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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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528호
///날짜 2007년 9월 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결코 져서도 안되고, 질수도없다”
///부제 중앙이사회, 의사 불법의료 대처 비상대책위 구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최근태백현대의원의 불법 한방의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 과정에 따른 철저한 대처를위해‘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키로했다.
이와 관련 유기덕 회장은“분명한 침시술불법 의료행위를 두고 IMS라고 호도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IMS도 한의학의 침술을 양방적 언어로 변형시킨 것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는 결코 져서는 안되고, 질 수도 없는것”이라며“한의학의 존립을 걸고 대처해나가자”고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태백현대의원의불법 침시술 사건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데 이어 향후 1, 2심판결문의 세부적인 검토는 물론 상고심을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 마련 및 대국민홍보등이번사태에 철저하고도,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대위구성및변호인단선임은회장에게위임됐다.
회의에서는 또 우수 한약재 관리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광호 부회장은“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한의협, 시민단체, 한약관련단체 등 한약과 관련한 모든 기관이 참여해 국민들이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것이오늘날의시대적과제”라고밝혔다.
또한 허영진 의무이사도‘국내 한약재의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한의협의 대처 방안’이란 보고를 통해“불량 한약재 추방을비롯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해 한의계가주도적으로 나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한의학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 유통을위해적극나서야할때임을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초·중학교의 새 교육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한의학교육자료개발을위한연구용역을추진키로했다.
또한 유럽 의사들의 침술연구 단체인ICMART 관계자를 초청, 한국 한의학과의교류방안을연구키로 했으며, 최근집중호우로인해고통을겪고있는북한주민을위한수재의연금을지원키로했다.
또보수교육평점을기존8점에서12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수교육 규정개정안은보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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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산 한약재 품질 개선 촉구
///부제 한의협 임원진, 중국대사관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한의협)가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 품질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줄것을요구했다.
지난달 28일 한의협 유기덕 회장을 비롯한 김기옥 수석부회장,신광호부회장은중국대사관경제상무첸진시엔이등서기관을만나중국산 한약재 유해물질에 대한거듭된 보도로 중국산 한약재에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떨어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국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강조했다.
한의협은중국에품질이우수한한약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온 중국산한약재들이시중에유통되면서정식으로 수입돼 안전성이 확보된중국산 약용 한약재까지 함께 매도됨으로써 결국 한약재 수요 자체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설명했다.
특히 유 회장은“9월이 되면 한약시장이 활성화되는 계절인데중국산 한약재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오해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가 유통될수있도록하는것은물론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서 한의약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 고 밝혔다.
이에 첸진시엔 이등서기관은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 것을잘알고있다”며“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한의협과 활발한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전통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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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 단지에 한의학박물관 설립‘검토’
///부제 대전시, 대덕특구 공동협력 간담회 개최
///본문 지난달 15일 대전시가 대덕특구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시 관광문화재와 한의학연구원과연계, 한의학 역사박물관을 특구에 설립할 계획을 추진키로 뜻을모았다. 아놀드 토인비도‘역사의연구’에서 문화의 계승과 창달이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는 요소로작용한다는 이른바 문화창달론을주장했다.
오늘날 세계적 문명 발상지인이집트, 인도, 중국 등도 문화 기반의 경제시스템과 관광 네트워크가 융합하면서 관광수익이 경제를주도하고있는추세다.
대전시 박성효 시장은“한의학역사박물관은 대덕단지의 연구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수천년 임상보고이자 실현문화로 한국과학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대덕특구가세계적 단지로 도약을 가능케 하는원동력이될수있도록적극지원에나서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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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제조시설 없이도 의약품 품목허가 가능
///부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약사법 개정안 통과
///본문 제조시설이 없이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병호 의원이 의약품의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전문생산 기업을 설립하거나 제조시설 없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등 3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어 신의약품을개발하고도 허가조항에 막히는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문 의원은 연구 개발자가신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받으려면 제조시설을 갖춰야하는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 개발자와 제조업자 각각의 핵심역량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장향숙 의원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유통센터)의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도통과시켰다.
센터는 현재 기관별로 별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사용 및 청구내역(심평원)을통합·분석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확보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설립될경우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의약품 공급내역 등을 통해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어약가거품 제거 등 리베이트를척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법안소위는 이밖에 이석현 의원이 의약품 과대광고사전심의를 내용으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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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IMS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부제 한의협 임원진, 서울고등법원 및 복지부 방문
///본문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지난달 29일 SBS 저녁 뉴스를 통해 “IMS 치료는 침을 이용하지만 의학적근거나치료방법이한의학의침술과 다르므로 양의사가 할 수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견해를밝혀최근IMS 관련2심판결로 민감해져 있는 한의계의 거센반발을사고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을비롯한김기옥수석부회장, 최형일기획이사, 문병일 법제이사, 정채빈·황영모 보험이사와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과 복지부를 연이어 방문, 아직 상고심의 최종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보판사가언론을 통해 섣부른 발언을 한데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상식적으로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을결코납득할수없는만큼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해 대법원에상고할것임을분명히밝혔다.
한의협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IMS 치료방법과 한의학의침술이 다르다고 밝혔으나 이는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서나타난 잘못된 행태”라며“깊이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있으나침시술은심부경혈에도자침할 수 있으며 현 한방건강보험수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판시내용과 전혀 달라 상식적으로 납득할수없다”고강력히주장했다.
또한“이번 판결은 배타적 의료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질서 자체의 혼란을 야기시킬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원시적인침술 행위에 10배가 넘는 시술료를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해 공익적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것”이라고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2심 판결에서 판사가 IMS와 전혀상관없는질의에대한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내용을오용해마치복지부가 IMS를인정한 것으로 주장한 원고측의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차관실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실을 방문한 유기덕 회장은 이번IMS 문제에한의계의명운을걸고강력히대처하겠다는강한의지를전달하는한편복지부에서도입장을명확히밝혀줄것을요구했다.
이에보건복지부측은사안이중요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상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내비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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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16년까지14조2천억원투입
///본문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14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생명공학 분야에대한지원을집중확대한다. 정부측은 오는 2010년 바이오산업이 10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내다보고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부는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개 국내 BT관련 기업 임원들과R&D투자 선도기업 간담회를 열고BT산업발전방안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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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그들은 IMS를 인정하지도 않았었다”
///부제 보완대체의학실무위, ‘근거불충분 요법’치부 권고등급도 못 받았던 것이 최고 시술법 둔갑 복지부, “원고측 주장 일방적 인용 판단했다”
///본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 판결과 관련, 양방 대한IMS학회 이영진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한방의 침은 경혈점을 찾아 침을놓지만 IMS는 통상적으로 침이라고 불리는 니들(Needle)을 이용할 뿐 근육 운동점, 말초신경 주행부위,척수신경근 등에 시술하고 간혹 전기 자극, 마그네틱자극을 주는 등 한방의 침술과는 치료방법이나 이론이전혀다르다”고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한국의 IMS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가장 우수하다. IMS의 창시자 닥터 건(Dr. Gunn)조차도한국에 와서 배우고 갈 정도다. 우리나라의 IMS 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닥터 건의 IMS는‘근육 내자극술’이지만한국의 IMS는‘중재적미세유착방리및신경자극술’로 치료방법과 그 효과도 크게 다르다”고말했다.
양방‘침술과 치법·효과 다르다’주장
즉, 이 이사장의 발언 골자는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이론과 치료방법을 지니고 있고, 닥터 건이 창안한IMS를 오히려 국내에서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치료술로발전시켰다는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IMS라고 불리는‘경근침자법’의 학문적 원리, 영역 등이 새롭게 논란거리로 부상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IMS는 양방 의료계조차도‘근거불충분요법’으로치부해왔었다.
실제 2005년 5월 IMS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IMS를 근거가 불충분한 요법이라는검증결과를발표한바있다.
의협과 의학회가 구성한‘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 는 2005년 5월9일 1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70가지의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안전성 여부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에서 IMS진료수가를 결정, 공지가이뤄진 날(2일)보다 일주일후인 9일에 발표돼 양방 의료계가 바라보는 IMS에 대한실체적인진실이랄수있었다.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는 ①권고 ②권고 가능 ③ 권고 고려 ④권고 여부 결정할 수 없음 ⑤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⑥비권고 ⑦근거를 확인할 자료 불충분등의 7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이 가운데 IMS는 아로마요법, 은행잎, 마사지, 태극권등과함께가장마지막단계인‘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불충분’이라는 7단계등급을받았다.
또한 A, B로 나눠진 권고등급도 아예 받지 못했다.이는 당연히 IMS가 양방의료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양방적인잣대로세밀히 분석하고, 검증해보았어도효과를의문시할수밖에없다는결론에도달한셈이었다.
그러던 것이 2년이 흐른 현재 IMS는 IMS만의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IMS만의 특화된 치료기술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양방의들의주장이다.
의대학장협, 보완의학 교육 강화 야심
당시 의협과 의학회만이 IMS 등 소위 보완요법을 등안시했던 것은 아니다. 양방 교육계도 마찬가지였다.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 IMS 인정 보류가 나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같은 해 6월‘의과대학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심포지엄을 급히 개최, 의대 교육 과정안에 침술학과 한의학개론 등을 적게는 8시간부터 많게는 160시간에 이르는 각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완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이는 곧 2년 전까지만 해도 IMS 등 보완요법은 의학교육내정식교육체계도지니지못하고있음을반증하는사례다.
하지만 당시에 IMS 자보수가 인정이 보류되자 국내정통한의학을보완의학이라는미명아래의대교육커리큘럼에 삽입, 어쨌든소정의교육을이수했다는근거만들기에나서게된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태백현대의원 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 정식 의대 교육과정에 안착하지 못한 채 일부 관련학회의 소정 교육만을 받고, IMS라는 변형된 침시술에나서고있는것도 IMS 시술을위한관련교육의급조를느낄수있는대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백현대의원 원장은 대한보완의학회에서 실시한 6개월 과정(300시간)의 대체의학 강의를 수강하였고, 보완의학·대체의학 전문인정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대한IMS학회에서 실시한 1개월과정(30시간)의 강의를수강했기때문에 IMS 시술도가능한것처럼판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구체화할 부분이 있다. 과연 6개월 대체의학 강의와 1개월 IMS 수강 등 대체의학 강의를 포함한 총 7개월만을 교육받고 타 전문영역의 의료행위에 나설 수 있는가, 또 총 7개월 과정 중 IMS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330시간의 교육은 제대로 수료했는가, 또한 보완의학·대체의학 전문인정의 자격은도대체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의 자격을 갖춰야 발급하는 것인가 등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철저한 검증이필요하다.
복지부, 2심 불복 상고는 기정사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법무팀은 상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상고 이유는 1심에서 제출된 동일한 증거에대하여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사실인정을 달리하는등채증법칙을위반한것으로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증인들에대한심리미진으로인한사실오인의위법이있다고보고 있으며, 항소심에서원고측의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용됐다는 것이 주된 상고 이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고는 분명히 하되, 상고심에서의승소를 위해 철저한 논리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나타내보이고있다.
이는 비단 피고측인 보건복지부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 소송의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될 한의계는 한의학의명운을걸어야만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부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문 정부가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통과했다.
개정법률안 중‘만성 난치성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의추진(10조의 2)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대한치료효과가높은한의학치료기술을객관화및과학화시켜 실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사업수행기관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자는취지다.
특히 골관절 질환(관절염), 뇌혈관질환(중풍, 치매 등), 내분비대사성 질환(당뇨 등), 암, 면역계질환(AIDS) 등 5대 만성 난치성질환을치료하는한방치료기술과한약제제를연구개발해실용하려는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서구 및 북미 인구의 50%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완대체의학의 시장규모도‘93년491억달러, ‘02년 1,000억달러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은한의약에대한관심을뒷받침하는근거라고할수있다.
또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12조 3항)의 상위법률신설을요구하고있는데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이하산업법률)’의승인 절차를거쳐야한다.
한방산업단지는 한의약육성법에서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을 뿐만 아니라‘산업 법률’에서도 산업단지(제 2조 5호)용어를‘공장, 지식, 문화산업, 정보통신, 재활용, 자원비출 시설’로규정하고 있는 등 한방을 빠뜨리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한방산업도‘산업법률’을 준용하게한다는것이다.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제14조 1항)에서 이미 규정한 한약품질향상 시책을 제15조 1항의 부령을 통해 위임한조항을불필요성의이유로삭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따른한의약육성계획을기관또는단체등을지원할수있도록제16조2항을신설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정신질환자도 보건의료업무 수행
///부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원칙불허, 예외적 허용”
///본문 안명옥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549호실)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제 8조 1호 보건의료인 자격제한)이수정통과됐다.
정신질환자가 보건의료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지만, 수행가능하다는 전문의 판단만 있다면 예외적으로가능하다는것.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보건의료인이 되는 것 자체를 봉쇄해왔다. 이에 안명옥 의원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을 이유로 제8조 1호(자격조항)를“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로개정발의한것.
그러나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업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원칙불허, 예외적허용’으로수정동의한것이다.
그러나 전문의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는 숙제로 남았다. 정신질환자의상세한등급을판단할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또 수정법률안이통과된다면판단자위치의‘전문의에한의사가포함될지도의문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분쟁 조정법안’제정되나
///부제 국회 소위 통과, 분쟁조정위원회 법인화
///본문 의료계가 지난 1989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 온지 18년만인 이번에는 과연‘의료분쟁 조정법안’이국회통과여부가주목되고있다.
지난달 29일‘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국회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법 제정을추진했고 실제 지난 1999년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이있으나 역시 법 제정에는 실패했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조정하기 위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었던 과실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쪽에 지워,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무과실 입증책임)하도록 했다. 의학의 특성상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한다는시민단체의주장이반영된것이다.
그러나 피해자(환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해 보상이 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의사의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형사처벌특례’를 일부 인정했다. 의사들에게 이런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어긋난다며법무부나시민단체등에서반대했던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의사의과실은없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경우 의사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국가가 환자에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안에는 보상규정은채택되지않았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화학적 구조 분석 DB 구축
///부제 우석대·동경대, 한방관련 공동연구 추진
///본문 우석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우석대 총장실에서 일본 동경대학교와 한방관련 공동연구를 위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류를추진키로했다고밝혔다.
우석대 라종일 총장을 비롯 육상원 한의대학장, 한의대 교수와하마구치 동경대 하마구치연구소장, 민영근 연구원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에서 두 대학은 한의약 재료의 화학적 구조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한의약 재료의 체내 대사과정 추적기술 등에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육상원 학장은“한의약 재료의 기초 분석 및 연구데이터가 한의학 발전을 가져올것”이라며“효율적인 치료방법을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하마구치 소장은“이번 방문을 통해알게된 한의학의 역사에 놀랐고,특유의 독특한 연구 분야의 성과에또한번놀랐다”며“한의학발전에 우리 연구소가 기초적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무리한 처리는 안된다
///부제 법제처, ‘중점관리법안’선정·발표
///본문 의료계와 주무부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올 9월정기국회에서반드시통과돼야할‘중점관리법안’ 으로 선정돼 법안 수준과 통과추이에괴리만깊어지고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들 중점관리법안의 심의·처리를 위해대국회 설득작업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개정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정기국회를대비한‘입법추진 대책’을발표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정부제출법안은8월이후제출예정법안 191건을 포함해 총 424건이다. 이가운데의료법등53개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중점관리대상’으로꼽혔다.
특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질병 및 진료방법설명의무 부과, 환자기록의 정보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 지나친 영리화와 산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보건의료정책의구조적왜곡을가져와장기적으로는국민건강권이약화될가능성이크다.
더욱이 법제처는“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 때문에 그동안 중점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강조해인식차이가크다.
사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의료인과 국민의 호의적인 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따라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시일에 연연하기보다는 백년대계에 대한 올바른선택이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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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부산대 한의전 신임 교수 임용
///부제 기초한의학 채한, 신상우 교수 등 5명
///본문 부산대학교는지난달24일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채한, 신상우교수등5명을신규임용했다.
이번에선임된교수는기초한의학 2명, 의생명과학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4명이 신규 임용이고 나머지 1명은 전보 임용된 것으로알려졌다.
기초한의학은 한방생리학 분야에 채한 교수, 한방병리학 분야에신상우교수, 의생명과학은해부학분야에 최병태 교수, 세포생물학분야에 정명호 교수로 신임됐으며한의전 정원 외로 세포병태생리학분야에안원근교수가전보됐다.
한편 신규 임용 및 전보된 교수의이력사항은다음과같다.
채한 교수 : 현 대구한의대 교수,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전한방산업지원센터책임연구원
신상우 교수 : 현 대구한의대조교수, 현 부산대 한의전 교과과정안연구위원
최병태 교수 : 현 동의대 한의과대 부교수, 전 동의대 한의학연구소 소장, 전 동의대 한의과대 한의예과장
정명호 교수 : 전 고려대 의과대 외래교수, 전 국립보건원 중앙연구과보건연구관
안원근 교수 : 전 부산대 나노메디컬공학과 부교수, 현 부산대해양생물기술연구소 소장, 현 부산대한의전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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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OMEET 없이 한의전 신입생 선발
///부제 지난달 26일 MEET 3,634명 시험 응시
///본문 부산대 한의전이 내년 개교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로 첫 입학생선발시험을치렀다.
당초 부산대 한의전 입문시험은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로 시행돼야 함이 옳지만 OMEET 개발 비용이나시한의 촉박함, 공정성 문제등으로한의전별도시험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일단올해신입생모집은MEET로 대체, 학생을 선발하기로했던것이다.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협의회에 따르면“총 6,181명의 지원자 중 5,699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MEET 응시자는3,634명”이라고밝혔다.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열어주기 위해 처음 신입생을뽑는 시험이 MEET로 대체시행됨에 따라 한의계 내·외부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했다.
최근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달 1일 설치·운영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LEET(법학적성시험) 시행을확정했다.
LEET는 이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담,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을 구성하는 한편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10명으로 기초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거친바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논리학,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 28명으로 전문가협의회도 구성,영역별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및 검토를 한 기초연구결과까지내놓았다.
이에 비하면 부산대 한의전이 작년 11월 유치 확정 후OMEET를 시행키로 한 사항을 번복하고 의·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마저 동시시행에난색을표명했던것은상당히취약한실정이다.
부산대 한의전 2009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만큼은 이와같은오류를범하지않도록정부와 한의계가 앞서서OMEET 시행을 준비해야 할것이다.
한편 내년 3월 개원하는부산대 한의전은 특별전형22명, 일반전형 2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MEET와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증으로 선발된다.
MEET 성적은 언어추론은30%, 자연과학추론Ⅰ은 35%,자연과학추론Ⅱ는 35%로 가중치를 두어 환산·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자능력검사는 2급이상을취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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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탄력’
///부제 한의대, 약령시 보유 등 지역 인프라 유리
///본문 대구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도시 유치가 관련 특별법 등 정부 정책의선회 움직임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달 20일 대구·경북연구원 건강산업도시 용역사업팀 관계자는“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사업이 내년으로 신청 공모가 이월되고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책 방향도 한방산업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전통 한방을 응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로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한의대와 전통 약령시를 보유한 대구로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말했다.
보건의료산업의 변곡점이라고묘사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이 차기 정부로 이월된 것은대구·경북지역의 관련 산·학· 연 인프라에도 변화를 예고하고있다.
왜냐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있는 데다 30년간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 프로젝트여서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과 인프라도 자연스레 신약개발센터,첨단의료기기 개발처, 첨단 임상시험센터 등에 지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대구·경북지자체가노력하기에 따라 국가 30년 정책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원받게 될 수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대구시 건강사업추진위 김종대 위원장은“첨단의료복합도시프로젝트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것은 물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표적 의료기기산업도시면서도한·양방 대학병원이 갖쳐져 있어 대구·경북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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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북 한의학 교류 활성화 기대
///부제 유기덕 회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면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을비롯한김기옥수석부회장, 최문석부회장, 박용신기획이사가지난달24일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면담한자리에서한의학을통한남북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음으로써 민족의학인한의학이남북교류의물꼬를넓힐수있을지기대되고있다.
이날이장관은노무현대통령이의료를통한남북교류활성화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며보건의료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했다.
이에 유 회장은 민족의학 학술교류의 정례화와 민족의학공동용어사전 편찬, 한국한의학연구원과고려의학과학원간교류방안을건의했다.
또한 청정한약재 계약재배와 현재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북한산한약재및한약제제를직거래할수있는틀마련, 현재중단된개성한방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언급했다.
또한 침, 뜸, 부항 등 기자재 자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장의 현대화 및 제약시설 지원, 민족의학 건강특구 지정을 통해 남북 의료인이 공동 진료하고 민족의학을이용한휴양시설로외국인유치방안등을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남북 교수간 교류로각대학에서강의를함으로써학문의갭을줄이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라며통일부에서도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이번 정상회담 때 보건의료 교류에대한정상들의합의가이뤄지면추후실무협의때구체적으로논의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답변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가 큰 만큼 한의협의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에 유 회장은 협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북한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나타냈다.
