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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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520호
///날짜 2007년 7월 2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진료비 30% 부담 정률제 도입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중 공포·시행
///본문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경감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역할을강화하기위해구조조정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중공포·시행한다고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크게완화한다. 그결과약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2006년 상한제 실적에서도 약 5만2,000명에게740억부담경감의효과를거둔바있다.
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차원에서6세미만어린이가외래진료를받을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에이은 이번 조치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 친화적환경조성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또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더큰혜택을주고있는소액외래진료비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가 되며, 다만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약국은10,000원이하)일경우정액3,000원(약국은1,500원)을부담하게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그렇지만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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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합제제 적극 사용 캠페인 추진
///부제 한의협, 8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 계획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과 시도지부장은 지난 19일 화상회의를갖고, 한방의료기관에서복합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캠페인전개와 더불어 한약 폄하에 대한언론매체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등현안을논의했다.
이날화상회의에서유기덕회장은“지난8일전국이사및분회장연석회의에서제기됐던한약복합제제의 사용 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오는 8월1일 정률제 시행에 맞춰 전국 1~2천개의 한방의료기관에서시범적으로복합제제사용에적극나설수있는시위를전개할방침” 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 신광호 부회장은“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으로 우선 오적산, 계지복령환, 소시호탕 등 10개 처방을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이번 한의사의 한약제제 보험급여시위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또 한약제제 급여확대 관철을 위한 계획과 관련, 시행에 따른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지부·분회별또는희망한의원별참여 접수, 혼합제제와 복합제제사용에 따른 설문조사, 제도 개선을위한자료구축등각단계별준비상황을설명했다.
이에대해지부장들은한의협의복합제제 사용 확대와 부형제를대폭 줄인 혼합 엑스산제 보급에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10개 처방외 각 학회별 요구에 따른 맞춤형 처방 확대, 한방의약분업 논란소지, 대·내외 세부적인 홍보 강화 등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다양한방안을내놓았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YTN 뉴스와 MBC FM ‘라디오 닥터스’에서 불거진 한약 폄하 사태와 관련, 해당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물론빠른시일내에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를 할 것이라는보고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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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체납건보료 자진납부기간 연장
///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오는 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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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기초노령연금사업 1조6,485억원 신청
///부제 기획처,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발표
///본문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액은 총 257조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확정 예산 237조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집계, 발표했다. 계획안은 7~9월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뒤 오는 10월초국회에제출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권 말기에 각 부처가 인력 충원뿐 아니라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제도를시행한첫해부터예산 요구 증가율이 높은 것은 각종국정과제 사업과 뭉칫돈이 필요한 복지사업이 늘었기 때문으로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엔 1조6485억원(지방비 포함시 2조4,000억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도 지난해(88억원)보다12배 정도 늘어난 1,105억원이 신청됐다. 저소득 주거지원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펀드에도 출자분으로 1000억원이 신규 요청됐고내년 7월 시작될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예산으로 1514억원이 신청됐다. 매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에따라 관련 예산은 내년에 1조6830억원으로올해보다30%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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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녹용·인삼 등 중약재 밀수‘급증’
///부제 부산세관, 중국산 한약재 각별한 주의 당부
///본문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는‘China Problem’하면‘위험한품질’이라는 동의어로 쓰인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점령당하면서 아예 중국제품만전담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해 자국민건강보호에나서고있다.
그러자 중국 수출입품 품질인증기관인질검총국은지난 16일세계 유수업체인 타이슨 포드등미국 7개업체가생산한닭다리, 돼지갈비 등 육가공제품의수입을 중단키로 한다고 전격발표했다.
같은날 국내 부산세관도 올상반기 부산항을 통해 중국산가짜 비아그라, 녹용, 인삼 등 중약재 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중국에서 밀수입된 한약재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농림부는 이달 초 이탈리아 로마에서열린‘제3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총회에서 정부가 제안한인삼제품 규격안이 채택됐다고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인삼은 현재일부국가에서약품으로분류돼수출에어려움이있었으나식품과의약품규격으로동시에등록된것을계기로한국산인삼하면세계최고수준이라는브랜드등식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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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 공공성 최대한 보장해야”
///부제 변재진 장관, 한의협 등 의료단체장 간담회
///본문 보건복지부변재진장관은지난19일강남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등 6개 의약단체장 및 보건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단체들의협조를당부했다.
장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첫 상견례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변 장관은 보건의료단체장 및 보건단체장들에게정부의 보건정책 등에 관련 단체들의‘협력’을 요청하자 단체장들은“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는 하겠지만 현재 보건의료계가 안고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줄 것”을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의료는 본래 공공성을띠고 있고, 특히 의사 자질이 인술에토대를둔다고볼때의약자체는 본래 순수한 것”이라면서“정부가 의료기관들에게 경영능력을키우라고 주문하는 것은 의료공 공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특히 동네의원,동네한의원, 동네치과의원들에게경쟁능력을 갖추라는 것은 경증질환을 다루어야 할 1차 의료기관이 중증질환을 다루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돼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의료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1차 의료기관이 시장경제 논리에 묻힐 경우붕괴는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국민정서가 실정법보다 우선에 있다” 며“현행 의료법 개정이 잘못된결정이라면 완전히 지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정부 정책은 지울 수 있는 것이아니며 상호 의견 존중을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한다”면서도“보건의료의 본질은 분배문제에 있기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와 배치되고 내부 조정능력이 떨어질 경우공공성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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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맥 업그레이드해야 의료급여자격조회 가능
///본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고자 의료급여자격조회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이에따라 한의맥을 사용한 회원의 경우 AKOM 통신망에 접속,건강보험>한의맥>다운로드의522번에 등재된 한의맥2608(기존사용자용_MDB(EDI_064)) 버전을다운받아설치해야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실에 따르면 2608버전 업그레이드 이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승인받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수동입력해야 청구가 가능하며 업그레이드시 네트워크상의모든 PC에서 한의맥 프로그램을종료해야 한다. 또한 과거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승인요청한 다음 프로그램에 진료확인번호를 입력해야하며 의료급여 환자 이외의 건강보험도 프로그램 내에서 조회가가능하다. 문의: 한의맥콜센터(1566-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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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들간 치료기술 공유 필요
///부제 한의협, 2006년도 보수교육 재교육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보수교육미이수자를대상으로재교육을실시했다.
흡연의심각성과의료인의역할(국가청소년위원회 흡연예방센터 이복근 소장) △한방보험의 이해(대한한의사협회정채빈보험이사) △전국 명의 탐방과 임상(상지대 한의과대학 박희수 교수) △가열식 화침을 이용한 인대 치료(전남천한방병원 오승규 과장) 등의강의로진행된이날보수교육에서는 7월부터 변경되는 의료급여제도 등의 제도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처방 및치료기술이소개돼참석자들의큰관심을이끌어냈다.
박희수 교수는 강의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을 돌며 수집한 우수경험방의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여러분들의도움으로 사장될 뻔했던 다양한 우수경험방을 수집, ‘은백탐방보감’이라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현재 한의협은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해 보험약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알고있다”며“물론 제도적인개선도중요하지만회원들이우수한 한방치료기술을 공유, 질환에대한 치료율을 높여 자신감 있게환자를 진료해 나간다면 이 또한동네 한의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또한 오승규 과장은‘가열식 화침을 이용한 인대 치료’란 강의를통해“인대및섬유성관절낭의기계적 장애를 가열식 화침을 이용해 치료할 경우 평균 1.2~2.1회의시술로 치료 가능한 속효성과 중증질환에도 치료율이 높다”며“이분야는 양방과 비교해 봐도 한방치료가비교우위경쟁력을가지기에충분한분야”라고밝혔다.
오 과장은 이어“가열식 화침의시술 전에는 척추 관련 국소 이질통, 연관통을 확인하는 검사인 진단적 침 자극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좋다”며“손상부위확인후침을 손상부위에 삽입하고 침체 가열을통해인대, 건, 섬유성관절낭등의 연접부 병변에 적용시킬 수있다”고밝혔다.
또 오 과장은 가열식 화침 사용시 △켈로이드 과형성 제칠, 지혈장애, 당뇨, 감염위험이있는환자는 피함 △화상 위험이 높은 지각저하가 있는 부위는 피함 △척수주위의 자침 깊이, 가열 강도 등주의 △말초신경의 경우 자침의방향과 깊이에 주의 등은 조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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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반도체 칩 이용 바이오센서 첫 개발
///본문 반도체 칩을 이용해 질병 진단이나 유전자 분석, 신약 개발 등에쓰이는바이오센서를만드는기술이국내연구진에의해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은“전자전산학과 최양규 교수팀이 반도체 칩에 들어 있는 전자소자인 트랜지스터로 생체분자를 검출하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하는데 처음 성공했다”고밝혔다.
이 연구결과는‘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지난달 24일자 온라인판에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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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상환자 진료비 어떻게 청구하나?
///부제 건보급여대상은 심평원에 청구, 비급여는 본인부담
///본문 “공상환자인데요~”
공무상 요양급여 환자를처음 접해본 회원이라면 어떻게 진료비를 청구해야 할지당황하지않을수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요양시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지불해주고있다.
흔히 공상환자는 환자가공상환자라고 말하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공상승인서를제출한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에준한 급여기준은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첩약이나 물리요법·왕뜸·전자요법·추나요법·탕전료 등은 공상대상자가 우선 본인부담한이후‘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수있다.
다시 말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진료부분은 심사평가원에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은‘0원’이되며건강보험비급여부분을 진료할 경우 환자에게 직접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해 돈을 수령한 후 영수증을발급해주기만하면된다.
공상환자는 이 영수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청구해 진료비를 수령하게되는것이다.
단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을 투여하게 될 경우 처방확인서를 작성, 영수증과 함께 환자에게 발부해야한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지난 2005년 1월4일개정에 따라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첩약(1일2첩기준)은1첩당10,000원, 탕전료 1일당1,200원, 왕뜸 1회 15,000원,전자요법(저주파) 1회 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진단서 발급 수수료 1회30,000원으로정해졌다.
이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개념이다.
특히 그동안 입원환자에한해 적용돼 왔던 첩약이 지난 5월1일부터 외래환자에게까지확대지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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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효율적 회무 추진 현황 점검
///부제 한의협 2006회계년도 결산 감사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윤승·최연성·이승교 감사단은 지난 16일기획조정본부·기획실·홍보실·비서실·경영지원국·의료사업국·편집국 등 중앙회의 1본부 3실 3국을 대상으로‘2006 회계년도 결산감사’를실시, 각 실국의재무및업무현황등을점검했다.
이날 결산 감사와 관련, 한윤승감사는“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단순히지적사항으로그쳐서는 안된다”며“지적 사항이 개선되고 실천으로 나타나 실제 전국의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있는 업무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최연성 감사는“임원진이 임기만료 전에 교체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회무는정상적으로이뤄져야한다”며“전·현 임원진간의회무가 자연스럽게 인수 인계가돼 한의협의 기본적인 회무가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화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
또한 이승교 감사는“감사는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한의협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부분을 권장하고, 보다 나아질 수있는공통분모를찾고자하는것” 이라며“감사를 계기로 올바른 회무 방향이 정립되고, 각 실국의 업무 능률이 배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에서는 중앙회 1본부 3실 3국의 △각종 재정 현황 연구 용역 의뢰 현황 △현재 주요 추진 업무 △기 추진된 업무의결과 보고 등이 주요 대상으로 점검됐다.
한편 이날 감사 현장을 찾은 김기옥 수석부회장은“결산 감사가한의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한의협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좌표를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며“감사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회원들에게부끄러움 없는 회무를 추진하는데 성심을 다해주길 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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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축적된 자료와 과학화 과제
///부제 한의전 다학제 인력 이용 진단기기 등 중점 개발
///본문 최근 내년 3월 개교하는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선발 요강이발표됐다.
선발인원은학과계열전공에관계없이 학사출신 일반 전형 28명과 의사·치과의사·한약사·수의사·약사·한의사와 생명과학계 석사이상 소지자 17명, 이공계석사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중 이공계 석사를 선발하는이유는 다학제 연구가 지향하는바와같이한의학산업을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첨단기기 R&D 인력양성이포함된다.
그동안“한의학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러니 데이터가 축적되어가며 발전할 수가 없다”고말해왔다.
하지만 수천년간 축적된 자료는 어느 의학보다도 풍부하다. 다만 진단기기를 통해 정량화된 데이터가 축적되는 서양의학에 비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오감형 진단기기와 에너지형진단기기를 통해 이 의문에 답을찾아보고자연구를기획하여추진하고 있다. 四診法으로 불리우는한의학적 진단법을 업그레이드해인체 감각을 모방 혹은 대체하는센서들을이용하는오감형진단기기를개발해오고있다.
그러나첨단의료기기개발이한의약 육성의 원동력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석사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모든문제가해결되는게아니다.
한의학 진단기기 표준을 국제동양의학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R&D 단계부터 한의전이 양성한 인력과 파트너를 선정, 특허 및표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인력이 모인지재권 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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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경찰청 기동단 한방진료실 운영
///부제 매주 목요일 정례적 한방의료봉사 실시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한방무료진료실이 설치된다.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김복근 전 부회장, 박재현 전 의무이사, 동대문구한의사회 고성철 회장 등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해기동단 관계자와 오는 26일부터매주 목요일 기동단에 무료진료실을 설치, 의료봉사에 나서기로합의했다.
이에 따라 26일 현판식에 이어실시되는 무료진료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이 소재해 있는 서울시 중구의 한의사회와 종로구· 동대문구한의사회가 주도적으로나서실시할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청 등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한방의료봉사가주로 뜸단체 내지 침구단체에서이뤄졌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의학을 올바르게 알려 나갈 수 있는계기가될전망이다.
이와 관련 동대문구한의사회고성철 회장은“경찰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불법 의료봉사는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근절시켜 나가는 첫 걸음이될수있도록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임승택 경무관은“한방의료봉사가 경찰청내 많은 대원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한의학을 널리 알려 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는경찰관 3개 중대, 의경 4개 중대등총7개중대가운영되고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협 MOU
///본문 ‘전염병감시체계 강화를 위한협력협정서(MOU)’가지난19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간에체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협력협정서 체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전염병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하 학회의 협조 하에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 교육 등 전염병 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도협력한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EU 무역구제 분야 사실상 합의
///부제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 없이 발동 가능
///본문 한·중간자유무역협정(FTA)이내년부터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지난 17일 한·EU(유럽연합) FTA 2차 협상 둘째날 브리핑에서 “무역구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 합의했다”고밝혔다.
이로서 한·EU 양측은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횟수 제한 없이 발동할수있도록하는등무역구제분야와쟁점을사실상타결지었다.
양측은 양자 세이프가드와 관련, 발동하면 2년간 존속토록하되필요하면2년연장할수있고긴급할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할수있도록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제 1.94%… 한방건보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점유율 복합제제 급여화, 약효 상승·복용편리등‘일석이조’
///본문 그렇다면 한방보험약제는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제형은 단미엑스산제 68종과 단미혼합엑스산제 56처방이다. 그런데 단미엑스산제는 지나친부형제 사용과 이로 인한 복용량 과다로복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약의 역가 감소로 약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상태다.
실제 한의사를 대상으로 단미혼합엑스산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과도한 부형제 함량으로 약효에대한 신뢰 저하가 86.8%으로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투약할 대상이 되는 상별질환의 부재 63.7%, 낮은 수가로 수익이적다 54.6%, 투약시 정액제금액 범위 초과로 환자부담 증가 49.5% 순(복수응답)으로조사된바있다.
현행 부형제 허가기준은 원료한약 1g으로 추출한 수침건조 엑스한약량이150mg 이상이면 500mg, 150~50mg이면 250mg, 50mg 이하면 100mg의 단미엑스산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단미혼합엑스산제중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적산의 경우 1일 용량 43.40g 중 부형제 용량이 25.72g이고, 수침건조 엑스한약은약 17.68g으로 엑스산제 중 순수 엑스한약의비율은40.74%에불과하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는 1987년 한약제제가보험급여화된이후 20여년간 단한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고 1일 용량과고시를 맞추다 보니 과도하게 부형제를사용하게 되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품질 개선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주장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점유율은 1994년 총요양급여비용 618여억원 중 약 172억원으로 27.79%를 차지했던 점유율이 2004년약3.2%까지급격히감소한데이어급기야2006년에는1.94%까지떨어졌다.
국내 현실은 이러한 반면 외국의 한방제제에현황은어떨까?
중국의 경우 위생국 약전관리국에서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간 9,000여종의 중국 전통의학처방 중처방의 과학성과 방제의 합리성, 임상효과등을고려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제정했으며 중성약과 한약재를포함해 갑종(100% 비용 국가 지불) 135종과 을종(85% 비용 국가 지불) 440종이급여화돼있다.
한방 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 급여하는 품목에는 단미 제 200종류를 비롯해 과립제, 산제, 캡슐등5가지제형148종류의한약제제가있다. 대만도 단미제 125종과 복방 180종이 있고 모두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산제, 과립제및정제다.
이에 한의협 제38대 집행부는 출범한직후관련정부부처를찾아복합제제보험급여화와 혼합엑스산제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한방보험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연이어 개최, 한방제제품질향상을위한실질적인대책수립에나섰다.
특히 한의협은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 한다면 각 단미엑스산제마다 들어가 있는 부형제를 최소화해보험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의 용량을 감소시켜 생산원가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정부에서 보험관련 제도 개선을 함에있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문제일것이다.
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의 효능을비교한 논문 26개 관련 논문 중 19개 논문에서‘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보다유의성있게효능이뛰어나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또한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혼합제제의가격을 비교해 보면 복합제제가 혼합제제보다가격이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오적산을 예로 들면 1일분을 기준으로 혼합엑스산제는 1,728원이었으나 복합제제일 경우 약 900여원까지 가격을줄일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복합제제를 급여화할 경우 약효가 더 뛰어나고 복용량이 줄어 환자가편하게 복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부에서반대할하등의이유가없다는주장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제기동 회관 리모델링 모색
///부제 균열·누수·노후상태 등 안전진단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기동회관이리모델링 등 향후 사용 방안을 위한본격적인작업에착수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의장단· 감사단 및 회관관리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갖고, 제기동 한의협회관리모델링 진행 방안에 대해 건축전문가의안전진단을통해연한검토및장기사용가능시서울시한의사회 등 유관기관 입주 여부 등의확인작업에나서기로한바있다.
이에 따라 회관관리위원회에서는 제기동회관의 균열, 누수, 콘크리트 노후화, 재료상태, 외관결함등 전면 및 내부 보존 상태에 대한구체적이고정확한진단에나서고있다.
지난 1972년도에 건립된 제기동 한의사회관은 한약분쟁 등 한의학 고난의 역사가 담긴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 한의협사무국이 강서구 신축 회관으로이전한 뒤 현재까지 빈 사무실로방치돼있는상태다.
