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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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514호
///날짜 2007년 6월 1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산업화는 쩐의 전쟁”
///부제 의료서비스 산업화 토론회, 의료법 개정 특위 제안
///본문 지난 12일 한의협·치협·의료연대회의주최로 국민일보 사옥 메트로홀에서‘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이집중적으로지적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비 급등과 국내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고비용·저효율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칭)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특위’구성을제안한다”고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미국식 의료체계를 지향하며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쿠데타”라며“미국식 의료체계로 재편되면‘돈보다 생명’이아닌‘생명보다 돈’또는‘돈만큼 생명’이판치는‘쩐(錢)의 전쟁’이될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2, 7면>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주제 발표자와 마찬가지로‘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재논의할것을제안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는 “공공의료의 약화를 부추기는 것을 비롯 영리화에 초점이 맞춰진 채 졸속으로 추진된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개정안 가운데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해당조항들의문제점을거론했다.
박 이사가 문제 조항으로 지적한 대목은 △ 병원급 의료기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유인·알선 행위 △진료비용 할인 계약△의료광고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료법인의인수·합병등이다.
이에 반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의료법 개정안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병원내 개설,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법인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자의 이용편의 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항으로반드시통과돼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사무관은“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의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 시스템 대폭 변경
///부제 보수교육위, 이수 점수 12점 이상 상향 추진
///본문 보수교육 이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사이버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수교육 시스템이 크게 변경될전망이다.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태원·이하 위원회)는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첫 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의 구체적 자구수정을할소위원회를구성했다.
소위원회는송태원위원장이위원장을 맡고 김종호, 최준영, 한창호, 이정화, 정주화 위원이 지부, KOMSTA, 개원협, 한의학회 등을대표해참여키로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보수교육규정개정(안)은보수교육이수점수를기존연 8평점이상에서연12평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각시도지부에서주관실시하는필수교육 5평점 및 대한한의학회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 1평점을 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고있다.
또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인증제를 실시, 보수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대한업무를 담당할 보수교육기관인증위원회를 보수교육위원회 산하에설치하도록규정했다.
또한 1강좌당 1평점(일상한 3평점)의 사이버보수교육 실시를 위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보수교육미이수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보수교육규정개정(안)의 구체적 자구수정 후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5일 개최된기획조정위원회에서 회원들의 학문욕구 충족과 개원가 진료 프로토콜 공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키로하고 보수교육위원회에서도 사이버 보수교육 실시를 준비하기로한 바 있어 그 준비의 일환으로 우선동영상강의 2~3개를 예산(300만원)에 맞춰 시범적으로 제작· 제공키로했다.
시범 제작될 동영상 강의 주제는 감염, 약재관리, 보험청구가 될예정이며구체적인사항은위원장에위임했다.
또 200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4,066명에 대한 보수교육 재교육은오는30일과7월15일두차례에 걸쳐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실시키로했다.
이외에위원회는보수교육강의는대한한의학회정회원학회에서인정한 내용을 선택, 실시할 것을각 시도지부에 권고키로 하고 보수교육 시행 이전에 보수교육 과목 및 강사에 대해 보수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보수교육 평점을 1일당 2점, 연 상한3점으로결정했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송태원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우, 김종호,윤왕수, 이정화, 정주화, 최준영, 한창호, 황영모위원으로구성됐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하위법령서 각계 의견 수렴할 것”
///부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 밝혀
///본문 지난 12일 있었던 한의협· 치협·시민단체 주최의 의료법 토론회에서 유일한 정부측토론자로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사무관(사진)이 의료법의 전면개정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곽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추진배경에 대해“1973년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의료법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34년간 임시방편적 조치밖에 취하지 못했다”며“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개정을 추진하게됐다”고 밝혔다.
곽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보장,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환자가 자기 질병에 대해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조항을 비롯 환자 보호자의처방전 발급을 허용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한·양방 협진을통해 2개의 의료기관을 각각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자들이 환자 유인및알선행위, 병원내의원 개설 등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악화될 의료서비스의 질적저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자 곽 사무관은 소극적인입장을 보였다.
곽 사무관은“병원 내 의원개설은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여타 법령도 국민의 의료이용편익 제고에 맞춰져 있다”고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와 의료 직능단체의 첫 공동 주최이었던 까닭에 대단히높은 반응을 보이며, 의료법개정안의 새로운 논의 구조에대한열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곽 사무관은“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하위 법령에서 각계의 의견을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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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증거 불충분한데 무슨 죄냐”
///부제 심천사혈, 불법의료 최종선고 26일 결판
///본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사건번호2007고단370)으로 대구지검으로부터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선고받은피고인심천사혈요법달서구 연수원장 박 모씨의 최종선 고가 검토 불충분으로 오는 26일오전10시로연기됐다.
본래 최종선고는 12일 오전 10시에 내려져야 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배수환 재판장은“보다 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한 사건”이라며 판결을 유보했다.
이날 박 모씨는 측근 7명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선고가 연기되자, 측근들은“(불법의료를 했다는)증거가 불충분한데 무슨 죄냐” 면서수근거렸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에 오픈한인터넷 카페‘내 사랑 심천사혈요법’의 카페지기로, 심천사혈요법이 당뇨와 심부전증 등 불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며 혹세무민해왔다.
또 연수원장으로서 수강생들을대상으로사혈을시술했을것이라는추궁을받고있는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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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상회의 활성화 시킨다”
///부제 제1회 전국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연석회의가 지난 9일 제주도 군성해안리조트에서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12일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화상회의장비 확대 보급을 위해 중앙이사,지부장, 의장단, 감사단, 재무위원회, 시도지부사무국장에게장비를보급하고지부임원및분회장은지부장 판단 하에 자체 보급키로 결의한바있어화상회의를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지부사무국 국장 및직원들이활용할수있도록직무교육시교육을추진키로했다.
또 지부별 화상회의 실시를 전국정보통신이사들이적극추진키로 하고 지부정관에 화상회의 근거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키로결의했다.
이와함께화상회의시스템임대사업자에게임직원들의이용현황및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키로 하고화상회의를사용하면서파악되는장·단점을취합키로했다.
연석회의에서는또보수교육및회비정보를 AKOM통신망과 지부홈페이지에서개인별로조회할수있는 기능을 개발키로 하고 회원전용메신저보급률이저조함에따라전국정보통신이사들이메신저보급을 적극 주도해 이용률을 높이자는데뜻을모았다.
회원전용메신저는메일자동알림, 특정게시판 답변 및 댓글 발생시알림기능, 파일공유및SMS 전송등이가능하다.
이외에 연석회의에서는 지부별사이버홍보팀이구성되면해당지부정보통신이사가블로그를접목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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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윤리성 상실 최소화하는 관심 필요
///부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국제 컨소시엄 추진
///본문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벼르고있는 황우석 박사가 지난 10일 해외 연구 동향 파악과 줄기세포 연구 국제 공동연구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황 박사는 한국에서는 난자 수급이 어려워 체세포줄기세포연구여건이상당히제한 돼 있다고 판단하고,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해외에서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느정도 입증된 연구도불법을저지르면서까지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침 황 박사가 태국 국립대 등 초청을 받아 출국한 것은 어찌보면 현실타개일수있다.
하지만 황 교수가 대가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간신히 회복세에들어선‘한국의 과학수준’이꺾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런점에서황박사의줄기세포연구가성과를올릴수있다해도일비일희하기보다는 윤리성 상실을최소화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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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시 자격·업무정지
///부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앞으로 의료법인·의료기관· 의료인이 현행 의료법(제56조2항,의료광고 금지)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에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1일 의료법의 전면 개정으로 의료광고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설정한‘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마련, 오는7월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지난14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2항)을 위반해금지된의료광고(10개 항)를 한경우자격정지와업무정지처분을할수있게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의료업무 또는 의료인 경력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도‘자격정지 3월’에처해진다.
개정안은‘신의료기술에 관한광고’등 10개항의 의료광고를 금지한경우와보건복지부장관의심의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격정지2개월에 처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광고를 한 때에도‘업무정지 1월’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의료법(제5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경우도자격정지3월에처해진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방법을위반해의료광고를한경우에도자격정지 2월과 업무정지 처분(15일)을할수있게했다. 또조산사가의료법(제33조6항)을 위반해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도 해당 조산원에대해‘업무정지15일’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의료자원팀(02-2110-6329)에제출하면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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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1월 질병발생 예측프로그램 개발
///본문 내년 1월까지 유전정보와 임상정보를 비교 분석한 질병지표가발굴되고 더 나아가 질병발생 예측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정확한 질병 위험군예측이가능해질전망이다.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 유전체센터는 한국인 유전체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역학 코호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전체분석사업(KARE)을 내년 1월까지벌인다고밝혔다.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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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이미지 실추 강력 대응
///부제 제2차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 회의
///본문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기옥)는 지난 12일대한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제2차 회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불거진 H한의원 사건 관련 성명서를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국민에 대한사죄와 함께 해당 한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강한의지를담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기덕 회장은 이번 사건이 전체 한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한심각한 우려와 함께 재발 방지를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피력했다.
또 유 회장은 황비공진단 문제에대해서도“황비공진단같은문제가 회원들로 하여금 자괴감에빠져들게 만드는 일”이라며 조속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도 높은대응을요구했다.
이에 특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원료로 부적합한 침향이 어떻게 식품원료로허가가 나게 됐는지를 항의하는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않을 경우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별 업무 추진 로드맵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추진계획, 자동차보험 라디오방송 광고 추진방안, 사이버홍보팀 구성및운영등에대한보고가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보고에서는 12일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13개 지역에 대한 세부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이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앞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중지난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13개 시범사업 지역 한의사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개요 및 의사소견서 작성방법, 발급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실시하게된것.
한방 노인성 질환 범위는 노망,매병, 중풍, 중풍후유증, 진전등5개 질환이며 일반 의료기관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25,000원(본인부담 5,000원, 국고지원 20,000원)이며 보건소 소속한의사의 경우 9,000원(본인부담1,800원, 국고지원 7,200원)이 적용된다.
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실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제공된다.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등13개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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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약 종합 발전 계획 주목
///부제 韓 5개년, 中 2020년까지 중의약 혁신 발전
///본문 중국판‘중·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으로 불리우는 중의약 정책 사업에 최근 중국 국무원은 과기부·위생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향후 15년간 중의약 발전의청사진이 될‘중의약 혁신 발전규획 강요(2006~2020)’를발표했다.
중의약 관련 6개 중점 육성 분야를 지목한‘중의약 혁신 발전규획 강요’는‘중의 임상연구 강화’를 통해 중의약의 선진화, 중약 관리 강화, 중약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약 R&D 혁신, 중약의세계시장 경쟁력을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의약 고유의 특징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수립하고,대학내 중의학과 개설 및 관련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등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의약에 관한 국가간 과학기술협력과 교류 확대,국제사회의 중의약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전통의약의 보급을 촉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국 과기부는‘국가科技계획’, ‘중점기초 연구계획’ 등에 이들 6개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포함시켜세부정책을수립할예정이다.
이는한국이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바크다.
먼저 한의약 산업이 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세계화 전략에치중되어있다면중의약산업은국가 과학기술 차원에서 세계 전통의약을주도하자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결국 한·중간 동양의학 협력 정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보다 현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과 법률 제도 등종합계획이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한의학이중의학을극복할수있을것”으로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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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형의 다양화’주제 선정
///부제 한의학회 제10회 기획세미나 실무소위
///본문 대한한의학회 제10회 기획세미나실무소위원회(위원장이명종)는지난 13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제1차 회의를 개최, 오는 7월19일 ‘한약제형의 다양화’를 주제로 세미나를개최키로잠정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종 위원장은“이번 기획세미나의 주제가 모든 한의회원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한의계에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이를 위해 한의계가 나아갈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발표자및 패널토의 참석자들의 섭외부터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공동주관 예정인 대한본초학회·대한한의학방제학회·한의외치제형학회·대한발효한약학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한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정부기관을비롯 소비자단체 대표 등 패널 토의 참석자 등의 참석 여부를 타진키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실무위를 중심으로 관계자들과협의하에조정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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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SCI 논문수
///부제 의학 15위·약리학 9위
///본문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논문색인(SCIE)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결과, 임상의학부문논문수는3776편으로 세계 총 논문 수 20만6470편의 1.8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약리학 부문의 경우 741편으로 세계 총 논문 수 1만8007편의 4.12%를 차지, 세계9위로집계됐다.
전체 SCI 과학기술 논문 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3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영국·독일·일본· 중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스페인·호주·인도·네덜란드가1~12위를기록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제 교통사고 관련 모든 치료비용 전액 손해보험사에 청구 보험사업자 등 치료비 임의삭감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본문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 한방의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받기 시작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해 보상하는제도를말한다.
이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그근거를두고있다.
자동차보험은 한의원에 교통사고환자가 내원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등)의‘지급보증’을받은후진료해야한다.
보험사업자 등의 지급보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문서’로 통지받도록 하고 기존 관행인 전화나 구두에 의한 지급보증은가능한하지않도록 한다.
진료 후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은 보험사업자 등에게 지급 청구하고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진료비를100% 지급하도록돼있다.
단,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 동의 또는심의회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가능하다.
만일 보험사업자 등이 임의삭감을 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계에 고발을 하면 보험사업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받게된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수가를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돼있다.
요양기관이교통사고환자에게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등이있다.
교통사고환자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과‘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에의하도록한다.
단, 건강보험기준 또는 응급의료수가기준과달리규정할필요가있어‘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별표1]에 규정된 사항과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않아 [별표2]에 규정된 사항, 심의회가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해당기준에의한다.
자동차보험환자급여범위는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을 포함하므로치료비 전액을 해당 손해보험사로 청구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 급여범위(수가및 산정기준 동일)+첩약, 물리요법, 추나요법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말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병의 진료비와 자동차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건강보험으로처리해야한다.
다만 자동차 사고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와 한의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진료 중 발생한 합병증은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기왕증이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는 보험사업자등이부담한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및 치료 이외의 목적에 의한 진료비는 본인부담해야하지만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엔 보험사업자 등이부담하고자동차보험약관(병실의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에는 7일 범위 내에서 지급)이나 심의회가 정한기준(별도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가 지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보험사업자등이부담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관행수가대로 청구한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의해지급받아야한다.
또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에 불응해 증가된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증가된진료비는환자가부담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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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 원점서 재논의하자”
///부제 국민건강권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특위 관심 범의료계·시민단체 등 개정 의료법 문제 지적
///본문 지난 12일‘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의료연대회의가주최한정책토론회는의료법전면 개정안의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수있음을시사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원영 중앙의대교수와보건의료노동조합이주호정책기획실장은 각각 의료법을 새롭게 논의하기위한‘국민건강권실현을위한의료법개정 특위’와‘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을제안했다.
전자는 국회 주도의 특위를 제안했고,후자는 범국민 주체의 의료법 개정 논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각각 주체의 특성이다를 수는 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다. 현재 정부 주도의 의료법안대신 새롭게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주도적인모임을구성하자는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발제를 맡은 중앙의대이원영 교수는“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을뿐더러이미정책신뢰도를잃었다”며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반민생법안으로낙후될것”이라고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한의협 박용신 기획이사도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이사는“의료법의본래 취지는 한의사, 의사 등 각 의료직능의 분명한 역할 설정을 통한 각각의 전문적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그러나현 의료법 개정안은 너무도 의료의 산업화와 상업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의료의공적기능을부실하게만들고있다”고밝혔다.
또한 박 이사는 첩약과 한방재활의학등 한방의료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과 관련, 한방건강보험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 의료법의 독소조항들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했다.
또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의료기관명칭표시 자율화는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진료방법(임프란트 등) 등의 명칭 사용으로 인해 혼란과 왜곡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명칭사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이와함께전이사는“의료기대수준이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건강 질(質) 향상을 위한 과제는 뒤로 하고 자본영리만 추구하는 정부 의료법은 의료산업화,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 될것이자명하다”고전망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미래 성장동력인의료산업이미국식의료체계로재편되면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수익구조가 생성될 것”이라며“의료단체와시민단체들이 공동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의료법을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우석균 정책실장은“의료기관의 영리행위 조장이라는 독소조항 삽입과 병원간인수합병 허용으로 인한 병원의 일반기업화 등이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며,이는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 커녕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내용일뿐”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고, 시장원리에 따라공급돼야 한다”며“병원 내 의원 개설은고가장비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으로 인해 투자비와 진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있다”고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은“의료의 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낡은 의료법을 전면개정했으며, 5개월 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주장했다.
또한 곽 사무관은“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각계의의견을적극수렴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청객과 각계 토론자는성익제 병협 사무총장과 곽명섭 복지부사무관의 발언에 지속되는 반론 제기를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집중부각시키는 한편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위한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범국민 의료법 개정추진위(가칭)’가 가동될 수 있는 발판을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큰 수확이었다.
///끝
///시작
///면8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우주 초염력’은 사이비 종교다
///부제 2004년 SBS 백만불 미스터리서 거짓으로 밝혀져 황종국 판사도 열혈 신봉자… 믿는 자만의 부적일 뿐
///본문 “지금부터 핸드폰 전자파를 제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제거했습니다. 믿으세요.”
지난 2004년 SBS 백만불 미스터리(제47회)를 통해 방영됐던‘8차원의 힘, 우주 초염력’을 기억하는가. 병자를 치료하고 무에서 물질을 창조하는 힘으로까지 떠들썩했던 우주 초염력의 실체가 제작진에 의해 거짓인 것으로 밝혀져 망신을당한경우였다.
그런데 그‘우주 초염력’이또다시대중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 7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한국CESP우주 초염력연구소(소장 정영섭·89)가 주최한 강연회가열린것이다.
유독 눈에 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정규 의료인들에겐 저승사자인 동시에무면허의료업자들에겐 수호신과 같은부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였다. 그역시 우주 초염력에 매료된 사람이었다.이날황판사는강사로나서우주초염력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했지만, 도통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들은 믿는 자만의부적일뿐이었다.
