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98호
///날짜 2006년 3월 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정의제추진등신년사업계획안수립
///부제 오는19일제51회정기대의원총회상정의안마련 제5회 전국이사회, 정관·시행세칙제·개정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오는 1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인정의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비롯 정책연구소 신설 등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57억4천8백57만7천원을책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12월초 첫 인정의 자격시험을 치룬다는 계획아래 올 9월부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관리기관으로참여, 인정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을 비롯 특례인정에 따른 연수교육, 자격 재인증을 위한 연수교육 등 연수교육 관련 세부안을 중점추진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해 일회성, 임시적 대처가 아닌 한의학 발전의 장기적비전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연구 수립을 위한‘정책연구소’의 신설과현‘정책기획위원회’를‘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 정책의 통합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정관개정안도마련했다.
특히 정관 개정안을 통해서는 현행 제13조(임원의 선거) ‘①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 회장 선거 제도를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안을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임원진의 임기를2년으로 규정한 제15조(임기)① 을개정,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바꾸었다.
또 이사회에서는 윤리위원회및 동징계처분 규칙(안)을 제정했다. 이 규칙 제12조(징계사유)에서는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행위를한회원등을징계할수있다. 다만,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회원은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 1.정관상의 의무 해태·위반 행위2.윤리지침(강령) 위반 행위 3.협회내 질서문란 행위 4.의료인의품위손상 행위 5.보건의료관계법위반 행위 6.학문적으로 인정되지않은 진료 행위 7.협회의 명예를훼손하는 행위 8.회원간 명예훼손또는 비도덕적 비방 행위 9.기타비인륜적행위등으로정했다.
이와함께 제12조의3(권리정지)에서는 ①제12조의2 제3항의‘권리정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협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제증명서의교부요청 3.관공서와의 사무협조에 대한 요청 4.제질의 및 협조요청 5.협회지(한의신문) 및 제유인물등의수수6.보험전산청구지원및 이용 7.AKOM 통신망 가입 및이용 8.보수교육, 기타 협회 또는학회 등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일체의 교육 9.회원으로서의 일체의보호및상담 10.공동구매 및공동사업에 참여 11.기타 회원으로서가지는권리등으로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신년도 예산을 예산 57억4천8백57만7천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도 회원 1인회비44만원은동결됐다.
또회의에서는제51회정기대의원총회상정의안으로정·부의장보선의 건, 임원 및 윤리위원회 선출의 건, 정관 및 시행세칙, 규칙제개정의건, 2006년사업계획및예산 승인의 건, 전문의·인정의등현안대책의건등을정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한의맥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담직 원 충원과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2006 자연, 인간 그리고 한의학전’을 주제로 경남지부가 주최하는 한의학박람회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강모회원과연관된 윤리위원회 회의록 열람결의와 더불어 중앙회 회무 운용을위한기채방법및규모등을회장에게위임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첫인정의2007년12월배출
///부제 한의학술인증위구성, 의견수렴거쳐세부규정제정
///본문 오는 2007년 12월에 첫 인정의가배출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개최된전국이사회에서‘인정의 자격제도를 위한 추진안’을마련, 내년12월초 첫 인정의 자격시험을 실시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체계를 확립하여 한방의료기술의 개발과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정의제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인정의제도 시행및 총괄관리 △인정의 자격인증및 자격증 교부 △한의학술인증위원회 운영 등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인정의 시험 시행 인정의연구교육관리△인정의특례인정여부 심사 등을 맡도록되어있다.
인정의제도 시행은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구성하고인정의제도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인정의과목을결정한후‘인정의에관한규정’에대한세부규정을제정, 실시하게 된다. 인정의에관한규정은한의학술인증위원회가 집행기관으로 △인정의교육과정(임상수련포함)에 관한 규정 △자격인증시험에 관한 규정 △인증과목(분야)에 관한 규정 △인정의자격 재인증에 관한 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게된다.
이어 인정의 자격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련과정 규정을 제정하고, 인정의 수련과정 이수를 위한 세부적인 교육목표와 지침을 개발하며 각 과별 진료편람개발 및 시험시행 방법 연구과정을거치게 된다. 시험문항은 개발과연수교육실시는 2006회계년도부터 각각 추진하고, 특례인정자 심사는 관련규정 정비후 추진한 뒤시험시행은 연수교육 실시 후 2년이내에시행할수있도록했다.
인정의 자격제도에 대한 세부추진일정에따르면시험시행방법연구 및 결정 2006년 9월~12월,시험문항개발 2007년 1월~8월,시험시행계획 작성 2007년 10월초, 시험시행계획승인2007년10월, 응시자격 심사 2007년 11월,인정의 자격시험 시행 2007년 12월초, 인정의 자격인정 및 자격증교부 2007년 12월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인정의 연구교육은2006년 9월부터시행하며△인정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특례인정에 의한 연구교육을 받고자하는 자 △자격 재인증을 위한 연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실시된다.
특례인정대상자 심사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현행 인정의 배출단체의 기 배출자 특례인정여부등을고려하게된다. 이에대한심사기준은 교육프로그램, 수련과정 등을 정한 이후 심사기준을최종확정할예정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질의정보통신서비스기대”
///부제 의약5단체, 인터넷서비스상호협력협정체결
///본문 일선 요양기관이 하나로텔레콤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경우 일반요금 대비 월 20~30%의할인혜택을적용받게된다.
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 5단체는 메리어트호텔에서하나로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협정을체결했다.
의약 5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로털레콤을선정한 후 6차례의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정식을 갖게된것. 이에따라 신규 가입자나 타사의 상품을 이용하던 요양기관이전환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계약기간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 서비스 지원이 안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신청 이전에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하고설치비는무료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의협 손숙영 수석부회장은“의약 5단체가공동으로보건의료분야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협정을 맺음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국·중국원정진료조사착수
///부제 복지부, 각대사관에협조공문발송
///본문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미국· 중국대사관에공문을통해“최근치료(암 치료, 장기이식 등)를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일부 보도· 발표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에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정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라며“치료를목적으로해외를방문하는한국인현황에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
복지부가 미국 대사관에 의뢰한 치료목적 미국방문 한국인 현황에는 의료기관, 연간평균한국인 환자수, 주요진료 내용(과목) 1인당 진료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미 의료기관에서는 암치료,안과치료, 척추치료 등 대표적인질환에 대해 MD 앤더슨, 존스홉킨스, 메이요, UCLA 메디칼센터,시너스 사이나이,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 장기이식을 위한 해외원정관련 자료를 주문했다. 중국대사관에 요청한 장기기식 산정조사 표에는 북경대학병원, 수도의과대학 우안병원, 수도의과대학 조안병원 등에 연평균 방문 한국인환자수, 주이요식대상 질환, 1인평균비용 등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확고한 의료영역 구축을
///본문 김춘진 의원실은 지난달28일 오후 2시와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도입’과‘의료기사침구사제도 도입’간담회를개최했다.
이날의료법개정안간담회에는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병협, 카이로프랙틱의사협,시민단체대표들이참석해카이로프랙택의사 제도 도입에대한찬반토론을벌였다.
간담회에서 의협은“카이로프랙틱은 다른 의료행위와연계해이뤄져야하는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행위”라며 독립의료행위 인정을 반대했다.한편‘침구사제도 도입’과관련해서는 한의계와 침구사단체간의팽팽한의견대립을보였다.
이와관련 김 의원실에서는 “의료기사에‘침구사’를추가하는 내용을 담는다든지 ‘침구사법을 부활한다’는내용은 와전된 것”이라며“이날간담회에서 논의된 침구사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해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견을수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법에침구사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침구사 제도의 타당성을 관련단체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것은 이미 폐기된 제도의 1백여명의 기득권 계층을 대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더욱이 정부 주무부처에서도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있는데도 간담회를 개최한것은 인기영합으로 밖에 볼수없다.
이런과시성간담회는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만 하더라도이미 제도권 의료에서 각기전문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별도로 제도를 만들 필요도없는데도자기과시식으로꿰맞추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국민이떠안을수밖에없다.
명색이 국회의원실이라면입법기구위상에걸맞도록제도권 기능을 먼저 강화하는것이순리일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용환 기자
///제목 부산시회박태숙신임회장선출
///부제 제56회정총, 3억8백여만원예산책정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허남식부산광역시장, 권철현 국회의원, 정화원 국회의원, 엄종희 한의협회장, 박호국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김진수 부산지방식약청장 등 내빈과 대의원들이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오후 7시부산 코모도호텔 1층 충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제29대 회장으로박태숙 원장(우리한의원·사진)을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전진상원장(태인한의원), 부회장에 석화준 원장(수정한의원), 김민호 원장(홍일한의원), 장숙희 원장(청희당한의원)을 인준하고 선출직이사 선출은신임회장단에위임키로결의했다.
이날 선출된 박태숙 차기회장은“그동안 부산한의사회의 단합과 회무 발전에 헌신한 이성우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며“한의계의 외부적 도전과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침체된 한의원의 업황 개선에 회무의 우선순위를두는 것은 물론 학회 및학계와 합심하여 새로운 한방영역 창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또한 2005년도 예산 대비 4%가 증가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3억8백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한편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회관 건립을 위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고,회원 본인 사망시 1인당 5천원씩 납부하던 경조비가 10여년전에 결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계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홍기, 김지웅, 백동진, 김민수, 이병환, 박경돈, 신순식,하태광, 문장원 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장상을, 장상원, 강낙희, 김홍기, 김홍배,조현우, 김경철, 윤병현, 권혁, 천혁찬,장두현, 최영규, 이호동, 박진구, 김영우,공영득, 김명숙, 오주현 원장과 부산지방경찰청 유인호, 기화제약 엄덕원소장, WBS원음방송사가 각각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상을수상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이홍발신임회장선출
///부제 제10회정총, 1억3천9백여만원예산책정
///본문 제10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 정기총회가 지난달 27일 롯데호텔에서 울산광역시 박맹우 시장, 심사평가원 박정연 창원지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신임회장에 이홍발회장(사진)을 선출하고 신년도 주요 추진사업계획을확정했다.
