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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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1333호
///날짜 2005년 06월 2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 격론
///부제 투명성·합리성 제고에제약계 ‘시기상조’ 맞서
///부제 심평원·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 토론회 개최
///본문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개최, 기존의 급여체계에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는 제도변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개회사에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의약품 평가제도가 이뤄져야 하며, 우리나라도 신의료기술 평가시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사공진 회장도 “의약품의 경제적 측면 평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과 국가보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양봉민 위원장의 보건의료자원사용과 관련한 기조연설에 이어 주제발표로 의약품경제성평가도입방안에 대해 △의약품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의 개발과정과 내용 △의약품 경제성평가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에 대해 한림대 이태진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은 급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이 동일한 약품들 중에서 비용 효과적인 약품을 선별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자원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보연 실장은 “이 제도는 체계화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에따라 검토된 비용효과성을 고려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의 개발과정과 관련 심사평가원 배은영 박사는 이어 “고가의 신의료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비용의 합리적 지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계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반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도입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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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부제 한약사 학위 수여자만 한약사시험 응시 가능
///본문 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아야만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3건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법인약국 개설 등에 관한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한 것을 제외한 한약사 면허 및 자격취득에 대한 건과 한약사회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경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약사법 제3조 제2항은 기존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다.
이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학과 및 학위의 종류 등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사법 제3조의 2항의 개정은 약사들의 ‘통합약사’ 기도 방지책으로서 향후 약대 6년제가 도입되더라도 약사들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한약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양약간의 이원화된 의약체계 정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이번 법안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약사회도 약사회와 같은 법인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약사법 제2장 2절의 제목 ‘약사회’를 ‘약사회 및 한약사회’로 개정되며, ‘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제11조2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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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본문 지난 1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고령사회 대비 및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병상 적정 공급 △과학화·표준화된 한·양방 협진 의료서비스 개발 △응급환자 사망률 20%대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5년간 총 4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부가 공공의료 문제해결에 얼만큼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특히 당정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 추가되는 재정 2천억원을 더 늘리고 담배값 인상분을 국민건강 증진기금으로 충당키로 한 것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맡도록 하고 교육부가 관할하던 국립대 병원과 지방공사의 의료원들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한 것도 공공의료 기반의 인프라 구축이고 보면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이면에는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전략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사전에 잘 따져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외국계 병원이 경제특구에서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의료시장에 대기업 등의 민간자본 유입 등 저소득층의 의료소외, 건보 보장성, 국내 의료기관 경쟁력 등도 잘 살펴볼 일이다. 이밖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한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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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에 한·양방중풍협진센터
///부제 중풍 협진 표준모델 개발 등 효과 기대
///본문 지난 16일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은 뇌혈관질환 환자의 효율적 치료와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의료원 내 ‘한·양방 중풍협진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협진센터에서는 뇌출혈 등 수술이 필요할 경우 신경외과 수술팀이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뇌경색 및 가벼운 뇌출혈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등 신경학적 약물치료와 침구요법, 한약치료 등을 포함하는 한의학적 치료가 함께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진센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중풍협진센터’ 입원을 원할 경우 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상호협의 후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 입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발병초기에는 신경과에서 처치하면서 한방치료를 겸하다가 급성기를 넘기고 회복기가 되면 환자의 이동없이 병원 협진담당자가 한방으로 자동전환시켜 한·양방이 중풍후유증 치료를 협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립의료원은 한·양방 중풍협진센터 개설로 △한·양방 선택결정 어려움 해소 △한·양방 치료의 장점 최대한 활용 △한·양방 중풍협진 표준모델 개발 △환자이동 불편해소 및 원-스톱 진료방식 채택으로 환자의 진료만족도 극대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재규 원장은 “한·양방중풍센터 설립은 중풍 환자가 양방과 한방의료기관을 별도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간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중풍환자의 진료만족도를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자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협진치료 및 입·퇴원 절차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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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금품수수자 인사처리 등 관행적 부조리와 전쟁 선언
///본문 보건복지부가 전 직원의 뜻을 모아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정책부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4월 2개월 동안 본부와 소속기관의 약 200여개 단위사업을 분석하여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직무와 관련된 자의적 금품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대책은 6월 한 달 동안의 자정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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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준비 박차
///부제 제1차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본문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반부패를 사회적합의로 삼아 실천함으로써 선진사회로 나아갈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투명사회협약운동’에 보건의료분야도 적극 참여하고 나섰다.
과잉진료, 부당 청구, 탈세 등의 방법이 아닌 서비스의 질과 내용으로 경쟁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제고,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지난 15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15개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단체가 모여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자체내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투명성을 위한 의제를 선정, 간사모임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제출할 것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간사단체를 확정했다.
또 간사단체 회의는 개방형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간사단체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이같은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 실천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8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에 공감한데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천키로 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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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마약류중독자, 치료중심 정책 필요
///부제 김춘진 의원, 마약류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엔마약범죄기구(UNODC)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마약류의 남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중점의 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약사범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과 공청회가 마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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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나노기술 결합 ‘본격화’
///부제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 쑥향아 출시
///본문 크기가 나노미터(백만분의 1mm)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입자를 이용해 훈연분사하는 새로운 친환경 항균요법이 개발됐다.
지난 10일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대표 이수웅)은 한방에서 주요 약재로 사용되는 쑥에 은과 티나늄 옥사이드 등 나노물질을 혼합해 만든 친환경 천연소재‘은 나노아르테(일명 쑥향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소재는 원터치 캔 형태로 복합 나노물질이 혼합된 인체에 무해한 쑥 고형물을 불에 붙여 훈연 분사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즉 쑥 고형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살균 및 항균작용을 해 주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특히 이 제품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천식,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알레르기 성분과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각종 유해냄새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수웅 대표는 “은나노아르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건물 및기존 건물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며 “예비실험 결과 은과 티타늄 옥사이드 한약재 분자가 상호 작용하여 각종 유해성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약재 추출물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산·학·연들은 있었지만 나노기술을 이용한 항균요법을 개발하기는 ‘은나노아르테’ 개발이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명 ‘쑥향아’의 출시는 향후 한방 나노산업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게다가 쑥향아 개발사례에서 보듯 한약재를 활용한 나노기술을 환경기술과 전통지식산업을 보완하면서 생활 속에 녹아있는 신체기능을 증진시켜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개발은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즉 미래형 한방산업 육성과 관련 나노기술 개발은 고령사회에 국가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이룩할 국가적 한의약 육성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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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대 과학장비 과감한 도입 필요”
///부제 KIOM, 경락·경혈 과학적 연구방법론 세미나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지난 14일 연구원 1층 세미실에서 경락·경혈의 작용기전을 밝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락·경혈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건웅 박사(물질량표준부 재료평가 그룹 책임연구원)를 초청, 과학적 연구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 박사는 기와 경락·경혈의 과학적 개념은 물론 한국의 봉한학설 및 일본, 프랑스, 중국의 경락·경혈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한 후 전자기적 방법으로 한의학의 보와 사의 관계를 추론했다.
또한 그는 “경락·경혈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현대 과학장비의 과감한 도입 및 활용과 한의학의 경계 확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편적인 사실로는 경락·경혈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각적인 연구를 하되 경락·경혈의 전자기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체의 건강을 전자기적 항상성의 의미로 바라보고 경락·경혈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락·경혈 측정에 있어서는 실시간·연속 측정방법이 고안되어야 보다 객관화된 측정값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경락·경혈 이론은 그 체계가 동양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방법의 접근이 상당히 난해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사상의 개념 속에 존재하고 있던 형이상학적 개념의 이론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경락·경혈 연구를 왜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객관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문간 교류 확대를 통해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가지고 경락·경혈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의 기틀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그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향후 한의학의 경락·경혈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객관적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한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진일보시켜 세계 의학 분야에서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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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희대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한의학 최초 우수연구센터 선정
///부제 이혜정 교수팀, 9년 동안 매년 10억원 지원금 받아
///본문 경희한의대 동서의학대학원 이혜정 교수(사진)가 이끄는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가 한의학 최초로 정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하나인 2005년도 우수연구센터(SRC)사업에 선정, 향후 9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SRC는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990년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연구능력이 축적된 대학을 거점으로 전국차원의 우수연구 집단을 구성해 국가적인 주요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한의학을 위한 노력이 한의계를 중심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정의 배경에는 ‘침 자극의 효과’를 Functional MRI를 이용해 세계최초로 객관적으로 가시화하는 연구 성과를 해외 최우수저널로 손꼽히는 PNAS발표했던 이혜정 교수의 업적이 제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 교수는 ‘침 치료 효과의 과학기전’ 주제와 관련, 최근 5년간 38편에 이르는 SCI등재된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에는 ‘뇌 과학 영상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조장희 교수(가천의과대학)가 연구에 공동 참여하며, 침 치료 효능과 기전의 뇌 영상학적 분자의학과학적 규명 및 난치성 뇌신경 질환에 대한 신 침구경락 치료기술 개발 분야를 담당할 계획이다. 또 경락경혈의 생체신호진단 및 치료기전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침의 새로운 신경과학적 접근을 위한 뇌 영상화 기술을 이용한 침의 과학적 기전 연구, 침 자극 및 치료기전 관련 특이 유전자 발굴 및 약물유전체학적 연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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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학술 정보 교류의 場 ‘자리매김’
///부제 전북한의사회 2005회원 보수교육
///본문 “WTO DDA 협상 등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맞서 회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11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05년도 전라북도 한의사회 회원 보수교육에서 박정배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박 회장은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준비한 만큼 학술적 정보교류는 물론 회원간 유대도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원보수교육에서 ‘한방 비만치료의 실제’를 강의한 경원한의대 한방제활의학과 송윤경 교수는 “체중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으며 체중감소 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도 안된다”며 “체중조절 시에는 식사, 운동, 일상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의 조절이 동반돼야 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근간으로 체질적 문제와 비만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기식과 한의원’에 대해 강의한 새생명한의원 김효준 원장은 “양방의사들은 건식으로 한의원과 보약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건식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점점 강화되는 건식의 기능성으로 한약에 도전해 올 것”이라며 어떠한 건식을 취급해야 하고 건식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광주일이삼한의원 김일 원장은 ‘해독생기요법’ 강의에서 “해독생기요법은 중초를 중심으로 배설기능인 하초를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며 “인체의 구규 중 칠규가 분포된 상초는 원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삼초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하초의 폐색을 해소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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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금개혁 안하면 20년 안에 재정 불안정
///부제 고령화 대비 체계적 국민연금 운용 전략 수립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에 따라 대통령직속 ‘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1일 본격 가동하게 된다.
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뒷받침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등 고령화대책을 총괄심의 조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15~20년 안에 잠재적인 부채가 급증해 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최근 ‘2005 연금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연금제도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제로 돼 있어 15~20년 안에 잠재적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로 월소득의 20%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9%밖에 안돼 그 차이만큼 잠재적 부채가 생기고 이로 인한 재정 불안정이 심화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한국 정책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급여(노후연금)는 낮추고 기여금(보험료)은 올리는 쪽으로 개혁했지만 급여와 기여금의 균형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급여수준을 더 내리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민연금재정 운용은 경제성장능력의 배양못지않게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더욱이 보험급여 수준을 내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실천방안은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만큼 국민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이를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연금재정운용 전략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은군, 약초생산단지 계획 수립
///본문 보은군이 2007년까지 30㏊규모의 약초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한약재와 차 원료로 수요가 급증하는 삼백초와 어성초 재배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군비 9000만원으로 희망농가에 씨앗 값을 지원할 계획이다.
0.1㏊(300평) 이상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씨앗값은 연리 2%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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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참여·비판이 발전의 밑거름”
///부제 파주시회, 이용석 신임회장 추대 등 재도약 다짐
///본문 최근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이용석)는 새로 구성된 회장단을 중심으로 잠잠했던 분회활동의 긴 침묵을 깨트리고 활기 넘치는 분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파주시한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과 6월 10일 2차에 걸친 임시총회를 갖고 이용석 신임회장을 추대, 그동안 분회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던 회의 분위기를 쇄신키로 했다.
새로 구성된 회장단은 분회 활성화를 위해 우선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보건소와의 관계 개선, 유관단체와의 대화 통로 확보, 대민활동 강화를 통한 위상제고 등에 경주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용석 회장은 “회의발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파주시한의사회에 불고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전국의 비협조분회에 경종을 울려 한의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주시한의사회의 새로워진 모습은 파주시한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경기도한의사회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최영국 회장은 “분회활동이 미진했던 분회가 자발적으로 회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파주시회의 새로운 모습은 타 분회활동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보여 향후 파주시회의 행보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반겼다.
