기능성 화장품 소재 및 상품화 사업,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효소 전환 황기 제품 개발 등 식품으로서의 제품화 사업에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토자원조사 및 황기GAP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천의 향토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다양한 인컴소스를 확보하자”
///부제 김석순 (주)비알 대표 “우리는 한의원 고통분담 기업될 터”
자하거 50%고농축 ‘자오연’… 한방 피부시장 확대 기대
///본문 김석순 대표(사진)가 이끄는 한의화장품 전문기업인 (주)비알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 분담을 통해 한의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2005년 회사를 설립 이래 올곧이 한의원 유통만을 고집해 온 것과 특히 한의원이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고스란히 불황으로 인한 직격탄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렵다. 하지만 언제나 정직한 기업으로 남고 싶다. 가끔 한의원 이외의 곳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잇따르고 OEM생산을 주문하는 곳이 있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한의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정직한 명품 화장품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은 욕심이다.”
비알이 한의계에 알려진 계기는 지난 2007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안요법’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연구개발 단체였던 대한여한의사회의 기획세미나와 수많은 초청강연을 통해 한의계 전역에 보급되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늘 2% 부족한 고객만족이 흠. 정안요법의 기대치를 올려줄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했다. 바로 그 때 정안요법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 비알의 화장품들이었는데 동네 한의원이 마땅한 피부치료실과 피부관리사 없이도 같은 꿈을 꾸도록 기회를 열어준 셈이었다.
최근에는 자하거(무균돼지 태반)를 주요 재료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자오연’을 발매해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자오연’은 유액, 진액, 크림, 아이크림 등 4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진액은 자하거를 최대 50%까지 함유시킨 고농축 화장품이다.
“(자오연은)제품의 질로 따지면 충분히 고가의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공급가격으로 자사가 양방에서 피부시장을 뺏어오기 위해 야심차게 내세운 총알이다. 한의원 경기가 회복돼야 비알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회 첫 발을 건설회사에서 시작한 김 대표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화장품 회사와는 동떨어져 보였던 그의 인생이 바뀐 계기는 20년 동안 J화장품사에서 일했던 유성곤 현 본부장을 만나면서부터였다.
“희망이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접한 느낌이었다. 주변의 지인들이 왜 기득권을 버리고 사서 마음고생을 하냐고 안타까워 할 때도 철저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비알을 한의원 공급 명품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육성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방관련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한의원 경영회복은 어떤 관계인가.
“인컴소스(income source)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불황을 이겨내는 지름길이다. 지난 해 한의원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향후 연쇄도산 또한 예상되는 것도 다양한 인컴소스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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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황 탈출, 배움으로 극복한다”
///부제 Reply·Recommendation·Retraining 등 3R 강조
///본문 리얼메디 주최 세미나
병의원 전문 컨설팅 기업인 리얼메디(대표 이창호)는 지난 4일 강남 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1003호에서 불황초월 마케팅 세미나를 개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얻은 실전 마케팅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 대표가 밝힌 실전기술은 ‘Reply’, ‘Recommendation’ , ‘Retraining’ 등 3R로, 곧 바로 현장에 적용시키면 매출향상으로 이어지는 비법이라는 얘기였다. 특히 ‘Reply’는 최초 응대에 경쟁력을 높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대표는 “최초 응대는 인포(Info) 서비스, 주차요원 등에 해당하는데 고객의 첫 인상을 좌지우지할 찰라의 순간이다. 특히 인포 서비스는 내원하지 않아도 긍정적 입소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방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모범적인 사례의 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commendation’은 소개환자 관리 정책을 명문화시키라는 암호였다.
물질적 혹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Retraining’은 학습을 통한 인재를 육성시키라는 것이다.
스카우트가 능사가 아니라 기존 직원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병의원 경영에 더 큰 보탬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리얼메디는 풍류일가 김우정 대표를 초청, 감성을 키워 신나는 병원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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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 변화 대처 상호 협력
///부제 한방비만학회·삼일회계법인 업무협정 체결
///본문 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와 삼일회계법인(대표 안경태)은 지난 4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방비만학회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원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업무 협정서를 체결했다.
