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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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518호
///날짜 2007년 7월 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 확대에 주력하겠다”
///부제 한방보험 점유율 4.38% → 10% 상향 목표혼합엑스산제 품질개선, 복합제제 급여화의료급여본인부담금철폐의료접근성확보
///본문 유기덕 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이 오는 8월정률제시행을겨냥해 제2의 한약분쟁각오로 한방보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선포하고나섰다.
유회장은지난4일과5일이틀에걸쳐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및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일선 한의원에서는 현재 한방보험약제인 혼합엑스산제가 복용의 불편함과 본인부담 증가 등으로 투약율이 점차감소돼 약제급여가 지난해 2%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또한 전체 보험 가운데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이 4.38%에불과한 상황에서 정률제가 시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한방보험 점유율 10% 상향과 한의 치료율을높이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유 회장“혼합엑스산제는 국민은 물론 한의사, 제약회사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혼합엑스산제의 부형제를줄여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복합제제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 단체와의마찰이우려되는부분도있지만 제2한약분쟁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강한의지를피력했다.
이에 제2의 한약분쟁을 언급한 것은 정률제 전면거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유 회장은 선시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것일 뿐 전면거부 방침은 아직 없고 회원들역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에 더 많은 뜻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급여제도 문제에 대해 유 회장은 현재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어느정도 안정됨에 따라 그 도입은 인정하지만 국민의의료 접근성을 막는 본인부담은 철폐돼야한다는한의협입장을밝혔다.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은 기기에 대입해 합리화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는 것자체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보고 있으며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사용할수있어야하고이에대한문제가발생한다면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질문에 대해서는“의약분업은 이론적으로될수없다”고잘라말했다.
의약분업의 대의가 약물 오남용을 막고이에 대한 약사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방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을 점검할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설명이다.
한편 한의협은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한의원당 연평균 예상 손실액이 2,400만원에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할것과 양질의 보험약재를 쓸 수 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의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품목을 확대할 것, 건강보험 비급여(각종 검사,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를 급여화할 것, 한의진료 상대가치 평가 도입시 의과의 상대가치를 환산 적용해 저평가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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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제도 개선 강력히 추진”
///부제 유 회장, 전국 시도지부장 화상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등 보험제도 관련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 3일각시도지부장과의화상회의를가졌다.
두 번으로 나눠 가진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왜 정부가 추진하는데로따라가려고만하는지에대한지적과 함께 중앙회가 한발 앞선 대응과 방향 설정을 해주지 못한데대한회원들의불만이제기됐다.
특히경북한의사회박인수회장은“개정된 의료급여제도는 극빈자들의의료접근을박탈시키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들여정착되면역사적으로잘못된결정에 대한 동조집단으로 비춰질 수있다”며 대외적으로 한의협의 입장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점을강조했다.
이에유기덕회장은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
또한 유 회장은 복지부 출입기자와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통해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고 8월에 시행되는 정률제 시행에 맞춰그동안 제기된 불만을 터트릴 계획이라고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 및분회장연석회의는구체적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자리이자 회원과의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마련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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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원·약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부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세파라치 활개 우려
///본문 국세청이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일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하도록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이달부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모두현금영수증을발급해야한다고밝혔다.
아울러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현금영수증신고포상금제도를도입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해 일명 ‘세파라치’가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나오고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현금결제를유도하는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지급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못하거나이중가격을제시하는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세무관서에신고하면소비자에게는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고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50만원의 벌금이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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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녹용없는 탕약’관련자 징계심의
///부제 한의협 제3회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3일협회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3회회의를개최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인사말을통해“오늘 제소된 사안은 한회원으로 말미암아 전체 한의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많은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된만큼 위원들의 신중한 심의를부탁한다”며“따라서 윤리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달라”고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달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녹용없는 탕약’과 관련된 해당한의원의 원장을 비롯 해당프랜차이즈 한의원의 대표원장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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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소아비만 예방‘Up & Down’캠페인
///부제 복지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용 방송물 제작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지난 3일부터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건강생활‘Up & Down’캠페인을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소재를 주제로‘건강에 좋은 것은Up, 나쁜것은Down’하자는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신나는 음악에 따라 춤을 추며 전달하게된다.
이 캠페인의 캐릭터들은 투니버스가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의주인공들을 활용, 1편은 일상생활에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운동하기, 2편은 정크푸드 섭취 줄이기, 3편은 다양한 채소 골고루 먹기에대한주제로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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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직선제’실타래를 풀어라
///부제 오는 10월27일 서울서 공청회 개최 결의
///본문 한의협은 지난 3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제1회직접선거제도추진 TF팀(팀장 박용신)’을개최, 오는 10월 13일 토론회를 거쳐 27일한의협 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개최키로잠정결의했다.
이날 TF에서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사례를 통해 한의협 직선제의 당위성과 운영방안 마련 등 실타래를 풀기 위한본격적인작업에나섰다.
특히 2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팀원들은 직선제 투표방식 및 제반 규정 등 각자 맡은임무를수행키로했다.
염기복 팀원(한의협 홍보이사)은“직선제실시여부를따지는것도 관건이지만, 의협 등 유관단체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투표율이 문제”라며“뚜렷한 대체방안 마련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주장했다.
또 황병천 팀원(인천한의사회총무이사)도“직선제를 실시하고나니 회원들이 지부(협회)를 생각하는 눈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을느꼈다”며“처음부터 높은 투표율을기대하기보다는어떻게관심을촉발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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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 관리 인증제 도입
///부제 보수교육규정개정소위원회, 이수점수 상향 조정 등 검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수교육 이수점수를 12점으로 상향 조정하고사이버보수교육을위한근거조항을 담은 보수교육규정 개정 작업에본격착수했다.
보수교육규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송태원)는 지난 2일 한의협명예회장실에서 보수교육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수교육위원회에 상정, 추인을 받은 후법제위원회와 중앙이사회를 거쳐전국이사회에서올해최종승인을받을 경우 차기 년도부터 개정된보수교육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실시해야한다.
소위원회에서마련한초안에따르면 우선 보수교육 이수점수가연 12평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보수교육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실시기관을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인증제를 도입하며보수교육위원회산하에이를담당할 보수교육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한규정을두고있다.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수교육위원회가구성돼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전담위원 또는 직원, 필요예산 확보,기타 보수교육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충족시켜야한다.
보수교육기관에대한평가는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 2회 이상실시하되△중앙회의승인을받지않고 교육시행 후 평점 카드 발급 교육내용이충실하지아니한형식적교육△허위보고△보수교육을 1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경우△보수교육관리운영비를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취소·업무정지·경고조치등의처분을내릴수있다.
취소처분을받은교육기관의경우 차기 회기년도에는 재승인을받을수없다.
또한 사이버보수교육에 대한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각종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보수교육 평점취득의 편의를 위해 상한을 폐지했다. 단, 사이버보수교육의 경우1강좌당 1평점으로 하되상한을 4평점으로제한했다.
미이수회원에 대한 제제 근거도 마련됐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중앙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면제대상 회원들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부로 면제신청을 제때에 해야 불이익을 당하는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한편 송태원 위원장은“보수교육 내실화와 다양성 제고로 회원들의편의와요구를충족시켜줌으로써 침체된 보수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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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시험 문제점‘점검’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13회 운영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달 30일 방배동 소재 영양센터에서 제13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한· 중 학술대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장현 회장은 인사말을통해“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개최가 8월로 임박함에 따라 담당이사를 모든 운영이사들의 관심과 협조로 준비에 만전에 기해달라”며“작년에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될수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있도록최선을다하자”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19일개최될‘제10회 한의학회 기획세미나’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한의학술대회 및한·중 학술대회의 진행사항에대해 각 담당이사들의 보고가 있었다.
또학술진흥사업에대해공고를실시키로하는한편한의학술용어제정사업은 IST 국역사업과 분과학회 표준용어 제정 지침서 제작으로나눠시행키로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임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최근식약청이 모든 임상시험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대해 사전에 대비, 한창호 제도이사와 장규태 감사를 중심으로 한의학 임상시험 관련 연구자들과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처방안을강구해나가기로했다.
이밖에 임성우 편집이사는WPRIM 관련 회의를, 김남일부회장은‘제2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통합학술대회’에대한참가보고를 하는 한편 김장현 회장이 제58회 일본 동양의학회 학술총회및 제8회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 참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향후 일본 동양의학학회측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중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를방문, 한의학회의 회원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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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6월 임시국회 의료법 처리 무산
///부제 비대위 중심 한의협 임원 국회 앞서 1인 시위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전부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무산됐다.
한의협 임원진 및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기옥 위원장과 김수범 홍보위원장, 성낙온 집행위원장, 박용신 정책위원장 등 비대위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1인 시위가 목표를달성한것이다.
한의협 임원진과 비대위는 지난 6월4일부터 7월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의료법 전부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1인시위를진행해왔다.
의료법 개정은 6월 임시국회처리가 무산됨으로써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2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6월임시국회일정을마무리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시급한 처리를 요구받아왔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으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복지위 내부갈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 및 다른 민생법안들에밀려상정되지못했다.
이는 복지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법안심사소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의협로비사건 이후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돈 로비의료법의 국회상정 반대 여론이높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9월 정기국회 등 일정은 남아있지만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대선정국에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에는 법안의 심의나처리가어려울가능성이크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법안은 300여개 정도이며, 이 법안들은 17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홍보 부족‘문제’
///부제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 개최
///본문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된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최문석)에서는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배포 및구축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같은문제점들이지적됐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한때 windows 98과 2000에서 메모리에 로딩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했지만무엇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및 담당자에게문의해도 내용을 몰라 도움이 안되거나 아예 통화 조차 안되는 경우가다반사라는것.
더욱이 공단이 잘못한 부분을개발업체에책임을전가하고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실제로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의료급여제도시행에맞춰촉박하게시스템을개발·보급하다 보니 초기에 시스템이 불안하기도했고시스템이구축되었더라도 홍보 부족으로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쇄도하는 문의전화 조차 제대로대응해 주지 못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얘기다.
위원회는이같은문제를논의한데이어 AKOM 통신망부분개편을 단행키로 하고 비용 및 업체 선정은 안효수·홍성인·최형일 위원에게위임했다.
또 회무 진행으로 축적된 문서및 전자문서를 DB화해 문서보존체계를 강화하고자 회관관리위원회에서‘한의도서관 및 문서 DB구축’사업 계획을 수립, ‘문서DB구축사업’을 별도로 정보통신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을 결의한데대해 위원회는 총무팀이 주가 되고 기술적인 협조만 하는 것으로결의했다.
한편 한의맥프로그램에서도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개발, 7월초부터본격보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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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안전성 확보·품질관리 강화 요청
///부제 유기덕 회장, 신임 김명현 식약청장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등집행진 일행은 지난 4일 취임 축하차신임김명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예방하고, 한약재 안전성확보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
식약청장실에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계는 김기옥 수석부회장, 신광호 부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 등이 배석하고, 식약청에서는문병우 의약품본부장, 장승엽 생약평가부장, 권기태 한약관리팀장, 좌정호 행정법무팀장 등이 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한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건강보험 약제급여 품목 확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와 한약재 간독성 관련연구의 적정성 및 한의사 참여를건의했다.
또 한약의 특수성이 반영된‘한약전’의 제정으로 한약재 기준 규격 관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식품용 한약재의 관리 강화와 한약제조 품목허가 확대 및기준시설 기준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의견도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식약청장은“한· 양방은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야한다게평소의생각”이라면서“한의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온다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반영토록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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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건강영양조사 7월부터 실시
///본문 올 7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및 영양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진항목이 확대된 국민건강영양조사가연중실시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기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3년 주기 단기간(약10주) 조사로인해지역 단위 통계생산이 미흡하고 조사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조사부터는 조사표본을 확대한다. 이번 조사에는전국적으로매년200개지역, 4천600가구를 선정해건강및영양상태를 설문하고,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임상검사등을포함된다.
///끝
///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하다”
///본문 뺑소니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자보처리 가능 여부
자보로 처리가능하며처리방법은 경찰서에 뺑소니신고 후가까운 손보사(어디라도상관없음)에연락해사고접수하고지불보증을받으면된다. 진료비는국가에서손보사에지불한다.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는 중 양방의 방사선 검사가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2군데 다 지급보증을 하는지 여부한방의료기관에서진료시방사선검사나병리검사등의양방검사가필요할때는 손보사에 그 내용을 알리면 검사기관에도 지급보증이 된다. 단, 이 경우환자의 치료는한의원에서 하며 검사만의뢰한다는 사실을 손보사에 알려야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첩약 및 침 시술의 적정 치료기간은?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자보심의위원회 심사사례를 참고하면 첩약의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3~4주, 마비성 질환에는 4주 이상 인정하며 그 후 1일당 2,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사례일뿐상병별·진료사안별로달리적용될수있다.
자보환자의 진료비 청구는 치료가 종결돼야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치료종결후청구하거나장기환자의경우월별청구도가능하다.
자보환자가 양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청구가능 여부와 이 경우 중복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양방 중복진료의 개념은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동일목적으로 치료받은 의료행위 및 약제의 경우를 말하며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한다. 이 경우 주된 치료는 한·양방 중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말하며 나중에 이뤄진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 된다. 따라서 언급된 중복진료의 개념이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지불보증이이뤄진경우라면진료비는한·양방각각청구될수있다.
환자가 자보로 손보사와 합의를 하고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환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상태이므로 진료비는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켜야 한다. 만약 건보처리후에 자보환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송부해공단이구상권을행사해정산하도록처리하면된다.
건강보험에서 약침시술은 비급여이므로 환자에게 본인 부담시켰는데 자보에서의 수가 산정방법은?
약침술은 2006.1.1부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으며 자보에서는 2005년도 약침술의 상대가치점수에 2007년도 환산지수(62.1원)를 곱해산정된 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즉, 약침 1부위 시술은 6,050원, 약침 2부위시술은 9,080원이며 행위료에종별가산율 15%를 적용해 산정한다. 약침액은실구입가로인정하고있다.
2달 전에 한방물리치료내역이 삭감돼 손보사에 심의회에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손보사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다시 한번 확인 후 계속 지급이 안되는 경우금감원(국번없이 1332)과 통화(자동차나 손해보험 쪽)해 고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02-3771-5114.
자보청구시 침술과 약침술의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약침술은 2006.1.1부로 건보비급여항목이 됐다. 이에 따라 과거 존재하던타침술 동시인정 제한의‘주’사항이 사라졌으며 자보도 이를 준용해 타침술과동시청구가능하다.
자보에서 TENS와 ICT의 동시 산정시 인정범주는?
자보에서의 물리요법은 대부분 양방의 수가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저주파를 이용한 자극치료인 전기자극치료는 치료목적이 동일해 1종만 인정하므로 TENS와 ICT를 동시 시행하더라도 1종의 수가만이 인정되고 있다. TENS와ICT의수가는동일하다.
자보 청구를 했는데 파라핀은 자보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조정한다는 지급검토서가 온 경우 파라핀의 인정 여부
파라핀요법은한방물리요법의한의료행위로비급여이며제한규정이정해져있지않으므로원장님의행위시술에대한소견서를첨부해청구하면된다.
자보 청구시 한의원에서 손해보험사로 제출하는 서류는?사업자등록증사본, 송금이제의뢰서(보험사가 발송→인감도장으로 날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등이다.
다중사고일 경우 사고의 종류에 따른 진료비 청구는?
다중 추돌의 경우 사고가 몇 개로 분리되고 보상도 각 사고마다 다르게 손보사별로 보상된다. 예를 들어 1차로 본인의 추돌과 뒤따르던 차에 의한 2차 추돌이 있을 경우 제1사고는 본인과실로 본인이 가입한 A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제2사고는 뒤따르던 차의 과실로 뒷차가 가입한 B회사에서진료비를지급한다.
교통사고 본인과실로 발생한 경우 처리는?
자손사고처리에 해당된다. 자손사고는 보험가입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자보에서 치료비로 정한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손인경우대개 2,000만원 내외로금액이서정돼있으며치료개시전보험회사의지불보증을 받으면 된다. 자손한도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건보법 제48조제1항) 외의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가능하나 적용여부까지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발급해공단지사에제출하면된다.
자보환자 치료종결에 대한 고지의무는?
지불보증을 했다는 것은 손해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지불보증에 의해 성립된 계약의 해지에 대한 고지는 당연히손보사에서 해야만 한다. 만약 종결에 대한 고지가 없어 계속 자보로 본인부담 없이 진료해 진료비에 손실이 생겼고 이를 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없었다면전액손보사에청구하면된다.
환자가 양방에 입원중 한방자보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양방 주치의가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보험사의지급보증이있으면가능하다.
자보에서 추나요법의 인정 기간은?
자보에서 추나요법은 3주까지는 매일 인정하고 3주에서 8주간(11주)까지는주3회인정, 11주후주2회로인정심사한다고한다. 그러나동의하지않으면심의회에올려심의결과에의거진료비를지급하게된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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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급여법 둘러싸고 불만 쏟아져
///본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급여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둘러싸고 정부가 해야할 일을 일선 의료기관에 고스란히 전가시킨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연일불만을쏟아내고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서수급권자의 자격 정보를 열람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해야할 뿐 아니라 구비서류도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 증명서 원본, 대표자신분증앞·뒤 사본은 물론 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롭고 복잡하다는것이다.
더욱이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대리인 범위도 법적으로 가족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 한의원의 4대 보험이 가입된 정식 직원만 대리인으로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방문자도 많아 대기시간도 길어져 불만은 더욱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비록 공단이 7월 한달 동안 기존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을 병행하고는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의업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않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대안도 없이 추진하려다 보니 일정에 쫓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은 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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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볼링·당구… 땀 흘리며 친목 도모
///부제 노원구한의사회, 제2회 회원단합대회 개최
///본문 서울 노원구한의사회(회장 서희범)는 지난달 29일 건영백화점내 체육센터에서 볼링, 당구 등의종목으로 노원구회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 회원간 단합 도모에 앞장섰다.
서 회장은“오랜만에 만나 함께땀흘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니 더욱 친목이 깊어지는 것 같다”며 “정기총회나 보수교육 등의 제한된 만남을 넘는 뜻깊은 자리”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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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급여법 주요내용 설명
///부제 제주도회, 회원 혼란 최소화에 주력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3일 농협 농산물공판장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한의원근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법 주요 개정내용및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에대한설명회를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변경됨에 따라 회원들이 혼란을유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시행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변진희 차장이 강사로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급여제도개요△의료급여비용심사현황 △의료급여법 주요개정 내용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등에대한 설명회에 이어 30여분간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가 회원들의높은관심이대변됐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지난1일 변경된 의료급여법을 비롯 8월부터 시행되는 정률제 등 건보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 및 피해사례가 없도록오늘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에 따른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들역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정확한숙지를 통해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일이없도록노력해달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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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대’
///부제 신통한의원, ISO 9001 국제인증 획득
///본문 부산시해운대구에위치한신통한의원(대표원장 신동훈)이 지난달 27일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통한의학의 의료 품질에 대한 고객신뢰도와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한의원 최초로 ISO 9001(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 인증을획득했다.
신통한의원은이번인증획득을위해지난 3월부터 ISO 9001 인증 추진팀을 구성하고, 의료서비스경영매뉴얼, 41개의 업무 프로세스, 지침서 등의 문서 작업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고객에게 한 발 더나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위해 자체 심사를 거쳐 문제점 파악 및 개선으로 심사에 꾸준히 대비해왔다.