파주시회는 원활한 까페활동을 통한 회원간 유대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회장단 LT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새로 구성된 파주시회 회장단은 이용석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에 왕한의원 최영희 원장, 감사에 장한의원 장용수 원장, 윤리이사에 팜스경희한의원 박재우 원장, 자율지도위원장에 풍성한의원 박용진 원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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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관리 주제 세미나
///부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한약재 품질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17일 서울식약청 세미나실에서 한약재의 유통현황(한·중·일 한약재 기원 및 규격기준 비교, 수입현황과 대상 품목)을 주제로 강원대 김창민 교수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어 24일에도 김양일 박사를 초빙해 한약재 감별의 실체(계지, 육계, 백화사 철조의 감별법 등)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전문지식 공유를 위해 지역전문가를 초빙하여 3월부터 매월 주제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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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업사, 한약사로 전환해 달라”
///부제 대한한약협회, 보건복지위원들에 청원서 제출
///본문 최근 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약업사를 한약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개선청원서를 제출했다.
한약협회는 이 청원서에서 ‘현 한약업사의 평균연령이 67세로 후진배출은 자격시험 관련법령은 현존하고 있으나 1983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그간 취약한 지역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공헌해 왔지만 민족전통한약의 보전 계승에 차질이 예상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약업사제도에 대해 정부가 고사정책만을 동조·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약사자격과 관련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시 한약업사시험제도가 현존함에 따른 시험시행의 재고와 한약업사들의 그간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참작해 의료유사업자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현재 한약사들이 청원하고 있는 사항 중 조제영역업무확대 요구방안 해결책은 물론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통한약조제능력을 발휘토록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함으로써 한약사의 수준도 향상시킴으로써 약사법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제직능인으로 처우개선되는 한약사로 전환해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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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과 함께하는 IT 합숙교육 실시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Web(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쌍방향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재구축을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전산업무 종사자와 함께 웹 개발언어(Java 등) 전문가과정 합숙교육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인원은 심평원 본·지원 전산직원과 의·약 단체에서 추천한 직원을 포함하여 40명으로 6월 13일 ~ 7월 15일까지 4주간용인시 마북리 소재 현대정보기술 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 직원은 물론 의·약단체 및 전문요양기관 전산업무 종사자들에게 최신 정보통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되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고객편익 제고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계기로 심평원과 의·약단체간의 상호 원활한 정보 교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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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의료체계 정립위해 신의료행위신청 반려해야”
///부제 “경근침자법 철저한 법적·임상학술적 대비를”
///부제 자보심의회 한의사 참여는 당연한 권리 행사
///본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IMS’)에 대해 4월말 자보심의회에서 결정한 진료수가는 해당건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향후 경근침자법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키로 함으로써, 현재 복지부에 계류되어 있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의 신의료기술결정 여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비전문가 침술 사용, 철저 규제를
침구경혈학을 이론적 근간으로 인체에 대한 한방생리·병리학적인 전문지식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숙련된 고도의 침술을 시행하는 전문 한의사제도가 존재하고 이원화된 국가면허체계 하에서 단순히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비전문가에 의한 침술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주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의 전문성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양의사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의료행위결정을 반려하지 않고 계류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침술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의료행위 결정을 반려해야 의료법에 보장된 국가의료체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의계 위원 동참시키겠다”
현재 복지부에 계류되어 있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는 정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기준 등 관련 법령정비 후 심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 유사침술의료행위에 대한 심의시 필요한 법적·임상학술적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생한 태백시 양방의료기관의 유사침술행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이후 항소제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학술적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한의협과 건설교통부간의 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되면 자보심의위원회에 한의계를 반드시 동참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 산하 자보심의회가 한의사 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번에는 양방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경근침자법과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건교부의 조치를 중단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보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 염려하는 의료인 사명 되새겨야
의료계에서는 한방과 자보환자 치료와 자보심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방은 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은 자보 대상 요양기관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이면서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주장에 이어 국가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또다시 자기영역만을 의료의 전부인양 한방의료에 대한 소외를 주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이번 성명서를 통해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기존의 양방의료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세계의학계의 공통된 시각으로써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방의료계는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결국 국가의료는 효율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건강도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료계 인사는 현재의 한·양방 대결구도와 관련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것은 의료기관들의 주머니가 얇아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언급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무관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몫이 법적으로 당연히 존재함으로 이것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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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친절하고 환자 존중하는 의사 ‘최고’
///부제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까지 내원한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전 의료진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평가를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의료진은 병원장을 포함한 외래 담당의 22명이다.
총 14문항에 걸쳐 5점 만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진 조사는 일대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의사의 지식과 기술은 물론 복장과 언어사용, 응대매너, 상담시간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 치료 전 과정에서 의사가 보여주는 면면들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의 평균 점수는 4.4점(5점 만점 기준). 환자에 대한 친절도, 용모단정, 적절한 언어사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진료 상담시간과 상담 내용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환자들로부터 ‘최고의 의사’로 선정된 사람은 척추디스크센터의 권승로 과장.
이 같은 결과는 각종 질환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진 의사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환자들은 명의 이전에 환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자생한방병원 고객지원센터 오명희 과장은 “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의사의 태도가 병원을 찾게 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의사상을 정립하고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고객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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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급여제도 개선 시급
///부제 취약계층 등에 국고지원 절실
///본문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땜질 처방식’ 탕감조치 등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 제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건보 적용 대상자로 분류한 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탕감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면제받은 저소득층은 이후 또다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가구로 전락하는 등 체납과 탕감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9년 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당시 생계급여 지원 없이 의료혜택만 주어지던 의료부조(172만여명)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425만6천여명에 달했다. 이와관련 건보 전문가들은 “단순히 밀린 보험료만 탕감해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환 등 국고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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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요양시설 관리 탄력적 대응을
///본문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후속 시행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중심축이 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1일 본격가동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 국내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안을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렴한다. 또 위원회 아래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이 참여하는 실무운영위원회를 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한국의 경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노인이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질서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예컨대 노인요양원 등 실버타운의 의료지원을 통해 생산자원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요양관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은 지난 10일 조합 임직원들이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4천여만원 상당의 의료기기와 전자제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기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원사업에 회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료기기공업협의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실버산업 전반에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개발 사회적 서비스는 물론 개인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다. 차체에 민간사업과 별도로 정부예산으로 고령사회재정운영 전략으로 노인요양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실천방안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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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이미지 향상에 도움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친절교육세미나 개최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포츠한의학회(회장 하상철)가 고객만족을 통한 경영개선이라는 모토로 친절세미나를 개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세미나실에서 스포츠한의학회 주최로 한의회원 및 간호사 등 직원들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기초과정’ 세미나가 개최됐다.
친절교육세미나 개회사에서 하상철 회장은 “최근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한의원의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 의료기관에서 매출신장을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의원 종사자들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의원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매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IMC 국제매너센터 최희선 전임강사가 연사로 나와, 한의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행동교육, 전화예절과 감성화법 등 한의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최 강사는 강의를 통해 “한의원에서의 친절서비스교육은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은 물론 자기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의료계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예년보다 많은 150여명의 한의사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의와 함께 실습도 해보며 친절한 병원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와 관련 스포츠한의학회 조세왕 이사는 “매년 실시되는 스포츠한의학회의 친절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베푸는 서비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 원장은 “진작 친절서비스교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머뭇거렸던 것이 안타깝다”며 “한의원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참가했는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 스포츠한의학회는 친절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친절교육 중급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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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재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부제 ICOM 참석 학자 ⑧아브라함 찬 박사
///본문 아브라함 찬 박사는 1982년 캐나다 Toronto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엔지니어로써 다양한 국제적 기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현재 영국에서 특허를 지닌 엔지니어이며
온타리오주에서는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했다.
찬 박사는 1991년 Vita Green Health Products Company를 설립하였으며, 성공적인 회사 운영의 결과로 이회사가 있는 Guangxi시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Chan 박사는 홍콩에서 중국 약초 건강상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을 불러 일으켰으며, Puralin, Haveron 그리고 농축된 미립약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 후 Chan 박사는 1998년 Purapharm Group을 설립했으며, 약초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농축된 중의약 제품과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진보적인 중의약제 공장을 세웠다. 이러한 제품들은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미국 전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2004년 Chan 박사는 6천만(홍콩달러)달러를 투자하여 제2의 중의약 공장을 설립하였다. Chan 박사는 중의약품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Purapharm 중의약품 공장은 중국전통의학과 중국 식약청의 관리와 협조아래 현대적이면서 간편화된 미립자의 중의약제품을 개발했다. 2003년 Purapharm은 중국의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연구 제휴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현재 그는 홍콩 침례 대학과 중국의학교의 자문위원회 의장인 그는 가정문제연구소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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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황우석 효과 의약품 개발로 이어져
///부제 제약회사 다양한 품목 대부분 전임상중
///본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11일 배아줄기세포 연구 옹호자들이 결집한 미국 휴스턴 배일러 의대 회의장에서 그간의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연설했다. 회의장을 메운 과학자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은 일제히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 경외를 표했다.
회의장 안팎에는 난치병 환자들이 그의 연구에 큰 기대를 보였다. 로드블라고예비치 미 일리노이 주지사의 장인이라고 밝힌 한 노신사는 황 교수를 “단 5분만이라도 만나기 위해”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도착했다.
그는 아침부터 황 교수가 투숙한 호텔에서 기다리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그를 만나 난치병을 앓고있는 자신의 아내가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같은 황우석 효과가 최근 제약업계로 확산돼 의약품 신제품 개발 열기가 뜨겁게 번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3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 의약품을 출시하거나 전임상·임상 등 생명공학 의약품을 개발중인 제약사는 동아제약의 혈관신생 유전자 치료제인 YMDA-3601(1상) 등 16개 제약 2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제품은 주로 전임상(동물시험) 또는 임상 1,2상이 진행중인 의약품으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B형간염 예방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신생혈관유전자치료제, 폐암세포치료제,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를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의약품 시장이 매년 19%씩 성장해 오는 2010년에는 70조원에 달하는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국내 제약기업들도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제약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황우석 효과가 난치병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성과를 돕기 위한 지적재산권, 특허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 등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한방바이오육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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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명공학 등 6개 분야 20% 배정키로
///부제 2단계 BK21 사업기획위, 교육부에 보고서 제출
///본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에서는 컨소시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별로 신청,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실력과 경쟁력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2단계 BK21 사업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보고서를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1단계의 두 배인 연간 4천억원씩 2조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이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공학, 초정밀원자공학, 우주항공공학, 문화관광 콘텐츠공학 등 6개 첨단공학 분야의 학부와 학과를 통합해 특성화된 단과대로 만들어 응모할 경우 전체 예산의 20%까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자격이 아예 안 되거나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대학은 연구비를 받지 못하겠지만 우수한 대학은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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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북부지역 보수교육 실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18일 경기도 제 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채 재무이사, 담배값 관련 간담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재무이사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 14일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한 담배값 인상에 관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용신 교수, 약학대 학제개편 공청회 참석
원광대 한의대 박용신 예방의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층에서 개최된 약학대학 학제개편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 GOP 안보토론회 참석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 전망대에서 개최된 GOP 안보토론회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군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상철 회장, 세계배구대회 팀닥터 출국
스포츠한의학회 하상철 회장이 지난 20일 2006년도 세계 남자배구대회 선수권대회 지역예선전의 이란 배구팀 팀닥터로 활동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해남서 하계의료봉사
사단법인 한국 보건정보 정책연구원(회장 백순지)은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45명의 한·양방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하계 농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부음
대전시회 이강환 원장 모친상
대전시한의사회 서구분회 강남한의원 이강환 원장의 모친 이성실 여사가 지난 13일 별세. 고인은 지난 16일 대전 공원묘원에 안장됐다.
인사
보건복지부 (승진)
한방정책관 이사관 유영학
인구가정심의관 이사관 박하정
연금보험국장 이사관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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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재활원서 의료봉사
///본문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단장 최현림)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신망애 재활원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2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한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총 234명의 환자가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다.
한편 경희의료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연 2회 방문해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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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한방병원, 비둘기여성축구단 지정병원 협약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지난15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중구 비둘기여성축구단 창단식에 참석, 축구단에 대한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노석선 병원장은 “축구가 관전체육이 아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다”며 “선수단의 건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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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육성 위한 주요 대상 검토
///부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 임종규 팀장
///본문 현 의료정책은 ‘규제에 의한 양과 질의 확보’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를 위한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료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의료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 및 보장성의 대폭 확대다.
정부는 의료제도의 자율성·효율성 제고와 의료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의료서비스산업육성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주요 검토대상 정책과제를 선정, 검토 중에 있다.