류은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창립 13년째를 맞이하는 한방비만학회는 한방비만치료 분야의 정통성을 가진 학회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으며, 창립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비만치료 분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한편 각종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한방비만학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어 “전통의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한의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도 한의학은 국가적인 신성장동력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종철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한의학 등 의학 관련 학회들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토대로 향후 한방비만학회의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호간 윈-윈 전략을 마련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신성장동력원 개발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선정, 상호간 의사 소통통로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조직 및 시스템 구성 자문 △내부통제환경에 관한 매뉴얼 자문 △수익모델 연구 및 리서치 △수익사업에 관한 대외협력 관계 구축 △외부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비 유치와 관련한 지원 자문 △회원 및 대외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기적 세미나 진행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자문 △주식회사 설립 및 주식시장 상장제도 활용에 대한 전략 자문 △기타 한방비만학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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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달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본문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신고 대상 업종도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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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생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정성 시험 자료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달 22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도 및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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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 경쟁력 있는 한의학으로 육성”
///부제 대전 대덕구회 정총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본문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인 만큼 국제 경쟁력 있는 한의학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그랑프리웨딩홀에서 개최된 제2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전기석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전 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부족하며 국가적인 투자와 정책의 추진이 미미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한방의료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한의학은 세계 속에서 한국의학의 역할을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유일한 의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년도 세입·세출가결산을 승인하고 200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표창패 : 진영식 원장, 분회장 공로패 : 구영만 원장, 구청장 표창패 : 이진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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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차단
///부제 권익위, 재사용 금지 등 제도 개선방안 추진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공립병원 3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차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2~3차례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07년 한 해 동안 관상동맥 확장용 카테터를 평균 3.07회 사용했으며, B병원은 요관확장술용 카테터를 3.5회·C병원은 식도성형술용 카테터를 3.4회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권익위가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량과 진료비 청구건수를 비교한 결과 제조·수입량에 비해 청구건수가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할 일회용 의료기기를 몇 차례 재사용한 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는 만큼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표시규정 강화, 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을 3월말까지 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복지부는 진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의료기기에 대해 재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있어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기록 작성 및 보존에 관하여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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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명감 갖고 엑스포 준비하자”
///부제 제천시, 신입 공무원 대상 한방엑스포 교육
///본문 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새내기 공무원, 실무수습공무원, 전입공무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새내기 공무원들이 한방엑스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제천시가 한방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 및 여건과 함께 한방특화도시 제천 2010프로젝트, 한방엑스포 개최의 필요성과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방엑스포 추진에 대한 준비상황과 향후 이행 로드맵을 비롯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 새내기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된 바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가진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제2단계 인력 충원이 완료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성공적인 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해 조만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EI 확정, 홈페이지 구축, 조직위원회 발대식,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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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기 활용 금지조항 개선 ‘시급’
///부제 국민건강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돼야
///본문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 감별 고지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임신한 지 일곱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제도과장은 “그동안 의료법의 태아 성 감별 금지조항은 1987년 낙태로 인한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정됐던 의료법을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 늦어도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한 것은 불합치하다고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료기관들도 한·양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동시개설과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되어 초음파 활용으로 가능한 모든 진단영역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의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기기 활용을 유독 한의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는 금지조항을 과감히 풀어 나가야 한다.
