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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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499호
///날짜 2007년 4월 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장 선출 임시 총회 28일 개최
///부제 전국이사회, 한·중 FTA T/F팀 구성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한의사회관5층중회의실에서제19회전국이사회를개최해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을 비롯해한·중 FTA에 따른대처방안모색과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선의 건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오는28일오후7시한의사회관대강당에서개최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과 20일에걸쳐 사직서가 접수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등18명의이사에대한사퇴보고와신임이사보선이이뤄졌다.
특히 이날 새로 선임된 이사로는 최원호부회장, 김상우 학술이사, 박인기 국제이사,이상운 의무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안효수정보통신이사 등 6명이다. 또한 상근이사인성낙온 총무이사와 정채빈 보험이사는 각각약무업무와법제업무도함께맡아담당토록했다.
또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유기적인 협력, 타 의료단체와의 전략적 제휴, 중의학교육및임상체계자료수집·분석과 대처, 한의학의 중국 진출 방법, 전문의제도시행에따른방어장벽구축등다양한 대처 방법을 논의한데 이어 향후 한·중FTA T/F팀 구성을 포함한 각종 논리 개발과대응방안을회장에게위임키로했다.
또한 오는 28일(토) 오후 7시에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했고, 의안은회장및수석부회장보선의건, 선출직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 인준의건, 현안 대책의 건, 전문의제도에 관한 건,인정의제도에 관한 건, 회관건립기금 명칭변경 및 제기동 회관 처리에 관한 건, 명예회장추대의건등으로상정키로했다.
또 2007년도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개최협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학술대회 주제선정을 학술위원회와 홍보위원회에 위임키로했다.
이외에도회의에서는오는 4일 정형근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리는‘연말정산 간소화,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대한보고및의료광고에관한의료법개정안 보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경과 보고,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고, 제14회 대만 국제동양의학회 학술대회 참여 독려, 하이서울 건강엑스포홍보활성화등에대한보고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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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대국민 홍보 강화
///부제 한의협 비상대책위, 비대위원 확대 개편
///본문 한의협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지난달 30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5회 위원회 회의를열고 의료법 관련 대응 및 대책마련에대해논의했다.
이날 비대위원들은 지난 4회회의에서 합의한 의료법 개정 전면반대 및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활동을펴기로결의했다.
윤한룡 비대위원장은“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대응이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한의인들이알게됐다”며“눈에 보이는 강경대응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미래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지난달21일 총궐기대회 이후 별다른 활동을 펴지 않은 점에 대해 자성하고,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얻는 것이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핵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키로했다.
이에 따라 현 비대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앞선 전국이사회에서 선임된 한의협 부회장 및 이사진을포함한 비대위로 확대 개편키로결의했다.
또한 기존의 비대위 홍보담당을 전국이사회에서 선임된 한의협 최원호 부회장에게 일임하고상황실장으로 배석하던 한의협정채빈보험이사를비대위원으로위촉했다.
이날 김정곤 정책위원장(서울지부장)은 서울시 의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할방침이라고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서울시3개 의료단체 차원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맞대응 논리를펼칠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장현회장직무대행은“직무대행직을맡은 후 제일 먼저 복지부를 방문해 차관 등을 만났다”며“당시 복지부 관계자들은 한의협의 강경대응에 대해 원망스러워 하며 항의했다”고밝혔다.
그는“향후복지부및정부와의관계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과슬기롭게 대처할 사안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 같다”며“정부측은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한의협 비대위가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 1만7천여 회원들과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심혈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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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등이른바‘노인 3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본회의처리절차를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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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안 입법화 저지 철저히 대처
///부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행태는 복지부 직무유기
///본문 복지부의료정책팀김강립팀장이 최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출연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별도로 마련할 방침임을 밝혀 현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타법령내지다른규정에서 법제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목되고있다.
이에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법 개정안과관련한 성명서를 통해“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관련 조항을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질관리를하도록해야한다” 고입장을밝히기도했다.
이밖에 고려수지침학회의산하단체들은 의료계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자 곧바로광고전에 뛰어들어 유사의료행위를 정부에서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 복지부에힘을실어줬다.
특히 지난달 20일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및 수지침사입법화를위한대국민100만 서명 중인 58만명의 서명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호소문을 통해“국민의 염원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해달라”고촉구했다.
이는 한 마디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유사의료업계간 배수진수위가 혼전 양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는대목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변신은 국민건강을 책임진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없다.
의료법이 아닌 타 법령에서 법제화가 가능한 것인지는 둘째치고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자체도 문제다. 따라서 지난달 21일 범보건의료단체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밝힌 대로 의료계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기는상황을막아야한다.
이와함께 4개 보건의료단체는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반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겨지는상황 등을 예의 주시해 전면거부 투쟁 및 대체입법 준비를 비롯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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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수한약 해외진출 지원‘본격화’
///부제 복지부, 위탁기관 및 연구용역사업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및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2007년도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위탁기관을공모했다.
이번공모사업은한약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정부주도로국내산한약제품에대한홍보, 상담및계약지원등우수한약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추진키로했다.
이번공모에는한의약산·학· 연 등 전문기관(단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약해외진출지원사업(2개국) 연구용역은 오는 4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6천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어해외 진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사업에참여할수있게된다.
특히 우수한약 해외진출사업 지원연구용역사업은해외한의약시장구조 및 기술 등 관련정보 분석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원료의약품 전시회 참가, 국내산 한약제품에대한 홍보, 상담및계약지원등에대해 실시된다. 신청자격 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외진출사업을수행할능력을갖춘한약관련전문민간기관(단체)이면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현상을 개선할목적으로수급조절품목도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하고지자체별로 설립하고 있는 한방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도 향후 종합적으로관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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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안 조정 작업‘본격화’
///부제 4개 단체 의료법 개악안 저지 공동 보조 재확인
///본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25일부터 국민연금기금 투자시장 확대 및 장애인권리협약서명 개방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일 귀국함에 따라보건복지부 내에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정 작업이 본격화될예정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26일“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에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안을결정하여입법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특히 유시민 장관의 귀국으로인해 의료단체가 제시한 의료법개정 법률안의 문제점들에 대한세부적인 검토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한 후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송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는6월경쯤으로예상되고있다.
이같은 입법 절차에 따라 범의료계 의료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긴급 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악안 전면 철폐를 위한 한의협·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의 공동보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기자간담회, 피켓시위, 유시민 장관 퇴진 1천만명 서명운동 등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지난달 29일 회의를 소집해 향후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 과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수립, 대응해 나가기로 함에따라 의료법 개악안 철폐를 위한결사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전망된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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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4일 회장·수석부회장 입후보 마감
///부제 오는 28일 임시총회서 제38대 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 오후 5시 마감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유환 대의원총회 의장)는 한의협 회장 유고사태를 맞이해 지난달 29일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등록공고를했다.
이에따라 입후보자 등록은지난달 29일부터 시작돼 오는4일(수) 오후 5시까지 마감되며,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등록후보자 심사와 등록후보자 기호추첨이있을예정이다.
또한 후보자의 권역별 합동정책발표회도 오는 11일 제3권역(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13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18일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 20일 제4권역(대전, 충북,충남), 25일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등지에서개최될예정이다.
이와함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선출할임시대의원총회는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개최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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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수출 전략국 보건산업 수출입정보 DB 구축
///부제 진흥원, 보건산업 해외동향 보고서 발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터키등 주요 수출 전략국가에 대한 보건산업 분야별(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입관리제도와 해외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한‘수입관리제도및해외시장동향(Ⅲ)’보고서를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4년 8개국, 2005년 10개국에 이어 산업별로10개국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수록한 3차년도 사업의 결과로, 보건산업별 수출 전략국가의 수입관리제도, 시장동향(수요동향, 생산동향, 유통구조, 경쟁품목), 바이어리스트 등 주요 정보가 수록돼있다.
이와관련 이용흥 원장은“앞으로도보건산업체가해외시장에진출하는데최대애로사항으로겪고있는 인허가 및 시장정보 부족을해결하기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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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회,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요구
///부제 우리당, 협상단에 10개 요구항목 전달
///본문 한·미FTA 협상타결시한이임박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FTA특위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 10개 요구안을 정부 협상단에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시 우리 정부가‘얻어야 할, 지켜야 할10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김현종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전달했다.
우리당은 정부가 이번 협상 통해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비자쿼터 확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자동차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등을 얻어내야 할 5가지항목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분야 국민 접근권 및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쌀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은반드시 지켜내야 할 5가지 항목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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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김장현 회장직무대행 복지부 방문
///본문 한의사협회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변재진차관을 비롯한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 한방정책관실전만복 국장과 만나 한의계현입장을 전달하고,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들과 의견을나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 수호 역할 분명 인식
///부제 유사의료행위 타법률서 법제화는 문제
///본문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로 넘겨지는시기를 남겨 놓고도 아직까지 의료직능과 정부간 합의는 커녕 시민단체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내고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방법과 수단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의료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면면허증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투쟁을전개키로결의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이 가져 온 필연적인결과다.
더 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얼마나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를먼저계산한다는것이다.
그결과유사의료행위를의료법개정안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밝히면서도 타법률에서 법제화하겠다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오늘의현실이다.
문제의심각성을느꼈던지최근복지부는의료계가제기하는개악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회피한채유사의료행위를삭제하는것으로얼버무리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선진화를 필두로 한 의료법 개악으로국민건강권이라는정부의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인식이 문제 해법의 시발점으로삼아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말정산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 정형근 의원, 4일 소득세법 개정 정책토론회
///본문 의료기관의 소득 증빙자료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진행 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갖고있는 모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은오는 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를주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며, 심태섭(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김승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금자(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영록(재경부 소득세제과과장), 국광식(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 등이토론자로나선다.
소득세법 개정 정책토론회와관련 정형근 의원은“모든 국민들의 의료비·교육비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기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지적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시행에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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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량의약품 회수 안하면 의·약사도 처벌된다
///본문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의·약사 등이 불량의약품을 자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및 의·약사 등은 위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유효성의 문제를 인지할 경우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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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의약품 심사결과 진행상황 공개키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의 인허가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등 12종의 심사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지난달27일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인허가 심사·진행사항을 공개함으로써,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심사결과의 일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갖추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코자 지침을 개선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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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소득세 크게 늘어난다
///부제 국세청, 무기장 사업자 소득액 산정 기준 조정
///본문 지난달 29일 국세청은오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조정한다고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액이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체 856개 업종 중내과, 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안마사, 화가, 배우, 미용업 등 53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의 인하로세부담이늘어나게됐다.
///끝
///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바라본다”
///부제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본격 추진, 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완비, 동의보감 현대화.글로벌화 위한 번역 눈길
///본문 동의보감은 허준선생이 1610년 편찬하고 1613년 간행해 2013년이면 발간 400주년이된다. 이를기념해한의학의학술적·문화적성과를국내외에홍보하고한의학학문분야발전과한방산업부흥의초석을마련하고자보건복지부가‘동의보감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체로 1단계 계획 수립에 나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념사업 예산은국고354억, 지자체80억, 민자40억등총474억원이책정됐다.
1단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주체가되는데위원장에는복지부차관이당연직이되고위원은관계부처,학계·문화계 전문이사 등 16인으로 구성됐으며 그 밑에는 학술분과위원회와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념사업 추진단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하며 단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됐다. 2008년부터2013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될 2단계는 학술분야 8개 사업, 문화·산업분야8개사업, 기념사업단운영등의사업이추진된다.
우선 학술분야는 173억원(국고)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여기에는 동의보감 국역 및 영역 작업은 물론 동의임상 전서, 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의 완전한 현대어적번역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현대어 국역 작업은 위원회 아래 두 개의 번역팀을 두고 1팀은 한학자 8인·한의사 4인으로, 2팀은한의사4인·국문·영문학자1인으로구성할계획이다.
번역은 1팀이 1차 원문강독, 번역본 초고작성, 번역본 교열·윤문을 작성하고 2팀을중심으로1차번역에대한교열·윤문, 해설을진행하게되며사전편찬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를통해동의보감용어사전도편찬하게된다.
Global 동의보감사업에서는동의보감의다이제스트영역을통해한의학을전공하지않은서구인들도동의보감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한의학에대한인식을넓힘으로써한의학의세계화기반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동의임상전서도 편찬된다. 한의학 임상전문가·한의학 이론 전문가들로‘동의임상전서편찬위원회’를구성, 동의보감발간후연구성과(학술·임상)를집약정리함으로써한의학교육·진료의표준화를확보한다는취지다. 또 한약재의 기초자료로써기원, 성분등을총망라한韓藥誌는2013년쯤표준한약규격제시의기준을마련하고 민족약초의 지역적 분포 조사는 물론 그 약효의 기전을 밝혀 효능이 뛰어난우수한약재를발굴·육성하기위한민족약초도감도2015년쯤발간된다.
한의학의 대중화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식정보화와 서비스체계도 구축된다.이를위해한국·중국·일본의 30여종에 달하는동의보감판본비교서비스와동의보감 처방과 다른 처방의 비교 서비스를 구축하고 동의보감 국역본과 원본을e-book 또는web-book, 모바일book 등전자책으로제작, 서비스를제공한다.
이와함께 한국, 중국및세계전통의학에주목하는학계·의약산업계와연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동의보감 가치를 조명하는 공동연구를 우선 진행하는 한편 한국 한의학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전통의학계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남북간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해 다양한 의학이론과 의학기술 발굴은 물론한의학을 매개로 남북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계획이다. 문화·산업분야에는 국고 135억원, 지자체 80억원, 민자 40억원 등 총25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에서는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비롯한한방의료관광 활성화, 한방산업 육성 지원 네트워크 구축, 동의보감엑스포·세계전통의약대회등8가지사업이추진된다.
특히동의보감세계기록유산등재를위해 20억원의 예산이책정돼있으며이를위해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과긴밀히협조해등재신청서작성과자문을요청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초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동의보감의 모든 판본을 수집, 동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도진행하게된다.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될‘동의보감 엑스포’준비를위해서는2008년에준비위원회구성을위한추진단을출범시키고2009년까지 엑스포의 기획과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의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의보감 엑스포 외에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을기념해‘세계전통의약대회’를공동추진하고국내지역별한방문화행사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한방산업홍보에도나서게된다.
한방의료관광활성화를위해서도48억원의예산이책정됐다.
한방을 소재로 한 다양한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한의약에 대한 일반인 및 외국인의 접근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자치단체가긴밀한협력을통해2014년~2015년까지3단계사업정리단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한의학 가치를 최고 극대화 할 수 있는 의미있는사업으로정립해나가야할것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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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성한약서 10종으로 규정 지적
///부제 한의학연구원, ‘약성가’는 서적이 아니다
///본문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 69. 6. 7)’과‘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 규정’제2조(정의)의 한약서의 종류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한방처방 Bio-Informatics구축 연구를 통해 현재한약제제 의약품의 인허가 기준서인 기성한약서 11종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내놓았다.
한의학연구원은 우선 11종 기성한약서의‘수세보원’은明代공정현의‘수세보원’이라며, 이에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심사규정제2조(정의) 1항10호에한약서의정의중‘동의수세보원’은 明代 공정현의‘수세보원’의오류라고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에서 ‘사상의학’을 서적명인‘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밝혔다.
또 11종 기성한약서 중‘약성가’는 서적이 아니며, 근거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10종의 기성한약서 속에 한약에 대한 효능과 주치에 대한 약성가가 기술되어 있기때문에 1종의‘약성가’를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되어도 규정의 본 취지를 적용하는데 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
이와함께‘기성한약서에 대한잠정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 69. 6. 7)’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에서기성한약서는10종으로, ‘동의보감’, ‘제중신편’,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돼야한다고밝혔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한약제제부신현규박사는“작고미미한것들이라 해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필요가 있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다만,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어도 기존 한약업사의 업권이나 의약품에 대한 심사 규정에는변화가없을것”이라고밝혔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에서 지적한연구결과는 2006년 3월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통권 제36호)에 실렸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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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 암·당뇨연구소 설립
///본문 가천의과학대학교는 지난달26일 540억여원을 들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테크노파크 내에지상 5층, 지하 2층, 4750평 규모의가천의과학대학교 암·당뇨연구소를 착공, 오는 10월 말 완공할예정이라고밝혔다.
가천의과대 길병원은 올해 인천에 대규모 암·당뇨센터를 설립,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실시간임상에 적용해 인천을 세계적인암·당뇨·비만 연구 치료의 메카로만든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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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적 암치료 신기원 열다
///부제 제2차 국제동서암치료 EBM심포지엄 개최
///본문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의후원으로지난달27일부터28일까지 이틀간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 1층 무궁화홀에서열린 제2차 국제동서암치료 EBM심포지엄에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μ통합암센터의 암치료 연구결과는 9개국 암연구 석학들의높은관심을끌었다.
대한약전에 수록된 건칠(乾漆)의 EBM을 위해 국내 최초의 후향적 코호트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방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은 이번연구는 특히 한방의 치료수단을양방의 기준과 임상연구방법론의계획, 의학통계학(Biostatistics)의방법론으로 평가한‘암치료의 다학연계(多學連繫, Connessione)’의모델이란 점에서 한방 암치료의근거를마련했다.
