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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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70호
///날짜 2005년 11월 14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제정시급하다”
///부제 토론 참석자들, 단독 한약관련법제정‘한목소리’ 지난8일열린우리당강기정의원‘한약포럼’개최
///본문 한약재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포함한‘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가칭)’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는데 한약재 관련단체의 의견이모아졌다. <관련기사8면>
지난 8일 강기정 국회의원의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약포럼에서 대전 한의대 서영배 학장은‘한약재 품질관리의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2002년 이후 한약재 소비량이 20%씩 급감하는 등 최근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형성된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서 학장은 한약재 관련 문제점을 재배-제조(가공)-유통-소비 단계로 구분해 살펴본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좋은 품질의 한약재 유통·소비를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폐지 △농민 자가 규격제도폐지 △규격품 대상 한약의 품목별 표준제조공정 및 표준제조시설 기준 조속 마련 △규격품 한약전품목의제조업소제조품목으로확대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한약재 전품목의 정밀검사 시행 국산 한약재에 대한 검사비 지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준 마련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사용의무화시행등을주장했다.
특히서영배학장은“한약재및한약제제가약사법에서관리되는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재및 한약제제를 포함한‘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
토론자 발표에 나선 각 단체 토론자들도 공통적으로 현 한약재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한약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분리된 단독 한약 관련법 제정의필요성을거듭제기했다.
토론에나선식품의약품안전청장승엽생약규격팀장은식품으로들어온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문제에 대해“190품목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모두 사용되는데 이중 식품의 성격이 강한 것은 40품목 정도이고 나머지 150품목은 의약품으로 봐야한다고분석된 상황”이라며“식약청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험항목 조정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석현 위원장, 김선미 의원, 김덕규 의원등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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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정감사우수의원선정
///부제 김춘진·고경화의원등
///본문 지난 10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하고, 올 국감평가회 및 우수의원, 상임위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5인은 한나라당 고경화, 박재완, 전재희 의원과 열린우리당김춘진, 이기우의원이다.
한편 NGO모니터단은 정책질의우수, 모범적인 성실국감(출석,국회의원품격체크등), 부정부패사례 적발 및 국민의혹사건 해소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동료의원·의원 보좌진·전문가 추천및 자평 등의 점수를 토대로 우수의원을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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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앙의료원확대개편예산삭감
///부제 공공의료체계, 국립한의대신설등새국면맞아
///본문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극대화시키려던 계획이 암초를만나게됐다.
지난7일국회보건복지위의‘내년도복지부소관예산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791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6888억원보다1022억원이증가한액수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지난 5월보건복지부가공공보건의료 확충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질병 관리체계 확립, 고령사회 대비 공공의료 역할·투자 확대,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계획한8073억원에 비해 163억원이 줄어든것이다.
또한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163억원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만성질환과희귀·난치성질환을집중 연구, 진료키 위해 국립의료원을 확대 개편해 국가중앙의료원을신설하려던관련예산이다.
이에따라 현재 답보상태인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와 더불어 국가중앙의료원 신설 또한 당분간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그동안 한의계는 국립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며,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 국가중앙의료원 한의과대학, 서울대에 준하는 국립대 한의대 설립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가중앙의료원 신설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국립 한의대 설립 논의 또한새국면을맞이하고있다.
국립 한의대 설립과 관련 한의협 전국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이에 준하는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키로한다’고결의한바있다.
이같은 결의 이후 AKOM 통신망을 중심으로 중앙회의 결의에따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유망한 지방의 국립대에 설립하여야한다는 의견을 비롯 서울대학교에 버금갈 수 있는 국가중앙의료원 내 신설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등이개진되며, 국립한의대설립과 관련한 견해가 봇물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책정에 있어 국가 중앙의료원 신설 관련 예산이 대부분삭감됨에 따라 의료원내 한의대신설 문제도 새 접근 방법을 요구받게됐다.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 중앙회김삼태 기획이사는“현재는 국립한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한의계 내에서 통일된 기준을 갖고 정부와 합의하여 단일한 기준안을 만들어그 기준에 따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국립대 한의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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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인천시지부장직접선거로선출
///부제 인천시회장선거, 이석호·조영모후보격돌
///본문 오는 23일 인천시 지부 회장선거가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조영모)는 지난달 28일까지 차기회장 입후보자를 접수받은 결과 현 회장인 조영모 후보와 남동구분회장을맡고있는이석호후보 등2명이 제 16대 회장선거 후보로 등록을마쳤다.
이들 2명의 후보에 대한 접수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기호추첨을 한 결과 기호 1번은 이석호 후보가, 기호 2번은 조영모 후보가 각각 배정받았다.
이번인천시회의회장선거는한의계에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우선 기존의 연공서열이나 학벌, 인맥등을고려해집행진내부에서 결정하던 회장을 이제는 회원들의 참여 속에 회원들의 손으로직접선출한다는점이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직선제이기 때문에 크고작은시행착오가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회원들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서 보다 단합되고 결집된 회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긍정적인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번 선거 역시 같은 원광대 한의대 선후배라는 점과 인천시한의사회 현 회장과 분회장이라는점, 시와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이라는 점 등의 공통점을 안고있어 이들의 선의의 경쟁이 향후인천시회 회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벌써부터주목받고있다.
기호 1번 이석호 후보는‘생동하는 한의학의 힘있는 인천지부’ 를구호로 동호회, 동문회, 봉사단,반 모임 등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부와 분회를 활성화하고, 한약공급업체에대한인증시스템도입과 지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한의원경영을지원할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이사를 신설해 천진 중의사회와의 교류와 결연을더욱 곤곤히 하고 한방병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키 위한 협의기구설치등을공약으로내놓았다.
기호 2번 조영모 후보는‘회원들의 방패와 대변인- 투명하고열린 회무, 참여하는 회무’를구호로 회의 위상을 강화해 회원들의 권익을 확립하고, 회원간의 화합과친목을강화할방침이다.
또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상설 감시체제와 제약업자들의 한약재관리 감시체제 등을 수립하겠다고공약했다.
이들 두 후보에 대한 선거는 오는 23(수)일 오전 9시부터 24(목)일 오후 5시까지 인천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당일까지 우편으로투표에참여할수있다.
인천시회는 현대한한의사협회엄종희 회장이 지부장을 역임하던 올 4월 지부회관 회의실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이에대한정관을개정한바있다.
이로써 인천시회는 지난 93년이후 12년 만에 새롭게 정관을 개정, 회장 선출 직선제를 도입하게됐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도 지난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직선 3년제를 도입키로 결의하는등 향후 지부 회장 선거제도의 흐름에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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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허위광고프랜차이즈형한의원조사
///부제 국수위, 공청회통해가이드라인제정추진
///본문 “더 강한 외부 공격을 위한내부단속입니다.”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국수위)는 지난 8일 프랜차이즈형 및 네트워크형한의원중일부한의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사례를집중조사하기로했다.
국수위가 밝힌 처벌범주는 동료 한의원을 비하·비방하는 행위, 자신들만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허위· 과대 광고행위, 동료상호간불신 조장행위, 한의원 원외불법탕전행위등이다.
국수위는 앞으로 30여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한의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위법성이 발견된 해당한의 원은 윤리위원회 제소 및형사고발을 단행한다는 방침. 더불어‘바람직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한의원운영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한의계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한의계업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수위 관계자는“한·양방 고발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현재 자체정화를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이는 ‘의료계전체의불법사례에 관여한다’는국수위발족의본래취지를 실행에 옮긴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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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합의의사록이행이중요하다”
///부제 국가적차원서합의내용구체적실천방안강구해야
///본문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등 8명과 중국측 셔징 위생부 부부장 겸 중의약관리국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합의의사록을 작성했다.
합의의사록은 △‘세계전통의약의 날’제정을 위해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공동으로 제안하고 노력한다 △전통의학 관련 주요법령 등 정보교류를 강화한다 △앞으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전통의학 표준화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한의학연구원과 중의연구원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다 등4가지사항을담았다.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는 1994년 3월 한·중 양국정상회담에의해 탄생된 이후 1995년 10월북경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고 있는 동양의학의 정부 채널로 중요한 의미를지니고있다. 더욱이국내한의학 대외 현안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매우중요한정부간채널이다.
조정회의는 말 그대로 양국이협력분야를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협력을 추구하며 합의된 의사록에 대해 공동노력 상호 윈-윈이되고있다.
이번에 합의의사록에 담은 4가지 사항만 해도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공동발전을위한주요발전인프라다.
양국 대표단이 각기 자국의 실질적 정부 실무 책임 관료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조정회의에 따른효과는 세계 동양의학 질서의 주도권으로만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정회의는 일회성 행사가아니라 내년에는 북경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양국이번갈아가며개최될것이다.
그러나 합의의사록에 담은 사항이 구체적 실천없이 명목으로그친 다면 어두운 그림자를 피할수없다. 이제합의된사항을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할 선진 한의학 국가로자리매김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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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의료서비스가격선진국‘4분의1’
///부제 의학회, 의료기술기술수준조사보고서분석
///본문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논란의 초점을 영리법인 병원과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화 실체등 주로 시장논리 문제에 집중되고있다.
그러나 정작 개원가에서는 의료수가만큼 가슴에 와닿는 현안은없다. 이를반증하듯최근대한의학회가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의료기술 기술수준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은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80.1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의료서비스가격이 선진국 대비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격차 요인을 묻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38%가‘보상체계의 미흡’을지적했고, 전문인력부족이25%, 연구비 부족은 22%, 국내 수요부족8% 등을 꼽았다. 보상체계 미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정부 지원정도는 24점으로 매우 낮았고,서비스 가격도 100을 기준으로할 때 우리나라는 고작 평균 25로나타났다는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윤 추구를목적으로 하는 병·의원 설립을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진료나건강보험대상진료비가형평성 없게 낮게 책정된 것은 웬만한 의료기관은 경영 자체가 어렵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장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저소득층의의료소외와 개원가의 경영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 확대와 적정한 의료수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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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화합통한 한의학 발전 지향”
///부제 엄종희회장·부산시회간담회개최
///본문 지난 7일 부산시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부산시한의사회 주최로열린‘중앙회장과의 간담회’가열렸다.
부산시회 원로, 전·현직 회장단을 비롯해 분회장 중앙대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 앞서 부산시회장단은“오늘 간담회는 소모적 논쟁 혹은 파워게임, 감정 찌꺼기 처리하기나편가르기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린다”면서“한의협이 발전으로나가기 위한 한 단계로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기강확립을위한차원임”을분명히밝혔다.
엄종희 회장은‘당시 인천시지부장인 중앙회 당연직 이사 신분으로 연대회의와 같은 사조직을만들 수 있느냐’, ‘연대회의는 오직 안재규 회장을 사퇴시키기 위한사전모의조직이아니냐’는질문에“연대회의는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성된 개혁프로그램의 한 과정에서 생겨난 조직이며, 개원협·여한의사회 등 협회내 조직도 포함되어 사조직으로규정하기에애매한점이있다” 고 답변했다. 또“연대회의가 전국 16개 지부를 연대회의에 참여한 지부와 참여하지 않은 지부로분열시켰기 때문에 이는 정관 10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이아니냐”고따지자엄회장은 “당시 16개 시·도지부는 의견이다를 뿐 분열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못 만날 것도 아니고 한의사지위와 안정적 진료권 확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자문과 도움을요청할 계획”이라며“단지 선배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고 매끄럽게 해결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만일 독단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고답변했다.
연대회의로 인한 한의계의 분열로 차후 화합의 과정을 어떻게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관을 위배했던 사실에 대한 현 집행부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엄 회장은 “꿈속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있고 안정적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엄 회장은“회무를지엽적인것보다전체를 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구축에나서고있다”며오늘부산시회가 절차상 문제점을 짚어 주신데깊은감사를드린다고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성우 회장은인사말에서“엄종희 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있어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도덕적으로나 절차상에 있어 많은문제점이 있었다”며“역사는 바로세워져야하며, 기강은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지난 6개월 외로운 길을 걸어오면서 다시는 한의사협회에 이같은 역사가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신임 집행진은 얼마남지않은 잔여임기 동안 새로운정책보다는 선,후배 간에 깊어져있는 감정의 골, 지역간의 감정의골을 추스리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잘한것칭찬하는감사펼칠터”
///부제 대한한의사협회2005년도임시감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5층 회의실에서‘2005회계년도 임시감사’에 돌입, 각 부서별 실적보고 및 지난 감사의 시정내용 등을파악했다.
이날 임시감사에는 이승교, 한윤승, 최연성 감사와 엄종희 회장및담당이사들이함께했다.
한감사는“못한것보다는잘한것을 칭찬하는 감사를 펼치겠다” 고 밝혔다. 최 감사는“회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각 국별의 역량을 중점 검토하겠다”고말했다. 이 감사는“직원 개인별직위와 보직에 맞는 역량과 근무성실성 등을 세밀히 살피겠다”고덧붙였다.
이에엄종희회장은“이번감사가회무의 투명성과 협회발전을 위한기틀이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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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한약재유통업체무더기적발
///부제 부산식약청·한약재 지도원 단속
///본문 한약재를불법유통시킨동양한약유통(주) 등 7개 업소와 품질검사부적합제품3건이적발되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한약재 명예지도원과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불법유통한약재에대한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 업소를 적발하고행정관청에처분을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도매업소에서 규격화 판매한행위를 비롯해 제품명을 품목제조신고와 다르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혐의를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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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재규격품사용‘의무화’
///부제 중앙이사회, 한약재유통체계관리개선키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제6회중앙이사회를개최, 한약재의소비 감소는 한약재 품질에 대한소비자의 불신도 한 몫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재 관리체계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방침아래한방의료기관부터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했다.
이와관련 이사회는 한약재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한방의료기관부터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한약재 생산 및 유통관리의개선을추진키로했다.
특히 한의협은 단계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유입되는한약재의안정적 품질확보를 위해 제조업소가 한약재를 유통 전에 반드시중금속및 SO2(이산화황) 등의잔류검사를 마쳐 기준치에 적합한판정을 받은 것만 유통시키는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통체계 전반의 정화 작업을 추진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뜸사랑 단체를비롯 물리치료사 및 목욕업계 중앙회에 침시술과 부항 행위 등 불법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했다.
또 30여개에 이르는 네트워크내지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운영방안 가운데 한방의료의 전문성강화 및 영역 확대를 위해 적극권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또한 회원간 불신 조장 및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자제를 요청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의장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준비키로 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따른 효과적 대응과 더불어 한의학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따라 신동민 정책기획위원장을위원장으로 하는 관련법 제·개정위원회를구성했다.