의료인들의 치료기술, 진단 판별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균등하게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국민건강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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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적합 식품 유통 160개소 적발
///부제 식약청, 초등교 주변 13개 제품 7607kg 폐기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2개월간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캔디류, 과자류, 초콜릿가공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 575개 제품을 수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개 제품 7607kg을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당 제품 제조·수입·소분·판매업소(657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해표시위반(47건), 비위생적 취급(38건), 자가품질검사·건강진단·품목보고 미실시(54건), 시설·기준규격·준수사항 및 기타(55건) 등 160개소(24.4%)를 적발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는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현황과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식품판매점 현황(14,910개소) 자료를 지방청 및 지자체 등과 공유, 위해식품 판매금지 및 신속 회수, SMS문자 제공,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우수판매업소 관리 운영 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향후 어린이 다소비 품목, 표시·포장 등이 열악·조잡한 제품,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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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편람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 식품첨가물 선택과 사용을 돕고자 ‘식품첨가물 지정현황 비교 편람’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편람’을 발간, 배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정현황 비교 편람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 607종의 주요 외국 지정 현황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 식품의 국내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기준 편람은 식푸첨가물공전 중 사용기준 부분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식품생산 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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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영업자의 도산과 의료개혁
///부제 의사·변호사도 불황에 허덕여
///본문 통계청은 지난 2일 지난해 자영업자 수가 연평균 597만명으로 집계돼 2000년 이후 8년만에 600만명선 아래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대표적 중산층 자영업자들인 의사나 변호사들마저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인 변호사와 의사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가 하면 개업보다 월급제 변호사로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초 55.2%였던 개원전문의 비율이 2008년 11월 51.9%로 감소했다. 반면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는 2007년초 11.5%에서 2008년 11월 12.5%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당국과 의료직능들은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의료선진화와 관련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대표적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과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도 상업적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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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시대적 흐름
///부제 의료법 개정 법률안 복수 진료 허용 취지와 부합
///본문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방와 양방 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의료인은 한 의료기관에서 두 진료를 모두 할 수 있게 하고, 오는 4월부터는 외국인 환자(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는 병원이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고용해 협진할 수 있는 등 개원가 의료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의원급 한·양방 복수진료 의료기관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한의원은 단독 개원하는 곳은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은 옳지 않다.
건보 지출은 최근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지금처럼 지출 통제 장치나 의료기기 활용기준을 차등화하면서 복수진료를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건강권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도권을 포함하는 개정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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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합’과 ‘결속’으로 난국 타개
///부제 한의협 등 유관단체와의 유대 강화에 최선
난치성 만성질환별 비방 발굴·개발 추진
///본문 제24대 대한한약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용두 신임 회장은 지난 3일 7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계석 23대 회장으로부터 회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후학 배출이 단절되면서 회원 감소는 회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회세 약화로 결부지어지는 숙명적 악순환과 한의약 시장에 휘몰아치고 있는 냉기류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키워야 하는 최 회장의 고뇌는 그 어느때보다 깊을 수밖에 없다.
같은날 한약협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키워드로 ‘화합’과 ‘결속’을 꼽았다.
“한의약 시장이 70%나 위축됐다. 회원들의 경영난은 물론이거니와 한의약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한의약계에서 가장 큰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유대 강화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내부 결속을 위한 회원간 화합과 단결일 것이다.”
내부 결속은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는 최 회장. 올 한해 회장 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은 1200만원으로 예년(48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역대 회장들이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비록 회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져 활동비가 대폭 삭감됐지만 회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한도를 넘어서면 사비로 충당하고자 한다.”
최 회장은 후학 배출이 단절됨에 따라 대대로 전해내려오고 있는 훌륭한 비방들마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위탁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4개월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약경험처방을 수집한 바 있지만 여전히 재야에 숨겨진 훌륭한 비방들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최 회장은 치매, 당뇨 등 난치성 만성질환을 중심으로한 분야별 학술 소그룹을 구성해 회원들의 숨겨진 비방을 발굴·개발하고 과학적으로 효과를 입증함으로서 정부가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인 치매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일부 회원의 경우 노인 치매 예방과 치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지에 올라 있어 이러한 분들의 비방을 정부와 협의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 육성한다면 국가 예산 절감과 국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 회장은 이미 중앙회장 후보로 2번이나 출마했지만 조직 전체를 위해 사퇴의 결단을 내린 바 있다. 7년 전에는 한약계 최초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보자는 원로 회원들의 뜻에 의해, 3년 전에는 이계석 전 회장의 국회에 계류 중인 ‘전통한약사’ 문제를 매듭짓게 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다.