한편 한의협 남북협력팀에서는대회원 모금활동을 한달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안건을 상정한 상태로 중앙이사회와 전국이사회에서가부를결정하게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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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07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집’발간
///본문 복지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정리한‘07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발간,배포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지자체의자체예산으로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록했으며,지자체별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등을 분야별로 구분한 1,223건의사례가 담겨져 있다. 올해 인구정책 사례의 경우 작년에 비해 314건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출산지원금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등의 출산지원 분야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인구정책경진대회를실시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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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기식 유통, 허위광고 등 제도 개선
///부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발전협의회 발족
///본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구조와 허위광고 등 전반적인 문제점 발굴및 제도 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추진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단체,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수입· 유통·판매업체 등이 참여하는‘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공동위원장 식약청 문병우 차장·서울대 이형주 교수)를 발족,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와 함께 문제점을짚어보고 개선방안 등의 공동 발굴에나서기로했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협의회’는식약청 차장과 학계 교수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장, 건강기능식품팀장,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장이 참여하며, 협회 임원, 산업계 CEO, 시민단체, 심의위원, 학계에서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개선과제 발굴 및심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된다.
식약청은 개선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현장실무에 밝은 식약청 담당자와 산업계 실무진으로구성된‘표시광고 및 부작용신고체계 개선분야’, ‘유통판매구조개선분야’, ‘제도및공전개선분야’등3개분야에 T/F팀을가동했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협의회’는과거 관 주도의 협의회를 탈피해산업계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스스로문제점을발굴해개선방향을 정하고 개선과제를 찾아내는한편, 관에서는 발굴된 개선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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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분쟁 사전예방 시스템 필요
///부제 제1회 경희의료원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 세미나
///본문 경희의료원 진료평가 및 의료분쟁심사위원회와 입원원무팀이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경희의료원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세미나가 지난달 27일 경희의료원제1세미나실에서개최됐다.
경희의료원 이봉암 원장은 축사를 통해“차츰 사회인식의 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이 병원의 고유업무인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의료진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적인 진료자세를 갖게 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며“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분쟁 발생현황과 예방법을 상세히 분석·모색하고병원과 의료진이 진료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희의료원보험심사팀 이준희 계장은‘B대학병원의 보험심사 진료비민원처리현황’발표에서“2006년도 병원별 민원 발생건수 분석 결과부속병원이 156건, 치대병원이16건, 한방병원이 53건, 의료원이225건으로 전년대비 약 50% 이상 증가했다”며“의료원의 경우2/4분기가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90건에육박한다”고밝혔다.
이 계장에 따르면‘민원’은대외적으로 드러내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진료비 관리시스템을재정비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경희의료원 한방간호업무팀 민병수 팀장은‘간호영역에서의 의료분쟁 예방법’이란 발표를통해“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소비자에 대한 인격 존중 및 이해증진이 우선시돼야 하며 설명 습관화가 필수적”이라며“의료인관점에서 만든 관행적 업무를 자제하고환자·보호자와의 신뢰가형성돼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조영환 변호사는‘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및 법적 판단기준’에서“한국소비자원이2005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1093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분쟁이 55.5%에 이르며설명의무 위반 19.7%까지 합하면 무려 74%가 의사의 실수로 오는것”이라며“의료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 소송에 대한 의료인들의 대책 마련이시급하다”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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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기초생활자 자활능력 활성화 기반 마련
///본문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을적극적으로자활대상에포괄하고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자활급여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상 이외에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로 자활능력 및 가구여건 등이 취약하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인잠재수급권자 가운데 자활급여를신청하는 빈곤가구로 개선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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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재개
///부제 정기국회 겨냥… 9월3일 4개단체장부터
///본문 의료법개정저지를위한릴레이1인 시위가 3일 오전 8시 4개 단체(한의협·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장의참여를시작으로재개됐다.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의료계의 확고한 뜻을 알리려는 의도로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범대위는 또 보건복지위 법안이상정이 될경우4개단체집행부들을 주축으로 반대 궐기대회를 펼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토론이 되면 무기한 휴진도 감행할것이라고의견을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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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의약품 R&D 정부 지원‘미흡’
///부제 정부·국책연구기관, ‘투트랙’정책필요
///본문 지난달21일과학기술부는식· 의약품 관련 화학연구원, 식품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1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수립했던 식·의약 R&D사업이 연구 성과·지표, 책임·혁신 경영, 자원운용 및 사업관리 등 연구결과의생산적 활동 지원면에서 체계적추진이필요한것으로평가했다.
즉 과거 산업화시대에서는 상용화가 관건이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기술혁신제품이 삶의 질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까지 요구된다는 얘기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실이 마약류 등 불법 의약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 등 16개 인터넷사이트에서‘히로뽕’, ‘GHB’, ‘엑스터시’등 마약류의 판매 광고가이뤄지고있는것을확인했다.
심지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마약류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물에는‘물뽕’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종 마약‘GHB’를살사람을찾는다면서‘수도권2시간내 안전배송 책임’이라는 문구도적혀 있는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을 이용한신종 마약광고가 여전히 기승을부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삶의 질향상의 최대 기술 자본은 건강기능제품 의약품 관련 R&D에 달려있지만그보다는오·남용을막을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며“그러나 KIOM 등 식·의약품 관련국책연구기관들은인간중심의보건복지를 실현 분야의 R&D 성과를 도출하는 일을 최대의 목표로삼아야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를하는 등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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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삶의 질… 2030년 세계 10위
///부제 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 관련 종합대책 수립
///본문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기위해‘과학기술을통한삶의질향상 종합대책’이 수립돼 추진된다.또 내년에 처음으로 정부의 R&D투자규모가10조원을돌파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열린‘제24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기금 조정·배분안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등3개안건이심의·의결됐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38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삶의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기 위해‘따뜻한 과학기술, 행복한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0대분야 22개 중점 추진 요소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료 △식품 △재난·재해 △치안 △주거 △환경·자원 △공공서비스 △교통· 통신 △교육 △문화 등을 10대 분야로책정했다.
또 22개 중점 추진 요소의 경우어린이식품안전, 인수공통전염병백신 개발, 노인성질환 치료·관리, 범죄감시및보안, 먹는물개선등이며, 이를개선하기위해5년간총2조8437억원을지원한다.
정부는 R&D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삶을 중심으로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삶의 질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법·제도 개선 등 5대 추진전략도수립했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도 정부R&D 투자 규모를 10조7000억∼ 10조8000억원으로 책정함으로써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올해 9조7629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지 7년만에2배로증가한것이다.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되는창의적개인·소규모기초연구 지원도 올해보다 30% 확대된다. 지방 R&D 투자 비중이 올해39.8%에서 40.3%로 높아지고 기초연구 투자비중도 올해 25.3%에서26.4%로늘린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 R&D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구조조정도단행한다. 우선 대학 연구센터의중복된 연구과제를 조정해 약 140억원을 절약하고, 1억원 이상의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효율성을높여약 215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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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진흥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 토론회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달 30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김춘년 사무관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 대책’,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차장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규제에대한개선방안’등을주제로발표했다. 또 정부가 과자, 음료 등에들어있는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등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등에대한 표시강화를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산업체의 의견을 듣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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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국가 성장동력‘자리매김’
///부제 최고 브랜드 입지 굳혀 세계시장 진출
///본문 유럽과 일본의 명품 화장품들의 협공 속에서도 국내 화장품업계들은 명품 소비자계층에 한방화장품 마케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국내 화장품업계는 한방화장품을대항마로 내세우면서 다국적 명품화장품들이 오히려 한방화장품을 벤치마킹하는 등 천연물형으로리뉴얼하고있다.
늦게나마 한방화장품의 중요성을 간파한 결과다. 대표적인 명품화장품은 세계적으로도 최고의성적표를 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설화수’다. 철저하게 시작즉응형(卽應型) 마케팅으로 매년리뉴얼한 결과라는게 화장품업계의평가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LG생활건강도 궁중한방 브랜드‘후(后)’를출시 5년 만에 리뉴얼한다고 밝혔다. ‘후’는 LG생활건강의 백화점브랜드로 2003년 출시 이후 백화점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효자 브랜드다.
이번에 리뉴얼한‘후’는고대왕실 여성들이 의학에 이용했던궁중비방 비서를 연구, 왕실의 궁중처방을 화장품에 도입하면서한약추출성분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향기로 대표되는 서향나무 꽃의 향을 재현해 플로럴 감이 여성스러움을 전하고 은은한머스크 샌들우드 향이 여운을 남겨 심신의 안정을 즐기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방화장품은 해외 명품화장품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최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세계시장 진출의 통로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국가 경쟁산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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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부제 정부, 내년부터 전환… 건보료 3% 오를 듯
///본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전환하는것을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27일밝혔다.
그러나건강보험재정이내년에또다시 적자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국민들의건강보험료부담을크게 높이게 돼 국민들의 불만을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올 1월에 6.7%나 대폭 인상됐으나 내년에도 엇비슷한 건보료 인상에다가 노인요양보험료까지 신설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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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잃어버린 한국의서를 찾다”
///부제 KIOM,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발간
///본문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은 2006년도에 한·중 협력연구로 이뤄진 해외소재 한국의학관련지식자료조사연구(연구책임자안상우)의산출이다.
이번조사연구는지난해중국을방문한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중국중의과학원에 30만여권의 고전의서가 수장되어 있다는 말을전해 듣고 잃어버린 한국의서를찾아보는 것이 양국간의 우호 증진과 고대 동양의과학기술 복원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의에따라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조사연구에서는먼저 중국 수도 인근인 베이징· 천진에 소재한 한의학 관련 정보자료를 1차 조사하고, 아울러 동북 3성인 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에서조선족민족의학의현황과 동북지방 소재 한의학 관련 전통의학자료를수집하는것을목표로출발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해외에산재되어 있는 한의학에 관한 지식정보를취합하고이를정보화하기위한원천정보자료를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실된 한의학의 문헌을 발굴하는 한편 고대의학 교류에 관한 사실을연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도서편목 검색 및 실사대상 선정, 판본조사및실사, 문헌분석·해제, 전승내력과 소장경위조사, 주요서영및 관련이미지 촬영 등의 과정을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수개월에 걸친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측 조사를 통해 북경 국가도서관 소장 자료 조사, 중국중의과학원·중국의학과학원도서관 소장 자료 조사, 상해중의약대학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졌고, 동북지방 조선족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의사들의 활동상에 대한 경험과 자료들을축적할수있었다.
또 중국측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동북지방에 소장되어 있는 한의학 관련 자료들의 현황 및 관련자료들을파악하였다.
한편 현존 중국내 산재된 한국본 의학문헌으로는‘醫方類聚’, ‘東醫寶鑑’을 비롯‘鍼灸擇日編集’, ‘鄕藥集成方’, ‘鍼灸經驗方’, ‘治腫指南’등 20여종과 국내 미공개 희귀본을 찾아낸 것은 望外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에도 2단계로서 중국 상해와 상소, 절강성 지역 및 중국 남부지역일대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한·중 양국의 전통의학 저명학자들이 모여 중국 항주에서‘고대 한국의학 문헌과한·중의학 교류’에 대한 학술대회도개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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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재활원, 책임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본문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는 정부산하 44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한 의료, 행정, 통계, 연구,사업 등 그룹별 종합평가에서 국립재활원이의료부문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대통령표창을받게된다.
이와관련행자부관계자는“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지속적인 재활서비스의 체계가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재가 장애인의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등선도적인 재활사업추진과 함께기관의 효율성 확대 노력을 통해12%의 영업수익을 증대시키는성과를올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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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부제 서울시회·원음방송·한방건강TV 한방의료 상담
///본문 서울시한의사회가 TV와 라디오 방송과 연계해 한의학에 대한궁금증을체계적으로풀어나가고있어관심을끌고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김정곤)는지난달 20일부터 앞으로 6개월간원음방송(897 한방건강상담 프로그램/89.7MZ)과 공동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무료 한방의료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이 상담은 한의학 전문채널 한방건강TV에도 방영돼 청취자와시청자를대상으로한의학의우수성은 물론 정확한 한의학 지식을전달하고있다.
한방건강TV에서는 매주월요일오후 5시부터 40분간 방영하고 있고, 같은 날 오후 8시30분, 화요일오후12시에재방송을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4주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첫 5주는 한의학의 특성, 음양오행, 한약, 침구, 경락, 침, 뜸, 부항 등 한의학의 기초적인 특성과 상식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회는 언론위원회이준호위원장과장동민홍보이사를 주축으로 방송 준비에 나서고있다. 또한 12주 동안에는 각 질환에 따른 한의학적 예방과 치법을소개할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회 25개 분회에서 엄선된 한의회원이나서 간, 심, 비, 폐, 신 등 오장 질환을 비롯하여 신경정신과 질환,자궁근종, 생리불순과 같은 여성질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방침이다.
또 마지막 7주 동안에는 한의학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는 한편 양질의 한약재 유통체계, 한의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노력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소개한다는계획이다.
이와관련김정곤회장은“신문,라디오, TV 등 파급효과가 큰 미디어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홍보하는만큼한의계의명망있는회원을 출연자로 섭외, 진정으로한의학의 참 맛을 국민이 느낄 수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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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부제 중랑구한의사회·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임종원)는지난달 28일 관내 저소득·취약계층을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중랑지사(지사장 김병선)와‘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협약’을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중랑구한의사회는 앞으로 1년간 관내 취약계층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정의 건강보험료를지원하게된다.
이와 관련 임종원 회장은“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야를 잠시 우리의 주위로돌려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이번 협약이 이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의 위안이 됐으면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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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독요법 특강 높은 호응
///부제 성남시회, 오승규 원장 초청 강의
///본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종호)는 지난달25일동국대분당한방병원6층강의실에서‘증분조절 봉독요법’이란 주제로 오승규 원장을 초청해특강을실시했다.
성남시한의사회 회원들을 위해 윤여국 학술이사가 기획한 이번 봉독요법 특강에는 성남시회회원은 물론 타지역 회원 등 40여명의 한의회원들이참석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봉독에 대한 일반 지식은 물론 임상에서 봉독요법을 시술함에 있어서 치료효율을높이고부작용을예방하기위하여봉독의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해 심도있는 강의가 펼쳐졌다. 특히 알러지 테스트 방법, 과민도별 시술량 산출법, 반응 목표치 등 오승규 원장의 독특한봉독요법이론에관한강의가진행되어참석자들의높은호응을얻었다.
///끝
///시작
///면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빈도 처방 위주로 보험 적용 확대하자”
///부제 단미엑스산제 품목 늘리고 다양한 제형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로 한방의료 접근 향상
///본문 따라서 연구팀은 보험적용 한약제제를 늘려야 하는데 우선 모든 한약재로 확대하기는 힘들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한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 추가 지정이 필요하고 기본처방도 한의사들의 요구가 높은 우황청심환, 당귀수산,우황포룡환, 곽향정기산, 소합원, 방풍통성산, 귀비탕, 쌍화탕, 육미환, 오약순기산, 기응환, 천왕보심환, 온담탕, 팔미원,분심기음, 열다한소탕, 약격산화탕, 정로환, 탁리소독음, 오령산, 갈근해기탕 등최소 21개 처방과 사상처방이 더 추가돼야한다고밝혔다.
사실 현재 한방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급여하는 품목은단미제 200종류와 과립제, 캡슐, 정제, 연고의 148처방 등 5가지 제형으로 348종류의 한약제제가 있으며 대만도 125종의단미제에 180개 처방을 보험급여화하고있다.
중국도 위생국 약전관리국에서 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동안9,000여종의 중국전통의학처방 중 처방의 과학성과 방제의 합리성, 임상효과 등을 고려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제정했으며 중성약과 한약재를 포함해 갑종(100%비용국가지불) 135종과 을종(85% 비용국가지불) 440종에 대해 급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과대조적이다.
또한 연구팀은 과거와 달리 현재 제약 기술의 발달로 복합제제로 생산할 경우부형제를 최소화해 약효를 높이고 약의용량 감소로 생산원가를 줄여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돼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하는 방안을제시했다.
단미엑스산제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는 경우나 기준처방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경우, 또는 복합엑스산제에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한다면 한의사의 처방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들에게 질환에 맞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게 돼접근성이제고될것이란분석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엑스산제, 과립제,산제, 정제, 환제, 시럽제, 스틱제, 캡슐,고제, 습포제, 부첩제, 파스제, 분무제, 세제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유통되고 있으며 제형을 다양화해 투약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이 편리하고 정확한 처방을 통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다양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연구팀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요인으로 한방물리요법(물리치료)의비급여를꼽았다.
한의사들은 보통 2~3가지를 시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기기 구입에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적절한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관행수가로 3,000원~25,000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환자들도 양방이나 치과는 급여가 되는 반면 한방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방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는 보편타당한 치료행위이고 단순 건강증진이나 피부미용목적의 행위도 아닐뿐더러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도아니라는것.
더욱이‘국민 건강보험법 제39조 3항’ 과‘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9조제1항관련7항’에의해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은 비슷한 치료를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는 의과나 치과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양질의 한방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따라서 연구팀은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추나요법의 적응증, 한방향기요법의 적응증, 운동요법의 적응증등에 대한 한방물리요법이 즉시 급여화돼야한다고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가‘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기준한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등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자료로 제시할 필요성이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추진을통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빈도 기본행위의 우선 급여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의과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고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한방물리요법의 단계적 확대방안 및 인력풀 구축 등발전방향을모색해야한다고제안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권 수호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본문 - 창립 5주년을 맞는 소회는.
“저는 창립준비위원을 시작으로 사무총장을 거쳐 4대회장에 취임하기 까지 누구보다도 개원협에 많은 애정이 서려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해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분과학회 회장님들, 각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감사의뜻을표합니다.”
- 개원협의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본회의 사업은 개원가를 위한 의권 사업과 실제 환자치료에 있어 치료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강의를통한 학술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두가지사업의정점에인정의사업이있다고생각합니다.”
- 과거 양방과의 맞대응에 있어 일부에서는 한의계에 피해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다. 이에 대한생각은.
“2005년 초에 있었던 감기전쟁과 연말까지 진행되었던 불법의료광고 고발전(당시 2,383건 접수)이 생각납니다. 당시 일방적으로 양방의 공격을 받던 시기에 공격이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전주에서 서울로 일주일에 4~5일씩 출퇴근하던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맞대응으로 인해 함부로 한의계를 공격하면자기쪽도당할수있다는인식을심어준것이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결과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피해만 봤다고 주장하시는 회원님들의 경우도 맞불을놓은것에는 찬성하시나, 보다큰가시적인성과를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계속 공격해오고 있는데 모든준비를 끝내고 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태풍이 와서 둑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부실하지만 흙과 사대로 둑을 막고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물줄기를 약하게 한 뒤에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둑을 보수하여 하천이 다시는 범람하지못하게 하여야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설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보수를 하면 이미 둑 안의 논밭은 완전히침수되어소위쑥대밭이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였던 때와도 같다고생각합니다.”
-개원협과 한의협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개원협과 한의사협회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정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완전히 반하기 힘든 경우에 처해있다면개원협이한의사의목소리를낼수있는등각자의 역할은 분명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원협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 한의사들만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단체라고 자신합니다. 앞으로도개원협은 한의협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는것을십분 활용, 한의사들만을위한의권사업에매진해나갈것입니다.”
-전문의·인정의 문제에 대한 견해는.
“현재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 가운데 한약안전성 논란과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문제가 국민들과의 대외적인 문제라면, 전문의·인정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향후 전문의자격이 한·중 FTA 등한의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만병통치약은 될 수는 없겠지만논의가있을경우상대적우위를점할수있는단초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연도기준이아닌전체회원들에게응시기회를줄수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논의의 장이 열릴경우언제든지적극적으로참여할용의가있습니다.
전문의제도가 난항을 겪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세부질환 등에 관한 인정의제도부터라도 시행하여 회원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원협은 인정의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운영 노하우와 동영상 강의 등 관련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와의논의를 통해서 인정의제도 시행에 있어 많은 힘을 보태고자합니다.”
- 현재개원협이직면한가장큰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은 회비 수납율 저하로 인한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강제 규정이 미비하고 지역별회비 수납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강제규정이있다해도개원가의침체된 현실을 보면서 강제 집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예산 부족은 아예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S와 관련된포스터나 한의학 홍보포스터를 제작하려고 시안작업 중 중단한 것이나 분과학회인 심신의학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신상담기초자료집제작 유보, 비용문제로인한실습 임상강의의 취소, 국민들이 한의원에 보다 가까이 접할수있도록하기위한‘건강한엄마아빠되기캠페인’ 의 홍보자료 제작 및 활동 중단 등 여러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인하여유보되고있어매우송구스럽습니다.
회비가 원활히 수납되면 임상강의를 더욱 저렴하게제공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으로 홍보사업 및 의권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개원가의 경영 개선을 통해 저절로 회비 수납율이 높아지는 순환적인 싸이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답답합니다.