이와함께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신회계년도 살림 계획 및 장기적인 한의협 발전의 밑그림을그릴수있는‘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김현수 부회장)를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한의사들의 결속 의지 고취 및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정통성 고양을위한‘한의사의 노래’제정을 홍보위원회에위임, 추진키로했다.
또 한의학 교육과 임상 한의학의 진료표준은 물론 한의학의 특성을 올곧게 반영할 수 있는 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위한‘질병사인분류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위원장에는 박동석 학회장을 임명했다.
이와함께 이사회에서는 민족의학의 우수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있는 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의 변경을 추진키로 했으며,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인 약대커리큘럼 모니터링을 통해 한약학 관련 과목의 신설을 감시키로하는 한편 한약제제의 급여화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키로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내부적성숙에주력”
///부제 공중보건한의사회김성호회장
///본문 공중보건한의사회(이하 공보의) 김성호 회장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가슴 속에서 와글거렸던 진솔한얘기들을 말년의 용기(?)로 서슴없이 퍼주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말년이지만, 김회장의공공의료에대한애정이이를가능하게했다.
김 회장은“조직의 덩치가커져 힘이 세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쳐줄 환경과제도적인 시스템은 성숙되지않았다”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즉, 공보의들의 내부 사정조차 정확히파악하지 않은채 허울좋은 시스템을 주입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현 공공의료의 현실이라는 것.
김 회장은“공공의료는 엄연히 보건사업과 진료로 나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의대의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의지는 현격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보의가 1년에 330여명 나오는 상황속에서정작한의대교육의커리큘럼조정은깜깜무소식.
김 회장은 70(26~35세)년대에 태어나 민주화·자유화의물결이 요동치던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낸 x-세대. 당시 이들은 전세대인 획일적·집단적인 경향과 달리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세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그럼에도 불구하고 x-세대 한의대생은 핍박받은 한의계의 설움을 체감하고 학교를 다녔다” 며“어느 정도는 대의적인 진지한 고민에 빠져본 세대였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앞으로 공보의 예정자들은 그같은 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세대가 될 것”이며“공공의료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얇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예상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한의협주도의 한방공공의료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공보의들에대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
한편 공중보건한의사회는오는 12월8일부터 9일까지 한의협회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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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개원가, 첨단의료장비도입늘어
///부제 전문성확대·기술역량증대로경쟁력확보
///본문 1990년대 중반 이후 첨단 의료기법을 도입하는‘퓨전 한의원’이늘어나고있다.
서울 역삼동 맑은얼굴참진한의원, 청담동 금산한의원, 역삼동예한의원 등은 첨단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여드름·아토피성 피부염·기미 등 각종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있다.
역삼동 원초당한의원의 경우디스크 등 만성요통 환자들에게양방 재활의학 병원보다 더 많은첨단 전자치료기를 활용하고 있다. 잠원동의 비만전문 기린한방병원은 비만치료를 위해 5억원대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운영하는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춰놓고진료하고있다.
이처럼 한방 개원가에 첨단 기술과 장비의 경쟁력으로 전문성과 지식을 무기화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개원가에서 한의학이 넘어야할 선택은 자명해진다.한마디로 한의계도 기술역량을키우자는것이다.
이는 개원가의 유효경쟁이 본질적으로 선도기술에 대한연구개발투자에 집중되고 있는추세를 감안해 봐도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요즘한의과대학병원들이 임상센터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한방제약산업 기반이 미비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생한방병원의신약 개발 노력에서 보듯 한의계의 우수한 인력이 신기술 개발에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연구개발성과가 전체 개원가 경쟁력에 폭넓게확산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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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카이로프랙틱, 외화유출만초래”
///부제 김춘진의원, 세계카이로프랙틱현황심포지엄개최
///본문 최근 구글이 제공하는 세계지도상에서동해라는표기가빠지고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사건이국민들의분노와함께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동해와 독도라는표기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끝없는억지주장에세계가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현 국내 의료계 역시이와크게다르지않다.
엄연히법제도적으로또유구한역사속에서한의학이라는전통의학이 존속해 왔고 한의사들이 이를 합법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양의학자들이 난치병과 각종 희귀질병을 치료하고자도입한 동양의학 등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상품가치가 높음이 드러나자 우후죽순 너도나도 정식의학, 의료인으로 인정해 달라며억지주장을펴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헌정회관 대강당에서‘세계 카이프랙틱 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관한심포지엄’을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카이로프랙틱협회 등 관계자들은 카이로프랙틱이이미세계60여곳에서독립적인의학으로인정받고있는반면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인정받지 못하고있다며법개정의지를표명했다.
김춘진 의원은“현재 국내 의료법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다양한 욕구를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기존의료계의 독점성을 보다 다양한의료서비스강화측면에서제고해야한다”고 심포지엄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날심포지엄의좌장을맡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최근 침구사, 한약업사 등 다양한 의료관계자들이 공청회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법 테두리 안에진입하고자하고있어의료계가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근본적인문제는현행국내의료법상에명확한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있다는점”이라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 한의대이종수 교수는“카이로프랙틱과의학문적교류와협력은매우유용하지만이를새로운의학으로국내에도입하는것은이미한의학의추나와 양의학의 재활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올바르지않다”며“특히저렴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부분은미국의의료비용과의비교일뿐국내의료비용대비고가의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의료장비 도입은 외화유출만 초래할것”이라고강조했다.
결국 국내 의료법상 치료가 아닌 교육 등을 적법하게 허용하고있는것이불법의료시술을조장하고 현 의료계 체계를 흔들고 있음을 당국이 하루빨리 인지하고 시정해야한다는목소리에귀기울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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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개편고등교육법개정필수”
///부제 의사협회, 교육부에의견서제출
///본문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에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령
에 대한 의견서’를제출, ‘완전개방형 2+4’약학대학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현행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 3가지를개정해야하는 사안임을 주장했다.
의협이 주장한 3가지 관련 고등교육법은 제2조(학교의 종류), 제33조(입학자격),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약학대학은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문자격시험(PCAT)과 대학별입학전형을 요구하고 있어기존의 6년제 학부급 대학과전혀다른개념의대학제도로 모법의 개정없이 무리하게시행령개정만할경우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시 요구되는‘대상의한정성’과‘기준의 명확성’이결여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위배된다고밝혔다.
또 약학대학 입문자격을다른 대학에서 2년이상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저촉되기 때문에대학 1학년 때부터 약대입학을 희망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고 대학 3학년 진급시 다른 학부(학과)의 정원이 약 1,300명만큼 감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전반에서는약대 학제 개편은 어쩔 수없는 사안임을 대체적으로인정하고있는분위기다.
그래서 집단휴진이 약대6년제 저지라는 명분만으로는 힘들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굳이 임시총회를 개최, 집단휴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히든카드로 쥐고 있는 것은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시각이다.
다시말해 의협이 지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을통해높은수가를얻어낸바있기때문에최근이뤄지고 있는 수가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포석이아니냐는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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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한의대생제적사태‘일단락’
///부제 2006년까지 교수4명증·충원합의…지난4일수업복귀
///본문 최근 교수 충원을 통한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등록금 납부연기운동을 펼쳐오던 원광한의대 예과18명, 본과 33명등51명이제적당했다 다시 복귀한 사건이 벌어졌다.
원광대측은 등록금 납부연기운동을 벌여오던 한의대생들에게 10월12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제적할 방침임을밝혔지만 학생들이 이에 응하지않자 10월21일부로 제적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31일 한의대생들은 학교측으로부터 2005년에 2명, 2006년에 2명의 교수증·충원 약속을 극적으로 이끌어 냈으며 학교측의 배려로 제적당한 학생 전원이 지난 4일부터 수업에 정상 복귀함에 따라 이번사태는일단락됐다.
그러나 교수 채용을 둘러싼 새로운문제가불거져나왔다.
학생회측에 따르면 교수 채용시 공개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한의대 학장 및 교수회에서약속했으나 지난 8일 공개강의시행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는것이다.
또한 본초학 교수를 뽑는데 ‘면역학 강의가 가능한 자’라든지, 한의학 박사학위가 아닌‘박사학위를 소지한 한의사’라고돼있는교수채용공고내용을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러한 조건을 가진 내정자가이미 학교에 있었다는 점에서오해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학생회측은“학생들이 제적을 당하면서까지 교수증·충원을 외쳤던 것은 한의과대학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를 그토록 바랬기 때문”이라며“이번증원을 통해 들어올 교수는 엄청나게 뛰어난 연구를 하는 교수이기 이전에 보다 충실한 한의학교육을 위해 조그마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한다”고밝혔다.
이에대해 원광한의대 정헌영학과장은“지원자들에 대한 학과평가는 이미 심사가 끝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공개강의를 시행하려 했으나 지원자들이 공개강좌의 목적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혀 왔다”며“공개강의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학생회측에설명한후취소한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정 학과장은“교수 채용 공고 중 자격요건 제한은 해당 교실의 향후 연구와 교육 진행 방향과관련된 것”이라며“이번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다시 교수채용공고를 내게 될 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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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비쿼터스집중육성해야”
///부제 과학기술진보못지않게윤리성중시
///본문 지난달27일국내공학권위자들과 산업계 중역들로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은미래 10년을 이끌 우리나라의 10대 공학기술로 △유비쿼터스 시스템 △지능 로봇생명공학 △나노기술 △ 미래 자동차 △위그선 △재생 에너지 △보안기술 △항공우주기술 △원자력 기술을선정, 발표했다. 한림원의발표대로미래의방향은 어느정도 그려 볼 수있지만정부가정책적으로집중 육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미래기술은뭐니해도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을 준비해야할것으로지적됐다.
지난 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임원급 대상 유료 정보사이트인‘세리 CEO(www.s eric eo.org)’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한국공학한림원이선정한 10대 주요공학기술 중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야할것은’이라는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 이같은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
설문참여자 506명 중64.2%가‘유비쿼터스’와‘생명공학’을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가 이 부문에서 세계를선도해야한다고답했다.
같은 날 서울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열린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한미래전략연구소의 고든 위원장도“한국은 과학기술의기반이 비교적 잘 닦여져 있으며 기술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유비쿼터스 세상에서는 과학기술의 활용못지 않게 해악도 커지게 되는 만큼 생명공학기술도 윤리를 되찾아야 한다”고진단했다.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국의 1세대 미래학자로 꼽히는 테오도이 고든 유엔대학의 미국 밀레니엄위원장이과학기술의 막연한 진보만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인간성을 찾고 윤리를 되찾아야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는 의미를깨달아야한다.
미래10년을이끌기술이나전략도필요하지만수익을실현할 수 있는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작 중요한 인간을위한성장동력이아니라파멸로갈수있다는얘기다.
차제에 성장동력 사업에대한 수익보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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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장직선제·임기3년회칙개정
///부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지난8일임시대의원총회개최
///본문 오는 2006년부터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임기 3년의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된다.
지난 8일 대구지회는 협회관 3층대강당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개최, 회장 임기 3년과 직선제를위한 회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인천시한의사회에 이어 두번째로 직선제를 시행하는지부가됐다.
이날 임총에서는 회칙개정을둘러싸고의견이팽팽히맞섰다.
회칙 개정을 반대한 측은“변호사의 유권해석이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임총에서 직선제로 바꿨다가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중앙회가 직선제로 바뀐 후에순리대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양의계로부터 의권을 계ㅊ속 침범당하고 있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한의계의 직선제는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중앙회 안건으로 계속 올리기엔 보수적 대의원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이에 아래 지부에서부터 차근차근직선제를 시행함으로써 일선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중앙회 또한 직선제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맞섰다.
결국 거수를 통해 참석대의원 38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임기 3년 회장 직선제를 통과시킨데 이어제16조1항4호‘회장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를‘회장 입후보자가단독일 경우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한 개정(안)과 선거 및 선거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와관련 신원목 회장은“지부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돼 중앙회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대한한의사협회는타 직능단체보다 강하고 조직적인 단체로 거듭나 타 단체에서감히 우리의 업권을 넘보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무현 부회장은“임시대의원총회 개회전부터 시작된 일부 기득권층의 논리에 맞지않는방해공작 속에서도 협회의 개혁을 바라는 회원들의 바닥정서를잘 반영해 냉철한 판단을 내려준대의원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이런 회원들의 정서를 지부나 중앙회의 지도부가 직시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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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좋은한약재관리법만들어지길기대”
///본문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열린한약포럼을주최한열린우리당강기정국회의원.
그는그동안보건복지분야에서의약품부작용에만관심을가져왔지만최근스페인에서열린원료의약품의료전시회에 참석하고 난 후부터 원료 의약품의 생산·제조·유통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됐다고한다.
강 의원은“한약재는 다양한 재배조건과 채취시기, 가공, 보관방법 등에 의해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특성을 갖고 있다”며“산업기술의발전으로한약재의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했지만고독성농약의사용과농가의영세성과유통체계의혼란등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강조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가더욱힘들어지고있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
또그는“정부 당국에서는한약규격화제도, 좋은 한약공급제도, 우수한약 품질인증제도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국민들의시각에서문제점을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모색, 향후한약관리법(가칭)이 만들어져한약은물론한의사를비롯한관련 주체들이 제대로 법적보호를 받길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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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혈압·당뇨환자용건강달력배포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필요한건강관리정보를 담은 2006년도 건강달력96,000부를 제작하여 11월초부터내방민원과 적정의료이용지원 안내를위해고혈압·당뇨질환자를 방문할때배부한다고밝혔다.
건강달력의 앞면은 달력 기능과 함께 자기관리 핵심사항으로구성하고, 뒷면은 스스로 질환을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항과 계절별 필요한 건강관리 정보 등을 담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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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첩약의보지혜롭게대처해야”
///부제 한의협명예회장협의회, 11월월례회개최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들은 최근 한의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첩약의보 도입논의와 관련해 아직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또 WHO 이종욱 사무총장과의관계를 통해 한의학 등 한국 보건의료가 세계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지난 8일 한의협 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11월 정기 월례회에서 한의협 명예회장들은“그동안 한방 첩약의보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서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면서“전 처방을 도입하기보다는 감기, 두통, 복통, 설사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있는 상병부터 시범운영을 하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에따라“첩약의보는 1일당포괄수가제로 정할 경우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첩약은 양방과 달리 증후군의학체계인 한방체계를살려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한의학의 특징인 기경론· 기미론을 축으로 하는 첩약의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명예회장단은 또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 진출과 최승훈 박사의 WHO 서태평양지역진출 등 한국인의 WHO 진출이두드러진 이때를 활용, 한의학의세계 진출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회장단은“WHO 본부인 제네바에 파견된 중국인 장소서씨가 모든 전통의학 정책을 중국방식으로 바꿔놓은 사례를 예로들어 이 박사로 하여금 사스뿐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높여 한의학이 주도할 수 있는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주문했다.
