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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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460호
///날짜 2006년 11월 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형별수가계약앞서 공동연구부터선행돼야”
///부제 한의협등의약단체성명서발표
///본문 올해 수가계약과 관련 한의협의협 치협 병원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 6단체는 지난 3일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연구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 추진에대한 입장을 발표, 보험공단에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실시하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입장발표를 통해 작년 11월15일 의약단체는 보험공단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걸쳐 제의했으나 공단은 의약단체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합의 이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이뤄졌으며 이후 보험공단은 공동연구추진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일삼아왔다고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렇듯 사회적합의과정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내던지는 보험공단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해 분노와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단체는 계약당사자로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보이지않은한더이상협상의당사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분명히 밝히며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줄것을촉구했다.
///끝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규EDI 사업자에‘KT’선정
///부제 내년1월부터EDI요금31% 인하
///본문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의협 등 의약 5단체의 EDI 진료비 전자청구통신서비스 구축사업자 공동 선정 협상이 난항을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EDI사업자로‘KT’가 선정됐다.이로써 지난 7월5일 신규사업자공고를 시작으로 3개월 넘게 진행됐던 EDI 신규사업자 선정이일단락됐다.
이번 의약단체와 KT간 최종협상 결과는 내년 1월부터 EDI요금을 평균 31% 인하하고,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EDI품질서비스를 가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KT는 의약 5단체 산하 약 8만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 EDI사업을 독점적으로추진하게 됐다.
한편 의약 5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 8월말께 당초 KT에서 2순위 사업자인 데이콤으로 변경하고, 가격및기술부문등에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의약 5단체간 이견이 발생, 개별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선정에진통을 겪어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의신설과목도입‘바람직’
///부제 제5회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본문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범한의계의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논의의 쟁점사항인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기존 수련체계 유지 여부 및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진입 등 핵심사항 등에 대한활발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
지난 4일 개최된 제5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영재)에서는 이번 논의의 중점사항인 기존 수련체계 유지 vs개선, 신설과목 도입 , 한의사의병원체제 이외의 전문의 진입, 한방전문의 배출방법 중 특례안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및 이견에대한활발한논의를가졌다.
기존 수련체계 유지와 관련 각단체의 의견을 보면 전한련은 현재 수련체계에 있어 한의학 전문성·특수성이 담보되어야 하고,수련기관 다변화와 관련 연구를근거로 국민입장과 한의학적 발전 차원에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전공의협은 전문의를다변화했을 때 허술함을 유발할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신중을기할것을지적했다.
개원협은 현재 전문의제도의수련방법은 개선되어야 하고 수련과정 중의 수련교육내용 또한보완되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내용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공협은 기존의 수련체계는강화하되 제도의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입장을보였다.
한의협은 현재 학술적인 면과 현재상황과 전문의간의 괴리가있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한다면다변화·다원화할 필요성이있다고밝혔다.
청한은 병원중심의 수련체계를강화하고병원중심의수련기준에합당하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병협은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고 개원가 진입여부는 작년 합의안이아직유효하다는입장을보였다.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소간의 방식은 다르지만 도입과 관련 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
한의사의 병원체제 이외의 전문의 진입(기존 8개 과목)과 특례안 관련한 논의에서는 전한련은전문의제도 추진은 불가하고 대공협은개원의의8개과목진입은불가하고 한방가정의학과를 통한교육을통해진입을주장했다.
한의협은 가정의학뿐만이 아니라 더 세분화된 분야 진출 등을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례안에대해서도 충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밝혔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서는 각 단체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반면개원가진입 및기존수련체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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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PD수첩방영회원징계결정
///부제 제1·2회전국의료지도위원회개최
///본문 MBC PD수첩 녹용관련 방영회원들에대한징계가결정됐다.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 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윤한룡)에서는 PD수첩 녹용관련 방송에서한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세명의회원에 대해 3주간 휴업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거나 한의신문 및 AKOM 통신망을 통한 실명의 사과문을 게시하는 두가지 방법 중 택일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의료지도 시정 지시서를 발부키로했다.
위원회는 또 이 지시서를 확인한 세명의 회원은 어느 방법을 택할지에 대한 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를 더 강화해적용할것을결의했다.
이날 징계 결정에 앞서 위원회는 이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징계를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의료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중어디에서 징계를 해야할지 여부와그징계범위및수위에 있어서는 차수를 변경해가며 거수를통한 표결을 하는 등 신중하면서도열띤토론을벌였다.
이어 위원회는 지부 부회장급을 위원장으로하고 각 분회 회원수에 따라 한명 이상의 위원을 두는시도지부의료지도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지도 대상및범위를‘실정법등에저촉되는행위로 환자와 타 회원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회원에 대한 지도와정화를 목적으로 한다’로 정함으로써 진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의료지도위원회에서 다루기로했다.
리도카인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한의사는의료법과약사법등에 의해 전문의약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한방의료행위로 리도카인을 사용하는것은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연구목적 이외의 임상사용은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회원권익과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제1회 중앙의료지도위원회 결의사항에 공감의 뜻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재논의키로했다.
한편 대구지부 서영 의료지도위원장의 건의로 상정된 과대광고에 관한 건은 논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 후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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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희귀·난치성
///부제 환자위한쉼터개소
///본문 보건복지부가 10억원의 예산을들여 서울 중구 봉래동(서울역 부근)에‘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쉼터’를지난 6일 개소했다. 이에따라 신체적·심리적 고통뿐만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보다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간접의료비를 경감시킴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지원정책에 있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의조화도모가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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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보심사체계일원화가해법아니다”
///부제 한의협,건설교통부에의견제출
///본문 자동차보험 환자의‘나이롱환자’문제는 심사일원화를 한다고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지적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에서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및 지급 조항’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와 심사 등에관해서는‘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요양급여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자보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체계 일원화)라는 조항에 대한 의견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이다르므로 각각 해당기관과 전문심사기관(자보분쟁심의회)에서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소위 ‘나이롱환자’의 문제는 심사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아니라는 입장을 건설교통부에전달했다.
또한 한의협은 기왕증의 문제또한현재에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행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와의 사후 정산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심사를 하고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환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 환자별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나이롱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점 때문으로 의사 약사간호사 등의 전문심사인력을 갖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비심사가 이뤄지는 건강보험과달리자동차보험은자동차보험회사별로 소속된 비의료인 보상직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하고있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적정진료를넘어서는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출되고 결국 선의의 국민이 자동차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피해를입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개편하고이곳으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내에서 필요한법적 정비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장복심 의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자보 산재 공상 등의 심사체계도 일원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요양급여비용의심사및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대표발의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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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영역침해강력대응”
///부제 한수위공식출범…불법의료근절각시도지부네트워크
///본문 마침내‘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위원장 박태숙)가 다섯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한수위집행부는 지난 4일 한의협 1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위 조직 및 운영지침 공개와 더불어 심천사혈요법, 고려수지침학회, 유사침술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대한단속경과를밝혔다.
이날 박태숙 위원장은 인사말을통해“한수위는이름만이나대단한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라며“특히 16개 시도지부의 실무차원에서의 고발수위를 높여달라”고주문했다.
한수위의 심천사혈요법에 대한대응수위는 강력했다. 한수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120여개의심천사혈요법 연수원에 폐쇄 공문을 보냈다는 것. 만약 오는 11월30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의지였다.
‘심천사혈요법’은피를뽑는것만으로 암과 만성신부전증 같은 난치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고칠수있다는논리로, 창시자박남희의 호‘심천’을 따다 이름을붙였다. 한방의‘습 부항’과유사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양의 피를뽑는다.
또 한수위는“대학에 개설된12개‘심천사혈요법 평생교육연구원’중 현재까지 6곳을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평생교육원에서 의료강좌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혹세무민을 자행하고 있는 고려수지침학회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보였다.
이날 참석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고려수지침과는 끝까지 전쟁을 불사하겠다”며“편협적인 잣대로 한의계를 비방하는 행위는용서할수없다”고밝혔다. 고려수지침학회는 지난 5월 보건신문을통해 한약부작용 비방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이어 엄 회장은“무면허자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한의학 영역침해는 한 치 물러섬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입원료및식대지침개정
///부제 교통사고인과관계따라인정여부변화
///본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한의협 등 의료단체에 11월1일부터 적용·시행되는‘자동차보험입원료 식대 심사지침 개정’ 을공식통보했다.
개정안에따르면입원료및식대 심사지침에서 기본원칙을 포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자가 입원한 경우 당해교통사고환자또는그보호자에게‘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고, 환자의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해 및 질병에대한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서면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기존의교통사고로인한상해및 질병 등으로 인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고환자의 질병 및 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 없는 상해 및 질병에대한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에서처리된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로 인한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처리됨으로 이 경우에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수없다.
즉기존질병및교통사고와관련이없는상병에대한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처리되며이경우환자측의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질병이라고 해도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경우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처리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주치의의 의학 판단 또는 심사청구건에 대한 심의회의 심사결과 해당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사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 및 질병으로인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그로 인한 입원료 및 식대는인정하지않도록했다.
‘입원료및식대심사지침’ 중 심사지침 신설조항으로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또는심사청구건에 대한 심의회의심사결과 해당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사유가 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 없는 상해 또는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외의 해당 법령에따라 청구할 것을 의료기관에안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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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분쟁해결실마리찾는가
///부제 복지위, 의료분쟁조정법법사위상정
///본문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국내 의료사고 분쟁을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개최하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5월23일 발의한‘보건의료분쟁의조정등에관한법률안’ 을결의했다.
법안은 보건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사고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사고 발생시 일어날수 있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위해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설립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의 책임공제나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해야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공제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은물론형도감면받을수있으며,무과실보건의료사고의 보상을위해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불만이 있을 경우 피해자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신 의료사고에대해소송을제기할수있다.
소송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소송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보건진료인의 진료나 영업을 방해할수없다.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이며, 전체회의에 참석한유시민 장관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걸맞는신약개발하라”
///부제 한약재활용능력높이는핵심전략개발
///본문 다국적 제약사들의 공통점은기술력·자금력·임상 인프라라는 3박자가 뒷받침되어 있다. 그러나 웬만한 후발국들은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가어렵기 때문에‘복제약’으로 승부를걸고있다.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연구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다 생동성시험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연한 전략을시도한다해도 고령화라는 시대트렌드에 맞춰 신약개발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없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화이자는지난해 국내에서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를 1069억원어치 팔았다. 국내 중견 제약사의 한 해전 품목 매출과 맞먹는 어마어마한규모다.
이밖에 치매, 뇌혈관질환 등도시대에 걸맞는 개발 분야다. 치매약품 시장만해도 3년 동안 연평균 20%씩 성장해았다. 국내 중견 제약사의 한 해전 품목 매출과 맞먹는 어마어마한규모다.
이밖에 치매, 뇌혈관질환 등도시대에 걸맞는 개발 분야다. 치매 지난해엔 97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항암제 관련 시장도 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의 매출은고작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국내 제약사들이 항암제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며 “매출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이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기위해서는 신약개발도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진단했다.
국내 제약기업들도 이를 향한출발을 시작하고 있지만 트렌드가 보여 주듯이 한방바이오신약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복제약보다는 원천기술 창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핵심자산일 수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시대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약재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한방바이오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신약개발전략일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연금제도개혁필요성등주제
///부제 국민연금사이버토론대회개최
///본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은 6일부터 14일까지 9일 간공단 홈페이지에서‘제4회 사이버토론대회’를개최하고있다.
토론 주제는 네티즌들이 주로제기하는쟁점사항으로△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소득파악이어려운 자영자의 연금가입 문제 경영악화로 미납한 연금보험료, 꼭강제징수해야하나△국민연금기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등4개주제를선정했다.
공단은 토론 종료 후에는 우수토론 글에 대해 시상하는 한편,합리적인 주장 및 의견은 연금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재정적어려움전가시키지말라”
///부제 의약단체, 의료급여비용조속지급촉구성명
///본문 요양기관에‘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 조속 지급’을촉구하는 한의협 등 6개 의약단체의 성명서가 지난 3일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의약단체들은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급여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많은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우리사회에서 아픔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부 취약계층이재정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언급했다.
의약단체는 최근 수 년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급여확대 조치, 차상위계층을의료급여수혜자로 확대하는등 일련의 조치와 의료급여환자의비상식적의료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재정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고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렇듯 여러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의료급여재정악화가요양기관에고스란히전가되고있고, 최근에는 의료급여비용이 장기간2~3개월, 심지어는6개월이상지급지연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로인해경영상고충과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폐업을고려해야하는극단적인사태까지발생되는등그영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있다고지적했다.
의약단체는 이러한 상황은매년 반복되는 것으로서 의약단체는 국고확충 등 근본적인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점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올해 또다시 의료급여비지연이 재현되고 있음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확대한 것이라는 정부정책에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정부는사회안전망의 한축인 요양기관에게더이상의재정적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조속히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의안정화를위한근본적인해결책을 마련하여 재정적인 안정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여줄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2008년FTA 협상개시
///부제 농산물제외문제공동연구서다루기로
///본문 지난 5일 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제외할 경우 협상에 나서겠다는제안을 한데 대해 양국이 내년부터 1년동안 정부간 공동연구에서이를논의키로함에따라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정부간 공동연구를 거쳐2008년 상반기 출범할 가능성이커졌다.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에FTA를 제안해왔다. 특히 중국의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참여한 민간공동연구가 이달 끝나면서“한국이 이번에도 FTA 협상에 안 나선다면 아예 FTA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국측 제안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초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 2008년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산· 관·학 공동연구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산·학은 조언만하는것”이라며“양국은 2008년 초에공동연구의 결론이 나오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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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장기요양보험법제정추진
///부제 공청회서복지대상‘노인, 장애인’논란
///본문 올 한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고령화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최소화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층에 대한 보호 등 대책 마련이시급히요구돼왔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부흥해 올한해 국회에서만 6건, 정부가 1건등 모두 7건의 장기요양보험 관련법안이발의된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홍)는 이런 법안의 난립을 정리하고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지난 2일 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에관한공청회’를개최했다.
김태홍위원장은“산발적으로발의된 7건의 동종 법안을 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해보다건설적인방향으로수정해하나로묶고법제정의신속성을기하기위해공청회를마련했다”며“이번 공청회를 기회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법 제정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대보건대학원문옥륜교수는“최근 복지부의 국민여론조사 결과조사대상자의 91.4%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며“조사대상자의 64.2%가 보험료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제도도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시사했다”고강조했다.
그는 또“노인수발보험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는 것”이라며“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제도는 서구제도와는 달리 건강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있으며 1차적으로 노후생활안정을 2차적으로는 가족의 부담 경감이목표가된다”고말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대상부문에서노인만을 포함하자는 의견과 장애인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격론을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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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강정보보호법아직은‘시기상조’
///부제 우리당간담회서보건의료계한목소리
///본문 국내 보건의료계가 열린우리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준비 중인‘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견을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윤호중의원은지난2일국회의원회관1층 열린정책연구원에서‘건강정보 보호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학계·연구기관, 산업계,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간담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시민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정보보호법제정이시기상조임을강조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윤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은 건강정보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건강정보의 보호·수집·이용에 관한 본인 및 생성기관(의료기관)의 동의, 해당기관의 건강기록제공의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보건의료계는 이번 법률안이 환자개인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한편, 의료법 등 현행 의료 관련법들과상충되는부분이많고환자의동의 없이 개인건강기록을 발췌·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해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점을지적했다.
