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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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525호
///날짜 2007년 8월 2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신약개발 연구과제 4개 확정
///부제 진흥원, 한방의료기기 분야도 2개 과제 선정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운데‘한의약 임상연구’분야 신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한방신약 및 한방의료기기개발사업의신규과제를확정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선정한 한방의료기기분야과제는△보사시술적용형레이져침치료기개발(광주과학기술원정성호 교수) △3차원 안면형상분석 한방영상진단기기개발(동의대김경철교수) 등2개다.
또한 한방신약 분야 과제는 △만성신부전의 한방치료제 제품 개발(동국대 박용기교수) △간 보호 및 간질환 치료 복합제제CGX의 한방신약 제품화사업을 위한 개발연구(대전대 손창규 교수) △삼백초로부터알러지 및 천식질환치료제 개발((주)한국파마 하광원 책임연구원) △장원환으로부터첨단약물 탐색법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치료제개발및 실용화(원광대 류영수 교수)등4개다.
이와 관련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올해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2단계 연구심화단계(2003~2007년)의 마지막 연도로 임상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임상연구시스템 구축, 효능이 검증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연구, 기초연구단계에서 도출된 신물질 한약제제 연구개발에적극나설것”이라고밝혔다.
이 원장은 또“앞으로도 연구자 중심의연구사업 관리를 위해 연구과제가 선정된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를 개최할것”이라며“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사업의 효율성을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지난 9일 진흥원대회의실에서개최됐던 2007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선정과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연구과제 협약체결에서부터 연구비 사용, 연구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구관리 전반에 걸친 설명을 통해 연구 개시에앞서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더욱 매진할수있도록했다.
설명회에는 또 선정과제 주관연구책임자및 세부연구책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진흥원 담당자가 연구협약 및 연구비 사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허가 실무담당자가 한방의료기기및 한방신약개발 등 성과목표와 관련 법률및규정을알려줬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평가委 본격 가동
///부제 이종수·남상수 교수, 한의계 대표로 참여
///본문 포천중문의대 엄영진 교수(보건행정정보학부장)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총 20명의위원으로구성된평가위가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한의계에서는 경희 한의대 이종수·남상수교수가참여하게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최근 구성을마친신의료기술평가위는국내에도입되거나개발되는의료기술전체를포괄적으로관리하고의료기술에대한안전성을심의·평가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라며“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계획”이라고밝혔다.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진료분야별로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전문적으로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엄 위원장의임기는2010년까지3년이다.
이에 대해 평가위 관계자는“신설된 신의료기술평가위에서 점차증가하는신의료기술에대한안전성·유효성을 정확하게 심의·평가해환자들에게보다안전하면서도 유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위는 지난3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 신설 이후 6월15일까지 신청된 HIV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등을심의한 바있다. 최근구성을 마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명단은다음과같다.
위원장: 엄영진포천중문의대보건행정정보학부 교수 ◎위원(19명)=△한의사협회(2명): 이종수(경희대한의대경희대한방병원재활의학과 교수), 남상수 (경희대한의대 강남경희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교수) △의사협회(9명): 홍승봉(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신경과 교수), 염 욱(순천향대의대순천향대병원 신경과 교수), 송인성(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소화기내과 교수), 김창휘(순천향의대 순천향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상설(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외과 교수), 김건상(중앙대의대 중대용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이동수(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 최종욱(두리이비인후과 의원 원장), 이원표(이원표내과 의원 원장) △치과의사협회(2명): 박영국(경희대치대 경희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조영식(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 △소비자단체(2명): 김철환(인제대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교수), 홍승권(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 조교수) △대한변협(1명):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보건의료(2명): 이동범(심평원 개발이사), 맹광호(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복지부(1명): 김강립(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우수 한약제품 해외에 알린다
///부제 홍콩 의약품 및 건식박람회, 5개 한방업체 참가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내 우수 한약제품의 해외 홍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2007홍콩의약품 및 건강식품박람회’ 에 5개 한방제품 생산업체가 참가했다고밝혔다.
올해 해외박람회 참가는 지난 6월‘2007 상해의약품박람회’에이은 두 번째로, 우리 한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일환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업체는 국내우수한약 등 한방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된 한방의약품업체 (주)함소아제약, 한방건강식품업체 (주)비트로시스, 한국생약영농조합법인 및 (주)약령시사람들, 그리고 한방화장품업체 소리소 등 5개소이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의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해홍보 부스, 브로슈어, 상담 및 통역도우미등을국고로지원받게된다.
한편 지난 6월 상해의약품박람회에는 6개 업체가 참가해 바이어상담 200건, 방문객 상담 300건,부스 방문객 3,000여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대만, 베트남 등과 수출협상이 진행 중이며,향후 이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지원해 국내 한방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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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상으로 재심사조정청구 가능
///부제 심평원, 16일부터 전 요양기관 대상 확대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이하심평원)은그동안약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에 대한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 접수를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확대시행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인터넷 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한 후‘요양기관’> ‘HIRA Plus Web 바로가기’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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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 휴머니즘 세계로, 세계로
///부제 허준기념회, 일본‘허준’커뮤니티 관계자와 논의
///본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서관석)가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조직 재정비와 다각적인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국제 교류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16일에는 일본에서‘허준’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나가이요꼬 씨를 만나 상호 교류 방안을논의했다.
나가이요꼬(37세. 여) 씨는일본인터넷 사이트 MIXI에서‘허준’ 사이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부 운영 관리자다. 이 커뮤니티에는‘허준’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참여자 400여명이 활동하고있다.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해 드라마‘허준’을 제작한 MBC 촬영 셋트장을 견학 후 17일 오전에 출국한 나가이요꼬 씨를 지난 16일 오후에만난의성허준기념사업회허준의료봉사단김기옥단장(한의협수석부회장), 최형일 사무총장(한의협 기획이사), 홍성인 감사(한의협 정보통신이사), 이호태 사무국장등은내달9일열릴‘허준과 대장금의 날’을비롯10월개최 예정인‘한방의 날’행사에 일본 허준 사이버 커뮤니티 관계자들을초청하는문제를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옥 단장은“허
준기념사업회에서는‘동의보감’ 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비롯‘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의휴머니즘 사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일본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허준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들과 체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이열릴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이와 관련 나가이요꼬 씨는“일본에돌아가허준기념사업회의이같은 뜻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우호적인 교류가 성사돼 허준의 의학정신 등 그 분의 발자취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오길 희망한다”고답했다.
또최형일사무총장은나가이요꼬 씨에게 한대희한의원 한대희원장이 저술한‘허준은 살아있다’ 라는책과최근의허준기념사업회활동이 보도된‘한의신문’을김기옥 단장이 선물한 것과 관련, “허준의약학전문도서관, 허준의료봉사단, 허준과 대장금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회의행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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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조정방안 보류
///본문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변재진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시행 계획으로 검토 중이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17% 가량 오를것으로 예상됐던 월소득 360만원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전망된다.
또 변 장관은 이른바 국민연금거버넌스(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합의 조정안을 도출하기위해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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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포지티브 홍보 강화
///부제 한의협 홍보위, 서인원 신임위원장 위촉
///본문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한약재안전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포지티브홍보가추진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서인원)는 지난 13일 팝그린호텔에서 제3회 홍보위원회를 갖고 한약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포스터 제작과 함께 한의학 홍보책자도발행키로했다.
이날 홍보위원회는 최근 불거지는 한약재 문제가 의약품용과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인식 부재로인한부분이큰만큼이에대한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한의학이 치료의학임을 강조한 이미지 홍보포스터를 제작,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하자는데 의견을모았다.
또한 한의학 홍보책자 발행을위한 자료 취합 및 정리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제반 사항은 위원장에게위임키로했다.
이와 함께 학술·홍보·의무위원회(기획이사 포함) 이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한의학에 대한 포지티브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정부의 공익사업과 연계할 수있는방안도모색키로했다.
이외에위원회는한의협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차원에서 UCC동영상과 만화로 제작된 한의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방안을 정보통신위원회에 건의키로했다.
한편이날홍보위원회에서는신임 위원장에 서인원 홍보이사를위촉했다.
서 위원장은“한의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학 홍보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대국민한의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지티브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감초밀자 등 포제품 25개 규격 신설
///부제 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중 개정안 입안예고
///본문 ‘감초밀자(甘草蜜炙)’, 감초초(甘草炒) 등 25품목 포제품 규격이신설됐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생약규격팀은연구사업결과를토대로이같은내용의대한약전외한 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을 14일자로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포제’란 한약재를 술이나 꿀에 담갔다가 볶는 등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을말한다.
이에 따라 규격 개정안에는 꿀에재어볶은감초인‘감초밀자(甘草蜜炙)’(肺를補하는작용이강해짐), 술에 찐 대황인‘대황주증(大黃酒蒸)’(혈액순환 개선작용이 강해짐), 수비(水飛)한 주사인‘주사수비(朱砂水飛)’(불순물이 제거되어 독성이 완화됨) 등의 품목이 이번에신설됐다(포제규격신설품목참조).
포제품의 규격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면 품목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어 제조업소에서 별도의 기준및 시험방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또제조업소마다생산하는포제품의 규격이 서로 달라 품질이 고르지 않았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전망된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이 이미 지난 5월에 제조업소 설명회를 통해관련 업계 검토를 거친 것인 만큼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보건의료기관 2010년 오송단지 이전
///부제 식약청·진흥원·보건연구원 등 6개 기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개 기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이 2010년 12월경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이들6개 기관들이 입주할 신청사에 대한 공사를 착수키로 한데 이어 6개 이전 기관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들어갔다고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2천776억원이 투입되는 이들 기관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11월 기공식을 갖고 2010년 10월까지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책기관들이 입주하는 오송 청사는 40만245㎡의 부지에 1~6층 높이의 건물 15개동(연면적 12만7,580㎡)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오송단지에는 에이즈치료제와 C형 간염 치료제 생산업체인 미국 VGX제약사를비롯해 국내외 대표적 제약사와 바이오업체들이 잇따라 투자에나서고있다.
정부는 오송단지로 이전하는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들의 오송 청사 및 업무시설에대한 사전 건축 협의를 승인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밝힌다는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오송단지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고, 운영지원팀에서유원곤 팀장과 김예환 사무관, 정책홍보관리본부 박희옥 사무관(재정기획팀), 식품본부 오경탁 사무관(식품정책팀)과황인균 연구관(식품미생물팀)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재미교포 진료 U턴 국내 의료서비스 각광
///부제 한의학 전일관 질병 예방적 측면 지속 강조
///본문 세계 최고의 의료선진국에 사는 재미교포들이 최근 한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받는사례들이늘고있다.
뉴욕한인회나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등 규모가 큰 한인회들은 아예 한국 의료기관들과 제휴협약을 맺어 교포들이 한인회에서 추천장을 받아 가면 할인 혜택을 받도록하고있다.
재미교포들이 한국 의료기관을찾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미교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민간 26개 병원 등이 공동으로 올해 4월 교포들이많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미용성형·건강검진·한방·치과등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행사를 갖는 등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지난달 29일 돌연사한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52)의 사인은 중국 병원측의 주사액 투여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현지 한국인들에게중국 병원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의학이라 함은 건강 증진에 적용하는 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수술요법,항생요법 등 실증적 방법론과 한의학적 전일적 방법론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며“퇴행성이나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질병에대해서는 한국 한의학이 우수한치료기술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와관련한 개원가의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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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효율적인 회무 운영 기대한다”
///부제 제주도회, 사업별 추진위원회 구성
///본문 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업진행을 위해 도청,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고있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가 최근 사업 분야별 세부적인추진위원회를구성했다.
주요 추진위원회를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우선 한·중 학술대회(위원장 김태윤 회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위원장 현경철 학술이사)를 비롯 한방의료산업을 통한건강도시제주건설심포지엄(위원장 김태윤 회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밖에 △WHO 건강도시 개최에 따른 의료봉사 △2007 한의가족체육대회△서부보건소보건의료사업△복합과립제사용△상명대학교와의 산하 협력 조인식 △ 회원 수첩 제작 등 각 세부적인 사업별로추진위원회를구성해효율적인회무운영을꾀하고있다.
특히 오는 10월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건강도시와 한방의료 클러스터’를 주제로 개최되는‘한방의료산업을 통한 건강도시 제주건설 심포지엄’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소재진 수석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비롯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으로주목받고있는한의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과 어우러진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이번심포지엄을 통해 제주도의 무공해한약재 등 천연자원과 한방의료를활용한의료관광증진, 한방산업육성으로농가소득증대및건강도시기반구축, 한방의료산업개발을통한 건강도시 제주 기반 구축 등의기대효과가예상된다”고밝혔다.
또한상명대학교와의산하협력체결을 통해 한의가족 한마당 등행사시에상명대제주수련원시설물 사용을 추진하는 한편 연간 8천여명의수련원이용자들을대상으로한방의료봉사를전개해상호발전을도모할방침이다.
한편 부일권 사업추진총괄위원장은“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주요 사업들이순조로운 과정에 의해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다”며“남은 회기동안 완숙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바란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총력’
///부제 오는 31일 오후 집단휴진… 전면파업 검토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오는 31일 오후 전국시·군·구의사회가 일제히 비상총회를 결행하기로 했다. 또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정부가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 실시 당일전일 휴진하는 등 강도를 높여나갈것이라고밝혔다.
의협은지난16일오전상임이사회를 열어 TFT가 마련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단기 로드맵을확정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여름철 농어촌 어르신께 의료봉사
///부제 대구한의대 300여명 참여 한의 무료진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변정환)는최근 경북지역 외 8개 농어촌 및산간 오지 지역을 방문해 적절한의료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대상으로의료봉사활동을했다.
이번 한방의료봉사는 대구한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등 300여명이참가해 경북 칠곡군, 예천군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중풍, 당뇨병등여러가지성인병에대한상담진료와침, 뜸, 부항, 한약첩약투약등의진료를했다.
의료봉사단은 경남 함안군, 경북문경, 성주, 부산강서구등에A조가, 경북 칠곡군, 경남 창녕군에B조가, 경북 예천군, 영천시, 충북보은군에 C조가 파견돼 한방무료진료를실시했다.
특히이번한방의료봉사는경북북부지역의발전과한방산업의육성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협약 체결을 맺은영천과 문경 지역이 포함돼 관· 학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의료봉사 외에도 지역의 공공기관(면사무소,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지역의환경정화활동도병행했다.
이와 관련 한의과대 김종대 학장은“이번 한방의료봉사는 무의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 등 국민보건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을 것”이라며“해가거듭할수록 한의 진료를 원하는노인들이 많아 지고 있어 지속적인 한방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해나갈방침”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인, 인터넷 통해 면허조회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면허 등보건의료인의 면허를 인터넷을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인 면허번호 조회와면허증출력이가능하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2회 경남한의학박람회 준비 만전
///부제 경남도회, 23일부터 26일까지 창원서 개최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지난 13일 지부회관에서 제3회이사회를 개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경남한의학박람회개최에 따른 준비를 비롯 양질의한약재 유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윤진구 회장은“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한의학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며“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나타났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개선해 한의학의 발전에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정정수정책기획이사와 서상진 재무이사에 의해 지금까지의 한의학박람회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 및 수입과지출현황등에대한보고와더불어 세부적인 행사 준비에 따른논의가있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경남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제2회 ‘경남한의학박람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며, 마지막 날인26일에는 영남권 한의사 5,0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도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또 양질의 한약재유통 방안을 비롯 한약 복합제제시범 사업 활성화 등 한의계 현안이 토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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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한의학회 소개책자 제작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14회 운영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 10일 한의학회 사무국에서제14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한·중학술대회준비사항을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6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2007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실시됨에 따라이에 대한 강사 섭외, 논문 접수,전시업체 모집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논문집 제작 등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한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10회기획세미나의개최결과를한의협약무팀을통해보건복지부한방정책팀 및 한방산업팀에 보내기로했다.
특히이날회의에서는한의협이한의학의우수성을세계에알리고 외국인들의입장에서한의학을잘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영문 소개책자’를 한의학회가 맡아 제작 용역을 의뢰받아진행키로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이명종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아울러한의학회소개자료제작에 대해서는 각 운영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수정하기로하는 한편 역사 부분의 서술에 있어 1980년대 이후의 학회 활동이활발했음에도 불구, 자료에 기술된 내용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김남일 부회장에게 의뢰해 내용을첨부한후국·영·일·중문으로번역하여통합본으로제작키로했다.
이밖에 학술진흥사업의 연구용역 선정 경과를 보고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계몽홍보사업’은 이철완 수석부회장을위원장으로하는소위원회를구성·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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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남, 보완대체의학 허브 조성사업 추진
///부제 양의대와 협력 대체의학 조명은 이치 어긋나
///본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홍승길고려대학교 부총장은 지난 13일도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 도내 보완대체의학 허브(HUB) 조성사업 등에 공동 노력해나가기로했다.
주요 협약체결 사항을 보면 전남도는 천연자원 등의 비교우위자원 활용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했으며, 고려대 의과대학은 향후전남에 유치하게 될‘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 ‘대체의학연구소’ 등의 건립 자문역할을 담당하는내용을담고있다.
박준영 도지사는“도는 이번 보완대체의학허브조성사업추진을계기로 내년 Pre-박람회와 2010년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한방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오는2013년에는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행사를 적극 유치, 타 지역보다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밝혔다.
하지만보완대체의학허브조성사업은 실현성을 가지고 있어야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확정된동의보감조명사업과연계해추진함에있어양의대가보완대체의학센터와 대체의학연구소 등 건립자문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굳이 보완대체의학허브조성사업을추진하자면 오히려 한의대에 맡기는 것이타당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허브 조성사업이란 일정한 틀을정해놓고하는사업이아니라기존의료지식을 총괄하면서 방법적 우월성을 통해 선택되어져야 하며,특히 한방진흥사업으로 창출하기위해서도 필히 한의학 산·학·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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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품목확대 추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주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의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식약청에따르면지난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개별 영업자의 신청에 의해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공전에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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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 개발
///본문 지난 16일 국립의료원(NMC)은응급의료분야의 정보화·개방화추세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평가등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간의무기록정보를 공유하는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응급실의무기록은 아직까지 개별기관별로 내부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기록되는 등 한계가 있다며연내에 이같은 표준(권고)안을 개발키로했다고밝혔다.