이날 명예회장단의 초청으로참석한 엄종희 회장은 현안 보고에서“현안은많지만명예회장님들의 업적과 사랑하는 마음 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안정적진료권확보를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
엄회장은이어“현재한의계는의료이원화 등 큰 틀 위에 첩약의보, 약대 6년제 문제, 국립 한의대등 해결에 주력하고 한약재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국내 경기 악화와 경영어려움 등과 한약에 대한 불신 등이한의원 경영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한약 안전성에 대한회원각자의의지가필요하다” 고덧붙였다.
명예회장들은 이날 전국여한의사대회에참석한결과“대회에여성,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고한의협 16개 시도지부 가운데 7개지부에 여한의사회 지부가 결성되는 등 외형적 규모의 확대는물론 점차 질적 변화로 옮겨가고있어 반가운 일”이라며 여한의사들의 활동에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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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07년께국가보건정보센터구축
///부제 건강검진, 보험청구등보건정책전반담당
///본문 지난 4일 개최된‘2005 U-health 산업 전망 워크샵’에서 정보통신부 문성계 과장은‘U-health의 발전방향’이라는주제발표를 통해“정부는 유비쿼터스에기반을 둔‘IT 839 전략’을생존,관계, 성장 등 필요한 정보서비스기능의 고급화·자동화에 두고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같은날 보건복지부도 국가 U-health사업으로 진행되는‘국가보건정보센터 건립’용역결과를 통해 건강검진, 보험청구, 질병통계등 보건정책의 핵심을 담당할 국가보건정보센터를 2007년까지설립키로했다고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2007년 정보센터가 구축되면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U-health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09년쯤에는 보건정보센터도 질병정보는 물론 원격진료및 처방도 가능해 질 수 있도록적극지원토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
관계자의 계획대로 유비쿼터스시대보건정보센터는 개원가에도상호 기술 표준화로 원격의료· 재택진료서비스 등 다양하게 활용될것이다.
문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아무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더 많은 욕구가 분출될 수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마련도준비해야한다. 결국유비쿼터스 시대 보건정보센터도이러한 변화 트랜드에 대한 시장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개원가도, 정보센터도 함께생존할수있을것이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휴대전화무료금연서비스실시
///부제 KTF에 이어 SK·LG텔레콤도
///본문 청소년에 대한 조기 흡연예방과접근도가 높은 대국민 금연서비스제공을위한휴대전화를통한무료금연서비스가확대제공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3월부터 KTF를 통해모바일로금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밝히고 11일부터는 SK텔레콤을 통해서 제공하는 한편, 12월에는LG텔레콤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사람들에게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밝히고, “앞으로 청소년과 여성 대상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 추가 보완등으로 참여자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및 모바일을통한 금연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11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 한방물리치료등치료효과‘인정’ 한의협, 근로복지공단에급여개선건의
///부제 한방산재보험진료환자95% ‘만족’
///본문 한방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범위로 거의 국한되어 있으나 진료특성상 산재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요구가 높아 한약(첩약)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등의 급여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현행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부분에대한 급여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비급여대상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 중산재보험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인정, 급여개선할것을근로복지공단에건의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희망하는 한방치료로는 침 치료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 치료, 첩약 등 약물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산재환자의치료에 대한 효과 인식도 조사에서는 매우좋음 26.6%. 효과 좋음 68.5% 등으로 나타나 약 95%의 환자들이 보험급여 범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재보험진료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즉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요양급여 산정기준 등에서는 한방과 관련한 기준없이 건강보험 급여범위 내에서만인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급여원리는부합되나 제도의 여건상 비급여로 인정하고있다.
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상 특수요양비(이하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되고있다.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입원환자에 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외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또한 군인 및 사립학교직원 연금대상자도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되고있다.
개정된 공상산정기준(2005.1.4)은 △첩약(1일2첩): 1첩당 1만원 △탕전료: 1회당1천2백원(1일당) △추나요법: 1회당 1만6천원 △왕뜸: 1회당 1만5천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당 5천원(텐스포함) △건강보험 100/100 본인부담항목 등 건강보험수가수준이내의 모든 진료항목 등으로 되어있다.
급여화통해한방진료접근성높여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기준에서도 첩약, 탕전료와 추나요법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로 공지되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도 급여로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이 공상과 자보에서 한방의료행위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산재환자에대해서는 한방의료의 특성적인 의료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재환자의 특성상 근골격계·뇌혈관계 질환 등의비율이 높고, 이들 질환들은 한의학적으로 치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 침구시술과 함께 물리요법을 시행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있다.
현행 산정기준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산재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됨에 따라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한약과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여 산재환자들이 손쉽게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재보험의 근본취지에 맞게 비급여부분에 대한산재환자의 본인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약(첩약포함),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도 자동차보험과 공상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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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거시적차원서의료개방대처를”
///부제 송도특구·제주자치도해외영리병원유치
///본문 제주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선택한 단일광역자지체 실시를 위한‘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특별법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됐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입법예고한행정개편 특별법은 행정체제를단일 광역자치 체제로 개편하는것으로 16조 부칙6조로 구성됐다. 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이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해 민선 4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1일부터 발효시킬방침이다.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단일계층 행정구도가 시행되면 전국의경제특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병원 유치사업들도 탄력을 받을것으로전망된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들어설국제병원의우선 협상대상자로 세계 병원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미국의NYP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 NYP는 인천 송도에 6백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2008년말까지개원할예정이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세계적병원의 유치사업이 현실화되는셈이다. 사실 외국병원을 유치해의료와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전략은 철저히 시장논리에서비롯됐다.
홍콩, 말레이, 중국, 싱가포르와같이 세계 의료시장 개방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 고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여 연간 해외원정진료로 빠져 나가는 6천억원을 줄이면서 1조원 이상의 수익을올리자는목적도있다.
과연 해외유수병원을 유치하면경영수익 대부분이 한국에 떨어질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외부 자본이 병원에 들어오려면 수익배당금을챙길수있어야한다.
따라서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에 의료기술력과 자본까지 해외에 의존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부가 계획안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투자하는 전략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제 뉴라운드 의료개방파고의생존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할필요가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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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제 생약평가부장에장승엽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장에 장승엽 전 생약규격 팀장이임명되었다.
지난 9일 식약청은 개방형직위인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10일자인사발령에서 이같이 결정하고영양기능식품본부장에 김명철식약청 보건연구관을 전보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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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정, 제주자치법안연내처리할듯
///부제 입법에앞서건강보험보장성강화선결돼야
///본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7일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원혜영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내년 7월 예정된 제주도의특별자치도제 도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2건의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 법률은 제주도를 자치입법권·조작권·재정권을 가진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친환경적관광·휴양지 건설, 국내외 우수학교 및 의료기관 유치, 청정 1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부여되고 지방채 발행이 완전 자율화되며 제주도지사나 제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주민소환제가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새로운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 영리볍원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대기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저소득층의 의료소외가심화될수있다.
이와같은 문제가 주목을 끌고있는 것은 제주자치법안이 향후전국의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도의미를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하나하나 이행, 해결해야 하는과제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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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건강증진심포지엄
///부제 담배제조·매매중단시450조이득
///본문 국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가이뤄질 경우 15년 동안은 약 26조원, 25년 동안 시행할 경우200조원 이상의 이득이, 그리고50년을 실시하면 450조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가 지난 11일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담배 제조·매매 금지의 효과와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국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에 따른 경제적 평가에서 이같이밝혔다.
또 담배와 관련된 지방세의경우 담배소비세(담배 한갑당641원)와 지방교육세(한갑당321원)로 매년 3조5천억원이며,이에 대한 대체세원은 현행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을 15%에서 19%로 조정할 경우 간단히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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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사회보장경험교류 활성화
///부제 건보공단, ISSA 아·태지역사회보장기관장회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성재)은지난9일부터11일까지3일간그랜드힐튼호텔에서한의협엄종희회장등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국제사회보장협회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보장기관장 회의를 개최, 아·태국가간 사회보장분야의경험교류를활성화하기로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하는아시아·태평양 지역행사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중국, 필리핀, 러시아등총28개국에서120여명의사회보장기관고위관계자가참석했다.
‘혁신·사회보장 발전의 열쇠’라는 주제로열린이번회의에서는건강보험의최근동향및과제, 노령연금제도발전동향, 사회보장적용확대를위한새로운접근방안, 사회보장IT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세부 분야별 의제가 4개 섹션으로나뉘어3일간순차적으로다루어졌다.
행사 첫날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및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개막행사가 열린데 뒤 이어 OECD 사회정책실 피터 화이트포드실장의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일간의 회의가개최됐다.
기조연설에이어속개된제1섹션에서는 건강보험관리운영, 효율적 재원조달과 비용억제 등 공적 건강보험 운영을 둘러싼 주요 문제들이 다루어졌으며, 이화여대 강민아 교수가 한국측 발표자로 나서한국건강보험제도의최근개혁동향과발전과제에관해소개됐다.
또한 제2섹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관련, 연금재원 조달, 적용범위 확대 등 노령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여러 현안 문제들이 논의됐으며, 제3섹션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사회보장제도 확충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해외이민 근로자 증가문제 등 사회보장 제도확대에 따른 여러 장애요소에 대한 대응방안등이 토의됐다. 제4섹션에서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의효율적관리를위한기반시설로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역내 국가간 경험공유의장이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이번 행사가 건강보험 등 한국사회보장발전상을참가국에적극홍보함으로써 한국 및 공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한편아·태지역내국가및사회보장기관간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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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평균수명연장속도‘세계최고’
///부제 UN·통계청, 세계74개국대상조사
///본문 지난7일통계청과UN 통계에 따르면세계 74개국의 평균수명을 조사한 결과한국의 평균수명 연장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평균수명이 미국보다도길고, 일본·유럽국가들수준에거의근접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2005~2010년에 78.2세로 20년 전인 85~90년의 69.8세에 비해 8.4세가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조사대상 74개국가운데 상위권이다. 평균수명도 아시아권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보다 평균수명이긴 나라는 일본(82.8세), 홍콩(82.2세), 이스라엘(80.6세), 싱가포르(79.4세) 등4개국뿐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성장동력이라할수있는젊은층이줄어드는고령사회를예고한다는점에서우려할만한일이다. 사실고령사회 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성장동력감소는우리경제의발목을잡는아킬레스건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때문에수명이늘어나는것이축복이되기위해서는 노인연령층을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이를장려하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인프라강화등노인층의건강보장성을높여성장동력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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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임상시험프로젝트적극유치할것”
///부제 임상시험활성화로한의학고부가가치창출 한방제제효능입증한방신약개발기초연구
///본문 “한방임상시험의 활성화는 한방제제의다양화는 물론 한방제제의 효능 입증과효능 상승을 불러 일으켜 장기적으로는제약업체의 한방투자 증가와 한방제제의건강보험 수가 제고 등 한의학 시장을 키우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지난 3일 문을연동의대한의과대학한의학임상연구센터 소장을 맡은 고우신 교수는 임상센터의 개소로 실효용가치가 높은 한방제제 개발 및 제형의 다양화에 큰역할을할수있을것임을강조했다.
지역산·학·연과공동연구활성화
이번에 설립된 동의대 한의학임상연구센터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바이오기업 및한·양방 종합병원과 대학교 등 관련 산업인프라와 연계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한의학임상연구활동에본격나설전망이다.
이와관련 고 교수는“지역내 국공립 및민간연구소, 인접 학문과의 공동연구에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협력 네트워크도 이미 어느정도 구축돼있다.
동아대 임상시험연구센터, 인제대 약물유전체센터, 대전대 부속 둔산한방병원등과 상호 임상연구 및 최신 의학정보를교류키위한협력기반을다져놓았다.
또 부산생물산업협회와는 바이오산업의 동향과 정책에 관해 상호 협조키로 한데 이어 지역 한방의료기관 및 바이오 산업체들과도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펼쳐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한 임상연구센터의 조직과 업무 체계도 갖춰 놓았다. 고 소장을 정점으로 행정팀(팀장 임판석), 임상시험팀(이승연 교수), 시험분석팀(팀장 김기영)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17명이 연구에 나서게 된다.
또 사상체질 검진실, 훈증실, 샤워실, 임상시험 자료보관실, 모니터링실, 약리효능분석실, 컨설팅실, 기초분석실, 세포배양실, 외래진료실, 한방종합검진실 등 효율적인 임상센터 운영 체계를 마련해 놓고있다.
고교수는“연구인력모두가한배를탄선원이란 공동 인식아래 한방임상의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기술을 확립해 나갈 것” 이라며“임상시험의다양화와규모확대를위해정부및공공기관임상시험프로젝트유치에도적극나설것”이라고말했다.
연구결과안전성·유효성검증
이와함께 센터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식의약 산업체의 한방관련 제품에 대한 유효성 검증과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의 한방신약 개발 유도 및 인체유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독성검사를 통해 국민건강에도기여한다는계획이다.
“건강제품 개발업체와 연계한 산·학연구를 통해 기능성 건강제품의 개발과한의학 관련 기술정보 지원 및 인력양성에 나설 수 있는 벤처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에도주력할것이다.”
특히 동의대 한의학임상연구센터는 한방 식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미 KFDA(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상 2, 3상기관으로승인받은바있다.
고 교수는 또“연구 개발된 한방기능성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 제품허가 과정을One-step 서비스로 제공, 부산지역의 인프라 기반 집적화를 통한 한의학 산업의효율을높여나가겠다”는포부를밝혔다.
“장기적이며궁극적인목표는한의학의발전 및 위상제고와 부산 경제 활성화에기여하는것이다.”
그는 체계적인 한의학 임상시험을 통해한방제제를 포함한 한의학 연구 결과물의객관화를 이끌어 내는데서 자연스럽게 한의학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한의학위상강화및지역경제기여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임상시험 하면왠지한의학과는거리가먼느낌이있었다.물론 한의학 관련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한의학연구원마저 아직 임상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이 미비한 것도 한 원인이었겠지만 그렇다고마냥손놓고쳐다볼수만은없다.”
