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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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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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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pdf/20050711.1339
///제 1339호
///날짜 2005년 07월 1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통의학시장 최첨단 산업시장에 버금”
///부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전통의학 부각은 세계적 추세”
///부제 강성종 의원, 한의학 세계화 정책세미나 개최…KIOM후원
///본문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후원으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강당에서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성종 의원은 “세계 각국이 최첨단 산업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전통의학시장의 점유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때 우리 역시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민보건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과학문명이 끝으로 갈수록 현대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동양학은 부각되고 있으며 동서통합과 웰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한의학의 조직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유영학 한방정책관은 한방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한의약과 전통의학이 새로운 치료약과 치료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의학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며 “한의약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과 좋은 한약 공급대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한방공공보건사업과 한의학 국제교류협력사업 등을 통한 한의학 진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한방정책관은 또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민간주도 동의보감 세계화와 한의학의 현대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세계화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상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병희 교수는 “사상의학은 중국에서 유래된 의학을 생리, 병리, 진단, 치료에 있어 실용적인 임상의학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품수·심신·체질·사회의학을 기반으로 한다”며 “미래에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의학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선 진단의 객관화, 동양철학 및 의학의 상관성 연구, 서양의학과의 교류 확대, 일반화 및 생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한의대 이재동 교수는 ‘한국침구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침구학이란 경혈에 침자극을 줌으로써 12경락과 5장6부를 돌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암침법, 태극침법, 약침 및 봉독약침여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침구경락기전의 과학적 규명과 임상효능 검증을 통한 한국침구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당한의원 김종덕 원장은 ‘체질약물을 통한 맞춤의학’을 주제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의학인 사상의학을 통한 체질의학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맞춤의학의 원조”라며 “체질약물은 각각의 체질에 맞는 약물을 투여하는 사상약물치료법으로 이는 의료는 물론 건축과 정치, 외교, 경영 등에도 적용되는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고령화대비 공공의료 재정비 나서야
///본문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공사 의료원과 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러한 의료개혁이 진행되면서 노약자 등 농촌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 진료나 건강보험 대상진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공의료 조직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괴산군보건소다. 괴산군보건소(소장 안영준)에서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 비율과 독거노인 증가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일회성 치료가 아닌 정기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약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의료시혜 접근도가 낮은 의료 취약지, 만성·퇴행성질 환자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방 중풍예방교육 등 한방진료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열린보건행정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방 이동순회 진료만 해도 26회 591명, 재가환자 및 거동 불능자에 대한 한방 방문 진료 27회 119명, 한방 중풍예방교육 24회 522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행정기관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한방 이동순회진료 등과 함께 기존의 의료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10,687천원(국비 7,125천원, 군비 3,562천원)을 투자, 중풍 및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심혈관 진단 장비를 구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괴산군보건소의 포괄 한방의료서비스사업 운용은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보건소 구조 전반의 변혁에 대비할 수 있는 모뎀텀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관계부처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입되는 각종 보건소 사업도 백화점식으로 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괴산군보건소의 한방공공의료프로그램에서 보듯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예산구조를 한·양방 균등사업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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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임상시험 관련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부제 전통의학 국가교류 협력증진 방안 강구도
///부제 WHO 전통의학 임상지침개발 전문가회의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근거중심 임상지침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회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 임상시험 관련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WHO 주최로 열린 이번 전문가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최승훈 자문관을 비롯 각국의 임상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전통의학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임상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국 대표자간에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첫날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전통의학에 대한 임상시험 보고, 중국에서의 근거중심 임상가이드라인 발전방향, 전통의학에서의 근거중심으로 한 임상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전통의학에서의 근거중심 임상지침개발의 평가 발표를 비롯 근거중심 임상가이드라인의 발전방법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임상지침 가이드라인 제정방법은 물론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각국간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국가 전통의학간에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한편 WHO는 지난해 열린 전통의학 치료가이드라인 개발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및 미국 등 관련국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은 벌인 결과, 전통의학의 유효성과 안정성확보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 치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적 모델 개발키로 한 바 있다.
특히 비공식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한약으로 치료하는 질병을 선별해 각 질병을 치료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상질환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이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농약잔류허용기준핸드북 발간 371종 농약성분 잔류기준 설정
///본문 371종 농약에 대한 농산물, 축산물, 인삼, 차의 잔류허용 기준을 국문과 영문으로 수록한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핸드북이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현재까지 설정된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B5사이즈의 핸드북으로 만들어 지난 5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배포되는 책자는 지난달 1일 시행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고시 내용을 근거로 총 371종 농약성분에 대한 농약별 및 식품별 잔류허용기준자료를 찾아보기 쉽게 작성·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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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복지예산 1%까지 끌어 올려야”
///부제 홍문표 의원, 노인복지청 설립 입법공청회 개최
///본문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향후 사회·경제·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가칭 ‘노인복지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바람직한 노인정책을 위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휴면예금 및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중순경 발의해 9월에는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전체 국가예산의 0.4%(5천여억원)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 법안에는 노인에게 △주기적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1차 진료비 면제 △이발 목욕 등 월 2회 무료 지원 △관내 시내버스 무료승차 추진 △수도ㆍ전기ㆍ전화요금 기본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문표 의원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휴면예금을 복지자금과 같은 사회환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연 1조282억원에 달하는 휴면계좌 예금의 일부가 노인복지예산으로 쓰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노인복지청이 신설되면 지자체에 이관된 노인복지예산을 다시 중앙으로 이전하기 위한 개정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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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비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본문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들어간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파업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국 433여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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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공공의료 확충·건보 보장성 강화 주력”
///부제 김근태 장관, 한국의약사평론가회 초청간담회서 강조
///본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은 “참여정부는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0% 달성을 목표로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공작룸)에서 한국의약사평론가회(회장 박성태) 주최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발전방향’ 주제를 통해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의지를 재확인 했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양질의 보건자원 적정 공급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 △공공보건의료 확충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 등 6대 항목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질적수준의 제고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전문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건보 상대가치수가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위한 R&D지원 확대 △신약개발 및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등 제품화·응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투자비중 확대 △2008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구·교육·기술·생산 및 제도적 지원이 집적된 바이오특화단지 집중 조성 △바이오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보건산업 규제 SOS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 중소병원 중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성화 △개방병원 확대, 병상규모에 따른 시설·인력의 적정성 평가 통해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정으로 회계 투명성 확보 △의료기관 평가제도 정착 △인천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 설립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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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개국 전문가 탁월한 지혜 모아주길”
///부제 ‘WHO 전통의학 자문회의’만찬… 경 회장직무대행 등 참석
///본문 WHO 제2차 전통의학 근거중심 임상지침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만찬회가 지난 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자문관 최승훈 박사,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신원목 회장,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박상표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우선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의 임상시술지침이 마련되면 주요 질환들에서 한계를 드러낸 서양의학 중심의 현대보건의료 체계에서 전통의학의 비중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본다”며 “전통의학이 주목할 만한 미래의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 참석한 3개국 전문가들의 탁월한 식견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금년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 각국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한방특구로 지정된 대구와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훈 박사는 “전통의학의 우수한 치료기술과 지식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 극복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통의학이 세계 보건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임상지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표 과장은 축사에서 “21세기, 더 나아가 22세기 인류의 건강을 위해 동북아 한·중·일 전통의학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전통의학의 표준화 사업은 우리 인류의 의학지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전통의학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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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아제르바이잔에 ‘한의학 물결’
///부제 경희의료원 김영철 교수, 한방의료봉사 활동
///본문 경희의료원이 최근 동구유럽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떨치고 돌아왔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김영철 교수는 현지에서 설명회 및 아제르바이잔 국영방송에 출연하는 등 한의학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아제르바이잔-한국 문화교류협회(SEBA)가 준비한 진료소에서 현지인들을 무료 진료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아제르바이잔 한국문화주간 행사로, 한국-아제르바이잔 간 문화교류 확대와 상호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추진된 것.
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 측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방진료를 희망한다”며 “한의사의 파견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한방무료진료팀 이외에도 경희대학교 도예팀과 한국무용팀, 건국대학교 의상팀 등이 함께 참가,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 많은 호응을 받아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인 진료정보 발급·열람 쉬워져
///부제 규제개혁기획단, 건보공단 전산망 구축 추진
///본문 인류는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제2의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이른바 유비쿼터스혁명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첨단기술이 선보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편리성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개인 진료정보의 열람·발급이 용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이 정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진료정보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규제개혁기획단관계자는 “현재 자기 진료정보를 개인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해 오류가 있더라도 시정이 안 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자유롭게 진료정보를 열람·발급받게 되면 병·의원 및 의료소비자 통계도 가능해지고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팔아넘기지 않는 이상은 민간 보험회사 등에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개인진료정보의 열람·발급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병·의원과 의료소비자간 신뢰를 같이 하기 위한 사생활보호에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며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제공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지니고 있는 개인진료정보를 원하는 국민에게 발급하는 것은 진료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데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기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진료정보의 열람·발급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예컨대 취업·결혼·사업에 개인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세상을 만드는 식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인류공영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손 씻기 잘 하면 전염병 70% 예방 가능”
///부제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 발족식서 김근태 장관 치사
///본문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가 지난 6일 경기도 과천 소재 그레이스호텔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부와 의료계, 위생관련 단체,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는 국내 최초 민·관 공동 보건·교육·홍보 단체다.
