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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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86호
///날짜 2006년 1월 1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물리요법급여화적극추진
///부제 한방 상대가치, 형평성·의료현실반영돼야 제3회보험위원·시도지부보험이사연석회의
///본문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적극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보험위원 및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한방물리요법급여화방안에대해 논의,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행위로운용될근거및논리가미약하고 한의원에서 임상적으로 보편· 타당한 의료행위임으로 급여화 추진을적극적으로추진키로했다.
회의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정책자료 개발은 이미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용키로 하고, 대정부 민원 제기·다빈도행위부터항목별로추진하는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한방물리요법급여화추진과관련의료기사지휘권과한의사와의 관계를 이제는 명확히 설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 추진과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상대가치점수 조정안에 대한평가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 한방의료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처치료 부분 등에서 양방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한방의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안이 한방의료의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전국 시도지부와 협의하여 중앙회차원에서대처키로했다.
보험연구용역추진과관련,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 분류 개정(1차)연구는 대한한의학회에서 추진키로 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경추부질환, 요추부질환)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감모) 등도 추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방자동차보험과관련, 한방의료기관이청구한진료비를 사보험회사에서 서류상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대한 논의를갖고, 사보험회사에서는진료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보험회에서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철저히대처키로했다.
이와관련 중앙회 김현수 부회장은“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의한 정부의 재정보증에 따른 진료행위이고, 자보에 있어서 사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삭감할권한이없다”고못박았다.
개회사에서 김정현 보험위원장은“건강보험은 한의회원들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므로 좋은 의견이 도출되어 회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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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저출산사회안전망종합대책마련
///부제 복지부, 2010년까지30조5천억원투입
///본문 정부가‘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0조5000억원의 재원을투입할예정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9월말 발표한‘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본격적으로 추진해 재경부·행자부· 예산처등 4개부처와당초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조달방안을 합의하고, 이해찬국무총리에게보고한다는방침이다.
종합대책에 투입될 30조5000억원의 재원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19조3000억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11조2000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추가 재원 10조5000억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를통해 4조9000억원을,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 조정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조달할계획이다.
이 가운데 4조9000억원은 국세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비과세·감면을축소해서 2조900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과표 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연간 2500억원) 조달한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내과등146명시험응시
///부제 제6회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시
///본문 제6회 한의사전문의자격 1차시험이 지난 13일 서울 광장중학교에서실시됐다.
이번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침구과 31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9명, 한방내과 53명,한방부인과 16명, 사상체질과 9명, 한방재활의학과 19명, 한방신경정신과 4명등총 147명의 자격시험 대상자중 146명이 시험이응시했다.
이날 시험은 침구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침구과는 1백20분간,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사상체질과·한방재활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등은1백50분간 주·객관식시험이 실시됐다.
한의사전문의자격 1차 시험결과는 오는 1월19일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발표될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2차실기 및 구술시험은 오는 25일서울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 중앙회최도영학술이사등이참석, 전문의시험응시자들을격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이번시험을통해훌륭한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고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여성자녀출산고령화심각
///부제 통계청, 미숙아출생등증가우려
///본문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사회지표’에따르면 2004년 기준, 여성의 첫자녀 출산연령은 28.9세로 10년 전에 비해2.5세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첫 자녀 출산연령은 1998년27.2세, 2000년 27.7세, 2001년 28세, 2002년 28.3세, 2003년 28.6세등으로꾸준히높아져왔다.
여성들의 출산 연령 증가는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것으로, 지난해기준평균초혼 연령은 남자가 30.6세, 여자가27.5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2.3세씩높아진것으로조사됐다.
이같은고령산모증가는고령임신에따른조산율증가와인공수정빈도증가로저체중아출산의위험성이높으며미숙아출생률도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산모고령화가저출산문제와더불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전망이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레이저침술 허가 범위내 사용제한’강력대처키로
///부제 식약청한방의료기기가이드라인없어기준적용문제
///본문 최근 레이저침술의‘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만 사용제한’은 한방의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된것으로재고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레이저침술의 사용범위를 ‘통증완화’이외질환에 대해 심사조정을적용하고있다.
최근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양방에서의 레이저침술과 한방레이저침술은 사용범위등 다른 의료체계의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히대처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실제 레이저침술의 통증완화는 몇 가지 항목밖에는 안되는 상황에서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제한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인위적인 잣대를들이대는 것 밖에는 안된다” 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이같은 심사적용 결정은 한방전문가의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며, 레이저침술은 충분히 경혈을 자극하며분명히 양방레이저침술과 한방레이저침술은 다른 의료적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인정해야한다”고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이같은 상황에서 레이저침술을 통증완화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전자침도 관절의 통증완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기준적용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은 명확한유예기간의제시가없는상황에서현재일부지원에서이같은 심사기준을 적용, 심사조정하고있는상황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한의협은레이저침술및혈맥레이저치료에 대한 한의학적타당성및임상근거자료를제시하고 레이저침술 침전기자극술 사용장비 생산·판매업체 및 허가 현황조사를 추진한바있다.
또한 레이저장비 생산·판매업체의식약청재허가요청협의를가진데이어레이저침술사용범위통증완화이외질환에 대한 심사적용을 일부대량생산업체 재허가 시일까지유예기간을요청했다.
한편 한의협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보험약제 제형변화‘탕제’및관절내침술견우혈에적응상병‘심화항염’삭제를 부당함을 건의하고, 관계기관에 이의를제기하는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검토근거자료제시를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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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회의화합위해최선다할것”
///부제 한의학원전학회정총, 박현국신임회장선출
///본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회장윤창렬)는지난 12일대덕컨벤션타운 4층 아테네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박현국 동국대 교수(사진)를신임회장으로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약 60여명의 학회원들이 참석, 신임회장과감사단을 선출하고, 원전공통교재 발간 등 학회 중요 사업에 대해심도있는논의를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임회장으로는박현국 동국대학교 교수가 선출됐고, 감사에는 금경수 원광대 교수와 신영일 동신대 교수가 각각선출됐다. 박현국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에서“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임 회장단의 각고의 노력 끝에 원전학회지를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로 등재시키는 한편 원전공통교재도 훌륭히 완성하는 등 학회 발전에 많은이바지를 했다”며“앞으로는 학회를가족적인분위기로, 좀더화합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회를운영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된것에 대해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더욱 매진해 등재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결의했다.
또 2006년도 신학기부터 새로운 원전공통교재로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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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임상노하우공유로 윈윈전략추진
///부제 개원한의협, 아토피관련연합워크샵개최
///본문 국내 경제가 IMF 이후 끝없는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함에따라 의료시장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레드오션에서 탈피한 블루오션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한정된 규모와 진료환경 속에서블루오션 전략을 수립하기란 지난하기만한것이현실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김현수)는 이런 한의계 개원가를위해 각 분과학회들과 연계한 연합워크샵을 수립하고 한의원 경영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나서고있다.
개원협은 지난 15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개원가를 위한 첫 번째 임상강좌로‘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한의학적 시각과해법’을주제로한연합워크샵을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개원가의 불황에 대한 고심을 대변하듯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이뤄졌다.
김현수 회장은“개원협은 개원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개원가를 위한연합워크샵 역시 같은 맥락에서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올해에도보다다양하고알찬강의로 회원들이 임상능력을 배양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날강의는 형상, 두피, 피부미용, 진단학회등이 지원했으며, 박정현 원장의‘형상의학 개론 및아토피 피부염 치료사례’를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음식과 운동을 위한 치료 및 예방과 배독요법, 외용제의종류와의의등다양한내용이소개됐다.
한편 개원협은 오는 22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만성통증과관련해 아토피, 한방에스테틱, 물리치료 등을 주제로 한 연합워크샵을개최할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월에는 만성통증치료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개설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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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분야사업332억투자
///부제 대전시, 도시형보건지소설립등
///본문 대전시는 2006년을 맞아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분야 74개 사업에 332억원의 예산을투입할예정이라고밝혔다.
지난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및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등 12개 시책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암센터 설립과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 진료사업 등에 6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또한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과 암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에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염병관리분야에도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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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구성제안
///부제 한의협, 단체간화합과상생으로협력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의협, 치협, 약사회, 간협등각 보건의료 직능단체 상호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정신으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가칭)’구성을 범의료계 단체장에게 제안했다.
한의협은 앞으로‘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가 결성되면의료계 모든 갈등문제를 서로합의, 협력하여자체적으로해결하여 보건의료단체 사이의대결과 반목을 지양, 국민을위한 의료계가 되도록 최선을다한다는방침이다.
각 단체장들에게 보낸 서신을통해한의협엄종희회장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각자가속한분야에서성심을다한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
또 엄 회장은“작금의 우리의료계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보다는상호 불신과 반목 등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의 상호 대결구조는소모전의 양상으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의료계 전체의이미지 퇴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지적했다.
또한“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의료계도 과거의 흉허물들을다 벗어 던지고, 대결과 상호비방보다는 화합과 상생 같은신뢰의 기틀을 다지길 소망해본다”라고밝혔다.
엄 회장은 또“직능단체 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지양하고화합과 상생이라는 화두를 받아들여 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
이와함께 엄 회장은“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땅의 범의료계인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며“시대적 대세에 따르기 위해 의료계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가칭)’ 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밝혔다.
또 엄 회장은“새 해 병술년에는 우리 의료계가 현안을두고 먼저 서로를 인정하는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선의의 경쟁을펼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멋진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고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약복합투여사업신뢰도제고
///부제 국책한국한의학연구원참여등적극추진해야
///본문 복지부는 최근‘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밝혔다.
신청자격은 국·공립기관, 전문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등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먼저연구대상인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부작용의 사례분석을 통해 복합투여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시하는 방안을담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한·양방협진을 위해서도 한·양약복합투여 가이드라인 마련은 시급하다”며“국민이 특정질병을 예방,치료 등의 목적으로 한약과 양약을 다빈도로 복용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복용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용역사업을주관하게될연구기관의 역량이다. 제약기술이 빠른 속도로고도화·융합화되고 추출물중심으로 제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제제와 추출물 제제간복합투여의 가이드라인은‘한의학 임상연구센터’를 통해 제정하는것이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국책 한의학연구기관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마련돼야한다.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복합제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모처럼의한·양방복합투여가이드라인 사업도 신뢰성이 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치학대학원2010년까지정착
///부제 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확정
///본문 지난 12일 교육인적자원부와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가 확정발표한‘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년)’에따라오는 2010년까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를 정착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국제기준에 맞는 의·치의학, 법학, 경영, 물류, 문화, 금융등 다양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국제화등환경변화에맞춰현행 6·3·3·4 학제 개편방안을추진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공론화 기구를 마련, 늦어도 내년까지개편방안을마련키로했다.
교육부는 이미 최근 확정한‘2단계 BK21사업’을 통해 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예정) 대학을 대상으로‘박사후 과정생’ 이나 계약교수 지원, 과제수행 경비 등 1개 사업단에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의료인의자질 향상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에서 임상수행 능력 검증 및 의료인력의 임상수련 의무화를 위한의료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친다는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의료인임상수련의 의무화제도에 관한충분한 토의 및 관련기구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의·치·한의대는그렇잖아도 정부지원이 미미한상황에서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아니다. 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한 의·치대의 경우 정부지원이강화되겠지만지원격차가벌어지면 미전환 의·치대의 앞날은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일이다.
물론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따라 의·치학계도 임상수련 교육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일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의학교육학제개편사업이성공하려면전문대학원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전환하지 않은 의대들에도 특성화·차별화 차원에서 균등하게지원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의료기기산업특화‘시급’
///부제 한은강원본부, ‘…현황및과제’보고서발표
///본문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는 제4차회의를 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공급을 위해 의료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방침이라고밝혔다.
제도개선소위는 의료서비스의질 개선을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술 후 사망률과 오진율 등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를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 제도개선소위는공공병원과 비영리민간병원, 의원등이자본조달을 쉽게 할수있도록 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고병원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등도추진키로했다. 한마디로의료분야에서도시장주의를도입하여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하자는것으로요약된다.
같은날 한국은행강원본부(본부장 남세기)는‘강원 의료기기산업현황및과제’라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 홍천지역은 의료영상기기선도기업인메디슨을중심으로관련 업체들간 수직계열화에 의한의료영상기기 전문산업단지로 육성이 필요하며, 원주지역은 범용성 다품종 생산에서 경쟁력 있는2~3개 한방의료기기분야(생체계측기기, 한방체열기기 등)를 특화해발전시켜야한다고진단했다.