이어 CESP지도원이라는 사람들이 차례로 우주 초염력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최대식 지도원은“빈혈을 쓰러진 사람을 핸드폰을 통해 초염력을 방사해살린적이있을뿐만아니라자식들에게 초염력을 썼더니 1등까지 했다”고말했다.
또 다른 지도원은 비행기에서 기절한아이를 역시 초염력으로 살려낸 경험을덧붙였다.
일부는 얼토당토않은 기적(?)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환자들 99%정도는 몸에수맥이 있습니다. 수맥을 제거해야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 물 파장(수맥)을제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려야 수맥이 제거되니 집중하세요. 하나 둘 셋!제거합니다.”
본격적인 환자치료는 정영섭 소장이맡았다. 그는 어깨와 허리 등 각 신체 부위별로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선 자세에서 손을 빙빙 돌리는 등특유의 동작을 취해가며 초염력을 방사했다.
그러면서 사람들보고는 양손바닥을허리높이까지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하고숫자 1부터 60까지 큰 목소리로 세라고주문했다. “이제 초염력 방사가 끝났습니다. (통증 부위가)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앞으로팔을번쩍올려보세요.”
이어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진다. 그날컨디션에따라팔높이가충분히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힘으로몰아가는 그들의 행태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날 강연장을 찾은 대부분은 중앙일간지 광고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나온 노인들이었다. 판단이 불분명한 노인들을 꾀어내 군중심리를 통해믿게하는뻔한사기였다.
“초염력을 받으면서 몸이 아픈 가족을생각하면 다 낫는다. 단, 반드시 믿어야한다.”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십 년간 허리통증을 앓아온 고향에 계신아픈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통증은 없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줄어들지않았다.
변화가 없으면 역시 믿음이 부족할 뿐이었다. 정영섭 소장은“의사·한의사가고치는 병이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하나.(나는)초염력 파워를 환자들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중풍이나 신경통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끝까지헛소리를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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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자보 대국민 홍보 나서야”
///부제 명예회장협, 한의전 한의사 주도 추진도 주문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들이 한의협이동네 한의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자동차보험이나산재보험을한의원에도다루고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지난 1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월례회에서 명예회장단은 정채빈보험이사로부터 동네 한의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3대 보험급여 확대, 신의료기술개발 등 협회 현안정책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이나 일선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취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밝혔다.
명예회장단은특히최근한의원 처방 중 녹용을 누락시켜 사회문제화한 모 한의원의 사태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터뜨리고, 전 한의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회윤리위원회에서는보다강력한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명예회장단은또협회에서추진중인 한방의료기관 공동조제지침표준 고시(가안)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들에게는 처방권만 있고 조제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조제실에서 가감을 추진하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이 없는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명예회장들은현재약사들이회원들에게배포하고있는한약조제지침서는 100처방에 한정한 것이아니라11개 한약처방을 다 다루고 있는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단속 등 대책 수립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회의에서명예회장들은현재부정의료행위가위험수위를넘어서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양방이10년 계획을 세워 근절에 어느 정도성공했듯이한의계도중장단기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명예회장들은 또 최근 중국WFAS측이 한국에서 수평고시시험을치르겠다는입장을밝혀오는등 한·중 FTA 전쟁은 이미 공식적·외교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침구사 문제와 함께 유학생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예회장단은 그동안 중국 유학생 문제는학제나 커리큘럼, 국가면허제도등을 이유로 막아왔지만, 중국이이들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는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것이라고덧붙였다.
명예회장단은 최근 학사 일정등 양의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줄 것을 협회에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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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헬스라인 접속 보강
///본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헬프라인의 접속 편의를 위하여 한글 도메인 2개를 추가 했다고 지난 13일밝혔다.
현재헬프라인에는기존도메인(http://helpline.cdc.go.kr) 외에인터넷 주소창에‘www.헬프라인.kr’ 또는‘www.희귀난치.kr’를입력해도홈페이지연결이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영문이 아닌 한글 도메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을뿐 아니라도메인명자체가사이트명과동일하고, 연관성 있는 이름으로 운영중인 헬프라인 홍보를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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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약 R&D 지원규모 확충 필요
///부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반영돼야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이형주)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2005년 한의약부문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정부·민간을통틀어 한의약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312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연구개발비 24조원의 0.13%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정책연구를 수행한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의료R&D 표준분류안 및 국가의료R&D 투자 현황’결과에서도2004년 정부가 투자한 R&D예산6조원에서 전체 의료분야는 4천300억원이며, 이중 한의약은 160억원으로, 의료분야의 4%도 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가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센터(RIC)에 지정돼 향후10년간 국비 103억원 등 142억원을지원받게됐다.
95년부터시행된산자부RIC 사업은대표적인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한의계에서는 세명대가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센터(2003년)에 이어두번째로선정됐다는점에서기대를갖게한다.
이는 전체 의료분야 R&D사업비에 비해 4%에 불과할 정도로한방 R&D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방산업에 정부 차원에서본격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부처가 아닌 산자부RIC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도그런의지를읽을수있다.
그동안 한방산업은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차원에서 소규모 R&D로 이루어져와 결국 이렇다할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은 잘알려진사실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정말 구체적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 차원의 한의학 R&D 지원규모는 적어도 양의약 분야의 25%선은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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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WFAS 침구의사고시 국내 실시
///부제 침구협, 교육·고시 시행 등 WFAS서 위탁
///본문 침술의 원활한 세계 전파를 위해 중국 정부 주도로 설립된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가 우리나라에서도 WFAS 명의로 침구의사자격고시를국내침구단체에위탁해치르기로해주목된다.
WFAS비서처는최근“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방향과‘WFAS 2007~2009 사업계획’에의해한국 대한침구사협회를 WFAS 침구의사자격고시부 한국지부로 규정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WFAS비서처는 한국내 WFAS 침구의사자격고시 교육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침구협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탁서를 최근침구협에보내왔다.
한편 침구협은 WFAS의 방침에따라 조만간 WFAS 침구의사자격 고시를 위한 교육과 고시 시행에대한 커리큘럼과 규정 등의 제정에착수한다는계획이다.
이같은 사업계획을 보면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다. 1962년 유사의료제도가 폐지되고한방침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국내법에 반해 중국의 WFAS단체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수십명의 침구협회도 마찬가지다.
아직도중국의영향력에기대어침구의사자격(?)고시 운운하며 세를 키우겠다는 발상은 민족적 자존심에관한문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주무부처마저유사의료업폐기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이를부추기는 식의 경직된 사고에 젖어있다는점이다.
따라서정부와한의계는국내법을 무시하는 저해요인을 과감히개선, 명실공히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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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 이용량 등 첫 포함
///부제 보건복지부,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착수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국민건강영양조사를 3년 주기로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이번조사부터는 입원, 외래, 약국,한방 등의 이용량과 비용, 치료지연 및 미치료 이유 등 의료이용조사로이뤄질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한방의 기초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해야 할 한방통계항목의 수집을 마쳤다”면서“그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는양방위주인데비해한방통계조사는 한방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것”이라고했다.
지난 95년 국민건강법 제정 이후 만 12년만에야 한방의료분야가 조사항목에 포함된 것은 이만저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제4기(2007~2009년) 통계부터 한방의료분야에전문적포커스를맞춰실태통계가이뤄지는것이현실이고 보면 만시지탄은 있지만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내놓지않으면안된다.
예컨대 지난 1기 ~3기(1995~2006년)까지 공백기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한방분야 미비점을 인식하고, 이번 조사부터는한방조사에도 종단조사를 병행해야한다.
따라서첫한방조사항목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조사항목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한의학전문가들과협력해마련해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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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시설 운용 개선‘시급’
///부제 한의계 등 의료인 적극적 참여방안 강구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을 앓고 있거나 65세 미만 성인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16만명에 대해 전국적인 요양 혜택을부여하는내용을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민간요양시설이 상업화로 치닫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이웃 일본에선 비슷한 성격의 ‘개호보험’이 정부보조 감소와 요양시설의 상업화 등의 폐해를 드러냈다.
복지부 요양제도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역에선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장담하고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수십곳에불가했던 요양시설이 지난해에는815개로 늘어났으며 금년에 이미1천곳을 돌파, 내년에는 1,543개로늘어난다는사실은요양시설의상업화를 증폭시킬 것은 자명한이치다. 더구나노인요양보험법이가동되는 내년 7월부터 당장 16만명의 노인이 요양혜택을 받게 될전망이고보면요양시설확충보다질적 수준 유지가 더욱 시급하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 일년 남짓한 남은 기간당장필요한요양서비스신규인력4만8천명에 대한 확충과 의료인들의 적극 참여 방안을 서둘러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웨스트나일병 법정 전염병 지정
///본문 지난 14일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신종전염병의 유행에 대한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기위해‘05년 5월23일 열린 제58차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통과된국제보건규칙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웨스트나일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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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잠재수요 점차 확산될 것”
///부제 신자연주의·오리엔탈리즘 문화 확산 영향
///본문 지난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센터와 대전시 전략산업기획단이 공동으로‘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전략및산업활성화대책’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개최했다.
이날발제에나선유익동생명연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센터장은“현재 국내 화장품시장 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한다”며 화장품산업 육성에대한시급성을강조했다.
유 센터장은“서양사회 속에서 신자연주의와 오리엔탈리즘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한방화장품의 잠재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한국의차세대 먹거리로 결코 손색이없는‘웰빙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전략산업기획단 관계자도“오리엔탈리즘 문화가지니는 기술성, 가변적속성,대외산업, 경제환경에 대한 의존성은 웰빙산업에 의해 추정됐건 실제 기술력에 기반했던예측에큰기대를하거나유용성에의미를부여할순없겠지만 지속적인 R&D활동을 통해애써키운파이를뺏기지말아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이처럼 한방화장품시장에대해 전망이 구조적으로 극명하게엇갈리는이유는한류열풍에서보는것과같은새로운발전 가능성, 한의학 기술·지식 등 임상보고가 가능성이라면, 아직 브랜드 이미지가 부족하다는것이걸림돌이다.
이와 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방화장품 경영마케팅은 국내외 시장의 호의적 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면 그 잠재력은최소한 국내에서부터 품질에대한 최고의 선택을 유지하는것이 비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 받아야 소견서 발급 가능
///부제 인천 부평구…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 교육
///본문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추진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13개 시범대상지역 내 한의사를대상으로한교육이실시되고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지역을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이뤄질 교육을받고교육이수증을발급받으면시범기관으로의지정을의미하기 때문에 미이수 한의사의 경우소견서를발급할수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부평지사 강의실에서 실시된 인천 부평구 교육에서는 건강보험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유훈종차장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와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방법을, 동국대분당한방병원김근우교수가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과 한의사소견서 서식(별지제2호서식)에 대해각각설명했다.
이날 유 차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이며, 급여대상자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유차장에따르면장기요양인정신청이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 등급을판정하게되는데이때등급판정조사(일반사항, ADL등 2개 항목, 특기사항)와욕구조사(IADL 등36개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내용등)를하게되고이를근거로 1차판정을내리게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1차판정결과와의사소견서를검토해2차 판정을 내려 등외, 장기요양등급(1~3), 재조사로 판정을 내리게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되는데 그 종류에는노인요양및전문요양시설에장기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현물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급여가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부담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본인부담액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 10%를경감해준다.
노인요양시설은 매년 100여개씩‘08년까지 약 3천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10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되 내년 7월 발효되는장기요양보험료, 요양급여, 수가등은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거쳐내년4월까지확정할예정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보험료율과 수가 등을심의·결정하고신청접수및등급판정은 내년 3월부터, 보험료 징수 및 급여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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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사회 철저히 대비하자
///부제 노인요양, 소아건강 증진 등 한방의료서비스 개발
///본문 최근통계청자료에따르면지난해 출생아가 45만2000여명으로2005년의 43만8000여명에 비해 1만4000여명(3.2%) 늘었다. 2000년에새천년베이비붐에힘입어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1994년 이래 처음으로 늘어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낳은 출생아)도 지난해 1.13명으로2005년1.08명보다증가했다.
저출산과고령화가가져올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 부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구가노인층과중장년층이면사회는 활기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따라서인구불균형문제는근본적으로 적정 수준의 출산율 회복에 의해해결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싱크탱크노무라연구소가 15개월에 걸친 프로젝트 끝에 올해 초 내놓은 ‘2010 일본’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고령화·저출산이 몰고올 사회구조 변화를심도있게해부함으로써일본쇠락의위기를경고하고있다.
일본의2010년문제는곧한국의2010년문제인것이다. 고령화·저출산시대에서 한국 경제와 시장,사회구조를 어떻게 변모시킬까. 그것은 위기일까, 새로운 기회일까.이런변화를헤쳐나가기위한국가경영전략과정책패러다임은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다행히 저출산현상이아직한국에고착화되지않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희망의메시지를찾을수있다.
한국노인병연구소이철완소장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가장근본적인해법이지만한의계도 출산율 증가를 계기로 출산과자녀 양육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요양과 소아건강증진을위한다양한의료서비스를개발해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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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묻지마식 한약 비하‘STOP’
///부제 의료윤리 측면서 상대 직역 존중해야
///본문 한약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를유지하게하고저하된장기의 기능을 외부의 병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임상연구 결과가잇따르고있는가운데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설인찬 교수팀은최근한약의독성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2005년 3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대전대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혈액내 생화학적 수치 변화를확인한 결과 한약이 간기능과신장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사실을밝혀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남의대 내과 이승환 교수팀은‘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에대한 논문에서 1997년 1월부터2006년 12월까지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급성 간손상 환자 163명 중 한약제로인한 간 손상이 66례로 40.5%를 차지했다고 상반된 결과를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안을 두고상반된결과가나오는것은어떤 목적을 지니고 발표하느냐에따라결과는정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한약 복용에따른 간 손상’이라는 논문 제목은상황에비추어볼때비윤리적이다.
수천년 검증된 임상처방이라해도한의사가처방한것과유사의료업자의 처방은 천양지차이가있는데도진단처방의 범위를 벗어난‘한약 복용’ 을 예로 든 것 자체가 윤리원칙을어긴것이다.
한약은 한약의 최고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필요한 사안에대해 연구하고 발표한다. 이결과에의해환자의안전과이득이좌우될수있어야한다는얘기다.
따라서 묻지마식의 한약 비하운동으로오류를범하지않도록최대한남의의학을존중하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의식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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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쟁과 협력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
///부제 역사·전통 민족의학·경제 분야서 논쟁
///본문 중국 최고의 한반도 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훙 교수는 지난 7일자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줄곧 양호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역사 문제다. 전통 민족의학부터 고대 인쇄술, 단오와 중추절은 물론 전통온돌까지도 모두 논쟁의 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중 정부가 역사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2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중 경제 관계가 기이한 상태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인 관계로 발전할것”이라고강조했다.
여기서 전통의학이란 물론 중의학과 한의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은근히 중국이 종주국이라는인상을심어주고있다.
기술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국 자본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위해서도 윈-윈이 필요하다는 접근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경제 교육에 대해 한국 정부도 국민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아닐수없다.
마침 재정경제부는 국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경제교육 지원법’제정안을 마련, 지난 8일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민 경제교육 위원회를 설치,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향후 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교육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운영키로했다.
차제에 우리도 중국의‘경제 국수주의’에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 중간 FTA에대비국민경제교육에도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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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대가치 의료수가 연구 분석
///부제 국제 심포지엄… 한방 현실 반영 미흡
///본문 의료행위간불균형이심각한국내수가체계의폐단을해소하고자상대가치제도가도입된지7년.
5개년 상대가치 전면 개정을 앞둔시점에서15년간상대가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최근동향과향후전망을살펴봄으로써바람직한수가체계개선방안을모색해 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13일신라호텔에서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한국 상대가치 의료수가’에 대해 발표한 포천중문의대예방의학과지영건교수에 따르면 2006년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는의사비용과진료비용을분리하고의료기술의발전에따라불가피하게발생되는행위원가와 수가의 모순을 제도적으로해결하기 위해 치료재료 비용을분리했으며, 의료분쟁 해결의 합리적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진료 위험도도 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됐다.
하지만 의사업무량 조사에서는촉박한 시한에 쫓겨 보완 연구를진행하지 못하고,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의료행위그룹별비용자료가아닌 기관별 비용자료를 적용해진료비용의심각한오류가발생해결국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 고정이라는 최후 방법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것.
더욱이상대가치결정과정에서비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렸고 동료평가에 의한 검토가 생략돼 진료비용 누적 값의 각 과별 편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설명이다.
따라서 지 교수는“바람직한 상대가치 제도 확립을 위해 건정심의 정부와 공익대표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공급자 사이의 이견을 동료평가로 조정, 의료기술 확정 후 건정심의 급여여부 평가를기대하도록 해야 한다”며“또 과간 편차에 대한 검증 조사 체계를합의하고검증과조사는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주도하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
패널토의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평수상임이사는개별행위에 대한 의사업무량 및 진료비용을 표준화하는 상향식 방법을 활용하되의료기관별총비용의검증을 위해 원가 중심점별 비용을 검증하는 하향식 방법의 병행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이근영 병원장은위험도상대가치는현행상대가치에포함되지않았음을자각하고신 상대가치 전면 개정 과정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한의협정채빈보험이사는상대가치 의료수가와 관련“재정중립상태에서미국의장점을최대한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연구를 실시했지만 어느 하나가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야하는 재정중립 한계에 의해 한방기본 처치인 침술에 대한 현실 반영을 못하고 연구와 현실이 동떨어진 결과가 초래됐다”며“재정중립에 의한 연구는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산출하지못하는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부가 신상대가치점수를정책적으로반영할 때 현실과 연구 결과의 편차를절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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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재선’
///부제 55.7% 득표…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성과
///본문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한 김인세 현 부산대학교 총장이제18대부산대총장으로재선됐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제18대 총장선거를 실시, 총 투표수 1102표 가운데 614표(득표율 55.7%)를 얻은 김인세현 총장이 최다 득표자가 됐다고밝혔다.