이와관련 한의협 안효수 정보통신이사는“지나치게가중된형벌규정과 의료기관내 정보교류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법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의료관계법령과 중복이 심하고관련법령과 상충성이 큰 것은 물론 통신망과 개인정보보호,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보호지침이 없어 심히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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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심신가다듬고회무에만전을”
///부제 경기도회, 임원친선골프대회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소재 레이크힐스 골프장에서 윤한룡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및 임원진과 안대종 명예회장, 정대기, 이흥기, 이인균 경기도한의사회 자문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06년 경기도한의사회임원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쾌청한 가을 하늘아래 펼쳐진 이번 대회에선 강경태감사가 롱게스트상을, 김연두 총무이사가 니어리스트상을, 안대종 명예회장이 메달리스트상을각각수상했다.
우승은 정대기 자문위원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이만희부회장이영예를안았다.
윤한룡 회장은“2006년도신임 집행부가 출범하여 한의계의 많은 현안문제를 회원 및 임원진들의 적극적인회무협조와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이번 대회를 계기로 복잡한 회무와 진료에 지친 심신을 풀고 회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당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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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을철한약재밀수‘기승부리다’
///부제 서울세관, 한약공판업자낀한약재밀수조직검거
///본문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밀수하려던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서울세관(세관장 손정준)은 지난 2일 경기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건인삼 3,916kg, 장뇌삼 1,720뿌리, 녹용 8kg 등 총 2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밀수입한밀수 조직을 검거, 주범 1명을 구속시키고 달아난 판매책과 운반책 2명을 지명수배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냉장 우엉(Fresh Burdock)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 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 인삼 등 한약재를 적입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뒤,대전시의 한적한 공터에서 밀수한약재를 반출하려다 잠복중인서울세관 조사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한약재 밀수를 위해 정상적인 수입업체의 이름을도용하는치밀함을보였다.
국산한약공판업자 A씨가 포함된 이번 한약재 밀수조직은 보약구매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국내 한약재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한약재를 밀수입해 국산으로둔갑시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알려졌다.
서울세관은 현재 도피중인 한약공판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밀수입 한약재의 국내판매처 및 공범 등 여죄에 대해수사를확대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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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7회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007년 1월중 시행한다
///부제 제2회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
///본문 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오는2007년1월중에시행된다.
한의사전문의자격 고시위원회(위원장 손숙영)는 지난 3일 협회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오는 2007년 1월중에개최하기로하는 등 제7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시행계획을결정했다.
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시행계획에따르면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필기시험과 실시 및 구술시험을 2007년 1월중에실시키로하고, 시험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등이다.
1차 시험 응시자격은 한의사로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응시원서교부방법은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를 통해교부된다. 응시원서접수는 12월초에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된다.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한편 이에 앞서 제1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행위원회가개최, 제7회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원안대로승인했다.
2006년도 문항정리작업은 오는 12월4일 한강호텔에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행위원회 위원(위원장·부위원장)과 각 학회별 문항정리위원으로 7개 학과 3명과 내과학회에서 10명이 참여키로 했다. 2006년도 문항정리작업에서는 2006년도 신규개발문항에 대한 정리작업, 문제은행에보관된 문제에 대한 정리작업 및정리작업 완료 후 3원식 분류에따른 정확한 문제은행 현황 작성등을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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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출연연들기술사업화나선다”
///부제 연구소기업설립해새사업모델시동
///본문 요즘 대덕R&D특구에서는 연구개발 자산을 산업화하는 시동이 활발하다. 금년 3월 특구 지정후 처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선조사식품을 생산하는연구소기업 선바이오텍을 설립한데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도 12월초에 연구소기업을 잇따라 설립할계획이다.
이어 원자력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소기업을설립한다는계획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기업인 CJ와 손잡고‘자연살해세포를이용한 암 치료제’분야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키 위해 기업의 투자금액과 지분결정 등 막바지 조율단계에들어갔으며한국원자력연구소는엑셀코리아와방사선감시장비 분야의 연구소기업 등 내년초까지 2개사를 추가로 설립할예정이다.
현재 대덕 R&D 특구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20여개의정부 출연연구원을 비롯 20여개기업연구소 7개 대학과 8백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산업화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들이 연구개발 자산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활발한 기술 이전을 통한 새로운순환고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연계될수있는통합시스템구축이다.
다음으로 자체 연구소 기업이던 단지내 기업이던 시장요구에맞도록 협업실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연연이 100% 출자해 설립하는 연구소 기업이던 아니던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누가 더 빠르고 한발앞선 첨단기술을 확보하고선점하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있다.
따라서 첫 시도되고 있는 연구소기업이 영속성있는 제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링을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 대덕 R&D특구관계자는“연구소기업이가야할 길은 아직 멀지만 시장 중심의사고와협업자세공동책임의식으로 무장한다면 대덕 R&D 특구는또 하나의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것”으로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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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184조3천766억
///본문 우리나라국민연금은 2006년 9월말 현재 시가기준 184조 3,7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말 대비 20조4,316억원(12.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 중 금융부문이 183조 6,227억원으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부문 2,586억원, 기타 4,953억원인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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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R&D분야경쟁력제고한다
///부제 산청군, 덕교리에약초가공공장준공
///본문 21세기 바이오산업이 국가경쟁력으로부상하면서화학합성에치중하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약재 등 천연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있다.
정부도 지난 9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한방바이오퓨전R&D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의약품인 한약재 재배규모가 경쟁국 중국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유통·가공 관련 인프라도 턱없이부족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지난 9월 경북 상주시가 상주한방산업단지조성 기공식을 가진 것은 천연물신약 개발사업과 연계돼 한방의료 및 의약산업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런데 지난 2일 경남 산청군도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한 한약재 재배농가등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장면 덕교리에서 약초가공공장준공식을가졌다.
산청군 관계자는“바이오산업과 직결되는 산청약초가공공장은 유전자, 단백질 기술과 접목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미래성장엔진으로 국가 경쟁력이 기여할수있다”며“산청의 약초생산기반은 아직 충북, 강원 등 수준에 못미치지만 3차 산업으로 가공하는 R&D분야에서는 바이오벤처기업 등 산·학·연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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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끝나지않은침구사제도부활움직임
///부제 침구사협, 10일한·중침구학술대회개최
///본문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서 유사의료업자들에 대한 자격을 폐지한 것은 지난 1962년 의료법을개정하면서부터다. 이후 침구사,접골사 등에 대해서는 개정 당시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자에 한해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현재침구사는 모두 합쳐 70세를 넘긴54명만이남아있는실정이다.
그런데 이달 1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대한침구사협회(회장신태호)가 중국침구학회(회장 이유형)와 소위 자매결연 14주년을기념하기 위한‘한·중 침구학술대회’를개최한다는미명아래침구사제도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이번 한·중 침구학술대회는 침구협이 주최하고, 중국침구사회와 자칭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후원하며, 참가대상은 54명의 침구협 회원과 중의학 유학생 등 침구동호인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세를 과시하기 위한모임인셈이다.
침구협 신태호 회장도“WFAS는 앞서 2004년 10월29일 호주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제6기 총회에서 오는 2008년 제7기 세계침구학술대회를 침구협 주최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중국침구학회와 상호협력과 발전을 다짐하고, 침구인들의역량을 극대화해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이세미나를기획하게됐다” 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국민건강의 危害 예방을 위해 13차례나 끈질긴 청원 끝에 완전 폐기처리된 제도를 이제와서 개인 수익을 위해 개정 명목을 바꿔 또다시 부활을 시도하고있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위해라는단초는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부리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한의계는 국민보건 향상과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도 보다 철저한준비를갖춰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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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제 생계비117만원으로인상
///본문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이이달 7일부터는 100% 수준(약117만원)으로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올3월 말부터 시행한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도록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고시 개정안을 지난 6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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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기초학문연구없이미래없다”
///부제 대한경락경혈·약침학회공동학술대회
///본문 지난 5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대한경락경혈학회(회장이준무)와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한의학과현대과학의만남’을 주제로 제2회 공동 학술대회를개최했다.
이준무회장은“경락경혈및약침학회는 회원들의 학문적 발전과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현재 한의학은 경락과 경혈이론을 이용한 침구 및 약침치료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도전을받고 있다”며“이제 치료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안전성과 효율성, 경제적 효용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어려운환경이란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모두가 함께논의하는장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
대한한의학회 김장현 회장은 “현대의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의학이 보다 발전하고 세계로 벋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화·표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인지하고 오늘 자리가 그런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한의학발전에단초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
SCI급 학술논문지를 지향하는양대 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임상적인 실용학문보다는 향후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될 수 있는 논문을 위주로발표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경희대 한의대박히준교수등이‘근거중심의학에서 본 경락, 경혈 연구’를주제로 강의했으며,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서울대 물리학부 한의학물리연구실 이병천 연구원 등이 ‘경락과 경혈연구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강좌에서는 상지대 한의대 권기록 교수 등이‘임상의학으로서의약침요법’을 주제로 봉약침 등에대해강의했다.
강대인 회장은“현재 임상에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학문도중요하지만실용학문으로인정받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만드는 기초학문연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현실적인 수익만을 쫓다보면 결국 한의학과 한방의료가 발전하고 벋어나갈 수있는 의료영역의 축소만을 가져오게된다는점을잊으며안된다” 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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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인에이즈예방
///부제 지원센터개소
///본문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가지난 6일 서울성북구에개소식을갖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검진·상담 및 복지증진 등 에이즈관련종합서비스제공에나섰다.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는검진상담소(VCT)를 중심으로 상담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에 들어간다. 또 국가별 동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리고,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이나 환자들에게 각종 지원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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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책연구과제전담관리인력확충해야
///부제 진흥원, 중도포기연구과제5년간42건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4년간 결과 없는 과제에 64억9천여만원을 지원, 연구과제 실사에 허점이 드러남으로써중단과제유형분석을 통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연구과제가 5년간42건이며 이중 자의로중단하거나 초기에 중단된 경우가 28건으로67%에 달했다.
이와관련 현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보건산업진흥’을위해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사후 조치만으로는 연구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을막기 어렵다”며“연구과제 선정에 좀더 신중을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구자, 연구기관의 자의적 연구중단을 줄이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현 의원의 지적대로결과 없는 과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난다는것은 결국 국민들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사례에서처럼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기술성·시장성·경제성에걸맞는 연구과제선정 단계부터 산업과 어떻게효율적으로 연계할 수있느냐를 평가 항목으로추가해야 한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 보건의료산업R&D, 진흥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책기관으로기술산업을 이끄는 한축을 담당해야 한다.
차제에 진흥원도 국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전담관리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반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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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허한 정책연구는 소용이 없다”
///부제 한방정책관 재직 한의약육성법 제정 큰 역할
///본문 - 초대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취임한소감은.
“국민들의상당부분관심사가건강하게잘사는 것,즉‘웰빙’(well being)에 초점이맞춰지고 있다.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몸 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학이 국민속에 보다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한방의료기술이 세계시장에 보급돼 또 다른 한류로서 문화 수출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
- 회원들의높은기대에어떻게부응해나갈것인가. “정부의 한의학 정책은 주로 5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의 정책은 5년을 뛰어 넘어 10년 이상을 내다 볼 수 있는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연차별 하여야 할 일을 정립하고 이에따른 예산,조직 구성,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하겠다.”
- 공직에재직할때한의계와의인연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8월 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재직했다. 이 당시 최고의 이슈는 한의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의학 발전만을 담보하는‘한의약육성법’제정이었다. 육성법 속에 한방의료의 발전만이 아니라 한의학이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이를토대로한의학이산업화, 세계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세부 문항을 법 조항 속에 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정부가 올바로 인식해 한의학을 국가적 차원서 육성시켜야겠다는의지를대내외에천명한한의약육성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아직도 긍지와 보람으로남아있다.”
- 국가의 한의약 R&D 예산이 저조하다. 이를 극복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정부의 전체 R&D 예산 가운데 한의약 분야가 적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R&D 예산증가율만 따진다면 결코 여타 부분에 뒤지지는 않을것이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나한의학연구원전체예산도꾸준히증가하고 있다. 관건은‘성과’다. 투자한것에비해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가 향후 국가 R&D의 투자 지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의약 R&D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더욱 활성화돼야 할것이다.”
“한의계의 씽크탱크 역할에충실할 것이다. 중장기 발전 비전을 만들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가시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닥친 일에만 매진하다보면 소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외면할 수도 없다. 당장의 현안도비전을 갖고 임해야 하며, 현안의초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진단, 도출해정책으로입안될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허한 정책연구는 소용이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연구는 안하겠다. 한의학이 직면한 과제에 직접 부딪쳐 해답을제시할수있도록할것이다.”
-회원들은 결과물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길 기대하고있다. 이에대한입장은.
“성급한 요구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정책연구원
이 생긴 것이다. 우리도 현장에서 정책과제를 찾아 내려고 많이 뛰겠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한 부분을 언제라도 제시하여 주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는매우 좋은 현상이다. 회원들의 많은 요구는 우리들에게 채찍질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있다. 항상 문은 열려 있다.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 언제나열린정책을개발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
-회원들에게특별히당부하고싶은말씀은.
“한의계도 기술 혁신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이 필요하다. 한의학이란 명품과 훌륭한 제도를갖고 있으면서도 세계로 나가는 것을 너무도 주저했다. 너무 안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춰 왔다. 예를 들어세계 전통의학각국과교류를활성화해 나가고, WHO에 한의인력을 진출시키고, 제3세계에 한의학 분야의 교육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다. 시장은 무한하다.그무한한시장이한의학을위해열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한의학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많은 회원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정책연구원을지지하여주고, 성원하여주길당부드린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보험아는것이힘이다!”
///부제 한의협, 신규개원의위한교육실시
///본문 최근 한방자동차보험 등 개원가의보험수가에대한관심도가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신규개원한의사들을위한한방보험및감염관리에대한교육을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한의협 의료사업국 홍미숙 차장이 한방보험의 종류와 각 보험에 대한 수가적용 등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한강의를진행했다.
강의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한방보험에 대한이해와 현지조사 및 자율시정통보제도, 원내감염예방등을주제로진행됐다.
홍미숙 차장은“한의원의 경영활성화 및 미래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보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도를높여야 한다”며“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고 수신자 조회를 대비한 관련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도가장 많은 질책과 정부의 철저한관리를 주문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진료비 허위청구와 관련된사항인 만큼 진료비 청구시 허위나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세심한주의를강조하기도했다.
한편 이날 강좌의 마지막엔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가 보험활용을 통한 한방진료 영역 확대 및수익증대를 위한 회원들의 협조를당부하기도했다.
정채빈 보험이사는“정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심화될 전망임에 따라 내년부터는연말정산시 본인부담 청구에 대한보다철저한대비가요구된다” 며“아울러한방기준금액의상향개선을 위해선 회원들이 현 기준금액인 1만5천원에 인위적으로맞춰 신청하는 것을 먼저 개선해주어야 정부에게 증액을 요청할수있다”고밝히고회원들의협조를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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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 중국에자유무역협정협상제안
///부제 내달중순한·중동양의학협력회의사전탐색전
///본문 지난 5일 정부에 따르면 한· 중 양국은 이달 18일 베트남 하노이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서한·중 FTA 출범을 위한 산· 관·학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할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중국에관세 철폐 예외 비중을 10% 수준까지 허용하면 FTA 협상에 나설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에대해 산· 관·학 공동연구에서 한국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이어 2008년 한·중간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한의계로서는 특히주목을 끌만하다. 이미 중국측은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를 제시해놓고 있어 양국이 서로 유리한 전략을 묶어 협상에 임하려 들 것은짐작하기어렵지않다.
