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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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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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8호
///날짜 2005년 07월 0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36대 회장에 엄종희씨 단독 출마
///부제 러닝메이트 손숙영씨… 제 5차 임시총회 24일 개최
///부제 제2회 선관위, 각종 부담금 완납 등 적격성 심사 마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순봉)는 지난 5일 제2회 회의를 갖고, 대한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전인천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51세)과 전대한여한의사회 손숙영 회장(52세)이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음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들의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완납 증명서, 기탁금, 추천장 등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단독 입후보 등 여러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권역별 정책토론회는 취소하기로 하고, 각 지부별 후보자 개인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에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한 엄종희 씨는 지난 1일까지 인천시한의사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정회장을 맡아온바 있다.
엄 씨는 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 한의과대학(제 1기)을 졸업한 후 인천에서 지킴이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손숙영 씨는 대한여한의사회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 한의협 부회장, 한의자연요법학회장 등을 맡아온 바 있다. 손 씨는 또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장생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엄종희·손숙영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출마에 따른 슬로건을 ‘한의학을 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라고 설정한 가운데 △강력한 한의협 △변화하는 한의협 △하나되는 한의협의 비전을 제시했다(세부 공약사항 www.akomnews.co.kr 참조).
‘강력한 한의협’의 실천 방안으로는 한의학수호투쟁위원회 설치, 정책자문단 구성, 유학생 대책, 한약관련 범한의약계 공동본부 구성, 국립서울대 한의대 설립 추진,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정부의 한의학 전담부서 확대 및 인력보강, 독립 한의약법 추진, 홍보활동 강화 등을 밝혔다.
또 ‘변화하는 한의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6개 주요 업무영역별 본부 중심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이사 체제 개편를 제시했으며, ‘하나되는 한의협’을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구조개편 및 직선제추진위원회 설치, 인터넷 신문 활성화 등 회원참여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정관시행세칙 제3조(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 ⑥항에서는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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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 예산 대폭 상향
///부제 올해 대비 11.8% 증가키로
///본문 정부 부처 등 56개 중앙 행정기관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복지·보건예산 대폭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5일 56개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4.4% 늘어난 2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 및 노인요양시설 예산요구가 급증하는 등 복지·보건예산 대폭 상향됐다. 전반적으로는 문화 및 관광(13.8%), 국방(12.6%)에 이어 11.8% 증가돼 오름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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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산업특구 선순환 구조로 정착을
///본문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지역특화발전위원회를 열어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등 8개 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모두 24개로 늘었다.
‘약령시’, ‘한방’, ‘의료’, ‘약초‘, ‘레저’ 등 혁신개념의 특구는 3곳 중 2곳 꼴(6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는 제기·용두동 일대 한약유통단지를 내세워 약령시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됐고, 전북 완주군은 여성전문한방병원을 세우겠다며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로 선정됐다. 또 경북 안동시는 산약마을특구, 경남 산청군은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강원 원주시는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등 의료시설과 약초산업을 내세워 지역발전특구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특구 지정은 안됐지만 전북 남원의 한의약산업특구와 경남 산청군의 한방산업발전특구 등도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혁신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방산업 특구는 첨단 제약산업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으나 바이오산업과 연계되면서 점차 미래산업의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관련 산·학·연이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혁신클러스터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사실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은 그 나라가 혁신클러스터를 몇 개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계적 국부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산업클러스트 포럼 강연에서 “지자체 산업단지들이 스스로 혁신클러스터로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척도인 만큼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의 인적자원을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화 시키는 것이 혁신주도형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지적대로 오늘날 산업클러스터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다면 산업 특구의 실패는 국가경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도 한방산업 특구가 국가 이미지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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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홈페이지 이용 진료행위 강력 대처
///부제 제6회 한의협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1일 종로구한 식당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최근 발생한 한의회원간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웅정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는 경근침자법(IMS)사태를 비롯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달 30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회원간의 분쟁을 심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강○○ 회원과 황△△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위원들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논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정관 제5장(이사회) 제20조(조정) ‘회원과 소속단체간 또는 대외관계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의 이사로 하여금 조정케 한다’는 조항을 준용, 징계 이전에 해당지부나 당사자들간의 화해 등 자체정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김동채 법제이사에게 조정의 의무를 위임하는 한편 그 조정결과 이후 징계의 수위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결과 그 심각성을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공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키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를하고 있는 회원들을 무작정 소환해 징계처분하기보다는 회원계도 차원에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당사자들에게 일의 진행에 대한 소명서와 더 이상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1차 계도 기간 중 시정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웅정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회원의 징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조정·화해 조항 삽입 등 윤리위원회의 정관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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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청구 S/W검사 항목 추가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5차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 증제 시행과 관련 검사기준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검사기준 내용은 S/W기능부문의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서 실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이며 이는 보건복지부령 제319호에 의해 2005년 6월 2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에 대비하여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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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풍·심장병 등 보장내역 미흡”
///부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 공청회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엽합회관에서 정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보장성 강화와 관련 당정협의안에 대한 각 직역간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당정협의안으로 발표했던 ‘20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문창진 실장은 발표를 통해 2005년도 보장성강화계획을 통해 암 등 중증환자부담의 획기적 경감대책,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암 등 중증환자의 부담현황 및 부담경감방법, 보장성강화가 시급한 중증질환 선정 및 급여확대 방안 등에 설명했다.
특히 문 실장은 “보장성강화추진을 위해서는 매년3∼6%이상 수가인상이 필요하며,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백혈병 림프종 등 모든 암은 보장성강화 1순위로, 2순위로는 중증심장기형 심장질환, 3순위는 중증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당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엽회 측은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인상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국고지원에 있어서 직장과 지역간 구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장은 암환자를 제외한 뇌혈관질환 즉 중풍이나 심장병질환은 보장내용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보장성강화 재원은 국민 재계 의약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한방항목으로 한방제제 급여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이 검토항목으로 포함 됨에 따라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제제 형태의 보험급여 실시와 과립·세립·정제·고제 등 다변화 등을 통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형의 다양화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급여화를 위해서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 또는 학회의견 등에 따른 행위세 분류 도출을 통한 단계별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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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무면허의료업자 근절 ‘박차’
///부제 한방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본문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한방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한방의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에 이어 무면허의료업자 신고센터를 중앙회 정책기획국 내에 설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무면허 의료업자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이 직접 관할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회에 설치키로 한 것”이라며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지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처리를 하고 그 중간과정 및 처리결과를 신고 회원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거나 일부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어 신고접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춰 책임감 있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는 한의협 홈페이지내에 링크돼 있으며 신고전화는 02-2657-5035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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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공인프라 확충 보건분야 개혁
///부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서 정책 시행
///본문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4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장기요양, 응급, 정신보건, 질환별 수요를 반영한 중추진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희귀, 난치질환 등 특정 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종합병원 및 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실시된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서울에 소재한 송도병원, 미즈메디병원 등을 비롯한 21개 전문병원을 이달부터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6개),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내달부터 노숙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복지부의 개혁방안은 첨단의료기술 개발과 국내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추세에 비춰볼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사실 세계는 지금 의료전쟁에 돌입해 있다. 기존 과별진료과목표방보다는 특정질환별 전문진료 과목으로 전환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나라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자칫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전문인제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의제도 시행 초창기 때 전봇대, 잡지, 신문 등 홍보물에 치질, 포경, 예쁜이 수술, 항문병 등 온갖 지저분한 환자유치광고가 재발되지 말란 법은 없다.
이제 의료개혁은 논쟁이나 검토단계가 아니라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다고 형편없는 저질광고를 제공하는 병원은 걸러내야 한다.
시범사업이 성공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혁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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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방방재본부 한·양방 의료지도실 ‘인기’
///부제 건강상담, 무료진료 등 양질 서비스 제공
///본문 전국에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명한 곳은 신안군 2곳과 통영시 2곳 등 고작 4곳뿐이다. 전남도만 하더라도 보건지소 208곳 중 2곳이고 보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선 보건지소장 자리에 대부분 양방보건의가 임명되고 있다. 이와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전염병 예방관리와 응급의료에 한의사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보건지소장 임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한의사의 보건지소장 임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어쨋든 보건지소장 자리를 놓고 양의계가 시비를 거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거니와 상식에도 합당치 않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가 119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설치한 구급지도 한·양방 전문의 의료지도실이다.
의료지도실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간단한 응급처치 및 단순환자 이송이 대부분이었던 119구급시스템이 한·양방 공중보건의를 보강, 평상시에도 시민들의 건강상담에서부터 한방진료까지 다양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한·양방 공중보건의를 배치, 운영중인 본부내 구급팀에서는 주 2회이상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가 소방서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실무교육 및 대민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일선 소방서가 주관하는 ‘사랑의 119봉사활동’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한방진료 등을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양방 공공의료기반 구축은 각기 전문성 배양이 우선이겠지만 아울러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의료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소방방제본부의 한·양방 통합의료지도실은 향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반 구축 등 보건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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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관 중요성 설득, 회원동참 유도해야”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 회관기금 1000만원 납부
///본문 21세기 한의학 웅비의 상징이자 위상제고의 표상인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이 건립된 가운데 한의회원들의 학술세미나장으로 신축회관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회관건립은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건립기금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천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이 최근 회관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납부했다.
엄종희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뿐만이 아니라 한국한의정회 회장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의회원으로서 이번에 회관건립에 동참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엄종희 회장은 “회원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더 빨리 회관건립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제야 내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신축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엄종희 회장은 “신축된 회관은 다양한 공간의 장소를 갖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의회원들의 다양한 모임의 장소로, 또는 학술모임 등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의회원들의 회관건립 동참과 관련 엄종희 회장은 “이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로서 회원들의 경제난, 그리고 회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회무에 난맥상 등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을 해야되는 점 등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원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문제로 담보해내야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정회를 이끌고 있는 엄종희 회장은 “어려운 점은 역시 회원 중 한분이라도 국회에 진출해 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라며 “한의계의 앞날은 능력있는 지도부와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열성회원 그리고 내일 같이 하는 협회 사무국, 임직원 이렇게 세부분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신자유주의적 정글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지론을 펼쳤다.
앞으로의 한의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엄종희 회장은 “국민들 속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의학은 점점 그 빛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학으로 거듭나도록 협회에서는 힘을 써야하며 다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학회의 발전으로 신뢰가 가는 의학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 연수교육 국제경쟁력 제고
///부제 KIOM, 외국보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본문 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 아시아, 중남미, 중동, 동유럽의 12개국에서 15명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의학의 역사와 기초이론, 한국의 의료제도 및 한
의의료의 현황과 정책, 한국의 침구학, 한약 품질관리 등의 강의와 약용식물재배시험장, 한방병의원, 침구제작소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에 참가한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중국 중의연구원이 시행하는 중의학 연수프로그램을 수료받은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그 의미와 효과가 적지 않다.
첫째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한의학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 세계동양의학하면 중국의 중의학을 연상했지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없었다. 특히 세계침구연합(WFAS)이나 세계중의연합(WFCS)에 가려 국제동양의학회(ISOM)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년 10월 개막되는 13차 대구 ICOM 행사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지난 6년동안 연수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귀국한 고위 인사들 중에는 자국 보건부에 전통 동양의학 부서와 대학을 설립하는 등 한국 한의학을 모델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지구촌 동양의학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전통의학 전문가, 공무원, 산학연 이해당사자간 참여형태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새로운 동력으로 환원될 수 있다.
사실 KIOM과 KOICA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의학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국제보건의료사회에서도 그 수준과 내용이 정평이 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까지의 운영 노하우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에도 금상첨화일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분업 평가위, 기본방향 설정
///부제 복지부, 국민불편 사항 발굴 적극 나서
///본문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의약분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중심의 전문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추천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에 걸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에게 의뢰해‘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진료시스템 운영 본격화
///부제 동국대, 경희대 등 질병별 치료효과 극대화해야
///본문 지난달 29일 문을 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동국대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양방 통합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한달 후 개원할 한방병원의 특화진료 개발에 한창이다.
일차로 개원된 규모는 현대의학 병동 850개와 한달 뒤 개원할 한의학 병동 150개 등 1000병상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의 초대형 병원이다. 32개 진료과의 종합병원과 8개 진료과의 한방병원이 한곳에 있어 한·양방의 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달 뒤면 병원은 전자차트(EMR·자동의무기록)와 의료영상전송시스템과 처방전달시스템 등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환자가 한·양방을 넘나들며 진료를 받아도 자동으로 의무기록이 연계된다. 이와관련 이석현 의무원장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해 치료·예방·요양·건강관리 등 종합 건강관리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양방 통합병원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비하고 한·양방의료기술들을 총괄하면서 소화기병, 심장혈관질환, 관절질환, 중풍,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은 물론 고령화로 늘어난 난치성질환 전문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한·양방 통합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 원광대, 경원대 등도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질병들에 대한 전문병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양의학의 체계를 고수하고 있던 대학병원들의 이같은 한·양방 통합병원으로의 전환은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의료와 의료의 전문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의료비 중복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통합병원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한·양방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고령화사회의 병원운용능력의 취약성으로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양방 통합병원 진료시스템 운용은 한·양방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전문성 배양이 우선이지만 아울러 고령화 시대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만성·난치성 질환을 다룰 수 있는 질병별로 한의학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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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우수한 인재 배출 위해 ‘구슬땀’
///부제 2005년도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 워크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05년도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 워크샵’을 개최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문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의사전문의자격제도는 전공과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인을 배출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제 제도가 시행된지도 6년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매년 수정과 보완을 통해 응시자들의 능력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방전공의들이 4년간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판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관문이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치러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문항개발이다.
전문의실행위원회 박동석 위원장은 “공정한 시험과 수험생들의 지식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문항개발이며, 개발된 문항이 시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듬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워크샵을 통해 문항개발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하고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모든 출제관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문항개발 워크샵은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학습함으로써 문항의 일괄성과 합리성 등을 담보하고, 개발된 문항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많은 오류를 줄이고 문항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전문의실행 위원회 박동석 위원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흐름과 분석, FAQ’를, 한의학회 김기현 부회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의 실제’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 뒤 각 분과 학회별로 소그룹 워크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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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 평가 의무화
///부제 이기우 의원, 1천만원 벌금 등 포함한 법안발의
///본문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인은 평가받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시험중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정받은 의료기술 중 안정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있으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자 및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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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인터넷 실명제 연내 도입 검토
///부제 익명 보장과 실명 뒷따라야 하는 분야 정리
///본문 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생산활동에의 활용으로 이제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정화노력 등 정부의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달 30일 케이블TV인 한국정책방송(KTV)이 방영한 ‘총리 취임 1주년 특집-총리에게 듣는다’ 프로에 참석,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는 정보 검색은 익명을 보장할 수 있으나 의견을 게시하거나 나쁜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 내용이 어디로 퍼 날라질지 몰라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강조대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이르면 연내에 도입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되 그 대상은 일부 특정 사이트의 ‘댓글’ 등에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정보통신부도 이날 발족한 민간기구인(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는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란 온라인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인터넷에 글 등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국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올릴 때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례가 있었지만 유먀무야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네티즌들조차 실명제를 원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반대하는 응답비율은 30%에 못 미쳤다.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인터넷 강국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부작용과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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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의료 기술평가제 올바른 정립을
///본문 정부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토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의료기관에서 안전성 및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인정받은 의료기술중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신의료기술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방안은 첨단의료기술개발과 국내의료시장의 대외 개방추세에 비춰볼 때 필요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다만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의 틀과 평가원칙에 있다. 또한 이해당사, 직능대표, 시장,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신의료기술개념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보편화된 전문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로 둔갑시키는 식은 오히려 의료개혁이 아니라 전문인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
예컨대 한·양방 직능간 논란이 되어왔던 경근침자법(IMS)문제만해도 한의사제도가 없는 서양에서는 처음보는 신의료기술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화된 한의학침술의료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번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의 불합리한 운영의 틀과 같은 실책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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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기고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기획이사
///제목 “93년 한약분쟁의 1차 완결을 의미한다”
///부제 10여년 만에 일단락… 후속대책 추진 ‘이제부터’
///부제 한약·양약, 한의사·양의사 이원화 체계 구축
///부제 전문적인 한의약 육성 발전 방안 지속적 마련
///본문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 제3조의 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조항의 개정은 약사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단지 상위법인 약사법 조항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다.
개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개정된 조항 한자 한자에는 수많은 의미와 해석상의 이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 이제야 일단락 된 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큰 틀에서 볼 때 ‘93 한약분쟁의 1차 완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약사법 개정의 의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1993년 3월 5일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에서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사용하여’라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한의계와 약계의 분쟁(한약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한약관련 과목 이수자도 불가
이후 투쟁 및 조정과 협상으로 “양약은 양약대로, 한의약은 한의약대로 전문 인력에 의해 발전시킨다”라는 취지하에 1994년 1월 7일 개정약사법을 통해 한약사제도가 탄생했다.
1993년 12월 17일 제 165회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94년 1월 7일 공포하였는데 이 법에서 약사의 한약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 2조 2항), 전문적인 한약사 제도를 신설(제 3조의2)하되, 부칙에 예외적으로 한약조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서 한약을 취급토록하는 경과조치(부칙 제 4조 2항)를 두었다.
이때부터도 우리는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과(대학)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한 자’로 분명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당시에는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음)
그러나 1994년 개정약사법에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 이수자”라 하고 시행령에서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한 자’라고 규정하여 누구나 특히 약대생이라도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한약사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있어서, 결국 이로 인해 약대 재학생들이 법적 투쟁을 거쳐 한약사 시험을 보게 되었다.(현재 약대 및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등을 졸업한 한약사가 약 230명 정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약사법 시행령을 고칠 것을 요구하여 1997년 3월 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조차도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바가 과목에 관한 것이지 전공학과를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시행령상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컸다.
