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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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1371호
///날짜 2005년 11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방갈등 포지티브전략으로대처
///부제 홍보 포스터·플래카드 제작 등 한의학 장점 부각 소비자단체와연계한‘클린한약재운동’적극추진
///본문 전국정책기획이사연석회의
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신동민)는 지난 12일 대전 KTX회관에서 제4회 전국 정책기획이사연석회의를 개최, 한·양방 갈등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갖가지 방안과 더불어 양질의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한약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삼태 정책위 부위원장은“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의료기기 사용, 의사의침 시술, 한약 부작용 사례 수집등 일련의 한·양방 갈등 국면이장기화하고 있다”며“이로 인해국민들로부터 의료의 불신 초래는 물론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대한철저한대책이필요한실정”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양방의무차별적인 도전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맞공격으로 이어지는 네거티브(Negetive) 전략과 한의학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홍보해 나갈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네거티브 전략은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즉시적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결국 한·양방 모두를 국민들로부터 등지게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다는데 의견을모았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지속적이며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제작, 분회단위 플래카드 제작 설치, 우수임상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언론 홍보, 한방자동차보험 등의적극적 홍보 등 국민들에게 쉽게다가설 수 있고, 한의학의 장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했다.
특히 대국민 홍보 전략과 관련, 현재 중앙일간지 및 방송매체가 의학전문기자 시스템에 의해 양방 위주로 보도되고있는 상황을 쉽사리 개선키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반회 및 분회 조직이 최대한 활용돼 각지역내에서 양방과의 차별적광고 및 홍보 우위를 점할 수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앙회에서는 이를 실천에 옮길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했다.
또 회의에서는 양방의 공격은물론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 지적대상이 주로 한약재 분야에 있는 만큼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의무화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클린 한약재 운동’을 본격화해한의계가 앞장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기로했다.
특히‘클린 한약재 운동’은조만간 소비자단체와 시행 방법 등을 조율해 본격적인 실시를 알리는 선포와 더불어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모색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노인대학, 민방위교육, 금연교육, 기업체강의등각 시도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대국민 한의학 교육과 관련 체계화된 한의학 홍보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 제작과 더불어 가능한 각 분회별 대국민 홍보 담당회원을 선정, 중앙회와 연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지부의료광고지침마련
///부제 의료광고심의특별위, 한의협서제17차회의개최
///본문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단체를 비롯 복지부 법조계 시민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제17차회의가지난10일한의협 회의실에서 개최돼 불법 의료광고의단속방안을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상 위원장은“비록의료광고와관련한의료법 제4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있었다지만그럼에도 과대 허위 과장 등 불법적 의료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
또복지부관계자도“아직헌재의 위헌 결정 판결문이 복지부에는 도달하지 않아 정확한 광고 지침을 정의할 수는 없다”며“그러나 조만간 도착하는 대로 판결문과 현 의료법과의 상관성을 세밀하게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의료법개정전까지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의료단체는 물론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오는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
회의에서는또스포츠신문, 여성지등에게재된한·양방의료기관의광고성기사에대해면밀한조사를통해해당당사자로부터소명할부분은소명을받고, 관할청에단속요청을할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단속요구를하는등과대허위광고의근절방안을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동채 법제이사는“광고성 기사에서 문제시된 부분은‘무료체험’, ‘최고의의료기술’, ‘국내 유일의 첨단장비’, ‘최초 의료시술’등 상대가될수있는것에대해분명한 비교 검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과대한 표현을 한 부분이 집중 단속대상이됐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에서는김동채·최방섭·박정용 법제이사가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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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에10년간2조투자
///부제 정부, R&D 지원·인프라구축
///본문 정부가 2015년까지 바이오산업을 세계 7위권으로 육성, 생산60조원에 수출 2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를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2천억원씩 총 2조원의 예산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지원과인프라구축에투자할계획이다.
지난 14일 정계와 학계 전문가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2015 바이오산업미래비전및발전전략발표회’를갖고 이런 내용의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발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의 60~70% 정도인 세계14위, 11억달러로전망되는국내바이오산업을 줄기세포 복제, 유전자재조합등강점분야를중심으로한선택과집중을통해육성, 미래시장을 선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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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6년도수가협상‘난항’
///부제 의약단체4.63%·공단2.87% 협상결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최종결정될듯
///본문 2006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의협을 비롯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올해도 수가계약은어려울전망이다.
마감시한을이틀앞둔13일까지 의약단체와 공단간에 3차례에 걸쳐 수가협상이 진행됐는데,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안에 따르면 1차 63.7원(8.68%), 2차61.3원(4.63%), 3차 61.3원(4.53~4.63%)등이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1차 57.03원(-2.68%), 2차 59.6원(1.76%), 3차 60.3원(2.87%) 등을 제시했다(현행환산지수58.6원).
3차까지의 협상에 이어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 5개의약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13일 저녁4차 회의를 갖고 수가합의를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건보공단측은 3차 제시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해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아직 이틀간의 수가협상을 위한 일정이 있으나 현실적인 경영여건 등을 반영한 의약단체안과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안이 차이를보여 양측간의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를 위한 합의이행, 2006년도기준원가분석, 자본비율반영등을 근거로 수가를 제시했으며, 공단측은 2004년도 기준원가분석(비급여 수익차감)자본비용 미반영 등을 근거로협상안을내놓았다.
작년에 합의한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를 위한 합의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환산지수를 정함에 있어 상호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6년도 적용환산지수의 개발 등에 관한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키로한바있다.
올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이 이견차이를 좀처럼 좁히지못함에 따라 수가협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는 달리 공동연구까지 수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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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주민들한방진료에만족도높아”
///부제 이양기남해군회장등해바리마을서‘봉사’ KBS 6시내고향‘백년가약’, 오는28일방영
///본문 KBS 6시 내고향‘백년가약팀’ 이 지난 11일 경남 남해군 청선면해바리 마을에서 펼쳐진 한방의료봉사의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서는남해군한의사회이양기회장과 손문성 원장(상선한의원),공중보건한의사 2명, 간호사 6명이 인술을 펼쳤다. 이날 마을주민50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으로 앓고 있는것으로조사됐다. 이회장은“언제나 아쉬운 것은 지속적인 의료봉사”라며“해바리 마을은 다행스럽게도로컬에서못해주는부분을공보의들이방문진료를통해서담당해주고있다”고말했다.
백년가약팀‘남혜경’작가는 “주민들의 한방진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았다. 그러나 TV프로그램의 성격상 보여줄 부분이 좀 더많았으면좋겠다”고밝혔다.
한편 방송은 오는 28일 저녁 6시에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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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90세이상노인에장수수당지급
///부제 경남남해군, ‘…지급조례안’입법예고
///본문 인구학자들은 21세기 인류가직면할 최대 위기를 장수로 인한성장동력 감소를 꼽는다. 그런데최근 20년 새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4세 늘어나 세계에서 수명연장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것으로조사됐다.
지난 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2005~2010년기준)은78.2세로20년전인1985~1990년(69.8세)에 비해 8.4세 높아졌다.
인구학자들은 중장기적으로 현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출산율이 2.1명 수준을 유지해야장수도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출산률이 늘어나지 않는한 장수는 노인들에게 오히려고통이될수있다는얘기다.
그러나 장수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왕 장수를 누리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여기서경남남해군이추진하고 있는 장수수당법은 여러면에서의미가크다.
지난 10일 남해군은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장수수당 지급조례안’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군관계자는“이조례안이제정되면 지역내 90세 이상 노인 330명이 장수수당을 받게 된다”며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해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 장수수당조례안을만들었다”고말했다.
인구 5만3000명인 남해군은2005년 고령화 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5.8%로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하고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장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시사하는바크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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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정수준 적합한 의료수가 마련을
///본문 내년 의료 행위료 협상이지난 15일 법정 협상 시한을넘기게 됨에 따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건복지부안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의료 행위료와 보험료가 결정될것으로보인다.
사실 보험수가 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를 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협회)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돼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 보험료는 의료 행위료의동결이나 인상 또는 인하폭에 맞춰 올릴지 내릴지, 또는동결할지여부가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2000년부터작년까지 다섯 차례까지 단한번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매년건정심에서결정되고있는것은잘못된협상문화다.
더욱이양측은원활한협상을위해 공동연구단은 구성, 2006년 의료 행위료를 얼마로 정할지공동연구를 벌여, 이미평균4.2%의 인상안을 도출해 놓았음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이연구결과의신뢰성에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금년에도 건정심으로 넘긴 것은 안타까운협상문화의단면이자악순환의패러독스가아닐수없다.
따라서 선순환 협상문화가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최상의 방법은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료행위 보험료 수가협의가 지나치게 이기주의를노리는 패러독스에 희생되지않도록 보험수가 확정에 앞서 건정심이 모든 역량을 결집, 국민재정 보장에 가장 적합한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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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월경통등부인과질환집중연구
///부제 대한한방부인과학회2005년추계학술대회개최
///본문 ‘2005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가‘調經論의 재조명’을 주제로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다양한 부인과질환의 증상과 더불어 이의 치료법을위한활발한논의가이뤄졌다.
이날 추계 학술대회와 관련, 한방부인과학회 강명자 회장은“올한해동안 학계와 임상가에서 연구 되어온 우수한 임상사례 발표를 통해 한방부인과학 영역의 진일보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회원 모두가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귀중한 학술대회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
특히‘월경통치료에대한한의학적 임상시험’을 주제로 발표한경희한의대 장준복 교수는“월경통은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대머리, 무좀과 함께 생산성을떨어트리는 대표적인 3대 난치질환으로 손꼽히고 있다”며“월경통은 가임기 여성들의 50%가 경험하는부인과질환으로 월경주기에 따른 주기적 골반통증을 동반하는질환”이라고강조했다.
장교수는또“월경통을치료하기 위해 동의보감 내경편에 기록돼있는‘七製香附丸’을조제, 투약 후 월경통 scale인 VAS, VRS, MVRS로비교평가한결과‘七製香附丸’은 形色脈診 合一의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투약시 원발성월경통 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임상검사와 부작용 평가에서도 안전함이입증됐다”고밝혔다.
또한 대전대 한의대 청주한방병원 이정은 회원에 의해 발표된 ‘갱년기 여성의 질 건조증과 성만족도에 미치는 大造丸의 임상효과 보고’를 통해서는‘대조환’ 이 갱년기 증후군의 개선에 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됐다.
즉, 자하거, 생지황, 두충, 우슬,인삼, 맥문동 등으로 구성된‘大造丸’을 질 건조증 등 전반적인갱년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 투약한 결과 갱년기 여성의Estrogen 부족으로 인한 질 위축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양호한 효과를 내 결과적으로 성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높이는데 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보고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丹溪와 景岳의 調經論에 대한 현대적 이해 △조경론과 PCOD 치료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등이 발표돼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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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기벤처센터기공식
///부제 원주시, 총72억원투입키로
///본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지난14일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원주캠퍼스내에서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건축기공식을갖는다.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는 총72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로건축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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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개원가단합된힘이미래성장동력”
///부제 개원한의사협의회, 지난12일현판식가져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이하 개원협)는 지난 12일 현판식을 갖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개원협은지난4일가양동한의협신축회관1층으로이전했다.
김 회장은“개원가의 단합된 힘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원동력이 된다”며 “개원협은 회원 권익을 위한현안문제 등에 대해선 물러섬없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개원협은 비공개 운영이사회를 열고 당면과제에 대한 처리방법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김현수 회장을 비롯 박인규, 김수범, 위성현, 장용호, 이상헌,최방섭, 정남주 등 집행진들이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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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시아에한국화장품인식제고주력
///부제 식약청, 2005 국제화장품안전워크샵개최
///본문 식약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널리 알리고, 선진화된 화장품 품질관리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증대와 참가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팀 윤미옥연구관은“한국에서규정에맞춰 생산된 제품이라면 언제든지허가를 해주겠다는 말까지 거론될만큼신뢰도가높아지고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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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팀닥터실질적역할강화”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팀닥터프로그램수료식개최
///본문 2005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하상철) 팀닥터 프로그램수료식 및 위촉식이 최근 올림픽파크텔 무궁화홀에서 학회 회원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팀닥터 활동을 통해 한방의료가 정립하는계기를마련했다.
팀닥터 프로그램 수료식 개회사에서 하상철 회장은“스포츠한의학회는 탐닥터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실질적인 팀닥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앞으로 학술세미나는 물론 한의회원들이 임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회회원들의적극적인동참을당부했다.
이번 13기 스포츠한의학회 팀닥터 프로그램에서는 MPS,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영양학, 스포츠테이핑, 스포츠역학, 발란스테이핑세라피, 프로로세라피, 팀닥터의 역할, 스트레칭 등 다양한 이론및임상강의가실시되었다.
올해 13기 팀닥터프로그램 수료식에서는그동안팀닥터로서의실력을 갈고 닦은 29명이 배출됐으며, 이우경?진용우 신입회원이공로패를 수상했다. 그동안 팀닥터 프로그램은 지난 3월29일부터10월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숭실대학교사회봉사관에서 대상자들을대상으로실시됐다.
올배 팀닥터는 홍인유 유종민정재중 신현욱 조아라 손지근 김정신 이상원 이원석 최영진 김남각 진용우 조정문 장보형 김동건이병국 윤우영 김덕환 우상협 신원철 김성배 장기인 정운기 한동윤 이우경 백승태 강대훈 김용진임재환 회원등 29명이 새롭게 배출됐다.
앞으로 스포츠한의학회는 기존의 팀닥터 프로그램을 비롯 △스포츠한의학회 초청 세미나 △20주년기념학술세미나△시신해부세미나△팀닥터위촉위원회 발족
협회장배테니스대회△친절서비스교육세미나 △팀닥터심화교육세미나등을추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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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삶에대한깊은성찰필요한때
///부제 줄기세포연구안규리교수, 윤리적논쟁입장밝혀
///본문 최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올한해가장눈부신활동을 한 여성에게 수여하는2005년‘올해의 여성상’수상자로선정된서울대의대신경내과 안규리(50) 교수<사진>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윤리적논쟁에대한입장을밝혀관심을끌고있다.
특히안규리교수는최근서울대에 설치된 세계줄기세포허브의 임상분야 총책임자로결정돼 그의 연구 하나하나가숱한윤리적논쟁을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문제에대한그의사고는향후줄기세포 연구의 방향을 전망하는판단잣대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안교수는“생명의존엄성에 대한 경외심과 고삐풀린 과학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생명과 다름없는 난자와 수정란을파괴하는 행위이며 자칫 인간의생식적복제로이어질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고밝혔다.
안 교수는 또“하지만 이런비판의 반대편에는 난치병으로 신음하는 수백만, 수천만환자들의 희망과 염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에게 치료의가능성을전하는것또한하나의선(善)”이라고강조했다.