이와 관련 신동훈 대표원장은 “이번국제인증을획득한것에만족하지 않고 향후 인증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한의원 전 직원이 보여줄 것”이라며“이번 인증을 계기로 진료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진료 지원부서의 표준화를통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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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 단합이 한의학 발전의 원동력
///부제 충북도회, 제1회 충북도회장배 골프대회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택준)는 지난 1일 떼제베CC에서 ‘제1회 충청북도한의사회장배 회원골프대회’를 개최,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이날 골프대회는 전날 늦은 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 충북도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뜻깊은시간이되었다.
이와 관련 이택준 회장은“전날 늦은 시간까지 보수교육 참석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충북도회의 하나되는 힘을느낄 수 있었다”며“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바라며, 오늘처럼 단결된 충북도회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충북도회는 물론 전 한의계의 발전을위해 큰힘을보탤수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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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회 이명철 전 총회의장, 와흘리서 의료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명철 전 총회의장(이명철한의원)은 지난달 24일 탐라적십자봉사회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에거주중인노인들과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한방무료진료 등 봉사활동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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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무료진료 사업 협약
///부제 세명대 충주한방병원·농협 충북본부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이은용)은 지난달 26일 충주 노은농협에서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한방무료진료사업 협약식과 함께 충주시 노은면에서 한방의료봉사를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세명대 충주한방병원이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농협충북지역본부와 진료협약을 맺은것이며, 이날 실시된 의료봉사에서는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침과뜸, 부항 등을 시술하며 첫 진료활동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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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체형사상 진단법 연구결실 공개
///부제 체형사상학회, ‘사상임상특강’개최
///본문 체형사상학회(회장 황석환)가11년간 연구 축적해온 사상임상경험을일반한의사들에게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열린 체형사상학회 ‘사상임상특강’은 사상의학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체형진단법과처방 등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회원 중심의 연구에만주력해오던 체형사상학회가 일반한의사를대상으로처음으로공개 ‘사상임상특강’을 마련한 것은 학회 허만회 고문이 선대부터 연구돼 내려온‘체간측정법에 의한 체질감별 방법’을 30년 이상 임상 적용한 결과 효용성과 정확성에확신이섰기때문으로알려진다.
체간측정법은 장부론 4초 정의에 의한 액와선, 전중선, 불용선,신궐선, ASIS선 등 5개 표준선 도출에 대한 근거와 이들 5부위의체간 길이 측정비교를 통한 4체질감별, 4체질 특성파악, 4체질 병증파악, 처방투여하는 방법이다. 특히 체간 측정과 함께 각 체질의 표리병증진단에사용되는십이복진도는 복진이 증상과 함께 표리병증을 구별하는 지표로써 처방을결정하는중요한단서라는사실이확인되었다.
체형사상학회는 학회 전신인 ‘화요사상의학회’, 일명‘고송학회’(고송은 허만회 선생의 선친허연 선생의 호)부터 연구해온 것을 허만회 고문이 이제마 선생의동의수세보원의 본방을 근거로사상의학을 임상에 적용, 체질별로 정형화된 틀이 있다는 사실을알고 이를 체간측정법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각 회원들이 임상에 적용했던 환자의 체질 케이스별, 임상 케이스별로 엄선된 1,500개의치험사례들을 집대성해 5권의 책으로 발간하는 성과를 보이기도했다. 또 체간측정법의 활용과 확대 보급 등을 겸한 의료봉사를 매년 2회에 거쳐 실시하고, 전국 동영상강의, 미국 동영상 강의 등도진행중인것으로알려진다.
이날 허만회 학회 고문은“지난96년 10월부터 선친의 뜻을 오래기리기위한목적과체간측정법을체질진단의 기본으로 삼아‘동의수세보원’원리를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울질 해보고자 임상강의를 시작했다”면서“동의수세보원의 병증편을 임상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후배들과 함께나 스스로도 부단히 노력하였고이제는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며이번특강의의미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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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장실습·수익 창출‘일석이조’
///부제 학교기업, 새 학사운영모델로‘주목’
///본문 학생들은현장실습기회를얻고 학교는 돈을 버는 일석이조의‘학교기업’이 대학의 새로운 학사운영모델로주목받고있다.
예컨대경희대학교는우수한약
재 및 한방재료 응용 제품 등을 개발하는 학교기업‘한방재료가공’ 을 2004년부터 수원 캠퍼스에서운영하고 있다. 한방재료가공학과가 사업 운영의 모체로, 현재 6종의건강식품을생산·판매하고있는데 주력상품은 단연 홍삼을 원료로 만든‘홍삼녹용십전대보원’ 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만여 세트나팔려나갈만큼히트를쳤다.
이에 대해 이민호 운영이사는 “지난해 50개 가량 되는 학교기업중에서 매출액 60억원을 넘겼던성과는 건강식품이라는 유망시장을 겨냥한 데다 학교 이름을 걸고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낸 덕분”이라며“연간 연구개발 투자비용이매출액의 10%도 안되는 5억원으로 대기업을 제치고 건식시장에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국내학교기업에도 모뎀텀으로 시사하는바크다”고평가했다.
물론 한의약산업에 학교기업이기여한다는논리는타당하지만경희대학교라는 브랜드 이름 아래다양한 한방건식들이 쏟아질 때우수제품개발보다는브랜드에집착할가능성이높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한약재로 건식을 생산하는 것은 나무랄 순 없지만 현재의 학교기업은 한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할 R&D, 인력, 시설 등 관련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한약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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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세무서 課이름 알기 쉽게 변경
///본문 국세청(청장 전군표)이 이달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과별 담당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쉽게 과 이름을 바꾼다.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세무서 세원관리1·2·3·4과 등의 명칭을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으로 변경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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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NLP·최면요법을 성장치료에 적용
///부제 대한한방성장학회 4차 학술세미나
///본문 대한한방성장학회(회장 이주관)는 지난 1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제4차 학술세미나를개최했다.
학회는동방대학교자유치유학과 설기문 주임교수를 초청,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와 최면요법을성장치료에 적용하는 방안을살펴봤다.
NLP는 1970년대 미국에서창시돼 최근 국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마음의 과학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능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교육, 스포츠 및 예술, 자기개발등다양한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실용 심리학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는 이를 성장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적용 방안을연구하고있는것으로보였다.
또이주관회장은직접침, 한약, 향기및테이핑요법등다양한 성장치료 방식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도여성초한의원 박찬영 원장은성장장애의 동반질환인‘아토피의 배독법과 생약치료’에대해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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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험동물 혈위체계 표준화안 마련
///부제 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에게재예정
///본문 최근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AMSRC)가SCI 국제저널인‘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 에침구경락연구를위한실험동물에서의혈위체계표준화안을투고,게재될예정이라고밝혔다.
‘A proposed transpositional acupoint system in a mouse and rat model’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침구학, 경혈학, 해부학, 원전학, 수의학, 신경과학, 의공학 분야 전공자들이모여공동연구로진행됐다.
그동안 침구경락을 연구할 때동물실험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차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혈위 표준화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혈위를 취혈할 때 연구자마다, 또 논문마다 체표의 다른 지점에 자극을 주는 현상이 있었던것이사실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침구경락 연구상 실험동물 동물혈위의 개념과 그동안 실험동물에서의 동물혈위 취혈상 문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검토하고 표준화 안을제시해 향후 침구경락 연구결과의 과학적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최근 논문 내용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Pubmed 데이터베이스나 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침구경락연구자들에게조회되고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제 2028년 연금급여 수준 40%까지 낮춰
///본문 2004년부터3년넘게논란을거듭해온국민연금법개정안이지난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에따라국민연금법은지금처럼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현행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60%인 연금급여 수준을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낮출수있게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금 고갈시기가 겨우 13년 정도 늦춰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보험료율 조정 등의 추가적인 개혁조치가필요하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소요재원 마련을 비롯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할방침임을감안하면연금개혁은지금부터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전제되지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힘들다는점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간의 지나친 격차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공무원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재정이훨씬부실한데도더 많은 연금을 주면서 해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같은구조조정이보다과감하게이뤄지지않는다면국민연금 개혁은 미완(未完)에 그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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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는 철저한 단속이 답
///부제 국민건강이라는 근본적 문제서 접근해야
///본문 신임 변재진 복지부장관은지난달 개최됐던 국회 인사청문회서‘유사의료행위 법제화’ 를 묻는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대해“장관으로 임명받는다면이미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법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
전임 유시민 장관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의료계에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켰던데 이어 신임장관마저 불법행위를제도권화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없다.
최근 대표적인 유사의료행위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심천사혈요법이 지난달 대구지법에서중형을 선고받았던 예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변 장관의 발언은 현행법을 부정하는 것으로의료법을 전면 대수술하자는것이나다름아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보, 의료선진화 사업 등 의료관련 정책의 발신지가 주로 주무당국이 아닌 경제부처라는점에서 일말 양식을 기대했고,복지부는 의료개혁의 올바른‘기수’노릇을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부처에서잔뼈가 굵어왔던 변 장관의 의료정책에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는 의료서비스를 21세기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혁신 드라이브를걸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의 시스템 혁신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경제논리에만 길들여진 시야에서 벗어나 의료선진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유사의료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체제로 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필수’
///부제 장복심 의원, 건보가입 제외자 단속법 발의
///본문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방문환자의 보험증이 본인 것인지 유무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의료보험증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복심 의원은“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知人)들의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대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밝혔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시대적 흐름에 점진적 대응해야
///부제 국회FTA포럼, FTA 정책세미나 개최
///본문 FTA가세계경제, 외교, 문화등을 하나로 묶어 가는 중심축이 된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며 이에대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지, 어느 정도 손해보고 얼마만큼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라는주장이 제기됐다. 국회FTA포럼(대표 김명자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선진통상국가 실현과 FTA’를주제로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추가 협상까지 끝낸 한·미 FTA와 현재진행중인한·EU FTA, 중단된 한·일 FTA와 추진 중인 한· 중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등 FTA 관련 모든 협상에 대한 점검과대응전략등이논의됐다.
한편이날참석한주제발표자와지정토론자들모두는 FTA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방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생각해볼시점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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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민간차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
///부제 열린치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초청 특강
///본문 열린치과의사회(회장 안창영)가 지난 3일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4층 도라지홀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재정 장관은‘남북의료교류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한강연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한 교류의 현황과 의의를 설명하고, 보건의료분야의 민간교류가 남북관계의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한반도 문제의 3가지 과제로 첫째 북핵, 둘째 남북관계, 셋째 북미관계를 꼽으며 다양한 민간교류들이 결국 상호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고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도 이제는 한국의료계가 아닌 한반도 전체 의료계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며, 이런류의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결론을맺었다.
한편이날강연에는안창영회장을비롯한열린치과회임원들과대한치과의사협회안성모회장등내외빈60여명이자리를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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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이용권 제한을 철폐하라”
///부제 허영진 의무이사,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돈이라는 물질적 단위로 따져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제한하지말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의협 허영진 의무이사가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2일부터복지부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을겸한 1인 시위를전개하고 있다.
허영진 이사는“복지부의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은의료급여1종 환자의 의료 이용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1종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결과를 초래한다”며“이것은 결국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경증의 질환을 중증으로악화시키는중대한잘못을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허 이사는‘국민의 의료이용권제한을 철폐하고 의료 보장성을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의료복지에정면으로위배되는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의 즉각 철폐를 주장하고있다.
그는“8월1일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정률제 또한 국민의 대다수와 서민층 및 장애인을 포함한 차상위층의의료이용권을제한하는개악”이라며“정부와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어려움만을토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 이용권 제한이 철폐되고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강조했다.
또한, 허 이사는 의료 보장성 강화를위해서는한의사의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방 의료수가를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현 실정에 뒤떨어진 각종 고시안들에대해법적·제도적정비 를 하는 것 역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당국이 각성해야할 시급한사안이라고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 이용권 제한이 철폐되고 의료 보장성 강화에대한 확답을 얻을 때까지 무기한단식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1인시위에는 최형일 기획이사 등 중앙회의 뜻을 같이 하는 이사진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허영진 이사의 단식 1인시위장에는한의협유기덕회장을비롯한 중앙회 이사들이 방문해현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격려하는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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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품 허가 심사 브리핑제 도입
///본문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일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해 의약품 허가·심사결과에 대한브리핑이이달부터실시된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의·약사 등 전문가와 국민에게의약품 사용 접근성과 올바른 사용을 제고하고, 명확한 의약품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의약품인허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브리핑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 등 전문가와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브리핑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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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가 꼼꼼히 챙겨 손실 막아야”
///본문 공무상요양비지급항목중그동안 입원환자에 한해 적용해 왔던첩약이 지난 5월1일부터 외래환자에게까지확대지급되고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에공문을통해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비급여항목이었던 외래환자 한약(첩약)치료가 지난 5월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바 공상공무원이 한방병원에서 요양할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홍보해 줄 것을당부했다.
또 공상공무원 중 외래요양환자에게 처방된‘첩약’의 치료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한약(첩약)처방확인서’발급과 60일 이상 한약처방이이뤄지는경우환자의상병상태및계속적인한약처방이필요하다는‘담당의사소견서’가 무료로발급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다.
또한정보관리를위해‘한약(첩약)처방확인서’내용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공상 승인 상병명으로 반드시 명기해줄것을당부했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지난 2005년 1월4일 개정에 따라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질병또는부상으로공무원이요양할경우소요되는비용중본인부담비용에대한보상수가가첩약(1일2첩기준)은 1첩당 10,000원, 탕전료 1일당 1,200원, 왕뜸 1회 15,000원,전자요법(저주파) 1회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1회30,000원으로정해졌다.
이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후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등을포함한포괄적인개념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수가를 잘못 적용해 경영상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챙겨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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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장애인 자립지원·사회적 인식 개선 기대
///부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본문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이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이들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입법예고에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사회적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자립생활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을 통해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할 수있게되었으며, 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체계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물품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활성화도기대되고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또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용어에서 오는 사회적오해를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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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같은 민족으로 자부심 느낀다”
///부제 KOMSTA, 타슈켄드서 지역주민 3천여명 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김호순·KOMSTA)은보건복지부의후원으로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8박9일의 일정으로 실시한한방의료봉사에 한의사 10명, 행정요원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단원을 파견, 중앙아시아에 위치한우즈베키스탄의수도타슈켄트에 위치한 타쉬미 제3병원에서 현지주민과 고려인 3,000여명을 치료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보건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의료봉사는 고려인 정주 70주년을기념함과 동시에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실시된것이다.
현지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 타쉬미제3병원장인 카디로스 씨는 의료봉사 개소식에 참석, KOMSTA에감사 인사를 전하며“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실시하여한국과우즈베키스탄이 더욱 가까워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로 발전되길 기원한다”고말했다.
이번 의료봉사 기간 동안에는3,000여명의 환자들이 KOMSTA진료소를방문하여치료를받았으며, 병원 진료소에는 매일 치료를받기 위해 찾아 온 많은 환자들로북새통을이루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환자 대부분은 농사 등의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운동기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으며, 여성 환자의 경우 어패류를 섭취하지 못해나타나는 갑상선 질환이 많았다.또 육식 등의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들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 역시 작년에 이어 많은 고려인 학생들과 한국어학당 학생들이 통역을 맡아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고려인 학생들은“한국 한의사들이 행하는의료봉사활동이우즈베키스탄현지의 다른 고려인들에게 얼마나큰 힘이 되어주는지 모른다”며 “같은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이야기하기도했다.
한편 이번 제80차 의료봉사는KOMSTA가우즈베키스탄에서실시하는 6번째 의료봉사로,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현지에 설립되어있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고려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 및높은 치료효과가 널리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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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검진비용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요양기관에서검진비용 청구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해 청구해 오던 것을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시스템을개편했다고밝혔다.
공단은 이번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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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내원일당 진료비 15,134원으로 증가
///부제 2/4분기 건강요양급여비용 분석 결과
///본문 한의원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가 15,134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8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2/4분기 통보기준 자율시정 통보 상병별 건강요양급여비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당요양급여비용이1분기 15,045원에서 2분기15,134원으로 0.59%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4,196원, 14,456원 보다 각각 849원, 678원증가한수치다.
그동안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5,000원 기준금액에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우려해 정액기준금액 이하로진료비를 청구해와 건강보험통계상 진료비청구 구간이대부분 14,000~15,000원 이하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정액기준금액 인상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자료에서는 한의원 내원일당진료비가15,000원 선을 넘어섬으로서환자 진료시 정액진료비만을고집해 청구하지 않고 소신껏청구하는 한의원이 많아진 것으로판단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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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북한 온정인민병원 2억원 지원
///부제 건보공단·기업은행·국제보건의료재단 협약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기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북한 온정인민병원현대화 사업비용 2억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협약식을 지난달 28일 공단 대회의실에서가졌다.
이날 이재용 이사장은“이번 협약은 단기적이고 전시적 행정에서 벗어나 향후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의료보장설계를 고려한 보건의료지원이 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당장의실익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과 연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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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보다 약효뛰어
///부제 26개관련논문중19개논문서‘유의성 있다’결론 보험급여화로 한방의료 질적 향상 기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38대 집행부가 보험약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보험약제 개선을위해열을올리고있다.
그 추진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현 단미혼합제제의 문제를 개선해 한의원 문턱을 낮추고 질적 향상을 통한 치료 효과를높임으로써한방의료기관경영활성화는물론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선 단미혼합제제에부형제가 많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이 복용하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소화 장애를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한방의료기관이보험약제 처방을 기피, 첩약을 지어줌으로써 한의원의 문턱이 높아지게 돼 환자들도 금전적 부담으로 한방의료기관을자주 찾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 인식에서 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유기덕 회장은 식약청과 복지부를 찾아 부형제가 적게 포함돼 환자들의 복용도 편하고 치료효과도 좋은 복합제제의 급여화를 강도높게요구한바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핵심은실제로복합제제와단미혼합제제간 치료 효과가 실제로 유의성 있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실제 제약업계 관계자들과의 거듭된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중요하게대두된것도사실이다.
그런데최근복합제제가단미혼합제제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논문들이 조사돼 한의협의 주장에더욱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복합제제와 단미혼합제제의 효능을 비교한 26개 논문 중19개 논문에서 복합제제가 혼합제제에비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의 논문에서는 복합제제와혼합제제간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한 효과를보인것으로결론을내리고있다.
복합제제가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인 논문몇가지를살펴보면‘조경종옥탕의우출방법에 따른 가토의 난소 변화에 미치는영향(경희한의대 김성진·이상인·구본홍)’논문에서는‘복합수전탕엑기스제가가장우수했으며개별수전탕엑기스제도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개별 에탄올추출엑기스제는 유의성이 없었다’고결론을내렸다.
또‘삼황사심탕이 자발성고혈압 흰쥐의 혈압 및 혈청에 미치는 영향(경희한의대 이성두·배형섭·구본홍)’에서는‘삼황사심탕엑기스투여군이개별엑기스합제보다 혈입 및 혈청에 더 높은 영향을준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으며‘결막염에응용되는 사간탕이 백서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경희한의대 강기홍·채병윤)’에서는‘사간탕의 복합엑기스제와 개별엑기스제를 TAA에 의해 간손상이 유발된백서에 투여해 GOT 및 GTP 활성도를측정한 결과 복합엑기스제의 투여군이개별엑기스제 투여군보다 더 유의한 효과가있음을알수있다’고결론지었다.
