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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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49호
///날짜 2005년 08월 2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구사 논란 지겹지도 않은가”
///부제 6대 국회부터 13차례나 발의·폐기 ‘쳇바퀴’
///부제 침술전문가인 한의사 1만5천여명 활동
///본문 최근 침구사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탄압과 억압에 앞장섰던 일제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와 다름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경희한의대 의사학 교실 김남일 교수는 “일제시대 때 침구사제도가 잠시 유지됐었던 것은 식민지 지배 상황 아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키 위한 최소한의 행태였었다”며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한의학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이 파기되는 등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침구사 제도 논란이 일고있는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에 역행하는 친일파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의 뿌리와 정신상태까지 검증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무면허 의료인들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깨너머로 겨우 공부한 얄팍한 지식으로 변호사나 판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며 “특히 의료 전문 영역을 몇 개월의 단기 학원식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 침구사제도 논란 자체가 종식돼야할 구 시대의 유물임을 지적했다.
실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 발의는 지난 1964년 제6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차례나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국회 입법 활동이 과거의 입법 경험을 전혀 도외시한채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제16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침구학은 한의학의 한 분야로서 한의사의 영역에서 침구시술을 별도로 분리하여 침구사를 만든다는 것은 양방 영역에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를 별도로 떼어내 의료인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다”라며,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폐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존 침술전문가인 한의사가 1만 5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것을 비롯 침구 내과 소아과 등 한의사전문의제도에 의해 확립돼 있는 한방의료제도의 엄정한 준수와 더불어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원 등의 침술 연구개발 지원에 정부의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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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KIOM 최선미 박사, 자보심의회 위원 선임
///부제 공익대표위원으로 심의회 참여
///본문 건설교통부산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지난 1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공익대표 위원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최선미 책임연구원<사진·한의학박사>을 자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자보심의회에 한의계가 참여함으로서 앞으로 자동차보험분야에서의 한방의료의 역할 및 효율성이 제고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한편 제4기 자보심의회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경만호 경만호정형외과의 원장 △백경열 백정형외과의원장 △이석현 동국대병원 의료원장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 △김정식 제천서울병원장 △안병재 대한손해보험협회 상무 △정효용 삼성화재보험 보상기획 상무 △김수련 현대해
상보험 자동차보험 상무 △목진영 동부화재보험 자동차보상 상무 △이경재 LG화재보험 자동차보상 본부장 △김철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최문갑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장 △김경태 전국버스공제조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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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해외유학 과대·허위 광고업체 처벌 강화를
///본문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사,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도 한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로 선의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2005.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에 합격해야 비로소 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겐 소귀에 경읽기다.
침구사 광고만 해도 그렇다.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 및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해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의료인면허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국가의료정책으로, 한 국가 단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료제도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전적 단속을 놔둔채 돌팔이 의료행위만 단속하는 것은 향후 선의의 해외 유학생들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와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단속이 요망된다. 당국도 당장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국민건강 증진과 법치국가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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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 객관적 증거자료 발표
///부제 오는 9월13일 한의학회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양방의 한의학 폄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의 간독성과 관련된 기획세미나가 개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한의학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WHO·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한의학연구원이 후원하는 ‘제8회 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가 오는 9월 13일 ‘한약, 안전한가’를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한약복용의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현재 개원가에서 양방의 한의학 폄하 행위로 인한 환자들의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획세미나에서는 △독성발현의 일반원리(김충용·안전성평가연구원) △한약의 안전성(이선동·상지대 한의대) △독성 간손상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한창호·동국대 한의대) △한약 유통 및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고병섭·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 안전한가, 더욱 안전한 한약 만들기(주영승·우석대 한의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박동석 한의학 회장은 “한의학회는 그동안 학회뿐 아니라 일반 개원가들을 위해 의료분쟁에 대한 ‘민원회신집’을 발간, 각 학회 및 지부로 발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기획세미나 역시 개원가뿐 아
니라 전 한의계가 겪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뤄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한의학의 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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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식약청 1급 공무원 4명 사표 제출
///본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핵심 1급 공무원 4명이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사표 제출은 복지부 내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 출범과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등을 앞두고 장관의 운신을 폭을 넓혀주기 위해 상급자부터 앞장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변철식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 핵심 수장들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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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투명사회협약 체결
///부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무추진TF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가 내달 14일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등에 대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무추진 TF 회의를 갖고 오는 9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키로 최종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22일부터 협약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협약 문안 소위원회’를 운영, 24일 3차 TF 회의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31일 각 단체의 책임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의제에 보험료 허위·부정 청구 문제를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수위와 방법은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분야 협약 주요 의제는 △리베이트비 근절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병원 등 의료 기관 등의 투명경영 실천 △보험료 허위·부정 청구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합의된 의제는 협약 이후 결성될 보건의료분야 실천협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꾸준한 자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속의 한의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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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4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 38.1% 심사평가원,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1%로 평가실시 초년인 2001년의 40.5% 대비 2.4% 낮아졌고 전년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4년 상반기의 미미한 감소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의료분쟁과 관련한 방어적 제왕절개분만이 여전하고, 자연분만확산 및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수가인상 및 본인부담금면제(2005년1월1일시행)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위험요인과 관련 있는 35세이상 산모의 구성비가 전년대비 7.0%p나 증가한 16.7%로 산모의 고령화가 갑자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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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부제 한·중 FTA 촉각 속 한의학 경쟁력 강화
///본문 뉴라운드 출범이후 한국경제 키워드는 단연 ‘글로벌 경쟁력’이다. 요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등 비교적 수월한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오자 이해득실 계산 및 전략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에 발이 묶여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정부는 전혀 손해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미국과의 FTA는 그 파장이 엄청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앞으로 일본, 중국, 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고 특히 한·중·일 3국의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체결될 경우 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개방에 한의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첫째, 우리의 높은 한의학교육 수준이라는 핵심역량을 활용해 한의학교육평가원의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등 한·중간 정부채널의 협상기구를 통한 생산적 네트워크가 정착돼야 한다.
셋째,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학술기구를 활용함으로서 학문적 수월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넷째, 중국과 FTA체결에 따른 동북아 경제 공동체 결성에 대비해 한의약 육성법 후속개선 조치를 통해 다가올 한의약산업기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한의학이 당면하고 있는 뉴라운드 대외적 개방파고의 위기는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인 만큼 국내 한의학 산·학·연들의 역량으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정책 수립 등 한방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관련제도를 개선, 국제 한의약기술 개발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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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에 대한 친밀감 두텁게”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개설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은 물론 활발한 현안논의의 장이 될 경기도한의사회 공식홈페이지(www.kgakom.or.kr)가 문을 열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의학의 원리, 한국의학사, 학설, 본초기행, 특수진료로 구성된 한방컨텐츠로 사이트에 접속한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의 원리에서는 천인상응과 진단학, 음양오행, 생리학, 병리학에 대한 내용을, 학설에서는 팔체질침법, 약침요법, 수지침, 사암침법, 사상체질의학, 부양론을, 특수진료에서는 향기요법, 파동생명장의학, 추나, 스포츠한의학 등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외에 지역별 한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방컬럼, 한방상식, 이달의 건강정보,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경기도한의사회 최영국 회장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본회의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회원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들이 한의학과 지역한의 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의성 허준선생이 이 땅의 민초들을 위해 생명과 정성을 다해 의술을 펼친 것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세계로 웅비하는 한의학의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홈페이지가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더욱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가 한의계를 둘러싼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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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공식 출범
///부제 주요 정책 결정 등 최상위기구 역할
///본문 정부가 특구와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장과 특구 전문가 7명으로 구성, 조직됐다.
특구위원회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기구로 앞으로 특구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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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자격취득 허위 광고 ‘적색경보’
///부제 해외유학 알선업체·침구관련 민간자격 피해 주의
///본문 최근 한의사 자격취득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지역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청과 포항시 남구 보건소는 지난 18일 중국의 중의사 자격과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하더라도 국내의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해 외국 한방의학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하면 마치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인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한의사 또는 해방전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시술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해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의사 면허 취득은 현행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예비시험을 거쳐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침구시술은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해방전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시술할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 제한’ 규정에 의해 민간자격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청과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일부 해외유학알선업체 및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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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급여개선 등 적극 추진
///부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부제 보험위원장에 김정현씨·부위원장에 박무현씨 선출
///본문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한약제제 급여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의의료행위 재편 연구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보험위원회는 한의사협회에서 가장 강하고, 한의사협회를 이끌어 가는 위원회로 발전 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봉사정신으로 보험회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방건강보험은 한방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위원장에 중앙회 김정현 보험이사, 부위원장에 박무현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회무는 실무적으로는 힘들어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외부·내부적인 지혜를 모아 한방건강보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한의의료행위 재편연구와 관련 한방요양급여행위의 적정 재편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하3∼하7 침술의 적정빈도반영 등과 반영불가시 현행유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갖고, 한방요양급여행위 재정 중립에 초점이 맞춰어져 있어 시행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때는 현행 수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방의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시도지부 및 한의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관련 대책과 관련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와 관련 한의사의 일반약 처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관련학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100/100 전액본임부담금 재검토(약침술, 사상체질검사)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보험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항목 연구, 한의원급 적정 본인부담금 개선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에 따라 레이저침술의 사용범위를 식약청 허가범위인 ‘동통완화’에 국한해 적용코자 함에 따라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위를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레이저장비 사용실태조사 및 적응증에 대한 임상논문 수집을 통한 한의학적 근거자료 등을 수집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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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려인삼’ 수출국 명성 회복 나서
///부제 3년 연속 급상승, 올해 1억 달러 수출 기대
///본문 지난 22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1∼6월 인삼 수출액은 3천317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7만달러, 10.6% 증가했다고 밝혀, 200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려인삼’ 수출국의 옛 명성을 회복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 수출은 지난 96년 이후 9년만에 수출금액이 1억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인삼 수출 대상국은 일본이 1천278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홍콩 788만달러, 미국 501만달러, 베트남 177만달러, 중국 133만달러 등의 순이다. 특히 본격적인 수확기인 9월 이후에 수출물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올해 수출목표인 1억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삼 수출은 지난 95년과 96년에 각각 1억3천990만 달러와 1억1천266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1억달러대를 웃돌았으나 9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요 인삼 소비시장인 홍콩과 중국, 대만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고려인삼의 효능을 알리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되면서 2003년 6천664만달러, 2004년 8천916만달러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고려인삼이 서양삼에 비해 인체 열을 높인다는 등 잘못된 인식이 문제였다”면서 “TV광고와 학술세미나 등을 홍보활동 강화로 인삼수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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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목표보장률 방안’ 연구용역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목표보장률 설정 및 실현방안’을 목표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키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용역사업의 주요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설정 및 근거제시 △목표보장률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방안 △단계별 소요재정 및 보장률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용역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급여율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 확언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공단이 목표 보장률을 새롭게 설정,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공단연구센터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전환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급여율이 70%로 낮아졌고, 당정 협의에서는 70% 이상이라고 설정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 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61.3%에 불과한 건강보험보장률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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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적극 지원을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고령화와 복지정책’에 관한 한국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지만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사전적 투자보다는 시혜적인 제도에 치중됨으로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건강프로그램을 246개 모든 보건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여기서 남제주군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방건강증진요원 및 보건진료원을 한방건강증진 사업팀으로 구성,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하다.
프로그램은 우선 고령사회에 준비되지 않은 노인질환 관리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관리를 위한 추나, 안교, 요가, 기공체조교실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노인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남제주군보건소는 한방 공중보건의에 의뢰해 한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다.
남제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남제주군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은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등 공공의료의 역능을 높이는데 있다”고 말했다.
OECD의 지적대로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복지정책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에 투입되는 사업예산도 한방프로그램 같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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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원 강화
///부제 산자부, 지역특화기술혁신 지원사업 선정
///본문 올해 처음으로 지역연고성이 큰 지역특화기업이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금년에 새로이 시행할 지역특화기술 혁신 선도기업사업 지원대상 기업 총 37개를 선정했다.
특히 지역특화선도기업의 지원대상에는 충북 제천시 (주)풀잎라인의 ‘한약재를 이용한 wellbeing 기능성 식품 개발’, 충남 홍성군 (주)엔티앤비티의 ‘홍삼 및 식품소재의 나노분말화 기술개발’, 경북 상주시 (주)대평의 ‘천
연식물자원을 활용한 항균 및 항산화 기능성 소재 개발’ 등 한방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업종합진단사업과 특성화 실천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기업 종합진단사업은 시·군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진단팀을 구성,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업체와 공동으로 특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특성화실천사업은 기술, 제품개발은물론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개발, 장비이용 및 대학생 인턴활용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패키지로 맞춤 지원하게 된다.