먼저 의료제도 개선분야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방안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의 재분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차등적용 및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합리적 세제부과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민간전문단체에 의한 보수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의원개업과 병원관리 의사 겸직 등 의사의 진료행태 제한을 완화하며 외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 허용여부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와 민영보험 현황 조사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단, 민영보험은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으로 검토한다.
또 건강보험 급여결정방식 개선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단계적 급여기준 완화 방안을 강구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병원 중심 BT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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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부제 LG경제연구원 산업기술그룹 김영민 그룹장
///본문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부문(89%)이 주도하고 있으며 의료비의 본인부담율이 48%로 공공의료 수준 또한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의료기관 수는 계속 증가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대형 병원 선호 현상과 급성 병상 위주 공급 등으로 인해 수요 측면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내 의료인력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으로서의 개념 부재, 의료기관간 역할분담 미흡,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취약 등 현재의 질적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법인의 허용 등 의료공급에 있어 자본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과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리성 강화로 병원의 경영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된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 측면 또한 강화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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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제논리적 접근의 한계상황 고려
///부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본문 참여정부는 출범 2년차부터 경제부진의 탈피책으로서 경제특구에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정책을 전격 추진, 의료의 공공성확보라는 대명제의 실현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항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수익창출을 위해 장비의 과잉투자와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17∼24% 더 비싼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4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곳도 베스트 병원에 포함되지 못했다.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2000년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공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했다. 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부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방안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방안 강구, 비영리병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발전과 의료서비스분야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현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장에 순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 구매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민간보험 정상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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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가상현실 의료시스템 연구개발 활기
///부제 한의학, 사상의학 강점 살린 맞춤형 의료 활성화
///본문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가상현실 안에서 다양한 전투훈련을 받는다. 이처럼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가상체험을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비롯 가상현실을 이용한 의료시스템 연구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실제 경기 광주시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의 가상현실 클리닉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가상현실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정신분열 전문 사이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가상현실 인성(人性)재활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의사가 설정하는 가상현실에 들어가 현실적응 훈련을 받는다.
가상현실 치료를 받는 환자는 실제 환경에서처럼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게 된다. 이처럼 가상체험 치료요법이 서서히 부각되자 IT업체 및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의학과 공학을 접목시킨 가상현실 치료법을 의료분야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IT전문업체인 (주)한국썬은 최근 경희대와 의공학교육센터(BEC) 설립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 이를 통해 컴퓨터 기반의 치료시스템 연구를 위한 전문 교육센터 설립에 들어갔다.
이번 제휴 체결을 통해 한국썬은 경희대의 의공학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웹기반 기술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희대는 향후 의공학 연구 분야에서 한국썬이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경희대가 이번에 설립하는 의공학교육센터는 의학과 공학을 접목시킨 의공학을 통해 컴퓨터 기반 치료 등을 연구·교육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의료 가상현실 및 컴퓨터 기반 치료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 향후 관련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간 접목과 산·학·연 협력이 필수 연구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현실 치료요법 운용과 가상현실 의료시스템의 개발은 자연스런 디지털시대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도 첨단화된 정보기술의 가공과 접목을 통한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방의료와 차별화된 한의학만의 맞춤의학 시대를 앞당기는 노력이 훨씬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차별화된 의료, 맞춤형 의료, 한의학만이 지니고 있는 사상체질의학의 강점을 통한 건강진단을 비롯 환자 개개인에게 적절한 치료나 약을 제공하는 ‘맞춤형의료’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법인, 건식 등 부대사업 7개 허용
///부제 유필우 의원 발의… 제한적 허용 타당
///본문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의사 22명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병원사무장이나 원무부장 등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다가 의료법위반 혐위로 검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들 의사중 상당수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고용되는 이른바 ‘페이닥터’가 됐다는 것이다.
개원가 경영이 어려운 것은 비단 의원급만이 아니다. 사실 의료기관의 실속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운영관리예산을 치료비 수익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한국보다 앞선 의료선진국들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마침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54회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개최,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건을 논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나선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의료법인의 고유한 비영리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이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실한 병원 경영에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경영자들에게 경영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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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배아복제, 생명윤리 논란 ‘가열’
///부제 한국생명윤리학회, 황 교수에 공개토론 촉구
///본문 황우석 교수가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지구촌에서 생명윤리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에서 독일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질까 조바심내며 국가가 직접 나서 과학의 손을 들어주
었다.
지난 14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생물 및 유전 기술발전이라는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돼선 안된다”면서 “이 위험한 연구를 다른 나라에 맡기느니 생명윤리 문제에 신중한 독일이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의회 및 언론, 과학계 등과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줄기세포 연구 대상 배아수를 늘리자는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승인됐으며 상원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반해 이탈리아는 가톨릭 교회의 총 본산답게 규제를 완화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최근 여유있게 부결시켰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생명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표 거부를 호소하자 이에 호응(투표율 25.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5일 황우석 석좌교수와 천주교 정진석 대주교가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정진석 대주교는 황 교수 연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황 교수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생명윤리학회도 황우석 서울대 교수에게 12개항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쨋든 황 교수팀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는 국제사회적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한 당분간 격렬한 찬반논쟁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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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자체, 황우석 관련사업 유치 ‘앞다퉈’
///부제 부산·경기·강원 등 연구소 설립 박차
///본문 지방자치단체들이 황우석 관련 사업에 앞다퉈 나서면서 전국이 바이오 열풍에 들뜨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 황 교수와 횡성군 둔내면의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에서 체세포복제기법을 활용한 형질전환 복제소 및 광우병 저항소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 협정을 체결했다. 황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 수의대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는 오는 8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첨단 R&D단지내 5000여평 부지에 ‘바이오 장기생산·연구시설’을 착공,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 3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42개 대학 및 연구소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관련 산업단지나 육성센터가 들어선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바이오 육성사업이 생명공학시대를 열어갈 국가 성장동력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기술이 융합·복합화하고 기술주기가 짧은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한방바이오 퓨전연구사업과 연계하는 전략도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다음으로 우수한 인력과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제공돼야한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 한 곳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의학, 한약학, 의학, 약학, 생물학, 수의학 등 다학제 공동연구 등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산 GMO 3년내 상업화 전망
///부제 유전자변형 벼·고추 등 개발 최종단계
///본문 국내에서도 이르면 3년 안에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상품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농촌진흥청은 “현재 18개 작물 45종의 유전자조 작농산물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제초제 저항성 벼·고추·들깨와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등 4종은 개발 최종단계인 안전성 평가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20살 남녀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공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작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2(66.6%)는 “유전자 변형작물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이와관련 김은진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이처럼 유전자 변형작물의 상품화 전망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한번 개발된 첨단기술의 경우 그 유해성을 알면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생명공학 관련 산학연들이 역량을 모아 GMO의 상품화 득실을 분명히 가리는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3일 국내 명문 사립 고려대는 생명공학(BT) 분야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생명환경과학대학’과 ‘생명과학대학’으로 나뉘어 있는 두 단과대학을 ‘생명과학대학’으로 통합, 200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400명 규모의 학생을 통합 선발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대가 바이오 관련 단과대학들을 통합하는 것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 등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기술이 상업화로 가는데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앞선 바이오기술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공학기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환경, 인체유해성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증체제와 연구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이 시점에서 머뭇거리거나 멈추기보다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상품화 특허를 내놓아 주도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정부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다학제 산학연의 참여로 더욱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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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연구비 카드사용 의무화 … 인건비 등 제외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비카드제 설명회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5일 서울대 의대 3층대 강의실에서 연구비카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구비 카드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의 연구비(혹은 사업비)를 카드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연구비 관리의 모든 집행내역을 ‘연구비관리시스템’과의 계정별 연계 연구비의 진도관리 및 정산업무의 효율화로 관리행정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모든 연구비 집행을 카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간접비·위탁연구개발비 등은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방법으로는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사용불가 국내외 사용 가능 인터넷 구매가능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당월 사용대금 익월결제의 식이다. 또 연구비카드 사용한도관리는 당해 연도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단 일시적인 고가장비 및 물품 구입시에는 한도상향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소개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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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요양병원 질 경영과정 연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오는 24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요양병원 질 경영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강의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단 하루며, 정부의 요양병원 운영 정책방향과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강화 등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질 관리(QI)기법과 고객지향 마케팅, 구체적인 운영사례 등 현장감 있고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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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LA함소아 월 8만불 수익 창출, 현지 자리매김 성공
///부제 6년여 함소아 DB 리뉴얼 작업, 정보 공유계획
///본문 지난 19일은 함소아한의원이 해외무대에 진출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석원 함소아한의원 국내대표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발자취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함소아한의원 미국 LA점 소식과 2주년 소감을 함께 말해 달라.
“현재 월 8만불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자리매김한 상태고 지인들의 소개로 외국인 방문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지금은 현실 만족보다는 은근한 긴장감으로 전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 (LA함소아)자리매김 와중에 애로사항은 없었나.
“최초 진료부는 CA자격자로 했는데, 현지인들은 별다른 차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현재는 최혁용 전체 대표원장을 필두로 함소아의 노하우를 접목하고 있다.”
▶ 함소아의 진료 및 경영노하우를 말해 달라.
“철저히 고객중심이다. 공급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수립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다. 이런 것들을 올 연말쯤에 인터넷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공유할 생각이다. 기대해도 좋다.”
▶ 컨퍼런스를 자주 한다고 들었다.
“워낙 회의를 좋아한다(웃음). 그러나 앞으로는 줄여나갈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부와 홍보팀 및 마케팅 등과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함소아는 소아아토피 전문을 표방한다. 그 이외에 다른 분야로 진출할 생각은 없나.
“소아 아토피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토탈 시스템’ 차원에서 소아관련 제반질환을 모두 다루고 있다.”
▶ 소아 성장 및 뇌 발달 등 특화한의원과의 코웍 계획은 없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EBM(근거중심의학)의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다.”
▶ 함소아한의원 ‘오렌지 카운티’와 ‘베버리힐스’점이 곧 오픈한다던데.
“오렌지카운티는 오는 10월 개원 예정이며,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베버리 힐스’점은 본격적으로 서양인을 겨냥한 맞춤 한의원이 될 것이며 내년 초 개원예상이다.”
▶ 향후 글로벌 전략을 말해 달라.
“함소아한의원이 구축해온 DB를 올 연말 리뉴얼을 통해서 일부 공유, 한의학의 공동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싶다. 또 2010년 미국 주요 10개 도시 및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함소아 ’자체가 한의학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린다.”
이처럼 함소아에게는 더 이상 ‘소아전문 국내최초 한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소아 한방의 세계화’를 꿈꾸는 그들에게는 국경은 경계를 짓는 울타리가 아닌 뛰어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양방과의 다툼으로 혼란스런 국내의료계에 가까운 미래에 역수입된 함소아의 화려한 날개짓이 기대된다.
LA함소아에서 날아온 편지
3살 2개월 된 Anthony는 아토피 환자였다. 몸 전체가 붉은 발진과 2차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정도가 심했다. 장기적인 항생제 처방과 스테로이드제 남용의 상처였다.
아에 아이의 한약거부감을 덜기 위해 증류약을 15일 동안 투여하고 연고를 중지시켰다. 또 아토피 피부의 식단과 생활요법을 함께 실시했다.
보답은 아이부모의 깊은 포옹과 환한 미소였다. Anthony의 증세가 80% 이상 호전된 것이었다.
이후 두 번째 치료과정에 몰입, 몸의 건조증상을 덜기 위해 보혈·보음에 중점을 두고 처방했다. 현재 팔목과 발목근처의 조그마한 건조증 이외엔 별 다른 증상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또 한번의 보답은 아이부모가 한의학 홍보맨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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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40여명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 대상 경희의료원 병원경영 MBA과정 수료식
///본문 경희의료원 병원경영 MBA과정 수료식이 지난 13일 의료원 1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의료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동안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병원경영 MBA 과정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탁교육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교육 마지막 과정인 12개 팀별 병원 경영 CEO 특강 과제 발표 및 평가이후 40명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에게 각각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장성구 종합기획실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위해 도움을 준 안서규 경영대학원장과 경영대학원 송상호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는 이봉암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김창환 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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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자원학과생 한약사 응시자격 요구
///부제 순천·중부·목포대 국회에 검토 건의
///본문 최근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 짓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약자 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순천대, 중부대, 목포대 등 3개 대학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작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개정 약사법의 경과조치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3개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약사 등과 같이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국가고시 응시자격대상에 대한 권리와 정통성이 국가 및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되어선 안되다”고 강조했다.
