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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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431호
///날짜 2006년 7월 1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침 시술 양방의사 행정소송서 패소
///부제 서울행정법원, ‘침시술양의사면허자격정지합당’판시 한의협, “양방대책위차원불법침시술강력대처할것”
///본문 양방현대의원엄광현원장이보건복지부를상대로제기한침시술행위에따른‘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제14부, 재판장 신동승)은 지난6일오후2시2층203에서열린재판에서원고패소판결을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2004년 7월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환자를 상대로 한 침시술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같은해 12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45일 업무정지)을 내렸었다. 그러자엄원장이이에불복, 명백한침 시술을 IMS로 주장하는 소송을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침술에 대한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변화를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98년 복지부는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나국소마취및경피자극을위해침을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인정된 치료방법이라고 규정한바있다. 즉, 침사용유무를학문적판단에근거한다는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이번판결을 통해 침 시술한 양의사의면허정지처분을 타당하다고 인정, 차제에 복지부의 유권해석도바뀌어야 할 전망이다. 한의계는그동안 경락과 경혈이 도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혈의 경우 혈자리 이동이 빈번하다며 IMS의허구를지적해오고있다.
또 지난해 의협종합학술대회에서는 72가지 보완요법효과를 소개하면서“IMS는 효과가 없다”는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 양의사들 내부에서도 IMS는 근거불충분한 치료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의협은 관련 학회를통해IMS를‘변종바늘요법’으로 주장, 현재 이를 신의료기술로재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실정이다. 누가 보더라도 남의 영역을 뺏으려는 명백한 침탈행위로밖에보이지않는다.
이와관련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홍보이사)은“이번 판결에 힘입어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사들의불법침술행위에대한 특별단속과 고발조치를 강력하게펼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에 10명의변호사가원고측소송대리인으로참여했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특히 의사협회 및 관련단체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쏟아졌을것으로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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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산하기관혁신포럼개최
///부제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 논의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진흥원, 암센터등보건복지부산하기관은 지난 7일 국립암센터강당에서‘고객만족도 향상방안및 의무·권장사항 이행현황’등을 주제로‘보건복지가족 혁신연대’제7차포럼을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혁신, 인사, 구매분야핵심관계자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객만족도향상방안등 국민이 만족하는 보건복지정책방향이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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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 면허자 국내 진료‘반대’
///부제 기획조정위,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문제점지적
///본문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진주환)는 지난 5일 제2회 회의를갖고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외국의료 면허 소지자가 국내 병원급의료기관에서외국인을대상으로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에대해반대의입장을밝혔다.
이와관련 기획조정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되어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내 의료질서를 혼란케 할 뿐이라고지적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가 자국민 및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병원급에서 진료할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으나논란의소지가많은‘외국면허소지자 자격 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등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마치 설계도없이 집을 건축하듯 졸속으로 입안추진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와관련 기획조정위원회는 이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각 위원들이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각 시도지부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알려나가기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이번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한방병·의원의 한약규격품사용준수, 지하층입원실설치금지, 중환자실의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보완 등의 조항에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의료기관 종별 시범사업시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 사용 허용 방안은 심도있게 논의해의견을표명키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9월 중 확정·공포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면허를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체류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 및 한방병·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는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최근 특정언론과양의계에서지속적으로제기하고 있는 한약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양의계의 공격과 환자들로부터 질문에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약안전성 관련 질의 응답(Q&A)메뉴얼을작성, 배포키로했다.
또한 한약 안전성 대응 방안은특정 부서나 특정 위원회에서 전담할 사안이 아닌 한의협과 학회가 공동으로 포괄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전담대책기구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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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주자치도교육·의료정책‘관심’
///부제 ‘선택과집중’통한정책추진해야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지난1일출범함으로써한국지방자치사에한 획을 긋는 신개념의 지방정부가탄생했다.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에필적하는 교육 및 의료허브 지역으로 만드는 1막 1장의 시작이자지방 분권의 본격적인 신호탄이기도하다.
다시말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의허브를지향하는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의료 · 교육·1차 산업에 첨단산업(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을 더한‘4+1산업’에주력한다는계획이다.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메디컬투어리즘’은 이미 시동이 걸렸다.미래 의료재단, 라이브켐(주) 등과컨소시엄을 구성한 홍콩의 보타메디그룹은 지난달 28일 제주산업정보대와양해각서를교환하고, 2009년까지 10만평 규모의‘메디컬리조트’를만들기로했다.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자본 유치능력이 없는 대다수 개원가 등은 거대자본 병원의 문지기로 전락할수있다. 일부대기업병원들은사정이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영리만 강조하다보면 공공의료,의료의질관리체계, 행위별수가제의앞날은암울할수있다.
더욱이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의료현실에서제주특별자치도법안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은 빈곤층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여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악순환을각오해야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교육, 의료, IT, BT+관광산업은 선택과 집중을통해 국내 보건의료정책과 연계시켜야한다.
한 마디로 사회의 소중한 건강권은 제주의‘4+1산업’에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모뎀텀으로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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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소득층, 의료비에큰부담느껴”
///부제 희망의전화129, 상담건수분석
지난 3일 희망의 전화 129가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3635명의 상담내용4287건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10명 중 6명이상이 부담이 큰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집계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비를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전체의62.7%인 26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지원 요청 1372건(32%), 주거지원 199건(4.6%),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기타 29건(0.6%) 등의순으로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10%에불과한공공의료확충없이‘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을 추진하는것은‘국민들에게다양한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도 악순환만겪게될것이다. 정부의신중한자세가요구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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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지조사시점기준서지급된 6개월진료분조사원칙
///본문 자율시정통보 불응기관은 2차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으나 시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높은(11점이상) 기관이며조사의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기타 부당청구감지지표등과연계하여실시된다.
대외기관에서의 조사의뢰기관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청 등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높은요양기관이해당된다.
부당청구 상시감시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기관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요양기관이며,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자율시정지표, 부당감시지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있다.
부당감시지표는 야간·공휴일 진찰료 청구율, 진찰료및검사료단독청구빈도등부당청구의개연성이높은청구형태를 상시 분석하여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선정업무에활용하는지표이다.
현지조사대상기간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6개월 진료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허위청구 등 부당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사를 확대하되, 최근 청구한 진료분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조사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경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당혐의로 의뢰된 기간의 진료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의뢰된 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조사하고, 의뢰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의뢰된 기간을포함하여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진료분과 최근 지급된 3개월 진료분을 조사한다.
또한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진료·조제행위는 발생시점까지소급하여조사토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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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협상 내용 즉각 공개하라”
///부제 한·미FTA협상환자단체입장발표
///본문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접근권을 방해하는 한·미FTA를반대한다.”
약의 힘을 빌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의 단체인 강직성척추염협회, 뇌종양환우와함께, 신장암같이이겨내요,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가지난 5일 서울 달개비에서 한· 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가졌다.
이날 환자단체는“정부가 국민들과 별다른 협의나 의견수렴과정 없이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더욱이 지난 6월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연합해 복지부에서발표한선별등재방식의약가관리방안을 두고 환자들의약에 대한 접근권을 운운하며 강력하게 반발한데 대해 더 이상이윤에 눈이 먼 제약사들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밝혔다.
환자단체는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 △의약품 특허권 및 특허기간 연장 시도 △강제실시 및병행수입 불인정 △의약품 데이터 독점 요구 △미국 제약회사의한국 약가결정 참여 및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통한 이의제기 인정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 인정 등을 꼽고 이에대한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고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출시를 제한없이 자유화할 것을요구하고 있어 현재 의료비의 약50%만을 보장하고 있는 취약한공적 건강보험이 심각한 타격을입을것이라고경고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정부에 △의약품 분야를 비롯한 한·미FTA협상 내용 전반 즉각 공개 △미국이 요구한 의약품 분야 내용에대한 입장을 밝힐 것 △모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먹을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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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노동조합설립
///부제 전공의협의회설립허가받아
///본문 지난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겸 노조위원장 이혁)는 지난 3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허가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에노조 설립허가서를 제출했었다.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추진한지약 3년 만에 결국 의사들의 노조가설립된셈이다.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의사면허를 딴 뒤 전문의가 되기위해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하며,현재 전국 240여개 수련병원에 1만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노조 가입을 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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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신문정정·반론보도‘결정’
///부제 언론중재위, 오는24일까지5면에게재
///본문 최근 보건신문의 한약보도관련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토록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신문의 한약보도관련 기사’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신문을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에 대해 보건신문은 오는 24일까지 보건신문 5면에‘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지침학회에 참석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이며, 한약은의약품이므로 한의사의 진단과처방 및 복약지도에 엄격히 따른다면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정정보도와 아울러 반론보도를 하도록 조정하고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1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토록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보건신문(발행인 유태우)이 지난 5월22일‘한약효과 미미하면서부작용 심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는‘전국 성인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결과’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이는 보건신문 발행인인 유태우가 회장으로 있는 고려수지침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한의약을 폄하할 목적으로 마치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대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요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바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과 관련대한한의사협회는“이번 조정결과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의학을 폄하하고자하는 세력에 대하여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보건신문에 대해서는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해 줄 것”을촉구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의료단체입장달라논란예상
///부제 연세대, 의료법개정연구용역결과발표
///본문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손명세, 예방의학교실)는지난 4일 연세의대 대학원 강의실에서‘의료법 개정을 위한 연구토론회’를열고의료법개정연구보고서를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의료행위와보건의료인, 의료기관, e-헬스, 의료분쟁 등으로 세분화하여각각에 대한 정의와 규정 등을 새롭게정립하고있다.
의료행위 시행에 있어 한계 규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의료법이지만 현행 의료법은 그러하지못해 이에 대한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불명확한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명확한규정과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의료심의위원회구성도제안됐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는 보건복지부가 발주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 작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정적으로 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 방향이각 보건의료단체들의 입장과는달라향후논란이예상된다.
일례로 이날 발표 후 각 직능단체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각 협회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키로 했으나 참석한 단체는 간호협회와 조산협회, 병원협회뿐이었으며 나머지 단체들은 행사자체를 보이콧했다.
참석한 협회들 역시도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만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순탄치않을전망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은 프랑스처럼 의료법이라는 큰 틀 안에 각 직능별로 세분화한 법을 담자는 것이어서 의협의 경우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간협등 타 직능단체들은 아예 각 직능별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하고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중의대에한국유학생몰려
///부제 복지부, 국시예비시험자격불인정
///본문 지난 5일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는‘지난해중국내해외유학생이 1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며‘이들의 전공은 중국어가 전체의 51%를 점유했으며 특히 중의학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늘어무려13%를차지했다’ 고밝혔다.
이와관련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장슈친 사무국장은“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점점커지고선진국에비해학비가싸기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중국의유학시장은 2008년경에는 100억위안을넘어설것”으로분석했다.
그러나 1만8천2백여명의 중국중의약 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싼 학비 때문이 아니라 자국에 돌아가 생계수단으로 한의사가 되겠다는데서 유학의 의미를 찾고있다. 더욱이 그 대부분은 한국에서 건너간 유학생들이라는데 문제의심각성이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해중의약대출신자들이한의사국시 예비시험을 신청한데 대해 응시 자격이 없다고‘불인정’판정을내렸다.
이에따라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가 면허증 소지자에게국내 국시 응시자격을 주기 위해도입돼 금년 2회를 맞은 예비시험에서 한의사를 위한 전형은 실시대상에서제외된다.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외국 대학출신자의 국시 응시자격심사는크게신청자의대학교육내용및신청자가이를이수했는지의여부그리고면허취득의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점에서 적법한 판정”이라며“중국한의대 학제의 경우 5년제에다 커리큘럼도과목명이전혀달라중의대 출신자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것은어불성”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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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27일, 한의약R&D 발전방안공청회
///부제 한의약R&D 중장기비전제시등
///본문 ‘국가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수립을위한공청회’가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개최된다.
이번공청회는정부지원한의약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건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한의약R&D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을다각도로검토함과동시에관련연구자, 기업, 정책담당자, 유관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수렴, 반영하기위함이다.