“첫 걸음인 만큼 많은 부담도 있지만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고교수의 한의학 탐구를 향한 열정이 한방임상시험의 활성화 및 한의학 시장의 확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갖게하고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청구S/W 표준화협의회창설
///부제 심사평가원, 소프트웨어질향상도모
///본문 표준화된 의료정보기술의 축적을 통한 국내 업체의 국제경쟁력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청구 S/W표준화협의회’가창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사용중인청구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개발환경을마련하기위하여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를 창설하고 첫 번째 회의를지난 7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위원은 시장점유율이 큰 공급업체를 요양기관종별로 2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해당업체의 CEO와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의 방향, 공급업체의 참여방법 , 실무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팀의 구성 방안과 표준화협의회의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토의하여, 표준화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표준화 추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실무회의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한방의 표준화협의회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 안효수 정보이사, 동의보감 이치현 대표이사등이참여했다.
앞으로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는 표준화된 관련된 내용의 청구 S/W업체에 의사전달 및참여를 유도하고, 청구S/W의 고기능화, 거대화 및 복잡도 증가에 따라 주어진 요구사항을 빠른시간 내에 적용시켜 고객증진 및공동개발로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청구소프트웨어가최상의 품질을 확보 유지할 전망이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공통의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익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소프트웨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심평원과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을당부했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구비집행투명성확보‘한몫’
///부제 진흥원, 연구비 사용 책자 발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연구사업관리본부는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메뉴얼 형태의 연구비사용 안내 책자를 발간, 지난 8일 신촌 세브란스 은명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연구비사용 안내책자는 연구비검토 요령, 연구비카드제, 연구비관리시스템메뉴얼 등 3개 분야로구성돼있다.
진흥원 관계자는“이번 연구자중심의 알기 쉬운 연구비사용 안내 책자 발간으로 과다한 연구행정과 불편을 일시에 해소하였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활동 환경을조성하는효과를줄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회트렌드·브랜드이미지‘연계’
///부제 CJ 김치, 일본수출에발빠른대응
///본문 중국산에 이어 국내산 김치 등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발표 이후에도 CJ가 내년 상반기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으로일본김치시장에진출한다.
지난 6일 CJ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와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최근 개발에 착수한 명품 김치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통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며이같이밝혔다.
CJ는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등을 활용해 고급 김치를 현지 시장에 내놓을경우기생충 알파동등의 후유증과 관계없이 고정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보고있다.
브랜드 가치가‘제품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첨단 정보사회의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시대에서 현재 일본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할 수 없이 일본측 거래·유통처의 요청을받아들여 현지 희망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를알수있다.
제품이 이름을 알리던 차원에 불과했던 브랜드가 제품 신뢰도 이상의 개념으로확대되고있는것이다.
CJ 관계자는“올해 일본포장김치의 시장 규모는3450억원으로 한국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수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지나지 않는다”며“이번프로젝트는 CJ그룹의 글로벌 경영 가속화의 일환으로글로벌 발효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치가 소비자 검증을 통해 구축한 브랜드로한국산 김치는 안전하다는이미지에 결합, 선호도를 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
당국의 성급한 발표가‘김치파동’을 불러일으켰다면외양간을 신속하게 고치는일이 중요하다. CJ의 신속한대응에는 위해성 여부와 신중함 등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 트렌드를 브랜드이미지에 결합했던 적극적인참여의결과로풀이된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AI 치료제올해출시전망
///부제 쎌바이오텍·알앤바이오등첨단기술시장공략
///본문 코파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WHO 조류독감 담당 조정관에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를 임명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구촌에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 UN차원의노력에 착수했다.
나바로 조정관은 지난 7일“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 대처할 경우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각국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닭 AI 치료제’와‘인체용 소독제’가 국내에서도 바이오기업들에 의해 개발, 이르면 연내에나올 전망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인 쎌바이오텍은 유산균인‘페디오코커스 판토사세우스’배양액에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이 실험실 테스트 결과조류독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 제품화 연구에본격적으로나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서울대 생명과학부 강사욱 교수를 중심으로 미생물제제연구업체, 양계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쎌바이오텍은 성공적인 필드테스크 결과를 얻을 경우 전문 제조시설을 활용, 제품화하고 장기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개발에도나설 방침이다.
그런데 알앤바이오는 천연물을 이용한 인체용 조류독감 소독제(제품명 그린존)를 처음으로 개발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동물용의약외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를신청했다.
회사측은 이 제품은 매실, 지실등 천연물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과사스(SARS), 괴질 등의예방소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알앤바이오는 동물용의약외품허가가 나오는 대로 양축농가에방역용으로 공급하는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관공서, 병원 등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공공장소에 인체용 소독제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은“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의 세계적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맞고 있다”며“한방바이오벤처기업들도 첨단기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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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허가건식판매일제단속
///부제 마산시, 슈퍼등71개소대상
///본문 마산시는 최근식품판매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0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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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용AI백신자체개발나서
///부제 충남대수의과대서상희교수연구진행
///본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각국에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선진국들은 자체 연구진을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대 수의과대서상희 교수는 지난 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를 갖고“한국도 사람용 AI백신을 자체개발키로 했다”고밝혔다.
서 교수는“이를 위해 상장업체인 세신으로부터 3년동안 6억원의 연구비와 10억원대의 연구시설을 지원받기로 했다”며“사람용 백신 개발을 80%이상 진행해 최종단계인 임상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1개월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진은 전남 화순의 백신 산업단지안에 연구센터를 개설, 조류 및 인체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썰바이오텍도 서울대 생명과학부 강사욱 교수를 비롯해 관련업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페디오코커스 판토사세우스’유사균 배양액을 이용한 조류용치료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사실 현재까지 인체에 치명적인‘H5N1’형 바이러스에대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어 한국이자체적으로 AI백신을 개발한다면 로슈의 타미플루 치료제에 이어 인류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또하나의 국가 자존심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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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머리카락섞인당뇨병약유통
///부제 제주소재약국신고… 약사회확인조사나서
///본문 종합감기약 포장에서 애벌레가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의약품에서머리카락으로추정되는불순물이 발견돼 제약사의 의약품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약계에 따르면 제주도 소재의한 약국이 K제약의 당뇨병치료제인‘다이미트정’에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신고한것으로알려졌다.
다이미트정은 당뇨병 치료제로오리지널약인대웅제약의다이아백스와 처방횟수가 비슷한 다빈도조제약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청소하는붓에서 붓 터럭이 떨어진 것으로추정하며 해당 제약사를 통해 사실확인을조사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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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기자재배로지역활성화도모”
///부제 청양군·(주)옴니허브, 생산·유통협약체결
///본문 신활력사업으로 한약재산업클러스터가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충북 청양군이 추진하고있는구기자산업특구다.
청양군은 전국 생산 및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기자의 판로개척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시환 군수를 비롯한 허담 ㈜옴니허브 대표이사, 구기자 생산단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유명 한약재 유통업체인 ㈜옴니허브와 생산·유통협약을 체결했다.
청양군 관계자는“마침 복지부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만큼 청양군도 구기자의 안정적판로 확보를 위해 구기자를 가공한 식품·의약품 개발로 시장을넓혀가겠다”고자신했다.
복지부도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한방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및변경,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 21세기를 주도할 한방산업으로 한약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특정 한약재 산업클러스터에 중요한 것은 한약재 재배단지 주체인 지자체 등이 충분한 수요와 공급 등 가공산업 경쟁요건을 감안한 프로젝트를 선정, 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어야한다.
특히최근특용작물시장의불안은 시장 실패보다는 경쟁전략에그 원인이 있는 만큼 실패한 정책을연구해교훈을삼아야한다.
다행히‘한방산업육성협의회’ 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생산 증산보다는 시장경제기능이 작동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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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희대동서의학대학원
///부제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개소
///본문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희대 수원캠퍼스본관 3층 피스홀에서 개소식을갖는다.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 지난6월 과학기술부로부터 SRC(우수과학연구센터)로 지정받아 향후9년간 100억원을 지원 약속을 받았다.
한편 연구과제는 △제1총괄(이혜정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신경생물학 부문세포, 신호전달 기전, 항염증 및 진통기전,신경세포활성 신경전달, 신경보호 및 세포고사 △제2총괄(조장희 가천의대): 신경계 화상화 부문 △뇌 영상·신경과학적 지원 , 통증학적 지원, 한의학적 지원,전기생리학적 지원 △제3총괄(정주호·경희대 의대) 분자유전학 분야 ,신경유전체학적 접근, 신경 단백질체학적 접근, 유전자적 모델 검증 등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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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바이오스페이스인바디
///부제 하바나국제전시회최우수상수상
///본문 체성분분석기 전문회사 바이오스페이스(대표이사 차기철)가 쿠바수출의물꼬를틀전망이다.
바이오스페이스는“체성분분석기 인바디 720이 쿠바의‘하바나 국제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수상했다”고 밝혔다. 인바디 720은 세계 최초로 8점 터치식 전극법을 이용해 만든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FDA승인까지 받아 기술력을인정받은 제품.
한편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하바나 국제전시회’는 쿠바정부주최로 개최는 유일의 국제종합박람회.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린 이번행사에서는 메르체데스 벤츠와 삼성전자 등 전세계43개국1,500여개업체가참가했다.
이와관련 바이오스페이스 김광복 마케팅팀장은“사회주의국가인 쿠바의 특성상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정된 물품들은정부에 의해 대량 구매될 가능성이 높다”며“현재 기록인 수출매출액 27%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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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급여가감지급도입‘시기상조’
///부제 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활용을위한심포지엄
///본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8일전경련회관에서 의료계 및 시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개최, 의료의질향상을위한요양급여 가감지급제도 등에 대한 활발한토의를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급여 평가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실시 주관기관인 미국 프리미어의 스테파니 알렉산더 박사를 초청, 정보체계 및 지표선정등의내용에대한강연이있었다.
주제발표로 우리나라 평가결과에따른가감지급적용방안에대한심사평가원 김윤 평가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대표들의입장발표가있었다.
김윤 위원은“가감지급사업 대상질환은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폐렴슬관절·고관절치환술 제왕절개분만 등으로 2006년 상반기시범사업 계획 수립, 2006년 하반기 평가지표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등을거쳐 2007년 하반기시행될예정이다”고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요양급여 가감지급적용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현재 환자특성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인정하지않은채급여삭감이만연되고있는상황에서요양급여적정성평가에의한급여가감지급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심평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사진이 가능할 지는의문”이라고 밝혀 진료비심사로삭감지급을한후2차평가를통해가감지급을 시도하는 것에 문제가있다는입장을제시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시민공익대표 등으로 시범사업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범사업을 거쳐2008년부터 전면시행한다는 계획을세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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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부실한공공의료체계개선시급
///부제 학교건강검진·군의료환경개선적극나서야
///본문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는물론 전반적인 공적 의료 체계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지난 6일 내년부터 학교에서 매년 하던 신체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된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1967년 도입된‘학교신체검사규칙’을폐지하고새로운‘학교건강검사규칙’을마련, 내년시행할방침이다.규칙에따르면2006학년도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별로 선정한2개이상의검진기관중원하는곳을골라건강검진을받게된다.
그동안의 신체검사가 키, 체중,시력 등 단순한 발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데 반해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건강검진 항목은 근골격질환 및 척추질환, 시력· 청력 검사, 비염 등 콧병 검사, 편도선비대 등 목병 검사, 아토피성피부염등피부병검사, 충치·치주질환 등 구강 검사, 소변검사, 혈압검사등으로확대된다.
이처럼초·중·고학생들의신체검사가 각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으로전환돼실질적으로청소년들의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을조사할 수 있는데 반해 군내 의료환경은 아직도 위중한 질병에 대한사전 검사 및체계적인 질병 역학 조사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못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실제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판정을 받고 숨진 고 노충국(28.예비역 병장)씨의 군내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현역복무기간 제대로된 건강 검진이 이뤄지지 못해 질병의 악화를 끼칠수있는요소가상존돼있다.
우리나라현역병이대략60만여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국 19개 군 병원이 보유한 MRI는 7대, CT 10대, 수술용X선기18대, 위내시경 17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암등전문 진단에 필요한 장비자체가상당히열악한실정이다.
또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하는의료인 역시 대부분 단기 복무 군의관 위주로 의료 인력이 운영돼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 의료인력, 의료장비등 군내 의료 수준을 개선해 환자사병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만들수있는계기로삼아야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번에초·중·고교생들에게 대한건강관리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만이 아니라 공적 의료 부문을 각 항목별로 나열해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야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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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김치, AI 예방효과로수요급증”
///부제 미국ABC방송등100여개언론보도
///본문 지난 9일 아시아개발은행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조류 인플루엔자(AI) 퇴치국제회의에 배포한 보고서에서“한국에서 AI가 창궐하면 한국 경제에 100억달러(10조원)에서 최대 380억달러(약 38조원)의 피해를줄수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구촌의AI 확산을막기위해 4억7천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세계은행도 AI 퇴치를 위해 10억달러(약 1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AI 피해에 대비해십수억달러를 조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사전에 AI를예방하자는의미다.
그런데 지구촌에서 AI에김치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9일 미국 ABC방송도“한국의 과학자들이 AI에 감염된 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한국 김치의 치료효과를확인한 이후 최근 이 발효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면서“AI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김치와 사우어크라우트의 판매량이 많은 지역에서 급증했다”고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이 김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것은 서울대 강사욱 교수의연구결과가 지난 3월 영국BBC방송에 소개된 이후부터다.
이 연구에서 AI에 감염된닭 13마리에게 김치를 먹인 결과 11마리가 1주일 안에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주미 대사관 김재수 농무관은“미국내 100여개 언론이 김치의 AI 치료효과를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전문가들은김치를 치켜세우고 있는 데도 한국 식약청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세계적 발효식품인 한국 김치가 국제적 공식식품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없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장서 고유 브랜드 한국 김치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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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11월 14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제정시급하다”
///부제 토론 참석자들, 단독 한약관련법제정‘한목소리’ 지난8일열린우리당강기정의원‘한약포럼’개최
///본문 한약재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포함한‘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가칭)’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는데 한약재 관련단체의 의견이모아졌다. <관련기사8면>
지난 8일 강기정 국회의원의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약포럼에서 대전 한의대 서영배 학장은‘한약재 품질관리의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2002년 이후 한약재 소비량이 20%씩 급감하는 등 최근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형성된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서 학장은 한약재 관련 문제점을 재배-제조(가공)-유통-소비 단계로 구분해 살펴본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좋은 품질의 한약재 유통·소비를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폐지 △농민 자가 규격제도폐지 △규격품 대상 한약의 품목별 표준제조공정 및 표준제조시설 기준 조속 마련 △규격품 한약전품목의제조업소제조품목으로확대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한약재 전품목의 정밀검사 시행 국산 한약재에 대한 검사비 지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준 마련 △한방 병·의원의 규격품사용의무화시행등을주장했다.