만일 이 시행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약대졸업자를 포함하여 한약학과외 졸업자 누구에게나 한약사 응시자격이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통합약사 배출 우려 불식
따라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을 통해 1994년 1월7일 개정약사법이 ‘양약은 양약대로, 한의약은 한의약대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발전시킨다’는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약사법상의 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헌 위법의 소지를 없애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독립적 한의약 발전 체계 확보
모법인 약사법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게 됨으로서 이제부터는 약학과와 한약학과를 통합하거나, 약학과 학생이 한약관련 과목을 아무리 많이 이수하여도 약사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는 한약사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일축하고 법으로써 이원화의 구도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의료이원화라는 선진의료체계를 갖춤으로써 독립적인 한의약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국가가 법으로 약사와 한약사를 동시에 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약사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혹시 한의에서도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법의 개정이 한약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므로 조제권에 대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은 2004년 6월 24일 복지부장관과 한의사회장, 약사회장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결과로 93년 한약분쟁이래로 지속되어 온 한의계와 약계가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약사회에서 한약에 대해서는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향후 다른 법의 개정을 통해 그 약속에 대해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한약제제 별도 분리 등 과제 산적
향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어보면, 첫째, 한약제제를 한약사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약사법 제 2조 2항) 둘째, ‘한약제제’의 정의대로 한방 의약품을 표기하는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약사법 제 2조 6항, 13, 14항 및 령, 규칙) 셋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직능 차별화 및 100처방 이외의 임의조제행위 감시 및 처벌 등의 과제가 있다.
약사법개정을 시발점으로 하여 향후 한약제제의 별도분류 및 관리, 한약관리법 제정, 한약제제 연구개발 활성화 등 지속적인 후속대책 추진을 통하여 전문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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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발전의 허브 기관 지향”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5주년 기념식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일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갖고, 의료발전의 허브기관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했다.
신언항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심사평가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진료비심사평가기관으로 발전시켜온 것은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려한 뒤,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의료발전의 허브기관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의 “미래상인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소용돌이와 대내외 수많은 도전을 임직원 모두가 열정, 창의성으로 끈끈히 화합하여 새로운 심평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발전에 공로가 큰 경상북도의사회 등 7개 단체와 아주대학교 김동규 교수 등 3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4월에 구성된 고객만족혁신단에서 그동안 임직원워크샵과 전직원 토론회 등을 거쳐 발굴한 혁신과제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고객만족 혁신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최근 4개팀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심평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서비스혁신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조직과 인사제도도 성과와 효율위주로 재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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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의료 기본 흔드는 영리법인 불가
///부제 이목희 위원장, 공공의료 확충 당 입장 표명
///본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이 “영리법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의료산업화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목희 위원장은 “보건의료의 기본 골격을 흔들 영리법인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확충과 보험보장성 강화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수출 등을 통한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관련 방안에 대해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의료연대회의의 지적에 이목희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계획을 획기적이라며 자족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의 급여확대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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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병상확충 지원 융자대상자 30개소 선정
///부제 복지부, 총 159억6천6백만원 지원키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병상확충 정책자금 총 159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융자대상자 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2억 88백만원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병상 확충자금으로서 12개소에 융자돼 현재 과잉공급 상태인 급성기병상 599개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460개 요양병상 신축을 지원함으로써 총 1,059개의 요양병상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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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담배갑에 그림 도입 등 흡연경고 강화
///부제 복지부, 2010년까지 남성 흡연 30% 감소 추진
///본문 201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로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연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갑의 흡연경고 표시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개선하고, 흡연억제 효과를 꾀하기 위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흡연경고 문구도 여러 개 순환 게재토록 하는 등 담배갑 흡연경고 표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이를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공장·청사 등까지 확대하고, PC방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비가격 금연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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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분과별 학회지 DB화 적극 추진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11회 운영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일 한의학회 회의실에서 제1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학회사무실 입주 상황 및 제8회 기획세미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한의협회관 307호로 입주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창남 기획이사가 설명하는 한편 사무실 폐기비품 및 신규비품을 승인했다.
또 오는 8일 ‘한약, 안전한가’란 주제로 협회 신축회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 및 제8회 기획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으나, 현재 한의계 상황이 어수선한 점을 감안,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박동석 회장은 “이번 기획세미나의 주제는 현재 개원가뿐만 아니라 한의회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제”라며 “비록 시기는 늦춰졌지만 협회신임 집행진이 구성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한·중 학술대회(10월23일), 한·일 침구학 워크샵(10월22일)을 연계키로 하는 한편 각 분과학회에 ICOM 발표 논문 접수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기금 약정금 1천만원을 오는 9월까지 납부해야 함에 따라 각 분과학회에 25만원의 분납금 납부와 함께 현재 한의학회 재정상의 어려움에 따라 분과별학회 분납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학술교류 협약의 건에 대해서는 7월말 경 각 분과학회장, 한의과대학장, 협회 및 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발족, 각 분과학회지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박동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들어서 한의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의학회는 여기에 전혀 동요됨 없이 학문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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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가양동 시대에 한 몫 할 것”
///부제 대한한의학회 사무국 개소식 가져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307호로 입주함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박동석 회장은 “한의학회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튼 만큼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의학문 발전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한의학회 역시 새로운 가양동 시대를 맞아 한의학 발전에 한 몫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석 회장을 비롯 김기현 부회장, 김장현 부회장, 김남일 부회장과 운영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한의학회 사무국의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한의사협회관 307호 대한한의학회 사무국(157-200) △Tel: 02-2658-3630 △ Fax: 02-265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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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활발
///부제 최첨단 의료정보 통한 헬스케어 박차
///본문 미국의 CNN머니는 지난달 28일 아시아와 유럽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장래 유비쿼터스 시대에 미국경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머니는 광대역(broad band) 전문가인 토마스 클레하의 말을 인용, “미국이 유비쿼터스인프라 보급률 측면에서 경쟁국들에 더 밀린다면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 100명당 광대역 보급률은 1위인 한국(24.9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2.8명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클레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택할수 있는 전략이 바로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성에 있다.
다행히 국내 병원계도 최근 들어 한·양방협진 체계의 병원이 증가하면서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OCS(처방전달시스템) 등의 의료정보시스템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병원들이 빠르게 느는 추세다.
현재 국내 대형병원 가운데 한·양방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이달말 개원을 앞둔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800병상 규모의 양방과 200병상 규모의 한방간 EMR과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등의 병원종합정보시스템(HIS)이 호환이 가능하게끔 구축됐다”며 “실제로 최근 실시된 모의진료에서도 별다른 무리없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됐다”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이어 현재 한·양방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곳은 경희대학교가 내년 3월 개원예정인 동서신의학병원이다.
동서신의학병원은 서울 상일동에 800병상(양방 600, 한방 200) 규모로 신축중인 양·한방 종합병원으로, 지난 4월 LG CNS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EMR을 비롯한 OCS, PACS 등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중이다.
이보다 앞서 대전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둔산병원을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병원 등 4개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면서 한·양방협진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이밖에 경기도도 특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금촌, 포천 등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을 통합 지난 1일부터 단일공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의료원에 본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4백17여억원을 들
여 최첨단 EMR, PACS, OCS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 유비쿼터스 산실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반영한 특성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 뛰어들고 있다. 더욱이 한·양방 종합병원들이 유비쿼터스 진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지구촌 한방병원의 모뎀텀으로 또 한의학 세계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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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첫 줄기세포 뇌졸중치료제 임상 돌입
///부제 중외제약, 2007년 제품화 및 실용화 전망
///본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김태국 교수는 바이오벤처기업 CGK사와 공동으로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 병든 세포에서 실시간으로 신약기초물질의 효과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일자로 발간된 세계적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매직’으로 이름 붙여진 이 기술은 약효가 알려지지 않은 신약기초물질에 아주 미세한 자성체(철)를 붙여 세포에 넣어준 뒤 자석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치료제 개발도 약효 확인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에서도 중외제약이 줄기세포 전문연구그룹인 FCB-파미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졸중치료제 공동임상에 돌입,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외제약은 FCB-파미셀(대표 김현수)과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승인을 받은 뇌졸중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 3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FCB-파미셀이 개발한 뇌졸중 치료제는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를 3∼4주간 배양해 5∼6000만개까지 늘린 다음 환자의 정맥혈관에 재주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임상 3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이르면 2007년 하반기에 제품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배아줄기세포를 특정 장기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식의 획기적 난치병치료제 개발이 임상실험기간도 줄이면서 인체내 작용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확산되는 바이오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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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10월께 한국기독한의사회 창립
///부제 국내외 한방의료봉사 통한 의약인 네트워크 구축
///본문 한방의료를 통한 복음 전파와 의약인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기독한의사회가 오는 10월2일경 정식 창립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한국기독한의사회(추진위원장 김이현·상당한의원·사진)는 올해 2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난달 25일까지 9차례의 준비모임을 갖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창립을 주도해오고 있는 김이현 위원장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에 소속된 71개 단체 가운데 기독의사회, 기독치과의사회, 기독간호사회, 기독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들은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사회는 누가회, CCC 등에 개별적 활동을 벌일 뿐 한의사 단독 프로그램마저 없어 기독한의사회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창립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한의사는 약 25명 남짓. 하지만 정식창립 때까지 뜻을 가진 한의사들은 최소한 1백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칭)한국기독한의사회는 △의료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한의사 양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내 기독교인 한의사들의 유대관계 형성 △기존 교회 내 또는 독립적 활동을 하는 한의사 주관 의료선교 단체, 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이들의 지원 등을 설립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한의사이면서 크리스찬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전면 개방되며, 한의사와 한의대생 등의 복음화 사역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 가운데 선교사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과 국내외 기독한의사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세계화와 이를 통한 복음전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칭)한국기독한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선배 한의사들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기존 대한기독한의사회 전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한의사가 포함된 선교기관도 포용과 협력으로 유기적인 관계도 구축하겠다는 것.
“늦은감이 있지만 한국기독한의사회 창립은 누군가 했어야 했고,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었다”는 김 위원장은 “2년에 한번 열리는 9차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선교대회에 맞춰 창립을 보게돼 기독한의사회의 활동과 역할에 큰 기대를 걸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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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의약업 신용카드결제 거부 소비자 ‘불만’
///부제 여신금융협, 의료계에 협조 요청
///본문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3년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불법거래감시단에 제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료 및 의약품 업종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02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업종별 불법가맹점 제보실적에 따르면 총 3,271건 중 자동차 수리가 913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및 의약품(병원, 한의원, 약국)은 574건(17.6%)으로 서비스이용(미용실, 학원 등)과 요식업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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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의학연구에 뛰어난 업적 남겨
///부제 ICOM 참석 학자 ⑬카오 홍신 교수
///본문 1958년에 태어난 카오 홍신 교수는 학술연구, 의료진료, 교육 그리고 전통 중의학 연구원의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의학연구원장이기도 한 카오 홍신 교수는 지난 1991년 흑룡강(헤이룽장성)의 중의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1998년에 하얼삔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마쳤다.
그는 중의학과 관련하여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국립보건부의 여러 혁신적인 과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헤이룽장성 자치정부와 국립 보건부로부터 중국 청년 및 중장년층 우수전문가상을 받았다.
또한 카오 홍신 교수는 중국중의학협회와 중국중의학 정보원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의 주된 연구내용은 장기의 징후(Zang-fu)와 그 원리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심근심내막염 치료를 위하여 기(Qi)를 보강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 연구와 응용’과 ‘바이러스성 심근심내막염 치료를 위한 음과 기의 보강으로 얻는 혜택에 관한 연구’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심장 강화와 양의 가온 방법에 관한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의학 연구 발전 중요한 가치를 남겼으며, 이러한 우수 업적으로 인하여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1년 각각 중의학상 수상했다.
현재 그는 863개의 국가 프로젝트 중 TCM과 관련있는 8개의 프로젝트를 중앙정부 지원하에 진행시키고 있으며, 자치 정부의 15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카오 홍신 교수는 중국 중앙 정부와 자치정부의 중장기 연구 개발전략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편 이상의 논문과 30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100인 중의학 청년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그는 5월에는 헤이룽장성에서 가장 우수한 학자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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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회장직무대행, WHO…자문회의 만찬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전문가 자문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한의학의 세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석재 광주지부장, 회관건립기금 납부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문석재 회장은 최근 한의협회관건립기금 약정액 1천만원 중 3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관련 문 회장은 “한의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모든 회원들이 완벽한 회관 완공의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회, 영등포보건소서 금연침 시술
서울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김홍구)는 지난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달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영등포구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센터에서 금연침 시술 행사를 펼쳤다.
KOICA,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방문
지난 6일 ‘2005 한의학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네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 12개국 21명의 각국 보건의료 고위관료들이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조종관·사진)을 방문했다.
김근태 장관, 한국의약사 평가 토론회 참석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한국의약사 평론가회가 지난 6일 롯데호텔 36층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의협 교과서위원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교과서위원회(위원장 최문규)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 ‘초·중등 학교교과서의 한의학 내용 분석 연구’ 책의 CD롬 제작 및 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인철 보험이사, 심사기준자문회의 참석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심사기준 자문회의에 참석, 한방심사기준 개선관련 복지부 TF검토항목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진흥원, 935만불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계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상해 원료의약품 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 총 935만불 규모의 국산 원료의 약품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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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의료기기법 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본문 의료기기법 관련고시 운영지침 민원설명회가 지난달 27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편 세부주제로는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 및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운영지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지침에 대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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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하계연수 가져
///본문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최정화)에서는 지난달 18, 19일과 25,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일원에서 교직원 하계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채우석 의무부총장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교직원들간의 유대감과 직장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기진작책을 제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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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등 각 의료부문간 불균형 개선 시급
///부제 총액목표제·행위별 수가제 적절한 활용 제기
///부제 의료계,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촉구 ‘한 목소리’
///본문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대해서는 의료기관, 공급자 및 소비자 등 건강보험제도 당사자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수가수준과 의료비 억제기전의 부재 및 높은 본인부담률 수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방향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대응방안이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액목표제 강행 지양해야
최근 개최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 내지 보험진료비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공공재원비율 내지 건강보험실효급여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에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총액목표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 시점은 5년 후가 될 수도, 10년 후가 될 수도 있으며 인위적으로 시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매년 개정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정부와 보험자에 의해 사실상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급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의 수입증대 노력도 심사평가원 등의 조정과정을 통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학계에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폐기해야 할 대상에 아니라 적절히 보완·활용해야 할 방식으로서 총액 목표제하에서도 공급자간의 자원분배에 행위별수가제는 적절히 활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불보상제 따른 과감한 투자 필요
이에따라 행위별수가제의 행위분류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신의료행위의 검토, 적용 및 기존행위의 재분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방을 비롯 의료의 각 부문간의 불균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현재 의과, 한의과, 치과, 약국 등 의료부문간의 상대가치를 개발하고 조정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불인정 항목이 많아,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급여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서비스의 과다제공과 비급여서비스의 팽창이 초래되어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심사평가원측 관계자의 지적이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지불제도연구 팀장은 “지불보상제도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자원의 효율적활용 고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측은 수가의 결정은 공급자측에서 제시돼야 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전략도 현재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에 원가이외에도 최소한의 마진이 보장된 수준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의료산업화의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절감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왜곡된 의료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같이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관련 민간부문 공급자는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과 의료행위간 보상의 균형을 통한 의료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수요자 이자 재정부담자 즉 가입자는 과잉진료나 의료행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경제적인 구조와 의료 및 의료외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재정부담 및 관리자인 정부측도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개선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되 포괄이 가능한 분야 또는 진료내용의 최대한 포괄화(예를들어 두당, 일당, 방문당, 사례당 등)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이 부적절한 부분만 행위별수가를 적용, 나머지는 포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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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종합청사 한방진료실은 한의발전 전초기지”
///부제 한방 무한한 애정·신뢰 보내준 공무원에 미안함
///부제 ‘미치지 않으면 못할 의료봉사’언제든 달려갈 터
///본문 “한의계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 청사 진료소 근무를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만, 목디스크가 오고 손가락이 아둔해 침 놓기가 불편한 등 아픈 몸을 추스르기 위해 그만뒀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달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후생관 1층에 설치된 한방진료실을 1년여 지켜오던 김복근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사직을 두고 일부에서 말들이 돌자 그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계약 만료일이 지난 5월30일로 이미 행자부에 사직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직은 가당치 않다”면서 “행자부의 모집 공고되는 동안 공백을 우려해 진료해온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료에서 한방의료에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준 분들에게 미안함 때문이라도 좀 더 그들에게 계속 진료를 벌여야 했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그러지 못한 점을 아쉬워 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청사 진료실에 첫 발을 들여놓은 김 부회장은 매주 월, 수, 금 오전 하루 평균 3∼40명을 진료하며 1년여를 보냈다.
복지부가 아닌 행자부 소속으로 양방이나 치과 진료실처럼 간호사 한 명 지원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간호사 대신 행정요원을 배정받아 진료를 해왔다. 특히 8년을 청사 진료실을 지켜온 양방의사나 올해 3년을 넘긴 치과의사 등이 있는 진료소는 비록 임상경험이 많은 그였지만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경쟁의식 때문에 한의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려 애썼다.