민·관이 공동으로 손씻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PUBLIC - PRIVATE PARTNERSHIPS(PPP) 형태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는 발족식을 계기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어린이들의 손씻기 습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손씻기 율동·게임 보급 △유명 휴양지에서의 손씻기 캠페인 전개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적인 손씻기 홍보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손씻기 실태 및 인식도 조사 등 연구사업과 손씻기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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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산업화·제도개선 시급”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포럼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본문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웰빙신드롬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이를 안정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58회 포럼을 개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방법론으로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간소화’, ‘건강기능식품 GMP의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 발전’이 거론됐다. (주)CJ이진희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 간소화가 논의되는 이유는 쟁점사항이 많다는 것”이며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를 조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네추럴F&P 정원화 공장장은 ‘GMP의 적용확대’를 주장했다. GMP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 정 공장장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300여개소인 것에 비해 GMP지정업체 고작 10개소에 불과하다는 것.
이와같은 현실을 볼 때 당연히 GMP확대가 시급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과 초기 시설투자비의 과다지출,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먼저 해결돼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은 물론, 이를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여건 마련은 필수인 것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시아사회정책센터 금명간 서울 설치
///부제 고령화 등 사회문제 공동 해결방안 모색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한국 등 아시아지역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간 보건 및 사회정책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아시아사회정책센터’가 금명간 서울에 설치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3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OECD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간 체결한 한-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설치에 따른 양해각서에서 세부사항으로 규정한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훈령)을 지난 4일자로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아시아지역에 있는 OECD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 교육훈련 △복지부와 OECD가 합의한 사회정책분야 주요 사항 △OECD가 발간하는 출판물중 복지부와 OECD가 합의한 출판물 번역 △아시아지역에 있는 OECD의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사회정책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개최 및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센터가 서울에 설치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능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센터운영을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냉정한 의약분업 공과 평가 필요
///부제 국가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득있었나
///본문 요즘 의약분업의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시행 논란에 약사들의 심정이 복잡한 모양이다.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 모임 관계자는 “임의조제나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의약분업 이후에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를 거부했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한 만큼 현재 의약분업의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가 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의약분업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1999년 말 차흥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의약분업을 하더라도 돈이 더 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제도 시행 전의 두 배로 올랐고, 의약분업과 관련한 건강보험의 지출도 19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장담했던 것과 달리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됐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을 대놓고 속인 셈이 돼버린 것이다.
정부도 최근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민간인 중심의 평가를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평가위원 구성을 놓고도 의사, 약사들이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다투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의약분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의사, 약사들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의약분업 평가만이 더 이상 국민에 피해를 덜어주고 의약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국가경제와 의약 소비자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 문화 세계적 브랜드화 지원
///부제 한국학·한국어·한식 등 6개 분과위도 구성
///본문 최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적인 개방파고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발굴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국내의 ‘韓브랜드’가 지구촌 한류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코리아 플라자’(Korea Plaza)가 전 세계 15개소에 설치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난 6일 ‘문화강국(C-Korea) 2010’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등 3대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10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우선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 동유럽 등 15개소에 한류문화관광 상품을 상설 전시, 판매,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플라자’를 2010년까지 설립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학,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학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한국문화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표시의 권리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용역비용 등의 지원(현재 2006년 예산으로 800백만원을 반영)을 추진하고, 지역혁신특성화(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사업과 향토자원육성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의 사업추진시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 사업도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금산인삼’, ‘제주감귤’ 등 각 지역의 전통문화나 지역특산품 등과 관련한 ‘순창고추장축제’, ‘양양송이축제’, ‘풍기인삼대축제’, ‘동해오징어축제’ 등의 지역축제행사를 개최하고 관광명소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 추진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류전진기지’ 설립 계획보다는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특히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관광산업지원에 나서는 산·학·연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의 지원조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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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선보장 후평가’ 보험기능 확대 필요
///부제 민노당, 산재보험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본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단병호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보장 후평가 및 산재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공동 주최한 단병호 의원은 “상식을 가진 사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일하다 다친 사람을 책임지는가 하는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들이 당하는 부상과 질병의 고통 외에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미약한 보장 수준, 가족들의 생계 부담 및 향후 원직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단병호 의원 등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스스로 산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혜택받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좀더 빠르고 폭넓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직장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산재보험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핵심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접근성과 재활의 부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개정운동 등과 연대해 산재보험의 보장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휴업급여와 장해 급여 등에 대해선 차후 기술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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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관련자료 한번 제출로 OK
///부제 심평원, 요양기관 제출자료 효율적 관리 나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심사관련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번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관리체계를 구축,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7월 1일 명세서 접수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료관리란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심사에 참고한 후 그 목록을 수진자별로 전산 관리하여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처리시 이미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하여 제출하였던 심사관련 자료를 한번만 제출토록 함으로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을 간소화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1차 심사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심사조정된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 자료관리를 통하여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료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수진자별 내역 및 이미 제출자료 내역을 기재한 ‘제출자료목록표’를 첨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금년 9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목록(요양기관별, 수진자별)을 인터넷(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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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부정수급 중앙단속반’ 가동
///부제 경제민생점검회의 개최
///본문 지난 6일 오전 정부는 서울 세종로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 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가운데 추진과정에서 체감도가 낮다고 분석된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 프로그램 및 지원수준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 △복지홍보의 질적 수준 세가지 측면에서 사례별 요인을 분석,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 됐다.
정부는 우선 ‘위기상황에 처한자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법’을 제정해 위기 및 긴급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체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그간 긴급지원 절차 및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복지담당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수반되던 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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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개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 마감
///본문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 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10개 국립대가 2005학년도부터 5개로 통·폐합한다.
또 17개 국립대가 2007학년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만2천211명(방송대 제외 땐 4천511명) 줄인다.
지난 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통·폐합에 10개대가 합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는 전국 38개대가 학부 정원감축 계획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폐합 신청을 한 국립대의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학 혁신자문팀’을 통해 통·폐합에 따른 특성화 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한 뒤 통·폐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개혁 선도대학지원 사업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설> 교육,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대대적인 입학 정원감축에 나선 것은 교육부가 BK21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수리)사업, 수도권대 특성화사업 등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구조개혁실적과 연계키로 한 영향이 크다. 더욱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BK21 및 특성화 지원사업에서 탈락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부도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10개 국립대 통·폐합 등 정원·학과 감축을 본격화 정원감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 등을 고려해 교육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 구체적 정책으로 국공립, 사립대 통·폐합 및 정원 감축 등 강력한 대학구조 개혁을 통해 뉴라운드 시대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도 자연스럽게 인적자원 개발의 세분야 즉 특화, 전문성, 활용에 시장기능을 도입해 이를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기 특성에 맞춰 나노, 바이오, 건설, 디자인, 의약, 한방산업 등 캠퍼스를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인적자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육성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인가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에도 시사하는바 크다.
교육의 본질을 직시하고 교육평가의 틀을 이끌어 낼 역량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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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혈압 원인 한의학적 규명 ‘개가’
///부제 경락진단학회, IEMD이용 의료행위 특허
///본문 고혈압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경락진단학회(회장 선재광)가 고혈압을 ‘내경경락진단기(IEMD)’로 원인을 규명, 5월 30일자로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사실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좌우 경락의 교차점과 폐색, 격차로 살펴본 인체 마비가능성에 관한 분석하는 방법’이란 의료 행위 특허 등록으로 한의학적 생명 현상의 객관화와 표준화 한계 극복을 보여줌으로써 한의계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던 경락진단학회가 이번에는 고혈압의 원인 진단으로 의료행위 특허를 획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선재광 회장은 “이번에 특허를 받은 내용은 본태성고혈압을 내 경경락진단기(iemd)를 이용하여 원혈(수족) 모혈(복부) 배수혈(등부위) 등 51개 혈을 측정한 후 서로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한의학적으로 고혈압의 원인 진단이 도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락진단학회는 이번 고혈압 원인 분석 뿐 아니라, 한의학적인 원리에 입각한 고혈압침법, 고혈압붙침이, 고혈압경락도인태극권, 고혈압단약을 만들어 객관적인 검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경락진단학회는 이번에 고혈압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의학의 진단법이나 치료법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 회장은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병의 결과는 하나지만 원인이나 치료법이 달라야 치료가 되는 ‘인체의 복잡성’과 ‘생명의 다양성’을 자주 보게 된다”면서 “이번 고혈압의 원인 분석 특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한의학적 생명관 규명에 힘과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락진단학회 소식을 전해 들은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학의 제반 분야가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경락학회가 주 연구 대상인 경락진단기를 통해 고혈압 원인 규명한 것은 한의학적으로 질병을 재해석해 내고 표준화시켜, 이를 공인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라고 말했다.