더욱이 내달 11~15일까지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 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는 향후한·중간 FTA 협상 측면에 대한의견 개진 등 탐색을 벌이게 될것이다.
어쨌든 한의계로서는 2008년초에 한·중 FTA 협상 시작에 대비한현안과제들을보다차분한상황에서하나하나준비해가야한다.
마침 지난 6일 한의협은 한의학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을 정식 발족시켰다. 때늦은 감은없지 않지만 대내외 현안 정책 과제에도 중요한 역능을 담당할 것이란점에서기대가크다.
특히 연구원장에 보건복지 행정 전문가를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일수있다. 앞으로풀어가야할 현안 과제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연구원의 역능은 더욱 중요해지는국면이다.
따라서 발족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큰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예측될 현안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가다듬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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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주의료기기전시회
///부제 1300만불수출상담성사
///본문 지난 6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2006 강원 메디칼 플라자’에는 약 3000여명의 방문객이찾아왔으며 628건의 판매 상담실적을 올렸다. 상담액은 국내 14억 3000만원, 해외 1300만불에달한다.
국내 유력 의료인을 초청한 상담회에서는 9억8000만원 상당의 판매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억 4000만원 가량은 현장에서 판매 계약이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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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4대보험통합시비용대폭감소”
///부제 사회보험관련공청회서심규범연구원밝혀
///본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가 통합될 경우 현행 적용 징수인력의 약 50%를 감축할 수 있어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 확대 등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기능해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을위한입법공청회’에서한국건설산업연구원심규범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을통해국세청산하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주장했다.
심교수는“이들통합은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공단의 서비스를 확충해 서비스기관으로전환함으로써소득파악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장의형평성을제고할수있다”면서 “이에따라사회보험공단은가입자의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돼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주장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국장은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채 국장은“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해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며“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 징수공단이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일원화해 수행하게 된다” 고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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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학 극복하는 지름길
///본문 최근 중국망신문중심(china.org.cn)은“지난10월31일 중국 위생부 고챵 부장(장관)이 ‘국가 당 16회 학습관철대회’서 중국 보건의료정책사업을획기적으로발전시키려면반드시 정부주도 및 시장메커니즘과연계, 개혁해야하며특히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혁을위해서는 중의와 양의를 모두중시하는 국가 정책을 구축할것을강조했다”고전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달 24일 중국사천성성도에서‘한·중전통의약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혁신포럼을 갖고 전통의학 정책분과 포럼을 설치키로 합의한이후 나온 보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93년 한약분쟁이라는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하면서 비로써 주무부처에한방정책부서가 설립되면서한·양방 정책이 시작된 반면,중국은 오히려 정부수립과 함께 중의학을 국가차원에서 중앙 정부조직 법률제도, 각종의약인제도 교육제도와 지방말단행정전달 조직체계까지주도되고있다.
즉중국은‘중의와양의를모두중시하는것이국가방침’이라며 철저히 정부주도 및 시장메커니즘과연계하고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중국이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하기 위해 중의와 양의를 모두 중시하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개혁역량에 있다는점이다. 물론 중국 같은 사회주의국가와 한국을 단순비교할 순 없겠지만 양국이 당면한세계화 과제는 무자비한 경쟁이라는공동선상에있다.
결국 정부도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계가 지닌 내부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한·양방 균등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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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생계형 무허가 침술행위 … 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한다”
///부제 31년 동안 무허가 침술로 살아온 하체장애인 A씨침끝은휘고소독상태최악…시술요금4천원챙겨
///본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고민해야 할 영원한 딜레마다. 충남 천안시성환읍 ㅈ아파트에서 포착한 무허가 침술현장이 그랬다. 시술자는 A씨(62)는 하반신불구자였다. 역도선수와 차력사로 활동한젊은 시절, 일본에서 차력시범을 펼치던 중불의의사고를당했다고했다.
실제로 아파트 거실 한쪽 벽면에는 그가활동했던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이후 생계를 해결하고자 침을 배웠고,그렇게 31년을 보냈다. 가족과는떨어져홀로살고있다고했다.
지난 3일 오후 ㅈ아파트 000동 입구, 그가아무종이에다자필로써서벽에붙여놓은‘침술’이라는 안내판이 손님을 맞는다.집안에들어서자, 50대후반과40대중반으로보이는여성두명이눈에들어왔다.
40대 중반 여성은 양 손등과 어깨, 뒷목부분에집중적으로많은침들을꽂은채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꽂고 있는침이 아픈 듯 간헐적으로 신음소리를 냈다.모 종교단체와의 일로 2년 전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여성이었다. “손 관절염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 오늘 두 번째인데, 침이많이아프다”
50대 중반 여성은
이미 시술이 끝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기자의 오른쪽 발목이 희생양이 됐다. A씨가트레이를열자오랫동안사용한듯한시커멓고 굵은 침들이 보였다. 침 끝이 휜 것은물론, 위생상태또한최악이었다.
그러나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다. 그는 미처 기자의 발목상태에 대한 부연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침부터 찔러댔다. “악~”하고비명부터 터져 나왔다. (A씨는 발로 뛰는기자의소중한몸에침시술을끝내고아무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물론, 그는 상체의힘만으로이동했다.)
옆에서 50대 중반 여성은 기자의 엄살(?)이 귀여웠는지 연신 웃어댔다. “(침)7개 맞았네. 내일은 배로 맞을 거야. 한 15개는 맞을걸.”그녀에 따르면, A씨에게 침을 맞으려고 오는 사람만 줄잡아 수십 명에달하며, 목요일만 제외하고 주말까지환자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처음에 중풍으로 여기를 찾았는데,벌써 6년째침을맞고있다.”며“웬만한한의원보다 빨리 난다”고 칭찬을 해댔다. 용하다면, 무조건찾아다니는전형적인우리네어르신사고방식이었다.
기자는지푸라기라도잡을심정으로, 방바닥을 뒹굴던 흰색 소독약통을 보며 애절한 심정을 위로했다. A씨에게 발침 후에 소독약을달라고하자, 그는“침구멍으로들어가면 안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는휴지에 소독약을 듬뿍 묻혀 환부를 닦았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파상풍 예방주사까지맞은후에야안심을할수있었다. 이날A씨는기자로부터침값으로4천원을받았다.
죄는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미워해야한다. 그래서 A씨에게 침을 뺏어야 한다.단순히 무허가 침술행위라서만은 아니라,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얼마 전 MBC PD수첩도 소독이 불량한 의료용 공구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적이 있다. 자칫하다간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명까지앗아갈수있는위험천만한상황이초래될수도있다는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A씨의 생계를 무작정 위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생계형 혹은의료봉사형 무면허 한방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법의식이 사라진 자리는 무법 천지와 혼란만이존재할 따름이다. 생계대책은 대책대로 수립하되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적양생표방한‘Take out 한약茶’개발
///부제 음양·보혈·감비차등한방차출시 “소통 한의학, 젊은 한의학”필요
///본문 “생활속한방을지향한다.”
한방 유(游)연구소 이상재 소장(이상재한의원 운영)의 말이다. 이원장은 얼마전티백 형태의‘한방 차’를개발, 현재한의원보급을앞두고있다.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는‘음양차’, 혈액순환을원활하게하는‘보혈차’, 건강한바다라인에 도움을 주는‘감비차’등5가지 종류로, 구매자의 몸 상태에 따라 골라마실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일반 한방 차와 비교하더라도 맛과 품질에서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한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Take out 한약’인셈이다.
“지금의 탕제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하다못해 약재를 조금만 잘게 부수기만해도 약재는 물론 탕제시간까지 절약할수있거든요.”
이 원장은 2~3개월 전부터 한의학 관련학술대회 현장에서 시음행사를 펼쳐 동료한의사들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특히 특별한(?) 수치법제를 통한 사전처리로 유효성분 추출은 물론 불순물, 중금속,농약의 걱정까지 덜어냈을 뿐만 아니라한약재의 볶는 시간과 분쇄 정도를 일정하게맞춰최상의맛을냈다.
이렇게 개발한‘한방 차(茶)’에이원장은‘한방유(游)’브랜드를 붙였다. ‘유(游)’ 는‘놀고 즐기다’의 의미로, 그가 추구하는 이상을 나타냈다. 바로 한의학적 건강법인‘양생(養生)’을 통한 한의학의 산업화다.
“어떤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퍼센트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한방에대한관심이저조한 것도 아닙니다. 웰빙 열풍과 맞물려 한방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가고있거든요. 그러나한의원에가면고가의한약을 먹고 침이 아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있는거죠. 젊은사람들은더해요.”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것은 다양한 양생 프로그램을 통한‘젊은 한의학’. 한방차도그중의하나일뿐이다.
“양생법을실생활에적용하려면눈으로보여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소통’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고객들과 통하지 않고서는 한의학의 미래도 없습니다. 소통한의학좋잖아요(웃음).”
이를 위해 그는‘사업장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한의사들이 많은 관심을가져야한다고주장한다.
“4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건강검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사업장건강관리는병에걸리지않고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서양의학적인측면에서해줄것은별반 없습니다.”실제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산업보건의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안을 발의, 사업장 건강증진을 위한한의사의참여를촉구하고있는상태다.
그는 끝으로“누구나 건강상담을 받을수 있는 카페 형태의 한의원을 운영할 계획”라며“이것도 바로 소통한의학의 일환”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에게 젊은한의학을기대해본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아질환, 한방치료경쟁력‘충분’
///부제 제7회한·일동양의학심포지엄개최
///본문 한국동양의학회와 일본 동양의학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지난4일 약침학회 회의실에서‘제7회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을개최, 양국간 소아과질환 ㄴ 등에 대한최신지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한방소아과의 권위자로 알려진 히로세클리닉 히로세 시게유키 박사가‘한방에서 본 소아의 심과신체’란 주제로 강의, 일본에서시행되고 있는 소아과질환에 대한한방치료법에대해소개했다.
히로세박사는발표를통해“현재 일본에서 소아질환은 삶의 질향상으로 인한 중증감염증의 감소와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며“소아들은 항상성장·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히로세박사는그동안의임상경험을 소개하는 한편“성인뿐만아니라소아들의질환도‘신체에서 반, 마음에서 반’의 원인이작용하고 있다”며“소아들의 경우 신체보다 마음에 영향을 많이받을 수 있는 만큼 치료에 있어서세심한 카운슬링 등 심리적인 치료에도많은비중을둬야하며, 이런 치료기전이 소아치료에서 한의학이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질수있는부분”이라고강조했다.
또한 구마모토 적십자병원 응급부카시마마사유키박사는‘低알부민성 浮腫에 오령산이 유효했던증례’라는발표를통해한의학이 응급의학에서도 유효할 수있다는부분을제시키도했다.
이외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의처방에 대한 임상적 고찰(청담아이누리한의원 유은경 원장) △아동 발달장애의 진단과 치료(사랑과 희망 한의원 허영진 원장) 등의한국측발표도있었다. 특히허영진 원장은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치료경과들을 동영상으로 제작, 발표해 일본측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창립자인 故 선우기 선생의 미망인인 최임순 여사가 인사말을 하는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심포지엄 외에도 한국한방의료해외봉사단의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한편 김호순단장이“한·일 양국이 한의학으로 해외에서 함께 의료봉사를 같이하고싶다”는 말을 전하기도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기술등실질적교류뒷받침돼야”
///부제 나고야히로세클리닉히로세 시게유키 박사
///본문 지난 4일 개최된‘제7회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에는일본 한방소아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히로세 시게유키박사는“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의대에 한방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의대에서 한방강좌가실시되고 있다”며“현재 일본 동양의학회 회원 중 1/30이 의사인 만큼 서양의학 전공자나 국민들의 한의학 등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에서의 한의학에대한현황에대해설명했다.
이어 히로세 박사는“한국에는 자주 방문해왔지만 이번에와서는 젊은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 각국전통의학 등 전통과 현대의학의 조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며“앞으로 이런 방면에 대한 연구는 지속돼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 이라고말했다.
한편 소아과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장점에 대해 히로세 박사는“현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감염성질환을 감소하는한편 만성 알레르기질환이나 정신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양의학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며“이런 추세에 세계 각국에서는 전통의학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신체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생각하는 한의학적관이 서양의학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수단이될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배워가게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히로세 박사는“앞으로의 한· 일 양국간 교류에 있어서도 단순한 학술교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하며, 약침 등각국에서특이하게사용되고있는임상치료기술 등의 교류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대학간의자매결연협정에서도형식적인교류가아닌실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에 염두에 둬야한다”며“한국, 일본, 중국 등이 세계 전통의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용어 등의 국제적 통일안을만드는것이시급한과제일것”이라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역사회건강지킴이역할‘튼튼’
///부제 대전대둔산한방병원, 대전시자원봉사박람회지원
///본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병원장조종관)은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을 맞아 대전광역시와 서구 및유성구에서 각각 주최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가해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둔산한방병원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개인별 건강을 체크해주고한방건강상담도실시했다.
아울러 한방차와 각종 건강정보 자료들을 나눠 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조종관 병원장은“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적극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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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개원의위한실용임상강좌
///부제 개원협, 노화예방의학회세미나개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 산하 대한노화예방의학회(회장 김현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게이트웨이타워 교육장에서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기존의 지식전달 형식의 한계를 탈피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임상사례와 시연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침주 요법을 이용한 탈모치료’, ‘신봉독 요법의 다양한 치료및 피부치료 이론과 시연’, ‘침주요법을 이용한 경근치료’, ‘화침을 이용한 피부미용치료 및 통증치료’, ‘침주 요법을 이용한 다양한치료, 임상사례발표 , ’‘침주약물 제법 실습’등을 주제로 다양한교육이실시됐다.
강의에 참가한 한의사들은 실연 및 실습 위주의 실제적인 강의와 강의장소 및 환경이 좋아 매우만족스럽다고말했다.
대한노화예방의학회 김현수 회장은“회원들이 작성해준 강의평가서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며“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원가의 수익증대 및 임상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준비 하겠다”고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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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한의학종주국주장‘심화’
///부제 中웹사이트서한의학경각심부각시켜
///본문 중국어 웹사이트 둬웨이(多維)는 동의보감이 1945년 해방 이후한동안 한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91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필두로 허준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이뤄졌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둬웨이는 지난 91년 허준의 묘터가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의 젊은학자들이 동의보감의 교정판을속속 내놓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141억원을 투입, 서울에 허준 기념박물관을 건립한 점 등을 상기시키는 등 중국인들에게 자성을촉구시켰다.
이러한 둬웨이의 보도는 외형적으로는 한국 한의학의 성장 내용을 견실하게 소개한 것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와 한의계도 세계중의학회(WFACS), 세계침구연맹(WFAS)를 통해 회원국으로 침투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한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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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계대동단결에앞장설것”
///부제 한의신문, 내달29일창간39주년행사개최
///본문 유비쿼터스시대에도 언론의 가장 큰 트랜드는 뭐니 해도 기사의 종합가공, 분석으로 비전을 마련하는 언론정신의 고양에 있다. 이는 직능대변지들도마찬가지다.
지난주 열린 한의신문 제5회 편집위원회는 한의신문제39주년 창립기념행사를내달 29일 한의협회관에서개최키로 했다. 내년 40주년기념행사에 앞서 치러지는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의 ‘기자상’, ‘광고상’, ‘명예기자출범’, ‘미래 발전비전’ 등을제시할계획이다.