이와함께 병·의원 시설과 치료기술 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양방 치료기술을 감안한 의료기기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의학이가진 질병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전일관이다. 외부 자연환경을 포함한 질병 치료에 양의학이갖추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장점은 한방 의료기기 개발에도 첨단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열쇠일수있으며, 오진이나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홍 의장님, 편안히 잠드소서”
///부제 故홍순봉의장눈물속영결식엄수
///본문 “님이시여, 이제는 모든 것을잊고부디편안히잠드소서.”
지난 11일 별세한 고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의 영결식이 대한한의사협회장(葬)으로 지난 15일부산시동의의료원장례식장에서엄수된 뒤같은날오전 11시경남 양산시 석계공원묘원에 영원한쉼터를마련했다.
부산시회 최시열 부회장의 진행으로 치뤄진 영결식은 고인에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긴 여행이 편안하길기원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서관석 회장은 추도사에서“고인은한의계가위기에처할때마다 흔들림 없는 지혜와 결단으로 한의계를 이끌어 왔다”며,생전 고인의 삶 전부가 한의학을위한큰길이었음을강조했다.
또 장례위원장을 맡은 한의협엄종희 회장은 추도사에서“의장님을 기억하는 모든 한의계 지인들은 의장님의 한의학을 사랑하고 아끼신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고간직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집행위원장인 부산시회이성우회장은추도사를통해“가슴이 텅 비는 허전함을 달리 어디에비할수가없는애통한 마음뿐”이라며“이제는 부디 무거운짐을 벗으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라며, 고인의영면(永眠)을기도했다. 또대의원총회윤배영부의장은“고인의뜻을받들어한의학을위한 삶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희한의대 12기동문 대표로 나서 추도사를 한 원광대한의대 정우열 명예교수는 “이제 가시거들랑 한 마리 학이되어 훨훨 날으소서! 昇天하는 학을 바라보며 삼가 명복을 비옵니다”며, 친구를 잃은 애통한 마음을표현했다.
특히 유족을 대표로 고인을 잃은 아픔을 나타낸 맏딸 홍명주 씨는“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곁에머물러 제 얘기에 귀 기울이고 계실 아버님께 모두를 대신해서 말씀올립니다. 아빠, 아무 염려마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해요”라고 밝혀,장례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눈시울을적셨다.
영결식은 또 부산시회 박영덕부회장이 고인과의 이별을 애도하는 조시(弔詩) 낭독에 이어 고인의 육성 녹음 및 영상물 방영과참석한 상주, 유가족, 한의협임직원, 지인등의헌화와분향으로이어지며 고인과의 영원한 헤어짐을안타까와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시작된 발인은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가족들에 의해 영결식장에서 자택과 보성한의원, 부산시한의사회관을 들러 마지막 안식처인 석계공원묘원으로 향하며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의 긴 인생항로의닻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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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인의헌신에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
///부제 故홍순봉의장별세소식에‘애도물결’
///본문 한의계 거목이었던 고 홍순봉대의원총회 의장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을 들은 한의계 회원들은물론 각계 각지의 많은 지인들이애도(哀悼)의 마음을 나타나며 고인과의이별을슬퍼했다.
지난12일부터마련된대한한의사협회 회관내 고 홍순봉 의장의분향소에는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회원들의발길이이어졌다.
13일 분향소를 찾은 서울시한의사회 진선두 부회장은“고인은한의계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는데한평생을바쳐오신분”이라며, 고인의명복을빌었다.
또한 한의협 인터넷 통신망인 ‘AKOM’에 고인의 세상 떠나심을 가슴 아파하는 많은 애도의 글도쇄도했다.
이 가운데‘kikomc1010’라는ID를 지닌 한 회원은“한의학을위해, 후배들을 위해, 많은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신 분! 선배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라며,애도의마음을표했다.
또 고인과 대학 동창인 안학수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도“고인은 한 평생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헌신하신분”이라고강조했다.
국제동양의학회(ISOM) 회장이기도 했던 고인의 별세 소식은 일본, 대만 등 동양의학회 임원진들에게도큰충격이었다.
ISOM 부회장인 대만 Lin, I-hsin 박사는 조전을 통해“회장님의 가족들과 대한한의사협회에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밝혀왔다.
또ISOM 부사무총장인일본津谷喜一郞박사는“지난해대구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고인의 노고로 중요한성과를거두었다”며고인의가족께 심심(甚深)한 애도(哀悼)를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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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
///부제 복지부, 2400억예산확보…인프라확충
///본문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 등 인구고령화에 따라 올해 안에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농어촌 재가복지시설 등 노인요양시설 349개소가 새로 만들어진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을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신축계획을 늦어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 시기인 오는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가100%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집중적인 인프라확충작업에나선다는복안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지난해 지방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지방교부세법’을 개정,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할 것”이라며“정부는 노인요양보호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밝혔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인력 등 요양체계에 대한마스터플랜이나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작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부의‘노인요양시설신축계획 확정’은 상대적 한계를 지나고 있던 노인요양 안전망확보로서시사하는바가크다.
더욱이 2008년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사업의핵심시설로과감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차제에 노인요양보험시범사업의관리운영을맡은건강보험공단도우리 실정에 적합한 요양시설운영제도 마련에 실사구시적인 접근자세가필요한것이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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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노기술결합된기능성화장품각광
///부제 한방화장품, 국가R&D계획과연계필요
///본문 지식사회에서 특허는 특정분야의 전유물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갖춰져야 할 생존전략이다. 즉어떤 자원과 기술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도 달라진다. 예컨대최근(주)울릉미네랄(대표 김장욱)은 2004년 12월 북면현포리청정지역650M 심해에서 국내 최초로 해양 심층수 취수(1일 최대 3000T)에 성공한 이후100%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 획기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품화하는데성공했다.
(주)울릉미네랄 관계자는“청정해양 심층수를 보유하고 있다는것은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있는 셈”이라며“금년부터 생수및 기능성 음료 등 각종 식품료와아토피 진정수·머드팩·화장수등 미용류 등으로 제품 생산을 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 계획대로 기술혁신시대에서는 천연 원료를 활용한 고기능 제품은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 수있다. 화장품업계도마찬가지다.
올해 화장품업계에는 천연재료를 나노기술로 완성한 기능성 제품이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모을것을예상된다. 특히젊게보이게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한방소재와천연소재를찾으려는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강한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나노기술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있다.
한국콜마의 윤동한 대표는“한국콜마도 제3세대 신기술인 나노복합캡슐을 개발해 고기능 화장품을 대거 내놓을 계획”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한방화장품들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틈새시장을 파고들수있을것”으로자신했다.
정부도 지난달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에‘한방화장품’의기술개발과 연구사업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차제에 한방화장품기업들도 국가 한의약 육성사업과 연계한 R&D비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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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적자원분야세계10위권으로”
///부제 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확정
///본문 지난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영어조기교육확대 미래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및 대학경쟁력 확보, 여성과 고중령층 인력 활용도 제고, 국제화 추세를 감안한 학제 개편 등을 10대 정책과제로제시했다.
향후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자해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세계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목표다.
교육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1만명을 육성하고 세계 200위권 대학을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은 긴밀한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위해서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현재 50.1%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로 끌어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33만개씩만들기로했다.이밖에‘인적자원개발게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교육계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국제화 등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6·3·3·4’학제를 전면개편하고 학기를 3월이 아닌9월부터 시작하며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1951년 미군정청 학무국이채택한‘6년(초등), 3년(중학), 3년(고교), 4년(대학)’학제는거의 손질되지 않은 채 55년동안유지돼왔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교육 틀에넣어 정부가 책임지고 초등학교수업연한을6년에서1년줄이는대신고교를3년에서4년으로 연장하는‘5·3·4·4’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꾸준히제기돼왔다.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가 베이비붐 시기의 4분의1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하며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 흐름을새로운 학제에 담아야 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
현행 학제가 △전반적으로수업연한이 너무 길고 △실업고교의 교육연한이 상대적으로짧아직업교육실시가어렵고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연한(9년)이 선진국과 견줘짧다는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를 설치한뒤 충분한 토의 및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까지 학제개편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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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조업및품목허가분리법안난항
///부제 문병호 의원, 대상·시기 등 조율
///본문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법안을준비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대상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 발의도 당초 12월말로 계획된 것보다 늦어져 3월경가능할전망이다.
문병호 의원측은“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법안을 마련코자 했지만, 예상외로 제약업계의 반발이심해 법안발의 시점을 재검토하고있다”며“특히 제약업계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과품목허가 분리대상에 대해 바이오신약 뿐만 아니라 생약제제와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하는 것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진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제조업과 품목허가가 분리될 경우 소규모 제약사가 난립해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기존제약사의 이익과 시장이 감소돼결국 연구투자비를 줄일 수밖에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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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특허청·출연硏, 지식관리연계
///부제 특허출원등상용화기술관리필요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R&D) 방식에도 대전환이예고되고 있다. 지난 10일 특허청은‘전자통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연계를 완료하고 특허 관련 지식을 온라인상 실시간 제공한다’고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이번 시스템연계로 특허청과 연구기관간의지식공유가활발해지고연구기관은 특허가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수 있게 되어 연구기관의 투자대비 특허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R&D사업의 기획단계부터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기초연구개발에서부터 상용화기술에 이르기까지 특허출원 등록,사업화 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서연구성과의 관리를 체계화할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그동안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R&D의 결과가특허가될수있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있더라도 확인할마땅한수단이없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사회에서는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개발이 아니면 효율성은 물론살아남기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청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국책 연구기관이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셈이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 효과가 나오려면기초·원천연구에 집중하면서도 특허 로열티 수입을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특허취득에집중해야한다.
그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도 산업연구에과감하게 투자해온 덕인만큼 기초연구회로 소속 이관되더라도종전처럼 산업화 분야에서 특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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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코과학원일행 생명공학연구원방문
///본문 체코 과학원 바클라 파세 원장일행이 지난 16일 오전 생명공학연구원(원장이상기)을방문, 한· 체코간 생명공학 협력방안에 대해논의했다.
생명연에 따르면 유전체학 전문가인 바클라 파세 원장은 과학기술부 21C프런티어사업으로진행되고 있는 인간 및 미생물유전체 연구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사를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날 일정 중 이 분야의 연구협력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과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을시찰했다.
한편 지난 1992년 설립된 체코과학원(ASCR)은 각 분야에 결쳐6000여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있는체코최대의학술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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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산업화, 공공의료 확충 선행돼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를 열고 지난달 3차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제약·의료·BT산업 등 의료서비스연관산업의기술혁신유도 △의료서비스 무역역조개선△질높은의료서비스의효율적공급을위한의료체계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시 이익을 배분할 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신의료기술 개발시 건강보험제도가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방침”이라며“특히 개방화된의료시장환경에 대비,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밝혔다.
한마디로 투자수익배분을통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사실 영리법인 허용논의는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시각에서비롯됐다.
복지부가 선진국형 경제로가기 위해 국내병원들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각종규제를 풀어 세계시장에서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은 대외개방추세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이해된다. 그러나 민간의료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소외가나올수있다.
이러한 의료소비자층의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의료업계도 시장원리에따라경쟁하는‘투트랙’ 정책이불가피하다.
따라서 투트랙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고 건강보험급여율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정부의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일이선결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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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기획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10년까지한약재정밀검사520종으로확대
///부제 한약관리인프라구축위한종합관리방안제시 한약재항목별규격·시험법·감별등기준마련
///본문 오늘날 한약재 불신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한약재의 엄격한 품질검사 체계의 미흡, 한약재 재배·제조 유통과정의 관리체계 미흡,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역기능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은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투명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우선하는 ‘한약관리방안’이란 특단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체계적 종합적인 관리로 한약품질에 대한 국민신뢰도제고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
한약재안전관리강화및유통선진화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관리 방안 가운데 역점 사업중 하나는 한약재 안전관리강화 및 유통 선진화이다. 이는 유통 전에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 및 소비자 신뢰 제고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현 94종에서 520종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와 원산지 감별기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위해물질 검사는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한 검사 면제규정 폐지와제조업소의 자가품질 검사제도 도입에나선다.