내원환자에게 혈당이나 혈압측정 등의 검사를 양방진료소에서 의뢰한 것도 진료영역에 대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그의 배려였다.
“공무원이 외부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연민과 애정이 더하더군요. 특히 급성요통이나 염좌 등으로 업혀와 치료 후 웃고 나갈 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좋은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양방이나 치과진료실처럼 정식 간호사 배치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꼽는다.
특히“뜸사랑회 등 무자격자들이 국회나 청사 등 공공기관에서 버젓하게 진료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다”는 그는 “청사에 설치된 한방진료실은 단순한 진료실이 아닌 한방을 지켜내는 유형무형의 힘이자 전초기지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몸이 회복되는 대로 예전처럼 의료봉사 활동은 계속할 계획이라는 그는 한방의료봉사가 있는 곳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달려나가겠다고 말한다.
광복 50년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가족, IMF 실직자를 비롯해 문래동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지리 않는 그의 활동은 회원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열정은 해외에도 터키, 러시아 등 해외의료봉사에도 돋보였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일 겁니다. 해외의료봉사자들에게 치료받고 돌아간 다음날 진료실을 찾아와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질 때 그 감동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43년간의 의료봉사 활동을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로 정의하는 그는 어느새 의료봉사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해외의료봉사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사랑의 실천이긴 하지만 민간외교 측면이 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한다.
사명의식보다는 봉사가 좋아 문을 닫고 자비를 털어 떠나는 이들에게는 언어와 생활습관도 낯설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확인하고는 더욱 가슴 아프다고 토로한다.
“과천청사 진료실은 누가 지키더라도 힘들고 고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생만큼 한의학을 수호하고 정책입안에 첨병이란 생각을 갖는다면 보람은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의계가 회세를 모아 의권 수호와 학문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그는 지금은 모두 어려운 시련의 시기인 만큼 한의학의 공동 선을 위해한 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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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실질적 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부제 참여사회연구소,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포럼 개최
///본문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제 47회 참여사회 포럼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의료산업화인가? 의료공공성 확대인가?’를 주제로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사회연구소 이사를 맡고있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지난 45회 포럼부터 ‘복지연대의 새 틀을 짜자’를 화두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기획으로 추진해 온지 벌써 1년이 됐다”며 “첫 출발 당시부터 참여사회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하며 때문에 공공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의 문호 개방이 폭넓어짐에 따라 의료분야 역시 경쟁력 확보와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는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체제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젠 그 공약을 시행할 때”라며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의료 및 건강의 양극화 현상을 해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전동환 정책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 토론자들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산업화를 놓고 각각의 주장을 폈으며, 고경화 의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선 의료기관들의 적절한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가 갖춰줘야 하기에 산업화와 공공의료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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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정의료업자단속 강력히 나서야
///부제 서울중앙지검 명의 빌려 의료기관 부정개설 적발
///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병원개업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병원사무장 출신 등에게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14억원을 챙긴 (사)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82)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7월부터 의료법을 악용, 최근까지 근저당권 설정 및 특별회비, 월 200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격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6년간 총 14억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가 빌려준 법
인명의로 설립된 무허가 병의원은 총 12곳으로, ‘노동복지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고령의 의사나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들을 고용해 주로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이중 김씨가 빌려준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중인 한의원의 고용 한의사 최모씨 등 2명(약식기소)은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 생식기질환 치료제로 ‘미당환’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한 것
으로 조사됐다.
사실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비영리법인도 아니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개설하고 이를 속여 의료인을 고용한 것은 그 죄질이 너무 크다.
해당 병의원들이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지만 면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들이 ‘동료의료인들’에게 의료인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차제하고라도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떤 변명으로라도 보상키 어럽다. 관계당국이 부정의 료업자단속에 강력히 나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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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등 전통문화 디지털 콘텐츠 확산
///부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보완책 마련 시급
///본문 수천년 임상보고인 한의학서적 등 동양 고유의 전통문화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시켜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감성이 풍부한 신세대는 물론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와 중국 등지에서도 관심이 높아 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동양의학에 IT기술을 접목시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단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이다.
KIOM은 국책 연구사업으로 수천년 전래되어 내려오던 한의학 고서적 문헌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문헌재산권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홍익서당(대표 박종덕)도 지난 1월 ‘동양학 정보 사이트(hongik2000.com)’를 개설해 동양의학과 동양철학, 동양어학 등의 교육 정보를 동영상 콘텐츠로 서비스하고 있다. 동양의학 코너에서는 침구학, 한방병리·생리,
한의학개론 등을 동영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와관련 디지털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전통 문화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KIOM과 민간 콘텐츠 업계의 디지털 콘텐츠 구축사업은 목적이 다르지만 전통문화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물론 민간 IT업체들이 상업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수익증대라는 경제성에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생리·병리, 침구학 등 한의학 이론과 임상을 동영상으로 임의로 구축한다는 것은 자칫 돌팔이 양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한마디로 한의학과 IT기술 접목을 무작정 허용하는 것은 결코 지적재산권 흐름에 비추어봐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의학과 IT접목 경쟁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등 국가정보화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망을 구축하도록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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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생명윤리 관련 기관 321개소 등록
///부제 복지부, 전문가 등과 지침 마련 착수
///본문 복지부에 등록된 생명윤리관련 기관은 6월30일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 등 321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올해 1월1일 이후 408개소가 접수하고,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한 생명윤리관련기관은 321개소라며 명단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1월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률은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 연구의 제한적인 허용, 개인유전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은 각각 기관 등록과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필증 교부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명윤리 관련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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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원가 주5일제 대책 마련 ‘분주’
///부제 토요일·야간진료 강화 등 … 공공의료 보완책 강구 돼야
///본문 이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도시지역 병·의원들이 토요일 및 야간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평일 근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주말이나 밤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이 대부분 진료시간을 줄이거나 문을 닫음에 따라 늘어날 농촌지역 및 영세민 환자를 집중유치,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의 T피부과, D성형외과 등은 최근 진료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했고 W치과는 오전 7시부터 환자를 받는다. 직장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이들 병원은 휴일을 편하게 즐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진료시간을 늘렸다.
‘연중무휴’ 진료를 표방하는 병원도 등장, 서울 양천구 목동 Y치과는 365일 문을 연다. 주변 아파트단지에 사는 고객들을 주말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병원 문턱조차 밟지않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다 주5일제까지 정착되면서 연중 무휴 진료 등으로 불황을 타개하는 병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원가에도 주말과 야간환자 유치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주5일 휴진을 강화키로 한 것은 불가피성이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장비시설 경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 대학병원들이 이달부터 토요일도 정상진료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공 교수를 충원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런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의료서비스 경쟁’은 의료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자칫 장기적으로 개원가의 설비투자경쟁으로 수익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가 분담하는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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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TV 드라마, 심폐소생술 효과 과장
///부제 영국의학협회, 과장된 묘사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본문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설혹 그 내용이 황당한 허구투성이라 해도 점차 자신도 모르게 신뢰성을 보이는 추세가 있다.
더욱이 건강프로나 드라마에 나오는 심폐소생술을 보면 대부분 소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소생한 경험이 있는 환자나 가족들과 같이 시청할 경우 기대수준은 가히 절대적이다.
요즘 응급구조원하면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심폐소생술 숙지는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영국의 BBC 인터넷판은 ‘TV 드라마 등 방송에서 보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과장되
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왜곡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학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영국의학협회가 정부에 대해 이같은 과장된 묘사를 금지해주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전했다. 영국의학협회의 앤드류 톰슨 박사는 “BBC의 TV드라마 캐주얼티 등 잘 알려진 프로그램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로 소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소생한다고 해도 후유증 등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 중 3분의 1만이 생명을 건지고 나머지는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잘못된 상식이 여과없이 방영되는 바람에 환자가족들의 기대수준만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영국의학협회가 밝힌대로 방송이 생명을 건진 심폐소생술 환자들의 후유증을 담은 영상을 담아낸다면 과연 시청률이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건강프로그램이나 병원 응급실 같은 전문 방영물이 의외로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심폐소생술을 숙지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은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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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 발동
///부제 질병관리본부
///본문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말라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말라리아원충 양성모기가 발생돼 인천,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지역주민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말라리아 위험지역(파주시) 관내에서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속 Anopheles)에서 말라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 양성모기가 확인되었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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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가치 혁신 통한 고객 창출
///부제 병·의원 경쟁 심화로 차별화 전략 추진
///부제 자신의 장점 내세워 신규 고객 창출해야
///본문 일산에 양·한방 협진을 하는 동국대학 병원이 개원을 한다고 한다. 일산에는 명지병원, 일산병원, 백병원 등의 대형병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터에 차별화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국대병원의 강점인 한방과 양방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양·한방 협진을 시작한 병원이 이제 한둘이 아니지만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획기적인 진료시스템을 창출한 병원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좀더 나은 협진 체계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은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 경제신문에 ‘가치혁신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기사가 연재되었다. 이제 경쟁이 없는 위치를 찾아 간다는 것과 경쟁회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저가격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만으로는 영원히 살아 남는 기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이 없는 위치로 간다고 하더라도 잠시 뿐 시간이 지나면 곧 바로 경쟁 상황으로 돌변하며, 저가격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영이 약화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차별화 하였다고 하여도 차별성을 고객이 인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내만 운행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항공사이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가격이 비슷하고, 연착하는 사례가 많으며, 서비스와 기내식도 다른 항공사보다 차별화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고객들은 그 차별성을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터지는 경쟁(레드오션)을 하고 있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들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주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기내식도 없애고 라운지의 서비스도 없애며, 좌석의 선택권도 고객에게 주지 않았으며(자석을 배정하지 않음) 대도시의 큰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등의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에 작은 공항을 이용하고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강화시켰으며, 출발시간과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잦은 운행과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끌어들였다. 비행기의 속도와 자동차의 경제성과 유연성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로 경쟁이 없는 시장을 창조(블루오션)하였다.
병·의원들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설과 의료장비, 직원들의 서비스로 경쟁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항공사들과 같이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차별화의 정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자. 가격, 시설, 장비, 진료수준, 직원들의 능력과 친절도, 진료 시스템. 위치, 교통, 탄약의 질 등 혹시 이들 중에서 제거 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또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새롭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찾아보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존의 경쟁의 틀을 탈피하여 항공사에 고속 버스의 강점을 결합시키므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과 같이 한의원도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다른 무엇의 강점도 결합하여 기존 한의원의 고객이 아닌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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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뢰와 사랑의 공단으로 자리매김”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창립 5주년을 맞아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 직무대행 등 의약단체장,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공단 현판석 제막식, 유공자 포상, 경영상황판 점등식, 창립기념식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상황판 점등식에서는 이성재 이사장과 한의협 경은호 회장직무 대행 등 의약단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공단 1층 현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의 주요현황 및 지표별 실적, 주요 경영실적을 공개하여 투명경영 및 일하는 공단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영상황판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보험업무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열려 장관표창 130명, 이사장표창 205명, 감사패 40명이 수여됐다. 특히 장관표창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보험국 박영수 국장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창립기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공단을 둘러싼 내외환경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단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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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산업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실시
///부제 진흥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과 연계
///본문 앞으로 보건산업 분야 특허정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이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과 협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특허정보원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PRIS) 시스템’과 진흥원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해 보건산업분야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진흥원 김삼량 산업지원단장은 “우선 KIPP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정보는 1947년 이후 국내외 방대한 특허정보 중 보건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특허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년 말 보건산업에 특화된 검색화면을 새롭게 개발해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이 특허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진흥원 홈피서비스는 보건산업과 관련 연구소와 대학 산업체가 단순 특허정보서비스를 넘어 원천기술은 물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함께 만들어내는 보건산업진흥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문가들은 국가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정보를 개방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는다.
우선 인터넷의 발달로 특허조사, 분석, 컨설팅 결과가 마우스 한번 검색으로 기술·산업과 연계된 산업화라는 상용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둘째 산·학·연의 어려운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생산경쟁은 치열한데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홈페이지와 연계해 정보를 얻는 것이 경비를 줄이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건산업은 건식 뿐만 아니라 의료, 웰빙, 문화, 제약 등 품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정보검색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산·학·연이 스스로 기술과 산업연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양자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진흥원의 특허정보서비스도 사후 정보제공보다는 특화된 맞춤정보제공이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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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약품 수출전략 기획 과정 운영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와 공동으로 오는 8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약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의약품 수출 전략 기획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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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세계노년학대회 한국 유치 결정
///부제 노인문제에 한의학의 역할 기대
///본문 오는 2013년으로 예정인 제20차 세계노년학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18차 세계노년학대회에 참석해 서울 유치활동을 전개해온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등은 20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결정을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회 대회 유치는 29일 홍콩과 한국의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투표에서 52대 27로 한국(서울)으로 최종 결정됐다. 송차관은 대회유치를 위해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차흥봉 한림대학교 교수) 회원 50여명과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참가국의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송 차관은 유엔과 국제노년학회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대응정책’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20차 국제노년학 세계대회 유치로 △ 21세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한국의 노인문제 연구분야를 국제적으로 알려 국제적 위상 제고 △노년학 발전의 획기적 계기 마련 △국내 관광객 유치 동기 마련 등 관광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세계노년학대회 유치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노인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노인문제에 대한 한의학의 기여와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노인질병 치료와 간병 등 한의학적 이론과 치료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 정책운용 틀 고령화시대 대비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 사례가 전세계에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면 자국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프리어 미술관에서 G8(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빈곤 극복지원방안에 관해 연설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시대의 경제적 진보에서 단절돼 있다”며 “30년 전만해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NP)은 현재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 수준밖에 안됐으나 수출주도의 성장 덕택에 유럽 국가만큼 부유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날 한국의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제18차 세계노년학대회에 참석하여 제20차 대회(2013년) 서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송 차관은 유엔과 국제노년학회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대응정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해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내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성패에 따라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고령사회의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전적 투자 못지않게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벤치마킹하라’고 충고한 것처럼 한국도 장기적인 고령사회 운용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적 모범사례로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보완돼야 ‘세계노년학회’ 개최 의미도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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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기고
///이름 경희 한의대 심범상 교수
///제목 ICD, 하나의 의학으로 학문적 지식체계 구성‘의미’
///부제 국제 전통의학 표준화와 한의학 지식 및 한의정보표준화를 위한 최근 노력 ?
///본문 지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북경 중의연구원에서 WHO 주관 전통의학 정보표준화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배경 등은 전호에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가 기고한 바 있다. 본 필자는 회의내용 중 ICD 관련한 부분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ICD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약자로서, 역학 및 의료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 진단분류이다. 그 쓰임새가 다양한데, 국가적으로는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분석, 질병발생율, 유병율 모니터링 및 WHO에서 만드는 국가별 사망률, 질병 이환율 통계에 사용된다.
이런 통계는 국가의 보건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막중하다 하겠다.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 외 각종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에 사용되고, 각 연구자는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임상, 역학 목적의 진단 정보의 저장, 검색에 사용하고 있다.
ICD란(ICD, KCD, KCD-CM의 소개)
간단히 ICD의 역사를 살펴보면, 1850년대부터 질병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의 보건의료 행정이나 학자에 의한 의학 연구가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곧 국제적인 작업으로 확대되어 국제통계협회에서 1893년 질병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분류체계(International List of Causes of Death)를 설정하게 되었고, 1948년 6차 개정판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을 맡았으며,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 10년 주기의 개정 원칙에 따라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왔다.
현재는 10차 개정판(ICD-10, 1994)까지 출간된 상태이며 2008년 11차 개정판 출간이 예정되어 있다.
세계 각국은 WHO 헌장 및 세계보건 총회 협약에 의해 국제질병분류 체계에 따라 보건 관련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건통계작성과 국제간의 비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ICD 체계를 골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 통계청)를 작성하여 왔다.
KCD는 1952년 ICD-6을 기초로 처음 제정된 이래 2004년까지 4차례 개정되었는데, 특히 4차 개정판인 KCD-4에서는 어려운 한자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질병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질병 통계는 한의학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국가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질병 및 사인분류를 위한 질병명이 제정된 바 있으나 그 사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1979년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가 처음 제정되었고, 1994년 현재 사용중인 2차 개정판이 나왔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차 개정작업이 추진되었으나 내부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ICD-TM과 필요성
ICD-TM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for Traditional Medicine의 약자로서 ‘한의학 국제질병분류체계’의 잠정적인 이름이다. WHO는 ICD를 비롯해 10여 개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WHO-FIC)이라고 부른다. ICD는 WHO-FIC 중에서 대표선수격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타 국제표준들은 ICD로 포괄할 수 없는 특정 분야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들인데, 만약 한의학 국제질병분류가 한중일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WHO에 의해 승인된다면 시간적 제한 때문에 ICD-11에 포함되는 것은 힘들고 우선 WHO-FIC의 하나로서 공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물론 향후의 전개에 따라서는 ICD-12 이후의 개정판에 포함되는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
ICD-TM은 이러한 목적으로 WHO회의 참석자들이 잠정적으로 명칭한 가상의 분류체계이다.
질병분류 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의학으로서 질병인식에 대한 학문적 지식체계가 구성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훌륭한 질병분류 체계는 그 의학의 학문적 기초를 반영한다.