또한‘황달에 응용되는 선방활명음의소염·진통·하열작용에관한 연구(경희대 대학원 채병윤)’에서는‘진통작용은전탕액, 복합엑기스산, 개별건조엑기스복합제 순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며정상체온강하작용은복합엑기스제, 전탕액, 개별엑기스복합제 순으로 유의성이 나타났다’고 밝혔으며‘형개연교탕과 가미형개연교탕이 해열 진통 및 소염작용에 미치는 영향(경희한의대 김동일 ·채병윤)’에서는‘전탕엑기스투여군
이 개별엑기스산합제투여군에 비해 해열, 진통 및 소염효과에서 우수했으며 가미형개연교탕전탕엑기스투여군이 소염효과에서 가장 우수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밝혔다.
최근한의협과보험한방제제를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이달 중복합제제 사용을 위한 대대적인 대회원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제약회사에서도한방의료기관에서적극적으로 한방제제를 사용해 준다면 품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고있다.
한의협의주장대로복합제제의치료효과가 현 단미혼합제제보다 뛰어날뿐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기 쉽고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복합제제 급여화방안을적극검토해봐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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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검사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갖추자”
///부제 경상남도한의사회 정철효 약무이사
///본문 “한약재 검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조업소의한약재만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한의사는 진료에만전념하도록해야한다.”
한의사들이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한의학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전국 한약재 유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경상남도한의사회 정철효 약무이사.
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관련 보도에 타 단체의 한의약 말살책동이 가중되면서 한약재에대한 국민의 불신이 한약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방의료기관의 수익이 날로 악화돼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으며이는 갓 개원한 젊은 한의사일수록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지적했다.
사실 오염된 한약재 문제가 터지면 책임지는 사람은없고 오히려 일선 한의사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한의원이며 전체한의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것.
“요즘진료하다보면이한약먹으면간에부담없냐고물어보는 환자들이 부쩍 많아졌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환자없었는데양방병원에가면간다버린다고절대한약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한약재 문제가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것이상없다고말해봐야소용없다.”
안전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일선 한의사들은 비싼 한약재를쓰면 혹은 굵고 보기 좋은 약재를 쓰면 혹은 규격품 한약재를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미봉책에 의존하고있다는현실이라는설명이다.
따라서 정 이사는 한약재 유통과 관리는 제조업소(제약회사), 도매상, 식약청에서 맡아야 하고 한약재를 검사한업체는반드시책임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언제까지 소비자인 한의사가 책임을 떠안아 피해를볼 수는 없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에서 검사하고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만 유통시켜야 한다. 협회와 식약청은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를 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되는한약재는당연히리콜을하는한편행정적인조치와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
제대로된 검사 장비(약 5억원 소요)를 갖추고 그 검사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제조업소가 40~50여곳 만들어진다면 전국적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한약재가격상승은한의사가받아들여야한다는설명이다.
또한 한의협은 대 회원 홍보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의해 생산된 안전한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되 이러한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응당해당한의사만의몫이어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
중의학은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의학을 세계속의 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중에 있는 반면 한국 한의학은어떠한준비를하고있는지를질타한정이사.
그는“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에게는 한약복용, 침치료 등의 한의학 체험이 헬쓰투어로서 한국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우리 한의학이 세계 속에서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은필수 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한약재공급을위한시스템을철저히준비해야할것이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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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핵심’
///부제 2060년 기금 고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본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통과됐다. 국민연금법은흔히 노후의 여생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사회안전망 기능을 갖고있다.
‘연금 갈아타기’로물의를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다 사회적 눈총을받으면서까지 연금수준이상대적으로 높은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가 정부의 요청에 못이겨 포기했던 것도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실시로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 조정만으로는 조달계획이 막연하기때문이다.
지난 3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수령액은적어지게 된다. 현행대로월기준 소득의 9%로 유지되지만 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4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줄어든다는얘기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도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수급자 범위가 2009년부터 70%로 확대돼 1인당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5%에서 2028년까지 10%로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총액대비수급액은 더 받을 수 있는구조지만 엄밀하게는 사업주 부담까지 합치면 역시덜받는구조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비하던 더 내고 덜받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대로라도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질 뿐이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보다 혁신적인 접근자세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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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30년 그 변화는…
///부제 한의원 4.4배, 한방병원 13.2배 증가 한의사 81년 2,465명 → 2006년 13,523명 건보 적용인구 8.8% → 98.2% 확대 평균 수명 63.2세 → 男 74, 女 81세
///본문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0년. 그동안무엇이얼마나바뀌었을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의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의료이용이용이해지면서건강수준향상 및 질병 구조에 큰 변화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총 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2006년98.2%인 4천740만9,600명으로크게증가했으며전국민의료보장시행 직후인 1990년 국민 1인당연간 의료기관방문일수는 8.2일에서 2006년 16.1일로 약 2배가증가했다.
한국인의평균수명도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70년63.2세에서2003년77.4세(남자 73.9세, 여자 80.8세)로 30여년동안14.2세가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도대폭확대됐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 약국의료보험, 1996년CT, 2005년 MRI, 2006년 RET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일수도 1977년 180일에서2002년도 365일로 확대, 2006년에는 요양급여 일수를 폐지해 보장성을크게강화했다.
건강보험제도도입은의료공급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요양기관과 의료서비스 인력도 크게증가했다.
요양기관수는1980년13,316개소에서 2006년 75,108개소로 5.6배 증가했으며 한의원의 경우1980년 2,317개소에서 2006년10,297개소로 약 4.4배, 한방병원은11개소에서145개소로약 13.2배나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의료인력은 의사가 1981년15,381명에서 2006년 68,143명으로 4.4배가 증가한 반면 한의사의경우 2,465명에서 13,523명으로 5.5배 증가했으며 한의사의 10만명당 인원은 1981년 6.4명에서2006년28명으로크게증가했다.
국민의 질병구조도 급성·감염성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변화했다.
특정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성질환의 경우 1977년 전체건수의4.9%에서 2006년 3.9%로 줄어들고 소화기계 질환은 전체의23.3%를 점유했으나 2006년에는15.8%로대폭감소했다.
반면만성퇴행성질환인순환기계질환은 3.1%에서 9.1%로, 근골격계질환은 2.5%에서 10.1%로,신생물은 0.8%에서 1.4%로 크게증가했다.
만성질환을 세분화해 보면2002년 대비 2006년의 진료건수변화를 비교하면 호흡기계결핵을제외한 나머지 10개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정실질환, 심장및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등의 건수는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보였다.
건강보험 재정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직후인1990년연간수입이2조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23조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고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10.6배증가했다.
건강보험에대한정부지원액도1988년 946억원에서 2006년 3조8,362억원에 이르러 국가의 책임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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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전 예방적 투자 강화에 역점”
///부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제도 구현’이라는새로운비전이제시됐다.
지난4일서울삼성동COEX오디토리움에서는 건강보장30주년기념식이개최됐다.
이날 영상메시지를 전달한노무현 대통령은“건강보험은우리 국민의 든든하고 고마운친구”라며“건강투자는 이제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이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앞으로도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정책을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시대를열어가겠다”고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제도시행 12년만인 1987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며“하지만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들어선 건강보험제도는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의 건강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본적 변화를요구받고있다”고말했다.
변 장관은“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투자를강화함으로써 예방중심 체계구축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는 물론 약자의 의료보장성을높여 국가 발전을 위한 복지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건강보험제도는1977년 도입된 이후 강산이 세번 바뀌는 시간 동안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했다”며“그러나재정안정화와보장성 확대라는 상충된 과제를안고있는만큼이를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욱열심히뛰어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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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본디올 몸짱 맘짱 한방캠프
///부제 오는 8월17일‘생활이 한의학이다’주제로
///본문 올해 여름에도 독특한 어린이캠프가 개최되어 눈길을 끈다. 한방의 고장인 지리산 산청군에서 본디올한의원과 함께 주최하는 ‘본디올 몸짱 맘짱 한방캠프’가 그것이다.
올 여름방학 기간 중인 오는 8월17일~19일과 20일~22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허준 선생이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생활이 한의학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번 한방캠프에는형상으로 보는 오장 건강법을 배운 뒤 탕약 제조도 직접 해볼 수있다.
이번 캠프의 교장을 맡은 박준규 원장(본디올 서봉한의원)은 “이번 캠프는 기존의 한방캠프와는 차별화시켜 기획된 행사로 현직 한의사가 직접 교사로 나서며,특히 2차 캠프는 본디올한의원네트워크의후원금으로아름다운재단과 산청군의 불우청소년을위한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형상으로보는 오장 및 건강법 △천연염색체험 △약초 채집 산행 △우리몸알기-소아비만과 성장도 측정 자기 체질에 맞는 탕약다리기체험 △도전 한방골든벨 △경호강 래프팅 △대동놀이와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한방 체험프로그램과 레져 프로그램을 조화시켜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이며, 참가비는 2박3일간 15만원이다(문의: 02-88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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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약초벤처대학 운영된다”
///부제 원광대·전북 진안군 손잡고 한방인력 양성
///본문 금년 들어 중국에서는 당귀를비롯 당삼, 대황, 시호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 중약재배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1~5월까지 중국 현지의 중약재가격은 평균 누계 24.6%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5월 인상폭이 가장 높아 4월 대비 11.4%, 작년 동기대비 42.4%의 인상폭을 기록했다고분석했다.
전문가들은세계최대의한약재배 국가인 중국의 한약재 가격이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한약재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데다 관련 한약재 산업인력 양성이주먹구구식으로이뤄지고있기때문으로풀이하고있다.
마침 한약의 고장인 전북 진안군이 우수한 한방인력을 가진 원광대학교와 IHERB(아이허브) 누리사업의일환으로‘한방·약초벤처대학’을 개설하고 지난 3일 군청 강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본격한약재배인력양성에들어갔다.
진안군은 이 교육을 통해 최신약초재배기술과지역특성에맞는약초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선진 약초재배지 벤치마킹,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영농기업을배워진안군의약초산업발전을 이끌 지도자 양성에 나서게된다.
또한 위탁교육을 맡게 되는 원광대는한방약초산업분야의각계전문가들로교수진을구성해우수약초재배(GAP), 가공(GMP), 유통(GSP),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으로 강좌를 구성, 교육의 내실화를기할계획이다.
이와관련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은“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를 수입하고있는 만큼 중국산 한약재배 현황이나 가격폭등에 일희일비해 왔다”며“진안 한방·약초벤처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련 약재 재배, 유통, 가공 인력을 양성키로 한 것은중국산한약재로부터국내한약재를 지키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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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홍보마케팅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본문 전국병원홍보협회(회장 임종성)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병원홍보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하고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광고 심의현황, 언론 홍보, 사보마케팅, 온라인마케팅 등의 연제가 이론과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다. 문의전화02-267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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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탈북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
///부제 교육 내용, 의료인 자질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본문 정부는 최근 교육부의 학력인정평가를 거친 탈북 한·의사에게 내국인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탈북자는 외국면허 소지자로 간주되어 평가됐지만 통일이후를 맞아 새로운 의료서비스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예고하고있다.
통일부도 이번 시행령의 큰틀은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의 주민을내국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에 맞춰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정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 이를뒷받침했다.
북한 주민들을 내국인으로인정하는 법체계나 북한 의료인을 국내법으로 적용하자는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료에는 정착 지원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공공성이 있다. 교육내용, 의료인 자질 등 평가를 국시 하나로 여과하기에는 역부족이기때문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북한의제도와 교육 수준을 그대로인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지만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의료의 핵심인 치료 효율성보다는 친절과 같은 동포로서 관용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따라서 탈북자를 내국인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북한 한의대를 남한의 한의대와 똑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문제다. 외국대와 마찬가지로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도 학제와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의료의효율성은 높이고 균형을 찾는의료 선진화의 올바른 평가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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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폄하 행위 멈추지 않았다
///부제 김동영 씨, ‘이땅에 한의학은 없다’출간
///본문 한의학을폄하할때마다어김없이 나오는 말은‘한방약은 효과가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상대 직능 집단에서 제기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런데한국인으로많은나이에중국 북경 중의학대학을 졸업, 현재캐나다벤쿠버에서달빛한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김동영(52세)씨가 한방폄하서적‘이 땅에 한의학은없다’를 출간해 한의약계의 분노를자아내고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의사들이내세우고있는사상의학은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 사상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는 금지돼 마땅하고강조했다.
그는한의학계가오늘처럼한가하게신토불이한의학이나고집하면서이미검증된동양전통의학을도외시한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환자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올김용옥이 받은 한의학 교육은 도인같은 소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고 자신이 받은 중의학 교육은검증된의학이라는것이다.
웃고자 한 말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주장의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도올의 말은 도인 같은소리고 1993년에 중국에 가서 중의대를 졸업한 자신은 가장 자신이 있고 당당한 인물이라는 자화자찬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이제라도 중의학과 한의학은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식의 어처구니를벗어나 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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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전 임상연구센터 건립‘난항’
///부제 기획예산처, ‘예산 운영상 어려움’연기 검토
///본문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필수적 과정이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의종주국인미국에서도전체 임상시험의 70%만 소화하고나머지 30%는 해외에서 시행할정도다. 이처럼 임상시험을 주관할 역량을 지닌 임상연구센터는얼마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이주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서도드러나고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부속한방병원과국립한방 임상연구센터를 2010년까지 동시에 오픈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에제동이걸렸다.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방임상연구센터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28일 돌연 한의전의첫 졸업생 배출 시점에 맞춰 건립을 해도 늦지 않다고 연기를 제안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방임상연구센터를 입원병동 100병상 규모로 늦어도 2010년까지완공해2011년부터본격운영할 수 있어야 한방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처는기본적으로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지만예산운용상의어려움때문에연기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결국 한방임상센터의 건립시점은 오는 6월 말 각 부처 예산안이예산처로 제출되고, 11월말에 국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질 때까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예산처 자체 심의가 진행되는 7월께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복지부계획이무산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복지부 계획이 무산되고 있는것은경제부처의논리에휘둘리고있기 때문”이라며“정부 수립 이후 국책 한방임상연구센터 한 곳도 없는 것만도 안타까운 현실에서 첫 약속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것은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대한임상시험 기준 수립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고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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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약품 세계 시장 진출 도모
///부제 中, 英제약사에 전통의학 항치매제 특허 판매
///본문 뉴라운드개방화사회에서서양의학이세계보편의학으로자리매김되고있다면대칭되는의학하면동양의학을 들 수 있다. 지역적 관점에서보면 인도, 페르샤, 이집트,아라비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통의학이 산재돼 있지만 큰 틀에서보면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양의학이 대표성을 지니고있는셈이다.
그런데 지난달 23일자 중국의신화통신은 중국 전통 의약품(TCM)에 기초한 치매 치료제의특허권이영국의제약업체파이토팜에판매됐다고보도했다.
통신은 이어“중국 인민해방군(PLA) 산하 중국 군의학회(AMMS)는 10년의 노력 끝에 ‘NJS’이라는항치매제에대한임상 전 연구를 마쳤고, 파이토팜에특허권 사용을 승인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전통 의약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새 길이열렸다”고평가했다.
AMMS 관계자는“중국이 전통의약품의 특허권을 외국 업체에판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약품에 대한 국제 의약계의 신뢰가높아졌음을의미한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토팜 관계자는“AMMS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한국, 미국에 NJS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영국이 중국 제약업체와 연계해 임상실험 및 제품 마케팅에 나섬으로써 전통 의약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술혁신시대에서중국전통의약품에대한특허권을확보함으로서지구촌시장을 파고들어 높은 호응을 이끌어가겠다는얘기다.
사실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데는 중국의 중의약 정책과 시장성이 맞아 떨어진데 기인하고 있다.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한의학치료기술개발 2010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실현율이 24% 불과한 것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사례”라며“중국이 다국적 제약사와 손잡고 중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수익성못지않게동양의학하면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가기위한전략”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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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과징금 미납자 행정처분 환원 추진
///본문 앞으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저촉돼 업무정지 처분대신 내려진 벌과금을 납부하지않을 때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방안이추진된다.
지난3일보건복지부는약사법,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관련 위반업소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지난4일자로개정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건식‘아이큐원’임상연구 지원자 모집
///부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
///본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센터장 김종우)은 한방건강기능식품‘아이큐원’의 정상인에 대한 기억증진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자를모집한다.
참가대상은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초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기억력 저하 및 건망증의 문제로 고민하는 남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에게는 치매와 건망증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간기능 관련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무료로실시한다. 임상시험 종료까지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도무료로지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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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근거중심 허브 역할‘기대’
///부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본문 지난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연구직 12명으로 출발한 조사연구실이 지난3월 1센터 2실 7팀 체계를 갖추고 심사평가정보센터로 거듭난바있다.
이를 기념하고자 심평원은지난달 27일 심평원 강당에서 ‘우리나라 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은“OECD, WHO등에서는 의료비, 의료자원의규모와 이용, 의료의 질, 건강수준 등에 관한 지표의 기준설정, 수집, 확산, 분석을 위한 논의를다양하게진행하고있다” 며“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방대한 건강보험 정보들이 어떻게 엮어져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암시한다”고밝혔다.
또 정 센터장은“건강보험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를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유용한 정보의 산출을이러한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건보제도와의료제도의 현재 모습을 시계열적 문맥에서만이 아니고 횡단국가적인 문맥에서 해석하고 혁신해 갈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고강조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축사를통해“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사실”이라며“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근거에 기초한 정책결정에 있으며 이는 거역할수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심사평가정보센터는 그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근거중심의정책결정’을주제로특강을 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심평원의 정책 영향력에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기관이라는 평판이 중요한 만큼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연구결과물 산출에 세심한 주의가필요하며 산출 근거와 방법에대해 충실히 설명할 것을 제언했다.
또‘정책지원’은 현안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정책개발’은향후이슈발굴과방향 제시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통상 집행기관 소속 연구기관은 정책지원 기능을 강조하기쉬워, 장기적 관점에서‘정책지원’과‘정책개발’기능의 균형을 위한 직무설계를 통해 양자간 적절한 역량을 배분시켜야한다고지적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화여대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도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야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크다”며“정부는 연구 결과가 정책과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센터도 국민을 위한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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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OMEET, MEET 영역별 점수 환산해 인정
///부제 언어추론 30%·자연과학추론Ⅰ35% 등‘가중치’ 특별전형 22명·일반전형 28명 등 총 50명 선발
///본문 부산대학교는 최근 2008년 3월 개교할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의신입생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획득한 영역별점수를 OMEET로 환산하여 인정할 방침이며, 언어추론 30%·자연과학추론 Ⅰ 35%·자연과학추론Ⅱ 35%로 가중치를두기로했다.
발표된 모집계획에 따르면 총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자기추천형 17명 및자연계(비생명과학계)대학원 학업 우수자 5명 등 특별전형으로 22명을, 나머지 28명은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 당해연도에 실시한 OMEET에서 모든 영역을 응시하고 공식 성적을 얻은 자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08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가 공인 한자능력검증시험 2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있다.