한편, 경락진단학회는 현재 대구한의대 한방산업지원센터 및 동국대 한의대, 동국대 한방병원과 공동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방의 대학병원를 비롯해 고혈압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와의 교류를 통해 고혈압의 근본적 치료를 내년 말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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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담배값 인상 6개월, 흡연율 현격히 감소
///부제 복지부, 전국 흡연율 표본조사 결과 발표
///본문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6월 현재 성인 남성의 11%가 금연을 했으며,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57.8%에서 5.5% 감소한 52.3%로 낮아지는 등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가격에 보다 민감한 저소득층과 20대의 금연율과 흡연율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지난해 시행한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흡연자 표본 패널 조사와 함께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2004년 9월, 2005년 3월 및 6월 3차례에 걸쳐 전국 흡연율 표본조사도 별도로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57.8%이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담배가격 인상 후인 올 3월 말 53.3%로 4.5% 감소했고, 6월 현재는 5.5% 감소한 52.3%로 나타나 패널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대 성인 남성 흡연율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전 66.2%에서 6월 현재 59.6%로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년간 비가격 위주의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연 평균 1% 미만으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을 통해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의 권고나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올해 담배가격이 추가 인상될 경우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0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94년 까지 (NGO중심의 금연캠페인 전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연간 평균 0.45% 감소한 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돼 비가격 정책위주로 금연정책이 추진된 ‘04년 까지는 연간 평균 1.52% 감소,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올해 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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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천에 PIM 외국병원 설립 추진
///부제 VIP 환자 초점 차별화전략 수립
///본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뉴라운드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은 한 국가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논리로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만들어지는 시장 메커니즘은 향후 개방 파고에 투영될 모뎀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난 1일 재경경제부는 미국 필라델리아 9개병원 연합체(PIM)와 송도신도시개발공사(NSC)가 2008년까지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300병상급 병원을 건립키로 합의하고, 9월까지 외국병원 설립 추진회사인 Project Company를 설립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도 다국적 영리병원인 미국필라데리아 지역 9개 병원 연합체(PIM)가 300병상 규모로 VIP형 1인병실을 중심으로 한 호텔식 최고급시설로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국내외 부유층 VIP환자들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국내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IM은 미국 필라델리아 지역 유펜병원, 토머스 제퍼슨병원을 포함한 암, 심장, 신경, 소아, 재활 등 9개 유명병원 연합체로 운영되며 철저히 미국식 경영과 임상기준을 적용하며 미국 현지병원과 정기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환자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외국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영리법인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외국병원이 들어서면 외국 환자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의료수요도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내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소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미 PIM 프로젝트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의 논리, 즉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개방 논리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정부는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한 외국병원 연합체를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의료계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싫든 좋든 이같은 상황은 이미 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범의료계 차원에서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험생 검진클리닉 뜨거운 반응
///부제 동의대 한방병원, 상담 치료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본문 최근 동의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진료교수 김종원)와 한방부인과(진료교수 이인선)에서 ‘수험생검진클리닉’을 운영,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험생검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원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스트레스, 외부환경에의 부적응을 질병발생의 원인으로 중시하는데 수험생들은 미래의 대학진학을 위해 자의반 타의반 학업에만 몰두하다보니 정신적으로는 피로가 누적되며 육체적으로는 도리어 신체발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육체와 정신이 불균형적으로 발달되기가 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험생검진클리닉에서는 청소년기 수험생들이 이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정확한 한·양방검사와 사상체질진단 후 잘못된 생활습관을 수정해 필요한 영양균형을 갖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또 적절한 약물과 침구치료 및 각종 한방관리를 통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체력을 증진시켜 체력과 신체적 발육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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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축구공으로 교류 ‘물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대덕밸리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의학 연구 과제의 공동 착수에 앞서 연구팀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이 축구 경기는 한의학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질량·힘그룹이 ‘피부 진단에 따른 사상체질 판단을 위한 한방의료기기 개발’ 공동연구를 함께 기획하면서 추진됐다.
양 기관의 연구팀원들은 2주일에 한 번씩 만나 공동연구 과제를 논의하다 축구를 통해 연구원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상호간 친목교류의 장으로서 활용키로 하며 친선경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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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본초북한여행기 등 생생한 기사 돋보여
///부제 월간 의림 7월호, 현장임상 중심 알찬 편집
///본문 한방 병·의원 경영난 타개책과 환자중심 한의원 운영에 대한 대안과 신치료법 제시 등 보다 향상된 기사가 실린 월간 의림 7월호가 발간됐다.
의림 7월호에는 한의현안 타개책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신치료법, 경험에 근간을 둔 풍부한 임상치험례, 기초한의학 재조명, 한의 암치료 방안, 임상논문 등을 게재했다.
아울러 정종길 동신대 교수의 ‘북한 본초학 현지리포트’는 북현 현지에서 체험한 생생한 소식과 사진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에 새로워진 선보이는 내용으로는 동신대학교 의무부총장 채우석 교수가 제시하는 ‘친절, 전문성, 열린 임상이 첩경’과 거북이한의원 이헌용 원장의 ‘반사조절요법’, 보현당한의원 김용수 원장의 ‘衛氣와 免疫의 개념비교에 대한 小考’ 등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희대 한의대 방제학교실 박성규 교수팀의 ‘歸脾湯이 흰쥐의 기억력향상과 해마부위의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다 상세히 소개해 임상기초에 대한 부분도 제고했다.
이밖에 △口眼臥斜치험례(안대종 중화한방병원장) △하지임파선종에 紫根牡蠣湯의 臨床治驗例(노영범 부천한의원장) △胃腸과 足陽明胃經(주현욱 동서평택한의원장) △運氣란 무엇인가(강진춘 도림한의원장) △근대 中西醫匯通學派의 희망과 좌절(김남일 경희대 교수) △소화기질환과 문맥울혈에 대해(오수일 감로한의원장) 등의 다양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회장직무대행, 국회 한의학세미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민생정치硏, 노인요양·탈북자시설 현장탐방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고경화(사진)·신상진 의원) 소속의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과 탈북자지원시설(하나원) 등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척추관절학회, 제 6차 학술강좌 개최
한방척추관절학회(회장 김재규)는 지난 10일 경희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소강당에서 2005년도 제 6차 학술강좌를 개최하고 주관절 및 수부의 질환에 대해 강의했다.
김춘진 의원, 한의학 세계화 정책세미나 참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외치제형학회, 제7차 아토피 강좌 실시
한의외치제형학회(회장 신광호)는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제7차 2005년도 아토피 강좌를 열고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알러지피부염의 임상을 주제로 강의했다.
제3의학회, 제83차 월례 연구 모임
제3의학회(회장 김완희)는 지난 8일 이수역 근처 현대아파트상가 2층 한송한의원 세미나실에서 제 83차 월례 연구 모임 및 제 15회 현곡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전
대한약침학회 이전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한의사협회관
4층 대한약침학회
Tel : 02-2658-9051~3
Fax : 02-2658-9136
부음
경성한의원 오창선 원장 별세
경성 한의원 오창선 원장(부산해운대구)이 지난 4일 지병으로 별세, 7일 발인, 한남동 순천향 병원 장례식장, ☏051-704-5953,051-525-6430 02)79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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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국회서 사상체질 무료진단 행사 펼쳐
///본문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진과 행정사무관 등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모여 한방진료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한의학 세계화 정책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10여명의 한의사들이 국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체지방, 자율신경계, 사상체질 진단 및 운동·식이요법 등을 무료로 진료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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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둔산한방병원, 공인중개협과 지정병원 체결
///본문 대전대학교 부속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조종관)은 지난 6일 둔산한방병원 7층 세미나실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을 포함한 회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한약대의 10%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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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한·공중보건의·한의대생 연합 농촌의료봉사
///부제 의료봉사·한방공공의료 조사사업 병행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는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농민회총연맹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4일까지 4박 5일간 ‘2005 여름 농촌의료활동’을 실시, 농촌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이 함께하는 농촌의료활동, 농민의 삶을 함께 하려는 의료인, 의료활동’을 모태로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대생 135명, 공중보건한의사 6명, 한의사 16명 등 약 160여명의 진료팀이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마령면, 백운면과 장수군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등 6개 면에서 농민들에 대한 진료활동을 펼쳐 1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의료진료뿐 아니라 농부증(농사를 지으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농업질환) 실태조사와 농촌 보건소에 대한 농민 이용 실태조사 등 한방공공의료에 관한 조사사업도 병행, 농민들의 의료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이전 의료활동에 비해 좀더 발전 된 면모를 보여줬다.