조직을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최 회장. 그의 굳은 의지가 유관단체와의 강한 공조로 이어져 한의약 시장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자를 거둬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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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대ㆍ연대ㆍ고대 “의학전문대학원 포기”
///부제 3개大 학장들 “시간ㆍ돈 많이 들어 우수인재 기피”
///본문 다양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했던 의과대학들이 기존 의예과 체제로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우수인재들이 시간，돈 등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전문대학원 진학을 꺼리는 경향이 뚜렷한 데다 나이 많은 ‘늦깎이’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의과대학장들은 모임을 갖고 2010년부터 의예과 체제로 돌아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 3개 대학은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의예과 체제를 병행하되 내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종전처럼 의예과만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의대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의·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유도하려는 정부 방침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의과대학의 전문대학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년간 407억2000만원을 25개 대학에 지원했다. ‘BK(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서도 작년 한 해 동안 의과대학(16곳)과 치과대학(5곳)에 각각 139억원과 28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05년 경희대·가천의대 등 4개, 치과대학 5개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대를 포함 총 35개 의·치대가 1500여명의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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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한의사 돼야”
///부제 대전 서구회 정총…예산 5700여만원 편성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지난 2일 오페라웨딩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 의권 신장 및 경영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한 2009년도 회무 추진을 위한 예산 57,278,000원을 편성했다.
이날 정금용 회장은 “한의계는 한의약 폄하와 불신 조장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원들이 단합과 화합이라는 희망의 돛을 단다면 어떠한 역경과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스스로 임상실력을 배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표창패 : 김근영 원장, 분회장 감사패 : 이병주 원장, 분회장 공로패 : 김병국·장유호·정명희 원장, 구청장 표창패 : 김용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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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G-20에서 한국 보폭 넓혀야
///부제 한국 경제 회복, G20 중 최고 전망
///본문 한국은 영국, 브라질과 함께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릴 주요 G20회의에서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 2일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4.0%로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플러스 4.2%를 기록, G20(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20개 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함으로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위상에 걸맞는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우는데 일조했다.
같은날 오전 8시35분경부터 15분 동안 진행된 한·미 두 정상간 통화에서도 G20회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G20회의에서 만나길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세계경제가 1차 대공황 때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자연 한국의 운신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 정상간 통화는 다행스러운 소통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G20회의에서 회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향후 개별 FTA 협상에서도 역량에 걸맞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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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작년보다 46만명 늘어나
///본문 올해 1월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334만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6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중 노인단독가구는 62.5%, 노인부부가구는 37.5%였으며 1%는 연금이 감액됐다. 기초노령연금에는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총 370만명이 신청해 23만명이 탈락했다. 1월 신청자 등 13만명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되면 2월 지급일에 1월분까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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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 평가로 경쟁력 강화 기대
///부제 한의학교육평가원이 대학 평가 역할 맡을 듯
///본문 정부가 인정한 전문분야별 기관이 상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한의대 인증평가기관의 경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바통을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연 한의학교육평가는 무엇으로 평가기준을 삼을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의대별 특성화·차별화와 연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한의학 교육의 미래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신뢰도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백성기 포스텍 총장이 금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당당히 공개한것은 한의학교육평가원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해 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 KAIST는 95위, 포스텍은 188위로 평가돼 최고 수준까지는 갈 길이 먼데도 비전을 높이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학교육경가원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평가 기준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며 기준틀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좋은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고 산학협동을 통해 국가 산업벨트가 활기를 띄고 한의약이 성장동력에 기여하면서 자연스레 세계적인 한의대가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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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8년, 2022년
한국 월드컵 유치 신청
///본문 대한축구협회는 “2일 국제축구연맹(FIFA)에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 유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원하는 나라는 유럽에선 영국과 러시아, 네덜란드-벨기에, 포르투갈-스페인이, 비유럽권에선 한국과 일본, 카타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멕시코, 이집트가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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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염 韓方으로 ‘효과’
///부제 “학문적 도약으로 우수성 널리 알려야”
///본문 최인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안이비인후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한한의학회지에 아토피성 피부염 어린이를 4주간 치료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명의 아토피 어린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염 점수인 SCORAD와 사진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시작 전·1주 후·2주 후·4주 후의 개선효과를 평가한 결과 모든 어린이가 의학적으로 의미있게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간수치(GOT·GPT)나 혈중요소질소(BUN),혈중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도 이렇다할 변화가 없어 간과 신장에 독성을 띠지 않고 안전했다. 특히 이들 환자는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와 양약 없이도 아토피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시대적 환경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치료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의 유형을 나누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를 하는게 양방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氣虛, 血虛, 濕症 등과 같은 전문용어들을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나 지식으로 설명한 것도 돋보인다.