이어기계공학부이만형교수는 308표(28%), 경제학과 문병근 교수와과학교육학부허홍욱교수는각각 95표(8.6%)와 85표(7.7%)를얻은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관리는 부산지역대학 총장선거 가운데 최초로 선관위에 위탁됐고, 투·개표는 터치스크린방식으로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지난 91년총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부산대 총장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앞으로 4년동안 부산대를 이끌게됐다.
김인세 총장은 부산대 의대 학장과 부산대 교수회 부회장, 제17대 부산대 총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사상 첫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부산대에유치하는공적을쌓은바있다.
김 총장은 당선소감에서“화합과 단결로 부산대와 함께 동남권을견인하고지역사회를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대학 스스로 생존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예정”이라고밝혔다.
한편 부산대 총장임용추진위원회는 1, 2위 득표자인 김인세 총장과 이만형 교수를 차기 총장 후보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교육부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두후보가운데 1명을신임총장으로 임명하게 돼 사실상 최다득표를 한 김 총장이 제18대 총장으로임명될가능성이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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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中상해의약품박람회’참가
///부제 19~22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본문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길영)은 지난 11일 국내우수한약 제품생산업체 6곳을 선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2007상해의약품박람회’에 참가한다고밝혔다.
박람회 참가업체는 한방화장품생산업체(주)자미, 소리소, 하늘호수, 한약재(GAP품목) 생산업체인(주)동우당제약, (주)휴먼허브, 건강식품 생산업체인 (주)약령시사람들등6곳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홍보부스，통역도우미등이무료로지원된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또오는8월16일부터20일까지개최될 예정인‘2007 홍콩의약품 및식품박람회(ICMCM 2007)’에대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를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8일까지홈페이지(www.dgom.re.kr)를 통해신청하면된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방 피부치료 시장을 넓혀라”
///부제 예한의원 예스킨 아카데미임상연구회
///본문 예한의원의 예스킨 아카데미임상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총 6회에 걸쳐서 여드름, 기미, 생약필링, 주름, 피부노화, 미용침 요법등 한방미용피부 질환의 치료와실습을 주제로 전문가 임상강좌를 개최, 한방 피부치료 시장의 확대와 한의원의 특화된 치료기술보급에나섰다.
총 6회에 걸친 강좌를 마친 것과 관련,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은 “예한의원에서 개발하여 시술되고 있는 여드름, 기미, 주름, 여드름 흉터 시술에 대한 자료와 라이브 실습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다”며“강의 특성상 15명이내의소수한의사분들만을모시고 시술이 이뤄진 점은 아쉬웠으나 강의 내용이 개원가에서 효과적으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하는데초점을두었다”고밝혔다.
특히 주름과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아큐매직 요법 강의는 중국·미국·영국·독일의 최신 임상 논문을 통해 시술의 효과와 기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강의가진행됐다는평가를받고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하면 벌금 500만원
///부제 한나라당심재철의원, 의료법개정안대표발의
///본문 지난 12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최근 주사기 등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1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경우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있다.
그러나이를금지하는별도의규정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사례가발견되는등문제가지적돼온실정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기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용어, 임상시험 등 범위 넓혀 한의학 표준화 작업 서두르자”
///본문 오늘날 제약산업의 꽃으로 불리우는 신약 개발산업이 본격화된것은의약품R&D에대한지구촌 표준화 규범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국내 제약사들은 1987년에서야 이러한 규범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년이지난 지금까지도 신약의 임상연구 허가 후 임상연구 책임기관과연구계약을 맺고 Ⅰ~Ⅳ상까지 임상연구에 관한 표준규범대로 추진하더라도 제도가 강화되면서투자대비 효율적 성과는 제대로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한의학의다양한 영역에서 표준화 작업이이뤄지고있는가운데대한한의학회 한의학용어 및 정보표준화 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최근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한의학 지식체계와용어 표준화 △용어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신약 개발에필요한허가관리·임상관리 같은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다양한 표준규범·기준규범까지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한의계의 현실이다.
이충열 위원장도“뉴라운드 개방시대에서는표준화규범능력을높이는 것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며“늦은 감이없지 않지만 지침서를 활용해 표준화 작업 중에서도 중요한 영역인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고말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피곤한 당신 간 정화로 싹~”
///부제 선린한방병원, 개원 4주년 기념 건강강좌
///본문 개원 4주년을 맞이한 선린한방병원(병원장 조은호)에서는 6월한 달동안 포항시민과 환우 및 보호자,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방건강강좌를 개최, 유용한 한방정보의 제공 및 한·양방 협진 진료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있다.
지난 8일 임성택 진료부장은 ‘피곤한 당신 간 정화로 싹~’이라는 주제로 첫 건강강좌에 나섰다.
임 진료부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간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인체의만성피로뿐아니라암까지도예방할수있는방법에대해강의했다.
또한 건강강좌 외에도 여러 가지 한방약재 전시 및 한방차·흑마늘 시음, 한방건강상담 등도 마련, 한의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폭넓은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우리아이 키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조은호 병원장·15일) △건강관리, 체질에 따라 다르게(박선민한방부인과 전문의·22일) △중풍, 알면 예방할 수 있다(오용성한방내과 전문의·29일) 등의 내용으로진행될예정이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연금 운용 개선 시급하다
///부제 KDI 등 국민연금서 사학연금으로 전환
///본문 지난 11일 사학연금관리공단,기획예산처등에따르면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정부 산하 기관이 최근 국민연금 가입을 탈퇴해사학연금으로전환했거나전환을추진해논란이일고있다.
이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이미국민연금에서사학연금으로옮겼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도 최근 사학연금으로 전환을신청했다.
문제는사립학교와직접관계가없는 일부 기관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학연금에 가입하는게 적절하냐는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대학원을운영하는기관은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없다”고말했다.
법적으로문제가없다지만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한 과제다. 특히보험료율을올리거나연금액을낮추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이2040년에는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기관마저 국민연금을 탈퇴해 다른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가능성이높다.
차제에정부는기존의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로 분리시키는 등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이탈을 방지할 수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침의 세계화 우리가 이끌자”
///부제 KIOM, 침 국제표준제정 포럼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 이하KIOM)은지난12일대전리베라호텔 2층 그레이스홀에서침의 품질 관리와 침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침의 국제표준을 제정하자는 취지의 포럼을 개최했다.
21세기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표준이 개별 기업의 흥망은 물론이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까지도결정짓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 교역 품목의 80%가 국제적으로인정하는기술표준의영향을받고 있으며, 특히 EU 무역의50%는 규격화한 인증에 합격해야 시장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있다.
이처럼 각종 표준과 관련된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세계 전통의학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침의 국제 표준화는 미흡한실정이다.
이형주 원장은“침은 각국의 전통의학 임상치료 분야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치료 도구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 관리체계, 불량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제표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오늘 행사를 통해각국의 침과 관련된 표준의 현황과 흐름을 조망하고, 포럼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호주가 중심이 되어 침의 국제표준 시안이 만들어지고, 국제표준 규격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고밝혔다.
이번포럼에는 대한한의사협회,한국표준협회,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사무국 등이 후원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베트남 등 5개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회용 침의 국제표준 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교환했다.
행사에서각국전문가들은각국의 침 규격 표준화에 대해 소개하고 전통의학 표준의 미래, 국가 표준개발과정등에대한발표와토론을벌였다.
이날행사에참석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은“침에대한국제표준화 관련 포럼은 이번이 처음인것같다”며“전통의학에서 가장중요한 침의 규격화가 이뤄지고안전성을높임으로써치료효과증대는 물론 환자들의 인식과 접근성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격려했다.
한편 KIOM은 지난 2월에는 침의 재료와 구조, 성상 및 외관, 규격, 멸균, 코팅재료, 시험, 포장, 표시등침제조전과정에 대한 표준 시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개최한 바 있으며, 침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포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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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글로벌 원정대’에 도전하라
///부제 KIOM, 대학생 체험단 모집… 팀당 900만원 지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이하 KIOM)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각국의전통의학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있는글로벌체험단을모집한다.
KIOM은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전통의학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을 돌아볼 수있는‘KIOM 글로벌 원정대’를공모하고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생(휴학생포함)으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없어야한다.
응모 분야는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와 관련된 응용과학 모든 분야로, 연수(체험)할 대상 및 기관(일정 포함)을 정하고이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주제로 원정계획서를 제출하면된다.
지원 규모는 총 3천200만원으로1팀당 3명(4명이내) 기준에, 3개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팀에는각각900만원씩이지급된다.
연수완료보고후연수보고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추가로500만원의장학금도지급된다.
신청서 교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에서신청양식을 내려 받은 후 우편으로접수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42-868-9584)나 이메일(shson@kio m.re.kr)로문의하면된다.
이에 대해 이형주 원장은 “KIOM 글로벌 원정대는 미래 인재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사업의일환”이라며“관심있는학생들의많은지원을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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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북 괴산 발효건강식품단지 조성
///부제 발효기술 접목한 건강식품 본격 개발
///본문 지난 7일 대한발효한약학회는충북제천시와발효한약을한방산업 특화 브랜드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런데같은날 충북 괴산군도‘발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최종보고회를갖고괴산읍대덕리 일대 97만9,000여㎡에 대한 최종개발사업계획을확정했다.
늦은감은있지만건강기능제품개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발효기술을접목하기위한사업들이라는점에서기대가크다.
특히 괴산시는 국제적‘발효건강식품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 건식 단지로 발전 △ 발효과학자·연구원양성△단지의국제화△한방임상교수와의공동 연구 등을 통한 발효기능 제품개발 △연구결과 기술 이전을 통한발효건강식품산업단지자립화등을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괴산시 관계자는“괴산 발효산업단지는 한의약, 식품학, 생명공학, 화학, 물리학등발효기술에대한 종합 연구이므로 다양한 전공간에 긴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건강기능제품 개발에는 특히한방바이오융합연구기술을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내 한의대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영입, 국제수준의 발효산업 메카가 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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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부 자정으로 재발 막겠다”
///부제 한의협, ‘녹용탕약’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한의협은 지난 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녹용 뺀‘녹용탕약’ 팔았다”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와관련한한의협의입장을담은성명서 발표를 통해 깊은 유감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재발되지않도록내부자정노력에최선을다할것을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6월12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녹용 뺀‘녹용탕약’팔았다”라는제하의기사와관련하여그동안민족의학인한의학에대해깊은애정을 갖고 사랑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피해를끼치게 된 점에 대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머리 숙여사과드린다”고밝혔다.
또한“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소속 한 회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열악한진료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대다수 선량한 회원 여러분들의우려와자괴감에대해서도깊은 유감과 위로를 표한다”고덧붙였다.
또“이번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정확히파악하기위하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긴급하게 구성, 철저하게 조사해 그 진행 경과에 따라 해당 한의원과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한의협의윤리위원회등에회부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회원제명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함은 물론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징계를 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 더불어“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 속의한의학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표명한다”고밝혔다.
한편 문화일보는 지난 12일자 신문에서‘국내 유명 프랜차이즈한의원의지점이환자들에게 고가 재료인 녹용이 든 한약을 처방해 고가의 약값을 받고서도 실제로는 녹용이 없는 탕약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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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육성 공공의료‘초점’둬야
///부제 병원 영리화·산업화만이 해답은 아니다
///본문 지난 12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는 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은2006년 현재 미국의 26%, 독일의33%, 일본의 38% 수준으로 평가했다. 연구소는“인구 1000명당의사 수는 1.6명(200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은“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수익 창출을위한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을만든다면 의료산업은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 서울 강남구 신사동 BK성형외과는 중국인의사 2명을 채용했다. 한 달 평균20여명씩 찾아오는 중국인 환자와‘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또 부산 수영구 남천동‘좋은 강안병원’은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항시 대기하는 등 한 해 평균 200여명의외국인환자들이찾는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의 의료계에는 미국식 의료시스템과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지만 의료비는아직 선진국보다 싼 편이라는 것을확인해주고있다는것이다.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위해서는‘병원 영리화’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지적이다.
중국에서 7, 8개 의원을 운영하는‘예치과’의박인출대표원장도 “장차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상당수의 한국 병원은 중국 자본에 흡수될수있다”고우려했다.
잘못된 지적은 아니지만 모두시장 논리에만 맞춰져 있지 정작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에는 무심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업적인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 건강과 의료산업 발전에 모두 효율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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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北 고려약, 근로자들에게‘호평’
///부제 남·북한 공동 발전전략 마련 필요
///본문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서비스산업으로경쟁력을강화하자는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신약 개발과 같은 기술 분야로세계시장에진출하자는것인데, 산업은 키워봐야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성장동력이 되기는 어림없는 낙관이다. 혹은 싱가포르처럼의료서비스를통해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일부 경쟁력 있는 병원급에국한하는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향약집성방,의방류취, 동의보감 등‘3대 고려의학’고전에 기초해 천연약재로만든 고려약(한약)과 건강식품들이근로자들의호평을받고있다.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은“개성 고려인삼으로 만든 인삼정액,인삼인단, 인삼차, 인삼오미자차는정신·육체적피로와심장기능장애, 당뇨병, 위염, 병후쇠약 등여러 질병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고려약과 건강식품은 아시아와북미 등에 질병 치료와 건강장수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전했다. 통신은 이어‘왕관’상표의고려약과 건강식품은 2001년 12월 세계발명·저작소유권기구에등록되기도했다고덧붙였다.
북한의고려약과건식이세계지재권기구에등록되었다고국가단위를넘어보편적으로적용되기는어렵다. 하지만 한국 한의학의 발전된산업기술과접목한다면신성장동력산업으로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이해관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이제 북한의 고려의학 문제는과거의 논의, 즉 한 국가 안에서만적용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한의학도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 적어도 한의학의 세계화국제경쟁력전략을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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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AI 등 대유행독감에 ‘신속심사제도’적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본부는‘대유행 독감’이라고 알려진 AI(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대비한 pre-pandemic백신 허가와 관련, 기본적으로‘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적극 협조·대처하겠다고지난13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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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자오퉁대 선정 세계 100대 대학 선정
///부제 서울대·포스텍·한국과학기술원 등
///본문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자오퉁(交通)대가발표한세계100대대학평가에서국내대학중에는서울대를비롯해포스텍,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서울대는 공학과 자연과학 등 두분야에서, KAIST와 포스텍은 공학분야에서100위그룹에속했다.
공학 분야는 논문 피인용지수(HiCi)ㆍSCIE급 저널 게재 논문수(Pub) 등 3가지 기준으로, 자연과학 분야는 여기에 교수 중 노벨상또는 수학분야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Awards) 등을 더한 5가지기준으로평가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대학에서 수행한연구결과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명의로 특허 출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KAIST는 생명과학과 김모(43)교수가 지난해 7월 수행한 연구결과인 새로운 신약 개발 원천기술 ‘매직(MAGIC)’등을 자신이 설립해 이사로 재직 중인 ㈜CGK 명의로 출원한 사실을 이미 지난해 12월확인했다고밝혔다.
학교측은다학제공동연구에대해서는 각기 분야의 공헌도에 따라 연구성과가 집합해 이뤄지는만큼당연히해당대학에특허권이있다고 판단, 조만간 교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김 교수의 비윤리적 처사에 대해 징계를 하는한편형사소송도검토하고있다.
따라서당국은일벌백계로왜곡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아 국내 과학계의낙후된노블리스오블리주의표본을제시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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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612개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
///부제 건보공단, 수진자 특별 조회 결과 발표
///본문 612개 요양기관으로부터40,323건(2억5629만3,000원)의부당청구사실이확인됐으며부당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현지조사가의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 13일‘06년 3/4분기 중요양기관내원횟수18회이상외래과다이용자 170만명과 동일세대원 102만명을 대상으로진료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한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결과이같이드러났다고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체환수결정한 612개 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30개(통보기관 285개중 10%), 병원 31개(통보기관988개중3%), 의원209개(통보기관19,841개중1%), 치과102개(통보기관 11,358개중 0.9%), 한의원 99개(통보기관 9,229개 중1%), 약국 134개(통보기관 19,008개중 0.7%), 보건기관 7개(통보기관3,319개중0.2%)로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 방지를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추진할 예정으로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정례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위해입법을추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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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지식정보 서비스
///부제 사이버 동의보감 포털사이트 운영
///본문 치열해져가는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의우위확보를위해 고유 한의학의 가장 핵심코드인 동의보감에 대한철저한 분석과 검증, 서비스를 통해 독창적 한의학의 위상정립이절실한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보 입수경로가 인터넷 인프라의 확장과 아울러 다양한 매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대응한 동의보감의 서비스 전략을 구현해 시대 트랜드에 맞는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동의보감의 판본별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DB 축적을 위한‘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사업이추진된다.
동의보감지식서비스의원활한운영을위해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등의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세부사업을협의할계획이다.
연차별 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한의학 웹서비스 현황조사 및 지식정보 서비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08년부터‘09년까지는 동의보감 판본별 DB구축, 동의보감 판본비교 서비스, 동의보감 정보서비스를 위한 자체 웹사이트 구축, 기초 H/W·S/W 도입·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의보감 해외판본 DB 구축, 동의보감 번역본 전자책서비스한의학지식정보자원연계서비스동의보감처방과 기타 한의학 고문헌의 처방비교 서비스 구축, 동의보감 다국어번역본 서비스, 동영상, 2D·3D 서비스개발등의사업을마무리짓게된다.
또한 2015년까지는 사이버 동의보감 포털 사이트로확대할예정이다.