특성화실천 사업 지원 예산은 28억7천만원이며, 추천과제 전체를 경쟁평가하여 선정과제별로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들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은 물론 과기부·산자부의 우수연구기관 R&D 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에 원활하게 참여키 위한 내실있는 한의벤처 내지 우수 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산업·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한의학 특화사업은 보다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지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각 대학 한의학특화연구센터 등 실질적인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이 사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육성 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복지부에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한 후속조치의 시행을 통해 제
대로된 한의약 육성의 발판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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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식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으로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 지난 23일 서초동 사옥 강당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서비스 헌장은 전문과 7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에서는 고객중심 경영 철학 및 실천강령을, 1∼2장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및 고객의 정의를, 3장에서는 고객 접점 및 업무분야별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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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당뇨병치료제 ‘컨트롤-24’ 개발
///부제 이자생 원장, 다국적제약회사와 공동개발
///본문 21세기를 주도할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바이오산업을 꼽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요즘 국내에서는 경희대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자체연구소를 갖추고 한약물질을 개발하는 등 개발된 기술과 천연물의약품 등 최종 수요처로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성과를 속속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캐나다 토론토의 자생당한의원 이자생 원장(48세)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난 10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을 비롯해 13곳의 병원에서 당뇨병치료제 ‘컨트롤-24’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SBR Internation 매거진에 게재, 현지 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제품은 이미 지난 2003년 5월 미국 FDA의 승인이 났고 6월에는 유태계 펀딩회사에서 100억원 펀딩 제의가 들어와 현재 성사단계에 있으며 Pharm Control사와 S.H.Herb America Canada Inc사에서 제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주로부터 30만평 부지를 지원받아 ‘당뇨 및 암치유영성 센터’를 건립 중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체인망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국내 한방 병·의원은 환자진료에만 치중한 나머지 연구개발, 특허 산업화 역할을 소홀히해 왔다.
여기에는 임상시험의 어려움 등 제도적 요인도 있겠으나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식부재에도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를 갖춘 한방병원들은 우수한 인적·물적 연구기반을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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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BT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공청회 신약개발조합, 연구용역사업 발표
///본문 국내 BT산업 발전을 위한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산·학·연·관 의약연구개발 관계자들을 초청해 ‘BT경쟁력 제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약조합이 4월30일부터 8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한 산업자원부의 정책 연구사업의 기획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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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IT·NT 등 국가 투자 급증세
///부제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결과 발표
///본문 지난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규모는 3,234억원(357개과제)이었으며,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5.4%에 해당되고 평균 과제 규모가 9.1억원으로 전체 평균 2.3억원에 비해 약 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시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산업분야에서는 IT 분야가 70.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연연구소 중심(53.6%)으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목적별로 보면, 산업기술분야에 집중(2,994억원, 92.6%)되어 연구 기반조성사업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전체 R&D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과제 규모 또한 전체 2.3억원보다 큰 2.7억원이고 경제사회 목적별로 구분하면, 산업생산 및 기술(39.3%), 에너지생산 및 합리적 이용분야(10.4%)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순수기초연구 분야가 비중면에서는 작으나(3.9%), 전년대비 높은 증가(53.0%)를 보였다.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21.0%(1조 1,004억원), 응용연구에 26.1% (1조 3,662억원), 개발연구에 52.9%(2조 7,725억원)가 투자되어 ‘03년과 비교하여 기초, 개발연구는 각각 1.5% 포인트, 0.3%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응용연구는 1.8%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미래유망신기술(6T)분야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4년 투자 규모는 전체의 55.1%(3조 2,980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39.9% 증가(9,402억원) 한 것으로(특히 ET 및 NT 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56.9%, 51.7% 증가), 투자 규모로 보면, IT 분야에 1조 3,673억원(41.5%), BT 분야에 7,717억원(23.4%), ET 분야에 5,468억원(16.6%)이 투자되어 6T 전체 투자의 81.5%를 차지했다.
또한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수행연구비는 22.1%(1조 3,233억 원)이며 , 6T 분야 투자의 26.0%(8,580억원)를 사용하여 출연(연)(42.7%)과 더불어 이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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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본격 가동
///부제 복지부, 의약품 불법 행위 신고센터도
///본문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 근절로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키 위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비롯한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지난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의 근절과 경각심 고취로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서는 엄정하게 조치하
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신고센터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경우는 보건의료정책과에,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의약품정책과에,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식품정책과에 설치되는 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내 소관분야별로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 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 그리고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벌이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할 경우 각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평촌별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
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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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2년까지 특구 벤처투자펀드 조성
///부제 바이오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방안 강구
///본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성과 발표이후 이를 활용한 치료제가 상업 임상허가를 받는 등 다국적 제약사 사이에서도 공동투자 유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단 임상에서 성공하고 상업화되면 천문학적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소나 벤처에서 후보물질을 개발하면 대규모 제약회사 사이에 임상 유치 경쟁이 벌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런 리스크를 떠안으며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을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여전히 후보물질을 개발해 놓고도 정작 임상이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난 21일 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R&D)특구에 입주하는 BT, NT, IT 등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전용 벤처투자펀드를 오는 2012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덕R&D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이번 대덕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도 “정부가 최근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끌 5개 기업의 5개 프로젝트를 선정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정부지원 10억원, 자체 출자 10억원을 합해 5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대상 프로젝트를 점차 확대해 10년 동안 총 2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바이오스타 지원액은 실제한 프로젝트의 임상비용이 수백억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재정적 효과보다는 정부가 공인한 프로젝트라
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해도 지원규모가 기대에 크게 못미쳐 결국 제약사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투자가 뒷따라야 경쟁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중 제대혈 보관업체인 메디포스트(주)나 카틱스템의 경우 당장 올 하반기의 임상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이 필요한데다 임상시험 인프라, 연구네트워크, 상용화 수익창출 전망 등이 불투명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잠재우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범정부차원에서 대덕특구종합계획안에 버금가는 특단의 바이오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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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분업 재평가 토론회 연기키로
///부제 정형근 의원, 오는 9월2일 예정
///본문 지난 23일 국회에서 의협의 반발과 요청대로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주최측인 정형근 의원실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당초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준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오는 9월2일 개최키로 연기했다.
정형근 의원실은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라는 광범위하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다보니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다”며 “예정된 토론회는 단지 일정만 늦춰졌을 뿐 내용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약분업에 대해 평가해보거나 검토 연구했던 인사들 가운데서 주제발표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의협 등 많은 이들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국회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진 이번 토론회가 기대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지 내외적인 정치적 영향으로 형식에 그쳤다는 평을 얻을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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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탈모시장 진취적 마인드 있어야”
///부제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 제2차 인정의 워크샵
///본문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회장 장성환)는 지난 21일 정화미용예술학교 3층 세미나룸에서 인정의 자격을 위한 제 2차 워크샵을 개최, 임상가의 실질적 치료에 대한 접근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샵 강의는 이론 4시간 실습 2시간 등 총 6시간으로 진행됐다. 경인여자대학교 피부미용과 김지현 외래교수가 ‘두피모발관리실의 고객만족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피부미용과 임은진 외래교수가 ‘두피 온욕이 두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주대학 미용계열 피부미용과 김광옥 교수가 ‘두피모발관리를 위한 생리학’, 태평양 기술연구원 문성준 박사가 ‘탈모와 육모’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스타강사는 김광옥 교수의 강의였다. 김 교수는 화끈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알찬 강의를 만들어냈다. 김 교수는 “한방이 탈모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다”며 “이는 탈모는 기혈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성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방이 8천억 두피관리 및 탈모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마인드가 하루빨리 진취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는 오는 9월11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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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항산화치료 체험해 보세요”
///부제 한방항산화연구회, 한의학박람회서 대국민 홍보
///본문 질병 및 노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혀진 활성산소를 다스려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항산화연구회(회장 김재관)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리는 2005년 한의학국제박람회에서 항산화 치료 및 항산화광요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항산화연구회는 수년간 항산화 치료를 중심으로 해독요법 및 면역증강요법을 병행해 치료한 결과 치료되기 힘든 성인병 및 난치병의 치료에 성과를 보임에 따라 치료법을 공동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회다.
연구회에 따르면 항산화광요법은 GI-2000이라는 IR방사체 조사기기를 이용해 원적외선 기운을 신체 깊숙이 전달해 다양한 종류의 특수 방사체에서 방사되는 파장으로 세포를 1분에 2000번식 미세하게 진동시킴과 동시에 인체의 생체장과 일치하는 주파수에 맞춤으로서 신체기능의 정상화를 도와주는 요법으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지방분해와 노폐물을 제거,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관련 김재관 회장은 “성인병 및 난치병에 항산화광요법 및 한방치료를 병행한 결과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치료효과가 두드러졌으며 만성질환인 만성비염, 축농증, 만선위염, 만성설사, 안구건조증 등을 치료할 수 있었고 파킨슨씨병, 류마티스, 자궁내막증 등에도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며 “이번 한의학 국제박람회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02-2057-1209 홈페이지:www.green107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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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과 해양생물 접목 공동연구
///부제 한의학연구원·부경대학교 학·연협력 협약서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부경대학교(총장 목연수)와 지난 19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부경대학교 관계자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생명과학연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부경대학교는 수산생물에서 항암제, 항고혈압제 등을 개발한 독보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03년 5월 한약재개발연구소를 설립, 지구 생물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생물 및 광물자원의 기능성 물질을 한약재 소
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국내 처음으로 추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한의학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고문헌의 디지털화 및 실전(失傳) 의서 복원,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및 세계일류 지능형 맥진 로봇 개발 등의 성과를 올린 한의학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서에는 해양소재 본초자원 연구분야, 광물성 한약자원 연구분야, 한의학 관련 기초 및 응용분야, 인력양성 분야 등의 상호 교류와 연구사업의 협력을 통해 학·연 공동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한의학분야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연구원과 부경대간 한의학 관련 각종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학·연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함으로서 상호 대외 이미지 제고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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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UCLA 의과대학 침구학 지도교수 등 역임
///부제 ICOM 참석 학자 21 브라이언 프랭크 박사
///본문 브라이언 프랭크 박사는 1974년에서 1977년까지 Texas A&M University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고 1981년 동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텍사스 의과대학 특별위원회 회원으로서 1981∼1982년 소아 및 신생아 분야로 Scott&White 기념병원에서 인턴쉽 과정, 1982∼1984년 마취학 분야로 Scott&White 기념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 UCLA에서 의과 대학에서 침구학 과정을 수료했다.
프랭크 박사는 주요 의료활동으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마취학, 통증의학, 침구학, 일반의학에 관련하여 해외 의료사절단에서 활동을 해 왔으며, 국내외적으로 침구학 관련 광범위한 강의를 해 왔다.
그의 침구학 관련 활동을 보면 UCLA 의과대학에서 침구학 관련 지도교수, 마취학, 통증의학, 침구학 관련 의료활동, Pikes Peak 통증클리닉, 콜럼비아 의료센터 및 Los Alamos주의 의학협회 대표를 역임한바 있다.
또한 프랭크 박사 ICMART, AAPM(미국통증관리학회), 미국 통증협회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 의학협회, 미국 마취학협회, 뉴멕시코의학협회, 뉴멕시코 마취학협회, 텍사스의학협회, 텍사스 마취학협회, 국제 마취연구협회, 미국 국소마취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요관심분야는 침구학, 귀지압요법, 이(귀)의학, 통증의학, 스포츠의학, 국부마취, 소아마취 등이며, 1999년 부터 현재까지 27편의 침구학과 귀지압요법외에 다양한 내용으로 서적 및 논문을 발표함은 물론 1995년부터 국내외적으로 30여개 이상의 논문 발표 및 강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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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돼지 쥐 등 바이오 동물 특허 출원
///부제 황우석 교수 개 복제 성공으로 더 많은 관심
///본문 황우석 교수팀이 동물중 복제하기 가장 어렵다는 개를 복제하는데 성공해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복제 개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실험을 통한 치료기술 상용화 연구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최첨단 유전자 기술로 만들어진 바이오 동물 특허가 생명과학 시대를 맞아 ‘엘도라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오 동물은 초고가의 단백질이나 장기를 생산해 내는 의약제품의 보고로 관련 특허를 선점하기만 하면 2012년 최대 400억 달러에 이를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외 바이오벤처와 연구기관들
이 경쟁적으로 동물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당뇨 치료용 돼지를 개발해 특허로 출원한 바이오 벤처기업 엠젠바이오는 3년 내 마리당 1억~1억5000만원의 가치를 지닌 면역돼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사람에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면역돼지는 이종장기나 인슐린 분비세포 같은 치료용세포를 상용화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이오 동물로 향후 이종장기시장의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백혈구 증식인자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흑염소를 개발, 특허 등록했다.
또한 마크로젠은 면역결핍 생쥐와 당뇨병 생쥐를 각각 국내 동물특허 1·2호로 등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유전자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형질 전환 생쥐를 생산, 연간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형질전환 동물 특허 출원은 95~96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03~2004년에는 37건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총 127건이 출원됐으며 복제기술 관련 특허가 27%(34건), 유용물질 생산에 관한 것 18%(23건), 질병 모델에 관한 것이 55%(70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외국인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국의과학연구소 황성연 박사는 “생명공학 분야가 미래 핵심성장동력을 떠오르며 사람의 질병연구 모델로 가치가 높은 바이오 동물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먼저 선도기술을 확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 이를 기술, 산업과 연계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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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사회안전망 모색 APEC 국제심포지엄
///부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대응 방안 논의
///본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PEC 국제심포지엄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APEC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APEC 회원국 실무자, APEC 사무국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관계자, 학자, 국제노동기구 및 세계은행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대립관계의 변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의 개선점 등에 관해 논의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숙고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 고용, 소득 각 부분에서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가난의 대물림’, ‘노동의 경직성’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철학을 APEC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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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엄종희 회장, 국회 복지위원장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 이석현 위원장과 한의계 및 보건복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동석 한의학회장, 한의협 회장단과 간담회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은 지난 23일 새묵호집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현 이사,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회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지난 23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12차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에 참석, 연구용역 진행보고 및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방소아과학회, 교재편찬위원회 개최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이진용)는 오는 27일 오후 6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회의실에서 교재편찬위원회를 개최, 교재편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숙 식약청장, 한의협 임원진과 만찬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지난 22일 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임원진과 만남을 갖고 한의계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도영 위원장, ICOM 논문심사소위 개최
ICOM 논문심사소위원회 최도영 위원장은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국제동양의 학학술대회 참가들에 대한 논문심사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상운 위원장, 의료기기 사용 간담회 개최
한방의료기기위원회 이상운 위원장은 지난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각 분회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기 사용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침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부음
● 대전시 서구분회 김상범 원장 부친상
대전시한의사회 서구분회 김상범한의원 김상범 원장의 부친 김장원 옹께서 지난 22일 별세.