일부 회원님들께서 개원협이 인정의 사업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의권 사업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미나 개최 등에 이들 비용을 거의 소모하였고 회비 수납의저조로 인해 현재는 매우 불안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수납이 개원협을 활성화시킨다는생각으로적극동참해주시길바랍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의권 및 학술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것이며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회비 의존도를 낮추어서회원 여러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한의계폄하행위에대해서는강력히대처할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고발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저렴하고 실질적인 임상·온라인 강의확대를 통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연구에 매진하실수있도록할것입니다.”
-회원 및 한의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원협 임직원 일동은 한의학 수호와 개원가 권익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칭찬이면 더욱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한발 더 뛰겠습니다.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영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비판과 질책이 아닌 무관심이라고생각합니다. 아직은 조직의 연혁이 짧은 관계로 미흡한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 모두가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생의 뜻 이어 나가겠습니다”
///부제 故 홍원식 교수 추모비 제막식 열려
///본문 지난2004년8월유명을달리한故 자헌(紫軒) 홍원식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교수제자일동(원전· 의사학전공자) 및 유가족은 지난달 19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한 선생의 묘소에서‘자헌 홍원식 교수 추모비 제막식’을가졌다.
이금준한의협명예회장을비롯맹웅재 원광대 한의대 교수, 동익한의원 표천근 박사, 박찬국 함소아의학연구소장등을비롯한제자일동 및 유가족 4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제막식에서는추모비 제작에 대한 경과보고와함께 헌화 및 분향, 추모사 낭독,故 홍원식 교수 약력 소개, 식사(式辭), 유족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금준 명예회장은 추모사를통해“대학 시절부터 모든 학문은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내경은기초학 중에서 기초이므로 설득력 있는 교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어제와 같다”며“특히 한의학의 건강보험 참여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를 내집과 같이 드나들며 질병별 분류작업을하시던 모습이 눈 앞에 생생하다” 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또“재물과는 담을 쌓고 학문에만 평생을 바치신발자취를아쉽게떠나셨지만당신께서 못다한 일들을 이어받아 결코소홀함이없이이루어나갈것” 이라며“비록 선생님을 떠나계시지만 항상 우리의 곁에 영원히 살아계실것이다”고덧붙였다.
한편 故 홍원식 교수는 초대 국립 한의학연구소(원) 소장, 대한한의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는 등 한의학발전과 의권 수호를 위해 평생을헌신했다. 또한 1970년 당시 전인미답의‘黃帝內經’연구에 과감히도전해 대한민국 內經 연구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원전의사학회를 창립하여 학문의 발전과 보급에노력한바있다.
특히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에대한 자각을 통해 한의학이 의료보험에 참여하는데 기여했으며,정년퇴임을앞두고서도항상한의학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황제내경의임상적·실제적연구및활용에 대해 밝히고자 앞장 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황제내경을손수지도키도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극복 공모 시상식 개최
///본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지난달 29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07년 세계출산의달 기념‘난임(불임)극복사례·생활수기·편지공모전’시상식을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난임(불임)극복사례, 수기, 편지 3개 분야총 27명이 수상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김용현 본부장, 인구협회 최선정 회장, 한국경제신문사 신상민 사장, 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 등이 참석하여 난임(불임)부부를격려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징수율 향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재산 및 소득을 보유한 납부능력 있는 장기·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대한 특별집중관리를 실시한 결과, 8월 현재까지 체납액의30.5%에 해당하는 387억원을 징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2% 가량 늘어난수치다.
공단은“지난 3~5월 장기·고액체납 특별관리 세대를 포함한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압류24만여건, 출장 및 유선독려 105만 여건 등 납부독려를 강력히 추진,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를추가징수했으며, 3개월이상체납세대도 4만여 세대가 감소했다” 고밝혔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왕진가방으로 북녘에 도움의 손길을…
///부제 청한, 북한 수재민 돕기위한 모금운동 펼쳐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청한)가북한수재민을돕기위한 모금운동에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나섰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최소 454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실종, 43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개 도와 92개군이 피해를 입고 43만6천명의 북한 주민이 수해를 당해16만 가호 이상이 집을 잃은것으로알려졌다.
특히수해후각종전염병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녘 수재민을 돕기 위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모금과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있다.
이에 청한도 북녘 동포들의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모금 활동을 전개해 마련된 모금액으로 북녘 수재민을 치료하기 위한‘한방왕진가방’을구입,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를통해 전달하는 운동을 추진하게된것이다.
한방왕진가방에는 메타식혈압계, 청진기, 수은체온계,로라, 스텐침통, 스프링삼능침,로라침, 자루삼능침, 황두장침,피내침, 경용침 3·4·5호, 부항세트, 뜸, 절구, 타진기 등이24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한방왕진가방 하나를 마련하는데총157,550원이소요된다.
모금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모금시 한의계 각 단체, 개별모금 한의사의 이름을 연명해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로 전달되며 마련된 한방왕진가방은오는19일북송된다.
청한 이경규 회장은“북녘수재민들의 아픔을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으로 감싸기 위한이번 모금운동에 한의계와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밝혔다.
한편 모금계좌는 국민은행071-01-0239-070(이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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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 과반수 기초노령연금‘안다’
///부제 복지부, ‘기초연령연금제… 전화조사’발표
///본문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과반수이상인 54.7%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알고 있거나 들어 본적이 있는것으로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전국 30세 이상의 성인남여 1,000명(30~59세 6백명, 60세 이상 4백명)을 대상으로‘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전화조사’에서이같이드러났다.
이번설문조사는복지부가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방향을설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에 거쳐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실태, 제도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및 선호하는 매체, 제도에 대한 수용성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벌였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 취득을 위해 선호하는정보제공 매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 측면에서는 54.7%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정보 취득경로는 응답자의 60.2%가 TV에서의 취득으로 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연령층에서선호하는정보제공방법은자택으로의 안내문 발송(41.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안내(35.7%), TV방송(15%) 순으로조사됐다.
이밖에기초노령연금대상연령층(65세이상) 및비대상연령층(65세이하)의 제도에 대한 수용성 측면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대상 연령층인 65세 이상의 응답자의48.4%는 자신이 연금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32.3%는‘잘 모르겠다’, 19.3%는선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없는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층에대해 신청의사를 물은 결과70.4%는‘꼭 신청하겠다’는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때봐서 결정하겠다’가 25.5%로 응답자의 신청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또 65세 이하의 비 대상자 연령층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조세부담이증가되는것에대해‘받아들이겠다’는 의견도 62.5%를 차지함으로써 제도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높은것으로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문조사를토대로 10월15일부터 시행되는기초노령연금대상자 선정을 위한신청·접수 안내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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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세상, “취약계층을 건보에 떠넘기지마라”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29일 성명을 내고“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했던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요구했다.
단체는“이번 정책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것이불을보듯뻔하다”면서 “결국 가난한 이들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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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령연금제도 근본적 재정립 필요
///부제 요양시설·자금 확보 등 선행돼야
///본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요구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일궈가고있는 협의체의 요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전면시행에 따라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않을수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등이며 요양시설 이용을 원하는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 요양등급 판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등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적용대상을 무려 16만명으로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노인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성패를 좌우할 요양시설 확보와기초적 생활보장에 대한 노령연금제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성명서에서밝힌대로보다과감한재정확보가필요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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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단법 평가 임상응용 국제 심포지엄
///부제 심평원, 오는 4일 롯데호텔서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진단법평가에대한과학적이해와 임상응용’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학에 있어가장 핵심적인 분야이자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법에 대해과학적이고객관적인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실무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결정과 건강보험 등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일환으로마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거중심의학에 대한의료계와보건의료관련분야의이해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보건의료정책과신의료기술평가제도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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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전문의제 보완·발전 시키자”
///부제 의무 보수교육 이수로 한 전문의자격 갱신제‘검토’ 수련 기회 확대 차원서 모자병원제도 도입‘긍정적’
///본문 전문의재교육프로그램도입에관한사항
날이 갈수록 의학 정보와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새로운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충전이 필요하다. 또 전문의로 하여금 전문과별 진료영역의 전문화를 계속적으로 기하고, 전문의의 기능에부합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보수교육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설문에서 약 59%에서 찬성을했으며, 반면한의사전문의자격의주기적인갱신에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의자격증 갱신’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약 39%가 찬성한바‘일정 기준 이상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한 전문의자격 갱신제’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이밖에전문의자격증갱신의기간으로는5년주기와7년 주기의 의견이 비슷했으나 갈수록 빨라지는 변화에부응하기위해서는5년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개원한의사의자격시험응시자격인정에관한사항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의 전문의 관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원한의사의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응시자격부여문제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전문의제도도입년도인 1999년 이전한의사면허취득자들에게기존8개전문과목에전문의자격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1999년 이전 취득자와2000년 이후취득자사이에상반되는의견을나타냈으나응답자전체적으로는반대의견이많았다.
또신설과목에대한응시자격의조건으로서‘수련이수자로 한정’하는 것과‘연수교육이수자를 포함’하는안에 대해서도 1999년 이전 취득자와 2000년 이후 취득자 사이에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으나 응답자 전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2000년 이후 취득자들의 반대의견이 설득될 수 있다면 신설과목에 대해서는 개원한의사들에 대하여도 응시자격 부여의 방법을 모색할 수있을것이다.
특히현행전문과목에대한응시자격부여에있어대다수, 특히 2000년 이후 취득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8개 과목에 대하여 수련이수자 외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원한의사의 응시자격부여는신설전문과목에 한하고, 당해신설전문과목의전문의가 최초 배출되는 시점까지의 일정기간 동안에한하여 한방병원 수련 외에 일정기준 이상의 연수교육이수자에게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안을설정할수있을것이다.
수련한방병원의지정기준개선에관한사항
주로신설한방병원과현재시범실시되고있는한방전문병원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신설 수련한방병원의증가가정체되어있는상황에서신설한방병원이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허가병상 수,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 수, 시설및기구등의하드웨어가갖추어진경우먼저임시로허가하고 1년 후에 진료실적 등을 추가로 평가하여 정식 허가하는 방안, 또는 3개월 정도의 진료실적을 연간실적으로 환산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하는 방안 등을고려할수있겠다.
또한양방의경우와 비교, 현재시범사업으로실시하고 있는 한방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방에서도 단일전문과목 수련병원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며, 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개선과관련하여일부과에서퇴원환자의수가규정에부담을갖는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검토해야할것이다.
모자병원제도도입에관한사항
모자병원제도란 모병원과 자병원이 전공의 수련에관한 협약을 체결,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양방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도 모자한방병원제도의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다.
향후 전문의제도가 안정화 되면서 한의과대학 졸업자들의전공의수련에대한수요가증가하게될것이므로, 수련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가 도입되면 한의대 부속 계열 한방병원 상호간또는동일법인산하한방병원간전공의파견수련교육의합법적근거가마련될것으로예상된다.
연구의한계점과향후연구과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파악하고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시행된이번연구용역에서는 국가관리체계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특성상우리나라의현실적인한계내에서진행될수밖에없었다.
하나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시행되는동안계속적으로보완과수정을거쳐야할것이며, 한의사전문의제도 역시 한방 의료계 및 관계기관등의많은의견을수렴하여보완과발전을이루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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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협력한의원 구성 한방의료봉사
///부제 제주도회·상명대 제주수련원, 산·학 협력 체결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달 24일 상명대학교 제주수련원(원장 김종희)과산·학 협력을 체결하고, 향후 우수한전문인력의양성과산업기술및 정보를 개발·공유하여 양 기관의발전에기여키로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양기관은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현장실습, 취업알선, 인턴십제공 및 교환 근무 등 인적 자원교류 △장비, 시설 등 양 기관이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의 상호이용 및 제공하는 물적 교류 △학술정보및산업동향교류등의정보 교류 △양 기관의 구성원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자문 등과 같은협동연구와 연구협력 등 연구활동 교류 △양 기관 및 산업체에서필요로 하는 봉사활동 교류에 의한 수행과 관련한 기타 제반 사업등 봉사활동 교류 등을 추진하게된다.
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산·학협력 추진을 위해 제주도회 김인수 사무국장과 수련원 김종훈 씨로구성된산·학협력위원회를운영키로했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제주도회는 상명대측에 1년 동안 수련원을 방문하는 1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시술을 무료로 제공키로했다”며“조만간 협약한의원을구성하고, 상명대에서 제공하는협약한의원팻말을 부착키로 했으며, 수련원 내에 한방진료실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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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국내외에‘홍보’
///부제 제주도회, 국제 아이언맨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달 26일 서귀포시·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2007 국제 아이언맨대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 대회에 참가한세계 26개국 1200여명의 선수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계기를마련했다.
성재영·서상록·이정훈·강윤석 원장 외 공보의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대회 중 발생한 응급환자들에게 침·뜸 등 한방의료를 통한 치료효과를 선보여 대회에 참가한 많은 국내외 선수들에게 큰호응을얻었다.
한편 바다수영 3.8km, 사이클180.2km, 마라톤 42.195km로 이뤄진 이번 대회는 대규모의 선수단참가와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시간이뤄지는 경기임을 감안, 도 차원에서 완벽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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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민단체“의료사고피해구제법 통과 환영”
///본문 의사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지도록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소비자시민연합 강태언 사무총장은지난달 30일“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법안 내용에 담겨 기쁘다”면서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고기쁨을표시했다.
그는“법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료사고의 특수성이 반영된 입증책임 전환이 받아들여졌다”면서“굉장히단체입장에서기쁘게 생각하고 올해 안에 법안이제정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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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포츠로 회원간 유대‘돈독’
///부제 광주시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문석재)가 지난달 26일 남광주C.C에서 광주광역시 한의사협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가졌다.
문석재 회장은“최근 한의계가 대내·외적 첨예한 현안들에직면해있지만전회원이하나로 단결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슬기롭게해결해나갈수있을 것이라 믿는다”며“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자연을벗삼아스포츠를즐기며회원간 정보 교류는 물론 유대를 다지며 그동안 진료업무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진료실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더욱 열정적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8개 조로 팀을 구성해 진행된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원광대광주한방병원 김경요 교수가우승의영예를차지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는 한경호원장, 롱기스트는 김도연 원장,니어리스트는 손성길·곡덕성원장이각각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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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R&D 진일보 기대
///부제 한의학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기공식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달 29일 원내연구동 증축 공사 현장에서 연구동 증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을 갖는 연구동은 건물 면적9,525㎡(2,881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현재 본관동의 2배정도이며, 2009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기덕 한의협회장을 비롯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인철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박석재 천문연구원장, 진동규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해자리를 빛냈다.
이형주 원장은“이번 연구동 증축은 단순히 공간을 확장하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한의학 관련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는 핵심 연구시설이될것”이라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유기덕 회장도“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한의학 연구개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핵심적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연구동 증축이 한의학의 발전과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어 21세기 한의학의 도약과 부흥, 그리고 새로운 한의학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예산과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연구개발에어려움을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증축 기공된연구동에는 의료연구부, 한약제제연구부, 한약자원연구부 등 주요 연구부서가 입주하게 되며, 각부서간 실질적인 협력연구가 가능하도록 동선을 최소화한 것이특징이다. 또한 기존 본관동과 연결통로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지상 1층에는 120석 규모의 대회의실이 들어서며, 지상 5층에는휴게는 물론 야외음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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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과 FTA, 내년까지 타결 가능하다”
///부제 아세안, 2013년까지 中·日 등 6개국과 FTA 마무리
///본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오는2013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 등주변 6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AP통신이옹켕용아세안사무총장의말을인용, 지난달26일보도했다.
옹켕용 사무총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0차‘아세안+3’경제장관회의에서“한국과는 내년까지 FTA 협상이 타결될수있을것이며, 2009년에는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타결을 희망한다”고말했다.
아세안은 이미 한국 및 중국과의 상품 협상에는 합의했으며, 한국은 현재 아세안과 서비스 및 투자에관한FTA를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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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한방축제 경쟁력 높이자
///부제 산청군, 제7회 한방약초축제 결산총회 개최
///본문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세계시장에 손꼽을 만한 브랜드 상품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수있다.
오늘날선진국들이브랜드있는축제를 통해 시장을 키우고 있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사회·문화·과학 분야의 엑스포· 전시회·박람회들도한때는지역축제를개선해국제행사로확대될수있었음은물론이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군청대회의실에서 금년 5월 개최된‘제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결산총회’ 를 개최했다. 결산총회에서는 제7회축제의체험, 전시, 경연행사등총 100여개의 행사에 대한전반적인 종합평가와 행사종목별 효율성, 매스미디어 관심, 관람자 호응도 등 한방약초축제 이미지를 시장과 어떻게 연계시켜 키워갈 수 있느냐에대한분석보고회로진행됐다. 이밖에도 한방 관련 타 지역축제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실패한 사례도 연구해원인을 규명하고 데이터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내년 축제일정을 미리 확정해 축제 홍보에 내실을 기하고충분히 홍보해 전 국민이 즐길 수있고 군민을 비롯한 산청을 찾은모든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종합축제로거듭나기위해다양한행사발굴과홍보활동에역점을두기로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국제 영화제·학술대회·엑스포 등 역사와 전통 있는 행사는스폰서로 참여한 기업들 역시 일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며“2010년 제천에서 개최될 한방엑스포도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브랜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명확한목표를설정하고지역한방축제들의 장단점을 분석,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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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 박사 중 1천여명‘엉터리 박사’
///부제 학술진흥재단 조사… 검찰도 수사 본격화
///본문 유명 인사의 학력 위조 의혹을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지난달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서 제출받은 2003년이후미국학위비(非)인증대학박사학위취득자명단 100여명중 20여명이 국내 대학에 교수로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진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 중1,000명 가량이‘엉터리 박사’인것으로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가짜 학위 소지자들이 교수로 채용되면서 실력있는 해당 학위 취득자들의 진로를막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은 2005년 1학기부터 2007년1학기까지 최근 5학기 동안 신임교수 채용 목표 인원의 절반도 뽑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는 가짜 학위자들이 채용되는기현상이일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해외 석학급 교수들이 한국에서 불고 있는 외국박사 학위의 진위 논란 등 명예와 자존심에 먹칠하고 싶지 않다는인식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대학 관계자를 불러 이들이 교수로 임용될당시 비인증 대학 박사 학위를 제출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20여명은 수도권과지방 대학 등에 근무 중이며, 전공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며“교수 채용 과정에서 해당학위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등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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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확충’
///부제 전남도, 한방진료봉사단 사업 강화
///본문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한방치료기술에 대한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큰 변곡점이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의한방보건소사업에서도 한방진료봉사단이 공공의료 업그레이드에기폭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지자체가전라남도다.
전라남도는 도 차원에서‘도서지역 무료한방진료봉사단’을구성, 지난달 23일부터 관매도를 방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한방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뜸 등 무료 시술을실시하여큰호응을얻고있다.
또한 한방진료봉사단은 주민들에게 침, 뜸, 부항 등 한방진료시술은 물론 섬지역 주민들이 직접 통증부위에 뜸 시술을 할 수있도록 간단한 뜸 시술교육도 실시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평가다.
전남보건한방과강영구한방의료담당은“한방진료봉사단은 앞으로의료취약계층인도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침, 뜸, 부항, 투약 등 한방진료를 점차 확대 해 나갈계획”이라며“도 차원에서 추진하고있는도서지역한방진료봉사단 사업은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한국형허브보건소사업모뎀텀으로 구축할 수 있는 사례이자 한의학의세계화에기여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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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비의료인 문신행위 양성화 법 개정 추진
///본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양성화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돼논란이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문신사가 지정된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지난달28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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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상품명 아닌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
///부제 개량형 복제약 등 신약개발 환경에도 영향
///본문 약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아닌 고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이영호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 최근 “지금까지 국내 제약기업은 신약개발에 투자해 1999년 최초로 국산신약‘선플라주’를개발했고, 2003년 미국 FDA로부터‘팩티브정’이 신약허가를받아 세계 10번째 신약개발 국가가됐다”고밝혔다.
이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지원 목표가 신약개발 기업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어서 향후 개량형 복제약이나 일반적인 복제약 개발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전망이다.
더군다나 시민단체가 복제약효능검증을전제로한성분명처방과일반약슈퍼판매등을 찬성하고 있어 의·정이 원만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2000년의 의약분쟁 처럼 확전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같은 날 정부도 임상시험 단계인 의약품을 말기 암환자나다른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가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약사법 개정안’등 33개 안건을의결해 이른바 제네릭 의약품개발 제약사들에게는 부정적영향이미칠것이란지적이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사실 연구개발 투자비를 감안하면 한약 추출물 신약으로 승부를거는것이훨씬효율적인경쟁력”이라며“임상시험 기준등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에대한 제도 개선은 한의약계가요구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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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은 농업의 블루오션”
///부제 류인섭 전남농업기술원장 세미나서 강조
///본문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내년에지방 R&D 투자비중을 올해39.8%에서 40.3%로 끌어 올리고,기초연구 투자비중도 25.3%에서26.4%로높이기로했다.
마침 정부는 지난달 6일 국가 차원에서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R&D사업을 공고했다. 산·학· 연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수행을통한 한약제제산업을 고부가가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R&D를추진하게된다.