특별전형은 자기추천형인 경우 △면허증(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약사, 한약사) 소지자 △생명과학계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E) 논문 1편 이상인 자로 이중 1가지를 충족한 자로 선발할 계획이며, 자연계대학원학업우수자의경우는 대학원 전학년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자 △2005년 12월1일 이후 시행한 영어능력인정시험에서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TOEFL CBT 230점 기준/ TOEFL IBT 88점, TOEIC 810점, TEPS 725점인정) △OMEET 3과목 중 2과목 이상의 성적이 전국기준 상위 20% 이내인자로선발할방침이다.
일반전형의 경우는 출신학과의 계열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전 학년(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인 자 △2005년 12월1일 이후 시행한 영어능력인정시험에서 일정기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TOEFL CBT 213점 기준/ TOEFL IBT 79점, TOEIC 750점, TEPS 651점 인정) △선수과목(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취득)으로지정한 계열 중 4계열 이상에서 총 24학점을 취득한 자(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도 인정)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 선수과목 학점을 대학원과정에서 취득한자는 해당 대학원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만인정하며, 2008년2월졸업예정자는 4학년 2학기 취득 예정인 선수과목까지만인정키로했다.
선수과목 계열은 국어·영어·생물학·화학 및 물리학·수학, 통계학 및전산학 계열과 3학점까지만 인정되는선택과목(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법학,철학, 역사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음악, 미술)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수과목은 전적 대학에서 발급한 선수과목이수 확인서에 따라 인정하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한의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수강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요구할수있도록했다.
한의학교육입문검사는 국어·생물·화학·물리·한문으로 구성, 국어·생물·화학·물리는 MEET로, 한문은 국가 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키로했다.
전형방법은 1·2단계로 구분, 1단계에서는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키로했다.
1단계는 서류전형으로, 자기추천형은 OMEET 성적 50%, 대학성적·영어능력·서류평가 20%를, 자연계 대학원 성적우수자는 OMEET 성적 60%,대학성적·영어능력·서류평가 10%로 선발키로 했다. 또한 일반전형은OMEET 성적 60%, 대학성적·영어능력·서류평가20%로선발한다.
또 1단계 성적을 포함한 2단계 심층면접에서는 특별전형은 30%가, 일반전형은20%가반영될계획이다.
한편 의학입문검사는 오는 8월26일서울·부산·대구·청주·전주 등 5곳의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뤄질 예정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네 한의원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
///부제 경기도 고향시 D한의원, 서비스 수혈받아 전문가 집단 컨설팅 의뢰…6개월 프로젝트 완결
///본문 지난 1월26일‘동네 한의원에 새 생명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들이 모였다. 120곳(한방)병·의원의 성공적인 컨설팅 사례를보유한 한국서비스연구소 김지영 본부장, 위스키 아줌마로도 유명한 이미지 컨설턴트 정연아 이미지테크 소장,규림한의원 박상문 경영이사가 바로그들.
프로젝트는 경영이 좋지 못한 한의원을 선정, 컨설팅 전문들과 함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해결책을 적용하는형태였다. 아울러 대박한의원 원장을투입, 경영 및 진료 노하우를 전수하는프로그램이었다.
새 생명을 불어넣을 한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D한의원이었다.개원 5년째인 한의원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환자 수에 압박을 느껴 새로운변화를갈구하고있는상태였다.
같은 학교 출신 선·후배가 운영하는 동원한의원은 산부인과 건물 2층한 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규모로, 일 평균 보험환자가 20명(지난 2월 현재)에 그치는 등 경영난을 앓고 있었다.한의원의 특화질환은‘비염’과‘악관절교정’. 홍보와 입소문이 부족해 뾰족한해결책은되지못했다.
브라운과 화이트 색상 계열로 꾸민한의원의 실내 인테리어는 제법 구색을 갖춘 형태였다. 그러나 지나치게많은 액자와 A4용지로 인쇄한 설명서가 덕지덕지 벽에 붙어있고 불필요한물건들이 쌓여 있는 등 공간 활용은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
또 직원들은 고객 응대방법을 잘모르는 눈치. 표정 없는 얼굴과 지친목소리로 힘겹게(?) 환자를 맞이하고있었다. 까만 기지 바지에 펑퍼짐한핑크색 개량한복 상의도 설상가상이었다.
22월월1133일일전문가들과 함께 한의원을처음으로 찾았다. 김지영 본부장은 홍보·마케팅 분야를, 정연아 소장은 서비스 마인드와 실내 인테리어를, 박상문 이사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방문을 통해 진료 포지셔닝을 새로 조정할 수있었다.
김지영 본부장: 주먹구구식 홍보도 문제다.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것은가장 기본이다.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계성을 타진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이벤트를 기획, 신문광고, DM발송,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 한꺼번에홍보를시작해야한다.
정연아 소장: 고객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특히 직원들은 표정도없고 안내데스크가 비어 있을 때가 많을 정도로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또 실내공간을 너무 좁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수선해 환자들에게불편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박상문 이사: 환자의 동선을 고려치 못한 진단 및 치료기기 위치도 문제다.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경영 전략회의, 직원교육 등은 전무한 상태다.또 비염과 악관절 치료도 딱히 특화된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것같다.
동네 한의원은 덩치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다.‘체계적인 시스템 부재’ 가 동네 한의원의 성격을 좌지우지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의원 5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맞춰 시스템 정착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진료의 지원사격 수준을 높이기로했다.
1단계는 이미지 트레이닝(인성교육)이었다. 2월27일 저녁 7시, 동원한의원 식구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정연아 소장의 트레이닝실을 찾았다. 정소장은 초진환자, 대기 및 진료실 등상황설정을 통해 반복학습을 시켜나갔다.
“미소는 서비스의 시작이다. 죽어있는 미소는 환자를 떠나가게 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자들 가족과 친구처럼 생각하다보면 저절로 미소가지어진다.”
33월월99일일 2차 방문. 정 소장은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의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것이 흠. 이를 위해 한국서비스연구소강사진으로 구성된 병·의원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긴급 수혈했다(※프로젝트 팀의 전문가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였으며, 기타 투자비용은 원장과 협찬 사들의 지원으로 분배돼 이뤄졌음을밝힌다).
마침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업무 분산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원장과 직원들의 얼굴에 생기가살아났다. 김 모(직원·29)씨는“대단히 만족스럽다. 직장생활에 활력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기쁜 마음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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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조선시대 왕들‘등창’에 시달리다
///부제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 궁중건강법 총서 엮어내
///본문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한의학에 대한 탄탄한 실력이조화돼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건강비법 실화를 소설 같은 재미로 돋보이게 한‘조선시대왕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 라는 책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있다.
이책의 저자인동국대한의대정지천 교수(지성한의원)는“한의사의 생활지도를 잘받아들인 임금은 오래 살고 그렇지 않은 임금은 오래살지못했다”며“공해와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현대인이라면마땅히스스로건강을유지하고노화를방지할수있는건강법을찾아야할것”이라고본서를권고했다.
정 교수는 또“자신의 체질을 알고 음식의 성미(性味)와 약효를알아서체질에맞게섭취하는것이우선” 이라며“일생을 바쳐 수집한 한방 건강상식이 국민의무병장수에도움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
종기치료에는‘피침’사용
1부‘왕실의 질병과 건강보조법’에서는 조선 임금들을 괴롭힌‘왕의 직업병’1위로 일종의 종기인‘등창’을 꼽았다. 막중한임무와업무로인한스트레스그리고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 이 병 때문에 세종, 중종,문종, 성종, 효종, 현종, 정조 임금 등의 사망에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종기의 치료에는‘피침’이사용됐는데 끝이 칼처럼 생겨 농을 째는데 편리해 요즘의수술용칼에해당된다.
당시 폐결핵도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였던인현왕후민씨도장희빈때문에폐비로쫓겨났다가 폐결핵으로 35세에 사망했다. 온갖 산해진미가즐비한 궁중에서 폐결핵에 걸린다는 것은 왕의 경우술과 여자를 너무 즐긴 것이 원인이 되어 음기 부족을심해지게 한 것이고, 왕비의 경우 허약체질과 음식 섭취 부진으로 볼 수 있다. 한약 처방으로는‘경옥고(瓊玉膏)’가좋은데지황을위주로솥에고아서만든약이다. 이것은 음기를 보태주고 폐를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있어청나라옹정황제도오래먹었던것이다.
2부‘음식으로 보는 궁중 건강법’에서는 임금의 정력 보강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으로 검은콩, 검은깨, 오골계, 흑염소, 검정소등의검은색음식을소개한다.
세종임금은술의폐해를걱정하고금주령을내렸다.실제로술을많이마시면정신을손상시키고수명을짧게하니‘백독지장(百毒之長)’이라 불렀다. 애주가였던연산군은말할것도없고아버지인성종도고민과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여자에 빠져 몸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건강을 해쳐 임증, 이질, 소갈증, 노체, 등창 등으로 고생하더니 흰 병풍이 매일 새빨개지도록검붉은피를내뱉다가38세에죽었다고한다.
또한 조선의 선조 때 시작된 당파 싸움은 특히 숙종때부터 그 도가 지나쳐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래서영조 임금은 당쟁의 뿌리를 뽑아 붕당의 폐단을 없애고 왕권 신장을 위해 탕평책을 실시했는데,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 청포묵 무침인‘탕평채(蕩平菜)’라는음식도있었다.
더위를 물리치는 비방, 제호탕 3부‘왕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약, 비방’에서는궁중에서마시던각종건강음료에대해소개한다.
궁중에는 매실을 위주로 만든 청량음료가 있었으니, 바로 단오절에 임금께서 내의원에 명해지어오게 해서 중신들에게 하사했던‘제호탕’이라는한약 처방이다. 제호는 정액, 청주를 뜻하며 다른 것이섞이지않은맑은우유를정제한농축액을말한다. 제호탕은정신을상쾌하게하며더위를물리치게하는효과가있다.
한편 사약은 임금이 하사하는 약으로서 독약이 든탕약인데, 신체를 온전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덜 비참하게 덜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다. 사약의 재료로가장많이쓴것은‘부자(附子)’인데독성과열성이강해많은양을쓰면부정맥, 혈압강하, 경련, 의식장애등을일으키기때문이다.
4부‘왕들의 죽음과 장수’에서는 왕들의 미스테리한 죽음과 관련된 한의학적 고찰을 얘기한다. 중앙경제평론사/ 2253-4463/ 12,900원
///끝
///시작
///면30
///세션 People & People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클로버처럼 행복을 드립니다”
///부제 클로버학회 이주관 회장, 활발한 학술 활동 주목
///본문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잎 클로버의꽃말은 행복입니다. 클로버학회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리고자한다.”
최근 한방Aesthetic과 성장 장애 및 성장 치료를 주제로 연속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클로버학회’이주관 회장의 활발한 학술 모임 운용이관심을끌고있다.
그동안 회원 위주로 학술 강좌를 열어 오던 클로버학회는지난달부산시한의사회회관에서비회원들도 무료로 학술강좌에 참여해 최근의 임상기법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했다.
클로버학회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들의 학술 모임체다. 현재 17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다수가 오랜 노하우와 풍부한임상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공동 목표는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것이다.
이와 관련 이주관 회장은“중앙회 차원에서‘동네 한의원 살리기’를주요회무정책으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하지만어렵다고해서가만히있다면문제점이저절로해결되지않는다. 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그중가장효과적인방법은역시동료회원들과최신임상정보교류를나눠내자신의치료기술을새롭게개발하거나향상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
이같은 이 회장의 생각은 활발한 학술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클로버학회회장을 비롯 대한한방성장학회 회장, 자연요법학회 부산지구 회장,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이사등을맡고있다. 그러나이회장은학회에서발표되고있는우수한임상례가실제개원가의임상기법으로연결되기위해서는발표논문의데이터베이스화와대국민홍보가연계돼야함을강조했다.
“학회에서 발표되는 임상 정보들이 객관성과 재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으로 축적돼야 하고, 그 축적된 정보는 회원들간의 공유만이 아니라 언론에적극적으로알려져일반국민들이한의학의우수성을 느끼고, 한방의료기관을실제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각 학술모임에서발표된학술정보는기록으로 남기거나, 논문화하여한의치료기술의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여 나가 궁극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의학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복안이다.
///끝
///시작
///면30
///세션 People & People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사 영역 침범않는 한 부딪치지 않을 것”
///부제 대한의사협회, 제35대 주수호 회장
///본문 정치권 금품로비로 심각한 내상을 입은대한의사협회를 살리고자 외과의사 주수호씨가구원투수로등판했다.
지난달 27일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그는 전체 2만101표 중 6,223표(30.96%)를얻어 2위인 김성덕 후부롤 168표차로 힘겹게누르고회장으로당선된것이다.
주 회장은“산재돼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고, 선배들의 의견을경청해좋은방향의 의협업무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상당수의 표가 내게로 오지 않을 것을 거울로 삼아 의협 대통합을 이루는데 힘쓰겠다”고덧붙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당선에는그의정치적성숙이큰보탬이된것으로평가됐다. 지난 34대 의협선거에서 전 장동익 회장과 맞붙어 패한 후 원칙과신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의협 회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대신할 참신하면서도융통성있는일꾼이라는인식이작용해서였다.
정치권 금품로비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이 최우선 관건이다. 주수호 회장도핵심과제는국회와 복지부, 국민과의관계회복을위한의사조직내부의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내비쳤다. 추락한 의사들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회복시키느냐가보궐임기가끝날즈음주회장의거처를좌지우지할것으로예상될정도다.
“언론 등을 통한 여론 형성으로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파업 등 강경수단은최악의상황에서내세울카드다.”
변화와개혁은그를 상징한다. 특히그가자신의트레이드마크였던꽁지머리를자른것은유명한에피소드다.
“주변에서 자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저 편해서 그냥 길렀는데 참모진들이 작은 것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회장이 돼서 아집을 버릴수있겠냐고충언했다.”
한편 한의협 등 유관단체들과의 교류와 관련, 그는“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수호 회장은‘강경파’로 분류된다. 한의협 집행부의 탁월한 외교력이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끝
///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전문과목 표방금지‘난항’
///부제 복지부, 한방전문의 표시유예‘부정적’
///본문 한의원의전문과목표시제한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법안은의원간과다경쟁등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용제한을 연장하는것이타당하다는취지에서발의됐으나, 사용제한연장시한방전문의제도의의의를해칠수있다는이유로팽팽히대립중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은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2018년까지 10년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의료법 개정안(강기정 의원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이같은찬반의견을소개했다.
사용제한연장을찬성하는쪽은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특정 과목 편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표시를 허용할 경우 과다경쟁 등 혼란이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찬성측은 “현재 한의계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는 등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현 상황에서전문과목표방을허용한다면비인기과목질환자진료에불편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개원의에게 전문과목표시를허용할경우불필요한고가의료기기구입등의원급개원의간 과다경쟁은 물론, 이것이 국민의료비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과목표시허용에난색을표하고 있다. 반면 표시제한 연장이 한방전문의제도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반대의목소리도높다.
반대측은“표방금지기간을 재연장하는것은사실상표방자격제도인 현행 의료법상의 전문의 제도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이라며 예정대로 2008년부터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표시제한을연장하는데대해반대하는것으로전해졌다.
이같은사실은열린우리당장복심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는데,이날 장 의원은“치과의사 전문과목표시제한연장에는찬성하면서한의사전문과목표시제한연장은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달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나아직까지복지부로부터어떤답변도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표시제한을 연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의료법상의료광고가허용되면서표방금지의실효성이반감되고있다는이유로복지부가표시제한연장을반대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한편전문위에따르면2007년기준전체한의사전문의는1천201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과목별 인력은 △한방내과 487명 △침구과 248명 △한방부인과110명△한방소아과42명 △한방신경정신과 6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8명 △한방재활의학과 124명 △사상체질과58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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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 상업화, 대안을 찾아라”
///부제 공적 자본의 병·의원 투자 필요
///본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의학미래포럼에서‘한국의료의 미래와 전망, 상업화의 대안은 무엇인가’를주제로의료산업화전망과대안을논의했다.
우 실장은“최근 병원계에서는증축 및 분원 신설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병원 자본간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환자유치가 기관 존립의 중요한 변수로등장한데반해지방공사의료원및 중소병원은 고사상태일 뿐 아니라 의원급의 전체수익은 계속축소되고있다”고판단했다.
의료법 및 영리병원 허용이 그법적 장치며 의료산업화 형태의해결방법은 중소병원과 의원들의영리네트워크 체인화가 제시되고있다는지적이다.
이에대해우실장은“시장포화상태에서 민영의료보험의 활로는건강보험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라며“의료산업화는 이윤율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노력이자병원자본과보험자본의사활이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우 실장에 따르면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만에대한전세계적인반대여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의료법통과는불투명하다는것이다.
토론에 나선 한의사협회 박용신기획이사는“병·의원프랜차이즈가 상업화를 벗어나 건전한 활성화를이룩해야한다”며“공적자본이 기관에 적극 투자될 수 있는 참신한방안이시급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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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12년부터 매년 신약 1개 개발
///부제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약개발 R&D 계획 발표
///본문 지난 3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에 큰 부담이 됐던 비임상ㆍ임상시험 분야에대한지원을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한·미 FTA 대응을 위한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을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12년부터‘매년신약후보물질 10개, 임상 1상(환자 20∼ 100명을 대상으로 한 투약시험)통과 물질 10개, 임상 2상(환자500명을 대상으로 한 투약시험)통과 물질 5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부가 세계적 신약을 매년 1개이상만들수있도록개발을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은 안 그래도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투자액(2005년 기준 3128억 원)을 다합쳐도 세계 40위권의 제약사 한곳의 투자액(3019억 원)에 불과한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없다.
더욱이 요즘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도 내부 연구개발로는 새로운 신약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절감하고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에 비해 연구개발비가 크게 부족한 우리로서는 타깃을 잘정해서 집중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성과를 계속 내다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약을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반드시나올수있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투자가 제약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이번 기회에 한방신약 개발을 옥죄고 있는 한의약품 허가제도등 규제를 재검토한다면 한국은또 하나의 천연물 신약 강국으로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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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기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 수료식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H.E.L.P와 함께한 새로운 비상’을 주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개최했다.
이번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 수료식에서는33명이 최종 수료했으며 이들은 국회 등 보건복지관련자 5명, 병원행정가 등 의료종사자 15명, 제약관련 6명, 기타 의료기기 등 유관기관7명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초 제2기를모집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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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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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 확대에 주력하겠다”
///부제 한방보험 점유율 4.38% → 10% 상향 목표혼합엑스산제 품질개선, 복합제제 급여화의료급여본인부담금철폐의료접근성확보
///본문 유기덕 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이 오는 8월정률제시행을겨냥해 제2의 한약분쟁각오로 한방보험 확대에 주력할 것을 선포하고나섰다.
유회장은지난4일과5일이틀에걸쳐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및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일선 한의원에서는 현재 한방보험약제인 혼합엑스산제가 복용의 불편함과 본인부담 증가 등으로 투약율이 점차감소돼 약제급여가 지난해 2%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또한 전체 보험 가운데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이 4.38%에불과한 상황에서 정률제가 시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지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한방보험 점유율 10% 상향과 한의 치료율을높이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유 회장“혼합엑스산제는 국민은 물론 한의사, 제약회사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혼합엑스산제의 부형제를줄여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 복합제제 급여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 단체와의마찰이우려되는부분도있지만 제2한약분쟁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강한의지를피력했다.