공청회는1, 2부로구성되며1부에서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유경만 박사가 국가 생명공학연구개발사업에서 살펴본 한의약 R&D위치 및 전망,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타 부처 국가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하버드대 의과대학 오셔연구소 박종배 교수, 생명공학연구원 혁신정책실 현병환 실장,대구한의대한의과대학권영규교수등이지정토론을벌이게된다.
2부에서는 한의약 R&D 중장기발전방안 기획위원회 이종수 위원장이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수립의배경및필요성, 국내외 한의약 R&D 관련 기술·시장·정부지원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2부 지정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경진 기획이사, WHO서-아태평양지구 최승훈 전통의약 자문관,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방정책관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제시할계획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 CT사용 논란’ 공론화로 풀어야
///본문 소탐대실. 지난달 30일 서울 고등법원의‘한의사 CT사용 불법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더구나 재판부는 서초구보건소가 요청한업무정지 3개월의 족쇄를 풀어 기린한방병원의 항고조차어렵게만들었다.
원고적격의 문제로 인해서초구보건소가 소송 자격을갖춰서다.
그러나 구태여 서초구보건소도 항소할 이유는 없을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할 수 없다고 고법이 결론을 내려 서초구보건소로서는최소한의 자존심은 챙긴 셈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는 어느 때보다 차가운 가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양방의료계의반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한의사의 CT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고 호도하고 나섰다.서울 고법의 이번판결에 힘입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째 뽑자는 의지가 역력하다.
양방의료계의‘혹세무민’.이보다 무서운 전략은 없다.동시에 이보다 허점투성이전략도 없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양의사들은 의료기기의 주인은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반면,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한 논리로 고집해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희망을준다.
이를 국민들이 알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 및 매스컴을통한 실질적인 사회공론화작업을 맹렬하게 펼쳐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한의사의CT사용을 묻는 대규모 설문조사도 시기적절한 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한의협 최정국대변인도“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국회청원과 헌법소원까지 예상하고 있지만,여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다”며사회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언제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 타령인가”
///부제 허임기념사업회, 김춘진의원등침구사부활기도 국회서도법안필요성불인정무려13차례나폐기
///본문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움직임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대비책이요구되고있다.
당장 오는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로비에서는 열린우리당 강혜숙 국회의원(비례대표), 뜸사랑, (사)입법정책연구회, 정통침뜸연구소, 한국침술연합회 등의 공동 주최와 (사)허임기념사업회(이사장 김남수) 주관아래‘잃어버린 침뜸의 역사를 찾아서’ 라는 슬로건을 갖고 조선시대 의학자로 알려진허임선생기념사업선언식이열린다.
12일허임선생기념사업선언식개최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선언식은 조선시대의사인 허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지만 저변에깔려있는궁극적도달점은결국‘침구사제도의부활’에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치과의사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문제시되고있다. 이법안에도침구사를전문직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물론 개정 법률안 제1조를 통해 그동안의료기사지도권이 배제되어 있는‘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한다는것은 긍정적이다. 제1조(목적)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의사또는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의사, 치과의사와는 달리 한의사는 원천적으로 의료기사를지도할수있는권리가배제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개정, 한의사도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안으로마련됐다.
하지만 문제는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있다. ‘의료기사의종별은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로 규정돼있으나 이를 개정해‘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및침구사....’로한다는것이다.
또 제3조(업무범위 등) 7에서는‘침구사는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치료업무에 종사한다’로 명시, 완벽한 침구사제도의부활을노리고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추세와 의료시장의 개방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과제에대응하기 위해서는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기술력의증진이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에아무도움안돼
하지만 이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체계나 실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1만6천여명의한의사가 침구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침구기술인력의저변을더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따른 경쟁력확보 문제도 기존의 한방의료 육성을 위한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갖춰 나갈 문제지8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침구사를 보호해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도 어불성이다.
특히 무엇보다 국내 보건의료 환경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의료인의 범주를 벗어난 새 직능을만들어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잘못됐다.
이미 무면허 의료인들이 연합해 침구사법부활을위한각종책동은오랜기간진행돼 왔었다. 하지만 국회는 침구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나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판단에따라무려13차례에걸쳐발의된관련법안을모두폐기해온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구사의 대부격인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사)허임기념사업회가 국회 밖에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국회 내에서는 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기존 의료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침구사를 의료기사의 종별에 포함시키려 앞장서고있다.
후반기국회복지위서논란예상
어쨌든한의계로서는후반기국회원구성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대상으로 이 법안의 부당성 설명과 함께 폐기처분을위한강력투쟁에나서야만한다.
매번 국회 회기 때마다 재발하는 이런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한층 더 멀게 하는 것은 물론 침체의 수렁 속으로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밀어 넣고 있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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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기업, 기능성화장품‘노크’
///부제 인섹트바이오텍, 알앤엘바이오등‘캐시카우’활용
///본문 유전자, 유전체, 단백질등신기술로 무장한 바이오기업이 잇따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쏟아내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들도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굴한 신약후보물질, 천연소재나 바이오기술(약물 전달체·나노 물질 등)을 주름개선, 미백, 세포 생성 촉진 등 기능성화장품에적용해‘캐시카우(현금수익원)’를넓히고있다.
바이오기업들은 이때벌어들이는수익으로신약 연구개발(R&D)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정된 매출을유지할 수 있게 돼 신약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게 매력이다.
특히 천연물 신약 바이오기업들은 동·식물에서 뽑아낸 천연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공급해 수익을올리기도한다.
예컨대 인섹트바이오텍은 무당거미의 미생물에서 분리한 단백질 분해효소(아라자임)로 만든 화장품을 올해 미국·일본에 15억원정도수출할계획이며, 또세포치료제 기업 알앤엘바이오는 한약재 백굴채(白屈寀)에서 추출한물질로 만든 주름 개선용 화장품(바이탈 에센스)을 자체 브랜드로곧런칭할계획이다.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한약재등 천연 동·식물자원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이미지로 변화됐다.한약물유전체기술이 결정적이었다. 거대한 다국적 화장품기업을전방에서 막아내 국내 화장품산업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도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기존 화장품업체들이 한방바이오기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다.
이와관련 (주)KMSI 황성연 박사는“한방바이오기업들의 성공은 한약물유전체, 단백질기술 등에꾸준한노력을기울인결과”라며“국내화장품업계가세계유수명품브랜드와 맞설 수 있었던 것도 한약재를 활용한 임상 보고(寶庫) 덕분”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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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의료기기허위 과대광고30개소적발
///본문 근육통 완화기기를 비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등 의료기기의 효능이나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의료기기 제조업소 30곳이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 도와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6주동안TV홈쇼핑과인터넷,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대상으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허위·과대광고한 22개 업소가적발됐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7개업소도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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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민족주의전세계‘확산’
///부제 한의약제약산업도철저한대비필요
///본문 지난 3일 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 대니얼 바셀라 노바티스 CEO의 말을 인용해“의약 민족주의가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고강조했다.
국제제약업협회 회장이기도 한바셀리의 경고는 폴란드가 지난1일 다국적 제약업계의 반발을무릅쓰고 몇 백종의 수입 브랜드의약품 가격을 평균 13% 인하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것이라고신문은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의약 민족주의’바람이 바이에르의 셰링인수나 노바티스가 견제된 상황에서 이뤄진 프랑스 사노피의 자국업체아벤티스인수같은‘정치적인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한의약제약산업에도 시사하는 바크다.
한약물유전체, 유전자칩 등 신기술이나 천연물 신약 특허 문제도시급하게염려되는분야다.
이미 대부분의 천연물신약은미국 FDA 인증 여부에 따라R&D가 이뤄지고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 개발분야에서는 한국 한의학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있지만 문헌이나 임상분야에선중의학 지재권이 우위를 점하고있다.
이제 한의학치료기술분야도FTA와 관련된 지재권 문제로 동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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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재정안정화시급하다”
///부제 복지부·국민연금연구원, 전문가120명대상설문
///본문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로서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로 답하여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국민연금연구원(원장 백화종)은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우선과제, 노령빈곤 해소방안, 국민연금 개혁방향, 적정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 연구소등의 연금관련 학자, 국민연금관련 위원회 위원, 언론인 등1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분야와 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을절반으로 조절해 표본을 추출한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세대간 형평성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가 43%, ‘빠를수록 좋으나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가 39.7%의 응답을 보였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천천히 해도 된다’도 16.5%나 달해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총 82.7%에이르렀다.
또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대해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29.4%,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도입’이 28.6%로 보편적 제도보다는 선별적인소득지원제도를선호했다.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재정안정화를 위한 계수적 조정 후 점진적 개혁’이 44.3%,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개혁’이 38.5%,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 12.3%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이번 조사에서전문가 대다수가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국회에서 연내 개혁안이 처리될 수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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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보·올바른절세전략강의
///부제 광주·전남한의사회, 신규회원보수교육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전남한의사회(회장 강성도) 신규회원 보수교육이 최근개최되어 한방건강보험 실무를비롯 올바른 절세전략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어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방건강보험 실무에 대해서는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요양급여, 의료급여현지조사(실사), 자율시정통보제등에 대한 청구요령 및 상세한 설명이있었다.
정채빈이사는“공무상특수요양비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받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토록되어있다”고밝혔다.
공상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공무상 특수 요양비수가기준에따른다.
한방의 경우 1첩당 1만원, 탕전료1회당1천2백원, 왕뜸1회1만5천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 5천원, 추나요법 1회 1만6천원 등으로되어있다.
조세제도와 의료기관의 절세전략과 관련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윤우현장파견 청문관이 나와‘기준경비율 및 현금영수증제도와간편장부 등 장부기장에 대한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가있어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의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정을운영해나가기위해‘현장파견 청문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현장파견 청문관제는 납세자의관심이 높은 주요 조세정책의 도입·시행과관련하여국세공무원이 납세자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설명하고 납세현장의 민원 의견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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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비안내면감투못쓴다”
///부제 의협, 운영위원회열어결의
///본문 “회비를내지않는회원은모든감투를제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협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해서는 미납내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 학회, 대의원회 자격 등 모든보직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자고결의했다.
유희탁 위원장은“회비 미납회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제재방안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 이에 따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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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러시아일간지‘침&한방’보도
///부제 킴스일침학회, 김광호원장, 한의학세계화등
///본문 지난달 29일 러시아 일간지 이스베스티야는‘침&한방’이라는제하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의학을크게소개했다. 특히이신문은3면 전면을 할애해 한국의 동의보감과 동의보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킴스일침학회 그리고김광호 대표 원장, 한의학의 세계화현실에대해상세히보도했다.
현지 모스크바대학 방세현 교수는 지난 4일“이스베스티야 신문사 알렉 주누소프 기자가 직접한국을 찾아 목 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현장스케치 기사가 나간 후러시아 의료계에서도 한의학에관심을 보이고 있다”며“1917년창간된 세계 유수 일간지인 이스베스티야가 북한의 고려의학과중국의 중의학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한의학을 소개하기는이번이처음”이라고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현지 의료계로 하여금 한의학에 열광케 하는 것일까. 첫째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다. 더욱이 군사·경제강국으로서러시아의권위와이스베스티야라는일간지에대한신뢰성은한의학을세계적으로알리는데효과적이다. 둘째 한의학 기사를쓴 기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 임상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한 것도독자들에게실감있는이미지와일체화시키며각인시키는데기여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 일침연구회센터를설립하고현지인을대상으로의료봉사활동을전개하고있는 일침학회의 헌신적 노력의 뒷받침으로가능했다.
따라서 한의학의 세계화 홍보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임상목표를설정, 다양한 매스미디어 홍보활동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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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료법률상담받습니다”
///부제 소시모, 지난5일부터내달9일까지
///본문 (사)소비자시민모임(김재옥 회장)이 지난 5일부터 내달 9일까지사법연수원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있다.
법률상담은 토·일·공휴일을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89-27 피어선빌딩 605호 소비자시민모임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문의전화: 02-739-5441, 소비자시민모임황순옥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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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현안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부제 경기도회, 제2·3차상임이사회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달 27~28일 회관 회의실에서 윤한룡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국민의료봉사사업관련 논의와 각 분과상임이사들의 회무사업실적 및계획보고 등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각종 현안문제에대해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경원대 하계의료봉사의 지원의 건과 사할린의료봉사 지원의 건에 대해서는한의계의 참의료 실현의 일환으로 지원키로 하되 세부사항은 타지부와 비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회장에게위임했다.