그런데지난달 23일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군 생약초대학이개최한‘전남농업비전’이란주제의 세미나에서 류인섭 전남농업기술원장은“장흥군의전략산업인생약초 한방산업은 농업의 블루오션을창출할수있는미래지향적경쟁력 있는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오늘날 유전체·단백질 기술을 활용한 한방바이오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이 실현 과학으로 인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확인하고있는사례”라고말했다.
즉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는산·학·연 융합 및 복합시대를열어갈국가경쟁력이자대표적한국형 바이오산업이라는 얘기다.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정부와 한의계가 얼마나 능동적으로대처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하는대목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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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세계화 관건은 국제 표준화
///부제 지재권 문제, 기술표준 등 정보공유와 전략 연구
///본문 정부는 지난달 6일 2007년도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한방임상연구, 한약제제 등 한방 분야의핵심기술과 응용기술개발을 위한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그런데 국내 한·양방 바이오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하려면기술표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지난달 28일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바이오벤처해외진출전략’을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용주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은 기술 표준속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찾아야한다고주장했다.
김 연구관은“뉴라운드 시대 무역시장 변화는 산·학·연들도국제표준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해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교류, 제품의 경쟁력 향상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있다”고밝혔다.
쉽게 말해 연구개발로 원천기술은 개발했다 해도 국제표준을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않는다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얘기다.
이 때문에 산·학·연들은R&D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 다학제모임을 구성해 지식재산권팀을운영하고있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연물 신약, 한방제제, 한방의약품 R&D 등 임상연구 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을갖춰야 한다”며“WHO가 주관하고 있는 표준화 통합 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지재권 문제나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 정보공유와 전략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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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는 17일‘선진건강복지공동회’창립
///부제 이명박 후보, 의료선진화 관련 특별강연
///본문 의사들이 주축으로 만든‘의료와사회포럼’, 건강복지사회를여는 모임, 국민건강수호연대 등 1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모여 오는 17일 오후 3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선진건강복지공동회의’를창립한다.
특히 선진건강복지공동회의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초청, 의료선진화를 위한 의견을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끌고있다.
한편 지난 25일 연세대 앞 연세우리 이동갈비에서 열린 제 3차의료와 사회포럼 제 3차 회의에서우봉식 노원구의사회 회장이 공석중인공동대표로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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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
///부제 31일 서울아산병원 소강당서
///본문 제3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이 지난달 31일 서울아산병원소강당에서개최됐다.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종구)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와 서울아산병원 선천성기형및유전질환유전체연구센터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럽의 희귀질환 및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Orphanet의Segolene Ayme(Director)를 비롯해 국내·외 16명의 전문가들의희귀난치성질환현황그리고최신연구동향이 소개됐다.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 치료 및 관리가 어려워 민간 차원의 투자보다는 국가주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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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최우수기관 선정
///본문 대전광역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지난달 30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대회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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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산 식의약품 원료 몰려온다
///부제 ‘중국산=불량품’인식 개선책 마련 시급
///본문 옥수수 수염차가 올해 최대 히트 음료로 떠오르면서 업체마다원재료인옥수수를수입산으로속속 대체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올 봄까지 국내산을 썼다. 광동제약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남양유업도처음에는국내산을사용하다가가격이오르자중국산으로대체했다. 웅진식품도“조만간 중국산 옥수수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있다”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료업체 관계자는“국내산 옥수수 생산량이워낙 적어 지난 5월부터 호주산· 중국산을 차례로 쓰고 있다”며 “옥수수 수염차로 대표되는‘구수한맛’트렌드가지속되는한원재료 수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건식 원료 확보 여건 변화는소비자들에게국내에서는옥수수 생산량이 적다는 현실과 중국산옥수수도안전하게생산되고있다는 것을 알린게 주효했다. 또중국 질검총국이 발행하는 식품원료사전인증서를첨부해확인시킨 것도 중국산 원료를 문제삼는소비자를 이해시키는데 기여했다는분석이다.
이는한방산업계에도시대적흐름에 앞서는 과감한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옥수수 수염차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 식품업계들 같이 뒷북식 마케팅 방식을 버리고소비자를 이해시키는 유효성·안전성 방식의 생산·유통 마케팅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 또한 ‘중국산=불량품’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중국산 건식 원료 확보의불가피성과중국당국의엄격한수출입 상품 검역 역량을 이해시켜야 한국에서도 중국산 원료 제품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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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불인정’
///부제 심평원,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8월1일 진료분부터식약청허가범위를초과해사용한치료재로에대해서는불인정한다고지난달27일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 관련 치료재료업체에는 식약청에 허가사항을변경토록 하고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안내하는한편 8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치료재료는관계법령에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적절하게사용하도록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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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 보건의료 기술을 주도하라”
///부제 “국내 한의약 기술 실현 시기 중국에 뒤처진다” 동서의학 장단점 보완 기존의학 패러다임 능가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임상시험 등 20개 분석
///본문 한의학 표준임상용어 제정, 침의 통증완화기전규명, 변증표준화, 사상체질기반 맞춤 약물 등‘한의약’에속하는 20개 기술 과제의 국내 및 세계기술실현 시기, 중요도 및 연구개발 수준 등에 대한 보고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에 의해 최근 발표돼관심을끌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미래 보건산업 기술예측조사’보고서에따르면 한의약 관련 20개 기술과제의국내 실현시기는 전반적으로2014~2018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전망했다. 이는세계실현시기와는 2, 3년뒤처진분석이다.
이같은 미래기술 예측 보고는 한의약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수행된 5차례의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의미래기술 예측 한의약 분야를 종합 분석한자료를바탕으로엮어졌다.
침통증기전규명도중국이앞서
조사된 한의약 분야 20개 과제는 △ 표준임상용어 제정 △침구치료를 위한3차원 체표면 형상파악 시스템 △동서의학 협진 모델 △한·양약 상호작용DB △침이용한통증완화기전규명△ 한의학적 생체신호와 생리학적 생체신호 상호 해석 △변증 표준화 △임상시험방법론△한의학의새로운진단방법
△침구진단시스템 △센서부착 침· 뜸·부항치료 시스템 △생체 친화형흡수성재료를이용한침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술 실현시기가 외국보다 앞서 이뤄질 것이라고분석된기술은단한가지도 없다. 비교적 우리나라 한의약계가 강점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침을 이용한 통증완화 기전이 규명에 따른 효과적인 침법’의 경우도 세계 실현시기는2012년인데 반해, 국내 실현시기는 이보다3년뒤처진2015년으로전망했다.또‘사상체질에기반한맞춤약물개발’ 도 국내 실현시기를 2018년으로 진단한데 비해 세계 실현시기는 우리나라보다3년앞선2015년으로내다봤다.
또한‘센서를 부착한 침·뜸·부항치료 시스템’의 세계 실현시기는 2014년으로 전망했고, 국내 실현시기는2017년으로예측했다.
이외에도 표준임상용어 제정(세계 2012년, 국내 2014년), 동서의학 협진모델 개발(세계 2012년, 국내 2015년),변증 표준화(세계 2013년, 국내 2016년), 전통의약 임상시험 방법론(세계2011년, 국내 2014년), 침구치료 기전규명(세계 2013년, 국내 2016년), 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 근거한 한약재 규격화(세계 2013년, 국내 2015년)등도 국내·외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이들 20개 과제 중 우리나라가최고기술국으로 지목된 분야는 △사상체질에 대한 pharmacogenetics 분석 △ 사상체질기반 맞춤약물 △한의학적 생체신호를 이용한 원격모니터링 기술 센서부착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시스템 △생체친화형 흡수성 재료를이용한 침 등 5개 과제다. 이에 반해 침구치료의 면역학적, 신경과학적 기전규명과 한약의 흡수, 대사를 물리·생물학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과제의 최고기술국으로는‘미국’이꼽혔다.
‘임상시험’투자필요성매우높다
특히 △표준임상용어 제정 △침구치료를위한 3차원체표면형상파악시스템 △동서의학 협진 모델 개발 △한· 양약 상호작용 DB △침 이용한 통증환화기전 규명 △한의학적 생체신호와생리학적 생체신호 상호 해석 △변증표준화 △전통의약 임상시험 △한의학의 신해석을 통한 새로운 진단방법과치료방법 등 나머지 13개 과제의 최고기술국으로는‘중국’을지목했다.
이 가운데 투자 필요성이‘매우 높은’과제로는 △동서의학 협진모델 개발 △한·양약 상호작용 DB △전통의약 임상시험 △한의학의 신해석을 통한 새로운 진단방법과 치료방법 △침구치료의 면역학적, 신경과학적 기전규명 △변증진단과 질병진단 연관성 한약의 흡수, 대사를 물리·생물학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 근거한 한약재규격화등인것으로분석했다.
이에반해△표준임상용어제정△해부학·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경혈, 경락의 표준화 △진단적 치료기기로서의침구진단시스템 △센서부착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시스템 △생체 친화형흡수성 재료를 이용한 침 등의 기술 과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보통’으로평가했다.
또한 △표준임상용어 제정 △동서의학협진모델개발△전통의약임상시험 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 근거한한약재규격화등4가지과제는정부가 주체가 돼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강조했고, 나머지 16개 과제는 대학 또는 산·학·연이 주체가 돼연구에나서야할것으로진단했다.
또 이같은 기술과제를 실현하는데장애 요인이 되는 요소로는 다학제· 산학연간 기술교류, 투자비용 부족, 규정·제도·표준화 필요, 인프라 기반및인력부족등으로지적했다.
한의약기술실용화나설것주문
특히 진흥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로즉흥적이며, 비효율적인 한의약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인 한의약 기술의 규명·개발·실용화에 나설것을주문했다.
이와함께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 중‘중의약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중서의(中西醫) 결합및중의약현대화에대한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에서도 보완대체의학이란 형태로 서양의학의 한계와 단점을보완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 연구를 바탕으로 동서의학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기존 의학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인 통합의학(Comprehensive Medicine)이 미래보건 의료기술을 주도하게 될것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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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병원 병상 남아 돈다
///부제 정부 수요 예측 않고 건립 지원‘문제’
///본문 지난달28일보건복지부는내년7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4만2,167개였던 요양병상수가 5개월만인 현재 전국 요양병원이 361개에서 5만3,382개로 무려 1만1,215개가 늘어나 복지부가 정한 적정병상수(4만619개)보다 1만3,213개병상정도가과잉됐다고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 지원했던요양병상이 남아돌게 된 것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노인들이 비용의20%만 내면 치료가 가능해져 내년에만 전체 노인의 3.1%가량인5만8,000명이 보험에자동가입하게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노리고 요양병원 신축이나 일반병원중에서요양병원으로전환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
김덕중 복지부 의료자원팀장은 “복지부는 2002년부터 진행해오던 요양병상 확충 지원사업을 조기 중단키로 했으며 시·도에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자제하도록통보했다”고밝혔다.
사실요양병상이란장기요양이필요한 입원 환자들이 사용하는병상인데 일반병원들도 요양환자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변환하면얼마든지요양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마저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올해까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것은 명백한정책상오류가아닐수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요양병원과잉공급에대한정부차원의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대두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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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립형 고령친화모델 사업‘본격화’
///부제 원주시, 추진위 구성… 2009년 착공키로
///본문 원주시는 지난달 27일 김기열시장을 비롯 교수, 사회복지시설관계자, 의료기관, 시의원, 공무원등 12명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위원회구성과 더불어 민자사업 범위와 시행자 자격 및 선정기준, 투자범위 및 방법, 사업시행 기간 등 민자유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10월까지 최종적인 민자 유치 구상을 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
원주 서남권 일대에 조성 예정인 자립형 고령친화지역에는 보건, 복지, 한·양방 실버산업 연구단지를 비롯해 시니어 주거단지,산림욕장을비롯한한방휴양·헬스케어 단지 등이 갖춰지게 된다.특히 원주시는 민자로 추진하던한·양방 의료관광단지를 고령친화모델지역에 포함시켜 노인들의자립형생산활동을촉진시켜나간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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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해조류로 온실가스 잡는다”
///부제 ‘기후 협약’온실가스 논의 본격화 예상
///본문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협약 관련 논의가올 하반기 세계적인 화두로 부각되면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의한 대처가 핵심 해결방안”이라며“정부는 연내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국내에 설립하겠다” 고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 관련주들이테마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같은 날 탄소배출권 관련주로 꼽혀온 후성 휴켐스 유니슨 이건산업 한솔홈테코 등이 급등세를 보였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해조류가 탄소시장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있다.
정익조 부산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에서‘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연구’중간 결과를 발표하고“해조류 양식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한국만의 독특한 해결 방안이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해역 대부분에 서식하고 있는홍조 해조류인‘개도박’의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열대우림의 5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해조류 양식사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보인다.
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회장은“해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흡수사업은 바로 한의학적 천인상응이라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며“해조류 재배기술과 생산량에서 세계 4위인한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한편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1.8%)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2012년 이후엔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있어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시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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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최고의 한방화장품 개발할 것”
///부제 한방피부미용학회, ㈜웰스킨과 업무 협약
///본문 지난달 27일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은미 회장이 ㈜웰스킨과에어아트 유통과 협력, 한방화장품 개발에 따른 전략적 업무협약식(MOU)을가졌다.
이은미회장은오랜연구경험을바탕으로서울대학교의과대학피부과 교수진을 주축으로 설립된벤처기업 (주)웰스킨과 합작해 전통한방에첨단피부과학시스템을접목, 국내 최고품질의 기능성 한방화장품을개발하기로했다.
또한피부전문한의원들을대표하는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의 공식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학회와공동마케팅을통해피부관리전문한의원을중심으로판매를시작하기로했다.
이미 개발단계부터 일본, 태국,두바이 등과 수출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는 이들의 1차 개발 제품은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아이크림, 크린싱 로션, 폼 클렌저, BB크림 등 기초제품 위주로 오는 10월중에출시할예정이다.
2차 개발 제품은 오는 연말까지향후 최상의 고객층을 위한 국내최고급 품질의 100만원대 색조 및VIP한방화장품을 개발, 한정수량으로출시할계획이다.
이 회장은 협약식에서“좋은 제품은 생산과 함께 마케팅이 조화를이뤄야하는데웰스킨의학문적명성, 에어아트의 완벽한 홍보전략이학회인증제품으로거듭나고품질로 결실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전세계적으로 나아가 한방화장품이한의학의명성을드높이는데기여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편 브랜드명은‘오우가’로,조선시대 시인 고산 윤선도의 시오우가(五友歌)에서 본땄으며 물,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라는자연의 다섯 친구와 기품 있는 조선여인의 향기를 담은 정통 한방화장품이라는뜻이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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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38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말기암 환자 임상의약품 예외적 허용
///부제 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의결
///본문 임상시험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이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보인다.
지난달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약사법’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말기암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가진 환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대체치료수단이없는응급환자등에게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예외적으로허용해 응급환자 등의 치료기회를확대했다.
또신약의원료의약품을제조할경우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등을식약청장에게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유효성에관한사전상담을할수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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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치료율 향상이 급선무”
///부제 복치의학회 노영범 회장
///본문 지난달 26일 제2회 정기총회를 가진 복치의학회 노영범회장은 올 한해는 학회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 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한의학이 더 이상 추상적·주관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래의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수없을것”이라며“학회에서추진하고 있는 용어 정리집발간 사업의 경우 한의학의모든 용어를 재정립,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통일화를 추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한 임상시스템의 체계화로 한의학 객관화·세계화에 승부를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1000여명의 회원들이 임상의 필요성을 느껴자발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복치의학회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학회에 대한비판적인 시각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00여건 이상의 임상데이터 자료를 구축해 나가는한편 각종 의료봉사 참여, 공개강좌를 통해 복치의학의 임상 효과를 적극 알려 나가고있다.
노 회장은“학회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의료봉사는‘공개진료’를 원칙으로 난치병에대한한의학적치료의효율성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한의사, 의사들에게까지검증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한의학의저변확대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고말했다.
한편 노 회장은 향후 계획에대해“현재 협회에서도 추진 중인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하는 학문적 체계를 토론회등을 통해 통일시켜 나가는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창립된지 2년밖에 안됐지만 내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속속나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난치병 요양병원 설립이나 미국 한의대에서의 교육을 통한세계화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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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U-Health’미래 핵심산업 부상
///부제 제5회 코리아헬스포럼, U-Health발전방안 모색
///본문 코리아헬스포럼(Korea Health Forum)이 지난달 28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5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포럼에서는인제대학교연구혁신처장최흥국교수(정보컴퓨터공학부)가‘IT 기반 Healthcare동향분석’을발표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 인제대학교 이경호 총장, 서울대학교 서정선 교수, LG생명과학김인철 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의각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가해열띤토론을벌였다.
최흥국교수는“IT와 BT가 결합하는 U-Health 사회의 도래는 인류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수요가 증대되는 만큼 U-Health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것”이라고예측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U-Health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돼관심을끌었다.
연세대학교이명호교수(전기전자공학부)는“국내 의료법은 원격의료의 당사자를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등 일부 의료인에 한정하고있다”며“U-Health 발전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세호 유니시스 대표이사는“법 제약을 이유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적용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투자와노력도 같이 활성화시켜야 한다” 고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u-Health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산· 학·연을 망라해 발전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정선교수는“새로운 보건의료기술에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형 기술에 친숙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기본적인 목표임과 동시에 u-Health를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 동력이될것”이라며“특히 U-Health를국내 법·제도 등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한국이아시아의 의료 중심국으로 부상한다’는 비전 아래 아시아 32억명의 유전자정보를 탑재할 수 있는글로벌 프로젝트라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기획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번으로 5회째를 맞는 코리아헬스포럼은매달보건의료분야의전문가를초대해핵심이슈와트렌드를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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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관 대형화·전문화 경영기법 변화
///부제 국내 증시 상장, 해외투자 진행 등 사업 다각화
///본문 정부가 의료선진화를 위해선대형화·기업화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요즘 개원가에는 같은 업종의 병의원끼리 합병을 진행해 더 큰 형태의 병원을 설립하거나 병원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료기관들이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고운세상네트웍스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아예 오는 2009년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으로 구성된 예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메디파트너도 병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만들기 위해 신규 네트워크 창출,종합 구강용품 사업, 해외투자 진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2008년까지 증시에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병원그룹 바이오기업인 차바이오텍도 내년 코스닥 등록을 통해 세계 바이오산업의 허브로도약을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대형병원 네트워크나병원그룹은 글로벌 차원에서 임상 외에 연구 개발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서 의약품 개발 등 연관분야의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부실한 마당에서 정부가앞장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형화·기업화·영리화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은 자칫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수도있다.
지금처럼 건보지출 통제 장치나 기준없이 의료의 대형화·상업화만 조장한다면 2001년과 같은 재정파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보장이 없다. 따라서 차제에상업적 의료개혁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접근해야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에도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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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 폐지 단계별 무상의료
///부제 권영길 후보,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 공화국’정책 발표
///본문 최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제주경선 1위에 오른 권영길후보가 현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공화국’정책을발표했다.
권 후보는“공공의료 공급이 부족해 약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있다”며“의료산업화는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 실속형 건강보험 판매 허용,의료법 개정 시도, 한·미FTA 추진 등으로 전면화 되고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권 후보는‘의료서비스 양극화 사회에서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사회’, ‘민간중심 의료공급에서 공공중심 의료공급중심’ 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제시했다.
권후보의무상의료3대정책에 의하면 첫째, 무상의료를 위한‘보장성 강화’로써건강보험 보장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둘째,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병원의 인적·물적 자원 확충과 함께 의료를 상업화 하는 의료법개정을중단한다는것이다.
셋째로는‘의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령화시대에 발맞춘 의료·요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재활의료 서비스 실시, 공적 장기요양 보장제도를 구축하자는내용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방안으로‘단계별 무상의료정책’을표명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 폐지,빈곤가구 보험료 면제 등을추진하자는주장이다.
2단계는 건강보험 하위30% 본인부담 폐지, 장애인본인부담 폐지 및 포괄적 재활급여 제공 등이며 3단계는본인부담 전면폐지를 통한모든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권 후보의 정책은본인부담의전면폐지와상병수당의 제공을 통해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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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년 9월 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결코 져서도 안되고, 질수도없다”
///부제 중앙이사회, 의사 불법의료 대처 비상대책위 구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최근태백현대의원의 불법 한방의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 과정에 따른 철저한 대처를위해‘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키로했다.
이와 관련 유기덕 회장은“분명한 침시술불법 의료행위를 두고 IMS라고 호도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IMS도 한의학의 침술을 양방적 언어로 변형시킨 것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상고는 결코 져서는 안되고, 질 수도 없는것”이라며“한의학의 존립을 걸고 대처해나가자”고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태백현대의원의불법 침시술 사건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데 이어 향후 1, 2심판결문의 세부적인 검토는 물론 상고심을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거 마련 및 대국민홍보등이번사태에 철저하고도,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대위구성및변호인단선임은회장에게위임됐다.
회의에서는 또 우수 한약재 관리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광호 부회장은“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한의협, 시민단체, 한약관련단체 등 한약과 관련한 모든 기관이 참여해 국민들이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만 하는것이오늘날의시대적과제”라고밝혔다.