1967년 12월30일 고고성을 울리며 창간된 한의신문은 창간사에서‘대동단결로근대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본지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로부터 사반세기 한의신문은 미증유의 한약분쟁을겪으면서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는 엔진 역할을해왔다.
지난 3일 세계적 홍보대행사인 에델만은 올해 8조원 시장조사업체인 해리스인터랙티브에 의뢰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10개국가를대상으로실시한정보원천별신뢰성등에대한조사결과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미디어로 한국과일본인들은신문을꼽은반면중국인들은 TV를 가장 믿는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된정보 신뢰성 조사에 한국이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시대인터넷 환경에서도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 매체로 신문을 꼽고 있는 것은 한의신문의 역능도 정보의 종합가공분석인 정론의 질을 높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창간사에서 밝혔듯이 스트레이트 기사, 사설, 칼럼에이르기까지 한의독자들과 대동단결로 만들어가야 한다는얘기다. 특히 현안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 보도하기 위해서는 밀도있게 진단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해도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대동단결로 근대화를 성취해야 한다’는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목표라고 확신한다. 한의신문39주년 창간을 맞아‘대변지의역능’을 이같이 인식하면서 새시대의 무겁고 큰 대변지의 사명을 냉철하게 거듭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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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성형은선택”
///부제 한의사들침우수성알고자부심가지는계기되길 침으로한방미용,정형의새장을연송정화원장
///본문 얼굴·목 주름 제거는 물론 근육 이상으로 온 주걱턱·사각턱 교정 등 송정화원장(효전한의원)의 침시술이 소개되면서 한방 임상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침으로 주름을 없앤다는 말에‘진짜로되느냐’며 믿으려 하지 않던 주변 동료한의사들조차가늘디가는침한자루로변화무쌍하게 주름진 얼굴도‘기적’처럼펴보이면무슨말이필요할까?
청담동 한의원에서 만난 송 원장은 주름하나없는맨얼굴임에도나이도잊은듯 화사했다. 나이를 뛰어 넘은 듯 30대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의 얼굴에는침 시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임상의 흔적’들이 배어 나오는듯 했다. 요즘 후배들로부터강의요청을거절하느라힘들다(?)는 송 원장은 물리치료기 하나 사용하지않고오직침시술로새로운영역을열었다는기쁨도잠시‘한의사는참우수한무기를가지고있구나’하는생각에감사하는마음이앞선다고말문을연다.
“주름펴는시술은환자얼굴을보는관점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게 되면 한의사라면누구든당장시술할수있습니다.”
‘혹 얼굴 주름펴는 침 치료를‘침 성형’으로 부르면 어떠냐’는 제안에 송 원장은‘그 보다 더 느낌이 좋은‘well-being 안면침(주름 펴는 침)’이라고 부르고싶다’는말로표현하고싶단다.
우리 몸은 크게 근골격계 이상을 치료하는 모든 침시술을 침 정형시술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대다수사람들의관심사인‘목을 포함한 얼굴 부위의 이상’을치료하는 범위로 한정함에 따라 송 원장이‘주름펴는 침시술’로 굳이 부르자는이유인것같다.
그가 말하는 주름 펴는 침의 원리는 간단하다. 흔히우리몸의어느부분근육은충격을 받아 경직이 오고 인대가 수축이된다든가하면근육운동에이상이생겨서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이때 안면이나 목근육의 경우 수축이 생기면 이 부위의 근육들은 위로부터 받는 하중은 많이 없고얼굴은 또 두개골로 내부가 보호되어 있어그다지큰통증은수반되지않게된다.
대신 안면 내부에 근육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얼굴 외부의 피부가 남아 근육의 수축방향에 따라 다양한 주름이생기게 되는데, 이를테면옷의안감이당겨지면 겉감이 쭈글쭈글 해는 것과 같은 원리인 셈이다. 침은 이같은 이치를이용해 주름이 지는 안쪽근육을 침 자극으로 편안하게 이완시켜 원래 젊었을 때생긴 모습대로 활성화해 주름을 펴게 하는원리이다.
송 원장의 주름펴는 침 개발은 단순해보이지만 조금 어두웠던 자신의 삶 속에서 끈질긴 관찰과 실험정신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어려서부터 피부가 좋은 편이못되는 그가 대학 들어가서부터 30년 동안누구보다얼굴피부에많은관심을가질수밖에 없었다. 자신의얼굴에관심을갖다보니 자연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에나타난주름이나 여드름, 기미그리고주걱턱 등 여러 증상들을 실제 치료해 볼기회도많게된것이다.
이때 피부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증상도 침만으로도 잘 치료되는 예에 착안, 관심을 계속가지면서 임상에 응용한결과 얼굴주름 펴는 침을 개발로 이어지게된것이다.
“주름펴는 침시술의 장점은 다른 어떤조치도 필요 없이 침과 뜸만으로 한다는점입니다. 특히 수술로 피부에 흉터 낼필요도 없고 기계사용도 않기 때문에 보톡스나 필러 그밖에 수술적 요법과는 차원이다른시술입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요즘‘주름펴는 침시술’이‘너무 한방적’이라는 환자들의칭찬에감동을 먹는다. 특히안면부위의부분적인 주름이나 이명, 여드름, 기미,근육이상으로 생긴 표정의 변화, 안구돌출증, 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주걱턱, 사각턱 교정, 구안와사의 후유증, 잘 낫지않는두통이나 편두통, 그리고외부적약물의 주입으로 생긴 근육계통의 이상과탈모 등에 비교적 치료효과가 예상보다높기때문이기도하다.
그 뿐인가 시술 후 전체적으로 얼굴색이 밝아지고 젊어지는가 하면 시력도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 역시 살아나는 등의결과도부수적으로챙긴다.
“시술부위가 주로 얼굴에만 집중돼 있어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최대한 편한 상태에서 시술해야 합니다.그리고 혈관이나 신경도 많이 분포하는곳에 주로 시술하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하면안됩니다.”
송 원장이 만족스럽지만 딱히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시술시 치료기간단축. 지금도 치료기간 단축에 노력하지만 성급한 현대인의 욕구에 맞는 well-being 치료법이되도록다듬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은 한의원에서시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요즘세태에맞게치료하되우리고유의영역을새롭게찾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한의사가 이 침법을 알고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좋겠다는바람을갖고 있다. 부작용은거의없으면서 침으로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나 새내기 한의사들이침의우수성을알고자부심을가질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고한다.
“자기의 미모를 가꾸는데 남녀노소 구별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송 원장. 그러면서 그는“21세기가 원하는 맞춤진료를 위해 공부할 것들이 많지만 똑똑한 후배들이 나머지 작업은 해줄 것” 이라며후배들에게공을돌린다.
현재 일부 여한의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그 수를 늘여서 교육을 할 예정이라는 그는“특히연구회를 만들어서 서로 치료결과를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여유있게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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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2~3개의료기임상센터지원
///부제 ‘의료기기임상시험활성화방안’포럼
///본문 5년간 총 35억원을 들여 6~10개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를지원하게될전망이다.
지난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회의실에서 개최된‘의료기기임상시험 활성화 방안’포럼에서서울대치과병원임상치의학연구소홍삼표소장은‘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모형(안)’발표에서 연간 2~3개씩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를 선정, 5년간 6~10개의 센터에 총 35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선정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에는 전담 인력, 시설, 장비 등 센터 인프라 구축비용과 산·학·연 네트워크구성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후 연차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가감하게된다.
센터장은 부교수급 이상, 임상경험 10년 이상인자로 의료기기임상시험교육프로그램이수자로한다는계획이다.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명으로전문분야별로세분화하고 Test bed의 역할을 위해 field test를 강화해 산·학 연계를 권장하는모델로추진된다.
특히 표준화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SOP 마련 역할과 의료기기개발 아이디어 및 제품화를 유도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증례집발간 등 정보 공유를 통한 타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될것으로기대했다.
홍 소장은“BT, IT, N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신개발의료기기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고 동양인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가 및 시험자가 부족해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의약품 임상시험 체계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임상시험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힘들다”고지적했다.
이에홍소장은“의료기기임상시험에 필요한 전문가 및 시험자를 육성하고 의료기기의 시판전임상시험 및 성능의 임상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밝혔다.
또한‘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을 발표한 삼성서울병원홍성화임상시험센터장은“현상황에서국내의료기기임사시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관련 전문 인력의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의 열악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지원이절실하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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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산업올8000억투자…94년비해15배
///부제 인적·물적투자증대로과학기술경쟁력높아져
///본문 첨단기술산업 중에서 고성장이전망되는미래유망산업은뭐니해도 BT산업(Biotechnology Industry)이다.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 유용물질을상업적으로생산하는산업인데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식기반산업이기때문이다.
정부도 B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94년부터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정부의 BT 투자액은 94년 536억원에서 2006년 8021억원으로15배 늘어났다. 우수인력 배출도증가해 BT관련 신규 석·박사 수가 99년 6700명에서 2006년9700명으로1.5배증가했다.
이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 증대로과학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기준 국제논문 건수가 94년 세계29위에서 2005년 13위로 올라갔고, 특허건수와 영향력을 감안한기술력지수도 지난 97년 21위에서2005년14위로상승했다.
이같이 어느 정도 기반이 축적된 기초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산업적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가 94년1700억원에서 2004년 2조4000억원으로급증했다. 제약회사 300개, 바이오 벤처 600여개에 이르고 증권거래소 상장업체 30개, 코스닥 상장벤처기업40개에이른다.
99년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총12건의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등외형상 다국적 제약사와 어깨를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단백질기술을 활용한 일부 바이오신약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과도잇따르고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기존제약사와 바이오업체간 경계가허물어지면서 한방바이오기업들도 제약기업 인수나 지분 인수 등다각적 형태로 공동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 있다”며“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새로운 개념의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해 간다면 거대 다국적제약사 못지않은 시장 진출이 가능할것”이라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구경혈위치국제표준‘확정’
///부제 WHO WPRO, 수구·노궁등최종위치합의
///본문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한·중·일3개국이 3년여의 기나긴 회의를끝에총361개의경혈에대한국제표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 침의 효과 및 안전성 확보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진행되고 있는 침구관련 연구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WHO WPRO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일본 쓰쿠바에서‘제6차표준경혈부위개발위한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합의되지못한수구, 구화료 등6개경혈에대한혈자리위치를합의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모두 10개국에서 온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한국측에서는강성길·김용석(경희 한의대), 임윤경(대전 한의대), 구성태(한의학연구원) 박사등이참여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 합의된 혈자리는 총 6개로 △수구(인중구의 중앙) △구화료(수구와 같은높이이므로 자동적으로 수구 위치와 함께 같이 정해짐) △영향(비순구에서 비익의 중점이 만나는 점) △노궁(2, 3 중수골 사이) 중충(중지첨) △환도(대퇴골의대전자와 천골 열공을 잇는 선의바깥쪽1/3)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된 6개 경혈 외에도 그동안 협의를 끝낸 혈자리와 영문 표현을수정·점검하는 등‘침구경혈위치 국제 표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혈위치 국제 표준은 6개월이후 WHO의 출판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이후 표준안의 개정작업은 WHO 전통의학 담당관자문그룹산하전문가위원회에서담당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최승훈 WHO 서태평양지역전통의학고문은“이번회의를 통해 국제 침구계의 숙원이었던침구경혈부위의 국제표준이만들어지게 되었다”며“확정된표준침구경혈부위는 한·중·일을 비롯한 전 세계 침구학 교과서의 내용에 반영되고, 그에 근거한새로운 침구챠트와 침구銅人 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최 고문은“경혈 표준화는WHO가 추진 중인‘전통의학 표준화’의일부”라며“앞으로 한의학 등 동양의학의 용어와 치료기술 등도 차례로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3대약령시명성되살린다”
///부제 제천시,약초명품화사업등중점육성
///본문 금년 9월 국무총리실 우수표창을 수상했던 제천시는 지난 1998년부터 한방산업의 핵심역량 구축사업으로 약초명품화 사업을추진해왔다.
약초웰빙특구이기도 한 제천을한방산업의 중심지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세명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하는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단(단장 김정범)이 현재 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단은 제천의 한방산업을 대표할 공동브랜드의 도입 필요성을 일찍부터절감하여 한방공동브랜드‘자연in’을 개발해 놓고 현재 활발한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실시 중이며, 늦어도 금년 말까지공동브랜드인증시스템을 개발,브랜드선포식을가질 계획이다.
김정범 단장은“공동브랜드 인증과 사후관리 시스템은 사업단과 제천시가 도맡아 시행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한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겠다”며“공동브랜드 개발과 제천 GAP 황기제품출시등최종적인 목표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최선을다하고있는사업단전원의 일치단결로 국내 3대 약령시, 제천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다”고자신했다.
김 단장의 자신감대로 제천시는 세명대, 한의약산업센터, 한의약연구소 등 유수 산·학·연을보유하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공동브랜드는 우수한품질기준의 뒷받침 등 소비자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데서출발하기 때문에 소비자 대표의참여방안 모색, 기술반영 등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들도 이제는 한방산업시장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명품 브랜드 전략’이필요하고 브랜드 구축을 종합계획안에반영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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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해외원정진료통계치잘못됐다”
///부제 이기우의원, 복지부국감서지적
///본문 의료산업발전, 의료선진화, 민간의보확대, 의료시장개방 등 의료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발신지가 주무당국인복지부가아니라재경부등경제부처들이다.
이들 부처는 의료시장 개방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동안원정진료규모가1조원대에이른다는통계를심심찮게사용했으며2005년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도“1조원규모의 해외 의료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의료시장을 개방해야한다”고통계를인용한바있다.
그동안의료선진화정책의상당수는정확하지않은내용을‘나름대로’주장해 왔던 터라 꼬집어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행여 잘못된 통계수치라면 그냥 넘기기는어려울것이다.
이를반증하듯지난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기우의원은복지부국정감사에서정부의공식자료및대통령의시정연설까지등장했던해외원정진료규모1조원이실제로는최대로잡아도10%가안되는988억원이라고주장했다.
이의원은“정부가원정진료를통한국부유출을유인할수있고외국유수병원유치를통한동북아중심국가의발전이라는명목을정당화시키기위해원정진료의규모를부풀렸다”며“의료형평성을고려하지않고통계를왜곡하면서까지자본의 논리로만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주장했다.
국가재정운용을다루는경제부처가의료시장개방을통해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자는목표는나무랄순없다. 그러나의도적으로의료비외화유출을부풀렸다면진정한의료개혁도어림없는낙관이다.
왜냐하면 정작 고칠 것은 따로 놔둔채 목적을 위해 가장중요한통계수치마저왜곡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정부는의료시장을개방하는것이과연어떤정당성이있는지정책신뢰부터다져가야할때다.
///끝
///날짜 2006년 11월 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형별수가계약앞서 공동연구부터선행돼야”
///부제 한의협등의약단체성명서발표
///본문 올해 수가계약과 관련 한의협의협 치협 병원협 약사회 간호협회 등 6단체는 지난 3일 팔래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연구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 추진에대한 입장을 발표, 보험공단에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실시하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입장발표를 통해 작년 11월15일 의약단체는 보험공단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걸쳐 제의했으나 공단은 의약단체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합의 이후 7개월만에 처음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이뤄졌으며 이후 보험공단은 공동연구추진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일삼아왔다고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렇듯 사회적합의과정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내던지는 보험공단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해 분노와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단체는 계약당사자로서 상호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보이지않은한더이상협상의당사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분명히 밝히며 내실있고 객관성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줄것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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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규EDI 사업자에‘KT’선정
///부제 내년1월부터EDI요금31% 인하
///본문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한의협 등 의약 5단체의 EDI 진료비 전자청구통신서비스 구축사업자 공동 선정 협상이 난항을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EDI사업자로‘KT’가 선정됐다.이로써 지난 7월5일 신규사업자공고를 시작으로 3개월 넘게 진행됐던 EDI 신규사업자 선정이일단락됐다.