특히서영배학장은“한약재및한약제제가약사법에서관리되는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재및 한약제제를 포함한‘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
토론자 발표에 나선 각 단체 토론자들도 공통적으로 현 한약재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한약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분리된 단독 한약 관련법 제정의필요성을거듭제기했다.
토론에나선식품의약품안전청장승엽생약규격팀장은식품으로들어온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문제에 대해“190품목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모두 사용되는데 이중 식품의 성격이 강한 것은 40품목 정도이고 나머지 150품목은 의약품으로 봐야한다고분석된 상황”이라며“식약청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으며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험항목 조정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의협 엄종희 회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석현 위원장, 김선미 의원, 김덕규 의원등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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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정감사우수의원선정
///부제 김춘진·고경화의원등
///본문 지난 10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하고, 올 국감평가회 및 우수의원, 상임위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5인은 한나라당 고경화, 박재완, 전재희 의원과 열린우리당김춘진, 이기우의원이다.
한편 NGO모니터단은 정책질의우수, 모범적인 성실국감(출석,국회의원품격체크등), 부정부패사례 적발 및 국민의혹사건 해소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동료의원·의원 보좌진·전문가 추천및 자평 등의 점수를 토대로 우수의원을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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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앙의료원확대개편예산삭감
///부제 공공의료체계, 국립한의대신설등새국면맞아
///본문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4조3000억원을 투입,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극대화시키려던 계획이 암초를만나게됐다.
지난7일국회보건복지위의‘내년도복지부소관예산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791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6888억원보다1022억원이증가한액수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지난 5월보건복지부가공공보건의료 확충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질병 관리체계 확립, 고령사회 대비 공공의료 역할·투자 확대,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계획한8073억원에 비해 163억원이 줄어든것이다.
또한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163억원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만성질환과희귀·난치성질환을집중 연구, 진료키 위해 국립의료원을 확대 개편해 국가중앙의료원을신설하려던관련예산이다.
이에따라 현재 답보상태인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와 더불어 국가중앙의료원 신설 또한 당분간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그동안 한의계는 국립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며,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 국가중앙의료원 한의과대학, 서울대에 준하는 국립대 한의대 설립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가중앙의료원 신설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국립 한의대 설립 논의 또한새국면을맞이하고있다.
국립 한의대 설립과 관련 한의협 전국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이에 준하는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키로한다’고결의한바있다.
이같은 결의 이후 AKOM 통신망을 중심으로 중앙회의 결의에따라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유망한 지방의 국립대에 설립하여야한다는 의견을 비롯 서울대학교에 버금갈 수 있는 국가중앙의료원 내 신설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등이개진되며, 국립한의대설립과 관련한 견해가 봇물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책정에 있어 국가 중앙의료원 신설 관련 예산이 대부분삭감됨에 따라 의료원내 한의대신설 문제도 새 접근 방법을 요구받게됐다.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 중앙회김삼태 기획이사는“현재는 국립한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한의계 내에서 통일된 기준을 갖고 정부와 합의하여 단일한 기준안을 만들어그 기준에 따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국립대 한의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인천시지부장직접선거로선출
///부제 인천시회장선거, 이석호·조영모후보격돌
///본문 오는 23일 인천시 지부 회장선거가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조영모)는 지난달 28일까지 차기회장 입후보자를 접수받은 결과 현 회장인 조영모 후보와 남동구분회장을맡고있는이석호후보 등2명이 제 16대 회장선거 후보로 등록을마쳤다.
이들 2명의 후보에 대한 접수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기호추첨을 한 결과 기호 1번은 이석호 후보가, 기호 2번은 조영모 후보가 각각 배정받았다.
이번인천시회의회장선거는한의계에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우선 기존의 연공서열이나 학벌, 인맥등을고려해집행진내부에서 결정하던 회장을 이제는 회원들의 참여 속에 회원들의 손으로직접선출한다는점이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직선제이기 때문에 크고작은시행착오가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회원들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서 보다 단합되고 결집된 회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긍정적인시너지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번 선거 역시 같은 원광대 한의대 선후배라는 점과 인천시한의사회 현 회장과 분회장이라는점, 시와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이라는 점 등의 공통점을 안고있어 이들의 선의의 경쟁이 향후인천시회 회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벌써부터주목받고있다.
기호 1번 이석호 후보는‘생동하는 한의학의 힘있는 인천지부’ 를구호로 동호회, 동문회, 봉사단,반 모임 등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부와 분회를 활성화하고, 한약공급업체에대한인증시스템도입과 지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한의원경영을지원할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이사를 신설해 천진 중의사회와의 교류와 결연을더욱 곤곤히 하고 한방병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키 위한 협의기구설치등을공약으로내놓았다.
기호 2번 조영모 후보는‘회원들의 방패와 대변인- 투명하고열린 회무, 참여하는 회무’를구호로 회의 위상을 강화해 회원들의 권익을 확립하고, 회원간의 화합과친목을강화할방침이다.
또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상설 감시체제와 제약업자들의 한약재관리 감시체제 등을 수립하겠다고공약했다.
이들 두 후보에 대한 선거는 오는 23(수)일 오전 9시부터 24(목)일 오후 5시까지 인천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은 당일까지 우편으로투표에참여할수있다.
인천시회는 현대한한의사협회엄종희 회장이 지부장을 역임하던 올 4월 지부회관 회의실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이에대한정관을개정한바있다.
이로써 인천시회는 지난 93년이후 12년 만에 새롭게 정관을 개정, 회장 선출 직선제를 도입하게됐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도 지난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직선 3년제를 도입키로 결의하는등 향후 지부 회장 선거제도의 흐름에귀추가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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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허위광고프랜차이즈형한의원조사
///부제 국수위, 공청회통해가이드라인제정추진
///본문 “더 강한 외부 공격을 위한내부단속입니다.”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국수위)는 지난 8일 프랜차이즈형 및 네트워크형한의원중일부한의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사례를집중조사하기로했다.
국수위가 밝힌 처벌범주는 동료 한의원을 비하·비방하는 행위, 자신들만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허위· 과대 광고행위, 동료상호간불신 조장행위, 한의원 원외불법탕전행위등이다.
국수위는 앞으로 30여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한의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위법성이 발견된 해당한의 원은 윤리위원회 제소 및형사고발을 단행한다는 방침. 더불어‘바람직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한의원운영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한의계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한의계업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수위 관계자는“한·양방 고발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현재 자체정화를 위한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이는 ‘의료계전체의불법사례에 관여한다’는국수위발족의본래취지를 실행에 옮긴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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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합의의사록이행이중요하다”
///부제 국가적차원서합의내용구체적실천방안강구해야
///본문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등 8명과 중국측 셔징 위생부 부부장 겸 중의약관리국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합의의사록을 작성했다.
합의의사록은 △‘세계전통의약의 날’제정을 위해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공동으로 제안하고 노력한다 △전통의학 관련 주요법령 등 정보교류를 강화한다 △앞으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전통의학 표준화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한의학연구원과 중의연구원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다 등4가지사항을담았다.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는 1994년 3월 한·중 양국정상회담에의해 탄생된 이후 1995년 10월북경회의를 시작으로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고 있는 동양의학의 정부 채널로 중요한 의미를지니고있다. 더욱이국내한의학 대외 현안 대부분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매우중요한정부간채널이다.
조정회의는 말 그대로 양국이협력분야를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협력을 추구하며 합의된 의사록에 대해 공동노력 상호 윈-윈이되고있다.
이번에 합의의사록에 담은 4가지 사항만 해도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공동발전을위한주요발전인프라다.
양국 대표단이 각기 자국의 실질적 정부 실무 책임 관료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조정회의에 따른효과는 세계 동양의학 질서의 주도권으로만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조정회의는 일회성 행사가아니라 내년에는 북경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양국이번갈아가며개최될것이다.
그러나 합의의사록에 담은 사항이 구체적 실천없이 명목으로그친 다면 어두운 그림자를 피할수없다. 이제합의된사항을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할 선진 한의학 국가로자리매김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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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의료서비스가격선진국‘4분의1’
///부제 의학회, 의료기술기술수준조사보고서분석
///본문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논란의 초점을 영리법인 병원과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화 실체등 주로 시장논리 문제에 집중되고있다.
그러나 정작 개원가에서는 의료수가만큼 가슴에 와닿는 현안은없다. 이를반증하듯최근대한의학회가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의료기술 기술수준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은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80.1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의료서비스가격이 선진국 대비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기술격차 요인을 묻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38%가‘보상체계의 미흡’을지적했고, 전문인력부족이25%, 연구비 부족은 22%, 국내 수요부족8% 등을 꼽았다. 보상체계 미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정부 지원정도는 24점으로 매우 낮았고,서비스 가격도 100을 기준으로할 때 우리나라는 고작 평균 25로나타났다는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윤 추구를목적으로 하는 병·의원 설립을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진료나건강보험대상진료비가형평성 없게 낮게 책정된 것은 웬만한 의료기관은 경영 자체가 어렵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장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저소득층의의료소외와 개원가의 경영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 확대와 적정한 의료수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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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화합통한 한의학 발전 지향”
///부제 엄종희회장·부산시회간담회개최
///본문 지난 7일 부산시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부산시한의사회 주최로열린‘중앙회장과의 간담회’가열렸다.
부산시회 원로, 전·현직 회장단을 비롯해 분회장 중앙대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 앞서 부산시회장단은“오늘 간담회는 소모적 논쟁 혹은 파워게임, 감정 찌꺼기 처리하기나편가르기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린다”면서“한의협이 발전으로나가기 위한 한 단계로 분열이 아닌 단합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기강확립을위한차원임”을분명히밝혔다.
엄종희 회장은‘당시 인천시지부장인 중앙회 당연직 이사 신분으로 연대회의와 같은 사조직을만들 수 있느냐’, ‘연대회의는 오직 안재규 회장을 사퇴시키기 위한사전모의조직이아니냐’는질문에“연대회의는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성된 개혁프로그램의 한 과정에서 생겨난 조직이며, 개원협·여한의사회 등 협회내 조직도 포함되어 사조직으로규정하기에애매한점이있다” 고 답변했다. 또“연대회의가 전국 16개 지부를 연대회의에 참여한 지부와 참여하지 않은 지부로분열시켰기 때문에 이는 정관 10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대상이아니냐”고따지자엄회장은 “당시 16개 시·도지부는 의견이다를 뿐 분열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못 만날 것도 아니고 한의사지위와 안정적 진료권 확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자문과 도움을요청할 계획”이라며“단지 선배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고 매끄럽게 해결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만일 독단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고답변했다.
연대회의로 인한 한의계의 분열로 차후 화합의 과정을 어떻게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관을 위배했던 사실에 대한 현 집행부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엄 회장은 “꿈속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있고 안정적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엄 회장은“회무를지엽적인것보다전체를 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구축에나서고있다”며오늘부산시회가 절차상 문제점을 짚어 주신데깊은감사를드린다고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성우 회장은인사말에서“엄종희 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있어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도덕적으로나 절차상에 있어 많은문제점이 있었다”며“역사는 바로세워져야하며, 기강은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지난 6개월 외로운 길을 걸어오면서 다시는 한의사협회에 이같은 역사가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신임 집행진은 얼마남지않은 잔여임기 동안 새로운정책보다는 선,후배 간에 깊어져있는 감정의 골, 지역간의 감정의골을 추스리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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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잘한것칭찬하는감사펼칠터”
///부제 대한한의사협회2005년도임시감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5층 회의실에서‘2005회계년도 임시감사’에 돌입, 각 부서별 실적보고 및 지난 감사의 시정내용 등을파악했다.
이날 임시감사에는 이승교, 한윤승, 최연성 감사와 엄종희 회장및담당이사들이함께했다.
한감사는“못한것보다는잘한것을 칭찬하는 감사를 펼치겠다” 고 밝혔다. 최 감사는“회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각 국별의 역량을 중점 검토하겠다”고말했다. 이 감사는“직원 개인별직위와 보직에 맞는 역량과 근무성실성 등을 세밀히 살피겠다”고덧붙였다.
이에엄종희회장은“이번감사가회무의 투명성과 협회발전을 위한기틀이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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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한약재유통업체무더기적발
///부제 부산식약청·한약재 지도원 단속
///본문 한약재를불법유통시킨동양한약유통(주) 등 7개 업소와 품질검사부적합제품3건이적발되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한약재 명예지도원과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불법유통한약재에대한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 업소를 적발하고행정관청에처분을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를 도매업소에서 규격화 판매한행위를 비롯해 제품명을 품목제조신고와 다르게 표시하고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혐의를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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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재규격품사용‘의무화’
///부제 중앙이사회, 한약재유통체계관리개선키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제6회중앙이사회를개최, 한약재의소비 감소는 한약재 품질에 대한소비자의 불신도 한 몫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약재 관리체계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방침아래한방의료기관부터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했다.
이와관련 이사회는 한약재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한방의료기관부터 한약재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한약재 생산 및 유통관리의개선을추진키로했다.
특히 한의협은 단계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유입되는한약재의안정적 품질확보를 위해 제조업소가 한약재를 유통 전에 반드시중금속및 SO2(이산화황) 등의잔류검사를 마쳐 기준치에 적합한판정을 받은 것만 유통시키는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통체계 전반의 정화 작업을 추진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뜸사랑 단체를비롯 물리치료사 및 목욕업계 중앙회에 침시술과 부항 행위 등 불법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했다.
또 30여개에 이르는 네트워크내지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운영방안 가운데 한방의료의 전문성강화 및 영역 확대를 위해 적극권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또한 회원간 불신 조장 및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자제를 요청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의장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준비키로 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파고에 따른 효과적 대응과 더불어 한의학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따라 신동민 정책기획위원장을위원장으로 하는 관련법 제·개정위원회를구성했다.
이와함께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신회계년도 살림 계획 및 장기적인 한의협 발전의 밑그림을그릴수있는‘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김현수 부회장)를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한의사들의 결속 의지 고취 및 민족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정통성 고양을위한‘한의사의 노래’제정을 홍보위원회에위임, 추진키로했다.