그는또한“윤리논쟁을촉발하고 있는것은생식적 복제의 가능성이 가장우려되는 점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복제인간을 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현재 이러한 무서운 연구가 진행되리라는 가능성도,연구적인동기도찾아볼수없다”고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세계 각국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강령을 제정하여 연구의비뚤어짐을 규제하려는 근저에는 재생의학의 신천지를 점령하려는 치열한 국제경쟁의불꽃이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뇌사(Brain death)에 대한 논쟁에서 인류는죽음에대한수천년동안의불문율을 깨고 고통받는 수많은환자들을위해뇌사자의소중한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합의를 만든 바 있다”며“이제새로운세기를맞아삶에대한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덧붙였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버관련학과·연구소설립늘어
///부제 부산대등‘선택·집중’사업으로육성
///본문 고령화 현상이 경제·사회적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들이 실버관련 학과나 연구소설립에적극나서고있다.
예컨대 부산 신라대학은 이달초 교육부로부터 단과대학인‘의생명과학대학’을 신설인가받아출범시켰다. 부산대도 현재 양산신도시에 건립하고 있는 제2캠퍼스에 실버용품신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해 의료,실버, 생활지원,문화지원 시설등을 조성키로했다. 김해 인제대도 김해시와함께 실버타운과 실버전문산업단지, 연구센터 등 의료 복지서비스와 제조
업을결합한사업에나서고있다.
한편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춘해대, 인제대 등은 이미 지난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시, 김해시등과컨소시엄을구성해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 부산에유치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대학들의 실버 관련 학과나연구소 설립 붐은 충분한 수요와공급 등 시장경쟁요건이 갖춰져야한다”며“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뜩이나취약해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약화시켜 실패할 요인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신중한계획을당부했다.
사실 대학측 입장에서 보면 실버관련 학과나 연구소 설립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노인수발제도와 맞물려‘선택·집중’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던부분이라고할수있다. 문제는노인층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있는 환경 조성과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장제도가먼저선행돼야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원칙 없이실버관련 학과나 요양시설 설립을인가하기보다는 사회적·국가적문제로인식, 설립후에도사회부담이나 존폐논란이 제기되지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환경·제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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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
///부제 심사평가원,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를 개최, 2006년도 정보화 사업계획과 정보통신 경영전략(ISP)컨설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정보화 사업계획으로 △고객중심정보시스템으로의 재편△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및 품질경영 △지식경영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운영의 안정성 유지를 이행과제로적극추진키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위한 정보화포럼의 유효한 운영, 전자심사시스템의 국제특허 취득은 표준화와 연계추진, 정보시스템 구축에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데이터의공유 활용도 제고 등을 권고키로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KAIST 김성희 교수와 심평원 정건작 상임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연세대채영문교수, 서울대최양희교수, 성균관대추현승 교수, 상명대한혁수 교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보험정책팀장,심평원 기획총무실장 및 정보통신실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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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산=불량품’불신감팽배
///부제 한약재안전한품질관리시스템확보필요
///본문 최근 김치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높아져가고있다.
또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저하되며, 중국산 김치는 물론콩, 깨, 한약재 등‘중국산=가짜’라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있다.
이같은 불신은 국회의원을 비롯 식의약 행정기관 및 여러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폭로성 발표와도 무관치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명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있다.
특히 지난 8월 소비자 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은중국산한약재 홍아와 금은화 등에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퀸토젠등농약성분이검출됐다고발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불신조장에한몫한바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각종 농산물과 한약재 등이 품질 여부에서 떠나‘중국산=불량품’이라는인식이굳어지며관련제품이소비자들로부터외면을받는악순환이되풀이되고있다.
이같은 근본 원인은 중국의 낙후된 생산·유통 체계와 국내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 행태에서 비롯됐겠지만 그러나 이를관리 감독할 행정기관의 무사안일도 한 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관련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입한약재 검사 체계 보강을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성적서의 식약청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 한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갈근 대황 등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품목은정밀검사를실시할것임을밝힌바있다.
하지만 수입 한약재의 농약성분 검출 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일이아닌상태서과연현식의약청의 조직과 인력으로 방대한 양의 수입 한약재 관리는 물론국산 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많지 않다.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을 비롯 한약재품질관리법 등 각 사안에 필요한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여기에투입될 수있는전문조직, 인력, 예산등을그에걸맞게갖춰가는 후속조치가 뒷따라야만 할것이다.
이와더불어한의계가줄기차게제기하고 있듯 한의약청 신설 내지 그 전 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내에한의약부문을전문적으로관리할 관련 부서의 설립을 통해단계적으로한약재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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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식약청, 무면허의료기기사용근절간담회
///부제 의료기관규제내용·사용실태등
///본문 무면허 의료기기사용 근절을위한 관련기관 간담회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식약청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국제회의실에서열린다.
다뤄질 내용은 △의료기기법상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내용 △의료기관에서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실태 △불법의료기기 사용근절을위한 방안△의료기기법 위반자에대한의료법연계방안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부의료기관에서 자행했던‘코히시브겔’, ‘짝퉁실(암토스)’등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기를 변조·개조 등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청,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성형외과학회,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대한 YWCA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참여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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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버산업의블루오션‘김대중컨벤션센터’
///부제 오는18일‘2005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개최
///본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실버산업블루오션 창출의 메카로 떠오르고있다.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2005 광주국제실버박람회’에서는 지구촌 실버산업의 현주소 진단은 물론 기업마케팅에서 산업구조에 이르기까지 실버산업의글로벌 변화를 예견하는 다양한부대행사가펼쳐진다.
‘고령친화산업 심포지엄’을비롯한복지와실버산업의로드맵구성을위한민·관·학연계학술대회가 10여 차례에 걸쳐 열리며 17일과18일양일에는보건복지부주관으로‘전국노인복지담당 공무원연찬회’가있을예정이다.
또한18일에는‘실버패션쇼’가, 19일에는‘2005 전국어르신문화예술제전’이, 21일에는‘남부예술제’가각각개최된다.
이와관련 조영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실버산업은 아직까지 개척의 여지가 무한한 이른바 ‘블루오션’의영역”이라며“이번박람회 참여를 통해 미래 고령화사회에 대한 염려를 새로운 실버시장 개척의 기회로 만들길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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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법과분리된단독‘한약관련법’제정시급
///부제 수치법제가공규격공정서에반영‘필요’ 재배부터소비자문제까지종합적접근을
///본문 매년 불거져 나오는 불량 한약재 보도로인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상황으로그소비량이매년급감하고있다.
하지만 각 관련 단체들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여서 정부당국에서도그필요성은깊이공감할지라도정책방향과 세부 항목 결정에 있어 난감할 때가많다보니 한약재 품질관리에 가시적 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도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약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약재의 품질관리에 어떠한문제점이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그해결방안을모색해본다는것은그의미가크다할것이다.
지난 8일 열린‘한약포럼’에서 대전대한의과대학 서영배 학장은 유통되는 약재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혀 세척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대한약전’의 검사항목에 의한 이화학검사시 합격판정을 받고 있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기준재설정의필요성을제기했다.
또 한약재 제조단계에서 한약재 절단을위해 찌거나 삶는 경우, 건조시 연탄건조또는 유황훈증을 하는 경우, 과도한 거피를하는 경우, 건조시간을 줄이기 위해 높은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경우 등으로 인해 약효를 저하시키고 한약재의 유통은 품질관리와 연계돼 예외규정과 함께 불법적 유통관행이 이뤄지고 있어 품질관리의 어려움이매우심각한상태라고밝혔다.
또한 서 학장은“제조업소만 제조하는69종 한약재는 제조공정관리가 이뤄지지않고 있으며 이 제조업소가 수입하는 한약재 또한 수입검사 없이 자체검사만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한약재 94종만 정밀검사되고 나머지는일반식품처럼 잔류농약중금속만 실시하고있는 상태”라며“국산한약재는 검사의무없이 한약판매업소에서 단순포장 유통되며 농산물의 의약품 전용시 농민자가규격제도를악용하고있다”고강조했다.
특히 서 학장은“이러한 문제점들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며“결국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포함한‘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문제”라고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약도매협회노상부 수석부회장은“국내 재배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현행 18종의 한약재를 수급조절 대상한약재로 고시해 운영하고 있으나그 목적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돼 파생되는폐해가크므로빠른시일내에폐지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박인환 부회장은 “수급조절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국내 생산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품목은 식품이나 한약재를 형평에 맞게 수입제한하고 국내 생산실적이저조한품목은양쪽모두개방해자유롭게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고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또“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수 있는 품목을 재정비해 지표물질이 설정된품목을중심으로품질규격화로전환하되필수수치법제품목, 위·변조우려품목, 중독 우려품목 등을 엄선해 제조업소에서만제조할수있는제도로개선돼야할것”이라며“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한약재도 일정한 검사를 필한 후 통과토록 개선하거나 제조업소의 시설기구를 재점검해 자가품질관리가 가능한 업소에 한해 자가품질관리 권한을부여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대한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은 한약규격화제도에대한적극적인수정보완의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개별적인 접근보다 식약청이 관련부처의 인력을 확보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제도책임자에대한의무와제제방침이더욱강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새롬제약 이정복 연구소장은“현재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수치법제가 이뤄지도록 돼 있어 시중 유통되는 수치법제품의품질에대한일관성이없으며약업사등에서 허가없이 수치법제해 납품하는 경우가있어약성이없는수치품이유통되는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수치법제의 가공규격공정서반영을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승엽 생약규격팀장은 식품으로 들어온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문제는 식약청 내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수치법제의 가공규격공정서 반영 문제는 이미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고말했다.
결국한약재관련단체간조금은다른시각의 접근은 있었으나 공통적인 이슈는 바로 한약재 관련 제도적 개선이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약사법과 불리된별도의‘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제정에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만큼 향후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관련업계가 적극 협력해나가야할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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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합리적개편촉구
///부제 강서구회김영권회장, 열린당정책포럼참석
///본문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최근 사학연금재단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열린정책포럼정책토론회’에 참석,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대해언급, 주목을받았다.
김영권 회장은 열린정책포럼에서 한방건강보험 현안문제에 대해 언급,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한약제제의 급여확대 및 개선과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의 합리적조정을촉구했다.
김영권 회장은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조정과관련한방진료비는진찰료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의 행위료와 약제비, 처방조제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행위료가약제비가 각각 분리된 의원(치과의원)에 비해 비용산정이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이를 시정해야한다고밝히는한편 2001년 이후 한의원의 본인부담액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제처방을 받은 환자의 부담이가중되고있다고주장했다.
또한 김영권 회장은 다양한 한약제제로 급여범위를 확대(68~128종)하여 국민들이 양질의한약제제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기술수준의 발달에 맞게 복합제제로 생산하고 제형을 다양화(과립제 정제 환제 시럽 캡슐 등)하여 복용불편 해소와 치료효과를 증대해야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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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도안으로표시가능
///부제 식약청, ‘…표기기준’개정고시
///본문 건강기능식품에서 앞으로‘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기준·규격상 명칭이 제품명 바로 위, 아래, 옆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할 경우 기준·규격상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도록개선된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개선해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소비자에게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을개정고시한다고밝혔다.
개정된 표시기준 주요 내용에따르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 제품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있도록 해 원료용제품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함량 표시를 현실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소비자의올바른 선택에 대한 제품정보의중요성을 고려해 제외국의 표시사례를 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소비자의알권리,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가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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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품행정일원화위해명칭변경검토
///부제 농림부박홍수장관, 농업인의날기념식서밝혀
///본문 최근 정부가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협중앙회에서 열린‘제10회 농업인의날’기념식에서부처명칭을바꾸겠다고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각국도 농업 주무부서에서 식품을 관리하는 추세인 만큼 내년 상반기(1∼6월)에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상의 농림부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농림부는 농업식품농촌부, 농업생명산업부, 농업생명식품부, 농림식품부 등으로 명칭 개정을 검토 중” 이라고설명했다.
이에대해복지부는“다른부처들이 식품 안전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부처 명칭에‘식품’이라는 단어를 넣어 주무 부처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건바람직하지않다”고비판했다.
이같은 부처간 식품행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식품정책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유통, 수출입, 관리 등에도 타격을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수습이요구된다.
식품행정 일원화 문제는 애당초 정부의 구멍 뚫린 식품행정이자초한측면이크다.
최근‘기생충 김치’나‘말라카이트 양식 물고기’, ‘만두소 파동’에서보듯식품의안전종합대책 마련은 식품행정의 일원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숙제였다.
이런 와중에 농림부가 돌연 생명, 산업, 식품이니하는접두어를붙여가며부처명칭을개정하려는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에찬물을 끼얹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말뿐인 대책만발표할 것이 아니라 8개 식품관련 부처의 식품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일원화하겠다는 약속을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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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줄기세포연구1년간‘호흡’
///부제 새튼박사, 황우석과결별선언
///본문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줄기세포 연구자이자 황우석 박사와1년여동안 호흡을 맞춰온 피츠버그대학의 제럴드 새튼 박사가 연구에 사용된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들어 황 박사가 추진중인 세계 줄기세포 허브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2일보도했다.
새튼 교수는 영장류 복제의 길을 연 생명공학 분야의 석학으로, 지난 20개월간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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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 중심지 발전 계기될 것”
///부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경축기념식개최
///본문 서울 약령시의 한방산업특구지정을 축하하고 세계 제일의 산업특구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는자리가마련됐다.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약령시일대에서열린‘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 경축기념식’에서 서울약령시협회 박상종회장은“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특화사업을 통한 특구활성화로 지역경제에크게이바지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박회장은또“내·외국인의관광 편의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을세상에 널리 알리고 미래의 세대들에게 민족한의약의 우수성과조상들의 슬기를 배우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통한의약의 효능과 친밀감을 높이는등 우리나라 한방산업의 대표 중심지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
지난 7월 5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4호로 지정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2006년까지 동의보감 타워 지하 2층에 한의약전시 및 문화관 건립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약 200평 내외 의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및 차량200대 주차규모의공영주차장 2개소를건립한다.
또한 한약재 물질 향상 및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품목별관리표준 설정 및 자체품질관리인증제 실시, 유통일원화체계구축 등을 시행하고 한방산업 네트워크 및 산·학·관 한방클러스트 구축, 자체 브랜드 및 캐릭터개발등을추진하게된다.
이와관련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홍사립 특구장(동대문구청장)은“지역경제는물론국가경제의 핵심이 됨으로써 2008년에는세계속에서거듭나는약령시가될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을 비롯한동대문구한의사회 고성철 회장,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정태근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기념행사로약령대보탕무료증정, 한방비누만들기, 한방팩 마사지 체험, 한방 떡 만들기, 약첩접기, 인삼도자기 만들기 등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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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관계자들임상시험관심·이해도떨어져”
///부제 진흥원, 의료기기임상시험기반구축포럼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1일‘의료기기 임상시험기반구축방안’을주제로포럼을 개최, IRB(심의위원회)지정제도도입 등 활성화전략을 모색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현실 파악이 먼저였다. 서울대 의과대 오용석 교수는 발표를 통해“의료기기 개발자, 제조회사, 의료진,의료기관 모두가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진다”고지적했다.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련 전문가의 부족도 함께 논의됐다.