이에 제2의 한약분쟁을 언급한 것은 정률제 전면거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유 회장은 선시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것일 뿐 전면거부 방침은 아직 없고 회원들역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에 더 많은 뜻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급여제도 문제에 대해 유 회장은 현재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어느정도 안정됨에 따라 그 도입은 인정하지만 국민의의료 접근성을 막는 본인부담은 철폐돼야한다는한의협입장을밝혔다.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은 기기에 대입해 합리화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는 것자체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보고 있으며 한의사가 진단과 치료하는데 필요하다면 사용할수있어야하고이에대한문제가발생한다면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질문에 대해서는“의약분업은 이론적으로될수없다”고잘라말했다.
의약분업의 대의가 약물 오남용을 막고이에 대한 약사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방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을 점검할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설명이다.
한편 한의협은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한의원당 연평균 예상 손실액이 2,400만원에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지할것과 양질의 보험약재를 쓸 수 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의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품목을 확대할 것, 건강보험 비급여(각종 검사,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를 급여화할 것, 한의진료 상대가치 평가 도입시 의과의 상대가치를 환산 적용해 저평가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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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제도 개선 강력히 추진”
///부제 유 회장, 전국 시도지부장 화상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등 보험제도 관련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 3일각시도지부장과의화상회의를가졌다.
두 번으로 나눠 가진 이날 화상회의에서는 왜 정부가 추진하는데로따라가려고만하는지에대한지적과 함께 중앙회가 한발 앞선 대응과 방향 설정을 해주지 못한데대한회원들의불만이제기됐다.
특히경북한의사회박인수회장은“개정된 의료급여제도는 극빈자들의의료접근을박탈시키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들여정착되면역사적으로잘못된결정에 대한 동조집단으로 비춰질 수있다”며 대외적으로 한의협의 입장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점을강조했다.
이에유기덕회장은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
또한 유 회장은 복지부 출입기자와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통해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것이고 8월에 시행되는 정률제 시행에 맞춰그동안 제기된 불만을 터트릴 계획이라고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 및분회장연석회의는구체적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자리이자 회원과의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마련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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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원·약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부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세파라치 활개 우려
///본문 국세청이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일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가입하도록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이달부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모두현금영수증을발급해야한다고밝혔다.
아울러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현금영수증신고포상금제도를도입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해 일명 ‘세파라치’가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나오고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현금결제를유도하는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지급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못하거나이중가격을제시하는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세무관서에신고하면소비자에게는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고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50만원의 벌금이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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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녹용없는 탕약’관련자 징계심의
///부제 한의협 제3회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3일협회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3회회의를개최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인사말을통해“오늘 제소된 사안은 한회원으로 말미암아 전체 한의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많은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된만큼 위원들의 신중한 심의를부탁한다”며“따라서 윤리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달라”고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달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녹용없는 탕약’과 관련된 해당한의원의 원장을 비롯 해당프랜차이즈 한의원의 대표원장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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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소아비만 예방‘Up & Down’캠페인
///부제 복지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용 방송물 제작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지난 3일부터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건강생활‘Up & Down’캠페인을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소재를 주제로‘건강에 좋은 것은Up, 나쁜것은Down’하자는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신나는 음악에 따라 춤을 추며 전달하게된다.
이 캠페인의 캐릭터들은 투니버스가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의주인공들을 활용, 1편은 일상생활에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운동하기, 2편은 정크푸드 섭취 줄이기, 3편은 다양한 채소 골고루 먹기에대한주제로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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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직선제’실타래를 풀어라
///부제 오는 10월27일 서울서 공청회 개최 결의
///본문 한의협은 지난 3일 회관 1층 회의실에서‘제1회직접선거제도추진 TF팀(팀장 박용신)’을개최, 오는 10월 13일 토론회를 거쳐 27일한의협 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개최키로잠정결의했다.
이날 TF에서는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사례를 통해 한의협 직선제의 당위성과 운영방안 마련 등 실타래를 풀기 위한본격적인작업에나섰다.
특히 2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팀원들은 직선제 투표방식 및 제반 규정 등 각자 맡은임무를수행키로했다.
염기복 팀원(한의협 홍보이사)은“직선제실시여부를따지는것도 관건이지만, 의협 등 유관단체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투표율이 문제”라며“뚜렷한 대체방안 마련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주장했다.
또 황병천 팀원(인천한의사회총무이사)도“직선제를 실시하고나니 회원들이 지부(협회)를 생각하는 눈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을느꼈다”며“처음부터 높은 투표율을기대하기보다는어떻게관심을촉발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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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 관리 인증제 도입
///부제 보수교육규정개정소위원회, 이수점수 상향 조정 등 검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수교육 이수점수를 12점으로 상향 조정하고사이버보수교육을위한근거조항을 담은 보수교육규정 개정 작업에본격착수했다.
보수교육규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송태원)는 지난 2일 한의협명예회장실에서 보수교육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수교육위원회에 상정, 추인을 받은 후법제위원회와 중앙이사회를 거쳐전국이사회에서올해최종승인을받을 경우 차기 년도부터 개정된보수교육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실시해야한다.
소위원회에서마련한초안에따르면 우선 보수교육 이수점수가연 12평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보수교육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실시기관을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인증제를 도입하며보수교육위원회산하에이를담당할 보수교육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한규정을두고있다.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수교육위원회가구성돼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전담위원 또는 직원, 필요예산 확보,기타 보수교육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충족시켜야한다.
보수교육기관에대한평가는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 2회 이상실시하되△중앙회의승인을받지않고 교육시행 후 평점 카드 발급 교육내용이충실하지아니한형식적교육△허위보고△보수교육을 1회기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경우△보수교육관리운영비를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취소·업무정지·경고조치등의처분을내릴수있다.
취소처분을받은교육기관의경우 차기 회기년도에는 재승인을받을수없다.
또한 사이버보수교육에 대한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각종 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보수교육 평점취득의 편의를 위해 상한을 폐지했다. 단, 사이버보수교육의 경우1강좌당 1평점으로 하되상한을 4평점으로제한했다.
미이수회원에 대한 제제 근거도 마련됐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중앙회는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면제대상 회원들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부로 면제신청을 제때에 해야 불이익을 당하는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한편 송태원 위원장은“보수교육 내실화와 다양성 제고로 회원들의편의와요구를충족시켜줌으로써 침체된 보수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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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시험 문제점‘점검’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13회 운영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달 30일 방배동 소재 영양센터에서 제13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한· 중 학술대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장현 회장은 인사말을통해“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개최가 8월로 임박함에 따라 담당이사를 모든 운영이사들의 관심과 협조로 준비에 만전에 기해달라”며“작년에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될수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있도록최선을다하자”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19일개최될‘제10회 한의학회 기획세미나’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한의학술대회 및한·중 학술대회의 진행사항에대해 각 담당이사들의 보고가 있었다.
또학술진흥사업에대해공고를실시키로하는한편한의학술용어제정사업은 IST 국역사업과 분과학회 표준용어 제정 지침서 제작으로나눠시행키로결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임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최근식약청이 모든 임상시험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대해 사전에 대비, 한창호 제도이사와 장규태 감사를 중심으로 한의학 임상시험 관련 연구자들과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처방안을강구해나가기로했다.
이밖에 임성우 편집이사는WPRIM 관련 회의를, 김남일부회장은‘제2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통합학술대회’에대한참가보고를 하는 한편 김장현 회장이 제58회 일본 동양의학회 학술총회및 제8회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 참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향후 일본 동양의학학회측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중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를방문, 한의학회의 회원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 등을 조율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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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6월 임시국회 의료법 처리 무산
///부제 비대위 중심 한의협 임원 국회 앞서 1인 시위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전부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무산됐다.
한의협 임원진 및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기옥 위원장과 김수범 홍보위원장, 성낙온 집행위원장, 박용신 정책위원장 등 비대위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1인 시위가 목표를달성한것이다.
한의협 임원진과 비대위는 지난 6월4일부터 7월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의료법 전부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1인시위를진행해왔다.
의료법 개정은 6월 임시국회처리가 무산됨으로써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2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6월임시국회일정을마무리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시급한 처리를 요구받아왔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으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복지위 내부갈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 및 다른 민생법안들에밀려상정되지못했다.
이는 복지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법안심사소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의협로비사건 이후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돈 로비의료법의 국회상정 반대 여론이높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9월 정기국회 등 일정은 남아있지만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대선정국에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에는 법안의 심의나처리가어려울가능성이크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법안은 300여개 정도이며, 이 법안들은 17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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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홍보 부족‘문제’
///부제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 개최
///본문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 아니라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된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최문석)에서는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배포 및구축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같은문제점들이지적됐다.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이 한때 windows 98과 2000에서 메모리에 로딩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했지만무엇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및 담당자에게문의해도 내용을 몰라 도움이 안되거나 아예 통화 조차 안되는 경우가다반사라는것.
더욱이 공단이 잘못한 부분을개발업체에책임을전가하고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실제로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의료급여제도시행에맞춰촉박하게시스템을개발·보급하다 보니 초기에 시스템이 불안하기도했고시스템이구축되었더라도 홍보 부족으로 사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쇄도하는 문의전화 조차 제대로대응해 주지 못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얘기다.
위원회는이같은문제를논의한데이어 AKOM 통신망부분개편을 단행키로 하고 비용 및 업체 선정은 안효수·홍성인·최형일 위원에게위임했다.
또 회무 진행으로 축적된 문서및 전자문서를 DB화해 문서보존체계를 강화하고자 회관관리위원회에서‘한의도서관 및 문서 DB구축’사업 계획을 수립, ‘문서DB구축사업’을 별도로 정보통신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을 결의한데대해 위원회는 총무팀이 주가 되고 기술적인 협조만 하는 것으로결의했다.
한편 한의맥프로그램에서도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개발, 7월초부터본격보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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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안전성 확보·품질관리 강화 요청
///부제 유기덕 회장, 신임 김명현 식약청장 방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등집행진 일행은 지난 4일 취임 축하차신임김명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예방하고, 한약재 안전성확보등에대해의견을나눴다.
식약청장실에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계는 김기옥 수석부회장, 신광호 부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 등이 배석하고, 식약청에서는문병우 의약품본부장, 장승엽 생약평가부장, 권기태 한약관리팀장, 좌정호 행정법무팀장 등이 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한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건강보험 약제급여 품목 확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와 한약재 간독성 관련연구의 적정성 및 한의사 참여를건의했다.
또 한약의 특수성이 반영된‘한약전’의 제정으로 한약재 기준 규격 관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식품용 한약재의 관리 강화와 한약제조 품목허가 확대 및기준시설 기준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의견도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 식약청장은“한· 양방은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야한다게평소의생각”이라면서“한의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온다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반영토록하겠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건강영양조사 7월부터 실시
///본문 올 7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및 영양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진항목이 확대된 국민건강영양조사가연중실시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기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3년 주기 단기간(약10주) 조사로인해지역 단위 통계생산이 미흡하고 조사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조사부터는 조사표본을 확대한다. 이번 조사에는전국적으로매년200개지역, 4천600가구를 선정해건강및영양상태를 설문하고,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임상검사등을포함된다.
///끝
///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하다”
///본문 뺑소니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자보처리 가능 여부
자보로 처리가능하며처리방법은 경찰서에 뺑소니신고 후가까운 손보사(어디라도상관없음)에연락해사고접수하고지불보증을받으면된다. 진료비는국가에서손보사에지불한다.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외래로 치료받는 중 양방의 방사선 검사가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2군데 다 지급보증을 하는지 여부한방의료기관에서진료시방사선검사나병리검사등의양방검사가필요할때는 손보사에 그 내용을 알리면 검사기관에도 지급보증이 된다. 단, 이 경우환자의 치료는한의원에서 하며 검사만의뢰한다는 사실을 손보사에 알려야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첩약 및 침 시술의 적정 치료기간은?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자보심의위원회 심사사례를 참고하면 첩약의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3~4주, 마비성 질환에는 4주 이상 인정하며 그 후 1일당 2,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사례일뿐상병별·진료사안별로달리적용될수있다.
자보환자의 진료비 청구는 치료가 종결돼야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치료종결후청구하거나장기환자의경우월별청구도가능하다.
자보환자가 양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청구가능 여부와 이 경우 중복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양방 중복진료의 개념은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동일목적으로 치료받은 의료행위 및 약제의 경우를 말하며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한다. 이 경우 주된 치료는 한·양방 중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말하며 나중에 이뤄진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 된다. 따라서 언급된 중복진료의 개념이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지불보증이이뤄진경우라면진료비는한·양방각각청구될수있다.
환자가 자보로 손보사와 합의를 하고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와 합의가 되었다면 환자가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상태이므로 진료비는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켜야 한다. 만약 건보처리후에 자보환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송부해공단이구상권을행사해정산하도록처리하면된다.
건강보험에서 약침시술은 비급여이므로 환자에게 본인 부담시켰는데 자보에서의 수가 산정방법은?
약침술은 2006.1.1부로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되었으며 자보에서는 2005년도 약침술의 상대가치점수에 2007년도 환산지수(62.1원)를 곱해산정된 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즉, 약침 1부위 시술은 6,050원, 약침 2부위시술은 9,080원이며 행위료에종별가산율 15%를 적용해 산정한다. 약침액은실구입가로인정하고있다.
2달 전에 한방물리치료내역이 삭감돼 손보사에 심의회에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손보사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다시 한번 확인 후 계속 지급이 안되는 경우금감원(국번없이 1332)과 통화(자동차나 손해보험 쪽)해 고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02-3771-5114.
자보청구시 침술과 약침술의 동시 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약침술은 2006.1.1부로 건보비급여항목이 됐다. 이에 따라 과거 존재하던타침술 동시인정 제한의‘주’사항이 사라졌으며 자보도 이를 준용해 타침술과동시청구가능하다.
자보에서 TENS와 ICT의 동시 산정시 인정범주는?
자보에서의 물리요법은 대부분 양방의 수가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저주파를 이용한 자극치료인 전기자극치료는 치료목적이 동일해 1종만 인정하므로 TENS와 ICT를 동시 시행하더라도 1종의 수가만이 인정되고 있다. TENS와ICT의수가는동일하다.
자보 청구를 했는데 파라핀은 자보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조정한다는 지급검토서가 온 경우 파라핀의 인정 여부
파라핀요법은한방물리요법의한의료행위로비급여이며제한규정이정해져있지않으므로원장님의행위시술에대한소견서를첨부해청구하면된다.
자보 청구시 한의원에서 손해보험사로 제출하는 서류는?사업자등록증사본, 송금이제의뢰서(보험사가 발송→인감도장으로 날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등이다.
다중사고일 경우 사고의 종류에 따른 진료비 청구는?
다중 추돌의 경우 사고가 몇 개로 분리되고 보상도 각 사고마다 다르게 손보사별로 보상된다. 예를 들어 1차로 본인의 추돌과 뒤따르던 차에 의한 2차 추돌이 있을 경우 제1사고는 본인과실로 본인이 가입한 A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제2사고는 뒤따르던 차의 과실로 뒷차가 가입한 B회사에서진료비를지급한다.
교통사고 본인과실로 발생한 경우 처리는?
자손사고처리에 해당된다. 자손사고는 보험가입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자보에서 치료비로 정한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손인경우대개 2,000만원 내외로금액이서정돼있으며치료개시전보험회사의지불보증을 받으면 된다. 자손한도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건보법 제48조제1항) 외의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가능하나 적용여부까지 의료기관에서 관리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발급해공단지사에제출하면된다.
자보환자 치료종결에 대한 고지의무는?
지불보증을 했다는 것은 손해보험사와 의료기관간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지불보증에 의해 성립된 계약의 해지에 대한 고지는 당연히손보사에서 해야만 한다. 만약 종결에 대한 고지가 없어 계속 자보로 본인부담 없이 진료해 진료비에 손실이 생겼고 이를 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없었다면전액손보사에청구하면된다.
환자가 양방에 입원중 한방자보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 여부?양방 주치의가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보험사의지급보증이있으면가능하다.
자보에서 추나요법의 인정 기간은?
자보에서 추나요법은 3주까지는 매일 인정하고 3주에서 8주간(11주)까지는주3회인정, 11주후주2회로인정심사한다고한다. 그러나동의하지않으면심의회에올려심의결과에의거진료비를지급하게된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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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급여법 둘러싸고 불만 쏟아져
///본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급여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둘러싸고 정부가 해야할 일을 일선 의료기관에 고스란히 전가시킨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연일불만을쏟아내고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서수급권자의 자격 정보를 열람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해야할 뿐 아니라 구비서류도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인감 증명서 원본, 대표자신분증앞·뒤 사본은 물론 신청서에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롭고 복잡하다는것이다.
더욱이 공인인증을 받으려면 대리인 범위도 법적으로 가족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 한의원의 4대 보험이 가입된 정식 직원만 대리인으로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방문자도 많아 대기시간도 길어져 불만은 더욱가중되고있는실정이다.
비록 공단이 7월 한달 동안 기존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을 병행하고는 있지만 실제 일선 의료기관의업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않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대안도 없이 추진하려다 보니 일정에 쫓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은 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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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볼링·당구… 땀 흘리며 친목 도모
///부제 노원구한의사회, 제2회 회원단합대회 개최
///본문 서울 노원구한의사회(회장 서희범)는 지난달 29일 건영백화점내 체육센터에서 볼링, 당구 등의종목으로 노원구회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 회원간 단합 도모에 앞장섰다.
서 회장은“오랜만에 만나 함께땀흘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니 더욱 친목이 깊어지는 것 같다”며 “정기총회나 보수교육 등의 제한된 만남을 넘는 뜻깊은 자리”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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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급여법 주요내용 설명
///부제 제주도회, 회원 혼란 최소화에 주력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3일 농협 농산물공판장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한의원근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법 주요 개정내용및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에대한설명회를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변경됨에 따라 회원들이 혼란을유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시행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변진희 차장이 강사로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급여제도개요△의료급여비용심사현황 △의료급여법 주요개정 내용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등에대한 설명회에 이어 30여분간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가 회원들의높은관심이대변됐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지난1일 변경된 의료급여법을 비롯 8월부터 시행되는 정률제 등 건보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 및 피해사례가 없도록오늘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에 따른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들역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정확한숙지를 통해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일이없도록노력해달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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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대’
///부제 신통한의원, ISO 9001 국제인증 획득
///본문 부산시해운대구에위치한신통한의원(대표원장 신동훈)이 지난달 27일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통한의학의 의료 품질에 대한 고객신뢰도와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한의원 최초로 ISO 9001(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 인증을획득했다.
신통한의원은이번인증획득을위해지난 3월부터 ISO 9001 인증 추진팀을 구성하고, 의료서비스경영매뉴얼, 41개의 업무 프로세스, 지침서 등의 문서 작업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고객에게 한 발 더나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위해 자체 심사를 거쳐 문제점 파악 및 개선으로 심사에 꾸준히 대비해왔다.
이와 관련 신동훈 대표원장은 “이번국제인증을획득한것에만족하지 않고 향후 인증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한의원 전 직원이 보여줄 것”이라며“이번 인증을 계기로 진료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진료 지원부서의 표준화를통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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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 단합이 한의학 발전의 원동력
///부제 충북도회, 제1회 충북도회장배 골프대회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택준)는 지난 1일 떼제베CC에서 ‘제1회 충청북도한의사회장배 회원골프대회’를 개최,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이날 골프대회는 전날 늦은 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 충북도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뜻깊은시간이되었다.