또 각 분과 상임이사 사업계획및 실적보고에서는 인정우 체육이사가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준비현황, 김동주 정보통신이사의홈페이지 사업에 대해, 서만선 재무이사 회비수납방안 및 대책을,황상욱 약무이사는 약무위원회결과를, 박승택 의무이사는 의료지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안병룡정책기획이사는 정책기획위원회결과를, 유학근 법제이사가 분회회칙인증 건을, 김종호 학술이사가 2006년도 회원보수교육 결과에 대해서 각각 보고하는 등 상반기 분과별 업무결과에 대해 성찰하는시간을가졌다.
장시간의 회의가 자정을 넘겨윤한룡 회장이 차수변경 선언에이어 진행되어진 회의에서는‘경기한의’를‘경기한의신문’으로제호명을 바꾸기로 하고 제호체는 윤한룡 회장과 김상수 편집이사에게 위임하여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기타 의안에서는 국립한의대, 안마사법,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소비자보호원, 양방포스터 등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경각심을 잃지 말고,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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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오송단지바이오업체23사입주
///부제 복지부, 15만4천평분양계약
///본문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메카 육성을 목표로 조성 중인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생산시설 용지 1차 분양에서 제약사 등 국내 우수 바이오업체 23개사가 분양계약을체결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생산시설용지 51만평 중 의약품,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연구소를 대상으로 22만평을 우선 분양공고한 결과 제약 17개사, 의료기기 5개사,건강기능식품 1개사 등 총23개사가 15만4천평에 입주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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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R&D 실질적연구전략수립해야
///부제 산·학·연특성, 장점, 역할맞는계획필요
///본문 보건복지부가 금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인‘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신규과제 공모에들어갔다.
복지부는 한방의료, 한약, 한방의료기기 분야에 응모를 희망하는 관련 산·학·연은 오는 8월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연구계획서를제출토록했다.
지난달30일복지부는한방의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통한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기위해지난‘98년부터추진하고있는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의금년도신규지원사업내용을공고했다.
이번에지원하는‘한방바이오퓨전연구’는 산·학·연, 다학제간협력연구를 강화해 한의사·의사·약사등보건의료관련연구자와BT·NT 등다양한분야의연구자가함께참여토록할계획이다.
즉, 정부가사전에제안했던연구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산·학·연이가지고있는R&D 전략과수월성을조화시켜연구자가스스로제안하는 상향식(Botton-up) 방식으로전환하자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9년째 접어들고 있는 한의학치료기술 개발사업은시장중심의빠른 R&D를 지향해 왔다는 점에 만 4년을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예견된것이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응모 사업에참여할다학제산·학·연들은무엇으로 산업화하고 상용화할지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연구개발사업전략을짜야한다.
결국 막바지에 접어든 2010프로젝트는 응모사업에 참여할산·학·연이 각자의 특성, 장점,역할을 바탕으로 누가 더 한발 빠르고 앞선 첨단기술로 상용화를선점하느냐가중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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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국생물지발간사업‘본격화’
///부제 환경부, 6만여종생물지발간…지재권화추진
///본문 기술혁신의 무한경쟁시대인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재권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과 거국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것은 정보보다는 지재권 보호와사이버 법률 체계의 정비가 우선이기때문이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주권의 확립등을위해지난해1월마련한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2005~2014)에따라 자생생물 조사 발굴 및 종· 서식처 등 정보를 망라한 한국 생물지발간사업에본격착수했다고밝혔다. 자생생물은 고유종과 토착화한 외래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10만여종의 자생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알려져있다. 환경부는종정보가확인된 3만여종에다 2014년까지 3만종을 추가 발굴해 6만여종의 생물지를 발간, 이를 지재권화할계획이다. 그런데이에앞서지난달 30일 관세청이 전세계 169개국이 가입한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최우수트로피(대상)를받았다.
성운갑관세청장은지난달30일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총회에서 트로피를 받은 뒤“세계169개 WCO회원국 가운데한국이지재권보호분야에서 1위를 차지,가짜상품 우범국으로 취급받는 불명예를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전기를마련했다”며“관세청의선진지재권 보호시스템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공인받은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했다고본다”고강조했다.
차제에 가짜 상품 브랜드뿐만아니라 수천 년 전통 한의학과 같은임상보고도지재권보호전략으로 정비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식사회로 다가가기 위해서 중의약 고서적은 물론, 문헌논문 자생동식물까지 지재권으로보호사이버법률체계를 정비하고새로운 지재권 수요에 탄력적으로대응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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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뇌혈관질환 대책에 한.양방 균등 지원을
///본문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는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으로 국민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실천향상을 유도(1차) △고위험군 대상 질병위험요인 예방관리(2차) △뇌졸중·심근경색등 중점관리 질병관리(3차) △ 만성질환관리 인프라 구축(4차) 등 총 4단계의 진행방향을발표했다. 늦은감은있지만 환영할 만한일이다.
4단계 진행방향의 핵심은기존병상의 기능전환을 추진해‘16개권역 심·뇌혈관 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며 100개‘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운용해 24시간 전문의상주및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료서비스 인프라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권역별센터를 설치할지는 이미 서울등 대도시 주요대학 병원들은24시간 심·뇌혈관 질환센터를운영하고있어그취지가퇴색할정도로구체화된바없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양방병원에만 심·뇌혈관 질환센터 자격을 준다면‘한·양방협진’이니‘신의학’이니하는 동서의학균등지원 정책도 한낱 구호에 그칠 수있다.
차제에 정부가 종합대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한방병원에도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예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만들고 한의계도 정부의 심· 뇌혈관질환 임상연구에 대한투자를 활성화해간다면 한· 양방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큰의미를지닐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회사환자정보거래‘논란’
///부제 정보유출에대한체계적대책마련‘시급’
///본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화사업을 놓고보험회사가환자질병정보를 뒷거래하고있어논란이한창이다.
의료정보화 사업이란 병원의모든 의료정보가 언제 어디서나병원간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의미한다.
그렇지만 정보교류과정에서 환자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모처럼의 정보화사업도 위기를맞을수있다.
실제 요즘 환자의 치료기술이본인도 모르는 사이 병원에서 보험사로넘어가고있다.
진료기록은 은밀한 개인정보일뿐더러 과실정도와 보험금지급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판단자료가 된다. 보험사는 환자동의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기록을받을수있지만거부시를대비,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진료기록을빼내고있는것이다.
의료법은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유출하는 병원과 보험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있다.
2001~2005년 환자의진료기록부를불법적으로작성·열람케한혐의로 총 253건의 행정처분이의사에게 내려졌다. 하지만 실제위반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가 진료기록이 보험사에게넘어간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환자가 보험사를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때문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허정수 실장은“보험사의 병원은 환자기록을 주고 받는데 문제의식조차 갖고있지않은경우가태반”이라면서“실제피해자는알려진것보다더많을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금연보조제약사법관리‘일원화’
///부제 식약청, 제품구별어렵다여론따라
///본문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위해 사용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 가운데 담배사업법에의한‘담배대용품’과 약사법에의한 의약외품‘궐연형금연보조제’가 약사법으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궐연형금연보조제’와‘담배대용품’이연초의 잎을 함유하지 않은 금연보조제임에도 두 제품이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 ‘KHIDI 뉴스’창간호발간
///부제 보건산업핫이슈담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이경호)이 보건산업관련최신정보를 담은 격월간 소식지 ‘KHIDI뉴스’창간호를 지난 3일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바이오벤처의 투자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의약품(베트남 의약품 시장), 보건의료(한방의료시장),바이오(이종장기 특허, 세계바이오시장), 식품·화장품(중국수출관련 제도), 의료기기산업(제조업체별 양극화) 등 주요동향을담았다.
KHIDE 뉴스 구독을 원하는기관이나 기업, 단체는 이메일(vision@khidi.or.kr)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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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브랜드획기적제고기대
///부제 오는9월14일, MEDEX 2006 개최
///본문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활발한커뮤니케이션기회를제공하게 될 제1회 한국의료소비자박람회(MEDEX 2006)가오는9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COEX 인도양전시실에서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의료기관의진료 및 서비스정보를 제공하는 ‘우수메디컬 브랜드관’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의료서비스 실천을위한정보를제공할‘의료소비자권리관’, ‘의료인 교육정보관’ 으로구성될계획이다.
특히 우수메디컬브랜드관에서전국 양·한방 대학부속병원과 특화된 전문병원을 비롯 전국 네트워크 특수 양·한방클리닉을소개, 메디컬 브랜드간의 경쟁적정보교류를 통해 의료서비스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와관련 박람회 관계자는“출품자는 전문성 있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제공자로서의정확한정보제공 및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제고시키고참관자는신뢰있는의료서비스공급주체를확인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선택이 가능하게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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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긍정적한의학이미지각인‘한몫’
///부제 대전대대전·둔산한방병원, 어린이한방체험행사
///본문 미래의 마케팅은 각인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마케팅으로 그려볼수있다.
이같은 마케팅은 많은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객지생활을 하다가도 고향으로돌아와 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도각인된이미지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들에 대한홍보마케팅은 건강, 소질, 특기, 취미, 희망, 호기심에맞춰야마케팅할 대상이미지와 일체화 시키며 어린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얘기다. 최근에는 마케팅업계뿐아니라역사와 전통문화, 과학, 경제에이르기까지미래산업으로서일류를 지향하는 분야로 확산되고있다.
그런데 대전지역 한방병원에서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어린이 한방체험 행사’ 를잇따라열었다.
대전 한의대 대전한방병원과 둔산한방병원은 지난 4일 대전시중구 대흥동 소화유치원 원생 60여명과 송강어린이집 아동 80여명을 각각 초청, 어린이 한방교실을개최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먼저 진료실에서 진료과정과 침 시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약제실과 탕전실에서 한약이 다려지는 과정을관찰하고 물리치료실과 뜸 치료실등도견학했다.
대전대 한방병원 관계자는“대전대 한방병원의 권위와 명성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에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 한의학의 긍정적 이미지 효과를 거둘 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
관계자의 평가대로 미래에도한의학 가치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육부터 고객 또는시장의 니즈(요구)를 끄집어내는데 대학 한방병원의 역능이 다른대학 한방병원에도 더욱 확대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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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 각국 나노입자 위험성 연구 나서
///부제 신경세포손상위험…식약청, 위험성평가연구에10억원이상투입
///본문 크기가 나노미터(1백만분의1mm)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나노입자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위험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미 정부연구기관에서나왔다.
미국‘환경과학기술’지최근호는 환경보호국(EPA) 산하 연구소의 벨리나 베로네시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 “생쥐 세포가 선크림에 들어가는 자외선 차단 성분인 산화티타늄 나노 입자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세포를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노 논문발표수에서 세계 5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노 위험성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부터 의료용나노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연구에 1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건강영향평가제를실시해 나노기술의 유·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나노입자가위험한것은크기때문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인체보호막을 통과하지못하지만 나노입자는 막힘이 없이 뇌는 물론 간, 심, 비, 폐, 신장어디든 들어간다. 게다가 크기가작아질수록 화학반응을 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없던 독성이 나타날수도있다”며“BNT 융합기술이 생명과학에 기여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에대한 생리현상 파괴력을 분석하고 체계적인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여기서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선크림은 합성 물질과는 달리 생명체 질서를 손상하지 않을 신 BNT 융합기술로 주목받고있다.
실제 지난 3일 (주)바임래버러토리즈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아토피전용선크림을개발했다.
회사측은“이번 제품이 당귀,호장, 길경 등 27가지 한약추출물을 배합, 자체 실험결과 사포나린성분이 가려움증 및 피부노화 억제 능력이 있었다”며“미국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시험도 통과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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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하개발아젠다협상무산‘위기’
///부제 2차협상서농산물보조금감축의견차커
///본문 한 국가의 경제적 문제는 전 세계를단일시장으로 만들어 시장 메커니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을 목표로출발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협상 핵심 주체 6개국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2차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농산물 보조금 감축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시장논리의 국제화는 지구촌 국가 전체의 경제문제에 관건이 되는 만큼 핵심국 각료들은늦어도 7월 말까지는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세부 자유화 원칙이 마련돼야만 당초 계획했던 연말 타결이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관세 장벽을 없애라, 무한경쟁의 경제질서에 동참하라는 것이 바로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지만 타결 전망은그리밝지않다”고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도 그 적용범위에 따라 WTO 협상못지않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다. 그런데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중국에“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고요청, 중국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으며 현재 양국이 극비 협상을 진행하고있다.