또한 허영진 의무이사도‘국내 한약재의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한의협의 대처 방안’이란 보고를 통해“불량 한약재 추방을비롯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해 한의계가주도적으로 나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한의학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 유통을위해적극나서야할때임을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초·중학교의 새 교육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한의학교육자료개발을위한연구용역을추진키로했다.
또한 유럽 의사들의 침술연구 단체인ICMART 관계자를 초청, 한국 한의학과의교류방안을연구키로 했으며, 최근집중호우로인해고통을겪고있는북한주민을위한수재의연금을지원키로했다.
또보수교육평점을기존8점에서12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수교육 규정개정안은보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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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산 한약재 품질 개선 촉구
///부제 한의협 임원진, 중국대사관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한의협)가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한약재 품질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줄것을요구했다.
지난달 28일 한의협 유기덕 회장을 비롯한 김기옥 수석부회장,신광호부회장은중국대사관경제상무첸진시엔이등서기관을만나중국산 한약재 유해물질에 대한거듭된 보도로 중국산 한약재에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떨어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국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강조했다.
한의협은중국에품질이우수한한약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온 중국산한약재들이시중에유통되면서정식으로 수입돼 안전성이 확보된중국산 약용 한약재까지 함께 매도됨으로써 결국 한약재 수요 자체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설명했다.
특히 유 회장은“9월이 되면 한약시장이 활성화되는 계절인데중국산 한약재와 관련해 여기저기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오해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가 유통될수있도록하는것은물론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서 한의약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 고 밝혔다.
이에 첸진시엔 이등서기관은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 것을잘알고있다”며“자료를 신중히 검토하고 한의협과 활발한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전통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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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 단지에 한의학박물관 설립‘검토’
///부제 대전시, 대덕특구 공동협력 간담회 개최
///본문 지난달 15일 대전시가 대덕특구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시 관광문화재와 한의학연구원과연계, 한의학 역사박물관을 특구에 설립할 계획을 추진키로 뜻을모았다. 아놀드 토인비도‘역사의연구’에서 문화의 계승과 창달이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는 요소로작용한다는 이른바 문화창달론을주장했다.
오늘날 세계적 문명 발상지인이집트, 인도, 중국 등도 문화 기반의 경제시스템과 관광 네트워크가 융합하면서 관광수익이 경제를주도하고있는추세다.
대전시 박성효 시장은“한의학역사박물관은 대덕단지의 연구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수천년 임상보고이자 실현문화로 한국과학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대덕특구가세계적 단지로 도약을 가능케 하는원동력이될수있도록적극지원에나서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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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제조시설 없이도 의약품 품목허가 가능
///부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약사법 개정안 통과
///본문 제조시설이 없이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을 수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병호 의원이 의약품의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전문생산 기업을 설립하거나 제조시설 없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등 3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은 제조업자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어 신의약품을개발하고도 허가조항에 막히는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문 의원은 연구 개발자가신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받으려면 제조시설을 갖춰야하는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 개발자와 제조업자 각각의 핵심역량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장향숙 의원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유통센터)의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도통과시켰다.
센터는 현재 기관별로 별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사용 및 청구내역(심평원)을통합·분석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확보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있다.
이에 따라 센터가 설립될경우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의약품 공급내역 등을 통해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어약가거품 제거 등 리베이트를척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법안소위는 이밖에 이석현 의원이 의약품 과대광고사전심의를 내용으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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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IMS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부제 한의협 임원진, 서울고등법원 및 복지부 방문
///본문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가 지난달 29일 SBS 저녁 뉴스를 통해 “IMS 치료는 침을 이용하지만 의학적근거나치료방법이한의학의침술과 다르므로 양의사가 할 수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견해를밝혀최근IMS 관련2심판결로 민감해져 있는 한의계의 거센반발을사고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을비롯한김기옥수석부회장, 최형일기획이사, 문병일 법제이사, 정채빈·황영모 보험이사와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과 복지부를 연이어 방문, 아직 상고심의 최종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보판사가언론을 통해 섣부른 발언을 한데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상식적으로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을결코납득할수없는만큼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해 대법원에상고할것임을분명히밝혔다.
한의협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IMS 치료방법과 한의학의침술이 다르다고 밝혔으나 이는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에서나타난 잘못된 행태”라며“깊이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있으나침시술은심부경혈에도자침할 수 있으며 현 한방건강보험수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등 판시내용과 전혀 달라 상식적으로 납득할수없다”고강력히주장했다.
또한“이번 판결은 배타적 의료범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질서 자체의 혼란을 야기시킬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원시적인침술 행위에 10배가 넘는 시술료를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해 공익적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것”이라고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2심 판결에서 판사가 IMS와 전혀상관없는질의에대한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내용을오용해마치복지부가 IMS를인정한 것으로 주장한 원고측의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차관실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실을 방문한 유기덕 회장은 이번IMS 문제에한의계의명운을걸고강력히대처하겠다는강한의지를전달하는한편복지부에서도입장을명확히밝혀줄것을요구했다.
이에보건복지부측은사안이중요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상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내비쳐졌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육성 위해 ‘16년까지14조2천억원투입
///본문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14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생명공학 분야에대한지원을집중확대한다. 정부측은 오는 2010년 바이오산업이 10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내다보고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부는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개 국내 BT관련 기업 임원들과R&D투자 선도기업 간담회를 열고BT산업발전방안등을논의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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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그들은 IMS를 인정하지도 않았었다”
///부제 보완대체의학실무위, ‘근거불충분 요법’치부 권고등급도 못 받았던 것이 최고 시술법 둔갑 복지부, “원고측 주장 일방적 인용 판단했다”
///본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 판결과 관련, 양방 대한IMS학회 이영진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한방의 침은 경혈점을 찾아 침을놓지만 IMS는 통상적으로 침이라고 불리는 니들(Needle)을 이용할 뿐 근육 운동점, 말초신경 주행부위,척수신경근 등에 시술하고 간혹 전기 자극, 마그네틱자극을 주는 등 한방의 침술과는 치료방법이나 이론이전혀다르다”고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한국의 IMS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가장 우수하다. IMS의 창시자 닥터 건(Dr. Gunn)조차도한국에 와서 배우고 갈 정도다. 우리나라의 IMS 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닥터 건의 IMS는‘근육 내자극술’이지만한국의 IMS는‘중재적미세유착방리및신경자극술’로 치료방법과 그 효과도 크게 다르다”고말했다.
양방‘침술과 치법·효과 다르다’주장
즉, 이 이사장의 발언 골자는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이론과 치료방법을 지니고 있고, 닥터 건이 창안한IMS를 오히려 국내에서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치료술로발전시켰다는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IMS라고 불리는‘경근침자법’의 학문적 원리, 영역 등이 새롭게 논란거리로 부상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IMS는 양방 의료계조차도‘근거불충분요법’으로치부해왔었다.
실제 2005년 5월 IMS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IMS를 근거가 불충분한 요법이라는검증결과를발표한바있다.
의협과 의학회가 구성한‘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 는 2005년 5월9일 1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70가지의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안전성 여부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에서 IMS진료수가를 결정, 공지가이뤄진 날(2일)보다 일주일후인 9일에 발표돼 양방 의료계가 바라보는 IMS에 대한실체적인진실이랄수있었다.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는 ①권고 ②권고 가능 ③ 권고 고려 ④권고 여부 결정할 수 없음 ⑤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⑥비권고 ⑦근거를 확인할 자료 불충분등의 7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이 가운데 IMS는 아로마요법, 은행잎, 마사지, 태극권등과함께가장마지막단계인‘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불충분’이라는 7단계등급을받았다.
또한 A, B로 나눠진 권고등급도 아예 받지 못했다.이는 당연히 IMS가 양방의료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양방적인잣대로세밀히 분석하고, 검증해보았어도효과를의문시할수밖에없다는결론에도달한셈이었다.
그러던 것이 2년이 흐른 현재 IMS는 IMS만의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IMS만의 특화된 치료기술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양방의들의주장이다.
의대학장협, 보완의학 교육 강화 야심
당시 의협과 의학회만이 IMS 등 소위 보완요법을 등안시했던 것은 아니다. 양방 교육계도 마찬가지였다.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 IMS 인정 보류가 나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같은 해 6월‘의과대학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심포지엄을 급히 개최, 의대 교육 과정안에 침술학과 한의학개론 등을 적게는 8시간부터 많게는 160시간에 이르는 각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완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이는 곧 2년 전까지만 해도 IMS 등 보완요법은 의학교육내정식교육체계도지니지못하고있음을반증하는사례다.
하지만 당시에 IMS 자보수가 인정이 보류되자 국내정통한의학을보완의학이라는미명아래의대교육커리큘럼에 삽입, 어쨌든소정의교육을이수했다는근거만들기에나서게된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태백현대의원 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 정식 의대 교육과정에 안착하지 못한 채 일부 관련학회의 소정 교육만을 받고, IMS라는 변형된 침시술에나서고있는것도 IMS 시술을위한관련교육의급조를느낄수있는대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백현대의원 원장은 대한보완의학회에서 실시한 6개월 과정(300시간)의 대체의학 강의를 수강하였고, 보완의학·대체의학 전문인정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대한IMS학회에서 실시한 1개월과정(30시간)의 강의를수강했기때문에 IMS 시술도가능한것처럼판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구체화할 부분이 있다. 과연 6개월 대체의학 강의와 1개월 IMS 수강 등 대체의학 강의를 포함한 총 7개월만을 교육받고 타 전문영역의 의료행위에 나설 수 있는가, 또 총 7개월 과정 중 IMS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330시간의 교육은 제대로 수료했는가, 또한 보완의학·대체의학 전문인정의 자격은도대체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의 자격을 갖춰야 발급하는 것인가 등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철저한 검증이필요하다.
복지부, 2심 불복 상고는 기정사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법무팀은 상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상고 이유는 1심에서 제출된 동일한 증거에대하여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사실인정을 달리하는등채증법칙을위반한것으로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증인들에대한심리미진으로인한사실오인의위법이있다고보고 있으며, 항소심에서원고측의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용됐다는 것이 주된 상고 이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고는 분명히 하되, 상고심에서의승소를 위해 철저한 논리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나타내보이고있다.
이는 비단 피고측인 보건복지부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 소송의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될 한의계는 한의학의명운을걸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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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부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문 정부가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통과했다.
개정법률안 중‘만성 난치성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의추진(10조의 2)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대한치료효과가높은한의학치료기술을객관화및과학화시켜 실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사업수행기관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근거조항을마련하자는취지다.
특히 골관절 질환(관절염), 뇌혈관질환(중풍, 치매 등), 내분비대사성 질환(당뇨 등), 암, 면역계질환(AIDS) 등 5대 만성 난치성질환을치료하는한방치료기술과한약제제를연구개발해실용하려는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서구 및 북미 인구의 50%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완대체의학의 시장규모도‘93년491억달러, ‘02년 1,000억달러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은한의약에대한관심을뒷받침하는근거라고할수있다.
또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12조 3항)의 상위법률신설을요구하고있는데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이하산업법률)’의승인 절차를거쳐야한다.
한방산업단지는 한의약육성법에서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을 뿐만 아니라‘산업 법률’에서도 산업단지(제 2조 5호)용어를‘공장, 지식, 문화산업, 정보통신, 재활용, 자원비출 시설’로규정하고 있는 등 한방을 빠뜨리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한방산업도‘산업법률’을 준용하게한다는것이다.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제14조 1항)에서 이미 규정한 한약품질향상 시책을 제15조 1항의 부령을 통해 위임한조항을불필요성의이유로삭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따른한의약육성계획을기관또는단체등을지원할수있도록제16조2항을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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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정신질환자도 보건의료업무 수행
///부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원칙불허, 예외적 허용”
///본문 안명옥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549호실)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제 8조 1호 보건의료인 자격제한)이수정통과됐다.
정신질환자가 보건의료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지만, 수행가능하다는 전문의 판단만 있다면 예외적으로가능하다는것.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보건의료인이 되는 것 자체를 봉쇄해왔다. 이에 안명옥 의원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을 이유로 제8조 1호(자격조항)를“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로개정발의한것.
그러나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업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원칙불허, 예외적허용’으로수정동의한것이다.
그러나 전문의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는 숙제로 남았다. 정신질환자의상세한등급을판단할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또 수정법률안이통과된다면판단자위치의‘전문의에한의사가포함될지도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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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분쟁 조정법안’제정되나
///부제 국회 소위 통과, 분쟁조정위원회 법인화
///본문 의료계가 지난 1989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 온지 18년만인 이번에는 과연‘의료분쟁 조정법안’이국회통과여부가주목되고있다.
지난달 29일‘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국회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법 제정을추진했고 실제 지난 1999년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이있으나 역시 법 제정에는 실패했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을조정하기 위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었던 과실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쪽에 지워,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무과실 입증책임)하도록 했다. 의학의 특성상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한다는시민단체의주장이반영된것이다.
그러나 피해자(환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해 보상이 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의사의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형사처벌특례’를 일부 인정했다. 의사들에게 이런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어긋난다며법무부나시민단체등에서반대했던부분이다.
의료계에서는의사의과실은없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한경우 의사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국가가 환자에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안에는 보상규정은채택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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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화학적 구조 분석 DB 구축
///부제 우석대·동경대, 한방관련 공동연구 추진
///본문 우석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우석대 총장실에서 일본 동경대학교와 한방관련 공동연구를 위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류를추진키로했다고밝혔다.
우석대 라종일 총장을 비롯 육상원 한의대학장, 한의대 교수와하마구치 동경대 하마구치연구소장, 민영근 연구원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에서 두 대학은 한의약 재료의 화학적 구조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한의약 재료의 체내 대사과정 추적기술 등에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육상원 학장은“한의약 재료의 기초 분석 및 연구데이터가 한의학 발전을 가져올것”이라며“효율적인 치료방법을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하마구치 소장은“이번 방문을 통해알게된 한의학의 역사에 놀랐고,특유의 독특한 연구 분야의 성과에또한번놀랐다”며“한의학발전에 우리 연구소가 기초적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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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무리한 처리는 안된다
///부제 법제처, ‘중점관리법안’선정·발표
///본문 의료계와 주무부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던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올 9월정기국회에서반드시통과돼야할‘중점관리법안’ 으로 선정돼 법안 수준과 통과추이에괴리만깊어지고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들 중점관리법안의 심의·처리를 위해대국회 설득작업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개정안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정기국회를대비한‘입법추진 대책’을발표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정부제출법안은8월이후제출예정법안 191건을 포함해 총 424건이다. 이가운데의료법등53개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중점관리대상’으로꼽혔다.
특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질병 및 진료방법설명의무 부과, 환자기록의 정보보호 강화,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 지나친 영리화와 산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보건의료정책의구조적왜곡을가져와장기적으로는국민건강권이약화될가능성이크다.
더욱이 법제처는“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이 때문에 그동안 중점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강조해인식차이가크다.
사실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의료인과 국민의 호의적인 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따라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시일에 연연하기보다는 백년대계에 대한 올바른선택이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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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부산대 한의전 신임 교수 임용
///부제 기초한의학 채한, 신상우 교수 등 5명
///본문 부산대학교는지난달24일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채한, 신상우교수등5명을신규임용했다.
이번에선임된교수는기초한의학 2명, 의생명과학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4명이 신규 임용이고 나머지 1명은 전보 임용된 것으로알려졌다.
기초한의학은 한방생리학 분야에 채한 교수, 한방병리학 분야에신상우교수, 의생명과학은해부학분야에 최병태 교수, 세포생물학분야에 정명호 교수로 신임됐으며한의전 정원 외로 세포병태생리학분야에안원근교수가전보됐다.
한편 신규 임용 및 전보된 교수의이력사항은다음과같다.
채한 교수 : 현 대구한의대 교수,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전한방산업지원센터책임연구원
신상우 교수 : 현 대구한의대조교수, 현 부산대 한의전 교과과정안연구위원
최병태 교수 : 현 동의대 한의과대 부교수, 전 동의대 한의학연구소 소장, 전 동의대 한의과대 한의예과장
정명호 교수 : 전 고려대 의과대 외래교수, 전 국립보건원 중앙연구과보건연구관
안원근 교수 : 전 부산대 나노메디컬공학과 부교수, 현 부산대해양생물기술연구소 소장, 현 부산대한의전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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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OMEET 없이 한의전 신입생 선발
///부제 지난달 26일 MEET 3,634명 시험 응시
///본문 부산대 한의전이 내년 개교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로 첫 입학생선발시험을치렀다.
당초 부산대 한의전 입문시험은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로 시행돼야 함이 옳지만 OMEET 개발 비용이나시한의 촉박함, 공정성 문제등으로한의전별도시험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일단올해신입생모집은MEET로 대체, 학생을 선발하기로했던것이다.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협의회에 따르면“총 6,181명의 지원자 중 5,699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MEET 응시자는3,634명”이라고밝혔다.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열어주기 위해 처음 신입생을뽑는 시험이 MEET로 대체시행됨에 따라 한의계 내·외부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했다.
최근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달 1일 설치·운영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아LEET(법학적성시험) 시행을확정했다.
LEET는 이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담,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을 구성하는 한편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10명으로 기초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거친바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논리학,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 28명으로 전문가협의회도 구성,영역별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및 검토를 한 기초연구결과까지내놓았다.
이에 비하면 부산대 한의전이 작년 11월 유치 확정 후OMEET를 시행키로 한 사항을 번복하고 의·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마저 동시시행에난색을표명했던것은상당히취약한실정이다.
부산대 한의전 2009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만큼은 이와같은오류를범하지않도록정부와 한의계가 앞서서OMEET 시행을 준비해야 할것이다.
한편 내년 3월 개원하는부산대 한의전은 특별전형22명, 일반전형 2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MEET와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증으로 선발된다.
MEET 성적은 언어추론은30%, 자연과학추론Ⅰ은 35%,자연과학추론Ⅱ는 35%로 가중치를 두어 환산·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자능력검사는 2급이상을취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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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탄력’
///부제 한의대, 약령시 보유 등 지역 인프라 유리
///본문 대구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도시 유치가 관련 특별법 등 정부 정책의선회 움직임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달 20일 대구·경북연구원 건강산업도시 용역사업팀 관계자는“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사업이 내년으로 신청 공모가 이월되고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책 방향도 한방산업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전통 한방을 응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로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한의대와 전통 약령시를 보유한 대구로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말했다.
보건의료산업의 변곡점이라고묘사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이 차기 정부로 이월된 것은대구·경북지역의 관련 산·학· 연 인프라에도 변화를 예고하고있다.
왜냐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있는 데다 30년간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 프로젝트여서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과 인프라도 자연스레 신약개발센터,첨단의료기기 개발처, 첨단 임상시험센터 등에 지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대구·경북지자체가노력하기에 따라 국가 30년 정책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원받게 될 수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대구시 건강사업추진위 김종대 위원장은“첨단의료복합도시프로젝트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것은 물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표적 의료기기산업도시면서도한·양방 대학병원이 갖쳐져 있어 대구·경북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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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북 한의학 교류 활성화 기대
///부제 유기덕 회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면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을비롯한김기옥수석부회장, 최문석부회장, 박용신기획이사가지난달24일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면담한자리에서한의학을통한남북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음으로써 민족의학인한의학이남북교류의물꼬를넓힐수있을지기대되고있다.
이날이장관은노무현대통령이의료를통한남북교류활성화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며보건의료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했다.
이에 유 회장은 민족의학 학술교류의 정례화와 민족의학공동용어사전 편찬, 한국한의학연구원과고려의학과학원간교류방안을건의했다.
또한 청정한약재 계약재배와 현재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북한산한약재및한약제제를직거래할수있는틀마련, 현재중단된개성한방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언급했다.
또한 침, 뜸, 부항 등 기자재 자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공장의 현대화 및 제약시설 지원, 민족의학 건강특구 지정을 통해 남북 의료인이 공동 진료하고 민족의학을이용한휴양시설로외국인유치방안등을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남북 교수간 교류로각대학에서강의를함으로써학문의갭을줄이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라며통일부에서도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이번 정상회담 때 보건의료 교류에대한정상들의합의가이뤄지면추후실무협의때구체적으로논의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답변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가 큰 만큼 한의협의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에 유 회장은 협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북한 주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나타냈다.
한편 한의협 남북협력팀에서는대회원 모금활동을 한달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안건을 상정한 상태로 중앙이사회와 전국이사회에서가부를결정하게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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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07년도 지자체 인구정책 사례집’발간
///본문 복지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정리한‘07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발간,배포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지자체의자체예산으로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록했으며,지자체별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등을 분야별로 구분한 1,223건의사례가 담겨져 있다. 올해 인구정책 사례의 경우 작년에 비해 314건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출산지원금 지원 및 출산용품 지원 등의 출산지원 분야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인구정책경진대회를실시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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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기식 유통, 허위광고 등 제도 개선
///부제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발전협의회 발족
///본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구조와 허위광고 등 전반적인 문제점 발굴및 제도 개선작업이 본격적으로추진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단체,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수입· 유통·판매업체 등이 참여하는‘건강기능식품발전협의회’(공동위원장 식약청 문병우 차장·서울대 이형주 교수)를 발족,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와 함께 문제점을짚어보고 개선방안 등의 공동 발굴에나서기로했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협의회’는식약청 차장과 학계 교수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장, 건강기능식품팀장,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장이 참여하며, 협회 임원, 산업계 CEO, 시민단체, 심의위원, 학계에서 외부위원으로 참여해 개선과제 발굴 및심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된다.