대의원총회 홍윤표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 1부에서 김동욱 회장은“경기불황을 타개하고 대내외적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회원간의 일치단결된 모습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밝혔다.
격려사에서 중앙회 신동민 부회장은 “이번 집행부는‘한의학을 지킵시다’라는 기조로 한의학을 위해 굳은 다짐을한바있다”며“국민과함께하는한의학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한의회원들이한의학발전을 위해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2부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의록, 감사보고에이어 의안상정에 들어가정·부의장 선출에서는현홍윤표의장과위보영부의장을 유임시켰다. 이어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승인했다. 또한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심의, 신년도예산 1억3천9백56만원을승인했다.
울산시한의사회의 올해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의권사업, 홈페이지를 통한학술활동 강화, 의료기사지휘권 확보를위한 대책 강구, 체육대회 등을 통한 회원간친목도모등이다.
울산시한의사회 제5대 회장 선출에서는 이홍발 회원이 단독입후보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표를 득표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이홍발 회장은“전체 한의회원들을 위한회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감사선출에서는 고원도·양희태 회원을 신임 감사로선출했다.
한편이날시상식에서는중앙회장표창에 우영국·황홍준·유재원 회원, 지부표창에백지성·최삼규·이남호·김현수· 권경록·신화석회원이각각수상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권신장터전으로자리잡길”
///부제 오길용·박창곡·채우석·김여화·조창주원장, 건립기금500만원납부
///본문 중앙회 회관 완공 후 1주년을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관 건립기금을 기탁하는 회원들이 줄을 잇고있다.
최근 500여만원의 회관 건립기금을 기탁한 오길용, 박창곡, 채우석, 김여화, 조창주 원장은 오랜 한의계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건립이라는역사의한페이지를장식하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동참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과 책임감을동시에갖고있었다.
이와함께 한의계 앞에 놓여진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중앙회 회관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마음을담았다.
제21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역임한 오길용 원장은“한의사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한의계의미래를 이끌어 갈 한의사회관을건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 영광” 이라며“회관 건립이라는 한의계역사의 한 장을 이뤄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신 서관석 회장 이하 건추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말을 전하며 미력하나마 동참하게 돼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밝혔다.
또한 대한여한의사회 15대 회장을 역임했던 박창곡 원장은“어디에서무슨일을할때도협회관에서만난다면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일”이라며“그 누구의 회관도 아닌바로우리의회관을위한것인만큼많은 회원들이 협조한다면 한의계에남아있는많은문제들도잘해결될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
동신대학교 채우석 의무부총장은“한의사로서 회관건립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일로 회원이라면 금액의많고 적고를 떠나 참여하는데 의의를 갖고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며“협회회관을 통해 회원의 단합은 물론 의권신장과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여한의사회 김여화 총회의장은“늦게나마 회관건립기금에보탬이되서기쁘다”며“여한의사회 사무실도 협회관에 있을 뿐 아니라 오는 11일 여한의사회 첫 대의원총회를 협회관에서 갖기로한 만큼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애정을당부한다”고강조했다.
광진구한의사회 감사와 중앙회의료지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한의계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여왔던 조창주 원장은“한의협이 힘있는 단체로 거듭나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외부의 공격에도 거침이 없기를바란다”고소감을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대책첫전담조직설치
///부제 경북, 출산장려정책체계적추진
///본문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임신만하면 책임을 지는’저출산대책 전담조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 운영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저출산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시군별로 벌이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 조직은 정부의 저출산기본계획에 따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출산지원과 출산장려에 관한 주요 사항을맡게 되며 출산환경 조성은물론 임신, 출산, 육아까지책임지는‘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으로 운영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대생 수련과정 드라마로
///부제 KBS드라마‘청춘어람’, 주인공선발공개서바이벌방식
///본문 한의대생의 수련 과정을 소재로 한 캠퍼스 드라마‘청춘어람’이오는6월초부터 KBS를통해방송될 예정이다. 한의대생을 소재로 다룬 트랜드 드라마로서는최초라할수있다. 나아가드라마 ‘허준’, ‘대장금’등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한의학의 한류열풍에도 향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춘어람 이은진 조연연출은 “한의대생을 드라마 소재로 택한 것은 한의학의 학문적인 특성상,인간에 대한 진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가는 한의대생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끌어낼 수 있어서”라고 밝혔다. 또 이조연출은“한의대생은본과2학년수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
이에앞서 kbs측은 드라마의 주인공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오디션 과정이 매주 일요일 밤 11시‘생방송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으로방송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테스트·면접을 거쳐 10명을 추리고이들이 6주동안 대결을 펼쳐 한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최종 주인공한명을선발하는방식이다.
진행자는 개그맨 남희석과 김경란 아나운서가, 지난 2003년 ‘MC서바이벌’로 인기를 끌었던전진학PD가연출을맡는다.
kbs에 따르면, 만 17~28세의 남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특히 한의대생의 수련과정을 다루는 드라마 특성상, 연기에 관심있는 한의대생이 지원하면 금상첨화가아닐까.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정책관에 전만복씨
///부제 복지부, 한방산업팀장에신꽃시계씨발령
///본문 정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이용흥 관리관을 27일자로발령한데이어 28일 복지부는 한방정책관실 유영학 한방정책관이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후임으로 전만복전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장을 한방정책관으로 발령하는 등 국·팀장급인사를단행했다.
이번 국·팀장 인사에서는 한방정책관실 김정석 한방산업팀장이보험정책본부보험정책팀장으로발령되었으며, 김팀장후임으로사회복지정책본부 신꽃시계 보건복지콜센터장이한방산업팀장으로임명되었다.
또 보험연금정책본부 국민연금정책관에 노동부로파견된 장옥주 노동보험심의관이, 저출산고령사회정 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에는 안효환 부이사관이 발령을받았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기획조정실 김철수 기획경영팀장을 보건복지부 근무를명한데 이어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 팀장에양남진 서기관을, 사회보장정책본부 보건복지콜센터장에 전병률 기술서기관을각각임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팀장에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검역소 신상숙소장을, 보건의료정책본부공중위생티망에 배병준 복지부 부이사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산업정책팀장에 사회복지정책본부김진우 기초생활보장팀장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학술적근거‘한눈에’
///부제 한의학회, ‘2005 민원관련백서’발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최근 지난해 의료사고 및 의료에대한 학술적 자문을 한 권으로 묶은‘2005 민원관련 백서’를발간했다.
이번 민원백서는 지난해에 이어두번째로발간되는것으로, 향후 한의회원들이 같은 유형의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및 의료법상의 학문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분쟁도 분쟁 횟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민원백서는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박동석 회장은“의료
가 전문화·세분화 되면서 의료분쟁은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 이라며“한의계도이에대한철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항상 진료에 철저함과 경각심을가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막을 수있는최선의방법일것”이라고말했다.
이번 민원백서에는 총 66건의자문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별로는 △협조요청: 7건 △질의: 10건 △의료자문 및 심의 요청: 32건 △사실조회: 13건 △한방의료행위 여부: 4건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한편 민원백서는 각 시도지부사무국과 분과별학회 및 한의사협회임원·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등에게배포될예정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핸드폰서한의학직접체험
///부제 에스씨테크커뮤니티, ‘동의보감타이쿤’개발
///본문 휴대폰 시대를 맞아 제기동 한방특구에신축되고있는동의보감타운 등 대형 쇼핑몰들이‘휴대폰네트워크’를 마케팅 전략으로 구축하고있다.
또한 전통 한의학을 소재로 한모바일 게임도 등장, 한의학의사이버 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있다.
에스씨테크커뮤니티가 서비스중인전통한의학을소재로한‘동의보감타이쿤’은 한의사가 된 사용자가 여러 야산을 탐험해 약재를 채집하거나 재배하고, 수련을통해 익힌 침술을 비롯한 각종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게임을진행하게된다.
실제 한의학에 기초해 50여 가지의 약재를 조합해 30여 가지의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탐험을 통해 약재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일반 RPG장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무기 및 기타 아이템을 조합하는것과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게했다. 환자를 진단하고 탕약을 제조해 처방하는 과정은 순발력 있게 타이밍을 맞춰가며 여러 키패드를 누르는 타이쿤 게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침을 놓을 때방향키를 통해 정밀하게 위치를조절하고, 탕약을 달이는 과정에서 게이지를 맞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세밀하고 정교한 조작을 요구한다.
이와관련 에스씨테크커뮤니티관계자는“약재를 채집하고, 이를조합해 병을 치료하거나 침을 놓는 것 등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동의보감타이쿤은 사이버상의 한의학 홍보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서구민삶의질향상에주력”
///부제 강서구회김영권회장, 강서구청장선거출사표
///본문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이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서구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던졌다.
이날 김영권 후보는“정치개혁에 대한 구호는 요란했지만 아직변화돼야 할 것은 많고 지표상으론 국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하다”며“그동안한의사신분으로할수있는여러사회활동을통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간의 행적을소개했다.
김 후보는 이어“행정은 가정과비슷해 일정한 수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미래 가치를창출해 내느냐에 따라 풍족해 질지 빈곤해 질지가 결정지어 지는것”이라며“행정적시스템안에서강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보다많은일을하고자한다” 며출마를공식선언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재희의원경기도지사출마선언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전재희의원이경기도지사출마를선언했다.
전재희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지사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지난 24년 간의 행정경험과 국회에서 일한 6년 간의 경험으로경기도를‘가장 경쟁력 있는 기회의 땅’이자‘가장 높은 수준의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만들고자 노력하겠다”며“노동부에서 근무할 당시와 광명시장재직시 수백명의 이해관계인을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고, 거대한조직을 움직여 애써 만든 정책이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길 때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밝히며거듭 자신이 경기도지사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경선은3월 말경 실시될 전망인 가운데현재 열린우리당에서는 김문수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선의원이 각각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연구국제지침마련
///본문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14개 국에서 각 국을 대표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자, 윤리학자, 법학자등약60명으로구성된현자(賢者)회의가 지난달 27일 인체의 어떤 세포로도 성장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국제협력을진전시키기 위한 19개 항목의 지침을 채택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과학자들에 대해윤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과학의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도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고이신문은전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리산약초축제5월4일개최
///부제 체계적인브랜드육성전략구축해야
///본문 축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특성은 참가하고 싶은 흥미를 유발시켜 21세기 문화산업·관광산업·유통산업의 총아로자리잡게 했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축제의 특성을 지자체 브랜드화로 활용하고있다.