한약자원학과생들은 “교과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로의 취업과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관련 인력의 무분별한 배출로 실업자만 양산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면 결국 음성적 한약인력 양산으로 한약시장을 더욱 혼탁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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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계 자보심의 참여시 환자거부
///부제 의·병협, 건교부에 공동성명서 전달
///본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심의회의 운영을 통제하고, 자격이 없는 한의계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철회하라며 건설교통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양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환자로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건교부가 IMS사태와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보분쟁심의회의 존립 필요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는 양의계가 치료의 주체이며 위원회 위원장 또한 전문성을 갖춘 양의사가 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와 분쟁심의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한의계 관계
자가 정식 분쟁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교부가 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을 바꾸면서까지 한의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심의회를 통해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하던 진료비 심사·청구를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분쟁심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심의회의 존립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분쟁심의회설립·운영취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건교부 대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교부는 특정 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중지하라 △건설교통부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자배법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고, 심사건수가 미미해 대표성도 없는 한의업계의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하는 분쟁심의 위원을 건교부가 재선별하려는 복수 추천은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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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기고
///이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우현수
///제목 “ICOM 등 국제학술대회서 높은 한의학 수준 알려야”
///부제 ICMART 2005 Symposium을 다녀와서..(下)
///부제 통증질환 등 임상서 활용되는 침법 발표 대부분 음양오행·체질이론 등은 초보적 단계 못 벗어나
///본문 모든 발표와 진행은 영어와 체코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졌다. 통역실은 3개의 주요발표장마다 1평남짓의 부스가 제공되었는데, 발표현장과 통역현장이 단절되어 있지 않아 의사전달이 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lectures의 경우에는 ICMART의 성격상 임상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침법에 대한 연구발표가 많았는데, 각종 통증질환, 근골격계질환, 정형외과질환 이외에도 피부과, 두통, 부인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프롤로테라피, 약침요법, 테이핑요법, MMST, 頭鍼療法, 口鍼療法, 정형추나 등에 대한 소개와 음양오행설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이 발표들 가운데 한의학에서 기본이 되는 음양이론에 대한 강의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오행이론이나 체질이론 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약침이나 테이핑 등 현재 한국의 임상에서 활용되는 각종 침법 및 대체요법들이 외국에서 비록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나 이미 현지 실정에 맞게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ICMART 및 세계적으로 한의사의 위상을 조속히 찾아야 한국의 한의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도 구해볼 수 있는 야마모토 신두침요법의 창시자인 야마모토 선생을 보게되어 감회가 새로웠으나 현지의 호응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다.
Posters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발표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숫자를 차지하여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었으나, 저자와의 일대일 대화를 관찰해 보기는 쉽지 않아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마도 포스터 발표의 경우는 대부분이 실험논문 위주라서 임상의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전시장에서는 유럽의 각 의료기기회사들이 제작한 침구관련 의료기기가 다양하게 전시되었는데, 통증을 싫어하는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게 자입을 하지 않고도 침 효과를 내도록 하는 자침기계와 레이저 침, 수의침구관련 교재와 도구 등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수의침구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여 동인 뿐 아니라 동물모델에서 경혈위치를 표시한 것을 따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침구이론과 관련된 서적을 판매하는 코너에서는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박재우 선생의 온누리 및 수족침법에 대한 교재가 눈에 띄었다.
2박 3일간의 빡빡한 진행 속에 22일 오후 폐회식이 이어졌다. 폐회식은 역시 Para 의장의 감사인사로 시작되었는데, 앞서 밝혔듯이 현재 ICMART의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참석률을 보여주고, 모두 24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한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표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유럽의 의사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높인 시간이었다.
그러나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폐회식에 참석한 인원이 그리 많지 못해서 현장에서 파이팅을 외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 이어 Dr. Beyens과 Dr. Bryan이 또한 이번 학회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자축하였고, Dr. Bryan은 ICMART 2006 심포지엄이 내년 4월 워싱턴 D.C에서 AAMA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됨을 안내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침구학 분야에서의 국제학술대회에 처음 참석한 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이상 침구학이 한국내에서만의 학문이 아님을 몸소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독일이나 체코,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의 침구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하나하나가 자국의 침구학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데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한의학의 종주국은 한국이라는 심정을 가슴깊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자부심 또한 내가 가진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ICMART의 적지 않은 수의임원들이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눈에는 한국 한의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몇몇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미용사나 침구사의 수준에서 침을 다루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소규모의 일부 지도자 회의 때 ICMART 각 회원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치되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회원자격을 엄중히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Dr. Beyens은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한국 한의학의 교육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임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갈수록 지구상에서 각 나라의 지리적 거리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서 우리 한의학이 더욱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은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논문과 연구실적을 세계의 유수한 저널에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한의학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림과 함께 각 국가에서 침법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발맞추어 올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ICOM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때 참석하는 Dr. Beyens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게 한국의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멀리 유럽에서의 학회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오랜 기간 진료를 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경희의료원 김창환 병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도록 격려해 주신 최도영 침구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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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립대 구조조정 실질 효과 불투명
///부제 15개 감축목표… 4곳에 그쳐 ‘흐지부지’
///본문 지난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까지 통폐합이 가능한 대학은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4곳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밀양대와 삼척대는 산업대, 청주과학대는 전문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 간 통합은 구조조정 효과보다는 대학 몸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됐던 상당수 대학의 통합계획이 무산됐다. 경상대와 창원대도 이달초 13개월간 진행된 통합논의를 끝냈다.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농대 위주의 경상대와 공대 위주의 창원대는 통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란 점에서 모범적인 통폐합 사례로 꼽혀왔다. 충남대와 충북대, 군산대와 익산대, 경북대와 안동대, 상주대 등의 통합도 무산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전남대학교는 여수대학교와의 통합 후 여수캠퍼스에 한의예과를 신설하고, 당뇨와 심장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여수대의 명칭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하며 구성원들의 신분은 100% 보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최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양해각서에 여수캠퍼스내 한의예과를 개설하고 당뇨ㆍ심장 전문병원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과연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런지는 의문이지만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 중 15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내년까지 통폐합돼 사라지는 국립대는 4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일반 국립대가 산업대와 전문대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몸집만 키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국립대로부터 구조개혁 계획서를 받아 이중 구조개혁 의지가 뚜렷한 2∼3개 대학을 뽑아 향후 3∼5년간 매년 최대 200억원까지 구조개혁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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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부당청구 내역 신고 최대 3천만원 지급
///부제 복지부, 7월1일부터 신고포상금 인상
///본문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새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도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도를 7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 무분별한 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의 엄격 적용,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일괄 접수하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벌인다. 또 포상금 지급은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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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엇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한가
///부제 정부·시민단체, 항생제 처방률 공개 논란
///본문 최근 양방 의료기관의 과다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번져 관심을 끌고 있다. 처방률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이의 공개는 오히려 환자들의 불안감 증폭과 의료기관간 위화감을 조성함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거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10%에 속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참여연대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현행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측이나,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측 모두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과다하게 항생제 처방을 남용하고 있다는 현실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물 오남용 등으로 부작용 우려가 큰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에 대한 사용실태를 처음으로 평가, 각 요양기관에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경증호흡기 질환에도 상당한 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개 여부의 잣대는 과다 처방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부적절한 처방의 원인을 찾아내 올바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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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참여와 관심이 대구 ICOM 성공 ‘열쇠’
///본문 금년 10월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ICOM에는 역대 대회 최대의 전통의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30개국의 30여명의 저명학자들이 초정연사로 확정된 상태다.
ICOM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3차 ICOM은 국제동양의학회 창설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관건립, 국제동양의학상 제정식 등 지구촌에 동양의학이라는 브랜드 정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ICOM의 과실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한의학의 산업화와 국가경쟁력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화상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화상들간 직접 네트워크를 얻을 기회도 있다.
이에 따라 실무집행위원회는 마지막 참가안내문발송을 앞두고 대회주제 및 세부주제, 학술대회장소인 대구 엑스코 컨벤션 및 한의사협회 회관, 허준박물관 소개, 숙박시설 및 한국한의학 관광지안내, 포스터 논문발표 및 전시안내 등을 상세하게 실어 홍보할 계획이다.
이미 중국은 자국이 창설한 WFAS 브랜드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40년 이상 WHO 등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관리하고 있다.
올해 국제동양의학회 창설 30주년에 맞춰 개최되는 대구 ICOM을 계기로 80여개국 전통의학국가와 수평적 윈-윈 관계를 통해 ISOM이사회 운영의 틀을 구축하고 이사국을 확대하는 등 회원국의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국제학술기구는 일반 대중의 삶과 직결되는 영향력 확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동양의학회도 학술대회뿐만이 아니라 보건기구와 공동사업, 해외연수사업, 해외의료봉사활동 등 한의학가치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ICOM대회를 성공하기 위한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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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주한방지방산업단지 공식 지정
///부제 경북도, 2011년까지 총 392억원 투입
///본문 지난 13일 경상북도는 한방자원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차세대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상주시 은척면 일원에 약 23만평 규모로 ‘상주한방지방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사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상주한방지방산업단지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한방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범단지로서의 역할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한방산업으로 상주지역 및 경북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조성된 특화산업단지는 392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한약재재배·생산, 한약상품제조, 한약제제가공, 한방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상주한방산업단지 내에는 한방건강수련원, 요양형콘도, 공예촌, 한방촌, 한방건강센터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볼거리, 배울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체험단지로서의 기능도 추가키로 했다”며 “앞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연내 완료하여 기반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상주한방산업단지 계획 발표는 중장기적으로 생명공학시대를 대비한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주한방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산업과 연계도 필요하지만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그동안 지자체 주도의 많은 한방산업단지사업들이 경쟁국 중국의 중의약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편으로 보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비교우위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2003년 제정 공포된 한의약 육성법으로 인프라를 조성, 시장개척과 중의약산업 극복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자는 얘기다.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를 적극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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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실명제’ 다시 논란
///부제 이 총리도 ‘사이버폭력 심각’ 지적
///본문 인터넷 공간에 ‘실명제’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올 들어 연예인X파일 사건 등을 비롯해 악성루머나 특정인에 대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선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사람은 일부 네티즌인데, 이를 전체로 확대해 강제로 실명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불편하더라도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찬성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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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내달 19일 개원
///부제 이원철 병원장…EMR 등 자동화 시스템 구축
///본문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문을 연다. 한방병원은 내달 19일 개원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양방병원은 오는 29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한방병원장에는 동국대 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을 지낸 이원철 교수가 임명됐다.
이 병원은 한방 150병상, 양방 850병상 등 총 1,000병상을 갖춰 경기 북부지역의 최대 규모로, 한방병원에는 8개과(한방내과, 오관과, 신경정신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가, 양방에는 24개 과가 각각 설치된다.
또 8월에는 한·양방 통합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도 들어서게 된다.
한편 동국내 일산 한방병원은 자동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처방전달시스템(OCS) 등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진료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진료 후에도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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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업들 ‘누리꾼’ 댓글 대응책 고심
///부제 효과적· 적극적 전략 모색
///본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온라인상의 소비자 불평관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상의 글은 진위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사실로 믿어지는 경향이 있고 누리꾼은 댓글을 붙이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다 올려 글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온·오프라인의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다가 불만성 글이 올라오면 누리꾼 입장에서 내용을 관찰한 뒤 여론이 소비자의 편을 들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에서 공연히 회사 측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무조건 대응하지 않는 전략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실제 요즘 기업들 사이에 ‘인터넷 댓글 공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잘못하거나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법대로’ 대응해서는 기업이 오히려 곤경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하려 해도 수많은 누리꾼들이 회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아무런 통제없이 유포되고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이용한다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만일 사실이 다를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관계자의 지적대로 인터넷 사이버 정보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보를 띄워야 한다.
또 인터넷에 올린 글은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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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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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 격론
///부제 투명성·합리성 제고에제약계 ‘시기상조’ 맞서
///부제 심평원·보건경제정책학회, 정책 토론회 개최
///본문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개최, 기존의 급여체계에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는 제도변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개회사에서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평가와 의약품 평가제도가 이뤄져야 하며, 우리나라도 신의료기술 평가시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사공진 회장도 “의약품의 경제적 측면 평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과 국가보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양봉민 위원장의 보건의료자원사용과 관련한 기조연설에 이어 주제발표로 의약품경제성평가도입방안에 대해 △의약품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의 개발과정과 내용 △의약품 경제성평가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에 대해 한림대 이태진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의 도입 목적은 급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이 동일한 약품들 중에서 비용 효과적인 약품을 선별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자원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보연 실장은 “이 제도는 체계화된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에따라 검토된 비용효과성을 고려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의 개발과정과 관련 심사평가원 배은영 박사는 이어 “고가의 신의료 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비용의 합리적 지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계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반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도입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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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부제 한약사 학위 수여자만 한약사시험 응시 가능
///본문 한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아야만 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3건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법인약국 개설 등에 관한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한 것을 제외한 한약사 면허 및 자격취득에 대한 건과 한약사회법정단체 인정에 대한 건을 원안대로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경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약사법 제3조 제2항은 기존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다.