고인의 영정은 지난 24일 전북 화산 선산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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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련대학 관계자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방문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정찬길)은 지난 1일 중국 요녕성 대련시 대련외사복무직업중전 방문단(교장 왕혜군외 4명)이 방문, 충주한방병원을 방문 시찰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세명대와 대련외사복무직업중전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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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하나한방병원, 소사구서 의료봉사 펼쳐
///본문 하나한방병원(병원장 최서형)은 지난 18일 부천 소사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천 전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한방 검사 및 진료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이광환 진료부 원장을 비롯해 침구과 민지연, 한방내과 최영규 등 10여명의 직원이 참여, 12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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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술평가, 밀어붙이기식 안된다
///부제 관련 직능단체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본문 정부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정한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등도 궁극적으로는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시장 개방파고의 연착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6개 의료분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비난은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 마저 올 가을 정기국회서 의료법을 개정,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듯해 한의계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힘겨움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결국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신의료기술평가’와 연계돼 올 가을 정기국회서 의료분야 최대 논란 대상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한의계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적했듯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추진은 전면 중지돼야만 한다.
한의학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서 양방의학적 잣대로 재단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기존 행하여지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불인정은 물론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한방분야의 신의료기술 진입을 원천적
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에 쫓기듯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닌 관련직능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하는 등 보다 면밀한 종합 분석을 통해 의료관련 분야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접근해야만 향후 예기치 못한 큰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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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백억원 대형 ‘바이오펀드’ 뜬다
///부제 산은캐피탈, 국민연금바이오펀드 출범
///본문 유한양행이 시가총액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제약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유한양행이 처음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8일 12만8천원으로 8.0% 상승, 시가총액이 1조312억원에 달했다.
우선주 시가총액 233억원을 합하면 1조500억원이 넘는다. 지난 4월부터 급등한 제약주는 지난달 조정을 거쳐 계속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유한양행이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첫째 코스닥 등록 제약기업 중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점이고, 둘째 현금성 자산보유로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셋째 투명한 경영으로 수익성이 계
속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이라는 높은 벽을 두드리는 바이오벤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은캐피탈은 지난 22일 산업은행·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조합원 결성총회를 거쳐 ‘국민연금바이오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와관련 산은캐피탈 관계자는 “이 펀드는 총 40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국내에 바이오기업 투자전용으로 조성된 펀드 중 금액에서 최대 규모”라며 “국내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업체들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코스닥 상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전문펀드 결성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은캐피탈은 투자대상 1호 기업을 다음달 초쯤 선정할 예정이다. 산은캐피탈측은 투자대상 기업이 결정되면 연구실적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코스닥 상장 등 사업화를 위한 경영컨설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투자유치 문제가 ‘대형 바이오펀드’로 해소되면서 코스닥 상장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바이오기업들의 욕구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결국 제2, 제3의 바이오펀드 투자기업이 늘어난다면 코스닥 상장을 꿈꾸는 기업들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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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시험분석 설명회
///부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6일 오후2시 광주식약청 1층 강당에서 시험분석 업무편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 CD로 제작 배포한 시험분석 업무편람의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수정, 보완된 시험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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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맨발의 의사’ 시대착오적 발상
///부제 프리랜서 의사 양성 혼란만 부추켜
///본문 정부가 지난 2일 프리랜서 의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 명의(名醫)가 지방 진료에 나설 수 있어 돈벌이가 아닌 인술(仁術)을 펼치기 위해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한국판 맨발의 의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있다.
이같은 기대 속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괴질(怪疾)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괴질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며 ‘제2의 사스’(SARS)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괴질은 현재까지 쓰촨성 일대 75개촌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변 성·시(省·市)로 급속히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병은 고열과 무력감·구토·붉은 반점 등이 생긴 뒤 2~3일의 잠복기를 거쳐 급격히 악화된다. 감염 경로는 대부분 병든 돼지를 도살했거나 폐사한 돼지고기를 먹는 등 열악한 위생환경이 큰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의 불완전한 의료 체계 미비도 지적되고 있다. 8억명의 농민 중 90%가, 도시민중 45%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10억 명 가까이가 괴질로부터 무방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새롭게 ‘맨발의 의사(赤脚醫生)’가 거론되고 있다. 바짓가랑이를 걷은 맨발에, 어깨엔 약상자를 둘러멘 문혁 때의 의사를 말한다. 즉, 여기저기 질병이 있는 곳이면 어느때건 달려갈 ‘맨발의 의사’가 한국에서는 ‘프리랜서 의사’가 아니겠냐는 기대치다.
하지만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최근의 의료정책이 포플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하다. 무의촌지역이 많고, 전염병이 창궐할 정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갖춘 곳에서는 의료진이 진료하기를 꺼릴 수 있어 프리랜서 의사를 투입,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순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의료 실태는 조그만 소읍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도시에서 농·어촌까지 의료서비스가 미치고 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보건지소가 운영돼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역의 종군의사를 필요로 하듯 또는 창궐하는 전염병을 퇴치할 희생정신이 가득찬 맨발의 의사를 동경하듯 현대판 프리랜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간 새로운 갈등과 과다경쟁을 통한 의료질서의 혼란을 부추킬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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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여제대혈 채취·이식 법으로 통제
///부제 안상수 의원, 인체조직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본문 최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성과 발표이후 바이오신약 및 제대혈을 활용해 불치병을 정복할 수 있는 바이오장기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외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이 치료효과를 갖는 신물질이나 기술을 발굴하는 성과들이 속속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은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부정적 측면도 있다. 당장 유전자오염이나 생태계 혼란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인간복제 장기복제 등 생명윤리의식이 혼란될 경우 인류재앙의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대혈을 인체 조직안전·관리법상 ‘인체조직’의 범주에 포함, 채취부터 이식까지 통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체조직의 범위에 제대혈을 추가함(안 제3조 제1호다목 신설)과 동시에 조직은행은 허가취소·폐업,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을 처리·이관토록 했다.
안 의원은 “공여제대혈은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병 치료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제대혈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여제대혈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인체조직안전관리에 관련부처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하나 바로 법적 근거였다는 점에서 개선책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관련 산·학·연이 식약청을 통해 개발과정에서부터 임상연구 및 제품화 허가까지 통제되기 때문에 식약청의 관리시스템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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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북, 한방산업단지 육성 ‘구슬땀’
///부제 ‘한방 특화도시 2010 사업’ 확정, 15억여원 투입
///본문 지자체들이 지역혁신사업에 한방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특화혁신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천혜의 한방산업단지 조성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약을 이용한 관련 산·학·연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지자체들도 최근 정부기구로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한발위)가 발족하면서 더욱 활기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지역 혁신사업전략도 산업발전의 중심이 ‘한방산업단지’로 굳혀가고 있으며, 강원 정선의 ‘한방 클러스터’, 전북 익산의 ‘한약단지사업’ 등도 한약을 이용한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의 ‘3고 전략’ 추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특화산업도시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충청북도에서도 이재충 행정부지사주재로 도·시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도지사 시·군 순방시 개최한 지역혁신 토론회를 대상으로 ‘한방 특화도시 제천만들기 2010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2006년에 지원될 세부사업은 우수한약재 재배사업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건조가공시설 등 2억5천만원과 세계 약초박물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선정, 한방유통센터 등 판매 조성사업비 4억5억천만원, 한방산업 지원센터건립비 7억9천만원 등 총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한방제품 개발에서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2010사업이 진행되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는 중앙정부의 관련 한의약 육성정책과 한방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북도가 한방특화도시사업을 지역혁신사업으로 지정함으로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의 한의약 정책 추진기구와 연계할 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발위도 지자체들의 실정을 감안해 지역계획수립기준 마련 등 한의약 육성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산업 성장동력 삼아라”
///부제 삼성경제硏, 한민족 손끝기술 활용 주문
///본문 지난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문화·관광, 비즈니스서비스 등 3대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산업의 매력도가 높고,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이들 3대 분야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성장률이 빠르고 국내의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성형·외과·줄기세포 등의 분야에서는 한민족의 ‘손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손꼽았다.
또한 전체 의료산업 가치사슬 중 의료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민간투자를 촉진키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기관의 운영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통한 의료수요 제고 등을 주문했다.
또 세계시장의 적극적 개척도 필요하다며, △국내 병원·의료인의 해외진출 지원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해외자본의 과감한 유치 △의료서비스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IT·BT와 의료산업의 접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IT 선도국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 의료분야 선점 △IT·BT 활용한 의료장비 개발 촉진 등을 주문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런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지향하는 바는 △경쟁촉진(Competition) △개방(Openness) △혁신(Renovation) △인프라 등의 지원(Encouragement)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친절 통한 고객 만족은 혁신의 첫걸음이다
///부제 고객 욕구·경영환경 변화 숙지하는 노력 ‘필수’
///부제 성공적 한의원 경영 위해서는 사업가 정신 필요
///본문 네티즌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불친절한 집단’으로 공단 민원실 직원들을 첫째로 꼽았는데 ‘꽃집 아가씨’라는 한 네티즌은 “건강보험공단에 네 번 정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붉은 투쟁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제도를 잘 모르고 가면 반말 비슷하게 훈계조로 얘기하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었다”고 했다. 두 번째로 불친절한 집단으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세 번째로는 동사무소 공무원, 네 번째는 법원 등기소 직원, 다섯 번째는 국회의원, 여섯 번째는 불행히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꼽았다. 의료인이 불친절한 집단 6위에 오른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한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고객, 간호사와 직원, 원장…. 흔히 고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외부 고객이고 둘째는 내부고객이라고 한다. 즉 경영자는 직원도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마음으로 직원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원장들은 몇 명이나 될까.
기업에게는 한가지 딜레마가 있다.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망하고 혁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또한 기업은 혁신이 도산의 원인이 된다. 흔히 기업에는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기업이고, 둘째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채고 그에 대응하는 기업이며, 셋째는 일이 벌어진 것을 발견했지만 그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이며, 넷째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기업이다. 첫째와 둘째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셋째와 넷째는 혁신을 기피하는 기업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열정과 에너지이다.
기업은 성공하면 안일한 생각이 슬며시 찾아오고, 일상화된 관례와 습관이 어느덧 자리를 잡는다. 경영활동은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잘 관리 유지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이득을 많이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며, 경영자는 기름칠을 잘한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사업가적 열정은 실종된다. 고객의 욕구와 시장 환경 변화에 모른체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위험은 어두움처럼 조용히 찾아 든다.
혁신을 해야 하고 그 혁신이 성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에 3가지 시장 즉 아이디어 시장과 자본시장, 인재시장이 개발되어야 한다. 로젠블루스 여행사의 오너인 할 로젠블루스는 ‘고객은 두 번째다’란 제목의 책에서 첫 번째 자리는 사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을 경영하는 원장은 사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 아직도 의료시장에는 기회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친절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혁신의 첫 걸음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시장 개방 따른 대응전략 마련 시급
///부제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환경의 변화” 上
///본문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말은 이미 의료계에서 낯설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병원 및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시장개방이라는 것은 병·의원 경영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지금보다 더욱 치열한 ‘적자생존’ 의료환경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31일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5월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9개 병원 연합체가 인천·송도구역에 병원설립을 합의했다.
이처럼 의료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 및 통제로 인해 제도적으로 폐쇄적인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 개방적인 시장경쟁에 서툴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젠 소비자위주의 진료, 질 높은 의료서비스, 병원경영의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등장할 병원경영환경 변화 수와 그 영향력을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병·의원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영리법인 허용… 경쟁심화 예상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상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병원에 한하여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산업 투자의 활성화와 양질의 의료수준 확보, 의료산업 발전,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위해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투자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 간 경쟁심화로 인해 의료비용감소와 생산효율성 증대 및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고객 만족을 제고해야 하는 고객 지향적 경영 또는 고객만족 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민간보험의 활성화 될듯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보험을 대체형으로 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을 우려해 민간의료보험을 기존의 보완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이 광범위하게 도입이 돼 있지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고액이 지출되는 특정 질환과 비급여 부분이 많은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의료비에 대한 민간보험 활성화가 예상이 된다.
이는 병원과 보험회사간에 계약을 맺고 민간보험 가입자를 특정 병원에 유치하는 등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고액진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
의료광고 완화로 마케팅전략 변화
현재 의료광고는 과도한 규정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광고의 대폭적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이는 병원의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산업의 경우 마케팅 능력은 곧 기업의 능력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마케팅은 철저한 시장조사 및 분석, 내부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잠재고객의 유치 및 충성고객의 일탈률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만족 중심의 경영체제를 리드하는 것이 핵심목표다.