이와 관련 이택준 회장은“전날 늦은 시간까지 보수교육 참석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충북도회의 하나되는 힘을느낄 수 있었다”며“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바라며, 오늘처럼 단결된 충북도회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충북도회는 물론 전 한의계의 발전을위해 큰힘을보탤수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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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도회 이명철 전 총회의장, 와흘리서 의료봉사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명철 전 총회의장(이명철한의원)은 지난달 24일 탐라적십자봉사회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에거주중인노인들과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한방무료진료 등 봉사활동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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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무료진료 사업 협약
///부제 세명대 충주한방병원·농협 충북본부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이은용)은 지난달 26일 충주 노은농협에서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한방무료진료사업 협약식과 함께 충주시 노은면에서 한방의료봉사를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세명대 충주한방병원이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농협충북지역본부와 진료협약을 맺은것이며, 이날 실시된 의료봉사에서는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침과뜸, 부항 등을 시술하며 첫 진료활동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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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체형사상 진단법 연구결실 공개
///부제 체형사상학회, ‘사상임상특강’개최
///본문 체형사상학회(회장 황석환)가11년간 연구 축적해온 사상임상경험을일반한의사들에게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열린 체형사상학회 ‘사상임상특강’은 사상의학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체형진단법과처방 등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회원 중심의 연구에만주력해오던 체형사상학회가 일반한의사를대상으로처음으로공개 ‘사상임상특강’을 마련한 것은 학회 허만회 고문이 선대부터 연구돼 내려온‘체간측정법에 의한 체질감별 방법’을 30년 이상 임상 적용한 결과 효용성과 정확성에확신이섰기때문으로알려진다.
체간측정법은 장부론 4초 정의에 의한 액와선, 전중선, 불용선,신궐선, ASIS선 등 5개 표준선 도출에 대한 근거와 이들 5부위의체간 길이 측정비교를 통한 4체질감별, 4체질 특성파악, 4체질 병증파악, 처방투여하는 방법이다. 특히 체간 측정과 함께 각 체질의 표리병증진단에사용되는십이복진도는 복진이 증상과 함께 표리병증을 구별하는 지표로써 처방을결정하는중요한단서라는사실이확인되었다.
체형사상학회는 학회 전신인 ‘화요사상의학회’, 일명‘고송학회’(고송은 허만회 선생의 선친허연 선생의 호)부터 연구해온 것을 허만회 고문이 이제마 선생의동의수세보원의 본방을 근거로사상의학을 임상에 적용, 체질별로 정형화된 틀이 있다는 사실을알고 이를 체간측정법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각 회원들이 임상에 적용했던 환자의 체질 케이스별, 임상 케이스별로 엄선된 1,500개의치험사례들을 집대성해 5권의 책으로 발간하는 성과를 보이기도했다. 또 체간측정법의 활용과 확대 보급 등을 겸한 의료봉사를 매년 2회에 거쳐 실시하고, 전국 동영상강의, 미국 동영상 강의 등도진행중인것으로알려진다.
이날 허만회 학회 고문은“지난96년 10월부터 선친의 뜻을 오래기리기위한목적과체간측정법을체질진단의 기본으로 삼아‘동의수세보원’원리를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울질 해보고자 임상강의를 시작했다”면서“동의수세보원의 병증편을 임상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후배들과 함께나 스스로도 부단히 노력하였고이제는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었다”며이번특강의의미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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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장실습·수익 창출‘일석이조’
///부제 학교기업, 새 학사운영모델로‘주목’
///본문 학생들은현장실습기회를얻고 학교는 돈을 버는 일석이조의‘학교기업’이 대학의 새로운 학사운영모델로주목받고있다.
예컨대경희대학교는우수한약
재 및 한방재료 응용 제품 등을 개발하는 학교기업‘한방재료가공’ 을 2004년부터 수원 캠퍼스에서운영하고 있다. 한방재료가공학과가 사업 운영의 모체로, 현재 6종의건강식품을생산·판매하고있는데 주력상품은 단연 홍삼을 원료로 만든‘홍삼녹용십전대보원’ 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만여 세트나팔려나갈만큼히트를쳤다.
이에 대해 이민호 운영이사는 “지난해 50개 가량 되는 학교기업중에서 매출액 60억원을 넘겼던성과는 건강식품이라는 유망시장을 겨냥한 데다 학교 이름을 걸고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낸 덕분”이라며“연간 연구개발 투자비용이매출액의 10%도 안되는 5억원으로 대기업을 제치고 건식시장에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국내학교기업에도 모뎀텀으로 시사하는바크다”고평가했다.
물론 한의약산업에 학교기업이기여한다는논리는타당하지만경희대학교라는 브랜드 이름 아래다양한 한방건식들이 쏟아질 때우수제품개발보다는브랜드에집착할가능성이높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한약재로 건식을 생산하는 것은 나무랄 순 없지만 현재의 학교기업은 한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할 R&D, 인력, 시설 등 관련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한약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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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세무서 課이름 알기 쉽게 변경
///본문 국세청(청장 전군표)이 이달부터 납세자가 세무서 과별 담당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쉽게 과 이름을 바꾼다.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세무서 세원관리1·2·3·4과 등의 명칭을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으로 변경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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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NLP·최면요법을 성장치료에 적용
///부제 대한한방성장학회 4차 학술세미나
///본문 대한한방성장학회(회장 이주관)는 지난 1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제4차 학술세미나를개최했다.
학회는동방대학교자유치유학과 설기문 주임교수를 초청,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와 최면요법을성장치료에 적용하는 방안을살펴봤다.
NLP는 1970년대 미국에서창시돼 최근 국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마음의 과학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능력 향상, 인간관계 개선, 교육, 스포츠 및 예술, 자기개발등다양한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는 실용 심리학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는 이를 성장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적용 방안을연구하고있는것으로보였다.
또이주관회장은직접침, 한약, 향기및테이핑요법등다양한 성장치료 방식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도여성초한의원 박찬영 원장은성장장애의 동반질환인‘아토피의 배독법과 생약치료’에대해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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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학술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험동물 혈위체계 표준화안 마련
///부제 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에게재예정
///본문 최근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AMSRC)가SCI 국제저널인‘Research in Veterinary Science’ 에침구경락연구를위한실험동물에서의혈위체계표준화안을투고,게재될예정이라고밝혔다.
‘A proposed transpositional acupoint system in a mouse and rat model’이란 제목의 이 논문은 침구학, 경혈학, 해부학, 원전학, 수의학, 신경과학, 의공학 분야 전공자들이모여공동연구로진행됐다.
그동안 침구경락을 연구할 때동물실험 연구가 중요한 부분을차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혈위 표준화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혈위를 취혈할 때 연구자마다, 또 논문마다 체표의 다른 지점에 자극을 주는 현상이 있었던것이사실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침구경락 연구상 실험동물 동물혈위의 개념과 그동안 실험동물에서의 동물혈위 취혈상 문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검토하고 표준화 안을제시해 향후 침구경락 연구결과의 과학적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최근 논문 내용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Pubmed 데이터베이스나 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침구경락연구자들에게조회되고있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제 2028년 연금급여 수준 40%까지 낮춰
///본문 2004년부터3년넘게논란을거듭해온국민연금법개정안이지난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에따라국민연금법은지금처럼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현행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60%인 연금급여 수준을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낮출수있게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금 고갈시기가 겨우 13년 정도 늦춰졌을 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보험료율 조정 등의 추가적인 개혁조치가필요하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소요재원 마련을 비롯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할방침임을감안하면연금개혁은지금부터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전제되지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힘들다는점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간의 지나친 격차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공무원및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재정이훨씬부실한데도더 많은 연금을 주면서 해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같은구조조정이보다과감하게이뤄지지않는다면국민연금 개혁은 미완(未完)에 그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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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는 철저한 단속이 답
///부제 국민건강이라는 근본적 문제서 접근해야
///본문 신임 변재진 복지부장관은지난달 개최됐던 국회 인사청문회서‘유사의료행위 법제화’ 를 묻는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대해“장관으로 임명받는다면이미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법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시행하고 제도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연구할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
전임 유시민 장관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의료계에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켰던데 이어 신임장관마저 불법행위를제도권화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없다.
최근 대표적인 유사의료행위로 우후죽순 늘어났던 심천사혈요법이 지난달 대구지법에서중형을 선고받았던 예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변 장관의 발언은 현행법을 부정하는 것으로의료법을 전면 대수술하자는것이나다름아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보, 의료선진화 사업 등 의료관련 정책의 발신지가 주로 주무당국이 아닌 경제부처라는점에서 일말 양식을 기대했고,복지부는 의료개혁의 올바른‘기수’노릇을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부처에서잔뼈가 굵어왔던 변 장관의 의료정책에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는 의료서비스를 21세기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혁신 드라이브를걸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정책의 시스템 혁신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경제논리에만 길들여진 시야에서 벗어나 의료선진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유사의료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체제로 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기관, 보험증 본인 유무 확인‘필수’
///부제 장복심 의원, 건보가입 제외자 단속법 발의
///본문 앞으로 의료기관에서는 방문환자의 보험증이 본인 것인지 유무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의료보험증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복심 의원은“현행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知人)들의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대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밝혔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시대적 흐름에 점진적 대응해야
///부제 국회FTA포럼, FTA 정책세미나 개최
///본문 FTA가세계경제, 외교, 문화등을 하나로 묶어 가는 중심축이 된것은 이미 시대적 흐름이며 이에대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지, 어느 정도 손해보고 얼마만큼 이득을 챙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라는주장이 제기됐다. 국회FTA포럼(대표 김명자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선진통상국가 실현과 FTA’를주제로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추가 협상까지 끝낸 한·미 FTA와 현재진행중인한·EU FTA, 중단된 한·일 FTA와 추진 중인 한· 중 FTA 그리고 한·아세안 FTA등 FTA 관련 모든 협상에 대한 점검과대응전략등이논의됐다.
한편이날참석한주제발표자와지정토론자들모두는 FTA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방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생각해볼시점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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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민간차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
///부제 열린치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초청 특강
///본문 열린치과의사회(회장 안창영)가 지난 3일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4층 도라지홀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재정 장관은‘남북의료교류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주제로 한강연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한 교류의 현황과 의의를 설명하고, 보건의료분야의 민간교류가 남북관계의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한반도 문제의 3가지 과제로 첫째 북핵, 둘째 남북관계, 셋째 북미관계를 꼽으며 다양한 민간교류들이 결국 상호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고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도 이제는 한국의료계가 아닌 한반도 전체 의료계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며, 이런류의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결론을맺었다.
한편이날강연에는안창영회장을비롯한열린치과회임원들과대한치과의사협회안성모회장등내외빈60여명이자리를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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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이용권 제한을 철폐하라”
///부제 허영진 의무이사,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돈이라는 물질적 단위로 따져국민의 의료이용권을 제한하지말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의협 허영진 의무이사가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2일부터복지부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을겸한 1인 시위를전개하고 있다.
허영진 이사는“복지부의 의료급여법시행령개정안은의료급여1종 환자의 의료 이용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급여 1종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결과를 초래한다”며“이것은 결국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경증의 질환을 중증으로악화시키는중대한잘못을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허 이사는‘국민의 의료이용권제한을 철폐하고 의료 보장성을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의료복지에정면으로위배되는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의 즉각 철폐를 주장하고있다.
그는“8월1일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정률제 또한 국민의 대다수와 서민층 및 장애인을 포함한 차상위층의의료이용권을제한하는개악”이라며“정부와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어려움만을토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의료 이용권 제한이 철폐되고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강조했다.
또한, 허 이사는 의료 보장성 강화를위해서는한의사의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한방 의료수가를현실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하며, 현 실정에 뒤떨어진 각종 고시안들에대해법적·제도적정비 를 하는 것 역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당국이 각성해야할 시급한사안이라고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 이용권 제한이 철폐되고 의료 보장성 강화에대한 확답을 얻을 때까지 무기한단식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1인시위에는 최형일 기획이사 등 중앙회의 뜻을 같이 하는 이사진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허영진 이사의 단식 1인시위장에는한의협유기덕회장을비롯한 중앙회 이사들이 방문해현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격려하는시간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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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품 허가 심사 브리핑제 도입
///본문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일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해 의약품 허가·심사결과에 대한브리핑이이달부터실시된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의·약사 등 전문가와 국민에게의약품 사용 접근성과 올바른 사용을 제고하고, 명확한 의약품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의약품인허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브리핑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 등 전문가와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브리핑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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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가 꼼꼼히 챙겨 손실 막아야”
///본문 공무상요양비지급항목중그동안 입원환자에 한해 적용해 왔던첩약이 지난 5월1일부터 외래환자에게까지확대지급되고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에공문을통해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비급여항목이었던 외래환자 한약(첩약)치료가 지난 5월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바 공상공무원이 한방병원에서 요양할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홍보해 줄 것을당부했다.
또 공상공무원 중 외래요양환자에게 처방된‘첩약’의 치료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한약(첩약)처방확인서’발급과 60일 이상 한약처방이이뤄지는경우환자의상병상태및계속적인한약처방이필요하다는‘담당의사소견서’가 무료로발급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다.
또한정보관리를위해‘한약(첩약)처방확인서’내용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공상 승인 상병명으로 반드시 명기해줄것을당부했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지난 2005년 1월4일 개정에 따라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질병또는부상으로공무원이요양할경우소요되는비용중본인부담비용에대한보상수가가첩약(1일2첩기준)은 1첩당 10,000원, 탕전료 1일당 1,200원, 왕뜸 1회 15,000원,전자요법(저주파) 1회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1회30,000원으로정해졌다.
이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후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등을포함한포괄적인개념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수가를 잘못 적용해 경영상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챙겨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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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장애인 자립지원·사회적 인식 개선 기대
///부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본문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이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이들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입법예고에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사회적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자립생활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을 통해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할 수있게되었으며, 장애인생산품인증제도체계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물품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활성화도기대되고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또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용어에서 오는 사회적오해를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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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같은 민족으로 자부심 느낀다”
///부제 KOMSTA, 타슈켄드서 지역주민 3천여명 진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김호순·KOMSTA)은보건복지부의후원으로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8박9일의 일정으로 실시한한방의료봉사에 한의사 10명, 행정요원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단원을 파견, 중앙아시아에 위치한우즈베키스탄의수도타슈켄트에 위치한 타쉬미 제3병원에서 현지주민과 고려인 3,000여명을 치료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보건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의료봉사는 고려인 정주 70주년을기념함과 동시에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의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실시된것이다.
현지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 타쉬미제3병원장인 카디로스 씨는 의료봉사 개소식에 참석, KOMSTA에감사 인사를 전하며“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실시하여한국과우즈베키스탄이 더욱 가까워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로 발전되길 기원한다”고말했다.
이번 의료봉사 기간 동안에는3,000여명의 환자들이 KOMSTA진료소를방문하여치료를받았으며, 병원 진료소에는 매일 치료를받기 위해 찾아 온 많은 환자들로북새통을이루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환자 대부분은 농사 등의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운동기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으며, 여성 환자의 경우 어패류를 섭취하지 못해나타나는 갑상선 질환이 많았다.또 육식 등의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들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 역시 작년에 이어 많은 고려인 학생들과 한국어학당 학생들이 통역을 맡아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고려인 학생들은“한국 한의사들이 행하는의료봉사활동이우즈베키스탄현지의 다른 고려인들에게 얼마나큰 힘이 되어주는지 모른다”며 “같은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이야기하기도했다.
한편 이번 제80차 의료봉사는KOMSTA가우즈베키스탄에서실시하는 6번째 의료봉사로,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현지에 설립되어있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고려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 및높은 치료효과가 널리 알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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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검진비용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요양기관에서검진비용 청구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해 청구해 오던 것을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시스템을개편했다고밝혔다.
공단은 이번 인터넷 청구 방식은 요양기관의 편리성은 물론 청구 경비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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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내원일당 진료비 15,134원으로 증가
///부제 2/4분기 건강요양급여비용 분석 결과
///본문 한의원 내원일당 평균 진료비가 15,134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8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2/4분기 통보기준 자율시정 통보 상병별 건강요양급여비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일당요양급여비용이1분기 15,045원에서 2분기15,134원으로 0.59%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14,196원, 14,456원 보다 각각 849원, 678원증가한수치다.
그동안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5,000원 기준금액에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우려해 정액기준금액 이하로진료비를 청구해와 건강보험통계상 진료비청구 구간이대부분 14,000~15,000원 이하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정액기준금액 인상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자료에서는 한의원 내원일당진료비가15,000원 선을 넘어섬으로서환자 진료시 정액진료비만을고집해 청구하지 않고 소신껏청구하는 한의원이 많아진 것으로판단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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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북한 온정인민병원 2억원 지원
///부제 건보공단·기업은행·국제보건의료재단 협약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기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북한 온정인민병원현대화 사업비용 2억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위한 협약식을 지난달 28일 공단 대회의실에서가졌다.
이날 이재용 이사장은“이번 협약은 단기적이고 전시적 행정에서 벗어나 향후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의료보장설계를 고려한 보건의료지원이 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당장의실익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과 연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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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합제제가 단미혼합제제보다 약효뛰어
///부제 26개관련논문중19개논문서‘유의성 있다’결론 보험급여화로 한방의료 질적 향상 기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38대 집행부가 보험약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보험약제 개선을위해열을올리고있다.
그 추진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현 단미혼합제제의 문제를 개선해 한의원 문턱을 낮추고 질적 향상을 통한 치료 효과를높임으로써한방의료기관경영활성화는물론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선 단미혼합제제에부형제가 많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이 복용하는데 불편할 뿐 아니라 소화 장애를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한방의료기관이보험약제 처방을 기피, 첩약을 지어줌으로써 한의원의 문턱이 높아지게 돼 환자들도 금전적 부담으로 한방의료기관을자주 찾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 인식에서 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유기덕 회장은 식약청과 복지부를 찾아 부형제가 적게 포함돼 환자들의 복용도 편하고 치료효과도 좋은 복합제제의 급여화를 강도높게요구한바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핵심은실제로복합제제와단미혼합제제간 치료 효과가 실제로 유의성 있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다.
실제 제약업계 관계자들과의 거듭된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중요하게대두된것도사실이다.
그런데최근복합제제가단미혼합제제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논문들이 조사돼 한의협의 주장에더욱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복합제제와 단미혼합제제의 효능을 비교한 26개 논문 중19개 논문에서 복합제제가 혼합제제에비해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의 논문에서는 복합제제와혼합제제간 유의한 차이 없이 비슷한 효과를보인것으로결론을내리고있다.
복합제제가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인 논문몇가지를살펴보면‘조경종옥탕의우출방법에 따른 가토의 난소 변화에 미치는영향(경희한의대 김성진·이상인·구본홍)’논문에서는‘복합수전탕엑기스제가가장우수했으며개별수전탕엑기스제도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개별 에탄올추출엑기스제는 유의성이 없었다’고결론을내렸다.