식약청은 개선과제 발굴과 추진을 위해 현장실무에 밝은 식약청 담당자와 산업계 실무진으로구성된‘표시광고 및 부작용신고체계 개선분야’, ‘유통판매구조개선분야’, ‘제도및공전개선분야’등3개분야에 T/F팀을가동했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협의회’는과거 관 주도의 협의회를 탈피해산업계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스스로문제점을발굴해개선방향을 정하고 개선과제를 찾아내는한편, 관에서는 발굴된 개선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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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분쟁 사전예방 시스템 필요
///부제 제1회 경희의료원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 세미나
///본문 경희의료원 진료평가 및 의료분쟁심사위원회와 입원원무팀이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경희의료원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세미나가 지난달 27일 경희의료원제1세미나실에서개최됐다.
경희의료원 이봉암 원장은 축사를 통해“차츰 사회인식의 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이 병원의 고유업무인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의료진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적인 진료자세를 갖게 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며“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분쟁 발생현황과 예방법을 상세히 분석·모색하고병원과 의료진이 진료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희의료원보험심사팀 이준희 계장은‘B대학병원의 보험심사 진료비민원처리현황’발표에서“2006년도 병원별 민원 발생건수 분석 결과부속병원이 156건, 치대병원이16건, 한방병원이 53건, 의료원이225건으로 전년대비 약 50% 이상 증가했다”며“의료원의 경우2/4분기가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90건에육박한다”고밝혔다.
이 계장에 따르면‘민원’은대외적으로 드러내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진료비 관리시스템을재정비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경희의료원 한방간호업무팀 민병수 팀장은‘간호영역에서의 의료분쟁 예방법’이란 발표를통해“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소비자에 대한 인격 존중 및 이해증진이 우선시돼야 하며 설명 습관화가 필수적”이라며“의료인관점에서 만든 관행적 업무를 자제하고환자·보호자와의 신뢰가형성돼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조영환 변호사는‘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및 법적 판단기준’에서“한국소비자원이2005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1093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분쟁이 55.5%에 이르며설명의무 위반 19.7%까지 합하면 무려 74%가 의사의 실수로 오는것”이라며“의료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 소송에 대한 의료인들의 대책 마련이시급하다”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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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기초생활자 자활능력 활성화 기반 마련
///본문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을적극적으로자활대상에포괄하고이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활활동 참여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자활급여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상 이외에도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로 자활능력 및 가구여건 등이 취약하여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인잠재수급권자 가운데 자활급여를신청하는 빈곤가구로 개선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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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재개
///부제 정기국회 겨냥… 9월3일 4개단체장부터
///본문 의료법개정저지를위한릴레이1인 시위가 3일 오전 8시 4개 단체(한의협·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장의참여를시작으로재개됐다.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의료계의 확고한 뜻을 알리려는 의도로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범대위는 또 보건복지위 법안이상정이 될경우4개단체집행부들을 주축으로 반대 궐기대회를 펼칠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에토론이 되면 무기한 휴진도 감행할것이라고의견을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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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의약품 R&D 정부 지원‘미흡’
///부제 정부·국책연구기관, ‘투트랙’정책필요
///본문 지난달21일과학기술부는식· 의약품 관련 화학연구원, 식품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1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수립했던 식·의약 R&D사업이 연구 성과·지표, 책임·혁신 경영, 자원운용 및 사업관리 등 연구결과의생산적 활동 지원면에서 체계적추진이필요한것으로평가했다.
즉 과거 산업화시대에서는 상용화가 관건이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기술혁신제품이 삶의 질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까지 요구된다는 얘기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실이 마약류 등 불법 의약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 등 16개 인터넷사이트에서‘히로뽕’, ‘GHB’, ‘엑스터시’등 마약류의 판매 광고가이뤄지고있는것을확인했다.
심지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마약류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인터넷 쇼핑몰의 게시물에는‘물뽕’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종 마약‘GHB’를살사람을찾는다면서‘수도권2시간내 안전배송 책임’이라는 문구도적혀 있는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을 이용한신종 마약광고가 여전히 기승을부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삶의 질향상의 최대 기술 자본은 건강기능제품 의약품 관련 R&D에 달려있지만그보다는오·남용을막을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며“그러나 KIOM 등 식·의약품 관련국책연구기관들은인간중심의보건복지를 실현 분야의 R&D 성과를 도출하는 일을 최대의 목표로삼아야 하고, 정부는 사후관리를하는 등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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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삶의 질… 2030년 세계 10위
///부제 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 관련 종합대책 수립
///본문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기위해‘과학기술을통한삶의질향상 종합대책’이 수립돼 추진된다.또 내년에 처음으로 정부의 R&D투자규모가10조원을돌파한다.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열린‘제24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기금 조정·배분안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등3개안건이심의·의결됐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38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삶의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기 위해‘따뜻한 과학기술, 행복한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0대분야 22개 중점 추진 요소를 선정해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료 △식품 △재난·재해 △치안 △주거 △환경·자원 △공공서비스 △교통· 통신 △교육 △문화 등을 10대 분야로책정했다.
또 22개 중점 추진 요소의 경우어린이식품안전, 인수공통전염병백신 개발, 노인성질환 치료·관리, 범죄감시및보안, 먹는물개선등이며, 이를개선하기위해5년간총2조8437억원을지원한다.
정부는 R&D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삶을 중심으로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삶의 질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법·제도 개선 등 5대 추진전략도수립했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도 정부R&D 투자 규모를 10조7000억∼ 10조8000억원으로 책정함으로써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는 올해 9조7629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지 7년만에2배로증가한것이다.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되는창의적개인·소규모기초연구 지원도 올해보다 30% 확대된다. 지방 R&D 투자 비중이 올해39.8%에서 40.3%로 높아지고 기초연구 투자비중도 올해 25.3%에서26.4%로늘린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 R&D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구조조정도단행한다. 우선 대학 연구센터의중복된 연구과제를 조정해 약 140억원을 절약하고, 1억원 이상의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효율성을높여약 215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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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진흥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 토론회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달 30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김춘년 사무관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 대책’,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차장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규제에대한개선방안’등을주제로발표했다. 또 정부가 과자, 음료 등에들어있는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등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등에대한 표시강화를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산업체의 의견을 듣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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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국가 성장동력‘자리매김’
///부제 최고 브랜드 입지 굳혀 세계시장 진출
///본문 유럽과 일본의 명품 화장품들의 협공 속에서도 국내 화장품업계들은 명품 소비자계층에 한방화장품 마케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국내 화장품업계는 한방화장품을대항마로 내세우면서 다국적 명품화장품들이 오히려 한방화장품을 벤치마킹하는 등 천연물형으로리뉴얼하고있다.
늦게나마 한방화장품의 중요성을 간파한 결과다. 대표적인 명품화장품은 세계적으로도 최고의성적표를 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설화수’다. 철저하게 시작즉응형(卽應型) 마케팅으로 매년리뉴얼한 결과라는게 화장품업계의평가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LG생활건강도 궁중한방 브랜드‘후(后)’를출시 5년 만에 리뉴얼한다고 밝혔다. ‘후’는 LG생활건강의 백화점브랜드로 2003년 출시 이후 백화점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효자 브랜드다.
이번에 리뉴얼한‘후’는고대왕실 여성들이 의학에 이용했던궁중비방 비서를 연구, 왕실의 궁중처방을 화장품에 도입하면서한약추출성분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향기로 대표되는 서향나무 꽃의 향을 재현해 플로럴 감이 여성스러움을 전하고 은은한머스크 샌들우드 향이 여운을 남겨 심신의 안정을 즐기는 아로마테라피 효과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방화장품은 해외 명품화장품을 막아내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최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세계시장 진출의 통로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국가 경쟁산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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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부제 정부, 내년부터 전환… 건보료 3% 오를 듯
///본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전환하는것을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27일밝혔다.
그러나건강보험재정이내년에또다시 적자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국민들의건강보험료부담을크게 높이게 돼 국민들의 불만을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올 1월에 6.7%나 대폭 인상됐으나 내년에도 엇비슷한 건보료 인상에다가 노인요양보험료까지 신설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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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잃어버린 한국의서를 찾다”
///부제 KIOM,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발간
///본문 ‘해외에서 찾아낸 우리 옛 의학책’은 2006년도에 한·중 협력연구로 이뤄진 해외소재 한국의학관련지식자료조사연구(연구책임자안상우)의산출이다.
이번조사연구는지난해중국을방문한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가중국중의과학원에 30만여권의 고전의서가 수장되어 있다는 말을전해 듣고 잃어버린 한국의서를찾아보는 것이 양국간의 우호 증진과 고대 동양의과학기술 복원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의에따라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조사연구에서는먼저 중국 수도 인근인 베이징· 천진에 소재한 한의학 관련 정보자료를 1차 조사하고, 아울러 동북 3성인 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에서조선족민족의학의현황과 동북지방 소재 한의학 관련 전통의학자료를수집하는것을목표로출발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해외에산재되어 있는 한의학에 관한 지식정보를취합하고이를정보화하기위한원천정보자료를획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실된 한의학의 문헌을 발굴하는 한편 고대의학 교류에 관한 사실을연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도서편목 검색 및 실사대상 선정, 판본조사및실사, 문헌분석·해제, 전승내력과 소장경위조사, 주요서영및 관련이미지 촬영 등의 과정을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수개월에 걸친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측 조사를 통해 북경 국가도서관 소장 자료 조사, 중국중의과학원·중국의학과학원도서관 소장 자료 조사, 상해중의약대학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조사가 이루어졌고, 동북지방 조선족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의사들의 활동상에 대한 경험과 자료들을축적할수있었다.
또 중국측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동북지방에 소장되어 있는 한의학 관련 자료들의 현황 및 관련자료들을파악하였다.
한편 현존 중국내 산재된 한국본 의학문헌으로는‘醫方類聚’, ‘東醫寶鑑’을 비롯‘鍼灸擇日編集’, ‘鄕藥集成方’, ‘鍼灸經驗方’, ‘治腫指南’등 20여종과 국내 미공개 희귀본을 찾아낸 것은 望外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에도 2단계로서 중국 상해와 상소, 절강성 지역 및 중국 남부지역일대를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한·중 양국의 전통의학 저명학자들이 모여 중국 항주에서‘고대 한국의학 문헌과한·중의학 교류’에 대한 학술대회도개최될예정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재활원, 책임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본문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는 정부산하 44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한 의료, 행정, 통계, 연구,사업 등 그룹별 종합평가에서 국립재활원이의료부문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대통령표창을받게된다.
이와관련행자부관계자는“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지속적인 재활서비스의 체계가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재가 장애인의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등선도적인 재활사업추진과 함께기관의 효율성 확대 노력을 통해12%의 영업수익을 증대시키는성과를올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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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부제 서울시회·원음방송·한방건강TV 한방의료 상담
///본문 서울시한의사회가 TV와 라디오 방송과 연계해 한의학에 대한궁금증을체계적으로풀어나가고있어관심을끌고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김정곤)는지난달 20일부터 앞으로 6개월간원음방송(897 한방건강상담 프로그램/89.7MZ)과 공동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무료 한방의료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이 상담은 한의학 전문채널 한방건강TV에도 방영돼 청취자와시청자를대상으로한의학의우수성은 물론 정확한 한의학 지식을전달하고있다.
한방건강TV에서는 매주월요일오후 5시부터 40분간 방영하고 있고, 같은 날 오후 8시30분, 화요일오후12시에재방송을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4주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첫 5주는 한의학의 특성, 음양오행, 한약, 침구, 경락, 침, 뜸, 부항 등 한의학의 기초적인 특성과 상식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회는 언론위원회이준호위원장과장동민홍보이사를 주축으로 방송 준비에 나서고있다. 또한 12주 동안에는 각 질환에 따른 한의학적 예방과 치법을소개할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회 25개 분회에서 엄선된 한의회원이나서 간, 심, 비, 폐, 신 등 오장 질환을 비롯하여 신경정신과 질환,자궁근종, 생리불순과 같은 여성질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방침이다.
또 마지막 7주 동안에는 한의학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는 한편 양질의 한약재 유통체계, 한의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노력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소개한다는계획이다.
이와관련김정곤회장은“신문,라디오, TV 등 파급효과가 큰 미디어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홍보하는만큼한의계의명망있는회원을 출연자로 섭외, 진정으로한의학의 참 맛을 국민이 느낄 수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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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소득층에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부제 중랑구한의사회·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임종원)는지난달 28일 관내 저소득·취약계층을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중랑지사(지사장 김병선)와‘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협약’을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중랑구한의사회는 앞으로 1년간 관내 취약계층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정의 건강보험료를지원하게된다.
이와 관련 임종원 회장은“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야를 잠시 우리의 주위로돌려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이번 협약이 이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의 위안이 됐으면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2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독요법 특강 높은 호응
///부제 성남시회, 오승규 원장 초청 강의
///본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종호)는 지난달25일동국대분당한방병원6층강의실에서‘증분조절 봉독요법’이란 주제로 오승규 원장을 초청해특강을실시했다.
성남시한의사회 회원들을 위해 윤여국 학술이사가 기획한 이번 봉독요법 특강에는 성남시회회원은 물론 타지역 회원 등 40여명의 한의회원들이참석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봉독에 대한 일반 지식은 물론 임상에서 봉독요법을 시술함에 있어서 치료효율을높이고부작용을예방하기위하여봉독의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해 심도있는 강의가 펼쳐졌다. 특히 알러지 테스트 방법, 과민도별 시술량 산출법, 반응 목표치 등 오승규 원장의 독특한봉독요법이론에관한강의가진행되어참석자들의높은호응을얻었다.
///끝
///시작
///면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빈도 처방 위주로 보험 적용 확대하자”
///부제 단미엑스산제 품목 늘리고 다양한 제형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로 한방의료 접근 향상
///본문 따라서 연구팀은 보험적용 한약제제를 늘려야 하는데 우선 모든 한약재로 확대하기는 힘들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한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 추가 지정이 필요하고 기본처방도 한의사들의 요구가 높은 우황청심환, 당귀수산,우황포룡환, 곽향정기산, 소합원, 방풍통성산, 귀비탕, 쌍화탕, 육미환, 오약순기산, 기응환, 천왕보심환, 온담탕, 팔미원,분심기음, 열다한소탕, 약격산화탕, 정로환, 탁리소독음, 오령산, 갈근해기탕 등최소 21개 처방과 사상처방이 더 추가돼야한다고밝혔다.
사실 현재 한방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급여하는 품목은단미제 200종류와 과립제, 캡슐, 정제, 연고의 148처방 등 5가지 제형으로 348종류의 한약제제가 있으며 대만도 125종의단미제에 180개 처방을 보험급여화하고있다.
중국도 위생국 약전관리국에서 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동안9,000여종의 중국전통의학처방 중 처방의 과학성과 방제의 합리성, 임상효과 등을 고려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제정했으며 중성약과 한약재를 포함해 갑종(100%비용국가지불) 135종과 을종(85% 비용국가지불) 440종에 대해 급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과대조적이다.
또한 연구팀은 과거와 달리 현재 제약 기술의 발달로 복합제제로 생산할 경우부형제를 최소화해 약효를 높이고 약의용량 감소로 생산원가를 줄여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돼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하는 방안을제시했다.
단미엑스산제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는 경우나 기준처방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경우, 또는 복합엑스산제에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한다면 한의사의 처방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들에게 질환에 맞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게 돼접근성이제고될것이란분석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엑스산제, 과립제,산제, 정제, 환제, 시럽제, 스틱제, 캡슐,고제, 습포제, 부첩제, 파스제, 분무제, 세제 등 이미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가 개발·유통되고 있으며 제형을 다양화해 투약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약이 편리하고 정확한 처방을 통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다양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연구팀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요인으로 한방물리요법(물리치료)의비급여를꼽았다.
한의사들은 보통 2~3가지를 시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기기 구입에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적절한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관행수가로 3,000원~25,000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환자들도 양방이나 치과는 급여가 되는 반면 한방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방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는 보편타당한 치료행위이고 단순 건강증진이나 피부미용목적의 행위도 아닐뿐더러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도아니라는것.
더욱이‘국민 건강보험법 제39조 3항’ 과‘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9조제1항관련7항’에의해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은 비슷한 치료를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는 의과나 치과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이 양질의 한방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따라서 연구팀은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추나요법의 적응증, 한방향기요법의 적응증, 운동요법의 적응증등에 대한 한방물리요법이 즉시 급여화돼야한다고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가‘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기준한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등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자료로 제시할 필요성이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추진을통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빈도 기본행위의 우선 급여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의과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고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한방물리요법의 단계적 확대방안 및 인력풀 구축 등발전방향을모색해야한다고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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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권 수호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본문 - 창립 5주년을 맞는 소회는.
“저는 창립준비위원을 시작으로 사무총장을 거쳐 4대회장에 취임하기 까지 누구보다도 개원협에 많은 애정이 서려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 있기까지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해주신 전임 회장님들과 분과학회 회장님들, 각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감사의뜻을표합니다.”
- 개원협의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본회의 사업은 개원가를 위한 의권 사업과 실제 환자치료에 있어 치료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강의를통한 학술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두가지사업의정점에인정의사업이있다고생각합니다.”
- 과거 양방과의 맞대응에 있어 일부에서는 한의계에 피해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다. 이에 대한생각은.
“2005년 초에 있었던 감기전쟁과 연말까지 진행되었던 불법의료광고 고발전(당시 2,383건 접수)이 생각납니다. 당시 일방적으로 양방의 공격을 받던 시기에 공격이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전주에서 서울로 일주일에 4~5일씩 출퇴근하던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맞대응으로 인해 함부로 한의계를 공격하면자기쪽도당할수있다는인식을심어준것이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결과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피해만 봤다고 주장하시는 회원님들의 경우도 맞불을놓은것에는 찬성하시나, 보다큰가시적인성과를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계속 공격해오고 있는데 모든준비를 끝내고 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태풍이 와서 둑이 무너져 하천이 범람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부실하지만 흙과 사대로 둑을 막고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물줄기를 약하게 한 뒤에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둑을 보수하여 하천이 다시는 범람하지못하게 하여야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설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보수를 하면 이미 둑 안의 논밭은 완전히침수되어소위쑥대밭이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였던 때와도 같다고생각합니다.”
-개원협과 한의협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개원협과 한의사협회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정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완전히 반하기 힘든 경우에 처해있다면개원협이한의사의목소리를낼수있는등각자의 역할은 분명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원협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 한의사들만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단체라고 자신합니다. 앞으로도개원협은 한의협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는것을십분 활용, 한의사들만을위한의권사업에매진해나갈것입니다.”
-전문의·인정의 문제에 대한 견해는.
“현재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 가운데 한약안전성 논란과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문제가 국민들과의 대외적인 문제라면, 전문의·인정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향후 전문의자격이 한·중 FTA 등한의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만병통치약은 될 수는 없겠지만논의가있을경우상대적우위를점할수있는단초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연도기준이아닌전체회원들에게응시기회를줄수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논의의 장이 열릴경우언제든지적극적으로참여할용의가있습니다.
전문의제도가 난항을 겪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세부질환 등에 관한 인정의제도부터라도 시행하여 회원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는 상황이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원협은 인정의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운영 노하우와 동영상 강의 등 관련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와의논의를 통해서 인정의제도 시행에 있어 많은 힘을 보태고자합니다.”
- 현재개원협이직면한가장큰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은 회비 수납율 저하로 인한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강제 규정이 미비하고 지역별회비 수납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서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령강제규정이있다해도개원가의침체된 현실을 보면서 강제 집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예산 부족은 아예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S와 관련된포스터나 한의학 홍보포스터를 제작하려고 시안작업 중 중단한 것이나 분과학회인 심신의학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신상담기초자료집제작 유보, 비용문제로인한실습 임상강의의 취소, 국민들이 한의원에 보다 가까이 접할수있도록하기위한‘건강한엄마아빠되기캠페인’ 의 홍보자료 제작 및 활동 중단 등 여러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인하여유보되고있어매우송구스럽습니다.
회비가 원활히 수납되면 임상강의를 더욱 저렴하게제공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으로 홍보사업 및 의권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개원가의 경영 개선을 통해 저절로 회비 수납율이 높아지는 순환적인 싸이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답답합니다.
일부 회원님들께서 개원협이 인정의 사업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의권 사업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미나 개최 등에 이들 비용을 거의 소모하였고 회비 수납의저조로 인해 현재는 매우 불안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수납이 개원협을 활성화시킨다는생각으로적극동참해주시길바랍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의권 및 학술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것이며 수익사업 창출을 통해 회비 의존도를 낮추어서회원 여러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한의계폄하행위에대해서는강력히대처할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고발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다 저렴하고 실질적인 임상·온라인 강의확대를 통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연구에 매진하실수있도록할것입니다.”