이런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문인력과 정보력이 생명이다.
이들 마케팅전문인력 및 정보력 강화를 위해 병원들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정보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논란’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여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시장 통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기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가 수면위로 부상중이다.
건강보험에 적용 받지 않는 요양기관은 없을 것이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수준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제의 형태는 기관단위로 접근하는 방법과 진료부분별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클러스터화 통한 한의학산업 육성
///부제 한약재·한약제제·한방의료서비스 균형 발전
///본문 한의학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약재 공급체계를 분화시키고, 소규모 자본으로 특정분야의 한약제제 개발 등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한약재의 재배, 유통, 한약제제의 생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활용, 새로운 한방기술의 개발 등에 일련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학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약재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신기술의 학습과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관련산업의 집적, 즉 지식과 기술·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클러스터의 형성은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클러스터로 가장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은 대덕연구개발특구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국책기관과 기업 연구소, 관련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인력뿐 아니라 연구 인프라, 산업체까지 한데 모아 각종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 집적효과를 통한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의학산업 관련 인프라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돼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산재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복지부에 한방산업단지 조성 TF팀이 운영되며, 한약재, 한약제제, 한방의료서비스 등이 연계된 균형적 발전을 도모키 위한 한의학산업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클러스터의 핵심은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사업화가 중요하다”며 “한의학의 경우 1, 2, 3차 산업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사업간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의학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키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조율이 뒷따라야 한다. 이같은 선상에서 복지부 한방산업단지TF팀의 위상 강화 내지 상위의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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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주문식 교육, 산·학협력 모뎀텀 자리매김
///본문 삼육간호보건대학(학장 조대연) 의료정보시스템과는 지난 18일 (주)하이버스, (주)메트로소프트, (주)MCC, (주)이노소프트, (사)대한병원정보협회 등의 업체와 상호 ‘주문식 교육협약’을 체결,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일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내에서 최초로 대학이 의료정보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업체로부터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료기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주문식 교육은 의료정보시스템과 2학년 3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반을 편성,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접목시켰으며 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인턴십을 통해 협약업체에 취업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정보시스템과 학과장 박주희 교수는 “의료정보와 임베디드시스템을 접목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협약업체와 함께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 비롯 간호대·공대·산업대의 교과과정을 기업주문수요에 맞게 개편한다든가 산업계의 CEO들이 대학에서 강좌를 맡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클러스터도 형성돼가고 있
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과 기업간 관계에서 본다면 대학이 지금보다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요즘 범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도 산·학협력 주문형 교육사업에는 정부도 인센티브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어쨌든 병원정보협회 등 의료계에 불고있는 주문식 산·학협력 교육제도가 소기의 열매를 거두면서 산·학협력의 모뎀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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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제가 어디를 봐서 공주같아요”
///부제 감각적인 목소리·투박한 세련미…작품과 어울려
///부제 디즈니 뮤지컬‘아이다’27일부터 LG아트센터서
///본문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내면 주목받기 마련이다.
오는 27일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디즈니뮤지컬 ‘아이다’의 배혜선이 바로 그런 느낌. 딱히 튀는 외모도 아니지만 무대만 서면 한결같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배우다.
무대에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로 열연한다. 세상에 군림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만은 가질 수 없는 애달픈 운명.
그녀는 “뮤지컬 ‘아이다’는 암네리스의 눈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철모르는 공주가 아픈 사랑을 딛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극 전체를 이끌어 가는 사회자의 역할로 공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기도 한다.
배혜선은 본래 아이다(옥주현·문혜영) 역할을 지원했었다. 풍만하면서도 섹시함이 극치인 암네리스의 역할이 왠지 자신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유였다. “제가 어디 봐서 공주 이미지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주위에서 무대에서는 실제보다 커 보인다고 격려해 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팝 뮤지컬인 ‘아이다’는 배혜선의 캐스팅에 힘을 실어줬다. 전체적으로 듣기 편하면서도 감각적인 목소리와 투박한 세련미가 돋보이는 것이 배혜선표 목소리의 특징.
이번 뮤지컬의 가장 섹시하면서도 화려한 장면으로 손꼽히는 ‘패션쇼’에선 거칠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극배우 출신답게 연기력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얼마 전 뮤지컬 ‘틱틱붐’에서는 1인 다역을 개성있게 소화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다.
배혜선은 별 얘깃거리가 될 것 같지 않는 자신을 인터뷰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모르는 말씀, 그녀는 얘깃거리가 되는 배우다. 차세대 뮤지컬간판스타로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다. 참기름 주먹밥에 바스러진 김을 묻히면 맛이 더하듯, 배우의 모습 뒤에 묻어있는 인간적인 진솔함 때문이다.
뮤지컬 ‘아이다’ 출연진 사이에 배혜선은 ‘친절한 혜자씨’로 통한다. 선·후배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그녀 모습을 최근 화제 속에 개봉된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빗댄 별명이다.
130억원의 엄청난 제작비가 말해주듯, 뮤지컬 ‘아이다’는 볼거리만으로도 충분한 공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혜선은 예술성을 거듭 강조한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장치, 의상 등 일체를 공수해오기 때문에 무대메커니즘은 대중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한 배우들의 노력은 예술성으로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02)577-1987.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로 홈 헬스케어사업 급성장
///부제 산자부, ‘미국시장 동향보고서’ 분석 결과
///본문 오늘날 고령화사회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변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홈 헬스케어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홈 헬스케어사업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컨버전스, 블루투스, 유비쿼터스 등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도입되면서 원격의료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홈 헬스케어의 가치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있는 미국의 홈 헬스케어 사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돼 한국도 이를 의료산업 활성화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산자부가 발표한 ‘미국의 의료기기 및 홈 헬스케어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홈 헬스케어 시장은 의료기기와는 별도로 627억달러에서 2008년 822억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이는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150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금액으로, 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정보통신, 나노 등 기반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사업전망이 밝다”며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는 헬스기업들을 홈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헬스폰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같은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현지 법인을 구축해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크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홈 헬스케어 네트워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반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 그리고 후속적인 다양한 기술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만하게 운영된 NURI 사업단 ‘철퇴’
///부제 교육부, 7개 사업단 선정 취소
///본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7개 NURI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평가위원 평가점수(총점 200점)의 60%(120점) 미만인 중형(사업비 30∼10억원) 2개 사업단, 소형(10억이하) 5개 사업단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대형사업(16개 사업단)에서 약 102억원, 중형사업(6개 사업단)에서 약 18억원, 소형사업(39개 사업단)에서 약 53억원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특별한 제재없이 끝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안일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풍리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단 및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단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사업 관리와 내실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선정취소 및 사업비 삭감 등으로 조성된 286억원으로 금년 5월에 선정된 예비후보 사업단을 9월 초 경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평가의 후속절차로 사업비, 학사조직, 성과목표 조정 등의 의견을 담은 평가단의 사업단별 연차평가보고서를 각 사업단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한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8월말까지 접수, 동 계획서에 따라 2차년도 사업비를 9월초 경에 교부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5년 한국산업 발전전략 포럼
///부제 산자부, 내달 6·7일 세계 석학 대거 참석 예정
///본문 산업자원부는 다음 달 6·7일 이틀 동안 ‘2015년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혁신포럼 2005’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래학자인 토플러와 서로 MIT대 교수,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대 교수 등 미국의 석학 외에 위용딩 중국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 마쓰시마 가쓰모리 도쿄대 교수 등 아시아지역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 ‘2015년 산업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환경변화 요인으로 △급속한 기술혁신 △글로벌화 △고령화 △산업 간 융합 △에너지·환경이슈 심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 등을 꼽고, 마이크로 공장의 출현 등 우리 산업에 등장할 획기적인 변화상을 분석·발표하게 된다.
그렇잖아도 뉴라운드 개방파고에서 한·중·일 3국의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미래산업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예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석학들의 내달 서울 포럼은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뉴라운드 개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알고 있지만 산업경쟁력은 결국 인력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산업전략 국제회의야 말로 최고의 산업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미래산업전략에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 무엇으로 특성화하고 차별화된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 고민하고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시스템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산·학·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투명성 강화다. 올바른 평가로 산업을 관리하는 정부가기술혁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의약육성법만 하더라도 다가올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한방바이오퓨전사업을 국제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계, 약학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부제 약대 6년제 후속조치로 추진
///본문 최근 교육부의 약대 6년제 확정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약사회와 약학대학간 ‘약학교육발전 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와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전인구)는 지난 19일 약사회 임원들과 전국 20개 약학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약대 6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같은 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약학교육발전위원회는 학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존 약사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논의를 통해 약대 학제 운영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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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2009년부터 도입 확정
///부제 ‘2+4체제’ 학제, 입문자격시험 대학자율에 맡겨
///본문 김진표 교육부총리, 시행계획 발표
도입되며, 구체적인 학제는 ‘2+4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09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1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약대 6년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은 지난 2004년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학·의학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한 정책연구진에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4체제’ 학제가 될 약대 6년제는 2009년 신입생들은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나 학과로 입학, 2년 이상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해 4년간 전공·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신입생들이 실제 약학대학 진입시점은 2011년 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약학대학 입문에는 입문자격시험(PCAT)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추도록 했으며, 대학별 지원자격은 선수과목, 대학 2년 과정 평균평점,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등 대학 자율로 정하되 대학별 전형계획 발표시 예고하도록 했다.
또 약학대학 입문 여부를 판단할 약학대학 자격시험은 약학대학이나 약학대학간 자율연합체에서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 연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약사국가시험도 종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약화사고 예방이나 대응 같은 문제해결 등 포괄적 능력을 갖춘 약사를 배출하도록 교육과정도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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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
///부제 의료질서 혼란만 가져올 듯
///본문 정부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의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e-Health)기반 마련 등의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과제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추진키로 했으나 큰 틀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 분야는 일반 문화산업과 달리 그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 건강 또는 인체에 회복키 어려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A라는 의료인이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채 지방 중소도시의 B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귀책사유는 A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B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가 미비하다.
이와함께 연예계의 엔터테인먼트 또는 법조계의 로펌처럼 그룹형 프리랜서 의료인 군단이 형성될 소지도 충분하다. 몇몇 의료인이 의료집단을 형성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는 개설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을 휩쓸며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제불능 및 의료기관간 위화감 조성, 환자 유인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의료연대 회의도 최근 논평을 통해 “의사프리랜서제도 도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로서 그 이득보다는 폐해가 클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허용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시행 초기야 외국인 의사가 자국인을 대상으로 진료에 나서겠지만 그의 유명세가 더해지면 국내 환자들이 앞다퉈 불법 진료를 예약할 것은 뻔하다. 또한 현재의 단속 체계상 외국인 의사들의 내국인 진료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될뿐더러 설상 단속됐더라도 해당 의사가 외국인 신분이기에 그 제재조치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료개혁 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프리랜서 의사제도, 외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 등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된다면 당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부추켜 득 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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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학제 개편 서두를 일 아니다
///부제 양 직능 윈-윈 하는 길 모색해야
///본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 ‘2+4년제’ 개편을 놓고 그동안 의약계와 학계, 직능간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학제에 ‘2+4’ 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4’ 체제는 자연계열 등에서 1,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약학입문자격시험(PCAT·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등을 거쳐 약대에 진학한 뒤 4년간 약학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을 뜻한다. 이같은 학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 부터 시작 된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그동안 약대 개편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약대개편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 등과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대 6년제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한다면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집단휴진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초 대의원 회의에서 집단휴진 여부를 확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불법행위 상설신고센터’ 설치 등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약분업특별점검반을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이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양약 영역확대를 통한 의료권 침해로 이어져 국민건강증진보다는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지도 의문이다. 설혹 강행한다해도 이번 사태는 자칫 ‘의료대란’으로 번질 위험도 안고 있어 정부는 이래저래 교육비 부담증가, 의료계 반발, 특정직능 편들어주기라는 질책을 면치 못하게 됐다.
따라서 약대개편 문제를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직능간 합의도출을 통해 양 직능이 윈-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점으로 돌려놓고 약대개편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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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08월 2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구사 논란 지겹지도 않은가”
///부제 6대 국회부터 13차례나 발의·폐기 ‘쳇바퀴’
///부제 침술전문가인 한의사 1만5천여명 활동
///본문 최근 침구사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탄압과 억압에 앞장섰던 일제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와 다름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경희한의대 의사학 교실 김남일 교수는 “일제시대 때 침구사제도가 잠시 유지됐었던 것은 식민지 지배 상황 아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키 위한 최소한의 행태였었다”며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한의학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이 파기되는 등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됐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침구사 제도 논란이 일고있는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에 역행하는 친일파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의 뿌리와 정신상태까지 검증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무면허 의료인들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깨너머로 겨우 공부한 얄팍한 지식으로 변호사나 판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다”며 “특히 의료 전문 영역을 몇 개월의 단기 학원식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 침구사제도 논란 자체가 종식돼야할 구 시대의 유물임을 지적했다.