ICD 및 WHO-FIC는 모두 서양의학에서의 질병분류를 그 내용으로 하며 한의학을 비롯한 전세계의 다양한 전통의학은 ICD에서 다루어진 바 없다. 즉 아직까지는 한의학 및 기타 전통의학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의학으로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의학 국제 질병사인분류’를 만들고, 이를 향후 발간될 ICD 혹은 WHO-FIC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한의학자의 한명으로서 내심 바라는 첫 번째 의의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그동안 국내용 질병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질병분류체계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
우리가 비록 황제내경과 상한론, 신농본초경 등의 지식을 공유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체계, 의료체계, 사회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의료의 실상이 많은 차이를 나타냄은 당연하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착되어 각국의 고유한 성격으로 굳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각국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는 사안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지만, ICD의 경우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만 ICD가 가능하다.
공통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역량을 모아 보다 힘 센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보다 각국의 의료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순까지를 포괄하여 보다 보편타당한 의학체계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동의보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서로 다른 의학체계(금원사대가 및 명나라의 의학체계와 우리의 의학체계)가 만나 잘 정리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의학서적이 하나 나온다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현재 WHO의 중재를 통해 한중일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교섭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발전한 의학의 모습으로 수렴될 것이라 예상되고, ICD-TM은 이러한 작업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 국제적으로 승인된 분류체계는 국제간 혹은 국가 내에서 의학정보의 저장, 검색, 분석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 의료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분석, 계획, 집행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로서는 의료보험 전체 통계에서 한방 영역이 약 5%를 차지하므로 한의학이 보건정책 수립의 순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인데,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중풍 질환에서 한의학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약 30%를 상회한다는 자료가 나온다면, 적어도 중풍에 관해서는 보건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적어도 상식적인 정책가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굳이 ICD가 아닌 KCD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행 KCDOM-2가 갖는 부적절한 문제점들 때문에 한방 관련 보건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KCDOM-
3 역시 내부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표준의 추진은 오히려 국내표준의 합의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가 어려운 것이 세상사인데 어렵게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적인 조류와 동떨어진 것이라면 참으로 딱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모처럼, 아니 처음으로 갖는 한의학 질병분류의 국제표준은 우리에게 보다 훌륭한 KCD-OM의 제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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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화병 규명 작업 박차… 분노에 대한 연구 활성화
///부제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1
///부제 -화병의 구명-fMRI와 유전자연구를 이용한 우울증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본문 한방의료 단년도 과제로 선정돼 1억4천9백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 ‘화병의구명-fMRI와 유전자 연구를 이용한 우울증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연구는 한국문화관련증후군으로 알려진 화병에 대한 구명작업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대 김종우 교수(사진)와 고려대 심리학과 권정혜 교수, 고려대 의대 정신과 이민수 교수, 한림대 정신과 함병주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화병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인만큼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종우 교수는 “화병은 한의학적 질병개념에서 출발해 현재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질병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진단방법 및 치료 모델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명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최종목표는 화병과 우울증의 감별진단 도구의 개발에 두고 있다. 특히 화병은 임상에서 우울증과 혼재하여 다뤄지고는 있지만, 증상의 특성이나 정서 표현 양식의 차이가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바, fMRI와 유전자, HRV를 감별 진단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노에 대한 의학적 연구의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이미 불안, 우울에 대한 많은 연구로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노에 대한 연구모델로 화병모델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분노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차후 분노에 대한 약물 개발의 토대 마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김교수의 지적이다. 연구팀은 이번에 화병의 특성을 구명하게 되면 우울증과 화병
치료에 있어 한·양방의 협진 모델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팀은 우선 화병에 대한 임상연구를 위한 화병 및 장애를 진단하는 구조적 면담인 SCID-Hwabyung을 통해 화병, 화병+우울증, 우울증 환자의 선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후 각 그룹을 대상으로 분
노와 우울에 관한 시각 자극을 통해 fMRI에 나타난 양상을 기초로 화병과 우울증의 비교 분석에 들어간다는 것.
연구팀은 이어 각 그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벌여 화병과 우울증의 비교분석을 벌이며, HRV를 통한 화병과 우울증의 자율신경계 특성 비교 분석을 비롯해 한의학적 변증체계를 통한 증상의 분석과 심리적 특성의 비교 분석, 그리고 각 그룹의 감별진단 도구의 개발과 치료 방법 모색을 통해 협진 모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응용할 경우 기대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선 화병에 대한 실제 구명작업을 통해 임상에서 널리 다루고 있으면서도 구체화되지 못한 화병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고, 화병과 우울증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방법으로 감별진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화병에 대한 한·양방 협진 모델의 구축은 물론 정서장애 가운데 연구가 취약한 분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해 국제
적으로 분노 연구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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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겁 많고 소심한 인민군 장교역 잘 소화
///부제 ‘웰컴 투 동막골’ 출연…영화배우 선언
///부제 “토스 잘하는 배구선수 연상케 할 터”
///본문 건강한 웃음의 대명사 영원한 ‘쉰 옥수수’ 코메디언 임하룡씨가 오는 8월 4일 개봉예정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본격적인 영화배우 데뷔를 선언했다.
장진 감독의 2003년 동명 히트 연극을 영화로 만든 작품.
한국전쟁 당시 두메산골 ‘동막골’이란 마을을 무대로, 이곳에 들어온 국군(신하균)과 인민군(정재영), 연합군이 한데 모여 벌어지는 이야기다.
여기서 임씨는 겁 많고 소심한 북한군 장교 역으로, 코믹하지만 슬프도록 감동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남북의 분단을 화해로 이끄는 연결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임씨는 조연급 주연으로 보일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
임씨는 이번 역할에 대해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 꼭 나와 닮았다”며 “5년 전에 담배를 끊었을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 연기의 부담마저 덜어주었다”고 밝힌다. 언뜻 소심과 금연의 연관성을찾지 못해 그 이유를 묻자, “나이가 들
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나쳤다. 담배피면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말한다.
역시 희극인다운 그의 위트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임씨는 요즘 방송 및 별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골프와 헬스를 통한 건강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그의 웃음철학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빛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코메디언은 당연히 웃음을 줘야 하지만 값싸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영화에서는 내면연기를 통해 ‘슬프지만 감동적인 웃음’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웬 슬픔(?) 임씨는 적절한 비유로 이를 설명한다. “점잖은 캐릭터의 대명사 탤런트 신구, 노주현씨가 시트콤을 통해 망가진 모습을 보여 코믹연기자로 거듭났듯이, 본래 웃음을 주는 사람이 슬픔 및 내면연기에 몰입하는 모습은 또 다른 볼거리”라는 것.
그러나 임씨는 영화판에서 단순한 볼거리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미국 영화배우 ‘클린턴 이스트우드’처럼 한결같기를 바란다.
임씨는 “코메디언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나는)배구로 말하자면 공을 토스해주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임씨는 “현재 뮤지컬 섭외가 들어온 상태”라며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별다른 시간적 문제가 없으면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의 그의 코믹연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아쉽겠지만, 영화와 연극 및 뮤지컬 무대에서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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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살충동자 사이버 상담실 운영
///부제 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공동
///본문 지난 1일부터 자살충동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실이 개소·운영되며, 자살 위험자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울지하철 와이드 및 스티커 광고도 벌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최근 경제적 곤란, 생명경시풍조 만연, 우울증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부족 등으로 인한 자살문제가 사회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상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 10,932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35만명이 자살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평균 30명 자살, 48분마다 1명 자살하는 꼴이다. 특히 자살은 200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사망율 4위, 자살증가율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또 최근 인터넷 자살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이버상담실을 두고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일반적인 심리상담에다 전문적인 정신보건전문가(현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총 33명의 상담위원 선정)의 상담을 제공, 심각한 자살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살충동이 있거나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자나 가족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자살예방 사업의 모델 구축 및 한국형 자살상담 전문가 양성 및 자살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자살 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도 개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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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유학 역조현상 방지 정부가 나선다
///부제 법무부,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대책 시행
///본문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 특히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류는 대부분 인테리계층들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가운데 외국여성과 결혼한 사례는 1814건으로 전체 농어촌 남자 결혼 건수(6629건)의 27.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어도 4명중 1명 이상의 국내 농촌총각들이 외국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 농어촌으로 시집온 외국 여성들만 해도 국적별로 △중국이 879명 △베트남 560명 △필리핀 195명 △몽골 54명 △태국 34명 △우즈베키스탄 25명 △캄보디아 15명 등 총 1762명이었다.
이같은 기이현상은 한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 사례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외국 유학생 유치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외국 유학생에게 2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첨단기술 분야 취업이 가능토록해 부족한 외국 유학생유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대책’은 범무부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및 국내 대학의 제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과연 내국인 대비 외국인 증가 비율의 역조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해외로 나가는 묻지마 유학생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유학 및 전문인력비율의 적정선 유지에 있다.
따라서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해 정부는 전문인력 등 비교 열위 산업 이해 당사자, 전문가, 사회단체대표 의견을 수렴, 충분한 협의를 통한 범국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사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가올 적정인력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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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 통감해야
///부제 현애자 의원, 제 2의 수경사 사태 우려
///본문 수경사 사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정책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행정력이 방치함으로 인해 묵인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묵적으로 행정사각지대를 형성시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경사 사건은 2002년 6월 이후 정부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신고시설이다. 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신고시설은 파악된 것만 27개소 316명의 아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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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 집착 못 버려
///부제 의협 ‘의대 내 보완의학 교육’ 세미나 속내
///본문 직능단체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취재하다보면 직능별로 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제도가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데도 양의사협회는 어처구니없는 ‘의료일원화’의 시각에서 한의학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열린 ‘의과대학 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연제발표를 맡은 전민호 울산의대 교수는 의대 커리큘럼에 적절한 보완의학 과목으로 동종요법·한의학·Nutrition & Western Herbal Medicine·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아로마테라피·침·Electro-Magnetic Therapy 등을 제시했다.
한의학과 관련, 전 교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한의학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통의학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그 과학성과 객관성이 점차로 밝혀져 가고 있다”며 “과학성과 객관성이 점차 인정되고 있는 침술에 대한 커리큘럼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보완의학 교육 커리큘럼의 모델로 4주 160시간의 선택교과과정 안을 제시하고, 이 안을 기초로 64시간 안부터 8시간 안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과정 모델을 소개했다.
전 교수는 “이들 안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협회·학회·학장협의회·정부 등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보다 면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가 제기한 침구학에 대한 커리큘럼 수용론도 따지고 보면 의료일원화라는 전략적 사고나 다름없다. 자직능의 입맛대로 국법질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한의약 정책이 이들에게는 눈엣가시로 질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의사협회, 전국의대학장협의회가 정부 등 공동연구팀을 구성하면 정부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자직능이 원하는 전략적 사고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을 무시하는 음모라도 정부의 자직능 공무원과 결탁하면 자직능에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속셈을 배제할 순 없지만 법치국가의 기둥을 뿌리뽑겠다는 오만은 아무리 봐도 자충수인 것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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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4+4 못 가는 의대 낙후될 것”
///부제 이해찬 총리, 취임 1년 대담서 강조
///본문 이해찬 국무총리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2+4학제를 유지하는 의대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브리핑과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의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담에서 이해찬 총리는 “우리나라도 전문대학원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의학도 자연과학 기초이론도 배우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기른 사람이 의사가 돼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방향은 국가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가는 건 시간문제이지 안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며 “몇몇 대학이 가기 싫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며 결국 못 가는 대학은 낙후되고, 먼저 가는 대학이 먼저 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해 8월말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위해 4+4학제 정원 범위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2+4학제 학생 모집을 일부 허용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 수련기간 단축, 기초의과학 전공 박사과정생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미전환 의대를 대상으로 추가전환 신청을 받은 뒤 BK21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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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는 의약분업 파기”
///부제 의협, 교육부 규탄대회 추진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대 6년제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지난 1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정부와 약사회가 한통속으로 강압적으로 약대 6년제를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약대 6년제 날치기 음모 교육부 규탄대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당초 7월 5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던 약대학제개편 공청회를 불과 4일 앞두고 6월 30일 오후 늦게서야 공청회 장소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로 변경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통지해 왔다”며 “이는 졸속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거쳐 약대 6년제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김 회장은 “의사가 되겠다는 약대 6년제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서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대 6년제를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8만 의사는 현조제위임제도를 정부가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5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공청회장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결행키로 했다며 회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청회 장소변경과 함께 방청인원을 대한약사회 70명, 대한의사협회 70명, 기타 기관·단체 60명으로 제한했다. 또 공청회 개최 1시간전 각 단체 대표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출입증을 소지한 방청객에 한해 공청회 개최 30분전부터 공청회장에 입장시킨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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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분업, 국민 대표인 국회가 평가해야
///부제 의협, 정부주도 평가위 불참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분업을 시행한 정부는 평가에 성과중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주도의 분업평가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히는 한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평가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회 내 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공정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마련키 위해 국회 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정책은 당시 대통령조차도 분업 실패를 자기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간 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누차 촉구했으나 정부는 계속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평가는 외면한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입원료부담 경감 등 포퓰리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의보통합과 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국민부담이 무려 21조 3천214억원, 연평균 3조5천220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거론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로 재정이 파탄남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등 국민에 대한 보험급여를 축소하고 차등수가제와 의료수가 강제인하 등을 진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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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 객관성·표준화 방안 제시
///부제 KIOM, 근거중심의학으로서 한의학임상워크샵
///본문 질병치료를 위한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객관적인 임상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EBM으로서의 한의학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임상시험 워크샵이 개최되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로 대한침구학회(회장 최도영)와 대한경락경혈학회(회장 손인철)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워크샵에서는 한의학 임상시험에 있어서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이해와 실제 적용사례 등을 임상교수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강의함으로써 한의학임상 적용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축사에서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선임연구부장은 “한의학임상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연구가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오늘 워크샵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임상의학으로서의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침구임상연구의 세계적 현황과 문제점(경희대 김용석 교수) △월경통의 침구임상시험(원광대 김성철 교수) △파킨슨병의 침구임상시험(경희대 이상훈 교수) △의료기술평가와 의학적 근거(심사평가원 이상무 단장) △침의 대조군연구에서 실험처치보고에 대한 표준(상지대 이향숙 교수) △임상시험의 종류에 대한 기본이념 및 임상시험에서의 통계분석(대구 카톨릭대 신임희 교수) △침구임상에서 Control과 shamacupuncture (경희대 박희준 교
수) △Outcome measurement 소개(동국대 이승덕 교수) 등의 강의가 있었다.
신임희 교수는 강의를 통해 임상시험의 개념, 설계, 시행모니터링, 데이터분석, 평가 및 보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임상시험은 가장 객관적이고 윤리적이며, 과학적인 인퍼런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임상시험에 임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침구임상연구 현황과 관련 김용석 교수는 “침치료 임상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혈의 특이성 규명, 개인화된 임상효과 검증, 맞춤의학을 위한 새로운 임상연구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술평가와 의학적 근거에 대해 이상무 단장은 “근거위주의학의 실행은 각 의사들의 전문가적 지식(내적 근거)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최상의 사용 가능한 외적 임상근거를 통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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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황우석’ 상표출원 못낸다
///부제 특허청, 황우석교수이름‘著名性’인정키로
///본문 ‘황우석’이란 개인의 이름이 상표출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황우석 교수의 이름에 저명성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거절하기로 내부적인 심사방향을 정했다.
이는 최근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교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고자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 관심을 끌고 있다.
상표의 저명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돼 왔다.
특허청은 국내의 한 개인이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권자는 ‘황우석 연구소’란 간판을 걸고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우석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돼 향후 ‘황우석’ 상표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이와관련 특허청은 이번에 출원된 ‘황우석’ 상표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황 교수가 특히 지난해부터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외 언론에도 아주 빈번하게 보도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황교수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표 심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보호해 주기로 했다.
이에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황 교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 황 교수의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여러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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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택진료제’ 헌법 심판대 오를 듯
///부제 시민단체, 위헌법률제청 소장 제출키로
///본문 정부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3일후인 30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선택진료제에 대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를 현실과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보면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소송인단’이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재에 제소하기로 한 단체행동은 보건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더군다나 소송인단은 시민단체와 의료인 그리고 의료전문 변호사와 그간 선택진료제에 피해를 본 환자들과 연대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서 정부에 대한 확실한 힘을 보여주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시민소비자 단체들로부터는 환영받을지 몰라도 해당 병원입장에서 보면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법치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시행도 해보기전에라도 진일보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항의하고 투쟁할 순 있겠지만 무작정 ‘헌소’로 직행하는 식의 행동은 현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료현장을 피폐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 ‘헌소’보다는 차라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상기구를 만들어 보건당국과 협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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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07월 0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36대 회장에 엄종희씨 단독 출마
///부제 러닝메이트 손숙영씨… 제 5차 임시총회 24일 개최
///부제 제2회 선관위, 각종 부담금 완납 등 적격성 심사 마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순봉)는 지난 5일 제2회 회의를 갖고, 대한한의사협회 제3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전인천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51세)과 전대한여한의사회 손숙영 회장(52세)이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단독 등록했음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들의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완납 증명서, 기탁금, 추천장 등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단독 입후보 등 여러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권역별 정책토론회는 취소하기로 하고, 각 지부별 후보자 개인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에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한 엄종희 씨는 지난 1일까지 인천시한의사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정회장을 맡아온바 있다.
엄 씨는 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 한의과대학(제 1기)을 졸업한 후 인천에서 지킴이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한 손숙영 씨는 대한여한의사회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 한의협 부회장, 한의자연요법학회장 등을 맡아온 바 있다. 손 씨는 또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장생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엄종희·손숙영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출마에 따른 슬로건을 ‘한의학을 살립시다. 한의학을 지킵시다’라고 설정한 가운데 △강력한 한의협 △변화하는 한의협 △하나되는 한의협의 비전을 제시했다(세부 공약사항 www.akomnews.co.kr 참조).