그러나 WTO든 FTA든 공통으로 피할 수 없는 현안문제가 바로 교육 및의료서비스시장개방문제다. 물론교육계와 의료계도 이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알겠지만 특히 정부는 한의계와 함께 범 국가차원에서 중국 중의약에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세밀하게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바이오연구개발투자증가세
///부제 저출산·고령화사회 맞는R&D 전략필요
///본문 지난 3일 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진행되면서요즘바이오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첨단 의약기술을 접목한나노신약물질과 항암치료제등에 전문펀드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문펀드의 투자규모도 연말까지 700억~800억원대에 이를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
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는“요즘에는 바이오기업들이 단순히돈이 필요해서 벤처캐피털 자금을 받는게 아니다”며“인간 노화억제 신약후보 물질 개발과 나노신약물질 스크리닝 업체인 씨지케이와 형광나노 입자기술의 바이테리얼즈 등 똑똑한 벤처들은캐피털 자금을 선별 투자 받고 있다”고설명했다.
벤처기업들의 투자목표가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다양한 제약을 개발하는게 전형적인 R&D 전략이었지만 최근들어비만, 피부, 당뇨, 항암치료제 등시장 수요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피해가고있다는얘기다.
나노신약물질이나 노화억제 물질, 항암치료제만 해도 과거 같으면 그림의 떡이었지만 오늘날에는‘최상의 건강의학’으로 대박을목전에두고있다.
70살 정도까지 살줄 알고 거기에 맞춰 삶을 계획했던 사람이 80세를훌쩍넘기게되는시대에서는과거와 같은 제약 개발 전략이 더이상통하지않게된다는점이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한방바이오 벤처기업들은 건강의학이추구하는방향과한의학적관이공통점이많기때문에한약물유전체학, BNT 융합 등 첨단기술과 접목, R&D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경쟁력을지닐수있을것”으로진단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된다
///부제 복지부, ‘…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제정·시행
///본문 간호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의료법 제56조의 규정에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및자격시험등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에시행되는규칙에따르면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 마취,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및 아동 등 13종으로 했으며,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위하여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정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병·의원입원환자식집중점검
///부제 복지부·건보공단, 690여개요양기관대상
///본문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정책의조기 정착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시행 한 달 후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조직망(전국227개지사)을활용하며, 무작위 추출된 69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이루어진다.
점검에서는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만족도는 물론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의준수 여부와 함께 입원환자식의 수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확인할예정이다.
특히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강제하는 요양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
점검결과 입원환자에게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공개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환자식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열악한 환자식 관련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과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식의 적정한 질관리를 위하여 의료소비자및 공급자, 공익 대표로 구성된‘입원환자식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있다.
위원회는 입원환자식 점검 항목 구성 및 점검 결과에대한조치방안등을논의하는 기구로서, 향후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
///부제 노무현대통령, ‘미래바이오…보고회’서강조
///본문 지난달 29일 정부는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을비롯생명공학산·학·연주요인사등이참석한가운데‘미래바이오혁신전략보고회’를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오는2016년까지 우리나라 바이오기술ㆍ바이오산업을 세계 7대 강국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국내바이오산업을 생산 60조원, 수출250억달러 규모로 키운다는게 정부의목표다.
이에대해노무현대통령은“바이오산업은 아직 미개척 분야가넓고 한국사람 체질에 맞는 분야로 역점 전략산업분야로 채택해야한다”며바이오산업육성에강한의지를피력했다.
바이오기술·바이오산업은1980년대 유전자기술을 적용한단백질의약품들이 상업화되면서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2000년대 들어 인간 유전자지도의 완성으로포스트게놈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존 제약사와 신생 바이오업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특히 바이오벤처로 출발한 한방바이오기업들도 한약물유전체,단백질 등 신기술로 무장하면서다국적제약사들과 어깨를겨루게된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분자생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경희한의대 배현수 박사가‘녹용유전자및단백질지도(프로테옴)’을 주제로 발표해 참석한 석하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이런추세라면기존제약사들도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며“한의학산·학·연들도 바이오기업들과공동연구사업 등 제휴를 맺고R&D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10년후에는 세계 7대 바이오강국으로한의학이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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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선정‘각축’
///부제 오송·원주·인천·대덕등4파전구도
///본문 대통령직속‘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산업을 IT· BT·NT 등 신기술과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내용의 단계별 연구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더욱이 오송생명과학단지·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가후발주자로가세하면서4파전 경쟁구도도 점차 단지내산·학·연 주체들간 긴밀한 유기적 관계로 대응하는 양상으로변화하고 있다. 그러나‘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성장동력으로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상생협력’이필요하다.
첨단기술·의약품의 최종수요처로서 의료산업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얘기다. 연구개발·특허산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할때만 가능한것이다.
내년하반기에최종확정될‘복합단지’로서야 무조건 3조원의지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탈락한지역특구 입장에서 보면 지원은커녕 기존 인프라마저‘애물단지’가될수있다.
따라서 상호 상생협력을 통해자연스럽게 차별화협력이 이뤄질수있도록 특성및장점역할을 바탕으로 지원을 공유할 수 있는 평가도 강구해야 한다. 어차피오송·원주·인천·대덕 단지들이 지니고 있는 각기 특성과 기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면금년 말까지 확정을 앞당기는 것이 차라리 국가단지 전체 인프라낭비를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기때문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는8월15일출범식개최
///부제 보건의약단체사회공헌협의회
///본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4일 의협 사석홀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오는 8월15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협회 기관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출범식을가지기로했다.
이후 복지부로부터 봉사활동대상단체 DB를 받아 중앙위원회에서 대상단체를 선정, 의료서비스및 경제적 지원 방법 등 다양한지원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했다. 한편이날협의회에한의협성낙온총무이사가참석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약제남용방지정부나선다
///부제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인센티브제등도입
///본문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의 진료·약제비를 정액으로 지급, 약을구입하거나진료를 받을 때 200~500원씩내되남는돈은수급권자의 몫이 되도록 하는‘의료급여 본인 부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일수가 500일이 넘은 의료쇼핑 혐의자28만명에 대한 리스트를확보했으며, 시·군·구 기초단체들과 협의해 곧 이들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밝혔다.
실제로 복지부 조사 결과 하루에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급여수급자가적지 않아 1년에 365일 이상 입원한 사람만 수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의료급여 증여증을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 1종은 진료비 전액 면제,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1000원을, 종합병원 이상은 치료비의 1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방안이 도입되면 진료· 약제비를 뺀 나머지를 급여 수급권자가 갖게 되므로 진료 및 약제 남용을일정 수준에서 차단하는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에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을 지급해 의료비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자는 판단에서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지원제도는의료비가남으면 본인이 갖게돼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수급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의료 오·남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나온결정으로보인다.
사실 저소득 빈곤층의의료비 지원은 의료이용의 양극화 해소의 핵심정책이다. 개선효과를 기대하는것도, 양극화 해소 정책의성공을 위해서라도 모순이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기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급여 예산으로 연간 4조원 정도를 쓰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오·남용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빈곤층 의료비 지원을 정액제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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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북한의료지원실리따져야”
///부제 북한보건의료바로보기심포지엄개최
///본문 “북한 의료지원도 이제는 실리를따져야한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에서 열린 북한보건의료 ‘바로보기’심포지엄에서 지정토론자를 참여한 경남대 북한대학원이우영교수의말이다.
이교수는“북한의료지원은인도적·민족적·실리적으로 구분할수있다”며“이제는 포괄적인퍼주기보다는 집중적인 목적을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끌려 다닐수밖에 없는 것이 對북 관계라는 지적이다. 또 이 교수는“북한의보건의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데이터를 요구해야한다”고덧붙였다.
고려의학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참고해야할사항이다. 이교수의말대로라면, 확고한목적없는교류는인도적 혹은 민족적 지원으로 그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북한의 보건의료실태파악을 통한 향후 지원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거듭났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원이‘인구·보건지표및건강수준을 통한 북한주민의 건강실태’를통해 북한 보건의료현실을 짚어봤다. 또‘의료기기 지원센터 건립 및 중고의료기기 지원사업’, ‘개성공업지구의 의료시설 현황 및계획’등이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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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보료석달이상체납200만가구이상
///부제 노인수발보험등사회안전망구축‘정비
///본문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정도로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의 양극화 속에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을 넘어섰다.
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건보료를 석달이상내지않은가구는 3만6000개 사업장 1125억원을 포함해 모두 200만8000가구로, 체납액이 1조33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저소득층 82만8955가구의 체납 보험료3211억원을 탕감해 줬으나 이중 48.6%(40만2000여가구)가 다시 체납자로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도 빈곤층의 의료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노인수발보험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7월부터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 남구, 강릉시, 부여, 안동, 제주, 완도 등 8개 시군구에서 수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에 시행되는 제2차 시범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수용하자는것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만족도 및 재정소요 판단 등 점검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방침대로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시범사업도 필요하지만 영구제도로서의 영속성이 관건이다.
따라서 2차 시범사업 관리운영을 맡은 건보공단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수발보험 기금의합리적 운용계획을 마련, 국내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기존 4대 보험의 기금운용 실패에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해당 시군구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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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자체정화작업강화
///부제 21일까지자체정리…법적대응도
///본문 약사회가 소위‘카운터’또는 ‘다이맨’으로 불리는 무자격 약국판매원 퇴출 활동을 펼치는 등자체정화작업을강화하고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무자격자고용약국에대해자정노력을촉구하고오는21일까지이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해당약국에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고발하는 등의법적인조치까지도취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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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생동성시험상당수불일치‘재확인’
///부제 식약청, 8개기관30개품목적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4월25일1차발표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33개 품목과나머지 337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생동성시험 결과가 불일치된 사실이확인됐다.
지난 7일 식약청은 지난 4월25일 1차 발표이후두달여동안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와 CD 및 컴퓨터 원본 자료가 상이한 33개 품목에 대한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들 8개 기관 30개 품목이임의로 자료를 고쳐서 제출된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
또 1차 조사에서 제외한 나머지 337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8개 기관에서 시험한 55개 품목의 시험자료가 불일치한 사실을 추가로확인했다고덧붙였다.
식약청은 불일치 경위를추가 조사한 33품목 중 해명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8개 기관 30개 품목에 대해불일치된 시험자료를 토대로 허가된 30개 의약품중 생동성시험 의무화 17개 품목은 허가를 취소 및 판매를 금지하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는방침이다.
또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이 아닌 대체조제용으로 허가받은 13개 품목에 대해서는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겠다고밝혔다.
식약청은 위탁생동성 제조로 허가를 받은 30개 의약품도 생동성시험 의무화 12개품목은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시중 유통품은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는방침이다.
이와함께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이 아닌 대체조제용으로 허가 받은 18개 품목도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한다는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품목의 경우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즉시 중지하고, 식약청장이 품목허가를취소하는 경우 급여목록에서삭제하고, 생동성인정 공고만삭제되는 품목의 경우는 약가를 우대 전 가격으로 환원하겠다고밝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양기관에 제공된 요양급여비용을‘해당 제약사’와‘생동성시험 조작시험기관’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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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년 7월 10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침 시술 양방의사 행정소송서 패소
///부제 서울행정법원, ‘침시술양의사면허자격정지합당’판시 한의협, “양방대책위차원불법침시술강력대처할것”
///본문 양방현대의원엄광현원장이보건복지부를상대로제기한침시술행위에따른‘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제14부, 재판장 신동승)은 지난6일오후2시2층203에서열린재판에서원고패소판결을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2004년 7월 태백시 소재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환자를 상대로 한 침시술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같은해 12월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45일 업무정지)을 내렸었다. 그러자엄원장이이에불복, 명백한침 시술을 IMS로 주장하는 소송을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침술에 대한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변화를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98년 복지부는 경락이나 경혈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침술행위나국소마취및경피자극을위해침을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인정된 치료방법이라고 규정한바있다. 즉, 침사용유무를학문적판단에근거한다는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이번판결을 통해 침 시술한 양의사의면허정지처분을 타당하다고 인정, 차제에 복지부의 유권해석도바뀌어야 할 전망이다. 한의계는그동안 경락과 경혈이 도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혈의 경우 혈자리 이동이 빈번하다며 IMS의허구를지적해오고있다.