실제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 발의는 지난 1964년 제6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차례나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국회 입법 활동이 과거의 입법 경험을 전혀 도외시한채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제16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도 “침구학은 한의학의 한 분야로서 한의사의 영역에서 침구시술을 별도로 분리하여 침구사를 만든다는 것은 양방 영역에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를 별도로 떼어내 의료인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다”라며,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폐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존 침술전문가인 한의사가 1만 5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것을 비롯 침구 내과 소아과 등 한의사전문의제도에 의해 확립돼 있는 한방의료제도의 엄정한 준수와 더불어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원 등의 침술 연구개발 지원에 정부의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한의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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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KIOM 최선미 박사, 자보심의회 위원 선임
///부제 공익대표위원으로 심의회 참여
///본문 건설교통부산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지난 1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공익대표 위원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최선미 책임연구원<사진·한의학박사>을 자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자보심의회에 한의계가 참여함으로서 앞으로 자동차보험분야에서의 한방의료의 역할 및 효율성이 제고되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한편 제4기 자보심의회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경만호 경만호정형외과의 원장 △백경열 백정형외과의원장 △이석현 동국대병원 의료원장 △홍정룡 동부제일병원 이사장 △김정식 제천서울병원장 △안병재 대한손해보험협회 상무 △정효용 삼성화재보험 보상기획 상무 △김수련 현대해
상보험 자동차보험 상무 △목진영 동부화재보험 자동차보상 상무 △이경재 LG화재보험 자동차보상 본부장 △김철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최문갑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장 △김경태 전국버스공제조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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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해외유학 과대·허위 광고업체 처벌 강화를
///본문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사,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도 한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로 선의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2005.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에 합격해야 비로소 그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겐 소귀에 경읽기다.
침구사 광고만 해도 그렇다.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 및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종전(해방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만이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해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의료인면허에 대한 국가시험제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국가의료정책으로, 한 국가 단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료제도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전적 단속을 놔둔채 돌팔이 의료행위만 단속하는 것은 향후 선의의 해외 유학생들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외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와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단속이 요망된다. 당국도 당장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국민건강 증진과 법치국가 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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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 객관적 증거자료 발표
///부제 오는 9월13일 한의학회 기획세미나 개최
///본문 양방의 한의학 폄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약의 간독성과 관련된 기획세미나가 개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한의학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하고 WHO·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한의학연구원이 후원하는 ‘제8회 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가 오는 9월 13일 ‘한약, 안전한가’를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한약복용의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현재 개원가에서 양방의 한의학 폄하 행위로 인한 환자들의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획세미나에서는 △독성발현의 일반원리(김충용·안전성평가연구원) △한약의 안전성(이선동·상지대 한의대) △독성 간손상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한창호·동국대 한의대) △한약 유통 및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고병섭·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 안전한가, 더욱 안전한 한약 만들기(주영승·우석대 한의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박동석 한의학 회장은 “한의학회는 그동안 학회뿐 아니라 일반 개원가들을 위해 의료분쟁에 대한 ‘민원회신집’을 발간, 각 학회 및 지부로 발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기획세미나 역시 개원가뿐 아
니라 전 한의계가 겪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뤄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한의학의 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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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식약청 1급 공무원 4명 사표 제출
///본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핵심 1급 공무원 4명이 사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사표 제출은 복지부 내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 출범과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등을 앞두고 장관의 운신을 폭을 넓혀주기 위해 상급자부터 앞장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1급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변철식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 핵심 수장들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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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투명사회협약 체결
///부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무추진TF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가 내달 14일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등에 대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무추진 TF 회의를 갖고 오는 9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키로 최종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22일부터 협약 의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협약 문안 소위원회’를 운영, 24일 3차 TF 회의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31일 각 단체의 책임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의제에 보험료 허위·부정 청구 문제를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수위와 방법은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보건의료분야 협약 주요 의제는 △리베이트비 근절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병원 등 의료 기관 등의 투명경영 실천 △보험료 허위·부정 청구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합의된 의제는 협약 이후 결성될 보건의료분야 실천협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꾸준한 자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속의 한의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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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04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 38.1% 심사평가원,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 제왕절개분만율이 38.1%로 평가실시 초년인 2001년의 40.5% 대비 2.4% 낮아졌고 전년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4년 상반기의 미미한 감소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의료분쟁과 관련한 방어적 제왕절개분만이 여전하고, 자연분만확산 및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수가인상 및 본인부담금면제(2005년1월1일시행)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위험요인과 관련 있는 35세이상 산모의 구성비가 전년대비 7.0%p나 증가한 16.7%로 산모의 고령화가 갑자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제왕절개분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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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부제 한·중 FTA 촉각 속 한의학 경쟁력 강화
///본문 뉴라운드 출범이후 한국경제 키워드는 단연 ‘글로벌 경쟁력’이다. 요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등 비교적 수월한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오자 이해득실 계산 및 전략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에 발이 묶여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정부는 전혀 손해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중국 미국과의 FTA는 그 파장이 엄청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앞으로 일본, 중국, 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고 특히 한·중·일 3국의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체결될 경우 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장개방에 한의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첫째, 우리의 높은 한의학교육 수준이라는 핵심역량을 활용해 한의학교육평가원의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등 한·중간 정부채널의 협상기구를 통한 생산적 네트워크가 정착돼야 한다.
셋째,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학술기구를 활용함으로서 학문적 수월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넷째, 중국과 FTA체결에 따른 동북아 경제 공동체 결성에 대비해 한의약 육성법 후속개선 조치를 통해 다가올 한의약산업기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한의학이 당면하고 있는 뉴라운드 대외적 개방파고의 위기는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인 만큼 국내 한의학 산·학·연들의 역량으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정책 수립 등 한방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관련제도를 개선, 국제 한의약기술 개발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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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에 대한 친밀감 두텁게”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개설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은 물론 활발한 현안논의의 장이 될 경기도한의사회 공식홈페이지(www.kgakom.or.kr)가 문을 열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의학의 원리, 한국의학사, 학설, 본초기행, 특수진료로 구성된 한방컨텐츠로 사이트에 접속한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의학의 원리에서는 천인상응과 진단학, 음양오행, 생리학, 병리학에 대한 내용을, 학설에서는 팔체질침법, 약침요법, 수지침, 사암침법, 사상체질의학, 부양론을, 특수진료에서는 향기요법, 파동생명장의학, 추나, 스포츠한의학 등을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이외에 지역별 한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방컬럼, 한방상식, 이달의 건강정보,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경기도한의사회 최영국 회장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본회의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회원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들이 한의학과 지역한의 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의성 허준선생이 이 땅의 민초들을 위해 생명과 정성을 다해 의술을 펼친 것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세계로 웅비하는 한의학의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홈페이지가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더욱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가 한의계를 둘러싼 난관을 극복하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공식 출범
///부제 주요 정책 결정 등 최상위기구 역할
///본문 정부가 특구와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장과 특구 전문가 7명으로 구성, 조직됐다.
특구위원회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특구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기구로 앞으로 특구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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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자격취득 허위 광고 ‘적색경보’
///부제 해외유학 알선업체·침구관련 민간자격 피해 주의
///본문 최근 한의사 자격취득 관련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지역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청과 포항시 남구 보건소는 지난 18일 중국의 중의사 자격과 미국의 한방관련 자격 등을 취득하더라도 국내의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유학 알선업체에서 인터넷 및 지면광고 등을 통해 외국 한방의학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하면 마치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인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한의사 또는 해방전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시술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일반인에 대한 강습을 통해 침구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면서 마치 해당 자격으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의사 면허 취득은 현행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의해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예비시험을 거쳐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침구시술은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와 동법 제60조에서 규정한 해방전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시술할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 제한’ 규정에 의해 민간자격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청과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일부 해외유학알선업체 및 일부 단체의 침구관련 민간자격 허위·과대광고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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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급여개선 등 적극 추진
///부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부제 보험위원장에 김정현씨·부위원장에 박무현씨 선출
///본문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한약제제 급여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의의료행위 재편 연구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보험위원회는 한의사협회에서 가장 강하고, 한의사협회를 이끌어 가는 위원회로 발전 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봉사정신으로 보험회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방건강보험은 한방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위원장에 중앙회 김정현 보험이사, 부위원장에 박무현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보험회무는 실무적으로는 힘들어도 의미있는 일”이라며 “외부·내부적인 지혜를 모아 한방건강보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한의의료행위 재편연구와 관련 한방요양급여행위의 적정 재편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하3∼하7 침술의 적정빈도반영 등과 반영불가시 현행유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갖고, 한방요양급여행위 재정 중립에 초점이 맞춰어져 있어 시행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때는 현행 수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방의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시도지부 및 한의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관련 대책과 관련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와 관련 한의사의 일반약 처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정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관련학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추진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100/100 전액본임부담금 재검토(약침술, 사상체질검사)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통해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보험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항목 연구, 한의원급 적정 본인부담금 개선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에 따라 레이저침술의 사용범위를 식약청 허가범위인 ‘동통완화’에 국한해 적용코자 함에 따라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위를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레이저장비 사용실태조사 및 적응증에 대한 임상논문 수집을 통한 한의학적 근거자료 등을 수집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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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려인삼’ 수출국 명성 회복 나서
///부제 3년 연속 급상승, 올해 1억 달러 수출 기대
///본문 지난 22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1∼6월 인삼 수출액은 3천317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7만달러, 10.6% 증가했다고 밝혀, 200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려인삼’ 수출국의 옛 명성을 회복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 수출은 지난 96년 이후 9년만에 수출금액이 1억달러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인삼 수출 대상국은 일본이 1천278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홍콩 788만달러, 미국 501만달러, 베트남 177만달러, 중국 133만달러 등의 순이다. 특히 본격적인 수확기인 9월 이후에 수출물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올해 수출목표인 1억달러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삼 수출은 지난 95년과 96년에 각각 1억3천990만 달러와 1억1천266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1억달러대를 웃돌았으나 9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요 인삼 소비시장인 홍콩과 중국, 대만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고려인삼의 효능을 알리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되면서 2003년 6천664만달러, 2004년 8천916만달러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고려인삼이 서양삼에 비해 인체 열을 높인다는 등 잘못된 인식이 문제였다”면서 “TV광고와 학술세미나 등을 홍보활동 강화로 인삼수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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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목표보장률 방안’ 연구용역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목표보장률 설정 및 실현방안’을 목표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키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용역사업의 주요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설정 및 근거제시 △목표보장률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방안 △단계별 소요재정 및 보장률의 제시 △재원조달방안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용역자로 선정된 기관에는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급여율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 확언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공단이 목표 보장률을 새롭게 설정,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공단연구센터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전환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에는 건강보험급여율이 70%로 낮아졌고, 당정 협의에서는 70% 이상이라고 설정하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 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61.3%에 불과한 건강보험보장률을 오는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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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적극 지원을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고령화와 복지정책’에 관한 한국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지만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사전적 투자보다는 시혜적인 제도에 치중됨으로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건강프로그램을 246개 모든 보건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여기서 남제주군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방건강증진요원 및 보건진료원을 한방건강증진 사업팀으로 구성,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주목할 만하다.
프로그램은 우선 고령사회에 준비되지 않은 노인질환 관리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관리를 위한 추나, 안교, 요가, 기공체조교실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노인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남제주군보건소는 한방 공중보건의에 의뢰해 한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건강증진에 나서고 있다.
남제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남제주군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은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등 공공의료의 역능을 높이는데 있다”고 말했다.
OECD의 지적대로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복지정책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에 투입되는 사업예산도 한방프로그램 같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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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역특화사업 발굴, 지원 강화
///부제 산자부, 지역특화기술혁신 지원사업 선정
///본문 올해 처음으로 지역연고성이 큰 지역특화기업이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금년에 새로이 시행할 지역특화기술 혁신 선도기업사업 지원대상 기업 총 37개를 선정했다.
특히 지역특화선도기업의 지원대상에는 충북 제천시 (주)풀잎라인의 ‘한약재를 이용한 wellbeing 기능성 식품 개발’, 충남 홍성군 (주)엔티앤비티의 ‘홍삼 및 식품소재의 나노분말화 기술개발’, 경북 상주시 (주)대평의 ‘천
연식물자원을 활용한 항균 및 항산화 기능성 소재 개발’ 등 한방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업종합진단사업과 특성화 실천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기업 종합진단사업은 시·군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진단팀을 구성,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업체와 공동으로 특성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특성화실천사업은 기술, 제품개발은물론컨설팅, 마케팅, 디자인 개발, 장비이용 및 대학생 인턴활용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패키지로 맞춤 지원하게 된다.