‘강력한 한의협’의 실천 방안으로는 한의학수호투쟁위원회 설치, 정책자문단 구성, 유학생 대책, 한약관련 범한의약계 공동본부 구성, 국립서울대 한의대 설립 추진,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정부의 한의학 전담부서 확대 및 인력보강, 독립 한의약법 추진, 홍보활동 강화 등을 밝혔다.
또 ‘변화하는 한의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6개 주요 업무영역별 본부 중심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이사 체제 개편를 제시했으며, ‘하나되는 한의협’을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구조개편 및 직선제추진위원회 설치, 인터넷 신문 활성화 등 회원참여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정관시행세칙 제3조(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거) ⑥항에서는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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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 예산 대폭 상향
///부제 올해 대비 11.8% 증가키로
///본문 정부 부처 등 56개 중앙 행정기관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복지·보건예산 대폭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5일 56개 중앙 행정기관들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4.4% 늘어난 2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 및 노인요양시설 예산요구가 급증하는 등 복지·보건예산 대폭 상향됐다. 전반적으로는 문화 및 관광(13.8%), 국방(12.6%)에 이어 11.8% 증가돼 오름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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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산업특구 선순환 구조로 정착을
///본문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지역특화발전위원회를 열어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등 8개 지역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모두 24개로 늘었다.
‘약령시’, ‘한방’, ‘의료’, ‘약초‘, ‘레저’ 등 혁신개념의 특구는 3곳 중 2곳 꼴(6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는 제기·용두동 일대 한약유통단지를 내세워 약령시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됐고, 전북 완주군은 여성전문한방병원을 세우겠다며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로 선정됐다. 또 경북 안동시는 산약마을특구, 경남 산청군은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강원 원주시는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등 의료시설과 약초산업을 내세워 지역발전특구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특구 지정은 안됐지만 전북 남원의 한의약산업특구와 경남 산청군의 한방산업발전특구 등도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혁신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방산업 특구는 첨단 제약산업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으나 바이오산업과 연계되면서 점차 미래산업의 이미지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관련 산·학·연이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혁신클러스터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사실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은 그 나라가 혁신클러스터를 몇 개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계적 국부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산업클러스트 포럼 강연에서 “지자체 산업단지들이 스스로 혁신클러스터로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척도인 만큼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의 인적자원을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화 시키는 것이 혁신주도형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지적대로 오늘날 산업클러스터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다면 산업 특구의 실패는 국가경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도 한방산업 특구가 국가 이미지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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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홈페이지 이용 진료행위 강력 대처
///부제 제6회 한의협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1일 종로구한 식당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최근 발생한 한의회원간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웅정 위원장은 “최근 한의계는 경근침자법(IMS)사태를 비롯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달 30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회원간의 분쟁을 심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강○○ 회원과 황△△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위원들간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논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정관 제5장(이사회) 제20조(조정) ‘회원과 소속단체간 또는 대외관계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의 이사로 하여금 조정케 한다’는 조항을 준용, 징계 이전에 해당지부나 당사자들간의 화해 등 자체정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김동채 법제이사에게 조정의 의무를 위임하는 한편 그 조정결과 이후 징계의 수위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결과 그 심각성을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공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키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를하고 있는 회원들을 무작정 소환해 징계처분하기보다는 회원계도 차원에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당사자들에게 일의 진행에 대한 소명서와 더 이상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1차 계도 기간 중 시정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키로 결의했다.
한편 이웅정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회원의 징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조정·화해 조항 삽입 등 윤리위원회의 정관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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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청구 S/W검사 항목 추가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5차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 증제 시행과 관련 검사기준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검사기준 내용은 S/W기능부문의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서 실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이며 이는 보건복지부령 제319호에 의해 2005년 6월 2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에 대비하여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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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풍·심장병 등 보장내역 미흡”
///부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 공청회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전국경제인엽합회관에서 정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보장성 강화와 관련 당정협의안에 대한 각 직역간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당정협의안으로 발표했던 ‘20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문창진 실장은 발표를 통해 2005년도 보장성강화계획을 통해 암 등 중증환자부담의 획기적 경감대책,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암 등 중증환자의 부담현황 및 부담경감방법, 보장성강화가 시급한 중증질환 선정 및 급여확대 방안 등에 설명했다.
특히 문 실장은 “보장성강화추진을 위해서는 매년3∼6%이상 수가인상이 필요하며,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백혈병 림프종 등 모든 암은 보장성강화 1순위로, 2순위로는 중증심장기형 심장질환, 3순위는 중증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당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엽회 측은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험료인상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국고지원에 있어서 직장과 지역간 구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장은 암환자를 제외한 뇌혈관질환 즉 중풍이나 심장병질환은 보장내용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보장성강화 재원은 국민 재계 의약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한방항목으로 한방제제 급여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이 검토항목으로 포함 됨에 따라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제제 형태의 보험급여 실시와 과립·세립·정제·고제 등 다변화 등을 통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형의 다양화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급여화를 위해서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 또는 학회의견 등에 따른 행위세 분류 도출을 통한 단계별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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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무면허의료업자 근절 ‘박차’
///부제 한방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본문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한방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한방의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에 이어 무면허의료업자 신고센터를 중앙회 정책기획국 내에 설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무면허 의료업자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이 직접 관할 보건소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회에 설치키로 한 것”이라며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지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처리를 하고 그 중간과정 및 처리결과를 신고 회원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거나 일부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없어 신고접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춰 책임감 있게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는 한의협 홈페이지내에 링크돼 있으며 신고전화는 02-2657-5035 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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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공인프라 확충 보건분야 개혁
///부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서 정책 시행
///본문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4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장기요양, 응급, 정신보건, 질환별 수요를 반영한 중추진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희귀, 난치질환 등 특정 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종합병원 및 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실시된다.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서울에 소재한 송도병원, 미즈메디병원 등을 비롯한 21개 전문병원을 이달부터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6개),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내달부터 노숙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복지부의 개혁방안은 첨단의료기술 개발과 국내 의료시장의 대외 개방추세에 비춰볼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사실 세계는 지금 의료전쟁에 돌입해 있다. 기존 과별진료과목표방보다는 특정질환별 전문진료 과목으로 전환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나라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자칫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전문인제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의제도 시행 초창기 때 전봇대, 잡지, 신문 등 홍보물에 치질, 포경, 예쁜이 수술, 항문병 등 온갖 지저분한 환자유치광고가 재발되지 말란 법은 없다.
이제 의료개혁은 논쟁이나 검토단계가 아니라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다고 형편없는 저질광고를 제공하는 병원은 걸러내야 한다.
시범사업이 성공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혁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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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방방재본부 한·양방 의료지도실 ‘인기’
///부제 건강상담, 무료진료 등 양질 서비스 제공
///본문 전국에서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임명한 곳은 신안군 2곳과 통영시 2곳 등 고작 4곳뿐이다. 전남도만 하더라도 보건지소 208곳 중 2곳이고 보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선 보건지소장 자리에 대부분 양방보건의가 임명되고 있다. 이와관련 의사협회 관계자는 “전염병 예방관리와 응급의료에 한의사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보건지소장 임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 한의사의 보건지소장 임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어쨋든 보건지소장 자리를 놓고 양의계가 시비를 거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거니와 상식에도 합당치 않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가 119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설치한 구급지도 한·양방 전문의 의료지도실이다.
의료지도실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간단한 응급처치 및 단순환자 이송이 대부분이었던 119구급시스템이 한·양방 공중보건의를 보강, 평상시에도 시민들의 건강상담에서부터 한방진료까지 다양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한·양방 공중보건의를 배치, 운영중인 본부내 구급팀에서는 주 2회이상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가 소방서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실무교육 및 대민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일선 소방서가 주관하는 ‘사랑의 119봉사활동’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한방진료 등을 실시함으로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양방 공공의료기반 구축은 각기 전문성 배양이 우선이겠지만 아울러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의료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소방방제본부의 한·양방 통합의료지도실은 향후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반 구축 등 보건정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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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관 중요성 설득, 회원동참 유도해야”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 회관기금 1000만원 납부
///본문 21세기 한의학 웅비의 상징이자 위상제고의 표상인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이 건립된 가운데 한의회원들의 학술세미나장으로 신축회관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회관건립은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건립기금의 부족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천시한의사회 엄종희 회장이 최근 회관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납부했다.
엄종희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뿐만이 아니라 한국한의정회 회장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의회원으로서 이번에 회관건립에 동참하게 된 계기에 대해 엄종희 회장은 “회원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더 빨리 회관건립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제야 내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신축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엄종희 회장은 “신축된 회관은 다양한 공간의 장소를 갖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의회원들의 다양한 모임의 장소로, 또는 학술모임 등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의회원들의 회관건립 동참과 관련 엄종희 회장은 “이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로서 회원들의 경제난, 그리고 회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회무에 난맥상 등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을 해야되는 점 등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원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문제로 담보해내야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정회를 이끌고 있는 엄종희 회장은 “어려운 점은 역시 회원 중 한분이라도 국회에 진출해 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라며 “한의계의 앞날은 능력있는 지도부와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열성회원 그리고 내일 같이 하는 협회 사무국, 임직원 이렇게 세부분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신자유주의적 정글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지론을 펼쳤다.
앞으로의 한의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엄종희 회장은 “국민들 속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의학은 점점 그 빛을 잃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학으로 거듭나도록 협회에서는 힘을 써야하며 다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학회의 발전으로 신뢰가 가는 의학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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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인 연수교육 국제경쟁력 제고
///부제 KIOM, 외국보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본문 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 아시아, 중남미, 중동, 동유럽의 12개국에서 15명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의학의 역사와 기초이론, 한국의 의료제도 및 한
의의료의 현황과 정책, 한국의 침구학, 한약 품질관리 등의 강의와 약용식물재배시험장, 한방병의원, 침구제작소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에 참가한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중국 중의연구원이 시행하는 중의학 연수프로그램을 수료받은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그 의미와 효과가 적지 않다.
첫째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한의학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 세계동양의학하면 중국의 중의학을 연상했지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는 거의 없었다. 특히 세계침구연합(WFAS)이나 세계중의연합(WFCS)에 가려 국제동양의학회(ISOM)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년 10월 개막되는 13차 대구 ICOM 행사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지난 6년동안 연수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귀국한 고위 인사들 중에는 자국 보건부에 전통 동양의학 부서와 대학을 설립하는 등 한국 한의학을 모델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지구촌 동양의학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해 전통의학 전문가, 공무원, 산학연 이해당사자간 참여형태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새로운 동력으로 환원될 수 있다.
사실 KIOM과 KOICA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의학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국제보건의료사회에서도 그 수준과 내용이 정평이 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까지의 운영 노하우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에도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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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분업 평가위, 기본방향 설정
///부제 복지부, 국민불편 사항 발굴 적극 나서
///본문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의약분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민간중심의 전문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추천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에 걸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에게 의뢰해‘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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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통합진료시스템 운영 본격화
///부제 동국대, 경희대 등 질병별 치료효과 극대화해야
///본문 지난달 29일 문을 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동국대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양방 통합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한달 후 개원할 한방병원의 특화진료 개발에 한창이다.
일차로 개원된 규모는 현대의학 병동 850개와 한달 뒤 개원할 한의학 병동 150개 등 1000병상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의 초대형 병원이다. 32개 진료과의 종합병원과 8개 진료과의 한방병원이 한곳에 있어 한·양방의 조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달 뒤면 병원은 전자차트(EMR·자동의무기록)와 의료영상전송시스템과 처방전달시스템 등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환자가 한·양방을 넘나들며 진료를 받아도 자동으로 의무기록이 연계된다. 이와관련 이석현 의무원장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해 치료·예방·요양·건강관리 등 종합 건강관리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양방 통합병원은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비하고 한·양방의료기술들을 총괄하면서 소화기병, 심장혈관질환, 관절질환, 중풍,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은 물론 고령화로 늘어난 난치성질환 전문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한·양방 통합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경희대, 원광대, 경원대 등도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질병들에 대한 전문병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양의학의 체계를 고수하고 있던 대학병원들의 이같은 한·양방 통합병원으로의 전환은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의료와 의료의 전문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의료비 중복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통합병원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한·양방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고령화사회의 병원운용능력의 취약성으로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양방 통합병원 진료시스템 운용은 한·양방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전문성 배양이 우선이지만 아울러 고령화 시대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만성·난치성 질환을 다룰 수 있는 질병별로 한의학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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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우수한 인재 배출 위해 ‘구슬땀’
///부제 2005년도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 워크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05년도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 워크샵’을 개최하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문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의사전문의자격제도는 전공과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인을 배출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제 제도가 시행된지도 6년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매년 수정과 보완을 통해 응시자들의 능력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방전공의들이 4년간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판단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관문이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치러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문항개발이다.
전문의실행위원회 박동석 위원장은 “공정한 시험과 수험생들의 지식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문항개발이며, 개발된 문항이 시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듬고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워크샵을 통해 문항개발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하고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모든 출제관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문항개발 워크샵은 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학습함으로써 문항의 일괄성과 합리성 등을 담보하고, 개발된 문항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많은 오류를 줄이고 문항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전문의실행 위원회 박동석 위원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흐름과 분석, FAQ’를, 한의학회 김기현 부회장이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문항개발의 실제’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 뒤 각 분과 학회별로 소그룹 워크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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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 평가 의무화
///부제 이기우 의원, 1천만원 벌금 등 포함한 법안발의
///본문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인은 평가받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시험중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정받은 의료기술 중 안정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있으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자 및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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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 인터넷 실명제 연내 도입 검토
///부제 익명 보장과 실명 뒷따라야 하는 분야 정리
///본문 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생산활동에의 활용으로 이제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정화노력 등 정부의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지난 달 30일 케이블TV인 한국정책방송(KTV)이 방영한 ‘총리 취임 1주년 특집-총리에게 듣는다’ 프로에 참석,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는 정보 검색은 익명을 보장할 수 있으나 의견을 게시하거나 나쁜말을 숨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 내용이 어디로 퍼 날라질지 몰라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야와 실명이 따라야 하는 분야가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강조대로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이르면 연내에 도입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되 그 대상은 일부 특정 사이트의 ‘댓글’ 등에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정보통신부도 이날 발족한 민간기구인(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는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란 온라인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 인터넷에 글 등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국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올릴 때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례가 있었지만 유먀무야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네티즌들조차 실명제를 원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반대하는 응답비율은 30%에 못 미쳤다.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인터넷 강국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부작용과 역기능을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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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의료 기술평가제 올바른 정립을
///본문 정부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토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의료기관에서 안전성 및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인정받은 의료기술중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신의료기술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의료기술평가를 위해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방안은 첨단의료기술개발과 국내의료시장의 대외 개방추세에 비춰볼 때 필요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다만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의 틀과 평가원칙에 있다. 또한 이해당사, 직능대표, 시장,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신의료기술개념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보편화된 전문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로 둔갑시키는 식은 오히려 의료개혁이 아니라 전문인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
예컨대 한·양방 직능간 논란이 되어왔던 경근침자법(IMS)문제만해도 한의사제도가 없는 서양에서는 처음보는 신의료기술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화된 한의학침술의료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번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의 불합리한 운영의 틀과 같은 실책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기고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기획이사
///제목 “93년 한약분쟁의 1차 완결을 의미한다”
///부제 10여년 만에 일단락… 후속대책 추진 ‘이제부터’
///부제 한약·양약, 한의사·양의사 이원화 체계 구축
///부제 전문적인 한의약 육성 발전 방안 지속적 마련
///본문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 제3조의 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조항의 개정은 약사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단지 상위법인 약사법 조항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다.
개정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개정된 조항 한자 한자에는 수많은 의미와 해석상의 이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 이제야 일단락 된 것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큰 틀에서 볼 때 ‘93 한약분쟁의 1차 완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약사법 개정의 의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1993년 3월 5일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에서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사용하여’라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한의계와 약계의 분쟁(한약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한약관련 과목 이수자도 불가
이후 투쟁 및 조정과 협상으로 “양약은 양약대로, 한의약은 한의약대로 전문 인력에 의해 발전시킨다”라는 취지하에 1994년 1월 7일 개정약사법을 통해 한약사제도가 탄생했다.
1993년 12월 17일 제 165회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94년 1월 7일 공포하였는데 이 법에서 약사의 한약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 2조 2항), 전문적인 한약사 제도를 신설(제 3조의2)하되, 부칙에 예외적으로 한약조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서 한약을 취급토록하는 경과조치(부칙 제 4조 2항)를 두었다.
이때부터도 우리는 한약사의 면허는 ‘한약학과(대학)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한 자’로 분명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당시에는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음)
그러나 1994년 개정약사법에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 이수자”라 하고 시행령에서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한 자’라고 규정하여 누구나 특히 약대생이라도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한약사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있어서, 결국 이로 인해 약대 재학생들이 법적 투쟁을 거쳐 한약사 시험을 보게 되었다.(현재 약대 및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등을 졸업한 한약사가 약 230명 정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약사법 시행령을 고칠 것을 요구하여 1997년 3월 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조차도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바가 과목에 관한 것이지 전공학과를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동 시행령상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컸다.