이에 따라 오랜 건립 연한과 함께 2년여 동안 사용하지 않음으로해서 벽면 및 천장의 균열은 물론 지하의 누수 차단 및 보강 공사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연석회의에서는제기동한의사회관에 대해 25%의 지분을갖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와 관련, 실매각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예상액을 3.3㎡(평당) 1,650만원으로 결정하고, 해당금 19,140만원에대해이달까지지급하기로한바있다.
한편서울시한의사회는기존용두동 사무실에서 한의학 역사의보존적 가치 등을 고려해 제기동한의사회관으로의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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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지 지출 늘어도 서민체감도 낮다”
///부제 보육,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지원에 한계
///본문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은 지난 8일“복지재정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있지만 사회보험 지출 등 법정 지출 비중이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향상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박 팀장은“법정 지출의 기준선설정 및 규모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경직화 문제에 대처하면서빈곤층에대한사회안전망을확충해야한다”고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2004년 32조4,000억원에서 2010년 7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6.1% 늘어나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6.5%)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굳이 OECD를들먹이지않더라도국민들에게희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정부가 당연히해야할일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복지재정 비전이라면 복지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의 성숙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는우리나라가2007년현재4대공적연금평균이12.8%로OECD 회원국의 6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데있다.
복지재정지출에서의무적인법정 지출인 사회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재량 지출 비중은 10%내외에불과해 보육,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지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을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내용적으로도문제점이적지않아 보인다. 따라서 서민층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위해서는 연금의 성숙도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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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독성연구원, 인간유사 치매발현 실험쥐 개발
///본문 치매연구 및 치료제 개발과정에서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등에 기여할 수있는인간유사치매 질환을 나타내는 새로운 실험쥐가개발돼관심을끈다.
이번에 개발된 실험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유전자인Tau유전자를 과다 발현시켜 사람과 유사한 치매현상을 나타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지난19일국립독성연구원(원장최수영)은 알츠하이머 질환연구와치료제에대한효능평가에활용될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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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화승 교수‘마르퀴즈 후즈후’등재
///본문 세계 최대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가지난 13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유화승 교수를‘후즈후 과학과 기술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10판 (2008~2009) 에 등재키로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대학교에서는 유 교수가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의 암 보완대체의학 관련 최상증례 프로그램(BCSP)을 국내최초로완료했으며 한의학의 암치료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등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설명했다.
현재 유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함께 폐암환자에대한 한의학적 치료효과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서암센터가 암보완대체의학의 국제적 메카로 자리잡게 하는데 주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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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특구 개발 기술 산업화‘촉진’
///부제 과기부,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사업 대상 선정
///본문 과학기술부는 국내 간판특구인대덕 연구개발(R&D)특구의 대학,연구기관, 기업체 등 혁신 주체들상호간의 연계 강화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R&D성과→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확립,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시장성·경제성을 기반으로 산업화해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10일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사업’지원 대상 출연연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부가대덕단지내 정부 출연연의 특허자산실사 및 후속 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응용기술 개발·상업화에이르는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연계하는통합시스템사업이다.
선정된 12개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외에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기계연구원, KAIST, 표준과학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며,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민간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기관과함께사업을수행하게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출연연 중한의학연구원의 기술사업화에는첨단의료기기, 개인별 맞춤치료제 등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져 단지내 연구자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가포함되어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그동안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기술사업화로 전환되면서 산업화하려는 변화가 일고 있다”며“한의학의 장점인 바이오기술과 수천년 임상보고를 중심으로 단지내혁신주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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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온라인 종합 복지몰 개설 추진
///부제 서울시회, 관련 위원회서 세부적 검토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김정곤)는지난 16일 제1회 온라인 복지몰관련위원회(위원장박종금·부회장)를 개최,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위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운영과관련한의견을나눴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에서 종합 쇼핑몰을운영하고있는유통전문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서울시회 회원들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이 갖고 있는운영실적, 가격경쟁력, 시스템운영, 회원 보안관리 등 향후 운영방향이소개됐다.
서울시회가구축하고자하는온라인복지몰은서울시회홈페이지(www.soma.or.kr)에 배너 형태로온라인 복지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서울시회 홈피 로그인을 통해 복지몰에 접근, 1만여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도매 가격 수준으로 구입하고자 하는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구입한 가격에따른 적립 포인트는 서울시회에일정액의 기부금으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관련 업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조건아래 온라인 복지몰 개설을추진한다는방안이다.
한편 이날 열린 온라인 복지몰관련위원회에는박종금위원장을비롯 김선제, 전철기, 장준혁, 장동민이사등이참여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회 이진호 원장, 의료봉사 나서
///부제 사회복지협의회 작은세상 단원 활동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이진호부의장(거북이한의원)은 최근 한림읍 소재 성이시돌요양원에서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실시했다.
이진호 부의장은 봉사단체인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작은세상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3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민 건강 지킴이 감사합니다”
///부제 제주도회,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으로부터 한국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여 건강보험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수상했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만큼 앞으로도 의료봉사 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제주도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이날감사패수상후김태윤 회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약단체 회장들은 심평원 관계자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가지기도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동연구·진료 회송 활성화‘기대’
///부제 고양시한의사회, 공개 학술강좌 개최
///본문 경기도 고양시한의사회는(회장 백기범)는 일산 동국대한방병원과 공동 연구 및 진료 회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매월첫째 주 목요일마다(2008년 2월7일 종강 예정) 고양시한의사회 회원과 동국대병원 원내전공의· 전임의, 전임교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개 학술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고양시회원 40여명과동국대병원에서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된 첫 공개강좌에서는 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가‘갱년기 및 폐경기 여성의 임상에 관하여’라는주제로실시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직선제, 명분과실리다찾을수있는가”
///부제 선거 개선, ‘전 회원 투표’도고려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은‘높은 벽’ 선거제 논란은 참다운 민주 회무 지향
///본문 한의협은 제38대 유기덕 회장의 공약사항인동시에직선제도입을제대로고민해보자는취지아래지난 3일‘직접선거제도 추진 TF팀’을 발족했다. 이날TF팀은 오는 10월13일 토론회를 거쳐27일 한의협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잠정결의했다.
그러나이상적인선거제도모델에대한 뚜렷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TF 팀원들은 일단 직선제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부터 조사하기로했다. 이어 공청회를 거친 최종안을 53회 대의원총회에서 중앙대의원들을 설득하는도구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
52회정총서8명모자라부결
쉽지 않은 일이다.‘직선제 찬반’이한의협 제 50 ·51· 52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계속해서 정식 의안으로 채택됐으나 부결됐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재석대의원중3분의2의찬성을이끌어내는 것은 그야말로‘높은 벽’인 셈이다.가능성이높았던제52회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164명 재석 대의원 중 62명의반대로 8명의 찬성 인원이 모자라 부결되기도했다.
그렇다고 3분의 2의찬성규정을과반수로 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3분의2 찬성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결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얼마전대한의사협회대의원총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 한때 불사신(?)으로 통했던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탄핵을 주도한 적이있었지만 현직 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는법률해석상물거품이된일이있었다.
의협은전회원투표명문화
최선의 선택은 직선제 여부에 대한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72조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국가안보 및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실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마찬가지로 회무를 총괄하는 한의협 회장도그런권한을행사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의협 정관은 이를규정하고있지않다. 물론전회원투표결과에 의결 강제권이 없다면 설사 회장이강행한다해도법률적인문제를논하기는 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의협은 정관을 통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의협 법제팀에 따르면, 의협정관 제37조인‘상임이사회의 임무’10호(긴급을 요하는 사항), 11호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적용)조항에 의거해 중차대한 문제로 판단된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 전 회원투표로 물을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회원의견을구하자
따라서가장현실적인방법중하나는한의협 회장이 직접 일반 안건으로‘직선제여부 전 회원투표’에 대한 찬반의견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다.일반 안건과 관련, 한의협 정관은 표결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을 통해 재석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규정해놓고있기때문이다.
명분과 아울러 실리 또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 회무 정착을 위한 직선제는대의원보다는전회원들의의견이훨씬중요하다.
그렇다고 전 회원 투표 결과가 강제의결권을 갖는다고 정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소지도 없다.대의원들의 찬반투표에 참고사항이 될뿐이다.
일각에서는 비경제적인 처사라고 비난할수있지만, 직선제의실효성을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 차원에서는 오히려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의협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미리 알 수있을뿐만아니라참다운민주회무를지향하는협회의위용을떨칠수있는기회로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곡 선생의 연구체계를 탐구
///부제 제3의학회 월례연구회서 신순식 교수 강조
///본문 제3의학회(회장 김완희)는 지난13일 한송한의원에서는 제3의학회 제94차 월례연구회 및 현곡상수상식을 가졌다.
이날‘본초학과 방제학의 이론적 체계 및 그 연계에 대한 현곡선생의 견해’를 주제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신순식 교수는“현곡의 본초학 이론체계는 먼저 한약의 분류체계가현행 본초학 교재와 중국의 중의학 관련서와는 달리‘동의보감’ 의 질병분류체계에 맞춰져 있으며 철저하게‘황제내경’의기미약성론을 이용해 철저하게 한약의 효능을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은‘황제내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이론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한의학의실제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강해‘황제내경’은그저이론서에 국한해 논의를 진행해온측면이 강하였으나 현곡은‘황제내경’의 기미약성론을 한약의 약리효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황제내경’의 이론적 체계를 한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제학에 있어 현곡은‘동의임상방제학’의‘의안요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방제66종을 설정해 방제의 임상 활용도를 높이고 방제의 작방원리에서도‘황제내경’의 화제작성법을철저하게 분석해 旣成方을 이해하거나 創方의 근거로 활용하고있으며 역대 의학자들의 잘못된방제분석도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 교수는“본초학과 방제학의 전통적인 소박한 이론적 체계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체화하려는 관점에 있다”며“‘황제내경’에 흩어져 있는 본초학의기미약성론과 방제학의 기미방제및 화제작성법을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해 한약의 약리효능을 분석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학의 기성방의해석뿐 아니라 창방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초학과 방제학이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 한 걸음더 나아가 두 분야가 유기적으로연계할 수 있는 학문적인 길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현곡상 수상자는 없었다. 총 3편의 논문이 제출됐지만 아이디어의 참신함이 부족해현곡상의 취지와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완희 회장은“7월이 되면 제3의학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현곡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좋은 논문이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 며“앞으로 훌륭한 논문이 많이제출돼 기쁘고 즐거운 7월이 될수 있는 길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자”고 밝혔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 의료패러다임에 적응하자”
///부제 동신대 부속한방병원, 보직자 연수회 실시
///본문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의무부총장 채우석)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채우석 의무부총장 및 기획실과 광주, 순천, 목포, 서울병원 등 4개부속병원장, 간호과장, 원무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직자 연수회를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각 병원별 ‘07년 상반기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하반기 병원 운영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며, 또한 최근의 의료법 개정문제와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른대책 등 병원간 정보를 교류하는시간을마련키도했다.
이에 대해 채우석 의무부총장은“더욱 더 어려워지는 의료시장속에서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자 진료와병원 경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보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수회에서는 비가 오는가운데한라산어리목에서영실까지약5시간동안의극기훈련을겸한 한라산을 등반하며 마음을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름다운한라산의정취를만끽했다.
또한 제주도의 숨겨진 섬 비양도를 방문,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감상하는 등 차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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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연구비 카드제 시행
///부제 중소기업은행·삼화회계법인과 업무협약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2007년도 하반기 질병연구용역사업부터‘연구비 카드제 및 회계법인 위탁정산’을 본격 시행한다고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연구비 카드제 사용분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정산을 통해 공정성 강화는 물론 증빙서류의 간소화로 연구관리 행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를위해질병관리본부는지난18일 질병관리본부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연구비 카드제 운영기관) 및 삼화회계법인(위탁정산수행기관)과 업무 협약조인식을 가졌다.
협약조인식은공모를통한공개 평가과정을거쳐연구비카드제및연구비 카드종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각각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업무를맡게된다.
한편질병관리본부는연구비카드제 도입 및 위탁정산 시행에 따른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연구비 상담 콜센터 운영’ 및‘전국단위의 교육’을벌일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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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비만치료 학술 교류
///부제 한방비만학회, 중국 상해서 워크샵 개최
///본문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류은경)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상해에서‘2007 한방비만학회Workshop’을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류은경 회장 외에 각 담당이사 17명이 참석, 향후한방비만학회운영에관해심도있는 토의와 함께 친목 도모의 장이 되었다.
워크샵 기간 중에 상해 시내 중심가에위치한유명한비만클리닉으로 상해중의약대학과 연계되어있는시광정형외과(중국에서정형외과는 한국의 성형외과에 해당함)를 방문해 병원장, 부원장과 행정실장을 면담하고 병원 시설을 참관했다.
시광정형외과에있는중서의결합비만클리닉에서는지방흡입을하는 수술쪽과 한약과 침을 이용하는비수술쪽으로나누어서비만클리닉을운영하고있다.
특히 한방비만학회 관계자들은중서의 결합을 통한 비만 치료에대해서 논문 현황이나 치료율에대해 관심있게 질의키도 했다. 이에대해시광정형외과측에서는비수술적인방법인중의학적인방법은 안전도가 높고 체형보정 효과가 뛰어나 환자에게 치료 만족도가높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학술대회 개최시 상호간에 논문발표와 참가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상호 학문 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중국 비만치료에 한국 한의학의 진출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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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적 천연물 항암치료제 개발‘추진’
///부제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날, AZI와 투자 계약
///본문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톱브랜드 프로젝트’를지난해2월부터추진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톱브랜드에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갖춘연구기관으로발돋움하도록 이끈다는 목표 아래 한국한의학연구원의‘맞춤의학 프로젝트’등 33개 출연연의 71개 톱브랜드가선정되어추진되고있는사업이다. 과학기술의 미래가‘톱브랜드’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것을깨닫게하는대목이다.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지난 4월6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업인 AZI와 옻나무 추출 천연물 항암제(넥시아)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바 있는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날도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AZI Company’에천연물 항암제 공동개발을 위해 1차출자분 4억원 규모의 투자계약 체결했다.
천연물질 한약 항암치료제‘넥시아’는 이미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암센터(센터장 최원철)에서4기 말기암 22% 완치율을보였으며, 3기암은 무려 79.2%를 나타내의학계를 놀라게한 대표적 한방항암치료제다.
이와 관련 라이프코드 관계자는“‘넥시아’를 세계 수준의 항암치료 브랜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출자금액만큼 신주를 발행, 연구역량을 집중·개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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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철학 영역을 생명과학으로 규명
///부제 방법론적 차원에서 인식해 일궈낸 성과
///본문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적 존재와 비생명적 존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생명체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조건 반사와 무조건반사 사이에는 어떤 의식의 차이가있을까.
이런생명과학분야는간단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철학 영역을 과학으로 풀기 위해 여러 세기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쟁이 이루어져 왔지만 뾰족한 실마리가없었기때문이다.
그런데서울대연구진이인간의두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신체메커니즘에대뇌의1차적시각피질만이아니라2, 3차시각피질이직접관여한다는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망막이 손상된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뇌회로 장치 개발에 유용한 단서를제공할것으로전망된다.
서울대 심리학과 이상훈 교수연구팀은 지난 15일“1차 시각피질(V1)에서 처리되는 물리적 시각정보에 의한‘신경적 전이파’가마음의 변화를 초래하는‘지각적전이파’로 이어지는 데에는 2, 3차 상위 시각피질 영역이 작용한다는것을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네이처뉴로사이언스에실렸다.
이와관련한약물유전체학회신민규 박사는“철학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던 의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단서를기초생명과학으로규명한것은존재론에서보다는방법론적차원에서인식함으로서일궈낸성과”라고밝혔다.
신 박사는 또“시각기능을 잃거나 원래 없던 사람들도 의식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유용한 규명을 유기체론적반환원주의와기계론적환원주의적 방법론을 상호 보완적인관점에서종합해나간다면생명과학 분야에 획기적 발전이 예상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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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부실한 통계가 부실 정책 만든다”
///부제 감사원, 정부 통계 작성 전과정 문제점 지적
///본문 감사원은 지난 18일“지난해하반기 통계청 등 22개 정부 기관을상대로‘국가주요통계작성 및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자료수집·표본추출·모집단추정 등 통계 작성의 전 과정에문제점이나타났다”고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이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1개 조사항목 중 9개가국세청이 만들고 있는‘사업자등록자료’와겹치고있어한기관이 조사해 공유하면 안 써도될 연간 12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것으로드러났다.
정부 통계가 부실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심각한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밖에현실을왜곡하는경우도많다.
감사원도 부랴 부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책임자를 불러 시정을 요구했지만 통계의 고무줄 효과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정부 통계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 부실 정책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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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입법예고
///부제 자격증 취득한 분야로 업무 범위 한정
///본문 법무부는 지난 17일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첫단계로 외국 로펌과 외국변호사들에게 국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단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사람은 국내에서‘○○변호사’대신‘○○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할 수있다.
이들의 업무 범위도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 대리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법과 관련한 업무는일체맡을수없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외국법 자문사법’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처음법률서비스를 개방하는 1단계인 점을 고려해 외국 로펌의 국내법 사무 영역 진출을막고 불법적인 제휴·동업을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무엇보다 미국 등 외국에서 법학학사(JD)나 법학석사(LLM) 과정 등을 마치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취득한 내국인의 경우라도현지 법조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으면 국내에서‘외국법 자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업무를할수없도록했다.
이 법안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한·EU FTA가 타결되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도 적용될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상정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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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짜’가 횡행하는 잘못된 세태
///부제 가짜 학위·무면허 의료·불법의료단체…
///본문 미국에서미술사와경영학을전공한박사임을내세워승승장구하던국제비엔날레예술감독신정아씨의 석·박사 학력이 몽땅 가짜로 밝혀진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시스템이얼마나허술한지드러낸다. 미국 박사, 그것도 유명대학박사라면 사족을 못써서 더 그렇다는얘기다.
신씨의사기행각도예일대박사라는 학벌로 가능했던 것이고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개원가에도돌팔이들이버젓이가짜자격증을걸어놓고의료행위를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한의사 면허도 없는 지모씨(47)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지씨는자신의집에미국대체의학협회 자격증과 침술도구, 한방서적, 인체모형도 등을 비치하고 명찰이 있는 의사 진료복을 입으며노인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1992년 무자격 한방의료행위를 한 피의자에 대한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병을잘고치는사람이신성한의사’ 라는 일화를 남긴 부산지방법원황종국부장판사가최근제도권에서벗어나있는이땅의많은치료법(속칭 민중의술)의 발굴 필요성을주창하면서전국적인민중의술단체결성바람을불어넣고있다.
황 부장판사는 한술더떠“최근 민중의술살리기 운동에 힘을보탤 수 있는 호재들이 여러 가지발생했음에도이를전혀활용하지못하고 있다”며“적어도 200만표이상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치고는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돌팔이들을부추기고있다.