이날심포지엄에서발표된2006년 5월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이후M·μ통합암센터에서 한방 천연물암치료제 넥시아로 치료받은 암환자672명의전향적코호트연구결과는 한의학적 암치료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들연구결과는전 NIH(미국국립보건원) 의료통계실장을 역임한 이영작 박사(現 경희대 석좌교수)가2006년 1차 심포지엄에서 넥시아(Nexia)로 치료받은 216명 암환자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에 이은 것으로, 전향적·후향적코흐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의학적 암치료의위력을재확인했다.
이수경 교수(M·μ통합암센터,조교수)는“한방치료를 목적으로내원하여 3일이상 넥시아를 투약받은 672명의 암환자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발암의 분포는폐암 200명(29.76%), 위암 89명(13.24%), 유방암 66명(9.82%), 대장암 50명(7.44%), 간세포암 36명(5.36%)이었으며 stageⅠ은 17명(2.5%), stage Ⅱ는 18명(2.7%), stage Ⅲ는 67명(10%), stage Ⅳ는480명(71.4%), No evidence of disease 19명(2.83%), Locally recurred 6명 (0.89%), Not applicable 20명(2.98%), Unknown 45명(6.70%)이었다”며“총 672명의 6개월 생존율은 61.3%, 9개월생존율은 49.5%였지만 8주 이상지속적으로 Nexia를 복용한 치료군은 293명으로 이들의 6개월 생존율은 88.5%이었고 9개월 생존율은69.8%였다”고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이들 중 stage Ⅳ 인 205명(70%)의 6개월 생존율은73.7%, 9개월 생존율은 62.1%로나타났으며, 위암stage Ⅳ의6개월생존율은 69.5%, 9개월 생존율은69.5% 였고, 유방암stage Ⅳ의6개월 생존율은 76.6%, 9개월 생존율은63.8%이었다고설명했다.
김세현 교수(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학과, 의학통계학, 부교수)는“넥시아 치료 전 대부분전이된 환자(최대 4부위 전이)들을대상으로 최소 1종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최소 8주이상 넥시아로 치료받은 78명의 Ⅲb, Ⅳ기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넥시아 치료군(Ⅲb; 17명, Ⅳ; 61명)에 대한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결과로 생존률과 삶의 질 평가에서, 넥시아치료시작일 기준 Ⅲb, Ⅳ기 진행성비소세포성폐암 치료군의 10개월생존률이 69.1%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미국 UCLA동서의학센터 수이 교수는‘넥시아로 치료한 폐암환자의 케이스스터디’발표에서“양방의 항암치료로 실패한 환자들을 한의학의토탈케어로 치료해 성공한 것은놀라운 일”이라며“특히 넥시아는암치료의 신약임은 틀림없지만 아무도 이 놀라운 결과를 믿으려 하지않을것”이라고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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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춘진 의원, 9일 보완대체의료 토론회
///부제 의료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오는 9일 오후 2시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보사연, 시민단체, 의료계, 유사의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보완대체의료활성화를위한정책토론회’을개최한다.
이번토론회는이성재고려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에서는△외국보완대체의학교육현황 및 제도(박경하 연세대의대교수) △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오홍근전주대 대체의학대학 학장) 보완대체의료로써 민간전통의료 현황(이규정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회장) 등이발표한다.
또한 지정토론에서는 △진영수 교수(울산의대 아산병원) △신현호 변호사(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 △조윤미 상임위원(녹색소비자연대) △조경애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김윤세 대표(주식회사 인산가) △최병철 학회장((사)한국음악치료학회) △김강립 의료정책팀 팀장(보건복지부) 등이 나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유사의료업계의 입장을각각밝힐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치과의사이기도 한 김춘진 의원은“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의료혹은보완대체요법에대한구체적인법률규정이없어의료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왔다”고말해김의원이나서서 (가칭)보완대체의료 활성화제정법안을준비중임을숨기지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직능은 치과협회다. 한의협·의협·간호조무사협 등과 함께 역사이래 범의료 연합전선을 통해잘못된 의료정책을 규탄하고있는데 자직능 의원이 앞장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나서고 있어 면목이 없게 됐기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개최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인정세균 의원과 김태홍 복지위원장 등 여당 차원에서 격려사와 축사가 예정되어 있어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이같은시나리오도 김의원이주도하고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치과의사라고 해서 치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료인의 일원으로 직능의 입장을 당연히 고려했어야 그나마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될것이다.
결국범의료계는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려는 정부와일부국회의원의행태를함께막아야만 하는 험로(險路)에들어서고있는셈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R&D 극대화가 성공 관건
///부제 인적·물적 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해야
///본문 국내 한방산업의 허브가 될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서린건축사 작품으로 선정돼 드디어그모습을드러냈다.
선정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주요시설로는 한방제제연구실과 기초연구실, 추출연구실,동물실험실, 미생물실 등이 들어설계획이다.
이철우(경북도 정무부지사) 한방산업진흥원 이사장은“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산업화와 시장경제적요소접목문제는한국형바이오산업으로진흥원이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과 의약품 등 이른바 가치사슬의 중심이될것”이라며“한방산업진흥원은323억원을투입, 향후한방바이오산업의분야의중추기관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사실한의약육성법이제정된후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기반 조성(제4장12조)의 첫 사업으로한방산업진흥원이내년말까지준공된다는것은세계시장에서중의약산업을 극복할 또 하나의경쟁력일수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그러나‘중의약 발전 규획 강요’에 따른 바이오산업 분야의 판도는 결국 누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활용할 수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날것”이라며“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대학과연구소 그리고 관련기업이 상호 연계돼 R&D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산업화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기대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재심의‘기각’
///부제 ‘직업선택의자유와평등권침해’지적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의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한 재심의 진정이 끝내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9월“보건소장임용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한지역보건시행령은헌법에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보건소와 보건소 직원 294명과 함께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던 것.그러나 인권위는 이를“위원회가조사하기에적절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며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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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피부미용 치료연구에 주력
///부제 한방피부미용학회 정총, 이은미 회장 연임
///본문 한방피부미용학회는 이은미 현회장을 재추대하는 등 신임 집행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한방피부미용 연구와 치료의 저변 확대에주력키로했다.
한방피부미용학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역 앞 대우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 및 IPL, 필러성혈 세미나를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갈 임원진 선출과함께한방피부미용학발전에적극나서기로했다.
총회에서는 신임 감사로 권종훈·김수범 원장을 선출한데 이어부회장에 정 철·강인정·조세왕·이성환·임희선·강재훈 원장을, 총무이사에는 안영성 원장등을 추인했다. 또 신임이사로 금수연·김경종·김수장·김지영· 송지청·안선영·장경준 원장을영입하는등학회활성화와탄력적운영에무게중심을두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은미 회장의 IPL강연과 뒤이어 금수연 원장의 시술, 그리고 여러 원장들이참여하는 실제 임상접목 등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강좌는 급변하는의료시장에서한의학의치료영역을확장하고새로운피부미용에 관한 한의학적 기술 개발을위한다양한논의가이뤄졌다.
세미나에서는 개원가 특화 전략을 위해 한방치료와 함께 기미,검버섯 등 색소침착질환, 노화피부 리프팅, 제모, 안면윤곽 교정,무수술 성형요법 등 피부 미용에있어서 중요한 치료보조요법으로서의 임상에 대한 실제체험도 진행되었다.
이은미 회장은“한방피부미용학회 회원들의 깊은 애정 속에 진행된 이번 강좌는 앞으로 진행될심화강좌에도많은회원들이참가신청을 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등한방피부미용에대한관심이날로증가하고 있다”면서“학회는 효과적인한방치료기술개발과보급에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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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신보건지도자 양성교육 워크샵 개최
///부제 국내 정신보건사업 8개 주제발표
///본문 복지부는 민간과 공공부문간의국민정신건강 관련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정신보건지도자 양성교육’워크샵을 지난달 29∼30일이틀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개최했다.
국내 정신보건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등 8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민간정신 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과 의사 100여명과 공동으로 민·관 협력 방안이집중논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워크샵이 민간 정신과 전문의와 정책을공유하고 함께 국민정신건강문제를 고민하는 정책공동체의 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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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학회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자”
///부제 자연요법학회 정총, 김홍구 신임회장 선출
///본문 한의자연요법학회(회장 김홍구)는 지난달 24일 해군회관 비취홀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및 37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김홍구(제흥한의원) 현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추대했다.
신임 감사에는 이문순(고우신한의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2007년도 예산으로 2천여만원을책정했다.
김홍구 신임회장은“한의계가 내우외환으로 힘겨운 시기에 학회의 중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배가되는 것 같지만 한의자연요법학회의 발전이 한의계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올해를 자연요법학회 재도약원년의해로만들어갈것”이라며“고기환 부회장을 필두로자연건강식품을 한의사가 즉시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한의식품영양치료연구회’를발족하고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자연요법 영역을 개척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박성은 수석부회장이‘전립선 및 부인과 질환의 아로마좌약, 질정 요법’을 주제로, 고기완부회장은‘즉시임상에가능한 한의식품영양치료학’을주제로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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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료성장발육 측정검사
///부제 상지대부속한방병원
///본문 상지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백태현)은 성애원 및 심향원 원아 70명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성장발육측정검사를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 지난달 29일 병원에 따르면이번 행사는 성장발육클리닉 개설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31일까지진행됐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節酒운동까지 책임질 수 있나
///부제 보건복지부, 고품질 의료정책 추진해야
///본문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내 절주 동아리 구축사업을 진행, 현재 건양대 협성대 동덕여대 경원대 인제대 등 전국 10개대학에동아리를만들었다.
복지부는 올해 이런 동아리를15개로 늘리고‘책임있는음주문화! 이제 우리가 만들어요!’라는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절주 캠페인을벌여나가기로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7000만~8000만원(동아리당 400만~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학생 절주 지도자 120명 육성△건전음주서약운동전개△음주실태에대한UCC(이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제마련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의 활동을벌여나간다는방침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대학가의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겠다며대학 내에‘절주(節酒) 동아리’를만들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효과 여부를 떠나 대학 절주운동까지 거들 일은 아니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 한 관계자는 “의도는 좋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미미한실험적예산사업이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
동아리란원래대학생들이자발적으로 참여해 꾸려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주요 활동을 일일이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작 자발적 사업이 필요할 경우 동아리 활동엔진이식을수있다.
따라서국민건강증진과관련된본질적이슈들이합리적이고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선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필요가있다.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쟁점이 많은 보건의료정책 같은사회적 이슈가 유효한 정책으로성립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것은아니다.
의료법 개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굳이 개정을 원하지도않는 의료법을, 그것도 전면 개정하겠다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본연의 책무인 국민건강을 위한미래지향적인고품질의료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망 천연물신약 개발에 한 몫할 것”
///부제 장흥군, 생약초대학 설립·운영
///본문 장흥군은화학물질을합성해유망신약을발굴하겠다는시도가한계에봉착하면서생약초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2010년까지 향후 5년간 1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흥읍 2개소에한방산업진흥원, 생약초가공공장과 100ha 규모의생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장흥군 생약초대학을 설립, 지난달 23일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입학식을가졌다.
이번에입학한학생들대부분은생약초 재배 및 가공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로 이루어져 있어 임상재배기술보다는 특용작물 상품화 노하우와 신종천연물 의약품 종자 개발 등 약리효능검증기술에이르기까지교육과정으로이루어질예정이다.
생약초대학장인김인규장흥군수는“수업기간은 1년으로 3월23일부터12월8일까지총20회실시되며, 장흥 생약초대학은 약리효능이 탁월한 장흥한약재배단지의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지역특화산업인 약초 재배 및 이를 이용한 관광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말했다.
그는 이어“생약초대학의 한약 재배능력과 한방산업진흥원의 첨단유효물질추출기술이손을잡는다면 유망 신약 개발을 앞당기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자신했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의료기관 23개 확정
///본문 매년 6만5천여명의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의료기관 23개소가확정됐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33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평가위원회 평가(1차 서류평가, 2차현지방문평가, 제3차최종평가)에서 시설 및 인력·장비기준에 적합한 23개소를 2007년도 말기암환자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선정하였다고밝혔다.
한편 선정된 23개기관에 대해서는총10억5천만원이투입된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광고 심의 30일·수수료 20만원 적당
///부제 규개위,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견 제시
///본문 의료광고 심의일수를 30일로 하고 수수료를 20만원 이내에서 결정토록 한‘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광고 심의일수를30일로 하고 수수료를 20만원이내로 정한‘의료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나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에서 비록 10일과 10만원과 차이는 있지만 의료행위의 복잡성으로인한전문가자문등의경우소유일수 및 소요비용이 추가될수있어상한을정하는것이인정된다”는입장을밝혔다.
단순사항의경우도 7일 이내및 5만원 등의 비용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의견을 제시했다. 또규개위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해서도 “의료광고의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예외적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수준으로금지기준을 구체화하는 사항” 이라고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의료광고심의 대상에‘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등’으로규정하고있다.
심의절차는‘심의를 받고자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심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심의광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있으며, ‘신청인은 이의가있는 경우 15일내 재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기관은 30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보고의 경우는‘심의위탁기관은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탁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다’고돼있다.
이밖에 수수료는‘20만원 이내에서 광고의 내용, 광고매체등을 고려해 위탁받은 기관의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정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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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한·중 FTA 추진‘가시화’
///부제 한방시장 개방 대비전략 마련해야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이번엔 중국과의 FTA 추진을 가시화하고있어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한·중은 FTA협상 개시를 위한 전초작업으로정부는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지난달 22, 23일 이틀간북경에서개최했다”고밝혔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공동연구운영세칙,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확정함과 아울러 양국의 FTA 추진원칙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향후 양국간 FTA 추진과 관련한기초작업의성격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앞서 WTO DDA 협상에서는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 한방시장과 농산물분야등의개방을희망했다는점에서 이번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방산업전반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과 협상전략은‘중의약리스크’를 줄이기 위한상호 윈-윈을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특히중의학발전정책은세계전통의학을 중의학으로 표준화하기위한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시장에 대한 이해만이아니라중국정부의협상전략으로서 중의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한·중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를 활용한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동시에 정부와 한의계간 협력기구를 별도로 설치, 향후 한·중간한방시장 개방 논의에 대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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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파스 둘러싼 갈등‘심화’
///부제 힘없는 유통회사 희생‘웬말’… 정부정책에도 거슬려
///본문 한약조제 약사들의 월권행위에한의계가 화났다. 한방파스의 한의원 공급을 원천봉쇄시키려는음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한의원에 한방파스를 공급하는 제일한방을압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협박(?)한것.
그러나 한의협에 따르면, 한방파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한약제제)으로 허가되는 의약품이며 한의사는 한방파스를 포함한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후 조제·투약할 수 있다. 단 판매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약사법위반이다.
또 한의협은“한방파스는 주성분이 황백, 치자, 개자 등 한방 처방으로 구성됐으며, 냉온 경락요법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사용 가능함(한의65510-97,94년)”이라는 보건사회부(복지부전신)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즉, 한의원 공급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셈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2006년 복지부 한방정책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있다.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엘멘톨, 디캄파, 살리실산글리등으로만들어진주성분인한방파스는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며, 한방병원이나한의원에서취급이불가능하다.”
이번 한약조제약사회의 행태는소비자시민의모임이 한약조제 약국을대상으로불법의료행위를조사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김남주한약정책이사는의료계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시민단체가한약과관련해서약국만의불법의료행위를조사하는것은특정 직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수있다”고밝힌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직역단체의 싸움에 유통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방제약업체 시장이 영세한 한의계로서는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육성시키려는 정부정책을 거스르게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지난해‘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을 통해 한방산업을 신성장 국가동력으로 삼기위해 한방제약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공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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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술 펼칠 것”
///부제 강남구회 첫 무료진료 나선 윤성중 원장
///본문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가 강남구청과 함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차상위계층들을위한무료진료사업을펼친다.
강남구청은“지난 2003년부터 연중 사업으로실시해 온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무료진료사업을 금년부터는 강남구한의사회와연계해 확대 실시한다”며“이를 통해 의료 소외계층들에게도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의료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기여하고자한다”고밝혔다.
이번 한방 무료진료 사업에는 강남구 일대에서 활동 중인 한의원 40여 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각한의원은관내차상위계층 171명에게 무료로한방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올해첫한방무료진료는 일원1동 소재장수한의원(원장윤성중)에서지난달27일실시됐다.
윤성중 원장은“이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한지도벌써14년이되어간다”며“의술이란 사람을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그것이인술이지않나싶다”고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동료 한의사들이 이번 사업은 물론 지역사회 환원 차원의 의료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며“아울러 이곳을 찾는 차상위계층 환자들 역시이미 예전부터 돌보던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새롭게 무슨 봉사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밝혔다.
이번 무료진료대상은 총 171명으로 현재 강남구에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은 73명, 한부모가정은98명이다.