특성화실천 사업 지원 예산은 28억7천만원이며, 추천과제 전체를 경쟁평가하여 선정과제별로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들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은 물론 과기부·산자부의 우수연구기관 R&D 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에 원활하게 참여키 위한 내실있는 한의벤처 내지 우수 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산업·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한의학 특화사업은 보다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지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각 대학 한의학특화연구센터 등 실질적인 한의학 전문 연구기관이 사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육성 기반의 조성 및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복지부에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및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한 후속조치의 시행을 통해 제
대로된 한의약 육성의 발판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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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식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으로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 지난 23일 서초동 사옥 강당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서비스 헌장은 전문과 7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에서는 고객중심 경영 철학 및 실천강령을, 1∼2장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및 고객의 정의를, 3장에서는 고객 접점 및 업무분야별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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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당뇨병치료제 ‘컨트롤-24’ 개발
///부제 이자생 원장, 다국적제약회사와 공동개발
///본문 21세기를 주도할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바이오산업을 꼽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요즘 국내에서는 경희대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자체연구소를 갖추고 한약물질을 개발하는 등 개발된 기술과 천연물의약품 등 최종 수요처로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성과를 속속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캐나다 토론토의 자생당한의원 이자생 원장(48세)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난 10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을 비롯해 13곳의 병원에서 당뇨병치료제 ‘컨트롤-24’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를 SBR Internation 매거진에 게재, 현지 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제품은 이미 지난 2003년 5월 미국 FDA의 승인이 났고 6월에는 유태계 펀딩회사에서 100억원 펀딩 제의가 들어와 현재 성사단계에 있으며 Pharm Control사와 S.H.Herb America Canada Inc사에서 제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주로부터 30만평 부지를 지원받아 ‘당뇨 및 암치유영성 센터’를 건립 중이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체인망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국내 한방 병·의원은 환자진료에만 치중한 나머지 연구개발, 특허 산업화 역할을 소홀히해 왔다.
여기에는 임상시험의 어려움 등 제도적 요인도 있겠으나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식부재에도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를 갖춘 한방병원들은 우수한 인적·물적 연구기반을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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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BT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공청회 신약개발조합, 연구용역사업 발표
///본문 국내 BT산업 발전을 위한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개최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산·학·연·관 의약연구개발 관계자들을 초청해 ‘BT경쟁력 제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약조합이 4월30일부터 8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한 산업자원부의 정책 연구사업의 기획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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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BT·IT·NT 등 국가 투자 급증세
///부제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결과 발표
///본문 지난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규모는 3,234억원(357개과제)이었으며,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5.4%에 해당되고 평균 과제 규모가 9.1억원으로 전체 평균 2.3억원에 비해 약 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시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산업분야에서는 IT 분야가 70.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출연연구소 중심(53.6%)으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목적별로 보면, 산업기술분야에 집중(2,994억원, 92.6%)되어 연구 기반조성사업분야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전체 R&D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 과제 규모 또한 전체 2.3억원보다 큰 2.7억원이고 경제사회 목적별로 구분하면, 산업생산 및 기술(39.3%), 에너지생산 및 합리적 이용분야(10.4%)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순수기초연구 분야가 비중면에서는 작으나(3.9%), 전년대비 높은 증가(53.0%)를 보였다.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21.0%(1조 1,004억원), 응용연구에 26.1% (1조 3,662억원), 개발연구에 52.9%(2조 7,725억원)가 투자되어 ‘03년과 비교하여 기초, 개발연구는 각각 1.5% 포인트, 0.3%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응용연구는 1.8%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미래유망신기술(6T)분야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04년 투자 규모는 전체의 55.1%(3조 2,980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39.9% 증가(9,402억원) 한 것으로(특히 ET 및 NT 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56.9%, 51.7% 증가), 투자 규모로 보면, IT 분야에 1조 3,673억원(41.5%), BT 분야에 7,717억원(23.4%), ET 분야에 5,468억원(16.6%)이 투자되어 6T 전체 투자의 81.5%를 차지했다.
또한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수행연구비는 22.1%(1조 3,233억 원)이며 , 6T 분야 투자의 26.0%(8,580억원)를 사용하여 출연(연)(42.7%)과 더불어 이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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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본격 가동
///부제 복지부, 의약품 불법 행위 신고센터도
///본문 의료, 의약품, 식품관련 불법행위 근절로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키 위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비롯한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지난 22일부터 각각 설치·운영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의 근절과 경각심 고취로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서는 엄정하게 조치하
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신고센터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경우는 보건의료정책과에,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의약품정책과에,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식품정책과에 설치되는 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내 소관분야별로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 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 그리고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벌이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할 경우 각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평촌별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
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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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2년까지 특구 벤처투자펀드 조성
///부제 바이오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방안 강구
///본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성과 발표이후 이를 활용한 치료제가 상업 임상허가를 받는 등 다국적 제약사 사이에서도 공동투자 유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단 임상에서 성공하고 상업화되면 천문학적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소나 벤처에서 후보물질을 개발하면 대규모 제약회사 사이에 임상 유치 경쟁이 벌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런 리스크를 떠안으며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을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여전히 후보물질을 개발해 놓고도 정작 임상이라는 큰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난 21일 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R&D)특구에 입주하는 BT, NT, IT 등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전용 벤처투자펀드를 오는 2012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덕R&D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이번 대덕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도 “정부가 최근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끌 5개 기업의 5개 프로젝트를 선정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정부지원 10억원, 자체 출자 10억원을 합해 5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대상 프로젝트를 점차 확대해 10년 동안 총 2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바이오스타 지원액은 실제한 프로젝트의 임상비용이 수백억원대라는 걸 감안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재정적 효과보다는 정부가 공인한 프로젝트라
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해도 지원규모가 기대에 크게 못미쳐 결국 제약사 등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투자가 뒷따라야 경쟁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중 제대혈 보관업체인 메디포스트(주)나 카틱스템의 경우 당장 올 하반기의 임상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이 필요한데다 임상시험 인프라, 연구네트워크, 상용화 수익창출 전망 등이 불투명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잠재우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범정부차원에서 대덕특구종합계획안에 버금가는 특단의 바이오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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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분업 재평가 토론회 연기키로
///부제 정형근 의원, 오는 9월2일 예정
///본문 지난 23일 국회에서 의협의 반발과 요청대로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주최측인 정형근 의원실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당초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준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오는 9월2일 개최키로 연기했다.
정형근 의원실은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라는 광범위하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다보니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다”며 “예정된 토론회는 단지 일정만 늦춰졌을 뿐 내용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약분업에 대해 평가해보거나 검토 연구했던 인사들 가운데서 주제발표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의협 등 많은 이들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국회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진 이번 토론회가 기대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지 내외적인 정치적 영향으로 형식에 그쳤다는 평을 얻을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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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탈모시장 진취적 마인드 있어야”
///부제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 제2차 인정의 워크샵
///본문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회장 장성환)는 지난 21일 정화미용예술학교 3층 세미나룸에서 인정의 자격을 위한 제 2차 워크샵을 개최, 임상가의 실질적 치료에 대한 접근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샵 강의는 이론 4시간 실습 2시간 등 총 6시간으로 진행됐다. 경인여자대학교 피부미용과 김지현 외래교수가 ‘두피모발관리실의 고객만족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피부미용과 임은진 외래교수가 ‘두피 온욕이 두피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주대학 미용계열 피부미용과 김광옥 교수가 ‘두피모발관리를 위한 생리학’, 태평양 기술연구원 문성준 박사가 ‘탈모와 육모’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스타강사는 김광옥 교수의 강의였다. 김 교수는 화끈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알찬 강의를 만들어냈다. 김 교수는 “한방이 탈모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다”며 “이는 탈모는 기혈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성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방이 8천억 두피관리 및 탈모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마인드가 하루빨리 진취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방두피관리학회는 오는 9월11일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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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항산화치료 체험해 보세요”
///부제 한방항산화연구회, 한의학박람회서 대국민 홍보
///본문 질병 및 노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혀진 활성산소를 다스려 질병을 치료하는 한방항산화연구회(회장 김재관)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리는 2005년 한의학국제박람회에서 항산화 치료 및 항산화광요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항산화연구회는 수년간 항산화 치료를 중심으로 해독요법 및 면역증강요법을 병행해 치료한 결과 치료되기 힘든 성인병 및 난치병의 치료에 성과를 보임에 따라 치료법을 공동연구를 통해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회다.
연구회에 따르면 항산화광요법은 GI-2000이라는 IR방사체 조사기기를 이용해 원적외선 기운을 신체 깊숙이 전달해 다양한 종류의 특수 방사체에서 방사되는 파장으로 세포를 1분에 2000번식 미세하게 진동시킴과 동시에 인체의 생체장과 일치하는 주파수에 맞춤으로서 신체기능의 정상화를 도와주는 요법으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지방분해와 노폐물을 제거,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관련 김재관 회장은 “성인병 및 난치병에 항산화광요법 및 한방치료를 병행한 결과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의 치료효과가 두드러졌으며 만성질환인 만성비염, 축농증, 만선위염, 만성설사, 안구건조증 등을 치료할 수 있었고 파킨슨씨병, 류마티스, 자궁내막증 등에도 유효한 결과를 보였다”며 “이번 한의학 국제박람회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02-2057-1209 홈페이지:www.green107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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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과 해양생물 접목 공동연구
///부제 한의학연구원·부경대학교 학·연협력 협약서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부경대학교(총장 목연수)와 지난 19일 한국한의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부경대학교 관계자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생명과학연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부경대학교는 수산생물에서 항암제, 항고혈압제 등을 개발한 독보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2003년 5월 한약재개발연구소를 설립, 지구 생물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양생물 및 광물자원의 기능성 물질을 한약재 소
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국내 처음으로 추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한의학 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고문헌의 디지털화 및 실전(失傳) 의서 복원,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및 세계일류 지능형 맥진 로봇 개발 등의 성과를 올린 한의학 국가연구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서에는 해양소재 본초자원 연구분야, 광물성 한약자원 연구분야, 한의학 관련 기초 및 응용분야, 인력양성 분야 등의 상호 교류와 연구사업의 협력을 통해 학·연 공동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한의학분야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 “연구원과 부경대간 한의학 관련 각종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학·연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함으로서 상호 대외 이미지 제고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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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UCLA 의과대학 침구학 지도교수 등 역임
///부제 ICOM 참석 학자 21 브라이언 프랭크 박사
///본문 브라이언 프랭크 박사는 1974년에서 1977년까지 Texas A&M University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고 1981년 동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다.
그는 텍사스 의과대학 특별위원회 회원으로서 1981∼1982년 소아 및 신생아 분야로 Scott&White 기념병원에서 인턴쉽 과정, 1982∼1984년 마취학 분야로 Scott&White 기념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 UCLA에서 의과 대학에서 침구학 과정을 수료했다.
프랭크 박사는 주요 의료활동으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마취학, 통증의학, 침구학, 일반의학에 관련하여 해외 의료사절단에서 활동을 해 왔으며, 국내외적으로 침구학 관련 광범위한 강의를 해 왔다.
그의 침구학 관련 활동을 보면 UCLA 의과대학에서 침구학 관련 지도교수, 마취학, 통증의학, 침구학 관련 의료활동, Pikes Peak 통증클리닉, 콜럼비아 의료센터 및 Los Alamos주의 의학협회 대표를 역임한바 있다.
또한 프랭크 박사 ICMART, AAPM(미국통증관리학회), 미국 통증협회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 의학협회, 미국 마취학협회, 뉴멕시코의학협회, 뉴멕시코 마취학협회, 텍사스의학협회, 텍사스 마취학협회, 국제 마취연구협회, 미국 국소마취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요관심분야는 침구학, 귀지압요법, 이(귀)의학, 통증의학, 스포츠의학, 국부마취, 소아마취 등이며, 1999년 부터 현재까지 27편의 침구학과 귀지압요법외에 다양한 내용으로 서적 및 논문을 발표함은 물론 1995년부터 국내외적으로 30여개 이상의 논문 발표 및 강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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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돼지 쥐 등 바이오 동물 특허 출원
///부제 황우석 교수 개 복제 성공으로 더 많은 관심
///본문 황우석 교수팀이 동물중 복제하기 가장 어렵다는 개를 복제하는데 성공해 또다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복제 개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실험을 통한 치료기술 상용화 연구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최첨단 유전자 기술로 만들어진 바이오 동물 특허가 생명과학 시대를 맞아 ‘엘도라도’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오 동물은 초고가의 단백질이나 장기를 생산해 내는 의약제품의 보고로 관련 특허를 선점하기만 하면 2012년 최대 400억 달러에 이를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외 바이오벤처와 연구기관들
이 경쟁적으로 동물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당뇨 치료용 돼지를 개발해 특허로 출원한 바이오 벤처기업 엠젠바이오는 3년 내 마리당 1억~1억5000만원의 가치를 지닌 면역돼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사람에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면역돼지는 이종장기나 인슐린 분비세포 같은 치료용세포를 상용화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이오 동물로 향후 이종장기시장의 기대주로 각광받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백혈구 증식인자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흑염소를 개발, 특허 등록했다.