그러나사회일각에서는법치국가의 틀을 유지해야 할 장본인이돌팔이 집단에게 제도권 진입의기회를활용하라고촉구하는것은어불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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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마사 3호침 허용 청원서 국회 제출
///부제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본문 안마사가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회부된것으로뒤늦게알려졌다.
이강태 외 1인이 청원인으로 된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청원은지난 6월20일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소개로 국회에 접수돼 지난달21일복지위로넘겨졌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안마사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명확성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자격관리강화와안마사의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추가해 의료법을 개정해달라”고요청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의료업자들의 제도권화 의지를 밝힌데 이어 나온 요청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청원은 복지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처리통지등의절차를 밟게 되지만 한의계가 직면한안팎의여건이생각보다심각하게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정부 이송처리과정에서의료계의대국회및정부 로비사건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서 침구 동호인단체까지나서의료법개정을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추기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정부와한의계는우선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위하여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인고품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 하고 돌팔이들의 준동은자연스레도태시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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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금연합시다…‘SAY NO!’
///부제 복지부, 길거리 금연분위기 조성 다채로운 행사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2007년 금연캠페인을‘SAY NO!’로 정하고, 간접흡연의 심각성 인식 및 비흡연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전개한다.
복지부는그일환으로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길거리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안전지대’금연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은 인사동을 선두로 홍대입구,대학로 일대에서 7~8월(7.21~8.19) 주말에 실시되며, 금연순찰대 운영, 노란 금연리본 등다양한 금연 퍼포먼스를 통해 간접흡연의심각성을알리고길거리금연분위기를확대시킬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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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재수사 촉구
///부제 VJ특공대 방영… 일산 O경락마사지 업소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면허 없이 부항과 뜸을 시술한 일산지역‘O경락마사지’를 의료법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의거, 경기도지방경찰청에수사를의뢰했다.
O업소는 지난달 22일 KBS VJ특공대 366회에 방영된 곳. 이에한의협은 곧바로 일산경찰서에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측은“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사안의 외견만을 보고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이유로반려해왔다.
그러자 협회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관할 경찰서(일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반려시키는 것은 무책임한행위로사료된다”고지적했다.
한편 뜸이나 부항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방의료행위로판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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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안티’심천사혈사이트 폐쇄요청 기각
///부제 심천사혈 창시자 박남희 서울 동부지법에 민원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박남희씨의 안티심천사혈(www.anti-simcheon.co.kr) 인터넷사이트 폐쇄 가처분(2007카합523) 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안티 심천사혈사이트가 심천사혈요법 및채권자(박남희 본인 등)들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사이트 폐쇄 및 위반 일수 1일당 100만원 벌금등간접강제의결정을요구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심천사혈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채권자 박남희가 심천사혈요법을 주창한 이후로 한의사 면허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효과 등에 대해 한의학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판결을내렸다.
한편 안티심천사혈 사이트는피해자인 김추경씨와 한때 심천사혈요법 지역연수원장으로 몸담았던유홍근씨가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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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의료 함께하는 국토대장정
///부제 한의협 시도지부, 숙영지서 단원 건강 살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분회의도움을 받아 NGO형태의 인터넷청년네트워크인 YGK(Young Great Korea)가 실시하는‘청년희망 국토대장정’에 의료진을 파견 하고있다.
국토대장정은 전국 2,000여명대학생이 서울·대구·동해·임진각·광주·땅끝마을·부산 등총 7개 루트를 통해 각각 출발, 오는 2일 청주에 집결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한계 극복을 넘어환경운동과 봉사활동, 태극 퍼포먼스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통해대한민국의청년정신을고취한다는취지로마련됐다.
행사를 기획한 YGK는 애국청년봉사단체로 국제교류, 애국활동, 봉사활동, 레저와 스포츠를통한 여가활동, 리더십 캠프 등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개클럽과 2만여명의 회원들이 인터넷 미니홈피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한편 한방 의료봉사단은 8개 루트의 숙영지를 매일 오후 5시부터6시까지 방문해 국토대장정단의건강을살피는업무를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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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급조절품목 지켜달라”
///부제 전남생약농협, 의견서 통해 호소
///본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행중·이하 전남생약농협)이 한약재수급조절품목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서를 대한한의사협회(회장유기덕)에전달했다.
전남생약농협은 의견서에서“6만 약초 재배 농가는 바람앞에촛불처럼항상위기의식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는실정”이라며“한약재 520품목 중에서 겨우 14개 품목만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다”고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생약농협은수급조절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제약회사 등의 한약 원료 원산지표시 의무화 △원산지 위·변조방지를위한수입산과한국산 절단 방법이 다르게 수입 유황훈증 규제 강화 △한약(농·식품 포함) 생물반입 금지△원산지단속강화△식품수입한약재롯트별검사강화등의 제도를 먼저 보완해줘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한약재 재배 농가를 보호하고중국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국산 한약재의 활성화 차원에서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지만 식용 한약재가의약품으로 전용되는 폐단이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10년까지 수급 조절품목을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함으로써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수급조절 품목에는 14개품목이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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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기초노령연금 운영 2조3,000억 소요
///부제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제정안) 공청회
///본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기위한기초노령연금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에서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노인을대상으로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기초노령연금법이제정·공포한바있다.
이날주제발표한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 T/F 총괄팀 고득영 팀장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공포에 따라 2008년 1월부터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가 진행되며 같은해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2단계시행에들어가게된다.
이로인해혜택을보게될대상자는2008년300만명(1단계192만명, 2단계300만명), 2010년에는 312만명에이르게될것으로전망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는2008년 2조3천억원, 2010년에는3조2천억원, 2015년에는 5조1천억원이소요될것으로내다봤다.
고 팀장은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으로 적용대상이 대규모인 만큼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하기위해행정자료중심으로소득·재산 파악 및 사후관리를 비롯 이의신청과정을둬행정자료의문제를완화하고현장담당자의업무량을최소화하기위한중앙단위의정보센터를설치할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높은 연령까지 근로활동 촉진 및 자산형성 저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 노인의경작과도시노인들의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정규 소득은 소득 산출에서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로 낮게 설정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자산을처분하거나축소하려는유인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
특히자산조사대상이광범위함에 따라 전산화와 공적자료 활용이 불가피해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센터를 설치, 실시간 자료 연계 및 가공을통해정보센터에서제공되는정보를토대로대상자를상담·선정할수있도록한다는설명이다.
이 정보센터에서는 소득·재산원자료 확보 및 가공해 시군구에제공하고 수급자 정보 구축, 수급자 소득·재산 내역 변동과 관련된 자격관리, 부당이득자의 정보생산및제공, 사후관리업무지원,정보및통계의가공·생산·배포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정하고기초노령연금을받기위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노인들의노후생활이더욱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도록했다.
한편 정부는 8월까지 하위법령확정 및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9월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시뮬레이션 및 결정·고시를 통해 10월부터 신청·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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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NMC, 성분명 처방 9월 한달 시범시행
///본문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일반명칭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있는‘성분명 처방’이오는9월한달 동안 시범 시행될 전망이다.그렇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의사진료권이나 처방권에 훼손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연구사업이 되도록 한다는방침이다.
지난 18일 강재규 국립의료원(NMC)장은“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내부적으로여러가지의견이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취지를살리면서의료계의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과 상품명을 병용 처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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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난항’
///부제 정부, 운영계획 실효성 따져 최종 선정 나서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계획을마련하고 선정공고를 해 약 3개월간 심사를 한 후 2006년 8월 응모한 5개의 지방의료원(인천의료원,의정부의료원, 삼척의료원, 공주의료원, 순천의료원) 중 인천의료원을선정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선정된지 2주만에‘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한방진료부를 설치할 경우적자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한방진료부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 신규예산으로 13억1,100만원을 편성, 지방비50%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한방진료부 설치비용으로 지원했지만 순천의료원 역시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말아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차질을빚고 있다.
인천의료원이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했을 때만 해도 적자 예상 운운 이유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순천의료원마저 같은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반증하고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부도국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한의과대학과 연계를 통한 인력,시설, 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나해당 지자체의 한방진료부 설치사업에 대한 자체투자 등 운영계획 실현가능성을 평가항목에 넣고선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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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 비수술 척추치료‘관심’
///부제 자생한방병원, 보완대책의학저널에 게재
///본문 자생한방병원의‘한·양방 협진시스템’에 의한 비수술 척추치료가 서양의학의 메카인 미국 의료계에서 주목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하버드의대 오셔연구소의 박종배 박사, 로라 스티븐스·호라시오 듀아르테 연구원 등 3명이 자생한방병원의 한· 양방협진시스템을연구해소개한논문이 미국의 국제적 학술지‘보완대체의학저널’(JACM) 6월호에게재됐다고최근밝혔다.
JACM 발표에 따르면 △치료방법 선택과 진료의 영역 분리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교육과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치료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원활한 한· 양방커뮤니케이션△통합적한방협진시스템이평가받은것은미국과같은기준으로한방치료기술을인증한것으로평가된다.
하버드대학 오셔연구소는 규모로는 국내 대학 연구소와 큰 차이는 없지만 연구개발에 쓰이는연간 예산은 수억달러로, 세계적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한방병원, 우수한 치료기술을 R&D 및 산업화로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자생한방병원의 협진시스템을 소개한 논문이 JACM에 기재된자체가 한방의료의 접근성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며“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해 치료기술도 필요하지만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한 뒤전문성을 높이면서 한방 중심의통합적 방식을 활용해 표준규범화 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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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후 소득 불안정성 문제 심각하다”
///부제 노인일자리 창출·노후 안전판 해법 마련해야
///본문 한국은 그동안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이되면65세이상노인인구는4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 노인인구 비중이 14.3%에달하는 2018년에는 고용 안정성약화와 공적·사적 연금 기능의미흡으로 노후 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반증하듯경찰청이국회에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04년 61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루 평균 10명인 3653명이 생활고등을 비관해 자살했으며, 이는 극심한 생활고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시스템의강화가시급한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년층에 쓰여진 의료비는 연간 전체 의료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경우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노인의료비뿐만이아니다.
한국노인병연구소 이철완 소장은“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세대 갈등이야기될 경우 노인들이 설자리는더욱 좁아져 사회 문제화가 될 수있다”며“결국 현재의 청·장년층도곧 65세 이상노인이된다는점을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과 노후안전판을한국사회의필수과제로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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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인천 청라지역 전문교육 개방 확산되나
///부제 美 네바다주립대 호텔경영대학 분교 추진
///본문 스튜어트맨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대학장은 지난 15일 인천 청라지구 해외 대학 설립 사업에 지원했다. 네바다주립대는호텔경영분야에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중 하나인 코넬대와 세계 1~2위를다투는명문대학이다.
인천 청라지구에 해외 대학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국제금융, 의료관광 등의 분야에 한해 외국 교육기관을유치하고있는데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대학은유력한후보라는것이다.
인천 분교의 설립이 확정되면세 번째 분교가 되는 셈이다. 인천분교의 개교 시기는 2009~2010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바다주립대 호텔경영대학에는250명가량의 한국인 학생이 재학중이다.
그러나정부가공개입찰방식으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질로 국내 교육계에 새 바람을 넣을 수 있어 국가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회 전반에 외국계 학력풍조로 인해 국내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학 진학률만 세계 최고 수준일 뿐 교육의 질은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배출 인력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낮아의학, 약학, 공학교육까지전문교육을 획기적으로 개방, 관련산업을키워야한다는목소리다.
어쨌든 네바다 주립대의 인천분교 개교는 전문교육의 개방을확산시키게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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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문 치료기술 개발이‘경쟁력’
///부제 한의계도 자가진단시대 대비해야
///본문 최근 국내외적으로 효용가치가큰 기술 2건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개발됐다.
지난 12일 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특성연구사업단 김완수 박사팀은세계처음으로어류생체리듬을이용해인위적으로동면을유도한후물없이장시간운송해다시활어상태로회복시키는기술개발에성공했다고밝혔다. 수산업계는이기술이상용화될경우물류비가줄어활어수출이활발하게이뤄질것으로기대했다.
또 다른 한 건은 한국바이오시스템이 미생물을 활용해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독극물을 감지하는시스템을개발한것이다.
바이오시스템 관계자는“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미생물이 발생하는 전기량을 측정해 독극물 유입을 감지하기 때문에 즉각 확인할수있는데다비용도거의들지않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기술들의 특허를침해하는 경우 적발하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효과적으로 권리를보호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지난달 24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반도체칩을 이용해 질병 진단과 유전자 분석에 쓰이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해주목되고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기술혁신시대에 개원가도 특허활용능력이 곧 생존능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무료 자가진단시대를 대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치료기술로 의료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일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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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기능제품 구매패턴 변화
///부제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으로 옮겨가
///본문 한방 개원가의 화두가‘동네 한의원 살리기’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 경영을 지탱해 주는 예방적 측면의 건강치료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대한 인식이 치료보다는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등의 영양제로대체되고 있는 데다 치료제마저대형 양방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홍삼, 인삼, 녹용등한방건강기능식품의유통경로도한의원과 약국 중심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홈쇼핑 등으로 옮겨가고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지인의권유나한의사·약사의추천으로 구입하던 데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원료와 성분 등을 꼼꼼히따져보고제품을구매하는쪽으로바뀌고있기때문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2001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2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배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도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정관장의경우 농축액인 홍삼정과 알약 형태의 홍삼정환, 음료 형태인 홍삼톤F 등이나와있다. 또한남성용홍삼 제품인 홍천웅, 청소년용 아이패스, 여성 전용인 화애락 등으로구분돼있다.
비타민 제품도 남성용, 여성용,효도용 등으로 나뉘어 있고 남성용 비타민에는 무기질M, 여성용엔 무기질W, 장년층용엔 시니어무기질 등으로 첨가 성분이 달리표기되는 등 다양해 지는 것도 한요인이다.
이와관련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은“개원가 스스로 한약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다양한 질환에 적극 처방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며“신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개원가가 적극 참여한다면 한의학은 양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장점을 살려갈 수 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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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부 확산으로 난치질환 R&D성과 기대
///부제 대만 자산가 2조8,000억원, 국내 400억 땅 기부
///본문 대만 최고 갑부로 꼽히는 궈타이밍 홍하이(鴻海)그룹 회장이 사재를 포함해 1000억 대만달러(약2조8000억원)라는 거액을 대만과중국 대륙의 암 치료 사업에 투입하겠다고밝혔다.
지난 12일 대만 연합보(聯合報)보도에 따르면“궈 회장의 이번결단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막내동생인 궈타이청 훙준정밀회장(46)이 지난 4일 베이징(北京)의한 병원에서 혈액암 악화로 요절한게가장큰이유”라고밝혔다.
같은 날 고려대 의료원에 따르면“익명을 요구한 60대 여성이400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 부동산을고려대 의료원에 의료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땅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한 액수로는 역대 가장큰 규모다.
의료가 이미 첨단기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의료원에 기부액이 답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염원을 새삼 깨닫게 하고있다.
사실 의료기술을 활용해 난치병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병원의역할을 꼽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없을것이다.
그런데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초 의과학 및 융합 분야 연구 △전 임상 시험 연구 △임상 시험연구 △신약 개발 연구 등 생명공학과 의과학 분야에 대한 세계적수준의 연구와 관련 기술의 산업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연구교류협약을체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병원과 국책 기술원간 협력으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학병원에 대한 기부 확산을 통해 난치질환의 극복은 물론 R&D 성과를 거둔다면 기부자의 숭고한 정신을기리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지닐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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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인 간대사효소 예측기술 개발
///본문 국립독성연구원 임상약리팀은 2006년 안전성관리기반연구 사업 가운데‘한국인 약물대사효소 활성지표개발’과제로한국인에서간대사효소(CYP2C19)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 및일배체형을 분석하고, 기질약물(오메프라졸)을 대사활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배체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배체형은 하나의 집단 내에서 발견된 여러 부위의 단일 염기다형성을 통계학적인 개연성에 근거해조합한것이다.
연구결과 특허 출원으로주요 약물대사 효소인CYP2C19의 활성을 예측할수 있는 한국인 변이 일배체형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및 해당 약물의 개발시 실패의 위험성을낮출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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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기식 영업허가 품목신고 해설서 발간
///부제 제조업자 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 업무 도움
///본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업무에도움을 주기 위한‘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가 발간됐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허가·심사업무 개선사업인‘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업무 표준화’의 성과물로서 책자를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신청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 해설, 영업허가신청 및 품목제조신고 견본, 전자(internet)민원 신청방법, 질의응답집을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 업무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식약청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kfda.hfoodi.go.kr→자료실→간행물)에서 원문으로 받아 볼 수있다.
식약청은 민원인 설명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후‘건강기능식품공전’등 관련고시 등의 변경에 따른 해설은 매년 개정판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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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발기부전치료제‘엠빅스정’신약 허가
///부제 (주)SK케미칼, 98년 개발 착수 150억 투자
///본문 국내 개발 신약 (주)SK케미칼 발기부전치료제‘엠빅스정50, 100밀리그램(성분명: 염산미로데나필)’이지난18일자로허가됐다.
신약 엠빅스정은 에스케이케미칼(주)가 지난 98년 개발에 착수해 허가에 이르기까지약 10년간 국내 임상시험을 포함한 연구·개발 기간 동안 약1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엠빅스정은 PDE-5 효소억제를 통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국내에서는 2005년도(주)동아제약의‘자이데나정(유데나필)’에 이어 허가되는제2호 국내 개발 발기부전치료제로 국내개발 신약으로는13번째품목이기도하다.
엠빅스정은 개발 초기부터정부에서 15억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서울대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에서 총 51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과유효성을입증한바있다.
식약청은 엠빅스정 허가에따라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국내 개발 품목과 수입품간의 치열할 경쟁이 예상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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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 분석체계 타산지석으로 삼자”
///부제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 분석 국제워크샵
///본문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워크샵이지난19일오후1시30분그랜드힐튼호텔플라밍고룸에서개최됐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워크샵은 유럽연합의 Jan Baegle 박사, Health Canada의 Derek Wade 박사, 일본오카노미쯔대학의 후미다케 후쿠토미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의박경식박사등네명의연사가유럽, 캐나다, 일본 및 우리나라의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체계와 시그널 분석에 대해발표했다.