40억원을 투입, 이같은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동의보감의 체계적 정리 및 DB 축적을 통해 국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의보감 서비스를 통한 전통 한의학 관련 콘텐츠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다양한 부가가치를창출하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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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브랜드 경영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부제 中 네티즌, 국내기업 두유 광고‘반발’
///본문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는 인지도, 로열티, 지각된 품질, 연상이미지, 소비자자존심등5가지요인에투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그런데한국이두유(중국명더우장·豆漿)의발원지라는한국식품기업의일본현지광고에대해중국네티즌들이거칠게반박하고있다.
홍콩 문회보는 지난 10일‘일본에 두유를 수출 판매하고 있는 삼육식품이한국을두유의원산지로적은 일본어 광고문구가 중국 인터넷포털에소개되면서네티즌들이‘또다른 문화 약탈’이라며 반격에나섰다’고보도했다.
삼육식품은 현재 미국, 독일 등14개국에 두유를 수출하고 있는세계 최대 두유 생산기업이지만아직중국시장에는진출하지않고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거부 운동까지 제기하고 있는중국네티즌들의극성은놀랍다.
그러나중국네티즌의상당수는한국한의학도세계문화유산에등재하려는데대해문화적으로침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컨딩더’라는 ID의 중국 네티즌은 “중국 전통의학마저 약탈의 대상이되고있다”며“중국은 전통음식, 의학 등의 국적을 보호할 수있는 실천 계획에 나서야 한다”고촉구했다.
결국 브랜드 경영도 시장성에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면 국경 없는 세계최대의 시장, 그것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브랜드 논쟁이라면어쨌든현지인들의문화침탈인식을 벗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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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기고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미약품 중국서 높은 성장률 기록
///부제 향후 중국 진출 기대
///본문 지난 1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는 지난 1분기에 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3%나 성장한 것이다. 이는 중국 제약시장의 평균 성장률(약 18%)을 웃도는 수치다. 북경한미는 올해전체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50%가량 증가한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 한미약품 관계자는“현재중국 약 50개 주요 도시에 탄탄한 판매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중국 제네릭시장 공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많은 제약사로 변신한다는게 한미약품의장기비전”이라고말했다.
제약업계는 북경한미의 성공 여부가 국내 제약사의 중국 시장 공략 가능성을가늠하는시금석이될것으로보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토종제약사들이천연물신약의약품을생산중이라시장공략이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개량신약의 경우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도 쉽지않을것이란지적도나오고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중국의신약 허가제도는 오리지널, 제네릭외에도 중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한방바이오제약사들의 진출이 효과적”이라며“한약물유전체, 단백질기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방제약사들이 중약을 신청한다면 제제처방 생산 방법 및 품질 표준을 개변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료, 재심사 검사 보고가 면제되는 등 잇점이 있어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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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름철 한약재 관리 걱정 환풍식 한약장으로 덜자
///부제 교환식 제습장치 등 8개 특허 보유
///본문 고온다습한여름장마철이성큼다가왔다.이럴때면 한약재에 충해와 곰팡이, 변질 등이 일어나기 쉬워 한약재 보관에 각별한 신경이 쓰이기마련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들여 저온 저장시설을갖추기엔부담이큰것이현실이다.
그렇다면 한약장 뒤로 공기가 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미니 환풍기를 매립, 한약장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낮춰 곰팡이나 충해를 방지하는 손쉽고 저렴한방법을사용해보는것은어떨까?
이는 본초학을 전공해 평소 한약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경희장수한의원 윤성중 원장이 고안해실용신안등록을마친환풍식한약장이다.
지하실에 환풍기를 설치하면 곰팡이가 피지 않는것과 같은 원리로 기존 약장이라면 일반적으로 파는8cm 미니쿨러를설치하면된다는윤원장.
그는“과거처럼 미절단된 상태의 한약재가 입고되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직접 절단해 사용한다면 보관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약재는 투약이 용이하게끔 분쇄되었거나 가늘게 절단돼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고습과 온도에약하고변질되기쉬운상태”라고지적했다.
더욱이 윤 원장은“아무리 좋은 약재라 하더라도천연물인 한약재를 채취 후 적절한 건조와 포장, 보관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한약으로 투여되었을 때 정확한 약효를 기대하기어렵다”며“특히한방의료기관에입고된약재의경우정확한기준에의해 보관, 투약돼야할책임이한의사 본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약재 사용을 위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상적인 약재실 보관 온도는 영상 1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에어컨을 가동시키거나 항온·항습 조건을 갖추는 것이좋다. 특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할 종자류나 동물성 약재, 인삼, 사삼, 양유근, 백지, 의이인, 감인,연자육, 산조인, 만삼, 당귀, 식방풍, 육종용, 쇄양, 구기자, 대조, 백편두, 육두구, 홍화, 감국, 등의 약재는밀폐병에 담아 전면이 투명한 쇼케이스 냉장고에보관해야한다.
습도는 충해 발생의 첫 번째 요인으로 약재실은습도를 10~15%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약재실은 탕전실과 반드시 분리시켜야 하고 일체의 수도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한 24시간 환풍기를 가동해야 하는데 각 약장에 미니 환풍기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좋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충해나변질이 쉬운 약재의 경우 진공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으로 일반 보관보다 3~5배 보관기간의 연장을가져온다. 진공용기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진공비닐팩을사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한약재는 물론 대부분의 천연물이 태양광선에 취약해 약재실의 태양관선 차단도 약재의 품질 유지의 요건이 된다. 특히 휘발성이 높거나 지방 함량이높은 花葉類, 種子類, 樹脂類 등의 약재는 차광 보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문 유리를 차광·방열 선팅지로 선팅을 하거나 스티로폼으로 완전 밀폐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관용기도 가능하면 자외선차단이가능한갈색용기를사용하는것이좋다.
이외에 여름철 약재 주문량을 최소한의 양으로 유지하고 입고시 약재의 충해나 곰팡이, 변질 여부,유효기간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
또가루형태로들어오는도인, 욱리인, 마자인, 사인, 초두구, 백편두 등의 약재는 원형 상태로 된 것을 주문하는 것이 좋고 산제약제는 소량씩 필요한만큼만만들어투약하는것이좋다.
특히 윤 원장은“곰팡이 독소에 대한 한의사들의인식이 낮아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로 곰팡이는 제거한다 해도 이미다른 부위에 균사가 퍼져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며 “약재실의 습기 제거와 함께 무엇보다 곰팡이가 핀약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환풍식한약장 외에도 습기 제거를 위한 교환식제습장치, 발명특허 등록이 된 진공한약장, 약 조제시위생적으로할수있도록한 약받이, 전침과적외선 부항을 일체형으로 만든 것, 휴대용 충전식 자동부항, 수전금구 부착형 구강세정기, 저주파 부항 등8개의특허를보유하고있는윤원장.
그는 어릴 적부터 어떤 물건을 보면 개선해야 할점을생각하는습관이있었다고한다.
그의 한의학 관련 발명은 대학 본과 2학년 시절한약을 티백에 담아 달이는 방법을 도입, 보급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이후 윤 원장은 본과 4학년때 약침액을 거름종이로 걸러 사용하던 것을 마이크로 필터를 도입, 사용하도록 했고 일반 약병을 약침 보관용기로 사용하던 것을 멸균된 진공채혈관으로사용하는방안을고안해냈다.
또 첩지를 티백용지로 바꿔 재래식 약탕기로 달일 때 표백제나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줄이도록 티백용지로 싼 첩약을 바로 약탕기에 넣어 달이도록한것도바로그의아이디어였다.
그는 한약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위해 식약청 내 한약 약사감시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자격자의 한약 취급을 차단해야 하며 생산,유통, 수입, 검역, 연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고 한약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펼쳤다.
하지만 그는“궁극적으로 일본이나 대만처럼 대다수사용처방을製劑化해일류제약회사에서생산되도록해야할것”이라며“당연히제제는의료보험대상화해한약에대한문턱을낮추는것도필요하며제약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약재에 대한 관리,감독, 생산, 유통을하도록해야한다”고역설했다.
또한윤원장은“21세기 한의계에필요한것은한의학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화 작업으로 지금처럼학파나 서적에 따라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객관성을 의심받고 당연히 국가나 기업의 지원을 받기 힘들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고전의 보물을 잘 발굴해 검토·연구해 하나씩 계량화를 통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는 작업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21세기 대한민국에는 몇 십명의명의가 필요한 시대라기보다 수만명의 평균이상 우수한 수준의 한의사를 요구하는 시대”라며“따라서한의대 교육도 그런 방향에 맞춰 졸업과 동시에 임상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한의사를 교육시키는시스템이갖춰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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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보험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1일부터 변경되는‘의료급여제도’
///본문 정부는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지난2월28일의료급여법 시행령과 3월2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를 비롯한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등을 본격 시행하게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도소액 본인부담을 적용받게 되는데 한의원을 비롯한병원·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1,500원, 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한다.
단 18세 미만이나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제외되며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이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전부를정부가지원하게된다.
또한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경우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의료기관중 1곳을선택해본인부담금없이진료를받는선택병·의원제도가도입된다.
의과의원을 우선 선택한 경우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1곳 더 추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한의원 및 치과의원추가 선택시에는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을 6개월이상 치료시 1, 2차 의료급여기관 1곳을 추가 선택할수있다.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환자들은 선택병·의원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과 진료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을 경우에만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대신환자가추가선택하도록한것이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월6천원)를지급한다.
선택병·의원은 한번 선택하면 1년간 유지되며이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에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
이같은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공단의 자격 DB를 통해 본인부담대상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수급자 자격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진료 후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한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입력, 전송해야한다(표2 참고).
환자가 본인부담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하길 원할 경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를차감시켜야한다.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명세서 서식이 개정됐는데 명세서상‘본인부담 구분코드’(표1 참고)와‘진료확인번호’란이신설됐다.
진료확인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공단에 자료를 전송한 이후 발급받는‘진료확인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 사정으로 실제 본인부담을 전혀 청구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란에‘0’을기재하되 감면 시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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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상대 학문 이해.존중이 필수
///부제 동서 협진 질환별 CP개발, 근거중심 협진시스템 구축‘필요’
///본문 성공적인 한·양방 협진을 위해서는상대방 학문과 진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필수적이며, 동서협진에관한질환별CP 개발, 그리고 협진치료에 대한 개별적 임상연구의 병행을 통한 근거 중심의협진진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지난 11일‘동서 협진, 신의학의 현재와미래’를 주제로 열린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서는그동안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이 진행해온 협진시스템에 대한 성과가 발표돼‘한·양방협진방향’을제시했다.
최근 한·양방 협진은 한의사들과 의사들이 서로의 장점을 통합하면 서로윈-윈할 수 있다고 믿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점차가속화되고있다. 이날심포지엄에서동서신의학병원협진진료처장유지홍 교수는‘개원 1년의 발자취와 향후방향’발표에서 지난 1년간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시행한 한·양방 협진시도는한마디로성공적이었다고자평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내원환자 대상 협진진료센터 설문에 따르면 한·양방 협진진료에 대해 내원환자들은 8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2%가 부정적의견을나타냈다. 협진에대한만족도역시 76.2%가 만족스럽다, 보통 22.4%, 불만족 이하는 1.4%를 보여 대체적으로높은것으로드러났다.
또 협진을 타인에게 권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2%가‘권유하고 싶다’ 는 응답을 나타낸 반면, 협진이 효과에비해 치료비가 비싸다는 반응이 78.8%나 보여 협진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남겨놓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양방 협진에 대한 정부, 양의학계, 언론 등의 시각도드러났다. 토론자로참석한복지부한방정책관실 김춘근 한방정책팀장은‘왜협진이필요한가’라는질문을통해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오는 2008년경이면 2천억불이 넘어서고, 최근 서양의학계의부작용증가, 만성질환치료미흡, 신약의 높은 비용, 저항미생물 및 새로운질병의출현, 서양의료관련제공자의수적증가등의이유를제시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정부의 시각에서 협진의 진행에서 있어 한·양방 복수면허자 동시의료서비스 제공 금지를 비롯해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미부여, 건강보험 수가체계 미흡(중복진료 전액본인부담), 의료기관 내 시스템 결여, 의료분쟁책임소재 등 제도적 장치 미흡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팀장은 한·양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환별 의료기관종별협진모델개발, 협진중심임상연구사업 지원 등 협진모델 개발, 임상연구활성화와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임상연구센터나 지방의료원한방진료부, 보건(지)소협진서비스,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진시범기관확대등협진시범운영되어야할것이란전망을내놓았다. 또대학및수련교육과정의 상호 교육 및 교육 확대 등 상호진료영역 확대와 의료법령 개선, 건강보험수가개선, 의료서비스전달체계정비,협진의료분쟁조정장치마련등제도개선도병행되어야할것으로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통합의학교실 변광호 교수는“최근 서양 의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념의 건강문제들의 관리 및 치료에 한계가있음을인지하고있다”며, “서양은미병(未病)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한·양방 협진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을보였다. 특히 그는 임상연구와 기초연구를 활성화해 협진효과에 대한 근거 확보와 함께 연구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진에대한 사회경제학적 부담에 대한 분석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협진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제도적보완의필요성을제기했다.
심포지엄에서 협진에 대한 소비자나언론의 시각은 보다 구체적이고 냉정했다. 중앙일보고종관기자는환자는양방이든 한방 협진이든 내 병만 잘 치료해주고 고통을 덜 주고, 치료비를 줄이고,접근성이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지적했다. 많은 병원들이 한·양방 협진을표방하고진료하지만그것이‘무늬만협진’으로 하는 경우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협진이 의료소비자가 아닌의료공급자의 편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결국 의료소비자의 병원 선택 기준이 ‘의료품질’, ‘편리성을 포함한 서비스’ 그리고‘가격’등이세가지가한·양방협진의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은 앞으로한·양방 협진의 길고 먼 여정을 시사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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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사람&사람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약재에 믿음의 뿌리 내려주고 싶다”
///부제 대구한의대 박문기 교수, 한국환경과학회 학술상 수상
///본문 “대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한약재에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고 싶다. 기능성있는신약개발과철저한총괄시스템연구에전념하겠다.”
대구한의대 한방제약공학과 박문기 교수(사진)가 최근 한국환경과학회(회장 문영수) 학술발표대회에서‘한약재 안전성에 관한 연구’논문등으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기리는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일부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중 중금속·잔류농약 위주의 한약재를 관찰하고,중국산과국산한약재비교를통해안전성을제고하는연구를했다”며“그러면서여러 과립형태의 한방생약제제를 4년간 치밀하게 연구했는데 그 결과물이 유통자 및생산자·소비자의인식을각성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고수상소감을밝혔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박 교수의 뛰어난 개인 연구실적뿐 아니라 활발한 대외 학술활동이보탬이됐다.
국가지원기관인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RIC) 연구 교수로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및 국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나는데 박차를 가해왔던 것이다. 또한 한의학은 자연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냉철한 시선으로 대기·토양 오염 등 환경분야를연구해보다깊이있는결과를도출하기도했다.
박 교수의 본래 전공은 과학공학과였지만 남다른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애착 때문에 지난 10여년동안 대구한의대 보건환경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했다. 제자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학문 열정도 지칠 줄을 몰랐고 특히 한약재 연구와 신약 발굴에애써왔다. 이를 인정받아 올해 대구한의대에 신설된 한방제약공학과의 교수로 취임했다.
이에대해박교수는“국내에서유일한이학과는한방신약의생산과관리를위한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미래의약의 연구개발, 기능성 건강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제약공정·한약제제학·한방제약관련 기초과학 등을 가르치며 올해첫50명의제자를얻었다”고자랑했다.
박교수는끝으로“전통한의학과첨단학문의체계적조화를통해국민건강을도모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의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자연환경분야에걸쳐건강한삶을위해힘쓸것”이라며향후계획을밝혔다.
///끝
///시작
///면30
///세션 사람&사람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통제법 약물 중심으로 연구 개발”
///부제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 강석만 회장
///본문 “WTO는 물론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한·중 FTA 등 세계화 속도가 가속화되고있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노하우와 임상능력을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나가지 않는다면 한의학과 한의사의 존재가치는점차퇴색되어갈것입니다.”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 강석만 회장은“더 이상은‘나 홀로’생존이 어려운 시점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노하우와 비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임상능력과 지식을 받아들여 함께 연구하는 것이 향후 의료계에서 생존하는 방법중하나일것”이라며“난치의과학임상연구회는이런문제점을해소하고미래를대비하기위해선현들의경험을바탕으로난치병에대한한의학적연구와한방전문치료방법을개발하기위해모인네트워크”라고밝혔다.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전통당뇨연구회가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폭넓은 치료법 개발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이다.
강회장은“연구회는선현의검증된치료법을약물중심으로연구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임상데이터 및 환자 치료자료 공유를 통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며“전통제법들을 함께 연구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선현의 응집된 지식을현대과학과접목시켜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연구회는 그동안 당뇨에 집중했던 임상연구를 비만과 고혈압, 암 등 다양한 분야로확대해나가는한편현대인의난치성질환에대한한의학적치유효과증대를목표로하고있다.
그는지난10일한의협회관에서첫세미나를개최하고연구회가개발한당뇨소고가 많은 당뇨환자들을 완치했으며, 치료 속도나 부작용 등에서 양방적 치료보다 월등히뛰어나다고밝혔다.
하지만 양방병원을 통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매우느리다는점과일반환자들이사용하기에는아직은고가라는점을단점으로지적하고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의 ‘씨홀리놀’을이용한치료법도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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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7년 6월 1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산업화는 쩐의 전쟁”
///부제 의료서비스 산업화 토론회, 의료법 개정 특위 제안
///본문 지난 12일 한의협·치협·의료연대회의주최로 국민일보 사옥 메트로홀에서‘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이집중적으로지적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비 급등과 국내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고비용·저효율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칭)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특위’구성을제안한다”고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미국식 의료체계를 지향하며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쿠데타”라며“미국식 의료체계로 재편되면‘돈보다 생명’이아닌‘생명보다 돈’또는‘돈만큼 생명’이판치는‘쩐(錢)의 전쟁’이될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2, 7면>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주제 발표자와 마찬가지로‘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재논의할것을제안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는 “공공의료의 약화를 부추기는 것을 비롯 영리화에 초점이 맞춰진 채 졸속으로 추진된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개정안 가운데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해당조항들의문제점을거론했다.