이 가운데 일원1동 81명, 개포4동 41명, 수서동 27명 등 대다수의 차상위계층이 이 3곳에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한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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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시, 5개 의약단체 건물 부지 제공 제안
///부제 현실적 문제 파악 등 철저한 준비 필요
///본문 대전광역시가 지역 한의사회,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5단체에 건물부지를제공하겠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 박성호 시장이 이들 의약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 건물부지를 제공할테니 의약 5개 단체가 연합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제안하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23일 개최된 대전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사진) 정기총회에서도 박 시장은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으며 최창우 회장은 “박 시장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회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5개 의약단체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수렴키로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타 단체들이 이번 사례를 들어 대전시에 부지 제공을 요구하고나설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대전시가 5개 의약단체 모두 매력을느낄 만한 부지를 과연 제공할 수있을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잡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좋은 의도를갖고 추진한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 자칫 민·관 모두에게 실익 없이 흐지부지돼 헛된 노력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히 준비한다는 자세로 사업을추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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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관심’
///부제 동부건설·고려개발·대림산업 등 적극적 행보
///본문 원주시가 지난달 상지대와 첨단한·양방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에삼환기업과공동컨소시엄협약식을체결한가운데원주시가민자로추진하는첨단한·양방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동부건설,고려개발, 대림산업등대기업들도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시 관계자는“첨단 한·양방 의료관광단지사업은 총사업비4,289억여원을 들여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 일대 183만8,207㎡(55만6,000평)에 호텔, 콘도, 실버타운과상가, 한방, 골프장등스포츠타운 및 스파타운 등 다양한 시설을짓게된다”며“늦어도4월중에민간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라고밝혔다.
그렇잖아도 중국이 의료시장에대한 글로벌 경쟁전략을 세우고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방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굳이 다양한 시설에 만족할 수 없다. 첨단복합의료단지와연계하지않으면 안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한다. 지난달 22일신화통신이보도한 대로 중국의 위생사업 발전사업은 철저히 보건의료기술을세계화 국제경쟁력의 성장엔진으로두고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한·양방복합의료관광단지’는과연무엇으로특성화하고차별화할지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한의약산업 발전사업을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복합의료관광단지를 선택과집중을통해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연계하는사업으로신기술·신산업 창출 거점으로 구축해야 특성화·차별화로 중의약을 극복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적 성장 통해 군민 보건 향상”
///부제 부여군, 한방공공보건사업설명회 개최
///본문 정부가추진하고있는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현재 30개 지정된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177개전 보건소로 확대, 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으로연계되는의료서비스전달체계로운영하게된다.
이에따라지자체들의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도 독자적으로 한방의료서비스의가치를활용한프로그램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지자체가충남부여군이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달 23일 부여읍내부여군여성문화회관에서부여군이중점추진예정인한방공공보건사업설명회를가졌다.
김무환부여군수를비롯해보건관련 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열린이날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설명회에서는지난해군이펼친 한방기공체조, 추나, 안교 등 한방치료프로그램등의추진상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책을마련해 올 한해 군민이 만족할 수있는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위한차원에서마련됐다.
또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과연계, 농어촌 벽오지 의료서비스개선, 질병 예방을 위한 급·만성소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대한 계획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한담당별발표가있었다.
이밖에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된 간호수발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에대한설명시간도가졌다.
김무환 군수는“초고령사회를맞아 평생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의제가 되고있다”며“그동안 추진해온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도 양적 성장에서벗어나지역한방의료원과연계되는 전략과 대책을 마련, 일반 보건소와 역능을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표준 용어집 지침서 발간‘마무리’
///부제 한의학회, 한의학용어 및 정보표준화위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용어 및정보표준화위원회(위원장 이충열·사진)는 지난달 24일 서울역사내T원에서제2차회의를개최, ‘한의학 표준 용어집 작성 지침서’제작등에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SCD(표준질병분류)소위원회(위원장 한창호) △EMR(보건의료정보표준화)소위원회(위원장심범상) △KST(한국용어표준화)소위원회(위원장 김용석) 등의 소위원회를 두어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또한 30일 출간키로 한‘한의학표준 용어집 작성 지침서’제작의 총괄적인편집은 이병욱 위원이 담당키로하는한편 이해력의 증진을 위해 지침서를 상술하여작성키로했다.
한편 표준용어의 선정작업은용어의 선정사유 및 전문가 선정의 서식표를 기술하기로 하고, 표준용어의 관리는 용어표준화심의위원회, 용어표준화실무위원회,각 분과별 용어표준화소위원회를조직해추진키로결의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자카드 도입, 비정상적 의료이용 통제
///부제 보사연 최병호 박사, 복지포럼 기고문 통해 주장
///본문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보건복지포럼(3월호)에 기고한 ‘건강보장의 미래전략’보고서에서“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입자의 전자카드를 도입해 보험자와 공급자,가입자 3자간의 가입자 자격정보,보험료납입기록, 보험급여기록이실시간 연계돼야 한다”며“이를통해 가입자가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거나 동일 질환으로 여러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위, 불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최병호 박사는 또“미래의 건강보장조직은 연구중심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해 진료의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급여심사기준의 개발,요양기관 서비스의 평가, 장비 및치료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을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산성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에 대해제안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작년 의약품 제조업소 등 847개 행정처분
///부제 의약품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부적합 가장 많아
///본문 지난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행정처분이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사감시에서 의약품제조·수입업소 490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106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251개소 등 847개소를 적발,의법조치했다고 지난달 29일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의약품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부적합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7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이 3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앞으로 불량 의약품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과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7
///세션 Woman Plaza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의사 전성시대 도래한다
///부제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의 27.3% 여성 차지 동서신의학병원 한의사전공의, 여성이 많아
///본문 여의사(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들이 눈에띄게늘어나고있다. 실제지난해통계청이발표한‘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자료에 따르면, 2004년 면허 의사의 여성비율은 19.2%, 치과의사 22.2%, 한의사 12.4%로 1980년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또 2003년과 비교해 여성비율이 의사는0.8%,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0.3% 각각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는모두827명. 이중여성이226명(27.3%)을 차지했다. 2006년 (235명)보다 조금 줄었지만2005년(167명)과비교하면계속증가세다.
대의원회 여의사 소수, 참여의지 문제
양방여의사의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를 필한 의사(2005년 12월31일 기준) 69,097명 중 여자의사는 13,081명으로18.9%를 점하고 있다. 2001년 9,635명보다3,446명이늘어난셈이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의 전체 여의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경희의료원 홍보팀에따르면, 동서신의학병원의남녀여한의사수련의는 6명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는오히려 여자가 8명으로 남자보다 3명이나 많다. 또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전공의 38명 중여성 전공의만 8명. 그동안 외과는 여성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영역으로 통했지만, 2·3년전부터여의사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다.
출산·육아부담…젊은회원영입은과제
그러나이같은성장에비해대내·외활동이활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특히 3개 의료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치과의사회)의 최종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여성이차지하는 비중은 여한의사 5명/250명, 여의사3명/203명, 여한의사 7명/250명으로 현격히떨어지는것으로조사됐다.
그렇다고 남성 위주의 의료계 문화를 탓할수만은 없다. 여의사들의 참여 의지가 높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된다. 이에대해 한의협 사무국장협의회 관계자는“대부분 하기 싫어한다. 여성 참여 차원에서 권유를 해도 관심을 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
이같은상황에서지난 19일 3개단체여의사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상호발전방향을 논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이날 대표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시각으로현실비판과 더불어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여자의사회 박귀원 회장은“의대와 병원의 여자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여성의료인이늘어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며포문을열었다.
그러나 여성 의료인 전체의 활동과 관련, 별다른 변화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양혜령 부회장은“딸만 셋을 키우는 엄마다. 12시전에는 집에들어가야할것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눈치가 보인다”고 평소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국여자의사회 김숙희 공보이사도“여의사들은출산과육아에얽매여회무참여에뒤쳐질수밖에 없다. 젊은 후배들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큰관건”이라고밝혔다.
그렇다고 후배들 영입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숙 회장은“오히려후배들은왜여성의료인의모임을따로하느냐. 그것조차남녀평등에반하는것이아니냐며핀잔을늘어놓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
이에대해대한여한의사회류은경수석부회장은“권리를 주장할 때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와책임은서로따라다니는것”이라며“참여의지가부족한후배들이그런말을늘어놓는것은어느정도는책임회피”라고주장했다.
여기에국가적인책임론을제시한의견도눈길을 끌었다. 대한여한의사회홍성원부회장은 “늙은 여자의 희생 없이는 젊은 여자가 활동할 수 없는 세상이다. 출산에 대한 사회 공조서비스확립이가장필요하다”고밝혔다.
지금 이대로라면 십수년 후 의료인의 절반이상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또한 여의사들의 모성본능을 반기는 입장이다.그러나 여의사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는 보장하기 힘들다. 3개 단체 여의사들의 모임이 발전을 위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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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교협, ‘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발표
///본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이하대교협)가전국198개4년제대학교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을‘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발표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은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과 논술고사 반영대학이 증가된다는점이다.
학생부 50%이상 반영대학비율이올해 65.8% 높아졌고(2007: 18.8% 38개교 → 2008: 65.8% 150개교), 논술반영대학수도 전년도 20개교에서 올해는 49개교로 늘어난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은 감소해 수능60%이상 반영대학비율이 전년도63.3%(126개교)에서 올해는 29.0%(76개교)로줄어든다.
또한 수시2학기 모집인원이 증가된다. 2007년 165,885명(43.9%)에서2008년에는 186,740명(49.4%)으로20,855명(5.5%) 늘어나는데 이는 수시1학기 모집 축소 및 우수학생 조기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인원 확대에 따른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실업계고교졸업자(정원외) 전형 인원이 2007년9,417명에서 올해는 14,035명(4,618명증가)으로 선발 비율이 입학정원 대비3%에서5%로확대, 대폭증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이번에발표되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되어 전국 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홈페이지(univ.kcue.or.kr)에게재하여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교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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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전문간호사 확립‘시급’
///부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기본과정’신설
///본문 지난달 25일 뉴욕타임스는 전문성을 무시한 멀티태스킹이 사실은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연구결과를보도했다.
타임스는이어시장조사업체인바섹스의 조너선 스피라 수석연구원의말을인용, 전문성없는멀티태스킹으로 이미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손실이 연간 6,500억달러에이르고있다고덧붙였다.
같은날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병원장 이원철)이 한방전문간호사 기본과정을 신설하고 본격적인교육에들어간다고밝혔다.
이같은 교육은 현재의 간호교육과정 대부분이 양방에 치우쳐한방전문간호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이어서 한방간호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지금보다한차원더향상될것으로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간호서비스 현장에서제기되어 왔던 전문성 논란이 한방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일이다.
우선한방전문간호사커리큘럼을 보면 △음양오행·장상학설/ 경락학설·병인/한방신체사정과병증(한방내과 한창호 교수) △중풍의 한방간호·한방검사(한방내과 최동준 교수) △한방약물간호(석가영 한약사) △한방검사실습(김은희·조수정 한방외래간호사) △여성 건강과 한방간호(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소아건강 섭생과 한방간호(한방소아과 민상연 교수) △사상의학개론(사상체질의학과 한경석 교수) 등으로 탄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될예정이다.
이원철 병원장은“한방전문간호사제도 확립을 위한 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대학 한방병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방간호 전문성 논란은 결국 정규 한방간호대 교육을 통해 배출되어야한다는 것이 이번 기본교육과정신설이 던져주는 가장 큰 의미가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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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R&D한방 등 인재 공개 채용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오는 6일까지 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의료서비스, 지역보건사업, R&D한방, R&D정보 분야를 담당할 인재를 오는 6일까지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단, R&D정보는 학사학위 이상 가능)로 관련 전공자 또는 업무경험자다.
병역특례 대상자도 지원가능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및의사·한의사(해당 채용분야 지원시)는우대할예정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4월중최종합격자를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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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환자 유치, 블루오션인가?
///부제 공공의료 강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본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해외관광객 1천200만명 유치를목표로추진하고있는서울시관광산업 육성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올초 ‘서울관광마케팅본부’를 설치하고본격적인활동에들어갔다.
이에 따라 SBA는 지난 2월 국내처음으로서울대학병원강남센터(원장 오병희)와 업무협약(MOU)을 맺은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경희의료원한방병원(원장김성수)과도 해외환자 유치 업무협약을체결했다.
현재 대형병원 3~4곳과 추가업무협약을 진행 중인 SBA는 이같은 방식의 산업연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 ‘4년 내 1천200만 관광객 유치’목표를 조금씩 앞당겨실현한다는계획이다.
경희대 한방병원과 MOU 체결후 SBA 권오남 대표는“의료관광의 시작은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가장 유력한 형태가 의료서비스산업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으로 의료기술력에다 자본시설을 결합시켜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키우자는목표는성장동력이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잘못됐다.현재의의료산업육성론은서비스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 데다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국민에 돌아갈 것이없다.
의료관광의 시작이 해외관광객유치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가정도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실상이 부풀려져 있어 핵심적인 정책의제가될만큼비중이크지않다.
따라서상업적의료서비스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한후해외의료관광을시작해도늦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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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시아 경제‘차이나 머니’확산
///부제 한·중 FTA 협상 다분야 세밀 전략 수립
///본문 지난달 22~23일 양일간 베이징에서는 한·중 FTA 개시를 위한공동연구회의가 개최됐다. 이런가운데 중국이 올해 안에 국가 외환투자회사인‘롄후이(聯匯)공사’ 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 투자시장에지각변동이예고된다.
중국 롄후이공사는 1차로 2000억~2500억 위안(약 258억~323억달러)을 투자한 뒤 규모를 최대3000억 달러까지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아시아 투자시장은중국이 자금력을 앞세워 에너지 기업이나 자원개발 사업을 공략하면 한국으로선 버거운 상대가 될것임이틀림없다.
이에비해 한국투자공사(KIC)의입지는좁아지고있다. KIC는한국은행으로부터 170억 달러, 정부로부터30억달러를위탁받아총2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게 정부와 계약을 했다지만 현재 투자액수는 지난 연말 10억 달러와 이달16억 달러를 합쳐 26억 달러가 고작이다. 남은 기간 중 목표액을 채우기가빠듯하다.
그나마 투자 대상은 선진국 주식·채권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KIC는‘손발이묶인채’투자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나온다.
IMF 외환위기라는 쓰라린 경험에도불구하고‘차이나머니’가배당이나 외부차입 방식으로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해 가면 엄청난국부가유출될수있는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지분이 38%로 적대적 M&A 위협에있는 자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운용으로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향후한·중 FTA 협상에서도 상호 윈-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될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자유무역협정은 싫든 좋든 가진 국가의 논리가 협상의 성패를좌우하고 있지만 마냥 피할 수만은없다. 이제국가적생존전략차원에서 경제 활로를 통해 협상 전략을수립해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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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남도, 한방산업 활성화 추진
///부제 국제심포지엄 및 박람회 등 단계별 추진
///본문 전라남도가보완대체의학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한 박람회,동아시아전통의약회의를연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 보완대체의학 관련 의료산업과한방산업을 선점, 활성화할 계획이라고지난달26일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동아시아전통의약발전방향과천연자원을활용한보완대체의학활성화방안’을 주제로 국제회의및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2008년에는보완대체의학Pre-박람회를개최할예정이다.
또 3차년도인 2010년에는 보완대체의학박람회를한방특구중심으로한방산업진흥원과연계해추진하고 4차년도인 2013년에는 동의보감 400주년 국가행사를유치한다는계획이다.
이에따라전남도는보완대체의학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추진계획을수립·시행하고지역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보완대체의학 전문가인차정주 박사와 협조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대체의학센터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국립대체의학센터, 대체의학검증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해나간다는방침이다.
보완대체의학관련의료산업과 한방산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게된데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인구고령화및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로 보완대체의학의 세계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작년대한보완통합의학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 증진을 위해67%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연간 5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보완대체의학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라고밝혔다.
하지만 전남도가 이같은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보완대체의학으로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의학을중심으로 한 모델을 확고히 함으로써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전남도는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지역 전라남도한의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형성함으로써한의학전문가인한의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9월장흥군 일원을 한방특구로 지정하고 전남한방산업진흥원,사상의학체험랜드(체질의료 체험센터) 조성, 생약초 공원, 생약초 가공공장 건립, 순천의료원에 한방진료부 설치, 화순군에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등을추진하고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만성·소모성 등과 같은 성인병·퇴행성질환에 대해 서양의학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구촌곳곳에서 자구노력이 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다. 국내에서는전남도가대체의학을한방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지난달 26일 전남도는“고령화와 만성·난치성 질환 증가로보완·대체의학의세계시장규모가 2008년 2000억 달러로예상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의료·한방산업을적극육성키로했다”고밝혔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신민규 박사는“보완이니 대체니 하는 의학은 현재 시류가 보여주듯 한의학이 주류로 가고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은 첨단기술과 접목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월의학이니 중의학이니 하는 국가별 전통의학 명칭에서 벗어나‘동양의학’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한의학 범위를 넓혀가는 전략을 통해 한의학의장점을살려가야할것” 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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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형 개발, 세계화의 지름길
///부제 경희대 한약물연구소, 다양한 형태 제형 개발
///본문 최근 경희대한방병원 한약물연구소(소장 류봉하)는 한약 복용의문제점을 개선한 다양한 형태의제형을속속개발하고있다.
예컨대 빨아먹는 제형인‘청인트로키’는감길탕(감초, 길경등)을기본처방으로 만성 기관지염증 치료제로 원내처방에 의해 투약하고있는데, 현재150여명의환자가기다리는 등 원내처방에 의해 투약돼폭발적인기를누리고있다.
또 허약아에게 처방되는 젤리제형인 소아감모방은 기존 젤리와는 달리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고, 방부제 대신 한약재 후박에서 분리한 항균물질을 사용해안전성을높였다.
이밖에도 녹용과립제와 한방가글제(구취에 쓰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형들도 개발될 예정이다.