또 토론에서는 국회, 언론사, 소비자단체, 학계의 관계자가 참석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진행됐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이번워크샵은‘건강기능식품부작용 추정사례의 인과관계 분석체계’에 대해 대내·외에 알리고,제 외국 부작용 분석체계의 장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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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천 한방산업 조성‘박차’
///부제 행자부,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 선정
///본문 지난 14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에‘영천 한방산업 기반조성사업’이선정된것은다른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산자부·과기부·복지부에 이어 행자부까지 나서 중의약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의5%에 불과한 한방산업제품의 경쟁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3년간국비 76억원 등 모두 117억원을 투입해 한약재품질검사소설치, 약초생산기반 구축, 한약재 유통 선진화, 한방 제조 가공산업의 활성화, 명품 브랜드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돼연관 한방산업이 고르게 발전 할수있다는점에서도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한방산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처에서만 지원을 해 왔으나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관련부처의 적극 지원으로 참여의폭을넓혀가고있는것도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방산업 기반조성사업들이제대로된결실을맺기위해서는 결국 산업화를 통해 시장을만들어야하고, 그과정에서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영천시관계자는“정부가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 산업의 토양을길러주고 지자체는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도록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한약재의 생산과 유통, 한방관련문화 및 관광 등의 연관산업이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연금, 시티타워 3,185억원에 인수
///부제 독일계 투자회사인 TMW로부터 매입
///본문 국민연금이 외국계펀드로부터서울역앞에있는‘서울시티타워’를3,185억원에인수했다.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갖고있는‘코크렙엔피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지난 18일 자산관리회사인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독일계투자회사인TMW로부터서울시티타워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과 민간 개인연금과의 수익비(연금보험료 총액과 향후 받을 연금수령액 총합 간 배수)가 일부 소득계층에서역전된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연금개혁으로‘더 내고 덜 받게’는구조가 돼서 소득계층의 일부구간에서 개인연금과 수익비가 역전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국민연금이전 소득계층에게 낸 것보다 더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익원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사, 한약제제 처방권한 ‘확인’
///부제 유권해석 관련 규칙, 법령 신설 등 후속조치 필요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
///본문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분류된 한약제제에 대해 한의사들의처방이나 조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나왔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교수가‘한약제제 처방권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된한약을 원료로 생산된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제제들에 대한 ‘한의사 사용 가능’이란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돼한의약산업 발전과 한의사 치료영역확대에기대를모으게한다.
이에 본란에서는 홍상훈 교수와의인터뷰를 통해이번 유권해석에 대한의미와전망을들어봤다.
- 유권해석의핵심은한의사가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한방제제를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의뢰하게된동기가있다면.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에서주관한 한·양방 협력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한의약 R&D 역량향상을 중심으로)에 세부과제 참여했다. 김용석 교수(경희대학교 침구과)가 연구 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이검증된 우수 한약제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한의약산업의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부과제에 참여했다.
한의약산업이 발전하려면 GAP 기준에 의한 우수한약재의 생산, 중국(이령약업, 천사력제약)이나 일본(쯔무라제약)처럼 우수한 한약제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이를임상에서 활용하는 한의사 그룹의 협력이필요함을알게되었다.
따라서 약사법·의료법을 검토해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할수 있는권한에 대한 명기 여부를 조사했고,약사법을 개정해 한의사가 일반 또는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처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야한다고의견을모았다.
그 후 부처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약품 정책팀에서는 약사법 부칙제8조(제8365호, 2007.4.11) 등에 이미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조문 신설에반대해 유권해석이란 방법으로 한방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한을확인한것이다.”
- 해석을 얻어내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도 법무지원팀을 포함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검토및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10년 걸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번에해법을 찾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대한 생각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산업화 체계로 진입한 이웃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지금부터 집중과 효율에 바탕을 둔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한의약산업의발전과 그것을 이용한 국민 보건에기여하는 한의사의 위상을 정립할 수있다고본다.”
- 약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등 이번 유권해석이 가져올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것들이라고 있다고 보는가.
“이번 유권해석은 한의사의 권한에 대한기본적인 유권해석이므로 이것이 많은 파장을가져올 것이라고는보지않는다.
다만, 이번 유권해석을 기점으로삼아 한의사들이 한약제제에 대한생각이 바뀌고, 우수한 한약제제를개발하고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추후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건강보험제도, 한의사의 사회 공헌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생각한다.”
- 이번 유권해석은 약사법에 근거한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법체계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미비하면 신설하고, 불확실하다면 명료하게하는 밝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본다.”
-한의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제제등의 다양한 용어와 그에 따른 법규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런 고민을 공유하고, 뜻을 모아 한의사가 국민보건의료의 주축이 되고자하는노력이지속되어야한다.
또한 발전하는 제약기술을 받아들여서 질(Quality) 높은 한약제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한의사의 진단에근거하여 투약되는데 문제가 없을정도의법적인구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한 단계씩, 한의사와 의료소비자인국민들과의 교류가 전제되어 이뤄졌으면 한다.”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중국의 경우 천연물제제 시장이이미 20조를 넘어 선지가 오래됐다.우리나라 한의계의 시장 규모인 2조원에비할바가못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몇 %만이 우리 한의사의 손을 거친다.한의약산업의 주류로서의 역할을담당하려면 첩약의 의보적용 등의방법과 함께 우수한 한약제제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다.
그 후 그것을 한의사의 임상을 통한검증을 거쳐서 효과가 미약하거나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효과가 뛰어난 한약제제는의료보험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 건강에 기여 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고생각한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의료개혁으로 중의학 국제 경쟁력 강화”
///부제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에 영향 미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통해 대비책 제시
///본문 지난 3월 채택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중국의신의료개혁방안’은중의학의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 한의학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라는보고서가나와관심을끌고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 성한경 FTA팀 부연구위원,강준구 WTO팀 전문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배승빈 연구원 등은‘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논의와그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은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줄것이라고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위생부를중심으로 15개 부처가 공동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지난 3월 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올 해안에 ‘신의료개혁방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인대 회의서 의료개혁 집중 거론
또한 신의료개혁방안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공공성 강화 및 의약분업 △중의학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은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류에 적지 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강조됐다.
또 중국은 지난 2000년 2월‘도시 의약체계 개혁의 지도 의견에 관한통지’발표를 통해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을 민영화하고, 의료서비스시장자체에 시장경제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국가 주도의 만성적인 적자 경영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 가중및 의료진의 사익 추구로 인한 검사와 약처방 남용, 현대식 의료장비 및의료설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차원에서진행됐다.
중국은 또한 지난 2001년 WTO가입시 보건의료서비스 총 5개 분야중 mode4에 해당하는‘자연인의 이동’과 관련, 본국에서 관련 자격을받은 외국인 의사는 중국의 위생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후에 중국에서단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서비스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KIEP는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가운데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 및 개방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의료보건사업의 발전을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정부의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둘째는공립병원 관리제도를 규범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약분업을 통해약품 수입과 의료기관의 이해관계를분리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의구축을강화하는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의학 발전을 위한정책적 조치를 준비함으로써 중의학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중·서의 면허보유자 3만 명 이상
이 중 중의학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은 중의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중의학은 서의학과의 협진이 보편화되어 있고, 중·서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사람이 3만명 이상이될정도로중의학이 발전되어 있어서 한의학시장이 중국에 개방이 될 경우 국내 한의학시장이 중의학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03년 1차 양허요구안에서 한국의 한의학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한·양방 협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측면에서 중의학이 국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DDA 서비스협상이나중국과의 FTA추진 시에 중국 측이 한의학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
한의학 시장 개방 압력 가중될 것
KIEP는 또 대비책으로는 양방과한방 협진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한의학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중국의 중의학 강화 방안이 한·중FTA나 DDA 양허협상을통해서향후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협상 차원의대책을강구해야할것을강조했다.
또한 국내 한의학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 한방과 양방의면허를모두가진사람이 70여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또 겉으로는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표방하고 있으나 서로 보완적으로 최선의 진료대책을 찾기 보다는 대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양방과 한방의 진료기법에 사용되는 의료비만 올리고 있는 국내 협진의 실태를 개선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의약품 과학화·체계화·제약화 견인
///부제 천연물 한방신약 개발 전문기업‘파마펙스’주목 한의학계와 공동연구 방안 지속 모색
///본문 우리나라가세계 최고가 될 수있는분야중 하나를 든다면 국내 고유의의학기술인 한약을 꼽을 수 있다. 한약이다
방면에 걸쳐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제화·규격화다. 한약의 국제화· 세계화를할수있는방안개발에가장중요한 단계는 처방 개발, 특허, 허가, 첨단제제화등일련의과정이라할수있다.
국내의 한의학은 대학과 한의원 위주로발달해왔다. 그러다보니임상에서우수한 처방을 발굴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한의사 개인으로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산재해있다. 특히 현대의 의학체계가 기존 서구식의약품개발및판매에초점을두고발달해 왔다면, 한방의약품은 원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한의원에서 환자에 투약하기엔 많은 문제점을안고있는실정이다.
설사 한의사나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획기적인 처방이나 치료법을 개발해도 국내외의 약사법에 준하는 허가절차나 우수한 처방을 제약화하는 개발단계 및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산업화에접근하기가여간힘들지않다.
이미 세계는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이라는 말로 수많은 동서고금의 치료법들이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미래 의약품 시장의 주요한테마로부상하고있다.
이처럼한방제약화관심이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지난 4월 (주)파마펙스를설립해 주목된다. 신약평가팀· 천연물제제팀·DDS팀으로 구성된 파마펙스는천연물신약전문개발기업으로국내의 우수한 한방기술을 과학화·표준화를 주로 연구개발을 모토로 출범해 한의계에남다른의미로다가서고있다.
파마펙스는 천연물 한방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삼천당제약의 천연물신약 노하우와 인력, 기술 축적으로 한약의 제제화, 특허, 허가,특수 제형화 등 많은 경험을 집약해 창업한것이알려진다.
파마펙스 권창주 과장에 따르면 신약평가팀은 발굴된 처방에 대한 연구기획에서부터 특허, 전임상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및 임상시험의 연구 경험을가지고 현재 천연물 항암제의 효력 검증을 외주받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간질환 치료제, 개발, 신장병 치료제, 당뇨병성 합병증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있다.
천연물제제팀은 타 제약기업의 천식치료제 추출 방법 정립, 용량용법 최적화를위한 제조방법 설계와 자체개발 중인 간질환 치료제의 제형개발 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안정성시험 및 표준물질 또는활성 물질 탐색, 기준 및 시험법 작성, 제제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보유하고있다.
특히 DDS팀의 경우 고혈압치료제의 1일 1회 제형의 경구제 개발 및 항염증 효력을 갖는 한방의약품의 피부투과율을증진시킬 수 있는 외용제 개발에 몰두하고있다.
이정석 사장은“파마펙스의 연구원들은 1990년대 초부터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로 이미 간 질환치료 및 당뇨병치료의 개발 초기부터 임상시험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이있어서 개발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규정개정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어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의 일인자 중 하나로 꼽힌다”고말했다.
이처럼 우수한 인력풀과 함께 현재 자체개발중인자사의신약개발과함께외부 연구자들의 한방의약품 개발에 관한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내유수의독성시험전문기관인 바이오톡스텍 및 임상시험 CRO기관인 드림씨아이에스와도협력체계도구축하고있다.
이에 따라 양약 우선의 국내 의료체계와 대체의약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한방의약품의 과학화 체계화 또는 제약화를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한의사들에게는새로운기회가될것으로기대된다.
이 사장은“우리의 천연물의약품 개발노하우와 한의학계의 우수한 처방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세계적인 천연물 한방의약품개발을기대하고 한의학계와의공동연구 방안 또한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제품 개발 상담 기회도제공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
///부제 ‘EBM 중심 한의학 연구 교류 활성화…’연수 주제 선정 KIOM 글로벌 원정대…세계 전통의학 현장 철저 조사
///본문 “모두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한의학을 사랑하고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왔다. 세계적으로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적 치료방법이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오늘날,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세계 유수 기관에서의 연수는 앞으로의 공부와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KIOM 글로벌 원정대의 응모 동기를 밝힌 Hani’s Angels팀장정인 총괄책임자(이하 팀장).
장 팀장은“한의학은 서양과학적 패러다임 하에 생활하는 일반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며,이것은 곧 한의학의 치료 영역을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며“우리 팀은한의학계에서도 오늘날 세계 의료의 추세인 EBM 구축을 통해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 EBM 구축이 한의학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생각에 연수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밝혔다.
‘EBM 중심 한의학 연구 교류 활성화방안도출및정부의정책모델제시’로정한 Hani’s Angels팀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선택할 정도로 보완대체의학이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을연수국가로선정했다.
영국 Exeter&Plymouth대학의 Penin sula Medical School 보완의학과는 1993년에 근거중심적인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으로,오늘날 영국 보완대체의학의 근거중심연구의대표적인연구소로알려져있다.
이 연구소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 개발과 보완대체의학 치료에 대한객관적 효능을 밝혀서 환자와 의사에게올바른 지표를 제공하는 데에 역점을두고있다.
이번 연수에서 Hani’s Angels팀은 이곳의 연구소장인 Dr. Ernst, 연구원 이명수 박사, Acupuncture in Medicine 편집장 Dr. White, 영국 herbal medicine 대가인Dr. Mills를인터뷰할예정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과학적인연구가진행되고있다.
The Prince’s Foundation for Integra ted Health는 보완대체의학의 열렬한지지자인 영국 찰스 왕세자에 의해1993년설립된곳으로, 보완대체의학자들의연구를지원하는재단이다.
Hani’s Angels팀은 이곳에서 어떠한방식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계획이며, 또한Middlesex 대학교와Westminster 대학교를 방문해 영국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교육과연구에대해살펴볼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이번 연수를통해 영국의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의 EBM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한의학의 EBM 접근 방안을 생각해 보는 한편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는 치료 영역의 확대와 세계화를 위한 바탕이될 것이라 생각한다”며“영국 왕실과정부의 보완대체의학 지원 현황도 조사함으로써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며, 영국인의 보완대체의학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밝혔다.
“한의대생들은졸업후‘한의사’라는진로가 정해져 있고, 학기뿐만 아니라방학 중에도 여러 스터디들로 바쁘기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글로벌 원정대 참가를 통해 한의학에 대해 다양하게 공부할수있게되어기쁘다”며“선정되기까지의 팀워크를 이어나가 무사히 원정을 마치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더욱 고민하고 연구하는 한의학도가 되겠다”는장정인팀장.
앞으로 훌륭한 한의사가 되고 싶은것이가장큰바람이지만아직본과3학년 학생이기에 진로에 대해서는 다양한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는 장 팀장의바람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
///부제 복지부,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 구체적 심의기준 마련
///본문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져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예상돼주의가요망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강화하고의료광고에관한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각 의료인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의료광고심의가보다공정하게진행되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사전심의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경우나사전심의대상에서제외되나의료법령에위반한거짓·과장광고등이다.
특히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광고한 경우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합동으로전담인력을확보해모니터링을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심의받지않은불법의료광고를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지시했다”고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해 합동으로발표했다.
구체적인심의기준에따르면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사용할수없도록했다.
의료직역간 기능·진료 방법에대한 비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촬영된사진만허용키로했다.
또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명명한 치료법·시술명·약제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방의 경우 ‘○○탕·○○산·○○환·○○제’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그동안의료광고사전심의업무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돼 운영되면서, 각의료광고심의기구간 심의기준이달라의료광고의심의의공정성과 통일성이저해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구체적이고통일적인심의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기준은 각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한지난 1·17일 2차례의 워크샵에서 논의되어 마련된 것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심의기준 마련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의 형평성·통일성·공정성 제고는 물론 일선 의료계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분리·위탁되어운영되고있는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를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선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대한상위의심의기준조정기구를 설치,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광고전문가·변호사·보건복지부관계자를참여시켜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계획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여름방학, 다양한 한방체험 즐기자”
///부제 허준박물관, 허준캠프·허준교실 개최
///본문 여름방학을 맞아 허준박물관에서는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올바른 한의학을 알리기 위해‘Hello!허준캠프’와‘어린이 허준교실’ 을잇달아개최한다.
오는 8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동안 청평리치빌에서 열리는 ‘Hello! 허준캠프’에서는 △나만의‘동의보감’만들기 △Hello! 허준연극△‘동의보감’속 건강체조 △퀴즈 허준 △영어엽서 쓰기 약주머니 만들기 △캠프화이어등다채로운프로그램으로진행될예정이다.
또‘어린이 허준교실’은오는26일부터 27일, 8월16일부터 17일 등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허준교실 첫째 날은 허준묘소,반구정(황희), 자운서원(이율곡· 신사임당) 등 교과서 속 역사인물들의 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이며,둘째날은허준박물관시청각실에서△‘동의보감’만들기 △‘총명환’만들기 △동의보감 속 한방과자‘구선왕도고’만들기 △박물관유물 감상 등 한방과 관련한 다양한체험학습이실시된다.
한편 허준캠프는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또 허준교실은 오는 8월8일까지참가자접수를받고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반도체칩 이용 질병 진단 도래
///부제 메모리 혁명, 의학·공학·약학 등 확산
///본문 조선시대 의궤(儀軌)가 고려대장경판과 함께 최근‘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됐다는소식이다.
의궤란조선시대의사회, 문화를 속속들이 기록한 것으로현재 남아 있는 의궤는 600여종이며, 규장각 등 국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프랑스와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도상당수에이른다.
정조의 화성축조공사 내역을 담은‘화성성역의궤’에는석수 642명, 목수 335명의 이름과 소속까지 들어 있으며, ‘진연의궤’에는 4만8,500그릇에 담아낸 음식까지 소상히적혀있다.
유럽의 경우 기원전 8세기무렵 일어나 유럽 대륙을 호령한 로마제국. 18세기 영국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로마제국 쇠망사’로 그 대략을살펴볼수있다.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세운주몽 활약의 경우는 1145년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를 통해알수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소설가찰스 스트로스(43) 씨는“머지않은 미래에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게 돼 비로소‘진정한 역사’가 시작될것”이라고 최근 영국 BBC 칼럼에서주장했다. 기록매체와저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미래의 역사학자들은‘일어난 모든 사건’을 실제처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스트로스 씨는“인류가 문자를 갖게 된 것이 5000년 전이지만 미래의 눈으로 보면과거와 현재는‘암흑시대’나다름없다”며“10년안에 10파운드(약1만8천원) 정도의 가격에 10만GB(영국의 국영방송 10년분의 오디오, 비디오영상 저장분) 용량을 가진 장치가 지금의 휴대전화처럼 보급될것”이라고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를실감하고, 변화에대응할준비를 갖출 때 개인이던 직능이던 혁신적 혁명에 동참할 수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반도체 칩 혁명은 비단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의학, 공학, 약학, 우주학에 이르기까지 파장이 예상된다”며“미래에는 각종 칩이 장착된 휴대폰하나로정확하고, 신속하게생체분자를 검출하는 등 무료로 질병진단도 가능할 것”으로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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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년 7월 2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진료비 30% 부담 정률제 도입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중 공포·시행
///본문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경감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가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역할을강화하기위해구조조정된다.
지난 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본인부담 경감,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중공포·시행한다고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크게완화한다. 그결과약11만여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2006년 상한제 실적에서도 약 5만2,000명에게740억부담경감의효과를거둔바있다.
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 차원에서6세미만어린이가외래진료를받을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세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에이은 이번 조치로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아동기 건강관리가 보다 활성화되고, 출산 친화적환경조성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또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더큰혜택을주고있는소액외래진료비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가 되며, 다만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약국은10,000원이하)일경우정액3,000원(약국은1,500원)을부담하게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그렇지만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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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합제제 적극 사용 캠페인 추진
///부제 한의협, 8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 계획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과 시도지부장은 지난 19일 화상회의를갖고, 한방의료기관에서복합제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캠페인전개와 더불어 한약 폄하에 대한언론매체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등현안을논의했다.