이번 의약단체와 KT간 최종협상 결과는 내년 1월부터 EDI요금을 평균 31% 인하하고,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EDI품질서비스를 가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KT는 의약 5단체 산하 약 8만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 EDI사업을 독점적으로추진하게 됐다.
한편 의약 5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 8월말께 당초 KT에서 2순위 사업자인 데이콤으로 변경하고, 가격및기술부문등에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의약 5단체간 이견이 발생, 개별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사업자선정에진통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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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의신설과목도입‘바람직’
///부제 제5회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소위원회
///본문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범한의계의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논의의 쟁점사항인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기존 수련체계 유지 여부 및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진입 등 핵심사항 등에 대한활발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
지난 4일 개최된 제5회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영재)에서는 이번 논의의 중점사항인 기존 수련체계 유지 vs개선, 신설과목 도입 , 한의사의병원체제 이외의 전문의 진입, 한방전문의 배출방법 중 특례안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및 이견에대한활발한논의를가졌다.
기존 수련체계 유지와 관련 각단체의 의견을 보면 전한련은 현재 수련체계에 있어 한의학 전문성·특수성이 담보되어야 하고,수련기관 다변화와 관련 연구를근거로 국민입장과 한의학적 발전 차원에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전공의협은 전문의를다변화했을 때 허술함을 유발할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신중을기할것을지적했다.
개원협은 현재 전문의제도의수련방법은 개선되어야 하고 수련과정 중의 수련교육내용 또한보완되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내용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공협은 기존의 수련체계는강화하되 제도의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입장을보였다.
한의협은 현재 학술적인 면과 현재상황과 전문의간의 괴리가있어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한다면다변화·다원화할 필요성이있다고밝혔다.
청한은 병원중심의 수련체계를강화하고병원중심의수련기준에합당하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병협은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고 개원가 진입여부는 작년 합의안이아직유효하다는입장을보였다.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소간의 방식은 다르지만 도입과 관련 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
한의사의 병원체제 이외의 전문의 진입(기존 8개 과목)과 특례안 관련한 논의에서는 전한련은전문의제도 추진은 불가하고 대공협은개원의의8개과목진입은불가하고 한방가정의학과를 통한교육을통해진입을주장했다.
한의협은 가정의학뿐만이 아니라 더 세분화된 분야 진출 등을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례안에대해서도 충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밝혔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서는 각 단체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반면개원가진입 및기존수련체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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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PD수첩방영회원징계결정
///부제 제1·2회전국의료지도위원회개최
///본문 MBC PD수첩 녹용관련 방영회원들에대한징계가결정됐다.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 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윤한룡)에서는 PD수첩 녹용관련 방송에서한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세명의회원에 대해 3주간 휴업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거나 한의신문 및 AKOM 통신망을 통한 실명의 사과문을 게시하는 두가지 방법 중 택일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의료지도 시정 지시서를 발부키로했다.
위원회는 또 이 지시서를 확인한 세명의 회원은 어느 방법을 택할지에 대한 각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를 더 강화해적용할것을결의했다.
이날 징계 결정에 앞서 위원회는 이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징계를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의료지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중어디에서 징계를 해야할지 여부와그징계범위및수위에 있어서는 차수를 변경해가며 거수를통한 표결을 하는 등 신중하면서도열띤토론을벌였다.
이어 위원회는 지부 부회장급을 위원장으로하고 각 분회 회원수에 따라 한명 이상의 위원을 두는시도지부의료지도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지도 대상및범위를‘실정법등에저촉되는행위로 환자와 타 회원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회원에 대한 지도와정화를 목적으로 한다’로 정함으로써 진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의료지도위원회에서 다루기로했다.
리도카인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한의사는의료법과약사법등에 의해 전문의약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한방의료행위로 리도카인을 사용하는것은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연구목적 이외의 임상사용은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회원권익과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제1회 중앙의료지도위원회 결의사항에 공감의 뜻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재논의키로했다.
한편 대구지부 서영 의료지도위원장의 건의로 상정된 과대광고에 관한 건은 논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 후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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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희귀·난치성
///부제 환자위한쉼터개소
///본문 보건복지부가 10억원의 예산을들여 서울 중구 봉래동(서울역 부근)에‘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쉼터’를지난 6일 개소했다. 이에따라 신체적·심리적 고통뿐만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보다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간접의료비를 경감시킴으로써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지원정책에 있어 보건정책과 복지정책의조화도모가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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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보심사체계일원화가해법아니다”
///부제 한의협,건설교통부에의견제출
///본문 자동차보험 환자의‘나이롱환자’문제는 심사일원화를 한다고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지적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에서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및 지급 조항’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와 심사 등에관해서는‘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요양급여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자보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체계 일원화)라는 조항에 대한 의견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본적으로 보험의 성격이다르므로 각각 해당기관과 전문심사기관(자보분쟁심의회)에서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소위 ‘나이롱환자’의 문제는 심사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아니라는 입장을 건설교통부에전달했다.
또한 한의협은 기왕증의 문제또한현재에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행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와의 사후 정산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심사를 하고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환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 환자별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고지적했다.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나이롱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갖고 있는 의료비 심사체계의 문제점 때문으로 의사 약사간호사 등의 전문심사인력을 갖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비심사가 이뤄지는 건강보험과달리자동차보험은자동차보험회사별로 소속된 비의료인 보상직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심사하고있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적정진료를넘어서는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출되고 결국 선의의 국민이 자동차보험료 부담 증가라는 피해를입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개편하고이곳으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내에서 필요한법적 정비를 하고자 한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장복심 의원도 유사한 내용으로 자보 산재 공상 등의 심사체계도 일원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요양급여비용의심사및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대표발의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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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영역침해강력대응”
///부제 한수위공식출범…불법의료근절각시도지부네트워크
///본문 마침내‘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위원장 박태숙)가 다섯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 한수위집행부는 지난 4일 한의협 1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수위 조직 및 운영지침 공개와 더불어 심천사혈요법, 고려수지침학회, 유사침술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대한단속경과를밝혔다.
이날 박태숙 위원장은 인사말을통해“한수위는이름만이나대단한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라며“특히 16개 시도지부의 실무차원에서의 고발수위를 높여달라”고주문했다.
한수위의 심천사혈요법에 대한대응수위는 강력했다. 한수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120여개의심천사혈요법 연수원에 폐쇄 공문을 보냈다는 것. 만약 오는 11월30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의지였다.
‘심천사혈요법’은피를뽑는것만으로 암과 만성신부전증 같은 난치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고칠수있다는논리로, 창시자박남희의 호‘심천’을 따다 이름을붙였다. 한방의‘습 부항’과유사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양의 피를뽑는다.
또 한수위는“대학에 개설된12개‘심천사혈요법 평생교육연구원’중 현재까지 6곳을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평생교육원에서 의료강좌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혹세무민을 자행하고 있는 고려수지침학회도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보였다.
이날 참석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고려수지침과는 끝까지 전쟁을 불사하겠다”며“편협적인 잣대로 한의계를 비방하는 행위는용서할수없다”고밝혔다. 고려수지침학회는 지난 5월 보건신문을통해 한약부작용 비방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이어 엄 회장은“무면허자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한의학 영역침해는 한 치 물러섬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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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입원료및식대지침개정
///부제 교통사고인과관계따라인정여부변화
///본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한의협 등 의료단체에 11월1일부터 적용·시행되는‘자동차보험입원료 식대 심사지침 개정’ 을공식통보했다.
개정안에따르면입원료및식대 심사지침에서 기본원칙을 포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자가 입원한 경우 당해교통사고환자또는그보호자에게‘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고, 환자의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해 및 질병에대한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서면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기존의교통사고로인한상해및 질병 등으로 인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고환자의 질병 및 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 없는 상해 및 질병에대한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에서처리된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로 인한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처리됨으로 이 경우에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수없다.
즉기존질병및교통사고와관련이없는상병에대한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처리되며이경우환자측의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질병이라고 해도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경우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처리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주치의의 의학 판단 또는 심사청구건에 대한 심의회의 심사결과 해당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사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 및 질병으로인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그로 인한 입원료 및 식대는인정하지않도록했다.
‘입원료및식대심사지침’ 중 심사지침 신설조항으로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또는심사청구건에 대한 심의회의심사결과 해당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사유가 교통사고와인과관계가 없는 상해 또는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외의 해당 법령에따라 청구할 것을 의료기관에안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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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분쟁해결실마리찾는가
///부제 복지위, 의료분쟁조정법법사위상정
///본문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립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국내 의료사고 분쟁을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개최하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5월23일 발의한‘보건의료분쟁의조정등에관한법률안’ 을결의했다.
법안은 보건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사고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사고 발생시 일어날수 있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위해 보건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설립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는 보건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을 원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의 책임공제나 보건의료배상책임보험에가입해야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공제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은물론형도감면받을수있으며,무과실보건의료사고의 보상을위해 무과실보건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불만이 있을 경우 피해자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신 의료사고에대해소송을제기할수있다.
소송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소송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보건진료인의 진료나 영업을 방해할수없다.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이며, 전체회의에 참석한유시민 장관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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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걸맞는신약개발하라”
///부제 한약재활용능력높이는핵심전략개발
///본문 다국적 제약사들의 공통점은기술력·자금력·임상 인프라라는 3박자가 뒷받침되어 있다. 그러나 웬만한 후발국들은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기가어렵기 때문에‘복제약’으로 승부를걸고있다.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연구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다 생동성시험으로 임상시험을 대체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연한 전략을시도한다해도 고령화라는 시대트렌드에 맞춰 신약개발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없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화이자는지난해 국내에서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를 1069억원어치 팔았다. 국내 중견 제약사의 한 해전 품목 매출과 맞먹는 어마어마한규모다.
이밖에 치매, 뇌혈관질환 등도시대에 걸맞는 개발 분야다. 치매약품 시장만해도 3년 동안 연평균 20%씩 성장해았다. 국내 중견 제약사의 한 해전 품목 매출과 맞먹는 어마어마한규모다.
이밖에 치매, 뇌혈관질환 등도시대에 걸맞는 개발 분야다. 치매 지난해엔 97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항암제 관련 시장도 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의 매출은고작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국내 제약사들이 항암제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신약을 개발해야 한다”며 “매출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이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기위해서는 신약개발도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진단했다.
국내 제약기업들도 이를 향한출발을 시작하고 있지만 트렌드가 보여 주듯이 한방바이오신약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복제약보다는 원천기술 창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핵심자산일 수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시대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약재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한방바이오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신약개발전략일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연금제도개혁필요성등주제
///부제 국민연금사이버토론대회개최
///본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은 6일부터 14일까지 9일 간공단 홈페이지에서‘제4회 사이버토론대회’를개최하고있다.
토론 주제는 네티즌들이 주로제기하는쟁점사항으로△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소득파악이어려운 자영자의 연금가입 문제 경영악화로 미납한 연금보험료, 꼭강제징수해야하나△국민연금기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등4개주제를선정했다.
공단은 토론 종료 후에는 우수토론 글에 대해 시상하는 한편,합리적인 주장 및 의견은 연금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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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재정적어려움전가시키지말라”
///부제 의약단체, 의료급여비용조속지급촉구성명
///본문 요양기관에‘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 조속 지급’을촉구하는 한의협 등 6개 의약단체의 성명서가 지난 3일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의약단체들은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급여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많은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우리사회에서 아픔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부 취약계층이재정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언급했다.
의약단체는 최근 수 년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급여확대 조치, 차상위계층을의료급여수혜자로 확대하는등 일련의 조치와 의료급여환자의비상식적의료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재정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고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렇듯 여러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의료급여재정악화가요양기관에고스란히전가되고있고, 최근에는 의료급여비용이 장기간2~3개월, 심지어는6개월이상지급지연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로인해경영상고충과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폐업을고려해야하는극단적인사태까지발생되는등그영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있다고지적했다.
의약단체는 이러한 상황은매년 반복되는 것으로서 의약단체는 국고확충 등 근본적인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점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올해 또다시 의료급여비지연이 재현되고 있음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확대한 것이라는 정부정책에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정부는사회안전망의 한축인 요양기관에게더이상의재정적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조속히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의안정화를위한근본적인해결책을 마련하여 재정적인 안정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여줄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2008년FTA 협상개시
///부제 농산물제외문제공동연구서다루기로
///본문 지난 5일 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제외할 경우 협상에 나서겠다는제안을 한데 대해 양국이 내년부터 1년동안 정부간 공동연구에서이를논의키로함에따라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정부간 공동연구를 거쳐2008년 상반기 출범할 가능성이커졌다.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에FTA를 제안해왔다. 특히 중국의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참여한 민간공동연구가 이달 끝나면서“한국이 이번에도 FTA 협상에 안 나선다면 아예 FTA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국측 제안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초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 2008년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산· 관·학 공동연구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산·학은 조언만하는것”이라며“양국은 2008년 초에공동연구의 결론이 나오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장기요양보험법제정추진
///부제 공청회서복지대상‘노인, 장애인’논란
///본문 올 한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고령화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최소화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층에 대한 보호 등 대책 마련이시급히요구돼왔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부흥해 올한해 국회에서만 6건, 정부가 1건등 모두 7건의 장기요양보험 관련법안이발의된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태홍)는 이런 법안의 난립을 정리하고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지난 2일 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에관한공청회’를개최했다.
김태홍위원장은“산발적으로발의된 7건의 동종 법안을 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해보다건설적인방향으로수정해하나로묶고법제정의신속성을기하기위해공청회를마련했다”며“이번 공청회를 기회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법 제정이이뤄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대보건대학원문옥륜교수는“최근 복지부의 국민여론조사 결과조사대상자의 91.4%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며“조사대상자의 64.2%가 보험료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제도도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시사했다”고강조했다.
그는 또“노인수발보험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는 것”이라며“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제도는 서구제도와는 달리 건강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있으며 1차적으로 노후생활안정을 2차적으로는 가족의 부담 경감이목표가된다”고말했다.
이날 진술인들은 대상부문에서노인만을 포함하자는 의견과 장애인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격론을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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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강정보보호법아직은‘시기상조’
///부제 우리당간담회서보건의료계한목소리
///본문 국내 보건의료계가 열린우리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준비 중인‘건강정보 보호법 제정’ 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견을제기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윤호중의원은지난2일국회의원회관1층 열린정책연구원에서‘건강정보 보호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학계·연구기관, 산업계,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간담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시민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정보보호법제정이시기상조임을강조하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윤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은 건강정보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와 건강정보의 보호·수집·이용에 관한 본인 및 생성기관(의료기관)의 동의, 해당기관의 건강기록제공의무, 건강정보보호진흥원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보건의료계는 이번 법률안이 환자개인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한편, 의료법 등 현행 의료 관련법들과상충되는부분이많고환자의동의 없이 개인건강기록을 발췌·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해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점을지적했다.