또 한약규격품 품목별 제조 포장 기준마련과 사용의무도 확대된다. 제조업소의 한약재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규격품대상 한약의 표준화, 제품포장의 선진화도모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규격품 대상 한약의 품목별로 표준제조공정 및 표준제조시설 기준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정 시행에 들어가 2010년까지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품목군별 특성에 따른 포장기준 설정을2009년부터 적용하고, 한방의료기관의규격품 사용 의무화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준수사항이 신설되는 대로 내년부터적용하게된다.
또 제조업소의 관리 강화와 직역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조업소제조품목 확대도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현재 변조우려품목, 중독우려품목 등 69종으로 제한된 제조업소만의 제조품목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되고, 국내산한약재역시2008년부터 제조업소 제조품목 규정에 적용을받게된다.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으로 부정유통됨에 따라 시장왜곡 개선을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당장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개정돼 수급조절품목은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되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위해물질 등이함유된 한약재 유통의 사전 차단 및 사후추전관리를 위한 한약재 유통 투명화 사업도추진된다.
정부는 유통실명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한약재의 규격 포장에생산자, 수입자와 생산 수입일, 검사기관및 검사일을 기재토록 하는 지도에 들어간다. 또 지역 및 중앙에 구축될 한약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한약재의 생산서부터 제조, 가공 및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한방산업진흥원(센터), 한약재 저장시설을 중심으로생산 유통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한약진흥재단’설립시까지 한의학연구원이 중앙의 종합적 한약관리 시스템 운영토록한다는방침이다.
정부는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 운영,한방제약산업의 활성화 등 정책여건의변화에 맞는 약전 운영을 위해‘한약전’ 편찬을통한한약관리혁신을추진한다.
한약관리인프라강화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한약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미, 귀경 등 특성이반영되는‘대한약전’과‘대한약전외 생약규격집’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에는 한약전 편판 방향,방법, 수록 한약재 검정방안 등 연구를추진한다. 또 한약재 한약제제의 특성 및사용방법에 맞는 항목별 규격기준 설정,한약의 순도 정량, 함량 등 시험법 및 감별기준 설정, 한약수치(법제)의 원칙, 과정, 결과확인방법등기준이마련된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을 공급하고 한방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약안전관리 및 평가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약의 안전관리 기능강화 △한약검사, 한약오염물질 관리, 한약자원의 관리기능 강화 △한약제제 제조공정 및 분석법 표준화를 비롯해 한약제제 특성에 맞는 병증별 임상시험 평가지침 확립 등 한약제제의 평가체계확립에도나선다.
올해부터는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한약재관리부서의협조체계강화도추진된다. 정부는그동안한약재의특성상용보별로여러부서가관련함에따른관리영역의중첩또는사각지대를해소하고일관된관리육성시책추진을펼친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출산대응인구정책‘본격화’
///부제 보건복지사업총예산규모10조4144억원투입
///본문 복지부는올한해동안저출산대응관련인구정책추진과불임부부및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260%가 증액된 총261억6100만원의예산이투입된다.
또 원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위해 작년(19억1400만원)보다 374.6%가 늘어난90억8300만원이지원된다.
이와함께 고령화사회에 맞춰 노후소득보장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8만개 마련 및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159.2%(319억2500만원) 증가한 총 519억73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따르면 금년도 복지부 세출예산 규모는 10조4144억원으로 전년대비9.9%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금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본격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할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강조했다.
사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보건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아닐수없다.
다행히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을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에 두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이미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은어떻게정비하든사각지대가해소되지않는한계를지니고있다
국민 연금지역 가입자의 절반가량, 건보가입자의 25%가 보험료를체납하는등사회보험이기능을상실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사회안전망으로진지하게접근해야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안전망사업도 면밀한예측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영구적제도가 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구도로 운용돼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은미래성장동력”
///부제 과학성·효율성있는활용방안마련을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72세로끌어올리고예방중심의건강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삶에도 중요한 지표로 인용되고있다.
실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05년에는65만명에서 2010년에는 80만명으로 전망되는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 산업을 키우려면 고령인력 활용 방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고령화시대5대 산업 트렌드 육성과제’에서 고령화시대를맞아 재정구조 개선 및 고령자 대상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며,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된다면2020년 시장규모는 116조원, 취업유발인원은적어도66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시대 5대 성장산업 트렌드로 보건·의료산업, 경험산업,시니어 커뮤니티,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장례산업을 꼽았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단순히시장에만맡길수없는부문이있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생존하든 사망하든수익성에만관심을갖겠지만수혜자인노인입장에서는건강수명에따라제한된산업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기엔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면 모든 노인층이 골고루 혜택을 볼 것 같지만 현실에선 오히려목을조이는일이될수있다.
장례산업만 하더라도 관련시설이나 장비에서부터 화장 또는 입관하는 과정까지 격과 질을 갖춘다 해도 일부 부유층을 빼놓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핵심은수익성못지않게건강나이에맞는윤리성· 과학성·효율성 있는 산업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두어져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협 임총, 의결정족수 미달로무산
///부제 도끼모양 피켓 든 회원 1인 시위
///본문 지난 1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임시총회가 대의원들의이석으로산회됐다.
임총은 오는 3월에 실시되는34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3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규정을 변경하자는 취지에서열렸다.
즉, 입회비 및 선거 당해년도를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라는 현행 선거권자 규정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겉으로는회원참여를 확대시키자는것이다.
그러나 의협집행진의 소극적인자세와 대의원들의 불협화음 등으로 113명의 대의원만 자리를지켜 의결정족수(과반수 121명)미달로산회됐다.
그 와중에 양방 의료개혁국민연대(위원장 윤철수) 한 운영위원이 마치 MBC월요시트콤‘안녕 프란체스카’를 떠올리는 도끼모양의 피켓을 들고 대의원장에 나타나 1인 시위를 펼치기도했다.
피켓에는‘제한선거완전 철폐’,’우편투표폐지’가적혀있었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로 임총이 산회되자 대의원들은 의장사퇴를요구하기도했다.
한편 임총이 재소집되지 않는한, 이번선거까지는현행규정적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따른웰빙·복지관심증가
///부제 대학입시서보건위생·한방등관련학과큰인기
///본문 올해 대학입시에서 고령화에따른 웰빙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증대됨에 따라 보건위생·한방· 간호학과들이 단연 인기를 끌고있다.
예컨대 올해 한방보건관련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에서전체 경쟁률은 3.4대1에 불과했으나 간호학과는 다군이 15명모집에 197명이 지원해 13.1대1, 가군은 15명 모집에 133명이지원해 8.9대1의 높은 경쟁률을보였다.
다만 의료시장 개방, 웰빙 영향등 웰빙 관련산업이 부상되면서관련학과들이 잇따라 신설되면정작전문성이희석될수있다.
관련학과 출신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전문인제도 확대와 교육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해법을 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네의원 살찌우기’ 눈 돌려야
///본문 의료계는 몇 년간 지속된 얼음경기에 직격탄을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을유년 의료계를 돌이켜보면,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사건들만이허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소모적이고 해묵은 한·양방 공방으로멍든한 해였다.
양쪽모두개원가가선봉을 섰다. 감기포스터 전쟁,홈페이지 불법광고, CT를포함한 의료기기 사용 등개원가는 다양한 한·양방사태의중심에서혈전을펼쳤다.
반면병원들은내실을꾀했다. 경희의료원은 최신식한·양방 협진병원인‘동서신의학병원’건립을 통해블루오션시장형성에심혈을기울였다.
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양방병원들은 암센터설립을 추진, 경쟁력 있는틈새시장을 공략했다. 여기에 정부도 치매요양병원및 어린이병원 증설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확대등으로 병원 경쟁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동네의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이와관련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회장은“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무릇‘협회’에있다. 더이상 회원들에게 해묵은 원한관계 청산을 위해 거리로 나가자고 종용해서는안될말”이라고 주장했다.또그는“따라서 협회는 앞으로 개원가의 경영상태를살찌우는 회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오는 3월에있을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의사협회장 선거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인 셈이다.
그동안대부분한·양방의갈등 도화선은 양방의료계였다.
의협은 아직도 공공연히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 선각자들은문제의핵심을꿰뚫지못하고있다고지적한다.
의협회장은 의료계의 화합을일궈낼인물이어야한다는것이의협회원들의지적이다. 어느 누가 회장이될지라도 섣부른 판단으로한방전체를 자신들만의 잣대로매도하는자세는지양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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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급격한의료시장변화한의원네트워크로극복
///부제 과학적툴활용, 진찰및치료효과적진행 자향한의원, 지역특성맞는진료모델개발
///본문 의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 여파는 국내에도 병의원의 영리법인화, 의료광고규제의 폐지, 프리랜서 의사제 허용 등제도적인변화로나타나고있다.
또한 한의계 역시 시장의 뚜렷한 확대없이 신규개원 확대, 한·양방간의 치열한 경쟁, 홈쇼핑 등의 매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확장, 민중의료로 대변되는 등유사의료업자의 시장잠식 등으로 인해심각한경영난이지속되고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향한의원(jahyang.net)이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바로중소형한의원의네트워크다.
네트워크로변화물결대처강구
자향한의원은지역밀착형의원이라는개념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컨셉을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소아나 여성 등과같이지역적특성이있으면소아센터,여성센터를 지정해 특화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Balance 다이어트’와 ‘I&D’라는 두 가지 진료 프로그램을 개발, 네트워크전체에적용하고있다.
이 중‘I&D(Invigorate and Detoxify)’ 로 통칭되는 해독과 보양 프로그램은 자향한의원만의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이다. 질병 치료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됐지만 현대인들은 중금속, 화학물질 등 오염에 훨씬 더 노출돼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기위해서는 해독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이프로그램의골자다.
타고난 면역력을 잃어버려 약을 먹지않으면 감기조차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경우가 많아진 현대인에게 결여된 해독과 자연면역 증강을 위해 만들어진 치료법이다.
유전자검사등과학적진단활용
이 해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단상 해독과 여러 선천의 기운을 판단하는검사법으로 과학적인 진단도구인 유전자검사를적용해관심을모으고있다.
자향한의원 박정민 대표원장은“환자진찰이 정확해야 그만큼 치료나 예후의결정이 쉬워지는 데 한의사의 사진(四診)을통한진찰외에유전자검사라는과학적 툴을 적극 활용, 환자 진찰 및 치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말했다.
혈액채취 등을 통한 유전자검사의 경우 한의원에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유전자검사 업체인 파마코디자인 등이 타액을 이용한 방법 등을 내놓으면서 한의원에서도 접근이쉬워졌다는설명이다.
또 자향한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한· 양방 협력 모델을 개발 중이다. 오는 4월서울 돈암점에서의 진료를 시작으로 강남과 부산에 각 진료영역에 맞는 협진체제를구축할예정이다.
이를위해 자향한의원 네트워크 회원들을중심으로대한동서임상의학연구회를 구성하여 정규적인 임상연구 및 세미나를열고있다.
박 원장은 또“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네트워크 상 전국을 아우르는 것은 필수적”이라며“각 네트워크 지점들을얼마나 효율적으로 엮고 관리할 수있느냐가 네트워크 한의원의 성패를가늠하는기준”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지난2년간자향한의원용전자차트개발에적극나선결과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심사평가단계에있는것을비롯매출집계프로그램의가동과 CRM(고객관리) 수행등IT의장점을한의원 운영에최대한연계시키고있다.
자향한의원은‘지역으뜸주의’라는 개념을 설정해 목표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설수있도록진료와경영두부분의안정적기반을위한전략을마련하고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한의학 및 한방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광고 등 홍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사무장격인 ‘지역매니저’를둬지역내신뢰도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IT 접목한회원관리와원무보조
자향한의원은 현재 서울 돈암점을 중심으로 평택, 수원, 인천, 부산, 춘천, 거제, 창원, 포항 등에 10개의 네트워크 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달 중 서울,울산, 김해지역에서도개원을앞두고있는 등 올 해 안으로 20개 이상의 네트워크한의원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점과 거래처를 바탕으로약재유통 및 일반제품 유통 사업에도 진출할계획이다.