이날화상회의에서유기덕회장은“지난8일전국이사및분회장연석회의에서제기됐던한약복합제제의 사용 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오는 8월1일 정률제 시행에 맞춰 전국 1~2천개의 한방의료기관에서시범적으로복합제제사용에적극나설수있는시위를전개할방침” 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 신광호 부회장은“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으로 우선 오적산, 계지복령환, 소시호탕 등 10개 처방을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이번 한의사의 한약제제 보험급여시위는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또 한약제제 급여확대 관철을 위한 계획과 관련, 시행에 따른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지부·분회별또는희망한의원별참여 접수, 혼합제제와 복합제제사용에 따른 설문조사, 제도 개선을위한자료구축등각단계별준비상황을설명했다.
이에대해지부장들은한의협의복합제제 사용 확대와 부형제를대폭 줄인 혼합 엑스산제 보급에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10개 처방외 각 학회별 요구에 따른 맞춤형 처방 확대, 한방의약분업 논란소지, 대·내외 세부적인 홍보 강화 등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다양한방안을내놓았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YTN 뉴스와 MBC FM ‘라디오 닥터스’에서 불거진 한약 폄하 사태와 관련, 해당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물론빠른시일내에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를 할 것이라는보고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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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체납건보료 자진납부기간 연장
///본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오는 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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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기초노령연금사업 1조6,485억원 신청
///부제 기획처,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발표
///본문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액은 총 257조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확정 예산 237조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집계, 발표했다. 계획안은 7~9월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뒤 오는 10월초국회에제출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권 말기에 각 부처가 인력 충원뿐 아니라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제도를시행한첫해부터예산 요구 증가율이 높은 것은 각종국정과제 사업과 뭉칫돈이 필요한 복지사업이 늘었기 때문으로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엔 1조6485억원(지방비 포함시 2조4,000억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도 지난해(88억원)보다12배 정도 늘어난 1,105억원이 신청됐다. 저소득 주거지원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펀드에도 출자분으로 1000억원이 신규 요청됐고내년 7월 시작될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예산으로 1514억원이 신청됐다. 매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에따라 관련 예산은 내년에 1조6830억원으로올해보다30%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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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녹용·인삼 등 중약재 밀수‘급증’
///부제 부산세관, 중국산 한약재 각별한 주의 당부
///본문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는‘China Problem’하면‘위험한품질’이라는 동의어로 쓰인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점령당하면서 아예 중국제품만전담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해 자국민건강보호에나서고있다.
그러자 중국 수출입품 품질인증기관인질검총국은지난 16일세계 유수업체인 타이슨 포드등미국 7개업체가생산한닭다리, 돼지갈비 등 육가공제품의수입을 중단키로 한다고 전격발표했다.
같은날 국내 부산세관도 올상반기 부산항을 통해 중국산가짜 비아그라, 녹용, 인삼 등 중약재 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중국에서 밀수입된 한약재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농림부는 이달 초 이탈리아 로마에서열린‘제3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총회에서 정부가 제안한인삼제품 규격안이 채택됐다고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인삼은 현재일부국가에서약품으로분류돼수출에어려움이있었으나식품과의약품규격으로동시에등록된것을계기로한국산인삼하면세계최고수준이라는브랜드등식이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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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 공공성 최대한 보장해야”
///부제 변재진 장관, 한의협 등 의료단체장 간담회
///본문 보건복지부변재진장관은지난19일강남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등 6개 의약단체장 및 보건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단체들의협조를당부했다.
장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첫 상견례 형식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변 장관은 보건의료단체장 및 보건단체장들에게정부의 보건정책 등에 관련 단체들의‘협력’을 요청하자 단체장들은“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는 하겠지만 현재 보건의료계가 안고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줄 것”을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의료는 본래 공공성을띠고 있고, 특히 의사 자질이 인술에토대를둔다고볼때의약자체는 본래 순수한 것”이라면서“정부가 의료기관들에게 경영능력을키우라고 주문하는 것은 의료공 공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특히 동네의원,동네한의원, 동네치과의원들에게경쟁능력을 갖추라는 것은 경증질환을 다루어야 할 1차 의료기관이 중증질환을 다루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돼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의료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1차 의료기관이 시장경제 논리에 묻힐 경우붕괴는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국민정서가 실정법보다 우선에 있다” 며“현행 의료법 개정이 잘못된결정이라면 완전히 지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정부 정책은 지울 수 있는 것이아니며 상호 의견 존중을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한다”면서도“보건의료의 본질은 분배문제에 있기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와 배치되고 내부 조정능력이 떨어질 경우공공성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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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맥 업그레이드해야 의료급여자격조회 가능
///본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고자 의료급여자격조회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이에따라 한의맥을 사용한 회원의 경우 AKOM 통신망에 접속,건강보험>한의맥>다운로드의522번에 등재된 한의맥2608(기존사용자용_MDB(EDI_064)) 버전을다운받아설치해야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산실에 따르면 2608버전 업그레이드 이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승인받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확인번호는 반드시 수동입력해야 청구가 가능하며 업그레이드시 네트워크상의모든 PC에서 한의맥 프로그램을종료해야 한다. 또한 과거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승인요청한 다음 프로그램에 진료확인번호를 입력해야하며 의료급여 환자 이외의 건강보험도 프로그램 내에서 조회가가능하다. 문의: 한의맥콜센터(1566-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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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들간 치료기술 공유 필요
///부제 한의협, 2006년도 보수교육 재교육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보수교육미이수자를대상으로재교육을실시했다.
흡연의심각성과의료인의역할(국가청소년위원회 흡연예방센터 이복근 소장) △한방보험의 이해(대한한의사협회정채빈보험이사) △전국 명의 탐방과 임상(상지대 한의과대학 박희수 교수) △가열식 화침을 이용한 인대 치료(전남천한방병원 오승규 과장) 등의강의로진행된이날보수교육에서는 7월부터 변경되는 의료급여제도 등의 제도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처방 및치료기술이소개돼참석자들의큰관심을이끌어냈다.
박희수 교수는 강의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을 돌며 수집한 우수경험방의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여러분들의도움으로 사장될 뻔했던 다양한 우수경험방을 수집, ‘은백탐방보감’이라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박 교수는“현재 한의협은 동네 한의원을 살리기 위해 보험약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알고있다”며“물론 제도적인개선도중요하지만회원들이우수한 한방치료기술을 공유, 질환에대한 치료율을 높여 자신감 있게환자를 진료해 나간다면 이 또한동네 한의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또한 오승규 과장은‘가열식 화침을 이용한 인대 치료’란 강의를통해“인대및섬유성관절낭의기계적 장애를 가열식 화침을 이용해 치료할 경우 평균 1.2~2.1회의시술로 치료 가능한 속효성과 중증질환에도 치료율이 높다”며“이분야는 양방과 비교해 봐도 한방치료가비교우위경쟁력을가지기에충분한분야”라고밝혔다.
오 과장은 이어“가열식 화침의시술 전에는 척추 관련 국소 이질통, 연관통을 확인하는 검사인 진단적 침 자극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좋다”며“손상부위확인후침을 손상부위에 삽입하고 침체 가열을통해인대, 건, 섬유성관절낭등의 연접부 병변에 적용시킬 수있다”고밝혔다.
또 오 과장은 가열식 화침 사용시 △켈로이드 과형성 제칠, 지혈장애, 당뇨, 감염위험이있는환자는 피함 △화상 위험이 높은 지각저하가 있는 부위는 피함 △척수주위의 자침 깊이, 가열 강도 등주의 △말초신경의 경우 자침의방향과 깊이에 주의 등은 조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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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반도체 칩 이용 바이오센서 첫 개발
///본문 반도체 칩을 이용해 질병 진단이나 유전자 분석, 신약 개발 등에쓰이는바이오센서를만드는기술이국내연구진에의해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은“전자전산학과 최양규 교수팀이 반도체 칩에 들어 있는 전자소자인 트랜지스터로 생체분자를 검출하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하는데 처음 성공했다”고밝혔다.
이 연구결과는‘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지난달 24일자 온라인판에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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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상환자 진료비 어떻게 청구하나?
///부제 건보급여대상은 심평원에 청구, 비급여는 본인부담
///본문 “공상환자인데요~”
공무상 요양급여 환자를처음 접해본 회원이라면 어떻게 진료비를 청구해야 할지당황하지않을수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요양시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지불해주고있다.
흔히 공상환자는 환자가공상환자라고 말하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공상승인서를제출한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에준한 급여기준은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첩약이나 물리요법·왕뜸·전자요법·추나요법·탕전료 등은 공상대상자가 우선 본인부담한이후‘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수있다.
다시 말해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진료부분은 심사평가원에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은‘0원’이되며건강보험비급여부분을 진료할 경우 환자에게 직접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해 돈을 수령한 후 영수증을발급해주기만하면된다.
공상환자는 이 영수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청구해 진료비를 수령하게되는것이다.
단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을 투여하게 될 경우 처방확인서를 작성, 영수증과 함께 환자에게 발부해야한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지난 2005년 1월4일개정에 따라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첩약(1일2첩기준)은1첩당10,000원, 탕전료 1일당1,200원, 왕뜸 1회 15,000원,전자요법(저주파) 1회 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진단서 발급 수수료 1회30,000원으로정해졌다.
이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개념이다.
특히 그동안 입원환자에한해 적용돼 왔던 첩약이 지난 5월1일부터 외래환자에게까지확대지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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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효율적 회무 추진 현황 점검
///부제 한의협 2006회계년도 결산 감사 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윤승·최연성·이승교 감사단은 지난 16일기획조정본부·기획실·홍보실·비서실·경영지원국·의료사업국·편집국 등 중앙회의 1본부 3실 3국을 대상으로‘2006 회계년도 결산감사’를실시, 각 실국의재무및업무현황등을점검했다.
이날 결산 감사와 관련, 한윤승감사는“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단순히지적사항으로그쳐서는 안된다”며“지적 사항이 개선되고 실천으로 나타나 실제 전국의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있는 업무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최연성 감사는“임원진이 임기만료 전에 교체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회무는정상적으로이뤄져야한다”며“전·현 임원진간의회무가 자연스럽게 인수 인계가돼 한의협의 기본적인 회무가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화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
또한 이승교 감사는“감사는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한의협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부분을 권장하고, 보다 나아질 수있는공통분모를찾고자하는것” 이라며“감사를 계기로 올바른 회무 방향이 정립되고, 각 실국의 업무 능률이 배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에서는 중앙회 1본부 3실 3국의 △각종 재정 현황 연구 용역 의뢰 현황 △현재 주요 추진 업무 △기 추진된 업무의결과 보고 등이 주요 대상으로 점검됐다.
한편 이날 감사 현장을 찾은 김기옥 수석부회장은“결산 감사가한의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한의협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좌표를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며“감사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회원들에게부끄러움 없는 회무를 추진하는데 성심을 다해주길 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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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축적된 자료와 과학화 과제
///부제 한의전 다학제 인력 이용 진단기기 등 중점 개발
///본문 최근 내년 3월 개교하는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선발 요강이발표됐다.
선발인원은학과계열전공에관계없이 학사출신 일반 전형 28명과 의사·치과의사·한약사·수의사·약사·한의사와 생명과학계 석사이상 소지자 17명, 이공계석사 5명 등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중 이공계 석사를 선발하는이유는 다학제 연구가 지향하는바와같이한의학산업을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첨단기기 R&D 인력양성이포함된다.
그동안“한의학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러니 데이터가 축적되어가며 발전할 수가 없다”고말해왔다.
하지만 수천년간 축적된 자료는 어느 의학보다도 풍부하다. 다만 진단기기를 통해 정량화된 데이터가 축적되는 서양의학에 비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오감형 진단기기와 에너지형진단기기를 통해 이 의문에 답을찾아보고자연구를기획하여추진하고 있다. 四診法으로 불리우는한의학적 진단법을 업그레이드해인체 감각을 모방 혹은 대체하는센서들을이용하는오감형진단기기를개발해오고있다.
그러나첨단의료기기개발이한의약 육성의 원동력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석사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모든문제가해결되는게아니다.
한의학 진단기기 표준을 국제동양의학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R&D 단계부터 한의전이 양성한 인력과 파트너를 선정, 특허 및표준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인력이 모인지재권 팀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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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경찰청 기동단 한방진료실 운영
///부제 매주 목요일 정례적 한방의료봉사 실시
///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한방무료진료실이 설치된다.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김복근 전 부회장, 박재현 전 의무이사, 동대문구한의사회 고성철 회장 등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해기동단 관계자와 오는 26일부터매주 목요일 기동단에 무료진료실을 설치, 의료봉사에 나서기로합의했다.
이에 따라 26일 현판식에 이어실시되는 무료진료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이 소재해 있는 서울시 중구의 한의사회와 종로구· 동대문구한의사회가 주도적으로나서실시할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경찰청 등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한방의료봉사가주로 뜸단체 내지 침구단체에서이뤄졌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의학을 올바르게 알려 나갈 수 있는계기가될전망이다.
이와 관련 동대문구한의사회고성철 회장은“경찰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불법 의료봉사는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하게 근절시켜 나가는 첫 걸음이될수있도록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임승택 경무관은“한방의료봉사가 경찰청내 많은 대원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한의학을 널리 알려 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특수기동대는경찰관 3개 중대, 의경 4개 중대등총7개중대가운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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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협 MOU
///본문 ‘전염병감시체계 강화를 위한협력협정서(MOU)’가지난19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간에체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협력협정서 체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전염병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하 학회의 협조 하에 전공의를 포함한 회원 교육 등 전염병 신고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도협력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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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EU 무역구제 분야 사실상 합의
///부제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 없이 발동 가능
///본문 한·중간자유무역협정(FTA)이내년부터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는 지난 17일 한·EU(유럽연합) FTA 2차 협상 둘째날 브리핑에서 “무역구제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는 문안까지 합의했다”고밝혔다.
이로서 한·EU 양측은 산업 피해가 발생하면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횟수 제한 없이 발동할수있도록하는등무역구제분야와쟁점을사실상타결지었다.
양측은 양자 세이프가드와 관련, 발동하면 2년간 존속토록하되필요하면2년연장할수있고긴급할 경우 임시 세이프가드를 취할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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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제 1.94%… 한방건보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점유율 복합제제 급여화, 약효 상승·복용편리등‘일석이조’
///본문 그렇다면 한방보험약제는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보험급여가 되는 제형은 단미엑스산제 68종과 단미혼합엑스산제 56처방이다. 그런데 단미엑스산제는 지나친부형제 사용과 이로 인한 복용량 과다로복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약의 역가 감소로 약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상태다.
실제 한의사를 대상으로 단미혼합엑스산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과도한 부형제 함량으로 약효에대한 신뢰 저하가 86.8%으로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투약할 대상이 되는 상별질환의 부재 63.7%, 낮은 수가로 수익이적다 54.6%, 투약시 정액제금액 범위 초과로 환자부담 증가 49.5% 순(복수응답)으로조사된바있다.
현행 부형제 허가기준은 원료한약 1g으로 추출한 수침건조 엑스한약량이150mg 이상이면 500mg, 150~50mg이면 250mg, 50mg 이하면 100mg의 단미엑스산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단미혼합엑스산제중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적산의 경우 1일 용량 43.40g 중 부형제 용량이 25.72g이고, 수침건조 엑스한약은약 17.68g으로 엑스산제 중 순수 엑스한약의비율은40.74%에불과하다.
이에 대해 제약회사는 1987년 한약제제가보험급여화된이후 20여년간 단한차례도 약가 인상이 없었고 1일 용량과고시를 맞추다 보니 과도하게 부형제를사용하게 되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품질 개선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주장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한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점유율은 1994년 총요양급여비용 618여억원 중 약 172억원으로 27.79%를 차지했던 점유율이 2004년약3.2%까지급격히감소한데이어급기야2006년에는1.94%까지떨어졌다.
국내 현실은 이러한 반면 외국의 한방제제에현황은어떨까?
중국의 경우 위생국 약전관리국에서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간 9,000여종의 중국 전통의학처방 중처방의 과학성과 방제의 합리성, 임상효과등을고려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제정했으며 중성약과 한약재를포함해 갑종(100% 비용 국가 지불) 135종과 을종(85% 비용 국가 지불) 440종이급여화돼있다.
한방 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 급여하는 품목에는 단미 제 200종류를 비롯해 과립제, 산제, 캡슐등5가지제형148종류의한약제제가있다. 대만도 단미제 125종과 복방 180종이 있고 모두 제약회사에서 제조된 산제, 과립제및정제다.
이에 한의협 제38대 집행부는 출범한직후관련정부부처를찾아복합제제보험급여화와 혼합엑스산제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한방보험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연이어 개최, 한방제제품질향상을위한실질적인대책수립에나섰다.
특히 한의협은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 한다면 각 단미엑스산제마다 들어가 있는 부형제를 최소화해보험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약의 용량을 감소시켜 생산원가를 줄임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정부에서 보험관련 제도 개선을 함에있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문제일것이다.
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의 효능을비교한 논문 26개 관련 논문 중 19개 논문에서‘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보다유의성있게효능이뛰어나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또한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혼합제제의가격을 비교해 보면 복합제제가 혼합제제보다가격이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오적산을 예로 들면 1일분을 기준으로 혼합엑스산제는 1,728원이었으나 복합제제일 경우 약 900여원까지 가격을줄일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복합제제를 급여화할 경우 약효가 더 뛰어나고 복용량이 줄어 환자가편하게 복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부에서반대할하등의이유가없다는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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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제기동 회관 리모델링 모색
///부제 균열·누수·노후상태 등 안전진단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기동회관이리모델링 등 향후 사용 방안을 위한본격적인작업에착수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의장단· 감사단 및 회관관리위원회는 연석회의를 갖고, 제기동 한의협회관리모델링 진행 방안에 대해 건축전문가의안전진단을통해연한검토및장기사용가능시서울시한의사회 등 유관기관 입주 여부 등의확인작업에나서기로한바있다.
이에 따라 회관관리위원회에서는 제기동회관의 균열, 누수, 콘크리트 노후화, 재료상태, 외관결함등 전면 및 내부 보존 상태에 대한구체적이고정확한진단에나서고있다.
지난 1972년도에 건립된 제기동 한의사회관은 한약분쟁 등 한의학 고난의 역사가 담긴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 한의협사무국이 강서구 신축 회관으로이전한 뒤 현재까지 빈 사무실로방치돼있는상태다.
이에 따라 오랜 건립 연한과 함께 2년여 동안 사용하지 않음으로해서 벽면 및 천장의 균열은 물론 지하의 누수 차단 및 보강 공사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연석회의에서는제기동한의사회관에 대해 25%의 지분을갖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와 관련, 실매각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예상액을 3.3㎡(평당) 1,650만원으로 결정하고, 해당금 19,140만원에대해이달까지지급하기로한바있다.