박 이사가 문제 조항으로 지적한 대목은 △ 병원급 의료기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유인·알선 행위 △진료비용 할인 계약△의료광고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료법인의인수·합병등이다.
이에 반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의료법 개정안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병원내 개설,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법인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자의 이용편의 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항으로반드시통과돼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사무관은“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의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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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 시스템 대폭 변경
///부제 보수교육위, 이수 점수 12점 이상 상향 추진
///본문 보수교육 이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사이버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수교육 시스템이 크게 변경될전망이다.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태원·이하 위원회)는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첫 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의 구체적 자구수정을할소위원회를구성했다.
소위원회는송태원위원장이위원장을 맡고 김종호, 최준영, 한창호, 이정화, 정주화 위원이 지부, KOMSTA, 개원협, 한의학회 등을대표해참여키로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보수교육규정개정(안)은보수교육이수점수를기존연 8평점이상에서연12평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각시도지부에서주관실시하는필수교육 5평점 및 대한한의학회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 1평점을 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고있다.
또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인증제를 실시, 보수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대한업무를 담당할 보수교육기관인증위원회를 보수교육위원회 산하에설치하도록규정했다.
또한 1강좌당 1평점(일상한 3평점)의 사이버보수교육 실시를 위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보수교육미이수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보수교육규정개정(안)의 구체적 자구수정 후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 5일 개최된기획조정위원회에서 회원들의 학문욕구 충족과 개원가 진료 프로토콜 공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내용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키로하고 보수교육위원회에서도 사이버 보수교육 실시를 준비하기로한 바 있어 그 준비의 일환으로 우선동영상강의 2~3개를 예산(300만원)에 맞춰 시범적으로 제작· 제공키로했다.
시범 제작될 동영상 강의 주제는 감염, 약재관리, 보험청구가 될예정이며구체적인사항은위원장에위임했다.
또 200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4,066명에 대한 보수교육 재교육은오는30일과7월15일두차례에 걸쳐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실시키로했다.
이외에위원회는보수교육강의는대한한의학회정회원학회에서인정한 내용을 선택, 실시할 것을각 시도지부에 권고키로 하고 보수교육 시행 이전에 보수교육 과목 및 강사에 대해 보수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보수교육 평점을 1일당 2점, 연 상한3점으로결정했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송태원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우, 김종호,윤왕수, 이정화, 정주화, 최준영, 한창호, 황영모위원으로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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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하위법령서 각계 의견 수렴할 것”
///부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 밝혀
///본문 지난 12일 있었던 한의협· 치협·시민단체 주최의 의료법 토론회에서 유일한 정부측토론자로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사무관(사진)이 의료법의 전면개정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곽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추진배경에 대해“1973년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의료법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34년간 임시방편적 조치밖에 취하지 못했다”며“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개정을 추진하게됐다”고 밝혔다.
곽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보장,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환자가 자기 질병에 대해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조항을 비롯 환자 보호자의처방전 발급을 허용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한·양방 협진을통해 2개의 의료기관을 각각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자들이 환자 유인및알선행위, 병원내의원 개설 등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악화될 의료서비스의 질적저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자 곽 사무관은 소극적인입장을 보였다.
곽 사무관은“병원 내 의원개설은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여타 법령도 국민의 의료이용편익 제고에 맞춰져 있다”고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와 의료 직능단체의 첫 공동 주최이었던 까닭에 대단히높은 반응을 보이며, 의료법개정안의 새로운 논의 구조에대한열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곽 사무관은“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하위 법령에서 각계의 의견을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증거 불충분한데 무슨 죄냐”
///부제 심천사혈, 불법의료 최종선고 26일 결판
///본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사건번호2007고단370)으로 대구지검으로부터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선고받은피고인심천사혈요법달서구 연수원장 박 모씨의 최종선 고가 검토 불충분으로 오는 26일오전10시로연기됐다.
본래 최종선고는 12일 오전 10시에 내려져야 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배수환 재판장은“보다 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한 사건”이라며 판결을 유보했다.
이날 박 모씨는 측근 7명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선고가 연기되자, 측근들은“(불법의료를 했다는)증거가 불충분한데 무슨 죄냐” 면서수근거렸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에 오픈한인터넷 카페‘내 사랑 심천사혈요법’의 카페지기로, 심천사혈요법이 당뇨와 심부전증 등 불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며 혹세무민해왔다.
또 연수원장으로서 수강생들을대상으로사혈을시술했을것이라는추궁을받고있는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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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상회의 활성화 시킨다”
///부제 제1회 전국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연석회의가 지난 9일 제주도 군성해안리조트에서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12일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 화상회의장비 확대 보급을 위해 중앙이사,지부장, 의장단, 감사단, 재무위원회, 시도지부사무국장에게장비를보급하고지부임원및분회장은지부장 판단 하에 자체 보급키로 결의한바있어화상회의를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지부사무국 국장 및직원들이활용할수있도록직무교육시교육을추진키로했다.
또 지부별 화상회의 실시를 전국정보통신이사들이적극추진키로 하고 지부정관에 화상회의 근거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키로결의했다.
이와함께화상회의시스템임대사업자에게임직원들의이용현황및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키로 하고화상회의를사용하면서파악되는장·단점을취합키로했다.
연석회의에서는또보수교육및회비정보를 AKOM통신망과 지부홈페이지에서개인별로조회할수있는 기능을 개발키로 하고 회원전용메신저보급률이저조함에따라전국정보통신이사들이메신저보급을 적극 주도해 이용률을 높이자는데뜻을모았다.
회원전용메신저는메일자동알림, 특정게시판 답변 및 댓글 발생시알림기능, 파일공유및SMS 전송등이가능하다.
이외에 연석회의에서는 지부별사이버홍보팀이구성되면해당지부정보통신이사가블로그를접목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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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윤리성 상실 최소화하는 관심 필요
///부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국제 컨소시엄 추진
///본문 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벼르고있는 황우석 박사가 지난 10일 해외 연구 동향 파악과 줄기세포 연구 국제 공동연구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황 박사는 한국에서는 난자 수급이 어려워 체세포줄기세포연구여건이상당히제한 돼 있다고 판단하고,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해외에서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느정도 입증된 연구도불법을저지르면서까지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침 황 박사가 태국 국립대 등 초청을 받아 출국한 것은 어찌보면 현실타개일수있다.
하지만 황 교수가 대가를 만회하지 못한다면 간신히 회복세에들어선‘한국의 과학수준’이꺾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런점에서황박사의줄기세포연구가성과를올릴수있다해도일비일희하기보다는 윤리성 상실을최소화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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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시 자격·업무정지
///부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앞으로 의료법인·의료기관· 의료인이 현행 의료법(제56조2항,의료광고 금지)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에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1일 의료법의 전면 개정으로 의료광고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설정한‘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마련, 오는7월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지난14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2항)을 위반해금지된의료광고(10개 항)를 한경우자격정지와업무정지처분을할수있게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의료업무 또는 의료인 경력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도‘자격정지 3월’에처해진다.
개정안은‘신의료기술에 관한광고’등 10개항의 의료광고를 금지한경우와보건복지부장관의심의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격정지2개월에 처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광고를 한 때에도‘업무정지 1월’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의료인이의료법(제5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경우도자격정지3월에처해진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방법을위반해의료광고를한경우에도자격정지 2월과 업무정지 처분(15일)을할수있게했다. 또조산사가의료법(제33조6항)을 위반해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도 해당 조산원에대해‘업무정지15일’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의료자원팀(02-2110-6329)에제출하면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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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1월 질병발생 예측프로그램 개발
///본문 내년 1월까지 유전정보와 임상정보를 비교 분석한 질병지표가발굴되고 더 나아가 질병발생 예측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정확한 질병 위험군예측이가능해질전망이다.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 유전체센터는 한국인 유전체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역학 코호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유전체분석사업(KARE)을 내년 1월까지벌인다고밝혔다. 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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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이미지 실추 강력 대응
///부제 제2차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 회의
///본문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기옥)는 지난 12일대한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제2차 회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불거진 H한의원 사건 관련 성명서를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국민에 대한사죄와 함께 해당 한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강한의지를담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기덕 회장은 이번 사건이 전체 한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한심각한 우려와 함께 재발 방지를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피력했다.
또 유 회장은 황비공진단 문제에대해서도“황비공진단같은문제가 회원들로 하여금 자괴감에빠져들게 만드는 일”이라며 조속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도 높은대응을요구했다.
이에 특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원료로 부적합한 침향이 어떻게 식품원료로허가가 나게 됐는지를 항의하는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않을 경우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별 업무 추진 로드맵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추진계획, 자동차보험 라디오방송 광고 추진방안, 사이버홍보팀 구성및운영등에대한보고가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보고에서는 12일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13개 지역에 대한 세부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이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앞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중지난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13개 시범사업 지역 한의사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개요 및 의사소견서 작성방법, 발급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실시하게된것.
한방 노인성 질환 범위는 노망,매병, 중풍, 중풍후유증, 진전등5개 질환이며 일반 의료기관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25,000원(본인부담 5,000원, 국고지원 20,000원)이며 보건소 소속한의사의 경우 9,000원(본인부담1,800원, 국고지원 7,200원)이 적용된다.
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실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제공된다.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등13개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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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약 종합 발전 계획 주목
///부제 韓 5개년, 中 2020년까지 중의약 혁신 발전
///본문 중국판‘중·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으로 불리우는 중의약 정책 사업에 최근 중국 국무원은 과기부·위생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향후 15년간 중의약 발전의청사진이 될‘중의약 혁신 발전규획 강요(2006~2020)’를발표했다.
중의약 관련 6개 중점 육성 분야를 지목한‘중의약 혁신 발전규획 강요’는‘중의 임상연구 강화’를 통해 중의약의 선진화, 중약 관리 강화, 중약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약 R&D 혁신, 중약의세계시장 경쟁력을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의약 고유의 특징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수립하고,대학내 중의학과 개설 및 관련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등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의약에 관한 국가간 과학기술협력과 교류 확대,국제사회의 중의약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전통의약의 보급을 촉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국 과기부는‘국가科技계획’, ‘중점기초 연구계획’ 등에 이들 6개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포함시켜세부정책을수립할예정이다.
이는한국이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바크다.
먼저 한의약 산업이 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세계화 전략에치중되어있다면중의약산업은국가 과학기술 차원에서 세계 전통의약을주도하자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결국 한·중간 동양의학 협력 정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보다 현실성 있는 종합계획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과 법률 제도 등종합계획이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한의학이중의학을극복할수있을것”으로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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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형의 다양화’주제 선정
///부제 한의학회 제10회 기획세미나 실무소위
///본문 대한한의학회 제10회 기획세미나실무소위원회(위원장이명종)는지난 13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제1차 회의를 개최, 오는 7월19일 ‘한약제형의 다양화’를 주제로 세미나를개최키로잠정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종 위원장은“이번 기획세미나의 주제가 모든 한의회원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한의계에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창출해 갈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이를 위해 한의계가 나아갈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발표자및 패널토의 참석자들의 섭외부터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공동주관 예정인 대한본초학회·대한한의학방제학회·한의외치제형학회·대한발효한약학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한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정부기관을비롯 소비자단체 대표 등 패널 토의 참석자 등의 참석 여부를 타진키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실무위를 중심으로 관계자들과협의하에조정해나가기로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SCI 논문수
///부제 의학 15위·약리학 9위
///본문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논문색인(SCIE)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결과, 임상의학부문논문수는3776편으로 세계 총 논문 수 20만6470편의 1.8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약리학 부문의 경우 741편으로 세계 총 논문 수 1만8007편의 4.12%를 차지, 세계9위로집계됐다.
전체 SCI 과학기술 논문 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3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영국·독일·일본· 중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스페인·호주·인도·네덜란드가1~12위를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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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제 교통사고 관련 모든 치료비용 전액 손해보험사에 청구 보험사업자 등 치료비 임의삭감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본문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 한방의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받기 시작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해 보상하는제도를말한다.
이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그근거를두고있다.
자동차보험은 한의원에 교통사고환자가 내원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등)의‘지급보증’을받은후진료해야한다.
보험사업자 등의 지급보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문서’로 통지받도록 하고 기존 관행인 전화나 구두에 의한 지급보증은가능한하지않도록 한다.
진료 후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은 보험사업자 등에게 지급 청구하고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진료비를100% 지급하도록돼있다.
단,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 동의 또는심의회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가능하다.
만일 보험사업자 등이 임의삭감을 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계에 고발을 하면 보험사업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받게된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수가를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게돼있다.
요양기관이교통사고환자에게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등이있다.
교통사고환자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과‘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에의하도록한다.
단, 건강보험기준 또는 응급의료수가기준과달리규정할필요가있어‘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별표1]에 규정된 사항과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않아 [별표2]에 규정된 사항, 심의회가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해당기준에의한다.
자동차보험환자급여범위는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을 포함하므로치료비 전액을 해당 손해보험사로 청구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 급여범위(수가및 산정기준 동일)+첩약, 물리요법, 추나요법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말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병의 진료비와 자동차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건강보험으로처리해야한다.
다만 자동차 사고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와 한의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진료 중 발생한 합병증은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기왕증이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는 보험사업자등이부담한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및 치료 이외의 목적에 의한 진료비는 본인부담해야하지만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엔 보험사업자 등이부담하고자동차보험약관(병실의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에는 7일 범위 내에서 지급)이나 심의회가 정한기준(별도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가 지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보험사업자등이부담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관행수가대로 청구한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의해지급받아야한다.
또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에 불응해 증가된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증가된진료비는환자가부담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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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 원점서 재논의하자”
///부제 국민건강권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특위 관심 범의료계·시민단체 등 개정 의료법 문제 지적
///본문 지난 12일‘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의료연대회의가주최한정책토론회는의료법전면 개정안의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릴수있음을시사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원영 중앙의대교수와보건의료노동조합이주호정책기획실장은 각각 의료법을 새롭게 논의하기위한‘국민건강권실현을위한의료법개정 특위’와‘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을제안했다.
전자는 국회 주도의 특위를 제안했고,후자는 범국민 주체의 의료법 개정 논의체를 제안한 것이다. 각각 주체의 특성이다를 수는 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다. 현재 정부 주도의 의료법안대신 새롭게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주도적인모임을구성하자는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발제를 맡은 중앙의대이원영 교수는“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있을뿐더러이미정책신뢰도를잃었다”며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반민생법안으로낙후될것”이라고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한의협 박용신 기획이사도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이사는“의료법의본래 취지는 한의사, 의사 등 각 의료직능의 분명한 역할 설정을 통한 각각의 전문적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그러나현 의료법 개정안은 너무도 의료의 산업화와 상업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의료의공적기능을부실하게만들고있다”고밝혔다.
또한 박 이사는 첩약과 한방재활의학등 한방의료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과 관련, 한방건강보험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 의료법의 독소조항들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했다.
또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의료기관명칭표시 자율화는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진료방법(임프란트 등) 등의 명칭 사용으로 인해 혼란과 왜곡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명칭사용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이와함께전이사는“의료기대수준이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건강 질(質) 향상을 위한 과제는 뒤로 하고 자본영리만 추구하는 정부 의료법은 의료산업화,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 될것이자명하다”고전망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미래 성장동력인의료산업이미국식의료체계로재편되면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수익구조가 생성될 것”이라며“의료단체와시민단체들이 공동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의료법을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우석균 정책실장은“의료기관의 영리행위 조장이라는 독소조항 삽입과 병원간인수합병 허용으로 인한 병원의 일반기업화 등이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며,이는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 커녕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내용일뿐”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고, 시장원리에 따라공급돼야 한다”며“병원 내 의원 개설은고가장비 및 시설 등의 공동이용으로 인해 투자비와 진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있다”고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은“의료의 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낡은 의료법을 전면개정했으며, 5개월 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주장했다.
또한 곽 사무관은“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각계의의견을적극수렴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청객과 각계 토론자는성익제 병협 사무총장과 곽명섭 복지부사무관의 발언에 지속되는 반론 제기를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집중부각시키는 한편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위한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을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범국민 의료법 개정추진위(가칭)’가 가동될 수 있는 발판을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큰 수확이었다.
///끝
///시작
///면8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우주 초염력’은 사이비 종교다
///부제 2004년 SBS 백만불 미스터리서 거짓으로 밝혀져 황종국 판사도 열혈 신봉자… 믿는 자만의 부적일 뿐
///본문 “지금부터 핸드폰 전자파를 제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제거했습니다. 믿으세요.”
지난 2004년 SBS 백만불 미스터리(제47회)를 통해 방영됐던‘8차원의 힘, 우주 초염력’을 기억하는가. 병자를 치료하고 무에서 물질을 창조하는 힘으로까지 떠들썩했던 우주 초염력의 실체가 제작진에 의해 거짓인 것으로 밝혀져 망신을당한경우였다.
그런데 그‘우주 초염력’이또다시대중들을 찾아 나섰다. 지난 7일 서울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한국CESP우주 초염력연구소(소장 정영섭·89)가 주최한 강연회가열린것이다.
유독 눈에 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정규 의료인들에겐 저승사자인 동시에무면허의료업자들에겐 수호신과 같은부산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였다. 그역시 우주 초염력에 매료된 사람이었다.이날황판사는강사로나서우주초염력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했지만, 도통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들은 믿는 자만의부적일뿐이었다.
이어 CESP지도원이라는 사람들이 차례로 우주 초염력 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최대식 지도원은“빈혈을 쓰러진 사람을 핸드폰을 통해 초염력을 방사해살린적이있을뿐만아니라자식들에게 초염력을 썼더니 1등까지 했다”고말했다.