또‘삼황사심탕이 자발성고혈압 흰쥐의 혈압 및 혈청에 미치는 영향(경희한의대 이성두·배형섭·구본홍)’에서는‘삼황사심탕엑기스투여군이개별엑기스합제보다 혈입 및 혈청에 더 높은 영향을준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으며‘결막염에응용되는 사간탕이 백서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경희한의대 강기홍·채병윤)’에서는‘사간탕의 복합엑기스제와 개별엑기스제를 TAA에 의해 간손상이 유발된백서에 투여해 GOT 및 GTP 활성도를측정한 결과 복합엑기스제의 투여군이개별엑기스제 투여군보다 더 유의한 효과가있음을알수있다’고결론지었다.
또한‘황달에 응용되는 선방활명음의소염·진통·하열작용에관한 연구(경희대 대학원 채병윤)’에서는‘진통작용은전탕액, 복합엑기스산, 개별건조엑기스복합제 순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며정상체온강하작용은복합엑기스제, 전탕액, 개별엑기스복합제 순으로 유의성이 나타났다’고 밝혔으며‘형개연교탕과 가미형개연교탕이 해열 진통 및 소염작용에 미치는 영향(경희한의대 김동일 ·채병윤)’에서는‘전탕엑기스투여군
이 개별엑기스산합제투여군에 비해 해열, 진통 및 소염효과에서 우수했으며 가미형개연교탕전탕엑기스투여군이 소염효과에서 가장 우수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밝혔다.
최근한의협과보험한방제제를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이달 중복합제제 사용을 위한 대대적인 대회원홍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제약회사에서도한방의료기관에서적극적으로 한방제제를 사용해 준다면 품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고있다.
한의협의주장대로복합제제의치료효과가 현 단미혼합제제보다 뛰어날뿐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기 쉽고 한방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복합제제 급여화방안을적극검토해봐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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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검사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갖추자”
///부제 경상남도한의사회 정철효 약무이사
///본문 “한약재 검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조업소의한약재만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한의사는 진료에만전념하도록해야한다.”
한의사들이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한의학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전국 한약재 유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경상남도한의사회 정철효 약무이사.
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관련 보도에 타 단체의 한의약 말살책동이 가중되면서 한약재에대한 국민의 불신이 한약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방의료기관의 수익이 날로 악화돼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으며이는 갓 개원한 젊은 한의사일수록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지적했다.
사실 오염된 한약재 문제가 터지면 책임지는 사람은없고 오히려 일선 한의사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한의원이며 전체한의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것.
“요즘진료하다보면이한약먹으면간에부담없냐고물어보는 환자들이 부쩍 많아졌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환자없었는데양방병원에가면간다버린다고절대한약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한약재 문제가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것이상없다고말해봐야소용없다.”
안전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일선 한의사들은 비싼 한약재를쓰면 혹은 굵고 보기 좋은 약재를 쓰면 혹은 규격품 한약재를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미봉책에 의존하고있다는현실이라는설명이다.
따라서 정 이사는 한약재 유통과 관리는 제조업소(제약회사), 도매상, 식약청에서 맡아야 하고 한약재를 검사한업체는반드시책임을져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언제까지 소비자인 한의사가 책임을 떠안아 피해를볼 수는 없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에서 검사하고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만 유통시켜야 한다. 협회와 식약청은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를 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되는한약재는당연히리콜을하는한편행정적인조치와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
제대로된 검사 장비(약 5억원 소요)를 갖추고 그 검사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제조업소가 40~50여곳 만들어진다면 전국적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한약재가격상승은한의사가받아들여야한다는설명이다.
또한 한의협은 대 회원 홍보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의해 생산된 안전한 한약재를 사용하도록 하되 이러한한약재를 사용하지 않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응당해당한의사만의몫이어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
중의학은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의학을 세계속의 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중에 있는 반면 한국 한의학은어떠한준비를하고있는지를질타한정이사.
그는“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에게는 한약복용, 침치료 등의 한의학 체험이 헬쓰투어로서 한국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우리 한의학이 세계 속에서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은필수 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한약재공급을위한시스템을철저히준비해야할것이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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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핵심’
///부제 2060년 기금 고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본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통과됐다. 국민연금법은흔히 노후의 여생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사회안전망 기능을 갖고있다.
‘연금 갈아타기’로물의를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다 사회적 눈총을받으면서까지 연금수준이상대적으로 높은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가 정부의 요청에 못이겨 포기했던 것도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실시로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 조정만으로는 조달계획이 막연하기때문이다.
지난 3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수령액은적어지게 된다. 현행대로월기준 소득의 9%로 유지되지만 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4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줄어든다는얘기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도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수급자 범위가 2009년부터 70%로 확대돼 1인당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5%에서 2028년까지 10%로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총액대비수급액은 더 받을 수 있는구조지만 엄밀하게는 사업주 부담까지 합치면 역시덜받는구조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비하던 더 내고 덜받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대로라도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질 뿐이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보다 혁신적인 접근자세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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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30년 그 변화는…
///부제 한의원 4.4배, 한방병원 13.2배 증가 한의사 81년 2,465명 → 2006년 13,523명 건보 적용인구 8.8% → 98.2% 확대 평균 수명 63.2세 → 男 74, 女 81세
///본문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0년. 그동안무엇이얼마나바뀌었을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의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의료이용이용이해지면서건강수준향상 및 질병 구조에 큰 변화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총 인구의 8.8%인 320만269명에서 2006년98.2%인 4천740만9,600명으로크게증가했으며전국민의료보장시행 직후인 1990년 국민 1인당연간 의료기관방문일수는 8.2일에서 2006년 16.1일로 약 2배가증가했다.
한국인의평균수명도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70년63.2세에서2003년77.4세(남자 73.9세, 여자 80.8세)로 30여년동안14.2세가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도대폭확대됐다.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 약국의료보험, 1996년CT, 2005년 MRI, 2006년 RET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일수도 1977년 180일에서2002년도 365일로 확대, 2006년에는 요양급여 일수를 폐지해 보장성을크게강화했다.
건강보험제도도입은의료공급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요양기관과 의료서비스 인력도 크게증가했다.
요양기관수는1980년13,316개소에서 2006년 75,108개소로 5.6배 증가했으며 한의원의 경우1980년 2,317개소에서 2006년10,297개소로 약 4.4배, 한방병원은11개소에서145개소로약 13.2배나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
의료인력은 의사가 1981년15,381명에서 2006년 68,143명으로 4.4배가 증가한 반면 한의사의경우 2,465명에서 13,523명으로 5.5배 증가했으며 한의사의 10만명당 인원은 1981년 6.4명에서2006년28명으로크게증가했다.
국민의 질병구조도 급성·감염성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변화했다.
특정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성질환의 경우 1977년 전체건수의4.9%에서 2006년 3.9%로 줄어들고 소화기계 질환은 전체의23.3%를 점유했으나 2006년에는15.8%로대폭감소했다.
반면만성퇴행성질환인순환기계질환은 3.1%에서 9.1%로, 근골격계질환은 2.5%에서 10.1%로,신생물은 0.8%에서 1.4%로 크게증가했다.
만성질환을 세분화해 보면2002년 대비 2006년의 진료건수변화를 비교하면 호흡기계결핵을제외한 나머지 10개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정실질환, 심장및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등의 건수는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보였다.
건강보험 재정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직후인1990년연간수입이2조4,321억원이었으나 2006년에는23조2,631억원으로 9.6배 증가했고 지출도 1990년 2조1,641억원에서 2006년 22조9,443억원으로10.6배증가했다.
건강보험에대한정부지원액도1988년 946억원에서 2006년 3조8,362억원에 이르러 국가의 책임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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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전 예방적 투자 강화에 역점”
///부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제도 구현’이라는새로운비전이제시됐다.
지난4일서울삼성동COEX오디토리움에서는 건강보장30주년기념식이개최됐다.
이날 영상메시지를 전달한노무현 대통령은“건강보험은우리 국민의 든든하고 고마운친구”라며“건강투자는 이제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이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앞으로도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정책을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시대를열어가겠다”고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제도시행 12년만인 1987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며“하지만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들어선 건강보험제도는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의 건강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본적 변화를요구받고있다”고말했다.
변 장관은“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투자를강화함으로써 예방중심 체계구축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는 물론 약자의 의료보장성을높여 국가 발전을 위한 복지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건강보험제도는1977년 도입된 이후 강산이 세번 바뀌는 시간 동안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했다”며“그러나재정안정화와보장성 확대라는 상충된 과제를안고있는만큼이를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욱열심히뛰어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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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본디올 몸짱 맘짱 한방캠프
///부제 오는 8월17일‘생활이 한의학이다’주제로
///본문 올해 여름에도 독특한 어린이캠프가 개최되어 눈길을 끈다. 한방의 고장인 지리산 산청군에서 본디올한의원과 함께 주최하는 ‘본디올 몸짱 맘짱 한방캠프’가 그것이다.
올 여름방학 기간 중인 오는 8월17일~19일과 20일~22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허준 선생이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생활이 한의학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이번 한방캠프에는형상으로 보는 오장 건강법을 배운 뒤 탕약 제조도 직접 해볼 수있다.
이번 캠프의 교장을 맡은 박준규 원장(본디올 서봉한의원)은 “이번 캠프는 기존의 한방캠프와는 차별화시켜 기획된 행사로 현직 한의사가 직접 교사로 나서며,특히 2차 캠프는 본디올한의원네트워크의후원금으로아름다운재단과 산청군의 불우청소년을위한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형상으로보는 오장 및 건강법 △천연염색체험 △약초 채집 산행 △우리몸알기-소아비만과 성장도 측정 자기 체질에 맞는 탕약다리기체험 △도전 한방골든벨 △경호강 래프팅 △대동놀이와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한방 체험프로그램과 레져 프로그램을 조화시켜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이며, 참가비는 2박3일간 15만원이다(문의: 02-88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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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약초벤처대학 운영된다”
///부제 원광대·전북 진안군 손잡고 한방인력 양성
///본문 금년 들어 중국에서는 당귀를비롯 당삼, 대황, 시호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 중약재배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1~5월까지 중국 현지의 중약재가격은 평균 누계 24.6%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5월 인상폭이 가장 높아 4월 대비 11.4%, 작년 동기대비 42.4%의 인상폭을 기록했다고분석했다.
전문가들은세계최대의한약재배 국가인 중국의 한약재 가격이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한약재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데다 관련 한약재 산업인력 양성이주먹구구식으로이뤄지고있기때문으로풀이하고있다.
마침 한약의 고장인 전북 진안군이 우수한 한방인력을 가진 원광대학교와 IHERB(아이허브) 누리사업의일환으로‘한방·약초벤처대학’을 개설하고 지난 3일 군청 강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본격한약재배인력양성에들어갔다.
진안군은 이 교육을 통해 최신약초재배기술과지역특성에맞는약초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국내의 선진 약초재배지 벤치마킹,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영농기업을배워진안군의약초산업발전을 이끌 지도자 양성에 나서게된다.
또한 위탁교육을 맡게 되는 원광대는한방약초산업분야의각계전문가들로교수진을구성해우수약초재배(GAP), 가공(GMP), 유통(GSP),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으로 강좌를 구성, 교육의 내실화를기할계획이다.
이와관련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은“우리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를 수입하고있는 만큼 중국산 한약재배 현황이나 가격폭등에 일희일비해 왔다”며“진안 한방·약초벤처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련 약재 재배, 유통, 가공 인력을 양성키로 한 것은중국산한약재로부터국내한약재를 지키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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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홍보마케팅 전문가 과정 수강생 모집
///본문 전국병원홍보협회(회장 임종성)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병원홍보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하고있다.
이 과정에서는 의료광고 심의현황, 언론 홍보, 사보마케팅, 온라인마케팅 등의 연제가 이론과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다. 문의전화02-267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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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탈북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
///부제 교육 내용, 의료인 자질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본문 정부는 최근 교육부의 학력인정평가를 거친 탈북 한·의사에게 내국인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탈북자는 외국면허 소지자로 간주되어 평가됐지만 통일이후를 맞아 새로운 의료서비스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예고하고있다.
통일부도 이번 시행령의 큰틀은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의 주민을내국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에 맞춰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정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해 이를뒷받침했다.
북한 주민들을 내국인으로인정하는 법체계나 북한 의료인을 국내법으로 적용하자는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료에는 정착 지원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공공성이 있다. 교육내용, 의료인 자질 등 평가를 국시 하나로 여과하기에는 역부족이기때문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북한의제도와 교육 수준을 그대로인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지만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의료의 핵심인 치료 효율성보다는 친절과 같은 동포로서 관용으로 평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
따라서 탈북자를 내국인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북한 한의대를 남한의 한의대와 똑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문제다. 외국대와 마찬가지로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도 학제와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의료의효율성은 높이고 균형을 찾는의료 선진화의 올바른 평가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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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폄하 행위 멈추지 않았다
///부제 김동영 씨, ‘이땅에 한의학은 없다’출간
///본문 한의학을폄하할때마다어김없이 나오는 말은‘한방약은 효과가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상대 직능 집단에서 제기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런데한국인으로많은나이에중국 북경 중의학대학을 졸업, 현재캐나다벤쿠버에서달빛한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김동영(52세)씨가 한방폄하서적‘이 땅에 한의학은없다’를 출간해 한의약계의 분노를자아내고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한의사들이내세우고있는사상의학은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 사상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는 금지돼 마땅하고강조했다.
그는한의학계가오늘처럼한가하게신토불이한의학이나고집하면서이미검증된동양전통의학을도외시한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환자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올김용옥이 받은 한의학 교육은 도인같은 소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고 자신이 받은 중의학 교육은검증된의학이라는것이다.
웃고자 한 말이 아니라면, 이 사람의 주장의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도올의 말은 도인 같은소리고 1993년에 중국에 가서 중의대를 졸업한 자신은 가장 자신이 있고 당당한 인물이라는 자화자찬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이제라도 중의학과 한의학은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식의 어처구니를벗어나 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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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전 임상연구센터 건립‘난항’
///부제 기획예산처, ‘예산 운영상 어려움’연기 검토
///본문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필수적 과정이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의종주국인미국에서도전체 임상시험의 70%만 소화하고나머지 30%는 해외에서 시행할정도다. 이처럼 임상시험을 주관할 역량을 지닌 임상연구센터는얼마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이주요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서도드러나고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부속한방병원과국립한방 임상연구센터를 2010년까지 동시에 오픈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에제동이걸렸다.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방임상연구센터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28일 돌연 한의전의첫 졸업생 배출 시점에 맞춰 건립을 해도 늦지 않다고 연기를 제안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방임상연구센터를 입원병동 100병상 규모로 늦어도 2010년까지완공해2011년부터본격운영할 수 있어야 한방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처는기본적으로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지만예산운용상의어려움때문에연기를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결국 한방임상센터의 건립시점은 오는 6월 말 각 부처 예산안이예산처로 제출되고, 11월말에 국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질 때까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예산처 자체 심의가 진행되는 7월께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복지부계획이무산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복지부 계획이 무산되고 있는것은경제부처의논리에휘둘리고있기 때문”이라며“정부 수립 이후 국책 한방임상연구센터 한 곳도 없는 것만도 안타까운 현실에서 첫 약속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것은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대한임상시험 기준 수립마저 어렵게 할 수 있다”고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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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약품 세계 시장 진출 도모
///부제 中, 英제약사에 전통의학 항치매제 특허 판매
///본문 뉴라운드개방화사회에서서양의학이세계보편의학으로자리매김되고있다면대칭되는의학하면동양의학을 들 수 있다. 지역적 관점에서보면 인도, 페르샤, 이집트,아라비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통의학이 산재돼 있지만 큰 틀에서보면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양의학이 대표성을 지니고있는셈이다.
그런데 지난달 23일자 중국의신화통신은 중국 전통 의약품(TCM)에 기초한 치매 치료제의특허권이영국의제약업체파이토팜에판매됐다고보도했다.
통신은 이어“중국 인민해방군(PLA) 산하 중국 군의학회(AMMS)는 10년의 노력 끝에 ‘NJS’이라는항치매제에대한임상 전 연구를 마쳤고, 파이토팜에특허권 사용을 승인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전통 의약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새 길이열렸다”고평가했다.
AMMS 관계자는“중국이 전통의약품의 특허권을 외국 업체에판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약품에 대한 국제 의약계의 신뢰가높아졌음을의미한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토팜 관계자는“AMMS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한국, 미국에 NJS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영국이 중국 제약업체와 연계해 임상실험 및 제품 마케팅에 나섬으로써 전통 의약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술혁신시대에서중국전통의약품에대한특허권을확보함으로서지구촌시장을 파고들어 높은 호응을 이끌어가겠다는얘기다.
사실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데는 중국의 중의약 정책과 시장성이 맞아 떨어진데 기인하고 있다.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한의학치료기술개발 2010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실현율이 24% 불과한 것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사례”라며“중국이 다국적 제약사와 손잡고 중의약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수익성못지않게동양의학하면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가기위한전략”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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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과징금 미납자 행정처분 환원 추진
///본문 앞으로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에 저촉돼 업무정지 처분대신 내려진 벌과금을 납부하지않을 때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방안이추진된다.
지난3일보건복지부는약사법,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관련 위반업소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는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지난4일자로개정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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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건식‘아이큐원’임상연구 지원자 모집
///부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
///본문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센터장 김종우)은 한방건강기능식품‘아이큐원’의 정상인에 대한 기억증진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자를모집한다.
참가대상은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초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기억력 저하 및 건망증의 문제로 고민하는 남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에게는 치매와 건망증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간기능 관련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무료로실시한다. 임상시험 종료까지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도무료로지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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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근거중심 허브 역할‘기대’
///부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본문 지난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연구직 12명으로 출발한 조사연구실이 지난3월 1센터 2실 7팀 체계를 갖추고 심사평가정보센터로 거듭난바있다.
이를 기념하고자 심평원은지난달 27일 심평원 강당에서 ‘우리나라 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은“OECD, WHO등에서는 의료비, 의료자원의규모와 이용, 의료의 질, 건강수준 등에 관한 지표의 기준설정, 수집, 확산, 분석을 위한 논의를다양하게진행하고있다” 며“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방대한 건강보험 정보들이 어떻게 엮어져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암시한다”고밝혔다.
또 정 센터장은“건강보험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를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수행하기 위한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유용한 정보의 산출을이러한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건보제도와의료제도의 현재 모습을 시계열적 문맥에서만이 아니고 횡단국가적인 문맥에서 해석하고 혁신해 갈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고강조했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축사를통해“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사실”이라며“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근거에 기초한 정책결정에 있으며 이는 거역할수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심사평가정보센터는 그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근거중심의정책결정’을주제로특강을 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심평원의 정책 영향력에는 독립적이며 객관적인기관이라는 평판이 중요한 만큼 심사평가정보센터는 연구결과물 산출에 세심한 주의가필요하며 산출 근거와 방법에대해 충실히 설명할 것을 제언했다.
또‘정책지원’은 현안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정책개발’은향후이슈발굴과방향 제시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통상 집행기관 소속 연구기관은 정책지원 기능을 강조하기쉬워, 장기적 관점에서‘정책지원’과‘정책개발’기능의 균형을 위한 직무설계를 통해 양자간 적절한 역량을 배분시켜야한다고지적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화여대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도 “심사평가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야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크다”며“정부는 연구 결과가 정책과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센터도 국민을 위한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역설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OMEET, MEET 영역별 점수 환산해 인정
///부제 언어추론 30%·자연과학추론Ⅰ35% 등‘가중치’ 특별전형 22명·일반전형 28명 등 총 50명 선발
///본문 부산대학교는 최근 2008년 3월 개교할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의신입생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획득한 영역별점수를 OMEET로 환산하여 인정할 방침이며, 언어추론 30%·자연과학추론 Ⅰ 35%·자연과학추론Ⅱ 35%로 가중치를두기로했다.