한편서울시한의사회는기존용두동 사무실에서 한의학 역사의보존적 가치 등을 고려해 제기동한의사회관으로의 입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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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지 지출 늘어도 서민체감도 낮다”
///부제 보육,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지원에 한계
///본문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은 지난 8일“복지재정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있지만 사회보험 지출 등 법정 지출 비중이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향상되기 어렵다” 고 밝혔다.
박 팀장은“법정 지출의 기준선설정 및 규모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경직화 문제에 대처하면서빈곤층에대한사회안전망을확충해야한다”고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2004년 32조4,000억원에서 2010년 7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6.1% 늘어나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6.5%)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굳이 OECD를들먹이지않더라도국민들에게희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정부가 당연히해야할일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복지재정 비전이라면 복지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의 성숙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는우리나라가2007년현재4대공적연금평균이12.8%로OECD 회원국의 6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데있다.
복지재정지출에서의무적인법정 지출인 사회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재량 지출 비중은 10%내외에불과해 보육,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지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을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내용적으로도문제점이적지않아 보인다. 따라서 서민층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을 위해서는 연금의 성숙도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수익성 제고를 위한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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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독성연구원, 인간유사 치매발현 실험쥐 개발
///본문 치매연구 및 치료제 개발과정에서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등에 기여할 수있는인간유사치매 질환을 나타내는 새로운 실험쥐가개발돼관심을끈다.
이번에 개발된 실험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유전자인Tau유전자를 과다 발현시켜 사람과 유사한 치매현상을 나타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지난19일국립독성연구원(원장최수영)은 알츠하이머 질환연구와치료제에대한효능평가에활용될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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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화승 교수‘마르퀴즈 후즈후’등재
///본문 세계 최대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가지난 13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유화승 교수를‘후즈후 과학과 기술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10판 (2008~2009) 에 등재키로했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대학교에서는 유 교수가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의 암 보완대체의학 관련 최상증례 프로그램(BCSP)을 국내최초로완료했으며 한의학의 암치료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등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설명했다.
현재 유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함께 폐암환자에대한 한의학적 치료효과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서암센터가 암보완대체의학의 국제적 메카로 자리잡게 하는데 주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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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특구 개발 기술 산업화‘촉진’
///부제 과기부,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사업 대상 선정
///본문 과학기술부는 국내 간판특구인대덕 연구개발(R&D)특구의 대학,연구기관, 기업체 등 혁신 주체들상호간의 연계 강화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R&D성과→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확립,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시장성·경제성을 기반으로 산업화해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10일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사업’지원 대상 출연연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부가대덕단지내 정부 출연연의 특허자산실사 및 후속 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응용기술 개발·상업화에이르는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연계하는통합시스템사업이다.
선정된 12개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외에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기계연구원, KAIST, 표준과학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며,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민간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기관과함께사업을수행하게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출연연 중한의학연구원의 기술사업화에는첨단의료기기, 개인별 맞춤치료제 등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져 단지내 연구자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가포함되어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그동안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기술사업화로 전환되면서 산업화하려는 변화가 일고 있다”며“한의학의 장점인 바이오기술과 수천년 임상보고를 중심으로 단지내혁신주체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온라인 종합 복지몰 개설 추진
///부제 서울시회, 관련 위원회서 세부적 검토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김정곤)는지난 16일 제1회 온라인 복지몰관련위원회(위원장박종금·부회장)를 개최,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위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 운영과관련한의견을나눴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에서 종합 쇼핑몰을운영하고있는유통전문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서울시회 회원들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이 갖고 있는운영실적, 가격경쟁력, 시스템운영, 회원 보안관리 등 향후 운영방향이소개됐다.
서울시회가구축하고자하는온라인복지몰은서울시회홈페이지(www.soma.or.kr)에 배너 형태로온라인 복지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이 서울시회 홈피 로그인을 통해 복지몰에 접근, 1만여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도매 가격 수준으로 구입하고자 하는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구입한 가격에따른 적립 포인트는 서울시회에일정액의 기부금으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서울시회는 관련 업체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조건아래 온라인 복지몰 개설을추진한다는방안이다.
한편 이날 열린 온라인 복지몰관련위원회에는박종금위원장을비롯 김선제, 전철기, 장준혁, 장동민이사등이참여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회 이진호 원장, 의료봉사 나서
///부제 사회복지협의회 작은세상 단원 활동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이진호부의장(거북이한의원)은 최근 한림읍 소재 성이시돌요양원에서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실시했다.
이진호 부의장은 봉사단체인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작은세상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3월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민 건강 지킴이 감사합니다”
///부제 제주도회,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으로부터 한국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여 건강보험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수상했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 “지금까지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만큼 앞으로도 의료봉사 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제주도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이날감사패수상후김태윤 회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약단체 회장들은 심평원 관계자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가지기도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동연구·진료 회송 활성화‘기대’
///부제 고양시한의사회, 공개 학술강좌 개최
///본문 경기도 고양시한의사회는(회장 백기범)는 일산 동국대한방병원과 공동 연구 및 진료 회송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매월첫째 주 목요일마다(2008년 2월7일 종강 예정) 고양시한의사회 회원과 동국대병원 원내전공의· 전임의, 전임교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개 학술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고양시회원 40여명과동국대병원에서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된 첫 공개강좌에서는 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가‘갱년기 및 폐경기 여성의 임상에 관하여’라는주제로실시했다.
///끝
///시작
///면10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직선제, 명분과실리다찾을수있는가”
///부제 선거 개선, ‘전 회원 투표’도고려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은‘높은 벽’ 선거제 논란은 참다운 민주 회무 지향
///본문 한의협은 제38대 유기덕 회장의 공약사항인동시에직선제도입을제대로고민해보자는취지아래지난 3일‘직접선거제도 추진 TF팀’을 발족했다. 이날TF팀은 오는 10월13일 토론회를 거쳐27일 한의협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잠정결의했다.
그러나이상적인선거제도모델에대한 뚜렷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TF 팀원들은 일단 직선제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부터 조사하기로했다. 이어 공청회를 거친 최종안을 53회 대의원총회에서 중앙대의원들을 설득하는도구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
52회정총서8명모자라부결
쉽지 않은 일이다.‘직선제 찬반’이한의협 제 50 ·51· 52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계속해서 정식 의안으로 채택됐으나 부결됐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재석대의원중3분의2의찬성을이끌어내는 것은 그야말로‘높은 벽’인 셈이다.가능성이높았던제52회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164명 재석 대의원 중 62명의반대로 8명의 찬성 인원이 모자라 부결되기도했다.
그렇다고 3분의 2의찬성규정을과반수로 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3분의2 찬성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의결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얼마전대한의사협회대의원총회운영위원회에서는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 한때 불사신(?)으로 통했던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탄핵을 주도한 적이있었지만 현직 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는법률해석상물거품이된일이있었다.
의협은전회원투표명문화
최선의 선택은 직선제 여부에 대한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72조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국가안보 및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실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마찬가지로 회무를 총괄하는 한의협 회장도그런권한을행사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의협 정관은 이를규정하고있지않다. 물론전회원투표결과에 의결 강제권이 없다면 설사 회장이강행한다해도법률적인문제를논하기는 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의협은 정관을 통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의협 법제팀에 따르면, 의협정관 제37조인‘상임이사회의 임무’10호(긴급을 요하는 사항), 11호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적용)조항에 의거해 중차대한 문제로 판단된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 전 회원투표로 물을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회원의견을구하자
따라서가장현실적인방법중하나는한의협 회장이 직접 일반 안건으로‘직선제여부 전 회원투표’에 대한 찬반의견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다.일반 안건과 관련, 한의협 정관은 표결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을 통해 재석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규정해놓고있기때문이다.
명분과 아울러 실리 또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 회무 정착을 위한 직선제는대의원보다는전회원들의의견이훨씬중요하다.
그렇다고 전 회원 투표 결과가 강제의결권을 갖는다고 정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소지도 없다.대의원들의 찬반투표에 참고사항이 될뿐이다.
일각에서는 비경제적인 처사라고 비난할수있지만, 직선제의실효성을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 차원에서는 오히려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의협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미리 알 수있을뿐만아니라참다운민주회무를지향하는협회의위용을떨칠수있는기회로도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곡 선생의 연구체계를 탐구
///부제 제3의학회 월례연구회서 신순식 교수 강조
///본문 제3의학회(회장 김완희)는 지난13일 한송한의원에서는 제3의학회 제94차 월례연구회 및 현곡상수상식을 가졌다.
이날‘본초학과 방제학의 이론적 체계 및 그 연계에 대한 현곡선생의 견해’를 주제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신순식 교수는“현곡의 본초학 이론체계는 먼저 한약의 분류체계가현행 본초학 교재와 중국의 중의학 관련서와는 달리‘동의보감’ 의 질병분류체계에 맞춰져 있으며 철저하게‘황제내경’의기미약성론을 이용해 철저하게 한약의 효능을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은‘황제내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이론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한의학의실제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강해‘황제내경’은그저이론서에 국한해 논의를 진행해온측면이 강하였으나 현곡은‘황제내경’의 기미약성론을 한약의 약리효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황제내경’의 이론적 체계를 한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제학에 있어 현곡은‘동의임상방제학’의‘의안요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방제66종을 설정해 방제의 임상 활용도를 높이고 방제의 작방원리에서도‘황제내경’의 화제작성법을철저하게 분석해 旣成方을 이해하거나 創方의 근거로 활용하고있으며 역대 의학자들의 잘못된방제분석도 지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 교수는“본초학과 방제학의 전통적인 소박한 이론적 체계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체화하려는 관점에 있다”며“‘황제내경’에 흩어져 있는 본초학의기미약성론과 방제학의 기미방제및 화제작성법을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해 한약의 약리효능을 분석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학의 기성방의해석뿐 아니라 창방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초학과 방제학이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 한 걸음더 나아가 두 분야가 유기적으로연계할 수 있는 학문적인 길을 열어놓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현곡상 수상자는 없었다. 총 3편의 논문이 제출됐지만 아이디어의 참신함이 부족해현곡상의 취지와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완희 회장은“7월이 되면 제3의학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현곡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좋은 논문이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 며“앞으로 훌륭한 논문이 많이제출돼 기쁘고 즐거운 7월이 될수 있는 길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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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 의료패러다임에 적응하자”
///부제 동신대 부속한방병원, 보직자 연수회 실시
///본문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의무부총장 채우석)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채우석 의무부총장 및 기획실과 광주, 순천, 목포, 서울병원 등 4개부속병원장, 간호과장, 원무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직자 연수회를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각 병원별 ‘07년 상반기 운영결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하반기 병원 운영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며, 또한 최근의 의료법 개정문제와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른대책 등 병원간 정보를 교류하는시간을마련키도했다.
이에 대해 채우석 의무부총장은“더욱 더 어려워지는 의료시장속에서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자 진료와병원 경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보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는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수회에서는 비가 오는가운데한라산어리목에서영실까지약5시간동안의극기훈련을겸한 한라산을 등반하며 마음을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름다운한라산의정취를만끽했다.
또한 제주도의 숨겨진 섬 비양도를 방문,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감상하는 등 차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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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연구비 카드제 시행
///부제 중소기업은행·삼화회계법인과 업무협약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2007년도 하반기 질병연구용역사업부터‘연구비 카드제 및 회계법인 위탁정산’을 본격 시행한다고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연구비 카드제 사용분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정산을 통해 공정성 강화는 물론 증빙서류의 간소화로 연구관리 행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를위해질병관리본부는지난18일 질병관리본부장실에서 중소기업은행(연구비 카드제 운영기관) 및 삼화회계법인(위탁정산수행기관)과 업무 협약조인식을 가졌다.
협약조인식은공모를통한공개 평가과정을거쳐연구비카드제및연구비 카드종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각각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업무를맡게된다.
한편질병관리본부는연구비카드제 도입 및 위탁정산 시행에 따른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연구비 상담 콜센터 운영’ 및‘전국단위의 교육’을벌일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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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비만치료 학술 교류
///부제 한방비만학회, 중국 상해서 워크샵 개최
///본문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류은경)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상해에서‘2007 한방비만학회Workshop’을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류은경 회장 외에 각 담당이사 17명이 참석, 향후한방비만학회운영에관해심도있는 토의와 함께 친목 도모의 장이 되었다.
워크샵 기간 중에 상해 시내 중심가에위치한유명한비만클리닉으로 상해중의약대학과 연계되어있는시광정형외과(중국에서정형외과는 한국의 성형외과에 해당함)를 방문해 병원장, 부원장과 행정실장을 면담하고 병원 시설을 참관했다.
시광정형외과에있는중서의결합비만클리닉에서는지방흡입을하는 수술쪽과 한약과 침을 이용하는비수술쪽으로나누어서비만클리닉을운영하고있다.
특히 한방비만학회 관계자들은중서의 결합을 통한 비만 치료에대해서 논문 현황이나 치료율에대해 관심있게 질의키도 했다. 이에대해시광정형외과측에서는비수술적인방법인중의학적인방법은 안전도가 높고 체형보정 효과가 뛰어나 환자에게 치료 만족도가높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학술대회 개최시 상호간에 논문발표와 참가 등에 대해서 협의하여 상호 학문 교류의 물꼬를 텄으며, 중국 비만치료에 한국 한의학의 진출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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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적 천연물 항암치료제 개발‘추진’
///부제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날, AZI와 투자 계약
///본문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의‘톱브랜드 프로젝트’를지난해2월부터추진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톱브랜드에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갖춘연구기관으로발돋움하도록 이끈다는 목표 아래 한국한의학연구원의‘맞춤의학 프로젝트’등 33개 출연연의 71개 톱브랜드가선정되어추진되고있는사업이다. 과학기술의 미래가‘톱브랜드’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것을깨닫게하는대목이다.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지난 4월6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업인 AZI와 옻나무 추출 천연물 항암제(넥시아)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바 있는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날도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AZI Company’에천연물 항암제 공동개발을 위해 1차출자분 4억원 규모의 투자계약 체결했다.
천연물질 한약 항암치료제‘넥시아’는 이미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암센터(센터장 최원철)에서4기 말기암 22% 완치율을보였으며, 3기암은 무려 79.2%를 나타내의학계를 놀라게한 대표적 한방항암치료제다.
이와 관련 라이프코드 관계자는“‘넥시아’를 세계 수준의 항암치료 브랜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출자금액만큼 신주를 발행, 연구역량을 집중·개발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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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철학 영역을 생명과학으로 규명
///부제 방법론적 차원에서 인식해 일궈낸 성과
///본문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적 존재와 비생명적 존재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생명체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조건 반사와 무조건반사 사이에는 어떤 의식의 차이가있을까.
이런생명과학분야는간단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철학 영역을 과학으로 풀기 위해 여러 세기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쟁이 이루어져 왔지만 뾰족한 실마리가없었기때문이다.
그런데서울대연구진이인간의두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신체메커니즘에대뇌의1차적시각피질만이아니라2, 3차시각피질이직접관여한다는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망막이 손상된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뇌회로 장치 개발에 유용한 단서를제공할것으로전망된다.
서울대 심리학과 이상훈 교수연구팀은 지난 15일“1차 시각피질(V1)에서 처리되는 물리적 시각정보에 의한‘신경적 전이파’가마음의 변화를 초래하는‘지각적전이파’로 이어지는 데에는 2, 3차 상위 시각피질 영역이 작용한다는것을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네이처뉴로사이언스에실렸다.
이와관련한약물유전체학회신민규 박사는“철학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던 의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단서를기초생명과학으로규명한것은존재론에서보다는방법론적차원에서인식함으로서일궈낸성과”라고밝혔다.
신 박사는 또“시각기능을 잃거나 원래 없던 사람들도 의식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유용한 규명을 유기체론적반환원주의와기계론적환원주의적 방법론을 상호 보완적인관점에서종합해나간다면생명과학 분야에 획기적 발전이 예상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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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부실한 통계가 부실 정책 만든다”
///부제 감사원, 정부 통계 작성 전과정 문제점 지적
///본문 감사원은 지난 18일“지난해하반기 통계청 등 22개 정부 기관을상대로‘국가주요통계작성 및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자료수집·표본추출·모집단추정 등 통계 작성의 전 과정에문제점이나타났다”고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이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1개 조사항목 중 9개가국세청이 만들고 있는‘사업자등록자료’와겹치고있어한기관이 조사해 공유하면 안 써도될 연간 125억원의 예산이 낭비된것으로드러났다.
정부 통계가 부실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심각한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밖에현실을왜곡하는경우도많다.
감사원도 부랴 부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책임자를 불러 시정을 요구했지만 통계의 고무줄 효과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정부 통계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 부실 정책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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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입법예고
///부제 자격증 취득한 분야로 업무 범위 한정
///본문 법무부는 지난 17일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첫단계로 외국 로펌과 외국변호사들에게 국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단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사람은 국내에서‘○○변호사’대신‘○○법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할 수있다.
이들의 업무 범위도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국가의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 대리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국내법과 관련한 업무는일체맡을수없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외국법 자문사법’ 제정안은 우리나라가 처음법률서비스를 개방하는 1단계인 점을 고려해 외국 로펌의 국내법 사무 영역 진출을막고 불법적인 제휴·동업을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무엇보다 미국 등 외국에서 법학학사(JD)나 법학석사(LLM) 과정 등을 마치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취득한 내국인의 경우라도현지 법조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으면 국내에서‘외국법 자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업무를할수없도록했다.
이 법안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법률시장 개방 조약을 체결한 나라에만 한정적용되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한·EU FTA가 타결되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도 적용될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상정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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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짜’가 횡행하는 잘못된 세태
///부제 가짜 학위·무면허 의료·불법의료단체…
///본문 미국에서미술사와경영학을전공한박사임을내세워승승장구하던국제비엔날레예술감독신정아씨의 석·박사 학력이 몽땅 가짜로 밝혀진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시스템이얼마나허술한지드러낸다. 미국 박사, 그것도 유명대학박사라면 사족을 못써서 더 그렇다는얘기다.
신씨의사기행각도예일대박사라는 학벌로 가능했던 것이고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개원가에도돌팔이들이버젓이가짜자격증을걸어놓고의료행위를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한의사 면허도 없는 지모씨(47)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지씨는자신의집에미국대체의학협회 자격증과 침술도구, 한방서적, 인체모형도 등을 비치하고 명찰이 있는 의사 진료복을 입으며노인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1992년 무자격 한방의료행위를 한 피의자에 대한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병을잘고치는사람이신성한의사’ 라는 일화를 남긴 부산지방법원황종국부장판사가최근제도권에서벗어나있는이땅의많은치료법(속칭 민중의술)의 발굴 필요성을주창하면서전국적인민중의술단체결성바람을불어넣고있다.
황 부장판사는 한술더떠“최근 민중의술살리기 운동에 힘을보탤 수 있는 호재들이 여러 가지발생했음에도이를전혀활용하지못하고 있다”며“적어도 200만표이상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치고는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돌팔이들을부추기고있다.