또 다른 지도원은 비행기에서 기절한아이를 역시 초염력으로 살려낸 경험을덧붙였다.
일부는 얼토당토않은 기적(?)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환자들 99%정도는 몸에수맥이 있습니다. 수맥을 제거해야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 물 파장(수맥)을제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려야 수맥이 제거되니 집중하세요. 하나 둘 셋!제거합니다.”
본격적인 환자치료는 정영섭 소장이맡았다. 그는 어깨와 허리 등 각 신체 부위별로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선 자세에서 손을 빙빙 돌리는 등특유의 동작을 취해가며 초염력을 방사했다.
그러면서 사람들보고는 양손바닥을허리높이까지 들어 하늘을 향하게 하고숫자 1부터 60까지 큰 목소리로 세라고주문했다. “이제 초염력 방사가 끝났습니다. (통증 부위가)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앞으로팔을번쩍올려보세요.”
이어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진다. 그날컨디션에따라팔높이가충분히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힘으로몰아가는 그들의 행태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이날 강연장을 찾은 대부분은 중앙일간지 광고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나온 노인들이었다. 판단이 불분명한 노인들을 꾀어내 군중심리를 통해믿게하는뻔한사기였다.
“초염력을 받으면서 몸이 아픈 가족을생각하면 다 낫는다. 단, 반드시 믿어야한다.”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십 년간 허리통증을 앓아온 고향에 계신아픈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통증은 없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줄어들지않았다.
변화가 없으면 역시 믿음이 부족할 뿐이었다. 정영섭 소장은“의사·한의사가고치는 병이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하나.(나는)초염력 파워를 환자들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중풍이나 신경통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완치시킬 수 있다”며끝까지헛소리를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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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자보 대국민 홍보 나서야”
///부제 명예회장협, 한의전 한의사 주도 추진도 주문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들이 한의협이동네 한의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자동차보험이나산재보험을한의원에도다루고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지난 1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월례회에서 명예회장단은 정채빈보험이사로부터 동네 한의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3대 보험급여 확대, 신의료기술개발 등 협회 현안정책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이나 일선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취급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밝혔다.
명예회장단은특히최근한의원 처방 중 녹용을 누락시켜 사회문제화한 모 한의원의 사태에 우려와 함께 분노를 터뜨리고, 전 한의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회윤리위원회에서는보다강력한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명예회장단은또협회에서추진중인 한방의료기관 공동조제지침표준 고시(가안)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들에게는 처방권만 있고 조제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조제실에서 가감을 추진하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이 없는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명예회장들은현재약사들이회원들에게배포하고있는한약조제지침서는 100처방에 한정한 것이아니라11개 한약처방을 다 다루고 있는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단속 등 대책 수립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회의에서명예회장들은현재부정의료행위가위험수위를넘어서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양방이10년 계획을 세워 근절에 어느 정도성공했듯이한의계도중장단기계획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명예회장들은 또 최근 중국WFAS측이 한국에서 수평고시시험을치르겠다는입장을밝혀오는등 한·중 FTA 전쟁은 이미 공식적·외교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침구사 문제와 함께 유학생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예회장단은 그동안 중국 유학생 문제는학제나 커리큘럼, 국가면허제도등을 이유로 막아왔지만, 중국이이들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는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것이라고덧붙였다.
명예회장단은 최근 학사 일정등 양의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줄 것을 협회에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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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헬스라인 접속 보강
///본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헬프라인의 접속 편의를 위하여 한글 도메인 2개를 추가 했다고 지난 13일밝혔다.
현재헬프라인에는기존도메인(http://helpline.cdc.go.kr) 외에인터넷 주소창에‘www.헬프라인.kr’ 또는‘www.희귀난치.kr’를입력해도홈페이지연결이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영문이 아닌 한글 도메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을뿐 아니라도메인명자체가사이트명과동일하고, 연관성 있는 이름으로 운영중인 헬프라인 홍보를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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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약 R&D 지원규모 확충 필요
///부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반영돼야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이형주)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2005년 한의약부문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정부·민간을통틀어 한의약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312억원으로, 전체 과학기술연구개발비 24조원의 0.13%에 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정책연구를 수행한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의료R&D 표준분류안 및 국가의료R&D 투자 현황’결과에서도2004년 정부가 투자한 R&D예산6조원에서 전체 의료분야는 4천300억원이며, 이중 한의약은 160억원으로, 의료분야의 4%도 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 세명대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가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센터(RIC)에 지정돼 향후10년간 국비 103억원 등 142억원을지원받게됐다.
95년부터시행된산자부RIC 사업은대표적인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한의계에서는 세명대가대구한의대 한방생명자원센터(2003년)에 이어두번째로선정됐다는점에서기대를갖게한다.
이는 전체 의료분야 R&D사업비에 비해 4%에 불과할 정도로한방 R&D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방산업에 정부 차원에서본격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부처가 아닌 산자부RIC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도그런의지를읽을수있다.
그동안 한방산업은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차원에서 소규모 R&D로 이루어져와 결국 이렇다할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은 잘알려진사실이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정말 구체적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 차원의 한의학 R&D 지원규모는 적어도 양의약 분야의 25%선은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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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WFAS 침구의사고시 국내 실시
///부제 침구협, 교육·고시 시행 등 WFAS서 위탁
///본문 침술의 원활한 세계 전파를 위해 중국 정부 주도로 설립된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가 우리나라에서도 WFAS 명의로 침구의사자격고시를국내침구단체에위탁해치르기로해주목된다.
WFAS비서처는최근“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방향과‘WFAS 2007~2009 사업계획’에의해한국 대한침구사협회를 WFAS 침구의사자격고시부 한국지부로 규정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WFAS비서처는 한국내 WFAS 침구의사자격고시 교육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침구협에 위임하는 내용의 위탁서를 최근침구협에보내왔다.
한편 침구협은 WFAS의 방침에따라 조만간 WFAS 침구의사자격 고시를 위한 교육과 고시 시행에대한 커리큘럼과 규정 등의 제정에착수한다는계획이다.
이같은 사업계획을 보면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다. 1962년 유사의료제도가 폐지되고한방침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국내법에 반해 중국의 WFAS단체가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수십명의 침구협회도 마찬가지다.
아직도중국의영향력에기대어침구의사자격(?)고시 운운하며 세를 키우겠다는 발상은 민족적 자존심에관한문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주무부처마저유사의료업폐기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이를부추기는 식의 경직된 사고에 젖어있다는점이다.
따라서정부와한의계는국내법을 무시하는 저해요인을 과감히개선, 명실공히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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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 이용량 등 첫 포함
///부제 보건복지부,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착수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국민건강영양조사를 3년 주기로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이번조사부터는 입원, 외래, 약국,한방 등의 이용량과 비용, 치료지연 및 미치료 이유 등 의료이용조사로이뤄질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한방의 기초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사해야 할 한방통계항목의 수집을 마쳤다”면서“그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는양방위주인데비해한방통계조사는 한방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것”이라고했다.
지난 95년 국민건강법 제정 이후 만 12년만에야 한방의료분야가 조사항목에 포함된 것은 이만저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제4기(2007~2009년) 통계부터 한방의료분야에전문적포커스를맞춰실태통계가이뤄지는것이현실이고 보면 만시지탄은 있지만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내놓지않으면안된다.
예컨대 지난 1기 ~3기(1995~2006년)까지 공백기의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한방분야 미비점을 인식하고, 이번 조사부터는한방조사에도 종단조사를 병행해야한다.
따라서첫한방조사항목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조사항목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도록한의학전문가들과협력해마련해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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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시설 운용 개선‘시급’
///부제 한의계 등 의료인 적극적 참여방안 강구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을 앓고 있거나 65세 미만 성인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16만명에 대해 전국적인 요양 혜택을부여하는내용을담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민간요양시설이 상업화로 치닫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이웃 일본에선 비슷한 성격의 ‘개호보험’이 정부보조 감소와 요양시설의 상업화 등의 폐해를 드러냈다.
복지부 요양제도팀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역에선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장담하고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수십곳에불가했던 요양시설이 지난해에는815개로 늘어났으며 금년에 이미1천곳을 돌파, 내년에는 1,543개로늘어난다는사실은요양시설의상업화를 증폭시킬 것은 자명한이치다. 더구나노인요양보험법이가동되는 내년 7월부터 당장 16만명의 노인이 요양혜택을 받게 될전망이고보면요양시설확충보다질적 수준 유지가 더욱 시급하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 일년 남짓한 남은 기간당장필요한요양서비스신규인력4만8천명에 대한 확충과 의료인들의 적극 참여 방안을 서둘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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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웨스트나일병 법정 전염병 지정
///본문 지난 14일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신종전염병의 유행에 대한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를 강화하기위해‘05년 5월23일 열린 제58차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통과된국제보건규칙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웨스트나일병을 법정 전염병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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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잠재수요 점차 확산될 것”
///부제 신자연주의·오리엔탈리즘 문화 확산 영향
///본문 지난 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센터와 대전시 전략산업기획단이 공동으로‘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전략및산업활성화대책’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개최했다.
이날발제에나선유익동생명연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센터장은“현재 국내 화장품시장 규모는 약 6조원에 달한다”며 화장품산업 육성에대한시급성을강조했다.
유 센터장은“서양사회 속에서 신자연주의와 오리엔탈리즘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한방화장품의 잠재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한국의차세대 먹거리로 결코 손색이없는‘웰빙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전략산업기획단 관계자도“오리엔탈리즘 문화가지니는 기술성, 가변적속성,대외산업, 경제환경에 대한 의존성은 웰빙산업에 의해 추정됐건 실제 기술력에 기반했던예측에큰기대를하거나유용성에의미를부여할순없겠지만 지속적인 R&D활동을 통해애써키운파이를뺏기지말아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이처럼 한방화장품시장에대해 전망이 구조적으로 극명하게엇갈리는이유는한류열풍에서보는것과같은새로운발전 가능성, 한의학 기술·지식 등 임상보고가 가능성이라면, 아직 브랜드 이미지가 부족하다는것이걸림돌이다.
이와 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방화장품 경영마케팅은 국내외 시장의 호의적 평가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면 그 잠재력은최소한 국내에서부터 품질에대한 최고의 선택을 유지하는것이 비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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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 받아야 소견서 발급 가능
///부제 인천 부평구…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 교육
///본문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추진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13개 시범대상지역 내 한의사를대상으로한교육이실시되고있다.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지역을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이뤄질 교육을받고교육이수증을발급받으면시범기관으로의지정을의미하기 때문에 미이수 한의사의 경우소견서를발급할수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부평지사 강의실에서 실시된 인천 부평구 교육에서는 건강보험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유훈종차장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와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방법을, 동국대분당한방병원김근우교수가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과 한의사소견서 서식(별지제2호서식)에 대해각각설명했다.
이날 유 차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이며, 급여대상자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유차장에따르면장기요양인정신청이 이뤄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 등급을판정하게되는데이때등급판정조사(일반사항, ADL등 2개 항목, 특기사항)와욕구조사(IADL 등36개항목,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내용등)를하게되고이를근거로 1차판정을내리게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1차판정결과와의사소견서를검토해2차 판정을 내려 등외, 장기요양등급(1~3), 재조사로 판정을 내리게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되는데 그 종류에는노인요양및전문요양시설에장기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현물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급여가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부담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본인부담액을 면제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 10%를경감해준다.
노인요양시설은 매년 100여개씩‘08년까지 약 3천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10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되 내년 7월 발효되는장기요양보험료, 요양급여, 수가등은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거쳐내년4월까지확정할예정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보험료율과 수가 등을심의·결정하고신청접수및등급판정은 내년 3월부터, 보험료 징수 및 급여는 내년 7월부터 실시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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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사회 철저히 대비하자
///부제 노인요양, 소아건강 증진 등 한방의료서비스 개발
///본문 최근통계청자료에따르면지난해 출생아가 45만2000여명으로2005년의 43만8000여명에 비해 1만4000여명(3.2%) 늘었다. 2000년에새천년베이비붐에힘입어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1994년 이래 처음으로 늘어난 셈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낳은 출생아)도 지난해 1.13명으로2005년1.08명보다증가했다.
저출산과고령화가가져올문제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 부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구가노인층과중장년층이면사회는 활기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따라서인구불균형문제는근본적으로 적정 수준의 출산율 회복에 의해해결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싱크탱크노무라연구소가 15개월에 걸친 프로젝트 끝에 올해 초 내놓은 ‘2010 일본’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고령화·저출산이 몰고올 사회구조 변화를심도있게해부함으로써일본쇠락의위기를경고하고있다.
일본의2010년문제는곧한국의2010년문제인것이다. 고령화·저출산시대에서 한국 경제와 시장,사회구조를 어떻게 변모시킬까. 그것은 위기일까, 새로운 기회일까.이런변화를헤쳐나가기위한국가경영전략과정책패러다임은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다행히 저출산현상이아직한국에고착화되지않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희망의메시지를찾을수있다.
한국노인병연구소이철완소장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가장근본적인해법이지만한의계도 출산율 증가를 계기로 출산과자녀 양육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요양과 소아건강증진을위한다양한의료서비스를개발해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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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묻지마식 한약 비하‘STOP’
///부제 의료윤리 측면서 상대 직역 존중해야
///본문 한약이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를유지하게하고저하된장기의 기능을 외부의 병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임상연구 결과가잇따르고있는가운데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설인찬 교수팀은최근한약의독성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2005년 3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대전대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혈액내 생화학적 수치 변화를확인한 결과 한약이 간기능과신장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사실을밝혀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남의대 내과 이승환 교수팀은‘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에대한 논문에서 1997년 1월부터2006년 12월까지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급성 간손상 환자 163명 중 한약제로인한 간 손상이 66례로 40.5%를 차지했다고 상반된 결과를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안을 두고상반된결과가나오는것은어떤 목적을 지니고 발표하느냐에따라결과는정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한약 복용에따른 간 손상’이라는 논문 제목은상황에비추어볼때비윤리적이다.
수천년 검증된 임상처방이라해도한의사가처방한것과유사의료업자의 처방은 천양지차이가있는데도진단처방의 범위를 벗어난‘한약 복용’ 을 예로 든 것 자체가 윤리원칙을어긴것이다.
한약은 한약의 최고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필요한 사안에대해 연구하고 발표한다. 이결과에의해환자의안전과이득이좌우될수있어야한다는얘기다.
따라서 묻지마식의 한약 비하운동으로오류를범하지않도록최대한남의의학을존중하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의식일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쟁과 협력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
///부제 역사·전통 민족의학·경제 분야서 논쟁
///본문 중국 최고의 한반도 분야 석학으로 알려진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훙 교수는 지난 7일자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줄곧 양호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역사 문제다. 전통 민족의학부터 고대 인쇄술, 단오와 중추절은 물론 전통온돌까지도 모두 논쟁의 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중 정부가 역사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2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양국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중 경제 관계가 기이한 상태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인 관계로 발전할것”이라고강조했다.
여기서 전통의학이란 물론 중의학과 한의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은근히 중국이 종주국이라는인상을심어주고있다.
기술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국 자본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위해서도 윈-윈이 필요하다는 접근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있는 경제 교육에 대해 한국 정부도 국민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아닐수없다.
마침 재정경제부는 국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경제교육 지원법’제정안을 마련, 지난 8일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민 경제교육 위원회를 설치, 전국적인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향후 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제교육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운영키로했다.
차제에 우리도 중국의‘경제 국수주의’에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한· 중간 FTA에대비국민경제교육에도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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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대가치 의료수가 연구 분석
///부제 국제 심포지엄… 한방 현실 반영 미흡
///본문 의료행위간불균형이심각한국내수가체계의폐단을해소하고자상대가치제도가도입된지7년.
5개년 상대가치 전면 개정을 앞둔시점에서15년간상대가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최근동향과향후전망을살펴봄으로써바람직한수가체계개선방안을모색해 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13일신라호텔에서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한국 상대가치 의료수가’에 대해 발표한 포천중문의대예방의학과지영건교수에 따르면 2006년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는의사비용과진료비용을분리하고의료기술의발전에따라불가피하게발생되는행위원가와 수가의 모순을 제도적으로해결하기 위해 치료재료 비용을분리했으며, 의료분쟁 해결의 합리적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진료 위험도도 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됐다.
하지만 의사업무량 조사에서는촉박한 시한에 쫓겨 보완 연구를진행하지 못하고,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의료행위그룹별비용자료가아닌 기관별 비용자료를 적용해진료비용의심각한오류가발생해결국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 고정이라는 최후 방법의 선택이 불가피했다는것.
더욱이상대가치결정과정에서비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렸고 동료평가에 의한 검토가 생략돼 진료비용 누적 값의 각 과별 편차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설명이다.
따라서 지 교수는“바람직한 상대가치 제도 확립을 위해 건정심의 정부와 공익대표는 갈등을 조정하고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공급자 사이의 이견을 동료평가로 조정, 의료기술 확정 후 건정심의 급여여부 평가를기대하도록 해야 한다”며“또 과간 편차에 대한 검증 조사 체계를합의하고검증과조사는상대가치개정위원회가주도하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
패널토의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평수상임이사는개별행위에 대한 의사업무량 및 진료비용을 표준화하는 상향식 방법을 활용하되의료기관별총비용의검증을 위해 원가 중심점별 비용을 검증하는 하향식 방법의 병행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한림대부속강남성심병원 이근영 병원장은위험도상대가치는현행상대가치에포함되지않았음을자각하고신 상대가치 전면 개정 과정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한의협정채빈보험이사는상대가치 의료수가와 관련“재정중립상태에서미국의장점을최대한 반영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연구를 실시했지만 어느 하나가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야하는 재정중립 한계에 의해 한방기본 처치인 침술에 대한 현실 반영을 못하고 연구와 현실이 동떨어진 결과가 초래됐다”며“재정중립에 의한 연구는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산출하지못하는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정부가 신상대가치점수를정책적으로반영할 때 현실과 연구 결과의 편차를절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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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재선’
///부제 55.7% 득표…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성과
///본문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한 김인세 현 부산대학교 총장이제18대부산대총장으로재선됐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제18대 총장선거를 실시, 총 투표수 1102표 가운데 614표(득표율 55.7%)를 얻은 김인세현 총장이 최다 득표자가 됐다고밝혔다.