한약물연구소 최혁재 상임연구원은“한약제형의 미래변수 가운데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국이추진하고 있는 중의약 발전 규획강요 전략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것”이라며“이에대비하기위해국내 한의대·한방병원·연구소· 제약기업들도 제형 변화에 효율적인 R&D로 시장 진출체제를 구축하고있다”고밝혔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도 “향후 한·중 FTA에 대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제형 개발도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 이슈에 대해 공동연구를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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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서의학 균등 발전 전략‘필요’
///부제 연구개발·특허산업화 등 역량 모아가야
///본문 지난달 26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은옻나무추출액으로만든천연항암제‘넥시아’가 말기암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특히정부가한방병원에도전문 병원제도를 실시해 특정질환분야에 대한 전문질병센터 설립이 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동서신의학병원이 설립돼 거둔 첫 성과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따라서내년부터신입생을선발하게되는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임상에도적합한모델을만들고 한방치료기술과 한의약품의최종수요처로서연구개발부터특허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역량을갖춰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특수법인화로 설립될 국립 신의학병원 구축은 그산업적효과를통해의료산업의선진화와 동·서의학의 균등발전이라는차원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닐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다
///부제 상업화 촉진, 의료 산업화가 능사는 아니다
///본문 정부가‘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아래 국내 보건의료제도를개혁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한의협·의협·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의료산업 선진화’의 단면을 그대로드러낸것이라고지적했다.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최근“전세계첨단산업이의료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나 이를 보조해 줄 생명공학이 새로운부가가치 창출원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이라고밝혔다.
국내 생명공학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산업화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성장동력이 될 수도 없거니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지않아어림없는낙관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동·서의학진료를한곳에서받을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명한 의사의 진료를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도받을수있다고밝히고있다.
하지만 이 역시 2005년에 전체진료비의 61.3%를 건강보험이 해결해주던 것에서 2006년 68%, 2007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복지부가 내놨지만 실제 2006년 보장성은 0.5% 포인트 올랐을뿐이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의속성상 건강보험은 아예 설 자리가잃게될수있다.
이는 결국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혜택이 큰 민간보험의 속성에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의료 이용도 돈의 유무에 좌우되는경향이더심해질수있다.
이제라도정부는 의료단체의의견을 수용하고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대신 건보를 튼튼하게 하고상업적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를강화하는 의료기반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달부터 제공
///부제 복지부, 중증도 따라 월 최대 80시간
///본문 보건복지부는소득기준없이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가운데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지난달29일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장애인의경우추가로지원된다.
특히서비스대상자가지원되는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도가능하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추진
///부제 안명옥 의원, 의약품유통 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복지부가종합병원직거래제한규정을 일정기간만 유지한 뒤 폐지하고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것으로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1층대회의실에서‘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현재 상위 제약회사대부분은자회사격으로도매상을 가지고 있어 현 제도가 효과적이지못하다는전문가들의지적이 많았다”며“의약품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플러스알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투명성을확보하겠다는것.
그는“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영세도매업체들의어려움을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며“도매 최소면적 규정 부활과기존 도매상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및 도매업체의 위수탁 허용 등에대해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4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이뤄낼방침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천성 소아질환 아동에 1억5천만원 지원
///부제 건보공단·기업은행 등‘어린이가…’캠페인 추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기업은행,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추진하고 있는‘어린이가 건강한세상 만들기’캠페인을 통해 선천성 소아질환 아동 치료비 1억5천만원을지원했다.
지난달 2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금 협약식을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빈곤가정의 심장질환, 안면기형, 희귀난치성 질환 등 선천성 소아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 1인당 500만원 한도로 30여명의 아동들을 지원하게됐다.
전국 30개 병원의 추천과 공단및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접수받아 선정된 이들 환아들에게는 수술비, 의료기기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체계적인 한약 관리 필요하다
///부제 복지부 중심 법 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
///본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정기총회를 통해 생약육성법 제정과 자격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사업계획을수립했다.
생약협회의 이같은 사업 계획 마련과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한약재 생산농가들은 생약협을 중심으로 고품질 한약재의 생산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임을 강조했다.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생약협과 농림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현재 한약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부처는복지부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한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있다.
더욱이 지자체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해 한약 안전관리 기능으로 우수 한약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한편 지역에 우수한 한약브랜드에 대해서는 재배단지를 육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을마련해놓고있다.
따라서 지금 한약 관리에 중요한 것은 한약을 서양의약 잣대로 생약이니, 약초니 하는건식 원료로 인식하는 잘못된관행 타파와 복지부로 통일된정책인프라 구축과 법 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산의 뒷받침일것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이달부터‘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부제 전국 평균소득 80% 이하 치매 중풍 노환가구
///본문 이달 4월부터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중증노인 가구에게 가사,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제공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이상의노인가구가운데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경우에해당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일부에대한본인부담제를도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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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세계화 규범 논리가 지배
///부제 개방화 파고 실익 챙기기 협상 전략 마련
///본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을 앞두고 있지만 필요성에대한 근본적인 답은 여전히 각각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약값이 다소 오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약 개발을 유인하게 될것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미국의 다국적제약회사에 의해 모두 쓰러질 정도로 특허권이 강화되지 않는 한토종신약 개발 가능성은 오히려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사실은 우리나라의 개원 의사80%가 미국과 의사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것으로조사돼관심을끌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문이 최근 창간 40주년을 맞아 의사 1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1382명(78.6%)이한·미간의사면허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인정해서는안된다’고답한사람은243명(13.8%)에불과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과를 최근한·미FTA 협정을통해면허상호인정(MRA)이 체결되면 미국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이란 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분석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양방 개원가와는 다르지만 한방개원가에도 메가톤급 한·중간FTA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FTA 협상은세계화규범이라는가진 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결과로힘에의해해결되고있다.
한의계도 싫든 좋든 이 상황을피할 순 없다. 그렇다면 마냥 피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화 실익 차원에서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할시점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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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 주사위는 던져졌다”
///부제 한·중 동양의학협력회의 노정된 현안 보완
///본문 지난달 21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중의약혁신발전규획강요(2006~2020)’에따라정부16개부처가 공동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
정치적인 성격도 내포돼 있지만 중의약에 대한 세계 인증기준마련 등 중의약 단지를 건설, 생명공학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만든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는 한·중간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내 한의계에도 중의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대응책이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뉴라운드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적용범위가 한·중 두 나라에 한정되는 협상이기는 하지만 동양의학이라는 상호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 중국을 상대할 필요가있다.
대체로 중국의 협상 전략을 국내 정치의 안정을 목표로 한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치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 이해가필요하다.
‘중의약 혁신 발전 규획 강요’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중의약발전이라는 혁신을 통해 대외적으로 연성의 힘(Soft power)을 증대해 가고 있으므로 연성 외교에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한다.
첫째, 지난 10여년 동안 한·중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있는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의 명칭을‘전통의학’으로 변경하자는중국측 제안에 너무 쉽게 동의했다는점이다.
둘째, 1994년부터 시작된 조정회의의 합의의사록에 정작 합의된 성과물이 적었다는 점이고, 셋째는 정부와 한의계의 협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부인키어렵다는점이다.
이제 한·중간 FTA 협상은 주사위가 던져지고 있다. 한의학이중의학을 극복할 협상 전략을 숙고해야 한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 노정되어 왔던현안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보완점을 축적해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응력을 높여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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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 연구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부제 인간 체세포 복제연구 제한 허용 계기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1년여 중단된 동안 선진국들은 활발한 기술적 진전 등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허용했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온전한 실험용 난자를 공급해도 실효성을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것도 본인의 불임치료에 쓰고 남은 난자만을 사용토록 한 엄격한 규정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하등 실효성이 없다고지적하고있다.
이는 21세기 성장산업인 생명공학(BT)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 줄기세포 관련 시장 규모도 향후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이를 선점하려는 국가간 경쟁은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바람이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뒤따라갈수 없다. 이제라도 종교계·여성계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눈여겨 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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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의 미래, 교육에 달렸다
///부제 한전원 활용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해야
///본문 원자바오 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6개 부처가공동으로 마련한 중의약 혁신 발전 규획 강요가 통과됐다고 지난달 22일 중국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중의약발전계획에서벗어나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성장방향을 트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이같은중의약의변신은한의학에도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중의약산업경쟁력이높아지면이미뉴욕증시와코스닥에중의약기업들이 상장되고 있는 현실에서자칫 중의약을 극복할 기반이 흔들릴수있기때문이다.
먼저기초과학분야등에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다학제 인재를양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여기서 내년 3월 개교할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의교육은산업화공정기술로중의약과비교우위차별화 인력양성에 나서야 하며, 이 곳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다학제공동연구로원천기술을확보하고‘글로벌 서플라이어’가 되도록유도해야한다.
다학제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2명과 학과계열 출신학사학위자 28명 등 50명이 선발된다해도 한의대와 차별없는 교육을통해사회에배출된다면한의학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막기 위해 정부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내용을 산업화인력으로전환,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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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지원해야”
///부제 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직업재활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은정신장애인들도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직업재활을강화하여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외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국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인식시키기 위한 사랑의 꽃씨나누기행사도진행됐다.
김춘진 의원은“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장기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며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 침해의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통하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며“최근 여러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도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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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체세포 복제연구 활성화 기대
///부제 생명공학 육성으로 기술강국 실현 중요
///본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관련 연구가 가능하게 됐지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연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있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쓰고 남은 난자 만 체세포 핵이식에 쓸 수 있다고규정함에 따라 EU 등 줄기세포 선진국들보다 못하게 제한한 것이발단이다.
학계는 국내 최고 수준의 테크닉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도 건강한 난자 2000여개를 갖고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는데 체외수정에 실패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난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연구 불허(不許)결정과다를바없다는평가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앞서 있다던 우리나라는 연구 후진국으로전락할가능성도크다는얘기다.
정부가앞으로 10년간 줄기세포연구를 비롯한 생명공학 분야에14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7위의기술강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미국,호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허용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규제완화에나서기위해서다.
더구나 줄기세포 관련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차세대 성장엔진을 서둘러 확보해야할실정에서생명공학(BT) 발전에 직결되는 체세포 복제연구가하루빨리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무척절실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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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동북공정 허구 입증 나선다
///부제 한국·러시아·몽골, 몽골 알타이 발굴키로
///본문 고구려 연구자들이 중국의‘동북공정’을깰열쇠를찾기위해몽골을찾는다.
고구려연구회는 6월 초부터 한달 보름동안 러시아·몽골 연구자들과 함께 러·몽 서부접경 지역, 이른바‘몽골 알타이’에서 돌궐시대의 제사터와 무덤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러시아측에서는학술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고고학인류연구소가 몽골측은 몽골과학원고고연구소가 참여한다.
발굴이 마무리될 즈음인 7월7일부터 열흘간 일반인을 포함한답사단이 현지를 방문, 발굴성과등을 돌아보게 된다. 한·러·몽3국의 연구자들이 돌궐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과 무관치 않다. 무분별하게 북방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중화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음모에 3국 학자들이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이번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서길수서경대교수는이번발굴및 답사의 의미를 러시아·몽골·한국 연구자들이 학술 교류를 시작한다는 점과 아시아 균형론의 의미를되짚어보는한편북방민족의 특징들을 확인함으로서 중국문화의 세계화 추진전략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을 수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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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 동북공정은 중화주의서 기인한 것”
///부제 안병우 교수 등‘중국의 변강 인식과 갈등’출간
///본문 동북공정의‘뿌리’를심도깊게분석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 등 13명의 연구자들이함께집필한‘중국의변강인식과갈등’이다.
역사를거슬러올라가고대부터21세기까지 거시적인 시각으로보면 현재의 동북공정 문제는‘중국’과‘변강(邊疆)’이라는 개념을둘러싸고변모하면서팽창했던중화주의의단면이라는것이다.
연구서는‘중국’이란 원래 한족(漢族)이자신들의문화지역을지칭하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중국 정부의‘통일적 다민족국가론’으로 이어졌으며, 1954년통과된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각 민족 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수없는부분”이라 명시했다는 것이다. 즉명백한독립국이었던한국고대사의 국가들도 자국역사 이론에 따라‘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며이제와서과거의‘변강’개념에포함시키려는동북공정의시도는전통적중화주의를계승한‘신(新) 중화주의’인셈이다.
이와관련 안병우 교수는“이민족을‘정복·교화’의 대상으로삼으려는 관념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공동대응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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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4월부터 추진
///부제 2천명 전문인력 충원… 전국 취약계층에 제공
///본문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천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해 4월부터 전국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약 80만~100만가구를 대상으로 펼치는보건의료서비스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등으로구성된‘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은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영·유아와 모성 및 노인 대상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상담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펼치게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에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를포함한다는방침이다.
대상주민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관리 △말기암환자의 증상관리와암예방 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허약노인(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낙상 등)의 건강문제관리 등 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받는다.
복지부는 이들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자가관리군으로 나눠서비스를제공한다는방침이다.
따라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집중관리군의 경우 향후 장기요양제도가도입되면 제도권에서 간병수발및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지만 장기요양제도 실시에 앞서 올해에는 이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이번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는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뇌졸중, 치매 등 만성질환 합병증의 조기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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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금·건보 과오납 4조4,581억
///부제 심재철 의원, 추가납부 발생 않도록 대책 마련 주장
///본문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소급탈퇴 및 지연신고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4조4,581억원(국민연금 388,000건851억원, 건강보험 43,729건· 4조3,7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환급대상 중 미수령 환급 금액은 국민연금이 24억원, 건강보험 195억원에 달하는것으로밝혀졌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심재철의원에게제출한‘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 및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과오납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폐쇄되었음에도 보험료가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 보험료가 다시 고지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직역간 자격 이동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참여정부기간 동안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액은 2003년에 182억원에서26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환급액도 2003년에 179억원에서 2006년에249억원으로높아졌다.
가입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액 또한 2003년 3억원에서 2006년에는 10억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지급률은 2003년98.4%에서 2006년 96%수준으로하락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 환급발생액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을포함해 1,270억원이었던 것이2006년에는 1,63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도 2003년에1,270억원에서 2006년 1,475억원으로증가했다.
이에 미수령환급금도 2004년12억원에서 2006년 157억원으로크게 증가했으며 지급률도 2004년 99.7%에서 2006년 90.5%로하락했다.
심재철 의원은“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경우직역간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보험료 등의 이중납부, 자격변동, 부과자료 변동 등으로 인한소급 감액조정,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등 환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없다”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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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약청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부제 문희 의원,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문희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지난달23일국회귀빈식당에서식품과의약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식의모)과 공동으로‘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주제로4차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문희의원은“식약청폐지는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절대 있을수 없으며 오히려 식약청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함에따라식약청을확대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앞서국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
현재 정부의‘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설치’를 규정한‘정부조직법개정안’과문희의원이대표발의한‘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식약청 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계류중이다.
문 의원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한국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당시 미국 FDA를 방문해 고위담당자들로부터브리핑을받았다.
문희의원은“미국FDA 규모와인력, USER FEE(수익자부담), 독립적인 정책추진 등에 놀랐다”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인력과 시설을 확대, 국민건강과 약계 발전을위하여 식약청이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강조했다.
문 의원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식약청확대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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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인 오진 법원 판단 엄격해지고 있다
///부제 의료단체가 의료법 개악을 주시하는 까닭
///본문 의사들의 오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있다.
예컨대 부산지법은 지난해눈꺼풀 아래 쪽 잔주름을 제거하려다가 상안검(눈위꺼풀) 수술을 받은 황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내렸다.
병원측은“눈꺼풀이 잉크로 잘라낼 부분을 그리고 마취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최근 수련의(인턴)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된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취보조제를 투여했다가 근육종 수술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주치의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진이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신마취수술을 받다 사망한 A씨 사건에서 뇌동정맥 기형이라는특이체질로 인한 뇌출혈이원인이었던 점을 들어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사들의 손을들어 줬다.
부산지법과 대법원의 판결사례에서 보듯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의사측에서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이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관례를 통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 보인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의 경우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입증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확진율을높이자는 속셈이다.
이는 최근 의료법 개악 문제와도 같은 맥락으로 무관치않다.
정부 수립 이후 의료법 전면 개정은 사실상 제정 수준인데다 부분 수용으로 머뭇거리다가는 의료행위를 옥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 의협, 치협 등 범의료 직능이 의료법 개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끝
///날짜 2007년 4월 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장 선출 임시 총회 28일 개최
///부제 전국이사회, 한·중 FTA T/F팀 구성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한의사회관5층중회의실에서제19회전국이사회를개최해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을 비롯해한·중 FTA에 따른대처방안모색과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선의 건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오는28일오후7시한의사회관대강당에서개최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과 20일에걸쳐 사직서가 접수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등18명의이사에대한사퇴보고와신임이사보선이이뤄졌다.
특히 이날 새로 선임된 이사로는 최원호부회장, 김상우 학술이사, 박인기 국제이사,이상운 의무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안효수정보통신이사 등 6명이다. 또한 상근이사인성낙온 총무이사와 정채빈 보험이사는 각각약무업무와법제업무도함께맡아담당토록했다.
또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정부와의유기적인 협력, 타 의료단체와의 전략적 제휴, 중의학교육및임상체계자료수집·분석과 대처, 한의학의 중국 진출 방법, 전문의제도시행에따른방어장벽구축등다양한 대처 방법을 논의한데 이어 향후 한·중FTA T/F팀 구성을 포함한 각종 논리 개발과대응방안을회장에게위임키로했다.