그러나사회일각에서는법치국가의 틀을 유지해야 할 장본인이돌팔이 집단에게 제도권 진입의기회를활용하라고촉구하는것은어불성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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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마사 3호침 허용 청원서 국회 제출
///부제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본문 안마사가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회부된것으로뒤늦게알려졌다.
이강태 외 1인이 청원인으로 된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청원은지난 6월20일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 소개로 국회에 접수돼 지난달21일복지위로넘겨졌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안마사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명확성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자격관리강화와안마사의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추가해 의료법을 개정해달라”고요청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의료업자들의 제도권화 의지를 밝힌데 이어 나온 요청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청원은 복지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처리통지등의절차를 밟게 되지만 한의계가 직면한안팎의여건이생각보다심각하게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정부 이송처리과정에서의료계의대국회및정부 로비사건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서 침구 동호인단체까지나서의료법개정을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추기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정부와한의계는우선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위하여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인고품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 하고 돌팔이들의 준동은자연스레도태시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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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금연합시다…‘SAY NO!’
///부제 복지부, 길거리 금연분위기 조성 다채로운 행사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2007년 금연캠페인을‘SAY NO!’로 정하고, 간접흡연의 심각성 인식 및 비흡연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전개한다.
복지부는그일환으로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길거리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안전지대’금연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은 인사동을 선두로 홍대입구,대학로 일대에서 7~8월(7.21~8.19) 주말에 실시되며, 금연순찰대 운영, 노란 금연리본 등다양한 금연 퍼포먼스를 통해 간접흡연의심각성을알리고길거리금연분위기를확대시킬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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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재수사 촉구
///부제 VJ특공대 방영… 일산 O경락마사지 업소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면허 없이 부항과 뜸을 시술한 일산지역‘O경락마사지’를 의료법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의거, 경기도지방경찰청에수사를의뢰했다.
O업소는 지난달 22일 KBS VJ특공대 366회에 방영된 곳. 이에한의협은 곧바로 일산경찰서에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측은“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사안의 외견만을 보고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이유로반려해왔다.
그러자 협회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관할 경찰서(일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반려시키는 것은 무책임한행위로사료된다”고지적했다.
한편 뜸이나 부항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방의료행위로판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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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안티’심천사혈사이트 폐쇄요청 기각
///부제 심천사혈 창시자 박남희 서울 동부지법에 민원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박남희씨의 안티심천사혈(www.anti-simcheon.co.kr) 인터넷사이트 폐쇄 가처분(2007카합523) 신청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고발장을 통해“안티 심천사혈사이트가 심천사혈요법 및채권자(박남희 본인 등)들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사이트 폐쇄 및 위반 일수 1일당 100만원 벌금등간접강제의결정을요구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심천사혈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채권자 박남희가 심천사혈요법을 주창한 이후로 한의사 면허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효과 등에 대해 한의학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판결을내렸다.
한편 안티심천사혈 사이트는피해자인 김추경씨와 한때 심천사혈요법 지역연수원장으로 몸담았던유홍근씨가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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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의료 함께하는 국토대장정
///부제 한의협 시도지부, 숙영지서 단원 건강 살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분회의도움을 받아 NGO형태의 인터넷청년네트워크인 YGK(Young Great Korea)가 실시하는‘청년희망 국토대장정’에 의료진을 파견 하고있다.
국토대장정은 전국 2,000여명대학생이 서울·대구·동해·임진각·광주·땅끝마을·부산 등총 7개 루트를 통해 각각 출발, 오는 2일 청주에 집결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한계 극복을 넘어환경운동과 봉사활동, 태극 퍼포먼스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통해대한민국의청년정신을고취한다는취지로마련됐다.
행사를 기획한 YGK는 애국청년봉사단체로 국제교류, 애국활동, 봉사활동, 레저와 스포츠를통한 여가활동, 리더십 캠프 등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개클럽과 2만여명의 회원들이 인터넷 미니홈피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한편 한방 의료봉사단은 8개 루트의 숙영지를 매일 오후 5시부터6시까지 방문해 국토대장정단의건강을살피는업무를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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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급조절품목 지켜달라”
///부제 전남생약농협, 의견서 통해 호소
///본문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행중·이하 전남생약농협)이 한약재수급조절품목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서를 대한한의사협회(회장유기덕)에전달했다.
전남생약농협은 의견서에서“6만 약초 재배 농가는 바람앞에촛불처럼항상위기의식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는실정”이라며“한약재 520품목 중에서 겨우 14개 품목만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다”고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생약농협은수급조절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제약회사 등의 한약 원료 원산지표시 의무화 △원산지 위·변조방지를위한수입산과한국산 절단 방법이 다르게 수입 유황훈증 규제 강화 △한약(농·식품 포함) 생물반입 금지△원산지단속강화△식품수입한약재롯트별검사강화등의 제도를 먼저 보완해줘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한약재 재배 농가를 보호하고중국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국산 한약재의 활성화 차원에서4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지만 식용 한약재가의약품으로 전용되는 폐단이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10년까지 수급 조절품목을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함으로써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수급조절 품목에는 14개품목이남아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기초노령연금 운영 2조3,000억 소요
///부제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제정안) 공청회
///본문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기위한기초노령연금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에서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노인을대상으로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기초노령연금법이제정·공포한바있다.
이날주제발표한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 T/F 총괄팀 고득영 팀장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공포에 따라 2008년 1월부터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가 진행되며 같은해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2단계시행에들어가게된다.
이로인해혜택을보게될대상자는2008년300만명(1단계192만명, 2단계300만명), 2010년에는 312만명에이르게될것으로전망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는2008년 2조3천억원, 2010년에는3조2천억원, 2015년에는 5조1천억원이소요될것으로내다봤다.
고 팀장은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으로 적용대상이 대규모인 만큼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하기위해행정자료중심으로소득·재산 파악 및 사후관리를 비롯 이의신청과정을둬행정자료의문제를완화하고현장담당자의업무량을최소화하기위한중앙단위의정보센터를설치할계획이다.
또한 노인의 높은 연령까지 근로활동 촉진 및 자산형성 저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 노인의경작과도시노인들의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정규 소득은 소득 산출에서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로 낮게 설정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자산을처분하거나축소하려는유인을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
특히자산조사대상이광범위함에 따라 전산화와 공적자료 활용이 불가피해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센터를 설치, 실시간 자료 연계 및 가공을통해정보센터에서제공되는정보를토대로대상자를상담·선정할수있도록한다는설명이다.
이 정보센터에서는 소득·재산원자료 확보 및 가공해 시군구에제공하고 수급자 정보 구축, 수급자 소득·재산 내역 변동과 관련된 자격관리, 부당이득자의 정보생산및제공, 사후관리업무지원,정보및통계의가공·생산·배포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를정하고기초노령연금을받기위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해노인들의노후생활이더욱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도록했다.
한편 정부는 8월까지 하위법령확정 및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9월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시뮬레이션 및 결정·고시를 통해 10월부터 신청·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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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NMC, 성분명 처방 9월 한달 시범시행
///본문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일반명칭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있는‘성분명 처방’이오는9월한달 동안 시범 시행될 전망이다.그렇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의사진료권이나 처방권에 훼손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연구사업이 되도록 한다는방침이다.
지난 18일 강재규 국립의료원(NMC)장은“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내부적으로여러가지의견이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취지를살리면서의료계의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과 상품명을 병용 처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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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난항’
///부제 정부, 운영계획 실효성 따져 최종 선정 나서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계획을마련하고 선정공고를 해 약 3개월간 심사를 한 후 2006년 8월 응모한 5개의 지방의료원(인천의료원,의정부의료원, 삼척의료원, 공주의료원, 순천의료원) 중 인천의료원을선정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선정된지 2주만에‘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한방진료부를 설치할 경우적자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이유로 한방진료부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 신규예산으로 13억1,100만원을 편성, 지방비50%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한방진료부 설치비용으로 지원했지만 순천의료원 역시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말아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차질을빚고 있다.
인천의료원이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했을 때만 해도 적자 예상 운운 이유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순천의료원마저 같은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반증하고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부도국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한의과대학과 연계를 통한 인력,시설, 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나해당 지자체의 한방진료부 설치사업에 대한 자체투자 등 운영계획 실현가능성을 평가항목에 넣고선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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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 비수술 척추치료‘관심’
///부제 자생한방병원, 보완대책의학저널에 게재
///본문 자생한방병원의‘한·양방 협진시스템’에 의한 비수술 척추치료가 서양의학의 메카인 미국 의료계에서 주목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하버드의대 오셔연구소의 박종배 박사, 로라 스티븐스·호라시오 듀아르테 연구원 등 3명이 자생한방병원의 한· 양방협진시스템을연구해소개한논문이 미국의 국제적 학술지‘보완대체의학저널’(JACM) 6월호에게재됐다고최근밝혔다.
JACM 발표에 따르면 △치료방법 선택과 진료의 영역 분리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교육과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치료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원활한 한· 양방커뮤니케이션△통합적한방협진시스템이평가받은것은미국과같은기준으로한방치료기술을인증한것으로평가된다.
하버드대학 오셔연구소는 규모로는 국내 대학 연구소와 큰 차이는 없지만 연구개발에 쓰이는연간 예산은 수억달러로, 세계적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한방병원, 우수한 치료기술을 R&D 및 산업화로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자생한방병원의 협진시스템을 소개한 논문이 JACM에 기재된자체가 한방의료의 접근성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며“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해 치료기술도 필요하지만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한 뒤전문성을 높이면서 한방 중심의통합적 방식을 활용해 표준규범화 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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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후 소득 불안정성 문제 심각하다”
///부제 노인일자리 창출·노후 안전판 해법 마련해야
///본문 한국은 그동안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이되면65세이상노인인구는4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 노인인구 비중이 14.3%에달하는 2018년에는 고용 안정성약화와 공적·사적 연금 기능의미흡으로 노후 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반증하듯경찰청이국회에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04년 61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루 평균 10명인 3653명이 생활고등을 비관해 자살했으며, 이는 극심한 생활고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시스템의강화가시급한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노년층에 쓰여진 의료비는 연간 전체 의료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경우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노인의료비뿐만이아니다.
한국노인병연구소 이철완 소장은“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세대 갈등이야기될 경우 노인들이 설자리는더욱 좁아져 사회 문제화가 될 수있다”며“결국 현재의 청·장년층도곧 65세 이상노인이된다는점을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과 노후안전판을한국사회의필수과제로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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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인천 청라지역 전문교육 개방 확산되나
///부제 美 네바다주립대 호텔경영대학 분교 추진
///본문 스튜어트맨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대학장은 지난 15일 인천 청라지구 해외 대학 설립 사업에 지원했다. 네바다주립대는호텔경영분야에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중 하나인 코넬대와 세계 1~2위를다투는명문대학이다.
인천 청라지구에 해외 대학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국제금융, 의료관광 등의 분야에 한해 외국 교육기관을유치하고있는데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대학은유력한후보라는것이다.
인천 분교의 설립이 확정되면세 번째 분교가 되는 셈이다. 인천분교의 개교 시기는 2009~2010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바다주립대 호텔경영대학에는250명가량의 한국인 학생이 재학중이다.
그러나정부가공개입찰방식으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질로 국내 교육계에 새 바람을 넣을 수 있어 국가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회 전반에 외국계 학력풍조로 인해 국내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대학 진학률만 세계 최고 수준일 뿐 교육의 질은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배출 인력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낮아의학, 약학, 공학교육까지전문교육을 획기적으로 개방, 관련산업을키워야한다는목소리다.
어쨌든 네바다 주립대의 인천분교 개교는 전문교육의 개방을확산시키게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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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문 치료기술 개발이‘경쟁력’
///부제 한의계도 자가진단시대 대비해야
///본문 최근 국내외적으로 효용가치가큰 기술 2건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개발됐다.
지난 12일 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특성연구사업단 김완수 박사팀은세계처음으로어류생체리듬을이용해인위적으로동면을유도한후물없이장시간운송해다시활어상태로회복시키는기술개발에성공했다고밝혔다. 수산업계는이기술이상용화될경우물류비가줄어활어수출이활발하게이뤄질것으로기대했다.
또 다른 한 건은 한국바이오시스템이 미생물을 활용해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독극물을 감지하는시스템을개발한것이다.
바이오시스템 관계자는“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미생물이 발생하는 전기량을 측정해 독극물 유입을 감지하기 때문에 즉각 확인할수있는데다비용도거의들지않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기술들의 특허를침해하는 경우 적발하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효과적으로 권리를보호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지난달 24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반도체칩을 이용해 질병 진단과 유전자 분석에 쓰이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해주목되고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기술혁신시대에 개원가도 특허활용능력이 곧 생존능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무료 자가진단시대를 대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치료기술로 의료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일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고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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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기능제품 구매패턴 변화
///부제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으로 옮겨가
///본문 한방 개원가의 화두가‘동네 한의원 살리기’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 경영을 지탱해 주는 예방적 측면의 건강치료제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대한 인식이 치료보다는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등의 영양제로대체되고 있는 데다 치료제마저대형 양방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홍삼, 인삼, 녹용등한방건강기능식품의유통경로도한의원과 약국 중심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홈쇼핑 등으로 옮겨가고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지인의권유나한의사·약사의추천으로 구입하던 데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원료와 성분 등을 꼼꼼히따져보고제품을구매하는쪽으로바뀌고있기때문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2001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2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배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도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정관장의경우 농축액인 홍삼정과 알약 형태의 홍삼정환, 음료 형태인 홍삼톤F 등이나와있다. 또한남성용홍삼 제품인 홍천웅, 청소년용 아이패스, 여성 전용인 화애락 등으로구분돼있다.
비타민 제품도 남성용, 여성용,효도용 등으로 나뉘어 있고 남성용 비타민에는 무기질M, 여성용엔 무기질W, 장년층용엔 시니어무기질 등으로 첨가 성분이 달리표기되는 등 다양해 지는 것도 한요인이다.
이와관련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은“개원가 스스로 한약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다양한 질환에 적극 처방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며“신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개원가가 적극 참여한다면 한의학은 양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장점을 살려갈 수 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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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부 확산으로 난치질환 R&D성과 기대
///부제 대만 자산가 2조8,000억원, 국내 400억 땅 기부
///본문 대만 최고 갑부로 꼽히는 궈타이밍 홍하이(鴻海)그룹 회장이 사재를 포함해 1000억 대만달러(약2조8000억원)라는 거액을 대만과중국 대륙의 암 치료 사업에 투입하겠다고밝혔다.
지난 12일 대만 연합보(聯合報)보도에 따르면“궈 회장의 이번결단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막내동생인 궈타이청 훙준정밀회장(46)이 지난 4일 베이징(北京)의한 병원에서 혈액암 악화로 요절한게가장큰이유”라고밝혔다.
같은 날 고려대 의료원에 따르면“익명을 요구한 60대 여성이400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 부동산을고려대 의료원에 의료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땅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이 대학에 기부한 액수로는 역대 가장큰 규모다.
의료가 이미 첨단기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의료원에 기부액이 답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염원을 새삼 깨닫게 하고있다.
사실 의료기술을 활용해 난치병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병원의역할을 꼽는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없을것이다.
그런데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초 의과학 및 융합 분야 연구 △전 임상 시험 연구 △임상 시험연구 △신약 개발 연구 등 생명공학과 의과학 분야에 대한 세계적수준의 연구와 관련 기술의 산업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연구교류협약을체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병원과 국책 기술원간 협력으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학병원에 대한 기부 확산을 통해 난치질환의 극복은 물론 R&D 성과를 거둔다면 기부자의 숭고한 정신을기리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지닐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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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인 간대사효소 예측기술 개발
///본문 국립독성연구원 임상약리팀은 2006년 안전성관리기반연구 사업 가운데‘한국인 약물대사효소 활성지표개발’과제로한국인에서간대사효소(CYP2C19) 유전자의 단일염기다형성 및일배체형을 분석하고, 기질약물(오메프라졸)을 대사활성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배체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배체형은 하나의 집단 내에서 발견된 여러 부위의 단일 염기다형성을 통계학적인 개연성에 근거해조합한것이다.
연구결과 특허 출원으로주요 약물대사 효소인CYP2C19의 활성을 예측할수 있는 한국인 변이 일배체형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및 해당 약물의 개발시 실패의 위험성을낮출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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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기식 영업허가 품목신고 해설서 발간
///부제 제조업자 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 업무 도움
///본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업무에도움을 주기 위한‘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가 발간됐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허가·심사업무 개선사업인‘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업무 표준화’의 성과물로서 책자를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신청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 해설, 영업허가신청 및 품목제조신고 견본, 전자(internet)민원 신청방법, 질의응답집을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 업무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식약청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kfda.hfoodi.go.kr→자료실→간행물)에서 원문으로 받아 볼 수있다.
식약청은 민원인 설명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추후‘건강기능식품공전’등 관련고시 등의 변경에 따른 해설은 매년 개정판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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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발기부전치료제‘엠빅스정’신약 허가
///부제 (주)SK케미칼, 98년 개발 착수 150억 투자
///본문 국내 개발 신약 (주)SK케미칼 발기부전치료제‘엠빅스정50, 100밀리그램(성분명: 염산미로데나필)’이지난18일자로허가됐다.
신약 엠빅스정은 에스케이케미칼(주)가 지난 98년 개발에 착수해 허가에 이르기까지약 10년간 국내 임상시험을 포함한 연구·개발 기간 동안 약1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엠빅스정은 PDE-5 효소억제를 통한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국내에서는 2005년도(주)동아제약의‘자이데나정(유데나필)’에 이어 허가되는제2호 국내 개발 발기부전치료제로 국내개발 신약으로는13번째품목이기도하다.
엠빅스정은 개발 초기부터정부에서 15억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서울대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에서 총 51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과유효성을입증한바있다.
식약청은 엠빅스정 허가에따라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국내 개발 품목과 수입품간의 치열할 경쟁이 예상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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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 분석체계 타산지석으로 삼자”
///부제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 분석 국제워크샵
///본문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워크샵이지난19일오후1시30분그랜드힐튼호텔플라밍고룸에서개최됐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워크샵은 유럽연합의 Jan Baegle 박사, Health Canada의 Derek Wade 박사, 일본오카노미쯔대학의 후미다케 후쿠토미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의박경식박사등네명의연사가유럽, 캐나다, 일본 및 우리나라의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수집체계와 시그널 분석에 대해발표했다.
또 토론에서는 국회, 언론사, 소비자단체, 학계의 관계자가 참석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진행됐다.