한편 5개월간 진행될 연구용역과제는 △응급실 의무기록의 표준화 필요성 및 실시방안 △기존응급실 의무기록의 서식 종류 및서식별 기재항목 실태 분석 △개발된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의시범적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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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한약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탕전시 유해물질 감소한다”
///부제 중금속 및 잔류 농약·이산화황 이행률 낮아 탕제 복용, 오염 피해 최소화 방법 중 하나
///본문 한약재를 탕전했을 때 한약재에포함돼 있는 유해물질 이행률이 현저히 낮아져 안전성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결론을 얻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 는‘한약재 중 중금속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연구’와‘한약재 중 잔류 농약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 ‘한약재 중 잔류 이산화황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등 3가지의 세부과제로이뤄졌다.
제1세부과제에서는모니터링결과연구대상중금속 4종(Pb, Cd, As, Hg) 모두가대체적으로높은농도로 검출된 10종의 시료인 당삼, 백출, 시호, 창출, 황련, 파극천, 오약, 위령선, 아출, 자소자의 탕제에서가용섭취율을조사했다.
그 결과 Pb(납)의 가용 섭취율은 0.01%(자소자)~29.54%(오약)의 이행률을 나타냈으며 평균값은9.77%였다.
Cd(카드뮴)는 가용 섭취율 연구를 위한 이행률이2.33%(아출)~13.27%(당삼)의범위로(평균값6.72%) 나타났으며 As(비소)의 경우 6.69%(위령선)~78.68%(오약)의이행률(평균값26.08%)을보였다.
Hg(수은)의경우이행률이0.77%(당삼)~40.73%(백출)의범위(평균값이6.79%)를나타냈으며Cd의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행률이 현저히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백출의 경우 40.73%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10% 내의 비교적 낮은이행률을보였다.
또한 제2세부과제에서는 약재에 고농도의 농약을임의로처리한후실제유통되는형태로만들고이를탕제, 환제, 엑기스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 중의 농약의이행률을연구했다.
근류(감초, 길경, 당귀), 과실류(복분자, 맥문동, 도인) 및 엽류(상엽) 7품목과 길경, 당귀의 생품을 포함해 총 9개의 생약을 대상으로 특정 농약을 침지시킨후건조했을때평균농약의잔류량은810mg/kg이었고 탕제 과정을 거친 후 농약의 잔류량은 36mg/kg으로평균이행률은4% 내외였다.
하지만 연구팀은 검체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농약의이행되는정도가다른양상을보이고있어정확한농약의 이행률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덧붙였다.
제3세부과제에서 연구한 잔류 이산화황의 이행률의 경우 기본형태인 산제의 가용 섭취율을 100%로 기준했을때탕제로섭취할경우의가용섭취율은우슬 6.3%, 백부근 4.2%, 감국 0.3%, 곽향 11.8%, 관동화 4.6%, 용안육 2.0%, 해방풍 6.9%, 속단 34.4%, 홍화자 9.2%, 음양곽 2.8%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탕제의가용섭취율이낮았다.
탕전시탕액중중금속농도가감소한다는연구결과는 이에 앞서 대한한의학회지 제24권 제2호(2003년6월)에도실린바있다.
상지대한의과대학이선동교수가발표한‘한약재에 포함된 금속의 전탕 전과 후의 농도변화 연구’논문에서는 다리기 전 상태의 약재 중 금속량을 100%라고 했을 때 다린 뒤의 찌꺼기 속의 금속량을 비교해 손실량을 계산했을 때 최고 100%(Hg)에서 최저21.0%(Co)까지 모든 금속에서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다리기 전 상태의 약재와 탕제 중의 금속량을 비교했을 때 최고 100%(Cd)에서 72.9%(Co)까지감소했다.
이는 다린 뒤 한약재 중에 금속 감소량은 다리기전양인 100%에 비해 0.00~25.2%만 남아있을정도로 대부분 감소했으며 없어진 대부분의 양은 찌꺼기중에남아있었다는설명이다.
이연구는측정결과의정확성과신뢰성을위해한국 상지대 자연과학 연구소와 미국 Harvard Channing lab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상호 차이가없었다.
이선동 교수는“이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탕제 복용이한약재금속오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법중의하나임을알수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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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한의원 경쟁 가장 치열
///부제 1만명당 한의원 수 가장 많아
///본문 한방의료기관의경쟁이가장심한지역은어디일까?
본지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1만명당 한의원과 한방병원 기관수를 지역별로 조사, 대략적인 경쟁정도를살펴봤다.
다시 말해 전국 1만명당 기관수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간주한것.
그 결과 지난해 전체 한의원 기관수는 10,298곳으로 1만명당 기관수는 2.075개소였으며 한방병원은 145곳, 1만명당 0.0292개소인것으로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전국 1만명당 기관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역은 총 4곳으로 이중 서울(총2871개소)이 2.7723개소로 가장경쟁이치열한것으로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총 669 개소)가 1만명당 2.6619개소, 대전(총 368개소) 2.4933개소, 부산(총862개소) 2.3711개소순이었다.
한의원 수도 매년 증가, 서울의경우 2003년 1월 2,256개소에서2007년 6월 2,973개소로 4년 6개월만에 717개소가 증가해 가장 많이 한의원 수가 늘어난 지역인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지역 다음으로는 경기도가633개소, 부산 156개소, 대구 109개소, 경남 101개소, 충남 93개소,인천90개소, 경북80개소, 대전74개소, 광주 73개소, 전북 63개소,전남61개소, 울산59개소, 충북58개소, 강원 56개소, 제주 42개소가각각증가해그뒤를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 경북(총 13개소)이 1만명당 0.0478개소로 가장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총8개소) 0.0425개소, 광주(총 6개소) 0.0424 개소, 전남(총 8개소) 0.0409개소, 인천(총 10개소) 0.0375 개소, 대구(총 9개소) 0.0358개소, 대전(총 5개소) 0.0339개소, 서울(총 34개소) 0.0328개소, 충남(총 6개소) 0.03개소순으로조사됐다.
한편전체한의사는2003년1월8824명에서 2007년 6월 11,755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의는11,347명, 전문의는 408명인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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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국적 신약, 국산 제네릭에 잠식 추세
///부제 개량 신약 보험 등재 투명성 확보, 경쟁력 향상
///본문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이른바약제비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개량 신약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선별해서 등재하는 기준인 셈이다. 이를통해적정수준의약가정책과건보재정건전화를도모하겠다는것이세부기준의의도다.
관건은 방향은 분명한데,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이겨내야하는제약업계는신약을개발해야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량 신약이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으로 건강보험 등재 가격으로 책정된다면 원천기술을 지니고 있는 제약사의특허기간중에라도출시가가능해국내제약산업에는꿩먹고알먹고식이될수있다는얘기다.
벌써부터 최근 몇 년간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다국적 제약 신약들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
일례로다국적제약기업화이자가 한국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것은주력제품인고혈압약‘노바스크’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아모디핀’, ‘레보텐션’ 등의 공세에 밀려 매출이 큰 폭의하락세를보이고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매력적인신제품을개발할능력이있는 만큼 선별등재 기준을 통해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주장과 다른 하나는국내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신약개발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부정적반응이다.
어쨌든 기준이 마련된 만큼 개량 신약을 보험에 등재함에 있어절차의 투명성,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혼신을 다해야국내제약기업들의경쟁력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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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잠자는 사무용품 환원으로 물자 절약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노석선)은 지난 14일 전교직원들이 물자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쓰지않고 책상 서랍 속에서잠자는사무용품을환원했다.
이날 수거된 이날 사무용품은 90%가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교직원들이 3개월동안쓸수있는분량이 환원됨에 따라 사무용품의 절약이 실질적 이익으로 나타나는성과가있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익을 증대시키고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전교직원이합심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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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희 한의과대학관 신축 급물살
///부제 신축 후원회 결성, 초대 회장 김병운 전학장
///본문 경희한의대 한의과대학관신축을 위한 후원회가 정식발족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경희대 한의대 동문들은 지난6일코리아나호텔3층아리랑 한식당에서 한의과대학관신축을위한모임을갖고신축위원회를결성하는등발빠른행보에들어갔다.
이날동문들은김병운전학장(사진)을 신축후원 회장으로추대하고, 일차적 운영위원 선임에이어앞으로위원확보에지속적으로 나서기로 의견을모았다. 회의에서는 특히 후원회장 아래 상임위원과 일반위원을별도로설치해회장의업무를보조하도록규정했다.
또 후원회 기구는 준공시까지 활동하고, 모금은 2008년연말까지 종료키로 했지만 필요한경우연장도가능토록여지를터놓았다.
이에 따라 후원회는 앞으로신축기금 모금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동문회와 유기적으로협조해나간다는방침이다.
우선 기본적으로등록금 한번더내기운동을 위주로 모금을 펼쳐가는 한편, 대학에서는 1~2개월에 1회씩 소식지도 발송키로했다. 약 2년간에걸쳐현경희대대운동장자리에들어설한의과대학관은 연건평 6천평 7층 건물로 약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연말부터 착공에들어간다는계획이다.
경희대 한의대 김영석 학장은“40년된 낡고 비좁은 현건물에서 벗어나길 학수고대해 온 학생과 교수들의 오랜숙원사업이 한의학관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한의학 발전에 근간이 되고 세계화의 첨병 역을 자임하는 새로운 공간이이뤄질 수 있도록 동문들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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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의 제형 변화는 시대의 요구다”
///부제 제조기술 충분…관련 법 제도 개선으로 토대 마련 제형 변화는 눈앞의 현실…일본, 중국 등 벤치마킹
///본문 지난달 19일‘한약 제형의 다양화’ 를 주제로 서울 외교센터에서 개최된대한한의학회 제10회 기획세미나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의회원들의관심 부족, 관련 법 제도의 미흡 등의이유로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식약청 생약평가부 오미현 연구관은“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한약파우치를 들고 다니며 한약을 복용할지의문이 들만큼 새로운 한약 제형에 대한 연구는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 이라며“제형 변화시 효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마련 등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일본이나 중국 등의 제형 변화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양한한약제형의변화를위해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한풍제약 조형권 이사는“현재 복합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부형제를전혀넣지않고소청룡탕엑스제로만들어보급해본적도있지만너무강렬한기운때문에입에넣기도 힘들었다”며 제형 변화시 제조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한편“현재 한약 제형의 다양화를 위한 제조기술은 어느정도의위치까지는올라왔다고할수있지만생산후수요가따라주지않는문제와함께제약회사를활용할수있는관련 법 제도가 미흡한 것이 다양한 제형개발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현재 약사법에서 정의하고있는‘한약’은‘한약재의 개념’으로 정의돼 있어 한약재와 처방인 한약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고 주장하는 한편“한의사들은 약사법부칙에의해인정된 조제권에만 안주, 한약사 등 전문 직종간의 협력에는 미진한면이있다”고지적키도했다.
김 교수는 또“개인 한의원에서 제형변화를 위해서는 시설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조제시설을 갖추고 한약사가 업무를 담당한다면 제형의 다양화에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원 정미영 의료팀 과장은“한방의료분쟁에서 투약 관련 부분이 80% 이상을차지하는 등 한약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있다”며“한약의 제형 변화시에도 반드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검증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또한 정 과장은“한약은 최근 웰빙이라는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효능이 검증된다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연결돼 건강보험급여 진입에도 발판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김춘근 팀장은“현재 건강보험급여 대상인 56개의 혼합제제 중 1년에1,000건도 처방되지 않는 품목이 절반을차지하고 있는등국민이 처방받지도, 한의사가 처방하지도 않는 혼합제제를 왜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채 20년이넘게유지가되고있는지전혀이해가되질 않는다”며“이는 앞으로 한방건강보험TF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한약 제형 개발시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한 개정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향후 약사법 개정 관련 워크샵 등을 개최해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미래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한의학이 법적·제도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한의계및 제조업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이용 걸림돌은 첩약 건강보험급여 제외
///부제 한의원 이용자 84.7% ‘첩약 건보적용 필요하다’ 한방 건보 확대 필요성에 80.7%가‘긍정’
///본문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 연구’에서원광대학교 황충연 박사팀(한방건강보험정책팀)은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개선 △첩약의료보험 급여화 방안 △현단미엑스산제제 급여 개선 △한방물리요법급여방안등을제시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급여 문제에 대해연구팀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한약 형태인 첩약(한약)이 건강보험급여에서제외됨으로써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이용을 어렵게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들 입장에서는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첩약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투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현실임을지적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면서느끼는가장큰불만이자접근성을제한하는요인중하나라는것.
이는 연구팀이 전국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한방건강보험에서 확대해야할항목’을 복수선택하게 한 결과 첩약이 84.7%로 가장높게나타난데서확인할수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한방진단 및검사법 72.9%, 한방물리요법(물리치료) 51.3%, 다양한 침구치료 41.4% 순이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이 확대돼야 한다고응답한비율은 80.7%로 높게나타났으며현행유지15.5%, 축소3.8%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87.2%가 확대해야된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됐다.
한의사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인식도조사에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방건강보험급여범위확대를위해가장필요한항목을복수선택한결과, 첩약의료보험적용71.4%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 첩약의료보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첩약의료보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한한의사는 76.2%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20.4%보다 높은 것으로조사됐다.
이에 연구팀은 한약보험급여를 위한선결과제는 한약제 선정과 규격화,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험급여 한약재는 현재의 단미 한약제제 품목 68종에 1984년 한방건강보험을 실시한6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한약 98종 및임상가에서 널리 쓰이는 한약재를 추가하되 녹용, 사향, 우황, 웅담 등 고가한약을 제외한 최소한 한약재인 123종을우선 확대고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514종의 약재 중 고가약과 동물성약제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 보험약재 급여방식을 상병에 따른 처방을 역대문헌과 임상적 효과를 고려, 처방을 다양하게 열거하고각각 환자의 특이성이 있는 만큼 의사의 변증에 의해 처방을 가감해 투약할수 있도록 하는‘상병명 중심 급여방식체계’로 개선하고 첩약의 보험급여에있어 어느 정도 제한을 둬 심사를 통해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을꾀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연구팀은 제한적 실시방안을 제시한이유는 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급여내역에 제한을 두는것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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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잘못된 현실 바로잡는 우리 사회의 ‘브레이크’
///본문 “역사의 오류속에 더러운 잔재로 남아 현대사회를 오염시키는 종교계를규탄한다. 부도덕한 정치세력의 뿌리에 존재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극화시키는 불투명한 종교계에 브레이크를 건다. 나의 브레이크 장치는 호주제 폐지를 성공시킨것처럼적지않은파장을불러일으킬것이다.”
호주제 폐지, 안티미스코리아 행사 주도
애초에 태어나기를 불의를 참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 공동대표 고은광순 원장(서초구 홍명한의원)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여성운동가다.
고은 대표는 대학교를 들어설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해온 열정가로서 한약분쟁시 여한의사로 유일하게 삭발에 참여, 많은 한의사들의 심장을 달궜고 2004년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여한의사회장등을역임하는등한의계에적지않은바람을몰고왔다.
불균형한사회를향한그녀의뜨거운발길은더욱거세져 호주제폐지시민연대 대표로서 폐지안을 통과시키는데큰역할을했을뿐아니라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에참여하는등시민사회활동에좀처럼꺼지지않는봉화를 들고내달려온것이다.
그리고 올해 4월, 건강하고 깨끗한 종교계를 위해 종추련의 창립 선언을 발표하고 부패권력과 종교계의 잘못된현실을바로잡기위해운동하고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100세 비구니라도 갓 계를받은 소년 비구를 존경해야 하며 절을 올려야 한다는 비구니 팔경법이 웬 말인가? 같은 신학대 동기생인데도 대부분의 여성 졸업생들은 왜 목사로 임용되지 않고 있는가? 수녀는 왜 미사를 집행하지 못하는가? 정말 이해할수 없는 것은 대다수 언론인과 정치인들에게 종교문제가기피대상이며, 일반시민들 조차 이 점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는 것이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치스런 생활을즐김에도소득세를전혀내지않는특별한계층이있다는것이합당한가.”
고은대표에따르면종추련은여러제약에도전혀구애받지 않는 현재 종교계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합법적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종교법인법’제정을 주장한다.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세습, 횡령, 배임, 추행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이라는확신이다.
건강하지 못한 종교 상태 진맥 치료
고은 대표는 특히 19C말경 한국사회에 도입된 기독교가도입당시의 섬김, 나눔, 사랑의순결한정신을잃고반공과 친일의 검은 우산을 쓴 채 나날이 역사의 오류로 남게되었음을개탄했다.
“종교의‘양’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애초의 사랑과 분배 정신을 잃으며 부도덕한 정치세력을 장악하는 일부의기독교가돈, 권력, 향낙에치우치기시작, 자기통제가 불가한 상태다. 교세확장과 부흥이라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대형교회와 영세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세함으로써모든교파의분쟁을부추기고있다. 이제내가이들의건강하지못한상태를날카롭게진맥하고치료하고자한다.”
고은대표에따르면한의학은음양의평형을맞추는정의로운 학문이다. 음과 양의 아름다운 조화가 신체와 정신을건강하고깨끗하게한다는논리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문제를 해결한 호주제 폐지의 성공 이후, 종교라는 정신분야의 균형을 맞추자는외침이다.