또한 오는 28일(토) 오후 7시에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했고, 의안은회장및수석부회장보선의건, 선출직 부회장 및 선출직 이사 인준의건, 현안 대책의 건, 전문의제도에 관한 건,인정의제도에 관한 건, 회관건립기금 명칭변경 및 제기동 회관 처리에 관한 건, 명예회장추대의건등으로상정키로했다.
또 2007년도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개최협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학술대회 주제선정을 학술위원회와 홍보위원회에 위임키로했다.
이외에도회의에서는오는 4일 정형근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리는‘연말정산 간소화,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대한보고및의료광고에관한의료법개정안 보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경과 보고,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고, 제14회 대만 국제동양의학회 학술대회 참여 독려, 하이서울 건강엑스포홍보활성화등에대한보고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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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대국민 홍보 강화
///부제 한의협 비상대책위, 비대위원 확대 개편
///본문 한의협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지난달 30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5회 위원회 회의를열고 의료법 관련 대응 및 대책마련에대해논의했다.
이날 비대위원들은 지난 4회회의에서 합의한 의료법 개정 전면반대 및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활동을펴기로결의했다.
윤한룡 비대위원장은“이번 사태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대응이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한의인들이알게됐다”며“눈에 보이는 강경대응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미래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지난달21일 총궐기대회 이후 별다른 활동을 펴지 않은 점에 대해 자성하고,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을 얻는 것이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핵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키로했다.
이에 따라 현 비대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앞선 전국이사회에서 선임된 한의협 부회장 및 이사진을포함한 비대위로 확대 개편키로결의했다.
또한 기존의 비대위 홍보담당을 전국이사회에서 선임된 한의협 최원호 부회장에게 일임하고상황실장으로 배석하던 한의협정채빈보험이사를비대위원으로위촉했다.
이날 김정곤 정책위원장(서울지부장)은 서울시 의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할방침이라고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서울시3개 의료단체 차원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맞대응 논리를펼칠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장현회장직무대행은“직무대행직을맡은 후 제일 먼저 복지부를 방문해 차관 등을 만났다”며“당시 복지부 관계자들은 한의협의 강경대응에 대해 원망스러워 하며 항의했다”고밝혔다.
그는“향후복지부및정부와의관계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과슬기롭게 대처할 사안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 같다”며“정부측은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따라 한의협 비대위가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 1만7천여 회원들과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심혈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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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등이른바‘노인 3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 본회의처리절차를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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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안 입법화 저지 철저히 대처
///부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행태는 복지부 직무유기
///본문 복지부의료정책팀김강립팀장이 최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출연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별도로 마련할 방침임을 밝혀 현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타법령내지다른규정에서 법제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목되고있다.
이에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법 개정안과관련한 성명서를 통해“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관련 조항을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질관리를하도록해야한다” 고입장을밝히기도했다.
이밖에 고려수지침학회의산하단체들은 의료계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자 곧바로광고전에 뛰어들어 유사의료행위를 정부에서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을 강조, 복지부에힘을실어줬다.
특히 지난달 20일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및 수지침사입법화를위한대국민100만 서명 중인 58만명의 서명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호소문을 통해“국민의 염원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해달라”고촉구했다.
이는 한 마디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유사의료업계간 배수진수위가 혼전 양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는대목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변신은 국민건강을 책임진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없다.
의료법이 아닌 타 법령에서 법제화가 가능한 것인지는 둘째치고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자체도 문제다. 따라서 지난달 21일 범보건의료단체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밝힌 대로 의료계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기는상황을막아야한다.
이와함께 4개 보건의료단체는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반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겨지는상황 등을 예의 주시해 전면거부 투쟁 및 대체입법 준비를 비롯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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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수한약 해외진출 지원‘본격화’
///부제 복지부, 위탁기관 및 연구용역사업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및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2007년도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위탁기관을공모했다.
이번공모사업은한약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정부주도로국내산한약제품에대한홍보, 상담및계약지원등우수한약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추진키로했다.
이번공모에는한의약산·학· 연 등 전문기관(단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약해외진출지원사업(2개국) 연구용역은 오는 4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6천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어해외 진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사업에참여할수있게된다.
특히 우수한약 해외진출사업 지원연구용역사업은해외한의약시장구조 및 기술 등 관련정보 분석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원료의약품 전시회 참가, 국내산 한약제품에대한 홍보, 상담및계약지원등에대해 실시된다. 신청자격 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외진출사업을수행할능력을갖춘한약관련전문민간기관(단체)이면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현상을 개선할목적으로수급조절품목도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하고지자체별로 설립하고 있는 한방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도 향후 종합적으로관리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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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안 조정 작업‘본격화’
///부제 4개 단체 의료법 개악안 저지 공동 보조 재확인
///본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25일부터 국민연금기금 투자시장 확대 및 장애인권리협약서명 개방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일 귀국함에 따라보건복지부 내에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정 작업이 본격화될예정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26일“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로부터 제시된 의견들에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안을결정하여입법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
특히 유시민 장관의 귀국으로인해 의료단체가 제시한 의료법개정 법률안의 문제점들에 대한세부적인 검토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한 후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송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는6월경쯤으로예상되고있다.
이같은 입법 절차에 따라 범의료계 의료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과 30일 각각긴급 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악안 전면 철폐를 위한 한의협·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의 공동보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기자간담회, 피켓시위, 유시민 장관 퇴진 1천만명 서명운동 등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지난달 29일 회의를 소집해 향후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 과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수립, 대응해 나가기로 함에따라 의료법 개악안 철폐를 위한결사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전망된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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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4일 회장·수석부회장 입후보 마감
///부제 오는 28일 임시총회서 제38대 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이 오는 4일 오후 5시 마감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유환 대의원총회 의장)는 한의협 회장 유고사태를 맞이해 지난달 29일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등록공고를했다.
이에따라 입후보자 등록은지난달 29일부터 시작돼 오는4일(수) 오후 5시까지 마감되며,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등록후보자 심사와 등록후보자 기호추첨이있을예정이다.
또한 후보자의 권역별 합동정책발표회도 오는 11일 제3권역(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13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18일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 20일 제4권역(대전, 충북,충남), 25일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등지에서개최될예정이다.
이와함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선출할임시대의원총회는오는 28일 오후 7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개최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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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수출 전략국 보건산업 수출입정보 DB 구축
///부제 진흥원, 보건산업 해외동향 보고서 발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터키등 주요 수출 전략국가에 대한 보건산업 분야별(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입관리제도와 해외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한‘수입관리제도및해외시장동향(Ⅲ)’보고서를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4년 8개국, 2005년 10개국에 이어 산업별로10개국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수록한 3차년도 사업의 결과로, 보건산업별 수출 전략국가의 수입관리제도, 시장동향(수요동향, 생산동향, 유통구조, 경쟁품목), 바이어리스트 등 주요 정보가 수록돼있다.
이와관련 이용흥 원장은“앞으로도보건산업체가해외시장에진출하는데최대애로사항으로겪고있는 인허가 및 시장정보 부족을해결하기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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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회,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요구
///부제 우리당, 협상단에 10개 요구항목 전달
///본문 한·미FTA 협상타결시한이임박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FTA특위가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 10개 요구안을 정부 협상단에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 협상시 우리 정부가‘얻어야 할, 지켜야 할10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김현종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전달했다.
우리당은 정부가 이번 협상 통해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비자쿼터 확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자동차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등을 얻어내야 할 5가지항목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분야 국민 접근권 및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쌀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은반드시 지켜내야 할 5가지 항목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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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김장현 회장직무대행 복지부 방문
///본문 한의사협회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변재진차관을 비롯한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 한방정책관실전만복 국장과 만나 한의계현입장을 전달하고, 한방정책관실 관계자들과 의견을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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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 수호 역할 분명 인식
///부제 유사의료행위 타법률서 법제화는 문제
///본문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로 넘겨지는시기를 남겨 놓고도 아직까지 의료직능과 정부간 합의는 커녕 시민단체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내고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방법과 수단으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의료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면면허증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투쟁을전개키로결의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이 가져 온 필연적인결과다.
더 큰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얼마나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를먼저계산한다는것이다.
그결과유사의료행위를의료법개정안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을밝히면서도 타법률에서 법제화하겠다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오늘의현실이다.
문제의심각성을느꼈던지최근복지부는의료계가제기하는개악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회피한채유사의료행위를삭제하는것으로얼버무리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선진화를 필두로 한 의료법 개악으로국민건강권이라는정부의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인식이 문제 해법의 시발점으로삼아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말정산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 정형근 의원, 4일 소득세법 개정 정책토론회
///본문 의료기관의 소득 증빙자료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와 관련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진행 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갖고있는 모순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정형근 국회의원은오는 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를주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며, 심태섭(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김승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금자(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영록(재경부 소득세제과과장), 국광식(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 등이토론자로나선다.
소득세법 개정 정책토론회와관련 정형근 의원은“모든 국민들의 의료비·교육비 정보를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기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지적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시행에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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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량의약품 회수 안하면 의·약사도 처벌된다
///본문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의·약사 등이 불량의약품을 자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및 의·약사 등은 위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유효성의 문제를 인지할 경우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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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의약품 심사결과 진행상황 공개키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의 인허가 심사내용을 공개하는 등 12종의 심사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지난달27일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인허가 심사·진행사항을 공개함으로써,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심사결과의 일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갖추어,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코자 지침을 개선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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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소득세 크게 늘어난다
///부제 국세청, 무기장 사업자 소득액 산정 기준 조정
///본문 지난달 29일 국세청은오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조정한다고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서비스업,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액이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체 856개 업종 중내과, 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안마사, 화가, 배우, 미용업 등 53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의 인하로세부담이늘어나게됐다.
///끝
///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을 바라본다”
///부제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본격 추진, 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완비, 동의보감 현대화.글로벌화 위한 번역 눈길
///본문 동의보감은 허준선생이 1610년 편찬하고 1613년 간행해 2013년이면 발간 400주년이된다. 이를기념해한의학의학술적·문화적성과를국내외에홍보하고한의학학문분야발전과한방산업부흥의초석을마련하고자보건복지부가‘동의보감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주체로 1단계 계획 수립에 나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념사업 예산은국고354억, 지자체80억, 민자40억등총474억원이책정됐다.
1단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주체가되는데위원장에는복지부차관이당연직이되고위원은관계부처,학계·문화계 전문이사 등 16인으로 구성됐으며 그 밑에는 학술분과위원회와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념사업 추진단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하며 단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됐다. 2008년부터2013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될 2단계는 학술분야 8개 사업, 문화·산업분야8개사업, 기념사업단운영등의사업이추진된다.
우선 학술분야는 173억원(국고)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여기에는 동의보감 국역 및 영역 작업은 물론 동의임상 전서, 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의 완전한 현대어적번역을 통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의 표준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현대어 국역 작업은 위원회 아래 두 개의 번역팀을 두고 1팀은 한학자 8인·한의사 4인으로, 2팀은한의사4인·국문·영문학자1인으로구성할계획이다.
번역은 1팀이 1차 원문강독, 번역본 초고작성, 번역본 교열·윤문을 작성하고 2팀을중심으로1차번역에대한교열·윤문, 해설을진행하게되며사전편찬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를통해동의보감용어사전도편찬하게된다.
Global 동의보감사업에서는동의보감의다이제스트영역을통해한의학을전공하지않은서구인들도동의보감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한의학에대한인식을넓힘으로써한의학의세계화기반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동의임상전서도 편찬된다. 한의학 임상전문가·한의학 이론 전문가들로‘동의임상전서편찬위원회’를구성, 동의보감발간후연구성과(학술·임상)를집약정리함으로써한의학교육·진료의표준화를확보한다는취지다. 또 한약재의 기초자료로써기원, 성분등을총망라한韓藥誌는2013년쯤표준한약규격제시의기준을마련하고 민족약초의 지역적 분포 조사는 물론 그 약효의 기전을 밝혀 효능이 뛰어난우수한약재를발굴·육성하기위한민족약초도감도2015년쯤발간된다.
한의학의 대중화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식정보화와 서비스체계도 구축된다.이를위해한국·중국·일본의 30여종에 달하는동의보감판본비교서비스와동의보감 처방과 다른 처방의 비교 서비스를 구축하고 동의보감 국역본과 원본을e-book 또는web-book, 모바일book 등전자책으로제작, 서비스를제공한다.
이와함께 한국, 중국및세계전통의학에주목하는학계·의약산업계와연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동의보감 가치를 조명하는 공동연구를 우선 진행하는 한편 한국 한의학의 성과를 세계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전통의학계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남북간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해 다양한 의학이론과 의학기술 발굴은 물론한의학을 매개로 남북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계획이다. 문화·산업분야에는 국고 135억원, 지자체 80억원, 민자 40억원 등 총25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에서는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비롯한한방의료관광 활성화, 한방산업 육성 지원 네트워크 구축, 동의보감엑스포·세계전통의약대회등8가지사업이추진된다.
특히동의보감세계기록유산등재를위해 20억원의 예산이책정돼있으며이를위해유네스코한국위원회·문화재청과긴밀히협조해등재신청서작성과자문을요청하고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초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동의보감의 모든 판본을 수집, 동아시아 및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도진행하게된다.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될‘동의보감 엑스포’준비를위해서는2008년에준비위원회구성을위한추진단을출범시키고2009년까지 엑스포의 기획과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의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의보감 엑스포 외에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을기념해‘세계전통의약대회’를공동추진하고국내지역별한방문화행사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한방산업홍보에도나서게된다.
한방의료관광활성화를위해서도48억원의예산이책정됐다.
한방을 소재로 한 다양한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한의약에 대한 일반인 및 외국인의 접근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자치단체가긴밀한협력을통해2014년~2015년까지3단계사업정리단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한의학 가치를 최고 극대화 할 수 있는 의미있는사업으로정립해나가야할것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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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성한약서 10종으로 규정 지적
///부제 한의학연구원, ‘약성가’는 서적이 아니다
///본문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 69. 6. 7)’과‘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 규정’제2조(정의)의 한약서의 종류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한방처방 Bio-Informatics구축 연구를 통해 현재한약제제 의약품의 인허가 기준서인 기성한약서 11종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내놓았다.
한의학연구원은 우선 11종 기성한약서의‘수세보원’은明代공정현의‘수세보원’이라며, 이에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심사규정제2조(정의) 1항10호에한약서의정의중‘동의수세보원’은 明代 공정현의‘수세보원’의오류라고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에서 ‘사상의학’을 서적명인‘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밝혔다.
또 11종 기성한약서 중‘약성가’는 서적이 아니며, 근거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10종의 기성한약서 속에 한약에 대한 효능과 주치에 대한 약성가가 기술되어 있기때문에 1종의‘약성가’를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되어도 규정의 본 취지를 적용하는데 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
이와함께‘기성한약서에 대한잠정규정(보건사회부 예규 제233호, 69. 6. 7)’과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규정 제2조(정의)에서기성한약서는10종으로, ‘동의보감’, ‘제중신편’,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돼야한다고밝혔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한약제제부신현규박사는“작고미미한것들이라 해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필요가 있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다만,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어도 기존 한약업사의 업권이나 의약품에 대한 심사 규정에는변화가없을것”이라고밝혔다.
한편 한의학연구원에서 지적한연구결과는 2006년 3월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통권 제36호)에 실렸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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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 암·당뇨연구소 설립
///본문 가천의과학대학교는 지난달26일 540억여원을 들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테크노파크 내에지상 5층, 지하 2층, 4750평 규모의가천의과학대학교 암·당뇨연구소를 착공, 오는 10월 말 완공할예정이라고밝혔다.
가천의과대 길병원은 올해 인천에 대규모 암·당뇨센터를 설립,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실시간임상에 적용해 인천을 세계적인암·당뇨·비만 연구 치료의 메카로만든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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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적 암치료 신기원 열다
///부제 제2차 국제동서암치료 EBM심포지엄 개최
///본문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의후원으로지난달27일부터28일까지 이틀간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컨벤션센터 1층 무궁화홀에서열린 제2차 국제동서암치료 EBM심포지엄에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μ통합암센터의 암치료 연구결과는 9개국 암연구 석학들의높은관심을끌었다.
대한약전에 수록된 건칠(乾漆)의 EBM을 위해 국내 최초의 후향적 코호트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방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은 이번연구는 특히 한방의 치료수단을양방의 기준과 임상연구방법론의계획, 의학통계학(Biostatistics)의방법론으로 평가한‘암치료의 다학연계(多學連繫, Connessione)’의모델이란 점에서 한방 암치료의근거를마련했다.
이날심포지엄에서발표된2006년 5월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이후M·μ통합암센터에서 한방 천연물암치료제 넥시아로 치료받은 암환자672명의전향적코호트연구결과는 한의학적 암치료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들연구결과는전 NIH(미국국립보건원) 의료통계실장을 역임한 이영작 박사(現 경희대 석좌교수)가2006년 1차 심포지엄에서 넥시아(Nexia)로 치료받은 216명 암환자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에 이은 것으로, 전향적·후향적코흐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의학적 암치료의위력을재확인했다.