현재의 시류가 보여주듯 아토피 피부염은 이미 범 지구촌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토피를 한방치료기술로 정복한다면 자연스레 한의학의 운신 폭도 커질 것이다. 특히 아토피뿐만 아니라 각종 난치병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론은 양의학에서의 경우와는 틀리기 때문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통하여 미래의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학문적 도약을 일궈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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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봉사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제 한의사랑 봉사회, 2009년도 신년회 개최
///본문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한의사랑 봉사회(회장 임일규)가 지난 3일 ‘2009년 신년회’를 개최, 봉사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고계철 춘천지구협의회장, 송호관 화천지구협의회장, 박홍섭 아마무선봉사회장, 김옥여 한우리봉사회장 등 적십자 단위봉사회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의사랑 봉사회 임일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진정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십자의 박애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회에서 참석자들은 적십자사의 모든 식구들이 ‘우보만리’라는 말대로 소처럼 씩씩하게 한발 한발 힘차게 나아가는 2009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고계철 춘천지구협의회장은 “적십자의 진정한 봉사는 의료봉사인데 국내 적십자 활동은 의료인이 주축이 된 의료봉사가 없었는데 한의사랑 봉사회에서 진정으로 적십자정신에 부합하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호관 화천지구협의회장도 2008년 화천에서 펼쳐진 의료봉사에서 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면서 한의사랑 봉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의료봉사를 추진키로 했으며, 한의사랑 봉사회 창립 2주년이 되는 오는 5월에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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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롯데백화점 명품점, 아모레퍼시픽이 채워
///본문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본점에 있던 샤넬화장품 철수로 생긴 빈 곳에 아모레퍼시픽이 옮겨오기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저력은 무엇보다 뛰어난 제품력이 비결이다. 임정아 설화수 매니저는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는 대신 품질로 승부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과 그간 축적된 제조기술과 역사가 바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설화수는 지난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샤넬의 3분의 1의 매장 면적으로도 해외 명품화장품들을 제치고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매출액만 해도 샤넬의 두배인 120여억원을 일궈냈다. 최근엔 랑콤, 디올, 시세이도 같은 명품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도 뒤늦게나마 한방화장품의 중요성을 간파한 결과다.
손영태 한방산업벤처협회장은 “한방산업으로서 화장품 경쟁력 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한의약의 가치와 기술 혁신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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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생생척추교실’ 개최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3일 강남 본원 교육장에서 ‘명절 후 요통 관리법’을 주제로 건강강좌 ‘생생척추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척추디스크센터 류기준 원장이 요통을 극복하는 스트레칭법, 지압법, 목욕법, 찜질법, 식이요법 등 생활관리법과 추나수기치료, 약물치료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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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심각’
///부제 소비자원 발표, TV홈쇼핑 25개 중 18개 제품
///본문 지난 3일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 2주 동안 GS, CJ 등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25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허위·과장 광고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식품, 영양제,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제품 대다수가 효능과 효과가 부풀려지거나 아예 허위로 광고되는 허술한 식품의약품 관리체제에 기인한다. 건강식품은 국민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대중적 건기식이기 때문에 제품 허가에서부터 출시 이후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예컨대 대표적 건기식인 농수산홈쇼핑의 ‘종근당 건강오메가(종근당건강)’ 등 2개 제품은 성분 함량이 다른 제품과 단순 비교해서 ‘가격 대비 최다 구성’이라고 광고했으며, GS홈쇼핑의 ‘정관장 홍삼천국(한국인삼공사)’은 천마 등의 함량이 0.02%에 불과한 데도 주요 원료라고 광고한 것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봐도 문책을 면키 어렵다.