한의학 균형따를 때까지 열정적 활동
우리 사회가 한의학의‘균형’을 따를 때까지 지칠 리없는 고은 대표의 움직임이 한의계에도 강하게 확산되리라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단순한 종교 규제가 아닌, 투명성의 지향이다. 뜻있는한의사들의관심과호응을부탁한다. 20대부터시작해사회와정당개혁에몸담아온내경험에비추어보면저절로이뤄지는 것은 절대 없다.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맑은 물과 산소를 마셔보라. 공공의 선 추구는 마침내 개인의행복으로되돌아온다.”
한편돈세탁을 포함, 불투명한종교계를개탄하고자출범한 종추련은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9월 세미나를 개최해 종교법인법 제정에 박차를가할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정화를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만보고 달리는 건강한 여성, ‘고은광순’. 그가 있어 우리 사회는한층더아름다워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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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장애재활 새 장을 열다”
///부제 허영진 원장, 21일 개소하는 한방장애재활센터서 봉사
///본문 한방장애 재활은 한의사들에게 도 생소한 영역이다. 침과 한약을쓰는 것도 같지만 아이를 다루는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사랑과희망한의원’허영진원장(한의협 의무이사)이 장애 재활에 대한생소함을 넘어 그 곳에서 희망을일궈내고있어관심을끌고있다.
오는 21일 푸르메재단 쉼터에 ‘한방장애재활센터’를열고, 그곳을 허 원장이 의료봉사를 하게된다. 허 원장은“그간 8년째 500여명의 장애 아동을 치료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성심껏 진료하겠다”며“혼자서지도 못했던 어린이가 꾸준한치료 끝에 걸을 수 있게 되었을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보람을느낀다”고말했다.
허원장은이곳한방장애재활센터에서의 무료 진료외에도 최근임시총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한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허준의료봉사단 부단장과 건강한 엄마, 아빠되기 운동 본부장도 맡아 장애아 외에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행복을추구하는데앞장서고있다.
이번에 한방장애재활센터를 개소하는 푸르메재단은 선진국형장애재활 치료를 지향하며, 오는2008년 300병상 규모의 장애재활 전문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민간 상설 장애인전문치과인‘푸르메 나눔 치과’ (서울 종로구 신교동 위치)를 개원한바있다.
한방장애재활센터의 진료 대상은 혼자 앉기가 가능한 만 5세 미만의 뇌성마비 아동, 만 7세 미만의인지·언어장애아동(자폐증· 정신지체)이다. 장애 아동 치료는한약, 약침, 침, 수기 치료 등이고,진료비는전액무료로이뤄진다.
하지만이번에개소하는한방장애재활센터는‘푸르메 나눔 치과’ 와달리시범적형태로출범한다.
“장애재활 전문병원의 당초 건립 내역에는 한방진료 부분은 없었다. 이번 한방장애재활센터의정착 여부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몸소 장애를 갖고 있는 허 원장의 두 어깨가 더 무거운 이유이기도하다. 허원장은시각중복장애아 특수교육시설인‘라파엘의 집’에서 매주 1회 진료하는 것을비롯해 소외된 장애아동을 위해꾸준한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다.허 원장 자신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목발을 짚고 걷는 2급 장애인이기도하기때문이다.
그런 허 원장이 이번에는 한방장애재활센터에서 새로운장애아들을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에 나서게된것이다.
“형편이어려워병원을찾지못했던 장애아 부모님들이 한방장애재활센터를 많이 찾아 주시면좋겠다. 또 동료 한의사들도 아낌없는도움을주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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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진흥원, 생명과학 연구윤리 워크샵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생명과학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워크샵’을개최했다.
워크샵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윤리(서울의대 김옥주) △지도교수와 학생, 동료과학자 및 실험실 구성원사이의 관계(서울시립대 황은성)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동료평가체제(가천의대남명진) △생명과학 연구에서의데이터처리와 논문출판의 윤리(강릉대전방욱) 등이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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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학, FDA로부터 독립 의학 인정
///부제 한의학, 중의학 극복할 정부·한의계 협력 필요
///본문 중국 인민일보는지난 3일 미국이 처음으로 보완·대체의학으로 인식되던중국 중의학을 미국연방 식품의약국안전청(FDA)으로부터완전한 이론과 실천체계를 가진 독립의학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의과학원 천커이(陳可冀) 원사는“FDA는‘보완·대체의약품에대한 FDA 관리지침 초안’에서 중국의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보완·대체의학(CAM)에서 분리하고 서양의학과마찬가지로 완전한 이론과 실천체계를 갖춘 독립적 과학체계로인정했다”고말했다.
천 원사는“중국 전통의학에 대한 인정은 지난 2004년 발표된‘식물성 생약제제 안내’에 이은 또 다른 성과로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발전에도 순응하는 것”이라며“FDA의 발표는 중의, 중약 이론과 치료 효과 등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분석했다.
국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신약 개발기반 구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인 가운데 나온 미국의 중국 중의학 인정 소식은 향후 한의약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임상시험, 국제표준화규범, 허가제도등한의약품관련규정과허가제도의정비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7,315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포괄하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의계가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의 한방신약 개발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동양의학을 주도할 고도의 정치력을 함께 발휘해야함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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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환경 열악한 라오스서 仁術
///부제 KOMSTA, 제81차 의료봉사통해 1700여명 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김호순)은 보건복지부 후원 아래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7박8일간 라오스 비엔티엔의미타팝병원에서열악한의료환경에 처해있는 현지주민 1,700여명에게 무료 한방의료 봉사를실시했다.
이번 제81차 해외의료 봉사에는 경남 이병직한의원 이병직 원장이 진료 단장을 맡아 박기태 진료부장(경남 박기태한의원), 권혁태(서울 NABY-S한의원), 김동영(경남 박기태한의원), 김성헌(부산 부산나비한의원), 성진욱(부산 코코아한의원), 손성희(부산 다진한의원), 손정호(부산 자향한의원), 송창호(부산 코앤비한의원), 안철호(전북 시민한의원),이동현(부산 성록한의원), 장진실 (서울), 주봉현(부산 서면나비한의원) 등 한의사 13명과 행정 요원2명등모두15명의단원과함께 진료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병직 진료단장은 “봉사기간 내내 KOMSTA 진료소는 많은 환자들이 몰렸다”며, “가장 많이 나타난 질환은 운동기, 갑상선, 소화기 질환 등 이었고, 메콩강을 국경으로 두고 있는 라오스가 내륙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요오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도 색다른 특징이었다”고밝혔다.
한편 라오스는 유아사망률이 1천명당 92명으로 베트남 40명, 중국43명, 태국 29명보다 약2배에서 3배 정도 높아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유아 생존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또한 59세로 동남아 평균수명 보다 14세가 낮아 아세안 국가들 중최하위를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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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질적 경쟁력 갖추는 기회
///부제 신치료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등 순기능 기대
///본문 지난해 한·미 FTA 협상에서미국 측이 돌연 한의학 분야의 전문자격증상호인정을요구하면서나타난일련의갈등들은내년부터본격화될 한·중간 FTA 협상에대비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갖게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 논의만한의학계에암울한그림자만드리운 것은 아니다. 개원가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한의원이 늘어 나고 있어 수익 부진을 타개해줄 수 있는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천년임상경험등양방의학이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한계성을 드러내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수익원(new money)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운용시스템으로‘한방 네트워크’가부상했다. 현재 한의협 자체 조사에따르면 90여개의 네트워크 한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700여개의가맹점과 근무 한의사만도 1천여명을넘어서고있다.
진료 분야는 피부, 성장, 비만,비염, 학습, 여성 등 그 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네트워크한의원에대한장단점이혼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한 한의학 영역확대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전체적 관점서 병증을 진단해야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파괴하고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언론노출 등 공격적 마케팅이 비네트워크한의원을운영하는회원들과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점은해결해야할과제다.
그렇지만 전문의 자격, 특화 치료기술, 자본, 운영노하우등이부족한 신규 개원을 준비하는 한의사들로서는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운용 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선택의 기회를 분명 넓혀주는요인이되고있기도하다.
경영 부진을 헤쳐 가기 위해 네트워크 가맹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원가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하다.
따라서신치료기술및치료기술의보급확대, 특정질환치료매뉴얼 등 네트워크 한의원이 지닐수 있는 비전과 가능성을 어떻게일선 개원가와 공유해 한의학의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할때다. 송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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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우간다서 의료봉사
///본문 자생한방병원이 지난달 22일부터 7박10일의 일정으로 강남구밀레니엄강남봉사단과 삼성의료원 의료진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돌아왔다.
이번 아프리카 우간다 봉사단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진은 하루 평균100여명의 환자들에게 추나, 침시술 및 한약제 공급 등의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또 봉사단은 의료봉사 외에도 우간다에 모기장10,000장과 수송용차량 1대, 자생한방병원과삼성의료원에서 지원한 의약품 1,000명분과 아프리카토양에 적합한 슈퍼 옥수수 종자20Kg 등 약 1억3천만원 상당의구호물품을전달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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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제처방·수술 적정성 중점 심사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자 브리핑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올하반기에는 약제처방 및 수술의적정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밝혔다.
지난 14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 브리핑에서 심평원은 급여적정화를 위한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수술△치과매복치발치술등4가지 항목을 선정, 각 항목에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타당성여부를집중심사할방침이라고예고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관별청구경향 분석 및 관계기록을확인, 정밀하게 심사하고 필요한경우현지확인심사와현지조사의뢰 등 단계적으로 심도있게실시될예정이다.
심평원은 중점심사방향 사전예고 및 심사 결과 공표를통해 건전한 진료·청구 풍토를 조성, 의료의 질과 비용의적정성보장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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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세계적인 한약발효 전문가 몰려온다
///부제 오는 10월 제천서‘제1회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개최
///본문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1회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ISOF2007)이 오는10월10일 오전 9시부터 세명대학교민송도서관에서열린다.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세계화를 모토로 여리는 이번심포지엄은 정기 학술교류로서프랑스 ISOM1998과 중국의ISOM2000/2004를 확대해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해주고있다.
제천시와세명대학교가공동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한방특화도시지원협의회가 주관하고, 중국절강공업대학교의협조를받아한국,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의 학자 및 발효한약 개발자 그리고 국내 발효한약개발자와 사용자, 관련대학 교수 등 150여명이 대거참가한다.
심포지엄에는 국내에서 3명, 중국에서 3명, 일본에서 1명, 대만에서 1명 등 국내외 학자 8명이‘발효한약의 개발현황’, ‘발효한약의기준규격’, ‘발효한약의 효능효과’, ‘발효한약의 약용진균’, ‘발효한약의 제조공정’, ‘발효미생물의 분자생물학’등8개주제를발표할예정이다.
한편, 국제심포지엄 행사참가는무료로 운영되며, 참가신청은kmcity@hanmail.net로하면된다.
문의. 제천시청 한방산업팀: 043-641-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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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MSI·아모레 물질이전 협약
///부제 지속적 R&D 및 자생력에 투자해온 결과
///본문 정부는신약및첨단의료기기등의 개발을 위한‘국립 의료연구원’ 을2009년까지출범시키기로했다.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산·학·연R&D 분야까지 국립 의료연구원이중복연구에나선다면이는오히려산업화의자생력만떨어질수있다.
예컨대 지난 13일 바이오업체와 전략적 협력에 나선 동아제약은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5개 회사와 불임치료제‘고나도핀’, 성장호르몬‘그로트로핀’, 항암제‘젬시트’, 폐결핵치료제‘크로세린’등에 대해 5년간 6800만달러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수출계약을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천연물 한방신약연구기업인㈜KMSI도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과 변비개선치료제등특허물질2건에대한MTA협약(물질이전협약)을체결했다.
KMSI는 이미 나드리 화장품과도 탈모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는 유한양행과 공동 연구를진행 중에 있어 천연물 한방신약시장에서급성장이가능한분야로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2009년 출범할‘국립의료연구원’은 상용화전망이 불투명하거나 R&D 비용및 연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
공연히기술력이있고사업성까지 갖춘 제약사나 벤처기업 R&D분야까지특허산업화경쟁에나서야 하는 경우 자생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KMSI같이 바이오벤처로 출발한기업들이새로운신약과치료제를속속 개발,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발 앞선 성과를 보이고 있는것는 그동안 꾸준히 자생력에 투자해온덕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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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2월1일… 동양의학 학술대회
///부제 한의학 세계화 국제경쟁력 확보 계기 기대
///본문 중국은 금년 3월 폐막된 제10기전국인민대표 5차 회의에서 중의약의세계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 중의학 발전을 명문화해 국가적 중의약 발전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세계 40여개국 120여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세계중의약연합회(WFCMS)와 세계침구연합회(WFAS)를 통해 세계화 정책목표 달성을 추진하고있다.
명목상으로는세계각국에중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의료봉사 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사업을 통해 중의학 주도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별동기관 역할을자임하고있다.
국제학술기구가지니고있는회원국들에 대한 공동체 인식 변화는 디지털시대 가장 효율적인 주도권 개념으로 바뀌고 있을 만큼자국이주도적으로창설한국제학술기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있는것이다.
마침금년에는한국이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14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금년 12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대만타이베이국제컨벤션센터에서개막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대만측이‘동양의학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Oriental Medicine)’로 설정함으로서 중국측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동양의학용어를 대만에서 주관함으로서 국제간 명칭 표준화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로균형을 맞추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의학을 극복할 수있는 한국 한의학의 활로를 제14회 대만 ICOM에서 찾아야 하는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제14차 ICOM은 한의학의세계화국제경쟁력을 위한 해법을 찾고 회원국과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ISOM 운영의 틀을 구축하는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한의인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라는점을분명히명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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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제제 임상시험 지침 등 제도 개선 박차
///부제 임상시험지침-항천식제제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본문 식약청이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개선에나섰다.
그 일환으로 식약청은‘한약제제 임상시험의 일반적 고려사항’ 을 비롯해‘임상시험지침-항천식제제’, ‘임상시험지침-진해거담제’등 임상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사항을 담은 지침을발간했다.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지침은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를토대로 9차 TF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것이다. 임상시험 지침은특히‘한약(생약)고객 길잡이’와함께 고객의 입장에서 생약제제를 개발 또는 허가받을 때 보다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기대된다.
생약제제팀 관계자는“고객관점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을혁신과제로 선정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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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엄격히 규제
///부제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 대폭 증액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
///본문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강화는 물론 엄격한 법적·제도적 강제를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청렴위의이번제도개선권고안을보면먼저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감시활동을강화했다.
그동안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진료내역통보’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통보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진료내역 제공의무에대한 사항을 요양기관의 진료비수납창구에의무적으로게시하도록했다.
또 진료내역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진료비 영수증 등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와‘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고 신고 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95배), 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3배) 각각증액함으로써 국민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꾀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행위 자진신고자의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면제 등의 제도 도입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정화 촉진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대폭강화했다.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에 대한 실명을공개하고 허위청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허위청구가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하도록했다.
또 건강보장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토록 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요양급여를 계속하는 편법사례를 방지했다. 실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28개 요양기관 중 21곳(75%)이 원 처분 대상자가 편법 운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행정처분산정기준에총부당금액규모를반영하고그동안국·공립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위주의 미약했던 제재를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 및 형사고발 등의처벌로강화하도록했다.
조사대상기관 선정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그대상도확대했다. 최근몇년이내에현지조사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에부합하는경우조사대상에포함하고‘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의한환불건수및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모두현지조사를실시토록했다.
또한 민원발생건수, 부당청구 건수, 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기획현지조사를실시하게된다.
또 현지조사시 조사원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허위청구 적발시 조사대상기간을현행 6개월~3년에서 기본 1년으로 확대하고 1년 이상 확대시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범위 확대 요건및절차를구체화·객관화했다.
이와함께허위청구의정의를현행의료법제53조‘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사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를허위청구’를‘실제존재하지않는진료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유형으로 △입내원(내방)일수증일및허위청구△비급여대상을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치료재료대를청구한행위로규정했다.
부당청구의 경우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85조‘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 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때’를‘진료 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당청구한 때’로 명료화하고 그유형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용 청구 △의약품(재료대), 검사료 등 대체 초과청구 △실제사용량 등을 초과하여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의료인력에 따른진료비용청구로명확히했다.
요양기관이 의료인력 변경현황에 대한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제제근거를 건강보험법85조(과징금 등)에 반영하고요양기관개설 및 변경허가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청렴위의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지난9일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복지부가 청렴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도화시킬것을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극히 일부에서 허위·부당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 이라며“극소수의 잘못된 행위가 회원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 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수는 7,508개소로 2004년에 4,998개소에 비해 약50% 증가, 전체 요양기관(74,686)의 10%정도가진료비허위·부당청구한것으로나타났으며 지난해 진료비 부당이득금은331억원으로 2004년 213억원에 비해 약 55.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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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짜 고려인삼 베트남서 기승
///부제 중국산 96% 추정…국가 브랜드 훼손‘우려’
///본문 지난 9일 신화통신은 옌장잉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식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88억위안(12억달러)을 투자, 16개의 수입의약품 시험센터와 국가의료기계검촉센터의 장비를 보강해 향후 3~5년내 식의약품 관리를 포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보도했다.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국산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신화통신의 이같은 보도에 국제적 관심을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안전성 관리능력만이 아니다.
요즘 들어 베트남의 한류가 한국산 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약재시장에서팔리는 고려인삼의 96%는 중국산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베트남에서판매되는고려인삼판매점 100여곳의 인삼을 무작위로 선정, 국내에서 분석한 결과도 모두 중국 인삼으로 확인됐다.남의나라의식의약품관리정책에는 어쩔 수 없이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지만 적어도 해외에서국산 브랜드를 도용하며 팔리고있는 짝퉁 제품들에 대해서는 절대용납해선안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베트남의 가짜 중국산 고려인삼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가는 것이 향후 해외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더 큰 화근(禍根)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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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특허‘불인정’
///부제 지적재산권기구, 예비조사 의견서 발표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출원한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관련국제특허가특허로서인정받지못할가능성이높아졌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황 전교수 등이 지난 2006년에 출원한 ‘서로 다른 개체로부터 유래된 체세포와 난자로부터 유래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및 그로부터 분화된세포’에 대한 예비조사 의견서를공개했다．
학계에서도 황 전 교수가 출원한 특허가 논문날조로 게재가 직권 철회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은 낮은것으로보고있다．
사실 2년 전‘황우석 줄기세포조작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것도서러운데특허획득마저실패한다면희망을접어야할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국내 생명과학계도 원천기술에서 현재와 미래를설계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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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개량신약 경제성 평가 기준 마련
///부제 보험 등재가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선 결정
///본문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국내 제약업계에 약제비 개혁 문제가 현안 과제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약제비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탓이다.