식약청과 시험기관 IRB와의 의견상충도 임상시험의 부진함을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오 교수에 따르면, 식약청은 임상시험계획승인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시험진행모니터링과시험결과평가 피험자 보호 등의 질적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
이밖에도 해외개발 의료기기의국내임상시험제도가 결여된것도의료기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것으로발표됐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포럼에서는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의 등록제 도입 △IRB지정제도 도입 △임상시험계획서 IRB심의 및 승인과식양청 승인의 연계 등이 의견 제시됐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신약개발패러다임대전환예고
///부제 자생한방병원골관절치료제개발등
///본문 최근 자생한방병원이 녹십자와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골관절치료제 개발 소식에 이어 RNL바이오가한약추출물로개발하고있는 유방암 치료제 등 신기술로무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의 출시가예고되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미래에 한방신약 천연물 신약이 국내 제약내 부가가치로 떠오를 것이란점을시사하고있다.
사실 신약은 일단 개발돼 시장에 나오면‘대박’을 터뜨린다. 환자 또한 질병치료를 기대하며 신약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마다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약 개발에 얼마만큼의공을들이고있을까.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의 연구개발(R&D) 책임자인볼프강하르트빅박사는“한종류의신약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만 9억달러(약9천억원)에이른다”고말했다.그러나 이 정도의 돈을 들였다고모두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되는것은아니다.
새로운 물질 발견에서 최종제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13년.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화두가 개발기간 단축이 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여러 화학성분을 조합해 신물질을 확보하기란쉬운 일은 아니다. 매년 수조원을R&D에 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나 관련 임상인프라 등 모든면에서 다국적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천연물 신약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난치병 치료제개발에서속속성과를나타내고있다. 선진국 전유물로만 여겨졌던기존신약에서도이제는국내제약사들이 한방 산·학·연들과 전략적협력에적극성을띠고있다.
무엇보다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상연구 인프라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경우 치열한 기술전쟁에서생존하기어렵다.
2년 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면서국가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젠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임상인프라기반 구축을 통해 한방신약개발의 관리 평가를 체계화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결국 연구·개발 환경이 취약한 한의계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시사하는바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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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영문명칭‘Korean Medicine’으로정립
///부제 한의학특장점과정체성담은표기고심 회원및관련기관여론취합해총회상정
///본문 한의학 영문 표기를 위한 모범적 답안을찾기위한공론작업이이뤄진다.
한의협은 지난 8일 중앙이사회를 개최,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한의학·한의사협회·한의신문 등 고유명사에대한영문표기명을작성해회원및관련기관의여론을취합하기로했다.
또한 올해까지 취합된 여론을 바탕으로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을 확정해 전국이사회를 거쳐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공식적인 영문 명칭의 표준화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한의학 관련 영문 표기는 사용하는 주체마다 달라 통일된 명칭은물론한의학의해외진출에따른정체성정립문제가대두되어왔었다.
한의학, ‘Korean Medicine’으로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문성수 국제이사가 중심이 돼 영문학 전문가를 비롯 일선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의학 관련 영문명칭변경작업을꾸준히진행해현재어느정도정리된안을마련해놓았다.
영문 명칭 변경의 가장 큰 변화는 ‘Oriental Medicine’의‘Korean Medicine’으로개칭이다.
이처럼 ‘Oriental Medicine’을‘Korean Medicine’으로변경하게된가장큰이유는한의학의 정체성 확보와 중국 중의학과의차별성을이루자는것이다.
중국의‘중의학’의 경우 자국내에서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또는 ‘China Academ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중국 중의학이 미국 등 해외에서는 ‘Chinese Medicine’대신‘Oriental Medicine’ 으로 표기되고 있어 중의학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이에반해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의학 관련 자국의 영문 명칭을‘Traditional’로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라오스(Lao Traditional Medicine), 베트남(Vietnamese Traditional Medicine/TRM), 태국(Thai Traditional Medicine/TTM), 싱가포르(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등이그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전통의학임을 대내외에 정통성을 갖고 알려 나가기 위해‘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Oriental’의명칭에서벗어나기로했다.
‘MD’사용양의사지칭혼란소지도
또한‘Oriental’이란 명칭 속에는‘아시아’라는 동방권 문화를 부정 내지 비하하는듯한이미지가상존해왔다는것도명칭변경의이유가됐다.
하지만‘Korean Medicine’를 사용할 때한의학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요소와는 별도로 국제적인 용어 표기에서 ‘Korean Medicine’이라는 사례가 없을뿐더 러 ‘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MD)’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양의사(MD)를 지칭하는 용어 표현과 같아 의사협회와의마찰요인이될수도있을것이라는단점도지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의학’을지칭하는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수있는영문명칭은무엇인가라는장고끝에‘Korean Medicine’으로가닥을잡았다.
이에따라‘한의학=Korean Medicine’을기본으로‘한의사=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MD)’, ‘한의사협회=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한의과대학=College of Korean Medicine’, ‘한의신문=Journal of Korean Medicine’등으로표기할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명칭의 변경이 확정된다해도지금까지사용되어지고있는모든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국제동양의학회(ISOM) 경우는영문 명칭으로 지금껏‘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해 와국제적인 인지도가 확고히 정립돼 있는 실정이다.
또지난4월대구한의대학교·중국북경중의약대학·일본 도야마의과약과대학간 ‘동방의학 시대 개막과 한·중·일 연구협력체제구축’을 위한 한·중·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표기하기로 한‘동방의학=Eastern Medicine’또한 사용치 말라고강제할수있는부분은아니다.
한의학세계화진출표준용어필요
이와 더불어‘Korean Medicine’이란 한의학 영문 명칭 외에도‘Han Medicine’, ‘Hanihak’, ‘East Asian Medicine’등의 명칭도 제기됐으나 이는 국제적 용어 표기상의 어려운 점을 비롯 한의학 정체성 결여등의이유로명칭정립에서배제됐다.
물론‘한의학=Korean Medicine’이최종확정된용어는 아니다. 하지만한의학영문표기에 대한 분명한 정립 필요성은 오래전부터제기돼왔었다.
따라서이번영문표기정리작업을통해많은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한의학의세계화 진출을 위해서도 당당히 한의학이갖고있는특장점과정체성을지닐수있는용어로의 정립은 반드시 뒷따라야 할 작업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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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술로나빠진건강되돌아봐야”
///부제 다사랑한방병원, 알코올관련무료검진
///본문 알코올질환전문 다사랑한방병원(원장 심재종)에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안양 롯데백화점에서안양시민들의 건전한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알코올문제관련무료검진을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는현대인에게 알코올 의존정도를측정해주고 체질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자신의 몸을 체크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된것으로, 특히 30·40대 직장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알코올의존도검사’는 평소의 음주습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자신이 어느 정도 알코올에 의존하고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첫날 시작부터 건강검진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않아 마지막 날 6일까지 4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며대성황을이뤘다.
이번 행사와 관련 다사랑한방병원 심재종 원장은“요즘 부쩍늘어나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의사회적 방치에 적신호가 켜진 것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로인한 문제들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며“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해 나빠진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를 바란다”고 말해‘알코올의존도검사’에 관심을 보였던 직장인들에게 주의의 말을 전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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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조류독감은서양의학의‘꼼수’”
///부제 약사·한약사·약대생등공동성명발표
///본문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에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100여명이 이런 현상에 대해 외국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서양의학계의공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해논란을일으키고있다.
동의한방체인 임교환(약학박사·충북약대 겸임교수) 대표는98명의 약사와 한약사 4명 등이서명한‘조류독감에 대한 서양의학의 모든 이론은 거짓이다’라는글을 지난 10일자 한겨레신문(종합면) 광고란에게재했다.
임교환 대표는 이 글을 통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나 독감에대한 면역력은 사육장의 소독이나 예방접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추운곳에서다양한운동, 냉수마찰 등으로 길러진다”며“닭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어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다 죽은 것을 독감바이러스에 전염돼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양의학의꼼수”라고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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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식품관리체계적관리체계마련한다
///부제 ‘위해요소’제거등안전관리중점나서야
///본문 최근들어 중국 일본에 이어 타이완과 홍콩에서도 국산 김치의판매가 급감하는 등 기생충 알 검출에 따른 파장이 국내·외로 빠르게번지고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7일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주재로 국장급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열었으나 김치의 오염경로를 파악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제시하지못했다.
전문가들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김치가 지구촌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솔한 발표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김치 등식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정책 일원화를추진키로했다.
예컨대 식품파동과 관련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등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계획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다음주 중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를세웠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외양간 고치는데 만족하지 말고 김치 등 국내 식품의 국제 공인사업도 함께추진해야한다.
한 마디로 움직이는 블루오션을 만들고 계속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서 경쟁국들이 뒤따라 오지 못하게 하자는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1백여 언론사들이‘한국 김치가 AI 예방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도 구축된 김치의 국제 브랜드가 되살아났기에 가능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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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비스모토부터인식돼야”
///부제 고양시한의사회CS컨설팅교육실시
///본문 “고객과 춤을 추듯 상대의 상태에 맞추고 상대를존중하고상대의변화를유도하라.”
지난 10일 고양시한의사회(회장 백기범)는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 5층 대강당에서 회원 및 한방의료기관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CS컨설팅 및 코디네이터 교육’을실시했다.
이날‘성공을 부르는 고객서비스 실천’을주제로 강의한 교보생명 고객서비스기획팀 문영미 CS 컨설턴트는“최근조사에따르면환자들이의료기관을선택하는기준으로의료진의실력(70%)을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친절함(19%)이라고 답했으며 제약회사 직원들이선정한 잘 안되는 병원의 이유로는 1위가 불친절한 병원이었고 2위가 권위적인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인터넷이일상화됨에따라고객들이직접 체험한 의료기관에대한만족도를실시간으로올려 그 파급효과가 매우커진상황”이라고밝혔다.
문 컨설턴트는 또“고객들은 치료만이 아닌 사후관리까지종합적인관리를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차별화된서비스 모토를 정해 고객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컨설턴트는“자신이 근무하고있는한의원만의장점을먼저파악하고스스로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며 우리 한의원만의 장점 파악하기, 고객접점 이해하기, 고객과의 대화중 바람직하지않은용어등에대해설명했다.
이와관련 고양시한의사회 백기범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직원들의 직업의식이 점점 낮아지고있는가운데소양교육을통해직원들의직업의식고취와서비스개선은물론일에대한자신감과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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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양방보건의한마음으로‘봉사’
///부제 보건정책연구원, 이천시호법농협서의료봉사
///본문 한국보건정책연구원(회방 백순지·이하 한보연) 소속 회원 보건인들이 한마음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호법농협에서 의료봉사활동을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한·양방협진을 병행해 혈당, 당뇨, 체지방,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 양방 진료와 한방 침술, 경락마사지 시술등으로 건강상담과 진료를 실시했다.
또 한보연은 성인병예방 홍보책자(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刊)배포와 노인성 성인병 실태 조사도함께 실시했다. 참가한 한의사는김장현 교수(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이민영 원장(벽산한의원) 류은경병원장(자인한방병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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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에70명규모대학원설치
///부제 이기우의원, 국립암센터법개정안제출
///본문 암관련전문인력양성을위해국립암센터에학생정원70명규모로대학원을설치하는방안이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담은 국립암센터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암센터는 암정복을 위한 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 대학원의 입학 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관해서는고등교육법및그부속법령에따르도록했다.
이기우 의원은“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정복하기 위해서는 의학, 생명공학 등 관련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 전문병원은물론암전문인력의양성에필요한우수인력과첨단연구시스템을갖췄다”고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 대학원의 정원을석사50명, 박사20명 등 70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80명의 교수요원을 확보해 학생대비 교수 수를 1대2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교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암센터내의 모든 석?박사급 연구자를‘교수 Pool’요원으로 지정하여 학생 지도 및 강의를 맡을 수있는자격부여하는방안도내놓았다.
교육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등은 국립암센터 연구동(1만77평) 및 부속병원(1만5091평) 등 기존 시설 활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93억9300만원)은 인건비, 관리비 등은 기존 암센터 직원 및 시설의활용으로, 기타 운영경비는 최대한 추가예산소요 없이 암센터 재원 및 등록금 등으로 해결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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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추진
///부제 AI, APEC 정상회의실무회의의제채택
///본문 지난 12일 개막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 의장인 김종훈 APEC 대사는13일“이틀간열린CSOM에서21개참가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위한 정책과 백신개발 협력 문제를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고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합의에 난항을 겪고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유비쿼터스 시대의 의료산업 활성화를 비롯 의료기기 등 저준위방사선물질을 APEC 차원에서 통제하기로했다.
의료기기산업이 APEC 차원에서 통제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자칫완제품에서 부품 소재까지 기술표준화선진국에게발목잡힐우려가높다.
이를 반증하듯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방향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국내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한상황이지만 현재 투자유치 실적이나내용에서 취약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시장규모 확대, 유치업종의전략적 타켓팅, 투자환경 개선과 같은투자유치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한다고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덧붙여 국내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과 내용면에서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된 지역구도를 벗어나 다각화를 해야 하며,투자 선순환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고밝히며, 지금부터라도 투자유치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투자선순환구조 못지않게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힘들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이 선진국에대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들국가들과동반성장을꾀해야한다.
정부는 기술표준 선점 등 원천기술개발을적극 지원, 의료산업등관련인프라 확충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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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질의한방의료저렴한비용으로제공돼야”
///부제 한방건강보험보장성강화항목급여화‘시급’ 한약제제·물리요법 급여화로 치료‘극대화’
///본문 올해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방급여확대 대상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전액본인부담항목개선검토돼야제19차 건정심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추진항목으로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 전환,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에 대한 별도검토가결정된바있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업무추진의 일환으로 한방100/100 급여항목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급여로 전환할것을건의한 있고, 개인정신치료(4) 정신과적개인력조사 가족치료 현훈·인성·치매검사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확정되어고시된바있다(8월1일시행).
한약제제 급여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 급여개선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가구성·운영되어 급여 접근가능한 범위, 허가기준, 법령·제도적 문제점 검토 및 사상처방보험급여화등이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약제제 급여개선은 관련부서인 식약청에 한약제제급여개선을위한 품질 및 허가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고있다.