김명철 영양기능식품본부장은 “이번워크샵은‘건강기능식품부작용 추정사례의 인과관계 분석체계’에 대해 대내·외에 알리고,제 외국 부작용 분석체계의 장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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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천 한방산업 조성‘박차’
///부제 행자부,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 선정
///본문 지난 14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에‘영천 한방산업 기반조성사업’이선정된것은다른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산자부·과기부·복지부에 이어 행자부까지 나서 중의약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의5%에 불과한 한방산업제품의 경쟁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3년간국비 76억원 등 모두 117억원을 투입해 한약재품질검사소설치, 약초생산기반 구축, 한약재 유통 선진화, 한방 제조 가공산업의 활성화, 명품 브랜드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돼연관 한방산업이 고르게 발전 할수있다는점에서도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한방산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무부처에서만 지원을 해 왔으나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관련부처의 적극 지원으로 참여의폭을넓혀가고있는것도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방산업 기반조성사업들이제대로된결실을맺기위해서는 결국 산업화를 통해 시장을만들어야하고, 그과정에서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영천시관계자는“정부가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인프라를 구축, 산업의 토양을길러주고 지자체는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도록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한약재의 생산과 유통, 한방관련문화 및 관광 등의 연관산업이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연금, 시티타워 3,185억원에 인수
///부제 독일계 투자회사인 TMW로부터 매입
///본문 국민연금이 외국계펀드로부터서울역앞에있는‘서울시티타워’를3,185억원에인수했다.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갖고있는‘코크렙엔피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는 지난 18일 자산관리회사인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독일계투자회사인TMW로부터서울시티타워를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앞서 지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과 민간 개인연금과의 수익비(연금보험료 총액과 향후 받을 연금수령액 총합 간 배수)가 일부 소득계층에서역전된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연금개혁으로‘더 내고 덜 받게’는구조가 돼서 소득계층의 일부구간에서 개인연금과 수익비가 역전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국민연금이전 소득계층에게 낸 것보다 더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익원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사, 한약제제 처방권한 ‘확인’
///부제 유권해석 관련 규칙, 법령 신설 등 후속조치 필요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
///본문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분류된 한약제제에 대해 한의사들의처방이나 조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나왔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교수가‘한약제제 처방권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된한약을 원료로 생산된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제제들에 대한 ‘한의사 사용 가능’이란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돼한의약산업 발전과 한의사 치료영역확대에기대를모으게한다.
이에 본란에서는 홍상훈 교수와의인터뷰를 통해이번 유권해석에 대한의미와전망을들어봤다.
- 유권해석의핵심은한의사가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한방제제를 처방 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의뢰하게된동기가있다면.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에서주관한 한·양방 협력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한의약 R&D 역량향상을 중심으로)에 세부과제 참여했다. 김용석 교수(경희대학교 침구과)가 연구 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이검증된 우수 한약제제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한의약산업의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부과제에 참여했다.
한의약산업이 발전하려면 GAP 기준에 의한 우수한약재의 생산, 중국(이령약업, 천사력제약)이나 일본(쯔무라제약)처럼 우수한 한약제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이를임상에서 활용하는 한의사 그룹의 협력이필요함을알게되었다.
따라서 약사법·의료법을 검토해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할수 있는권한에 대한 명기 여부를 조사했고,약사법을 개정해 한의사가 일반 또는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처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야한다고의견을모았다.
그 후 부처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약품 정책팀에서는 약사법 부칙제8조(제8365호, 2007.4.11) 등에 이미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조문 신설에반대해 유권해석이란 방법으로 한방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한을확인한것이다.”
- 해석을 얻어내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부처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도 법무지원팀을 포함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검토및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10년 걸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번에해법을 찾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대한 생각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산업화 체계로 진입한 이웃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지금부터 집중과 효율에 바탕을 둔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한의약산업의발전과 그것을 이용한 국민 보건에기여하는 한의사의 위상을 정립할 수있다고본다.”
- 약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등 이번 유권해석이 가져올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것들이라고 있다고 보는가.
“이번 유권해석은 한의사의 권한에 대한기본적인 유권해석이므로 이것이 많은 파장을가져올 것이라고는보지않는다.
다만, 이번 유권해석을 기점으로삼아 한의사들이 한약제제에 대한생각이 바뀌고, 우수한 한약제제를개발하고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추후에 우리나라 제약산업, 건강보험제도, 한의사의 사회 공헌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생각한다.”
- 이번 유권해석은 약사법에 근거한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법체계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미비하면 신설하고, 불확실하다면 명료하게하는 밝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본다.”
-한의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제제등의 다양한 용어와 그에 따른 법규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런 고민을 공유하고, 뜻을 모아 한의사가 국민보건의료의 주축이 되고자하는노력이지속되어야한다.
또한 발전하는 제약기술을 받아들여서 질(Quality) 높은 한약제제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한의사의 진단에근거하여 투약되는데 문제가 없을정도의법적인구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한 단계씩, 한의사와 의료소비자인국민들과의 교류가 전제되어 이뤄졌으면 한다.”
-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중국의 경우 천연물제제 시장이이미 20조를 넘어 선지가 오래됐다.우리나라 한의계의 시장 규모인 2조원에비할바가못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몇 %만이 우리 한의사의 손을 거친다.한의약산업의 주류로서의 역할을담당하려면 첩약의 의보적용 등의방법과 함께 우수한 한약제제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다.
그 후 그것을 한의사의 임상을 통한검증을 거쳐서 효과가 미약하거나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효과가 뛰어난 한약제제는의료보험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국민 건강에 기여 할 때 비로소 이뤄진다고생각한다.”
///끝
///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의료개혁으로 중의학 국제 경쟁력 강화”
///부제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에 영향 미칠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통해 대비책 제시
///본문 지난 3월 채택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중국의신의료개혁방안’은중의학의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 한의학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라는보고서가나와관심을끌고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 성한경 FTA팀 부연구위원,강준구 WTO팀 전문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배승빈 연구원 등은‘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논의와그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은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줄것이라고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위생부를중심으로 15개 부처가 공동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연구해왔으며, 지난 3월 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올 해안에 ‘신의료개혁방안’을 공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인대 회의서 의료개혁 집중 거론
또한 신의료개혁방안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공공성 강화 및 의약분업 △중의학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은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류에 적지 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강조됐다.
또 중국은 지난 2000년 2월‘도시 의약체계 개혁의 지도 의견에 관한통지’발표를 통해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을 민영화하고, 의료서비스시장자체에 시장경제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국가 주도의 만성적인 적자 경영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 가중및 의료진의 사익 추구로 인한 검사와 약처방 남용, 현대식 의료장비 및의료설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차원에서진행됐다.
중국은 또한 지난 2001년 WTO가입시 보건의료서비스 총 5개 분야중 mode4에 해당하는‘자연인의 이동’과 관련, 본국에서 관련 자격을받은 외국인 의사는 중국의 위생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후에 중국에서단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서비스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KIEP는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가운데 한·중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 및 개방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는 의료보건사업의 발전을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정부의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둘째는공립병원 관리제도를 규범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약분업을 통해약품 수입과 의료기관의 이해관계를분리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의구축을강화하는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의학 발전을 위한정책적 조치를 준비함으로써 중의학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중·서의 면허보유자 3만 명 이상
이 중 중의학 발전에 대한 기본 방향은 중의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은 물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중의학은 서의학과의 협진이 보편화되어 있고, 중·서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사람이 3만명 이상이될정도로중의학이 발전되어 있어서 한의학시장이 중국에 개방이 될 경우 국내 한의학시장이 중의학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2003년 1차 양허요구안에서 한국의 한의학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국내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한·양방 협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측면에서 중의학이 국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DDA 서비스협상이나중국과의 FTA추진 시에 중국 측이 한의학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
한의학 시장 개방 압력 가중될 것
KIEP는 또 대비책으로는 양방과한방 협진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한의학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중국의 중의학 강화 방안이 한·중FTA나 DDA 양허협상을통해서향후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협상 차원의대책을강구해야할것을강조했다.
또한 국내 한의학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 한방과 양방의면허를모두가진사람이 70여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또 겉으로는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표방하고 있으나 서로 보완적으로 최선의 진료대책을 찾기 보다는 대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양방과 한방의 진료기법에 사용되는 의료비만 올리고 있는 국내 협진의 실태를 개선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
///끝
///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의약품 과학화·체계화·제약화 견인
///부제 천연물 한방신약 개발 전문기업‘파마펙스’주목 한의학계와 공동연구 방안 지속 모색
///본문 우리나라가세계 최고가 될 수있는분야중 하나를 든다면 국내 고유의의학기술인 한약을 꼽을 수 있다. 한약이다
방면에 걸쳐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제화·규격화다. 한약의 국제화· 세계화를할수있는방안개발에가장중요한 단계는 처방 개발, 특허, 허가, 첨단제제화등일련의과정이라할수있다.
국내의 한의학은 대학과 한의원 위주로발달해왔다. 그러다보니임상에서우수한 처방을 발굴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한의사 개인으로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산재해있다. 특히 현대의 의학체계가 기존 서구식의약품개발및판매에초점을두고발달해 왔다면, 한방의약품은 원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한의원에서 환자에 투약하기엔 많은 문제점을안고있는실정이다.
설사 한의사나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획기적인 처방이나 치료법을 개발해도 국내외의 약사법에 준하는 허가절차나 우수한 처방을 제약화하는 개발단계 및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산업화에접근하기가여간힘들지않다.
이미 세계는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이라는 말로 수많은 동서고금의 치료법들이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으며 미래 의약품 시장의 주요한테마로부상하고있다.
이처럼한방제약화관심이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지난 4월 (주)파마펙스를설립해 주목된다. 신약평가팀· 천연물제제팀·DDS팀으로 구성된 파마펙스는천연물신약전문개발기업으로국내의 우수한 한방기술을 과학화·표준화를 주로 연구개발을 모토로 출범해 한의계에남다른의미로다가서고있다.
파마펙스는 천연물 한방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삼천당제약의 천연물신약 노하우와 인력, 기술 축적으로 한약의 제제화, 특허, 허가,특수 제형화 등 많은 경험을 집약해 창업한것이알려진다.
파마펙스 권창주 과장에 따르면 신약평가팀은 발굴된 처방에 대한 연구기획에서부터 특허, 전임상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및 임상시험의 연구 경험을가지고 현재 천연물 항암제의 효력 검증을 외주받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간질환 치료제, 개발, 신장병 치료제, 당뇨병성 합병증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있다.
천연물제제팀은 타 제약기업의 천식치료제 추출 방법 정립, 용량용법 최적화를위한 제조방법 설계와 자체개발 중인 간질환 치료제의 제형개발 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안정성시험 및 표준물질 또는활성 물질 탐색, 기준 및 시험법 작성, 제제화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보유하고있다.
특히 DDS팀의 경우 고혈압치료제의 1일 1회 제형의 경구제 개발 및 항염증 효력을 갖는 한방의약품의 피부투과율을증진시킬 수 있는 외용제 개발에 몰두하고있다.
이정석 사장은“파마펙스의 연구원들은 1990년대 초부터 한방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로 이미 간 질환치료 및 당뇨병치료의 개발 초기부터 임상시험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이있어서 개발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규정개정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어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의 일인자 중 하나로 꼽힌다”고말했다.
이처럼 우수한 인력풀과 함께 현재 자체개발중인자사의신약개발과함께외부 연구자들의 한방의약품 개발에 관한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내유수의독성시험전문기관인 바이오톡스텍 및 임상시험 CRO기관인 드림씨아이에스와도협력체계도구축하고있다.
이에 따라 양약 우선의 국내 의료체계와 대체의약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한방의약품의 과학화 체계화 또는 제약화를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한의사들에게는새로운기회가될것으로기대된다.
이 사장은“우리의 천연물의약품 개발노하우와 한의학계의 우수한 처방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세계적인 천연물 한방의약품개발을기대하고 한의학계와의공동연구 방안 또한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며, “한의계의 제품 개발 상담 기회도제공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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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
///부제 ‘EBM 중심 한의학 연구 교류 활성화…’연수 주제 선정 KIOM 글로벌 원정대…세계 전통의학 현장 철저 조사
///본문 “모두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한의학을 사랑하고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왔다. 세계적으로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적 치료방법이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오늘날, 전통의학을 연구하는 세계 유수 기관에서의 연수는 앞으로의 공부와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KIOM 글로벌 원정대의 응모 동기를 밝힌 Hani’s Angels팀장정인 총괄책임자(이하 팀장).
장 팀장은“한의학은 서양과학적 패러다임 하에 생활하는 일반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며,이것은 곧 한의학의 치료 영역을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며“우리 팀은한의학계에서도 오늘날 세계 의료의 추세인 EBM 구축을 통해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주목, EBM 구축이 한의학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생각에 연수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밝혔다.
‘EBM 중심 한의학 연구 교류 활성화방안도출및정부의정책모델제시’로정한 Hani’s Angels팀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보완대체의학 치료를 선택할 정도로 보완대체의학이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을연수국가로선정했다.
영국 Exeter&Plymouth대학의 Penin sula Medical School 보완의학과는 1993년에 근거중심적인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으로,오늘날 영국 보완대체의학의 근거중심연구의대표적인연구소로알려져있다.
이 연구소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 개발과 보완대체의학 치료에 대한객관적 효능을 밝혀서 환자와 의사에게올바른 지표를 제공하는 데에 역점을두고있다.
이번 연수에서 Hani’s Angels팀은 이곳의 연구소장인 Dr. Ernst, 연구원 이명수 박사, Acupuncture in Medicine 편집장 Dr. White, 영국 herbal medicine 대가인Dr. Mills를인터뷰할예정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과학적인연구가진행되고있다.
The Prince’s Foundation for Integra ted Health는 보완대체의학의 열렬한지지자인 영국 찰스 왕세자에 의해1993년설립된곳으로, 보완대체의학자들의연구를지원하는재단이다.
Hani’s Angels팀은 이곳에서 어떠한방식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계획이며, 또한Middlesex 대학교와Westminster 대학교를 방문해 영국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교육과연구에대해살펴볼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이번 연수를통해 영국의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의 EBM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한의학의 EBM 접근 방안을 생각해 보는 한편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는 치료 영역의 확대와 세계화를 위한 바탕이될 것이라 생각한다”며“영국 왕실과정부의 보완대체의학 지원 현황도 조사함으로써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하며, 영국인의 보완대체의학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밝혔다.
“한의대생들은졸업후‘한의사’라는진로가 정해져 있고, 학기뿐만 아니라방학 중에도 여러 스터디들로 바쁘기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글로벌 원정대 참가를 통해 한의학에 대해 다양하게 공부할수있게되어기쁘다”며“선정되기까지의 팀워크를 이어나가 무사히 원정을 마치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더욱 고민하고 연구하는 한의학도가 되겠다”는장정인팀장.
앞으로 훌륭한 한의사가 되고 싶은것이가장큰바람이지만아직본과3학년 학생이기에 진로에 대해서는 다양한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는 장 팀장의바람이이루어지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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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
///부제 복지부,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 구체적 심의기준 마련
///본문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져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예상돼주의가요망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강화하고의료광고에관한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각 의료인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의료광고심의가보다공정하게진행되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사전심의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경우나사전심의대상에서제외되나의료법령에위반한거짓·과장광고등이다.
특히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광고한 경우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합동으로전담인력을확보해모니터링을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 관련 협회(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에심의받지않은불법의료광고를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4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지시했다”고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해 합동으로발표했다.
구체적인심의기준에따르면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사용할수없도록했다.
의료직역간 기능·진료 방법에대한 비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촬영된사진만허용키로했다.
또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명명한 치료법·시술명·약제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방의 경우 ‘○○탕·○○산·○○환·○○제’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그동안의료광고사전심의업무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돼 운영되면서, 각의료광고심의기구간 심의기준이달라의료광고의심의의공정성과 통일성이저해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구체적이고통일적인심의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기준은 각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한지난 1·17일 2차례의 워크샵에서 논의되어 마련된 것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심의기준 마련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의 형평성·통일성·공정성 제고는 물론 일선 의료계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분리·위탁되어운영되고있는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를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선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대한상위의심의기준조정기구를 설치,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광고전문가·변호사·보건복지부관계자를참여시켜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계획이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여름방학, 다양한 한방체험 즐기자”
///부제 허준박물관, 허준캠프·허준교실 개최
///본문 여름방학을 맞아 허준박물관에서는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올바른 한의학을 알리기 위해‘Hello!허준캠프’와‘어린이 허준교실’ 을잇달아개최한다.
오는 8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동안 청평리치빌에서 열리는 ‘Hello! 허준캠프’에서는 △나만의‘동의보감’만들기 △Hello! 허준연극△‘동의보감’속 건강체조 △퀴즈 허준 △영어엽서 쓰기 약주머니 만들기 △캠프화이어등다채로운프로그램으로진행될예정이다.
또‘어린이 허준교실’은오는26일부터 27일, 8월16일부터 17일 등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허준교실 첫째 날은 허준묘소,반구정(황희), 자운서원(이율곡· 신사임당) 등 교과서 속 역사인물들의 유적지를 탐방할 계획이며,둘째날은허준박물관시청각실에서△‘동의보감’만들기 △‘총명환’만들기 △동의보감 속 한방과자‘구선왕도고’만들기 △박물관유물 감상 등 한방과 관련한 다양한체험학습이실시된다.
한편 허준캠프는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또 허준교실은 오는 8월8일까지참가자접수를받고있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반도체칩 이용 질병 진단 도래
///부제 메모리 혁명, 의학·공학·약학 등 확산
///본문 조선시대 의궤(儀軌)가 고려대장경판과 함께 최근‘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됐다는소식이다.
의궤란조선시대의사회, 문화를 속속들이 기록한 것으로현재 남아 있는 의궤는 600여종이며, 규장각 등 국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프랑스와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도상당수에이른다.
정조의 화성축조공사 내역을 담은‘화성성역의궤’에는석수 642명, 목수 335명의 이름과 소속까지 들어 있으며, ‘진연의궤’에는 4만8,500그릇에 담아낸 음식까지 소상히적혀있다.
유럽의 경우 기원전 8세기무렵 일어나 유럽 대륙을 호령한 로마제국. 18세기 영국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로마제국 쇠망사’로 그 대략을살펴볼수있다.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세운주몽 활약의 경우는 1145년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를 통해알수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소설가찰스 스트로스(43) 씨는“머지않은 미래에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게 돼 비로소‘진정한 역사’가 시작될것”이라고 최근 영국 BBC 칼럼에서주장했다. 기록매체와저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미래의 역사학자들은‘일어난 모든 사건’을 실제처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스트로스 씨는“인류가 문자를 갖게 된 것이 5000년 전이지만 미래의 눈으로 보면과거와 현재는‘암흑시대’나다름없다”며“10년안에 10파운드(약1만8천원) 정도의 가격에 10만GB(영국의 국영방송 10년분의 오디오, 비디오영상 저장분) 용량을 가진 장치가 지금의 휴대전화처럼 보급될것”이라고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를실감하고, 변화에대응할준비를 갖출 때 개인이던 직능이던 혁신적 혁명에 동참할 수있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반도체 칩 혁명은 비단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의학, 공학, 약학, 우주학에 이르기까지 파장이 예상된다”며“미래에는 각종 칩이 장착된 휴대폰하나로정확하고, 신속하게생체분자를 검출하는 등 무료로 질병진단도 가능할 것”으로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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