이에 따라복지부도 7월24일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세부기준에 따르면 개량신약의건강보험 등재가격은 오리지널약가의 80~100% 선으로 결정되며, 임상적 유용성이 월등히좋아졌다면 오리지널 약가보다더 높은 기준도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개량신약은 신약 개발에 비해 개발 부담이 적고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않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에도 출시가 가능해 국내 제약업계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와 기준수준이영세한 제네릭 위주의 우리 제약산업의 입장에서는 제네릭에서 신약 개발로 전환해 나가는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의미를평가받고있다.
물론 자국 제약산업 발전을위해 신약이라고 모두 건보에적용하지 않고 선별해 등재하기 위한 세부 계획안 마련은 당연하다. 문제는 운용 과정에서 자칫 정부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특허 재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오히려 국내 제약기업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
결국그것은누가보더라도객관타당성있는방법과기준속에서운용해야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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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해 신생아수 급증 행자부, 상반기 분석
///본문 올들어 신생아수가 급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으로 반짝 증가한 후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신생아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한후올해더욱큰폭으로상승한것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에따르면‘07년 상반기 중 신생아수는 23만8,8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522명(5.1%)이 증가했다. 이는‘06년 상반기에‘05년 보다 4,457명이 증가한데비해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06년 연간 증가수 1만377명을초과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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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韓·멕시코 FTA협상 재개하다
///부제 내년 시작될 대중국 FTA 협상 차분히 준비
///본문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해 6월 중단됐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음달재개된다는소식이다.
지난 5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멕시코와오는 9월 말 멕시코시티에서 FTA협상을시작하기로했다.
한·미 FTA 타결에 자극받은멕시코가 입장을 바꿔 자동차와전자제품 시장까지 개방하겠다며제의해온데따른것이다.
한·미 FTA 체결의 시너지 효과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점에서 재개될 한·멕시코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FTA 협상 진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주안점을둘필요가있다.
한·멕시코 양국은 이번 협상을 FTA 보다 한단계 낮은 전략적보완협정(SECA)에서 자유무역협정(FTA)로 격상시켜 다음달 말 재개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있다.
정부 관계자도“2005년 4월 멕시코가 일본과 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해 우리수출이 타격을 입자 멕시코에FTA 협상을 요구했지만 공세적으로 압박해 부득이 SECA로 수준을 낮춰 협상해 왔다”며“한· 미 FTA가 체결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멕시코 FTA 체결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학 분야 협상에서 이제남은 문제는 제2 경제대국으로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FTA 협상을 남겨놓고 있어 중국의 한방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에 큰 물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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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원천기술이 한의학 성장동력
///부제 지재권 관련 5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을 펼치는산업체나 기업들은 소송과정에서노출될수있는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조치가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특허청은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등5개법률의개정안을마련해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부정경쟁방지법과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관련소송 진행과정에서‘비밀유지명령제’를 새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상표법은 소리나 냄새같은 비(非)시각적 상표까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했으며 특허법안에서는 특허권 설정 등록이지연돼 이뤄지는 경우 출원인의청구에따라지연기간만큼특허권존속기간을연장하도록했다.
특허청의이같은입법예고는어떻게운용하느냐에따라산·학· 연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될 수도 있다. 가령 핵심기술과 보편기술의 구분기술 교류장려국과경쟁대상국 구분을 산·학·연과긴밀하게협의하고조율해한국이다국적기업의 글로벌연구개발센터가 되는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운용이필요하다는얘기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톱브랜드 지재권은 그 자체만으로도다양한분야에서시너지를높이지만 그 파급효과와 경제적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며“천연물신약 개발 등 한방산업을 21세기국가성장동력으로한의학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으로 구축하는 일이 관건”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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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총결집한 보완대체의학 단체… 이들의 노림수는?
///부제 정치세력화로 유사의료법 제정합법 의료 휩쓸 태풍… 철저 대책 필요
///본문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오면 각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집단들이 이합집산해 정치세력화 하려는 움직임이분주하다. 그 세가 크면 클수록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정치권에서는그주장이옳고그름을떠나구미가당길수밖에없다. 그런데최근열린우리당김혁규·이화선의원을비롯한이태복전복지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한국보완대체의학총연합회(총회장오호석·이하한보총)’가결성됐다.
여기에는 대한침구사협회를 비롯한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회, 한국임상추나협회,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사우나건강관리협회, 한국 봉침협회, 대한홍채학회, 대한카이로프랙틱총연합회, 한국사암침술학회등138개단체가참여하고있다.
이는 올해 초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삭제됐지만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 법률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대선을앞두고관련단체들이세를 규합, 정치세력화를통해자신의목소리를높이려는것으로풀이된다.
한보총 출범식이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는‘유사의료법 개정과 보완대체의학 합법화 하라!’,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라’, ‘WTO에서 권장하는 보완대체의학 전 분야를 즉각 보장하라’ 등의 프래카드가 내걸렸고 오호석 총회장도 취임사에서“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직능 소·상인들이 한판 벌여 우리가 선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강한 정치세력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하고있다”며그속내를감추지않았다.
더구나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법적으로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표심얻기에 열을 올렸다. 김혁규 의원은“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6개월간 근무한 바 있어 같은 직능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만큼 (여러분이) 직능당을 만든다면 그 당의당수를 해봤으면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권익보장에나서겠다고선언했다.
이화영 의원도“늦은감이 있지만 총연합회 창립한 것자체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세밀한 입법 작업이필요한 만큼 적절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총고문으로위촉된이태복전복지부장관은“국민의 각성이 있어야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 문상주 총회장도 장병두 할아버지 사건을 언급한데이어이제힘을보여줘야할때임을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최형일 기획이사는“대선과 맞물려 집단세력화를 통해 무리하게 법에어필하려고하는시대적오판”이라며“불법의료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복지부가 별도의 유사의료법 제정에 대한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겨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급기야 이같은 움직임까지벌어지고있는것”이라고강하게비난했다.
이어 최 이사는“이제라도 복지부가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서유사의료행위관련조항을삭제한이유로‘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와 검토 결과 의료법에개별적법률로정하도록규정하는유사의료행위의근거조항을 담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며‘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방안의도출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
최근 변재진 복지부장관도 지난 6월14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작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묻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발표한 것처럼 올 하반기에 실태조사 및 제도화에 대한 파급효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늘 그래왔듯 그냥 스쳐지나가는바람일지의료계를휩쓸고갈태풍으로다가올지는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달려있는만큼긴밀한공조가요구된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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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진정한 의술활동 참맛느껴요”
///부제 우석대 한의대생, 송파구 영풍노인정서 봉사
///본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패밀리’동아리 의료봉사단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송파구거여공원내거여구립영풍노인정에서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의료봉사활동을펼쳤다.
우석대 한의과대 소속‘패밀리’ 동아리 봉사단원 33명은 불편함을감수하고노인정에서숙박하며인근 노인들의 식욕, 소화상태 여부, 골다공증, 만성퇴행성질환등에대한진단과진료에나섰다.
패밀리 동아리 최아랑 회장(24)은“연령이높으신분들은각종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침과 투약 진료가 조금이나마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땀을닦으라며 전해주신 한 할머니의작은 손수건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진정한 의술활동의 참맛을 느꼈다”고전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송파구성록봉사단‘대안과 미래’팀과의 협력을 통해 인근 주민을 포함해송파구내 독거노인 약 300여명을진료해내는성과를이뤄냈다.
‘대안과 미래’는 송파구에 위치한봉사단체로서지역주민들의생활과 편의를 위해 복지, 교육 기회제공과관계기관과의연계를위해활발한활동을해오고있다.
‘대안과 미래’고상복 사무국장은“송파구 지역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을 위해 한의사협회에 봉사활동을 요청했고,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이번 봉사와 같은 뜻깊은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한결같은 지원활동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14일오전학생들의봉사활동을격려하기위해현장을방문한한의협 정성이 의무이사는“젊은패기와순수한열정으로가득한한의대생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있어 매우 진지하고 진취적이다” 며“무료진료를 통해 얻은 진정한인술을 발판으로 한의계의 미래를책임질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 안전망 재정비 서둘러야
///부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신용위기 97년 같은 혼란 올 수도”
///본문 고령사회에 접어든 미국, 유럽,일본에서는신용등급이낮은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아예 역모지기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파문이세계증시를휘청거리게만드는 등 그 여파가 심상치 않게 번지고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지난 14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등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말했다.
부동산 자산 금액은 전체 모기지 시장의 12%에 불과하지만 집값 하락에 금리 상승이 겹쳐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중앙은행이긴급수혈에나섰지만한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있다.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오래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를겪었던한국으로서는금리인상등국내통화긴축과맞물려금융시장경색이 예상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결코 예사롭게넘길일이아니다.
정부나 투자자 모두가 지나친과잉반응을 해서도 안되겠지만신축적인 유동성 조절 등을 통해세계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전이(轉移)를 최소화해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 안전망을 재정비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활용신약개발‘붐’
///부제 중의약 극복할 톱브랜드 육성 기대
///본문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 천연물 추출 의약품 개발 붐이 확산되고 있다. 쑥으로 만든 위염치료제동아제약의‘스테렌’의경우연간500억원에 가까운 대박을 하면서천연물 신약시장을 단기간 내 급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분석하고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임상 및 임상연구 단계로 개발 중인 천연물 의약품은 삼천당제약의 동충하초· 마황 추출물로 만든 당뇨병치료제‘동용강당령’과 백화사설초· 강황으로 만든 간질환치료제‘올간강캅셀’등이있다.
이밖에도 녹차 유래 의약품인삼아약품의 항혈전치료제, 오수유추출물로만든제일약품의치매치료제‘JES-9501’등국내여러제약사에서다수의천연물의약품을개발 중에 있어 중의약을 극복할톱브랜드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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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토대장정의 숨은 공신은 한방치료죠”
///부제 YGK 대한민국 청년희망 국토대장정 한대승 단장
///본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지치고 힘들 때 자신의 없는시간을희생해서도움을주신많은한의사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싶습니다.”
지난 2일 충북대학교에서 ‘청년희망축전’을 마지막으로 11박12일의 국토대장정을마친‘2007 YGK(Young-Great Korea) 대한민국 청년희망 국토대장정’한대승 단장은 이번 국토대장정 기간중 단원들의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해 준 전국 한의사들에게감사의말을전했다.
한대승 단장은“실제 거리로는 300km이지만 700km 이상을 걷는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이번국토대장정에한의사들의따뜻하고진심어린의료봉사가없었다면많은단원들이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라며“특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장시간을 걸음으로 인해어깨 결림이나 근육통, 몸살등을호소하는대원들에게한방치료로 많은 도움을 얻을수있었다”고말했다.
또 한 단장은“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한방치료를처음접한단원들도한방치료효과의우수성에 많이 놀라기도 했다” 며“향후에도 한의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성공적인국토대장정이 되길 희망한다”고덧붙였다.
특히이번국토대장정은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2배나많이참가, 출발전‘과연어느 정도나 완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품었으나 평년 50%의 완주율보다훨씬 높은 70%가 완주할 수있었던 배경에는 한방의료봉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한단장은밝혔다.
이에 대해 한대승 단장은 “이번 참가한 대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때손을내밀어준한의사분들의 따뜻한 손길은 잊을 수 없을것”이라며“자신의 진료시간도 미뤄둔 채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원들을 치료해 준한의사분들에게 다시 한 번감사의 말을 드리며, 대원들도이러한한의사분들을본받아 인술을 베풀 수 있는 대한민국의훌륭한청년들로자라나기를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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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희한방병원 의료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부제 국내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가능
///본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한방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식의약청으로부터‘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지정됐다.
경희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한 의료기기 관련 모든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한방 의료기기임상시험에 선두적 역할이 기대된다.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대학병원또는 200병상 이상의종합병원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 임상시험의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식의약청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해진행할수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심사위원장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최도영 교수는“경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국내 한방 의료기기 산업 및 한방 의료기술의 발전에큰도움이될것이며국내한방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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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단서 허위 교부 면허취소‘최다’
///부제 김춘진 의원 분석, 파산선고가 두 번째로 많아
///본문 의사의 면허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진단서·증명서등허위작성및교부인것으로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소속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의사 면허자격 취소처분현황’에 따르면, 의사의경우는최근7년간면허취소건수는 65건이었으며, 약사 25건, 간호사16건등으로밝혀졌다.
의사의 경우 최근 7년간 면허취소 건수는 △2000년 2건 △2001년 13건 △2002년 4건 △2003년14건 △2004년 19건 △2005년 12건 △2006년 1건 등 총 65건으로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것은‘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파산선고’가11건으로그뒤를이었다.
또한△의료인에게면허된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9건 면허대여 8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함 3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 3건, △낙태 2건, 진단서를 허위로작성하고의료기관의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2건등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행함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함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의료행위 △진단서 허위작성 및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 △영리목적 환자유인 △영리목적 환자유인하고 3개소의 의료기관 개설 △태아 성감별 행위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 등도 각 1건씩나타났다.
한편간호사의면허취소사유는 ‘면허 외 의료행위’와‘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의 경우는‘면허대여’가 9건으로가장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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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R&D 구체적 성과 기대
///부제 한의약품 허가제도 임상시험 등 규정 개선 필요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한의약임상연구를적극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
지난 8년간의 연구개발 결과가대부분 논문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면 이번 공모는 구체적인핵심기술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겠다는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대학,연구소, 기업 모두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연간 1억원 이내로 최대2년까지지원할방침이다.
특히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분야는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의안전성과유효성을증명할목적으로사람을대상으로실시하는시험또는연구를설정함으로써연구수행시임상시험과관련된제반국가법률및규정을준수하도록했다.
이는세계시장점유율이중의약제품의 5%에도 못 미치고 있는현실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그러나 진흥원은 약사법 및 관련규정에서정한관련기관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과제의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제출해야 해당 임상시험 관련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의중의약품허가제도와비교하면 한방신약 개발에 효과를 동반할수있을지의문이다.
한방치료기술 개발사업의 결과가 2010년까지 한방의료 및 한방제약산업에기여하기위해서는한의약품 허가제도 임상시험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방치료기술 R&D사업이 구체적 성과가 없이 2010년 종료된다면 한방산업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며“유전체, 단백질 등첨단기술과접목할다학제공동연구를확대하고한의약품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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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모유수유 특강 매달 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 서울지회는‘2007년도 서울시모유수유사업’의일환으로부부가 함께하는 모유 수유 특강을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지속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인구협회 교육연수원 3층 강당에서 첫강의를가졌다.
강사에는 관동의대 소아과 신손문 교수가‘모유 수유 이렇게하면 성공한다’를 비롯하여 환경정의시민연대 정보라 간사의‘임산부, 가공식품 먹어도 안전한가’ 등으로 진행됐다. 인구협회 관계자는“무엇보다도이번교육은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참여해아기는 함께 키운다는 공감대 형성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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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설화수` 상표권 침해받다
///부제 서울중앙지법, ‘월화수’상표 사용말라
///본문 1997년 첫 선을 보인 뒤 지난해447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내대표적 한방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화장품‘설화수’와 유사한 상표의 화장품을 판매해온 화장품회사에 법원이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아모레퍼시픽이“한방화장품 설화수(雪花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네추럴F&P 등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네추럴F&P는‘월화수(月花秀)’라는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아모레퍼시픽이등록한상표‘설화수’와네추럴F&P가 등록한 상표‘월화수’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침해금지 결정 이유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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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지속되는 중국산 먹거리‘공포’
///부제 중국, 이번에는 가짜 달걀 제조 유통
///본문 최근 중국에서 식료품 가격이크게 뛰면서 또다시 가짜 달걀이등장했다.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중루(中陸)광장의 야시장에 화학약품으로 만든 가짜 달걀이 등장했다고 정저우일보가지난13일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조산나트륨과 레몬색소, 염화칼슘, 탄산칼슘 등으로 만드는 이 가짜 달걀은정저우 시내에서만 매일 3000∼ 4000개씩 팔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젤라틴과 백반을 추가로 사용하기도한다.
문제는 이 가짜 달걀을 섭취하면 기억력 쇠퇴, 치매 등을 일으킬수 있는 치명적 화학약품 덩어리라는데 있으며, 한국도 피해당사국이될수있다.
이미 중국산 먹거리 수입은 올한해만도 4조원을 넘어 작년 3조원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즉각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가짜 달걀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것을부탁하고나섰다.
이번 가짜 달걀 사태는 위생검역이나 원산지표시마저 제대로지키지 않는 검역시스템으로서는수입국이 철저히 나서는 수밖에없다는것을깨닫게한다.
차제에 당국도 국민보건 및 식품의약품 유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계기가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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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년 8월 2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신약개발 연구과제 4개 확정
///부제 진흥원, 한방의료기기 분야도 2개 과제 선정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다음달 10일부터 19일까지 2007년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운데‘한의약 임상연구’분야 신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한방신약 및 한방의료기기개발사업의신규과제를확정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선정한 한방의료기기분야과제는△보사시술적용형레이져침치료기개발(광주과학기술원정성호 교수) △3차원 안면형상분석 한방영상진단기기개발(동의대김경철교수) 등2개다.