또 한의학 교육과 임상 한의학의 진료표준은 물론 한의학의 특성을 올곧게 반영할 수 있는 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위한‘질병사인분류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위원장에는 박동석 학회장을 임명했다.
이와함께 이사회에서는 민족의학의 우수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있는 한의학 관련 영문 명칭의 변경을 추진키로 했으며,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인 약대커리큘럼 모니터링을 통해 한약학 관련 과목의 신설을 감시키로하는 한편 한약제제의 급여화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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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내부적성숙에주력”
///부제 공중보건한의사회김성호회장
///본문 공중보건한의사회(이하 공보의) 김성호 회장이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가슴 속에서 와글거렸던 진솔한얘기들을 말년의 용기(?)로 서슴없이 퍼주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말년이지만, 김회장의공공의료에대한애정이이를가능하게했다.
김 회장은“조직의 덩치가커져 힘이 세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쳐줄 환경과제도적인 시스템은 성숙되지않았다”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즉, 공보의들의 내부 사정조차 정확히파악하지 않은채 허울좋은 시스템을 주입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현 공공의료의 현실이라는 것.
김 회장은“공공의료는 엄연히 보건사업과 진료로 나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한의대의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의지는 현격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보의가 1년에 330여명 나오는 상황속에서정작한의대교육의커리큘럼조정은깜깜무소식.
김 회장은 70(26~35세)년대에 태어나 민주화·자유화의물결이 요동치던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낸 x-세대. 당시 이들은 전세대인 획일적·집단적인 경향과 달리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한 세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그럼에도 불구하고 x-세대 한의대생은 핍박받은 한의계의 설움을 체감하고 학교를 다녔다” 며“어느 정도는 대의적인 진지한 고민에 빠져본 세대였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앞으로 공보의 예정자들은 그같은 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세대가 될 것”이며“공공의료에 대한 정체성은 더욱얇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예상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한의협주도의 한방공공의료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공보의들에대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
한편 공중보건한의사회는오는 12월8일부터 9일까지 한의협회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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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개원가, 첨단의료장비도입늘어
///부제 전문성확대·기술역량증대로경쟁력확보
///본문 1990년대 중반 이후 첨단 의료기법을 도입하는‘퓨전 한의원’이늘어나고있다.
서울 역삼동 맑은얼굴참진한의원, 청담동 금산한의원, 역삼동예한의원 등은 첨단 의료기기를 갖춰 놓고 여드름·아토피성 피부염·기미 등 각종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있다.
역삼동 원초당한의원의 경우디스크 등 만성요통 환자들에게양방 재활의학 병원보다 더 많은첨단 전자치료기를 활용하고 있다. 잠원동의 비만전문 기린한방병원은 비만치료를 위해 5억원대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운영하는 등 첨단 의료장비를 갖춰놓고진료하고있다.
이처럼 한방 개원가에 첨단 기술과 장비의 경쟁력으로 전문성과 지식을 무기화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후발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개원가에서 한의학이 넘어야할 선택은 자명해진다.한마디로 한의계도 기술역량을키우자는것이다.
이는 개원가의 유효경쟁이 본질적으로 선도기술에 대한연구개발투자에 집중되고 있는추세를 감안해 봐도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요즘한의과대학병원들이 임상센터 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한방제약산업 기반이 미비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자생한방병원의신약 개발 노력에서 보듯 한의계의 우수한 인력이 신기술 개발에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의학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연구개발성과가 전체 개원가 경쟁력에 폭넓게확산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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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카이로프랙틱, 외화유출만초래”
///부제 김춘진의원, 세계카이로프랙틱현황심포지엄개최
///본문 최근 구글이 제공하는 세계지도상에서동해라는표기가빠지고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사건이국민들의분노와함께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동해와 독도라는표기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끝없는억지주장에세계가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현 국내 의료계 역시이와크게다르지않다.
엄연히법제도적으로또유구한역사속에서한의학이라는전통의학이 존속해 왔고 한의사들이 이를 합법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양의학자들이 난치병과 각종 희귀질병을 치료하고자도입한 동양의학 등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상품가치가 높음이 드러나자 우후죽순 너도나도 정식의학, 의료인으로 인정해 달라며억지주장을펴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회헌정회관 대강당에서‘세계 카이프랙틱 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관한심포지엄’을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카이로프랙틱협회 등 관계자들은 카이로프랙틱이이미세계60여곳에서독립적인의학으로인정받고있는반면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인정받지 못하고있다며법개정의지를표명했다.
김춘진 의원은“현재 국내 의료법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다양한 욕구를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기존의료계의 독점성을 보다 다양한의료서비스강화측면에서제고해야한다”고 심포지엄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날심포지엄의좌장을맡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최근 침구사, 한약업사 등 다양한 의료관계자들이 공청회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법 테두리 안에진입하고자하고있어의료계가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근본적인문제는현행국내의료법상에명확한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있다는점”이라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희대 한의대이종수 교수는“카이로프랙틱과의학문적교류와협력은매우유용하지만이를새로운의학으로국내에도입하는것은이미한의학의추나와 양의학의 재활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올바르지않다”며“특히저렴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부분은미국의의료비용과의비교일뿐국내의료비용대비고가의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의료장비 도입은 외화유출만 초래할것”이라고강조했다.
결국 국내 의료법상 치료가 아닌 교육 등을 적법하게 허용하고있는것이불법의료시술을조장하고 현 의료계 체계를 흔들고 있음을 당국이 하루빨리 인지하고 시정해야한다는목소리에귀기울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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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개편고등교육법개정필수”
///부제 의사협회, 교육부에의견서제출
///본문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에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령
에 대한 의견서’를제출, ‘완전개방형 2+4’약학대학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현행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 3가지를개정해야하는 사안임을 주장했다.
의협이 주장한 3가지 관련 고등교육법은 제2조(학교의 종류), 제33조(입학자격),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약학대학은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문자격시험(PCAT)과 대학별입학전형을 요구하고 있어기존의 6년제 학부급 대학과전혀다른개념의대학제도로 모법의 개정없이 무리하게시행령개정만할경우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시 요구되는‘대상의한정성’과‘기준의 명확성’이결여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위배된다고밝혔다.
또 약학대학 입문자격을다른 대학에서 2년이상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저촉되기 때문에대학 1학년 때부터 약대입학을 희망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고 대학 3학년 진급시 다른 학부(학과)의 정원이 약 1,300명만큼 감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전반에서는약대 학제 개편은 어쩔 수없는 사안임을 대체적으로인정하고있는분위기다.
그래서 집단휴진이 약대6년제 저지라는 명분만으로는 힘들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굳이 임시총회를 개최, 집단휴진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히든카드로 쥐고 있는 것은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시각이다.
다시말해 의협이 지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을통해높은수가를얻어낸바있기때문에최근이뤄지고 있는 수가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포석이아니냐는분석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한의대생제적사태‘일단락’
///부제 2006년까지 교수4명증·충원합의…지난4일수업복귀
///본문 최근 교수 충원을 통한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등록금 납부연기운동을 펼쳐오던 원광한의대 예과18명, 본과 33명등51명이제적당했다 다시 복귀한 사건이 벌어졌다.
원광대측은 등록금 납부연기운동을 벌여오던 한의대생들에게 10월12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제적할 방침임을밝혔지만 학생들이 이에 응하지않자 10월21일부로 제적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31일 한의대생들은 학교측으로부터 2005년에 2명, 2006년에 2명의 교수증·충원 약속을 극적으로 이끌어 냈으며 학교측의 배려로 제적당한 학생 전원이 지난 4일부터 수업에 정상 복귀함에 따라 이번사태는일단락됐다.
그러나 교수 채용을 둘러싼 새로운문제가불거져나왔다.
학생회측에 따르면 교수 채용시 공개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를 한의대 학장 및 교수회에서약속했으나 지난 8일 공개강의시행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는것이다.
또한 본초학 교수를 뽑는데 ‘면역학 강의가 가능한 자’라든지, 한의학 박사학위가 아닌‘박사학위를 소지한 한의사’라고돼있는교수채용공고내용을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러한 조건을 가진 내정자가이미 학교에 있었다는 점에서오해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학생회측은“학생들이 제적을 당하면서까지 교수증·충원을 외쳤던 것은 한의과대학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를 그토록 바랬기 때문”이라며“이번증원을 통해 들어올 교수는 엄청나게 뛰어난 연구를 하는 교수이기 이전에 보다 충실한 한의학교육을 위해 조그마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한다”고밝혔다.
이에대해 원광한의대 정헌영학과장은“지원자들에 대한 학과평가는 이미 심사가 끝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공개강의를 시행하려 했으나 지원자들이 공개강좌의 목적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혀 왔다”며“공개강의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학생회측에설명한후취소한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정 학과장은“교수 채용 공고 중 자격요건 제한은 해당 교실의 향후 연구와 교육 진행 방향과관련된 것”이라며“이번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다시 교수채용공고를 내게 될 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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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비쿼터스집중육성해야”
///부제 과학기술진보못지않게윤리성중시
///본문 지난달27일국내공학권위자들과 산업계 중역들로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은미래 10년을 이끌 우리나라의 10대 공학기술로 △유비쿼터스 시스템 △지능 로봇생명공학 △나노기술 △ 미래 자동차 △위그선 △재생 에너지 △보안기술 △항공우주기술 △원자력 기술을선정, 발표했다. 한림원의발표대로미래의방향은 어느정도 그려 볼 수있지만정부가정책적으로집중 육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미래기술은뭐니해도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을 준비해야할것으로지적됐다.
지난 6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임원급 대상 유료 정보사이트인‘세리 CEO(www.s eric eo.org)’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한국공학한림원이선정한 10대 주요공학기술 중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야할것은’이라는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 이같은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
설문참여자 506명 중64.2%가‘유비쿼터스’와‘생명공학’을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가 이 부문에서 세계를선도해야한다고답했다.
같은 날 서울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열린 미래 과학기술혁신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한미래전략연구소의 고든 위원장도“한국은 과학기술의기반이 비교적 잘 닦여져 있으며 기술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유비쿼터스 세상에서는 과학기술의 활용못지 않게 해악도 커지게 되는 만큼 생명공학기술도 윤리를 되찾아야 한다”고진단했다.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국의 1세대 미래학자로 꼽히는 테오도이 고든 유엔대학의 미국 밀레니엄위원장이과학기술의 막연한 진보만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인간성을 찾고 윤리를 되찾아야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는 의미를깨달아야한다.
미래10년을이끌기술이나전략도필요하지만수익을실현할 수 있는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작 중요한 인간을위한성장동력이아니라파멸로갈수있다는얘기다.
차제에 성장동력 사업에대한 수익보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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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장직선제·임기3년회칙개정
///부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지난8일임시대의원총회개최
///본문 오는 2006년부터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임기 3년의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된다.
지난 8일 대구지회는 협회관 3층대강당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개최, 회장 임기 3년과 직선제를위한 회칙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킴으로써인천시한의사회에 이어 두번째로 직선제를 시행하는지부가됐다.
이날 임총에서는 회칙개정을둘러싸고의견이팽팽히맞섰다.
회칙 개정을 반대한 측은“변호사의 유권해석이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임총에서 직선제로 바꿨다가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중앙회가 직선제로 바뀐 후에순리대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양의계로부터 의권을 계ㅊ속 침범당하고 있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한의계의 직선제는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중앙회 안건으로 계속 올리기엔 보수적 대의원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이에 아래 지부에서부터 차근차근직선제를 시행함으로써 일선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중앙회 또한 직선제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맞섰다.
결국 거수를 통해 참석대의원 38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임기 3년 회장 직선제를 통과시킨데 이어제16조1항4호‘회장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를‘회장 입후보자가단독일 경우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한 개정(안)과 선거 및 선거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와관련 신원목 회장은“지부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돼 중앙회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대한한의사협회는타 직능단체보다 강하고 조직적인 단체로 거듭나 타 단체에서감히 우리의 업권을 넘보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무현 부회장은“임시대의원총회 개회전부터 시작된 일부 기득권층의 논리에 맞지않는방해공작 속에서도 협회의 개혁을 바라는 회원들의 바닥정서를잘 반영해 냉철한 판단을 내려준대의원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이런 회원들의 정서를 지부나 중앙회의 지도부가 직시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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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좋은한약재관리법만들어지길기대”
///본문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열린한약포럼을주최한열린우리당강기정국회의원.
그는그동안보건복지분야에서의약품부작용에만관심을가져왔지만최근스페인에서열린원료의약품의료전시회에 참석하고 난 후부터 원료 의약품의 생산·제조·유통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갖게됐다고한다.
강 의원은“한약재는 다양한 재배조건과 채취시기, 가공, 보관방법 등에 의해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특성을 갖고 있다”며“산업기술의발전으로한약재의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했지만고독성농약의사용과농가의영세성과유통체계의혼란등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강조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가더욱힘들어지고있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
또그는“정부 당국에서는한약규격화제도, 좋은 한약공급제도, 우수한약 품질인증제도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것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국민들의시각에서문제점을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모색, 향후한약관리법(가칭)이 만들어져한약은물론한의사를비롯한관련 주체들이 제대로 법적보호를 받길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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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혈압·당뇨환자용건강달력배포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필요한건강관리정보를 담은 2006년도 건강달력96,000부를 제작하여 11월초부터내방민원과 적정의료이용지원 안내를위해고혈압·당뇨질환자를 방문할때배부한다고밝혔다.
건강달력의 앞면은 달력 기능과 함께 자기관리 핵심사항으로구성하고, 뒷면은 스스로 질환을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항과 계절별 필요한 건강관리 정보 등을 담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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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첩약의보지혜롭게대처해야”
///부제 한의협명예회장협의회, 11월월례회개최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들은 최근 한의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첩약의보 도입논의와 관련해 아직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또 WHO 이종욱 사무총장과의관계를 통해 한의학 등 한국 보건의료가 세계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지난 8일 한의협 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11월 정기 월례회에서 한의협 명예회장들은“그동안 한방 첩약의보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서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면서“전 처방을 도입하기보다는 감기, 두통, 복통, 설사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있는 상병부터 시범운영을 하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에따라“첩약의보는 1일당포괄수가제로 정할 경우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무엇보다 첩약은 양방과 달리 증후군의학체계인 한방체계를살려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한의학의 특징인 기경론· 기미론을 축으로 하는 첩약의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명예회장단은 또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 진출과 최승훈 박사의 WHO 서태평양지역진출 등 한국인의 WHO 진출이두드러진 이때를 활용, 한의학의세계 진출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회장단은“WHO 본부인 제네바에 파견된 중국인 장소서씨가 모든 전통의학 정책을 중국방식으로 바꿔놓은 사례를 예로들어 이 박사로 하여금 사스뿐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높여 한의학이 주도할 수 있는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주문했다.