이어기계공학부이만형교수는 308표(28%), 경제학과 문병근 교수와과학교육학부허홍욱교수는각각 95표(8.6%)와 85표(7.7%)를얻은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관리는 부산지역대학 총장선거 가운데 최초로 선관위에 위탁됐고, 투·개표는 터치스크린방식으로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지난 91년총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부산대 총장직을 연임하게 됐으며, 앞으로 4년동안 부산대를 이끌게됐다.
김인세 총장은 부산대 의대 학장과 부산대 교수회 부회장, 제17대 부산대 총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사상 첫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부산대에유치하는공적을쌓은바있다.
김 총장은 당선소감에서“화합과 단결로 부산대와 함께 동남권을견인하고지역사회를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대학 스스로 생존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예정”이라고밝혔다.
한편 부산대 총장임용추진위원회는 1, 2위 득표자인 김인세 총장과 이만형 교수를 차기 총장 후보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교육부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두후보가운데 1명을신임총장으로 임명하게 돼 사실상 최다득표를 한 김 총장이 제18대 총장으로임명될가능성이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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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中상해의약품박람회’참가
///부제 19~22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본문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원장 이길영)은 지난 11일 국내우수한약 제품생산업체 6곳을 선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2007상해의약품박람회’에 참가한다고밝혔다.
박람회 참가업체는 한방화장품생산업체(주)자미, 소리소, 하늘호수, 한약재(GAP품목) 생산업체인(주)동우당제약, (주)휴먼허브, 건강식품 생산업체인 (주)약령시사람들등6곳이다.
이들 업체에게는 홍보부스，통역도우미등이무료로지원된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또오는8월16일부터20일까지개최될 예정인‘2007 홍콩의약품 및식품박람회(ICMCM 2007)’에대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를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8일까지홈페이지(www.dgom.re.kr)를 통해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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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방 피부치료 시장을 넓혀라”
///부제 예한의원 예스킨 아카데미임상연구회
///본문 예한의원의 예스킨 아카데미임상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총 6회에 걸쳐서 여드름, 기미, 생약필링, 주름, 피부노화, 미용침 요법등 한방미용피부 질환의 치료와실습을 주제로 전문가 임상강좌를 개최, 한방 피부치료 시장의 확대와 한의원의 특화된 치료기술보급에나섰다.
총 6회에 걸친 강좌를 마친 것과 관련,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은 “예한의원에서 개발하여 시술되고 있는 여드름, 기미, 주름, 여드름 흉터 시술에 대한 자료와 라이브 실습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다”며“강의 특성상 15명이내의소수한의사분들만을모시고 시술이 이뤄진 점은 아쉬웠으나 강의 내용이 개원가에서 효과적으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하는데초점을두었다”고밝혔다.
특히 주름과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아큐매직 요법 강의는 중국·미국·영국·독일의 최신 임상 논문을 통해 시술의 효과와 기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강의가진행됐다는평가를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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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하면 벌금 500만원
///부제 한나라당심재철의원, 의료법개정안대표발의
///본문 지난 12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최근 주사기 등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이를위반할경우1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경우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있다.
그러나이를금지하는별도의규정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사례가발견되는등문제가지적돼온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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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기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용어, 임상시험 등 범위 넓혀 한의학 표준화 작업 서두르자”
///본문 오늘날 제약산업의 꽃으로 불리우는 신약 개발산업이 본격화된것은의약품R&D에대한지구촌 표준화 규범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국내 제약사들은 1987년에서야 이러한 규범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년이지난 지금까지도 신약의 임상연구 허가 후 임상연구 책임기관과연구계약을 맺고 Ⅰ~Ⅳ상까지 임상연구에 관한 표준규범대로 추진하더라도 제도가 강화되면서투자대비 효율적 성과는 제대로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한의학의다양한 영역에서 표준화 작업이이뤄지고있는가운데대한한의학회 한의학용어 및 정보표준화 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최근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한의학 지식체계와용어 표준화 △용어 분류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신약 개발에필요한허가관리·임상관리 같은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다양한 표준규범·기준규범까지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한의계의 현실이다.
이충열 위원장도“뉴라운드 개방시대에서는표준화규범능력을높이는 것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며“늦은 감이없지 않지만 지침서를 활용해 표준화 작업 중에서도 중요한 영역인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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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피곤한 당신 간 정화로 싹~”
///부제 선린한방병원, 개원 4주년 기념 건강강좌
///본문 개원 4주년을 맞이한 선린한방병원(병원장 조은호)에서는 6월한 달동안 포항시민과 환우 및 보호자,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방건강강좌를 개최, 유용한 한방정보의 제공 및 한·양방 협진 진료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있다.
지난 8일 임성택 진료부장은 ‘피곤한 당신 간 정화로 싹~’이라는 주제로 첫 건강강좌에 나섰다.
임 진료부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간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인체의만성피로뿐아니라암까지도예방할수있는방법에대해강의했다.
또한 건강강좌 외에도 여러 가지 한방약재 전시 및 한방차·흑마늘 시음, 한방건강상담 등도 마련, 한의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폭넓은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우리아이 키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조은호 병원장·15일) △건강관리, 체질에 따라 다르게(박선민한방부인과 전문의·22일) △중풍, 알면 예방할 수 있다(오용성한방내과 전문의·29일) 등의 내용으로진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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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연금 운용 개선 시급하다
///부제 KDI 등 국민연금서 사학연금으로 전환
///본문 지난 11일 사학연금관리공단,기획예산처등에따르면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부 정부 산하 기관이 최근 국민연금 가입을 탈퇴해사학연금으로전환했거나전환을추진해논란이일고있다.
이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이미국민연금에서사학연금으로옮겼으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도 최근 사학연금으로 전환을신청했다.
문제는사립학교와직접관계가없는 일부 기관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학연금에 가입하는게 적절하냐는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대학원을운영하는기관은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없다”고말했다.
법적으로문제가없다지만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는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한 과제다. 특히보험료율을올리거나연금액을낮추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이2040년에는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기관마저 국민연금을 탈퇴해 다른 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가능성이높다.
차제에정부는기존의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로 분리시키는 등 수익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이탈을 방지할 수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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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침의 세계화 우리가 이끌자”
///부제 KIOM, 침 국제표준제정 포럼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 이하KIOM)은지난12일대전리베라호텔 2층 그레이스홀에서침의 품질 관리와 침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침의 국제표준을 제정하자는 취지의 포럼을 개최했다.
21세기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표준이 개별 기업의 흥망은 물론이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까지도결정짓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 교역 품목의 80%가 국제적으로인정하는기술표준의영향을받고 있으며, 특히 EU 무역의50%는 규격화한 인증에 합격해야 시장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표준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있다.
이처럼 각종 표준과 관련된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세계 전통의학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침의 국제 표준화는 미흡한실정이다.
이형주 원장은“침은 각국의 전통의학 임상치료 분야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치료 도구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 관리체계, 불량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제표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오늘 행사를 통해각국의 침과 관련된 표준의 현황과 흐름을 조망하고, 포럼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호주가 중심이 되어 침의 국제표준 시안이 만들어지고, 국제표준 규격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고밝혔다.
이번포럼에는 대한한의사협회,한국표준협회,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사무국 등이 후원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베트남 등 5개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회용 침의 국제표준 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교환했다.
행사에서각국전문가들은각국의 침 규격 표준화에 대해 소개하고 전통의학 표준의 미래, 국가 표준개발과정등에대한발표와토론을벌였다.
이날행사에참석한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은“침에대한국제표준화 관련 포럼은 이번이 처음인것같다”며“전통의학에서 가장중요한 침의 규격화가 이뤄지고안전성을높임으로써치료효과증대는 물론 환자들의 인식과 접근성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격려했다.
한편 KIOM은 지난 2월에는 침의 재료와 구조, 성상 및 외관, 규격, 멸균, 코팅재료, 시험, 포장, 표시등침제조전과정에 대한 표준 시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개최한 바 있으며, 침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포럼도 지속적으로 진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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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글로벌 원정대’에 도전하라
///부제 KIOM, 대학생 체험단 모집… 팀당 900만원 지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이하 KIOM)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각국의전통의학에 대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있는글로벌체험단을모집한다.
KIOM은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전통의학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을 돌아볼 수있는‘KIOM 글로벌 원정대’를공모하고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생(휴학생포함)으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없어야한다.
응모 분야는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와 관련된 응용과학 모든 분야로, 연수(체험)할 대상 및 기관(일정 포함)을 정하고이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주제로 원정계획서를 제출하면된다.
지원 규모는 총 3천200만원으로1팀당 3명(4명이내) 기준에, 3개팀을 선발하고, 선정된 팀에는각각900만원씩이지급된다.
연수완료보고후연수보고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추가로500만원의장학금도지급된다.
신청서 교부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에서신청양식을 내려 받은 후 우편으로접수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42-868-9584)나 이메일(shson@kio m.re.kr)로문의하면된다.
이에 대해 이형주 원장은 “KIOM 글로벌 원정대는 미래 인재들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사업의일환”이라며“관심있는학생들의많은지원을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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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북 괴산 발효건강식품단지 조성
///부제 발효기술 접목한 건강식품 본격 개발
///본문 지난 7일 대한발효한약학회는충북제천시와발효한약을한방산업 특화 브랜드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런데같은날 충북 괴산군도‘발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최종보고회를갖고괴산읍대덕리 일대 97만9,000여㎡에 대한 최종개발사업계획을확정했다.
늦은감은있지만건강기능제품개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발효기술을접목하기위한사업들이라는점에서기대가크다.
특히 괴산시는 국제적‘발효건강식품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 건식 단지로 발전 △ 발효과학자·연구원양성△단지의국제화△한방임상교수와의공동 연구 등을 통한 발효기능 제품개발 △연구결과 기술 이전을 통한발효건강식품산업단지자립화등을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괴산시 관계자는“괴산 발효산업단지는 한의약, 식품학, 생명공학, 화학, 물리학등발효기술에대한 종합 연구이므로 다양한 전공간에 긴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건강기능제품 개발에는 특히한방바이오융합연구기술을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내 한의대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영입, 국제수준의 발효산업 메카가 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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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부 자정으로 재발 막겠다”
///부제 한의협, ‘녹용탕약’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한의협은 지난 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녹용 뺀‘녹용탕약’ 팔았다”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와관련한한의협의입장을담은성명서 발표를 통해 깊은 유감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재발되지않도록내부자정노력에최선을다할것을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6월12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녹용 뺀‘녹용탕약’팔았다”라는제하의기사와관련하여그동안민족의학인한의학에대해깊은애정을 갖고 사랑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피해를끼치게 된 점에 대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머리 숙여사과드린다”고밝혔다.
또한“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소속 한 회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열악한진료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대다수 선량한 회원 여러분들의우려와자괴감에대해서도깊은 유감과 위로를 표한다”고덧붙였다.
또“이번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정확히파악하기위하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긴급하게 구성, 철저하게 조사해 그 진행 경과에 따라 해당 한의원과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한의협의윤리위원회등에회부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회원제명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함은 물론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징계를 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 더불어“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 속의한의학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표명한다”고밝혔다.
한편 문화일보는 지난 12일자 신문에서‘국내 유명 프랜차이즈한의원의지점이환자들에게 고가 재료인 녹용이 든 한약을 처방해 고가의 약값을 받고서도 실제로는 녹용이 없는 탕약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바 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육성 공공의료‘초점’둬야
///부제 병원 영리화·산업화만이 해답은 아니다
///본문 지난 12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는 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은2006년 현재 미국의 26%, 독일의33%, 일본의 38% 수준으로 평가했다. 연구소는“인구 1000명당의사 수는 1.6명(200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특히 의료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은“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수익 창출을위한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을만든다면 의료산업은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 서울 강남구 신사동 BK성형외과는 중국인의사 2명을 채용했다. 한 달 평균20여명씩 찾아오는 중국인 환자와‘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또 부산 수영구 남천동‘좋은 강안병원’은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항시 대기하는 등 한 해 평균 200여명의외국인환자들이찾는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의 의료계에는 미국식 의료시스템과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지만 의료비는아직 선진국보다 싼 편이라는 것을확인해주고있다는것이다.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위해서는‘병원 영리화’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지적이다.
중국에서 7, 8개 의원을 운영하는‘예치과’의박인출대표원장도 “장차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상당수의 한국 병원은 중국 자본에 흡수될수있다”고우려했다.
잘못된 지적은 아니지만 모두시장 논리에만 맞춰져 있지 정작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에는 무심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업적인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 건강과 의료산업 발전에 모두 효율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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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北 고려약, 근로자들에게‘호평’
///부제 남·북한 공동 발전전략 마련 필요
///본문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서비스산업으로경쟁력을강화하자는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신약 개발과 같은 기술 분야로세계시장에진출하자는것인데, 산업은 키워봐야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성장동력이 되기는 어림없는 낙관이다. 혹은 싱가포르처럼의료서비스를통해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일부 경쟁력 있는 병원급에국한하는현실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향약집성방,의방류취, 동의보감 등‘3대 고려의학’고전에 기초해 천연약재로만든 고려약(한약)과 건강식품들이근로자들의호평을받고있다.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은“개성 고려인삼으로 만든 인삼정액,인삼인단, 인삼차, 인삼오미자차는정신·육체적피로와심장기능장애, 당뇨병, 위염, 병후쇠약 등여러 질병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고려약과 건강식품은 아시아와북미 등에 질병 치료와 건강장수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전했다. 통신은 이어‘왕관’상표의고려약과 건강식품은 2001년 12월 세계발명·저작소유권기구에등록되기도했다고덧붙였다.
북한의고려약과건식이세계지재권기구에등록되었다고국가단위를넘어보편적으로적용되기는어렵다. 하지만 한국 한의학의 발전된산업기술과접목한다면신성장동력산업으로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이해관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이제 북한의 고려의학 문제는과거의 논의, 즉 한 국가 안에서만적용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한의학도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비, 적어도 한의학의 세계화국제경쟁력전략을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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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AI 등 대유행독감에 ‘신속심사제도’적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본부는‘대유행 독감’이라고 알려진 AI(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대비한 pre-pandemic백신 허가와 관련, 기본적으로‘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적극 협조·대처하겠다고지난13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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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자오퉁대 선정 세계 100대 대학 선정
///부제 서울대·포스텍·한국과학기술원 등
///본문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자오퉁(交通)대가발표한세계100대대학평가에서국내대학중에는서울대를비롯해포스텍,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서울대는 공학과 자연과학 등 두분야에서, KAIST와 포스텍은 공학분야에서100위그룹에속했다.
공학 분야는 논문 피인용지수(HiCi)ㆍSCIE급 저널 게재 논문수(Pub) 등 3가지 기준으로, 자연과학 분야는 여기에 교수 중 노벨상또는 수학분야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Awards) 등을 더한 5가지기준으로평가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대학에서 수행한연구결과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명의로 특허 출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KAIST는 생명과학과 김모(43)교수가 지난해 7월 수행한 연구결과인 새로운 신약 개발 원천기술 ‘매직(MAGIC)’등을 자신이 설립해 이사로 재직 중인 ㈜CGK 명의로 출원한 사실을 이미 지난해 12월확인했다고밝혔다.
학교측은다학제공동연구에대해서는 각기 분야의 공헌도에 따라 연구성과가 집합해 이뤄지는만큼당연히해당대학에특허권이있다고 판단, 조만간 교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김 교수의 비윤리적 처사에 대해 징계를 하는한편형사소송도검토하고있다.
따라서당국은일벌백계로왜곡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아 국내 과학계의낙후된노블리스오블리주의표본을제시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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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612개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
///부제 건보공단, 수진자 특별 조회 결과 발표
///본문 612개 요양기관으로부터40,323건(2억5629만3,000원)의부당청구사실이확인됐으며부당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현지조사가의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 13일‘06년 3/4분기 중요양기관내원횟수18회이상외래과다이용자 170만명과 동일세대원 102만명을 대상으로진료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한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결과이같이드러났다고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체환수결정한 612개 기관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30개(통보기관 285개중 10%), 병원 31개(통보기관988개중3%), 의원209개(통보기관19,841개중1%), 치과102개(통보기관 11,358개중 0.9%), 한의원 99개(통보기관 9,229개 중1%), 약국 134개(통보기관 19,008개중 0.7%), 보건기관 7개(통보기관3,319개중0.2%)로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부당청구 방지를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추진할 예정으로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정례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위해입법을추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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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지식정보 서비스
///부제 사이버 동의보감 포털사이트 운영
///본문 치열해져가는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의우위확보를위해 고유 한의학의 가장 핵심코드인 동의보감에 대한철저한 분석과 검증, 서비스를 통해 독창적 한의학의 위상정립이절실한상황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정보 입수경로가 인터넷 인프라의 확장과 아울러 다양한 매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대응한 동의보감의 서비스 전략을 구현해 시대 트랜드에 맞는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동의보감의 판본별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DB 축적을 위한‘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사업이추진된다.
동의보감지식서비스의원활한운영을위해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등의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세부사업을협의할계획이다.
연차별 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한의학 웹서비스 현황조사 및 지식정보 서비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08년부터‘09년까지는 동의보감 판본별 DB구축, 동의보감 판본비교 서비스, 동의보감 정보서비스를 위한 자체 웹사이트 구축, 기초 H/W·S/W 도입·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의보감 해외판본 DB 구축, 동의보감 번역본 전자책서비스한의학지식정보자원연계서비스동의보감처방과 기타 한의학 고문헌의 처방비교 서비스 구축, 동의보감 다국어번역본 서비스, 동영상, 2D·3D 서비스개발등의사업을마무리짓게된다.