이와관련 한의협 안효수 정보통신이사는“지나치게가중된형벌규정과 의료기관내 정보교류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법제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의료관계법령과 중복이 심하고관련법령과 상충성이 큰 것은 물론 통신망과 개인정보보호,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보호지침이 없어 심히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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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심신가다듬고회무에만전을”
///부제 경기도회, 임원친선골프대회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소재 레이크힐스 골프장에서 윤한룡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및 임원진과 안대종 명예회장, 정대기, 이흥기, 이인균 경기도한의사회 자문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2006년 경기도한의사회임원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쾌청한 가을 하늘아래 펼쳐진 이번 대회에선 강경태감사가 롱게스트상을, 김연두 총무이사가 니어리스트상을, 안대종 명예회장이 메달리스트상을각각수상했다.
우승은 정대기 자문위원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이만희부회장이영예를안았다.
윤한룡 회장은“2006년도신임 집행부가 출범하여 한의계의 많은 현안문제를 회원 및 임원진들의 적극적인회무협조와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이번 대회를 계기로 복잡한 회무와 진료에 지친 심신을 풀고 회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당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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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을철한약재밀수‘기승부리다’
///부제 서울세관, 한약공판업자낀한약재밀수조직검거
///본문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밀수하려던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서울세관(세관장 손정준)은 지난 2일 경기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건인삼 3,916kg, 장뇌삼 1,720뿌리, 녹용 8kg 등 총 2억원 상당의 한약재를 밀수입한밀수 조직을 검거, 주범 1명을 구속시키고 달아난 판매책과 운반책 2명을 지명수배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냉장 우엉(Fresh Burdock)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 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 인삼 등 한약재를 적입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반입한 뒤,대전시의 한적한 공터에서 밀수한약재를 반출하려다 잠복중인서울세관 조사 직원들에 의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한약재 밀수를 위해 정상적인 수입업체의 이름을도용하는치밀함을보였다.
국산한약공판업자 A씨가 포함된 이번 한약재 밀수조직은 보약구매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국내 한약재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한약재를 밀수입해 국산으로둔갑시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알려졌다.
서울세관은 현재 도피중인 한약공판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밀수입 한약재의 국내판매처 및 공범 등 여죄에 대해수사를확대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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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7회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2007년 1월중 시행한다
///부제 제2회한의사전문의자격고시위원회
///본문 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오는2007년1월중에시행된다.
한의사전문의자격 고시위원회(위원장 손숙영)는 지난 3일 협회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오는 2007년 1월중에개최하기로하는 등 제7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시행계획을결정했다.
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시행계획에따르면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필기시험과 실시 및 구술시험을 2007년 1월중에실시키로하고, 시험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등이다.
1차 시험 응시자격은 한의사로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응시원서교부방법은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를 통해교부된다. 응시원서접수는 12월초에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된다.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한편 이에 앞서 제1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행위원회가개최, 제7회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원안대로승인했다.
2006년도 문항정리작업은 오는 12월4일 한강호텔에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행위원회 위원(위원장·부위원장)과 각 학회별 문항정리위원으로 7개 학과 3명과 내과학회에서 10명이 참여키로 했다. 2006년도 문항정리작업에서는 2006년도 신규개발문항에 대한 정리작업, 문제은행에보관된 문제에 대한 정리작업 및정리작업 완료 후 3원식 분류에따른 정확한 문제은행 현황 작성등을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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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출연연들기술사업화나선다”
///부제 연구소기업설립해새사업모델시동
///본문 요즘 대덕R&D특구에서는 연구개발 자산을 산업화하는 시동이 활발하다. 금년 3월 특구 지정후 처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선조사식품을 생산하는연구소기업 선바이오텍을 설립한데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도 12월초에 연구소기업을 잇따라 설립할계획이다.
이어 원자력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구소기업을설립한다는계획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기업인 CJ와 손잡고‘자연살해세포를이용한 암 치료제’분야의 연구소기업을 설립키 위해 기업의 투자금액과 지분결정 등 막바지 조율단계에들어갔으며한국원자력연구소는엑셀코리아와방사선감시장비 분야의 연구소기업 등 내년초까지 2개사를 추가로 설립할예정이다.
현재 대덕 R&D 특구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 20여개의정부 출연연구원을 비롯 20여개기업연구소 7개 대학과 8백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산업화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들이 연구개발 자산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활발한 기술 이전을 통한 새로운순환고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연계될수있는통합시스템구축이다.
다음으로 자체 연구소 기업이던 단지내 기업이던 시장요구에맞도록 협업실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연연이 100% 출자해 설립하는 연구소 기업이던 아니던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누가 더 빠르고 한발앞선 첨단기술을 확보하고선점하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있다.
따라서 첫 시도되고 있는 연구소기업이 영속성있는 제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링을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 대덕 R&D특구관계자는“연구소기업이가야할 길은 아직 멀지만 시장 중심의사고와협업자세공동책임의식으로 무장한다면 대덕 R&D 특구는또 하나의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것”으로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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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184조3천766억
///본문 우리나라국민연금은 2006년 9월말 현재 시가기준 184조 3,76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말 대비 20조4,316억원(12.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 중 금융부문이 183조 6,227억원으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부문 2,586억원, 기타 4,953억원인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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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R&D분야경쟁력제고한다
///부제 산청군, 덕교리에약초가공공장준공
///본문 21세기 바이오산업이 국가경쟁력으로부상하면서화학합성에치중하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약재 등 천연물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있다.
정부도 지난 9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한방바이오퓨전R&D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의약품인 한약재 재배규모가 경쟁국 중국의 1.4% 수준에 불과하고, 유통·가공 관련 인프라도 턱없이부족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지난 9월 경북 상주시가 상주한방산업단지조성 기공식을 가진 것은 천연물신약 개발사업과 연계돼 한방의료 및 의약산업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런데 지난 2일 경남 산청군도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한 한약재 재배농가등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삼장면 덕교리에서 약초가공공장준공식을가졌다.
산청군 관계자는“바이오산업과 직결되는 산청약초가공공장은 유전자, 단백질 기술과 접목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미래성장엔진으로 국가 경쟁력이 기여할수있다”며“산청의 약초생산기반은 아직 충북, 강원 등 수준에 못미치지만 3차 산업으로 가공하는 R&D분야에서는 바이오벤처기업 등 산·학·연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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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끝나지않은침구사제도부활움직임
///부제 침구사협, 10일한·중침구학술대회개최
///본문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서 유사의료업자들에 대한 자격을 폐지한 것은 지난 1962년 의료법을개정하면서부터다. 이후 침구사,접골사 등에 대해서는 개정 당시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자에 한해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현재침구사는 모두 합쳐 70세를 넘긴54명만이남아있는실정이다.
그런데 이달 1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대한침구사협회(회장신태호)가 중국침구학회(회장 이유형)와 소위 자매결연 14주년을기념하기 위한‘한·중 침구학술대회’를개최한다는미명아래침구사제도 부활을 획책하고 있다.이번 한·중 침구학술대회는 침구협이 주최하고, 중국침구사회와 자칭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후원하며, 참가대상은 54명의 침구협 회원과 중의학 유학생 등 침구동호인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세를 과시하기 위한모임인셈이다.
침구협 신태호 회장도“WFAS는 앞서 2004년 10월29일 호주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제6기 총회에서 오는 2008년 제7기 세계침구학술대회를 침구협 주최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중국침구학회와 상호협력과 발전을 다짐하고, 침구인들의역량을 극대화해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이세미나를기획하게됐다” 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국민건강의 危害 예방을 위해 13차례나 끈질긴 청원 끝에 완전 폐기처리된 제도를 이제와서 개인 수익을 위해 개정 명목을 바꿔 또다시 부활을 시도하고있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위해라는단초는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부리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한의계는 국민보건 향상과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도 보다 철저한준비를갖춰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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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제 생계비117만원으로인상
///본문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이이달 7일부터는 100% 수준(약117만원)으로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올3월 말부터 시행한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도록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고시 개정안을 지난 6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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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기초학문연구없이미래없다”
///부제 대한경락경혈·약침학회공동학술대회
///본문 지난 5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대한경락경혈학회(회장이준무)와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한의학과현대과학의만남’을 주제로 제2회 공동 학술대회를개최했다.
이준무회장은“경락경혈및약침학회는 회원들의 학문적 발전과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현재 한의학은 경락과 경혈이론을 이용한 침구 및 약침치료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도전을받고 있다”며“이제 치료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안전성과 효율성, 경제적 효용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어려운환경이란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모두가 함께논의하는장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
대한한의학회 김장현 회장은 “현대의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의학이 보다 발전하고 세계로 벋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화·표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인지하고 오늘 자리가 그런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한의학발전에단초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
SCI급 학술논문지를 지향하는양대 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임상적인 실용학문보다는 향후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될 수 있는 논문을 위주로발표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경희대 한의대박히준교수등이‘근거중심의학에서 본 경락, 경혈 연구’를주제로 강의했으며,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서울대 물리학부 한의학물리연구실 이병천 연구원 등이 ‘경락과 경혈연구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강좌에서는 상지대 한의대 권기록 교수 등이‘임상의학으로서의약침요법’을 주제로 봉약침 등에대해강의했다.
강대인 회장은“현재 임상에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학문도중요하지만실용학문으로인정받고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만드는 기초학문연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현실적인 수익만을 쫓다보면 결국 한의학과 한방의료가 발전하고 벋어나갈 수있는 의료영역의 축소만을 가져오게된다는점을잊으며안된다” 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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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외국인에이즈예방
///부제 지원센터개소
///본문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가지난 6일 서울성북구에개소식을갖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검진·상담 및 복지증진 등 에이즈관련종합서비스제공에나섰다.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는검진상담소(VCT)를 중심으로 상담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에 들어간다. 또 국가별 동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리고,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이나 환자들에게 각종 지원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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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책연구과제전담관리인력확충해야
///부제 진흥원, 중도포기연구과제5년간42건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4년간 결과 없는 과제에 64억9천여만원을 지원, 연구과제 실사에 허점이 드러남으로써중단과제유형분석을 통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구에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연구과제가 5년간42건이며 이중 자의로중단하거나 초기에 중단된 경우가 28건으로67%에 달했다.
이와관련 현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보건산업진흥’을위해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사후 조치만으로는 연구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을막기 어렵다”며“연구과제 선정에 좀더 신중을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연구자, 연구기관의 자의적 연구중단을 줄이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현 의원의 지적대로결과 없는 과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난다는것은 결국 국민들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사례에서처럼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기술성·시장성·경제성에걸맞는 연구과제선정 단계부터 산업과 어떻게효율적으로 연계할 수있느냐를 평가 항목으로추가해야 한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 보건의료산업R&D, 진흥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책기관으로기술산업을 이끄는 한축을 담당해야 한다.
차제에 진흥원도 국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전담관리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반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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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허한 정책연구는 소용이 없다”
///부제 한방정책관 재직 한의약육성법 제정 큰 역할
///본문 - 초대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취임한소감은.
“국민들의상당부분관심사가건강하게잘사는 것,즉‘웰빙’(well being)에 초점이맞춰지고 있다.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다. 따라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몸 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학이 국민속에 보다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한방의료기술이 세계시장에 보급돼 또 다른 한류로서 문화 수출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
- 회원들의높은기대에어떻게부응해나갈것인가. “정부의 한의학 정책은 주로 5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의 정책은 5년을 뛰어 넘어 10년 이상을 내다 볼 수 있는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연차별 하여야 할 일을 정립하고 이에따른 예산,조직 구성,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하겠다.”
- 공직에재직할때한의계와의인연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8월 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재직했다. 이 당시 최고의 이슈는 한의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의학 발전만을 담보하는‘한의약육성법’제정이었다. 육성법 속에 한방의료의 발전만이 아니라 한의학이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이를토대로한의학이산업화, 세계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세부 문항을 법 조항 속에 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정부가 올바로 인식해 한의학을 국가적 차원서 육성시켜야겠다는의지를대내외에천명한한의약육성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아직도 긍지와 보람으로남아있다.”
- 국가의 한의약 R&D 예산이 저조하다. 이를 극복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정부의 전체 R&D 예산 가운데 한의약 분야가 적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R&D 예산증가율만 따진다면 결코 여타 부분에 뒤지지는 않을것이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나한의학연구원전체예산도꾸준히증가하고 있다. 관건은‘성과’다. 투자한것에비해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가 향후 국가 R&D의 투자 지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의약 R&D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더욱 활성화돼야 할것이다.”
“한의계의 씽크탱크 역할에충실할 것이다. 중장기 발전 비전을 만들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가시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닥친 일에만 매진하다보면 소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외면할 수도 없다. 당장의 현안도비전을 갖고 임해야 하며, 현안의초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진단, 도출해정책으로입안될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허한 정책연구는 소용이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연구는 안하겠다. 한의학이 직면한 과제에 직접 부딪쳐 해답을제시할수있도록할것이다.”
-회원들은 결과물이 빠른 시일내에 나오길 기대하고있다. 이에대한입장은.
“성급한 요구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정책연구원
이 생긴 것이다. 우리도 현장에서 정책과제를 찾아 내려고 많이 뛰겠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한 부분을 언제라도 제시하여 주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는매우 좋은 현상이다. 회원들의 많은 요구는 우리들에게 채찍질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있다. 항상 문은 열려 있다.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 언제나열린정책을개발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
-회원들에게특별히당부하고싶은말씀은.
“한의계도 기술 혁신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이 필요하다. 한의학이란 명품과 훌륭한 제도를갖고 있으면서도 세계로 나가는 것을 너무도 주저했다. 너무 안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춰 왔다. 예를 들어세계 전통의학각국과교류를활성화해 나가고, WHO에 한의인력을 진출시키고, 제3세계에 한의학 분야의 교육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다. 시장은 무한하다.그무한한시장이한의학을위해열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한의학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많은 회원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정책연구원을지지하여주고, 성원하여주길당부드린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방보험아는것이힘이다!”
///부제 한의협, 신규개원의위한교육실시
///본문 최근 한방자동차보험 등 개원가의보험수가에대한관심도가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신규개원한의사들을위한한방보험및감염관리에대한교육을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한의협 의료사업국 홍미숙 차장이 한방보험의 종류와 각 보험에 대한 수가적용 등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한강의를진행했다.
강의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한방보험에 대한이해와 현지조사 및 자율시정통보제도, 원내감염예방등을주제로진행됐다.
홍미숙 차장은“한의원의 경영활성화 및 미래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보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활용도를높여야 한다”며“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고 수신자 조회를 대비한 관련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도가장 많은 질책과 정부의 철저한관리를 주문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진료비 허위청구와 관련된사항인 만큼 진료비 청구시 허위나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세심한주의를강조하기도했다.
한편 이날 강좌의 마지막엔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가 보험활용을 통한 한방진료 영역 확대 및수익증대를 위한 회원들의 협조를당부하기도했다.
정채빈 보험이사는“정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심화될 전망임에 따라 내년부터는연말정산시 본인부담 청구에 대한보다철저한대비가요구된다” 며“아울러한방기준금액의상향개선을 위해선 회원들이 현 기준금액인 1만5천원에 인위적으로맞춰 신청하는 것을 먼저 개선해주어야 정부에게 증액을 요청할수있다”고밝히고회원들의협조를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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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 중국에자유무역협정협상제안
///부제 내달중순한·중동양의학협력회의사전탐색전
///본문 지난 5일 정부에 따르면 한· 중 양국은 이달 18일 베트남 하노이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서한·중 FTA 출범을 위한 산· 관·학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할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중국에관세 철폐 예외 비중을 10% 수준까지 허용하면 FTA 협상에 나설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에대해 산· 관·학 공동연구에서 한국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전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이어 2008년 한·중간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한의계로서는 특히주목을 끌만하다. 이미 중국측은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를 제시해놓고 있어 양국이 서로 유리한 전략을 묶어 협상에 임하려 들 것은짐작하기어렵지않다.