또한 마크로젠은 면역결핍 생쥐와 당뇨병 생쥐를 각각 국내 동물특허 1·2호로 등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유전자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형질 전환 생쥐를 생산, 연간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형질전환 동물 특허 출원은 95~96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03~2004년에는 37건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총 127건이 출원됐으며 복제기술 관련 특허가 27%(34건), 유용물질 생산에 관한 것 18%(23건), 질병 모델에 관한 것이 55%(70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외국인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한국의과학연구소 황성연 박사는 “생명공학 분야가 미래 핵심성장동력을 떠오르며 사람의 질병연구 모델로 가치가 높은 바이오 동물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누가 먼저 선도기술을 확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해 이를 기술, 산업과 연계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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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사회안전망 모색 APEC 국제심포지엄
///부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대응 방안 논의
///본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PEC 국제심포지엄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APEC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APEC 회원국 실무자, APEC 사무국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관계자, 학자, 국제노동기구 및 세계은행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대립관계의 변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의 개선점 등에 관해 논의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숙고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업, 고용, 소득 각 부분에서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가운데,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가난의 대물림’, ‘노동의 경직성’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철학을 APEC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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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엄종희 회장, 국회 복지위원장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 이석현 위원장과 한의계 및 보건복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동석 한의학회장, 한의협 회장단과 간담회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은 지난 23일 새묵호집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현 이사,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회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지난 23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12차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회의에 참석, 연구용역 진행보고 및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방소아과학회, 교재편찬위원회 개최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이진용)는 오는 27일 오후 6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회의실에서 교재편찬위원회를 개최, 교재편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숙 식약청장, 한의협 임원진과 만찬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지난 22일 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임원진과 만남을 갖고 한의계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도영 위원장, ICOM 논문심사소위 개최
ICOM 논문심사소위원회 최도영 위원장은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국제동양의 학학술대회 참가들에 대한 논문심사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상운 위원장, 의료기기 사용 간담회 개최
한방의료기기위원회 이상운 위원장은 지난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각 분회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기 사용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침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부음
● 대전시 서구분회 김상범 원장 부친상
대전시한의사회 서구분회 김상범한의원 김상범 원장의 부친 김장원 옹께서 지난 22일 별세.
고인의 영정은 지난 24일 전북 화산 선산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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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련대학 관계자 세명대 충주한방병원 방문
///본문 세명대학교 부속 충주한방병원(병원장 정찬길)은 지난 1일 중국 요녕성 대련시 대련외사복무직업중전 방문단(교장 왕혜군외 4명)이 방문, 충주한방병원을 방문 시찰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세명대와 대련외사복무직업중전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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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하나한방병원, 소사구서 의료봉사 펼쳐
///본문 하나한방병원(병원장 최서형)은 지난 18일 부천 소사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천 전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한방 검사 및 진료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이광환 진료부 원장을 비롯해 침구과 민지연, 한방내과 최영규 등 10여명의 직원이 참여, 12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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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술평가, 밀어붙이기식 안된다
///부제 관련 직능단체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본문 정부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정한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등도 궁극적으로는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시장 개방파고의 연착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6개 의료분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비난은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 마저 올 가을 정기국회서 의료법을 개정,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듯해 한의계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힘겨움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결국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신의료기술평가’와 연계돼 올 가을 정기국회서 의료분야 최대 논란 대상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한의계에서도 수차에 걸쳐 지적했듯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추진은 전면 중지돼야만 한다.
한의학적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서 양방의학적 잣대로 재단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기존 행하여지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불인정은 물론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한방분야의 신의료기술 진입을 원천적
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에 쫓기듯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닌 관련직능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하는 등 보다 면밀한 종합 분석을 통해 의료관련 분야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접근해야만 향후 예기치 못한 큰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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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백억원 대형 ‘바이오펀드’ 뜬다
///부제 산은캐피탈, 국민연금바이오펀드 출범
///본문 유한양행이 시가총액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제약주로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유한양행이 처음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18일 12만8천원으로 8.0% 상승, 시가총액이 1조312억원에 달했다.
우선주 시가총액 233억원을 합하면 1조500억원이 넘는다. 지난 4월부터 급등한 제약주는 지난달 조정을 거쳐 계속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유한양행이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첫째 코스닥 등록 제약기업 중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점이고, 둘째 현금성 자산보유로 신규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셋째 투명한 경영으로 수익성이 계
속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이라는 높은 벽을 두드리는 바이오벤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산은캐피탈은 지난 22일 산업은행·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조합원 결성총회를 거쳐 ‘국민연금바이오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와관련 산은캐피탈 관계자는 “이 펀드는 총 400억원 규모로 지금까지 국내에 바이오기업 투자전용으로 조성된 펀드 중 금액에서 최대 규모”라며 “국내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업체들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코스닥 상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전문펀드 결성으로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은캐피탈은 투자대상 1호 기업을 다음달 초쯤 선정할 예정이다. 산은캐피탈측은 투자대상 기업이 결정되면 연구실적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코스닥 상장 등 사업화를 위한 경영컨설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투자유치 문제가 ‘대형 바이오펀드’로 해소되면서 코스닥 상장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바이오기업들의 욕구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결국 제2, 제3의 바이오펀드 투자기업이 늘어난다면 코스닥 상장을 꿈꾸는 기업들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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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시험분석 설명회
///부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6일 오후2시 광주식약청 1층 강당에서 시험분석 업무편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 CD로 제작 배포한 시험분석 업무편람의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수정, 보완된 시험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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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맨발의 의사’ 시대착오적 발상
///부제 프리랜서 의사 양성 혼란만 부추켜
///본문 정부가 지난 2일 프리랜서 의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 명의(名醫)가 지방 진료에 나설 수 있어 돈벌이가 아닌 인술(仁術)을 펼치기 위해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한국판 맨발의 의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있다.
이같은 기대 속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괴질(怪疾)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괴질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며 ‘제2의 사스’(SARS)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괴질은 현재까지 쓰촨성 일대 75개촌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변 성·시(省·市)로 급속히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병은 고열과 무력감·구토·붉은 반점 등이 생긴 뒤 2~3일의 잠복기를 거쳐 급격히 악화된다. 감염 경로는 대부분 병든 돼지를 도살했거나 폐사한 돼지고기를 먹는 등 열악한 위생환경이 큰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의 불완전한 의료 체계 미비도 지적되고 있다. 8억명의 농민 중 90%가, 도시민중 45%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10억 명 가까이가 괴질로부터 무방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새롭게 ‘맨발의 의사(赤脚醫生)’가 거론되고 있다. 바짓가랑이를 걷은 맨발에, 어깨엔 약상자를 둘러멘 문혁 때의 의사를 말한다. 즉, 여기저기 질병이 있는 곳이면 어느때건 달려갈 ‘맨발의 의사’가 한국에서는 ‘프리랜서 의사’가 아니겠냐는 기대치다.
하지만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최근의 의료정책이 포플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하다. 무의촌지역이 많고, 전염병이 창궐할 정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갖춘 곳에서는 의료진이 진료하기를 꺼릴 수 있어 프리랜서 의사를 투입,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순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의료 실태는 조그만 소읍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도시에서 농·어촌까지 의료서비스가 미치고 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는 보건지소가 운영돼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역의 종군의사를 필요로 하듯 또는 창궐하는 전염병을 퇴치할 희생정신이 가득찬 맨발의 의사를 동경하듯 현대판 프리랜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의료인력간 새로운 갈등과 과다경쟁을 통한 의료질서의 혼란을 부추킬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여제대혈 채취·이식 법으로 통제
///부제 안상수 의원, 인체조직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본문 최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성과 발표이후 바이오신약 및 제대혈을 활용해 불치병을 정복할 수 있는 바이오장기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외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이 치료효과를 갖는 신물질이나 기술을 발굴하는 성과들이 속속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은 긍정적 측면 못지 않게 부정적 측면도 있다. 당장 유전자오염이나 생태계 혼란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인간복제 장기복제 등 생명윤리의식이 혼란될 경우 인류재앙의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대혈을 인체 조직안전·관리법상 ‘인체조직’의 범주에 포함, 채취부터 이식까지 통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체조직의 범위에 제대혈을 추가함(안 제3조 제1호다목 신설)과 동시에 조직은행은 허가취소·폐업,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을 처리·이관토록 했다.
안 의원은 “공여제대혈은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병 치료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제대혈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여제대혈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인체조직안전관리에 관련부처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하나 바로 법적 근거였다는 점에서 개선책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관련 산·학·연이 식약청을 통해 개발과정에서부터 임상연구 및 제품화 허가까지 통제되기 때문에 식약청의 관리시스템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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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북, 한방산업단지 육성 ‘구슬땀’
///부제 ‘한방 특화도시 2010 사업’ 확정, 15억여원 투입
///본문 지자체들이 지역혁신사업에 한방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특화혁신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천혜의 한방산업단지 조성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약을 이용한 관련 산·학·연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지자체들도 최근 정부기구로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한발위)가 발족하면서 더욱 활기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지역 혁신사업전략도 산업발전의 중심이 ‘한방산업단지’로 굳혀가고 있으며, 강원 정선의 ‘한방 클러스터’, 전북 익산의 ‘한약단지사업’ 등도 한약을 이용한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의 ‘3고 전략’ 추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특화산업도시를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충청북도에서도 이재충 행정부지사주재로 도·시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도지사 시·군 순방시 개최한 지역혁신 토론회를 대상으로 ‘한방 특화도시 제천만들기 2010사업’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2006년에 지원될 세부사업은 우수한약재 재배사업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건조가공시설 등 2억5천만원과 세계 약초박물관 건립을 위한 BTL사업 선정, 한방유통센터 등 판매 조성사업비 4억5억천만원, 한방산업 지원센터건립비 7억9천만원 등 총 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한방제품 개발에서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2010사업이 진행되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는 중앙정부의 관련 한의약 육성정책과 한방산업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북도가 한방특화도시사업을 지역혁신사업으로 지정함으로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의 한의약 정책 추진기구와 연계할 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한발위도 지자체들의 실정을 감안해 지역계획수립기준 마련 등 한의약 육성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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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산업 성장동력 삼아라”
///부제 삼성경제硏, 한민족 손끝기술 활용 주문
///본문 지난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문화·관광, 비즈니스서비스 등 3대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산업의 매력도가 높고,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이들 3대 분야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성장률이 빠르고 국내의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성형·외과·줄기세포 등의 분야에서는 한민족의 ‘손끝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손꼽았다.
또한 전체 의료산업 가치사슬 중 의료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민간투자를 촉진키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기관의 운영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통한 의료수요 제고 등을 주문했다.
또 세계시장의 적극적 개척도 필요하다며, △국내 병원·의료인의 해외진출 지원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해외자본의 과감한 유치 △의료서비스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IT·BT와 의료산업의 접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IT 선도국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 의료분야 선점 △IT·BT 활용한 의료장비 개발 촉진 등을 주문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런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지향하는 바는 △경쟁촉진(Competition) △개방(Openness) △혁신(Renovation) △인프라 등의 지원(Encouragement)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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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친절 통한 고객 만족은 혁신의 첫걸음이다
///부제 고객 욕구·경영환경 변화 숙지하는 노력 ‘필수’
///부제 성공적 한의원 경영 위해서는 사업가 정신 필요
///본문 네티즌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불친절한 집단’으로 공단 민원실 직원들을 첫째로 꼽았는데 ‘꽃집 아가씨’라는 한 네티즌은 “건강보험공단에 네 번 정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붉은 투쟁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제도를 잘 모르고 가면 반말 비슷하게 훈계조로 얘기하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었다”고 했다. 두 번째로 불친절한 집단으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세 번째로는 동사무소 공무원, 네 번째는 법원 등기소 직원, 다섯 번째는 국회의원, 여섯 번째는 불행히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꼽았다. 의료인이 불친절한 집단 6위에 오른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한의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는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고객, 간호사와 직원, 원장…. 흔히 고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외부 고객이고 둘째는 내부고객이라고 한다. 즉 경영자는 직원도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마음으로 직원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원장들은 몇 명이나 될까.
기업에게는 한가지 딜레마가 있다.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망하고 혁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또한 기업은 혁신이 도산의 원인이 된다. 흔히 기업에는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기업이고, 둘째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채고 그에 대응하는 기업이며, 셋째는 일이 벌어진 것을 발견했지만 그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이며, 넷째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채지도 못하는 기업이다. 첫째와 둘째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셋째와 넷째는 혁신을 기피하는 기업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열정과 에너지이다.
기업은 성공하면 안일한 생각이 슬며시 찾아오고, 일상화된 관례와 습관이 어느덧 자리를 잡는다. 경영활동은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잘 관리 유지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이득을 많이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며, 경영자는 기름칠을 잘한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사업가적 열정은 실종된다. 고객의 욕구와 시장 환경 변화에 모른체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위험은 어두움처럼 조용히 찾아 든다.
혁신을 해야 하고 그 혁신이 성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에 3가지 시장 즉 아이디어 시장과 자본시장, 인재시장이 개발되어야 한다. 로젠블루스 여행사의 오너인 할 로젠블루스는 ‘고객은 두 번째다’란 제목의 책에서 첫 번째 자리는 사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을 경영하는 원장은 사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고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 아직도 의료시장에는 기회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친절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혁신의 첫 걸음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시장 개방 따른 대응전략 마련 시급
///부제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환경의 변화” 上
///본문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말은 이미 의료계에서 낯설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병원 및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시장개방이라는 것은 병·의원 경영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지금보다 더욱 치열한 ‘적자생존’ 의료환경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31일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가 가능토록 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5월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9개 병원 연합체가 인천·송도구역에 병원설립을 합의했다.
이처럼 의료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 및 통제로 인해 제도적으로 폐쇄적인 경쟁에 익숙해져 있어 개방적인 시장경쟁에 서툴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젠 소비자위주의 진료, 질 높은 의료서비스, 병원경영의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등장할 병원경영환경 변화 수와 그 영향력을 예측해 보고 그에 따른 병·의원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영리법인 허용… 경쟁심화 예상
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상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병원에 한하여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산업 투자의 활성화와 양질의 의료수준 확보, 의료산업 발전,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위해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투자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 간 경쟁심화로 인해 의료비용감소와 생산효율성 증대 및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고객 만족을 제고해야 하는 고객 지향적 경영 또는 고객만족 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민간보험의 활성화 될듯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보험을 대체형으로 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을 우려해 민간의료보험을 기존의 보완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이 광범위하게 도입이 돼 있지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고액이 지출되는 특정 질환과 비급여 부분이 많은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의료비에 대한 민간보험 활성화가 예상이 된다.