또 의료봉사팀은 학생들에 대한 진료 지도와 한의학 관련 교육도 실시해 학생들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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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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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단·기업銀대출상품, 의약사에 인기
///부제 상품출시 10일만에 2백여억원 등 판매 호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출시한 초저금리 병·의원 대출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저금리 대출상품인 ‘메디칼네트워크론’을 출시, 판매 열흘만에 269억원의 판매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등의 휴·폐업이 잇따르면서 타 은행권들이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반면, ‘메디칼네트워크론’의 경우 저금리와 편리한 상환방식 등으로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원인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국내 K은행이 출시한 닥터론의 신용대출한도가 1억5000만원, 이율은 연 5.9∼7.8%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메디칼네트워크론의 경우는 대출한도를 연간 건강보험급여비 내에서 매출액의 1/3까지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한·양방 병·의원의 경우 15억(신용대출 3억원), 약국은 5억원(신용대출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은 지난달 20일 한의원을 비롯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요양기관 금융대출공동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수령 받는 보험급여비 내에서 매출액의 1/3(신규 사업자는 연간 환산한 수령가능액의 1/2)까지 회전 대출방식으로 자금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메디칼네트워크론 상품은 출시될 경우 7만여개에 달하는 중소요양기관들이 편리한 금융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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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 집중단속 경찰 ‘건강위해사범’ 대상
///본문 경찰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대형병원·약국의 탈법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국
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계속되며 무면허 의약사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병원과 대형약국의 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불법 의료사전예방의료법 개정안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사의료업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격증수여, 강습허용 등 불법 회원모집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무면허 의약사의료행위 단속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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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평가 통한 경쟁·협력 조화 필요
///부제 질적 성장 위한 전략 추진도 병행돼야
///본문 지난 1일자 프랑스 언론은 ‘의사 평가제도(EPP)’가 이달부터 전국 20만명에 달하는 모든 프랑스 의사에게 예외없이 시행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의사는 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학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감안해 환자에게 최신 의술을 제공할 수 있게하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의사평가제도 시험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평가자로 특별히 위임받은 이사와 일대일로 만나 치르는 시험, 여러명의 의사와 함께 치르는 연속적인 시험 등 두가지가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의사평가제도나 최신 의술제공을 위한 보수교육 등 한의학 교육평가의 중심도 면허, 전공의 자격 등 하드웨어에서 임상기술, 진료효율성 등 소프트웨어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연구 못지 않게 보수교육관련 교육 연구지원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에도 역량을 결집해가야 한다.
특히 뉴라운드 한의학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파고에 한의학교육의 변수는 중의학이 많은 영역에서 한국과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국들의 의사평가제도는 참고할만 하다.
예컨대 효율적인 한의학 교육 평가를 통해 중국 중의학 유학생문제 등 효율적인 글로벌 경쟁체제 구축과 예견되는 경쟁과 협력의 적절한 조화에 달려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중간 동양의학 공식채널인 ‘한·중 동양의학협력 조정회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한의학 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추진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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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 예산 확충 신중 기해야
///본문 복지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수립 이후 향후 5년간 최대규모인 4조5천억원을 투입,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응하면서 보건복지정책이 생활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복지부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최대 서비스 및 서버 업체인 IBM의 경영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국IBM 이휘성 사장은 최근 수년간 IBM이 주창해 온 혁신적인 사업모델이자 컴퓨터 모델인 ‘온 디맨드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하며 IBM이 전세계 각국의 보건복지 분야 정부기관의 ‘온 디맨드 비즈니스화’를 지원한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사장이 소개한 ‘온 디맨드 비즈니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시장과 고객·시민의 요구를 신속히 감지하고 반응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뉴라운드 개방파고 가운데 보건복지정책에서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국 등이 향후 10년간 고성장을 지속, 보건복지영역에서도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란 점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예산 운영도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도 한·양방 특성원칙에 따라 균등지원해 가야한다. 공공의료인프라확충 예산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사업이자 기회다.
디맨드 비스니스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방공공의료기반 사업에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할 국가적 과제로 자래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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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경기도 이천 농양환자 살렸다
///부제 삼극의학 ‘수소양전’ 가미방, 면역력 극대화시켜
///부제 욕창 등 농양치료 韓方이 ‘경쟁우위’
///부제 “미래 양방의학 치료한계 드러날 것”
///본문 지난 해 경기도 이천시 모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주민에게 발생한 중중 농양환자를 ‘삼극의학’의 한약처방으로 완치시킨 한의사가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카톨릭 경희한의원(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나도균 원장으로, 의학과 한의학을 전공한 복수면허자인 그가 뉴스보도를 통해 농양환자의 소식을 접하고 직접 치료하겠다고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나 원장은 “농양은 양방이 아닌 한방으로 치료하는 병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를 실행해 옮긴 것일 뿐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6월9일 나 원장이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안모(여·72세)씨. 환자의 당시 상태는 보행을 못할 정도로 우측둔부전체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였다. 더욱이 환자는 지난 4월 19일 주먹만큼 커진 농양을 수술로제거했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나 원장은 철저한 한방적 병증을 통해 진단했다. 그는 “당시 환자의 상태는 체내 면역성이 심각히 저하된 상태였다”며 “오장육부의 전체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자가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처방을 써야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나 원장은 삼극의학의 수소양전(手小陽煎)에다 청혈작용을 돕는 금은화(金銀花)를 가미한 한약처방을 내렸다. ‘수소양전’은 삼극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몸의 면역성이 심각하게 저하될 때쓰는 처방.
환자의 상태는 한약 복용 후 5일 째부터 통증이 감소하면서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는 덩어리가 완전히 풀려 현재 완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장은 “욕창 등 농양은 양방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들이 처음부터 한방치료에 선뜻 동하지 않은 것은 “양의사 들이(욕창 등) 치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의학을 파트너로 인정치 않고서는 미래의 양방의학은 치료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담기도 했다.
한편 삼극의학이란 기의 흐름을 통해서 한의학을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 과거의 단순 음양이론을 입체적으로 발전시킨 원리가 천부경의 ‘삼극’원리와 같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이와관련 삼극의학을 창시한 감로한의원(경기도 용인) 오수일 원장은 지난해 이를 소개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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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건강 장수마을 프로젝트 추진
///부제 청원군보건소, 개인별 맞춤형 진료 나서
///본문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성질환 상담센터를 246개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노령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나 암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에 매년 1조원 가량을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일원화된 공공의료기능을 말단 보건소까지 그 기능이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요와 공급 등 경쟁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복지수요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퇴행성 질환이나 복합적 원인을 가진 질병치료 예방이나 장수욕구 수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보건소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하다.
여기서 지난 5일 충북 청원군보건소가 마련한 ‘한방 건강장수마을 프로젝트’는 금년부터 시행될 공공의료체계 확대정책에도 시사하는바 크다. 청원군 보건소가 마련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혈액검사와 체질 진단 등 기본적인 건강진단은 물론 지역내 동 국대 한방병원과 연계해 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체질을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식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련,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의사, 한방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보건진료원, 행정요원 등으로 한방건강증진팀을 꾸려 정기적으로 중풍예방교육, 침 시술, 기공체조 등 기존 보건소에서 진행해 왔던 한계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으로 ‘장수마을’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정책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소사업도 면밀한 성과예측을 통해 청원군보건소와 같이 스스로 한방공공의료 기반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부터 예산을 지원해야 그 효율성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경원대학교 송호섭 교수
///제목 표준용어 통일은 전통의학 표준화 ‘시발점’
///부제 제 2차 동경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다녀와서 (上)
///부제 표준용어 선정의 원칙 정립 등 방향 설정
///부제 한·중·일 3국 대표자 자국의견 적극 개진
///본문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의학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전통의학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전통의학 관련 국제 표준용어를 재정하는 것이 모든 표준화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네 명의 한국 대표는 어깨에 드리워진 무게를 느끼며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6월 26일 인천 공항을 출발하였다.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후 나리타공항에서 skyliner로 니뽀리(日暮)역으로, 다시 야마노테(山手)선 전철로 메구로(目黑)역 까지 이동하였다. 숙소는 메구로(目黑)역에서 걸어서 3~4 분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호텔로 로비 옆에 정원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Princess Garden’이라고 하는 듯하였다.
저녁 식사 후 최승훈 박사님 주재로 여섯 명의 한국대표가 모두 모여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며, 한국 대표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 번 모임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드디어 27일 아침이 밝았고, 아침식사 후 일본 대표단의 안내하에 택시로 기타사토(北里) 연구소에 도착하였다.