더욱이 내달 11~15일까지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 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는 향후한·중간 FTA 협상 측면에 대한의견 개진 등 탐색을 벌이게 될것이다.
어쨌든 한의계로서는 2008년초에 한·중 FTA 협상 시작에 대비한현안과제들을보다차분한상황에서하나하나준비해가야한다.
마침 지난 6일 한의협은 한의학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할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을 정식 발족시켰다. 때늦은 감은없지 않지만 대내외 현안 정책 과제에도 중요한 역능을 담당할 것이란점에서기대가크다.
특히 연구원장에 보건복지 행정 전문가를 기용한 것도 같은 맥락일수있다. 앞으로풀어가야할 현안 과제도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연구원의 역능은 더욱 중요해지는국면이다.
따라서 발족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큰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예측될 현안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가다듬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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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주의료기기전시회
///부제 1300만불수출상담성사
///본문 지난 6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2006 강원 메디칼 플라자’에는 약 3000여명의 방문객이찾아왔으며 628건의 판매 상담실적을 올렸다. 상담액은 국내 14억 3000만원, 해외 1300만불에달한다.
국내 유력 의료인을 초청한 상담회에서는 9억8000만원 상당의 판매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억 4000만원 가량은 현장에서 판매 계약이 성사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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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4대보험통합시비용대폭감소”
///부제 사회보험관련공청회서심규범연구원밝혀
///본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가 통합될 경우 현행 적용 징수인력의 약 50%를 감축할 수 있어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 확대 등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기능해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지난 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을위한입법공청회’에서한국건설산업연구원심규범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을통해국세청산하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주장했다.
심교수는“이들통합은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공단의 서비스를 확충해 서비스기관으로전환함으로써소득파악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장의형평성을제고할수있다”면서 “이에따라사회보험공단은가입자의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돼 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주장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채경수국장은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채 국장은“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해 20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한다”며“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 징수공단이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일원화해 수행하게 된다” 고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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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학 극복하는 지름길
///본문 최근 중국망신문중심(china.org.cn)은“지난10월31일 중국 위생부 고챵 부장(장관)이 ‘국가 당 16회 학습관철대회’서 중국 보건의료정책사업을획기적으로발전시키려면반드시 정부주도 및 시장메커니즘과연계, 개혁해야하며특히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혁을위해서는 중의와 양의를 모두중시하는 국가 정책을 구축할것을강조했다”고전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달 24일 중국사천성성도에서‘한·중전통의약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혁신포럼을 갖고 전통의학 정책분과 포럼을 설치키로 합의한이후 나온 보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93년 한약분쟁이라는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하면서 비로써 주무부처에한방정책부서가 설립되면서한·양방 정책이 시작된 반면,중국은 오히려 정부수립과 함께 중의학을 국가차원에서 중앙 정부조직 법률제도, 각종의약인제도 교육제도와 지방말단행정전달 조직체계까지주도되고있다.
즉중국은‘중의와양의를모두중시하는것이국가방침’이라며 철저히 정부주도 및 시장메커니즘과연계하고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중국이 세계동양의학을 주도하기 위해 중의와 양의를 모두 중시하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개혁역량에 있다는점이다. 물론 중국 같은 사회주의국가와 한국을 단순비교할 순 없겠지만 양국이 당면한세계화 과제는 무자비한 경쟁이라는공동선상에있다.
결국 정부도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계가 지닌 내부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한·양방 균등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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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기획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생계형 무허가 침술행위 … 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한다”
///부제 31년 동안 무허가 침술로 살아온 하체장애인 A씨침끝은휘고소독상태최악…시술요금4천원챙겨
///본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고민해야 할 영원한 딜레마다. 충남 천안시성환읍 ㅈ아파트에서 포착한 무허가 침술현장이 그랬다. 시술자는 A씨(62)는 하반신불구자였다. 역도선수와 차력사로 활동한젊은 시절, 일본에서 차력시범을 펼치던 중불의의사고를당했다고했다.
실제로 아파트 거실 한쪽 벽면에는 그가활동했던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이후 생계를 해결하고자 침을 배웠고,그렇게 31년을 보냈다. 가족과는떨어져홀로살고있다고했다.
지난 3일 오후 ㅈ아파트 000동 입구, 그가아무종이에다자필로써서벽에붙여놓은‘침술’이라는 안내판이 손님을 맞는다.집안에들어서자, 50대후반과40대중반으로보이는여성두명이눈에들어왔다.
40대 중반 여성은 양 손등과 어깨, 뒷목부분에집중적으로많은침들을꽂은채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꽂고 있는침이 아픈 듯 간헐적으로 신음소리를 냈다.모 종교단체와의 일로 2년 전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여성이었다. “손 관절염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 오늘 두 번째인데, 침이많이아프다”
50대 중반 여성은
이미 시술이 끝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기자의 오른쪽 발목이 희생양이 됐다. A씨가트레이를열자오랫동안사용한듯한시커멓고 굵은 침들이 보였다. 침 끝이 휜 것은물론, 위생상태또한최악이었다.
그러나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다. 그는 미처 기자의 발목상태에 대한 부연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침부터 찔러댔다. “악~”하고비명부터 터져 나왔다. (A씨는 발로 뛰는기자의소중한몸에침시술을끝내고아무말 없이 화장실로 향했다. 물론, 그는 상체의힘만으로이동했다.)
옆에서 50대 중반 여성은 기자의 엄살(?)이 귀여웠는지 연신 웃어댔다. “(침)7개 맞았네. 내일은 배로 맞을 거야. 한 15개는 맞을걸.”그녀에 따르면, A씨에게 침을 맞으려고 오는 사람만 줄잡아 수십 명에달하며, 목요일만 제외하고 주말까지환자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처음에 중풍으로 여기를 찾았는데,벌써 6년째침을맞고있다.”며“웬만한한의원보다 빨리 난다”고 칭찬을 해댔다. 용하다면, 무조건찾아다니는전형적인우리네어르신사고방식이었다.
기자는지푸라기라도잡을심정으로, 방바닥을 뒹굴던 흰색 소독약통을 보며 애절한 심정을 위로했다. A씨에게 발침 후에 소독약을달라고하자, 그는“침구멍으로들어가면 안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는휴지에 소독약을 듬뿍 묻혀 환부를 닦았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파상풍 예방주사까지맞은후에야안심을할수있었다. 이날A씨는기자로부터침값으로4천원을받았다.
죄는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미워해야한다. 그래서 A씨에게 침을 뺏어야 한다.단순히 무허가 침술행위라서만은 아니라,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얼마 전 MBC PD수첩도 소독이 불량한 의료용 공구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적이 있다. 자칫하다간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명까지앗아갈수있는위험천만한상황이초래될수도있다는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A씨의 생계를 무작정 위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생계형 혹은의료봉사형 무면허 한방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법의식이 사라진 자리는 무법 천지와 혼란만이존재할 따름이다. 생계대책은 대책대로 수립하되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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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적양생표방한‘Take out 한약茶’개발
///부제 음양·보혈·감비차등한방차출시 “소통 한의학, 젊은 한의학”필요
///본문 “생활속한방을지향한다.”
한방 유(游)연구소 이상재 소장(이상재한의원 운영)의 말이다. 이원장은 얼마전티백 형태의‘한방 차’를개발, 현재한의원보급을앞두고있다.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는‘음양차’, 혈액순환을원활하게하는‘보혈차’, 건강한바다라인에 도움을 주는‘감비차’등5가지 종류로, 구매자의 몸 상태에 따라 골라마실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일반 한방 차와 비교하더라도 맛과 품질에서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한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Take out 한약’인셈이다.
“지금의 탕제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하다못해 약재를 조금만 잘게 부수기만해도 약재는 물론 탕제시간까지 절약할수있거든요.”
이 원장은 2~3개월 전부터 한의학 관련학술대회 현장에서 시음행사를 펼쳐 동료한의사들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특히 특별한(?) 수치법제를 통한 사전처리로 유효성분 추출은 물론 불순물, 중금속,농약의 걱정까지 덜어냈을 뿐만 아니라한약재의 볶는 시간과 분쇄 정도를 일정하게맞춰최상의맛을냈다.
이렇게 개발한‘한방 차(茶)’에이원장은‘한방유(游)’브랜드를 붙였다. ‘유(游)’ 는‘놀고 즐기다’의 의미로, 그가 추구하는 이상을 나타냈다. 바로 한의학적 건강법인‘양생(養生)’을 통한 한의학의 산업화다.
“어떤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퍼센트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한방에대한관심이저조한 것도 아닙니다. 웰빙 열풍과 맞물려 한방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가고있거든요. 그러나한의원에가면고가의한약을 먹고 침이 아프다는 선입견을 가지고있는거죠. 젊은사람들은더해요.”
그래서 그가 내세우는 것은 다양한 양생 프로그램을 통한‘젊은 한의학’. 한방차도그중의하나일뿐이다.
“양생법을실생활에적용하려면눈으로보여주는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소통’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고객들과 통하지 않고서는 한의학의 미래도 없습니다. 소통한의학좋잖아요(웃음).”
이를 위해 그는‘사업장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한의사들이 많은 관심을가져야한다고주장한다.
“4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건강검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사업장건강관리는병에걸리지않고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서양의학적인측면에서해줄것은별반 없습니다.”실제로 얼마 전 국회에서도
‘산업보건의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안을 발의, 사업장 건강증진을 위한한의사의참여를촉구하고있는상태다.
그는 끝으로“누구나 건강상담을 받을수 있는 카페 형태의 한의원을 운영할 계획”라며“이것도 바로 소통한의학의 일환”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에게 젊은한의학을기대해본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아질환, 한방치료경쟁력‘충분’
///부제 제7회한·일동양의학심포지엄개최
///본문 한국동양의학회와 일본 동양의학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지난4일 약침학회 회의실에서‘제7회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을개최, 양국간 소아과질환 ㄴ 등에 대한최신지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한방소아과의 권위자로 알려진 히로세클리닉 히로세 시게유키 박사가‘한방에서 본 소아의 심과신체’란 주제로 강의, 일본에서시행되고 있는 소아과질환에 대한한방치료법에대해소개했다.
히로세박사는발표를통해“현재 일본에서 소아질환은 삶의 질향상으로 인한 중증감염증의 감소와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며“소아들은 항상성장·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히로세박사는그동안의임상경험을 소개하는 한편“성인뿐만아니라소아들의질환도‘신체에서 반, 마음에서 반’의 원인이작용하고 있다”며“소아들의 경우 신체보다 마음에 영향을 많이받을 수 있는 만큼 치료에 있어서세심한 카운슬링 등 심리적인 치료에도많은비중을둬야하며, 이런 치료기전이 소아치료에서 한의학이 비교우위 경쟁력을 가질수있는부분”이라고강조했다.
또한 구마모토 적십자병원 응급부카시마마사유키박사는‘低알부민성 浮腫에 오령산이 유효했던증례’라는발표를통해한의학이 응급의학에서도 유효할 수있다는부분을제시키도했다.
이외에도 △아토피성 피부염의처방에 대한 임상적 고찰(청담아이누리한의원 유은경 원장) △아동 발달장애의 진단과 치료(사랑과 희망 한의원 허영진 원장) 등의한국측발표도있었다. 특히허영진 원장은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치료경과들을 동영상으로 제작, 발표해 일본측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창립자인 故 선우기 선생의 미망인인 최임순 여사가 인사말을 하는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심포지엄 외에도 한국한방의료해외봉사단의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한편 김호순단장이“한·일 양국이 한의학으로 해외에서 함께 의료봉사를 같이하고싶다”는 말을 전하기도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기술등실질적교류뒷받침돼야”
///부제 나고야히로세클리닉히로세 시게유키 박사
///본문 지난 4일 개최된‘제7회 한·일 동양의학 심포지엄’에는일본 한방소아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히로세 시게유키박사는“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의대에 한방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의대에서 한방강좌가실시되고 있다”며“현재 일본 동양의학회 회원 중 1/30이 의사인 만큼 서양의학 전공자나 국민들의 한의학 등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일본에서의 한의학에대한현황에대해설명했다.
이어 히로세 박사는“한국에는 자주 방문해왔지만 이번에와서는 젊은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 각국전통의학 등 전통과 현대의학의 조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며“앞으로 이런 방면에 대한 연구는 지속돼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 이라고말했다.
한편 소아과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장점에 대해 히로세 박사는“현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감염성질환을 감소하는한편 만성 알레르기질환이나 정신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양의학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며“이런 추세에 세계 각국에서는 전통의학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신체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생각하는 한의학적관이 서양의학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수단이될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나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배워가게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히로세 박사는“앞으로의 한· 일 양국간 교류에 있어서도 단순한 학술교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하며, 약침 등각국에서특이하게사용되고있는임상치료기술 등의 교류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대학간의자매결연협정에서도형식적인교류가아닌실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에 염두에 둬야한다”며“한국, 일본, 중국 등이 세계 전통의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용어 등의 국제적 통일안을만드는것이시급한과제일것”이라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역사회건강지킴이역할‘튼튼’
///부제 대전대둔산한방병원, 대전시자원봉사박람회지원
///본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병원장조종관)은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을 맞아 대전광역시와 서구 및유성구에서 각각 주최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가해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둔산한방병원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개인별 건강을 체크해주고한방건강상담도실시했다.
아울러 한방차와 각종 건강정보 자료들을 나눠 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조종관 병원장은“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적극적인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개원의위한실용임상강좌
///부제 개원협, 노화예방의학회세미나개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 산하 대한노화예방의학회(회장 김현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게이트웨이타워 교육장에서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기존의 지식전달 형식의 한계를 탈피해 임상에서 바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임상사례와 시연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침주 요법을 이용한 탈모치료’, ‘신봉독 요법의 다양한 치료및 피부치료 이론과 시연’, ‘침주요법을 이용한 경근치료’, ‘화침을 이용한 피부미용치료 및 통증치료’, ‘침주 요법을 이용한 다양한치료, 임상사례발표 , ’‘침주약물 제법 실습’등을 주제로 다양한교육이실시됐다.
강의에 참가한 한의사들은 실연 및 실습 위주의 실제적인 강의와 강의장소 및 환경이 좋아 매우만족스럽다고말했다.
대한노화예방의학회 김현수 회장은“회원들이 작성해준 강의평가서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며“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원가의 수익증대 및 임상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준비 하겠다”고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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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한의학종주국주장‘심화’
///부제 中웹사이트서한의학경각심부각시켜
///본문 중국어 웹사이트 둬웨이(多維)는 동의보감이 1945년 해방 이후한동안 한국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91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필두로 허준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이뤄졌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둬웨이는 지난 91년 허준의 묘터가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의 젊은학자들이 동의보감의 교정판을속속 내놓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141억원을 투입, 서울에 허준 기념박물관을 건립한 점 등을 상기시키는 등 중국인들에게 자성을촉구시켰다.
이러한 둬웨이의 보도는 외형적으로는 한국 한의학의 성장 내용을 견실하게 소개한 것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와 한의계도 세계중의학회(WFACS), 세계침구연맹(WFAS)를 통해 회원국으로 침투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한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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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계대동단결에앞장설것”
///부제 한의신문, 내달29일창간39주년행사개최
///본문 유비쿼터스시대에도 언론의 가장 큰 트랜드는 뭐니 해도 기사의 종합가공, 분석으로 비전을 마련하는 언론정신의 고양에 있다. 이는 직능대변지들도마찬가지다.