만일 이 시행령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약대졸업자를 포함하여 한약학과외 졸업자 누구에게나 한약사 응시자격이 발생하게 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통합약사 배출 우려 불식
따라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을 통해 1994년 1월7일 개정약사법이 ‘양약은 양약대로, 한의약은 한의약대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발전시킨다’는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약사법상의 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헌 위법의 소지를 없애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독립적 한의약 발전 체계 확보
모법인 약사법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게 됨으로서 이제부터는 약학과와 한약학과를 통합하거나, 약학과 학생이 한약관련 과목을 아무리 많이 이수하여도 약사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는 한약사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일축하고 법으로써 이원화의 구도를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의료이원화라는 선진의료체계를 갖춤으로써 독립적인 한의약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국가가 법으로 약사와 한약사를 동시에 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약사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혹시 한의에서도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법의 개정이 한약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므로 조제권에 대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은 2004년 6월 24일 복지부장관과 한의사회장, 약사회장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결과로 93년 한약분쟁이래로 지속되어 온 한의계와 약계가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약사회에서 한약에 대해서는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향후 다른 법의 개정을 통해 그 약속에 대해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한약제제 별도 분리 등 과제 산적
향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어보면, 첫째, 한약제제를 한약사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약사법 제 2조 2항) 둘째, ‘한약제제’의 정의대로 한방 의약품을 표기하는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약사법 제 2조 6항, 13, 14항 및 령, 규칙) 셋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직능 차별화 및 100처방 이외의 임의조제행위 감시 및 처벌 등의 과제가 있다.
약사법개정을 시발점으로 하여 향후 한약제제의 별도분류 및 관리, 한약관리법 제정, 한약제제 연구개발 활성화 등 지속적인 후속대책 추진을 통하여 전문적인 한의약 육성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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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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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발전의 허브 기관 지향”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5주년 기념식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일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갖고, 의료발전의 허브기관으로서의 도약을 다짐했다.
신언항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심사평가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진료비심사평가기관으로 발전시켜온 것은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려한 뒤,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의료발전의 허브기관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의 “미래상인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소용돌이와 대내외 수많은 도전을 임직원 모두가 열정, 창의성으로 끈끈히 화합하여 새로운 심평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발전에 공로가 큰 경상북도의사회 등 7개 단체와 아주대학교 김동규 교수 등 3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 4월에 구성된 고객만족혁신단에서 그동안 임직원워크샵과 전직원 토론회 등을 거쳐 발굴한 혁신과제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고객만족 혁신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최근 4개팀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심평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서비스혁신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조직과 인사제도도 성과와 효율위주로 재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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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의료 기본 흔드는 영리법인 불가
///부제 이목희 위원장, 공공의료 확충 당 입장 표명
///본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이 “영리법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의료산업화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목희 위원장은 “보건의료의 기본 골격을 흔들 영리법인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확충과 보험보장성 강화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수출 등을 통한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관련 방안에 대해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의료연대회의의 지적에 이목희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계획을 획기적이라며 자족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의 급여확대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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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병상확충 지원 융자대상자 30개소 선정
///부제 복지부, 총 159억6천6백만원 지원키로
///본문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병상확충 정책자금 총 159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융자대상자 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2억 88백만원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병상 확충자금으로서 12개소에 융자돼 현재 과잉공급 상태인 급성기병상 599개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460개 요양병상 신축을 지원함으로써 총 1,059개의 요양병상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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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담배갑에 그림 도입 등 흡연경고 강화
///부제 복지부, 2010년까지 남성 흡연 30% 감소 추진
///본문 201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로 감소시키기 위해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연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갑의 흡연경고 표시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개선하고, 흡연억제 효과를 꾀하기 위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흡연경고 문구도 여러 개 순환 게재토록 하는 등 담배갑 흡연경고 표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이를 대규모 사무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공장·청사 등까지 확대하고, PC방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비가격 금연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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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분과별 학회지 DB화 적극 추진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11회 운영이사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일 한의학회 회의실에서 제1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학회사무실 입주 상황 및 제8회 기획세미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한의협회관 307호로 입주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창남 기획이사가 설명하는 한편 사무실 폐기비품 및 신규비품을 승인했다.
또 오는 8일 ‘한약, 안전한가’란 주제로 협회 신축회관 개관기념 학술세미나 및 제8회 기획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으나, 현재 한의계 상황이 어수선한 점을 감안,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박동석 회장은 “이번 기획세미나의 주제는 현재 개원가뿐만 아니라 한의회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제”라며 “비록 시기는 늦춰졌지만 협회신임 집행진이 구성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와 한·중 학술대회(10월23일), 한·일 침구학 워크샵(10월22일)을 연계키로 하는 한편 각 분과학회에 ICOM 발표 논문 접수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복지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기금 약정금 1천만원을 오는 9월까지 납부해야 함에 따라 각 분과학회에 25만원의 분납금 납부와 함께 현재 한의학회 재정상의 어려움에 따라 분과별학회 분납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학술교류 협약의 건에 대해서는 7월말 경 각 분과학회장, 한의과대학장, 협회 및 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발족, 각 분과학회지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박동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들어서 한의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의학회는 여기에 전혀 동요됨 없이 학문적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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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가양동 시대에 한 몫 할 것”
///부제 대한한의학회 사무국 개소식 가져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307호로 입주함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박동석 회장은 “한의학회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튼 만큼 앞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의학문 발전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한의학회 역시 새로운 가양동 시대를 맞아 한의학 발전에 한 몫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동석 회장을 비롯 김기현 부회장, 김장현 부회장, 김남일 부회장과 운영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한의학회 사무국의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6-27 한의사협회관 307호 대한한의학회 사무국(157-200) △Tel: 02-2658-3630 △ Fax: 02-2658-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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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활발
///부제 최첨단 의료정보 통한 헬스케어 박차
///본문 미국의 CNN머니는 지난달 28일 아시아와 유럽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장래 유비쿼터스 시대에 미국경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머니는 광대역(broad band) 전문가인 토마스 클레하의 말을 인용, “미국이 유비쿼터스인프라 보급률 측면에서 경쟁국들에 더 밀린다면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 100명당 광대역 보급률은 1위인 한국(24.9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2.8명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클레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택할수 있는 전략이 바로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성에 있다.
다행히 국내 병원계도 최근 들어 한·양방협진 체계의 병원이 증가하면서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OCS(처방전달시스템) 등의 의료정보시스템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병원들이 빠르게 느는 추세다.
현재 국내 대형병원 가운데 한·양방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이달말 개원을 앞둔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800병상 규모의 양방과 200병상 규모의 한방간 EMR과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등의 병원종합정보시스템(HIS)이 호환이 가능하게끔 구축됐다”며 “실제로 최근 실시된 모의진료에서도 별다른 무리없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됐다”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이어 현재 한·양방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곳은 경희대학교가 내년 3월 개원예정인 동서신의학병원이다.
동서신의학병원은 서울 상일동에 800병상(양방 600, 한방 200) 규모로 신축중인 양·한방 종합병원으로, 지난 4월 LG CNS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EMR을 비롯한 OCS, PACS 등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중이다.
이보다 앞서 대전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둔산병원을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병원 등 4개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면서 한·양방협진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이밖에 경기도도 특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금촌, 포천 등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을 통합 지난 1일부터 단일공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의료원에 본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4백17여억원을 들
여 최첨단 EMR, PACS, OCS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 유비쿼터스 산실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바야흐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반영한 특성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 뛰어들고 있다. 더욱이 한·양방 종합병원들이 유비쿼터스 진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지구촌 한방병원의 모뎀텀으로 또 한의학 세계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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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첫 줄기세포 뇌졸중치료제 임상 돌입
///부제 중외제약, 2007년 제품화 및 실용화 전망
///본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김태국 교수는 바이오벤처기업 CGK사와 공동으로 철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 병든 세포에서 실시간으로 신약기초물질의 효과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일자로 발간된 세계적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매직’으로 이름 붙여진 이 기술은 약효가 알려지지 않은 신약기초물질에 아주 미세한 자성체(철)를 붙여 세포에 넣어준 뒤 자석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치료제 개발도 약효 확인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에서도 중외제약이 줄기세포 전문연구그룹인 FCB-파미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졸중치료제 공동임상에 돌입,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외제약은 FCB-파미셀(대표 김현수)과 식약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승인을 받은 뇌졸중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 3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FCB-파미셀이 개발한 뇌졸중 치료제는 환자의 골수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를 3∼4주간 배양해 5∼6000만개까지 늘린 다음 환자의 정맥혈관에 재주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임상 3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이르면 2007년 하반기에 제품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배아줄기세포를 특정 장기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식의 획기적 난치병치료제 개발이 임상실험기간도 줄이면서 인체내 작용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확산되는 바이오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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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10월께 한국기독한의사회 창립
///부제 국내외 한방의료봉사 통한 의약인 네트워크 구축
///본문 한방의료를 통한 복음 전파와 의약인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기독한의사회가 오는 10월2일경 정식 창립될 것으로 보인다.
(가칭)한국기독한의사회(추진위원장 김이현·상당한의원·사진)는 올해 2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지난달 25일까지 9차례의 준비모임을 갖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창립을 주도해오고 있는 김이현 위원장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에 소속된 71개 단체 가운데 기독의사회, 기독치과의사회, 기독간호사회, 기독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들은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사회는 누가회, CCC 등에 개별적 활동을 벌일 뿐 한의사 단독 프로그램마저 없어 기독한의사회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창립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한의사는 약 25명 남짓. 하지만 정식창립 때까지 뜻을 가진 한의사들은 최소한 1백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칭)한국기독한의사회는 △의료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한의사 양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내 기독교인 한의사들의 유대관계 형성 △기존 교회 내 또는 독립적 활동을 하는 한의사 주관 의료선교 단체, 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이들의 지원 등을 설립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한의사이면서 크리스찬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전면 개방되며, 한의사와 한의대생 등의 복음화 사역에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 가운데 선교사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과 국내외 기독한의사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세계화와 이를 통한 복음전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칭)한국기독한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활동을 전개한 선배 한의사들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등 기존 대한기독한의사회 전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한의사가 포함된 선교기관도 포용과 협력으로 유기적인 관계도 구축하겠다는 것.
“늦은감이 있지만 한국기독한의사회 창립은 누군가 했어야 했고,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었다”는 김 위원장은 “2년에 한번 열리는 9차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선교대회에 맞춰 창립을 보게돼 기독한의사회의 활동과 역할에 큰 기대를 걸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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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의약업 신용카드결제 거부 소비자 ‘불만’
///부제 여신금융협, 의료계에 협조 요청
///본문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3년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불법거래감시단에 제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료 및 의약품 업종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02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업종별 불법가맹점 제보실적에 따르면 총 3,271건 중 자동차 수리가 913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및 의약품(병원, 한의원, 약국)은 574건(17.6%)으로 서비스이용(미용실, 학원 등)과 요식업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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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의학연구에 뛰어난 업적 남겨
///부제 ICOM 참석 학자 ⑬카오 홍신 교수
///본문 1958년에 태어난 카오 홍신 교수는 학술연구, 의료진료, 교육 그리고 전통 중의학 연구원의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중의학연구원장이기도 한 카오 홍신 교수는 지난 1991년 흑룡강(헤이룽장성)의 중의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1998년에 하얼삔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마쳤다.
그는 중의학과 관련하여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국립보건부의 여러 혁신적인 과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헤이룽장성 자치정부와 국립 보건부로부터 중국 청년 및 중장년층 우수전문가상을 받았다.
또한 카오 홍신 교수는 중국중의학협회와 중국중의학 정보원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의 주된 연구내용은 장기의 징후(Zang-fu)와 그 원리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심근심내막염 치료를 위하여 기(Qi)를 보강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 연구와 응용’과 ‘바이러스성 심근심내막염 치료를 위한 음과 기의 보강으로 얻는 혜택에 관한 연구’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를 위한 심장 강화와 양의 가온 방법에 관한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의학 연구 발전 중요한 가치를 남겼으며, 이러한 우수 업적으로 인하여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1년 각각 중의학상 수상했다.
현재 그는 863개의 국가 프로젝트 중 TCM과 관련있는 8개의 프로젝트를 중앙정부 지원하에 진행시키고 있으며, 자치 정부의 15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 카오 홍신 교수는 중국 중앙 정부와 자치정부의 중장기 연구 개발전략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편 이상의 논문과 30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100인 중의학 청년 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그는 5월에는 헤이룽장성에서 가장 우수한 학자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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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회장직무대행, WHO…자문회의 만찬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전문가 자문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한의학의 세계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석재 광주지부장, 회관건립기금 납부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문석재 회장은 최근 한의협회관건립기금 약정액 1천만원 중 3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관련 문 회장은 “한의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모든 회원들이 완벽한 회관 완공의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회, 영등포보건소서 금연침 시술
서울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김홍구)는 지난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달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영등포구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센터에서 금연침 시술 행사를 펼쳤다.
KOICA,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방문
지난 6일 ‘2005 한의학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네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 12개국 21명의 각국 보건의료 고위관료들이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조종관·사진)을 방문했다.
김근태 장관, 한국의약사 평가 토론회 참석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한국의약사 평론가회가 지난 6일 롯데호텔 36층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의협 교과서위원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교과서위원회(위원장 최문규)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 ‘초·중등 학교교과서의 한의학 내용 분석 연구’ 책의 CD롬 제작 및 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인철 보험이사, 심사기준자문회의 참석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심사기준 자문회의에 참석, 한방심사기준 개선관련 복지부 TF검토항목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진흥원, 935만불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계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상해 원료의약품 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 총 935만불 규모의 국산 원료의 약품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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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의료기기법 관련 민원설명회 개최
///본문 의료기기법 관련고시 운영지침 민원설명회가 지난달 27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편 세부주제로는 의료기기 재심사 제도 및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운영지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지침에 대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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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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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하계연수 가져
///본문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최정화)에서는 지난달 18, 19일과 25,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일원에서 교직원 하계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채우석 의무부총장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교직원들간의 유대감과 직장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사기진작책을 제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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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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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등 각 의료부문간 불균형 개선 시급
///부제 총액목표제·행위별 수가제 적절한 활용 제기
///부제 의료계,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촉구 ‘한 목소리’
///본문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대해서는 의료기관, 공급자 및 소비자 등 건강보험제도 당사자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수가수준과 의료비 억제기전의 부재 및 높은 본인부담률 수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방향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대응방안이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액목표제 강행 지양해야
최근 개최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 내지 보험진료비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공공재원비율 내지 건강보험실효급여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에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총액목표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 시점은 5년 후가 될 수도, 10년 후가 될 수도 있으며 인위적으로 시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매년 개정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정부와 보험자에 의해 사실상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급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의 수입증대 노력도 심사평가원 등의 조정과정을 통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학계에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폐기해야 할 대상에 아니라 적절히 보완·활용해야 할 방식으로서 총액 목표제하에서도 공급자간의 자원분배에 행위별수가제는 적절히 활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불보상제 따른 과감한 투자 필요
이에따라 행위별수가제의 행위분류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신의료행위의 검토, 적용 및 기존행위의 재분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방을 비롯 의료의 각 부문간의 불균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현재 의과, 한의과, 치과, 약국 등 의료부문간의 상대가치를 개발하고 조정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불인정 항목이 많아,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급여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서비스의 과다제공과 비급여서비스의 팽창이 초래되어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심사평가원측 관계자의 지적이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지불제도연구 팀장은 “지불보상제도의 성공적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적 측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자원의 효율적활용 고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측은 수가의 결정은 공급자측에서 제시돼야 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전략도 현재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한 후에 원가이외에도 최소한의 마진이 보장된 수준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의료산업화의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절감정책으로는 불가능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왜곡된 의료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같이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관련 민간부문 공급자는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과 의료행위간 보상의 균형을 통한 의료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수요자 이자 재정부담자 즉 가입자는 과잉진료나 의료행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경제적인 구조와 의료 및 의료외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재정부담 및 관리자인 정부측도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개선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되 포괄이 가능한 분야 또는 진료내용의 최대한 포괄화(예를들어 두당, 일당, 방문당, 사례당 등)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이 부적절한 부분만 행위별수가를 적용, 나머지는 포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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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종합청사 한방진료실은 한의발전 전초기지”
///부제 한방 무한한 애정·신뢰 보내준 공무원에 미안함
///부제 ‘미치지 않으면 못할 의료봉사’언제든 달려갈 터
///본문 “한의계 안팎으로 시끄러울 때 청사 진료소 근무를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만, 목디스크가 오고 손가락이 아둔해 침 놓기가 불편한 등 아픈 몸을 추스르기 위해 그만뒀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달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후생관 1층에 설치된 한방진료실을 1년여 지켜오던 김복근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사직을 두고 일부에서 말들이 돌자 그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계약 만료일이 지난 5월30일로 이미 행자부에 사직 의사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직은 가당치 않다”면서 “행자부의 모집 공고되는 동안 공백을 우려해 진료해온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료에서 한방의료에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준 분들에게 미안함 때문이라도 좀 더 그들에게 계속 진료를 벌여야 했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그러지 못한 점을 아쉬워 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청사 진료실에 첫 발을 들여놓은 김 부회장은 매주 월, 수, 금 오전 하루 평균 3∼40명을 진료하며 1년여를 보냈다.
복지부가 아닌 행자부 소속으로 양방이나 치과 진료실처럼 간호사 한 명 지원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간호사 대신 행정요원을 배정받아 진료를 해왔다. 특히 8년을 청사 진료실을 지켜온 양방의사나 올해 3년을 넘긴 치과의사 등이 있는 진료소는 비록 임상경험이 많은 그였지만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경쟁의식 때문에 한의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려 애썼다.
내원환자에게 혈당이나 혈압측정 등의 검사를 양방진료소에서 의뢰한 것도 진료영역에 대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그의 배려였다.