국내에서 세계적 축제로 성공한대표적지역축제는‘함평나비축제’와‘고성 공룡축제’다. 이들은 테마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를 국내에 국한하지않고 관련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경남 산청군은‘제6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오는 5월4일부터 8일까지5일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관광객에게 직접 체험할 수있도록 이전 한방약초전시관도한방약초체험관으로 바꿔약초를전시하고 재배농민과 한의사를배치해 상담과 진료도 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또 실내체육관내 산음 혜민서에서는한방 무료진료를 받아보고 산음골 판매장터에서는 한약재와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관람객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약초씨앗도무료로배부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이외에도 인체 해부도 모형체험, 인체해부 동굴체험을 비롯한 산음한방탕제원, 한방토종건강원, 한약재 썰기 대회, 한방약초 웰빙요리 경진대회 등이 펼쳐진다.
그러나‘지리산한방약초축제’ 가지역브랜드에서 세계브랜드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적합한 1차 산품에서 3차산품에 이르기까지 축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전개등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서시작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인천시병·의원폐업가장많아
///부제 플러스클리닉, 각광역시증감현황발표
///본문 인천광역시가 2005년 4분기(10월~12월) 병·의원 폐업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영압박을 크게 받는 것으로보인다.
의료컨설팅전문업체인 (주)플러스클리닉은 최근 6대 광역시구별보건소의 자료협조를 받아병·의원 증감현황을 분석해 이같이발표했다.
플러스클리닉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209건으로 가장 높고 이어부산광역시 178건, 대구광역시103건, 광주광역시 71건, 대전광역시 48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또전체개·폐업증감현황또한인천광역시가 17.16%로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청구진료내역포상금6000만원지급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통계결과발표
///본문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249,085건 이 접 수 , 이 중10,640건(4.3%)이 부당 청구로확인되어 6,925세대에 59,71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2004년 약 2,400세대1,900만원(세대당 평균 7,9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등으로나타났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①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②진료내역 조작11.9% ③가짜환자 만들기8.0% ④기타유형(전산착오 및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를보면급여진료후보험청구하경우는 경남창원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교통사고로 8일 정도 입원한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 일반으로 징수한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경기 부천 소재 ○○의원에서비급여 대상인 단순포경수술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전액징수한 후 질병 치료한 것처럼조작하여 건강보험 부당청구등이다.
진료내역조작은 부산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 받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 부당청구, 대전 소재 ○○안과의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을 2회실시하고건강보험청구시 3회실시한 것처럼 진료비 부당청구등이다.
가짜환자 만들기 부산 소재의원에서 해외출국기간동안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보험 부당청구, 경기 부천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없음에도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서 확인결과 진료사실이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부당청구등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도 불안하다”
///부제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6조원이상지원해야
///본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및 정부 재정 지원규모 중·장기 예측’이란 보고서에 정부가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 즉 지역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을바꾸지 않는다면 2015년 6조5500억원, 2050년엔 정부 총지출의10%에 달하는 20조원(2004년 불변가격 기준)을 건보 지원금으로쏟아부어야할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의 분석대로라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시점(2047년)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겹쳐 사실상정상적인 나라 살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예측보다 더한분석도나와있다는점이다.
KDI가 2003년 작성해 아직공개하지 않은‘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2015년 38조원, 2050년엔 276조60억원에 이르고같은시점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금액도 각각 8조2750억원, 62조330억원에 달할 것으로추정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자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로인한 재정난이다. 결국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비조세투자 유인 환경이 뛰어나지 않은국내 실정상 파급효과는 명약관화한일이다.
안 그래도 건보의 본인부담율은 46%로 높은데다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 부담과 법정 본인 부담이 각각 전체 본인 부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건보 보장성은더욱요원한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우선 의료정책은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적보험의 강화이지 의료시장 개방이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아니다.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합의에 따른 적정 부담이 필요하며 건보서비스도 사회적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있도록 공보험을 강화하는데서찾아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사액과다투입병원, 환자에4억2천배상”
///부제 서울중앙지법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지난 1일 턱골절 수술 후 심장이정지되면서 뇌손상 및 사지마비장애가 생긴 최모씨와 가족들이 S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 측에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는데도 피고 소속 의료진은정상 수치를 보였던 원고에게 칼륨을 혼합한 수액을 과다주사한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원고에게배상할책임이있다” 고밝혔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약짓는환자줄어든다
///부제 iMBC, 젊은층신뢰감소가‘주요원인’
///본문 최근 iMBC는‘보약 인기가 시들해지고있다’는보도를통해보약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있는 것은 살림살이가 빡빡해지고 또 건강식품 시장이 커진 탓도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약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가장큰원인으로분석했다.
그렇다면 iMBC가 전하고 있는보약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개념인가. iMBC 취재에 응했던 한의계 관계자는“보약이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효능이 검증되는 과학화가필요하다”고진단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보약하면 떠오르는 인식은 대부분‘한의학적관’보다는‘영양학적관’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젊은층이 자연스레 건강보조식품으로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의학이 가진질병관의 독특한 특징을 제대로인식시켜가지 못한다면 아무리저렴한 보약을 개발하거나 효능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더라도극복할수없다. 다시말해학문의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보약으로인식을전환시켜가야한다.
영양학에서 말하는 보(補)의 개념이 칼로리에 대한 것임에 반해한의학에 있어서 보약은 외부의사기(邪氣)가 침입해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상실한 것을 조율해 주는방법을염두에둔다. 즉변증방법에 따라 사(瀉)의 방법을 쓸 때도 정기를 補하는 보약 개념이 바로 한의학만의 특징이자 장점인만큼 방법론적 가치를 바탕으로한방진료영역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산업분야기술이전사업확대
///부제 진흥원, 특허경비지원사업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오는 9일까지 특허경비지원사업을신청·접수받고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진흥원은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특허출원 경비를 지원, 올해 3월 공모 접수할해외기술이전사업의 엄정한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유망기술의 해외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진흥원 유화춘 기술이전팀장은 “아직 국내 보건산업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품 제제화기술, 암치료등일부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며“기술이전 시장활성화를 통해 보건산업발전과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향정약관련각단체시각차‘뚜렷’
///부제 정형근의원, ‘의료용…관리법안제정입법공청회’개최
///본문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제정에 있어 의약계와 식약청이 법 개정은물론 단속원, 전속고발제, 경미한 마약류 위반사건에 대한 비범죄화 등에 미묘한 의견차를 보여난항이예상된다.
다만 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현행 마약류관리법상의 강력한벌칙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의견을같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안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열고관련 단체와 행정당국의 의견을수렴했다.
이날 참가한 토론자들은 기존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향정약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제정법으로 하자는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않았다.
의약계 관계자들은 주제발표를통해 제시된 법안 중 △경미한 마약류 위반 사건에 대한 비범죄화필요성 △모범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마약류와 향정약의 분리 등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표했다.
한양대 의대 박용천 교수(신경정신과)는“현행법에서는 사소한관리소홀이나 장부 미기재 등의사유로 많은 병·의원 관계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장의소리를청취해법제정에 적극반영해야한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은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도“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의·약사만 비범죄화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의개정을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향정약은 마약과는 개념이 다르다”며“사소한 기재의무 위반 등으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막아야 한다”고강조했다. 정형근 의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월 중 법안을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통과시킬방침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건강수준OECD국중5위
///부제 컨퍼런스보드캐나다본부
///본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국민의 건강수준 및 진료결과 등에서 5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씽크탱크기관인컨퍼런스보드의캐나다본부가‘06년 2월 발간한보고서에서이같이발표했다. 1위는일본에게돌아갔다.
이번 연구는 평균기대수명, 유아사망률, 각종암유병률등건강수준(Health status)과, 암·심근경색 사망률 등 진료결과(Health care outcome)를 총체적으로 평가한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요양기관현지조사5개항목발표
///부제 신설된요양급여행위의청구실태조사등
///본문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공개한다고지난2일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문제기관이나자율시정통보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달리제도운용상또는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조사해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제도개선을통해올바른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사전예방에목적을두고있다.
복지부는 올해 조사 대상항목당 30기관(총 150기관)을 실시할예정이며, 조사시기로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1/4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3/4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4/4분기)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 예고된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벌이며,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진행될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대상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게 되는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벌임으로써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면서“또 기획조사가 종료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유도하는등에활용할것” 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개정판발간
///부제 건강보험등7개주제로구성
///본문 국립암센터 출판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정책’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40개 과제를 7개의 큰 주제로 구성, △보건복지의 이념과 방향 △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건강수명 75세를 위하여 △신뢰받는 건강보험 한방의 새 지평 △소외계층을위한배려△저출산·고령시대의준비등이다. 특히이책은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 비교대상 국가들의 보건복지정책을 비교 검토하고자 했으며 우리나라보건복지정책의 주된 과제와 장단기 발전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홍보에검색엔진활용‘눈길’
///부제 리얼메디병원경영컨설팅연구회정기세미나개최
///본문 최근 병·의원 광고의 새로운화두로 떠오른 검색엔진 마케팅은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키워드 광고, 지식검색, 카페&블로그 관리 등과 연계해 비용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나타내며 새로운마케팅기법으로주목받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메디컬 마케팅 대행사 리얼메디 이창호 대표가‘병원홍보에 효과적인 검색엔진 마케팅 200% 활용하기’라는주제발표로많은관심을끌었다.