이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학과 및 학위의 종류 등 관련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약사법 제3조의 2항의 개정은 약사들의 ‘통합약사’ 기도 방지책으로서 향후 약대 6년제가 도입되더라도 약사들이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한약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한·양약간의 이원화된 의약체계 정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이번 법안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약사회도 약사회와 같은 법인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약사법 제2장 2절의 제목 ‘약사회’를 ‘약사회 및 한약사회’로 개정되며, ‘한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제11조2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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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본문 지난 1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고령사회 대비 및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병상 적정 공급 △과학화·표준화된 한·양방 협진 의료서비스 개발 △응급환자 사망률 20%대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5년간 총 4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부가 공공의료 문제해결에 얼만큼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특히 당정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 추가되는 재정 2천억원을 더 늘리고 담배값 인상분을 국민건강 증진기금으로 충당키로 한 것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맡도록 하고 교육부가 관할하던 국립대 병원과 지방공사의 의료원들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한 것도 공공의료 기반의 인프라 구축이고 보면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이면에는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전략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사전에 잘 따져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외국계 병원이 경제특구에서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의료시장에 대기업 등의 민간자본 유입 등 저소득층의 의료소외, 건보 보장성, 국내 의료기관 경쟁력 등도 잘 살펴볼 일이다. 이밖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한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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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의료원에 한·양방중풍협진센터
///부제 중풍 협진 표준모델 개발 등 효과 기대
///본문 지난 16일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은 뇌혈관질환 환자의 효율적 치료와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의료원 내 ‘한·양방 중풍협진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협진센터에서는 뇌출혈 등 수술이 필요할 경우 신경외과 수술팀이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뇌경색 및 가벼운 뇌출혈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등 신경학적 약물치료와 침구요법, 한약치료 등을 포함하는 한의학적 치료가 함께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진센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중풍협진센터’ 입원을 원할 경우 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상호협의 후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해 입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발병초기에는 신경과에서 처치하면서 한방치료를 겸하다가 급성기를 넘기고 회복기가 되면 환자의 이동없이 병원 협진담당자가 한방으로 자동전환시켜 한·양방이 중풍후유증 치료를 협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립의료원은 한·양방 중풍협진센터 개설로 △한·양방 선택결정 어려움 해소 △한·양방 치료의 장점 최대한 활용 △한·양방 중풍협진 표준모델 개발 △환자이동 불편해소 및 원-스톱 진료방식 채택으로 환자의 진료만족도 극대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재규 원장은 “한·양방중풍센터 설립은 중풍 환자가 양방과 한방의료기관을 별도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간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중풍환자의 진료만족도를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자이동 없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협진치료 및 입·퇴원 절차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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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금품수수자 인사처리 등 관행적 부조리와 전쟁 선언
///본문 보건복지부가 전 직원의 뜻을 모아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정책부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4월 2개월 동안 본부와 소속기관의 약 200여개 단위사업을 분석하여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직무와 관련된 자의적 금품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 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대책은 6월 한 달 동안의 자정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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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준비 박차
///부제 제1차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본문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반부패를 사회적합의로 삼아 실천함으로써 선진사회로 나아갈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투명사회협약운동’에 보건의료분야도 적극 참여하고 나섰다.
과잉진료, 부당 청구, 탈세 등의 방법이 아닌 서비스의 질과 내용으로 경쟁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제고,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지난 15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15개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단체가 모여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자체내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투명성을 위한 의제를 선정, 간사모임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제출할 것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간사단체를 확정했다.
또 간사단체 회의는 개방형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간사단체회의를 오는 29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이같은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 실천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8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에 공감한데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과 단체가 주도적으로 실천키로 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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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마약류중독자, 치료중심 정책 필요
///부제 김춘진 의원, 마약류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엔마약범죄기구(UNODC)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정책 전환을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마약류의 남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중점의 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약사범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과 공청회가 마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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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나노기술 결합 ‘본격화’
///부제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 쑥향아 출시
///본문 크기가 나노미터(백만분의 1mm)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입자를 이용해 훈연분사하는 새로운 친환경 항균요법이 개발됐다.
지난 10일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대표 이수웅)은 한방에서 주요 약재로 사용되는 쑥에 은과 티나늄 옥사이드 등 나노물질을 혼합해 만든 친환경 천연소재‘은 나노아르테(일명 쑥향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소재는 원터치 캔 형태로 복합 나노물질이 혼합된 인체에 무해한 쑥 고형물을 불에 붙여 훈연 분사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즉 쑥 고형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살균 및 항균작용을 해 주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특히 이 제품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천식,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알레르기 성분과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각종 유해냄새를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수웅 대표는 “은나노아르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건물 및기존 건물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며 “예비실험 결과 은과 티타늄 옥사이드 한약재 분자가 상호 작용하여 각종 유해성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약재 추출물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산·학·연들은 있었지만 나노기술을 이용한 항균요법을 개발하기는 ‘은나노아르테’ 개발이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명 ‘쑥향아’의 출시는 향후 한방 나노산업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게다가 쑥향아 개발사례에서 보듯 한약재를 활용한 나노기술을 환경기술과 전통지식산업을 보완하면서 생활 속에 녹아있는 신체기능을 증진시켜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개발은 국책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즉 미래형 한방산업 육성과 관련 나노기술 개발은 고령사회에 국가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이룩할 국가적 한의약 육성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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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대 과학장비 과감한 도입 필요”
///부제 KIOM, 경락·경혈 과학적 연구방법론 세미나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지난 14일 연구원 1층 세미실에서 경락·경혈의 작용기전을 밝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락·경혈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건웅 박사(물질량표준부 재료평가 그룹 책임연구원)를 초청, 과학적 연구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 박사는 기와 경락·경혈의 과학적 개념은 물론 한국의 봉한학설 및 일본, 프랑스, 중국의 경락·경혈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한 후 전자기적 방법으로 한의학의 보와 사의 관계를 추론했다.
또한 그는 “경락·경혈에 관한 연구방법으로 현대 과학장비의 과감한 도입 및 활용과 한의학의 경계 확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편적인 사실로는 경락·경혈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각적인 연구를 하되 경락·경혈의 전자기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체의 건강을 전자기적 항상성의 의미로 바라보고 경락·경혈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락·경혈 측정에 있어서는 실시간·연속 측정방법이 고안되어야 보다 객관화된 측정값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경락·경혈 이론은 그 체계가 동양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방법의 접근이 상당히 난해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사상의 개념 속에 존재하고 있던 형이상학적 개념의 이론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경락·경혈 연구를 왜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객관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문간 교류 확대를 통해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가지고 경락·경혈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의 기틀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그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향후 한의학의 경락·경혈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객관적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과학기술 역량과 한국한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진일보시켜 세계 의학 분야에서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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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희대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한의학 최초 우수연구센터 선정
///부제 이혜정 교수팀, 9년 동안 매년 10억원 지원금 받아
///본문 경희한의대 동서의학대학원 이혜정 교수(사진)가 이끄는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가 한의학 최초로 정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하나인 2005년도 우수연구센터(SRC)사업에 선정, 향후 9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SRC는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990년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연구능력이 축적된 대학을 거점으로 전국차원의 우수연구 집단을 구성해 국가적인 주요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한의학을 위한 노력이 한의계를 중심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정의 배경에는 ‘침 자극의 효과’를 Functional MRI를 이용해 세계최초로 객관적으로 가시화하는 연구 성과를 해외 최우수저널로 손꼽히는 PNAS발표했던 이혜정 교수의 업적이 제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 교수는 ‘침 치료 효과의 과학기전’ 주제와 관련, 최근 5년간 38편에 이르는 SCI등재된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에는 ‘뇌 과학 영상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조장희 교수(가천의과대학)가 연구에 공동 참여하며, 침 치료 효능과 기전의 뇌 영상학적 분자의학과학적 규명 및 난치성 뇌신경 질환에 대한 신 침구경락 치료기술 개발 분야를 담당할 계획이다. 또 경락경혈의 생체신호진단 및 치료기전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침의 새로운 신경과학적 접근을 위한 뇌 영상화 기술을 이용한 침의 과학적 기전 연구, 침 자극 및 치료기전 관련 특이 유전자 발굴 및 약물유전체학적 연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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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학술 정보 교류의 場 ‘자리매김’
///부제 전북한의사회 2005회원 보수교육
///본문 “WTO DDA 협상 등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맞서 회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11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05년도 전라북도 한의사회 회원 보수교육에서 박정배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박 회장은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준비한 만큼 학술적 정보교류는 물론 회원간 유대도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원보수교육에서 ‘한방 비만치료의 실제’를 강의한 경원한의대 한방제활의학과 송윤경 교수는 “체중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으며 체중감소 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도 안된다”며 “체중조절 시에는 식사, 운동, 일상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의 조절이 동반돼야 하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근간으로 체질적 문제와 비만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기식과 한의원’에 대해 강의한 새생명한의원 김효준 원장은 “양방의사들은 건식으로 한의원과 보약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건식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점점 강화되는 건식의 기능성으로 한약에 도전해 올 것”이라며 어떠한 건식을 취급해야 하고 건식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광주일이삼한의원 김일 원장은 ‘해독생기요법’ 강의에서 “해독생기요법은 중초를 중심으로 배설기능인 하초를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며 “인체의 구규 중 칠규가 분포된 상초는 원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삼초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하초의 폐색을 해소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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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연금개혁 안하면 20년 안에 재정 불안정
///부제 고령화 대비 체계적 국민연금 운용 전략 수립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에 따라 대통령직속 ‘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1일 본격 가동하게 된다.
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의 뒷받침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등 고령화대책을 총괄심의 조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15~20년 안에 잠재적인 부채가 급증해 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최근 ‘2005 연금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연금제도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제로 돼 있어 15~20년 안에 잠재적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현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로 월소득의 20%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9%밖에 안돼 그 차이만큼 잠재적 부채가 생기고 이로 인한 재정 불안정이 심화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한국 정책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급여(노후연금)는 낮추고 기여금(보험료)은 올리는 쪽으로 개혁했지만 급여와 기여금의 균형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급여수준을 더 내리고 보험료는 올리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민연금재정 운용은 경제성장능력의 배양못지않게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경제구조 전반의 변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더욱이 보험급여 수준을 내리고 보험료를 올리는 실천방안은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만큼 국민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이를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연금재정운용 전략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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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은군, 약초생산단지 계획 수립
///본문 보은군이 2007년까지 30㏊규모의 약초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한약재와 차 원료로 수요가 급증하는 삼백초와 어성초 재배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군비 9000만원으로 희망농가에 씨앗 값을 지원할 계획이다.
0.1㏊(300평) 이상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씨앗값은 연리 2%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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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참여·비판이 발전의 밑거름”
///부제 파주시회, 이용석 신임회장 추대 등 재도약 다짐
///본문 최근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이용석)는 새로 구성된 회장단을 중심으로 잠잠했던 분회활동의 긴 침묵을 깨트리고 활기 넘치는 분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파주시한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과 6월 10일 2차에 걸친 임시총회를 갖고 이용석 신임회장을 추대, 그동안 분회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던 회의 분위기를 쇄신키로 했다.
새로 구성된 회장단은 분회 활성화를 위해 우선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보건소와의 관계 개선, 유관단체와의 대화 통로 확보, 대민활동 강화를 통한 위상제고 등에 경주키로 했다.
이와관련 이용석 회장은 “회의발전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파주시한의사회에 불고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전국의 비협조분회에 경종을 울려 한의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주시한의사회의 새로워진 모습은 파주시한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경기도한의사회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최영국 회장은 “분회활동이 미진했던 분회가 자발적으로 회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파주시회의 새로운 모습은 타 분회활동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보여 향후 파주시회의 행보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반겼다.
파주시회는 원활한 까페활동을 통한 회원간 유대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회장단 LT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새로 구성된 파주시회 회장단은 이용석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에 왕한의원 최영희 원장, 감사에 장한의원 장용수 원장, 윤리이사에 팜스경희한의원 박재우 원장, 자율지도위원장에 풍성한의원 박용진 원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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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관리 주제 세미나
///부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한약재 품질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17일 서울식약청 세미나실에서 한약재의 유통현황(한·중·일 한약재 기원 및 규격기준 비교, 수입현황과 대상 품목)을 주제로 강원대 김창민 교수를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어 24일에도 김양일 박사를 초빙해 한약재 감별의 실체(계지, 육계, 백화사 철조의 감별법 등)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전문지식 공유를 위해 지역전문가를 초빙하여 3월부터 매월 주제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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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업사, 한약사로 전환해 달라”
///부제 대한한약협회, 보건복지위원들에 청원서 제출
///본문 최근 대한한약협회(회장 이계석)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약업사를 한약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개선청원서를 제출했다.