특히 한약제제 급여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급여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정책자료개발 수준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험위원회 내에 한약제제 급여개선팀을 구성,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추진키로했다.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연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한약제제의 급여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의 한방건강보험 접근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약재 연구를 통해서는 현행급여약제에 대한 품목 확대방안, 복합제제급여화, 다양한 제형의 약제에 대한 급여확대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급여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한약제제는 56개 처방중다빈도생산품목은 20여개밖에 되지 않으며 21개 품목은거의사용되지않고있어관련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이것은 한방의료에서 한약제제가실제 임상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은 비현실적인처방이라는것을알수있다.
한약제제제형다양화시급
현행 급여약제에 대한 품목확대방안을위해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하기는 어려워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해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있는 기준처방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또한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정제환제고제캅셀등으로다양화해야할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제형의 다양화는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않으면서 투약의 편리·약효의 증대 등을통해치료효과를높일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결국 한약제제 급여화는 환자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한약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첩약에 대한 한방투약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한방건강보험의 실질적 변화를기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의 주요 내원환자의질환유형이 만성퇴행성 근골격계질환 환자임으로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보험급여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국민의 저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한방의료혜택을 누릴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전망된다.
현행한방물리요법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혈위전자광음도법, 온냉요법,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추나요법 등으로 분류된 한방의료행위로써 환자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술행위이다.
한의계 관계자는“한약제제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치료효과의 극대화측면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한방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가지고 있으므로 시급히 급여화해야 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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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머리아닌뜨거운가슴으로생명나눔실천”
///부제 불교자비정신으로복지사회구현에‘앞장’ 장기기증·헌혈지원·화장서약등추진
///본문 “자기를 버리면 욕심도 사라지고 욕심이사라지면 고통도 자연히 사라진다는 법칙에따라실천을통해우리가원하는생명의존중과서로나눔의의미를더깊이깨닫도록하는데노력을아끼지않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지난 9월11일 열반한 법장 스님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1994년 3월27일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을실천함으로써 밝고 맑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창립됐다.
창립자인 법장 스님은 생전‘사후 각막과시신기증’, ‘뇌사시 장기 기증’등에 서약, 한국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다비식도거치지 않은 채 동국대 일산병원에 법구를기증, ‘마지막 남은 시신마저 남김없이 중생에게 회향(回向)하겠다’는 평소 생각을실천키도했다.
실천본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 기증 사업 △헌혈 지원 사업 △환자 지원 사업 △장기·시신 기증자를 위한 천도재화장 서약 운동 등 불교의 자비사상을바탕으로 다양한 생명공양 활동을 펼치고있다.
특히 자비실천의 한 방편으로 한국에 장기기증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천본부는 2005년 5월말현재 1만6천여명(3만7천여건)의 장기기증희망자와 3천5백여명의 골수기증 희망자가등록돼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기증사업의 경우 △뇌사시 장기 기증 △생전시신장 기증 △골수 기증 △각막 기증 등으로, 장기 이식만이 마지막 치료수단인 환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골수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비혈연간 골수기증희망자의 1차 조직적합형 검사비를 지원하는등희망자확대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림프 구성, 골수성 등 백혈병 환자나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등에게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소판 수혈을 지원하기위해 혈소판 공여회원을 모집하고 직접 결연에 나서고 있는 한편 2003년 790매· 2004년 1075매 등헌혈증을기증받아지원에나서고있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 때문에지속적인 치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환우에게 모금활동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 2003년에는 총 24명에게 1억1천1백여만원이, 2004년에는 총 30명의 환우에게 1억6천3백여만원이지원되기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매해 묘지 증가율이여의도의 1.5배에 이르고 있어 국토훼손의 큰 문제로 대두,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장묘문화개선과 화장유언 남기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했다.
실천본부의 한 관계자는“머리가 아닌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생명나눔 실천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향후중앙본부를 비롯 광주·전남, 충남, 제주지역본부 이외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불교계의 대표적 NGO단체로서 확고한 위상을다져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실천본부는 지난 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열반으로 공석이었던 이사장에 일면(광동학원 이사장)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날“5년 전간이좋지않았는데 2000년 1월그당시 22살의한젊은이가뇌사상태에빠지면서나에게간을이식해줘그젊은이에게생명을다시 받은 셈”이라며“실천본부와의 인연을통해다시삶을찾은만큼앞으로 생명나눔에 뜻을 두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그젊은이에게도 도리이며, 또한 법장대종사의유지를받들어많은이들에게생명나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이어“실천본부의 대외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라고 강조하는 등 앞으로의 운영방향에대해서도밝혔다.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등 의료복지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계몽 활동을 전개하며 전국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고 있는생명나눔실천본부의 향후 활동에 대해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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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생충알김치업체재검사추진
///부제 국가신임도확보차원서제도정비나서야
///본문 지난 10일 주중 한국대사관은중국 국가 질량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과 최근 공식 접촉을 갖고무역분쟁을예고했던김치전쟁을중지하기로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 정부의‘성급한’김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양국간 김치전쟁의‘휴전’과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생충알 김치 검사에 적발된 국내업체들도 식약청 조사에반발, 독자적인재조사방침 을밝혔다.
같은날 식약청 발표에 거론됐던16개업체 중10개업체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식약청이 사회적 파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해 업계에 큰 타격을줬다”며“이번 조사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명예적·물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낼예정”이라고밝혀귀추가주목되고있다.
그런데 기생충알 김치 파동이엉뚱하게 일반 음식점과 한의원등에까지 화살이 튀는 등 강하게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단체에서는“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원산지 표시 법제화에 대한전향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라며“일반식당은물론한의원과한약방 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한마디로 당사자들과 충분한협의나 후유증 모색없이 불쑥 터뜨리기식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던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어쨌든‘기생충알 김치’가 법정으로 비하되고 있는현실 자체가 국가 식품의약품 정책의 실패요, 곧 국가 정책 신임도 추락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이는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확 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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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약품제조시설로건식제조가능
///부제 복지부, 제약협회질의에유권해석
///본문 지난 7일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에‘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제조할수있는지’여부를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의약품제조시설에서건강기능식품을생산·제조할수있다”고유권해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그동안 의약품 제조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제한규정이었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이미 작년말 개정돼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얼마든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이 가능하다”고밝혔다.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고있으나 대규모 연구자금과 긴시간이 걸리는 제약보다는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돌파구를 찾자는 제약협회의 의지를 읽을 수있다.
사실 제약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요구하고 나선 데는 경영 부진에도 있지만 제약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제약업소들에게건식의생산·제조를허용한 거은 건식업체들로서는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아직은 제약기업들이 건식 생산이 미미하겠지만 제약업소들의건식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레‘설비기반 경쟁’으로 이어질것이다.
이미 작년 말 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개정됐다지만무조건건식 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있다. 이시점에서건식자체의경쟁은 좋지만 자칫 장기적으로필요한 제약개발 경쟁력이 위축될수있다.
따라서 무늬만 제약기업이지건식을 주로 생산하는 등 제약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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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망보건기술거래촉진나선다
///부제 진흥원, 내달9일바이오비즈니스파트너링포럼
///본문 바이오산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벤처에자금이몰리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도최근국내유망바이오보건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촉진하기 위한‘바이오 비즈니스파트너링 포럼’을내달9일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의국내유망바이오 보건산업 기술에 관한 발표가진행되며, 관심있는기업및투자자 간 1:1 미팅을 통해 기술이전,투자유치, 마케팅제휴 등 전략적사업협의가이루어질예정이다.
이미 지난해에는 기술보유업체로 이노셀, 엠젠바이오 등 20개벤처기업과기술수요업체로 유한양행, 종근당 등 28개 기업 등 5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총 100여건의 파트너링 미팅이 이루어진바있다.
진흥원 관계자는“시장이 바이오를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보고있는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파트너링 기회가 이뤄질 것”으로전망했다.
틀린 전망은 아니지만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손꼽을 만한 상품이 얼마나 되느냐를가지고판가름할수있다.
오늘날 바이오산업에 이렇게새로운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된 것도 알고 보면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왔기때문이다.
즉,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는산·학·연에는 투자가불가능하다. 올해에도 바이오산업계는 많은사업투자성과가 이뤄지겠지만한방바이오업계도 벤처기업과연구기관간 활발한 기술이전을 통한 순환고리 정착으로 한방바이오에 대한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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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T·BT 융합 실용화 연구 확대
///부제 과기부, 기술표준화ㆍ인증제도등시행
///본문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바이오산업 학계 전문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에서 ‘2015년 바이오산업 미래 비전 및발전전략발표회’를가졌다.
이날 발표된 2015 계획 사업에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2천억원씩 총 2조원의 예산을 바이오산업에투입할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앞으로 한국바이오산업의 강점 분야를 집중육성, 미래시장선점을위한바이오산업제품을개발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앞서 과기부도 내년부터나노기술을 BIT 융합 실용화 연구사업에 접목 기술표준화, 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이나 전체사업을 총괄하는‘차세대 성장동력추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의지를읽을수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사업을추진하면서 연구개발 쪽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에는 실용화에도 길을 터 놓고 있다는 점도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 차세대 국과위 사업이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대에걸맞는결과를보여줘야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차제에정부가한방바이오퓨전사업 등 주요 성장동력 분야에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나노와 BIT 융합 접목 사업도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또 한국 바이오기업들의 국가 브랜드에도효과가클것”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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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합의없는법추진중단하라”
///부제 시민단체노인수발제반대…실정맞는제도모형마련을
///본문 정부는 노인수발이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등 수발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문제로 인식하고‘노인수발보장제도’도입을추진키로했다.
그런데‘노인수발보장법’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각 시민단체들의반발이거세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허준수)는 지난 8일“노인수발보장법은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함에도 성급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에의견서를전달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도 정책브리핑자료를통해“공적인프라가전혀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시기상조”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반대입장을표명했다. 특히경실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적인프라와 요양서비스의확대에 주력하고, 현재 입법 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재검토돼야한다”고반대했다.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은 일리있지만 하나의 제도가 국민 속에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적용하고실행시켜나가느냐가더중요하다.
차제에 시범사업의 관리운영을맡은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 차원에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효율적인접근방법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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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전보이는신나는병원으로거듭나자”
///부제 동신대부속한방병원대둔산서워크샵개최
///본문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광주·순천·목포·서울 병원 등 4개 병원 임상교수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대둔산 자연휴양림에서워크샵을개최했다.
‘병원의활성화방안및예산절감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해인학원 김필식 이사장 및 채우석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4개 병원 임상교수와 실장급이상의 부서장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의 경쟁력제고를 위한다양한 의견을 모색, 병원별 실정에맞게철저히시행키로했다.
김필식 이사장은 워크샵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병원의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직자 여러분들의 철저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이중요하며 환자중심의 병원으로거듭나기 위해 보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를 가져줄 것” 을당부했다.
또 채우석 의무부총장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작금의 화두는변화이며 우리도 그 흐름에 예외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변화의몸부림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토론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의미있게 생각한다”며“주인의식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스스로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와 비전이 보이는 좋은 병원 신나는 병원으로발전시켜나가자”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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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영리병원, 의료비폭등등초래
///부제 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법백지화촉구기자회견
///본문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 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교육·의료·문화·환경·노동단체 등 183개 시민단체가 이에반달하고나섰다.
민주노동당을비롯해 문화연대,범국민교육연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공대위, 환경정의 등은 지난 11일 버드나무 카페에서‘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법백지화를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제주특별법은제주도민과국민들의의견수렴과정 없이 추진되는 비민주적인 계획으로, 이는 의료비·교육비의 폭등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는것이다.
이들은“의료분야 중 가장 큰문제가 되는 조항이 국내영리법인의 설립허용”이라며“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국민의건강보험료를 영리병원의이윤추구행위로 낭비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위원장은“대책없이남발하는정부의의료산업 활성화 주장은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전국적인 의료비폭등과 국민건강보험의재정파탄을불러오는조치”라며“제주도 병원협회는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제주도 공공병원 병상비율이20%에 불과한 현실에서 비영리병원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결국 제주도민들은 의료비 폭등으로 고통받을수밖에없다”고강하게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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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NYP병원이어美투자회사도투자의향
///부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잇따른투자로탄력예상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에미국3∼4위의 부동산관련 종합투자회사인이퀴티(EQUITY) 그룹이 투자의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전까지 마땅한 외국인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큰 손’인 이퀴티 그룹이관심을 보임에 따라 다른 외국인`큰 손’들의 관심을 끌어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력을 띨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권태신제2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샘 젤 미국 이퀴티 그룹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정부의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인천경제자유구역은 테마파크나아시안문화클럽, 차이나시티등이들어설 예정인 청라지구에도 같은방식으로참여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내에 직접투자한 외국기업은 고작 송도신도시유한개발회사(NSC/1천551만 달러)와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1억5천만 달러) 등 총 1억6천5백만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획기적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명실상부한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잡는것은불가능한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 걸출한 해외투자회사의 투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성패를떠나높이평가된다.
그러나 인천 경제특구가 국가성장의 기회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비관세 확대로 생산판매를 증대하는 전략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을 연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주도의많은 투자유치 사업들이 유치된뒤 관리가 제대로 안돼 철수하거나 취소되는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성공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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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영리의료법인설립유보
///부제 시민·사회·의료단체강력반발로
///본문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설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제주도에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르면 연내에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유치하려던 정부 계획도 상당한 차질이예상된다.
지난 1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국무총리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영리법인 도입의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한 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모았다”고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민?사회?의료단체 등이 정부의‘영리의료법인화’정책은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더욱붕괴시킬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영리의료법인 설치에 따른 의료 양극화 등의 후유증을 감안한 것으로보인다.
정부가 제주도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상반되는 정책방향이 초래한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것이었다.
사실우리나라는의료의공공성을이유로이윤추구를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병?의원설립은허용하지않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개혁차원에서 글로벌 의료서비스경쟁에서도태되지않기위해영리병원 허용을 시장원리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 했던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지적했듯이2007년시행되는노인요양제도추이에따라검토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합의 과정을 거쳐 영리법인도입여부 자체부터 재검토할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차제에정부는국민에게약속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일원화된제도로국민들에게차질없이적용하고실행시켜선행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안게된셈이다.
///끝
///날짜 2005년 11월 1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방갈등 포지티브전략으로대처
///부제 홍보 포스터·플래카드 제작 등 한의학 장점 부각 소비자단체와연계한‘클린한약재운동’적극추진
///본문 전국정책기획이사연석회의
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신동민)는 지난 12일 대전 KTX회관에서 제4회 전국 정책기획이사연석회의를 개최, 한·양방 갈등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갖가지 방안과 더불어 양질의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한약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삼태 정책위 부위원장은“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의료기기 사용, 의사의침 시술, 한약 부작용 사례 수집등 일련의 한·양방 갈등 국면이장기화하고 있다”며“이로 인해국민들로부터 의료의 불신 초래는 물론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대한철저한대책이필요한실정”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양방의무차별적인 도전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맞공격으로 이어지는 네거티브(Negetive) 전략과 한의학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홍보해 나갈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네거티브 전략은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즉시적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결국 한·양방 모두를 국민들로부터 등지게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다는데 의견을모았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지속적이며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제작, 분회단위 플래카드 제작 설치, 우수임상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언론 홍보, 한방자동차보험 등의적극적 홍보 등 국민들에게 쉽게다가설 수 있고, 한의학의 장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대국민 홍보에 중점적으로 나서기로했다.