“공무원이 외부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연민과 애정이 더하더군요. 특히 급성요통이나 염좌 등으로 업혀와 치료 후 웃고 나갈 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좋은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양방이나 치과진료실처럼 정식 간호사 배치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꼽는다.
특히“뜸사랑회 등 무자격자들이 국회나 청사 등 공공기관에서 버젓하게 진료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다”는 그는 “청사에 설치된 한방진료실은 단순한 진료실이 아닌 한방을 지켜내는 유형무형의 힘이자 전초기지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몸이 회복되는 대로 예전처럼 의료봉사 활동은 계속할 계획이라는 그는 한방의료봉사가 있는 곳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달려나가겠다고 말한다.
광복 50년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가족, IMF 실직자를 비롯해 문래동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지리 않는 그의 활동은 회원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열정은 해외에도 터키, 러시아 등 해외의료봉사에도 돋보였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일 겁니다. 해외의료봉사자들에게 치료받고 돌아간 다음날 진료실을 찾아와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질 때 그 감동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43년간의 의료봉사 활동을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로 정의하는 그는 어느새 의료봉사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해외의료봉사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사랑의 실천이긴 하지만 민간외교 측면이 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한다.
사명의식보다는 봉사가 좋아 문을 닫고 자비를 털어 떠나는 이들에게는 언어와 생활습관도 낯설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확인하고는 더욱 가슴 아프다고 토로한다.
“과천청사 진료실은 누가 지키더라도 힘들고 고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생만큼 한의학을 수호하고 정책입안에 첨병이란 생각을 갖는다면 보람은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의계가 회세를 모아 의권 수호와 학문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그는 지금은 모두 어려운 시련의 시기인 만큼 한의학의 공동 선을 위해한 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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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실질적 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부제 참여사회연구소,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포럼 개최
///본문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제 47회 참여사회 포럼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의료산업화인가? 의료공공성 확대인가?’를 주제로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사회연구소 이사를 맡고있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지난 45회 포럼부터 ‘복지연대의 새 틀을 짜자’를 화두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기획으로 추진해 온지 벌써 1년이 됐다”며 “첫 출발 당시부터 참여사회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하며 때문에 공공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의 문호 개방이 폭넓어짐에 따라 의료분야 역시 경쟁력 확보와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는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충북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체제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젠 그 공약을 시행할 때”라며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의료 및 건강의 양극화 현상을 해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전동환 정책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 토론자들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산업화를 놓고 각각의 주장을 폈으며, 고경화 의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선 의료기관들의 적절한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가 갖춰줘야 하기에 산업화와 공공의료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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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정의료업자단속 강력히 나서야
///부제 서울중앙지검 명의 빌려 의료기관 부정개설 적발
///본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권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병원개업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병원사무장 출신 등에게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14억원을 챙긴 (사)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82)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7월부터 의료법을 악용, 최근까지 근저당권 설정 및 특별회비, 월 200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격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6년간 총 14억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가 빌려준 법
인명의로 설립된 무허가 병의원은 총 12곳으로, ‘노동복지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고령의 의사나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들을 고용해 주로 농촌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이중 김씨가 빌려준 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중인 한의원의 고용 한의사 최모씨 등 2명(약식기소)은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 생식기질환 치료제로 ‘미당환’이라는 의약품을 제조한 것
으로 조사됐다.
사실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비영리법인도 아니면서 병원과 한의원을 개설하고 이를 속여 의료인을 고용한 것은 그 죄질이 너무 크다.
해당 병의원들이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지만 면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들이 ‘동료의료인들’에게 의료인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차제하고라도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떤 변명으로라도 보상키 어럽다. 관계당국이 부정의 료업자단속에 강력히 나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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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등 전통문화 디지털 콘텐츠 확산
///부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보완책 마련 시급
///본문 수천년 임상보고인 한의학서적 등 동양 고유의 전통문화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시켜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감성이 풍부한 신세대는 물론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와 중국 등지에서도 관심이 높아 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동양의학에 IT기술을 접목시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단연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KIOM)이다.
KIOM은 국책 연구사업으로 수천년 전래되어 내려오던 한의학 고서적 문헌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문헌재산권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홍익서당(대표 박종덕)도 지난 1월 ‘동양학 정보 사이트(hongik2000.com)’를 개설해 동양의학과 동양철학, 동양어학 등의 교육 정보를 동영상 콘텐츠로 서비스하고 있다. 동양의학 코너에서는 침구학, 한방병리·생리,
한의학개론 등을 동영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와관련 디지털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전통 문화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KIOM과 민간 콘텐츠 업계의 디지털 콘텐츠 구축사업은 목적이 다르지만 전통문화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물론 민간 IT업체들이 상업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수익증대라는 경제성에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한방생리·병리, 침구학 등 한의학 이론과 임상을 동영상으로 임의로 구축한다는 것은 자칫 돌팔이 양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한마디로 한의학과 IT기술 접목을 무작정 허용하는 것은 결코 지적재산권 흐름에 비추어봐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의학과 IT접목 경쟁은 좋지만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등 국가정보화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망을 구축하도록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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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생명윤리 관련 기관 321개소 등록
///부제 복지부, 전문가 등과 지침 마련 착수
///본문 복지부에 등록된 생명윤리관련 기관은 6월30일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 등 321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올해 1월1일 이후 408개소가 접수하고,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한 생명윤리관련기관은 321개소라며 명단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개발·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1월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 법률은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 연구의 제한적인 허용, 개인유전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은 각각 기관 등록과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필증 교부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명윤리 관련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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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원가 주5일제 대책 마련 ‘분주’
///부제 토요일·야간진료 강화 등 … 공공의료 보완책 강구 돼야
///본문 이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도시지역 병·의원들이 토요일 및 야간 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평일 근무강도가 높아지면서 주말이나 밤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이 대부분 진료시간을 줄이거나 문을 닫음에 따라 늘어날 농촌지역 및 영세민 환자를 집중유치,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이에따라 서울 강남의 T피부과, D성형외과 등은 최근 진료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했고 W치과는 오전 7시부터 환자를 받는다. 직장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이들 병원은 휴일을 편하게 즐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진료시간을 늘렸다.
‘연중무휴’ 진료를 표방하는 병원도 등장, 서울 양천구 목동 Y치과는 365일 문을 연다. 주변 아파트단지에 사는 고객들을 주말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병원 문턱조차 밟지않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다 주5일제까지 정착되면서 연중 무휴 진료 등으로 불황을 타개하는 병원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원가에도 주말과 야간환자 유치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주5일 휴진을 강화키로 한 것은 불가피성이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장비시설 경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 대학병원들이 이달부터 토요일도 정상진료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공 교수를 충원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런 의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의료서비스 경쟁’은 의료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자칫 장기적으로 개원가의 설비투자경쟁으로 수익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가 분담하는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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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TV 드라마, 심폐소생술 효과 과장
///부제 영국의학협회, 과장된 묘사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본문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설혹 그 내용이 황당한 허구투성이라 해도 점차 자신도 모르게 신뢰성을 보이는 추세가 있다.
더욱이 건강프로나 드라마에 나오는 심폐소생술을 보면 대부분 소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소생한 경험이 있는 환자나 가족들과 같이 시청할 경우 기대수준은 가히 절대적이다.
요즘 응급구조원하면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심폐소생술 숙지는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영국의 BBC 인터넷판은 ‘TV 드라마 등 방송에서 보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과장되
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왜곡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학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영국의학협회가 정부에 대해 이같은 과장된 묘사를 금지해주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전했다. 영국의학협회의 앤드류 톰슨 박사는 “BBC의 TV드라마 캐주얼티 등 잘 알려진 프로그램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로 소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소생한다고 해도 후유증 등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 중 3분의 1만이 생명을 건지고 나머지는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잘못된 상식이 여과없이 방영되는 바람에 환자가족들의 기대수준만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영국의학협회가 밝힌대로 방송이 생명을 건진 심폐소생술 환자들의 후유증을 담은 영상을 담아낸다면 과연 시청률이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건강프로그램이나 병원 응급실 같은 전문 방영물이 의외로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심폐소생술을 숙지할 필요가 없다는 발상은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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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 발동
///부제 질병관리본부
///본문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말라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말라리아원충 양성모기가 발생돼 인천,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지역주민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말라리아 위험지역(파주시) 관내에서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속 Anopheles)에서 말라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 양성모기가 확인되었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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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병직 리드교육연구원장
///제목 가치 혁신 통한 고객 창출
///부제 병·의원 경쟁 심화로 차별화 전략 추진
///부제 자신의 장점 내세워 신규 고객 창출해야
///본문 일산에 양·한방 협진을 하는 동국대학 병원이 개원을 한다고 한다. 일산에는 명지병원, 일산병원, 백병원 등의 대형병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터에 차별화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국대병원의 강점인 한방과 양방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양·한방 협진을 시작한 병원이 이제 한둘이 아니지만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획기적인 진료시스템을 창출한 병원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좀더 나은 협진 체계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은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 경제신문에 ‘가치혁신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특별 기획기사가 연재되었다. 이제 경쟁이 없는 위치를 찾아 간다는 것과 경쟁회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업들이 쓰고 있는 저가격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만으로는 영원히 살아 남는 기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이 없는 위치로 간다고 하더라도 잠시 뿐 시간이 지나면 곧 바로 경쟁 상황으로 돌변하며, 저가격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영이 약화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차별화 하였다고 하여도 차별성을 고객이 인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내만 운행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항공사이다. 미국의 항공사들은 가격이 비슷하고, 연착하는 사례가 많으며, 서비스와 기내식도 다른 항공사보다 차별화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고객들은 그 차별성을 별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터지는 경쟁(레드오션)을 하고 있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들 항공사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주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기내식도 없애고 라운지의 서비스도 없애며, 좌석의 선택권도 고객에게 주지 않았으며(자석을 배정하지 않음) 대도시의 큰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등의 서비스를 줄이는 대신에 작은 공항을 이용하고 고객 응대 서비스를 강화시켰으며, 출발시간과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잦은 운행과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끌어들였다. 비행기의 속도와 자동차의 경제성과 유연성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로 경쟁이 없는 시장을 창조(블루오션)하였다.
병·의원들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설과 의료장비, 직원들의 서비스로 경쟁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항공사들과 같이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차별화의 정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치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자. 가격, 시설, 장비, 진료수준, 직원들의 능력과 친절도, 진료 시스템. 위치, 교통, 탄약의 질 등 혹시 이들 중에서 제거 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또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새롭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찾아보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존의 경쟁의 틀을 탈피하여 항공사에 고속 버스의 강점을 결합시키므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과 같이 한의원도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다른 무엇의 강점도 결합하여 기존 한의원의 고객이 아닌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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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뢰와 사랑의 공단으로 자리매김”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제5주년 기념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창립 5주년을 맞아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회장 직무대행 등 의약단체장,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공단 현판석 제막식, 유공자 포상, 경영상황판 점등식, 창립기념식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상황판 점등식에서는 이성재 이사장과 한의협 경은호 회장직무 대행 등 의약단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공단 1층 현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의 주요현황 및 지표별 실적, 주요 경영실적을 공개하여 투명경영 및 일하는 공단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영상황판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건강보험업무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열려 장관표창 130명, 이사장표창 205명, 감사패 40명이 수여됐다. 특히 장관표창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보험국 박영수 국장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창립기념사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공단을 둘러싼 내외환경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임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단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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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산업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실시
///부제 진흥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과 연계
///본문 앞으로 보건산업 분야 특허정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이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과 협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특허정보원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PRIS) 시스템’과 진흥원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해 보건산업분야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진흥원 김삼량 산업지원단장은 “우선 KIPPR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정보는 1947년 이후 국내외 방대한 특허정보 중 보건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특허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년 말 보건산업에 특화된 검색화면을 새롭게 개발해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책연구기관이 특허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진흥원 홈피서비스는 보건산업과 관련 연구소와 대학 산업체가 단순 특허정보서비스를 넘어 원천기술은 물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함께 만들어내는 보건산업진흥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문가들은 국가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정보를 개방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꼽는다.
우선 인터넷의 발달로 특허조사, 분석, 컨설팅 결과가 마우스 한번 검색으로 기술·산업과 연계된 산업화라는 상용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둘째 산·학·연의 어려운 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생산경쟁은 치열한데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홈페이지와 연계해 정보를 얻는 것이 경비를 줄이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건산업은 건식 뿐만 아니라 의료, 웰빙, 문화, 제약 등 품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정보검색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산·학·연이 스스로 기술과 산업연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양자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진흥원의 특허정보서비스도 사후 정보제공보다는 특화된 맞춤정보제공이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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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약품 수출전략 기획 과정 운영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와 공동으로 오는 8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약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의약품 수출 전략 기획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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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세계노년학대회 한국 유치 결정
///부제 노인문제에 한의학의 역할 기대
///본문 오는 2013년으로 예정인 제20차 세계노년학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18차 세계노년학대회에 참석해 서울 유치활동을 전개해온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등은 20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결정을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회 대회 유치는 29일 홍콩과 한국의 치열한 경합 끝에 최종 투표에서 52대 27로 한국(서울)으로 최종 결정됐다. 송차관은 대회유치를 위해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차흥봉 한림대학교 교수) 회원 50여명과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참가국의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송 차관은 유엔과 국제노년학회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대응정책’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20차 국제노년학 세계대회 유치로 △ 21세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 한국의 노인문제 연구분야를 국제적으로 알려 국제적 위상 제고 △노년학 발전의 획기적 계기 마련 △국내 관광객 유치 동기 마련 등 관광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세계노년학대회 유치와 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노인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노인문제에 대한 한의학의 기여와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노인질병 치료와 간병 등 한의학적 이론과 치료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설> 정책운용 틀 고령화시대 대비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의 수출주도 성장 사례가 전세계에 적용될 수 있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면 자국 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프리어 미술관에서 G8(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빈곤 극복지원방안에 관해 연설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시대의 경제적 진보에서 단절돼 있다”며 “30년 전만해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NP)은 현재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 수준밖에 안됐으나 수출주도의 성장 덕택에 유럽 국가만큼 부유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날 한국의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제18차 세계노년학대회에 참석하여 제20차 대회(2013년) 서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송 차관은 유엔과 국제노년학회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대응정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해 서울이 개최지로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내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 성패에 따라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고령사회의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전적 투자 못지않게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벤치마킹하라’고 충고한 것처럼 한국도 장기적인 고령사회 운용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계적 모범사례로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보완돼야 ‘세계노년학회’ 개최 의미도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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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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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경희 한의대 심범상 교수
///제목 ICD, 하나의 의학으로 학문적 지식체계 구성‘의미’
///부제 국제 전통의학 표준화와 한의학 지식 및 한의정보표준화를 위한 최근 노력 ?
///본문 지난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북경 중의연구원에서 WHO 주관 전통의학 정보표준화 국제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배경 등은 전호에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가 기고한 바 있다. 본 필자는 회의내용 중 ICD 관련한 부분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ICD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의 약자로서, 역학 및 의료관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 진단분류이다. 그 쓰임새가 다양한데, 국가적으로는 인구집단의 건강상태 분석, 질병발생율, 유병율 모니터링 및 WHO에서 만드는 국가별 사망률, 질병 이환율 통계에 사용된다.
이런 통계는 국가의 보건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막중하다 하겠다. 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 외 각종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에 사용되고, 각 연구자는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임상, 역학 목적의 진단 정보의 저장, 검색에 사용하고 있다.
ICD란(ICD, KCD, KCD-CM의 소개)
간단히 ICD의 역사를 살펴보면, 1850년대부터 질병통계 작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의 보건의료 행정이나 학자에 의한 의학 연구가 질병 및 사망에 관한 통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곧 국제적인 작업으로 확대되어 국제통계협회에서 1893년 질병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적인 분류체계(International List of Causes of Death)를 설정하게 되었고, 1948년 6차 개정판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을 맡았으며, 의학의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 10년 주기의 개정 원칙에 따라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여 왔다.
현재는 10차 개정판(ICD-10, 1994)까지 출간된 상태이며 2008년 11차 개정판 출간이 예정되어 있다.
세계 각국은 WHO 헌장 및 세계보건 총회 협약에 의해 국제질병분류 체계에 따라 보건 관련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보건통계작성과 국제간의 비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ICD 체계를 골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 통계청)를 작성하여 왔다.
KCD는 1952년 ICD-6을 기초로 처음 제정된 이래 2004년까지 4차례 개정되었는데, 특히 4차 개정판인 KCD-4에서는 어려운 한자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질병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질병 통계는 한의학에서도 중요한 영역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국가통계를 위한 목적으로 질병 및 사인분류를 위한 질병명이 제정된 바 있으나 그 사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1979년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가 처음 제정되었고, 1994년 현재 사용중인 2차 개정판이 나왔으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차 개정작업이 추진되었으나 내부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ICD-TM과 필요성
ICD-TM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for Traditional Medicine의 약자로서 ‘한의학 국제질병분류체계’의 잠정적인 이름이다. WHO는 ICD를 비롯해 10여 개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WHO-FIC)이라고 부른다. ICD는 WHO-FIC 중에서 대표선수격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타 국제표준들은 ICD로 포괄할 수 없는 특정 분야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들인데, 만약 한의학 국제질병분류가 한중일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WHO에 의해 승인된다면 시간적 제한 때문에 ICD-11에 포함되는 것은 힘들고 우선 WHO-FIC의 하나로서 공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물론 향후의 전개에 따라서는 ICD-12 이후의 개정판에 포함되는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
ICD-TM은 이러한 목적으로 WHO회의 참석자들이 잠정적으로 명칭한 가상의 분류체계이다.