이날 이 대표는“10~20대 계층은TV를볼시간이적고신문은보지 않으며 인터넷을 주 미디어로사용하기 때문에 뷰티 미용 병· 의원들은인터넷을활용한광고에집중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
이어이창호대표는“포탈사이트의검색시장과카페&블로그같은 커뮤니티 컨텐츠가 성장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컨텐츠와검색 정보로 통합검색 > 지식검색 > 이미지 검색 순으로 방문자수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와카페, 블로그, 지식검색등에노출을 시키고 이미지 검색으로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 타겟들의Wants에 부합되는 노출방식으로병원이 검색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대표는또“병·의원의홍수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키워드광고는병원전체수입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목적을분명히 한 키워드를 선별하여 진행하고, 지식검색은 키워드 광고와 연동하여 하루에 2~3개씩 꾸준히 관련 질문에 치료사례 위주의 답변을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카페와 블로그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장점화 시켜 병원관련교육자료나 병원기사, 치료사례,동영상 정보 등을 화제거리로 만들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노출을해야한다”고조언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NT 연구글로벌연구실추진
///부제 첨단기술의예상치못한파급력분석도
///본문 지난달 27일 과학기술부는R&D의글로벌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금년부터국제공동연구사업의 구조를 개편하여‘글로벌연구실’사업을 신설키로 발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BT, NT 등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화 기반이조성, 잠재력이큰연구실을대상으로 해외 우수연구집단과 국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있다”며“과학기술부에서는 약30억원을 투입하여 6개 내외의 ‘글로벌연구실’을 금년에 선정할 예정이며, 2007년부터 점차 확대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 전체를 ‘글로벌연구실’형태로 개편하여 지원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앞서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금년도‘글로벌연구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래유망기술21에서 나타난 핵심원천기술을 대상으로 BT·NT 분야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생체신호처리기술, 바이오칩·센서 기술, 유전자조작·전달기술, 환경친화적인 소재·제품 및 공정기술, 생태계·오염토양·의료전산화 기술등 과제를 담은‘글로벌연구실’ 사업을공고했다.
BT, NT 등 첨단기술 적용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첨단기술은 글로벌화도 필요하지만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할 때 비로소의미가있다.
예컨대 최근 의료업계에서는병원 전산화가 의료사고의 새로운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은 의사, 간호사등 의료진이 전산화 프로그램에미숙하거나 개발된지 얼마 안된전산 자체의 오류 때문에 각종 사고가일어날수있다는것이다.
실제로 한 종합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1시간당 수액100ml를 투여하라고전산으로간호사에게 처방전을 내렸지만 당시 전산을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이 지시는 시간당 200ml로 잘못 전해지는 사고가난적이있다.
바이오산업체 관계자는“첨단BT·NT를 접목한치료제와진단용칩, 약물전달시스템, 의료전달기술 분야는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지만 벌써 첨단기술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나노 약물기술의 경우 호흡이나 부주의로 인해 독성이 강한 약물의 경우 장기를 넘나드는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이에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돼야할것”으로진단했다.
과기부가 글로벌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분명 관련산업의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추진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첨단기술의예상치못한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체계적인해결방안을찾는노력도함께병행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식품업무, 식품안전처로‘일원화’
///부제 정부, 정책조정회의서공식확정
///본문 정부는‘기생충알 김치’ 파동 이후 지난해 11월부터식품안전 행정 일원화 작업에 본격 착수, △농림부 소속식품안전청 신설 △독립기관인 식품안전처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강화 등 4가지방안을 검토했으나, 8개 부처간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런데 지난 2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부청리, 책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식품안전처를 새로 만들기로공식확정했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8개 부처는 그동안 취급해 온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이관하게 되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관리만 맡게돼 복지부 내 본부로 재편될것으로알려졌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식품안전처가발족되면 식약청은 복지부에통·폐합되고 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8부5처16청으로바뀌게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비대화’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식품안전처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식품안전처를‘식품안전감독부’로 대폭 격상하는 방안도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등 8개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련업무를 통합하고, 독립기구인 식품안전처를 신설키로한 것은 식품관리를 일원화해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하는식품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식품행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포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등 8개 부처로 분산돼 관련 하위 법령만도 230개나 돼 효율적인 식품관리의 저해요인이되어왔다.
한편 독일 등 EU는 연방 보건부와 식품농림부에서 각각맡아온 식품안전 행정을 2002년 연방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단일화하고 있다. 또 이웃 나라인 일본은 농수성과후생성이 각각 농장 단계와그 이후 단계를 나누어 관리했으나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자 2003년 식품안전위원회를설립, 위해평가기능을통합했다. 미국도축산식품은농업부에서생산부터일괄 관리하고,기타 식품은 식약청에서 관장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첫 신설될 식품안전처가 독립된 기구로 식품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의 기회로 연결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식품업무 관련 정보들을 정확히파악, 세밀한운용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PASC 판독가이드라인제정
///부제 식약청, 의료비절감등기대
///본문 의료기기로 허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 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환자의 병력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지난해 수행한‘PACS 데이터 호환성향상및보안적용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조·수입업소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고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환자 데이터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데이터의외부반출및 보관등에관한사항등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 광고 처벌 강화‘한 목소리’
///부제 건보공단, 의료광고와소비자보호위한세미나개최
///본문 작년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등에 대한 광고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반된 주장이제기되어관심을모으고있다.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의료광고와소비자보호를위한세미나’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신현호 변호사(해울 법무사무소)는“작년에헌재에서 판결된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해석해야한다”고밝혔다.
신변호사는또“작년광고허용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광고규제는 문제가 있으나합리적인규제는가능하다는것으로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한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광고 규제는 환자입장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현행 네가티브 광고 규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는 포지티브 광고 규제로 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인 의료광고 원칙과 법 개정 방향에서 서울대 김창엽교수는“의료광고확대의방법은 가능한 의료광고의 편익을증가시키고 비용은 최소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격, 장비, 시설, 시술 등질과 관련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질평가정보를포함해야한다”고밝혔다. 김 교수는 또“광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때 의료의 질과관련된 항목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의료전문직단체와의료기관의 법정협의체에자율적인의료광고지침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의료광고 실태와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황선옥 이사(녹색소비자연대 공동연구)는“소비자보호방안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소비자 기만 및 허위, 과장, 광고등에 대해 적극적인 민·형사상책임을 제도화해야 하며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보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의료기관 광고는 소비자기만 정당화되어 있지 않은 의학적행위, 객관적사실과장등규제의대상을 정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인정하는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라이센싱제품제약기업효자노릇
///부제 국내한방바이오기업들한방신약R&D 활용
///본문 한창 개발중인 약물을 자사 소유로 끌어들이는 일명‘라이센싱제품’이 제약기업들에게 톡톡히효자노릇을하고있다.
최근 컨설팅업체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세계 25대 제약사 기준 라이센싱(사용권계약) 제품의매출은 2004년 45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오는 2009년에는 726억 달러로전망되고있다.
과거에는 라이센싱에 대해 무관심했던 대형 제약사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인식,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제제(biologics)를 피해왔으나 최근 들어 이 방면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는 다가올 미래에는 라이센싱 제품 생산이 곧 제약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오리지널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혈안이 되고있다.
사실 연평균 10%의 증가율은다국적제약사들의연간성장률이5%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이적인수치다. 이중 미국은 라이센싱 제품생산에서도단연초강대국으로독주체계를만들어가고있다.
지난 수년간 제약시장에서 라이센싱 제품이 48%를 차지했으며, 이중 75%가 바이오업체와의협력으로일궈냈다.
심지어 세계 바이오기업의30% 이상이 미국에 집중돼 있을정도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작년한해동안 4백여개의 라이센싱 제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집계되고있다. 이렇다보니기존 제약사와 바이오업체간 경계도급속히허물어지고있다.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머크 등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바이오 관련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과제휴를맺고있다.
(주)KMSI 한약물연구소 황성연박사는“라이센싱 제품이 새롭게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국내한방바이오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다”며“한약물과 단백질을 활용한 치료법 및 신약 개발 연구에 나선다면 천연물 신약분야에서도 오히려 한발 앞선 라이센싱 성과를 일궈낼 수 있을것”으로전망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항생제사용시이것만알아둡시다”
///부제 식약청, 내성알리기위한홍보리플릿발간
///본문 항생제 내성률이 OECD국 중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하여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사항을수록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에나섰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율은OECD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국내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3년부터식약청을중심으로관련부처인농림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본부등관련부처, 학계, 대학병원및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참여하는범국가사업을벌여오고있다.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주요원내 감염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내성율이65%의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병원들이 항생제 내성균 확산 예방과 국민 스스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염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질병관리본부와공동으로홍보물을제작·배포한다고밝혔다.
식약청은홍보물을통해항생제내성의 의미 및 발생 요인, 예방법등을삽화를이용해설명함으로써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항생제 내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 손씻기 등을 반드시지켜줄것을당부했다. 또병원, 학교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포하며,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널리홍보한다는방침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항생제 내성 저감화를 위해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 재·개정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인체 감염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영업자세무조사강화된다
///부제 이주성청장, 초청강연서밝혀
///본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고소득 전문직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차근차근조사할 것이며, 일회성 세무조사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자영업자세무조사 결과를 3월중에 1차로 발표하고 6월, 9월, 12월 등 올해총4번발표하겠다”고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연중 지속적으로 조사와 관리가 집중된다는의미”라고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탈세혐의가 있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세무조사를진행하고있다.
///끝
///날짜 2006년 3월 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정의제추진등신년사업계획안수립
///부제 오는19일제51회정기대의원총회상정의안마련 제5회 전국이사회, 정관·시행세칙제·개정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전국이사회를 개최, 오는 1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인정의 제도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비롯 정책연구소 신설 등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57억4천8백57만7천원을책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12월초 첫 인정의 자격시험을 치룬다는 계획아래 올 9월부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관리기관으로참여, 인정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을 비롯 특례인정에 따른 연수교육, 자격 재인증을 위한 연수교육 등 연수교육 관련 세부안을 중점추진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해 일회성, 임시적 대처가 아닌 한의학 발전의 장기적비전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연구 수립을 위한‘정책연구소’의 신설과현‘정책기획위원회’를‘기획조정위원회’로 변경, 정책의 통합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정관개정안도마련했다.