특히 대국민 홍보 전략과 관련, 현재 중앙일간지 및 방송매체가 의학전문기자 시스템에 의해 양방 위주로 보도되고있는 상황을 쉽사리 개선키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반회 및 분회 조직이 최대한 활용돼 각지역내에서 양방과의 차별적광고 및 홍보 우위를 점할 수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앙회에서는 이를 실천에 옮길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했다.
또 회의에서는 양방의 공격은물론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 지적대상이 주로 한약재 분야에 있는 만큼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의무화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클린 한약재 운동’을 본격화해한의계가 앞장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기로했다.
특히‘클린 한약재 운동’은조만간 소비자단체와 시행 방법 등을 조율해 본격적인 실시를 알리는 선포와 더불어 전국 한방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모색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노인대학, 민방위교육, 금연교육, 기업체강의등각 시도지부에서 이뤄지고 있는대국민 한의학 교육과 관련 체계화된 한의학 홍보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 제작과 더불어 가능한 각 분회별 대국민 홍보 담당회원을 선정, 중앙회와 연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복지부의료광고지침마련
///부제 의료광고심의특별위, 한의협서제17차회의개최
///본문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단체를 비롯 복지부 법조계 시민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제17차회의가지난10일한의협 회의실에서 개최돼 불법 의료광고의단속방안을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상 위원장은“비록의료광고와관련한의료법 제4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있었다지만그럼에도 과대 허위 과장 등 불법적 의료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
또복지부관계자도“아직헌재의 위헌 결정 판결문이 복지부에는 도달하지 않아 정확한 광고 지침을 정의할 수는 없다”며“그러나 조만간 도착하는 대로 판결문과 현 의료법과의 상관성을 세밀하게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의료법개정전까지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의료단체는 물론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오는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
회의에서는또스포츠신문, 여성지등에게재된한·양방의료기관의광고성기사에대해면밀한조사를통해해당당사자로부터소명할부분은소명을받고, 관할청에단속요청을할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단속요구를하는등과대허위광고의근절방안을마련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동채 법제이사는“광고성 기사에서 문제시된 부분은‘무료체험’, ‘최고의의료기술’, ‘국내 유일의 첨단장비’, ‘최초 의료시술’등 상대가될수있는것에대해분명한 비교 검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과대한 표현을 한 부분이 집중 단속대상이됐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에서는김동채·최방섭·박정용 법제이사가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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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에10년간2조투자
///부제 정부, R&D 지원·인프라구축
///본문 정부가 2015년까지 바이오산업을 세계 7위권으로 육성, 생산60조원에 수출 2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를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2천억원씩 총 2조원의 예산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지원과인프라구축에투자할계획이다.
지난 14일 정계와 학계 전문가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2015 바이오산업미래비전및발전전략발표회’를갖고 이런 내용의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발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의 60~70% 정도인 세계14위, 11억달러로전망되는국내바이오산업을 줄기세포 복제, 유전자재조합등강점분야를중심으로한선택과집중을통해육성, 미래시장을 선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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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6년도수가협상‘난항’
///부제 의약단체4.63%·공단2.87% 협상결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서최종결정될듯
///본문 2006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의협을 비롯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올해도 수가계약은어려울전망이다.
마감시한을이틀앞둔13일까지 의약단체와 공단간에 3차례에 걸쳐 수가협상이 진행됐는데, 의약단체의 수가협상안에 따르면 1차 63.7원(8.68%), 2차61.3원(4.63%), 3차 61.3원(4.53~4.63%)등이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1차 57.03원(-2.68%), 2차 59.6원(1.76%), 3차 60.3원(2.87%) 등을 제시했다(현행환산지수58.6원).
3차까지의 협상에 이어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 5개의약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13일 저녁4차 회의를 갖고 수가합의를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건보공단측은 3차 제시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해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아직 이틀간의 수가협상을 위한 일정이 있으나 현실적인 경영여건 등을 반영한 의약단체안과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안이 차이를보여 양측간의 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단체는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를 위한 합의이행, 2006년도기준원가분석, 자본비율반영등을 근거로 수가를 제시했으며, 공단측은 2004년도 기준원가분석(비급여 수익차감)자본비용 미반영 등을 근거로협상안을내놓았다.
작년에 합의한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를 위한 합의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환산지수를 정함에 있어 상호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6년도 적용환산지수의 개발 등에 관한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키로한바있다.
올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이 이견차이를 좀처럼 좁히지못함에 따라 수가협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는 달리 공동연구까지 수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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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주민들한방진료에만족도높아”
///부제 이양기남해군회장등해바리마을서‘봉사’ KBS 6시내고향‘백년가약’, 오는28일방영
///본문 KBS 6시 내고향‘백년가약팀’ 이 지난 11일 경남 남해군 청선면해바리 마을에서 펼쳐진 한방의료봉사의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서는남해군한의사회이양기회장과 손문성 원장(상선한의원),공중보건한의사 2명, 간호사 6명이 인술을 펼쳤다. 이날 마을주민50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으로 앓고 있는것으로조사됐다. 이회장은“언제나 아쉬운 것은 지속적인 의료봉사”라며“해바리 마을은 다행스럽게도로컬에서못해주는부분을공보의들이방문진료를통해서담당해주고있다”고말했다.
백년가약팀‘남혜경’작가는 “주민들의 한방진료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았다. 그러나 TV프로그램의 성격상 보여줄 부분이 좀 더많았으면좋겠다”고밝혔다.
한편 방송은 오는 28일 저녁 6시에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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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90세이상노인에장수수당지급
///부제 경남남해군, ‘…지급조례안’입법예고
///본문 인구학자들은 21세기 인류가직면할 최대 위기를 장수로 인한성장동력 감소를 꼽는다. 그런데최근 20년 새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4세 늘어나 세계에서 수명연장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는것으로조사됐다.
지난 7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2005~2010년기준)은78.2세로20년전인1985~1990년(69.8세)에 비해 8.4세 높아졌다.
인구학자들은 중장기적으로 현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출산율이 2.1명 수준을 유지해야장수도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출산률이 늘어나지 않는한 장수는 노인들에게 오히려고통이될수있다는얘기다.
그러나 장수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왕 장수를 누리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여기서경남남해군이추진하고 있는 장수수당법은 여러면에서의미가크다.
지난 10일 남해군은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장수수당 지급조례안’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군관계자는“이조례안이제정되면 지역내 90세 이상 노인 330명이 장수수당을 받게 된다”며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해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 장수수당조례안을만들었다”고말했다.
인구 5만3000명인 남해군은2005년 고령화 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5.8%로 나타나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하고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장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치마킹으로시사하는바크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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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정수준 적합한 의료수가 마련을
///본문 내년 의료 행위료 협상이지난 15일 법정 협상 시한을넘기게 됨에 따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건복지부안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의료 행위료와 보험료가 결정될것으로보인다.
사실 보험수가 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를 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협회)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돼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 보험료는 의료 행위료의동결이나 인상 또는 인하폭에 맞춰 올릴지 내릴지, 또는동결할지여부가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2000년부터작년까지 다섯 차례까지 단한번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매년건정심에서결정되고있는것은잘못된협상문화다.
더욱이양측은원활한협상을위해 공동연구단은 구성, 2006년 의료 행위료를 얼마로 정할지공동연구를 벌여, 이미평균4.2%의 인상안을 도출해 놓았음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이연구결과의신뢰성에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금년에도 건정심으로 넘긴 것은 안타까운협상문화의단면이자악순환의패러독스가아닐수없다.
따라서 선순환 협상문화가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최상의 방법은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료행위 보험료 수가협의가 지나치게 이기주의를노리는 패러독스에 희생되지않도록 보험수가 확정에 앞서 건정심이 모든 역량을 결집, 국민재정 보장에 가장 적합한 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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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월경통등부인과질환집중연구
///부제 대한한방부인과학회2005년추계학술대회개최
///본문 ‘2005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가‘調經論의 재조명’을 주제로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다양한 부인과질환의 증상과 더불어 이의 치료법을위한활발한논의가이뤄졌다.
이날 추계 학술대회와 관련, 한방부인과학회 강명자 회장은“올한해동안 학계와 임상가에서 연구 되어온 우수한 임상사례 발표를 통해 한방부인과학 영역의 진일보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회원 모두가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귀중한 학술대회가됐으면한다”고밝혔다.
특히‘월경통치료에대한한의학적 임상시험’을 주제로 발표한경희한의대 장준복 교수는“월경통은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대머리, 무좀과 함께 생산성을떨어트리는 대표적인 3대 난치질환으로 손꼽히고 있다”며“월경통은 가임기 여성들의 50%가 경험하는부인과질환으로 월경주기에 따른 주기적 골반통증을 동반하는질환”이라고강조했다.
장교수는또“월경통을치료하기 위해 동의보감 내경편에 기록돼있는‘七製香附丸’을조제, 투약 후 월경통 scale인 VAS, VRS, MVRS로비교평가한결과‘七製香附丸’은 形色脈診 合一의 한의학적 진단을 통해 투약시 원발성월경통 감소에 효과가 있었고, 임상검사와 부작용 평가에서도 안전함이입증됐다”고밝혔다.
또한 대전대 한의대 청주한방병원 이정은 회원에 의해 발표된 ‘갱년기 여성의 질 건조증과 성만족도에 미치는 大造丸의 임상효과 보고’를 통해서는‘대조환’ 이 갱년기 증후군의 개선에 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됐다.
즉, 자하거, 생지황, 두충, 우슬,인삼, 맥문동 등으로 구성된‘大造丸’을 질 건조증 등 전반적인갱년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 투약한 결과 갱년기 여성의Estrogen 부족으로 인한 질 위축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양호한 효과를 내 결과적으로 성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높이는데 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보고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丹溪와 景岳의 調經論에 대한 현대적 이해 △조경론과 PCOD 치료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등이 발표돼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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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기벤처센터기공식
///부제 원주시, 총72억원투입키로
///본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지난14일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원주캠퍼스내에서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건축기공식을갖는다.
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는 총72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로건축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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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개원가단합된힘이미래성장동력”
///부제 개원한의사협의회, 지난12일현판식가져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이하 개원협)는 지난 12일 현판식을 갖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개원협은지난4일가양동한의협신축회관1층으로이전했다.
김 회장은“개원가의 단합된 힘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원동력이 된다”며 “개원협은 회원 권익을 위한현안문제 등에 대해선 물러섬없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어 개원협은 비공개 운영이사회를 열고 당면과제에 대한 처리방법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김현수 회장을 비롯 박인규, 김수범, 위성현, 장용호, 이상헌,최방섭, 정남주 등 집행진들이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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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시아에한국화장품인식제고주력
///부제 식약청, 2005 국제화장품안전워크샵개최
///본문 식약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널리 알리고, 선진화된 화장품 품질관리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증대와 참가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팀 윤미옥연구관은“한국에서규정에맞춰 생산된 제품이라면 언제든지허가를 해주겠다는 말까지 거론될만큼신뢰도가높아지고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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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팀닥터실질적역할강화”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팀닥터프로그램수료식개최
///본문 2005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하상철) 팀닥터 프로그램수료식 및 위촉식이 최근 올림픽파크텔 무궁화홀에서 학회 회원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팀닥터 활동을 통해 한방의료가 정립하는계기를마련했다.
팀닥터 프로그램 수료식 개회사에서 하상철 회장은“스포츠한의학회는 탐닥터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실질적인 팀닥터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앞으로 학술세미나는 물론 한의회원들이 임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회회원들의적극적인동참을당부했다.
이번 13기 스포츠한의학회 팀닥터 프로그램에서는 MPS,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영양학, 스포츠테이핑, 스포츠역학, 발란스테이핑세라피, 프로로세라피, 팀닥터의 역할, 스트레칭 등 다양한 이론및임상강의가실시되었다.
올해 13기 팀닥터프로그램 수료식에서는그동안팀닥터로서의실력을 갈고 닦은 29명이 배출됐으며, 이우경?진용우 신입회원이공로패를 수상했다. 그동안 팀닥터 프로그램은 지난 3월29일부터10월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숭실대학교사회봉사관에서 대상자들을대상으로실시됐다.
올배 팀닥터는 홍인유 유종민정재중 신현욱 조아라 손지근 김정신 이상원 이원석 최영진 김남각 진용우 조정문 장보형 김동건이병국 윤우영 김덕환 우상협 신원철 김성배 장기인 정운기 한동윤 이우경 백승태 강대훈 김용진임재환 회원등 29명이 새롭게 배출됐다.
앞으로 스포츠한의학회는 기존의 팀닥터 프로그램을 비롯 △스포츠한의학회 초청 세미나 △20주년기념학술세미나△시신해부세미나△팀닥터위촉위원회 발족
협회장배테니스대회△친절서비스교육세미나 △팀닥터심화교육세미나등을추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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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삶에대한깊은성찰필요한때
///부제 줄기세포연구안규리교수, 윤리적논쟁입장밝혀
///본문 최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올한해가장눈부신활동을 한 여성에게 수여하는2005년‘올해의 여성상’수상자로선정된서울대의대신경내과 안규리(50) 교수<사진>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윤리적논쟁에대한입장을밝혀관심을끌고있다.
특히안규리교수는최근서울대에 설치된 세계줄기세포허브의 임상분야 총책임자로결정돼 그의 연구 하나하나가숱한윤리적논쟁을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문제에대한그의사고는향후줄기세포 연구의 방향을 전망하는판단잣대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안교수는“생명의존엄성에 대한 경외심과 고삐풀린 과학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생명과 다름없는 난자와 수정란을파괴하는 행위이며 자칫 인간의생식적복제로이어질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고밝혔다.
안 교수는 또“하지만 이런비판의 반대편에는 난치병으로 신음하는 수백만, 수천만환자들의 희망과 염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에게 치료의가능성을전하는것또한하나의선(善)”이라고강조했다.
그는또한“윤리논쟁을촉발하고 있는것은생식적 복제의 가능성이 가장우려되는 점이나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복제인간을 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현재 이러한 무서운 연구가 진행되리라는 가능성도,연구적인동기도찾아볼수없다”고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세계 각국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강령을 제정하여 연구의비뚤어짐을 규제하려는 근저에는 재생의학의 신천지를 점령하려는 치열한 국제경쟁의불꽃이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뇌사(Brain death)에 대한 논쟁에서 인류는죽음에대한수천년동안의불문율을 깨고 고통받는 수많은환자들을위해뇌사자의소중한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합의를 만든 바 있다”며“이제새로운세기를맞아삶에대한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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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버관련학과·연구소설립늘어
///부제 부산대등‘선택·집중’사업으로육성
///본문 고령화 현상이 경제·사회적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들이 실버관련 학과나 연구소설립에적극나서고있다.