-회원 및 한의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원협 임직원 일동은 한의학 수호와 개원가 권익 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칭찬이면 더욱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않고한발 더 뛰겠습니다.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영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비판과 질책이 아닌 무관심이라고생각합니다. 아직은 조직의 연혁이 짧은 관계로 미흡한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 모두가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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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생의 뜻 이어 나가겠습니다”
///부제 故 홍원식 교수 추모비 제막식 열려
///본문 지난2004년8월유명을달리한故 자헌(紫軒) 홍원식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교수제자일동(원전· 의사학전공자) 및 유가족은 지난달 19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한 선생의 묘소에서‘자헌 홍원식 교수 추모비 제막식’을가졌다.
이금준한의협명예회장을비롯맹웅재 원광대 한의대 교수, 동익한의원 표천근 박사, 박찬국 함소아의학연구소장등을비롯한제자일동 및 유가족 4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제막식에서는추모비 제작에 대한 경과보고와함께 헌화 및 분향, 추모사 낭독,故 홍원식 교수 약력 소개, 식사(式辭), 유족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금준 명예회장은 추모사를통해“대학 시절부터 모든 학문은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내경은기초학 중에서 기초이므로 설득력 있는 교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어제와 같다”며“특히 한의학의 건강보험 참여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를 내집과 같이 드나들며 질병별 분류작업을하시던 모습이 눈 앞에 생생하다” 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또“재물과는 담을 쌓고 학문에만 평생을 바치신발자취를아쉽게떠나셨지만당신께서 못다한 일들을 이어받아 결코소홀함이없이이루어나갈것” 이라며“비록 선생님을 떠나계시지만 항상 우리의 곁에 영원히 살아계실것이다”고덧붙였다.
한편 故 홍원식 교수는 초대 국립 한의학연구소(원) 소장, 대한한의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는 등 한의학발전과 의권 수호를 위해 평생을헌신했다. 또한 1970년 당시 전인미답의‘黃帝內經’연구에 과감히도전해 대한민국 內經 연구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원전의사학회를 창립하여 학문의 발전과 보급에노력한바있다.
특히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에대한 자각을 통해 한의학이 의료보험에 참여하는데 기여했으며,정년퇴임을앞두고서도항상한의학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황제내경의임상적·실제적연구및활용에 대해 밝히고자 앞장 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황제내경을손수지도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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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극복 공모 시상식 개최
///본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지난달 29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07년 세계출산의달 기념‘난임(불임)극복사례·생활수기·편지공모전’시상식을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난임(불임)극복사례, 수기, 편지 3개 분야총 27명이 수상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김용현 본부장, 인구협회 최선정 회장, 한국경제신문사 신상민 사장, 삼성코닝정밀유리 이석재 사장 등이 참석하여 난임(불임)부부를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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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징수율 향상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재산 및 소득을 보유한 납부능력 있는 장기·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대한 특별집중관리를 실시한 결과, 8월 현재까지 체납액의30.5%에 해당하는 387억원을 징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2% 가량 늘어난수치다.
공단은“지난 3~5월 장기·고액체납 특별관리 세대를 포함한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압류24만여건, 출장 및 유선독려 105만 여건 등 납부독려를 강력히 추진, 전년도 동기간 대비 3.3%를추가징수했으며, 3개월이상체납세대도 4만여 세대가 감소했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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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왕진가방으로 북녘에 도움의 손길을…
///부제 청한, 북한 수재민 돕기위한 모금운동 펼쳐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청한)가북한수재민을돕기위한 모금운동에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나섰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최소 454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실종, 435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개 도와 92개군이 피해를 입고 43만6천명의 북한 주민이 수해를 당해16만 가호 이상이 집을 잃은것으로알려졌다.
특히수해후각종전염병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녘 수재민을 돕기 위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모금과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있다.
이에 청한도 북녘 동포들의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모금 활동을 전개해 마련된 모금액으로 북녘 수재민을 치료하기 위한‘한방왕진가방’을구입,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를통해 전달하는 운동을 추진하게된것이다.
한방왕진가방에는 메타식혈압계, 청진기, 수은체온계,로라, 스텐침통, 스프링삼능침,로라침, 자루삼능침, 황두장침,피내침, 경용침 3·4·5호, 부항세트, 뜸, 절구, 타진기 등이24개 품목으로 구성되며 한방왕진가방 하나를 마련하는데총157,550원이소요된다.
모금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모금시 한의계 각 단체, 개별모금 한의사의 이름을 연명해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로 전달되며 마련된 한방왕진가방은오는19일북송된다.
청한 이경규 회장은“북녘수재민들의 아픔을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으로 감싸기 위한이번 모금운동에 한의계와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밝혔다.
한편 모금계좌는 국민은행071-01-0239-070(이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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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 과반수 기초노령연금‘안다’
///부제 복지부, ‘기초연령연금제… 전화조사’발표
///본문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과반수이상인 54.7%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알고 있거나 들어 본적이 있는것으로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전국 30세 이상의 성인남여 1,000명(30~59세 6백명, 60세 이상 4백명)을 대상으로‘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전화조사’에서이같이드러났다.
이번설문조사는복지부가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방향을설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에 거쳐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실태, 제도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 및 선호하는 매체, 제도에 대한 수용성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벌였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정보 취득을 위해 선호하는정보제공 매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지도 측면에서는 54.7%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정보 취득경로는 응답자의 60.2%가 TV에서의 취득으로 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 연령층에서선호하는정보제공방법은자택으로의 안내문 발송(41.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안내(35.7%), TV방송(15%) 순으로조사됐다.
이밖에기초노령연금대상연령층(65세이상) 및비대상연령층(65세이하)의 제도에 대한 수용성 측면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대상 연령층인 65세 이상의 응답자의48.4%는 자신이 연금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32.3%는‘잘 모르겠다’, 19.3%는선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없는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층에대해 신청의사를 물은 결과70.4%는‘꼭 신청하겠다’는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때봐서 결정하겠다’가 25.5%로 응답자의 신청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또 65세 이하의 비 대상자 연령층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조세부담이증가되는것에대해‘받아들이겠다’는 의견도 62.5%를 차지함으로써 제도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높은것으로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문조사를토대로 10월15일부터 시행되는기초노령연금대상자 선정을 위한신청·접수 안내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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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세상, “취약계층을 건보에 떠넘기지마라”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29일 성명을 내고“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확대했던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요구했다.
단체는“이번 정책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것이불을보듯뻔하다”면서 “결국 가난한 이들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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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령연금제도 근본적 재정립 필요
///부제 요양시설·자금 확보 등 선행돼야
///본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요구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일궈가고있는 협의체의 요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전면시행에 따라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않을수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등이며 요양시설 이용을 원하는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 요양등급 판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등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적용대상을 무려 16만명으로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노인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성패를 좌우할 요양시설 확보와기초적 생활보장에 대한 노령연금제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성명서에서밝힌대로보다과감한재정확보가필요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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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단법 평가 임상응용 국제 심포지엄
///부제 심평원, 오는 4일 롯데호텔서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진단법평가에대한과학적이해와 임상응용’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학에 있어가장 핵심적인 분야이자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법에 대해과학적이고객관적인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실무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결정과 건강보험 등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일환으로마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거중심의학에 대한의료계와보건의료관련분야의이해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보건의료정책과신의료기술평가제도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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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속적인 의견 수렴으로 전문의제 보완·발전 시키자”
///부제 의무 보수교육 이수로 한 전문의자격 갱신제‘검토’ 수련 기회 확대 차원서 모자병원제도 도입‘긍정적’
///본문 전문의재교육프로그램도입에관한사항
날이 갈수록 의학 정보와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새로운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충전이 필요하다. 또 전문의로 하여금 전문과별 진료영역의 전문화를 계속적으로 기하고, 전문의의 기능에부합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보수교육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설문에서 약 59%에서 찬성을했으며, 반면한의사전문의자격의주기적인갱신에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의자격증 갱신’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약 39%가 찬성한바‘일정 기준 이상의 의무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한 전문의자격 갱신제’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이밖에전문의자격증갱신의기간으로는5년주기와7년 주기의 의견이 비슷했으나 갈수록 빨라지는 변화에부응하기위해서는5년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개원한의사의자격시험응시자격인정에관한사항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의 전문의 관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원한의사의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응시자격부여문제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전문의제도도입년도인 1999년 이전한의사면허취득자들에게기존8개전문과목에전문의자격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1999년 이전 취득자와2000년 이후취득자사이에상반되는의견을나타냈으나응답자전체적으로는반대의견이많았다.
또신설과목에대한응시자격의조건으로서‘수련이수자로 한정’하는 것과‘연수교육이수자를 포함’하는안에 대해서도 1999년 이전 취득자와 2000년 이후 취득자 사이에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으나 응답자 전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2000년 이후 취득자들의 반대의견이 설득될 수 있다면 신설과목에 대해서는 개원한의사들에 대하여도 응시자격 부여의 방법을 모색할 수있을것이다.
특히현행전문과목에대한응시자격부여에있어대다수, 특히 2000년 이후 취득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8개 과목에 대하여 수련이수자 외에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원한의사의 응시자격부여는신설전문과목에 한하고, 당해신설전문과목의전문의가 최초 배출되는 시점까지의 일정기간 동안에한하여 한방병원 수련 외에 일정기준 이상의 연수교육이수자에게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안을설정할수있을것이다.
수련한방병원의지정기준개선에관한사항
주로신설한방병원과현재시범실시되고있는한방전문병원과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신설 수련한방병원의증가가정체되어있는상황에서신설한방병원이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허가병상 수,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 수, 시설및기구등의하드웨어가갖추어진경우먼저임시로허가하고 1년 후에 진료실적 등을 추가로 평가하여 정식 허가하는 방안, 또는 3개월 정도의 진료실적을 연간실적으로 환산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하는 방안 등을고려할수있겠다.
또한양방의경우와 비교, 현재시범사업으로실시하고 있는 한방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한방에서도 단일전문과목 수련병원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할 것이며, 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개선과관련하여일부과에서퇴원환자의수가규정에부담을갖는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고려해검토해야할것이다.
모자병원제도도입에관한사항
모자병원제도란 모병원과 자병원이 전공의 수련에관한 협약을 체결,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양방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한의계에서도 모자한방병원제도의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다.
향후 전문의제도가 안정화 되면서 한의과대학 졸업자들의전공의수련에대한수요가증가하게될것이므로, 수련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제도가 도입되면 한의대 부속 계열 한방병원 상호간또는동일법인산하한방병원간전공의파견수련교육의합법적근거가마련될것으로예상된다.
연구의한계점과향후연구과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파악하고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시행된이번연구용역에서는 국가관리체계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특성상우리나라의현실적인한계내에서진행될수밖에없었다.
하나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시행되는동안계속적으로보완과수정을거쳐야할것이며, 한의사전문의제도 역시 한방 의료계 및 관계기관등의많은의견을수렴하여보완과발전을이루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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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협력한의원 구성 한방의료봉사
///부제 제주도회·상명대 제주수련원, 산·학 협력 체결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달 24일 상명대학교 제주수련원(원장 김종희)과산·학 협력을 체결하고, 향후 우수한전문인력의양성과산업기술및 정보를 개발·공유하여 양 기관의발전에기여키로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양기관은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현장실습, 취업알선, 인턴십제공 및 교환 근무 등 인적 자원교류 △장비, 시설 등 양 기관이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의 상호이용 및 제공하는 물적 교류 △학술정보및산업동향교류등의정보 교류 △양 기관의 구성원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자문 등과 같은협동연구와 연구협력 등 연구활동 교류 △양 기관 및 산업체에서필요로 하는 봉사활동 교류에 의한 수행과 관련한 기타 제반 사업등 봉사활동 교류 등을 추진하게된다.
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산·학협력 추진을 위해 제주도회 김인수 사무국장과 수련원 김종훈 씨로구성된산·학협력위원회를운영키로했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제주도회는 상명대측에 1년 동안 수련원을 방문하는 1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시술을 무료로 제공키로했다”며“조만간 협약한의원을구성하고, 상명대에서 제공하는협약한의원팻말을 부착키로 했으며, 수련원 내에 한방진료실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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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국내외에‘홍보’
///부제 제주도회, 국제 아이언맨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달 26일 서귀포시·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된 ‘2007 국제 아이언맨대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 대회에 참가한세계 26개국 1200여명의 선수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계기를마련했다.
성재영·서상록·이정훈·강윤석 원장 외 공보의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대회 중 발생한 응급환자들에게 침·뜸 등 한방의료를 통한 치료효과를 선보여 대회에 참가한 많은 국내외 선수들에게 큰호응을얻었다.
한편 바다수영 3.8km, 사이클180.2km, 마라톤 42.195km로 이뤄진 이번 대회는 대규모의 선수단참가와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시간이뤄지는 경기임을 감안, 도 차원에서 완벽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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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시민단체“의료사고피해구제법 통과 환영”
///본문 의사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지도록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소비자시민연합 강태언 사무총장은지난달 30일“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법안 내용에 담겨 기쁘다”면서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고기쁨을표시했다.
그는“법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료사고의 특수성이 반영된 입증책임 전환이 받아들여졌다”면서“굉장히단체입장에서기쁘게 생각하고 올해 안에 법안이제정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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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포츠로 회원간 유대‘돈독’
///부제 광주시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문석재)가 지난달 26일 남광주C.C에서 광주광역시 한의사협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가졌다.
문석재 회장은“최근 한의계가 대내·외적 첨예한 현안들에직면해있지만전회원이하나로 단결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슬기롭게해결해나갈수있을 것이라 믿는다”며“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자연을벗삼아스포츠를즐기며회원간 정보 교류는 물론 유대를 다지며 그동안 진료업무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진료실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더욱 열정적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8개 조로 팀을 구성해 진행된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원광대광주한방병원 김경요 교수가우승의영예를차지했다.
또한 메달리스트는 한경호원장, 롱기스트는 김도연 원장,니어리스트는 손성길·곡덕성원장이각각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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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R&D 진일보 기대
///부제 한의학연구원, 연구동 증축공사 기공식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은 지난달 29일 원내연구동 증축 공사 현장에서 연구동 증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을 갖는 연구동은 건물 면적9,525㎡(2,881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현재 본관동의 2배정도이며, 2009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기덕 한의협회장을 비롯 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인철 대덕특구본부 이사장, 박석재 천문연구원장, 진동규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해자리를 빛냈다.
이형주 원장은“이번 연구동 증축은 단순히 공간을 확장하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라며“한의학 관련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는 핵심 연구시설이될것”이라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유기덕 회장도“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한의학 연구개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추진을 위한 핵심적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연구동 증축이 한의학의 발전과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어 21세기 한의학의 도약과 부흥, 그리고 새로운 한의학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예산과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연구개발에어려움을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증축 기공된연구동에는 의료연구부, 한약제제연구부, 한약자원연구부 등 주요 연구부서가 입주하게 되며, 각부서간 실질적인 협력연구가 가능하도록 동선을 최소화한 것이특징이다. 또한 기존 본관동과 연결통로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지상 1층에는 120석 규모의 대회의실이 들어서며, 지상 5층에는휴게는 물론 야외음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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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과 FTA, 내년까지 타결 가능하다”
///부제 아세안, 2013년까지 中·日 등 6개국과 FTA 마무리
///본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오는2013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 등주변 6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AP통신이옹켕용아세안사무총장의말을인용, 지난달26일보도했다.
옹켕용 사무총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0차‘아세안+3’경제장관회의에서“한국과는 내년까지 FTA 협상이 타결될수있을것이며, 2009년에는호주 및 뉴질랜드와도 타결을 희망한다”고말했다.
아세안은 이미 한국 및 중국과의 상품 협상에는 합의했으며, 한국은 현재 아세안과 서비스 및 투자에관한FTA를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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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한방축제 경쟁력 높이자
///부제 산청군, 제7회 한방약초축제 결산총회 개최
///본문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세계시장에 손꼽을 만한 브랜드 상품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수있다.
오늘날선진국들이브랜드있는축제를 통해 시장을 키우고 있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사회·문화·과학 분야의 엑스포· 전시회·박람회들도한때는지역축제를개선해국제행사로확대될수있었음은물론이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군청대회의실에서 금년 5월 개최된‘제7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결산총회’ 를 개최했다. 결산총회에서는 제7회축제의체험, 전시, 경연행사등총 100여개의 행사에 대한전반적인 종합평가와 행사종목별 효율성, 매스미디어 관심, 관람자 호응도 등 한방약초축제 이미지를 시장과 어떻게 연계시켜 키워갈 수 있느냐에대한분석보고회로진행됐다. 이밖에도 한방 관련 타 지역축제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실패한 사례도 연구해원인을 규명하고 데이터화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내년 축제일정을 미리 확정해 축제 홍보에 내실을 기하고충분히 홍보해 전 국민이 즐길 수있고 군민을 비롯한 산청을 찾은모든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종합축제로거듭나기위해다양한행사발굴과홍보활동에역점을두기로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국제 영화제·학술대회·엑스포 등 역사와 전통 있는 행사는스폰서로 참여한 기업들 역시 일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며“2010년 제천에서 개최될 한방엑스포도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브랜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명확한목표를설정하고지역한방축제들의 장단점을 분석,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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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 박사 중 1천여명‘엉터리 박사’
///부제 학술진흥재단 조사… 검찰도 수사 본격화
///본문 유명 인사의 학력 위조 의혹을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지난달 27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서 제출받은 2003년이후미국학위비(非)인증대학박사학위취득자명단 100여명중 20여명이 국내 대학에 교수로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진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 중1,000명 가량이‘엉터리 박사’인것으로드러났다.
문제는 이들 가짜 학위 소지자들이 교수로 채용되면서 실력있는 해당 학위 취득자들의 진로를막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은 2005년 1학기부터 2007년1학기까지 최근 5학기 동안 신임교수 채용 목표 인원의 절반도 뽑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는 가짜 학위자들이 채용되는기현상이일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해외 석학급 교수들이 한국에서 불고 있는 외국박사 학위의 진위 논란 등 명예와 자존심에 먹칠하고 싶지 않다는인식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대학 관계자를 불러 이들이 교수로 임용될당시 비인증 대학 박사 학위를 제출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20여명은 수도권과지방 대학 등에 근무 중이며, 전공은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하다”며“교수 채용 과정에서 해당학위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등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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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확충’
///부제 전남도, 한방진료봉사단 사업 강화
///본문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한방치료기술에 대한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큰 변곡점이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의한방보건소사업에서도 한방진료봉사단이 공공의료 업그레이드에기폭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지자체가전라남도다.
전라남도는 도 차원에서‘도서지역 무료한방진료봉사단’을구성, 지난달 23일부터 관매도를 방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한방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뜸 등 무료 시술을실시하여큰호응을얻고있다.
또한 한방진료봉사단은 주민들에게 침, 뜸, 부항 등 한방진료시술은 물론 섬지역 주민들이 직접 통증부위에 뜸 시술을 할 수있도록 간단한 뜸 시술교육도 실시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평가다.
전남보건한방과강영구한방의료담당은“한방진료봉사단은 앞으로의료취약계층인도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절염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침, 뜸, 부항, 투약 등 한방진료를 점차 확대 해 나갈계획”이라며“도 차원에서 추진하고있는도서지역한방진료봉사단 사업은 한방공공의료서비스를한국형허브보건소사업모뎀텀으로 구축할 수 있는 사례이자 한의학의세계화에기여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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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비의료인 문신행위 양성화 법 개정 추진
///본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를양성화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돼논란이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문신사가 지정된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지난달28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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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상품명 아닌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
///부제 개량형 복제약 등 신약개발 환경에도 영향
///본문 약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아닌 고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이영호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 최근 “지금까지 국내 제약기업은 신약개발에 투자해 1999년 최초로 국산신약‘선플라주’를개발했고, 2003년 미국 FDA로부터‘팩티브정’이 신약허가를받아 세계 10번째 신약개발 국가가됐다”고밝혔다.
이 단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지원 목표가 신약개발 기업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어서 향후 개량형 복제약이나 일반적인 복제약 개발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전망이다.
더군다나 시민단체가 복제약효능검증을전제로한성분명처방과일반약슈퍼판매등을 찬성하고 있어 의·정이 원만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2000년의 의약분쟁 처럼 확전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같은 날 정부도 임상시험 단계인 의약품을 말기 암환자나다른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가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약사법 개정안’등 33개 안건을의결해 이른바 제네릭 의약품개발 제약사들에게는 부정적영향이미칠것이란지적이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사실 연구개발 투자비를 감안하면 한약 추출물 신약으로 승부를거는것이훨씬효율적인경쟁력”이라며“임상시험 기준등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에대한 제도 개선은 한의약계가요구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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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은 농업의 블루오션”
///부제 류인섭 전남농업기술원장 세미나서 강조
///본문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내년에지방 R&D 투자비중을 올해39.8%에서 40.3%로 끌어 올리고,기초연구 투자비중도 25.3%에서26.4%로높이기로했다.