또한 2015년까지는 사이버 동의보감 포털 사이트로확대할예정이다.
40억원을 투입, 이같은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동의보감의 체계적 정리 및 DB 축적을 통해 국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의보감 서비스를 통한 전통 한의학 관련 콘텐츠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다양한 부가가치를창출하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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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브랜드 경영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부제 中 네티즌, 국내기업 두유 광고‘반발’
///본문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는 인지도, 로열티, 지각된 품질, 연상이미지, 소비자자존심등5가지요인에투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그런데한국이두유(중국명더우장·豆漿)의발원지라는한국식품기업의일본현지광고에대해중국네티즌들이거칠게반박하고있다.
홍콩 문회보는 지난 10일‘일본에 두유를 수출 판매하고 있는 삼육식품이한국을두유의원산지로적은 일본어 광고문구가 중국 인터넷포털에소개되면서네티즌들이‘또다른 문화 약탈’이라며 반격에나섰다’고보도했다.
삼육식품은 현재 미국, 독일 등14개국에 두유를 수출하고 있는세계 최대 두유 생산기업이지만아직중국시장에는진출하지않고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거부 운동까지 제기하고 있는중국네티즌들의극성은놀랍다.
그러나중국네티즌의상당수는한국한의학도세계문화유산에등재하려는데대해문화적으로침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컨딩더’라는 ID의 중국 네티즌은 “중국 전통의학마저 약탈의 대상이되고있다”며“중국은 전통음식, 의학 등의 국적을 보호할 수있는 실천 계획에 나서야 한다”고촉구했다.
결국 브랜드 경영도 시장성에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과제라면 국경 없는 세계최대의 시장, 그것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브랜드 논쟁이라면어쨌든현지인들의문화침탈인식을 벗게 해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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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기고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미약품 중국서 높은 성장률 기록
///부제 향후 중국 진출 기대
///본문 지난 1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는 지난 1분기에 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3%나 성장한 것이다. 이는 중국 제약시장의 평균 성장률(약 18%)을 웃도는 수치다. 북경한미는 올해전체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50%가량 증가한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 한미약품 관계자는“현재중국 약 50개 주요 도시에 탄탄한 판매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중국 제네릭시장 공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많은 제약사로 변신한다는게 한미약품의장기비전”이라고말했다.
제약업계는 북경한미의 성공 여부가 국내 제약사의 중국 시장 공략 가능성을가늠하는시금석이될것으로보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토종제약사들이천연물신약의약품을생산중이라시장공략이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개량신약의 경우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도 쉽지않을것이란지적도나오고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중국의신약 허가제도는 오리지널, 제네릭외에도 중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한방바이오제약사들의 진출이 효과적”이라며“한약물유전체, 단백질기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방제약사들이 중약을 신청한다면 제제처방 생산 방법 및 품질 표준을 개변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료, 재심사 검사 보고가 면제되는 등 잇점이 있어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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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름철 한약재 관리 걱정 환풍식 한약장으로 덜자
///부제 교환식 제습장치 등 8개 특허 보유
///본문 고온다습한여름장마철이성큼다가왔다.이럴때면 한약재에 충해와 곰팡이, 변질 등이 일어나기 쉬워 한약재 보관에 각별한 신경이 쓰이기마련이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들여 저온 저장시설을갖추기엔부담이큰것이현실이다.
그렇다면 한약장 뒤로 공기가 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미니 환풍기를 매립, 한약장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낮춰 곰팡이나 충해를 방지하는 손쉽고 저렴한방법을사용해보는것은어떨까?
이는 본초학을 전공해 평소 한약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경희장수한의원 윤성중 원장이 고안해실용신안등록을마친환풍식한약장이다.
지하실에 환풍기를 설치하면 곰팡이가 피지 않는것과 같은 원리로 기존 약장이라면 일반적으로 파는8cm 미니쿨러를설치하면된다는윤원장.
그는“과거처럼 미절단된 상태의 한약재가 입고되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직접 절단해 사용한다면 보관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현재 한방의료기관의 약재는 투약이 용이하게끔 분쇄되었거나 가늘게 절단돼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고습과 온도에약하고변질되기쉬운상태”라고지적했다.
더욱이 윤 원장은“아무리 좋은 약재라 하더라도천연물인 한약재를 채취 후 적절한 건조와 포장, 보관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한약으로 투여되었을 때 정확한 약효를 기대하기어렵다”며“특히한방의료기관에입고된약재의경우정확한기준에의해 보관, 투약돼야할책임이한의사 본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약재 사용을 위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상적인 약재실 보관 온도는 영상 10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에어컨을 가동시키거나 항온·항습 조건을 갖추는 것이좋다. 특히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할 종자류나 동물성 약재, 인삼, 사삼, 양유근, 백지, 의이인, 감인,연자육, 산조인, 만삼, 당귀, 식방풍, 육종용, 쇄양, 구기자, 대조, 백편두, 육두구, 홍화, 감국, 등의 약재는밀폐병에 담아 전면이 투명한 쇼케이스 냉장고에보관해야한다.
습도는 충해 발생의 첫 번째 요인으로 약재실은습도를 10~15%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약재실은 탕전실과 반드시 분리시켜야 하고 일체의 수도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한 24시간 환풍기를 가동해야 하는데 각 약장에 미니 환풍기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좋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충해나변질이 쉬운 약재의 경우 진공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으로 일반 보관보다 3~5배 보관기간의 연장을가져온다. 진공용기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진공비닐팩을사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한약재는 물론 대부분의 천연물이 태양광선에 취약해 약재실의 태양관선 차단도 약재의 품질 유지의 요건이 된다. 특히 휘발성이 높거나 지방 함량이높은 花葉類, 種子類, 樹脂類 등의 약재는 차광 보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문 유리를 차광·방열 선팅지로 선팅을 하거나 스티로폼으로 완전 밀폐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보관용기도 가능하면 자외선차단이가능한갈색용기를사용하는것이좋다.
이외에 여름철 약재 주문량을 최소한의 양으로 유지하고 입고시 약재의 충해나 곰팡이, 변질 여부,유효기간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
또가루형태로들어오는도인, 욱리인, 마자인, 사인, 초두구, 백편두 등의 약재는 원형 상태로 된 것을 주문하는 것이 좋고 산제약제는 소량씩 필요한만큼만만들어투약하는것이좋다.
특히 윤 원장은“곰팡이 독소에 대한 한의사들의인식이 낮아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로 곰팡이는 제거한다 해도 이미다른 부위에 균사가 퍼져 독소가 생성될 수 있다”며 “약재실의 습기 제거와 함께 무엇보다 곰팡이가 핀약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강조했다.
환풍식한약장 외에도 습기 제거를 위한 교환식제습장치, 발명특허 등록이 된 진공한약장, 약 조제시위생적으로할수있도록한 약받이, 전침과적외선 부항을 일체형으로 만든 것, 휴대용 충전식 자동부항, 수전금구 부착형 구강세정기, 저주파 부항 등8개의특허를보유하고있는윤원장.
그는 어릴 적부터 어떤 물건을 보면 개선해야 할점을생각하는습관이있었다고한다.
그의 한의학 관련 발명은 대학 본과 2학년 시절한약을 티백에 담아 달이는 방법을 도입, 보급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이후 윤 원장은 본과 4학년때 약침액을 거름종이로 걸러 사용하던 것을 마이크로 필터를 도입, 사용하도록 했고 일반 약병을 약침 보관용기로 사용하던 것을 멸균된 진공채혈관으로사용하는방안을고안해냈다.
또 첩지를 티백용지로 바꿔 재래식 약탕기로 달일 때 표백제나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줄이도록 티백용지로 싼 첩약을 바로 약탕기에 넣어 달이도록한것도바로그의아이디어였다.
그는 한약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위해 식약청 내 한약 약사감시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비자격자의 한약 취급을 차단해야 하며 생산,유통, 수입, 검역, 연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고 한약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펼쳤다.
하지만 그는“궁극적으로 일본이나 대만처럼 대다수사용처방을製劑化해일류제약회사에서생산되도록해야할것”이라며“당연히제제는의료보험대상화해한약에대한문턱을낮추는것도필요하며제약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약재에 대한 관리,감독, 생산, 유통을하도록해야한다”고역설했다.
또한윤원장은“21세기 한의계에필요한것은한의학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화 작업으로 지금처럼학파나 서적에 따라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객관성을 의심받고 당연히 국가나 기업의 지원을 받기 힘들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고전의 보물을 잘 발굴해 검토·연구해 하나씩 계량화를 통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는 작업이 필요하다”고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21세기 대한민국에는 몇 십명의명의가 필요한 시대라기보다 수만명의 평균이상 우수한 수준의 한의사를 요구하는 시대”라며“따라서한의대 교육도 그런 방향에 맞춰 졸업과 동시에 임상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한의사를 교육시키는시스템이갖춰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끝
///시작
///면27
///세션 보험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1일부터 변경되는‘의료급여제도’
///본문 정부는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을위해지난2월28일의료급여법 시행령과 3월2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를 비롯한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등을 본격 시행하게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도소액 본인부담을 적용받게 되는데 한의원을 비롯한병원·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1,500원, 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한다.
단 18세 미만이나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제외되며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이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전부를정부가지원하게된다.
또한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경우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의료기관중 1곳을선택해본인부담금없이진료를받는선택병·의원제도가도입된다.
의과의원을 우선 선택한 경우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1곳 더 추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한의원 및 치과의원추가 선택시에는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을 6개월이상 치료시 1, 2차 의료급여기관 1곳을 추가 선택할수있다.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환자들은 선택병·의원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과 진료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을 경우에만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대신환자가추가선택하도록한것이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월6천원)를지급한다.
선택병·의원은 한번 선택하면 1년간 유지되며이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에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
이같은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공단의 자격 DB를 통해 본인부담대상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수급자 자격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진료 후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한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입력, 전송해야한다(표2 참고).
환자가 본인부담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하길 원할 경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를차감시켜야한다.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명세서 서식이 개정됐는데 명세서상‘본인부담 구분코드’(표1 참고)와‘진료확인번호’란이신설됐다.
진료확인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공단에 자료를 전송한 이후 발급받는‘진료확인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 사정으로 실제 본인부담을 전혀 청구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란에‘0’을기재하되 감면 시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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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상대 학문 이해.존중이 필수
///부제 동서 협진 질환별 CP개발, 근거중심 협진시스템 구축‘필요’
///본문 성공적인 한·양방 협진을 위해서는상대방 학문과 진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필수적이며, 동서협진에관한질환별CP 개발, 그리고 협진치료에 대한 개별적 임상연구의 병행을 통한 근거 중심의협진진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제기됐다.
지난 11일‘동서 협진, 신의학의 현재와미래’를 주제로 열린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서는그동안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이 진행해온 협진시스템에 대한 성과가 발표돼‘한·양방협진방향’을제시했다.
최근 한·양방 협진은 한의사들과 의사들이 서로의 장점을 통합하면 서로윈-윈할 수 있다고 믿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점차가속화되고있다. 이날심포지엄에서동서신의학병원협진진료처장유지홍 교수는‘개원 1년의 발자취와 향후방향’발표에서 지난 1년간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시행한 한·양방 협진시도는한마디로성공적이었다고자평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내원환자 대상 협진진료센터 설문에 따르면 한·양방 협진진료에 대해 내원환자들은 8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2%가 부정적의견을나타냈다. 협진에대한만족도역시 76.2%가 만족스럽다, 보통 22.4%, 불만족 이하는 1.4%를 보여 대체적으로높은것으로드러났다.
또 협진을 타인에게 권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2%가‘권유하고 싶다’ 는 응답을 나타낸 반면, 협진이 효과에비해 치료비가 비싸다는 반응이 78.8%나 보여 협진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남겨놓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양방 협진에 대한 정부, 양의학계, 언론 등의 시각도드러났다. 토론자로참석한복지부한방정책관실 김춘근 한방정책팀장은‘왜협진이필요한가’라는질문을통해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오는 2008년경이면 2천억불이 넘어서고, 최근 서양의학계의부작용증가, 만성질환치료미흡, 신약의 높은 비용, 저항미생물 및 새로운질병의출현, 서양의료관련제공자의수적증가등의이유를제시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정부의 시각에서 협진의 진행에서 있어 한·양방 복수면허자 동시의료서비스 제공 금지를 비롯해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미부여, 건강보험 수가체계 미흡(중복진료 전액본인부담), 의료기관 내 시스템 결여, 의료분쟁책임소재 등 제도적 장치 미흡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팀장은 한·양방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환별 의료기관종별협진모델개발, 협진중심임상연구사업 지원 등 협진모델 개발, 임상연구활성화와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임상연구센터나 지방의료원한방진료부, 보건(지)소협진서비스,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협진시범기관확대등협진시범운영되어야할것이란전망을내놓았다. 또대학및수련교육과정의 상호 교육 및 교육 확대 등 상호진료영역 확대와 의료법령 개선, 건강보험수가개선, 의료서비스전달체계정비,협진의료분쟁조정장치마련등제도개선도병행되어야할것으로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통합의학교실 변광호 교수는“최근 서양 의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념의 건강문제들의 관리 및 치료에 한계가있음을인지하고있다”며, “서양은미병(未病)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한·양방 협진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을보였다. 특히 그는 임상연구와 기초연구를 활성화해 협진효과에 대한 근거 확보와 함께 연구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협진에대한 사회경제학적 부담에 대한 분석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협진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제도적보완의필요성을제기했다.
심포지엄에서 협진에 대한 소비자나언론의 시각은 보다 구체적이고 냉정했다. 중앙일보고종관기자는환자는양방이든 한방 협진이든 내 병만 잘 치료해주고 고통을 덜 주고, 치료비를 줄이고,접근성이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지적했다. 많은 병원들이 한·양방 협진을표방하고진료하지만그것이‘무늬만협진’으로 하는 경우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협진이 의료소비자가 아닌의료공급자의 편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결국 의료소비자의 병원 선택 기준이 ‘의료품질’, ‘편리성을 포함한 서비스’ 그리고‘가격’등이세가지가한·양방협진의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은 앞으로한·양방 협진의 길고 먼 여정을 시사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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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람&사람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한약재에 믿음의 뿌리 내려주고 싶다”
///부제 대구한의대 박문기 교수, 한국환경과학회 학술상 수상
///본문 “대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한약재에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고 싶다. 기능성있는신약개발과철저한총괄시스템연구에전념하겠다.”
대구한의대 한방제약공학과 박문기 교수(사진)가 최근 한국환경과학회(회장 문영수) 학술발표대회에서‘한약재 안전성에 관한 연구’논문등으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기리는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일부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중 중금속·잔류농약 위주의 한약재를 관찰하고,중국산과국산한약재비교를통해안전성을제고하는연구를했다”며“그러면서여러 과립형태의 한방생약제제를 4년간 치밀하게 연구했는데 그 결과물이 유통자 및생산자·소비자의인식을각성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고수상소감을밝혔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박 교수의 뛰어난 개인 연구실적뿐 아니라 활발한 대외 학술활동이보탬이됐다.
국가지원기관인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RIC) 연구 교수로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및 국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거듭나는데 박차를 가해왔던 것이다. 또한 한의학은 자연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냉철한 시선으로 대기·토양 오염 등 환경분야를연구해보다깊이있는결과를도출하기도했다.
박 교수의 본래 전공은 과학공학과였지만 남다른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애착 때문에 지난 10여년동안 대구한의대 보건환경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했다. 제자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학문 열정도 지칠 줄을 몰랐고 특히 한약재 연구와 신약 발굴에애써왔다. 이를 인정받아 올해 대구한의대에 신설된 한방제약공학과의 교수로 취임했다.
이에대해박교수는“국내에서유일한이학과는한방신약의생산과관리를위한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미래의약의 연구개발, 기능성 건강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제약공정·한약제제학·한방제약관련 기초과학 등을 가르치며 올해첫50명의제자를얻었다”고자랑했다.
박교수는끝으로“전통한의학과첨단학문의체계적조화를통해국민건강을도모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의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자연환경분야에걸쳐건강한삶을위해힘쓸것”이라며향후계획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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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람&사람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통제법 약물 중심으로 연구 개발”
///부제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 강석만 회장
///본문 “WTO는 물론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한·중 FTA 등 세계화 속도가 가속화되고있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노하우와 임상능력을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나가지 않는다면 한의학과 한의사의 존재가치는점차퇴색되어갈것입니다.”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 강석만 회장은“더 이상은‘나 홀로’생존이 어려운 시점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의 노하우와 비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임상능력과 지식을 받아들여 함께 연구하는 것이 향후 의료계에서 생존하는 방법중하나일것”이라며“난치의과학임상연구회는이런문제점을해소하고미래를대비하기위해선현들의경험을바탕으로난치병에대한한의학적연구와한방전문치료방법을개발하기위해모인네트워크”라고밝혔다.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전통당뇨연구회가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폭넓은 치료법 개발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조직이다.
강회장은“연구회는선현의검증된치료법을약물중심으로연구하고 있으며, 회원간의 임상데이터 및 환자 치료자료 공유를 통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며“전통제법들을 함께 연구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선현의 응집된 지식을현대과학과접목시켜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연구회는 그동안 당뇨에 집중했던 임상연구를 비만과 고혈압, 암 등 다양한 분야로확대해나가는한편현대인의난치성질환에대한한의학적치유효과증대를목표로하고있다.
그는지난10일한의협회관에서첫세미나를개최하고연구회가개발한당뇨소고가 많은 당뇨환자들을 완치했으며, 치료 속도나 부작용 등에서 양방적 치료보다 월등히뛰어나다고밝혔다.
하지만 양방병원을 통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매우느리다는점과일반환자들이사용하기에는아직은고가라는점을단점으로지적하고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해조류의 ‘씨홀리놀’을이용한치료법도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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