또한 한방신약 분야 과제는 △만성신부전의 한방치료제 제품 개발(동국대 박용기교수) △간 보호 및 간질환 치료 복합제제CGX의 한방신약 제품화사업을 위한 개발연구(대전대 손창규 교수) △삼백초로부터알러지 및 천식질환치료제 개발((주)한국파마 하광원 책임연구원) △장원환으로부터첨단약물 탐색법을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치료제개발및 실용화(원광대 류영수 교수)등4개다.
이와 관련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올해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2단계 연구심화단계(2003~2007년)의 마지막 연도로 임상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임상연구시스템 구축, 효능이 검증된 한방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연구, 기초연구단계에서 도출된 신물질 한약제제 연구개발에적극나설것”이라고밝혔다.
이 원장은 또“앞으로도 연구자 중심의연구사업 관리를 위해 연구과제가 선정된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를 개최할것”이라며“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사업의 효율성을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지난 9일 진흥원대회의실에서개최됐던 2007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선정과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연구과제 협약체결에서부터 연구비 사용, 연구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구관리 전반에 걸친 설명을 통해 연구 개시에앞서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더욱 매진할수있도록했다.
설명회에는 또 선정과제 주관연구책임자및 세부연구책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진흥원 담당자가 연구협약 및 연구비 사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허가 실무담당자가 한방의료기기및 한방신약개발 등 성과목표와 관련 법률및규정을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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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평가委 본격 가동
///부제 이종수·남상수 교수, 한의계 대표로 참여
///본문 포천중문의대 엄영진 교수(보건행정정보학부장)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총 20명의위원으로구성된평가위가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한의계에서는 경희 한의대 이종수·남상수교수가참여하게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최근 구성을마친신의료기술평가위는국내에도입되거나개발되는의료기술전체를포괄적으로관리하고의료기술에대한안전성을심의·평가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라며“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계획”이라고밝혔다.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진료분야별로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에 관해 전문적으로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엄 위원장의임기는2010년까지3년이다.
이에 대해 평가위 관계자는“신설된 신의료기술평가위에서 점차증가하는신의료기술에대한안전성·유효성을 정확하게 심의·평가해환자들에게보다안전하면서도 유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위는 지난3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 신설 이후 6월15일까지 신청된 HIV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등을심의한 바있다. 최근구성을 마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명단은다음과같다.
위원장: 엄영진포천중문의대보건행정정보학부 교수 ◎위원(19명)=△한의사협회(2명): 이종수(경희대한의대경희대한방병원재활의학과 교수), 남상수 (경희대한의대 강남경희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교수) △의사협회(9명): 홍승봉(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신경과 교수), 염 욱(순천향대의대순천향대병원 신경과 교수), 송인성(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소화기내과 교수), 김창휘(순천향의대 순천향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정상설(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외과 교수), 김건상(중앙대의대 중대용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이동수(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 최종욱(두리이비인후과 의원 원장), 이원표(이원표내과 의원 원장) △치과의사협회(2명): 박영국(경희대치대 경희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교수),조영식(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 △소비자단체(2명): 김철환(인제대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교수), 홍승권(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 조교수) △대한변협(1명):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보건의료(2명): 이동범(심평원 개발이사), 맹광호(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복지부(1명): 김강립(복지부 의료정책팀장).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우수 한약제품 해외에 알린다
///부제 홍콩 의약품 및 건식박람회, 5개 한방업체 참가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내 우수 한약제품의 해외 홍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2007홍콩의약품 및 건강식품박람회’ 에 5개 한방제품 생산업체가 참가했다고밝혔다.
올해 해외박람회 참가는 지난 6월‘2007 상해의약품박람회’에이은 두 번째로, 우리 한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경쟁력제고를위한일환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업체는 국내우수한약 등 한방제품 생산업체로 선정된 한방의약품업체 (주)함소아제약, 한방건강식품업체 (주)비트로시스, 한국생약영농조합법인 및 (주)약령시사람들, 그리고 한방화장품업체 소리소 등 5개소이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의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해홍보 부스, 브로슈어, 상담 및 통역도우미등을국고로지원받게된다.
한편 지난 6월 상해의약품박람회에는 6개 업체가 참가해 바이어상담 200건, 방문객 상담 300건,부스 방문객 3,000여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대만, 베트남 등과 수출협상이 진행 중이며,향후 이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지원해 국내 한방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상으로 재심사조정청구 가능
///부제 심평원, 16일부터 전 요양기관 대상 확대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이하심평원)은그동안약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에 대한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 접수를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확대시행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인터넷 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한 후‘요양기관’> ‘HIRA Plus Web 바로가기’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된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 휴머니즘 세계로, 세계로
///부제 허준기념회, 일본‘허준’커뮤니티 관계자와 논의
///본문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서관석)가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조직 재정비와 다각적인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국제 교류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16일에는 일본에서‘허준’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나가이요꼬 씨를 만나 상호 교류 방안을논의했다.
나가이요꼬(37세. 여) 씨는일본인터넷 사이트 MIXI에서‘허준’ 사이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부 운영 관리자다. 이 커뮤니티에는‘허준’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참여자 400여명이 활동하고있다.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해 드라마‘허준’을 제작한 MBC 촬영 셋트장을 견학 후 17일 오전에 출국한 나가이요꼬 씨를 지난 16일 오후에만난의성허준기념사업회허준의료봉사단김기옥단장(한의협수석부회장), 최형일 사무총장(한의협 기획이사), 홍성인 감사(한의협 정보통신이사), 이호태 사무국장등은내달9일열릴‘허준과 대장금의 날’을비롯10월개최 예정인‘한방의 날’행사에 일본 허준 사이버 커뮤니티 관계자들을초청하는문제를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옥 단장은“허
준기념사업회에서는‘동의보감’ 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비롯‘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의휴머니즘 사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일본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허준 사이버 커뮤니티 회원들과 체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이열릴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이와 관련 나가이요꼬 씨는“일본에돌아가허준기념사업회의이같은 뜻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우호적인 교류가 성사돼 허준의 의학정신 등 그 분의 발자취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오길 희망한다”고답했다.
또최형일사무총장은나가이요꼬 씨에게 한대희한의원 한대희원장이 저술한‘허준은 살아있다’ 라는책과최근의허준기념사업회활동이 보도된‘한의신문’을김기옥 단장이 선물한 것과 관련, “허준의약학전문도서관, 허준의료봉사단, 허준과 대장금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회의행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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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조정방안 보류
///본문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변재진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시행 계획으로 검토 중이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17% 가량 오를것으로 예상됐던 월소득 360만원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전망된다.
또 변 장관은 이른바 국민연금거버넌스(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합의 조정안을 도출하기위해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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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포지티브 홍보 강화
///부제 한의협 홍보위, 서인원 신임위원장 위촉
///본문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한약재안전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포지티브홍보가추진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서인원)는 지난 13일 팝그린호텔에서 제3회 홍보위원회를 갖고 한약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포스터 제작과 함께 한의학 홍보책자도발행키로했다.
이날 홍보위원회는 최근 불거지는 한약재 문제가 의약품용과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인식 부재로인한부분이큰만큼이에대한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한의학이 치료의학임을 강조한 이미지 홍보포스터를 제작,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배포하자는데 의견을모았다.
또한 한의학 홍보책자 발행을위한 자료 취합 및 정리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제반 사항은 위원장에게위임키로했다.
이와 함께 학술·홍보·의무위원회(기획이사 포함) 이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한의학에 대한 포지티브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정부의 공익사업과 연계할 수있는방안도모색키로했다.
이외에위원회는한의협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차원에서 UCC동영상과 만화로 제작된 한의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방안을 정보통신위원회에 건의키로했다.
한편이날홍보위원회에서는신임 위원장에 서인원 홍보이사를위촉했다.
서 위원장은“한의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학 홍보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대국민한의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지티브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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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감초밀자 등 포제품 25개 규격 신설
///부제 식약청,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중 개정안 입안예고
///본문 ‘감초밀자(甘草蜜炙)’, 감초초(甘草炒) 등 25품목 포제품 규격이신설됐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생약규격팀은연구사업결과를토대로이같은내용의대한약전외한 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을 14일자로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포제’란 한약재를 술이나 꿀에 담갔다가 볶는 등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을말한다.
이에 따라 규격 개정안에는 꿀에재어볶은감초인‘감초밀자(甘草蜜炙)’(肺를補하는작용이강해짐), 술에 찐 대황인‘대황주증(大黃酒蒸)’(혈액순환 개선작용이 강해짐), 수비(水飛)한 주사인‘주사수비(朱砂水飛)’(불순물이 제거되어 독성이 완화됨) 등의 품목이 이번에신설됐다(포제규격신설품목참조).
포제품의 규격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되면 품목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어 제조업소에서 별도의 기준및 시험방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또제조업소마다생산하는포제품의 규격이 서로 달라 품질이 고르지 않았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전망된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이 이미 지난 5월에 제조업소 설명회를 통해관련 업계 검토를 거친 것인 만큼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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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보건의료기관 2010년 오송단지 이전
///부제 식약청·진흥원·보건연구원 등 6개 기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개 기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이 2010년 12월경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이들6개 기관들이 입주할 신청사에 대한 공사를 착수키로 한데 이어 6개 이전 기관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들어갔다고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2천776억원이 투입되는 이들 기관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11월 기공식을 갖고 2010년 10월까지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책기관들이 입주하는 오송 청사는 40만245㎡의 부지에 1~6층 높이의 건물 15개동(연면적 12만7,580㎡)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오송단지에는 에이즈치료제와 C형 간염 치료제 생산업체인 미국 VGX제약사를비롯해 국내외 대표적 제약사와 바이오업체들이 잇따라 투자에나서고있다.
정부는 오송단지로 이전하는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들의 오송 청사 및 업무시설에대한 사전 건축 협의를 승인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밝힌다는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오송단지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고, 운영지원팀에서유원곤 팀장과 김예환 사무관, 정책홍보관리본부 박희옥 사무관(재정기획팀), 식품본부 오경탁 사무관(식품정책팀)과황인균 연구관(식품미생물팀)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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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재미교포 진료 U턴 국내 의료서비스 각광
///부제 한의학 전일관 질병 예방적 측면 지속 강조
///본문 세계 최고의 의료선진국에 사는 재미교포들이 최근 한국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받는사례들이늘고있다.
뉴욕한인회나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등 규모가 큰 한인회들은 아예 한국 의료기관들과 제휴협약을 맺어 교포들이 한인회에서 추천장을 받아 가면 할인 혜택을 받도록하고있다.
재미교포들이 한국 의료기관을찾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미교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민간 26개 병원 등이 공동으로 올해 4월 교포들이많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미용성형·건강검진·한방·치과등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행사를 갖는 등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지난달 29일 돌연사한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52)의 사인은 중국 병원측의 주사액 투여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현지 한국인들에게중국 병원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의학이라 함은 건강 증진에 적용하는 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수술요법,항생요법 등 실증적 방법론과 한의학적 전일적 방법론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며“퇴행성이나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질병에대해서는 한국 한의학이 우수한치료기술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와관련한 개원가의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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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효율적인 회무 운영 기대한다”
///부제 제주도회, 사업별 추진위원회 구성
///본문 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업진행을 위해 도청,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고있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가 최근 사업 분야별 세부적인추진위원회를구성했다.
주요 추진위원회를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우선 한·중 학술대회(위원장 김태윤 회장), 전국한의학학술대회(위원장 현경철 학술이사)를 비롯 한방의료산업을 통한건강도시제주건설심포지엄(위원장 김태윤 회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밖에 △WHO 건강도시 개최에 따른 의료봉사 △2007 한의가족체육대회△서부보건소보건의료사업△복합과립제사용△상명대학교와의 산하 협력 조인식 △ 회원 수첩 제작 등 각 세부적인 사업별로추진위원회를구성해효율적인회무운영을꾀하고있다.
특히 오는 10월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건강도시와 한방의료 클러스터’를 주제로 개최되는‘한방의료산업을 통한 건강도시 제주건설 심포지엄’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소재진 수석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비롯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으로주목받고있는한의학에 대한 이론과 실제과 어우러진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이번심포지엄을 통해 제주도의 무공해한약재 등 천연자원과 한방의료를활용한의료관광증진, 한방산업육성으로농가소득증대및건강도시기반구축, 한방의료산업개발을통한 건강도시 제주 기반 구축 등의기대효과가예상된다”고밝혔다.
또한상명대학교와의산하협력체결을 통해 한의가족 한마당 등행사시에상명대제주수련원시설물 사용을 추진하는 한편 연간 8천여명의수련원이용자들을대상으로한방의료봉사를전개해상호발전을도모할방침이다.
한편 부일권 사업추진총괄위원장은“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주요 사업들이순조로운 과정에 의해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다”며“남은 회기동안 완숙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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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총력’
///부제 오는 31일 오후 집단휴진… 전면파업 검토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오는 31일 오후 전국시·군·구의사회가 일제히 비상총회를 결행하기로 했다. 또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정부가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 실시 당일전일 휴진하는 등 강도를 높여나갈것이라고밝혔다.
의협은지난16일오전상임이사회를 열어 TFT가 마련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단기 로드맵을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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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여름철 농어촌 어르신께 의료봉사
///부제 대구한의대 300여명 참여 한의 무료진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변정환)는최근 경북지역 외 8개 농어촌 및산간 오지 지역을 방문해 적절한의료시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을대상으로의료봉사활동을했다.
이번 한방의료봉사는 대구한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등 300여명이참가해 경북 칠곡군, 예천군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중풍, 당뇨병등여러가지성인병에대한상담진료와침, 뜸, 부항, 한약첩약투약등의진료를했다.
의료봉사단은 경남 함안군, 경북문경, 성주, 부산강서구등에A조가, 경북 칠곡군, 경남 창녕군에B조가, 경북 예천군, 영천시, 충북보은군에 C조가 파견돼 한방무료진료를실시했다.
특히이번한방의료봉사는경북북부지역의발전과한방산업의육성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협약 체결을 맺은영천과 문경 지역이 포함돼 관· 학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물론 의료봉사 외에도 지역의 공공기관(면사무소,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지역의환경정화활동도병행했다.
이와 관련 한의과대 김종대 학장은“이번 한방의료봉사는 무의촌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 등 국민보건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을 것”이라며“해가거듭할수록 한의 진료를 원하는노인들이 많아 지고 있어 지속적인 한방의료 봉사 활동을 전개해나갈방침”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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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인, 인터넷 통해 면허조회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면허 등보건의료인의 면허를 인터넷을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인 면허번호 조회와면허증출력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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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2회 경남한의학박람회 준비 만전
///부제 경남도회, 23일부터 26일까지 창원서 개최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지난 13일 지부회관에서 제3회이사회를 개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경남한의학박람회개최에 따른 준비를 비롯 양질의한약재 유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윤진구 회장은“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한의학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며“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나타났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개선해 한의학의 발전에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정정수정책기획이사와 서상진 재무이사에 의해 지금까지의 한의학박람회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 및 수입과지출현황등에대한보고와더불어 세부적인 행사 준비에 따른논의가있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경남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제2회 ‘경남한의학박람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며, 마지막 날인26일에는 영남권 한의사 5,0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도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또 양질의 한약재유통 방안을 비롯 한약 복합제제시범 사업 활성화 등 한의계 현안이 토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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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한의학회 소개책자 제작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14회 운영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 10일 한의학회 사무국에서제14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한·중학술대회준비사항을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6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2007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실시됨에 따라이에 대한 강사 섭외, 논문 접수,전시업체 모집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논문집 제작 등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한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10회기획세미나의개최결과를한의협약무팀을통해보건복지부한방정책팀 및 한방산업팀에 보내기로했다.
특히이날회의에서는한의협이한의학의우수성을세계에알리고 외국인들의입장에서한의학을잘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 영문 소개책자’를 한의학회가 맡아 제작 용역을 의뢰받아진행키로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이명종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아울러한의학회소개자료제작에 대해서는 각 운영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수정하기로하는 한편 역사 부분의 서술에 있어 1980년대 이후의 학회 활동이활발했음에도 불구, 자료에 기술된 내용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김남일 부회장에게 의뢰해 내용을첨부한후국·영·일·중문으로번역하여통합본으로제작키로했다.
이밖에 학술진흥사업의 연구용역 선정 경과를 보고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계몽홍보사업’은 이철완 수석부회장을위원장으로하는소위원회를구성·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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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남, 보완대체의학 허브 조성사업 추진
///부제 양의대와 협력 대체의학 조명은 이치 어긋나
///본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홍승길고려대학교 부총장은 지난 13일도청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 도내 보완대체의학 허브(HUB) 조성사업 등에 공동 노력해나가기로했다.
주요 협약체결 사항을 보면 전남도는 천연자원 등의 비교우위자원 활용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했으며, 고려대 의과대학은 향후전남에 유치하게 될‘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 ‘대체의학연구소’ 등의 건립 자문역할을 담당하는내용을담고있다.
박준영 도지사는“도는 이번 보완대체의학허브조성사업추진을계기로 내년 Pre-박람회와 2010년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한방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오는2013년에는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행사를 적극 유치, 타 지역보다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밝혔다.
하지만보완대체의학허브조성사업은 실현성을 가지고 있어야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확정된동의보감조명사업과연계해추진함에있어양의대가보완대체의학센터와 대체의학연구소 등 건립자문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굳이 보완대체의학허브조성사업을추진하자면 오히려 한의대에 맡기는 것이타당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허브 조성사업이란 일정한 틀을정해놓고하는사업이아니라기존의료지식을 총괄하면서 방법적 우월성을 통해 선택되어져야 하며,특히 한방진흥사업으로 창출하기위해서도 필히 한의학 산·학·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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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품목확대 추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주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의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식약청에따르면지난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전면 개정한데 이어 개별 영업자의 신청에 의해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공전에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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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 개발
///본문 지난 16일 국립의료원(NMC)은응급의료분야의 정보화·개방화추세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평가등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간의무기록정보를 공유하는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응급실의무기록은 아직까지 개별기관별로 내부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기록되는 등 한계가 있다며연내에 이같은 표준(권고)안을 개발키로했다고밝혔다.