기타사토 시바 사부로(北里柴三郞)는 독일의 베링(Behring)과 함께 디프테리아 치료 혈청 및 파상풍 혈청을 발견 보고한 사람으로 노벨상에 노미네이트되었으나, 1901년 Behring이 노벨생리의학상을 대신 수상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 1914년 설립된 기타사토연구소는 현재 기초연구소, 의료 환경 연구소, 기타사토연구소 부설병원, 기타사토연구소 의학센타, 기타사토 간호전문학교 등 엄청난 규모로 발전 확대되어 있고,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연구소 산하에 동양의학 종합연구소가 있다는 점인데 한국한의학 연구원과 상호 협력방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상태라고 하였다.
회의 장소인 약학부 제 1호관 6층 세미나실은 규모나 시설 면에서 이번 회의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었다.
이날 동경 기타사토연구소에서의 회의의 공식 명칭은 ‘제2회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 개발을 위한 비공식 전문가회의(2nd Informal Consultation 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on Tranditional Medicine 27~29 June 2005, Tokyo, Japan)’였다.
이는 국제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와 기타사토연구소(The Kitasato Institute, WHO collaborating for Traditional Medicine in Oriental Medicine Research Center,OMRC)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 회의였다.
최승훈 박사의 개막연설로 3일간의 열띤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기타사토 연구소의 연구원장이며, OMRC의 전무인 Yamada Haruki 교수로부터의 환영사가 있었고, 참가자들이 Temporary adviser부터 observer로 돌아가며 소개를 하였다.
첫 번째 연자로 최승훈 박사가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on Tranditional Medicine’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1차 북경회의의 경과보고, 표준화의 필요성과 WHO의 입장, 이번 회의 참가자에 대한 소개 및 이번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였다.
참가자는 한, 중, 일 3국으로부터의 각 6명과 독일의 Paul Unschuld, 영국의 Nigel Wiseman을 포 함 한 19명 의 Temporary adviser와 13명의 Observer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의 참가자는 지재근 교수(서울대), 심범상 교수, 김용석 교수(경희대), 이충렬 교수, 송호섭 교수(경원대), 임병묵(한국한의학연구원)로 모두 여섯 명이 temporary adviser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된 논의사항은 첫째, 각 국의 안을 바탕으로 표준용어 선정의 원칙을 확립하고, 둘째, 선정된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의 표준용어 중 국제표준용어를 선정하고, 셋째, 이를 영역화하기 위한 영역화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발표에 이어 최박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의 지재근 교수를 의장으로 추천하였고, 좌중의 만장일치의 동 의로 지재근 교수가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오전에는 표준화원칙선정을 위한 각 국의 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중국 측에서 Cai Jingfeng 교수가 ‘Review on English Translation of Common Terms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LUE BOOK for short)’이라는 주제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selected reference로 1999년 謝竹藩교수의 주도하에 시작되어 2004년 출판된 ‘English Translation of Common Terms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일명 blue boolk)’을 제시하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일본 측에서 Takeshi Sakiyama, Akihito Takano, Kiichiro Tsutani 교수가 번갈아가며 표준용어 선정원칙에 대한 일본안을 제시하였다.
sakiyama 교수는 selected reference로 1999년 일본동양의학회(JSOM)에 의해 발간된 東洋醫學用語集을 제시하고 몇몇 용어를 추가하겠다고 하였고, Takano는 본초(crude herbs)의 명명법에 대해, Tsutani는 표준처방의 명명법(Standard Kampo Formula Nomenclature)에 대해 언급하였다. Tsutani의 표준처방의 명명법(Standard Kampo Formula Nomenclature)은 국제 용어 표준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WHO의 정신에 위배되며, Tsutani가 observer로서 발언권이 없는 점이 있어 최승훈 박사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한국 측에서는 이충렬 교수가 한국안을 제시하였는데 2003년 8월에 발표된 WHO HQ draft (propos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in Acupuncture for basic training)을 존중하여 국제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를 선정하고, 이침과 같이 통일되지 않은 용어는 피하며, 전통 질환의 이름은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KST를 selected reference로 하여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선정하되 서양의학의 해부, 생리, 질환에 관계된 용어는 제외하며, 한 개 용어는 한 개 개념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한 개 용어가 두
개 이상의 개념을 가진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분류체계를 요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분류체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3호관의 식당에서 주최 측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후 오후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한국 측 심범상 교수와 영국 측 Wiseman이 각각 국제 표준용어 선정의 원칙과 선정된 표준용어 영역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심 교수는 용어선정은 concept 지향적인 작업이 되어야 하므로 각국의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concept만 일치한다면 용어를 쉽게 선정할 수 있는 concept system에 근간을 두고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된 concept list는 concept ID, concept과 definition으로 구성된 concept table에 해당하며, 선정된 concept은 반드시 영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표준용어 선정의 방법은 중국, 일본, 한국의 동의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각 국의 의견이 다를 경우 투표나 다른 결정된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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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방 의료계 ‘한의학 때리기’ 잇달아
///부제 한약실태조사·의료기기 사용 금지 주장
///본문 양방 의료계의 한의학 때리기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최근 의협과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공동으로 ‘의과대학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 세미나를 통해 의대교육에서 침술학, 한의학 개론의 교육을 거쳐 일원화 추진의 발판을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양방의료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용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실태조사의 경우 이미 사용한 한약실태를 파악하는 후향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키로 했으며, 올 7∼8월 두달동안 사용하게 될 한약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아보는 전향조사는 9월15일까지 벌이기로 했다.
의협은 이를위해 이미 ‘한약재사용실태조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원의 불법의료기기 사용과 불법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고발전을 진행중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
했다.
한의원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 및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설립된 속칭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한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한방정책관실에 공식 요청했다”며 “이같은 요구에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한의원의 불법의료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가 이번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료기기는 생기능검사기, 생혈액검사기, 홍채진단기, 성음생기능검사기 등 진단기기 12종과 저주파치료기, 저주파자극치료기 등 치료용 의료기 2종이다.
이와관련 범대위 장동익 회장은 “한의사들이 첨단 의료기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상으로도 불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방의료계의 이같은 행동은 주무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적반하장식 전략이다. 이미 법원의 판례가 난 한의사의 첨단 의료기기합법사용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첨단의료기기는 누가 개발했던 간에 양의사가 사용하면 합법이고,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식의 어처구니는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편견에서 한의사를 바라볼 때 문명의 이기는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아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BIT 융합기술에서 밝혀졌듯이 한의학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출발은 단순히 첨단기기의 사용여부를 떠나 실제에 적용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양방의료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의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직능에게 첨단기기를 쓰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기전에 학문의 특성으로 극복하자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당국이 이제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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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고려의학도 첨단기기 접목 활발”
///부제 고려의학과학원, 첨단예보기기 개발
///본문 요즘 일반가정에서도 머리카락이나 혈액 한 방울로 현재 및 미래의 질병과 재능과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체성분분석기 전문기업 바이오스페이스(대표 차기철)가 아동 전용 분석기 ‘인바디J10’을 다음달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차기철 대표는 “이 제품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육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신장, 체성분 등을 한번에 측정해 가정통신문 형태의 전용 결과지로 출력해주는 기기”라며 “이 기기의 주요 공급대상은 어린이전문병원, 교육 및 운동시설, 학교, 가정 등 어린이가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의료기기들이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에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은 ‘고려의학과학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의료기기로 야뇨증, 다발성 신경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하반신 마비환자 등 난치병 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목과 무릎의 신경장애를 초래함으로써 노동능력까지 상실케 만드는 난치성 다발성 신경염도 예보기기 하나만으로 90%까지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팔·다리에 존재하는 12개의 경혈과 마비 증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첨단예보기기’도 개발하는 등 다른 성인병예방, 치료기기들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하고 있는 ‘첨단고려의학 의료기기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사상체질분석기’ 개발 등 의료기기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기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과 북한 고려의학이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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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연분만 신생아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부제 복지부,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 공포
///본문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자연분만 및 신생아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개정돼 공포됐다. 또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며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며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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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산업 육성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라”
///부제 이태복 전 장관,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서 주장
///본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경기도병원회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의료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현재 의료산업의 활성화 계획은 대체적으로 바이오산업 차원에서만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성과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전임 장관의 주장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아무리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짠다해도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의 시너지 창출이 전략의 핵심이 되지 않고는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주무부처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친정집을 질타하는 수준이고 보면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역능은 아직도 낮은 수준임을 깨닫게 한다.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마저 제구실을 할 수 없다면 이해당사자, 전문가, 산·학·연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주도의 참여형태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정부의 추진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주무부처의 의료산업의 활성화 정책의 껍데기만 관리하다 지나간다면 이태복 전임장관 같은 제2, 제3의 전임장관들의 질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장관이 재직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혁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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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정’합의 후 1년여의 결실
///부제 통합약사 봉쇄 ‘한약’ 전문인 한의사 위상 정립
///부제 한약 재배 저장 유통 등 한약사 활로 개척 모색
///부제 한약 100처방 확대 금지, 한방의약분업 차단 주력
///본문 2004년 6월20일. 약사법 개정을 위한 ‘한·약·정’합의가 있었던 날이다.