소비자원의 조사에서도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008년 9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381건 가운데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효과가 없는 경우가 34.4%였으며, 내용물이나 환불 조건 등이 광고와 다른 사례가 15%에 이르는 등 주로 광고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건기식 대부분이 광고로 인해 유해식품을 안전한 것으로 속이거나 남용을 부추기는 것이 공공연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식품을 한약재로 둔갑시켜 건기식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약 성분이 들어 있다거나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체험기만을 내세우는 언론 보도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들부터 오남용 및 허위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보건 및 의료행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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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춘천에 생물의약소재 은행 들어선다
///부제 아시아 바이오허브 도약 ‘기대’
///본문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표적인 바이오 강국들은 이른바 종자은행을 통해 산·학·연·관의 강력한 바이오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춘천에 생물의약소재 은행이 들어선다.
지난 2일 춘천시와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하나로 생물의약소재 은행을 세우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설립될 생물의약소재 은행은 자연산 산약초와 목본류, 지역특산물 등에서 약리성분이 있는 유용한 천연물을 수집해 추출·분석·보관·분양하는 바이오산업 공정화지원 기초 네트워크를 하게 된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이 은행이 설립되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필요한 한약재 등 천연물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세계 유일의 기술인 타깃질환 단백질칩을 이용한 스크리닝 서비스를 이용한 생물의약소재 개발 연구성과 등을 통해 아시아 바이오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무리 목표를 높이 세우더라도 천연물제품 R&D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시아 허브로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생물의약소재 은행은 바이오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수천년 천연물을 다뤄온 한의약 산·학·연의 R&D 능력 및 천연물 유효물질 추출기술과 손을 잡고 유망신약 개발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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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食의 세계화 벤치마킹 계기로 삼자
///부제 동양의학 표준화 주도역량 갖춰야
///본문 장태평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는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한식조리 아카데미를 세우고 외교통상부와 협력해 전 세계 243곳 재외공관에 한식 전문 조리사를 배치할 것”이라며 “2017년까지 ‘미슐랭 가이드’ 스타 등급의 초일류 한식당 100곳을 해외에 진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서울시도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25개 자치구를 통해 모범식품업체들에게 진흥사업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식품진흥기금지원이나 한식 조리 아카데미를 세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식 표준화’ 전략은 일본 내 여러 초밥(스시)을 연구해 맛있게 만드는 표준 지침서를 펴냈다. 만들 때 회를 뜨는 두께와 길이, 쌀의 종류, 심지어 쌀을 씻는 횟수까지 표준을 정해 전 세계 일식당에 공급했던 것이다.
오늘날 ‘일식=고급음식’이란 인식으로 각인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전략의 힘입은 바 크다.
한식도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일식이나 중식을 제치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한식의 세계화 전략은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며 “국제표준 선점은 치료 기술우위뿐 아니라 동양의학권의 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이자 경쟁력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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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Natural Product Expo West’ 참관단 모집
///본문 미국 최대 천연원료 및 유기농 제품 박람회인 Natural Product Expo West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부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참관단에게는 미 대사관이 현지 유기농 소매상 견학, 유기농 무역협회, 유기농 소비자협회 및 유기농 인증기관과의 세미나, 유기농 화장품 업체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시 참가 업체와의 1대1 상담을 주선하게 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신종 천연재료와 유기농 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인지함으로서 세계적 추세를 읽는 동시에 국내 떠오르는 웰빙산업에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는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02-397-4324)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6000-18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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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金 나노입자 급성독성 연구결과 발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국립독성과학원 독성병리과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봉현 박사팀이 금 나노 물질의 약동력학적 결과와 체내 흡수 및 분포되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는 실험동물의 몸속에 투여된 금나노 물질의 약동력학적 결과와 간과 비장에 흡수·분포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배출될 때에는 생체의 이물질 제거기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몸속에서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나노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국내 나노의약품 개발 속도를 한층 가속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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