또 지난해 의협종합학술대회에서는 72가지 보완요법효과를 소개하면서“IMS는 효과가 없다”는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 양의사들 내부에서도 IMS는 근거불충분한 치료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의협은 관련 학회를통해IMS를‘변종바늘요법’으로 주장, 현재 이를 신의료기술로재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실정이다. 누가 보더라도 남의 영역을 뺏으려는 명백한 침탈행위로밖에보이지않는다.
이와관련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홍보이사)은“이번 판결에 힘입어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사들의불법침술행위에대한 특별단속과 고발조치를 강력하게펼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에 10명의변호사가원고측소송대리인으로참여했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특히 의사협회 및 관련단체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쏟아졌을것으로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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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산하기관혁신포럼개최
///부제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 논의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진흥원, 암센터등보건복지부산하기관은 지난 7일 국립암센터강당에서‘고객만족도 향상방안및 의무·권장사항 이행현황’등을 주제로‘보건복지가족 혁신연대’제7차포럼을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혁신, 인사, 구매분야핵심관계자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객만족도향상방안등 국민이 만족하는 보건복지정책방향이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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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 면허자 국내 진료‘반대’
///부제 기획조정위,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문제점지적
///본문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진주환)는 지난 5일 제2회 회의를갖고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외국의료 면허 소지자가 국내 병원급의료기관에서외국인을대상으로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에대해반대의입장을밝혔다.
이와관련 기획조정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되어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자격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내 의료질서를 혼란케 할 뿐이라고지적했다.
특히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가 자국민 및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병원급에서 진료할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으나논란의소지가많은‘외국면허소지자 자격 범위’, ‘면허인정 허가절차’등 세부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마치 설계도없이 집을 건축하듯 졸속으로 입안추진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와관련 기획조정위원회는 이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각 위원들이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각 시도지부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알려나가기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이번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한방병·의원의 한약규격품사용준수, 지하층입원실설치금지, 중환자실의 인력·시설·장비기준 개선·보완 등의 조항에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의료기관 종별 시범사업시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 사용 허용 방안은 심도있게 논의해의견을표명키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대해 오는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9월 중 확정·공포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면허를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체류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 및 한방병·의원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는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최근 특정언론과양의계에서지속적으로제기하고 있는 한약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양의계의 공격과 환자들로부터 질문에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약안전성 관련 질의 응답(Q&A)메뉴얼을작성, 배포키로했다.
또한 한약 안전성 대응 방안은특정 부서나 특정 위원회에서 전담할 사안이 아닌 한의협과 학회가 공동으로 포괄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입장에 따라 전담대책기구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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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주자치도교육·의료정책‘관심’
///부제 ‘선택과집중’통한정책추진해야
///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지난1일출범함으로써한국지방자치사에한 획을 긋는 신개념의 지방정부가탄생했다.
제주도를 홍콩과 싱가포르에필적하는 교육 및 의료허브 지역으로 만드는 1막 1장의 시작이자지방 분권의 본격적인 신호탄이기도하다.
다시말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의허브를지향하는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의료 · 교육·1차 산업에 첨단산업(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을 더한‘4+1산업’에주력한다는계획이다.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메디컬투어리즘’은 이미 시동이 걸렸다.미래 의료재단, 라이브켐(주) 등과컨소시엄을 구성한 홍콩의 보타메디그룹은 지난달 28일 제주산업정보대와양해각서를교환하고, 2009년까지 10만평 규모의‘메디컬리조트’를만들기로했다.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자본 유치능력이 없는 대다수 개원가 등은 거대자본 병원의 문지기로 전락할수있다. 일부대기업병원들은사정이 괜찮겠지만 이런 식으로영리만 강조하다보면 공공의료,의료의질관리체계, 행위별수가제의앞날은암울할수있다.
더욱이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의료현실에서제주특별자치도법안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은 빈곤층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여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악순환을각오해야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교육, 의료, IT, BT+관광산업은 선택과 집중을통해 국내 보건의료정책과 연계시켜야한다.
한 마디로 사회의 소중한 건강권은 제주의‘4+1산업’에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모뎀텀으로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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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소득층, 의료비에큰부담느껴”
///부제 희망의전화129, 상담건수분석
지난 3일 희망의 전화 129가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3635명의 상담내용4287건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10명 중 6명이상이 부담이 큰 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집계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비를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전체의62.7%인 26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지원 요청 1372건(32%), 주거지원 199건(4.6%),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기타 29건(0.6%) 등의순으로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10%에불과한공공의료확충없이‘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을 추진하는것은‘국민들에게다양한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도 악순환만겪게될것이다. 정부의신중한자세가요구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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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지조사시점기준서지급된 6개월진료분조사원칙
///본문 자율시정통보 불응기관은 2차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으나 시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높은(11점이상) 기관이며조사의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기타 부당청구감지지표등과연계하여실시된다.
대외기관에서의 조사의뢰기관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청 등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높은요양기관이해당된다.
부당청구 상시감시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기관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요양기관이며,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자율시정지표, 부당감시지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있다.
부당감시지표는 야간·공휴일 진찰료 청구율, 진찰료및검사료단독청구빈도등부당청구의개연성이높은청구형태를 상시 분석하여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선정업무에활용하는지표이다.
현지조사대상기간은 현지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6개월 진료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허위청구 등 부당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사를 확대하되, 최근 청구한 진료분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조사가능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경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당혐의로 의뢰된 기간의 진료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의뢰된 기간과 최근 3개월 진료분을 조사하고, 의뢰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의뢰된 기간을포함하여 이전 또는 이후 3개월 진료분과 최근 지급된 3개월 진료분을 조사한다.
또한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진료·조제행위는 발생시점까지소급하여조사토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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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협상 내용 즉각 공개하라”
///부제 한·미FTA협상환자단체입장발표
///본문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접근권을 방해하는 한·미FTA를반대한다.”
약의 힘을 빌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의 단체인 강직성척추염협회, 뇌종양환우와함께, 신장암같이이겨내요,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가지난 5일 서울 달개비에서 한· 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가졌다.
이날 환자단체는“정부가 국민들과 별다른 협의나 의견수렴과정 없이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더욱이 지난 6월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연합해 복지부에서발표한선별등재방식의약가관리방안을 두고 환자들의약에 대한 접근권을 운운하며 강력하게 반발한데 대해 더 이상이윤에 눈이 먼 제약사들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밝혔다.
환자단체는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 △의약품 특허권 및 특허기간 연장 시도 △강제실시 및병행수입 불인정 △의약품 데이터 독점 요구 △미국 제약회사의한국 약가결정 참여 및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통한 이의제기 인정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 인정 등을 꼽고 이에대한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고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출시를 제한없이 자유화할 것을요구하고 있어 현재 의료비의 약50%만을 보장하고 있는 취약한공적 건강보험이 심각한 타격을입을것이라고경고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정부에 △의약품 분야를 비롯한 한·미FTA협상 내용 전반 즉각 공개 △미국이 요구한 의약품 분야 내용에대한 입장을 밝힐 것 △모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먹을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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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노동조합설립
///부제 전공의협의회설립허가받아
///본문 지난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겸 노조위원장 이혁)는 지난 3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허가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노동부에노조 설립허가서를 제출했었다.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추진한지약 3년 만에 결국 의사들의 노조가설립된셈이다.
전공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의사면허를 딴 뒤 전문의가 되기위해 인턴(1년)과 레지던트(4년)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를 말하며,현재 전국 240여개 수련병원에 1만6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노조 가입을 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신문정정·반론보도‘결정’
///부제 언론중재위, 오는24일까지5면에게재
///본문 최근 보건신문의 한약보도관련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토록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5일 ‘보건신문의 한약보도관련 기사’와 관련한 조정회의를 개최,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신문을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에 대해 보건신문은 오는 24일까지 보건신문 5면에‘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지침학회에 참석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이며, 한약은의약품이므로 한의사의 진단과처방 및 복약지도에 엄격히 따른다면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정정보도와 아울러 반론보도를 하도록 조정하고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1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토록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보건신문(발행인 유태우)이 지난 5월22일‘한약효과 미미하면서부작용 심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는‘전국 성인남녀 8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결과’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이는 보건신문 발행인인 유태우가 회장으로 있는 고려수지침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한의약을 폄하할 목적으로 마치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대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요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신청한바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과 관련대한한의사협회는“이번 조정결과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의학을 폄하하고자하는 세력에 대하여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보건신문에 대해서는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언론의 기본 사명을 다해 줄 것”을촉구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의료단체입장달라논란예상
///부제 연세대, 의료법개정연구용역결과발표
///본문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손명세, 예방의학교실)는지난 4일 연세의대 대학원 강의실에서‘의료법 개정을 위한 연구토론회’를열고의료법개정연구보고서를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의료행위와보건의료인, 의료기관, e-헬스, 의료분쟁 등으로 세분화하여각각에 대한 정의와 규정 등을 새롭게정립하고있다.
의료행위 시행에 있어 한계 규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의료법이지만 현행 의료법은 그러하지못해 이에 대한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불명확한 의료행위 범주에 대한 명확한규정과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한계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의료심의위원회구성도제안됐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는 보건복지부가 발주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의료법 개정 작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결정적으로 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 방향이각 보건의료단체들의 입장과는달라향후논란이예상된다.
일례로 이날 발표 후 각 직능단체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각 협회의 입장과 의견을 제시키로 했으나 참석한 단체는 간호협회와 조산협회, 병원협회뿐이었으며 나머지 단체들은 행사자체를 보이콧했다.
참석한 협회들 역시도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만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순탄치않을전망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은 프랑스처럼 의료법이라는 큰 틀 안에 각 직능별로 세분화한 법을 담자는 것이어서 의협의 경우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간협등 타 직능단체들은 아예 각 직능별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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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중의대에한국유학생몰려
///부제 복지부, 국시예비시험자격불인정
///본문 지난 5일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는‘지난해중국내해외유학생이 1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며‘이들의 전공은 중국어가 전체의 51%를 점유했으며 특히 중의학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늘어무려13%를차지했다’ 고밝혔다.
이와관련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장슈친 사무국장은“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점점커지고선진국에비해학비가싸기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중국의유학시장은 2008년경에는 100억위안을넘어설것”으로분석했다.
그러나 1만8천2백여명의 중국중의약 유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싼 학비 때문이 아니라 자국에 돌아가 생계수단으로 한의사가 되겠다는데서 유학의 의미를 찾고있다. 더욱이 그 대부분은 한국에서 건너간 유학생들이라는데 문제의심각성이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해중의약대출신자들이한의사국시 예비시험을 신청한데 대해 응시 자격이 없다고‘불인정’판정을내렸다.
이에따라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가 면허증 소지자에게국내 국시 응시자격을 주기 위해도입돼 금년 2회를 맞은 예비시험에서 한의사를 위한 전형은 실시대상에서제외된다.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외국 대학출신자의 국시 응시자격심사는크게신청자의대학교육내용및신청자가이를이수했는지의여부그리고면허취득의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는점에서 적법한 판정”이라며“중국한의대 학제의 경우 5년제에다 커리큘럼도과목명이전혀달라중의대 출신자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것은어불성”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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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27일, 한의약R&D 발전방안공청회
///부제 한의약R&D 중장기비전제시등
///본문 ‘국가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수립을위한공청회’가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개최된다.
이번공청회는정부지원한의약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건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한의약R&D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을다각도로검토함과동시에관련연구자, 기업, 정책담당자, 유관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수렴, 반영하기위함이다.
공청회는1, 2부로구성되며1부에서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유경만 박사가 국가 생명공학연구개발사업에서 살펴본 한의약 R&D위치 및 전망,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타 부처 국가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하버드대 의과대학 오셔연구소 박종배 교수, 생명공학연구원 혁신정책실 현병환 실장,대구한의대한의과대학권영규교수등이지정토론을벌이게된다.