한약협회는 이 청원서에서 ‘현 한약업사의 평균연령이 67세로 후진배출은 자격시험 관련법령은 현존하고 있으나 1983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그간 취약한 지역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공헌해 왔지만 민족전통한약의 보전 계승에 차질이 예상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약업사제도에 대해 정부가 고사정책만을 동조·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약사자격과 관련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시 한약업사시험제도가 현존함에 따른 시험시행의 재고와 한약업사들의 그간 실질적인 업무내용을 참작해 의료유사업자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현재 한약사들이 청원하고 있는 사항 중 조제영역업무확대 요구방안 해결책은 물론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통한약조제능력을 발휘토록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함으로써 한약사의 수준도 향상시킴으로써 약사법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제직능인으로 처우개선되는 한약사로 전환해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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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과 함께하는 IT 합숙교육 실시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Web(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쌍방향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재구축을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전산업무 종사자와 함께 웹 개발언어(Java 등) 전문가과정 합숙교육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인원은 심평원 본·지원 전산직원과 의·약 단체에서 추천한 직원을 포함하여 40명으로 6월 13일 ~ 7월 15일까지 4주간용인시 마북리 소재 현대정보기술 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 직원은 물론 의·약단체 및 전문요양기관 전산업무 종사자들에게 최신 정보통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되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고객편익 제고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계기로 심평원과 의·약단체간의 상호 원활한 정보 교류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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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가의료체계 정립위해 신의료행위신청 반려해야”
///부제 “경근침자법 철저한 법적·임상학술적 대비를”
///부제 자보심의회 한의사 참여는 당연한 권리 행사
///본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경근침자법(소위 양방에서 말하는‘IMS’)에 대해 4월말 자보심의회에서 결정한 진료수가는 해당건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향후 경근침자법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키로 함으로써, 현재 복지부에 계류되어 있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의 신의료기술결정 여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비전문가 침술 사용, 철저 규제를
침구경혈학을 이론적 근간으로 인체에 대한 한방생리·병리학적인 전문지식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숙련된 고도의 침술을 시행하는 전문 한의사제도가 존재하고 이원화된 국가면허체계 하에서 단순히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비전문가에 의한 침술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주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의 전문성과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양의사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의료행위결정을 반려하지 않고 계류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침술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의료행위 결정을 반려해야 의료법에 보장된 국가의료체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의계 위원 동참시키겠다”
현재 복지부에 계류되어 있는 양방의 유사침술행위는 정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기준 등 관련 법령정비 후 심의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양방의 유사침술의료행위에 대한 심의시 필요한 법적·임상학술적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생한 태백시 양방의료기관의 유사침술행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이후 항소제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양방의 유사침술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학술적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한의협과 건설교통부간의 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되면 자보심의위원회에 한의계를 반드시 동참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 산하 자보심의회가 한의사 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번에는 양방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경근침자법과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건교부의 조치를 중단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보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 염려하는 의료인 사명 되새겨야
의료계에서는 한방과 자보환자 치료와 자보심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방은 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한방의료기관은 자보 대상 요양기관으로 적용되었으며, 이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이면서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다.
양방의료계는 경근침자법에 대한 주장에 이어 국가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또다시 자기영역만을 의료의 전부인양 한방의료에 대한 소외를 주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이번 성명서를 통해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국가의 의료체계가 기존의 양방의료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세계의학계의 공통된 시각으로써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방의료계는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결국 국가의료는 효율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건강도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료계 인사는 현재의 한·양방 대결구도와 관련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것은 의료기관들의 주머니가 얇아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언급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현재의 상황이 무관치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몫이 법적으로 당연히 존재함으로 이것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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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친절하고 환자 존중하는 의사 ‘최고’
///부제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까지 내원한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전 의료진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평가를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의료진은 병원장을 포함한 외래 담당의 22명이다.
총 14문항에 걸쳐 5점 만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진 조사는 일대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의사의 지식과 기술은 물론 복장과 언어사용, 응대매너, 상담시간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 치료 전 과정에서 의사가 보여주는 면면들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의 평균 점수는 4.4점(5점 만점 기준). 환자에 대한 친절도, 용모단정, 적절한 언어사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진료 상담시간과 상담 내용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환자들로부터 ‘최고의 의사’로 선정된 사람은 척추디스크센터의 권승로 과장.
이 같은 결과는 각종 질환으로 불안한 환자들이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진 의사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환자들은 명의 이전에 환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자생한방병원 고객지원센터 오명희 과장은 “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의사의 태도가 병원을 찾게 하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의사상을 정립하고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고객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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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급여제도 개선 시급
///부제 취약계층 등에 국고지원 절실
///본문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땜질 처방식’ 탕감조치 등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등 제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건보 적용 대상자로 분류한 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탕감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면제받은 저소득층은 이후 또다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가구로 전락하는 등 체납과 탕감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9년 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당시 생계급여 지원 없이 의료혜택만 주어지던 의료부조(172만여명)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425만6천여명에 달했다. 이와관련 건보 전문가들은 “단순히 밀린 보험료만 탕감해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환 등 국고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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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노인요양시설 관리 탄력적 대응을
///본문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후속 시행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중심축이 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1일 본격가동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 국내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안을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렴한다. 또 위원회 아래 관계부처 1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30명이 참여하는 실무운영위원회를 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한국의 경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노인이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질서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예컨대 노인요양원 등 실버타운의 의료지원을 통해 생산자원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요양관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은 지난 10일 조합 임직원들이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4천여만원 상당의 의료기기와 전자제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기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지원사업에 회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의료기기공업협의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고령화시대가 가져올 실버산업 전반에 일자리 창출과 직업능력개발 사회적 서비스는 물론 개인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다. 차체에 민간사업과 별도로 정부예산으로 고령사회재정운영 전략으로 노인요양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실천방안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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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이미지 향상에 도움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친절교육세미나 개최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포츠한의학회(회장 하상철)가 고객만족을 통한 경영개선이라는 모토로 친절세미나를 개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세미나실에서 스포츠한의학회 주최로 한의회원 및 간호사 등 직원들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기초과정’ 세미나가 개최됐다.
친절교육세미나 개회사에서 하상철 회장은 “최근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한의원의 매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 의료기관에서 매출신장을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의원 종사자들이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의원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매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IMC 국제매너센터 최희선 전임강사가 연사로 나와, 한의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행동교육, 전화예절과 감성화법 등 한의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최 강사는 강의를 통해 “한의원에서의 친절서비스교육은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은 물론 자기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의료계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예년보다 많은 150여명의 한의사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의와 함께 실습도 해보며 친절한 병원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와 관련 스포츠한의학회 조세왕 이사는 “매년 실시되는 스포츠한의학회의 친절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베푸는 서비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 원장은 “진작 친절서비스교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머뭇거렸던 것이 안타깝다”며 “한의원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함께 참가했는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 스포츠한의학회는 친절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친절교육 중급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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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재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부제 ICOM 참석 학자 ⑧아브라함 찬 박사
///본문 아브라함 찬 박사는 1982년 캐나다 Toronto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엔지니어로써 다양한 국제적 기업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현재 영국에서 특허를 지닌 엔지니어이며
온타리오주에서는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했다.
찬 박사는 1991년 Vita Green Health Products Company를 설립하였으며, 성공적인 회사 운영의 결과로 이회사가 있는 Guangxi시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Chan 박사는 홍콩에서 중국 약초 건강상품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을 불러 일으켰으며, Puralin, Haveron 그리고 농축된 미립약제 등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 후 Chan 박사는 1998년 Purapharm Group을 설립했으며, 약초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농축된 중의약 제품과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진보적인 중의약제 공장을 세웠다. 이러한 제품들은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미국 전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2004년 Chan 박사는 6천만(홍콩달러)달러를 투자하여 제2의 중의약 공장을 설립하였다. Chan 박사는 중의약품을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Purapharm 중의약품 공장은 중국전통의학과 중국 식약청의 관리와 협조아래 현대적이면서 간편화된 미립자의 중의약제품을 개발했다. 2003년 Purapharm은 중국의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연구 제휴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현재 그는 홍콩 침례 대학과 중국의학교의 자문위원회 의장인 그는 가정문제연구소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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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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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황우석 효과 의약품 개발로 이어져
///부제 제약회사 다양한 품목 대부분 전임상중
///본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11일 배아줄기세포 연구 옹호자들이 결집한 미국 휴스턴 배일러 의대 회의장에서 그간의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연설했다. 회의장을 메운 과학자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은 일제히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 경외를 표했다.
회의장 안팎에는 난치병 환자들이 그의 연구에 큰 기대를 보였다. 로드블라고예비치 미 일리노이 주지사의 장인이라고 밝힌 한 노신사는 황 교수를 “단 5분만이라도 만나기 위해”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도착했다.
그는 아침부터 황 교수가 투숙한 호텔에서 기다리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그를 만나 난치병을 앓고있는 자신의 아내가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같은 황우석 효과가 최근 제약업계로 확산돼 의약품 신제품 개발 열기가 뜨겁게 번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3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 의약품을 출시하거나 전임상·임상 등 생명공학 의약품을 개발중인 제약사는 동아제약의 혈관신생 유전자 치료제인 YMDA-3601(1상) 등 16개 제약 2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들 제품은 주로 전임상(동물시험) 또는 임상 1,2상이 진행중인 의약품으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B형간염 예방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신생혈관유전자치료제, 폐암세포치료제,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 다양한 분야를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의약품 시장이 매년 19%씩 성장해 오는 2010년에는 70조원에 달하는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국내 제약기업들도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제약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황우석 효과가 난치병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성과를 돕기 위한 지적재산권, 특허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한방바이오퓨전 연구사업 등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한방바이오육성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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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명공학 등 6개 분야 20% 배정키로
///부제 2단계 BK21 사업기획위, 교육부에 보고서 제출
///본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에서는 컨소시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별로 신청,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실력과 경쟁력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2단계 BK21 사업기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보고서를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1단계의 두 배인 연간 4천억원씩 2조8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이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공학, 초정밀원자공학, 우주항공공학, 문화관광 콘텐츠공학 등 6개 첨단공학 분야의 학부와 학과를 통합해 특성화된 단과대로 만들어 응모할 경우 전체 예산의 20%까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자격이 아예 안 되거나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대학은 연구비를 받지 못하겠지만 우수한 대학은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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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 북부지역 보수교육 실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는 지난 18일 경기도 제 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북부지역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채 재무이사, 담배값 관련 간담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김동채 재무이사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 14일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한 담배값 인상에 관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용신 교수, 약학대 학제개편 공청회 참석
원광대 한의대 박용신 예방의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층에서 개최된 약학대학 학제개편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 GOP 안보토론회 참석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 전망대에서 개최된 GOP 안보토론회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군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상철 회장, 세계배구대회 팀닥터 출국
스포츠한의학회 하상철 회장이 지난 20일 2006년도 세계 남자배구대회 선수권대회 지역예선전의 이란 배구팀 팀닥터로 활동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해남서 하계의료봉사
사단법인 한국 보건정보 정책연구원(회장 백순지)은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45명의 한·양방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하계 농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부음
대전시회 이강환 원장 모친상
대전시한의사회 서구분회 강남한의원 이강환 원장의 모친 이성실 여사가 지난 13일 별세. 고인은 지난 16일 대전 공원묘원에 안장됐다.
인사
보건복지부 (승진)
한방정책관 이사관 유영학
인구가정심의관 이사관 박하정
연금보험국장 이사관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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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재활원서 의료봉사
///본문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단장 최현림)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신망애 재활원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2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한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총 234명의 환자가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다.
한편 경희의료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연 2회 방문해 무료진료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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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한방병원, 비둘기여성축구단 지정병원 협약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지난15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중구 비둘기여성축구단 창단식에 참석, 축구단에 대한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노석선 병원장은 “축구가 관전체육이 아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다”며 “선수단의 건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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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육성 위한 주요 대상 검토
///부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 임종규 팀장
///본문 현 의료정책은 ‘규제에 의한 양과 질의 확보’에서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의 확보’를 위한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료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의료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 및 보장성의 대폭 확대다.
정부는 의료제도의 자율성·효율성 제고와 의료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의료서비스산업육성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주요 검토대상 정책과제를 선정, 검토 중에 있다.