2005년 6월30일. 그 약속이 이행돼 약사법 개정이 이뤄진 날이다. 1년여만의 결실이다.
지난해 6월20일 한의사회·약사회·정부는 약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할 것을 합의했다.
물론 금년내(2004년)라는 단서가 붙어있긴 했으나 국내 사회, 경제, 정치적인 여러 복합적 요소들이 작용하며 1년여 늦게 이뤄진 점도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 효력 발휘
또 합의사항 가운데는 대한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한의사협회·약사회는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서 양 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그 합의 1년 후 약사들의 통합약사로 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제3조2의2가 개정됐다. 주 내용은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 자‘로 바뀐 것이다.
제254회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지난 달 30일 오후 11시15분 우여곡절 끝에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243명 찬성,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압도적 찬성 속에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 내년 1월1일이후 시행되는 한약사시험 제도에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로서는 정책과 법률입안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한의사=한약’, ‘양약사=양약’ 이라는 등식을 확고히 인식케 하여 준 계기가 됐다.
이와관련 이 사안의 비상대책팀장을 맡았던 이응세 부회장은 “1년여의 긴 시간동안 한의계의 염원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땀과 열정을 쏟았다”며 “이 법의 통과로 한약의 전문직능인은 한의사라는 명확한 위상정립과 더불어 체계적인 한약발전을 이뤄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이 적용되면 1차적으로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된다 해도 복수전공으로 양약사학위+한약사학위라는 이중 학위소지를 봉쇄하게 돼 약사의 ‘양약사+한약사’라는 통합약사의 길을 막게되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한약자원학과, 한약자원 개발과, 한약재료자원정보과 등 한약학과와 유사한 학과 출신자들의 한약사시험 기회의 봉쇄다. 이에따라 향후에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약사시험(연 120명 예상)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한약관련학과 한약사시험 응시 불가
다만,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해 일부 약대 졸업생 및 한약관련 과목 이수자가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게 된다.
부칙 제2조(한약사 면허부여에 대한 특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에서 종전의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 제2의 개정규정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한약사면허를 부여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칙 제3조(약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약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인정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1997년 3월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 학과에 한한다)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한 자 △1997년 3월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1997년 3월6일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에게는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약대 6년제 향후 행보‘관심사’
이와함께 최근 약사법 개정에 반발해 중부대 한약자원학과생들이 전원 자퇴를 결의한데 이어 한약사시험 응시 자격에 따른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법정의 판결을 구하는 행위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반해 6·20 합의사항 중의 하나였던 약대6년제 문제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달 17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 공청회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대6년제는 교육비 및 약조제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증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확산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예측불허이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약사법 제3조2의2가 개정될 때 또 하나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약사회 법인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제11조의2(신설)도 함께 묶여 통과됐다.
이에따라 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기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회원으로 의무 가입케 되는 것은 물론 연수교육 실시의 의무적 이행을 하게 됐다. 이는 기존 친목단체에서 이익단체로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향후 한약사회는 ‘1994년 도입된 한약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한방의약분업을 하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칠 것이다. 한약사회는 지금까지 첩약의료보험 실시, 100처방 확대, 한약조제 처방 내역서 교부, 한방의약분업 등의 실시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한약사의 숫적 열세와 회세의 미약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큰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이 내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제약사에서 나오는 양약제제가 규격화 등으로 인해 전격적인 양방의약분업이 이뤄진 것과는 달리 한방의약분업의 실시는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우선적으로 한방의약분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한방의료기관 대부분의 첩약이 보험 급여화돼야 하며, 복합 Ex제제 또한 광범위하게 한방의보로 급여될 수 있어야만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나, 현재 국가 재정상 모든 첩약 의보의 실현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약사회 법인 설립 법안도 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대처는 물론 장관의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는 한약조제 100처방 확대 금지 고수를 위한 대응책과 더불어 한약제제를 약사를 제외한 한약사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한약사가 조제를 행하는 장소를 ‘약국’이 아닌 ‘한약국’으로 설정하는 것을 비롯 약사와 한약사 간의 약의 일원화가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과 더불어 이들의 활로 개척도 함께 모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만 한다.
즉, 한약사들도 한약발전의 한 축으로서 한약의 재배, 저장, 유통, 가공, 수치를 비롯 한약 규격의 정량화, 제형개발, 한약제제 생산 등 그들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역할 증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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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경희 한의대 심범상 교수
///제목 전통의학 표준화, 한의학 발전 피드백 역할 수행
///부제 국제 전통의학 표준화와 한의학 지식 및 한의정보표준화를 위한 최근 노력 ?
///부제 한·중·일 장점 살린 진보한 분류코드 제정 나서
///부제 각국 질병분류체계 실질적 비교 분석 추진키로
///본문 현재로서 ICD-TM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 한중일의 의료 현실을 담은 내용을 기초로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사정을 참고하여 볼 때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고 의사가 진단하여 한약을 처방하며, 침구사는 진단을 할 수 없고 처치만을 담당하는 이유로 현재 일본의 한의학은 기존의 한의학 전통에서 진단분야가 결여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이 변증론치에 의한 임상이라면 일본은 탕증론치에 의한 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 즉 양방 병명에 의한 진단하에 일정한 처방이 주어지는 식이다. 따라서 별다른 한의학적 분류체계의 개념이 없고 주로 제약회사에서 제제화되어 판매되는 처방의 목록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의에서 기대되는 일본의 역할은 개념 혹은 내용상에서의 기여라기보다는 전통적인 파트너쉽의 확인과 함께 경제적인 기여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또 회의의 진행도에 따라서 일본 특유의 꼼꼼함, 학문적 엄격성으로 한국과 중국의 분발을 자극하리라는 점 등이 예상된다.
일본이 만약 분류체계의 이론적 바탕을 무시하고 탕증론치 체계를 강하게 제안할 경우 국제합의라는 작업의 성격상, 느슨한 형태의 분류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경우에는 1995년 ‘중의병증(中醫病證) 분류와 코드’가 국가표준(GB/T15657-1995)으로 제정된 바 있으며, 중국측 회의참석자에 따르면 중국의 한방병원에서는 한명의 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KCD에 상당하는 CCD와 ‘중의병증분류’ 2가지를 동시에 코딩한다고 하였다. ‘중의병증분류’는 크게 내과(內科), 외과(外科), 부과(婦科), 아과(兒科), 안과(眼科), 이비후과(耳鼻喉科), 골상과(骨傷科)의 7개 과목에 691개의 질병 코드, 변증코드는 크게 병인(病因), 음양기혈진액담(陰陽氣血津液痰), 장부경락(臟腑經絡), 육경(六經), 위기영혈(衛氣營血), 기타 증후(證候)로 나뉘어 총 1,933개의 변증코드를 갖고 있다.
다만, 질병과 변증코드는 각각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되어 있고, 양방 질병명과도 어떤 연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진단명을 기입하는 사용자는 무척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떤 의미있는 통계는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국가보건행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한의질병사인분류(KCDOM)는 3단계의 코드체계를 갖고 있는데, 2번째 코드까지는 KCD의 양방질병명과 대응되도록 되어있고, 마지막 3단계에서 한의병명 혹은 변증명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KCD-OM-2의 상당수 문제는 이 2단계와 3단계 분류에서 비롯하는데, 2단계는 분류가 중복되거나 대응구조가 1대1 대응이 아닌 일대다 혹은 다대다의 관계로 되어 있어 분류체계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지막 3단계의 한의분류체계 역시 매우 엉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복성에서, 창만(脹滿)은 ‘나14’, ‘라98’의 2개의 코드를 가지며, 식울(食鬱) 역시 ‘나13.5’, ‘라97’의 2개의 코드를 갖고 있다. 다대다 대응에서 ‘나02 간실증(肝實證)’과 ‘나04 간열증
(肝熱證)’은 똑같은, 여러 개의 KCD 코드와 대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KCD-OM 역시 국가보건통계를 위한 질병분류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한중일 삼국의 질병분류 코드를 살펴보면 각자 갖고 있는 문제가 많으나 한편으로는 각자의 장점을 잘 살림으로써 보다 진보한 분류코드를 만들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즉, 중국은 한의질병의 분류체계에서 한국보다 그 체계성이 훌륭하다. 또 한국은 한의질병분류체계와 서의질병분류체계를 매칭한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전술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간에 오직 한국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경험이다.
ICD-TM은 결국은 질병현상이라는 보편적 사실을 보편적 질병인식체계로 표현, 즉 ICD의 체계내에서 표현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이 없었다면, 작업의 추진을 결정함에 많은 주저와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이란 점을 특히 밝혀둔다.