박원장은또“자향한의원은자향한의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공동설립회사인메디플래너의 주주참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며“주주로 참여하지 않는 네트워크 지점의 경우 기존의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같이 공동광고 홍보와 정체성유지등을함께한다”고말했다.
그는또“자향한의원을운영하면서메디플래너의 주주인 경우에는 상호간에 최저이익보장과의료사고, 인사사고등의 각종 사고로부터의 상호 보호 장치를마련해 두고 있다”며“메디플래너가 진행하는 각종 부대사업에 대한 이익의 공유와 영리법인화 이전에도 절세와 같은법인이 가지는 여러가지 혜택을 간접적으로누릴수있다”고덧붙였다.
올해전국지점20여개로확대
장기적으로는 회사모델을 통한 주식의 상장을 도모해 기존 프랜차이즈들이가지는 성장의 한계성까지도 극복하겠다는목표이다.
또 기존 프랜차이즈와 달리 많은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식 운영을 통해 자본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공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모델 개발 및 대규모 사업 재투자, 구성원 재교육 등을도모하고있다.
박 원장은 또“진료매뉴얼 및 공동 처방집 등 의료 부분 외에 자향한의원은직원교육 매뉴얼, 개원 매뉴얼, 각 지점매뉴얼 등을 제작함으로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의 관리나 여러 인사 이동에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 서비스의균일성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
자향한의원은 또 우수한 한의학의 특장점을 문화 콘텐츠화한다는 계획이다.이를위해 조선시대 한의원의 아이템을복원하고 이를 인사동 내 전통한의원으로 개원한다는 기획 아래 개원을 준비중이다. 이를통해 외국인들의 체험형 한의학 관광의료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는 한의학 보건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해 한의학의 세계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영리법인허용추진즉각중단을”
///부제 의료연대회의, 14일성명서발표통해촉구
///본문 의료상업화를 초래해 한국 의료보장체계 해체를 가져올 망국적인 영리병원허용 추진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란 강력한 주장이제기되었다.
지난 14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2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노무현정부는말로만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위를즉각중단하라”면서관련협회와 업계만으로 구성돼 스스로의 이익만추구하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해체를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돈벌이 의료를 공공연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의료를 인술의 실현이 아니라최대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가사회 양극화로 인해 추락하는 빈곤층과중산층을보호하기는커녕오히려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운빈곤층을 양산해 내도록 부추길것”이라고경고했다.
또“영리병원의 비율이 어느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의료에 의한 파산자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영리병원 허용은 우리 사회의 돈벌이 의료극대화를 불러일으켜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보장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복지부조차도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며“유 내정자가 개혁적 인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영리병원허용에 분명한반대 입장을 밝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며,유 내정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밝힐것”을촉구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과학기술사회구축교육체계개편을
///부제 이공계대학과긴밀한협력체계구축해야
///본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주관으로지난해10월20~21일전국초등6학년과중3학년, 고 1학년 등 910개교 3만731명을 대상으로‘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결과 고교생과 초등학생은 과학,중학생은 수학과목에서‘기초학력미달’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2000년대접어들어우리나라초·중·고학생들의이공계기피 문제가 사회 이슈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도‘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국정아젠다로채택하고현재까지꾸준히추진해왔다는점에서충격적이다.
국제적으로도 기술간의 융합과국제 공동 연구가 연구개발의 정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수평적·개방적인 연구개발 마인드 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덕목으로 부상하고있다는점에서그러하다.
더욱이황우석교수연구팀의줄기세포 논문이 모두 조작됐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국내과학계는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과학의기본인‘진실성’이 결여된 연구성과가 아무런 검증이나 여과장치없이발표되는현실에서과학기술관련 정책 입안자들도 향후 과학기술정책의방향은21세기정보지식산업사회에걸맞게창의적이고개방적이며투명한환경에서의연구개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것을깨달았을것이다.
따라서지식기반사회구축을과학기술중심정책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초·중·고의 과학교육부터 과학성취도 제고로 이공계 대학과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는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교수특허권취하안돼”
///부제 황교수지지국민연대, 가처분신청
///본문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우동
일대표가“황우석교수가발명하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 전부를취소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강력히주장했다.
우 대표는 지난 16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청서를 통해“정 총장이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약불명확한서울대조사자료에 근거해 특허권을 취하한다면직권남용, 국가재산손괴, 공무원법 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구성하게된다”고설명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천, 한방테마단지조성박차
///부제 한방힐링존등2010년까지386억원투입
///본문 지자체들이 한방산업의 총체적
경쟁력강화를위해진흥사업을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제1차 한의약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들의 한방진흥사업들도탄력을받고있다.
대표적 사업은 대구·경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한방진흥사업’이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한방산업진흥원 설립, 생산가공사업, 산업화센터, R&D사업 등 총 8백43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
한약특구로 지정된 영천시도중앙동 마현산 공원 일대 8만4천여평에 2010년까지 386억원을들여 한방테마 단지를 조성한다.한방테마 단지는 한방힐링존(치료기능), 건강레저존, 한방프로랄존(향기를 통해 치료하는 요법),한방그린존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정부의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지자체 한방특구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바탕으로 산·학·연 교류와 협력이 관건”이라며“당뇨·뇌졸중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테마단지를 만드는 한편영천 한약축제를 한의학 국제박람회와 연계함으로서 세계 유수의한방테마단지로 자리매김토록할방침”이라고말했다.
시 관계자의 지적대로 정부의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결합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특화단지가 한의학의 세계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역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제휴와 협력을 추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밖에 정부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명확한 특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 선정 그리고정부지원사업 등 다양한 발주활동의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T기술기반공공의료정보화추진
///부제 공공보건의료기관간정보활성화연구
///본문 지난 8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된‘2006 국제가전전시회(CES)’의 핵심은‘디지털엔터테인먼트’였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게이츠 회장은“올해는 디지털제품개발경쟁이치열해지면서‘디지털 생활양식(digital lifestyle)’을전파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전망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음악을 듣고 TV를 보느냐,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연락할 수 있느냐 등을 중심으로발달할것”이라고했다.
폴오텔리니인텔사장도“무선컴퓨팅과디지털엔터테인먼트를중심으로‘거실의 미디어센터’를만들어 내는 유비쿼터스 세상에서는 사이버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넘보게될지도모른다”고예측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국내에서도감지되고있다. 같은날통계청은 지난해 11월 4322개 사이버쇼핑몰의 거래액이 1조131억원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으로 가장많았다고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사이버 쇼핑몰의 거래액이 월간 기준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정보화시대가 가져올 정보기술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운용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
최근 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e-Health사업(Web기반의 보건소종합정보시스템 및 지역보건의료정책D/W를구축해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간 전자적 정보 교류,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개발) △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정보연계 시범사업(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화 및 정보연계 시범사업, 광역단위 공공의료기관간 검사정보, 행정정보 등의 전자적 교류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을 개발·구축)을실시할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공공보건의료정보화에집착하기보다는중장기적으로 사이버 윤리에 합당한 법률체계의 정비 등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완할 수 있는운영시스템으로 보완되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300개 3월부터심층검증받는다
///본문 지난15일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평가와 운영을위해오는3월부터300여개의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은성과중심의 심층 검증을 받고 예산도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을담은‘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을마련한다고밝혔다.
평가대상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복 조정 및연계가필요한사업, 다수부처공동 수행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사업등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터넷 등 의료광고 게재 급증
///부제 국민건강확보위한 진실성·솔직성담보돼야
///본문 유비쿼터스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접하게된다. 이런 이유로 신문, 방송, TV에 밀려 탐색단계에 머물던 인터넷광고가본격화되고있다.
지난 2005년의 의료계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특징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약품 광고의 증가이다. 인터넷광고 심의건수는2004년 9건에서 2005년 18건으로두배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신문, 잡지, TV, 라디오의 4대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를집행하던제약업계가인터넷광고를 시작으로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시스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는다매체시대매체전략을꾀하기시작했다는신호로보여진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광고심의건수도 542건으로 2004년 438건 대비 23.7%증가했다. 이중 29건이부적합 판정을 받아 5.4%의 기각률을보였다는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색채와 음악이 변비 치료 등 의학적인 효능이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온 KTF LG텔레콤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주의조치했다고밝혔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류시한 팀장은“의료기기로 허가받지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며“인터넷 광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휴대폰에까지 거짓·과대광고가여과없이 공급하는 것은 일종의소비자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관계자의지적대로의약품광고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광고에도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진실성·솔직성을확보하지못하면아무리 첨단광고기술을 활용한다해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새겨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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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뢰경영이곧‘수익마케팅’
///부제 한의사위한한방사이버쇼핑몰등장
///본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자에서“신기술로 무장한 사이버쇼핑몰이 효율적 수익 마케팅으로부상하고있다”고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이버쇼핑으로 티켓을 사는 일은 마치‘주식공개상장’의 양상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U2콘서트를 관람한 이들중최소 29%는공인티켓판매 대행사가 아닌‘이베이(eBay)’ 같은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표를 샀으며 10%는 무려 300달러이상의 고가에 티켓을 살 수밖에없었다.
이 신문은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암표상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며 록 콘서트를 비롯해 브로드웨이 쇼, 스포츠 경기까지 과거 어둠속에서활동하던암표상들이사이버쇼핑몰에서는 얼마든지 내놓고 활동할 수 있다며 사이버쇼핑의 위험성을경고했다.
같은날 통계청은‘지난해 국내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월간 기준으로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 고 밝혀 이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확인되고있다.
그런데 한방계에서도 (주)닥터레이디(대표이사 이은미·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장)가 최근한방제품을 취급하는 쇼핑몰 닥터레이디숍(www.doctorladys hop.com)을 1월 중 오픈한다고밝혔다.
회사측은“쇼핑몰은 일반인과전문가 회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분리·운영할 계획”이라며 “한의계 개인, 학회, 연구회 등에서 만들어진 모든 한방제품을 대상으로할것”이라고말했다.
바야흐로 사이버 쇼핑몰이 마케팅학을바꿔놓고있는것이다.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대로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마케팅으로 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이버 마케팅전문가는“사이버쇼핑몰이 제품을 판매한 후 자신의 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영속성있는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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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과학계불이익‘현실화’
///부제 황교수파동으로논문게재거절
///본문 지난 9일 베이징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하는 중국 전국과학기술대회가 열렸다. 중국에서 전국규모의 과학대회는 1995년 이후11년만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대회에서“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15년 내에 중국을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과학만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며“과학기술력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선언했다.
이런 그의 역사인식이 과학기술 부흥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중국은 과학기술의 국내총생산(GDP) 공헌도를지난해 39%에서2020년에는 6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중국 과학계에서는 자체적으로과학경쟁이 벌어져 시너지 효과도예상된다.
그러나과학대국을놓고중국과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은 황우석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사태로인해국제사회에서는한국과학계전체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등불이익이점차현실화되고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1일 스웨덴의 줄기세포 전문가인 호바타카롤린스카대교수는최근정형민포천중문의대 교수에게 이메일을통해“유럽에서는 이미 모든 한국인과학자들과의접촉을금지시키고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고일간매경이보도했다.
이처럼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도 이날 황 교수팀의 2004· 2005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들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직권취소할 것이라고 밝혀 암운이 감도는 한국 과학계의 미래를 곰곰이생각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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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급여일수365일상한제폐지
///부제 복지부, 건보요양급여기준규칙개정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를 폐지한다고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환자들은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의료기관을 이용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이에따라 그동안 요양급여일수초과 예상 환자가 사전에 365일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하던 번거로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3년의 경우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무려 65세 노령환자의 경우 전체의 72.7%인 9만1천100명이나 신청하는 불편을겪었었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강화해상담·교육등을통한질환악화방지와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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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6년 1월 1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물리요법급여화적극추진
///부제 한방 상대가치, 형평성·의료현실반영돼야 제3회보험위원·시도지부보험이사연석회의
///본문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적극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보험위원 및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한방물리요법급여화방안에대해 논의,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행위로운용될근거및논리가미약하고 한의원에서 임상적으로 보편· 타당한 의료행위임으로 급여화 추진을적극적으로추진키로했다.
회의에서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정책자료 개발은 이미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이를적극적으로활용키로 하고, 대정부 민원 제기·다빈도행위부터항목별로추진하는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한방물리요법급여화추진과관련의료기사지휘권과한의사와의 관계를 이제는 명확히 설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 추진과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상대가치점수 조정안에 대한평가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 한방의료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처치료 부분 등에서 양방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한방의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안이 한방의료의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전국 시도지부와 협의하여 중앙회차원에서대처키로했다.