특히 정관 개정안을 통해서는 현행 제13조(임원의 선거) ‘①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 회장 선거 제도를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안을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임원진의 임기를2년으로 규정한 제15조(임기)① 을개정,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바꾸었다.
또 이사회에서는 윤리위원회및 동징계처분 규칙(안)을 제정했다. 이 규칙 제12조(징계사유)에서는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행위를한회원등을징계할수있다. 다만,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회원은 반드시 징계하여야 한다. 1.정관상의 의무 해태·위반 행위2.윤리지침(강령) 위반 행위 3.협회내 질서문란 행위 4.의료인의품위손상 행위 5.보건의료관계법위반 행위 6.학문적으로 인정되지않은 진료 행위 7.협회의 명예를훼손하는 행위 8.회원간 명예훼손또는 비도덕적 비방 행위 9.기타비인륜적행위등으로정했다.
이와함께 제12조의3(권리정지)에서는 ①제12조의2 제3항의‘권리정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협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제증명서의교부요청 3.관공서와의 사무협조에 대한 요청 4.제질의 및 협조요청 5.협회지(한의신문) 및 제유인물등의수수6.보험전산청구지원및 이용 7.AKOM 통신망 가입 및이용 8.보수교육, 기타 협회 또는학회 등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일체의 교육 9.회원으로서의 일체의보호및상담 10.공동구매 및공동사업에 참여 11.기타 회원으로서가지는권리등으로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신년도 예산을 예산 57억4천8백57만7천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도 회원 1인회비44만원은동결됐다.
또회의에서는제51회정기대의원총회상정의안으로정·부의장보선의 건, 임원 및 윤리위원회 선출의 건, 정관 및 시행세칙, 규칙제개정의건, 2006년사업계획및예산 승인의 건, 전문의·인정의등현안대책의건등을정했다.
이와함께 회의에서는 한의맥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담직 원 충원과 관련 예산을 승인하고, ‘2006 자연, 인간 그리고 한의학전’을 주제로 경남지부가 주최하는 한의학박람회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강모회원과연관된 윤리위원회 회의록 열람결의와 더불어 중앙회 회무 운용을위한기채방법및규모등을회장에게위임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첫인정의2007년12월배출
///부제 한의학술인증위구성, 의견수렴거쳐세부규정제정
///본문 오는 2007년 12월에 첫 인정의가배출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개최된전국이사회에서‘인정의 자격제도를 위한 추진안’을마련, 내년12월초 첫 인정의 자격시험을 실시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체계를 확립하여 한방의료기술의 개발과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정의제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인정의제도 시행및 총괄관리 △인정의 자격인증및 자격증 교부 △한의학술인증위원회 운영 등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인정의 시험 시행 인정의연구교육관리△인정의특례인정여부 심사 등을 맡도록되어있다.
인정의제도 시행은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구성하고인정의제도관련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인정의과목을결정한후‘인정의에관한규정’에대한세부규정을제정, 실시하게 된다. 인정의에관한규정은한의학술인증위원회가 집행기관으로 △인정의교육과정(임상수련포함)에 관한 규정 △자격인증시험에 관한 규정 △인증과목(분야)에 관한 규정 △인정의자격 재인증에 관한 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게된다.
이어 인정의 자격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련과정 규정을 제정하고, 인정의 수련과정 이수를 위한 세부적인 교육목표와 지침을 개발하며 각 과별 진료편람개발 및 시험시행 방법 연구과정을거치게 된다. 시험문항은 개발과연수교육실시는 2006회계년도부터 각각 추진하고, 특례인정자 심사는 관련규정 정비후 추진한 뒤시험시행은 연수교육 실시 후 2년이내에시행할수있도록했다.
인정의 자격제도에 대한 세부추진일정에따르면시험시행방법연구 및 결정 2006년 9월~12월,시험문항개발 2007년 1월~8월,시험시행계획 작성 2007년 10월초, 시험시행계획승인2007년10월, 응시자격 심사 2007년 11월,인정의 자격시험 시행 2007년 12월초, 인정의 자격인정 및 자격증교부 2007년 12월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인정의 연구교육은2006년 9월부터시행하며△인정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특례인정에 의한 연구교육을 받고자하는 자 △자격 재인증을 위한 연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실시된다.
특례인정대상자 심사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현행 인정의 배출단체의 기 배출자 특례인정여부등을고려하게된다. 이에대한심사기준은 교육프로그램, 수련과정 등을 정한 이후 심사기준을최종확정할예정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질의정보통신서비스기대”
///부제 의약5단체, 인터넷서비스상호협력협정체결
///본문 일선 요양기관이 하나로텔레콤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경우 일반요금 대비 월 20~30%의할인혜택을적용받게된다.
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 5단체는 메리어트호텔에서하나로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협정을체결했다.
의약 5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로털레콤을선정한 후 6차례의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정식을 갖게된것. 이에따라 신규 가입자나 타사의 상품을 이용하던 요양기관이전환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계약기간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 서비스 지원이 안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신청 이전에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하고설치비는무료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의협 손숙영 수석부회장은“의약 5단체가공동으로보건의료분야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협정을 맺음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로텔레콤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국·중국원정진료조사착수
///부제 복지부, 각대사관에협조공문발송
///본문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미국· 중국대사관에공문을통해“최근치료(암 치료, 장기이식 등)를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일부 보도· 발표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에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정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라며“치료를목적으로해외를방문하는한국인현황에협조해줄것”을요청했다.
복지부가 미국 대사관에 의뢰한 치료목적 미국방문 한국인 현황에는 의료기관, 연간평균한국인 환자수, 주요진료 내용(과목) 1인당 진료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특히 미 의료기관에서는 암치료,안과치료, 척추치료 등 대표적인질환에 대해 MD 앤더슨, 존스홉킨스, 메이요, UCLA 메디칼센터,시너스 사이나이,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등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국 대사관에 장기이식을 위한 해외원정관련 자료를 주문했다. 중국대사관에 요청한 장기기식 산정조사 표에는 북경대학병원, 수도의과대학 우안병원, 수도의과대학 조안병원 등에 연평균 방문 한국인환자수, 주이요식대상 질환, 1인평균비용 등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확고한 의료영역 구축을
///본문 김춘진 의원실은 지난달28일 오후 2시와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도입’과‘의료기사침구사제도 도입’간담회를개최했다.
이날의료법개정안간담회에는 복지부와 의협, 한의협,병협, 카이로프랙틱의사협,시민단체대표들이참석해카이로프랙택의사 제도 도입에대한찬반토론을벌였다.
간담회에서 의협은“카이로프랙틱은 다른 의료행위와연계해이뤄져야하는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행위”라며 독립의료행위 인정을 반대했다.한편‘침구사제도 도입’과관련해서는 한의계와 침구사단체간의팽팽한의견대립을보였다.
이와관련 김 의원실에서는 “의료기사에‘침구사’를추가하는 내용을 담는다든지 ‘침구사법을 부활한다’는내용은 와전된 것”이라며“이날간담회에서 논의된 침구사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해관련단체및시민단체의견을수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법에침구사제도 도입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침구사 제도의 타당성을 관련단체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것은 이미 폐기된 제도의 1백여명의 기득권 계층을 대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더욱이 정부 주무부처에서도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있는데도 간담회를 개최한것은 인기영합으로 밖에 볼수없다.
이런과시성간담회는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만 하더라도이미 제도권 의료에서 각기전문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별도로 제도를 만들 필요도없는데도자기과시식으로꿰맞추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국민이떠안을수밖에없다.
명색이 국회의원실이라면입법기구위상에걸맞도록제도권 기능을 먼저 강화하는것이순리일것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용환 기자
///제목 부산시회박태숙신임회장선출
///부제 제56회정총, 3억8백여만원예산책정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허남식부산광역시장, 권철현 국회의원, 정화원 국회의원, 엄종희 한의협회장, 박호국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김진수 부산지방식약청장 등 내빈과 대의원들이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오후 7시부산 코모도호텔 1층 충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제29대 회장으로박태숙 원장(우리한의원·사진)을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전진상원장(태인한의원), 부회장에 석화준 원장(수정한의원), 김민호 원장(홍일한의원), 장숙희 원장(청희당한의원)을 인준하고 선출직이사 선출은신임회장단에위임키로결의했다.
이날 선출된 박태숙 차기회장은“그동안 부산한의사회의 단합과 회무 발전에 헌신한 이성우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며“한의계의 외부적 도전과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침체된 한의원의 업황 개선에 회무의 우선순위를두는 것은 물론 학회 및학계와 합심하여 새로운 한방영역 창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또한 2005년도 예산 대비 4%가 증가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3억8백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한편 회원 1000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회관 건립을 위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고,회원 본인 사망시 1인당 5천원씩 납부하던 경조비가 10여년전에 결정된 금액이므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계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홍기, 김지웅, 백동진, 김민수, 이병환, 박경돈, 신순식,하태광, 문장원 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장상을, 장상원, 강낙희, 김홍기, 김홍배,조현우, 김경철, 윤병현, 권혁, 천혁찬,장두현, 최영규, 이호동, 박진구, 김영우,공영득, 김명숙, 오주현 원장과 부산지방경찰청 유인호, 기화제약 엄덕원소장, WBS원음방송사가 각각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상을수상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울산시회이홍발신임회장선출
///부제 제10회정총, 1억3천9백여만원예산책정
///본문 제10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 정기총회가 지난달 27일 롯데호텔에서 울산광역시 박맹우 시장, 심사평가원 박정연 창원지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신임회장에 이홍발회장(사진)을 선출하고 신년도 주요 추진사업계획을확정했다.
대의원총회 홍윤표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총회 1부에서 김동욱 회장은“경기불황을 타개하고 대내외적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회원간의 일치단결된 모습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밝혔다.