한편 5개월간 진행될 연구용역과제는 △응급실 의무기록의 표준화 필요성 및 실시방안 △기존응급실 의무기록의 서식 종류 및서식별 기재항목 실태 분석 △개발된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의시범적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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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한약재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탕전시 유해물질 감소한다”
///부제 중금속 및 잔류 농약·이산화황 이행률 낮아 탕제 복용, 오염 피해 최소화 방법 중 하나
///본문 한약재를 탕전했을 때 한약재에포함돼 있는 유해물질 이행률이 현저히 낮아져 안전성이 더 확보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결론을 얻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 는‘한약재 중 중금속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연구’와‘한약재 중 잔류 농약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 ‘한약재 중 잔류 이산화황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등 3가지의 세부과제로이뤄졌다.
제1세부과제에서는모니터링결과연구대상중금속 4종(Pb, Cd, As, Hg) 모두가대체적으로높은농도로 검출된 10종의 시료인 당삼, 백출, 시호, 창출, 황련, 파극천, 오약, 위령선, 아출, 자소자의 탕제에서가용섭취율을조사했다.
그 결과 Pb(납)의 가용 섭취율은 0.01%(자소자)~29.54%(오약)의 이행률을 나타냈으며 평균값은9.77%였다.
Cd(카드뮴)는 가용 섭취율 연구를 위한 이행률이2.33%(아출)~13.27%(당삼)의범위로(평균값6.72%) 나타났으며 As(비소)의 경우 6.69%(위령선)~78.68%(오약)의이행률(평균값26.08%)을보였다.
Hg(수은)의경우이행률이0.77%(당삼)~40.73%(백출)의범위(평균값이6.79%)를나타냈으며Cd의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행률이 현저히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백출의 경우 40.73%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10% 내의 비교적 낮은이행률을보였다.
또한 제2세부과제에서는 약재에 고농도의 농약을임의로처리한후실제유통되는형태로만들고이를탕제, 환제, 엑기스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 중의 농약의이행률을연구했다.
근류(감초, 길경, 당귀), 과실류(복분자, 맥문동, 도인) 및 엽류(상엽) 7품목과 길경, 당귀의 생품을 포함해 총 9개의 생약을 대상으로 특정 농약을 침지시킨후건조했을때평균농약의잔류량은810mg/kg이었고 탕제 과정을 거친 후 농약의 잔류량은 36mg/kg으로평균이행률은4% 내외였다.
하지만 연구팀은 검체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농약의이행되는정도가다른양상을보이고있어정확한농약의 이행률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덧붙였다.
제3세부과제에서 연구한 잔류 이산화황의 이행률의 경우 기본형태인 산제의 가용 섭취율을 100%로 기준했을때탕제로섭취할경우의가용섭취율은우슬 6.3%, 백부근 4.2%, 감국 0.3%, 곽향 11.8%, 관동화 4.6%, 용안육 2.0%, 해방풍 6.9%, 속단 34.4%, 홍화자 9.2%, 음양곽 2.8%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탕제의가용섭취율이낮았다.
탕전시탕액중중금속농도가감소한다는연구결과는 이에 앞서 대한한의학회지 제24권 제2호(2003년6월)에도실린바있다.
상지대한의과대학이선동교수가발표한‘한약재에 포함된 금속의 전탕 전과 후의 농도변화 연구’논문에서는 다리기 전 상태의 약재 중 금속량을 100%라고 했을 때 다린 뒤의 찌꺼기 속의 금속량을 비교해 손실량을 계산했을 때 최고 100%(Hg)에서 최저21.0%(Co)까지 모든 금속에서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다리기 전 상태의 약재와 탕제 중의 금속량을 비교했을 때 최고 100%(Cd)에서 72.9%(Co)까지감소했다.
이는 다린 뒤 한약재 중에 금속 감소량은 다리기전양인 100%에 비해 0.00~25.2%만 남아있을정도로 대부분 감소했으며 없어진 대부분의 양은 찌꺼기중에남아있었다는설명이다.
이연구는측정결과의정확성과신뢰성을위해한국 상지대 자연과학 연구소와 미국 Harvard Channing lab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상호 차이가없었다.
이선동 교수는“이같은 결과에 근거할 때 탕제 복용이한약재금속오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법중의하나임을알수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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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한의원 경쟁 가장 치열
///부제 1만명당 한의원 수 가장 많아
///본문 한방의료기관의경쟁이가장심한지역은어디일까?
본지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1만명당 한의원과 한방병원 기관수를 지역별로 조사, 대략적인 경쟁정도를살펴봤다.
다시 말해 전국 1만명당 기관수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간주한것.
그 결과 지난해 전체 한의원 기관수는 10,298곳으로 1만명당 기관수는 2.075개소였으며 한방병원은 145곳, 1만명당 0.0292개소인것으로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전국 1만명당 기관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역은 총 4곳으로 이중 서울(총2871개소)이 2.7723개소로 가장경쟁이치열한것으로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총 669 개소)가 1만명당 2.6619개소, 대전(총 368개소) 2.4933개소, 부산(총862개소) 2.3711개소순이었다.
한의원 수도 매년 증가, 서울의경우 2003년 1월 2,256개소에서2007년 6월 2,973개소로 4년 6개월만에 717개소가 증가해 가장 많이 한의원 수가 늘어난 지역인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지역 다음으로는 경기도가633개소, 부산 156개소, 대구 109개소, 경남 101개소, 충남 93개소,인천90개소, 경북80개소, 대전74개소, 광주 73개소, 전북 63개소,전남61개소, 울산59개소, 충북58개소, 강원 56개소, 제주 42개소가각각증가해그뒤를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 경북(총 13개소)이 1만명당 0.0478개소로 가장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총8개소) 0.0425개소, 광주(총 6개소) 0.0424 개소, 전남(총 8개소) 0.0409개소, 인천(총 10개소) 0.0375 개소, 대구(총 9개소) 0.0358개소, 대전(총 5개소) 0.0339개소, 서울(총 34개소) 0.0328개소, 충남(총 6개소) 0.03개소순으로조사됐다.
한편전체한의사는2003년1월8824명에서 2007년 6월 11,755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의는11,347명, 전문의는 408명인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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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국적 신약, 국산 제네릭에 잠식 추세
///부제 개량 신약 보험 등재 투명성 확보, 경쟁력 향상
///본문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이른바약제비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개량 신약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선별해서 등재하는 기준인 셈이다. 이를통해적정수준의약가정책과건보재정건전화를도모하겠다는것이세부기준의의도다.
관건은 방향은 분명한데,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이겨내야하는제약업계는신약을개발해야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개량 신약이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으로 건강보험 등재 가격으로 책정된다면 원천기술을 지니고 있는 제약사의특허기간중에라도출시가가능해국내제약산업에는꿩먹고알먹고식이될수있다는얘기다.
벌써부터 최근 몇 년간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다국적 제약 신약들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에 의해 빠른 속도로 잠식당하고 있다.
일례로다국적제약기업화이자가 한국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것은주력제품인고혈압약‘노바스크’가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아모디핀’, ‘레보텐션’ 등의 공세에 밀려 매출이 큰 폭의하락세를보이고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매력적인신제품을개발할능력이있는 만큼 선별등재 기준을 통해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주장과 다른 하나는국내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신약개발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부정적반응이다.
어쨌든 기준이 마련된 만큼 개량 신약을 보험에 등재함에 있어절차의 투명성,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혼신을 다해야국내제약기업들의경쟁력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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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잠자는 사무용품 환원으로 물자 절약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노석선)은 지난 14일 전교직원들이 물자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쓰지않고 책상 서랍 속에서잠자는사무용품을환원했다.
이날 수거된 이날 사무용품은 90%가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교직원들이 3개월동안쓸수있는분량이 환원됨에 따라 사무용품의 절약이 실질적 이익으로 나타나는성과가있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익을 증대시키고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전교직원이합심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고의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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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희 한의과대학관 신축 급물살
///부제 신축 후원회 결성, 초대 회장 김병운 전학장
///본문 경희한의대 한의과대학관신축을 위한 후원회가 정식발족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경희대 한의대 동문들은 지난6일코리아나호텔3층아리랑 한식당에서 한의과대학관신축을위한모임을갖고신축위원회를결성하는등발빠른행보에들어갔다.
이날동문들은김병운전학장(사진)을 신축후원 회장으로추대하고, 일차적 운영위원 선임에이어앞으로위원확보에지속적으로 나서기로 의견을모았다. 회의에서는 특히 후원회장 아래 상임위원과 일반위원을별도로설치해회장의업무를보조하도록규정했다.
또 후원회 기구는 준공시까지 활동하고, 모금은 2008년연말까지 종료키로 했지만 필요한경우연장도가능토록여지를터놓았다.
이에 따라 후원회는 앞으로신축기금 모금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동문회와 유기적으로협조해나간다는방침이다.
우선 기본적으로등록금 한번더내기운동을 위주로 모금을 펼쳐가는 한편, 대학에서는 1~2개월에 1회씩 소식지도 발송키로했다. 약 2년간에걸쳐현경희대대운동장자리에들어설한의과대학관은 연건평 6천평 7층 건물로 약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연말부터 착공에들어간다는계획이다.
경희대 한의대 김영석 학장은“40년된 낡고 비좁은 현건물에서 벗어나길 학수고대해 온 학생과 교수들의 오랜숙원사업이 한의학관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한의학 발전에 근간이 되고 세계화의 첨병 역을 자임하는 새로운 공간이이뤄질 수 있도록 동문들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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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의 제형 변화는 시대의 요구다”
///부제 제조기술 충분…관련 법 제도 개선으로 토대 마련 제형 변화는 눈앞의 현실…일본, 중국 등 벤치마킹
///본문 지난달 19일‘한약 제형의 다양화’ 를 주제로 서울 외교센터에서 개최된대한한의학회 제10회 기획세미나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의회원들의관심 부족, 관련 법 제도의 미흡 등의이유로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식약청 생약평가부 오미현 연구관은“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한약파우치를 들고 다니며 한약을 복용할지의문이 들만큼 새로운 한약 제형에 대한 연구는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 이라며“제형 변화시 효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마련 등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일본이나 중국 등의 제형 변화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양한한약제형의변화를위해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한풍제약 조형권 이사는“현재 복합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부형제를전혀넣지않고소청룡탕엑스제로만들어보급해본적도있지만너무강렬한기운때문에입에넣기도 힘들었다”며 제형 변화시 제조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한편“현재 한약 제형의 다양화를 위한 제조기술은 어느정도의위치까지는올라왔다고할수있지만생산후수요가따라주지않는문제와함께제약회사를활용할수있는관련 법 제도가 미흡한 것이 다양한 제형개발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는“현재 약사법에서 정의하고있는‘한약’은‘한약재의 개념’으로 정의돼 있어 한약재와 처방인 한약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고 주장하는 한편“한의사들은 약사법부칙에의해인정된 조제권에만 안주, 한약사 등 전문 직종간의 협력에는 미진한면이있다”고지적키도했다.
김 교수는 또“개인 한의원에서 제형변화를 위해서는 시설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조제시설을 갖추고 한약사가 업무를 담당한다면 제형의 다양화에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원 정미영 의료팀 과장은“한방의료분쟁에서 투약 관련 부분이 80% 이상을차지하는 등 한약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있다”며“한약의 제형 변화시에도 반드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효능검증 통계자료를 구축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또한 정 과장은“한약은 최근 웰빙이라는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효능이 검증된다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연결돼 건강보험급여 진입에도 발판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 김춘근 팀장은“현재 건강보험급여 대상인 56개의 혼합제제 중 1년에1,000건도 처방되지 않는 품목이 절반을차지하고 있는등국민이 처방받지도, 한의사가 처방하지도 않는 혼합제제를 왜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채 20년이넘게유지가되고있는지전혀이해가되질 않는다”며“이는 앞으로 한방건강보험TF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한약 제형 개발시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사법에 대한 개정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향후 약사법 개정 관련 워크샵 등을 개최해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미래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한의학이 법적·제도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한의계및 제조업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이용 걸림돌은 첩약 건강보험급여 제외
///부제 한의원 이용자 84.7% ‘첩약 건보적용 필요하다’ 한방 건보 확대 필요성에 80.7%가‘긍정’
///본문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 연구’에서원광대학교 황충연 박사팀(한방건강보험정책팀)은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개선 △첩약의료보험 급여화 방안 △현단미엑스산제제 급여 개선 △한방물리요법급여방안등을제시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급여 문제에 대해연구팀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한약 형태인 첩약(한약)이 건강보험급여에서제외됨으로써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이용을 어렵게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들 입장에서는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첩약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투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현실임을지적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면서느끼는가장큰불만이자접근성을제한하는요인중하나라는것.
이는 연구팀이 전국 한방의료기관을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한방건강보험에서 확대해야할항목’을 복수선택하게 한 결과 첩약이 84.7%로 가장높게나타난데서확인할수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한방진단 및검사법 72.9%, 한방물리요법(물리치료) 51.3%, 다양한 침구치료 41.4% 순이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이 확대돼야 한다고응답한비율은 80.7%로 높게나타났으며현행유지15.5%, 축소3.8%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87.2%가 확대해야된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됐다.
한의사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인식도조사에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방건강보험급여범위확대를위해가장필요한항목을복수선택한결과, 첩약의료보험적용71.4%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 첩약의료보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첩약의료보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한한의사는 76.2%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20.4%보다 높은 것으로조사됐다.
이에 연구팀은 한약보험급여를 위한선결과제는 한약제 선정과 규격화,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험급여 한약재는 현재의 단미 한약제제 품목 68종에 1984년 한방건강보험을 실시한6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한약 98종 및임상가에서 널리 쓰이는 한약재를 추가하되 녹용, 사향, 우황, 웅담 등 고가한약을 제외한 최소한 한약재인 123종을우선 확대고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514종의 약재 중 고가약과 동물성약제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 보험약재 급여방식을 상병에 따른 처방을 역대문헌과 임상적 효과를 고려, 처방을 다양하게 열거하고각각 환자의 특이성이 있는 만큼 의사의 변증에 의해 처방을 가감해 투약할수 있도록 하는‘상병명 중심 급여방식체계’로 개선하고 첩약의 보험급여에있어 어느 정도 제한을 둬 심사를 통해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을꾀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연구팀은 제한적 실시방안을 제시한이유는 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급여내역에 제한을 두는것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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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잘못된 현실 바로잡는 우리 사회의 ‘브레이크’
///본문 “역사의 오류속에 더러운 잔재로 남아 현대사회를 오염시키는 종교계를규탄한다. 부도덕한 정치세력의 뿌리에 존재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극화시키는 불투명한 종교계에 브레이크를 건다. 나의 브레이크 장치는 호주제 폐지를 성공시킨것처럼적지않은파장을불러일으킬것이다.”
호주제 폐지, 안티미스코리아 행사 주도
애초에 태어나기를 불의를 참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 공동대표 고은광순 원장(서초구 홍명한의원)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여성운동가다.
고은 대표는 대학교를 들어설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해온 열정가로서 한약분쟁시 여한의사로 유일하게 삭발에 참여, 많은 한의사들의 심장을 달궜고 2004년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여한의사회장등을역임하는등한의계에적지않은바람을몰고왔다.
불균형한사회를향한그녀의뜨거운발길은더욱거세져 호주제폐지시민연대 대표로서 폐지안을 통과시키는데큰역할을했을뿐아니라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에참여하는등시민사회활동에좀처럼꺼지지않는봉화를 들고내달려온것이다.
그리고 올해 4월, 건강하고 깨끗한 종교계를 위해 종추련의 창립 선언을 발표하고 부패권력과 종교계의 잘못된현실을바로잡기위해운동하고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100세 비구니라도 갓 계를받은 소년 비구를 존경해야 하며 절을 올려야 한다는 비구니 팔경법이 웬 말인가? 같은 신학대 동기생인데도 대부분의 여성 졸업생들은 왜 목사로 임용되지 않고 있는가? 수녀는 왜 미사를 집행하지 못하는가? 정말 이해할수 없는 것은 대다수 언론인과 정치인들에게 종교문제가기피대상이며, 일반시민들 조차 이 점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는 것이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치스런 생활을즐김에도소득세를전혀내지않는특별한계층이있다는것이합당한가.”
고은대표에따르면종추련은여러제약에도전혀구애받지 않는 현재 종교계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합법적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종교법인법’제정을 주장한다.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세습, 횡령, 배임, 추행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이라는확신이다.
건강하지 못한 종교 상태 진맥 치료
고은 대표는 특히 19C말경 한국사회에 도입된 기독교가도입당시의 섬김, 나눔, 사랑의순결한정신을잃고반공과 친일의 검은 우산을 쓴 채 나날이 역사의 오류로 남게되었음을개탄했다.
“종교의‘양’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애초의 사랑과 분배 정신을 잃으며 부도덕한 정치세력을 장악하는 일부의기독교가돈, 권력, 향낙에치우치기시작, 자기통제가 불가한 상태다. 교세확장과 부흥이라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대형교회와 영세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가세함으로써모든교파의분쟁을부추기고있다. 이제내가이들의건강하지못한상태를날카롭게진맥하고치료하고자한다.”
고은대표에따르면한의학은음양의평형을맞추는정의로운 학문이다. 음과 양의 아름다운 조화가 신체와 정신을건강하고깨끗하게한다는논리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문제를 해결한 호주제 폐지의 성공 이후, 종교라는 정신분야의 균형을 맞추자는외침이다.