예컨대 부산 신라대학은 이달초 교육부로부터 단과대학인‘의생명과학대학’을 신설인가받아출범시켰다. 부산대도 현재 양산신도시에 건립하고 있는 제2캠퍼스에 실버용품신기술개발센터를 비롯해 의료,실버, 생활지원,문화지원 시설등을 조성키로했다. 김해 인제대도 김해시와함께 실버타운과 실버전문산업단지, 연구센터 등 의료 복지서비스와 제조
업을결합한사업에나서고있다.
한편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춘해대, 인제대 등은 이미 지난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시, 김해시등과컨소시엄을구성해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를 부산에유치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대학들의 실버 관련 학과나연구소 설립 붐은 충분한 수요와공급 등 시장경쟁요건이 갖춰져야한다”며“장기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뜩이나취약해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약화시켜 실패할 요인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신중한계획을당부했다.
사실 대학측 입장에서 보면 실버관련 학과나 연구소 설립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노인수발제도와 맞물려‘선택·집중’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던부분이라고할수있다. 문제는노인층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있는 환경 조성과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장제도가먼저선행돼야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원칙 없이실버관련 학과나 요양시설 설립을인가하기보다는 사회적·국가적문제로인식, 설립후에도사회부담이나 존폐논란이 제기되지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환경·제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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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
///부제 심사평가원,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제2회 정보통신위원회를 개최, 2006년도 정보화 사업계획과 정보통신 경영전략(ISP)컨설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정보화 사업계획으로 △고객중심정보시스템으로의 재편△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및 품질경영 △지식경영정보화△정보통신시스템운영의 안정성 유지를 이행과제로적극추진키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위한 정보화포럼의 유효한 운영, 전자심사시스템의 국제특허 취득은 표준화와 연계추진, 정보시스템 구축에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데이터의공유 활용도 제고 등을 권고키로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KAIST 김성희 교수와 심평원 정건작 상임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연세대채영문교수, 서울대최양희교수, 성균관대추현승 교수, 상명대한혁수 교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보험정책팀장,심평원 기획총무실장 및 정보통신실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산=불량품’불신감팽배
///부제 한약재안전한품질관리시스템확보필요
///본문 최근 김치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높아져가고있다.
또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저하되며, 중국산 김치는 물론콩, 깨, 한약재 등‘중국산=가짜’라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있다.
이같은 불신은 국회의원을 비롯 식의약 행정기관 및 여러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폭로성 발표와도 무관치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명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있다.
특히 지난 8월 소비자 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은중국산한약재 홍아와 금은화 등에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퀸토젠등농약성분이검출됐다고발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불신조장에한몫한바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각종 농산물과 한약재 등이 품질 여부에서 떠나‘중국산=불량품’이라는인식이굳어지며관련제품이소비자들로부터외면을받는악순환이되풀이되고있다.
이같은 근본 원인은 중국의 낙후된 생산·유통 체계와 국내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 행태에서 비롯됐겠지만 그러나 이를관리 감독할 행정기관의 무사안일도 한 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관련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입한약재 검사 체계 보강을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수입한약재의 검체 및 시험성적서의 식약청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해 한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갈근 대황 등 위·변조 우려 수입한약재품목은정밀검사를실시할것임을밝힌바있다.
하지만 수입 한약재의 농약성분 검출 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일이아닌상태서과연현식의약청의 조직과 인력으로 방대한 양의 수입 한약재 관리는 물론국산 한약재의 품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많지 않다.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을 비롯 한약재품질관리법 등 각 사안에 필요한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여기에투입될 수있는전문조직, 인력, 예산등을그에걸맞게갖춰가는 후속조치가 뒷따라야만 할것이다.
이와더불어한의계가줄기차게제기하고 있듯 한의약청 신설 내지 그 전 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내에한의약부문을전문적으로관리할 관련 부서의 설립을 통해단계적으로한약재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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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식약청, 무면허의료기기사용근절간담회
///부제 의료기관규제내용·사용실태등
///본문 무면허 의료기기사용 근절을위한 관련기관 간담회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식약청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국제회의실에서열린다.
다뤄질 내용은 △의료기기법상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내용 △의료기관에서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실태 △불법의료기기 사용근절을위한 방안△의료기기법 위반자에대한의료법연계방안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부의료기관에서 자행했던‘코히시브겔’, ‘짝퉁실(암토스)’등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기를 변조·개조 등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청,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성형외과학회,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대한 YWCA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참여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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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버산업의블루오션‘김대중컨벤션센터’
///부제 오는18일‘2005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개최
///본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실버산업블루오션 창출의 메카로 떠오르고있다.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2005 광주국제실버박람회’에서는 지구촌 실버산업의 현주소 진단은 물론 기업마케팅에서 산업구조에 이르기까지 실버산업의글로벌 변화를 예견하는 다양한부대행사가펼쳐진다.
‘고령친화산업 심포지엄’을비롯한복지와실버산업의로드맵구성을위한민·관·학연계학술대회가 10여 차례에 걸쳐 열리며 17일과18일양일에는보건복지부주관으로‘전국노인복지담당 공무원연찬회’가있을예정이다.
또한18일에는‘실버패션쇼’가, 19일에는‘2005 전국어르신문화예술제전’이, 21일에는‘남부예술제’가각각개최된다.
이와관련 조영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실버산업은 아직까지 개척의 여지가 무한한 이른바 ‘블루오션’의영역”이라며“이번박람회 참여를 통해 미래 고령화사회에 대한 염려를 새로운 실버시장 개척의 기회로 만들길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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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법과분리된단독‘한약관련법’제정시급
///부제 수치법제가공규격공정서에반영‘필요’ 재배부터소비자문제까지종합적접근을
///본문 매년 불거져 나오는 불량 한약재 보도로인해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상황으로그소비량이매년급감하고있다.
하지만 각 관련 단체들의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여서 정부당국에서도그필요성은깊이공감할지라도정책방향과 세부 항목 결정에 있어 난감할 때가많다보니 한약재 품질관리에 가시적 성과를내지못하고있는것도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약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약재의 품질관리에 어떠한문제점이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그해결방안을모색해본다는것은그의미가크다할것이다.
지난 8일 열린‘한약포럼’에서 대전대한의과대학 서영배 학장은 유통되는 약재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혀 세척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대한약전’의 검사항목에 의한 이화학검사시 합격판정을 받고 있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기준재설정의필요성을제기했다.
또 한약재 제조단계에서 한약재 절단을위해 찌거나 삶는 경우, 건조시 연탄건조또는 유황훈증을 하는 경우, 과도한 거피를하는 경우, 건조시간을 줄이기 위해 높은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경우 등으로 인해 약효를 저하시키고 한약재의 유통은 품질관리와 연계돼 예외규정과 함께 불법적 유통관행이 이뤄지고 있어 품질관리의 어려움이매우심각한상태라고밝혔다.
또한 서 학장은“제조업소만 제조하는69종 한약재는 제조공정관리가 이뤄지지않고 있으며 이 제조업소가 수입하는 한약재 또한 수입검사 없이 자체검사만으로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한약재 94종만 정밀검사되고 나머지는일반식품처럼 잔류농약중금속만 실시하고있는 상태”라며“국산한약재는 검사의무없이 한약판매업소에서 단순포장 유통되며 농산물의 의약품 전용시 농민자가규격제도를악용하고있다”고강조했다.
특히 서 학장은“이러한 문제점들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며“결국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포함한‘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문제”라고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약도매협회노상부 수석부회장은“국내 재배농가 보호를 목적으로 현행 18종의 한약재를 수급조절 대상한약재로 고시해 운영하고 있으나그 목적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돼 파생되는폐해가크므로빠른시일내에폐지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박인환 부회장은 “수급조절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국내 생산으로 수요가 충족되는 품목은 식품이나 한약재를 형평에 맞게 수입제한하고 국내 생산실적이저조한품목은양쪽모두개방해자유롭게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고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또“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수 있는 품목을 재정비해 지표물질이 설정된품목을중심으로품질규격화로전환하되필수수치법제품목, 위·변조우려품목, 중독 우려품목 등을 엄선해 제조업소에서만제조할수있는제도로개선돼야할것”이라며“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한약재도 일정한 검사를 필한 후 통과토록 개선하거나 제조업소의 시설기구를 재점검해 자가품질관리가 가능한 업소에 한해 자가품질관리 권한을부여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대한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은 한약규격화제도에대한적극적인수정보완의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개별적인 접근보다 식약청이 관련부처의 인력을 확보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제도책임자에대한의무와제제방침이더욱강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새롬제약 이정복 연구소장은“현재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수치법제가 이뤄지도록 돼 있어 시중 유통되는 수치법제품의품질에대한일관성이없으며약업사등에서 허가없이 수치법제해 납품하는 경우가있어약성이없는수치품이유통되는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수치법제의 가공규격공정서반영을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승엽 생약규격팀장은 식품으로 들어온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문제는 식약청 내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수치법제의 가공규격공정서 반영 문제는 이미 용역을 수행중에 있다고말했다.
결국한약재관련단체간조금은다른시각의 접근은 있었으나 공통적인 이슈는 바로 한약재 관련 제도적 개선이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약사법과 불리된별도의‘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제정에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만큼 향후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관련업계가 적극 협력해나가야할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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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강보험합리적개편촉구
///부제 강서구회김영권회장, 열린당정책포럼참석
///본문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최근 사학연금재단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열린정책포럼정책토론회’에 참석,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대해언급, 주목을받았다.
김영권 회장은 열린정책포럼에서 한방건강보험 현안문제에 대해 언급,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한약제제의 급여확대 및 개선과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의 합리적조정을촉구했다.
김영권 회장은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조정과관련한방진료비는진찰료 검사료 시술 및 처치료 등의 행위료와 약제비, 처방조제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행위료가약제비가 각각 분리된 의원(치과의원)에 비해 비용산정이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이를 시정해야한다고밝히는한편 2001년 이후 한의원의 본인부담액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제처방을 받은 환자의 부담이가중되고있다고주장했다.
또한 김영권 회장은 다양한 한약제제로 급여범위를 확대(68~128종)하여 국민들이 양질의한약제제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기술수준의 발달에 맞게 복합제제로 생산하고 제형을 다양화(과립제 정제 환제 시럽 캡슐 등)하여 복용불편 해소와 치료효과를 증대해야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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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도안으로표시가능
///부제 식약청, ‘…표기기준’개정고시
///본문 건강기능식품에서 앞으로‘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기준·규격상 명칭이 제품명 바로 위, 아래, 옆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할 경우 기준·규격상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도록개선된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개선해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소비자에게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을개정고시한다고밝혔다.
개정된 표시기준 주요 내용에따르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 제품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있도록 해 원료용제품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함량 표시를 현실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소비자의올바른 선택에 대한 제품정보의중요성을 고려해 제외국의 표시사례를 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소비자의알권리,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가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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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품행정일원화위해명칭변경검토
///부제 농림부박홍수장관, 농업인의날기념식서밝혀
///본문 최근 정부가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농협중앙회에서 열린‘제10회 농업인의날’기념식에서부처명칭을바꾸겠다고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각국도 농업 주무부서에서 식품을 관리하는 추세인 만큼 내년 상반기(1∼6월)에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상의 농림부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농림부는 농업식품농촌부, 농업생명산업부, 농업생명식품부, 농림식품부 등으로 명칭 개정을 검토 중” 이라고설명했다.
이에대해복지부는“다른부처들이 식품 안전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부처 명칭에‘식품’이라는 단어를 넣어 주무 부처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건바람직하지않다”고비판했다.
이같은 부처간 식품행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식품정책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유통, 수출입, 관리 등에도 타격을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수습이요구된다.
식품행정 일원화 문제는 애당초 정부의 구멍 뚫린 식품행정이자초한측면이크다.
최근‘기생충 김치’나‘말라카이트 양식 물고기’, ‘만두소 파동’에서보듯식품의안전종합대책 마련은 식품행정의 일원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숙제였다.
이런 와중에 농림부가 돌연 생명, 산업, 식품이니하는접두어를붙여가며부처명칭을개정하려는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에찬물을 끼얹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말뿐인 대책만발표할 것이 아니라 8개 식품관련 부처의 식품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일원화하겠다는 약속을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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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줄기세포연구1년간‘호흡’
///부제 새튼박사, 황우석과결별선언
///본문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줄기세포 연구자이자 황우석 박사와1년여동안 호흡을 맞춰온 피츠버그대학의 제럴드 새튼 박사가 연구에 사용된 난자 취득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들어 황 박사가 추진중인 세계 줄기세포 허브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2일보도했다.
새튼 교수는 영장류 복제의 길을 연 생명공학 분야의 석학으로, 지난 20개월간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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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 중심지 발전 계기될 것”
///부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경축기념식개최
///본문 서울 약령시의 한방산업특구지정을 축하하고 세계 제일의 산업특구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는자리가마련됐다.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약령시일대에서열린‘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지정 경축기념식’에서 서울약령시협회 박상종회장은“ 서울약령시가 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특화사업을 통한 특구활성화로 지역경제에크게이바지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박회장은또“내·외국인의관광 편의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을세상에 널리 알리고 미래의 세대들에게 민족한의약의 우수성과조상들의 슬기를 배우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통한의약의 효능과 친밀감을 높이는등 우리나라 한방산업의 대표 중심지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
지난 7월 5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4호로 지정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2006년까지 동의보감 타워 지하 2층에 한의약전시 및 문화관 건립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약 200평 내외 의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및 차량200대 주차규모의공영주차장 2개소를건립한다.
또한 한약재 물질 향상 및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품목별관리표준 설정 및 자체품질관리인증제 실시, 유통일원화체계구축 등을 시행하고 한방산업 네트워크 및 산·학·관 한방클러스트 구축, 자체 브랜드 및 캐릭터개발등을추진하게된다.
이와관련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홍사립 특구장(동대문구청장)은“지역경제는물론국가경제의 핵심이 됨으로써 2008년에는세계속에서거듭나는약령시가될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을 비롯한동대문구한의사회 고성철 회장,홍사립 동대문구청장, 서울시 정태근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기념행사로약령대보탕무료증정, 한방비누만들기, 한방팩 마사지 체험, 한방 떡 만들기, 약첩접기, 인삼도자기 만들기 등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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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관계자들임상시험관심·이해도떨어져”
///부제 진흥원, 의료기기임상시험기반구축포럼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1일‘의료기기 임상시험기반구축방안’을주제로포럼을 개최, IRB(심의위원회)지정제도도입 등 활성화전략을 모색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현실 파악이 먼저였다. 서울대 의과대 오용석 교수는 발표를 통해“의료기기 개발자, 제조회사, 의료진,의료기관 모두가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진다”고지적했다. 또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련 전문가의 부족도 함께 논의됐다.