먼저 의료제도 개선분야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방안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의 재분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차등적용 및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합리적 세제부과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민간전문단체에 의한 보수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의원개업과 병원관리 의사 겸직 등 의사의 진료행태 제한을 완화하며 외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 허용여부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와 민영보험 현황 조사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단, 민영보험은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으로 검토한다.
또 건강보험 급여결정방식 개선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단계적 급여기준 완화 방안을 강구한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병원 중심 BT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정보화(e-Health)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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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부제 LG경제연구원 산업기술그룹 김영민 그룹장
///본문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부문(89%)이 주도하고 있으며 의료비의 본인부담율이 48%로 공공의료 수준 또한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의료기관 수는 계속 증가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대형 병원 선호 현상과 급성 병상 위주 공급 등으로 인해 수요 측면의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내 의료인력의 수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아직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으로서의 개념 부재, 의료기관간 역할분담 미흡,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취약 등 현재의 질적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법인의 허용 등 의료공급에 있어 자본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과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리성 강화로 병원의 경영구조 개선, 운영 효율성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된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 측면 또한 강화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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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제논리적 접근의 한계상황 고려
///부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본문 참여정부는 출범 2년차부터 경제부진의 탈피책으로서 경제특구에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정책을 전격 추진, 의료의 공공성확보라는 대명제의 실현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항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수익창출을 위해 장비의 과잉투자와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17∼24% 더 비싼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4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영리병원은 단 한곳도 베스트 병원에 포함되지 못했다.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2000년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공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했다. 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서비스부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방안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과잉진료·부당청구 억제 방안 강구, 비영리병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발전과 의료서비스분야간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현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장에 순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 구매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민간보험 정상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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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가상현실 의료시스템 연구개발 활기
///부제 한의학, 사상의학 강점 살린 맞춤형 의료 활성화
///본문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가상현실 안에서 다양한 전투훈련을 받는다. 이처럼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가상체험을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비롯 가상현실을 이용한 의료시스템 연구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실제 경기 광주시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의 가상현실 클리닉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가상현실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정신분열 전문 사이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가상현실 인성(人性)재활 시스템’을 통해 환자는 의사가 설정하는 가상현실에 들어가 현실적응 훈련을 받는다.
가상현실 치료를 받는 환자는 실제 환경에서처럼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게 된다. 이처럼 가상체험 치료요법이 서서히 부각되자 IT업체 및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의학과 공학을 접목시킨 가상현실 치료법을 의료분야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IT전문업체인 (주)한국썬은 최근 경희대와 의공학교육센터(BEC) 설립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 이를 통해 컴퓨터 기반의 치료시스템 연구를 위한 전문 교육센터 설립에 들어갔다.
이번 제휴 체결을 통해 한국썬은 경희대의 의공학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웹기반 기술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희대는 향후 의공학 연구 분야에서 한국썬이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경희대가 이번에 설립하는 의공학교육센터는 의학과 공학을 접목시킨 의공학을 통해 컴퓨터 기반 치료 등을 연구·교육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의료 가상현실 및 컴퓨터 기반 치료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 향후 관련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간 접목과 산·학·연 협력이 필수 연구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현실 치료요법 운용과 가상현실 의료시스템의 개발은 자연스런 디지털시대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도 첨단화된 정보기술의 가공과 접목을 통한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양방의료와 차별화된 한의학만의 맞춤의학 시대를 앞당기는 노력이 훨씬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차별화된 의료, 맞춤형 의료, 한의학만이 지니고 있는 사상체질의학의 강점을 통한 건강진단을 비롯 환자 개개인에게 적절한 치료나 약을 제공하는 ‘맞춤형의료’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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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법인, 건식 등 부대사업 7개 허용
///부제 유필우 의원 발의… 제한적 허용 타당
///본문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5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의사 22명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병원사무장이나 원무부장 등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다가 의료법위반 혐위로 검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들 의사중 상당수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하면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을 받고 고용되는 이른바 ‘페이닥터’가 됐다는 것이다.
개원가 경영이 어려운 것은 비단 의원급만이 아니다. 사실 의료기관의 실속을 보면 어려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운영관리예산을 치료비 수익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한국보다 앞선 의료선진국들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마침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54회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개최,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건을 논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나선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의료법인의 고유한 비영리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이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의료서비스 향상과 건실한 병원 경영에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경영자들에게 경영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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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배아복제, 생명윤리 논란 ‘가열’
///부제 한국생명윤리학회, 황 교수에 공개토론 촉구
///본문 황우석 교수가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지구촌에서 생명윤리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에서 독일은 세계적 흐름에 뒤처질까 조바심내며 국가가 직접 나서 과학의 손을 들어주
었다.
지난 14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생물 및 유전 기술발전이라는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돼선 안된다”면서 “이 위험한 연구를 다른 나라에 맡기느니 생명윤리 문제에 신중한 독일이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의회 및 언론, 과학계 등과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줄기세포 연구 대상 배아수를 늘리자는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승인됐으며 상원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반해 이탈리아는 가톨릭 교회의 총 본산답게 규제를 완화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최근 여유있게 부결시켰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생명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표 거부를 호소하자 이에 호응(투표율 25.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5일 황우석 석좌교수와 천주교 정진석 대주교가 비공개 모임을 가졌다. 정진석 대주교는 황 교수 연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황 교수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생명윤리학회도 황우석 서울대 교수에게 12개항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쨋든 황 교수팀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는 국제사회적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한 당분간 격렬한 찬반논쟁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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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자체, 황우석 관련사업 유치 ‘앞다퉈’
///부제 부산·경기·강원 등 연구소 설립 박차
///본문 지방자치단체들이 황우석 관련 사업에 앞다퉈 나서면서 전국이 바이오 열풍에 들뜨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8월 황 교수와 횡성군 둔내면의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에서 체세포복제기법을 활용한 형질전환 복제소 및 광우병 저항소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 협정을 체결했다. 황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 수의대 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는 오는 8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첨단 R&D단지내 5000여평 부지에 ‘바이오 장기생산·연구시설’을 착공,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 3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42개 대학 및 연구소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관련 산업단지나 육성센터가 들어선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의 바이오 육성사업이 생명공학시대를 열어갈 국가 성장동력으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용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기술이 융합·복합화하고 기술주기가 짧은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한방바이오 퓨전연구사업과 연계하는 전략도 효율적인 전략일 것이다.
다음으로 우수한 인력과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제공돼야한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 한 곳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의학, 한약학, 의학, 약학, 생물학, 수의학 등 다학제 공동연구 등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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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산 GMO 3년내 상업화 전망
///부제 유전자변형 벼·고추 등 개발 최종단계
///본문 국내에서도 이르면 3년 안에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상품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농촌진흥청은 “현재 18개 작물 45종의 유전자조 작농산물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제초제 저항성 벼·고추·들깨와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등 4종은 개발 최종단계인 안전성 평가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20살 남녀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공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작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2(66.6%)는 “유전자 변형작물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이와관련 김은진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생명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이처럼 유전자 변형작물의 상품화 전망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한번 개발된 첨단기술의 경우 그 유해성을 알면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불안감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생명공학 관련 산학연들이 역량을 모아 GMO의 상품화 득실을 분명히 가리는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3일 국내 명문 사립 고려대는 생명공학(BT) 분야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생명환경과학대학’과 ‘생명과학대학’으로 나뉘어 있는 두 단과대학을 ‘생명과학대학’으로 통합, 200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400명 규모의 학생을 통합 선발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대가 바이오 관련 단과대학들을 통합하는 것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 등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기술이 상업화로 가는데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앞선 바이오기술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명공학기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환경, 인체유해성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증체제와 연구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이 시점에서 머뭇거리거나 멈추기보다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상품화 특허를 내놓아 주도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정부도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다학제 산학연의 참여로 더욱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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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연구비 카드사용 의무화 … 인건비 등 제외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비카드제 설명회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5일 서울대 의대 3층대 강의실에서 연구비카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구비 카드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의 연구비(혹은 사업비)를 카드로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연구비 관리의 모든 집행내역을 ‘연구비관리시스템’과의 계정별 연계 연구비의 진도관리 및 정산업무의 효율화로 관리행정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모든 연구비 집행을 카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간접비·위탁연구개발비 등은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연구비카드의 사용방법으로는 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사용불가 국내외 사용 가능 인터넷 구매가능 개인명의 법인카드로 당월 사용대금 익월결제의 식이다. 또 연구비카드 사용한도관리는 당해 연도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단 일시적인 고가장비 및 물품 구입시에는 한도상향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소개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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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요양병원 질 경영과정 연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오는 24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요양병원 질 경영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강의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단 하루며, 정부의 요양병원 운영 정책방향과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강화 등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질 관리(QI)기법과 고객지향 마케팅, 구체적인 운영사례 등 현장감 있고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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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LA함소아 월 8만불 수익 창출, 현지 자리매김 성공
///부제 6년여 함소아 DB 리뉴얼 작업, 정보 공유계획
///본문 지난 19일은 함소아한의원이 해외무대에 진출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석원 함소아한의원 국내대표원장으로부터 그 동안의 발자취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함소아한의원 미국 LA점 소식과 2주년 소감을 함께 말해 달라.
“현재 월 8만불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자리매김한 상태고 지인들의 소개로 외국인 방문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지금은 현실 만족보다는 은근한 긴장감으로 전진할 때라고 생각한다.”
▶ (LA함소아)자리매김 와중에 애로사항은 없었나.
“최초 진료부는 CA자격자로 했는데, 현지인들은 별다른 차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현재는 최혁용 전체 대표원장을 필두로 함소아의 노하우를 접목하고 있다.”
▶ 함소아의 진료 및 경영노하우를 말해 달라.
“철저히 고객중심이다. 공급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수립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다. 이런 것들을 올 연말쯤에 인터넷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서 공유할 생각이다. 기대해도 좋다.”
▶ 컨퍼런스를 자주 한다고 들었다.
“워낙 회의를 좋아한다(웃음). 그러나 앞으로는 줄여나갈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부와 홍보팀 및 마케팅 등과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함소아는 소아아토피 전문을 표방한다. 그 이외에 다른 분야로 진출할 생각은 없나.
“소아 아토피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토탈 시스템’ 차원에서 소아관련 제반질환을 모두 다루고 있다.”
▶ 소아 성장 및 뇌 발달 등 특화한의원과의 코웍 계획은 없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EBM(근거중심의학)의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다.”
▶ 함소아한의원 ‘오렌지 카운티’와 ‘베버리힐스’점이 곧 오픈한다던데.
“오렌지카운티는 오는 10월 개원 예정이며,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베버리 힐스’점은 본격적으로 서양인을 겨냥한 맞춤 한의원이 될 것이며 내년 초 개원예상이다.”
▶ 향후 글로벌 전략을 말해 달라.
“함소아한의원이 구축해온 DB를 올 연말 리뉴얼을 통해서 일부 공유, 한의학의 공동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싶다. 또 2010년 미국 주요 10개 도시 및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함소아 ’자체가 한의학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린다.”
이처럼 함소아에게는 더 이상 ‘소아전문 국내최초 한의원’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소아 한방의 세계화’를 꿈꾸는 그들에게는 국경은 경계를 짓는 울타리가 아닌 뛰어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양방과의 다툼으로 혼란스런 국내의료계에 가까운 미래에 역수입된 함소아의 화려한 날개짓이 기대된다.
LA함소아에서 날아온 편지
3살 2개월 된 Anthony는 아토피 환자였다. 몸 전체가 붉은 발진과 2차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정도가 심했다. 장기적인 항생제 처방과 스테로이드제 남용의 상처였다.
아에 아이의 한약거부감을 덜기 위해 증류약을 15일 동안 투여하고 연고를 중지시켰다. 또 아토피 피부의 식단과 생활요법을 함께 실시했다.
보답은 아이부모의 깊은 포옹과 환한 미소였다. Anthony의 증세가 80% 이상 호전된 것이었다.
이후 두 번째 치료과정에 몰입, 몸의 건조증상을 덜기 위해 보혈·보음에 중점을 두고 처방했다. 현재 팔목과 발목근처의 조그마한 건조증 이외엔 별 다른 증상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또 한번의 보답은 아이부모가 한의학 홍보맨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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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40여명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 대상 경희의료원 병원경영 MBA과정 수료식
///본문 경희의료원 병원경영 MBA과정 수료식이 지난 13일 의료원 1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의료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동안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병원경영 MBA 과정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탁교육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교육 마지막 과정인 12개 팀별 병원 경영 CEO 특강 과제 발표 및 평가이후 40명의 팀장급 이상 관리자에게 각각 수료증을 수여했다. 또한 장성구 종합기획실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위해 도움을 준 안서규 경영대학원장과 경영대학원 송상호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는 이봉암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김창환 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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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자원학과생 한약사 응시자격 요구
///부제 순천·중부·목포대 국회에 검토 건의
///본문 최근 한약사와 양약사를 구분 짓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약자 원학과 학생들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순천대, 중부대, 목포대 등 3개 대학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작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개정 약사법의 경과조치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3개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약사 등과 같이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국가고시 응시자격대상에 대한 권리와 정통성이 국가 및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되어선 안되다”고 강조했다.