2부에서는 한의약 R&D 중장기발전방안 기획위원회 이종수 위원장이 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수립의배경및필요성, 국내외 한의약 R&D 관련 기술·시장·정부지원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2부 지정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경진 기획이사, WHO서-아태평양지구 최승훈 전통의약 자문관, 보건복지부 전만복 한방정책관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제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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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 CT사용 논란’ 공론화로 풀어야
///본문 소탐대실. 지난달 30일 서울 고등법원의‘한의사 CT사용 불법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더구나 재판부는 서초구보건소가 요청한업무정지 3개월의 족쇄를 풀어 기린한방병원의 항고조차어렵게만들었다.
원고적격의 문제로 인해서초구보건소가 소송 자격을갖춰서다.
그러나 구태여 서초구보건소도 항소할 이유는 없을 전망이다. 한방병원에 CT를 설치할 수 없다고 고법이 결론을 내려 서초구보건소로서는최소한의 자존심은 챙긴 셈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는 어느 때보다 차가운 가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한의사협회를 구심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양방의료계의반응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한의사의 CT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고 호도하고 나섰다.서울 고법의 이번판결에 힘입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째 뽑자는 의지가 역력하다.
양방의료계의‘혹세무민’.이보다 무서운 전략은 없다.동시에 이보다 허점투성이전략도 없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양의사들은 의료기기의 주인은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반면,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한 논리로 고집해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희망을준다.
이를 국민들이 알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언론 및 매스컴을통한 실질적인 사회공론화작업을 맹렬하게 펼쳐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한의사의CT사용을 묻는 대규모 설문조사도 시기적절한 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한의협 최정국대변인도“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국회청원과 헌법소원까지 예상하고 있지만,여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다”며사회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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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언제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 타령인가”
///부제 허임기념사업회, 김춘진의원등침구사부활기도 국회서도법안필요성불인정무려13차례나폐기
///본문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움직임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대비책이요구되고있다.
당장 오는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및 로비에서는 열린우리당 강혜숙 국회의원(비례대표), 뜸사랑, (사)입법정책연구회, 정통침뜸연구소, 한국침술연합회 등의 공동 주최와 (사)허임기념사업회(이사장 김남수) 주관아래‘잃어버린 침뜸의 역사를 찾아서’ 라는 슬로건을 갖고 조선시대 의학자로 알려진허임선생기념사업선언식이열린다.
12일허임선생기념사업선언식개최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선언식은 조선시대의사인 허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지만 저변에깔려있는궁극적도달점은결국‘침구사제도의부활’에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치과의사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문제시되고있다. 이법안에도침구사를전문직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물론 개정 법률안 제1조를 통해 그동안의료기사지도권이 배제되어 있는‘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한다는것은 긍정적이다. 제1조(목적)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의사또는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해 의사, 치과의사와는 달리 한의사는 원천적으로 의료기사를지도할수있는권리가배제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개정, 한의사도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안으로마련됐다.
하지만 문제는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있다. ‘의료기사의종별은임상병리사·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로 규정돼있으나 이를 개정해‘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및침구사....’로한다는것이다.
또 제3조(업무범위 등) 7에서는‘침구사는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치료업무에 종사한다’로 명시, 완벽한 침구사제도의부활을노리고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추세와 의료시장의 개방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과제에대응하기 위해서는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기술력의증진이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에아무도움안돼
하지만 이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체계나 실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1만6천여명의한의사가 침구 전문가로서 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침구기술인력의저변을더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 설정이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따른 경쟁력확보 문제도 기존의 한방의료 육성을 위한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갖춰 나갈 문제지80여명 밖에 남지 않은 침구사를 보호해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도 어불성이다.
특히 무엇보다 국내 보건의료 환경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의료인의 범주를 벗어난 새 직능을만들어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잘못됐다.
이미 무면허 의료인들이 연합해 침구사법부활을위한각종책동은오랜기간진행돼 왔었다. 하지만 국회는 침구사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나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판단에따라무려13차례에걸쳐발의된관련법안을모두폐기해온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구사의 대부격인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사)허임기념사업회가 국회 밖에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국회 내에서는 의료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기존 의료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침구사를 의료기사의 종별에 포함시키려 앞장서고있다.
후반기국회복지위서논란예상
어쨌든한의계로서는후반기국회원구성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대상으로 이 법안의 부당성 설명과 함께 폐기처분을위한강력투쟁에나서야만한다.
매번 국회 회기 때마다 재발하는 이런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한층 더 멀게 하는 것은 물론 침체의 수렁 속으로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밀어 넣고 있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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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기업, 기능성화장품‘노크’
///부제 인섹트바이오텍, 알앤엘바이오등‘캐시카우’활용
///본문 유전자, 유전체, 단백질등신기술로 무장한 바이오기업이 잇따라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쏟아내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들도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굴한 신약후보물질, 천연소재나 바이오기술(약물 전달체·나노 물질 등)을 주름개선, 미백, 세포 생성 촉진 등 기능성화장품에적용해‘캐시카우(현금수익원)’를넓히고있다.
바이오기업들은 이때벌어들이는수익으로신약 연구개발(R&D)을 계속할 수 있는 안정된 매출을유지할 수 있게 돼 신약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게 매력이다.
특히 천연물 신약 바이오기업들은 동·식물에서 뽑아낸 천연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공급해 수익을올리기도한다.
예컨대 인섹트바이오텍은 무당거미의 미생물에서 분리한 단백질 분해효소(아라자임)로 만든 화장품을 올해 미국·일본에 15억원정도수출할계획이며, 또세포치료제 기업 알앤엘바이오는 한약재 백굴채(白屈寀)에서 추출한물질로 만든 주름 개선용 화장품(바이탈 에센스)을 자체 브랜드로곧런칭할계획이다.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한약재등 천연 동·식물자원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이미지로 변화됐다.한약물유전체기술이 결정적이었다. 거대한 다국적 화장품기업을전방에서 막아내 국내 화장품산업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도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기존 화장품업체들이 한방바이오기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다.
이와관련 (주)KMSI 황성연 박사는“한방바이오기업들의 성공은 한약물유전체, 단백질기술 등에꾸준한노력을기울인결과”라며“국내화장품업계가세계유수명품브랜드와 맞설 수 있었던 것도 한약재를 활용한 임상 보고(寶庫) 덕분”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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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청, 의료기기허위 과대광고30개소적발
///본문 근육통 완화기기를 비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등 의료기기의 효능이나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의료기기 제조업소 30곳이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 도와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6주동안TV홈쇼핑과인터넷, 일간지에 실린 광고를대상으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로 허위·과대광고한 22개 업소가적발됐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7개업소도적발됐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민족주의전세계‘확산’
///부제 한의약제약산업도철저한대비필요
///본문 지난 3일 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 대니얼 바셀라 노바티스 CEO의 말을 인용해“의약 민족주의가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로확산되고있다”고강조했다.
국제제약업협회 회장이기도 한바셀리의 경고는 폴란드가 지난1일 다국적 제약업계의 반발을무릅쓰고 몇 백종의 수입 브랜드의약품 가격을 평균 13% 인하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것이라고신문은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의약 민족주의’바람이 바이에르의 셰링인수나 노바티스가 견제된 상황에서 이뤄진 프랑스 사노피의 자국업체아벤티스인수같은‘정치적인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한의약제약산업에도 시사하는 바크다.
한약물유전체, 유전자칩 등 신기술이나 천연물 신약 특허 문제도시급하게염려되는분야다.
이미 대부분의 천연물신약은미국 FDA 인증 여부에 따라R&D가 이뤄지고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 개발분야에서는 한국 한의학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있지만 문헌이나 임상분야에선중의학 지재권이 우위를 점하고있다.
이제 한의학치료기술분야도FTA와 관련된 지재권 문제로 동참해야한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연금재정안정화시급하다”
///부제 복지부·국민연금연구원, 전문가120명대상설문
///본문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로서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로 답하여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국민연금연구원(원장 백화종)은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우선과제, 노령빈곤 해소방안, 국민연금 개혁방향, 적정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 연구소등의 연금관련 학자, 국민연금관련 위원회 위원, 언론인 등1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분야와 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을절반으로 조절해 표본을 추출한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세대간 형평성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가 43%, ‘빠를수록 좋으나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가 39.7%의 응답을 보였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천천히 해도 된다’도 16.5%나 달해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총 82.7%에이르렀다.
또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대해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29.4%,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도입’이 28.6%로 보편적 제도보다는 선별적인소득지원제도를선호했다.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재정안정화를 위한 계수적 조정 후 점진적 개혁’이 44.3%,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개혁’이 38.5%,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 12.3%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이번 조사에서전문가 대다수가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국회에서 연내 개혁안이 처리될 수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보·올바른절세전략강의
///부제 광주·전남한의사회, 신규회원보수교육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전남한의사회(회장 강성도) 신규회원 보수교육이 최근개최되어 한방건강보험 실무를비롯 올바른 절세전략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어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방건강보험 실무에 대해서는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요양급여, 의료급여현지조사(실사), 자율시정통보제등에 대한 청구요령 및 상세한 설명이있었다.
정채빈이사는“공무상특수요양비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받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토록되어있다”고밝혔다.
공상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공무상 특수 요양비수가기준에따른다.
한방의 경우 1첩당 1만원, 탕전료1회당1천2백원, 왕뜸1회1만5천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 5천원, 추나요법 1회 1만6천원 등으로되어있다.
조세제도와 의료기관의 절세전략과 관련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윤우현장파견 청문관이 나와‘기준경비율 및 현금영수증제도와간편장부 등 장부기장에 대한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가있어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의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정을운영해나가기위해‘현장파견 청문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현장파견 청문관제는 납세자의관심이 높은 주요 조세정책의 도입·시행과관련하여국세공무원이 납세자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설명하고 납세현장의 민원 의견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비안내면감투못쓴다”
///부제 의협, 운영위원회열어결의
///본문 “회비를내지않는회원은모든감투를제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협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해서는 미납내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 학회, 대의원회 자격 등 모든보직에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자고결의했다.
유희탁 위원장은“회비 미납회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제재방안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 이에 따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했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러시아일간지‘침&한방’보도
///부제 킴스일침학회, 김광호원장, 한의학세계화등
///본문 지난달 29일 러시아 일간지 이스베스티야는‘침&한방’이라는제하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의학을크게소개했다. 특히이신문은3면 전면을 할애해 한국의 동의보감과 동의보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킴스일침학회 그리고김광호 대표 원장, 한의학의 세계화현실에대해상세히보도했다.
현지 모스크바대학 방세현 교수는 지난 4일“이스베스티야 신문사 알렉 주누소프 기자가 직접한국을 찾아 목 디스크 치료를 받았던 현장스케치 기사가 나간 후러시아 의료계에서도 한의학에관심을 보이고 있다”며“1917년창간된 세계 유수 일간지인 이스베스티야가 북한의 고려의학과중국의 중의학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한의학을 소개하기는이번이처음”이라고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현지 의료계로 하여금 한의학에 열광케 하는 것일까. 첫째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다. 더욱이 군사·경제강국으로서러시아의권위와이스베스티야라는일간지에대한신뢰성은한의학을세계적으로알리는데효과적이다. 둘째 한의학 기사를쓴 기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가 임상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한 것도독자들에게실감있는이미지와일체화시키며각인시키는데기여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 일침연구회센터를설립하고현지인을대상으로의료봉사활동을전개하고있는 일침학회의 헌신적 노력의 뒷받침으로가능했다.
따라서 한의학의 세계화 홍보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임상목표를설정, 다양한 매스미디어 홍보활동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료법률상담받습니다”
///부제 소시모, 지난5일부터내달9일까지
///본문 (사)소비자시민모임(김재옥 회장)이 지난 5일부터 내달 9일까지사법연수원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있다.
법률상담은 토·일·공휴일을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89-27 피어선빌딩 605호 소비자시민모임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문의전화: 02-739-5441, 소비자시민모임황순옥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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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현안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부제 경기도회, 제2·3차상임이사회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달 27~28일 회관 회의실에서 윤한룡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국민의료봉사사업관련 논의와 각 분과상임이사들의 회무사업실적 및계획보고 등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각종 현안문제에대해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경원대 하계의료봉사의 지원의 건과 사할린의료봉사 지원의 건에 대해서는한의계의 참의료 실현의 일환으로 지원키로 하되 세부사항은 타지부와 비교하여 시행하는 것으로회장에게위임했다.