보험연구용역추진과관련,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 분류 개정(1차)연구는 대한한의학회에서 추진키로 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경추부질환, 요추부질환)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감모) 등도 추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방자동차보험과관련, 한방의료기관이청구한진료비를 사보험회사에서 서류상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대한 논의를갖고, 사보험회사에서는진료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보험회에서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철저히대처키로했다.
이와관련 중앙회 김현수 부회장은“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의한 정부의 재정보증에 따른 진료행위이고, 자보에 있어서 사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삭감할권한이없다”고못박았다.
개회사에서 김정현 보험위원장은“건강보험은 한의회원들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므로 좋은 의견이 도출되어 회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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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저출산사회안전망종합대책마련
///부제 복지부, 2010년까지30조5천억원투입
///본문 정부가‘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0조5000억원의 재원을투입할예정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9월말 발표한‘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본격적으로 추진해 재경부·행자부· 예산처등 4개부처와당초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20조원을 초과하는 10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조달방안을 합의하고, 이해찬국무총리에게보고한다는방침이다.
종합대책에 투입될 30조5000억원의 재원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19조3000억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11조2000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추가 재원 10조5000억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를통해 4조9000억원을,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 조정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조달할계획이다.
이 가운데 4조9000억원은 국세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비과세·감면을축소해서 2조900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과표 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연간 2500억원) 조달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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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내과등146명시험응시
///부제 제6회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시
///본문 제6회 한의사전문의자격 1차시험이 지난 13일 서울 광장중학교에서실시됐다.
이번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침구과 31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9명, 한방내과 53명,한방부인과 16명, 사상체질과 9명, 한방재활의학과 19명, 한방신경정신과 4명등총 147명의 자격시험 대상자중 146명이 시험이응시했다.
이날 시험은 침구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침구과는 1백20분간,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사상체질과·한방재활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등은1백50분간 주·객관식시험이 실시됐다.
한의사전문의자격 1차 시험결과는 오는 1월19일 10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발표될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2차실기 및 구술시험은 오는 25일서울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 중앙회최도영학술이사등이참석, 전문의시험응시자들을격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이번시험을통해훌륭한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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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여성자녀출산고령화심각
///부제 통계청, 미숙아출생등증가우려
///본문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사회지표’에따르면 2004년 기준, 여성의 첫자녀 출산연령은 28.9세로 10년 전에 비해2.5세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첫 자녀 출산연령은 1998년27.2세, 2000년 27.7세, 2001년 28세, 2002년 28.3세, 2003년 28.6세등으로꾸준히높아져왔다.
여성들의 출산 연령 증가는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것으로, 지난해기준평균초혼 연령은 남자가 30.6세, 여자가27.5세로 10년 전에 비해 각각2.3세씩높아진것으로조사됐다.
이같은고령산모증가는고령임신에따른조산율증가와인공수정빈도증가로저체중아출산의위험성이높으며미숙아출생률도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산모고령화가저출산문제와더불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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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레이저침술 허가 범위내 사용제한’강력대처키로
///부제 식약청한방의료기기가이드라인없어기준적용문제
///본문 최근 레이저침술의‘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만 사용제한’은 한방의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된것으로재고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레이저침술의 사용범위를 ‘통증완화’이외질환에 대해 심사조정을적용하고있다.
최근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양방에서의 레이저침술과 한방레이저침술은 사용범위등 다른 의료체계의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히대처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실제 레이저침술의 통증완화는 몇 가지 항목밖에는 안되는 상황에서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제한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인위적인 잣대를들이대는 것 밖에는 안된다” 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이같은 심사적용 결정은 한방전문가의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며, 레이저침술은 충분히 경혈을 자극하며분명히 양방레이저침술과 한방레이저침술은 다른 의료적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인정해야한다”고밝혔다.
현재 식약청은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이같은 상황에서 레이저침술을 통증완화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전자침도 관절의 통증완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기준적용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은 명확한유예기간의제시가없는상황에서현재일부지원에서이같은 심사기준을 적용, 심사조정하고있는상황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한의협은레이저침술및혈맥레이저치료에 대한 한의학적타당성및임상근거자료를제시하고 레이저침술 침전기자극술 사용장비 생산·판매업체 및 허가 현황조사를 추진한바있다.
또한 레이저장비 생산·판매업체의식약청재허가요청협의를가진데이어레이저침술사용범위통증완화이외질환에 대한 심사적용을 일부대량생산업체 재허가 시일까지유예기간을요청했다.
한편 한의협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보험약제 제형변화‘탕제’및관절내침술견우혈에적응상병‘심화항염’삭제를 부당함을 건의하고, 관계기관에 이의를제기하는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검토근거자료제시를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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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회의화합위해최선다할것”
///부제 한의학원전학회정총, 박현국신임회장선출
///본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회장윤창렬)는지난 12일대덕컨벤션타운 4층 아테네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박현국 동국대 교수(사진)를신임회장으로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약 60여명의 학회원들이 참석, 신임회장과감사단을 선출하고, 원전공통교재 발간 등 학회 중요 사업에 대해심도있는논의를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임회장으로는박현국 동국대학교 교수가 선출됐고, 감사에는 금경수 원광대 교수와 신영일 동신대 교수가 각각선출됐다. 박현국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에서“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임 회장단의 각고의 노력 끝에 원전학회지를 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로 등재시키는 한편 원전공통교재도 훌륭히 완성하는 등 학회 발전에 많은이바지를 했다”며“앞으로는 학회를가족적인분위기로, 좀더화합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회를운영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된것에 대해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더욱 매진해 등재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결의했다.
또 2006년도 신학기부터 새로운 원전공통교재로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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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임상노하우공유로 윈윈전략추진
///부제 개원한의협, 아토피관련연합워크샵개최
///본문 국내 경제가 IMF 이후 끝없는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함에따라 의료시장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레드오션에서 탈피한 블루오션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한정된 규모와 진료환경 속에서블루오션 전략을 수립하기란 지난하기만한것이현실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김현수)는 이런 한의계 개원가를위해 각 분과학회들과 연계한 연합워크샵을 수립하고 한의원 경영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나서고있다.
개원협은 지난 15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2006년도 개원가를 위한 첫 번째 임상강좌로‘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한의학적 시각과해법’을주제로한연합워크샵을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개원가의 불황에 대한 고심을 대변하듯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이뤄졌다.
김현수 회장은“개원협은 개원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개원가를 위한연합워크샵 역시 같은 맥락에서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올해에도보다다양하고알찬강의로 회원들이 임상능력을 배양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날강의는 형상, 두피, 피부미용, 진단학회등이 지원했으며, 박정현 원장의‘형상의학 개론 및아토피 피부염 치료사례’를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음식과 운동을 위한 치료 및 예방과 배독요법, 외용제의종류와의의등다양한내용이소개됐다.
한편 개원협은 오는 22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만성통증과관련해 아토피, 한방에스테틱, 물리치료 등을 주제로 한 연합워크샵을개최할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월에는 만성통증치료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개설할예정이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분야사업332억투자
///부제 대전시, 도시형보건지소설립등
///본문 대전시는 2006년을 맞아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분야 74개 사업에 332억원의 예산을투입할예정이라고밝혔다.
지난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및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등 12개 시책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암센터 설립과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 진료사업 등에 6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또한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과 암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에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염병관리분야에도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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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구성제안
///부제 한의협, 단체간화합과상생으로협력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의협, 치협, 약사회, 간협등각 보건의료 직능단체 상호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정신으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가칭)’구성을 범의료계 단체장에게 제안했다.
한의협은 앞으로‘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가 결성되면의료계 모든 갈등문제를 서로합의, 협력하여자체적으로해결하여 보건의료단체 사이의대결과 반목을 지양, 국민을위한 의료계가 되도록 최선을다한다는방침이다.
각 단체장들에게 보낸 서신을통해한의협엄종희회장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각자가속한분야에서성심을다한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
또 엄 회장은“작금의 우리의료계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보다는상호 불신과 반목 등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의 상호 대결구조는소모전의 양상으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의료계 전체의이미지 퇴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지적했다.
또한“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의료계도 과거의 흉허물들을다 벗어 던지고, 대결과 상호비방보다는 화합과 상생 같은신뢰의 기틀을 다지길 소망해본다”라고밝혔다.
엄 회장은 또“직능단체 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지양하고화합과 상생이라는 화두를 받아들여 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
이와함께 엄 회장은“대한한의사협회는 이 땅의 범의료계인들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며“시대적 대세에 따르기 위해 의료계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범의료계상생협력위원회(가칭)’ 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밝혔다.
또 엄 회장은“새 해 병술년에는 우리 의료계가 현안을두고 먼저 서로를 인정하는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선의의 경쟁을펼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멋진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고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약복합투여사업신뢰도제고
///부제 국책한국한의학연구원참여등적극추진해야
///본문 복지부는 최근‘한·양약 복합투여시 안전성·유효성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총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밝혔다.
신청자격은 국·공립기관, 전문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등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먼저연구대상인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부작용의 사례분석을 통해 복합투여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시하는 방안을담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한·양방협진을 위해서도 한·양약복합투여 가이드라인 마련은 시급하다”며“국민이 특정질병을 예방,치료 등의 목적으로 한약과 양약을 다빈도로 복용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복용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용역사업을주관하게될연구기관의 역량이다. 제약기술이 빠른 속도로고도화·융합화되고 추출물중심으로 제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제제와 추출물 제제간복합투여의 가이드라인은‘한의학 임상연구센터’를 통해 제정하는것이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국책 한의학연구기관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마련돼야한다.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복합제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모처럼의한·양방복합투여가이드라인 사업도 신뢰성이 떨어질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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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치학대학원2010년까지정착
///부제 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확정
///본문 지난 12일 교육인적자원부와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가 확정발표한‘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년)’에따라오는 2010년까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를 정착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국제기준에 맞는 의·치의학, 법학, 경영, 물류, 문화, 금융등 다양한 전문대학원을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국제화등환경변화에맞춰현행 6·3·3·4 학제 개편방안을추진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공론화 기구를 마련, 늦어도 내년까지개편방안을마련키로했다.
교육부는 이미 최근 확정한‘2단계 BK21사업’을 통해 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예정) 대학을 대상으로‘박사후 과정생’ 이나 계약교수 지원, 과제수행 경비 등 1개 사업단에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의료인의자질 향상을 위해 의사국가시험에서 임상수행 능력 검증 및 의료인력의 임상수련 의무화를 위한의료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친다는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의료인임상수련의 의무화제도에 관한충분한 토의 및 관련기구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의·치·한의대는그렇잖아도 정부지원이 미미한상황에서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아니다. 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한 의·치대의 경우 정부지원이강화되겠지만지원격차가벌어지면 미전환 의·치대의 앞날은 어떠할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일이다.
물론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따라 의·치학계도 임상수련 교육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일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의학교육학제개편사업이성공하려면전문대학원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전환하지 않은 의대들에도 특성화·차별화 차원에서 균등하게지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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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의료기기산업특화‘시급’
///부제 한은강원본부, ‘…현황및과제’보고서발표
///본문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는 제4차회의를 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공급을 위해 의료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방침이라고밝혔다.
제도개선소위는 의료서비스의질 개선을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술 후 사망률과 오진율 등개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를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 제도개선소위는공공병원과 비영리민간병원, 의원등이자본조달을 쉽게 할수있도록 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고병원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등도추진키로했다. 한마디로의료분야에서도시장주의를도입하여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하자는것으로요약된다.
같은날 한국은행강원본부(본부장 남세기)는‘강원 의료기기산업현황및과제’라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 홍천지역은 의료영상기기선도기업인메디슨을중심으로관련 업체들간 수직계열화에 의한의료영상기기 전문산업단지로 육성이 필요하며, 원주지역은 범용성 다품종 생산에서 경쟁력 있는2~3개 한방의료기기분야(생체계측기기, 한방체열기기 등)를 특화해발전시켜야한다고진단했다.