이수경 교수(M·μ통합암센터,조교수)는“한방치료를 목적으로내원하여 3일이상 넥시아를 투약받은 672명의 암환자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발암의 분포는폐암 200명(29.76%), 위암 89명(13.24%), 유방암 66명(9.82%), 대장암 50명(7.44%), 간세포암 36명(5.36%)이었으며 stageⅠ은 17명(2.5%), stage Ⅱ는 18명(2.7%), stage Ⅲ는 67명(10%), stage Ⅳ는480명(71.4%), No evidence of disease 19명(2.83%), Locally recurred 6명 (0.89%), Not applicable 20명(2.98%), Unknown 45명(6.70%)이었다”며“총 672명의 6개월 생존율은 61.3%, 9개월생존율은 49.5%였지만 8주 이상지속적으로 Nexia를 복용한 치료군은 293명으로 이들의 6개월 생존율은 88.5%이었고 9개월 생존율은69.8%였다”고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이들 중 stage Ⅳ 인 205명(70%)의 6개월 생존율은73.7%, 9개월 생존율은 62.1%로나타났으며, 위암stage Ⅳ의6개월생존율은 69.5%, 9개월 생존율은69.5% 였고, 유방암stage Ⅳ의6개월 생존율은 76.6%, 9개월 생존율은63.8%이었다고설명했다.
김세현 교수(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의학과, 의학통계학, 부교수)는“넥시아 치료 전 대부분전이된 환자(최대 4부위 전이)들을대상으로 최소 1종 이상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최소 8주이상 넥시아로 치료받은 78명의 Ⅲb, Ⅳ기진행성 비소세포성폐암 넥시아 치료군(Ⅲb; 17명, Ⅳ; 61명)에 대한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결과로 생존률과 삶의 질 평가에서, 넥시아치료시작일 기준 Ⅲb, Ⅳ기 진행성비소세포성폐암 치료군의 10개월생존률이 69.1%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미국 UCLA동서의학센터 수이 교수는‘넥시아로 치료한 폐암환자의 케이스스터디’발표에서“양방의 항암치료로 실패한 환자들을 한의학의토탈케어로 치료해 성공한 것은놀라운 일”이라며“특히 넥시아는암치료의 신약임은 틀림없지만 아무도 이 놀라운 결과를 믿으려 하지않을것”이라고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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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춘진 의원, 9일 보완대체의료 토론회
///부제 의료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오는 9일 오후 2시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보사연, 시민단체, 의료계, 유사의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보완대체의료활성화를위한정책토론회’을개최한다.
이번토론회는이성재고려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에서는△외국보완대체의학교육현황 및 제도(박경하 연세대의대교수) △국내 보완대체의학 교육현황 및 제도(오홍근전주대 대체의학대학 학장) 보완대체의료로써 민간전통의료 현황(이규정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회장) 등이발표한다.
또한 지정토론에서는 △진영수 교수(울산의대 아산병원) △신현호 변호사(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 △조윤미 상임위원(녹색소비자연대) △조경애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김윤세 대표(주식회사 인산가) △최병철 학회장((사)한국음악치료학회) △김강립 의료정책팀 팀장(보건복지부) 등이 나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유사의료업계의 입장을각각밝힐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치과의사이기도 한 김춘진 의원은“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의료혹은보완대체요법에대한구체적인법률규정이없어의료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왔다”고말해김의원이나서서 (가칭)보완대체의료 활성화제정법안을준비중임을숨기지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직능은 치과협회다. 한의협·의협·간호조무사협 등과 함께 역사이래 범의료 연합전선을 통해잘못된 의료정책을 규탄하고있는데 자직능 의원이 앞장서 유사의료행위 인정에 나서고 있어 면목이 없게 됐기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개최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의장인정세균 의원과 김태홍 복지위원장 등 여당 차원에서 격려사와 축사가 예정되어 있어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이같은시나리오도 김의원이주도하고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치과의사라고 해서 치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료인의 일원으로 직능의 입장을 당연히 고려했어야 그나마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될것이다.
결국범의료계는무면허의료업자를 양산하려는 정부와일부국회의원의행태를함께막아야만 하는 험로(險路)에들어서고있는셈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R&D 극대화가 성공 관건
///부제 인적·물적 자원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해야
///본문 국내 한방산업의 허브가 될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서린건축사 작품으로 선정돼 드디어그모습을드러냈다.
선정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주요시설로는 한방제제연구실과 기초연구실, 추출연구실,동물실험실, 미생물실 등이 들어설계획이다.
이철우(경북도 정무부지사) 한방산업진흥원 이사장은“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산업화와 시장경제적요소접목문제는한국형바이오산업으로진흥원이기술개발의 원천이자 개발된 기술과 의약품 등 이른바 가치사슬의 중심이될것”이라며“한방산업진흥원은323억원을투입, 향후한방바이오산업의분야의중추기관으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사실한의약육성법이제정된후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기반 조성(제4장12조)의 첫 사업으로한방산업진흥원이내년말까지준공된다는것은세계시장에서중의약산업을 극복할 또 하나의경쟁력일수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그러나‘중의약 발전 규획 강요’에 따른 바이오산업 분야의 판도는 결국 누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활용할 수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날것”이라며“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대학과연구소 그리고 관련기업이 상호 연계돼 R&D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산업화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기대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재심의‘기각’
///부제 ‘직업선택의자유와평등권침해’지적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의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한 재심의 진정이 끝내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9월“보건소장임용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한지역보건시행령은헌법에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보건소와 보건소 직원 294명과 함께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던 것.그러나 인권위는 이를“위원회가조사하기에적절하지않은경우에해당한다”며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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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피부미용 치료연구에 주력
///부제 한방피부미용학회 정총, 이은미 회장 연임
///본문 한방피부미용학회는 이은미 현회장을 재추대하는 등 신임 집행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한방피부미용 연구와 치료의 저변 확대에주력키로했다.
한방피부미용학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역 앞 대우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 및 IPL, 필러성혈 세미나를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어갈 임원진 선출과함께한방피부미용학발전에적극나서기로했다.
총회에서는 신임 감사로 권종훈·김수범 원장을 선출한데 이어부회장에 정 철·강인정·조세왕·이성환·임희선·강재훈 원장을, 총무이사에는 안영성 원장등을 추인했다. 또 신임이사로 금수연·김경종·김수장·김지영· 송지청·안선영·장경준 원장을영입하는등학회활성화와탄력적운영에무게중심을두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이은미 회장의 IPL강연과 뒤이어 금수연 원장의 시술, 그리고 여러 원장들이참여하는 실제 임상접목 등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강좌는 급변하는의료시장에서한의학의치료영역을확장하고새로운피부미용에 관한 한의학적 기술 개발을위한다양한논의가이뤄졌다.
세미나에서는 개원가 특화 전략을 위해 한방치료와 함께 기미,검버섯 등 색소침착질환, 노화피부 리프팅, 제모, 안면윤곽 교정,무수술 성형요법 등 피부 미용에있어서 중요한 치료보조요법으로서의 임상에 대한 실제체험도 진행되었다.
이은미 회장은“한방피부미용학회 회원들의 깊은 애정 속에 진행된 이번 강좌는 앞으로 진행될심화강좌에도많은회원들이참가신청을 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등한방피부미용에대한관심이날로증가하고 있다”면서“학회는 효과적인한방치료기술개발과보급에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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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신보건지도자 양성교육 워크샵 개최
///부제 국내 정신보건사업 8개 주제발표
///본문 복지부는 민간과 공공부문간의국민정신건강 관련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정신보건지도자 양성교육’워크샵을 지난달 29∼30일이틀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개최했다.
국내 정신보건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등 8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민간정신 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과 의사 100여명과 공동으로 민·관 협력 방안이집중논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워크샵이 민간 정신과 전문의와 정책을공유하고 함께 국민정신건강문제를 고민하는 정책공동체의 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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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학회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자”
///부제 자연요법학회 정총, 김홍구 신임회장 선출
///본문 한의자연요법학회(회장 김홍구)는 지난달 24일 해군회관 비취홀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및 37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김홍구(제흥한의원) 현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추대했다.
신임 감사에는 이문순(고우신한의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2007년도 예산으로 2천여만원을책정했다.
김홍구 신임회장은“한의계가 내우외환으로 힘겨운 시기에 학회의 중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배가되는 것 같지만 한의자연요법학회의 발전이 한의계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올해를 자연요법학회 재도약원년의해로만들어갈것”이라며“고기환 부회장을 필두로자연건강식품을 한의사가 즉시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한의식품영양치료연구회’를발족하고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자연요법 영역을 개척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박성은 수석부회장이‘전립선 및 부인과 질환의 아로마좌약, 질정 요법’을 주제로, 고기완부회장은‘즉시임상에가능한 한의식품영양치료학’을주제로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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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료성장발육 측정검사
///부제 상지대부속한방병원
///본문 상지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백태현)은 성애원 및 심향원 원아 70명을 병원으로 초청해 무료성장발육측정검사를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 지난달 29일 병원에 따르면이번 행사는 성장발육클리닉 개설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31일까지진행됐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節酒운동까지 책임질 수 있나
///부제 보건복지부, 고품질 의료정책 추진해야
///본문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대학 내 절주 동아리 구축사업을 진행, 현재 건양대 협성대 동덕여대 경원대 인제대 등 전국 10개대학에동아리를만들었다.
복지부는 올해 이런 동아리를15개로 늘리고‘책임있는음주문화! 이제 우리가 만들어요!’라는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절주 캠페인을벌여나가기로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7000만~8000만원(동아리당 400만~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학생 절주 지도자 120명 육성△건전음주서약운동전개△음주실태에대한UCC(이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제마련 △인터넷 카페 개설 등의 활동을벌여나간다는방침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대학가의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잡겠다며대학 내에‘절주(節酒) 동아리’를만들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효과 여부를 떠나 대학 절주운동까지 거들 일은 아니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 한 관계자는 “의도는 좋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미미한실험적예산사업이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
동아리란원래대학생들이자발적으로 참여해 꾸려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주요 활동을 일일이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작 자발적 사업이 필요할 경우 동아리 활동엔진이식을수있다.
따라서국민건강증진과관련된본질적이슈들이합리적이고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선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필요가있다.
정부의 의지가 선하다고 해서쟁점이 많은 보건의료정책 같은사회적 이슈가 유효한 정책으로성립되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것은아니다.
의료법 개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굳이 개정을 원하지도않는 의료법을, 그것도 전면 개정하겠다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본연의 책무인 국민건강을 위한미래지향적인고품질의료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망 천연물신약 개발에 한 몫할 것”
///부제 장흥군, 생약초대학 설립·운영
///본문 장흥군은화학물질을합성해유망신약을발굴하겠다는시도가한계에봉착하면서생약초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2010년까지 향후 5년간 1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흥읍 2개소에한방산업진흥원, 생약초가공공장과 100ha 규모의생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장흥군 생약초대학을 설립, 지난달 23일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입학식을가졌다.
이번에입학한학생들대부분은생약초 재배 및 가공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로 이루어져 있어 임상재배기술보다는 특용작물 상품화 노하우와 신종천연물 의약품 종자 개발 등 약리효능검증기술에이르기까지교육과정으로이루어질예정이다.
생약초대학장인김인규장흥군수는“수업기간은 1년으로 3월23일부터12월8일까지총20회실시되며, 장흥 생약초대학은 약리효능이 탁월한 장흥한약재배단지의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지역특화산업인 약초 재배 및 이를 이용한 관광수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말했다.
그는 이어“생약초대학의 한약 재배능력과 한방산업진흥원의 첨단유효물질추출기술이손을잡는다면 유망 신약 개발을 앞당기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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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의료기관 23개 확정
///본문 매년 6만5천여명의 말기암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의료기관 23개소가확정됐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33개 호스피스기관을 대상으로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평가위원회 평가(1차 서류평가, 2차현지방문평가, 제3차최종평가)에서 시설 및 인력·장비기준에 적합한 23개소를 2007년도 말기암환자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선정하였다고밝혔다.
한편 선정된 23개기관에 대해서는총10억5천만원이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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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광고 심의 30일·수수료 20만원 적당
///부제 규개위,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견 제시
///본문 의료광고 심의일수를 30일로 하고 수수료를 20만원 이내에서 결정토록 한‘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광고 심의일수를30일로 하고 수수료를 20만원이내로 정한‘의료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나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에서 비록 10일과 10만원과 차이는 있지만 의료행위의 복잡성으로인한전문가자문등의경우소유일수 및 소요비용이 추가될수있어상한을정하는것이인정된다”는입장을밝혔다.
단순사항의경우도 7일 이내및 5만원 등의 비용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의견을 제시했다. 또규개위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해서도 “의료광고의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예외적 금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수준으로금지기준을 구체화하는 사항” 이라고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의료광고심의 대상에‘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등’으로규정하고있다.
심의절차는‘심의를 받고자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심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심의광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있으며, ‘신청인은 이의가있는 경우 15일내 재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기관은 30일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보고의 경우는‘심의위탁기관은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탁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종료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보고한다’고돼있다.
이밖에 수수료는‘20만원 이내에서 광고의 내용, 광고매체등을 고려해 위탁받은 기관의장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정한다’라고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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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한·중 FTA 추진‘가시화’
///부제 한방시장 개방 대비전략 마련해야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이번엔 중국과의 FTA 추진을 가시화하고있어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한·중은 FTA협상 개시를 위한 전초작업으로정부는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회의를지난달 22, 23일 이틀간북경에서개최했다”고밝혔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공동연구운영세칙,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확정함과 아울러 양국의 FTA 추진원칙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향후 양국간 FTA 추진과 관련한기초작업의성격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앞서 WTO DDA 협상에서는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 한방시장과 농산물분야등의개방을희망했다는점에서 이번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방산업전반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과 협상전략은‘중의약리스크’를 줄이기 위한상호 윈-윈을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
특히중의학발전정책은세계전통의학을 중의학으로 표준화하기위한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시장에 대한 이해만이아니라중국정부의협상전략으로서 중의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한·중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를 활용한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동시에 정부와 한의계간 협력기구를 별도로 설치, 향후 한·중간한방시장 개방 논의에 대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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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파스 둘러싼 갈등‘심화’
///부제 힘없는 유통회사 희생‘웬말’… 정부정책에도 거슬려
///본문 한약조제 약사들의 월권행위에한의계가 화났다. 한방파스의 한의원 공급을 원천봉쇄시키려는음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한의원에 한방파스를 공급하는 제일한방을압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협박(?)한것.
그러나 한의협에 따르면, 한방파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한약제제)으로 허가되는 의약품이며 한의사는 한방파스를 포함한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처방 후 조제·투약할 수 있다. 단 판매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약사법위반이다.
또 한의협은“한방파스는 주성분이 황백, 치자, 개자 등 한방 처방으로 구성됐으며, 냉온 경락요법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사용 가능함(한의65510-97,94년)”이라는 보건사회부(복지부전신)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즉, 한의원 공급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셈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2006년 복지부 한방정책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월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있다.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엘멘톨, 디캄파, 살리실산글리등으로만들어진주성분인한방파스는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며, 한방병원이나한의원에서취급이불가능하다.”
이번 한약조제약사회의 행태는소비자시민의모임이 한약조제 약국을대상으로불법의료행위를조사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김남주한약정책이사는의료계 모 인터넷신문을 통해“시민단체가한약과관련해서약국만의불법의료행위를조사하는것은특정 직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수있다”고밝힌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직역단체의 싸움에 유통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방제약업체 시장이 영세한 한의계로서는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한방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육성시키려는 정부정책을 거스르게 되는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지난해‘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안’을 통해 한방산업을 신성장 국가동력으로 삼기위해 한방제약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공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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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술 펼칠 것”
///부제 강남구회 첫 무료진료 나선 윤성중 원장
///본문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현수)가 강남구청과 함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차상위계층들을위한무료진료사업을펼친다.
강남구청은“지난 2003년부터 연중 사업으로실시해 온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정무료진료사업을 금년부터는 강남구한의사회와연계해 확대 실시한다”며“이를 통해 의료 소외계층들에게도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의료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기여하고자한다”고밝혔다.
이번 한방 무료진료 사업에는 강남구 일대에서 활동 중인 한의원 40여 곳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각한의원은관내차상위계층 171명에게 무료로한방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올해첫한방무료진료는 일원1동 소재장수한의원(원장윤성중)에서지난달27일실시됐다.
윤성중 원장은“이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한지도벌써14년이되어간다”며“의술이란 사람을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그것이인술이지않나싶다”고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동료 한의사들이 이번 사업은 물론 지역사회 환원 차원의 의료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며“아울러 이곳을 찾는 차상위계층 환자들 역시이미 예전부터 돌보던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새롭게 무슨 봉사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밝혔다.
이번 무료진료대상은 총 171명으로 현재 강남구에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은 73명, 한부모가정은98명이다.