격려사에서 중앙회 신동민 부회장은 “이번 집행부는‘한의학을 지킵시다’라는 기조로 한의학을 위해 굳은 다짐을한바있다”며“국민과함께하는한의학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한의회원들이한의학발전을 위해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2부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의록, 감사보고에이어 의안상정에 들어가정·부의장 선출에서는현홍윤표의장과위보영부의장을 유임시켰다. 이어 200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승인했다. 또한 2006회계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을 심의, 신년도예산 1억3천9백56만원을승인했다.
울산시한의사회의 올해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의권사업, 홈페이지를 통한학술활동 강화, 의료기사지휘권 확보를위한 대책 강구, 체육대회 등을 통한 회원간친목도모등이다.
울산시한의사회 제5대 회장 선출에서는 이홍발 회원이 단독입후보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표를 득표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이홍발 회장은“전체 한의회원들을 위한회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부감사선출에서는 고원도·양희태 회원을 신임 감사로선출했다.
한편이날시상식에서는중앙회장표창에 우영국·황홍준·유재원 회원, 지부표창에백지성·최삼규·이남호·김현수· 권경록·신화석회원이각각수상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권신장터전으로자리잡길”
///부제 오길용·박창곡·채우석·김여화·조창주원장, 건립기금500만원납부
///본문 중앙회 회관 완공 후 1주년을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관 건립기금을 기탁하는 회원들이 줄을 잇고있다.
최근 500여만원의 회관 건립기금을 기탁한 오길용, 박창곡, 채우석, 김여화, 조창주 원장은 오랜 한의계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건립이라는역사의한페이지를장식하는데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동참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과 책임감을동시에갖고있었다.
이와함께 한의계 앞에 놓여진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중앙회 회관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마음을담았다.
제21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역임한 오길용 원장은“한의사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한의계의미래를 이끌어 갈 한의사회관을건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 영광” 이라며“회관 건립이라는 한의계역사의 한 장을 이뤄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신 서관석 회장 이하 건추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말을 전하며 미력하나마 동참하게 돼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밝혔다.
또한 대한여한의사회 15대 회장을 역임했던 박창곡 원장은“어디에서무슨일을할때도협회관에서만난다면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일”이라며“그 누구의 회관도 아닌바로우리의회관을위한것인만큼많은 회원들이 협조한다면 한의계에남아있는많은문제들도잘해결될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
동신대학교 채우석 의무부총장은“한의사로서 회관건립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일로 회원이라면 금액의많고 적고를 떠나 참여하는데 의의를 갖고 뜻을 같이 했으면 한다”며“협회회관을 통해 회원의 단합은 물론 의권신장과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여한의사회 김여화 총회의장은“늦게나마 회관건립기금에보탬이되서기쁘다”며“여한의사회 사무실도 협회관에 있을 뿐 아니라 오는 11일 여한의사회 첫 대의원총회를 협회관에서 갖기로한 만큼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애정을당부한다”고강조했다.
광진구한의사회 감사와 중앙회의료지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한의계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여왔던 조창주 원장은“한의협이 힘있는 단체로 거듭나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외부의 공격에도 거침이 없기를바란다”고소감을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대책첫전담조직설치
///부제 경북, 출산장려정책체계적추진
///본문 농어촌의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임신만하면 책임을 지는’저출산대책 전담조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 운영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저출산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시군별로 벌이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 조직은 정부의 저출산기본계획에 따라 출산율 회복을 위한 출산지원과 출산장려에 관한 주요 사항을맡게 되며 출산환경 조성은물론 임신, 출산, 육아까지책임지는‘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으로 운영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대생 수련과정 드라마로
///부제 KBS드라마‘청춘어람’, 주인공선발공개서바이벌방식
///본문 한의대생의 수련 과정을 소재로 한 캠퍼스 드라마‘청춘어람’이오는6월초부터 KBS를통해방송될 예정이다. 한의대생을 소재로 다룬 트랜드 드라마로서는최초라할수있다. 나아가드라마 ‘허준’, ‘대장금’등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한의학의 한류열풍에도 향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춘어람 이은진 조연연출은 “한의대생을 드라마 소재로 택한 것은 한의학의 학문적인 특성상,인간에 대한 진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가는 한의대생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끌어낼 수 있어서”라고 밝혔다. 또 이조연출은“한의대생은본과2학년수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
이에앞서 kbs측은 드라마의 주인공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오디션 과정이 매주 일요일 밤 11시‘생방송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으로방송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테스트·면접을 거쳐 10명을 추리고이들이 6주동안 대결을 펼쳐 한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최종 주인공한명을선발하는방식이다.
진행자는 개그맨 남희석과 김경란 아나운서가, 지난 2003년 ‘MC서바이벌’로 인기를 끌었던전진학PD가연출을맡는다.
kbs에 따르면, 만 17~28세의 남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특히 한의대생의 수련과정을 다루는 드라마 특성상, 연기에 관심있는 한의대생이 지원하면 금상첨화가아닐까.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정책관에 전만복씨
///부제 복지부, 한방산업팀장에신꽃시계씨발령
///본문 정부는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이용흥 관리관을 27일자로발령한데이어 28일 복지부는 한방정책관실 유영학 한방정책관이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후임으로 전만복전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장을 한방정책관으로 발령하는 등 국·팀장급인사를단행했다.
이번 국·팀장 인사에서는 한방정책관실 김정석 한방산업팀장이보험정책본부보험정책팀장으로발령되었으며, 김팀장후임으로사회복지정책본부 신꽃시계 보건복지콜센터장이한방산업팀장으로임명되었다.
또 보험연금정책본부 국민연금정책관에 노동부로파견된 장옥주 노동보험심의관이, 저출산고령사회정 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에는 안효환 부이사관이 발령을받았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기획조정실 김철수 기획경영팀장을 보건복지부 근무를명한데 이어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 팀장에양남진 서기관을, 사회보장정책본부 보건복지콜센터장에 전병률 기술서기관을각각임명했다.
또 보건의료정책본부 보건정책팀장에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검역소 신상숙소장을, 보건의료정책본부공중위생티망에 배병준 복지부 부이사관, 보건산업육성사업단 보건산업정책팀장에 사회복지정책본부김진우 기초생활보장팀장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분쟁학술적근거‘한눈에’
///부제 한의학회, ‘2005 민원관련백서’발간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최근 지난해 의료사고 및 의료에대한 학술적 자문을 한 권으로 묶은‘2005 민원관련 백서’를발간했다.
이번 민원백서는 지난해에 이어두번째로발간되는것으로, 향후 한의회원들이 같은 유형의 의료분쟁이나 의료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및 의료법상의 학문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분쟁도 분쟁 횟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민원백서는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박동석 회장은“의료
가 전문화·세분화 되면서 의료분쟁은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 이라며“한의계도이에대한철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항상 진료에 철저함과 경각심을가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막을 수있는최선의방법일것”이라고말했다.
이번 민원백서에는 총 66건의자문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별로는 △협조요청: 7건 △질의: 10건 △의료자문 및 심의 요청: 32건 △사실조회: 13건 △한방의료행위 여부: 4건 등으로 세분화돼있다.
한편 민원백서는 각 시도지부사무국과 분과별학회 및 한의사협회임원·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등에게배포될예정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핸드폰서한의학직접체험
///부제 에스씨테크커뮤니티, ‘동의보감타이쿤’개발
///본문 휴대폰 시대를 맞아 제기동 한방특구에신축되고있는동의보감타운 등 대형 쇼핑몰들이‘휴대폰네트워크’를 마케팅 전략으로 구축하고있다.
또한 전통 한의학을 소재로 한모바일 게임도 등장, 한의학의사이버 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있다.
에스씨테크커뮤니티가 서비스중인전통한의학을소재로한‘동의보감타이쿤’은 한의사가 된 사용자가 여러 야산을 탐험해 약재를 채집하거나 재배하고, 수련을통해 익힌 침술을 비롯한 각종 의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게임을진행하게된다.
실제 한의학에 기초해 50여 가지의 약재를 조합해 30여 가지의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탐험을 통해 약재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일반 RPG장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무기 및 기타 아이템을 조합하는것과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게했다. 환자를 진단하고 탕약을 제조해 처방하는 과정은 순발력 있게 타이밍을 맞춰가며 여러 키패드를 누르는 타이쿤 게임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침을 놓을 때방향키를 통해 정밀하게 위치를조절하고, 탕약을 달이는 과정에서 게이지를 맞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세밀하고 정교한 조작을 요구한다.
이와관련 에스씨테크커뮤니티관계자는“약재를 채집하고, 이를조합해 병을 치료하거나 침을 놓는 것 등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동의보감타이쿤은 사이버상의 한의학 홍보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서구민삶의질향상에주력”
///부제 강서구회김영권회장, 강서구청장선거출사표
///본문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이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서구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던졌다.
이날 김영권 후보는“정치개혁에 대한 구호는 요란했지만 아직변화돼야 할 것은 많고 지표상으론 국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하다”며“그동안한의사신분으로할수있는여러사회활동을통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간의 행적을소개했다.
김 후보는 이어“행정은 가정과비슷해 일정한 수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미래 가치를창출해 내느냐에 따라 풍족해 질지 빈곤해 질지가 결정지어 지는것”이라며“행정적시스템안에서강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보다많은일을하고자한다” 며출마를공식선언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재희의원경기도지사출마선언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전재희의원이경기도지사출마를선언했다.
전재희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지사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지난 24년 간의 행정경험과 국회에서 일한 6년 간의 경험으로경기도를‘가장 경쟁력 있는 기회의 땅’이자‘가장 높은 수준의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만들고자 노력하겠다”며“노동부에서 근무할 당시와 광명시장재직시 수백명의 이해관계인을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고, 거대한조직을 움직여 애써 만든 정책이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길 때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밝히며거듭 자신이 경기도지사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경선은3월 말경 실시될 전망인 가운데현재 열린우리당에서는 김문수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김영선의원이 각각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배아줄기세포연구국제지침마련
///본문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14개 국에서 각 국을 대표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자, 윤리학자, 법학자등약60명으로구성된현자(賢者)회의가 지난달 27일 인체의 어떤 세포로도 성장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국제협력을진전시키기 위한 19개 항목의 지침을 채택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과학자들에 대해윤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과학의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도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고이신문은전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리산약초축제5월4일개최
///부제 체계적인브랜드육성전략구축해야
///본문 축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특성은 참가하고 싶은 흥미를 유발시켜 21세기 문화산업·관광산업·유통산업의 총아로자리잡게 했다. 지자체들은 이같은 축제의 특성을 지자체 브랜드화로 활용하고있다.