지난주 열린 한의신문 제5회 편집위원회는 한의신문제39주년 창립기념행사를내달 29일 한의협회관에서개최키로 했다. 내년 40주년기념행사에 앞서 치러지는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의 ‘기자상’, ‘광고상’, ‘명예기자출범’, ‘미래 발전비전’ 등을제시할계획이다.
1967년 12월30일 고고성을 울리며 창간된 한의신문은 창간사에서‘대동단결로근대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본지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그로부터 사반세기 한의신문은 미증유의 한약분쟁을겪으면서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는 엔진 역할을해왔다.
지난 3일 세계적 홍보대행사인 에델만은 올해 8조원 시장조사업체인 해리스인터랙티브에 의뢰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10개국가를대상으로실시한정보원천별신뢰성등에대한조사결과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미디어로 한국과일본인들은신문을꼽은반면중국인들은 TV를 가장 믿는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된정보 신뢰성 조사에 한국이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시대인터넷 환경에서도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 매체로 신문을 꼽고 있는 것은 한의신문의 역능도 정보의 종합가공분석인 정론의 질을 높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창간사에서 밝혔듯이 스트레이트 기사, 사설, 칼럼에이르기까지 한의독자들과 대동단결로 만들어가야 한다는얘기다. 특히 현안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 보도하기 위해서는 밀도있게 진단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해도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대동단결로 근대화를 성취해야 한다’는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목표라고 확신한다. 한의신문39주년 창간을 맞아‘대변지의역능’을 이같이 인식하면서 새시대의 무겁고 큰 대변지의 사명을 냉철하게 거듭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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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성형은선택”
///부제 한의사들침우수성알고자부심가지는계기되길 침으로한방미용,정형의새장을연송정화원장
///본문 얼굴·목 주름 제거는 물론 근육 이상으로 온 주걱턱·사각턱 교정 등 송정화원장(효전한의원)의 침시술이 소개되면서 한방 임상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침으로 주름을 없앤다는 말에‘진짜로되느냐’며 믿으려 하지 않던 주변 동료한의사들조차가늘디가는침한자루로변화무쌍하게 주름진 얼굴도‘기적’처럼펴보이면무슨말이필요할까?
청담동 한의원에서 만난 송 원장은 주름하나없는맨얼굴임에도나이도잊은듯 화사했다. 나이를 뛰어 넘은 듯 30대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의 얼굴에는침 시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임상의 흔적’들이 배어 나오는듯 했다. 요즘 후배들로부터강의요청을거절하느라힘들다(?)는 송 원장은 물리치료기 하나 사용하지않고오직침시술로새로운영역을열었다는기쁨도잠시‘한의사는참우수한무기를가지고있구나’하는생각에감사하는마음이앞선다고말문을연다.
“주름펴는시술은환자얼굴을보는관점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게 되면 한의사라면누구든당장시술할수있습니다.”
‘혹 얼굴 주름펴는 침 치료를‘침 성형’으로 부르면 어떠냐’는 제안에 송 원장은‘그 보다 더 느낌이 좋은‘well-being 안면침(주름 펴는 침)’이라고 부르고싶다’는말로표현하고싶단다.
우리 몸은 크게 근골격계 이상을 치료하는 모든 침시술을 침 정형시술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대다수사람들의관심사인‘목을 포함한 얼굴 부위의 이상’을치료하는 범위로 한정함에 따라 송 원장이‘주름펴는 침시술’로 굳이 부르자는이유인것같다.
그가 말하는 주름 펴는 침의 원리는 간단하다. 흔히우리몸의어느부분근육은충격을 받아 경직이 오고 인대가 수축이된다든가하면근육운동에이상이생겨서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이때 안면이나 목근육의 경우 수축이 생기면 이 부위의 근육들은 위로부터 받는 하중은 많이 없고얼굴은 또 두개골로 내부가 보호되어 있어그다지큰통증은수반되지않게된다.
대신 안면 내부에 근육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얼굴 외부의 피부가 남아 근육의 수축방향에 따라 다양한 주름이생기게 되는데, 이를테면옷의안감이당겨지면 겉감이 쭈글쭈글 해는 것과 같은 원리인 셈이다. 침은 이같은 이치를이용해 주름이 지는 안쪽근육을 침 자극으로 편안하게 이완시켜 원래 젊었을 때생긴 모습대로 활성화해 주름을 펴게 하는원리이다.
송 원장의 주름펴는 침 개발은 단순해보이지만 조금 어두웠던 자신의 삶 속에서 끈질긴 관찰과 실험정신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어려서부터 피부가 좋은 편이못되는 그가 대학 들어가서부터 30년 동안누구보다얼굴피부에많은관심을가질수밖에 없었다. 자신의얼굴에관심을갖다보니 자연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에나타난주름이나 여드름, 기미그리고주걱턱 등 여러 증상들을 실제 치료해 볼기회도많게된것이다.
이때 피부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증상도 침만으로도 잘 치료되는 예에 착안, 관심을 계속가지면서 임상에 응용한결과 얼굴주름 펴는 침을 개발로 이어지게된것이다.
“주름펴는 침시술의 장점은 다른 어떤조치도 필요 없이 침과 뜸만으로 한다는점입니다. 특히 수술로 피부에 흉터 낼필요도 없고 기계사용도 않기 때문에 보톡스나 필러 그밖에 수술적 요법과는 차원이다른시술입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요즘‘주름펴는 침시술’이‘너무 한방적’이라는 환자들의칭찬에감동을 먹는다. 특히안면부위의부분적인 주름이나 이명, 여드름, 기미,근육이상으로 생긴 표정의 변화, 안구돌출증, 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주걱턱, 사각턱 교정, 구안와사의 후유증, 잘 낫지않는두통이나 편두통, 그리고외부적약물의 주입으로 생긴 근육계통의 이상과탈모 등에 비교적 치료효과가 예상보다높기때문이기도하다.
그 뿐인가 시술 후 전체적으로 얼굴색이 밝아지고 젊어지는가 하면 시력도 좋아지고 얼굴에 생기 역시 살아나는 등의결과도부수적으로챙긴다.
“시술부위가 주로 얼굴에만 집중돼 있어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최대한 편한 상태에서 시술해야 합니다.그리고 혈관이나 신경도 많이 분포하는곳에 주로 시술하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하면안됩니다.”
송 원장이 만족스럽지만 딱히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시술시 치료기간단축. 지금도 치료기간 단축에 노력하지만 성급한 현대인의 욕구에 맞는 well-being 치료법이되도록다듬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은 한의원에서시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요즘세태에맞게치료하되우리고유의영역을새롭게찾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한의사가 이 침법을 알고 환자들에게 적용하면 좋겠다는바람을갖고 있다. 부작용은거의없으면서 침으로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나 새내기 한의사들이침의우수성을알고자부심을가질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고한다.
“자기의 미모를 가꾸는데 남녀노소 구별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송 원장. 그러면서 그는“21세기가 원하는 맞춤진료를 위해 공부할 것들이 많지만 똑똑한 후배들이 나머지 작업은 해줄 것” 이라며후배들에게공을돌린다.
현재 일부 여한의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그 수를 늘여서 교육을 할 예정이라는 그는“특히연구회를 만들어서 서로 치료결과를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며여유있게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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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2~3개의료기임상센터지원
///부제 ‘의료기기임상시험활성화방안’포럼
///본문 5년간 총 35억원을 들여 6~10개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를지원하게될전망이다.
지난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회의실에서 개최된‘의료기기임상시험 활성화 방안’포럼에서서울대치과병원임상치의학연구소홍삼표소장은‘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모형(안)’발표에서 연간 2~3개씩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를 선정, 5년간 6~10개의 센터에 총 35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선정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에는 전담 인력, 시설, 장비 등 센터 인프라 구축비용과 산·학·연 네트워크구성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후 연차적으로 평가해 결과에 따라 지원액을가감하게된다.
센터장은 부교수급 이상, 임상경험 10년 이상인자로 의료기기임상시험교육프로그램이수자로한다는계획이다.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명으로전문분야별로세분화하고 Test bed의 역할을 위해 field test를 강화해 산·학 연계를 권장하는모델로추진된다.
특히 표준화된 의료기기 임상시험 SOP 마련 역할과 의료기기개발 아이디어 및 제품화를 유도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증례집발간 등 정보 공유를 통한 타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될것으로기대했다.
홍 소장은“BT, IT, NT 등 신기술의 발달로 신개발의료기기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고 동양인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가 및 시험자가 부족해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의약품 임상시험 체계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임상시험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힘들다”고지적했다.
이에홍소장은“의료기기임상시험에 필요한 전문가 및 시험자를 육성하고 의료기기의 시판전임상시험 및 성능의 임상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밝혔다.
또한‘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을 발표한 삼성서울병원홍성화임상시험센터장은“현상황에서국내의료기기임사시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관련 전문 인력의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의 열악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지원이절실하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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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산업올8000억투자…94년비해15배
///부제 인적·물적투자증대로과학기술경쟁력높아져
///본문 첨단기술산업 중에서 고성장이전망되는미래유망산업은뭐니해도 BT산업(Biotechnology Industry)이다.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 유용물질을상업적으로생산하는산업인데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식기반산업이기때문이다.
정부도 B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94년부터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정부의 BT 투자액은 94년 536억원에서 2006년 8021억원으로15배 늘어났다. 우수인력 배출도증가해 BT관련 신규 석·박사 수가 99년 6700명에서 2006년9700명으로1.5배증가했다.
이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 증대로과학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기준 국제논문 건수가 94년 세계29위에서 2005년 13위로 올라갔고, 특허건수와 영향력을 감안한기술력지수도 지난 97년 21위에서2005년14위로상승했다.
이같이 어느 정도 기반이 축적된 기초과학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산업적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가 94년1700억원에서 2004년 2조4000억원으로급증했다. 제약회사 300개, 바이오 벤처 600여개에 이르고 증권거래소 상장업체 30개, 코스닥 상장벤처기업40개에이른다.
99년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총12건의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등외형상 다국적 제약사와 어깨를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단백질기술을 활용한 일부 바이오신약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과도잇따르고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기존제약사와 바이오업체간 경계가허물어지면서 한방바이오기업들도 제약기업 인수나 지분 인수 등다각적 형태로 공동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 있다”며“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새로운 개념의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해 간다면 거대 다국적제약사 못지않은 시장 진출이 가능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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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구경혈위치국제표준‘확정’
///부제 WHO WPRO, 수구·노궁등최종위치합의
///본문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한·중·일3개국이 3년여의 기나긴 회의를끝에총361개의경혈에대한국제표준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 침의 효과 및 안전성 확보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진행되고 있는 침구관련 연구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WHO WPRO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일본 쓰쿠바에서‘제6차표준경혈부위개발위한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합의되지못한수구, 구화료 등6개경혈에대한혈자리위치를합의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모두 10개국에서 온 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한국측에서는강성길·김용석(경희 한의대), 임윤경(대전 한의대), 구성태(한의학연구원) 박사등이참여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 합의된 혈자리는 총 6개로 △수구(인중구의 중앙) △구화료(수구와 같은높이이므로 자동적으로 수구 위치와 함께 같이 정해짐) △영향(비순구에서 비익의 중점이 만나는 점) △노궁(2, 3 중수골 사이) 중충(중지첨) △환도(대퇴골의대전자와 천골 열공을 잇는 선의바깥쪽1/3)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된 6개 경혈 외에도 그동안 협의를 끝낸 혈자리와 영문 표현을수정·점검하는 등‘침구경혈위치 국제 표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혈위치 국제 표준은 6개월이후 WHO의 출판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이후 표준안의 개정작업은 WHO 전통의학 담당관자문그룹산하전문가위원회에서담당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최승훈 WHO 서태평양지역전통의학고문은“이번회의를 통해 국제 침구계의 숙원이었던침구경혈부위의 국제표준이만들어지게 되었다”며“확정된표준침구경혈부위는 한·중·일을 비롯한 전 세계 침구학 교과서의 내용에 반영되고, 그에 근거한새로운 침구챠트와 침구銅人 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최 고문은“경혈 표준화는WHO가 추진 중인‘전통의학 표준화’의일부”라며“앞으로 한의학 등 동양의학의 용어와 치료기술 등도 차례로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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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3대약령시명성되살린다”
///부제 제천시,약초명품화사업등중점육성
///본문 금년 9월 국무총리실 우수표창을 수상했던 제천시는 지난 1998년부터 한방산업의 핵심역량 구축사업으로 약초명품화 사업을추진해왔다.
약초웰빙특구이기도 한 제천을한방산업의 중심지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세명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하는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단(단장 김정범)이 현재 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단은 제천의 한방산업을 대표할 공동브랜드의 도입 필요성을 일찍부터절감하여 한방공동브랜드‘자연in’을 개발해 놓고 현재 활발한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 등을 실시 중이며, 늦어도 금년 말까지공동브랜드인증시스템을 개발,브랜드선포식을가질 계획이다.
김정범 단장은“공동브랜드 인증과 사후관리 시스템은 사업단과 제천시가 도맡아 시행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한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겠다”며“공동브랜드 개발과 제천 GAP 황기제품출시등최종적인 목표실현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최선을다하고있는사업단전원의 일치단결로 국내 3대 약령시, 제천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다”고자신했다.
김 단장의 자신감대로 제천시는 세명대, 한의약산업센터, 한의약연구소 등 유수 산·학·연을보유하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공동브랜드는 우수한품질기준의 뒷받침 등 소비자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데서출발하기 때문에 소비자 대표의참여방안 모색, 기술반영 등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들도 이제는 한방산업시장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명품 브랜드 전략’이필요하고 브랜드 구축을 종합계획안에반영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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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해외원정진료통계치잘못됐다”
///부제 이기우의원, 복지부국감서지적
///본문 의료산업발전, 의료선진화, 민간의보확대, 의료시장개방 등 의료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발신지가 주무당국인복지부가아니라재경부등경제부처들이다.
이들 부처는 의료시장 개방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동안원정진료규모가1조원대에이른다는통계를심심찮게사용했으며2005년대통령은국정연설에서도“1조원규모의 해외 의료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의료시장을 개방해야한다”고통계를인용한바있다.
그동안의료선진화정책의상당수는정확하지않은내용을‘나름대로’주장해 왔던 터라 꼬집어 잘못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지만 행여 잘못된 통계수치라면 그냥 넘기기는어려울것이다.
이를반증하듯지난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기우의원은복지부국정감사에서정부의공식자료및대통령의시정연설까지등장했던해외원정진료규모1조원이실제로는최대로잡아도10%가안되는988억원이라고주장했다.
이의원은“정부가원정진료를통한국부유출을유인할수있고외국유수병원유치를통한동북아중심국가의발전이라는명목을정당화시키기위해원정진료의규모를부풀렸다”며“의료형평성을고려하지않고통계를왜곡하면서까지자본의 논리로만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주장했다.
국가재정운용을다루는경제부처가의료시장개방을통해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자는목표는나무랄순없다. 그러나의도적으로의료비외화유출을부풀렸다면진정한의료개혁도어림없는낙관이다.
왜냐하면 정작 고칠 것은 따로 놔둔채 목적을 위해 가장중요한통계수치마저왜곡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정부는의료시장을개방하는것이과연어떤정당성이있는지정책신뢰부터다져가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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