이 가운데 일원1동 81명, 개포4동 41명, 수서동 27명 등 대다수의 차상위계층이 이 3곳에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한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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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시, 5개 의약단체 건물 부지 제공 제안
///부제 현실적 문제 파악 등 철저한 준비 필요
///본문 대전광역시가 지역 한의사회,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5단체에 건물부지를제공하겠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 박성호 시장이 이들 의약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 건물부지를 제공할테니 의약 5개 단체가 연합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제안하면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23일 개최된 대전시한의사회(회장 최창우·사진) 정기총회에서도 박 시장은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으며 최창우 회장은 “박 시장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회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5개 의약단체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수렴키로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타 단체들이 이번 사례를 들어 대전시에 부지 제공을 요구하고나설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대전시가 5개 의약단체 모두 매력을느낄 만한 부지를 과연 제공할 수있을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잡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시가 좋은 의도를갖고 추진한 사업이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 자칫 민·관 모두에게 실익 없이 흐지부지돼 헛된 노력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히 준비한다는 자세로 사업을추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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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관심’
///부제 동부건설·고려개발·대림산업 등 적극적 행보
///본문 원주시가 지난달 상지대와 첨단한·양방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에삼환기업과공동컨소시엄협약식을체결한가운데원주시가민자로추진하는첨단한·양방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동부건설,고려개발, 대림산업등대기업들도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
시 관계자는“첨단 한·양방 의료관광단지사업은 총사업비4,289억여원을 들여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 일대 183만8,207㎡(55만6,000평)에 호텔, 콘도, 실버타운과상가, 한방, 골프장등스포츠타운 및 스파타운 등 다양한 시설을짓게된다”며“늦어도4월중에민간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라고밝혔다.
그렇잖아도 중국이 의료시장에대한 글로벌 경쟁전략을 세우고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양방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굳이 다양한 시설에 만족할 수 없다. 첨단복합의료단지와연계하지않으면 안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한다. 지난달 22일신화통신이보도한 대로 중국의 위생사업 발전사업은 철저히 보건의료기술을세계화 국제경쟁력의 성장엔진으로두고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한·양방복합의료관광단지’는과연무엇으로특성화하고차별화할지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한의약산업 발전사업을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복합의료관광단지를 선택과집중을통해국책사업으로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연계하는사업으로신기술·신산업 창출 거점으로 구축해야 특성화·차별화로 중의약을 극복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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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적 성장 통해 군민 보건 향상”
///부제 부여군, 한방공공보건사업설명회 개최
///본문 정부가추진하고있는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현재 30개 지정된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177개전 보건소로 확대, 지역주민들의건강증진으로연계되는의료서비스전달체계로운영하게된다.
이에따라지자체들의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도 독자적으로 한방의료서비스의가치를활용한프로그램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지자체가충남부여군이다.
충남 부여군은 지난달 23일 부여읍내부여군여성문화회관에서부여군이중점추진예정인한방공공보건사업설명회를가졌다.
김무환부여군수를비롯해보건관련 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열린이날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설명회에서는지난해군이펼친 한방기공체조, 추나, 안교 등 한방치료프로그램등의추진상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선책을마련해 올 한해 군민이 만족할 수있는 한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위한차원에서마련됐다.
또한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과연계, 농어촌 벽오지 의료서비스개선, 질병 예방을 위한 급·만성소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대한 계획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한담당별발표가있었다.
이밖에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된 간호수발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에대한설명시간도가졌다.
김무환 군수는“초고령사회를맞아 평생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의제가 되고있다”며“그동안 추진해온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도 양적 성장에서벗어나지역한방의료원과연계되는 전략과 대책을 마련, 일반 보건소와 역능을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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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표준 용어집 지침서 발간‘마무리’
///부제 한의학회, 한의학용어 및 정보표준화위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용어 및정보표준화위원회(위원장 이충열·사진)는 지난달 24일 서울역사내T원에서제2차회의를개최, ‘한의학 표준 용어집 작성 지침서’제작등에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SCD(표준질병분류)소위원회(위원장 한창호) △EMR(보건의료정보표준화)소위원회(위원장심범상) △KST(한국용어표준화)소위원회(위원장 김용석) 등의 소위원회를 두어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또한 30일 출간키로 한‘한의학표준 용어집 작성 지침서’제작의 총괄적인편집은 이병욱 위원이 담당키로하는한편 이해력의 증진을 위해 지침서를 상술하여작성키로했다.
한편 표준용어의 선정작업은용어의 선정사유 및 전문가 선정의 서식표를 기술하기로 하고, 표준용어의 관리는 용어표준화심의위원회, 용어표준화실무위원회,각 분과별 용어표준화소위원회를조직해추진키로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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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자카드 도입, 비정상적 의료이용 통제
///부제 보사연 최병호 박사, 복지포럼 기고문 통해 주장
///본문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보건복지포럼(3월호)에 기고한 ‘건강보장의 미래전략’보고서에서“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입자의 전자카드를 도입해 보험자와 공급자,가입자 3자간의 가입자 자격정보,보험료납입기록, 보험급여기록이실시간 연계돼야 한다”며“이를통해 가입자가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거나 동일 질환으로 여러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행위, 불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 의료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최병호 박사는 또“미래의 건강보장조직은 연구중심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해 진료의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급여심사기준의 개발,요양기관 서비스의 평가, 장비 및치료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을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산성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에 대해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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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작년 의약품 제조업소 등 847개 행정처분
///부제 의약품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부적합 가장 많아
///본문 지난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행정처분이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사감시에서 의약품제조·수입업소 490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106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251개소 등 847개소를 적발,의법조치했다고 지난달 29일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의약품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부적합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7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이 3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앞으로 불량 의약품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과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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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Woman Plaza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의사 전성시대 도래한다
///부제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의 27.3% 여성 차지 동서신의학병원 한의사전공의, 여성이 많아
///본문 여의사(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들이 눈에띄게늘어나고있다. 실제지난해통계청이발표한‘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자료에 따르면, 2004년 면허 의사의 여성비율은 19.2%, 치과의사 22.2%, 한의사 12.4%로 1980년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또 2003년과 비교해 여성비율이 의사는0.8%,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0.3% 각각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는모두827명. 이중여성이226명(27.3%)을 차지했다. 2006년 (235명)보다 조금 줄었지만2005년(167명)과비교하면계속증가세다.
대의원회 여의사 소수, 참여의지 문제
양방여의사의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에 신고를 필한 의사(2005년 12월31일 기준) 69,097명 중 여자의사는 13,081명으로18.9%를 점하고 있다. 2001년 9,635명보다3,446명이늘어난셈이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의 전체 여의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경희의료원 홍보팀에따르면, 동서신의학병원의남녀여한의사수련의는 6명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는오히려 여자가 8명으로 남자보다 3명이나 많다. 또 서울아산병원 일반외과 전공의 38명 중여성 전공의만 8명. 그동안 외과는 여성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영역으로 통했지만, 2·3년전부터여의사들이늘어나고있는추세다.
출산·육아부담…젊은회원영입은과제
그러나이같은성장에비해대내·외활동이활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특히 3개 의료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치과의사회)의 최종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여성이차지하는 비중은 여한의사 5명/250명, 여의사3명/203명, 여한의사 7명/250명으로 현격히떨어지는것으로조사됐다.
그렇다고 남성 위주의 의료계 문화를 탓할수만은 없다. 여의사들의 참여 의지가 높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된다. 이에대해 한의협 사무국장협의회 관계자는“대부분 하기 싫어한다. 여성 참여 차원에서 권유를 해도 관심을 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
이같은상황에서지난 19일 3개단체여의사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상호발전방향을 논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이날 대표들은 여성 특유의 섬세한 시각으로현실비판과 더불어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여자의사회 박귀원 회장은“의대와 병원의 여자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여성의료인이늘어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며포문을열었다.
그러나 여성 의료인 전체의 활동과 관련, 별다른 변화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양혜령 부회장은“딸만 셋을 키우는 엄마다. 12시전에는 집에들어가야할것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눈치가 보인다”고 평소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국여자의사회 김숙희 공보이사도“여의사들은출산과육아에얽매여회무참여에뒤쳐질수밖에 없다. 젊은 후배들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큰관건”이라고밝혔다.
그렇다고 후배들 영입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숙 회장은“오히려후배들은왜여성의료인의모임을따로하느냐. 그것조차남녀평등에반하는것이아니냐며핀잔을늘어놓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
이에대해대한여한의사회류은경수석부회장은“권리를 주장할 때는 책임이 따른다. 권리와책임은서로따라다니는것”이라며“참여의지가부족한후배들이그런말을늘어놓는것은어느정도는책임회피”라고주장했다.
여기에국가적인책임론을제시한의견도눈길을 끌었다. 대한여한의사회홍성원부회장은 “늙은 여자의 희생 없이는 젊은 여자가 활동할 수 없는 세상이다. 출산에 대한 사회 공조서비스확립이가장필요하다”고밝혔다.
지금 이대로라면 십수년 후 의료인의 절반이상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또한 여의사들의 모성본능을 반기는 입장이다.그러나 여의사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는 보장하기 힘들다. 3개 단체 여의사들의 모임이 발전을 위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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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교협, ‘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발표
///본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이하대교협)가전국198개4년제대학교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을‘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발표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은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과 논술고사 반영대학이 증가된다는점이다.
학생부 50%이상 반영대학비율이올해 65.8% 높아졌고(2007: 18.8% 38개교 → 2008: 65.8% 150개교), 논술반영대학수도 전년도 20개교에서 올해는 49개교로 늘어난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은 감소해 수능60%이상 반영대학비율이 전년도63.3%(126개교)에서 올해는 29.0%(76개교)로줄어든다.
또한 수시2학기 모집인원이 증가된다. 2007년 165,885명(43.9%)에서2008년에는 186,740명(49.4%)으로20,855명(5.5%) 늘어나는데 이는 수시1학기 모집 축소 및 우수학생 조기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인원 확대에 따른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실업계고교졸업자(정원외) 전형 인원이 2007년9,417명에서 올해는 14,035명(4,618명증가)으로 선발 비율이 입학정원 대비3%에서5%로확대, 대폭증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이번에발표되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되어 전국 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홈페이지(univ.kcue.or.kr)에게재하여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교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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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전문간호사 확립‘시급’
///부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기본과정’신설
///본문 지난달 25일 뉴욕타임스는 전문성을 무시한 멀티태스킹이 사실은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연구결과를보도했다.
타임스는이어시장조사업체인바섹스의 조너선 스피라 수석연구원의말을인용, 전문성없는멀티태스킹으로 이미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손실이 연간 6,500억달러에이르고있다고덧붙였다.
같은날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병원장 이원철)이 한방전문간호사 기본과정을 신설하고 본격적인교육에들어간다고밝혔다.
이같은 교육은 현재의 간호교육과정 대부분이 양방에 치우쳐한방전문간호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이어서 한방간호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지금보다한차원더향상될것으로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간호서비스 현장에서제기되어 왔던 전문성 논란이 한방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일이다.
우선한방전문간호사커리큘럼을 보면 △음양오행·장상학설/ 경락학설·병인/한방신체사정과병증(한방내과 한창호 교수) △중풍의 한방간호·한방검사(한방내과 최동준 교수) △한방약물간호(석가영 한약사) △한방검사실습(김은희·조수정 한방외래간호사) △여성 건강과 한방간호(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소아건강 섭생과 한방간호(한방소아과 민상연 교수) △사상의학개론(사상체질의학과 한경석 교수) 등으로 탄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될예정이다.
이원철 병원장은“한방전문간호사제도 확립을 위한 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대학 한방병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방간호 전문성 논란은 결국 정규 한방간호대 교육을 통해 배출되어야한다는 것이 이번 기본교육과정신설이 던져주는 가장 큰 의미가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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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R&D한방 등 인재 공개 채용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오는 6일까지 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의료서비스, 지역보건사업, R&D한방, R&D정보 분야를 담당할 인재를 오는 6일까지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단, R&D정보는 학사학위 이상 가능)로 관련 전공자 또는 업무경험자다.
병역특례 대상자도 지원가능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및의사·한의사(해당 채용분야 지원시)는우대할예정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4월중최종합격자를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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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환자 유치, 블루오션인가?
///부제 공공의료 강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본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해외관광객 1천200만명 유치를목표로추진하고있는서울시관광산업 육성정책을뒷받침하기위해올초 ‘서울관광마케팅본부’를 설치하고본격적인활동에들어갔다.
이에 따라 SBA는 지난 2월 국내처음으로서울대학병원강남센터(원장 오병희)와 업무협약(MOU)을 맺은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경희의료원한방병원(원장김성수)과도 해외환자 유치 업무협약을체결했다.
현재 대형병원 3~4곳과 추가업무협약을 진행 중인 SBA는 이같은 방식의 산업연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 ‘4년 내 1천200만 관광객 유치’목표를 조금씩 앞당겨실현한다는계획이다.
경희대 한방병원과 MOU 체결후 SBA 권오남 대표는“의료관광의 시작은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가장 유력한 형태가 의료서비스산업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으로 의료기술력에다 자본시설을 결합시켜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키우자는목표는성장동력이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잘못됐다.현재의의료산업육성론은서비스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 데다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국민에 돌아갈 것이없다.
의료관광의 시작이 해외관광객유치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가정도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실상이 부풀려져 있어 핵심적인 정책의제가될만큼비중이크지않다.
따라서상업적의료서비스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한후해외의료관광을시작해도늦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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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시아 경제‘차이나 머니’확산
///부제 한·중 FTA 협상 다분야 세밀 전략 수립
///본문 지난달 22~23일 양일간 베이징에서는 한·중 FTA 개시를 위한공동연구회의가 개최됐다. 이런가운데 중국이 올해 안에 국가 외환투자회사인‘롄후이(聯匯)공사’ 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 투자시장에지각변동이예고된다.
중국 롄후이공사는 1차로 2000억~2500억 위안(약 258억~323억달러)을 투자한 뒤 규모를 최대3000억 달러까지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아시아 투자시장은중국이 자금력을 앞세워 에너지 기업이나 자원개발 사업을 공략하면 한국으로선 버거운 상대가 될것임이틀림없다.
이에비해 한국투자공사(KIC)의입지는좁아지고있다. KIC는한국은행으로부터 170억 달러, 정부로부터30억달러를위탁받아총2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게 정부와 계약을 했다지만 현재 투자액수는 지난 연말 10억 달러와 이달16억 달러를 합쳐 26억 달러가 고작이다. 남은 기간 중 목표액을 채우기가빠듯하다.
그나마 투자 대상은 선진국 주식·채권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KIC는‘손발이묶인채’투자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나온다.
IMF 외환위기라는 쓰라린 경험에도불구하고‘차이나머니’가배당이나 외부차입 방식으로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해 가면 엄청난국부가유출될수있는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지분이 38%로 적대적 M&A 위협에있는 자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운용으로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향후한·중 FTA 협상에서도 상호 윈-윈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될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자유무역협정은 싫든 좋든 가진 국가의 논리가 협상의 성패를좌우하고 있지만 마냥 피할 수만은없다. 이제국가적생존전략차원에서 경제 활로를 통해 협상 전략을수립해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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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남도, 한방산업 활성화 추진
///부제 국제심포지엄 및 박람회 등 단계별 추진
///본문 전라남도가보완대체의학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한 박람회,동아시아전통의약회의를연차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내 보완대체의학 관련 의료산업과한방산업을 선점, 활성화할 계획이라고지난달26일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동아시아전통의약발전방향과천연자원을활용한보완대체의학활성화방안’을 주제로 국제회의및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2008년에는보완대체의학Pre-박람회를개최할예정이다.
또 3차년도인 2010년에는 보완대체의학박람회를한방특구중심으로한방산업진흥원과연계해추진하고 4차년도인 2013년에는 동의보감 400주년 국가행사를유치한다는계획이다.
이에따라전남도는보완대체의학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추진계획을수립·시행하고지역 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보완대체의학 전문가인차정주 박사와 협조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대체의학센터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한편국립대체의학센터, 대체의학검증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해나간다는방침이다.
보완대체의학관련의료산업과 한방산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게된데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인구고령화및만성·난치성 질환의 증가로 보완대체의학의 세계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아니라작년대한보완통합의학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 증진을 위해67%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연간 5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보완대체의학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라고밝혔다.
하지만 전남도가 이같은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보완대체의학으로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의학을중심으로 한 모델을 확고히 함으로써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전남도는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지역 전라남도한의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형성함으로써한의학전문가인한의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9월장흥군 일원을 한방특구로 지정하고 전남한방산업진흥원,사상의학체험랜드(체질의료 체험센터) 조성, 생약초 공원, 생약초 가공공장 건립, 순천의료원에 한방진료부 설치, 화순군에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등을추진하고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만성·소모성 등과 같은 성인병·퇴행성질환에 대해 서양의학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구촌곳곳에서 자구노력이 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다. 국내에서는전남도가대체의학을한방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지난달 26일 전남도는“고령화와 만성·난치성 질환 증가로보완·대체의학의세계시장규모가 2008년 2000억 달러로예상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의료·한방산업을적극육성키로했다”고밝혔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신민규 박사는“보완이니 대체니 하는 의학은 현재 시류가 보여주듯 한의학이 주류로 가고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은 첨단기술과 접목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월의학이니 중의학이니 하는 국가별 전통의학 명칭에서 벗어나‘동양의학’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한의학 범위를 넓혀가는 전략을 통해 한의학의장점을살려가야할것” 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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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형 개발, 세계화의 지름길
///부제 경희대 한약물연구소, 다양한 형태 제형 개발
///본문 최근 경희대한방병원 한약물연구소(소장 류봉하)는 한약 복용의문제점을 개선한 다양한 형태의제형을속속개발하고있다.
예컨대 빨아먹는 제형인‘청인트로키’는감길탕(감초, 길경등)을기본처방으로 만성 기관지염증 치료제로 원내처방에 의해 투약하고있는데, 현재150여명의환자가기다리는 등 원내처방에 의해 투약돼폭발적인기를누리고있다.