국내에서 세계적 축제로 성공한대표적지역축제는‘함평나비축제’와‘고성 공룡축제’다. 이들은 테마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를 국내에 국한하지않고 관련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경남 산청군은‘제6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를 오는 5월4일부터 8일까지5일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관광객에게 직접 체험할 수있도록 이전 한방약초전시관도한방약초체험관으로 바꿔약초를전시하고 재배농민과 한의사를배치해 상담과 진료도 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또 실내체육관내 산음 혜민서에서는한방 무료진료를 받아보고 산음골 판매장터에서는 한약재와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관람객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약초씨앗도무료로배부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이외에도 인체 해부도 모형체험, 인체해부 동굴체험을 비롯한 산음한방탕제원, 한방토종건강원, 한약재 썰기 대회, 한방약초 웰빙요리 경진대회 등이 펼쳐진다.
그러나‘지리산한방약초축제’ 가지역브랜드에서 세계브랜드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적합한 1차 산품에서 3차산품에 이르기까지 축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전개등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서시작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인천시병·의원폐업가장많아
///부제 플러스클리닉, 각광역시증감현황발표
///본문 인천광역시가 2005년 4분기(10월~12월) 병·의원 폐업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영압박을 크게 받는 것으로보인다.
의료컨설팅전문업체인 (주)플러스클리닉은 최근 6대 광역시구별보건소의 자료협조를 받아병·의원 증감현황을 분석해 이같이발표했다.
플러스클리닉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209건으로 가장 높고 이어부산광역시 178건, 대구광역시103건, 광주광역시 71건, 대전광역시 48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또전체개·폐업증감현황또한인천광역시가 17.16%로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청구진료내역포상금6000만원지급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통계결과발표
///본문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 운영 결과 총249,085건 이 접 수 , 이 중10,640건(4.3%)이 부당 청구로확인되어 6,925세대에 59,715천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 2004년 약 2,400세대1,900만원(세대당 평균 7,9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은 전체1,727개 중 종합병원 25개소,병원 26개소, 의원 1,134개소,등으로나타났다.
보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①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②진료내역 조작11.9% ③가짜환자 만들기8.0% ④기타유형(전산착오 및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를보면급여진료후보험청구하경우는 경남창원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교통사고로 8일 정도 입원한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 일반으로 징수한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경기 부천 소재 ○○의원에서비급여 대상인 단순포경수술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전액징수한 후 질병 치료한 것처럼조작하여 건강보험 부당청구등이다.
진료내역조작은 부산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 받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 부당청구, 대전 소재 ○○안과의원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을 2회실시하고건강보험청구시 3회실시한 것처럼 진료비 부당청구등이다.
가짜환자 만들기 부산 소재의원에서 해외출국기간동안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보험 부당청구, 경기 부천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없음에도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서 확인결과 진료사실이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부당청구등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보험 재정도 불안하다”
///부제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6조원이상지원해야
///본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및 정부 재정 지원규모 중·장기 예측’이란 보고서에 정부가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 즉 지역 건강보험 급여지출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을바꾸지 않는다면 2015년 6조5500억원, 2050년엔 정부 총지출의10%에 달하는 20조원(2004년 불변가격 기준)을 건보 지원금으로쏟아부어야할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의 분석대로라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시점(2047년)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겹쳐 사실상정상적인 나라 살림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같은 예측보다 더한분석도나와있다는점이다.
KDI가 2003년 작성해 아직공개하지 않은‘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2015년 38조원, 2050년엔 276조60억원에 이르고같은시점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금액도 각각 8조2750억원, 62조330억원에 달할 것으로추정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자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로인한 재정난이다. 결국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비조세투자 유인 환경이 뛰어나지 않은국내 실정상 파급효과는 명약관화한일이다.
안 그래도 건보의 본인부담율은 46%로 높은데다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 부담과 법정 본인 부담이 각각 전체 본인 부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건보 보장성은더욱요원한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우선 의료정책은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적보험의 강화이지 의료시장 개방이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아니다.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합의에 따른 적정 부담이 필요하며 건보서비스도 사회적 공감과 신뢰를 받을 수있도록 공보험을 강화하는데서찾아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사액과다투입병원, 환자에4억2천배상”
///부제 서울중앙지법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지난 1일 턱골절 수술 후 심장이정지되면서 뇌손상 및 사지마비장애가 생긴 최모씨와 가족들이 S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피고는 원고 측에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혈중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게 되는데도 피고 소속 의료진은정상 수치를 보였던 원고에게 칼륨을 혼합한 수액을 과다주사한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원고에게배상할책임이있다” 고밝혔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약짓는환자줄어든다
///부제 iMBC, 젊은층신뢰감소가‘주요원인’
///본문 최근 iMBC는‘보약 인기가 시들해지고있다’는보도를통해보약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있는 것은 살림살이가 빡빡해지고 또 건강식품 시장이 커진 탓도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약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가장큰원인으로분석했다.
그렇다면 iMBC가 전하고 있는보약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개념인가. iMBC 취재에 응했던 한의계 관계자는“보약이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효능이 검증되는 과학화가필요하다”고진단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보약하면 떠오르는 인식은 대부분‘한의학적관’보다는‘영양학적관’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젊은층이 자연스레 건강보조식품으로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의학이 가진질병관의 독특한 특징을 제대로인식시켜가지 못한다면 아무리저렴한 보약을 개발하거나 효능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더라도극복할수없다. 다시말해학문의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보약으로인식을전환시켜가야한다.
영양학에서 말하는 보(補)의 개념이 칼로리에 대한 것임에 반해한의학에 있어서 보약은 외부의사기(邪氣)가 침입해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상실한 것을 조율해 주는방법을염두에둔다. 즉변증방법에 따라 사(瀉)의 방법을 쓸 때도 정기를 補하는 보약 개념이 바로 한의학만의 특징이자 장점인만큼 방법론적 가치를 바탕으로한방진료영역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산업분야기술이전사업확대
///부제 진흥원, 특허경비지원사업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오는 9일까지 특허경비지원사업을신청·접수받고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진흥원은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특허출원 경비를 지원, 올해 3월 공모 접수할해외기술이전사업의 엄정한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유망기술의 해외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진흥원 유화춘 기술이전팀장은 “아직 국내 보건산업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품 제제화기술, 암치료등일부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며“기술이전 시장활성화를 통해 보건산업발전과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향정약관련각단체시각차‘뚜렷’
///부제 정형근의원, ‘의료용…관리법안제정입법공청회’개최
///본문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제정에 있어 의약계와 식약청이 법 개정은물론 단속원, 전속고발제, 경미한 마약류 위반사건에 대한 비범죄화 등에 미묘한 의견차를 보여난항이예상된다.
다만 법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현행 마약류관리법상의 강력한벌칙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의견을같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정형근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안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열고관련 단체와 행정당국의 의견을수렴했다.
이날 참가한 토론자들은 기존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향정약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제정법으로 하자는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않았다.
의약계 관계자들은 주제발표를통해 제시된 법안 중 △경미한 마약류 위반 사건에 대한 비범죄화필요성 △모범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마약류와 향정약의 분리 등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표했다.
한양대 의대 박용천 교수(신경정신과)는“현행법에서는 사소한관리소홀이나 장부 미기재 등의사유로 많은 병·의원 관계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장의소리를청취해법제정에 적극반영해야한다”고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은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도“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의·약사만 비범죄화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의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의개정을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향정약은 마약과는 개념이 다르다”며“사소한 기재의무 위반 등으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막아야 한다”고강조했다. 정형근 의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월 중 법안을 발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통과시킬방침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건강수준OECD국중5위
///부제 컨퍼런스보드캐나다본부
///본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국민의 건강수준 및 진료결과 등에서 5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씽크탱크기관인컨퍼런스보드의캐나다본부가‘06년 2월 발간한보고서에서이같이발표했다. 1위는일본에게돌아갔다.
이번 연구는 평균기대수명, 유아사망률, 각종암유병률등건강수준(Health status)과, 암·심근경색 사망률 등 진료결과(Health care outcome)를 총체적으로 평가한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요양기관현지조사5개항목발표
///부제 신설된요양급여행위의청구실태조사등
///본문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6년도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공개한다고지난2일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문제기관이나자율시정통보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달리제도운용상또는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조사해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제도개선을통해올바른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사전예방에목적을두고있다.
복지부는 올해 조사 대상항목당 30기관(총 150기관)을 실시할예정이며, 조사시기로는 △수진자당 상병명 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조사(1/4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 실태조사(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조사(3/4분기)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4/4분기)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 예고된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벌이며,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진행될전망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대상항목 사전예고는 조사를 받게 되는기관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벌임으로써 조사로 인한 거부감이나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면서“또 기획조사가 종료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개선을유도하는등에활용할것” 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개정판발간
///부제 건강보험등7개주제로구성
///본문 국립암센터 출판부는 지난 1일 ‘보건복지정책’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40개 과제를 7개의 큰 주제로 구성, △보건복지의 이념과 방향 △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건강수명 75세를 위하여 △신뢰받는 건강보험 한방의 새 지평 △소외계층을위한배려△저출산·고령시대의준비등이다. 특히이책은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 비교대상 국가들의 보건복지정책을 비교 검토하고자 했으며 우리나라보건복지정책의 주된 과제와 장단기 발전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홍보에검색엔진활용‘눈길’
///부제 리얼메디병원경영컨설팅연구회정기세미나개최
///본문 최근 병·의원 광고의 새로운화두로 떠오른 검색엔진 마케팅은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키워드 광고, 지식검색, 카페&블로그 관리 등과 연계해 비용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나타내며 새로운마케팅기법으로주목받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4일 메디컬 마케팅 대행사 리얼메디 이창호 대표가‘병원홍보에 효과적인 검색엔진 마케팅 200% 활용하기’라는주제발표로많은관심을끌었다.