한의학 균형따를 때까지 열정적 활동
우리 사회가 한의학의‘균형’을 따를 때까지 지칠 리없는 고은 대표의 움직임이 한의계에도 강하게 확산되리라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단순한 종교 규제가 아닌, 투명성의 지향이다. 뜻있는한의사들의관심과호응을부탁한다. 20대부터시작해사회와정당개혁에몸담아온내경험에비추어보면저절로이뤄지는 것은 절대 없다.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맑은 물과 산소를 마셔보라. 공공의 선 추구는 마침내 개인의행복으로되돌아온다.”
한편돈세탁을 포함, 불투명한종교계를개탄하고자출범한 종추련은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9월 세미나를 개최해 종교법인법 제정에 박차를가할예정이다.
우리 사회의 정화를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만보고 달리는 건강한 여성, ‘고은광순’. 그가 있어 우리 사회는한층더아름다워질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장애재활 새 장을 열다”
///부제 허영진 원장, 21일 개소하는 한방장애재활센터서 봉사
///본문 한방장애 재활은 한의사들에게 도 생소한 영역이다. 침과 한약을쓰는 것도 같지만 아이를 다루는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런데‘사랑과희망한의원’허영진원장(한의협 의무이사)이 장애 재활에 대한생소함을 넘어 그 곳에서 희망을일궈내고있어관심을끌고있다.
오는 21일 푸르메재단 쉼터에 ‘한방장애재활센터’를열고, 그곳을 허 원장이 의료봉사를 하게된다. 허 원장은“그간 8년째 500여명의 장애 아동을 치료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입장에서 성심껏 진료하겠다”며“혼자서지도 못했던 어린이가 꾸준한치료 끝에 걸을 수 있게 되었을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보람을느낀다”고말했다.
허원장은이곳한방장애재활센터에서의 무료 진료외에도 최근임시총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한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허준의료봉사단 부단장과 건강한 엄마, 아빠되기 운동 본부장도 맡아 장애아 외에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행복을추구하는데앞장서고있다.
이번에 한방장애재활센터를 개소하는 푸르메재단은 선진국형장애재활 치료를 지향하며, 오는2008년 300병상 규모의 장애재활 전문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민간 상설 장애인전문치과인‘푸르메 나눔 치과’ (서울 종로구 신교동 위치)를 개원한바있다.
한방장애재활센터의 진료 대상은 혼자 앉기가 가능한 만 5세 미만의 뇌성마비 아동, 만 7세 미만의인지·언어장애아동(자폐증· 정신지체)이다. 장애 아동 치료는한약, 약침, 침, 수기 치료 등이고,진료비는전액무료로이뤄진다.
하지만이번에개소하는한방장애재활센터는‘푸르메 나눔 치과’ 와달리시범적형태로출범한다.
“장애재활 전문병원의 당초 건립 내역에는 한방진료 부분은 없었다. 이번 한방장애재활센터의정착 여부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몸소 장애를 갖고 있는 허 원장의 두 어깨가 더 무거운 이유이기도하다. 허원장은시각중복장애아 특수교육시설인‘라파엘의 집’에서 매주 1회 진료하는 것을비롯해 소외된 장애아동을 위해꾸준한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다.허 원장 자신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목발을 짚고 걷는 2급 장애인이기도하기때문이다.
그런 허 원장이 이번에는 한방장애재활센터에서 새로운장애아들을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에 나서게된것이다.
“형편이어려워병원을찾지못했던 장애아 부모님들이 한방장애재활센터를 많이 찾아 주시면좋겠다. 또 동료 한의사들도 아낌없는도움을주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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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진흥원, 생명과학 연구윤리 워크샵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생명과학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워크샵’을개최했다.
워크샵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윤리(서울의대 김옥주) △지도교수와 학생, 동료과학자 및 실험실 구성원사이의 관계(서울시립대 황은성) △생명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동료평가체제(가천의대남명진) △생명과학 연구에서의데이터처리와 논문출판의 윤리(강릉대전방욱) 등이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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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학, FDA로부터 독립 의학 인정
///부제 한의학, 중의학 극복할 정부·한의계 협력 필요
///본문 중국 인민일보는지난 3일 미국이 처음으로 보완·대체의학으로 인식되던중국 중의학을 미국연방 식품의약국안전청(FDA)으로부터완전한 이론과 실천체계를 가진 독립의학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의과학원 천커이(陳可冀) 원사는“FDA는‘보완·대체의약품에대한 FDA 관리지침 초안’에서 중국의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보완·대체의학(CAM)에서 분리하고 서양의학과마찬가지로 완전한 이론과 실천체계를 갖춘 독립적 과학체계로인정했다”고말했다.
천 원사는“중국 전통의학에 대한 인정은 지난 2004년 발표된‘식물성 생약제제 안내’에 이은 또 다른 성과로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발전에도 순응하는 것”이라며“FDA의 발표는 중의, 중약 이론과 치료 효과 등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분석했다.
국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신약 개발기반 구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인 가운데 나온 미국의 중국 중의학 인정 소식은 향후 한의약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임상시험, 국제표준화규범, 허가제도등한의약품관련규정과허가제도의정비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7,315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포괄하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의계가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의 한방신약 개발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동양의학을 주도할 고도의 정치력을 함께 발휘해야함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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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환경 열악한 라오스서 仁術
///부제 KOMSTA, 제81차 의료봉사통해 1700여명 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단장 김호순)은 보건복지부 후원 아래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7박8일간 라오스 비엔티엔의미타팝병원에서열악한의료환경에 처해있는 현지주민 1,700여명에게 무료 한방의료 봉사를실시했다.
이번 제81차 해외의료 봉사에는 경남 이병직한의원 이병직 원장이 진료 단장을 맡아 박기태 진료부장(경남 박기태한의원), 권혁태(서울 NABY-S한의원), 김동영(경남 박기태한의원), 김성헌(부산 부산나비한의원), 성진욱(부산 코코아한의원), 손성희(부산 다진한의원), 손정호(부산 자향한의원), 송창호(부산 코앤비한의원), 안철호(전북 시민한의원),이동현(부산 성록한의원), 장진실 (서울), 주봉현(부산 서면나비한의원) 등 한의사 13명과 행정 요원2명등모두15명의단원과함께 진료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병직 진료단장은 “봉사기간 내내 KOMSTA 진료소는 많은 환자들이 몰렸다”며, “가장 많이 나타난 질환은 운동기, 갑상선, 소화기 질환 등 이었고, 메콩강을 국경으로 두고 있는 라오스가 내륙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요오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도 색다른 특징이었다”고밝혔다.
한편 라오스는 유아사망률이 1천명당 92명으로 베트남 40명, 중국43명, 태국 29명보다 약2배에서 3배 정도 높아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유아 생존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수명또한 59세로 동남아 평균수명 보다 14세가 낮아 아세안 국가들 중최하위를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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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질적 경쟁력 갖추는 기회
///부제 신치료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등 순기능 기대
///본문 지난해 한·미 FTA 협상에서미국 측이 돌연 한의학 분야의 전문자격증상호인정을요구하면서나타난일련의갈등들은내년부터본격화될 한·중간 FTA 협상에대비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갖게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 논의만한의학계에암울한그림자만드리운 것은 아니다. 개원가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문을 닫는 한의원이 늘어 나고 있어 수익 부진을 타개해줄 수 있는 운용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천년임상경험등양방의학이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한계성을 드러내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수익원(new money)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운용시스템으로‘한방 네트워크’가부상했다. 현재 한의협 자체 조사에따르면 90여개의 네트워크 한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700여개의가맹점과 근무 한의사만도 1천여명을넘어서고있다.
진료 분야는 피부, 성장, 비만,비염, 학습, 여성 등 그 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네트워크한의원에대한장단점이혼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한 한의학 영역확대라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전체적 관점서 병증을 진단해야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파괴하고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언론노출 등 공격적 마케팅이 비네트워크한의원을운영하는회원들과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점은해결해야할과제다.
그렇지만 전문의 자격, 특화 치료기술, 자본, 운영노하우등이부족한 신규 개원을 준비하는 한의사들로서는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의 운용 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선택의 기회를 분명 넓혀주는요인이되고있기도하다.
경영 부진을 헤쳐 가기 위해 네트워크 가맹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원가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하다.
따라서신치료기술및치료기술의보급확대, 특정질환치료매뉴얼 등 네트워크 한의원이 지닐수 있는 비전과 가능성을 어떻게일선 개원가와 공유해 한의학의발전을 이끌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할때다. 송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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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우간다서 의료봉사
///본문 자생한방병원이 지난달 22일부터 7박10일의 일정으로 강남구밀레니엄강남봉사단과 삼성의료원 의료진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돌아왔다.
이번 아프리카 우간다 봉사단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진은 하루 평균100여명의 환자들에게 추나, 침시술 및 한약제 공급 등의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또 봉사단은 의료봉사 외에도 우간다에 모기장10,000장과 수송용차량 1대, 자생한방병원과삼성의료원에서 지원한 의약품 1,000명분과 아프리카토양에 적합한 슈퍼 옥수수 종자20Kg 등 약 1억3천만원 상당의구호물품을전달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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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제처방·수술 적정성 중점 심사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자 브리핑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올하반기에는 약제처방 및 수술의적정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밝혔다.
지난 14일 심평원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 브리핑에서 심평원은 급여적정화를 위한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수술△치과매복치발치술등4가지 항목을 선정, 각 항목에대한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타당성여부를집중심사할방침이라고예고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관별청구경향 분석 및 관계기록을확인, 정밀하게 심사하고 필요한경우현지확인심사와현지조사의뢰 등 단계적으로 심도있게실시될예정이다.
심평원은 중점심사방향 사전예고 및 심사 결과 공표를통해 건전한 진료·청구 풍토를 조성, 의료의 질과 비용의적정성보장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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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세계적인 한약발효 전문가 몰려온다
///부제 오는 10월 제천서‘제1회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개최
///본문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1회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ISOF2007)이 오는10월10일 오전 9시부터 세명대학교민송도서관에서열린다.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 세계화를 모토로 여리는 이번심포지엄은 정기 학술교류로서프랑스 ISOM1998과 중국의ISOM2000/2004를 확대해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해주고있다.
제천시와세명대학교가공동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한방특화도시지원협의회가 주관하고, 중국절강공업대학교의협조를받아한국,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의 학자 및 발효한약 개발자 그리고 국내 발효한약개발자와 사용자, 관련대학 교수 등 150여명이 대거참가한다.
심포지엄에는 국내에서 3명, 중국에서 3명, 일본에서 1명, 대만에서 1명 등 국내외 학자 8명이‘발효한약의 개발현황’, ‘발효한약의기준규격’, ‘발효한약의 효능효과’, ‘발효한약의 약용진균’, ‘발효한약의 제조공정’, ‘발효미생물의 분자생물학’등8개주제를발표할예정이다.
한편, 국제심포지엄 행사참가는무료로 운영되며, 참가신청은kmcity@hanmail.net로하면된다.
문의. 제천시청 한방산업팀: 043-641-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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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MSI·아모레 물질이전 협약
///부제 지속적 R&D 및 자생력에 투자해온 결과
///본문 정부는신약및첨단의료기기등의 개발을 위한‘국립 의료연구원’ 을2009년까지출범시키기로했다.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산·학·연R&D 분야까지 국립 의료연구원이중복연구에나선다면이는오히려산업화의자생력만떨어질수있다.
예컨대 지난 13일 바이오업체와 전략적 협력에 나선 동아제약은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5개 회사와 불임치료제‘고나도핀’, 성장호르몬‘그로트로핀’, 항암제‘젬시트’, 폐결핵치료제‘크로세린’등에 대해 5년간 6800만달러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수출계약을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천연물 한방신약연구기업인㈜KMSI도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과 변비개선치료제등특허물질2건에대한MTA협약(물질이전협약)을체결했다.
KMSI는 이미 나드리 화장품과도 탈모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는 유한양행과 공동 연구를진행 중에 있어 천연물 한방신약시장에서급성장이가능한분야로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2009년 출범할‘국립의료연구원’은 상용화전망이 불투명하거나 R&D 비용및 연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
공연히기술력이있고사업성까지 갖춘 제약사나 벤처기업 R&D분야까지특허산업화경쟁에나서야 하는 경우 자생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KMSI같이 바이오벤처로 출발한기업들이새로운신약과치료제를속속 개발,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발 앞선 성과를 보이고 있는것는 그동안 꾸준히 자생력에 투자해온덕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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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2월1일… 동양의학 학술대회
///부제 한의학 세계화 국제경쟁력 확보 계기 기대
///본문 중국은 금년 3월 폐막된 제10기전국인민대표 5차 회의에서 중의약의세계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 중의학 발전을 명문화해 국가적 중의약 발전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세계 40여개국 120여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세계중의약연합회(WFCMS)와 세계침구연합회(WFAS)를 통해 세계화 정책목표 달성을 추진하고있다.
명목상으로는세계각국에중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의료봉사 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사업을 통해 중의학 주도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별동기관 역할을자임하고있다.
국제학술기구가지니고있는회원국들에 대한 공동체 인식 변화는 디지털시대 가장 효율적인 주도권 개념으로 바뀌고 있을 만큼자국이주도적으로창설한국제학술기구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있는것이다.
마침금년에는한국이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14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금년 12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대만타이베이국제컨벤션센터에서개막된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대만측이‘동양의학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Oriental Medicine)’로 설정함으로서 중국측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동양의학용어를 대만에서 주관함으로서 국제간 명칭 표준화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로균형을 맞추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의학을 극복할 수있는 한국 한의학의 활로를 제14회 대만 ICOM에서 찾아야 하는일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번 제14차 ICOM은 한의학의세계화국제경쟁력을 위한 해법을 찾고 회원국과 수평적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ISOM 운영의 틀을 구축하는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한의인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가필수적이라는점을분명히명심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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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제제 임상시험 지침 등 제도 개선 박차
///부제 임상시험지침-항천식제제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본문 식약청이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제도개선에나섰다.
그 일환으로 식약청은‘한약제제 임상시험의 일반적 고려사항’ 을 비롯해‘임상시험지침-항천식제제’, ‘임상시험지침-진해거담제’등 임상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사항을 담은 지침을발간했다.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지침은 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서를토대로 9차 TF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것이다. 임상시험 지침은특히‘한약(생약)고객 길잡이’와함께 고객의 입장에서 생약제제를 개발 또는 허가받을 때 보다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기대된다.
생약제제팀 관계자는“고객관점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을혁신과제로 선정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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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엄격히 규제
///부제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 대폭 증액 진료비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
///본문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 강화는 물론 엄격한 법적·제도적 강제를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나섰다. 청렴위의이번제도개선권고안을보면먼저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감시활동을강화했다.
그동안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진료내역통보’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통보하도록 확대 시행하고 진료내역 제공의무에대한 사항을 요양기관의 진료비수납창구에의무적으로게시하도록했다.
또 진료내역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진료비 영수증 등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와‘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고 신고 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95배), 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3배) 각각증액함으로써 국민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꾀했다. 또한 허위·부당청구 행위 자진신고자의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면제 등의 제도 도입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정화 촉진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대폭강화했다.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에 대한 실명을공개하고 허위청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허위청구가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하도록했다.
또 건강보장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토록 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요양급여를 계속하는 편법사례를 방지했다. 실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28개 요양기관 중 21곳(75%)이 원 처분 대상자가 편법 운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행정처분산정기준에총부당금액규모를반영하고그동안국·공립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위주의 미약했던 제재를 관련자의 신분적 징계 및 형사고발 등의처벌로강화하도록했다.
조사대상기관 선정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그대상도확대했다. 최근몇년이내에현지조사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에부합하는경우조사대상에포함하고‘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의한환불건수및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모두현지조사를실시토록했다.
또한 민원발생건수, 부당청구 건수, 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기획현지조사를실시하게된다.
또 현지조사시 조사원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허위청구 적발시 조사대상기간을현행 6개월~3년에서 기본 1년으로 확대하고 1년 이상 확대시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범위 확대 요건및절차를구체화·객관화했다.
이와함께허위청구의정의를현행의료법제53조‘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사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를허위청구’를‘실제존재하지않는진료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유형으로 △입내원(내방)일수증일및허위청구△비급여대상을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치료재료대를청구한행위로규정했다.
부당청구의 경우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85조‘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 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때’를‘진료 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당청구한 때’로 명료화하고 그유형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용 청구 △의약품(재료대), 검사료 등 대체 초과청구 △실제사용량 등을 초과하여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의료인력에 따른진료비용청구로명확히했다.
요양기관이 의료인력 변경현황에 대한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제제근거를 건강보험법85조(과징금 등)에 반영하고요양기관개설 및 변경허가시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청렴위의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지난9일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복지부가 청렴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도화시킬것을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극히 일부에서 허위·부당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 이라며“극소수의 잘못된 행위가 회원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 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수는 7,508개소로 2004년에 4,998개소에 비해 약50% 증가, 전체 요양기관(74,686)의 10%정도가진료비허위·부당청구한것으로나타났으며 지난해 진료비 부당이득금은331억원으로 2004년 213억원에 비해 약 55.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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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짜 고려인삼 베트남서 기승
///부제 중국산 96% 추정…국가 브랜드 훼손‘우려’
///본문 지난 9일 신화통신은 옌장잉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식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88억위안(12억달러)을 투자, 16개의 수입의약품 시험센터와 국가의료기계검촉센터의 장비를 보강해 향후 3~5년내 식의약품 관리를 포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보도했다.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국산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신화통신의 이같은 보도에 국제적 관심을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이 정작 걱정하는 것은 안전성 관리능력만이 아니다.