또 허약아에게 처방되는 젤리제형인 소아감모방은 기존 젤리와는 달리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고, 방부제 대신 한약재 후박에서 분리한 항균물질을 사용해안전성을높였다.
이밖에도 녹용과립제와 한방가글제(구취에 쓰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형들도 개발될 예정이다.
한약물연구소 최혁재 상임연구원은“한약제형의 미래변수 가운데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국이추진하고 있는 중의약 발전 규획강요 전략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것”이라며“이에대비하기위해국내 한의대·한방병원·연구소· 제약기업들도 제형 변화에 효율적인 R&D로 시장 진출체제를 구축하고있다”고밝혔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도 “향후 한·중 FTA에 대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제형 개발도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 이슈에 대해 공동연구를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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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서의학 균등 발전 전략‘필요’
///부제 연구개발·특허산업화 등 역량 모아가야
///본문 지난달 26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은옻나무추출액으로만든천연항암제‘넥시아’가 말기암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특히정부가한방병원에도전문 병원제도를 실시해 특정질환분야에 대한 전문질병센터 설립이 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동서신의학병원이 설립돼 거둔 첫 성과라는점에서눈길을끈다.
따라서내년부터신입생을선발하게되는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임상에도적합한모델을만들고 한방치료기술과 한의약품의최종수요처로서연구개발부터특허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역량을갖춰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특수법인화로 설립될 국립 신의학병원 구축은 그산업적효과를통해의료산업의선진화와 동·서의학의 균등발전이라는차원에서도중요한의미를지닐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다
///부제 상업화 촉진, 의료 산업화가 능사는 아니다
///본문 정부가‘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아래 국내 보건의료제도를개혁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한의협·의협·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의료산업 선진화’의 단면을 그대로드러낸것이라고지적했다.
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최근“전세계첨단산업이의료에 집중돼 있어 의료서비스나 이를 보조해 줄 생명공학이 새로운부가가치 창출원이 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이라고밝혔다.
국내 생명공학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산업화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는성장동력이 될 수도 없거니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지않아어림없는낙관이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되면동·서의학진료를한곳에서받을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명한 의사의 진료를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도받을수있다고밝히고있다.
하지만 이 역시 2005년에 전체진료비의 61.3%를 건강보험이 해결해주던 것에서 2006년 68%, 2007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복지부가 내놨지만 실제 2006년 보장성은 0.5% 포인트 올랐을뿐이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의속성상 건강보험은 아예 설 자리가잃게될수있다.
이는 결국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혜택이 큰 민간보험의 속성에따라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의료 이용도 돈의 유무에 좌우되는경향이더심해질수있다.
이제라도정부는 의료단체의의견을 수용하고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대신 건보를 튼튼하게 하고상업적 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를강화하는 의료기반을 구축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달부터 제공
///부제 복지부, 중증도 따라 월 최대 80시간
///본문 보건복지부는소득기준없이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가운데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지난달29일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장애인의경우추가로지원된다.
특히서비스대상자가지원되는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도가능하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추진
///부제 안명옥 의원, 의약품유통 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복지부가종합병원직거래제한규정을 일정기간만 유지한 뒤 폐지하고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것으로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1층대회의실에서‘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현재 상위 제약회사대부분은자회사격으로도매상을 가지고 있어 현 제도가 효과적이지못하다는전문가들의지적이 많았다”며“의약품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플러스알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투명성을확보하겠다는것.
그는“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영세도매업체들의어려움을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며“도매 최소면적 규정 부활과기존 도매상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및 도매업체의 위수탁 허용 등에대해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4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이뤄낼방침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천성 소아질환 아동에 1억5천만원 지원
///부제 건보공단·기업은행 등‘어린이가…’캠페인 추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기업은행,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추진하고 있는‘어린이가 건강한세상 만들기’캠페인을 통해 선천성 소아질환 아동 치료비 1억5천만원을지원했다.
지난달 2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금 협약식을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빈곤가정의 심장질환, 안면기형, 희귀난치성 질환 등 선천성 소아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 1인당 500만원 한도로 30여명의 아동들을 지원하게됐다.
전국 30개 병원의 추천과 공단및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접수받아 선정된 이들 환아들에게는 수술비, 의료기기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체계적인 한약 관리 필요하다
///부제 복지부 중심 법 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
///본문 한국생약협회는 지난달 정기총회를 통해 생약육성법 제정과 자격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사업계획을수립했다.
생약협회의 이같은 사업 계획 마련과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한약재 생산농가들은 생약협을 중심으로 고품질 한약재의 생산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점유율도 높아질 것임을 강조했다.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생약협과 농림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현재 한약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부처는복지부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한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있다.
더욱이 지자체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해 한약 안전관리 기능으로 우수 한약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한편 지역에 우수한 한약브랜드에 대해서는 재배단지를 육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을마련해놓고있다.
따라서 지금 한약 관리에 중요한 것은 한약을 서양의약 잣대로 생약이니, 약초니 하는건식 원료로 인식하는 잘못된관행 타파와 복지부로 통일된정책인프라 구축과 법 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산의 뒷받침일것이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이달부터‘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
///부제 전국 평균소득 80% 이하 치매 중풍 노환가구
///본문 이달 4월부터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중증노인 가구에게 가사,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제공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이상의노인가구가운데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경우에해당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일부에대한본인부담제를도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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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세계화 규범 논리가 지배
///부제 개방화 파고 실익 챙기기 협상 전략 마련
///본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을 앞두고 있지만 필요성에대한 근본적인 답은 여전히 각각이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약값이 다소 오를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약 개발을 유인하게 될것이다.
국내 제약업계가 미국의 다국적제약회사에 의해 모두 쓰러질 정도로 특허권이 강화되지 않는 한토종신약 개발 가능성은 오히려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사실은 우리나라의 개원 의사80%가 미국과 의사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것으로조사돼관심을끌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문이 최근 창간 40주년을 맞아 의사 1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1382명(78.6%)이한·미간의사면허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인정해서는안된다’고답한사람은243명(13.8%)에불과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과를 최근한·미FTA 협정을통해면허상호인정(MRA)이 체결되면 미국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이란 기대감이반영된것으로분석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양방 개원가와는 다르지만 한방개원가에도 메가톤급 한·중간FTA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FTA 협상은세계화규범이라는가진 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결과로힘에의해해결되고있다.
한의계도 싫든 좋든 이 상황을피할 순 없다. 그렇다면 마냥 피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화 실익 차원에서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할시점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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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 주사위는 던져졌다”
///부제 한·중 동양의학협력회의 노정된 현안 보완
///본문 지난달 21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는‘중의약혁신발전규획강요(2006~2020)’에따라정부16개부처가 공동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
정치적인 성격도 내포돼 있지만 중의약에 대한 세계 인증기준마련 등 중의약 단지를 건설, 생명공학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만든다는내용을담고있다.
이는 한·중간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내 한의계에도 중의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대응책이요구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뉴라운드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적용범위가 한·중 두 나라에 한정되는 협상이기는 하지만 동양의학이라는 상호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 중국을 상대할 필요가있다.
대체로 중국의 협상 전략을 국내 정치의 안정을 목표로 한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치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 이해가필요하다.
‘중의약 혁신 발전 규획 강요’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중의약발전이라는 혁신을 통해 대외적으로 연성의 힘(Soft power)을 증대해 가고 있으므로 연성 외교에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한다.
첫째, 지난 10여년 동안 한·중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있는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의 명칭을‘전통의학’으로 변경하자는중국측 제안에 너무 쉽게 동의했다는점이다.
둘째, 1994년부터 시작된 조정회의의 합의의사록에 정작 합의된 성과물이 적었다는 점이고, 셋째는 정부와 한의계의 협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부인키어렵다는점이다.
이제 한·중간 FTA 협상은 주사위가 던져지고 있다. 한의학이중의학을 극복할 협상 전략을 숙고해야 한다.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 노정되어 왔던현안을 연구해 원인을 규명하고,보완점을 축적해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응력을 높여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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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 연구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부제 인간 체세포 복제연구 제한 허용 계기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1년여 중단된 동안 선진국들은 활발한 기술적 진전 등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적으로허용했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온전한 실험용 난자를 공급해도 실효성을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것도 본인의 불임치료에 쓰고 남은 난자만을 사용토록 한 엄격한 규정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하등 실효성이 없다고지적하고있다.
이는 21세기 성장산업인 생명공학(BT)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 줄기세포 관련 시장 규모도 향후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다이를 선점하려는 국가간 경쟁은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바람이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뒤따라갈수 없다. 이제라도 종교계·여성계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눈여겨 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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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의 미래, 교육에 달렸다
///부제 한전원 활용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해야
///본문 원자바오 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6개 부처가공동으로 마련한 중의약 혁신 발전 규획 강요가 통과됐다고 지난달 22일 중국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중의약발전계획에서벗어나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성장방향을 트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이같은중의약의변신은한의학에도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중의약산업경쟁력이높아지면이미뉴욕증시와코스닥에중의약기업들이 상장되고 있는 현실에서자칫 중의약을 극복할 기반이 흔들릴수있기때문이다.
먼저기초과학분야등에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다학제 인재를양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여기서 내년 3월 개교할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의교육은산업화공정기술로중의약과비교우위차별화 인력양성에 나서야 하며, 이 곳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다학제공동연구로원천기술을확보하고‘글로벌 서플라이어’가 되도록유도해야한다.
다학제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2명과 학과계열 출신학사학위자 28명 등 50명이 선발된다해도 한의대와 차별없는 교육을통해사회에배출된다면한의학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막기 위해 정부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교육내용을 산업화인력으로전환,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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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지원해야”
///부제 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 공청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직업재활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은정신장애인들도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직업재활을강화하여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외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국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인식시키기 위한 사랑의 꽃씨나누기행사도진행됐다.
김춘진 의원은“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장기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며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 침해의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통하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며“최근 여러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도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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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체세포 복제연구 활성화 기대
///부제 생명공학 육성으로 기술강국 실현 중요
///본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관련 연구가 가능하게 됐지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연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있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쓰고 남은 난자 만 체세포 핵이식에 쓸 수 있다고규정함에 따라 EU 등 줄기세포 선진국들보다 못하게 제한한 것이발단이다.
학계는 국내 최고 수준의 테크닉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도 건강한 난자 2000여개를 갖고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는데 체외수정에 실패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난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연구 불허(不許)결정과다를바없다는평가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앞서 있다던 우리나라는 연구 후진국으로전락할가능성도크다는얘기다.
정부가앞으로 10년간 줄기세포연구를 비롯한 생명공학 분야에14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7위의기술강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미국,호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허용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규제완화에나서기위해서다.
더구나 줄기세포 관련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차세대 성장엔진을 서둘러 확보해야할실정에서생명공학(BT) 발전에 직결되는 체세포 복제연구가하루빨리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무척절실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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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동북공정 허구 입증 나선다
///부제 한국·러시아·몽골, 몽골 알타이 발굴키로
///본문 고구려 연구자들이 중국의‘동북공정’을깰열쇠를찾기위해몽골을찾는다.
고구려연구회는 6월 초부터 한달 보름동안 러시아·몽골 연구자들과 함께 러·몽 서부접경 지역, 이른바‘몽골 알타이’에서 돌궐시대의 제사터와 무덤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러시아측에서는학술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고고학인류연구소가 몽골측은 몽골과학원고고연구소가 참여한다.
발굴이 마무리될 즈음인 7월7일부터 열흘간 일반인을 포함한답사단이 현지를 방문, 발굴성과등을 돌아보게 된다. 한·러·몽3국의 연구자들이 돌궐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과 무관치 않다. 무분별하게 북방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중화문화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음모에 3국 학자들이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이번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서길수서경대교수는이번발굴및 답사의 의미를 러시아·몽골·한국 연구자들이 학술 교류를 시작한다는 점과 아시아 균형론의 의미를되짚어보는한편북방민족의 특징들을 확인함으로서 중국문화의 세계화 추진전략에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을 수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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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 동북공정은 중화주의서 기인한 것”
///부제 안병우 교수 등‘중국의 변강 인식과 갈등’출간
///본문 동북공정의‘뿌리’를심도깊게분석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 등 13명의 연구자들이함께집필한‘중국의변강인식과갈등’이다.
역사를거슬러올라가고대부터21세기까지 거시적인 시각으로보면 현재의 동북공정 문제는‘중국’과‘변강(邊疆)’이라는 개념을둘러싸고변모하면서팽창했던중화주의의단면이라는것이다.
연구서는‘중국’이란 원래 한족(漢族)이자신들의문화지역을지칭하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 중국 정부의‘통일적 다민족국가론’으로 이어졌으며, 1954년통과된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각 민족 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수없는부분”이라 명시했다는 것이다. 즉명백한독립국이었던한국고대사의 국가들도 자국역사 이론에 따라‘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며이제와서과거의‘변강’개념에포함시키려는동북공정의시도는전통적중화주의를계승한‘신(新) 중화주의’인셈이다.
이와관련 안병우 교수는“이민족을‘정복·교화’의 대상으로삼으려는 관념 역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공동대응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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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4월부터 추진
///부제 2천명 전문인력 충원… 전국 취약계층에 제공
///본문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천명의 전문인력을 충원해 4월부터 전국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약 80만~100만가구를 대상으로 펼치는보건의료서비스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치위생사 등으로구성된‘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력’은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영·유아와 모성 및 노인 대상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와 종합적인 보건의료 이용상담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펼치게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세대,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에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를포함한다는방침이다.
대상주민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관리 △말기암환자의 증상관리와암예방 관리 △임신과 산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허약노인(치매, 우울, 요실금, 약물복용,낙상 등)의 건강문제관리 등 포괄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받는다.
복지부는 이들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자가관리군으로 나눠서비스를제공한다는방침이다.
따라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집중관리군의 경우 향후 장기요양제도가도입되면 제도권에서 간병수발및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지만 장기요양제도 실시에 앞서 올해에는 이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이번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는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뇌졸중, 치매 등 만성질환 합병증의 조기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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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금·건보 과오납 4조4,581억
///부제 심재철 의원, 추가납부 발생 않도록 대책 마련 주장
///본문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소급탈퇴 및 지연신고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4조4,581억원(국민연금 388,000건851억원, 건강보험 43,729건· 4조3,7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로 인해 환급대상 중 미수령 환급 금액은 국민연금이 24억원, 건강보험 195억원에 달하는것으로밝혀졌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심재철의원에게제출한‘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 및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과오납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폐쇄되었음에도 보험료가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 보험료가 다시 고지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직역간 자격 이동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참여정부기간 동안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액은 2003년에 182억원에서26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환급액도 2003년에 179억원에서 2006년에249억원으로높아졌다.
가입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액 또한 2003년 3억원에서 2006년에는 10억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지급률은 2003년98.4%에서 2006년 96%수준으로하락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 환급발생액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을포함해 1,270억원이었던 것이2006년에는 1,63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도 2003년에1,270억원에서 2006년 1,475억원으로증가했다.
이에 미수령환급금도 2004년12억원에서 2006년 157억원으로크게 증가했으며 지급률도 2004년 99.7%에서 2006년 90.5%로하락했다.
심재철 의원은“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경우직역간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보험료 등의 이중납부, 자격변동, 부과자료 변동 등으로 인한소급 감액조정,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등 환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없다”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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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약청 폐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부제 문희 의원,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문희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지난달23일국회귀빈식당에서식품과의약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식의모)과 공동으로‘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주제로4차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문희의원은“식약청폐지는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절대 있을수 없으며 오히려 식약청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며“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함에따라식약청을확대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앞서국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
현재 정부의‘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설치’를 규정한‘정부조직법개정안’과문희의원이대표발의한‘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식약청 확대’를주요내용으로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계류중이다.
문 의원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한국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당시 미국 FDA를 방문해 고위담당자들로부터브리핑을받았다.
문희의원은“미국FDA 규모와인력, USER FEE(수익자부담), 독립적인 정책추진 등에 놀랐다”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인력과 시설을 확대, 국민건강과 약계 발전을위하여 식약청이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강조했다.
문 의원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식약청확대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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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인 오진 법원 판단 엄격해지고 있다
///부제 의료단체가 의료법 개악을 주시하는 까닭
///본문 의사들의 오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있다.
예컨대 부산지법은 지난해눈꺼풀 아래 쪽 잔주름을 제거하려다가 상안검(눈위꺼풀) 수술을 받은 황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내렸다.
병원측은“눈꺼풀이 잉크로 잘라낼 부분을 그리고 마취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최근 수련의(인턴)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된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취보조제를 투여했다가 근육종 수술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주치의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진이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신마취수술을 받다 사망한 A씨 사건에서 뇌동정맥 기형이라는특이체질로 인한 뇌출혈이원인이었던 점을 들어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사들의 손을들어 줬다.
부산지법과 대법원의 판결사례에서 보듯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의사측에서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이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관례를 통해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 보인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의 경우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입증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확진율을높이자는 속셈이다.
이는 최근 의료법 개악 문제와도 같은 맥락으로 무관치않다.
정부 수립 이후 의료법 전면 개정은 사실상 제정 수준인데다 부분 수용으로 머뭇거리다가는 의료행위를 옥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 의협, 치협 등 범의료 직능이 의료법 개악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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