식약청과 시험기관 IRB와의 의견상충도 임상시험의 부진함을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오 교수에 따르면, 식약청은 임상시험계획승인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즉, 시험진행모니터링과시험결과평가 피험자 보호 등의 질적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
이밖에도 해외개발 의료기기의국내임상시험제도가 결여된것도의료기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좀먹는것으로발표됐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포럼에서는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의 등록제 도입 △IRB지정제도 도입 △임상시험계획서 IRB심의 및 승인과식양청 승인의 연계 등이 의견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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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신약개발패러다임대전환예고
///부제 자생한방병원골관절치료제개발등
///본문 최근 자생한방병원이 녹십자와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골관절치료제 개발 소식에 이어 RNL바이오가한약추출물로개발하고있는 유방암 치료제 등 신기술로무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의 출시가예고되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미래에 한방신약 천연물 신약이 국내 제약내 부가가치로 떠오를 것이란점을시사하고있다.
사실 신약은 일단 개발돼 시장에 나오면‘대박’을 터뜨린다. 환자 또한 질병치료를 기대하며 신약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마다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약 개발에 얼마만큼의공을들이고있을까.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의 연구개발(R&D) 책임자인볼프강하르트빅박사는“한종류의신약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만 9억달러(약9천억원)에이른다”고말했다.그러나 이 정도의 돈을 들였다고모두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되는것은아니다.
새로운 물질 발견에서 최종제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13년.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화두가 개발기간 단축이 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여러 화학성분을 조합해 신물질을 확보하기란쉬운 일은 아니다. 매년 수조원을R&D에 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나 관련 임상인프라 등 모든면에서 다국적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천연물 신약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난치병 치료제개발에서속속성과를나타내고있다. 선진국 전유물로만 여겨졌던기존신약에서도이제는국내제약사들이 한방 산·학·연들과 전략적협력에적극성을띠고있다.
무엇보다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상연구 인프라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경우 치열한 기술전쟁에서생존하기어렵다.
2년 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면서국가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젠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임상인프라기반 구축을 통해 한방신약개발의 관리 평가를 체계화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결국 연구·개발 환경이 취약한 한의계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시사하는바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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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영문명칭‘Korean Medicine’으로정립
///부제 한의학특장점과정체성담은표기고심 회원및관련기관여론취합해총회상정
///본문 한의학 영문 표기를 위한 모범적 답안을찾기위한공론작업이이뤄진다.
한의협은 지난 8일 중앙이사회를 개최,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한의학·한의사협회·한의신문 등 고유명사에대한영문표기명을작성해회원및관련기관의여론을취합하기로했다.
또한 올해까지 취합된 여론을 바탕으로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을 확정해 전국이사회를 거쳐 내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공식적인 영문 명칭의 표준화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한의학 관련 영문 표기는 사용하는 주체마다 달라 통일된 명칭은물론한의학의해외진출에따른정체성정립문제가대두되어왔었다.
한의학, ‘Korean Medicine’으로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문성수 국제이사가 중심이 돼 영문학 전문가를 비롯 일선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의학 관련 영문명칭변경작업을꾸준히진행해현재어느정도정리된안을마련해놓았다.
영문 명칭 변경의 가장 큰 변화는 ‘Oriental Medicine’의‘Korean Medicine’으로개칭이다.
이처럼 ‘Oriental Medicine’을‘Korean Medicine’으로변경하게된가장큰이유는한의학의 정체성 확보와 중국 중의학과의차별성을이루자는것이다.
중국의‘중의학’의 경우 자국내에서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또는 ‘China Academ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중국 중의학이 미국 등 해외에서는 ‘Chinese Medicine’대신‘Oriental Medicine’ 으로 표기되고 있어 중의학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이에반해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의학 관련 자국의 영문 명칭을‘Traditional’로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라오스(Lao Traditional Medicine), 베트남(Vietnamese Traditional Medicine/TRM), 태국(Thai Traditional Medicine/TTM), 싱가포르(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등이그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전통의학임을 대내외에 정통성을 갖고 알려 나가기 위해‘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Oriental’의명칭에서벗어나기로했다.
‘MD’사용양의사지칭혼란소지도
또한‘Oriental’이란 명칭 속에는‘아시아’라는 동방권 문화를 부정 내지 비하하는듯한이미지가상존해왔다는것도명칭변경의이유가됐다.
하지만‘Korean Medicine’를 사용할 때한의학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요소와는 별도로 국제적인 용어 표기에서 ‘Korean Medicine’이라는 사례가 없을뿐더 러 ‘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MD)’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양의사(MD)를 지칭하는 용어 표현과 같아 의사협회와의마찰요인이될수도있을것이라는단점도지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의학’을지칭하는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수있는영문명칭은무엇인가라는장고끝에‘Korean Medicine’으로가닥을잡았다.
이에따라‘한의학=Korean Medicine’을기본으로‘한의사=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MD)’, ‘한의사협회=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한의과대학=College of Korean Medicine’, ‘한의신문=Journal of Korean Medicine’등으로표기할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명칭의 변경이 확정된다해도지금까지사용되어지고있는모든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국제동양의학회(ISOM) 경우는영문 명칭으로 지금껏‘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해 와국제적인 인지도가 확고히 정립돼 있는 실정이다.
또지난4월대구한의대학교·중국북경중의약대학·일본 도야마의과약과대학간 ‘동방의학 시대 개막과 한·중·일 연구협력체제구축’을 위한 한·중·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표기하기로 한‘동방의학=Eastern Medicine’또한 사용치 말라고강제할수있는부분은아니다.
한의학세계화진출표준용어필요
이와 더불어‘Korean Medicine’이란 한의학 영문 명칭 외에도‘Han Medicine’, ‘Hanihak’, ‘East Asian Medicine’등의 명칭도 제기됐으나 이는 국제적 용어 표기상의 어려운 점을 비롯 한의학 정체성 결여등의이유로명칭정립에서배제됐다.
물론‘한의학=Korean Medicine’이최종확정된용어는 아니다. 하지만한의학영문표기에 대한 분명한 정립 필요성은 오래전부터제기돼왔었다.
따라서이번영문표기정리작업을통해많은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한의학의세계화 진출을 위해서도 당당히 한의학이갖고있는특장점과정체성을지닐수있는용어로의 정립은 반드시 뒷따라야 할 작업이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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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술로나빠진건강되돌아봐야”
///부제 다사랑한방병원, 알코올관련무료검진
///본문 알코올질환전문 다사랑한방병원(원장 심재종)에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안양 롯데백화점에서안양시민들의 건전한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알코올문제관련무료검진을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는현대인에게 알코올 의존정도를측정해주고 체질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자신의 몸을 체크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된것으로, 특히 30·40대 직장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알코올의존도검사’는 평소의 음주습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자신이 어느 정도 알코올에 의존하고있는 지 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첫날 시작부터 건강검진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않아 마지막 날 6일까지 4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며대성황을이뤘다.
이번 행사와 관련 다사랑한방병원 심재종 원장은“요즘 부쩍늘어나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의사회적 방치에 적신호가 켜진 것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그로인한 문제들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며“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해 나빠진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를 바란다”고 말해‘알코올의존도검사’에 관심을 보였던 직장인들에게 주의의 말을 전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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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조류독감은서양의학의‘꼼수’”
///부제 약사·한약사·약대생등공동성명발표
///본문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에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100여명이 이런 현상에 대해 외국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서양의학계의공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해논란을일으키고있다.
동의한방체인 임교환(약학박사·충북약대 겸임교수) 대표는98명의 약사와 한약사 4명 등이서명한‘조류독감에 대한 서양의학의 모든 이론은 거짓이다’라는글을 지난 10일자 한겨레신문(종합면) 광고란에게재했다.
임교환 대표는 이 글을 통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나 독감에대한 면역력은 사육장의 소독이나 예방접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추운곳에서다양한운동, 냉수마찰 등으로 길러진다”며“닭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어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다 죽은 것을 독감바이러스에 전염돼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양의학의꼼수”라고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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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식품관리체계적관리체계마련한다
///부제 ‘위해요소’제거등안전관리중점나서야
///본문 최근들어 중국 일본에 이어 타이완과 홍콩에서도 국산 김치의판매가 급감하는 등 기생충 알 검출에 따른 파장이 국내·외로 빠르게번지고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7일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주재로 국장급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열었으나 김치의 오염경로를 파악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제시하지못했다.
전문가들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김치가 지구촌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솔한 발표때문으로분석하고있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김치 등식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정책 일원화를추진키로했다.
예컨대 식품파동과 관련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등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계획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다음주 중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를세웠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외양간 고치는데 만족하지 말고 김치 등 국내 식품의 국제 공인사업도 함께추진해야한다.
한 마디로 움직이는 블루오션을 만들고 계속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서 경쟁국들이 뒤따라 오지 못하게 하자는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1백여 언론사들이‘한국 김치가 AI 예방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도 구축된 김치의 국제 브랜드가 되살아났기에 가능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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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비스모토부터인식돼야”
///부제 고양시한의사회CS컨설팅교육실시
///본문 “고객과 춤을 추듯 상대의 상태에 맞추고 상대를존중하고상대의변화를유도하라.”
지난 10일 고양시한의사회(회장 백기범)는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 5층 대강당에서 회원 및 한방의료기관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CS컨설팅 및 코디네이터 교육’을실시했다.
이날‘성공을 부르는 고객서비스 실천’을주제로 강의한 교보생명 고객서비스기획팀 문영미 CS 컨설턴트는“최근조사에따르면환자들이의료기관을선택하는기준으로의료진의실력(70%)을 가장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 친절함(19%)이라고 답했으며 제약회사 직원들이선정한 잘 안되는 병원의 이유로는 1위가 불친절한 병원이었고 2위가 권위적인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인터넷이일상화됨에따라고객들이직접 체험한 의료기관에대한만족도를실시간으로올려 그 파급효과가 매우커진상황”이라고밝혔다.
문 컨설턴트는 또“고객들은 치료만이 아닌 사후관리까지종합적인관리를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차별화된서비스 모토를 정해 고객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컨설턴트는“자신이 근무하고있는한의원만의장점을먼저파악하고스스로이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고객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며 우리 한의원만의 장점 파악하기, 고객접점 이해하기, 고객과의 대화중 바람직하지않은용어등에대해설명했다.
이와관련 고양시한의사회 백기범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직원들의 직업의식이 점점 낮아지고있는가운데소양교육을통해직원들의직업의식고취와서비스개선은물론일에대한자신감과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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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양방보건의한마음으로‘봉사’
///부제 보건정책연구원, 이천시호법농협서의료봉사
///본문 한국보건정책연구원(회방 백순지·이하 한보연) 소속 회원 보건인들이 한마음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호법농협에서 의료봉사활동을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한·양방협진을 병행해 혈당, 당뇨, 체지방,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 양방 진료와 한방 침술, 경락마사지 시술등으로 건강상담과 진료를 실시했다.
또 한보연은 성인병예방 홍보책자(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刊)배포와 노인성 성인병 실태 조사도함께 실시했다. 참가한 한의사는김장현 교수(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이민영 원장(벽산한의원) 류은경병원장(자인한방병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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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에70명규모대학원설치
///부제 이기우의원, 국립암센터법개정안제출
///본문 암관련전문인력양성을위해국립암센터에학생정원70명규모로대학원을설치하는방안이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담은 국립암센터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암센터는 암정복을 위한 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 대학원의 입학 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관해서는고등교육법및그부속법령에따르도록했다.
이기우 의원은“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정복하기 위해서는 의학, 생명공학 등 관련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 전문병원은물론암전문인력의양성에필요한우수인력과첨단연구시스템을갖췄다”고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 대학원의 정원을석사50명, 박사20명 등 70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80명의 교수요원을 확보해 학생대비 교수 수를 1대2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교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암센터내의 모든 석?박사급 연구자를‘교수 Pool’요원으로 지정하여 학생 지도 및 강의를 맡을 수있는자격부여하는방안도내놓았다.
교육시설은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등은 국립암센터 연구동(1만77평) 및 부속병원(1만5091평) 등 기존 시설 활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93억9300만원)은 인건비, 관리비 등은 기존 암센터 직원 및 시설의활용으로, 기타 운영경비는 최대한 추가예산소요 없이 암센터 재원 및 등록금 등으로 해결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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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산업경쟁력강화추진
///부제 AI, APEC 정상회의실무회의의제채택
///본문 지난 12일 개막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의 최종 고위관리회의(CSOM) 의장인 김종훈 APEC 대사는13일“이틀간열린CSOM에서21개참가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위한 정책과 백신개발 협력 문제를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고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합의에 난항을 겪고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유비쿼터스 시대의 의료산업 활성화를 비롯 의료기기 등 저준위방사선물질을 APEC 차원에서 통제하기로했다.
의료기기산업이 APEC 차원에서 통제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자칫완제품에서 부품 소재까지 기술표준화선진국에게발목잡힐우려가높다.
이를 반증하듯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방향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국내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한상황이지만 현재 투자유치 실적이나내용에서 취약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시장규모 확대, 유치업종의전략적 타켓팅, 투자환경 개선과 같은투자유치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한다고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덧붙여 국내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과 내용면에서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된 지역구도를 벗어나 다각화를 해야 하며,투자 선순환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고밝히며, 지금부터라도 투자유치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투자선순환구조 못지않게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힘들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이 선진국에대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들국가들과동반성장을꾀해야한다.
정부는 기술표준 선점 등 원천기술개발을적극 지원, 의료산업등관련인프라 확충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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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질의한방의료저렴한비용으로제공돼야”
///부제 한방건강보험보장성강화항목급여화‘시급’ 한약제제·물리요법 급여화로 치료‘극대화’
///본문 올해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방급여확대 대상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전액본인부담항목개선검토돼야제19차 건정심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추진항목으로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 전환,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에 대한 별도검토가결정된바있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업무추진의 일환으로 한방100/100 급여항목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급여로 전환할것을건의한 있고, 개인정신치료(4) 정신과적개인력조사 가족치료 현훈·인성·치매검사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확정되어고시된바있다(8월1일시행).
한약제제 급여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 급여개선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가구성·운영되어 급여 접근가능한 범위, 허가기준, 법령·제도적 문제점 검토 및 사상처방보험급여화등이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약제제 급여개선은 관련부서인 식약청에 한약제제급여개선을위한 품질 및 허가기준 개선 등 다각적인방안을마련하고있다.
특히 한약제제 급여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급여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정책자료개발 수준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험위원회 내에 한약제제 급여개선팀을 구성,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추진키로했다.