또 각 분과 상임이사 사업계획및 실적보고에서는 인정우 체육이사가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준비현황, 김동주 정보통신이사의홈페이지 사업에 대해, 서만선 재무이사 회비수납방안 및 대책을,황상욱 약무이사는 약무위원회결과를, 박승택 의무이사는 의료지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안병룡정책기획이사는 정책기획위원회결과를, 유학근 법제이사가 분회회칙인증 건을, 김종호 학술이사가 2006년도 회원보수교육 결과에 대해서 각각 보고하는 등 상반기 분과별 업무결과에 대해 성찰하는시간을가졌다.
장시간의 회의가 자정을 넘겨윤한룡 회장이 차수변경 선언에이어 진행되어진 회의에서는‘경기한의’를‘경기한의신문’으로제호명을 바꾸기로 하고 제호체는 윤한룡 회장과 김상수 편집이사에게 위임하여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기타 의안에서는 국립한의대, 안마사법,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소비자보호원, 양방포스터 등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경각심을 잃지 말고,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모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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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오송단지바이오업체23사입주
///부제 복지부, 15만4천평분양계약
///본문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구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메카 육성을 목표로 조성 중인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생산시설 용지 1차 분양에서 제약사 등 국내 우수 바이오업체 23개사가 분양계약을체결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생산시설용지 51만평 중 의약품,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연구소를 대상으로 22만평을 우선 분양공고한 결과 제약 17개사, 의료기기 5개사,건강기능식품 1개사 등 총23개사가 15만4천평에 입주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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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R&D 실질적연구전략수립해야
///부제 산·학·연특성, 장점, 역할맞는계획필요
///본문 보건복지부가 금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인‘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신규과제 공모에들어갔다.
복지부는 한방의료, 한약, 한방의료기기 분야에 응모를 희망하는 관련 산·학·연은 오는 8월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연구계획서를제출토록했다.
지난달30일복지부는한방의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통한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기위해지난‘98년부터추진하고있는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의금년도신규지원사업내용을공고했다.
이번에지원하는‘한방바이오퓨전연구’는 산·학·연, 다학제간협력연구를 강화해 한의사·의사·약사등보건의료관련연구자와BT·NT 등다양한분야의연구자가함께참여토록할계획이다.
즉, 정부가사전에제안했던연구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산·학·연이가지고있는R&D 전략과수월성을조화시켜연구자가스스로제안하는 상향식(Botton-up) 방식으로전환하자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9년째 접어들고 있는 한의학치료기술 개발사업은시장중심의빠른 R&D를 지향해 왔다는 점에 만 4년을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예견된것이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응모 사업에참여할다학제산·학·연들은무엇으로 산업화하고 상용화할지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연구개발사업전략을짜야한다.
결국 막바지에 접어든 2010프로젝트는 응모사업에 참여할산·학·연이 각자의 특성, 장점,역할을 바탕으로 누가 더 한발 빠르고 앞선 첨단기술로 상용화를선점하느냐가중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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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국생물지발간사업‘본격화’
///부제 환경부, 6만여종생물지발간…지재권화추진
///본문 기술혁신의 무한경쟁시대인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재권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과 거국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것은 정보보다는 지재권 보호와사이버 법률 체계의 정비가 우선이기때문이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주권의 확립등을위해지난해1월마련한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2005~2014)에따라 자생생물 조사 발굴 및 종· 서식처 등 정보를 망라한 한국 생물지발간사업에본격착수했다고밝혔다. 자생생물은 고유종과 토착화한 외래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10만여종의 자생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알려져있다. 환경부는종정보가확인된 3만여종에다 2014년까지 3만종을 추가 발굴해 6만여종의 생물지를 발간, 이를 지재권화할계획이다. 그런데이에앞서지난달 30일 관세청이 전세계 169개국이 가입한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최우수트로피(대상)를받았다.
성운갑관세청장은지난달30일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총회에서 트로피를 받은 뒤“세계169개 WCO회원국 가운데한국이지재권보호분야에서 1위를 차지,가짜상품 우범국으로 취급받는 불명예를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전기를마련했다”며“관세청의선진지재권 보호시스템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공인받은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했다고본다”고강조했다.
차제에 가짜 상품 브랜드뿐만아니라 수천 년 전통 한의학과 같은임상보고도지재권보호전략으로 정비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식사회로 다가가기 위해서 중의약 고서적은 물론, 문헌논문 자생동식물까지 지재권으로보호사이버법률체계를 정비하고새로운 지재권 수요에 탄력적으로대응하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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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뇌혈관질환 대책에 한.양방 균등 지원을
///본문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는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으로 국민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실천향상을 유도(1차) △고위험군 대상 질병위험요인 예방관리(2차) △뇌졸중·심근경색등 중점관리 질병관리(3차) △ 만성질환관리 인프라 구축(4차) 등 총 4단계의 진행방향을발표했다. 늦은감은있지만 환영할 만한일이다.
4단계 진행방향의 핵심은기존병상의 기능전환을 추진해‘16개권역 심·뇌혈관 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며 100개‘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를운용해 24시간 전문의상주및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료서비스 인프라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권역별센터를 설치할지는 이미 서울등 대도시 주요대학 병원들은24시간 심·뇌혈관 질환센터를운영하고있어그취지가퇴색할정도로구체화된바없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양방병원에만 심·뇌혈관 질환센터 자격을 준다면‘한·양방협진’이니‘신의학’이니하는 동서의학균등지원 정책도 한낱 구호에 그칠 수있다.
차제에 정부가 종합대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한방병원에도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예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만들고 한의계도 정부의 심· 뇌혈관질환 임상연구에 대한투자를 활성화해간다면 한· 양방 균등발전 차원에서도 큰의미를지닐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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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험회사환자정보거래‘논란’
///부제 정보유출에대한체계적대책마련‘시급’
///본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화사업을 놓고보험회사가환자질병정보를 뒷거래하고있어논란이한창이다.
의료정보화 사업이란 병원의모든 의료정보가 언제 어디서나병원간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의미한다.
그렇지만 정보교류과정에서 환자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모처럼의 정보화사업도 위기를맞을수있다.
실제 요즘 환자의 치료기술이본인도 모르는 사이 병원에서 보험사로넘어가고있다.
진료기록은 은밀한 개인정보일뿐더러 과실정도와 보험금지급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판단자료가 된다. 보험사는 환자동의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기록을받을수있지만거부시를대비,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진료기록을빼내고있는것이다.
의료법은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유출하는 병원과 보험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있다.
2001~2005년 환자의진료기록부를불법적으로작성·열람케한혐의로 총 253건의 행정처분이의사에게 내려졌다. 하지만 실제위반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가 진료기록이 보험사에게넘어간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환자가 보험사를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때문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허정수 실장은“보험사의 병원은 환자기록을 주고 받는데 문제의식조차 갖고있지않은경우가태반”이라면서“실제피해자는알려진것보다더많을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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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금연보조제약사법관리‘일원화’
///부제 식약청, 제품구별어렵다여론따라
///본문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위해 사용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 가운데 담배사업법에의한‘담배대용품’과 약사법에의한 의약외품‘궐연형금연보조제’가 약사법으로 관리가 일원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궐연형금연보조제’와‘담배대용품’이연초의 잎을 함유하지 않은 금연보조제임에도 두 제품이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뿐 아니라 국회 등에서 일원화 관리가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 ‘KHIDI 뉴스’창간호발간
///부제 보건산업핫이슈담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이경호)이 보건산업관련최신정보를 담은 격월간 소식지 ‘KHIDI뉴스’창간호를 지난 3일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바이오벤처의 투자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의약품(베트남 의약품 시장), 보건의료(한방의료시장),바이오(이종장기 특허, 세계바이오시장), 식품·화장품(중국수출관련 제도), 의료기기산업(제조업체별 양극화) 등 주요동향을담았다.
KHIDE 뉴스 구독을 원하는기관이나 기업, 단체는 이메일(vision@khidi.or.kr)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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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브랜드획기적제고기대
///부제 오는9월14일, MEDEX 2006 개최
///본문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간활발한커뮤니케이션기회를제공하게 될 제1회 한국의료소비자박람회(MEDEX 2006)가오는9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COEX 인도양전시실에서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의료기관의진료 및 서비스정보를 제공하는 ‘우수메디컬 브랜드관’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의료서비스 실천을위한정보를제공할‘의료소비자권리관’, ‘의료인 교육정보관’ 으로구성될계획이다.
특히 우수메디컬브랜드관에서전국 양·한방 대학부속병원과 특화된 전문병원을 비롯 전국 네트워크 특수 양·한방클리닉을소개, 메디컬 브랜드간의 경쟁적정보교류를 통해 의료서비스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와관련 박람회 관계자는“출품자는 전문성 있는 건강 및 의료서비스제공자로서의정확한정보제공 및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제고시키고참관자는신뢰있는의료서비스공급주체를확인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선택이 가능하게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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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긍정적한의학이미지각인‘한몫’
///부제 대전대대전·둔산한방병원, 어린이한방체험행사
///본문 미래의 마케팅은 각인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마케팅으로 그려볼수있다.
이같은 마케팅은 많은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객지생활을 하다가도 고향으로돌아와 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것도각인된이미지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들에 대한홍보마케팅은 건강, 소질, 특기, 취미, 희망, 호기심에맞춰야마케팅할 대상이미지와 일체화 시키며 어린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얘기다. 최근에는 마케팅업계뿐아니라역사와 전통문화, 과학, 경제에이르기까지미래산업으로서일류를 지향하는 분야로 확산되고있다.
그런데 대전지역 한방병원에서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어린이 한방체험 행사’ 를잇따라열었다.
대전 한의대 대전한방병원과 둔산한방병원은 지난 4일 대전시중구 대흥동 소화유치원 원생 60여명과 송강어린이집 아동 80여명을 각각 초청, 어린이 한방교실을개최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먼저 진료실에서 진료과정과 침 시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약제실과 탕전실에서 한약이 다려지는 과정을관찰하고 물리치료실과 뜸 치료실등도견학했다.
대전대 한방병원 관계자는“대전대 한방병원의 권위와 명성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은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에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 한의학의 긍정적 이미지 효과를 거둘 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
관계자의 평가대로 미래에도한의학 가치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육부터 고객 또는시장의 니즈(요구)를 끄집어내는데 대학 한방병원의 역능이 다른대학 한방병원에도 더욱 확대되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세계 각국 나노입자 위험성 연구 나서
///부제 신경세포손상위험…식약청, 위험성평가연구에10억원이상투입
///본문 크기가 나노미터(1백만분의1mm)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나노입자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위험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미 정부연구기관에서나왔다.
미국‘환경과학기술’지최근호는 환경보호국(EPA) 산하 연구소의 벨리나 베로네시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 “생쥐 세포가 선크림에 들어가는 자외선 차단 성분인 산화티타늄 나노 입자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세포를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노 논문발표수에서 세계 5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노 위험성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부터 의료용나노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연구에 10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건강영향평가제를실시해 나노기술의 유·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나노입자가위험한것은크기때문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인체보호막을 통과하지못하지만 나노입자는 막힘이 없이 뇌는 물론 간, 심, 비, 폐, 신장어디든 들어간다. 게다가 크기가작아질수록 화학반응을 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없던 독성이 나타날수도있다”며“BNT 융합기술이 생명과학에 기여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에대한 생리현상 파괴력을 분석하고 체계적인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여기서 한약재 추출물을 이용한 선크림은 합성 물질과는 달리 생명체 질서를 손상하지 않을 신 BNT 융합기술로 주목받고있다.
실제 지난 3일 (주)바임래버러토리즈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아토피전용선크림을개발했다.