이와함께 병·의원 시설과 치료기술 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양방 치료기술을 감안한 의료기기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의학이가진 질병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전일관이다. 외부 자연환경을 포함한 질병 치료에 양의학이갖추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장점은 한방 의료기기 개발에도 첨단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열쇠일수있으며, 오진이나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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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홍 의장님, 편안히 잠드소서”
///부제 故홍순봉의장눈물속영결식엄수
///본문 “님이시여, 이제는 모든 것을잊고부디편안히잠드소서.”
지난 11일 별세한 고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의 영결식이 대한한의사협회장(葬)으로 지난 15일부산시동의의료원장례식장에서엄수된 뒤같은날오전 11시경남 양산시 석계공원묘원에 영원한쉼터를마련했다.
부산시회 최시열 부회장의 진행으로 치뤄진 영결식은 고인에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긴 여행이 편안하길기원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서관석 회장은 추도사에서“고인은한의계가위기에처할때마다 흔들림 없는 지혜와 결단으로 한의계를 이끌어 왔다”며,생전 고인의 삶 전부가 한의학을위한큰길이었음을강조했다.
또 장례위원장을 맡은 한의협엄종희 회장은 추도사에서“의장님을 기억하는 모든 한의계 지인들은 의장님의 한의학을 사랑하고 아끼신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고간직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집행위원장인 부산시회이성우회장은추도사를통해“가슴이 텅 비는 허전함을 달리 어디에비할수가없는애통한 마음뿐”이라며“이제는 부디 무거운짐을 벗으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라며, 고인의영면(永眠)을기도했다. 또대의원총회윤배영부의장은“고인의뜻을받들어한의학을위한 삶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희한의대 12기동문 대표로 나서 추도사를 한 원광대한의대 정우열 명예교수는 “이제 가시거들랑 한 마리 학이되어 훨훨 날으소서! 昇天하는 학을 바라보며 삼가 명복을 비옵니다”며, 친구를 잃은 애통한 마음을표현했다.
특히 유족을 대표로 고인을 잃은 아픔을 나타낸 맏딸 홍명주 씨는“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곁에머물러 제 얘기에 귀 기울이고 계실 아버님께 모두를 대신해서 말씀올립니다. 아빠, 아무 염려마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해요”라고 밝혀,장례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눈시울을적셨다.
영결식은 또 부산시회 박영덕부회장이 고인과의 이별을 애도하는 조시(弔詩) 낭독에 이어 고인의 육성 녹음 및 영상물 방영과참석한 상주, 유가족, 한의협임직원, 지인등의헌화와분향으로이어지며 고인과의 영원한 헤어짐을안타까와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시작된 발인은 고인의 영정을 모신 유가족들에 의해 영결식장에서 자택과 보성한의원, 부산시한의사회관을 들러 마지막 안식처인 석계공원묘원으로 향하며 홍순봉 대의원총회 의장의 긴 인생항로의닻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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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인의헌신에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
///부제 故홍순봉의장별세소식에‘애도물결’
///본문 한의계 거목이었던 고 홍순봉대의원총회 의장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을 들은 한의계 회원들은물론 각계 각지의 많은 지인들이애도(哀悼)의 마음을 나타나며 고인과의이별을슬퍼했다.
지난12일부터마련된대한한의사협회 회관내 고 홍순봉 의장의분향소에는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회원들의발길이이어졌다.
13일 분향소를 찾은 서울시한의사회 진선두 부회장은“고인은한의계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는데한평생을바쳐오신분”이라며, 고인의명복을빌었다.
또한 한의협 인터넷 통신망인 ‘AKOM’에 고인의 세상 떠나심을 가슴 아파하는 많은 애도의 글도쇄도했다.
이 가운데‘kikomc1010’라는ID를 지닌 한 회원은“한의학을위해, 후배들을 위해, 많은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신 분! 선배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라며,애도의마음을표했다.
또 고인과 대학 동창인 안학수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도“고인은 한 평생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헌신하신분”이라고강조했다.
국제동양의학회(ISOM) 회장이기도 했던 고인의 별세 소식은 일본, 대만 등 동양의학회 임원진들에게도큰충격이었다.
ISOM 부회장인 대만 Lin, I-hsin 박사는 조전을 통해“회장님의 가족들과 대한한의사협회에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밝혀왔다.
또ISOM 부사무총장인일본津谷喜一郞박사는“지난해대구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는 고인의 노고로 중요한성과를거두었다”며고인의가족께 심심(甚深)한 애도(哀悼)를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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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
///부제 복지부, 2400억예산확보…인프라확충
///본문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 등 인구고령화에 따라 올해 안에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농어촌 재가복지시설 등 노인요양시설 349개소가 새로 만들어진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을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신축계획을 늦어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 시기인 오는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가100%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집중적인 인프라확충작업에나선다는복안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지난해 지방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지방교부세법’을 개정,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할 것”이라며“정부는 노인요양보호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밝혔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인력 등 요양체계에 대한마스터플랜이나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작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부의‘노인요양시설신축계획 확정’은 상대적 한계를 지나고 있던 노인요양 안전망확보로서시사하는바가크다.
더욱이 2008년 시행될 노인요양보험사업의핵심시설로과감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차제에 노인요양보험시범사업의관리운영을맡은건강보험공단도우리 실정에 적합한 요양시설운영제도 마련에 실사구시적인 접근자세가필요한것이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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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노기술결합된기능성화장품각광
///부제 한방화장품, 국가R&D계획과연계필요
///본문 지식사회에서 특허는 특정분야의 전유물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갖춰져야 할 생존전략이다. 즉어떤 자원과 기술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도 달라진다. 예컨대최근(주)울릉미네랄(대표 김장욱)은 2004년 12월 북면현포리청정지역650M 심해에서 국내 최초로 해양 심층수 취수(1일 최대 3000T)에 성공한 이후100%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 획기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제품화하는데성공했다.
(주)울릉미네랄 관계자는“청정해양 심층수를 보유하고 있다는것은 그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있는 셈”이라며“금년부터 생수및 기능성 음료 등 각종 식품료와아토피 진정수·머드팩·화장수등 미용류 등으로 제품 생산을 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 계획대로 기술혁신시대에서는 천연 원료를 활용한 고기능 제품은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 수있다. 화장품업계도마찬가지다.
올해 화장품업계에는 천연재료를 나노기술로 완성한 기능성 제품이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모을것을예상된다. 특히젊게보이게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한방소재와천연소재를찾으려는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강한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나노기술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있다.
한국콜마의 윤동한 대표는“한국콜마도 제3세대 신기술인 나노복합캡슐을 개발해 고기능 화장품을 대거 내놓을 계획”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한방화장품들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틈새시장을 파고들수있을것”으로자신했다.
정부도 지난달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에‘한방화장품’의기술개발과 연구사업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차제에 한방화장품기업들도 국가 한의약 육성사업과 연계한 R&D비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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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적자원분야세계10위권으로”
///부제 제2차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확정
///본문 지난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영어조기교육확대 미래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및 대학경쟁력 확보, 여성과 고중령층 인력 활용도 제고, 국제화 추세를 감안한 학제 개편 등을 10대 정책과제로제시했다.
향후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자해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세계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목표다.
교육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1만명을 육성하고 세계 200위권 대학을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은 긴밀한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위해서다.
또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현재 50.1%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로 끌어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33만개씩만들기로했다.이밖에‘인적자원개발게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교육계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국제화 등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6·3·3·4’학제를 전면개편하고 학기를 3월이 아닌9월부터 시작하며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1951년 미군정청 학무국이채택한‘6년(초등), 3년(중학), 3년(고교), 4년(대학)’학제는거의 손질되지 않은 채 55년동안유지돼왔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교육 틀에넣어 정부가 책임지고 초등학교수업연한을6년에서1년줄이는대신고교를3년에서4년으로 연장하는‘5·3·4·4’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꾸준히제기돼왔다.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가 베이비붐 시기의 4분의1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교육체제 마련이 시급하며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 흐름을새로운 학제에 담아야 한다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
현행 학제가 △전반적으로수업연한이 너무 길고 △실업고교의 교육연한이 상대적으로짧아직업교육실시가어렵고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연한(9년)이 선진국과 견줘짧다는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학제개편 공론화 기구를 설치한뒤 충분한 토의 및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까지 학제개편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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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조업및품목허가분리법안난항
///부제 문병호 의원, 대상·시기 등 조율
///본문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법안을준비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대상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 발의도 당초 12월말로 계획된 것보다 늦어져 3월경가능할전망이다.
문병호 의원측은“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법안을 마련코자 했지만, 예상외로 제약업계의 반발이심해 법안발의 시점을 재검토하고있다”며“특히 제약업계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과품목허가 분리대상에 대해 바이오신약 뿐만 아니라 생약제제와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하는 것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진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약업계는제조업과 품목허가가 분리될 경우 소규모 제약사가 난립해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기존제약사의 이익과 시장이 감소돼결국 연구투자비를 줄일 수밖에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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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특허청·출연硏, 지식관리연계
///부제 특허출원등상용화기술관리필요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R&D) 방식에도 대전환이예고되고 있다. 지난 10일 특허청은‘전자통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연계를 완료하고 특허 관련 지식을 온라인상 실시간 제공한다’고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이번 시스템연계로 특허청과 연구기관간의지식공유가활발해지고연구기관은 특허가 가능한 연구에 집중할수 있게 되어 연구기관의 투자대비 특허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R&D사업의 기획단계부터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기초연구개발에서부터 상용화기술에 이르기까지 특허출원 등록,사업화 여부 등을 파악함으로서연구성과의 관리를 체계화할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그동안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R&D의 결과가특허가될수있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있더라도 확인할마땅한수단이없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사회에서는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개발이 아니면 효율성은 물론살아남기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청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국책 연구기관이산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셈이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 효과가 나오려면기초·원천연구에 집중하면서도 특허 로열티 수입을 국책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특허취득에집중해야한다.
그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도 산업연구에과감하게 투자해온 덕인만큼 기초연구회로 소속 이관되더라도종전처럼 산업화 분야에서 특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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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체코과학원일행 생명공학연구원방문
///본문 체코 과학원 바클라 파세 원장일행이 지난 16일 오전 생명공학연구원(원장이상기)을방문, 한· 체코간 생명공학 협력방안에 대해논의했다.
생명연에 따르면 유전체학 전문가인 바클라 파세 원장은 과학기술부 21C프런티어사업으로진행되고 있는 인간 및 미생물유전체 연구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사를 표명해 왔다. 따라서 이날 일정 중 이 분야의 연구협력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과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을시찰했다.
한편 지난 1992년 설립된 체코과학원(ASCR)은 각 분야에 결쳐6000여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있는체코최대의학술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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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산업화, 공공의료 확충 선행돼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4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를 열고 지난달 3차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제약·의료·BT산업 등 의료서비스연관산업의기술혁신유도 △의료서비스 무역역조개선△질높은의료서비스의효율적공급을위한의료체계구축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병원이 신의료기술 개발사업에 투자시 이익을 배분할 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신의료기술 개발시 건강보험제도가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할수 있도록 보험수가 개선 및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방침”이라며“특히 개방화된의료시장환경에 대비,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의료서비스산업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밝혔다.
한마디로 투자수익배분을통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사실 영리법인 허용논의는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시각에서비롯됐다.
복지부가 선진국형 경제로가기 위해 국내병원들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각종규제를 풀어 세계시장에서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은 대외개방추세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이해된다. 그러나 민간의료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소외가나올수있다.
이러한 의료소비자층의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의료업계도 시장원리에따라경쟁하는‘투트랙’ 정책이불가피하다.
따라서 투트랙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고 건강보험급여율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정부의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일이선결돼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기획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10년까지한약재정밀검사520종으로확대
///부제 한약관리인프라구축위한종합관리방안제시 한약재항목별규격·시험법·감별등기준마련
///본문 오늘날 한약재 불신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한약재의 엄격한 품질검사 체계의 미흡, 한약재 재배·제조 유통과정의 관리체계 미흡,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역기능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안은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투명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우선하는 ‘한약관리방안’이란 특단을 제시했다.
특히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를 통한 체계적 종합적인 관리로 한약품질에 대한 국민신뢰도제고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
한약재안전관리강화및유통선진화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관리 방안 가운데 역점 사업중 하나는 한약재 안전관리강화 및 유통 선진화이다. 이는 유통 전에 위해물질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 및 소비자 신뢰 제고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현 94종에서 520종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와 원산지 감별기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위해물질 검사는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한 검사 면제규정 폐지와제조업소의 자가품질 검사제도 도입에나선다.