요즘 들어 베트남의 한류가 한국산 제품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약재시장에서팔리는 고려인삼의 96%는 중국산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베트남에서판매되는고려인삼판매점 100여곳의 인삼을 무작위로 선정, 국내에서 분석한 결과도 모두 중국 인삼으로 확인됐다.남의나라의식의약품관리정책에는 어쩔 수 없이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지만 적어도 해외에서국산 브랜드를 도용하며 팔리고있는 짝퉁 제품들에 대해서는 절대용납해선안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베트남의 가짜 중국산 고려인삼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가는 것이 향후 해외시장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더 큰 화근(禍根)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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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특허‘불인정’
///부제 지적재산권기구, 예비조사 의견서 발표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출원한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관련국제특허가특허로서인정받지못할가능성이높아졌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황 전교수 등이 지난 2006년에 출원한 ‘서로 다른 개체로부터 유래된 체세포와 난자로부터 유래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및 그로부터 분화된세포’에 대한 예비조사 의견서를공개했다．
학계에서도 황 전 교수가 출원한 특허가 논문날조로 게재가 직권 철회된 2005년 사이언스 논문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은 낮은것으로보고있다．
사실 2년 전‘황우석 줄기세포조작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한것도서러운데특허획득마저실패한다면희망을접어야할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국내 생명과학계도 원천기술에서 현재와 미래를설계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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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개량신약 경제성 평가 기준 마련
///부제 보험 등재가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선 결정
///본문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국내 제약업계에 약제비 개혁 문제가 현안 과제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약제비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탓이다.
이에 따라복지부도 7월24일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세부기준에 따르면 개량신약의건강보험 등재가격은 오리지널약가의 80~100% 선으로 결정되며, 임상적 유용성이 월등히좋아졌다면 오리지널 약가보다더 높은 기준도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개량신약은 신약 개발에 비해 개발 부담이 적고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않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에도 출시가 가능해 국내 제약업계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와 기준수준이영세한 제네릭 위주의 우리 제약산업의 입장에서는 제네릭에서 신약 개발로 전환해 나가는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의미를평가받고있다.
물론 자국 제약산업 발전을위해 신약이라고 모두 건보에적용하지 않고 선별해 등재하기 위한 세부 계획안 마련은 당연하다. 문제는 운용 과정에서 자칫 정부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특허 재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려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오히려 국내 제약기업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
결국그것은누가보더라도객관타당성있는방법과기준속에서운용해야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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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해 신생아수 급증 행자부, 상반기 분석
///본문 올들어 신생아수가 급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으로 반짝 증가한 후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신생아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한후올해더욱큰폭으로상승한것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에따르면‘07년 상반기 중 신생아수는 23만8,8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522명(5.1%)이 증가했다. 이는‘06년 상반기에‘05년 보다 4,457명이 증가한데비해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06년 연간 증가수 1만377명을초과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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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韓·멕시코 FTA협상 재개하다
///부제 내년 시작될 대중국 FTA 협상 차분히 준비
///본문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해 6월 중단됐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음달재개된다는소식이다.
지난 5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멕시코와오는 9월 말 멕시코시티에서 FTA협상을시작하기로했다.
한·미 FTA 타결에 자극받은멕시코가 입장을 바꿔 자동차와전자제품 시장까지 개방하겠다며제의해온데따른것이다.
한·미 FTA 체결의 시너지 효과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점에서 재개될 한·멕시코 협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FTA 협상 진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주안점을둘필요가있다.
한·멕시코 양국은 이번 협상을 FTA 보다 한단계 낮은 전략적보완협정(SECA)에서 자유무역협정(FTA)로 격상시켜 다음달 말 재개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있다.
정부 관계자도“2005년 4월 멕시코가 일본과 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해 우리수출이 타격을 입자 멕시코에FTA 협상을 요구했지만 공세적으로 압박해 부득이 SECA로 수준을 낮춰 협상해 왔다”며“한· 미 FTA가 체결되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멕시코 FTA 체결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한의학 분야 협상에서 이제남은 문제는 제2 경제대국으로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FTA 협상을 남겨놓고 있어 중국의 한방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에 큰 물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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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원천기술이 한의학 성장동력
///부제 지재권 관련 5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을 펼치는산업체나 기업들은 소송과정에서노출될수있는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조치가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특허청은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등5개법률의개정안을마련해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부정경쟁방지법과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은 관련소송 진행과정에서‘비밀유지명령제’를 새로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상표법은 소리나 냄새같은 비(非)시각적 상표까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했으며 특허법안에서는 특허권 설정 등록이지연돼 이뤄지는 경우 출원인의청구에따라지연기간만큼특허권존속기간을연장하도록했다.
특허청의이같은입법예고는어떻게운용하느냐에따라산·학· 연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될 수도 있다. 가령 핵심기술과 보편기술의 구분기술 교류장려국과경쟁대상국 구분을 산·학·연과긴밀하게협의하고조율해한국이다국적기업의 글로벌연구개발센터가 되는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운용이필요하다는얘기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톱브랜드 지재권은 그 자체만으로도다양한분야에서시너지를높이지만 그 파급효과와 경제적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며“천연물신약 개발 등 한방산업을 21세기국가성장동력으로한의학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재권으로 구축하는 일이 관건”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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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총결집한 보완대체의학 단체… 이들의 노림수는?
///부제 정치세력화로 유사의료법 제정합법 의료 휩쓸 태풍… 철저 대책 필요
///본문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오면 각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집단들이 이합집산해 정치세력화 하려는 움직임이분주하다. 그 세가 크면 클수록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정치권에서는그주장이옳고그름을떠나구미가당길수밖에없다. 그런데최근열린우리당김혁규·이화선의원을비롯한이태복전복지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한국보완대체의학총연합회(총회장오호석·이하한보총)’가결성됐다.
여기에는 대한침구사협회를 비롯한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회, 한국임상추나협회,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한국사우나건강관리협회, 한국 봉침협회, 대한홍채학회, 대한카이로프랙틱총연합회, 한국사암침술학회등138개단체가참여하고있다.
이는 올해 초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삭제됐지만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 법률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대선을앞두고관련단체들이세를 규합, 정치세력화를통해자신의목소리를높이려는것으로풀이된다.
한보총 출범식이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의실에는‘유사의료법 개정과 보완대체의학 합법화 하라!’,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라’, ‘WTO에서 권장하는 보완대체의학 전 분야를 즉각 보장하라’ 등의 프래카드가 내걸렸고 오호석 총회장도 취임사에서“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직능 소·상인들이 한판 벌여 우리가 선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강한 정치세력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하고있다”며그속내를감추지않았다.
더구나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법적으로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표심얻기에 열을 올렸다. 김혁규 의원은“미국에서 물리치료사로 6개월간 근무한 바 있어 같은 직능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만큼 (여러분이) 직능당을 만든다면 그 당의당수를 해봤으면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권익보장에나서겠다고선언했다.
이화영 의원도“늦은감이 있지만 총연합회 창립한 것자체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세밀한 입법 작업이필요한 만큼 적절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보총고문으로위촉된이태복전복지부장관은“국민의 각성이 있어야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 문상주 총회장도 장병두 할아버지 사건을 언급한데이어이제힘을보여줘야할때임을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최형일 기획이사는“대선과 맞물려 집단세력화를 통해 무리하게 법에어필하려고하는시대적오판”이라며“불법의료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복지부가 별도의 유사의료법 제정에 대한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겨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급기야 이같은 움직임까지벌어지고있는것”이라고강하게비난했다.
이어 최 이사는“이제라도 복지부가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서유사의료행위관련조항을삭제한이유로‘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논의와 검토 결과 의료법에개별적법률로정하도록규정하는유사의료행위의근거조항을 담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라며‘향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방안의도출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
최근 변재진 복지부장관도 지난 6월14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작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묻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발표한 것처럼 올 하반기에 실태조사 및 제도화에 대한 파급효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늘 그래왔듯 그냥 스쳐지나가는바람일지의료계를휩쓸고갈태풍으로다가올지는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달려있는만큼긴밀한공조가요구된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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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진정한 의술활동 참맛느껴요”
///부제 우석대 한의대생, 송파구 영풍노인정서 봉사
///본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패밀리’동아리 의료봉사단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송파구거여공원내거여구립영풍노인정에서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의료봉사활동을펼쳤다.
우석대 한의과대 소속‘패밀리’ 동아리 봉사단원 33명은 불편함을감수하고노인정에서숙박하며인근 노인들의 식욕, 소화상태 여부, 골다공증, 만성퇴행성질환등에대한진단과진료에나섰다.
패밀리 동아리 최아랑 회장(24)은“연령이높으신분들은각종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침과 투약 진료가 조금이나마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땀을닦으라며 전해주신 한 할머니의작은 손수건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진정한 의술활동의 참맛을 느꼈다”고전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송파구성록봉사단‘대안과 미래’팀과의 협력을 통해 인근 주민을 포함해송파구내 독거노인 약 300여명을진료해내는성과를이뤄냈다.
‘대안과 미래’는 송파구에 위치한봉사단체로서지역주민들의생활과 편의를 위해 복지, 교육 기회제공과관계기관과의연계를위해활발한활동을해오고있다.
‘대안과 미래’고상복 사무국장은“송파구 지역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을 위해 한의사협회에 봉사활동을 요청했고,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이번 봉사와 같은 뜻깊은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한결같은 지원활동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14일오전학생들의봉사활동을격려하기위해현장을방문한한의협 정성이 의무이사는“젊은패기와순수한열정으로가득한한의대생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있어 매우 진지하고 진취적이다” 며“무료진료를 통해 얻은 진정한인술을 발판으로 한의계의 미래를책임질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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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 안전망 재정비 서둘러야
///부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신용위기 97년 같은 혼란 올 수도”
///본문 고령사회에 접어든 미국, 유럽,일본에서는신용등급이낮은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아예 역모지기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파문이세계증시를휘청거리게만드는 등 그 여파가 심상치 않게 번지고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지난 14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등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말했다.
부동산 자산 금액은 전체 모기지 시장의 12%에 불과하지만 집값 하락에 금리 상승이 겹쳐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중앙은행이긴급수혈에나섰지만한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있다.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오래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를겪었던한국으로서는금리인상등국내통화긴축과맞물려금융시장경색이 예상외로 빨리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결코 예사롭게넘길일이아니다.
정부나 투자자 모두가 지나친과잉반응을 해서도 안되겠지만신축적인 유동성 조절 등을 통해세계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전이(轉移)를 최소화해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 안전망을 재정비하는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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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활용신약개발‘붐’
///부제 중의약 극복할 톱브랜드 육성 기대
///본문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 천연물 추출 의약품 개발 붐이 확산되고 있다. 쑥으로 만든 위염치료제동아제약의‘스테렌’의경우연간500억원에 가까운 대박을 하면서천연물 신약시장을 단기간 내 급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분석하고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임상 및 임상연구 단계로 개발 중인 천연물 의약품은 삼천당제약의 동충하초· 마황 추출물로 만든 당뇨병치료제‘동용강당령’과 백화사설초· 강황으로 만든 간질환치료제‘올간강캅셀’등이있다.
이밖에도 녹차 유래 의약품인삼아약품의 항혈전치료제, 오수유추출물로만든제일약품의치매치료제‘JES-9501’등국내여러제약사에서다수의천연물의약품을개발 중에 있어 중의약을 극복할톱브랜드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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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토대장정의 숨은 공신은 한방치료죠”
///부제 YGK 대한민국 청년희망 국토대장정 한대승 단장
///본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지치고 힘들 때 자신의 없는시간을희생해서도움을주신많은한의사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싶습니다.”
지난 2일 충북대학교에서 ‘청년희망축전’을 마지막으로 11박12일의 국토대장정을마친‘2007 YGK(Young-Great Korea) 대한민국 청년희망 국토대장정’한대승 단장은 이번 국토대장정 기간중 단원들의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해 준 전국 한의사들에게감사의말을전했다.
한대승 단장은“실제 거리로는 300km이지만 700km 이상을 걷는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이번국토대장정에한의사들의따뜻하고진심어린의료봉사가없었다면많은단원들이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라며“특히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장시간을 걸음으로 인해어깨 결림이나 근육통, 몸살등을호소하는대원들에게한방치료로 많은 도움을 얻을수있었다”고말했다.
또 한 단장은“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한방치료를처음접한단원들도한방치료효과의우수성에 많이 놀라기도 했다” 며“향후에도 한의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성공적인국토대장정이 되길 희망한다”고덧붙였다.
특히이번국토대장정은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2배나많이참가, 출발전‘과연어느 정도나 완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품었으나 평년 50%의 완주율보다훨씬 높은 70%가 완주할 수있었던 배경에는 한방의료봉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한단장은밝혔다.
이에 대해 한대승 단장은 “이번 참가한 대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때손을내밀어준한의사분들의 따뜻한 손길은 잊을 수 없을것”이라며“자신의 진료시간도 미뤄둔 채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원들을 치료해 준한의사분들에게 다시 한 번감사의 말을 드리며, 대원들도이러한한의사분들을본받아 인술을 베풀 수 있는 대한민국의훌륭한청년들로자라나기를바란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경희한방병원 의료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부제 국내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가능
///본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한방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식의약청으로부터‘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지정됐다.
경희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한 의료기기 관련 모든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한방 의료기기임상시험에 선두적 역할이 기대된다.
기존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대학병원또는 200병상 이상의종합병원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 임상시험의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식의약청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해진행할수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심사위원장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최도영 교수는“경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국내 한방 의료기기 산업 및 한방 의료기술의 발전에큰도움이될것이며국내한방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진단서 허위 교부 면허취소‘최다’
///부제 김춘진 의원 분석, 파산선고가 두 번째로 많아
///본문 의사의 면허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진단서·증명서등허위작성및교부인것으로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소속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의사 면허자격 취소처분현황’에 따르면, 의사의경우는최근7년간면허취소건수는 65건이었으며, 약사 25건, 간호사16건등으로밝혀졌다.
의사의 경우 최근 7년간 면허취소 건수는 △2000년 2건 △2001년 13건 △2002년 4건 △2003년14건 △2004년 19건 △2005년 12건 △2006년 1건 등 총 65건으로집계됐다.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것은‘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파산선고’가11건으로그뒤를이었다.
또한△의료인에게면허된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9건 면허대여 8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함 3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 3건, △낙태 2건, 진단서를 허위로작성하고의료기관의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2건등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행함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함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의료행위 △진단서 허위작성 및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 △영리목적 환자유인 △영리목적 환자유인하고 3개소의 의료기관 개설 △태아 성감별 행위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 등도 각 1건씩나타났다.
한편간호사의면허취소사유는 ‘면허 외 의료행위’와‘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의 경우는‘면허대여’가 9건으로가장많았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 R&D 구체적 성과 기대
///부제 한의약품 허가제도 임상시험 등 규정 개선 필요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한의약임상연구를적극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
지난 8년간의 연구개발 결과가대부분 논문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면 이번 공모는 구체적인핵심기술을개발하는데중점을두겠다는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대학,연구소, 기업 모두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연간 1억원 이내로 최대2년까지지원할방침이다.
특히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분야는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의안전성과유효성을증명할목적으로사람을대상으로실시하는시험또는연구를설정함으로써연구수행시임상시험과관련된제반국가법률및규정을준수하도록했다.
이는세계시장점유율이중의약제품의 5%에도 못 미치고 있는현실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그러나 진흥원은 약사법 및 관련규정에서정한관련기관의임상시험계획승인을받아야하는과제의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제출해야 해당 임상시험 관련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의중의약품허가제도와비교하면 한방신약 개발에 효과를 동반할수있을지의문이다.
한방치료기술 개발사업의 결과가 2010년까지 한방의료 및 한방제약산업에기여하기위해서는한의약품 허가제도 임상시험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방치료기술 R&D사업이 구체적 성과가 없이 2010년 종료된다면 한방산업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며“유전체, 단백질 등첨단기술과접목할다학제공동연구를확대하고한의약품허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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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모유수유 특강 매달 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 서울지회는‘2007년도 서울시모유수유사업’의일환으로부부가 함께하는 모유 수유 특강을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지속되는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인구협회 교육연수원 3층 강당에서 첫강의를가졌다.
강사에는 관동의대 소아과 신손문 교수가‘모유 수유 이렇게하면 성공한다’를 비롯하여 환경정의시민연대 정보라 간사의‘임산부, 가공식품 먹어도 안전한가’ 등으로 진행됐다. 인구협회 관계자는“무엇보다도이번교육은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참여해아기는 함께 키운다는 공감대 형성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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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설화수` 상표권 침해받다
///부제 서울중앙지법, ‘월화수’상표 사용말라
///본문 1997년 첫 선을 보인 뒤 지난해447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국내대표적 한방 화장품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화장품‘설화수’와 유사한 상표의 화장품을 판매해온 화장품회사에 법원이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아모레퍼시픽이“한방화장품 설화수(雪花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네추럴F&P 등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네추럴F&P는‘월화수(月花秀)’라는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아모레퍼시픽이등록한상표‘설화수’와네추럴F&P가 등록한 상표‘월화수’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침해금지 결정 이유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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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지속되는 중국산 먹거리‘공포’
///부제 중국, 이번에는 가짜 달걀 제조 유통
///본문 최근 중국에서 식료품 가격이크게 뛰면서 또다시 가짜 달걀이등장했다.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중루(中陸)광장의 야시장에 화학약품으로 만든 가짜 달걀이 등장했다고 정저우일보가지난13일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조산나트륨과 레몬색소, 염화칼슘, 탄산칼슘 등으로 만드는 이 가짜 달걀은정저우 시내에서만 매일 3000∼ 4000개씩 팔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젤라틴과 백반을 추가로 사용하기도한다.
문제는 이 가짜 달걀을 섭취하면 기억력 쇠퇴, 치매 등을 일으킬수 있는 치명적 화학약품 덩어리라는데 있으며, 한국도 피해당사국이될수있다.
이미 중국산 먹거리 수입은 올한해만도 4조원을 넘어 작년 3조원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즉각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가짜 달걀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것을부탁하고나섰다.
이번 가짜 달걀 사태는 위생검역이나 원산지표시마저 제대로지키지 않는 검역시스템으로서는수입국이 철저히 나서는 수밖에없다는것을깨닫게한다.
차제에 당국도 국민보건 및 식품의약품 유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계기가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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