발표된 모집계획에 따르면 총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자기추천형 17명 및자연계(비생명과학계)대학원 학업 우수자 5명 등 특별전형으로 22명을, 나머지 28명은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 당해연도에 실시한 OMEET에서 모든 영역을 응시하고 공식 성적을 얻은 자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08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가 공인 한자능력검증시험 2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있다.
특별전형은 자기추천형인 경우 △면허증(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약사, 한약사) 소지자 △생명과학계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E) 논문 1편 이상인 자로 이중 1가지를 충족한 자로 선발할 계획이며, 자연계대학원학업우수자의경우는 대학원 전학년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자 △2005년 12월1일 이후 시행한 영어능력인정시험에서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TOEFL CBT 230점 기준/ TOEFL IBT 88점, TOEIC 810점, TEPS 725점인정) △OMEET 3과목 중 2과목 이상의 성적이 전국기준 상위 20% 이내인자로선발할방침이다.
일반전형의 경우는 출신학과의 계열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전 학년(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평점평균이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인 자 △2005년 12월1일 이후 시행한 영어능력인정시험에서 일정기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TOEFL CBT 213점 기준/ TOEFL IBT 79점, TOEIC 750점, TEPS 651점 인정) △선수과목(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취득)으로지정한 계열 중 4계열 이상에서 총 24학점을 취득한 자(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도 인정)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 선수과목 학점을 대학원과정에서 취득한자는 해당 대학원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만인정하며, 2008년2월졸업예정자는 4학년 2학기 취득 예정인 선수과목까지만인정키로했다.
선수과목 계열은 국어·영어·생물학·화학 및 물리학·수학, 통계학 및전산학 계열과 3학점까지만 인정되는선택과목(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법학,철학, 역사학, 심리학, 교육학, 윤리학,음악, 미술)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수과목은 전적 대학에서 발급한 선수과목이수 확인서에 따라 인정하고 불확실할 경우에는 한의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수강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요구할수있도록했다.
한의학교육입문검사는 국어·생물·화학·물리·한문으로 구성, 국어·생물·화학·물리는 MEET로, 한문은 국가 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키로했다.
전형방법은 1·2단계로 구분, 1단계에서는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키로했다.
1단계는 서류전형으로, 자기추천형은 OMEET 성적 50%, 대학성적·영어능력·서류평가 20%를, 자연계 대학원 성적우수자는 OMEET 성적 60%,대학성적·영어능력·서류평가 10%로 선발키로 했다. 또한 일반전형은OMEET 성적 60%, 대학성적·영어능력·서류평가20%로선발한다.
또 1단계 성적을 포함한 2단계 심층면접에서는 특별전형은 30%가, 일반전형은20%가반영될계획이다.
한편 의학입문검사는 오는 8월26일서울·부산·대구·청주·전주 등 5곳의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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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경영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네 한의원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
///부제 경기도 고향시 D한의원, 서비스 수혈받아 전문가 집단 컨설팅 의뢰…6개월 프로젝트 완결
///본문 지난 1월26일‘동네 한의원에 새 생명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들이 모였다. 120곳(한방)병·의원의 성공적인 컨설팅 사례를보유한 한국서비스연구소 김지영 본부장, 위스키 아줌마로도 유명한 이미지 컨설턴트 정연아 이미지테크 소장,규림한의원 박상문 경영이사가 바로그들.
프로젝트는 경영이 좋지 못한 한의원을 선정, 컨설팅 전문들과 함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해결책을 적용하는형태였다. 아울러 대박한의원 원장을투입, 경영 및 진료 노하우를 전수하는프로그램이었다.
새 생명을 불어넣을 한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D한의원이었다.개원 5년째인 한의원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환자 수에 압박을 느껴 새로운변화를갈구하고있는상태였다.
같은 학교 출신 선·후배가 운영하는 동원한의원은 산부인과 건물 2층한 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규모로, 일 평균 보험환자가 20명(지난 2월 현재)에 그치는 등 경영난을 앓고 있었다.한의원의 특화질환은‘비염’과‘악관절교정’. 홍보와 입소문이 부족해 뾰족한해결책은되지못했다.
브라운과 화이트 색상 계열로 꾸민한의원의 실내 인테리어는 제법 구색을 갖춘 형태였다. 그러나 지나치게많은 액자와 A4용지로 인쇄한 설명서가 덕지덕지 벽에 붙어있고 불필요한물건들이 쌓여 있는 등 공간 활용은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였다.
또 직원들은 고객 응대방법을 잘모르는 눈치. 표정 없는 얼굴과 지친목소리로 힘겹게(?) 환자를 맞이하고있었다. 까만 기지 바지에 펑퍼짐한핑크색 개량한복 상의도 설상가상이었다.
22월월1133일일전문가들과 함께 한의원을처음으로 찾았다. 김지영 본부장은 홍보·마케팅 분야를, 정연아 소장은 서비스 마인드와 실내 인테리어를, 박상문 이사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방문을 통해 진료 포지셔닝을 새로 조정할 수있었다.
김지영 본부장: 주먹구구식 홍보도 문제다.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것은가장 기본이다.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계성을 타진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이벤트를 기획, 신문광고, DM발송,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 한꺼번에홍보를시작해야한다.
정연아 소장: 고객을 대하는 기술이 부족하다. 특히 직원들은 표정도없고 안내데스크가 비어 있을 때가 많을 정도로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또 실내공간을 너무 좁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수선해 환자들에게불편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박상문 이사: 환자의 동선을 고려치 못한 진단 및 치료기기 위치도 문제다.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경영 전략회의, 직원교육 등은 전무한 상태다.또 비염과 악관절 치료도 딱히 특화된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것같다.
동네 한의원은 덩치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다.‘체계적인 시스템 부재’ 가 동네 한의원의 성격을 좌지우지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의원 5주년 기념 이벤트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맞춰 시스템 정착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진료의 지원사격 수준을 높이기로했다.
1단계는 이미지 트레이닝(인성교육)이었다. 2월27일 저녁 7시, 동원한의원 식구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정연아 소장의 트레이닝실을 찾았다. 정소장은 초진환자, 대기 및 진료실 등상황설정을 통해 반복학습을 시켜나갔다.
“미소는 서비스의 시작이다. 죽어있는 미소는 환자를 떠나가게 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자들 가족과 친구처럼 생각하다보면 저절로 미소가지어진다.”
33월월99일일 2차 방문. 정 소장은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의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것이 흠. 이를 위해 한국서비스연구소강사진으로 구성된 병·의원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긴급 수혈했다(※프로젝트 팀의 전문가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였으며, 기타 투자비용은 원장과 협찬 사들의 지원으로 분배돼 이뤄졌음을밝힌다).
마침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업무 분산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원장과 직원들의 얼굴에 생기가살아났다. 김 모(직원·29)씨는“대단히 만족스럽다. 직장생활에 활력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기쁜 마음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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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조선시대 왕들‘등창’에 시달리다
///부제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 궁중건강법 총서 엮어내
///본문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한의학에 대한 탄탄한 실력이조화돼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건강비법 실화를 소설 같은 재미로 돋보이게 한‘조선시대왕들은 어떻게 병을 고쳤을까’ 라는 책이 발간돼 관심을 끌고있다.
이책의 저자인동국대한의대정지천 교수(지성한의원)는“한의사의 생활지도를 잘받아들인 임금은 오래 살고 그렇지 않은 임금은 오래살지못했다”며“공해와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현대인이라면마땅히스스로건강을유지하고노화를방지할수있는건강법을찾아야할것”이라고본서를권고했다.
정 교수는 또“자신의 체질을 알고 음식의 성미(性味)와 약효를알아서체질에맞게섭취하는것이우선” 이라며“일생을 바쳐 수집한 한방 건강상식이 국민의무병장수에도움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
종기치료에는‘피침’사용
1부‘왕실의 질병과 건강보조법’에서는 조선 임금들을 괴롭힌‘왕의 직업병’1위로 일종의 종기인‘등창’을 꼽았다. 막중한임무와업무로인한스트레스그리고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긴 이 병 때문에 세종, 중종,문종, 성종, 효종, 현종, 정조 임금 등의 사망에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종기의 치료에는‘피침’이사용됐는데 끝이 칼처럼 생겨 농을 째는데 편리해 요즘의수술용칼에해당된다.
당시 폐결핵도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였던인현왕후민씨도장희빈때문에폐비로쫓겨났다가 폐결핵으로 35세에 사망했다. 온갖 산해진미가즐비한 궁중에서 폐결핵에 걸린다는 것은 왕의 경우술과 여자를 너무 즐긴 것이 원인이 되어 음기 부족을심해지게 한 것이고, 왕비의 경우 허약체질과 음식 섭취 부진으로 볼 수 있다. 한약 처방으로는‘경옥고(瓊玉膏)’가좋은데지황을위주로솥에고아서만든약이다. 이것은 음기를 보태주고 폐를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있어청나라옹정황제도오래먹었던것이다.
2부‘음식으로 보는 궁중 건강법’에서는 임금의 정력 보강을 위한 최고의 보양식으로 검은콩, 검은깨, 오골계, 흑염소, 검정소등의검은색음식을소개한다.
세종임금은술의폐해를걱정하고금주령을내렸다.실제로술을많이마시면정신을손상시키고수명을짧게하니‘백독지장(百毒之長)’이라 불렀다. 애주가였던연산군은말할것도없고아버지인성종도고민과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여자에 빠져 몸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건강을 해쳐 임증, 이질, 소갈증, 노체, 등창 등으로 고생하더니 흰 병풍이 매일 새빨개지도록검붉은피를내뱉다가38세에죽었다고한다.
또한 조선의 선조 때 시작된 당파 싸움은 특히 숙종때부터 그 도가 지나쳐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그래서영조 임금은 당쟁의 뿌리를 뽑아 붕당의 폐단을 없애고 왕권 신장을 위해 탕평책을 실시했는데,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 청포묵 무침인‘탕평채(蕩平菜)’라는음식도있었다.
더위를 물리치는 비방, 제호탕 3부‘왕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약, 비방’에서는궁중에서마시던각종건강음료에대해소개한다.
궁중에는 매실을 위주로 만든 청량음료가 있었으니, 바로 단오절에 임금께서 내의원에 명해지어오게 해서 중신들에게 하사했던‘제호탕’이라는한약 처방이다. 제호는 정액, 청주를 뜻하며 다른 것이섞이지않은맑은우유를정제한농축액을말한다. 제호탕은정신을상쾌하게하며더위를물리치게하는효과가있다.
한편 사약은 임금이 하사하는 약으로서 독약이 든탕약인데, 신체를 온전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덜 비참하게 덜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다. 사약의 재료로가장많이쓴것은‘부자(附子)’인데독성과열성이강해많은양을쓰면부정맥, 혈압강하, 경련, 의식장애등을일으키기때문이다.
4부‘왕들의 죽음과 장수’에서는 왕들의 미스테리한 죽음과 관련된 한의학적 고찰을 얘기한다. 중앙경제평론사/ 2253-4463/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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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People & People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클로버처럼 행복을 드립니다”
///부제 클로버학회 이주관 회장, 활발한 학술 활동 주목
///본문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잎 클로버의꽃말은 행복입니다. 클로버학회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리고자한다.”
최근 한방Aesthetic과 성장 장애 및 성장 치료를 주제로 연속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클로버학회’이주관 회장의 활발한 학술 모임 운용이관심을끌고있다.
그동안 회원 위주로 학술 강좌를 열어 오던 클로버학회는지난달부산시한의사회회관에서비회원들도 무료로 학술강좌에 참여해 최근의 임상기법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했다.
클로버학회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원장들의 학술 모임체다. 현재 17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다수가 오랜 노하우와 풍부한임상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공동 목표는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것이다.
이와 관련 이주관 회장은“중앙회 차원에서‘동네 한의원 살리기’를주요회무정책으로 설정한 것은 그만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하지만어렵다고해서가만히있다면문제점이저절로해결되지않는다. 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 그중가장효과적인방법은역시동료회원들과최신임상정보교류를나눠내자신의치료기술을새롭게개발하거나향상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
이같은 이 회장의 생각은 활발한 학술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클로버학회회장을 비롯 대한한방성장학회 회장, 자연요법학회 부산지구 회장,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이사등을맡고있다. 그러나이회장은학회에서발표되고있는우수한임상례가실제개원가의임상기법으로연결되기위해서는발표논문의데이터베이스화와대국민홍보가연계돼야함을강조했다.
“학회에서 발표되는 임상 정보들이 객관성과 재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으로 축적돼야 하고, 그 축적된 정보는 회원들간의 공유만이 아니라 언론에적극적으로알려져일반국민들이한의학의우수성을 느끼고, 한방의료기관을실제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각 학술모임에서발표된학술정보는기록으로 남기거나, 논문화하여한의치료기술의객관성과 재현성을 높여 나가 궁극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한의학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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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People & People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사 영역 침범않는 한 부딪치지 않을 것”
///부제 대한의사협회, 제35대 주수호 회장
///본문 정치권 금품로비로 심각한 내상을 입은대한의사협회를 살리고자 외과의사 주수호씨가구원투수로등판했다.
지난달 27일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그는 전체 2만101표 중 6,223표(30.96%)를얻어 2위인 김성덕 후부롤 168표차로 힘겹게누르고회장으로당선된것이다.
주 회장은“산재돼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고, 선배들의 의견을경청해좋은방향의 의협업무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상당수의 표가 내게로 오지 않을 것을 거울로 삼아 의협 대통합을 이루는데 힘쓰겠다”고덧붙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당선에는그의정치적성숙이큰보탬이된것으로평가됐다. 지난 34대 의협선거에서 전 장동익 회장과 맞붙어 패한 후 원칙과신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의협 회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대신할 참신하면서도융통성있는일꾼이라는인식이작용해서였다.
정치권 금품로비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이 최우선 관건이다. 주수호 회장도핵심과제는국회와 복지부, 국민과의관계회복을위한의사조직내부의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내비쳤다. 추락한 의사들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회복시키느냐가보궐임기가끝날즈음주회장의거처를좌지우지할것으로예상될정도다.
“언론 등을 통한 여론 형성으로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파업 등 강경수단은최악의상황에서내세울카드다.”
변화와개혁은그를 상징한다. 특히그가자신의트레이드마크였던꽁지머리를자른것은유명한에피소드다.
“주변에서 자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저 편해서 그냥 길렀는데 참모진들이 작은 것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회장이 돼서 아집을 버릴수있겠냐고충언했다.”
한편 한의협 등 유관단체들과의 교류와 관련, 그는“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딪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수호 회장은‘강경파’로 분류된다. 한의협 집행부의 탁월한 외교력이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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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전문과목 표방금지‘난항’
///부제 복지부, 한방전문의 표시유예‘부정적’
///본문 한의원의전문과목표시제한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법안은의원간과다경쟁등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용제한을 연장하는것이타당하다는취지에서발의됐으나, 사용제한연장시한방전문의제도의의의를해칠수있다는이유로팽팽히대립중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은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2018년까지 10년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의료법 개정안(강기정 의원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이같은찬반의견을소개했다.
사용제한연장을찬성하는쪽은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특정 과목 편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표시를 허용할 경우 과다경쟁 등 혼란이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찬성측은 “현재 한의계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는 등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현 상황에서전문과목표방을허용한다면비인기과목질환자진료에불편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개원의에게 전문과목표시를허용할경우불필요한고가의료기기구입등의원급개원의간 과다경쟁은 물론, 이것이 국민의료비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과목표시허용에난색을표하고 있다. 반면 표시제한 연장이 한방전문의제도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반대의목소리도높다.
반대측은“표방금지기간을 재연장하는것은사실상표방자격제도인 현행 의료법상의 전문의 제도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이라며 예정대로 2008년부터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표시제한을연장하는데대해반대하는것으로전해졌다.
이같은사실은열린우리당장복심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는데,이날 장 의원은“치과의사 전문과목표시제한연장에는찬성하면서한의사전문과목표시제한연장은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달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나아직까지복지부로부터어떤답변도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표시제한을 연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의료법상의료광고가허용되면서표방금지의실효성이반감되고있다는이유로복지부가표시제한연장을반대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한편전문위에따르면2007년기준전체한의사전문의는1천201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과목별 인력은 △한방내과 487명 △침구과 248명 △한방부인과110명△한방소아과42명 △한방신경정신과 6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8명 △한방재활의학과 124명 △사상체질과58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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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 상업화, 대안을 찾아라”
///부제 공적 자본의 병·의원 투자 필요
///본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의학미래포럼에서‘한국의료의 미래와 전망, 상업화의 대안은 무엇인가’를주제로의료산업화전망과대안을논의했다.
우 실장은“최근 병원계에서는증축 및 분원 신설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병원 자본간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환자유치가 기관 존립의 중요한 변수로등장한데반해지방공사의료원및 중소병원은 고사상태일 뿐 아니라 의원급의 전체수익은 계속축소되고있다”고판단했다.
의료법 및 영리병원 허용이 그법적 장치며 의료산업화 형태의해결방법은 중소병원과 의원들의영리네트워크 체인화가 제시되고있다는지적이다.
이에대해우실장은“시장포화상태에서 민영의료보험의 활로는건강보험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라며“의료산업화는 이윤율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노력이자병원자본과보험자본의사활이달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우 실장에 따르면 미국식 시장만능주의만에대한전세계적인반대여론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의료법통과는불투명하다는것이다.
토론에 나선 한의사협회 박용신기획이사는“병·의원프랜차이즈가 상업화를 벗어나 건전한 활성화를이룩해야한다”며“공적자본이 기관에 적극 투자될 수 있는 참신한방안이시급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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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12년부터 매년 신약 1개 개발
///부제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약개발 R&D 계획 발표
///본문 지난 3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에 큰 부담이 됐던 비임상ㆍ임상시험 분야에대한지원을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한·미 FTA 대응을 위한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을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12년부터‘매년신약후보물질 10개, 임상 1상(환자 20∼ 100명을 대상으로 한 투약시험)통과 물질 10개, 임상 2상(환자500명을 대상으로 한 투약시험)통과 물질 5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부가 세계적 신약을 매년 1개이상만들수있도록개발을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은 안 그래도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투자액(2005년 기준 3128억 원)을 다합쳐도 세계 40위권의 제약사 한곳의 투자액(3019억 원)에 불과한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없다.
더욱이 요즘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도 내부 연구개발로는 새로운 신약 개발에 한계가 있음을절감하고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에 비해 연구개발비가 크게 부족한 우리로서는 타깃을 잘정해서 집중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성과를 계속 내다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신약을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반드시나올수있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투자가 제약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이번 기회에 한방신약 개발을 옥죄고 있는 한의약품 허가제도등 규제를 재검토한다면 한국은또 하나의 천연물 신약 강국으로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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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기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 수료식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H.E.L.P와 함께한 새로운 비상’을 주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개최했다.
이번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 수료식에서는33명이 최종 수료했으며 이들은 국회 등 보건복지관련자 5명, 병원행정가 등 의료종사자 15명, 제약관련 6명, 기타 의료기기 등 유관기관7명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초 제2기를모집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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