회사측은“이번 제품이 당귀,호장, 길경 등 27가지 한약추출물을 배합, 자체 실험결과 사포나린성분이 가려움증 및 피부노화 억제 능력이 있었다”며“미국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시험도 통과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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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하개발아젠다협상무산‘위기’
///부제 2차협상서농산물보조금감축의견차커
///본문 한 국가의 경제적 문제는 전 세계를단일시장으로 만들어 시장 메커니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을 목표로출발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협상 핵심 주체 6개국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열린 2차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농산물 보조금 감축에대한이견을좁히지못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시장논리의 국제화는 지구촌 국가 전체의 경제문제에 관건이 되는 만큼 핵심국 각료들은늦어도 7월 말까지는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세부 자유화 원칙이 마련돼야만 당초 계획했던 연말 타결이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관세 장벽을 없애라, 무한경쟁의 경제질서에 동참하라는 것이 바로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지만 타결 전망은그리밝지않다”고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도 그 적용범위에 따라 WTO 협상못지않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다. 그런데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중국에“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고요청, 중국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으며 현재 양국이 극비 협상을 진행하고있다.
그러나 WTO든 FTA든 공통으로 피할 수 없는 현안문제가 바로 교육 및의료서비스시장개방문제다. 물론교육계와 의료계도 이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알겠지만 특히 정부는 한의계와 함께 범 국가차원에서 중국 중의약에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세밀하게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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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약바이오연구개발투자증가세
///부제 저출산·고령화사회 맞는R&D 전략필요
///본문 지난 3일 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진행되면서요즘바이오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첨단 의약기술을 접목한나노신약물질과 항암치료제등에 전문펀드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문펀드의 투자규모도 연말까지 700억~800억원대에 이를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
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는“요즘에는 바이오기업들이 단순히돈이 필요해서 벤처캐피털 자금을 받는게 아니다”며“인간 노화억제 신약후보 물질 개발과 나노신약물질 스크리닝 업체인 씨지케이와 형광나노 입자기술의 바이테리얼즈 등 똑똑한 벤처들은캐피털 자금을 선별 투자 받고 있다”고설명했다.
벤처기업들의 투자목표가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다양한 제약을 개발하는게 전형적인 R&D 전략이었지만 최근들어비만, 피부, 당뇨, 항암치료제 등시장 수요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피해가고있다는얘기다.
나노신약물질이나 노화억제 물질, 항암치료제만 해도 과거 같으면 그림의 떡이었지만 오늘날에는‘최상의 건강의학’으로 대박을목전에두고있다.
70살 정도까지 살줄 알고 거기에 맞춰 삶을 계획했던 사람이 80세를훌쩍넘기게되는시대에서는과거와 같은 제약 개발 전략이 더이상통하지않게된다는점이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한방바이오 벤처기업들은 건강의학이추구하는방향과한의학적관이공통점이많기때문에한약물유전체학, BNT 융합 등 첨단기술과 접목, R&D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경쟁력을지닐수있을것”으로진단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된다
///부제 복지부, ‘…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제정·시행
///본문 간호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의료법 제56조의 규정에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및자격시험등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에시행되는규칙에따르면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 마취,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및 아동 등 13종으로 했으며,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위하여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정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병·의원입원환자식집중점검
///부제 복지부·건보공단, 690여개요양기관대상
///본문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정책의조기 정착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시행 한 달 후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조직망(전국227개지사)을활용하며, 무작위 추출된 69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이루어진다.
점검에서는 입원환자식에 대한 환자만족도는 물론입원환자 식대 급여기준의준수 여부와 함께 입원환자식의 수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확인할예정이다.
특히 열악한 환자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강제하는 요양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
점검결과 입원환자에게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공개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해당 환자식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열악한 환자식 관련 보도와 일부 의사회의 의도적인 부적합 환자식 제공 유도 등 입원환자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과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정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식의 적정한 질관리를 위하여 의료소비자및 공급자, 공익 대표로 구성된‘입원환자식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있다.
위원회는 입원환자식 점검 항목 구성 및 점검 결과에대한조치방안등을논의하는 기구로서, 향후소비자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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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
///부제 노무현대통령, ‘미래바이오…보고회’서강조
///본문 지난달 29일 정부는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우식 과학기술부 장관을비롯생명공학산·학·연주요인사등이참석한가운데‘미래바이오혁신전략보고회’를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오는2016년까지 우리나라 바이오기술ㆍ바이오산업을 세계 7대 강국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국내바이오산업을 생산 60조원, 수출250억달러 규모로 키운다는게 정부의목표다.
이에대해노무현대통령은“바이오산업은 아직 미개척 분야가넓고 한국사람 체질에 맞는 분야로 역점 전략산업분야로 채택해야한다”며바이오산업육성에강한의지를피력했다.
바이오기술·바이오산업은1980년대 유전자기술을 적용한단백질의약품들이 상업화되면서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 2000년대 들어 인간 유전자지도의 완성으로포스트게놈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존 제약사와 신생 바이오업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특히 바이오벤처로 출발한 한방바이오기업들도 한약물유전체,단백질 등 신기술로 무장하면서다국적제약사들과 어깨를겨루게된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분자생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경희한의대 배현수 박사가‘녹용유전자및단백질지도(프로테옴)’을 주제로 발표해 참석한 석하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이런추세라면기존제약사들도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며“한의학산·학·연들도 바이오기업들과공동연구사업 등 제휴를 맺고R&D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10년후에는 세계 7대 바이오강국으로한의학이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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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선정‘각축’
///부제 오송·원주·인천·대덕등4파전구도
///본문 대통령직속‘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산업을 IT· BT·NT 등 신기술과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하는내용의 단계별 연구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더욱이 오송생명과학단지·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가후발주자로가세하면서4파전 경쟁구도도 점차 단지내산·학·연 주체들간 긴밀한 유기적 관계로 대응하는 양상으로변화하고 있다. 그러나‘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성장동력으로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상생협력’이필요하다.
첨단기술·의약품의 최종수요처로서 의료산업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얘기다. 연구개발·특허산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할때만 가능한것이다.
내년하반기에최종확정될‘복합단지’로서야 무조건 3조원의지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탈락한지역특구 입장에서 보면 지원은커녕 기존 인프라마저‘애물단지’가될수있다.
따라서 상호 상생협력을 통해자연스럽게 차별화협력이 이뤄질수있도록 특성및장점역할을 바탕으로 지원을 공유할 수 있는 평가도 강구해야 한다. 어차피오송·원주·인천·대덕 단지들이 지니고 있는 각기 특성과 기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면금년 말까지 확정을 앞당기는 것이 차라리 국가단지 전체 인프라낭비를 예방하는 것일 수도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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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는8월15일출범식개최
///부제 보건의약단체사회공헌협의회
///본문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4일 의협 사석홀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오는 8월15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협회 기관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출범식을가지기로했다.
이후 복지부로부터 봉사활동대상단체 DB를 받아 중앙위원회에서 대상단체를 선정, 의료서비스및 경제적 지원 방법 등 다양한지원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했다. 한편이날협의회에한의협성낙온총무이사가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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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약제남용방지정부나선다
///부제 복지부, 의료급여본인부담인센티브제등도입
///본문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의 진료·약제비를 정액으로 지급, 약을구입하거나진료를 받을 때 200~500원씩내되남는돈은수급권자의 몫이 되도록 하는‘의료급여 본인 부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일수가 500일이 넘은 의료쇼핑 혐의자28만명에 대한 리스트를확보했으며, 시·군·구 기초단체들과 협의해 곧 이들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밝혔다.
실제로 복지부 조사 결과 하루에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급여수급자가적지 않아 1년에 365일 이상 입원한 사람만 수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의료급여 증여증을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 1종은 진료비 전액 면제,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1000원을, 종합병원 이상은 치료비의 1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방안이 도입되면 진료· 약제비를 뺀 나머지를 급여 수급권자가 갖게 되므로 진료 및 약제 남용을일정 수준에서 차단하는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에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을 지급해 의료비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자는 판단에서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지원제도는의료비가남으면 본인이 갖게돼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수급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의료 오·남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절박감에서 나온결정으로보인다.
사실 저소득 빈곤층의의료비 지원은 의료이용의 양극화 해소의 핵심정책이다. 개선효과를 기대하는것도, 양극화 해소 정책의성공을 위해서라도 모순이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기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급여 예산으로 연간 4조원 정도를 쓰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오·남용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빈곤층 의료비 지원을 정액제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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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북한의료지원실리따져야”
///부제 북한보건의료바로보기심포지엄개최
///본문 “북한 의료지원도 이제는 실리를따져야한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에서 열린 북한보건의료 ‘바로보기’심포지엄에서 지정토론자를 참여한 경남대 북한대학원이우영교수의말이다.
이교수는“북한의료지원은인도적·민족적·실리적으로 구분할수있다”며“이제는 포괄적인퍼주기보다는 집중적인 목적을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끌려 다닐수밖에 없는 것이 對북 관계라는 지적이다. 또 이 교수는“북한의보건의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데이터를 요구해야한다”고덧붙였다.
고려의학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참고해야할사항이다. 이교수의말대로라면, 확고한목적없는교류는인도적 혹은 민족적 지원으로 그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북한의 보건의료실태파악을 통한 향후 지원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거듭났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원이‘인구·보건지표및건강수준을 통한 북한주민의 건강실태’를통해 북한 보건의료현실을 짚어봤다. 또‘의료기기 지원센터 건립 및 중고의료기기 지원사업’, ‘개성공업지구의 의료시설 현황 및계획’등이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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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보료석달이상체납200만가구이상
///부제 노인수발보험등사회안전망구축‘정비
///본문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정도로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의 양극화 속에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을 넘어섰다.
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건보료를 석달이상내지않은가구는 3만6000개 사업장 1125억원을 포함해 모두 200만8000가구로, 체납액이 1조33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저소득층 82만8955가구의 체납 보험료3211억원을 탕감해 줬으나 이중 48.6%(40만2000여가구)가 다시 체납자로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도 빈곤층의 의료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노인수발보험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7월부터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 남구, 강릉시, 부여, 안동, 제주, 완도 등 8개 시군구에서 수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에 시행되는 제2차 시범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수용하자는것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만족도 및 재정소요 판단 등 점검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방침대로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시범사업도 필요하지만 영구제도로서의 영속성이 관건이다.
따라서 2차 시범사업 관리운영을 맡은 건보공단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수발보험 기금의합리적 운용계획을 마련, 국내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 모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기존 4대 보험의 기금운용 실패에서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해당 시군구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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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자체정화작업강화
///부제 21일까지자체정리…법적대응도
///본문 약사회가 소위‘카운터’또는 ‘다이맨’으로 불리는 무자격 약국판매원 퇴출 활동을 펼치는 등자체정화작업을강화하고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무자격자고용약국에대해자정노력을촉구하고오는21일까지이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해당약국에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고발하는 등의법적인조치까지도취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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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생동성시험상당수불일치‘재확인’
///부제 식약청, 8개기관30개품목적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4월25일1차발표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33개 품목과나머지 337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생동성시험 결과가 불일치된 사실이확인됐다.
지난 7일 식약청은 지난 4월25일 1차 발표이후두달여동안 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와 CD 및 컴퓨터 원본 자료가 상이한 33개 품목에 대한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들 8개 기관 30개 품목이임의로 자료를 고쳐서 제출된것을확인했다고밝혔다.
또 1차 조사에서 제외한 나머지 337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8개 기관에서 시험한 55개 품목의 시험자료가 불일치한 사실을 추가로확인했다고덧붙였다.
식약청은 불일치 경위를추가 조사한 33품목 중 해명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8개 기관 30개 품목에 대해불일치된 시험자료를 토대로 허가된 30개 의약품중 생동성시험 의무화 17개 품목은 허가를 취소 및 판매를 금지하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는방침이다.
또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이 아닌 대체조제용으로 허가받은 13개 품목에 대해서는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겠다고밝혔다.
식약청은 위탁생동성 제조로 허가를 받은 30개 의약품도 생동성시험 의무화 12개품목은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시중 유통품은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는방침이다.
이와함께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이 아닌 대체조제용으로 허가 받은 18개 품목도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한다는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품목의 경우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즉시 중지하고, 식약청장이 품목허가를취소하는 경우 급여목록에서삭제하고, 생동성인정 공고만삭제되는 품목의 경우는 약가를 우대 전 가격으로 환원하겠다고밝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양기관에 제공된 요양급여비용을‘해당 제약사’와‘생동성시험 조작시험기관’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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