마침 정부는 지난달 6일 국가 차원에서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R&D사업을 공고했다. 산·학· 연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수행을통한 한약제제산업을 고부가가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R&D를추진하게된다.
그런데지난달 23일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군 생약초대학이개최한‘전남농업비전’이란주제의 세미나에서 류인섭 전남농업기술원장은“장흥군의전략산업인생약초 한방산업은 농업의 블루오션을창출할수있는미래지향적경쟁력 있는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오늘날 유전체·단백질 기술을 활용한 한방바이오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이 실현 과학으로 인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확인하고있는사례”라고말했다.
즉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한방바이오퓨전연구 프로젝트는산·학·연 융합 및 복합시대를열어갈국가경쟁력이자대표적한국형 바이오산업이라는 얘기다.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정부와 한의계가 얼마나 능동적으로대처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하는대목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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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세계화 관건은 국제 표준화
///부제 지재권 문제, 기술표준 등 정보공유와 전략 연구
///본문 정부는 지난달 6일 2007년도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한방임상연구, 한약제제 등 한방 분야의핵심기술과 응용기술개발을 위한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그런데 국내 한·양방 바이오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하려면기술표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지난달 28일 한국바이오벤처협회가‘바이오벤처해외진출전략’을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용주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은 기술 표준속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찾아야한다고주장했다.
김 연구관은“뉴라운드 시대 무역시장 변화는 산·학·연들도국제표준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해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교류, 제품의 경쟁력 향상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있다”고밝혔다.
쉽게 말해 연구개발로 원천기술은 개발했다 해도 국제표준을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않는다면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얘기다.
이 때문에 산·학·연들은R&D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 다학제모임을 구성해 지식재산권팀을운영하고있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천연물 신약, 한방제제, 한방의약품 R&D 등 임상연구 표준화를 주도할 역량을갖춰야 한다”며“WHO가 주관하고 있는 표준화 통합 사업에 적극참여하고 지재권 문제나 기술표준에 대한 국제 정보공유와 전략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는 17일‘선진건강복지공동회’창립
///부제 이명박 후보, 의료선진화 관련 특별강연
///본문 의사들이 주축으로 만든‘의료와사회포럼’, 건강복지사회를여는 모임, 국민건강수호연대 등 1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모여 오는 17일 오후 3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선진건강복지공동회의’를창립한다.
특히 선진건강복지공동회의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초청, 의료선진화를 위한 의견을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끌고있다.
한편 지난 25일 연세대 앞 연세우리 이동갈비에서 열린 제 3차의료와 사회포럼 제 3차 회의에서우봉식 노원구의사회 회장이 공석중인공동대표로취임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
///부제 31일 서울아산병원 소강당서
///본문 제3회 희귀난치성질환 국제심포지엄이 지난달 31일 서울아산병원소강당에서개최됐다.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종구)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와 서울아산병원 선천성기형및유전질환유전체연구센터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럽의 희귀질환 및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Orphanet의Segolene Ayme(Director)를 비롯해 국내·외 16명의 전문가들의희귀난치성질환현황그리고최신연구동향이 소개됐다.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 치료 및 관리가 어려워 민간 차원의 투자보다는 국가주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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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전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최우수기관 선정
///본문 대전광역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시·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지난달 30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대회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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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산 식의약품 원료 몰려온다
///부제 ‘중국산=불량품’인식 개선책 마련 시급
///본문 옥수수 수염차가 올해 최대 히트 음료로 떠오르면서 업체마다원재료인옥수수를수입산으로속속 대체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올 봄까지 국내산을 썼다. 광동제약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남양유업도처음에는국내산을사용하다가가격이오르자중국산으로대체했다. 웅진식품도“조만간 중국산 옥수수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있다”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음료업체 관계자는“국내산 옥수수 생산량이워낙 적어 지난 5월부터 호주산· 중국산을 차례로 쓰고 있다”며 “옥수수 수염차로 대표되는‘구수한맛’트렌드가지속되는한원재료 수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건식 원료 확보 여건 변화는소비자들에게국내에서는옥수수 생산량이 적다는 현실과 중국산옥수수도안전하게생산되고있다는 것을 알린게 주효했다. 또중국 질검총국이 발행하는 식품원료사전인증서를첨부해확인시킨 것도 중국산 원료를 문제삼는소비자를 이해시키는데 기여했다는분석이다.
이는한방산업계에도시대적흐름에 앞서는 과감한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옥수수 수염차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 식품업계들 같이 뒷북식 마케팅 방식을 버리고소비자를 이해시키는 유효성·안전성 방식의 생산·유통 마케팅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 또한 ‘중국산=불량품’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중국산 건식 원료 확보의불가피성과중국당국의엄격한수출입 상품 검역 역량을 이해시켜야 한국에서도 중국산 원료 제품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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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불인정’
///부제 심평원,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8월1일 진료분부터식약청허가범위를초과해사용한치료재로에대해서는불인정한다고지난달27일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 관련 치료재료업체에는 식약청에 허가사항을변경토록 하고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안내하는한편 8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치료재료는관계법령에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적절하게사용하도록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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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 보건의료 기술을 주도하라”
///부제 “국내 한의약 기술 실현 시기 중국에 뒤처진다” 동서의학 장단점 보완 기존의학 패러다임 능가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임상시험 등 20개 분석
///본문 한의학 표준임상용어 제정, 침의 통증완화기전규명, 변증표준화, 사상체질기반 맞춤 약물 등‘한의약’에속하는 20개 기술 과제의 국내 및 세계기술실현 시기, 중요도 및 연구개발 수준 등에 대한 보고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에 의해 최근 발표돼관심을끌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미래 보건산업 기술예측조사’보고서에따르면 한의약 관련 20개 기술과제의국내 실현시기는 전반적으로2014~2018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전망했다. 이는세계실현시기와는 2, 3년뒤처진분석이다.
이같은 미래기술 예측 보고는 한의약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수행된 5차례의 보건복지부 및 과학기술부의미래기술 예측 한의약 분야를 종합 분석한자료를바탕으로엮어졌다.
침통증기전규명도중국이앞서
조사된 한의약 분야 20개 과제는 △ 표준임상용어 제정 △침구치료를 위한3차원 체표면 형상파악 시스템 △동서의학 협진 모델 △한·양약 상호작용DB △침이용한통증완화기전규명△ 한의학적 생체신호와 생리학적 생체신호 상호 해석 △변증 표준화 △임상시험방법론△한의학의새로운진단방법
△침구진단시스템 △센서부착 침· 뜸·부항치료 시스템 △생체 친화형흡수성재료를이용한침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술 실현시기가 외국보다 앞서 이뤄질 것이라고분석된기술은단한가지도 없다. 비교적 우리나라 한의약계가 강점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침을 이용한 통증완화 기전이 규명에 따른 효과적인 침법’의 경우도 세계 실현시기는2012년인데 반해, 국내 실현시기는 이보다3년뒤처진2015년으로전망했다.또‘사상체질에기반한맞춤약물개발’ 도 국내 실현시기를 2018년으로 진단한데 비해 세계 실현시기는 우리나라보다3년앞선2015년으로내다봤다.
또한‘센서를 부착한 침·뜸·부항치료 시스템’의 세계 실현시기는 2014년으로 전망했고, 국내 실현시기는2017년으로예측했다.
이외에도 표준임상용어 제정(세계 2012년, 국내 2014년), 동서의학 협진모델 개발(세계 2012년, 국내 2015년),변증 표준화(세계 2013년, 국내 2016년), 전통의약 임상시험 방법론(세계2011년, 국내 2014년), 침구치료 기전규명(세계 2013년, 국내 2016년), 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 근거한 한약재 규격화(세계 2013년, 국내 2015년)등도 국내·외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이들 20개 과제 중 우리나라가최고기술국으로 지목된 분야는 △사상체질에 대한 pharmacogenetics 분석 △ 사상체질기반 맞춤약물 △한의학적 생체신호를 이용한 원격모니터링 기술 센서부착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시스템 △생체친화형 흡수성 재료를이용한 침 등 5개 과제다. 이에 반해 침구치료의 면역학적, 신경과학적 기전규명과 한약의 흡수, 대사를 물리·생물학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과제의 최고기술국으로는‘미국’이꼽혔다.
‘임상시험’투자필요성매우높다
특히 △표준임상용어 제정 △침구치료를위한 3차원체표면형상파악시스템 △동서의학 협진 모델 개발 △한· 양약 상호작용 DB △침 이용한 통증환화기전 규명 △한의학적 생체신호와생리학적 생체신호 상호 해석 △변증표준화 △전통의약 임상시험 △한의학의 신해석을 통한 새로운 진단방법과치료방법 등 나머지 13개 과제의 최고기술국으로는‘중국’을지목했다.
이 가운데 투자 필요성이‘매우 높은’과제로는 △동서의학 협진모델 개발 △한·양약 상호작용 DB △전통의약 임상시험 △한의학의 신해석을 통한 새로운 진단방법과 치료방법 △침구치료의 면역학적, 신경과학적 기전규명 △변증진단과 질병진단 연관성 한약의 흡수, 대사를 물리·생물학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 근거한 한약재규격화등인것으로분석했다.
이에반해△표준임상용어제정△해부학·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경혈, 경락의 표준화 △진단적 치료기기로서의침구진단시스템 △센서부착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시스템 △생체 친화형흡수성 재료를 이용한 침 등의 기술 과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보통’으로평가했다.
또한 △표준임상용어 제정 △동서의학협진모델개발△전통의약임상시험 유전학·형태학·약물화학에 근거한한약재규격화등4가지과제는정부가 주체가 돼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강조했고, 나머지 16개 과제는 대학 또는 산·학·연이 주체가 돼연구에나서야할것으로진단했다.
또 이같은 기술과제를 실현하는데장애 요인이 되는 요소로는 다학제· 산학연간 기술교류, 투자비용 부족, 규정·제도·표준화 필요, 인프라 기반및인력부족등으로지적했다.
한의약기술실용화나설것주문
특히 진흥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로즉흥적이며, 비효율적인 한의약 연구개발을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인 한의약 기술의 규명·개발·실용화에 나설것을주문했다.
이와함께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년) 중‘중의약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중서의(中西醫) 결합및중의약현대화에대한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에서도 보완대체의학이란 형태로 서양의학의 한계와 단점을보완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 연구를 바탕으로 동서의학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기존 의학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인 통합의학(Comprehensive Medicine)이 미래보건 의료기술을 주도하게 될것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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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병원 병상 남아 돈다
///부제 정부 수요 예측 않고 건립 지원‘문제’
///본문 지난달28일보건복지부는내년7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4만2,167개였던 요양병상수가 5개월만인 현재 전국 요양병원이 361개에서 5만3,382개로 무려 1만1,215개가 늘어나 복지부가 정한 적정병상수(4만619개)보다 1만3,213개병상정도가과잉됐다고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 지원했던요양병상이 남아돌게 된 것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노인들이 비용의20%만 내면 치료가 가능해져 내년에만 전체 노인의 3.1%가량인5만8,000명이 보험에자동가입하게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노리고 요양병원 신축이나 일반병원중에서요양병원으로전환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기때문이다.
김덕중 복지부 의료자원팀장은 “복지부는 2002년부터 진행해오던 요양병상 확충 지원사업을 조기 중단키로 했으며 시·도에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자제하도록통보했다”고밝혔다.
사실요양병상이란장기요양이필요한 입원 환자들이 사용하는병상인데 일반병원들도 요양환자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변환하면얼마든지요양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마저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올해까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것은 명백한정책상오류가아닐수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요양병원과잉공급에대한정부차원의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대두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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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립형 고령친화모델 사업‘본격화’
///부제 원주시, 추진위 구성… 2009년 착공키로
///본문 원주시는 지난달 27일 김기열시장을 비롯 교수, 사회복지시설관계자, 의료기관, 시의원, 공무원등 12명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위원회구성과 더불어 민자사업 범위와 시행자 자격 및 선정기준, 투자범위 및 방법, 사업시행 기간 등 민자유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늦어도 10월까지 최종적인 민자 유치 구상을 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
원주 서남권 일대에 조성 예정인 자립형 고령친화지역에는 보건, 복지, 한·양방 실버산업 연구단지를 비롯해 시니어 주거단지,산림욕장을비롯한한방휴양·헬스케어 단지 등이 갖춰지게 된다.특히 원주시는 민자로 추진하던한·양방 의료관광단지를 고령친화모델지역에 포함시켜 노인들의자립형생산활동을촉진시켜나간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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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해조류로 온실가스 잡는다”
///부제 ‘기후 협약’온실가스 논의 본격화 예상
///본문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협약 관련 논의가올 하반기 세계적인 화두로 부각되면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의한 대처가 핵심 해결방안”이라며“정부는 연내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탄소시장을 국내에 설립하겠다” 고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 관련주들이테마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같은 날 탄소배출권 관련주로 꼽혀온 후성 휴켐스 유니슨 이건산업 한솔홈테코 등이 급등세를 보였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해조류가 탄소시장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고있다.
정익조 부산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에서‘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연구’중간 결과를 발표하고“해조류 양식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한국만의 독특한 해결 방안이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정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해역 대부분에 서식하고 있는홍조 해조류인‘개도박’의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열대우림의 5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해조류 양식사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보인다.
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회장은“해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흡수사업은 바로 한의학적 천인상응이라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며“해조류 재배기술과 생산량에서 세계 4위인한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한편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1.8%)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2012년 이후엔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있어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시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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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최고의 한방화장품 개발할 것”
///부제 한방피부미용학회, ㈜웰스킨과 업무 협약
///본문 지난달 27일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은미 회장이 ㈜웰스킨과에어아트 유통과 협력, 한방화장품 개발에 따른 전략적 업무협약식(MOU)을가졌다.
이은미회장은오랜연구경험을바탕으로서울대학교의과대학피부과 교수진을 주축으로 설립된벤처기업 (주)웰스킨과 합작해 전통한방에첨단피부과학시스템을접목, 국내 최고품질의 기능성 한방화장품을개발하기로했다.
또한피부전문한의원들을대표하는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의 공식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학회와공동마케팅을통해피부관리전문한의원을중심으로판매를시작하기로했다.
이미 개발단계부터 일본, 태국,두바이 등과 수출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는 이들의 1차 개발 제품은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아이크림, 크린싱 로션, 폼 클렌저, BB크림 등 기초제품 위주로 오는 10월중에출시할예정이다.
2차 개발 제품은 오는 연말까지향후 최상의 고객층을 위한 국내최고급 품질의 100만원대 색조 및VIP한방화장품을 개발, 한정수량으로출시할계획이다.
이 회장은 협약식에서“좋은 제품은 생산과 함께 마케팅이 조화를이뤄야하는데웰스킨의학문적명성, 에어아트의 완벽한 홍보전략이학회인증제품으로거듭나고품질로 결실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전세계적으로 나아가 한방화장품이한의학의명성을드높이는데기여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편 브랜드명은‘오우가’로,조선시대 시인 고산 윤선도의 시오우가(五友歌)에서 본땄으며 물,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라는자연의 다섯 친구와 기품 있는 조선여인의 향기를 담은 정통 한방화장품이라는뜻이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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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38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말기암 환자 임상의약품 예외적 허용
///부제 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의결
///본문 임상시험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이더라도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보인다.
지난달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약사법’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말기암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가진 환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대체치료수단이없는응급환자등에게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예외적으로허용해 응급환자 등의 치료기회를확대했다.
또신약의원료의약품을제조할경우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등을식약청장에게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유효성에관한사전상담을할수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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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치료율 향상이 급선무”
///부제 복치의학회 노영범 회장
///본문 지난달 26일 제2회 정기총회를 가진 복치의학회 노영범회장은 올 한해는 학회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 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노 회장은 “한의학이 더 이상 추상적·주관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래의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수없을것”이라며“학회에서추진하고 있는 용어 정리집발간 사업의 경우 한의학의모든 용어를 재정립,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통일화를 추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한 임상시스템의 체계화로 한의학 객관화·세계화에 승부를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1000여명의 회원들이 임상의 필요성을 느껴자발적으로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복치의학회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학회에 대한비판적인 시각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00여건 이상의 임상데이터 자료를 구축해 나가는한편 각종 의료봉사 참여, 공개강좌를 통해 복치의학의 임상 효과를 적극 알려 나가고있다.
노 회장은“학회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의료봉사는‘공개진료’를 원칙으로 난치병에대한한의학적치료의효율성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한의사, 의사들에게까지검증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한의학의저변확대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고말했다.
한편 노 회장은 향후 계획에대해“현재 협회에서도 추진 중인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하는 학문적 체계를 토론회등을 통해 통일시켜 나가는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창립된지 2년밖에 안됐지만 내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속속나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난치병 요양병원 설립이나 미국 한의대에서의 교육을 통한세계화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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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U-Health’미래 핵심산업 부상
///부제 제5회 코리아헬스포럼, U-Health발전방안 모색
///본문 코리아헬스포럼(Korea Health Forum)이 지난달 28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5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포럼에서는인제대학교연구혁신처장최흥국교수(정보컴퓨터공학부)가‘IT 기반 Healthcare동향분석’을발표했다.
또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 인제대학교 이경호 총장, 서울대학교 서정선 교수, LG생명과학김인철 사장 등 보건의료 분야의각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가해열띤토론을벌였다.
최흥국교수는“IT와 BT가 결합하는 U-Health 사회의 도래는 인류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수요가 증대되는 만큼 U-Health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것”이라고예측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U-Health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돼관심을끌었다.
연세대학교이명호교수(전기전자공학부)는“국내 의료법은 원격의료의 당사자를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등 일부 의료인에 한정하고있다”며“U-Health 발전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세호 유니시스 대표이사는“법 제약을 이유로 기업이 기술 개발과 적용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투자와노력도 같이 활성화시켜야 한다” 고주장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u-Health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산· 학·연을 망라해 발전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정선교수는“새로운 보건의료기술에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형 기술에 친숙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기본적인 목표임과 동시에 u-Health를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 동력이될것”이라며“특히 U-Health를국내 법·제도 등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한국이아시아의 의료 중심국으로 부상한다’는 비전 아래 아시아 32억명의 유전자정보를 탑재할 수 있는글로벌 프로젝트라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기획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번으로 5회째를 맞는 코리아헬스포럼은매달보건의료분야의전문가를초대해핵심이슈와트렌드를논의해왔다.
///끝
///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관 대형화·전문화 경영기법 변화
///부제 국내 증시 상장, 해외투자 진행 등 사업 다각화
///본문 정부가 의료선진화를 위해선대형화·기업화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요즘 개원가에는 같은 업종의 병의원끼리 합병을 진행해 더 큰 형태의 병원을 설립하거나 병원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의료기관들이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고운세상네트웍스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아예 오는 2009년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 한의원, 성형외과 등으로 구성된 예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메디파트너도 병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만들기 위해 신규 네트워크 창출,종합 구강용품 사업, 해외투자 진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2008년까지 증시에 상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병원그룹 바이오기업인 차바이오텍도 내년 코스닥 등록을 통해 세계 바이오산업의 허브로도약을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대형병원 네트워크나병원그룹은 글로벌 차원에서 임상 외에 연구 개발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서 의약품 개발 등 연관분야의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부실한 마당에서 정부가앞장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형화·기업화·영리화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은 자칫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수도있다.
지금처럼 건보지출 통제 장치나 기준없이 의료의 대형화·상업화만 조장한다면 2001년과 같은 재정파탄이 재발하지 않는다는보장이 없다. 따라서 차제에상업적 의료개혁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을 접근해야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에도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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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 폐지 단계별 무상의료
///부제 권영길 후보,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 공화국’정책 발표
///본문 최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제주경선 1위에 오른 권영길후보가 현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무상의료공화국’정책을발표했다.
권 후보는“공공의료 공급이 부족해 약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있다”며“의료산업화는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 실속형 건강보험 판매 허용,의료법 개정 시도, 한·미FTA 추진 등으로 전면화 되고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권 후보는‘의료서비스 양극화 사회에서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 사회’, ‘민간중심 의료공급에서 공공중심 의료공급중심’ 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제시했다.
권후보의무상의료3대정책에 의하면 첫째, 무상의료를 위한‘보장성 강화’로써건강보험 보장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둘째,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병원의 인적·물적 자원 확충과 함께 의료를 상업화 하는 의료법개정을중단한다는것이다.
셋째로는‘의료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령화시대에 발맞춘 의료·요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재활의료 서비스 실시, 공적 장기요양 보장제도를 구축하자는내용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방안으로‘단계별 무상의료정책’을표명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 부담 폐지,빈곤가구 보험료 면제 등을추진하자는주장이다.
2단계는 건강보험 하위30% 본인부담 폐지, 장애인본인부담 폐지 및 포괄적 재활급여 제공 등이며 3단계는본인부담 전면폐지를 통한모든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권 후보의 정책은본인부담의전면폐지와상병수당의 제공을 통해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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