이는 병원과 보험회사간에 계약을 맺고 민간보험 가입자를 특정 병원에 유치하는 등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고액진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
의료광고 완화로 마케팅전략 변화
현재 의료광고는 과도한 규정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광고의 대폭적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이는 병원의 마케팅 능력이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산업의 경우 마케팅 능력은 곧 기업의 능력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마케팅은 철저한 시장조사 및 분석, 내부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잠재고객의 유치 및 충성고객의 일탈률을 최소화하는 등 고객만족 중심의 경영체제를 리드하는 것이 핵심목표다.
이런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문인력과 정보력이 생명이다.
이들 마케팅전문인력 및 정보력 강화를 위해 병원들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정보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논란’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여 의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시장 통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기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가 수면위로 부상중이다.
건강보험에 적용 받지 않는 요양기관은 없을 것이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수준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제의 형태는 기관단위로 접근하는 방법과 진료부분별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클러스터화 통한 한의학산업 육성
///부제 한약재·한약제제·한방의료서비스 균형 발전
///본문 한의학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약재 공급체계를 분화시키고, 소규모 자본으로 특정분야의 한약제제 개발 등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간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한약재의 재배, 유통, 한약제제의 생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활용, 새로운 한방기술의 개발 등에 일련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학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약재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신기술의 학습과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관련산업의 집적, 즉 지식과 기술·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클러스터의 형성은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클러스터로 가장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은 대덕연구개발특구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국책기관과 기업 연구소, 관련 대학 등이 집적해 있는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인력뿐 아니라 연구 인프라, 산업체까지 한데 모아 각종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 집적효과를 통한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의학산업 관련 인프라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돼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산재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복지부에 한방산업단지 조성 TF팀이 운영되며, 한약재, 한약제제, 한방의료서비스 등이 연계된 균형적 발전을 도모키 위한 한의학산업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클러스터의 핵심은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사업화가 중요하다”며 “한의학의 경우 1, 2, 3차 산업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사업간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의학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키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조율이 뒷따라야 한다. 이같은 선상에서 복지부 한방산업단지TF팀의 위상 강화 내지 상위의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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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주문식 교육, 산·학협력 모뎀텀 자리매김
///본문 삼육간호보건대학(학장 조대연) 의료정보시스템과는 지난 18일 (주)하이버스, (주)메트로소프트, (주)MCC, (주)이노소프트, (사)대한병원정보협회 등의 업체와 상호 ‘주문식 교육협약’을 체결,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산학일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내에서 최초로 대학이 의료정보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업체로부터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료기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주문식 교육은 의료정보시스템과 2학년 3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반을 편성,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접목시켰으며 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인턴십을 통해 협약업체에 취업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정보시스템과 학과장 박주희 교수는 “의료정보와 임베디드시스템을 접목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협약업체와 함께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을 비롯 간호대·공대·산업대의 교과과정을 기업주문수요에 맞게 개편한다든가 산업계의 CEO들이 대학에서 강좌를 맡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클러스터도 형성돼가고 있
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과 기업간 관계에서 본다면 대학이 지금보다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요즘 범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도 산·학협력 주문형 교육사업에는 정부도 인센티브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어쨌든 병원정보협회 등 의료계에 불고있는 주문식 산·학협력 교육제도가 소기의 열매를 거두면서 산·학협력의 모뎀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제가 어디를 봐서 공주같아요”
///부제 감각적인 목소리·투박한 세련미…작품과 어울려
///부제 디즈니 뮤지컬‘아이다’27일부터 LG아트센터서
///본문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내면 주목받기 마련이다.
오는 27일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디즈니뮤지컬 ‘아이다’의 배혜선이 바로 그런 느낌. 딱히 튀는 외모도 아니지만 무대만 서면 한결같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배우다.
무대에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 공주로 열연한다. 세상에 군림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만은 가질 수 없는 애달픈 운명.
그녀는 “뮤지컬 ‘아이다’는 암네리스의 눈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철모르는 공주가 아픈 사랑을 딛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극 전체를 이끌어 가는 사회자의 역할로 공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기도 한다.
배혜선은 본래 아이다(옥주현·문혜영) 역할을 지원했었다. 풍만하면서도 섹시함이 극치인 암네리스의 역할이 왠지 자신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유였다. “제가 어디 봐서 공주 이미지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주위에서 무대에서는 실제보다 커 보인다고 격려해 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팝 뮤지컬인 ‘아이다’는 배혜선의 캐스팅에 힘을 실어줬다. 전체적으로 듣기 편하면서도 감각적인 목소리와 투박한 세련미가 돋보이는 것이 배혜선표 목소리의 특징.
이번 뮤지컬의 가장 섹시하면서도 화려한 장면으로 손꼽히는 ‘패션쇼’에선 거칠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극배우 출신답게 연기력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얼마 전 뮤지컬 ‘틱틱붐’에서는 1인 다역을 개성있게 소화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다.
배혜선은 별 얘깃거리가 될 것 같지 않는 자신을 인터뷰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나 모르는 말씀, 그녀는 얘깃거리가 되는 배우다. 차세대 뮤지컬간판스타로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다. 참기름 주먹밥에 바스러진 김을 묻히면 맛이 더하듯, 배우의 모습 뒤에 묻어있는 인간적인 진솔함 때문이다.
뮤지컬 ‘아이다’ 출연진 사이에 배혜선은 ‘친절한 혜자씨’로 통한다. 선·후배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그녀 모습을 최근 화제 속에 개봉된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빗댄 별명이다.
130억원의 엄청난 제작비가 말해주듯, 뮤지컬 ‘아이다’는 볼거리만으로도 충분한 공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혜선은 예술성을 거듭 강조한다.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장치, 의상 등 일체를 공수해오기 때문에 무대메커니즘은 대중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한 배우들의 노력은 예술성으로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02)577-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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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로 홈 헬스케어사업 급성장
///부제 산자부, ‘미국시장 동향보고서’ 분석 결과
///본문 오늘날 고령화사회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변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홈 헬스케어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홈 헬스케어사업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컨버전스, 블루투스, 유비쿼터스 등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도입되면서 원격의료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홈 헬스케어의 가치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있는 미국의 홈 헬스케어 사업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돼 한국도 이를 의료산업 활성화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산자부가 발표한 ‘미국의 의료기기 및 홈 헬스케어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홈 헬스케어 시장은 의료기기와는 별도로 627억달러에서 2008년 822억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이는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150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금액으로, 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정보통신, 나노 등 기반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사업전망이 밝다”며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는 헬스기업들을 홈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헬스폰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같은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현지 법인을 구축해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크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홈 헬스케어 네트워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반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 그리고 후속적인 다양한 기술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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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만하게 운영된 NURI 사업단 ‘철퇴’
///부제 교육부, 7개 사업단 선정 취소
///본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7개 NURI 사업단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평가위원 평가점수(총점 200점)의 60%(120점) 미만인 중형(사업비 30∼10억원) 2개 사업단, 소형(10억이하) 5개 사업단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대형사업(16개 사업단)에서 약 102억원, 중형사업(6개 사업단)에서 약 18억원, 소형사업(39개 사업단)에서 약 53억원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특별한 제재없이 끝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안일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풍리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단 및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단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한 사업 관리와 내실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선정취소 및 사업비 삭감 등으로 조성된 286억원으로 금년 5월에 선정된 예비후보 사업단을 9월 초 경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평가의 후속절차로 사업비, 학사조직, 성과목표 조정 등의 의견을 담은 평가단의 사업단별 연차평가보고서를 각 사업단에 통보하고 이를 반영한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8월말까지 접수, 동 계획서에 따라 2차년도 사업비를 9월초 경에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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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5년 한국산업 발전전략 포럼
///부제 산자부, 내달 6·7일 세계 석학 대거 참석 예정
///본문 산업자원부는 다음 달 6·7일 이틀 동안 ‘2015년 한국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혁신포럼 2005’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래학자인 토플러와 서로 MIT대 교수,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대 교수 등 미국의 석학 외에 위용딩 중국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 마쓰시마 가쓰모리 도쿄대 교수 등 아시아지역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 ‘2015년 산업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환경변화 요인으로 △급속한 기술혁신 △글로벌화 △고령화 △산업 간 융합 △에너지·환경이슈 심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확대 등을 꼽고, 마이크로 공장의 출현 등 우리 산업에 등장할 획기적인 변화상을 분석·발표하게 된다.
그렇잖아도 뉴라운드 개방파고에서 한·중·일 3국의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미래산업전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예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석학들의 내달 서울 포럼은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뉴라운드 개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알고 있지만 산업경쟁력은 결국 인력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산업전략 국제회의야 말로 최고의 산업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미래산업전략에는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 무엇으로 특성화하고 차별화된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 고민하고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시스템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산·학·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투명성 강화다. 올바른 평가로 산업을 관리하는 정부가기술혁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의약육성법만 하더라도 다가올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한방바이오퓨전사업을 국제경쟁력있는 산업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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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계, 약학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부제 약대 6년제 후속조치로 추진
///본문 최근 교육부의 약대 6년제 확정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약사회와 약학대학간 ‘약학교육발전 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와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전인구)는 지난 19일 약사회 임원들과 전국 20개 약학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약대 6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같은 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약학교육발전위원회는 학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존 약사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논의를 통해 약대 학제 운영에 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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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2009년부터 도입 확정
///부제 ‘2+4체제’ 학제, 입문자격시험 대학자율에 맡겨
///본문 김진표 교육부총리, 시행계획 발표
도입되며, 구체적인 학제는 ‘2+4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09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1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약대 6년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은 지난 2004년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학·의학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한 정책연구진에 건의한 기본모형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4체제’ 학제가 될 약대 6년제는 2009년 신입생들은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나 학과로 입학, 2년 이상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 선발절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해 4년간 전공·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신입생들이 실제 약학대학 진입시점은 2011년 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약학대학 입문에는 입문자격시험(PCAT)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추도록 했으며, 대학별 지원자격은 선수과목, 대학 2년 과정 평균평점, 외국어 능력, 사회봉사실적 등 대학 자율로 정하되 대학별 전형계획 발표시 예고하도록 했다.
또 약학대학 입문 여부를 판단할 약학대학 자격시험은 약학대학이나 약학대학간 자율연합체에서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 연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약사국가시험도 종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약화사고 예방이나 대응 같은 문제해결 등 포괄적 능력을 갖춘 약사를 배출하도록 교육과정도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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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
///부제 의료질서 혼란만 가져올 듯
///본문 정부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의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e-Health)기반 마련 등의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과제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추진키로 했으나 큰 틀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 분야는 일반 문화산업과 달리 그 의료행위의 결과에 따라 건강 또는 인체에 회복키 어려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A라는 의료인이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채 지방 중소도시의 B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귀책사유는 A 의료인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B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가 미비하다.
이와함께 연예계의 엔터테인먼트 또는 법조계의 로펌처럼 그룹형 프리랜서 의료인 군단이 형성될 소지도 충분하다. 몇몇 의료인이 의료집단을 형성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는 개설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을 휩쓸며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제불능 및 의료기관간 위화감 조성, 환자 유인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같은 지적과 관련, 의료연대 회의도 최근 논평을 통해 “의사프리랜서제도 도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로서 그 이득보다는 폐해가 클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허용하는 것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시행 초기야 외국인 의사가 자국인을 대상으로 진료에 나서겠지만 그의 유명세가 더해지면 국내 환자들이 앞다퉈 불법 진료를 예약할 것은 뻔하다. 또한 현재의 단속 체계상 외국인 의사들의 내국인 진료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될뿐더러 설상 단속됐더라도 해당 의사가 외국인 신분이기에 그 제재조치 역시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료개혁 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프리랜서 의사제도, 외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 등이 무차별적으로 허용된다면 당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의료질서의 일대 혼란을 부추켜 득 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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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학제 개편 서두를 일 아니다
///부제 양 직능 윈-윈 하는 길 모색해야
///본문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 ‘2+4년제’ 개편을 놓고 그동안 의약계와 학계, 직능간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학제에 ‘2+4’ 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4’ 체제는 자연계열 등에서 1,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약학입문자격시험(PCAT·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 등을 거쳐 약대에 진학한 뒤 4년간 약학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을 뜻한다. 이같은 학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 부터 시작 된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그동안 약대 개편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약대개편에 반발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 등과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대 6년제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한다면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집단휴진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초 대의원 회의에서 집단휴진 여부를 확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불법행위 상설신고센터’ 설치 등 불만을 달래기 위한 의약분업특별점검반을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이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양약 영역확대를 통한 의료권 침해로 이어져 국민건강증진보다는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지도 의문이다. 설혹 강행한다해도 이번 사태는 자칫 ‘의료대란’으로 번질 위험도 안고 있어 정부는 이래저래 교육비 부담증가, 의료계 반발, 특정직능 편들어주기라는 질책을 면치 못하게 됐다.
따라서 약대개편 문제를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직능간 합의도출을 통해 양 직능이 윈-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점으로 돌려놓고 약대개편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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