한편, 이러한 작업과 노력이 의료일원화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논란을 조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단지 우려일 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북한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철도나 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한국이 이들 나라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제한의학표준용어 혹은 국제한의학 질병분류의 제정은 한중일과 세계 각국의 한의학 전공자 및 의학자들, 나아가 그 이용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우리 한의학의 발전으로 피드백 될 것이기에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한중일은 우선적으로 서로의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양의 진단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므로써 한중일간 분류체계의 실질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WHO-FIC의 개정위원회 위원장(2003-2004)으로 활동한 Roberts 박사(호주)가 전과정을 지도하기로 약속하였다.
Roberts 박사는 마침 현역에서 막 은퇴한 분이었기에 본 작업에 합류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향후 한중일 삼국의 분류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류체계에 대한 각국의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ICD-TM 제정을 위한 단계를 밟아갈 것이다. 아직까지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합의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단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지를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이러한 전 과정은 각국 정부당국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 이용한 항암보조제 개발이 연구목표”
///부제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2
///부제 신기능 항암보조제 개발을 위한 보정방암탕의 유효성 안전성 연구
///부제 한방 암치료, 예방·치료보조제 개발에 중점
///부제 소적백출산에 보익제 가미한 처방 특허 출원
///본문 “암의 사망은 전이에 기인된다고 볼 때 암으로부터 신생되는 혈관을 차단함으로써 전이를 억제하고 암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의 암 치료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복지부로부터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한약과제로 선정돼 4억2천만원의 연구비로 과제수행에 착수한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성훈 교수(사진)는 “정상세포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골수조혈작용, 면역억제, 탈모, 설사, 위장장애, 간 신장독성 등을 초래하는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천연물을 이용한 항암보조제 개발이 연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과 약학을 전공한 3세부 연구팀으로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성훈, 경희한의대 안규석, 서영준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으로 한의학의 과학화 및 실용화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다학제 연구팀으로 3개 기업체와 산학협력으로 추진하게 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현재 암의 치료보다 예방에 치중을 두고 있는 시점에 선진 각국에서도 자연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천연물로부터 암예방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4월 미국암학회에 제출된 2만여 초록 가운데 759 초록이 병용투여를 시도했으며, 그 가운데 녹차를 항암제와 병용 투여해 유효성을 보고한 초록이 10여건이 이르러 한약재 병용투여 유효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국제적 추세와 더불어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한방 천연물 신약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있는 항암보조제 개발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규석 교수는 “지금까지 한방 암치료 임상은 주로 정기를 도우며 사기를 치료하는 부정거사법(扶正祛邪法)이 주로 활용되었다”며 “그러다 보니 실제 대부분의 한방처방이 세포독성이 기존 항암제의 100배 이상으로 직접적인 세포 살상보다는 면역증강, 혈관형성 저해, 전이억제, 발암 억제작용을 통해 항암효과를 증대하는 암 예방이나 암치료보조제 개발이 현실적인 연구방안안으로 제시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적으면서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혈관형성과 전이를 저해하는 항암보조제 개발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항암제와 병용투여 시 상승적인 항암효능을 갖는 신기능 항암치료보조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교수 연구팀이 개발에 착수한 보정방암탕은 증치준승에서 보익하는데 활용되는 삼출탕에 당귀, 산약, 저령, 아가리쿠스 등을 가미해 총 9종이 식품공전 수재 부정익기하는 한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구팀은 이미 삼출백출산에 항암성 한약을 가미한 소적백출산을 개발, 임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삼령백술산 등 보익제를 중심으로 가미한 한방처방을 개발 특허 출원 한 바 있다.
이에따라 연구팀은 한의학적 특성을 살리는 연구는 단순히 다른 자연과학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activity based fractionation법에 따라 물질 분리위주의 연구 외에도 비록 세포독성은 약하더라도 면역조절, 혈관형성저해, 항전이 및 항암제 부작용 억제의 차원에서는 유효한 한방처방을 개발하는 것이 Evidence Based Medicine으로서 실용화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된 보정방암탕 물층은 이미 항전이 및 면역조절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특허출원 되었으며, Int Immunpharmacology에 2003년 게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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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은 국민건강 수호의 보루다”
///부제 바른 한의학 전파위해 ‘알기쉬운 한의학’ 발간
///부제 한의학 접근성 높이기 위해 직접 출판사 경영도
///본문 “한의학은 미래입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양약에 찌들어 내 몸이 전쟁터로 쓰이는 작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의학뿐입니다.”
최근 청주지부에서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잘못된 한의학 지식을 바로잡는 한편 회원들 경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것이 ‘알기 쉬운 한의학’이라는 책자의 발간이다.
당시 책자발간을 기획하며 난관에 부딪친 것이 인쇄문제였다. 보통 1천권을 기본으로 하는데 반해 청주시회원들은 모두 14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때 회원들의 통신망에서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 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올해 한의사국가시험을 차석으로 통과해 당당한 한의사가 된 초짜 한의사이자 도서출판 초락당(www.초락당.com)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준 사장이다.
이성준 사장은 “한의대 시절 학교공부 외적으로 보고 싶은 한의서는 많은데 가격이 너무 높아 쉽게 접근하지 못해 무척이나 안타까웠다”며 “어차피 책의 저자도 한의사, 독자도 한의사이니 그 중간에서 직접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고 출판과 유통(온라인으로만 판매)을 담당한다면 지금 가격의 50%면 회원들에게 책을 사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출판사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과학기술대학교(KIT) 2기로 입학해 화학공학을 전공하던 화학도로 지난 92년 군입대하지 않고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했다면 한의계와 인연을 맺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1994년 제대 후 한화종합화학에 입사했으나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한의학에 관심을 두게 됐고, 지난 99년 회사를 접고 한의대에 입학했다.
6년 공부를 마치고 한의사가 된 이성준 사장은 현재 대전에서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록 수익을 내지 못하는 출판사지만 한의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초락당도 같이 운영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개인적인 한의학관에 대해 “한의학은 ‘정기가 충만하게 있다면 사기가 범하지 못한다. 혹, 범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난다(正氣在內邪不可干域干必起)’라는 말처럼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 또한 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한의학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또 “양방에서는 대상을 병소(또는 병원체)에 두고 있기에 애초에 몸을 만든다는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럴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의학은 태생부터가 바로 ‘그럴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자 한데서 시작한 만큼 그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준 사장은 “한의학의 미래는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갈라진다. 한의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요즘은 승패의 문제가 아닌 생사의 문제이기에 더욱 현실은 절박하다”며 “협회의 목적이 한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는 의견의 수렴과 다양한 전술·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조직이므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야말로 일반 평회원들이 바라는 협회가 아닐까 한다”며 “평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몸을 던져 따를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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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국 실정 맞는 보험 도입 등 고령화시대 대비책 마련해야
///본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미래의 과학기술을 예측한 결과 15년 후인 2020년에는 노화방지 메커니즘이 규명돼 무병장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혈관청소용 로봇과 특정질병을 퇴치하는 나노캡슐,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는 치료법 등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시할 수 없는 의료보험 관련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종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윤리적인 딜레마도 생겼다.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의료기술 발달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부담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도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급지역가입자의 절반가량, 건강보험가입자의 22.8%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사회보험은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장기체납 저소득층에 대해 미납액을 탕감해주는 것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의 전부다.
여기에 2007년부터 노인 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사업도 백화점식으로 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양방 공공의료 성과예측을 통해 배분하는 예산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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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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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학마다 특성화된 브랜드 육성
///부제 한의대, 산·학·연 협동 연구결과물 양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는 최근 한방생약자원학과, 한방바이오식품학과, 화장품약리학과 등 한방관련 학과를 통합해 한방산업대학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의 내년도 입시안을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난립해 있던 한방관련 학과를 하나의 대학으로 통폐합하여 관련 학문의 효과적인 연계 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특성화를 추구한다는 복안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전남대와 여수대간 국립대 통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대교수들의 잡음도 이같은 ‘특성화’라는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남대와 여수대는 두 대학간 통합을 하면서 여수의 풍부한 수산해양과 선진화된 정보기술을 한의학과 접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며, 한의대 신설, 한방병원 설립 등 한의학 브랜드를 통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했으나 전남대 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통합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공통 특징이다. 이미 통합이 확정된 부산대와 밀양대는 밀양캠퍼스에 나노 및 바이오 분야를 집중 배치해 특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총장이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면서 까지 간곡하게 통합추진을 호소했던 강원대와 삼척대도 통합을 통해 삼척의 지역 산업과 연계해 삼척캠퍼스를 방재건설, 관광레저, 디자인,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즉, 국립대간 통합 작업 외에도 각 대학마다 캠퍼스의 특성에 맞는 IT, BT, NT 등 신기술 개발 및 우수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등 대학들도 저마다 특정 분야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희한의대 신민규 학장은 “한의대 교육의 질적 향상은 곧바로 한의학의 미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한의대의 경우 이미 한의학이라는 독특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 학장은 “한의대 교육의 내실화는 한의학 미래를 위한 충실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며 “대학 내에서의 우수한 교육 체계 정립과 더불어 기업, 연구소 등 산·학·연 협동을 통해 대학이 우수한 연구 결과물과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산실(産室)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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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대중화에 작은 보탬되길”
///부제 동의 한의대 화침사랑, 고성군서 의료봉사
///본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아리인 화침사랑 소속 학생 17명은 7월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서 침, 뜸 시술, 물리치료시술 등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동의대 한의과대학 동아리인 화침사랑은 20명의 학생과 구성된 의료봉사 동아리이며, 매년 농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화침사랑 소속 학생 17명은 감철우 교수(사진)의 지도아래 경남 고성군 영오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뜸시술, 물리치료시술, 한방상식 홍보 등의 활동을 벌였다.