이날 이 대표는“10~20대 계층은TV를볼시간이적고신문은보지 않으며 인터넷을 주 미디어로사용하기 때문에 뷰티 미용 병· 의원들은인터넷을활용한광고에집중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
이어이창호대표는“포탈사이트의검색시장과카페&블로그같은 커뮤니티 컨텐츠가 성장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컨텐츠와검색 정보로 통합검색 > 지식검색 > 이미지 검색 순으로 방문자수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와카페, 블로그, 지식검색등에노출을 시키고 이미지 검색으로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 타겟들의Wants에 부합되는 노출방식으로병원이 검색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대표는또“병·의원의홍수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키워드광고는병원전체수입의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목적을분명히 한 키워드를 선별하여 진행하고, 지식검색은 키워드 광고와 연동하여 하루에 2~3개씩 꾸준히 관련 질문에 치료사례 위주의 답변을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카페와 블로그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장점화 시켜 병원관련교육자료나 병원기사, 치료사례,동영상 정보 등을 화제거리로 만들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노출을해야한다”고조언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NT 연구글로벌연구실추진
///부제 첨단기술의예상치못한파급력분석도
///본문 지난달 27일 과학기술부는R&D의글로벌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금년부터국제공동연구사업의 구조를 개편하여‘글로벌연구실’사업을 신설키로 발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BT, NT 등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화 기반이조성, 잠재력이큰연구실을대상으로 해외 우수연구집단과 국제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있다”며“과학기술부에서는 약30억원을 투입하여 6개 내외의 ‘글로벌연구실’을 금년에 선정할 예정이며, 2007년부터 점차 확대하여 국제공동연구사업 전체를 ‘글로벌연구실’형태로 개편하여 지원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앞서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4일 금년도‘글로벌연구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래유망기술21에서 나타난 핵심원천기술을 대상으로 BT·NT 분야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생체신호처리기술, 바이오칩·센서 기술, 유전자조작·전달기술, 환경친화적인 소재·제품 및 공정기술, 생태계·오염토양·의료전산화 기술등 과제를 담은‘글로벌연구실’ 사업을공고했다.
BT, NT 등 첨단기술 적용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첨단기술은 글로벌화도 필요하지만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할 때 비로소의미가있다.
예컨대 최근 의료업계에서는병원 전산화가 의료사고의 새로운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은 의사, 간호사등 의료진이 전산화 프로그램에미숙하거나 개발된지 얼마 안된전산 자체의 오류 때문에 각종 사고가일어날수있다는것이다.
실제로 한 종합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1시간당 수액100ml를 투여하라고전산으로간호사에게 처방전을 내렸지만 당시 전산을 업데이트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이 지시는 시간당 200ml로 잘못 전해지는 사고가난적이있다.
바이오산업체 관계자는“첨단BT·NT를 접목한치료제와진단용칩, 약물전달시스템, 의료전달기술 분야는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지만 벌써 첨단기술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나노 약물기술의 경우 호흡이나 부주의로 인해 독성이 강한 약물의 경우 장기를 넘나드는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이에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돼야할것”으로진단했다.
과기부가 글로벌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분명 관련산업의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추진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첨단기술의예상치못한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체계적인해결방안을찾는노력도함께병행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식품업무, 식품안전처로‘일원화’
///부제 정부, 정책조정회의서공식확정
///본문 정부는‘기생충알 김치’ 파동 이후 지난해 11월부터식품안전 행정 일원화 작업에 본격 착수, △농림부 소속식품안전청 신설 △독립기관인 식품안전처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강화 등 4가지방안을 검토했으나, 8개 부처간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런데 지난 2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부청리, 책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식품안전처를 새로 만들기로공식확정했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8개 부처는 그동안 취급해 온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이관하게 되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관리만 맡게돼 복지부 내 본부로 재편될것으로알려졌다.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식품안전처가발족되면 식약청은 복지부에통·폐합되고 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8부5처16청으로바뀌게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비대화’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식품안전처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식품안전처를‘식품안전감독부’로 대폭 격상하는 방안도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등 8개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련업무를 통합하고, 독립기구인 식품안전처를 신설키로한 것은 식품관리를 일원화해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하는식품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우리나라식품행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포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등 8개 부처로 분산돼 관련 하위 법령만도 230개나 돼 효율적인 식품관리의 저해요인이되어왔다.
한편 독일 등 EU는 연방 보건부와 식품농림부에서 각각맡아온 식품안전 행정을 2002년 연방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단일화하고 있다. 또 이웃 나라인 일본은 농수성과후생성이 각각 농장 단계와그 이후 단계를 나누어 관리했으나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자 2003년 식품안전위원회를설립, 위해평가기능을통합했다. 미국도축산식품은농업부에서생산부터일괄 관리하고,기타 식품은 식약청에서 관장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첫 신설될 식품안전처가 독립된 기구로 식품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의 기회로 연결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식품업무 관련 정보들을 정확히파악, 세밀한운용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PASC 판독가이드라인제정
///부제 식약청, 의료비절감등기대
///본문 의료기기로 허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 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환자의 병력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지난해 수행한‘PACS 데이터 호환성향상및보안적용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조·수입업소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고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환자 데이터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데이터의외부반출및 보관등에관한사항등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법 광고 처벌 강화‘한 목소리’
///부제 건보공단, 의료광고와소비자보호위한세미나개최
///본문 작년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등에 대한 광고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반된 주장이제기되어관심을모으고있다.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된‘의료광고와소비자보호를위한세미나’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신현호 변호사(해울 법무사무소)는“작년에헌재에서 판결된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등 의료광고를 제한한법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해석해야한다”고밝혔다.
신변호사는또“작년광고허용과 관련한 헌재의 판결은 무조건적인 광고규제는 문제가 있으나합리적인규제는가능하다는것으로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한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광고 규제는 환자입장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현행 네가티브 광고 규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는 포지티브 광고 규제로 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인 의료광고 원칙과 법 개정 방향에서 서울대 김창엽교수는“의료광고확대의방법은 가능한 의료광고의 편익을증가시키고 비용은 최소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격, 장비, 시설, 시술 등질과 관련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질평가정보를포함해야한다”고밝혔다. 김 교수는 또“광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때 의료의 질과관련된 항목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의료전문직단체와의료기관의 법정협의체에자율적인의료광고지침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의료광고 실태와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황선옥 이사(녹색소비자연대 공동연구)는“소비자보호방안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소비자 기만 및 허위, 과장, 광고등에 대해 적극적인 민·형사상책임을 제도화해야 하며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보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의료기관 광고는 소비자기만 정당화되어 있지 않은 의학적행위, 객관적사실과장등규제의대상을 정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인정하는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라이센싱제품제약기업효자노릇
///부제 국내한방바이오기업들한방신약R&D 활용
///본문 한창 개발중인 약물을 자사 소유로 끌어들이는 일명‘라이센싱제품’이 제약기업들에게 톡톡히효자노릇을하고있다.
최근 컨설팅업체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세계 25대 제약사 기준 라이센싱(사용권계약) 제품의매출은 2004년 45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오는 2009년에는 726억 달러로전망되고있다.
과거에는 라이센싱에 대해 무관심했던 대형 제약사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인식,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제제(biologics)를 피해왔으나 최근 들어 이 방면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는 다가올 미래에는 라이센싱 제품 생산이 곧 제약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상위 제약사를 중심으로 오리지널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혈안이 되고있다.
사실 연평균 10%의 증가율은다국적제약사들의연간성장률이5%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이적인수치다. 이중 미국은 라이센싱 제품생산에서도단연초강대국으로독주체계를만들어가고있다.
지난 수년간 제약시장에서 라이센싱 제품이 48%를 차지했으며, 이중 75%가 바이오업체와의협력으로일궈냈다.
심지어 세계 바이오기업의30% 이상이 미국에 집중돼 있을정도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작년한해동안 4백여개의 라이센싱 제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집계되고있다. 이렇다보니기존 제약사와 바이오업체간 경계도급속히허물어지고있다.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머크 등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바이오 관련 생명공학 관련 회사들과제휴를맺고있다.
(주)KMSI 한약물연구소 황성연박사는“라이센싱 제품이 새롭게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국내한방바이오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다”며“한약물과 단백질을 활용한 치료법 및 신약 개발 연구에 나선다면 천연물 신약분야에서도 오히려 한발 앞선 라이센싱 성과를 일궈낼 수 있을것”으로전망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항생제사용시이것만알아둡시다”
///부제 식약청, 내성알리기위한홍보리플릿발간
///본문 항생제 내성률이 OECD국 중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하여 꼭 알아야할 기본적인 사항을수록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에나섰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율은OECD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국내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3년부터식약청을중심으로관련부처인농림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본부등관련부처, 학계, 대학병원및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참여하는범국가사업을벌여오고있다.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주요원내 감염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내성율이65%의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병원들이 항생제 내성균 확산 예방과 국민 스스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염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질병관리본부와공동으로홍보물을제작·배포한다고밝혔다.
식약청은홍보물을통해항생제내성의 의미 및 발생 요인, 예방법등을삽화를이용해설명함으로써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항생제 내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 손씻기 등을 반드시지켜줄것을당부했다. 또병원, 학교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포하며,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널리홍보한다는방침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항생제 내성 저감화를 위해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 재·개정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인체 감염예방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영업자세무조사강화된다
///부제 이주성청장, 초청강연서밝혀
///본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고소득 전문직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차근차근조사할 것이며, 일회성 세무조사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자영업자세무조사 결과를 3월중에 1차로 발표하고 6월, 9월, 12월 등 올해총4번발표하겠다”고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연중 지속적으로 조사와 관리가 집중된다는의미”라고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탈세혐의가 있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세무조사를진행하고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