한약자원학과생들은 “교과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로의 취업과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관련 인력의 무분별한 배출로 실업자만 양산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면 결국 음성적 한약인력 양산으로 한약시장을 더욱 혼탁하고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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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계 자보심의 참여시 환자거부
///부제 의·병협, 건교부에 공동성명서 전달
///본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심의회의 운영을 통제하고, 자격이 없는 한의계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려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철회하라며 건설교통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들 양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동차사고 환자에게 자동차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환자로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건교부가 IMS사태와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보분쟁심의회의 존립 필요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환자는 양의계가 치료의 주체이며 위원회 위원장 또한 전문성을 갖춘 양의사가 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와 분쟁심의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한의계 관계
자가 정식 분쟁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교부가 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을 바꾸면서까지 한의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심의회를 통해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하던 진료비 심사·청구를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분쟁심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심의회의 존립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분쟁심의회설립·운영취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건교부 대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건교부는 특정 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중지하라 △건설교통부는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자배법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고, 심사건수가 미미해 대표성도 없는 한의업계의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하는 분쟁심의 위원을 건교부가 재선별하려는 복수 추천은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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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기고
///이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우현수
///제목 “ICOM 등 국제학술대회서 높은 한의학 수준 알려야”
///부제 ICMART 2005 Symposium을 다녀와서..(下)
///부제 통증질환 등 임상서 활용되는 침법 발표 대부분 음양오행·체질이론 등은 초보적 단계 못 벗어나
///본문 모든 발표와 진행은 영어와 체코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졌다. 통역실은 3개의 주요발표장마다 1평남짓의 부스가 제공되었는데, 발표현장과 통역현장이 단절되어 있지 않아 의사전달이 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lectures의 경우에는 ICMART의 성격상 임상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침법에 대한 연구발표가 많았는데, 각종 통증질환, 근골격계질환, 정형외과질환 이외에도 피부과, 두통, 부인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프롤로테라피, 약침요법, 테이핑요법, MMST, 頭鍼療法, 口鍼療法, 정형추나 등에 대한 소개와 음양오행설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이 발표들 가운데 한의학에서 기본이 되는 음양이론에 대한 강의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오행이론이나 체질이론 등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약침이나 테이핑 등 현재 한국의 임상에서 활용되는 각종 침법 및 대체요법들이 외국에서 비록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나 이미 현지 실정에 맞게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ICMART 및 세계적으로 한의사의 위상을 조속히 찾아야 한국의 한의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에서도 구해볼 수 있는 야마모토 신두침요법의 창시자인 야마모토 선생을 보게되어 감회가 새로웠으나 현지의 호응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했다.
Posters의 경우는 한국에서의 발표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숫자를 차지하여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었으나, 저자와의 일대일 대화를 관찰해 보기는 쉽지 않아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마도 포스터 발표의 경우는 대부분이 실험논문 위주라서 임상의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전시장에서는 유럽의 각 의료기기회사들이 제작한 침구관련 의료기기가 다양하게 전시되었는데, 통증을 싫어하는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게 자입을 하지 않고도 침 효과를 내도록 하는 자침기계와 레이저 침, 수의침구관련 교재와 도구 등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수의침구학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여 동인 뿐 아니라 동물모델에서 경혈위치를 표시한 것을 따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침구이론과 관련된 서적을 판매하는 코너에서는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박재우 선생의 온누리 및 수족침법에 대한 교재가 눈에 띄었다.
2박 3일간의 빡빡한 진행 속에 22일 오후 폐회식이 이어졌다. 폐회식은 역시 Para 의장의 감사인사로 시작되었는데, 앞서 밝혔듯이 현재 ICMART의 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참석률을 보여주고, 모두 24편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한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표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유럽의 의사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높인 시간이었다.
그러나 독일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폐회식에 참석한 인원이 그리 많지 못해서 현장에서 파이팅을 외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 이어 Dr. Beyens과 Dr. Bryan이 또한 이번 학회가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자축하였고, Dr. Bryan은 ICMART 2006 심포지엄이 내년 4월 워싱턴 D.C에서 AAMA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됨을 안내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침구학 분야에서의 국제학술대회에 처음 참석한 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더 이상 침구학이 한국내에서만의 학문이 아님을 몸소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독일이나 체코,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의 침구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하나하나가 자국의 침구학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데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한의학의 종주국은 한국이라는 심정을 가슴깊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자부심 또한 내가 가진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ICMART의 적지 않은 수의임원들이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눈에는 한국 한의사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몇몇 나라에서 그러하듯이 미용사나 침구사의 수준에서 침을 다루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소규모의 일부 지도자 회의 때 ICMART 각 회원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치되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회원자격을 엄중히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Dr. Beyens은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한국 한의학의 교육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임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갈수록 지구상에서 각 나라의 지리적 거리는 좁아지고 있다.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서 우리 한의학이 더욱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은 지금보다 더욱 우수한 논문과 연구실적을 세계의 유수한 저널에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한의학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널리 알림과 함께 각 국가에서 침법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발맞추어 올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ICOM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때 참석하는 Dr. Beyens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게 한국의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멀리 유럽에서의 학회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오랜 기간 진료를 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경희의료원 김창환 병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도록 격려해 주신 최도영 침구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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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립대 구조조정 실질 효과 불투명
///부제 15개 감축목표… 4곳에 그쳐 ‘흐지부지’
///본문 지난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까지 통폐합이 가능한 대학은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4곳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밀양대와 삼척대는 산업대, 청주과학대는 전문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 간 통합은 구조조정 효과보다는 대학 몸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됐던 상당수 대학의 통합계획이 무산됐다. 경상대와 창원대도 이달초 13개월간 진행된 통합논의를 끝냈다.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농대 위주의 경상대와 공대 위주의 창원대는 통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란 점에서 모범적인 통폐합 사례로 꼽혀왔다. 충남대와 충북대, 군산대와 익산대, 경북대와 안동대, 상주대 등의 통합도 무산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전남대학교는 여수대학교와의 통합 후 여수캠퍼스에 한의예과를 신설하고, 당뇨와 심장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여수대의 명칭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하며 구성원들의 신분은 100% 보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최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양해각서에 여수캠퍼스내 한의예과를 개설하고 당뇨ㆍ심장 전문병원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과연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런지는 의문이지만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 중 15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내년까지 통폐합돼 사라지는 국립대는 4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일반 국립대가 산업대와 전문대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몸집만 키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국립대로부터 구조개혁 계획서를 받아 이중 구조개혁 의지가 뚜렷한 2∼3개 대학을 뽑아 향후 3∼5년간 매년 최대 200억원까지 구조개혁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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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부당청구 내역 신고 최대 3천만원 지급
///부제 복지부, 7월1일부터 신고포상금 인상
///본문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새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도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도를 7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 무분별한 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의 엄격 적용,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일괄 접수하며,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벌인다. 또 포상금 지급은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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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엇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한가
///부제 정부·시민단체, 항생제 처방률 공개 논란
///본문 최근 양방 의료기관의 과다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번져 관심을 끌고 있다. 처방률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이의 공개는 오히려 환자들의 불안감 증폭과 의료기관간 위화감을 조성함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거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10%에 속하는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참여연대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현행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측이나,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측 모두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과다하게 항생제 처방을 남용하고 있다는 현실감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물 오남용 등으로 부작용 우려가 큰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에 대한 사용실태를 처음으로 평가, 각 요양기관에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경증호흡기 질환에도 상당한 량의 스테로이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개 여부의 잣대는 과다 처방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부적절한 처방의 원인을 찾아내 올바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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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참여와 관심이 대구 ICOM 성공 ‘열쇠’
///본문 금년 10월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ICOM에는 역대 대회 최대의 전통의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30개국의 30여명의 저명학자들이 초정연사로 확정된 상태다.
ICOM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13차 ICOM은 국제동양의학회 창설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관건립, 국제동양의학상 제정식 등 지구촌에 동양의학이라는 브랜드 정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ICOM의 과실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한의학의 산업화와 국가경쟁력에 디딤돌이 될 것이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화상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화상들간 직접 네트워크를 얻을 기회도 있다.
이에 따라 실무집행위원회는 마지막 참가안내문발송을 앞두고 대회주제 및 세부주제, 학술대회장소인 대구 엑스코 컨벤션 및 한의사협회 회관, 허준박물관 소개, 숙박시설 및 한국한의학 관광지안내, 포스터 논문발표 및 전시안내 등을 상세하게 실어 홍보할 계획이다.
이미 중국은 자국이 창설한 WFAS 브랜드가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40년 이상 WHO 등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관리하고 있다.
올해 국제동양의학회 창설 30주년에 맞춰 개최되는 대구 ICOM을 계기로 80여개국 전통의학국가와 수평적 윈-윈 관계를 통해 ISOM이사회 운영의 틀을 구축하고 이사국을 확대하는 등 회원국의 참여형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국제학술기구는 일반 대중의 삶과 직결되는 영향력 확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동양의학회도 학술대회뿐만이 아니라 보건기구와 공동사업, 해외연수사업, 해외의료봉사활동 등 한의학가치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ICOM대회를 성공하기 위한 한의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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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주한방지방산업단지 공식 지정
///부제 경북도, 2011년까지 총 392억원 투입
///본문 지난 13일 경상북도는 한방자원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차세대의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상주시 은척면 일원에 약 23만평 규모로 ‘상주한방지방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사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상주한방지방산업단지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한방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범단지로서의 역할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한방산업으로 상주지역 및 경북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조성된 특화산업단지는 392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한약재재배·생산, 한약상품제조, 한약제제가공, 한방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상주한방산업단지 내에는 한방건강수련원, 요양형콘도, 공예촌, 한방촌, 한방건강센터 등의 시설을 도입하여 볼거리, 배울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체험단지로서의 기능도 추가키로 했다”며 “앞으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연내 완료하여 기반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상주한방산업단지 계획 발표는 중장기적으로 생명공학시대를 대비한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주한방산업단지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산업과 연계도 필요하지만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그동안 지자체 주도의 많은 한방산업단지사업들이 경쟁국 중국의 중의약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편으로 보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비교우위 성장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2003년 제정 공포된 한의약 육성법으로 인프라를 조성, 시장개척과 중의약산업 극복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자는 얘기다.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를 적극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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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실명제’ 다시 논란
///부제 이 총리도 ‘사이버폭력 심각’ 지적
///본문 인터넷 공간에 ‘실명제’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올 들어 연예인X파일 사건 등을 비롯해 악성루머나 특정인에 대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선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사람은 일부 네티즌인데, 이를 전체로 확대해 강제로 실명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불편하더라도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찬성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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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내달 19일 개원
///부제 이원철 병원장…EMR 등 자동화 시스템 구축
///본문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문을 연다. 한방병원은 내달 19일 개원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양방병원은 오는 29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한방병원장에는 동국대 부속 서울강남한방병원장을 지낸 이원철 교수가 임명됐다.
이 병원은 한방 150병상, 양방 850병상 등 총 1,000병상을 갖춰 경기 북부지역의 최대 규모로, 한방병원에는 8개과(한방내과, 오관과, 신경정신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가, 양방에는 24개 과가 각각 설치된다.
또 8월에는 한·양방 통합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도 들어서게 된다.
한편 동국내 일산 한방병원은 자동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처방전달시스템(OCS) 등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진료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진료 후에도 처방전 발행과 진료비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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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업들 ‘누리꾼’ 댓글 대응책 고심
///부제 효과적· 적극적 전략 모색
///본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온라인상의 소비자 불평관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상의 글은 진위와는 관계없이 대부분 사실로 믿어지는 경향이 있고 누리꾼은 댓글을 붙이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다 올려 글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온·오프라인의 동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다가 불만성 글이 올라오면 누리꾼 입장에서 내용을 관찰한 뒤 여론이 소비자의 편을 들면 적절히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에서 공연히 회사 측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무조건 대응하지 않는 전략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실제 요즘 기업들 사이에 ‘인터넷 댓글 공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잘못하거나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법대로’ 대응해서는 기업이 오히려 곤경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응하려 해도 수많은 누리꾼들이 회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아무런 통제없이 유포되고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위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이용한다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만일 사실이 다를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관계자의 지적대로 인터넷 사이버 정보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보를 띄워야 한다.
또 인터넷에 올린 글은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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