한약제제의 급여개선 연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한약제제의 급여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의 한방건강보험 접근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약재 연구를 통해서는 현행급여약제에 대한 품목 확대방안, 복합제제급여화, 다양한 제형의 약제에 대한 급여확대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급여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현재한약제제는 56개 처방중다빈도생산품목은 20여개밖에 되지 않으며 21개 품목은거의사용되지않고있어관련제약회사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이것은 한방의료에서 한약제제가실제 임상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은 비현실적인처방이라는것을알수있다.
한약제제제형다양화시급
현행 급여약제에 대한 품목확대방안을위해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하기는 어려워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에 대해 보험급여 단미엑스산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있는 기준처방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또한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과립제정제환제고제캅셀등으로다양화해야할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제형의 다양화는 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않으면서 투약의 편리·약효의 증대 등을통해치료효과를높일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다.
결국 한약제제 급여화는 환자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한약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첩약에 대한 한방투약을 활성화시킴으로서 한방건강보험의 실질적 변화를기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의 주요 내원환자의질환유형이 만성퇴행성 근골격계질환 환자임으로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보험급여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국민의 저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한방의료혜택을 누릴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전망된다.
현행한방물리요법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혈위전자광음도법, 온냉요법, 수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추나요법 등으로 분류된 한방의료행위로써 환자치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술행위이다.
한의계 관계자는“한약제제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치료효과의 극대화측면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한방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가지고 있으므로 시급히 급여화해야 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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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머리아닌뜨거운가슴으로생명나눔실천”
///부제 불교자비정신으로복지사회구현에‘앞장’ 장기기증·헌혈지원·화장서약등추진
///본문 “자기를 버리면 욕심도 사라지고 욕심이사라지면 고통도 자연히 사라진다는 법칙에따라실천을통해우리가원하는생명의존중과서로나눔의의미를더깊이깨닫도록하는데노력을아끼지않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지난 9월11일 열반한 법장 스님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1994년 3월27일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을실천함으로써 밝고 맑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창립됐다.
창립자인 법장 스님은 생전‘사후 각막과시신기증’, ‘뇌사시 장기 기증’등에 서약, 한국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다비식도거치지 않은 채 동국대 일산병원에 법구를기증, ‘마지막 남은 시신마저 남김없이 중생에게 회향(回向)하겠다’는 평소 생각을실천키도했다.
실천본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 기증 사업 △헌혈 지원 사업 △환자 지원 사업 △장기·시신 기증자를 위한 천도재화장 서약 운동 등 불교의 자비사상을바탕으로 다양한 생명공양 활동을 펼치고있다.
특히 자비실천의 한 방편으로 한국에 장기기증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천본부는 2005년 5월말현재 1만6천여명(3만7천여건)의 장기기증희망자와 3천5백여명의 골수기증 희망자가등록돼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기증사업의 경우 △뇌사시 장기 기증 △생전시신장 기증 △골수 기증 △각막 기증 등으로, 장기 이식만이 마지막 치료수단인 환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골수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비혈연간 골수기증희망자의 1차 조직적합형 검사비를 지원하는등희망자확대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림프 구성, 골수성 등 백혈병 환자나 재생불량성 빈혈환자 등에게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혈소판 수혈을 지원하기위해 혈소판 공여회원을 모집하고 직접 결연에 나서고 있는 한편 2003년 790매· 2004년 1075매 등헌혈증을기증받아지원에나서고있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 때문에지속적인 치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환우에게 모금활동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에 나서, 2003년에는 총 24명에게 1억1천1백여만원이, 2004년에는 총 30명의 환우에게 1억6천3백여만원이지원되기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매해 묘지 증가율이여의도의 1.5배에 이르고 있어 국토훼손의 큰 문제로 대두,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장묘문화개선과 화장유언 남기기 등의 운동을 전개해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했다.
실천본부의 한 관계자는“머리가 아닌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생명나눔 실천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며“향후중앙본부를 비롯 광주·전남, 충남, 제주지역본부 이외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불교계의 대표적 NGO단체로서 확고한 위상을다져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실천본부는 지난 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 법장 스님의 갑작스런 열반으로 공석이었던 이사장에 일면(광동학원 이사장)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임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날“5년 전간이좋지않았는데 2000년 1월그당시 22살의한젊은이가뇌사상태에빠지면서나에게간을이식해줘그젊은이에게생명을다시 받은 셈”이라며“실천본부와의 인연을통해다시삶을찾은만큼앞으로 생명나눔에 뜻을 두고 계속 활동하는 것이 그젊은이에게도 도리이며, 또한 법장대종사의유지를받들어많은이들에게생명나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일면 스님은 이어“실천본부의 대외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라고 강조하는 등 앞으로의 운영방향에대해서도밝혔다.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등 의료복지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계몽 활동을 전개하며 전국민의 건강증진을 추구하고 있는생명나눔실천본부의 향후 활동에 대해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되고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생충알김치업체재검사추진
///부제 국가신임도확보차원서제도정비나서야
///본문 지난 10일 주중 한국대사관은중국 국가 질량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과 최근 공식 접촉을 갖고무역분쟁을예고했던김치전쟁을중지하기로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 정부의‘성급한’김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양국간 김치전쟁의‘휴전’과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생충알 김치 검사에 적발된 국내업체들도 식약청 조사에반발, 독자적인재조사방침 을밝혔다.
같은날 식약청 발표에 거론됐던16개업체 중10개업체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식약청이 사회적 파문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해 업계에 큰 타격을줬다”며“이번 조사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명예적·물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낼예정”이라고밝혀귀추가주목되고있다.
그런데 기생충알 김치 파동이엉뚱하게 일반 음식점과 한의원등에까지 화살이 튀는 등 강하게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단체에서는“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원산지 표시 법제화에 대한전향적인검토가필요할것”이라며“일반식당은물론한의원과한약방 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한마디로 당사자들과 충분한협의나 후유증 모색없이 불쑥 터뜨리기식 정책이 얼마나 무모했던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어쨌든‘기생충알 김치’가 법정으로 비하되고 있는현실 자체가 국가 식품의약품 정책의 실패요, 곧 국가 정책 신임도 추락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이는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확 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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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약품제조시설로건식제조가능
///부제 복지부, 제약협회질의에유권해석
///본문 지난 7일 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에‘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제조할수있는지’여부를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의약품제조시설에서건강기능식품을생산·제조할수있다”고유권해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그동안 의약품 제조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제한규정이었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이미 작년말 개정돼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얼마든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이 가능하다”고밝혔다.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고있으나 대규모 연구자금과 긴시간이 걸리는 제약보다는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돌파구를 찾자는 제약협회의 의지를 읽을 수있다.
사실 제약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요구하고 나선 데는 경영 부진에도 있지만 제약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제약업소들에게건식의생산·제조를허용한 거은 건식업체들로서는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아직은 제약기업들이 건식 생산이 미미하겠지만 제약업소들의건식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레‘설비기반 경쟁’으로 이어질것이다.
이미 작년 말 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개정됐다지만무조건건식 생산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있다. 이시점에서건식자체의경쟁은 좋지만 자칫 장기적으로필요한 제약개발 경쟁력이 위축될수있다.
따라서 무늬만 제약기업이지건식을 주로 생산하는 등 제약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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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망보건기술거래촉진나선다
///부제 진흥원, 내달9일바이오비즈니스파트너링포럼
///본문 바이오산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벤처에자금이몰리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도최근국내유망바이오보건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촉진하기 위한‘바이오 비즈니스파트너링 포럼’을내달9일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벤처기업, 대학, 연구기관등의국내유망바이오 보건산업 기술에 관한 발표가진행되며, 관심있는기업및투자자 간 1:1 미팅을 통해 기술이전,투자유치, 마케팅제휴 등 전략적사업협의가이루어질예정이다.
이미 지난해에는 기술보유업체로 이노셀, 엠젠바이오 등 20개벤처기업과기술수요업체로 유한양행, 종근당 등 28개 기업 등 5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총 100여건의 파트너링 미팅이 이루어진바있다.
진흥원 관계자는“시장이 바이오를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보고있는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파트너링 기회가 이뤄질 것”으로전망했다.
틀린 전망은 아니지만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세계 시장에서 손꼽을 만한 상품이 얼마나 되느냐를가지고판가름할수있다.
오늘날 바이오산업에 이렇게새로운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된 것도 알고 보면 생존하는 방법을 배워왔기때문이다.
즉,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는산·학·연에는 투자가불가능하다. 올해에도 바이오산업계는 많은사업투자성과가 이뤄지겠지만한방바이오업계도 벤처기업과연구기관간 활발한 기술이전을 통한 순환고리 정착으로 한방바이오에 대한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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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IT·BT 융합 실용화 연구 확대
///부제 과기부, 기술표준화ㆍ인증제도등시행
///본문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바이오산업 학계 전문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에서 ‘2015년 바이오산업 미래 비전 및발전전략발표회’를가졌다.
이날 발표된 2015 계획 사업에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2천억원씩 총 2조원의 예산을 바이오산업에투입할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앞으로 한국바이오산업의 강점 분야를 집중육성, 미래시장선점을위한바이오산업제품을개발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앞서 과기부도 내년부터나노기술을 BIT 융합 실용화 연구사업에 접목 기술표준화, 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이나 전체사업을 총괄하는‘차세대 성장동력추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의지를읽을수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사업을추진하면서 연구개발 쪽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이번에는 실용화에도 길을 터 놓고 있다는 점도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 차세대 국과위 사업이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대에걸맞는결과를보여줘야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차제에정부가한방바이오퓨전사업 등 주요 성장동력 분야에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면 나노와 BIT 융합 접목 사업도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또 한국 바이오기업들의 국가 브랜드에도효과가클것”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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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합의없는법추진중단하라”
///부제 시민단체노인수발제반대…실정맞는제도모형마련을
///본문 정부는 노인수발이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등 수발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문제로 인식하고‘노인수발보장제도’도입을추진키로했다.
그런데‘노인수발보장법’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각 시민단체들의반발이거세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허준수)는 지난 8일“노인수발보장법은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해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돼야 함에도 성급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에의견서를전달했다.
같은날 참여연대도 정책브리핑자료를통해“공적인프라가전혀구축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공서비스도 실시되지않아 경험과 사회적 합의가 일천한 현실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입법은시기상조”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반대입장을표명했다. 특히경실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공적 장기요양서비스의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적인프라와 요양서비스의확대에 주력하고, 현재 입법 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재검토돼야한다”고반대했다.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은 일리있지만 하나의 제도가 국민 속에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적용하고실행시켜나가느냐가더중요하다.
차제에 시범사업의 관리운영을맡은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 차원에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효율적인접근방법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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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전보이는신나는병원으로거듭나자”
///부제 동신대부속한방병원대둔산서워크샵개최
///본문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은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광주·순천·목포·서울 병원 등 4개 병원 임상교수 및 보직자를 대상으로 대둔산 자연휴양림에서워크샵을개최했다.
‘병원의활성화방안및예산절감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해인학원 김필식 이사장 및 채우석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4개 병원 임상교수와 실장급이상의 부서장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의 경쟁력제고를 위한다양한 의견을 모색, 병원별 실정에맞게철저히시행키로했다.
김필식 이사장은 워크샵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병원의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직자 여러분들의 철저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이중요하며 환자중심의 병원으로거듭나기 위해 보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근무자세를 가져줄 것” 을당부했다.
또 채우석 의무부총장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작금의 화두는변화이며 우리도 그 흐름에 예외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변화의몸부림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토론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의미있게 생각한다”며“주인의식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스스로일을 찾아서 하는 분위기와 비전이 보이는 좋은 병원 신나는 병원으로발전시켜나가자”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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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영리병원, 의료비폭등등초래
///부제 시민사회단체, 제주특별법백지화촉구기자회견
///본문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 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교육·의료·문화·환경·노동단체 등 183개 시민단체가 이에반달하고나섰다.
민주노동당을비롯해 문화연대,범국민교육연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공대위, 환경정의 등은 지난 11일 버드나무 카페에서‘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법백지화를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제주특별법은제주도민과국민들의의견수렴과정 없이 추진되는 비민주적인 계획으로, 이는 의료비·교육비의 폭등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는것이다.
이들은“의료분야 중 가장 큰문제가 되는 조항이 국내영리법인의 설립허용”이라며“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국민의건강보험료를 영리병원의이윤추구행위로 낭비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위원장은“대책없이남발하는정부의의료산업 활성화 주장은 국민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전국적인 의료비폭등과 국민건강보험의재정파탄을불러오는조치”라며“제주도 병원협회는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제주도 공공병원 병상비율이20%에 불과한 현실에서 비영리병원도 이에 영향을 받아 결국 제주도민들은 의료비 폭등으로 고통받을수밖에없다”고강하게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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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NYP병원이어美투자회사도투자의향
///부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잇따른투자로탄력예상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에미국3∼4위의 부동산관련 종합투자회사인이퀴티(EQUITY) 그룹이 투자의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전까지 마땅한 외국인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큰 손’인 이퀴티 그룹이관심을 보임에 따라 다른 외국인`큰 손’들의 관심을 끌어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력을 띨 것으로기대되고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권태신제2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샘 젤 미국 이퀴티 그룹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만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정부의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인천경제자유구역은 테마파크나아시안문화클럽, 차이나시티등이들어설 예정인 청라지구에도 같은방식으로참여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내에 직접투자한 외국기업은 고작 송도신도시유한개발회사(NSC/1천551만 달러)와 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1억5천만 달러) 등 총 1억6천5백만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획기적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명실상부한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잡는것은불가능한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 걸출한 해외투자회사의 투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성패를떠나높이평가된다.
그러나 인천 경제특구가 국가성장의 기회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비관세 확대로 생산판매를 증대하는 전략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을 연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요구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주도의많은 투자유치 사업들이 유치된뒤 관리가 제대로 안돼 철수하거나 취소되는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성공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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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영리의료법인설립유보
///부제 시민·사회·의료단체강력반발로
///본문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설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제주도에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르면 연내에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유치하려던 정부 계획도 상당한 차질이예상된다.
지난 1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국무총리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영리법인 도입의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여론의 추이 등을 감안한 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모았다”고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민?사회?의료단체 등이 정부의‘영리의료법인화’정책은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더욱붕괴시킬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영리의료법인 설치에 따른 의료 양극화 등의 후유증을 감안한 것으로보인다.
정부가 제주도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상반되는 정책방향이 초래한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것이었다.
사실우리나라는의료의공공성을이유로이윤추구를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병?의원설립은허용하지않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개혁차원에서 글로벌 의료서비스경쟁에서도태되지않기위해영리병원 허용을 시장원리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 했던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지적했듯이2007년시행되는노인요양제도추이에따라검토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합의 과정을 거쳐 영리법인도입여부 자체부터 재검토할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차제에정부는국민에게약속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일원화된제도로국민들에게차질없이적용하고실행시켜선행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안게된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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