이날 명예회장단의 초청으로참석한 엄종희 회장은 현안 보고에서“현안은많지만명예회장님들의 업적과 사랑하는 마음 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안정적진료권확보를위해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
엄회장은이어“현재한의계는의료이원화 등 큰 틀 위에 첩약의보, 약대 6년제 문제, 국립 한의대등 해결에 주력하고 한약재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국내 경기 악화와 경영어려움 등과 한약에 대한 불신 등이한의원 경영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한약 안전성에 대한회원각자의의지가필요하다” 고덧붙였다.
명예회장들은 이날 전국여한의사대회에참석한결과“대회에여성,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고한의협 16개 시도지부 가운데 7개지부에 여한의사회 지부가 결성되는 등 외형적 규모의 확대는물론 점차 질적 변화로 옮겨가고있어 반가운 일”이라며 여한의사들의 활동에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낸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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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07년께국가보건정보센터구축
///부제 건강검진, 보험청구등보건정책전반담당
///본문 지난 4일 개최된‘2005 U-health 산업 전망 워크샵’에서 정보통신부 문성계 과장은‘U-health의 발전방향’이라는주제발표를 통해“정부는 유비쿼터스에기반을 둔‘IT 839 전략’을생존,관계, 성장 등 필요한 정보서비스기능의 고급화·자동화에 두고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같은날 보건복지부도 국가 U-health사업으로 진행되는‘국가보건정보센터 건립’용역결과를 통해 건강검진, 보험청구, 질병통계등 보건정책의 핵심을 담당할 국가보건정보센터를 2007년까지설립키로했다고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2007년 정보센터가 구축되면 의료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U-health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09년쯤에는 보건정보센터도 질병정보는 물론 원격진료및 처방도 가능해 질 수 있도록적극지원토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
관계자의 계획대로 유비쿼터스시대보건정보센터는 개원가에도상호 기술 표준화로 원격의료· 재택진료서비스 등 다양하게 활용될것이다.
문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아무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더 많은 욕구가 분출될 수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마련도준비해야한다. 결국유비쿼터스 시대 보건정보센터도이러한 변화 트랜드에 대한 시장의 니즈(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개원가도, 정보센터도 함께생존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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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휴대전화무료금연서비스실시
///부제 KTF에 이어 SK·LG텔레콤도
///본문 청소년에 대한 조기 흡연예방과접근도가 높은 대국민 금연서비스제공을위한휴대전화를통한무료금연서비스가확대제공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3월부터 KTF를 통해모바일로금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밝히고 11일부터는 SK텔레콤을 통해서 제공하는 한편, 12월에는LG텔레콤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온라인 금연프로그램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사람들에게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밝히고, “앞으로 청소년과 여성 대상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 추가 보완등으로 참여자에 대한 맞춤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및 모바일을통한 금연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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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 한방물리치료등치료효과‘인정’ 한의협, 근로복지공단에급여개선건의
///부제 한방산재보험진료환자95% ‘만족’
///본문 한방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범위로 거의 국한되어 있으나 진료특성상 산재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요구가 높아 한약(첩약)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등의 급여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현행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부분에대한 급여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비급여대상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 중산재보험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인정, 급여개선할것을근로복지공단에건의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희망하는 한방치료로는 침 치료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 치료, 첩약 등 약물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산재환자의치료에 대한 효과 인식도 조사에서는 매우좋음 26.6%. 효과 좋음 68.5% 등으로 나타나 약 95%의 환자들이 보험급여 범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재보험진료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즉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요양급여 산정기준 등에서는 한방과 관련한 기준없이 건강보험 급여범위 내에서만인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급여원리는부합되나 제도의 여건상 비급여로 인정하고있다.
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상 특수요양비(이하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되고있다.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입원환자에 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외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또한 군인 및 사립학교직원 연금대상자도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되고있다.
개정된 공상산정기준(2005.1.4)은 △첩약(1일2첩): 1첩당 1만원 △탕전료: 1회당1천2백원(1일당) △추나요법: 1회당 1만6천원 △왕뜸: 1회당 1만5천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당 5천원(텐스포함) △건강보험 100/100 본인부담항목 등 건강보험수가수준이내의 모든 진료항목 등으로 되어있다.
급여화통해한방진료접근성높여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기준에서도 첩약, 탕전료와 추나요법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로 공지되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도 급여로인정하고있다.
이와같이 공상과 자보에서 한방의료행위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산재환자에대해서는 한방의료의 특성적인 의료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재환자의 특성상 근골격계·뇌혈관계 질환 등의비율이 높고, 이들 질환들은 한의학적으로 치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 침구시술과 함께 물리요법을 시행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있다.
현행 산정기준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산재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됨에 따라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한약과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여 산재환자들이 손쉽게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재보험의 근본취지에 맞게 비급여부분에 대한산재환자의 본인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약(첩약포함),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도 자동차보험과 공상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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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거시적차원서의료개방대처를”
///부제 송도특구·제주자치도해외영리병원유치
///본문 제주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선택한 단일광역자지체 실시를 위한‘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특별법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됐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입법예고한행정개편 특별법은 행정체제를단일 광역자치 체제로 개편하는것으로 16조 부칙6조로 구성됐다. 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이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해 민선 4기가 시작되는 내년 7월1일부터 발효시킬방침이다.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단일계층 행정구도가 시행되면 전국의경제특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병원 유치사업들도 탄력을 받을것으로전망된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들어설국제병원의우선 협상대상자로 세계 병원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미국의NYP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 NYP는 인천 송도에 6백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2008년말까지개원할예정이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세계적병원의 유치사업이 현실화되는셈이다. 사실 외국병원을 유치해의료와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전략은 철저히 시장논리에서비롯됐다.
홍콩, 말레이, 중국, 싱가포르와같이 세계 의료시장 개방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 고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여 연간 해외원정진료로 빠져 나가는 6천억원을 줄이면서 1조원 이상의 수익을올리자는목적도있다.
과연 해외유수병원을 유치하면경영수익 대부분이 한국에 떨어질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외부 자본이 병원에 들어오려면 수익배당금을챙길수있어야한다.
따라서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에 의료기술력과 자본까지 해외에 의존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부가 계획안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투자하는 전략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제 뉴라운드 의료개방파고의생존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할필요가있는것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제 생약평가부장에장승엽씨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장에 장승엽 전 생약규격 팀장이임명되었다.
지난 9일 식약청은 개방형직위인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10일자인사발령에서 이같이 결정하고영양기능식품본부장에 김명철식약청 보건연구관을 전보했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정, 제주자치법안연내처리할듯
///부제 입법에앞서건강보험보장성강화선결돼야
///본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7일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원혜영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내년 7월 예정된 제주도의특별자치도제 도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2건의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 법률은 제주도를 자치입법권·조작권·재정권을 가진특별자치도로 개편하고 친환경적관광·휴양지 건설, 국내외 우수학교 및 의료기관 유치, 청정 1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부여되고 지방채 발행이 완전 자율화되며 제주도지사나 제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주민소환제가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새로운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 영리볍원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대기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저소득층의 의료소외가심화될수있다.
이와같은 문제가 주목을 끌고있는 것은 제주자치법안이 향후전국의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도의미를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에 앞서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하나하나 이행, 해결해야 하는과제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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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건강증진심포지엄
///부제 담배제조·매매중단시450조이득
///본문 국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가이뤄질 경우 15년 동안은 약 26조원, 25년 동안 시행할 경우200조원 이상의 이득이, 그리고50년을 실시하면 450조의 천문학적인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가 지난 11일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담배 제조·매매 금지의 효과와문제점 및 대책’을 주제로 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국내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에 따른 경제적 평가에서 이같이밝혔다.
또 담배와 관련된 지방세의경우 담배소비세(담배 한갑당641원)와 지방교육세(한갑당321원)로 매년 3조5천억원이며,이에 대한 대체세원은 현행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을 15%에서 19%로 조정할 경우 간단히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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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사회보장경험교류 활성화
///부제 건보공단, ISSA 아·태지역사회보장기관장회의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성재)은지난9일부터11일까지3일간그랜드힐튼호텔에서한의협엄종희회장등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국제사회보장협회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보장기관장 회의를 개최, 아·태국가간 사회보장분야의경험교류를활성화하기로했다.
이번 회의는 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하는아시아·태평양 지역행사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공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중국, 필리핀, 러시아등총28개국에서120여명의사회보장기관고위관계자가참석했다.
‘혁신·사회보장 발전의 열쇠’라는 주제로열린이번회의에서는건강보험의최근동향및과제, 노령연금제도발전동향, 사회보장적용확대를위한새로운접근방안, 사회보장IT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세부 분야별 의제가 4개 섹션으로나뉘어3일간순차적으로다루어졌다.
행사 첫날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및 국제사회보장협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개막행사가 열린데 뒤 이어 OECD 사회정책실 피터 화이트포드실장의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일간의 회의가개최됐다.
기조연설에이어속개된제1섹션에서는 건강보험관리운영, 효율적 재원조달과 비용억제 등 공적 건강보험 운영을 둘러싼 주요 문제들이 다루어졌으며, 이화여대 강민아 교수가 한국측 발표자로 나서한국건강보험제도의최근개혁동향과발전과제에관해소개됐다.
또한 제2섹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관련, 연금재원 조달, 적용범위 확대 등 노령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여러 현안 문제들이 논의됐으며, 제3섹션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사회보장제도 확충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해외이민 근로자 증가문제 등 사회보장 제도확대에 따른 여러 장애요소에 대한 대응방안등이 토의됐다. 제4섹션에서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의효율적관리를위한기반시설로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역내 국가간 경험공유의장이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이번 행사가 건강보험 등 한국사회보장발전상을참가국에적극홍보함으로써 한국 및 공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한편아·태지역내국가및사회보장기관간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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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평균수명연장속도‘세계최고’
///부제 UN·통계청, 세계74개국대상조사
///본문 지난7일통계청과UN 통계에 따르면세계 74개국의 평균수명을 조사한 결과한국의 평균수명 연장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돼 평균수명이 미국보다도길고, 일본·유럽국가들수준에거의근접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2005~2010년에 78.2세로 20년 전인 85~90년의 69.8세에 비해 8.4세가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조사대상 74개국가운데 상위권이다. 평균수명도 아시아권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보다 평균수명이긴 나라는 일본(82.8세), 홍콩(82.2세), 이스라엘(80.6세), 싱가포르(79.4세) 등4개국뿐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가운데 성장동력이라할수있는젊은층이줄어드는고령사회를예고한다는점에서우려할만한일이다. 사실고령사회 문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성장동력감소는우리경제의발목을잡는아킬레스건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때문에수명이늘어나는것이축복이되기위해서는 노인연령층을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이를장려하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인프라강화등노인층의건강보장성을높여성장동력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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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임상시험프로젝트적극유치할것”
///부제 임상시험활성화로한의학고부가가치창출 한방제제효능입증한방신약개발기초연구
///본문 “한방임상시험의 활성화는 한방제제의다양화는 물론 한방제제의 효능 입증과효능 상승을 불러 일으켜 장기적으로는제약업체의 한방투자 증가와 한방제제의건강보험 수가 제고 등 한의학 시장을 키우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다.”
지난 3일 문을연동의대한의과대학한의학임상연구센터 소장을 맡은 고우신 교수는 임상센터의 개소로 실효용가치가 높은 한방제제 개발 및 제형의 다양화에 큰역할을할수있을것임을강조했다.
지역산·학·연과공동연구활성화
이번에 설립된 동의대 한의학임상연구센터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바이오기업 및한·양방 종합병원과 대학교 등 관련 산업인프라와 연계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한의학임상연구활동에본격나설전망이다.
이와관련 고 교수는“지역내 국공립 및민간연구소, 인접 학문과의 공동연구에박차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협력 네트워크도 이미 어느정도 구축돼있다.
동아대 임상시험연구센터, 인제대 약물유전체센터, 대전대 부속 둔산한방병원등과 상호 임상연구 및 최신 의학정보를교류키위한협력기반을다져놓았다.
또 부산생물산업협회와는 바이오산업의 동향과 정책에 관해 상호 협조키로 한데 이어 지역 한방의료기관 및 바이오 산업체들과도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펼쳐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한 임상연구센터의 조직과 업무 체계도 갖춰 놓았다. 고 소장을 정점으로 행정팀(팀장 임판석), 임상시험팀(이승연 교수), 시험분석팀(팀장 김기영)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17명이 연구에 나서게 된다.
또 사상체질 검진실, 훈증실, 샤워실, 임상시험 자료보관실, 모니터링실, 약리효능분석실, 컨설팅실, 기초분석실, 세포배양실, 외래진료실, 한방종합검진실 등 효율적인 임상센터 운영 체계를 마련해 놓고있다.
고교수는“연구인력모두가한배를탄선원이란 공동 인식아래 한방임상의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기술을 확립해 나갈 것” 이라며“임상시험의다양화와규모확대를위해정부및공공기관임상시험프로젝트유치에도적극나설것”이라고말했다.
연구결과안전성·유효성검증
이와함께 센터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식의약 산업체의 한방관련 제품에 대한 유효성 검증과 기능성이 우수한 제품의 한방신약 개발 유도 및 인체유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독성검사를 통해 국민건강에도기여한다는계획이다.
“건강제품 개발업체와 연계한 산·학연구를 통해 기능성 건강제품의 개발과한의학 관련 기술정보 지원 및 인력양성에 나설 수 있는 벤처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에도주력할것이다.”
특히 동의대 한의학임상연구센터는 한방 식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미 KFDA(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상 2, 3상기관으로승인받은바있다.
고 교수는 또“연구 개발된 한방기능성물질의 비임상 및 임상, 제품허가 과정을One-step 서비스로 제공, 부산지역의 인프라 기반 집적화를 통한 한의학 산업의효율을높여나가겠다”는포부를밝혔다.
“장기적이며궁극적인목표는한의학의발전 및 위상제고와 부산 경제 활성화에기여하는것이다.”
그는 체계적인 한의학 임상시험을 통해한방제제를 포함한 한의학 연구 결과물의객관화를 이끌어 내는데서 자연스럽게 한의학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한의학위상강화및지역경제기여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임상시험 하면왠지한의학과는거리가먼느낌이있었다.물론 한의학 관련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한의학연구원마저 아직 임상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이 미비한 것도 한 원인이었겠지만 그렇다고마냥손놓고쳐다볼수만은없다.”