또 한약규격품 품목별 제조 포장 기준마련과 사용의무도 확대된다. 제조업소의 한약재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규격품대상 한약의 표준화, 제품포장의 선진화도모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규격품 대상 한약의 품목별로 표준제조공정 및 표준제조시설 기준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정 시행에 들어가 2010년까지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품목군별 특성에 따른 포장기준 설정을2009년부터 적용하고, 한방의료기관의규격품 사용 의무화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준수사항이 신설되는 대로 내년부터적용하게된다.
또 제조업소의 관리 강화와 직역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조업소제조품목 확대도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현재 변조우려품목, 중독우려품목 등 69종으로 제한된 제조업소만의 제조품목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적용되고, 국내산한약재역시2008년부터 제조업소 제조품목 규정에 적용을받게된다.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으로 부정유통됨에 따라 시장왜곡 개선을 위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당장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개정돼 수급조절품목은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되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위해물질 등이함유된 한약재 유통의 사전 차단 및 사후추전관리를 위한 한약재 유통 투명화 사업도추진된다.
정부는 유통실명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한약재의 규격 포장에생산자, 수입자와 생산 수입일, 검사기관및 검사일을 기재토록 하는 지도에 들어간다. 또 지역 및 중앙에 구축될 한약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한약재의 생산서부터 제조, 가공 및 유통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한방산업진흥원(센터), 한약재 저장시설을 중심으로생산 유통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한약진흥재단’설립시까지 한의학연구원이 중앙의 종합적 한약관리 시스템 운영토록한다는방침이다.
정부는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수한약관리기준 운영,한방제약산업의 활성화 등 정책여건의변화에 맞는 약전 운영을 위해‘한약전’ 편찬을통한한약관리혁신을추진한다.
한약관리인프라강화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한약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미, 귀경 등 특성이반영되는‘대한약전’과‘대한약전외 생약규격집’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에는 한약전 편판 방향,방법, 수록 한약재 검정방안 등 연구를추진한다. 또 한약재 한약제제의 특성 및사용방법에 맞는 항목별 규격기준 설정,한약의 순도 정량, 함량 등 시험법 및 감별기준 설정, 한약수치(법제)의 원칙, 과정, 결과확인방법등기준이마련된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을 공급하고 한방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약안전관리 및 평가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약의 안전관리 기능강화 △한약검사, 한약오염물질 관리, 한약자원의 관리기능 강화 △한약제제 제조공정 및 분석법 표준화를 비롯해 한약제제 특성에 맞는 병증별 임상시험 평가지침 확립 등 한약제제의 평가체계확립에도나선다.
올해부터는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한약재관리부서의협조체계강화도추진된다. 정부는그동안한약재의특성상용보별로여러부서가관련함에따른관리영역의중첩또는사각지대를해소하고일관된관리육성시책추진을펼친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출산대응인구정책‘본격화’
///부제 보건복지사업총예산규모10조4144억원투입
///본문 복지부는올한해동안저출산대응관련인구정책추진과불임부부및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260%가 증액된 총261억6100만원의예산이투입된다.
또 원활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위해 작년(19억1400만원)보다 374.6%가 늘어난90억8300만원이지원된다.
이와함께 고령화사회에 맞춰 노후소득보장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8만개 마련 및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159.2%(319억2500만원) 증가한 총 519억73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따르면 금년도 복지부 세출예산 규모는 10조4144억원으로 전년대비9.9%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금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본격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할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강조했다.
사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보건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아닐수없다.
다행히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을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에 두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이미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은어떻게정비하든사각지대가해소되지않는한계를지니고있다
국민 연금지역 가입자의 절반가량, 건보가입자의 25%가 보험료를체납하는등사회보험이기능을상실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사회안전망으로진지하게접근해야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안전망사업도 면밀한예측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영구적제도가 될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구도로 운용돼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친화산업은미래성장동력”
///부제 과학성·효율성있는활용방안마련을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72세로끌어올리고예방중심의건강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삶에도 중요한 지표로 인용되고있다.
실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2005년에는65만명에서 2010년에는 80만명으로 전망되는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 산업을 키우려면 고령인력 활용 방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고령화시대5대 산업 트렌드 육성과제’에서 고령화시대를맞아 재정구조 개선 및 고령자 대상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노인 복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며,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된다면2020년 시장규모는 116조원, 취업유발인원은적어도66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령화시대 5대 성장산업 트렌드로 보건·의료산업, 경험산업,시니어 커뮤니티,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장례산업을 꼽았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은 단순히시장에만맡길수없는부문이있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생존하든 사망하든수익성에만관심을갖겠지만수혜자인노인입장에서는건강수명에따라제한된산업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기엔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면 모든 노인층이 골고루 혜택을 볼 것 같지만 현실에선 오히려목을조이는일이될수있다.
장례산업만 하더라도 관련시설이나 장비에서부터 화장 또는 입관하는 과정까지 격과 질을 갖춘다 해도 일부 부유층을 빼놓고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따라서 고령친화산업의 핵심은수익성못지않게건강나이에맞는윤리성· 과학성·효율성 있는 산업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두어져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협 임총, 의결정족수 미달로무산
///부제 도끼모양 피켓 든 회원 1인 시위
///본문 지난 1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임시총회가 대의원들의이석으로산회됐다.
임총은 오는 3월에 실시되는34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규정 제3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규정을 변경하자는 취지에서열렸다.
즉, 입회비 및 선거 당해년도를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라는 현행 선거권자 규정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겉으로는회원참여를 확대시키자는것이다.
그러나 의협집행진의 소극적인자세와 대의원들의 불협화음 등으로 113명의 대의원만 자리를지켜 의결정족수(과반수 121명)미달로산회됐다.
그 와중에 양방 의료개혁국민연대(위원장 윤철수) 한 운영위원이 마치 MBC월요시트콤‘안녕 프란체스카’를 떠올리는 도끼모양의 피켓을 들고 대의원장에 나타나 1인 시위를 펼치기도했다.
피켓에는‘제한선거완전 철폐’,’우편투표폐지’가적혀있었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로 임총이 산회되자 대의원들은 의장사퇴를요구하기도했다.
한편 임총이 재소집되지 않는한, 이번선거까지는현행규정적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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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따른웰빙·복지관심증가
///부제 대학입시서보건위생·한방등관련학과큰인기
///본문 올해 대학입시에서 고령화에따른 웰빙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증대됨에 따라 보건위생·한방· 간호학과들이 단연 인기를 끌고있다.
예컨대 올해 한방보건관련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에서전체 경쟁률은 3.4대1에 불과했으나 간호학과는 다군이 15명모집에 197명이 지원해 13.1대1, 가군은 15명 모집에 133명이지원해 8.9대1의 높은 경쟁률을보였다.
다만 의료시장 개방, 웰빙 영향등 웰빙 관련산업이 부상되면서관련학과들이 잇따라 신설되면정작전문성이희석될수있다.
관련학과 출신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전문인제도 확대와 교육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해법을 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동네의원 살찌우기’ 눈 돌려야
///본문 의료계는 몇 년간 지속된 얼음경기에 직격탄을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을유년 의료계를 돌이켜보면,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사건들만이허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소모적이고 해묵은 한·양방 공방으로멍든한 해였다.
양쪽모두개원가가선봉을 섰다. 감기포스터 전쟁,홈페이지 불법광고, CT를포함한 의료기기 사용 등개원가는 다양한 한·양방사태의중심에서혈전을펼쳤다.
반면병원들은내실을꾀했다. 경희의료원은 최신식한·양방 협진병원인‘동서신의학병원’건립을 통해블루오션시장형성에심혈을기울였다.
또 서울대병원을 포함한·양방병원들은 암센터설립을 추진, 경쟁력 있는틈새시장을 공략했다. 여기에 정부도 치매요양병원및 어린이병원 증설 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확대등으로 병원 경쟁력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동네의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이와관련 청년한의사회 박용신 회장은“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무릇‘협회’에있다. 더이상 회원들에게 해묵은 원한관계 청산을 위해 거리로 나가자고 종용해서는안될말”이라고 주장했다.또그는“따라서 협회는 앞으로 개원가의 경영상태를살찌우는 회무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오는 3월에있을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의사협회장 선거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인 셈이다.
그동안대부분한·양방의갈등 도화선은 양방의료계였다.
의협은 아직도 공공연히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 선각자들은문제의핵심을꿰뚫지못하고있다고지적한다.
의협회장은 의료계의 화합을일궈낼인물이어야한다는것이의협회원들의지적이다. 어느 누가 회장이될지라도 섣부른 판단으로한방전체를 자신들만의 잣대로매도하는자세는지양해나가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급격한의료시장변화한의원네트워크로극복
///부제 과학적툴활용, 진찰및치료효과적진행 자향한의원, 지역특성맞는진료모델개발
///본문 의료시장의 점진적인 개방 여파는 국내에도 병의원의 영리법인화, 의료광고규제의 폐지, 프리랜서 의사제 허용 등제도적인변화로나타나고있다.
또한 한의계 역시 시장의 뚜렷한 확대없이 신규개원 확대, 한·양방간의 치열한 경쟁, 홈쇼핑 등의 매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확장, 민중의료로 대변되는 등유사의료업자의 시장잠식 등으로 인해심각한경영난이지속되고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향한의원(jahyang.net)이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바로중소형한의원의네트워크다.
네트워크로변화물결대처강구
자향한의원은지역밀착형의원이라는개념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컨셉을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소아나 여성 등과같이지역적특성이있으면소아센터,여성센터를 지정해 특화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것이다.
이와 함께‘Balance 다이어트’와 ‘I&D’라는 두 가지 진료 프로그램을 개발, 네트워크전체에적용하고있다.
이 중‘I&D(Invigorate and Detoxify)’ 로 통칭되는 해독과 보양 프로그램은 자향한의원만의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이다. 질병 치료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됐지만 현대인들은 중금속, 화학물질 등 오염에 훨씬 더 노출돼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기위해서는 해독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이프로그램의골자다.
타고난 면역력을 잃어버려 약을 먹지않으면 감기조차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경우가 많아진 현대인에게 결여된 해독과 자연면역 증강을 위해 만들어진 치료법이다.
유전자검사등과학적진단활용
이 해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단상 해독과 여러 선천의 기운을 판단하는검사법으로 과학적인 진단도구인 유전자검사를적용해관심을모으고있다.
자향한의원 박정민 대표원장은“환자진찰이 정확해야 그만큼 치료나 예후의결정이 쉬워지는 데 한의사의 사진(四診)을통한진찰외에유전자검사라는과학적 툴을 적극 활용, 환자 진찰 및 치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말했다.
혈액채취 등을 통한 유전자검사의 경우 한의원에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유전자검사 업체인 파마코디자인 등이 타액을 이용한 방법 등을 내놓으면서 한의원에서도 접근이쉬워졌다는설명이다.
또 자향한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한· 양방 협력 모델을 개발 중이다. 오는 4월서울 돈암점에서의 진료를 시작으로 강남과 부산에 각 진료영역에 맞는 협진체제를구축할예정이다.
이를위해 자향한의원 네트워크 회원들을중심으로대한동서임상의학연구회를 구성하여 정규적인 임상연구 및 세미나를열고있다.
박 원장은 또“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네트워크 상 전국을 아우르는 것은 필수적”이라며“각 네트워크 지점들을얼마나 효율적으로 엮고 관리할 수있느냐가 네트워크 한의원의 성패를가늠하는기준”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지난2년간자향한의원용전자차트개발에적극나선결과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심사평가단계에있는것을비롯매출집계프로그램의가동과 CRM(고객관리) 수행등IT의장점을한의원 운영에최대한연계시키고있다.
자향한의원은‘지역으뜸주의’라는 개념을 설정해 목표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설수있도록진료와경영두부분의안정적기반을위한전략을마련하고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한의학 및 한방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광고 등 홍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사무장격인 ‘지역매니저’를둬지역내신뢰도제고에중점을두고있다.
IT 접목한회원관리와원무보조
자향한의원은 현재 서울 돈암점을 중심으로 평택, 수원, 인천, 부산, 춘천, 거제, 창원, 포항 등에 10개의 네트워크 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달 중 서울,울산, 김해지역에서도개원을앞두고있는 등 올 해 안으로 20개 이상의 네트워크한의원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점과 거래처를 바탕으로약재유통 및 일반제품 유통 사업에도 진출할계획이다.