동의대 의료봉사단은 매년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경남 및 경북 농촌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화침사랑은 3·4학년 학생들이 많아 이들의 국가고시 준비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나머지 7개 봉사팀(댓바람, 본초연구반, 침맥, 황지도연숙, 청명, 노둣돌, 동무)은 예정대로 8월에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봉사대장을 맡은 이재호 씨는 “의료봉사활동을 계기로 의료 낙후지역에 복지, 영세민·노인에 대한 의료 혜택이 주어지고, 한의학의 대중화 및 전통의학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 잘못된 한방상식이 교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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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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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한방 특성화 적극 추진
///부제 한방산업대학 독립 등 구조조정 나서
///본문 정부는 지난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기술 인증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기술·신제품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밖에 개선안은 또 혈당이나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폰을 의료기기 판매점뿐 아니라 일반 가전 대리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의료기기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의료기기의 전문성을 이유로 일반가정용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던 의료공학기술,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의료기기들도 경쟁력을 갖도록 판매규제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구한의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특성화 부문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을 줄이고 특성화 부문 석·박사과정 중심의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키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대구한의대는 이같은 내용의 특성화 강화를 위해 학부과정 입학정원을 소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최근 교육부에 신청했다.
대구한의대는 입학정원을 15명 줄이고, 한방생약자원학과, 한방바이오식품학과, 화장품약리학과 등 한방 관련 학과를 한 데 모아 한방산업대학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대학과 건축·디자인대학을 없애는 대신 보건학부, 실내건축학부, 체육학부 등 12개 학부(과)로 된 웰빙복지대학을 신설했다.
이와관련 대학 관계자는 “특성화 분야인 한의학, 의생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해 지역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며 “지역산업클러스터 구축은 산·학·연이 연계돼 추진할 사업인 만큼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 웰빙복지대학, 캠퍼스공장, 모바일 콘텐츠 학부 등이 결합되는 융합기술로 특성화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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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에 부는 특성화 바람
///본문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사업은 지역 산업과 연계해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예컨대 부산대는 밀양대와 통합한 후 밀양캠퍼스에 나노 및 바이오 분야를 집중 배치해 특성화할 계획이다.
삼척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는 삼척의 지역 산업과 연계해 삼척캠퍼스를 관광레저, 한방산업을 특성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려대는 국제화와 한국학을, 연세대는 의생명과학기술과 인문학 국제학부를 특성화 전략 분야로 삼았다.
한양대는 융합기술 기반 핵심소재를, 성균관대는 동아시아학과 나노과학기술을 특성화 전략 분야로 정했다. 경희대는 의학계열·관광계열·디자인 영상계열을, 이화여대는 예술·보건교육·사범대학을 제시했다. 인하대는 국제통상·물류경영·정보통신으로 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대학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대표 브랜드 육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뉴라운드 교육시장 개방파고에 세계의 생산공장이자 표준화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교육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구조개혁을 제출한 대학 모두 특정분야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고 경쟁력에도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사업도 뉴라운드 교육시장 개방파고에 맞설 수 있는 역량있는 대학이 많아야 통·폐합 작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 스스로도 대표 브랜드 육성이라는 흐름에 맞도록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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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협 점거 농성으로 얼룩진 약대학제개편 공청회
///부제 의협 김재정 회장, 약대 6년제 저지에 ‘올인’
///본문 약학대학학제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 회원 30여명의 점거 농성으로 얼룩진 가운데 강행됐다.
지난 5일 국사편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가 인사말을 하는 도중 의협의 한 회원이 고성을 지르고 물병을 던진 것을 시작으로 의협회원 30여명이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공청회 토론자는 대부분 약대 6년제를 찬성하는 인사로 선정되었고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배제됐다”며 “약대 6년제는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참석자를 통제하고 공청회 장소를 옮기는 등 국민적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가 강요하는 요식적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시간 후 투입된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일부가 공청회장 밖으로 끌려나가자 자진 해산했다.
어렵게 공청회는 재개되었으나 남아있던 12명의 의협 회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방해해 4시 25분경 이들 전원이 자진 퇴장한 후에야 공청회는 진행될 수 있었다.
공청회에서 약대학제개선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한 고려대 홍후조 교수는 “기초교양교육 2년과 3년간의 전문지식교육, 1년간의 실무실습교육으로 구성된 ‘2+4학제’가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회원 및 의대생 등 5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입구를 봉쇄하고‘ 약대 6년제 날치기 추진 저지를 위한 교육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약대 6년제 저지에 올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김재정 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의 공개 토론회를 빠른 시일 안에 가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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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다국적 제약사, 국내 의약품 생산 축소
///부제 천연물신약, 한방신약 등 세계 수요 대처
///본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로슈 등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국내에서의 의약품 생산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을 기존 생산 기지에서 단순한 판매시장으로 바꾸고있다는 것을 의미해 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실적 100대 기업에 든 다국적 제약사 12개사 가운데 41.7%인 5개사가 전년에 비해 생산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협회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생산 감소는 인건비 상승과 임상시험 환경 미비 등으로 한국에서의 생산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데 릴리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공장을 대웅화학에 넘겼으며, GSK도 최근 국내 항생제 공장을 파일약품에 매각하는 등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생산시설을 줄이는 추세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종합병원 등 전국 104곳이 임상시험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시스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국내 임상종료 후 품목허가 신청시점에 시행하되 최근 1년 이내에 운영시스템에 대한 실사를 받은 기관의 경우 의약품평가부에서 단독으로 실사를 벌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또 임상시험 실태조사 적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임상시험 실태조사 표준작업지침서도 마련키하고 임상시험 실태조사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임상시험기관 등 임상관리시스템의 실태조사나 표준작업지침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제약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나마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생산시설을 줄이고 있는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천연물신약, 한방신약 등 한방바이오퓨전 제약을 개발해야 한다.
당국도 서양의약 임상관리에 안주하기 보다는 한방임상시험 프로토콜 등 한방제약산업을 위한 임상센터를 설립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임상센터를 KIOM에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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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불법 판매업소 17곳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청
///본문 종합 감기약이나 두통약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편의점이나 성인용품점 17곳이 적발, 고발조치됐다.
대전식약청은 대전·충남북 등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편의점·성용품점 등 관내 117개 업소에 대해 불법의약품 판매 단속을 실시, 그중 청주고속터미널 매점 등 17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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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에 학생선발권 돌려줘야”
///부제 서울대 등 주장… 논술입시(안) 정면 충돌
///본문 최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의 반발에 밀려 정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일관성을 잃고있다는 지적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제도 등 충분한 검토없이 원칙을 잃고 있는가 하면 교원평가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는 불과 몇 달전 국립대 50곳을 3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358개에서 대폭 줄이겠다고 했으나 단 한곳도 통·폐합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또 논술고사를 입시에 연계시키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인만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은 학생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희대가 총 입학정원의 약 10%인 487명(서울240명·수원247명)을 선발한다. 서울과 수원캠퍼스 공히 교과우수자, 영예학생, 사회공헌·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하고 수원에서는 국제화추진, 연극영화, 음악특기 전형을 마련했다. 정시입학시험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는 향후 입시에도 시사하는바 크다.
한의예과와 약학과 및 한약학과의 경우 전공이 포함된 교과우수자로 전형하며 서울 190명과 수원 158명 등 총348명을 뽑는다.
학생부 40%, 인·적성검사 40%를 기본으로 서울은 논술 20%, 수원은 면접 20%를 반영하여 일괄합산한다.
학생부는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영어 및 사회교과군을, 자연계열은 영어, 수학, 과학교과군의 전 세부과목만을 반영한다.
학생부로 최저학력기준을 삼는데 의·약학계열은 반영교과의 평균평점 4.5점 이상, 기타 학부(학과)는 4.0이다.
특히 한의학 교육의 모뎀텀이 되고있는 경희대가 한의예과, 한약학과, 약학과 등에 교과우수자를 대상으로 수시입학전형을 실시키로 한 결정은 수월성 있는 교육 수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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