“첫 걸음인 만큼 많은 부담도 있지만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고교수의 한의학 탐구를 향한 열정이 한방임상시험의 활성화 및 한의학 시장의 확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갖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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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청구S/W 표준화협의회창설
///부제 심사평가원, 소프트웨어질향상도모
///본문 표준화된 의료정보기술의 축적을 통한 국내 업체의 국제경쟁력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청구 S/W표준화협의회’가창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사용중인청구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의 청구소프트웨어개발환경을마련하기위하여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를 창설하고 첫 번째 회의를지난 7일 심평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위원은 시장점유율이 큰 공급업체를 요양기관종별로 2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해당업체의 CEO와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의 방향, 공급업체의 참여방법 , 실무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팀의 구성 방안과 표준화협의회의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토의하여, 표준화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표준화 추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실무회의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한방의 표준화협의회위원으로는 대한한의사협회 안효수 정보이사, 동의보감 이치현 대표이사등이참여했다.
앞으로 청구소프트웨어표준화협의회는 표준화된 관련된 내용의 청구 S/W업체에 의사전달 및참여를 유도하고, 청구S/W의 고기능화, 거대화 및 복잡도 증가에 따라 주어진 요구사항을 빠른시간 내에 적용시켜 고객증진 및공동개발로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청구소프트웨어가최상의 품질을 확보 유지할 전망이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공통의 고객인 요양기관의 편익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소프트웨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심평원과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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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구비집행투명성확보‘한몫’
///부제 진흥원, 연구비 사용 책자 발간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연구사업관리본부는 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메뉴얼 형태의 연구비사용 안내 책자를 발간, 지난 8일 신촌 세브란스 은명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연구비사용 안내책자는 연구비검토 요령, 연구비카드제, 연구비관리시스템메뉴얼 등 3개 분야로구성돼있다.
진흥원 관계자는“이번 연구자중심의 알기 쉬운 연구비사용 안내 책자 발간으로 과다한 연구행정과 불편을 일시에 해소하였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활동 환경을조성하는효과를줄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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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회트렌드·브랜드이미지‘연계’
///부제 CJ 김치, 일본수출에발빠른대응
///본문 중국산에 이어 국내산 김치 등에서도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발표 이후에도 CJ가 내년 상반기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으로일본김치시장에진출한다.
지난 6일 CJ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일본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와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최근 개발에 착수한 명품 김치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통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며이같이밝혔다.
CJ는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등을 활용해 고급 김치를 현지 시장에 내놓을경우기생충 알파동등의 후유증과 관계없이 고정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보고있다.
브랜드 가치가‘제품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산업사회를 거쳐 첨단 정보사회의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시대에서 현재 일본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할 수 없이 일본측 거래·유통처의 요청을받아들여 현지 희망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브랜드가 가지는 의미를알수있다.
제품이 이름을 알리던 차원에 불과했던 브랜드가 제품 신뢰도 이상의 개념으로확대되고있는것이다.
CJ 관계자는“올해 일본포장김치의 시장 규모는3450억원으로 한국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수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지나지 않는다”며“이번프로젝트는 CJ그룹의 글로벌 경영 가속화의 일환으로글로벌 발효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치가 소비자 검증을 통해 구축한 브랜드로한국산 김치는 안전하다는이미지에 결합, 선호도를 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
당국의 성급한 발표가‘김치파동’을 불러일으켰다면외양간을 신속하게 고치는일이 중요하다. CJ의 신속한대응에는 위해성 여부와 신중함 등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 트렌드를 브랜드이미지에 결합했던 적극적인참여의결과로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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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AI 치료제올해출시전망
///부제 쎌바이오텍·알앤바이오등첨단기술시장공략
///본문 코파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WHO 조류독감 담당 조정관에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를 임명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구촌에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 UN차원의노력에 착수했다.
나바로 조정관은 지난 7일“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 대처할 경우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각국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확보에 만전을 기할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닭 AI 치료제’와‘인체용 소독제’가 국내에서도 바이오기업들에 의해 개발, 이르면 연내에나올 전망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인 쎌바이오텍은 유산균인‘페디오코커스 판토사세우스’배양액에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이 실험실 테스트 결과조류독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 제품화 연구에본격적으로나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서울대 생명과학부 강사욱 교수를 중심으로 미생물제제연구업체, 양계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쎌바이오텍은 성공적인 필드테스크 결과를 얻을 경우 전문 제조시설을 활용, 제품화하고 장기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개발에도나설 방침이다.
그런데 알앤바이오는 천연물을 이용한 인체용 조류독감 소독제(제품명 그린존)를 처음으로 개발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동물용의약외품, 의약외품으로 허가를신청했다.
회사측은 이 제품은 매실, 지실등 천연물 성분으로 구성돼 있어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독감과사스(SARS), 괴질 등의예방소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알앤바이오는 동물용의약외품허가가 나오는 대로 양축농가에방역용으로 공급하는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관공서, 병원 등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공공장소에 인체용 소독제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은“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의 세계적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맞고 있다”며“한방바이오벤처기업들도 첨단기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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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허가건식판매일제단속
///부제 마산시, 슈퍼등71개소대상
///본문 마산시는 최근식품판매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0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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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용AI백신자체개발나서
///부제 충남대수의과대서상희교수연구진행
///본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각국에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선진국들은 자체 연구진을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대 수의과대서상희 교수는 지난 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를 갖고“한국도 사람용 AI백신을 자체개발키로 했다”고밝혔다.
서 교수는“이를 위해 상장업체인 세신으로부터 3년동안 6억원의 연구비와 10억원대의 연구시설을 지원받기로 했다”며“사람용 백신 개발을 80%이상 진행해 최종단계인 임상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1개월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진은 전남 화순의 백신 산업단지안에 연구센터를 개설, 조류 및 인체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썰바이오텍도 서울대 생명과학부 강사욱 교수를 비롯해 관련업계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페디오코커스 판토사세우스’유사균 배양액을 이용한 조류용치료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사실 현재까지 인체에 치명적인‘H5N1’형 바이러스에대한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어 한국이자체적으로 AI백신을 개발한다면 로슈의 타미플루 치료제에 이어 인류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또하나의 국가 자존심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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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머리카락섞인당뇨병약유통
///부제 제주소재약국신고… 약사회확인조사나서
///본문 종합감기약 포장에서 애벌레가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의약품에서머리카락으로추정되는불순물이 발견돼 제약사의 의약품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약계에 따르면 제주도 소재의한 약국이 K제약의 당뇨병치료제인‘다이미트정’에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신고한것으로알려졌다.
다이미트정은 당뇨병 치료제로오리지널약인대웅제약의다이아백스와 처방횟수가 비슷한 다빈도조제약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을 청소하는붓에서 붓 터럭이 떨어진 것으로추정하며 해당 제약사를 통해 사실확인을조사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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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기자재배로지역활성화도모”
///부제 청양군·(주)옴니허브, 생산·유통협약체결
///본문 신활력사업으로 한약재산업클러스터가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충북 청양군이 추진하고있는구기자산업특구다.
청양군은 전국 생산 및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기자의 판로개척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시환 군수를 비롯한 허담 ㈜옴니허브 대표이사, 구기자 생산단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유명 한약재 유통업체인 ㈜옴니허브와 생산·유통협약을 체결했다.
청양군 관계자는“마침 복지부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만큼 청양군도 구기자의 안정적판로 확보를 위해 구기자를 가공한 식품·의약품 개발로 시장을넓혀가겠다”고자신했다.
복지부도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한방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및변경,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 21세기를 주도할 한방산업으로 한약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특정 한약재 산업클러스터에 중요한 것은 한약재 재배단지 주체인 지자체 등이 충분한 수요와 공급 등 가공산업 경쟁요건을 감안한 프로젝트를 선정, 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어야한다.
특히최근특용작물시장의불안은 시장 실패보다는 경쟁전략에그 원인이 있는 만큼 실패한 정책을연구해교훈을삼아야한다.
다행히‘한방산업육성협의회’ 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생산 증산보다는 시장경제기능이 작동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희대동서의학대학원
///부제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개소
///본문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희대 수원캠퍼스본관 3층 피스홀에서 개소식을갖는다.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 지난6월 과학기술부로부터 SRC(우수과학연구센터)로 지정받아 향후9년간 100억원을 지원 약속을 받았다.
한편 연구과제는 △제1총괄(이혜정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신경생물학 부문세포, 신호전달 기전, 항염증 및 진통기전,신경세포활성 신경전달, 신경보호 및 세포고사 △제2총괄(조장희 가천의대): 신경계 화상화 부문 △뇌 영상·신경과학적 지원 , 통증학적 지원, 한의학적 지원,전기생리학적 지원 △제3총괄(정주호·경희대 의대) 분자유전학 분야 ,신경유전체학적 접근, 신경 단백질체학적 접근, 유전자적 모델 검증 등으로 추진된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바이오스페이스인바디
///부제 하바나국제전시회최우수상수상
///본문 체성분분석기 전문회사 바이오스페이스(대표이사 차기철)가 쿠바수출의물꼬를틀전망이다.
바이오스페이스는“체성분분석기 인바디 720이 쿠바의‘하바나 국제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수상했다”고 밝혔다. 인바디 720은 세계 최초로 8점 터치식 전극법을 이용해 만든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FDA승인까지 받아 기술력을인정받은 제품.
한편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하바나 국제전시회’는 쿠바정부주최로 개최는 유일의 국제종합박람회.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린 이번행사에서는 메르체데스 벤츠와 삼성전자 등 전세계43개국1,500여개업체가참가했다.
이와관련 바이오스페이스 김광복 마케팅팀장은“사회주의국가인 쿠바의 특성상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정된 물품들은정부에 의해 대량 구매될 가능성이 높다”며“현재 기록인 수출매출액 27%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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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급여가감지급도입‘시기상조’
///부제 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활용을위한심포지엄
///본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8일전경련회관에서 의료계 및 시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개최, 의료의질향상을위한요양급여 가감지급제도 등에 대한 활발한토의를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급여 평가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실시 주관기관인 미국 프리미어의 스테파니 알렉산더 박사를 초청, 정보체계 및 지표선정등의내용에대한강연이있었다.
주제발표로 우리나라 평가결과에따른가감지급적용방안에대한심사평가원 김윤 평가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대표들의입장발표가있었다.
김윤 위원은“가감지급사업 대상질환은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폐렴슬관절·고관절치환술 제왕절개분만 등으로 2006년 상반기시범사업 계획 수립, 2006년 하반기 평가지표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등을거쳐 2007년 하반기시행될예정이다”고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요양급여 가감지급적용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현재 환자특성별 의료행위의 특수성을인정하지않은채급여삭감이만연되고있는상황에서요양급여적정성평가에의한급여가감지급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심평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청사진이 가능할 지는의문”이라고 밝혀 진료비심사로삭감지급을한후2차평가를통해가감지급을 시도하는 것에 문제가있다는입장을제시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시민공익대표 등으로 시범사업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시범사업을 거쳐2008년부터 전면시행한다는 계획을세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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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부실한공공의료체계개선시급
///부제 학교건강검진·군의료환경개선적극나서야
///본문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는물론 전반적인 공적 의료 체계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지난 6일 내년부터 학교에서 매년 하던 신체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인근 건강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된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1967년 도입된‘학교신체검사규칙’을폐지하고새로운‘학교건강검사규칙’을마련, 내년시행할방침이다.규칙에따르면2006학년도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별로 선정한2개이상의검진기관중원하는곳을골라건강검진을받게된다.
그동안의 신체검사가 키, 체중,시력 등 단순한 발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데 반해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건강검진 항목은 근골격질환 및 척추질환, 시력· 청력 검사, 비염 등 콧병 검사, 편도선비대 등 목병 검사, 아토피성피부염등피부병검사, 충치·치주질환 등 구강 검사, 소변검사, 혈압검사등으로확대된다.
이처럼초·중·고학생들의신체검사가 각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으로전환돼실질적으로청소년들의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을조사할 수 있는데 반해 군내 의료환경은 아직도 위중한 질병에 대한사전 검사 및체계적인 질병 역학 조사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못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실제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판정을 받고 숨진 고 노충국(28.예비역 병장)씨의 군내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현역복무기간 제대로된 건강 검진이 이뤄지지 못해 질병의 악화를 끼칠수있는요소가상존돼있다.
우리나라현역병이대략60만여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국 19개 군 병원이 보유한 MRI는 7대, CT 10대, 수술용X선기18대, 위내시경 17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암등전문 진단에 필요한 장비자체가상당히열악한실정이다.
또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하는의료인 역시 대부분 단기 복무 군의관 위주로 의료 인력이 운영돼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 의료인력, 의료장비등 군내 의료 수준을 개선해 환자사병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만들수있는계기로삼아야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번에초·중·고교생들에게 대한건강관리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만이 아니라 공적 의료 부문을 각 항목별로 나열해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야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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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김치, AI 예방효과로수요급증”
///부제 미국ABC방송등100여개언론보도
///본문 지난 9일 아시아개발은행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조류 인플루엔자(AI) 퇴치국제회의에 배포한 보고서에서“한국에서 AI가 창궐하면 한국 경제에 100억달러(10조원)에서 최대 380억달러(약 38조원)의 피해를줄수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구촌의AI 확산을막기위해 4억7천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세계은행도 AI 퇴치를 위해 10억달러(약 1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이 AI 피해에 대비해십수억달러를 조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사전에 AI를예방하자는의미다.
그런데 지구촌에서 AI에김치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9일 미국 ABC방송도“한국의 과학자들이 AI에 감염된 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한국 김치의 치료효과를확인한 이후 최근 이 발효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면서“AI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김치와 사우어크라우트의 판매량이 많은 지역에서 급증했다”고보도했다.
미국 언론들이 김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것은 서울대 강사욱 교수의연구결과가 지난 3월 영국BBC방송에 소개된 이후부터다.
이 연구에서 AI에 감염된닭 13마리에게 김치를 먹인 결과 11마리가 1주일 안에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주미 대사관 김재수 농무관은“미국내 100여개 언론이 김치의 AI 치료효과를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전문가들은김치를 치켜세우고 있는 데도 한국 식약청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세계적 발효식품인 한국 김치가 국제적 공식식품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없다.
따라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장서 고유 브랜드 한국 김치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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