질병분류 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의학으로서 질병인식에 대한 학문적 지식체계가 구성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훌륭한 질병분류 체계는 그 의학의 학문적 기초를 반영한다.
ICD 및 WHO-FIC는 모두 서양의학에서의 질병분류를 그 내용으로 하며 한의학을 비롯한 전세계의 다양한 전통의학은 ICD에서 다루어진 바 없다. 즉 아직까지는 한의학 및 기타 전통의학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의학으로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의학 국제 질병사인분류’를 만들고, 이를 향후 발간될 ICD 혹은 WHO-FIC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한의학자의 한명으로서 내심 바라는 첫 번째 의의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그동안 국내용 질병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질병분류체계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
우리가 비록 황제내경과 상한론, 신농본초경 등의 지식을 공유하더라도 국가의 경제체계, 의료체계, 사회문화 등의 차이에 따라 의료의 실상이 많은 차이를 나타냄은 당연하며, 이러한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착되어 각국의 고유한 성격으로 굳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각국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는 사안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지만, ICD의 경우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만 ICD가 가능하다.
공통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역량을 모아 보다 힘 센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보다 각국의 의료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순까지를 포괄하여 보다 보편타당한 의학체계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동의보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서로 다른 의학체계(금원사대가 및 명나라의 의학체계와 우리의 의학체계)가 만나 잘 정리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의학서적이 하나 나온다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현재 WHO의 중재를 통해 한중일 간에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교섭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보다 발전한 의학의 모습으로 수렴될 것이라 예상되고, ICD-TM은 이러한 작업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 국제적으로 승인된 분류체계는 국제간 혹은 국가 내에서 의학정보의 저장, 검색, 분석 및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 의료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분석, 계획, 집행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현재로서는 의료보험 전체 통계에서 한방 영역이 약 5%를 차지하므로 한의학이 보건정책 수립의 순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인데,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중풍 질환에서 한의학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약 30%를 상회한다는 자료가 나온다면, 적어도 중풍에 관해서는 보건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적어도 상식적인 정책가라면. 물론 이러한 가정은 굳이 ICD가 아닌 KCD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행 KCDOM-2가 갖는 부적절한 문제점들 때문에 한방 관련 보건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KCDOM-
3 역시 내부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표준의 추진은 오히려 국내표준의 합의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가 어려운 것이 세상사인데 어렵게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적인 조류와 동떨어진 것이라면 참으로 딱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모처럼, 아니 처음으로 갖는 한의학 질병분류의 국제표준은 우리에게 보다 훌륭한 KCD-OM의 제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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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화병 규명 작업 박차… 분노에 대한 연구 활성화
///부제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1
///부제 -화병의 구명-fMRI와 유전자연구를 이용한 우울증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본문 한방의료 단년도 과제로 선정돼 1억4천9백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 ‘화병의구명-fMRI와 유전자 연구를 이용한 우울증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연구는 한국문화관련증후군으로 알려진 화병에 대한 구명작업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희대학교 한의대 김종우 교수(사진)와 고려대 심리학과 권정혜 교수, 고려대 의대 정신과 이민수 교수, 한림대 정신과 함병주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화병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인만큼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종우 교수는 “화병은 한의학적 질병개념에서 출발해 현재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는 질병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진단방법 및 치료 모델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명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최종목표는 화병과 우울증의 감별진단 도구의 개발에 두고 있다. 특히 화병은 임상에서 우울증과 혼재하여 다뤄지고는 있지만, 증상의 특성이나 정서 표현 양식의 차이가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바, fMRI와 유전자, HRV를 감별 진단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노에 대한 의학적 연구의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이미 불안, 우울에 대한 많은 연구로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분노에 대한 연구모델로 화병모델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분노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차후 분노에 대한 약물 개발의 토대 마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김교수의 지적이다. 연구팀은 이번에 화병의 특성을 구명하게 되면 우울증과 화병
치료에 있어 한·양방의 협진 모델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팀은 우선 화병에 대한 임상연구를 위한 화병 및 장애를 진단하는 구조적 면담인 SCID-Hwabyung을 통해 화병, 화병+우울증, 우울증 환자의 선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후 각 그룹을 대상으로 분
노와 우울에 관한 시각 자극을 통해 fMRI에 나타난 양상을 기초로 화병과 우울증의 비교 분석에 들어간다는 것.
연구팀은 이어 각 그룹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벌여 화병과 우울증의 비교분석을 벌이며, HRV를 통한 화병과 우울증의 자율신경계 특성 비교 분석을 비롯해 한의학적 변증체계를 통한 증상의 분석과 심리적 특성의 비교 분석, 그리고 각 그룹의 감별진단 도구의 개발과 치료 방법 모색을 통해 협진 모델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응용할 경우 기대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선 화병에 대한 실제 구명작업을 통해 임상에서 널리 다루고 있으면서도 구체화되지 못한 화병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고, 화병과 우울증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방법으로 감별진단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화병에 대한 한·양방 협진 모델의 구축은 물론 정서장애 가운데 연구가 취약한 분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해 국제
적으로 분노 연구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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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겁 많고 소심한 인민군 장교역 잘 소화
///부제 ‘웰컴 투 동막골’ 출연…영화배우 선언
///부제 “토스 잘하는 배구선수 연상케 할 터”
///본문 건강한 웃음의 대명사 영원한 ‘쉰 옥수수’ 코메디언 임하룡씨가 오는 8월 4일 개봉예정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통해 본격적인 영화배우 데뷔를 선언했다.
장진 감독의 2003년 동명 히트 연극을 영화로 만든 작품.
한국전쟁 당시 두메산골 ‘동막골’이란 마을을 무대로, 이곳에 들어온 국군(신하균)과 인민군(정재영), 연합군이 한데 모여 벌어지는 이야기다.
여기서 임씨는 겁 많고 소심한 북한군 장교 역으로, 코믹하지만 슬프도록 감동적인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남북의 분단을 화해로 이끄는 연결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임씨는 조연급 주연으로 보일만큼 중요하게 여겨진다.
임씨는 이번 역할에 대해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이 꼭 나와 닮았다”며 “5년 전에 담배를 끊었을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 연기의 부담마저 덜어주었다”고 밝힌다. 언뜻 소심과 금연의 연관성을찾지 못해 그 이유를 묻자, “나이가 들
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지나쳤다. 담배피면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말한다.
역시 희극인다운 그의 위트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 임씨는 요즘 방송 및 별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골프와 헬스를 통한 건강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그의 웃음철학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빛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코메디언은 당연히 웃음을 줘야 하지만 값싸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영화에서는 내면연기를 통해 ‘슬프지만 감동적인 웃음’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웬 슬픔(?) 임씨는 적절한 비유로 이를 설명한다. “점잖은 캐릭터의 대명사 탤런트 신구, 노주현씨가 시트콤을 통해 망가진 모습을 보여 코믹연기자로 거듭났듯이, 본래 웃음을 주는 사람이 슬픔 및 내면연기에 몰입하는 모습은 또 다른 볼거리”라는 것.
그러나 임씨는 영화판에서 단순한 볼거리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미국 영화배우 ‘클린턴 이스트우드’처럼 한결같기를 바란다.
임씨는 “코메디언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때, (나는)배구로 말하자면 공을 토스해주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임씨는 “현재 뮤지컬 섭외가 들어온 상태”라며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별다른 시간적 문제가 없으면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의 그의 코믹연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아쉽겠지만, 영화와 연극 및 뮤지컬 무대에서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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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살충동자 사이버 상담실 운영
///부제 복지부·한국자살예방협회 공동
///본문 지난 1일부터 자살충동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실이 개소·운영되며, 자살 위험자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울지하철 와이드 및 스티커 광고도 벌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최근 경제적 곤란, 생명경시풍조 만연, 우울증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부족 등으로 인한 자살문제가 사회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상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 10,932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35만명이 자살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평균 30명 자살, 48분마다 1명 자살하는 꼴이다. 특히 자살은 200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사망율 4위, 자살증가율 1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또 최근 인터넷 자살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이버상담실을 두고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일반적인 심리상담에다 전문적인 정신보건전문가(현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총 33명의 상담위원 선정)의 상담을 제공, 심각한 자살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살충동이 있거나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자나 가족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자살예방 사업의 모델 구축 및 한국형 자살상담 전문가 양성 및 자살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자살 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도 개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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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유학 역조현상 방지 정부가 나선다
///부제 법무부,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대책 시행
///본문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 특히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류는 대부분 인테리계층들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가운데 외국여성과 결혼한 사례는 1814건으로 전체 농어촌 남자 결혼 건수(6629건)의 27.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어도 4명중 1명 이상의 국내 농촌총각들이 외국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 농어촌으로 시집온 외국 여성들만 해도 국적별로 △중국이 879명 △베트남 560명 △필리핀 195명 △몽골 54명 △태국 34명 △우즈베키스탄 25명 △캄보디아 15명 등 총 1762명이었다.
이같은 기이현상은 한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 사례에서도 심각한 역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외국 유학생 유치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외국 유학생에게 2년 유효기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첨단기술 분야 취업이 가능토록해 부족한 외국 유학생유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대책’은 범무부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및 국내 대학의 제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지만 과연 내국인 대비 외국인 증가 비율의 역조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해외로 나가는 묻지마 유학생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유학 및 전문인력비율의 적정선 유지에 있다.
따라서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해 정부는 전문인력 등 비교 열위 산업 이해 당사자, 전문가, 사회단체대표 의견을 수렴, 충분한 협의를 통한 범국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사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가올 적정인력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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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 통감해야
///부제 현애자 의원, 제 2의 수경사 사태 우려
///본문 수경사 사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정책 사각지대에서 정부의 행정력이 방치함으로 인해 묵인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묵적으로 행정사각지대를 형성시킨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경사 사건은 2002년 6월 이후 정부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신고시설이다. 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신고시설은 파악된 것만 27개소 316명의 아동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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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 집착 못 버려
///부제 의협 ‘의대 내 보완의학 교육’ 세미나 속내
///본문 직능단체가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취재하다보면 직능별로 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느끼게 된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제도가 엄연히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는데도 양의사협회는 어처구니없는 ‘의료일원화’의 시각에서 한의학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열린 ‘의과대학 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연제발표를 맡은 전민호 울산의대 교수는 의대 커리큘럼에 적절한 보완의학 과목으로 동종요법·한의학·Nutrition & Western Herbal Medicine·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아로마테라피·침·Electro-Magnetic Therapy 등을 제시했다.
한의학과 관련, 전 교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 한의학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통의학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그 과학성과 객관성이 점차로 밝혀져 가고 있다”며 “과학성과 객관성이 점차 인정되고 있는 침술에 대한 커리큘럼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보완의학 교육 커리큘럼의 모델로 4주 160시간의 선택교과과정 안을 제시하고, 이 안을 기초로 64시간 안부터 8시간 안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과정 모델을 소개했다.
전 교수는 “이들 안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협회·학회·학장협의회·정부 등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보다 면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가 제기한 침구학에 대한 커리큘럼 수용론도 따지고 보면 의료일원화라는 전략적 사고나 다름없다. 자직능의 입맛대로 국법질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한의약 정책이 이들에게는 눈엣가시로 질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의사협회, 전국의대학장협의회가 정부 등 공동연구팀을 구성하면 정부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자직능이 원하는 전략적 사고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을 무시하는 음모라도 정부의 자직능 공무원과 결탁하면 자직능에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속셈을 배제할 순 없지만 법치국가의 기둥을 뿌리뽑겠다는 오만은 아무리 봐도 자충수인 것만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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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4+4 못 가는 의대 낙후될 것”
///부제 이해찬 총리, 취임 1년 대담서 강조
///본문 이해찬 국무총리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와 같이 2+4학제를 유지하는 의대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브리핑과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의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담에서 이해찬 총리는 “우리나라도 전문대학원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의학도 자연과학 기초이론도 배우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기른 사람이 의사가 돼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방향은 국가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가는 건 시간문제이지 안 갈 수는 없는 문제”라며 “몇몇 대학이 가기 싫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며 결국 못 가는 대학은 낙후되고, 먼저 가는 대학이 먼저 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해 8월말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위해 4+4학제 정원 범위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2+4학제 학생 모집을 일부 허용하고, 군 복무기간 단축, 수련기간 단축, 기초의과학 전공 박사과정생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미전환 의대를 대상으로 추가전환 신청을 받은 뒤 BK21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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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는 의약분업 파기”
///부제 의협, 교육부 규탄대회 추진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약대 6년제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지난 1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정부와 약사회가 한통속으로 강압적으로 약대 6년제를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약대 6년제 날치기 음모 교육부 규탄대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당초 7월 5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한다던 약대학제개편 공청회를 불과 4일 앞두고 6월 30일 오후 늦게서야 공청회 장소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로 변경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통지해 왔다”며 “이는 졸속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거쳐 약대 6년제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김 회장은 “의사가 되겠다는 약대 6년제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서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대 6년제를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8만 의사는 현조제위임제도를 정부가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5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공청회장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결행키로 했다며 회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청회 장소변경과 함께 방청인원을 대한약사회 70명, 대한의사협회 70명, 기타 기관·단체 60명으로 제한했다. 또 공청회 개최 1시간전 각 단체 대표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출입증을 소지한 방청객에 한해 공청회 개최 30분전부터 공청회장에 입장시킨다는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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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분업, 국민 대표인 국회가 평가해야
///부제 의협, 정부주도 평가위 불참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분업을 시행한 정부는 평가에 성과중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주도의 분업평가위원회 불참의사를 밝히는 한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평가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회 내 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공정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마련키 위해 국회 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 정책은 당시 대통령조차도 분업 실패를 자기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간 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누차 촉구했으나 정부는 계속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평가는 외면한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입원료부담 경감 등 포퓰리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의보통합과 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국민부담이 무려 21조 3천214억원, 연평균 3조5천220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거론했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로 재정이 파탄남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등 국민에 대한 보험급여를 축소하고 차등수가제와 의료수가 강제인하 등을 진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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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 객관성·표준화 방안 제시
///부제 KIOM, 근거중심의학으로서 한의학임상워크샵
///본문 질병치료를 위한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객관적인 임상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EBM으로서의 한의학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임상시험 워크샵이 개최되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로 대한침구학회(회장 최도영)와 대한경락경혈학회(회장 손인철)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워크샵에서는 한의학 임상시험에 있어서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이해와 실제 적용사례 등을 임상교수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강의함으로써 한의학임상 적용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근거중심의학으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축사에서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선임연구부장은 “한의학임상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연구가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오늘 워크샵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임상의학으로서의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침구임상연구의 세계적 현황과 문제점(경희대 김용석 교수) △월경통의 침구임상시험(원광대 김성철 교수) △파킨슨병의 침구임상시험(경희대 이상훈 교수) △의료기술평가와 의학적 근거(심사평가원 이상무 단장) △침의 대조군연구에서 실험처치보고에 대한 표준(상지대 이향숙 교수) △임상시험의 종류에 대한 기본이념 및 임상시험에서의 통계분석(대구 카톨릭대 신임희 교수) △침구임상에서 Control과 shamacupuncture (경희대 박희준 교
수) △Outcome measurement 소개(동국대 이승덕 교수) 등의 강의가 있었다.
신임희 교수는 강의를 통해 임상시험의 개념, 설계, 시행모니터링, 데이터분석, 평가 및 보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임상시험은 가장 객관적이고 윤리적이며, 과학적인 인퍼런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임상시험에 임하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침구임상연구 현황과 관련 김용석 교수는 “침치료 임상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혈의 특이성 규명, 개인화된 임상효과 검증, 맞춤의학을 위한 새로운 임상연구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술평가와 의학적 근거에 대해 이상무 단장은 “근거위주의학의 실행은 각 의사들의 전문가적 지식(내적 근거)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최상의 사용 가능한 외적 임상근거를 통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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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황우석’ 상표출원 못낸다
///부제 특허청, 황우석교수이름‘著名性’인정키로
///본문 ‘황우석’이란 개인의 이름이 상표출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황우석 교수의 이름에 저명성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거절하기로 내부적인 심사방향을 정했다.
이는 최근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교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고자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 관심을 끌고 있다.
상표의 저명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돼 왔다.
특허청은 국내의 한 개인이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권자는 ‘황우석 연구소’란 간판을 걸고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우석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돼 향후 ‘황우석’ 상표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이와관련 특허청은 이번에 출원된 ‘황우석’ 상표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황 교수가 특히 지난해부터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외 언론에도 아주 빈번하게 보도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황교수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표 심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보호해 주기로 했다.
이에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황 교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 황 교수의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여러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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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택진료제’ 헌법 심판대 오를 듯
///부제 시민단체, 위헌법률제청 소장 제출키로
///본문 정부가 지난달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3일후인 30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선택진료제에 대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제를 현실과 관계없이 논리적으로 보면 선택진료가 아닌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에게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소송인단’이 위헌법률제청소장을 헌재에 제소하기로 한 단체행동은 보건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더군다나 소송인단은 시민단체와 의료인 그리고 의료전문 변호사와 그간 선택진료제에 피해를 본 환자들과 연대해 소송을 진행함으로서 정부에 대한 확실한 힘을 보여주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시민소비자 단체들로부터는 환영받을지 몰라도 해당 병원입장에서 보면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법치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시행도 해보기전에라도 진일보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항의하고 투쟁할 순 있겠지만 무작정 ‘헌소’로 직행하는 식의 행동은 현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료현장을 피폐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 ‘헌소’보다는 차라리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협상기구를 만들어 보건당국과 협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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