박원장은또“자향한의원은자향한의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공동설립회사인메디플래너의 주주참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며“주주로 참여하지 않는 네트워크 지점의 경우 기존의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같이 공동광고 홍보와 정체성유지등을함께한다”고말했다.
그는또“자향한의원을운영하면서메디플래너의 주주인 경우에는 상호간에 최저이익보장과의료사고, 인사사고등의 각종 사고로부터의 상호 보호 장치를마련해 두고 있다”며“메디플래너가 진행하는 각종 부대사업에 대한 이익의 공유와 영리법인화 이전에도 절세와 같은법인이 가지는 여러가지 혜택을 간접적으로누릴수있다”고덧붙였다.
올해전국지점20여개로확대
장기적으로는 회사모델을 통한 주식의 상장을 도모해 기존 프랜차이즈들이가지는 성장의 한계성까지도 극복하겠다는목표이다.
또 기존 프랜차이즈와 달리 많은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식 운영을 통해 자본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공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모델 개발 및 대규모 사업 재투자, 구성원 재교육 등을도모하고있다.
박 원장은 또“진료매뉴얼 및 공동 처방집 등 의료 부분 외에 자향한의원은직원교육 매뉴얼, 개원 매뉴얼, 각 지점매뉴얼 등을 제작함으로서 이직률이 높은 간호인력의 관리나 여러 인사 이동에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시켜 서비스의균일성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
자향한의원은 또 우수한 한의학의 특장점을 문화 콘텐츠화한다는 계획이다.이를위해 조선시대 한의원의 아이템을복원하고 이를 인사동 내 전통한의원으로 개원한다는 기획 아래 개원을 준비중이다. 이를통해 외국인들의 체험형 한의학 관광의료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는 한의학 보건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해 한의학의 세계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영리법인허용추진즉각중단을”
///부제 의료연대회의, 14일성명서발표통해촉구
///본문 의료상업화를 초래해 한국 의료보장체계 해체를 가져올 망국적인 영리병원허용 추진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란 강력한 주장이제기되었다.
지난 14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2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노무현정부는말로만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위를즉각중단하라”면서관련협회와 업계만으로 구성돼 스스로의 이익만추구하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해체를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돈벌이 의료를 공공연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의료를 인술의 실현이 아니라최대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의료가사회 양극화로 인해 추락하는 빈곤층과중산층을보호하기는커녕오히려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운빈곤층을 양산해 내도록 부추길것”이라고경고했다.
또“영리병원의 비율이 어느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의료에 의한 파산자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영리병원 허용은 우리 사회의 돈벌이 의료극대화를 불러일으켜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보장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복지부조차도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며“유 내정자가 개혁적 인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영리병원허용에 분명한반대 입장을 밝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며,유 내정자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밝힐것”을촉구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과학기술사회구축교육체계개편을
///부제 이공계대학과긴밀한협력체계구축해야
///본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주관으로지난해10월20~21일전국초등6학년과중3학년, 고 1학년 등 910개교 3만731명을 대상으로‘200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결과 고교생과 초등학생은 과학,중학생은 수학과목에서‘기초학력미달’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2000년대접어들어우리나라초·중·고학생들의이공계기피 문제가 사회 이슈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도‘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국정아젠다로채택하고현재까지꾸준히추진해왔다는점에서충격적이다.
국제적으로도 기술간의 융합과국제 공동 연구가 연구개발의 정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수평적·개방적인 연구개발 마인드 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덕목으로 부상하고있다는점에서그러하다.
더욱이황우석교수연구팀의줄기세포 논문이 모두 조작됐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국내과학계는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과학의기본인‘진실성’이 결여된 연구성과가 아무런 검증이나 여과장치없이발표되는현실에서과학기술관련 정책 입안자들도 향후 과학기술정책의방향은21세기정보지식산업사회에걸맞게창의적이고개방적이며투명한환경에서의연구개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것을깨달았을것이다.
따라서지식기반사회구축을과학기술중심정책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초·중·고의 과학교육부터 과학성취도 제고로 이공계 대학과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는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교수특허권취하안돼”
///부제 황교수지지국민연대, 가처분신청
///본문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우동
일대표가“황우석교수가발명하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 전부를취소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강력히주장했다.
우 대표는 지난 16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특허출원취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청서를 통해“정 총장이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대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약불명확한서울대조사자료에 근거해 특허권을 취하한다면직권남용, 국가재산손괴, 공무원법 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구성하게된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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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천, 한방테마단지조성박차
///부제 한방힐링존등2010년까지386억원투입
///본문 지자체들이 한방산업의 총체적
경쟁력강화를위해진흥사업을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제1차 한의약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을 발표하면서 지자체들의 한방진흥사업들도탄력을받고있다.
대표적 사업은 대구·경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한방진흥사업’이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한방산업진흥원 설립, 생산가공사업, 산업화센터, R&D사업 등 총 8백43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
한약특구로 지정된 영천시도중앙동 마현산 공원 일대 8만4천여평에 2010년까지 386억원을들여 한방테마 단지를 조성한다.한방테마 단지는 한방힐링존(치료기능), 건강레저존, 한방프로랄존(향기를 통해 치료하는 요법),한방그린존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정부의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지자체 한방특구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바탕으로 산·학·연 교류와 협력이 관건”이라며“당뇨·뇌졸중등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한 테마단지를 만드는 한편영천 한약축제를 한의학 국제박람회와 연계함으로서 세계 유수의한방테마단지로 자리매김토록할방침”이라고말했다.
시 관계자의 지적대로 정부의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결합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특화단지가 한의학의 세계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역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제휴와 협력을 추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밖에 정부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명확한 특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 선정 그리고정부지원사업 등 다양한 발주활동의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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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T기술기반공공의료정보화추진
///부제 공공보건의료기관간정보활성화연구
///본문 지난 8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된‘2006 국제가전전시회(CES)’의 핵심은‘디지털엔터테인먼트’였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게이츠 회장은“올해는 디지털제품개발경쟁이치열해지면서‘디지털 생활양식(digital lifestyle)’을전파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전망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음악을 듣고 TV를 보느냐,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연락할 수 있느냐 등을 중심으로발달할것”이라고했다.
폴오텔리니인텔사장도“무선컴퓨팅과디지털엔터테인먼트를중심으로‘거실의 미디어센터’를만들어 내는 유비쿼터스 세상에서는 사이버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넘보게될지도모른다”고예측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미 국내에서도감지되고있다. 같은날통계청은 지난해 11월 4322개 사이버쇼핑몰의 거래액이 1조131억원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으로 가장많았다고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사이버 쇼핑몰의 거래액이 월간 기준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정보화시대가 가져올 정보기술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운용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
최근 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e-Health사업(Web기반의 보건소종합정보시스템 및 지역보건의료정책D/W를구축해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간 전자적 정보 교류,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개발) △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정보연계 시범사업(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화 및 정보연계 시범사업, 광역단위 공공의료기관간 검사정보, 행정정보 등의 전자적 교류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을 개발·구축)을실시할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공공보건의료정보화에집착하기보다는중장기적으로 사이버 윤리에 합당한 법률체계의 정비 등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완할 수 있는운영시스템으로 보완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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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300개 3월부터심층검증받는다
///본문 지난15일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평가와 운영을위해오는3월부터300여개의주요국가연구개발사업은성과중심의 심층 검증을 받고 예산도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을담은‘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을마련한다고밝혔다.
평가대상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복 조정 및연계가필요한사업, 다수부처공동 수행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사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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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터넷 등 의료광고 게재 급증
///부제 국민건강확보위한 진실성·솔직성담보돼야
///본문 유비쿼터스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접하게된다. 이런 이유로 신문, 방송, TV에 밀려 탐색단계에 머물던 인터넷광고가본격화되고있다.
지난 2005년의 의료계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특징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약품 광고의 증가이다. 인터넷광고 심의건수는2004년 9건에서 2005년 18건으로두배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신문, 잡지, TV, 라디오의 4대 매체를 중심으로 광고를집행하던제약업계가인터넷광고를 시작으로 와이브로(휴대 인터넷 시스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는다매체시대매체전략을꾀하기시작했다는신호로보여진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광고심의건수도 542건으로 2004년 438건 대비 23.7%증가했다. 이중 29건이부적합 판정을 받아 5.4%의 기각률을보였다는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휴대폰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색채와 음악이 변비 치료 등 의학적인 효능이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온 KTF LG텔레콤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주의조치했다고밝혔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류시한 팀장은“의료기기로 허가받지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며“인터넷 광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휴대폰에까지 거짓·과대광고가여과없이 공급하는 것은 일종의소비자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관계자의지적대로의약품광고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광고에도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진실성·솔직성을확보하지못하면아무리 첨단광고기술을 활용한다해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새겨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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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뢰경영이곧‘수익마케팅’
///부제 한의사위한한방사이버쇼핑몰등장
///본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일자에서“신기술로 무장한 사이버쇼핑몰이 효율적 수익 마케팅으로부상하고있다”고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이버쇼핑으로 티켓을 사는 일은 마치‘주식공개상장’의 양상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U2콘서트를 관람한 이들중최소 29%는공인티켓판매 대행사가 아닌‘이베이(eBay)’ 같은 온라인쇼핑 사이트에서 표를 샀으며 10%는 무려 300달러이상의 고가에 티켓을 살 수밖에없었다.
이 신문은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암표상이 될 수 있는 시대라며 록 콘서트를 비롯해 브로드웨이 쇼, 스포츠 경기까지 과거 어둠속에서활동하던암표상들이사이버쇼핑몰에서는 얼마든지 내놓고 활동할 수 있다며 사이버쇼핑의 위험성을경고했다.
같은날 통계청은‘지난해 국내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월간 기준으로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 고 밝혀 이같은 현상은 국내에서도확인되고있다.
그런데 한방계에서도 (주)닥터레이디(대표이사 이은미·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장)가 최근한방제품을 취급하는 쇼핑몰 닥터레이디숍(www.doctorladys hop.com)을 1월 중 오픈한다고밝혔다.
회사측은“쇼핑몰은 일반인과전문가 회원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분리·운영할 계획”이라며 “한의계 개인, 학회, 연구회 등에서 만들어진 모든 한방제품을 대상으로할것”이라고말했다.
바야흐로 사이버 쇼핑몰이 마케팅학을바꿔놓고있는것이다.
문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대로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마케팅으로 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사이버 마케팅전문가는“사이버쇼핑몰이 제품을 판매한 후 자신의 쇼핑몰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영속성있는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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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과학계불이익‘현실화’
///부제 황교수파동으로논문게재거절
///본문 지난 9일 베이징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하는 중국 전국과학기술대회가 열렸다. 중국에서 전국규모의 과학대회는 1995년 이후11년만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대회에서“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15년 내에 중국을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과학만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한다”며“과학기술력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선언했다.
이런 그의 역사인식이 과학기술 부흥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중국은 과학기술의 국내총생산(GDP) 공헌도를지난해 39%에서2020년에는 6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중국 과학계에서는 자체적으로과학경쟁이 벌어져 시너지 효과도예상된다.
그러나과학대국을놓고중국과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은 황우석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사태로인해국제사회에서는한국과학계전체가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등불이익이점차현실화되고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1일 스웨덴의 줄기세포 전문가인 호바타카롤린스카대교수는최근정형민포천중문의대 교수에게 이메일을통해“유럽에서는 이미 모든 한국인과학자들과의접촉을금지시키고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고일간매경이보도했다.
이처럼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도 이날 황 교수팀의 2004· 2005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들이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직권취소할 것이라고 밝혀 암운이 감도는 한국 과학계의 미래를 곰곰이생각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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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급여일수365일상한제폐지
///부제 복지부, 건보요양급여기준규칙개정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16일부터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를 폐지한다고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환자들은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의료기관을 이용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이에따라 그동안 요양급여일수초과 예상 환자가 사전에 365일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하던 번거로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3년의 경우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무려 65세 노령환자의 경우 전체의 72.7%인 9만1천100명이나 신청하는 불편을겪었었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해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강화해상담·교육등을통한질환악화방지와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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